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실태 - 2017. 10. 감사원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배경 목적 1 2. 감사대상 중점 2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3 Ⅱ. 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4 Ⅲ. 감사결과 17 1. 감사결과총괄 17 2. 분야별분석결과및문제점 20 가. 치매관리분야 20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56 다.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110 [ 별표 ] 125 [ 참고자료 ] 158
문제점목차 [ 가 -1] 치매환자관리체계운영부적정 32 [ 가 -2] 치매진료중단자사후관리부적정 41 [ 가 -3]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시설기준불합리 43 [ 가 -4] 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인력확충미흡 46 [ 가 -5] 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의인체자원기탁관리부적정 50 [ 가 -6] 치매가족휴가제지원요건불합리 52 [ 나 -1] 단기보호급여접근성제고방안미흡 77 [ 나 -2] 장기요양기관에대한정보공개미흡 81 [ 나 -3] 요양병원정보공표및인증의실효성확보미흡 85 [ 나 -4] 장기요양기관평가대상선정기준부적정 89 [ 나 -5]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통보업무및사후관리부적정 92 [ 나 -6] 장기요양기관평가시정보공유및활용미흡 96 [ 나 -7]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의기관고위험등급분석결과유용성미흡 99 [ 나 -8] 장기요양기관의급여비용부당청구에대한행정처분기준불합리 103 [ 나 -9] 장기요양등급관리를위한일자리사업참여정보활용미흡 106 [ 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설치된주야간보호및단기보호기관안전점검규정등미비 114 [ 다 -2] 장기요양기관및요양병원에대한석면안전관리미흡 117 [ 다 -3] 위락시설이있는건축물에노인복지시설설치부적정 119
표목차 [ 표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내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5 [ 표 2] 만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추정치매환자현황 6 [ 표 3] 치매환자의연간치매관리비용 (2015 2050년 ) 7 [ 표 4] 제1 3차치매관리종합계획주요내용 7 [ 표 5] 연도별치매관리관련예산현황 ( 국비기준 ) 8 [ 표 6] 연도별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국비 + 지방비기준 ) 8 [ 표 7] 2016년도치매환자치료 관리시설및인력현황 9 [ 표 8] 치매관리체계내기관별역할 10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인정현황 (2016년) 11 [ 표 10]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현황 12 [ 표 11] 연도별 급여유형별장기요양기관수및공단부담금현황 13 [ 표 12]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및지출현황 14 [ 표 13] 장기요양기관사고현황 15 [ 표 14]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시설 16 [ 표 15] 분야별감사초점 17 [ 표 16] 분야별지적사항현황 17 [ 표 17] 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분야판단기준 20 [ 표 18] 치매관리인프라확충분야판단기준 21 [ 표 19] 최근 5년간치매상담센터조기검진현황 24 [ 표 2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인지기능저하자관련자료현황 (2016년기준 ) 25
[ 표 21] 정밀검사의뢰및수검현황 (2016년기준 ) 25 [ 표 22] 최근 5년간실제치매확진자의치매상담센터등록현황 26 [ 표 23] 최근 5년간치매상담센터인지재활치료 관리현황 (2012~2016 년 ) 28 [ 표 24] 최근 5년간노인장기요양보험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현황 (2012~2016 년 ) 28 [ 표 25] 치매전담실설치관련장애요인 29 [ 표 26] 공립요양병원입원환자현황 (2016년 12월기준 ) 30 [ 표 27] 공립요양병원의사현황 (2016년 12월기준 ) 31 [ 표 28] 보건복지부위탁치매전문교육실시현황 (2012~2016 년 ) 31 [ 표 29]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환자관리비용및돌봄시간현황 32 [ 표 30] 만 60세이상노인중치매선별검사수검현황 (2012~2016 년 ) 34 [ 표 31] 2016년도치매상담센터별선별검사중복현황 34 [ 표 32] 최근 5년간추정치매환자수대비실제치매확진자현황 36 [ 표 33] 치매조기검진절차 36 [ 표 34] 최근 5년간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에대한인지재활치료 관리현황 40 [ 표 35] 치매진료중단자사후관리현황 (2016년기준 ) 43 [ 표 36] 30명이상요양시설현황 44 [ 표 37] 치매전담실설치현황 (30명이상 ) 44 [ 표 38] 치매환자중망상등해당유무 (2016. 12. 31. 기준 ) 54 [ 표 39]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판단기준 56 [ 표 40] 장기요양기관관리분야판단기준 57 [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서비스유형 58 [ 표 42] 지역내단기보호기관정원과시설급여기관공실률비교 60
[ 표 43] 어린이집의정보공개항목중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적용할수있는항목구분 61 [ 표 44] 소방점검결과위반사실이적발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2014~2016 년 ) 62 [ 표 45] 안전점검결과위반사실이적발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2014~2016 년 ) 62 [ 표 46]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 설치현황 (2016년 6월기준 ) 63 [ 표 47]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근속연수 (2015년정기평가결과 ) 63 [ 표 48] 요양병원인증현황 (2013~2016 년 ) 64 [ 표 49] 평가및인증수가인센티브 페널티현황 65 [ 표 50] 시설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대한 2015년평가실시현황 67 [ 표 51] 재가급여를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대한 2016년평가실시현황 67 [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활용현황 69 [ 표 53] 정기평가결과후속조치등현황 69 [ 표 54] 장기요양기관별평가결과미활용사유 70 [ 표 55] 행정처분을받은장기요양기관의 2015년평가결과 72 [ 표 56] 월별적정청구지원시스템에서제공하는고위험기관수 (2014~2016 년 ) 73 [ 표 57] 기관인지 현지조사와적정청구지원시스템활용현지조사비교 74 [ 표 58] 업무정지처분제외사례와처분사례비교 75 [ 표 59] 단기보호기관의정원충족률및공실률 77 [ 표 60] 단기보호기관및정원증감추이 78 [ 표 61] 단기보호사각지대규모추정 79 [ 표 62] 단기보호기관정원과시설급여기관공실분포비교 80 [ 표 63] 노인의료복지시설정보공개항목과어린이집정보공개항목의비교 83 [ 표 64] 2015년정기평가결과법령미준수기관현황 93
[ 표 65] 5 개평가항목기준준수여부재점검결과 95 [ 표 66] 타기관유사시스템의현지조사활용도및실적 (2016 년 ) 100 [ 표 67] 장기요양등급인정조사참고항목 107 [ 표 68] 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 107 [ 표 69] 실태조사결과등급변경및포기대상자 109 [ 표 70]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시설안전관리분야판단기준 110 [ 표 71]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설치된주야간보호및단기보호기관안전점검현황 (2016 년동절기점검기준 ) 112 [ 표 72]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석면조사실태점검결과 (2017 년 3 월기준 ) 113 [ 표 73] 재가급여제공기관분류 114 [ 표 74] 광주광역시및인천광역시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야간 단기 ) 안전점검지적현황 116 [ 표 75] 위락시설 ( 유흥주점 ) 이있는건축물에설치된노인복지시설현황 120
그림목차 [ 그림 1]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체계 5 [ 그림 2] 치매관리전달체계 10 [ 그림 3] 노인복지법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시설급여및재가급여제공기관 12 [ 그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전달체계 14 [ 그림 5] 치매관리업무흐름도 33 [ 그림 6] 단기보호기관의지방자치단체별분포도 60 도표목차 [ 도표 1] 고령인구 (1965~2065년) 4 [ 도표 2] 고령인구연령구조 (2015~2065년 ) 4 [ 도표 3] 유병률에따른추정치매환자변동추이 6 [ 도표 4] 조사대상기간과업무정지기간의관계 76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목적 급격한인구고령화추세로치매등만성질환노인이증가함에따라만 65세이상노인의료비 1) 가 2006년 7조원 ( 전체의료비의 26%) 에서 2016년 30조원 ( 전체의료비의 43%) 으로증가하였다특히, 치매등만성질환을치료하기위한진료비와요양서비스제공을위한장기요양보험비용은 2016년전체노인의료비의 56%(2016 년 17조원 ) 에달할뿐아니라노인을돌보기위한가족들의경제적 사회적부담도점차가중되고있다. 이에보건복지부는치매등만성질환을국가책임으로관리하기로하면서 2008년부터치매종합관리대책을 3차에걸쳐수립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여보험수혜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으나, 치매환자가관리대상에서누락되거나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수준에대한불만이계속되는등노인의건강한노후를보장하는데에는미흡한수준이었다. 한편,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는기대수명과건강수명간격차를 8.4년 (2012년) 에서 7.5년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 치매에대한체계적인대응과노인의료 돌봄체계를내실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질관리를강화하는등노인의건강한생활을위해사업비 4조 7,790 천억여원 (2017 년기준 ) 을투입하고있다. 이에감사원은그간추진된노인의료지원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효과성을제고하고자 2017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여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1) 노인의료비 : 만 65 세이상건강보험진료비 (2016 년 25 조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액 (2016 년 5 조원 ) - 1 -
2. 감사대상 중점 이번감사에서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노인의료지원사업중사업예산과대상자수가가장많은치매관리와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대상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치매관리의효과성과치매환자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의적정성을점검하고, 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품질관리및안전관리의적정성을점검하였다. 특히치매상담센터가수행하는치매관리업무흐름에서치매환자에대한관리누락이발생하고있는지와제도 사업의지원대상과지원기준등이합리적으로설계되어있는지를중점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과정 이번감사에서는감사결과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다음과같이노력하였다. 가. 연구용역발주예비조사단계에서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 을주제로중앙치매센터에연구용역 (2017. 3. 29.~6. 23.) 을발주하고치매관리체계에서누락된치매환자및치매고위험군의규모와누락원인등분석을실시하여감사결과에반영하였다. - 2 -
나. 감사실시과정실지감사에앞서노인의료지원사업과관련한연구논문, 언론보도, 국회논의사항등관련자료를수집하였으며, 이후예비조사 (2017. 3. 20.~4. 14.) 를거쳐 2017. 4. 24. 부터같은해 5. 31. 까지 20일간감사인원 15명을투입하여보건복지부등 4개기관에대하여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감사실시중에는치매환자관리누락규모와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수준등을파악하기위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전국 252개치매상담센터등이관리하고있는전산자료의정확성등을지속적으로검증하였고, 소관부처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노력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와관련하여 2017. 5. 30.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이참석한가운데감사마감회의를실시하고업무처리경위 향후처리대책등에대한답변서를받는등주요지적사항에대한의견을교환하여이를감사결과에반영하였다. 감사마감회의개요 일시및장소 2017. 5. 30.( 화 ) / 정부세종청사 10동 ( 보건복지부 ) 7층감사장 참석자 감사원 : 전략감사단제2과장외 2명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관외 4명 회의내용 감사결과에대한주요내용설명, 감사결과에대한소관부처의의견및향후조치계획등수렴 이후감사원에서는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 내부검토를거쳐 2017.10.26. 감사위원회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 3 -
