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5-14145-1-09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약관 [ 2016. 1 ]
안 내 저희 KB손해보험을이용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계약자님께서는보험증권의기재사항을확인하시고약관내용을꼭읽어보셔서이계약과관련된권리 의무행사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이계약사항에대하여의문점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본사나가까운고객지원센터, 지역단, 지점또는대리점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본약관내용중특별약관및추가 ( 특별 ) 약관은보험증권에명기된것에한하여적용됩니다. [ 보험모집질서신고센터안내 ] 1 보험계약과관련한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3 사고접수, 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 (KB 손해보험 ) 전화 : 1544-0114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이용범위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금융거래의설정ㆍ유지여부판단목적및고객이동의한목적만으로이용됩니다. 나. 고객은영업장ㆍ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해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이하 본인정보 ) 를제휴ㆍ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하는것및 2) 해당금융회사가금융상품소개및구매권유 ( 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동의를하지않으신경우에는제휴ㆍ부가서비스및신상품ㆍ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가. 본인정보의제3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5 조에따라금융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3자에게제공한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알려주도록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ㆍ전화 : 1544-0114 ㆍ서면 :0613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라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ㆍ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ㆍ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ㆍ주소ㆍ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금융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3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조에따라가입신청한때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것및해당금융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 신청방법ㆍ전화 : 1544-0114 ㆍ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ㆍ서면 :0613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제한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신청할수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열람및정정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8조에따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등이보유한본인정보에대해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이의정정및삭제를요구할수있으며, 그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ㆍ전화 : 1544-0114 ㆍ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ㆍ서면 :0613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조에따라본인정보를신용조회회사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열람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연락처ㆍ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ㆍ한국신용정보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ㆍ한국신용평가정보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당사의고의또는과실등귀책사유로인한개인정보유출로고객님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관계법령등에따라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3. 위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시거나문제가있으신경우아래의담당자앞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당사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한손보협회정보보호담당자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31)590-5905 (02)3702-8544 (02)3145-7111 주소 경기도구리시경춘로 260 KB 손해보험빌딩정보보호부 서울시종로구수송동 80 코리안리 B/D 기획조사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신용정보실 (1 팀 ) 보험계약과관련하여불만사항등이있을경우당사소비자보호부 [02)6900-2131~2] 으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취급방침 KB 금융그룹을아끼고사랑해주시는고객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KB 금융그룹은금융지주회사법령에의해그룹사간에는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이에다음과 같이안내하여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48 조의 2( 고객정보의제공및관리 ) 1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 제33조에도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신용정보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방법과절차 ( 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 라한다 ) 에따라그가속하는금융지주회사등에게신용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 1. 제공할수있는정보의범위 2. 고객정보의암호화등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분리보관 4. 고객정보의이용기간및이용목적 5. 이용기간경과시고객정보의삭제 6. 그밖에고객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는해당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증권을매매하거나매매하고자하는위탁자가예탁한금전또는증권에관한정보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이하 증권총액정보등 이라한다 ) 를고객정보제공절차에따라그가속하는금융지주회사등에게신용위험관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부경영관리상이용하게할목적으로제공할수있다. 1. 예탁한금전의총액 2. 예탁한증권의총액 3. 예탁한증권의종류별총액 4. 채무증권의종류별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29조각호의구분에따른집합투자기구의종류별총액 6. 예탁한증권의총액을기준으로한위탁자의평균증권보유기간및일정기간동안의평균거래회수 이에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중심으로고객정보를그룹사간에제공및이용하기위하여 고객정보취급방침 을제정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은고객여러분의금융거래에따른불편함을해소하고더욱더만족스러운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시행하는것이며만에하나발생할지도모르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제공되는정보의종류및제공처를한정하고, 정보의엄격한관리를위한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고객정보의종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른금융거래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에따른개인신용정보가. 생존하는개인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및직업등특정신용정보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 ( 나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와결합되는경우만해당 ) 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예금 ( 가계당좌거래를포함한다 ),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금융거래등의상거래와관련하여신용정보주체의거래내용을판단할수있는정보로서거래의종류, 거래의기간, 금액및한도등다. 