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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참여보고서 (Communication on Engagement)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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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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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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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소개 About JDC 설립목적및주요사업 연혁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원칙 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노동 Labor 원칙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안정을지지하고 원칙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 원칙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환경 Environmant 원칙 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1. Abou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 166 조에 따라국가차원에서제주도를지원하고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촉진 시키기위한개발전담기구로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설립 ( 02.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의수립및진행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교육 첨단 의료 관광관련사업의조성및관리 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및임대 제주도민소득향상및국제화지원을위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자금조성을위한면제점운영등수익사업 국내외투자유치및홍보마케팅사업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승인한사업등

2. Company History 2016~2012 2016. 09 2016. 09 2015. 07 2014. 04 2012. 10 신화역사공원 J지구신나락만나락탐방로개장공공주택건설사업시행계획승인제주곶자왈도립공원준공항공우주박물관개관 Branksome Hall Asia 개교 2007~2011 2011. 09 2010. 03 2009. 09 2009. 08 2008. 08 국제학교 NLCS 및 KIS 개교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준공서귀포관광미항 1단계사업준공및이관 JDC 지정면세점공항매장확장버자야제주리조트합작법인출범 2006~2002 2005. 06 2005. 04 2002. 12 2002. 0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착공본사제주이전 ( 공공기관지방이전제1호 ) JDC 지정면세점개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설립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사회적약자인권존중 소외계층을위한지역사회나눔활동추진 1 장애인의치보철 특장차량지원 의치보철사업 - 2011년부터제주치과의사회, 장애인총연합회와의협업을통한장애인의치보철지원 특장차량지원 - 2013년부터도내사회복지시설및단체에복지용특장차량지원 3 사랑의리모델링사업 2010년부터소외계층을대상으로열악한거주환경을개선하기위한리모델링사업 현재까지총 54개복지시설리모델링지원, 16년도에는 Aging in Place 를테마로한전직해녀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2 기적의편지사업 저소득층및사회복지시설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편지에담긴소원의진실성, 개인성장가능성, 지원타당성등을심사하여소원을들어주는사업 4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친정부모초청및제주전통문화체험을통한다문화가정의제주정착지원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사회적약자인권존중 저소득층및지역적소외계층을위한교육지원활성화 < 니즈발굴 > < 사각지대분석 > < 맞춤형서비스 > 유형 니즈 저소득층 구분 프로그램 초중등 체험형학습 소득수준불균형에따른 다양한교육기회참여부족 초중등 - 체험형외국어캠프 - 외국어경연대회 중고등 성적향상 + 중고등 - 장학금지원 - 스마트영어교육 대학생 경력개발 / 취업 지역적소외계층 지역적한계에따른교육 대학생 - 해외인턴십지원 - 투자기업연계해외취업지원 일반성인 개인적성장 프로그램및경력개발, 취업정보파악등에소외발생 일반성인 - JDC 아카데미개최

원칙 1.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여성인권존중 [ 채용 ] 여성인재적극채용 여성인재채용지속실천 신규채용의여성인재채용 30% 달성 기혼여성의사회적활동강화 경력단절여성및시간선택제매년채용 [ 교육 ] 여성인재양성활성화 여성인재아카데미운영 - 제주도청협업여성인재육성프로그램 여직원역량강화워크숍운영 - 일가정양립을위한강의등교육실시 여성리더십이러닝교육제공등 [ 인사 ] 여성인재활용강화 핵심직무인사배치 1.75 배확대 직무분야 전략기획 / 조직운영 사업개발 / 투자유치 개발기획 / 인허가 기존 (2015 년 ) 확대 (2016 년 ) 2 명 2 명 1 명 4 명 2 명 3 명 운영전략 4 명 10 명 [ 문화 ] 여성존중문화조성 여성맞춤형웰니스프로그램운영 육아로인한경력단절예방을위한임산부근로시간단축허용에대한규정개정 어린이집귀가시간에맞춘유연근무제활용독려 기관최초여성부서장배출전년대비여성교육이수인원 53% 증가 상품기획 3 명 2 명

