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김한수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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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序 言 전세계총인구의 1/4을차지하는무슬림이라불리는이슬람교도는대부분종교적이유로적극적으로금융시장에참여하지않고있다. 이자수취의금지등일반적으로금융에서사용되는개념이교리에금지되어있기때문이다. 이슬람금융이란무슬림을위해이슬람교리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종교적해석과정을통해개발된금융상품및시장을일컫는다. 이슬람금융시장은이슬람교도인구가집중된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최근성장세가빨라지고있다. 최근에는두가지이유에서이슬람금융시장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첫째, 무슬림인구및무슬림국가의실물경제활동대비금융시장참여도가매우낮다. 즉, 종교적인이유로금융시장에참여하지않는무슬림의규모를고려할때잠재적이슬람금융수요는매우크다고볼수있다. 둘째, 금융위기이후서구금융방식에대한회의론이일면서, 상대적으로투기적요소가적은이슬람금융에대한관심이커졌고, 이를전통적금융의대체금융상품으로보기시작하였다. 전통적금융의미시및거시안전성차원을벗어나종교적 철학적논리로상품의범위를제한하는이슬람금융의방식이새로운안전투자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는것이다. 본보고서는이슬람금융의기본구조및주요상품, 해외주요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등이슬람금융전반에걸쳐폭넓은내용을담고있다. 특히이슬람금융의기초라할수있는기본계약구조에대한자세한설명을담고있어이슬람금융상품의기본적인논리이해에서더욱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이슬람금융시장이가장발달된말레이시아에대한분석과더불어일본,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등비무슬림국가들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을포함하고있어향후우리나라의이슬람금융도입시방향설정등에도도움이되리라기대된다. - i -

4 본보고서를작성한본연구원의김한수연구워원, 김보영선임연구원에게감사드린다. 또한본보고서의지정논평을맡아준황세운연구위원과보고서편집에도움을준한송희연구조원과김영은연구조원에게도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개개인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김형태 - ii -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ⅸ Abstract ⅹⅶ I. 이슬람금융개요 3 1. 정의및기본원칙 3 2. 이슬람금융의발전 5 3. 이슬람금융의기본구조 8 II. 이슬람금융상품 이슬람은행 이슬람자본시장 타카풀 39 III. 이슬람금융현황 이슬람금융시장현황 이슬람금융시장참가자 50 IV. 주요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75 - iii -

6 4. 일본 싱가포르 86 V. 한국의현황및시사점 한국정부의이슬람금융도입준비현황 금융업계의준비현황 시사점 101 참고문헌 iv -

7 표목차 < 표 Ⅱ-1> 이슬람은행상품 19 < 표 Ⅱ-2> HSBC Amanah 은행의상품분류 20 < 표 Ⅱ-3> 각국거래소의이슬람주가지수 36 < 표 Ⅱ-4> 주요자산운용중심지의이슬람펀드등록현황 38 < 표 Ⅲ-1> 이슬람금융자산의국가별분포 51 < 표 Ⅲ-2> 글로벌금융기관의이슬람금융진출현황 54 < 표 Ⅳ-1>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발전과정 63 < 표 Ⅳ-2>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세제혜택 64 < 표 Ⅳ-3> 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경쟁력 66 < 표 Ⅳ-4> 말레이시아의수쿡발행사례 68 < 표 Ⅳ-5> 영국의이슬람은행 72 < 표 Ⅳ-6> 싱가포르의이슬람금융발전과정 89 < 표 Ⅴ-1> 국내금융투자회사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97 < 표 Ⅴ-2> 이슬람금융센터에진출한한국금융회사 v -

8 그림목차 < 그림 Ⅰ-1> 무라바하파이낸싱구조 9 < 그림 Ⅰ-2> 이자라파이낸싱구조 10 < 그림 Ⅰ-3> 이스티스나파이낸싱구조 11 < 그림 Ⅰ-4> 무다라바파이낸싱구조 13 < 그림 Ⅰ-5> 무샤라카파이낸싱구조 14 < 그림 Ⅱ-1> 와디아당좌 저축계좌 20 < 그림 Ⅱ-2> 무다라바신탁계좌 21 < 그림 Ⅱ-3> 수쿡발행과정 26 < 그림 Ⅱ-4> 무라바하수쿡구조 - 실제자산취득 28 < 그림 Ⅱ-5> 무라바하수쿡구조 - 판매 재판매 29 < 그림 Ⅱ-6> 무라바하수쿡구조 - 타와루크 30 < 그림 Ⅱ-7> 이자라수쿡구조 31 < 그림 Ⅱ-8> 이자라수쿡구조 - Sale and lease-back 32 < 그림 Ⅱ-9> 무다라바수쿡구조 33 < 그림 Ⅱ-10> 무샤라카수쿡구조 34 < 그림 Ⅱ-11> 타카풀-무라바하모델운영구조 41 < 그림 Ⅲ-1> 이슬람금융자산 46 < 그림 Ⅲ-2> 수쿡발행규모및발행잔액 49 < 그림 Ⅲ-3> 이슬람펀드시장 50 - vi -

9 약어표 AAOIFI ADB AFB BCH BNM BOE BOJ BTMU DIFC ETF ETP FIEL FSA Japan FSA UK GCC IFSB IIFM IIMM INCEIF ISDA ISRA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Finance Bank Bursa Commodity House Bank Negara Malaysia Bank of England Bank of Japan Bank of Tokyo-Mitsubishi UFJ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Produc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Financial Services Agency, Jap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UK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Market Islamic Inter-bank Money Market Internationa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ternational Shari ah Research Academy for Islamic Finance - vii -

10 약어표 JBIC JSDA KFH KRX LMC LSE MAS MENA MIFC OIC PEF SAC SPV SPT TSE WIEF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Kuwait Finance House Korea Exchange Liquidity Management Centre London Stock Exchang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alaysi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Private Equity Fund Shariah Advisory Council Special Purpose Vehicle Special Purpose Trust Tokyo Stock Exchange World Islamic Economic Forum - viii -

11 Executive Summary Ⅰ. 이슬람금융개요이슬람금융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h) 에서정해진각종사회 경제적제약조건에부합하는방식으로자금의조달및운용이이루어지는금융방식을지칭한다. 따라서모든이슬람금융상품은이슬람법학자로구성된샤리아위원회로부터샤리아적격여부승인을받아야한다. 샤리아적격여부에관한해석은나라마다차이가있으나일반적인샤리아심사원칙은모든국가에서동일하다. 샤리아의주요심사원칙은이자수수금지, 수익 손실의공동부담, 불확실성금지, 투기 도박적요소거래금지, 실물거래가동반되더라도샤리아에서금지하는도덕 사회 종교적금지행위 (haram) 는불허, 자금의저장금지등이다. 샤리아원칙준수를위해이슬람금융에서제공되는모든상품은이슬람식계약구조를사용하여실물자산을개입시키거나공동투자방식의대체거래가이루어진다. 판매계약을기초로한대체거래인무라바하, 이스티스나, 리스를기초로한이자라, 파트너쉽을기초로한무다라바, 무샤라카등이대표적인이슬람계약구조이다. - ix -

12 Ⅱ. 이슬람금융상품이슬람금융상품은전통적금융과유사하게은행, 자본시장, 보험상품으로나누어진다. 이슬람은행은 1970년대후반까지매우엄격한샤리아원칙이적용되어상품수가극히제한적이었으나 1980년대이후이슬람은행이동 서남아권으로확대되면서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여상품의종류가크게확대되었다. 1990년대이후글로벌대형은행들의이슬람은행진출로전통적은행과거의동일한수준의상품구성을갖추게되면서크게성장하게되었다. 2000년이후에는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이슬람자본시장이크게확대되고있다. 중동에비해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여상품을다양화하였고, 특히이슬람채권인수쿡의종류를크게확대하였다. 최근에는불확실성을이유로샤리아에서부적격한것으로간주되던파생상품까지도샤리아의재해석을통해개발되는등상품범위가전통적금융의자본시장상품에필적할만큼크게발전하였다. 이슬람보험시장역시이슬람금융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면서크게성장하였다. 이슬람국가들은보험의필요성은인정하나보험상품은자체에투기및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어전통적금융의보험이용에제약을받아왔다. 이에상호부조와각출에근거한이슬람식보험상품인타카풀이개발되었으며, 타카풀은향후성장가능성이매우큰상품으로평가되고있다. - x -

13 Ⅲ. 이슬람금융시장현황오늘날의이슬람금융은 1980년대이후말레이시아및바레인의이슬람금융기관에서제공한소규모개인금융에뿌리를두고있다. 당시일부개인대출등제한적인서비스만제공하던이슬람금융은 1990년대초반유연한샤리아해석으로상품을다양화시켰으며 2000년이후수쿡의성장으로전세계금융시장의주목을받게되었다. 2011년말기준, 전세계이슬람금융자산은 1.2조달러를상회하며, 매년 10% 이상의성장을이어가고있다. 전체이슬람금융자산의 80% 이상이이슬람은행의자산이며이슬람펀드, 수쿡등이나머지를차지하고있다. 최근이슬람금융상품중가장주목받는수쿡은전체이슬람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10% 에불과하나전세계금융상품중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가전체수쿡발행의 70% 가량을차지하며수쿡성장을주도하고있다. 이슬람금융자산은 GCC 및 MENA를포함한중동지역에 80% 이상이분포하고있으며최근에는터키, 수단, 이집트등역내국가뿐만아니라비무슬림국가들에까지그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다. 서구금융기관들의이슬람금융시장진출은 1990년대후반이후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일부무슬림국가에서전통적은행내에이슬람창구설립을허용하면서글로벌대형은행을중심으로이슬람금융시장진출이시작되었다. 이들은이슬람금융시장관련 - xi -

14 제도가체계화되지않은상태에서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여이슬람은행의상품포트폴리오를전통적은행에근접하게갖추었다. 상업은행뿐만아니라투자은행도이슬람금융시장에적극진출하여이슬람자본시장을선도하며이슬람금융자산증가뿐만아니라현대이슬람금융의발전및이슬람금융의국제화에크게기여하였다. Ⅳ. 각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1. 말레이시아 1960년대부터정부주도로이슬람금융을발전시켜온말레이시아는은행, 보험, 자본시장상품등전분야에걸쳐현재이슬람금융이용및기법이가장발달한국가이다. 현재말레이시아는전통적은행과이슬람은행시스템을동시에운용하는듀얼뱅킹시스템을채택하고있으며동시에이슬람금융우대정책을시행하고있다. 2009년기준, 말레이시아전체금융업에서이슬람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은행 16%, 보험 8%, 자산운용 21%, 채권 57%, 주식 88% 등으로특히자본시장부문에서이슬람금융이전통적금융보다더큰비중을차지한다. 무슬림국가인말레이시아는이슬람금융확대를위해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며다양한상품을개발을유도하고있으며이슬람머니마켓도입등자본시장발전기반을마련하여수쿡시장성장과함께국제적인이슬람자본시장중심지로성장하였다. 특히정부가국공채를다양한형태의수쿡으로발행하는등수쿡시장 - xii -