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발생한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이나거짓, 속임수, 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한신용질서문란행위등신용정보주체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로서금액및발생 해소의시기등라. 금융거래등상거래에서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개인의재산 채무 소득의총액및납세실적등마. 금융거래등상거래에서신용정보주체를식별하고신용도및신용거래능력을판단할수있는법원또는공공기관의재판 결정정보, 국세등조세또는벌금등의체납정보, 사회보험료등의체납정보, 주민등록에관한정보및그밖에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등 3.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2항에따른증권총액정보등 ( 위금융지주회사법제48 조의 2 제2항참조 ) Ⅱ. 고객정보의제공처 KB 금융그룹중금융지주회사법령에의한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이가능한회사는 KB 금융지주 ( 금융지주회사 ), KB국민은행 ( 은행및외국환업 ), KB손해보험 ( 손해보험업 ), KB국민카드 ( 신용카드업 ), KB투자증권 ( 금융투자업 ), KB생명보험 ( 생명보험업 ), KB자산운용 ( 투자자문및집합투자업 ), KB캐피탈 ( 리스, 할부금융업 ), KB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업 ), KB부동산신탁 ( 신탁업 ), KB인베스트먼트 ( 투자및융자업 ), KB신용정보 ( 신용조사및추심대행업 ), KB데이타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LIG투자증권 ( 증권및선물중개업 ) 입니다. Ⅲ. 고객정보의보호에관한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고객여러분의고객정보를최대한안전하게관리하기위해그룹사간정보제공및이용이아래와같이엄격한절차와관리 감독하에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1 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은신용위험관리등내부경영관리목적으로만이용되도록하였습니다. 2 그룹사의임원 1인이상을고객정보관리인으로선임하여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에관련된일체의책임을지도록하였습니다. 3 그룹사별로소관부서및담당자를지정하여체계적이고집중적인관리를도모하였습니다. 4 고객정보의요청및제공시서면또는전자결재시스템을통하여고객정보관리인의결재를받은후요청및제공하도록하는등업무프로세스의정형화를통해엄격한관리및통제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5 그룹사간고객정보의요청및제공, 이용등과관련한업무에대하여금융지주회사고객정보관리인에게총괄관리역할을부여함으로써고객정보의보호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6 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관련취급방침의제 개정시 2개이상의일간지에공고하고, 각영업점 ( 본점해당부서포함 ), 그리고각그룹사홈페이지등에게시하는등고객공지의무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7 위법 부당한방법으로인해피해를입게된고객분을위해적정한보상및처리가이루어지도록민원사항에대한안내및상담, 처리, 그리고결과및통지등민원처리관련일체의업무를수행할소관부서를그룹사마다두었습니다. 그리고소관부서외금융감독원분쟁조정제도를통하여구제받으실수있도록하였습니다. 8 고객정보제공및관리에대한권한이부여된자만고객정보에접근하고, 고객정보의송 수신, 보관등에있어암호화하여관리하며, 천재지변및외부로부터의공격 침입등불가항력에대비한보안시스템을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관련된임직원에대하여는정기적으로보안교육을실시하는등철저한보안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그룹사간고객정보의제공및이용을허용한것이금융서비스의질을높이고, 나아가우리나라 금융산업을선진화시키기위한조치임을명심하고고객정보의교류를토대로고객여러분들께보다편리하고질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제공할것을약속드리며, 고객여러분의고객정보의보호및엄격한관리를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K B 금융그룹 KB금융지주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데이타시스템 KB국민은행 KB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 K B 캐피탈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LIG투자증권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고객정보관리인
목 차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보통약관 09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특별약관 1. 대위권포기특별약관 20 2. 보험료분납특별약관 21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22 4. 보험료정산특별약관 23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병역법에따른재해보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정기적으로산출하여공시하는이율로써회사가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사회복무요원에게공상또는공무상질병이발생하여병역법제75조 ( 보상과치료 ) 및제75조의2( 재해등에대한보상 ) 에따라피보험자가부담한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2 제1항의 공상 이란보험기간중에발생한아래의사고를말합니다. 1. 복무수행중발생한사고 2. 복무수행을준비, 정리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고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09
3.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출 퇴근사고 3 제1항의 공무상질병 이란보험기간중에진단확정된아래의질병을말합니다. 1. 복무수행중에발생한질병 2. 복무수행으로기존의질병이현저히악화된경우 3. 복무수행중에발생한질병치료중새로발생한질병 4 회사가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병역법제75조 ( 보상과치료 ) 및제75조의2( 재해등에대한보상 ) 에따라지급한아래의금액가. 복무기관에소속된사회복무요원이복무중에순직 ( 공상또는공무상질병으로사망한경우 ) 하여피보험자가부담한사망보상금나. 복무기관에소속된사회복무요원이복무중에공상또는공무상질병이발생하여피보험자가부담한장애등급에따라지급된장애보상금및신체장애등급을결정하기위해실시한신체검사비용다. 복무기관에소속된사회복무요원이복무중에공상또는공무상질병으로의료시설에치료를받아피보험자가부담한의료비용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나. 피보험자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사회복무요원의고의또는범죄행위로생긴손해 3. 병역법제75조의2 ( 재해등에대한보상 ) 에의해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을받는유족및그가족의고의 4. 피보험자및사회복무요원이정당한사유없이치료의지시를따르지않아그정도를악화하게하거나회복을방해한경우 5.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위제7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5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 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1 호및제2 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10 KB 손해보험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제7조제2항관련 ) 기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합니다. 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항제1호의사망보상금은보험증권에서정한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항제1호의장애보상금은보험증권에서정한금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항제1호의의료비용의세부지급대상은공무원연금법제35조 ( 공무상요양비 ) 를준용하여산정하며하나의사고또는질병에대하여 1억원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항제2호에따라피보험자가지급한비용전액을보상하여드립니다. 제9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손해액 이계약의보상책임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11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 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3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14 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2 KB 손해보험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한것으로봅니다. 제17조 ( 양도 ) 보험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 18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 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전액또는제1회보험료 ( 이하 제1회보험료등 이라합니다 ) 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계약자에게교부하여드리며, 청약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4 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증권에그사실을기재함으로써보험증권의교부에대신할수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13
