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 이다.

발간사 다문화사회로진전됨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적용대상인다문화가족자녀그리고난민자녀, 미등록아동, 중도입국자녀등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의자녀들이우리나라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현행법제도는아직이러한자녀들의지원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기본적인권리조차보호받지못하고사각지대에놓여있는자녀들도여전히존재합니다.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자녀들에대한보호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본연구는 현행법제도안에있지만지원확대가필요한자녀 와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권리보장이우선적으로필요한자녀 로구분하여검토하고해결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본연구가우리나라의다문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모든아동의복리증진에밑거름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기에완성될수있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자문회의와전문가협의회에참석하여의견을주신전문가분들과면접조사에참여해주신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연구를진행해주신연구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5 년 10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다문화사회가진전됨에따라국제결혼은감소하였지만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다문화가족의자녀, 중도입국자녀및난민자녀는증가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을둘러싼환경의변화를법제도가예상하지못하며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 다문화가족의해체에대해서도현행법제도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한편, 출생등록을하지못한미등록이주아동과체류를보장받지못한아동, 난민신청을했으나인정받지못하고체류하는아동은기존의법제에포괄되지못하고여전히법제도밖에서신분을보장받지못한채, 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들은지원법제에들어오기에앞서법에의한기본적인권리보장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들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본연구는기존선행연구들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라는관점과는다르게현행지원법제에서환경변화에따른지원이미치지못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신분과권리보장자체가시급한그룹으로나누어접근하고자한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2. 연구내용및방법 다문화가족자녀의현황과관련법제현황검토,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에대한면접조사, 그리고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이슈및개선과제를발굴하였고, 그결과를반영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을살펴보면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은 1,741,919명으로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하고있다. 동현황에의하면, 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18세미만다문화가족자녀를 외국인주민자녀 로분류하였으며, 2015년현재총 207,693명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제결혼건수의감소로전체외국인중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 (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 ) 는각각 8.4% 와 5.2% 로비중이크지않고감소하는추세에

있으며, 다문화이혼은 2011년전체이혼의 12.6%, 2013년 11.7% 로다소감소추세에있으나, 이혼시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는 2009년 12.4% 에서 2013년 23.1%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보도자료 (2014.11.19.)). 외국에서살다가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은 17,902명으로추산되었으며 18세이상이 68.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3). 2014년정식으로등록된외국인이외에통계에는잡히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들은 208,778명으로집계되었다. 통계에서불법체류신분인 19세미만아동은 5,881명으로추정되고있지만 ( 법무부출립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a), 현행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은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으므로, 드러나지않은동반가족이나국내에서태어나출생등록을하지못한아동들을포함하면통계에잡히지않는체류자격을얻지못한아동은더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 김철효외, 2013). 난민신청자또한급증하는추세인데, 2014년난민신청자는 2,896명으로 2013년 1,574명에비해 184% 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의난민인정율은 5.3% 로매우낮다. 2014년전체난민신청자 2,403명중 17세이하미성년자는 129명이지만출생등록이힘들어최소한의보호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2014년인도적체류자는총 539명이며이는 2014년난민인정자 94명의 6배에해당한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가. 지원복지관련법제 다문화가족자녀와관련하여지원복지와관련된주요법령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등이있다. 나. 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다문화적배경을가족들의자녀와관련하여그들의법적지위와신분에관련된주요법령으로는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혼인및특히중도입국자녀의입양및파양시적용되는민법, 출생신고절차를규율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한다 ) 등이있다.

다. 협약등국제법다문화적배경을가족들의자녀와관련주요협약등국제법으로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있다.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2015년 10월 16일현재계류중인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중자녀관련개정법률안은 5건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특색을보이고있다. 또한교육권보장에관한개정안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교육에있어차별및소외를받는다문화가족아동에게필요한조취를취하고적합한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한국국적취득및출생등록이불가능한이주아동을위한법안으로 2014년 12월 18일발의되어계류중이다. 대한민국내에서생활하는 18세미만의외국인이국내법상보호대상으로포섭될수있게하고, 교육권의료권아동보호서비스등의권리를누릴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19대국회에서발의된난민법개정안은총 8건으로난민자녀와관련한발의안을중심으로살펴보면, 난민에대한지원확대와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의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에대하여영유아보육과유아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법률안등이계류중이다. 3. 소결 다문화가족자녀현황및법제현황을검토한결과법제도가갖는한계와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법제도는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급속히변화화고있는현상을예견하지못한채만들어져운용되고있으며, 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여

사각지대를양산하고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을포함한기존의법제도는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착지원을중심으로만들어져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및가족구성의변화와이로인한다양한지원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셋째, 다양한다문화배경의가족들의자녀들을둘러싼이슈들은하나의법제만으로는해결이어려우며, 관련된여러법령, 소관부처들이유기적으로작동하여야제대로된보호와지원이가능하다. 넷째, 법제가마련되어도지원이미흡하거나제한적인한계가발견된다. 다섯째, 우리나라법제도는가장기본적인권리보장에있어서우리나라가이미가입비준한협약에서요구하는국제적기준에도미치지못하여아동인권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문제가있다.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1. 면접조사개요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의문제점과사각지대를발굴및법제도적개선사항도출을위해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미성년자녀나부모등보호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문제의전형성을보여주는사례를발굴하기위하여관련기관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사례를의뢰받는 세평적사례선택 방법을통하여총 25명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 혹은이슈의유사성을확인하기위하여이주배경이비슷한집단에한해 3-5명소그룹면접을진행하였다. 2. 면접조사분석 면접분석을통해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자녀보호문제점과이슈를살펴보았다.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에는다문화한부모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자녀가,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에는미등록이주아동이포함되었다. 대상별로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의경우비양육부모 ( 주로한국인아버지 ) 의양육비미지급, 경제적자립의어려움과돌봄공백으로자녀가방치되는문제, 한국인

아버지의아동학대문제등이주요한보호이슈로제기되었다. 무엇보다다문화가족의이혼이증가하는상태에서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이제대로이행되고않을경우다문화한부모가족의생계와주거등의불안정과빈곤의문제를초래할여지가크다. 따라서이혼시양육비와지급이행에대한상담및이행강제를위한제도를강화시키고, 다문화가족의접근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가족등사회적네트워크가부족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공적돌봄지원이보다충분히제공되지못한다면미취학자녀나초등학생자녀를그대로방치하거나취업을중단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우려가크게나타났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제도보완책마련도필요하겠다. 한편결혼이민자여성이언어와문화적차이로인해배우자에게심한폭력을당하는문제의심각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고,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 ( 제8조 ) 에서도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규정을두고있다. 그에반해자녀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많이알려져있지않고정책적지원도상대적으로소홀한측면이있었다하겠다. 그러나면접조사분석결과다문화가족자녀들이영유아기부터직 간접적으로가정폭력에장기간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 다문화가족자녀의아동학대피해를줄이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요구된다하겠다. 둘째, 중도입국자녀는학업과관련한문제와폭력의문제가주요한보호의이슈로등장하였다. 10대중후반에입국한청소년자녀들의경우부모와자녀모두한국어구사능력이낮은경향이있고, 이주과정에서발생한학업의공백과부모가일하느라바빠서자녀의학업문제를돌볼여력이부족함으로인해학교진학에서부터학업수행과적응에까지전반적으로어려움을경험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해결방안확대가시급하였다. 또한다문화배경을가진청소년들의입학을꺼리는학교의분위기로입학조차어려운상황이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학업을중단한경우검정고시나학업지속을도와줄공적지원이부족한문제도제기되었다. 면접사례에서학업을중단한중도입국자녀들은집에서은둔하거나노동시장에서낮은임금과열악한조건에서일하며지냈던것으로나타나학교밖에머무는청소년들의보호책확대가요구되었다. 셋째, 난민자녀의경우무엇보다한국에서출생한자녀들이출생등록이나

국적취득을하지못하는문제가심각하였다. 그뿐아니라입국시임산부와영아동반자에대한배려나보호가미흡한문제, 영유아자녀를둔한부모의생계문제, 의료보험가입이제한됨에따른건강권위협등이자녀보호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과제로제기되었다. 최근입국하는난민수증가로심사기간이길어지고, 인정률이낮아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신청자자격으로체류하는기간이점차길어지고있다. 그럼에도현행법상난민에대한의료나생계지원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최소한미성년자녀나임산부난민에게는의료지원을확대하거나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와주거지원등을확대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한국에서출생하였으나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아동의경우국내체류자격이없고, 국내에서출생등록이불가능함에따라의료, 교육, 돌봄등최소한의권리보호와지원을받기어려운상태이다. 면접조사결과에서도유사한문제들이제기되었으며, 한국에서의체류불안정으로인해출생직후나영유아기에부모와분리된채본국으로보내져양육되는현상도나타났다. 부모의체류자격에따라아동의지위가결정되는현행제도가유지되는한미등록이주아동은보호의사각지대에지속적으로남겨질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하므로체류자격부여나출생등록제도의보완등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하겠다. Ⅳ. 다문화가족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1. 전문가협의회개요 연구전과정을함께논의하고현장의이슈발굴, 연구의주요분석내용에대한점검과논의를통한개선방안도출을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 표 ⅳ-1>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이슈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개선과제

