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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지도서 중 고등학교의저작권수업을위한학습사례집 본교재는에듀넷 (www.edunet.net) 을통하여다운받을수있으며, 교육목적상필요시별도의이용허락없이복사 전송 ( 인터넷에게재 ) 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발간사 21세기로들어서면서사회는정보를활용하여새로운지식을창출하는지식기반사회로빠르게발전하여가고있다. 세계산업시장의구조만보더라도 2005년제조업가운데가장큰산업인가전시장이약 2,600억달러인데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인출판 방송시장이 7,000억달러를차지하고있어사회구조가산업사회에서지식정보사회로빠르게변화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에우리정부도지식정보사회에적합한교육환경으로가기위하여다양한교육정보화사업 (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 ) 을추진하며정보사회에필요한인재를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결과, 2007년에는이러닝 (e-learning) 분야에권위있는 유네스코-바레인국왕교육정보화상 과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러닝임팩트 행사에서대상을수여하는성과를거두기도했다. 이런교육정보화사업성과와노력에의해이제우리는생활에보다많은시간을사이버공간에머물게되었다. 사이버공간은더이상개인만의제한된공간이아닌새로운정보의교환, 방과후수업, 커뮤니티활동등지식정보사회에필요한유용한기능을제공해주고있다. 하지만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교육정보화사업은새로운교육패라다임이라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사이버윤리라는새로운문제해결을위한숙제를만들었다. 그동안우리는사이버공간에서필요한정보를사용하기에만급한나머지, 정보를어떻게올바르게사용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많은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 특히, 사이버윤리에서저작권침해에따른문제는보편적인윤리와는달리경제적피해가같이수반되어지식정보사회발전에심각한저해요소가되고있다. 최근영국로이터에보도된 IT 활용국가지표 점수에서는우리나라가 10위라는 IT 강국으로서는걸맞지않은성적을받고, 미국재산권연대가발표한 국가별지적재산권보호현황조사보고서 에서는전체 115개국중에서 23위로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최하위의불명예를안았다. 2007년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에의하면국내음악시장은합법적인시장 (3,700억원 ) 보다불법시장 (4,500억원 ) 이더크게나타나는기이한결과를보여준다. 우리가얼마나저작권보호에무방비상태인지를여실히보여주는자료들이다. 비단국내경제전체의저작권피해는차기에논하더라도, 국내이러닝시장만보면 2007년시장의 30% 이상이저작권침해가예상되어약 1조6천억의경제적피해가우려된다고한다. 엄청난경제적손실이아닐수없다. 이와함께무차별적인저작권침해소송에따른사회적혼란도큰문제이다. 특히저작권의이해가상대적으로부족한청소년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저작권피해소송과이에따른청소년의자살등은 IT 강국의또다른어두운면모를보여준다.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다행이 2008년부터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새 정부의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지표 193개 과제에도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가 포 함되어 뒤늦게나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법 제도만으로 불법침해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와 부작용이 따른다. 이보다는 먼저 사 회 구성원 모두가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습관을 키워주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초 중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사의 저작권 인식 전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초 중등학교의 저작권 관련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사의 58%가 저작권법 의무준수 사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들어나 실제 현장교사의 올바른 저작권 수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요인은 저작 권의 교육 기회와 관련 자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초 중등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저작권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연수 방안 등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저보원은 저작권 전문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초 중등학교 교사 의 저작권 연수 프로그램과 지도서를 함께 제작하여,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보다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고 동료 교사에게 전달 연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교육현장에 가능한 많이 보급되어 저작권 인식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 발간에 참여하신 집필진, 검토진,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교재가 나 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저작권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8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곽 덕 훈

중 고등학교지도서 Contents 제 1 장 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 학교에서저작권교육의필요성 4 2. 저작물의개념과종류 7 3. 저작자와저작권의개념과성격 9 4. 저작재산권의제한 15 5. 저작권등록을통한저작권보호 24 6. 저작권침해와법적조치 25 제 2 장 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1. 선생님의저작권침해지수는? 30 2. 저작권교육꼭필요한가요? 32 3. 저작권교육은무엇을말하는가요? 49 4. 저작권어떻게가르쳐야하나요? 56 5. 저작권교육이렇게해봅시다. 59 제 3 장 교과와저작권교육 1. 중 고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의체계 64 2. 중 고등학교에서의교과별특성및 저작권관련내용의현황 68 3. 교과별저작권교육의실제 78 4. 교과별특성에따른계기수업의적용방안 81

제 4 장 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1. 들어가기 86 2. 저작권관련기본개념의이해 87 3. 저작권이해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방향 92 4. 저작권이해교육프로그램의사례 96 5.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04 제 5 장 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 들어가기 110 2. 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과저작물의이해 112 3. 인터넷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방향 129 4. 인터넷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사례 131 5.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36 제 6 장 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 들어가기 144 2. 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의이해 146 3. 저작권침해와교육프로그램의방향 152 4. 저작권침해관련교육프로그램의사례 155 5.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61 참고문헌 166

제 1 부 저작권 교육의이해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1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 >>> 강의개요 본장은저작권교육을담당할교사들의저작권에대한전반적인이해증진을목표로한다. 저작권법의내용을중심으로저작물과저작권의개념및이용과관련된기준을알아본다. 저작권교육을위해교사들은학습지도안을작성하는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지만저작권자체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정보, 이해가부족할경우효과적인교수 - 학습과정의전개가어렵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의시작은저작권자체에대한충분한이해가전제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장에서는저작권과관련된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핵심적인내용을학습하도록한다. 학교에서저작권교육의필요성저작권은우리의일상생활과떨어질수없는매우밀접한문제임에도불구하고일반인들에게그중요성에대한인식은그동안크게부각이되지않았다. 최근에인터넷환경의변화와같은기술의발달과함께저작물의유형이나이용형태가변하게되고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문제가발생하면서관심을끌게되었다. 또한한미 FTA나기타외국과의무역협정에서볼수있듯이저작권은단순한개인간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이고더나아가국제적인문제라는점도저작권에대한관심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다양한저작물을이용하면서학생들을교육해야하는학교도이제는저작권문제에서예외가될수없게되었으며체계적인저작권교육의기반으로서의역할이증대될것이다. 1) 본자료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의뢰로저작권위원회에서발간한저작권교육교사연수교재인 학교와저작권 (CEO 용 ) 편의내용을축약한것으로저작권이해에필요한내용을발췌 요약하여재구성한후일부내용은재작성, 추가한것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이필요한경우원자료를참조하도록한다. 4 중 고등학교지도서

이러한배경에서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의필요성을간단하게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디지털기술이발달하고멀티미디어환경으로변화되면서학교의저작물이용은매우다양해지고보편화되고있다. 수업을위한매체와자료가다양해짐은물론이고저작물을쉽게활용할수있는디지털기술도하루가다르게발전하고있다. 수업시간에이용하는자료자체가저작물이고학교의각종행사에쓰이는자료나행정업무, 환경미화, 학교홈페이지에활용되는자료들도저작물에해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학교라는환경자체가저작물의전시장과도같은상황이다. 학교에서는다양한저작물을이용하여학습효과도높이고학사운영도원활히해야겠지만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하지않을때학교도저작권문제로부터자유롭지못하게된다는것이다. 더나아가저작권침해가학교에서일상적이될경우학생들의저작권인식이나이용형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둘째, 저작권에대한청소년들의인식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법적인문제에대해서도학교의관심이필요한상황이다. 2008년 11월까지저작권법위반으로인한고소건수는 78,757건인데이중에서청소년대상고소건수가 5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 법무부 ). 2003년은 10,369건, 2006년은 18,227건으로완만한증가를보이던고소건수가 2007년에는 25,027건으로늘어났고 2008년은 2003년에비해약 8배의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더큰문제는저작권법위반고소사건가운데에서청소년의비중도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청소년의저작권침해문제를단순한청소년개인의문제로치부하기보다는사회문제의하나로인식해야함은물론이고학교에서저작권교육이매우시급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학생들이저작권을침해하고고소를당하게되면민사책임외에형사책임도지게된다. 다시말하면저작권을침해했을때곧범법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 학교의정규교육과정에서저작권교육을받아본경험이없는학생들이저작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범법자로내몰리고있다. 이러한현상을방치하는것은국가와사회가직무를유기하는것이다. 청소년저작권교육은국가와사회의책임이며, 그첫걸음은일선학교에서부터저작권교육을실시하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청소년들이체계적인저작권교육을받을기회가많지않다는점이다. 저작권이라는용어자체는들어보았지만이에대한정확한정보를갖고있지는못한것이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년도조사결과에따르면 저작권을잘알고있다 고응답한중학생은 8% 이고고등학생은 22.3%, 그리고 어느정도알고있다 고응답한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69.4% 였다. 그리고저작권관련지식및정보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중학생은 62.2%, 고등학생은 75.1% 였다. 2) 이제는청소년을위한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은선택사항이아닌필수적인과정으로자리를잡아야할시점이되었다. 이와관련하여학교에서교사들이학생들을위한저작권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두가지전제가필요하다. 하나는교사들부터저작권교육에필요한저작권관련개념이나법적규정, 기타관련정보나지식을이해하는것이다. 그다음은학생들을대상으로저작권교육의실행을위한실제적인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 2) 문화관광부, 저작물이용실태및저작권에대한의식조사, 2007 년 12 월, 81 쪽 ~83 쪽. 6 중 고등학교지도서

이다. 본장에서는전자의문제를중심으로교사들의저작권이해를위한일반적이고전반적인지식과정보를정리하고자한다. 이는교육프로그램의실제적인운영을위한기반이될것이다. 저작물의개념과종류 1) 저작물의개념과특성저작권법에의한 저작물 ( 著作物 ) 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정의된다. 한마디로저작물이란작품을뜻하며저작권법에따라법적인보호를받는대상이된다. 그러나저작물이법적보호를받기위해서는다음의 3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제 2 조 ( 정의 ) 1.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2. 저작자 는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첫째, 저작물은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 이어야한다. 여기에서 인간 이란기본적으로 자연인 을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법인격을인정받는법인이나단체등이저작자인업무상저작물의경우는자연인은아니지만해당법인이나단체가저작자의지위를가질수있다. 둘째, 저작물은 창작성이있어야 한다. 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작품이어야함은물론이고, 다른누가만들어도그내용이같거나비슷해질수밖에없는작품이라면창작성이인정되지않고따라서저작물로보호를받지못한다. 셋째, 저작물은 밖으로표현되어야 한다. 작가의사상이나감정이머릿속에만있어서는안되며말이나글, 소리, 그림, 형상등의방법으로외부적으로나타나야한다는것을말한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2) 저작물의종류 저작권법상의 9 가지저작물에대해정리하면다음과같다. 범주특징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문자또는구술로표현된저작물 소리 ( 音 ) 에의해서표현되는저작물 - 문자 :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텍스트, 각본등 - 구술 : 강연, 연설, 설교, 만담, 낭송등 가요, 가곡, 성악, 민요, 창극, 기악, 관현악, 오페라, 뮤지컬, 작사 ( 가사 ), 작곡, 편곡, 즉흥연주곡등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람의말과몸짓에의하여표현되는저작물 시각적미를형상이나색채에의해서평면적또는입체적으로표현하는저작물 연극대본, 연극, 무용 무용극, 무언극, 창극, 오페라, 뮤지컬등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공예, 캐릭터, 응용미술작품등 건축저작물건축과관련된저작물건축물, 건축모형, 설계도서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인물이나풍경그밖의형상을사진기등의기계적장비에의하여필름이나인화지또는직물등에평면적으로표현한저작물 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연속적영상으로표현된저작물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보도사진, 슬라이드 필름등 영화 기록영화,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기타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 화상이나오는것 ), CF, 애니메이션 도형저작물 어떤형태나모양을표현하는저작물 - 평면적도형 : 지도 도면 도표 설계도 약도 해도 ( 海圖 ) 통계그래프 분석표 시력표등 - 입체적도형 : 지구의 ( 地球儀 ) 인체모형 동물모형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이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 ( 컴퓨터작동용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는저작물은 9가지가규정되어있지만저작권법에예시되지않았더라도창작적인작품은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 또한 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저작물 ( 저작권법제5 조제1항 ) 과같이원저작물의본래내용을유지하면서창작성이인정되도록변형된작품인 2차적저작물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원작품의패러디도 2차적저작물에해당하는데 2차적저작물을창작할경우에도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3) 8 중 고등학교지도서

3)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종류법적인보호를받지못하는저작물에는크게 2가지유형이있다. 첫째는창작성이있지만공익목적을위하여법에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한것이고, 둘째는보호기간이끝났거나저작권자가권리를포기하여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된것이다. 전자에는법령,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이해당되며또한법원의판결, 결정, 명령이나사건사고를육하원칙에입각하여간략하게작성한보도기사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다. 후자는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 저작권자가저작재산권을포기한저작물, 저작재산권이소멸된저작물등이있다. 저작권법에서는보호기간과관련하여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50년간저작권을보호하도록하고있다. 2인이상의저작자가있는공동저작물의경우는마지막에사망한저작자를기준으로삼는다. 여기에서보호기간의시작은사망시점부터가아닌사망한그다음해의 1월 1일이기준이되어이후 50년을계상한다. 저작자와저작권의개념과성격 1) 저작자와저작자의권리저작자란 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 즉소설가, 시인, 작곡가및작사자, 대본작가, 안무가, 화가, 조각가, 건축설계사, 사진작가, 영화감독,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이해당된다. 그러나앞서저작물에대한설명에서언급하였듯이예외적으로저작물을실제창작하지않았지만저작자가되는경우도있는데, 법인이나단체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인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예를들어교사가학교의기획과지시에따라업무의일환으로작성한보고서의저작자는학교가될수있다. 저작자의지위를갖는다는것은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소유한다는것으로재산및인격적권리를갖는다는것을뜻한다. 저작권을소유하는사람을 저작권자 라고한다. 저작권에서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은구분이되는데창작에참여하지않은사람의경우에는저작재산권을양도받아재산적권리를가질수는있어도인격적권리를갖지는못한다. 권리의양도측면에서도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에는차이가 3) 임원선,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2007, 59 쪽 ~60 쪽 ; 티스토리, 공지사항중 저작권관련 FAQ", http://notice.tistory.com/1221.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있는데저작재산권은제3자에게권리의전부나일부를양도하거나이전할수있다. 하지만저작인격권은저작자의일신에전속하는권리로양도나이전이되지못한다. 예를들어교육청이공모전을통해입상한작품의저작재산권을공모전에참여한학생으로부터양도받은경우교육청은입상작품에대한재산적권리를갖지만인격적권리는갖지못한다. 2) 저작권의개념과특성저작권이란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배타적이고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를말한다. 저작물이용자의입장에서보면저작권자의사전 ( 事前 ) 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저작권의발생은저작권법상특별한형식과절차가필요한것은아니다. 무방식주의 에의하여저작물의창작이완료된시점부터저작권이발생한다. 이는창작이완료되어발표된저작물은법적보호의대상이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저작물이용자의입장에서알아두어야할저작권의특성중하나이다. 이에비해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같은산업재산권은출원등록을해야만권리가발생한다는점에서저작권과차이가있다. 저작권이가지고있는일반적인특성을정리해보면 1 저작권은개념적특성상배타적이고독점적이어서저작물을이용하려면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고 ( 준물권성 ), 2 공익적인목적을위해서는저작권이제한이될수있으며 ( 공공성 ), 3 저작권은법에서정한기간동안만보호되므로이기간이후에는자유롭게이용할수있고 ( 유한성 ), 4 저작권은다양한지분권을가진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나뉘고저작재산권의전부나일부는제3자에게양도나이전이가능하며 ( 분리성 ), 5 저작권은국내에서만보호되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가가입한저작권관련국제협약의회원국에서도자동으로보호된다 ( 범세계성 ). 4) 3) 저작권의지분권 저작권은단일한권리라기보다는저작권을이루는다양한지분권의복합적인체계를갖추고있다. 우선저작권은재산적권리에대한보호를위한저작재산권과저작 4) 2008 년 12 월현재우리나라가가입한 문학및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에는 164 개국가가가입하고있다. 10 중 고등학교지도서

자의인격을보호하기위한저작인격권으로구분된다. 그리고저작재산권이나저작인격권도여러지분권으로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구성되고, 저작인격권은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으로구성된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1 ] 저작권의체계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은저작물창작을위한저작자의비용과저작물을통해얻을수있는가치로서경제적이익의보호를위한권리이다. 특히저작권교육에있어서학생들이접하게되는저작권문제는주로저작재산권의침해와관련된것이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나운영시학생들에게저작권을침해한다는것이저작권자의어떠한권리를침해하는것인지에대해충분히이해시키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의지분권에대한사전적인개념의이해와사례의적용능력이필요하다. 저작재산권의지분권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2 중 고등학교지도서

구분의미사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복제를금지할권리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상연 연주 가창 강연 상영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과이렇게공개된것의복제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개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공연을금지할권리 원고출판, 그림의사진촬영, 책의복사, CD 음악의디지털파일변환, 방송프로그램녹음 녹화, 인터넷자료다운로드, 설계도에따른건축시공, 만화캐릭터의입체화등 소설을연극으로공연, 음악연주, 노래공연, 청중에게강연, 영화상영, 학교의교내음악방송 ( 교실 운동장에유 무선으로송신하여스피커로음악전달 ), 실내체육관콘서트실황을체육관밖에서모니터로상영하는것등 저작권자가자신의저작물을공중이수신하거나유선또는무선을통해저작물을송신하는방송, 전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송, 디지털음성송신등법으로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공중송신을금지할권리 방송권 저작권자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으로자신의음성 음향또는영상등을송신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방송을금지할권리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지상파방송을유 무선통신방법으로중계 ( 동시또는다른시간 ) 지상파방송의인터넷실시간중계는방송이아닌공중송신임 공중송신권의지분권 전송권 저작권자가공중송신중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자신의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으로이용에제공 (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 ) 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전송을금지할권리 인터넷사이트에저작물을업로딩하는것, 인터넷에서의클릭을통한자동적인저작물의송신등 이용자의선택이가능한인터넷기반의통신매체및환경에서의저작물송신과관련된권리임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권자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요청에따라자신의디지털방식의음성을송신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디지털음성송신을금지할권리 음악웹캐스팅 ( 음악인터넷방송 )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만인정됨 음성이외의텍스트, 영상, 이미지에대한권리는인정되지않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자가자신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공그림전시, 사진전시중에직접보여줄권리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에대해서만인정됨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전시를금지할권리 저작권자가자신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대출판된책의서점판매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공중에게양도하거 한번배포된원본이나복제물자체를다시배포나대여할권리할때는적용되지않음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배포를금지할권리 저작권자가자신의원작품혹은그복제물을돌 음반의유상대여 려받는것을전제로빌려줄권리 판매용음반과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을영리목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대여를금지할권리 적으로대여한것만인정됨 저작권자가자신의원작품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작성할권리 저작권자자신의허락없는 2 차적저작물작성을금지할권리 영문의한글번역, 소설의영화화, 입체적작품의평면적작품으로의변형, 장문의단문요약등 2 차적저작물이용시원작품의저작권자의허락도받아야함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인격을보호해주는권리로저작자이외의다른사람에게양도가되지않는다. 저작자의이름이나저작물의내용이바뀌지않도록보호하는권리인데개별권리들의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의미사례 공표권 저작자가자신이창작한작품을최초로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저작자가자신의허락없는공표를금지할권리 저작물의출판, 인터넷게재, 낭독 낭송 가창등으로공표 * 공표권은최초로한번공표하면소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이름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저작자가다른사람이자신의저작물을이용할때이름을빼거나실명을이명으로바꾸거나필명을실명으로바꾸는것등을금지할권리 저작자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 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내용 형식및제호를변경하는것을금지할권리 저작물이용시저작자의이름표시 ( 저작자의표시를따름 ) * 번역시번역자및원저작자의이름을동시에명시해야함 저작물이용시제목의삭제나변경, 저작물의전체나일부변경등의금지 명예권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을금지하는권리 명화를술집의간판으로이용, 예술사진을포르노사진으로둔갑시켜이용 4) 저작권과소유권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들, 특히인터넷을이용하는청소년들이혼동하기쉬운개념이저작권과소유권이다. 소유권이나저작권모두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는같지만소유권을갖게되었다고자동적으로저작권까지갖게되는것은아니다. 청소년들은인터넷을통해합법적인유료사이트에서영화를구입하여파일을다운받았다가카페등에다시업로드하거나서점에서책을구입하여자신의카페나블로그에구입한자료의내용을다시올리는경우가있다. 이경우는영화파일이나책을판매한사람은디지털방식이나책이라는매체로소장을허락한것이다. 즉책과같이눈으로볼수있는형식을갖춘유체물에대한소유권을허락한것이지무체물인저작권의이용까지허락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따라서영화파일을다시올리거나책의내용을허락을받지않고다른사람들이마음대로볼수있는인터넷사이트에올린다면이는저작권을침해한것이된다. 5) 14 중 고등학교지도서

