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연례정세보고서 201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 자 통일연구원편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4-5043)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I S B N 978-89-8479-902-8 93340 남북관계 [ 南北關係 ], 남북통일 [ 南北統一 ]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8002637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Ⅰ. 동북아정세 1 1. 동북아질서 3 2. 미국 9 3. 일본 19 4. 중국 25 5. 러시아 32 Ⅱ. 북한정세 39 1. 정치동향 41 2. 경제동향 49 3. 사회동향 56 4. 북핵및대외동향 62 5. 대남동향 69 Ⅲ. 남북한관계 75 1. 남북대화및교류협력 77 2. 북핵대응과제재 85 3. 통일인식 89 Ⅳ. 북한인권과인도주의사안 95 1. 북한인권 97 2. 대북지원 103 3. 북한이탈주민문제 108 4. 3 대인도주의적현안 113 부록 117
Ⅰ 동북아정세
1. 동북아질서 가. 2017년정세 2017년동북아시아정세의주된특징은북핵문제가주요국의핵심적관심사안이자최대의지역이슈로부상하고한반도의불안정성이고조된반면, 미중간경쟁및갈등은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완화되는경향을보였다는점이다. 이러한정세변화는북한의핵 미사일개발가속화와북미간대립심화그리고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출범과미국우선주의대외정책추진에주로기인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 2017년신년사에서핵무력완성의막바지단계에와있음을밝히고핵 미사일능력강화에주력했다. 북한은 2017년에만총 16회의탄도미사일실험을단행하였고, 특히지난 7월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실험을통해미국본토에대한핵미사일타격능력을갖추었다고주장했다. 또한 9 월에는북한스스로수소폭탄이라고주장하는핵무기실험을단행하였다. 11월 29일에북한은화성-15형 ICBM 발사실험을진행하고핵무력완성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고도화에미국은제재와압박강화로대응하였다. 트럼프행정부는출범직후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의전략적인내를실패로규정하고, 최대의압박과관여 를통해비핵화를추진할것임을밝혔다. 경제제재강화, 외교관계의차단, 그리고군사적압박등전방위적으로대북제재와압박 Ⅰ. 동북아정세 3
을강화하였다. 이과정에서미국전략무기와항공모함의한반도전개를통한군사적압박그리고북미상호간 말폭탄 이이어지면서, 한반도전쟁위기설까지부상하기도하였다. 2017년북한의지속적핵 미사일개발과미국의전방위적제재 압박강화는북미간대립심화로이어지면서한반도의불안정성이고조되었다고볼수있다. 북핵문제는또한동북아의복합적대립구도를촉진하였다. 우선, 미국이주도하는유엔대북제재결의안채택및추진에중국과러시아가동참하면서, 북한과타국가들간의갈등이심화되었다. 특히, 북중관계의악화는지난 11월중국쑹타오 ( 宋濤 ) 대북특사가김정은을만나지못한것으로알려지면서다시확인되고있다. 동북아대립구도의다른측면은한미일대중러의갈등이다. 이다섯국가는한반도비핵화목표에모두동의하지만, 해법에대해서는상이한입장을가진다. 한미일이제재와압박에방점을찍는반면, 중러는제재에동참하면서도조속한대화와협상을강조해왔다. 이와같은북핵문제에대한입장차이는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도입추진그리고전략무기 / 항공모함의한반도전개와맞물리면서한미일대중러의대립을촉진하였다. 지난 10월 31일한중간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문제에관한합의가있었고관계복원을약속했지만, 여전히갈등의불씨는남아있다. 북핵문제와더불어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대외정책이 2017년동북아정세변화의주된요인이었다. 트럼프행정부는과거미국행정부들과달리패권질서의구축과관리에큰관심을갖지않으면서, 미국자신의안보와경제적이익의추구를우선시한다. 이에 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따라동북아지역에서트럼프행정부의주요관심사는안보측면에서북핵문제에대한대응과경제측면에서무역불균형해소에맞추어져있다. 이러한정책우선순위는취임초부터일관되게유지되고있으며, 지난 11월트럼프의동아시아순방에서도잘드러났다. 미국대외정책의초점이동아시아질서주도권확보및관리보다양자관계에서의이득확보에맞추어짐에따라미중간지역적경쟁과갈등이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완화되는양상이나타났다. 오바마-시진핑 ( 習近平 ) 시기남중국해문제가미중간갈등의핵심적사안이었지만,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남중국해갈등은표면화되지않고있다. 미중은북핵문제해법에대한상이한입장을갖고는있지만, 유엔대북제재결의안채택과추진에공조해왔다. 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질서주도권경쟁도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를폐기함에따라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고있다. 미국은중국과의무역불균형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지만, 일방적인압박을가하기보다는조정과타협을통해실리를추구하는방식으로정책을추진해왔으며, 그에따라미중양자간경제적갈등도심각하게나타나지는않았다. 미국이북핵문제해결을위해중국의역할과책임을강조하면서, 대중국통상압박이유보되는것이라는해석도가능하다. 한미관계와미일관계에도변화의조짐이나타났다. 트럼프행정부는북핵문제에주목하면서한미동맹과미일동맹의역할을강조하고한미일삼각안보협력을추진했지만, 동시에동맹국안보에있어서동맹국자신의책임과부담을강조해왔다. 이러한방침은안보와경제의연계, 즉동맹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및미국무기의적 Ⅰ. 동북아정세 5
극적판매추진으로나타났다. 또한한미 FTA 재협상그리고미국의 TPP 탈퇴와일본의 TPP 지속추진입장도한미, 미일관계의중요쟁점으로부상했다. 미러관계는악화상태에서벗어나지못했다. 트럼프의대통령당선이후미러관계개선의전망도제기되었지만, 이른바 러시아스캔들 로트럼프의탄핵가능성까지제기되면서미러관계는개선의여지가없었다. 나. 2018년전망 2018년동북아정세에서도북핵문제가가장핵심적사안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1월 29일북한은핵무력완성선언을하였다. 북한의주장대로라면더이상의핵실험이필요하지않으며또한 ( 확인하기는어렵지만 ) 미국본토타격능력을확보했다는의미이다. 북핵문제와북미관계에관한두가지전망이가능하다. 하나는북미관계의대립성이더욱강화되고북핵문제의교착상태가지속되는것이다. 북한은핵보유국지위인정을요구하면서핵군축회담을제안하고, 미국은제재와압박을더욱강화하면서비핵화를요구하는가운데한반도의군사적긴장은더욱높아질가능성이있다. 이경우다가오는평창동계올림픽을평화올림픽으로만들고자하는한국의계획에도차질이빚어질수있다. 또한북핵문제해법을둘러싸고한미일과중러간대립이심화되면서한반도 동북아정세의불안정성이더욱고조될가능성이존재한다. 북미간협상국면이조성될가능성도있다. 이가능성은대화국면진입을위한사전협의및조치가실행되고협상의제에대한타협이 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이루어질때현실화될수있다. 특히오는 2월과 3월의평창올림픽및패럴림픽기간한미연합군사훈련이잠정적으로중지된다면, 북미협상가능성은커질수있다. 한미는평화올림픽을명분으로연합군사훈련을잠정중지할가능성이있으며, 북한은그것을협상여건의조성으로인정하면서군사적긴장고조행위를중단할수있다. 그러나협상의제가여전히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 북미간타협이필수적이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 사찰단복귀를포함한핵동결과평화협정체결이북미쌍방그리고한국의이해에부합하는 현실적인 협상의제로부상할가능성이있다. 이경우 평화올림픽 성사는물론남북관계복원, 한미일대중러의갈등완화, 그리고동북아정세의안정화가촉진될수있다. 2018년에도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정책기조는지속될것이며, ( 북핵문제를제외하면 ) 동북아국제관계는지역차원의문제보다는양자관계의이슈를중심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구상 을구체화하여아시아정책으로발표할수있지만, 그내용의초점은지역질서주도권문제보다는미국자신의안보증진및양자관계에서의이익추구에맞추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미중관계에서북한및무역문제가여전한핵심이슈가될것같다. 이와관련한한가지전망은미중이 실리 를중시하는가운데조정 타협기조를이어갈가능성이다. 2018년 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행정부는북핵문제와무역문제에서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중국을압박할수있지만중국의수용가능성을고려할것이며, 중국도대미관계를악화시키기보다는미국의요구에어느정도부응하 Ⅰ. 동북아정세 7
는선에서조정 타협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다른한편, 북한및무역문제가미중갈등심화를촉진하고동북아의불안정을고조시킬가능성도있다. 즉중국의대북제재수준에대한불만그리고미중간무역불균형의지속에따라미국이중국에더욱공세적인압박을가하고그에따라미중관계가악화되면서동북아의지역적대립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한미, 미일관계는 2017년과유사한방향으로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한미관계에서는 ( 북핵문제를제외하면 ) FTA 재협상및동맹관계에서책임과부담의분배가주요이슈가될것이다. 미일관계에서는무역불균형문제이외에도인도 태평양구상등지역전략에대한상호인식차이가이슈가될수있다. 한중관계는복원의방향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지만북핵문제가한미일삼각안보협력강화를촉진할때다시경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미러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러시아스캔들이가시지않은상황에서개선가능성이매우적다고볼수있으며, 북핵문제관련유사한입장을가지며미국에대한경계인식을공유하는중러의관계는 2017년과마찬가지로협력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 김상기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2. 미국 가. 2017년정세지난 1월 20일취임한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와 힘을통한평화 의대외정책기조를통해이전오바마행정부와의차별성을부각시키려고노력했다. 정제되지않은레토릭 (rhetoric) 으로쏟아내었던그의대외정책은미국이마주한위협의외연과이에대한접근법, 그리고궁극적으로미국이유지해온국제사회리더십형태에있어현실주의적선회를예고했다. 축소 (retrenchment) 적시각에서미국에대한위협은테러리즘과북한핵문제, 미국의경제적위상약화와불법이민문제등만이식별되었으며, 이에대한접근법으로서바로미국우선주의, 즉미국의국익에만온전히집중한다는의지를보였다. 이에국제사회는미국의자유국제주의리더십과이를지탱해온자유주의적가치, 동맹체제, 다자적경제협력의쇠퇴가능성에대한우려를감출수없었으며, 실제로이러한우려는일부현실화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파리기후변화협약탈퇴, 멕시코국경장벽설치, 반 ( 反 ) 이민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3769), 대중국무역긴장을고조시키기위한수퍼301조발동및반덤핑직권조사등이이에해당된다. 그러나이것은고립주의나역외균형론과는다르다. 트럼프대통령이문제삼았던것은미국이과도한비용을지불해온대외공약 (overseas commitment) 그자체라기보다는,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국가이익이침해받고있다는사실에있었다. 결과적으로현재미국의대외정책은축소국면이지속 Ⅰ. 동북아정세 9
되는가운데, 지난 4월아프가니스탄 IS 네트워크파괴를위한 GBU-43 투하사례에서와같이미국의우위를확인하기위한대외정책적행동주의도서슴지않는이중적정향으로나타나고있다는것이더욱정확한관찰일것이다. 이로부터결론지을수있는미국의대외정책적목표는자유국제주의질서의리더십을유지하기보다는미국의구조적우위를유지하는데있을것이다. 한편이러한대외정책기조가과연구체화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존재한다. 특히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로나타난대내적국정운영의혼선은여전하며, 지지율은 30% 대로진입, 역대최저치를기록하고있다. 2017년 11월미국버지니아 뉴저지주지사선거와뉴욕시장보궐선거, 12월앨라배마상원의원보궐선거는 2018년 11월열릴미국중간선거의전초전이었으나, 공화당은전패를기록했다. 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지도부와의불화도심해지고있을뿐아니라 2017년 5월에이어 11월또다시연방정부셧다운 (Shut down) 가능성및세제개혁안표결연기가예측될만큼민주당과공화당의협조도부재하다. 또한포퓰리스트국가주의보수를표방하는스티브배넌 (Stephen Bannon) 은백악관수석전략가직책을사임했음에도불구하고내년중간선거를목표로공화당기득권층에저항하고있다. 이러한불안정한의회정국은트럼프대통령의극단적레토릭과불확실성으로점철된대외정책결정과정의신뢰도를더욱약화시키고있다. 물론미사일방어강화지원, 미군병력증강, F-35 전투기 90대및군함 14억신규건조등국방력강화및현대화의내용을담고있는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이초당적지지를받는가운데 12월 1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13일대통령이서명하였으나, 이에기반한미국의대외정책이상대국에게얼마나신뢰도를유지시킬수있을것인지는 2018년 11월중간선거와트럼프행정부의보다구체적인대외정책제시, 그리고외교안보부처실무진들의인선마무리에달려있을것이다. 북한문제의경우지난 2016년선거기간동안에만해도미국대외정책의우선순위에놓여있지않았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출범직후상하원외교위원회첫번째청문회의주제가북한이될정도로의회내부에서는북핵문제의시급성뿐만아니라평화로운비핵화가능성에대한회의론이확산되어있었다. 이에 2017년 4월아시아정책보다도먼저미국의대북정책으로공개된 최대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는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 고립을강화하며이러한미국의정책에대한국제사회많은국가들, 특히중국의동참을이끌어내기위한관여정책을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더불어미국은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고, 북한의정권교체를추진하지않으며최종적으로대화로문제를해결한다는원칙을밝혀왔다. 이에따라미국은외교적해법을우선순위로두며 2017년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유엔안보리차원에서총두차례의대북제재강화결의안 (S/RES/2371, 2375) 이통과되었다. 또한미국의대북양자제재의경우이미존재하는제재근거법에의해북한및제3국의기업과개인을대상으로미금융관할권내자산동결과거래를금지한차원의제재조치를취하고있는데, 이것에대한근거는이란, 러시아, 북한제재법 (H.R.3364), 대북제재법 (H.R.757), 대량살상무기확산을명분으로한행정명령 13382호, 인권과사이버공격을명분으로한행정명령 13687호, 그리고해외 Ⅰ. 동북아정세 11
