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東硏究 2012 년제 31 권 2 호, 111-132 1)2)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 온인주 **, 장병옥 *** 차 례 Ⅰ. 서론 Ⅱ. 세계각국가의이슬람금융의현황 Ⅲ. 한국의이슬람금융이용가능성과유망분야 Ⅳ. 한국의이슬람채권도입의단계별접근 V. 결론 * 이연구는 2012 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국제관계학과박사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동양어대학이란어과교수
112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Abstract> Adoption of Islamic Funds in Korean Financial System: Possibilities and Prospects On, In-Joo Chang, Byung-Ock HUFS Islamic Fu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ospect blue chip in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2000. Rapid growth of Islamic Fund was steered by accumulation of oil revenues and active development policies of Islamic states both in economic and political spheres. Moreover, expectations are high since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over middle and long term period. In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asserting larger efforts in this field since they are the late com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gradual steps in institutionalizing Islamic Funds in its financial market; this includes establishing invigorating policies and modifying both legislative and taxation systems. In spite of these efforts, some of the constraints need to be settled.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do not have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on this specific field. These restrictions will demand larger initial costs and efforts until they accumulate more experience and business routes. One of the other, and probably one of the larger drawback derives from the political spheres. Adjustment of taxation and legislative systems cannot be solved in a brief season. In this research, therefore, some of the solutions will be introduced in order to resolve these restrictions. By analyzing some of the states who have adopted the Islamic Funds in global financial market, which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13 are Iran, Saudi Arabia, Singapore, Malaysia and Pakistan, possibilities and prospects of its success will be dealt with. Moreover, this research will also provide some of the basic directional guidelines in adopting Islamic Funds. Key Words : Islamic Funds, Iran, Saudi Arabia, Pakistan, Singapore, Malaysia, Sukuk, Private equity, prospect, investment Ⅰ. 서론 이슬람금융은오일머니축적등으로 2000년대들어와연 15% 이상성장추세를보이며, 향후중장기적으로도성장세가전망되면서국제금융의지속가능성장분야의하나로떠오르고있다. 