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Ⅰ. 머리말 최근들어먹거리에대한위기의식이확산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대응과시민사회의노력이활발해지고있다. 그럼에도한편에서는질좋고안전한먹거리로부터소외되고배제된사람들이존재한다. 바로먹거리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의경제적빈곤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pp.31-71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1) 김흥주 이현진 요약,...,.,...,.,.,.,.,.. 주제어 : 푸드뱅크, 푸드마켓, 기부식품제공사업, 먹거리연대, 먹거리복지 이논문은 2010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10-330-B00159) 원광대학교복지보건학부 ( 제 1 저자및교신저자, kanddol@wku.ac.kr) 원광대학교대학원

32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Ⅰ. 머리말 최근들어먹거리에대한위기의식이확산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대응과시민사회의노력이활발해지고있다. 그럼에도한편에서는질좋고안전한먹거리로부터소외되고배제된사람들이존재한다. 바로먹거리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의경제적빈곤은곧결식이나영향결핍등먹거리문제로이어져비만아동, 독거노인등과같은먹거리취약계층을만들어낸다. 이러한먹거리문제는건강불평등과같은구조적문제로이어지기때문에보건의료나복지서비스에막대한사회적비용이들어간다 ( 김흥주 이해진, 2012: 469). 이때문에대부분의복지국가에서는빈곤문제해결과함께이들의먹거리문제해결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1) 미국은 2015년까지결식아동문제를완전히해결한다는목표를세우고 건강하고굶주림없는어린이법 을의회에제출해놓은상태다. 여기에다저소득층의비만과같은건강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영국은보다포괄적인영역에서결핍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영국은빈곤계층혹은먹거리결핍에처한이들에게음식을무조건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을지양하고, 사회적경제의원칙과영역안에서지역사회와의적극적인연대를통해먹거리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생산자와소비자, 농업과식품산업, 시설과지역주민이하나의네트워크를형성함으로써먹거리빈곤문제의해결은물론지역경제와문화까지변화시킬수있는가능성을확장해가고있다 ( 장원봉, 2006: 61-68). 이와같이선진국의먹거리정책은 푸드 (food) 을중심에놓고소비, 건강,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과학기술, 공중보건, 사회정의, 보건등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1) 최근들어먹거리불평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식으로먹거리정의 (food justice) 개념이주목받고있다. 현재의먹거리체계가지불능력이있는소수의계층만이선택가능하고접근할수있는 부정의 한상태임을강조하면서, 국가의적극적인개입과전략적접근을통해서만이이문제를해소할수있다는것이다 (Gottlieb & Joshi, 2010: 5).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33 단순히가난한사람들공짜로밥먹이는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 한국도먹거리취약계층의결핍문제에대응하기위해결식아동지원, 노인무료급식, 영양플러스사업등과같은공공급식프로그램들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불행하게도우리의먹거리보장정책은해외사례처럼체계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않다 ( 김흥주 이해진, 2012: 470-471). 겨우배고픈사람들대상으로밥을 먹여주는 수준이다. 최근많은논란이있었지만, 어느정도제도적으로정착해가고있는친환경무상급식정도가그나마보편적인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렇게먹거리보장이취약한이유는먹거리위험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부족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생산자와소비자, 절대빈곤계층과상대부유층, 시장주의자와생태주의자사이에인식차이가너무크다. 이렇게먹거리문제에대응하는데사회적합의가부족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확장된돌봄개념 2) 에기반한지역사회먹거리연대 (food solidarity) 가허약할수밖에없다. 먹거리취약계층에대한보호는다른정책과는달리지역기반서비스와사회연대가뒷받침되어야한다. 지역을기반으로하는민간과공공의거버넌스, 생산과소비의호혜적네트워크, 기부자와이용자의상호신뢰관계, 그리고무엇보다도지역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서비스전달체계가중요하다는것이다. 한국의여러가지먹거리보장프로그램중에서이러한취지에적합한것이바로푸드뱅크와푸드마켓으로이루어진기부식품제공사업 3) 이다. 김대근 (2004) 은이사업이지역사회조직화에매우유용함을밝히고, 지역의토착지도력발굴이사업의지속에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정기혜 (2008) 2) 트론토 (Tronto, 1993: 178) 는이를 공공의돌봄윤리 (public ethic of care) 로개념화한다. 돌봄윤리는일상돌봄에공공의가치를부여하고이렇게변화된가치가제도에반영될수있도록강력한정치적노력을기울일때, 사회정의와맞먹는중요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은일반적으로푸드뱅크를지칭하지만, 이사업의연장인푸드마켓과식료 물품기부함등기부식품을중심으로제공되는모든서비스를포함하는법적개념이다. 이연구에서는기부식품제공사업의핵심축인푸드뱅크와마켓을통합하는개념으로사용하되, 현장에서익숙하게사용하는 푸드뱅크사업 으로통일하여사용한다.

34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는푸드뱅크의핵심이식품안전이며기부의확대와기부식품의안전성을확 보해야만상호신뢰속에사업의지속성을유지할수있다고하였다. 김선희와 주경희 (2012) 는푸드뱅크사업이기탁및배분에있어지역사회자원을활용 해야하기때문에다른사회복지사업보다지역사회특성을반영한전달체계 가중요하다고하였다. 그러나현실의푸드뱅크사업은시설의확대, 기탁량및배분량의증가라는 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 먹거리의적절성보장 이라는원래의사업취지에맞 지않게진행되고있다. 가장큰문제는지역의다양한먹거리주체들이네트 워크를통해먹거리취약계층을제도적으로보호할수있는 먹거리연대 의 기반없이사업이추진되고있다는점이다. 이때문에현재의푸드뱅크사업 은사회복지차원에서논의되지못하고식품자원절약과재활용이라는환경 관리차원만강조되는한계가있다 ( 정무성 곽대석, 2005: 161). 이러한점을 염두에두고, 이연구는먹거리연대의가능성과한계, 그리고이의실현조건 들을지역의사례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특히그동안많이논의되지 않았던사회적약자의먹거리복지문제를중심에놓고푸드뱅크사업을분석 해보고자한다. 이연구는전북김제시에소재하고있는푸드뱅크및마켓을주요대상으 로사업장운영현황, 기탁및배분과정, 지역사회연계, 서비스적절성등에 관한사례분석을하였으며, 필요에따라전북익산시의사례를비교분석하 였다. 이들은도농통합지역으로생산과식품기부, 분배가자치단체단위로 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이높은곳이기에, 먹거리연대모형을분석하는데 적합하였다. 사례분석을위해문헌조사에활용된자료로는국내외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과인터넷자료등이있다. 사업장현황은담당자면접조 사와전국푸드뱅크에서운영중인푸드뱅크관리시스템 (FMS) 자료, 2012 년 도전국기부식품제공사업장평가자료 4) 등을가지고파악하였다. 심층면접 4) 푸드뱅크및마켓을대상으로하는제 1 차시설평가는 2012 년 12 월에서 2013 년 1 월까지총 2 개월에걸쳐진행되었다. 평가주체는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이며, 평가대상은 2012 년 1 월 1 일이전을기준으로설치신고된기부식품제공사업장 415 개소이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35 은김제시의푸드뱅크담당자 1 명, 업무팀장 1 명, 익산시의푸드뱅크및마 켓담당자 1 명씩총 4 명을대상으로 2013 년 1 월에서 2 월까지 2 개월간실시 하였다. Ⅱ. 푸드뱅크사업의성격과먹거리연대 1. 푸드뱅크와푸드마켓 푸드뱅크는식품제조 유통기업및개인으로부터여유식품등을기부받아식품이나생활용품의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등저소득층및복지시설에게지원해주는먹거리지원복지서비스이다. 푸드뱅크사업은 1967년미국에서민간단체중심의자발적복지운동으로시작된이래 1981년캐나다, 1984년프랑스, 1986년독일등사회복지선진국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 현재는아시아나아프리카에이르기까지전세계로확산되어있다. 한국은 1998년외환위기직후빈곤및결식계층이급증함에따라이들에대한먹거리지원대책의한방식으로, 이전의민간의자발적인운동을정부가본격적으로지원하기시작하면서발전하였다. 반면푸드마켓이란잉여식품을기부받아편의점형태의매장에진열해놓으면이용자들이직접방문하여필요한식품이나생활용품등을선택할수있는마켓형태의나눔서비스를의미하는것으로, 푸드뱅크의또다른운영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 푸드뱅크가사업장을중심으로일괄적으로기부받아이를배분하는 공급자중심 의방식이라면, 푸드마켓은이용자들이매장을직접방문하여선택할수있는것으로이용자의접근성과선택가능성을더욱강조하는 이용자중심 의방식이라할수있다. 결국푸드뱅크와마켓은운영방식과접근관점에차이가있을뿐, 식품자원에여유가있는관련업체나개인기부자로부터식품을기부받아먹거리취약계층에게배분해줌으로써이들의먹거리문제를해결하는사회서비스라