5)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이란저작물등을공중에전달하는데예능적으로또는재정적으로상당한기여를한자에게부여되는권리를말한다. 저작권에이웃하는권리라는뜻에서저작인접권 ( 著作隣接權, neighbouring right) 이라부른다. 저작권이저작물의창작자에게부여되는권리인반면에저작인접권은저작물의매개자에게부여되는권리라는점에서차이가있지만준물권성, 공공성, 유한성, 분리성, 범세계성이라는기본적인특성은공통적이다. 저작인접권자란저작인접권을갖는자를말하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DB제작자가여기에해당된다. 예를들어실연자는가수 배우 탤런트 무용수 지휘자 마술사 곡예사 광대등을말하며, 음반제작자는음반제작을기획하고음을음반에최초로고정한마스터음반제작자가해당된다. 방송사업자는지상파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등방송을 업 ( 業 ) 으로하는사람이고, DB제작자는 DB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저작재산권의제한저작권은저작권자의권리로법적인보호를받지만법이정한일정한범위에서는저작자의사전허락을받지않고이용해도되는경우가있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면서도공익목적을위하여저작자의재산적권리를제한 ( 법제 23조 ~ 제38조 ) 하고있는데, 이를저작재산권의제한이라고한다. 저작권을제한한다는것은저작권자가가지고있는권리와그이용을제한하는것이고이범위안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저작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하는교사들로서는이에대한기준을충분히숙지하고있을필요가있다. 그이유는첫째, 저작권법이저작물에대한이용을무조건금지하는법이아니라올바른이용을위한법이라는점을주지시켜야하기때문이다. 둘째, 실제일상생활속에서저작권의침해또는보호의기준을정확히알 5)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2005, (45 번질문내용참조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저작권법개정에따라현재저작권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이하의자료중발간당시저작자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경우는현재의저작권위원회를말함 ).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기어렵다는점에서최소한법적으로저작자의사전허락을받지않고이용할수있는범위에대한교육이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서라도저작권교육에서는저작권법이정한저작재산권제한의법적범위에대한기준을충분히다룰필요가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에해당하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행정내부자료로서의저작물이용저작권법제23조에따르면재판절차상필요한경우이거나입법 행정목적상내부자료로필요한경우에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행정기관이소관업무를수행하면서국가나행정기관의정책의심의, 결정및집행을위한자료로저작물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저작물의복제가허용된다. 행정소송을위한변론서및답변서의준비를위한참고자료로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정당한이용에해당한다. 그러나공무원의업무참고용으로복제하거나홍보자료로복제하여외부에공개또는배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2)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학교에서의교육, 즉교사들이수업현장에서이용하는각종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범위와그기준에대한이해는교사로서의업무수행을위해서도필요하다. 교과서와같은공식적인교재의이용은이미법적인기준에따라개발된자료이기때문에특별한문제가없다. 그러나학교에서학생들의교육을위해교사들은상당히많은자료들을이용할수밖에없는데정당한저작물의이용범위를명확히알고있는경우는많지않을것이다. 또한학교에서이용하는저작물이저작권법에의해서제한이되거나허용된다고하는것은학생대상의저작권교육에도도움이된다. 즉, 학생들은학교에서제공하는각종수업자료나기타저작물을이용하게되는데이를저작권교육의계기로삼을수있다. 예를들어교과서자체도저작권과무관하지않다는점을인식시켜주는기회가된다. 교과서에보면저작물의이용에대한근거가있고보상에대한문구가담겨져있다. 이문구를보면서교과서는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이용할수는있지만이에대한보상을하고있다는점을알려줄수있다. 이러한 16 중 고등학교지도서

측면에서학교에서의저작재산권제한, 즉저작물의정당한이용범위에대한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25 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1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의학교의교육목적상필요한교과용도서에는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수있다.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교육기관은그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ㆍ공연ㆍ방송또는전송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의성질이나그이용의목적및형태등에비추어저작물의전부를이용하는것이부득이한경우에는전부를이용할수있다. 3 제 2 항의규정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는자는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 2 항의범위내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 이하생략 ) 교과용도서에저작물의게재이용저작권법제25조제1항에따르면공표된저작물을교과용도서에게재할경우에는저작재산권이제한이되어저작권자의사전허락을받지않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그요건을살펴보면우선 공표된저작물 이어야한다. 저작물은번역, 편곡또는개작이가능하며그출처를표시해야한다. 학교급별에따른이용의범위에대해서는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이하 를대상으로한다. 그리고저작물을게재할수있는교과용도서란 교과서 와 지도서 를말한다. 6) 여기에는서책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CD나 CD-ROM 등 ) 의형태가모두포함되지만온라인매체는해당이되지않는다. 교과용도서에공표된저작물을게재할경우에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에지급해야한다. 단, 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 DB) 을교과용도서에게재이용한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6) 교과서 에는국정도서, 검정도서및인정도서가있으며, 지도서 란교사용지도서및교과서보완지도자료를말한다. 이외에참고서나자습서, 학원용교재는교과용도서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고등학교이하의학교를대상으로하므로대학교재나기업의직원교육교재도대상이되지않는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수업목적을위한저작물일부분의복제 공연 방송 전송수업목적을위한저작물의이용은교사의업무수행에필요할뿐만아니라학생대상저작권교육을위한소재도될수있다. 수업자료를활용하면서어느정도까지가법에서허용한범위인지알려주는것은학생들에게정당한저작물이용을수업중에체험시키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저작권법제25조제2항에따라수업목적을위해서라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데여기에는몇가지요건이있다. 우선저작권법에정한 교육기관 의범주에해당이되어야하는데여기에는초 중등학교만해당되는것은아니다.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등특별법에의해설립된교육기관과초 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에의한교육기관도포함된다 ( 사이버대학은고등교육기관에해당 ). 아울러공무원연수원이나교육연수원같은국가나지자체에서운영하는교육기관은해당되지만교육행정기관이나교육서비스기관은해당이되지않는다. 저작물의이용시부득이한경우는전부를이용할수있지만원칙적으로일부분을이용해야하고이용의범위는복제 공연 방송또는전송만해당이된다. 여기에서복제는배포또는전시까지도허용되는것으로보기도한다. 7) 또수업을위하여이용한저작물은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으며, 저작물의이용시그출처를표시해야한다. 수업을위하여저작물의일부분을전송하는학교또는교사나교수는그수업을받는사람만접근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기술적인보호조치를해야한다. 다만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는보상금을지급할의무가없으므로 전송과관련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 는하지않아도된다. 1.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항목에해당하는기술적조치가.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이용할수없도록하는접근제한조치나. 전송하는저작물을수업을받는자외에는복제할수없도록하는복제방지조치 7)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보진재출판사, 1996. 95 쪽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69 쪽. 18 중 고등학교지도서

2. 저작물에저작권보호관련경고문구의표시 3. 전송과관련한보상금을산정하기위한장치의설치수업과관련하여시험을위한저작물의복제도허용이되는데저작권법제32조는 학교의입학시험그밖에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목적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표된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 다만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예를들어초 중 고등학교에서는중간또는기말고사시험문제등에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여사용할수있다. 국가의공무원시험이나기업의입사시험의경우에도저작물을복제할수도있다. 그러나기업에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시험문제회사에출제를의뢰하는경우는이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 8) 영리목적에는시험문제를영리목적으로평가, 검정하거나시험문제나문제집을만들어판매하는행위가포함이된다. 학생들의저작물일부분복제 전송저작권법제25조제3항에따르면학생들도수업목적상필요한경우에는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다. 예를들어수업을위해제출하는과제물에저작물의일부분을복제할수있다. 그리고작성내용중다른사람의저작물의일부분이복제된과제물이나수업관련자료를전송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는해당과제물이나수업관련자료에저작권보호와관련된경고문구를표시해야하고교사나수업을받는학생들만접근하거나복제할수있는장소에올려야한다. 또한학생들의저작물등의복제, 전송시에는보상금지급의무가없다. 3) 공표된저작물의인용공표된저작물을인용 ( 引用 ) 한다는것은자신의저작물이존재하는것을전제로하며그속에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하거나도움을받아자신의말이나글을설명하는것을의미한다. 교사들도업무상또는연구목적상글을쓰기도하고학생들의글쓰기를지도하고평가하기도한다. 이과정에서오로지자신의생각만으로글을쓴다는것은어렵기때문에다른사람들의글을인용하는경우가있게된다. 그러나자신이직접글을쓰지않고다른사람의저작물을발췌만하였다면이는인용이 8) 허희성, 저작권법축조개설, 범우사, 1988, 139 쪽 ; 오승종, 앞의책, 669 쪽.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1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아니라무단이용행위가된다. 저작권법에따른인용의요건은일반적으로생각하는것보다구체적이고협소하다. 저작권법제25조에의한인용의요건에는첫째, 공표된저작물을인용해야한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의목적이어야한다. 셋째, 정당한범위안에있어야하는데인용저작물이중심이고피인용저작물은보충하는수준으로최소한의분량이어야한다. 또한출처를명확히밝히고인용저작물과피인용저작물이구분되어야한다. 피인용저작물의출처는원칙적으로구체적으로표시해야하는데출처표시를참고문헌에만한경우는출처를표시한것으로보지않는다. 인용시에는원문을그대로인용해야하지만불필요한부분을생략하고인용하는것은가능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4) 비영리목적의공연 방송학교에서학생들이공연이나축제를하는경우가많은데이와관련하여비영리목적의공연이나방송에대해서는저작재산권을제한하고있다. 저작권법제29조제1항에따르면비영리목적으로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의공연이나방송을할수있다. 방송을할경우에는후원사, 협찬사의광고나홍보가포함되면비영리목적에의한방송의허용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 출연비용을지급하는대학축제에서가수와같은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게된다면이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비영리목적으로고등학교이하의학교등에서행사시노래를부르거나실연자가무료로참여하는자선공연, 찬조출연의경우는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판매용음반및판매용영상저작물의공연과관련해서는저작권법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판매용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5)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청소년을포함하여일반인들의저작물이용은대부분의경우개인적인이용을위한복제의형태일것이다. 사적이용을위한복제는저작권법에서일정한요건에따 20 중 고등학교지도서

라허용하고있다는점에서학생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어야할필요가있다. 다만문제는개인적이용의범주가어느선까지인지기준을알지못하는경우가많고동시에개인적이용을넘어서는수준으로배포함으로써저작권침해의문제를야기시키는것이다. 따라서저작권교육에서개인적인이용이허용되는기준을정확하게전달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저작권법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가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이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원칙적으로만본다면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은복제는개인적으로만이용한다고하여도저작권침해에해당이된다. 그러나개인들의모든사적인저작물이용행위에대해저작권침해와관련된법적조치를집행하는것은사실상매우어렵고침해의수준도사소한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이유등으로법이정한범주에서사적으로이용할경우에는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저작물을복제할경우이에대한법적인책임을지지않기위해서는법에서정한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의요건에부합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사적복제의대상에는저작물외에저작인접물 ( 실연 음반 방송 DB) 도포함이되며그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복제하는저작물은공표된저작물이어야한다. 둘째, 복제의목적은비영리목적이어야한다. 셋째, 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내에서이용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 넷째, 복제부수나수량은합리적으로필요한정도여야한다. 예를들어필요한부분만복제하지않고저작물을전부복제하거나합리적인필요이상으로다량을복제하는것은사적이용을넘어서는경우에해당된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2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다섯째, 공중이이용할수있는복사기기를통한복제는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 예를들어학교주변복사집이나문구점등의복사기, 학교나회사등에설치된복사기를이용한복사는사적이용의범주에해당되지않는다. 저작권법제2조제32호에따르면 공중 이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의미하는데회사내복사기도공중이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 앞의요건중셋째요건을좀더자세히알아볼필요가있는데저작권교육시개인적이용의범주에대한기준을학생들에게정확하게전달해야하기때문이다. 학생들이범하게되는저작권침해의대부분은결과적으로사적이용의범주를벗어나는경우라고볼수있다. 특히인터넷상에서이러한일들이많이벌어지는데학생들이 개인적이용또는가정및이에준하는 범주 에대한이해가정확하게되어있을때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법제30조의 개인적으로이용한다 는것은다른사람과복제물을공유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교사가개인적으로수업준비를위한자료로타인의저작물을복제하는것은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한복제에해당하지만그런목적으로제작된복제물을학생들에게나누어주는것은개인적으로이용하는것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가정및그에준하는한정된범위내에서이용하는것에해당하지도않는다. 다음으로 ( 가정및 ) 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내에서의이용 은수적개념과장소적개념을모두내포하고있다. 수적개념으로는극히한정된소수의그룹으로서구성원사이에강한유대관계나결합관계가존재하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 소수의극히친한친구들이나 10인정도의인원으로구성된동호회원사이에서저작물이이용되는경우 다. 따라서 P2P 방식에의하여강한유대관계나결합관계가없는이용자들끼리저작물을공유하는것은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하지않는다. 자료공유서비스인 P2P를통해자료를업로드하여공유폴더에복제하였고다른사람도그파일에제한없이접근하여다운로드를받을수있다면이는저작권침해에해당된다. 9) 또장소적개념으로는강한유대관계나결합관계가없는사람이함부로출입할수 9) 임원선, 앞의책, 206 쪽. 22 중 고등학교지도서

없는공간을말한다. 예컨대 CD음악을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 PC에저장하는것, 집에서 TV방송프로그램을녹화하는것, 개인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책을복사하는것, 또는일반적인인터넷사이트에서필요한자료를내려받는것은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해당한다. 그러나저작권을침해한불법적인자료인것을알고도인터넷에서해당자료를다운로드받는경우에는사적이용의범주를벗어날수있으므로불법적인자료로생각되는경우에는이용에신중해야한다. 6) 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또는이용학생들이이용하는저작물중매우빈번하게접하는것이컴퓨터프로그램이다. 이와관련하여개인적인목적을위한복제나정당한이용자에의한프로그램의복제는허용되고있다. 우선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으로복제할수있지만영리를목적으로복제할수는없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4호 ). 개인적인이용의예로는집에있는컴퓨터에프로그램을설치하는경우가있다. 학교에서구입한컴퓨터프로그램을빌려서집에있는컴퓨터에설치하는것은가능하다. 개인적인복제에해당하기때문이다. 또학교가해당컴퓨터프로그램을아무런대가없이개인에게빌려준것이라면학교의책임도없다. 다만학교가구입한컴퓨터프로그램이학교용컴퓨터에만설치할수있도록약정된것인경우에학교가컴퓨터프로그램을개인에게빌려주어설치하도록한것은계약을위반한부정이용에해당한다. 정당한이용자에의한프로그램의복제와관련하여서는저작권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고있는사람은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2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목적으로복제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제6항 ). 정당한소유자및이용자에의한복제와관련해서는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이나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프로그램을복제할수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4조제1항 ). 그러나프로그램의소유권및이용권을상실한때에는해당복제물을폐기하여야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4조제2항 ). 저작권등록을통한저작권보호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방법의하나는저작권등록제도이다. 저작권등록이란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에관한일정한사항 ( 저작자의성명, 창작및맨처음공표연월일등 ) 과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등권리변동에대한사항을저작권등록부라는공적인장부에등재하는것이다. 이를통해일반국민에게공개, 열람하도록공시함으로써등록에따른일정한법적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는저작자의권리보호제도가저작권등록제도이다. 저작권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법이정하고있는서식에따라신청서와명세서를저작권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저작권은저작물의창작이이루어진때부터발생하기때문에저작권등록이의무사항은아니다. 하지만저작권법제53조제1항에따른저작권등록제도는저작권을등록한저작물에대하여일정한법적효과를부여하고있다. 저작권의등록시발생하는효과로는첫째, 등록된저작물의저작자나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저작인접권자로추정받게되고, 둘째, 저작재산권의양도, 처분제한등의권리행사와관련하여제3자에대한대항력을갖게되며, 셋째, 침해과실을추정받는효과가발생하여침해에대한입증의책임을침해자에게전가하는효과가발생한다. 저작권을침해받은저작권자는침해한사람의고의나과실을입증해야하는데저작권등록시이에대한입증의책임은침해자에게전가되어침해자가저작권을침해하지않았음을입증해야한다는것이다. 24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침해와법적조치 1) 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저작권교육의궁극적인목적은학생들이공정하고올바르게저작물을이용하도록돕는것이다. 그러나단기적이면서현실적이고시급한과제는학생들이저작권을침해한후이로인해법적책임을지게되는문제를예방하는것이다. 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했을경우법적으로어떠한책임을진다는것은법적권리를가진사람이자신의권리를침해한사람을법적으로조치하겠다는의미를갖게된다. 법적조치는민사조치와형사조치가있다. 민사조치가개인과개인간의관계라고한다면형사조치는국가와개인간의관계이다. 민사조치와형사조치는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데예를들어형사조치에따라징역형이나벌금형을받았더라도, 개인에대해재산적피해를입힌경우형사조치와는별도로민사소송의판결결과에따라침해를당한개인에게이에대한손해배상을해야한다. 민사조치는기본적으로재산상의손실을회복하기위한조치이자절차로저작권을침해한사람의고의나과실모두민사조치의대상이된다. 저작권자는우선손해배상청구권을갖게되어침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있다. 또한저작권침해가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그가능성이확실할경우저작권침해예방청구권을행사할수있고, 저작권이침해받고있는상황이라면그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는권리로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손해배상권의경우에는민법상소멸시효가있어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이내나그행위를안날로부터 3년이내에법적조치를취해야한다. 형사조치는저작권침해를당한자가수사기관에침해자를고소하고이에따른사법적절차를밟아가는조치를요구하는것이다. 저작권법에서의형사조치에따른처벌대상은민사조치와달리과실이아닌고의에의한위반자가된다. 형사조치에따른범죄행위는첫째, 저작권침해죄가있다. 저작재산권등을침해한경우처벌기준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저작권침해죄는원칙적으로침해를당한사람이고소를해야하는친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2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고죄이지만영리를위해서상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범죄의경우에는수사기관에서이를적발하여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형사소송법상친고죄의고소기간 ( 형사소송법제230조 ) 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이고, 저작권침해에대한공소시효는경우에따라 5년내지 7년이다 ( 형사소송법제249조 ). 둘째, 부정발행등의죄다. 저작자가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또는이명 ( 별명 ) 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지않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한자, 침해행위로간주되는행위를한자등에대하여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셋째, 출처명시위반등의죄다. 출처명시의무를위반한자, 복제권자의표시를하지아니한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대리 중개를한자와영업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영업을한저작권신탁관리업자등에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2) 저작권침해로고소가된경우의대처방법많은청소년들이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에대해잘모르는상황에서고소를당하고있다. 형사고소의취하를조건으로합의를요구받은대부분의학부모들이이에응하게되는데이런경우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형사고소가되었다고하더라도검찰에서는청소년이나사안이경미한초범에대해서는기소유예처분을내리는경우가대부분이다. 기소유예처분경력은전과로기록되지않고범죄경력이아닌수사경력으로만조회된다. 수사경력자료는일반인의경우처분일로부터 5 년, 소년법 상 19세미만의소년의경우처분일로부터 3년이지나면삭제된다. 일단저작권의침해로형사고소가되면경찰이소환을하고사건의진위여부를조사하여조서를꾸미게된다. 조서작성이완성되면사건을검찰의지휘검사에게이첩하고해당검사는경찰이꾸민조서를재확인한다. 이과정에서검찰은피의자 10) ( 피고소인 ) 를소환하여조서내용이사실인지를다시한번확인한다. 이러한조사가모두끝난후검사는피고소인을기소 ( 起訴 ) 할지기소유예처분을할지결정한 10) 피의자 란죄를범한혐의로수사기관의수사대상이되어있는자로서아직공소 ( 公訴 ) 가제기되지않은자를말하며, 검사에의하여공소가제기된자를 피고인 이라한다. 26 중 고등학교지도서