Ⅱ. 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2) 1. 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급증 우리나라는베이비붐세대 3) 가생산가능인구 (15~65 세 ) 에서고령인구 (65세이상 ) 로이동하기시작하는 2020년부터노인인구가급증할것으로예측됨에따라전체인구중노인인구는 [ 도표 1] 과같이 2015년현재 654만여명 (12.8%) 에서 2049년 1,882 만여명 (37.8%), 2065년에는 1,827 만여명 (42.5%) 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 도표 1] 고령인구 (1965~2065년 ) [ 도표 2] 고령인구연령구조 (2015~2065년 ) 자료 :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년 ), 통계청 특히, 치매등노인성질환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높은 85 세이상초고령인구는 [ 도표 2] 와같이 2015 년 51 만여명에서 2024 년에는 100 만명을넘고, 2065 년에는 505 만여명에달하여 2015 년대비 10 배수준이되는등전체인구중초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 년 1.0% 에서 2065 년 11.7% 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이와같은인구고령화추세에따라치매등만성질환관리를위해국민건강보험 및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부담하는노인의료비는 2015 년 26.1 조 ( 전체의료비의 41.9%) 에이르고있는상황으로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위해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3) 전후출생률이높았던 1955~1963 년생세대 - 4 -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 9. 1. 제정 ) 의규정에따라 2006 년 부터 3 차에걸쳐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 [ 표 1] 과같이다양한노인 의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성과지표로는 2020 년까지기대수명과건강수명 격차를 8.4 년에서 7.5 년까지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 표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내노인의료지원사업현황 1 차계획 (2006 년 ) 2 차계획 (2011 년 ) 3 차계획 (2016 년 ) 노인질환에대한종합지원강화 치매노인에대한종합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안정적정착 노인요양시설인프라구축 자료 : 감사대상기관자료재구성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노년기주요질환관리체계구축 치매관리체계구축 장기요양보험내실화 고령자정신건강관리강화 노인건강보험적용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고도화 치매에대한대응체계강화 3.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추진하고있는노인건강증진정책은 제 2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2010 년 ) 에따라기존의질환관리에서사전예방및요양까지포함하는생애관리로 전환되면서 [ 그림 1] 과같이보건소의건강증진사업과치매조기검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요양서비스제공등노인의건강한생활을위해다양한사업이실시되고있다. [ 그림 1]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체계 자료 : 노인건강증진정책방향 (2016 년 12 월 ), 보건복지부 - 5 -
4. 감사분야별주요현황 가. 치매관리분야인구고령화의심화로인해 [ 표 2] 및 [ 도표 3] 과같이 2015년만 65세이상노인중추정치매환자는 648천여명 ( 유병률 9.8%) 이었으나, 2050년에는추정치매환자가 2,710천여명 ( 유병률 15.1%)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 만 65 세이상노인인구대비추정치매환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5 년 2016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총인구 50,617 50,801 51,435 52,160 51,091 48,121 만 65 세이상노인인구 6,624 6,863 8,084 12,691 16,501 17,991 노인비율 13.1 13.5 15.7 24.3 32.3 37.4 추정치매환자수 648 686 840 1,272 1,964 2,710 유병률주 ) 9.8 10.0 10.4 10.0 11.9 15.1 주 : 만 65 세노인인구중치매환자비율자료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중앙치매센터 [ 도표 3] 유병률에따른추정치매환자변동추이 자료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중앙치매센터 - 6 -
이와같이급증하는치매환자를치료하고돌보기위해소요되는치매관리비용을살펴보면, [ 표 3] 과같이 2015년에 1인당연간관리비용이 2,033만원으로치매환자총관리비용은 13.2조원 (GDP의 0.9%) 에이르고, 2050년이되면그비용이 106.5 조원 (GDP의 3.8%) 까지증가할것으로추정되는등치매환자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3] 치매환자의연간치매관리비용 (2015 2050 년 ) ( 단위 : 만원, 천명, 조원, %) 구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치매환자 1 인당연간관리비용 (A) 2,033 2,234 2,697 3,255 3,929 만 65 세이상추정치매환자수 (B) 648 840 1,272 1,964 2,710 치매환자총관리비용 (C=A B) 13.2 18.8 34.3 63.9 106.5 국내총생산 (GDP) (D) 1,464.2 1,471.3 1,938.6 2,384.7 2,787.8 GDP 대비치매환자총관리비용 ( 비율, C/D 100) 자료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중앙치매센터 ) 0.9 1.3 1.8 2.7 3.8 이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치매환자에대한종합적 체계적관리를위해보건 복지부는 2008 년부터 3 차에걸쳐 [ 표 4] 와같이치매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는한편, 2011 년에 치매관리법 이제정 (2012. 2. 5. 시행 ) 됨에따라보건소내치매상담 센터를중심으로치매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 표 4] 제 1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주요내용 구분 제 1 차치매종합관리대책 (2008 2012 년 )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3 2015 년 )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 2020 년 ) 치매조기발견및꾸준한관리를 치매관리법 제정위하여치매검진, 치매진료 약제비 중앙 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전화센터 치매안심마을운영등지역사회중심의치매예방및관리체계 주요내용 등지원설치,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지원등 치매검사급여화및가족상담수가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의효과적인치매관리전달체계및인프라확충도입등치매환자치료 돌봄서비스제공 수행을위하여보건소내치매상담 치매가족휴가제등치매환자 장기요양기관에치매전담실을도입 센터설치 운영 가족의간병부담경감시책도입 하여치매간병의전문화추진 자료 : 제1~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자료재구성, 보건복지부 - 7 -
치매관리를위해투입된국가예산을살펴보면, [ 표 5] 와같이 2008 년 14,705 백만원 에서 2013 년 34,812 백만원까지 2 배이상증가한후 2016 년에는 33,451 백만원 으로 2013 년이후비슷한수준으로예산이투입되고있었다. [ 표 5] 연도별치매관리관련예산현황 ( 국비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14,705 15,504 34,812 33,191 30,325 33,451 치매관리체계구축 14,305 4,971 20,016 17,648 13,988 15,460 - 중앙및광역치매센터운영 - 275 7,495 6,220 7,578 9,328 - 치매상담전화센터운영 - - 1,301 1,706 1,684 1,434 - 공립요양병원지원 14,305 4,696 11,220 9,722 4,726 4,698 노인건강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치매검진비, 사례관리비 - 8,161 11,664 11,649 11,649 11,847 400 2,372 3,132 3,894 4,688 6,144 주 : 1. 2012 년 치매관리법 이시행된후치매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 2013 년예산을 2012 년보다 2 배이상증액하였음 2. 2017 년도통합건강증진사업내치매검진비, 사례관리비는사업종료후사업비확인가능자료 : 보건복지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 보건복지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치매관리를위해국비와지방비를매칭하여편성한 예산을살펴보면, [ 표 6] 과같이 2012 년 31,965 백만원 ( 국비 10,607 백만원, 지방비 21,358 백만원 ) 에서 2016 년에는 70,278 백만원 ( 국비 16,090 백만원, 지방비 54,188 백만원 ) 으로약 2 배증가하였다. 구분 [ 표 6] 연도별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사업예산현황 ( 국비 + 지방비기준 ) 합계치매검진비치매치료관리비 치매노인사례관리 ( 단위 : 백만원 ) 치매상담센터 기타 운영비 치매관리 총계국비지방비국비 ( 기금 ) 지방비국비 ( 기금 ) 지방비국비 ( 기금 ) 지방비지방비지방비 2012 년 31,965 10,607 21,358 1,671 1,787 8,164 8,358 772 774 2,613 7,826 2013 년 56,292 14,804 41,488 2,074 2,129 11,722 12,054 1,008 1,273 15,581 10,451 2014 년 58,407 14,919 43,488 2,367 2,531 11,440 12,185 1,112 1,362 15,044 12,366 2015 년 63,320 15,480 47,840 2,396 2,580 11,700 12,422 1,384 2,363 16,559 13,916 2016 년 70,278 16,090 54,188 2,365 2,640 11,858 12,827 1,867 1,992 18,645 18,084 주 : 치매상담센터가수행하는치매관리사업에소요되는예산을집계, [ 표 5] 의국비예산보다적은이유는중앙및광역치매센터와공립요양병원지원예산이제외되었기때문자료 : 연도별치매상담센터실적보고, 보건복지부 - 8 -
치매환자를위한시설및인력자원현황을살펴보면, [ 표 7] 과같이치매환자 치료는병 의원, 4) 공립요양병원등의료기관이수행하고있는데, 2016 년말기준 치매전담병동등을운영하고있는공립요양병원은 79개소로추정치매환자천명당기관수는 0.1개소, 의사수는 0.6명에불과한실정이었고, 그중 33개소 (42%) 만치매전담병동을운영하고있었다. 특히, 치매관리법 제17조의규정에따라시 군 구관할 252개보건소에설치된치매상담센터가치매환자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2016년기준추정치매환자천명당치매상담센터수는 0.4개소, 치매전담인력수는 1.2명인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7] 2016 년도치매환자치료 관리시설및인력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병 의원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기관수 의료기관 공립요양병원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의원추정기관수치매환자 1,000 명당 치매관리사업기관 기관수 치매상담센터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시설 33,575 49.0 79 0.1 1,091 1.6 252 0.4 구분 의사수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의사수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전문의수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전담인력수 추정치매환자 1,000 명당 인력 97,713 142.5 406 0.6 4,923 7.2 819 1.2 주 : 만 65 세이상노인인구의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를기준으로추정치매환자수산정자료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법 의규정에따라구축된치매관리체계에서기관별역할을살펴보면, [ 표 8] 및 [ 그림 2] 와같이보건복지부는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등치매관리 사업총괄관리, 중앙 광역치매센터는치매연구및교육 홍보등수행, 시 군 구 4) 병 의원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포함 - 9 -
관할보건소에설치된치매상담센터는만 60 세이상노인에게치매환자조기검진, 등록 관리등치매환자관리업무를직접수행하고있다. [ 표 8] 치매관리체계내기관별역할 기관별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중앙치매센터 (1개소 ) 광역치매센터 (17개소 ) 치매상담센터 (252 개소 ) ㆍ치매관리사업총괄및전달체계수립및관리 ㆍ광역치매센터예산지원및지도 감독, 사업평가 치매관리체계내역할 ㆍ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치매관리시행계획수립 시행및평가 ㆍ광역치매센터설치및운영 ㆍ치매연구사업계획및선정, 결과평가 ㆍ치매관리에관한홍보 ㆍ치매와관련된통계의수집 분석, 치매역학조사ㆍ치매의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개발및보급 ㆍ광역자치단체의치매관리사업계획수립및시행 ㆍ치매관련종사인력에대한교육 훈련 ㆍ치매환자의등록 관리 ㆍ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 ㆍ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ㆍ치매조기검진 ㆍ치매등록통계사업의지원 ㆍ그밖에시장 군수 구청장이치매관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ㆍ광역자치단체치매관리사업관련연구및조사 ㆍ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 그림 2] 치매관리전달체계 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7 조 - 10 -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보건복지부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신체활동및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하고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 2008년 7월전국민을대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였다. 대상 : 65세이상노인또는 64세이하치매환자, 중풍등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혼자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을받은자 (2016년말수급자 52만여명중 25만여명이치매환자 ) 내용 : 시설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기관 : 시설급여 [4,326개(2012년 ) 5,187개 (2016년)], 재가급여 [10,730개(2012년) 14,211개 (2016년)] 재원 : 4.7조원 [2016년기준, 장기요양보험료 (65%, 3.1조 ) + 의료급여등국고부담 (35%, 1.6조 )] 장기요양서비스는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6개월이상동안혼자일상생활수행이어려운자로인정될경우등급판정기준에따라 1등급에서 5등급을받으면수급할수있는데 [ 표 9] 와같이 2016년말기준전체장기요양인정자중약 72.0% 가 3등급과 4등급에집중되어있다.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인정현황 (2016 년 )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계 인정자수 ( 비중 ) 인정점수 40,917 (7.9) 95 점이상 74,334 (14.3) 75 점이상 95 점미만 자료 : 2016 년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185,800 (35.7) 60 점이상 75 점미만 188,888 (36.3) 51 점이상 60 점미만 29,911 (5.8) 치매환자이고 45 점이상 51 점미만 ( 단위 : 명, %) 519,850 (100.0)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 년과 2013 년두차례에걸쳐 3 등급인정점수를 55 점에서 51 점으로완화 5) 하고 2014 년에는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는등등급기준을기존 5) 2012 년에는 3 등급인정점수를 55 점에서 53 점으로조정, 2013 년에는 3 등급인정점수를 53 점에서 51 점으로조정 - 11 -
