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2018 년 9 월 11 일 ( 화 ) 14:00~18:00 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 ( 국회도서관 421 호 ) 국회의원진선미, 국회의원한정애, 국회의원민경욱, 국회의원김삼화
PROGRAM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14:00~14:25 개회식 사회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팀장개회사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인사말 문희상국회의장환영사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민경욱자유한국당국회의원김삼화바른미래당국회의원 14:30~16:00 [ 발제 ] 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좌장전해정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발제 1 불법촬영편파수사시위의의미와과제서승희대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제 2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최진응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 발제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조주은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 16:10~17:40 라운드테이블 토론 조윤오교수 (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 ) 김현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최종상과장 ( 경찰청사이버수사과 ) 최은희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 ) 변혜정원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CONTENTS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개회식 개회사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ⅰ 환영사문희상국회의장 ⅲ 인사말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ⅴ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ⅶ 민경욱자유한국당국회의원 ⅸ 김삼화바른미래당국회의원 xi [ 발제 ] 디지털성범죄대응방안 발제 1. 불법촬영편파수사시위의의미와과제 1 서승희대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2.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11 최진응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25 조주은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 [ 토론 ] 라운드테이블 토 론 조윤오교수 (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 ) 43 김현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45 최종상과장 ( 경찰청사이버수사과 ) 48 최은희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 ) 52 변혜정원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5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개회사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입니다. 먼저오늘이공동세미나를국회입법조사처와함께준비해주신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님,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님, 자유한국당민경욱의원님, 바른미래당김삼화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오늘공동세미나의좌장을맡아주신국민대학교전해정교수님을비롯해발표와토론을함께하는학계와시민사회의전문가, 그리고정부관계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최근여성들이자발적으로혜화역과광화문에수만명이모여불법촬영편파수사사건에대하여항의하는집회가있었습니다. 이것은그동안직장, 집, 숙박업소, 공중화장실등일상생활공간에서여성들이몰래불법촬영되어그촬영물이인터넷과 SNS 공간속에서빠른속도로유통되었던점, 가해자수사에있어서도공정하지않았다는점에대한문제제기였다고생각합니다. 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한불법촬영과인터넷상유통, 동의하에촬영한성적정보의비동의유포등을포괄하는디지털성범죄에대한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제14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는각각범죄정보삭제, 범죄수사와피해자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의법 제도는 IT 기술의발달로인하여진화하고있는불법촬영 물의유형, 범죄정보의상업화속도등을제대로규율하고있지못한것이현실입니다. 그래 i
서오늘이공동세미나를개최해주신의원님들께서는디지털성범죄방지정책의미비한점을입법적으로보완하기위한법안을발의하셨거나준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의이정책토론회가각계의발표와토론을통하여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는데실효성있는입법 정책적대안이활발하게모색되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다시한번오늘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2018 년 9 월 11 일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ii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환영사 문 희 상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오늘 개최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공동세 미나 는 대단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진선미 한정애 김 삼화 민경욱 국회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 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과 귀한 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 서 발생하던 성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됨으로써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유의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력 부족과 피해자 지원체계 미비 등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iii
그런점에서오늘세미나에서국회와정부 시민단체등전문가분들이모여다각도로대응 방안을논의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하고의미있는일입니다. 심도깊은토론의장을통해 수렴된의견들이제도와정책마련에큰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9 월 11 일 국회의장문희상 iv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인사말 진 선 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정애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과 이 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전해 정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비롯,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 니다. 최근 동의 없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디지털성범 죄 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11년 단 341건에 불과했던 디지털성범죄는 2017 년에는 6,465건으로 증가해 무려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음란물에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유포하는 지인 능욕 범죄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지난 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과 더불어 20대 국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수십 건 이상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이 미흡하 거나 대부분 법률안들이 국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촬 영범죄 규탄 시위가 수차례 개최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더불어 각종 대책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 v
결하기위한개선방안을논의해볼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한정애의원님, 민경욱의원님, 김삼화의원님과함께디지털성범죄로부터국민들이보다더안전해질수있는제도적해법을찾아보겠습니다. 여야가마음을모아개최한이세미나가성평등한대한민국, 안전한대한민국, 인간의존엄성이지켜지는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데작은보탬이되길기원합니다. 다시한번참석해주신여러분들에게감사의말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9 월 11 일 국회의원진선미 vi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인사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간사한정애국회의원입니다. 먼저의미있는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바쁘신와중에도불구하고이자리에함께해주신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젠더폭력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고, 그동안사소한것으로치부되어왔던젠더문제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정부는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등각종젠더폭력에대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마련하였으며, 국회또한관련법안을계속해서발의하고있지만여전히유사한사건이꾸준히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디지털성범죄는과학기술의발전으로촬영과유포의수단과방법은점차발전하고있지만, 인터넷이라는매체특성상그피해규모를파악하기가어려워더욱심각한범죄가되고있습니다. 웹에업로드된영상은한사이트에서삭제하더라도다운로드한개인이소장하고있다면언제든다시유포될가능성이남아있어피해자의삶은철저하게파괴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신체적접촉이없는성폭력은다소사소하다는생각과침묵속에서고통받는피해자의삶은제대로조명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웹하드, 토렌트등의사이트를통해유포된사진과영상은자발적인 참여 와 놀이 로발전해손쉬운돈벌이의장이되어 2, 3차피해로이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vii
작년에는 지인합성, 지인능욕 이라는보다강한젠더권력이행사되는새로운유형의디지털성범죄도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젠더권력을통해피해자에게어떤피해를줄수있는지명확하게인식하고있음에도, SNS에합성사진을유포하고이름과학교 직장등피해자의개인정보를의도적으로게시하며이를즐겼습니다. 이처럼한사람의삶을파괴하는범죄가가벼운놀이대상으로취급되는끔찍한일은더이상발생하지않아야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피해자들이일방적으로감내해야하는영역으로남지않도록제대로된수사와함께체계적인피해방지방안도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오늘세미나에서는여러전문가들을모시고, 디지털성범죄의실태를보다정확히파악해구체적인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실태공론화와근절방안마련을위해여러분께서적극적인의견으로함께해주시면현실적인방안마련에든든한힘이될것입니다. 저역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정책과제와관련제도정비에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번세미나의개최를축하드리며, 공동주최해주신진선미 민경욱 김삼화의원님과국회입법조사처에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의미있는논의에함께해주신발제자, 토론자분들을포함해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8 년 9 월 11 일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한정애 viii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인사말 민경욱 자유한국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연수구을출신민경욱의원입니다. 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 외빈및토론자여러분, 바쁘신가운데귀한걸음을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디지털성범죄문제가심각한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고있는가운데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를공동개최하게돼뜻깊게생각합니다. 행사준비에많은노고를아끼지않으신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처장님을비롯하여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함께토론회를주최해주신진선미, 한정애, 김삼화의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보다실효성있는대안을모색하기위해고견을들려주실전해정교수님을비롯한발제자, 토론자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는온라인상으로정보가유통된다는점에서기존의성폭력과차이점을갖고있습니다. 온라인의특성상한번정보가흐르기시작하면빠른속도로퍼짐과동시에, 삭제를한다고해도파일명을바꾸거나재가공해서유통되는등영구삭제가불가능하다고봐도무방합니다. 제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 3년간디지털성범죄정보관련신고는 2016년 8,456건에서 2017년에는 21.6% 가증가한 1만286건, 2018년 5월까지는작년의 67.9% 에달하는 6,980건으로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가운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몰카등불법영상물을직접삭제한건수는전체의 1% 에불과한 79건으로, 99% 에달하는불법영상물대부분이규제가강한국내법을피해해외서버에서 ix
