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599-6522 국제법동향과실무2017 Vol.16, No.2 통권제 45 호 www.mofa.go.kr 국제법동향과실무 www.mofa.go.kr 국제법 동향과실무 www.mofa.go.kr 2017 Vol.16, No.2 통권제45호 Quarterly Journal www.mofa.go.kr 본지에게재된내용은홈페이지에서모두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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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동향과실무 www.mofa.go.kr 2017 Vol.16, No.2 통권제 45 호 Quarterly Journal
국제법동향과실무 Contents 2017 Vol.16, No.2 통권제45호 Quarterly Journal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5 2017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8 논문및연구보고서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소현 11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이규창 30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1) UN 문서 총회 53 -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안전보장이사회 55 -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인권이사회 57 -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사무총장보고서 62 -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유엔헌장제102 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Contents (2)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64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ICC 85 - ICC 1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명에대해형선고 - ICC 1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국제법관련국내법과판례 국제법관련국내법 93 - 출입국관리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여권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 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 -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 공항시설법시행규칙 -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법관련판례 107 - 형사소송법제423 조등위헌소원 - 대통령 ( 박근혜 ) 탄핵 -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 영해및접속수역법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 반려처분취소청구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병역법위반
Contents 국제법관련새소식 외교부소식모음 143 국제법관련새로나온학술간행물소개 179 국제법관련국제회의및국제학술아카데미안내 181 국제법관련유엔향후일정표 187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I. 2017 년도 1/4 분기신규발효조약목록 나과우회도로건설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2017년도 1-3월대한민국정부가체결한양자조약중발효된조약은다음과같음. -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이집트나흐하마디- 룩소르구간철도신호시스템현대화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 2016-2018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캄보디아 48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교환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모잠비크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요건면제에관한협정 - 대한민국정부와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간의 2015년-2019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정부간의 2017-2019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대한민국정부와니카라과공화국정부간의마 II. 조약별개관 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4월 22일산티아고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7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국민연금을협정적용대상으로하고, 칠레는개인자본화에기초한노령, 장애, 유족연금제도그리고, 사회보장청에의해운영되는노령, 장애및유족연금제도를협정적용대상으로함 - 한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통상거주하면서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또는양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서자영업에종사하는자는그자영업과관련하여통상거주하는체약당사자의보험료의무에관한의무만적용함 - 한쪽체약당사자영역에등록사무소를가진사용자에게고용되어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으로파견된근로자에대해서 5년이내의기간동안에는고용된체약당사자의법령을적용함 www.mofa.go.kr 5
조약체결동향 2. 대한민국정부와핀란드공화국정부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9월 9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8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이협정의적용대상은대한민국의국민연금및고용보험 ( 제2부만해당함 ) 관련법령과핀란드의소득연계연금제도및실업보험 ( 제2부만해당함 ) 관련법령임. - 사회보장보험료의이중납부를방지하기위하여한쪽체약당사자의영역에서고용된자가다른쪽체약당사자의영역으로파견된경우에처음 60개월동안은그한쪽체약당사자의법령만을적용함. - 각체약당사자의권한있는기관은급여수급자격을결정할때필요한경우, 가입기간이중복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다른쪽체약당사자의법령에따른가입기간을고려함. 3. 대한민국정부와요르단왕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교환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6년 5월 30일암만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조약제2339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주요내용 - 접수당사자는접수된군사비밀정보에제공당사자가부여한보안분류등급에상응하는자국의보안분류등급을표시하고, 자국의군사비밀정보에부여하는것과동일한수준의보호 를부여하는등의보안원칙을준수함. - 군사비밀정보는제공당사자의국내법령에따라외교경로를통하여전달되며, 국가보안당국이서면으로승인한보안절차에따라전자적수단으로전송할수있음. - 당사자는보안위반또는보안위반혐의에대하여지체없이상호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보안위반의상황, 예상피해의범위, 피해완화를위한조치사항및조사결과를제공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함. 4. 대한민국정부와모잠비크공화국정부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상호사증요건면제에관한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11월 5일마푸투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6일 ( 조약제2344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3월 2일 주요내용 - 유효한외교관또는관용여권을소지한어느한쪽당사자국가의국민은 90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동안다른쪽당사자국가의영역에입국, 출국, 경유및체류하기위한사증요건으로부터면제됨. - 다른쪽당사자의영역에있는자국의외교공관이나영사기관또는국제기구에파견되고유효한외교관또는관용여권을소지한어느한쪽당사자국가의국민과그동반가족은공적체류기간동안다른쪽당사자의영역에입국, 출국및경유하기위한사증요건으로부터면제됨. - 각당사자는공공질서, 안전또는보건을이유로전부또는부분적으로이협정의효력에일시적인제한을가하거나이협정의효력을정지할수있는권리를보유함. 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017 년 1-3 월간발효된양자간조약 5. 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문화협정 일반사항 - 서명일자및장소 : 2013년 8월 31일이스탄불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3일 ( 조약제2343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16일 주요내용 - 양국은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체육및방송분야에서의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양국간교류를증진함. - 양국은상대국의권한있는교육기관이수여한학위, 졸업증서및그밖의증명서를상호인정하기위한방법과조건을검토함. - 양국은시행중인법령에따라자국영역내에서상대국의문화시설설치및발전을육성함. - 양국은자국의국내법령및자국이당사자인국제협정에따라상대국국민의지식재산권을보호함. III. 고시류조약 1. 대한민국정부와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간의이집트나흐하마디 - 룩소르구간철도신호시스템현대화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6년 3월 3일서울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9일 ( 고시제892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20일 2.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 2016-2018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1월 31일프놈펜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31일 ( 고시제893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7일 3. 대한민국정부와캄보디아왕국정부간의캄보디아 48 번국도개보수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1월 31일프놈펜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1월 31일 ( 고시제894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7일 4. 대한민국정부와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간의 2015 년 -2019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5년 3월 27일부산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2월 1일 ( 고시제891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1월 13일 5. 대한민국정부와가나공화국정부간의 2017-2019 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3월 29일아크라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29일 ( 고시제896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4월 5일 6. 대한민국정부와니카라과공화국정부간의마나과우회도로건설사업을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 서명일자및장소 : 2017년 3월 30일마나구아에서서명 - 발효일 : 2017년 3월 30일 ( 고시제897호 ) - 관보게재일 : 2017년 4월 5일 www.mofa.go.kr 7
조약체결동향 2017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I. 2017 년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목록 2017년도 1/4분기대한민국정부가신규로가입한다자조약은다음과같다. -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I 제21조제1항및제24조제7항개정 - 국제민방위기구헌장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 - 무기거래조약 (The Arms Trade Treaty)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개정의정서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15년 11월 28일 - 발효일 : 2017년 1월 1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12월 22일 주요내용 -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원산지신고서사본등을보관하여야하는기간을최대 5년에서최소 5년으로변경함. - 수입당사국의원산지신고서검증요청에대하여수출당사국이 10개월이내에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혜관세대우부여를거부할수있도록하던것을, 15개월이내에회신하지아니하는경우에특혜관세대우부여를거부할수있도록변경함. II. 협약개관 1.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부속서 I 제 21 조제 1 항및제 24 조제 7 항개정 발효 (Amendment of Paragraph 1 of Article 21 and Paragraph 7 of Article 24 of Annex I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FTA States)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5년 5월 1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1월 1일 - 기탁처 : 노르웨이정부 2. 국제민방위기구헌장 발효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sation)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1966년 10월 17일 ( 모나코에서채택 ) - 발효일 : 1972년 3월 1일 - 기탁처 : 국제민방위기구 우리나라관련사항 - 가입서기탁일 : 2016년 12월 2일 - 발효일 : 2017년 1월 2일 - 관보게재일 : 2016년 12월 29일 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2017 년 1/4 분기신규가입다자조약개관 주요내용 - 국제민방위기구는주민 재산의보호및구조를담당하는기관간협력강화, 국가간정보, 경험, 인력및전문가교류의장려, 전문가, 장비및물자등적절한기술적지원의제공, 대규모재난발생시다양한구조 구호기구의노력강화등의기능을수행함. - 국제민방위기구의업무는총회, 집행이사회및사무국에의하여수행됨. - 국제민방위기구의경비는총회에서결정한비율에따라회원국간할당됨. - 국제민방위기구는본부가소재한국가내에서그목적달성및기능수행에필요한행위능력과특권을향유함. 3.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개정을위한의정서 발효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05년 12월 6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1월 23일 - 기탁처 :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07년 1월 24일 - 발효일 : 2017년 1월 23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2일 주요내용 - 적격수입회원국에대한수출을위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및회원국중최소절반이최빈개발도상국가인지역무역협정회원국간의의약품수출을위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의경우에는현행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상회원국의국내시장에대한공급목적으로의제한이적용되지아니함. - 수출회원국에의한의약품발명의강제실시의경우에는수출회원국안에서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함. 4. 무기거래조약 발효 (The Arms Trade Treaty)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3년 4월 2일 ( 뉴욕에서채택 ) - 발효일 : 2014년 12월 24일 - 기탁처 : 유엔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비준서기탁일 : 2016년 11월 28일 - 발효일 : 2017년 2월 26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2월 9일 주요내용 - 이조약은재래식무기의국제거래규제또는규제개선에서가능한한최고수준의공통된국제기준을마련하고, 재래식무기의불법거래를방지및근절하며, 그전용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조약은전차, 장갑차, 대구경야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발사대및소형무기 경화기항목내의모든재래식무기에적용되며, 이조약의목적상국제거래활동은수출, 수입, 경유, 환적및중개를포함함. - 각당사국은재래식무기에의하여발포, 발사또는투발되는탄약의수출과재래식무기를조립할수있는형태로수출되는부품및구성부분의수출을규제하는국내통제체제를수립하고유지함. - 당사국은재래식무기등의이전이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하는조치에따른의무또는국제협정에따른관련국제적의무를위반하거나, 재래식무기등이집단살해, 인도에반한죄등에사용될것임을허가시인지한경우 www.mofa.go.kr 9
조약체결동향 에는그러한이전을허가하지아니하도록함. - 각당사국은재래식무기의수출, 수입, 경유, 환적및중개를규제하고, 재래식무기의전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함. - 각당사국은이조약의규정을이행하는국내법령을집행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며, 당사국들은각자의안보이익과국내법에부합하는방식으로이조약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하여서로협력함. 5.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개정의정서 발효 (Protocol Amending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일반사항 - 채택일자및장소 : 2014년 11월 27일 ( 제네바에서채택 ) - 발효일 : 2017년 2월 22일 - 기탁처 :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우리나라관련사항 - 수락서기탁일 : 2015년 7월 30일 - 발효일 : 2017년 2월 22일 - 관보게재일 : 2017년 3월 2일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부 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다음에 무역원활화에관한협정 을추가함. - 각회원국은상품의수입, 수출및통과절차와요구서류등을비차별적이고쉽게접근가능한방식으로신속하게공표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신청인이서면요청하는경우해당상품의품목분류및원산지에대하여제공되는대우를적시한사전심사서를발급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상품도착전에수입서류등의제출을허용하는절차와특송화물의신속한반출을허용하는절차를채택하거나유지하도록함. - 각회원국은수입, 수출및통과형식과서류요건을간소화하며, 단일접수지점을통하여서류를제출받을수있도록노력함. - 회원국들은수입또는수출신고를검증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교환하고, 제공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도록함. - 개발도상회원국과최빈개도회원국은규정의유형에따라이행시기를연기할수있도록하며, 해당국가들의능력배양을위한원조및지원이제공되도록함. - 무역원활화에관한협정 의운영을위하여세계무역기구에무역원활화위원회를설립하도록하며, 각회원국은국별무역원활화위원회를설립또는유지하도록함. 1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논문및연구보고서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소현 ( 외교부국제법규과외무사무관 ) I. 연구의배경및목적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 ( 이하 유엔해양법협약 또는 협약 ) 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국제해협제도, 심해저제도등을최초로국제조약화한것으로서, 320개의조항, 9개의부속서, 4개의결의가포함된포괄적이고방대한조약이다 2). 협약의당사국은 168개국에달하는바 3), 현재해양법에관한국제사회의논의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을중심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으며국제분쟁해결절차의준거법으로도폭넓게기능하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경우를대비한분쟁해결절차들을규정하고있는데, 매우강력한분쟁해결제도를마련해두고있다는특성이있다. 즉, 협약은아래 II.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개관 에서상술하는바와같이일방당사국이응하지 1) 1982. 12. 10. 서명, 1994. 11. 16. 발효. 영문명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며, 한국은 1996. 1. 29. 동협약을비준함으로써 1996. 2. 28. 자로한국에대하여발효. 협약원문은외교부국제법률국, 동북아해양법령과유엔해양법협약집 ( 일조각, 2013), 제 1431-2060 쪽에수록 2) 정인섭, 新국제법강의 ( 제 4 판 )( 박영사, 2013) 제 542 쪽 3) 협약의가입, 발효등상세내용은 http://treaties.un.org/pages/ ViewDetailsIII.aspx?src=TREATY&matdsg_no=XXI-6&cha pter=21&temp=mtdsg3&clang=_en#1 에서확인가능 (2016. 10. 30. 확인 ) 않는경우에도제7부속서에의한중재절차진행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다는점에서일정부분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도입하고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전통적인국가주권존중원칙과의타협을위해일정한분쟁에대하여는강제적해결절차의적용이배제되거나당사국이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4), 이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은다양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는한편당사국의주권또는주권적권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하여는이를회피할수있는각종출구를마련하고있는셈이다 5). 한반도는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주변국인중국, 일본과의해양경계획정문제, 불법조업어선에대한단속문제, 중첩수역에서의일방적해양과학조사문제등현안이산적해있는형편이다. 이러한문제들은관련쟁점일부또는모두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분쟁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는데, 한 중 일 3국모두가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이라는사실을고려해볼때상대국이일정한분쟁을유엔해양법 4) R.R.Churchill and A.V.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3 rd edition(1999), pp. 454-455 에서는이러한예외를인정하지않고는국가들이유엔해양법협약에가입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하에이러한예외들이도입된것으로볼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5) 정인섭, supra note 2, 제 628-629 쪽 www.mofa.go.kr 11
논문및연구보고서 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으로구성하여협약상분쟁해결절차를통한해결을시도할경우를상정하는것은얼마든지가능하다할것이다. 한국은 2006년 4월 18일유엔사무총장에게기탁한선언 (declaration) 을통해유엔해양법협약제 298조제1항에따라협약제298조제1항 (a) 내지 (c) 에언급된모든범주의분쟁에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배제를선언하였다 6). 가능한모든분쟁에관한배제선언을함으로써자국의의사에반하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가능성을차단하는한편, 국제재판등사법절차를통한분쟁해결보다는외교협상을통한분쟁해결을선호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하고있는것으로관측되고있다. 그러나, 한국은주변국인중국 일본과의해양경계획정문제를가지고있으며, 주변국과의해양경계미획정상태에서의해양이용에관한상시갈등요소를가지고있는형편이다. 따라서, 각종해양관련활동과관련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 회부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할것이다. II.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개관 1. 구조및특성 모든국가는면적, 인구, 경제력, 군사력등의차 6) 선언원문은다음과같다. Declaration made after ratification(18 April 2006) 1.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of Part XV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all the categories of dispu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b) and (c) of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2.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be effective immediately. 3. Nothing in the present declaration shall affect the righ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bmit a request to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of the Convention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of any dispute between other States.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 agreements/convention_declarations.htm 에서확인가능 이에관계없이법적으로평등하며, 따라서협약의해석및적용 이행은체약국또는당사국에의해개별적으로이루어지게된다. 이러한배경하에서, 어떠한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하여둘이상의국가간에분쟁이발생할경우중립성, 객관성, 안정성이담보되는분쟁해결절차를두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해양법에관한국제협약의성안과정에서도분쟁해결절차와관련된논의가활발히이루어졌다. 1958년제네바에서개최된제1차해양법회의 (Firs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에서는네개의다자조약, 즉 (i)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ii) 공해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High Seas), (iii) 어업및공해상생물자원의보존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및 (iv) 대륙붕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과 강제적분쟁해결절차관련서명에관한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of Signature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를각각채택하였다. 1958년해양법협약성안시에도분쟁해결절차를어떠한메커니즘으로마련할것인지에관하여각국의의견이대립되었고결국합의가무산됨에따라, 1958년해양법협약체제하에서도분쟁해결과관련된내용은별도의선택의정서로처리될수밖에없었다.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은협약의내용에분쟁해결절차를전면편입시킨점에서 1958년해양법협약체제와큰차이가있다. 분쟁해결절차를협약의불가분의일부로편입시킴으로써유엔해양법협약해석에있어서의일관성을일정부분확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7). 7) 제 3 차해양법회의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973-1980) 의의장이었던 S.H. Amerasinghe 는 효과적인분쟁해결절차는협약문안에대한합의확보를위해필수적이며, 효과적인분쟁해결절차는향후협약 1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유엔해양법협약은 제 15 부분쟁의해결 부분에 서분쟁해결절차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제 15 부 는다시세부분으로나누어져있는데, 제 1 절총 칙, 제 2 절구속력있는결정을수반하는강제절차, 제 3 절제 2 절적용의제한과예외가그것이다 8). 그중협약제 15 부제 2 절은강제적성격의분쟁해 결절차에관해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강제절차 가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의정수 (essence) 라고보는것이국제사회의일반적인식이다 9).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의특성을간략 히언급하자면아래와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성격의절차를 포함한분쟁해결절차를마련해두고있는데, 이는 협약의불가분의일부이다. 이는협약해석의무 결성 (integrity) 을담보하는중요한수단으로여겨 지고있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성격의분쟁해 결절차에서의판결 판정이당사국을구속하도록 하고있다. 이는유엔해양법협약해석의일관성 (uniform) 을보장하는데에기여한다. 셋째, ITLOS 라는새로운사법재판소의설립이 다. ITLOS 는많은부분에서 ICJ 를모델로한재판 소라는평가를받고있으나, 보다광범위한제소 적격 (locus standi) 을인정하는등일정한수정 보 완이가미되었으며 ITLOS 의결정례를통해유엔 해양법협약및해양법일반사항의관련내용이좀더명확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마지막으로주목할만한것은유엔해양법협약이당사국으로하여금협약제15부에규정된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하나또는그이상으로선택할수있는유연한메커니즘을마련하였다는것이다 10). 의일관적이고도형평한해석을담보할수있는역할을할것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8) 이석용,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제도 - 국제해양법재판소를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49(3)(2004), 제 67-70 쪽 9)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4, pp. 453-454 10) Yoshifumi Tanaka,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nd edition(2015), p. 418 2. 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 유엔해양법협약성안을위한협상당시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수행할재판소와관련하여다양한논의가있었으나국가들간에일치를보기어려웠다. 당시상당수의개발도상국들은해양법관련사안을전담하기위한새로운재판소의창설을지지한반면, 프랑스를제외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과몇몇중남미국가들은 ICJ로의회부를주장하였다. 한편, 동유럽의과거공산주의국가들과프랑스는특별중재절차만이수용가능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러한각기다른입장간의지난한논의와타협끝에유엔해양법협약제287조를통해 4개의서로다른분쟁해결절차중하나또는그이상을당사국이선택할수있도록유연한규정을두게된것이다 11). 협약제287조가정하고있는 4개의분쟁해결절차는 (i)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ii) 국제사법재판소 (ICJ), (iii) 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iv) 협약제8부속서에따라설립된특별중재재판소이다 12). 11) Ibid., p. 425 12)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87 조절차의선택 - 제 1 항 : 어떠한국가도이협약의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언제라도, 서면선언에의하여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의해결을위하여다음수단중의어느하나또는그이상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a) 제 6 부속서에따라설립된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 7 부속서에따라구성된중재재판소 (d) 제 8 부속서에규정된하나또는그이상의종류의분쟁해결을위하여그부속서에따라구성된특별중재재판소 - 제 2 항 : 제 1 항에따라행한선언은제 11 부제 5 절에규정된범위와방식에따라국제해양법재판소해저분쟁재판부의관할권을수락하여야하는당사국의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거나또는이로부터영향을받지아니한다. - 제 3 항 : 유효한선언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은제 7 부속서에따른중재를수락한것으로본다. - 제 4 항 : 분쟁당사자가그분쟁에관하여동일한분쟁해결절차를수락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분쟁은그절차에만회부될수있다. www.mofa.go.kr 13
논문및연구보고서 이렇듯당사국이복수의재판소중하나또는여 러재판소를사전에분쟁해결기관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과관련하여세가지점을참고할만하다. 첫째, 당사국이하나이상의재판소를선택한경우에는강제절차중에서도어떠한것을선택할지의문제에대하여분쟁당사국간협상이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 멕시코는 ITLOS, ICJ 및특별중재재판소를선택하면서세가지재판소중어느것을우선할것인지에관한순서를정하지않았고, 포르투갈은 ITLOS, ICJ 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모두를순서없이선택하였다. 만일스페인과포르투갈사이에분쟁이발생할경우, 두국가는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제2항에따라어느재판소에분쟁을회부할지문제에관하여신속히의견을교환할의무를부담하게될것이다. 둘째, 특정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한분쟁이발생할경우, 협약제288조제4항 13) 에따라그에대한판단은당해재판소의결정에따라이루어진다. 이와관련하여, 협약제294조제 1항 14) 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 만일재판소가특 - 제 5 항 : 분쟁당사자가그분쟁에관하여동일한분쟁해결절차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그분쟁은제 7 부속서에따른중재에만회부될수있다. - 제 6 항 : 제 1 항에따라행한선언은취소통고가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후 3 개월까지효력을가진다. - 제 7 항 : 새로운선언, 선언의취소또는종료의통고는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이조에따른관할권을가지는재판소에계류중인소송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 이조에언급된선언과통고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어야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당사국에전달한다. 13) 협약제 288 조제 4 항은 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한분쟁이있는경우, 그문제는그재판소의결정에의해해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4) 협약제 294 조제 1 항은 제 287 조에규정된재판소에제 297 조에언급된분쟁에관한신청이접수된경우, 그재판소는어느한당사자의요청에따라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재판소의직권으로이를결정할수도있다. 재판소는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하거나또는일응근거가없다고결정한경우, 그사건에관하여더이상의조치를취할수없다 고 정한청구가법적절차의남용에해당하거나일응정당한근거가없다고판단할경우에는재판소로서는사건과관련한추가절차를진행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규정은일부개발도상연안국들의우려를감안하여도입된규정으로서, 이러한개발도상연안국들은유엔해양법협약가입시향후항행국들로부터빈번하게법적청구가제기되어국제재판에많은비용이소요될것을우려하였기때문이다 15). 셋째, 협약제287조에따른선언을하지않았다하더라도, 협약제292조, 제290조제5항 16) 에따라 ITLOS는선박과선원의신속한석방요구에관한분쟁및잠정조치와관련된문제에대해강제관할권을행사한다는점이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은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도입함으로써강력한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는한편, 각국의주권에대한존중및보다많은국가들의참여장려를위해일정한성격 종류의분쟁에대해서는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배제되거나각국의판단하에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적용의제한및배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협약상연안국의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행사로규정된사항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강제절차가적용되지아니하며, 예외적으로만강제절차가적용된다 ( 협약제297조제1항 17) ). 규정하고있다. 1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7 16) 협약제 290 조제 5 항은 이절에따라분쟁이회부되는중재재판소가구성되는동안잠정조치의요청이있는경우당사자가합의하는재판소가, 만일잠정조치의요청이있은후 2 주일이내에이러한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제해양법재판소 ( 또는심해저활동에관하여는해저분쟁재판부 ) 가이조에따라잠정조치를명령, 변경또는철회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7)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2 절적용의제한 - 제 1 항 : 이협약에규정된연안국의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행사와관련된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으로서다음의각경우제 2 절에규정된절차에따른다. (a) 연안국이항해 상공비행의자유와권리, 해저전선 해저관선부설의자유와권리또는제 58 조에명시된 1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둘째, 해양과학조사에관한연안국의권리나재 량권행사와관련된분쟁은원칙적으로강제절차가적용되나, (i) 협약제246조에따른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행사, (ii) 협약제253조에따른조사계획의정지나중지를명령하는연안국의결정에대해서는강제절차를수락할의무를지지않는다 ( 협약제297조제2항 18). 셋째, 원칙적으로어업과관련된분쟁은강제절차에회부되나, EEZ에서의어업과관련된일정한분쟁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고있으며, 이러한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협약제5부속서에따른조정절차에의해해결한다 ( 협약제297조제3항 19) ). 그밖의국제적으로적법한해양이용권에관한이협약의규정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되는경우 (b) 어느한국가가앞에언급된자유, 권리또는이용권을행사함에있어서이협약또는이협약및이협약과상충되지아니하는그밖의국제법규칙에부합하여연안국이채택한법령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되는경우 (c) 연안국이이협약에의하여수립되었거나또는권한있는국제기구나외교회의를통하여이협약에부합되게수립되어연안국에적용되는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을위한특정의규칙과기준에위반되는행위를하였다고주장된경우 18)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2 항 - (a) 해양과학조사와관련한이협약의규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은제 2 절에따라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다음의경우로부터발생하는분쟁에대하여는제 2 절에규정된절차에회부할것을수락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i) 제 246 조에따르는연안국의권리나재량권의행사 (ii) 제 253 조에따르는조사계획의정지나중지를명령하는연안국의결정 - (b) 특정조사계획에관하여연안국이제 246 조와제 253 조에의한권리를이협약과양립하는방식으로행사하고있지않다고조사국이주장함으로써발생하는분쟁은어느한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제 5 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조정에회부되어야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제 246 조제 6 항에언급된특정지역을지정할수있는연안국의재량권행사나제 246 조제 5 항에따라동의를거부할수있는연안국의재량권행사를문제삼지아니하여야한다. 19)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7 조제 3 항 - (a) 어업과관련된이협약규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 마지막으로, 일정한분쟁에대하여는당사국이선택적으로강제절차의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는데, 적용배제를선언할수있는범주의분쟁은 (i) 해양경계획정및역사적만및권원에관련된분쟁, (ii) 군사활동과주권적권리 관할권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협약제 297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iii)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연합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이다 ( 협약제298조 20) ). 분쟁은제 2 절에따라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배타적경제수역의생물자원에대한자국의주권적권리및그행사 ( 허용어획량, 자국의어획능력, 다른국가에대한잉여량할당및자국의보존관리법에서정하는조건을결정할재량권포함 ) 에관련된분쟁을그러한해결절차에회부할것을수락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b) 이부제 1 절에의하여해결되지아니하는분쟁은다음과같은주장이있는경우, 어느한분쟁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제 5 부속서제 2 절에따른조정에회부된다. (i) 연안국이적절한보존 관리조치를통하여배타적경제수역의생물자원의유지가심각하게위협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의무를명백히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주장 (ii) 연안국이다른국가의어획에관심을가지고있는어종의허용어획량과자국의생물자원어획능력결정을그다른국가의요청에도불구하고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iii) 연안국이존재한다고선언한잉여분의전부나일부를제 62 조, 제 69 조및제 70 조에따라, 또한연안국이이협약에부합되게정한조건에따라다른국가에게할당할것을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 (c) 어떠한경우에도조정위원회는그재량권으로써연안국의재량권을대체할수없다. - (d) 조정위원회의보고서는적절한국제기구에송부된다. - (e) 당사국은, 제 69 조와제 70 조에따라협정을교섭함에있어, 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협정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의견불일치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에관한조항과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경우에대처하기위한절차에관한조항을포함시켜야한다. 20) 원문은다음과같다. 제 298 조제 2 절적용의선택적예외 - 제 1 항 : 국가는제 1 절에의하여발생하는의무에영향을미침이없이이협약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어느때라도다음분쟁의범주중어느하나또는그이상에관하여제 2 절에규정된절차중어느하나또는그이상을수락하지아니한다는것을서면선언할수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 15 조, 제 74 조및제 83 조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다만, 이러한분쟁이이 www.mofa.go.kr 15