3 등급에서 5 등급으로세분화하여수급자범위가확대됨에따라 [ 표 10] 과같이장기 요양급여수급자는 2012 년 369,587 명에서 2016 년 520,043 명으로 40.7% 증가하였다. [ 표 10]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년기간변동률 노인인구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17.2 신청자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31.9 인정자 341,788 378,493 424,572 467,752 519,850 52.1 급여이용수급자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40.7 자료 : 2016 년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복지법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 [ 그림 3] 과같이시설에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하는시설급여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을제공하는재가급여로구분된다. [ 그림 3] 노인복지법 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시설급여및재가급여제공기관 주 : 1. 시설급여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2. 재가급여기관 : 가족과함께생활하는노인등을대상으로가정을방문하여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자료 : 노인복지법 제 34 조와제 38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 조와제 32 조재구성 - 12 -
그리고원칙적으로 1등급또는 2등급인자는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인자는재가급여만 6) 을이용할수있는데, [ 표 11] 과같이 2016년말기준재가급여기관수는 14,211개소로전체장기요양기관의 73.3% 를차지하고있으나공단부담금은시설급여와재가급여가비슷한수준이다. [ 표 11] 연도별 급여유형별장기요양기관수및공단부담금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재가급여시설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기관수 10,730 4,326 11,056 4,648 11,672 4,871 12,917 5,085 14,211 5,187 공단부담금 13,303 13,874 14,864 15,966 16,748 18,234 19,376 20,441 21,795 22,382 주 : 공단부담금은장기요양급여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 시설급여 : 당해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0) 을제외한노인장기요양보험 ( 공단 ) 부담분자료 : 2016 년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가입자로부터건강보험료의 6.55% 를조달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예산의범위안에서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지원받는데, [ 표 12] 와같이 2012 년이후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은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나, 지출액도연평균 12.6% 증가하여재정수지흑자폭이 2012 년 6,244 억원에서 2016 년 70 억원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였다. 6) 다만, 3 등급부터 5 등급까지해당하는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시설급여가필요한것으로인정받은자는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음. 1 동일세대의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이곤란한경우, 2 주거환경이열악하여시설입소가불가피한경우, 3 심신상태수준이재가급여를이용할수없는경우 - 13 -
[ 표 12]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및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연평균증가율 수입 35,617 38,312 41,486 43,884 47,297 7.4 지출 29,373 33,180 38,497 43,140 47,227 12.6 재정수지 6,244 5,132 2,989 744 70-56.3 누적적립금 11,258 11,258 12,855 15,092 17,038 11.1 자료 : 2016 년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기관별역할을보면, [ 그림 4] 와같이보건복지부는법령및제도와재정운영에대한총괄관리를하고, 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기관의지정및취소와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보험료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여비용의심사및사후관리등노인장기요양보험을운영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 법령및제도, 재정운영에대한총괄권한과책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 조등 ) (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기관지정및취소등관리, 요양보호사양성및관리등 ( 같은법제 31 조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료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여비용심사및사후관리등 ( 같은법제 7 조등 ) [ 그림 4] 노인장기요양보험전달체계 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14 -
다.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보건복지부가발표한 2016 년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 에따르면 [ 표 13] 과같이 노인요양시설의경우매년 10 건내로초기진압이가능한화재가발생하고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은대부분심신이허약한 ( 치매, 중풍등 ) 노인들이생활하고있어화재등 비상시자력대피가어려워대형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다. [ 표 13] 장기요양기관사고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2014 년 6 월 ( 단위 : 건 ) 화재건수 1 4 9 자료 : 2016 년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 보건복지부 실제로 2010. 11. 12. 포항 요양센터 에서발생한화재는 30분만에진화되었지만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빨리대피하지못하여 10명이사망하고 17명이부상을입는등피해가발생하였다. 이에보건복지부는장기요양기관의화재에따른피해를예방하기위해 2015년 5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의장기요양기관설치기준을개정하여비상시자동열림장치설치를의무화하였고, 2015년 6월에는사회복지시설신고절차를개선하여시설신고 ( 인가 ) 시소방 안전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부합한지를소방부서가확인하도록제도화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이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용도및수용인원 - 15 -
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의종류 에따르면노유자생활시설 7)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모두설치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 47 조에는 [ 표 14] 와같이방화에장애가되는 5 개용도 시설을규정하여노인복지시설과같은건축물에설치할수없도록되어있다. [ 표 14] 방화에장애가되는용도시설 용도 세부용도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원시설업의시설 카지노영업소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공장 물품의제조 가공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주유소및석유판매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 도료류판매소 화약류저장소등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도시가스제조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소매시장 ( 대규모점포 ) 자료 : 건축법시행령 제 3 조의 5 및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및제 47 조재구성 7)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노유자시설 ( 老幼者施設,),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관련시설, 노숙인자활시설등 ) - 16 -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총괄 이번감사는노인의료지원사업중치매의조기발견과사후관리가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있도록치매관리체계가구축 운영되고있는지, 장기요양서비스의품질 관리및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가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점검하고, 당초사업목적과다르게운영되고있거나성과가저조한사업에대해서는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 분야별감사초점은 [ 표 15] 와같다. [ 표 15] 분야별감사초점 감사분야 감사초점 치매관리분야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치매관리체계가효과적으로구축되어있는가? 치매환자관리를위한인프라는적정하게구축되어있는가? 수요자선호를반영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장기요양기관에대한관리는적정한가?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시설안전관리는적정한가? 감사결과,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 관리등총 3 개분야에서 [ 표 16] 과같이불합리하거나비효율적인사항 25 건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에제도개선등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16] 분야별지적사항현황 구분합계보건복지부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단위 : 건 ) 남양주시인천광역시계양구 합계 25 15 1 5 1 2 1 치매관리분야 8 7 - - 1 - -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11 6-5 - - -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6 2 1 - - 2 1-17 -
분야별감사결과요약 가. 치매관리분야 ( 관리체계 ) 치매환자관리체계가미비하여치매관리단계별 (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 ) 로치매고위험군및치매환자관리누락발생 - 치매환자조기검진을위한선별검사가찾아오는노인위주로수행, 정밀검사미수검및치매확진자등록도미비 ( 치매확진자 61만명중 32만명만등록 관리 ) -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인지재활프로그램수급률 (27%) 도저조 ( 인프라확충 ) 치매환자관리를위한요양 치료시설의인적 물적인프라확충미흡 - 치매전담실시설기준이불합리 ( 정원 24명제한등 ) 하여시설도입률 (1%) 이저조 - 공립요양병원의전문인력 ( 전문의, 전담간호사등 ) 확보율이낮고, 인지재활담당자에대한치매전문교육미실시 - 치매환자가족의부담경감을위한치매가족휴가제의이용자격 ( 망상등 8개항목에한함 ) 및이용절차를불합리하게제한하여이용실적저조 (2016년 62명 )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 단기보호 ) 단기보호기관의공실률이높아경영수지가악화됨에따라기관수및정원이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이로인해단기보호취약지역에거주하고있는노인의급여접근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 * 장기요양수급자 52만명중 24만명이단기보호취약지역에거주 ( 정보공개 ) 이용자들의시설선택에도움이되는장기요양기관에대한소방 안전점검결과및요양병원불인증정보를공개하지않아서비스질관리곤란 - 18 -
( 행정처분 ) 부당청구기관에대한행정처분기준이불합리하여조사대상기간이길수록업무정지기간이짧아지는문제발생 ( 평가체계 ) 평가기간중휴업및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받은장기요양기관이장기간평가대상에서누락되어최대 6년까지평가미실시 -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위법사항을적시하지않은채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여행정처분등후속조치곤란 다.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안전관리분야 ( 화재안전 ) 장기요양수급자를보호하는주야간보호및단기보호기관중 노인복지법 에따라설치된기관은안전점검의무가있는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설치된기관은안전점검의무제외 - 유흥주점등위락시설과같은건축물에설치할수없는노인복지시설을부당허가 ( 남양주시, 인천광역시계양구 ) ( 석면안전 ) 장기요양기관등에대한석면조사대상여부를파악하지못하는등석면조사여부관리부실 이에대하여보건복지부등소관부처에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해치매관리체계보완과치매치료및돌봄인프라확충을, 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단기보호서비스의접근성제고와장기요양기관에대한정보공개범위확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라설치된주야간보호및단기보호기관에도안전점검의무를부과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고, 위법 부당사항에대해서는주의요구하였다. - 19 -
2. 분야별분석결과및문제점 가 치매관리분야 감사초점및판단기준 초점 1 치매관리체계가효과적으로구축되어있는가?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제3조의규정에따라치매를예방하고치매환자에게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치매고위험군과치매환자가관리대상에서누락되지않게치매관리체계를효과적으로구축하였는지검토하였다. 특히, 전국 252개치매상담센터를대상으로 [ 표 17] 과같이 1 만 60세이상노인에대한치매선별검사는치매고위험군및치매환자가누락되지않게실시하고있는지 2 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노인의정밀검사수검여부를확인하고있는지 3 병원에서치매진단을받은치매환자가치매상담센터에빠짐없이등록 관리되고있는지 4 치매환자의인지기능저하를방지하는인지재활치료 관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에중점을두고치매관리업무단계별로검토하였다. [ 표 17] 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분야판단기준 분야 판단기준 치매선별검사 치매선별검사는치매고위험군과치매환자가누락되지않게실시하여야한다 정밀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노인에대해정밀검사수검여부등을사후관리하여야한다 치매환자등록 관리 병원에서치매진단을받은노인이치매상담센터에빠짐없이등록 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인지재활치료 관리 치매환자인지기능저하를방지하는다양한인지재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공하여야한다 - 20 -