36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는점에서큰차이는없다. 또한푸드뱅크와마켓모두지역에서돌봄문제를해결하는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의역할을수행해야하기에먹거리를중심으로한민관의거버넌스와지역의다양한조직들간의네트워크가사업성패의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사업취지와필요성에대해지역주민들과인식이공유되어야하며, 제공자나이용자, 사업자사이에신뢰와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이러한먹거리연대가전제되어야푸드뱅크사업이지향하고자하는지역사회먹거리보장이실현될수있다. 5) 한국은 2006년제정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푸드뱅크및마켓사업을 기부식품제공사업 으로부르고있다. 여기서기부식품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지원할목적으로제공된식품을말하고, 사업의범위는기부식품의모집 관리및제공, 식품기부를활성화하기위한홍보, 그밖에기부식품제공과관련된부수사업등세가지로구분된다 ( 동법제4조 ). 2. 미국의 Feeding America 미국의푸드뱅크사업은 1965년 John van Hengel 이은퇴후 Soup Kitchen 6) 에서자원봉사를하면서, 먹을수있는상태에도불구하고폐기되는잉여음식물을기부받아지역의결식대상자에게제공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그의이러한활동이지역사회에서큰반향을불러일으켜기부식품이증가함에따라이를배분하려는최초의푸드뱅크가 1967년피닉스에설치되었다. 1970년대에는민간사업에정부지원이이루어지면서사업이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중앙조직인 America s Second Harvest 가설립되었다. 이조직은지역의여러시설과단체의협조아래대규모기탁을위한정보교환소의역할과기탁 5) 지역주민모두가안전하고문화적으로적절하며풍부한영양이고르게분포된식사를할수있을때, 지역사회먹거리가보장되었다고할수있다. 이는지역사회의자주적존립을가능하게하며, 공공돌봄과사회정의를증진시킨다 (Pothukuchi, 2004; Feagan, 2007). 6) 결식자들을위해무료또는저가로음식을제공하는자원봉사단체로종교단체또는지역사회단체를중심으로운영된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37 받은식품의저장 배분 기관조정및관리의역할을하였다. 이후국제연대기구 (Global Food Banking Network) 를설립하여기금마련및지원, 교육 훈련, 멘토링서비스, 각종회의및세미나개최등전세계적으로다양한활동을하였다. 미국의푸드뱅크는 2008년에그명칭을 Feeding America' 로변경하였다. 초기사업이 30년간결식지원사업을실시해왔으나, 일반국민들에게사업인지도가낮고지역의결식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Feeding 은음식이필요한사람들에게직접적으로음식을제공해주는한편, 음식을통해삶을풍요롭게해주는사회서비스를제공해준다는두가지의미를갖고있다. 단순한결식지원보다먹거리복지개념을강조한것이다. Feeding America 는시카고본부에 170명이상의전담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 50개주에 200개이상의지역푸드뱅크와연계되어약 5,500명전담직원들과협력하는방대한규모의사회복지시설로성장하고있다. 지역별로관련자선기관은약 6만 1천개에이르고, 7만여개의결식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결식계층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http://feedingamerica.org). 미국의푸드뱅크는단순히식품의모집이나배분업무외에도프로그램개발, 네트워크확대, 세미나개최, 직원연수, 푸드뱅크운영에관한지도 감독, 사회적캠페인전개및운영비모집을위한나눔행사를개최하고있다 ( 정기혜외, 2000: 160-161). 특히결식지원센터 (Online Hunger Action Center) 를통해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단위의결식관련법과정책에관한감시및옹호활동과인식개선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사업운영은될수있으면공공과민간부문의거버넌스를통해이루어진다. 정부는관련법령을제정하여기부자및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며, 민간은시설 서비스제공및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인력을제공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미국농림부에서다양한식품지원과현물배분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 임성은, 2011: 66-67). 미국의푸드뱅크운영에서가장특징적인점은다양한연계프로그램을통

38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해지역사회에서견고한먹거리연대를실현하고있다는점이다. 대표적인프로그램이학교급식연계사업인 Back Pack Program 이다. 이는결식위기에놓인아동들의가방에식품을넣어줌으로써낙인방지와더불어방과후아이들의영양을보장하는것이다. Disaster Relief 프로그램은재난구호협력단체의회원으로참여하여재난지역에긴급하게식품을지원하는것으로푸드를매개로사회연대를실현하고있다. Kids cafe 는지역저소득층아이들에게식품지원에서부터돌봄및교육 문화서비스까지제공하는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이자원봉사자로적극참여하여결식아동을보호하는데, 균형잡힌영양식단과낙인방지가최우선으로고려된다. National Produce Program' 은먹거리취약계층에게정크푸드가아닌지역의신선식품을제공하여이들의건강유지뿐만아니라지역생산자를보호하려는것이다 (Annual Report, 2011). 7) 이런점에서미국의푸드뱅크는단순히빈곤계층의결식지원에머무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먹거리보장을실현함으로써지역사회의자급력을높이고, 지역사회내의먹거리정의 (food justice) 를증진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3. 한국의푸드뱅크사업 한국의푸드뱅크사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직후급증하는결식계층에게기부식품을지원하려는자치단체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다. 이사업의법적기반은 2006년제정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있다. 이법에따라정부는사업의기본계획과전달체계구축, 예산지원, 사업평가등을수행하고있다. 푸드마켓은 2008년말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결식계층이증가하고, 이들의복지욕구가다양해짐에따라푸드뱅크의인프라확대와기능강화를위한목적으로설치되었다. 7) Feeding America 는네트워크프로그램뿐아니라아동결식과기아를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들과공공지원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실행하고있다. 홈페이지나연간보고서에서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얻을수있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39 푸드뱅크사업장은 2012년 12월기준으로전국에 502개소가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전국푸드뱅크를운영하고있으며 (1개소), 광역시 도사회복지협의회또는사회복지시설등에서광역푸드뱅크를운영하고있고 (17개소 ), 시 군 구단위의사회복지관이나지역자활센터등에서기초푸드뱅크 (353개소 ) 와푸드마켓사업장 (130개소 )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기초사업장에기부식품과생활용품을제공하는중앙물류센터 1개소가있다. 전국푸드뱅크는사업수행을위한총괄조정및기반구축업무를주로담당하며, 실질적인기탁및배분업무는광역이나기초푸드뱅크에서실시된다. 광역은기초사업장을지원하고관리하기위한것으로, 대규모기탁업체를발굴하고이를기초사업장으로연결하는매개역할을담당한다. 기초는지역사회에서자체적으로기탁받은식품과전국또는광역푸드뱅크로부터분배받은물품을관내사회복지시설이나법인, 단체, 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전달하는서비스를직접담당하고있다. 최근들어푸드뱅크사업의필요성이증대하면서기초사업장은해마다늘고있는추세이다. 이상의푸드뱅크사업장구분과전달체계를도시하면다음의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기부식품제공사업전달체계

40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한국의푸드뱅크사업은해외국가에비해그시행기간이짧았음에도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조직체계의정비로빠르게확대되었다. < 표 1> 에따르면, 지난 10년동안시설수는 2.5배, 이용자와기부자는약 3배, 기부액은무려 13배나증가하였다. 이와같은양적성장은경제위기에따른결식문제를개인차원이아니라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과정에서이루어졌다. 정부주도로관련시설을확장하고, 기탁자나업체에게다양한세제혜택을주며, 기부대상품목의범위를식품에서생활용품까지확대해가면서외형적인성장이이루어진것이다. < 표 1> 푸드뱅크사업성장추이 : 2002-2012 재가이용자 ( 명 ) 기부자 ( 명 ) 기부액 ( 천원 ) 시설수 ( 개소 ) 2002(A) 13,035 2,894 8,962.82 200 2012(B) 119,568 6,633 120,046.41 502 증감 (B-A) 106,533 3,739 111,083.59 302 자료 : 전국푸드뱅크 FMS data(2012.12.30. 기준 ), 보건복지부 (2002: 3). 그러나한국의푸드뱅크사업은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본래의사업목적과는다르게운영되는경우가많이있다. 무엇보다지역의여러시설과단체가운영에참여하기때문에네트워크수준에따라전문적인지역사회보호의가능성이있음에도현실에서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예컨대푸드뱅크는단순히식품을기탁받아배분하는사업이아니라기탁자와수혜자의중간매개체로서전문적인역할을수행하고, 결식문제에적절하게대응해야함에도그렇지못하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정부주도형과민간주도형푸드뱅크가같이있었지만상호보완적협력관계가아니라기부식품자원에대한경쟁적인관계를취하고있는현실적문제까지있었다 ( 김선희 주경희, 2012: 16).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41 미국의푸드뱅크가활성화된배경에는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활용할수있는네트워크와신뢰구조가있었다. 지역사회내에는푸드뱅크이외에도공공급식시설, 식량지원기관등다양한사회복지시설이존재하고있으며, 이들이상호협력하여결핍계층의먹거리보장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다. 운영에있어서도유급인력과자원봉사인력을적절히배치 활용하고있으며, 지역사회식품관련업체또는운송업체와의업무협력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푸드뱅크사업을운영하고있었다. 무엇보다도잉여식품기부에지역생산자나소규모지역식당들이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지역복지의취지를잘살리고있었다. 8) 그러나한국의푸드뱅크기부처는대부분식품제조 가공업 (36.8%) 이나식품도소매업 (24.3%) 에집중되어있으며, 주민이나생산자참여는거의찾아볼수없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 2012). 그만큼먹거리연대가실현될수있는기반이약하다는것이다. 먹거리를매개로하는다양한연계프로그램이부족하다는점도문제였다. 한국의푸드뱅크는미국과는달리기부식품의배분사업에만치중하고있을뿐프로그램을통해지역사회보호망을구성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외형적인성장에만치중한나머지사업의질적개선이나운영효율화, 연계프로그램개발, 사회연대구축노력에는관심이많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연구는바로이러한푸드뱅크사업의문제를해결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는것이다. 4. 분석틀 : 먹거리연대의의미와실현조건 먹거리문제는개인의인간다운생존과건강을위협하는것으로대부분의사회구성원들에게보편적으로발생하는사회적위험이다. 따라서문제해결을시장메커니즘에맡기기보다는사회연대차원의대처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회복지영역이최근에등장한 먹거리복지 라고할수있으 8) Feeding America 에서발표한 Hunger in America 2010 보고서에의하면 Pantry, Kitchen, Shelter 등과같은긴급식량지원조직에게지역의소매상인 ( 식당 ) 이나생산자 ( 농장 ) 가기부하는비율은각각 46.3%, 48.2%, 49.0% 에이른다.