유통되고있고, 해외서버는직접삭제가어려워접속차단조치에그치고있는실정입니다. 한번유출된자료로인해피해자는심각한사생활침해뿐만아니라회복할수없는치명적인피해를입게되지만, 정작가해자는중대한성범죄로인식하지않기때문에디지털성범죄는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가운데최근자신이알고있는사람의사진이나인터넷에서습득한일반인사진, 연예인사진등을음란물에합성한뒤인터넷에게시하거나유포하는이른바 지인능욕 범죄가대학가까지덮쳤습니다. 실제로포털사이트에 지인능욕 을검색하면돈을받고사진을합성해주겠다는게시글을쉽게찾아볼수있을정도지만이에대한처벌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아비방및명예훼손에준하는처벌에만그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저는지난 2월, 지인능욕 범죄에대한처벌근거를마련하는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바있습니다. 가벼운생각으로저지르는디지털성범죄로인해피해자는평생을정신적고통속에서살아가야합니다. 그릇된성인식속에발생하는이러한행위들은심각한성범죄이자인권침해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피해자가발생하는만큼보다실질적인대안마련이시급합니다. 아무쪼록오늘열리는세미나가디지털성범죄를예방하는방법을모색하고, 피해자에대한체계적지원체계를마련할수있는의로운첫걸음이되기를바랍니다. 저또한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치열하게고민해정책적방안을세우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개최를의미깊게생각하며, 머리를맞대고고민하기위해함께해주신진선미, 한정애, 김삼화의원님과국회입법조사처에거듭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울러이자리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말씀드리며여러분의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9 월 11 일 국회의원 x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인사말 김삼화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국회의원김삼화입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도 <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 에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신내외귀빈여러분과정성껏준비한발제와토론으로세미나의깊이를더해주실패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진선미 한정애 민경욱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와함께공론의장을마련하게된점에대해서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정보통신기술과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가발전함에따라디지털성범죄도진화하고있습니다. 온라인의익명성과강한전파성을이용해타인에게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댓글을비롯하여몰래카메라, 음란합성물, 성폭력동영상등의불법영상물이무분별하게유통되고있는실정입니다. 실제로경찰청통계에따르면,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 발생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약 3.4배가증가했으며, 검거건수역시 2011년 1,332건에서 2016년 4,904건으로약 3.7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처럼디지털성범죄는더이상방치할수없는심각한사회문제로떠올랐습니다. 특히인터넷특성상불법영상물의완전한삭제가어렵기때문에피해자는무한한상처와괴로움을겪을수밖에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보호및가해자처벌, 재발방지의무를진국가와사회의노력은여전히미흡하기만합니다. xi
우리나라는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불구하고, 그이면에는디지털성범죄라는어두운그림자가번져가고있어피해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이제라도사회적윤리의식과제도를정비해야할때입니다. 무엇보다도디지털성범죄가오프라인공간에서벌어지는성범죄만큼의악성범죄이자중대한위법행위라는인식이우선되어야할것입니다. 저는무분별한디지털성범죄를방지하기위해 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도본인의의사에반해유포된경우성폭력으로처벌 하는내용을골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을 2016년발의한바있지만, 여전히국회에계류중에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오늘 <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 를통해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개선방안등을논의하는것은매우생산적인시간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세미나를계기로제가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이조속히통과되기를바라며, 저역시오늘세미나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정책과법안으로마련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 에참석해자리를빛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 디지털성범죄를뿌리뽑기위해머리를맞대고지혜로운해결방안을찾아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9 월 11 일 바른미래당국회의원김삼화 xii
발제 1 불법촬영편파수사시위의의미와과제 서승희대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제 1 :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와과제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와과제 서승희대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1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배경 워마드 라는여초커뮤니티에홍대크로키모델의피해촬영물이유포되었다. 그리고해당사건의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많은여성들은절망과분노를느꼈다. 여성을대상으로한수많은폭력과범죄들에더이상일일이화내기도벅찼던그간의삶에대한허탈함과공권력에대한불신이함께작용하였기때문이다. 2016년 5월 17일강남역여성혐오살인사건이있었다. 여성이기만하면누구나그곳에서죽을수있었다. 이사건은많은여성들에게충격을주었다. 여성들은강남역에뛰쳐나와목소리를냈다. 우리일상에스며든여성폭력을보라고, 우리는언제나이것을마주하고있다고. 이제는그만안전하고싶고, 자유로워지고싶다고외쳤다. 그러나 2018년에도여성들의삶은크게달라지지못했다. 여성들은아직도어느날갑자기여성폭력의대상이되어살해당하지않기를기도해야한다. 그리고그살해의형태는더다양해졌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여성이기만하면누구나죽을수있는공간은더욱확장되고있는것이다. 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의피해자가되어 국산야동 으로사고팔리지않기를바라게되었다. 여성들은조심하고, 또조심해왔다. 피해를당해도경찰이나공권력을믿기어려우니, 애초에피해를당하지않기위해안간힘을쓴다. 작년여성의전화에서는경찰에의한 2차가해사례를모아 # 경찰이라니 _ 가해자인줄 이라는사례집을만들었을정도이다. 그러나조심해도소용없으며이런세상에선경찰에찾아가야하는여성이끊임없이생겨난다는것을인식했기에, 여성들은드디어조심하는일을멈추고이렇게사람들앞에나서서말하게되었다. 세상을바꾸기위해부딪히게된것이다. 2년전, 경찰과검찰은 여성혐오 가무엇인지알아보았으나, 강남역살인사건은여성혐오범죄가아니라고발표했다. 살인범이여성과교제를한적이있고여성을성적대 3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상화한포르노를본적이있기때문에여성혐오범죄가아니라고말이다. 2년이지나, 여성들은그랬던사회가홍대누드모델불법촬영범죄자에게남성혐오가목적이냐고질문하는모습을보았다. 이런세상에우리의삶을기대야한다는것이여성들에게어떤절망이되는지알아야우리는혜화역시위의배경을비로소이해할수있을것이다. 아직수사기관과정부는여성들의마음속에어떤불씨가자리잡았는지모르고있다. 편파수사문제로논란이되었을당시경찰청장은경찰의불법촬영사건검거율이 96% 이며편파수사가아니라는답변을내놓았다. 피해자가신고를해도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특정할수없다는이유로입건조차되지않는경우들이높은검거율을만들었음에도말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피해지원을받은피해자중약 38% 의피해자만이경찰신고를진행했다. 이렇게수사기관이파악하지못하는 ' 암수범죄 ' 가통계에전혀반영되지않았기에, 검거율은실제피해자들이느끼는현실의문제를그대로담지못한다. 검거율로답변하기이전에수사기관은경찰조직내부의문제점에대해깊이돌아보고변화를약속했어야했다. 정부는그리고수사기관은여성들의목소리를똑바로듣고고민해야한다. 이들의목소리를피해망상이나예민한사람들의불만으로치부해서는안된다. 여성들의공포와불안을들여다보아야할것이다. 정부와경찰은변화해야만한다. 2 일상의폭력에대한저항으로서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 남성의시선은권력을가지고여성의일상을지배하고있다. 길을걷는여성, 물건을구매하는여성, 모든여성의모습이촬영당해포르노로유통되고팔린다. 이렇게여성의존재자체를포르노로소비하는남성시선은여성전반에대한폭력으로작용한다. 불법촬영은마치 포르노옵티콘 처럼작동하고여성은직장, 집, 숙박업소, 화장실에서까지불법촬영에대한두려움과불안에시달리게되었다. 혜화역시위에모였던여성들이모두스스로를불법촬영피해경험자로인식하고있진않을것이다. 하지만동시에누구도자신만은피해를입은적이없을거라고확신할수없는상황이다. 피해를겪었는지아닌지를당사자조차알수없게하는이문제의거대함이그수많은여성들의분노에불을붙여거리로나올수있게만들었다. 당사자이면서도당사자가아니기도한여성들은일상에스며든폭력에대항하는목소리를내기위해나왔다. 화장실을편안하게사용하고싶다는당연한바람, 일상에폭력이스며들지않기를바라는당연한바람을현실로만들기위해서이다. 4
발제 1 :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와과제 3 변화의이정표로서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 1919년 3.1 운동은일본이당시승전국이므로실패로끝났다. 그러나일본제국주의통치에반발한다는민족적합의가이루어진사건으로이후대한민국정부수립의근거로작용하였다. 실제로대한민국헌법전문에서는 3.1 운동정신을계승한다는문구가계속사용되어왔다. 시위와집회는시대적변화와당대시민들의문제의식을나타내는이정표이다. 또한그이후변화를만들어내는씨앗이다. 만약시위와집회가목표하는바를이루어내지못하고무산된다고하더라도실패가아닌것이다. 그시위와집회가만들어낸변화의씨앗은이전과는다른미래를만들어낸다. 그이전으로돌아가지않게하는, 역사에기록이되는주요한기점으로서작용한다. 혜화역시위또한마찬가지이다. 단일의제여성집회로누적인원 10만명, 한국역사상최대인원이모인이시위는이러한변화를향한이정표로서의역할을한다. 불법촬영문제가해결되지않는한국사회에서여성들은성폭력피해자로서, 예비성폭력피해자로서더이상수치심이나죄책감, 불안을느끼는것이아니라분노로목소리를내고있다. 그리고그이전으로돌아가지않을기점이되었다. 조직화된단체가아니라익명의개인들의참여로이루어진혜화역시위는시민주도운동과비폭력운동이기도하다. 수많은여성들은정부와수사기관이이문제를어떻게다루는지지켜보고있으며이전과는다른혁신적인변화가만들어지지않는다면그눈길을거두지않을것이다. 4 다양한여성폭력고발의마중물로서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 여성혐오와여성차별이사회구조와문화의기저에짙게스며들어있는한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하는말은피해망상쯤으로치부되곤했다. 그러나불법촬영편파수사사건은수사과정부터재판까지언론과대중의집중을받았다는이유로명백히편파적으로진행되었다. 압수수색과구속수사가진행되었고, 2차가해자추적조사, 서버가해외에있는플랫폼운영자추적조사, 핸드폰을버렸던한강까지적극적으로수색하는등누구도완전히부정하기어려운차별의증거가된것이다. 이렇게편파수사문제는공론화되고있는여성대상불법촬영범죄와이어졌고여성들의발화점이되었다. 미국에서는 1만 5천명의여성들이거리로나왔을때, 여성의날 1) 이제정되었다고 1) 3 월 8 일, 세계여성의날 5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한다. 혜화역시위는누적인원 10만명이상으로단일의제여성집회로최대인원이다. 10대 ~20대여성들이주축이되어오프라인공간에서정치세력화를해낸것이다. 최초시위에서는약 1만 5천명정도의인원이모였으나, 매달시위가이어질수록더많은여성들이뜨거운아스팔트위자리를채웠다. 여성폭력의제를불편하고시끄러운주제가아닌시급하고도중요한사안으로다루어, 대책을마련하고성인지감수성이전제된수사를하라는분노의목소리를내기위해서말이다. 이시위가치러질때마다많은여성들은서로의존재를확인하고서로에게용기가되는연대의경험이었다는후기를공유했다. 또한기존의단체나조직체에서이끄는집회가아니라익명의개인들이모여서새로운방식의집회를만들어낸것또한대중운동으로서중요한지점이다. 이렇게혜화역시위는기존의남성중심적질서에대한규탄이기도하고, 불법촬영문제가해결되지않는상황에대한규탄그리고기존에단체중심으로이어져왔던시위나집회에대한규탄의의미를갖는다. 불법촬영편파시위는불법촬영이슈뿐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성차별적이고여성혐오적인문화에대한문제제기도함께이뤄질수있도록하는마중물이되고있다. 그들이언제까지이어져나갈수있을지, 다른여성의제에도퍼져힘을실어줄것인지는아무도알지못하지만큰가능성이되고있음은명확하다. 5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피해지원사례를통해본경찰수사의문제점 2018년 5월 14일, 이주민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따라수사속도조절, 있을수없는일 " 과같은내용의입장을발표했다. 이에대해현장단체로서최근 대학수업중누드크로키모델불법촬영ㆍ유포사건 에서의수사기관의신속하고적극적인대응과대비되는본단체지원사건에서의피해사례를간단히정리해보고자한다. [ 사례1] 동의없이촬영된성적촬영물이피해자의이름, 학교, 신분증, 연락처를포함한신상정보와함께불법포르노사이트와 SNS 등의플랫폼에유포되었다. 용의자는전남자친구한명으로특정되어있었고, 피해사실에대한증거를모두수집해놓은상태였다. 피해자는경찰에전남자친구를고소하며피해촬영물추가유포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구속수사를요청하였다. 원본영상을찾아내삭제할수있도록주거지압수수색을 6
발제 1 :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와과제 원하기도했다. 그러나경찰측에서는피해자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다. 결국벌금형처분을받게된가해자는형사사건이종결된후자신을고발한피해자에게앙심을품고원본영상을 2차로유포하였다. 피해는다시원점으로돌아가고소및삭제등의피해회복과정이처음부터반복되었고, 피해자의정신적고통은더욱심각해졌다. 피해자는 1차형사고소에서수사기관측의적극적인협조로피해촬영물원본이압수되었다면이와같은 2차피해는없었을것이라며원망스러움을감추지못했다. [ 사례 2] 합의하에촬영된성관계영상이전남자친구에의해동의없이유포되었다. 유포게시글에는피해자에대한성적인모욕글과허위사실이기재되어있었다. 전남자친구의휴대폰으로촬영되었던영상이고, 유포된모욕및허위사실에도전남자친구만알수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피해자는전남자친구가가해자라는것을확신했다. 그러나경찰은조사중피의자가사이버성폭력가해사실을부인했다며피해자에게사건진행의어려움을알렸다. 피해촬영물이유포된플랫폼이해외불법포르노사이트였고, 한국수사기관은해당사이트에게시물을올린사람을특정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피해자는수사기관이적극적인태도를보이지않는것에큰상처를입었다. 어떤범죄든, 자신이범죄를저질렀다고순순히인정하는가해자는드물다. 그러나사이버성폭력범죄수사에서는가해자를특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피의자가범행사실을부인하면사건이잘진행되지않는경향이있었고, 수사기관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려하지않았다. [ 사례 3] 촬영물을이용한사이버성폭력피해유형에는 유포협박 이존재한다. 전남자친구와같은친밀한관계에있던가해자가 다시만나달라 는등의요구사항을들어주지않으면성적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협박하는범죄를말한다. 유포협박에시달리고있는대부분의피해자는가해자구속수사를원한다. 가해자가신고당했다는사실을인지하자마자영상을유포해버릴위험성이크기때문이다. 실제로그러한사례가있었기때문에피해자들의공포가매우합리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 경찰은구속수사가가능하다는의지를보인적이한번도없었다. 결국피해자가신고를포기하고사적인방법으로해결시도를해야했던경우도있었고, 본단체와다시연락이되지않은경우도많 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았다. 많은피해자들이제도권내에서안전히보호받기를기대했다가그렇지못한현실을마주하고나면매우절망적인심경을토로한다. 어떤피해자는홍대사건을보며구속수사가이렇게쉬운줄몰랐다고말했다. 가해자가증거를인멸하거나도주할우려가있어구속수사를실시했다고는하지만, 정말이유가그것뿐인지, 여태까지증거인멸이나도주가능성이없었던가해자가몇이나됐을지생각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또한, 위유포사례피해자들의피해게시물댓글란에는수십개의조롱과 2차가해댓글이있었고, 그피해촬영물을저장하고공유하고시청하는가해자들이다수존재했다. 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의수사기준을적용하자면분명그들도수사가필요한 2차가해자일텐데, 과거사건진행당시에는왜이를 2차가해로분류하지않고이사건처럼경찰차원에서채증이나수사를진행하지않았던것인지도피해자들이궁금해하는부분중하나이다. 피해자들이그동안간절히바랐던대응은바로이번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과같은조치였다. 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에서, 경찰은가해자를검거한후이에만족하지않고피해발생플랫폼과운영진으로조사범위를넓혔다. 만약워마드관리자가범죄사실을알고도가해자의활동기록을삭제해줬다면증거인멸공범혐의를적용할수있다고한다. 워마드가그동안경찰이수사를꺼려왔던기존포르노사이트처럼해외에서버를두고있다는점까지고려하면이는매우이례적이고고무적인시도라평가할만하다. 피해자의신고를통해가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가촬영물을유포한특정플랫폼의범죄행각까지인지한경우플랫폼의범죄또한조사하는것이마땅한일이라는사실을드디어확인받게되었다는의미가있다. 본단체에접수된유포피해사례의피해자들의피해촬영물이유포된 300여개의불법포르노사이트마다실제피해자가존재하는상황이다. 불법포르노사이트는심지어워마드와달리피해촬영물과포르노를자유롭게유통하고소비하여수익을얻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 범죄자들의범죄행각을은폐, 방조하는것을넘어서아예범죄를목적으로하는범죄집단이기때문에더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 어떤사이트는성매매업소나불법도박과연계되어있고, 강간약물 을판매하기도한다. 경찰은이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하고해당해외플랫폼에자료협조요청을하는등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과동일한수준의적극성을갖고조사를진행해야한다. 8