초점 2 치매환자관리를위한인프라는적정하게구축되어있는가? 보건복지부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라치매전담돌봄및치료시설을확충하고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 [ 표 18] 과같이 1 치매노인에게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치매전담실 (2016년 7월부터설치 ) 시설기준등이설치를유도할수있는수준으로설계되어있는지 2 치매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공립요양병원 (79개소) 의전문인력확보는충분한지 3 치매가족휴가제 가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이용자격과신청절차를합리적으로설정하고있는지에중점을두고검토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중생산된혈청, 영상정보등인체자원을지정기탁기관에기탁하여연구자가공동활용할수있도록관리 감독하고있는지도점검하였다. [ 표 18] 치매관리인프라확충분야판단기준 분야 판단기준 치매관리시설 치매전담실설치를유도할수있도록설치기준등이적정하게설계되어야한다 치매관리전문인력 공립요양병원에치매환자치료를위해신경과등전문의와치매전담간호사등전문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치매연구개발 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이효율적으로수행되기위해인체자원이공동으로활용되어야한다 치매환자가족지원 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을충분히완화할수있도록치매가족휴가제가운영되어야한다 - 21 -
분석개요및결과 (1) 치매관리체계의효과성분석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3차에걸쳐치매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고 2012년 치매관리법 을시행하는등국가차원에서치매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 2016년추정치매환자 685천여명중 618천여명 (90.1%) 이병 의원에서치매진료를받고 279천여명이치매치료제를처방받아치료를받고있으며, 그중 324천여명이관할보건소내치매상담센터에등록되어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받거나비약물치료인인지재활치료관리서비스를제공받고있었다. 이번감사시치매조기검진부터등록, 사후관리등치매관리체계가제대로구축 작동하고있는지분석하였다. 가 ) 치매상담센터의치매조기검진실태전국보건소내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조기검진사업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 치매상담센터실적현황 ( 보건복지부 ) 자료를연도별로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같다. - 22 -
분석개요 치매조기검진개요 - ( 선별검사 ) 만 60세이상모든노인을대상으로선별검사 (MMSE-DS 8) ) 실시 ( 지방비 100%) - ( 정밀검사 )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만 60세이상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를대상으로확진검사실시 ( 국비 50% : 지방비 50%, 2016 년50억원 ) 분석목적및대상 - 만 60세이상노인중치매선별검사미수검규모를파악하기위해치매상담센터의치매선별검사실적을분석하는한편, 치매진단없이방치되고있는치매환자관리누락규모분석 - 정밀검사미수검규모를파악하기위해치매상담센터에서정밀검사를의뢰한노인의수검현황과소득기준초과로본인부담으로정밀검사를받는노인에대한수검여부사후관리실태분석 분석방법 - 최근 5년간전국 252 개치매상담센터가보건복지부에반기별로보고한치매선별검사 (2016 년 161 만여명 ) 수검실적과만 60세이상노인수를비교하여미수검규모를파악, 치매선별검사수검실태분석 - 최근 5년간추정치매환자수 (2016년 68만여명 ) 대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실제치매진단을받은노인수 (2016 년 62만여명 ) 를비교하여치매진단을받지않고있는치매환자규모분석 - 치매상담센터로부터 2016 년도정밀검사의뢰내역 (63 천여명 ) 과실제수검인원을취합, 미수검규모와원인분석 최근 5 년간치매상담센터의치매조기검진실적을분석한결과, [ 표 19] 와같이 2016 년기준치매선별검사를받은 1,612 천여명중인지기능저하가확인된자는 151 천여명으로인지기능저하자발견율은 2012 년 11.9% 에서 2016 년 9.4% 로 점차감소하고있었다. 또한인지기능저하자중정밀검사를받은노인은 2012 년 59 천여명에서 2016 년 67 천여명으로 14.3% 증가하는추세이고, 치매선별검사결과신규치매환자 발견율은매년 2% 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8)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 - 23 -
[ 표 19] 최근 5 년간치매상담센터조기검진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만 60 세이상노인인구 8,100 8,453 8,818 9,267 9,746 치매선별검사수검자 (A) 1,425 1,593 1,429 1,626 1,612 인지기능저하자 (B) 170 219 179 157 151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발견율 11.9 13.7 12.5 9.7 9.4 ( 비율, B/A) 정밀검사수검자 59 63 63 70 67 신규치매환자 (C) 31 37 30 34 35 선별검사결과신규치매환자발견율 ( 비율, C/A) 2.2 2.3 2.1 2.1 2.2 자료 : 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0 년부터전국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조기검진등관리실적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이하 PHIS 라한다 ) 에 입력하여자료를관리하도록하고있으나, 서울특별시내 25 개구는 2008 년 1 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이발표되기전인 2007 년 서울시치매관리시스템 9) 을구축 ( 구축 비용 : 2.9 억여원 ) 하고 2017. 4. 24. 감사일현재까지이를통해치매관련자료를 별도로관리하고있다. 그리고 PHIS 에입력된치매관리자료를추출하여 2016 년도치매정밀검사현황을 분석한결과, 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담당자가 PHIS 에자료입력을제대로하지 않아 [ 표 20] 과같이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는 156 천여명인반면정밀검사를 의뢰혹은미의뢰한자로 PHIS 에입력된자는 83 천여명으로나머지 73 천여명은 의뢰여부를입력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9) 서울시치매관리시스템 (java 언어, 웹기반프로그램 ) 은 PHIS(CS 프로그램 ) 와전산운영체계가다르고, 25 개구에설치된치매지원센터근무자가공무원이아닌민간인이어서 PHIS 에접근이제한됨. 향후서울특별시는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 서울시치매관리시스템 을 PHIS 와연계하여치매관련자료관리를일원화할예정임 - 24 -
또한인지기능저하자중진단검사를의뢰한것으로 PHIS 에입력된자는 48 천여명인 반면, 진단검사를받은것으로입력된자는 70 천여명으로진단의뢰자수보다진단검사 수검자수가많게입력되어있는등진단검사관련통계가정확하지않아 PHIS 에 입력된자료를통해진단검사미수검자에대한사후관리 10) 를할수없는상황이었다. [ 표 2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주 ) 인지기능저하자관련자료현황 (2016 년기준 )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진단검사의뢰 ( 단위 : 명 ) 선별검사인원 정상인원인지기능저하자소계 진단검사의뢰자 진단검사미의뢰자 진단검사수검자 감별검사수검자 1,567,154 1,410,229 156,925 83,949 48,401 35,548 70,998 25,804 주 : 서울특별시의경우 서울시치매관리시스템 을별도운영하고있어해당시스템자료를점검자료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제출자료 이에따라감사기간 (2017. 4. 24.~5. 31.) 중전국치매상담센터 252 개소로부터 정밀검사의뢰및수검여부현황을취합하여분석한결과, [ 표 21] 과같이정밀검사 의뢰자 63 천여명 11) 중 9 천여명 ( 미수검률 14.3%) 이정밀검사를받지않고있었다. [ 표 21] 정밀검사의뢰및수검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천명 ) 인지기능저하자 (A+B) 정밀검사미의뢰자 (A) 정밀검사의뢰자 (B=C+D+E) 정밀검사수검자 (C) 정밀검사미수검자 (D) 기타주 ) (E) 156 93 63 54 9 0.8 주 : 1. 기타 : 진단검사의뢰후사망등의사유로진단검사를수검할수없는경우 2. 위표의 2016 년도인지기능저하자및정밀검사수검자수가 [ 표 19] 의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의인지기능저하자및 정밀검사수검자수와일치하지않는이유는치매상담센터가실적자료를보건복지부에제출한후치매등록자가사망, 이민등의사유로퇴록조치되거나추가실적입력을하기위해치매상담센터가 PHIS 전산자료를수시로수정하였기때문 자료 : 17 개광역자치단체자료재구성 10) 협약병원에서이루어지는신경인지검사등정밀검사는건강보험비급여항목에해당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인지기능저하자가정밀검사를받고있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었음 11) 인지기능저하자에대한정밀검사를의뢰하고도 PHIS 에의뢰 / 미의뢰여부를입력하지않은경우가있어치매상담센터로부터직접취합한자료와통계차이발생 - 25 -
나 ) 치매상담센터의치매환자등록실태 치매확진을받은치매환자가치매관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병원에서 치매상담센터로안내해주고있는지, 병원의치매진단정보를치매상담센터가 사용하는 PHIS 로통보해주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치매확진자현황 ( 국민건강보험 공단 ) 과치매상담센터의치매환자등록현황 ( 보건복지부 ) 을연도별로비교 분석 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개요 치매환자등록 관리개요 - ( 등록대상 ) 만 60세이상으로병원에서치매진단을받은자 ( 만 60세이하조기치매도포함 ) - ( 관리내용 ) 등록치매환자에게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의연계, 재가치매노인에대한방문관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 치매노인배회인식표발급등서비스제공 분석목적및대상 - 치매환자의등록누락규모를파악하기위해병원에서치매진단을받고도치매상담센터에치매환자로등록되지않고있는실태분석 분석방법 - 최근 5년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실제치매진단 (2016 년 62만여명 ) 을받은치매환자자료를추출, 치매상담센터가보건복지부에반기별로제출한치매환자등록 (2016 년 32만여명 ) 실적과비교 분석 최근 5 년간치매상담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현황를살펴보면, [ 표 22] 와같이 2016 년병원에서치매진단을받은만 65 세이상노인 618 천여명중 324 천여명 (52.4%) 만치매상담센터에등록되어있는등치매환자의절반정도가여전히 치매상담센터에등록되어있지않은실정이었다. [ 표 22] 최근 5 년간실제치매확진자의치매상담센터등록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기간변동률 실제치매확진자 (A) 414 464 512 568 618 49.0 치매상담센터등록자 (B) 219 258 277 302 324 47.6 미등록자 (C=A-B) 195 206 235 266 294 50.6 미등록률 (C/A 100) 47.1 44.3 45.9 46.8 47.6 - 자료 : 2012~2016 년치매환자진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매상담센터실적보고 ( 보건복지부 ) - 26 -
다 ) 인지기능저하방지를위한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실태치매상담센터에서운영하는인지재활프로그램이노인상태에맞춰인지기능저하를방지할수있도록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이장기요양등급을받은치매환자의인지재활을위해인지재활치료 관리서비스를제대로제공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인지재활프로그램실적자료 ( 보건복지부 ) 와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실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을연도별로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 다음과같다. 분석개요 인재재활치료 관리개요 - (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에등록된치매환자 ( 지방비 100%) - ( 지원내용 ) 미술, 음악, 작업치료등다양한기법을활용하여인지기능을자극하는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치매환자의인지기능저하속도를지연시키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강화 분석목적및대상 - 지방자치단체가인지재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인지재활프로그램이용추이를검토 - 치매상담센터외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인지재활치료현황을파악하기위해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실적을검토 분석방법 - 최근 5년간치매상담센터가보건복지부에반기별로보고한인지재활프로그램실적자료 (2016 년 87 천여명 ) 를분석 - 최근 5년간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인지활동형방문요양가산수가가청구된급여내역 (2016년 6,720명 ) 을제출받아재가급여를이용하는치매환자 (2016년 156천여명 ) 중인지재활방문요양서비스미이용률분석 최근 5년간치매환자에대한인지재활치료 관리현황을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가운영하는인지재활프로그램은국비지원없이지방자치단체별예산상황에맞춰자체적으로실시됨에따라 [ 표 23] 과같이인지재활프로그램이용자수가전년도대비최대 83천여명부터최소 31천여명까지변동되는등지방자치단체가인지재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27 -
[ 표 23] 최근 5 년간치매상담센터인지재활치료 관리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기간변동률 인지재활프로그램이용자수 ( 치매상담센터 ) 124,725 156,047 72,302 130,764 87,373-30.0 전년도대비증감인원 - 31,322-83,745 58,462-43,391 - 주 : 치매노인의상태에따라관내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등의인지재활프로그램을이용하는등지역별로진행방식상이자료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 중앙치매센터 ), 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 년 7 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1 등급에서 5 등급 12) 을받은치매환자에게인지자극활동및잔존기능유지 향상을위한 인지 활동형방문요양 급여를제공하고있는데, [ 표 24] 와같이인지활동형방문요양 급여수급자는 2014 년 1,398 명에서 2016 년 6,720 명 (380.7% 증가 ) 으로급증하고 있으나, 전체이용률은재가급여를이용하고있는치매환자의 4.3% 로아직낮은 수준이다. [ 표 24] 최근 5 년간노인장기요양보험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명,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 년기간변동률 재가급여이용치매환자수 (A) 115,758 135,305 156,709 35.4 인지활동형방문요양이용자수 (B) 1,398 3,790 6,720 380.7 인지활동형방문요양미이용자수 (C=A-B) ( 미이용률, C/A) 114,360 (98.8) 131,515 (97.2) 149,989 (95.7) 31.2 주 : 1. 노인장기요양보험 1~5 등급을받은만 65 세이상재가급여를이용하는치매환자기준 2. 만 65 세이상장기요양보험수급자를대상으로분석자료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 중앙치매센터 ), 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 ( 보건복지부 ) 12) 2014. 7. 1. 부터장기요양급여수급자간기능상태차이가커져기존 3 등급을 5 등급으로세분화. 특히, 5 등급은치매특별등급으로서경증치매환자의인지기능악화방지및잔존능력유지를위해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하고있음 - 28 -