42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며 9), 이를실현하기위한최적의조건이바로지역사회에서먹거리연대를구성하는것이다. 먹거리연대의의미에는사회적 돌봄 (caring) 이라는개념이내포되어있다. 피셔와트론토 (Fisher and Tronto, 1991: 40) 는이러한돌봄을전통적으로여성의도덕성에따른개인적차원의돌봄에서벗어나 자신이살아가는세계속에서가능한한살아갈수있도록이세계를유지하고지속하며고쳐나가기위해행하는모든일을포함하는공적활동 으로보았다. 그들은사적영역안에한정된돌봄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더욱확장된공공의틀속에서사회정의와같은의미로돌봄을사고하자고제안하는데, 이를트론토는 공공의돌봄윤리 (public ethic of care)' 라고규정하고있다 (Tronto, 1993: 178). 먹거리연대는이러한사회적이고, 공적인차원의돌봄윤리가권리의정치를통해우리사회에서합의되어실천될때실현가능한것이다. 이연구는한국의푸드뱅크사업이이러한먹거리연대의기반위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 아니라면그이유는무엇인지, 어느정도수준에서이루어질가능성은있는지여부를분석한것이다. 이를위해서여기에서는먹거리연대의실현조건을다음세가지로정리하였다. 그리고이조건을분석할수있는문항을제시하였다 (< 표 2> 참조 ). 첫째, 적절한지역사회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 푸드뱅크사업은식품자원을매개로하는복지서비스로빈곤계층의결핍문제를해결하고, 먹거리를제도적으로보장하려는것이목적이다. 이사업이먹거리를통한사회안전망의역할을하고지역사회보호를실현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기준을충족해야한다. 첫째로먹거리특성상무엇보다도안전성 (safety) 이보장되어야한다. 여기에는기부식품의모집과배분과정에서의안전문제, 기부행위에대한보호문제등이포함되어있다. 둘째로적절성 (adequacy) 의문제이다. 이는먹 9) 남기철 (2007: 58) 은먹거리복지에대해 이는단순히절대적측면에서의먹거리충분성문제를벗어나적절수준의영양과건강에대한먹거리영향문제, 안전성등먹거리의질적문제와관련해서사회적최저선관철의의미를가진다 라고정리하고있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43 < 표 2> 사례분석을위한먹거리연대의구성요소및문항 분석영역구성요소문항 지역사회보호실현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지역공동체활성화 안전성 (safety) 접근성 (accessibility) 적절성 (adequacy) 주민참여 (participation) 호혜성 (reciproc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사회적신뢰 (social trust) 사회적인식 (social perception) 식품, 식품배분 모집과정에서의안전성확보와기부자보호를위한장치가마련되어있는가? 서비스를받기에물리적 심리적인접근이용이한가? 이용자들의먹거리를보장하기에식품의양과질이적절한가? 지역사회구성원들의일정규모이상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는가? 사업을통해구성원들의목적달성이가능한가? 충분한서비스가지속적으로이용자에게제공되는가? 지속가능한서비스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가? 제공자, 이용자, 사업자의신뢰수준은어떠한가? 사업에대한지역사회신뢰가확고한가? 관련주체들의사회적인식이공유되고, 합의되어있는가? 그수준은어느정도인가? 거리의절대량충족에서나아가안전하고영양많은먹거리를충분하게제공받아야한다는것이다. 셋째로접근성 (accessibility) 의문제이다. 이는사회경제적차이에상관없이모든사람들이공평하게먹거리를얻을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김흥주 이해진, 2012: 473). 둘째, 지역사회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한다. 푸드뱅크사업의특징중하나는지역의다양한네트워크를통해먹거리문제를지역차원에서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지역사회에서주민들이뚜렷한의도를가지고서로상호작용을지속할때조직화와연대가형성된다. 사회를구성하고있는여러조직과구성원들사이의연대가지속적으로유지되면일정한형태의관계가형성되는데, 이를네트워크구조라고한다 ( 김희연, 2002: 40). 여기에는참여, 상호작

44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용, 호혜성, 연대의의미가내포되어있다. 이런점에서푸드뱅크사업이지역사회에서네트워크구조를만들어내기위해서는구성원들이일정규모로지속적인참여 (participation) 가이루어져야하며, 참여자들의호혜 (reciprocity) 적목적이달성될수있어야한다. 또한상호작용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만네트워크의기능을할수있기에지속가능한모집과배분이이루어지는지, 이를보장할수있는시스템이갖추어져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한평가지표가될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가활성화되어야한다. 푸드뱅크사업은지역주민을비롯한기업, 소비자, 생산자, 사회복지시설및단체와같은민간의주도적이고자발적인참여로이루어진다. 이는식품을기부하는기부계층과, 제공받는수혜계층간의사회연대를가능하게함으로써지역공동체의형성에기여한다. 사회연대의수준을측정하기위해서는기부자의자발성, 배분의투명성, 수혜자의접근성정도를살펴보아야한다. 또한다양한계층에대한먹거리의적절한보장을두고사회적인식이공유되고, 합의되어야한다. Ⅲ. 푸드뱅크사업사례분석 1. 사업장개요 이연구의사례분석대상은전라북도김제시의푸드뱅크사업이다. 김제시는전체인구가총 92,867명 (2012년 3월기준 ) 으로도시규모가크지않으며, 광활한김제평야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전형적인 농촌형 도시특성을지니고있다. 이때문에인구구조가매우고령화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포함한저소득층이전체인구의 50% 를넘을정도로복지수요가많은지역이다. 특히구조적으로결식할가능성이매우높은노령연금대상자나차상위계층이 35,623명으로전체의 38.4% 를차지하고있어, 푸드뱅크사업을비롯한먹거리복지정책이매우절실한지역임을알수있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45 < 표 3> 김제시저소득계층현황 : 2011 년 12 월 기초수급자노령연금차상위계층보육료지원합계 대상자 9.109 18,814 16,809 2,297 47,029 구성비 9.8 20.3 18.1 2.5 50.6 주 : 구성비는전체인구 (92,867 명 ) 대비저소득계층의구성비율을의미함. 자료 : 김제시주민복지과내부자료 (2012). < 표 4> 김제시푸드뱅크사업장개요 운영주체소재지건립연도사업장설치사업실적 (2012년기준 ) 사업예산 (2012년기준 ) 담당인력현황이용대상이용품목 길보종합사회복지관 전북김제시금성로 1991 년 3 월 13 일 기초푸드뱅크 : 1998 년 9 월, 지평선푸드마켓 : 2009 년 7 월 모금실적 : 346,977,000 원, 배분실적 : 324,394,000 원 푸드뱅크 : 16,660,000 원, 푸드마켓 : 51,800,000 원 푸드뱅크 : 1 명, 푸드마켓 : 1 명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탈락자및수급자, 기타저소득결식위기가정, 사회복지시설및단체 ( 마켓 : 단체제외 )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생필품등 김제시의푸드뱅크사업은한국에푸드뱅크에도입되던시점인 1998년 9월부터시작되었다. 처음부터시내에위치한종합사회복지관이위탁사업으로운영해왔다. 2012년기준으로모금실적이배분실적을넘어설정도로기부사업이활성화되어있다. 10) 이용품목도주식류를비롯한간식류, 부식류등골고 10) 전라북도기부식품관리시스템 (FMS) 에입력된실적에따라 2010 년도전북 14 개시도사업실적을비교해보면, 전주시가 423,095 천원으로규모가가장컸고, 다음