이슬람금융의급성장배경으로오일머니급증외에도이슬람권의적극적개발정책, 인구증가, 다양한상품개발, 국제기준제정등제도정비도한몫을하고있다. 이에따라특히, 2000 년대들어와국제적투자은행들이수쿠크,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펀드, 기업공개등기업금융중심으로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활성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975년세계최초의이슬람은행인두바이이슬람은행이설립된이후이슬람금융의자산은 2010년에는 1조달러에이르렀는데, 이는 2003년대비 5배나성장한규모이다. 이슬람금융의자산은중동지역과말레이시아에집중되어있으며, 이란 2932억달러, 사우디아리비아 1279억달러, 말레이시아 865억달러순이다. 1) 이슬람금융시장은기존말레이시아와중동 GCC 국가에서점차다른중동국가, 북아프리카, 기타아시아지역으로확대되고있으며유럽과북미지역으로확산중에있다. 또한금융서비스도기존의은행과수쿠크발행은확고한지위를확보하였으며점차보험과펀드로도확대되고있다. 비이슬람권으로의이슬람금융확산은이슬람금융에대한이해와함께 1) 2008 년기준
114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해당정부의정책적지원및규제완화정도에의존하고있다. 적지않은이슬람인구가거주하는서유럽의경우상대적으로독일, 프랑스에비해이슬람인구가적은영국에서이슬람금융이급성장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슬람금융은확연한성장추세에있으며, 2009년국제금융에몰아닥친위기이후이러한중요성은더욱증대되었다. 그리하여본연구에서는세계이슬람금융의현황을분석비교하고한국에서의적용가능성과전망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를통해앞으로이슬람금융의나아갈방향을추론해볼수있을뿐만아니라, 현재타국가들에서어떻게이슬람금융을운용해나아가고있는지도살펴볼수있다. 이슬람금융의현황의사례는다섯개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완전한이슬람금융을구사하는이란과파키스탄, 그리고세계적금융중심지인싱가포르와엄격하게샤리아를적용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와이에반해느슨하게샤리아를적용하고있는말레이시아등 5개국가로한정한다. 이들을살펴봄으로써, 각국가들의특징과차이점을알수있으며, 어떠한문제점이표출되고있는지를통한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결론에서는이슬람금융의이용가능성을살펴본후, 과연한국에이슬람금융을도입하는것이어떠한이득을가져다줄것이며, 도입시어떠한문제점이발생될수있는지에대한그대응책을연구하는데의의가있다고하겠다. Ⅱ. 세계각국가의이슬람금융의현황 많은이슬람국가들중이슬람은행의단일시스템을채용하고있는나라는극히소수에지나지않는다. 이는이슬람금융자체의역사가길지않으며, 서구식이자수수금융을꽤오랫동안실시해왔기때문이다. 그렇기에이슬람국가들이금융시스템을이슬람금융으로완전히전환하는일은쉽지않은일이다. 현재중동내이슬람금융중심지는바레인과두바이라할수있다. 이번장에서는몇개대표국가들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15 이들국가들의예시를통해, 어떤국가는이슬람금융중심지로성장할수있 었고, 어떤나라는그것이불가능했는지에대한이유를분석해봄으로해서한 국에이슬람금융을도입함에있어시사점으로삼을수있을것이다. < 그림 1> 글로벌이슬람금융자산규모추이와 국가별이슬람금융자산규모 (2008) 1. 이란 이란은 1979년이슬람혁명시기에경제 사회적시스템에대한전면적개혁을실시했다. 당시이란의경제는붕괴위기에처해있었고, 은행은뱅크런사태에직면해있었다. 은행에대한신뢰도는바닥까지곤두박질쳤으며, 도산의위협에노출되어있었다. 이란정부는 1979년 6월은행의국유화를결정하고, 34개은행을 6개의상업은행과 3개의특별은행으로재편하였으며, 수출은행이던사데라트은행지점을지방은행 22개로전환했다. 또한샤리아에맞추어무이자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모든자산에대한이자를최고 4% 의서비스료와최저 4~8% 의수익분배율로전환하였다. 그러나이것으로은행시스템의근본적전환이이루어지지는못했다. 그래서이슬
116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람금융에적합한은행업무를위해 1984년무이자은행법 (Law for Usury-Free Banking) 을실시했다. 이같은일련의과정에서외국은행은모두폐쇄되었다. 처음에는이란국민들이이슬람은행에예금하기를주저했지만, 예금은점차증가해갔다. 그러나대출에서는단기가중심을이루며중장기대출의비율은극히낮은수준에머물렀다. 또한예금자대다수가저소득혹은중간소득계층이었던데반해은행대출의혜택을받은사람들은대부분고소득층이었다. 이것은경제적 사회적공정성을중시하는이슬람교리와거리가먼일이었다. 그래서정부는은행의모든활동을정부의경제정책에맞추도록강요하였다. 즉, 정부는저소득층을위한금융과저금리주택대출제공과같은업무운영을은행에요구했다. 