15 발전을위해노력한결과전세계수쿡의 70% 이상이말레이시아에서거래되고있다. 2. 영국영국은비무슬림국가중가장이슬람금융도입에적극적인국가이다. 특히런던은 1970년대부터중동오일머니의투자거점으로이슬람식금융거래를접하였으며, 1980년이후글로벌대형은행들의이슬람금융전담법인이런던에설립되면서영국계대형은행들도이슬람금융사업에진출하였다. 이슬람금융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한 2000년이후정부는런던을서구의이슬람금융중심지로만들기위해이슬람금융도입을위한환경정비에착수하였다. 영국은이슬람금융우대가아니라이슬람금융이전통적금융과동일한위치에서거래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영국정부는이슬람금융이용시구조상발생하게되는각종세금을면제하여전통적금융에비해불리하게발생하는거래비용을제거하였으며전통적금융상품과동일한규제감독원칙을적용하고있다. 이와함께민족과신앙을불문하고모든영국국민에게동일한편의를제공한다는원칙을강조하면서종교적이유로이슬람교도가금융서비스이용에서배제되는차별을제거한다는입장으로이슬람금융도입의필요성을정당화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영국은현재비무슬림국가중가장이슬람금융인프라가발전된국가로성장하였다. - xiii -

16 3. 프랑스유럽에서가장많은무슬림인구를보유하고있는프랑스는이슬람금융도입에보수적인입장을보였다. 그러나이슬람금융의급성장이지속되었고영국이이슬람금융중심지로떠오르자프랑스정부는 2008년이슬람금융도입을공표하였다. 이후이슬람금융상품의계약구조상발생하는비용을제거하는등제도적정비를완비하여현재프랑스에서는이슬람식대출및수쿡거래가가능하다. 프랑스는유럽국가중가장큰이슬람금융잠재력을가지고있다. 자국무슬림수요뿐만아니라과거프랑스령이었던알제리, 모로코, 리비아등프랑스식금융시스템을따르는아프리카국가들등막대한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프랑스는이슬람금융도입을통해풍부한유동성을가진중동오일머니를자국기업들의자금조달에이용하는한편런던으로유입되는오일머니를파리로유치한다는전략적목표아래, 수쿡, 이슬람펀드등이슬람자본시장상품의프랑스내거래가가능하도록지속적으로법안을수정하고있다. 4. 일본일본은 2005년이후일본금융기관과중동및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기관과의업무제휴를통해이슬람금융에진출하였있다. 이후일본정부는국제협력은행을중심으로금융청, 중앙은행등과협력하여오일머니의투자처로서일본의이슬람금융환경개 - xiv -

17 선을목표로이슬람금융에접근하였다. 2007년부터단계적으로관련법안을개정하여이슬람금융을대체금융상품으로간주하고거래가능한상품범위를점차늘여가고있으며전통적금융상품과의과세형평성차원에서세제개편을시행하고있다. 5. 싱가포르싱가포르정부는글로벌국제금융센터로서모든금융상품이싱가포르에서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적극적으로이슬람금융을도입하였다. 특히싱가포르에서활동하는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등외국금융기관에게니치마켓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점이크게고려되었으며이전제하에전통적금융과동일한위치에서이슬람금융이제공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였다. 싱가포르금융당국은선진금융시스템을기반으로향후이슬람금융센터로발전하고이슬람금융발전에서싱가포르가견인차역할을수행하기위해관련법을지속적으로개정하고있다. 또한경제적으로동일한기능에대해동일세금을부과한다는원칙하에세제개편을시행하고있으며그범위는점차확대되고있다. - xv -

18 Ⅴ. 한국의현황및시사점우리정부는풍부한유동성을가진이슬람자금을도입하여국내기업의차입여건개선및금융중심지로서의기능확대등경제적순기능을고려하여 2009년이슬람금융도입을위한법률및세제개편을시도하였으러나수차례의국회승인반대로현재도입여부자체가불투명한상황이다. 이슬람금융은전세계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으나이슬람금융이가진무한한잠재성장력을고려하여많은국가에서도입하고있다. 우리의경우잠재력과함께중동과의경제협력차원에서의수요를고려하여경제적관점에서이슬람금융을하나의대체금융상품으로인정하고기존법안에서수용하는방향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 xvi -

19 Abstract Current Status of Islamic Finance and Its Implications Ⅰ. Concept Islamic finance refers to a form of finance where capital is raised and managed under the social and economic principles of Shariah law. All Islamic financial products have to be approved by a Shariah committee consisting of experts in Islamic jurisprudence. Although each nation has different standards regarding whether an activity complies with Shariah, the basic fundamentals are universal: Restrictions on receiving interest, sharing profit and loss, prohibiting uncertainty, speculative transactions, storage of funds, and haraam (any act that is considered sinful in the context of Shariah). In order to conform to Shariah principles of no interest payments, special Islamic contract structures are used, e.g., use of real assets, joint investments, and other alternative transactions. More specifically, Islamic transactions include Murabahah (the sale of goods at a price), Istisna, Ijarah (lease), Mudarabah (partnership), and Musharakah. - xvii -

20 Ⅱ. Islamic Financial Products Islamic financial products can be classified into banking products, capital market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in a similar way to conventional financial products. Until the late 1970s, Islamic banks were strictly run by Shariah principles, and hence there were very few financial products. It was only after the 1980s when Islamic banks adopted loose interpretations of Shariah and expanded to Asia with diverse products. In the 1990s, global banking giants expanded into Islamic banking. And since then, Islamic finance has grown dramatically with diversified product lines similar to conventional banks. With a stronger market foundation, Islamic capital markets have achieved a steep growth mostly around Malaysia in the 2000s. Basically, most capital market products run against Shariah principles. But as more flexible approaches are used in interpreting Shariah, Islamic financial products are becoming similar to traditional securities products, and the number of products has ballooned. More recently, even derivatives, whose inherent uncertainty were regarded as inappropriate, were introduced in Islamic finance. Today, Shariah-compliant products are as diverse as traditional capital market products. The Islamic insurance market has also grown dramatically as institutional grounds for Islamic finance have developed. - xviii -

21 Muslims well recognize the need for insurance, but they cannot use conventional insurance products due to their speculative and uncertain features. Instead, they use an alternative called Takaful, a cooperative system based on small contributions by members. Takaful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Islamic financial products. Ⅲ. Current Status of Islamic Finance The history of today s Islamic finance dates back to the 1980s, when Islamic finance institutions in Malaysia and Bahrain began to provide small-sized personal financing. At the beginning, the scope of service was limited to personal loans, but soon expanded to a more flexible approach toward Shariah-compliant financing. With the growth of Sukuk in the 2000s, Islamic finance began to attract worldwide attention. As of 2011, Islamic finance holds over $1.2 trillion worldwide and grows by more than 10% each year. Islamic banks hold over 80% of the total Shariah-compliant assets, and they are followed by other key players like Islamic funds and Sukuks. Most of the Islamic bank assets are held in the Middle East. Islamic banks in Malaysia, Turkey, and the UK also have significant portions. - xix -

22 Sukuk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lamic financial products. Although representing only 10% of total Islamic finance, they are growing the fastest. Malaysia accounts for over 70% of Sukuk issuance, and is leading the growth by exporting Sukuk-related infrastructure. Islamic financing assets a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East as well as the GCC and MENA countries. Moreover, they are expanding to other regions such as Turkey, Sudan, and Egypt, as well as non-muslim countries. With the steep growth in Islamic finance, western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ed Islamic finance by opening separate bank windows inside their conventional banking branches around the 1990s. Although market systems related to Islamic finance were not in place at the time, western banks used loose interpretations of Shariah to build up Islamic product portfolios that were close to conventional ones. Not only commercial banks, but also investment banks introduced Shariah-compliant finance. They are now leading players in the Islamic capital markets,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and internationalizing modern Islamic finance. In line with these trends, the middle class population is increasing in the Middle East, in Muslim countries in the - xx -

23 Southeast and Southwest Asia, and these regions increasingly use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as the Middle East increases its investments in Asia, the number of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s on the rise in Asia including Hong Kong, Singapore, and China. In western economies, such as the US, France, and the UK, Islamic ethics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and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re proliferating. Ⅳ. Introducing Islamic Finance into non MENA region 1. Malaysia Malaysia developed Islamic finance through government-led efforts and has accumulated know-how related to Islamic financial markets and products since the 1960s. As a result, Islamic financing and its techniques proliferate and are more advanced in Malaysia than any other nation. Currently, Malaysia adopts a dual banking system, which simultaneously operates a conventional banking system and Islamic one, with the policy giving some advantages to Islamic financing. As of 2009, Islamic financing accounts for 16% in banking, 8% in insurance, 21% in asset management, 57% in debt, and 88% in equity in Malaysia. The figures show that Islamic financing is more active in capital markets than in traditional financing. - xxi -

24 Malaysia is a Muslim country and used loose interpretations of Shariah to expand Shariah-compliant financing and products. Also, the nation took the lead in its bid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market segment. It built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e.g., devising Islamic finance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regulato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Malaysia also introduced the Islamic money market earlier than others and paved the way for a developed Islamic capital markets. Thanks to these efforts, Malaysia became the center of global Islamic capital markets in the 2000s when Sukuk grew significantly. The Malaysian government exerted diverse Sukuk market-related efforts, for example, issuing government bonds as diverse forms of Sukuk. Now, over 70% of Sukuk is traded in Malaysia. 2. UK Among non-muslim countries, the UK is the most developed in Islamic finance. It first encountered Islamic finance when the nation became the stronghold for oil money investments in the 1970s. In the 1980s, giant global banks established their Islamic finance arm in London, and this is when large UK banks began Islamic finance. When Islamic finance grew in the 2000s, the - xxii -

25 UK government set about reshaping London s financial environment to make the city a western hub for Islamic finance. The UK s goal was to create a new financial environment where Islamic finance and traditional finance are subject to equal laws and regulations. Also, the nation wanted to establish an environment within the exiting legal and institutional boundaries. To do so, the UK government provided tax breaks, so that transaction costs for Islamic finance were equal to those of conventional financing. In addition, regulatory principles were presented. Especially, the government highlighted the principle that all UK citizens should enjoy the same service, regardless of which ethnic or faith group they belong to.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if a Muslim is marginalized from financial services due to his or her religion, it is viewed as discrimination. This justified the need for introducing Islamic finance. Thanks to the government s decade-long efforts, the UK now has the most advanced Islamic financial infrastructure among non-muslim countries. However, the UK is still cautious about issuing government bonds in a Shariah-compliant style. However, the markets are expecting the UK to issue Sukuk and build a new track record in this area. - xxiii -

26 3. France Although France holds the largest Muslim population in Europe, it maintained a conservative position toward Islamic finance primarily due to political reasons rather than economic reasons. But as Islamic finance grew rapidly and the UK emerged as the center for the growth, the French government couldn t hesitate any longer. In 2008, France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Since then, the additional costs generated in Islamic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eliminated, and now Islamic loans and Sukuks are traded in France. In terms of Islamic finance, France has the biggest future potential in Europe. Islamic finance demand in France will come from not only Muslims currently residing in France, but also France s former colonies in Africa that adopted the French financial system, e.g., Algeria, Morocco, and Libya. In addition, a French financial giant has operated and provided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 the Middle East for a long time. With enough potential to become Europe s Islamic financial hub, France intends to attract capital from the Middle East and use it to finance French firms. More specifically, France wants to attract oil money that otherwise would go to the UK. To accomplish the goal, France has continuously revised its laws - xxiv -

27 and regulations so that Shariah-compliant capital market products, such as Sukuk and Islam funds, can be traded domestically. 4. Japan In 2005, Japanes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Middle East and Malaysia formed a business alliance. This is considered the point when Islamic finance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 Since then, several revisions were made with regard to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s and asset securitization so that Sukuk can be issued in Japan. Japan is Asia s largest and most mature capital market and foreign exchange market. The country felt the desperate need for Islamic finance when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trying to publicize Japan as a long-term investment destination to attract the Middle East s oil money. As Islamic finance grew fast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led coordinated effort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and Bank of Japan to devise a step-by-step approach to introduce Islamic financing. - xxv -

