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Brief GRI 정책 Brief 는경기도의주요현안을분석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는경기도의네비게이터역할을하는시사지입니다. 핀테크동향과시사점 2015. 02. 11 집필자 민병길 (T.031-250-3177) CONTENTS Ⅰ. 핀테크란? Ⅱ. 국내외동향및사례 Ⅲ. 경기도에주는시사점 발행처 : 경기개발연구원 I 발행인 : 임해규 I 홈페이지 : www.gri.kr I 주소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I 전화 : 031-250-3114 요약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ial) 과기술 (technique) 의합성어로, 모바일결제및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등 금융 IT 융합형 산업을의미 - 금융 +ICT 의융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모든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하며, 현재핀테크산업분야중결재 송금분야가가장발달 핀테크산업은영국과유럽, 미국, 중국등을중심으로발달했으며, 핀테크산업관련 감독및정책이활성화되는추세 - 특히영국은세계최고핀테크스타트업중심지로부상하면서지난 5 년간 600% 이상 성장하였고, 유치된투자금은총 7 억 8,100 만달러규모 해외에서는 기존은행들의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제공 사례도활발한한편, 비금융기업들의핀테크산업진출 사례도빠른증가추세 - 영국및유럽지역은주로기존은행들이핀테크기술을활용하여독자적인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한편, 중국은알리바바등비금융기업들의핀테크산업진출이활발 한편, 우리나라는높은규제장벽의영향으로핀테크산업의발달이아직은초기단계이나, 최근카카오의금융업진출등산업활성화움직임존재 - 금융위원회의 IT- 금융융합지원방안 (`15.1.27) 발표에따라핀테크산업에대한 정부지원도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시사점 국내핀테크산업발달이부진한만큼, 경기도차원에서핀테크기업에대한보다적극적인 지원과함께경기도민은행, I-Bank 에접목시켜운영함으로써금융산업의발전도모할 필요 - 핀테크펀드조성 하여관련기업에대한자금지원, 경기신보의보증지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의창업지원등다양한방법활용하여적극지원 - 경기도에서설립준비중인인터넷전문은행 I-Bank 운영에핀테크기술및경기도내핀테크기업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정책 Brief 1 핀테크 (fintech) 란, 금융과 ICT 의융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하는개념으로, 현재결제 송금분야에서의융합이가장활발 Ⅰ. 핀테크란? 핀테크 (fintech) 는금융 (financial) 과기술 (technique) 의합성어로, 모바일결제및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등 금융 IT 융합형 산업을의미 금융 +ICT 의융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산업및서비스분야를통칭 - 모바일결제및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등금융서비스와관련된모든기술적과정을포괄 -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재구성, 준법관련업무, 성과관리, 시스템통합, 온라인이체와지불등금융기관업무전반에영향을주는기술총칭 핀테크산업은크게송금분야, 결제분야, 투자분야등으로구분가능하며, 현재결재 송금분야의융합이가장활발 - 온라인결제, 사이버머니등에익숙한소비자들의영향으로결제 송금분야가가장발달하는한편, 스마트폰의급증으로비은행계결제비중이빠르게증가 - 최근에는예금, 대출등여수신영역까지핀테크관련산업이확장되고있음 분야대표서비스특징 송금분야 - 전자화폐 비트코인 M-Pesa 트랜스퍼와이즈 온라인으로거래가능한가상화폐. 