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공통사항 01. 한국의손해보험 02. 모집종사자의이해 03. 손해보험기초이론 04. 손해보험법규와약관 05. 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06. 모집질서관련법규및민원사례

1 한국의손해보험 - 집필자 : 손해보험협회김경민 - Ⅰ 손해보험의역할 사람은일상생활에서무수히많고다양한재해와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산업 문명이발달하고진행되면서끊임없이또다른위험이나타나고있다. 이는개인이속한 가정과기업, 그리고국가도마찬가지이다. 하루동안에만교통사고로 1,000 여명이죽거나다치고, 수시로발생하는화재사고나비행기추락사고, 선박침몰등해상사고등으로수없이많은목숨과재물이피해를당하고있으며, 또한급격히진행되고있는고령화추세에따른노후생활보장이라는필요성이최근에국가사회적으로큰과제가되고있다. 이와같은위험에대비하기위한경제적제도가손해보험이다. 일인 ( 一人 ) 은만인 ( 萬人 ) 을위하여, 만인은일인을위하여 라는말은보험을설명하는데많이인용되는문구이다. 이뜻은많은사람이힘을모아어려움에처한한사람을돕는다는의미로서보험의필요성을가장간명하게표현하는말이다. 제 1 장한국의손해보험 3

손해보험의종류에는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자동차보험, 장기 연금보험등이있다. 손해보험은손해보험에가입한개인이나기업이화재 해상 교통 상해등불의의사고를당하거나배상책임을지게되었을경우소정의손해보험금을지급함으로써사회보장적기능을하게된다. 현대사회에서손해보험은사람의일상생활에서없어서는안될중요한사회경제적제도가되었다. Ⅱ 한국의손해보험시장현황 1. 한국의손해보험개황 2010 년 3월말현재, 국내에는 13개국내손해보험사, 17개외국계손해보험사를포함하여모두 30개의손해보험사가영업활동을하고있다. 국내손해보험사는 10개의원수보험사, 1개의재보험사, 1개의보증보험전업사와 1개의자동차보험전업사로구성되어있다. 손해보험사에종사하는설계사수는모두 16만4 천여명으로이중손해보험전속설계사는 8만3 천여명, 교차설계사는 8만1 천여명이며, 개인대리점이 3만3 천여개, 법인대리점이약3,700 개가영업중에있다. 2009 회계연도에손해보험사들이거수한원수보험료는 42조 1,500 억원이었으며, 운용자산은 68조 4,900 억원, 총자산은 86조 1,600 억원규모였다. 2. 세계속의한국손해보험현황 2009 년전세계손해보험시장보험료규모는 USD 1조7,345 억을기록했다. 이중우리나라의손해보험료규모는 USD 345억으로전세계손해보험시장에서 12위를차지했으며, 점유비율은 1.99% 였다. 또한, 1인당손해보험료는 USD 709.7 이었으며, GDP에서차지하는손해보험료의비율은 3.9% 에달했다. 4 제 1 편공통사항

2009 년전세계손해보험료현황 순위 국가 총보험료 (USD 백만 ) 점유비 (%) 1 인당보험료 (USD) GDP 대비보험료 (%) 1 미국 647,401 37.32 2,107.3 4.5 2 독일 126,591 7.30 1,518.7 3.7 3 일본 106,856 6.16 840.4 2.1 4 영국 91,560 5.28 1,051.2 3.0 5 프랑스 88,993 5.13 1,289.4 3.1 6 네덜란드 74,385 4.29 4,508.5 9.3 7 캐나다 55,183 3.18 1,643.7 4.1 8 이탈리아 54,070 3.12 850.8 2.4 9 중국 53,872 3.11 40.0 1.1 10 스페인 43,589 2.51 948.8 3.0 11 러시아 38,940 2.24 276.4 2.5 12 한국 34,527 1.99 709.7 3.9 13 호주 27,849 1.61 1,307.9 3.0 14 브라질 23,979 1.38 123.8 1.5 15 스위스 22,091 1.27 2,852.1 4.5 16 벨기에 15,054 0.87 1,170.8 2.7 17 베네수엘라 13,504 0.78 472.4 4.7 18 오스트리아 12,602 0.73 1,507.2 3.0 19 대만 11,443 0.66 494.8 3.0 20 덴마크 10,766 0.62 1412.9 3.1 연도별 GDP 와손해보험성장추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억원 ) 8,652,409 9,087,438 9,750,130 10,239,377 10,630,591 원수보험료 ( 억원 ) 249,580 288,038 329,479 364,865 421,569 원수보험료 /GDP 2.88% 3.17% 3.38% 3.56% 3.97% 1 인당원수보험료 ( 원 ) 518,469 596,388 679,956 750,644 864,810 추계인구 ( 천명 )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원수보험료에퇴직보험특별계정미포함 제 1 장한국의손해보험 5

3. 종목별보험료거수현황 가. 개요 2009 회계연도에손해보험사들이거수한원수보험료는 42조 1,569 억원으로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종목별원수보험료구성은장기손해보험 55.3%, 자동차보험 26.6%, 특종 8.4%, 보증보험 2.9%, 개인연금 4.2%, 해상보험 1.9%, 화재보험 0.7% 의순으로나타났다. 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구분 FY2008 FY2009 전년동기대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증감률 화 재 283,491 0.8 276,311 0.7-7,180-2.5 해 상 850,666 2.3 804,867 1.9-45,799-5.4 자동차 10,937,141 30.0 11,222,425 26.6 285,284 2.6 보 증 1,152,871 3.2 1,228,717 2.9 75,846 6.6 특 종 3,090,059 8.5 3,537,071 8.4 447,012 14.5 장 기 18,886,963 51.8 23,303,370 55.3 4,416,407 23.4 개인연금 1,285,345 3.5 1,784,129 4.2 498,784 38.8 합 계 36,486,536 100.0 42,156,889 100.0 5,670,353 15.5 나. 화재보험화재보험의원수보험료는손해율감소에따른요율인하조치에따라최근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며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으며, 손보시장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일반화재보험이종합보험내의특약형태로판매되는추세로화재담보비율은매년성장세를보임에따라, 향후장기특약의형태가아닌일반화재보험판매확대를위한전략을통해지속적인시장확대가필요하다. 다. 해상보험 해상보험은무역수요에연동할수밖에없는해상보험시장의특성상, 원수보험료의추 6 제 1 편공통사항

이는매우가변적이다. 2009 회계연도는환율하락과글로벌경기위축으로인한물동량 감소등으로전년대비 5.4% 하락한 8,049 억원의보험료를거수했으며, 전체원수보험료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 였다. 라. 특종보험특종보험은전통적인화재보험이나해상보험과달리현대의새롭고다양한위험에대응하기위한보험으로, 대표적인상품으로는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도난보험등이있다. 배상책임과기업성종합보험에대한수요가확대되었으며, 정부의국내건설경기부양책및대규모토목공사에힘입어건설공사보험등의성장으로실적이증가하고있다. 마. 보증보험 2009 회계연도보증보험은 1 조 2,287 억원의원수보험료를거수하여 2.9% 의점유비를 나타냈으며, 경제활동이다소위축된상황에서원수보험료실적이증가하였다. 바. 장기 연금보험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 23조 3,034 억원을기록하였으며, 개인연금은 7조 7,841 억원을거수하였다. 손해보험산업에서장기 연금보험이차지하는비율이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09년도장기 연금보험의비중은전체의 59.5% 에달하는등고령화시대에장기 연금보험의니즈확대는손해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이는홈쇼핑과같은신채널의빠른성장과대형법인대리점의장기 연금보험에대한영업력강화도장기 연금보험의시장확대요인이되고있다. 사. 자동차보험 2009 회계연도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 11조 2,224 억원이었으며, 전체원수보험료중에는 26.6% 의점유비를보였다. 자동차보험의원수보험료는매년증가하고는있으나, 장기 연금보험의확대에따라전체원수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감소하고있다. 제 1 장한국의손해보험 7

2010 년 3 월현재자동차등록대수 ( 이륜차제외 ) 는 17,483,180 대를기록하였으며, 자동 차등록대수대비원수보험료는자동차 1 대당평균 64 만 2 천원을기록하였다. 자동차등록대수및자동차보험료현황 구분 등록대수 ( 대 ) 원수보험료 ( 백만원 ) 자동차보험료현황 증감률 (%) 1 대당평균보험료 ( 천원 ) 자동차보험금현황 원수보험금 ( 백만원 ) 1 대당평균 ( 천원 ) FY'05 15,536,801 8,788,955 3.1 566 6,579,707 423 FY'06 16,061,408 9,649,227 9.8 601 7,071,530 440 FY'07 16,590,854 10,789,400 11.8 650 7,458,188 450 FY'08 16,888,289 10,937,141 1.4 648 7,691,967 455 FY'09 17,483,180 11,222,425 2.6 642 8,423,732 482 4. 종목별손해율현황 2009 회계연도종목별손해율은일반보험 ( 화재, 해상, 특종 ) 및개인연금손해율이전 년대비다소개선되었으나, 자동차, 보증, 장기보험손해율증가로전체적으로전년동기 대비 1.3%p 증가한 77.7% 를기록하였다. 종목별경과손해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FY2008 FY2009 전년동기대비금액손해율금액손해율금액증감률 화 재 103,082 39.7 64,884 32.0-38,198-37.1 해 상 546,808 127.1 273,573 77.4-273,235-50.0 자동차 7,159,575 69.7 7,862,691 75.7 703,116 9.8 보 증 445,687 48.9 566,020 58.0 120,333 27.0 특 종 2,632,939 68.9 2,675,859 64.2 42,920 1.6 장 기 14,838,257 79.4 18,312,113 79.8 3,473,856 23.4 개인연금 1,515,307 117.9 1,975,514 110.7 460,207 30.4 합 계 27,241,655 76.4 31,730,654 77.7 4,488,999 16.5 8 제 1 편공통사항

5. 모집형태별보험료거수현황 2009 회계연도에거수한원수보험료는 43조 8,322 억원 ( 퇴직보험특별계정보험료포함 ) 이었다. 모집형태별로는대리점판매비중이 45.1%, 설계사판매비중이 33.3% 를차지하여이들양대조직의판매실적이전체의대부분을차지하지만그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다. 손해보험사임직원은 6 조 4,725 억원의보험료를거수하며전체실적의 14.8% 를차지 했다. 임직원이거수하는비중이큰보험종목은보다전문성을필요로하는퇴직보험 (78.0%), 해상보험 (56.2%), 특종보험 (43.5%), 보증보험 (32.4%) 이었다. 보험설계사의거수실적은 14조 5,894 억원이었다. 보험설계사의거수보험료비중을살펴보면장기보험이 73.0% 를, 자동차보험이 18.7% 로두종목이대부분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은온라인등신채널판매가확대되면서설계사판매비중이매년감소하는추세에있다. 보험대리점은 19 조 7,584 억원을거수하여전체실적중 45.1% 를차지했다. 보험대리 점의거수보험료판매비중은장기보험 (51.5%) 과자동차보험 (30.4%) 에집중되어있다. 방카슈랑스는 2 조 4,971 억원의원수보험료를기록하였으며시장점유율은 5.7% 를차 지하였다. 한편, 전화 (TM), 인터넷 (CM) 등비대면채널을통한보험상품판매가온라인시장, 홈쇼핑시장등의성장과함께점차증가하고있다. 2009 회계연도비대면판매는전체거수보험료의 10.3% 를차지하였다. TM, CM 판매의증가는홈쇼핑등신채널이발달하고짧은시간내보험상품을선택하고가입할수있는편익을제공할뿐만아니라보험료가비교적저렴하기때문이다. 향후인터넷이발달하고보험상품의비교 조회가용이해지는등상품공시가강화됨에따라보험료가저렴하고상품경쟁력을갖춘 TM전용상품에대한수요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 1 장한국의손해보험 9

Ⅲ 손해보험산업의환경변화 1. 고령화사회로의진행 고령화가급격히진행됨에따라고령자의건강및생활보호문제가대두되고있으며, 그에따른의료비의증가추세가두드러지고있다. 이와더불어지속적인부양비상승은저축능력의감소와근로세대의부담증가로이어지고있다. 손해보험은고령화사회에필요한사회보장적상품을개발하여손보산업의공익성제고및시장을확대발전시켜나가야한다. 2. 금융권역별장벽철폐가속화 자본시장통합법제정및금융통합화작업에따라상품, 업무영역, 기업구조, 감독정책등에서광범위한변화가진행되고있으며, 업종간합종연횡, 대형화, 차별화등의현상은지속될것이다. 또한금융업권간업무영역철폐, 금융회사진입규제완화, 금융상품개발규제완화, 예금 보험 증권등을결합한투자형종합보험상품판매및금융상품의백화점화가이루어질전망이다. 3. 소비자중심의시장경쟁심화 보험수요의구조적인전환으로기존주력판매상품의정체와연금보험, 민영건강보험, 변액보험등장기저축성신규상품시장이형성되어시장구조의변화가진행되고있으며, 소비자욕구의다양화등의식및니즈의변화와보험상품비교공시제도의강화에따라상품의투명성이제고되고소비자보호에초점을둔사업비규제등으로보험료의인하압력과수익성악화가능성이예상된다. 10 제 1 편공통사항

2 모집종사자의이해 - 집필자 : AHA 김민수 - 학습포인트 보험모집의개념을이해한다. 보험모집종사자의종류와권한을비교할수있다 보험설계사의등록절차와등록제한사유를이해한다. 재무설계와보험을이해한다. 보험판매프로세스를이해한다. 보험모집인의윤리규범을이해한다. 우수인증설계사 ( 대리점 ) 제도를이해한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11

Ⅰ 보험모집관련법규 1. 보험업법과보험모집 보험사업은일반제조업과달리일반소비자인보험가입자의보호뿐만아니라국민경제생활안정을보장하는중요한공공적기능을수행하고있어국가의엄격한감독이요구되는성질을갖고있다. 우리나라는이와같이보험이보험가입자및일반공공의이익보호라는기본원리를충실히이행하도록감독하기위해 1962 년에 보험업법 을제정하였다. 우리나라보험업법은보험업을영위하는자의건전한운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그밖의이해관계인의권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보험업법은보험을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가. 보험의모집보험업법은보험회사가아닌자와는계약을체결하거나이를중개또는대리할수없다고하여보험회사가아닌자와의보험계약체결을제한하고있다. 이때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 ( 仲介 ) 또는대리 ( 代理 ) 하는것을보험의 모집 이라고말한다. 보험계약의체결의중개란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에보험계약이체결될수있도록하는모든행위라할수있으며, 보험설계사또는보험중개사에의하여주로이루어진다. 보험계약체결의대리란보험회사를대리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말하며주로보험대리점에의하여이루어진다. 심화학습 중개와대리의차이 중개 : 제 3 자가두당사자사이에서서일을주선하는것으로법률효과가본인에게직접발생하지않음대리 : 타인 ( 대리인 ) 이본인의이름으로법률행위의의사표시를하거나의사표시를받음으로써그법률효과가곧바로본인에게발생하는것 12 제 1 편공통사항

나. 보험을모집할수있는자 보험업법에서는건전한모집질서를확립하고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보험을모 집할수있는자를다음과같이제한하고있다. 보험설계사 : 소속된보험회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보험회사의임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위원제외 ) 또는직원 심화학습 구분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보험회사와의관계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의내부조직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외부조직 보험중개사 독립된외부조직 등록기관 금융위원회등록 ( 보험협회위탁 ) 금융위원회등록 ( 보험협회위탁 ) 금융위원회등록 ( 금융감독원위탁 ) 초회보험료수령권을인정하는대법원판례가있음 2.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라함은보험회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를말하는데보험업법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는데현재손해보험설계사는보험설계사의등록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손해보험협회에등록하여야한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13

심화학습 영위종목별분류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 3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 손해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 제 3 보험 ( 상해, 질병, 간병 ) 상품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 유형별분류 전속보험설계사 교차모집보험설계사 1 개의보험회사보험상품만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 1개의보험회사이외에업종이다른 1개의보험회사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 가. 손해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관에서손해보험모집에관한연수과정을이수하고손해보험협회에서실시하는손해보험설계사자격시험에합격한자 ( 유효기간은합격후 1년 ) 손해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등록신청일부터 3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 ) 개인인생명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을갖춘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소속보험설계사가되려는사람만해당 ) 개인인생명보험중개사의등록요건을갖춘사람 ( 법인보험중개사의소속보험설계사가되려는사람만해당 ) 나. 제3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관에서제3보험모집에관한연수과정을이수하고손해보험협회또는생명보험협회에서실시하는제3보험설계사자격시험에합격한자 ( 유효기간은합격후 1년 ) 제3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등록신청일부터 3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 ) 개인인손해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을갖춘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소속보험설 14 제 1 편공통사항

