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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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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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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 -

제4장


수시전형입시결과 학년도수시전형방법 전형유형전형명모집인원전형방법 일반학생전형 A 400 지역인재전형 A 148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B 303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1단계 80%+ 면접 20% 지역인재전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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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건양대학교입시결과 캠퍼스별모집단위현황 대전메디컬캠퍼스 논산창의융합캠퍼스 단과대학모집단위단과대학모집단위 의과대학 의학과 글로벌프론티어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의약학과 병원경영학과 의약바이오학과 의과학대학의료공과대학 안경광학

레이아웃 1

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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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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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_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_내지.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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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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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프롤로그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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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성폭력특별수사대 중요아동학대사건수사 신고내용통보, 응급아동학대신고접수시동행요청 112 종합상황실중요아동학대 * 안전을고려한신고접수 출동요소판단 신고이력확인및지령 관련기능및기관통보 신고내용통보 사건인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폭력담당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피해아동보호를위한정보공유 현장동행출동협조 신뢰관계자참석및수사협조 응급조치, ( 긴급 ) 임시조치청구요청 비스제공및모니터링 아동학대정보시스템입력 응급조치결과보고서송부 사후모니터링 교육및홍보 아동학대정보시스템관리 통계관리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신청 아동맞춤형조사 과태료처분요청 현장조사체크리스트통보응급조치결과보고서통보 지구대 파출소현장경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인도사실통보 현장신속출동및분리조사 응급조치및긴급임시조치판단 현장조사체크리스트작성 보호시설 의료기관인도시보호사실통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협조 응급조치결과보고서또는긴급임시조치결정서통보 ( 체크리스트작성必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여성청소년수사팀인계 성폭력패자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인도 보호시설인도 보호시설 의료기관인도사실통보 지방자치단체 44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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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프롤로그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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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아동학대사건검찰접수및처리인원현황 처 리 도 접수 총계 소계 기소불기소소년구공판보호구약식소계혐의기소죄가공소권기소참고인공소각하사건구속불구속없음유예안됨없음중지중지보류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보호사건송치 2005 160 146 36 6 13 17 96 40 24 0 19 9 1 3 0 1 7 6 0 2006 178 177 49 9 17 23 116 55 33 1 5 9 0 13 0 0 7 5 0 2007 144 139 39 7 12 20 87 35 31 1 5 7 0 8 0 0 9 4 0 2008 176 162 56 0 35 21 85 32 27 1 2 13 1 9 0 2 10 9 0 2009 163 156 39 4 11 24 89 45 24 2 5 5 0 8 0 2 14 12 0 2010 97 91 28 0 13 15 53 26 14 1 3 4 0 5 0 2 8 0 0 2011 191 177 49 3 18 28 113 55 23 2 5 8 1 19 0 1 9 5 0 2012 263 250 68 2 33 33 153 87 30 1 4 11 0 20 0 2 16 11 0 2013 471 419 144 11 70 63 232 123 48 1 6 38 0 16 0 6 18 19 0 2014 957 860 244 29 109 105 491 228 136 4 4 80 2 37 0 3 68 54 0 프롤로그 : 57

58 Ø

처 리 분 접수 총계 소계 기소구공판구속불구속 구약식소계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공소각하중지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보호사건송치 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방임 상습아동학대 2 2 1 0 0 1 1 0 0 0 0 1 0 0 0 0 0 0 0 893 812 230 26 104 100 459 217 124 4 3 75 2 34 0 3 67 5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방임 11 8 0 0 0 0 8 5 2 0 0 1 0 0 0 0 0 0 0 아동유기 2 2 1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아동유기방임 2 2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0 아동학대 25 20 7 0 4 3 13 5 6 0 0 2 0 0 0 0 0 0 0 이용행위 2 2 0 0 0 0 2 0 0 0 0 0 0 2 0 0 0 0 0 아동학대특례보호처분등의불이행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습상해 2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습폭행 7 5 1 1 0 0 3 1 1 0 0 1 0 0 0 0 0 1 0 상습학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2 2 0 0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협박업무수행등방해 1 1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957 860 244 29 109 105 491 228 136 4 4 80 2 37 0 3 68 54 0 프롤로그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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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프롤로그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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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 %) 프롤로그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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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시행이후 특례법시행이전 112 일반전화 119 129 1366 인터넷 아보전내방 총계 4,253 3,934 13 14 90 25 245 8,574 (49.6) (45.9) (0.2) (0.2) (1.1) (0.3) (2.9) (100.0) - 5,634 6 258-13 289 6,200 - (90.9) (0.1) (4.2) - (0.2) (4.7) (100.0) 프롤로그 : 99

특례법시행이후 특례법시행이전 ( ) 아동학대의심소계 응급아동학대의심 아동학대의심 일반상담동일신고총계 7,278 1,123 6,155 1,241 47 8,574 (84.9) (13.1) (71.8) (14.5) (0.6) (100.0) 5,084 872 4,212 1,099 16 6,200 (82.1) (14.1) (68.0) (17.7) (0.3) (100.0) 특례법시행이후 특례법시행이전 비동행 총계 5,486(41.5) 7,748(58.6) 13,234(100.0) 출동시간 10.9시간 * 380 (3.5) 10,383 (96.5) 10,763(100.0) 출동시간 23.8시간 * 10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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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시행이후 특례법시행이전 총계 7,278 (100.0) 5,084 (100.0) 소계 1,855 (25.5) 1,504 (29.6) 709 (9.7) 406 (8.0) 의료인 64 (0.9) 63 (1.3) 아동복지시설종사자 90 (1.2) 146 (2.9)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5 (0.2) 8 (0.2) 보육교직원 154 (2.1) 113 (2.2) 유치원교직원, 강사 37 (0.5) 8 (0.2) 학원강사 6 (0.1) 6 (0.1) 소방구급대원 23 (0.3) 6 (0.1)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3 (0.0) 6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5 (0.1) 5 (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20 (1.7) 84 (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9 (2.7) 343 (6.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94 (1.3) 75 (1.5)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 (0.0) 17 (0.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1 (0.4) 79 (1.6)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7 (0.1) 9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 (0.3) 13 (0.3)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6 (0.5) 25 (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5 (0.2) 19 (0.4)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4 (0.1)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68 (1.0) 62 (1.2)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4 (0.1) 7 (0.2) 아이돌보미 - - - -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156 (2.1) - - 102 Ø