비트코인등신규로등장한화폐와 M-Pesa 등기존화폐의결제수단을보조하는화폐를통칭 전자화폐외개인, 기업간송금서비스등도포함가능 비트코인사용자 2,500 만명이상 ( 14. 10 기준 ), M-pesa 의거래량이케냐 GDP 의 43%( 14. 1 기준 ) 에이를만큼전자화폐의실물경제영향력이점차증가하는추세 결제분야 - 전자결제시스템 페이팔 알리페이 스퀘어 제품및서비스구매시사용자가미리등록한카드나계좌정보를활용하여간편하게결제가가능하도록한전자결제서비스 핀테크사업자와은행, 카드사등기존금융업체가제휴한서비스형태가많으며, NFC, 전자지갑등사용자에게친숙한서비스가출시중 세계전자결제거래량은 17 년까지약 7 천억 $(770 조원 ) 에달할전망 투자분야 - 금융투자플랫폼 앤젤리스트 렌딩클럽 쿠오보 대출, 창업자금지원등투자관련금융을서비스하는온라인플랫폼 금융투자플랫폼은기존금융대비낮은수수료, 신속한이체, 사용자친화적 UI 로시장점유율을높이는중. 특히빅데이터를기반으로사용자신용도를분석하여, 기존금융대비높은변제율과낮은사고율이특징 온라인플랫폼은스타트업, 중소상공인등기존금융의투자를받지못한기업의자금처로인식되며중소기업및스타트업활성화의성장원동력으로자리매김 자료 : 박대현, 2014, 산업간융합관점에서본핀테크의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 Brief 2 핀테크시장은영국과유럽, 미국, 중국등을중심으로발달했으며, 특히영국은핀테크스타트업의중심지로부상 Ⅱ. 핀테크해외동향및사례 핀테크시장은전통금융강국인영국과유럽, 금융과투자의중심지미국, ICT가발달한중국등을중심으로발달 < 전세계핀테크기업수 > 자료 : 벤처스캐너, 매일경제 (`14.8.19);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 모바일뱅킹과금산분리 에서재인용 금융과 IT 의융합이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 지난 5 년간핀테크기업에대한투자규모는 전세계적으로 3 배이상성장 - `08 년 9 억 2,000 만달러에서 `13 년 29 억 7,000 만달러로성장 영국은핀테크스타트업의중심지로부상하면서, 관련투자금이집중되었고, 현재에는 핀테크의발전속도및투자측면에서세계최고 - `08~`13 년간영국과아일랜드의핀테크스타트업은 600% 이상성장하였으며, 투자금은 총 7 억 8,100 만달러규모 - 영국의핀테크종사자는약 13 만 5 천명에달하며, 2013 년기준런던의전체취업자 중약 40% 가금융과기술섹터종사자 영국을제외한유럽국가에서도전통은행들이기득권을유지하기위하여, 자체금융 서비스에적극적으로핀테크를도입하며발전 - 영국과아일랜드지역을제외한, 그외유럽국가들의핀테크투자활동성장률도약 400% (2013 년기준 ) 를넘기는높은수준 -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등의전통은행들이핀테크기술을도입하여, 독자적인금융 관련서비스를시행중 미국은영국에비해발전이더디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 최근실리콘밸리와뉴욕은 각지역의강점을살려핀테크산업활성화노력중 - 일각에서는영국에비해핀테크성장이더딘원인을기술중심지인실리콘밸리와 금융중심지인월스트리트가물리적으로떨어져있다는점을지적
정책 Brief 3 - 하지만, 2013 년기준세계핀테크업투자금중약 83% 가미국에집중되는등투자금액측면에서는압도적인 1위 중국은알리바바와텐센트등 ICT 플랫폼사업자들이모바일인터넷사용자를기반으로다양한핀테크서비스를출시하며사업영역확장중 - 전통은행들이자체금융서비스에핀테크기술을도입한유럽과달리, 모바일플랫폼사업자들이결제시장을넘어금융부분으로확장 - 모바일시장의빠른성장 (2013 년기준, 약 81% 성장률 ) 을바탕으로, 알리바바가금융업을인가받으면서금융과기술의결합이더욱빠르게진행중 < 전세계핀테크파이낸싱규모 > < 핀테크투자성장률추이 > 영국재무부는 핀테크산업종합지원계획 을발표하는한편, 미국, 중국등주요국들이 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이활성화되는추세 