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강. 보건관리와제도과목명 : 학담당교수 : 손애리교수 이강의록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는저작물로써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재산권일체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전송권, 전시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 를침해시저작권법에의거처벌받을수있습니다.
06. 보건관리와제도
1 2 3 4 보건의료체계의개념과구성요소를이해한다. 중앙보건행정조직과지방보건행정조직을이해한다. 국민의료비의개념과추세를이해한다. 의료전달체계의개념, 현황과문제점을이해한다.
주요용어 보건의료체계 지방보건행정조직 중앙보건행정조직 국민의료비 의료전달체계
1.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정의와가치 보건체계정의 (WHO,2000) 목표 : 국민의건강을향상, 회복, 유지하기위한모든활동 원리와가치국민요구에부응하는체계효율적인서비스공급질의보장서비스이용의형평성
2 보건의료체계의구성 보건의료제공 예방 ( 건강증진, 질병예방 ) 질병진료재활 관리지도력의사결정 : 기획실행및실현감시및평가정보지원규제 자원의조직적배치 국가보건당국건강보험사업기타정부기관비정부기관독립민간부문 보건의료자원개발인력, 시설, 장비및물자지식, 정보 경제적지원공공재원고용주조직화된민간기관지역사회의기여외국의원조기타 국가보건의료체계하부구조의주요구성요소들
3 1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보건의료인력 ( 의사간호사등 ) 의료행위의질적수준보장을위해국가면허및자격제도활용 인력양성의기간이길고, 수요공급의균형을위한중장기계획필요 OECD 평균에비하여인력부족 의료이용은많음 한국 OECD 1000명당의사수 2.0 3.2 1000명당간호사수 4.7 8.8 연간외래이용횟수 13 7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at-a-glance-2013.pdf
3 2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시설 ( 병원등 ) 의료기관의종별구분 ( 의원, 병원, 종합병원 ) 허가요건의료법에규정됨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의설치근거지역보건법에규정됨약국및의약품제조판매시설약사법에규정됨 OECD 평균에비하여병상수가많음
3 2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시설 ( 병원등 )
3 3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장비와물자 질병의예방, 진단, 치료및재활에필요한장비와물자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생산유통관리는약사법에규정 MRI, CT 보유대수는 OECD 평균보다매우높음
3 3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장비와물자
3 4 보건의료자원개발 : 인력시설장비, 지식 지식 질병, 질병예방, 치료, 재활에관한모든지식과기술 보건의료인력이면허취득후최신지식습득을위해보수교육이의무화
4 보건의료제공분야 서비스의목적에따라 5 가지로구분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중증장애자와불치병환자의사회의학적의료 예방적차원에서 1차, 2차, 3차예방사업으로구분 1차예방사업 : 건강증진, 질병예방 2차예방사업 : 적절한치료로악화방지, 조속한회복 3차예방사업 : 재활운동과사회의학적의료, 재발방지
4 보건의료제공분야 질병의진료활동은진료의단계에따라구분 (Stephen.J.W) 1 차의료 (primary care) 2 차의료 (secondary care) 3 차의료 (tertiary care)
4 보건의료제공분야 질병의진료활동은진료의단계에따라구분 (Stephen.J.W) 1 차의료 (primary care) 2 차의료 (secondary care) 3 차의료 (tertiary care) 초기진단과일상적인질환의지속적인제공과같이 환자의일상적인요구에대응하는진료로서고도의 진단장비나인력을필요로하지않는의료
4 보건의료제공분야 질병의진료활동은진료의단계에따라구분 (Stephen.J.W) 1 차의료 (primary care) 2 차의료 (secondary care) 3 차의료 (tertiary care) 수술등단기간입원치료가필요한진료또는 보다복잡한치료법이적용되는외래치료
4 보건의료제공분야 질병의진료활동은진료의단계에따라구분 (Stephen.J.W) 1 차의료 (primary care) 2 차의료 (secondary care) 3 차의료 (tertiary care) 심장수술같이중등도가높고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 시술로서비교적장기간의입원치료가필요한시술
5 국가보건체계를위한재정지원 복지국가에서는국가의보건분야재정지출규모가중요한복지지표정부의재정지출이국가보건체계유지에긴요우리나라는아직부족 ( 예 : 의료인양성에서장학금지급없음 ) 재정지출의경제적효율성중요 ( 다양한재정수요와제한된재정공급 )