이로인해은행은정부산하기관의위치로전락하여, 민간부문의효율적자금제공이라는본질적역할로부터멀어지고말았다 ( 히데키 2009, 124-125). 2.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 1973년은행의국유화가실시되었고, 1977년쿠데타로정권을잡은지아울하크 (Mohammad Ziaul Haq) 정권이 1979년은행의이슬람화를실시했다. 그러나파키스탄은이란과는달리보다단계적으로이과정을실행해나갔다. 1979년부터 80년에걸쳐몇몇특별은행들과투자회사가 PLS(Profit and Loss Sharing) 모델이라불리는이슬람은행방식으로업무를전환해나갔다. 이어서 1981년 1월 5개의모든국유은행과 66개지점에서도 PLS 취급이시작되었다. 이후 1985년중반에이르러이슬람은행화가완료되었다. 또한파키스탄은이란과는다르게외국은행들도이슬람은행으로전환할수있게해주었다. 파키스탄도이란과마찬가지로은행대출의단기화및소득계층에따른격차확대가진행중에있었다. 하지만파키스탄은이란과는달리자금을조달하는데있어정부와은행이경쟁관계에있었다. 더욱이이슬람은행의탈세행위와같은비리가적발되면서파키스탄국민들은이슬람은행에소극적입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17 장으로돌아섰다. 그결과금융전반에걸친이슬람화는실패했다. 현재파키스탄은이슬람금융과일반금융이공존하고있지만, 일반금융이주류를이루고있다. 파키스탄에서는현재제도적으로이슬람전용은행, 일반상업은행내의이슬람은행, 이슬람윈도우세가지가모두운영되고있다. 이슬람금융의점유율은상승추세에있지만, 총자산점유율과예금점유율이 3% 초반에머무르고있다. 2) 그러나정부는앞으로이슬람금융육성방침을정하고, 이슬람금융점유율은은행시스템내 15%, 최소 10% 까지상승시키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정부는무슬림인구비율이높은파키스탄에서지금껏금융시스템에참여하지못했던국민들이이슬람금융을이용함으로해서목표달성이쉽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이슬람금융활성화를통해빈곤층과여성들이보다쉽게금융시스템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내모든은행은은행법에근거한인증면허를받고있으며, 별도의이슬람은행법은존재하지않는다. 현재사우디아라비아내이슬람전용은행은모두은행법에근거한일반은행으로인증면허를취득했다. 엄격한이슬람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내에이슬람은행이존재하지않는것은이와같은이유때문이다 ( 히데키 2009, 128). 1928년이후사우디아라비아에유럽및미국은행들이연이어진출하면서금융시스템이형성되었다. 이러한연유로사우디아라비아금융시스템은일반은행이중심이되어이루어졌다. 정부는 1975년이후, 자본의사우디아라비아화를추진했지만, 금융시스템의변경까지이뤄내지는못했다. 표면적으로이슬람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이자가붙는금융이인정될수없었기때문에, 은행들은이자를수수료와같은호칭으로변경하여사용하여왔 2) State Bank of Pakistan, Islamic Financial Bulletin.
118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다. 때문에사실상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일반금융이지속되어왔다고볼수있다. 1980년대에이슬람은행이설립되려는움직임이생겨났지만, 이슬람은행이신설되게되면기존은행들이비이슬람은행으로취급받기때문에, 종교계의비판이거세어져금융시스템자체가동요할수있다는우려가발생했다. 이로인해 1988년설립이허가되었던사우디아라비아최초의이슬람은행이었던알-라지은행 (Al-Rajhi Bank) 도결국일반은행으로승인한뒤, 이슬람은행업무를운영하는방식을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자본으로탄생한이슬람금융그룹인 DIM 그룹, 알-바라카그룹도이슬람은행으로서설립을인정받지못해, DIM은스위스를알-바라카는바레인을거점으로삼아영업을시작했다. 현재는국내최대의상업은행인사우디상업은행 (National Commercial Bank) 도전지점에서이슬람금융을취급하는등일반은행시스템테두리내에서이슬람금융이제공되고있다. 2003년제정된사우디자본시장법에의하면상업은행은투자은행과분리하여별개의기업체로설립되어야한다. 이로써외국계투자은행들의사우디아라비아진출이용이해졌다. 외국계투자은행들은기업매수와관련 M&A 업무, 구제금융, 부유층을위한자산운영업무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이들은행들은이슬람금융을미래성장분야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운영방침을표명하고있어, 지금까지존재감이약하던사우디프로젝트파이낸싱과수쿠크발행등투자은행분야에서의이슬람금융확대가점쳐지고있는상황이다 (Mckinsey&Company 2006). 4. 싱가포르 싱가포르의무슬림인구는약 60만명으로영국의 1/3에지나지않는다. 