28 From 2007, Japan revised capital market related laws several times in order to treat Islamic financing as financial alternatives. This helped increase the number of Sharia-compliant financial products tradable in Japan. Moreover, tax laws were changed so that Islamic financial products receive fair treatment in comparison with other financial products. The tax breaks and legislative reforms to boost Islamic finance involved tremendous costs and risks. But Japan is willing to take them in order to lead Asia s Islamic financing in the future. 5. Singapore Islamic finance first came to Singapore when Islamic financial products were first traded in asset management, insurance, and hedge fund industries in the mid 1990s. Since then, Islamic finance has grown significantly, and more financial institutions in Singapore provide Islamic products. Then, the government started to take actions to introduce Islamic finance under the principle that all types of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tradable in Singapore, which wants to be a global financial hub. Singapore s decision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slamic finance can provide niche market opportunities to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asset management firms, insurers, - xxvi -

29 and securities firms. Since then, Singapore has made efforts to build infrastructure through which Islamic financial services are provided under the condition equal to other financial services. Based on the nation s advanced financial system, the Singapore financial authorities are making more legislative revisions that will help Singapore to drive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ing, and become a center of Islamic finance. In doing so, the country abides by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same tax for similar economic functions. The tax reform is still underway, and the range is expanding. Geographically, Singapore is close to Kuala Lumpur. But Singapore regards all Muslims in Asia as potential clients and wants to become Asia s Islamic financial hub by using the nation s advanced financial system as well as the multiculturalism-based social system.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s In 2009, the Financial authority of Korea set to revise the regulatory framework to introducing Islamic Finance for facilitating financing from middle east countries. But unexpectedly, the National Assembly opposed the plan and no decision has been reached. - xxvii -

30 Islamic finance is still a fraction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But many countries discovered its potential for future growth and already introduced it. Korea should consider the potential, as well as prospective demand from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Middle Eas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view Islamic finance as an alternative vehicle, and adopt it within the boundary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 xxviii -

31 Ⅰ. 이슬람금융개요 1. 정의및기본원칙 2. 이슬람금융발전과정 3. 이슬람금융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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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이슬람금융개요 1. 정의및기본원칙 이슬람금융 (islamic finance) 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h) 에서정해진각종사회 경제적제약조건에부합되는방식으로자금의조달및운용이이루어지는금융을지칭한다. 이는일반적인금융방식인전통적금융 (conventional finance) 과달리이슬람율법인샤리아와의부합여부에관한검증절차를통과한금융방식이다. 따라서이슬람금융이라불리는모든상품및서비스는샤리아에근거하여적격여부를승인받은상품및서비스를칭한다고할수있다. 이슬람금융상품의샤리아적격여부심사는이슬람법학자로구성된샤리아위원회 (Shariah Board, Shariah Committee) 에서이루어진다. 이슬람금융상품을조성또는판매하는기관, 즉이슬람금융기관내에는반드시샤리아위원회를설치되어야한다. 샤리아위원회의구성에관해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I) 1) 에서는최소 3인이상의이슬람법학자 2) 를둘것으로권고하고있으나, 실제최소인원및위원의자격은국가별로차이가있다. 이슬람금융상품과관련한국제적기준이정립되어있지않아국가별로샤리아적격여부에관한해석의차이가존재한다. 특히이슬람교자체종파간의율법차이로인해국가별및종파별샤리아해석에서도차이가발생하는데일반적으로는중동무슬림국가들이아시아무슬림국 1) 1991년바레인에서설립된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는이슬람금융기관에회계, 감사, 지배구조, 윤리, 샤리아해석기준등에관한통일된원칙제정등을제공하는기관. 2) 보통 3~6명으로구성된다.

34 4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가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 샤리아해석은국가별로상이하나하나의율법체계에근거하는만큼샤리아심사원칙은모든국가에서동일하다. 샤리아의 6대원칙은다음과같다. 3) 첫째, 샤리아에서는금전수탁을통한이자수수를금지한다. 실물거래가수반된상업거래가아니라단지금전대여를통해시간의경과로이자를받는것을기생적행위, 부당이득으로간주하고도덕적 종교적차원에서이를금지하고있다. 이슬람금융의가장큰특징인이자수수금지원칙에따라이자를배당등으로대체한구조를이용하여거래가이루어진다. 둘째, 원칙적으로이슬람금융은구조상투자에대한수익 손실의공동부담 (partnership) 을기초로하고있어제공된자금의원금상환및사전확정수익보장이금지된다. 따라서금융기관과고객은상호파트너로투자에참여하여수익및손실을계약서에서미리합의한비율로나누어가진다. 셋째, 이슬람금융에서는불확실성 (Gharar) 을금지하고있다. 원칙적으로이슬람금융계약에서는현존하는자산의교환만을인정하고있으며미래의유무형자산에대해서는불확실성을이유로인정하지않는다. 따라서미래현금흐름이계약당시명확히규정되지않으며상황에따라수익이달라지는파생상품및우발채무거래는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다. 4) 넷째, 이슬람금융은순수투기목적거래뿐만아니라도박적요소가포 3) 이하샤리아적격원칙에관한내용은안수현 (2009) 을참고하였다. 4) 그동안샤리아에의거하여파생상품거래뿐만아니라이슬람은행에서는파생상품의판매도꺼렸으나, 2010년 3월, IIFM과 ISDA의이슬람식파생상품규정에관한협정을체결한이후, 말레이시아등샤리아를유여하게적용하는국가에서는이슬람은행들을대상으로파생상품판매및투자를장려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 )

35 Ⅰ. 이슬람금융개요 5 함된거래를금지하고있다. 투자대상기업또는거래대상에도박적요소가포함되었거나또는순수투기목적의거래는명시적으로금지된다. 이러한원칙에의해지분투자기업의영업범위가제약을받기도한다. 다섯째, 이슬람금융에서는샤리아에서금지된도덕 사회 종교적금지행위 (haram) 에대해서는실물거래가동반되더라도불허한다. 이에따라샤리아에서금지하는업종및비도덕적사업에대해서는투자가금지된다. 비도덕적영역이라는폭넓은해석이가능한금지영역외에도종교적으로금기시하고있는주류, 돼지고기, 도박, 포르노, 무기, 담배등의사업과이자를수취하는은행등의금융업종 5) 이포함된다. 여섯째, 샤리아에서는자금의저장을금지하고있다. 이슬람율법에서는화폐의고유가치를인정하지않고화폐는교환의매개로서상업활동을통해서만가치를생성하는것으로, 보유한모든자금은경제행위에투입되어야한다고본다. 이러한원칙을보완하기위하여금융기관등에예치한무이자예금을인출할경우일정비율로세금에해당하는수수료 (Zakat) 를부과하여사회에희사하도록하고있다. 2. 이슬람금융의발전 이슬람권에설립된최초의금융기관은 1890년대수에즈운하설립시이집트카이로에설립된바클레이즈 (Barclays) 은행이다. 그러나최초의상업은행이었던바클레이즈은행은이자수수를이유로이슬람율법학자들에의해거센비판을받았다. 이러한적극적인거부행위는전아랍지역으로확대되었고다수의이슬람율법학자들은이자수수거래를 5) 이슬람금융기관은제외된다.

36 6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이슬람율법에위배되는행위로간주하게되었다. 이후 1936년이집트에서이슬람교리에기초한최초의이슬람금융기관인미트가무르 (Mlit Ghamr) 저축은행이설립되었다. 최초의이슬람은행인미트가무르는이슬람율법에의한무이자은행으로대출을원하는고객에게예금을의무화하여이자수수금지로부터발생되는문제점을극복하였다. 1970년대이전의이슬람은행은저축은행형태의소규모지방은행수준에불과했다. 말레이시아 (1940년대중반 ), 파키스탄 (1950년대후반 ), 인도 (1969년), 이집트 ( 년, 1971년 ) 등에서이슬람은행이등장하였으나이들은이슬람율법에따라제한된저축은행의역할만허용되었으며규모도지방은행수준에지나지않았다. 1970년대이후고유가로상당한부를축적하게된산유국들의금융수요가확대되면서이슬람금융은점차금융중개기관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당시부를축적한중동무슬림국가들은국가시스템전반을재정비하였고, 이과정에서이슬람식금융시스템을도입 6) 하면서이슬람은행의발전이시작되었다. 또한이슬람금융상품수가크게증가하면서이슬람전업은행 7) 과함께전통적은행조직내에윈도우를설치하여이슬람식서비스를제공하는윈도우은행이등장하였다. 1980년대를거치며비무슬림국가에서도윈도우은행을중심으로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 6) 무슬림국가들의이슬람금융시스템도입형태는국가별로상이하다.:ⅰ) 국가전체금융시스템을이슬람식으로운영 : 이란, 수단, ⅱ) 전통적금융시스템과이슬람금융시스템이공존 : 말레이시아, UAE, ⅲ) 전통적금융시스템하에서금융기관중하나로취급 : GCC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 및이슬람금융을도입한대부분의비무슬림국가. 7) 모든금융서비스를이슬람식으로제공하는이슬람전업은행에는기존무슬림국가들의이슬람은행과비무슬림국가의전통적은행이자회사로설립한이슬람은행이모두포함된다.

37 Ⅰ. 이슬람금융개요 7 하는금융기관이증가하였으며수단, 이란등일부무슬림국가에서는국가전체금융시스템을이슬람식으로전환하였다. 이슬람은행에이어 1980년대이후이슬람식보험인타카풀 (Takaful) 8) 이등장하였다. 그동안샤리아에일치하는장기자금운용상품의부재로이슬람은행은자금의상당부분을유휴자금으로남겨두며자금운용에서큰제약을받았다. 이슬람은행의장 단기자금운용에서타카풀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으나유휴자금에대한이슬람금융기관의유동성관리문제를해결하지못하였다. 이에이슬람금융기관의유동성및위험관리수요가증가하면서 1990년대이후이슬람자본시장관련상품이등장하게된다. 오랜기간에걸쳐발전하게된이슬람금융은 2000년이후이슬람채권인수쿡의발전으로국제금융시장의주목을받게된다. 수쿡은 1990년대말말레이시아에서처음등장하였으나당시수쿡은말레이시아에국한된상품으로개념과메커니즘을시장에소개하는정도에지나지않았다. 2000년이후수쿡의종류가다양해지고제반발행환경이정비되면서글로벌수쿡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수쿡과함께이슬람펀드, 이슬람주식등다양한상품이출시되면서이슬람자본시장은성장세를이어가며확대되고있다. 8) 아랍어로상호부조를뜻하는타카풀은가입자로부터자금을받아사전에명시된사안이발생할경우가입자에게자금을지원하는이슬람식보험상품이다.

38 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3. 이슬람금융의기본구조 가. 기본거래원칙 이슬람금융에서제공되는모든상품은이자수수를금지하는샤리아원칙에따라실물자산을개입시키거나이윤과손실을분배하는공동투자형식의대체거래가이루어진다. 따라서이슬람금융에서제공되는모든상품은상품거래또는투자활동등외형적으로실물거래가동반되는구조를취하거나투자에대한성과인배당을금리와유사하게취급하는공동투자 9) 형태의거래구조를가진다. 이러한샤리아원칙준수를위해이자개념이포함된모든금융상품을이슬람식계약구조를통해대체거래상품으로개발하고있다 년대초반까지은행의대출상품에국한되어사용되었던 무라바하 계약은예금, 펀드, 수쿡등의다양한상품에서이용되고있다. 또한하나의상품에기간별혹은투자자별로다른구조를사용하여상품을만드는등기본계약구조를활용하여전통적금융의상품구성과거의유사할정도로많은상품들이개발되었다. 나. 대표적거래유형및계약구조 아래에서는대표적인계약유형인판매계약기반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리스기반 -이자라, 파트너쉽기반-무다라바, 무샤라카의계약구조를차례로살펴보고자한다. 9) 공동투자에서투자손실이발생할경우, 출자자도일정부분손실을부담하게된다.