해외주요국들은핀테크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한지원정책을적극추진하는한편, 미국은소비자의권리보호를위한감독규제도강화 영국재무부는 핀테크산업종합지원계획 (14.08.06) 을발표하면서, 영국을세계금융혁신중심지로의육성을도모 - ( 제도적지원 ) 핀테크투자관련소득세 10% 수준인하, P2P 대출자에대해이자소득비과세적용, 영국기업은행이핀테크산업에 2억규모여신지원등 - ( 투자지원 ) 대부업자와대출받기어려운중소기업연결을지원하는법안, 가상 디지털화폐를제도권으로편입하기위한규제방안등 - (FCA 지원 ) FCA 내지원전담조직설치, 단계별로전담인력을지정하여전문컨설팅실시및애프터서비스제도운영 미국은 ICT 기업들이지급결제시장및모바일뱅킹시장을빠르게잠식함에따른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관련규제를강화하는추세 - 각州별로자금서비스업자 (MSB: Money Service Business) 면허제도를도입하여, 인증받은회사만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제 - 최근에는애플페이의규제대상포함여부에대한논란, 페이팔의단기대출규제위반소지에대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의조사진행중 중국은전자상거래시장의양성화를추진하며, 알리바바등비금융업자의제도권진입을적극추진 - 중국인민은행의허가를취득해야만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서비스제공할수있도록규정하여관리
정책 Brief 4 - 인터넷기반플랫폼사업자들의금융업진출을장려하면서, 열악한중국의오프라인 금융을보완 < 주요국핀테크산업관련감독및정책방향 > 감독규제정책방향 FCA 결제서비스업체에대한감독권보유 - FCA 승인요건 : 자본금요건 *, 설립지등기타요건 ( 송금 27백만원, 지급결제 68 영국백만원, 자금인출, 직불카드 171 백만원 ) - 매년자본적정성보고서제출의무 FCA 내지금결제시스템감독본부신설 (`14.12.8.) 각州별로자금서비스업자 (MSB) 면허를취득한회사만지급결제서비스제공가능 - 각州마다면허취득수수료와면허갱신미국수수료및보증금부과 금융범죄조사국에등록하여연방은행보안법상혐의거래보고의무등을준수 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에따라중국인민은행허가를취득해야중국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서비스제공가능 - 중국지급결제시장의양성화및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관리감독강화 자료 : 금융감독원, 2014, 인터넷 모바일뱅킹과금산분리 핀테크혁신연구소의설립후원 - 인큐베이터로창업지원, 엑셀러레이터로외부투자자유치등벤처기업성장지원 영국재무부의 핀테크산업종합지원계획 발표 (`14.8.6.) - 제도적지원, 투자지원, FCA 지원, 기술기반지원 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감독이슈 - 애플페이가규제대상인지에대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의고려 모바일금융서비스와관련하여 90일간의시장의견을받는등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감독강화방향을시사 금융개혁을위한민간금융기관설립및규제완화 중소기업대출및소액대출등에특화한민영은행설립으로중소기업자금난해소 핀테크해외성공사례는 기존은행들의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제공 사례와 비금융기업들의핀테크시장진출 사례로구분할수있음 기존은행들의핀테크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제공 해외사례 ( 영국 ) 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한바클레이즈는전자지갑결제서비스와전화번호기반송금서비스를제공하는핑잇 (Ping It) 이라는금융앱을출시 - 2012 년출시된핑잇은 2014 년 2월기준, 250만명의사용자가핑잇을다운받는등널리사용되고있음 ( 영국 ) 영국의 HSBC 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은행들은핀테크기업인 Zapp 과제휴하여, 간편모바일결제서비스도입 - 비밀번호입력만으로간편하게모바일결제가가능하게하는서비스로, 기존 11단계의결제단계에서 4단계결제시스템으로대폭축소 ( 독일 ) 피도르은행은 IT 기술과온라인매체를접목하여, 고객의참여를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 이라는혁신적인개념을도입 - 온라인홈페이지를이용해서신상품아이디어와기존상품에대한평가, 재테크상담과조언등에대해고객이직접글을게재 - 고객참여유도를위해질문시 10센트, 다른사용자에게조언시 25센트, 상품제안선정시 100유로의보너스지급하는등인센티브제공 - 신규고객은페이스북커넥트 (connect) 를통해계좌를신청할수있고, 페이스북계정의 좋아요 클릭수가 1,000 회늘어날때마다고객의예금금리도 0.1%p 씩상승하도록하는시스템구축
정책 Brief 5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는핀테크관련기업들을인수하고, 금융과기술을접목한서비스를제공하는등핀테크의도입으로다양한변화시도 - 미국온라인뱅킹서비스 심플, 미국지급결제스타트업 드올라, 디지털자산관리스타트업 퍼스널캐피탈, 스페인빅데이터스타트업 마디바솔루션즈 등을인수 - 금융 게임 (Gamification) 융합서비스 세이브업 에투자하는한편, 홈페이지를통해금융기반의게임을제공한결과, 온라인접속건수 16배증가하는결과달성 - 핀테크벤처투자를위한 1억달러규모펀드를조성하여운영중이며, 2014 년에는유망핀테크발굴콘테스트인 BBVA 를개최하여, 전세계 56개국에서 850여팀이참여 ( 미국 ) 미국에서는금융그룹이 IT업체와의제휴를통해핀테크를도입중인한편, BNY 멜론은행은실리콘밸리에기술연구소를직접설립 - 금융그룹 Capital One 은인터넷전문은행 ING Direct 를인수하여, 핀테크를활용한온라인은행영업중 - BNY 멜론은행은기술연구소에약 20명을고용해빅데이터관련사업인 디지털펄스 (Digital Pulse) 프로젝트시행하는등기술개발추진중 비금융기업들의다양한핀테크진출 사례 ( 미국 ) 아마존과이베이는가장친근한핀테크기술인간편결제시스템에서시작해, 점차송금. 여수신까지금융영역으로사업영역을확장 - 이베이의 페이팔 은 2014 년기준, 미국을포함하여전세계 203 개시장, 80개국가에서지급서비스를제공중이며, 실이용자수는 1억 5,690 만명에달함 - 페이팔히어 (PayPal Here) 서비스, 페이팔선불카드서비스 MyCash, 상품구매에대한단기대출을제공하는 페이팔크레딧 서비스, EU국가들을대상으로자금이체서비스까지제공하는등점차사업영역확장해옴 - 아마존도원클릭결제시스템을도입하여자사사이트에먼저적용한이후, `13 년에는 Login and Pay with Amazon 서비스를도입하여결재대상영역을확장하였고, 이메일주소를활용한개인간송금도지원 ( 중국 ) ICT 관련기업인알리바바와텐센트를중심으로, 빠른속도로성장중 - 알리바바는지급결제 ( 알리페이 ), 대출 ( 알리바바파이낸셜 ), 투자중개 ( 위어바오, 자오차이바오 ), 보험 ( 중안온라인보험회사설립 ), 인터넷전문은행 ( 설립예정 ) 등다양한분야의금융서비스로영역을확장하며세계적기업으로성장중 - 텐센트는결제시장후발주자로 텐페이 를출시 (`05.9.) 하고, MMF 리차이퉁 을판매했으며, 현재는금융서비스업체와제휴를통한부동산관련금융상품출시를계획하는등공격적으로금융업에진출중이며, 중국최초민간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 를설립 (`15.01.05)