이로인해이슬람금융이발전할여지가한정적으로보이나, 싱가포르는국제금융센터로서특히중동자금의아시아투자를위한수용처로서의기능강화를목표로삼고이슬람금융육성에힘을쏟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금융센터로서의기능강화를위한중점분야중하나로이슬람금융을채택했다. 실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19 제로싱가포르통화청 (Monetary Authority Singapore) 에의하면 2003년이후싱가포르의운용자산잔고중중동으로부터유입되는운용자산의잔고가 2005년도이후계속에서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이는싱가포르내에아시아지역부동산투자회사가많으며, 투자중개인프라가잘정비되어있기때문이다. 싱가포르는이슬람금융의급속한확대로인해 2004년부터이슬람금융육성정책을전개하고있다. 금융규제와세제점검을통해이슬람금융과일반금융간의차이를제거하는방향으로이슬람금융육성을추진하고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2005년 9월무라바하거래를승인했다. 싱가포르은행법에따르면은행은금융거래만을실시하게되어있으며, 무라바하로이루어지는상품매매거래는은행법에저촉될가능성이있었다. 싱가포르투자청은이를인정함으로써이슬람금융을취급할때의법적불투명성을제거할수있었다. 이어 2006년무라바하방식을통한투자상품판매또한허가되었다. 세재혜택또한이루어져인지세, 소비세의이중과세를피하고이자로서취급할것을결정했다. 2005년제정법에의하면이슬람금융의부동산거래에관한인지세의이중과세가폐지되었으며, 2006년제정법에의해무라바하, 무다라바, 이자라와이쿠티나거래에서이익수취및배당지급을이자로간주하는조치가시행되었다. 동시에무라바하거래, 이자라와이쿠티나방식의비주택부동산구입의매매차익분에대한소비세면제조치또한도입되었다. 싱가포르에진출한유럽및미국의주요은행들도기관투자가를위한이슬람금융서비스를시작했다. 도이치은행의투자신탁자회사인 DWS인베스트먼트사는 2006년이슬람투자신탁서비스를시작하고, 두바이와싱가포르에서모집을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은행인오버시차이니스은행 (Overseas Chinese Bank) 은 2006년해외의이슬람자금흡수를목표로무다라바를이용한자산운용서비스를시작했다. 싱가포르최대상업은행인싱가포르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은 2007년싱가포르최초로아시아이슬람은행 (Islamic Bank of Asia) 을설립했다. 이은행은싱가포르개발은행과 GCC 국가들의공동출자로개설되었으며, 아시아와중동부유층을위한자산운용과수쿠크등이슬람금융상품을취급하고있다 (Vernardos 2006).
120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이슬람금융과관련된제도를체계적으로구축함으로서선도적입지를구축하며이슬람금융의허브를자처하고이슬람금융강국으로부상중에있다. 1993년최초의이슬람주식펀드를조성했으며, 1994년최초의이슬람증권사를설립하였다. 1995년에는증권감독위원회내이슬람자본시장감독부서및샤리아자문위원회를설치하였다. 2001년에는최초의글로벌수쿠크회사채를발행했으며, 2002년최초의글로벌수쿠크국채를발행하는등남다른행보를보이고있다. 말레이시아는이슬람금융자산의 7~8% 를보유하고있으며, 수쿠크발행규모및건수로세계최대의시장을자처하고있다. 수쿠크발행규모로만봤을때, 전세계수쿠크발행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도아시아와이슬람권을연결하는교차로의이점을활용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은정부의적극적이고체계적인정책적지원아래성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이슬람부흥운동에영향을받아마하티르총리가근대화와더불어종교적가치관을양립시키기위해이슬람금융을도입하였다. 무슬림의자본을근대화에활용하기위해이슬람은행설립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가운데 1981년설립된 이슬람은행국립조정위원회 에서이슬람은행의운영원칙을제안하였다. 1993년이자금지은행업계획 (SPTF) 을세워일반은행도이슬람금융상품을취급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며, 정부는 2001년부터이슬람금융상품을취급하는은행과관련문서등에이슬람로고를사용하도록하여이슬람금융에대한인지도향상에기여하였다. 2003년에는중앙은행이이슬람금융지침을출판하여이해도향상에도움을주었으며, 이슬람은행법등법률적지원을우선적으로시행함으로써이슬람금융을적극장려하고있다. 이슬람은행법은기존은행법에이슬람은행과관련된규정을추가하여 1983년제정되었으며, 이슬람은행의영업을인가하고감독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슬람은행은은행의주요자금조달수단인국채등이이자를지급하기때문에활용이불가능해말레이시아는 1983년정부투자법을제정하여무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21 이자정부채를발행하였다. 