39 Ⅰ. 이슬람금융개요 9 1) 무라바하 (Murabaha) 판매계약에기반을둔무라바하는이슬람금융기관의파이낸싱에서가장많이쓰이는계약구조로전통적금융의할부금융과유사한형태를지니고있다. 특정상품을이슬람은행이판매자로부터구입하여구입가격에마진을더한가격으로차입자에게재판매하는구조이다. 마진은이자대용으로은행에지급되며고객 ( 상품구매자 ) 은대금지급을구입시점보다늦추거나분할지급이가능하기때문에마진에대한금융적의의를갖게된다. 이때판매가격은사전에거래계약서에명시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개인은주택, 자동차등의구입에서법인은설비기계, 원재료등의구입등에이용한다. < 그림 Ⅰ-1> 무라바하파이낸싱구조

40 10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2) 이자라 (Ijarah) 이자라는전통적금융의리스와유사한이슬람금융계약형태로금융기관이설비나건물등을구입하여사용권을고객에게이전한후, 일정기간동안리스이용료를받고대여하고만기시반환받는구조이다. 리스이용료가고객의손익과무관하게일정하면이자대신으로간주하며통상물건의 감가상각비 +α 가총리스이용료가된다. 만기까지해당물건의소유권은금융기관에게있어보수비용, 보험등제반비용은금융기관이부담하게된다. 만기이후구매물건을사전에합의한가격으로고객이구매할수있는조항을포함시킨이자라와이크티나 (Ijara wa Iqtina) 계약이주로이용되고있다. < 그림 Ⅰ-2> 이자라파이낸싱구조

41 Ⅰ. 이슬람금융개요 11 3) 이스티스나 (Istisna) 이스티스나계약은고객이구매하고자하는제품의사양, 수량, 가격등제반사항이모두결정된미래생산될주문에대해은행이대출하는계약이다. 이는미래생산될상품에자금을지원한다는점에서통상적인샤리아원칙에서벗어나는구조이나예외 10) 를인정받아샤리아에적합한계약으로쓰이고있다. 계약은상품제조업자가반드시주문상품을만드는데필요한원자재를보유한상태에서이루어지며제조업자는모든원자재에관한사항을책임진다. 이스티스나는이자라와결합하여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주로이용된다. < 그림 Ⅰ-3> 이스티스나파이낸싱구조 10) 이스티스나와함께살람 (Salam) 계약도미래에인도될상품에대해예외를인정받아농산물을대상으로하는파이낸싱계약에쓰이고있다.

42 12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4) 무다라바 무다라바와뒤에설명할무샤라카는은행이해당사업에파트너로공동투자하는이슬람식지분형파트너쉽계약으로전통적금융의신탁금융과유사한구조를지닌다. 파트너간신뢰에기초한신탁관계를바탕으로, 자본제공자 (Mudarib) 는사업가 (Darib) 의능력을전적으로신뢰하여해당사업에자본만제공하고사업에관련된모든일은경영자에게일임한다. 경영에따른수익은사전에약정한이익분배율에따라나누어가지며자금제공자는이자대신투자에대한배당을받으므로샤리아에일치하는거래가된다. 만약수익이발생하지않거나사업이실패할경우, 모든금전적책임은자금제공자인무다리브에게있으며사업가는자신이제공한노동에대한손실만부담한다. 이에무다리브는복수의무다라바계약을통해다양한사업에분산투자하며위험부담을낮추고있다. 이슬람은행의무다라바파이낸싱은 2단계의무다라바계약을통해이루어진다. 첫번째단계는예금자가무다리브이며이슬람은행이자금을운용하는메니저로서다리브가되는계약이며, 두번째단계는예금을바탕으로이슬람은행이무다리브가되며자금을필요로하는사업자가다리브가되는계약이다. 우리나라은행법에서은행에자산운용업을허가하게된다면은행에서첫번째단계의무다바라파이낸싱이가능해질수있을것이다. 11) 11) 금융감독원 IFSB( )

43 Ⅰ. 이슬람금융개요 13 < 그림 Ⅰ-4> 무다라바파이낸싱구조 5) 무샤라카 무샤라카는무다라바와함께금융기관이사업에공동투자하는이슬람계약으로자본제공자와사업가가출자및경영을공동으로하고손익, 배당, 경영참여권등은사전에정해진비율에따라배분하는구조를가진다. 손익배분비율과출자비율은동일하지않으며, 보통손실은출자비율에따라분담되고수익은사전에정한비율로배분된다. 사업가가손실을함께부담하는것이무다라바계약과의가장큰차이점이다. 무샤라카는공동투자사업계약이므로, 출자자도경영에전문성이요구되며경영자로부터의출자는자금보다는동산, 부동산, 기술, 경영등의현물출자의형태를취하는경우가많은것이일반적이다.

44 14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그림 Ⅰ-5> 무샤라카파이낸싱구조

45 Ⅱ. 이슬람금융상품 1. 이슬람은행 2. 이슬람자본시장 3. 타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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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I. 이슬람금융상품 1. 이슬람은행 1980년대이후중동이슬람은행이동 서남아권이슬람국가로확대되면서이슬람은행에서제공하는상품범위가확대되기시작하였다 년대후반까지중동의이슬람은행에서는엄격한샤리아해석이적용되어, 특정약정이없는한이자수수금지원칙에따라원금과동일금액을상환하는대출인콰드핫산 (Qard Hassan) 12) 만취급하였다. 이후말레이시아를비롯한동남아시아이슬람은행들은샤리아원칙을유연하게적용하면서 BBA 13), 무샤라카, 무다라바등의계약구조를활용한다양한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였다. 1990년대이후글로벌대형은행들의이슬람은행진출이시작되면서이슬람은행은전통적은행과거의동일한수준의상품구성을갖추면서크게성장하였다. 현재이슬람은행에서는개인금융서비스 ( 예금, 카드, 대출, 자산관리서비스등 ), 기업금융서비스 ( 무역금융및대출등 ), 프라이빗뱅킹,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화금융등의상품을이슬람식계약구조를이용하여전통적은행과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전통적은행의보통예금을이슬람은행에서는위탁받은예금을운용하는이슬람식계약구조에따라와디아예금, 와칼라예금등으로제공한다. 대출또한 12) Qard Hassan/Qardul Hassan(good loan/benevolent loan): 종교적신념에근거하여원칙적으로일정시간후원금과동일한금액을상환하는대출로, 보통은채무자의자유재량 ( 약정은아님 ) 으로원금에일정금액을더하여상환한다. 일부무슬림들은이방식만이샤리아에합치하는대출로인정하고있다. 13) Bai' Bithaman Ajil(deferred payment sale): 이자수수를금하는샤리아원칙에따라물건구입대금을대출한후, 구입가에일정수수료를더한금액을후불로지급하는계약으로말레이시아이슬람은행에서널리쓰이고있다.

48 1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대출발생시이용되는계약구조에따라무라바하대출, 이자라대출등으로구분되어서비스되고있다. 이슬람은행에서제공하는상품의범위는해당국가샤리아위원회의샤리아해석정도에따라달라진다. 이슬람은행은제공되는상품의종류 ( 예금, 대출등은행상품 ) 와이들이이용할수있는이슬람계약구조 (ex. 이자라대출, 무라바하대출 ) 를샤리아위원회에서로부터허가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중동보다동남아시아국가에서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여다양한상품들을허용하고있다.

49 Ⅱ. 이슬람금융상품 19 < 표 Ⅱ-1> 이슬람은행상품 자산 ( 대출계정 ) 부채 ( 예금 신탁계정 ) - 소매금융 개인금융 - 당좌계좌 무라바하 이자라 콰드 1) 와디아 3) 와칼라 4) 무샤라카 콰드 - 기업금융 무역금융 - 저축계좌 무다라바 무샤라카 와디아 무라바하 무라바하 살람 - 신탁계좌 이스티스나 이자라 무다라바뭇라카 5) - MMF 무다라바무카야다 6) 무다라바 무샤라카 상품무라바하 2) 주 : 대표적인말레이시아이슬람은행상품을제시한것으로나라마다상품의종류는다름. 1) 주석 12 의콰드핫산을의미한다. 2) 상품무라바하 (commodity murabahah): 무라바하계약에서이용되는상품을은행이선물시장에서매입하는계약으로계약서에미래상품에대한제반사항이명시되었을경우샤리아에서인정하고있다. 3) 와디아 (Wadiah: safekeeping): 고객이맡긴예금에대하여언제든지인출을보장하는예금으로은행은고객자금을운용한대가로재량에의해예금자에게히바 (hibah: gift) 를지급한다. 4) 와칼라 (Wakalah): 일종의대리인계약으로, 고객이이슬람금융기관을대리인으로지정하여거래를수행하도록하는서비스로고객은일정의수수료를지급한다. 5) 무다라바뭇라카 (Mudarabah Mutlaqah: unrestricted): 무다라바계약에서무다리브의자금운용에제약이없는계약으로은행은고객의예금을임의로운용할수있다. 6) 무다라바무카야다 (Mudarabah Muqayyadah: restricted): 무다리브의자금운용에제약이있는계약으로은행은고객이지정한사업에대해서만예금을운용할수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IFSB( )

50 20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개인금융 기업금융 국제금융 < 표 Ⅱ-2> HSBC Amanah 은행의상품분류 예금 일반계정 당좌예금 - 와디아, 무다라바, 콰드저축성예금 - 와디아, 무다라바 신탁 투자계정 상품무라바하 - 무라바하일반신탁 - 무다라바 카드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주택대출 무라바하, 이자라, 지분매입형무샤라카 1) 대출 신용대출 타와루크 2) 자동차대출 무라바하, 이자라, 지분매입형무샤라카 자산관리서비스 무역금융 무라바하 운전자본대출 - 타와루크, 무라바하 대출 시설자본대출 - 무라바하, 이자라 기간별대출 - 타와루크, 이자라 자산관리서비스 프라이빗뱅킹 무역금융 프로젝트파이낸스 구조화금융 기업자문등 주 : 위의상품은 HSBC Amanah가진출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영국에서제공되는모든상품을포함 1) 타와루크 (Tawarruq): 주석 22를참고 2) 지분매입형무샤라카 (diminishing musharakah): 주석 29를참고자료 : < 그림 Ⅱ-1> 와디아당좌 저축계좌

51 Ⅱ. 이슬람금융상품 21 < 그림 Ⅱ-2> 무다라바신탁계좌 주 : 1) 이때투자자와은행은투자수익배분비율을미리합의하며기타투자이외의수익은보장하지않음. 2) 자금사용재량권에따라무다라바무카야다 (Mudarabah Muqayyadah: 투자자가전적으로투자에관여 ) 와무다라바뭇라카 (Mudarabah Mutlaqah: 은행이자금사용재량권을가짐 ) 로나뉨. 2. 이슬람자본시장 이슬람금융시장기반이정비되면서 2000년이후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이슬람자본시장이크게확대되었다. 원칙적으로주식을제외한자본시장상품은대부분샤리아에위배되나샤리아학자들의지속적인상품개발을통해전통적금융의증권상품과동일한경제적성격을가지는다양한이슬람상품을개발하면서그종류를크게확대시켰다. 특히최근에는불확실성을이유로샤리아에부적격한것으로간주되던파생상품까지도샤리아의재해석을통해개발되는등상품범위가전통적금융의자본시장상품에필적할만큼크게발전하였다.