46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루분포되어있다. 푸드마켓은 2009년 7월에푸드뱅크를운영하는종합사회복지관이같이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시내에위치하여비교적접근성이좋기때문에많은이용자가찾고있어푸드마켓본연의취지인 이용자선택권 을잘살리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 지역사회보호 1) 안전성푸드뱅크사업은잉여식품을기부받아이를수요자에게배분하는복지서비스이기때문에식품안전문제가무엇보다중요하다. 특히가공되지않은신선식품이나조리식품을배분할경우에는청결원칙, 신속원칙, 냉각또는가열의원칙등을잘지켜서위해요인제거에무엇보다도신경을써야하며, 비교적장기간유통되는가공식품일경우라도제조일자나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11) 을준수하여이용자가신뢰하고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때문에현장에서준수해야할식품안전에대한법적규정은매우엄격하다. 2006년제정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에는푸드뱅크위생시설및안전설비의기준이자세하게나와있다. 동법시행령제4조 1항에별표규정에따르면, 기부식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를갖추어야하며, 기부식품을운반하는데필요한냉동시설이나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운반차량을 1대이상갖추어야하고, 적정온도가유지될수있는냉장시설이나냉동시설을갖추어야한다. 대부분의푸드뱅크사업장은자치단체의지원으로 으로익산 134,900 천원, 군산 84,383 천원, 김제 70,991 천원순서였다. 그러나 2011 년에는인구 9 만 2 천명의김제시가 2010 년대비 117.65% 의향상을보이면서 14 개사업장중인구 30 만명수준의군산을제치고세번째로큰사업규모를기록했다 ( 김제시내부자료, 2012). 11) 한국은식품의품질과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식품의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등을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내의제품만안전한식품으로간주하고있다 ( 식품등의표시기준전문, 식양청고시제 2010-97 호. 2010.12.30 개정 ). 여기에서유통기한은소비만료일 (expiration date) 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판매기한 (sell-by date) 을의미한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47 이러한시설을규정에맞게갖추고는있으나설치기한이오래된경우가많아기능상의문제를안고있다. 사례지역인김제시사업장의경우도구입한지 10년이넘은운반차량 ( 탑차 ) 을운영하고있었으며, 푸드뱅크에설치된냉장고또한성능에문제가있었다. 그러나비교적최근에설치된푸드마켓의냉장및냉동시설은기능성이상대적으로좋은상태였다. < 표 5> 푸드뱅크시설설비현황 구분 냉장 냉동탑차 냉장고 등록일 2002년 8월 20일 2001년 8월 16일 최대적재량 600kg 1,685L( 냉장 )/1,150L( 냉동 ) 적재고상태 양호 양호 온도측정 내부, 외부측정가능 내부, 외부측정가능 < 표 6> 푸드마켓시설설비현황 품명 냉장용케이스 냉동쇼케이스 냉장고 냉동고 수량 3개 2개 1개 1개 취득일 2009.09.01 2009.09.01 2009.08.26 2009.08.26 온도측정 ( 내외식별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자료 : 김제시길보종합사회복지관내부자료 (2012a, b). 푸드뱅크사업에서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시설도중요하지만기부식품의위생관리를담당하는직원의전문성이더중요할수있다. 이때문에기부식품관리매뉴얼에따르면, 제공자및사업자는담당직원의위생교육을필수로수료하게하고, 이들의전문성을확신할수없는경우관련전문가의도움을받도록하고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 2012: 87). 그러나현장에서확인해본결과, 사업전담직원이배치되기보다는다른복지사업과겸직인경우가많고, 위생관리교육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사고위험성이

48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매우높아보였다. 더큰문제는식품사고부담때문에기부식품종류가제한된다는데에있었다. 비교적사고위험이적은가공식품이나주식류기부는활성화되지만정작이용자들이필요로하는신선식품이나조리식품의기부는제한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특히야채나과일과같이이용자들의건강에도좋고, 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는기부식품확산에는많은어려움이있었다. 아이들이있는가정에서는신선한채소나과일들을받고자해요. 건강을위해서죠. 하지만사고위험때문에일차농산물을기부받기가힘들어요. 한번사고나면이사업은끝이거든요. 지역농민들이판로문제를걱정하는농산물을시가예산으로구입하여마켓에제공하여이용자들이선택할수있게하는현물지원공공사업이확장되었으면합니다. ( 김제시푸드뱅크팀장인터뷰, 2013년 1월 30일 ) 12) 2) 접근성푸드뱅크사업은기부식품특성 ( 유통기한, 품목, 포장규모 ) 에따라지역사회내빈곤계층중관련법에의거정부지원이부족한개인및단체이용자에게공정성이나효과성을고려하여식품이나생활용품등을 6개월, 9개월, 1년단위로지원한다. 2012년부터기부식품이용자기준이변경되어그간사회복지시설등단체로집중되던지원이지역사회재가복지대상자들에게더많이제공될수있게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 2012: 9). 그러나실제이용자연령분포를보면 65세이상의노인인구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 표 7> 을보면전체의 30.1% 가독거노인이었고, 재가장애인이나기타이용자의태반이노인들인반면에결식아동이나소년소녀가정은전체의 6.8% 에불과해연령별편중이심각함을알수있었다. 12) 심층면접은김제시의푸드뱅크담당자 1 명, 업무팀장 1 명, 익산시의푸드뱅크및마켓담당자 1 명씩총 4 명을대상으로 2013 년 1 월에서 2 월까지 2 개월간실시하였다. 이들실무자모두자신들의실명을밝히길원치않았기에본문에서는담당직책명으로표기하였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49 < 표 7> 2012 년김제시푸드뱅크 푸드마켓이용자별배분현황 구분 푸드뱅크 푸드마켓 합계 (%) 한부모가정 결식아동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재가장애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기타합계 50 41 10 76 108 5 7 169 109 575 26-3 11 11 2 2 53 55 163 76 (10.3) 41 (5.6) 13 (1.8) 87 (11.8) 119 (16.1) 7 (0.9) 9 (1.2) 222 (30.1) 164 (22.2) 738 (100.0) 자료 : 김제시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FMS 자료재구성 푸드뱅크사업은이용자선정이선별적이기때문에조심스럽게접근하지않으면사회적낙인이나상대적박탈감의문제가발생한다. 여기에다가푸드뱅크는공급자중심의전달체계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용자들의필요나욕구에맞출수없는구조적한계가있다. 이때문에이용자의기호에따라식품을선택할수있는푸드마켓의도입은이용자의접근성측면에서긍정적일수있다. 그러나연령에따라오히려심리적접근성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었다. 특히결식아동이나청소년들이푸드마켓이용에수치심을느껴서이용하지않는경향이많이있었다. 또한일부저소득층은식품지원뿐만아니라다른서비스가집중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빈곤함정에빠질수있었다. 리치가적절히지적하듯이, 굶주림의탈정치화 라는역기능이나타날수도있다는것이다 (Richs, 1999). 푸드뱅크나마켓에서제공되는물품에는스티커가큼지막하게붙어서제공됩니다. 다시팔지못하게하려고표시를해두는거죠. 그렇게하고싶지않지만사업상제공된물품이다시현금화되면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어쩔수없죠. 이용가정의어떤아이들은푸드뱅크차량이자기집앞에오는걸꺼려해요. 푸드마켓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대부분나이드신분들이죠. 그러니까아동이나청소년들이오기를꺼려해요. 푸드마켓을이용하는것이수치스럽기때문이죠. 친구들이알면놀리니까요. ( ) 어쩌면현재시스템이미흡한관계로푸드뱅크가이용자들에