1984년에는이슬람채권타카풀법도제정하였으며, 그외인지세법, 부동산취득세법, 소득세법에이슬람금융을우대하는조치를포함하고있다. 1983년에는조정위원회의제안을기반으로말레이시아최초의이슬람은행 BIMB이사기업형태로설립되었으며, 두번째이슬람은행 BMMB 은 1999년에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정부는이슬람금융인양성에도힘쓰고있다.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기관협회 AIBIM이 2001년에는이슬람은행업직원을양성하는교육, 연구기관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연수원을설립하였다. 또한이슬람식사고방식을금융거래에도입하기위해이슬람교육기관인국제이슬람대학과연구기관인이슬람경제개발재단도건립하였다. 정부는말레이시아를이슬람금융의국제적중심지로만들기위한진흥기구로 2006년 말레이시아국제이슬람금융센터 (MIFC) 를설립했는데, 국제이슬람금융센터는해외금융감독기관에이슬람금융의규제와감독과관련된기술을전수하고있으며이슬람금융확산에크게기여하고있다. 정부는국제이슬람금융센터에금융기관을유치하기위해소득세면제혜택, 자유로운사무소개설허용, 이슬람펀드의외국인보유허용, 펀드수익비과세혜택등다양한혜택을부여하고있다. 또한 1994년이슬람금융상품을거래하는은행간자금시장 IIMM이설립되어이슬람어음이나증권등금융상품을은행간거래가허용되었으며, 선도적이슬람자본시장 ICM을운영하면서세계최초의이슬람 REIT와아시아최초의이슬람 ETF를각각 2006년, 2008년에상장하기도하였다. Ⅲ. 한국의이슬람금융이용가능성과유망분야 한국에서이슬람금융의도입에상당한저항이있으나, 도입환경이마련된이후의가능성때문이다. 허나이에앞서금융산업의안정성강화및이슬람법에따른회계기준과감독체계, 공시기준수립등이주요과제이다. 특히, 이슬람채권은걸프산유국의오일머니를유인할수있고, 사회적책임투자
122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의기준에도부합하는금융이라는점 에서가치가있다 (Kuran 1996, 438-442). 1. 이슬람금융준비동향 국내금융기관들은증권업계중심으로세계금융시장에서이슬람금융의중요성및잠재력을인식하고도입을준비중에있다. 대표적으로한국투자증권은일찍이국내금융기관최초로이슬람금융팀을조직하고이미 2008년 7월에이슬람금융전문가를영입하여국내금융기관최초로이슬람채권인수쿠크발행준비를완료하였다. 그외 SK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우증권등도수쿠크발행을준비중에있다. 우리투자증권과신한투자증권은중동지역에사무소, 현지법인설립을추진중에있으며, 비금융권기업중에서는 1차적으로공기업위주로이슬람자본의유치를적극적으로검토중에있다. 이는이슬람자본측에서아직우리나라금융시장에대한정보나경험부족으로일단은안전한공기업을선호하기때문이다. 검토중인주요공기업으로는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등이있다. 1차적으로공기업중심의자금유치가성공할경우, 2차적으로우량민간기업으로자금유치가확대되고중장기적으로는주식시장에까지도이슬람자본이유입될것으로기대된다. 2. 이슬람자금투자유치전략 걸프산유국에서는국내개발투자와해외투자형태로자금을조달한다. 국내개발은다시국내자본과해외자본으로투자되며, 해외투자는이슬람금융과국부펀드형태로이루어진다. 국내중앙은행역시은행과국부펀드와관계를맺고, 국내채권시장이나자본시장에서규제자역할을한다. 이는이슬람금융이기본적으로손익분담원칙 (risk-sharing) 을따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프로젝트의지분투자자 (equity investor) 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23 이다. 자금의운용은샤리아의기준에맞추어접근하여야한다. 투자목적이 나사용처가이슬람의원칙에벗어나서는거래가성사되지않기때문이다. 3) < 그림 2> 걸프산유국오일머니의투자유인경로모형 자료 : 김중관, 이승영 (2011), 이슬람금융의도입사례분석및시사점 원활한금융거래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전략이필요하다. 첫째, 걸프이슬람권국부펀드를유인하기위한한국자본시장의흡수능력을강화해야한다. 투명성이확보된기업에투자유치가능성이높다. 둘째, 걸프산유국투자자와연계를강화하고, 전문가가작성한핵심자료를통하여정확한대응과효과적인접근을해야한다. 셋째, 이슬람금융과국부펀드를석유수입의환류측면에서분석해야만활용도를높일수있다. 국부펀드는장기적투자전략을통하여투자처를탐색하기때문이다. 넷째, 발전하는이슬람금융제도를지속적으로연구해야한다. 싱가포르 3)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수단, 바레인,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8 개이슬람국이모여서범이슬람권금융감독위원회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 를출범시킨바있다. 범이슬람권금감위는샤리아가존중되는금융서비스관행을정착시켜나가도록회원국에장려하는내용의공동기준을마련하고있다.