논문및연구보고서 아래에서는항을달리하여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와관련한주요쟁점몇가지를심층분석하고관련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III. 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관련주요쟁점 1.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의존재 분쟁 의해결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 분쟁 의존재가인정되어야할것이다. 이는물론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에특유한요건은아니며, 임의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는기본요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제286조는 이협약의해석이 협약발효후발생하고합리적기간내에당사자간의교섭에의하여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 어느한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이러한선언을행한국가는그사건을제 5 부속서제 2 절에따른조정에회부할것을수락하여야하나, 육지영토또는도서영토에대한주권이나그밖의권리에관한미해결분쟁이반드시함께검토되어야하는분쟁은이러한회부로부터제외된다. (ii) 조정위원회가보고서 ( 그근거가되는이유명시 ) 를제출한후, 당사자는이러한보고서를기초로합의에이르기위하여교섭한다. 교섭이합의에이르지못하는경우, 당사자는달리합의하지아니하는한, 상호동의에의해제 2 절에규정된어느한절차에그문제를회부한다. (iii) 이호는당사자간의약정에따라종국적으로해결된해양경계분쟁, 또는당사자를구속하는양자협정이나다자협정에따라해결되어야하는어떠한해양경계분쟁에도적용되지아니한다. (b) 군사활동 ( 비상업용업무를수행중인정부선박과항공기에의한군사활동포함 ) 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제 297 조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연합헌장에따라부여받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그문제를의제로부터제외하기로결정하는경우또는당사국에게이협약에규정된수단에따라그문제를해결하도록요청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적용에관한분쟁이제1절에따른방법으로해결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제3절에따를것을조건으로, 어느한분쟁당사자의요청이있으면이절에의하여관할권을가지는재판소에회부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288조제1항은 제 287조에언급된재판소는이부에따라재판소에회부되는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에대하여관할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어떠한분쟁이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가? 이는협약제287조제1항에열거되어있는네가지재판소가특정한문제에대해관할권을가지는지의문제와직결된다할것이다 21). 한편, 협약제288조제4항에따라특정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여부에관하여분쟁이있을때에는그재판소의결정에의해관할권문제를해결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회부된분쟁이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의범주에포함되는지에대한판단은최종적으로해당재판소의판단에맡겨져있다고볼것이다 22). 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이존재하는지여부를국제재판소가어떻게판단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최근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필리핀은남중국해내의해양관할권에대한오랜분쟁을해결하기위해 2013년중국을상대로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의중재재판을개시하였다. 중국은중재 21) 이기범, UN 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 개념에관한소고, 국제법학회논총 60(2)(2015), 173-193 쪽은협약제 287 조제 1 항에언급된재판소의관할권을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해어떤분쟁을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의문제로정의 (characterization) 하고자하는일련의시도들을최근의몇몇사건들을통해확인할수있다고주장한다. 22) 필리핀이중국을상대로유엔해양법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제기하여진행된중재재판의관할권판정문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에서도이를확인하고있다. 1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재판과정내내 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인정할 수없으므로중재재판에참여하지않을것이며, 향후중재판정이내려진다하더라도그판정은무효이고중국은그판정을받아들이지않을것 이라는일관된입장을표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중재재판이계속중이던 2014년 12월, 성명서 (Position Paper) 를발표하여중재재판소가본사건에대해관할권을가지지못한다는주장과그근거들을제시하였고, 중재재판소는이러한성명서를관할권에대한선결적항변으로간주하였다 23). 중국은위성명서에서중재재판의핵심적소송물은남중국해에위치한해양지형들의영토주권문제이므로, 이는유엔해양법협약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으로볼수없다고주장하였다 24). 반면, 필리핀은중재재판에서청구한사항은모두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한사안으로서중재재판과중국의영토주권의범위는전혀관계가없으며, 중재재판에서청구한내용을중재재판소가판단하기위해영토주권문제에대한판단이선결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도아니라고주장하였다 25). 23) 김원희, 남중국해중재사건의관할권판정 : 유엔해양법협약제 15 부분쟁해결제도의남용인가진화인가?, 서울국제법연구 23(1)(2016), pp. 79-132 에서는필리핀 - 중국간중재재판사건의관할권및소적격성판정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의내용을상세히다루고있다. 24)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2014. 12. 7.) 3 항중 The essenc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is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everal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nd does not concern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상세내용은 http://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217147.shtml 에서확인가능 (2016. 11. 21. 확인 ) 25)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015) paras. 140-147 상기상반되는주장들을검토한후중재재판소는필리핀의주장을받아들여필리핀이회부한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 으로규정지었는데, 관할권및소의적격성에관한판정문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에서중재재판소는 분쟁 과 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 부분을나누어각각설시하였다. 우선, 분쟁 의정의와관련하여, 중재재판소는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PCIJ, 1924 년판결 ),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ICJ, 1950년권고적의견 ), South West Africa(ICJ, 1962년판결 ),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J, 2011년판결 ) 에서의판시사항을인용하면서, 분쟁 이란법또는사실에대한관점의불일치로정의할수있으며, 분쟁의존재는객관적결정에따라야할문제로서, 분쟁의존재여부에대한일방의주장등에따라좌우되는것이아니라고판시하였다 26). 나아가, 중재재판소는 Nuclear Tests(ICJ, 1974 년판결 ), Fisheries Jurisdiction(ICJ, 1998 판결 ) 에서의판시사항을인용하면서분쟁의존재가인정될경우나아가그분쟁의성격이규정되어야한다고하면서, 분쟁의본질은당해분쟁이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것인지여부의문제등관할권판단에있어서중요한함의를가지며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구서와청구취지뿐만아니라외교공한, 공적진술및기타적절한증거들에근거하여야하고, 분쟁그자체 와 분쟁에관한각각의청구취지를뒷받침하기위해분쟁당사국이제기하는주장 은구별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27). 중재재판소는필리핀이제기한청구의성격이영토주권과관련된것이라면당해분쟁에대한중재재판소의관할권이존재하지않는다는전제 26) Ibid., para. 149. 27) Ibid., para. 150. www.mofa.go.kr 17
논문및연구보고서 하에, 만일 (i) 필리핀의청구를심리하기위해중 재재판소가주권에대한결정을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내려야하거나, (ii) 필리핀의청구의실제목적이중국과의주권분쟁에있어서자국의입장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면이사건의분쟁은주권과연관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결국중재재판소는이사건이상기두가지경우모두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면서 28), 결과적으로필리핀의청구를 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으로보았다 29). 흥미로운점은, 분쟁의존재역시추론될수있다는점이다. 중재재판소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ICJ, 1998년판결 ),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J, 2011년판결 ) 을선례로언급하면서, 분쟁당사국이청구에대한반박을하지않거나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된문제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는경우에도분쟁의존재를판단하기위해추론 (inference) 을적절히활용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30). 결국, 협약제287조제1항에열거된재판소로서는, 자신에게회부된청구내용이협약제286조및제288조에서정하고있는 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지에대한객관적판단을요구받는다할것이다.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중재재판소는이러한 객관성 을강조하면서일방의주장만으로는분쟁의존재및성질결정이확인될수없다는원칙적입장을표명하였으나, 중국이성명서를통해밝힌입장, 즉필리핀의청구취지가일견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의문제처럼포 28) Ibid., para. 153. 29) 중재재판소는필리핀의청구취지별로개별적으로판단하여같은결론을내렸다. 3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163. 장되어있으나그본질은중국의영토주권문제라는중국의입장을결국중재재판소는받아들이지않았다 31). 2. 분쟁해결절차의사전선택및합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은당사국이사전에자신이원하는분쟁해결절차를하나또그이상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32), 분쟁해결을위해어떠한절차를활용할것인가의문제에대해분쟁당사국간합의가있었다면그합의가우선적으로적용됨을명시하고있다 33). 실제사례에서는분쟁해결절차에관한사전 합의 가있었는지, 있었다면그합의가다른절차, 특히유엔해양법협약상의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것인지가주로쟁점이되고있다. 아래에서는이러한쟁점과관련된규정인협약제281 조와제282조의내용과실제사례를중심으로세부쟁점에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우선, 제281조는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 31) 중국은재판절차에일체불참하였으므로, 중국이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한성명서 (position paper) 이외에중국의주장을뒷받침하는논리나증거는대부분재판절차에현출되지않았다. 32) 협약제 287 조에따라각국은언제든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 적용관련분쟁의해결수단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다. 33) 제 279 조내지제 282 조. 제 279 조는 당사국은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모든분쟁을국제연합헌장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해결하여야하고, 이를위하여헌장제 33 조제 1 항에제시된수단에의한해결을추구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국제연합헌장제 2 조제 3 항은국제분쟁을국제평화와안전그리고정의를위태롭게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할것을, 제 33 조제 1 항은분쟁의계속이국제평화와완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것일경우, 그분쟁의당사자는우선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지역적기관또는지역적약정의이용또는당사자가선택하는다른평화적수단에의한해결을구할것을각각규정하고있다. 또한, 제 280 조는 이부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이언제라도이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분쟁을스스로선택하는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하기로합의할수있는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281 조, 제 282 조관련내용은본문에서상술한다. 1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이스스로선택한평화적수단에의한분쟁해결을추구하기로합의한경우에는 (i) 합의된당해수단에의해해결이이루어지지않았을것, (ii) 당사자간의합의로그밖의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제15부에규정된분쟁해결절차가적용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제281조의법적효력은호주와뉴질랜드가일본을상대로제소한 남방참다랑어분쟁 34) 에서문제되었는데, 이사건에서는위에서언급한 (i), (ii) 요건이모두문제되었다. 우선, (i) 요건과관련하여, 일본은호주와뉴질랜드가유엔해양법협약제15부제1절, 특히제281조에따라원만하게분쟁을해결하기위한절차를충분히거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대해 ITLOS는 분쟁해결가능성이모두소진되었다는결론에도달할경우, 당사국으로서는유엔해양법협약제 15부제1절에따른절차를이행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고결론내렸다 35). (ii) 요건과관련하여서는 1993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이하 1993년협약 ) 제16조가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배제하고있는지여부가문제되었다. 일본은 1993년협약이분쟁해결절차를별도로마련하고있으므로 1993년협약 34) 고도회유성어종인남방참다랑어의보존및관리와관련하여, 실험조업을실시한일본과이에반대하는호주, 뉴질랜드간에발생한분쟁으로서, 호주와뉴질랜드는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일본을제소하는한편협약제 290 조제 5 항 ( 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에따라분쟁이회부되는중재재판소가구성되는동안잠정조치의요청이있는경우분쟁당사국이합의하는재판소가, 만일잠정조치의요청이있은후 2 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 ITLOS 가잠정조치명령, 변경또는철회가능 ) 에따라 ITLOS 에잠정조치를신청한사건이다. 35)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2; Southern Bluefin Tuna 사건에서의 ITLOS 판결문은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s(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1999) 38 ILM p. 1633, para. 56 참조 : [A] State Party is not obliged to pursue procedures under Part XV, section 1, of the Convention when it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ies of settlement have been exhausted. 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에대해서는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관할권을보유하지못한다고주장한반면, 호주와뉴질랜드는 1993년협약이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마련해두고있지않기때문에구속력있는결정이가능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하였다 36). 이사건에서 ITLOS와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서로상반되는판단을하여주목된다. 우선, ITLOS는분쟁당사국간에 1993년협약이적용된다는사실이유엔해양법협약제15부제2절상의강제절차회부를배제하지않으며, 따라서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가일응관할권을가진다고판단하였다 37).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 1993년협약상분쟁당사국일방의요청에따라국제사법재판소 (ICJ), ITLOS 또는중재재판소에분쟁을회부할수없다는점이제16조의문언상명백하고, 따라서중재재판소는당해분쟁에관해구속력있는결정을내릴관할권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8). 결국, 상기 (ii) 요건 ( 당사자간의합의로그밖의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을것 ) 에서의 배제 가명시적배제만을의미하는것인지아니면묵시적배제를포함하는것인지와관련하여 ITLOS와중재재판소가서로다른판단을내린것으로볼수있다 39). 한편, 이러한중재재판소의해석론에따를경우지역협정등에서강제적성격의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지않은경우언제나당해분쟁이유엔해양법협약상의강제절차에회부될수없다는 36)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s(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1999) 38 ILM pp. 1632-1633, paras. 53-54 참조 37) Ibid., paras 61-62 참조 38)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2000) 39 ILM p. 1390, paras. 56-59, 65 참조 39) 상세한설명은김대순, 국제법론제 18 판 (2015), pp.1299-1230 참조 www.mofa.go.kr 19
논문및연구보고서 결론에이르게된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는견해도존재하며, 중재재판소의위결정에대한별개의견에서 Kenneth Keith 재판관은유엔해양법협약하의강제절차를배제하기위해서는명문의규정이필요하다는견해를피력하기도하였다 40). 다음으로, 제282조는분쟁당사국이유엔해양법협약이외의협정또는여타합의의방식을통해일방당사국의요청에따라구속력있는결정이내려질수있는분쟁해결절차를마련한경우에는달리합의하지않는한유엔해양법협약상의분쟁해결절차는적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282조와관련해서는몇가지쟁점이국제재판에서쟁점이되었는데, 대표적인사례는아일랜드가영국을제소한 2001년 Mox Plant 사건 41) 이다. 이사건에서영국은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관할권을가지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아일랜드와의분쟁의주요쟁점은 동북대서양해양환경보호를위한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이하 OSPAR 협약 ) 또는 EC/Euratom 설립조약에규정된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적용되어야함을그논거로들었다 42). 그러나, ITLOS는결과적으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의관할권이일응인정된다고 4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2; Separate Opinion of Justice Sir Kenneth Keith,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supra note 38, pp. 1398-1399, paras. 18-22 참조 41) MOX 란복합산화물연료 (mixed oxide fuel) 라는사용한핵연료를재처리하여만드는연료를지칭하는데, 영국정부가영국서부지역의 Sellafield 에새로운 MOX 생산설비의가동을허가하자이로인해아일랜드해 (Irish Sea) 에방사성물질이유입되는것을우려한아일랜드는영국이유엔해양법협약의환경관련규정들을위반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협약제 7 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영국을제소한사건이다. 이사건에서도앞서살펴본 Bluefin Tuna Case 와마찬가지로아일랜드는 ITLOS 에잠정조치명령을신청하였다. 사건의개요및진행과관련한상세한설명은김대순, supra note 39, pp.1300-1304 참조 42) The Mox Plant case(provisional measures), p. 412, paras. 43-44 결론내렸다. ITLOS는 OSPAR 협약, EC/Euratom 설립조약에따른분쟁해결절차는각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을다루기위한것이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을해결하기위한것이아니라는아일랜드의주장을받아들인뒤, 문제가된사안의쟁점은오직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및적용이므로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는본사안에대해일응관할권을가진다고판시하였다 43). 이후에협약제282조는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에서다시한번다루어졌는데,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의배타적관할권문제가핵심쟁점이었다. 중재재판소는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문제에대한유럽사법재판소의배타적관할권이인정될경우유엔해양법협약제282조에따라중재재판소의관할권은완전히배제되는것이라고전제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에의해이점에대한결론이먼저내려져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자신이 EC 가입조약제226조 44) 에따른절차를진행할것인지여부를검토중임을시사하였다. 이에중재재판소는 상호존중과우호에대한고려하에 (bering in mind considerations of mutual respect and the comity) 중재재판소에회부된사건에관한관할권판정및본안판정절차를모두중단하기로결정하였다 45). 협약제282조와관련된또하나의쟁점은동규 43) Ibid., paras. 48-50 44) 현 EU 기능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258 조와동일. 원문은다음과같다. If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Member State has failed to fulfil an obligation under this Treaty, it shall deliver a reasoned opinion on the matter after giving the State concerned the opportunity to submit its observations. If the State concerned does not comply with the opinion within the period laid down by the Commission, the latter may bring the matter before the Court of Justice. 45) The Mox Plant case, Order No. 3, 24 June 2003 pp. 7-9, pp. 27-30 참조. 2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정과 ICJ 규정 (statute) 에따른강제관할권수락간 의상호관계인데, 협약제 282 조의 다른방법으로... 합의한경우 라는표현은분쟁당사국모두가 ICJ 규정제 36 조제 2 항에따라 ICJ 의강제관할권 을수락한경우를의미한다 46). 한편, 필리핀 - 중국간중재재판에서는협약제 281 조또는제 282 조가모두검토되었다. 중국은외교 부홈페이지에게재한성명서 (Position Paper) 에서, 중국이필리핀을포함한아세안과함께선언한 2002년중국-아세안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DOC ) 47) 을통해남중국해관련분쟁을 우호적협의와협상 (friendl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을통해서만분쟁을해결하기로약속한점, 2011년중국-필리핀정상간합의를통해평화적인대화를통한분쟁해결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표명하는한편 DOC에대한재확인한점등을들어, 중국과필리핀이남중국해관련분쟁을국제재판등을통한분쟁해결수단의배제를의도하였다고주장하였다 48). 반면, 필리핀은 DOC가유엔해양법협약제281 조에규정된 분쟁의당사자인당사국이스스로선택한평화적수단 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 그논거로 (i) DOC는법적구속력있는합의 46)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3-424 47) DOC 제 4 항은아래와같이선언하고있다. The Parties concerned undertake to resolve their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without resorting to the threat or use of force,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y sovereign states directly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C 의상세내용은 http://asean.org/?static_post=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2 에서확인가능 (2016. 11.21. 확인 ) 48)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2014. 12. 7.).;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202-206. 가아니며법률상권리와의무를발생시키고자하는의도가배제된정치적문서인점, (ii)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한다하더라도 DOC에명시된수단 ( 즉, 우호적협의와협상 ) 을통한해결이이루어지지않은점, (iii)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한다하더라도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지않고있는점, (iv) DOC가구속력있는합의에해당하고 DOC에따라다른절차가배제된다하더라도중국이 DOC를노골적으로무시하는행위 49) 를하고있는만큼, 중국이 DOC를내세워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다툴수없다는점등을제시하였다 50). 이에대하여, 중재재판소는필리핀과중국이참여했던여러국제문서들에서남중국해관련분쟁을협상을통해해결하기로합의한것이유엔해양법협약제281조및제282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중재재판소는 (i) DOC, (ii) 2011년중국-필리핀공동선언문, (iii)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iv)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의내용을검토한후 (i) DOC와 (ii) 2011년중국-필리핀공동선언문은법적구속력없는정치적합의에불과하고다른절차를배제하지않았다는이유를 51), (iii) 동남아시 49) DOC 제 5 항은 The Parties undertake to exercise self-restraint in the conduct of activities that would complicate or escalate disputes and affect peace and stability including, among others, refraining from action of inhabiting on the presently uninhabited islands, reefs, shoals, cays, and other features and to handle their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manner. 라고규정하고있는데, 필리핀은중국의남중국해내활동이 DOC 제 5 항을위반한행위로서, 자신의의무를불이행한자는그법률관계에서파생되는권리를향유하지못한다 는일반원칙에따라중국이 DOC 를내세워중재재판소의관할권을다툴수없다는취지의주장을하였다. 50)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207-211. 51) Ibid., paras. 217-218, 224-229, 251. www.mofa.go.kr 21
논문및연구보고서 아우호협력조약과 (iv) 생물다양성협약은법적구 속력있는합의에해당하지만협약제282조상의 구속력있는결정을초래하는절차 를두고있지않으며다른절차를배제하지도않았다는이유를 52) 각각들어필리핀의주장을받아들였다. 3. 의견교환의무 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는분쟁당사국의의견교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의견교환의무는 2001년 MOX Plant 잠정조치명령사건에서쟁점이되었는데, 당해사건에서영국은분쟁에관하여아일랜드와의사이에서유엔해양법협약에서정하고있는만큼의충분한의견교환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 협약제283조에따라의견교환을요청하였으나아일랜드가이를거부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ITLOS는 당사국으로서는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없다는결론을내릴경우의견교환을계속해야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고판시하였다 53). 협약제283조제1항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듯이, 의견교환의무의대상은 교섭이나그밖의평화적수단에의한분쟁의해결에의견 이다. 영국이차고스 (Chagos) 제도주변해역에해양보호구역을설정하자모리셔스가영국의행위가위법하다고주장하면서제기한중재재판 ( 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에의해설립된중재재판소 )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협약제283조에서규정하고있는의견교환의무를절차적의무 (procedural one) 로보았다. 이사건에서영국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상의견교환의무는관할권성립의전제조건이라고주장하였으나, 모리셔스는그러한의견교환의무는당사국으로하여금갑작스러운국제사 52) Ibid., paras. 265-269, 281-289. 53)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1; MOX Plant 사건에서의 ITLOS 판결은 The MOX Plant case, supra note 42, p.413, paras. 56-67 참조 : [A] State Party is not obliged to continue with an exchange of views when it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ies of reaching agreement have been exhausted. 법절차의개시로인하여놀라지않게하기위해부여되는일응의요건일뿐이며, 분쟁의실체가아닌형식과관련된영역이라고반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중재재판소는협약제283조제1항에서부여하고있는의견교환의무는분쟁해결을위한 수단 에관한의견을교환하라는것이지분쟁의실체적내용 (substance) 에관하여실제로협상이나여타분쟁해결절차에참여하라는것은아니며, 이는협약제283조제2항과의관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즉, 협약제283조제2항에서는분쟁해결절차에의한해결에도달하지못한경우의견을신속히교환할것을규정하고있는데, 만일협약제283조에규정된의견교환의대상이분쟁의실체적내용이라면, 제2항의해석은 협상에실패할경우, 당사국은협상을해야한다 는이상한결론에도달하게된다는것이다 54). 또한, 중재재판소는의견교환을장기간할필요는없으며, 당사국은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모두소진되었다고판단될경우의견교환의무를더이상부담하지않게된다고도판단하였다 55). 한편,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도제소국인필리핀이유엔해양법협약제283조에서정한의견교환의무를이해하였는지여부가중재재판소의관할권판정에있어서하나의쟁점이되었다. 중국은성명서를통해협약제283조와는별개로필리핀이강제절차에회부하기이전에협상을시도해야할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주장 56) 한반면, 필리핀은협약제283조가분쟁해결수단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으로해석할경우와분쟁의내용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 54) In the Matter of the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Mauritius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ara. 378. 55) Ibid., para. 361 56)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2014. 12. 7.) para. 45 2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으로해석할경우어느때에나필리핀은그러한의무를이미이행하였다고주장하였다 57). 중재재판소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ICJ, 1998 년판결 ) 의판시사항을인용하여유엔헌장또는여타국제법상분쟁을국제재판에회부하기이전에외교경로를통한협상을완료할것을전제조건으로삼는일반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고전제하면서, 필리핀은중재재판제기이전에중국과의양자협상을하기위한노력을다하였으므로협약제283조상의의견교환의무의정확한범위를판단할필요가없이필리핀이위의무를이행하였다고판시하였다 58). 4.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및배제 가.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 일정한범주의분쟁에대하여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제한하거나각국의선택에따라배제할수있도록한것은국가의경계, 안보및연안자원에대한특정범주의관할권등국가의핵심이익 (vital interests) 에대한존중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59).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어업과해양과학조사에대한연안국의재량권행사와관련된 EEZ 분쟁에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 이러한제한은 (i) 연안국에게 EEZ에서의어업과해앙과학조사는특별히민감한사항이라는점, (ii) 당사국은이 57)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s. 326-331. 필리핀은중재재판제기시에는협약제 283 조가분쟁의내용에관한의견교환의무를규정한것으로전제하고논리를전개하였으나, 구술심리시에이르러서는협약제 283 조가정하고있는의견교환의대상은분쟁의실질내용이아니라분쟁해결수단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58) Ibid., paras. 345, 347, 351. 59)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2, p. 455 러한사항에대해광범위한재량을가진다는점등을고려한결과로볼수있다 60). 한편,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언급된유형의분쟁은제297조제3항 (b) 에따라협약제5부속서제2절에따른의무적조정에회부되나, 이경우에도모든경우에의무적조정회부가가능한것이아니라는점도주목할만하다. 즉, 제297조제2항에따라제한되는분쟁의경우에는조사국이특정조사계획에관하여연안국이제246조 (EEZ 및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 ) 와제253조 ( 해양과학조사의정지나중지 ) 에의한권리를협약과양립하지않는방식으로행사하고있지않다는주장을하는경우에한정되며, 제297조제3항에따라제한되는분쟁의경우에는일방당사국이특정한주장, 즉 (i) 연안국이적절한보존 관리조치를통하여 EEZ의생물자원의유지가심각하게위협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의무를명백히이행하지아니하였다는주장, (ii) 연안국이다른국가의어획에관심을가지고있는어종의허용어획량과자국의생물자원어획능력결정을그다른국가의요청에도불구하고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 (iii) 연안국이존재한다고선언한잉여분의전부나일부를제62조, 제69조및제70조에따라, 또한연안국이이협약에부합되게정한조건에따라다른국가에게할당할것을자의적으로거부하였다는주장을한경우에한하여의무적조정회부가가능하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제한은 분쟁의유형화 범주화 라는함의를가지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61). 분쟁의유형화 범주화 는특정분쟁을어떻게구성, 해석하여유형화 범주화하는지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여부가달라진다는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어떠한분쟁이제기되었는데당해분쟁이분쟁도서또는 60) Yoshifumi Tanaka, supra note 10, p. 427 61) Ibid., p. 428 www.mofa.go.kr 23
