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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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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978,. G-8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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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2 중간시험 (2013 년제 2 학기 ) 1. 은행은초과지급준비금을보유하지않는다고하자. 한국은행이 100만원어치국채를제1 은행에매각한다. 제1은행은부족한지급준비금을보충하기위해갑순이에게대출금을회수한다. 갑순이의주거래은행은제2은행이라고하자. 갑순이는제2은행에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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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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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키워드 명품 건강 미 상류층에서대중으로, 소비시장확대 미를추구하는중국소비자들은월급의 4분의 1 정도를화장품이나의류를구매하는데소비하며, 중장년층소비자들은건강에좋은것이라면가격을개의치않는다. 한국으로유학온중국유학생들이중국으로돌아가기전에빼놓지않고들르는곳이있다. 바로면세점이나백화점이다. 가족이나친지, 친구들의부탁으로화장품, 명품백등을구매하기위해서다. 한국에서학부를졸업하고중국에있는한국기업에취직한광저우여학생은모국으로돌아가기전에면세점에서 2천만원어치의명품을구매했다. 어머니에게선물한핸드백이 200만원을호가하지만별망설임이없었다. 중국젊은이들의소비성향은이처럼과감하다. 지난해중국스자좡시도심가의커피숍에들렀을때, 가장저렴한커피한잔가격이 30위안 (5천원) 인데도 10~20대젊은중국소비자들은스스럼없이그커피를마시며여유를즐기고있었다. 뿐만아니다. 미를추구하는중국소비자들은월급의 4분의 1 정도를화장품이나의류를구매하는데소비하며, 중장년층소비자들은건강에좋은것이라면가격을개의치않는다. 고급화와깨끗한위생등을앞세운파리바게뜨는 10년마다선정하는 중국 10대브랜드 에뽑혔고, 2004년상하이 1호점을시작으로현재주요도시에 30 여개매장을운영하고있다. 이처럼명품의대중화, 건강, 미 ( 美 ) 에대한관심은최근중국소비시장의트렌드가되고있다. 평범한젊은이들도명품에열광중국의명품시장은연간 20% 이상씩성장하고있으며 2015년이면전세계명품시장의 29%, 연간소비규모는 115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그동안명품의주요소비계층이부유층에국한되어있었다면최근에는 1980년대이후에태어난세대들이가세해 명품의대중화 를이끌고있다. 특히중국의소황제또는바링허우 (80 後 ) 로불리는소비자들중월광족은중국명품시장대중화의선두소비군이다. 광저우청년실태보고(2011) 에따르면광저우시에거주하는 15~35세젊은이들의 34 Chindia Journal 2011. 5.

중국소비시장이뜨거워진다 35% 가 월광족 인것으로집계되었다. 월광족 ( 月光族, Moonlite) 은월신 ( 月薪 ) 의 월 자와, 다써버리다 라는뜻의 광 ( 光 ) 자를합친신조어다. 월광족들의특성은식품, 의류, 사치품구매에월급을다쓴후부모에게용돈을받아생활하며저축을전혀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일반소비자들까지명품액세서리나가방을갖고싶어하면서명품시장은전례없는호황을맞았다. 루이비통, 펜디, 구찌등도매스티지 (masstige) 포지셔닝을지향하는마케팅전략으로중국소비자를공략하고있다. 하지만다른국가의소비자들과는달리중국명품소비자들은특정브랜드에대한충성도가낮다. 