< 표 ⅳ-2>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V. 법제도개선방안 1. 지원확대방안 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1)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해체다문화가족자녀들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이혼위기시다문화가족에대한상담과부모교육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혼후문화적, 언어적어려움과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으로부모역할에대해곤란을겪는부모가많으며, 면접교섭권에대한이해가떨어져결혼이민자가면접교섭권을행사하려고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따라서면접교섭권행사를설득하는상담이나교육절차가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가정법원과연계하여이혼신청이접수된가족에게상담등프로그램을제공하는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의전국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연계방안이추진되어야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하며, 본연구에서도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의이혼후양육권자와친권자지정을위해서는해당다문화가족의특수한사정을이해하고이혼후자녀양육에이르기까지자녀의복리를위해다양한요소가고려되어야하므로가사조사관과상담전문가의이해와전문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며, 이들의인력이확대될수있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가양육권자가아닌면접교섭권자가된경우현재는 1년의범위내에서체류할수있지만, 기간이제한적이므로면접교섭권행사를위하여체류기간의허가및체류기간연장허가가출입국관리법상명시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또한다문화가족의이혼과정에서본인이양육권자로지정되지못할것을우려하거나면접교섭권방해를위해배우자몰래자녀를본국으로탈취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자녀가보내진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체약국인경우에는아동반환을위한지원을받을수있지만미협약국은협약이미적용되는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등대다수결혼이주여성의본국이체약국이아닌한계가있다. 이에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결정이없는상태에서자녀를국외로데려간경우처벌할수있는근거규정과여권발급및사용제한또는출입국관리를할수있는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문화한부모가족으로양육비를지급받는경우는드물었으며, 양육비를지급받지못하면생계곤란으로자녀의복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도움을받을수있지만정보접근성과언어, 제도에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그이용에더곤란을겪을수밖에없다. 이에홈페이지에다문화한부모가족을위한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고, 서식작성시한국어및우리나라양육비관련법제도에익숙하지않은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과배려가요구된다. 2)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에있어서의보호현재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에대하여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하지만본국법에대한정보부족등으로입양자체가곤란하게될수있고, 아동의본국법에따라입양에대한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이필요함에도요건을갖추지못한채입양이성립하여후에입양의

효력에대하여분쟁이발생할여지가있는등많은혼선이빚어질수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라는측면에서국제입양절차의법제화가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아동과양친사이에진정한부자관계를성립시킬의사및양친될자와아동사이에유대관계를형성에대한판단을위해사전양육기간을요구하거나, 입양전부모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는등현재중도입국자녀들의입양에적용되는민법상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절차를보완하는법적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다문화가족의해체는바로파양으로이어지므로이들에대한특별한보호가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민과혼인또는혼인후이혼하여중도입국자녀를양육하는경우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고려되지않으므로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파양에중도입국자녀의귀책사유가없다면그들의국적취득여부에상관없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으로포섭될필요가있다. 또한재혼배우자와이혼하면서상대배우자의전혼의자녀와양친자관계해소를허용하지않는것이양자의복리에적합한것인지는판단하기쉽지않은문제이나, 향후중도입국자녀의파양사건이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되므로판례가집적되면심층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3) 다문화가족내에서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언어적문제에서체류자격에이르기까지복합적인문제를지니고있을확률이높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의피해자가되면신고를하기도, 구제를받기도어려울수밖에없다. 그러므로중도입국자녀가체류자격에상관없이학대부모로부터분리되어안전하게거주할수있도록쉼터나자립시설이용이보장되어야하며, 생계비나아동교육지원비를지원받는등법제도적조치가마련되어있어야한다. 또한결혼이주여성과자녀가함께입소하여심신을치료하고재활및자립지원을받을수있는시설이부족하므로다문화가족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이들자녀 ( 중도입국자녀포함 ) 에대한별도의상담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맞춤형지원을위한근거규정이다문화지원법에추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대한선행연구 ( 박복순외 2013a: 66) 에의하면 지원대상확대여부및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심층면접을통해다양한이주배경의자녀들은법제도의사각지대에서보호와지원이시급하고절실한경우가대다수임을알수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가장이상적인방법으로는선행연구처럼 이주및이민을배경으로포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 하는방안이있을것이며, 이를중장기적인방안으로제안한다. 2안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난민자녀에대한특례관련개정안을마련하였다. 2) 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중도입국자녀의경우입양을통해국적취득을하지못한상황에서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되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으며, 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해야하는한부모의경우현재난민법이규정하고있는취업활동허가는아무런의미가없다. 따라서난민신청자와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일경우, 그들이취업활동이가능하도록최소한의양육지원을제공하는대책이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관련개선안을마련하여중도입국자녀와난민자녀를지원대상에포함하였다. 다.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개선 1) 난민신청과정에서의자녀에대한인도적배려부족개선난민신청과정에서영유아를포함한미성년자녀, 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에대한고려가매우미흡하며, 송환대기실도미성년자녀에대한배려및기준이정부차원에서관리되지아니하여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에미성년자녀를동반하거나임산부인경우, 특히출입국항에서의난민신청접수부터난민인정심사회부시까지소요되는기간을신속하게처리하여송환대기실에머무르는기간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등난민법에절차신속처리의특례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을위해국선변호인등지원

규정명시, 항공사가아닌법무부주체의송환대기실운영및관리, 임산부나 미성년자녀를동반한난민, 미성년난민등에대한의식주관련가이드라인및 모니터링근거마련등을제안하였다. 2) 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비지원에있어자녀에대한추가지원난민법및동시행령에의하면난민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지만, 임산부나출산여성에대한추가지원등의배려는찾아볼수없다. 선행연구 ( 한지영, 2014: 147) 에서제안된바있는난민법시행령제17조상난민신청자가임산부이거나만3세이하의자녀를동반한경우추가생계비를반드시지급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 방안을본연구에서인용하여소개하였다. 3) 인도적체류자및그자녀에대한처우및지원개선인도적체류자에관해국제관례는난민인정자에부응하는대우를해주지만현행난민법상우리나라의인도적체류자는그보호가미흡하다. 이에인도적체류자가사회보장및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있도록명시적인규정을둘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으며, 선행연구 ( 한지영, 2014: 154) 및제1차전문가협의회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난민법상난민인정자만을대상으로하는것에대한한계를지적하며그확대를제언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의목적과성격상, 적어도인도적체류자로인정된경우까지는외국인특례로포섭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2안으로제안하였다. 2. 권리보장방안가. 출생등록의문제개선 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그들의자녀는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더라도대한민국국민이아니므로가족관계등록법의적용대상에서벗어나기때문에자국의영사관이아니고서는대한민국에서출생신고할방법은없다. 체류자격이없는경우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브로커를통해본국으로보내거나, 아이도불법체류자가되는경로를밟게된다. 이는난민도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는물론난민인정자도자국의영사관에접근이위험하므로출생신고가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출생등록이불가능하면아동의신분, 나이, 가족관계등을증명할방법이없으며, 교육권과의료권을보장받지못할뿐아니라아동학대나착취또는탈취등의범죄로부터지켜줄수없어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이주아동의출생등록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안을제안하였는데, 현행가족관계등록법의출생신고체제에외국인아동의출생신고특례를정하여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선행연구 ( 김철효외 2013: 100) 및제3차전문가협의회를통하여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제도를활용하는방식으로제안되었다. 보다근본적으로는국내에서출생하는모든아동의출생사실이등록될수있도록보편적출생등록제도로개선이요구되는데, 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행정기관에통보하여등록하는출생통보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한다. 국민이아닌자의국내출생사실통보에따른출생등록부와증명서발급제도가갖추어져야한다. 아울러출생사실을통보받고이를등록하는공무원등으로하여금불법체류사실을통보할의무 ( 출입국관리법제84조 ) 를면하게해주어야하고, 출생등록과관련된모든개인정보는철저히보호되어야한다.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부모가체류자격이없는아동의강제퇴거가능성은불안정한생활, 아동으로서가져야할최소한의교육권침해등아동의인권과건강한성장의저해로이어진다. 또한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부모는자녀보호및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아동의가족결합권을보장하기위한인도적차원에서의체류허가도고려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현행출입국관리법 ( 제46조 ) 상의강제퇴거대상자에예외규정을두는방안, 또는체류허가의특례규정 ( 제61조 ) 을통한접근을검토를통해미성년외국인아동은강제퇴거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출입국관리법제61조 ( 체류허가의특례 ) 시행령에는인도주의에비추어체류를허가한다고나와있지만, 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는전혀규정이없다. 일본의경우인도적차원에서고려될수있는사항을가이드라인에명시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의체류허가특례제도가인도주의적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구체적인예시사항을명시하여정책의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에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개선안을마련하였다.

다. 아동구금문제의개선미성년자도강제퇴거대상인경우외국인보호소에수용이가능하며, 어린영유아또한부모와함께수용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7조는 아동의체포, 억류구금은법에의해오직최후의수단으로서꼭필요한최단기간동안만행해져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지만, 현행법제도는아동구금을전제로한외국인보호에있어어린이에대한조치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미성년자는보호해제및보호관찰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인경우에만최후의수단으로서가족실에보호되어야한다. 이를위해조속히보호해제, 보호관할을원칙으로하는구금대안제도를도입하여할것이다. 또한가족실의환경도부득이예외적인경우아동임산부등의보호가능성에대비난방, 식사, 의료등에있어배려가되어야할것이다. 라. 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앞에서검토한출생등록과체류의문제는이러한의료권과교육권등아동의기본적인권리보장을위한출발이고전제이며, 성장하는아동을위하여시기를놓치는것자체가아동의복리에심각한저해가되기때문에그자체로도권리보장을해줄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교육권보장을위하여입학에대한학교장의재량을의무사항으로개선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였다. 3. 결론 본연구에서는이상과같이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지원확대방안과권리보장방안으로크게구분하여구체적인법제개선안을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을종합한결과는아래의 < 표 -1> 및 < 표 -2> 와같다.