발제 1 :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의미와과제 6 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을통해본우리사회의개선가능성 첫번째, 경찰의적극적인수사태도로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세심함이다. 피해자의자살을염려하는모습도새로웠지만, 2차가해증거를직접수집했다는점이특히고무적이다. 드디어경찰차원에서 2차가해까지신경쓰기시작했다는사실은그동안직접채증을해야했던피해자들과수사과정에서부터수많은 2차가해를당하고수사관에게골칫거리취급받았던피해자들에게큰진보로다가올것으로생각된다. 두번째로, 가해자에게비난의화살을집중하는대중의문제의식이다. 많은사람들이피해자의잘못은없다는것을알고있다고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 그가문란해서, 옷을벗고누워있었기때문에이런피해를겪게된것이아니다. 그사람이어떤사람이든, 누구도사람의몸을동의없이촬영하고유포해서는안된다. 유포된피해촬영물을소비해서도안된다. 홍대크로키모델불법촬영사건에서보였던일반대중들의일관된견지가다른여성대상불법촬영사건에서도유지될수있도록언론과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남성피해사례와여성피해사례의다름을이야기하는것은남성피해자에대한공격이나사건의사소화가아니다. 피해자의성별에따라같은사건도달라진다는현실인식이편파수사문제의본질을흐린다는의견이존재하나, 이에동의하기어렵다. 피해자의성별은불법촬영과여성대상폭력을설명하는근본적인성질중하나다. 오히려어째서이제야이렇게이례적인사건처리와피해자보호가이루어졌는지는현장단체로서반드시질문을던져야할지점이었다. 홍대누드크로키수업사건의가해집단이네이버실시간검색어 1위를하는동안본단체가지원하는여성피해자가포르노사이트실시간검색어에오르내리는현실속에서, 이차이에대해고민하지않은채넘어가는것이야말로직무유기였다. 7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를통해길어낸 우리 의과제 여기에서 우리 라함은불법촬영문제와연결되어있는모든사람들, 혜화역시위의목소리를정책과현안으로만들어야하는모든사람들, 여성폭력과여성차별에대해연구하고활동하는모든사람들이다. 우리는혜화역시위에대해공론장에서충분히이야기하지못했다. 그의미와과제의층위를섬세하게나누지않고일단박수를치거나, 혹 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은문제점을먼저지적하였다. 이렇게공론장에서다루기에는어려운과제라는이유로그것을미뤄왔을것이다. 먼저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주요타깃이었던수사기관은조직내성인지감수성의상향평준화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 국산야동 을한장르로, 하나의성적취향으로소비하는문화를만들며막대한수익을올린웹하드와불법포르노사이트에대한적극적인수사가필요하다. 피해촬영물을 야동 으로사고팔며시장을만들고성폭력을산업화한대상들이제대로처벌되지않는다면이문제는계속해서반복되고여성들의불신과분노는더커질것이다. 다음으로연구자는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의배경과의미에대해다루고기록해야한다. 강남역살인사건이후왜수많은여성들이계속해서거리로나와목소리를내고있는지,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는어떻게가능했는지를고민해야한다. 문재인정부는 7월 3일 " 일반적인처리를보면남성가해자의경우에더구속되고엄벌이가해지는비율이더높았고여성가해자인경우는일반적으로가볍게처리됐다 " 며 " 그렇게비교해보면편파수사라는말이맞는것은아니다 " 라는의견을냈다.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불법촬영문제에서당연한처리결과였음에도편파수사가아닌이유에활용한것이다. 물론 " 여성들의문제의식은일반적으로몰카범죄나유포에대한사회적인처벌이너무나가볍다는것 " 이라면서 " 우리사회가그런범죄를통해서여성들이입는성적인수치심, 모욕감등피해에대해서그무게를제대로헤아리지못하는것 " 이라고지적하기도했으나, 여성들의분노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생각을지우기어렵다. 문재인정부는여성들의삶에스며든폭력을들여다보고해결해내고자많은고민과실천을해야한다. 앞으로불법촬영문제의해결을위한, 혜화역시위의목소리를담기위한더나은방향들을고민한다면우리는먼저박제된활자로적혀있는혜화역시위에대한분석을읽기보다도, 각자의자리에서바라보는혜화역시위의의미와과제가무엇인지를고민해야한다. 혜화역시위에서사용된구호들의정합성이나현실가능성을따지기보다도혜화역시위가무엇때문에일어났는지, 왜그렇게많고젊은여성들이거리로나왔는지짚어내야한다. 평가와재단을하기보다 나 의자리에서돌아봐야한다. 경찰도, 정부도, 여성학자도, 활동가도각자의자리에서그의미를길어내야하며더적극적으로공유하는작업이필요하다. 그리고불법촬영문제와관련해서활동하는한명의활동가로서그한계를먼저지적하기보다는몇만명의여성들이함께불법촬영근절을외칠수있는그균열의공간이탄생했음을감사하게생각하고싶다. 10
발제 2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최진응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1) 최진응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과학방송통신팀 ) Ⅰ 들어가며 인터넷을통한비대면접촉이일상화되면서디지털성범죄문제가우리사회의주요의제로크게대두되고있다. 대표적인디지털성범죄로는카메라를통한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의비동의유포, 리벤지포르노와같은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유포, 지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모욕할목적으로이루어지는합성된성적촬영물유포, 통신매체를통한성적촬영물의전송, 음란물의제작및유통, 아동청소년음란물의제작 소지 유통등이디지털성범죄의범주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특히불법촬영물과같은디지털성범죄정보의경우일단온라인상유통이되는경우급속하고광범위하게전파되어인터넷상에무차별적으로노출된다는점, 지속적인다운로드및업로드가이루어져근본적인정보가삭제가어렵다는점에서피해자의인격권과사생활이심각하게침해되는문제가있다. 본글에서는디지털성범죄정보중최근뜨거운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는불법촬영물을중심으로범죄현황, 범죄수사및불법촬영물삭제와관련한문제점, 그리고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입법및정책적개선과제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이글은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 조주은 최진응저, NARS 입법 정책보고서제 7 호, 2018.8.8. 발간 ) 를수정 보완하여작성한글이며, 일부주장은보고서의주장과일치하지않을수있음 13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Ⅱ 관련법률및현황 (1) 관련법률불법촬영행위및불법촬영물등을유포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다음과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제1항 ~ 제3항에는카메라등을이용한동의없는불법촬영행위, 피해자의동의없는불법촬영물의유포행위 ( 제1항 ), 동의를얻고촬영한성적영상물등을피해자의동의없이유포하는행위 ( 제2항 ), 영리목적으로불법촬영물을유포하는행위 ( 제3항 ) 를형사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인터넷상에서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해당불법정보에대한삭제규정은다음과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근거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촬영관련정보의삭제및차단을인터넷사업자와운영자에게요구 ( 시정요구 ) 할수있다. 만일이러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를사업자나운영자등이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삭제및차단을위한명령 ( 시정명령 ) 을내릴수있다. 불법촬영관련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제1항제9호 ( 범죄목적의정보 ) 에해당하는불법정보에해당하며, 제9호에해당하는정보는제44조의7 제3항에근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대상이된다. 만일사업자및사이트운영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다면형사처벌대상이된다. 14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2) 불법촬영물등의유포관련수사및삭제현황가. 수사현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범죄인불법촬영행위와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와관련한수사결과는 [ 표 1] 과같다. 발생건수는 2011년에비해 2016년에약 3.4배증가하였으며 (1,523건 5,185건 ), 검거건수는약 3.7배증가한것으로 (1,332건 4,904건 ) 조사되었다. [ 표 1]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발생 검거건수 구분 ( 건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건수 1,523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건수 1,332 2,042 4,380 6,361 7,432 4,904 주 1) 2017 년이후통계수치는제공받지못함주 2) 발생건수 : 고소, 고발및수사기관범죄인지건수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불법촬영행위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에대한기소송치건수는 [ 표 2] 와 같은데,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 년에는 3,993 건에대해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특히기소와불기소비율을보면, 기소비중이월등히높다는점에서피의 15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자에대한검거가이루어진경우에는대부분범죄혐의가인정되어기소송치의견이 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2]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에대한기소 불기소송치의견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구분 ( 건 ) 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기소불기소총계 1,253 91 1,702 119 2,615 210 2,676 223 3,633 319 3,993 483 주 : 2017 년이후통계수치는제공받지못함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나. 삭제현황 인터넷상유통되는불법촬영물을포함한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심의후시정요구 ( 국내사이트에서유통되는불법정보는삭제, 해외사이트에서유통되는불법정보에대해서는주로접속차단조치를함 ), 심의가이루어지기이전에사이트운영자에게정보삭제등의자율적조치요구, 필터링사업자및웹하드사업자에게디지털성범죄에해당하는정보의다운로드, 업로드등을막기위한영상필터링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디지털성범죄정보는국내에서버를둔사이트보다는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주로유통되고있기때문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해외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조치를주로취하고있다.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2015년에는심의대상 3,768건중 3,573건에대해접속차단, 2016년에는심의대상 7,356건중 7,315건에대해접속차단, 2017년에는심의대상 2,977건중 2,976건에대해접속차단, 2018년에는 (4월 30일기준 ) 심의대상 3,189건중 3,100건을접속차단조치하였다. [ 표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심의 시정요구계삭제접속차단 2015년 3,768 3,636 63 3,573 2016년 7,356(4,389) 7,325(4,389) 10 7,315(4,389) 2017년 2,977(1,886) 2,977(1,886) 1 2,976(1,886) 2018년 (~4.30.) 3,189(1,908) 3,162(1,888) 62(19) 3,100(1,869) 주 : ( ) 는기시정요구한건과동일내용의정보를추후에다시모니터링한수치임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16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인터넷상에서유통되는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심의이전단계에서자율조치를실시하고있다. [ 표 4] 를보면 2015년에 955건, 2016년에 1,100건, 2017년에 7,309건, 2018년에 (4월 30일기준 ) 2,562건의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자율조치 2) 를사업자에게권고한바있다. [ 표 4] 디지털성범죄정보관련자율조치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4.30.) 자율조치 955 1,100 7,309 2,562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영상에대한필터링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민간사업자에게제공하고있는데그현황을보면 [ 표 5] 와같다. 2016년에 306 건, 2017년에 275건, 2018년에 (4월 30일기준 ) 186건을구축하여동정보를필터링업체및웹하드사업자에게제공하고있다. [ 표 5] 디지털성범죄영상 DB 구축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4.30.) 해시값등록 - 306 275 186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Ⅲ 불법촬영물등의유포관련수사및삭제의한계 (1) 수사의한계온라인상불법촬영물의유포와관련하여경찰수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불법촬영물등이인터넷상에유통되는경우에유포자에대한수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어려움이있다. 리벤지포르노와같이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처럼가해자를특정할수있는경우와는달리피해촬영물을제3자가유포한경우는가해자를특정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또한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경우도가해자로추정될수있는피의자가유포의고의또는증거가없다며혐의를부인할경우에는, 이를반박할물증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이전에법령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불법 유해정보를사업자가스스로조치 ( 삭제등 ) 할수있도록권고하는조치 1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즉위법성을증명할물증을확보하려면압수 수색영장발부를통해신속하게증거를찾는것이필요하지만현행법상이와같은강제수사를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나아가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불법촬영물을유포시킨경우, 유포자의신원을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수사에어려움이있다. 