원칙 2.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인권침해예방 인사및노사관리정보보안관리산업안전관리 법률적 준수 성적비윤리행위자징계처분 - 승진제한 6개월, 징계시효 3년 비위행위자퇴직금축소 직위해제기간급여감액확대 정직기간급여감액확대 개인정보수집동의서준수를위한일제점검실시 - 개인정보동의필수항목점검 - 개인정보목적외이용과제3 자제공의경우법률준수여부점검 위기관리대응체계마련 - 사업현장별위험분류및대책수립 운영 위기관리규정및매뉴얼준수 - 위험단계별대체방안등 사전 후환경영향평가실시 문화적 확산 분야별사전예방교육실시 - 성희롱 / 성폭력예방교육 - 인권의식향상교육 - 반부패청렴교육등 고충처리소통채널운영 - 청렴해우소신설 - 고충처리위원회운영 사이버보안실무협의회운영 - 연 4회정기개최 전직원개인정보보호보안서약을통한보안의식제고 개인정보보호워크숍개최 - 개인정보보호법 10대이슈공유및대응책마련 근로자안전교육실시 - 신규근무자안전교육 - 고위험군작업특별교육등 재난안전정보매뉴얼배부 유관기관합동소방모의훈련정기적시행

원칙 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안정을지지하고 합리적단체교섭을위한노력 노사간 3 대원칙준수 3 단계단체교섭전략실행 1 경영및인사권독립 노동조합의과도한경영인사권침해방지 불합리한단체협약규정점검및정상화 1 단계 : 단체교섭원칙준수 사회적가치창출활동우선주의 교섭기간집중화, 교섭비용최소화 + 2 집중교섭 쟁점사항사전공유및공감대형성 30 일이내교섭및협약체결이행 2 단계 : 갈등요소사전해소활동 2 개노무법인 ( 사측 + 노측 ) 공동자문실시 단체협약개선 (9 건 ), 추가발굴개선 (2 건 ) + 3 적정근로조건유지 근로기준법기타노동관계법준수 제도개선위원회논의사항반영 3 단계 : 갈등발생시해결활동 구성원대상단체협약개정설명회개최 갈등발생시전문가투임및현장에서해소

원칙 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행복한일터조성노력 장시간 근로해소 가족친화 경영 건강증진 자기계발 추진노력 매주수, 금 PC-OFF제도실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운영 유연근무제활용촉진 ( 성과평가반영 ) 연차사용촉진 ( 성과평가반영 ) 추진노력 워킹맘프로그램제공 ( 신규 ) 가족초청무비데이실시 ( 신규 ) 임신부근로시간단축제도마련 임신부태아검진시간법준수 추진노력 웰니스프로그램신설 근로자지원 (EAP) 프로그램운영 직원힐링프로그램운영 인근대학평생교육원할인제휴 추진결과초과근무 20%, 휴가사용률 14% 전년대비인건비약 2.3억원절감, 특근매식비 15백만원절감 추진결과 여성가족부가족친화기업인증 문화체육관광부여가친화기업인증 추진결과 내부직원만족도 98 점획득 복지만족도전년대비 0.7% 향상

원칙 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며 아동노동원천차단 채용 자격기준 신원 조회 아동노동 원천차단 채용응시자격기준 - 응시자최종학력을고교졸업예정자및고졸이상으로공고 - 만18세미만의자를고용하고자할경우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필수 채용직원신원조회 - 직원채용최종합격자대상으로신원조회를의뢰하여부합여부확인

원칙 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공정한인사관리 공정한인사관리 능력중심열린고용 개인성과평가시공정성확보를위해인사회위원회검증의무화 승진대상자선정시외부전문가필수참여 - 승진예정인원 3배수선정및전사공개 평가결과에따른인사위원회또는고충처리위원회를통하여이의신청가능 + 능력중심채용을위한학력제한철폐 입사지원서내학력사항및성적배제 투명한채용정보공개 - 채용절차, 기준, 필기예시등홈페이지공개 객관성강화를위한구조화면접실시 평등한복리후생 비정규직처우개선 고졸 무기계약직처우개선 월봉제로의급여체계전환을통한급여안정화 특근매식비지원, 기념품비지급 2배확대 교육및심리상담프로그램제공 직무몰입도증대및업무만족도향상 비정규직 1인당복리후생비 216천원향상 + 고졸 - 신규채용의 20% 달성 - 고졸입사자최초승진 ( 대졸자대비 4개월단축 ) 무기계약직 - 임금인상폭 5.2% 확대 - 육아휴직등휴직보장제도마련