논문및연구보고서 암석주변의 EEZ 에대한권원및연안국이그 EEZ 내의생물자원에대해행사하는관할권과관련한분쟁일경우를가정할수있을것이다. 만일그분쟁이 EEZ 내의생물자원과관련한주권적권리의행사문제를포함한다면당해분쟁은협약제297 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될것이며, 만일협약제5부및협약제121조제3항 62) 에따른 EEZ에대한권원이문제되는것이라면당해분쟁에는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되지않게되는것이다. 따라서,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범위는분쟁을어떻게구성하고표현하는지의문제와직결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물론, 특정분쟁이협약제297조의적용범위에포섭되는지의문제는분쟁당사국일방이정할문제가아니며분쟁이회부된재판소가결정할문제이다 63).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해양과관련한분쟁은매우복합적인성격을가지는경우가일반적이다. 따라서, 분쟁을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하고자하는국가로서는당해분쟁을어떻게구성하고표현하는지의문제를매우고심할수밖에없다할것이다. 이문제는아래다. 항에서살펴볼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절차에서의필리핀측청구및논리구성과이에대한중재재판소의판단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나. 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의배제 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에따라특정한범주 유형의분쟁은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에서배제될수있다. 동조제1항에따라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은협약서명, 비준, 가입시또는그이후어느때라도특정한범주 유형의분쟁중하나또 62) 협약제 121 조제 3 항은 인간이거주할수없거나독자적인경제활동을유지할수없는암석은배타적경제수역이나대륙붕을가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63) 협약제 288 조제 4 항및제 294 조 는여러개에관하여강제적분쟁해결절차를수락하지않는다는의사를서면선언을통해표명할수있다. 협약제309조는협약의다른조항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되지아니하는협약에대한유보나예외는허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즉, 협약제298조에서정하고있는배제선언은제309조에서예외로규정된 협약의다른조항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되는유보나예외 에해당한다고볼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 각국의배제선언은협약제298조에서허용되는범주의분쟁에해당하는한도내에서만유효하게기능한다 64). 협약제298조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선언이가능한분쟁의범주는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는데, 첫째가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및역사적만및권원관련분쟁이고, 둘째가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일정한분쟁이며, 셋째가유엔안보리가권한을수행하고있는분쟁이다. 협약제298조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배제의경우각국의명시적이고공식적인선언이요구된다는점에서일정한분쟁에대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자동적으로제한되는협약제297조와차이가있다. 이렇듯해양관련일정한분쟁에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적용을선택적으로배제할수있도록한것은각국의주권및여타분쟁해결절차에대한존중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다 65). 64) 이는네덜란드가러시아를상대로 ITLOS 에잠정조치명령을신청한 Arctic Sunrise 사건의판시사항에서도확인할수있다. 관련내용은 The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Russian Federation), Request for the prescrip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der, 2013, para. 45 중 Considering that, in the view of the Tribunal, the declarat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spect to law enforce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298,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prima facie applies only to disputes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under article 297, paragraph 2 or 3, of the Convention. 참조 65) R.R.Churchill and A.V.Lowe, supra note 2, pp. 455-456 2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적용배제선언에따른예외는상호적으로적용 되기때문에, 어느한국가가특정분쟁에대한배 제선언을한경우마찬가지로다른국가에게자신이배제선언을한특정분쟁에대한강제적분쟁해결절차회부를주장할수없다 66). 아래에서는, 배제선언이가능한각분쟁중 (i)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일부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및 (ii) 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일정한분쟁을중심으로살펴본다. 특히, 최근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의중재재판소의판단을분석하여검토한다. (1) 협약제298 조제1 항 (a) 협약제298조제1항 (a) 는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15조 67), 제74조 68) 및제83조 69) 의해석이나 66) Ibid., p.456 67) 규정은아래와같다. 제 15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영해의경계획정두국가의해안이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하고있는경우, 양국간달리합의하지않는한양국의각각의영해기선상의가장가까운점으로부터같은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밖으로영해를확장할수없다. 다만, 위의규정은역사적권원이나그밖의특별한사정에의하여이와다른방법으로양국의영해의경계를확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68) 규정은아래와같다. 제 74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 - 제 1 항 :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을가진국가간의배타적경제수역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는합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 제 2 항 :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관련국은제 15 부에규정된절차에회부한다. - 제 3 항 : 제 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 관련국은이해와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최종적인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제 4 항 :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에관련된사항은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69) 규정은아래와같다. 적용에관한분쟁또는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에대해서는유엔해양법협약상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하는선언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위규정에따라배제선언이가능한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영해, EEZ, 대륙붕의경계획정과관련한분쟁,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이란무엇인지, 그범위는어떠한지가분쟁에서의쟁점이될수있을것이다. 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주장하는제소국으로서는당해분쟁이해양경계획정,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없는분쟁임을, 재판소의관할권을부인하고자하는피제소국으로서는당해분쟁이해양경계획정,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있는분쟁으로서자신이행한배제선언의효력범위내임을주장하기마련이기때문이다. 이는 2016년 7월본안판정이내려진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에서도큰쟁점이되었다. 본사건에서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일체참여하지않는한편 2014년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한 성명서 (Position Paper) 를통해본사건에대한정부입장을일부표명하였는데, 위 III. 1.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 중재재판의핵심적소송물은남중국해에위치한해양지형들의영토주권문제이므로, 이는유엔해양법협약의범위를넘어서는것으로서협약의해석또는적용에관한분쟁으로볼수 제 83 조대향국간또는인접국간의대륙붕의경계획정 - 제 1 항 : 서로마주보고있거나인접한연안국간의대륙붕경계획정은공평한해결에이르기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에언급된국제법을기초로하여합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 제 2 항 : 상당한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 관련국은제 15 부에규정된절차에회부한다. - 제 3 항 : 제 1 항에규정된합의에이르는동안, 관련국은이해화상호협력의정신으로실질적인잠정약정을체결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며, 과도적인기간동안최종합의에이르는것을위태롭게하거나방해하지아니한다. 이러한약정은최종적경계획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 제 4 항 :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대륙붕의경계획정에관련된문제는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www.mofa.go.kr 25
논문및연구보고서 없다 는논리를전개하면서, 설사본사건의소송 물이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것이라가정하더라도, 그소송물은여전히해양경계획정의본질적부분에해당하므로, 중국의 2006년배제선언에의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에회부될수없다고주장하였다 70). 또한중국과의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을작게쪼개어일부쟁점만을회부한필리핀의접근방식을허용한다면이는해양경계획정의일체성과불가분성을훼손하는일이된다고주장하였다 71). 반면에, 필리핀은자신의청구취지가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것이고해양경계획정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해양경계획정없이도판단이가능하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결과적으로중재재판소는중국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 필리핀이청구한내용들은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제1항 (a) 에규정된분쟁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즉, 중재재판소는 (i) 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감안될수있는요소들에대해분쟁이있다고해서그것이해양경계획정분쟁자체를구성하는것은아니고 72), (ii) 70)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Philippines (2014. 12. 7.) para. 3 중 Even assuming, arguendo, that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were concerned with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subjectmatter woul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declaration filed by China in 2006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which excludes, inter alia, disput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참조. 71) Ibid., para 68. 중 The Philippines approach of splitting its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with China and selecting some of the issues for arbitration, if permitted, will inevitably destroy the integrity and indivisibility of maritime delimitation... 참조. 72)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155. 해양에서의권원의존재에관한분쟁과그권원이중첩되는수역의경계획정분쟁은구별되는것으로서, 해양권원에관한분쟁은권원의중첩이발생하지않아도존재할수있는것이며 73), (iii) 필리핀측이중국과의해양경계를획정해줄것을청구하지않았고, 재판소도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는논거를들어 74) 본사건이해양경계획정관련사안이아니라고보았으며, 따라서협약제298조제1항 (a) 상의분쟁의범위에포섭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는협약제 298조제1항 (a)(i) 중 해양경계획정관련분쟁 에해당하는지이외에도 역사적만및권원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지역시쟁점이되었다. 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일체불참하였고성명서에서도이쟁점에관하여분명한주장을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재재판소는중국이오래전부터남중국해내에서의 역사적권리 (historic rights) 를주장해온것에착안, 중국의이러한주장을협약제298조제1항 (a)(i) 중 역사적만및권원에관한분쟁 으로볼수있는지를검토하였다. 이에대해필리핀측은남중국해에대한중국이주장하는권리는유엔해양법협약제298조제1항 (a)(i) 상의 역사적권원 (historic titles) 와는구별되는개념으로사용되어왔고, 동규정중 those involving historic bays or titles... 라는문언해석상역사적권원에관한모든분쟁에대해관할권이배제되는것이아니며, 경계획정과관련된분쟁이어야만관할권배제가가능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75). 중재재판소는위필리핀측주장의타당성을검토한후첫번째주장을받아들여필리핀의청구 73) Ibid., para. 156. 74) Ibid., para. 157. 75)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ward(2016), para. 191. 2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취지중관련부분이협약제 298 조제 1 항 (a)(i) 에 따라배제되는분쟁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우선, 중재재판소는 역사적권리 는일반적성 격을가지는것으로서, 특정한역사적상황없이 는통상일반국제법하에서발생하지않는어떠한권리도이러한 역사적권리 에포섭될수있다고전제하면서, 역사적권리는주권을포함할수도있으나, 보다제약된권리인어업권또는접근권등주권보다는약한권리를포함할수도있을것이라고정의내렸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역사적권원 은이와달리육지또는해역에대한역사적주권을특정할때사용되는용어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달리언급되고있지않다는점에주목하면서, 결국협약제298조제1항 (a)(i) 가 역사적권리 라는광범위하고불특정한범주의권리에관한문제에까지관할권을배제하도록의도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또한, 중국의국내법, 대외적인입장표명등의자료들을종합, 분석한후중국이남중국해에서주장하는것은 역사적권원 이아닌 ( 그에미치지못하는 ) 역사적권리 에불과하다고판시하였다 76). 다만, 필리핀의주장중두번째주장, 즉협약제298조제1항 (a)(i) 상의 역사적만및권원과관련된분쟁 이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것에한정된다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 77). 결국, 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을심리한중재재판소 ( 협약제7부속서에따라설립된중재재판소 ) 는협약제298조제1항 (a)(i) 에서규정하고있는 해양경계획정과관련된제15조, 제74조및제83조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분쟁 에해당하는경우를 중재재판소가직접해양경계획정을하게되는결과가발생하는경우 로최대한한정하여해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해양경계획정과정에서고려될수있는여러요소들중일부에대한분쟁은위규정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 76) Ibid., paras. 216-229. 77) Ibid., para. 215. 차에서배제가능한분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것이다. (2) 협약제298 조제1항 (b) 협약제298조제1항 (b) 는군사활동에관한분쟁및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으로서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관할권으로부터제외된분쟁, 즉해양과학조사와관련한일정한분쟁및어업과관련한일정한분쟁에대해서는관할권배제선언을통해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협약제297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적용이제한되는분쟁에관해서는상기나. 항에서살펴본만큼, 군사활동에관한분쟁 및 주권적권리나관할권의행사와관련된법집행활동에관한분쟁 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관하여필리핀 -중국간중재재판사건에서의중재재판소가어떻게판단했는지를보기로한다. 필리핀은중재절차가개시된이후중국이 (i) Second Thomas Shoal 인근해역에서의필리핀의항행권을방해하고, (ii) Second Thomas Shoal 주둔필리핀해병대의순환및보급을금지시켰으며, (iii) Second Thomas Shoal 주둔필리핀해병대의건강과복지에위험을초래하였으며, (iv) Mischief Reef, Cua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Johnson Reef, Hughes Reef 및 Subi Reef에서준설, 인공섬건설및건물축조작업을실시함으로써불법적으로분쟁을악화및확대시켰다고주장하였다 78). 필리핀은이러한행위는군사활동이아닌 법집행활동 에해당하는것이고중국은 Second Thomas Shoal 인근해역에대해주권적권리나관할권을보유하는것도아니므로협약제298조 78)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25, para. 99 www.mofa.go.kr 27
논문및연구보고서 제 1 항 (b) 의적용범위에속하지않는것이라고주 장하였다 79). 우선중재재판소는상기주장중 (i) 내지 (iii) 과 관련하여, 비록이러한행위에가담한선박이중 국의군함은아니었으나, 그주변에중국의군함 이대기하고있었던사실등을감안할때본건관련분쟁은협약제298조제1항 (b) 에서언급하고있는 군사활동 관련분쟁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중국의배제선언에따라재판소의관할권이없다고판단하였다 80). 반면에, 필리핀의상기주장중 (iv) 에대해서중재재판소는다른판단을하였는데, 재판소는중국측이스스로 ( 군사활동이아닌 ) 민간활동이라고반복주장해왔던점을중요한근거로삼았다 81). 위사건에서중재재판소가협약제298조제1항 (b) 의 군사활동 또는 법집행활동 의정의, 판단기준등에대해상세히설시하지않은점은아쉬움이남는다. IV. 결어 유엔해양법협약상분쟁해결절차는협약성안당시는물론지금의관점에서도매우혁신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만큼분쟁해결절차는협약성안당시많은국가들이대립각을세웠던부분이며, 다양하고복잡한논의와각기대립되는이해관계를반증하듯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제한 배제를규정하고있는협약제297조및제298조는매우복잡하고난해하며다양한해석의여지를남기는내용으로마련되었다. 한국을포함한각당사국역시해양법협약의해석또는적용과관련된 7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upra note 75, paras. 1130-1133 80) Ibid., para 1161. 81) Ibid., para. 1164. 분쟁의해결에있어서강제적분쟁해결절차가어떻게적용되는지에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으며이와관련된판결 결정례역시누적되고있다. 한국은타국과의분쟁을국제재판또는중재에회부하여해결한사례가전무하며, 유엔해양법협약상의강력한분쟁해결절차의적용역시가능한넓은범위의배제선언을통해최소화하였다. 이는한국의기본적입장, 즉사법절차를통한해결보다는외교적협상을통한해결을우선시한다는입장을국제사회에천명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세계화 가더이상현상이아닌기정사실이되고사람들의생활무대도초국경적으로변화해가고있는만큼국가간분쟁의양상이나성질역시과거어느때보다도복잡다단한것이현실이다. 또한, ICJ, ITLOS 등국제재판소의사건이나 PCA를활용한중재사건의수가나날이늘어가는요즘, 제3자분쟁해결절차를통한국가간분쟁해결은하나의중요한수단으로자리잡았다할것이다. 한편, 재판소나중재재판소들이자신의관할권을확대해석하는경향도최근에는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본논문에서여러번언급된필리핀-중국간중재재판사건도같은평가를받고있다. 즉, 한당사자인중국은중재재판절차에전적으로불참하였고중재재판의판정역시인정하지않겠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 표명하였지만중재재판소는법리적판단에근거하여청구취지대부분에대한관할권을인정하고, 본안판정까지하였다. 또한정식으로절차에제출한것이아니라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을뿐인성명서 (Position Paper) 는중국의의사와무관하게중국측의관할권항변으로간주되었다. 관할권판정문과본안판정문을살펴보면 중국측이이러이러한주장이나논리를제시했으면어땠을까, 중국의이러이러한기존입장을뒷받침하는증거가중재재판절차에현출되었더라면어땠을까 하는여러가지생 2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강제적분쟁해결절차의관할권연구 각을하게된다. 중국이게시한성명서를보아도아쉬움이남는다. 국제분쟁이발생하였을때, 상황과사건에따라서는적극적인대응을하는것이결과적으로국익에도움이되는경우도있을것이고, 민감한사안일수록외교적협상타결이어려운점을고려하면제3자분쟁해결절차를통한국제분쟁의해결역시 선택지로놓고고민해볼수있는사항일것이다. 하지만, 민감하고복잡한이슈들이산적해있는한반도주변수역에서의해양관련사안에있어서는그에앞선외교적노력과국가간협력이최우선순위가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효율적이고안정적인해양관리가가능할것이고나아가최종적인해양경계획정을도모해볼수도있을것이다. www.mofa.go.kr 29
논문및연구보고서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 이규창 (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 ) I. 머리말 통일한국의대외관계와관련하여중요하게제기 될문제가운데하나가국가승계 (state succession) 문제이다. 국가승계문제에는조약, 국경및해양경계획정문제, 국가재산문제, 국가채무문제, 국제기구회원국지위문제, 해외한인의국적문제등다양한주제가속해있다. 그런데국제법상국가승계의문제는국제정치적인복잡성과그예의희귀성내지독특성으로말미암아아직까지모든분야에걸쳐확립된원칙을찾아보기어렵다는것이지배적인견해이다. 1) 이로인해국가승계는매우불확실하고논쟁의소지가많은영역, 2) 국제법에있어서가장발달되어있지않은분야가운데하나 3) 라는평가를받고있다. 더욱이남과북은분단국이라는특수한상황에놓여있어문제해결을더어렵 * 본글은정부의공식입장이아닌필자의개인적견해임을밝힙니다. ** 이글은이규창, 남북통일과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승계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가운데국가재산승계에해당하는부분을토대로작성된것으로, 2016 년 12 월 1 일안암법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글의현황을업데이트하고내용일부를보완, 발전시켰다. 1) W. Fiedler, state successio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0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87), p. 447. 2) I.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fift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99), p. 650. 3) W. Czaplinski, Equity and equitable principles in the law of state succession, M. Mrak ed., Succession of States (The Hague/London/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 61. 게하고있다. 따라서향후발생하게될남북통일시여러분야에서의국가승계문제를미리검토하고준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 이가운데본연구는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다룬다. 아직까지남북통일시국가재산의승계를깊이있게분석한선행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이글은국가재산승계관련선행연구성과를바탕으로남북통일후국가재산승계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제반법적인문제들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구의범위와대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결합의형태는흡수통합 (absorption) 과합병 ( 또는융합, merger) 으로구분된다. 전자는두개의국제법주체가운데하나만소멸하고다른하나는존속하는일방주도형결합을말하며, 후자는두개의국제법주체가모두소멸하고새로운국제법주체가형성되는대등한형태의결합을말한다. 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흡수통합은우리주도에의한통일을의미하며, 후자는연방제국가나국가연합형태의통일이여기에해당할수있다. 이글에서는우리주도에의한통일, 즉흡수통합형태를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4) 둘째, 유엔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가 1983년채택한 국가재산 국가문서및국가채무에대한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 4) 우리헌법제 4 조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에입각한평화적통일을천명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체제와의대등한통합을전제로하는합병형태의국가결합은헌법에부합하지않으며, 남북한의비대칭성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3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 이하 1983년비엔나협약 ) 은국가결합의형태를영토일부의이전 (transfer of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과국가통합 (uniting of states) 으로구분하고있다. 본연구는영토일부의이전은연구범위에서제외한다. 다시말해한반도의통일은북한지역영토의일부가통일한국에이전되는것이아니라헌법제3조가천명하고있는북한지역전체를회복하는형태만을그대상으로한다. 셋째, 1983년비엔나협약은국가문서를국가재산및국가채무와별도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국가문서는국가재산의일부로취급되어왔다. 이같은점에서이글에서도국가문서승계문제를함께살펴본다. 넷째, 재정자산의승계문제를중심으로분석하고행정재산은필요한범위에한정해서살펴본다. 국가재산은행정재산과재정자산 ( 또는재정재산 ) 으로구분된다. 그런데행정재산에속하는문제는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이어서이글에서다루기에는적합하지않다. 예를들어행정재산의경우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하여중앙정부의행정재산으로귀속시킬것인지, 그럴경우남한과북한의행정체계가상이한데이문제를어떻게조정할것인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나아가행정재산을중앙정부차원을넘어지방자치단체에분배할것인지, 그렇게할경우어떤기준에의해서할것인지의문제까지도제기될수있다. 이문제들은결국통일한국의행정체계재편문제와맞닿아있는커다란주제로별도의심도있는분석을요한다. 국가재산은동산, 부동산, 채권등여러가지형태로존재한다. 또한국가재산은존재하는장소에따라선행국 ( 또는피승계국, predecessor state) 영역내에존재하는재산과제3국에존재하는재산으로도구분가능하다. 채무도소극적인의미에서는재산의일종으로볼수있지만채무의국가승계문제는별도의고찰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이글의 연구범위에서는제외한다. 아래에서는먼저북한내에존재하는북한재산의국가승계와관련된국제법규칙과국가들의실제관행및우리에앞서통일을이룬독일의국가재산승계처리사례를살펴본후, 이를토대로남북통일의경우북한내에존재하는북한재산의승계문제를짚어본다 (II). 이어특수한형태로존재하는국가재산인외교공관및영사공관, 사회협동단체재산, 핵무기와핵시설, 제재대상재산, 대외채권, 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를분석한다 (III). 국가문서의승계문제도함께살펴본다 (IV). II. 국가재산승계이론과독일사례및남북통일에의적용 1. 북한의국가재산현황 북한내에있는재산은대부분국가소유이다. 북한의국내법상북한의재산은크게국가소유와사회협동단체소유로구분된다. 국가소유권의대상에는제한이없으며, 국가의모든자연부원 ( 천연자원 ),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국가만이소유한다. 5)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등은사회협동단체소유로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소유한다. 6) 참고로, 개인소유는터밭경리를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과그밖의합법적인경리활동을통해얻은수입으로상당히제한되어있다. 7) 국가소유권과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관한내용은북한민법에서규율하고있다. 8) 제3국소재북한재산도국가승계의대상이될수있다.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있어논란이되는 5) 북한헌법제 21 조. 북한은 2016 년 6 월 29 일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를열고헌법을수정보충 ( 개정 ) 하였다. 이하북한헌법규정은 2016 년개정헌법에따른것이다. 6) 북한헌법제 22 조. 7) 북한헌법제 24 조. 8) 북한민법제 37 조 ~63 조. www.mofa.go.kr 31
논문및연구보고서 < 표 1> 북한의대중국직접투자 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투자액 ( 단위 10,000 US $) 7 29 268 155 84 1,122 151 193 연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투자액 ( 단위 10,000 US $) 92 85 129 273 238 374 158 956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홈페이지 ( 검색일 : 2017.6.7) 9) 것은선행국의영토내에있는재산의국가승계여부보다는제3국에소재하고있는유형 무형의재산, 즉부동산, 동산, 채권의승계여부인경우가많다. 현재제3국소재북한의재산, 북한의제3국투자현황은정확히파악되지않는다. 다만, 북한의대중국투자현황에대해서만중국통계를통해알수있을정도이다. 2. 국가재산승계관련법규칙 국제법의주요연원 ( 淵源 ) 으로는조약과국제관습, 법의일반원칙등이있다. 10) 아래에서는이와관련하여 1983년비엔나협약과동협약의국제관습법여부,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적용할수있는법의일반원칙에대해살펴본다. 가. 1983 년비엔나협약의채택과미발효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83년비엔나협약을채택하였다. 11) 그런데 1983년비엔나협약은 2016년 4월 6일현재발효하지못하고있다. 발효를위해서는 15개국이상의비준또는가입이필요한데 12) 7 9) http://data.stats.gov.cn/english annual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by countries or reg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tually utilized by China, countries(regions) in Asia 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10)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제 1 항참조. 11) 1983 년비엔나협약의채택과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신성수, 영역주권의변경에따른국가승계에관한연구, 경희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pp. 103~110 참조. 12) 15 번째비준문서또는가입문서기탁후 30 일이경과하면 개국이가입하고있을뿐이다. 남북한은모두서명조차하지않고있다. 1983년비엔나협약은발효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남북한통일의경우에적용할수없다. 국제법상조약은원칙적으로당사국에게만효력을미치기때문이다. 또한국내법상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만이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기때문이다 ( 헌법제6조제1항 ). 1983년비엔나협약이발효하지못하고있는이유는서구국가들이이협약의비준또는가입을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그주된이유는 1983년비엔나협약이채무문제에있어서선행국이국제법에따라다른국가, 국제기구또는기타국제법주체에게부담하고있는국가채무의승계만을다루고있을뿐이며, 회사를포함한사인 ( 私人 ) 들에대한국가채무의승계에대해서는아무런실체적기준도제공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13) 1983년비엔나협약이발효하지못하고있는또다른주요이유는탈식민화과정을거쳐의미가퇴색된신생독립국에게이협약이많은비중을할애하고있다는점이다. 14) 이같은점들로인해 1983년비엔나협약은발효하기힘들것이라는회의적인평가 15) 와국가재산및국가채무분야의국가승계법법전화 (codification) 는전체적으로실패했다는평가 16) 를받고있다. 발효한다. 1983 년비엔나협약제 50 조제 1 항. 13) 김대순, 국제법론, 제 14 판 ( 서울 : 삼영사, 2008), p. 907. 14) A. Zimmermann, State Succession,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IX (Oxford: Oxford Univ. Press, 2012), p. 537. 15) M. N. Shaw, International Law,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pp. 699~700; 신성수, 앞의주 11, p. 256. 16) 나인균, 국제법, 제 2 판 ( 서울 : 법문사, 2008), p. 309 3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표 2> 1983년비엔나협약서명및비준현황 2017. 6. 7 현재 국가 서명, 서명승계 비준, 가입 알제리 1983.5.16 서명 아르헨티나 1983.12.30 서명 크로아티아 1994.4.11 가입 이집트 1984.6.30 서명 에스토니아 1991.10.21 가입 조지아 ( 그루지아 ) 1993.7.12 가입 라이베리아 2005.9.16 가입 몬테네그로 2006.10.23 서명승계 니제르 1984.5.23 서명 페루 1983.11.10 서명 세르비아 2001.3.12 서명승계 슬로베니아 2002.8.15 가입 구유고슬라비아의마케도니아공화국 1997.9.2 가입 우크라이나 1993.1.8 가입 출처 : 유엔조약정보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참조하여필자가정리 나. 국가재산승계조항의국제관습법여부 1983 년비엔나협약에대해일각에서는이조약 들의내용이국제관습법의반영이라고평가하고있으나, 이와달리많은내용이국제법의점진적발전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을표시하는것이라는반론이거세다. 17) 따라서 1983 년비엔나협약전부가국제관습법이라고보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그렇다면 1983년비엔나협약의전체내용이아니라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될수있는관련조항을국제관습법으로볼수있는여지는없는가? 만일이조항이국제관습법을반영하고있는조항으로간주될경우남북한통일의경우국가재산의승계도이조항의적용을받게된다. 1983년비엔나협약은국가승계의유형을영토일부의이전 (transfer or part of the territory of a State), 신생독립국, 국가통합 (uniting of states), 영 1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사례 ( 서울 : 박영사, 2010), p. 149. 토일부의분리 (separation of part of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국가분열 (dissolution of a state) 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있다. 18) 남북통일의경우는국가통합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데이에대해 1983년비엔나협약은둘또는그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승계국 (successor state) 을이룰경우, 선행국의국가재산은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19) 이조항을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남북통일이될경우통일시점에북한이자국법에따라갖고있던재산과권리및이익이통일한국에승계되는것이다. 그러나 1983년비엔나협약제16조는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문제를단순화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관행과도일치하지않는다는비판을받는다. 즉, 국가재산은다양한형태로존재할뿐만아니라국내, 국외에걸쳐서소재하고, 재산과관련된이해 18) 1983 년비엔나협약제 14 조 ~ 제 18 조. 19) 1983 년비엔나협약제 16 조.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the Stat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www.mofa.go.kr 33