50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게낙인감을주고, 오히려빈곤함정에빠지게하는것은아닐지고민이되기도합니다. 지역주민들이모두함께할수있는서비스가되어야 푸드뱅크는가난한사람들이다니는곳이구나 라는인식에서벗어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푸드뱅크는기부도배분도선별적이예요. 보편적으로일반인들도참여할수있어야해요. ( 김제시푸드뱅크팀장인터뷰, 2013년 1월 30일 ) 지역적특성을감안하지않은푸드마켓운영이접근성을떨어뜨리는결과를가져오는경우도있었다. 편의점형태로운영되는고정식푸드마켓은교통이편리한도시지역에적합하지만이용자거주범위가넓은농촌지역에는적합하지않았다. 실제로김제시에도도심지역에거주하는이용자는푸드마켓을적극적으로이용하지만농촌지역에거주하는이용자는이용에어려움이많았다. 이때문에최근들어이동식푸드마켓이등장하여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는차량을이용하여기부식품이용자를읍 면 동의농촌지역까지확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 차량배송은푸드뱅크방식이지만이용자가직접식품을선택한다는점에서푸드마켓방식이라고할수있다. 또한기존의고정매장형태에서벗어나지역의농민시장 (farmer's market) 을활용하거나 13) 공공부지를활용한미니마켓을설치하여운영하는것도접근성을높이고있었다. 3) 적절성영양결핍의가능성이매우높은고위험상태에놓여있는저소득층에게먹거리의적절성이란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안전하고영양이풍부한먹거리를충분하게제공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기존의연구는값싼고칼로리식품을배제하고신선하고 (fresh), 제철에난 (seasonal) 에난지역산야채나과일등을대체식품으로제공할수있는전달체계를갖추어야적절성이 13) 미국은저소득층의먹거리복지를위해푸드스템프를지급하고이를지역의농민시장에서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하여, 저소득층에게는신선한로컬푸드를섭취할수있게하고지역농민에게는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기회를주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원동 (2008) 을참고할것.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51 보장된다고주장하고있다 (Hinrichs et al., 2007; Gottlieb and Joshi, 2010; 김흥주 이해진, 2012). 그러나사례지역의푸드뱅크에기부된식품의종류는패스트푸드중심의부식류 간식류가전체수량의 56.0% 로가장많았고, 건강과영양에필수적인신선식품은 11.7% 에불과하였다. 신선식품도특별하게제공되는육류를제외하면, 지역산야채나과일등이제공되는경우는거의없었다. 푸드마켓은상황은더심각하여가공식품이전체수량의 85.2% 에이르고, 신선식품은 9.5% 에불과하였다. 14) 이런상황에서는먹거리의적절성이보장될수없을뿐더러, 계층별건강불평등문제까지심화되고있었다. < 표 8> 2012 년김제시푸드뱅크 푸드마켓기부식품현황 구분 주식류 부식류 신선식품 급식류 간식류 생활용품 합계 건수 ( 회, %) 54 (8.3) 78 (12.0) 15 (2.3) 378 (58.4) 118 (18.2) 4 (0.6) 648 (100.0) 푸드뱅크 수량 ( 개, %) 16,898 (21.3) 32,793 (41.4) 9,295 (11.7) 8,325 (10.5) 11,597 (14.6) 227 (0.2) 79,135 (100.0) 금액 ( 천원, %) 67,9531 (26.7) 67,276 (26.6) 68,892 (27.3) 4,157 (1.6) 24,272 (9.6) 19,893 (7.8) 252,021 (100.0) 건수 ( 회, %) 139 (30.8) 106 (23.5) 12 (2.6) 푸드마켓 수량 ( 개, %) 2,836 (4.8) 33,633 (57.9) 5,555 (9.5) 금액 ( 천원, %) 6,391 (6.7) 32,346 (34.0) 33,263 (35.0) - - - 192 (42.5) 2 (0.4) 451 (100) 15,876 (27.3) 151 (0.26) 58,051 (100.0) 21,733 (22.8) 1,220 (1.28) 94,956 (100.0) 주 : 주식류는곡류, 라면, 국수등식사를대신할수있는식품, 부식류는햄, 통조림, 만두등간단한조리로먹을수있는가공식품, 신선식품은채소, 과일, 육류, 어류등가공하지않은농수축산물, 급식류는조리된밥, 국, 반찬등조리식품, 간식류는과자, 음료, 빵, 유제품, 빙과류등가공식품, 생활용품은생필품, 가전, 가구등식품외의상품을의미한다. 자료 : 김제시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FMS 원자료. 14) 신선식품의금액비중이높아지는것은이들식품의가격들이다른가공식품보다비싸기때문이다. 특히육류가격이많은영향을미친다.

52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먹거리의적절성여부는푸드뱅크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끊임없이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이다. 무엇보다도기부식품의종류나양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이용자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없었다. 여기에다연중으로다양한식품이기부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용자가자신이원하는시점에서언제나적절한식품을제공받기가어려웠다. 제공되는식품과이용하고자하는식품의불일치도문제였다. 강혜승외 (2005: 231) 의연구에따르면, 푸드뱅크로부터제공받는식품으로는조리된음식 (47.1%),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44.5%), 가공식품 (36.1%) 순이었는데이용자들이제공받고싶어하는식품으로는조리된음식 (45.8%), 신선한식재료 (42.1%), 가공식품 (36.4%) 순으로나타났다. 이때문에이용자가특별히선호하는식품류는적절하게분배하는데언제나문제가있었다. 이화정 (2012: 128) 의연구가이를잘보여주는데, 기부식품이충분하다는응답은 13.7% 에불과한반면에부족하다는응답은 39.3% 였으며, 기부식품이다양하지못하기때문에불만이라는의견이전체의 41.9% 로나타났다. 이의대안으로푸드마켓은서비스형평성차원에서이용자가주1회방문에한번에 5개품목내외를선택하도록제한하고있다. 그러나이정도의지원으로는지역단위결식문제를 적절 하게해소하기란어려워보였다. 푸드뱅크이용자대부분이어르신들이거나, 재가장애인분들이많으세요. 그런데기탁받는물품이거의빵같은간식위주고, 그나마도양이충분치않을때가대부분이니빵한개가져다드리려고가기가애매한상황일때가많아요. 그리고스파게티면은기부하는데소스는없는경우와같이기부물품이제각각인경우도있고요. 푸드마켓에오시는분도자기가원하는게항상없다고불만이많아요. ( 익산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1월 31일 ) 3.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1) 주민참여 사례지역주민들이푸드뱅크사업에참여하는수준을알아보기위해 FMS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53 원자료를분석하여기부자현황을분석한것이 < 표 9> 이다. 이를보면전체기부건수가김제시의경우푸드뱅크가 29건, 푸드마켓이 26건이고, 익산시의경우각각 22건, 83건에불과해기부참여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더욱이개인이나소규모자영업자들의참여가저조하고대부분기업중심으로기부가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지역중심의먹거리지원체계구축이라는사업취지에도맞지않는다고할수있다. < 표 9> 2012 년푸드뱅크 푸드마켓기부자현황 구분 김제시 ( 길보종합사회복지관 ) 익산시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푸드뱅크푸드마켓푸드뱅크푸드마켓 개인 8(27.5) 3(11.6) 2(9.0) 32(38.5) 소규모자영업 4(13.7) 4(15.4) 9(40.9) 6(7.2) 단체 중소기업 10(34.4) 17(65.4) 8(36.3) 26(31.3) 대기업 1(3.4) 1(3.8) 1(4.5) 2(2.4) 비영리단체 6(20.6) 1(3.8) 2(9.0) 17(20.4) 합계 29(100.0) 26(100.0) 22(100.0) 83(100.0) 자료 : 김제시 익산시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FMS 원자료. 이렇게주민참여가저조한것은개인이나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적합한홍보전략이나유인체계가제대로갖춰지지않았기때문이었다. 식품기부는안전문제가있기때문에개인차원에서자발적으로하기가어렵다. 따라서어떤기부나나눔서비스보다도전문적인홍보와다양한연계및지원, 강력한동기부여와참여의지등이필요하다. 하지만지역주민들은잉여식품을기부하기는커녕푸드뱅크사업에대해서잘알지도못했다. 사업장의기부식품발굴역량도시설규모나자치단체에따라큰차이가있었다. 이때문에광역및시 군행정당국의적극적인지원아래주민들에게사업을이해시키고기부를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었다. 주민참여의문제는개인의의