다. 검사가기소를하는경우에도약식기소를하느냐정식기소를하느냐에따라약식재판혹은정식재판이진행된다. 약식재판은곧벌금형을의미한다. 이와같이고소를당했더라도검사의공소여부판단또는기소가된경우에라도판사의최종판결전까지합의의시간이있다. 판결전까지는고소를취하할수있으므로여유를갖고침착하게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저작권전문가나저작권전문변호사등에게자문을구하는것이좋다. 특히저작권위원회 (02-2669-9972) 나법률구조공단에서는무료법률상담을해주고있으므로잘활용하는것도방법이다. 저작권침해로인한분쟁이발생한경우해결방법은재판에의한방법도있지만재판외분쟁해결절차로해결하는방법도있다. 재판외분쟁해결제도는재판상분쟁해결제도와는달리사건을신속히끝낼수있고비용이저렴하며내용이공개되지않는다는장점이있으며, 분쟁당사자가원만하게합의에이르게하므로분쟁당사자사이에앙금을남기지않고사건을해결할수있다는데매력이있다. 재판외분쟁해결제도에는중재제도, 조정제도, 알선제도등이있다. 조정제도란분쟁당사자간의분규와쟁의를절충하거나타협하여합의에이르도록하는제도이다. 현재저작권분쟁조정제도는저작권법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고조정제도로는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분쟁조정제도와법원의민사조정제도가있다. 제 1 장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2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28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2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 강의개요 본장에서는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의방향과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에앞서교사로서저작권침해에대한의식과경험을먼저확인해보면서, 저작권과저작권교육의개념과의의를살펴볼것이다. 그리고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의필요성을토대로교육내용과방법에관하여개략적으로살펴볼것이다. 선생님의저작권침해지수는? 근래청소년들중자신의미니홈피나블로그에소설이나영화등을파일로올려놓아저작자의권리를침해했다는이유로고소를당하는일들이많아졌다. 이런일이잦아지면서저작권침해는나와는먼, 또는우리반학생과는먼이야기로보기가어려워졌다. 이에따라중 고등학생을보호해야하는학교나학부모들간에도저작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저작권교육과정의개발에앞서서저작권의의미와학생들의저작권침해정도를알기이전에우리교사들의저작권침해에대한경험은어느정도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아래문항을잘읽고자신이하고있는행동에 V표시를해보자. 11) 11) 저작권위원회청소년저작권교실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 에서청소년들이인터넷을통해스스로자신의저작권실행정도를파악하도록한문항을참조하여교사용으로일부수정하여제시하였다. 30 중 고등학교지도서

문 항 자주하는편 보통으로하는편 하지않는편 1. 인터넷에서마음에드는글이나사진을마음대로퍼온적이있다. 3 2 1 2. 인터넷에서검색한뉴스기사를복사하여나의미니홈피에올렸다. 3 2 1 3. P2P 프로그램을통해공짜로 MP3 음악파일을다운받아서듣는다. 3 2 1 4. 인터넷에올려져있는기사나리포트등을출처를밝히지않고그대로학생들교재로활용한적이있다. 5. 다른사이트에있는이미지자료나글이내홈페이지게시판에서직접뜨도록링크를걸었다. 6. 좋아하는가수의노래가사나노래를내미니홈피의배경음악으로올렸다. 7. 직접만들지않은이미지나사진을편집해출처를제시하지않고수업자료로사용한적이있다. 8. 학생들의수업을위해출처를밝히지않고책의내용을사용한적이있다.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9. 참고서나문제집, 교재등을제본해서사용했다. 3 2 1 10. 드라마와영화장면을캡처해서내홈페이지에올렸다 3 2 1 10개의항목중에저작권과상관없는것이라생각하면서무심코한행동도있고, 알면서도지키기어려워서하지않은것도있을것이다. 위에제시된모든것은사실저작권에어긋나는행동이다. 자신의저작권점수를확인해보자. 12) 나의점수를모두더하면얼마인가요? 점 * 자, 그러면나는어떤사람인지요? 점수가 10 점이라면당신은저작권지킴이에요. 지금처럼계속해주세요. 점수가 17~11 점이라면 점수가 23~17 점이라면 점수가 30~24 점이라면 당신은저작권보호도우미를할정도입니다. 지금약간위반하고있는것도좀더신경을써주세요. 당신은저작권무심이입니다. 당신이하는일이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한다는생각을하면서조금만조심하면안될까요? 어머, 당신놀라워라. 저작권외면이군요. 어쩌다이렇게되었나요? 저작권에대해자세히알아서많이조심하셔야합니다. 12) 저작권위원회청소년저작권교실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 에서청소년들이인터넷을통해스스로자신의저작권실행정도를파악하도록한문항해석내용을참조하여교사용으로일부수정하여제시하였다.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3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교육꼭필요한가요? 교사들의저작권침해는업무와관련된부분에서는사실다른위치에있는사람에비해그렇게많지않은편이다. 수업으로사용하는자료의경우출처만정확하게밝힌다면저작권을크게위반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중 고등학생의경우는다르다. 교사와달리개인용으로자료를만들고저장하는중 고등학생들은인터넷을이용하여온라인상에서다양한자료나내용을접촉하면서자료를검색하고저장하고전송하게되는데이경우저작권을위반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이로인해청소년들은저작권과관련한가해자로또는피해자로법적인소송을당하는등의문제를경험하게된다. 1)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위반정도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위반은어느수준일까? 2006년 7월에저작권위원회의위탁연구 ( 최윤진외, 2006) 로이루어진한조사결과를보면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위반사례는놀랍다. 그세부내용을자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온라인저작물다운로드정도중 고등학생들이온라인에서다운로드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기본적인행동이될수있다. 이에따라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온라인에서다운로드하는정도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올해온라인 ( 인터넷 ) 을통해프로그램이나파일, 콘텐츠 ( 인터넷을통해제공된정보물 ) 등을다운로드하여이용해보신적이있나요? 라는질문에중학생의 87.0%, 고등학생의 94.1% 가저작물을다운로드하였다고한다 ( 표 2 참조 ). [ 표 2 ] 올해온라인으로저작물을다운로드한경험 13) ( 단위 :%, 명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다 77.2(169) 87.0(300) 94.1(207) 없다 22.8(50) 13.0(45) 5.9(13) 전체 100.0(219) 100.0(345) 100.0(220) 13) 구정화, 청소년저작권이용및저작권에대한인식실태조사, 최윤진외 (2006),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연구보고서,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35 쪽. 32 중 고등학교지도서

중 고등학생들이인터넷상에서다운로드하는정도를좀더자세하게알아보기위하여 올해다음에제시된경로들을이용하여몇회정도프로그램이나파일, 콘텐츠등을다운로드하셨나요? 라고한질문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결과를보였다. 고등학생의온라인다운로드현황 14) 먼저고등학생 ( 표 3 참조 ) 이다운로드를하지않았다고응답한비율을보면 파일공유사이트 의경우 16.7%, 포털사이트 를통한경우가 14.1%, 이메일 메신저등 이 27.8%, 웹하드 의경우는 59.5%, 개인홈피나블로그등 의경우는 30.8% 로나타나서전반적으로다운로드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고등학생들이인터넷을통해다운로드를가장많이경험한경로는 포털사이트 이며, 상대적으로가장적게이용하는경로는 웹하드 로나타났다. 그리고이용회수를감안할때가장많이이용하는것은 P2P 공유사이트 를통한다운로드이다. 특히 50회이상 다운로드했다는비율이 42.3% 였고, 20~50회 가 11.5% 여서상당히많은고등학생이 P2P 공유사이트를통해파일등을다운로드하고있었다. 포털사이트의경우도이용비율은상당히높은편이다. 전체의 85% 정도가다운로드를한경험이있으며, 가장많이이용한빈도도 50회이상 이 35.7% 로가장높다. [ 표 3 ] 고등학생의온라인경로별다운로드빈도 15) ( 단위 : %, 명 ) 경로없음 5 회이내 5 회 ~10 회사이 10 회 ~15 회사이 15 회 ~20 회사이 20 회 ~50 회사이 50 회이상 전체 파일공유사이트 ( 푸르나, 당나귀등 ) 포털사이트 ( 다음, 네이버등 ) 16.7 11.5 7.0 5.3 5.7 11.5 42.3 100.0(227) 14.1 22.5 9.7 7.9 4.4 5.7 35.7 100.0(227) 이메일, 메신저 27.8 20.3 6.6 7.0 4.8 4.4 29.1 100.0(227) 웹하드 59.5 11.5 5.3 5.7 1.8 2.6 13.7 100.0(227) 개인홈피나블로그 ( 싸이월드등 ) 30.8 17.6 8.4 5.7 4.8 7.5 25.1 100.0(227) 14) 구정화, 위의보고서, 36 쪽. 15) 구정화, 위의보고서, 36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3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중학생의온라인다운로드현황 16) 중학생은 ( 표 4 참조 ) 다운로드를하지않았다고한비율이 파일공유사이트 의경우 35.4%, 포털사이트 를통한경우가 36.3%, 이메일 메신저등 이 55.3%, 웹하드 의경우는 83.3%, 개인홈피나블로그등 의경우는 50.7% 로나타났다중학생들이다운로드를가장많이경험한것은 파일공유사이트 이고, 그다음으로 포털사이트 또한비슷한정도이며, 상대적으로가장적게이용하는것은 웹하드 로나타났다. 이용회수를감안할경우에도가장많이이용하는것은 P2P 공유사이트 와 포털사이트 를통해다운로드하는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 웹하드 를통한다운로드는적은편이다. [ 표 4 ] 중학생의온라인경로별다운로드빈도 17) ( 단위 :%, 명 ) 경로없음 5 회이내 5 회 ~10 회사이 10 회 ~15 회사이 15 회 ~20 회사이 20 회 ~50 회사이 50 회이상 전체 파일공유사이트 ( 푸르나, 당나귀등 ) 포털사이트 ( 다음, 네이버등 ) 35.4 23.1 8.9 8.4 5.2 4.6 14.4 100.0(347) 36.3 23.1 11.2 5.2 4.9 6.9 12.4 100.0(347) 이메일, 메신저 55.3 22.5 8.9 2.6 1.4 3.5 5.8 100.0(347) 웹하드 83.3 8.4 2.9 2.3 0.3 1.4 1.4 100.0(347) 개인홈피나블로그 ( 싸이월드등 ) 50.7 19.3 9.8 5.5 4.0 3.2 7.5 100.0(347) 온라인에서저작물무료이용정도청소년들의저작권위반은무료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 무료로저작물을이용하는모든경우가다저작권위반은아니지만개연성이높다는점에서이를살펴볼필요가있다. 16) 구정화, 위의보고서, 37 쪽. 17) 구정화, 위의보고서, 37 쪽. 34 중 고등학교지도서

고등학생의온라인무료이용현황 18) 우선고등학생들이저작물의종류별로온라인에서무료이용하는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5 참조 ). 음악 의경우 67.4%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여무료로다운로드받고있으며, 구운 CD, MP3, PMP 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은 36.6%,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는 20.3% 나된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의경우 59.5%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컴퓨터프로그램 의경우 30.0%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며,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도 29.1% 나되었다. 게임 의경우 35.2%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며,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은 29.5% 나된다. 사진 의경우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이 48.9% 나된다. 만화 / 캐릭터 의경우 30.4%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고있으며,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는 24.7% 이다. 소설, 시등문학작품 의경우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가 22.9% 이고,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것은 29.1% 이다. 타인의창작글 의경우 28.2% 가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으며 25.6% 는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고있다. 18) 구정화, 위의보고서, 40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3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5 ] 저작물별고등학생의온라인무료이용비율 19) ( 단위 :%, 사례수 =227) 종 류 파일공유사이트 ( 푸르나, 당나귀등 ) 구운 CD, MP3, PMP 등 개인홈피, 블로그 / 카페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 포털사이트 핸드폰저장파일 음악 67.4 36.6 20.3 10.6 11.0 17.6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59.5 15.0 14.5 4.8 13.2 4.4 컴퓨터프로그램 ( 한글, 바이러스치료등 ) 30.0 7.9 7.5 5.3 29.1 2.2 게임 35.2 11.5 9.7 2.2 29.5 7.5 사진 16.3 7.9 48.9 9.7 14.1 16.3 만화 / 캐릭터 30.4 7.9 24.7 7.0 18.5 4.8 소설, 시등문학작품 15.0 6.2 22.9 7.9 21.1 3.5 지도, 도표등 11.9 2.6 13.2 4.0 29.1 5.7 타인의창작글 ( 일기, 숙제등 ) 8.8 3.1 28.2 6.2 25.6 5.7 중학생의온라인무료이용현황 20) 중학생의저작물에대한온라인별무료이용비율도고등학생들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지만, 조금낮은편이다. 저작물종류별로중학생의온라인무료이용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6 참조 ). 음악 의경우 46.7% 가파일공유사이트를이용하고있으며, 구운 CD, MP3, PMP 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은 34.9%,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는 17.0% 로나타났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은 40.6%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고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은 21.6%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고있으며,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것은 18.7% 로나타났다. 게임 은 32.3%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고있으며,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것은 27.7% 로나타났다. 사진 은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비율이 37.5% 19) 구정화, 위의보고서, 40 쪽. 20) 구정화, 위의보고서, 41 쪽. 36 중 고등학교지도서

이다. 만화, 캐릭터 는 18.7% 가 파일공유사이트 를이용하고있으며,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는 28.2% 로나타났다. 소설, 시등문학작품 은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은경우가 19.0%,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것은 18.2% 로나타났다. 타인의창작글 은 22.8% 가 개인홈피나블로그, 카페등 으로무료다운로드받으며 16.7% 는 웹하드와포털사이트 를통해무료다운로드받은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3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6 ] 저작물별중학생의온라인무료이용경험비율 21) ( 단위 :%, 사례수 =347) 종 류 파일공유사이트 ( 푸르나, 당나귀등 ) 구운 CD, MP3, PMP 등 개인홈피, 블로그 / 카페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 포털사이트 핸드폰저장파일 음악 46.7 34.9 17.0 6.3 8.4 16.1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40.6 11.2 16.1 3.2 7.5 3.2 컴퓨터프로그램 ( 한글, 바이러스치료등 ) 21.6 5.2 7.5 4.6 18.7 1.4 게임 32.3 7.2 13.8 4.3 27.7 4.9 사진 9.8 4.3 37.5 8.6 13.5 8.9 만화 / 캐릭터 18.7 5.5 28.2 4.6 13.0 3.5 소설, 시등문학작품 9.8 6.1 19.0 5.8 18.2 1.4 지도, 도표등 10.1 4.3 8.9 4.3 18.7 2.3 타인의창작글 ( 일기, 숙제등 ) 8.4 4.9 22.8 6.3 16.7 2.0 저작물의이용에서저작권침해가능성중 고등학생들이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다운로드받은남의저작물이나유료로구매한저작물을전송하거나복제하는등의불법행위를하는것이다. 이렇게저작권침해가능성이있는행위는얼마나하고있을까? 무료로다운로드받은저작물에대해중학생의 17.2%, 고등학생의 18.2% 가친구들과공유하며, 중학생의 9.0%, 고등학생의 9.1% 가미니홈피에게재, 중학생의 8.3%, 고등학생의 2.9% 가숙제등에이용한다고하여저작권문제가야기되는상황이다 ( 표 7 참조 ). 21) 구정화, 위의보고서, 41 쪽. 38 중 고등학교지도서

[ 표 7 ] 온라인무료다운로드저작물의이용방법 22)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적으로혼자이용 57.8 62.2 친구들과공유 17.2 18.2 개인홈피나블로그게재 9.0 9.1 파일공유사이트 3.1 4.8 숙제등에이용 8.3 2.9 기타 4.8 2.9 전체 100.2(290) 100.1(209) 고등학생의오프라인구입저작물의이용현황 23) 고등학생의경우오프라인상에서산저작물을온라인으로재구성하거나파일을전송하는것이저작권에서가장문제가되는데이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8 참조 ). 음악 저작물에대하여 10.1% 가 CD 구워서나누기 를하는것으로나타나서가장높은비율을보인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은 11.9% 가 CD 구워서나누기 라고하여가장많이하는행동으로나타났다. 컴퓨터프로그램 과 게임 은 9.3%, 10.6% 가 CD 구워서나누기 라고하여가장일상적으로하는행동으로보인다. 사진 은 24.7% 가 내미니홈피등에올리기 라고하여높은비율을보인다. 만화 / 캐릭터 는 7.9% 가 내미니홈피올리기 라고하였다 참고서, 소설, 시등책 은 18.9% 가 숙제등에이용하기 에서가장많이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 구정화, 위의보고서, 43 쪽. 23) 구정화, 위의보고서, 48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3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8 ] 고등학생의오프라인구입저작물의불법이용현황 24) ( 단위 :%, 사례수 =227) 종 류 CD 구워서나누기 숙제등에이용하기 내미니홈피등에올리기 파일공유사이트에올리기 음악 (CD, DVD, 악보등 ) 10.1 4.0 7.0 4.8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DVD, 비디오등 ) 11.9 2.6 3.5 4.4 컴퓨터프로그램 (CD 등 ) 9.3 4.8 1.3 4.8 게임 (CD, 매뉴얼등 ) 10.6 1.8 0.9 2.6 사진 4.4 8.8 24.7 3.5 만화 / 캐릭터 ( 책, 문구류등 ) 6.2 5.7 7.9 4.8 참고서, 소설, 시등책 3.1 18.9 2.2 3.1 지도, 도표등 4.0 12.8 2.2 1.8 중학생의오프라인구입저작물의이용현황 25) 중학생의경우오프라인상에서산저작물을온라인으로재구성하거나파일을전송하는것이문제가되는데이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9 참조 ). 음악 저작물에대하여 8.1% 가 내미니홈피에올리기 를하는것으로나타나서가장높은비율을보인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은 7.2% 가 CD 구워서나누기 라고하여가장많이하는행동으로나타났다. 컴퓨터프로그램 과 게임 에대해서도 6.3%, 7.8% 가 CD 구워서나누기 라고하여가장많이하는행동으로나타났다. 사진 은 21.0% 가 내미니홈피등에올리기 에서높은비율을보인다. 만화 / 캐릭터 는 10.7% 가 내미니홈피올리기 라고하였다. 참고서, 소설, 시등책 은 13.5% 가 숙제등에이용하기 에서가장많이활용하였다. 24) 구정화, 위의보고서, 48 쪽. 25) 구정화, 위의보고서, 49 쪽. 40 중 고등학교지도서

[ 표 9 ] 중학생의오프라인구입저작물의불법이용현황 26) ( 단위 :%, 사례수 =347) 종 류 CD 구워서나누기 숙제등에이용하기 내미니홈피등에올리기 파일공유사이트에올리기 음악 (CD, DVD, 악보등 ) 6.3 4.0 8.1 5.5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영상물 (DVD, 비디오등 ) 7.2 2.3 5.8 6.9 컴퓨터프로그램 (CD 등 ) 6.3 6.1 3.5 5.5 게임 (CD, 매뉴얼등 ) 7.8 1.7 4.6 4.9 사진 3.2 7.2 21.0 7.5 만화 / 캐릭터 ( 책, 문구류등 ) 3.7 4.9 10.7 5.2 참고서, 소설, 시등책 5.2 13.5 5.8 3.7 지도, 도표등 4.3 6.6 3.2 3.2 중 고등학생들이온라인및오프라인에서무료다운로드나재전송등을하는것이모두문제가되는것은아니지만대부분의행동들이저작권침해의중요한유형이된다. 2)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인식정도청소년들의저작권문제에서제기되는사안중하나는저작권에대한이해가약하여다양한형태로확장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 앞에서살펴본최윤진외 (2006) 의연구중조사결과 ( 구정화, 2006) 를보면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이해정도는높은편이지만세부적인측면에서의이해수준은그리높지않다.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 저작권이무엇을의미하는지알고있습니까? 라는질문을하고이에대하여 예, 아니오 로답하도록한결과중학생중저작권의의미를안다고한비율은 60.4%, 고등학생중의미를안다고한비율은 85.1% 로저작권의의미를안다고한비율은매우높다 ( 표 10 참조 ). 26) 구정화, 위의보고서, 48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4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10 ]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의미이해여부 27)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예 60.4 85.1 아니오 39.6 14.9 전체 100.0(333) 100.0(221) 반면, 중 고등학생들이실제로저작권의구체적인영역에대하여얼마나이해하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다음의저작권관련내용에대하여당신은얼마나알고있습니까? 각항목마다해당되는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라고한질문의전영역에서그렇게높지않은이해수준을보여준다. 이를자세히보면다음과같다 ( 표 11 참조 ). 저작권이적용되는물품이나콘텐츠등 에대해서고등학생이매우또는대충이라도알고있는비율은 80% 정도, 중학생은 55% 정도이다. 저작권에관한법 에대해서고등학생이매우또는대충이라도알고있는비율은 60% 정도, 중학생은 40% 정도이다. 내저작권을지키기위해해야할일 에대해서고등학생이매우또는대충이라도알고있는비율은 60% 정도, 중학생은 40% 정도이다. 다른사람의저작권보호를위해해야할일 에대해서고등학생이매우또는대충이라도알고있는비율은 70% 정도, 중학생은 50% 정도이다. 저작권법을어길경우처벌사항 에대해서고등학생이매우또는대충이라도알고있는비율은 50% 정도, 중학생은 65% 정도이다. 따라서고등학생의 50~70%, 중학생의 40~60% 는저작권과관련하여자신이어느정도는알고있다고하였다. 27) 구정화, 위의보고서, 51 쪽. 42 중 고등학교지도서