논문및연구보고서 관계인의입장도다양하다는점을그근거로든다. 20) 또한국제관습법이되기위해서는두가지성립요건, 즉객관적요건인관행 (practice) 과주관적 심리적요건인법적확신 (opinio juris) 을충족해야한다. 그런데실패한통일로평가받고있는예멘통일을제외하면분단국통일사례는독일통일이유일한사례라는점에서국제관습법형성의객관적요건인관행을충족한다고보기는어렵다. 관행이형성되기위해서는광범위하고대표적인참가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21) 다. 법의일반원칙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규정은문명국에의하여인정된법의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을재판준칙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22) 조약과국제관습이국제법의주요연원내지 1차적연원이며, 법의일반원칙은국제법의보조적연원내지 2차적연원으로간주되고있다. 다시말해당해사건에적용할조약과국제관습이없는경우법의일반원칙이국제법의연원으로서보충적으로적용될수있다. 그러나국가승계문제에적용될수있는국제법상의일반원칙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는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국제법 의일반원칙이라고하지않고단순히 법 의일반원칙이라고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법상의일반원칙을생각해볼수있다. 국제법상의국가승계분야에적용할수있는국내법상의일반원칙으로상속을생각할수있다. 23) 그러나국제법상의 20) 신용호, 국가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관행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53 권제 3 호 (2008), p. 97. 21)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 년북해대륙붕사건에대한판결에서국제관습법의요소가운데하나인관행의시간적인요소에있어서 ICJ 는단기간의시간이경과했다고해서국제관습법형성에방해가되는것은아니지만광범위하고대표적인참가가있어야협약상의규칙이국제법의일반규칙이된다고하였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 C. J. Reports 1969, para. 74. 22)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 38 조제 1 항. 23) 이런점에서국내에서국가승계는국가상속으로도번역되고있다. 국가승계와국내법상의상속은성격이다르다는점에서국내법상의상속을국제법상의국가승계문제에적용할수있는법의일반원칙으로볼수는없다. 적절히지적하고있는것처럼국내법상의상속에서는원칙적으로피상속인의권리와의무가상속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되지만국제법상의국가승계에서는이와같은계속성이전제되지않기때문이다. 24) 3. 국가관행및학설과독일통일사례 대륙법계국가들은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다. 행정재산이란일반적으로국가의권력기능 ( 행정목적 ) 에직접기여하기위하여출연된재산을말하며, 재정자산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공법상의법인에의하여행정적인목적을재정적인수단으로간접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출연된자금이나재산을말한다. 25) 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심층분석한선행연구에의하면학설과판례는선행국의국가나기타공공행정기관에귀속되어있는행정재산은승계국에승계된다는데대하여대체로일치하고있다. 국가들의관행역시국가병합, 국가분열, 분리독립등과상관없이마찬가지이다. 26) 재정자산의경우에는전부승계와일부승계에따라차이가있는데선행국이소멸된전부승계의경우선행국내의국가소유재정자산은행정자산과마찬가지로승계국에승계된다는데학설이일치한다. 국가관행역시전부승계의경우에는승계국에승계되고있다. 27) 구동독과서독은독일통일조약 28) 에서국가재산 24) 정민정, 북한의광물자원개발에관한양허계약의통일후처리문제와대응과제 (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5), pp. 20~21. 25) 신용호, 앞의글, p. 98; 나인균, 앞의책, p. 310. 26) 신용호, 앞의글, pp. 100~109. 27) 신용호, 앞의글, pp. 109~113. 28)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German Unity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이하번역은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연구 I ( 서울 : 법제처, 1991), pp. 307~314 를일부수정하여인용 3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의승계문제를규율하였는데, 위의학설과판례 및국가관행의구분처럼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고있다. 동독의행정재산은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켰고, 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인경우에는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29) 다만, 구동독국가안전부 (Ministerium für Staatsicherheit), 즉슈타지 (Stasi)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신탁공사 ( 신탁청 ) 에귀속시켰다. 30) 그리고재정자산은신탁공사에양도되지않거나또는신탁법제1 조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 시 읍 지방행정구역에신탁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두게하였다. 재정자산이슈타지의임무수행에사용된경우에는연방정부의관리하에두지않고신탁공사에귀속시켰다. 31) 신탁자산 32) 과동독국영철도회사, 33) 동독체신공사 34) 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었다. 행정재산의승계에대해규정하고있는독일통일조약제21조와재정자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있는독일통일조약제22조는 < 표 3> 과같다. 4. 남북통일의경우북한재산승계 남북한의평화통일을위해서는통일조약을체결하여통일을법적으로완성한독일의경우처럼남북한의경우에도가칭남북통일합의서 ( 또는남북통일조약 ) 를체결하여통일문제를규율할필요가있다. 독일통일조약은이경우국가재산의승계문제가남북통일합의서에포함되어야한다는점, 재산의성격에따라처분을달리해야한다는점등을 하였다. 29) 독일통일조약제 21 조제 1 항및제 2 항. 30) 독일통일조약제 21 조제 1 항제 2 문. 31) 독일통일조약제 22 조. 32) 독일통일조약제 25 조. 33) 독일통일조약제 26 조. 34) 독일통일조약제 27 조. 시사하고있다. 반면에독일과우리는중요한몇가지차이점이있다. 첫째, 통일독일은동독의행정재산을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키고필요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나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독일과달리우리는연방제를실시하지않고있다. 우리의경우독일처럼연방제를실시해야한다는일부의주장이있다. 연방국가실시문제는이글의범위에서벗어나는커다란주제이다. 다만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할경우어떤재산을중앙정부에서사용하고어떤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도록할것인지의문제는사전에연구되어야할필요가있는주제이다. 또한현재남한과북한의정부조직이일치하는않는데북한의행정재산을남한의어떤기관에서승계하여사용할것인지의문제도별도로검토되어야한다. 둘째, 독일통일조약은승계대상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였는데구체적으로무엇이행정재산이고, 무엇이재정자산인가의구별은선행국의국내법에준거할수밖에없다. 독일통일의경우국가승계협의과정에서도구동독과서독간의소유제도에관한차이에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을구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다. 35) 우리의경우에도이와유사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독일통일조약과달리우리의현행법제는국유재산을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행정재산에는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있다. 일반재산은행정재산외의모든국유재산을말한다. 36) 반면북한의사회주의재산관리법 37) 은재산을국가재산과사회협동단체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38) 또한북한의사회주의재산은재산의특성에따라자연부원과고정재산, 유동재산으로 35) 신용호, 앞의논문, p. 98. 36) 국유재산법제 6 조 37) 1998 년 12 월 10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251 호로수정. 38) 북한사회주의재산관리법제 13 조. www.mofa.go.kr 35
논문및연구보고서 < 표 3> 독일통일조약의국가재산승계규정 독일동일조약 1990년 8월 31일체결제21조 : 행정재산 ⑴ 특정행정목적의수행에사용한동독의자산은 1989.10.1 현재기본법에규정된행정목적상주로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이아닌경우에한하여서만, 연방정부재산이된다. 전동독국가안전부 (Stasi)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그것이위에서언급된시기 (1989.10.1) 에이미사회적 공공적목적에사용되지않았을경우신탁공사에귀속된다. ⑵ 행정재산이전제1항규정상연방자산에속하지않을경우, 이행정자산은동독의서독편입과동시에기본법에따라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속한다. ⑶ 공법상의다른법인으로부터중앙정부, 주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사용토록맡겨진자산은해당법인이나그의권리승계자에게반환한다. 구제국의자산은연방자산이된다. ⑷ 전제1항내지제3항, 그리고연방법에따라행정자산이연방자산이될경우, 이자산은이조약제3조에열거한지역의공공업무수행을위해사용한다. 이원칙은재산매각으로생긴수익금의사용에도적용한다. 제 22 조재정자산 ⑴ 특정행정업무에직접적으로필요치않은부동산및농업 임야자산을포함한이조약제 3 조에열거한지역에속한법인들의공공재산은사회보험의자산을제외하고는그것이신탁공사에양도되지않거나또는신탁법제 1 조제 1 항제 2 문및제 3 문에따라법률로서지방자치단체, 시 읍 지방행정구역에신탁되지않는한연방편입과동시에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둔다. 재정자산이전국가안전부 (Stasi) 임무수행에주로사용된경우, 1989 년 10 월 1 일이후새로운사회 공공목적을위하여이미양도되지아니하는한그것은신탁공사에귀속한다. 연방법에의하여재정자산이연방정부와이조약제 1 조에열거한주들에배분할경우연방정부와이주들은각각총자산가치의 1/2 을보유한다. 지방자치단체는각주에게분배된몫의적절한몫을받는다. 이에따라연방정부가배당받는자산은이조약제 3 조에열거한지역들에서의공공업무수행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전체주에배당된재산의각주로의분배는편입발효와함께서베를린을제외하고는각주의인구수에비례해서실시된다. 이조약제 21 조제 3 항은각상황에맞추어적용한다. ⑵ 연방재무장관이자산관리를담당하는연방당국에의한관리책임의인수를명령하지않는한입법조치가있을때까지현행관리청이재정자산을관리한다. ⑶ 연방당국과전제 1 항및제 2 항에게기한지역 지방당국은이당국간에자산의법적 사실상귀속이해결되지않거나분쟁중인그러한자산에관한기록을담고있는토지등기부, 대장및기타기록에관한열람과이에대한정보를요청에따라상호제공한다. ⑷ 전제 1 항은주거목적으로사용하고공공주택기업의법률적책임에귀속하는공공재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것은이미주거사용목적의구체적계획의대상인공공재산에도적용된다. 이자산은편입효력의발생과동시에지방당국의재산이되고, 이당국은이에상응한부채도인수한다. 지방당국은사회적중요성을고려하여주택의수급을단계적으로시장경계적주택수급경제로전환한다. 이와더불어개인주택소유의장려를위해사유화가신속히이루어져야만한다. 국가기관의공공주택에대해서는이조약제 21 조에해당하지않는한제 1 항은적용하지않는다. 구분되고있다. 39) 남북통일합의서에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 통일이후남북한의국유재산통 39) 북한사회주의재산관리법제 14 조. 자연부원에는토지,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같은것이, 고정재산에는살림집을비롯한건물, 구축물, 전도장치, 설비, 운수수단, 공구기구, 종자집짐승, 부림짐승, 비품, 설계도면, 도서, 문예작품, 관상용동식물, 천연기념물, 문화유물같은것이, 유동재산에는원료, 자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상품, 귀금속, 화폐같은것이속한다. 합은이기준에따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북한의사회주의경제원리를담고있는법규들은우리헌법상의시장경제원리와배치된다는점에서적용이배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40) 이점에서국가재산승계의사전준비의일환으로북한의재산을우리국유재산법의기준에따라행정 40)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기본원칙및방향과과제, 저스티스, 통권제 122 호 (2011), p. 73. 3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정리해두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의국유재산을승계할경우국유재산을어떤기준과절차에의해사유화할것인지에대한면밀한법적검토와준비도필요하다. 또한가지독일통일사례가시사하고있는것은슈타지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은중앙정부에귀속시키지않고별도관리하였다는점이다. 구동독의슈타지는독일사회주의통일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일명 사통당 ) 의방패와창으로동독사회전반을감시함은물론체제에순응하지않거나저항하는동독주민을탄압함으로써사통당독재체제유지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였다. 41) 우리의경우에도북한의대표적인인권탄압도구인국가안전보위부의업무수행에사용된재산은국가재산으로귀속시키지않고별도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통일독일은슈타지에국한하였는데우리의경우에도독일처럼국가안전보위부로만한정할것인지아니면북한인권침해행위, 특히국제사회가우려를표시하고있는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책임이있는다른기관으로까지범위를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와관련하여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는 2014년 2월활동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표하면서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북한, 북한의기관및관리들에의해자행되어왔으며현재도자행되고있다는결론을내리면서, 42) 국가안전보위부외에도인민보안부, 검찰및재판소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등이기관책임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이있다고하였다. 43) 41) 박학모외, 통일시대의형사정책과형사사법통합연구 (I) (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p. 357. 42)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80. 43) UN Doc. A/HRC/25/CPR.1 (7 February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한편, 금수산태양궁전, 북한전역에있는김일성부자동상, 주체사상탑, 주체사상연구소등과같은체제선전물의처리가문제될수있다. 체제선전물도승계되는재산의범주에포함됨은물론이다. 그러나체제선전물의처리문제는국민적합의를필요로하는소위과거청산또는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와관련된문제로국가승계문제와는별도로접근해야하는영역에속한다. III. 특수한형태의국가재산승계 1. 외교공관및영사공관 북한내에는북한주재외국의외교공관과외교사절의공관, 영사공관과영사관원들의공관이있다. 반대로제3국에는북한의외교공관과외교사절의공관, 영사공관과영사관원들의공관이있다. 북한은 2017년 3월현재 161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있는데재외공관은상주대사관 47곳, 영사관 3곳, 대표부 4곳등모두 54곳이다. 44) 외교공관과영사공관은국제관습법상불가침을향유한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과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은이를명시하고있다. 45) 따라서남북한의통일로국가승계문제가발생하더라도외교공관과영사공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는북한내에있는제3국의외교공관과영사공관은물론제3국에있는북한의외교공관및영사공관에마찬가지로적용된다. 다만, 남북한의통일로남한과북한에별도의외교공관, 즉 2개의외교공관이존재하게되는경우, 반대로제3국에남한과북한의외교공관이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s. 1166~1190. 44) 외교부홈페이지 외교부소개 재외공관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검색일 : 2017.6.7). 45)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2 조,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31 조. www.mofa.go.kr 37
논문및연구보고서 공존하는경우, 이를통폐합해야하는문제가발생 하게된다. 외교사절제도는영사제도와달리동일 한접수국내에여러개의대사관을둘수없기때문이다. 46) 또한가지남는문제는남한과는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지않고북한과만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국가들과의외교관계수립문제이다. 2017년 3월현재남한은 190개국, 북한은 161 개국과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데쿠바와마케도니아, 시리아등 3국은북한과만단독수교하고있다. 47) 통일독일의경우구동독이맺고있던외교관계는독일통일과동시에소멸되었고, 구동독의외교공관은통일독일이인수했다. 4,000여명에달하던구동독외무성직원중외교관은전원해임되었고, 기술분야종사자 250여명만한시적으로근무하다가그중일부가추후정식으로임명받았다. 해임된외교관중 468명이재임용신청을했으나어학특기자 80여명만채용되었다. 48) 북한과단독수교하고있는국가들의외교관계를통일한국이승계할것인가의문제는외교영역에속하는문제로이글의연구범위에서벗어난다. 다만, 이글의주제인국가재산의승계와관련하여언급할수있는것은남북한의통일로이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단절되더라도공관의재산과공관원의재산은보호되어야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해 2개국간의외교관계가단절되거나, 공관이영구적으로또는잠정적으로소환되는경우접수국은공관의재산및문서와더불어공관지역을존중하고보호하여야한다. 49) 또한접수국은외교직원과그가족이가능한한조속히퇴거할수있도록편의를 46) 영사제도는외교사절제도와달리정치적대표성이없고기능적성격만있다는점에서파견국은접수국과합의하여동일한접수국내에여러개의영사관을둘수있다. 유병화 박노형 박기갑, 국제법 II ( 서울 : 법문사, 2000), p. 399. 47) 외교부홈페이지 외교부소개 재외공관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검색일 : 2017.6.7). 48) 염돈재, 올바른통일준비를위한독일통일의과정과교훈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267. 49)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45 조. 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들자신과그들의재산을위하여필요한수송수단을수시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여야한다. 50) 영사기관을통폐합하는경우에도유사한보호를제공하여야한다. 즉, 접수국은영사관사와그재산및영사문서를존중하고보호하여야한다. 51) 또한접수국은접수국의국민이아닌영사기관원과개인사용인및그세대의일부를이루는가족구성원이퇴거를준비하고또한관계직원의직무가종료한후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퇴거할수있도록시간과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 접수국은그들이필요한수송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접수국내에서취득하여퇴거시에반출이금지되는재산은제외된다. 52) 2. 사회협동단체재산 북한헌법은생산수단을국가소유 ( 제21조 ) 와사회협동단체소유 ( 제22조 ), 개인소유 ( 제24조 ) 로구분하고있다. 국가소유는국가재산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며, 개인소유는국가재산이아니므로국가승계의대상이제외된다는점은자명하다. 그러면사회협동단체소유는국가재산의일종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간주되어야하는지, 아니면국가재산이아니므로국가승계의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된다. 무엇이국가재산인지에대해서는명확한개념정의와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 1983 년비엔나협약은국가재산 (state property) 을 국가승계시기에선행국이자국의국내법에따라소유하고있었던재산, 권리및이익 으로정의하고있다. 53) 유엔국제법위원회가 1983년비엔나협약을 50)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44 조. 51)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7 조제 1 항. 52)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 26 조. 53) 1983 년비엔나협약제 8 조. For the purposes of the articles in the present Part, State property of the predecessor State means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which, at the date of 3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채택하면서국가재산을이와같이규정한이유는무엇이국가재산을구성하는지를결정하는기준이국제법에의해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선행국의국내법에의해이문제를결정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54) 북한헌법은사회협동단체소유를 해당단체에들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 라고정의하고있다 ( 제22조 ). 북한민법도마찬가지로사회협동단체소유를 사회협동단체에들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적소유 로규정짓고있다 ( 제53조 ). 그리고사회주의재산관리법은사회주의재산은소유형태에따라 국가재산과사회협동단체재산 으로구분하고있다 ( 제13조 ). 북한민법교과서는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 1당사자가개별적사회협동단체라는점, 2대상의범위가국가소유권보다좁다는점, 3내용에있어서도국가소유권보다좁다는점, 4실현방법에있어서도국가소유권과구별된다는점에서국가소유권과구별된다고설명한다. 55) 이상과같은점들을봤을때북한의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엄밀한의미에서국가재산은아니며, 따라서국가승계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해석된다. 그렇다고해서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개인재산도아니다. 56) 즉, 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국가재산과개인재산의중간적인영역에위치하고있다. 57) 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을국가재산으로봐야하 the succession of States, were, according to the internal law of the predecessor State, owned by that State. 54) 구희권, 국가통합시의국가승계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pp. 1~206. p. 12. 55) 법무부, 북한민법주석 ( 과천 : 법무부, 2014), pp. 544~545. 56)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협동단체소유의사회주의적본질에의하여규정된다는점에서개인소유권과구별된다고한다. 법무부, 위의책, p. 544. 57) 북한의민법교과서는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미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국가소유와마찬가지로사회주의적소유이나협동단체소유는전인민적소유인국가소유보다사회화수준이낮은사회주의적소유이며따라서앞으로전인민적소유로발전할전망을가진소유를의미한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학 (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p. 103; 법원행정처, 북한의민사법 ( 서울 : 법원행정처, 2007), p. 106 에서재인용. 는지의여부는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북한국유자산의사유화등토지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이와같은중요성에도불구하고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의국유자산여부에대해서는아직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토지는사회협동단체구성원들의소유로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있을정도이다. 58) 생각건대, 사회협동단체소유자산은사회단체소유자산과협동단체소유자산으로구분하여국가승계의처리방향이모색될필요가있다. 사회협동단체는사회단체와협동단체의두가지형태를포괄하는데사회단체는직업동맹 ( 직맹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여맹 ) 59),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북한조선노동당외곽단체를말한다. 이에비해협동단체는집단구성원들이생산수단에대한공동소유와공동노동에기초하여관리운영하는공동경리의한형태로협동농장, 생산협동농장, 수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등이있다. 60) 사회단체는우리헌법제4조가천명하고있는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반한다는점에서해체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사회단체소유자산은통일한국에귀속되어국가자산으로편입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반면협동단체소유자산은우리민법상의공동소유, 그중에서도합유 ( 合有 ) 의형태에가깝다고볼수있다. 이점에서협동단체소유자산은통일한국의국가재산으로편입되어서는안되며, 다른처리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3. 대량살상무기 북한은핵무기개발을위해핵실험과장거리미 58)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6), p. 537. 59) 북한은종전조선민주여성동맹 ( 여맹 ) 의명칭을 2016 년 11 월 17 일과 18 일여맹제 6 차대회에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변경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6. 11. 19. 60) 북한사회단체와협동단체에대한자세한설명은법무부, 앞의책, pp. 534~539 참조 www.mofa.go.kr 39
논문및연구보고서 사일발사실험을감행하여국제사회의우려를낳고있다. 2012년 4월에는헌법을개정하여서문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으며, 2013년 4월에는핵보유법령 61) 을제정하였다. 또한 36년만에개최된 2016년 5월제7차당대회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위원장은경제 핵병진노선을전략적 항구적으로추진하고핵무력을질량적으로강화할것임을대내외에천명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며대북제재결의를채택해오고있다. 62) 북한의핵개발및핵시설관련내용은핵보유법령과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등의개별법규에규정되어있다. 63) 남북통일시핵무기와관련시설물및북한의핵보유법령, 개별법규에산재해있는핵관련규정은모두폐기되어야한다. 다만,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규정과시설및기술은통일한국의원자력법제에수용할필요가있다. 64) 또한생화학무기도폐기되어야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가관련조약들의당사국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 (NPT) 당사국이다. 65) NPT는당사국이핵무기나핵폭발장치를양도받거나획득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은생물무기의획득또는보유를금지하고있으며 ( 제1 조 ), 생물무기및운송수단을폐기하거나평화적목적으로전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조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은당사국이소유또는점유하거 61) 정식명칭은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로 2013 년 4 월 1 일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7 차회의에서채택하였다. 62) 2006. 10. 14 결의 1781 호, 2009. 6. 12 결의 1874 호, 2013. 1. 22 결의 2087 호, 2013. 3. 7 결의 2094 호, 2016. 3. 2 결의 2270 호, 2016. 3. 24 결의 2276 호. 63) 이규창, 북한과학기술법제의동향과남북과학기술법제통합의방향, 북한과학기술연구, 제 10 집 (2015), pp. 132~138. 64) 이규창, 위의글, pp. 140~141. 65) 채택일 : 1968.7.1, 발효일 : 1970.3.5, 대한민국국회비준동의 : 1975.3.19, 비준서기탁일 : 1975.4.24, 대한민국발효일 : 1975.4.24( 조약제 533 호 ). 나당사국의관할또는통제하에있는장소에소재하는화학무기를폐기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 조 ). 우리나라는생물무기금지협약과화학무기금지협약의당사국이다. 남북통일의경우 NPT,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모두북한지역으로확장적용되어야한다. 둘째, 북한의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가통일과정에서걸림돌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동서독은 독일문제의최종해결에관한조약 66) ( 일명 2+4 조약 ) 에서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의제조 보유 사용의포기를명시하였으며 NPT상의권리와의무는통일독일에승계되었다 ( 제3조제1항 ). 남북통일의경우에는독일통일과달리주변 4국으로부터통일에대한승인을받을법적인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그러나한반도통일에대한주변 4국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다는점에서법적인승인을떠나정치적인측면에서주변 4국의이해와협조가필요하다. 67) 4. 제 3 국소재유엔제재대상재산 경제난에처해있는북한은노동당산하기관을통해외화벌이에나서고있다. 대표적인기관은노동당 39호실과대성총국이며, 이밖에도노동당 38 호실재정경리부, 조직지도부, 군수공업부등이무역및외화벌이와관련되어있다. 또한대북제재에처해있는북한은외국기업들과해외합작사업을통해막대한수익을올리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북한이해외에서벌어들인외화는약 24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68) 정확한실태파악은되지않지만만일이기관들이벌어들인외화가북한이아닌제3국에있는경우이외화는북한의해외재산에포함되는것으로 66) Treaty on the Final Settlement with Respect to Germany. 67) 이규창, 앞의주 63, p. 139. 68) 월간조선, 2016 년 4 월호, p. 134. 4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표 4> 유엔안보리의제재와제재종료결의 제재 제재종료 라이베리아 2003 년결의 1521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6 년결의 2288 에따라종료 코트디브아르 2004 년결의 1572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6 년결의 2283 에따라종료 이란핵문제 2006 년결의 1737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5 년결의 2231 에따라종료 시에라레온 1997 년결의 1132 호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10 년결의 1940 에따라종료 르완다 1994 년결의 918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8 년결의 1823 에따라종료 라이베리아 2001 년결의 1343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 년결의 1521 에따라종료 에리뜨리아와에티오피아간의상황 2000 년결의 1298 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1. 5. 15 안보리의장성명 (S/PRST/2001/14) 에따라종료 라이베리아 1995년결의 985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1년결의 1343에따라종료 앙골라상황 1993년결의 864호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2년결의 1448에따라종료 아이티 1993년결의 84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4년결의 944에따라종료 유고슬라비아 1991년결의 724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6년결의 1074에따라종료 리비아 1992년결의 748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년결의 1506에따라종료 이라크와쿠웨이트간의상황 1990년결의 66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2003년결의 1483에따라종료 남아프리카문제 1977년결의 421에따라안보리위원회설립 1994년결의 919에따라종료 출처 : 유엔홈페이지를참조하여필자가정리 70) 볼수있다. 이외에북한이해외에설립한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69) 나북한이제3국은행에가지고있는비밀계좌도북한의해외재산범주에포함될수있다. 그렇다면이재산들이제3국에있는경우통일한국은국가재산의승계를내세워제3 국에게재산의이전을요구할수있는가? 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하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대북제재결의를채택하여왔다. 특히, 2006년 1차핵실험이후채택한결의 1718호에서는모든유엔회원국들이북한의핵관련프로그램, 기타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관련되어있거나도움을제공하는자국영역내의자금, 기타재정자산및경제적 69) 북한이핵개발등에필요한자금을해외에서조달하기위해해외에금융페이퍼컴퍼니를설립한것으로전해졌다. 北英금융인과손잡고 해외유령회사차려核개발자금조달, 조선일보, 2016.4.6, p. A.2. 70) UN<www.un.org>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s Sanctions Terminated Sanctions Regimes 순으로들어가면확인할수있다 ( 홈페이지방문일 : 2016. 8. 6). 자원 (economic resources) 을즉시동결할것을결정하였다. 71) 그리고 4차핵실험 (2016.1.6.) 이후채택한결의 2270호에서는 2006년결의 1718호에서규정하고있는경제적자원에는선박을포함한유형, 무형의그리고동산, 부동산에관계없이모든자산이포함된다고확인하였다. 72) 다시말해북한의제3국에서의투자활동과외화벌이활동으로얻은재산으로북한의핵관련프로그램, 기타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관련되어있거나도움을제공하는제3국영역내의자금, 기타재정자산및경제적자원은유엔안보리의제재대상에포함된다. 유엔안보리의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이더라도제재에상관없이국가승계되는지아니면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은국가승계의대상에포함되어서는안되는지에관한법규칙, 국가관행은찾아보기어렵다. 핵실험으로인한제재도드물뿐 71) UN Doc. S/RES/1718 (14 October 2006), para. 8(d). 72) UN Doc. S/RES/2270 (2 March 2016), para. 12 www.mofa.go.kr 41