< 표 -1> 지원확대방안 지원확대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문제점 지원확대방안 개선방안 출처 : 연구진작성 < 표 -2> 권리보장방안 지원확대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출처 : 연구진작성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9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11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 22 가. 지원복지관련법제 22 나. 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 29 다. 협약등국제법 40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44 3. 소결 51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면접조사분석 53 1. 면접조사개요 55 2. 면접조사분석 58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58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70 3. 소결 74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전문가협의회 79 1. 전문가협의회개요 81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82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82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89 3. 소결 93 Ⅴ 법 제도개선방안 95 1. 지원확대방안 97 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97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15 다.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개선 117 2. 권리보장방안 124 가. 출생등록의문제개선 124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 129 다. 아동구금문제의개선 132 라. 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 136 3. 결론 137 참고문헌 143 147

표목차 < 표 Ⅰ-1> 전문가협의회구성 7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13 < 표 Ⅱ-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 13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14 < 표 Ⅱ-4> 2015년외국인주민자녀현황 14 < 표 Ⅱ-5> 외국인주민자녀연령별현황 15 < 표 Ⅱ-6> 연도별다문화가족학생수 16 < 표 Ⅱ-7> 2012년중도입국자녀성별, 연령및교육수준 17 < 표 Ⅱ-8> 다문화가정의평생 ( 결혼기간중 ) 부부폭력발생률 17 < 표 Ⅱ-9> 다문화가정의자녀학대발생률 18 < 표 Ⅱ-10> 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19 < 표 Ⅱ-11> 2014년연령별불법체류자현황 20 < 표 Ⅱ-12> 연도별난민신청자및인정자현황 20 < 표 Ⅱ-13> 난민신청전체현황 21 < 표 Ⅱ-14> 2014년연령별난민신청자현황 21 < 표 Ⅱ-15> 연도별인도적체류허가자현황 22 < 표 Ⅱ-16>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에대한지원내용 35 < 표 Ⅱ-17>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중자녀관련주요개정안 44 < 표 Ⅱ-18> 난민법개정법률안 49 < 표 Ⅲ-1> 면접의주요내용 55 < 표 Ⅲ-2> 면접조사대상자의주요특성 56 < 표 Ⅳ-1> 전문가협의회개요 81 < 표 Ⅳ-2>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관련이슈및개선과제 82 < 표 Ⅳ-3>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관련이슈및개선과제 84 < 표 Ⅳ-4>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관련이슈및개선과제 86

< 표 Ⅳ-5>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관련이슈및개선과제 87 < 표 Ⅳ-6> 출생등록관련이슈및개선과제 89 < 표 Ⅳ-7> 이주아동의체류관련이슈및개선과제 91 < 표 Ⅳ-8> 아동구금의문제관련이슈및개선과제 92 < 표 Ⅳ-9>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3 < 표 Ⅳ-10>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4 < 표 Ⅴ-1>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혼다문화가족지원관련주요규정개선안 100 < 표 Ⅴ-2>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연장허가관련주요규정개선안 103 < 표 Ⅴ-3> 국적법 간이귀화관련주요규정개선안 112 < 표 Ⅴ-4>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자녀에대한특례관련개선안 116 < 표 Ⅴ-5>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관련개선안 117 < 표 Ⅴ-6> 난민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118 < 표 Ⅴ-7> 난민법 생계비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0 < 표 Ⅴ-8> 긴급복지지원법 난민지원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2 < 표 Ⅴ-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6 < 표 Ⅴ-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6 < 표 Ⅴ-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출생통보제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8 < 표 Ⅴ-12>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0 < 표 Ⅴ-1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별체류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1 < 표 Ⅴ-14> 아동구금현황 ( 최근3년간 ) 134 < 표 Ⅴ-15> 각보호소외국인보호규칙및시행세칙준수여부 134 < 표 Ⅴ-16> 출입국관리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5 < 표 Ⅴ-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주아동의초중등학교전 입학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6 < 표 V-18> 지원확대방안 139 < 표 V-19> 권리보장방안 141

그림목차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5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8 [ 그림 Ⅱ-1] 2015년도외국인주민현황 11 [ 그림 Ⅱ-2] 연도별다문화혼인, 이혼, 출생현황 12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다문화사회가진전됨에따라, 그양상과환경은변화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 시행된이후사실상결혼이주여성을위한지원이다문화정책의중심이되어왔으나, 국제결혼의증가는감소추세로접어들었고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다문화가족의자녀숫자는증가하고있다. 또한재혼증가등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에있어서의변화로인한외국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 의숫자도증가하고있다. 2013년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 난민법 이시행됨에따라난민법에의한보호와지원대상이되는난민의자녀역시난민숫자의증가와함께증가하고있다. 한편, 기존의법제에포괄되지못하고, 여전히법제도의밖에서신분을보장받지못한채, 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동들도존재한다. 여기에는출생등록을하지못한미등록이주아동, 체류를보장받지못한아동들이해당한다. 난민자녀의경우에도국내에서출생하여출생신고를하지못한자녀, 또난민신청을했으나인정받지못하고체류하는경우그자녀들이이에해당한다. 이들은현황에도잡히지아니한채, 법제도밖에놓여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등법제도내에서지원대상이되는자녀들이라할지라도, 이들은둘러싼환경의변화를기존의법제도가예상하지못하는사이에제대로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 법제도자체의보호와지원이미흡한문제도나타나고있다. 다문화가족형성의시간이흐르면서이혼으로해체되는다문화가족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나, 다문화가족의해체와자녀에대한고려가부족한현행법제하에서이들자녀의보호와지원은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중도입국자녀와관련하여서는입양과파양, 다문화가족의해체라는가족의구성과변화의현상에서현행법제도는작용에있어문제를드러내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국제사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법제도밖의사각지대에방치된아동들은지원법제안으로들어오기에앞서, 법에의한기본적인권리보장이전제되어야하는상황이공존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이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

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들 1) 에서고민해왔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라는관점과는새로운관점에서, 현행지원법제에서환경변화에따른지원이미치지못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신분과권리보장자체가시급한그룹으로나누어접근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은다음과같은두가지점에서의미를갖는다. 첫째, 지원과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함에있어서는이미법제도의프레임에들어와있는지그렇지않은지에따라서출발점이다르며, 구체적인개선안도다를수밖에없다. 둘째,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의프레임에서는신분과체류자체가인정되지않는그룹을바로정책적 지원 의대상으로포섭하려는시도는현실적으로그실현이쉽지않으며, 따라서다른접근으로의시도도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를둘러싼법제도의이슈와문제점을두가지차원에서접근하여, 1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자녀및중도입국자녀그리고난민법상난민자녀, 2 법제도밖에놓여있는미등록아동등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들을대상으로, 인권적차원에서중대하고도시급한법제도상의보호이슈를발굴하고그해결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관한연구로는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김효영 (2014). 사회적통합을위한다문화가족서비스대상범위확대방안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관한연구로는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사각지대대응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Ⅰ. 서론 5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현황과관련법제현황검토,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에대한면접조사, 그리고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이슈와문제점을발굴하고, 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반영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구성으로수행되었다. 제Ⅰ장에서는이연구의목적과필요성, 그리고연구내용과방법을소개하였다. 제Ⅱ장에서는선행연구와조사, 문헌통계를기초로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관련현황을살펴보고, 관련법령현황을지원 복지관련법제및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로분류하여검토분석하고, 관련협약등국제법, 그리고주요입법동향을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보호의문제점과이슈를발굴하고법제도적개선사항을도출하기위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으로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자녀및중도입국자녀, 난민법상난민

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자녀, 그리고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으로법제도밖에놓인미등록자녀들을포함하여이들자녀및그보호자에대하여수행한심층면접면접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에관한이슈발굴및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개최한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분석하여지원이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이슈와그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결과를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이상의관련법제현황,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도출된이슈와문제점및개선과제를바탕으로그해결을위하여구체적인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고이를지원확대방안및권리보장방안으로분류하여제안하였다. 다만, 거시적인차원에서의이주배경아동들에대한법제도및정책청사진을큰그림을제시하는연구는후속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또한법원에서증가하는중도입국자녀의입양사건과관련하여서는향후판례와케이스가축적된시점에서심화된검토분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나. 연구방법 1) 다문화가족자녀관련자료수집및문헌연구 다문화가족자녀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다문화가족자녀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고, 다문화가족자녀관련선행연구, 문헌, 기타자료등을수집 검토하였다.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 제도조사 분석다문화가족자녀관련현행법제도상의문제점을발굴하고자관련국내의법령들을지원 복지관련법제및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로구분하여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협약등국제법, 그리고관련입법동향등법 제도의현황을조사하여이를분석하였다.

