Ⅳ. 수출 판로지원 1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사업 수출경험이없는초보기업들이해외시장을개척할수있도록전문가들이가까이서서비스를제공해주는사업으로수출교육, 제품홍보, 해외시장정보, 수출컨설팅, 수출마케팅등해외시장진출첫단계에서필요로하는것을지원 10년지원규모 : 230억원 (1,700 개사지원예정 ) 신청기간 : 2010.1 월초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또는 2009 년수출중기 500-500 프로젝트선정기업및전년도수출기업화사업에최초참여한기업중첫수출에성공또는수출신장성과가우수한초보기업은우선선정 신청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통한온라인신청 지원내용 수출교육, 홍보디자인개발, 해외시장정보및수출마케팅지원등 4 개분야 20 여 개의사업비 90% 를 1,500 만원까지지원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053-659-2241~45)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의해외에서신뢰도를높여수출을원활히할수있도록수출대상국가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에드는비용의일부를지원 )CE, NRTL 등세계 150 개인증획득비용의최대 60% 까지 ) 10년지원규모 : 1,800 개사, 1개인증당최대 2,240 만원까지지원 (120 억원 ) 신청기간 : 1차 (~1.29), 2차 (2.1~3.31), 3차 (4.1~5.31), 4차 (6.1~7.30), 5차 (8.2~9.30)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 수출중기육성 500-500 프로젝트기업, 수출컨소시엄당해연도참여기업 ( 주관단체확인서첨부 ) 은우선선정 지원내용업체당 1회 3개인증까지신청가능 ( 최대연 3회참여가능 ) CE( 유럽 ), NRTL( 미국 ) 등 150개제품인증획득비용의 60% 지원지원방식 : 정부출연금의지급은협약후협약금액의 30%(200 만원이내 ) 를지급하고, 완료보고후소요비용을산정해지급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053-659-2241~45)
3 수출중소기업육성 500-500 프로젝트 기술력및시장성등성장잠재력이큰중소기업이 5 년이내 500 만불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수출지원역량을집중하여지원 10년지원규모 : 100개사선정신청기간 : 2010.3 월초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또는지식기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직전년도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기업 지원내용중소기업의수출단계별지원사업에선정기업을연계하여지원 1단계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수출도우미, 해외심층시장조사 2단계 : 해외전시회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 3단계 : 수출인큐베이터, 글로벌브랜드양성사업수출유관기관의협력지원 (MOU) 국민은행 ( 대출금리인하 ), 수출보험공사 ( 수출보증및보험 ), 수출입은행 ( 수출금융 ), 한전 3개전력사 ( 해외플랜트발주등록 ) 등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053-659-2241~45)
4 공공구매지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보유한구매력을이용하여공사 물품 용역구매시중소기업과수의계약이나중소기업간제한경쟁방식으로구매함으로써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확대 4-1. 중소기업자간경쟁의무화제도 : 중소기업의공공조달시장참여기회를확대해주기위해중소기업청장 이지정한제품에대해서는대기업의참여를제한하고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통해조달계약을체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196 개품목 품목상세내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공공구매제도 ) 에게재 지정절차 신청관련조합, 대표조합또는해당제품 직접생산중소기업자 10인이상 지정추천 관계부처협의 지정공고 중앙회 중기청 중기청 10 개이상의중소기업이생산하고연간 10 억원이상공공수요가있는경우에한해검토하는것을원칙, 특히대기업 외국산제품납품시중소기업전반에미칠피해가우려되는구체적인증빙자료필요 4-2. 공사용자재의직접구매 ( 분리발주 ) 제도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공사용자재에대해 지원내용 서는설계단계부터일반공사와분리발주하여중소기업체가하도급자 로전락하는것을사전에방지 - 공공기관입찰시직접생산확인을받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대상품목은중소기 업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 계약이행능력심사 ' 를통해낙찰가 격을보장 대상제품지정현황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96 개 - 공사용자재중직접구매대상으로분리된품목은중소기업으로부터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직접구매
< 직접구매제외대상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따른재난관련공사로발주가시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2에따른다수공급자계약에따라단기계약이체결된품목은제외 2 공사용자재직접구매로인해국방 국가안보가저해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공사의경우 3 그밖에다음각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공사용자재직접구매가곤란하다고공공기관의장과관할지방중소기업청장이협의한경우 도서, 벽지지역등공사현장의특성상공사용자재직접구매시안정적인공사진행이불가능한경우 원자재가격파동등으로원활한자재수급이곤란한경우 공사용자재직접구매시공사의품질확보가곤란하거나공사비용이현저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공공주택등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공사로서입주자의해당자재에대한선호도가낮아분양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 