6 보건의료체계의핵심요소 정부규제 / 보건행정 재원 / 의료비 전달체계 / 병원
2. 보건행정조직에대한이 해
1 보건행정업무의분산관리 우리나라보건행정업무는여러부처에분산되어있음 보건복지부 : 국가의보건행정업무를관장하는주무부처노동부 : 산업재해, 산업안전업무환경부 : 환경위생국립병원의지휘계통경찰병원 : 행정자치부국립대학병원 : 교육부보훈병원 : 국가보훈처시도립병원 : 시도관리하는행정자치부소속
2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 : 중앙보건행정조직 (4 실 3 국 15 관 1 대변인,62 과 ) 보건, 위생, 의정, 약정, 건강보험등의행정을총괄 1945 년 1948 년 1955 년 위생국 ( 미군정청설치 ) 우리나라처음으로현대적보건행정수행시작 보건복지부의모태 사회부 보건, 후생, 노동, 주택및부녀문제에관한사무를관장 보건사회부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후생, 주택, 부녀문제및노동에관한사무
2 중앙보건행정조직 1994 년 2008 년 2010 년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 영유아보육제외 ), 노인, 장애인및사회보장에관한사무관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및사회보장, 아동 ( 영유아보육포함 ), 청소년, 노인, 장애인및가족에관한사무를관장 보건복지부 보건가족복지부의청소년, 가족기능을보건복지정책중심의료개편
2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질병관리본부, 10 개의료기관, 13 개의검역소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및특수질환에관한조사, 연구평가업무담당 소속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 국립검역소
2 중앙보건행정조직 보건복지부산하기관 : 질병관리본부, 10 개의료기관, 13 개의검역소등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 - 급, 만성전염병질환관리 - 고혈압, 당뇨병등비전염병질환관리 - 인간유전체실용화사업을통한맞춤형치료기술연구, 검역소지원및관리를통한검역관리업무담당
3 지방보건행정조직 지방보건행정은보건복지부가정책을수립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관들이집행을담당하는이원화방식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장 보건소 ( 위탁, 대행 ) 권한위임 권한위임 기술지도감독예산지원보고요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ㆍ군ㆍ구 시ㆍ도의회 시ㆍ군ㆍ구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체계도
3 1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소 주민의건강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향상시키기위한, 보건및의무행정 의료기관의관리및지도 질병의예방과건강증진담당
3 1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소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의약과위생과 금연클리닉, 건강행태개선, 소독, 방역, 에이즈관리 영유아모성보건, 불임시술지원, 미숙아지원, 결핵성병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활기구대여, 노인보건, 정신보건, 만성질환관리, 치매지원, 전염병관리계획 의료기관신고, 일차진료, 약국등록, 마약류단속, 임상병리실, 방사선실물리치료실운영, 주민건강검진, 등 식품위생업소허가지도감독, 공중위생시설감독, 부정식품 단속, 위생업소단속, 음식점유통업소원산지관리등
3 2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지소 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 대통령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의사등이보건예방업무, 일반환자및치과환자들을위한일부진료서비스를제공
3 3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시설에대한접근성이취약한농ㆍ어촌, 오ㆍ벽지지역주민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포괄적인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주민의건강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 1980년 12월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을제정, 공포하여보건진료소설치, 보건진료원배치보건진료원 : 간호사, 조산사자격, 24주이내의직무교육보건진료원의업무 : 보건교육및예방접종등의보건예방활동, 가족계획및모자보건사업, 경미한질환에대한진료및응급처치등