명품을소비하는중국인들은대다수 다른사람이사니까나도산다 는소비심리를갖고있다. 브랜드의콘셉트나가치등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이들은특정브랜드를선호하지않고유행하는브랜드로쉽게옮겨간다. 후발주자들로서는중국소비시장에서경쟁해볼만한여지가있는셈이다. 반대로선발주자들에게는지속적으로고객지향, 사회지향적인마케팅전략으로무장하지않으면언제든시장 1위자리를내놓아야한다는의미가된다. 건강이있어야미래가있다 중국소비자들의 87% 는제품구매시건강을매우중요한요인으로간주하고있다. 월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대형할인점의유기농코너는항상고객들로북적이고, 에비앙이나페리에와같은수입산고가생수도불티나게팔려나간다. 암웨이도 1999년건강보조식품인뉴트리라이트 ( ) 를중국시장에출시한후줄곧건강식품부문매출액 1위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건강보조식품은천년이넘는역사를가지고있다. 수많은제왕들이건강을위한음식과처방을찾았다. 신선이만들어불로장생한다는 선단 ( 仙丹 ) 은건강보조식품의원형이다. 보양이나자양식품을찾는새로운트렌드는 1980년대중반이후, 개혁개방과경제발전으로 중국인들의생활수준이올라가면서부터이지만, 결정적계기는 2002년사스 (SARS) 발발이었다. 사스는중국인들의위생과건강에대한인식에대전환을일으켰다. 이후건강제품과건강마케팅등 건강 을콘셉트로하는소비가신조류를이루게됐다. 이런트렌드를반영하듯상하이엑스포기간중한국관에서가장인기있었던품목은 1봉지 (500g) 에 1만 2천원하는김치였다. 가전의경우과거에는초절전기능이제품의중요한효익이었지만최근들어서는산소발생과소독기능이강화된에어컨과고온살균기능의세탁기가등장해인기를끌고있다. 예를들면, 거란스 ( ) 의신제품 산선풍 ( ) 은광파에어컨, 지능공기오염센서가있어자연바람과유사하다는점을알림으로써소비자들로부터각광을받고있다. 건강 소비는식품분야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녹색식품 ( ) 이대표적이다. 대형할인점등쇼핑센터에가면식품코너에녹색식품마크가부착되어있는것을쉽게볼수있다. 녹색식품은우수한환경에서규정된기술규정에맞추어생산되며, 생산의전과정을관리하여오염없이, 안전하게, 우수한품질로생산된농산품이나가공품을가리킨다. 한조사에따르면일반제품보다가격이서너배높은유기농제품을구매할의향이있다고밝힌소비자가 80% 에이를정도로중국소비트렌드는빠르게변하고있다. 중국소비자들의건강중시경향은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더욱다변화된기능의제품과서비스로발전해나갈것으로보인다. 이는우리식품업체들에도좋은기회가될것이다. 선진시스템과안전관리등제반여건에서중국보다앞서안정화된한국기업은중국소비자에게 믿을수있는기업과제품 이라는인식을각인시키는브랜딩전략을펼칠필요가있다. 일례로 더본코리아 는중국인들의건강중시트렌드를일찍파악하고중국지점을 17개로확대하는등한식의세계화에크게기여하고있다. 2011. 5. Chindia Journal 35

소득상관없이 미 에열광한국의명동이나압구정같은상하이의패션가인난징루와화이하이루에가면중국의패션트렌드를알수있다. 그중난징루는비교적새로형성된패션가로고급브랜드의직영매장과쇼핑몰들이즐비하다. 패션에민감한중국젊은소비자들은유행을좇으면서도자신만의차별화된아름다움과개성을표출하려는소비성향을보인다. 이런소비트렌드는패션뿐만아니라가전분야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이제미는중국젊은이들이소비를할때주요하게고려하는요인이되었다. 특히핸드폰등소형가전은기능성뿐만아니라심미성을앞세워소비자들에게어필하려고한다. 미와관련된소비트렌드는다음과같이나타난다. 먼저, 여성소비자들을중심으로피부보호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여성소비자들은한방과천연식물재료등피부에효과가좋은제품을주로구매하는경향을보인다. 모발관리개념도일반소비자에까지보급되고있다. 기존에는헤어전문점에서만모발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었지만점점더많은일반소비자들이모발관리에관한관심을갖고있다. 