둘째, 불법촬영한자와불법촬영물등을유포한자의경우일반적으로불구속수사의원칙에따라수사가이루어지고있지만, 불구속수사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피해촬영물에대한증거은닉또는폐기, 나아가재유포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는문제가있다. [ 표 6] 을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위반사건의경우불구속수사원칙 3) 에따라수사가진행되고있으며, 2011년과 2016년사이에불구속수사비중이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6]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위반사건에대한구속 / 불구속수사현황 ( 단위 : 건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구분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구속불구속총계 29 1,224 48 1,776 74 2,764 61 2,844 104 3,857 134 4,365 주 : 2017 년이후통계수치는제공받지못함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셋째,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에대한수사를전담하는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현재각지방경찰청에서운영되고있지만, 수사여력에한계가있다. [ 표 7] 을보면현재전국 17개지역각각에 1개의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운영되고있지만, 사이버성폭력수사팀내에수사인력은총50명에불과하다. 불법촬영물유포등디지털성폭력발생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전담팀에배치된소수의인력이다양한디지털성범죄수사를효과적으로수사를하기에는어려운구조적한계가있다. [ 표 7] 각지방청사이버성폭력수사팀인력현황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남부 경기북부 단위 : 명 )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0(18) 6(2) 5(1) 3(1) 2(1) 2(1) 2(1) 3(1) 5(1) 2(1) 3(1) 1(1) 3(1) 2(1) 3(1) 2(1) 3(1) 3(1) 주 : 괄호안은여성경찰관수임자료 :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3)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따르면피의자에대한수사는불구속수사를원칙으로하고있음 18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넷째, 성폭력처벌법 이적용되지않는피해사례가있으며, 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서유포되는경우에도처벌강도가상대적으로낮은음란물유포죄가적용되어수사가이루어지는한계가있다. 즉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법적구성요건을보면피해자자신이촬영한경우에는촬영된성적영상물이피해자의동의없이유포되더라도동법상처벌대상에포함되고있지않다. 또한온라인상에서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가이루어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를입증하지못하는경우법정형이낮은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로처벌하고있다. 4) (2) 정보삭제의한계불법촬영물등의디지털성범죄정보가인터넷상에서유통되는경우해당정보의삭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주로담당하고있으나, 피해정보의삭제및차단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한계가있다. 첫째, 디지털성범죄정보의삭제절차와관련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민원이제기되고, 심의와제재조치까지이르는데일정기간이소요되어신속한삭제에어려움이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패스트트랙 (fast track) 을도입하여불법촬영물등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하여심의기간을 2~3일 ( 기존 10.8일 ) 로단축하고있으나, 인터넷의속성상불법촬영물등이업로드되면신속하고광범위하게유포된다는점에서이기간도피해촬영물의유포를막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해외에서버가있는사이트에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더라도우회프로그램의사용혹은기술적인이유로사이트의차단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피해촬영물이온라인상에서지속적으로유포되는문제가있다. 둘째, 해외불법사이트에대하여이루어지는접속차단조치는근본적으로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막지는못하고, 정상적인접속차단조치가이루어진경우에도유사불법사이트가생성되어불법촬영물등을유포시키는문제가있다. 즉접속차단조치는국내이용자의불법사이트로의접근을막을수는있지만, 해외이용자의접근은막지못하는한계가있다. 또한불법해외사이트가접속차단이이루어지더라도새로운 URL 주소로유사사이트들이만들어져불법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접속차단조치가제한적효과에그치는문제가있다. 셋째,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반복적인모니터링및삭제작업이필요하지만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 즉온라인 4) 징역형을보면음란물유포죄는징역 1 년이하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징역 3 년 ~ 7 년에처하도록하고있음 1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상에서불법촬영물등을삭제하더라도다른한편에서업로드가진행되면추가삭제가필요하기때문에, 꾸준한모니터링및삭제작업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관련하여현재디지털장의사와같은민간삭제업체들은피해자의요청에따라해당불법촬영물등을장기간에걸쳐모니터링하고, 삭제지원을진행하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기심의한정보에대해반복적인모니터링및차단조치를하고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업무범위가넓고, 인력도충분하지않기때문에특정인의불법촬영물등을전담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Ⅳ 개선과제 (1) 불법촬영물등의유포에대한수사첫째, 온라인상에서불법촬영물등을유포하는자에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적용여부에대해합리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포르노그래피의경우국내에서는제작및유통이불법이라는점에서, 국내에서유통되는대부분의국산음란물들은불법촬영되었거나, 동의없이유포된사적인성적촬영물에해당되는경우가다수일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이경우에는피해촬영물의구체적정황, 해당촬영물유포시상황등에대해종합적으로판단하여위법성이명확히인정된다면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죄가아닌 성폭력처벌법 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경우촬영당사자가아닌경우에는해당촬영물의불법성에대해명확히인지하기어렵다는점, 아직불법촬영물등을국산음란물과동일시하는인식의문제등이있는현실을고려하여구체적인불법촬영물기준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불법촬영물관련정보유포의심각성에대한대국민홍보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의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합리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먼저, 피해자자신이촬영한영상물등을피해자의동의없이인터넷상에서유포하는자에대해 성폭력처벌법 에근거하여처벌할수있도록동법제14조의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동행위에대해서는현행법상음란물유포죄나사이버명예훼손죄등을통해처벌할수있다는점에서동법개정의필요성을검토할필요가있고, 동법을개정하는경우에도처벌대상이지나치게확대되지않도록명확한법적구성요건을두어야할것이다. 나아가현행법률에서는불법촬영한자가영상을직접유포 20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하는경우와불법촬영한당사자가아닌제3자가재유포하는경우, 그리고음란물과비음란물의유포를동일하게처벌하고있는데, 죄질의경중을고려할때촬영당사자에의한유포행위와음란물유포행위에대해서는처벌을강화하는방안을합리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현실이미지와가상이미지를합성한성적촬영물인지인능욕물의경우, 실제상황이아닌가상의사진이나영상이라는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을개정하지않고도현행음란물유포죄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죄로충분히처벌할수있으므로개정에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셋째, 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혐의입증을위해적극적인초동수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불법촬영물등을은닉하거나폐기하고, 사후에온라인상유포할수있는위험이높은경우에는, 구속수사의목적그리고침해되는이익사이의비례성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피의자에대한구속수사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촬영물등에대한압수 수색이이루어질경우 PC, 스마트폰, USB 등의장치뿐만아니라피의자의온라인계정에도피해촬영물이저장될수있다는점에서압수 수색의대상을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넷째, 국내수사망을회피할목적으로해외서버를통해다수의불법촬영물등을유통하는자에대하여적극적인수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현재국내불법촬영물등이해외스트리밍사이트를통해다수유통되고있고, 국내인이비실명으로동사이트에가입하여다수의불법촬영물을업로드하고있는현실에서, 수사의어려움이있으나, 이들해외사이트를통한해비업로더를적극적으로검거하기위한수사당국의노력이필요하다. 나아가국내인이해외서버를둔불법적인사이트를운영하고, 동사이트에국내이용자를유인하기위해국내불법촬영물등을게시하는사례가있으므로이러한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도사이트내에정보활용및역추적을통해적극수사하는것이필요하다. (2) 불법촬영물등불법정보의삭제첫째, 불법성이명확한피해촬영물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신속한삭제및차단조치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보면, 민원접수나자체인지 심의 제재결정의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심의에신중은기할수있으나, 신속한조치를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따라서위법성이명확하다고판단되는정보에대해서는심의절차의공정성을해하지않는선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선조치, 후심의를할수있는제도적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1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둘째, 인터넷상유통되는불법촬영물등을신속하게탐지하고삭제및차단하기위한기술적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국내불법촬영물이게시되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의경우보안조치가되어있어, 국내망사업자에의한접속차단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들불법적스트리밍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을위한기술적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불법촬영물등의정보를기록한해시값 (hash) 및 DNA를이용하여인터넷상에유포된불법촬영물등을신속히탐지하고, 삭제및차단하기위한기술적방안마련도필요하다. 셋째, 해외검색서비스및 SNS 서비스를통해이루어지는불법촬영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네이버등국내검색사이트들은불법촬영물등과관련된검색결과를노출시키지않기위한자율적조치를하고있지만, 구글등해외검색사이트에서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검색이용이하고이를통해불법촬영물관련정보에접근할수있다. 또한텀블러, FC2 등해외 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통해서도다수의국내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고있다. 따라서이들해외플랫폼서비스가국내불법촬영물등에대하여검색배제및해당정보를자율적으로삭제할수있도록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적극적규제협력방안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플랫폼사업자의법적책임을강화하기위한사전적, 사후적방안에대해합리적인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먼저사전적규제와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는웹하드등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음란물의검색, 다운로드, 업로드등을막기위한기술적조치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 이를 성폭력처벌법 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위반정보로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입법적으로검토해볼수있다. 사후적규제방안으로는웹하드등인터넷플랫폼서비스에서불법촬영물등이온라인상에유통되고있다는신고가있고, 동유통정보가위법성이확인된다면삭제의무를부여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사업자에게과태료등의제재방안에대해검토할수있다. 다만이러한사전적 사후적규제의경우, 불법성여부를명확히판단할수있는음란물과달리불법촬영물등에대해서는불법성여부에대해사업자가명백하게판단하기어렵다는점, 그리고다수의불법촬영물등이유통되는해외스트리밍사이트에는법적강제가어렵다는점에서입법적한계가있다. 22
발제 2 : 온라인상불법촬영물유포방지를위한개선과제 참고문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조주은 최진응,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NARS 입법 정책보고서제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8.8. 23
발제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조주은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안 1) 조주은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 ) 최근불법촬영물유포범죄에따른여성들의불안감이커지는가운데정부의대책마련을촉구하는여론이커져가고있다. 그리고불법촬영물유통플랫폼은단속하지않고여성커뮤니티만수사하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는여론역시뜨거운상황이다. 가령, 2018년 7월 29일에 웹하드카르텔과디지털성범죄산업에대해특별수사를요구한다. 라는제목으로시작된청와대청원은 20만명이상의국민들이참여하여정부및청와대관계자의답변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대응은수사, 불법촬영물에대한삭제, 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가담당하고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와지원을위하여가장시급한업무는피해영상의신속한삭제및재유포방지이다. 그런의미에서보았을때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은관련부처가협업하여이루어졌을때에만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이라는제목의이발표문은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 즉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업무를중심으로논하도록하겠다.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현황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 조 의 3( 불법촬영물로인한피해자에대한지원등 ) 에근거하여피해영상삭제를지원하기 위한목적으로설립 (2018.4.30.) 되었음 1) 이발표문은최진응조사관과함께작성한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8. 8. 