Ⅰ. 서론 7 3)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면접조사다문화가족자녀보호관련현황및문제점, 이슈파악을위해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 25명에대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미성년자녀들의인권보호와최소한의권리보장이중대하고시급하다는관점에서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를면접대상에포함하였다. 면접은전형성을보여줄수있는사례를최대한발굴하기위해관련기관등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사례를의뢰받는 세평적사례선택 방법으로 2015년 7월 21일 ~ 10월 6일까지진행하였다. 자녀의체류자격과출생등록, 가족관계와경제생활, 자녀돌봄및교육의현실과어려움, 건강과의료지원의문제, 폭력등그외보호가필요한사항으로질문을구성해실시하였다. 4) 전문가협의회운영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협의회를운영하여연구의주요분석내용에대한점검과논의를통하여지원이필요한자녀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자녀그룹에관련된이슈를도출하고개선과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다문화가족관련현장전문가, 활동가, 상담가, 관련법조인, 학자, 공무원등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로구성 운영하여유기적인상호교류와자문을받았다. < 표 Ⅰ-1> 전문가협의회구성 일시및장소 참석자

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일시및장소 참석자 출처 : 연구진작성 5) 전문가자문회의전연구과정을통하여다문화가족자녀의보호를위한법 제도연구방향과방법등전반에대하여전문가자문을받았다. 연구초반에연구의방향설정과연구방법에대한전문가자문을받았으며, 심층면접의설계와대상관련하여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였다. 그리고연구전과정및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통하여연구전반에대한지속적인자문을받았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11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 2 2 3. 소결 51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1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을살펴보면외국인주민 2) 은 1,741,919 명으로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하고있다. 위현황을집단별로살펴보면외국인근로자가 34.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외국국적동포가 16.4%, 기타외국인이 14.3%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Ⅱ-1] 참조 ). 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외국인주민자녀 는 11.9%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Ⅱ-1] 참조 ).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 (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 ) 는각각 8.4% 와 5.2% 로전체외국인주민중그리높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Ⅱ-1] 참조 ). 출처 : 행정자치부 (2015)(http://www.moi.go.kr).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3) 재구성 [ 그림 Ⅱ-1] 2015 년도외국인주민현황 2)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조사대상인 외국인주민 은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이외에도 한국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및국적취득자의미성년자녀 를포함한다. 한국국적취득자 는과거외국인이었으나혼인귀화및외국인중일반귀화나입양등기타사유로한국국적을취득한자를포함하는데, 이들은현재한국인이지만지역사회의지원과관리가필요한대상으로분류되어조사대상에포함하고있다 (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 0000014&nttId=46327 에서 2015.10.10. 인출 3)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 MSTR_000000000014&nttId=46327 에서 2015. 10. 10. 인출

1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이는국제결혼건수가감소했기때문인데, 통계청의 2015년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2008년 36,629 건으로전체혼인의 11.2% 를차지하던국제결혼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에는 26,948건으로전체혼인의 8.3% 를차지하였다 ([ 그림 Ⅱ-2], < 표 Ⅱ-1> 참조 ). 2011년 14,450건으로전체이혼건수의 12.6% 를차지하며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던다문화이혼은 2013년 13,482건으로전체이혼건수의 11.7% 를차지하며건수와비율모두다소감소하였다 ([ 그림 Ⅱ-2], < 표 Ⅱ-2> 참조 ). 혼인건수의감소는국제결혼으로인한출생건수에도영향을미쳐서, 2012년 22,908 명이던다문화가족자녀의출생자수는 2013년 21,290 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 그림 Ⅱ-2] 참조 ). 출처 : 통계청 (2015)(http://www.kostat.go.kr).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 그림 Ⅱ-2] 연도별다문화혼인, 이혼, 출생현황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3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통계청 (2011.11.3.)(http://kostat.go.kr). 2010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4) 2면재구성통계청 (2014.11.19.)(http://kostat.go.kr).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5) 3면재구성 < 표 Ⅱ-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통계청 (2011.11.3.)(http://kostat.go.kr). 2010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6) 11 면재구성통계청 (2014.11.19.)(http://kostat.go.kr). 2013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7) 12 면재구성 그러나 < 표Ⅱ-3> 에서볼수있듯이 2010년과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에따르면이혼시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비중은 2008년 11.6% 에서 2013년 23.1% 까지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이혼후남겨진미성년자녀들을보호하기위한대책이요구된다. 4)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 에서 2015. 10. 10. 인출 5)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158 에서 2015. 10. 10. 인출 6)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 에서 2015. 10. 10. 인출 7)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158 에서 2015. 10. 10. 인출

1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처 : 통계청 (2011.11.3.)(http://kostat.go.kr). 2010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8) 13면 재구성 통계청 (2014.11.19)(http://kostat.go.kr).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9) 14면 재구성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서는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18세미만다문화가족자녀를 외국인주민자녀 로분류하였으며, 2015년현재총 207,693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4> 참조 ). 동조사에따르면부모모두가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외국인부모의자녀는 14,184 명으로나타났다. 위조사에서부모중한쪽이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외국인 -한국인부모의자녀는 183,732 명, 출생시부터한국인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 ( 또는모 ) 가이혼후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자와재혼한한국인부모의자녀는 9,777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4> 2015 년외국인주민자녀현황 구분소계외국인부모외국인 - 한국인부모한국인부모 출처 : 행정자치부 (2015)(http://www.moi.go.kr).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0) 재구성 8)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1920 에서 2015. 10. 10. 인출 9)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2158 에서 2015. 10. 10. 인출 10)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14&nttId=46327 에서 2015. 10. 10. 인출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5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따르면다문화가족자녀는매년증가추세이며, 연령별로살펴보면 2015년만 6세이하의영 유아는 117,877 명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Ⅱ-5> 참조 ). 만7세-12 세는 56,108명, 만 13세-15세는 18,827, 만16세-18 세는 14,881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5> 참조 ). < 표 Ⅱ-5> 외국인주민자녀연령별현황 연령별현황 계만 6 세이하만 7 12 세만 13 15 세만 16 18 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http://www.moi.go.kr).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1) 재구성 통계청의 2015 청소년통계보도자료 에따르면 2014 년학교에다니고 있는다문화가족자녀는 2013 년에비해 12,026 명증가한 67,806 명으로, 전 년대비 21.6% 나증가하였다 (< 표 Ⅱ-6> 참조 ). 위조사에서전체학생수에 서다문화가족자녀가차지하는비율도 1.1% 로처음으로전체인원의 1% 를넘었으며, 2009 년 0.3% 이후로점차증가하는추세인데, 이는 2000 년대 중반국제결혼이급증하던시기에태어났던자녀들이학령기가되어초등 학교에입학한것을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전체학생수는매년감소하 고있지만다문화가족학생의수는오히려증가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자 녀는과거초등학생이대부분이었지만점차중학생, 고등학생등청소년의 11)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14&nttId=46327 에서 2015. 10. 10. 인출

1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비중이늘어나고있다. < 표 Ⅱ-6> 연도별다문화가족학생수 전체학생 ( 천명 ) 다문화 학생수 1) 구성비 2) 초등학교구성비 3) 중학교구성비 3) 고등학교구성비 3) 주 : 1) 국제결혼가정학생 ( 국내출생 + 중도입국 )+ 외국인가정학생 2) 다문화학생수 / 전체학생수 100 3) 학교급별다문화학생수 / 다문화학생수 100 출처 : 통계청 (2015.4.28.)(http://kostat.go.kr). 2015 청소년통계보도자료 12) 5 면재구성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에서한국에서태어난자녀가아닌외국에서살다가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은 17,902명으로추산되었으며 18세이상이 68.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13) 위조사에서이들의교육수준을재학상태와상관없이학력만조사하였을때고등학교이상이 50.0% 이지만전체중도입국청소년의 68.4% 가고등학교학령기가지난 18 세이상인점을봤을때 (< 표 Ⅱ-7> 참조 ), 적어도 18.4% 는한국에서자신의연령대에맞는적절한수준의교육을받지못했을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12)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5384 에서 2015. 10. 10. 인출 13)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701 면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7 < 표 Ⅱ-7> 2012 년중도입국자녀성별, 연령및교육수준 구분 비율 ( 수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701 면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14) 에따르면결혼이주여성 307 명중 70.4% 가 폭력피해를입거나남편에게폭력을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동조사 의성인남녀 2,659 명에대한평생가정폭력발생률 54.3% 15) 에비해현저히 높은것이다. < 표 Ⅱ-8> 다문화가정의평생 ( 결혼기간중 ) 부부폭력발생률 구분 부부부부신체적폭력정서적경제적폭력 1) 폭력 2) 경한폭력중한폭력경 + 중폭력폭력폭력성학대 주 : 1) 통제행위를제외한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행위를포함한폭력률 2)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행위, 통제행위일체를포함한폭력률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47 면 14)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47 면 15) 여성가족부 (2010) 105 면

1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에서결혼이주여성 307 명중자녀가있는 245 명을대상으로자녀학대발생률을조사한동연구에서부모의자녀학대율은 45.3% 로조사대상자자녀의절반정도가부모에게정서적 신체적폭력을당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9> 참조 ). 신체적폭력은한국인배우자의 가해율이결혼이주여성에비해더높았으나, 정서적폭력은결혼이주여성이 31.5% 로한국인배우자 25.8% 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 표 Ⅱ-9> 참조 ). 구분 < 표 Ⅱ-9> 다문화가정의자녀학대발생률 자녀학대발생율정서적폭력신체적폭력경한폭력중한폭력경 + 중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주 : 18 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만분석함출처 :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73 면 e- 나라지표의 체류외국인현황 16) 에따르면정식으로등록된외국인 이외에통계에는잡히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들은 2000 년대초반부터꾸 준히증가추세를보였는데, 2002 년에는체류외국인의 48.9% 가불법체류자 일정도로그비율이높았다. 하지만 2003 년 9 월 외국인불법체류자합법 화조치및자진신고 조치를통해체류기간이 4 년미만인불법체류자에 대해최장 2 년간합법적인취업을보장해주면서 17) 그비율은 22.7% 까지 감소하였다. 18) 2008 년실시한 불법체류외국인감소 5 개년계획 을통한 단속및자진출국계도활동으로감소추세를이어갔으나, 2012 년초부터고 용허가제만기도래자의불법체류등으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 19) 16) e- 나라지표, http://www.imdex.go.kr/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27566 (2015. 10. 26. 접속 ) 17) 법무부보도자료 (2003.10.27.). 불법체류외국인합법화절차등에관한안내. 2 면. (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1/download.do?filedir=/attach/imm/&user FileName=%BE%C8%B3%BB%B9%AE.hwp&SystemFileName=20050320000611_2_ %BE%C8%B3%BB%B9%AE.hwp 에서 2015. 10. 2. 인출 ) 18) e- 나라지표, http://www.imdex.go.kr/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27566 (2015. 10. 26. 접속 )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9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2014년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는 2014년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불법체류자를 208,778명으로집계하였다. 최근에는관광및방문목적의입국자와단순노무업종의외국인근로자가체류기간에도불법으로체류하는사례가증가하여 2014년의불법체류자수는 20만명을넘어섰다 20) < 표 Ⅱ-10> 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연도별 2000 년 2002 년 2003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14 년 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체류외국인현황 21) 재구성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09년도출입국통계연보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763면재구성 74면재구성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체류자격이없이한국에머물고있는 19세미만아동은 5,881명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Ⅱ-11> 참조 ). 하지만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는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 상외국인근로자가몰래가족을데려왔거나국내에서태어나출생등록을하지못한아동들을포함하면더많은불법체류아동이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22) 19)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13 년도출입국통계연보. 662 면. 20)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4 면. 21) e- 나라지표, http://www.imdex.go.kr/potal/main/eachdt1pagedetaildo?idx_cd=27566 (2015. 10. 26. 접속 ) 22) 김철효외 (2013)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18 면