계사가되려는사람만해당 ) 개인인손해보험중개사의등록요건을갖춘사람 ( 법인보험중개사의소속보험설 계사가되려는사람만해당 ) 다. 등록제한사유 ( 보험업법 84 2) 보험산업에서보험설계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기때문에설계사로서부적당한자가등록되거나과거부당한모집을하였던자경우에는설계사의등록을제한한다. 설계사로등록할수없는사유는다음과같다.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보험업법 에의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보험업법 에따라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에있는자 보험업법 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보험업법 에따라등록취소처분을 2회이상받은경우최종등록취소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보험업법 에따라과태료또는과징금처분을받고이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업무정지및등록취소처분을받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소속임직원이었던자로서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및등록취소처분이있었던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영업에관하여성년자와같은능력을가지지아니한미성년자로서그법정대리인이위의 7가지사항중한가지에해당하는자 법인또는법인이아닌사단이나재단으로서그임원또는관리인중에위첫번째부터일곱번째까지의사항중한가지에해당하는자 이전에모집과관련하여받은보험료, 대출금또는보험금을다른용도에유용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15

라. 보험설계사등록과말소 1) 보험설계사등록보험설계사로서의등록요건을갖춘자는보험설계사로등록을하여야하는데그이유는보험모집이국민생활의안정과직결될뿐더러잘못된보험모집은보험산업의발전에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보험산업의발전과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반드시보험설계사로등록하도록법으로규정하고있다. 보험업법에따라손해보험설계사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나현재는등록에관 한업무를위탁받은손해보험협회로위탁하고있다. 보험설계사등록절차 보험회사의신인도입 등록요건해당여부확인 미경력자보험사연수교육 미경력자설계사시험응시 영업활동시작 위촉계약체결 보험협회등록심사 경력자및시험합격자등록신청 2) 보험설계사말소보험설계사는동일업종의보험사에는일사전속의원칙에의해타보험사로이직하거나모집을그만두고자할경우말소하여야한다. 말소절차는다음과같다. 보험회사에의한말소절차 보험회사에해촉신청 보험회사위촉계약종료 보험협회말소신청 타보험회사이직가능 본인의직접말소절차 보험회사에해촉신청 보험회사위촉계약종료 증빙서류 지참보험협회방문말소신청 타보험회사이직가능 16 제 1 편공통사항

증빙서류 : 해촉증명서 ( 보험회사발행 ) 원본또는내용증명우편 ( 발송후 15 일경과 ) 원본, 신분증 심화학습 등록 말소관련용어 등록 : 등록요건을갖추고보험협회에모집할자로등록하는것 위촉 : 보험회사와보험설계사간위촉계약을체결하는것 해촉 : 보험회사와보험설계사간위촉계약을종료하는것 말소 : 보험협회에등록된사항을말소하는것 3) 보험설계사등록취소및업무정지보험설계사로등록후에라도보험업법상보험설계사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게된때나등록당시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판명된때또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때에는등록이취소된다. 또한모집에관한규정을위반하거나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때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으며, 규정에의한업무정지의명령에위반하여모집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마. 교차모집보험설계사 1) 개요교차모집제도는보험설계사일사전속주의의예외제도로 2008 년 8월 30일부터보험설계사가소속보험회사외의 1개의이종 ( 異種 ) 보험회사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한제도로생명보험설계사또는손해보험설계사가각각 1개의손해보험회사나생명보험회사를선택하여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더불어생명보험회사또는손해보험회사에속한보험설계사가 1개의제3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도교차모집에해당된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17

2) 도입배경및경과교차모집제도는방카슈랑스제도시행에따라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보험설계사의소득을보전하고보험소비자에게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당초정부는 2003 년 8월방카슈랑스제도를도입하면서보험설계사의영업위축을우려하여교차모집제도를 2003 년 5월 보험업법 개정시에반영하여 3년간유예기간을두고 2006 년 8월시행키로하였으나제도시행에따른불완전판매등의부작용을우려하여시행시기를 2년연기하여 2008 년 8월시행하였다. 3) 교차모집설계사의자격 교차모집을하고자하는보험설계사는모집하고자하는보험계약의종류 ( 생명보험, 손 해보험등 ) 에따른등록요건을갖추어보험협회에보험설계사등록을하여야한다. 심화학습 교차모집설계사에대한금지사항 업무상알게된특정보험회사의정보를다른보험회사에제공하는행위 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보험회사와의보험계약체결을권유하는등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중어느일방의보험회사만을위하여모집하는행위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에대하여회사가정한수수료 수당외에추가로대가를지급하도록요구하는행위 18 제 1 편공통사항

3. 보험대리점 가. 보험대리점의정의보험대리점이라함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에등록된자를말한다. 즉, 보험대리점이란특정보험회사를위하여계약관계에기초를두고계속적으로보험계약체결의대리, 보험료수령, 영수증발급, 계약상담등보험계약자에대한서비스제공등을대리하는자를말한다. 보험대리점은일사전속제가적용되지않아여러보험회사 ( 생명보험및손해보험겸업도가능 ) 와의계약체결을통해보험모집을할수있다. 심화학습 영위종목별분류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제 3 보험대리점 생명보험상품의판매를대리하는보험대리점 손해보험상품의판매를대리하는보험대리점 제 3 보험 ( 상해, 질병, 간병 ) 상품의판매를대리하는보험대리점 유형별분류 전속대리점 비전속대리점 1 개보험회사와만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2 개이상의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이대리점계약을체결할수있는보험회사수는제한없음 영위업종별분류 전업대리점 겸업대리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또는제 3 보험회사와만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및제 3 보험회사또는손해보험회사및제 3 보험회사또는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및제 3 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한보험대리점 운영주체별분류 개인대리점 개인이영위하는보험대리점 법인대리점 상법상회사형태로운영하는보험대리점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19

나. 손해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에서손해보험대리점에관한연수과정을이수한자 ( 등록신청유효기간은연수과정이수후 2년 ) 손해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 ) [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생명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두고있는법인 임직원수가 100 명이상인법인 ( 법제91 조제1 항각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 ) 의경우소속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법제84 조에따른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 다. 제3보험설계사의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에서제3보험대리점에관한연수과정을이수한자 ( 등록신청유효기간은연수과정이수후 2년 ) 제3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 등록신청일부터 4년이내에해당업무에종사한사람으로한정 ) [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생명보험대리점의등록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두고있는법인 임직원수가 100 명이상인법인 ( 법제91 조제1 항각호의금융기관은제외한다 ) 의경우소속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법제84 조에따른보험설계사등록요건을갖춘법인 20 제 1 편공통사항

라. 등록제한사유 ( 보험업법 87 2) 보험산업에서보험대리점의역할은보험설계사의역할과마찬가지로매우중요하기때문에보험대리점으로서부적당한자의경우에는보험업법에서보험대리점의등록을제한하고있다. 보험설계사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는자 보험설계사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된자 다른보험회사등의임직원 외국의법령에따라상기 1호에해당하는것으로취급되는자 그밖에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등불공정한모집행위를할우려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심화학습 불공정모집행위와관련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자 1) 국가기관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기관및동기관의퇴직자로구성된법인또는단체 2) 위 1) 의기관, 금융지주회사또는금융기관이출연 출자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기준에따라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법인또는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38 각호의기관 ( 금융기관제외 ) 4) 위 1) ~ 3) 의법인, 단체또는기관의임원또는직원 5) 공정한보험거래질서확립및보험대리점육성에저해된다고인정되는자 1 비영리법인또는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및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장의차등을운송하는사업자및그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해등록된다단계판매업자및그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경우, 자동차제조업자또는자동차판매업자 ( 중고차 수입차판매업자제외 ) 등보험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인또는단체 5 자기대리점으로운영하려는자 자기대리점보험대리점이자기또는자기를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하는보험의보험료누계액이당해보험대리점이모집한보험의보험료누계액의 50/100 을초과하는대리점 6 금융감독원장또는보험회사로부터정직 ( 또는업무정지 ) 이상처분을받은날로부터 2 년 ( 업무정지인경우에는업무정지기간 ) 이경과하지않은자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21

마. 보험대리점등록절차 보험업법에따라손해보험대리점은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나현재는등록에관 한업무를위탁받은손해보험협회로위탁하고있다. 보험회사의신인도입 등록요건해당여부확인 미경력자보험연수원연수교육 미경력자대리점시험응시 영업활동시작 계약체결, 등록증교부 보험협회등록심사 경력자및시험합격자등록신청 바. 업무폐지절차 보험대리점업무폐지는원칙적으로보험회사의신청에의해업무폐지가가능하나개 인대리점의경우직접업무폐지가가능하다. 보험회사에의한업무폐지절차 보험회사에업무폐지신청 보험회사와계약해지 보험협회로업무폐지신청 타보험회사이직가능 개인대리점직접업무폐지절차 보험회사에업무폐지신청 보험회사와계약해지 증빙서류 지참보험협회방문폐지신청 타보험회사이직가능 증빙서류 : 업무폐지동의서 ( 계약체결보험회사전부 ) 원본, 신분증, 대리점등록증원본또는분실사유서 ( 보험회사대표이사직인날인 ) 사. 등록취소및업무정지보험대리점으로등록후에라도보험업법상보험대리점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게된때나등록당시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때또는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때에는등록이취소된다. 또한법인보험대리점이보험계약자보호 22 제 1 편공통사항

등을해칠우려가없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또는보험계약의모집업무 이외의업무를하거나자기계약금지규정을위반한때에도등록이취소된다. 보험대리점이모집에관한규정을위반하거나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때또는해당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가각호에해당하는경우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으며, 규정에의한업무정지의명령에위반하여모집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라함은독립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에 등록된자를말한다. 5. 보험회사의임원또는직원 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나보험대리점등을통하지않고직접보험회사임직원을통해보험모집을할수있다. 이때모집활동을담당하는임직원과그들이소속된본사의영업부서조직으로본사의소속으로모집활동을하는본사조직과보험계약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에사무소를설치하여보험모집활동을하는영업소와영업소를관리하는지점이있다. 보험업법상모집을할수있는보험회사의임원에는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 위원은제외된다. 본사조직 점포조직 본사임직원 ( 대표이사, 감사제외 ) 및그들이소속된본사의영업부서조직 관리점포 지점 모집점포 영업소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23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보험모집은방카슈랑스 ( 은행과보험의결합 ) 라는금융영업 정책에의해 2003 년 8 월부터실시되고있다. 등록과모집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다음 과같다. 가.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가능한금융기관 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Ⅱ 재무설계와보험 1.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의개념 재무설계는고객에게꼭맞는재무적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일련의프로세스즉과정으로고객의개인적인상황과자산재무목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목표달성과문제해결을위해공정하고종합적으로자산을활용할수있는계획을설계하며, 고객의동의하에설계된계획 (plan) 을실행하여, 계획의목적에부합하도록정기적인수정작업과모니터링을실시하는일련의과정인것이다. 즉다시말하면재무설계란개개인의특수성을반영하여개인의라이프사이클에맞는재무적목표를보다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각개인의재무상황에맞는금융포트폴리오와소비를효과적으로조합하는것을말한다. 가. 재무설계의필요성 1) 고용불안과조기퇴직기업도산과구조조정은우리사회를지배해오던평생직장의개념을붕괴시켰다. 이는정년까지지속적으로소득이보장될것이라는미래소득에대한기대가사라진것을의미 24 제 1 편공통사항

하며, 현재의소득으로과연자신의미래가보장될수있을것인가하는의문을가지게 되어결국미래에대한예측을어렵게만들었다. 2) 다양해진금융상품금융기관의도산과합병, 업종전환은금융산업의구조를더욱복잡하게만들고, 금융상품과금융서비스까지도다양해지고복잡해져개인이자신에게맞는금융상품을선택하는것이더욱어렵게되었다. 또한, 외국금융기관들의활발한국내진출, 그리고이들외국금융기관들의선진금융기법전파로새로운자산운용기법이등장하게되었고, 세제또한갈수록복잡해지고있어보다전문화된금융서비스에대한니즈가발생하게되었다. 3) 저금리기조최근에는실제금리마이너스시대로돌입하였으며, 향후에도이러한저금리상태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저금리상태가지속된다는것은단순한금융상품의조합만으로는노후를대비하기가충분하지못하다는것을의미하므로보다체계적이고다양한준비를요구하게되었다. 4) 자기책임강조개인은스스로가재정적인문제가발생하기를원하지않으며, 자신의자산을잘관리하여많은수익을얻기위해노력하지만주변여건들은갈수록이를어렵게만들고있다. 사회는갈수록복잡해지고다양해지고있지만외부의지원으로보장받는범위는오히려줄어들고있다. 이러한시대에는장래에대한인생설계와그실현에대해자기책임하에스스로적극적인태도를취하지않는다면장래는매우불안정해질수밖에없다. 5) 금융서비스에대한기대치고조과거금융과관련된정보는특정전문가집단이나자산이상대적으로많은부유층만이획득할수있는한정된정보였으나, 인터넷의등장과발전으로인하여일반대중들도고급정보라고여겼던금융과관련된정보를쉽게접하게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제공받고자하는서비스의기대치가높아지게되었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25

나. 재무설계단계성공적인재무설계를하기위해서는개인의신상정보뿐만아니라개산및수입관련정보등공개가쉽지않은정보가필수적으로필요하며, 제공된정보의정확도에따라재무설계의성공여부가결정된다. 따라서성공적인재무설계를진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고객과의신뢰있는관계형성이필수적인전제조건이라할수있다. 고객과의원만한형성을전제로하여이후통상적으로다음과같은 6단계의단계를거쳐재무설계가진행된다. 1) 목표확인및우선순위파악 2) 정보수집 3) 고객정보분석및재무상태진단 4) 전략의개발및실천계획의작성 5) 정기 Review 및주기적인재무진단 6) 재무계획재평가및수정 라. 재무설계의효과재무설계의궁극적인목표는설정해놓은재무목표의달성이다. 종합적으로자산을활용할수있도록설계된재무설계는실행및점검과정을반복하며재무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도와주며잘실행된재무설계로인해많은재무적인위험에대해미리점검하고준비하도록하여위험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게된다. 그리고삶의질은소득수준보다는소비에관련된의사결정과행동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더많은영향을받게되는데재무설계는개인의재무적인안정성을유지하면서소비에있어서도최저의비용으로최대의만족도를얻을수있게함으로써삶의질을점진적으로향상시켜주게된다. 아울러재무설계는현재의소득과예산을기초로한현금흐름을사전에통제할수있도록도와주기때문에불필요하거나예상치못한소비로인한부채발생등을막아줌으로써개인의신용도를하락시키는의사결정을미연에방지하는효과를나타낸다. 26 제 1 편공통사항

2. 재무설계와손해보험 재무설계의종류에는전통적인재산증식수단인저축이나주식과같은금융자산의운용또는부동산운용, 세무설계와위험관리를주기능으로하는보험설계등이있다. 재무설계와손해보험과의관계성은다음과같이살펴볼수있다. 개인및사업체에재물이나법률적책임발생등으로손해가발생하면그손해액으로인해가계또는사업체는매우치명적인손실을입을것이다. 이것은손해당시는물론이고그이후에도개인과사업체의재무적상황을매우어렵게만들것이다. 이러한손해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손해보험을가입하는것이므로재무설계와손해보험의관계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손해보험은개인또는사업체에둘러쌓여있는손해빈도와손해강도를측정하므로그위험요소중보험을통해위험관리를할수있는항목을선택하여가입의우선순위및보험의크기등을선정하는내용이더중요한사항이된다. 즉잠재적으로존재하는위험의종류를파악한뒤, 그위험의빈도와강도를측정하여위험관리수단 ( 위험회피, 보유, 전가, 예방등 ) 을선정한뒤보험을통해관리하는것이효과적인위험요소들을보험을통해관리하면된다. Ⅲ 보험모집프로세스 보험판매는고객이가지고있는기본적인니즈를이해하고해결책을제시하여가입을결정하게하는것이고, 이러한보험판매에서성공한보험설계사의공통적인지식과기술을체계화한것이판매프로세스 (Sales Process) 이다. 지속적인반복과훈련을통해무의식중에활동습관화가이루어져야한다. 고객과의직접면담시아래의 6가지단계를차례로거치면서각각별개로이루어질수도있지만, 경우에따라서는각단계마다추가또는연장되거나, 한차례의면담에서각단계가함께이루어져도무방하다. 예를들어초회면담전에전화방문약속을하거나, 제안단계에서계약체결까지이루어질수도있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27