에서피해자지원과관련된부분을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2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여성가족부산하기관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운영하고있음 삭제지원팀과상담팀으로이루어져있고, 각각의팀은팀장포함 9명, 4명으로구성되어있음 담당업무는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 ( 피해자지원제도연계, 기타사회적지원연계 ), 사후모니터링등임 ([ 표 5] 참조 ) - 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삭제지원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피해영상에대해 2 3일간센터보유불법사이트등에대한웹검색을통해관련증거물을확보하고플랫폼별운영자에게해당영상물의삭제를요청하고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심의를요청하고있음 요청후에는 3 6개월간매주단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고이후에는 6 개월 1년주기로사후모니터링을실시할예정임 2018년예산은 6억 4,900만원이고, 상담및삭제인력 ( 인건비 ) 에 4억 5,300만원, 운영비에 1억 9,6000만원이배정되었음 - 관련문의응대 - 지원내용안내 - 피해자지지상담 [ 표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담당업무 상담지원삭제지원수사지원기타지원 - 피해영상삭제지원 - 관련증거물확보 - 삭제지원리포트제작 - 사후모니터링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 채증자료작성지원 - 신고및조사동행 - 의견서작성등 -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연계 무료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보호시설연계 2)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근거하여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 24시간 Hot-Line으로운영되며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구조및연계활동을하고있음 여성긴급전화 1366은광역자치단체단위로 1개소씩전국 16개시 도에설치 ( 단, 서울 경기는 2개소 ) 되어있음 상담원 2) 의업무는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신고접수및긴급상담 구조, 긴급보호 2) 상담원의자격은 1 가정폭력, 성폭력또는성매매관련시설상담원의자격을취득한후가정폭력, 성폭력및성매매방지를목적으로설립된단체또는시설에서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사 2 급이상의자격을취득한후가정폭력, 성폭력및성매매방지업무에 1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임 28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조치 ( 긴급상황에처한피해자에대한위기개입및긴급한구조를위해 112, 119 등연계조치, 관련상담 의료 법률구조기관또는보호시설등에대한정보제공및 연계조치 ), 긴급피난처운영, 긴급피난현장상담지원사업등임 (3)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0조와제11조에근거하여성폭력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018년기준으로전국에 162개소의성폭력상담소가운영되고있음 3) 담당업무는피해의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의료지원,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성폭력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등임 (4)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근거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의한성폭력피해자를종합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 표 6] 참조 ) 2018년기준으로 38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365일 24시간운영되고있음 - 16개소는경찰이상주하는위기지원형, 8개소는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심리치료에집중하는아동형, 14개소는경찰이상주하면서심리치료도지원되는통합형으로운영되고있음 - 아동형해바라기센터는월 금요일까지 09:00-18:00 동안운영되고있음 담당업무는수사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등임 [ 표 2] 해바라기센터유형별주요기능비교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년 ~ 2004년 ~ 2010년 ~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19 세미만아동 청소년및지적장애인성폭력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3)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4 개소가운영되고있음 2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개소수 16개 8개 14개 근무형태경찰근무주요업무 365 일 24 시간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5.). 월 금 09:00 ~ 18:00 365 일 24 시간 상근여경파견출장지원상근여경파견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상담 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 출장 ) 수사지원 강점피해자긴급지원, 수사지원전문적심리치료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위기지원형 + 아동형 ( 통합서비스 )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실적 여성가족부산하피해자지원기관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지원한실적은 [ 표 3] 과같다. 다음과같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개소 (2018.4.30.) 이후 30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2018 년 6 월 18 일까지총 493 명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 3,115 건의서비스를제 공하였다. [ 표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실적 (2018.4.30.~6.18.) 구분 계 지원건수 ( 피해자수 ) 3,115 건 (493 명 ) 상담지원삭제지원수사 법률지원의료지원 861 건 2,241 건 4 건 9 건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22.). 2017년도기준으로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전체상담 289,034건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실적은 488건으로약 0.17% 이다. 5) 2017년기준으로성폭력상담소의성폭력피해총상담인원 29,695명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인원은 1,491명으로약 5% 이다. 6) 2017년도기준으로전국해바라기센터의성범죄피해자총이용자 19,423명중디지털성범죄관련상담인원은 708명으로약 3.6% 수준이다. 7) 3 문제점 1) 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는지원체계첫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피해자지원에중점을둔다는점에서타기관과차별성을갖고출범하였지만, 지원인력및홍보비등의부족으로인하여운영에있어서한계를노정하고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지원인력등의부족으로인하여전화상담은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만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전화상담운영시간외의상담은인터넷게시판을통하여받고있다. 피해자에게가장필요하고시급한지원은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이기때문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는삭제에인력, 서비스, 예산이집중되어이루어질 4)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5)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의실적관련, 기간은정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발표한 2017.9.26. 부터 12.31. 일까지의통계임 6)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7)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4.). 31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필요가있음에도그러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불법촬영물등의삭제가가장시급하나삭제팀과상담팀으로구분되어인력과서비스의내용등이구성되어있기때문에피해자에게신속한지원을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업무실적을참고할때, 삭제지원실적 (2,241건) 의상당수는플랫폼별운영자에게해당영상물의삭제를요청한건수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한건수를포함한것이고, 세부적으로실적관리를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일정시기별로삭제와심의요청건수대비완료 심의통과건수 ( 비율 ) 관련통계관리를하고있지않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예산에는홍보비가별도로책정되어있지않으며, 센터의지원역량의한계로인해전국민을대상으로홍보를적극적으로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둘째,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들은아직까지불법촬영물등을포함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지원의내용과규모가미흡한실정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경우변화하고있는성폭력피해양상에대응하기에는보수교육의시간이부족한상황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도관련시설의이용에소극적인실정이다. 특히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중에서유일하게 24시간 Hot-Line 체계로운영되며긴급상담및안내 보호조치를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의역할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상담원의자격관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에한계가있다는현장의지적이있다. 8) 성인디지털성범죄피해자는물리적외상을입는경우가드물고정신과나심리치료지원을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서비스가해바라기센터의유형중통합형에서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서비스제공에한계가있다. 위기지원형해바라기센터에서는심리치료가이루어지지않고있고, 아동형해바라기센터에서는심리치료가제공되나 13세미만아동과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한보수교육이 2017년에는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일부이루어졌고, 2018년에는보수교육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내용이일부포함되어있으나모두 10시간이내에그치는 8) 여성긴급전화 1366 의법적근거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의 6( 긴급전화센터의설치 운영등 ) 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성폭력피해자, 그중에서도새롭게대두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지원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할것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개소한이후에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구조요청에대하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아닌시민단체에연계하고있다는현장의지적이있는상황이다. 32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등관련전문성을쌓기에는부족하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4] 참조 ). 그나마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고통받는피해자들을위해종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새로이운영되기시작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는타기관에비하여상대적으로전문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측면이있다. [ 표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교육현황 구분 2017 년 2018 년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당없음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보수교육 - 성폭력신입입문과정 (11 월 ) 중 디지털성폭력의이해와피해지원 (2 시간 ) 교육실시 ( 대상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료 :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018.6.8.).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보수교육 - 성폭력신입입문과정 (4 월, 9 월예정, 총 2 회 ) 중 디지털성폭력의이해와피해지원 (2 시간 ) 교육실시 - 성폭력피해지원기본역량강화교육 (11 월예정, 1 회 ) 중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의이해 (2.5 시간 ) 교육실시 ( 대상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및 1366 센터종사자 사례를통한사이버성폭력지원 (3 월, 2 시간 ) 해바라기센터종사자공통역량강화교육 (5 월 ) - 디지털성범죄교육내용및시간 : 디지털성범죄의이해, 피해자지원실무등총 6 시간 ( 대상 ) 해바라기센터종사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직무 ( 상담 삭제지원 ) 교육 (4 월, 3 회총 39 시간 ) 수사지원채증자료작성교육 (4 월, 1 회총 3 시간 ) 사례분석및수퍼비전 (4 월부터매월 1 회실시, 회당 1 시간 ) ( 대상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 셋째, 여성가족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중많은부분이중복되고있다는점에서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을뿐아니라관련기관들은피해자가원하는신속한지원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여성가족부산하의여러기관들이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들은유사한내용의상담, 법률 의료지원, 수사지원에머무르고있다. 예를들어여성가족부가 6억 4,900만원의예산으로설립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은삭제지원을제외하고는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도제공하고있는서 33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비스이기때문에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최근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에제7조의 3이신설되어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지원을할수있도록되었으나불법촬영물등의삭제또는차단요구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피해자에대한신속한지원이이루어지기어려운한계를갖고있다. [ 표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유형 지원기관디지털성범죄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서비스의유형피해자지원센터 상담지원 수사지원 삭제지원 기타지원무료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보호시설연계 주 : 성폭력상담소에서의수사지원은수사기관의조사를위한동행으로이루어짐. 위기지원형해바라기센터 (2017 년 168 개소 ) 에서경찰이상주하는가운데직접적인수사지원이이루어지고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사지원은채증자료작성지원, 신고및조사동행및의견서작성등으로이루어지고있음자료 : 여성가족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018). 