2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11> 2014년연령별불법체류자현황 총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76 면재구성 난민신청자또한급증하는추세인데,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난민신청자는 2,896명으로 2013년 1,574명에비해약 84% 급증하였다 (< 표 Ⅱ-12> 참조 ). 이는중동의불안정한상황으로시리아, 이집트, 예멘출신의난민신청자가급증하였고, 제주무사증으로입국한종교적사유의중국난민또한증가하였기때문으로, 신청자가증가함에따라인정자의수도증가하여 2014년에는 94명이난민으로인정받았다. 23) 계 < 표 Ⅱ-12> 연도별난민신청자및인정자현황 94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0 면, 93 면재구성 하지만하지만우리나라의난민인정률은 5.3% 로매우낮고 24), 난민신청자들은난민으로인정받기전까지제대로된지원을받을수없어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들은모국으로돌아갈수없기때문에난민신청이불허된경우에도체류자격없이한국에머물며생활을이어가고있다. 23)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93 면. 24)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89 면.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1 신청 < 표 Ⅱ-13> 난민신청전체현황 심사종료 (6,431) 심사중 (3,108) 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1차심사이의신청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88 면재구성 2014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전체난민신청자 2,896명중 17세이하미성년자는 129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14> 참조 ). 하지만한국은부모의국적에따라아이에게국적을주는 속인주의 국가이기때문에난민아동은우리나라에도, 본국에도출생등록이힘들어무국적자로남아최소한의보호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 표 Ⅱ-14> 2014 년연령별난민신청자현황 계 0~4 세 5~17 세 18~59 세 60 세이상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5 면 2014 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지금까지난민으로인정받지는않지만생명이나신체의자유를현저히침해당할수있다는근거로체류허가를받은인도적체류자는총 716명이며, 2014년에는그중 75% 에해당하는 539명이인도적체류자로인정받았다 (< 표 Ⅱ-15> 참조 ). 25) 이는 2014년난민인정자 94명의 6배에해당하는인원수이며, 인도적체류자가급증한이유는시리아출신난민신청자 502명을인도적체류자로인정하였기때문이다. 26) 하지만인도적 25)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101 면. 26)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101 면.

2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체류자에게허가된권리는국내에머물수있는체류권과취업활동허가뿐 으로생활에관한다른권리는보장받지못하는상황이다. 계 94 ~05 년 < 표 Ⅱ-15> 연도별인도적체류허가자현황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101 면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가. 지원 복지관련법제 1) 다문화가족지원법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 이란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따른결혼이민자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와 국적법 상출생, 인지, 귀화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8) 2 국적법 상인지및귀화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 국적법 상출생, 인지, 귀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9) 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다문화가족의개념과별도로 결혼이민자등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 이들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결혼이민자혹은 국적법 상귀화허가를받은자를의미한다. 한편, 대한민국국민과 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28) 즉, 합법적체류자격이있는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의혼인으로이루어진가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29) 이경우는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들간의결혼을의미하는데, 다만혼인의양당사자가출생으로인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경우는이법상다문화가족에해당하지아니한다.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3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도이법의보호대상이되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4조 ),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게도이법이적용된다 ( 동법제14조의2). 이법은다문화가족을위한상담이나교육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 의료서비스지원등을규정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을위하여다음과같은규정들을별도로두고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보육 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이들아동을차별하지않을의무가있고 ( 동법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이학교생활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교육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하며 ( 동법제10조제2항 ),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의초등학교취학전보육및교육지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동법제10조제3항 ). 그리고이러한지원에있어의사소통의어려움을해소하고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동법제11조 ). 또한교육부장관과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각학교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돕는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 동법제5조제2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에대하여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다 ( 동법제10조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결혼이민자와가정을이루었거나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과가정을이룬경우그가족과구성원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이체류자격이없는경우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하며,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들이가족을이룬경우에도부부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이되지아니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아닌외국인정책의수립및추진에대하여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우선하여적용됨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3조제3항 ). 그러나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규정하고있는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에대한규정과

2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의관계에대해서는언급이없고따라서그에관하여는중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은가정폭력으로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등에대한보호와지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만 ( 동법제8조 ), 아동학대의경우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의구성원이된중도입국자녀에대한아동학대가발생한다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계부모와자녀사이는가정구성원에해당하고아동학대는가정폭력범죄의일종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 다만, 중도입국자녀에게체류자격이없는경우또는가정밖에서이들에대한학대가발생한경우를대비하기위하여, 이들을아동학대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명시적인근거규정이보완될필요가있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재한외국인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의미하고, 재한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경우이들을 결혼이민자 라고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 이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 1 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 그밖에필요한조치 ( 동법제10조 ) 를취할것을요구하고, 2 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소양과지식에관한교육 정보제공및상담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 ( 동법제11조 ) 근거규정을두고있다. 특히결혼이민자에대하여는국어교육, 대한민국의제도 문화에대한교육, 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보육및교육지원, 의료지원등을할수있는데, 지원대상에는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 3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5 하고있는재한외국인및그자녀도포함되며 ( 동법제12조 ), 난민법에따른난민인정자가대한민국에서거주하기를원하는경우이들도포함된다 ( 동법제14조 ). 나아가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한경우라도국적을취득한날부터 3년이경과하는날까지는이러한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다 ( 동법제15조 ). 또한대한민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 ( 영주권자 ) 은대한민국으로의입국 체류또는대한민국안에서의경제활동등을보장받을수있으며 ( 동법제13조 ), 과거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또는그의직계비속 (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한자를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31) 의경우도마찬가지로대한민국으로의입국 체류또는대한민국안에서의경제활동등을보장받을수있다 ( 동법제17조 ). 이외에, 공공기관장은재한외국인에게민원처리절차를안내하는업무를전담하는직원을지정할수있고, 그직원으로하여금소정의교육을이수하도록할수있으며, 국가는전화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하여재한외국인뿐만아니라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제16조 ) 에게외국어로민원을안내 상담하기위하여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동법제20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보호대상은 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포함 ), 난민, 영주권자, 과거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등 이다. 보호의범위를살펴보면, 재한외국인및그자녀에대한일반적인지원규정을두고, 결혼이민자및그자녀를따로분리하여지원의범위를구체화하고있다는특색이있다. 그외에재한외국인외에 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 에게도외국인에대한민원안내및상담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불법체류자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32) 3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제 15 조에따르면, 자신또는부모의일방이나조부모의일방이과거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사실을증명하는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입국이금지되는자혹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라체류자격부여가제한되는자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32) 이에대하여는불법체류자에게도그들의신분노출의위험없이민원상담이