1. 가망고객발굴 (Prospecting) 보험을가입할조건을갖춘사람중향후보험을가입할가능성이있는사람으로서판 매활동의기초이며, 영업공략의대상이다. 가. 가망고객발굴의중요성 가망고객의발굴운판매활동의가장기초적인단계로서보험세일즈로성공하는열쇠 이다. 또한판매활동의원천및소득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시초이다. 나. 가망고객발굴기법가망고객의발굴기법중가장기본적인것은연고 ( 緣故 ) 를이용하는방법이다. 대표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 일상적으로자연스럽게접촉할수있는모든사람을만난다. - 가까운가족, 친척, 친구, 지연등으로부터출발한다. - 가망고객의생활상황과가족구성원등기존모든정보를활용한다. - 가망고객의신뢰를충족시킨다. 연고를이용하는방법은가망고객에대해접근이용이하고, 가망고객사전선별이용이하며단기간내많은가망고객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연고를이용하는방법외에다른사람으로부터가망고객을소개 ( 紹介 ) 받는방법이있을수있다. 연고지인, 기계약자, 기타협력자로부터소개를받아연속적으로고객을증가시킨다. 장점 1 소개에의한신용으로인하여대화하기는물론판매가용이하다. 2 방문에대한자신감을가질수있다. 3 유력한가망고객발굴이용이하다. 4 사전정보를입수할수있어서치밀한판매계획을수립할수있다. 28 제 1 편공통사항

5 실패할확률이적고생산성이높다. 이외에도개척 ( 開拓 ) 과정보 ( 리스트등 ) 의활용을이용한방법이있다. 다. 가망고객의조건 가망고객은쉽게만날수있거나보험의니즈가있는사람이면좋다. 아울러보험료를 지속적으로납입할수있어야하며회사가정한가입자격이되는사람이어야한다. 2. 접근 (Approach) 1 가망고객발굴후고객과의첫만남의단계로상품판매시보다유리한환경과여건을조성하는과정 2 방문면담약속방법 (1) 전화를통한면담약속 (2) DM(Direct Mail) 을통한면담약속 (3) 직접 ( 돌입 ) 방문등 3 초회면담의목적 (1) 나의차별성인식 호감, 신뢰감형성 (2) 재무분석, 보장의필요성인식 해결안제시를위한정확한정보수집 3. 정보수집 (Fact & Feeling Finding) 1 고객에대한상세하고체계적인정보수집단계 ( 보험에대한니즈및친밀도포함 ) 2 정보수집내용 (1) 일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가족사항등 (2) 재정정보 5대필요자금 : 생활비, 양육비 ( 교육비 결혼자금 ),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예비자금 준비자금 : 월수입, 보유자산, 보험가입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29

(3) 고객의니즈 보험니즈, 꿈, 가치관, 관심사, 자녀에대한기대, 인생목표등 4. 가입권유 (Presentation) 1 고객의니즈 (Needs) 및재무정보를토대로한최적의위험보장설계를제시 2 제시와설득의포인트 (1) 어떤이익이있는가? 자료를이용하여고객이받는이점을설명한다. (2) 정말가입하고싶다. 이익을강조하여가입욕구를높인다. (3) 그런데정말가입할만한가치가있는가? 다른상품과비교하여납득시키고반응을관찰한다. 5. 계약체결 (Closing) 1 보험영업의최종목표이자새로운고객서비스의시작단계 2 계약체결의의의 (1) 영업의최종목표 (2) 영업의자신감부여 (3) 고객과의약속 (4) 새로운고객서비스의시작 6. 소개확보 (Referred Leads) (1) 기존계약자의소개로새로운가망고객확보단계 (2) 소개확보의의의 새로운시장창출의근원이며영업활동의원동력이된다. 30 제 1 편공통사항

(3) 증권전달 (Policy Delivery) 및사후관리정확한보험가입에대한최종확인및완전판매의실현단계이다. 증권전달은고객과의신뢰구축, 고객의니즈재확인, 추가가입의기회, 소개를통해새로운고객확보가능의의의를가진다. Ⅳ 보험모집인의윤리규범 1. 직업윤리 가. 직업의식직업이란신이나에게주신거룩한일이므로소명의식과천직의식이있어야한다. 이는자기의직업을사랑하고, 자랑스럽게여기고, 긍지와자부심을갖는것을말한다. 직업은개개인이갖는단순한의미보다사회전체나조직에서갖는의미가더중요하다. 개개인의직업에대한자부심이나사명감은그자신이국가의지도급인사로있는경우에는그국가의운명을좌우할정도로중요한것이다. 나. 직분의식과봉사정신직분의식과봉사정신이있어야한다. 사람은일정한직업을가지고활동함으로써사회의각종기능수행에직접 간접으로참여하고그것은각자맡은바직분을다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자신의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필요한협동정신과봉사정신을마땅히요구하게된다. 조직에서인간관계처럼중요한것은없다. 조직은우리의행동을구속하고제약하는측면도있지만반대로조직은우리의활동무대이고생활공간이며창조의일터이기때문에조직속에서상호신뢰하고공동운명체로서의중요성을인식하고인화와단결, 신의로서화목하게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적응해야평생을정신건강을유지하면서직업에애착을느끼게된다. 어떤직업이건간에그직업에대한직분의식과봉사정신은직업인이갖추어야할윤리인것이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31

다. 책임의식과전문의식책임의식과전문의식이있어야한다. 직장인은그직업에대한사회적역할과직무를충실히수행해야하며책임을다해야한다. 또한모든사람은보다발전성있고능률적으로직무를완수하기위해전문적인직위와권위를확보하고중단없는연구개발을해나가야한다. 타의추종을불허하는능력자가되어자기직장에서없어서는안될귀중한존재가되어야한다. 나의정성과정열, 생명과노력, 피와땀과더불어모든시간을전부바칠수있는위대한이상을가질때우리의생명은충실해지고삶의빛과의미를갖게되는것이다. 2. 보험설계전문가로서의직업윤리 1 기본에입각한판매프로세스준수로고객감동영업을실천한다. 2 고객을내가족처럼여기며고객서비스에최선을다한다. 3 고객정보를소중하게생각하고철저하게보호한다. 4 전문금융인으로서끊임없는자기계발에힘쓴다. 5 보험인으로서사회보장의숭고한사명을다한다. Ⅴ 우수인증설계사제도 손해보험협회와생명보험협회는공동으로보험설계사들에게자질향상의동기와자긍심을주기위해일정자격을갖춘우수한보험설계사에게혜택을부여하는우수인증설계사제도 (CIC, Certified Insurance Consultant) 를 2008 년부터시행하고있다. 완전판매실현을통한소비자보호와궁극적으로보험산업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것으로예상되며보험회사의불필요한스카웃행위근절등을통한보험회사의경영효율개선과영업현장에서의자긍심고취로보험설계사및개인전속대리점의수익향상으로이어지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 32 제 1 편공통사항

1. 현황 2010 년현재까지 3 회에걸쳐인증을실시한결과우수설계사에대한보험회사와보험 설계사의관심이지속적으로많아져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분 2008 년 2009 년 (A) 2010 년 (B) 3 년연속인증자 우수설계사 5,576 6,763 9,576 3,190 비율 5.3% 5.9% 8.4% 우수인증설계사로인증받을수있는대상은보험설계사와개인전속대리점이며매년 4 월부터다음해 3월까지한회계연도의보험설계사의실적을기준으로인증을부여하는데매년 5월경에신청을받아 6월부터다음해 5월까지 1년간우수인정설계사인증을부여한다. 2. 선발기준 손해보험우수인증설계사로선발되기위해서는동일회사에서 3년이상근속하여야하며고객과보험회사에대한책임감과성실성을갖춰야한다. 그리고전년도의월평균보험료가 500만원이상이어야하고완전판매의지표인보험계약유지율이 13회차 85% 를이상이어야한다. 이뿐만아니라고객자필서명의미이행, 약관전달및중요내용설명의무미이행, 청약서부본미전달로인한품질보증해지건이단한건도없어야하며, 민원해지건과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보험업법및금융관련법령에의해처벌받은경력이없어야한다.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33

< 우수인증설계사선발요건 > 구분적용대상근속기간보험계약 ( 통산 ) 유지율소득 실적기타 자격기준보험설계사및전속개인대리점동일회사에 3년이상재직자 13회차 85% 이상월평균소득 500만원이상불완전판매및모집질서위반無 심화학습 우수인증효력상실사유 보험설계사의등록이말소된경우 보험대리점의등록이말소되거나회사와계약이해지된경우 점포의관리자가되는등보험모집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경우인증도용및허위신청에대한제재로인증을받지않은손해보험모집자가협회인증을사용하는경우해당손해보험모집자의인증신청을 2 년간금지한다. 3. 우수인증설계사혜택 우수인증설계사에대한자긍심고취와홍보를위해정기적인언론홍보 ( 신문등 ) 를통해인지도제고등지원한다. 우수인증설계사에대해서는인증로고를명함, 보험안내서, 보험증권등에부착하여보험영업에활용할수있도록인센티브부여한다. 또한보험연수원과연계하여보험전문교육을수강토록무상지원하고있다. 향후에는인증자중보험산업의신뢰를제고한공헌자를선발하여포상할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관계기관과협력하여일반인과보험인을대상으로우수인증설계사에대한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여공신력있는제도로확립시킬예정이다. 34 제 1 편공통사항

* 우수인증설계사 ( 대리점 ) 조회화면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35

제 2 장 기본문제 01. 보기에서 ( ) 안에들어갈알맞은용어로짝지어진것은? 보험계약체결의대리란 ( ) 을 / 를대리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말하며주로 ( ) 에의하여이루어진다 1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2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3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4 보험계약자 - 보험대리점 02. 모집종사자에관한다음설명중맞는것을전부고르면몇개인가? a. 보험설계사는보험회사의내부조직으로보험협회에등록한다 b. 보험대리점은보험회사의외부조직으로금융위원회에등록한다 c. 보험중개사는독립된외부조직으로금융감독원에등록한다. 1 1 개 3 3 개 2 2 개 4 없다 03. 보험설계사등록과말소에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보험설계사는보험업법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현재보험설계사등록에관한업무는보험협회로위탁하고있다 3 등록후라도등록제한사유에해당하게된때에는등록이취소된다 4 교차설계사의경우전속보험사에서말소하면나머지는자동말소처리된다. 36 제 1 편공통사항

기본문제 제 2 장 04. 보험대리점에관한설명중잘못된것은? 1 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체결을대리하는자로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일사전속제도가적용되지않아여러보험회사와계약체결이가능하다 3 여러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와대리점계약체결한대리점을유형별로분류할때겸업대리점이라한다 4 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으면대리점등록이가능하다 05. 손해보험대리점등록절차와관련하여틀린것은? 1 각영위업종별로대리점등록요건을먼저갖춘후금융감독원에등록하여야한다 2 보험관계업무에 2년이상의경력이있으면연수과정을이수하지않고등록할수있다 3 대리점등록에관한시험합격자는 2년까지시험결과가유효하다 4 보험대리점은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각영위종목별로등록하여야한다. 정답 01. 2 02. 1 03. 4 04. 3 05. 1 제 2 장모집종사자의이해 37

3 보험의기초이론 - 집필자 : ACE 이현우 - 학습포인트 위험의개념과위험관련개념, 위험의분류, 보험가입대상위험의특성을알아보고보험과의관계를이해한다. 보험의정의와보험의성립요건, 기본원칙, 보험의분류를알아본다.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39

Ⅰ 위험과보험 1. 위험 (Risk) 의개념 인간은일상생활에서무수히많고다양한위험에노출되어있을뿐만아니라산업문명이발달되고새로운발견과발명이진행되면서끊임없이새로운위험에직면하고있다. 이는개인이속한가정, 기업, 국가도마찬가지이다. 보험은이러한위험을전제로한다. 보험은인간의경제생활을위협하는산물에의해생겨난것으로 위험이없으면보험도없다. 라는말은위험과보험의연관성을잘말해준다. 위험은학자들의관점에따라 손해의가능성, 손해에관한불확실성 등으로정의된다. 이를종합한다면위험은 우연한사고발생의불확실성또는가능성 으로정의된다고할수있다. 2. 위험의관련개념 위험과관련된개념으로위태 (hazard), 사고 (peril), 손해 (loss) 등이있다. 이들개념 은위험이현실화되는일련의과정들과밀접한관련을가진다. 위태 Hazard 현실화 사고 Peril 결과 손해 Loss, Damage 위태로인한사고발생가능성 : 위험 (Risk) 가. 위태 (hazard) 위태라함은특정한사고로부터발생될수있는손해의가능성을새로이만들어내거나증가시키는상태를말한다. 여기에는물리적위태, 도덕적위태, 정신적위태등이있다. 40 제 1 편공통사항

1) 물리적위태 (physical hazard) 예를들면도로상의빙판, 공장내에기름걸레가흩어져있는상태, 주택내에휘발유가저장된상태와같이인간의행위와는직접적인관계없이손해의발생가능성을새로이만들어내거나증가시키는자연적이고물리적인조건을의미한다. 2) 도덕적위태 (moral hazard) 손해의발생가능성을새로이만들어내거나고의적으로증가시키는개인의특성이나정신적인상태를의미한다. 즉도덕적위태는인간의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등감정이적극적으로작용하여사고의빈도나정도를증가시키는인간의성격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면고의방화, 음주운전이나강도, 사기등이있다. 3) 정신적위태 ( 또는기강적위태 : morale hazard) 도덕적위태와같은고의는없으나무관심또는부주의, 사기저하, 풍기문란등손해발생을방관하는정신적태도를의미하며넓은의미의도덕적위태에포함한다. 예를들면자동차에키를그대로두고주차한다든지졸음운전을한다든지하여차량도난이나교통사고의손해발생을일으킬수있는것을말한다. 나. 사고 (peril) 사고라함은손해의직접적인원인이되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폭풍우에의해선박이침몰되었을경우폭풍우라는사고로선박의침몰이라는손해의원인이발생한것이며, 화재로인해건물이손상또는멸실되었을경우화재라는사고로건물의손상또는멸실이라는손해가발생한것이다. 다. 손해 (loss) 우연한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예기치않은경제적 재산적가치의상실이나감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손해는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등여러가지의미로사용되고있어이들용어를정확히구분하는것은어렵다.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41

3. 위험의분류 위험은판단기준에따라여러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는데, 보험에서많이판단하는 위험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가. 주관적위험과객관적위험 1) 주관적위험주관적위험은구체화되고명확한자료를근거로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직감등을통한위험을말한다. 이러한주관적위험은개인이위험을수용하는태도에따라인식하는위험의정도가상이하여통계측정이불가능하다. 2) 객관적위험객관적위험은대수의법칙에근거한위험으로통계측정이가능하여보험사업자나기업의위험관리자에게매우유용한개념이다. 이는예상되는사건과실제사건간의비율로사건의편차를측정하는것으로이편차는관찰대상의사건수가증가될경우감소하게된다. 나. 순수위험과투기위험 1) 순수위험순수위험 (pure risk) 은이익의가능성은전혀없고손해만을발생시키는위험을말한다. 여기에는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등이있다. 순수위험은개별주체가손해를입은경우사회전체적으로도동일한손해를입는다. 또한순수위험은범위의한정이불가능하고전조없이우발적으로발생되어제어가어려우며, 대수의법칙이적용되기쉬워보험화의가능성이높다. 그러나순수위험모두가보험화가가능한것은아니고위험측정이가능하고보험회사의담보력이존재하는등일정한조건을충족한경우에한해보험화가가능하다. 보험회사는순수위험을대상으로발생빈도와손해크기를합리적으로측정하여보험사업을영위한다. 42 제 1 편공통사항

2) 투기위험투기위험 (speculative risk) 은손해와이익이모두상존하는위험을말한다. 투기위험의예에는주식투자, 신규사업진출, 도박등이있다. 투기위험은대수의법칙을적용하는것이어려우며, 따라서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험의대상이될수없다. 투기위험의경우개인이나기업은손해를입어도사회는이익을얻을수있다. Tip * 보험회사는순수위험을대상으로발생빈도와손해크기를합리적으로측정하여보험사업을영위한다. 투기위험은위험부담주체의주관적의사에의하여결정될뿐만아니라사고발생의우연성과급격성측면에서보험담보에적합하지아니하다. 다. 보험가능위험과보험불가능위험일반적으로보험기술상인수가가능한순수위험을보험가능위험이라하고, 순수위험중보험인수가불가능한것과대부분의투기위험을보험불가능위험이라한다. 보험가능위험은손해발생의객체에따라크게인적위험, 재산적위험, 배상책임위험등으로분류된다. 1) 인적위험 질병, 상해, 노령, 사망등개인의건강과생명에관한모든위험을말한다. 2) 재산적위험자동차의충돌등교통사고, 건물의화재, 선박의침몰등재산에야기되는손해로건물, 가재, 상품등의재물에발생하는직접손해와복구를위한인건비, 물건비, 예상이익등비가시적인간접손해를포함한다. 3) 배상책임위험 타인의재산이나신체에입힌손해에대해배상책임의무가법적으로부과될가능성을 의미한다.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43

