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2014 - 소비자가행복한세상! 한국소비자원 응급의료기구안전실태조사 - AED 를중심으로 - 2014. 7.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식의약안전팀
- 목차 - Ⅰ. 조사개요 01 1. 조사배경과목적 01 2. 조사내용및방법 02 3. 사업수행자 02 4.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03 1.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나. AED 의임상효과 04 다. 내용연수 05 2. 국내외 AED 보급 관리 법령현황 06 가. 국내보급현황 06 나. 국내관리현황 07 다. 국내법령현황 08 라. 국외 AED 보급및관리현황 09 Ⅲ. 조사결과 16 1. AED 설치현황 16 가. 의무설치대상 16 나. 의무설치비대상 23 2. AED 관리현황 34 가. 보관함상태 34 나. 부속품비치상태 [ 배터리 패드 ] 35 다. 관리책임자지정상태 36 라. 점검표비치상태 37 마. 안내판설치상태 38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40 1. AED 의무설치위반에대한벌칙조항신설 40 2. 의무설치대상범위확대 41 3. AED 설치대수기준마련 42 4. AED 관리운영지침개선 43 5. 교육및홍보확대 45 6. 응급의료정보수집 분석및활용체계구축 46 Ⅵ. 향후조치계획 47 1. 대정부건의 47 2. 관련업체개선조치 47 3. 소비자정보제공 47
별첨 1 시장점유율상위 5개회사제품별배터리 패드내용연수 48 별첨 2 AED 사용방법 49 별첨 3 ESC-ERC 유럽에서의 AED 사용촉진권고안 50 표순서 표 1 지역별보급현황 06 표 2 AED 1대당인구수 07 표 3 AED 관리운영체계도 07 표 4 AED 의무설치대상 08 표 5 미국각주별설치의무화장소 10 표 6 일본의 AED 주요설치장소 12 표 7 의무설치대상조사총괄표 17 표 8 유람선 AED 설치현황 18 표 9 철도차량객차 AED 설치현황 19 표 10 500세대이상아파트설치현황 19 표 11 500세대이상아파트 AED 설치수량 20 표 12 철도역사 AED 설치현황 20 표 13 여객터미널 AED 설치현황 21 표 14 종합운동장 AED 설치현황 22 표 15 경마장 경주장 AED 설치현황 22 표 16 의무설치비대상장소조사총괄표 23 표 17 찜질방 사우나 AED 설치현황 24 표 18 유람선대합실 AED 설치현황 25 표 19 유치원 어린이집 AED 설치현황 26 표 20 500세대미만아파트 AED 설치현황 27 표 21 복합영화상영관 AED 설치현황 28 표 22 대형마트 AED 설치현황 28 표 23 학교 AED 설치현황 29 표 24 주요놀이공원 AED 설치현황 30 표 25 고속도로휴게소 AED 설치현황 31 표 26 백화점 AED 설치현황 32 표 27 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제세동기 ) 관리운영지침 34 표 28 AED 보관함규격 ( 예시 ) 34 표 29 AED 관리책임자표시 ( 예시 ) 36 표 30 AED 안내표지 ( 예시 ) 38 그림순서 그림 1 자동제세동기 (AED) 03 그림 2 AED 원리 04 그림 3 추적관리대상표시문구 08 그림 4 일본의자판기에설치된 AED 13 그림 5 AED 보관함 35 그림 6 AED 배터리 패드 36 그림 7 AED 관리책임자지정현황 37 그림 8 AED 정기점검표 37 그림 9 AED 안내판설치장소 38 그림 10 해외다중이용시설의 AED 안내판 39
ⅠA.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목적 - 1 -
2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3 사업수행자 소속수행자수행내용 4 조사기간 추진내용 월 월 월 - 2 -
ⅡB. 일반현황 1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가. 일반적정의 그림. 1 자동제세동기 (AED) - 3 -
그림. 2 AED 원리 4) 나. AED의임상효과 - 4 -
다. 내용연수 - 5 -
2 국내외 AED 보급 관리 법령현황가. 국내보급현황 표. 1 지역별보급현황 11) - 6 -
[ 표. 2] AED 1 대당인구수 나. 국내관리현황 표. 3 AED 관리운영체계도 - 7 -
그림. 3 추적관리대상표시문구 다. 국내법령현황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및시행령 표. 4 AED 의무설치대상 - 8 -
라. 국외의 AED 보급및관리현황 1) 미국 - 9 -
표. 5 미국각주별설치의무화장소 22) 미국각주별설치의무화장소 - 10 -
* 연도는각주에서법률이채택된시기를의미함. 2) 일본 - 11 -
주요설치장소 표. 6 일본의 AED 주요설치장소 33) - 12 -
그림. 4 일본의자판기에설치된 AED 3) 유럽연합 (EU) - 13 -
- 14 -
- 15 -
ⅢC. 조사결과 1 AED 설치현황가. 의무설치대상 - 16 -
표. 7 의무설치대상조사총괄표 1) 20톤이상선박 ( 설치율 : 10.0%) - 17 -
표. 8 유람선 AED 설치현황 2) 철도차량객차 ( 설치율 : 20.0%) - 18 -
표. 9 철도차량객차 AED 설치현황 3) 500세대이상아파트 ( 설치율 : 38.4%) 표. 10 500세대이상아파트설치현황 - 19 -
표. 11 500세대이상아파트 AED 설치수량 4) 철도역사 ( 설치율 : 42.9%) 표. 12 철도역사 AED 설치현황 - 20 -
5) 여객터미널 ( 설치율 : 80.0%) 표. 13 여객터미널 AED 설치현황 - 21 -
6) 종합운동장 ( 설치율 : 80.0%) 표. 14 종합운동장 AED 설치현황 7) 경마장 경주장 ( 설치율 : 100%) 표. 15 경마장ㆍ경주장 AED 설치현황 - 22 -