2) 피해자지원체계의분산및기관간연계부족첫째,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유포에대한수사, 불법촬영물등의삭제, 피해자지원등이기관간에업무가분리되어있는상황에서, 각각의기관이제공하고있는행정서비스들이피해자에게실효성있는대책인지에대한점검이이루어지고있지아니하다.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행위의경우효과적인피해자구제를위해서는구제절차를피해자입장을고려하여최소화하는것이필요하지만현재는각기관의소관업무에기반하여각각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7개의중앙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가구성되어있으나개별부처가수행하고있는대책에대한평가에기반한업무조정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한계가지적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효율적인방식과절차에입각한신속한구제를받고있지못하며, 이에따라피해자는각각의개별기관에수사, 삭제, 지원등을별도로요청해야하는문제가발생 34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하고있다. 둘째, 불법촬영및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피해자들은공통적으로자신의피해촬영물을노출시키는것에대하여거부감을느끼고있어, 9) 수사, 삭제및보호 지원기관을방문했을때각각의피해자유형에따른원스톱지원체계가작동되기를원하고있지만, 현실에서는이러한일원화된지원체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피해자의요구는다음두가지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1 경찰의수사는원치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재유포방지를원하는유형 2 불법촬영물등을게시한자와유포한자에대한수사및처벌, 피해촬영물의삭 제및재유포방지를원하는유형 하지만정부의지원체계는이러한피해자의요구에부응하여운영되고있지않다. 1 유형의피해자를위해서는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삭 제및차단권한을갖고있어야하지만현재이러한기능을수행할수있는권한은없는 상태다. 2 유형의피해자를위해서는경찰청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요구권한 이필요하나, 피해촬영물의삭제및차단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서만이루어지 고있다. 경찰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피해가신고되었을때, 경찰이해당건에대한수사 및해당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역할까지하게되는경우피해자가피해사실을또 다른기관의담당자에게이야기하는고통을겪지않으며피해자를보호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수사와삭제의뢰가일원화되어있지못하다. 셋째, 피해자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가특화되어지원되고있지않은현실을고려하 면, 관련기관간에연계를통하여불법촬영물등에대한수사및삭제가신속하게이 루어질수있어야하지만현재이러한연계시스템도원활하게구축되어있지못하다. 현재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을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수사기관인경찰청과연계하여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및심의를동시에진행하 지않는부분에대해일선현장의불만이제기되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수사를동시에진행할수있는 시스템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으나, 아직공식적으로이러한시스템을일선에서활 9)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개설한이후처음방문한피해자는민간영역의디지털장의사에게몇백만원에달하는피해영상삭제비용을대출까지받아서해결하고있었음에도, 무료로삭제지원을해주는시민단체에의뢰를하지못하는이유는 본인의영상을단한명이라도더보는게싫다. 는것이었을정도로피해지원을위한단체에게까지도피해를반복하여노출시키는것에대하여심한거부감을갖고있는상태임 35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용하고있지는못하다. 10) 여성가족부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업무실적을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수사 법률지원과의료지원을위한연계가매우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지금까지온라인상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에대한모니터링작업이민간영역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졌고, 이들이관련노하우를축적하고있지만시민단체-규제기관과의국내외업무협의네트워크가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다. 정부가적극적으로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탐지및삭제작업에대한대책을수립하기이전에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비영리여성인권운동단체등과일명디지털장의사라고불리우는영리업체에의하여삭제지원등이이루어졌다. 온라인상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삭제를위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민간단체간에정보를공유하는업무협의네트워크가필요하지만현재그러한시스템구축이완비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시민단체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상담에서부터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사후모니터링까지해오며축적해왔던기술등이있으므로규제기관과시민단체간공식적인절차에입각한기술전수및정보공유가이루어질필요가있으나이러한연대체계구축에기반한정보공유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불법음란물사이트차단을위해서는국내를넘어선국제공조가필수적이지만, 정부의국제공조노력은한계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에서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등의인터넷유통을근본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해외중앙정부차원에서관련법률이만들어져야가능하기때문에관련법률의입법화진행상황등을파악하고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업무를주로시민단체에서국제연대를통하여하고있는상황이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하고있는국제연대의내용은 2018년 6월에 UN WOMEN 11) 에디지털성범죄가일국의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문제의식에서국제공조를구하는서한을보낸것이전부이다. 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경찰청과협의하여 2018 년말까지수사와삭제에대한공조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라고설명하고있음 11) 여성차별철폐와성평등실현을목적으로 2010 년에설립된유엔여성기구임 36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4 개선방안 1) 피해자에대한전문적지원체계강화첫째, 여성가족부는기존의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안에설립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기관들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할것이다. 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들중에디지털성범죄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기관들은전문성이강화된서비스를피해자에게제공할수있어야할것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기관중특히 24시간상담을통한긴급지원을하는여성긴급전화 1366의역할이매우중요하므로동기구의전문성강화를위한방안이필요하다. 입법적으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나시행령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한상담및기관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의자격요건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디지털성폭력의문제는산부인과진료등의지원보다는정신과나심리치료지원이필요하기때문에해바라기센터의위기지원형과아동형의경우관련기능보완이필요하다. 나아가성폭력피해자를대상으로통합서비스를지원하는해바라기센터의역할이중요한만큼종사자들의전문성을포함한기존역량이전반적으로강화될수있어야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등의경우전문적인피해자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보수교육을제공하여야함둘째,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들이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특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중복적기능의정비, 상호기능적보완, 독립적역할강화등이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여러기관에서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제공하는상담, 수사지원, 기타지원들의내용이중복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관간기능을합리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상담의경우여성가족부산하모든피해자지원기관에서모두제공하고있는바, 상담팀과삭제팀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삭제를기반으로한상담으로업무를통합하여피해지원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다. 여성가족부가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게가장긴급하고필요한지원인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방안을검토해볼 3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필요가있다. 1 경찰수사를원하지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만을원하는피해자를위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최근개소한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관련업무를적극적으로담당하는방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함께기존해바라기센터의 14개소통합형에불법촬영물등에대한삭제지원업무를담당하는전문가들을배치하는방안. 이경우여성가족부산하기관중불법촬영물등의삭제지원을담당하는기관들은정보확인을위한채증절차를걸쳐정확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여야할것이다. 2 경찰수사와함께불법촬영물등의삭제도원하는피해자의경우에는경찰청을통한신고와함께불법촬영물등의삭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피해자지원이신속하고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이것이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각지방청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대상으로수사및삭제지원을위한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교육및훈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찰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업무협력체계를구축하여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을위한정보와기술력을공유할수있어야할것이다. 셋째,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로인한피해지원에중점을두어개소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경우지원인력및예산확보로인한홍보강화, 피해자지원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도구축해야할것이다. 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근절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모니터링과삭제작업이지속되어야하는바, 장기적으로는여성가족부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협의하여인권의관점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역할, 즉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삭제및차단에대한권한을가질수있어야할것이다. 단기적과제로는다음의내용을제안하는바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인력충원으로삭제를중심으로한상담방법다양화 여성가족부는일정시기별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한건수, 그중완료된건수 ( 비율 ) 에대한통계관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수사 법률지원및의료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은바, 원인분석을통하여관련지원을위한연계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대한홍보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삭제지원을중심으로한체계정비후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홍보등으로도업무확대 강화 38
발제 3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체계개선 2) 피해자지원의일원화및연계시스템구축첫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의요구에부응하는연계시스템구축으로피해자지원체계가원활하게작동될수있도록있어야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경찰수사를원하지않고불법촬영물등의삭제만을원하는유형과경찰수사와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동시에원하는유형이있으므로, 이러한유형별피해자를고려한지원체계가필요하다. 경찰신고를원하지않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여성가족부가지원하는기관에서피해촬영물삭제절차가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범죄정보의삭제와사이트차단이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 불법포르노사이트에대응할수있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기술이개선되고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역량이강화될필요가있다. 경찰신고와불법촬영물등의삭제를동시에원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경찰청방문으로수사와피해촬영물삭제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이경우에는경찰신고와동시에제출한채증자료등으로수사및삭제, 재유포차단이일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경찰청내사이버성폭력수사팀 12) 의기능이확대 강화될필요가있다. 둘째, 피해자관점에서불법촬영물등에대한수사와삭제처리가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경찰청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연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와삭제의경우기관별로별도의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어신속한피해자구제에한계를갖고있다. 따라서수사업무를담당하고있는경찰청과삭제업무를담당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에긴밀한협력이가능한공조시스템을기술적으로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온라인상불법촬영물등의유통에대한인지또는신고가들어온경우에는경찰청에해당불법행위를신고하여수사와심의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경찰청의경우에도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경우, 관련영상및사진정보를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공유함으로써수사및심의가동시에진행될수있어야한다. 셋째, 온라인상유통되고있는불법촬영물등의신속한수사및삭제를위해서는민관협력및국제공조방안에대한대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12) 참고로경찰청은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구성 운영하여 2018. 8. 13.( 월 ) 부터 11. 20.( 화 ) 까지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 100 일계획을추진중이다. 3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불법촬영물등디지털성범죄정보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정부가민간업계및시민단체등이축적해놓은기술력과정보를공유할수있는민관협력프로세스를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중앙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가운영중에있으며, 동협의체를통해정부와민간간의실효적인협력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나아가불법음란물사이트서버지의 90% 가미국등해외라는점을참고하여, 해외사이트에서의불법촬영물등의유통에대한수사및정보차단등의국제적공조방안마련을위한정책적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국내법률과해외법률간상이성으로인해해외사이트에서불법촬영물등이유포되는경우수사및삭제에한계가있다. 이러한현실적한계를고려하면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디지털성범죄의근절을위해서는국제사회의노력과이에따른개별국가의입법등의절차가필요하다. 따라서정부는불법촬영물등의유포로인한사생활및인격침해의문제를국제적으로부각시키고, 불법촬영물등의유포와같은사이버범죄의근절을위한국제협약등의제정에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40