2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은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한부모가족원법상지원대상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마찬가지로부모에게체류자격이있음을전제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자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동법제5조의2 제2항 ), 부모가가정의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모의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의경우 ( 동법시행령제3조의 2) 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의대상자가된다고별도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법에서 " 아동 " 이란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한다 ) 의자를말한다 ( 동법제4조제5호 ). 현재여러유형의다문화가족이구성되고그가족이다시해체됨으로인하여다양한형태의한부모가족이형성되고있음을고려할때보호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외국국적혹은무국적아동보호를위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이확대될필요가있다. 제공되는지, 가령재한외국인은합법적체류자이나재한외국인의자녀가불법체류자인경우에도자녀의강제출국에대한두려움없이이러한지원을제공받을수있는지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7 4) 초 중등교육법 34) 초 중등교육법 자체에는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이나외국인아동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동법시행령에서외국인인아동이나다문화학생의입학및전학, 편입학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외국인인아동또는학생, 그밖에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전학하기전에국내에거주하지않았거나국내에학적이없는등의사유로입학또는전학절차를거칠수없는아동또는학생의경우, 이들의보호자는입학또는전학절차를갈음하여거주지가속하는학구안에있는초등학교의장에게이들의입학또는전학을신청할수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제1항 ). 이러한신청을받은초등학교의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하여야하나, 다만, 이들보호자가그확인에동의하지않을때에는 1 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대신할수있다 ( 동법시행령제19조제2항 ). 이는중학교의입학 전학및편입학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동법시행령제75조제1항및제2항 ). 반면고등학교의경우외국인인아동또는학생이동법에따라입학 전학또는편입학절차를갈음하여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고등학교에입학 전학또는편입학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 동법제89조의2). 따라서부모또는아동의체류자격과상관없이외국인아동의경우에도초등학교나중학교에취학이가능하나, 이에대한강제규정은존재하지않으며, 고등학교에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상의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확인의무를대신할수있는규정은별도로없다는한계가있다. 3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2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5) 청소년복지지원법 35)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인사람을의미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 이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청소년또는그밖에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에대하여이들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 동법제18조 ). 이러한지원을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 동법제30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1 이주배경청소년복지에관한종합적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그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지원을위한인력의양성및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국민의올바른이해를돕기위한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실태에관한조사 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사회적응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5조 ). 결국법적체류자격과관계없이외국인아동의보호를위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하여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위한사업을구상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6) 아동복지법 36)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1 호 ). 동법제2조 ( 기본이념 ) 제1항은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4항은 아동은아동의권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이법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아동복지법의규정상, 3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3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9 동법에서말하는 아동 은대한민국국민에한하지않으며, 그렇게해석할근거규정도없다. 따라서원칙적으로체류자격이나국적여부에상관없이대한민국에거주하고있는모든 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이법이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오히려, 제2조제1항을근거로아동은부모의사회적신분,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차별도받지말아야한다. 아동복지법상아동의개념은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도그대로적용된다. 아동복지법상아동의개념에있어대한민국국민인지여부, 출생등록여부및체류자격에의하여제한하거나배제될법적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현장에서이들에대한 근거 규정이없다는이유로아동복지법상의지원과권리보장에있어배제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37). 더욱이체류자격이없는아동또는부모가불법체류자인아동의경우자신들의신분에의한강제출국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적절한법률구조를기대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나. 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 1) 국적법 38) 국적법 은출생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경우로, 1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거나, 2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망당시에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거나, 3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하거나국적이없는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 국적법제2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한다 ( 동법제2조제1항 ). 그외에국적법은귀화에의한국적취득을규정하고있고, 귀화에는일반 37) 이문제와관련하여전문가자문회의및전문가협의회에서현장전문가들은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등의아동피해자지원및시설입소등에있어현장에서의어려움과문제를지적하고있다. 3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3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있다. 일반적으로외국인이귀화허가를받기위해서는 1 5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에주소가있고, 2 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고, 3 품행이단정하고, 4 자신의자산 ( 資産 ) 이나기능 ( 技能 ) 에의하거나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어야하며, 5 국어능력과대한민국의풍습에대한이해등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기본소양 ( 素養 ) 을갖추고있어야한다 ( 동법제5조 ). 그러나이러한일반귀화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외국인이 1 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거나, 2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로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거나, 3 대한민국국민의양자 ( 養子 ) 로서입양당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었던경우에해당하면, 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경우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 동법제6조제1항 ).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인경우에도이러한간이귀화가인정되는데,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거나,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어야한다 ( 동법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 다만, 이러한기간을채우지못한경우라도,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거나 2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 (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하는경우에는간이귀화가허용된다 ( 동법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 일반귀화나간이귀화외에도대한민국에주소가있는외국인으로서 1 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거나 ( 다만, 양자로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된후에입양된자는제외 ), 2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에서매우우수한능력을보유한자로서대한민국의국익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특별귀화가가능하다 ( 동법제7조제1항 ). 따라서대한민국국민이아닌아동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방안으로는우선, 해당아동이외국인을부모로하여대한민국에서출생한 ( 기아로발견된경우포함 ) 경우,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하거나무국적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1 자인경우에해당하면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할것이고, 다음으로외국국적의아동이대한민국국민인부또는모에게입양이된경우, 특별귀화를통해국적취득이가능하다. 그외에도외국국적의부모를둔미성년자인경우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신청한때함께국적취득을신청하여부또는모가귀화를허가받은때함께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다 ( 동법제8조 ). 이러한국적취득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구체적인사례로는, 불법체류자인부모사이에서태어난아동의국적취득문제이다. 이러한경우아동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도록하기위해서는결국아동을기아로발견되도록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하여부모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포섭하여야한다는것이다. 또다른사례로는중도입국자녀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문제인데, 이들이성년인경우에는일반귀화나간이귀화를통해국적을취득하여야하며, 미성년자인경우에는대한민국국적자인부또는모에게입양이되거나또는외국인인부또는모의국적취득에따른수반취득만이가능하다. 2) 출입국관리법 39) 국적취득여부와는별개로해당외국국적아동이대한민국에체류할적법한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지에대한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에서규정한다. 관련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입국하려는외국인은체류자격을가져야하고 ( 출입국관리법제10조 ), 40) 다만, 대한민국에서체류중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하거나이탈하는등그밖의사유로이러한체류자격을가지지못하고체류하게되는외국인은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다시체류자격을받아야하며, 대한민국에서출생하여이러한체류자격을가지지못하고체류하게되는외국인또한그가출생한날부터 90일이내에체류자격을받아야한다 ( 동법제23조 ). 41) 3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40) 구체적인체류자격에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 12 조및별표 1 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3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한편,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려면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그의체류지를관할하는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하는데 ( 동법제31조제1항 ), 동법제23조에따라체류자격을받는사람으로서그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게되는사람은체류자격을받는때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한다 ( 동법제31조제2항 ). 그리고출입국관리법에따른체류자격을받지못하거나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외국인의경우강제퇴거의대상이되며 ( 동법제46조제1항제8호, 제12호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은그직무를수행할때에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의대상에해당하는사람을발견하면그사실을지체없이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알려야한다 ( 동법제84조 ). 다만, 공무원이통보로인하여그직무수행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외국인학생의학교생활과관련하여신상정보를알게된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담당공무원이보건의료활동과관련하여환자의신상정보를알게된경우 3 그밖에공무원이범죄피해자구조, 인권침해구제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외국인의피해구제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통보의무가면제된다 ( 동법시행령제92조의2). 출입국관리법에따르면대한민국에서출생한외국인아동의경우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을받기위한전제로여권이나출생증명서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하여아동의부모가불법체류자인경우그사실이출입국에통보되지않고서는자녀의출생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다는현실적인문제로인해, 부모뿐만아니라그국내출생자녀도미등록외국인으로남아있을수밖에없다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42) 41) 출입국관리법법제 23 조에따라체류자격을받으려는사람은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서류를첨부하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보내야하고 ( 동법시행령제 29 조 ), 제출하여야할서류목록은동법시행규칙제 76 조에따라별표 5 의 2 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3 3) 난민법 43) 대한민국은 1992 년 12 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동협약의정서 에가입한이래 출입국관리법 에서난민에관한인정절차를규율하고있 으나, 난민인정절차의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대하여국내외적으로지 속적인문제가제기되었고, 난민인정을받은자의경우에도난민의지위에 관한협약이보장하는권리조차도누리지못하는등난민등의처우에있 어서도많은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 44) 이에 난민법 이 2012 년 2 월 10 일 제정되어 2013 년 7 월 1 일처음으로시행되었다. 난민법상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 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 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 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 하 " 상주국 " 이라한다 ) 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 적자인외국인 을말한다.( 난민법제 2 조제 1 호 ) 그리고 1 난민인정신청에 대한심사가진행중이거나, 2 난민불인정결정이나난민불인정결정에대한 이의신청의기각결정을받고이의신청의제기기간이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 송의제기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거나, 3 난민불인정결정에대한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이진행중인외국인 을 난민인정을신청한사람 "( 이하 " 난민 신청자 " 라한다 ) 이라고한다 ( 난민법제 2 조제 4 호 ). 난민법은난민의개념외에 " 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사람 "( 이하 " 인도적체류자 " 라한다 ) 에대하여도규 정하는데, 이는 난민에는해당하지아니하지만고문등의비인도적인처우나 처벌또는그밖의상황으로인하여생명이나신체의자유등을현저히침해 당할수있다고인정할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으 로부터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 을말한다 ( 난민법제 2 조제 3 호 ). 난민법상난민의지위가인정되면, 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 42) 이에대하여는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정책제언을한선행연구가존재한다 ( 김철효외 (2013)) 4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44) 난민법 [ 시행 2013.7.1.] [ 법률제 11298 호, 2012.2.10., 제정 ] 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3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장을받고 ( 동법제31조 ), 본인의신청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급여를받는다 ( 동법제32조 ). 난민인정자나그자녀가민법에따라미성년자인경우에는국민과동일하게초등교육과중등교육을받으며, 난민인정자는연령과수학능력및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교육지원을받을수있다 ( 동법제33조 ). 그외에도사회적응을위한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을수있고 ( 동법제34조, 출입국관리법제39 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8조 ), 외국에서취득한학력이나자격을인정받을수있다 ( 동법제35조, 36조 ). 또한,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자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인자녀가입국을신청하는경우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면입국을허가하여야한다 ( 동법제37조 ). 한편, 난민신청자의경우에는난민인정자와는달리일정한범위의제한된지원만을받을수있다. 우선, 난민신청자는난민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받을수있다. 다만, 중대한질병또는신체장애등으로인해지원이계속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동법제40조제1항 ). 그리고난민신청자는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지난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따른체류자격외활동에대한허가를받아취업을할수있다 ( 동법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8조 ). 이외에도 6개월이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난민지원시설에설치된주거시설을이용할수있고 ( 건강상태, 부양가족등의이유로부득이한경우이용기간연장가능 )( 동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19조 ), 건강검진이나응급의료등에관한의료지원을받을수있으며 ( 동법제42조, 동법시행령제20조 ), 난민신청자및그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은국민과같은수준의초등교육및중등교육을받을수있다 ( 동법제43조 ). 이에반하여난민법상인도적체류자에대하여는법무부장관에게취업활동을허가받을수있는것 ( 동법제39조 ) 외에는지원을받을수있는경우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5 < 표 Ⅱ-16>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에대한지원내용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허가 출처 : 연구진작성