124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또한이슬람금융활동을위해이슬람금융의거점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금융인프라구축으로공격적인접근법을모색해야만한다. 일본과중국은이미이슬람채권도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이슬람자금의국내유치및해외투자 진출을위한선결조건은금융인프라를구축하는길이며, 이슬람채권등금융상품개발을위해서는정부및민간부문의지역전문가로구성된전담팀이구성되어야한다. 3. 운영가능성과유망분야 채권의수익은이자개념이아닌수익배당의개념이다. 그렇기때문에 4 조달러에달하는중동의막대한오일달러가창출하는다양한사업기회를적극공략하기위해이슬람채권을적극활용하여야한다 ( 김중관 & 이승영 2011, 38-39). 1 플랜트공사 : UAE 등 GCC 이슬람문화권국가에서대형플랜트공사를수행하고있는한국기업들은수쿠크발행을통한자금조달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4) 걸프지역의수자원부족으로이지역각국정부는 2015년까지 9기의담수화플랜트증설을추진하고있다. 현지한국기업에서는수익창출원인프로젝트가현지에위치하고있어서, 사업내용파악이손쉬울뿐만아니라안정적인투자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조선ㆍ해운ㆍ항공업 : 한국의조선산업이세계적인위상을점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조선업종의수쿠크발행가능성도높다. UAE의항공사의경우비행기구매에이자라 ( 리스 ) 수쿠크발행을통해임대하는방식으로전환할가능성이있다. 3 정보기술 (IT), 바이오기술 (BT) : 우리나라에서수쿠크발행이허용되면 4)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등중동주요국가의정부채권규모는 1 조 4,830 억달러에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총 3 개 ( 아부다비투자청, 무바다라개발공사, 두바이인터네셔널캐피탈 ) 8,930 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 3,000 억달러, 쿠웨이트투자청 2,500 억달러, 카타르투자청 400 억달러순이다.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25 바이오기술 (BT), 정보기술 (IT) 업종의이슬람금융이용이유망할것이 다. 바이오산업과 IT 등은장기간의투자가요구되고이슬람법에도문 제가없는업종이어서채권발행에유리하다. Ⅳ. 한국의이슬람채권국내도입단계별접근 이에관한연구는이분야에대해선구적연구업적을남긴김중관, 이승 영 (2011) 의선행연구를기초로분석하였다. 1. 기초환경구축 이슬람채권의도입에는다음과같은기초환경이선행되어야한다. 1 수익배당에대한회계처리 : 수쿠크는이자가아닌배당형식으로이윤을추구하기때문에세금문제가있다. 국내회계법상이자의경우비용으로처리되지만, 배당은자본비용으로분류돼과세대상에포함되고있다. 따라서기업은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없어서자본조달비용상승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2 부동산취득세등추가비용 : 이슬람금융을통해주택담보대출을받을경우주택의소유권이금융기관에이전되기때문에매매에따른추가경비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추가경비는자금이용자에게비용상승요인이된다. 3 이슬람채권발행에대한공적기준이나검증기관의설치 : 이슬람금융상품과서비스가샤리아에합치하는지를샤리아이사회에서검토할수있어야한다. 주요이슬람국가들도금융당국밑에샤리아위원회를두고있다. 4 이슬람채권관련제도정비 : 정부금융당국은수쿠크발행과관련한수익배당의회계처리문제와부동산취득세등추가비용문제와관련한
126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제도및정책의마련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을통해국내에서도이슬 람채권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2. 법 ᆞ 제도적제약요인정비 이슬람채권거래의도입에있어서법률적문제, 이슬람금융자체의문제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1 국내법과의상충 : 은행법, 각종규제법, 시장제도면에서기본적으로구미법률에기반을두고있는국내법과이슬람채권거래는상충되는요소들이존재한다. 2 이슬람채권거래자체의문제 : 이슬람채권거래는궁극적으로윤리적판단과해석에의하여결정되는부분이많다. 따라서같은사안에대해서도서로다른샤리아의해석을하는경우가발생되며, 종교적윤리를중시하는경향이강하여상대적으로회계기준의표준화미비, 정보공개의투명성부족, 국가간회계기준의상이등의문제가있다 ( 이지언 2010, 6-7) 종교적계율을기반으로한이슬람채권거래체제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 이슬람채권을발행하고자하여도관련법안의정비미비로이슬람금융거래가이용되지못하고있는결과이슬람채권의도입이늦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효율적인이슬람채권거래의도입을위해서는정부및기업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법체계와이슬람채권거래와상충되는부분을정비하여야한다. 