제 20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1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를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 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 취소할수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2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4 KB 손해보험
제23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보상한도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4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25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5관보험료의납입제26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2 회사가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2조 ( 계약의무효 ) 또는제31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4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회사에제공한때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5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15
제 27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그특정된타인을포함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3 회사가제1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9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돌려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가그청약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6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및제31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0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3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16 KB 손해보험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31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 4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 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32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3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에의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4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17
2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31조 ( 계약의해지 ) 또는제32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로인하여회사가돌려드려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35 조 ( 분쟁의조정 ) 제 7 관분쟁의조정등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 수있습니다. 제 37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38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9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 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4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18 KB 손해보험
제41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2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3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19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특별약관 대위권포기특별약관 회사는보통약관제 14 조 ( 대위권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래에기재된사람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20 KB 손해보험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1 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는이계약의보험료를분할하여납입할수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3 보험기간동안이계약의보험요율이변경된경우라도이특별약관에따라납입하는분납보험료는변경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 16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보험료가변경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2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 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 ( 이하 특약 ) 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2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부가되어집니다. ( 이하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 2 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3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보험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중 1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4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5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6조 ( 보험금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구비서류및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1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 ( 보험금을받는자 ) 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6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제7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2 KB 손해보험
보험료정산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계약을맺은후법령의개정등으로보험가입금액이변경되는경우이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법령의개정됨에따라변경된보험가입금액을기준으로보상하여드립니다. 제2조 ( 보험료정산기간 ) 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 보험계약기간중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보험기간종료후 ( ) 제3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1 계약자는정산기간종료후보험료를정산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자는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종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4 회사는정산기간동안의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매정산기간종료후 ( ) 일이내에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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