논문및연구보고서 더러제재와국가승계문제가결합된선례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제재대상재산이라고하더라도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와관련하여통일이후대북제재결의를한유엔안보리결의를종료시키는별도의결의가필요한지, 아니면통일로인해북한이라고하는실체가사라졌으므로그에따라대북제재결의를더이상법적효력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별도의유엔안보리결의가필요하지않은것으로봐야하는지의법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 다른제재사례의경우대부분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별도의안보리결의를채택하였다. 예외적으로에리뜨리아와에티오피아간의상황의경우에는안보리결의가아닌안보리의장성명으로종료시켰다. 이와같은유엔안보리의일반적인관행을볼때통일이전북한비핵화를추진하고이후대북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명시적인유엔안보리결의채택이필요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73) 북한이비핵화되지않은상황에서통일이된경우에도제재대상재산을승계하기에앞서유엔안보리결의채택이필요하게될것으로보인다. 다만, 기존제재사례들은대상국가들이존재하고있는데비해북한은통일로인해그실체가사라지게된다는점에서안보리결의가필요하지않다는견해가개진될가능성이있다. 그러나통일이후제재대상재산의법적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명시적인안보리결의채택이바람직하다. 또는그대안으로안보리의장성명의채택도고려해볼수있다. 5. 대외채권 해외공사의경우만일미지급공사대금이있는경우북한이외국에대해갖고있는채권도국가재 73) 필자와비슷한입장에서유엔안보리의대북제제결의는별도의안보리결의를통해해제또는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이개진되었다. 이동은, 국제법상책임승계와통일한국에대한시사점, 통일법제인프라확충을위한쟁점과과제 ( 서울대학교헌법 통일법센터주최학술회의발표논문집, 2016.9.9), pp. 102~103. 산의범주에포함될수있다. 북한은아시아, 아프리카국가에동상과박물관등을건설하고있다. 예를들어북한은 2015년 12월캄보디아앙코르사원옆에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을건설하였으며, 만수대창작사는 2014년짐바브웨와무가베대통령동상제작계약을체결하였다. 74) 한편, 북한은외화벌이의일환으로해외에노동자를파견하여국제사회의우려를낳고있다. 북한해외노동자파견국및파견규모에대해서는몇가지보고서가있으나정확한북한의인력송출규모및파견국을파악하기는어렵다. 75) 이와관련하여만일미지급임금채권이있는경우이를국가재산의일종으로간주해야해야하는지, 아니면북한근로자개인의사적권리에해당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북한해외노동자의경우인력공급계약은북한주민개인이현지기업과개별적인계약을작성해직접고용되는형태가아니라개인이속한기업소가현지회사와체결한노동인력공급계약에따라용역이이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76) 북한기업소와계약을체결하는주체는현지기업뿐만아니라국가나지방정부인경우도있는것으로파악된다. 77) 북한주민이외국과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북한기업소와외국의기업, 국가또는지방정부가계약을체결한다는점에서북한과계약을체결한외국이계약상의임금을지급하지않아발생한대외채권은국가재산의일종으로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이경우노동력을제공한북한근로자들의임금보호가문제될수있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먼저통일한국의정부가임금을지급받지못한북한근로자들에게적정수준에서보상을하고, 나중에해당국가 74) 북한최대수출품은거대동상 수천만달러외화벌이, 연합뉴스, 2016.2.16. 75) 도경옥외, 2016 북한인권백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6), pp. 364~365. 76) 도경옥외, 위의책, p. 367. 77) 도경옥외, 위의책, p. 367. 4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를상대로채권추심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6. 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 가. 한일청구권협정의북한주민청구권포함여부 한일간에는위안부피해자, 재한원폭피해자, 78) 사할린한인문제 79) 등미해결문제들이존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일양국은 1965년청구권협정 80) ( 이하 한일청구권협정 ) 을체결하였다. 동협정은양체약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체약국및그국민간의청구권에관한문제가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된다는것을확인한다고규정하고있다.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제2조의해석과관련하여개인의청구권도여기에포함되는지, 그리고그개인에북한주민이포함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첫째,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국민개인의청구권이소멸되었는지의여부가문제되고있다. 이문제에대해우리대법원은 2012년판결에서청구권협정만으로개인청구권자체가당연히소멸한다고볼수없다는취지의판결을하였다. 81) 78) 1945 년 8 월 6 일과 9 일, 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원자폭탄으로피폭자 69 만여명중 23 만여명이피폭으로인해사망하였다. 이가운데조선인의피해규모와실태는추정에의존하고있는데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에의하면조선인은히로시마에 5 만명, 나가사키에 2 만명, 총 7 만명이피폭되어그중 4 만명이사망하고생존한 3 만명중 2 만 3 천여명이귀국한것으로추산된다. 정청래, 한일청구권협정이남긴과제들 (2013 년국정감사정책자료집 II ( 서울 : 국회의원정청래, 2013), p. 51. 79) 일제말기대부분징용노동자로사할린에강제연행되었으며, 종전당시약 43,000 명의한인이사할린에거주하였다. 2012 년 8 월기준, 총 22 개지역및시설에영주귀국한사할린한인들은개별귀국 52 명을포함하여총 4,008 명으로파악되고있다. 정청래, 위의자료집, p. 67. 80) 정식명칭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 8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 다 22549 판결. 청구권협정으로개인청구권이소멸하지아니하였음은물론이고, 대한민국의외교적보호권도포기되지아니하였다고보아야한다. 반면헌법재판소는일제에의하여군무원으로강제동원되었으나노무제공의대가를지급받지못한미수금피해자가제기한위헌소송사건에서한일청구권협정제2조제1항과제3항은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각하결정을하였다. 82) 둘째,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제2조제1항과제 3항은 양체약국및그국민 이라고만규정되어있어북한과북한주민이협정의대상에포함되는지가불명확하다. 일본정부는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체결하는과정에서북한과북한주민의포함여부는공백상태로남김으로써, 북한의존재를부정하거나일본과북한과의관계를구속하지않았다. 83) 반면북한은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체결직후동협정이남한과일본간의사적인거래에불과한것이며배상금지불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청구권협정에서일본정부는이미일제가조선에서행한야만적인식민지배의악랄성에대한조선인민의막대한재산청구권을박정희일당에게얼마간의금전을던져줌으로써흥정을끝내버렸다. 그것조차도경제협력의레테르를붙여서일본정부는의무를져버렸을뿐아니라원조자의가면을쓰고서경거망동을서슴지않았다. 일본당국과박정희일당사이에주고받은것은사적인금전거래에불과하였지결코배상금의지불이아니었다. 84) ( 밑줄강조 ) 위와같은이유등으로북한은한일관계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등 1965년체결된한일간의 82)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09 헌바 317,2010 헌가 74( 병합 ). 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미수금지원금지급결정에관한재심의신청을기각한결정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한일청구권협정제 2 조제 1 항, 제 3 항은처분의근거조항이아니어서당해사건에적용되는법률조항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83) 이원덕, 한일기본조약과북한문제 : 유일합법성조항과그현재적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1 집제 2 호 (2010), pp. 212~213. 84) 조선대학교, 북한의대일재산청구권협정에대한입장 : 매국적한일조약은무효다 ( 조선대학교, 1965), pp. 109~112; 이원덕, 한일기본조약과북한문제 : 유일합법성조항과그현재적함의, p. 214 에서재인용. www.mofa.go.kr 43
논문및연구보고서 협정들이무효임을 1965 년 6 월 23 일북한정부성 명으로선언하였다. 85) 이후북한은일본의과거청 산은법적, 도덕적의무이며, 일본이성실하게사죄 하고보상해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86) 나. 위안부문제에대한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에대한북한의입장 한일외교장관은 2015 년 12 월 28 일일본군위안 부피해자문제와관련하여합의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였다. 주된내용은일본의자국정부예산으로위안부들의마음의상처를치유하는조치강구, 한국정부의위안부재단설립및일본정부예산으로위안부들의명예와존엄의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시행을전제로한국정부는위안부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해결되었음을확인하였다는것이다. 한일외교장관이발표한내용은다음과같다.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관련합의내용 ) - [ 일측표명사항 ] 2일본정부는지금까지도본문제 ( 위안부문제 ) 에진지하게임해왔으며, 그러한경험에기초하여이번에일본정부의예산에의해모든前위안부들의마음의상처를치유하는조치를강구함. 한국정부가前위안부분들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재단을설립하고, 이에일본정부예산으로자금을일괄거출하고, 한일양국정부가협력하여모든前위안부분들의명예와존엄의회복및마음의상처치유를위한사업을행하기로함. 85)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141. 86) 대표적인예를들면북한은관변학자를통해 일본은 성근하게 ( 성실하게 ) 사죄하고보상함으로써법적, 도덕적책임을다하여야한다. 우리인민은과거일제가저지른죄악에대하여한시도잊지않고있으며반드시결산을받기위하여끝까지투쟁할것 임을강변하고있다. 리수영, 왜나라의과거청산은법적, 도덕적의무, 정치법률연구, 2007 년제 3 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p. 31; 이규창, 북한의국제법관 Ⅱ (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2), p. 266. - [ 우리측표명사항 ] 1한국정부는일본정부의표명과이번발표에이르기까지의조치를평가하고, 일본정부가상기 ( 일측표명사항 )2에서표명한조치를착실히실시된다는것을전제로이번발표를통해일본정부와함께이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해결된것임을확인함. 한국정부는일본정부가실시하는조치에협력함. ( 밑줄강조 ) 위의합의결과발표에대해북한은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대변인명의의담화를발표하여일본의국가적 법적책임인정과사죄 배상없이는최종적해결이란있을수없다며, 2015년 12월한일외교장관회담결과가전면무효라고주장하였다. 87) 다. 북일평양선언과대일배상청구권일본과북한은 2002년평양선언을채택하였는데이선언에서양국은빠른시일내에국교정상화를실현시키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하였다 ( 제1항 ). 그리고대일배상청구권과관련하여서는일본이식민지배로북한주민에게큰손해와고통을준것에대해반성과사죄의뜻을표명하였다. 그러면서양국은국교정상화이후정부차원에서는무상자금협력, 저리장기차관제공및국제기구를통한인도주의적지원등의경제협력을실시하고, 민간차원에서는일본국제협력은행등에의한융자, 신용대부등을실시하기로하였다 ( 제2 항 ). 그런데조건으로내세운양국간의외교관계수립은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북일양국간에는일본인납북자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어가까운시일내에외교관계가수립될가능성도크지않다. 라. 대일배상청구권의승계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승계문제는조약의 87) 조선중앙통신, 2016.1.7. 4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국가승계영역에속한다. 조약승계에대해서는 1978 년 8 월 22 일 조약의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이하 78 년비엔나협약 ) 이 채택되어있다. 1978 년비엔나협약은 1983 년비엔 나협약과달리발효 (1996. 11.6.) 하고있기는하지 만남북한모두당사국이아니어서남북한통일시조약승계의문제에 1978년비엔나협약을적용할수없다. 또한국가통합시조약승계문제를규정하고있는 1978년비엔나협약제31조는국제관습법으로도간주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국가결합의형태는흡수통합과합병으로구분되는데 1978 년비엔나협약제31조는이두가지유형의차이점을간과했기때문이다. 88) 또한 1978년비엔나협약제31조의규정이분단국통일에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 89) 결국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의승계문제는독일통일시의조약승계와유사하게처리될것으로보이는데독일통일의경우구서독이당사자인조약은원칙적으로구동독지역으로확장적용되었다. 90) 남북통일로인해북한이라고하는정치적실체가소멸하고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이북한지역으로확대적용될경우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승계문제는새로운양상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왜냐하면통일이되더라도위에서언급한 1965 년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국민개인의청구권이소멸되었는지의문제가지속될것이고, 국민의범위에일제강점하또는일본의전쟁수행과정에서피해를입은북한주민과그유족들까지포함되기때문이다. 또한 2015년 12월한일외교장관간 88) S. Oeter, German Unification and State Successio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Vol. 51 (1991), p. 355. 89) Ibid., pp. 356~357. 90) 독일통일조약제 11 조 : 국제기관및국제기구회원가입을규정한조약을포함한서독측의국제조약및국제협정은계속유효하며, 부속서 I 에언급된예외조약을제외하고는그권리와의무가제 3 조에언급된지역들에도적용된다. 개별적으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통합독일정부가해당조약상대자와협의를한다. 의위안부합의는한일간의문제로북한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봐야하기때문이다. 결국위안부문제를비롯한통일이후북한주민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는현재와는다른새로운차원의문제로통일한국정부와일본정부가협상테이블에마주앉아외교적 정치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IV. 국가문서의승계 1. 국가문서의개념및국가문서승계관련법규칙 국가문서 (state archive) 란선행국이국가기능을수행함에있어자국의국내법에따라생산하거나수령한일체의문서를의미한다. 생성된일시나존재하는형식, 직접보존또는관리하의보존등은관계없다. 91) 국가문서가보존 관리되는곳은국가에따라국가문서보관소, 도서관, 박물관등으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용어들은국가에따라그의미가혼용되고있고, 보관하고있는물건도중복되고있어이기관들을엄격하게구분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92) 1983년비엔나협약은둘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국가를이루는국가통합의경우선행국의국가문서는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93) 학설또한국가의공문서는국가의행정재산의일종으로선행국에서승계국으로이전되며, 승계되는국가문서는선행국영역내에있는것뿐만아니라제3국영역내에소재하고있는것도승계대상에포함된다는데의견이일치하고있다. 94) 독일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국가재산, 그중 91) 1983 년비엔나협약제 20 조. 92) 유하영, 국가문서의국가승계와한국의공문서제도, 독도논총, 통권제 6 호 (2010) p. 76. 93) 1983 년비엔나협약제 29 조. 94) 신용호, 앞의글, p. 114. www.mofa.go.kr 45
논문및연구보고서 에서도행정재산에준하여처리되었다. 동독의국 가문서가서독으로양도되었고, 제 3 국에소재한동 독의국가문서역시서독으로소유권이양도되었다. 95) 1983년비엔나협약과학설, 독일통일사례를종합하여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현재북한내에서생산되어보존 관리되고있는문서는통일한국에모두승계되게된다. 북한이라고해서국가문서의승계에관한일반국제법의적용을배제하거나변경시킬이유내지근거는찾기어렵다. 2. 북한국가문서확보의중요성과한계 남북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적지않은실천적의의를가진다. 국가의공적인행위는대부분공문서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공문서는국가의활동을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이다. 이는북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런점에서현재북한내에서국가문서의생산및보존 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현재의북한상황을이해하고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남북한의 ( 국내법과국제법의 ) 법제통합을실행함에있어관건으로작용할수있다. 이와같은국가문서승계의실천적의의는국제법분야에서전환기정의, 영토문제, 해양경계문제등에서찾을수있다. 첫째, 국제사회는북한의핵실험, 성분 ( 토대 ) 을근거로한차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화소등의구금및교정시설에서의인권침해,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된탈북자들의조사및처벌, 해외노동자의선발및파견과인권침해실태등에대해서깊은우려를나타내고있다. 특히, 2014년 3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의조사결과보고서발표를계기로북한에의한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에대한책임 (accountability) 규명문제가화두가되고있다. 2017 95) 구희권, 앞의학위논문, p. 192; 신용호, 국가재산및채무승계와독일사례, ( 자문회의자료, 2016.6.10.). 년 2월 13일에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 96) 에의해북한인권침해책임규명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그룹으로임명된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방글라데시의사라후세인 (Sara Hossain) 변호사 97) 은 2017년 2월 13 일활동결과를담은보고서를발표하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고위급위반자들에대한수사및기소를국제형사재판소 (ICC) 에회부하여야한다는국제사회의입장을재확인하기도하였다. 98) 북한인권책임규명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6년 3 월 3일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통일부에북한인권기록센터와법무부에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설립하였다.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수집 기록한자료는매 3개월마다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이관되어보존 관리된다 (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 북한인권기록이북한인권실태에대한홍보와교육차원을넘어형사법의영역으로들어설경우증거확보가핵심관건으로작용하게된다. 현재북한인권실태에대한조사는대부분국내입국한북한이탈주민의증언으로간접적으로파악되고는있으나증언에의존할수밖에없는근본적인한계를갖고있다. 둘째, 영토문제의경우북한과러시아가두만강국경선의재획정협상에착수하였다는소식이 2008 96)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 년 3 월 21 일채택한북한인권결의에서 6 개월간활동할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를임명할것을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요청하고, 책임규명에관한독립전문가그룹에게는책임규명에관한실제적인방안을권고하도록요청하였다. UN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 31/L.25 (21 March 2016), paras. 10~11. 97) 자이드 (Zeid Ra'ad Al Hussein) 유엔인권최고대표는유엔인권이사회결의에따라 2016 년 9 월 9 일세르비아의소냐비세르코 (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방글라데시의사라후세인 (Sara Hossain) 변호사를책임규명독립전문가로지명하였다. OHCHR, Zeid designates two independent experts to support the work of Special Rapporteur on DPRK( 검색일 : 2016.10.1). 98)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UN Doc. A/HRC/34/66/Add.1(13 Feb. 2017), para. 75. 4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출처 : 동아일보, 2008. 8. 7 < 그림 1> 북한 - 러시아예상국경선 년보도된바있다. 러시아와북한은구소련시절인 1985 년국경조약을체결하고 1990 년국경설정의 정서에서명한바있다. 보도에따르면북한과러시 아는 2000 년부터 2003 년까지국경공동점검위원 회를구성하여 1990 년두만강에세워놓았던국경 표지유지실태와지형변경에대한실사를하였고, 실사결과최근 10 년간두만강의범람으로수로가 크게바뀌었다고한다. 수로변경에따라양국은 국경선변경을도입하는새조약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새조약안대로하면독도면적의약 160배에이르는지역이러시아로넘어가게된다. 80억달러에이르는부채상환에대한압력, 나진개발사업에의러시아자본유입목적등으로북한이이지역을러시아에양도할가능성이높게전망되고있다. 99) 이후 2012년북한과러시아는채무탕감협정을체결하였다. 100) 이지역이북한 99) 동아일보, 2008 년 8 월 7 일 ; 연합뉴스, 2008 년 8 월 7 일. 관련내용은이규창, 북 - 러두만강국경선재설정협의와북방영토문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08-21(2008) 참조. 에양도되면녹둔도 ( 鹿屯島 ) 양도에이어또한차례우리영토가러시아에양도되는것이다. 녹둔도는두만강하구에있던섬으로우리영토이었으나 1990년북한이러시아에양도하였다. 두만강상류의토사가이지역에퇴적되어현재는육지와연결되어있고러시아가실효적지배를하고있다. 2008 년이후북한과러시아간의국경재획정이어떻게마무리되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 북한과러시아양국간에국경선재설정문제가논의되고이후채무탕감협정이체결된전후사정을감안했을때양국간의국경선이재설정되었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추정은되지만구체적인내용은알수없다. 이문제는결국양국간의공식문서를통해 100) 러시아와북한은 2012 년 9 월구소련시절북한이러시아에진채무를대폭탕감하는내용을담은협정을체결하였는데이협정에따르면북한은러시아에지고있던약 109 역달러규모의채무중 90% 를탕감하고남은 10 억달러는 20 년에걸쳐분할상환하기로합의하였다. 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14 년 5 월 5 일북한과의채무탕감협정비준법안에최종서명하였다. 미국의소리 <www.voakorea.com>, 푸틴 100 억달러규모북한채무탕감협정서명 ( 보도일 : 2014. 5. 6) www.mofa.go.kr 47
논문및연구보고서 출처 : 조선일보, 2012. 5. 22, p. A2 < 그림 2> 중국이주장하는해양경계선 확인되어야한다. 셋째, 북중해양경계의경우현재북한과중국 간의해양경계조약은체결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이나동경 124도선이일종의해양경계선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2012년 6월 8일선원 28명을태운중국어선 3척이불법조업혐의로북한측에나포된사건에서드러났는데나포지점이동경 123도 57분, 북위 38도 05분지점이라는데서알수있다. 그런데동경 124도선이 1962년김일성북한주석과저우언라이중국총리사이에체결된북중국경조약에근거한것인지, 101) 아니면중국의일방적 101) 1962 년체결된북중국경조약 ( 변계조약 ) 은북중해양경계에대해 압록강하구바깥조 중두나라해역에대한구분은, 강과바단분계선상인동경 124 도 10 분 6 초의한지점에서시작하여, 대략남쪽으로곧게가서공해에이르러끝나는한선을두나라의해상분계선으로해서서쪽해역은중국에속하고동쪽해역은조선에속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3 조제 2 항 ). 그리고 1964 년체결된북중국경의정서는 압록강하구하천 바다분계선상의동경 124 도 10 분 6 초, 북위 39 도 49 분 41 초지점에서시작하여직선으로동경 124 도 9 분 18 초, 북위 39 도 43 분 39 초지점까지 인조치에의한것인지는확인되지않는다. 만일 1962년의북중국경조약과 1964년의정서에근거하여동경 124도선이양국간의해양경계선이되었다면 1977년설정된것으로알려지고있는북한의서해군사경계수역과북한해상경계의관계가문제된다. 북한은 1977년 6월 21일 200마일경제수역을선포한데이어같은해 8월 1일에는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보도로군사경계수역선포를발표하였다. 그내용을종합하면첫째,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동해에서는 50해리, 서해에서는경제수역을범위로하고둘째, 이수역내의수상 ( 水上 ) 수중( 水中 ) 및공중 ( 空中 ) 에있어서외국인및외국의군용선박과군용항공기의활동을금지하며셋째, 민간선박 ( 어선은제외 ) 및민간항공기는자기들의사전 잇고, 다시동경 124 도 9 분 18 초, 북위 39 도 43 분 39 초지점에서시작하여직선으로동경 124 도 6 분 31 초, 북위 39 도 31 분 51 초지점을지나공해에서마친다. 위에서말한해상분계선은부속지도에분명하게표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제 2 조 ). 관련규정은한명섭, 남북통일과북한이체결한국경조약의승계 ( 파주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1), p. 301 과 p. 305 의북중국경조약과북중국경의정서에따랐다. 4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 그림 3> 북한의군사경계수역과배타적경제수역 출처 : 오윤경외외교통상부직원공저, 21 세기현대국제법질서, 개정판 ( 서울 : 박영사, 2001), p. 349 동의또는승인아래서만이수역내에서항해와비행을할수있고넷째, 민간선박및민간항공기의활동이라할지라도군사적목적을가진것과그들의경제적이익에유해한것은역시이를금지한다는것이다. 102)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서해군사경계수역은중국이주장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해양경계선서쪽의중국측해역까지관할수역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존재한다. 만일 1977년이후중국과북한이동경 124도선을북중간의해양경계선으로선포했다면그시기는언제이며, 이유는무엇인지가궁금해진다. 확실한사실관계는북한이나중국의공식문건을통해확인이가능하다. 그러나현재 102) 북한의군사경계수역에대한내용은김찬규 이규창, 북한국제법연구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9), pp. 239~267 참조. 북중해양경계에대해서는북한의공식입장을확인할수없다. 중국의입장이나관련문헌도확인되지않고있다. 앞의어선나포사건은현재까지알려진서해상에서북중해양경계와관련하여발생한유일한사건이라는점에서향후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다. 3. 북한의공문서관리북한인권및전환기정의문제, 영토문제, 북중간의해양경계에대한구체적이고정확한실태파악을위해서는관련공문서와범죄기록관련문서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아쉽게도현재북한내에서의공문서의생산, 보존및관리, 이용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북한의관련법규들을통해단편적으로만파악될뿐이다. www.mofa.go.kr 49
논문및연구보고서 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발생할국가문서의승계를대비하기위해서는현재북한에서의공문서보존 관리실태를면밀하게추적, 조사하여야한다. 북한은문헌법 103) 을제정하여북한문헌의편찬과보존 관리및이용을규율하고있다 ( 제1조 ). 문헌은국가적으로보존하고이용할가치가있는기록물로문서, 그림, 도면, 사진, 필름, 녹음물, 녹화물, 자기원판등이속한다 ( 제2조 ). 북한에서문헌은국가소유, 즉국가문서로정의되어있다 ( 제3조 ). 문헌의보존및관리는문헌보존기관이하며, 특수부문문헌의보존 관리는해당기관이한다 ( 제15조 ). 국가적으로 1종 1부밖에없는고문헌은중앙문헌고에보존하며, 필요한경우에는중앙문헌지도기관의승인을받아개별기관도보존할수있는것으로관련제도를운영하고있다 ( 제17조 ). 문헌보존기관과해당기관이문헌을이관, 폐기하려는경우에는해당문헌보존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제21조 ). 북한은문헌보존및관리관련기구로는당기구로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의문서정리실과, 내각기구로외무성산하의문헌국이조직되어있다. 104) 공개할수없는중요사실과문서, 도서, 사진, 도면, 지도, 녹음물, 녹화물, 유연성자기원판, 생산품등은기밀대상으로지정하여기밀법 105) 에의해규율되고있다. 기밀대상은중요도에따라 절대비밀, 비밀, 기관안에한함 의세등급으로구분되고있다 ( 제2조 ). 기밀법은기밀대상의등록, 기밀대상의보관 관리, 기밀대상의이용에관한규정들을두고있다. 북한기밀법을보건대북한핵실험과미사일발사, 정치범수용소, 해외노동자파견등북한의입장에서민감할수밖에없는외교, 안보, 인권에속하는사항을다루는북한의공 103) 1995 년 1 월 25 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 50 호로채택. 104) 통일부,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2015 ( 서울 : 통일부, 2015), p. 13, p. 94. 105) 1999 년 2 월 26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 483 호로수정. 문서는기밀사항으로서별도관리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V. 맺음말 1983년채택된국가재산 국가문서및국가채무에대한국가승계에관한비엔나협약은현재발효하지않고있다. 또한재산의국가승계를규율하고있는 1983년비엔나협약제16조는국제관습법으로볼수없으며, 재산의국가승계에관한법의일반원칙도존재하지않는다. 구동독과서독은독일통일조약에서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였는데, 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하고있다. 동독의행정재산은통일독일연방정부의재산으로귀속시켰고, 각주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행정기관이시행해야하는것으로규정된목적의재산인경우에는해당행정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귀속시켰다. 다만, 구동독국가안전부 ( 슈타지 ) 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은신탁공사 ( 신탁청 ) 에귀속시켰다. 그리고재정자산은원칙적으로연방정부의신탁관리하에두게하였다. 신탁자산과동독국영철도회사, 동독체신공사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었다. 독일통일조약은국가재산의승계문제가남북통일합의서에포함되어야하며, 재산의성격에따라처분을달리해야한다는점등을시사하고있다. 우리의경우북한의행정재산을통일한국이승계할경우어떤재산을중앙정부에서사용하고어떤재산을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도록할것인지의문제와북한의행정재산을남한의어떤기관에서승계하여사용할것인지의문제를검토해야한다. 한편, 국가재산을행정재산과재정자산으로구분한독일통일조약과달리우리의현행법제는국유재산을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있다. 남북통일합의서에재산은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국가재산의승계문제를규율하고, 통일이후남북한의국유재 5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남북통일과북한의국가재산승계 산통합은이기준에따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전준비의일환으로북한의재산을우리국유재산법의기준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여정리해두는작업이필요하다. 슈타지의업무수행에사용된행정재산과재정자산은중앙정부에귀속시키지않고별도관리한통일독일과마찬가지로우리의경우에도북한국가안전보위부의업무수행에사용된재산은국가재산으로귀속시키지않고별도로관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국가안전보위부외에국제사회로부터인도에반한죄위반에대한우려를사고있는다른기관으로까지범위를확대할것인지에대해서도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특별한형태로존재하는국가재산의승계는다음과같은방향에서처리방향이모색되어야한다. 첫째, 외교공관및영사공관과관련하여 2017년 3 월현재남한은 190개국, 북한은 161개국과외교관계가수립되어있는데쿠바와마케도니아, 시리아등 3국은북한과만단독수교하고있다. 남북통일로이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단절되더라도공관의재산과공관원의재산은보호되어야한다. 또한접수국은외교직원과그가족이가능한한조속히퇴거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들자신과그들의재산을위하여필요한수송수단을수시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여야한다. 영사기관을통폐합하는경우에도접수국은영사관사와그재산및영사문서를존중하고보호하여야하며, 접수국은접수국의국민이아닌영사기관원과개인사용인및그세대의일부를이루는가족구성원이퇴거를준비하고또한관계직원의직무가종료한후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퇴거할수있도록시간과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둘째, 북한의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엄밀한의미에서국가재산은아니며, 개인재산도아니다. 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북한토지등의재산권문제처리에있어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은국가승계문제와는별도의처리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 정에서사회단체소유재산과협동단체소유재산을구분할필요가있다. 셋째, 북한의핵개발및핵시설관련내용은핵보유법령과원자력법, 방사성오염방지법등의개별법규에규정되어있다. 남북통일시핵무기와관련시설물및북한의핵보유법령, 개별법규에산재해있는핵관련규정은모두폐기되어야한다. 그러나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규정과시설및기술은통일한국의원자력법제에수용할필요가있다. 화학무기협약과생물무기금지협약을북한지역으로까지확장적용하고화학무기와생물무기를폐기하여야한다. 넷째, 유엔의대북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이더라도제재에상관없이국가승계되는지아니면제재대상에포함되는재산은국가승계의대상에포함되어서는안되는지에관한법규칙, 국가관행은찾아보기어렵다. 그러나제재대상재산이라고하더라도국가승계의대상이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제재대상재산의승계와관련하여통일이전또는통일이후제재대상재산의법적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대북제재결의를종료시키는명시적인유엔안보리결의나안보리의장성명의채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다섯째, 해외공사의경우만일미지급공사대금이있거나해외파견근로자에대한미지급임금이있는경우이를국가재산의일종으로간주해야해야하는지, 아니면북한근로자개인의사적권리에해당하는것으로봐야하는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먼저통일한국의정부가임금을지급받지못한북한근로자들에게적정수준에서보상을하고, 나중에해당국가를상대로채권추심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1965년체결된한일청구권협정제2조의해석과관련하여개인의청구권도여기에포함되는지, 그리고그개인에북한주민이포함되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한일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와관련하여합의를하고그결과를발표하였는데북한은이합의결과발표가전면무효라는입장이다. www.mofa.go.kr 51