54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지를넘어효율적인전달체계를어떻게만드느냐와관련이있기때문이었다 ( 김선희 주경희, 2012). 익산시푸드마켓의다음과같은활동이이를잘보 여주고있다. 익산시푸드마켓은그래도 CMS를통한개인후원자도많고, 기부도잘이루어지는편이예요. 대부분익산시청에근무하는공무원분들이많이참여해줍니다. 시장님이이사업에관심이많으시다보니저절로공무원들, 그리고관련된단체들참여가활발한편이예요. 친목도모를목적으로하는모임같은곳에서도규모는작지만기부물품이들어오고요. 푸드마켓이큰길에있어서오다가다눈에많이띄니까그것도큰역할을하는것같아요. ( 익산시푸드마켓담당자인터뷰, 2012년 1월 31일 ) 지난 2009년부터지역주민들의기부참여를높이기위해대형마트, 아파트단지등에설치하기시작한식품기부함은지역사회의풀뿌리나눔문화를선도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활용도는그다지높지않았는데, 관리미흡과홍보부족으로방치되는경우가많았다. 식품기부함이가지는상징적취지에도불구하고지역의무관심으로그기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를보면주민참여는제도나시설의설치보다는신뢰와합의, 그리고사회연대가뒷받침될때가능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2) 호혜성 푸드뱅크사업은기부식품의제공과이용이라는상호호혜의원칙을가지고 지역사회에서식품나눔네트워크를구축하려는것이다. 여기에서개인은푸드 뱅크에식품을기부함으로써나눔을통한자긍심을향상시킬수있으며, 기업 은소득세법에따른세제혜택과기부를통한이미지향상의효과를얻을수 있다. 15) 이러한식품기부의자기만족심리와경제적효과성을잘활용만해도 15) 해외사례를보면기업참여가사회자원의동원에많은기여를하는데, 기업으로서는윤리경영이나사회공헌효과가있기때문에기부에비교적적극적이었다 (Teron and Tarasuk, 1999).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55 기부성과를많이높일수있다. 푸드뱅크나마켓이기부해주시는분들중에는 FMS에기재못하게하는분들이계세요. 그냥오셔서물건주시면서이거좋은곳에쓰라고하고이름도안알려주시고가시는분들이죠. 기부혜택을설명해드려도필요없다는식이라저희도무기명으로따로정리해두곤하죠. ( 익산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1월 31일 ) 기부자들이더기부하고싶은환경을만들어야해요. 외국푸드뱅크사례들을보면기부자에대한세제혜택이매우크거든요. 개인기부자들도기부한만큼나중에연금으로돌려받을수있게한다든지. ( ) 그런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김제시푸드뱅크팀장인터뷰, 2013년 1월 30일 ) 푸드뱅크이용자는기부식품을통해적절한수준은아닐지라도최소한의생계보호와기본적인삶을유지할수있다. 이때문에기부식품의종류가다양하지못하고양이부족하다하여도이용자의 94.6% 가식품지원을계속받겠다고응답할정도로만족도가높았다 ( 강혜승외, 2005: 231). 문제는지역에서유사한급식사업을하는시설들이많기때문에대상자와서비스가중복되는경우였다. 푸드뱅크이용자는앞의 < 표 7> 에서보았듯이, 독거노인이나재가장애인들이대부분인데, 이들은경로식당급식지원이나밑반찬및도시락배달지원사업대상자들과중복되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시점에따라기부식품과급식지원이같이제공되는경우도있고, 같은식품이동시에제공되는경우도있었다. 이때문에서비스를받는대상자들에게는도덕적인문제가생겨나기도하고, 실제로서비스를받지못하는경우도있게되었다. 기부식품을배분하려재가장애인집을방문한적이있었는데, 먹지않고쌓아놓은음식들이방치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서도다른이용자들도똑같이원하는육류같은신선식품을가져다주지않는다고불평만늘어놓고. 그분은도시락배달까지받고있었는데반찬을골라먹는

56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것을보면서그것도받지못하는다른대상자를생각하니전달체계문 제가심각하구나라고생각했어요. ( 김제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 년 1 월 30 일 ) 대상자중복지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급식및식품지원서비스조직이나종사자간에상호유기적인연계와협력체계가갖추어져야한다. 또한서비스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지금의선별적인방식보다보다보편적인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전달체계를구축해야한다. 최근들어각자치단체들은공정하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민간에서는푸드뱅크와유사한급식사업을수행하는지역의여러기관들이자발적으로기능적통합을추진하는경우도있다. 이렇게되면지역의먹거리연대가능성은한층더높아질수있을것이다. 3) 지속가능성푸드뱅크사업은이용자의우선순위에따라식품의제공기간이다르다. 대체로 1순위이용자는 1년, 2순위는 9개월, 3순위는 6개월에걸쳐기부식품을제공한다. 16) 이용기간이종료되면가정환경및상담을통해연장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2: 9-10). 서비스이용의형평성측면에서볼때, 이러한이용회수및기간의제한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빈곤계층이용자들이이렇게제한적인서비스를받으면서자립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일시적인시혜나자선에불과할뿐, 보편적이고지속적인먹거리보장이이루어질수없다는것이다. 푸드뱅크사업이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기부식품의양이충분하지않았고, 종류가다양하지못했다. 또한기부와배분이통합적으로이루어 16) 우선제공 1 순위는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복지관이나재가복지센터에서기부식품이우선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가대상자이다. 2 순위는차상위계층중에서기부식품제공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또는지자체추천재가대상자이다. 3 순위는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기부식품등제공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가대상자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 2012: 9-10).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57 지지않았다. 여기에는세가지이유가있었다. 첫째, 먹거리지원을복지적차원에서수행할수있는전담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사례지역사업담당자들은정부지원이부족하기때문에전문인력을활용할수없고, 전문인력이없기때문에식품기부확대나먹거리지원네트워크구축이어렵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었다. 푸드뱅크사업에는인건비가별도로지원되지않기때문에복지관자부담으로담당인력을채용합니다. 복지관재정도넉넉하지못하기때문에전담인력없이겸직을통해돌아가며담당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여기도사정은마찬가지입니다. 마켓의경우엔담당인력 2명을고용하라고 4천만원예산지원이되는데사실 2명을채용하기엔너무박봉이라사람구하는게어려워요. 그래서전담인력 1명에나머지금액으로적절한보조인력을활용합니다. ( 김제시푸드뱅크팀장인터뷰, 2013년 1월 30일 ) 푸드뱅크담당인력 1명이기부처발굴에서부터모집, 배분, 행정, 홍보까지모든일을담당합니다. 식품나누고, 배달하는것까지모두하기때문에사례관리나기부자관리등할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 가장몸많이쓰고어려운업무이기때문에이직률도높습니다. 지속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가없죠. ( 김제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1 월 31일 ) 둘째, 정부지원이다른복지서비스보다상대적으로부족하고, 자치단체사정에따라지원규모가일정하지않기때문에사업의지속성이떨어진다. 많은연구들이푸드뱅크사업이정착되고지속되기위해서는정부의재정지원이꼭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 김정은, 2000; 정기혜, 2008; 조인형, 2009; 김선희 주경희, 2012). 그러나사업이실정법에근거해이루어지기는하지만재정지원에대한임의규정 17) 으로인해자치단체별로지원규모편차가크고, 17) 기부식품활성화법제 7 조 2 항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공자또는사업자에게기부식품제공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라고, 임의규정을두고있다.

58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실제로초기의시설설치지원외에다른운영지원이거의없어인건비충당도 어려울정도였다. 이때문에현장에서는정부에대한불만이많았고, 사업의 지속성에도회의적인시각이많이있었다. 푸드뱅크 10년역사가지났지만전담인력확충이충분하지못한것은정부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모든일은사람이하는것인데, 사람이없다는것은할수있는일이그만큼없다는거겠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일할수있는여건이 10여년역사과정에서이뤄졌어야하는데사실국가에서시행만해놓고손을놔버린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예산이투입되니평가를해야겠다고하는것이앞뒤가안맞죠. ( 김제시푸드뱅크팀장, 2013년 1월 30일 ) 셋째, 복지관점보다는사업관점에서푸드뱅크사업에접근하기때문에겉으로들어나는성과위주로사업을지속하려는경향이있다. 특히예산지원을하는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예산대비사업효과를지나치게강조하기때문에공공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지역사회결식인구에대한공적돌봄의필요성을간과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런점들이지역중심의먹거리연대실현을저해하는요인들로나타나고있었다. 푸드마켓은오히려지자체에서계속축소하려고하고있어요. 왜냐면단순금액을산출한실적으로보면푸드뱅크는지자체예산지원대비높은실적을보이는데, 푸드마켓은임금까지지원하는데도상대적으로실적이낮거든요. 그럴수밖에없지요. 푸드뱅크는일괄로모집하고일괄로배분하니그규모가큽니다. 그러나푸드마켓은개인이용자들이제한된품목을직접선택해가니그만큼규모는작습니다. 그렇지만규모가작은데비해이용자들이자신의욕구에맞게선택할수있다는점은복지적인차원에서굉장한효과이고의미있는것인데, 그런것은평가되지않습니다. ( 김제시푸드뱅크담당자, 2013년 1월 31일 )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59 4. 지역공동체실현 1) 사회적신뢰푸드뱅크사업은식품안전문제, 식품과생활용품의기부및나눔윤리, 기부식품배분문제, 이용자의상대적박탈감과지역주민과의사회적거리등이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서로간에신뢰와협조가무엇보다중요하다. 신뢰가기반이되어야관련주체들의연대와기능적통합이가능하며, 이것이전제되어야서비스효과가높아지기때문이다. 그러나유관기관들사이에, 제공자와이용자사이에, 그리고주민과사업자사이에신뢰수준은그다지높아보이지않았다. 무엇보다도기부의공정성과배분의적절성이문제였다. 사례지역푸드뱅크담당자들은일부식품기부업체의도덕적해이문제를지적하면서이들의기부행위가순수하지않은측면이있다고지적하였다. 지난번에일어난부산푸드뱅크사건 18) 은별로놀라운일도아니예요. 비일비재하죠. 대량으로기부하겠다는연락을받고급하게가보면유통기한이임박한물품인경우가많죠. ( 기부자도 ) 미안하니까반절은유통기한이 1주일남은것, 또반절은한보름남은것이렇게섞어서줘요. 그런데이용자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이를빠른시일내에배분하는것도불가능해요. 어쩔수없이유통기한임박물품은별도로행정처리해서인원이많은단체에배분하곤해요. 그런얌체기부자들때문에저희도물품받아오면기분이상하죠. ( 익산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2월 1일 ) 이용자들이기부식품을활용하는과정에서도문제가있었다. 특히개별이 용자보다도시설에배분하였을경우에문제의소지가많았다. 기부식품을배 분한이후이에대한사후관리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제공자와사업 18) 2013 년 1 월에부산의한기초푸드뱅크에대기업식품회사인청정원이유통기한이임박한식품을대량으로기부한사실이알려지면서푸드뱅크가기업들의재고처리와세금감면의수단으로악용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확산되었다 ( 노컷뉴스, 화장실에버린케첩 대기업의얌체기부. 2013.1.28).