원칙 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해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환경경영체계운영 환경경영 추진계획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실행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환류 목표 - 온실가스배출량전년대비 20% 감축 전략 - 에너지절감관리체계개선 - 친환경적도시환경조성 에너지절감고효율제품사용 - 태양광설비, LED 조명설치 - 무정전전원장치공급확대 사업계획시환경요소고려 - 환경자재사용, 녹지확보등 KoBEX_SM지수활용 ISO 및 GMS 인증 NGMS 이행및점검 - 환경정책제정및공시 환경경영실적전사공개 에너지사용량 92MWh/ 년절감 탄소배출량 101.69tCO 2 / 년절감 전기사용로 26백만원 / 년절약 온실감스 21.74% 감축달성

원칙 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제주의자연가치보존노력 사업명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면적 : 1,547천m2 사업비 : 57억원 사업내용 친환경 도시환경 사회공헌 조성 - 제주의가치를살리고제주고유의자연환경을체험할수있도록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조성하여제주도에기부채납함으로써지역상생가치창출에기여

원칙 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환경분야신규사업발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환경과 ICT 를접목한실증단지조성을기반으로거주환경, 단지관리, 연구개발, 교육, 스마트인프라등수용가능한 기능및시설도입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자율주행및전기자동차핵심기술, 인증기업등유치, 전기 자동차운행의효율성강화및지속적관리를위한지원사업 단지및기술연구단지조성 첨단농식품 단지사업 IT BT 등을결합한스마트농식품 /R&D/ 교육 / 가공및물류 복합형를공공주도형으로조성 드론및 Up-cycling - 1 차드론전문교육시설, 테마파크, 1 차드론 R&D 시설및 관련산업체육성등드론실증단지조성 - 폐유리업사이클링공장, R&D 센터, 홍보및체험관건립등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부패방지이행노력 핵심분야별규제강화를위한지속적규범개선 인사관리처벌기준강화 성적비윤리행위징계처분기준가중적용 ( 승진제한 6개월 ) 징계시효기간확대 ( 기존 2년 3년으로연장 ) 금품수수징계범위확대 ( 기존 5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파면적용 ) 계약관리공정거래준수 금액관계없이구매규격사전공개로입찰참여기회균등부여 심의및평가위원의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징구로위법행위예방 계약심의위원의심의대상업체재직여부확인의무화 입찰보증금납부고지및납부기한명확화로부정관행타파 예산관리집행낭비절감 금액관계없이구매규격사전공개로입찰참여기회균등부여 심의및평가위원의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징구로위법행위예방 계약심의위원의심의대상업체재직여부확인의무화 입찰보증금납부고지및납부기한명확화로부정관행타파

원칙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부패방지이행노력 4 대부패취약분야발굴체계 1 정량 정성분석 2 리스크도출 3 모니터링 4 환류 대내외환경분석 3년간대내외지적사항 1단계분석결과에대해리스크매트릭스반영 일상 / 종합 / 특정감사 상시 e-감사시스템 모니터링결과분석 향후계획반영등 KRI 평가결과등 및리스크발굴 청렴시민감사관 개선사항조치 4 대부패취약분야위험관리 4 대취약분야실시간모니터링조치실적 건설사업 설계, 시공등낭비요소검토 공사현장안전관리이행점검 운반수량에따른운반거리재산정 설계부적정반영에대한감액처리 토지보상 용지규정준수확인등 매수청구에의해취득한잔여지관리기준마련 면세영업 출자관리 예산, 계약, 재고, 판매관리현황 면세점운영위및입점업체관리 인사, 예산, 규정등업무전반 민원관리및지적사항조치실태 비상품반입모니터링시스템구축 퇴출확정업체할인상품판매기준설정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기준강화 직원주택입주순위및거주기간기준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