노동자송출을명분으로한행정명령 13722호등으로단순히핵 미사일개발의명분에머물러있지않다. 더욱이오토웜비어 (Otto Warmbier) 사망사건으로미국인의북한여행금지명령을발표했을뿐아니라김정남살해사건등을계기로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함으로써국제사회북한의외교적고립을강화하는추세에놓여있다. 10월 30일조셉윤 (Joseph Yun) 미국대북정책특별대표는북한이 60일간미사일발사실험을유예한다면미북간대화의조건이성립된다고언급하였고트럼프대통령역시 11월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대북대화제의를하였으나, 11월 29일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미북간강대강구도는불가피해졌다. 아시아정책의경우, 최근 5개국순방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인도 태평양구상을제시하였다. 재균형 과같은특별한캐치프레이즈를만들지않고일본이오랫동안사용했던 자유롭고열린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의문구를통해역내미국의정책적일관성을강조함과동시에동류국가들을결집시키고자했으며, 호혜주의 (reciprocity) 와경제및군사안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 군사안보에있어서는다자적협력을, 경제안보에있어서는엄격한호혜주의에입각한양자주의를선호한다는점에있어오바마행정부와의차별성을부각시키고있는데, 중요한차이점은첫째, 동맹국들에대한부담공유 (burden sharing) 의기대수준을높이며동맹국들이미국이제공하던공공재를제공하지않는다면인도 태평양지역은 자유롭고열린 지역이아닐수있음을암시했다는점이다. 특히안보부담공유에있어한국과일본에대한기여수준을높이고자했는데, 이는단순히국방비차원에서뿐만이아니라기술이전 1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과국방자산이전, 그리고상호운용성제고와안보자산통합등의수준의논의에까지이르고있으며, 경제영역에서도공정하고호혜적인규칙에따라행동할것을강조했고, 역내에서는항행의자유와규칙기반질서를준수할것을요구했다. 둘째, 트럼프대통령은다자경제협력틀보다양자적경제관계를선호하는데, 이는중국의국영기업들이무역과시장접근성에있어미국과경쟁할시세계무역기구나브레턴우즈 (Bretton Woods) 체제를통한분쟁해결보다양자적해결이더욱효율적일것으로예측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오바마대통령은재균형정책을통해중동지역에대한역외균형을강화하고아시아에서미국의경제적번영과리더십제고의기회를찾으려했다면, 트럼프대통령은인도 태평양전략을통해북한비핵화문제의적극적해결과부상하는중국과의경쟁을위한준비를강조함으로써정책중심이이동했다. 결과적으로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은기존의아시아 태평양전략과경제적부분을제외하고는많은부분정책적일관성을유지할것으로보이나, 향후이것이어떠한방향으로구체화될지지켜봐야할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지난 2017년미중관계는경쟁과갈등, 협력의구도가양극적으로심화되었다. 중국시진핑주석의권력공고화과정에서시장에대한당의통제의수준이높아져자유화수준이후퇴했다고미국은비판하고있는데, 이에트럼프는중국의대북제재와미중무역전쟁을연계시키는전략구사를시도하며중국의무역관행에근본적개혁을요구하고있다. 한편남중국해와동중국해로이어지는제1도련선을중심으로최근보이는회색지대분쟁혹은복합전의양상으로미국과일본, 중국간의갈등이점차고조되고있으며, Ⅰ. 동북아정세 13
북한문제역시미중간의견차를보이고있다. 미일관계의경우미일동맹차원에서북핵문제에대한견고한협력을유지하며미국을제외한일본주도의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PP: CPTPP) 을지지하고, 인도 태평양전략수행의주요행위자로서양국간전략적협력을확대하고있다. 2016년선거당시트럼프대통령의러시아에대한개인적인친근감표시와는반대로행정부출범직후대러시아경제제재를수차례단행하였고트럼프의대선기간러시아와의공모스캔들이특별검사에의해조사받고있어미러관계는냉각되고있다. 한편러시아는대북압박을통한핵미사일문제해결에는회의적인입장을보이며, 중국과함께쌍중단의입장을밝히고있어미국과의의견차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한미관계는문재인정부출범에대한미국의우려가많은부분해소되었고핵추진잠수함및정찰자산도입을통한한미연합방위력증강등많은협력이이뤄지고있으나, 사드배치와북핵비핵화로드맵에대한이해공유는지속적인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나. 2018년전망현재시점에서미국은 최대압박과관여 정책에근거, 제재및압박정책을통한북한비핵화를일관성있게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다만미국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속도에비해제재의효과가나타 1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나는시점이늦어질경우를고려하고는있다. 그렇다하더라도미국이북한의주장대로 국가핵무력완성 이라는위협에굴복하여북한이원하는수준으로협상개시조건을완화시킬가능성은낮다. 미국은아직북한의현재핵 미사일기술력이실전배치혹은 2차공격능력의수준에도달했다고판단하지는않고있다. 또한만약협상개시조건을완화시킬경우미국이유지해온대북제재와압박의국제적연대가와해될뿐만아니라동시에제재의효과가미약함을반증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미국은오히려데드라인을두지않고북한이핵을포기할때까지대북제재와압박의기조를장기적으로봉쇄의수준까지그공세적수위를높여나갈공산이크다. 물론이러한대북제재와압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한반도주변에전략자산이집결하거나한미동맹혹은미일동맹간의합동군사훈련이수행되는빈도를높이고유형을다양화하여군사적긴장수위를고조시키려할것이다. 이는단기적으로는북한의오판을억지하여동북아역내의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 동맹국들간의상호운용성제고를통한대비태세유지, 장기적으로는북한의위기조성전략이오히려북한의체제유지를어렵게할것이라는것을북한에인지시키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이렇게미국이 최대압박과관여 의공세성을높이는것은일차적으로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고도화에따른것이기도하지만, 동시에역내주변국에대한안보재보장 (reassurance) 차원에서, 또한 최대압박과관여 의모멘텀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특히주요관여의대상인중국이한국과일본, 러시아등주요역내국가들의대북압박수위에맞추어대북압박수위를조정할경우, 미국은중국에대한압박또 Ⅰ. 동북아정세 15
한강화할가능성이크다. 대북정책이대아시아균형정책의포석으로서도존재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여전히미북간대화의가능성이잠재해있을지라도미국의강경한대북제재및압박의기조가유지될것이다. 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두인물모두이러한긴장고조의대립구도속에서체면세워주기 (face saving) 의외교적기지를발휘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기에, 이와같은북미간강대강대립구도는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미국의인도 태평양구상은역내부상하는중국을견제하려는의사를숨기지않고있다. 과거재균형정책은중국에대한균형정책과더불어중국과의협력의공간을넓히려는관여의측면도존재한반면, 미국은지난아시아순방당시일본과호주, 인도와의 4각협력을강화하는인상을보여본구상이대중국견제의목적을가진다는것을감추지않았고, 일본역시대중국봉쇄의인도 태평양전략구상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균형외교를추구하는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안보와경제적이익사이의선택을강요당할가능성이더욱높아졌지만동시에일대일로 ( 一帶一路 ) 와인도 태평양구상, 그리고한국의신남방정책을이익협력체로서공진화시켜한국의전략적가치를높일수있는가능성도충분히존재한다. 향후인도 태평양전략이본격적으로구체화되는과정속에서미국의대중국정책과인도 태평양지역의미일간역할분담이역시더욱명확해질것으로예측되나, 최근미국국방부를중심으로점진적으로밝혀지는전략들가운데에서는대중국공세성이식별되고있어, 경제와안보영역의서로다른긴장관계가형성될것으로예측된다. 1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2018년 11월 6일로예정되어있는미국의중간선거는사실상트럼프행정부에대한미국전유권자들의민심을포착할수있는기회이며, 트럼프행정부의국정장악력의향방을예측할수있다. 또한이번선거이후 2021년과 2022년선거구재획정이이뤄져 2030년까지지속될예정이기에이번선거는민주 공화양측에매우중요하다. 이번상원클래스 I의 33개의석, 하원의 435석전의석이중간선거를통해경합될예정이며, 36개주지사선거도동시에치러질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버지니아및뉴저지주지사및앨라배마상원의원보궐선거등을통해이미민주당이상승세를타고있기는하지만, 신인정치인부재와더불어 2010년중간선거의결과로형성된게리맨더링 (Gerry mandering) 등의이유로의회상하원에서공화당이견고히유지하고있는다수당의지위를되찾아오기어려운상황이다. 만약공화당이중간선거에서도승리할수있다면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대외정책과힘을통한평화의대외정책노선은더욱탄력을받을수있는데, 이제껏대통령의극단적레토릭과불확실성을견제해온상하원외교위원회의위원장이중간선거불출마를선언하며정계를은퇴할예정이기때문이다. 향후공화당이중간선거에서승리하고또한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국무부장관이세간의예측처럼마이크폼페오 (Mike Pompeo) CIA 국장으로교체될경우, 대북강경노선은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측된다. 대북정책의경우북한비핵화에대한의회차원의양당적지지가존재하며, 북한과의평화협정체결에대한회의감이매우현저하기때문에, 중간선거의결과로인해지금의대북정책인 최대압박과관여 가크게영향을받지는않을것이다. 설사미북간대화국면이조 Ⅰ. 동북아정세 17
성된다하더라도미국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의협상조건을낮출가능성은매우낮다. 결과적으로미북관계는북한의도발이지속되고미국이원하는수준의협상조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 2018년에도공전할가능성이높으며, 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고조의수위가높아질가능성이존재한다. 물론미국은외교적해법이소진될때까지대화를통해문제를풀어나가고자할것이며, 이에따라 최대압박과관여 의기조를유지해나갈것이다. 북핵문제의대외정책적우선순위와심각성을고려해볼때, 단지중간선거승리를위해북한문제를해결하려고하지는않을것이다. 오히려중간선거승리를위해서는트럼프대통령이오랫동안강조해온무역문제와일자리등의경제문제해결등자신의지지기반을향한기존의선거공약구현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이높다. 한미관계차원에서는향후사드 3불원칙천명과한중관계정상화의과정속에서마찰이나타날가능성도존재한다. 또한북핵문제해결로드맵의시점조율에있어서도한미간의의견차를끊임없이조율해야할것이다. 또한한국의균형외교를구체화하는데있어서도동북아주변 4강과의관계, 특히미국과중국의인도 태평양지역에대한각각의전략과어떻게양립가능할것인지에대해지혜를모아야할것이며, 이것이궁극적으로한국의외교적지평확대로이어져북핵문제해결에있어주도력제고로이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정구연국제전략연구실부연구위원 1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3. 일본 가. 2017년정세 2017년일본국내정치의특징은 10월중의원총선거에서자민당 -공명당연립정권이중의원의석의 2/3 이상을확보하였고, 자민당단독으로도과반수인 240석을상회하는 284석을확보하였다. 2017년들어서도안정적인정권운영을지속하였던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가잇따른사학스캔들 ( 모리모토학원문제, 가케학원문제 ) 과고이케유리코 ( 小池百合子 ) 도쿄도지사의인기상승이맞물리면서내각지지율이하락하는가운데승부수로던진중의원해산및총선거실시, 그리고자민당의압도적승리는 2018년 10월에열리는자민당총재선거에서아베총리의무난한승리예상과함께아베정부의장기집권을예견하고있다. 2017년 10월중의원선거에서소비세인상문제, 헌법개정문제등이쟁점으로부각되었지만, 무엇보다아베총리는 국난극복 선거로규정하면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가장주요한선거쟁점으로만들었다. 아베총리는북한위협에대한구체적인정책대안제시없이 국난극복 이라는점만을강조하였지만, 이러한전략은북한탄도미사일의일본열도상공통과를경험한일본국민들에게맞아떨어졌다. 한편, 일본의대외정책은아베총리의활발한 정상외교 와 전략외교 의추구가지속적으로나타난한해였다. 아베총리는 지구본을부감하는외교 ( 지구본외교 ) 를주창하면서글로벌차원의활발한 Ⅰ. 동북아정세 19
정상외교를전개하였다. 또한지역차원에서 부상하는중국대응 이라는전략적목표아래인도 태평양전략을주장하였고, 이전략은 11월에열린미일정상회담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동의를얻어내는성과를가져왔다. 2017년미일관계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아베총리의적극적인친밀외교를통해그어느때보다미일관계가강화되었다는평가를받았다. 비록경제면에서연초미국의 TPP 탈퇴가있었지만일본은미일경제대화를두차례개최하면서계속적인미국의자유무역체제참여를촉구하였고, 안보면에서북한위협에대한강력한압박과제재에합의하면서미일간공동대응및군사훈련을강화하였다. 2017년중일관계는눈에띄는군사, 외교적충돌은없었지만여전히동중국해, 남중국해문제를둘러싼긴장이지속된반면 일대일로 구상참여에대한아베정부의긍정적메시지표시등경제면에서양국간협력의시도가있었다. 중일관계는해상충돌가능성과북한문제해결을둘러싼군사, 외교적긴장구도와일본의일대일로참여표명이라는경제적협력구도가공존하고있다. 2017년러일관계에서아베총리는러시아가실효지배중인북방영토문제해결을위해양국간공동경제활동추진에합의하는러일평화조약체결에적극적으로나섰다. 하지만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은 11월정상회담이후평화조약체결에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며아베총리와상반된입장을나타내고있고, 북한문제해결에서도양국의입장차는여전히존재했다. 2017년한일관계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외교부내에일본군 위 2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안부 문제합의에대한재검토활동이시작되면서한일갈등의한요인이되었다. 아베정부는위안부문제의완전한해결을주장하면서한국측의재협상및폐기에대해반발하고있다. 한편, 과거사를둘러싼한일간갈등양상에도불구하고북한위협에공동대응하기위한한일안보협력은한미일미사일경보훈련실시 (10월 24~25 일 ) 등과같이미국이함께참여하는형태로확대되고있다. 하지만문재인정부에서도한일정상간상대국방문은여전히이루어지지않았으며이는향후한일관계개선을위한최우선과제로남아있다. 2017년북일관계는북한의계속된핵실험및미사일발사로별다른관계진전은없었다. 아베총리는북한의위협을 새로운단계의위협 및 중대한위협 으로새롭게규정하고,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와함께계속적인대북제재및압박조치를강화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 2월이후중단된일본인납치자문제해결을위한북일대화는별다른진전이없었고, 아베정부에게있어대화보다는제재및압박정책이북일관계를지배한한해였다. 나. 2018년전망 2018년일본의국내정세는헌법개정문제가주요문제로부각될전망이다. 현재아베총리는일생목표인헌법개정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지만, 여러가지변수가존재한다. 연립정권을구성하고있는공명당의헌법개정에대한신중한자세와특히자위대명기를둘러싼헌법 9조의개정문제는일본내에서많은논란이있다. 아베총리는일본정치의다양한역학관계를고려하면서도개정내용보 Ⅰ. 동북아정세 21