[ 표 11 ]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영역별이해정도 28) ( 단위 :%, 명 ) 문항학교급별 매우잘알고있다 대충알고있다 거의모르고있다 전혀모르고있다 전체 저작권이적용되는물품이나콘텐츠등 저작권에관한법 내저작권을지키기위해해야할일 다른사람의저작권보호를위해해야할일 저작권법을어길경우처벌사항 고등학교 14.8 65.5 15.7 4.0 100.0(223) 중학교 11.0 43.0 29.1 16.9 100.0(337) 고등학교 10.2 51.6 30.7 7.6 100.0(225) 중학교 7.7 32.6 38.9 20.8 100.0(337) 고등학교 15.0 46.9 29.2 8.8 100.0(226) 중학교 7.7 36.9 34.5 20.8 100.0(336) 고등학교 14.7 53.8 23.6 8.0 100.0(225) 중학교 11.6 40.1 30.0 18.4 100.0(337) 고등학교 11.6 37.3 36.9 14.2 100.0(225) 중학교 28.9 36.6 26.2 8.3 100.0(336) 또한중 고등학생들이저작권보호를어느정도이해하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나의저작물 ( 글, 소설, 시, 사진, 만화등 ) 을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은다음과같다 ( 표 12 참조 ). [ 표 12 ] 내저작권보호를위해해야할일에대한인식 29)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한표시를해야한다 58.0 60.0 저작물그자체로보호받으니까그냥둔다 10.8 17.3 잘모르겠다 31.2 22.7 전체 100.0(343) 100.0(225) 28) 구정화, 위의보고서, 51 쪽. 29) 구정화, 위의보고서, 52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4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물에대하여자신의저작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사실상특별한표시를하지않아도그자체로저작권을인정받는다. 좀더능동적으로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 특별한표시 를하기도하지만이것이필수적이지는않다. 이러한것과관련하여 저작물그자체로보호받으니까그냥둔다 는것에대하여중학생의 10.8%, 고등학생의 17.3% 가응답하여소수의학생들만이저작권표시에대하여정확하게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중 고등학생의저작권침해행동타인의허락을받지않고비상업적으로이용할때저작권침해인지여부아무리상업적으로활용하지않아도타인의창작물을허락없이사용하거나타인의것임을표시하지않는경우는타인의저작물에대한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권리에대한침해라고응답한비율은중학생이 42.4%, 고등학생이 45.1% 로대체로낮은편이다 ( 표 13 참조 ). [ 표 13 ] 타인창작물에허락을얻지않고비상업적으로이용할경우저작권침해인지 30)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침해하는것이다. 42.4 45.1 침해하는것이아니다. 25.6 35.4 잘모르겠다. 32.0 19.5 전체 100.0(347) 100.0(226) 비영리목적으로신문기사를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에대한저작권위반인식여부아무리상업적으로활용하지않아도신문사의기사를홈페이지등을통해게재하는것은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이와관련하여권리에대한침해라고응답한비율은중학생이 34.7%, 고등학생이 30.1% 로대체로낮은편이다 ( 표 14 참조 ). 30) 구정화, 위의보고서, 55 쪽. 44 중 고등학교지도서

[ 표 14 ] 신문기사를비상업적으로내홈페이지에게재할경우저작권침해인지 31)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침해하는것이다 34.7 30.1 침해하는것이아니다 32.7 50.4 잘모르겠다. 32.7 19.5 전체 100.0(343) 100.0(226) 이렇게볼때중 고등학생중상당비율이자신의행동이저작권위반인줄모르고행하는경우가많아서저작권에대한구체적인교육의필요성이제기된다. 4) 저작권으로인해중 고등학생이경험하는문제점최근저작권에대한깊이있는이해가부족한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법위반과법적인처리가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중 고등학생들의저작권침해로인한범죄상황과관련한기사들도자주접할수있다. 사례 1 순천지역에서인터넷을이용해 2007 년개인블로그등에소설 영화 만화 음악 소프트웨어등을무단게시했다가적발된지적재산권침해사범 41 명가운데청소년이 22 명이었으나, 2008 년상반기만 137 명을적발해그중 60 명이청소년으로나타남. 위반내용별로보면소설불법공유 92 건 (67.2%), 영화불법공유 15 건 (11.0%), 만화불법공유 11 건 (8.0%), 음악불법공유 8 건 (5.8%), 기타 11 건 (8.0%) 으로분석되었다. 32) 사례 2 초등학생을포함해판타지소설과대중음악을좋아하는청소년들이인터넷에서이들파일을다운로드받아자신의블로그에올려놓은경우저작권을위배하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저작권법과출석요구서도이해못하는무지한어린네티즌을상대로법무법인등전문변호인단이소송을위임받아고소를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을전과자로내모는일이늘어나고있다. 법무법인등에서저작권자를대신해고소를당한대다수는 10 대청소년들로서, 관련법을잘모르는청소년은물론무엇을잘못했는지이해조차못하는초등생들도포함돼있어서문제가된다. 저작권문제로인해소년범으로몰리는일이생각보다쉽게일어날수있다. 33) 31) 구정화, 위의보고서, 56 쪽. 32) 광주 CNB 뉴스, 순천청소년인터넷저작권침해급증, 2008 년 7 월 7 일기사내용참조 33) 제주일보, 어느날경찰이 출두하라, 2008 년 8 월 22 일기사내용참조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4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사례 3 농림수산식품위황영철한나라당의원이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저작권법위반으로인한소년부송치건수는 8 월현재 37 건으로 2006 년 2 건, 2007 년 10 건에비해크게늘었다. 34) 위의사례와같이저작권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해청소년들이저작권위반을행하면서범법자로몰리는일들이늘어나고있어사회적으로문제가된다. 5) 청소년대상저작권교육의필요성위에서살펴본것처럼중 고등학생의저작권이해정도가낮고, 저작권침해로인한범법자가될수있는현실적인가능성을고려할때저작권교육의필요성이절실하다. 학교에서저작권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작권교육을받은중 고등학생의비율이매우낮고, 많은학생들이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을원한다. 저작권과관련하여교육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중학생의 15.8%, 고등학생의 12.9% 만이교육경험이있다고한다 ( 표 15 참조 ). [ 표 15 ] 저작권교육유무 35)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있다 15.8 12.9 없다 84.2 87.1 전체 100.0(330) 100.0(224) 이와더불어 앞으로저작권관련교육이이루어진다면배우고싶습니까? 를질문한결과중학생의 35.3%, 고등학생의 34.5% 가배우고싶다고하였으며, 앞으로저작권관련교육이이루어진다면어떤경로를통해배우고싶습니까? 라는질문에대 34) 세계일보, 저작권위반청소년소년부송치급증, 2008 년 10 월 29 일자기사내용참조 35) 구정화, 위의보고서, 57 쪽. 46 중 고등학교지도서

하여중학생의 63.3%, 고등학생의 51.3% 가 학교수업 을통해배우고싶다고응답하였다. 36) 둘째, 정보매체의발달수준에비하여, 저작권에대한청소년의낮은인식이문제가되고있어서청소년들에게올바른저작권문화를이해하도록도울필요가있다. 정보매체의발달을기반으로하는지식사회의확산과함께쉽게이용할수있는정보나자료가증가하고있다. 그런데정보매체를주로이용하는대상은디지털세대, N세대등으로불리는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성인집단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인터넷과전자통신매체를통해서정보교환이나의사소통을하고있다. 이과정에서청소년들은본의아니게타인의창작물을쉽게접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행위들을빈번하게행할가능성이높다. 그러다보니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거나자신의저작권을침해당할소지가높다. 더구나청소년들이저작권에대한올바른인식이부족하고, 저작권법에합당한저작물이용방법을알지못하며, 타인의저작권을침해했을경우적절한대응방안을알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저작권문제가생겼을경우법적으로해결하려는것은사후처방일뿐이며, 청소년을대상으로예방차원에서이루어지는저작권교육이우선되어야한다. 37) 셋째, 저작권교육을통해저작물의문화산업적가치를청소년들에게알려줄수있다. 우선저작물이만들어지는과정을통해저작물의문화산업적가치를살펴볼수있다. 영화한편을만들기위해서는얼마나다양한문화적인생산과정이담겨있을까? 영화를찍기위해기본이되는것은시나리오이다. 작가가영화의스토리와대사를생각하고이를기초로구체적인영화대본인시나리오를집필하게된다. 시나리오가완성되면여러스텝이참여한다. 영화찍을장소를고르고, 배우들을섭외하고, 이러한전체를총괄할감독의연출과편집이이루어진다. 그리고대본을받은영화배우들이연기를한다. 그러므로우리에게간단해보이는 2시간내외의영화에는사실상오랜기간에걸쳐여러다양한사람들의창의적인노력이담겨져있는것이다. 36) 구정화, 위의보고서, 58 쪽 ~60 쪽. 37) 정순원, 청소년저작권교육의필요성과의의, 최윤진외,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연구보고서,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22 쪽 ~23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4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이과정에는수많은사람들의생각과감정이표현되고, 수많은시간과노력이들어가며, 기본적으로많은비용이들어가게된다. 그런데이런결과물을무료로이용하는사람들이많아진다면영화를제작하는사람들은하면할수록적자에빠지게된다. 그렇게된다면누가영화를만들것이며, 영화산업은유지될수있을까? 따라서영화와같은수많은사람들의노력과시간과비용이들어간문화산업의경우제조업의결과물처럼산업의중요성을이해하고산업의생산물을지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제조업공장에서나온물건을주인에게허락도받지않고공짜로가져가는일을해서는안된다는것은누구나안다. 영화와같은문화산업의결과물도마찬가지이다. 즉저작권교육은우리주변에서일상적으로볼수있는저작물이주인이없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이가지고있는권리이자재산이라는사실을인식하도록하고, 정당하게이용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넷째, 저작권교육은바로미래창작자인청소년의권리를지켜주는역할을할수있다. 빌게이츠는하버드대학교수학과를다니던시기에지금의마이크로소프트사를세우게된다. 빌게이츠가처음개발한베이직프로그램은 750달러의고가에판매되었다. 그러나당시이런문화산업의결과물이가진가치에무지했고가격이비싸다고생각했던사람들은프로그램을복사하는방법을택하였다. 이로인해마이크로소프트사는고작 40개만판매하게되었다. 그때빌게이츠는다음과같이공개편지를썼다. 여러분이하고있는일은더나은소프트웨어발전을가로막는일입니다. 3년동안아무대가없이프로그램을만들고버그를찾고그결과물을공짜로나누어줄사람이누가있겠습니까? 프로그램복제는도둑질과다름이없습니다. 38) 결국빌게이츠는프로그램상용화에성공하였으며, 세계최고의부자가되었다. 38) EBS 지식채널 -e, 두명의해커 - 리처드스톨만, 빌게이츠, 2007 년 4 월 24 일. 48 중 고등학교지도서

우리의청소년들중빌게이츠가나오지말란법이없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저작권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타인의저작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이용의대가를지불하지않는다면, 미래의창작자로서우리청소년들의성공은불가능할것이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은청소년들스스로가미래의저작권자가된다는것을인식하고스스로올바른저작권문화를이해하고실천해나갈때, 미래의문화산업종사자들로서자신들의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필요하다. 저작권교육은무엇을말하는가요? 저작권교육을하기위해서는저작권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저작권교육의방향과방법등에대한기초지식이필요하다. 1) 저작권의이해일상생활과연결된저작권저작권은멀리떨어진개념이아니다. 우리의일상생활속에저작권은살아서움직이고있다. 일상에서만나는저작권을한번살펴보자. 1 영화대사한마디에도저작권이담겨있어요. 39) 이준기가출연하여인기를끈영화 < 왕의남자 > 에나오는대사중에 나여기있고, 너거기있지 라는것이있습니다. 이대사에대하여자신의저작물중일부를그대로사용한것이라고주장하는일이벌어졌습니다. 이문제로저작권침해여부에대하여재판을하게되었는데결국 대사는창작성이없는흔한표현으로저작권을침해한것이아니다 라는법원의판결이나왔습니다. 이재판을다룬고등법원민사 4 부에서는희곡 < 키스 > 의작가인한국예술종합학교윤영선교수가영화 < 왕의남자 > 의대사중에위의내용에언급한대사가자신의희곡대사와같다며표절의혹을제기하였고더불어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는데, 이항고를기각한것입니다. 영화 < 왕의남자 > 처럼 나여기있고, 너거기있지 라는대사한마디도저작권분쟁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물론 흔한대사라저작권침해가아니다 라고판결이나기는했지만, 우리가글을쓸때남의말이나글을인용하는경우에도얼마나조심해야하는지알게해주는사례입니다. 39) SBS 뉴스, 왕의남자대사, 저작권침해아니다, 2006 년 11 월 20 일보도내용일부수정사용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1&office_i d=055&article_id=0000084650&menu_id=115)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4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2 학교시험문제에도저작권이담겨있어요. 40) 학교에서출제된시험문제도저작권이인정되며, 이로인해학교에서출제된시험문제를전제하여팔면안된다는법원의결정이나왔습니다. 이는일부입시학원이학교의시험문제를편집하여판매하는것이저작권침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이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50 부는경기고와숭문고교사들이 중간 기말고사문제의도용을막아달라 며한인터넷사설학원을상대로낸반포금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결정문에서 교사들이객관적인성적평가를위해정신적노력을기울인문제의창작성이인정된다 고지적하였습니다. 3 야구장에서도저작권료를내야한다고요. 41) 야구는많은사람들이좋아하는운동입니다. 야구장에서도저작권료를지불해야한다는것을알고계신가요. 야구장에서응원할때노래가흘러나오고, 선수들이타석에들어설때도주제곡이나옵니다. 이때나오는노래들에대한저작권료도내야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지난해저작권료로 2,180 만원을지불했다고합니다. 저작권의재산적의미 : 저작권이황금알을낳는거위라면?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다른부분에대한협의과정도어렵지만, 특히저작권문제는개별국가의이익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기간도오래걸리고협의도어렵다. 저작권은현대사회에서중요한문화산업의한요소이기때문이다. 즉석유가생산의동력이라고했던산업사회를지나고이제아이디어가생산동력이되는지식사회를살아가는우리에게있어서아이디어에대한구체적인권리로볼수있는저작권은막대한수입을가져다주는황금알을낳는거위와같다. 산업화시대에는석유를비롯한자원이매장된광산이황금알을낳는거위역할을했지만, 지식사회에서는저작물이진정한황금알을낳는거위가되었다. 특히인터넷이발달하면서자신만의독창적인아이디어만있다면누구나쉽게새로운게임이나캐릭터와같은창조물을만들어낼수있는우리의모습을생각해보면저작권이황금알을낳는거위와같다는것이거짓이아니라는것을이해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창조물은결국개인의재산으로이어진다. 그렇다면과연저작물의값어치는어느정도일까? 40) SBS 뉴스, 학교시험문제도저작권인정, 2005 년 9 월 14 일보도내용일부수정사용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 5&article_id=0000053562 41) 경향신문, 쩐의전쟁, 2007 년 5 월 29 일기사내용일부수정사용 50 중 고등학교지도서

1 80 세미키마우스의몸값은? 42) 세계에서가장유명한생쥐 미키마우스 가 2008 년 80 세생일을맞았다. 미키마우스는미국의작은애니메이션스튜디오를운영하던만화가월트디즈니가투자자와갈등을빚어인기토끼캐릭터 오즈월드 에대한권리를빼앗긴뒤절치부심내놓은캐릭터이다. [ 증기선월리 ] 이후약 10 년간무려 120 편의작품에출연한미키마우스는탄생 50 주년인 1978 년에는만화캐릭터로는처음으로할리우드스타의거리에이름을새기는영광을얻기도했다. 매출액의 40% 를미키마우스에의존하고있는디즈니사는전세계 3~11 세어린이중 98% 가그의이름을알고있다고주장할정도로이캐릭터가치는수십조원으로평가된다. 2 엘비스, 죽어서산자들을압도한다. 43) 미국의경제전문지포브스는이미사망한유명인사가운데지난 1 년간가장많은돈을벌어들인 13 명의명단을추려 27 일 ( 미국시간 ) 소개했다. 1 위는 5,200 만달러 ( 약 750 억원 ) 를번가수앨비스프레슬리. 지난해사망 30 주기를맞아각종저작권과브랜드사업이번창하면서전년 (4,900 만달러 약 700 억원 ) 보다소득이늘었다. 저스틴팀버레이크 (4,400 만달러 약 630 억원 ), 마돈나 (4,000 만달러 약 580 억원 ) 등살아있는톱가수들보다오히려수입이많다. 스누피 를창조한만화가찰스슐츠가 3,300 만달러 ( 약 470 억원 ) 를벌어 2 위에올랐고, 지난 1 월요절한영화배우히스레저가 3 위를기록했다. 레저는영화 브로크백마운틴 으로유명세를탄뒤유작이된 다크나이트 등이전세계흥행에성공, 2,000 만달러 ( 약 280 억원 ) 를번것으로추산됐다. 3 우리의토종캐릭터뿌까, 뽀로로를아시나요? 44) 뿌까, 뽀로로, 장금이, 빼꼼등토종캐릭터들이세계곳곳에서한류바람을거세게일으키고있다. 이캐릭터들이등장하는애니메이션과이를사용한학용품및완구등이미국과유럽 아시아각국에서폭발적인인기를얻고있는것. 이에따라올해해외에서거두어들일저작권료가사상처음 2,000 억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귀여운여자어린이를형상화한 뿌까 캐릭터가해외시장을노크한것은 2002 년부터. 현재는세계 130 여개나라에서 2,500 여종의뿌까캐릭터상품이판매되고있다. 캐릭터의저작권을가진부즈측은올해에만약 80~90 억원의저작권수입을올릴것으로내다보고있다. 펭귄캐릭터 뽀로로 역시애니메이션으로큰인기를얻은뒤, 아시아와유럽 미국등세계 60 여개나라에서 100 여종의캐릭터상품이판매되고있다. 특히올해는아랍권의 CNN 으로불리는 알자지라 방송과도애니메이션방영계약을체결 ( 締結 ) 해판로를넓혀가고있다. 지난해부터수출을시작한애니메이션 장금이의꿈 은동남아시아 25 개나라와방영계약을맺었다. 이와함께주인공인장금이캐릭터를사용한학용품 완구 15 종도수출하고있다. 장금이캐릭터판권을소유한픽스트랜드의도영이사는 홍콩 중국등에서는이미 짝퉁 상품이나올정도로인기를얻고있다. 라고밝혔다. 저작권의국가적의미 : 저작권이국가경쟁력을좌우한다면? 이제는저작권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가되었다. 아직석유와같은자원 42) 세계일보, 미키마우스 80 살됐다, 2008 년 11 월 19 일. 43) 유코피아뉴스, 죽어서도떼돈버는 13 인, 2008 년 10 월 28 일, 기사내용일부수정 (http://www.ukopia.com). 44) 소년한국일보, 캐릭터도한류열풍, 2007 년 9 월 26 일기사내용일부수정.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5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것같지만, 세계경제가돌아가는추세를잘보면그렇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삼면이바다이고, 국토가좁은나라에서더이상제조업이성장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런면에서저작권산업은우리나라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저작권산업이과연어느정도의경쟁력을갖는것일까? 1 새로운국가성장동력이되는문화산업 4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발행한 2006 문화산업통계, 2007 문화산업통계 조사에따르면우리의산업구조중에서문화산업의성장이확연하게나타나고있다. 2005년도기준우리나라문화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디지털교육및정보 10개분야 ) 매출액은전년대비 7.8% 증가한 53조 9,481억원으로경제성장률 (4.2%) 의 2배가까이성장하였다. 2003년 44조 1,958억원, 2004년 50조 601억원에이어 2005년 53조 9,481억원을기록하면서 3년간연평균 10.5% 의높은성장세를보였다. 46) 또한 2006년우리나라문화산업분야의총매출액이 57조 9,385억원으로전년대비 7.4% 가증가했고, 총종사자수는 43만 6,685명으로조사됐다. 47) 또한 Price Waterhouse Coopers(PWC) 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6-2010 에따르면세계문화산업 (E&M) 은 2010년까지연평균 6.3% 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 세계문화산업의시장규모는 2001년약 1조 589억달러에서 2005년약 1조 3,288억달러, 2006년약 1조 4,283억달러로매년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2006년문화산업은 2001년이후두번째로높은 7.5%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었다. 48) 그리고 2006~2010년까지세계문화콘텐츠산업의성장률이 6.6%, 아시아지역은 9.2% 의고성장을예상하고있다. 49) 45)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6. 46) 문화관광부, 위의보고서. 47) 대한민국정책포털부서별정책정보 (2008. 2. 8). [ 문화강국코리아세계를꿈꾼다 ]. http://www.korea.k 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 s%2fbrief%2fcategory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 2newsDataId=148648400&portlet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 2currPage=&_pageLabel=policyinfo_page_03 48) 문화관광부, 위의보고서. 49) 대한민국정책포털부서별정책정보, 위의보고서.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 n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 52 중 고등학교지도서

