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발표된주요정책의후속조치를위한개정사항 보도자료 배포시부터보도가능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능강화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 시행령안제50조제1항제3 호, 제77조의5 / 금투업규정안제4-102조의4) 작성부서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임자 배포일 이형주과장안창국과장 담당자 2016.1.20( 수) 배포부서 김성준사무관 (02-2156-9876) 송병관사무관 (02-2156-9891) 이동욱사무관 (02-2156-9912) 대변인실 (2156-9543 48) 총 15 매 제목 : 금융개혁을위한자본시장법시행령및하위규정개정추진 글로벌 IB 육성을위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능강화 전문투자자범위확대, 사모시장활성화등시장활력제고기반마련 정보교류차단장치완화, 복합점포를통한공동영업에대한수수료자율화등규제개혁을통한금융투자업자의영업자율성제고 1 추진배경 * ( 예시 ) PF 자문, 주선을담당하고있는프로젝트와관련하여 PF대출을시행하는경우또는사모증권의주선업무를수행하면서사모증권의매수대금을공급하는경우등 * 일반증권사의경우지급보증이나기업금융업무관련대출에한도규제가없음 * ( 예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다수의연기금, 기관투자자등으로부터상장주식에대한대량매수매도주문을접수하고, 이를거래소에서형성된시가의가중평균가격등을이용하여일정한시간마다일괄매칭하는서비스를제공 - 1 - - 2 -
(2) 전문투자자범위확대및사모시장활성화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시행령안제10 조, 제11 조 / 금투업규정제3-14조제3-17 조제3-22 조, 증발공규정제2-2조제2항제 4 호) * ( 요건) 발행정보게시, 신용등급산출, 다수기관투자자에게청약기회제공 ** ( 혜택) NCR 규제상영업용순자본차감항목에서제외 신용등급에따라금리위험액산정 (3) 정보교류차단장치완화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시행령안제50 조, 제51 조, 제272 조 / 금투업규정안제4-6 조) * 개인 : 금융투자상품 50억 금융투자상품 5 억, 연소득 1억또는총자산 10억이상외감대상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 금융투자상품 50억 * 50인이상의일반투자자등에대해청약권유가이루어지는경우공모로판단 * 현재전문투자자중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등은공모판단시에는일반투자자로취급하여청약권유대상자 50인산출대상에포함 * (1) PF 자문, 주선업무와연계하여해당사업에재산의 90% 이상을운용하는펀드, (2) 재산의 90% 이상을기업대출채권매입또는그러한방식으로재산을운용하는특수목적기구에대한출자로운용하는펀드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등도자산규모 2조원미만인경우 QIB 시장이용가능. 다만상장증권과동일종목의증권은발행할수없음 * ( 예시) 기업금융부서에서취득한코넥스상장법인또는비상장법인주식의처분업무를기업금융부서가직접수행할수있도록명확화 * 업무들을비상장기업에대해영위하는것은 허용 범위를코넥스상장기업까지확대 - 3 - - 4 -
* 현재국채, 지방채, 특수채, QIB 채권, CP 등을기업금융부서에서취급할수있음 * 타인의자문등에따른단순투자업무는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담당 * 현재는펀드가다른펀드에투자시피투자펀드증권총수의 20% 까지투자가능 ** 다만, 안정성확보를위해국채, 통안채및정부지자체보증채만편입 ETF로한정 * 손실금액제한인정요건 : (i) 레버리지배율이 2 배이내일것, (ii)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시장의가격변동폭이제한될것, (iii) 장외파생상품에투자하지아니할것 * ( 개정이유) 파생상품위험평가액에대한엄격한한도제한으로파생상품을활용한 다양한구조화 ETF 상품개발에한계가있는상황(ETF 196종목중구조화 ETF는 2 종목에불과) 손실위험이제한되는 ETF에한해파생상품편입한도를확대 * ( 개정이유) 현재는시가총액순으로 85% 에해당하는종목의 3개월평균시가총액이 150억원이상및거래대금이 1 억원이상일것을요구하고있으나, 이러한기준은 종목수가많은해외지수등에적용하기엔과중한규제인측면 (4) ETF 시장활성화 ( ETF 시장발전방안 ( 15.10.2) 후속조치) ( 시행령안제80 조 / 금투업규정안제 4-7조의2, 제4-52 조등) * ( 개정이유) 현재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일반상품투자를허용하여해외 ETF 의국내상장에장애요인이되고있으며, 국내 ETF에대해서는이러한규제를두고 있지않아형평성에측면에서도시정필요성이있는상황 * 적정성원칙 : 투자자가투자권유를원하지않는경우에도투자자특성을파악하고, 해당상품이투자자에게적정하지않은경우이를투자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주로파생상품등고위험금융투자상품에적용 - 5 - - 6 -