52 22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가. 이슬람채권 1) 이슬람채권의정의 이슬람식채권인수쿡 (sukuk, sak의복수형 ) 은자산의소유권을나타내는수익증권을뜻하는아랍어로용어상으로는유동성을가지고유통이가능한유가증권, note, paper 등의모든수익증권및지분증권을포함하고있다. 경제적기능은전통적금융의채권과유사하나구조를살펴보면이자수수금지원칙에따라샤리아에일치하는기초자산을유동화시켜발행하는형태를띠고있다. 여기에서자산은 ⅰ) 샤리아에준하는기초자산, ⅱ) 벤쳐혹은프로젝트사업, ⅲ) 기초자산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등을포함한다. 이러한이슬람계약에적합한자산을발행자가특수목적회사 (SPV) 에이전하고, SPV가이기초자산을증권화시켜투자자에게발행하는단계를통해수쿡발행이이루어진다. 최대수쿡발행국인말레이시아를비롯하여글로벌수쿡마켓에서수쿡을이슬람채권 (Islamic bond) 과동일한의미로사용하는등일반적으로전통적금융의채권 (bond) 혹은채무성증권에대응되는이슬람식상품으로인식한다. 14) 수쿡은채권과마찬가지로거래소에상장되고청산소에서청산되며,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신용등급을부여받는다. 수쿡은다른이슬람금융상품과마찬가지로샤리아보드에서적격상품으로인정받아야발행이가능하며, 인정범위는각국의샤리아가이드라인에따라상이하다. 특히복잡한구조화증권의형태를띠고있어다른이슬람금융상품보다나라마다샤리아해석이크게차이를보인다. 세계최대수쿡발행국인말레이시아는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여수쿡시장을크게성장시켰다. 그러나엄격한샤리아해석을적용하는중 14) 이하이슬람채권은모두수쿡으로표기한다.

53 Ⅱ. 이슬람금융상품 23 동에서말레이시아에서발행된수쿡을샤리아부적격상품으로판명하게되면중동투자자는해당수쿡으로의투자가불가능하며, 이는수쿡유통시장의큰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 15) 2) 이슬람채권의구조 수쿡은실질적으로는발행자와투자자의채무관계에기초하나샤리아의이자수수금지에따라판매거래 ( 무라바하, 살람, 이스티스나 ), 리스거래 ( 이자라 ), 파트너쉽거래 ( 무다라바, 무샤라카 ) 에기반을둔관계로이루어져있다. 이러한거래구조로인하여수쿡은채무적성격혹은지분적성격을가지고있다. 판매거래및리스거래에기반한수쿡은계약에따라미리확정된수익을받으며수쿡발행자가원금상환의의무를지닌다는점에서채권과유사하나판매혹은리스거래과정을통해차입원금이발생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와는달리파트너쉽에기초한수쿡은주식과유사하게지분관계를나타내고있어발행자는원금상환의의무가없으며투자자의수익은계약에사용된기초자산의경영성과에의해결정되어원금상환은보장되지않는다. 그러나실제로는대부분의파트너쉽성격의수쿡에유동성장치및의무조항을붙여채무의무를부여하여발행한다. 기초자산의유동화를통해발생되는수쿡의현금흐름은리보 (LIBOR) 를벤치마크로가격이결정되며투자자는이를주기적으로지급받는다. 무라바하수쿡의기초자산판매가격, 이자라수쿡의리스료등이모두리보를기초로결정되는등상당수의수쿡이유로본드등의전통적채권과동일한벤치마크를이용하여가격이결정되고있다. 투자자는안정 15) 고용수외 (2007)

54 24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적인현금흐름을위해기초자산에내재된위험을줄이고자하며, 이를위해다양한장치 16) 를이용하여수쿡을구조화한다. 구조화되는방법에따라투자자에게노출된위험은달라진다. 수쿡의위험은기초자산의진정양도 (true sale) 여부에따라달라지는데, 신용평가기관에서는이를 Asset-based 수쿡, Asset-backed 수쿡으로나누어분류한다. 기초자산이전여부에따른수쿡의구조적차이는만기시까지의위험노출및발행회사파산시투자자가부담하는위험정도에서큰차이가발생한다. 일반적으로발행자의신용보강에의해원금및이자를보장받을수있는 Asset-based 구조를더선호하는편이다. 전통적금융의 ABS와구조적으로유사한 Asset-backed 수쿡은발행자가수쿡발행에쓰이는기초자산을 SPV를통해실제로투자자에게이전시키는구조로, 투자자가기초자산의실제소유권을가지고있다. 자산이실제로양도되므로해당기초자산은발행자의대차대조표상에서삭제되며파산시기초자산에대한모든법적권한은투자자에게귀속된다. 만기에발행자에게자산소유권이양도되는이자라수쿡을예로들면기초자산의발행시점과만기시점의가격차이에서발생하는시장위험을투자자가부담해야하는것이다. 따라서 Asset-backed 수쿡투자자는발행자의신용위험보다기초자산의경영성과및신용위험에따라투자수익 ( 원금및이자 ) 이크게영향을받으므로, 투자전기초자산에대한실사과정이매우중요하다. 즉, Asset-backed 수쿡투자자는투자시발행기업의신용상태보다기초자산의경영성과및이로부터의발생하는제반위험을더중요하게고려하게된다. 16) 이러한장치들이모든샤리아학자에의해인정되는것은아니다.

55 Ⅱ. 이슬람금융상품 25 반면, Asset-based 수쿡에서기초자산은투자자에게지급되는현금흐름을발생시키는수단으로만사용되며, 투자자는이현금흐름에대한권리만가질뿐기초자산의소유권및법적권리는모두발행자에게귀속된다. 대부분의 Asset-based 수쿡은계약서에포함된 만기시재매입조항 (repurchasement agreement) 을통해원금이보호되나만기까지의자산가격변동으로발생하는위험은발행자가부담한다. 17) 기초자산이투자결정에크게영향을주지않으므로투자자는기초자산에대한실사작업보다는발행자의신용위험을중요하게고려하여투자를결정한다. 통상적으로 Asset-based 수쿡의신용등급과발행자의신용등급은동일하며, 원칙적으로수쿡은발행기업의신용등급보다높은등급을받을수없으나담보 18) 나제3의금융기관에의해신용 ( 유동성 ) 이보강될경우에는발행기업보다높은등급을받을수있다. Asset-based 수쿡투자자는발행기업파산시기초자산에대한법적상환청구권이없는무담보채권자이므로다양한신용보강장치-담보설정및해당담보권등기, 제3 자에의한유동성보강장치설정, 트렌치 (trench) 수쿡 19)20) -등을통해위험을분산시킨다. 17) 이때, 수쿡발행자는샤리아에따라반드시공정가격 (fair value) 으로재매입하여야한다. 18) 담보자산에대한권리는담보권자에게귀속된다. 19) Asset-based 구조의수쿡을트렌치로발행할경우수쿡과발행자는절연되어, 선순위등급 (Class A Notes) 의수쿡은발행사보다더높은신용등급을받을수있다. 20) 일부샤리아학자들은후순위투자자가선순위투자자를보증하는구조를가진트렌치에대해샤리아에반한다고보고인정하지않는다.

56 26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그림 Ⅱ-3> 수쿡발행과정 3) 이슬람채권의종류 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I) 은이슬람계약구조에따라 14개의표준수쿡을제시하고있으며이들이외에도샤리아보드에서인정할경우다양한구조의수쿡이발행가능하다. 수쿡은이슬람계약구조를사용하여전통적채권의고정이자지급과유사한현금흐름을발생시키는구조로만들어지며, 두가지이상의계약을포함시킨하이브리드형태가일반적이다. 가 ) 무라바하수쿡 판매계약에기반을둔대표적인채무성수쿡으로, 무라바하계약을이용하여발행자가상품구매에필요한금액을조달하기위해발행한다. 무라바하수쿡은발행자가실제자산매입을위해발행하거나혹은실제자산매매없이바이알라 (Bai' al 'lnah) 21) 및타와루크 (Tawarruq) 22) 계약에기초하여자금조달을위해발행된다.

57 Ⅱ. 이슬람금융상품 27 무라바하수쿡은수쿡시장형성초기인 2000년초반최대수쿡중심지인말레이시아에서가장많이발행된수쿡이였다. 그러나무라바하계약에서발생하는 부채 (debt) 의이전거래 에대한중동과말레이시아의해석차이 23) 로인해말레이시아유통시장에서만거래되면서그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다. < 유형 1> 실제자산취득목적 기업이생산에필요한원료등자산구입을위해무라바하수쿡을발행하는경우이다. 21) 바이알라 (Bai' al 'lnah: sale and buy-back agreement): 말레이시아에서널리쓰이는이슬람은행의파이낸싱계약중하나로, 고객과금융기관사이에매매거래를기초로한대출계약이다. 금융기관은고객의자산을현물가격으로구입하며대출계약에따라대금지급이이루어진다. 이후해당자산은다시고객에게 marked-up 가격으로되팔리며, 이때의대금지금은일정기간후혹은할부지급이가능하다. 22) 타와루크 (Tawarruq): 이슬람은행의파이낸싱계약중하나로, 자금을조달하는기업이외상으로상품을 marked-up 가격으로구입후, 이물건을현가 (spot price) 로되팔아현금을확보하는거래로주로유동성확보를목적으로이용한다. 23) 중동의샤리아학자들은무라바하수쿡은 SPV가매입한가격에대해향후받을청구권을의미하는것이며, 이는유통시장에서제 3자에게할인된가격으로거래될수없다고보고있으나, 말레이시아에서는바이알라 (Bai' al 'lnah) 계약에근거하여무라바하수쿡의 받을권리 (receivables) 는독특한자산의형태로이는기간에따른할인을적용시켜거래가가능하다고본다.

58 2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그림 Ⅱ-4> 무라바하수쿡구조 - 실제자산취득 < 유형 2> 판매-재판매구조두번째유형은기업이기업운영에필요한자금을무라바하수쿡으로조달하는경우로, 수쿡발행에쓰이는기초자산을상품공급자로부터구입하는것이아니라기업이소유한자산을 SPV에게매도하고, SPV는해당자산매입을위해수쿡을발행하는구조이다. 이후 SPV는해당자산을기업에게재매도하며기업은정기적으로판매대금을 SPV에게지급하며, SPV는이를투자자에게지급하는구조이다. 앞서설명한 유형 1 보다더널리쓰이나말레이시아샤리아위원회에서만허용하는바이알라 (Bai' al 'lnah) 계약에바탕을두고있어말레이시아수쿡시장에서만유통되고있다.

59 Ⅱ. 이슬람금융상품 29 < 그림 Ⅱ-5> 무라바하수쿡구조 - 판매 재판매 < 유형 3> 타와루크 (Tawarruq) 무라바하수쿡바이알라계약을금지하는중동에서는타와루크를이용한무라바하수쿡을발행한다. 타와루크무라바하는자금조달자와발행자사이에서직접상품 (commodity) 매매가이루어지지않고와킬 (wakeel: SPV) 24) 이상품매매를대행하고있다. 24) 발행자에게상품구매에관한전권을위임받은와킬은발행자를대신하여브로커 ( 상품공급자 ) 로부터상품 (commodity) 을현물가격으로구입하고, 발행자는상품가격 (marked-up) 을지불 ( 이연가능 ) 한다. 또한판매대행자로서와킬은또다른브로커를찾아구매대행한상품을매도하며상품매도로발생한현금을발행자에게지급한다.