4. 보험가입대상위험의특성 보험에가입하는위험의특성들은동질성, 우연, 명확, 확률등의여러가지특성들이 있는데그내용들은다음과같다. 가. 다수의동질적위험 보험회사가대수의법칙을적용하여손실을추정할수있기위해서는손실을유발하는 유사한특성을가진다수의위험단위들이필요하다. 나. 우연적사고위험 보험가입대상이되는위험은손해발생의여부, 시기, 정도가우연성에기초한위험이 어야하며, 이것이의도적으로조작된다면보험가입대상이될수없다. 다. 명확하고측정가능한위험보험가입대상이되는위험은손실발생의원인, 시간, 장소, 손실금액등이어느정도명확한위험이어야한다. 금전으로측정이어렵거나시간과장소가불명확한경우해당보험의담보여부를가리기가어렵기때문이다. 라. 충분히크지만대재난이아닌손실 사고발생이개개인에어느정도경제적손실을야기해야하며그렇다고해서보험회사 가감당하는것이불가능할정도로너무거대한손해를초래하지않는위험이어야한다. 마. 확률적으로측정가능한위험 보험가입대상이되는위험은보험사의적정보험료산출을위해서과거의경험통계에 의하여사고발생률을예정할수있는위험이어야한다. 44 제 1 편공통사항

바. 경제적부담이가능한보험료손실발생가능성이매우높아보험료가보험금액에비해너무높은경우현실적으로보험의경제성이없으므로보험가입대상이되는위험은보험료를보험계약자가납입할수있는규모가되어야한다. Ⅱ 보험의이론 1. 보험의개념및기능 보험에대한개념을확립하고보험의기능은보상이외에다음의설명하는기능들이 있다. 가. 보험의정의동질의위험에놓여있는다수의경제주체가우연한사고가발생했을경우재산상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미리일정률의금액 ( 보험료 ) 을출연하여공동준비재산을마련하고, 현실적으로재해를입은사람에게일정한금액또는기타의급부를제공함으로써경제생활상의불안을제거또는경감시키려는제도이다. 나. 보험의기능 1) 경제상불안정의제거 경감화재로인한건물의소실이나교통사고에의한사망또는폭풍우에의한선박의침몰등우연한사고에의한손실의위험을제거또는경감하는기능을수행한다. 2) 피해자의보호 배상책임보험등을통해배상능력이없는가해자를대신하여피해자의손해를배상함 으로써피해자보호기능을수행한다.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45

3) 신용의보완 주택담보대출시화재보험가입, 할부판매보증보험을이용한자동차판매등과같이손 해보험은개인의신용을보완하여금융거래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다. 2. 보험의성립요건 손해보험은특정한우연적사고에관련하는경제상의불안정을제거, 경감하기위해 다수의경제체가결합해서합리적계산에따라공동적인준비를하는사회적경제제도 이다. 가. 사고의우연성 불확실성보험은우연한사고의발생에대처하는제도이므로보험사고는우연적이고불확실한것이어야한다. 이때우연성이란사고발생여부와발생시기, 발생정도 ( 규모 ) 등의전부또는일부가불확정함을의미한다. 나. 다수의동질적위험보험은다수의동질적인위험의결합을필요로한다. 즉, 위험의발생빈도, 동일한기간내에보험금지급에필요한보험료수준, 사고시지급될비용등을통계적인경험에의해산출하기위해서는다수의위험의동질성이필요하다. 다. 보험료 보험금의산정 보험에있어서보험료나보험금은과거의위험발생을토대로대수의법칙에의하여향 후의위험발생확률 (probability) 을예측하여산정한다. 3. 보험의기본원칙 보험은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생명보험과는달리이득금지의원칙과같은것들이있 는데, 보험이성립되기위한기본원칙들은다음과같다. 46 제 1 편공통사항

가. 위험의분담원칙동일한위험에노출된다수의경제단위가하나의위험집단을구성하여보험료를각출하고이보험료를통해구성원의일부가입은손해를보상하는원칙이다. 예를들면, 화재사고에대비하여 2억원짜리가옥을소유한사람이 2억원을준비한다고가정할때 1년에 1,000 만원씩저축을한다면금리를감안하더라도수십년의기간이소요되나화재보험이라면 10,000 명이 1년간의보험료로 2만원씩분담하더라도한사람의복구비 2억원은당장준비되는것이다. 나. 대수의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개개의경우에는그발생을예측할수없으나, 동일한사실을대량적으로관찰할경우일정한우연적사건의발생에대해서일정한비율 ( 확률 ) 이통계적으로추출되고예측할수있다는법칙으로서동전던지기를여러번반복할경우앞면이나올확률은 1/2이되는것으로서이법칙은개개인에게는우연한사고지만동일위험이대량관찰될수있는위험집단이있을경우과학적인보험이성립할수있다는논리적근거가된다. 다. 수지상등의원칙 보험회사의순보험료총액은지급보험금의총액과합치되어야한다는원칙으로보험 사업의수지전체에관한원칙 심화학습 수지상등의원칙 n p( 순보험료합계 ) = r z( 전체보험금 ) n : 구성원수, p : 보험료, r : 보험금수취인수 ( 사고발생수 ), z : 사고당평균지급보험금 라. 이득금지의원칙 : 손해보험고유의원칙이득금지의원칙이란 보험에의하여이득을보아서는아니된다 라는원칙이다. 즉, 보험에가입한사람 ( 피보험자 ) 은보험사고시실제의손해액이상으로보상받을수없다는원칙이다. 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가보험사고의발생결과그사고발생직전의경제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47

상태보다더나은상태에놓여진다면보험때문에고의로사고가유발되는사태를빚을수있기때문이다. 손해보험의여러제도중초과보험, 중복보험에관한규정이나보험자대위등은이득금지의원칙에따라도입된것이다. 그러나인보험에속하는상해보험에있어서는사람의값이라고할수있는보험가액을판가름할수있는객관적가치를산정할수없으므로이득금지의원칙이적용되지않으나실손보상 ( 실제치료비 ) 의경우에는상해보험에서도이를적용하게된다. 마. 실손보상의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보험사고발생시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입은실제손해액만큼을보상한다는손해보험의원칙으로서보험에의한이득을배제한다는이득금지의원칙에입각한보상의기본원리이다. 바. 비례보상의원칙 (Principle of Average) 손해보험계약에있어보험회사는보험가액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비율 ( 부보비율 ) 로 손해를보상한다는원칙으로비례적책임주의또는안분의원칙이라고도한다. 사. 급부 반대급부균등의원칙 ( 보험계약자개개인의관점 ) 보험회사가대수의법칙을응용하여어떤특정한사고가발생할확률을통해보험료를산정한후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납부받을경우, 이것이실제로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는데과 부족이없어야한다는원칙이다. Tip * 위험집단구성원각자가부담하는보험료 ( 급부 :P) 는지급보험 ( 반대급부 :Z) 에사고발생확률 (W) 을곱한것과같다. 이를수식화하면 P=WZ 로나타낼수있으며, 이수식을세운독일의학자 W. Lexis 의이름을따서 Lexis 의법칙 이라고도한다. 48 제 1 편공통사항

4. 보험의분류 보험은그기준에따라여러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크게는법률상의분류와보험 제도상의분류에의한기준에따라나누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법률상의분류 보험과관련하여상법과보험업법에서다루고있는바자세한내용은다음장에서서술 하기로하고여기서는간략히설명한다. 1) 상법상의분류보험계약은상법상기본적상행위의하나로규정되어있고이를보험계약법이라고도하며여기서보험을크게손해보험과인보험으로구분하고있다. 손해보험에는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등 5개종목이있으며인보험은생명보험, 상해보험등 2개종목으로규정하고있다. 2) 보험업법상의분류보험사업은정부의허가를얻어야영위를할수있는데이를규정하는보험업법은보험종목을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구분하고있다. 생명보험에는생명보험, 연금보험 ( 퇴직보험 ) 등이있으며, 손해보험에는화재보험,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포함 ),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등이있으며, 제3보험으로는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등이있다. 나. 보험제도의특징에의한분류 보험은제도의특징에따라가입대상, 운영형태, 보험료납입주체, 보험기간, 위험의 분담관계, 경영주체에의한분류등으로나누어지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가입대상에따른분류 보험가입의대상에따라재물 ( 財物 ), 인신, 책임, 이익에관한보험으로분류할수 있다. 재물에관한보험은건물, 선박, 화물등물건 ( 재물 ) 에관한보험으로예를들면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49

화재보험, 도난보험, 기계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등이며, 인신에관한보험은사람의신체상상해, 질병치료에관한보험으로상해보험, 여행자보험등이있으며, 책임에관한보험은제3자에대하여부담하여야하는법률상배상책임에관한보험으로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중대인배상Ⅰ 등이있다. 또한이익에관한보험은보험사고로발생한영업장의가동중지로상실된영업이익에관한보험같은기업휴지보험이있다. Tip * 기업휴지보험이란? 보험사고발생으로공장의가동을중지한다면당연히경제적손실이생기게되는데, 기업휴지보험은공장에생긴직접손해 ( 공장건물의파손등 ) 가아닌간접손해 ( 공장의가동중단으로인한영업손실 ) 를보상한다. 2) 운영형태에따른분류각종법에의해보험이강제화된보험을강제보험 ( 의무보험 ), 보험계약자의자유의사에따라가입하는임의보험으로나눌수있다. 강제보험 ( 의무보험 ) 은자동차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및일정금액까지의대물배상 ),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업자배상책임보험, 원자력보험등이있다. 심화학습 자동차보험은혼합보험 자동차보험은강제보험과임의보험이혼합되어있는데, 자동차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은강제보험이고, 종합보험의대인 Ⅱ, 대물, 자손, 자차등은보험계약자의자유의사에의해가입할수있는임의보험의성격이다. 다만, 종합보험종목중대물배상은 2005. 2. 22 부터 1000 만원까지가입이강제화되었다. 3) 보험료납입주체에따른분류보험료납입을개인또는기업에서하는가에따른분류로서, 개인이일상생활과관련된보험계약을체결한후보험료를납부하는것을가계보험이라하고, 보험료를기업이나단체가부담하는보험을기업보험이라고한다. 50 제 1 편공통사항

4) 보험기간에따른분류보험의기간과구간에따른분류로서단기, 장기, 기간, 구간, 혼합보험으로분류한다. 단기보험은보험기간이 1년이하인소멸성보험이며, 장기보험은보험기간이 1년을초과하여통상 3년이상 15년이하의장기간을보장하며, 특징으로는위험보장과저축기능을가졌으며만기시에는만기환급금, 중도해약시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한다. 예를들면자동차보험은 1년이므로단기보험, 연금보험은장기간에걸쳐보험료를납입하므로장기보험이다. 기간보험은보험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라는시간 ( 일시 ) 으로정해지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이있으며, 구간보험은보험기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라는지역 ( 장소 ) 으로정해지는보험을말한다. 혼합보험은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등과같이기간과구간으로혼합되어있는보험을말한다. Tip * 선박으로물건을운반하면서생긴운반물의손해를보상하는적하보험이나, 기타육상운송중생긴운송물의피해를보상하는운송보험은출발장소로부터도착한곳까지의구간을기준으로보상을받게되므로 구간보험 이라한다. 5) 보험가입금액에따른분류보험가입금액에따라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으로나누며, 전부보험은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과일치하고, 일부보험은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적은보험으로보상시보험가입금액에대한보험가액의비율에따라비례보상하게된다. 가액을한도초과보험은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보험으로이득금지의원칙에따라보험로실손보상을하며, 중복보험은동일한보험의목적에대하여보험사고의피보험이익이동일하며, 또어느시점에서보험기간을공동으로하는수개의보험계약이병존하는경우를넓은의미의중복보험이라하고, 좁게는이러한 2개이상의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을초과한경우를말한다. 6) 위험의분담관계에따른분류 원보험과재보험으로분류하며, 원보험은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계약을 직접인수하는것을말하며, 이때의보험회사를원보험회사라고하며, 재보험은원보험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51

회사가부담하는보험계약상책임 ( 위험 ) 의일부를다시다른보험회사 ( 재보험회사 ) 에게전가 ( 부담 ) 시키는보험이다. 예를들면항공기사고같이위험부담이큰물건은처음위험을인수한원보험회사가그위험을분산시키기위해다시재보험회사에게재보험을가입하게되는데이경우사고가발생하더라도실제각각의보험사업자는자기가인수한위험부분만큼을보상하게되므로계약자와보험회사모두가위험에대비할수있다. 7) 경영주체에의한분류공영보험과민영보험으로분류하며, 공영보험은국민의복지증진및경제발전을위해국가및자치단체에의해영위되는보험사업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수출보험등이있으며, 민영보험은영리추구를목적으로민간사업자가보험사업을영위 ( 주로주식회사의형태 ) 하는것으로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동산종합보험, 화재보험등이있다. 핵심내용요약 1 위험과보험 위험 (Risk) : 우연한사고발생의불확실성또는가능성으로정의 사고 (Peril) : 손해의직접적인원인 위태 (Hazard) : 특정한사고로부터발생될수있는손해의가능성을새로이만들어내거나증가시키는상태 손해 : 우연한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예기치않은경제적 재산적가치의상실이나감소를말한다. 일반적으로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등여러가지의미로사용 주관적위험 : 구체화되고명확한자료를근거로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직감등을통한위험 객관적위험 : 대수의법칙에근거한위험으로통계측정이가능하여보험사업자나기업의위험관리자에게매우유용한위험 순수위험 : 이익의가능성은전혀없고손해만을발생시키는위험 투기위험 : 손해와이익이모두상존하는위험. 보험가능위험 : 보험기술상인수가가능한순수위험 52 제 1 편공통사항

2 보험의이론 보험의정의 : 동질한위험에놓여있는다수의경제주체가우연한사고가발생했을경우미리일정률의금액을출연하여공동준비재산을마련 보험의기능 : 경제상불안정의제거 경감, 피해자의보호, 신용의보완 보험의성립요건 : 사고의우연성 불확실성, 다수의동질적위험, 보험료 보험금의산정 위험의분담원칙 : 동일한위험에노출된다수의경제단위가하나의위험집단을구성하여보험료를갹출하고이보험료를통해구성원의일부가입은손해를보상하는원칙 대수의법칙 : 개개의경우사고발생을예측할수없으나, 동일한사고를대량적으로관찰할경우일정한우연적사건 ( 사고 ) 발생에대해일정한비율이통계적으로추출되고예측할수있다는법칙 수지상등의원칙 : 보험회사의순보험료총액은지급보험금의총액과합치되어야한다는원칙 ( 순보험료합계 = 전체보험금 ) 이득금지의원칙 : 보험에의하여이득을보아서는안된다는원칙 실손보상의원칙 : 보험사고발생시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만큼만보상한다는원칙 비례보상의원칙 : 보험가액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비율로손해를보상한다는원칙 ( 비례적책임주의, 안분의원칙이라고도함 ) 급부 반대급부균등의원칙 : 대수의법칙을응용하여어떤사고가발생할확률을통해보험료를산정한후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을때실제보험사고가발생하여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는데과하거나부족함이없어야한다는원칙 가입대상에따른분류 : 재물에관한보험, 인신에관한보험, 책임에관한보험, 이익에관한보험 운영형태에따른분류 : 강제보험 ( 의무보험 ), 임의보험 보험료납입주체에따른분류 : 가계보험 ( 개인부담 ), 기업보험 ( 기업이나단체부담 ) 보험기간에따른분류 : 단기보험, 장기보험, 기간보험, 구간보험, 혼합보험 보험가입금액에따른분류 :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위험의분담관계에따른분류 : 원보험, 재보험 상법상의분류 : 손해보험, 인보험 경영주체에따는분류 : 공영보험, 민영보험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53

제 3 장 기본문제 01. 위험의관련개념들을일련의현실화과정에따라순서대로나열한것은? 1 사고- 손해- 위태 2 위태- 손해- 사고 3 위태- 사고- 손해 4 손해- 사고- 위태 02. 위험과관련한설명으로맞는것끼리짝지어진것은? a. 고의는없으나부주의같은태도를정신적위태라한다 b. 위험은필연적인사고발생의가능성또는불확실성을말한다 c. 위태가현실화된것이사고이고그결과가손해이다 d. 폭풍우에의해선박이침몰되었을경우폭풍우는물리적위태에해당한다 1 a, b 3 a, c 2 b, c, d 4 a, b, d 03. 보험의기본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맞는것은? 1 보험사업의순보험료총액은지급보험금총액과합치해야한다는것이급부 반대급부의원칙이다 2 비례보상의원칙을비례적책임주의또는안분의원칙이라고도한다 3 보험계약자개개인의관점에서보험은수지상등의원칙이적용된다 4 실손보상의원칙은대수의법칙에입각한보상의기본원리이다 54 제 1 편공통사항