이들은모발과스타일관리를위해현지미용실보다 5~6배비싼한국미용실을즐겨찾는다. 코오롱아이넷의미용실브랜드인 리치헤어 는베이징에서매장수를 25개로늘렸으며매장당매출이연평균 7억원에달한다. 한국의브랜드미용실은디자이너 1명에스태프 2명이한팀이되어고급서비스를제공하고, 단골고객의이력과취향을데이터베이스화한고객관계마케팅 (CRM) 으로중국미용시장을공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모발관리에대한관심이늘면서일반유통점에서도관련제품이판매되는등시장이더욱확대되고있다. 미에대한남성들의인식도바뀌고있다. 남성전용전문화장품이속속시장에등장했고여성의전유물이었던성형을받는남성들도증가하고있다. 중국남성화장품 시장은아직초기단계지만지난몇년과비교해봤을때눈에띄게커지고있다. 중국주요대도시지역의남성피부관리제품매출액은전체화장품시장의 10% 를차지하며급증세를보이고있다. 화장품뿐만아니라외모관리에대한투자도증가하는추세다. 광저우미용협회에따르면남성미용시장의고객은대체로경제능력을어느정도갖춘 1960~1970년대생중년남성들이다. 이들은월평균 1천위안을미용에투자하고체형을가꾸기위해헬스클럽에다니거나스파의체형관리프로그램에등록하기도한다. 건강과아름다움을연관시킨 건강뷰티 시장도성장하고있다. 신체가건강해야결국외적인미로발현된다는생각에서다. 조사에따르면월수입에차이가있어도중국소비자들이자기를꾸미는데소비하는고정비용의비율은변화가거의없었다. 예를들면, 월수입이 1만 8천위안인사람이패션, 화장품등에쓰는돈이 3천위안정도라면, 월수입이 2천위안인사람은 500위안정도라는것이다. 구매하는제품의가격이나질에서차이가있겠지만패션에대한관심도는비슷하다고볼수있다. 특히화장품은중국로컬브랜드가저렴해도 피부에바르는것이기에좋은것이어야한다 는생각에서외국브랜드를많이구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모레, 코리아나, LG생활건강등국내주요화장품생산업체들도이런점을공략하여성공을거두고있다. 하지만저가제품의고가판매전략과무명화장품의밀수등으로한국화장품에대한중국인들의시각이일부부정적인것도사실이다. 이런상황을고려할때단기적인이윤창출을위한고가판매보다는대중적인가격의고품질제품으로시장을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명길신라대학교경제학과교수 36 Chindia Journal 2011. 5.

중국소비시장이뜨거워진다 중국소비시장의계층별온도차 13 억의미래시장과뜨거워지는 6 억의소비시장 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소비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37%(2010년 ) 에머물러있으며, 13억거대소비시장을꿈꾸며중국에진출한많은해외기업들은기대와달리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지난 5월 1일노동절을전후로중국은 3일간의연휴를가졌다. 사회주의국가인중국에서더욱의미가큰노동절동안, 은행신용카드사용금액이전년동기대비무려 51% 나증가한 1,072억위안 ( 한화약 18조원 ) 에달했던것으로밝혀졌다. 동시에한국을비롯한홍콩과대만, 싱가포르등단기여행지에서의신용카드사용금액도 55% 나증가했다고한다. 신용카드보급의확대와사용환경의개선때문에증가한금액을분리하고, 순수하게늘어난소비액이얼마인지를말하기는어렵지만, 드디어중국의소비가꿈틀대기시작한것만은틀림없는것같다. 여전히미래시장인 13 억시장 중국에대해갖게되는가장큰의문가운데하나는개혁개방이후무려 30년동안연평균 9% 이상의성장을이어온중국이과연언제까지성장을지속할수있느냐일것이다. 중국정부는향후 5년동안의성장목표를과거보다낮춰 7% 로정했지만, 지난 7년동안세계6위에서 2위의경제대국으로단숨에올라선상태에서 7% 의성장역시매우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주요도시의최저임금상승률이 20% 를넘어서고, 변동환율제로변경했던지난 2005년이후현재까지위안화의절상률이 21% 에이르면서저렴한인건비와균형환율이하수준에고정되었던위안화가치의혜택도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 지금까지대량수출을가능하게하고, 수출수요를뒷받침하는생산능력에대한대규모투자의근간이되었던여건들이변하면서, 중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에대해의문이드는것은사실이다. 