특정공사용자재와관련하여과거잦은납기지연으로공사진행에어려움이있었던경우 기타불가피한사유로공사용자재직접구매가어려운경우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품목지정신청은관련조합이신청하거나해당제품을직접생산 제공하는중소기업 10개이상이연명하여신청 - 공공기관구매액이 10억원이상의기본요건을충족하는품목 - 직접구매 ( 분리발주 ) 대상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상의종합공사는 20억원이상공사, 전문건설공사및전기ㆍ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등전문공사는 3억원이상공사로직접구매대상품목의추정가격이 3,000 만원이상인경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유효기간 3 년
4-3.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과당경쟁및덤핑입찰로인한과도한가격하락을방지하기위하여저가입찰자의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계약이행능력심사배점기준최저가로응찰한중소기업순으로심사하여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심사기준은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및결격사유로구성 10 억원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비율로평가 10 억원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 ) 으로평가 신인도 +3~-2 점과결격사유는공통적용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른소기업및소상공인이고시금액 (2억원 ) 이하의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참여하는경우신용등급평가면제 신용등급평가 (30점 ),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3 ~ -2), 결격사유 (-30) 심사항목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해서는신용등급평가를 30점으로평가 4-4.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간경쟁제품및수의계약대상제품들의직접생산여부를확인하 여대기업 하청생산, 명의차용및수입납품을차단하여제조중소기업에 대한실질적인판로지원 직접생산확인대상제품 : 품목은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품목과동일하며공공구매 직접생산확인신청절차 종합정보망 (www.smpp.go.kr 공공구매제도 ) 에게재 확인신청 관련조합및신용 확인조사 직접생산여부 정보공개 직접생산 ( 구매정보망 ) 평가기관통보 ( 방문 ) 판정 ( 구매정보망 ) 여부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신평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기관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공판로지원과 ( 053-659-2241~45)
5 중소기업공동 A/S 센터 우수한제품을생산하고도자금, 인력등이부족해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갖추기어려운 중소기업에게전국적인중소기업 A/S 시스템을구축해제품의 A/S 를지원 10년지원규모 : 20억원 (120개사지원예정 ) 신청대상 - 국내공장에서일반소비재완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으로서자체 A/S시스템을갖추지못한기업 - A/S 지원참여가능제품 : 가정용전기 전자제품을중심으로 A/S 지원가능한제품선정 현재생활가전제품군 ( 정수기, LCD TV 등 ) 과정보통신제품군 ( 컴퓨터, 네비게이션등 ) 을중심으로시행 신청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마케팅지원팀 지원분야전문상담요원을두어제품사용안내, 소비자불만처리 A/S 대행사를통해제품수리ㆍ교환ㆍ반품요구에대한 A/S 실시참여업체가제품개선에활용할수있도록상담및 A/S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고상담자료를 DB화하여제조업체에제공 A/S 비용및통신료등은업체부담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공판로지원과 ( 053-659-2236)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1)
6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 5 개이상의중소기업이공동마케팅을위하여공동상표개발을추진할경우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인지도향상을위한언론매체홍보비의일부지원 10년지원규모 : 12억원신청대상 - 공동상표개발지원 : 공동상표를도입ㆍ이용하고자하는 5개이상중소기업자의상표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상표를사용하는사업을선도하여참여하는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들이공동상표에관한사업을추진할목적으로설립한법인 - 공동상표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28조 ( 연계생산지원사업등 ) 및동법시행령제24 조 ( 공동상표지원기준및절차등 ) 에의한중소기업공동상표대표자 홍보지원은정부가개발지원한상표외에자율적으로개발ㆍ사용하는상표도법적요건을구비하면신청대상이됨신청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전시홍보팀 (1~2 월중신청접수 ) 지원내용공동상표개발 : 상표개발소요비용의 70%, 상표당 5,000 만원한도공동상표홍보 : 예산과지원수요를감안하여 TV, 신문등광고매체를정하고소요비용의 70% 까지지원 지원금액과대상매체는선정심사후최종결정 Ø 문의처 :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공판로지원과 ( 053-659-2236) 중소기업유통센터전시홍보팀 ( 02-6678-9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