기본문제 제 3 장 04. 보험의분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보험료납입주체에따라가계보험과기업보험으로나눌수있다 2 조립보험, 여행자보험, 건설공사보험은혼합보험의한종류이다 3 보험의운영형태에따라공영보험과민영보험으로나눌수있다 4 상법상손해보험은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운송보험등 5개종목으로분류된다 05. 보험의분류상보험가입금액에따른분류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1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이일치할경우완전보험이라고한다 2 초과보험의경우비례보상원칙에따라보상해야한다 3 가입금액에따른분류에는이득금지의원칙이적용된다 4 일부보험의경우에는 2개이상보험에가입하더라도중복보험이성립하지아니한다 정답 01. 3 02. 3 03. 2 04. 3 05. 3 제 3 장보험의기초이론 55

4 손해보험법규와약관 - 집필자 : ACE 이현우 - 학습포인트 보험계약에관련된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체결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알아본다. 보험계약의체결및특성에대해알아본다 보험약관이란무엇인지숙지한다. 보험회사가보험사업을영위하기위한주요사항들에대해학습한다. 보험관련기관의주요업무를이해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57

Ⅰ 손해보험계약의주요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보험계약의관계자로는보험계약의직접당사자인보험자와보험계약자가있고, 보험 계약자에는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있다. 가. 보험회사 ( 보험자 ) 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고보험계약을인수한후보험사고가생긴때에보험금 지급의무를지는자를말한다. 나. 보험회사의주요의무 보험회사가보험인수후가지는주요의무는다음과같다. 1) 보험약관의교부및설명의무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그중요한내용을알려주어야하는데, 중요한내용은보험종류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보장개시일,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계약의해지사유, 보험회사의면책사유, 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내용들이다. Tip * 보험회사가보험약관의교부및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보험계약자계약이성립한 날로부터일반보험은 1 개월, 장기보험은 3 개월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음. 2) 보험증권교부의무보험회사는보험계약이성립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작성하여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그러나보험증권을받지못했다해도보험계약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58 제 1 편공통사항

3) 청약의낙부통지의무및승낙전담보보험회사가청약과함께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받은때에는다른약정이없으면 30일이내에그청약의승낙여부를통지해야하며, 통지를하지않고 30일이경과하면승낙한것으로간주 ( 승낙의제 ) 한다. 또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청약과함께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받은경우보험회사가승낙하기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더라도보험회사가그청약을거절할만한사유가없는한보상책임을진다. 4) 보험금지급의무보험회사는보험보험기간내에약정된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에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의무를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한다. 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는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서면으로통지하며, 보험금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다.( 자배법, 약관 ) 5)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 ( 면책사유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 전쟁, 기타변란의경우, 보험목적의성질또는자연소모로인한손해의경우,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 2년이지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는상대방당사자이며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자로서실무적으로는보험가입자라한다. 보험계약자는대리인을통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59

피보험자는손해보험에서사고발생시피보험이익의주체로서사고보험금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자 ( 보험금청구권을갖는자 ) 를말한다. 보험수익자는인보험에만있는보험계약의요소로서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자를말한다. Tip 손해보험과달리인보험 ( 생명보험 ) 에서의피보험자는생명또는신체에관하여보험에붙여진자를의미함. 인보험중생명보험에서의피보험자는일정한제한이따르는데, 타인의사망보험에있어서는보험계약체결당시에그타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야하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는사망보험의피보험자가될수없음 라. 보험계약자주요의무 보험계약자는보험료를납입할의무, 계약전알릴의무, 계약후알릴의무등보험계약 자로서가진의무가있다. 1) 보험료납입의무 보험료는보험회사의책임발생의전제가되며, 보험회사의보상책임은다른약정이없 으면최초보험료를받은때로부터개시한다. 2)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 651) : 고지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중요한사항을고지하여야하고,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불고지또는부실고지를하지아니할의무를지게되는데이를계약전알릴의무또는고지의무라한다. 60 제 1 편공통사항

Tip * 고지의무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및이들의대리인이다. 여기서의피보험자는손해보험의피보험자와인보험의피보험자가모두포함된다. 그러나보험수익자는고지의무자가아니다. * 고지수령권자고지의상대방은보험회사또는고지를받을대리권을가진자이다. 현재보험대리점은고지수령권이인정되나보험설계사는계약체결대리권이없어고지수령권도없는것으로본다. 인보험의보험의 ( 保險醫 ) 는고지수령권을갖는다. 심화학습 고지의무내용과효과? 내용 고지의시기는보험계약이성립하기전까지이다. 고지의방법은구두이든서면이든제한이없으며, 실제거래시에는일반적으로청약서상의질문표를사용한다. 고지사항고지의무의대상은중요한사항이다. 중요한사항이란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인수할지여부또는보험료를책정하는데있어합리적판단에영향을미칠만한사실이다. 즉, 보험회사가미리알았더라면최소한그수준의보험료로는계약을체결하지않았을것이라고판단되는모든사항 (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과거병력또는피보험건물의종류, 구조, 사용목적등 ) 을말한다. 효과 해지권행사고지의무의위반이있는경우에보험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회사가보험계약을해지한때에는계약은그통지가도달한때로부터장래에대하여그효력을잃는다. 고지의무위반이있는보험사고가발생한후에계약을해지한때에도보험금액을지급할책임도없고이미지급한보험금이있다면그반환을청구할수있다. 해지권의제한계약자등의고지의무위반이있는경우보험회사는그위반의사실을안날로부터 1 개월, 계약이성립한날로부터 3 년이내에만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보험회사가계약체결당시계약자등의고지의무위반의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없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61

3) 계약후알릴의무 : 통지의무보험계약의체결후보험계약자등에게위험사정이변경된경우에는보험계약자등은그사실을보험회사에통지해야한다. 보험가입당시의보험료수준에변경을가져올수있는모든사항으로의무이행을통해보험료를재조정 ( 증액또는감액 ) 하거나위험의변경을보장하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다. Tip * 계약후알릴사항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한경우피보험자를변경한경우다른보험회사와의중복계약보험의목적물을양도하거나이전한경우건물을 30일이상비워두거나휴업할경우화재보험의경우건물의용도변경, 개축등 4) 보험사고발생을알릴의무 ( 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 ) 보험계약자는보험의목적물에발생한보험사고에대하여보험회사에지체없이그사실을알려신속하고정확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보험계약자등이보험사고발생의통지의무를게을리함으로써손해가증가된때에는보험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할책임이없다. 사고발생통지에는보험금의청구행위가수반되는데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 2년임. 보험계약자의보험료또는적립금의반환청구권도소멸시효가 2년이지만보험회사의보험료청구권의소멸시효는 1년이다. 5) 손해방지의무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적극적으로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사고의발생자체를방지하는것까지포함하지는않으나단지사고발생후충분히그피해가늘어나는것을막을수있었음에도그러 62 제 1 편공통사항

하지아니하였을때그로인해늘어난손해에대하여보상하지않는다. 6)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보험계약후위험이현저하게변경또는증가된사실을안때에는지체없이보험회사에게알려야하는데이것을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라한다. 만약, 보험회사가위험변경 증가통지를받은때에는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다. 보험기간중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고발생의위험이현저하게변경또는증가하지않도록해야하는데이를위험유지의무라함. 이의무를위반한때에는보험회사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다. 2. 보험의목적과보험계약의목적 보험의목적은보험에부쳐지는대상을말하는데손해보험의경우보험사고발생의객체가되는물건이나재산이, 인보험의경우에는생명이나신체가보험에부쳐진자, 즉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이된다. 피보험이익이란보험의목적에대해특정한경제주체가갖는경제적이해관계를말하며, 일반적으로손해보험에서만인정된다. 즉, 보험의목적이멸실또는손상됨으로써경제적손실을입게되는특정인 ( 피보험자 ) 과그보험의목적사이에존재하는경제적이해관계를말한다. 상법은손해보험에있어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목적 ( 상법 668) 으로표현하고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이익으로한정하고있다. 가. 피보험이익의요건피보험이익의 3가지요건은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으로나눈다. 적법성에서피보험이익은적법한것이어야한다. 탈세, 도박등으로인이익은피보험이익이될수없다. 경제성에서피보험이익은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객관적가치가있어야한다. 확정성은불확정한이익또는확정할수없는이익은보험의보호대상이라할수없기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63

때문에피보험이익은명확하게이익의존재가확인되는것 ( 최소한보험사고발생시점까 지는확정 ) 이어야한다. 이경우현존하는이익뿐만아니라장래의이익도확정할수있 는것이면피보험이익이될수있다. 나. 피보험이익의효과 ( 효용 ) 피보험이익의효과는보험회사의책임범위를결정할수있으며, 보험은사행계약성을가지고있으므로도박화및인위적위험의방지를할수있고, 보험계약의동일성을구분하는표준이되기도하는데, 예를들면값비싼평면 TV( 보험의목적물 ) 를도난보험과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을경우, 도난보험의피보험이익은 TV도난으로인한금전적손실이되고, 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이익은관람객이 TV를작동하다감전된경우그사고로인한관람객의육체적정신적피해보상을위한회사의금전적손해가됨. 즉, 동일한보험의목적 (TV) 을보험에가입했다하더라도각기다른피보험이익이존재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초과보험과중복보험의판정및방지를효과가있다. 3. 보험료와보험금 가. 보험료 ( 保險料, Premium) 보험회사가위험을인수하여준대가로서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지급하는금액이 다. 보험료의산정은급부 반대급부균등의원칙에기초한다. Tip * 보험료의구성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64 제 1 편공통사항

심화학습 보험료의용어정리 위험보험료보험사고발생시계약자등에게지급되는보험금의재원 저축보험료계약자가보험계약을중도에해지한경우의지급하는해지환급금및보험사고없이만기가되었을때계약자에게지급하는만기환급금의재원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신계약비보험회사가신계약을모집하는데필요한제경비로서초년도에만사용하며보험설계사등의급여로사용됨 유지비보험계약을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제경비로점포유지비, 내근직원의인건비등으로사용됨 수금비계속보험료를수금하는데필요한제경비로수금사원의수금수수료와은행이나우체국을통한수금비용으로사용됨 나. 보험금 ( 保險金, Insurance benefit) 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발생했을때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를받은대가로보험계약자에지급하는금액이다.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에보험료를납입하고그대가로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다. 4. 보험사고 보험사고는보험계약에서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을구체화시키는우연한사고 이다. 가. 불확실성 ( 우연한사고 ) 보험사고는우연한것이어야한다. 여기서우연이란사고발생의여부, 시기, 방법중어느하나라도불확정한것을말하고, 이불확정성은당사자의입장 ( 주관 ) 에서불확정하면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65

나. 발생가능성 보험사고는발생가능한것이어야한다. 다. 한정성 보험사고는일정한목적에대하여일정한기간내에발생한사고이어야한다. 라. 적법성 적법한것이어야하며, 고의나불법에의한사고는보험사고가될수없다. 5.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 생명보험과는달리손해보험에는보험가액이라는법률상보상의최고한도액이있어 손해보험고유의원칙인이득금지의원칙이존재한다. 이러한내용에대해서는다음과같다. 가.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의개념 1)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보상의최고한도액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할금액의최고한도로서보험계약체결당시에계약당사자간에합의하여보험증권상에임의로정하여놓은금액을말한다. 이는보험료산정의기준이된다. 2) 보험가액 : 법률상보상의최고한도액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피보험자가입을가능성이있는손해 ( 피보험이익 ) 를금전적으로평가한것으로서보험회사가보상하여야할법률상최고한도액을의미한다. 보험가액은손해보험에만있는개념으로서손해액산정의기초가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의판정을위한기준이된다. 66 제 1 편공통사항

나.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의불일치 일반적으로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이일치되는것이보통이지만예외적으로불일치 가발생하는경우가존재한다. 이는보험가액의개념이존재하는손해보험만의특징이다. 1) 전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전부를가입하여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이일치하는경우로서, 사고발 생시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실제손해액전액을보상하는보험을말한다. 2) 초과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임의로설정한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보험을말한다. 보상방법은보험계약으로인한이득금지원칙에의하여보험가액을한도로실손보상하며, 초과보험이성립하는경우는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하여야하며, 초과보험을결정하는보험가액의산정시기는계약당시이며, 보험계약자측의사기등불법행위가없어야한다. 초과보험이보험계약자의사기로인한경우보험계약은전부가무효가되며, 보험회사는그사실을안때까지의보험료를보험계약자에게청구할수있다. 또한선의로이루어진경우에는보험회사및보험계약자는보험가입금액의감액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보험금액및보험료감액은장래에대해서만효력이있다. 3) 중복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합 ) 보험계약자가동일한보험목적물및동일한피보험이익에대하여다수의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여그보험가입금액의합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를중복보험이라한다. 보상방법은보험회사각자의보험가입금액비율에따라피보험자에게연대책임을지며보험가액한도내에서실손보상한다. 4) 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에미달한경우의보험을말한다. 보상방법은보험회사보험가액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비율에따라보상 ( 비례보상 ) 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67

Tip 비례보상방법 보상액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 시가 1억원 ( 보험가액 ) 의빌딩을화재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경우, 만약가입금액을 1 억원으로전부보험에가입한다면전손사고시 1억원한도로보상받을수있지만, 보험료부담을줄이기위해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가입 ( 일부보험 ) 한다면, 전손사고시라도손해액에대해 50% 만보상받을수있음 ( 비례보상 ) 5) 공동보험두군데이상의보험회사가동일한보험목적물및동일한피보험이익에대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지만그보험가입금액의합이보험가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를공동보험이라한다. 보상방법은보험회사각자의보험가액에대한보험가입금액의비율 ( 인수비율 ) 에따라비례보상또는실손보상한다. 심화학습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간의관계 비고 보험가액과의비교 보상방법 보상한도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 초과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실손보상 보험가액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합 실손보상 ( 연대비례 ) 보험가액 공동보험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의합 실손보상 ( 비례 ) 보험가입금액 6.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보험의보장이되는보험의기간과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가. 보험기간 보험회사의책임이시작되어끝날때까지의기간으로책임기간또는위험기간이라고 68 제 1 편공통사항

도한다. 다른약정이없는한최초의보험료를받은때부터개시된다. 나. 보험계약기간보험계약이성립해서소멸할때까지의기간으로, 성립시기는통상보험회사의승낙이있는시점이다. 보험기간이보험계약기간보다일찍시작하는보험을소급보험, 보험기간보다보험계약기간이일찍시작하는보험을예정보험이라한다. 단, 보험회사의승낙으로보험계약이성립 ( 보험계약기간 ) 했다하더라도초회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다면보험회사의책임이개시 ( 보험기간 ) 되지않는다. 다. 보험료기간보험회사는일정한기간을단위로그기간안에생기는보험사고의발생률을통계적으로측정하여그위험률에따라보험료를산정하게되는데그기간을보험료기간이라하며, 통상 1년을원칙으로한다. 라. 보험료불가분의원칙보험료산출의기준이되는보험료기간의보험료는하나의단일한것으로서더이상나눌수없고, 따라서보험회사가그기간의일부에대해서만위험부담을하였더라도해당보험료기간의보험료전부에대한권리를취득할수있다는원칙이다. 그러나실무에서는날짜를따져미경과된기간에대해보험료를돌려주는것이보통이다. Ⅱ 보험계약의체결 1. 보험계약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약정한보험료를지급하고상대방의재산또는생명이신체 에관하여불확정한사고가생길경우에보험회사가일정한보험금액과기타의급여를 지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생기는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69

낙으로성립되는법률행위를말하며, 보험계약의특성은다음과같다. 가. 불요식 낙성계약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이라는계약당자사의의사가합치되면성립되고, 다른급여나형식을요하지않는불요식의낙성계약이다. 실무상계약청약서작성과보험증권을교부하고있으나, 보험증권은계약효력에대한법률상요건은아니고계약관계를증명하는증거증권에불과하다. 나. 유상 쌍무계약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지급하고보험사고가발생하면보험회사가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것을약정하는유상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의보험료지급의무와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는대가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쌍무계약이라할수있다. 다. 사행계약보험계약은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책임이우연한보험사고의발생에기인하는불확정성및보험계약자가지급한보험료와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의불일치성에의해요행에의한우연한이득을목적으로하는사행계약성을지닌다고할수있다. 그러나도박은이득아니면손해지만, 보험은손해를보전할뿐부당이득을취하는것은아니라는면에서차이가있다. 라. 상행위 상법은보험을상행위로규정하고있다.( 상법 146 17 호 ) 마. 계속계약 보험계약은 1 회적인보험료납입및보험금지급으로계약이종료되는것이아니라계약 관계가일정기간동안지속되는계속적계약이다. 70 제 1 편공통사항