과연중국경제는소비위주의성장구조로전환하는데성공할수있을까? 지금까지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소비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37%(2010년 ) 에머물러있으며, 13억거대소비시장을꿈꾸며중국에진출한많은해 2011. 5. Chindia Journal 37

외기업들은기대와달리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소비촉진정책, 시장확대기폭제그러나지난 5년간변화한중국소비시장의이면을들여다보면, 중국이그동안본격적인내수성장의기반을갖추어왔으며, 이러한기반은향후사회안정망의확충과소득분배의개선, 도농및계층간소득격차가완화되는속도에맞추어소비확대의원동력이될것이라는점을이해하게된다. 우선중국의소비판매액은 2006년 7조 9천억위안에서 2010년 15조 7천억위안으로지난 5년간연평균 18.1%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 2008년말부터정부가시행했던내수확대정책은소비시장의규모를확대시키는기폭제가되었다. 농촌의가전제품소비촉진정책이었던가전하향에의해 2010년까지 1억 1,400만대의가전제품이농촌에판매되었으며, 자동차와오토바이의농촌지역판매량도 1,792만대에달했다. 사용하던제품을신제품으로대체구매할때보조금을지급하는이구환신 ( ) 정책에의해서도 3,322만대의가전제품과 47만대의자동차가판매된것으로나타났다. 2천개의농산품도매기업과 1만개가넘는농민전문업체를연결시켰다. 유통체계의효율화를통해결과적으로농민들의농산품판매가격은이전보다 15% 가량높아졌으며, 반대로소비자가격은낮아지는효과가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더불어전자상거래와같은다양한상품거래방식도활성화되어 2010년중국의전자상거래규모는 4조 5천억위안으로전년보다 22% 나증가했으며, 1억위안이상의대형상품거래시장도 2005년말보다 1,364개나늘어 4,687개소에이르게되었다. 유통체계정비에의해생산자와소비자의연결은물론이고각종중간재와부품조달에대한기업간의정보교류가이루어짐으로써시장의효율성이개선될수있었으며, 향후시장규모의확대에도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도시가구, 교통통신과교육문화지출높아내수시장의규모와향후시장확대를위한기본체제에많은진전이있었지만, 지난해중국의소비규모는미국의 20% 내외로일본에도미치지못한것으로추정된다. GDP가미국의 40% 수준까지성장하며세계 2위에올 판매네트워크정비로시장효율성도증가그런데더욱주목할것은소비확대와동시에판매, 물류, 애프터서비스등전반적인판매네트워크가빠르게정비되었다는점이다. 중국정부는소비시장확대를위해서유통구조의선진화가필수적이며, 이는사회전체의물류비절감과함께시장효율의증가로도이어진다는점을중시했다. 특히, 농촌지역에대해서는 11 5 규획기간에 52만개의농촌형슈퍼마켓을설치하고 2,667 개의물류센터를건설했으며, 740곳의대형농산물도매시장개선작업을통해 도시주민가구소득계층별 1 인당소비지출액 (2009) 최상위 10% 상위 10% 중상 20% 중등 20% 중하 20% 1 인당소비액 29,004 19,269 14,964 11,310 8,739 식료품 8,135 6,360 5,367 4,410 3,640 의류구매 2,093 1,465 1,156 900 675 주거 2,863 1,775 1,493 1,131 880 내구재 1,086 633 454 308 218 교통통신 5,859 3,182 2,048 1,285 861 교육, 문화, 오락 4,116 2,461 1,808 1,290 954 ( 교육비, 기타서비스 ) (2,999) (1,779) (1,325) (955) (72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www. stats.gov.cn) ( 단위 : 위안 ) 38 Chindia Journal 2011. 5.