60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자, 이용자사이에신뢰가제대로형성되지않은것이다. 빵이나케익같은제과류는대부분유통기한이짧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나아동복지시설에많이배분을해요. 그런데어떤센터같은경우엔아이들에게빵을나눠먹게하고, 나머지는보관했다가며칠후에또몇개로나눠먹게하는경우가있어요. 만약식품이상하거나해서문제가생기면푸드뱅크만불리해지고인식이안좋아지는거예요. ( 익산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2월 1일 ) 이렇게관계적신뢰는문제가많았지만, 사업운영이나물품관리에있어서의시스템적신뢰는상대적으로높아보였다. 무엇보다도기부식품의관리가전산화되어투명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전국의모든푸드뱅크사업장에서는지난 2002년에 7월에만들어진기부관리시스템 (food management system, FMS) 을통해기부식품의모집과제공현황을모두전산으로등록하여이를전국푸드뱅크홈페이지를통해투명하게공개하고있었다. 이때문에기부자나이용자들은등록된기부실적과배분결과를언제든지열람하면서사업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었다. 현장실무자들또한이러한시스템에대해서는비교적좋은평가를하고있었다. 19) 푸드뱅크나마켓이나기부된것들은전부투명하게공개됩니다. 푸드뱅크투명성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조직중에서아마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비리, 복지시설비리가얼마나많아요. 그런데푸드뱅크는그럴만한것이없어요. 기탁된물품과기부자, 이용자관리전부 FMS에입력되고실적은인터넷에서다확인이가능하죠. ( 김제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년 1월 31일 ) 19) 그러나다른연구에서는이의활용에문제를제기하는경우도있었다. 김선희 주경희 (2012: 15) 는시스템이실적입력및보고를위한행정장치로만활용되고있을뿐, 정보공유나네트워크구축, 지역통합적정보관리측면에서는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61 2) 사회적인식푸드뱅크사업은지역의잉여자원을사회적자원으로재활용함으로써저소득층의결식문제를해결하는복지적효과와지역농산물을공공조달방식으로우선제공함으로써지역자급력을높이는경제적효과, 그리고음식물쓰레기나생활폐기물을효과적으로처리하는환경적효과가있는복합적복지사업이다. 이때문에이론적차원에서만논의하자면, 저비용 고효율의지역순환형민간복지시스템을만들수있는가능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 정부성 곽대석, 2005: 160). 그러나현장에서느낀푸드뱅크사업에대한지역사회인식은이러한이론적인논의와차이가있었다. 사업담당자들은제한적이긴하지만그래도결핍계층의생계를우선적으로보호하고있다는점에서복지적가치를인정하는분위기였다. 그렇기에상황은어렵지만사업은지속되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였다. 이용자들또한기부식품에대한거부감보다는당장결식을피할수있다는기대감에사업에대해감사한마음을가지는경우가많았다. 복지관에게도푸드뱅크사업은큰부담입니다. 그렇다고해서사업을중단하거나인력을안뽑는다거나할수없습니다. 우리지역에있는결식아동,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겐이사업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해요. 이렇게지역구석구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지역의복지관이나단체들이아니면불가능합니다. 우리가해야할일이지요. 앞으로더잘될거라고믿습니다. ( 김제시푸드뱅크담당자인터뷰, 2013 년 1월 31일 ) 복지관에서이렇게먹을것을나눠주니식사걱정을많이덜어요. 감사한마음뿐입니다. 우리같이일하기어려운사람은이런거라도없으면굶을수밖에없어요. ( 김제시푸드마켓이용자, 72세, 여자, 2013년 2월 4일 ) 그러나지역주민이나생산자들의푸드뱅크인식은매우낮은수준이었다. 우선사업을잘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고, 식품기부나지원서비스를

62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복지사업으로받아들이지도않았다. 밥먹는문제 는개인의일이지공적돌봄의대상이아니라는사회적통념때문인것으로보였다. 이런상황에서푸드뱅크사업이사회적연결성 (social connection) 을가지고지역사회의통합에기여할수있는여지는많아보이지않았다. 복지자원의기부와나눔, 그리고활용은지역의중요한사회적교환이자연대라할수있다. 이런교환과연대의지속은제공자의자발성과이용자의되갚으려는의무감이얼마나연결되느냐여부에달려있다 ( 이상민, 2012: 39). 그러나사례에서나타나듯이제공자들이식품기부를사업수단이나재고식품처리수단정도로인식하고, 이용자가식품지원서비스를시혜차원으로인식하는것에머무른다면상호신뢰가형성되기는어렵다. 한마디로푸드뱅크가지역에서먹거리교환주체들사이에신뢰와연대로상징되는사회적자본을창출하고확대하는데기여하는바가그렇게크지는않다는것이다. Ⅳ. 논의 : 먹거리연대의가능성과한계 우리는지금까지푸드뱅크사업이먹거리연대의기반위에서지역의결식문제해결뿐만아니라먹거리를양적이나질적인측면에서적절하게보장하고있는지여부를사례분석을통해검토해보았다. 그결과우리는다음두가지측면에서먹거리연대의가능성을찾아볼수있었다. 첫째, 푸드뱅크사업을운영하고지원하기위한법적장치와시스템이어느정도구축되고있다는점이다. 2006년제정된식품기부할성화에관한법률은기부확대가일차적인목표이기때문에내용이제한적이긴하지만, 기부식품전달체계, 식품안전성, 예산지원, 평가체계등을법적으로강제하고있어사업이지속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고있었다. 종적 횡적으로연결된사업인프라도장점이었다. 전국단위로푸드뱅크와물류시설이설치되어있었고, 지원시설인광역사업장과서비스제공시설인기초사업장이서로협력관계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63 를형성하고있었다. 지역에서는민관사이의거버넌스와관련시설사이의서비스통합이상당부분이루어지고있었다. 이러한사업인프라와최근의로컬푸드나학교급식운동이서로맞물리게되면지역사회에서먹거리연대가이루어질가능성은그만큼높아지게될것이다. 더구나전북김제시와익산시처럼도농교류가가능한복합도시인경우에는행정이공공급식을확대하고, 지역생산자가신선한식재료를제공하는시스템이만들어지면연대효과는더욱커질것이다. 20) 둘째, 지역의저소득층에게생존의기본조건인식품을제공해줌으로써사회안전망기능을적절하게수행하고있다는점이다. 비록기부의자발성과순수성이약하다하더라도지역내에서식품기부가이루어지고, 이를필요로하는결핍계층에게우선적으로제공됨으로써먹거리를매개로하는공동체가어느정도실현되고있다는것이다. 폴란 (Pollan, 2007) 은이를먹거리정치 (food politics) 를통한지역사회의재구조화라고설명하였는데, 공공급식 21) 의구매력을통해지역의생산과소비사이의사회적연결성을높여가는과정이바로그것이다. 그러나이상의가능성에도불구하고, 현재운영되는푸드뱅크사업만으로는지역의먹거리연대를실현하기란쉽지않아보였다. 이러한한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부식품대다수가지역농민들이생산한신선식재료가아니라가공식품이나패스트푸드위주로되어있어먹거리의적절성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 지역의결식인구가대부분독거노인이나장애인임을감안한다면식품지 20) 스미긴외 (Szmigin et al., 2003: 542) 는미국의농민시장이지역농민과도시주민들에게서로만나소통하는공간과기회를제공함으로써먹거리연대와지역사회통합을추진하는사회적공간으로서의의미가강하다고지적하였다. 푸드뱅크는지역에서이러한기능을할수있는유일한복지사업이다. 21) 공공급식은공공부문 (public sector) 에대한정부의책임급식과사회적약자에대한정부의무상급식을말한다. 전자는국가의기능을유지하기위한시설들인군대, 경찰, 교도소등에대한급식을의미하고, 후자는시민들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조치로서사회복지시설급식, 학교급식등이포함된다 ( 김흥주 이해진, 2012: 496).