논문및연구보고서 남북통일로인해북한이소멸하고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이북한지역으로확대적용될경우북한의대일배상청구권승계문제는새로운양상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된다. 위안부문제를비롯한통일이후북한주민의대일배상청구권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통일한국정부와일본정부가협상테이블에마주앉아외교적 정치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국가문서의승계와관련하여 1983년비엔나협약은둘이상의국가가결합하여하나의국가를이루는국가통합의경우선행국의국가문서는승계국에이전된다고규정하고있다. 학설또한국가의공문서는국가의행정재산의일종으로선행국에서승계국으로이전되며, 승계되는국가문서는선행국영역내에있는것뿐만아니라제3 국영역내에 소재하고있는것도승계대상에포함된다는데의견이일치하고있다. 독일통일의경우국가문서의승계는국가재산, 그중에서도행정재산에준하여처리되었다. 동독의국가문서가서독으로양도되었고, 제3국에소재한동독의국가문서역시서독으로소유권이양도되었다. 1983년비엔나협약과학설, 독일통일사례를종합하여남북통일의경우에적용해보면현재북한내에서생산되어보존 관리되고있는문서는통일한국에모두승계되게된다. 현재의북한상황을이해하고통일과정또는통일이후남북한의법제도적인통합과과거청산내지전환기정의의실행준비, 영토및국경문제에대한대응준비를위해서는현재북한에서의공문서보존 관리실태를면밀하게추적, 조사하여야한다. 5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총회문서 I. 주요결의 제71차유엔총회회기중 2017년 3월부터 2017 년 5월사이에채택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성착취와성학대에관한유엔의조치에관한결의 (United Nations Action 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RES/71/278) 유엔총회는 2017년 3월 10일결의를통해, 유엔의직원뿐만아니라안보리의위임을받은비유엔직원에의한성착취와성학대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성착취와성학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회원국의강화된조치의이행을강조하였다. 총 회는유엔기관, 기금및프로그램을포함한유엔체제전반에걸쳐성착취와성학대에대한무관용정책에대한공약을재확인하며, 성착취와성학대에책임이있는국가가시기적절한조치로성착취와성학대에대해책임을지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하였다. 총회는아울러유엔사무총장, 성착취및학대에대한유엔대응에관한특별조정관사무소와모든관련부서의무관용정책이행노력에지지를표하였다. 총회는제72차회기에도 성착취와성학대 : 무관용정책의이행 이라는제목으로이주제를포함시키기로결정하였다. 2.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의국제교섭을위한양식에관한결의 (Modalities for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f 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A/71/854, A/RES/71/280) 유엔총회는 2017년 4월 6일결의를통해,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을채택하기위한정부간회의의시기와방식을결정하였다. 총회는달리합의하지않는한, 제73차총회개회직전에뉴엔본부에서정부간회의를개최하기로하였으며, 정부간회의의결과물에는실행가능한약속, 이행수단및이행의후속조치와검토를위한기본틀이포함될수있다고강조하였다. 총회는또한정부간회의와준비절차는모든회원국과총회에서옵서버지위를가진전문기구의모든구성원에개 www.mofa.go.kr 53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방하기로결정하였다. 아울러 안전 질서 정규이민에관한글로벌협약 채택을위한준비과정을시기별로 3단계로나누어구체적으로정하였다. 3. 국가간연결과평화, 이해및발전의증진에있어전문번역의역할에관한결의 (The role of professional translation in connecting nations and fostering peac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A/RES/71/288) 유엔총회는 2017년 5월 24일결의를통해전문번역이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을지키고, 국가를하나로모으며, 대화, 이해및협력을촉진하고, 세계평화와안보를강화하고발전시키는데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확언하며, 9월 30일을세계번역의날로선언하였다. 총회는또한회원국, 유엔기관, 국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및개인모두가적절한방식으로세계번역의날을기념하는것을장려하며, 유엔내언어전문가의업무의높은수준과우수성을계속유지할것을사무총장에게요청하였다. 4. 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의상황에관한결의 (Status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from Abkhazia, Georgia, and the Tskhinvali region/south Ossetia, Georgia, A/RES/71/290) 유엔총회는 2017년 6월 1일결의를통해, 인종과관계없이아브하지아, 조지아와츠힌발리지역, 남오세티아, 조지아지역에서온국내실향민과난민과그들의후손모두고향으로돌아갈권리가있음을인정하였다. 또한조지아의분쟁으로영향을받은모든국내실향민과난민의재산권을존중하고그들의권리를침해하여재산을취득하는것을금지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 강제이주는용인되지않음을재확인하였다. 아울러조지아전역의모든분쟁영향지역에거주하는모든국내실향민, 난민및기타거주자를위한인도주의적활동을위해방해받지않는접근의긴급한필요성을강조하였다. 5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안전보장이사회문서 I. 주요결의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안전보장이사회가채택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비확산 / 북한에관한결의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S/RES/2345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23일결의를통해안보리가채택한대북제재결의들에대한회원국의이행을지원및감시하는 전문가패널 (the Panel of Experts, PoE) 의수임을 2018년 4월 24일까지 1년연장하였다. 안보리는패널에 2017년 8월 5일까지중간보고서를, 2018년 2월 1일까지최종보고서를각각안보리산하 1718 제재위원회 ( 대북제재위원회 ) 에제출할것을요청하였고, 나아가패널이위원회와논의한후에 2018년 3월 14일전까지안보리에최종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안보리는또한유 엔사무국에안보리결의제2270호, 제2321호이행을위해필요한행정조치를요청하고, 회원국에는패널활동에적극협력할것을촉구하였다. 2.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결의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RES/2347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24일결의를통해문화유산파괴를비난하고이에대한국제사회의처벌을강화하였다. 이번결의는 ISIL이나알카에다등테러단체의문화재파괴에초점을맞췄던기존의결의를보완하는것으로모든분쟁당사자들을적용대상으로확대하였다. 동결의는종교, 교육, 예술, 과학등을위해만들어진역사적인기념물, 유적지, 건물을공격하거나불법적인발굴 약탈을하는사람, 또약탈품을운송하는사람은반드시기소되어야한다는것을확인하고, 관련사건을조사하고기소하거나, 약탈물품을압수하고본국에반환하는데있어유엔회원국들의협력과공조를요구하였다. 3. 콩고민주공화국의상황에관한결의 (The situation concern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RES/2348 (2017)) 안보리는 2017년 3월 31일결의를통해, 콩고민주공화국평화유지군 (MONUSCO) 의수임을 2018 www.mofa.go.kr 55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년 3월 31일까지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안보리는유엔사무총장보고서 (S/2017/206) 상의권고를고려하여, MONUSCO의평화유지군의구성을각각최대한도로하여군병력 16,215명, 군감시단및참모요원 660명, 경찰 391명그리고경찰부대원 (personnel of formed police unit) 1,050명으로구성할것을결정하였다. 이는종전의평화유지군규모에서 18% 정도를줄인것이다. 안보리는또한동결의를통해 MONUSCO의활동의전략적우선순위를통해달성해야할목표를정하였다. 4. 아이티문제에관한결의 (The question concerning Haiti, S/RES/2350 (2017)) 안보리는 2017년 4월 13일결의를통해, 아이티평화유지군 (MINUSTAH) 의수임을 2017년 10월 15 일로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 아이티평화유지군 (MINUSTAH) 은 13년간활동했다. 평화유지활동의으로 1,275명규모종료이후에는치안과현지경찰훈련을위해 2년일정의유엔경찰병력 (MINUJUSTH) 이파견된다. 아이티의철수는콩고민주공화국의평화유지병력을 18% 줄이기로한결의이후에나온것이다. 5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인권이사회문서 I. 주요결의 유엔인권이사회제34차정기회기 (2017. 2. 27. - 2017. 3. 24.) 에서채택된국제법관련주요결의는다음과같다. -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II. 주요결의의내용 1. 미얀마인권상황에관한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A/HRC/RES/34/22)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된이결의에서, 미얀마서부라카인주에서로힝야족을상대로군대및보안군에최근의인권유린혐의사실및상황을확인하고, 특히자의적구금, 고문및비인도적처우, 강간및기타형태의성폭력, 즉결처형또는자의적처형, 강제실종및불법적인재산의파괴등이자행되었다는주장을확인하기위해독립국제사실조사단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을긴급파견하기로결정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사실조사단이제36차회기에서구두보고하고, 제37차회기에전체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2.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RES/34/24)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한이결의에서, 북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을위해북한인권사무소를비롯한유엔메커니즘을강화키로결정한내용을포함한것과, 북한에대해 해외에서 자행한 범죄 (crimes) 와인권침해중단, 온라인 에서의표현의자유보장노력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 2년동안북한인권사무소를비롯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역량을강화할것과증거보존소설치, 책임규명절차에이용될수있는정보 증언관련법률전문가임명등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관련권고를이행할것을결정하였다. 아울러, 북한해외노동자착취에대한우려, 북한지도층의인권침해에대한책임, 핵 미사일프로그램으로의재원전용이북한주민들의인권및인도적상황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를표하였다. 참고 ) 북한인권상황에관한결의전문 ( 외교부보도자료, 2017. 3. 24, 비공식번역 ) www.mofa.go.kr 57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제 34 차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요지비공식번역 1 전문 1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협약등을존중 2 유엔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채택한기존의북한인권결의를상기하고, 결의이행을촉구 3 유엔총회결의 60/251 ( 인권이사회설립결의 ) 3항을유념 4 인권이사회제도구축에관한결의 5/1, 인권이사회특별절차수임자의행동원칙결의 5/2를상기하고, 특별절차수임자들이동결의에따라의무를다할것을강조 5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의권고이행중요성강조 6 COI 보고서에서밝혀진바와같이, 북한에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자행되고있으며, 그상당수가인도에반하는죄에해당하고, 인권침해가해자가처벌되지않는점에깊이우려 7 인도에반하는죄로부터북한주민에대한북한의보호책임을상기하며, COI가북한지도층에게인도에반하는죄를예방하고가해자기소및사법처리보장을촉구했음을상기한유엔총회결의 (71/202) 에주목 8 북한이인도주의기구의접근을허용하지않고주민에대한식량제공보다군비증강에국가적우선순위를둠에따라북한의불안정한인도적상황이악화되고있음에우려 9 북한이핵무기및미사일개발에재원을전용한것이주민들의인도적 인권상황에미치는영향에깊은우려를표명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인식하고, 안보리결의 2321에언급된바와같이북한이주민의복지와존엄을존중해야함을강조 10 적정한식량제공,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보장등을포함하여모든북한주민의인권을보장하고기본적자유를향유토록하기위한북한의책임을재확인 1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특히위험요소가있으며, 이들이무시, 인권침해, 착취, 폭력으로부터인권을보장하고기본적자유를향유토록하기위한필요성을인정 12 북한의장애인권리비준을평가하고, 장애인권리를존중할것을촉구 13 북한의제2주기보편적정례인권검토참여를인정하고, 북한이 268개권고중 113개권고를수락하고추가 58개권고의이행가능성검토를언급한점에주목하며, 북한내인권침해해소를위해권고이행의중요성을강조 14 국제인권의무이행을감시하는협약기구의중요한역할을인정하며, 북한이인권의무를준수하고협약기구에기한내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해야함을강조 15 납북자문제의중요성에주목하고, 2014.5월북한과일본간정부차원의협의에기초하여일본인납북자에대한조사가착수된이래북한이긍정적조치를취하고있지않음에깊은우려를표명하며, 가급적조속한시일내일본인납북자문제가해결되기를기대 16 북한의인권및인도적상황개선을위한대화의중요성에주목 5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UN 인권이사회문서 17 이산가족문제의중요성및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대규모 정기적이산가족상봉개최등한국의요구에주목 18 인권상황개선을위해보편적정례인권검토등인권이사회와건설적으로협력하는것의중요성을재확인 2 본문 1 북한내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가오랫동안, 그리고현재에도자행되고있음을강하게규탄하며, COI가보고서에밝힌아래사항들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 모든주민들의사생활에만연하는정보의절대적독점, 사회생활전체에대한통제, 국가에의한자의적 불법적감시에따라강제되는온라인과오프라인상에서의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에대한부정 성분시스템에따른차별, 여성에대한차별 이동의자유관련권리위반 식량권및생명권관련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위반 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및여타중대한형태의성폭력, 정치적 종교적 성에따른숙청 정부정책에따라대규모로자행되는조직적납치, 송환거부및그에따른강제실종 2 북한이북한내외에서발생하는범죄와인권침해를인정하고아래조치를포함하여 COI 보고서상관련권고이행을통해범죄와인권침해를즉각중단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 독립적언론기관설립허용등을통해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를확보 성분시스템에따른차별종식및양성평등을확보하고성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위한즉각적인조치확보 이동의자유확보 인도적지원이취약계층에게전달되도록인도지원관련투명성을보장하는등식량에대한동등한접근성보장 강제노동관행등정치범수용소에서자행되는모든인권침해를즉각중단하고, 모든정치범수용소를폐쇄하며, 수감자들을석방하는한편, 구금중자의적처형관행을즉각중단하고공정한재판과적법절차에따른사법적보호확보 납북및강제실종문제해결 이산가족상봉확보 연좌제관행즉각폐지 3 결사의자유를포함한노동자의권리위반뿐아니라강제노동에준하는것으로알려진환경에서근로하는북한해외노동자착취문제에심각한우려를표명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상기 4 북한에송환된난민및망명신청자들의상황및이들에게가해진제재와관련 COI가밝힌사안들에 www.mofa.go.kr 59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대해깊이우려하며, 모든회원국들이강제송환금지원칙을존중하고난민신청자들을인간적으로대우하며유엔난민기구 (UNHCR) 에접근을허용할것을촉구 5 수십년동안최고위층의정책에따라, 그리고지도층의효과적통제하에있는기관에의해북한내인도에반하는죄가자행되어왔다는충분한근거를 COI가제공한점과관련우려 6 북한이인도에반하는죄의책임이있는자를기소하지못한점을강조하며국제사회가책임규명을위해협력할것을권장 7 북한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인도에반하는죄에가장책임있는자를효과적으로겨냥하기위한제재를보다발전시키는것을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결론및권고사항을검토하고책임규명을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장한유엔총회결의 (71/202) 를환영 8 2014년과 2015년에이어 2016년 12월 9일안보리가북한인권상황에대한 3번째회의를개최한점을환영하며, 안보리의지속적이고보다적극적인관여를기대 9 북한에대한접근이확보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임무를수행하기위해현재까지펼쳐온활동과지속적인노력을평가 10 북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규명확보의중요성을강조한특별보고관과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의보고서를환영 11 특별보고관과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이제출한보고서상관련결론과권고들을상기하며, 북한의책임규명을위한포괄적접근으로서즉시취해질수있는조치들을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점을인정 12 2년동안북한인권사무소를포함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역량을강화하고, 현재의모니터링및기록노력강화, 정보및증거보존소설치, 향후책임규명절차에이용될전략수립을위해모든정보와증언에대한책임규명법률전문가임명등을목적으로하여독립전문가그룹이제시한관련권고를이행할것을결정 13 상기권고의이행을제37차인권이사회 ( 18.3월) 에서구두보고, 제40차인권이사회 ( 19.3월) 에보고서제출할것을인권최고대표에요청 14 특별보고관임기를 1년연장 15 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개선을위해유엔기구를포함하여모든당사자들이 COI 보고서상권고이행을검토할것을촉구 16 북한인권사무소의지속적노력을권장하고동사무소의인권이사회앞정기적보고를환영 17 제34차인권이사회에제출된북한인권상황관련역할과성과에대한인권최고대표의보고를환영 18 북한인권사무소의독립적활동, 임무수행을위한충분한자원보유, 관련국과협력, 보복또는위협으로부터자유로운활동등을위해회원국의협력촉구 19 유엔총회에제출된사무총장보고서의후속조치를보고할것을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요청 20 특별보고관이 COI 권고이행을위한후속조치노력을포함하여임무수행관련인권이사회와총회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21 지속적대화를통해특별보고관뿐아니라모든특별절차임무수임자들을초청및협력, 특별보고관과지원인력들에게제한없는방북허용, 특별보고관등의임무수행에필요한모든정보제공,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기술협력증진을북한에촉구 6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UN 인권이사회문서 22특별기구, 회원국, 지역기구, 이해관계기관, 독립전문가및 NGO가특별보고관및북한인권사무소등특별절차수임자들과건설적대화를하고협력할것을권장23 COI 보고서가직접적으로권고를제시한모든회원국과유엔사무국, 지역기구및포럼, 시민사회, 기업등이권고를이행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권장24유엔시스템전체가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을통일된방식으로지속해결해나갈것을권장25북한이인권침해중단조치를취하도록북한과관련이있는모든회원국이영향력을발휘할것을권장26사무총장에게특별보고관과북한인권사무소관련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모든지원을제공할것을요청27특별보고관의모든보고서를유엔의관련기구와사무총장의적절한조치를위해전달할것을결정. 끝. 3.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의이스라엘정착촌에관한결의 (Israeli settlement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in the occupied Syrian Golan, A/HRC/RES/34/31) 인권이사회는 2017년 3월 24일채택된이결의에서, 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에서 1967년이래설립된이스라엘의정착촌이국제법상불법이며, 양국간문제해결및지속적이고포괄적인평화의달성과경제 사회발전의주요장애물이된다는것을재확인 하면서, 이스라엘이동예루살렘을포함한팔레스타인점령지역과시리아골란점령지역에서모든정착활동을즉각중단할것과이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의모든결의의완전한이행을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는또한 2004년 7월 9일 ICJ가권고적의견에서언급한바와같이,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건설중인장벽의건설작업을즉시중단하고, 구조물을즉시해체하며이와관련한모든입법및규제조치를폐지하거나무효화하고, 장벽의건설로인하여영향을받은모든개인및법인에게그피해를배상하는것등을모두포함한이스라엘의법적의무를완전히이행할것을요구하였다. www.mofa.go.kr 61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UN 사무총장보고서 I. 주요보고서 유엔사무총장의보고서는유엔기구의업무관련보고서와안보리 총회 경제사회이사회의요청에따른보고서가있다. 이번호에서는사무총장이유엔총회에제출한국제법관련최신주요보고서를살펴본다. -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 유엔헌장제102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II. 주요보고서내용 1. 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 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health and other impacts of the 30-year period of nuclear testing in French Polynesia, A/72/74)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2017. 3. 28. 배포 ) 는 프랑스령폴리네시아의문제 라는제목의유엔총회결의 71/120의제7항에따른것으로, 동결의에서유엔총회는프랑스령폴리네시아에서의핵실험 30년이환경, 생태, 건강등에끼친영향에관해지속적인업데이트자료를제공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특히방사선노출의결과가폴리네시아영토에미친영향에대해자세히설명해줄것을요청하였다. 사무총장은 2017년 1월 10일자서한을통해유엔전문기구및기타국제기구의집행책임자에게이결의를알리고, 이보고서에첨부하기위한정보제공을요청하였다. 이보고서는 IAEA, WHO, OHCHR, UNESCO, UNEP,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등이제출한정보를담고있으며, 폴리네시아상황을해결하기위한노력을설명하고있다. 2. 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을촉진하기위한에이즈대응의재활성화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invigorating the AIDS response to catalys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nited Nations reform, A/71/864)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2017. 4. 7. 배포 ) 는그동안과감한글로벌이행과, 공동의재정적책임, 형평원칙에입각한사람중심의접근방식을통해에이즈대응에크게성공을거두었다고평가하면서 90-90-90 목표 1) 가항바이러스치료법의확장과에이즈관련사망을크게줄이면서새로운 6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UN 사무총장보고서 HIV 감염을감소시키는데기여했다고평가하였다.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 2030년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아젠다 의일환으로 2030년까지에이즈감염병종식을위한추진을가속화할것이라고밝히면서에이즈대응은지속가능한개발과유엔개혁이라는두가지의제모두를위한전제조건임을확인하였다. 3. 아이티의콜레라사태에대한새로운접근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New approach to cholera in Haiti, A/71/895)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2017. 5. 3. 배포 ) 는유엔총회결의 71/161에따른것으로총회가재개된제71차회기에서검토할추가보고서를요청함에따라작성된것이다. 2016년 12월 16일에채택된유엔총회결의 71/161에서총회는유엔이아이티의콜레라감염병피해자들에게도덕적책임을지고있음을밝히고, 콜레라감염병을극복하고건강한수자원을지키기위해아이티를지원하고, 위생및보건시스템을개선하며, 모든회원국, 관련유엔기관및기타국제기구와비정부파트너들에게아이티콜레라사태를해결할새로운접근법 ( 전유엔사무총장이새롭게제시한투트랙접근법 ) 에대한전폭적지원과대응및종식노력을강화할것을촉구했다. 이보고서는아이티에서의심되는콜레라사례의발병률과새로운접근법의추가개발및구현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회원국들에게아이티의콜레라통제및종식을위한새로운접근법에대한전폭적지지와물질적지원을제공할것을촉구하였다. 4. 유엔헌장제 102 조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Review of the regulations to give effec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72/86) 유엔총회에제출한이보고서 (2017. 5. 11. 배포 ) 는유엔총회결의 71/148에따라제출되었으며, 총회는동결의를통해사무총장에게최근발전을고려하여유엔헌장제102조 2) 를시행하기위한규정의재검토를더욱상세하게요구하였다. 이보고서는유엔의법치활동강화및조정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에담긴제안을확장한것이다 (A/71/169, 25 항참조 ). 이보고서에서사무총장은국제공동체의조약관행과유엔헌장제102조시행과관련된관행은 1946 년규정의채택이후상당히바뀌었다는점을지적하면서현재의관행이반영되도록규정을검토하고제102조에따른의무이행에대해회원국에유용한지침을제공하였다. 사무총장은또한등록및공시과정의효율성을높이고회원국을지원하는데있어유엔의법무부조약과의역할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논의하였다. 1) * 90-90-90 목표 : UNAIDS 가설정한목표로, 2020 년까지 1 ( 검사접근성 ) HIV 감염자의 90% 가검사를통해자신의감염사실을인지하게하고 2 ( 치료접근성 ) 감염사실을인지한 90% 가치료를받게하고, 3 ( 치료효과 ) 치료를받은사람의 90% 가치료에효과가있도록한다는의미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2) 유엔헌장제 102 조 1. 이헌장이발효한후국제연합회원국이체결하는모든조약과모든국제협정은가능한한신속히사무국에등록되고사무국에의하여공표된다. 2. 이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등록되지아니한조약또는국제협정의당사국은국제연합의어떠한기관에대하여도그조약또는협정을원용할수없다. www.mofa.go.kr 63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2017년 4월 5일자명령을통해 ICJ는프랑스가제기한선결적항변에관하여적도기니가자신의의견과부탁사항을담은서면진술을제출할수있는기한을 2017년 7월 31일까지로확정하였다. 2017년 3월 31일, 프랑스는 ICJ의관할권에대해선결적항변을제기하였고 ICJ 규칙제79조제5항에따라본안절차는중지되었다. 동사건은 2016년 6월 13일에적도기니가프랑스를상대로 적도기니의북방및안보를담당하는제2 부통령 ( 테오도로응게마오비앙만게 : Teodoro Nguema Obiang Mangue) 의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면제와외교공관이자국가재산인적도기니의대사관내에위치한건물의법적지위 에관하여소를제기하면서시작되었다. 2016년 9월 29일적도기니는프랑스국내법원에제소된적도기니부통령에관한모든형사소송을프랑스가중지할것을요청하는잠정조치지시에대한요청서를제출하였다. ICJ는 2016년 12월 7일자명령을통해이사건의최종결정이있기까지, 프랑스가파리포크가에있는적도기니의외교사절의주거를위해사용되는건물이불가침을향유하기위해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22조에서요구하는것과동등한취급을받도록보장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하라는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그러나적도기니가요청한형사소송중지는필요한잠정조치가아니라고보았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14 10 April 2017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Fixing of the time-limit for the filing by Equatorial Guinea of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France THE HAGUE, 10 April 2017. By an Order of 5 April 2017,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6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면제와형사절차 ( 적도기니 v. 프랑스 ) 사건의서면진술기한확정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fixed 31 July 2017 as the time-limit within which the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may present a written statement of its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on the preliminary objections raised by the French Republic in the case concerning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The subsequent procedure has been reserved for further decision. In its Order, the Court recalls that, on 31 March 2017, France raised certain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9, paragraph 5, of the Rules of Court,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have therefore been suspended. It is explained in the Order that the date of 31 July 2017 has been fixed taking account in particular of Practice Direction V, according to which the time-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such a written statement shall generally not exceed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the filing of preliminary objections. History of the proceedings The history of the proceedings can be found in paragraphs 263-270 of the Court s Annual Report for 2015-2016 and in Press Releases Nos. 2016/28 of 30 September 2016, 2016/33 of 19 October 2016 and 2016/38 of 7 December 2016, which are all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under the headings The Court / Annual Reports and Press Room / Press Releases ). The full text of the Order will be available shortly on the Court s website (www.icj-cij.org).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www.mofa.go.kr 65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6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2017년 4월 17일, ICJ는명령을통해 Mejlis를포함한대표기관을보전하고크리미아타타르 (Crimean Tatar) 공동체의능력에제한을가하는것을삼가며, 우크라이나어교육의가용성 (availability) 을보장하라는내용의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2017년 1월 16일, 우크라이나는러시아를상대로 1999년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1965년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위반혐의에대해 ICJ에제소하였다. 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침략행위를합법화하려는시도로비러시아민족에대한폭력과위협의분위기속에이행된불법적인주민투표를계획하였고, 이러한문화침략과주민투표로시작된고의적인문화제거캠페인은침략과주민투표로부터시작되어지금까지계속되고있으며, 이는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을위반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 1월 16일, 러시아의국제법위반에대한이사건의본안이진행되는동안우크라이나의권리보호를위해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에근거한 4가지의잠정조치와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에근거한 5가지의잠정조치지시를요청하였다.( 잠정조치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 2017년 1월 17일 ICJ 보도자료참고 ) ICJ는인종차별철폐협약관련하여잠정조치를지시하기위해 ICJ규정상필요한조건을검토한결과조건을만족하였다고결론짓고, 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러시아의의무에따라 (1) 찬성 13, 반대 3으로 Mejlis를포함한대표기관을보전하고크리미아타타르 (Crimean Tatar) 공동체의능력에제한을가하는것을삼가고, (2)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어로된교육의가용성을보장하며, (3) 만장일치로양국은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심화또는확대시키거나해결을더어렵게만드는여하의행위를자제하라는잠정조치지시를내렸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15 19 April 2017 The Court finds that Russia must refrain from imposing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www.mofa.go.kr 67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jlis,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in the Ukrainian language THE HAGUE, 19 April 2017.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has today delivered its Order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ubmitted by Ukraine in the case concerning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On 16 January 2017, Ukraine instituted proceedings against the Russian Federation with regard to alleged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On the same day, Ukraine submitted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imed at safeguarding the rights it claims under those two conventions pending the Court s decision on the merits (see Press Release No. 2017/2). Reasoning of the Court The Court observes that it may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only if the provisions relied on by the Applicant appear, prima facie, to afford a basis on which its jurisdiction could be founded, but need not satisfy itself in a definitive manner that it has jurisdiction as regards the merits of the case. Having established its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may exercise its power to indicate such measures only if it is satisfied that the rights asserted by the party requesting such measures are at least plausible. Moreover, a link must exist between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being requested. However, the power of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will be exercised only if there is urgency, in the sense that there is a real and imminent risk that irreparable prejudice will be caused to the rights in dispute before the Court gives its final decision. The Court points out that it is not called upon, for the purposes of its decision on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breaches, but to determine whether the circumstances require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 decision given in no way prejudges the ques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o deal with the merits of the case or any questions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r to the merits themselves. It leaves unaffected the right of the Parties to submit arguments in respect of those questions. The Court is fully aware of the context in which the present case has been brought before it, in 6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particular the fighting taking place in large parts of eastern Ukraine and the destruction, on 17 July 2014, of Malaysia Airlines Flight MH17 while it was flying over Ukrainian territory en route between Amsterdam and Kuala Lumpur, which have claimed a large number of lives. Nevertheless, the case before the Court is limited in scope. In respect of the events in the eastern part of its territory, Ukraine has brought proceedings only under the ICSFT. With regard to the events in Crimea, Ukraine s claim is based solely upon CERD, and the Court is not called upon, as Ukraine expressly recognized, to rule upon any issue other than allegat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made by the latter. Moreover, the Court reminds the Parties that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2202 (2015), endorsed the Package of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k Agreements, adopted and signed in Minsk on 12 February 2015. The Court expects the Parties, through individual and joint efforts, to work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Package of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conflict in the eastern regions of Ukraine. 1.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notes that Ukraine seeks to foun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and on Article 22 of CERD.