(2) 시설및전문인력확보등치매환자관리인프라구축의적정성분석 가 ) 치매전담실운영실태 보건복지부가 2016 년 7 월부터치매노인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도입한 치매전담실 을충분하게확충할수있도록시설기준을정하고있는지점검 하기위해 61 개장기요양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개요 치매전담실의개요 - 노인요양시설안에치매노인과비치매노인을분리하고전문인력을배치하여치매노인의신체 인지기능 개선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 - 치매전담실시설기준 ( 가 ) 1 실당정원은 12 명이하로할것 ( 정원 1 명당연면적 15 m2이상공간확보 ) ( 나 ) 총 2 실이내로설치 ( 다 ) 총인원은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의 60% 이내 ( 라 ) 노인요양시설의입소정원이 30 명이상 ( 마 )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및치매전담형노인공동생활가정의경우 1 인실 1 실이상설치 분석목적및대상 - 치매전담실설치장애요인등을파악하기위해치매전담실을설치하지않은장기요양기관 61 개소 분석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 표 25] 와같이치매전담실설치관련장애요인으로 개조비용부담 (23.3%), 낮은수가 (23.3%), 인력수급 (26.0%) 등으로나타났다. [ 표 25] 치매전담실설치관련장애요인 ( 단위 : 개소, %) 구분 계개조비용부담낮은수가인력수급본인부담증가기존수급자퇴소수급자유치 응답비율응답비율응답비율응답비율응답비율응답비율응답비율 계 150 100 35 23.3 35 23.3 39 26.0 28 18.7 5 3.3 8 5.3 주 : 1. 치매전담실운영을준비하는총요양시설 181 개소중국민건강보험공단의설문조사에응답한요양시설 61 개소를대상으로분석 2. 설문에대한답변을복수로선택하도록하여응답수가 61 개가아닌 150 개로나타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 29 -
나 ) 공립요양병원의치매관리전문인력확보실태공립요양병원이치매환자에대한전문적치료를위해치매관련전문인력을적정한수준으로확보하고있는지, 치매전문인력양성을위한치매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전국공립요양병원 (79 개소 ) 의전문인력확보현황 ( 보건복지부 ) 을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개요 치매전문인력확충개요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라치매환자치료를위한전문인력확충을위해공립요양병원에신경과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1인이상채용하고, 치매전담인력 (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을 1인이상채용해치매환자에대한의료서비스질제고및가족지원확대강화 - 제2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3~2015 년 ) 에따르면치매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 에대한치매교육을강화하도록되어있음 분석목적및대상 - 전체공립요양병원을대상으로치매전문성이확보되어있는지확인하기위해치매관련전문인력확충현황을비교 검토 분석방법 - 전체공립요양병원을대상으로계획및지침에따른치매서비스제공인력현황, 치매전문병동운영, 치매전문교육이수여부등을수집 분석 1 공립요양병원전문의확충분석 2016년말기준전국공립요양병원 (79개소 ) 입원환자현황은 [ 표 26] 과같이 12,053명 ( 정원 13,735명 ) 이며그중치매환자는 67.4% 인 8,124명이었다. [ 표 26] 공립요양병원입원환자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정원 ( 병상수, A) 입원환자수 현원 (B) 병상가동률 (B/A) 입원환자중치매환자수 (C) 입원환자중치매환자비율 (C/B) 13,735 12,053 87.8 8,124 67.4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30 -
그리고 2016 년말기준공립요양병원의전체의사현황은 [ 표 27] 과같이전문의 306 명, 일반의 98 명으로, 그중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진료할수있는신경과 전문의는 39 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11 명이었다. [ 표 27] 공립요양병원의사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 단위 : 명 ) 전문의 ( 공보의포함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기타계 일반의 ( 공보의포함 ) 총계 39 11 56 49 151 306 98 404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2 치매전문교육실시현황분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보건복지부가실시하고있는치매전문교육현황을분석한결과, [ 표 28] 과같이의사, 간호사, 보건소치매상담전문요원, 치매환자가족, 시설종사자등에대해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었으나 2015년부터공립요양병원인지재활담당자교육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 표 28] 보건복지부위탁치매전문교육실시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명, 백만원 ) 교육실시직군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6 년예산 의사 247 196 135 151 271 25 간호사 376 350 444 282 347 50 보건소치매상담전문요원, 광역치매센터신규직원등 150 156 187 143 237 40 치매환자가족 - 120 600 1,254 1,144 95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468 421 462 - 주 ) - - 공립요양병원인지재활담당자 - 50 60 - - - 주 : 2015 년이후요양보호사교육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통합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31 -
문제점 가 -1 치매환자관리체계운영부적정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2012년 2월시행 ) 에따라치매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고전국 252개보건소내치매상담센터 ( 이하 치매상담센터 라한다 ) 를통해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등록및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등치매관리사업을총괄하고있다.(2016년국비 : 334억여원 ) 2011 년치매노인실태조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에따르면치매검진사업을통해치매를조기발견하고치료하여치매발병을 2년정도지연시킬경우 20년후치매유병률이 100% 에서 80.1% 로 19.9%p 낮아지며, [ 표 29] 와같이치매환자관리비용과돌봄시간도중증도가낮아질수록감소하므로치매를조기발견하여치료할경우치매의진행을늦출수있게되어치매관리비용과돌봄시간 13) 도줄일수있다. [ 표 29] 치매중증도에따른치매환자관리비용및돌봄시간현황 ( 단위 : 만원, 시간 / 일 ) 구분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 2015 년치매환자 1 인당연간관리비용 1,484 1,740 2,571 3,187 돌봄시간 2.82±3.83 4.65±4.71 7.06±4.87 8.60±5.71 자료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중앙치매센터 따라서치매환자의조기발견과적절한치료를통해중증상태로진행되지않도록치매고위험군과치매환자를국가적차원에서관리함으로써환자와가족의고통과부담을경감하고사회적비용부담도줄일필요가있다. 13) 2014 년중앙치매센터에서발간한자료에따르면치매를조기에발견하여치료할경우 5 년후요양시설입소율은 55% 나감소하고, 치매노인의가족은향후 8 년간약 7,800 시간의여가를더누릴수있을뿐아니라 6,400 만원을더저축할수있는것으로발표 - 32 -
이에대하여감사기간 (2017. 4. 24. 5. 31.) 중 [ 그림 5] 와같이최근 5년간 (2012 2016년) 전국 252개치매상담센터의치매환자관리현황을치매관리업무단계별로분석한결과, 치매환자의조기진단과치료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다수의치매고위험노인이관리대상에서누락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치매관리업무흐름도 만 60 세이상노인 선별검사수검 선별검사미수검 치매 조기 검진 정상 인지기능저하자 정밀검사수검 정밀검사미수검 치매 등록 고위험군 치매확진 관리 치매치료관리비인지재활치료 관리배회인식표 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재구성, 보건복지부 1 치매선별검사를통한치매환자조기발견미흡치매상담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1조의규정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지침 ) 에따라만 60세이상의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하기위해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도구 14) (MMSE-D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14)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검사도구는시간, 장소,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실행능력, 시공간구성능력, 판단및추상적사고력을검사 ( 총 19 문항, 총 30 점 ), 연령별 / 성별 / 교육연수에따라일정점수 (16~26 점 ) 미만인경우진단검사의뢰 - 33 -
for Dementia Screening) 를활용하여치매가능성이높은대상자를가려내는치매선별검사를수행하고있다. 그런데선별검사수검현황을살펴보면, [ 표 30] 과같이 2016년기준만 60세이상노인 9,746천여명중 1,612천여명만선별검사를수검하는등최근 5년간미수검률이 80% 를상회하고있었다. [ 표 30] 만 60 세이상노인중치매선별검사수검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기간변동률 만 60세이상인구 (A) 8,100 8,453 8,818 9,267 9,746 20.3 치매선별검사수검자 (B) 1,425 1,593 1,429 1,626 1,612 13.1 치매선별검사미수검자 (C=A-B) 6,675 6,860 7,389 7,641 8,134 21.9 미수검률 (C/A 100) 82.4 81.1 83.8 82.4 83.5 평균 82.6 자료 : 2012~2016 년치매환자진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매상담센터실적보고 ( 보건복지부 ) 특히, 이번감사기간중전국 252개소치매상담센터를대상으로 2016년기준치매선별검사중복실시현황을분석해본결과, [ 표 31] 과같이부산광역시동구보건소등 3개보건소는한사람이최대 8회이상선별검사를받는등한사람에게최대 5회이상선별검사를실시한치매상담센터가전체 252개소중 54개소 (21.4%) 였다. [ 표 31] 2016 년도치매상담센터별선별검사중복현황 ( 단위 : 개소 ) 1 인당최대중복수 1~2 회 3~4 회 5~6 회 7~8 회계 보건소수 39 159 43 11 252 주 : 1. 추출기간 : 2016. 1. 1.~12. 31. 2. 자료추출 : PHIS 와서울시치매관리시스템에입력된자료기준 3. 2016 년기준치매상담센터수 : 252 개소 ( 부천시오정, 소사보건소를부천보건소로통합산정, 남양주풍양보건소를남양주보건소로통합산정 )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34 -
사례 군산시에사는 A는 2016년중 8회치매선별검사를수검 - 군산시보건소에반복수검사유를확인해본결과, 노인이보건소에직접방문하여선별검사를받거나, 보건소가경로당, 노인복지관등노인이있는곳을찾아치매선별검사를실시하면서치매에관심이많은노인에게선별검사를여러차례실시 따라서보건복지부는치매조기검진이라는선별검사의목적을고려하여치매상담센터가보건소나경로당, 노인복지관등에올수있는노인들만을대상으로소극적으로검사를실시하기보다는독거노인 (2015년만 65세이상노인 6,624천여명의 8.5% 인 563천여명 ) 이나만성질환등활동성이낮아검사를받기어려운노인들을직접찾아가서검사하도록하는등선별검사의수검률을높일수있는적극적인방안을마련 15) 할필요가있다. 그러나보건복지부는치매상담센터가검사가용이한노인들을대상으로선별검사를소극적 수동적으로실시하고있는데도선별검사를한번도받지않았던노인을적극적으로찾아선별검사를실시하는등치매관리의효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었다. 이에대하여 [ 표 32] 와같이최근 5년간치매확진을받은치매환자현황을분석한결과, 2016년말현재추정치매환자 685천여명의 9.9% 인 67천여명이여전히치매진단을받거나치료를받지않고있었다. 15) 양평군의경우자체사업으로방문간호사와전문조사원에게선별검사교육을실시한후이동이불편하거나원격지거주노인을대상으로방문치매검진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특히, 매년 75 세진입노인에대해서는우편안내, 가정방문등을통해전수조사실시 (2016 년 75 세이상검진률 78%) - 35 -
[ 표 32] 최근 5 년간추정치매환자수대비실제치매확진자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기간변동률 전체노인인구 ( 유병률 ) 5,889(9.2) 6,137(9.4) 6,385(9.6) 6,624(9.8) 6,863(10.0) 16.5 추정치매환자수 (A) 540 576 612 648 685 26.8 실제치매확진자 (B) 414 464 512 568 618 49.0 치매미진단자 (C=A-B) 126 112 100 80 67-46.3 미진단율 (C/A 100) 23.3 19.3 16.3 12.2 9.9 - 주 : 1. 노인복지법 의규정에따른만 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분석 2. 추정치매환자수 = 만 65세이상노인인구 치매유병률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14), 치매환자진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인지기능저하자에대한정밀검사사후관리미흡 치매관리법 제 11 조의규정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르면 [ 표 33] 과같이 치매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노인중소득이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는치매상담센터가진단검사비를지원하여협약병원에정밀검사 ( 진단 및감별검사 ) 를의뢰하도록되어있고, 소득기준을초과한인지기능저하자는 본인부담으로스스로병원에내원하여검사를수검하도록되어있다. [ 표 33] 치매조기검진절차 단계별검사절차실시기관검사대상 1 단계 선별검사 (MMSE-DS) 보건소 만 60 세이상노인 2 단계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 협약병원 ( 서울은치매지원센터 ) 중위소득 120% 이하 3 단계 주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자료, 보건복지부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협약병원 중위소득 120% 이하 - 36 -