64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원이좀더다양해질필요가있었다. 특히지역생산자와연대하는지역산농산물우선제공이시급하였다. 이를위해서는학교급식, 시설급식등과연계하는지역기반의먹거리전달체계가시급하게구축될필요가있었다. 둘째, 지금과같은예산지원규모로는사업효과를높일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될수가없다. 사례지역의예만보더라도프로그램이라고볼수있는것은지역홍보와기부식품확대를위한 기부식품나눔축제 정도였다. 이때문에사업의지속은실무자들의헌신적인노력에의지할수밖에없었다. 미국의푸드뱅크가다양한연계프로그램을통해지역사회에서견고한먹거리연대를실현하고있는점과비교되는부분이다. 셋째, 시설네트워크와서비스통합이실현될기반이취약하였다. 지역의신뢰구조가견고하지도않았고, 자원교환이나서비스통합에대한의지가강하지않았다. 지역사회에서푸드뱅크와유사한급식지원서비스를수행하는사회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등과기관연계를기반으로하는기능적통합마저도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었다. 넷째, 사업대상자선정이선별적이고그수가지나치게제한되어있었다. 사례지역은고령인구가많은농촌형도시특성을보이고있어, 구조적으로결식할가능성이있는사업대상자가 40% 에이를정도였다. 그러나사업대상자는이중에서 5-7% 에그치고있었다. 이때문에식품지원이절실한저소득층아동이나청소년, 노인등이제대로서비스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다섯째, 기부식품의모집과배분이안정적이지못하였다. 푸드뱅크사업이식품기부에의존하기때문에언제나기부자중심으로운영될수밖에없다. 사례지역실무자가지적하듯이 유통기한이다된물품이라고거절했다간아예기부가끊길수도있어울며겨자먹기로해당식품을받아야만 하였다. 복지사업에도 갑 과 을 이존재하는것이다. 이런측면들은푸드뱅크사업이뚜렷한한계를내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고, 향후지속적인관심과정책적보완이요구됨을시사한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65 Ⅴ. 맺는말 이연구는한국의푸드뱅크사업이먹거리연대의기반위에서지역사회의먹거리를적절하게보장하고있는지, 아니라면그이유는무엇인지, 향후실현가능성은어느정도인지를사례분석을통해알아본것이다. 분석결과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기부식품의안전은법적으로강하게규제되어있기에어느정도보장되고있으나이용자의기부식품선택이나배분의적절성은충분하게보장되지않았다. 무엇보다기부식품의종류가한정되어있었고, 양도충분하지않았다. 이용자가원하는것과제공되는식품이일치되지않은것도문제였다. 이렇게지역사회보호기능이약한것은푸드뱅크사업이아직까지철저하게지역화 (localization) 되지못한채형식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었다. 푸드뱅크의지역화는지역사회와지역주민의필요와참여를바탕으로먹거리연대의특성과의미를지역사회에침투시키고확산시키는과정이라고말할수있는데, 지금은지역의사회적관계나네트워크구조속에충분하게배태되지못하고있었다. 이런점에서푸드뱅크사업이지역사회먹거리연대의중심에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이론적으로나정책적으로새로운접근이필요하였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기부나배분의대상이되는식품에대한인식이전환되어야한다. 산업화된식품 (industrialized food) 이아니라지역화된먹거리 (localized food) 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전자는현재푸드뱅크사업에서가장많이유통되는빵, 라면, 간식류등과같은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을의미하는것으로개인의먹거리보장에도적절하지않은것이다. 후자는공장에서가공된상품이아니라지역의사회적관계가배태된로컬푸드를의미하는것으로개인뿐만아니라지역사회의먹거리를보장할수있는것이다. 지역사회먹거리보장은선별된일부가아니라지역주민모두가안전하고문화적으로적절하며풍부한영양이고르게분포된식사를할수있는경우다. 이는푸드뱅크사업이 CSA 22) 나농민시장, 공공조달과연결하여지역의신선한제철

66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먹거리를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을때, 가능한것이다. 이럴경우주민들은지역자원에보다평등하게접근하게되며지역공동체와지역경제가되살아날수있다. 선별된개인에게기부식품을제공하는것이소비적차원이라면, 지역먹거리보장은생산적차원까지포괄한다 (Fegan, 2007). 다음으로푸드뱅크사업이추구하는먹거리복지개념이지금처럼시혜나자선차원의선별적식품제공 (food charity) 이아니라지역주민모두의먹거리가보장되는보편적먹거리제공 (food security) 으로전환되어야한다. 푸드뱅크사업의일차적인역할은지역주민모두에게충분한지역먹거리를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먹거리지원은지역의여러가지복지서비스와연계되고통합될때시너지효과가있다. 학교밖결식아이들에게먹거리지원과정서적지원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 소외된독거노인들에게는간병이나말벗등과같은돌봄서비스를함께지원할수있다. 지역의보건소와연계하여저소득층의건강증진을위해의료서비스와영양보충식품을같이지원할수있다. 실업자나노숙인에게무료급식과함께여러가지일자리를제공할수도있다. 식품운송과배분과정에서소포장, 택배, 점포관리와같은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기때문이다. 이때지역의자원봉사센터와지역자활센터와연계한다면일자리창출과자립효과는더욱커질것이다. 이처럼푸드뱅크사업은접근방식에따라먹거리취약계층에게식품과일자리를지원해줌으로써지역화된사회적배제를극복할수있게한다 (Amin et al., 2002: 20). 이런점에서대안적지역복지프로그램으로서실천적의의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푸드뱅크사업의정책필요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이를학교급식과같은공공급식으로인정하고, 이에대해충분한예산지원이이뤄져야한다. 공공급식은국민의세금에의해식재료구매재원이마련되고, 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복지권차원에서먹거리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 22) 지역사회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으로소비자들이영농자금을미리지급하고수확기에일정한몫을제공받는방식이다. 한국은연간꾸러미로지급받고있으며, 유럽은야채박스로제공받기도한다.

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67 서개인적이기보다는사회적성격을가지고있다. 시장경제의논리로만접근해서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 푸드뱅크사업이먹거리연대의기반위에서지역사회의먹거리를적절하게보장하기위해서는이러한인식의전환과정책이필요하다. 2013 년 4 월 7 일접수 2013 년 6 월 7 일수정완료 2013 년 6 월 10 일게재확정

68 한국사회제 14 집 1 호 (2013 년 ) 참고문헌 강혜승 홍민아 양일선 조미나 김철재. 2005. 정부주도형및민간주도형푸드뱅크사업의이용자실태및이용특성분석. 대한영양학회지 10(2): 224-233. 길보종합사회복지관내부자료. 2012a. 2012 기초푸드뱅크사업계획서.. 2012b. 2012 지평선푸드마켓사업계획서. 김선희 주경희. 2012. 커뮤니티기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성공조건에대한탐색적연구 : 경기지역푸드뱅크사업을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1-32. 김원동. 2008. 미국포클랜드지역의농민시장운영실태에관한사례연구 : 저소득층의시장이용촉진을위한프로그램을중심으로. 농촌사회 18(2): 37-86. 김정은. 2000. 푸드뱅크사업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대책. 보건복지포럼 49: 59-68. 김제시주민복지과내부자료. 2011. 기부식품제공사업민-관복지서비스연계활성화방안. 김흥주 이해진. 2012. 한국의먹거리보장실태와정책과제. 보건과사회 32(2): 468-499. 김희연. 2002. 지역사회복지의네트워크분석 : 대전광역시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남기철. 2007. 21세기한국사회먹거리복지의모색 - 전국민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보장-. 먹거리종합정책에관한연구. 국회사무처. pp. 55-78. 보건복지부. 2002. 푸드뱅크사업안내.. 2011.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2012.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이상민. 2012. 국내공익재단의역사. 한국의기부문화. 2012 한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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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사업과먹거리연대, 그가능성과한계 71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food solidarity through the food bank project Abstract Kim Heung Ju Wonkwang University Lee Hyoun Jin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investigate if the Food Bank Project based on food solidarity securely provides food to the local community, and if not, why no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afety of donated food was guaranteed to some extent because it was strongly regulated by law. However, there were some problems with clients choice of donated food as well as the adequacy of distribution. Above all, only limited types of food were donated, and that insufficient. The local community did not have a solid network and trust structure, which was because the Food Bank Project focused on its quantitative growth rather than its localization. As a result, in order for the Food Bank Project to play a central role in food solidarity of the local community, a new theoretical and political approach is required. First, not industrialized food but localized food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project should be beneficial to the whole community as well as low-income groups. Third, the welfare for food security that the Food Bank Project seeks should be understood as securely providing food to the whole community rather than selectively distributing food among the poor.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political necessity and efficiency of the Food Bank Projec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public food such as school food, and provide sufficient finances to it. Key words: food bank, food market, The Distributing Welfare Project of the Donated Food, food solidarity, welfare for foo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