나. 의무설치비대상 표. 16 의무설치비대상장소조사총괄표 - 23 -
1) 찜질방 사우나 ( 설치율 : 0%) 표. 17 찜질방 사우나 AED 설치현황 - 24 -
2) 유람선터미널 ( 설치율 : 0%) 표. 18 유람선터미널 AED 설치현황 - 25 -
3) 유치원ᆞ어린이집 ( 설치율 : 0%) 표. 19 유치원ㆍ어린이집 AED 설치현황 - 26 -
4) 500세대미만아파트 ( 설치율 : 15.6%) 표. 20 500세대미만아파트 AED 설치현황 5) 영화관 ( 설치율 : 30.0%) - 27 -
표. 21 복합영화상영관 AED 설치현황 6) 대형마트 ( 설치율 : 40.0%) 표. 22 대형마트 AED 설치현황 - 28 -
7) 학교 ( 설치율 : 50.0%) 표. 23 학교내 AED 설치현황 - 29 -
8) 놀이공원 ( 설치율 : 66.7%) 표. 24 주요놀이공원 AED 설치현황 - 30 -
9) 고속도로휴게소 ( 설치율 : 72.4%) 표. 25 고속도로휴게소 AED 설치실태조사 - 31 -
10) 백화점 ( 설치율 : 90.0%) 표. 26 백화점 AED 설치현황 - 32 -
- 33 -
2 AED 관리현황 표. 27 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제세동기 ) 관리운영지침 표. 28 AED 보관함규격 ( 예시 ) * 필수 : 반드시이행 ( 의무 ), 권장 : 가능하면이행, 선택 : 기관자율적으로판단 가. 보관함상태 - 34 -
그러나 보관함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에 따라 보관함의 규격 및 형태가 상이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인이 평소 보지 못했던 형태의 보관함은 쉽게 발견하기 힘든 문제 점이 있었음 AED,. 특히 통신업체 등이 홍보를 위해 디지털 광고판 아래에 를 부착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에는 보관함 형태가 불명확해 쉽게 확인 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업체별로 제각각인 보관함의 규격 및 형태를 통일해 일반인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관함을 쉽게 열어 즉시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일부 보관함은 도난 방지를 위해 손잡이 부분이 열쇠로 잠겨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였음 AED. AED. AED AED. -. 그림. 5 AED 보관함 아파트 광고판 형식 보관함 열차역 보관함 손잡이 나. 부속품 비치 (배터리 패드) 배터리와 패드는 소모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용 연수 이 경과하면 교체할 필요가 있음 AED ( ). - 35 -
그림. 6 AED 배터리 패드 다. 관리책임자지정 표. 29 AED 관리책임자표시 ( 예시 ) - 36 -
그러나 의무설치대상 개 중 가 설치된 개 장소를 대상으로 관리책임자 지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관함에 관리책임자를 표시한 곳은 개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ED 120 AED 51 AED 14 (27.5%). 그림. 7 AED 관리책임자 지정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 미지정 라. 점검표 비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에서는 를 설치한 개설자는 응급장비의 관리ㆍ점검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8 3 AED. 보건복지부 관리운영지침 에서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제시하며 동 양식을 바탕으로 각종 점검항목을 매월 회 이 상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AED AED, 1. 그림. 8 AED 정기점검표 AED 점검표 비치 - 37 -
마. 안내판설치 표. 30 AED 안내표지 ( 예시 ) 그림. 9 AED 안내판설치장소 - 38 -
그림. 10 해외다중이용시설의 AED 안내판 - 39 -
ⅣD. 문제점및개선방안 1 AED 의무설치위반에대한벌칙조항신설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 40 -
2 의무설치대상범위확대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 41 -
3 AED 설치대수기준마련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 42 -
4 AED 관리운영지침개선가. 문제점 - 43 -
나. 개선방안 - 44 -
5 교육및홍보확대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 45 -
6 응급의료정보수집ᆞ분석및활용체계구축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 46 -
ⅤE. 향후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2 관련업체개선조치 3 소비자정보제공 - 47 -
별첨. 1 AED 사용방법 - 48 -
별첨. 2 시장점유율상위 5 개회사제품별배터리 패드내용연수 - 49 -
별첨. 3 유럽에서 AED 사용의확대를위한 ESC-ERC 권고안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