치매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자는모두치매가의심되는상태 이므로정밀검사를통해치매여부를확진받도록하여치매환자가조기에치료 관리를 받을수있게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치매상담센터가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노인에대해서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정밀검사수검여부를확인하도록하여수검하지않은경우검사를독려하도록하는등사후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감사기간중인지기능저하자가실제정밀검사를수검하고있는지 분석한결과, 16) 분석개요및결과 (1)- 가 ) 치매상담센터의치매조기검진실태 의 [ 표 21](25p) 과같이 2016년기준전체인지기능저하자 156천여명가운데치매상담센터가정밀검사를의뢰한 63천여명중 9천여명 (14.3%) 이정밀검사를받지않고있는데도보건복지부는미수검사유를파악하여수검을독려하도록하는등사후관리를하지않고있었다. 뿐만아니라인지기능저하자중소득기준을초과하여정밀검사의뢰대상에서제외된 93천여명 (59.4%) 에대해서는치매상담센터가수검여부조차파악하지않고있는등인지기능저하자에대한정밀검사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3 치매상담센터의치매환자등록 관리미흡치매상담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3항 [ 별지제3호서식 ] 치매환자등록카드 의규정에따라병원에서치매로진단받은노인에대해서는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를제출받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이하 16) 인지기능저하자에대한진단검사는건강보험의비급여항목에해당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진단검사실시여부를확인하기곤란하여부득이하게전국 252 개치매상담센터에서확인가능한 2016 년기준실제진단검사의뢰실적과미수검자내역만별도로취합 분석 - 37 -
PHIS 라한다 ) 의치매환자등록카드에등록 관리하고있다. 치매상담센터에치매환자로등록될경우치매치료관리비 ( 소득수준이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치매환자를대상으로월 3만원이내 ) 를지원받을수있고, 재가치매노인에대한방문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 실종염려가있는치매환자에대한배회인식표발급등각종치매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병원에서치매확진을받은노인을치매환자로등록 관리할수있도록병원이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서비스로연계해주도록하거나, 장기적으로관할치매상담센터가병원의치매진단결과를온라인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개인정보활용을위한법적근거등을마련한후병원 치매상담센터간치매진단결과통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는병원이치매확진노인을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서비스로연계해주거나, 병원의치매진단정보가관할치매상담센터에온라인으로통보되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은데도별다른관리대책없이그대로두고있었다. 이에따라감사기간중치매환자가치매상담센터에빠짐없이등록 관리되고있는지분석한결과, 분석개요및결과 (1)-나) 치매상담센터의치매환자등록실태 의 [ 표 22](26p) 와같이 2012 년에는실제치매확진자 414천여명중 195천여명 ( 미등록률 47.1%) 이, 2016년에는실제치매확진자 618천여명중 294천여명 ( 미등록률 47.6%) 이치매환자로등록되어있지않는등치매환자등록 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 38 -
4 인지재활치료 관리서비스제공미흡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관내치매상담센터를통해노인상태에맞는인지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되어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은치매환자의남아있는인지기능및일상생활수행능력을강화하거나장애를보완함으로써인지기능저하를방지하는다양한기법들을활용한프로그램 ( 예 : 미술, 음악, 작업치료 ) 으로서치매의초기 중기로진단된환자에게약물치료와병행하여비약물치료인인지재활프로그램을통해지속적으로치료 관리하면치매진행을지연시킬수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인지재활치료 관리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인적 물적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는지방자치단체가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을자체적으로수행하도록하면서도특별한지원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어지방자치단체는예산사정이여의치않다는사유등으로인지재활서비스를축소하는등치매환자에대한지속적인인지재활치료 관리서비스가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그결과 [ 표 34] 와같이최근 5년간치매환자등록자중인지재활치료 관리를받지못하는환자가 2012년 94천여명 (43.2%) 에서 2014년 205천여명 (73.9%), 2016년 236천여명 (73.0%) 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 39 -
[ 표 34] 최근 5 년간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에대한인지재활치료 관리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5 년기간변동률 치매등록자수 (A) 219 258 277 302 323 47.6 인지재활치료 관리수급자수 (B) 인지재활치료 관리미수급자수 (C=A-B) 125 156 72 130 87-30.0 94 102 205 172 236 149.7 미수급률 (C/A 100) 43.2 39.7 73.9 56.8 73.0 - 자료 : 치매상담센터실적자료, 보건복지부 사례 인천광역시의경우 2014년에는 4,780 명, 2015 년에는 40,427 명 ( 전년대비 745.8% 증가 ), 2016 년에는 8,646 명 ( 전년대비 78.6% 감소 ) 이인지재활프로그램을수급하는등큰폭으로변동 경기도의경우 2014 년 21,208 명에서매년 50% 씩수급자수가감소하여 2016 년에는 4,869 명이인지재활프로그램을수급하는등매년감소추세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독거노인이나거동이불편한 노인등을우선적으로선별검사하고, 인지기능저하자에게는정밀검사안내를의무화하도록지침에반영하며, 병원이환자를진단및치료할때관련정보를치매상담센터로연계할수있도록보건소 병원간협약등을통해병원의참여를유도하겠다고답변하였다. 또한향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따라지역별치매안심센터를확충하여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하고, 조기치료효과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인지재활프로그램확대를추진하며, 장기적으로보건소 병원간시스템연계를위한법적근거및당사자의동의절차를마련하는등법적 행정적실현가능성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변하였다. - 40 -
조치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 치매상담센터가치매선별검사를할때독거노인이나만성질환등활동성이낮아검사를받기어려운노인들을직접찾아가서검사하는등선별검사의효과성을높이고 2 치매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로확인된노인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정밀검사수검여부를확인하고, 수검하지않은경우검사를독려하는등사후관리를강화하도록하며 3 치매확진을한병원이치매상담센터의치매관리서비스를안내해주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는한편, 장기적으로병원의치매진단결과를관할치매상담센터가제공받을수있도록법적근거등을마련하여병원 치매상담센터간치매진단결과통보시스템을구축하며 4 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인지재활치료 관리를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치매환자관리체계개선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2 치매진료중단자사후관리부적정 보건복지부는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 2020 년 ) 에서치매상담센터 중심의치매발생 3 대고위험군 17) 관리방안을마련하는등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 17) 인지기능저하자, 치매진료중단자, 75 세이상독거노인 - 41 -
관리를강화하고있다. 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 2020년) 에따르면치매상담센터는치매진료중단자를파악하여우편으로치매치료에대한안내문을발송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등을통해치매치료제투약을임의로중단하고있는자를파악하여꾸준히치료를받도록하는등치매진료중단자를사후관리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분류기준등세부관리기준 18) 을마련하고, 각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진료중단자를일괄적으로확인하여투약여부를관리할수있도록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필요가있다. 19) 그런데보건복지부는치매진료중단자를관리하겠다는계획만수립하였을뿐치매진료중단자분류기준을마련하지않아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환자가치매치료제투약을얼마동안중단해야치매진료중단자로분류할것인지알수없을뿐아니라치매환자의투약여부등을확인 관리할수있는정보시스템도갖추지않고있었다. 이에따라감사기간중치매상담센터의 2016년치매진료중단자관리실적을분석한결과, [ 표 35] 와같이전체 252개치매상담센터중 190개소 (75.4%) 에서관리실적이없는등사후관리건수가총 5,243건 (2015년말기준전체치매진료중단자 69,848명 20) ) 에불과하여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18) 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정의가제시되지않아치매상담센터에서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관리공백발생 19) 선별검사결과인지기능저하자에대한자료는 PHIS 에서추출할수있고, 75 세이상독거노인자료는주민등록자료에서추출가능하므로검토대상에서제외 20)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른치매진료중단자규모 - 42 -
[ 표 35] 치매진료중단자사후관리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개소, 건 ) 사후관리건수 0 건 1~10 건 11~100 건 100 건초과계전체사후관리건수 보건소수 ( 비율 ) 190 (75.4) 15 (6.0) 31 (12.3) 16 (6.3) 252 (100.0) 5,243 자료 : 17 개광역자치단체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는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치매진료중단자에대한 세부기준을마련하도록하는한편, 각치매업무담당자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치매진료중단자를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등의방안을마련하겠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진료중단자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치매진료중단자에 대한분류기준등을마련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전산으로확인 관리할수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3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시설기준불합리 보건복지부는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5 년 12 월 ) 에따라치매노인맞춤형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2016 년 7 월부터 10 명이상노인요양시설 21) ( 이하 요양시설 21)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 3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등으로심신에상당한장애가발생하여도움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 장기요양급여중시설급여제공 ) - 43 -
이라한다 ) 에대해시설여건에따라치매전담실 22) 을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2017. 2. 28. 기준요양시설설치현황을살펴보면, [ 표 36] 및 [ 표 37] 과같이 30명이상 23) 요양시설 1,601개중 70명이상의대규모시설이 45.9% 에달하는등시설규모가다양하고, 치매전담실이있는 30명이상요양시설의치매전담실계약률은일반실계약률 (83.2%) 보다 5.6%p 높은 88.8% 로써치매전담실에대한수요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30 명이상요양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30 명이상요양시설수 총정원 ( 입소인원 ) 30~50 명 50~70 명 70~100 명 100 명이상 요양시설수 1,601 546 320 516 219 주 : 2017. 2. 28. 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 표 37] 치매전담실설치현황 (30 명이상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요양시설수 일반실 총정원 ( 입소인원 ) 치매전담실 치매전담실입소대상치매노인수 치매전담실설치 20 1,762(1,487) 278(247) 1,103 치매전담실미설치 1,581 113,702(94,525) - 52,412 계 ( 계약률 = 입소인원 / 정원 ) 1,601 115,464(96,012) 278(247) (83.2%) (88.8%) 53,515 주 : 2017. 2. 28. 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22)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시설기준등안내 에따르면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에는공동공간이있는유닛형구조로가정적분위기의소규모생활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기존일반실 1 인당침실면적을 6.6 m2이상에서 9.9 m2로확대하고, 전체면적의 25% 이상공동공간을조성하도록함 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2 조 [ 별표 4] 에서치매전담실을설치한후입소정원이 30 명이상을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30 명이상요양시설을대상으로분석함 - 44 -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개치매전담실설치기관의보호자등 164명 24) 을대상으로실시한만족도조사 ( 조사기간 : 2016. 11. 28. ~ 2016. 12. 6.) 결과에따르면, 만족한다는응답률이 72.6%, 치매노인에대한인지기능유지효과가있다는응답률이 70.7%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국민건강보험공단이치매전담실도입을고려하고있는요양시설 (61개소 ) 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25) 결과를보면, 분석개요및결과 (2)-가) 치매전담실운영실태 의 [ 표 25](29p) 과같이수익성과관련된문제 ( 개조비용및낮은수가 ) 가치매전담실도입의주요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치매전담실도입 확산에장애가되지않도록요양시설규모와입소수요등을고려하여치매전담실시설기준을합리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는 2016. 6. 30.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에요양시설안에치매전담실을두는경우치매환자의신체 인지기능개선을위한맞춤서비스제공을위해 1실당정원은 12명 (1명당연면적 15m2이상 ) 이하로설치하도록하면서기존의시설규모등을고려하지않고총 2실까지만설치하도록함에따라치매전담실전체정원을 24명으로제한 26) 하고있다. 24) 시설장 14 명, 프로그램관리자 14 명, 요양보호사 87 명, 보호자 49 명등총 164 명 25) 설문조사기간 : 2017. 3. 16.~2017. 3. 28. 26) 2013 년보건복지부가치매노인을위한시설기준마련을위해실시한 치매노인을위한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인력 서비스기준에관한연구 용역결과를보면, 기존요양시설에치매전담실을설치할때에는입소노인중치매노인비율이높은경우치매전담실입소정원을 24 명보다늘려서설치하는방안을제시 - 45 -