바. 부합계약보험회사가미리그계약내용을정형화한보험약관을제시하고보험계약자가이를포괄적으로승인함으로써성립되는부합계약이다. 즉, 보험은대수의법칙을기초로성립하는것이기때문에다수인과보험계약체결이불가피하고이경우개개인과보험계약조건을협상한다는것은실무상매우어렵다. 따라서보험회사는미리정한정형화된보험약관에의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이때문에보험계약은부합계약의성질을가진다. 사. 단체성보험계약은다수의보험계약자로구성되는보험단체 ( 위험단체 ) 를기초로대수의법칙 ( 동일한위험을대량적으로관찰할경우우연한사건의발생을일정한확률이통계적으로추출되고예측할수있다는법칙 ) 에입각하여성립된다. 아. 선의계약 ( 최대선의의원칙 ) 보험계약은당사자간의최대선의를필요로한다는것은보험계약의가장큰특징중하나이다. 계약당사자간의선의성이나신의성실의원칙은보험계약뿐만아니라모든계약의기본원칙이라할수있으나, 특히보험계약에서최대선의의원칙이중요시되는것은보험계약의사행계약적특성때문이다. 즉, 보험계약은보험회사의보험금책임이우연한사고의발생에기인하므로선의성이없으면보험계약이도박화하여보험의본질에반하기때문이다. 자. 기술성 보험계약은보험료산정과보험금지급에상당한수리적기술이요구된다. 2. 보험계약의성립, 변경및소멸 보험계약은어떻게이루어지며, 어떤사유로변경이가능하며소멸되는가에대한내용 은다음과같아.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71

가. 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만있으면계약이성립하는낙성계약이다. 최초의보험료납입이나보험증권의교부등은계약성립의요건은아니나, 보험회사의책임개시요건이된다. 1) 청약보험계약자의청약은보험회사에대해일정한보험계약을맺을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자의일방적의사표시이다. 청약은구두로하든서면으로하든상관이없으나실무에서는보험계약청약서를이용하는것이보통이다. 2) 승낙보험회사의승낙은계약의성립을목적으로하는의사표시로서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의청약을승낙하면보험계약이성립되어당사자는보험계약상의권리와의무를지게된다. 승낙의방법에는제한이없고, 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상관없다. 심화학습 승낙의제란?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계약의청약과함께보험료상당액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받은때에는다른약정이없는한 30 일이내에계약자에게낙부통지를발송하고, 이기간내에승낙또는거부의통지를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한것으로보아그계약의성립을인정하고있다. 3) 책임의개시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여특정한위험을인수한대가로서보험 료를수령하고이때부터보험회사의책임이개시된다. 나. 보험계약의변경 보험계약은계속적인법률관계이고계약체결당시와예견되지않았던사정의변경이 생기는경우가있다. 72 제 1 편공통사항

1) 특별한위험의소멸 보험계약의당사자가특별한위험을예상하여보험료를정한경우그보험기간중예 기한위험이소멸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이후의보험료에대한감액을청구할수있다. 2) 위험의변경 증가보험기간중에보험사고발생의위험이현저하게변경 증가되어보험계약자가이를통지한때에보험회사는새로운위험에대한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다. 또한이경우보험계약자가위험변경, 증가의사실을통지하지않았다면보험회사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내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보험자의파산보험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보험계약자는그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파산선고후보험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3개월이경과한때에는당연히그효력을잃는다. 다. 보험계약의소멸 1) 당연한소멸사유첫번째로보험기간의만료로서보험기간이끝난때에는보험계약은소멸한다. 두번째는피보험이익의소멸 ( 위험의소멸 ) 로서손해보험계약은피보험이익을전제로하기때문에보험사고이외의사유로보험의목적이소멸되어보험사고발생가능성이없어진때에는보험계약은소멸한다. 세번째는보험회사의파산후 3개월이경과한경우로서보험회사가파산을하면보험계약자는보험계약을해지할수있으나, 파산선고후그계약을해지하지아니하고 3개월 ( 제척기간 ) 이경과되면보험계약은효력을잃는데이때는실효로본다. 네번째는보험사고 ( 전손사고 ) 의발생인데보험사고의발생에의하여보험금액이전부지급된경우에는보험계약의목적의달성에의하여종료한다. 그러나책임보험, 상해보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기도한다. 다섯번째는보험료미납으로보험계약성립후 2개월이지난때까지보험료의전부또는 1회보험료를미납한경우그계약은소멸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73

2) 보험계약자또는보험회사의해지에의한소멸사유 ( 보험계약의해지사유 ) 보험계약자가임의또는보험회사의파산으로인한해지가있다. 또보험회사에서고객의과실또는귀책으로해지를할수있는있는데보험료불지급으로인한해지,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해지, 위험변경 증가에대한통지의무해태로인한해지, 보험계약자등의고의 중과실로생긴위험의변경 증가로인한해지, 약관의규정에의한해지가있다. 라. 보험계약의무효 1) 의미보험계약의무효란계약이성립되기는하였으나보험계약이성립한처음부터법률상효력이없는것을말한다. 계약이성립되었다는점에서계약의불성립과다르고처음부터효력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에서해지와다르며, 당사자의주장이없더라도당연히효력이생기지않는다는점에서취소와다르다. 무효인경우는보험사고발생시에도보험회사의책임이없고나중에유효한것으로추인할수없다. 2) 무효의경우보험계약당시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거나또는발생할수없는것인때에는보험계약은무효이다. 그러나보험계약당사자쌍방과피보험자가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보험계약자의사기로인한초과보험, 중복보험은무효로된다.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에서피보험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거나,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가된다. 마. 보험계약의부활보험계약의부활은해지또는실효된보험계약을회복시키는것으로서연체보험료와연체이자를납입하고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함으로써보험기간이다시시작되는것을의미한다. 보험계약의부활은계약자의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해지시점에서약관에서정하는일정한기간 ( 대부분 2년 ) 이내에만가능하다. 74 제 1 편공통사항

바. 청약철회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로서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다. 보험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 ( 장기손해보험의경우에는 3일이내 ) 보험료를반환하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 ( 장기손해보험의경우에는약관대출이율적용 ) 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한다. 단, 가계성보험 ( 장기손해보험의경우단체상해보험포함 ) 에한하여적용한다. 사. 계약취소보험회사가보험약관교부 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 ( 장기보험약관 : 3개월 ) 에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다. 장기보험일경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에약관대출이율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주고, 일반보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정기예금이율로계산한이자를더하여돌려준다. 단, 약관교부또는약관내용설명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 자필서명을하지않은계약또는청약서부본이전달되지않은계약에한하여적용되고있다. 3.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 보험약관이란보험회사가보험계약의내용에대해미리정해놓은표준적인계약조항을말한다. 보험계약은보험회사가불특정다수를상대로같은내용의계약을반복적으로체결하므로보험회사는미리정해놓은약관을제시하게되며상대방이이를승인함으로써성립된다. 가. 보험약관의종류 1) 보통약관 (General Conditions)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계약조항을미리작성해두고있는데이를보통약관이라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75

2) 특별약관 (Special Conditions) 계약당사자의특별한요청에따라보통약관의내용을일부보완또는변경하거나특정위험을선택적으로가입할때사용되는약관으로서, 보통약관에서면책한 ( 보험회사가책임지지아니하는 ) 위험을특별약관에서담보되도록하는경우가가장대표적이다. Tip * 특별약관이란? 보험회사가일방적으로작성하는보통약관과는대조적인것으로보통약관에부가하여부족한부분을특별약관으로합의하여정한약관인만큼보통약관에우선하여해석된다. 나. 약관의기능 대량 반복적인거래의신속 간편 합리적인처리로거래비용을절감 서비스에대한급부내용등을명백히함으로써소비자의선택에필요한정보제공 보험계약당사자의권리 의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거래의원활화도모및분쟁의방지 모든계약자에게동일한거래조건을적용하여소비자간평등대우의원칙유지 다. 보험약관의기본요건 보험계약당사자간의공평성확보 해석의폭이생기지않도록명확한내용으로규정 거래의실태와약관규정의일치 이해하기쉽게, 즉전문적인법률용어를피하고, 약관전체를간결하게, 조항의중요도에따른배열 소비자를위해약관내용에대한적합한명시 ( 예시 ) 등이있어야한다. 라. 보통약관의기재사항 보험금지급사유 보험회사의면책사유 76 제 1 편공통사항

보험회사의의무범위를정하는방법과그이행시기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그의무를이행할시기와미이행시그손실 보험계약의무효 ( 원인 ) 보험계약의일부또는전부의해지원인과해지시당사자의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취자가이익또는잉여금배당을받을경우그범위 마. 약관해석의원칙보험약관은일반적으로보험회사측에의하여작성된것으로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이되지않도록변경시금융위원회에미리신고해야하며, 다음과같은해석원칙이지켜져야한다. 1) 계약당사자의사우선의원칙 약관을해석할때는우선계약당사자의의사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2) 보통의미의해석원칙 보험약관의문언은평이한보통의의미로이해되어야한다. 3) 동종제한의원칙 약관중의일반문언은그것에선행하는열거사항과동종의사항만을지칭하는것으로 해석한다. 4) 작성자불이익의원칙 약관표현이불분명할때에는약관의작성자인보험회사에게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 게는유리하게해석되어야한다. 5) 수기우선의원칙 필서와인쇄가모순되는경우필서가우선하여효력을갖는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77

6) 유효해석의원칙 2 가지의미를가지는자구는보험약관을유효하게하는방향으로해석되어야한다. 심화학습 약관의변경과소급효란? 변경약관의소급효란약관이변경된경우이미체결된보험계약에대해서도장래에한하여그변경의효력을미치게하는것을말한다. 보험약관이변경된경우라도당사자의합의가없는한기존의보험약관에대해서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약관의변경을신고할때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인정한때에는이미체결된종전의보험계약에대해서도장래에향하여변경된약관의효력을미치게할수있다. 4. 타인을위한보험계약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이란보험계약자가자신이아닌타인을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로하여체결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즉, 보험계약자가동시에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인경우이를 자기를위한보험계약 이라고하며, 보험계약자가자신이아닌특정또는불특정한타인을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할수도있는데이를 타인을위한보험계약 이라고한다. Tip 부모가자녀를위해보험을가입할경우보험계약자는부모, 자녀는피보험자가된다. 이러 한경우를타인을위한보험계약이라고한다. 가. 계약체결의요건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이라는의사표시가있어야한다. 보험계약자가그타인의위임을받았는지의여부는묻지아니한다. 78 제 1 편공통사항

나. 계약의효과 1) 보험계약자의지위보험계약자는보험료지급의무외에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지며, 특히손해보험에서는손해방지의무도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에대하여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등의권리를갖는다. 다만, 보험계약자의해지권은피보험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거나보험증권을소지하지아니하면그계약을해지하지못한다. 타인을위한보험계약에서는그타인이그계약의이익을받기때문에원칙적으로보험계약자에게는보험금청구권이없다. 2)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의지위피보험자와보험수익자는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를지며, 특히손해보험에서는손해방지의무도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파산선고를받거나, 보험료납입을지체한때에는그계약상의권리를포기하지않은한보험료를납입할의무도지게된다. 타인을위한보험에서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당연히그계약의이익을받으므로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에대하여일정한보험금액및기타급여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다. 법적성질민법상의 제3 자를위한계약 이라고해석하는것이일반적이나, 민법상의 제3 자를위한계약 은제3자가수익의의사표시를함으로써제3자의권리가발생하는데반해 타인을위한보험계약 은제3자가수익의의사표시를하지않더라도그이익을받는다는점에서그차이가있다. 5. 보험목적의양도 (Transferability) 피보험자가이미체결한보험계약의대상인목적물을그의사표시에의하여매매, 증 여등으로타인에게양도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보험의목적과함께손해보험계약상 의권리와의무관계가포괄적으로승계되는상속이나회사의합병과구별되고, 피보험자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79

의지위를승계한다는점에서단순한채권양도인보험금청구권의양도와구별된다. 가. 양도의요건 1) 양도당시보험관계의존속 보험목적물의양도당시양도인과보험회사사이에유효한보험계약이있어야한다. 2) 보험목적의제한 보험의목적은동산, 부동산등의물건이어야하나, 이밖에유체 무체재산도포함 한다. 3) 물권적이전 보험의목적의양도는물권적양도이어야한다. 즉양도의채권계약만이있는것으로 는부족하고소유권이양수인에게이전한때비로소보험관계가이전하게된다. 나. 양도의효과보험의목적이양도된때에는보험계약상의권리와의무가양수인에게승계되는것으로추정한다. 이때양도인또는양수인은보험회사에대하여지체없이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다. 선박보험과자동차보험에서의예외규정 선박보험과자동차보험에서는보험회사의동의가있어야승계가가능하다. 6.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보험사고로인한피보험자의손실을보상해주는대신피보험자가가지는보험의목적이나제3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법률상당연히취득하는것을말한다. 인보험에서는원칙적으로보험자대위가인정되지않으며, 손해보험계약의경우보험회사는이득금지의원칙에의하여보험약관에따라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 80 제 1 편공통사항

가. 보험의목적에대한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 보험의목적이전부멸실된경우에보험금액의전부를지급한보험회사는그보험의 목적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하는데이것을보험목적에대한보험자대위라한다. 1) 권리취득요건은보험목적의전부멸실, 보험금의전부지급이다. 2) 권리이전효과보험회사는보험금을전부지급한때로부터보험의목적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를취득한다. 다만, 보험자대위로인한목적물에대한권리이전의시기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가아니고보험금액을전부지급한때이다. 또한보험가액의일부를보험에가입한경우보험회사가취득한권리는보험금액의보험가액에대한비율에따라정한다. 나. 제3자에대한보험자대위 ( 청구권대위 ) 손해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긴경우에보험금을지급한보험회사는그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제3자에대한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손해배상청구권리를취득하게되는데이것을제3자에대한보험자대위라한다. 1) 권리취득요건손해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생겨야한다. 여기서제3자의행위라함은불법행위뿐아니라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는경우를포함한다. 또한보험금을지급하여야하는데보험금액의일부를지급하여도그지급한범위내에서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 2) 권리이전효과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로부터제3자에대한피보험자의권리가보험회사에이전된다. 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보상할보험금액의일부를지급한때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81

Ⅲ 보험회사관련법률 1. 보험회사 가. 보험사업의영위 ( 보험업법 4~7) 1) 보험사업의허가보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하며, 생명보험업또는손해보험업에해당하는보험종목의전부에관하여허가를받은자는제3 보험업의허가를함께받은것으로본다. 보험사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주식회사, 상호회사및외국보험회사에한하며, 보험사업의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은보험업법상보험회사로본다. 심화학습 보험사업허가신청서류 정관 업무개시후 3 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포함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기초서류 라함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서류 2) 허가취소 ( 금융위원회는반드시청문을실시하여허가를취소해야함 ) 거짓또는부당한방법으로보험사업의허가를받은경우, 허가내용또는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영업의정지기간중영업행위를한경우, 당해위반행위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허가취소를할수있다. 2. 보험업법상보험업허가종목 보험업법상크게 3 가지가있는데,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 3 보험이있다. 82 제 1 편공통사항

가. 생명보험업의보험종목 1) 생명보험 2) 연금보험 ( 퇴직보험을말한다 ) 3)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나. 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을포함한다 ) 3) 자동차보험 4) 보증보험 5) 재보험 ( 再保險 )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 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등 ) 다. 제3보험업의보험종목 1) 상해보험 2) 질병보험 3) 간병보험 4)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종목 3. 겸영의제한 ( 보험업법 10~11) 보험회사는원칙적으로손해보험업과생명보험업을겸영하지못한다. 다만다음의보험종목은겸영이가능하다가. 생명보험의재보험및제3보험의재보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다.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제3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등 ) 의보험종목에부가되는보험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83

심화학습 제 3 보험의보험종목에부가되는보험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제 3 보험의보험종목에부가되는보험이라함은손해보험업보험종목전부를영위하는손해보험회사가질병을원인으로하는사망을제 3 보험의특약의형식으로담보하는보험중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보험을말함 보험만기는 80 세이하일것 보험금액의한도는개인당 2 억원이내일것 만기시에지급하는환급금은납입보험료합계액의범위내일것 Ⅳ 자본금및기금 1. 국내보험회사 보험회사는 300 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하여야보험업을개시할수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험종목의일부만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는 50 억원이상의범위에 서대통령령으로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를달리정할수있다. 심화학습 보험종목별자본금또는기금 보증보험, 재보험 : 300 억원 자동차보험 : 200 억원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포함 ) : 150 억원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 억원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그밖의기타보험 : 50 억원 또한, 2 가지이상의보험사업종류를영위하고자하는경우로서보험종목별자본금또 는기금이 300 억원이상인경우에는 300 억원으로한다. 2.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총보험계약건수및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90 이상을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 84 제 1 편공통사항