정책 Brief 6 < 해외기업들의핀테크진출사례 > 업종 기업 주요내용 플랫폼 전자지갑 구글월렛 (`11), 이메일기반송금등출시영국내전자화폐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전자지갑 패스북 출시및아이폰 5 이후모델기본탑재 NFC 방식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서비스개시 SNS 아일랜드내전자화폐발행승인및 EU 내효력발생해외송금기업인 아지모 ( 영 ) 등과제휴추진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정부의민영은행시범사업자선정 (`14.3.) AT&T 와 T모바일공동으로모바일지급결제시스템 아이시스 출시통신서비스지급결제및전자화폐서비스 M페사출시 (`07) M- 페사 에예금및무담보대출서비스추가 (`12) - 온라인전용 MMF 바이파 출시 (`13.10.) 검색 - 중국정부의민영은행시범사업자선정 (`14.3.)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정부의민영은행시범사업자선정 (`14.3.) 전자자사사이트내지급결제서비스 페이팔 출시상거래자사선불카드 My Cash 출시 (`12)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신용카드결제 아마존로컬레지스터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NH 투자증권리서치센터 국내핀테크산업은높은규제장벽의영향으로아직은초기단계에머물러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가핀테크산업성장지원방안을발표하며핀테크산업육성노력중 우리나라의 IT 기술이세계최고수준임에도불구하고, 높은규제장벽탓에핀테크의 발달은아직초보단계 - 선진국에비해높은규제장벽으로 IT 와금융시스템의융합이느리게진행되어온경향이 있으며, 현재에도사업등록요건및보안규정이걸림돌 - 국내에서는이동통신사및카드사를중심으로스마트월렛과간편결제기능이도입 되었었지만, 그사용이활발하지못했고, 최근에카카오등 IT 업체가금융업에진출함에 따라국내은행들도 IT 업체와의제휴를본격화준비 * 카카오톡내신용카드연계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 (`14.9), 카카오톡기반송금 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 (`14.11) 출시 한편, 우리나라는높은규제장벽의영향으로핀테크산업의발달이아직은초기단계 규제원칙 사업등록요건 < 한국과핀테크선진국의규제환경차이 > 한국핀테크선진국 positive 원칙 - 규제를일일이나열, 사전승인을받지않으면사업불가 전자금융업자등록시필요자본금 10 억원 ~50 억원 ( 전자금융거래법 ) negative 원칙 명시된규제만적용, 문제발생시사후규제 월자금거래 300 만달러이하면자본금없이전자금융업자로등록 보안인증 금산분리 공인인증서필요 ( 현재정부외에 KISA 등 5 개기관에서관리 효율성 ) 금융사고발생시책임주체가불명확 ( 소비자에게책임 ) 핀테크회사가모든책임을지고자율적으로보안모니터링, 소비자는별도보안프로그램설치하지않음금융사고발생시일정기간동안회사전액보상 산업자본의금융자본소유한도최대 4% 미국 25%, 이탈리아 15%, 일본 20% 등산업자본의은행소유제한완화 자료 : IBK 투자증권, 2015, 은행과인터넷애널이함께본핀테크
정책 Brief 7 금융위원회는 IT- 금융융합지원방안 (`15.1.27) 을통해, 규제완화와자금지원을통한핀테크산업육성을본격화할것을발표 - 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창출및산업육성을위해규제패러다임의전환, 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개편, 핀테크산업성장지원등을수행할계획 - 핀테크산업성장지원방안 에는 `15 년중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2천억원대출및투자, 신보 기보는보증지원제공, 전자금융업등록최소자본금을중장기적으로 50% 수준이상완화등의내용이포함 규제완화에따라핀테크산업의진입장벽의완화효과는있겠지만, 보안문제가크게우려되며, 이를대비하고대체할수있는보안체제필요 - 우리나라가해외핀테크선진국들에비하여공인인증서등복잡한보안절차가존재하는것은사실이나, 온라인결제 거래등의간편화가보안측면에서부정적일가능성도존재 - 2012 년, 이동통신 3사 (SK 텔레콤, olleh KT, LGU+) 가일찍이전자지갑을출시했지만, 고객정보유출사고로쇠락한경험有 - 빅데이터를활용한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 의활성화를위해노력중이며, 중장기적으로보안강화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전망 * `14.08 금융보안연구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기술가이드 발간 Ⅲ. 