60 30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그림 Ⅱ-6> 무라바하수쿡구조 - 타와루크 나 ) 이자라수쿡 이자라수쿡은 AAOIFI를비롯한중동샤리아학자들이개념적으로가장널리허용하는수쿡으로현재발행된글로벌수쿡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자라수쿡은개념자체가리스와유사하여투자자에게쉽게받아들여지고, 고정혹은변동금리구조로수익예측이가능하며유통시장에서매매가용이하다는등의장점이있어널리선호되고있다. 가장기본적인형태는기업이자산취득을목적으로이자라수쿡을발행하는경우로, SPV가수쿡발행으로투자자에게자금을조달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자산을구입후, 이를계약기간동안기업에게빌려주는형태이다. 대부분의계약에서만기시기업이해당자산을재매입 25) 하는조항 (purchase undertaking) 을포함시켜자산의소유권을기업에게 25) 다른수쿡과달리이자라수쿡은만기후시점에서기초자산의 fair value 로매입하는것이허용된다.

61 Ⅱ. 이슬람금융상품 31 이전시킨다. 자산의유지보수, 보험등기타비용에대한책임은소유권자에게있어리스계약기간내에는소유권을가진투자자가관리하여야하나실제로는자산을임차한기업이자산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한다. 이자라수쿡은증권자체가기초자산의소유권을나타내므로투자자는만기이전어느시점 26) 에서라도계약서에합의된가격으로제3자에게이전이가능하다. 이자라수쿡의유통은모든샤리아학자들이허용하고있으며, 이에글로벌투자자들은이자라수쿡을가장선호한다. < 그림 Ⅱ-7> 이자라수쿡구조 이자라수쿡의또다른형태는자산매각후재임대방식으로, 기업이보유한자산을 SPV에매각하여이를기초자산으로수쿡을발행하고기업은해당자산을리스하다만기시재매입하는형태이다. 일반적으로이구조가앞에서설명한구조보다더널리쓰인다. 자산재매입을통한원금상환은할부혹은만기일시상환모두가능 27) 하며두가지방법모 26) 이자라수쿡에서는일정시점마다마켓레이트가반영된가격조정이허용된다.

62 32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두널리쓰이나말레이시아에서는만기일시상환이일반적이며카타르등중동지역에서는분할상환이일반적이다. < 그림 Ⅱ-8> 이자라수쿡구조 - Sale and lease-back 다 ) 무다라바수쿡 무다라바수쿡은프로젝트운영파트너 ( 무다리브 ) 를지정하는무다라바계약에기초하여발행된수쿡으로, 프로젝트의지분을나타내는증서이다. 사업기회및경영능력을가진기업에게투자자가자금을제공을한후미리약정한비율로수익을받는조인트벤쳐와유사한형태를띤다. 27) AAOIFI 에서는자산의감가상각을고려한분할상환을원칙으로삼는다.

63 Ⅱ. 이슬람금융상품 33 < 그림 Ⅱ-9> 무다라바수쿡구조 라 ) 무샤라카수쿡 무샤라카수쿡은파트너쉽계약에기초한새로운프로젝트수행, 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확장및비즈니스활동등에필요한자금조달을목적으로발행한참여증권이다. 자금조달자인기업은 SPV와무샤라카계약을체결하고일정기간존속하는공동무샤라카를설립한후, 기업은경영을제공하면서무샤라카에게기초자산 28) 을출자한다. 원칙적으로프로젝트나비즈니스활동의결과에따라배당을받는구조로수익률은사전에정해지지않으며, 수익은미리약정한수익배분비율에따라손실은파트너들의자본공헌비율에따라투자자들에게나누어지는구조를가진다. 일반적으로만기시발행자가무샤라카의전체지분을매입하는지분매입형으로발행되는경우가많으며이경우만기시무샤라카의전체지분은기업에게넘어온다. 지분매입형무샤라카수쿡 29) 은두파트너중한쪽인 buying partner 가다 28) 유 무형자산모두가능하다. 29) musharakah m utanaquisah: diminishing musharakah

64 34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른한쪽 selling partner의지분을계약기간동안일정비율로매입하여만기시무샤라카전체지분을 buying partner 가보유하게되는구조이다. 즉공동출자를통해기업을경영하다한쪽이상대방의지분을점차적으로인수할수있으므로경영자가자신의지분감소로인한경영권상실을우려하지않을수있다. 30) < 그림 Ⅱ-10> 무샤라카수쿡구조 나. 이슬람주식 지분투자상품인주식은구조상샤리아에위배되지않으나기업의활동이샤리아에서금지하는알코올, 도박, 포르노, 무기, 금리거래등과관련된활동일경우및기업의재무비율중부채관련비율이일정수준을초과할경우해당주식으로의투자는금지된다. 이러한투자적격기업선정은샤리아위원회의심사를통해이루어진다. 30) 최두열외 (2008)

65 Ⅱ. 이슬람금융상품 35 매번샤리아위원회를통해샤리아합치여부를판단해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일부국가에서는자국거래소상장기업중샤리아부합주식 (Shariah-compliant securities) 을분류하여별도의목록을발표한다. 이슬람자본시장이발전한말레이시아거래소에서는 1997년이후증권감독위원회내에설치된샤리아위원회에서말레이시아거래소에상장된모든주식을대상으로샤리아부합여부심의를거쳐샤리아부합주식목록을연중 2회발표하고있다. 투자자들의샤리아부합주식으로의관심증가는이슬람지수개발로이어졌다. 이슬람지수는샤리아위원회의심사를거친이슬람주식으로구성된지수로샤리아부합여부에관한추가검토없이자유로이이슬람상품으로투자가가능하다. 사업활동및재무상태가샤리아에위배되지않으면비무슬림국가의기업이라도이슬람지수의편입대상이된다. S&P, FTSE 등주요지수제공업체들은사내에샤리아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별혹은섹터별로샤리아에부합하는기업으로구성된지수를제공하고있다. 이슬람지수의주요이용자인이슬람투자펀드가급성장하면서더많은지수제공업체및거래소에서다양한이슬람지수를제공하고있다.

66 36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표 Ⅱ-3> 각국거래소의이슬람주가지수 거래소 지수 말레이시아 FTSE Bursa Malaysia EMAS Shariah Index FTSE Bursa Malaysia Hihrah Shariah Index 싱가포르 FTSE SGX Asia Shariah 100 Index 일본 ( 도쿄 ) S&P / TOPIX 150 Shariah 태국 FTSE SET Shariah Index 인도 S&P CNX 500 Shariah S&P CNX Nifty Shariah 대만 FTSE TWSE Taiwan Shariah Index UAE(Dubai Nasdaq) FTSE Nasdaq Dubai Index Series 쿠웨이트 Kuwait Shariah Compatible Index 미국 (Nasdaq) S&P 500 Shariah 캐나다 ( 토론토 ) S&P / TSX 60 Shariah 다. 이슬람펀드 이슬람펀드는출자자 ( 투자자 ) 로부터자금을모아샤리아에준하는자산에투자한후투자수익을출자자에게환원하는구조로샤리아에위배되지않는상품이다. 전통적집합투자펀드와도구조적으로는동일 31) 하나, 이슬람펀드는펀드의구조및투자에관한모든책임을지는샤리아위원회를지정하여야하며매년외부샤리아학자를통해샤리아준수여부에관한감사를받아야한다. 샤리아위원회는 2단계 32) 의스크리닝을 31) 집합투자펀드의펀드가입자가무다리브이며자산운용사가다리브가되는무다라바계약이구조적원형으로알려져있다. 32) 1단계스크리닝에서는샤리아에서허용하지않는사업을제외시키는단계로이는일반적으로시스템으로자동분류된다. 계량적방법을통해사업및재무상태를보여주는다양한변수가향후샤리아에위배될수있는지를확인한다. 2단계스크리닝에서는 1단계를통과한기업중특정재무비율이샤리아위원회에서허용한범위를넘어서는기업을분류하여제외시키고, 제외되지않은기업중에서재무제표및외부보고서를통해발견할수없는사항들을수작업으로확인한다.

67 Ⅱ. 이슬람금융상품 37 통해펀드투자대상의샤리아일치여부를판단한다. 33) 이슬람펀드에서이자수익등샤리아에서인정되지않는수익 (non-haral income) 이발생하게될경우에는기부를통해정화 (purified) 되어야하며, 거래상손실 (failed trade) 이발생할경우에는기타수수료혹은기부금부과등을통해펀드자체에서손실보전금을마련하여야하는등운용중발생하는사건의처리절차는모두샤리아에따라야한다. 이슬람펀드의수탁기관은펀드자금을비이자발생계좌에예치시켜이슬람계약거래를수행하며이를통해수익이발생할경우다시해당펀드로귀속시킨다. 샤리아에일치하는수탁서비스를제공한다면수탁기관이반드시이슬람은행일필요는없다. 투자대상별펀드유형은주식형펀드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수쿡의성장으로채권형펀드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2010년이후투자자들의수요에따라전통적투자상품으로의비중은점차줄어들고대체투자, REITs 등으로투자하는펀드가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대체투자펀드, 특히헤지펀드에대해서는샤리아학자들간의의견차가커상품자체허용에대한논란이크다. 일부샤리아학자들은헤지자체를반대하며이슬람금융에서거래를불허하나다른학자들은위험감소를위한도구로서의헤지거래는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특히헤지펀드의주요수단인 공매도 에관해샤리아학자들은펀드가자체적으로위험을분산시킬수없는경우에만극히이례적으로허용하고있어말레이시아등이슬람금융이발전한국가들을중심으로샤리아에서인정하는투자전략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33) 특히다수의기업이포함되어있는인덱스펀드에서중요하다.

68 3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현재전체펀드시장에서이슬람펀드가차지하는비중 34) 은매우미미하나향후성장을예상하고기존자산운용중심지에서이슬람펀드의자국설정유치를위해역외펀드에각종세제혜택을제공하는등이슬람펀드중심지가되기위한경쟁이시작되었다. 이로인해이슬람펀드의운용거점이투자자들이위치한중동에서점차기존자산운용중심지로이동하고있다. 특히금융위기이후이슬람투자자들의아시아시장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역내시장에정통하고글로벌자산운용센터로경쟁력을가진싱가포르에운용을위탁하는비중이커지는추세이다. 또한대형자산운용사들도발전초기단계에서이슬람펀드시장에진입하기위해앞다투어이슬람펀드상품을출시하고있다. < 표 Ⅱ-4> 주요자산운용중심지의이슬람펀드등록현황 국가 이슬람펀드운용자산규모 (US$B) 이슬람펀드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캐이먼아일랜드 바레인 두바이 (UAE)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리셔스 자료 : Ernst & Young(2011) 34) 2010년기준, 이슬람펀드의운용자산은 523억달러로, 이는전통적펀드운용자산의 0.2% 에불과하다. Ernst & Young(2011)

69 Ⅱ. 이슬람금융상품 타카풀 35) 이슬람보험으로불리는타카풀은전세계보험시장에서가장짧은기간에역동적으로성장하고있는상품이다. 14세기전고대아랍에서는전쟁이나해상무역등으로발생하는손실이잦자이를대비해마을구성원들이공동으로자금을모아두었고여기에서 위험에대한공동책임 (shared responsibility)", 즉공동위험분담을의미하는타카풀이유래되었다. 긴역사에도불구하고, 1979년에서야최초의근대적타카풀사가수단에등장하였고 1985년이슬람국제회의기구 (OIC) 율법위원회에서타카풀을전통적금융의대안으로인정하였다. 그러나당시타카풀은윤리적인투자나계약의완전한투명성등이엄격하게강조되어상품자체의발전으로는이어지지않았다. 1990년대후반이후이슬람금융의성장으로제도적발전기반이마련되면서타카풀시장도크게성장하였다. 무슬림국가뿐만아니라싱가포르, 태국, 영국등비무슬림국가에서도타카풀사설립이활발해져그수는현재전세계 130여개에이르며, 2006년이후글로벌재보험사들의리타카풀시장진출이크게증가하고있다. 전통적금융의보험은소액의보험료를지불하고사고가발생하면많은금액의보험금을지급받으나, 사고가발생하지않으면보험금을받지못하며납입된보험료도되돌려받지못한다. 이렇듯전통적보험은상품자체가투기혹은도박과같은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으며, 보험료를운용하여발생한이자를계약자에게배당하고있어무슬림들이이용하기어려웠다. 무슬림사회에서도보험의필요성은인정하나기존보험은샤리아에반하여이용이불가능하자전통적보험의대안으로상호부조와갹출 (contribution) 에근거한협동적보험인타카풀과리타카풀시스템을도입하였다. 이러한성격을지닌공동기금을운용하여사고발 35) 이장은이진면외 (2009) 의내용을참고하였다.