토론 조윤오교수 (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 ) 김현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최종상과장 ( 경찰청사이버수사과 ) 최은희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 ) 변혜정원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토론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토론문 조윤오교수 (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 ) 본연구는현장조사를통해우리나라디지털성범죄의실태, 수사및피해자보호의문제점등을체계적으로탐색한논문입니다. 최근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리벤지포르노문제 ( 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 ) 와몸캠불법도찰문제를디지털성범죄로간주하며온라인상에서빠른속도로유포되는성적촬영물을어떻게신속하게수사하여피해자보호를극대화할것인가를진지하게고민한시의적절한연구논문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의거불법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와촬영물유포행위등의처벌근거가이미규정되어있고, 정보통신망법과성폭력피해자보호법등에디지털성범죄관련규정을세심하게정리해주었다는점에서후속연구에큰도움이된다고봅니다. 또한, 기존법체계를종합적으로정리함과동시에디지털성범죄억제방안을체계적으로제시했다는점에서본연구는디지털성범죄처벌전반의문제점을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수사-피해자보호-기관연계문제를폭넓게다룬보기드문귀한연구라고봅니다. 몇가지추가의견을토론자로서정리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첫째, 저자는불법촬영물유포자에대한수사및처벌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주장을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성범죄 관련법제정보다는기존법체계내에서양형과판례를통해관련범죄자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는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단, 추가로헤어진여성을괴롭히고, 협박할목적으로리벤지복수포르노를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동의없이유포하는범죄자에게는일종의 목적범 으로가중처벌하는규정을만들필요가있다고봅니다. 모해목적위증죄처럼특정인을괴롭히기위한목적으로불법도찰파일을업로드하여유포시킨경우에는더욱강력하게처벌한다는상징적메시지를일반인들에게알리고, 그처벌근거규정을만들어위하효과를극대활할필요 43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가있다고봅니다. 둘째, 온라인사이버공간이갖고있는정보의전파성, 시공간을초월한피해자괴롭힘성격등을감안하여 선조치, 후심의촬영물차단정책 이필요하다고봅니다. 특히, 플렛폼사업자의책임을강조하여특정인을괴롭히거나모욕하는증오발언이나영상물에대해서는사전에사업자가직접검열조치하는예방활동을보다적극적으로실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사건발생이후에피해자신고가이루어진후, 신속한삭제조치가이루어지는것도중요하지만, 아예처음부터시스템상문제의소지가있는일부영상물은업로드자체가어렵게만들어야하고, 그유포가쉽게이루어지지않게만들필요가있다고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1차예방과 2차예방, 그리고 3차예방이디지털성범죄에서종합적으로활용될수있는방안을제시해주면좋겠습니다. 공중보건모델에서말하는 1차예방은불법촬영물유포에대한일반인들의의식계몽및캠페인과관련된활동입니다. 초등학생때부터온라인에서의 네티켓 이무엇인지이해하게하는것이궁극적인디지털성범죄예방의시작이라고할수있습니다. 2차예방은디지털성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큰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예방활동입니다. 주로데이터폭력이나오프라인상의성범죄전과가있는가해자를대상으로한예방활동이라고볼수있습니다. 3차예방은저자가강조한불법촬영물유포자에대한수사및처벌엄정과관련된특별억제활동을말합니다. 범죄가발생한사후에유관기관간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피해자가다시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하는모든활동이여기에해당한다고하겠습니다. 본연구과제제목이 디지털성범죄대응정책의운영실태및개선과제 에해당하는바, 대응정책을 1차-2차-3차예방차원에서조금더폭넓게봐서거시적관점의개선대책이더많이언급되기를바랍니다. 입법차원에서봤을때, 아청법과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정보통신망법등에산재되어있는다양한 성폭력범죄처벌규정 이하나의법체계내에서일관되게정리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듯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엄벌이외에다양한관점에서해당문제행동을줄어들수있는방안을제시해주면더의미있는연구보고서가될듯합니다. 끝으로최근이슈로제기되고있는디지털성범죄문제를현장조사를통해꼼꼼하게탐구해주시고, 그핵심문제점을정리해주신연구자님의노고에박수를보내드립니다. 후속연구를기대하며다시한번논리적이고체계적인연구결과를발표해주신점깊이감사드립니다. 44
토론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토론문 김현아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인터넷뉴스를통해연일알려지는사건들을보면, 불법촬영물의가해자가너무나다양하고가해행위는때와장소를가리지않고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대전지역초등학교교사 2명이각각독서실과지하철역에서휴대전화로일반인여성의신체부위를불법촬영한혐의를받고적발돼직위해제됐다, 서울 경기등수도권전역에서중 고등학교여학생을불법촬영한몰래카메라영상과사진이 SNS를통해퍼지고있다, 몰래카메라를 주민센터의여자화장실에설치해여성직원과민원인들을몰래촬영한혐의로공무원 32살 A씨를붙잡았는데, 올 3월말부터 6월중순까지불법동영상을 390여개, 300GB( 기가바이트 ) 분량을촬영한혐의를받고있다 등의기사들은불과며칠사이에우리에게알려진사건들입니다. 이는피해자의입장에서는언제어디서든불법촬영의대상이될수있고, 피해를입을수있으며, 결국일상이깨지고있다는말이기도합니다. 이런현실속에서최근청와대에참여인원 208,543명으로 웹하드카르텔과디지털성범죄산업에대해특별수사를요구한다 는청원이종료되기도하였습니다. 이와같이불법촬영물의피해가심각한상황에서, 오늘발제자들께서문제점에대응하기위해제시한개선과제들에동의합니다. 불법촬영과유포가새로운성폭력의유형으로인식되면서이에대한처벌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규정되어있지만, 범죄기술의발달과범죄유형을법이따라가지못하고처벌공백이발견되고나서야법을개정하는방식으로대응이이루어지고있는현실입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화상채팅을하면서피해자 ( 여, 14세 ) 에게유방, 음부등신체부위를보여달라고한후피해자가자신의신체부위를화상카메라에비추자, 피고인이컴퓨터화면속의영상을휴대폰으로촬영하여동영상파일로저장한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은 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 를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경우에한정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보고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45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도4279판결 ). 그리고피해자가휴대전화카메라를이용하여거울에비친자신의나체를촬영한후그사진파일을피고인의휴대전화로전송한사건에서, 피고인이위나체사진을전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촬영물은 다른사람 을촬영대상자로하여그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뜻하는것임이문언상명백하므로, 자의에의해 스스로자신의신체 를촬영한촬영물까지위조항소정의촬영물에포함시키는것은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난해석이라고할것이다 고판단하여, 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 ' 다른사람 ' 의신체를찍은촬영물이아니어서처벌할수없다."( 대법원 2015도16953 판결 ) 고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불법촬영에따른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으로포섭되지못하는처벌공백들이생긴것입니다. 물론 성폭력처벌법 이아닌음란물유포죄나명예훼손죄등으로가해자를처벌할수있기는합니다. 하지만이렇게우회하여처벌한다면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가아니기때문에성폭력특별법에서규정하는피해자로서의지위를누리지못하고, 국선변호사가지원되지도않습니다. 그리고가해자의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 ( 선고유예는제외한다 ) 을선고하거나약식명령을고지하는경우에는 500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을병과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이규정역시적용되지못합니다. 이러한문제점들과관련하여현재국회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개정안들이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 따라서국회에서조속히관련개정안들이통과되어피해자들이제대로보호받고가해자들이처벌받기를바랍니다. 최근각정부기관에서도불법촬영물의심각성을인식하고적극적으로개입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것이사실이고매우고무적인일입니다. 하지만발제자께서도지적하셨듯이, 현재피해촬영물에대한수사와삭제의경우기관별로별도의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있어신속한피해자구제에한계를갖고있습니다. 피해자입장에서가장중요한문제는신속한삭제입니다. 따라서각기관들의긴밀한협력이가능한공조시스템을기술적으로조속히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전적으로동의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로인한피해자에대한일원화된서비스제공및기관간협조시스템을강화된다면, 피해자의피해구제가신속해질것입니다. 그리고디지털성범죄의가장큰특징은그피해회복이너무나힘들다는것입니다. 46
토론 한번유포된후에는아무리삭제해도재유포의위험성을완벽히막기힘든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예방에초점이맞추어질수있도록이범죄특징에알맞은예방교육이필요하고, 피해자가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들의홍보를통해피해자가신속하고적극적으로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4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토론문 최종상과장 ( 경찰청사이버수사과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사이버수사과장최종상총경입니다. 오늘디지털성범죄에종합적으로대응하기위한중지를모으는자리에경찰을대표한토론자로참여하게되어어깨가무겁습니다. 좋은말씀많이듣고, 경찰의추진정책과수사에적극적으로참고하겠습니다. 불법촬영편파수사시위 관련서승희대표님의 불법촬영편파수사시위의의미와과제 발제관련, 경찰청앞에서시위가진행되었을때배포하신자료들은저희사이버수사과직원전부가읽어보았습니다. 지적하신대로경찰이그간웹하드유통플랫폼이나카르텔이라는디지털성범죄의큰숲을보는것을놓치고유포사건개개에치중했던것은아닌가... 많은반성을했습니다. 이러한반성적성찰의견지에서경찰은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 100일계획 을시작하여이제 4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 특별단속의목표는불법촬영물유통구조의완전한근절입니다. 이를위해시민단체에서지적해주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불법촬영물유포가활발히이루어지는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헤비업로더 ID 257개, 커뮤니티사이트 33개총 536개집중단속대상을비롯한유통플랫폼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하고있습니다. 플랫폼뿐만아니라플랫폼운영자등과유착한디지털장의사 필터링업체 배너광고업자등유포행위를조장하는유통카르텔에대해서도엄중하게수사하고있습니다. 성공적인단속을위해사이버수사과 수사과 성폭력대책과 피해자보호담당관등 6개관련기능이역할을분담하고협업하는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 을구성하여운영중입니다. 48