미국이해외로부터벌어들이고있는산업별규모를살펴보면, 2002년저작권수출액은 892억달러로화학공업산업 (836억달러 ), 자동차-부품산업 (504억달러 ), 항공산업 (439억달러 ), 식품-농축산산업 (403억달러 ) 보다많다. 50) 2 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과그파급효과 2004년에발표된통계자료에의하면국내저작권산업의매출액은 50조 601억원이며, 부가가치액은 20조 1,557억원이라고한다. 그러나상대적으로저작권산업수출입액을살펴보면수출액은 9억 3천 9백만달러이나수입액은 16억 3천 4백만달러로수입액이더많은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한국에서는비나보아와같은세계적인가수가활동하고있으며, 이로인해벌어들이는수입도막대하다. 51) 문화콘텐츠산업은그자체뿐만아니라상대문화에대한관심과이미지를상승시켜상대국가의상품구매, 방문관광, 비즈니스로확대재생산된다. 즉경제적파급효과가큰산업이다. 한류의경제적파급효과는외래관광객을증가시킨다. 한국관광공사의자료에따르면 2004년한류직접수요 ( 드라마촬영지및한류행사등방문 ) 외래관광객은 24만명, 한류의직 간접외래관광객은 71만명으로추정됐다. 이들로부터벌어들인관광수입액은약 7,400억원이었다. 2005년에는직 간접외래관광객 120만명, 관광수입 1조 165억원, 2006년에는직 간접외래관광객 129만명, 관광수입약 1조 450억원으로증가했다. 52) 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48400&portlet _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currpage=&_pagelabel=poli cyinfo_page_03 5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 통권 146 호 (2006 년 10 월호 ). 5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 통권 142 호 (2006 년 6 월호 ). 52) 대한민국정책포털부서별정책정보, 위의보고서.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 ews2?_nfpb=true&portlet_categorynews2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2fvi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5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그러나우리나라의문화콘텐츠산업은선진국과비교하여전체 GNP 대비비율에서낮은편이다. 2006년기준으로국내총생산 (GDP) 대비문화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우리나라가 2.5% 로영국 (7.6%), 일본 (5.9%), 미국 (5.5%) 등의절반이하수준에머물렀다. 53) 이러한측면을고려할때, 저작권을가진문화콘텐츠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문화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한사회적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라도저작권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 2) 저작권교육의목적 저작권교육은위에서살펴본저작권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통해자신의권리로서저작권을이해하고타인의권리인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함으로써건전한저작권문화를형성하고자하는교육이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정순원 (2006) 은저작권교육의목적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시한다. 54) 저작권법의목적에대한이해를명확히해야한다.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는데목적을가지면서이를공정하게이용함으로써문화 창작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지만다수의사람들은저작권의이목적에대해알지못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저작권자의권리가절대적인권리가아니라는점을분명히인식해야한다. 자신의저작권에대해이해하고, 이를스스로보호할수있는능력을함양해야한다. 청소년도창작자로서저작권의주체가될수있는데, 이측면에서자신의저작권을어떻게보호할수있는지분명히알아야하며, 이를실천에옮길수있어야한다. 또한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었을경우어떻게보호와구제를받을수있는지알아야한다. 타인의저작물을합법적으로이용할수있는능력을함양해야한다. 청소년들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이유중의하나는타인의저작물을어떻게정당하게이용하는지에대한충분한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과절차를다양한사례를통해학습해야한다. 타인의저작물을소중히하는태도를길러야한다. 자신의저작물이소중하게보호받기를원하듯이다른사람들도자신의저작물이보호받기를원한다. 이는권리주장에서상호적으로타인에대한이해나타인에대한존중의식이고려되어야한다는권리의식에기반하고있다. 따라서저작권교육은자신의저작권뿐만아니라다른사람의저작권을소중하게생각하는태도함양을목적으로해야한다. 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2_2&portlet_categorynews2_2newsdataid=148648400&portlet_ categorynews2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2_2currpage=&_pagelabel=policyi nfo_page_03 53) 경향신문, 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낙후, 2009 년 1 월 13 일. 54) 정순원, 위의보고서, 24 쪽 ~25 쪽. 54 중 고등학교지도서

3) 저작권교육의내용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 학생들이저작권에대하여배워야한다면어떤내용이중심이되어야하는지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라는문항에대한응답결과를고려하여저작권교육의내용을생각해볼수있다 ( 표 16 참조 ). 중학생의경우 나의저작권을지키는방법 (27.0%), 저작권의의미와포함되는창작물 (20.8%) 순으로다루어야한다고하며고등학생의경우는 저작권의의미와포함되는창작물 (27.2%), 나의저작권을지키는방법 (21.4%) 순으로이야기하고있다. 상대적으로중, 고등학생모두 타인의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 과 어겼을경우처벌사항등관련법규 에대한비율은낮은편이다. [ 표 16 ] 저작권교육에서다루어야할내용 55) ( 단위 :%, 명 ) 중학생 고등학생 저작권의의미와포함되는창작물 20.8 27.2 나의저작권을지키는방법 27.0 21.4 타인의저작권을보호하는방법 13.5 12.5 저작권보호및정보윤리 17.9 21.0 어겼을때처벌사항등관련법규 16.7 17.0 기타 4.1 0.9 전체 100.0(341) 100.0(224) 따라서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에서는저작권의의미와해당되는창작물을기본으로하고, 저작권을지키는방법과저작권보호및정보윤리등을중요내용으로담아내야한다. 이런점을기반으로하고중고등학생의학습자로서의발달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체계를중심으로저작권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56) 55) 구정화, 위의보고서, 59 쪽. 56) 정순원, 위의보고서, 26 쪽 ~28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5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17 ] 저작권교육의기본내용구성 저작권에대한기본적인이해 영역저작권법의목적 저작물의종류 저작권자 저작권자의권리 저작물이용방법 저작권침해에대한구제 구체적인내용저작권법의목적은, 하나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이며, 다른하나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통해문화 창작의발전에기여함이지만, 이둘의적절한조화를고려하는교육이필요저작물은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거의모든창작물을포함하고있으며, 외국소설을번역한다거나, 소설을영화나연극으로활용한다거나하는것을 2차적저작물이라하며, 사전등과같은것을편집저작물이라하는데, 이를어느정도구별할수있게안내하지만, 학생들의학습수준을고려하여간단히제시저작물을창작한자인저작권자에대한이해와사후에도저작권이유지됨을간단히안내, 청소년도저작권자가될수있음을안내청소년을포함하여저작권자들이갖는권리를설명하는것으로대체로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설명함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으로서, 양도, 이용허락, 법정허락의방법등올바른저작물이용방법, 그리고저작권이제한되는경우는어떤경우인지를이해하도록함저작권침해를당하였거나침해를하였을경우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절차와방안을이해하도록함. 구체적으로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거나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경우재판에이르기전에조정의절차를거치게되며, 조정이되지않는경우민사재판이나형사재판등을통해침해를보상받거나권리를구제받을수있음을이해. 따라서공정한이용절차를거쳐타인의기본권을보호해주어야하며, 자신의권리가침해된경우적절한절차를거쳐이를보호받을수있음을이해하도록함 저작권어떻게가르쳐야하나요?57) 중등학생을대상으로저작권교육을하는것은학생들의인지적발달과관련하여적절하지만교육과정은생각보다쉽지않은일이다. 그래서이러한어려움을고려하여중등학생용저작권프로그램이개발되어제시되어있다. 여기에서는저작권위원회프로그램중중등학생용프로그램에대한안내를통해구체적으로중 고등학교에서프로그램을어떻게적용할수있는지살펴보려한다. 1) 저작권위원회의중고등학생용프로그램사용하기저작권위원회에서는중고등학생용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사들의자유로운사용을권장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인터넷을통해다운로드받아서사용할수있다. 사용방법은다음과같다. 1 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http://1318.copyright.or.kr) 를접속한다. 2 상단에있는 [ 저작권교육프로그램 ] 을클릭한다. 57) 여기에제시된내용은저작권위원회가소유한중학생용프로그램에대한안내로김혁진 (2006) 의내용을상당부분활용하여제시하려고한다. 56 중 고등학교지도서

3 왼쪽에있는 [ 프로그램샘플보기 ] 의중등학생용을클릭하면실제프로그램을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다. 2) 저작권위원회의중등학생용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기본이해 프로그램개발방향 저작권위원회에서개발한중고등학생용프로그램은실제로는중학교 2학년을대상으로적용하기위하여개발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프로그램은고등학생까지확장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개발된프로그램은총 16차시로각차시별 45 분수업을기준으로하였지만,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할경우수업시간을조절하여 50분수업으로활용하는것에문제가없다. 이프로그램은중학생및고등학생들의인지적인발달수준을고려하여저작권관련개념이나기초지식의습득에초점을둔내용을기반으로개발하였다. 특히중고등학생의시기는실생활에서저작권침해관련문제가실제로많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전제로하여학생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할수있는다양한사례체험을통해저작권에대한깊이있는이해와보호를위한대처능력을기르는것에초점을두었다. 58) 단위 ( 차시별 ) 프로그램별지도서의구조 전체 16개단위프로그램으로구성된개별프로그램에대하여교사들이쉽게지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지도서의구조를이해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59) 프로그램개요 : 프로그램의전반적인개요와학습목표, 준비물, 유의사항을소개하여교사의수업준비에활용하도록하였다. 활동과정 : 도입단계부터이루어지는중요한활동을내용별로구분하여전체적인프로그램의흐름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안내자료이다. 활동내용 : 진행절차에따라들어가기-실행하기-마무리하기의과정으로구체적인프로그램진행내용을서술형으로소개하여교사의학습지도를위한지침으로활용하도록하였다. 학생용활동자료와교사용자료 : 초등학생용과마찬가지로학생들의활동을위한자료또는활동지나교사들의참고용자료가포함되어있다. 58) 김혁진,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개발방향및활용, 최윤진외,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연구보고서,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70 쪽. 59) 김혁진, 위의보고서, 72 쪽.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5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3) 저작권위원회의중등학생용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기본이해저작권위원회에서만든프로그램의 16개단위별세부적인제목과내용은다음과같다. 60) 단원주제차시프로그램명세부내용 1 차시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저작권의미와관련용어이해, 저작권이생활과밀접함을제시함 1 저작권개념및중요성이해 2 차시법으로보호받는저작권 3 차시저작권보호의기준 : YES or NO 저작권구성권리요소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이해, 저작권이용자의책임의중요성이해 저작권으로보호받는저작물보호기준과저작권보호의목적제시 2 저작권알고지키기 4 차시모두에게유익한저작권보호저작권보호가개인및국가에주는이익이해 5 차시우리교실속으로들어온저작권교실에서발견할수있는저작권의이해 6 차시무조건긁으면된다고요? 어문저작물의의미와보호의중요성 7 차시이음악보내줄까? 음악저작물의의미와보호의중요성 8 차시불법스캔공화국??? 9 차시우정과저작권사이 만화, 사진, 영상저작물의의미와보호의중요성 컴퓨터프로그램관련저작물의의미와보호의중요성 10 차시나도이제는저작권대왕 다양한저작물을통한저작권보호의중요성재확인 3 저작물의올바른이용방법및대처능력함양 11 차시저작권, 보호가필요해!!! 저작권보호와침해의개념이해 12 차시저작권침해 NO! 일상생활에서의저작권침해정도 13 차시사전이용허락 YES! 타인의저작물보호의올바른이해 14 차시 내가만든저작물은어떻게보호해? 저작물보호절차와방법이해 15 차시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 저작물조정에서분쟁조정방법 16 차시모여서보호하자 저작권지킴이활동등을통한단체저작권보호활동안내 60) 김혁진, 위의보고서, 77 쪽 ~78 쪽. 58 중 고등학교지도서

4) 저작권위원회의중고등학생용저작권교육프로그램지도방안저작권교육프로그램은그특성상저작권에대한이해나인식이부족한학습자들에게정확한개념이나지식을전달해야하는부분이있다. 그러나단순한정보전달은학생들의흥미를잃게할뿐만아니라교사가전문적으로저작권에대하여정확한지식을가진사람이아니라는한계가있기에지도방안에서유념해야한다. 이를세부적으로서술하면다음과같다. 프로그램운영중일정부분에서는교사의설명이나해설자료를통한올바른개념과지식의습득이요구된다. 그러나다양한사례별로저작권침해여부의판단도달라지는등구체적인내용면에서는정확한지식을확인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따라서교사들은정보의전달자나강의자의입장이필요한경우도있지만학생들이스스로저작권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게하고실천능력을가질수있도록도움으로써학습자중심의체험학습지도자로역할을할필요가있다.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의경우기본개념의습득을기반으로저작권의중요성인식과실천에대한동기부여에학습의초점을두었다. 이를위해필요한경우교사의강의, 설명이나자료를통한지식이나정보의전달도프로그램운영시마다포함될수있다. 그러나매차시별로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가장적절하고다양한학습방법이적용되도록하였으며체험중심, 활동중심의학습에초점을두었다. 학습활동은개인별탐구나모둠별활동또는전체가참여하는활동으로프로그램의내용에따라적절한활동단위로구성하였다. 구체적인학습방법들은게임및퀴즈문제풀이와같이정보의습득과함께동기유발에효과적인학습방법, 사례분석과발표를통한참여중심의학습방법, 토론과토의를통한학습방법, 정보검색을통한학습방법, 만화완성하기나역할극등다양한학습방법을적용하였다. 저작권교육이렇게해봅시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더라도교육현장에서는어떻게해야할지여전히어려움을느낀다. 실제로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저작권교육을어떻게할수있는지살펴보자.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5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1) 교육프로그램을활용한저작권교육방안토론하기저작권교육프로그램은대부분재량활동을위해개발된것이많지만교과용으로도사용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대로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http://1318.copyright.or.kr) 에서활동하나를다운받아서이활동을구체적으로수업에사용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모둠별로토론해보자. 특히교과별로수업시간에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토론해보자. 2) 읽기자료를통한저작권수업구성하기중학생의경우저작권에대한내용을읽기자료로제공하고이를통해간단히저작권에대한이해를높이는방법도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제공하는읽기자료는인터넷을통해다운로드받아서사용할수있다. 사용방법은다음과같다. 1 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http://1318.copyright.or.kr) 를접속한다. 2 상단에있는 [ 저작권교실 ] 을클릭한다. 3 왼쪽에있는 [ 우비소년의신나는저작권여행 / 애니메이션으로보는저작권 / 만화로보는저작권 ] 등의자료중에서중학생및고등학생에게적합한내용을확인하고이를클릭하여수업자료로사용한다. 또한중학생용저작권관련만화자료를활용하여학습에이용할수있다. 이를이용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 (http://1318.copyright.or.kr) 를 60 중 고등학교지도서

접속한다. 2 상단에있는 [ 저작권교실 ] 을클릭한다. 3 왼쪽에있는 [ 재미있는저작권 e-book] 을클릭하면 [ 현이네는저작권가족 / 삼총사의저작권도장수련기 ] 를클릭하면만화를직접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다. 이러한자료를확인한후실제수업에사용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토론해보자. 제 2 장중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 6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62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3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교과와저작권교육 >>> 강의개요 본장에서는중 고등학교교육과정의교과에서저작권을다룰수있는방안과저작권교육체계 ( 안 ) 를살펴보려고한다. 또한이를기초로개별교과의특성을고려하여저작권교육을실행할수있는방법을알아볼것이다. 즉, 교과별로현재교육과정에서다루고있는저작권내용을살펴봄으로써교과에서저작권교육이어떤식으로이루어져야하는지를알아보도록한다. 중 고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의체계 1) 중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의목표와내용체계중학교과정은초등학교시기와비교하여기본적인개념이해나내용에대한심화적인학습이가능한시기이다. 이에따라초등학교에서학습한저작권지식과가치 태도를중심으로저작권관련지식, 이해의심화및자신의생각과의견에대해비판적인시각을갖고되돌아보며나름의가치관을형성할수있는시기라고볼수있다. 따라서중학교시기의저작권교육에서는저작권의기본개념으로서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등의이해를하도록하며더불어저작권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는능력과실천의지를함양하는데중점을둘수있다. 이에따라중학교에서저작권을가르칠때활용할수있는학습목표와이를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하위목표는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다. 61) 61) 구정화외, 저작권교육의정규교과내용반영을위한연구,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7, 120 쪽. 이자료는교과서개발과정중에제작됨으로써내용을완전히대체하기어려워제 7 차교육과정에따른내용을그대로제시한것이다. 64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의기본개념으로서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등을이해하고저작권과관련한문제들을자기스스로합리적으로해결하는능력과실천의지를기른다. 1 저작권의의미와종류를이해한다. 2 저작권문제를합리적이고도덕적으로해결하는능력과태도를갖는다. 3 저작권을보호하는태도와실천의지를갖는다. 이러한학습목표를위하여중학교에서학년별저작권에대하여배울수있는학습내용체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62) 2) 고등학교에서저작권교육의학습목표와내용체계고등학교시기는중학교에비해좀더완숙한인지적발달을이룬상태이다. 고등학생시기는사회적 도덕적가치체계가정립되는시기로자기중심성에서완전히벗어나사회적자아를충분히이해하며, 자아에대한정체성을확립하는단계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고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은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은물론법과제도에관한지식을습득하고, 현실속에서저작권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갖고또한그것을해결하는데필요한사고력과실천능력을기르는것이중요하다. 또한저작권보호행동을직접실천할수있는기회를통해실천성향을갖도록장려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고등학교에서의저작권교육의학습목표와이를실현할세부적인하위목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63) 62)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22 쪽. 63)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123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6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학교 핵심개념 학년 상세목표 관련문제 중학교 < 저작권보호의가치와태도 > (1) 저작권의가치인식 (2) 저작권관련태도 <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 > (1) 저작권관련개념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인접권 <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 > (2)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 1 저작권으로인해생기는문제상황판단하기 2 나의저작권을침해당했을경우의문제해결 3 남의저작권을침해했을경우의문제해결 <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 > (1) 저작자의권리지키기 (2) 온라인에서타인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3) 오프라인에서저작권침해하지않기 1 (7) 2 (8) 3 (9) - 저작물을권리로인식하기 - 저작권의개념이해하기 - 저작권을보호하려는태도갖기 - 저작권의종류파악하기 - 권리로서저작권을보호하려는태도갖기 - 저작권관련문제상황에서의합리적해결하기 - 저작권관련제도이해하기 - 저작권을지키기위한행동실천하기 - 권리대상으로서저작물의의미와중요성알기 - 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이해하기 - 저작권의사회적유용성알기 - 저작권과관련한자신의태도반성하기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구분하기 - 창작물에대한권리의중요성이해하기 - 창작물을보호하기위한일상생활의기본자세알기 - 저작물침해의심각한상황을이해하고이를개선하려는노력 - 자신의삶에서저작권관련문제상황찾아내기 - 저작권과카피레프트운동의관계에대해토의하기 - 저작권을지키기위한개인의다양한노력알기 - 저작권을지키기위한다양한사회적노력알기 - 저작권관련구제기관및방법알기 - 정보통신상의저작윤리적문제살펴보기 - 국내음반산업과저작권보호등과같은실제적사건에대하여토론하기 - 저작권의제한과소멸에대한토론하기 저작권관련지식을바탕으로국내법과제도를이해하고, 저작권문제의합리적 도덕적의사결정능력을기르며, 저작권침해와구제에대한실천성향을형성한다. 에초점을두어야한다. 1 저작물의범위인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등의저작물을이해한다. 2 저작권관련제도의발달과현행저작권법을이해한다. 3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저작권문제들에대해사회와국가적관점에서바라보고여기서나타나는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한다. 4 현실속의저작권침해에대한대처요령과구제방법을알고실천한다. 66 중 고등학교지도서