비신고의무자 소계 5,423 (74.5) 3,580 (70.4) 836 (11.5) 92 (1.8) 부모 1,534 (21.1) 685 (13.5) 형제, 자매 131 (1.8) 23 (0.5) 친인척 271 (3.7) 218 (4.3) 이웃, 친구 511 (7.0) 462 (9.1) 경찰 370 (5.1) 344 (6.8) 종교인 14 (0.2) 12 (0.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304 (18.0) 1,534 (30.2) 낯선사람 143 (2.0) 41 (0.8) 익명 86 (1.1) 7 (0.2) 기타 223 (3.1) 162 (3.2) 프롤로그 : 103

1 2 호 3 호 4 호 총계 ( 중복집계 ) 실건수 * 총계 56(11.4) 83(16.9) 332(67.5) 21(4.3) 492(100.0) 382 경찰 38(17.4) 54(24.7) 116(53.0) 11(5.0) 219(100.0) 152 아보전 18(6.6) 29(10.6) 216(79.1) 10(3.7) 273(100.0) 230 특례법시행이후 특례법시행이전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격리조치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사망 총계 3,048 324 43 5 708 115 38 12 4,013 (76.0) (8.1) (1.1) (0.1) (17.6) (2.9) (0.9) 1,233(30.7) (0.3) (100.0) 1,208 80 11 2 240 50 19 3 1,613 (74.9) (5.0) (0.7) (0.1) (15.0) (3.1) (1.2) 402(24.9) (0.2) (100.0) 104 Ø

건수 결정거부총계 프롤로그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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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분리 고소고발만나지못함총계 시행이후 2,940(68.5) 230(5.4) 972(23.0) 151(3.5) 4,293(100.0) 특례법시행이전 1,320(81.8) 70(4.3) 106( 6.6) 117(7.3) 1,613(100.0) 프롤로그 : 107

(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호 주거학교 / 학원 2 호 보호시설 병원기타 3 호 총계 ( 중복집계 ) 3 3 1 4 - - 3 14 (21.4) (21.43 (7.1) (28.6) - - (21.4) (100.0) 108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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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건수 107 아동보호전문기관장 77 1. 퇴거등격리 2. 접근제한 3. 전기통신접근제한 4. 시설위탁 5. 치료위탁 6. 가정위탁 7. 친권제한정지 총계 ( 중복집계 ) 197 1(0.7) 41(27.9) 20(13.6) 69(46.9) 3(2.0) 3(2.0) 10(6.8) 147(100.0) 피해아동 29 1(2.1) 8(17.0) 8(17.0) 29(61.7) 0 0 1(2.1) 47(100.0) 변호사 1 0 1(33.3) 1(33.3) 1(33.3) 0 0 0 3(100.0) 11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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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학대판단시고려사항 학대행위의 고의성 을고려하여판단 관계부처합동 아동학대 공동업무수행지침 학대행위의반복성 과거학대행위전력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학대행위에대한은닉 은폐시도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실수로발생한사건이나고의적이라고판단하기어렵다면아동학대로판단할수없으며 업무상 과실로분류하여그에따른조치적용 고의란 자기의행위에의하여일정한결과가생길것을인식하면서그행위를하는경우의심리상태 집단시설의경우실내 외환경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시설설치기준및인력배치기준등은동행한관할행정기관담당자가점검 시설별법적근거 하도록하며 해당사안이아동의안전사고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거나위험발생여부를인지하고도방치한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만아동학대로판단 프롤로그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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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좌장 안동현교수 ( 한양대학교소아정신과 ) 토론자 김경희교수 ( 목포대학교아동학과 ) 홍관표교수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장영인교수 ( 한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도남희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 채혜정교수 ( 명지대학교아동심리치료학과 ) 프롤로그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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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범 14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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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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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➂ 프롤로그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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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 프롤로그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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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177

가등급 (a) 83.68 (80.46) 18.18 (86.59) 21.19 (78.49) 15.62 (74.38) 18.16 (78.97) 1.61 (80.74) 4.76 (95.19) 4.15 (82.96) 라등급 (b) 55.24 (53.11) 13.56 (64.57) 15.65 (57.95) 8.57 (40.80) 9.23 (40.14) 1.56 (77.98) 3.85 (77.00) 2.82 (56.48) 증감 (a-b) 28.44 (27.35) 4.63 (22.03) 5.54 (20.54) 7.05 (33.59) 8.93 (38.83) 0.06 (2.76) 0.91 (18.19) 1.32 (26.48) t-test 16.30 *** 6.19 *** 6.18 *** 12.02 *** 10.30 *** 2.11 4.81 *** 6.54 *** 178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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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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