수단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회사를말하며, 보험업법규정에의한자본금또는기금 의 3 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납입하여야보험업을개시할수있다. 3. 외국보험회사 대한민국안에서보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외국보험회사의영업기금은 30 억원이 상으로한다. Ⅴ 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보호제도 1. 제 3 자보호제도의취지 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보호제도란손해보험회사가파산등과같은사유로보험계약자 에게보험금을지급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그회사의보험계약자에의해 제 3 자가입은손해에대한보험금지급을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가. 적용범위 법령에의하여가입이강제되는손해보험계약 ( 자동차임의보험포함 ) 으로서대통령령 이정하는손해보험계약에한하여적용한다.( 퇴직보험외의법인계약제외 ) 나. 지급불능의보고 손해보험회사는파산등의사유로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지못하 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손해보험협회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 출연 손해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불능의보고가있는경우손해보험계약의제 3 자에대한보 험금의지급을보장하기위하여별도로정한금액을손해보험협회에출연하여야한다.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85

2. 보험금의지급등 손해보험협회의장은지급불능보고를받은때에는금융위원회의확인을거쳐손해보험계약의제3자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보험금 ( 보험회사가지급해야할보험금액에서예금자보호제도에의해보장되는 5천만원을차감한금액 ) 을지급하여야한다. 단, 자동차임의보험계약은피해자 1인당 1억원한도내에서지급불능금액의 80% 를지급한다. Ⅵ 보험사업의일반적규제 1. 보험계약체결의제한 보험회사가아닌자및보험회사의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위원은보험계약 을체결하거나이를중개 대리하지못한다. 2. 인가 신고 보고사항 보험회사상호간협정의체결, 변경, 폐지할경우인가를받아야하며, 정관변경과기초서류변경의경우는신고를하여야한다. 그외다음의경우는보고하여야한다. - 상호또는명칭의변경 - 임원의선임또는해임 - 본점의영업중지또는재개 - 대통령령이정하는최대주주의변경 - 자본금또는기금의증액 - 외국에사무소설치또는해외투자등 86 제 1 편공통사항

Ⅶ 보험관련기관 1.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보험업법제 175조, 보험회사상호간의업무질서를유지하고보험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 1946 년 8월 1일조선손해보험협회로시작하였다. 1948 년 9월 1일사단법인대한손해보험협회로명칭을바꾸고, 1975 년 1월1 일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통합하고, 1981 년 5월 20일서울지역에손해보험상담소를설치하고, 1987 년 5월 25일지방 5개지역에손해보험상담소를설치하였다. 그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손해보험에관한제도개선, 연구및건의 2) 손해보험에관한조사, 통계및전산화 3) 손해보험의모집에관한연구및연수 4) 손해보험약관, 인수조건의조사연구및상품개발 5) 손해보험에관한홍보와상담 6) 보험범죄방지대책추진업무 7) 보험모집질서유지관련자율규제업무 8) 보험모집인의등록업무 ( 시험, 교육등 ) 9) 보험대리점변경사항신고업무 10) 해상, 보세보험계약인수업무 11) 종합자산관리사 (IFP) 의자격시험시행및등록업무 12) 우수모집설계사지정및관리업무 2.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보험업법제 176 조, 보험회사보험금의지급에충당되는순보험료를결 정하기위한요율 ( 순보험요율 ) 의공정하고합리적인산출과보험과관련된정보의효율 적인관리 이용을위하여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보험요율산출기관을설립할수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87

있다는근거에의거 1983 년 11 월 29 일설립되었으며, 그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및제공 2) 보험과관련된정보의수집 제공및통계의작성 3) 보험에대한조사연구 4) 설립목적의범위안에서정부기관 보험회사그밖의보험관계단체로부터위탁받은업무등 3.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은보험업법 178 조 2 호에의거 1965 년 7 월 1 일회원에대함연수, 교육업무 를하기위해설립되었다. 주요업무로는각종전문자격 (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험대 리점, 보험중개사, 종합자산관리사등 ) 교육 / 시험및교재개발을하고있다. 1) 보험대리점연수 / 자격시험 2) 보험중개사연수 3) 손해사정사연수 4) 종합자산관리사 (IFP) 교육및교재개발 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97.12.31 제정 ) 에의거전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4개감독기관이통합되어 1999.1.2 설립되었는데금융기관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의수행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고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의지도 감독을받아금융기관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주요한업무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88 제 1 편공통사항

1) 금융기관의업무 재산상황에대한검사및검사결과에따른조치 2) 금융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업무보좌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금융기관이용자와금융기관간의금융거래등금융업무와관련하여발생된분쟁 ( 보험, 은행, 증권등 ) 의조정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에설치되어있다. 보험업에있어서, 보험계약의내용또는보험금의지급등에관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이해관계인과의사이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설치된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있다. 조정대상이되는분쟁은보험계약전반에관한것이지만, 판정에구속력이없기때문에그판정결과를따를의무는없으며, 조정결과에불복하는경우에는소송을제기하여법원의판단을구할수있다. 5. 금융위원회 2008 년 3월 3일총리령제875 호에의해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에대한시행규칙이발표되면서정식출범하였으며,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및금융감독에관한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금융위원회가있다. 그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가. 금융감독관련주요사항의심의 의결 1) 금융기관에대한감독규정의제정및개정 2) 금융기관의경영과관련된인 허가 3) 금융기관에대한검사 제재와관련된주요사항 4) 증권 선물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과관련된주요사항 나. 금융감독원에대한관리 감독 1) 금융감독원의정관변경 예산 결산및급여 2) 기타금융감독원을관리 감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89

다. 금융산업및기업의구조조정추진 건전경영의유도를통한산업발전및기업의투명성제고 핵심내용요약 1 보험계약 보험관계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목적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요건 :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보상의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법률상보상의최고한도액 보험가입금액과보험가액의불일치 : 전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공동보험 불요식 낙성계약 : 보험계약은청약과승낙으로성립. 유상 쌍무계약 : 보험료지급과보험금지급으로이루어짐. 사행계약 : 보험료와보험금의불일치성으로사행계약성을띔.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미리정한약관에의해보험계약을체결. 선의계약 ( 최대선의의원칙 ) : 우연한사고의발생. 청약 : 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일정한보험계약을맺을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자의의사표시. 승낙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계약의성립을목적으로하는의사표시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계약의내용에대해미리정해놓은표준적계약조항. 보통약관 :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계약조항 특별약관 : 보통약관의내용을선택적으로가입할때사용. 타인을위한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자신이아닌타인을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로하여체결하는보험계약을말함. 2 보험회사관련법률 보험사업의영위 : 허가신청서류를준비하여금융위원회의허가를얻어야함. 90 제 1 편공통사항

보험사업겸영의제한. 보험회사는 300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하여야함. ( 다만, 보험종목의일부만을영위하는경우 50억이상의범위내에서기금의액수를달리정할수있다. 3 보험관련기관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에관한제도개선, 연구및건의, 보험모집인의등록업무, 보험대리점변경사항신고업무. 보험개발원 :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및제공 보험연수원 : 보험대리점연수 / 자격시험,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연수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의업무 재산상황에대한검사및조치 금융위원회 : 국민총리산하기관으로금융감독관련주요사항의심의 의결금융감독원에대한관리 감독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91

제 4 장 기본문제 01. 보험약관의교부및설명의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체결시에피보험자에게보험약관을교부하고, 그중요한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 2 중요한내용은일반적으로보장개시일, 보험금지급사유, 해지사유, 면책사유등이다. 3 약관교부및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는계약성립일부터 1개월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다. 4 계약을취소하게되면소급하여무효가되므로, 보험회사는이미받은보험료를반환하여야한다. 02. 고지의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중요한사항을보험회사에게고지하여야한다. 2 보험대리점은고지수령권이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계약체결대리권이없어고지수령권이없다. 3 고지의방법은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한다 4 고지의시기는보험계약성립전후를불문하고언제든지가능하다 03. 다음설명중옳은것은? 1 보험의목적은보험에부쳐지는대상으로서, 손해보험에서는피보험자가보험의목적이된다. 2 피보험이익이란보험의목적에대해보험계약자가갖는경제적이해관계를말한다. 3 상법에서는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목적 으로표현하고있다. 4 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과인보험에서공통적으로인정되는개념이다. 92 제 1 편공통사항

기본문제 제 4 장 04. 보험의종류에따른보상방법에대한다음의설명중옳은것은? 1 초과보험은보험가액이아닌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실손보상한다. 2 중복보험은보험회사각자의보험가입금액비율에따라연대책임을지되, 보험가액을한도로실손보상한다. 3 일부보험은보험가입금액에대한보험가액의비율에따라비례보상한다. 4 공동보험은보험회사각자의보험가입금액비율에따라연대하여비례보상한다. 05. 청약철회와취소에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1 보험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초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다 2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가약관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계약성립일부터 3월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다 3 청약철회는특별한사유가없어도행사할수있지만, 계약취소는보험회사의귀책사유가있어야한다 4 청약철회와취소모두보험회사는납입보험료에이자를더하여반환한다. 정답 01. 1 02. 2 03. 3 04. 2 05. 2 제 4 장손해보험법규와약관 93

5 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 집필자 : 한화이혁수 - 학습포인트 보험사기, 보험범죄의개념과특성을이해한다. 보험범죄근절을위한노력과처벌내용을알아본다. 교통사고예방을위한손보업계의활동내용과위반시처벌내용을학습한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95

Ⅰ 보험범죄개요 1. 보험범죄의개념 가. 보험범죄와보험사기보험범죄란보험가입자또는제3자가보험원리상지급받을수없는보험금을대가없이받은경우, 또는실제보다낮은보험료를납입하거나또는높은보험금수령의목적을가지고고의적으로행동하는일체의불법행위를말한다. 그리고보험사기란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보험사를기망하여재산상이익을취하는행위를말한다. 즉, 보험범죄를넓은개념으로보아보험사기및보험사기의원인이된위법행위로구분하기도하나, 실무상으로는통상보험범죄와같은개념으로쓰인다. 예전에는우연히발생한보험사고에대해보험금을과잉청구하는연성사기가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고의로보험사고를일으키는경성사기가증가하고있다. 심화학습 보험사기의구분 보험사고발생시합법적인청구를과장, 확대하거나고의로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위반하여낮은보험료를지불하는등의행위를기회사기 (Opportunity Fraud), 또는연성사기 (Soft Fraud) 라고하고, 보험사고 ( 재해, 상해, 도난, 방화또는기타의손실 ) 를고의적으로연출하거나조작한후보험회사를기망하여보험금을편취하는행위를경성사기 (Hard Fraud) 라한다. Tip 보험사기 : 피보험자또는수익자가보험사를기망하여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취하는행위, 보험범죄와같은개념이다. 경성사기 : 의도적, 고의적으로연출하거나조작하여보험금을편취한다. 연성사기 : 사고는났으나과장 확대하거나계약체결시허위정보제공하여낮은보험료지불하는행위로기회사기라고도한다. 96 제 1 편공통사항

나. 성립요건및처벌보험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형법상의사기죄 ( 형법제 347 조 ), 즉타인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득을취득하는경우및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할경우의요건만충족시키면되고, 사기죄에해당되는경우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심화학습 보험사기로인한가중처벌내용 보험사기로인해이득액이 5 억원이상인경우,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에의해가중처벌되며이득액상당의벌금도동시에부과할수있다.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때 : 3 년이상의유기징역 50 억원이상인때 : 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 Tip 사기죄 : 10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원 ~ 50억 : 3년이상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이상 : 무기징역, 5년이상징역 2. 보험범죄의특성및피해 가. 보험범죄의특성 1) 범죄의복합성형법상사기죄의요건만충족된다면보험범죄가성립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보험사고로위장하기위해살인, 방화, 폭행등다른범죄와함께복합적으로발생된다. 2) 범죄의다양성 보험제도는담보별로인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다양하게구분되며그에따라보험범죄의수법도다양하게발생된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97

3) 범죄입증의곤란성 보험범죄는조직적이고치밀한형태로보험사고를위장하는지능적범죄가많고, 대부 분은밀하게진행되므로혐의입증이난해하다. 4) 범죄조직의조직화최근 100여명이상이관련된조직적인보험사기단및조직운영자금확보를위한조직폭력배등이개입된보험사기단이다수적발되고있어범죄조직의규모가대형화되는추세이다. Tip 보험범죄는복합성, 다양성, 혐의입증곤란성, 조직의대규모화등의특성이있다. 나. 보험범죄의사회적피해보험범죄가사회에미치는악영향은첫째로모방범죄의증가이다. 잠재적범죄자들즉고교생, 대학생등이포함된 10대들이무의식적으로범죄에동조하거나이익을공유하는등모방범죄가증가하고있어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둘째로보험범죄자들에게부당한보험금이지급됨으로써손해율악화로이어져대다 수의선량한보험계약자들에게보험료인상의결과로돌아가는등사회적비용이증가하 게된다. 셋째로보험금을목적으로친족살인, 자해, 방화등과같은반인륜적인범죄로건전한 윤리의식및생명존중의가치관이파괴된다. Tip 모방범죄, 선량한계약자의보험료가중, 살인등강력사건유발한다. 98 제 1 편공통사항

다. 우리나라보험범죄의최근경향 IMF 경제위기를겪은이후로일가족이나조직폭력배등이보험사기에조직적으로연루되거나, 사고위험이높은직업군이보험사기와관련되어조직화, 대형화되어가는추세이며같은사고로최대의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상품만을고의적으로선택하거나여러회사에다수의상품을가입후거액의보험금을편취, 인터넷등을이용해쉽게공모자를모집하는등지능형범죄가증가하고있다. 한편사회적으로고의교통사고, 허위상해및질병등의사유로장기간입원후보험금을편취하는등장기손해보험관련보험사기가증가하고, 사고환자, 사고차량에대한진료비및수리비를허위로청구하는행위가만연되고있다. 그리고도난차량의대부분이해외밀수출되는경향이있어이러한범죄에대해정부, 유관기관의적극적인공동대응이필요하며, 통관절차강화와관련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Tip 사기단의조직화, 대규모화, 지능형보험사기증가, 다수의보험회사관련사기급증, 장기상품관련사기증가, 병의원, 정비업체허위 부당청구, 차량도난및불법해외밀반출증가로회수어렵다. Ⅱ 보험범죄의유형 1. 교통사고를이용한보험범죄 교통사고는보험범죄중가장많이이용되는사고로범죄실행이용이하고, 협의를입증하기가어려우며병원및정비업소등관련업계와경제적인이해가쉽게부합될수있다. 또한교통사고신고의무및각종규제가완화되고형사처벌특례조항을악용하기쉬운특징이있다. 따라서보험범죄를고의적으로유발하거나, 허위로사고를신고하고보험금을과다로청구하는등복합적인범죄의유형이발생된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99

2. 차량도난관련보험범죄 총책, 절도책, 운반책, 판매책등으로조직화된전문절도단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며, 이들은절취후차대번호및번호판을위조하여해외로불법수출하고있어적발이힘든실정이다. 이런범죄는우선차량관리자의도난방지의식이소홀하고, 폐차또는무단방치차량의관리상허점, 해외수출차량의허술한통관절차, 차량자체에도난방지시스템이부족한점을이용한다. 3. 병 의원관련보험범죄 병 의원의경우, 입원환자수또는입원일수가병원수익과직결되어있고, 환자의경우 입원을하면보상금액이커진다는점등병원과환자의경제적이해가부합되어불필요 한입원과진료비허위청구가만연한실정이다. 4. 자동차정비업체관련보험사기 1995 년정비업체설립이신고제로전환된후업체수가큰폭으로증가하여, 물량확보 를위한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수익구조가악화되었고, 이를만회하기위해허위 과 다수리비청구가급증하고있다. 5. 강력범죄관련보험범죄 빈부격차의심화, 만연된물질만능주의풍토및인명경시풍조등으로인해살인, 방화등강력범죄를보험범죄의수단으로이용하는경우로최근뚜렷한증가양상을보이고있다. 보험금을노린살인의경우에는당해보험금의수익자가통상친인척등신분상관계가있는자이며, 대체적으로 2개이상다수의고액보험에가입한경우가많다. 또한방화의경우는최근건물주또는세입자의화재보험가입이일반화되면서보험범죄가급증 100 제 1 편공통사항