3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4) 민법 45)46)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에의하여가사사건에있어서준거법이대한민국법으로정해진경우, 47) 다문화가정에서의이혼과부양혹은중도입국자녀의입양문제등에있어서우리 민법 이적용되게된다. 최근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서특히문제되는것은외국인의전혼의자녀를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입양하고파양하는경우이다. 대한민국국민인양친이외국국적의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민법의입양규정의적용을받으며, 양친의선택에따라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으로입양이이루어진다. 다만, 아동의본국법이입양에있어별도로부모의동의등을필요로하는경우그요건도모두갖추어야한다. 관련규정을대략적으로살펴보면, 미성년자를민법상일반입양하고자하는때에는, 아동이 13세미만인경우법정대리인의승낙과부모의동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46) 민법중에서본연구내용과특히관련성이있는부분인혼인, 이혼, 입양및파양등가족법분야는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로분류가가능하다. 47) 국제사법에따르면혼인의일반적효력에관하여는, 부부의동일한본국법, 부부의동일한상거소지법, 부부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의법의순위에따르며 ( 동법제 37 조 ), 이혼의경우도이에따르되, 다만부부중일방이대한민국에상거소가있는대한민국국민인경우에는이혼은대한민국법에의한다 ( 동법제 39 조 ). 입양및파양은입양당시양친 ( ) 의본국법에의하고 ( 동법제 43 조 ), 자 ( ) 의본국법이자 ( ) 또는제 3 자의승낙이나동의등을요건으로할때에는그요건도갖추어야하며 ( 동법제 44 조 ), 친자간의법률관계는부모와자 ( ) 의본국법이모두동일한경우에는그법에의하고, 그외의경우에는자 ( ) 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 동법제 45 조 ). 그외부양에관하여는제 46 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부양의의무는부양권리자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다만, 그법에의하면부양권리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때에는당사자의공통본국법에의한다. 대한민국에서이혼이이루어지거나승인된경우에이혼한당사자간의부양의무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이혼에관하여적용된법에의한다. 방계혈족간또는인척간의부양의무의경우에부양의무자는부양권리자의청구에대하여당사자의공통본국법에의하여부양의무가없다는주장을할수있으며, 그러한법이없는때에는부양의무자의상거소지법에의하여부양의무가없다는주장을할수있다. 부양권리자와부양의무자가모두대한민국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대한민국에상거소가있는경우에는대한민국법에의한다.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7 를, 13세이상인경우아동자신의승낙과법정대리인의동의와부모의동의를받고 ( 민법제869조제1항제2항, 870조제1항 ),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동법제867조 ). 다만, 법정대리인의승낙이나동의, 부모의동의를받지않아도되는예외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 동법제869조제3항, 제 870조제1항단서, 제2항 ). 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 일반입양에서요하는요건외에도양친은 3년이상혼인중인부부이어야하며, 다만, 혼인중인부부의한쪽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로입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양친은 1년이상혼인중이면된다 ( 동법제908조의2 제1항 ). 친양자입양과일반입양은그효력에있어, 일반입양의경우아동의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단절되지않는데반해 ( 동법제882조의2), 친양자입양의경우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단절된다는 ( 동법제908조의3) 차이가있고, 일반입양이든친양자입양이든파양역시모두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함은동일하나 ( 동법제905조, 제908조의5), 파양사유에있어서는친양자입양이더제한적이라는차이가있다. 한편, 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는국제입양의한유형에속하는데우리입양법은이러한입양의절차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을두고있지않다 ( 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외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절차는 입양특례법 에별도로규정하고있다 ). 이러한입법의불비로인해다문화가정에서외국인인배우자의전혼의자녀를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입양하는경우국내입양절차 ( 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절차 ) 를그대로적용하게되는데그과정에서아동의보호에미흡한부분이발생하고있다. 특히국적을달리하는양자가양친의본국에서부모 자녀관계를형성하여생활하게된다는점에서국내입양과는다른입양절차가요구되며파양의경우에도특별한고려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법적 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3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8)49) 대한민국에서아동이출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한다 ) 에따라출생후 1 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여 야한다 ( 가족관계등록법제 44 조 ). 혼인중출생자의출생의신고는부또는 모가, 혼인외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하나, 이들이신고를할수없 는경우에는동거하는친족이하고, 이도없는경우에는분만에관여한의 사 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이한다 ( 동법제 46 조 ). 아동이기아로발견된 경우에는, 기아 ( 棄兒 ) 를발견한사람또는기아발견의통지를받은국가경 찰공무원은 24 시간이내에그사실을시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이러한통보를받은시 읍 면의장은신고서를작성하여, 민법 제 781 조 제 4 항에따라기아의성과본을창설한후이름과등록기준지를정하여등 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 동법제 52 조 ). 한편, 최근일부개정 50) 에의하여모 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친생부가출 생신고를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동법제 57 조제 2 항내지제 5 항 ). 그리하여종전에는외국인모가아이를출생하였으나행방을알수없거나 하는등의경우한국인부가출생신고를할수없었던문제가있었으나법 개정으로이러한문제가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문제는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 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하 고있어서그적용대상은 국민 이라는점이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가 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기록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 이하 " 외국인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 번호 (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인의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따른국내거소신고번호등을말한다 ) 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 동법 제 9 조제 2 항제 4 호 ). 결국가족관계등록법은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을 4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49) 절차법으로서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출생의등록등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로분류가가능하다. 5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13285 호, 2015. 5. 18., 일부개정 ] [ 시행 2015. 11. 19.] ( 출처 :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인출 )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9 배우자로하는경우나입양을통하여외국인을자녀로두는경우처럼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과가족을구성한경우이에대한기록만을상정하고있을뿐이며, 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의기록방법제정예규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14호 ) 에규정되어있다. 동예규제314호제8조 51) 에의하면외국인부모가자녀의출생신고서류를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는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69조 ( 가족관계등록을할수없는신고서류의보존 ) 에따라처리하고있다. 외국국적아동의출생신고가관공서에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관한신고이외의가족관계등록신고 에해당하여 특종신고편철장 에편철하여보존하도록되어있다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제69조 ) 52). 그러나선행연구 53) 에서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이에따른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를외국국적아동의출생을증명하는공적증빙서류로보기는어렵다. 수리증명서에기재되는사항은이름, 출생연원일, 성별, 신고인의성명및주소로한정되어있으며, 출생신고수리증명서로서증명되는사항은 출생사실 의증명이아니라 출생신고를수리하였음 의증명이기때문이다 ( 동규칙제48조, 서식7) 결과적으로부모가모두외국인인아동이대한민국에서출생을한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법에따른출생등록을할수없는것이다. 54) 이러한현실로인해, 외국인부모가자신들의자녀를기아로발견되도록함으로써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법제52 조에따른기아로출생신고가되도록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51) 가족관계등록예규제 314 호제 8 조 ( 외국인사건의접수절차의특칙 ) 외국인이사건본인인가족관계등록신고를접수하면영문성명이기재된신분증명서또는증서등본을확인하여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기록한후접수증을신고인에게즉시교부하여기록의정확성을확인한다. 52) 김철효외 (2013). 99 면 53) 김철효외 (2013). 99 면 54) 김철효외 (2013). 39 면.