3 3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진료소 우리나라보건의료시설개설현황 (2012년말현재 ) 보건소 : 254개소보건지소 : 1,315개소보건진료소 :1,895개소
3. 국민의료비
1 국민의료비개념 국민의료비 (national health expenditure) 개인및기관이보건의료와관련하여소비하고투자한총지출의미 국민의료비의지속적증가 ( 고령화, 고가의료장비등의요인 ) GDP 대비국민의료비추이 보건복지부, 2012
2 국민의료비계산 국민의료비는보건재화와서비스등에대한최종소비즉, 경상의료비 (current health expenditure) 와보건의료의하부구조에대한자본투자 (capital formation) 을합한것 경상의료비의료서비스및재화에대한지출즉, 개인의료비 (personal health expenditure) 외에도및예방프로그램, 행정에대한공공재원및민간재원 ( 가구포함 ) 지출, 집단의료비 (collective health expenditure) 를포함
2 국민의료비계산 국민의료비 = 경상의료비 + 자본투자 경상의료비 = 개인의료비 + 집단의료비 개인의료비 : 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서비스내지재화에대한지출의미 의료기관이용, 약국이용에대한지출 집단의료비 : 공중을대상으로하는보건의료지출, 예방및사업비 고정자본형성 : 시설및자본에대한신규투자를의미 병원, 보건소의신설이나증축, 검사장비의구입등이해당
3 국민의료비규모
4 국민의료비증가요인 우리나라국민의료비수준은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 성장속도는매우빠름 연평균국민의료비성장률 (1995-2005년 ) OECD Health Data 2007. 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11.3 6.9 7.3 2.5 5 국민의료비의증가요인 - 노인인구의증가, 소득수준의향상, 건강보험의확대등 ( 양봉민,2004) - 65세이상노인인구는비노인인구에비해의료이용지출이더많다 - 의료서비스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수요가증가하는우등재 - 행위별수가제
5 국민의료비억제책 법정본인부담제도 국민건강보험은외래서비스에대해서는진료비의 30~50% 까지, 입원서비스에는진료비 20% 를부과하고있음 본인부담이크면의료이용억제
5 국민의료비억제책 행위별수가제 ( 사후지불제 ) 와포괄수가제 포괄수가 ( 사전지불제 DRG) 시범운영정형화된서비스가제공되는질환 ( 제왕절개, 맹장수술등 ) 의경우환자에게제공된의료서비스의양에상관없이사전에약정된일정액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기관에지급하는방식급여서비스에대한가격통제급여서비스에대한가격을통제함으로써국민의료비증가를억제
4. 의료전달체계
1 의료전달체계개념 질환의중증도에적합하게수준별진료서비스제공 1차 2차, 2차 3차기관으로환자의뢰, 치료후에퇴원또는돌려보냄 3 차종합병원 2 차 병원 병원 1 차 의원 의원 의원
2 의료전달체계현황 의료전달체계 (healthcare delivery system) 의료서비스를효율적으로생산하여해당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필요로하는사람에게효과적으로제고하는것과관련된체계또는제도의료자원의균등한배치와효율적인활용을위해, 우리나라는진료권을행정구역중심 9개권역에서환자의료기관이용행태에따라 10개권역으로나눔진료권 10개권역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2 의료전달체계현황 국가의의료전달체계가잘확립되기위해서는의료기관별역할분담과환자후송체계가잘정비되어야함의원급의료기관 : 외래서비스제공종합병원 : 중증질환 ( 전문치료질병군 ) 을치료하기위한입원서비스에주력우리나라는경미한질환이라도 1차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고 2차의료기관 ( 병원급 ) 으로곧바로갈수있도록하고있지만, 불필요한의료이용방지를위해 2단계진료 ( 과거 3차진료기관 ) 의경우 1단계진료기관 (1.2차의료기관 ) 에서진료를받고담당의사가발급하는요양기관의뢰서를지참한후방문할수있도록하고있음
3 의료전달체계문제점 1 의료기관의지역별편차 서울위치대형병원이지방에비해인력과시설이월등히높은수준이고 이로인해지방환자가몰리는현상
3 의료전달체계문제점 2 질병의중증도와의료인의판단에의해환자들이후송되는의료전달체계미확립 우리나라는주치의제도가없어환자들이주치의및단골의사에의해종합병원으로의뢰되는것이아니라, 환자본인의판단에의해종합병원을찾고있음비효율적인의료이용방지를위해 - 3차의료기관방문시 1,2차의료기관에서발급하는요양기관의뢰서지참 - 3차의료기관의외래를이용할때부담하는법정본인부담금을높게책정 그러나효과는없음
3 의료전달체계문제점 3 의료기관간기능적미분화 3 차의료기관은외래서비스에서 1,2 차의료기관과경쟁 의원급의료기관에서도입원서비스공급
1 보건의료체계의개념과구성요소 : 인력, 시설, 장비, 지식의현황파악보건의료제공분야에대한이해 2 3 4 보건행정조직 국민의료비 의료전달체계 : 중앙보건행정조직, 지방보건행정조직 : 국민의료비의개념과추세 : 의료전달체계의개념, 현황과문제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