이슬람채권을도입함에있어이슬람채권거래전체를도입하기보다는우선순위가높고국내체제와상충되는요소가적은이슬람채권을우선개발하고이후점진적인도입이필요할것이다. 국내에서는이미 2009년 9월 29일기획재정부에서우선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수쿠크도입을위하여마련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2011 년 4월 1일현재기준으로통과되지않았다. 현재의조세특례제한법이통과가어렵다면경제특구에만적용되는특별법형식도바람직할것이다.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27 3. 조세특례법 한국의경우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의해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발행하는외화표시채권의경우소득세와법인세가면제되게된다. 하지만이슬람자금에서이슬람채권의경우수쿠크를통해자금조달하는형식을가지는거래임으로양도세, 취득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세금이부과될수밖에없다. 이로인하여수쿠크를발행하게되더라도이자소득세를면제해주는일반외화표시채권보다금리가크게높아져채권발행의의미가사라지게된다. 수쿠크와외화표시채권의형평성을위해서는각종세금을면제해야하는데이에필요한법이바로스쿠크법안이다. 2009년 12월 24일국회기획재정위조세소위에서는정부가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 이심사안건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심사가보류되었고, 최근들어기획재정부가 2011년 2월임시국회에서이법개정안을처리하려는움직임을보인이래로쟁점이되어왔다. 2009년 9월금융당국은이슬람채권발행태스크포스 3차회의에서자본시장법및관련세법을개정, 국내기관들의이슬람채권발행을위한논의를시작하였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을통해이슬람채권발행을위한법률적근거조항을만들고, 세법개정을통해세제상걸림돌해소를목적으로했다. 5) 금융당국은우선적으로기업수요가많고상대적으로제도정비가용이한무다라바방식과이자라방식을우선허용하기로결정, 10월까지제도정비를완료하고나머지거래방식도추후순차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다. 이에현행국내법상이슬람채권의채권해당여부가불명확하여외화표시채권이자에대한면세제도적용여부가불명확하고, 형식적자산이전거래등이수반되어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등추가세금 (1.5%~3.4% 비용발생 ) 의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가장대표적인이자라, 무라바하수쿠크에대해전통적채권과동등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 동일한발행절차를적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6/20110 21602173.html.
128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이자라수쿠크의경우내국법인이특수목적회사에지급하는리스료를이자로간주하여법인세원천징수를면제하고, 내국법인에손비처리하는방식으로계산한다. 기초자산의매매재매매시양도세, 취등록세면제, 자산매매재매매임대료지급시부가가치세를면제하도록한다. 무라바하수쿠크의경우에는내국법인이특수목적회사에지급하는전매차익분을이자로간주하여법인세원천징수를면제하고, 내국법인에손비처리하는형식으로계산한다. 내국법인, 특수목적회사가기초자산매도시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방식으로처리한다. 기획재정부가이를추진하기시작한것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009년 8월이다. 당시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이슬람채권에대해달러표시채권과마찬가지로이자소득에대한이자소득세등을면제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 외화자금유치를위해필요하다는논리였다. 영국 (2007년 ), 프랑스 (2009년 ), 싱가포르 (2009년 ), 홍콩 (2009년 ) 등이이슬람채권을발행할때일반채권의이자와동일하게취급하도록세제를개편하는등세계각국이이슬람채권에불이익을주지않는방향으로세제를바꾸는것에부응한다는것이다. 같은해 9월정기국회에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제출됐지만특정종교에대한특혜, 테러자금유입우려등의반대입장이제기되면서기획재정위조세소위를통과하지못했다. 2010년 9월기획재정부는정기국회에다시이같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제출하여조세소위를통과시켰지만결국기획재정위는통과시키지못했다. V. 결론 국내에서도뒤늦었지만정부도이슬람금융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법제및세제정비등지원인프라구축을추진하여왔다. 한국은단계적으로이슬람금융제도화를추진하여 1차적으로는기업수요가크고, 국제적으로도시장이크게성장하면서표준화되었으며, 유동성이높은이슬람채권발행지원에