4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다. 협약등국제법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55)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라함 ) 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비준하여조약당사국이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만 18세미만의아동의경제, 사회, 문화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 미등록이주아동의권리와관련한구체적인조항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동협약은제2조제1항에서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안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을함이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아동은시민으로서그권리가제한받을수없음을의미하고, 따라서망명, 난민, 이주아동등어떠한경우에도모든아동이자신의권리를보장받아야할권리가있는것이다. 56) 제3조제1항은 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입법기관등에의하여실시되는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고규정한다. 아동이어느지역에살수있도록허용하는것은아동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가장필수적인사항이며, 따라서이주아동의송환은단지아동의보호를위해가족과의재회등을위한경우에만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57) 그리고동협약은제7조제1항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질것 을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에 5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 에서 2015. 10. 10. 검색 56) 황옥경 (2013). 미등록이주아동의기본권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미등록이주아동강제추방이대로둘것인가! 미등록이주아동의기본권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국회인권포럼. 70면. 57) 황옥경 (2013). 70면.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1 서 당사국은이분야의국내법및관련국제문서상의의무에따라이러한권리가실행되도록보장하여야하며, 권리가실행되지아니하여아동이무국적으로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 라고규정한다. 제9조에서는 당사국은사법적심사의구속을받는관계당국이적용가능한법률및절차에따라서분리가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외에는, 아동이그의의사에반하여부모로부터분리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하고, 그러한분리가부모의일방이나쌍방또는아동의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또는사망 ( 국가가억류하고있는동안어떠한원인에기인한사망을포함한다 ) 등과같이당사국에의하여취하여진어떠한조치의결과인경우에는, 당사국은그정보의제공이아동의복지에해롭지아니하는한, 요청이있는경우, 부모, 아동또는적절한경우다른가족구성원에게부재중인가족구성원의소재에관한필수적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당사국은그러한요청의제출이그자체로관계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0조제1항은 제9조제1항에규정된당사국의의무에따라서, 가족의재결합을위하여아동또는그부모가당사국에입국하거나출국하기위한신청은당사국에의하여긍정적이며인도적인방법으로그리고신속하게취급되어야한다. 또한당사국은이러한요청의제출이신청자와그의가족구성원들에게불리한결과를수반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제2항은 부모가타국에거주하는아동은예외적상황외에는정기적으로부모와개인적관계및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아동이난민인경우에대하여는제22조에서 당사국은난민으로서의지위를구하거나또는적용가능한국제법및국내법과절차에따라난민으로취급되는아동이, 부모나기타다른사람과의동반여부에관계없이, 이협약및당해국가가당사국인다른국제인권또는인도주의관련문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적절한보호와인도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4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그외에도아동의건강권보장 ( 제24조 ), 사회보장을받을권리 ( 제26조 ), 교육을받을권리 ( 제28조 ) 를규정하고있으며, 아동이자유를박탈당하지않을권리와자유를박탈당한경우가족과의접촉권 ( 제37조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이처럼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있음에도미등록이주아동의경우출생등록에서부터가족의결합권보장문제에이르기까지국내법상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규정을근거로이들사항에대한개선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2)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8) 이규약은 1966년 12월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1976년 1월에발효된것으로, 한국가의법체제내에서모든개인이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를향유할권리가있음을적시하고있다. 59)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가입하였고 1990년 7월 10일부터발효되었다. 이규약은근로의권리, 사회보장에대한권리, 가정보호, 근로에있어임산부 어린이 연소자보호, 적당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교육권, 과학과문화에대한권리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가정에대하여는제 10조에서가정이부양어린이의양육과교육에책임을맡고있는동안에는가능한한광범위한보호와지원이부여될것을명시하고있다. 즉, 이규약에근거하면미성년이민자에대하여도등록 ( 체류자격 ) 여부를불문하고가정내에서광범위한보호를받도록하여야한다고해석할수있으며, 60) 이를근거로이주아동과관련한체류문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61) 5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59) 황옥경 (2013). 71-72 면. 60) 오정은외 (2013). 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및법제분석. 이민정책연구원. 31 면. 61) 이에대한구체적개선방안은 129 면이하참조.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3 3)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62) 이협약은 1990년에채택되어 2003년 7월에발효되었으나이협약은미등록체류자및그가족들을보호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어대부분의가입국은인력송출국이며아직우리나라도가입하지않고있다. 63) 이주노동자의자녀에대하여는협약제29조에서 이주노동자의자녀는성명, 출생등록및국적에대한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30조에서 이주노동자의자녀는해당국의국민과의평등한대우를기초로하여교육을받을기본권을가진다. 어느부모의체류또는취업이비정규적이라거나취업국에서의자녀의체류가비정규적임을이유로공립의취학전교육기관이나학교의입학이거부되거나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한다. 64) 4)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65) 이협약 ( 이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이라함 ) 은 1980년 10월에헤이그에서채택되어 1983년 12월 1일에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이협약에가입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협약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이협약은 16세미만의아동이국외로불법적으로이동되거나유치된경우, 아동의상거소국 ( 常居所國 ) 으로의신속한반환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체약국이중앙당국을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 동협약제6조, 제7조 ). 다만, 아동의불법적이동또는유치일부터 1년이경과한경우, 아동을보호하는자가이동또는유치당시에실제로양육권을행사하지않았거나이동또는유치에 6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국제인권조약집. 365 면. (http://www.unescp.or.kr/hrtreaty/ 6_17.pdf 에서 2015. 10. 10. 인출 ) 63) 오정은외 (2013). 34 면. 6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6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2015. 10. 10. 검색

4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동의하거나추인한경우, 아동의반환으로인하여아동이육체적또는정신적위해에노출될중대한위험이있는경우등에는반환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 동협약제12조, 제13조 ). 또한아동의반환뿐만아니라불법적으로이동또는유치된아동에대하여면접교섭권을확보하기위한조치도규정하고있다 ( 동협약제21조 ).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을 2012년에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대한민국으로의불법적인이동또는유치 ( 留置 ) 로인하여협약에따른양육권이침해된자, 또는협약에따른면접교섭권이침해된자 가아동을반환받기위해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다른체약국으로탈취된아동의반환신청을지원할수있는규정도마련해두고있다.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1)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발의안 19대국회에서발의된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총 21건이고, 2015년 10월 16일현재계류중인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이다. 그중자녀관련주요개정법률안은 6건으로다음과같다. < 표 Ⅱ-17>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중자녀관련주요개정안 제안자 내용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5 제안자 내용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결과를연구진이재구성 ( 검색일 2015 년 10 월 14 일 ) 66)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안들중자녀와관련된법률안을살펴보면, 난민 인정자를다문화가족의범위에포섭하여이들의자녀들에대하여도다문화 가족지원법상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 다문화가족의자녀가 24 세이하의 청소년인경우에도다문화가족지원법상교육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 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특색을보이고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지원대상에 24 세이하의청소년을포함시키는것에대하여는긍정적 으로검토되어개정이진행중이다. 다만, 난민가족의안정적인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다문화가족에포함시키려는개정안은의미있는 입법조치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근본제정취지와관련하여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 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 취득자만을인정 ) 이들난민자들을본법의적용대상자에포함시킬것인지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여성가족위원회의입장이다. 67) 한편, 현재계류중인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사안이다문화가족자녀의 교육권보장에집중되어있음을볼때, 다문화가족의자녀와관련하여서가 장큰문제는교육에있어서의차별및소외인것으로보인다. 개정법률안 들은이를해결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들의교육실태를조사하여보 육 교육중차별경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다 6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67)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발의일 2014. 10. 6. 의안번호 1911983)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6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4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문화가족아동이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고나아가다문화가족자녀들에적합한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대하여여성가족위원회는다문화가족자녀의교육현황뿐만아니라교육현장에서의차별이나소외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다만다문화자녀의교육차별에대한대책은교육부장관과여성가족부장관이협의하여마련하도록하여야하며, 68) 나아가, 다문화가족아동의보육 교육에있어차별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이피해내용을진정하고이에대한신속한개선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아니라교육기본법이나초 중등교육법으로해결하는것이더적절하다는입장이다. 69) 2)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70) 혈통주의를채택하고있는현행국적법에따르면이주아동은대한민국에 서태어났다하더라도한국국적을취득하는것이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않아부득이하게합법적인체류자격을취득하지못하거나상실한경우 에는불법체류상태로전락하게되어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권리, 건강 보험혜택등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기본적인권리조차도전혀보장받지 못하는인권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다. 따라서이주아동이평균생활수준의 생활을누릴수있는기본적권리를보장하고인권을보호할수있는제도의 확립을통해이주아동의교육권, 건강권, 보육권등이적극적으로보장될수 있도록하기위해 2014 년 12 월 18 일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발의되어 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71)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은대한민국에서거주하는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 68)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발의일 2013. 6. 8. 의안번호 1905525)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5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69)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발의일 2013. 5. 22. 의안번호 1905049)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15 면 -16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7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7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7 18세미만인 이주아동 을보호대상으로하며, 대한민국내에서생활하고있는 18세미만의외국인들이출생등록이나특별체류자격을통해대한민국국내법의보호대상으로포섭될수있도록하고있고, 나아가그들의체류자격에상관없이교육을받을권리, 의료지원을받을권리, 아동보호서비스등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이제정안의입법취지에타당한면이있음은긍정하고있으나, 제정안내용이출입국관리법, 국적법등다른법률에서이미정하고있는사항과충돌하거나저촉되고있어보완이필요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서는국민적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72) 뿐만아니라이주아동의권리보장에대하여는아동복지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과중복되어있고상당한재정소요가예상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한다. 7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이주아동의출생등록등보호이주아동의출생등록을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한민국에서태어난이주아동이출생사실을신고 증명할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고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동법안제9조제2항 ). 출생등록외에도이법안은이주아동이특별체류자격을부여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데, 법무부장관은이주아동이 1 대한민국에서출생후대한민국에서거주하고있는이주아동인경우, 2 건강및안전에현저한위해가발생하여치료및진료의보장이필요한이주아동인경우, 3 대한민국에입국후 5년이상계속거주중인이주아동으로건강한발달을위해연속적인교육을보장해야할필요가있는이주아동인경우, 4 그밖에인도적 7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제안일 2014. 12. 18. 의안번호 1913120) 에대한국회법제사위원회검토보고서 10 면 -20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7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제안일 2014. 12. 18. 의안번호 1913120) 에대한국회법제사위원회검토보고서 21 면 -25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에서 2015. 10. 14. 검색

4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사유로이주아동의한국에서의거주를보장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이주아동인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출입국관리법 에도불구하고이주아동이계속하여거주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체류자격을부여하여야한다 ( 동법안제10조 ). 그리고이주아동이특별체류자격을부여받은경우에는이주아동의특별체류기간종료시까지이주아동부모의강제퇴거를유예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도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2조제2항 ). 다만, 이주아동부모의사망 사고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이주아동을분리하여보호하여야하는경우에는이주아동이아동복지법에따른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 동법안제12조제3항 ). 나아가, 이러한이주아동의출생등록이나특별체류자격의부여과정에서이주아동과이주아동의부모의신상정보를취득한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상통보의무에도불구하고업무상취득한정보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통보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안제13조 ). 나 ) 이주아동의권리보장이법은이주아동의교육을받을권리보장을위하여,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제1항의권리를차별없이누릴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4조 ). 또한이주아동은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해적절한의료지원을받을권리를가지므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이러한건강권을차별없이누릴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하며 ( 동법안제15조 ), 이주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서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 동법안제16조 ). 이외에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