다최소한헌법개정이실현가능하다는점을보이는방향으로개정작업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2017년총선거를통해제1야당으로부상한 입헌민주당 의선전 (55석확보 ) 은향후일본국내정치에서다음과같은예측을갖게한다. 첫째, 보수주의 와 자유주의 이념대결의선명성이다. 총선거이전의제1야당민진당은다양한이념스펙트럼을가진세력이결집하였지만, 입헌민주당 은헌법개정에반대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중심이된정당이다. 향후자민당, 희망의당 (50석확보 ) 과같은보수주의를표방하는정당에맞서입헌민주당의정책적대응이힘을얻을것으로전망된다. 둘째, 향후아베정부의불예측성이다. 비록자민당이압승을거두었으나일본여론은아베총리개인에대해여전히불신이높다. 향후소비세인상, 헌법개정논의속무상교육문제등 생활정치 에바탕을둔입헌민주당의정치공세에아베정부의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못한다면현재강력하다고말해지는아베정부의기반이흔들릴가능성은언제나상존한다. 2018년미일관계는안보면에서동아시아차원의인도 태평양전략실천및북한위협에대응하기위한미일동맹체제가계속해서강화될것이며, 특히미군과자위대합동훈련의증가추세는양국의군사일체화및미일동맹강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한편경제면에서미일경제대화를통해미국은양자협상인미일 FTA 협상논의를계속적으로제기하는한편, 일본은미국이탈퇴한 TPP를주도하면서미국의참여를유도하려고할것이다. 즉경제면에서미국의 미국우선주의 에입각한양자협상구도와일본이추구하는다자협상구도가어떻게조화를이룰수있을지가주목된다. 2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대중관계는 2017년에중국과일본의리더십이새롭게강화된가운데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맞이하여중일간관계개선을위한노력이진행될것이다. 2018년한중일정상회의및중일양국정상의상호방문을통한정상회담이추진될것이며, 특히일대일로참여를통한중일경제협력과동중국해에서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 해공연락메커니즘 구축실현등이양국관계개선의긍정적신호로나타날수있다. 하지만북한문제해결에대한양국간의견차이와더불어인도 태평양전략이중국을봉쇄하기위한것이라는중국의불신을일본이어떻게설득하고이해시키는가가중일관계의향방을결정하는중요변수로작용할것이다. 대러관계는푸틴대통령의북방영토문제에대한강경한입장과더불어일본의육상배치형요격미사일시스템 (Aegis Ashore, 이지스어쇼어 ) 도입에대항해서러시아가치시마열도 ( 千島列島 ) 에지대함미사일을배치할계획을발표하면서북방영토를둘러싼러일간군비증강이가속화될전망이다. 이는북방영토반환협상에도영향을끼칠것이며, 따라서러일평화협정체결을통한북방영토문제해결이단시일에해결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한일관계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27일, 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태스크포스 (TF) 가최종보고서를통해 2015년합의가절차적, 내용적으로중대한흠결이있었음을확인하였고, 문재인대통령도이합의로위안부문제가해결될수없다는점을밝혔다. 따라서향후위안부문제합의에대한 합의파기 나 재협상 문제가불거진다면한일간갈등은증폭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위안부문제로한일관계가악화된다면아베총리의평창올림픽참석 Ⅰ. 동북아정세 23
및문재인대통령의일본방문에도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다. 물론한일간에위안부문제와는별도로북한위협대응을위한안보협력논의는계속해서진행될것이다. 하지만미군과자위대의군사일체화가진행되는가운데가령한일안보협력발전이군사적차원의한미일안보협력체제로이어지는것은중국의반발등으로인해한계가있다. 무엇보다위안부문제의명확한해결없이추진되는일본과의안보협력시도는한국내국민들의강력한반발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히추진되어야한다. 북일관계는북한의계속된핵실험및미사일도발이계속되는한일본의강경한대북제재는지속될것이며, 단기적으로북일간 대화 국면은나타나지않을가능성이높다. 하지만납치자가족의고령화에따른납치문제해결에동정적인일본국내여론이부상할가능성이있고, 아베정부도기본적으로 대화와압력 정책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북일대화를모색하는비공식적, 비밀접촉은계속해서시도될전망이다. 따라서북한의계속된도발에도불구하고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북대화를모색하고있는문재인정부에서도아베정부의표면적인대북강경자세만을보지말고일본의대북대화가능성을항상염두에두고한일협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기태기획조정실기획부장 2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4. 중국 가. 2017년정세 2017년은중국이 19차당대회 (10월 18~24일 ) 를통해시진핑집권 2기를안정적으로출범시킨한해로평가된다. 중국은 19차당대회에서향후 5년간중국의대내외정책방향과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지도부를구성했을뿐만아니라, 2050년까지중국의꿈실현을위한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의청사진도제시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중국은연초부터시진핑을핵심으로하는당지배체제의안정화와경제성장을유지하는데주력했고그일환으로시진핑이조장인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통한경제, 법제, 사회등각영역의개혁을지속하였다. 그결과국제경제의회복세와맞물리면서중국의무역액은 2017년 9월까지전년대비 16.6% 증가하였고, GDP도 6.7%~6.9% 성장하는등중고속성장을유지하였다. 또한시진핑은순정차이 ( 孫政才 ) 전충칭 ( 重慶 ) 시서기를제거하는등반부패활동도가속화하였다. 특히, 지난 5년간시진핑은반부패정책을통해저우융캉 ( 周永康 ) 전공안부장, 보시라이 ( 薄熙來 ) 전충칭시서기, 궈보슝 ( 郭伯雄 ), 쉬차이허우 ( 徐才厚 ) 전중앙군사위부주석등 300여명에이르는당, 정, 군고위인사들을제거하고자신의측근들을발탁함으로써권력기반을강화시켰다. 이를바탕으로중국은증대된자국의위상에걸맞은영향력확대와핵심이익을수호하기위한적극적인대외행보도지속하였다. 중국은 G20(7월 5~8일 ), ARF(8월 6일 ), ASEAN+3 정상회의 (11월 Ⅰ. 동북아정세 25
14일 ), APEC 정상회의 (11월 10~11일 ) 등기존다자협의체에대한적극적인참여는물론, 주요신흥국이참여하는 BRICS 정상회의 (9 월 3~5일 ) 와중러가주도하는 SCO 정상회의 (6월 7~10일 ) 그리고중국주도의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5월 13~18일 ) 을개최하며미국주도의질서에대한대안도모색하였다. 물론, 중국은대외관계의핵심인대미관계를안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노력도기울였다. 새로출범한트럼프행정부와 4월정상회담을개최하고 외교안보대화, 포괄적경제대화, 법집행및사이버안보대화, 사회인문대화 등 4개의고위급대화체의설치, 운영에대한합의를도출한것도그일환이다. 게다가미국이 TPP를탈퇴하고하나의중국원칙을인정했을뿐만아니라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지않음으로써, 미중간갈등이확대될것이라는예상과달리미중관계는비교적안정적으로전개되었다. 이러한기조는트럼프방중 (11월 8~10일 ) 시에도유지되었다. 그럼에도불구, 중국과미국은북핵문제를둘러싸고적지않은이견과대립을노정하였다. 중국은북핵문제의근원을북미관계에두고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을주장하며대북제재에미온적인반면, 미국은무력사용을옵션에포함시킨채세컨더리보이콧을카드로삼아중국을압박했다. 이과정에서북한의연이은미사일실험과 6 차핵실험 (9월 3일 ) 은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적극동참할수밖에없는계기를주었고미중간의마찰도완화되었다. 하지만북핵고도화는대북제재의강화와함께한반도의사드배치와한미동맹및한미일안보협력의강화로이어지면서, 북중관계는북핵문제로, 한중관계는사드문제로악화되는상황을초래함으로써 2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한반도에서중국의영향력도약화되었다. 실제로, 북중관계는양국관계의레드라인을언급할정도로 2016년에비해더악화되었으며, 의례적수준의교류를제외한실질적협력채널이모두단절되었다. 19 차당대회직후쑹타오중국특사의방북 (11월 17~20일 ) 시김정은면담이성사되지않은점도양국관계의심각성을방증한다. 한중관계의경우는신정부의출범에도불구사드문제로관계회복이지연되다가, 소위 3불 ( 사드추가배치불검토, 미국 MD체제불참, 한미일군사동맹불참 ) 표명 (10월 31일 ) 을계기로개선을모색하기시작했다. 이어, 12월문재인대통령의방중결과실질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의발전및다양한차원의교류활성화에양국이합의함으로써향후관계개선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나. 2018년전망 2018년상반기중국은국내적으로 19차당대회에서확정한 5년 (2017~2022년) 간국정방향과인선결과를토대로시진핑 2기체제를공식화하는데주력할것이다. 즉, 5년임기의헌법상최고권력기관인제13기전국인민대표대회 ( 이하 13기전인대 ) 의대표들을새로구성하는한편, 제19차중국공산당제2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19기 2중전회 ) 를개최해 13기전인대를준비할것이다. 3월초로예정된 13기전인대에서는국가주석을비롯국무원총리및부총리, 각부처장관등을선출하고구체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것이다. 중국은 19대기간을중화민족의부흥이란 중국의꿈 을실현하는신시대로규정하고있는만큼, 2018년의정책적성과 Ⅰ. 동북아정세 27
를중시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신시대의중국을구현할수있는국내발전과안정적통치를위한정책들이모색될것으로보인다. 예상되는정책으로는당과법제방면의개혁, 반부패입법, 과학기술의혁신과민생중심의소비주도성장정책, 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한구조조정, 강군몽 ( 强軍夢 ) 실현을위한국방개혁과군현대화등을들수있다. 대외정책에서중국은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의 신형국제관계 와 인류운명공동체 의건설을핵심으로하는중국특색의대국외교를주창할것이다. 이는중국의꿈실현에유리한글로벌질서형성및영향력확대로압축할수있다. 구체적으로중국은변화된위상에바탕을둔안정적이고균형적인신형국제관계와일대일로의추진, 친 ( 親 ) 성 ( 誠 ) 혜 ( 惠 ) 용 ( 容 ) 의협력과공평을강조하는대주변국외교를수행할것으로보인다. 반면, 신시대의중국은세계중심에진입해인류에많은공헌을할것이라고주장하는만큼, 향후책임대국의역할수행과영향력확대에도적극적일것이다. 이는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대한도전과영향력확대를위한규범경쟁이증가할가능성을시사한다. 물론중국은미국과의안정적 균형적관계를위해양보와타협을통한실리확보에주력할것이나, 핵심이익침해에대해서는강경대응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북핵문제에대한협력이정체될경우양국관계의잠재적쟁점들인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남중국해, 대만문제등이현안으로부상하면서미중갈등이고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미중관계는전략적협력과경쟁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일상화되는특징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2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이러한미중관계의특징은 2018년한반도정세에도투영될것이다. 물론시진핑집권 2기중국의한반도정책은기본적으로지속에방점을두면서점진적변화를추구할것으로보인다. 즉, 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 한반도비핵화, 대화와협상을통한평화적해결이란한반도정책의기조하에서, 남북관계개선을통한공존공영,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의자주적평화통일을지향하는정책방향을유지할것이다. 반면, 중국은미국의견제에대응하면서자국주도의질서형성에유리하도록한반도의상황을적극적으로관리하면서, 지역 ( 세계 ) 차원의자국이익을극대화하려는정책을구사할가능성도있다. 그런점에서, 중국은북한과는북핵문제로, 한국과는사드문제로관계가악화된상황을개선시킬동기를보유하고있다. 중국의입장에서한중관계개선은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의강화를억제하는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 중국주도의질서형성에도긴요하기때문에, 사드논의와별개로한중협력을발전시키고자할것이다. 그런점에서 2018년한중관계는실질적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향한정부차원의고위급대화를비롯한다차원의교류와경제협력이활발하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 대화를통한비핵화등한국정부의정책기조를긍정적으로인식하는중국은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회복을통해북핵문제를둘러싼외교적협력을모색할것이다. 그러나중국은지역및글로벌강대국으로서한중관계의의제를주도적으로설정할가능성이높은바, 한중관계의회복과정에서사드와북핵문제를둘러싼이견조율과협력수준을조정해야하 Ⅰ. 동북아정세 29
는부담을갖게될것이다. 중국의한반도정책의기조하에서보면, 중국의대북 ( 핵 ) 정책역시변화의측면보다지속적측면이우세할것이다. 책임대국역할을강조하고있는중국은유엔을통한대북제재도지속할것이나, 단독제재에대해서는여전히유동적일것이다. 따라서국제사회, 특히미국과의협력을통한중국의대북제재범위와강도도증가할것이며, 이에따른북중관계의악화추세도유지될수밖에없을것이다. 다만, 중국은북핵을반대하나, 대미관계의하위에서한반도의안정및영향력유지를위해제재를추진하되, 북한체제의붕괴나혼란을초래하는수준까지북한을압박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미일의대중견제에대응하는한편, 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북한의정책변화를유도해왔기때문이다. 따라서중국은시진핑집권 2기에도기존북핵과북한을분리한대화와제재의투트랙접근이나대화에방점을둔북핵정책에근본적변화를주지않을것이다. 즉, 쌍궤병행 과 쌍잠정중단 의정책을고수하면서북미간중재를통한대화국면으로의전환을모색할것이다. 다만, 중국의관건적시기와북한의핵개발이완성되는시점이중첩되기때문에, 중국이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이전보다더적극적인대북정책을추진할가능성도존재한다. 이경우중국은북한과전략적소통을통한영향력강화를시도해남북대화및북핵관련회담재개등의대화국면을조성하는한편, 중국주도의질서형성에유리하도록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고자할것이다. 그러나향후북중관계는미중관계의하위에서운용될개연성이큰바, 미중협력과갈등관계에따라깊은영향을받을것이다. 다른한편, 3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향후북한은중국의요구에대한수용을검토하면서관망, 접촉 ( 대화 ), 재도발 ( 핵실험 ) 의선택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북중관계도변화될여지를갖고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관망을선택한다면, 현구도를유지하면서불확실성도지속될것이다. 만일, 북한이재도발을감행한다면중국의대북제재도지속, 강화되고이에따라북중관계도악화될것이나, 북한이대화를선택한다면북중간의소통채널이복원되고협력관계도일정수준회복될것이다. 전병곤국제전략연구실장 Ⅰ. 동북아정세 31