하고있는추세이며, 화재현장의특성상각종증거가훼손되는경우가많아수사에어려 움을겪는다. Tip 교통사고를이용한보험사기 : 위장사고, 고의사고, 가해자불명사고, 보험금과다청구등복합적인유형이나타나는데특히, 범죄실행이용이하고, 혐의입증난해, 병원 정비업소이해관계부합등으로보험범죄에많이활용된다. Ⅲ 보험범죄현황및예방 1. 적발건수및금액별현황 보험범죄는과거생계형범죄에서진화하여최근에는전문브로커등이범죄조직이개입하는조직형, 보험금을노리고가족등을해치는패륜형, 다수의보험에중복가입후고의로사고를일으켜고액의보험금을챙기는지능형범죄가일어나며, 계속된경기침체와취업기회의축소, 실업자의증가등으로인해매년급증추세이다. 우리나라보험산업은보험료규모가세계 7위권의큰시장으로성장하였으나, 보험범죄로인한보험금누수도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07 년을기준으로연간약2조 4천억원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가구당약15 만3천원의보험료를추가부담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전체지급보험금중 13.9%( 누수비율 ) 로주요선진국보다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2009 년보험사기적발금액은 3,305 억원으로전년대비 29.7%, 보험사기혐의자는 54,268 명으로전년대비 32.3% 증가하는등매년보험사기적발실적이급증하고있다. 보험범죄적발실적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가율 금액 1,780억원 2,045억원 2,549억원 3,305억원 29.7% 혐의자 26,754명 30,922명 41,019명 54,268명 32.3%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 손 생보합계 )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01

한편, 보험사기혐의자의직업별비중은무직 일용직이 29.5% 로가장높고, 회사원 14.4%, 자영업자 9.8%, 운수업종사자 7.2% 등으로나타났다. 이는최근경기침체등으로무직 일용직등소득기반이취약한계층의보험사기가큰폭으로증가하는데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2. 보험범죄예방을위한노력 보험범죄가급등함에따라정부및금융감독원등유관기관은보험사기적발및예방을위한대책이나방지활동을강화하고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보험범죄는강력범죄로이어져민생불안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고법무부등관계기관합동으로보험범죄근절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손 생보협회등유관기관이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함동대책반 을검찰에설치 운영하고있으며, 경찰청은상기대책반운영과연계하여보험범죄특별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2009.5 월금융감독원, 경찰청간금융범죄근절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고, 이에대한후속조치로경찰청은전국지방경찰청에보험사기수사역량강화를위해전문수사팀을지정하고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로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 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고있다. 금감원과보험협회는보험사기의심각성및폐해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운수업, 의료업, 정비업종사자등보험사기취약계층에대한교육및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하고보험회사사고조사및지급심사담당자대상의보험범죄방지교육을통한전문인력을양성하는한편, 보험범죄신고센터를설치하고접수된제보건중보험범죄로확인되는경우, 포상금을지급하는등보험범죄예방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보험회사는자체적인보험심사시스템을구축하는등언더라이팅을강화하여가입시점에서역선택을방지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한편제도적으로는보험사기조사업무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 2008 년에는보 102 제 1 편공통사항

험업법상보험계약자등의의무로보험사기행위금지조항을신설 ( 제 102 조의 2) 하였으 며, 최근에는보험업법에보험사기의정의및처벌조항의신설을추진하는등보험범죄 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심화학습 보험회사의보험범죄근절노력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 지급건중보험사기로의심되는건에대한조사와사법기관과의연계조사, 사고다발자와진단서남발병원등에대한정보교류업무를담당하고또한부당지급보험금에대한구상과보험사기예방에대한교육 홍보업무및보험범죄신고센터의역할도담당하게되는 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 (S.I.U) 을자체적으로설치하고운영중이다. Tip 보험회사에서보험사기특별조사부서를자발적으로운영함. Ⅳ 보험범죄근절을위한법령 1. 나이롱환자근절을위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최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내용중자동차보험손해율증가로일반시민들에게도금전 적피해를줄수있는보험사기와일명 나일롱환자 라고불리는교통사고가짜환자들 을근절하기위하여의료기관에대한자동차보험입원환자의관리가대폭강화되었다. 가. 의료기관의자동차보험입원환자관리의무부과의료기관은교통사고입원환자의외출 외박사항에대한기록및관리를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또한보험회사에외출 외박기록열람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또한교통사고입원환자의경우엔외출 외박시의료기관의허락이필요하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03

심화학습 외출, 외박에대한기록및관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출 외박사유, 외출 외박기간, 귀원일시를기재하는등기록을구체화 외출또는외박을하는자 ( 또는보호자 ) 또는허락하는자 ( 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 는서명또는날인하는등기록사항확인을의무화 외출또는외박에관한기록은 3 년간마이크로필름또는광디스크등에원본대로수록및보존하여야하며, 기록필름표지에촬영책임자가촬영일시및그이름을기재하고서명또는날인하는등기록관리를의무화 나. 의료기관과태료부과보험회사의외출 외박기록열람청구에대해거부할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며, 의료기관검사권한이부여된국토부소속공무원의검사에도응해야한다. 만약이에대해거부하거나불응시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 입원환자퇴원지시권신설 그리고입원중인교통사고환자의상태가호전되어더이상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 퇴원지시나다른의료기관으로전원지시할수있다. 2. 정비업체보험사기방지를위한자동차관리법 정비업체의재생품무단사용및과잉수리로인한수리비허위청구등으로보험금의누수를방지하기위하여자동차관리법이최근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내용으로정비의뢰자의동의없는정비업체의임의수리를금지하였고, 정비전사전견적서교부와정비후내역서교부를의무화하였다. 또한재생품사용시에는정비의뢰자에게사전에알려야하며, 위반시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104 제 1 편공통사항

Tip 나이롱환자근절 - 외출 외박기록및관리의무 (3년보관 ), 외출 외박시의료기관허락 ( 의료인또는종사자가서명 ), 위반시 300 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한다. 보험사는환자동의없이외출 외박기록열람가능, 입원불필요시의료기관의퇴원또는전원지시권신설하였다. 자동차관리법개정내용 - 사전견적서, 사후내역서교부의무, 재생품사용시고지 ( 위반시 100 만원이하과태료 ) 한다. Ⅴ 교통사고예방 1. 손해보험업계의예방활동 손해보험업계는자동차사고로인한국민의생명과재산손실을방지하고자동차사고율감소에따른자동차보험의손해율감소를위해지속적으로각종교통사고예방활동을하고있으며, 민 관 언론등과유기적인협조관계를구축하면서대국민안전의식계몽홍보등효율적인교통안전사업을추진하고있다. 첫째로국민들의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하여 TV, Radio 등다양한언론매체를통해 교통사고의심각성과교통사고감소대책추진의필요성등을연중보도추진하고있다. 둘째로운전자의교통안전의식실태조사및보도추진을통하여교통안전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제고하는한편, 이를정부의교통안전대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며, 교통안전캠페인등대국민교통안전의식개선을위한계몽 홍보활동을지속실시하여자발적인교통법규준수를유도하고있다. 셋째로시민단체와공동으로지자체의교통안전대책추진을지원하고, 불합리한교통 안전시설에대한제보활동을전개하는한편, 교통안전법령제 개정및제도개선을위한 대정부교통안전정책추진건의등시민단체와연계한교통사고감소활동을한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05

넷째로지방경찰청및산하일선경찰서의교통사고예방활동에적극동참하는한편, 운전자들의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한계도물품을지원하는등경찰의교통사고감소대 책을지원한다. 심화학습 구분세부사업내용계획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교통안전의식계몽홍보 교통안전교육및의식제고 언론 시민단체공동교통사고예방활동전개 경찰의교통사고예방활동지원 라디오교통사고예방캠페인시행 (KBS-1 2R, TBS-R, TBN-R) 신문매체와교통사고예방캠페인전개및협찬 신문, 간행물광고시행 운전자안전의식실태조사 교통안전캠페인등대국민의식계도행사 지역구교통안전대책추진 불합리한교통안전시설제보및건의 교통안전법령제 개정및제도개선건의 정부의교통안전정책추진지원 시민단체의교통안전정책건의 시민단체의각종교통안전사업지원 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개최지원 교통약자를위한교통안전물품지원 경찰의교통사고감소대책지원 연중 연중연중 연중연중 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연중 1 회 연중연중 2. 안전운전을통한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감소를위해서는무엇보다운전자먼저자발적인교통법규의준수를통해운 행중인차량에의해사람을사망 부상케하거나다른차량과충돌하는등의교통상의 모든사고를미연에예방하여야한다. 가. 운전자의의무와책임운전자는무면허, 음주및약물, 과로등의상태에서운전을금지하고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가입하고교통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및경찰공무원의지시를준수해야한다. 또한운전자자신과승객, 보행자등다른도로사용자의안전을지킬수있도록 106 제 1 편공통사항

안전띠착용, 보호장구착용, 차내소란을피우는행동은금지해야하며, 긴급상황발생시응급조치와구조를요청해야할의무가있다. 그리고도로와차량을올바르게사용하고관리하여자동차가범죄에이용되지않토록관리하며환경오염방지를위한책임있는행동을하여야한다. 운전자의의무와책임을소홀히할경우, 법적인책임을묻게되며특히음주운전은사회적폐해가매우심각하여사고가발생하지않았더라도도로교통법위반으로별도의처벌을받게된다. 심화학습 음주운전처벌기준 구 분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 미만 0.1% 이상 대인사고면허취소, 형사입건대물사고 & 단순음주 100일간면허정지, 형사입건 면허취소, 형사입건 음주측정불응 형사입건, 면허취소 ( 측정결과불복시는재측정가능 ) 나. 통행방법보행자는보도로통행하고, 보 차도의구분이없는경우도로의우측또는길가장자리로통행하며, 모든차의바로앞이나뒤로횡단해선안된다. 반대로차량은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외의차마의순서로통행을해야하며, 운행중인차량은앞차의급정차에대비하여안전거리를확보해야한다. 심화학습 앞지르기방식과금지장소 모든차는다른차를앞지르고자할때에는앞차의좌측으로통행해야한며, 교차로 터널안또는다리위, 도로의구부러진곳, 비탈길의고개마루부근은앞지르기를해서는안된다. 다. 법정속도 일반도로와전용도로등의차로별최저및최고속도는아래와같으며, 속도위반시과 태료및벌점이부과된다.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07

심화학습 도로차로별최저및최고속도 일반도로 편도 2 차로미만최고 60 km /h 편도 2 차로이상최고 80 km /h 자동차전용도로최저 30 km /h, 최고 90 km /h 고속도로 편도 2 차로이상 최저 50 km /h, 최고 100 km /h ( 적재중량 1.5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 km /h) 편도 1 차로최저 40 km /h, 최고 80 km /h 중부고속도로 최저 60 km /h, 최고 110 km /h ( 적재중량 1.5 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 km /h) Tip 보행자의통행방법 : 보. 차도구분없을경우우측통행한다. 차량의통행방법 - 통행의우선순위 :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외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외의차마 - 다른차앞지르고자할때는좌측으로통행해야한다. - 앞지르기금지장소 : 교차로 터널안또는다리위, 도로의구부러진곳, 비탈길고갯마루부근 - 자동차법정속도 : 자동차전용도로 90KM, 편도 2차로이상일반도로최고 80Km/h, 편도 2차로이상고속도로는최고 100KM 3. 교통사고및법규위반별벌점및범칙금 ( 승용차기준 ) 교통사고발생및교통법규위반사항에따라벌점과범칙금이부과되며, 벌점은누적 점수에따라 40 점초과시에는면허가정지되며, 1 년간벌점이 121 점, 2 년간 201 점, 3 년 간 271 점이초과되면면허가취소된다. 인적피해결과에따른벌점기준은다음과같다. 108 제 1 편공통사항

심화학습 인적피해교통사고 조치불이행 구분벌점위반사항 사망 1 명마다 90 점사고발생시부터 72 시간내사망한때 중상 1 명마다 15 점 3 주이상치료를요하는진단이있는부상 경상 1 명마다 5 점 3 주미만 5 일이상의치료를요하는진단이있는부상 부상신고 1 명마다 2 점 5 일미만의치료를요하는진단이있는부상 자진신고지연 ( 인사사고 ) 60 점시한이지난후 48 시간이내 시한내자진신고 ( 인사사고 ) 30 점경찰관서있는리, 동은 3 시간, 그밖의지역은 12 시간 물적피해야기후도주 15 점 사고발생즉시 ( 그때그자리 ) 구호조치를완료했으나, 그후자진신고 또한교통법규위반시에는벌점과함께범칙금이부과되며, 특히스쿨존내규정속도 위반및법규위반등에대해선범칙금이상향조정되었다.(2011 년 1 월 1 일 ) 교통법규위반기준및범칙금사항은아래와같다. 주요규정속도및법규위반 ( 승용차기준 ) 위반사항 범칙금 벌점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0.1%) 형사입건 100점 승객의차내소란행위방치운전 9만원 40점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 고속도로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9만원 30점 신호또는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h~40km/h 6만원 15점 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위반 6만원 15점 앞지르기금지시기및장소위반 6만원 15점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6만원 15점 스쿨존내규정속도및법규위반 ( 승용차기준 ) 위반사항 범칙금 벌점 속도위반 40km/h 초과 12만원 60점 신호지시위반 12만원 30점 횡단보도보행자횡단방해 12만원 20점 속도위반 20km/h초과 40km/h이하 9만원 30점 보행자통행방해또는보호불이행 8만원 20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6만원 30점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09

Ⅵ 교통사고예방을위해강화된법령 1. 중상해사고처벌강화 교통사고를일으킨차가종합보험등에가입되어있는경우, 업무상고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피해자가중상해에이르게된때에도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규정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대해최근위헌결정이내려져교통사고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 ( 不具 ) 또는불치 ( 不治 ) 나난치 ( 難治 ) 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법령이개정되었다. 이러한중상해사고처벌강화로운전자들의안전의식고양을통한자동차사고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중상해유발난폭운전의대폭감소와운전자보다보행자를우선시하는선진화된교통안전의식이확산되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2. 스쿨존사고처벌강화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처벌특례에서제외하고사망, 도주, 10대중과실사고와마찬가지로피해자와합의또는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했더라도형법상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처벌 (5년이하금고, 2천만원이하벌금 ) 토록법령이강화되었다. 따라서스쿨존을통행하는운전자는다른도로보다각별히안전운전에임해야할것이다. 3. 음주운전처벌강화 음주운전에대한일반국민의경각심제고와사회적비용절감그리고음주교통사고의감소를위하여음주운전자및음주측정불응자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였다. 첫째로음주운전자및음주측정불응자의경우도로교통법상에서 3년이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도록하였다. 둘째로음주운전으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사람은고의적인상해죄및상해치사죄와같은정도의형량을부과하기위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서위험운전치사상죄 110 제 1 편공통사항

로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하고만약사망에이르게한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도록하였다. 음주운전은처벌을떠나서본인뿐만아니라타인의생명과재산을뺏는심각한범법행위이므로반드시지양해야한다. 심화학습 음주운전치사상죄 상해 : 10 년이하징역또는 5 백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벌금사망 : 1 년이상유기징역 Tip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또는중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피해자로하여금중상해에이르게한경우공소를제기하지못하도록규정한부분 에대한위헌결정으로종합보험에가입돼있더라도형사처벌대상이된다. 스쿨존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특례제외 : 5년이하금고, 2천만원이하벌금 음주운전처벌강화 : 3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 음주운전 + 약물영향상해 : 10년이하징역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벌금사망 : 1년이상유기징역 제 5 장보험범죄및교통사고예방 111

제 5 장 기본문제 01. 다음보험사기에대한설명중맞는것은? 1 보험사기라함은보험가입자또는수익자가보험사를기망하여재산상이익을취하는행위를말한다 2 보험사고발생시합법적인보험금청구액을부당하게과장 확대하는보험사기를 경성사기 라고한다 3 보험사기는통상형법제347 조의 사기죄 로처벌되며,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4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되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의해가중처벌되나, 이득액상당액에대해서는벌금을부과할수없다. 02. 다음중보험사기가중처벌에관한내용중바르지못한것은? 1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이 5억원이상인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의해가중처벌된다 2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이하인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처벌된다 3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부가하여이득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부과할수있다 4 보험사기로인한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된다 0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법규위반시부과되는범칙금내용중잘못된것은 ( 승용차기준 )? 1 신호, 지시위반및횡단보도보행자횡단방해시범칙금은 12 만원이다 2 20km/h 초과 40km/h 이하속도위반시범칙금은 9 만원이다 3 보행자통행방해또는보호불이행시범칙금은 8 만원이다 4 40km/h 초과속도위반시범칙금은 13 만원이다. 정답 01. 1 02. 2 03. 4 112 제 1 편공통사항

6 모집질서관련법규및민원사례 - 집필자 : 동부임병희 - 학습포인트 완전판매의의의및 3대기본지키기, 모집실명제, 상품설명제를이해한다. 실손의료보험및통신판매상품판매시준수사항을이해한다. 모집질서관련준수사항과금지사항을학습한다. 보험계약정보보호를위한보험계약정보제공절차를이해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한내용과보험가입거절시구제방법을이해한다. 제 6 장모집질서관련법규및민원사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