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이행과정과이란시장진출방안세미나 이란진출에따른법적유의사항 2015. 11. 17. 신동찬변호사 Copyright c 2015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이란제재관련 II. 이란진출방안 III. 계약관리 IV. 분쟁해결 3 8 10 13
I. 이란제재관련
1. 우리정부의제재해제가능성 UN 안보리신규결의안 E3+3 은 UN 안보리에아래와같은내용의결의안을제출 이란제재에관한 UN 안보리결의안해제 이란의 JCPOA 에대한중대한불이행이있을경우위 UN 안보리결의안의재시행 Snap-back 중재기구 (Joint Commission) 가다수결로이란이핵개발관련규제를준수하지아니하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 UN 안보리는이란에대한기존결의안을다시시행하게됨 중재기구는순수한다수결에따라결정 이란, 중국또는러시아가반대를하더라도중재기구의결정에있어서거부권을행사할수없으므로, 나머지 5 개국가의판단에따라제재가다시시행될수있음 이란제재에관한기존 UN 안보리결의가해제되는경우, 원칙적으로우리나라의이란제재도해제될것으로보임 4
2. JCPOA 관련정부입장 2015. 7. 15. 자기획재정부발표 이란의잠재력을감안할때제재해제에따른이란과의경제협력확대는 우리경제에도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예상 특히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등주력품목의수출확대는물론, 건설 플랜트및조선분야 등에서진출확대가기대됨. 다만시장의불확실성이높고, 국가간진출경쟁도격화될여지가충분한만큼정부차원의전략적지원이중요함 정부는우리기업진출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선제적으로 진출지원계획을수립, 지난 7 월 8 일대외경제장관회의를통해의결 정부는제재해제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우리기업들과공유하고 지원계획도착실히추진해감으로써우리기업들의진출을적극 지원해나갈예정 우리정부는미국의회의검토기간 (60 일 ) 과이란군시설등에대한핵사찰기간 (12 월 15 일경결과제출예정 ) 등을감안시 2016 년초부터단계적으로제재가해제될것으로전망함 5
2. JCPOA 관련정부입장 대이란제재해제대비이란시장진출지원계획골자 ( 관계부처합동, 비공개 ) 이란시장의기회요인과위험요인, 주요국진출동향에대한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우리기업들이보다안정적으로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한선제적조치과제도출 (1) 이란진출기업지원센터구축을통한정보제공강화 (2) 해운협정체결, 세관협력등경제협력인프라구축 (3) 중소기업및과학기술 MOU 체결등정부 기관간협력강화 (4) 보건, 의료, ICT, 할랄식품, 문화등비제재분야진출활성화 제재해제이후를대비, 우리기업진출을속도감있게지원하여성과를극대화할수 있도록필수, 유망분야에대한추진과제들도점검 (1) 금융거래정상화및수출금융, 무역보험등금융지원확대 (2) 건설협력 MOU, 조건부금융지원 MOU 체결등건설 플랜트수주지원 (3) 선박금융패키지제공, 자동차회사바이어초청및현지상담회개최, 철강수출대책반구성등조선, 자동차, 철강분야지원 (4) 유전개발및원유수입확대관련지원등 6
3. 제재해제전조건부계약체결의문제점 Implementation Day 이전에이란또는이란정부가관여하는계약을체결하는것은제재의대상이될수있다. 예를들어 SDN List에등재된개인또는단체가관여하는계약등특정한상황에서, JCPOA에따른제재의해제를조건으로하는계약도제재대상에포함될수있다. OFAC 2015. 10. 18. 발표 FAQ 중 7
II. 이란진출방안
이란진출방안 대리인 / 판매인 공업광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Trade, 이하 MIMT ) 에등록 실무에서는판매인은가능하면등록을원함 MMIT 2014. 4. 신규지침에따르면비자본재는등록불요, 대리인등교체시동의불요 지점개설 직접적인시장진입및등록을위하여지점설치가능 수입허가를받을수없음 마케팅, 진출, 계약관리를위한도구로제한 자회사설립 이란에 100% 자회사설립가능 간단한단기절차 ( 라이선스가필요한활동외 ) 특별한라이선스를요구하지않음 스폰서, 대리인, 이란인최소주식보유요건없음 외국경영인 / 이사의직접적인통제및관리허용 합작회사 유한책임 최소주주 2 인, 이사회 / 감사는선택사항, 이사가주주일필요없음 공동출자 주주 3 인, 이사회 / 감사는필수요건, 이사는반드시주주이어야함 9