5. 러시아 가. 2017년정세 2017년북한의핵 미사일고도화와관련한한반도의긴장정세속에서러시아는기본적인북핵불용원칙을견지하고유엔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에는동참하면서도, 제재가북한에심각한상황을초래하지않도록관리하는한편, 한반도문제해결에서중재자로나설수있는기회를포착하려노력했다. 러시아는북핵위기의근본에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이놓여있으며북한은체제생존을위해핵억지력을추구하고있다고인식한다. 또지나친대북제재는그효과가크지않을뿐더러북한에인도적재앙을초래할수있다면서한미주도의제재강화움직임에반대의뜻을명확히하고있다. 이같은러시아의입장은푸틴대통령의발언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 9월 5일중국샤먼에서개최된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정상회담에서푸틴대통령은북한은스스로가안전하다고느끼지못할경우풀을먹더라도핵 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이밖에도러시아대통령은이미 2001년당시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서북한의핵무기보유사실을들었다고주장하거나, 북한을궁지로몰아서는안되며북한체제가마음에들든, 들지않든북한이주권국임을잊지말아야한다고발언해주목을받았다. 이를실천으로보여주기라도하듯, 2017년한해동안러시아의대북인도물자지원과북 러간화물수송선운항 3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개시, 북한인터넷망개설지원등의보도가연이었으며, 북 러고위급인사들의상호방문도잦았다. 북한감싸기로도보일수있는러시아의태도는몇가지원인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유지혹은확대될수있는미국의영향력에대한견제이다. 둘째는러시아의외교전략자산으로서북한을포기하지않으려는지정학적계산이다. 셋째는푸틴정권이공을들이고있는극동지역개발을위해한반도의안정이필요하다는판단때문이다. 이들원인을종합해볼때, 러시아는북한에서급변사태가발생하기를원하지않으며, 한 미주도의통일이동북아에서가져올전략적불균형을우려하고있다. 한편, 2017년들어더욱악화된미 북, 중 북관계로인해상대적으로러시아의중재노력이돋보인측면이있다. 러시아는 10월에만도 16일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의회연맹 (Inter-Pa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서남 북한의원단대화를제안했다가북측에거절당했으며, 19~21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핵비확산국제회의에최선희북한외무성북아메리카국장과조셉윤미국무부북한정책특별대표를함께불러북 미협의의장을제공하려다뜻을이루지못했다. 또 11월평양을방문하고돌아온러시아하원의원대표단은북한이미국과협상을벌일준비가됐다고밝혔으며, 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만협상에나가겠다는조건을달았다고말했다. 대표단에속했던하원국제문제위원회부위원장알렉세이체파는북한이신뢰하는러시아가보증국으로참가할때만한반도위기해결협상에임할것이라는입장도전했다고주장했다. 북핵대응에서중 러간전략적공조도눈에띤다. 대화를통한평 Ⅰ. 동북아정세 33
화적해법과강도높은대북제재반대입장을공유하는중 러양국정상은 2017년 7월 4일, 크렘린궁에서열린정상회담을통해 쌍중단 (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과한 미대규모합동군사훈련의동시중단 ) 과 쌍궤병행 ( 한반도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병행 ) 을기반으로한북핵문제해법을제시하고이를관철시키기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러나동해법에대한북한측의호의적인반응은이끌어내지못했으며, 한 미역시중 러의제안에반대하는입장이다. 2017년들어북한은악화일로로치닫는중국과의관계에대한대안으로러시아에접근을강화하고있으며, 중국의대북송유가어려워짐에따라러시아로부터의석유수입을늘리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017년 1분기북한은러시아로부터 3천만달러상당의석유제품을수입했는데이는전년도에비해 130% 정도늘어난수치다. 공식적인루트를통하지않고불법으로유통되는석유의양은더많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 미재무부는 6월 1일북한에 100 만달러상당의석유류를공급한혐의로러시아의 IPC를비롯한기업들을제재명단에올린바있다. 한편, 2017년은한 러관계에서새로운출발이예고된해였다. 5 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역할이중요함을인식하고집권초기부터러시아와의관계강화와신뢰증진, 경협확대에관심을표명해왔으며, 이를 신북방정책 으로구체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 9월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3차동방경제포럼을계기로문재인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 5개협력의틀 ( 한 3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EAEU FTA 공동실무작업반구성, 극동금융협력이니셔티브신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립, 한 러지방협력포럼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설립 ) 과 9개다리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 전략을제안했다. 러시아측은한국의제안에환영의뜻을표시하면서이들구상을협의하기위해 11월 27 일모르굴로프러시아외교부아태담당차관을방한시켰다. 2017년 1~9월한 러간교역규모는전년동기대비약 50% 증가했으며사상최대치의인적교류를기록했다. 나. 2018년전망 2018년에도러시아는대한반도정책기조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즉북핵불용원칙하에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해결하고, 한 미 일에대해 3단계해법 ( 쌍중단과쌍궤병행중쌍궤병행을 2단계로세분화하여 1단계에서쌍중단, 2단계에서평화협정체결과비핵화협상진행, 3단계에서동북아다자안보체제구축과관련국간외교관계정상화 ) 을수용하도록설득하며, 중국과의공조관계를긴밀히하면서북한의체제붕괴를막기위한정치적, 경제적노력을견지할것이다. 특히북 중관계악화로인해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중재자역할이주목받는상황은 2018년에도계속될것으로예상되며, 복잡하게얽힌동북아의역학구도가북 러관계의밀착을더욱추동할개연성이높다. 2018년 3월 18일로예정되어있는러시아대선에서푸틴현대통령의재선이확실시되는가운데, 러시아가서방의대러 Ⅰ. 동북아정세 35
제재와미 러관계악화로인한외교적곤경에서탈피하기위한돌파구로서북 러정상회담을추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고정된사고의틀에서탈피해예상밖의행보로국제사회를놀라게했던푸틴대통령의행동패턴이 2018년에재현될공산이크다. 그러나한반도에서러시아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러시아가북한의태도변화를이끌어내거나의미있는영향력을행사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북한과러시아사이의무역량과경제관계가북 중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미미하고, 러시아가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활용할수있는외교적, 경제적지렛대가그리크지않으며, 북한이그동안보여준외교행태로볼때러시아의설득이나요구를쉽사리수용하리라고기대하기가힘들기때문이다. 또러시아가동북아와한반도에대한개입강도를높이게되면중 러관계에미묘한균열이발생할개연성도있다. 러시아외교에서유럽과중동, 구소련지역현안에비해한반도문제는여전히우선순위에서밀리는바, 러시아가섣불리개입강도를높이지는않을것이다. 2018년한반도에서러시아가건설적중재자로역할할지, 아니면골치아픈훼방꾼 (spoiler) 처럼행동할지는미지수다. 하지만그어느쪽이든, 러시아는북핵문제를다루는데에서무시할수없는중요한행위자로자신의입지를강화해나갈것이며, 미 중위주의 2차방정식에서러시아변수까지고려해야하는우리의셈법은더욱복잡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은러시아에대한지나친기대보다는동북아에서러시아가취해나갈전략을파악및예측하고, 러시아와한국의전략적 3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소통이강화될수있는방안을다양한채널과레벨에서마련해나가야한다. 무엇보다러시아와의협력을북핵문제해결의수단으로만보는시각을지양하고, 양국정상간신뢰제고와경협확대의내실화에만전을기하는한편, 러시아정 관계및학계에서한국의입장을지지해줄수있는지한파네트워크를확대하기위한지식 정책공공외교에주력해야한다. 현승수국제전략연구실연구위원 Ⅰ. 동북아정세 37
Ⅱ. 북한정세 Ⅱ 북한정세 Ⅰ. 동북아정세 39
1. 정치동향 가. 2017년정세 2017년북한은 7차당대회시결정한노동당강화발전을통한 5대전략과업 (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발전, 인민경제발전, 문명강국건설, 정치군사적위력강화 ) 실현에매진하였다. 대북제재강화환경에서전개된핵심정치활동은 4가지이다. 첫째, 김정은직할관리의미국본토타격이가능한핵 미사일개발및관련자포상 경축사업이다. 둘째, 당정치국상무위원박봉주와최룡해주도의자강력 과학기술 인민경제 대중조직강화사업이다. 셋째, 약 20년만에실시된중앙당의국가보위성및총정치국검열이다. 넷째, 당제7기제2차전원회의 (10월 7일 ) 개최로위기돌파정책마련및인적진용재구축이다. 김정은은신년사에서정치부문의 4대과제를제시했다. 첫째, 자력자강기조하에 7차당대회결정관철이다. 둘째, 각분야에당의주도성강화이다. 셋째, 대중동원 사상사업을통한당조직역할강화이다. 넷째, 간부쇄신이다. 그리고김정은스스로 인민의참된충복, 충실한심부름꾼 이되겠다며성군이미지를부각시켰다. 이기조와연동되어이루어진주요정치흐름은, 1월조직지도부의보위상검열과정에서김원홍보위상해임, 2월김정은이복형김정남피살, 4월 7차당대회결정기조에따른최고인민회의제13기제5 차회의개최, 5월화성-12형과북극성-2형미사일실험및관련자노고치하 경축행사, 7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시험 Ⅱ. 북한정세 41
발사 대규모성공경축행사 관련자노고치하와표창, 8월각종반미선전선동행사이다. 이어 9월 6차핵실험및핵과학자 기술자대대적표창, 트럼프의대북적대발언에대한김정은의직접공격과당 정 군기관들의김정은발언지지집회 성명발표가진행되었다. 그리고중국포함국제사회전반에대북제재가확대 강화되면서, 10~11월에는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이후이를지지하는각기관 ( 내각,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조선민주여성동맹 ( 여맹 ) 등 ) 들의후속확대회의또는결의대회가이어졌다. 또한거리상으론워싱턴타격이가능한 ICBM급화성-15형미사일실험 (11월 29일 ) 및 핵무력완성 을선언하였다. 그리고 12 월평양에이어주요도시별로 핵무력완성 기념대규모군민경축대회등을통해엘리트와주민들이당중앙 ( 김정은 ) 에집중하도록하였다. 이러한정치기조와현실흐름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2017년북한정치의 4대특징이드러난다. 첫째, 1~2월중김정은은인민경제관련기업이나여명거리건설현장등을방문하며신년사에서언급한애민행보를보였다. 그러나 3월이후김정은은당과국가의주요공식행사참석외에전략과업인 핵 미사일고도화사업 과관련분야현지지도에집중하였다. 둘째, 각분야의당주도성 당조직강화사업은정치국상무위원인최룡해와박봉주가주도하였다. 김정은현지지도다음의위상을가진최룡해와박봉주의현지요해가올해활발히이루어졌다. 박봉주의현지시찰주요대상은국가핵심사업인제철, 전력, 군수공업 4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분야연합기업소들이다. 최룡해는체육기관이나농근맹 청년동맹등근로단체관련기업소 건설사업을시찰하였다. 그과정에서경제기관및근로단체의당정책수행상황을점검하며당조직강화를통한자력갱생을지시하였다. 셋째, 김정은주재당제7기제2차전원회의개최로핵무기체계완수를위한과업과조직문제를결정한다. 대북제재확산상황에서당주도대응방안을제시하고이를수행할당고위직을소환 해임 신임하며당조직을정비한다. 해당회의는 핵무력보유임계점 을넘어서암묵적일지라도 국제핵보유국대열 에진입하기위한김정은정권의정책결정회의였다. 핵심키워드는자주 자력갱생정책및 핵무기는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담보하는정의의보검 이란기조이다. 이정책을수행할 50~60 대엘리트중심으로책임자를교체 보강하며당조직을정비하였다. 특히최룡해와김여정이부각되었다. 김정은의 당조직및로열패밀리측근강화 의지가반영된듯하다. 넷째, 당주도핵심권력기관검열및고위직엘리트쇄신이다. 먼저 1월전후보위성에대한조직지도부의대규모검열과김정은의가신이라불린김원홍의보위상해임이다. 다음으로 11월최룡해주도중앙당의군총정치국검열로황병서와김원홍이처벌되었다는첩보이다. 약 20년만에실시된중앙당의국가보위성및총정치국검열이다. 김정은의 간부쇄신 요구를근거로북한권력기관및고위직엘리트간쟁투가중앙정치무대에서지속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Ⅱ. 북한정세 43