이러한학습목표를고려하여고등학교에서학년별로저작권에대하여배울수있는학습내용체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64) 학교 핵심개념학년상세목표관련문제 고등학교 < 저작권보호의가치와태도 > 저작권의가치인식과태도 < 저작권에대한기본개념 > (1) 저작물의범위 < 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 > (1) 저작권의형성과발달 (2) 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 1 저작물이용방법및이용개념 2 저작권침해및구제 (3) 저작권관련기구 1 저작권위원회 2 집중관리단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 3 공공기관 : 문화관광부등 < 저작권문제의합리적해결 > (1) 저작권의유용성에대한토론 1 저작권의필요성논의 2 저작권과카피레프트논의 3 저작권과정보트러스트 <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 > (1) 저작자의권리지키기 (2) 온라인 오프라인에서타인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1 (10) 2 (11) 3 (12) - 저작권문제의성격이해하기 - 저작권문제의쟁점이해하기 - 저작권관련문제합리적으로해결하기 - 저작권의발달과정과범주이해하기 - 저작권관련법과제도이해하기 - 국내외저작권침해문제상황찾기 FTA 에서의저작권문제 외국에서의한국문화저작권문제 ( 예 : 한류 ) - 저작권문제의성격파악하기 - 저작권보호의저해요소 창작물무료이용인식 무지, 무관심 이기심, 윤리부재 - 저작권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기관알기 - 저작권문제의사회적파급효과이해하기 - 저작권문제분석하기 저작권문제의배경 온 / 오프라인의저작권침해사례분석 - 저작권문제해결방법탐색 - 저작권의변천과발달과정이해하기 - 저작물의범위이해하기 - 저작권관련법적개념이해하기 - 저작권관련법파악하기 - 저작권상황과관련된문제들 카피레프트 정보트러스트 공공이익과개인권리 - 저작권관련제도및조정기관이해하기 - 저작권보호를위한다양한노력이해하기 64)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125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6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중 고등학교에서의교과별특성및저작권관련내용의현황 여기서는중 고등학교에서교사가자신이가르치는교과와관련하여저작권교육을실시할때교과별로관련한내용을제시하려고한다. 1) 국어교과저작권교육으로서의의의국어과교육과정은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여섯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각각의영역에서추구하는것은저작권교육이지향하는기능과밀접한관련이있다. 기본적으로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기술의습득과정에서많이활용하는문학작품이나어학저작물은저작권교육을하는데있어서중요한소재가된다. 이점에서국어교과의모든내용은저작물을이해하는데도움을준다, 또한학생들스스로문학및어학저작물을창작하는과정을통해저작물의중요성을이해하고타인의저작물을함부로사용하면안되는이유를배울수있다. 또한남의문학및어문저작물을활용할경우인용하는방법등을정확하게익혀서불법으로문학및어문저작물을이용하지않도록지도하는과정을통해저작물의올바른이용방법을익힐수있다. 저작권교육의방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등의영역에서문학및어문저작물의중요성을설명하고, 남의글을그대로베끼는등의활동이왜나쁜지를토론해보는활동을한다. 수업중에학생들스스로문학이나어문저작물을창작하는과정을통해자신의저작물인글이나자료에대하여저작권이있다는점을이해하도록한다. 2) 윤리교과저작권교육으로서의의의윤리교과는우리사회의중요한가치와윤리를강조하는교과이다. 현대사회에서저작권또한중요한가치로다루어질수있다. 따라서윤리교과는저작권문제 68 중 고등학교지도서

에대하여매우자세하게다루는교과라고할수있다. 기본적으로윤리교과에서다루고있는저작권주제는주로정보통신윤리에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구체적으로인터넷저작권종류, 저작권이용방법, 보호방법등의주요주제들은다루지않는다. 그러나윤리교과가저작권을중요한사회적가치의하나로다루는교과로서위치를누리기위해서는불법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받는문제, 음악파일을공유하는문제, 인터넷자료를이용할때저작권자의허락을받는문제등과같이오늘날학생들이실제로접하는도덕적딜레마혹은문제상황을교과내용에보다많이포함할필요가있다. 이를기반으로윤리교과에서는저작권과관련하여학생들이어떻게실천해야하는지를주요주제로다루어야할것이다. 개정교육과정에따르면윤리교과에서는교과내용의구성에서 20개의핵심지도요소를중심으로제재가구성된다. 이러한 20개의핵심지도요소중에저작권관련내용을모든제재에포함시키는일은불가능하지만, 타인배려, 권익존중, 공정, 준법과관련된주제를중심으로저작권관련내용을포함시키는것은가능하다. 이런점에서윤리과에서다루어야하는저작권교육은권리로서자신의저작권이해와더불어타인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지켜야하는개인의노력과태도를중심으로학습내용을구성할수있다. 저작권교육의내용분석현재제7차교육과정을중심으로윤리교과에서다루는저작권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65) 중학교 3학년 3. 도덕문제와도덕판단 단원에서 미애와혜지의대화 를통하여표절의문제점및표절과모방의차이점을제시하고학생들로하여금논의하도록하였다. 또한 동수와연화 의대화에서표절과관련된도덕판단과개인의유명세에대한사실판단을구분하도록하는내용으로토론거리를제공하고있다. 65)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60 쪽 ~67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6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표 18 ] 도덕문제와도덕판단 ( 중 3-3) 66) 미애 : 질서를지키는것이왜중요한가? 에대한의견을써오라는과제때문에신경이쓰여. 너는다끝냈니? 혜지 : 아니, 그렇지만간단히끝낼수있어. 인터넷여기저기를검색해서비슷한내용을짜집기하여제출하면되지뭐. 미애 : 그건네자신의의견을써내는것이아니잖아? 다른사람의생각을표절 * 하는것은나쁜짓이야. 혜지 : 표절이왜나쁜거니? 모방도창작이야. 미애 : 표절과모방은달라. 표절은남의것을마치자기가쓴것인양제시하는것이야. 그것은속임수이고도둑질과같아. 넌사람을속이거나도둑질하는것이옳다고보니? 동수 : 연화야, 너신문봤니? 작곡가이며가수인김빛남이노래를표절했대. 남의노래를베끼는것은정직하지못한행동이야. 그사람도덕성에문제가있어. 연화 : 아니야. 그럴리없어. 김빛남이얼마나노래를잘하는데. 그리고노래할때에얼마나멋있니? 그런김빛남의도덕성이문제가있다니말도안돼. 동수 : 표절했다는사실을김빛남자신도시인했어. 그런데전혀반성하는자세가아니더라. 그사람, 양심도없나봐. 방송국에서는김빛남의방송출연을금지시켰대. 또한중학교 1학년 3단원 이웃간의예절 에서는통신예절의하나로서네티켓을제시하고있다. 교과서에실린네티켓의내용에는구체적인저작권관련표어들은없으나, 학생들로하여금게시판에타인의저작물보호와관련된표어를작성하도록빈칸을제시하고있다. 67) 그리고중학교 3학년 2단원 가정 친척 이웃생활과도덕문제 단원에서도역시정보윤리지침을작성하는활동을제시하고있으며, 지침중 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함부로살펴보지말자, 다른사람의창작물을함부로이용하지말자등 의내용은저작권보호와관련된것이다. 68) 사이버공간에서지켜야할정보통신윤리에대해다음빈칸을채워보자. ➊ 다른사람을불쾌하게하거나피해가되는일을하지말자. ➋ 다른사람의일을방해하지말자. ➌ 다른사람의개인정보를함부로살펴보지말자. ➍ 다른사람의창작물을함부로이용하지말자. ➎ 다른사람의이름 (ID) 으로컴퓨터를사용하지말자. ➏ ➐ ❽ ➒ ➓ 66)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도덕 3, 2009, 89 쪽및 93 쪽. 67)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65 쪽. 68)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65 쪽. 70 중 고등학교지도서

중 고등학교윤리교과서에구체적으로담겨있는전체적인내용을보면다음과 같다. 69) [ 표 19 ] 가정 친척 이웃생활과도덕문제 ( 중 3-2) 70) 해당단원 학년 단원명 쪽수 중 3 중 3 고 1 중 3 중 3 고 1 1. 삶의설계와가치추구 1. 삶의설계와가치추구 1. 현대사회의도덕문제와환경문제 3. 도덕문제와도덕판단 3. 도덕문제와도덕판단 1. 현대사회의도덕문제와환경문제 8~36 (11) 8~36 (12) 8~36 (10) 68~105 (89) 68~105 (93) 8~36 (10) 해당내용 저작권의가치인식사람들이소중하게생각하여얻고자노력하는대상을가리켜우리는보통 가치 라고말하며그것을가지거나이루기위해노력하는것을 가치를추구한다 라고한다. 저작권의가치인식물질적가치는우리가소중하게생각하여얻고자노력하는대상이특정한물질이나사물에한정되는가치를말한다. 창작물의중요성정보화시대의정보특징 : 정보란인간의지적활동의결과로얻어지는무형의생산물을의미한다. 책이나신문등인쇄매체를통해제공되는생산물은물론, 텔레비전이나비디오와같은영상매체를통해제공되는것, 라디오와같은음성매체를통해제공되는것모두정보에포함된다.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표절의의미 : 시, 글, 노래따위를지을때에남의작품의일부를몰래따다쓰는일도덕판단의연습사례제시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사실판단과도덕판단의구분표절문제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함께하기 1) 정보공유화의주장에대한자기생각밝히기다음과같은주장에대하여자신의생각을정리해보자. 정보와지식의생명은나누고공유하는데있다. 따라서정보와지식은돈을주고받지않고교환해야한다. 그보상은물질이아니라심리적보람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인터넷은영리적인기업가가아니라무상의봉사자에의해운영되어야하며, 어떤조직에의해통제되거나조정되어서는안된다. 중 1 3. 이웃간의예절 224~256 (253) 온라인에서타인의저작권침해하지않기 - 통신예절확인게시판네티켓 중 3 2. 가정 친척 이웃생활과도덕문제 134~163 (162) 저작물권리지키기 - 정보통신윤리만들기 - 사이버공간에서지켜야할정보통신윤리 10 가지채우기 고 1 2. 청소년의문제와청소년문화 37~66 (54) 저작물권리지키기네티즌윤리강령 : 타인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존중한다. 타인의정보를보호하고자신의정보도철저히관리한다. 69)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56 쪽 ~59 쪽. 70) 교육인적과학부, 앞의책, 162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7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교육의방향 저작권과관련하여정보통신예절을배우는내용에서온라인다운로드의문제점등을중심으로온라인상의저작권문제를문제상황으로제시하고윤리적판단을하도록토론수업을구성할수있다. 정직등의사회적가치를가르치는부분에서영화다운로드나파일의 CD 굽기등의활동이재산을훔치는것과같은부정적인행위라는것을이해하도록하고남의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중요한사회적가치임을이해하도록가르칠수있다. 인터넷상에서남의글이나신문등의글을가져와서표절하는행위가갖는도덕적문제점에대하여토론해보도록할수있다. 3) 사회교과저작권교육으로서의의의사회과에서는다양한사회현상에대하여학습하는교과로서, 학습자가일상생활에서경험하는여러문제상황에서문제해결과정을강조한다. 따라서저작권교육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점에초점을둘수있다. 우선사회문화나경제부분에서는최근강조되는문화산업의측면에서저작권의중요성과이의경제적가치를다룰수있다. 그리고법과관련한부분에서는저작권의법적인요소와저작권침해로인한분쟁에서의대처방안등을다룰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권리로서저작권의의미와저작권침해로인한분쟁과정에대한대처능력을키우도록지도할수있다. 사회교과에서저작권을다룰때는다음과같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정보화및정보사회의문제점을다룰때해킹과같은정보이동통로에서의문제점, 정보격차로인한사회적불평등그리고정보통제로인한사생활침해위주로설명하는데서그치는것이아니라저작권문제를언급하여정보사회에서의문화산업및저작권의중요성을이해하도록한다. 이를위하여중학교및고등학교사회의정보화및정보사회관련단원에서는저작권보호와관련한내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저작권관련내용을구성할때실제학생들이경험하는 P2P 불법다운로드, CD 굽기등온 오프라인에서많이일어나는문제상황을중심으로교육내용을구성할필요가있다. 또한중 고등학교에서다루는법영역에서도저작권관련법을언급할수있다. 72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교육의내용분석제7차교육과정사회과에서저작권을다루는내용은실제로그렇게많지않으며, 다만심화선택과목인 [ 법과사회 ] 에서저작권관련내용을주로다루는데, 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71) 해당단원 학년단원명쪽수 해당내용 법과사회 Ⅰ-3. 권리와의무 32 저작권관련개념 - 지적재산권의개념적설명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등정신적노무에의한산물을직접적, 배타적으로지배할수있는지적재산권의객체는정신적산물이다. 법과사회 Ⅴ-2. 법률구제제도와미래사회의법 196 200 저작권관련개념 - 저작권의개념과속성에대한상세설명 - 보호받는저작물의범위에대한설명아이디어는공기처럼자유롭다. 법과사회 Ⅳ-3. 범죄와형벌 160 저작권관련문제의합리적해결 정보화부작용에대한견해 라는제목으로지적재산권침해비율의증감을보여주면서이에대한법적조치와해결방안을논의하도록함 법과사회 Ⅴ-2. 법률구제제도와미래사회의법 197 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 - 인터넷과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저작권의법적보호 - 영화와소설서편제를통해저작권의법적이용방법소개 법과사회 Ⅴ-2. 법률구제제도와미래사회의법 200 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 - 저작권자의권리내용과존속기간 -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민사, 형사상의구제방법 법과사회 Ⅴ-2. 법률구제제도와미래사회의법 200 저작권의유용성에대한토론 - 저작권보호와정보공유중어느것이우선가치인가? - 저작권보호와카피레프트운동이충돌할때해결방법 71)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68 쪽 ~70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7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교육의방향 정보화사회에저작권의중요성에대하여이해하고저작권이갖는사회적의미를이해하도록구성한다. 저작권과관련하여저작권의문화경제적가치를이해하도록문화산업이갖는사회적효과와이를근거로저작권을지키려는사회적노력의의미등을토론하도록한다. 저작권침해상황에서어떤법률적문제가생기는지알아보고이를해결할수있는조정이나법적인해결방안등에대하여조사해보도록한다. 현대사회에서저작권이없다면생길수있는다양한사회적상황을상상하도록하여저작권이필요한이유에대하여토론해보게한다. 4) 기술 가정교과기술 가정교과에서는컴퓨터와인터넷사용에대한기술적인측면을다루지만, 이과정에서윤리적인측면도강조한다는점에서저작권교육의주요대상이된다. 특히중학교 1, 2학년에편성되어있는 [VI. 컴퓨터와생활 ] 과 [V. 컴퓨터와정보처리 ] 단원에서구체적으로저작권문제를다루고있다. 여기서는컴퓨터및정보에관하여직접적으로다루기때문에저작권문제를언급하고있으며, 다른교과와달리직접적으로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문제에대한내용이많다. 그렇기때문에중학교이외에서도기술가정교과에서는다른교과와달리실제컴퓨터를사용하는과정에서지켜야하는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위한실제적인측면과행동적인면을강조하는특징이있다. 74 중 고등학교지도서

해당단원 학년단원명쪽 중 1 중 2 중 1 중 2 중 1 중 2 저작권교육의내용분석 Ⅴ. 컴퓨터와정보처리 Ⅵ. 컴퓨터와생활 Ⅴ. 컴퓨터와정보처리 Ⅵ. 컴퓨터와생활 140 171 140 181 140 171 140 181 해당내용 컴퓨터사용자의윤리 - 소프트웨어의불법복사등은컴퓨터사용자로서의도덕성에문제가있음 - 컴퓨터바이러스와불법소프트웨어의유통과같은좋지않은면이나타나고있음 정보통신상의윤리적문제 - 정보의무단이용과사생활침해 정보의무단이용은정보생산자의희생을가져옴 컴퓨터사용자의윤리 - 불법소프트웨어의사용은지적재산권침해라는위법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국제적인문제로확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저작자의권리가보호되고, 나아가프로그램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 정보통신상의윤리적문제 - 정보의무단이용과사생활침해 디지털정보는제 3 자에의한무단이용에많은허점을가지고있어저작권문제가발생 컴퓨터사용자의윤리 Ⅴ. 컴퓨터와정보처리 140 171 - 컴퓨터를사용할때는양심과도덕에따라인류의행복과사회의복지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해야함 Ⅵ. 컴퓨터와생활 140 181 정보사회와네티즌문화 - 사이버공간을모두의행복과자유, 평등이실현되는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자유와권리를존중하고의무와책임을이행하기 기술 가정교과에서는다른교과에비하여저작권과관련한내용요소가많은데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72) 구체적으로기술가정교과서상에서저작권내용을다루는부분은다음과같다. 73) 첫째, 중학교 2학년교과서에서정보통신상의윤리적문제로서정보의무단이용에의한생산자의희생에대한내용을제시한것은창작물의중요성을알고창작물의권리를인정해야한다는것을인식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내용이다. 둘째, 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 를다루는내용은저작권에대한법적개념이나관 72)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86 쪽 ~87 쪽. 73)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87 쪽 ~88 쪽.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7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련기구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재산권침해라는위법행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문제발생 등이저작권에관한법과제도에관련이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다루는교과서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74) 기술 가정중 1 V. 컴퓨터와정보처리 (p.166) 컴퓨터사용자의윤리컴퓨터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개인의중요한정보가유출되기도하고, 컴퓨터바이러스와불법소프트웨어의유통과같은정보화의역기능현상도나타나고있다. 특히, 남의컴퓨터에침입하여시스템을파괴하거나남이공들여서만들어놓은소프트웨어를복사하여쓰는행동등은다른사람의중요한물적, 지적자산에대한막대한손실을끼칠수있으므로불법행위에해당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보호하는것은저작권자의노력에대한보상뿐만아니라, 프로그램의공정한이용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게된다. 기술 가정중 2 VI. 컴퓨터와생활 (p.179) 정보의무단이용과사생활침해디지털정보는제 3 자에의한무단이용에많은허점을가지고있어저작권문제가발생하고있다. 정보의무단이용은정보생산자의희생을가져온다. 또한, 개인정보가부당하게상업적으로이용되거나, 개인의비밀유출등으로사생활이침해될수있다. 셋째, 저작권보호를위한행동 을강조하는교과내용은저작권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지만, 2학년 VI. 컴퓨터와생활단원에서컴퓨터와사이버공간을도덕적으로이용해야한다는포괄적인내용을통해저작권보호를포함하는일반적인정보윤리의준수를강조하고있다. 75) 기술 가정중 2 VI. 컴퓨터와생활 (p.179) 정보사회와네티즌문화정보사회에서통신이용자들을네티즌 (netizen) 이라고부른다. 정보통신환경의변화에따라사이버공간의이용이급증하고있고이네티즌들은사이버공간에서유익한정보를서로나누고건전한인간관계를형성하며, 다양한경험을쌓는다. 네티즌은사이버공간에서표현의자유와권리를가지고있으며, 동시에의무와책임도지니고있다. 이러한권리가존중되지않고, 의무가이행되지않을때사이버공간은무질서와타락으로붕괴되고말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모두의행복과자유, 평등이실현되는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다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74) 두산동아, 중학교기술 가정, 서울 : 두산동아, 2009, 166 쪽및 178 쪽 ~179 쪽. 75) 구정화외, 위의보고서, 88 쪽 ~89 쪽. 76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교육의방향 컴퓨터소프트웨어이용과정에서생기는문제를중심으로저작권보호와관련된상황을만들어실제로저작권을위반하지않고인터넷을활용하는방법에대하여이해하도록하는수업을구성할수있다. 인터넷사용과정에서저작권을보호하는네티켓에대하여토론하고이를실천하는구체적인방안을논의하도록할수있다 미래의직업을탐색하는과정에서미래직업의특징중저작권과관련된상황을생각해보게하고이를통해저작권의중요성을이해하도록구성할수있다. 5) 미술교과저작권교육으로서의의의미술교과는다양한미적인예술작품을감상하고창작하는과정을학습하는교과이다. 미술교과에서는예술작품을스스로창작해보거나감상하는과정에서저작권을언급할수있다. 또한스스로창작한예술작품에대하여저작권을갖는저작물이될수있음을이해하고, 자신의미술작품을제작하는과정에서생길수있는모방등의문제점을이해함으로써저작권을바르게인식할수있도록도울수있다. 이런점에서미술교과는다른교과에비하여실제적인창작과정에서의저작권을다룰수있다. 또한미술과에서는미술작품뿐만아니라, 사진이나도형, 컴퓨터디자인저작물등과관련된저작권그내용을다룰수있다. 이러한저작물들과관련하여복제권, 공연권, 전시권등의주제들도제시할수있다. 그러나미술과에서는다른교과와달리저작권에대한가치와태도에대한문제를중점적으로다루기는어렵다는특징이있다.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7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교육의방향 미술이론을학습하는과정에서창작의의미와창작의어려움, 창작물에대한권리가주어져야하는이유등을중심으로토론해볼수있다. 그림을그리는과정 ( 특히캐릭터를창작하는과정 ) 에서남의그림 ( 특히캐릭터등 ) 을활용하는등의저작권위반이일어날수있다는점을설명할수있다. 학생들이만든미술작품에저작권이있음을스스로이해하게하고, 저작물로보호받기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통해저작물보호에대해이해하도록수업을구성할수있다. 교과별저작권교육의실제 1) 사회과에서의적용사례활동주제 : 정보화시대의저작권과문화산업활동목표 : 저작권보호가개인이나국가에미치는사회적, 경제적효과에대해알수있다. 저작권보호를위한지원체제에대해이해하고보호를위한방안을제안할수있다. 준비물 : 학생용활동자료, 필기도구, 프로젝션 TV, PC, 학습정리용파일자료 ( 교사용 ) 활동과정 활동 1. 통계자료보고문화산업의중요성이해하기 - 문화산업등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여문화산업의중요성을알아본다. 활동 2. 저작권을위반한사례에서개인의이익과손해계산하기 - 영화파일을비합법적으로다운로드받았을때개인이받는이익과저작권을침해당한영화제작자의손해를계산해보고발표한다. 활동 3. 저작권의사회적효과토론하기 - 영화파일을비합법적으로다운로드받는사례가늘어날경우영화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생각해보고, 정상적으로영화를보는경우의사회 78 중 고등학교지도서