토론 특별수사단장 : 사이버안전국장 부단장 :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부단장 사이버수사과장 수사과장 성폭력대책과장 피해자보호담당관 성평등정책관 홍보담당관 업무총괄수사지도 위장카메라단속범죄수익추적 환수 불법카메라설치점검불법촬영행위단속 피해자보호및사후지원 여성계의견수렴성인지활동점검 주요활동홍보 특별수사단내사이버수사과에수사상황실을두고 536 개집중단속대상등에대해 현장에서책임수사가이뤄지도록지도 지원하고있습니다. 그간의단속성과단속 24일차인 9월 5일기준으로해외서버에기반을둔음란사이트 32개 (23명검거, 구속 5명 ) 와웹하드 2개, 헤비업로더 ID 52개 (22명검거, 구속 2명 ) 을검거하였으며, 다른집중대상에대한적극적인수사도진행중입니다. 그러나관련법상처벌조항이높지않아법집행실효성이담보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 운영자등에대한징벌적효과를높이기위해범죄수익금에대한기소전몰수보전신청및미과세소득에대한조세포탈혐의에대해국세청통보를병행하고있습니다. 지난 9월 4일경찰청에서한국여성변호사회변호사님들과간담회를진행하였는데당시어느변호사님께서해주신말씀처럼 불법촬영물유포하면패가망신한다 는생각이들수있도록모든불법촬영물유포사건에서이두가지를꼭검토하도록체크리스트를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00일계획이라고하니 100일만지나면단속안하냐, 이소나기만피하면다시불법촬영물유포해도되는것아니냐 고하시는말씀도많이들었습니다. 하지만 100일은상징적으로경찰의강력한근절의지를보여주자는측면일뿐단속은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입니다. 해외에서버를둔음란사이트수사관련 거의모든음란사이트는해외에서버를두고있습니다. 경찰이집중단속대상으로삼 은 216 개음란사이트들도서버를어디에두고있는지분석한결과약 155 개 (72%) 사 49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이트가미국의서버대여서비스업체인 사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분석한결과에따라미국 사에대해음란사이트운영자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미국법원의영장을제시할경우운영자나유포자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겠다고회신하였습니다. 이와관련 HSI* 와공조하여위음란사이트들에대하여함께수사하고영장발부받도록협의중에있습니다. 美국토안보부수사청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 美국토안보부산하연방수사기관으로, 미군용산기지내한국지부사무실이있으며한국이관련된주요형사사건을담당. 테러방지 전략물자 마약거래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아동성매매 미국비자범죄등담당 이공조수사가잘이루어지면집중단속대상의 72% 에대한검거와그에따른사이트폐쇄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물론미국에서불법촬영물을음란물로보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에사이트에대한아동청소년음란물존재여부에대해철저히채증하고이를기반으로사건화해줄것을요청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에는경찰청사이버안전국주관으로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도개최된바있습니다. 이회의에전세계 59개국, 5개국제기구및외국법집행기관소속 377명등총 1,133명이참석하여원활한국제공조를위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이회의에서도미국측과수사협조를당부하였습니다. 경찰의피해자보호방지노력관련불법촬영물과유포범에대한수사와함께, 불법촬영물에대한즉각적인삭제 차단등 2차피해방지도중요합니다. 이를위해경찰은피해신고를위해찾아온피해자들의동의를얻어유포된불법촬영물에대해개별사이트에대한삭제 차단을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요청을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수사와함께일이늘어나는것이지만경찰서를찾아온피해자가다른기관에여러차례가도록하지않도록하는것도피해자보호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삭제 차단과관련하여경찰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적극협력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제가직접이기관들을방문한바있습니다. 여기계신방송통신심의위원회최은희국장님과도 9월 5일뵙고유의미한협의를했 50
토론 습니다. 그간해외음란사이트에대하여 URL 방식으로차단을해왔는데 DNS 방식으로 차단을해보기로협의하였고, 과잉차단에대한우려가발생하지않도록경찰에서는해 당음란사이트에대한면밀한수사로불법성을입증하여차단요청하기로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재유포에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성특법 ) 이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통망법 ) 을적용하는것관련온라인상에서불법촬영물등을유포하는경우성특법이아닌정통망법을적용한다는지적과관련, 많은현장경찰관들은수사시처벌이더무거운조항으로의율하여수사하고싶어합니다. 다만성특법으로의율하기위해서는불법촬영물이라는입증이잘되어야하는데, 경찰이성특법으로의율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해도기소단계에서정통망법으로죄명변경되는사례도다수있습니다. 일례로 BJ 등촬영영상의경우배포에대한피촬영자의의사등이확인되지않는다는이유로정통망법을의율하라는경우도있었습니다. 그러나불법촬영물인지아닌지는경찰이더욱적극적으로입증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일선경찰들이피해촬영물의구체적인정황, 유포시상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성특법을엄격하게적용하도록강조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저도오늘이자리에토론자로참석하면서가장말씀드리고싶었던것이있습니다. 경찰은불법촬영물의고리를완전히끊어야겠다는의지로열심히뛰고있습니다. 하지만경찰이수사하고잘검거해도처벌이약해서는이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범죄를저질러서얻는이익보다처벌이더커야합니다. 경찰의단속 검거가실효성이있도록불법촬영물유포등에관한처벌이강화되거나법망의사각지대가없도록성특법등관련법개정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1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토론문 최은희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국 ) 입법조사처보고서개선과제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책추진방안 신속심의방안필요 위원회의단축된심의기간 2 3 일도피해최소화에는한계 위원회는 선조치, 후심의 프로세스를통해신속한삭제조치필요 불법촬영물등에대한심의절차축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제4기위원회출범 ( 18.1.30.) 후디지털성범죄피해의심각성을인식하고, 이에적극대응하고자조직개편을통해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을신설 ( 18.4.16.) 하였고, 주 3회회의개최 ( 통신심의소위원회및상임위원회 ) 를통해상시심의체계를구축 운영 ( 18.4.25.~) 하고있음. -그결과, 심의소요기간이전년대비대폭단축 ( 17년 10.9일 현재 3.2일 ) 됨. 또한, 심의및시정요구전, 사업자에게자율적인先삭제조치 ( 자율조치 ) 를요청하고있음. < 디지털성범죄정보 ( 불법촬영물등 ) 자율조치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1. ~ 8.31.) 자율조치 1,100건 7,309건 4,665건 다만, 보고서에서제안한 先시정요구조치, 後심의 절차도입을위해서는관련법개정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음.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정보의유통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보다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는데공감함. - 이에, 대면회의구성에따른절차적시간을단축하기위해전자심의를통한상시심의체계근거마련을위한법개정을검토중임. 52
토론 또한, 전담팀을신설하기는하였으나, 7~8인의직원으로급속히확산되는디지털성범죄정보에신속대처하기에는한계가있는바, 신속심의지원을위한전담조직확대 신설도검토중에있음. ( 가칭 )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 에 기획상담팀 ( 기획, 법률, 상담 ), 심의대응팀 ( 심의 ), 사후지원팀 ( 모니터 ) 등 3개팀구성 해외불법정보차단을위한기술적개선조치마련 우회프로그램이나보안프로토콜 (https) 에대한접속차단조치한계 해외불법사이트에대한기술적방안마련필요 이또한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 보안프로토콜차단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서 SNI 필드차단방식 1) 을올해말도입을목표로하여 ISP( 정보통신망사업자 ) 와협의중에있고, 우리위원회도접속차단기술고도화를위한실무협의회에참여하고있음. 이와는별도로, 우리위원회는국내사업자에게디지털성범죄동영상해시값 DB 를제공하여국내에서의유통을사전차단하고있으며, - 연말에는원천차단할수있는 DNA 필터링통합시스템 을구축할예정임. < 디지털성범죄영상해시값 DB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31.) 해시값 306건 275건 373건 해외사업자와의협력강화 근본적셧다운조치가아닌접속차단방식의일시적효과한계 해외사업자와의자율규제협력방안모색등 접속차단방식의근본적한계를보완하기위해해외사업자에게불법정보자율조 치 ( 삭제 ) 를요청하고있음. 1) 보안접속 (https) 시에도암호화되지않는영역인 SNI 필드에서차단대상의서버네임을특정하여차단하는방식 53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등과는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있고, 텀블러와는지속적인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성매매정보에대해서는자율조치를적극요청하고있음. 해외유관기관 사업자와의 MOU 체결및주기적협력회의개최등국제공조시스템구축및협력강화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국제공조활동지원업무를담당하는 ( 가칭 ) 국제협력실 신설검토 지속적인모니터링한계 위원회의한정된인력으로장기간지속적모니터링어려움 위원회는현재 3 인의전문모니터요원으로 2016 년부터사후모니터링을통하여 불법촬영물피해자구제강화에힘쓰고있음. < 디지털성범죄정보사후모니터링시정요구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31.) 사후모니터링 4,389 1,886건 4,929건 17 년감소는제 3 기위원회임기만료 ( 17.6.12.) 이후, 4 기위원회출범 ( 18.1.30.) 까지의심의공백에기인함. 하지만증가하는디지털성범죄정보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으로, 향후인력증원예산확보시전일제모니터링체제로전환운영을추진할계획임. -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기위해인공지능 (AI) 기반자동모니터링시스템등기술적방안도검토하고있음. 다만, 이를위해서는인력이나예산확보가불가피한바, 국회나사회각계각층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림. 피해자구제일원화를위한유관기관과의공조강화 피해자구제를위한경찰수사와위원회삭제역할의연계성부족 위원회와민간단체간의업무협력네트워크미비 여성가족부산하의삭제지원담당기관은정확한증거자료를확보하여위원회에요청하여야 경찰청은위원회와업무협력체계구축하여정보등공유 54
토론 불법포르노사이트대응을위한위원회의기술이개선되고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역량강화필요 원스톱지원체계구축과체계적인민관협력강화필요 위원회와경찰은작년 불법정보공조시스템 을시범구축하여심의요청-수사의뢰하는등신속하고원활한협조체계토대를마련하였고, - 현재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에대한체계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고도화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음.( 올연말구축완료예정 ) 여가부피해자지원센터 ( 여성인권진흥원 ) 와는증거자료확보등효율적인신고방법논의를위해여러차례업무협의를하였고, 한사성등민간단체와도협력회의를개최한바있으며, 지속적으로협력을강화할예정임. 디지털성범죄정보의특성상원천적으로차단 근절하기위해서는일원화된대응체계확립이필요하다는지적에공감하며, - 위원회와관계부처 ( 방통위 법무부 여성가족부등 ) 및수사기관 ( 검찰청 경찰청 ) 간의유기적협업및공동대응과상호역량강화를위해상호인적교류를추진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여가부불법촬영물삭제등권한부여 장기적으로여성가족부는위원회의삭제및차단에관한권한을가질수있어야할것 합의제내용심의원칙에배치 인터넷정보의불법성여부판단은신중성을기하기위하여위원들간의합의제형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이를, 여가부독임제장관의단독심의에맡길경우졸속판단의부작용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여가부가직접심의하지않고, 산하기관에위탁운영할경우에도불필요한기관신설, 국가예산낭비등의문제점이발생함. 행정기관의내용검열비판직면 또한, 여가부가인터넷내용을직접심의할경우행정부에의한검열이라는비판 에직면할수있기때문에, 공적규제는민간독립기관이수행해야함. 55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시정요구통보창구일원화필요 이용자와사업자입장에서볼때, 인터넷불법정보에대한심의권한이각행정부처로분산될경우, 이용자 사업자에게혼란만가중될수있음. 불법촬영물은대부분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에서유통되고있어, 위원회는 접속차단 대상 URL 목록을 ISP에주기적으로통보하고있음. - 위원회와별도로여가부통보시중복목록이발생할우려가크며, ISP의목록관리로인한불필요한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음. ( 위원회는매년 접속차단 목록을현행화하는작업을실시중 ) 위원회직접심의를통한피해자측면의구제강화 피해자들은자신의직접적노출을극도로꺼려하며, 가해자의처벌이나상담보다는정보삭제를우선적으로요구하는경우가많음. - 아래통계에서보다시피 ( 직접신고가유관기관신고보다약 2배많음 ), 피해자들은노출을최소화하기위해관련기관을통한삭제보다는위원회에직접적인삭제요청을원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더불어, 면대면또는전화등의상담이필요하지않은위원회의홈페이지접수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추정됨. 여가부피해자지원센터는전화상담, 게시판 ( 비공개 ) 상담등으로진행하고있음. < 디지털성범죄정보인지방법별심의현황 > 구분합계일반인신고 ( 기간 : '18.1.30.~7.16. / 위원회보도자료인용 ) 유관기관, 시민단체신고 자체인지 ( 모니터 ) 심의건수 (%) 6,852(100) 2,817(41.1) 1,526(22.3) 2,509(36.6) * 유관기관 : 여가부피해자지원센터 ( 여성인권진흥원 ), 경찰, 시민단체등 기타디지털성범죄관련위원회주요정책추진방안 디지털성범죄에대한해외주요국의제도적대응실태조사 위원회는해외주요국가의디지털성범죄대응실태를파악하고, 이를국내와비 56
토론 교 분석함으로써실효성있는심의제도와관련법규를정비하고자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음. - 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디지털성범죄대응현황 - 해외각국의디지털성범죄실태조사및관련법제도, 규제현황조사 - 디지털성범죄에대한해외와국내의대응실태비교분석을통한국내법제도개선방안및심의시사점도출등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해당연구과제수행중 ) 국제컨퍼런스개최 (12월중 ) 디지털성폭력과인권 ( 가제 ) 을주제로, 디지털성폭력의효율적규제방안과국제협력및공조방안을모색하기위해국제컨퍼런스개최를추진하고있음. - < 세션 1> 디지털성폭력의실태와대응 - < 세션 2> 디지털성폭력대응을위한국제협력방안 디지털성범죄를주제로한공익광고제작 위원회에서는하반기에디지털성범죄를주제로한공익광고를제작할예정임. - 위원회에서제작하는공익광고와는별개로, 중장기적으로범정부차원에서앞으로잠재적가해자나피해자, 이용자가될수도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의심각성과폐해에대해지속적인교육및캠페인전개가필요함. 아울러, 디지털성범죄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나제도개선도중요하지만, 이제는아래의호주의사례와같이국가와사회가피해자관점에서디지털성범죄문제를바라보고, 심리적으로위축된피해자가사회에서정상적인생활을다시할수있도록 디지털회복탄력성 에중점을두고중장기적인대책을수립해나가야하는시점이라고판단됨. 57
디지털성범죄대응을위한방안모색공동세미나 < 호주인터넷안전위원회 2) (esafety Commissioner) 가피해자에게조언하는내용 > 3) 1. 신고한다. 무엇이일어났는지를온라인신고양식을사용하여인터넷안전위원회에신고한다. 인터넷안전위원회가당신의상황을평가할것이고, 경찰과같은다른기관에신고하는것을고려하도록당신에게용기를주기도한다. 2. 당신의잘못이아니라는것을상기한다. 기억해라. 누구나성적착취의피해자가될수있다. 당신은혼자가아니며나쁜일을한것도아니다. 3. 패닉에빠지지않는다. 대신에걱정스럽거나스트레스를받는다면신뢰할만한친구나가족들의지원그리고전문카운슬링지원서비스에연락을취한다. 4. 돈을주지않는다. 그들에게절대돈을주지말고사진을더보내지도않는다. 요구를들어주는것은사실상황을더나쁘게만든다. 5. 가해자와모든연락을끊는다. 그들을차단하고당신의친구들에게도똑같이해줄것을요구한다. 소셜미디어계정을일시적으로비활성화하는것을고려한다.( 그러나증거를잃어버리지않도록삭제하지는않는다 ) 6. 증거를모은다. 가해자로부터의모든접촉을기록해놓는다. 특히요구나협박그리고당신이가해자에대해아는모든것을기록해놓는다. 여기에는 Skype 이름및 ID, Facebook URL 및 MTCN(Money Transfer Control Number) 이포함될수있다. 인터넷안전위원회홈페이지의증거수집방법을보고도움이되는내용들을살펴본다. 7. 자신의계정을보호한다. 당신의소셜미디어와온라인계정의비밀번호를변경하고당신계정의개인정보및보안설정을검토한다. 8. 관련된소셜미디어플랫폼에알린다. Skype, YouTube 또는사용된앱또는소셜미디어서비스에알린다. 인터넷안전위원회웹사이트에서소셜미디어플랫폼에학대사례를신고하는데도움이되는링크를찾을수있다. 2) 호주통신과미디어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하위의독립법정사무국 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기획세미나 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제도적대응방안 ( 18.8.24.) 중정소영 (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강사 ) 발제내용 < 호주의디지털성범죄대처방안검토 > 에수록된내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