나. 2018년전망 2018년북한정치는당주도위기돌파전략으로 핵무력임계점 을넘어서 국제핵보유국대열 에진입하기위한총력전양상을보일것이다. 이를위해서는체제내부의안정이가장중요하다. 따라서당조직중심으로인민 ( 사회 ) 과군인 ( 군대 ) 의결집력을강화시키는정치행보가전망된다. 대중정치차원에선 1월신년사이후소위 핵무력완성 을이룬김정은과당에대한멸사봉공의충성맹세를연이어조직하면서, 그흐름이북한정권수립 70주년 (9월 9일 ) 까지이어지도록할것이다. 조직사업측면에선자력갱생기치하에당이앞장선경제기관과근로단체추동사업이이어질것이다. 권력구조측면에선중앙당에서최룡해와김여정의활약이두드러질것이다. 이와함께제7기제2차전원회의에서신임된 50~60대고위직엘리트들의충성경쟁이이전세대와는다른양상으로드러날수있다. 또한김정은의측근연합구성에따른리더십변화가주목된다. 먼저 2018년김정은정권의정치정세는제7기제2차전원회의시결정된대북제재대응책및당조직정비의효과가어떻게드러나는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미그결정들이실행되는최근북한정세 정보와정치특성을기초로 2018년북한정치를권력구조중심으로전망해보자. 첫째, 중앙당과고위직정비의후속조치가체제전반에서이루어질것이다. 당중간간부와주요권력기관에서의후속세대교체등도전망된다. 둘째, 대북제재확산및 핵무력건설 과정의난제와위기에대비하며당중앙군사위원회 ( 이하당중앙군사위 ) 의주요사업비중을변화시킬수있다. 북한군위계상최고조 4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직인당중앙군사위의정보 보위 군수사업이강화되고지도체계가재정비될수있다. 이미중앙당전문부서중군사부가없어지고그조직기능이당중앙군사위하부조직으로재편되었다는정보도있다. 셋째, 조직지도부의위상 역할 체계가변화될가능성이있다. 최룡해의조직지도부부장추정이사실이라면, 북한권력구조변동과현실진단관련두가지가능성을구별하여전망할수있다. 하나는김정일과구별되는김정은시대조직지도부구축가능성이다. 이는현북한체제에서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어, 김정은이김정일시대와다른새로운당시스템을모색 / 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또다른하나는백두혈통과항일빨치산혈통간권력관계변화가능성이다. 이는김정은세습체제가아직공고화되지않았고로열패밀리세력이약해져, 북한지배연합의한축인만주항일빨치산후세들이통치전방에나설만큼성장했다는추론에기초한다. 한편김정일시대완성된조직지도부위상과역할에기초할때, 전임조직지도부제1부부장조연준의실질후임자는 2015년이후김정은을밀착수행하고있는조용원 ( 現조직지도부부부장 ) 일것이다. 기간이력과행보로볼때조용원은최룡해와는상반되는엘리트특성을보인다. 향후조용원은조직지도부에서김정은과최룡해간의소통통로역할을하거나, 사업과정에서최룡해를은밀히견제하는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 넷째, 당의노선과전략실현을위한내각과경제지도기관의역할이강화될전망이다. 제7기제2차전원회의시김정은은 내각과모든경제지도기관들이혁명적대응전력을철저히관철하기위한지휘를잘할것 을강조했다. 이와연동되어상당수행정경제및군 Ⅱ. 북한정세 45
수공업분야엘리트들이당고위직에신임되었다. 이들은내각및방대한공장 기업소를지도하며군수물자를생산하는군수공업부와 2 경제위원회에서, 당의자력갱생노선과핵무력고도화전략을실현하기위해인민의고난을강제할것이다. 다섯째, 해외통치자금유입에난관이따르면서북한내부기관 인민을대상으로한충성자금헌납요구가강화될수있다. 2018년대북제재강화 확산으로김정은의통치자금유입이어려워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통치자금마련 관리부서인중앙당 39호실 재정경리부등은당원뿐아니라각기관 단체 개인들을대상으로충성자금모금운동을확대할것이다. 이로인한부담증대로대규모의충성자금을헌납해야하는특수기관들간의이권경쟁과갈등이증대할수있다. 그리고자력갱생을실행해야할인민들의출혈노동이강화될것이다. 나아가 선물정치, 배급보조 등김정은의혁명자금 ( 통치자금재분배 ) 지원이어려워지면김정은정권의통치정당성이약화될수있다. 특히가장직접적으로타격받을군인과군부대의동요를주목해야한다. 여섯째, 기층당조직인초급당과당세포강화사업을추진하면서중앙과지역간의마찰및갈등이증대할수있다. 기층당조직현실을잘알고있는지역 ( 도 시 군 ) 당위원회는대북제재강화로인한민생불안 민심변화 주민동요를차단해야한다. 또한중앙당이요구한지역별 자력갱생 을이루기위해, 인민고난을강제하는억압과통제정책을삶의현장에서인민들과부딪치며수행해야한다. 이정책수행과정에서중앙의당자금 충성자금헌납및생산 노력동원요구가증대할것이다. 이미북한체제에서평양과지역간생활격차및 4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김정은의지역별지원격차가상당히커진상태이다. 김정은정권이주도한평양발전지원과특혜에대해지역주민들의불만도증가하는추세이다. 이상황에서중앙당의요구나지시를완수하기어려운지역에서는상급기관과의마찰이나갈등이증대할것이다. 아래로부터의변화 와 위로부터의지시 사이에서자체자원 ( 資源 ) 토대가약한중간급지역당위원회의고충이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김정은의리더십전망이다. 2012~2017년현재까지탈북민대상설문조사를보면김일성과김정일에비해지지도가낮은수준이나미세한상승추세를보인다. 그원인은첫째, 핵 미사일기술진전및관련선전선동사업효과, 둘째, 물가안정과시장활성화효과, 셋째, 간부쇄신을기치로한고위직엘리트숙청효과때문이다. 한편김정은리더십관련주목할사안은지난 6년간김정은의공개활동추이및특징이다. 김정은은 2012년집권이후왕성한공개활동을하였는데점차공개활동횟수및수행인원규모가점차감소하였다. 2017년역시김정은공개활동이 2016년보다축소되었다. 이를통해김정은이공식제도를중심으로한활동보다는측근그룹을중심으로한 비공식제도 를구축하고그네트워크를통해각종정책을구상또는결정했을가능성을추론할수있다. 공개활동횟수의축소추이는김정은이점차비공개측근정치를강화하고있다는추론이가능하다. 또한수행인원규모가축소되었다는것은김정은중심의지배연합규모가점차소수화되고있다는의미이다. 독재정권에서이러한양상은상호이질적인두가지의미를내포한다. 하나는신생독재정권이자신의측근그룹을구성하여정권이안정화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또다른하나는대중의불만증대 Ⅱ. 북한정세 47
와함께측근그룹에서배제된엘리트들이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흐름형성이다. 첫번째경우인비공식측근연합구축은독재자의정세인식협소화및불안을가중시키는경향이있다. 소수의측근에게의존하기에독재자의정세인식은점차협소화된다. 또한심리적불안감과위기의식이고조되는경향이있다. 자신의지시는제대로이행되는것으로보고되는데그실태를확인할수있는환경은제약되기때문이다. 즉, 체제현실에대한이해도가낮아지면서자신이무언가를모르고있거나, 누군가이를막고있다는의심이증대하면서불안감도높아지는경향이있다. 두번째경우대중과엘리트의체제충성명분이약해지며나타나는정치적무기력증및새로운대안모색이다. 이는측근그룹의소수화및독재자의비공식네트워크가활성화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 과도한동원과억압에비해삶의개선전망이점차낮아지면서대중들의불만은증대한다. 또한상대적으로권력과자원에대한접근력이높았던정권엘리트들중에측근그룹에서배재되는인물군이형성된다. 그리고비공식네트워크역할이증대하면서공식엘리트들의충성명분이점차약화된다. 경제적보상이나수혜에서배제되는사례도증대한다. 이러한상황이진전되면서측근그룹에서제외된엘리트들은대중의불만과국제정세에관심을가지며새로운대안또는출구를모색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상황전개가 2018년북한정치정세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박영자북한연구실연구위원 4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2. 경제동향 가. 2017년정세한국은행은 2016년북한경제성장률을 3.9% 로추정하였다. 이는정체내지완만한성장세를보였으리라는전문가들의당초예상을웃도는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이러한성장세가이어졌을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2017년북한경제는제로성장또는소폭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데그쳤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의경제실적이전년에비해부진했을것으로판단하는가장주된근거는대북제재조치가한층더강화됨에따라북한의수출이크게감소했다는점이다. 우선유엔안보리결의 2321호에의해 2017년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수출이 2015년의 38% 수준으로제한되었고, 그영향으로북한의대중수출은 3/4분기까지전년동기대비 23.8% 감소하였다. 4/4분기에들어와서는이보다더강한제재조치를담고있는유엔안보리결의 2371호와 2375호가실행되기시작했다. 이에따라북한주력수출품대부분의수출이전면금지되었으며, 북한의주요외화수입원중하나인해외노동자의추가송출도금지되었다. 게다가원유및정유제품의수입제한조치가처음으로취해지기도했다. 그결과북한의 10월대중수출은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하였으며, 이러한추세가이어진다면 2017년북한의대중수출감소폭은 30%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대북제재로북한의수출은크게위축되고있으나, 이것이 Ⅱ. 북한정세 49
북한대내경제에미치는영향은아직제한적인것으로판단된다. 수출이위축된반면, 10월까지대중수입은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는데, 이는제재국면에진입한이후에도북한이자체생산하지못하는여러필수물자를계속수입할수있었음을의미한다. 다만대중수입이 8월이후 4개월연속전년대비감소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주목되는데, 제재의영향이수입측면에서도서서히나타나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비록제재가북한대내경제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아직제한적인것으로보이지만, 대내경제실적은전년에비해저조할것으로예상된다. 전력, 석탄등 2016년경제성장에기여했던부문의성과에대한북한국영매체의보도가감소했으며, 새로추진된대규모건설사업도없었던것으로보인다. 대내경제실적이부진한데에는수출제한에따른생산감소와함께 2016년 300일가까이전개되었던속도전의후유증등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농사작황역시전년에비해다소부진했을가능성이있다. 국제기구들은 4~6월모내기철심했던가뭄으로인해북한의농사작황이부진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북한은수력발전의존도가높으므로가뭄은농사작황뿐만아니라전력생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한편, 한반도주변정세가악화되고대북제재가심화되는등의악재에도불구하고, 북한의시장물가와환율은비교적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유류가격이다소불안한모습을보였지만, 쌀가격과환율등은대체로안정세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 5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나. 2018년전망 2018년북한경제전망은어둡다. 한층강화된대북제재하에서북한당국은국산화를강조하는등버티기전략을펴나갈것으로보이나, 제재에따른수출감소가수입감소로도이어지면서경제적피해가점차확대될전망이다. 우선북한의수출은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하반기에연이어나온유엔안보리결의 2371호와 2375호및 2397 호에의해북한의주력수출품인석탄, 철광석, 철강, 농수산물, 섬유제품등에대해취해진수출금지조치의효과가 2017년 4/4분기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이들이북한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90% 를상회한다는점에서, 그리고이들을대체할만한수출상품이마땅찮다는점에서, 2018년에수출의급감은불가피할전망이다. 2017년과다른부분은수출감소가수입감소로이어짐으로써대내경제에도상당한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전술했듯이, 2017년에는수출감소가수입감소로이어지지는않았고, 그결과 10월까지의대중무역적자는전년 4.2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12.8억달러로 3배가량증가했으며, 현재추세로보아 2017년북한의대중무역적자는역대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북한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 이러한무역적자구조를지속적으로유지해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따라서 2018년에는수출감소의영향으로수입도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유엔안보리결의 2397호가 2년내북한해외노동자의송환을결정함에따 Ⅱ. 북한정세 51
라향후해외노동자감소에따른외화유입감소역시상품수입감소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또한 2397호는기계류, 전기전자제품, 각종수송기계, 각종금속제품의대북한수출을금지했으며, 2375 호에서도입한대북한정제유공급량연간쿼터를크게감축하였다. 이에따른상품수입감소는북한대내경제에적지않은파급효과를미칠것이며, 특히각종산업용원자재와자본재수입이줄어듦에따라북한의산업생산에상당한지장이초래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정제유공급제한에따른운송능력위축은산업부문만이아니라유통업, 운수업, 건설업등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다. 이처럼대내외경제환경의악화가예상되는가운데, 북한당국은경제운영에보다많은역량을집중하는양상을보일가능성이있다. 앞으로직면하게될경제적난관을극복해야할뿐만아니라, 2018 년은북한이정권수립 70주년을맞는해인만큼, 무언가가시적인성과물도내놓아야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최근김정은이 핵무력완성 을선언한것도 2018년에는경제에보다집중해야하는사정과무관치않아보인다. 그렇다고해서북한이급격한정책적전환을시도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북한은 2016년부터 자강력제일주의 를내세우면서국산화를강조하고대외의존성을낮추는정책을추진하는등, 제재환경을염두에둔정책을펴왔는데, 강조점은다소달라질수있겠지만, 2018년에도전반적으로는이러한정책기조를유지해갈가능성이높다. 2018년에북한당국이가장주안점을두는분야는국산화일가능 5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성이높다. 석탄가스화공법을비롯한기술개발, 경공업제품의국산화확대등국산화측면에서가시적성과를내는데에주력하면서, 인적 물적자원을여기에집중적으로투입하고, 그성과를적극홍보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많은개발도상국들이국산화혹은수입대체전략을추진하다실패한바있다는점에서, 북한의국산화정책이일부분야에서성과로이어질수는있겠으나, 경제전반에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은높지않다. 시장부문의경우, 북한당국의시장묵인기조는유지될것으로보이나, 시장거래규모는다소위축될가능성이있다. 일단김정은정권은제재에따른경제악화및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주민들의사적경제활동을묵인하는기조를유지해갈것으로보인다. 하지만수출감소가수입감소로이어져상품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게될경우, 시장거래가전반적으로위축되는상황이나타날수도있다. 또상품수입감소및유류공급제한의효과가나타날경우생산 유통비용상승에따라시장물가가상승하고시장소득이줄어들면서주민생활이크게불안해질가능성이있다. 한편북한당국은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시장을활용하는정책을지속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재정이부족한데다제재로인해해외로부터의자금유입도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 전반적경제운영에서민간자금과개인사업가를활용할필요성이더욱커질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흔히 돈주 로불리는개인사업가들로부터건설사업에대한투자를받는다거나국영기업의명의또는생산시설을이들에게대여하여생산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 Ⅱ. 북한정세 53