한국의이슬람금융도입가능성과전망 129 주력하고있다. 국내금융기관들은진출수요가있는국가의현지법령, 인허가제도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금융기관의중동지역진출애로사항해결을위해현지금융당국과적극협의하고있으며, 중동지역국부펀드투자유치를위한노력을강화중에있다. 주요국부펀드와 KIC간협력 MOU 를체결하여정보를공유하고, 해외공동투자기회모색을하고있으며, 상호협력강화를위한계획을수립중에있다. 투자분야로는과학 기술도시분야, 금융 관광 부동산등서비스분야가유망분야로꼽히고있다. 그러나국내금융기관들의경우이슬람금융체계에대한이해가미흡하여이슬람금융활용시사전조사와경로확보, 경험축적등에상당한초기비용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자금차입시실물자산거래를동반해야하는이슬람금융의원칙이국내은행법과상충되는데다, 이슬람채권의유가증권포함여부문제, 이중과세, 부가가치세, 자본소득세등과관련하여이슬람금융을도입하는데어려움이있어아직까지실적이미흡한상태이다. 이슬람금융에참여하는금융기관은금융거래시실물자산의거래를반드시동반해야하나우리나라국내법상금융기관의실물자산취급이영업목적의경우를제외하고는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은행법시행령 18조와은행업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서정하고있는은행업무의범위에는은행의실물자산매매가포함되지않고있다. 또한이슬람채권인수쿠크의경우도유가증권으로인정되는지가불투명하여외화표시채권이자에대한소득세 법인세면제제도적용여부가불명확하고, 전통적채권발행에는없는형식적자산이전거래등이수반됨에따라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 등록세등추가적인세금부담이발생한다. 이로인해조세문제해결을위해제정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09.9.28 국회제출 ) 이지난 2월임시국회통과예정이었지만, 유보된이후로관련법안제정에진척을보이지않고있다. 이법안은국회기획재정위조세소위에서유보되었는데, 이는이슬람금융에대해일부에서제기된논란의미해소에기인한다. 이슬람채권발행을위해서는발생하는배당수익에대한면세, 채권발행을위해형식적으로동반하는실물거래와관련된법인세, 부가세등관련세금면세가필요하다.
130 중동연구제 31 권 2 호 하지만정치적측면을고려할때법률제정에있어상당기간의지연가능성이있다. 수쿠크는샤리아가금지하지않는사업에투자해서거둔수익을배당하는것이기때문에, 이슬람채권의개념이나, 법 제도등에대한이해가기초가되어야만한다. 그렇기에이슬람금융도입을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의지를가지고미국과영국등금융선진국처럼법개정혹은해석에탄력성을발휘하여야한다. 앞으로이슬람금융의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데다이지역의풍부한투자수요를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시장접근을위한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이슬람자금유치실적이없고이슬람금융의기반이미약할뿐만아니라이슬람금융시장에진출한나라의경우에도본격적으로이슬람금융활동을개시하기까지장기간이소요되었다는점을고려해볼때, 장기적관점에서면밀하고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이슬람권에속하는말레이시아의경우에도, 이슬람금융의활성화를위해 1970년대초부터이슬람금융의국내기반확충, 국제화등다양한정책을통해단계적인접근을시도해왔다. 한국또한우선이슬람금융활성화는유동성이풍부한중동지역국부펀드의투자를유치하는방향으로이슬람권자금유치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대규모해외투자수요가예상되는이슬람지역국부펀드와의관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 이슬람금융의유치를위해서는실물자산을동반해야하는이슬람금융의특성상야기되는금융기관의실물자산보유여부문제, 이중과세문제등동일한성격의일반금융상품과의형평성측면에서문제점이최소화되도록관련제도를정비해야만한다. 이와더불어이슬람금융을도입한국가들의모범사례, 이슬람감독당국의회계기준및재무건전성기준등각종규제와샤리아와같은이슬람금융의윤리기준및감독시스템등에관해보다철저하게연구하고이슬람금융전문가를육성하여이슬람금융에대한국내금융기관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이슬람금융,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수쿠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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