적결과를고려하여비교해보도록한다. 활동 4. 저작권과관련된국가의이익및손해토론하기 - 우리나라영화산업에서저작권이지켜지지않아서발생하는전반적인문제점과이로인한우리영화의국가경쟁력약화에대하여국가의경제, 대외신인도, 국가이미지등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토론한다. 활동 5. 저작권보호의지원체제조사 - 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를위한정부기구, 법률, 지원기관및등록등지원체제와관련된자료를정리하여설명한다. 활동 6. 저작권보호방안제안하기 - 다양한측면에서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해정리한다. 활동 7. 정리하기 - 저작권보호가갖는유익함에대한질문을통해학습활동을확인하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해간략하게정리한다. 2) 가정 기술과에서의적용사례 주제 : 미래직업과저작권 학습목표자신의미래직업을탐색하는과정에서저작권이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를이해하고저작권을지키려는노력의중요성을이해하도록한다. 수업내용 이활동은학생들이저작권을보호하지않았을때다른사람이피해자가아니라바로자신이피해자라는사실을알려주는활동이다. 이활동은학생들의미래직업과연관하여저작권과관련된문제를찾아보고 10년후, 또는 20년후, 자신의꿈이이루어졌을때를가상으로생각하게한후, 만약지금학생들이저작권을지키지않는다면나중에그피해가자신에게돌아올수있다는것을알게하는데의미가있다.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7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준비물 컴퓨터, 프로젝션 TV, 필기도구, 전지, 학생용활동지, 교사용지도자료활동과정 활동 1. 저작권과직업 - 학생들의미래희망직업에대해질문한다. - 미래희망직업을듣고비슷한직업의학생들끼리모은다. - 미래직업슬라이드를보여준다. - 미래직업과관련된저작권은무엇이있는지찾아본다. - 찾은내용을마인드맵형태로제작하게한다. - 각모둠별로작성하고나면발표한다. - 발표를마치고저작권보호이유를설명한다. 활동 2. 저작권과국력 - 자료를활용하여저작권보호를통해국력을키울수있다는것을설명한다. - 저작권을보호함으로서국가에가져다주는이익을생각해보게한다. - 신문기자가되어저작권보호를잘해선진국이된우리나라에대한소개기사를작성하게한다. - 학생별로나와서발표하게한다. - 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국가의경쟁력을높이는것이고, 국가경제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설명한다. 활동시유의사항 직업을예로들때, 청소년이좋아하는가수나연예인등을예로들어설명하는것이좋다. 자신의미래직업도저작권과어떤형태로든관계를맺게될수밖에없음을깨닫도록하여저작권을지키려는가치관과행동이자신에게도유익함을알도록지도하다. 이활동은마인드맵과미래신문만들기두개의활동이지만두개중하나의활동을선택해서진행할수있다. 80 중 고등학교지도서

교과별특성에따른계기수업의적용방안위에서제시한저작권교육에대한교과별내용은일례로든것일뿐이며실제로교과를가르치는교사들이자신의교과내용에서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방법을논의해보는것이필요하다. 교과별로교사들이모여서자신의전공교과에서저작권에대해어떤내용, 어떤방법으로가르칠수있는지다음과같은절차를고려하면서토론하여정리해보자. 교사를전공에따라모둠별로나누어앉도록한다. 지금까지강의내용을중심으로교과별로저작권교육을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대하여토론해보도록한다. 토론결과를발표한다. 제 3 장교과와저작권교육 8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82 중 고등학교지도서

제 2 부 저작권교육의 실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84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4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 강의개요 본장에서는저작권관련개념학습의필요성과프로그램적용방안을중심으로저작권이해교육프로그램의개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와같은개념들은학교의수업에서나생활속에서항상접하게되는매우일상적인것임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사람들은별다른의식없이저작물을이용하고있다. 저작권보호와이용을위한교육의시작은학생들이저작권과관련된개념을충분히이해하고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한다. 이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본장에서는저작권관련개념을중심으로저작권과저작권보호의중요성이해에필요한교육방향과학교교실에서의실제적인프로그램적용방안을알아본다. 들어가기 다음의 [ 자료 1] 을읽어봅시다. 76) 자료 1 자신의초상화를음반표지에사용한가수 A 씨의사연 영화배우이자힙합가수로유명한 A 씨가자기초상화를자신의앨범표지로이용했다가초상화를그린화가 B 씨로부터저작권침해로고소되었다. 화가 B 씨는 A 씨의초상화를그려선물을했었는데이그림을자신의동의를받지않고앨범표지로사용했다는것이다. 화가 B 씨는 소유권은 A 씨에게있지만저작권은자신에게있으므로이는명백한저작권침해 라고지적한다. 예술가에게저작권은생명과같은데이를무시당했다고생각하니자존심이너무상했다. 고말하는 B 씨는예술가의권위를세우자는차원에서법적대응을했다고말하였다. 선물로받은자기초상화를자신의앨범표지에활용했던가수 A씨가초상화를그려준화가에게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한사건속에서저작권은어떠한의미를갖고있는지생각해봅시다. 76) 연합뉴스, 선물받은초상화음반표지에사용, 화가 소유권줬지만저작권안줬다 2008 년 9 월 30 일자기사를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86 중 고등학교지도서

첫째질문 : 화가는무엇때문에고소를하게되었습니까? 둘째질문 : 선물로준초상화는누구의저작물입니까? 셋째질문 : 소유권과저작권의차이는무엇입니까? 넷째질문 : 내가판사라면이사건에대해어떻게판결을내리겠습니까? 다섯째질문 : 학생들에게이사례를보여준다면어떠한반응이예상됩니까? 저작권관련기본개념의이해 1)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개념우리는생활속에서온갖유형의저작물을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용하며살아간다. 학교에서수업을하는교사의입장에서나수업을받는학생의입장에서이용하는모든수업자료는매우다양한 저작물 을통해만들어진것이다. 특히교사는수업을진행하면서학생들과저작물이라는매개체를통해상호간에의사소통을하게된다. 그러나일상생활속에서또는교실에서의수업진행과정에서도저작물이있다는것을특별하게인식하지는못하고지낸다. 저작물의개념도잘모르지만저작권이라는것은일반사람들과는관계없는특별한사람들의일로여기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무의식속의저작권에대한태도로인하여결국저작권보호나침해에대한특별한인식없이자기도모르는사이에저작물을함부로이용하면서불법적인일을불법으로생각하지못하게된다. 따라서저작권침해로인한사회적문제가날로커지고있는요즈음의실태속에서학생들의저작권교육은저작권개념의이해를바탕으로해야할것이다. 저작권법에따르면저작권, 저작물, 저작자는따로떼어내고이야기할수없는매우밀접한관계가있는개념들이다. 저작물 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며이러한저작물을창작한자가 저작자 이다 ( 저작권법제2조 ). 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는권리가있는데이권리가바로 저작권 이며저작권의발생에는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 저작권법제10조 ). 그리고저작권을가진사람이저작권자가된다. 여기에서권리발생의조건에특별하게지정된절차나형식이없다는것은우리가의식적이거나무의식적으로이용하는모든물건이나작품들에이미권리를가진사람들이있다는것을의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8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미한다. 77) 저작물이창작된때부터발생하는저작권은기본적으로저작자의권리를의미한다. 저작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을갖고있는데저작권이란단일한권리라기보다는저작물의이용에대한다양한권리들의묶음과도같은개념이다. 저작권자는저작권을갖고있는사람으로자신의저작물에대해서스스로복제, 전송, 공연등을할권리가있다. 다른사람들이저작물을사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아야한다. 그리고폭넓은의미에서의저작권에는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도포함이된다. 78) 2) 저작권보호와저작권침해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저작물, 저작자등저작권을형성하는기본개념뿐만아니라저작권과관련된현실적인개념의이해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가장일반적이면서저작권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키는개념이 저작권의보호 와 저작권의침해 이다. 보호 와 침해 는마치동전의양면과도같이침해를당하지않는것이보호를받는것이고보호를받지못했다는것은침해를당했다는의미를갖고있다. 그런데저작권에있어서보호와침해는일상적인개념이아니라 저작권법 에의한개념이라는점이중요하고이부분이학생들에게도강조되어야한다. 권리란다른사람에대해배타적으로자신의힘을행사할수있는것인데법이란권리를지키기위한수단이고저작권법은결국저작권을가진사람들의권리를보호 77) 저작물의개념과종류, 저작권의개념, 발생과저작권의구성과지분권등에관한전반적인설명은본교재의제 1 부제 1 장 저작권교육을위한저작권이해 에서다루고있으므로본장에서는개요만제시하며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 1 부제 1 장을참조하도록한다. 이에더자세한내용이필요한경우에는본연수교재의제 1 권인 학교와저작권 (CEO 용 ) 편을참조할수있다. 78) 임원선, 앞의책, 19 쪽 ~20 쪽. 88 중 고등학교지도서

하는법이다. 따라서저작권자의권리란다른사람과공유되는권리가아니라저작권자가다른사람에대해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다. 이는법으로보장되어져있는권리이고이권리를다른사람이침범하였을때는법이정한규정에따라형사상의처벌과민사상의손해배상을하게된다. 저작권침해는저작권법에서정한민사조치와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는점을저작권교육에서강조할필요가있다. 저작권침해란저작권자의권리가보호되지못하고, 저작권자의허락없이다른사람이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를말한다. 여기에해당하는행위의유형은법에서저작권자에게부여된권리에따른행위를침해하는것으로, 침해의행위는저작권법에서정한이용의범주를벗어난경우를말한다. 79) 법적인관점에서본다면저작권자의허락은저작물이용의대전제가되지만저작권법에서정한타인의저작물에대한이용기준을벗어나는경우는명백한저작권침해가된다. 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저작권자의권리를지키도록법이정한기준을따르는것이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된다. 따라서저작권보호란저작권침해를사전에막을수있는최선의방안이며모든사람이다른사람의저작권을보호할때저작권자의권리는침해로부터자유롭게된다. 3) 저작권관련기본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의필요성 읽고생각해보기 다음의글은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에대해어른과학교교육의책임을강조하는한경찰관의이야기이다. 저작권침해행위를막을수있는교육의중요성을역설하는현장경찰의이야기를통해저작권침해에대한청소년들의개념부족과저작권보호를위한예방교육의필요성에대해생각해봅시다. 80) 자료 2 한일선경찰의생각 청소년의저작권침해더이상방치할문제가아닙니다. 인터넷을통한정보공유 로대표되는인터넷문화가급속도로확산된것은그리오래전의일이아니다. 문화가확산되면그에수반하여정당하게즐기고이용할줄아는의식도같이성장해야하는데사실그렇지못했던것이현실이다. 79) 임원선, 앞의책, 285 쪽. 80) 이글은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에서카페를운영하는현직경찰관인 김종묵 ( 밀양경찰서생활안전과경감 ) 의 2007 년 12 월 5 일자글을인용한것이다. 자료출처 http://cafe.daum.net/kimjongmuk/2tdc/6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8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특히, 인터넷강국 이라는대한민국에서그정도가심하면심했지덜하지는않았을것같다. 저작권자처지에서보면 창작물 이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 인터넷문화 가하루빨리개선되기를얼마나희망했을까? 넷파라치, 영파라치 들은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행위를찾아다니고법무법인은저작권자를대신하여고소등법적절차를진행한다. 고소라도당한학생들은경찰서를들락거리며 전과자 가되지않고자말그대로 거액 의합의금을내고있다. 자신의창작물을정당한권한없이사용하는 범죄 행위에대해법적조치를하는것이기에고소행위를비난할수만도없다. 얼마전에는급기야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당한학생이심적부담을이기지못해자살까지했다는보도를접하게되었다. 참으로통탄할일이다. 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사례가 2007 년 1 월부터 11 월까지 1 만 6,347 건, 153 만 2,078 점에이른다는저작권보호센터의통계치를보면아직은학생들을상대로많은교육이이루어져야할듯싶다. 실제지금도, 포털사이트의개인블로그에가보면 ( 저작물을 ) 퍼가실때는흔적을남겨주는센스 만있으면된단다. 저작권법위반으로전과자가되는문제가중요한것이아니라방명록에글하나더올리고 Visitor( 방문자 ) 숫자를늘리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청소년의 저작권 에대한인식의현주소이다. 교육부재로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인식자체가없거나아니면자신의행위가잘못된점이라는것은알지만그것이사회적으로어떤의미가있는지를모르거나둘중하나일것이다. 어느쪽이되었건학생들에게 개념 을심어주어야하는것은우리기성세대의몫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 기성세대들의저작권문제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대부분기성세대는 인터넷 세대가아니기에 인터넷상의저작권 문제는관심사항이아닐뿐더러잘알지도못한다. 별죄의식없이남의저작권을침해하기는사실청소년들과매한가지다. 하지만, 우리기성세대에게는학생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제대로가르쳐주고옳은길을열어주어야하는사회적책무가있기에더이상의무관심또는무지는용인될수없다. 무엇이문제인지알고이를해결하려는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 또한, 학교등관계당국도청소년을상대로더욱내실있는교육을할필요성이있어보인다. 경찰서에서만나는청소년대부분은여전히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잘모른다. 교육현장이여러가지일들로바쁘겠지만, 그래도 학생이고소되어경찰서에불려와조사를받고, 전과자가될수도있는사태 를예방하는것보다더중요하고시급한문제는그리많지않을듯싶다. 김종묵 ( 밀양경찰서생활안전과경감 ) 일선경찰의이야기를통해어떠한느낌을가졌는지이야기해봅시다. 학교에서저작권교육의중요성과방향에대해토론해봅시다. 근래에들어청소년에대한저작권교육이중요하게부각된데에는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사례와청소년대상고소사건의증가가가장큰요인이될것이다. 이전에는자료를복사하거나인터넷에서파일을다운받고올리는것에대해큰문제로생각하지않았다. 하지만이제는청소년들이피고소인이되는상황에처해있다보니저작권침해문제가매우큰이슈로제기되고있다. 저작권에대한이해가부족한청소년들에게있어서저작권침해문제에대한대처는매우시급한일이다. 그러나저작권이처벌을위한권리가아니라모든사람을위한권리라는보호관점에서의저작권법이해도필요하다. 저작권이모든사람들이가질수있는좋은권리라는측 90 중 고등학교지도서

면보다혹시라도위반을하면벌을받게되는기피대상이될수있다는점만강조된다면주객이전도되는결과를보게될것이다. 이는마치교통안전관리를통해생명을보호하기위한교통관련법이나교통경찰관이안전보다는단속의주체로서인식되는것과마찬가지이다. 저작권은기피의대상이아니라친근한이웃으로인식이되어야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다. 흡연의피해를인식시키기위해어렸을때부터비디오자료로검은폐의모습을보여주는것도필요하지만, 건강한삶의중요성을보여주고스스로금연결단을하는것이더효과적이라는주장도있다. 저작권을침해하면어떠한벌을받게된다는지식과인식도중요하지만침해이전에저작권의소중함을알고, 나의저작권도보호의대상이라는점도깨달아야한다. 저작권교육은침해하면큰일이난다는방식보다는저작권보호의긍정적인관점에서친근한이미지로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경찰에서저작권침해로조사를받는청소년들에대한문제를지적하는한경찰관의고언과같이청소년들이전과자가되지않도록예방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청소년들이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예방하는일은우선저작물과저작권이무엇인지아는데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여기에더하여저작권보호와침해에대한의미를이해하게될때저작권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될것이다. 저작권에대한접근과이해를위한시작점은저작물과저작권이우리일상속에서살아있다는점을인식시키는것이다. 저작물의개념이법에서말하는딱딱한이미지가아니라내삶속에들어와있다는것을학생들이인식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저작권관련개념의교육프로그램이별도로만들어져학생들에게적용되어야하는이유와필요성이여기에있다. 기본개념에대한최소한의이해없이청소년들이저작권을침해하는문제만부각이될경우학생들은혼동을갖게될것이다. 저작물은어떠한것들이있고저작권자는누구인지기초적인개념의이해가선행되어야교육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교육적관점에서는침해사범에대한처리가아니라침해를예방하도록돕는것이중요한일이다. 저작권의기본적인개념으로서저작물이나저작권에대한교육은자연스럽게실제상황속에서부딪히게되는실제적개념인 보호 와 침해 의문제로연계되어저작권침해의개념을정확하게이해하는계기가될것이다. 여기에더하여저작권보호와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9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침해에대한개념을정확하게알려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 침해에대한막연한인식은저작권자체를무시하거나거부하게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무조건적인보호가아닌법이정한보호의기준과범위에대한기초적인지식을갖고있을때보다정확한정보를요구할수있고저작물사용에대한보다올바른태도를갖게될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청소년들이저작권침해행위가무엇인지스스로알게되고침해의불법성에대해서도더효과적으로학습하게될것이다. 토론활동 저작권법의목적은어떤의미를담고있나요? 저작권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저작권교육을위해서는저작권법의목적을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의목적을보면서저작권의보호가저작물의이용과어떠한관계를갖고있는지토론해봅시다. 질문 1. 저작권보호와문화의활성화는어떠한관계가있나요? 질문 2. 저작권법의제정목적을학생들에대한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에적용한다면어떠한방향과방법으로적용할수있을까요? 저작권이해를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방향 1) 프로그램개발의기본방향일상생활속에서의저작권저작권또는저작물이란실제로모든사람들이일상생활속에서만나는일상자체라는관점에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교실환경또는학교생활, 가정생활, 문화생활을통해쉽게접할수있는저작물을중심으로프로그램과정을시작할수있다.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때나실제운영할경우손쉽게구하거나만나고볼수있는자료를충분히활용하도록수업을설계하는것이적절하다. 학교수업과연계된계기수업저작권교육은그성격상학교의교육과정과별개의것이아니라교과활동, 특별활동및재량활동과도연계되어진행할수있다. 각교과별로다양한계기수업진행이가능하도록교과서내용을확인하여연계가가능한소재를찾아보는노력이필요 92 중 고등학교지도서