등의현상이보다증가할가능성이있다. 반면제재대응차원에서인적 물적자원을무리하게동원하다보면의도와달리시장과사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부작용이나타날수도있다. 공식금융부문을활용하여시중외화를흡수하려는시도는더욱강화될가능성이있다. 외화유입이감소하는상황에서생산에필요한물자의수입감소를최소화하면서당국의경제통제능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당국이되도록많은외화를확보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북한당국은전자카드보급확대, 외화예금장려, 외화상점확대등의시도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불안한정세속에서는시중의외화보유자들도역시외화를내놓기꺼릴것이므로당국의이러한시도는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한편, 제재국면이장기화되고경제상황이더악화되면, 생산성, 효율성을높이기위해경제개혁확대방안을고려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그동안북한당국의행태와불안한대외정세를고려해볼때, 시장화추세를조금더공식화해주는선에그칠가능성이크며, 경제전반에걸친근본적개혁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 근본적이고과감한개혁은정치및사회가안정되어있고대외관계도우호적이어야만가능하기때문이다. 결국북한당국이어느정도개혁실험을계속하더라도그러한부분적개혁의성과는지난몇년동안의경우와마찬가지로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층강화된대북제재하에서북한당국은국산화정책, 시장부문활용, 시중외화흡수등의버티기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제재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 정권수립 70 5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주년을기념하여가시적성과를내놓기위해인적 물적자원을총동원하려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러한전략은일시적 제한적으로만유효할수있을뿐이며, 별성과를거두지못하거나뜻밖의심각한부작용을낳을수도있다. 결국북한의제반경제여건을고려할때, 제재에따른대외경제관계의위축이대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극복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이며, 경제상황은갈수록악화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김석진북한연구실연구위원 홍제환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Ⅱ. 북한정세 55
3. 사회동향 가. 2017년정세 2017년북한사회분야에서나타난특징적양상은크게네가지측면에서볼수있다. 첫째, 전민 총돌격전 을강조하며사회전부문에걸쳐 자력자강, 자급자족 과관련된일련의주민동원과각종대회및선전활동에주력한부분이다. 북한은 2017년한해동안신년사에서 총돌격전 을강조한것을시작으로 12월에예정된 만리마선구자대회 까지대북제재에대응한내부적인결속과동원에주력했다. 둘째, 김정은집권 5년의업적을선전하는각종우상화작업이강화된한해였다. 당및국가최고수위, 공화국원수칭호등집권 5년을결산하는각종성과제시에주력했다. 셋째, 여명거리준공을비롯해서건설부문의성과를강조하는대내외선전과주민동원이지속되었다. 김정은집권이후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등대규모도시거리조성사업을진행하였고여명거리는집권 5년을상징하는치적으로선전되었다. 넷째, 김정은은육아원 애육원 초중등학원등전국적으로교육시설신설 개건에집중하며민생시찰을이어가는행보를보였다. 총론적으로대북제재에대응한내부결속, 애민이미지구축, 건설부문치적을포함한집권 5년성과에대한상징화작업이전사회적으로이루어진한해였다. 우선 2017년신년사를통해김정은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 마감단계 에이르렀음을주장하며전민이나서모든부문에서성과를내는 총돌격전 을펼칠것을강조한바있다. 이에따라연초 5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부터전민 총돌격전 을강조하는각종집회가지역과단위별로이루어졌다. 김일성생일 (4월 15일 ) 과인민군창건일 (4월 25일 ) 을맞이하여 총돌격전 을재차강조하며 4월에청년돌격대 자력자강 성과전시회를개최해열기를몰아간이후 7월에는화성-14형발사성공을선전하며사회전부문에서최후승리를향한 돌격전 을강조한바있다. 한편대북제재가강화됨에따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개최 (11월 7일 ) 하여 100% 자급자족 을주문하며 2017년을 총돌격전 으로마무리할것을강조한바있다. 연중계속된 총돌격전 에따라각부문에서생산성과를내기위한동원과선전이계속되었고 12월에는이를결산하는 만리마선구자대회 를개최할예정이다. 이와같은 총돌격전 구호아래이루어진각종동원과선전은김정은정권이 핵무력완성 에모든역량을집중함에따라대외적인고립이심화되고경제적인어려움이가중될것에대응하여주민들을결속하기위한하나의장치로활용되었다고할수있다. 둘째로김정은집권 5년의업적에대한선전을강화하며전사회적인우상화를보다심화시켰다. 4월 7일김정은의 당과국가의최고수위 추대 5주년과 공화국원수 칭호수여 5주년을맞아김정은집권 5년의업적을선전하는데주력했다. 5년업적으로 7차당대회개최, 핵무력건설, 각종민생관련현지지도, 대규모건설및거리조성등을꼽았다. 특히 8월 15일에는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를개최하여 2017 백두산선언 을발표하고김정은국무위원장을 각하 로표현하며 인류자주위업을빛나는승리로향도하시는 21세기의위대한태양 으로칭송한바있다. 이런업적선전및우상화는사회각하부단위의주민들에대한 5대교양사업 ( 위대성교양, 김정일애 Ⅱ. 북한정세 57
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 의일환으로전파되었다. 셋째로 2017년에도건설부문성과를김정은의치적과우상화에적극활용함으로써사회결속을다지는데주력했다. 김정은은집권이후내내도시건설사업을강조해왔다. 2012년창전거리, 능라인민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 2013년과학자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2014년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대학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2015년원산시육아원 애육원 초중등학원, 평양국제비행장항공역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016년에는백두산청년영웅3 호발전소, 중앙동물원,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자라공장, 2017년에는여명거리, 평양초등학원, 류원신발공장등매년대규모거리및도시건설을진행해왔다. 주목할부분은 2017년 4월 13일해외언론을초청한가운데여명거리준공식에김정은이직접참석하여여명거리를대북제재무용론과자신의리더십의안정성을대외적으로선전하는데활용한부분이다. 특히대북제재무용론을펼치기위한선전전의일환으로대규모건설및도시건설성과를강조해왔다. 이러한성과를달성하기위해일년내내주민들을건설현장에동원하였고속도전식건설과정에서산업재해가속출하는등주민들이겪은고통이컸다. 이런건설사업은시장화와연동되어자재시장, 인력시장, 운송 운수시장의활성화를동반하기때문에일정부분경기를부양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5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넷째,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소년단야영소등각종교육시설에대한신축및개건이 2017년에도집중적으로이루어져김정은의애민행보를보여주는활동으로강조되었다. 이밖에양로원, 노동자합숙소, 강성원, 봉화원등전국적으로주요복지관련시설을신축 개축하는데 2017년에도주력했다. 2017년에는평양초등학원, 황주중등학원, 만경대혁명학원등에대한신축 개축이이루어졌다. 이곳모두김정은이직접현지지도를하며건설동향을챙긴것으로보도되었고준공식에도참석하여관계자들에게 감사 를표하는등각별한애정을쏟는모습을보였다. 또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전면실시 (4월 1일 ) 를대대적으로선전하며김정은의 후대사랑 을상징화하는각종공식담론이나왔다. 이런행보는주민들에게김정은의 애민 이미지를심어주고대북제재와핵 미사일고도화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제도가갖는우월성을선전하려는의도로볼수있다. 한편으로청년세대에대한통치차원의관리일환으로도볼수있다. 나. 2018년전망 2018년에는정책방향및구호측면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의역사적대업실현 을강조하며 완성 이후의민생과경제부문의발전을강조하는구호들이등장할가능성이높다. 기존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인민중시, 청년중시 등의확장판으로 핵무력완성 국가에걸맞는지위와위상을인민생활과경제부문에서달성할것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미사일고도화에집중하 Ⅱ. 북한정세 59
고대북제재가강화되면서대내적인주민들의피로도가높아져왔던만큼, 핵무력완성 선언 으로이를일단락짓고주민들을위무하는차원의행보에주력할가능성이있다. 또한 7차당대회이후숨가쁘게진행되었던각종속도전식군중동원으로인해높은피로감을느껴왔던사회에일정부분숨통을트여주는차원에서 2018년은인민친화적인애민행보를강조할것으로보인다. 그런애민행보의일환으로 2015년부터강조되어온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의차원에서구체적인건설물의완공을목표로제시할가능성이있다. 여명거리이후의새로운인민친화적건축물이나도시건설목표를제시할가능성이있어보인다. 또한핵 미사일무기체계완성의의미를사회적으로전파하기위한각종상징화작업이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사회전체적으로는핵 미사일 완성 에집중하면서다소소홀하게다루었던사회통제체계및도시관리부문등에대한대대적인정비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시장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정책을펼쳐오면서사회전반의시장화로인한통제의이완및도시관리부문의보완점등이많이노출되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체계를정비하는데신경을쓸것으로보인다. 또한 2018년에실시되는인구일제조사를계기로북한체제의인구학적특성을파악하고사회경제적인정책방향을결정하는해가될것으로보인다. 특히인구학적으로중요한연령층이된시장세대를체제보위세력으로포섭하기위한다양한 청년 관련정책과조치들이많이등장할것으로보인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전면실시 에따라새로운세대의충성심을다잡고고취하기위해청소년 6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을상대로한사상교양및조직생활을보다체계적으로정비하는작업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 김정은정권이강조하고있는 5대교양 을변화된 청년 세대의의식과행동양태에맞게주입하고학습시키는체계를보다정교하게구사할것으로보인다. 한편으로늘어난핸드폰과개인통신, 민간운송회사의확대와주민이동성의증가등에대응하여도시차원에서주민생활을통제하는관리체계를전반적으로재정비할가능성이있다. 홍민북한연구실장 Ⅱ. 북한정세 61
4. 북핵및대외동향 가. 2017년정세 2017년북핵정세는과거에비해상당히엄중했다. 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와북한간 강대강 구조가더욱심화되면서비타협 대결국면이지속되었다. 2017년북한의핵고도화는 1차례의핵실험과 3차례의 ICBM 발사등을통해거의완성단계에진입했다. 북한의지속적인고강도도발에대응한국제적대북제재와압박의수준은한층높아졌다. 미국은압도적힘의우위를바탕으로대북 대중동시강제전략 (compellence strategy) 을본격화했다. 유엔은제재결의안 2375호를통해북한의대외무역에대한실질적타격을가하기시작했다. 2017년북핵문제를통해확인및평가할수있는주요특징은다음과같은세가지이다. 첫째, 북한의핵고도화가완성단계에진입했다. 우선북한은 9월 6차핵실험에서수소탄제조능력확보에성공했다. 2016년 1월 4 차핵실험의 시험용 수소탄실험이후 20개월만에핵융합기술능력을성공적으로확보한것이다. 따라서북한의핵기폭관련고도화는 2017년완성되었고, 기술적차원에서더이상의핵실험은불필요한단계에진입했다. 아울러북한은 2017년한해동안총 17 번의미사일실험도발을강행했고, 이중 14번의실험을성공시켰다 (11월 30일기준 ). 특히 3차례의 ICBM 실험은모두성공했으며괌인근지역까지유효사거리로하는 IRBM( 화성-12형 ) 실험의실전화능력까지입증했다. 따라서북한이조만간 ICBM의재진입기술 6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과항법유도기술력만확보한다면미사일고도화도사실상완성하는단계에이르렀다. 둘째, 북미간비핵화타협가능성은더욱낮아졌다. 이는북한이두번의대화기회를거부한것이주요요인이다. 우선미국의대북정책기조가확정되기직전인 2017년 3월, 미국의틸러슨국무장관이제안했던소위 4NO에대해북한이적극적호응을보이지않았다. 오히려추가고강도도발로스스로타협과대화의계기를걷어찬부분이다. 틸러슨장관이밝힌 4NO는미국이김정은정권의교체나북한정권붕괴, 통일가속화, 38선이북으로의이동을하지않겠다는일종의체제보장약속이었다. 이들내용은북한뿐아니라중국과러시아가그간요구해왔던전략적관심사에대해미국이예전보다상당히전향적이고분명한입장을천명한것이다. 하지만북한은 4월에만북극성-2형과무수단미사일등총 4번의미사일도발로미국의제안을사실상외면했다. 미국의대화재개조건완화에대해북한이호응하지않은점또한비타협정세의지속의또다른원인이다. 북한이 2017년 7월미본토에직접위협이되는 ICBM급화성-14형실험도발을 2차례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은기존의대화재개조건을낮추며북한에대한 관여 를가동했다. 미국무부는 8월 16일북미대화를위한 3가지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핵실험중단, 미사일시험발사중단, 역내를불안정하게하는행위중단등 3가지이다. 김정은정권등장이후미국이제시한대화재개조건중가장문턱이낮은주장이었다. 즉북한이도발유예만선언하면대화에나서겠다는것이다. 하지만북한은이러한미국의대화재개조건완화에도불구하고 9월 Ⅱ. 북한정세 63
3일 6차핵실험을그리고 11월 29일에는 ICBM급인화성-15형발사를강행했다. 셋째, 북한이중국과러시아의중재안에대해서도비타협적입장을견지했으며, 중국과러시아의대북영향력이과거에비해약화되었다. 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한국등의 제재 압박-비핵화 프레임, 북한의 군축-평화협정 프레임에대한중재안으로소위중국의쌍중단 (freezing for freezing) 제안의수용을북미양측에요구했다. 하지만북한이 2017년중반이후이에대한명시적반대를표명하고, 미국또한이를채택가능한중재안으로평가하지않음으로써중재안의효용이크게반감되었다. 북한입장에서는추가시험과도발등을통해핵무력을조기완성하고자신들의전략적가치를일거에높여야하기때문에, 도발모라토리움에대한전략적편익이낮다. 미국또한중국의한반도문제에대한영향력을차단할필요가있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자체의의제설정화가북중양국에잘못된시그널을줄가능성을경계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미국이대중 대북동시강제전략을강력히추진하고중국이이에일정정도의순응이불가피한정세가형성되면서, 북한에게호의적인방향으로중국의역할이설정되지못하고있는점도 2017년북한대외부문정세의주요특징이다. 나. 2018 년전망 2018 년북핵정세는 2017 년에비해훨씬불안정하고위태로울 것이다. 한반도와동북아의군사적긴장이상당히고조되면서비핵 6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화타협가능성은훨씬난망한정세가지속될것이다. 우선북한은남은핵고도화과업을완성하기위해전략적도발을지속적으로강행할가능성이상당히높다. 북한은 2018년한해동안어떠한추가제재나압박에도불구하고 ICBM 재진입기술력을확보하고이를바탕으로실전화능력까지확보하려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최소 3~5회정도의추가관련실험이필수적이다. 아울러 2017년중반기이후유예하고있던 SLBM 고도화실험도강행할것이다. SLBM의전략적장점인 2차타격능력과핵능력보존능력을북한이모를리없기때문이다. 따라서북한은기술적준비만완료되면기존북극성 -1형과 2형의성능개선뿐아니라공개하지않고있는 3형의실험을주저하지않을것이다. 아울러이미기술적으로불필요하지만지난 6차와유사한종류의 7차핵실험을전격강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은이러한도발등을통해 정치적 핵무력완성이아니라실질적인핵무력증강에더욱힘쓸것이다. 북한의이러한선택은미국의전략적이해를직접적이고강하게침해함으로써미국의강경대응이불가피한상황을유도할것이다. 이경우미국은북한미사일의요격, 한반도내전략자산의상시배치, SM-3의한반도배치, 동해안의해상봉쇄등을포함한강력하고다양한군사옵션의실제투사여부를진지하게고민할것이다. 중국또한미국의대북강압에일정수준협조할가능성이높다. 트럼프행정부의간접강압 (second sanction) 에대한중국의취약성이여전히높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 2018년에는미국이북한의외교적고립을본격화하면서영국, 독일등유럽주요국가및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 중동의일부국가들로하여금북한과의외교관계축 Ⅱ. 북한정세 65