중국소비시장이뜨거워진다 라선것에비해소비의규모는왜소한상태이다. 13억인구라는거대시장의잠재력이아직까지발현되지못한상태에서전세계글로벌기업과중국의수많은기업들이뛰어들어경쟁을벌이면서, 사업의어려움을호소하는기업들도늘어가고있다. 중국가계의소비지출이면을들여다보면이와같은상황에대한파악이가능하며, 동시에고성장과고급화가진전되는제품시장도가늠해볼수있다. 2009년도시와농촌의 1인당소비지출은각각1만 2,265위안과 3,993만위안으로큰격차를보였다. 그가운데도시가구의소비지출품목은식료품의비중이 36.5% 로가장높았으며, 교통통신 (13.7%), 교육문화 (12.0%) 의순서로나타났다. 같은기간한국의식료품소비비중이 14.5%, 교통통신비는 17.6%, 교육문화비가 17.8% 였던것과비교할때, 중국도시지역가구의경우소득수준대비교통통신비지출이높고, 교육비지출부담도상당한것으로볼수있다. 전자는휴대전화사용과자동차보급확대에의한영향때문이며, 후자는중국의높은교육열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향후 5 년, 소비확대가속화 도시가구를소득계층별로보았을때특히, 상위계층소비에서두드러지는점은의류와내구재구매, 교통통신, 교육비등의지출이현격하게높다는것이다. 대도시를중심으로고급의류와고급가전및통신기기제품, 인테리어제품, 승용차, 학원사업등이번성하고있는것은이들의소비성향을반영한것이라하겠다. 6억 2천만명의도시인구를가구로계산하여 3억이하에이르는도시가구의경우, 주요가전제품의보급률은이미 100% 를넘어섰다. 앞으로가전은고급제품으로의대체수요가중심이될것이며, 아직까지보유율이낮은 도시 자동차 10.89 38.11 n.a 세탁기 96.01 102.39 53.14 냉장고 95.35 106.42 37.11 컬러 TV 135.65 168.75 108.94 에어컨 106.84 206.03 12.23 컴퓨터 65.74 109.79 7.46 이동전화 181.04 216.41 115.24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www. stats.gov.cn) 주요내구소비재보유현황 (2009) 최상위 10% 자동차및의료건강기기, 음향기기등의내구재는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그러나 7억인구의농촌시장은상당기간현지기업이저가제품을가지고경쟁하는상태로남을것이다. 소비의 75% 가도시지역에서이루어지고, 글로벌기업들의목표시장이라고할수있는상위 20% 계층이도시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 (40%) 을감안할경우, 중국소비시장은미국의 6% 가량으로그규모가축소된다는계산이가능하다. 아직까지중국내수시장을목표로소비재를공급하는기업들이어려울수있는이유이다. 그러나중국의내수시장은이미형성된시장확대의기반위에서더욱뚜렷한추세로성장할것이다. 특히, 향후 5년동안정부의적극적인내수활성화정책으로가속도가붙을것이분명해보인다. 여전히미래시장으로남아있는부분들까지세계최대시장으로의재탄생대열에합류하게될것이다. 심상형포스코경영연구소수석연구위원 shshim@posri.re.kr ( 단위 : 100 가구당보유대수 ) 농촌 2011. 5. Chindia Journal 39

성장모델전환, 소비시장에달렸다사회보장제와도시화등동원 두자릿수성장으로돌아온 2010년, 중국의소비공헌도는여전히전년보다 8.1%p나감소한 37.3% 를기록했다. 중국정부는이를심각한경고로받아들이고있다. 최근중국국가통계국이 2010년주요거시경제실적을공개했다. 중국은 2008년에시작된미국발금융위기로부터가장먼저벗어나지난해 3년만에다시두자릿수경제성장률 (10.3%) 을회복했다. 2009년에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던수출입증가율도 1년만에회복되어 30% 이상급증했다. 다만성장의질을보여주는소비, 투자, 순수출등각부문별공헌도 ( 성장치를 100% 로볼때부문별점유비 ) 와기여도 (GDP 수치중부문별백분비 ) 는중국정부가 2008년부터총력을기울여온 성장모델전환 이성공을거두고있는지에의구심을품게한다. 쉽지않은방향전환 2007년에는 WTO 가입효과가정점에이르렀다. 무역및공업생산이최고치를기록했고 GDP 성장률은 14.2% 로 1984년이후최고점을기록했다. 성장의질면에서도좋은실적을보여주었는데, GDP 성장치를 100% 로보았을때소비와투자, 순수출의공헌도가 39.2%, 42.7%, 18.1% 로세부문이개혁개방이후가장균형잡힌결과를보여주었다. 그러나한국 (54%), 일본 (60%), 독일 (59%), 미국 (71%, 2009년기준 ) 등 OECD 주요국가들의 GDP 대비소비비중과는여전히차이가커중국정부는소비공헌도제고에더욱박차를가했다. 2008년초부터소비시장확대를위해세제 ( 稅制 ) 개편, 최저임금제강력시행등을내놓았고, 하반기부터본격화된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해 11월에 4조위안의경기부양책까지시행했다. 그러나무역부문에서부터유발된수요감소로인해 2008년 GDP는전년보다 4.6%p나하락한 9.6% 를기록했고, 순수출공헌도는 9% 로전년수치의절반으로줄어들었다. 소비공헌도만전년대비 1.9%p 올랐다. 세계경제침체가가장극심했던 2009년에는중국의최대수출시장인미국과유럽에서수요가급감해수출이전년대비 16% 감소했고, 이에따라전체 GDP 성장중 40 Chindia Journal 2011. 5.