70 40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생시계약자에게보험금및배당금으로돌려주는것이타카풀의기본원리이다. 타카풀계약자는전통적보험의보험료에해당하는금액을타카풀회사에미리예탁하고사고발생시계약자들의예탁금중일부를보험금으로지급받는다. 타카풀은계약자펀드와운영사또는주주펀드를별도로조성하여분리운영된다. 계약자펀드는전통적인상호보험회사와매우유사한방법인순수협조원칙에의해운영되며모든타카풀비즈니스에서얻은손익은계약자펀드로귀속 36) 되며계약자들은이를공동분담한다. 관리비용, 수수료등제반비용은모두운영사펀드에서지불되며이비용은계약자들이낸수수료를통해충당한다. 타카풀은계약자와운영자가연대책임을지며, 보통은이윤을공유하는구조로운영된다. 이에따라회계연도말, 계약자펀드에서손실이날경우운영사펀드로부터무이자차입을통해손실액을충당하며이는향후계약자펀드의수익으로다시채워진다. 만약, 계약자펀드로부터차입금이지급되지않는채무불이행이발생하더라도운영사펀드는잉여금에대한상환청구권을갖지않으므로계약자펀드에접근할수없다. 원칙적으로손익의공동분담원칙에따라계약자와운영자모두서로에게손해를끼칠만큼과도한이윤추구를금지하고있다. 타카풀은다른이슬람금융상품과마찬가지로샤리아에서허용하는기업으로의투자만가능하며앞서설명한이슬람계약구조 37) 를이용하여상품으로만들어진다. 현재발전초기단계인타카풀은말레이시아및중동에집중되어있으며그성장속도는매우빠르다. 현재전세계 130 여개의타카풀회사가운영되고있으며이들중절반은중동 GCC 국가에분포하고있다. 이지역에서는기존전통적보험보다타카풀이더 36) 운영사는잉여금에대한상환청구권을가지지못한다. 37) 무다라바, 와칼라, 혹은이둘을결합한하이브리드모델이가장일반적이다.

71 Ⅱ. 이슬람금융상품 41 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아직경제활동을시작하지않은무슬림이전체무슬림의절반이상 38) 을차지하는것을고려한다면향후매우높은성장이예상된다. < 그림 Ⅱ-11> 타카풀 - 무라바하모델운영구조 자료 : PWC(2008) 38) 전세계무슬림중 25 세이하의비중이 60% 에달한다. PW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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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Ⅲ. 이슬람금융현황 1. 이슬람금융시장현황 2. 이슬람금융시장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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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III. 이슬람금융현황 1. 이슬람금융시장현황 오늘날이슬람금융은 1980년대이후말레이시아및바레인의이슬람금융기관에서제공된소규모개인금융에뿌리를두고있다. 당시의이슬람은행은주택및자동차대출상품등의제한적인서비스만제공하고있었다. 1990년대초반유연한샤리아해석으로상품을다양화시켰고 2000년이후수쿡의성장으로크게주목을받으며매년 10~20% 39) 이상의성장을이어가고있다. 2011년말기준, 전세계이슬람금융자산 (Shariah-compliant assets) 은 1.2조달러를상회 40) 하고있으며이는전년대비 14% 성장한규모이다. 글로벌금융위기및재정위기를비롯하여중동의정치적불안등발전저해요소가산재하였으나전통적금융에비해크게타격을받지않고비교적양호한수준의성장세를이어갔다. 금융위기동안이슬람전업은행및윈도우은행의자산은증가세를이어가긴하였으나그성장률은크게감소하였으며, 수쿡시장역시주요투자자인이슬람은행및펀드등의타격으로성장이주춤하였다. 그러나중동지역의정치불안에도불구하고 2010년이후회복세를되찾아연 20% 에달하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여전히전체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 에불과하다. 향후해결해야할문제가산재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것이오히려이슬람금융의성장잠재력으로작용하여성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39) 이슬람금융시장의규모및성장률에대한공식통계는없으며유수기관자료를통해추정된수치이다. 40) 수쿡발행액을제외한은행, 이슬람펀드, 타카풀등의자산총합으로 1조 2890억으로추정한다. UKIFS(2012)

76 46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 백만달러 ) < 그림 Ⅲ-1> 이슬람금융자산 자료 : UKIFS(2012) 부문별로살펴보면이슬람은행이전체이슬람금융자산의 80% 이상 41) 을차지하고있으며이슬람펀드, 수쿡등이그뒤를따른다. 대부분은중동이슬람은행 42) 의자산이며말레이시아, 터키, 영국등의이슬람은행에서도상당규모를보유하고있다. 중동의정치적불안요소에도불구하고동남아시아및서구비무슬림국가등의이슬람금융수요가증가하면서향후에도이슬람은행의자산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 2011년중오만 43), 카타르 44) 등에서지역내수요확대에 41) 2011년기준, 이슬람식상업은행과투자은행자산총합은 1조 2,000억달러로추정된다. UKIFS(2012) 42) 이슬람식금융시스템만허용하는이란이전체이슬람은행자산의 40% 를보유하고있다. UKIFS(2012) 43) 2011년 5월, 오만은 GCC 국가중마지막으로이슬람은행설립을허용하였다. UKIFS(2012) 44) 2011년 2월, 카타르는이슬람전업은행확대를위해윈도우은행을통한이슬람은행서비스를제한한다는내용을발표하였다. UKIFS(2012)

77 Ⅲ. 이슬람금융현황 47 대비하여이슬람은행확대정책을시행하였으며, 톰슨로이터사에서최초의이슬람은행간금리 45) 를발표하는등인프라가개선되고있다. 또한전세계무슬림인구중 12% 만이이슬람금융을이용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향후이슬람금융이발달하지않은아시아및아프리카무슬림국가의잠재수요로이슬람은행은지속적인성장이예상된다. 이슬람금융상품중가장주목받는수쿡은전체이슬람금융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 정도이나전세계금융상품중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2000년이후성장세를지속하던수쿡시장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및일부수쿡구조의허용에관한말레이시아와 AAOIFI와의의견차이등으로발행이급감한이후다시성장세를회복하였다. 2011년, 수쿡발행규모는전년대비 65% 성장한 8억 4,000만달러로역대최대실적을올렸다. 46) 국가별로살펴보면말레이시아가 70% 를차지하고있으며, 카타르 10.9%, UAE 4.8%, 사우디아라비아 3.3%, 인도네시아 3.0% 등이뒤따른다. 섹터별로살펴보면정부 준정부채가 66.0% 로가장많으며이슬람금융기관 9.5%, 유틸리티 7.8%, 건설 4.9%, 항공 운수 3.4%, 오일 가스 3.4% 등이다. 47) 이는말레이시아를비롯한동남아시아및중동인프라수요에필요한자금의상당액이수쿡을통해조달되고있음을보여준다. 무슬림국가뿐만아니라 World Bank, ADB 등국제기구에서도수쿡을발행하였다. 그러나비무슬림국가들에서는수쿡도입환경구축및검토에도불구하고수쿡국채발행은여전히전무한실정이다. 48) 45) 편의상 금리 라고표현하였으나, 샤리아에위배되지않는방식으로단기조달한은행간자금의평균기대수익률에근거하여발표하는은행간단기자금조달지표를의미한다. 이전까지는리보를벤치마크로사용하였다. 46) 2010년 5억 2,000만달러, 이장의수쿡관련 2011년데이터는모두 KFH Research Ltd(2012) 를참조하였다. 47) 2011년발행된회사채수쿡중말레이시아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5% 이다.

78 4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발행시장과함께유통시장규모도성장하고있다. 수쿡발행잔액은무슬림국가의정부채발행증가등에힘입어 2006년이후매년 30% 씩꾸준히증가하여 2011년말기준 178억달러에달하였다. 신규발행량증가와함께 2009년이후 1년미만의단기채수쿡발행증가로유통시장이크게성장하였다. 그러나수쿡은현재말레이시아에서만유통되고있어유통시장미비는여전히수쿡시장발전의큰제약으로남아있다. 2011년, 수쿡발행구조를살펴보면말레이시아의영향으로무라바하수쿡이 44.7% 로가장많으며, 이자라 25.7%, 무샤라카 11.8% 등의순으로발행되었다. 수쿡의구조는각국의샤리아해석의차이로허용범위가제한될수있으며, 특히무라바하수쿡의경우유통시장에서의거래가격에중동과말레이시아의해석이달라 49) 말레이시아에서는가장많이이용되나중동에서는엄격한샤리아해석으로거의발행되지않고있다. 발행주관사를살펴보면 HSBC가전체발행의 20% 를차지하며수년간 1위자리를지키고있으며, 말레이시아의 CIMB, UAE의 Dubai Islamic Bank 등이주요주관사이다. 기타말레이시아의 MayBank, RHB 은행을비롯하여글로벌투자은행인 Standard Chartered, Citi, JP Morgan 은행등도 10위내의실적을보이고있다. 수쿡의주요투자자는무슬림국가들 50) 의연기금및공적펀드와이슬람금융기관이며영국등의비무슬림국가로부터의투자도증가하고있다. 48) 영국, 홍콩등일부비무슬림국가의회사채수쿡발행실적은있다. 49) 대표적인 debt-based 수쿡인무라바하수쿡은판매자의수취채권 ( 판매금액 ) 을유동화시켜발행한수쿡으로대부분의샤리아학자들은이를미래현금흐름의청구권으로간주한다. 따라서 AAOIFI의 standard-17에서는수취채권을유동화시킨무라바하수쿡의유통을금지하고있으며, 만약제 3자에게이전될경우에는액면가로이전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말레이시아샤리아학자들은적정가로유통이가능하다는입장으로이러한상반된견해에따라무라바하수쿡은말레이시아에서만유통이된다. SCM(2009(b)) 50) 이중 70% 는중동에위치하며나머지는아시아및기타지역에위치한다.

79 Ⅲ. 이슬람금융현황 49 < 그림 Ⅲ-2> 수쿡발행규모및발행잔액 자료 : KFH(2012) 이슬람펀드는 2000년이후이슬람자본시장의성장과함께지속적인성장을이어갔다. 51) 그러나전체이슬람금융에서이슬람펀드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5.6% 에불과하며말레이시아를제외하면이슬람펀드투자자의 70% 이상이기관투자자인점등을미루어볼때여전히이슬람금융을이용하는소비자들은잉여자금의은행예치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펀드수익률저하및신규펀드감소등으로성장이정체되어 2010년운용자산규모는전년대비 7.6% 성장한 580억달러이며총펀드수는 700개를넘어서고있다. 동기간신규설립된펀드는 23개인데반하여청산된펀드는 46개에달한다. 대부분의펀드는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쿠웨이트등에서운용되며, 펀드등록은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케이만아일랜드를비롯하여유럽의펀드중심지인룩셈부르크, 아일랜드등에설정되어있다. 펀드유형을살펴 51) 이하이슬람펀드관련수치는 Ernst & Young(2011) 를참고하였다.