소및단절을적극유도할것이다. 이러한미국의외교적강압은대북국제제재레짐의강화를추동하면서북한의외교적입지를상당히약화시킬것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북미관계의 강대강 구도가더욱구조화되는방향으로전개될것이다. 상호간기존요구수준을더이상낮출가능성이낮고, 상대방의주장을전격적으로수용하지못하는정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 북한은 1~2년만더견디면자신들의전략적지위는확연히달라질것이라맹신하고있고, 미국은 1~2년만더강압하면북한이결국굴복할것이라판단할것이다. 따라서당분간북미모두상호강압의구조에서벗어나기힘들것이며, 북핵문제는국제사회의제재압박이장기화되면서사실상북한을봉쇄하는방향으로나갈가능성이높다. 특히북한은제재강화로인한점진적인국가실패화속에서도핵무기고도화완성을통한핵무력증강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만약대북제재와압박의수위가훨씬강화되고북한의제재저항능력이단기간상당히훼손된다면, 2018년중 하반기경북한이대화에좀더전향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다. 즉북핵고도화가마무리되고제재의수준이극에달하는시점에서북미간대화재개를기대해볼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설사대화가재개되더라도이것이북한지도부의진정한핵무력포기결심이라단정할수없을것이다. 북한의궁극적인목적은기술적고도화달성이아니다. 이를바탕으로단기간동안실전검증된핵무기를대량생산하는것이다. 만약북한이동결을통한타협을선택한다고해도, 이는북한이핵무기고도화기술을완료하고상당한양의실전용핵 6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무기를갖춘그이후가될것이다. 북한이 6차핵실험이후미국에대한강압메시지로 미국과힘의균형 을자주언급하는점도같은맥락이다. 이는공격용무기의대량보유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북한은 2018년한해동안가급적핵고도화과업을조기완수한이후핵무기대량생산체계를구축하기위해진력을다할것이다. 2018년한해동안북핵문제와관련해한국의전략적입지가전년에비해더욱약화될가능성이높다. 문재인정부에대한김정은정권의전략적속내는신정부등장이후북한의도발이이전에비해한층강화되었다는사실을통해확인할수있다. 문재인정부가집권초베를린선언등을통해전향적인대북관여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5월이후 1차례의핵실험을포함해총 11 차례의전략도발을강행했다. 이는 2016년하반기부터한국내탄핵정국형성으로진보진영의정권획득가능성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남한내어떤세력이집권하더라도비타협전략을통해핵무력에만집중하겠다는전략노선을채택했음을의미한다. 즉한국신정부가어떠한대북정책을제시하든상관없이, 북한은자신들이평가하고계획했던대남정책기조를굳건하게추진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즉북한은핵무력완성을통한전략적지위고양, 그리고국가생존환경의주체적구축에한국의도움이불필요할뿐아니라큰방해도되지않을것이라판단하고있을것이다. 2018년에도북한은그들의최우선적국가과업을달성하는데한국의전략적가치를상당히낮게평가할것이다. 2018년대북제재레짐은한층강화될것인데, 북한은미국이주도하는제재국면하에서북한의요구와필요에 Ⅱ. 북한정세 67
한국이응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판단할것이기때문이다. 아울러김정은정권은한국이자신들의전략적목표달성에큰방해도되지못할것이라판단할것이다. 남한정부의독자적인대북강압의능력과의지를과소평가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한국의대북관여정책이투사될여지가상당히협소해질것이며, 한국의적극적인대미편승이불가피한정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다. 정성윤북한연구실연구위원 6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5. 대남동향 가. 2017년정세북한은 2017년신년사에서남북간첨예한군사적충돌과전쟁위험을해소하기위해남북관계를개선해야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 그러나북한이핵 미사일개발을진행하면서남북관계가경색되었다. 북한은남북관계가경색된책임을한국정부에게떠넘겼다. 한국정부가동족대결정책 대미사대매국행위 반공화국제재압박 북침전쟁소동을벌였기때문에남북관계가악화됐다고주장했다. 북한은한국정부가핵 미사일을묵인하지않는상황에서는남북관계를개선할의지가없었다. 상반기대남동향은박근혜대통령탄핵과문재인정부출범등한국국내정치에영향을받았다. 한국정권교체기에남북관계개선을서두를필요가없었다. 북한은국내정치개입을시도했다. 박근혜대통령이집권 4년간반인민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저질렀다고비난하면서대통령탄핵을위한반정부투쟁을선동했다. 대선국면에서는새정부출범을염두에두고박근혜정부대북정책을극악한체제대결론, 북침전쟁론, 외세추종론이라고비난하면서보수정부대결정책이남북관계를파국으로몰아넣었다고비난했다. 북한은문재인정부의남북관계개선노력에호응하지않았다. 문재인정부는평화와번영의한반도를국정목표로설정하고남북한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추진을국정전략으로제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7월 6일베를린구상을통해남북대화를제안했다. 정부는 Ⅱ. 북한정세 69
제재와대화를통한비핵화, 비핵화와남북관계병행추진원칙을밝혔고, 베를린구상후속조치로남북군사당국자회담과적십자회담을제안했다. 그러나북한은한국의대화제의에아무런반응도내놓지않았다. 오히려수차례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험을단행하면서남북관계를악화시켰다. 핵 미사일개발은남북관계를냉각시켰다. 김정은은신년사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 북한은신형고출력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 (3월 18일 ), 북극성-2형발사시험 (5월 21일 ), 화성-12형발사시험 (5월 14일, 8 월 29일, 9월 15일 ), 화성-14형발사시험 (7월 4일, 28일 ) 등탄도미사일시험을연달아진행했다. 북한은 7월 4일 ICBM급미사일화성-14형을발사하면서한반도에긴장을고조시켰다. 미국은북한의계속된도발에대북군사공격을거론했고, 북한은 8월 9 10일괌도포위사격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위협했다. 북한이 9월 3일 6차핵실험을단행하면서남북관계는얼어붙었다. 국제사회는 7월 4일, 28일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해서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6차핵실험에대응해서대북제재결의 2375호를채택했다. 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강화하면서한국정부가남북관계를개선할수있는외교적공간이더줄었다. 김정은은 9월 15일화성-12형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후 이제는그종착점에거의다다른것만큼전국가적인모든힘을다하여끝장을보아야한다 고밝혔다. 1 북한은핵무기대상협상불가를밝히면서미국의적대적 1 조선중앙통신, 2017.09.16. 7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정책과핵위협이완전히제거되지않는한, 핵무기와탄도로켓문제를협상테이블에올리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북한은한국정부의평창올림픽참가제안에도반응하지않았다. 문재인대통령은 10월 31일민주평통전체회의개회사에서 북한이평창을항해내딛는한걸음은수백발의미사일로도얻을수없는평화를향한큰진전이될것 이라고밝혔다. 2 북한은정부제안을수용하지않았다. 북한은 11월 29일신형 ICBM 화성-15형을시험발사하면서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했다. 남북관계는북한핵 미사일개발에부딪혀개선될조짐이보이지않았다. 나. 2018년전망북한은 2018년에북핵위기를완화하기위해서남북간군사적충돌과전쟁위험을부각하면서남북관계개선을대남정책목표로제시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대남평화공세를통해서북핵위기로인한미국의대북군사위협을완충하기위한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 남북관계개선이돌파구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북한전략의성패는궁극적으로미국의대북정책에영향을받을것이다. 미국이북핵폐기를위한대북제재와압박을강화하는조건에서는한국정부가전향적으로남북관계개선에나설수있는여지가좁기때문이다. 북핵정세는비관적이다. 미국의북핵대응과북한의핵정책을고 2 뉴시스, 2017.10.31. Ⅱ. 북한정세 71
려할때, 북핵위기는 2018년에최악의위기로치달을가능성이높다. 북한은핵무기탑재 ICBM 양산을통한국가핵무력조기완성을목표로핵실험과수차례중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를진행할것이다. 미국은북한비핵화를목표로대북제재 압박을더강화할것이다. 북한이핵무기탑재 ICBM 양산에다가설수록미국의군사옵션사용가능성이커지고한반도긴장도고조될것이다. 북한은신년사에서미국의군사적위협과대북제재를완화하기위한완충수단으로남북관계개선을주장하고대남평화공세를펼가능성이있다. 평화공세의목적은남북관계개선을통해서미국의대북제재와압박을우회하고미북대화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다. 북한은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전술적으로활용할수도있다. 북한이평창동계올림픽에참여할것인지는불확실하다. 하지만한국정부가유엔대북제재결의를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북한참가를이끌어낼수있는유인책을제시하면북한이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할수도있다. 북한이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하면, 남북관계는대화분위기로급선회할것이다. 북한대남기구들은앞다퉈남북대화와관계개선을주장할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계기로남북대화를복원하고남북한간기본적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 북한이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할경우남북관계개선에청신호가켜질것이다. 그러나북한은조건없이남북관계개선을추진하지는않는다. 북한의대남평화공세의도는북핵위기국면에서대미군사위협을줄이고대북제재의틈을만드는수단으로남북관계를활용하는것이기 7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때문이다. 북한은남북관계개선전제조건으로한국정부에핵국가승인, 대북제재중단, 대북유화정책실행등을요구할것이다. 북한은한국정부가대미굴종대결정책과북침전쟁소동을중단해야남북관계를개선한다고주장할것이다. 남북한이북핵문제에막히면남북관계가더악화될수있다. 한국정부는전략적으로남북대화에임해야한다. 한국정부는한미간긴밀한협의를통해서북핵위기국면에서남북관계병행 발전을실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야한다. 즉, 북한을남북관계개선과남북 미북대화로끌어내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한국정부는북핵위기국면에서남북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한미정책조율을바탕으로 선남북한신뢰구축, 후북핵문제해결, 북핵문제의점진적 단계적해결과평화협정논의병행추진 등의원칙을가지고유연하게대응해야한다. 현단계에서남북한은기본적인신뢰구축에주안점을두고, 일정한신뢰가쌓이기전까지는근본적의견충돌이예상되는북핵문제에대한논의를자제해야한다. 남북한이북핵문제에대한이견을좁히기도어렵고, 북핵문제가회담테이블에올라오는순간남북관계는돌파구를찾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이평창올림픽에불참하면, 평창패럴림픽을활용해야한다. 한국정부는평창패럴림픽을계기로북한과대화를추진해야한다. 남북체육회담을개최해서북한의패럴림픽참가에관한편의제공과안전보장방안에대해서협의해야한다. 남북체육회담에서는올림픽이후국제스포츠무대에서남북한교류방안과북한스포츠육성지원방안을마련해서제안함으로써남북한스포츠교류 협력을정례화하고, 남북대화와교류의계기를마련해야한다. Ⅱ. 북한정세 73
북한이평창올림픽기간에대남도발을실행할가능성은낮다. 올림픽기간대남도발은북핵대북제재에정당성을부여하고자국의외교적고립을더심화시킬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은핵개발을정당화하기위해서대남평화공세를진행하면서미국의군사적위협을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을촉구할것이다. 한미양국이한미합동군사훈련을연기하면평창패럴림픽을계기로한남북대화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북한은한국국내정치에도개입할것이다. 북한은한국정부를미국하수인이나괴뢰패당으로매도 비난하면서대북정책전환을압박할것이다. 야당은친미대결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비난하면서대중적반대투쟁을선동할것이다. 그러나남북대화와관계개선의지를표명하는문재인대통령을직접비난할가능성은낮다. 북한은남북관계개선의지를가지고있는문재인정부와관계를단절하기보다는신중한태도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대남도발을지속할것이다. 대남도발양상은군사도발보다는사이버공격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미국이군사옵션을거론하는상황에서대남군사도발은군사적충돌을촉발하고, 대규모군사공격빌미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은군사적충돌위협이낮은사이버공격을실행할가능성이높다. 북한은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대한디도스공격과해킹, 비트코인거래소해킹등사이버공격을실행할것이다. 오경섭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7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Ⅲ 남북한관계 Ⅱ. 북한정세 75