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parties to both conventions. The Court observes that the jurisdictional clauses contained in those instruments make its jurisdic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which they relate. It states in this regard that the evidence before the Court is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prima facie, the exist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CSFT and of CERD. The Court adds that the jurisdictional clauses contained in the ICSFT and in CERD also set out procedural preconditions to be fulfilled prior to the seisin of the Court. In respect of the ICSFT, the dispute in question must be a dispute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 it must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and may be referred to the Court only if the parties have been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With regard to CERD, the dispute referred to the Court must be a dispute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by the procedure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e evidence before it is sufficient at this stage to establish, prima facie, that the procedural preconditions for the seisin of the Court, set out in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ICSFT and in Article 22 of the CERD, have been met. 2. The rights whose protection is sought and the measures requested (a)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www.mofa.go.kr 69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The Court not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kraine invokes its rights and the respective oblig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solely under Article 18 of the ICSFT. This Article provides in substance that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co-operate to prevent the financing of terrorism, i.e., the provision or collection of funds with the intention that they should be used or in the knowledge that they are to be used in order to carry out acts of terrorism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Consequently, for the purposes of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may avail itself of the rights under Article 18 only if it is plausible that the acts complained of constitute acts of terrorism. The Court observes that the acts to which Ukraine refers have given rise to the death and injury of a large number of civilians.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s for which Ukraine seeks protection are at least plausible,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whether there are sufficient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the elements set out in Article 2, such as intention and knowledge, as well as the element of purpose, are present.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at this stage of the proceedings, Ukraine has not put before it evidence which affords a sufficient basis to find it plausible that these elements are present.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n respect of the rights alleged by Ukraine on the basis of the ICSFT are not met. (b)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urt notes that Articles 2 and 5 of CERD are intend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racial discrimination. Consequently, for the purposes of a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a State party to CERD may avail itself of the rights under Articles 2 and 5 only if it is plausible that the acts complained of constitute acts of racial discrimination under the Convention. In the present case,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before the Court, it appears that some of the acts complained of by Ukraine fulfil this condition of plausibility. This is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banning of the Mejlis and the alleged restrictions on the educational rights of ethnic Ukrainians. As the Court has already recalled, there must be a link between the measures which are requested and the rights which are claimed to be a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In the current proceedings, this is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aimed at safeguarding the rights of Ukraine under Articles 2 and 5 of CERD, with regard to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with regard to the need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Ukrainian-language education in schools in Crimea. 3.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In view of its earlier conclusion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7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measures in respect of the rights alleged by Ukraine on the basis of the ICSFT are not met,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issue of the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arises only in relation to the provisional measures sought with regard to CERD. The Court notes that certain rights in question in these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uaranteed by Article 5 of CERD, are of such a nature that prejudice to them is capable of causing irreparable harm. Based on the information before it at this juncture,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Crimean Tatars and ethnic Ukrainians in Crimea appear to remain vulnerable. In this regard, the Court takes note of recent reports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cer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Ukraine, and of the report of the OSCE Human Rights Assessment Mission on Crimea. The Court considers that these reports show, prima facie, that there have been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s to choose thei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restrictions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Ukrainian-language education in Crimean schools. The Court concludes from this that there is an imminent risk that the acts, as set out above, could lead to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invoked by Ukraine. 4. Conclusion and measures to be adopted The Court concludes from all of the above considerations that the conditions required by its Statute for i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in respect of CERD are me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claimed by Ukraine, it is therefore appropriate for it to indicate the following measures: (1)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in Crimea, the Russian Federation must, in accord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 By thirteen votes to three, Refrain from maintaining or imposing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the Crimean Tatar community to conserve it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cluding the Mejlis; (b) Unanimously, Ensur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in the Ukrainian language; (2) Unanimously, Both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aggravate or extend the dispute before www.mofa.go.kr 71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the Court or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Vice-President Yusuf; Judges Owada, Tomka, Bennouna, Cançado Trindade, Greenwood,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Judges ad hoc Pocar, Skotnikov; Registrar Couvreur. Judge Owada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Tomka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Cançado Trindade and Bhandari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Crawford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s ad hoc Pocar and Skotnikov append separate opinions to the Order of the Court. A summary of the Order appears in the document entitled Summary No. 2017/2, to which summaries of the separate opinions and declarations are annexed. This press release, the summary and the full text of the Order are available on the Court s website (www.icj-cij.org), under the heading Cases.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7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과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의적용사건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관련하여러시아에잠정조치지시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www.mofa.go.kr 73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2017년 5월 18일 ICJ는만장일치로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의최종판결이있을때까지파키스탄정부는인도국적의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를지시하였다. ICJ 이번잠정조치명령에서파키스탄정부가이명령을이행함에있어취한모든조치를통보할것을명시하였다. 또한최종판결이있을때까지명령의대상이되는모든문제를계속다루기로결정하였다. 2017년 5월 8일인도는파키스탄에서사형선고를받은인도국적의자다브와관련하여파키스탄이 1963년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36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 파키스탄을상대로 ICJ에제소하였다. 또한인도는같은날, 자다브의사형집행중지를요청하는잠정조치신청서를제출하였다. < 관련보도자료 > No. 2017/22 18 May 2017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Provisional Measures The Court indicates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at it must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prevent the execution of an Indian national, Mr. Kulbhushan Sudhir Jadhav, pending final judgment of the Court THE HAGUE, 18 May 2017.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today indicated to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hat it must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ensure that Mr. Kulbhushan Sudhir Jadhav, of Indian nationality, is not executed pending a final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7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In its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the Court also stated that the Government of Pakistan shall inform it of all measures taken in implementation of that Order. It further decided to remain seised of the matters which form the subject of the Order until it has rendered its final judgment. History of the proceedings India filed its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n 8 May 2017, the same day that it initiated proceedings against Pakistan in a dispute concerning alleged violations of Article 3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24 April 1963 with respect to an Indian national, Mr. Jadhav, sentenced to death in Pakistan. Reasoning of the Court The Court begins by considering whether it has jurisdiction prima facie to hear the case. It recalls that India seeks to ground its jurisdiction in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which provides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d]isputes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In this regard, the Court notes that the Parties do indeed appear to have differed, and still differ today, on the question of India s consular assistance to Mr. Jadhav under the Vienna Convention. It further notes that the acts alleged by India, i.e., the alleged failure by Pakistan to provide the requisite consular notifications with regard to the arrest and detention of Mr. Jadhav, as well as the alleged failure to allow communication and provide access to him, appear to be capable of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In the view of the Court, this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under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the existence of a 2008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consular relations does not change its conclusion on jurisdiction. The Court then turns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s alleged by India are at least plausible. It observes that the rights to consular notification and access between a State and its nationals, as well as the obligations of the detaining State to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with regard to consular assistance and to allow their exercise, are recogniz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at India has alleged violations of this provision. In the view of the Court,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rights alleged by India are plausible. The Court then focuses on the issue of the link between the rights claimed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It considers that the measures requested are aimed at ensuring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re preserved. Therefore, a link exists between the rights claimed by www.mofa.go.kr 75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India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being sought. The Court then examines whether there is a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urgency. It considers that the mere fact that Mr. Jadhav is under a death sentence and might therefore be executed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to the rights claimed by India. The Court further observes that Pakistan has indicated that any execution of Mr. Jadhav would probably not take place before the month of August 2017. This means that there is a risk that an execution could take place at any moment thereafter, before the Court has given its final decision in the case. The Court also notes that Pakistan has given no assurance that Mr. Jadhav will not be executed before the Court has rendered its final decision.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re is urgency in the present case. The Court concludes by indicating the following measures: Pakistan shall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ensure that Mr. Jadhav is not executed pending the final decision in these proceedings and shall inform the Court of all the measures taken in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Order. The Court also decides that, until it has given its final decision, it shall remain seised of the matters which form the subject-matter of this Order. Composition of the Court The Court was composed as follows: President Abraham; Judges Owada, Cançado Trindade, Xue, Donoghue, Gaja, Sebutinde, Bhandari, Robinson, Crawford, Gevorgian; Registrar Couvreur. Judge Cançado Trindade appends a separate opin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Judge Bhandari appends a declaration to the Order of the Court. Note: The Court s press releases do not constitute official document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s the principal judicial organ of the United Nations. It wa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June 1945 and began its activities in April 1946. The seat of the Court is at the Peace Palace in The Hague (Netherlands). Of the six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7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the only one not located in New York. The Court has a twofold role: first, to settl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legal disputes submitted to it by States (its judgments have binding force and are without appeal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to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referred to it by duly authorized United Nations organs and agencies of the system. The Court is composed of 15 judges elected for a nine-year term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Indepen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it is assisted by a Registry, its own international secretariat, whose activities are both judicial and diplomatic, as well as administrative.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rt are French and English. Also known as the World Court, it is the only court of a universal character with general jurisdiction. The ICJ, a court open only to States for contentious proceedings, and to certain organ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advisory proceedings,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other mostly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based in The Hague and adjacent area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an ad hoc court creat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stablished by trea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STL,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with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pon the request of the Lebanese Government and composed of Lebanese and international judges), 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assists in the establishment of arbitral tribunals and facilitates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Convention of 1899). Information Department: Mr. Andrey Poskakukhin, First Secretary of the Court, Head of Department (+31 (0)70 302 2336) Mr. Boris Heim and Ms Joanne Moore, Information Officers (+31 (0)70 302 2337) Mr. Avo Sevag Garabet, Associate Information Officer (+31 (0)70 302 2394) Ms Genoveva Madurga, Administrative Assistant (+31 (0)70 302 2396) www.mofa.go.kr 77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nnex to Press Release No. 2017/22 Concurring Opinion of Judge Cançado Trindade 1. In his Concurring Opinion, composed of seven parts, Judge Cançado Trindade begins by pointing out that, having concurred with his vote to the adoption of the present Orde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there are certain aspects pertaining to the matter dealt with therein to which he attaches great importance. He feels thus obliged to append his Concurring Opinion thereto, so as to leave on the records the foundations of his own personal position thereon. He purports to address the selected points bringing them into the realm of juridical epistemology. 2. The points he proceeds to examine (part I) are: (a)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b) presence of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together; (c)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d) the fundamental (rather than plausible ) human right to be protected: provisional measures as jurisdictional guarantees of a preventive character; (e) the autonomous legal regime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manifested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3. The present Jadhav case concerns alleged violations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with regard to the detention and trial of an Indian national (Mr. K.S. Jadhav), sentenced to death (on 10.04.2017) by a Court Martial in Pakistan. Keeping in mind the distinct lines of arguments advanced by the two contending parties (India and Pakistan) before the ICJ, he observes at first that the present case brings to the fore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emanating directly from international law under Article 36(1)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as related to the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as. 5-6). 4. Judge Cançado Trindade stresses that,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are indeed to be considered altogether, they cannot be dissociated from each other (para. 7). He recalls that, before the turn of the centur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tHR] delivered its pioneering Advisory Opinion n o 16 on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of 01.10.1999), advancing the proper hermeneutics of Article 36 (1) (b)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reflecting the impact thereon of the corpus juris of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ILHR). 5. On that occasion, - he further recalls, -he appended a Concurring Opinion appended to that Advisory Opinion n o 16, wherein he examined that impact, putting an end to the old monopoly of the State of the condition of being subject of rights, and demystifying the constraints of an outdated voluntarist positivism (para. 8). He then warned that those constraints had wrongly been indifferent to other areas of human 7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knowledge, as well as to the existential time of human beings, with its obsession with the autonomy of the will of the States, and he added: It so happens that the very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the corpus juris of the ILHR are due to the reaction of the universal juridical conscience to the recurrent abuses committed against human beings, often warranted by positive law: with that, the Law came to the encounter of human beings, the ultimate titulaires of their inherent rights protected by its norms (...). In the framework of this new corpus juris, one cannot remain indifferent to the contribution of other areas of human knowledge, nor to the existential time of human beings. (...)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 cannot nowadays be appreciated in the framework of exclusively inter-state relations, as contemporary legal science has come to admit that the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juridical norms accompany the evolution of time, not being independent of this latter (...). Thus, (...) Article 36 (1) (b) of the aforementioned 1963 Vienna Convention, in spite of having preceded in time the provisions of the two U.N. Covenants on Human Rights (of 1966), could no longer be dissociated from the international norm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ncerning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ir evolutive interpretation (paras. 9-11). 6. Judge Cançado Trindade holds (part III) that States and individuals are subjec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crystallization of the subjective individual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bears witness of such evolution (para. 12). The ICJ itself took into account the ILHR in the case of Hostages in Tehra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5.12.1979) (paras. 12-13), and, much later, the presence of rights of States and of individuals together was acknowledged in express terms by ICJ in the case of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Judgment of 31.03.2004 para. 40), where it stated tha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under Article 36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may entail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sending State, and tha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the latter may entail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para. 14). 7. The present Jadhav case affords, in his view, yet another occasion to keep in mind the formation of an opinio juris communis to this effect (para. 16), corresponding to a new ethos of our times (para. 18). It has thus become indispensable to link,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he ponders, the right to information on consular assistance with the guarantees of the due process of law set forth in the instruments of the ILHR, bearing witness of the process of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manifested in particular also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nowadays (part IV). www.mofa.go.kr 79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8.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he proceeds have become true jurisdictional guarantees of a preventive character (paras. 7 and 22), safeguarding, to begin with, the fundamental and non-derogable (rather than plausible ) right to life (in addition to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part V). Judge Cançado Trindade draws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as illustrated by the IACtHR s Orders in the case (of so-called mandatory death penalty) of James and Others versus Trinidad and Tobago (1998-2000), where the condemned individuals were not executed and the condemnatory sentences of the national tribunals were commuted (paras. 