중국소비시장이뜨거워진다 95.2% 를고정자산투자로이끌어야하는기형적인거시경제운영이불가피했다. 두자릿수성장으로돌아온 2010년, 여전히소비공헌도는전년보다 8.1%p나감소한 37.3% 를기록했다. 자동차및가전제품구매보조금지급등각종소비진작책에도불구하고 2003년이래최저치로돌아간것이다. 중국정부는이를심각한경고로받아들이고있다. 이때문에지난 3월에개최된 11기전국인민대표회의 ( 우리국회에해당 ) 에서승인한 12 5 규획 (2011~2015년경제발전 5개년계획 ) 은내수확대를첫번째임무로제시한것이다.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GDP 성장률 9.6 9.1 10.3 소비공헌도 43.5 45.4 37.3 ( 기여도 ) (4.2%p) (4.1%p) (3.9%p) 투자공헌도 47.5 95.2 54.8 ( 기여도 ) (4.6%p) (8.7%p) (5.6%p) 순수출공헌도 9-40.6 7.9 ( 기여도 ) (0.8%p) (-3.7%p) (0.8%p) 소매판매 21.6 15.5 18.4 소비자물가지수 5.9-0.7 3.3 고정투자 26.1 30.5 24.5 수출 17.2-16 31.3 수입 18.5-11.2 38.7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0), 국가통계국 (2011) 지출은적고저축은많고이처럼정부의진작책에도불구하고소비비중이증가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사회보장체계미비다. 2008년기준으로도시지역취업인구 3억 210만명중우리의연금에해당되는양로보험가입률은 72.5% 에불과하고, 6억 667만명인도시거주민의의료보험가입률도 52.5% 에불과하다. 7억 1,200만명에이르는농민들은사회보장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미래에대한불확실성때문에저축률은매우높고소비비중은갈수록낮아지는것이다. 특히 1996년부터저축률제고가현저하게나타났는데, 이시기는 철밥그릇 이라고인식되던국유기업체제를도태시키고, 주택 의료 교육을기업이보장하는 기업의사회화시스템 을해체하기시작하던때였다. 1996년이후 5년간거주민저축률은연평균 18% 씩증가하여, 2000년에는저축률이 35% 를초과했고 2005년에는세계에서가장높은51% 로올라섰다. GDP 대비저축비중의세계평균치가 19.7% 인것과비교하면매우비정상적이다. 2010년말현재, 거주민저축액은 30조 7천억위안으로 1인당저축액이 2만 3천위안수준이다. 막대한자본투입이필요한사회보장망구축은단기간에불가능하므로 사회보장망확립 저축률감소 소비증가 라는순환모델이정착되려면수년의시간이필요해보인다. 소비시장확대를가로막는두번째장애요인은도시와농촌간의소득격차다. 도시민가처분소득은 2000년 6,280위안이었고 2009년에는 1만 7,175위안으로연평균 11.8% 증가했다. 반면같은기간농민의순수입은 9.6% 증가에그쳐, 도시민소득대비농민의수입비율이 2000 년 35.8% 에서 2009년에는 30% 로그격차가 5.8%p 더벌어졌다. 중국경제가비약적인발전을기록한최근 10년간도시와농촌간의수입격차는더심화된것이다. 수입의격차는지출격차로이어졌다. 2000년수입의 79% 를지출했던도시민들의지출비중은 2009년 71% 로줄었다. 농민들의지출비중은 74% 에서 77% 로증가했음에도인구비로추산하면 2009년농민의소비지출총액이중국의도농간격차 ( 단위 : 1인당위안 / 년 ) 2000년 2009년 연평균 도시민가처분소득 (A) 6,280 17,175 11.8% 농민순수입 (a) 2,253 5,153 9.6% 도시민대비농민수입 수준 (a/a) 35.8% 30.0% - 도시민소비지출 4,998 12,265 10.5% 농민소비지출 1,670 3,993 10.2%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0) 2011. 5. Chindia Journal 41