(5) 신용공여관련규제정비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 금투업규정안제4-23 조, 제4-25 조, 제4-28 조, 제4-29 조) * ( 개정이유) 매도증권담보융자는이미매매가체결된매도증권의매각대금을담보로하는대출로, 채무불이행의가능성이극히희박한점을감안하여한도산정시제외 (7) 복합점포에대한수수료자율화 ( 금융회사영업행위규제개혁안 ( 15.12.3) 후속조치 ) ( 금투업규정안제4-20 조) * ( 개정이유) 신용거래시최초담보는담보증권의범위가폭넓게허용되나, 담보부족을이유로추가담보를납입하는경우에는담보증권의범위가거래소가정하는대용증권에한정되어투자유의종목등의담보활용이제한되는등투자자불편이커지는문제발생 * ( 개정이유) 현재는증시시가결정을위한호가에따르도록강제하고있어채권보전을위해투자자의재산을과다처분할가능성이있으므로, 장중가격변동등을고려하여보다유리한가격에담보증권을처분할수있는기회를제공 (6) 등에대한내부통제강화 ( 금투업규정안제2-24 조) ELS ( 파생결합증권발행현황과대응방안 ( 15.8.27) 후속조치 ) - 7 - - 8 -
(8) 담보목적증권대차거래허용 ( 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방안 ( 15.10.14) 후속조치 ) ( 금투업규정안제5-25 조) 3 업계, 금감원의현장건의등규제개혁을위한개정사항 (9) 공시규제정비 ( 현장건의및 기업공시제도개선방안 ( 15.6.1) 후속조치) ( 시행령안제121 조, 제124 조의 2, 제171 조, 제200 조 / 증발공규정안제2-4 조의2) * 유동성이있는증권을보증금형태로주고받으면서담보로활용 * 증권신고서제출면제요건 ( 증발공규정개정사항) 1 2개이상의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이상받을것 2 증권에관한정보등을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홈페이지등에게시할것 3 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를투자자에게사전에설명할것 * 주식및주식형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의발행관련사항 ** 영업전부양수의경우에도규모가일정규모이하인경우공시면제 * ( 현행) 변동일로부터 5 일이내 ( 개정) 해당분기의다음달 10일까지 * 실무상일괄신고서제출을제한하고있으나, 규정상가능한것으로오인소지 - 9 - - 10 -
(10) 인가및보고의무관련제도정비 ( 시행령안제371 조, 별표2 / 금투업규정안제1-6 조, 제2-16 조, 별표2, 3, 5) (11) 그밖의개정사항 * 최근 5 년간자본시장법및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은경우대주주결격사유가됨 * 현행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 의 3배수준으로상향조정 * 거래소시장경쟁력강화방안 ( 15.7.2) 에서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로완화한다는 계획을발표한바있으나, 이후업계의견을수렴하여규제완화폭을확대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방식의투자중개업 이외의금융투자업을영위하지않는자에대해적용 스톡옵션부여등이편리성제고 * 인가를통해진입하는일반적인금융투자업자는현행과동일하게 1% 유지 * ( 개정이유) 현재법률에서대주주가발행한증권의보유를일반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 법제34조제1항제1 호), 시행령에서신용공여적성격의증권보유에대해서는명시적인 제한을두고있지않아실무상혼선이발생 * ( 개정이유) 현재는채무보증만허용됨에따라자체자금의대여를통한자금지원이가능한 경우에도현지에서높은조달비용을감수해야하는문제 * 현재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심사대상대주주범위에서제외되고있음 - 11 - - 12 -
4 기대효과 기업 : 자금조달이쉬워지고기업활동이편리해집니다. 투자자 : 더다양한상품이제공되고더편리한투자가가능해집니다. * 현재서명또는기명날인의방법으로만수령거부 증권사 : 영업자율성이높아지고새로운비즈니스영역이창출됩니다. * ( 예시) 현재는기업금융부서에서 PF사업을추진하는경우자금조달용펀드설정을위해별도의자산운용사를선정했으나, 이제기업금융부서내부에서통합추진하거나, 증권사내부의집합투자업부서와의자유로운협업을통해추진가능 * ( 예시 ) 전문투자자에해당하는다수의개인, 법인, 외국인을대상으로청약의권유를하는경우에도공모에해당하지않게되므로, 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사모상품활성화가능 - 13 - - 14 -
5 향후계획 * 자세한개정규정( 안) 의내용이나입법예고관련행정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에게재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http://www.fsc.go.kr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