1. 남북대화및교류협력 가. 남북대화 (1) 2017년정세 2017년 5월진보정부의출범은그간경색되었던남북관계개선에대한기대를높였다. 그리고그기대는문재인대통령이지난 7월 6일베를린에서발표한베를린구상으로구체화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베를린구상을통해한반도에항구적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바탕으로남북한이경제공동체를형성하고비정치적인교류협력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구체적으로남북한긴장완화를위한스포츠교류와이산가족상봉을위한남북적십자회담개최등의남북교류방안이담겨있다. 남북관계진전에탄력을줄것으로평가받았던베를린구상에맞추어정부는 7월 19일에적십자회담과더불어판문점북측지역통일각에서남북군사회담을갖자고북측에제안했다. 통일부가밝혔다시피이번대화제의는한반도긴장완화와인도적문제해결을위해제안되었다. 즉한반도비핵화를목적으로한 본격적인 남북간대화제안은아니었다. 우리정부의남북대화제의에대해미국은대화의조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 즉북한이비핵화의지를충분히보이지않았다는것이다. 일본역시대북압력을강화해야하는시점이라며우리정부의남북대화제안을부정적으로평가했다. 반면 Ⅲ. 남북한관계 77
대화당사자인북한은어떠한공식반응도내놓지않았다. 결과적으 로우리정부의대화제의는실현되지못했다. (2) 2018년전망북한은 2018년신년사를통해평창동계올림픽참가와이를위한남북간대화의사가있음을밝혔다. 따라서평창올림픽을기점으로민간교류나아가인도적지원을위한남북간대화의가능성은높아졌다. 그러나문재인정부의베를린구상이 2018년에 본격적인남북회담 으로이어질여건이현재로서는미흡하다. 구체적으로북한과의 본격적 대화가성사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갖추어져야한다. 먼저대화당사자인북한이대화에나오도록설득해야한다. 현재남북대화의가장큰장벽은북핵이다. 핵보유국을목표로하고있는북한이핵포기나핵동결을전제로대화에나올가능성은매우낮다. 특히북한은핵과평화협정과관련된논의에있어우리보다미국을직접대화상대로지목하고있다. 그리고북한이대화에나온다하더라도이는핵포기가아니라대북제재국면전환이목적일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에서특별한여건의변화없이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화에북한이참여하도록설득하기는어려워보인다. 두번째우리의대화노력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미국을비롯한주변국의지지와협력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미국은우리의대화의지와노력을지지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남북대화제의와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를위한대화의사에대한미국의반응에서알수있듯이미국은북한이믿을만한비핵화의지를보이지않는한 78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남북대화가걷을수있는성과에의문을가질것이다. 반면중국은대화로북핵문제를푼다는입장이다. 따라서대화분위기를조성하는데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이의미하는대화가반드시남북대화라고단정하기어렵다. 게다가한반도사드배치로인해한중관계가경색되어있다. 2017년 10월 11일개최된한중다낭정상회담에서도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에는큰변화가없음이확인되었다. 더욱이북중관계가중국의대북제재참여로냉각되어있다. 이와같은상황에변화가없다면남북대화성사를위한중국의노력과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 2018년에는본격적인남북대화의여건마련을위해노력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먼저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가국제적평화제전을통해다양한목적의남북대화의계기가마련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스포츠교류를위한남북간대화가이산가족상봉및인도적지원등의다양한남북간현안을위한회담으로이어지도록노력해야한다. 다음으로사드배치로인한중국과의갈등등주변국과의외교현안해결에집중하여남북대화를위한환경조성에주력해야한다. 그리고우리의대화노력에대한주변국의지지를얻을외교적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한다. 특히남북대화가북핵문제해결을넘어한반도통일에필수적전제조건임을역설해야한다. 무엇보다도베를린구상대로다각적채널을통해지속적으로북한과접촉을시도해야한다. 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정상급혹은고위급남북회담의추진에앞서비공식적민간교류나실무자급회담을추진하는것이보다가시적인효과를낼것으로기대된다. Ⅲ. 남북한관계 79
우선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가실현되도록북한및주변국과의관계관리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리고현시점에서우리정부가나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불협화음을낼수있는개성공단재개등경제교류를위한남북대화를추진하기보다국제사회가제재완화를고려할수있도록남북한화해분위기를충분히숙성시켜야한다. 또한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를위한남북한접촉을그동안단절된남북관계의전면적회복기회로인식해서는안된다. 한반도핵문제해결과같은핵심사안의논의장으로확대하는것역시경계해야한다. 대신평창올림픽이후다른형태와수준의지속적인남북대화로이어지도록노력해야한다. 근본적으로북핵문제를바라보는남북간이견에는변화가없다는점을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 즉북한의강경혹은유화적태도와관계없이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을위한본격적남북대화는보다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해보인다. 민태은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8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나. 남북교류협력 (1) 2017년정세남북관계발전을위한정부의대북정책기조는첫째,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증진등남북간합의의기본정신을계승하고발전시키는것이다. 둘째, 남북관계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제재와대화를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북한핵의완전한폐기를달성하는동시에민간교류를중심으로하는남북교류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진행한다는입장이다. 아울러 2017년 9월북한의 6차핵실험이후정부의대북정책무게추는제재와압박에실렸으나남북관계를발전시키기위한노력은일관되게추진한다는원칙을밝히면서남북교류협력에대한강한의지를재확인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남북교류협력추진에대한의지에도불구하고 2017년한해남북간교류협력의성과는그리크지않았다. 우선남북교류협력의한축인경제협력부분을살펴보면, 정부는남북관계상황을감안하여유연하게민간경협중심으로남북경협을재개한다는원칙하에일정한여건이조성될경우개성공단정상화및금강산관광재개, 남북공동자원활용을위한협력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 그러나북한의 6차핵실험과연이은미사일시험발사등으로인해유엔을중심으로하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강화됨은물론미국과유럽등개별국가의대북경제제재도한층강화되었다. 이와함께지난 11월 6일정부는북한의계속된무력도발에대한대응으로금융 Ⅲ. 남북한관계 81
제재를중심으로하는대북독자제재안을발표했다. 이렇듯북한의군사적도발은대북경제제재강화를초래하였으며남북간경제협력재개를위한여건조성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정부는 11월 10일지난시기 개성공단페쇄 와같은갑작스러운정책변화로뜻하지않은어려움을겪은개성공단과남북경협기업들의재정난을해결하고정부와기업이함께남북경협의미래를지향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 660억원규모의 개성공단기업및남북경협기업지원대책 을발표하기도했다. 남북교류협력에서경제협력분야와더불어한축을담당하는사회문화교류분야를살펴보면, 정부는현재의꽉막힌남북관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정치적상황에구애를덜받고실현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은체육, 종교, 언어등사회문화분야교류를재개하고자하였다. 또한사회문화교류활성화를위해서학술, 역사, 교육, 문화유산등다양한분야의교류협력을확대시키는동시에제도화시킨다는원칙을세웠다. 남북간교류가전무했던경제분야와는달리사회문화분야특히체육분야에서는경색된남북관계하에서도간헐적이나마남북간교류가이루어졌는데, 지난 4월 2일부터 8일까지강릉에서개최된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IIHF) 여자세계선수권대회 에는북한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이참가하였고 4월 3일부터 11일까지평양에서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아시안컵 B조예선 에는한국여자축구대표팀이방북하여출전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전북무주에서개최된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에북한태권도시범단이참가하여시범공연을펼치기도하였다. 82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일련의남북간체육교류의진전을바탕으로정부는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으로승화시켜남북관계를개선하고자북한의평창올림픽참가를꾸준히요구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및유엔과의협력을비롯하여국제사회개별국가들의성원을당부하고있다. (2) 2018년전망남북경제협력의경우북한이핵과미사일개발의지를지속적으로밝히는등북핵문제의진전이없는상황에서는 2018년에도남북간경제협력은이루어지기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현재우리사회일각에서는금강산관광재개나개성공단재가동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고있지만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가강화되고있는시점에서남북경협이재개되는데에는여러난관이존재한다. 국제사회는이미지속적으로강화된유엔대북제재결의를통해북한과의합작사업이나협력체의설립과확장또한금지하고있다. 이와더불어미국은행정명령을통해북한과거래하는개인, 기업및금융기관에대한제재를가하고있다. 이러한환경속에서한국이일방적으로북한과의경제협력을재개하기는실질적으로어려워보인다. 다만, 사회문화분야에서남북간대화와협력이이루어지기시작한다면이것이경제분야로까지확대될가능성은존재한다. 정치적색채가배제된체육, 문화, 종교, 예술분야에서남북간교류가확대된다면이는경제분야를포함한남북교류협력의필요성과당위성을국제사회에설득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 2018 Ⅲ. 남북한관계 83
년남북교류협력의중대기로는 2월에개최되는 평창올림픽 또는 3 월에이어열리는 평창패럴림픽 을 평화올림픽 으로승화시키는것이다. 즉, 평창올림픽에북한이참가하여 평화올림픽 으로서성공적으로개최될경우이를계기로한반도긴장완화와남북교류협력의기회가마련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우태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8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
2. 북핵대응과제재 가. 2017년정세문재인정부대북정책목표중하나는북핵문제해결과항구적평화정착이다. 정부는모든수단을동원하여목표를달성하겠다고밝히고있다. 동원하겠다는수단은제재와압박이며또대화와관여다. 그렇다고상반된성격을지닌제재와대화를동시에진행하겠다는것은아니다. 우선제재와압박을가해북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내고, 그다음에는대화로문제를풀겠다는접근이다. 문재인대통령발언에는이러한정책기조가명확하게드러나있다. 문재인대통령은전제조건이없는대화를말한적이없다고하면서, 강도높은압박과제재를통해북한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내는것이당면한목표라고언급하였다. 3 우선정부는북한에압박을가하기위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보조를맞추고있다. 북한이탄도미사일을계속발사하는것에대응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안보리결의 2356호를만장일치로채택하였을때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협력하여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할것이라고밝혔다. 4 한 미 일 6자회담수석대표들도기존제재결의를철저하게이행하는것은물론신규제재결의를채택하기로합의했다. 5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도를높여야한다는목소리도 3 문재인대통령미국 CBS 방송인터뷰, 연합뉴스, 2017.06.20. 4 정부, 대북추가제재결의지지, 연합뉴스, 2017.06.30. 5 한 미 일 6 자수석들, 신규제재로대응, 연합뉴스, 2017.07.11. Ⅲ. 남북한관계 85
우리정부에서나왔다.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문재인대통령은 국제사회와함께최고로강한응징방안을강구하라 고지시했다. 6 우리정부는다자제재는물론일방적인제재도지지하고있다. 강경화외교장관은국회에서미국과세컨더리 ( 보이콧 ) 옵션을협의하고있다고답했다. 7 세컨더리보이콧은미국이단독으로선택할수있는제재옵션으로, 중국을움직일수있는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우리가북한에가할수있는단독제재도정부는시행하고있다. 통일부에의하면금융제재와수출입통제 북한산반입물품통제 해운통제등은현재지속되고있는우리주도대북제재라고언급하였다. 8 외교부도북한의금융거래활동을차단하기위해안보리제재대상금융기관관계자 18명을우리독자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했다고발표했다. 9 외교부당국자는이번조치가북한의불법자금원을차단하는효과를거두는것은물론국제사회의안보리대북제재결의이행노력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 아직까지눈에띄게제재효과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제재에굴복하여북한이협상테이블에나올지도불투명하다. 협상테이블에나온다고하더라도진정으로핵을폐기할의지가있을지는더더욱미지수다. 북한의비핵화를위해추진하였던모든노력과조치들로부터얻은교훈은쉽게북한이핵을포기하지는않을것이라는사실이다. 6 문재인대통령, 국제사회와함께강한응징, 미국의소리, 2017.09.02. 7 미국측과세컨더리보이콧협의중, 연합뉴스, 2017.07.10. 8 통일부, 독자제재검토중, 연합뉴스, 2017.08.08. 9 남정부첫독자제재, 연합뉴스, 2017.11.06. 86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