경기도에주는시사점 국내핀테크산업발달이부진한만큼, 경기도차원에서핀테크기업에대한적극적의지원과함께경기도민은행, I-Bank 에접목시켜운영함으로써금융산업의발전도모필요 핀테크산업을지원하기위한 핀테크펀드조성 등관련기업의자금지원, 경기신보의보증지원강화등지자체차원의정책지원방안모색해야할것 - 스페인의대형은행 BBVA 는독자적으로핀테크벤처투자를위한 1억달러규모펀드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는만큼, 향후핀테크산업의발전가능성측면에서민자유치가충분히가능한분야라고판단되기에, 민간자금과연계한경기도차원의펀드지원조성을고려할필요 경기도내핀테크스타트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의창업지원을활용하여, 핀테크관련전문창업지원및기술사업화지원시스템마련필요 - 세계최고핀테크스타트업중심지영국은제도적지원, 투자지원뿐만아니라, 핀테크스타트업창업을위한전담조직을설치하여모든창업과정을적극지원 - 경기도역시기존창업지원시스템에핀테크관련전문지식을가진전담인력을배치하여, 핀테크스타트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 향후경기도에설립을준비중인인터넷전문은행 I-Bank 운영에핀테크기술및경기도내핀테크기업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필요
정책 Brief 8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경기도차원의지원방안을모색하고, 향후경기도 I-Bank 와접목하여경기도의금융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방안마련할필요 - 영국바클레이즈의경우은행이핀테크업체를육성하면서새로운서비스를창출하는핀테크엑셀레이터 ( Accelerator) 역할을수행하였는데이는도민은행의벤치마킹사례가될수있다고판단됨 - 또한경기도 I-Bank 는핀테크기업과다양한서비스제휴를통해 I-Bank 가안정적인수요자의역할을하는등창의적인방안모색할필요 해외핀테크성공사례와같이경기도 I-Bank 에핀테크관련기술을적극활용한다면, I-Bank 의경쟁력확보는물론경기도금융서비스의질적향상을가져올것 SNS 등의빅데이터를활용한신용분석을통한온라인대출서비스시스템구축한다면, 자금대출여부및대출과정에서경기도민의편익이높아질것 - P2P대부서비스업체 Lending Club 은빅데이터방식의신용평가를통해기존에대출이불가능했던고위험군에대하여도대출서비스제공 - Ondesk 는 2007 년자체개발한온라인대출심사프로그램을통해대출을신청한사업자의금융거래내용, 현금흐름, 그리고해당업체의 SNS 평가나댓글등을분석하여신용도산출하고, 몇분만에대출심사를완료하는시스템을구축 소프트웨어를통한금융자산관리서비스를중산층, 특히고령층노인들에게제공하여경기도민의효율적인자산관리를통한자산형성에기여 - 중산층에대해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 Personal Capital, 모바일앱기반으로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 Betterment 사례등 경기도기업에대한엘젤투자, 클라우드펀드등벤쳐캐피탈을제공한다면, 경기도내스타트업기업들에대한자금지원과함께 I-Bank 의홍보효과발생 - 신생기업에매우인기를끌고있는미국의소셜펀딩사이트 Kickstarter 를비록하여, AngelList, Hyperfund, SeedInvest 등에서모티브를얻을수있을것 경기도의사회적소외계층을위한뱅킹서비스를제공하여, 도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 신체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나노인들의통장입출금업무를정보공유를통해택배회사와업무제휴실시등 - 미국내은행혜택을받기어려운거주민을위해연방예금보험공사의보증직불계정을즉시만들어주는 Banking Up 서비스와같이, 은행서비스를받기곤란한경기도내거주민을위한금융서비스제공을통한금융소외계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