그결과 [ 표 37] 과같이수익성저조 27) 로기존요양시설이치매전담실설치를기피함에따라전체정원 30명이상요양시설 1,601개중 20개 (1.2%) 요양시설만이치매전담실을설치 운영중이고치매전담실입소대상치매노인 53,515명중 278명 (0.5%) 에대한입소정원만확보되어있는등치매노인맞춤형서비스제공사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는연구용역, 관계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치매 전담실공급확대를위한시설기준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전담실도입확산을위해다양한시설규모와입소수요등을 고려하여치매전담실시설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 니다.( 통보 ) 가 -4 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인력확충미흡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공립요양병원운영관련지침을마련하는등공립요양병원을지도 감독 하고있다. 27) 노인요양시설의규모및범위의경제 (2005 년, 이태진외 1 명 ) 에따르면시설정원이증가할수록입소자 1 인당연간평균비용이감소 ( 규모의경제효과발생 ) 하게됨 - 46 -
1 치매치료를위한전문의및치매전문병동전담간호사확충미흡 보건복지부는 2012 년부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라공립요양병원이 치매진료와간호를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공립요양병원에신경과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인이상을, 치매전문병동에는전담간호사 28) 1 인이상을 확보하여병동을운영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매년공립요양병원을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29) 를평가하여재정적 행정적지원을할때그결과를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공립요양병원에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이상이배치되고, 치매전문병동에는치매전문교육을받은전담간호사가배치되도록유도하여야하며, 이를위해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평가시치매전문인력확보여부를평가지표에반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런데보건복지부는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 의평가지표에신경과등전문의나전담간호사확보여부등을평가지표에반영하지않고있었다. 그결과 [ 별표 1] 공립요양병원치매환자입원및전문의확충현황 과같이 2016년 12월말기준입원환자 12,053명중치매환자 8,124명 (67.4%) 이입원하고있는전체 79개공립요양병원중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1인도확보하지못한병원이 40개소 (51%) 에달하고있었다. 28) 보건복지부는전담간호사확보여부를치매전문교육이수유무로판별 29) 1 공공성강화, 2 적정진료및양질의의료서비스, 3 건강안전망기능, 4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제공등 4 개영역으로구분하여평가 - 47 -
또한 [ 별표 2] 치매전문병동전담간호사배치현황 과같이공립요양병원 중치매전문병동을확충한 33 개 30) ( 병동시설보강비지원 25 개, 병원자체설치 8 개 ) 병원중치매전문교육을받은전담간호사를배치한곳은 9 개소 (27%) 에불과한 실정으로치매환자치료를위한적정서비스수준확보가어려운상황이었다. 2 공립요양병원인지재활담당자 31) 등치매전문교육미실시 보건복지부는제 2 차국가치매관리계획 (2013~2015) 을마련하여치매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등 ) 의기본교육을강화하겠다는 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9 조 [ 별표 9] 의규정에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인지재활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등을대상으로치매전문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공립요양병원의치매인지재활담당자등치매서비스제공인력에대해서도 치매전문교육이의무화된장기요양기관과같이치매전문교육을받도록하는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보건복지부는 분석개요및결과 (2)- 나 ) 공립요양병원의치매관리전문인력 확보실태 의 [ 표 28](31p) 과같이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는공립요양병원의치매 인지재활담당자, 사회복지사, 행정직원등에대한치매전문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 하였으나, 2014. 2. 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치매전문교육을통합하여 30) 34 개치매전문병동중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치매전문병동설치사업이진행중이므로제외하였음 31) 기능보강사업비를지원받은병원에서는공공보건의료사업을수행할치매인지재활담당자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등 ) 를필수로채용하도록함 - 48 -
실시하도록지침을시달하면서특별한사유없이공립요양병원의치매서비스제공인력을교육대상에서누락하고, 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는요양보호사등에대해서만교육을실시하도록하였다. 그결과 2015년이후공립요양병원에서인지재활등치매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교육을하지않고있어치매환자치료서비스의질이저하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장기적으로지역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고려하여공립요양병원의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및치매전문병동전담간호사배치현황을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평가지표에반영하는것을검토하고, 일시적으로중단되었던인지재활담당자등공립요양병원직원들에대한치매전문교육을향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 공립요양병원이치매치료를위한신경과또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배치하고치매전문병동에는전담간호사를배치하도록유도하기위해공립요양병원평가지표에치매서비스제공인력확보여부를반영하는방안을마련하고 ( 통보 ) 2 위 2항 치매전문교육미실시관련감사결과지적내용에대하여보건복지부에서 2017. 4. 28. 공립요양병원종사자등에대한치매전문교육사업수행기관을공모함에 - 49 -
따라시정이완료되었으나, 향후유사사례등재발방지를위하여그내용을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시정완료 )] 가 -5 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의인체자원기탁관리부적정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소관연구과제전문기관 32) ) 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7 조등의규정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 생산된인체자원등생명연구자원을지정된기탁 등록보존기관 33) ( 이하 지정기탁기관 이라한다 ) 에기탁하도록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 9 조제 2 항에따르면주관 연구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생산한혈청, 혈장등인체유래물 ( 실물자원 ) 과 그와관련된역학정보, 임상정보및영상정보등정보자원을포함한인체자원을 보건복지부가지정한생명연구자원기탁기관에기탁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우리나라치매연구여건에서는피실험자모집곤란, 많은치매확진비용 등으로연구에어려움 34) 이있어치매환자의인체자원에대한공동활용필요성 35) 이 3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연구개발사업의조사 기획 평가및관리업무와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연구과제에대한협약등의업무수행 33) 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지정공고 에따라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등 18개기관이지정됨 34) 연구목적등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치매환자를대상으로연구하는경우, 문진법 (MMSE 등 ), 혈액채혈, MRI, PET-CT 등의치매진단과정을거치게되면통상 1인당 200 만원이상소요되고, 연구규모와실험대상자수에따라차이가있으나, 통상전체연구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10% 이상일것으로추정 35) 연구의효율성을높이고, 대규모표본선정에따른연구성과의품질 ( 정확도및신뢰도 ) 도제고하는동시에연구비예산에서임상시료관련제비용의중복을막을수있어예산절감의효과도가능하며, 결과적으로국내치매진단및치료기술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 치매유병률조사를위한치매역학조사등관련분야에활용가능 - 50 -
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보건복지부는치매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생산된인체자원을기탁하도록의무화하는등인체자원공동활용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연구과제별인체자원생산유무및기탁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다른치매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러나감사기간중 2009년이후실시된치매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9개과제 ( 총정부출연금 244억원 ) 를대상으로인체자원기탁및활용현황을분석한결과, [ 별표 3] 치매관련보건복지부국가연구개발사업중생산된인체자원기탁현황 과같이 9개모든과제에서혈액등인체유래물을생산하였으나, 8개과제의경우혈액등인체자원을기탁하지않고있었다. 그런데도보건복지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생산된인체자원의기탁을의무화하는등인체자원공동활용방안을마련하지않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연차별평가나최종평가시인체자원기탁여부를별도로확인하거나기탁을독려하지않고있다. 그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생산된인체자원의공동활용이이루어지지않아치매분야연구개발의효율성이떨어지고있다.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의과제공고시연구제안요청서에인체자원기탁의무를 - 51 -
명시적으로기재하는등관리를강화하고, 기탁률을제고하기위하여기탁현황을보고하도록하여주기적으로점검하는방안을마련하는한편, 치매분야연구개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인체자원공동활용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치매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생산된인체자원을의무적으로기탁하도록하는등인체자원공동활용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중생산된혈액, 영상정보등인체자원의기탁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6 치매가족휴가제지원요건불합리 보건복지부는 2014 년 7 월부터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을완화할목적으로 연간 6일이내단기보호기관등에치매환자를맡기고 36), 그기간에가족이쉴수있도록하는 치매가족휴가제 (Respite Care) 를실시하고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 별표 4] 치매가족휴가제의이용대상및서비스제공내용 과같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36조의2의규정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인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치매가족 36) 기존의시설입소형이외에 2016 년 9 월부터중증치매수급자 ( 장기요양 1, 2 등급 ) 가가정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는 24 시간방문요양급여신설 - 52 -
휴가제 ( 이하 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휴가제 라한다 ) 37) 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별표 1] 의규정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판정을받은치매환자를대상으로노인돌봄종합서비스 38) 에서제공하는치매가족휴가제 ( 이하 노인돌봄종합치매가족휴가제 라한다 ) 를구분시행하고있다. 1 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휴가제이용대상자자격기준불합리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휴가제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경감이라는제도목적을고려하여이용대상자의자격기준을합리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인지기능악화방지및잔존능력유지를위해치매환자에게제공하는인지활동형방문요양급여의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17조제4항의규정에따라망상등치매증상유형에관계없이치매환자라면누구든지이용할수있게하고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36조의2의규정에따르면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휴가제의이용대상자자격을 의사소통장애, 망상 등 8개항목 39) 으로한정하여해당항목이외에 환상 환청 이나 물건손괴 등 40) 가족이실제간병부담을겪을수있는 4개항목에대해서는이용자격이제외되고있었다. 37) 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휴가제는단기보호기관입소형 ( 장기요양등급 1 5 등급대상 ) 과 24 시간방문요양 ( 장기요양등급 1 2 등급대상 ) 으로나뉨 38) 노인돌봄종합서비스유형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39) 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 2 호의의사소통장애 ( 다목 7), 망상 ( 라목 1), 불규칙한수면 ( 라목 4), 도움에저항 ( 라목 5), 길잃음 ( 라목 7), 폭언 폭행 ( 라목 8), 밖으로나가려함 ( 라목 9), 불결행동 ( 라목 14) 40) 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 2 호의환상 환청 ( 라목 2), 물건손괴 ( 라목 10), 화기관리불능 ( 라목 15), 음식외섭식 ( 라목 19) 등 - 53 -