도시민의 37.3% 에불과하다. 따라서중국정부는농민을비롯한저소득계층의수입을늘려정상적인소비를유도하려고한다. 도시화를통해소비증대잘알려진바대로중국은 12 5 규획을통해향후 5년간경제성장률을 7% 로낮춰잡음으로써민부 ( 民富 ) 에초점을맞춘질적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 소비시장육성측면에서보면, 민부의창출은바로소비시장확대로연결된다. 즉성장률하향조정은 GDP 증가율축소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성장의축을고정자산투자에대한과다집중에서소비로전환시켜민생개선과균형발전이라는효과를거두겠다는의미이다. 이를위해정부는사회보장시스템개선 ( 사회보장적용범위확대 ), 의료개혁, 최저임금인상조치등을동원할방침이다. 또한주민소득증대를위해서세제개편을포함한소득분배제도의개선, 사회주의신농촌건설에도힘쓸계획이다. 이중에서도소비시장확대와직접연결된것이바로도시화이다. 즉도시와농촌중저소득층의소득증대를통해소비능력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 호구제도개혁을통한도시화는농촌지역의경제발전과고용창출을유도해소비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의도시화율은 1979년 (19.0%) 이후 1990년까지는매년증가율이 0.5%p 이내에그쳤다. 사회주의시장경제 를본격도입한 1994년부터는매년 1%p 이상증가율이올라 2002년에는 39.1% 를기록했다. 이후에도 1%p를넘어서 2009년말현재는 46.6% 를기록하고있다. 도시화를거치게되면농민들은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주업종을점차변경하게되고소득과지출도증가하게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의자료 (2011.2.23) 에따르면, 도시화율이 1%p 증가할때마다소비는 0.88%p(1,100억위안 ) 증가하며, 사회과학원조사 (2009년) 에의하면도시화율이 1%p 상승하면 1천만명이도시로유입되어최종소비증가율이 1.6%p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따라서매년 1%p 이상도시화율을높여가겠다는정부의방침대로라면 2015년에는 52% 이상, 2050년에는 80% 수준의도시화율을달성할수있겠고, 소비시장도그만큼커지게될것이다. 노년층과바링허우 중국공산당정책연구실전부주임인쩡신리 ( 鄭新立 ) 는 2015년 GDP에대한소비의공헌도가 50% 수준으로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 특히주택, 자동차, 도시공공교통, 문화, 관광, 교육, 의료부문에서소비가증가할것이라고예측했다. 현재정부가마련중인 < 국내무역발전규획 (2011~2015)> 에는사회소비품소매총액을매년 3조위안이상증가시켜 2015년에는 2010년의두배인30조위안까지끌어올리겠다는계획이담겨있다고알려져있다. 이를위해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건축자재소비를늘리고, 특히노년층과바링허우 (1980년대출생자 ), 지우링허우 (1990년대출생자 ) 를대상으로맞춤형소비와서비스를특화시키며, 농민소비형상품을개발하도록유도할계획이다. 향후중국소비시장을주도할두계층은노년층과바링허우다. 중국인구학회에따르면 60세이상노령인구는 2006~2010년에매년 480만명증가했으나, 2011~2015년에는 800만명씩증가하여 2015년이되면 2억명을돌파할전망이다. 또한 2억명에달하는바링허우는신중국성립후 3차베이비붐세대로, 이제구매력이왕성한 30대에들어서소비시장을주도할전망이다. 결국향후 5년간중국소비시장의올바른정립은단순히물건을얼마나팔것인가에대한문제가아니라성장모델의안정적전환이라는숙제를제대로해결하는가의의미까지내포하고있다. 김동하부산외국어대학교중국지역통상학과교수 42 Chindia Journal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