80 50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보면, 주식형이 39% 로가장많으며, 상품 15%, 대체투자 13%, 채권 ( 수쿡 ) 형 12% 등이다. 전문가들은향후이슬람펀드시장으로중동투자자금이유입이확대됨에따라최소 10~15% 내외의성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Ⅲ-3> 이슬람펀드시장 펀드수 ( 우 ) 운용자산규모 ( 좌, 백만달러 ) 자료 : Ernst & Young(2011) 0 2. 이슬람금융시장참가자 전통적으로이슬람금융자산은 GCC 및 MENA를포함한중동지역에전체의 80% 이상이분포하고있으며중동지역내터키, 수단,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등의새로운국가들뿐만아니라비무슬림국가로범위가점차확대되고있다.

81 Ⅲ. 이슬람금융현황 51 < 표 Ⅲ-1> 이슬람금융자산의국가별분포 단위 : 백만달러 자산총액 은행 타카풀 펀드 기타 금융기관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터키 영국 수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시리아 이집트 스위스 요르단 파키스탄 브루나이 기타 총합 1, , 자료 : UKIFS(2012) 주 : 1) 2010 년말기준 2) 금융기관수는 Banker's Top 500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survey 에포함된금융기관 중동산유국의금융자산이증가하며이슬람금융시장규모가점차커지자서구금융기관들은이슬람금융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 1990년대후반을전후하여기존은행내에이슬람금융을전담하는이슬람창구 (Islamic window) 52) 를설치하여이슬람은행에진출하였다 53). 2000년초 52) 이슬람창구는동일조직내에방화벽 (fire wall) 을확보하여일반및이슬람금융업무를동시취급하는체제이다. 한국은행 (2007) 53) 이슬람금융시장뿐만아니라중동지역에서의투자가능한개인자산잔액도

82 52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반까지이슬람금융시장은관련법령및자율규제기관등이체계화되지않아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중동보다샤리아를유연하게해석하였다. 54) 이런틈을타서구대형은행들은그룹내에샤리아위원회를설치하여다양한상품을개발하였고전통적금융의상품과근접한상품포트폴리오를가지게되었다. 상업은행뿐만아니라투자은행들도이슬람금융에적극진출하여수쿡발행, 자산운용, PF 등에서이슬람식상품을제공하였고이는현대이슬람금융의발전을이끌며이슬람금융의국제화에큰공헌을하였다. 서구대형은행들은보유한네트워크, 브랜드및특화된상품을바탕으로기관투자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며이슬람자본시장을선도하고있다. 또한영국등비무슬림국가의글로벌금융기관내이슬람윈도우은행을통해이슬람금융자산증대에기여하고있다. 이와함께새로운이슬람금융수요증대가이슬람금융자산증가에기여했다. 중동및동 서남아시아에서중산층이상의인구가증가하였고이들중상당수는무슬림으로이들은주택및자동차구입뿐만아니라예금및연금등기타금융상품거래에서이슬람금융기관이용을선호한다. 터키, 수단,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등아프리카및동 서남아시아에서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국가들이증가하였으며이들이슬람전담은행고객중상당수는비무슬림이다. 실제로이슬람전업은행인케냐의 Gulf Africa Bank의고객중 20% 가량, 말레이시아의 OCBC Al-Amin Bank의고객중 50% 가량이비무슬림고객이다. 중동국가들이대아시아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아시아국가들의이슬람금융이용도눈에띄게증가하였다. 무슬림이전체인구의 90% 이상을차지하는인도네시아를비롯하여홍콩, 싱가포르, 파키스탄, 중국등에서도이슬람금융기관이증가하고있다. 또한미국, 프랑스, 독 7,500억달러로추정된다. FT( ), 한국은행 (2007) 54) 이슬람법은코란의큰줄기를제외하고는관례를따르는경우가많으며이런관례들은체계화되어있지않아다양한해석이가능하다.

83 Ⅲ. 이슬람금융현황 53 일, 영국등서구국가들도자국무슬림을기반으로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이들국가에서는이슬람금융의윤리적인면이부각되면서비무슬림들의이용이증가하는추세이다. 전통적금융중심지인영국, 싱가포르, 일본등에서는이슬람금융서비스를도입하기위해법개정을시행하는등정부가적극나서이슬람금융도입을지원하고있다.

84 54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HSBC Group- HSBC Amanah Citicorp- Citi Islamic Investment Bank(CIIB) UBS Standard Chartered- Saadiq BNP Paribas- Najmah < 표 Ⅲ-2> 글로벌금융기관의이슬람금융진출현황 자료 : 각사홈페이지 - 그룹내에이슬람윈도우 (HSBC Amanah Finance) 를설치하면서이슬람금융에진출 (1988) - HSBC Bank Middle East의자회사로 HSBC Amanah를설립 (2004) 하고샤리아에일치되는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 현재최고의이슬람은행으로평가받음 - 현재 11개국가 ( 방글라데시, 바레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영국, 미국 ) 에서서비스를제공 - 씨티그룹은 1980년대초반부터기존은행내에윈도우를설치하여샤리아에일치하는투자은행업무및개인금융서비스를제공 - 이슬람전업은행인 CIIB를바레인에설치 (1996) 한후본격적으로이슬람금융사업을확장 - CIIB는씨티의전세계적인네트워크와수준높은금융상품을통해이슬람금융상품개발및이슬람자본시장성장에크게기여 - UBS 그룹은중동지역의기관및개인고객의자산관리서비스를위해이슬람금융자회사인 Noriba를바레인에설립 (2002) - 이슬람금융이용자증가하자 Noriba를 UBS 그룹으로통합 (2006) 시켜자산관리를비롯한투자은행업무등 UBS Global Asset Mgt. 의서비스를샤리아에일치되는방식으로제공 - 말레이시아에이슬람전담은행인 Standard Chartered Saadiq 를설립 (1993) - 이후, UAE,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진출 (2003) 하여영업중이며소매금융, 기관대상서비스모두제공 - 바레인에이슬람금융전담법인인 BNP Paribas Najmah 를설립 (2003) - BNP Paribas의강점인증권화업무에서탁월한능력을발휘하여수쿡, 주식파생, 자산유동화, 신용파생, 구조화된무라바하등을처음도입하는등이슬람투자은행업무에뛰어남

85 Ⅳ. 주요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1. 말레이시아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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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IV. 주요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국제금융시장에서이슬람금융의중요성이커지자무슬림국가뿐만아니라비무슬림국가에서도적극적으로이슬람금융을도입하고있다. 기존이슬람금융중심지인바레인,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무슬림국가들을비롯하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동남아시아무슬림국가들도자국에이슬람국제금융센터를유치하기위해이슬람금융우대정책을시행중이다. 2000년이후금융시장에서이슬람금융성장이지속되자국제금융중심지인영국을비롯한비무슬림국가들이막대한잉여자금을가진중동오일머니유치를위해관련법제도를개정하기시작하였다. 특히, 오래전부터 Citi, HSBC 등국제적인대형금융기관의중동지점에서이슬람금융을접한영국이가장적극적으로도입을준비하고있다. 영국외에도일본, 프랑스를비롯하여홍콩, 싱가포르등의금융중심지에서도전통적금융과동일한위치에서이슬람금융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관련법을개정하였다. 아래에서는중동역외에서이슬람금융을적극적으로도입한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기존중동이슬람금융중심지들을제치고현재이슬람금융이용및기법이가장발달한국가이다. 1960년대부터정부주도로

88 58 이슬람금융의현황과시사점 이슬람금융을발전시켜온말레이시아는은행, 보험, 자본시장상품등전분야에걸쳐이슬람금융노하우를축적하였다. 샤리아를유연하게적용하여다양한상품을개발하였으나, 엄격한샤리아원칙을고수하는중동국가에서는이들중상당수를불허하고있어일부는말레이시아에서내에서만거래되고있다. 현재전통적은행과이슬람은행시스템을동시에운용하는듀얼뱅킹시스템을채택하고있으며, 이슬람금융우대정책을지속적으로펼치고있다. 2009년말기준, 말레이시아전체금융업에서이슬람금융이차지하는비중은은행업 ( 자산기준 ) 16%, 보험업 ( 순자산기준 ) 8%, 자산운용업 ( 설정펀드수기준 ) 21%, 채권시장 ( 잔액기준 ) 57%, 주식시장 ( 상장주식수기준 ) 88% 등으로자본시장에서는이슬람금융이전통적금융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가. 정부주도의이슬람금융도입및발전 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도입및발전과정을 4단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55) [1단계] 이슬람금융기관의등장 1962년, 말레이시아정부는성지순례기금회사 (Pilgrims Fund Corporatio n) 56) 를설립하여자국무슬림들의메카성지순례저축을경제발전에이 55)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발전과정은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2009) 를참고하였다. 56) 이후 1969년성지순례기금회사는 Pilgrimage Affairs Management Office 와합병하여최초의이슬람금융기관인성지순례자금운용회사 (Pilgrimage Management and Fund Board) 가설립되었다. 이는타붕하지 (Tabung Haji) 로더잘알려져있으며이하보고서에서는 타붕하지 로사용한다.

89 Ⅳ. 주요국의이슬람금융도입현황 59 용하기시작하면서최초의이슬람금융기관인타붕하지가등장하였다. 57) 1970년대중반이후중동국가들을중심으로이슬람은행설립이활발해졌고말레이시아내에서도무슬림들의이슬람은행설립수요가커지자말레이시아정부는이슬람금융시스템도입을결정하였다. 58) 1983년이슬람은행법 59) 을제정하여전통적은행과이슬람은행이공존하는듀얼뱅킹시스템을유지하고있으며연이어타카풀법 60) 을제정하여이슬람금융발전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2단계] 전통적은행에서이슬람금융상품및서비스를제공말레이시아정부와중앙은행은자국의이슬람금융발전을위해글로벌플레이어육성, 다양한상품개발, 인프라정비등일련의과정을단계별로구축하였다. 그첫단계로 1993년, 말레이시아중앙은행 (BNM) 은무이자은행법 (Interest-free Banking Scheme) 61) 을제정하여전통적은행내에서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윈도우은행 62) 을허용하여이슬람금융제공 57) 1950년대말레이시아무슬림들이성지순례를위한저축을금융기관에예치하지않는데에착안하여, Ungku Aziz 교수는필그림 (Pilgrims, 성지순례자 ) 들의저축을샤리아에위배되지않게투자한후, 수익을분배하는금융기관이필요하다는내용의 필그림을이용한경제증진방안 을정부에건의하였다. 58) 1980년국가경제회의에서이슬람은행설립을허가하였다. 59) 1983년이슬람은행법 (Islamic Banking Act, IBA) 을제정하였고이에의해최초의이슬람전업은행인 BIMB(Bank Islamic Malaysia Berhad) 가설립되었다. BIMB는 1992년 1월, 쿠알라룸푸르거래소에상장되었다. 60) 1984년타카풀법 (takaful Act 1984) 을제정하였고정부는최초의타카풀사인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STMB) 를설립하였다. 61) 정식명칭은 Skim Perbankan Tanpa Faedah(SPTF) 이며후에 Skim Perbankan Islam(SPI) 으로바뀌었다. 일반적으로전통적은행내에서이슬람은행서비스를취급하는윈도우은행을 SPI로칭한다. 62) 윈도우은행은기존전통적은행의인프라를이용하나일반계정과이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