20-21). 9. Judge Cançado Trindade next considers the autonomous legal regime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part VI), in its component elements, namely: the rights to be protected, the obligations proper to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the prompt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its legal consequences; the presence of the victim (or potential victim, already at this stage), and the duty of reparations for damages (para. 24). He proceeds that, even though the proceedings in contentious case before the ICJ keep on being strictly inter-state ones (by attachment to an outdated dogma of the past ), this in no way impedes that the beneficiaries of protection in given circumstances are the human beings themselves, individually or in groups, - as he pointed out also in his Dissenting Opinion in the case concerning Questions Relating to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to Extradite (Order of 28.05.2009), and in his Separate Opin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Order of 19.04.2017) (para. 25). 10. Judge Cançado Trindade comes to the last part of his Concurring Opinion addressing the ongoing historical process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part VII), manifesting itself, as in the present Jadhav case, in particular also in the domain of consular law. He recalls that, already in his earlier Concurring Opinion in the IACtHR s Advisory Opinion n o 18 on the Juridical Condition and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s (of 17.09.2003), he examined this process singling out the relevance, in its evolu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laying on the foundations themselves of the law of nations (le droit des gens, as foreseen by the founding fathers of the discipline), as well as of the emergence of jus cogens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erga omnes of protection, in their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para. 28). Those principles, - he added therein, form the substratum of the legal order itself, revealing the right to the Law (droit au Droit), of which are titulaires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their statute of citizenship or any other circumstance (...). Without such principles, - which are truly prima principia, - wherefrom norms and rules emanate and wherein they find their meaning, the legal order simply is not accomplished, and ceases to exist as such (para. 29). 80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11. In his view, the great legacy of the juridical think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XXth century (...) has been, by means of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LHR, the rescue of the human being as subject of the law of nations, endowed with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capacity (para. 30). This was due he proceeds to the awakening of the universal juridical conscience, the recta ratio inherent to humanity, as the ultimate material source of the law of nations, standing well above the will of individual States (para. 30). And Judge Cançado Trindade concludes: That outlook has decisive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inter alia and in particular, of an opinio juris communis as to the right of individuals, under Article 36 (1) (b) of the 1963 Vienna Convention, reflecting the ongoing process of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encompassing relevant aspects of consular relations. Always faithful to this humanist universal outlook, I deem it fit to advance it, once again, in the present Concurring Opinion in the Order that the ICJ has just adopted today, 18.05.2017, in the Jadhav Case. The ICJ has, after all, shown awareness that the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rightly indicated by it in the present Order (resolutory point I of the dispositif) are aimed at preserving the rights of both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concerned (...) under Article 36 (1) the 1963 Vienna Convention. The jurisprudential construction to this effect, thus, to my satisfaction, keeps on moving forward.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ir common mission of realization of justice (paras. 32-33). Declaration of Judge Bhandari Judge Bhandari agrees with the decision of the Court to indicate provisional measures. However, he wishes to place on record his view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in more detail. This case gives rise to questions pertaining to the basic viol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 denial of consular access during the pendency of court proceedings in Pakistan, which culminated with Mr. Kulbhushan Sudhir Jadhav s death sentence. In his declaration, Judge Bhandari starts by outlining the facts pertaining to India s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as well as to India 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Subsequently, Judge Bhandari discusses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i) prima facie jurisdiction; (ii) plausibility; (iii)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and (iv) the link between the rights claimed on the merits and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Each requirement is examined in turn. Concerning the facts of the case, Judge Bhandari underscores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Mr. Jadhav was arrested. He makes clear that the Parties do not agree as to where Mr. www.mofa.go.kr 81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Jadhav was arrested, whether within or outside Pakistan. Judge Bhandari stresses the diplomatic intercourse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India s consular rights with respect to Mr. Jadhav. Despite thirteen Notes Verbales sent by India to Pakistan, Pakistan has not communicated to India either the charges against Mr. Jadhav, or the document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He also outlines the court proceedings in order for Mr. Jadhav to obtain a revision of his death sentence or to be granted clemency. It is currently not clear whether any of thes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triggered by Mr. Jadhav himself, while it is known that his mother has filed, in an act of desperation, both for appeal under Section 133 (B) of the Pakistan Army Act 1952, and for clemency under Section 131 of the 1952 Act. Moreover, Judge Bhandari emphasizes that Pakistan s denial of consular access has determined a situation in which India has no direct knowledge of the charges against Mr. Jadhav, as well as of the proceedings against him in the Pakistani military court. Before addressing the requirements for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Judge Bhandari analyses the role of the 2008 India-Pakistan Agreement on Consular Access. He agrees with the Court that there is nothing which prima facie suggests that the Parties, by concluding the 2008 Agreement, have limited or set aside their reciprocal obligation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n the contrary, the 2008 Agreement amplifies, confirms and extends the Parties reciprocal obligations relating to consular assistance, for which the Vienna Convention is a framework. Therefore, the 2008 Agreement does not exclude the Court s jurisdiction in the present case. Moreover, Judge Bhandari stresses that India did not rely on the 2008 Agreement, but only claimed the viol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Specifically, India did not rely on the 2008 Agreement because: (i) Article 102, paragraph 2,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recludes the invocation before United Nations organs of treaties not registered with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2008 Agreement: (ii) Article 73 of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preclude the conclusion of treaties confirming, supplementing, amplifying or extending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itself; and (iii) Article 73 of the Vienna Convention does not allow the dilution of its provisions by means of the conclusion of subsequent consular treaties. On prima facie jurisdiction, Judge Bhandari recalls that India based the Court s jurisdiction 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Statute,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I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Neither India nor Pakistan made any reservation to that Optional Protocol. He draws a parallel with LaGrand, in which the Court found to have prima facie jurisdiction based on the same legal provisions, to which both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d not made any reservations. Judge Bhandari states that the Court was right in following the previous jurisprudence in Equatorial Guinea v. France, in which it was held that, in order to find it has prima facie jurisdiction, the Court must satisfy itself that there prima facie exists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such a dispute prima faci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treaty invoked. According to Judge Bhandari,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 dispute is confirmed by the exchange between the Parties of Notes Verbales on the subject of consular access to Mr. Jadhav. Moreover, such a disput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ratione materiae since the facts alleged by India all 82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J - 자다브사건 ( 인도 v. 파키스탄 ) 관련하여파키스탄에자다브의사형집행을중지하라는잠정조치지시 pertain to its consular rights guarantee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yet allegedly denied by Pakistan. With reference to plausibility, Judge Bhandari recalls the Court s test as recently restated in Ukraine v. Russia. According to Judge Bhandari, the rights claimed by India on the merits are plausible because they concern consular access to a person who is indisputably an Indian national, who has been arrested, tried and convicted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it is plausible that India holds the rights it is claiming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namely with respect to Mr. Jadhav. He recalls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 commentary to the Draft Articles that became the Vienna Convention clearly stated that the right to consular assistance as provided for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Vienna Convention applies also in cases where a national court decision has become final. In the present case, it is possible that appeals against Mr. Jadhav s death sentence are still ongoing, and therefore rights to consular access plausibly apply. Concerning real and imminent risk of irreparable prejudice, Judge Bhandari analyse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present case and the previous death penalty cases: Breard, LaGrand and Avena. In all such cases, which involved facts comparable to the facts of Mr. Jadhav s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execution of the foreign national would have irreparably prejudiced the rights of consular access claimed by the sending State on the merits. Moreover, Judge Bhandari clarified that it does not matter, for making a finding of urgency, how long a period of time is likely to elapse before Mr. Jadhav is executed. So long as there is a real risk that Mr. Jadhav would be executed before the final disposal of the case by the Court, there is urgency in the circumstances. On the link between the provisional measures requested and the rights claimed on the merits, Judge Bhandari again highlighted the continuity between the previous death penalty cases and the present case. In all such cases, the Court always indicated that the respondent State should not execute the person whose consular rights were at stake in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nd that the respondent State should inform the Court as to the measures take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er. Therefore, Judge Bhandari agreed that the same provisional measures should be indicated in the present case. Judge Bhandari concludes that a clear case has been made ou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41 of the Statute. Consequently, during the pendency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Mr. Kulbhushan Sudhir Jadhav shall not be executed. In addition to issues of consular relations, this is a case in which it regrettably appears, on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facts, that the basic human rights of Mr. Jadhav have been violated by not allowing India to have consular access to him after his arrest and during the pendency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im in Pakistan. www.mofa.go.kr 83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참고 : 현재 ICJ 에계류중인사건목록 (2017. 6. 10. 기준 ) 심리또는심의중에있는사건목록 - 없음. 재판계류중인사건 ( 사건도입날짜순 ) 1.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3.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4.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Bolivia v. Chile) 5. Question of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Nicaragua and Colombia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Nicaraguan Coast (Nicaragua v. Colombia) 6.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7.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Caribbean Sea and the Pacific Ocean (Costa Rica v. Nicaragua) 8.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9.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Chile v. Bolivia) 10.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11.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nited States of America) 12. Land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Isla Portillos (Costa Rica v. Nicaragua) 1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14.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f 23 May 2008 in the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 v. Singapore) 15. Jadhav Case (India v. Pakistan) 84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 - ICC 1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명에대해형선고 2017년 3월 22일 ICC 1심재판부 VII은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등 5명에대해형을선고하였다. 이번판결은 2016년 10월 19일, ICC 1심재판부 VII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et al. 사건에서사법운영을침해 ( 로마규정제70조 ) 한사항에관한 5가지혐의에대해유죄를선고한것에대한형선고이다. 위반의내용은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Main Case) 사건에서벰바자신의반인도적범죄및전쟁범죄혐의에대한처벌을면하기위해증인에게뇌물을제공하고거짓으로증언하도록매수를시도한것이다. 이번판결에서 Jean-Pierre Bemba Gombo는징역 1년과벌금 30만유로, Aimé Kilolo Musamba는징역 2년 6개월과벌금 3만유로, Jean-Jacques Mangenda Kabongo는징역 2년, Narcisse Arido는징역 11개월, Fidèle Babala Wandu는징역 6개월을각기선고하였다. 이번판결에대해사건당사자 ( 검사와피고측 ) 은 로마규정 과 절차및증거에관한규칙 에따라 30일이내에상소할수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2 March 2017 Bemba et al. case: Trial Chamber VII issues sentences for five convicted persons ICC-CPI-20170322-PR1287 Judges of Trial Chamber VII delivering their decision on the sentencing in the Bemba et al. case during a public hearing held in ICC Courtroom 1 on 22 March 2017 ICC-CPI www.mofa.go.kr 85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On 22 March 2017, Trial Chamber VII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delivered its decision on sentencing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 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at a public hearing held at the seat of the Court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in the presence of the convicted persons.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ce may appeal the decision on sentence within 30 days. On 19 October 2016, Trial Chamber VII found Jean-Pierre Bemba Gombo, Aimé Kilolo Musamba,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Fidèle Babala Wandu and Narcisse Arido guilty of various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offences related to the false testimonies of defence witnesses in another case against Mr Bemba before the ICC. Trial Chamber VII is composed of Judge Bertram Schmitt, Presiding Judge,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and Judge Raul Pangalangan. Imposed penalties: Jean-Pierre Bemba Gombo was sentenced in total to one additional year imprisonment. No deduction of time previously spent in detention was ordered, mainly, since the time to be considered had already been deducted by Trial Chamber III in the case of The Prosecutor v. Jean-Pierre Bemba Gombo ( Main Case ). The Chamber ordered that the sentence be served consecutively to Mr Bemba s existing sentence in the Main Case. In addition, the Chamber fined Mr Bemba EUR 300,000, to be paid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of its decision and thereafter transferred to the Trust Fund for Victims. In an opinion, Judge Pangalangan concurred in the result of one additional year of imprisonment but wrote separately on: (i) giving Mr Bemba full sentencing credit for his detention in this case and (ii) the proportionality of Mr Bemba s sentence. Aimé Kilolo Musamba was sentenced in total to 2 years and 6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Kilolo previously spent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2 October 2014, the day Mr Kilolo was released provisionally. The Chamber ordered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3 years so that the sentence shall not take effect (i) if Mr Kilolo pays the fine, as imposed by the Chamber; and (ii) unless during that period Mr Kilolo commits another offence anywhere that is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including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addition, the Chamber fined Mr Kilolo EUR 30,000 which must be paid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of its decision and thereafter transferred to the Trust Fund for Victims. Jean-Jacques Mangenda Kabongo was sentenced in total to 2 years imprisonment. The time Mr Mangenda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86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ICC - ICC 1 심재판부 VII, 장피에르벰바곰보부통령외 4 명에대해형선고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31 October 2014, the day Mr Mangenda was released provisionally. The Chamber ordered the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3 years so that the sentence shall not take effect unless during that period Mr Mangenda commits another offence anywhere that is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including 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arcisse Arido was sentenced in total to 11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Arido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3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2 October 2014, the day Mr Arido was released provisionally. Since the imposed sentence is equivalent to the credi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time Mr Arido has been in custody, the Chamber consider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as served. Fidèle Babala Wandu was sentenced in total to 6 months imprisonment. The time Mr Babala spent previously in detention was deducted, namely since his arrest on 24 November 2013, pursuant to a warrant of arrest issued by Pre-Trial Chamber II on 20 November 2013, until 23 October 2014, the day Mr Babala was released provisionally. Since the imposed sentence is less than the credit to be applied for the period of time Mr Babala has been in custody, the Chamber considered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as served. Relevant factors and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The Chamber identified all relevant factors for each convicted person, namely the gravity of the offences and his individual circumstances. It also considered mitigating and aggravating circumstances, as the case may be. In addition, the convicted persons individual circumstances, such as their good behaviour throughout the trial, co-operation with the Court, family circumstances, absence of prior convictions and other personal circumstances were taken into account. Upon identification of the relevant factors, the Chamber then weighed and balanced all fa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entence. Thus, in its decision, the Chamber considered (1) the gravity of the offences that were the basis for convi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2) the culpable conduct of the convicted person concerned; and (3)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convicted person concerned. The Chamber enjoys considerable discretion in determining an appropriate sentence. However, in so doing, it is guided by two considerations: (1) the sentence must reflect the culpability of the convicted person; and (2) the sentence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offences. Both these considerations make clear that the sentence must be individualised for each convicted person. Decision on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6 of the Statute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sentence: English; Français www.mofa.go.kr 87
국제기구주요문서및동향 Ask the Court audio-visual programme: YouTube (for viewing) Video for download Audio for download Photographs of the hearing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onia Robla, Chief of the Public Information and Outreach Sec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elephone at +31 (0)70 515 8089 or +31 (0)64 644 8726, or by e mail at: sonia.robla@icc-cpi.int and publicaffairs.unit@icc-cpi.int. You can also follow the Court s activities on Twitter, Tumblr, YouTube and Flickr. 88 국제법동향과실무 2017, Vol.16, No.2 ( 통권제 45 호 )
국제사법기구최신판례 ICC - ICC 1심재판부 II, 콩코민주공화국전범카탕가, 피해자들에게손해배상할것 을판결 2017년 3월 24일, ICC 1심재판부 II는카탕가에게 2003년 2월 24일에콩고민주공화국 (DRC) 의이투리보고로마을에서저지른범죄피해자에대해개인및집단손해배상을하라는명령을내렸다. 판사들은 297명의피해자에게각각미화 250달러씩상징적배상을할것과주거지원, 소득창출지원, 교육지원및심리적지지와같은형태의집단적배상을할것을판결하였다. 재판소는카탕가가경제적빈곤상태이므로, 피해자신탁기금 (the Trust Fund for Victims) 에게자신의재원을배상을위해사용할것과 2017년 6월 27일까지이행계획을제출할것을요청하였다. 2014년 3월 7일, 카탕가는인도에반하는죄 1건 ( 살인 ) 과전쟁범죄 4건 ( 살인, 민간인공격, 재산파괴, 약탈 ) 의종범으로유죄판결을받고, 2014년 5월 23일에징역 12년을선고받았다. 그의형은이후에감형되어 2016년 1월 18일, 형집행이완료되었다. < 관련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4 March 2017 Katanga case: ICC Trial Chamber II awards victims individual and collective reparations ICC-CPI-20170324-PR1288 ICC Judge Marc Perrin de Brichambaut (presiding judge), Judge Olga Herrera Carbuccia and Judge Péter Kovács delivering the reparations order at a public hearing in The Hague, Netherlands, on 24 March 2017. ICC-CPI www.mofa.go.kr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