III. 계약관리
계약관리 계약해지 불가항력 해지권이명시되지않으면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하기가굉장히어려움 이란민법제 185 조 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은특정상황을제외하고당사자중어느일방이해지할수없다. 부분적이행이가능한경우라도, 이란법률은특정이행을선호함 당사자, 상대방, 제 3 자의이행을명하고, 이행이불가능할경우손해배상인정 해지를신중히고려할것을권장 계약위반 / 손해배상의결과 물품매매계약에관한특칙 배송이이루어지지않거나하자가있으면매수인이해지권을가짐 매수인은판매계약의부분적인이행을강제할수도있음 ( 불가항력관련 ) 법률상명시적인불가항력조항이없음 계약상불가항력조항및절차를명시한경우법원은그효력을인정함 중지 / 해지를포함하는명백한조항을규정할필요가있음 민법상손해배상의면책 제 227 조 : 의무를이행하지못한당사자는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외적요소로인하여그의의무를이행하지못하였음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만손해배상책임을진다. 제 229 조 : 당사자가통제할수없는요소로인하여의무이행에방해를받은경우, 당사자는손실을보상할의무가없다. 11
계약관리 계약위반및손해배상 직접적손해만청구가능하고원고가입증책임을부담 이윤의상실또는결과적손해는이란법상배상받을수없음 당사자들은계약을통해손해배상의예정에관하여합의할수있고이는이란법상강제집행이가능함 준거법의선택 원칙적으로준거법선택가능 이란국적의당사자와외국국적의당사자가이란에서체결한계약은이란법의적용을받으며다른국가의법률을준거법으로정할수없음 외국국적의두당사자가이란에서체결한계약은이란법의적용을받음. 단, 계약당사자는이란법외준거법을선택할자유가있음. 그러한명시적, 묵시적합의는계약또는다른문서에포함되어야함 이란국적의두당사자, 또는이란국적의당사자와외국국적의당사자가이란외에서체결한계약은, 계약이체결된국가법의적용을받거나, 계약을체결한장소의국가의법률에따라준거법을선택할수있는경우당사자가정한법률이준거법이됨 법원은공공질서를해치는경우 ( 이익, 투기등 ) 준거법배제가능 12
IV. 분쟁해결
분쟁해결 이란법원 당사자가개별적으로합의하지않은경우, 이란법원에관할권이있음 민사소송법상피고가외국인이고이란에거주하지않더라도이란법원의관할권인정이용이함 이점 높은집행가능성 협상하기에더단순함 단점 신뢰할만한선례의부족 ( 특히법원판례 ) 상대적으로높은비용 외국인당사자가심리적으로선호하지않음 외국법원 이점 중립국선택가능 관할에따라외국당사자에게확실성제공 단점 판결의집행에대한상호보증또는양자협정이없는경우이란내집행가능성이낮음 이란국외자산에대한집행 집행에대한선례가거의없음 14
분쟁해결 국내중재 헌법및민사소송법상분쟁해결방법으로인정 이란상공회의소중재원 (Arbitration Center of the Iran Chamber of Commerce) 및테헤란지역중재원 (Tehran Regional Arbitration Centre) 등상대적으로안정된중재기관이있음 국제중재 외국중재판정의집행및승인에관한뉴욕협약을비준 (2001 년 ) UNCITRAL 모델중재법도입 (1997 년 ) 이란법원의관련경험부족으로집행이지연되거나어려울수있음 정부기관관련중재는의회 / 정부내각의승인이필요 이에관한최근까지의해석은중재회부에한하여승인이필요하고, 계약체결에관하여는승인이필요하지않다는것이었음 최근고등행정법원은, 중재합의가포함된계약을체결하였을때정부의승인이필요하다고판단함 - 기존에체결된계약의경우가문제됨 중재, 공공질서, 뉴욕협약상유보에제한되지않고, 위사유를이유로중재판정에대한불복이가능 투자중재 ICSID 에는아직가입하지않았으나, 대한민국과이란이체결한양자간투자협정 (2006 년발효 ) 에따른투자중재가능 최근이란투자자가대한민국을상대로한 - 이란투자협정에따른중재를제기 15
감사합니다 신동찬변호사 Tel: 02-528-5356 E-mail: tcshin@yulchon.com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12 층 ( 대치동 ) Tel: 02-528-5200 Fax: 02-528-5228 Web Site: http://www.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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