그결과 [ 표 38] 과같이 2016 년 12 월말기준치매가있는인정자 287,180 명중 위 8 개항목에해당하지않는치매환자 121,740 명 (42.4%) 과그가족이실제간병 부담여부에관계없이치매가족휴가제를이용할수없게되어있어이용실적이 2014 년 220 명에서 2016 년 62 명으로낮아지고있었다. 구분 [ 표 38] 치매환자중망상등해당유무 (2016. 12. 31. 기준 ) ( 단위 : 명 ) 수급자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가있는인정자수주 ) 287,180 24,168 46,649 101,161 86,294 28,908 유 165,440 16,591 28,454 59,579 46,215 14,601 망상등 8개항목해당유무무 121,740 7,577 18,195 41,582 40,079 14,307 주 : 치매가있는인정자수는 2016 년 12월말현재인정자격유지자중인정조사시질병및증상중 치매가있다 고응답한자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2 노인돌봄종합치매가족휴가제이용을위한의사진단서인정기한제한불합리노인돌봄종합치매가족휴가제의경우신청서류를지나치게엄격하게하여긴급히치매가족휴가제를이용하고자하는가족이불편을겪지않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11년 치매노인실태조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에따르면가역적치매 41) 는전체치매질환의 10% 전후에불과하고, 대부분의치매환자가비가역적치매환자로완치가어려운질환에해당하므로굳이 6개월이내로진단서등인정기한을제한할실익이크지않다. 그리고 2017년부터치매환자간병에지친가족의휴양을위해여행프로그램을제공하는 치매환자가족을위한여행서비스 42) 의경우에는치매진단서인정기한에 41) 치료가능한원인으로인해호전될수있는치매로서주요원인질환으로는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혈, 양성뇌종양, 비타민 B12 결핍등이있음 42) 치매가족휴가제와같이치매환자가족의수발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치매환자가족의휴양을위한여행프로그램을제공 - 54 -
제한을두지않고있다. 한편, 노인돌볼종합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시행이후감사일현재까지이용실적이한건도없는실정이었다. 그런데도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에노인돌봄종합치매가족휴가제를이용하기위해치매환자임을입증하는자료로서최근 6개월이내에발급받은의사진단서 ( 상병코드 F00 F03, G30) 또는의사소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어치매환자요양과치매환자가족의간병부담완화라는제도도입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있었다. 43) 관계기관의견 보건복지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장기요양보험치매가족 휴가제의경우위 8개항목외에서도간병부담이발생할수있고다른제도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 8개항목외로치매가족휴가제지원대상을확대하고, 노인돌봄종합치매가족휴가제의경우진단서인정기한을확대하는등개선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보건복지부장관은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제공하는치매가족휴가제의이용대상자격을실질적인간병부담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개선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제공하는치매가족휴가제이용신청시진단서인정기한을확대하는등치매가족휴가제이용을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43) 치매가족휴가제도설계상의문제점이외에이용가능한시설의지역적불균형, 가정내에서돌보고있는치매환자를시설에맡기는것에대한치매환자가족의거부감등원인도있음 - 55 -
나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 감사초점및판단기준 초점 3 수요자선호를반영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규정에따라장기요양기관이질높은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 표 39] 와같이 1 재가급여제공기관이없어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취약지역의급여접근성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시설선택에도움을줄수있도록장기요양기관의정보를충분히제공하도록하고있는지 3 요양병원의서비스질향상을유도할수있도록요양병원의무인증제도를적정하게운용하고있는지에중점을두고검토하였다. [ 표 39] 장기요양서비스품질관리분야판단기준 분야 판단기준 재가급여서비스접근성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재가급여를유지할수있도록충분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의정보공개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시설급여제공기관을선택할때도움이되도록장기요양기관의정보공개 범위를적정하게설정하여야한다 요양병원의서비스품질관리 요양병원선택권제고를위하여인증및불인증정보를충분하게공개하여야한다 요양병원의서비스질향상을유도하기위해가산금지급등인증의실효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야 한다 - 56 -
초점 4 장기요양기관에대한관리는적정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서비스수준이향상되도록 [ 표 40] 과 같이 1 장기요양기관에대한평가를적정한주기로하고있는지 2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통보받은지방자치단체와연계하여후속조치를적정하게하고있는지 3 장기요양기관에대한행정처분등유용한정보를수집하여평가에활용하고 있는지 4 적정청구지원시스템으로분석한정보는현지조사에활용이가능한지 5 부당청구기관에대한행정처분은합리적인기준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지 6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대한관리는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에중점을 두고검토하였다. [ 표 40] 장기요양기관관리분야판단기준 분야 판단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 특별한사유가없는한모든장기요양기관에대해일정주기로평가를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에따라적정한후속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장기요양기관평가를할때필요한행정처분등정보를충분히수집하여활용하여야한다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부당청구기관적발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이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고위험등급정보가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등에활용될수있어야한다 부당청구기관에대한행정처분 부당청구기관에대한행정처분은위반금액과위반기간에비례하도록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관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근로능력을반영하여수급자관리를하여야한다 - 57 -
분석개요및결과 (1) 수요자의선호를반영한장기요양서비스제공실태분석가 ) 단기보호기관 44) 의지역별분포및접근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의규정에따르면노인이가족과함께생활하면서장기요양급여를받을수있도록 재가급여우선원칙 을정하고있으며, 재가급여는 [ 표 41] 과같이 6가지유형의서비스로구분된다. [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서비스유형 ( 단위 : 개소 ) 구분내용기관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하는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이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서비스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범위안에서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및인지기능의유지 향상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공하는장기요양급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1,072 8,957 598 2,410 267 1,823 합계 25,127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자료 이번감사에서는재가급여유형중제공기관수가가장적은단기보호기관을 대상으로지역별분포와정원, 재가급여이용자규모를비교하여서비스공급량과 44) 재가급여중단기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 58 -
취약지역을산출하였다. 그리고단기보호기관의공급감소원인을파악하기위하여 수가산정구조와경영실태조사분석을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유한장기요양 기관 수급자관련자료를활용하여비용대비공급량증가효과에관한상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같다. 분석개요 단기보호개요 - ( 개념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경우보호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 - ( 내용 ) 해당수급자의월한도액내에서월 15일이내이용가능, 치매가족휴가제대상자의경우연 6일추가이용가능 분석목적및대상 - 단기보호공급이감소하는원인파악을위해경영실태등을분석하고, 공급량을증대시킬수있는대안에대하여현재공급량대비예상공급증가량및비용을추정하여비용대비효과분석 분석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매년실시하는경영실태조사및수가산정표준모형을근거로단기보호기관의적자가심화되는원인을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유한수급자이용현황및공실률데이터를통하여가용자원의규모및이를통한단기보호서비스의공급량증가가능성분석 - 수가인상을통한공급량증대방안과시설급여기관의공실을활용하는방안의효과성예측 분석 2016 년말기준장기요양보험이용자 442 천여명중 72% 인 318 천여명이재가 급여를이용하고있는데, 단기보호기관정원은 2 천여명 (267 개소 ) 에불과하여연간 최대이용일인 180 일을기준으로전체재가급여이용자의 1.6% 인 5 천여명만이 이용할수있는규모이다. 또한 [ 그림 6] 과같이전국 229 개기초자치단체중 59.8% 에해당하는 137 개 기초자치단체, 17 개광역자치단체중 17.7% 에해당하는 3 개광역자치단체 ( 제주특별 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에단기보호기관이없는등지역적접근성이매우 낮은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 59 -
[ 그림 6] 단기보호기관의지방자치단체별분포도 자료 : 보건복지부자료재구성 그리고 [ 표 42] 와같이단기보호기관이없거나정원이적은지역일수록시설 급여기관 45) 의공실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지역내단기보호기관정원과시설급여기관공실률비교 ( 단위 : 명, 개, %) 단기보호기관정원 지역수 시설급여기관평균공실률 0 137 19.07 1~20 59 17.15 21~40 12 18.15 41~60 9 15.09 61~80 6 8.76 81~100 1 4.30 101 이상 5 12.50 합계 229 ( 평균 : 17.30) 자료 : 보건복지부자료재구성 45) 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 - 60 -
나 ) 장기요양기관의정보공개실태 장기요양기관중시설급여를제공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정보공개를충실히 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 [ 표 43] 과같이 1 시설안전에관한항목과 2 시설 운영에관한항목으로구분하여정보공개현황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를 어린이집의정보공개현황과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분석개요와결과는다음과 같다. 분석개요 장기요양기관정보공개개요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의규정에따라법정항목에대해정보공개하여야하며, 정보공개항목을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서정하고있음 분석목적및대상 - 장기요양기관정보공개제도가수급자에게실질적도움이되는수준인지판단하기위하여장기요양기관중노인의료복시설의정보공개범위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상어린이집의정보공개범위와비교 분석 분석방법 - 정보미공개항목을 1 시설안전에관한항목 2 시설운영에관한항목으로구분하여각각의항목에대한노인의료복지시설실태및현황점검 [ 표 43] 어린이집의정보공개항목중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적용할수있는항목구분 시설안전에관한항목 시설운영에관한항목 연번항목연번항목 1 식중독발생및처리현황 1 설치 운영자이름, 원장이름 2 실내공기질관리현황 2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3 정기소독관리현황 3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대수, 장소, 기기종류, 카메라성능 ( 화소 ), 운영방식등현황 4 음용수종류및수질검사현황 4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현기관근속연수 5 소방대피훈련여부 5 세입예산서및세출예산서 6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점검여부 6 세입결산서및세출결산서 7 영유아의생명 신체에대한공제또는보험가입현황 7 식단표 8 화재보험가입현황 8 9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10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2 에따른전기안전점검실시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재구성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의보수교육이수에관한사항 - 61 -
1 시설안전에관한항목소방점검 ( 구국민안전처 ), 안전점검 ( 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 ) 결과등은기관의시설안전과직접관련되므로정보공개의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다. 최근 3년간안전관련점검결과를분석한결과, [ 표 44] 및 [ 표 45] 같이소방점검의경우총 7,497개소를점검하여 1,045개소의위반사실을적발하였고, 안전점검의경우총 21,679개소를점검하여 2,144개소의위반사실을적발하였다. [ 표 44] 소방점검결과위반사실이적발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2014~2016 년 ) ( 단위 : 개소 ) 점검시기점검기관수적발기관수 적발결과조치내용 1) 양호불량행정명령과태료기타 2) 2014 년 3,299 401 2,898 401 396 14 27 2015 년 2,061 285 1,776 285 283 20 31 2016 년 2,137 359 1,778 359 351 19 23 계 7,497 1,045 6,452 1,045 1,030 53 81 주 : 1. 동일기관에대한중복조치가포함되어조치내용의합계와적발결과 ( 불량 ) 의합계가일치하지아니함 2. 기타의경우기관통보및입건등을의미함자료 : 국민안전처제출자료 점검시기 [ 표 45] 안전점검결과위반사실이적발된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2014~2016 년 ) 1) 점검기관수 적발기관수 안전관리등 책임보험 소방안전관리 점검항목에대한지적건수 3)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긴급재난 자연재난대응대책 ( 단위 : 개소, 건 ) 건강관리기타 2014 년하절기 2) 1,323-561 59 238 63 73 - - 111 218 2014 년동절기 5,934 559 45 30 79 51 50 77 165 43 114 2015 년동절기 4,856 750 259 9 159 53 33 177 76 47 116 2016 년하절기 4,796 473 206 23 157 44 52 119 77 17 95 2016 년동절기 4,770 362 161 12 136 44 23 157 20 43 0 계 21,679 2,144 1,232 133 769 255 231 530 338 261 543 주 : 1. 2015 년하절기안전점검은같은해국가안전대진단으로대체하여합계에서제외함 2. 2014 년하절기안전점검의경우당시보건복지부가적발기관수를파악하지않고, 재난관련점검을하지않음에따라해당기관수는확인되지않음 3. 동일기관에대한중복지적에따라지적건수합계와적발기관수는일치하지않음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