하다. 이를통해교과별로저작물의개념을이해할수있는소재를중심으로프로그램을설계한다. 예술분야나컴퓨터를이용하게되는교과에서는많은사례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81) 정확한개념의이해저작권교육의어려움은일상생활속의저작물임에도불구하고그이용에있어서는보호와침해의기준을정확히알기어렵다는것이다. 저작물과저작권에대한개념을정확하게정리하면서보호와침해의개념을체계적으로정리해줄필요가있다. 저작권보호는저작물이용의기반저작권보호는침해의방어만이아니라공정한이용으로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한다는저작권법의목적을충분히살리기위한것이다. 저작물의공정하고정상적이며합법적인이용을통해저작권의보호가갖는사회적, 경제적효과를아는것도도움이된다. 경험중심의저작권보호인식저작권교육에서가장어려운부분은기본적으로저작권법이라는법의해석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많다는점이다. 학생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에서는법적개념의열거와암기식의지식전달보다는기본적인개념의정확한이해와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중심으로자신의경험속에서저작권이나저작권보호의의미를알아가도록한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기초과정으로적용 저작권개념이나저작권보호에대한이해는학교에서저작권교육을시행할때뿐만이아니라모든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운영에서그시작이된다. 저작권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는경우에는본주제는적용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저작권에대한사전이해가없는경우에는가능한한저작권에관련된개념과전반적인이해를위해프로그램을기본과정으로적용하는것이적합하다. 81) 저작권교육을교육과정과연계시켜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한사례는저작권연구학교의운영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다. 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 에서연구학교코너를선택하면저작권연구학교와관련된다양한자료를참조할수있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9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2) 학습내용및방법의선정방안본주제에따른학생용교육프로그램의학습목표는학생들이저작물, 저작권및관련용어에대한개념을충분히이해하면서저작권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다. 저작권과관련된기초적인개념은상식적인용어나일반화된용어라기보다는저작권법에기초한용어와개념들이다. 기초개념에대한명확한이해없이다양한저작권교육을수행하기가어렵다는점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을위한학습내용을선정할때필수적인개념은가능한자세히다루어주는것이적절하다. 그러나문제는이개념들이법적인정의를중심으로하고있어서쉽게이해하기어려운경우도있고, 구분하기어려운상황도많다는점이다. 아울러개념중심의학습이단순하게용어정의설명방식으로만진행이될경우학습에대한흥미를저하시킴으로써저작권교육자체를지루하게만들수도있다. 학습내용의선정과편성을위해서는교육프로그램개발에참여하는교사들의사전토론활동과학생들의저작권개념이해수준에대한사전분석, 요구분석이필요하다. 교사들의토론활동은교사들스스로자신의이해수준을확인하는기회가되는동시에학생들에대한학습의방향을구체화시키는시간이될것이다. 특히프로그램개발을위한설계과정에서중요한것은사전에학생들의이해수준과어떠한요구를갖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기획단계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학습내용의편성에있어서는나열식으로많은개념을다루는것보다는시작단계에서는저작물, 저작권, 침해와보호와같은가장기초적이면서도폭넓은의미를담고있는개념에대한이해의선행이필요하다. 그리고학습시간편성이정기적으로진행된다면보다구체적인학습내용을선정하고주제영역에따라구성하는방법이적절할것이다. 따라서프로그램설계를위한학습내용의선정원리측면에서는계열적인원리의적용과정에서정교화모델을적용할수있다. 3~4회이상의주기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이가능한경우에는저작권의기초개념을바탕으로저작권보호나침해에대한개념을이해할수있도록절차적인모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학습을위한내용의선정영역과내용상의범위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기초개념영역 저작물의개념과유형 ( 사례포함 ): 저작권법의 9 가지저작물유형을중심으로 94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물이란무엇인지에대한개념과다양한저작물의유형을포함한다. 저작자와저작권자의개념 : 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개념을기반으로저작권을가진저작권자의개념이해를통해저작권의속성을알게한다. 저작권의개념과저작권을구성하는지분권 :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등다양한저작재산권및저작인격권의이해를통해저작권의특성과개념을습득하게하며각각의지분권이어떻게적용되는지알도록한다. 저작인접권의개념과분류 :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 실연자등이가지고있는저작인접권의개념과분류를통해저작권보호대상의범주를이해하게한다. 보호와침해관련영역 저작권보호와침해의개념 : 저작권법에서의미하는저작권보호와침해의개념이해와관련된내용을포함한다. 저작권보호와침해의기준 : 저작권보호의예외규정을토대로저작권침해로판단할수있는기준에대해알아본다. 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 : 저작권보호가저작물의창작활동과문화산업의발전에왜중요한지그의미를이해하게한다. 교수 - 학습방법의선정에있어서는체험활동중심의학습방법을적용하도록노력해야한다. 개념이해중심의학습이자칫설명, 전달식으로흐를경우학습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다양한학습방법이도입되어야한다. 토론활동, 자료조사및분석활동, 활동지를이용한활동, 게임및퀴즈와같은방법이나사례의분석을통한학습활동등소재에따른학습방법을연계한다. 학생을위한저작권교육의시작은저작권전문가, 저작권관련업무담당자를위한교육이아닌생활속에서의저작권이해와저작권보호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는과정으로서의교육이라는점을학습방법의개발에도도입해야한다. 학습목표에따른학습내용의전개를위해학습방법을선정할때다음과같은여러방법을복합적으로적용한다. 강의 : 저작권교육에서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거나이해시켜야하는경우는강의를통해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토론활동 : 저작권에대한이해를확인하면서참여를유도하는방법으로활용한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9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활동지작성하기 : 다양한활동지를개발하여프로그램에대한흥미도를제고하면서직접적인참여경험을통해저작물과저작권의개념을이해하도록한다. 제작활동실습 : 직접적으로저작물을제작하면서저작물의의미와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스스로체험하게한다. 저작권이해교육프로그램의사례 1) 저작권위원회의프로그램모형 : 청소년저작권교실 저작권의개념을기반으로저작권보호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시킬수있는이해중심의프로그램개발을위해참고할수있는사례로는 저작권위원회 의 청소년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이있다. 초등 ( 저학년용, 고학년용 ) 및중등용으로개발된이프로그램은학교교실의상황을염두에두고저작권의기초개념부터활용, 대처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주제로구성되어있다. 특히기본적인개념의학습을위한모형프로그램으로학교에서도바로활용할수있다. 이가운데에서저작권의기본개념이해를중심으로구성된프로그램을소개하고자한다. 중등용 청소년저작권교실 은 3개단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제1단원 : 저작권의개념및중요성이해 단원은 4개의차시, 즉 4개의단위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각차시별프로그램은독립적으로활용될수있지만기본적으로는차시별순서에따라진행할때효과가있다. 아울러 1차시의저작권개념에관한프로그램은 5차시의교실에서저작물을찾아보는프로그램과연계하여저작물과저작권의개념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각단위프로그램별로주요내용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82) 프로그램 1. 저작권이란무엇인가요? 학습개요학생들이실생활속에서다양하게접하면서도충분하게인식하거나이해하지못하였던저작권의의미를알아보기위한활동시간이다. 이를위해저작권과관련한자 82) 저작권위원회에서 2006 년도에발간한 청소년저작권교실 ( 중등용 ) 의전체프로그램중저작권의개념및중요성을다룬 1 차시에서 5 차시까지의프로그램의개요와과정만간략하게소개한것으로이자료를참조하여학교저작권수업에사용할수있다. 구체적인수업자료는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인터넷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 에서확인할수있다. 특히이프로그램을학교의교과및재량활동에사용한사례는저작권연구학교의경우에서찾아볼수있으며자료는같은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96 중 고등학교지도서

신의경험을찾아보면서저작권의의미를이해하고생활속에서의저작권보호에대한기초적인인식을갖도록한다. 학습목표 저작권과저작권관련용어를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저작권이학생들의일상생활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학습활동 무단복제금지표시, 출판물의판권등을통해저작권연상단어퀴즈를실시한다. 저작권에연상되는단어찾기를통해저작권에대한이해수준을확인한다. 저작물을잘못사용한사례를보면서무엇이문제인지분석한다. 저작물의이용과관련된자신의경험을찾아보고문제점을토론한다. 저작권과관련된기본적인용어의개념과특징을설명한다. 저작권이일상생활과매우밀접한관계가있음을강조하면서정리한다. 프로그램 2. 우리교실속으로들어온저작권 학습개요교실환경속에서저작권과관련된저작물을찾아보는탐구활동을통해저작권에대한관심과흥미를높이는동시에우리의일상생활과저작권이긴밀한관계가있음을이해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구성되었다. 교실환경속에서어떤저작물을발견할수있는지알아보는과정에서즐겁게저작권에대한탐색을시작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학습목표 교실안에서발견할수있는저작물에는어떤것이있는지알수있다. 교실안의저작물발견을통해저작권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일수있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9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학습활동 프로그램 1에서설명한저작권의의미를알고있는지확인한다. 교과서는교과서저자들의저작물이고여기에저작권이있음을설명한다. 학생들이직접교실에서저작물을발견하여저작물에표식을한다. 모둠별로어떠한저작물을교실에서발견하였는지발표한다. 교실에서발견한저작물을종류에따라분류한다. 저작물의정당한이용이저작권을보호하는것임을설명한다. 프로그램 3. 법으로보호받는저작권 학습개요법에의해보호받는저작권의체계를이해함으로써학생들이실생활에서접할수있는저작권문제가발생할때보호받아야할저작자의권리가무엇인지알게하고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하는것은우리모두의책임이라는점을인식하기위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구성권리요소와체계를이해하고보호의중요성을알수있다. 저작물의정당한이용이이용자의책임임을알수있다. 학습활동 무단이용사례를통해저작자에게저작물에대한권리가있음을알게한다. 저작물이용사례속에서저작자의인격관련문제를찾게한다 ( 저작인격권설명 ). 저작물이용사례속에서저작자의재산관련문제를찾게한다 ( 저작재산권설명 ). 방송에서노래를듣게될때까지의과정을통해저작인접권을알아본다. 저작권의사례와설명을통해저작권은법으로보호받음을알게한다. 프로그램 4. 저작권보호의기준 저작권보호의목적인문화의발전을위해서는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동시에필요하다는측면에서접근한다. 저작권보호의기준을 98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자의권리측면이아닌권리제한이라는차원에서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을알아봄으로써저작물의정당한이용방법에대한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이제한되고예외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의보호기준을알수있다. 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와동시에바른이용을통해문화발전을지향하는저작권보호의목적을알수있다. 학습활동 저작권보호의필요성, 긍정적 / 부정적효과에대해토론한다. 저작권보호의예외관련법규정을중심으로기준을알아본다. 저작권보호의예외와관련된사례퀴즈로기준을알아본다. 저작권법에서정한보호기간의계산을통해보호기간의의미를알아본다. 저작권자의권리에대한일부제한의이유를토론하고정리한다. 프로그램 5. 저작권보호의효과 학습개요학생들이저작권의기본적인개념과저작권보호의이유와기준에대한학습내용을바탕으로저작권을보호하는것이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어떠한유익함을가져오는지알아봄으로써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는학습활동을실시한다. 학습목표 저작권보호가개인이나국가의이익에미치는영향을알수있다. 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노력과지원체제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다. 학습활동 학생들에게친숙한문화산업관련통계자료로매출액을알아본다. 저작권이보호되었을때와침해되었을때의손익을알아본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9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보호의선진국, 후진국사례로국력에미치는영향을알아본다. 저작권보호를위한국가및사회의지원체제를소개한다. 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의의의와중요성을설명한다. 2) 효문중학교의교과연계수업사례 83) 2008년도저작권연구학교인효문중학교에서는교과연계활동으로각교과별특성에따라관련단원을통해저작권수업을진행하였다. 저작권의개념이해와관련한수업사례중국어과의 < 생활국어 2-1> 1. 즐거운언어생활 - (1) 경험한일말하기수업시간을활용한저작권개념이해수업의지도안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수업의개요 교과 : 국어과 대상 :2학년 7반 단원 : 생활국어 2-1 중 1. 즐거운언어생활 (1) 경험한일말하기 학습목표 1. 인터넷을이용할때불법복제및다운로드의경험이있는지자신의경험담을말할수있다. 2. 저작권의의미와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해서말할수있다. 수업자료 : 교과서, 필기도구, 빔프로젝트, PPT, 학습지등 교수 - 학습활동내용 도입단계 (5분): 동기유발및학습목표제시 - 불법스캔만화추방캠페인을위한만화자료를함께읽어보고의미를생각해보게함으로써동기를유발한다 (http://www.ccpa.co.kr: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불법스캔만화신고센터에서제공하는저작권관련만화자료를활용함 ). - 인터넷을이용할때불법복제및다운로드의유혹을느끼거나그런행동을한경험이있는지생각하도록유도한뒤 2~3명발표시킨다. 83) 효문중학교, 2008 학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생활속에서지켜나가는저작권의식함양방안연구, 2008, 101 쪽 ~106 쪽의내용중수업지도안사례를재정리한자료이다. 100 중 고등학교지도서

- 학습목표를제시하면서저작권의의미와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해관심을갖도록한다. 전개단계 (35분): 이해및활동 - 저작권에대한개념을살펴보며학생들은저작권의의미를학습지에써본다. - 저작물의종류에대해설명하고 (PPT를이용함 ) 학습지에쓴다. - 저작권보호의필요성에대해서생각해본다 ( 저작권보호를위한애니메이션감상 : 저작권위원회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 에서 저작권이없는나라 자료를활용하여상영함 ). - 학생들로하여금저작권이보호되지않으면어떠한일이생기는지생각해보게하고, 학습지에정리해서써보도록한다. - 저작권노래바꾸기 : 도전암기송방식을활용하여노래를들려주고따라부른다. 정리단계 (5분): 정리및차시예고 - 저작권이보호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발표한다. - 저작권이보호되어야할필요성에대해정리하여학습지에기록한다. - 저작권보호를알릴수있는다양한활동을생각해오도록예고한다. 3) 중경고등학교의교과연계수업사례 84) 2008년도저작권연구학교인중경고등학교에서는 정보사회와컴퓨터 교과시간을활용하여 2학년전체학생들을대상으로 17차시동안단계적으로수업을진행하였다. 본프로그램의특징은저작물제작체험활동프로젝트로운영된사례라는점이다. 학생들이정보저작물을직접만들어봄으로써교과특성에맞게정보실습을하는동시에저작물의제작주제를 저작권 으로정하고자신들의작품이저작물이된다는것을체험케하는데특징이있다. 이를통해저작권의이해에필요한학습내용을개념의조작적인전달이나간접적인사례중심이아니라직접적인체험을통한학습방법을이용하였다는점에서참고할필요가있다. 1학기동안 17차시 5단계로진행된저작체험활동의운영과정은다음과같다. 84) 중경고등학교, 2008 학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저작체험활동을통한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28 쪽 ~48 쪽의내용중수업지도안사례를재정리한자료이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10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과정의개요 목적 : 수업활동시간에직접작품을제작하고홈페이지에등록, 발표하여저작물의소중함을알고타인의저작물을보호하는의식을함양한다. 방법 : 정보컴퓨터시간에교육과정을편성하여 2학년학생전체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수업모형을설계하기위하여단원을선정 분석하고수업내용및모형을설계하였다. 내용 : 전자앨범만들기단원을활용하여저작체험활동학습내용을구성하였다. 과정의운영 동기유발단계 : 저작권과멀티미디어알기 - 차시 :1차시 ~2차시 - 목적 : 저작권보호의의미를알고멀티미디어의요소를이해하여저작체험활동에대해흥미와동기를갖도록한다. - 방법 : 저작권보호에대해동기를유발하고자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제공한영상물과연상퀴즈게임그리고 KBS 추적60분에서방영한 재주는곰이부리고 를감상하도록하였다. 멀티미디어제작과정을소개하면서멀티미디어요소와저작권과의관계를설명하여앞으로학습할과제방향을설정하도록기획안실습지를제공하였다. 작성된실습지는선생님의홈페이지모둠활동게시판에등록하도록하여모둠원들간에자료를공유하도록하였다. 기획하기단계 - 차시 :3차시 ~4차시 - 목적 : 멀티미디어를제작하기위한첫단계로기획안을작성하고프로그램소양능력을함양시켜학생들이주도적인작품제작활동을하도록한다. - 방법 : 이전에제작한기획안을다시수정하도록하여주제및주요역할에대해웹토론형식으로의사결정을하도록하였다. 학생들의파워포인트소양능력향상과더불어멀티미디어기획안을바탕으로스토리보드를제작하는과정을따라하기형식으로작성훈련시간을가졌으며제작된파일은모둠활동게시판에등록하도록하였다. 102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체험활동단계 - 차시 :5차시 ~14차시 - 목적 : 멀티미디어요소들에대한자신의기본적인소양을가지고주도적으로자료개발에참여하여제작된자료의소중함을인식하는단계이다. 또한학습자간의수준차를최소화하여모둠원들이서로배려하고협력하는태도를갖게한다. - 방법 : 저작물을제작하는단계로작품의소재나내용은 저작권 으로함으로써저작권의개념이나저작물의종류, 저작권보호의중요성을알게하였다. 저작물제작을위해프리웨어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학생들이저작권에위배되지않은소프트웨어가있음을알게하였다. 광고분야 / 포스터분야 / 배너분야 /UCC 분야별로저작물을제작한후등록및공유, 웹으로작품에대한평가를하도록하였다. 앨범제작및점검단계 - 차시 :15차시 ~16차시 - 목적 : 멀티미디어작품의완성도를높이고실생활에서의제작과정을이해한다. - 방법 : 그동안제작한멀티미디어요소들을점검하고인터넷검색을통하여저작권보호와관련된사례들을찾아본다. 저작권보호와관련된사례를중심으로 PPT 형식으로슬라이드를구성하고제작한멀티미디어요소들을스토리보드에맞게구성한다. 발표및평가단계 - 차시 :17차시 - 목적 : 멀티미디어제작과정을통해제작한작품을다른사람들에게발표함으로써제작자의마음을이해하여저작권보호의식을함양하고학업의성취감을갖게한다. - 방법 : 완성된작품을저작권교실의앨범제작게시판에등록한다. 모둠별로발표를준비하여순서에따라발표한다. 모둠별로평가지를배부하여자신의모둠을제외한다른모둠에대해평가를한다 ( 모둠원의협의 ). 평가점수를합산하여순위를정하고저작권교실에등록된다른모둠의발표자료에댓글을달아평가작업을완료한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10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사례분석활동 프로그램운영사례를보면서다음의질문에따라적용방안을분석한다. 질문 1. 저작권이해를위해어떠한학습내용과방법을적용하였는가? 질문 2. 교과수업과연계하여저작권활동을주기적으로적용하는방법의가능성은? 질문 3. 실제프로그램의운영에적용하기위한방안은?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 학생용프로그램의지도안운영실습과체험제목 : 저작물의주인에게어떠한권리가있나요? 프로그램개요 활동개요 - 교과서속에서찾아낸저작물을통해저작물의종류를알아봄으로써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까지다양한저작물이우리생활속에있음을알게한다. 구체적인저작물을정하여저작자를찾아보고저작권을가진사람은어떠한권리를갖고있는지생각해본후특징적인개념을바탕으로저작권의지분권등을알도록한다. 학습목표 - 저작물의친근성과다양성을이해한다. - 저작자가갖고있는권리의유형을알수있다. 준비물 : 프로젝션 TV( 빔프로젝터 ), 필기도구, 활동자료 ( 읽기자료, 활동지 ) 유의사항 - 학생들이가장많이사용하는교과서를통해저작물이일상생활과매우밀접하게관계되어있음을알게한다. - 필요시저작물의개념을사전에설명한후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을어떻게이용할수있는지연계함으로써기본적인개념의이해가부족한학생들이수업참여에부담을느끼지않도록한다. 104 중 고등학교지도서

활동내용 도입단계 (5분) - 저작물의법적인정의를 TV화면 / 스크린을통해보여준후의미에대해이야기해보도록한다. - 저작물의종류와특징을사례를들어가며법적정의와연계하여간단하게설명한다.(3~4 개의사례장면을 PPT 로담아화면을통해사례그림만보면서설명한다 ) 전개단계 (40분) [ 활동 1: 교과서속의저작물찾기 ] 10분 학생들이가지고있는교과서를모두꺼내보도록한다. 국어, 사회, 영어, 음악, 미술등교과서종류에관계없이도입단계에서설명한저작물에해당하는사례를교과서속에서찾아보도록한다 ( 예 : 음악-작곡자의노래, 미술-화가의그림, 국어-소설가의소설사례, 교과서에실린사진등 ). 교과서에서찾은저작물의사례를저작물의종류별로분류하여해당칸에기록한다. 개인별활동결과를확인하고어떠한사례가있었는지전체적으로질문하고칠판을이용하여학생들의종류별저작물사례를적어본다. [ 활동 2: 저작자가갖고있는권리는?] 20분 교과서의교과용도서보상금관련문구를찾아보게하고그의미가무엇인지질문을한다 ( 저작물이용에대한보상금을지불하는것임을강조 ). 저작권법에의해고등학교이하의교과용도서는저작권사용에대한사전허락을받지않아도되지만보상금은지급해야함을설명한다. 보상금을지불해야하는이유에대해질문을하면서보상금은저작물이용에대한대가라는점과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매개로저작자의권리에대한개념을소개한다. 공통적으로하나의저작물사례를정하고 ( 예 : 국어교과서의소설사례와소설가-어문저작물 ) 활동지를이용하여가운데에저작물과저작자를기록한다.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10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사례로정한저작물을이용하여만들수있는다른저작물은무엇이있는지질문하면서이러한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임을설명한다. 저작자가자신의원저작물을어떻게이용할수있는지마인드맵방식을이용해서기록한다 (2차적저작물을만들도록하는것도사용의방법임 ). 자신의저작물을사용하는방법을적은단어에 권 또는 에관한권리 라고쓰도록하면서전체질문을통해어떠한사용방법이나왔는지자유롭게발표하게한다. [ 활동 3: 저작권나무만들기 ] 10분 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구분이됨을설명하면서앞에서의발표내용을토대로어떠한사용법이이러한권리에해당하는지알려준다. 각자기록한내용과발표내용을토대로저작권은하나의권리가아니라다양한지분권들의집합체와도같음을설명하면서저작권구성체계를나무그림의열매로표현하여그려본다 ( 전체또는개인별활동지를이용한다 ). 정리단계 (5분) - 학습활동을통해알게된것은무엇이있는지확인한다. - 저작물은우리가일상생활에서접하고사용하는매우친근한것이며다양한종류가있다는것과저작권은이러한저작물을만든사람의권리라는점을정리한다. - 저작권을가진사람의허락없이내마음대로저작물을쓴다면어떠한결과가일어날지에대해질문하면서마무리한다 ( 다음프로그램으로연계되지못할경우에는보호의중요성을설명하면서정리한다 ). 2) 과제활동 : 저작권개념이해를위한프로그램개발하기 1단계 : 저작권이해를위한학습주제 ( 아이디어 ) 를생각나는대로적어봅니다. 교실수업용주제 ( 교과시간, 재량시간 ) 학교행사로연계할수있는주제 우선순위 선택및결정 ( 개인 / 집단 ) 106 중 고등학교지도서

2단계 : 주제 / 아이디어를가장적절한순서대로순위를매기고 1가지를선택합니다. 아이디어를검토하여효과성, 현실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합니다. 학습용주제 / 아이디어목록을이용하여최종적으로하나의주제를선정합니다. 3단계 : 집단과의공유단계 ( 가능한경우진행 ) 학습집단의다른구성원들과자신의아이디어를공유합니다 ( 목록표공개 ). 자신의아이디어를설명하게하고, 다른구성원들은자신의의견을이야기합니다. 4단계 : 개발대상아이디어선정단계 모든모둠원의아이디어별로점수를부여합니다 ( 또는찬반의견 ). 모든모둠의아이디어중개발과적용할주제 / 아이디어를선정합니다. 5단계 : 선정된아이디어를실행할활동내용과방법찾기 학습주제 ( 학습아이디어 ) 학습목표 목표달성을위한학습의내용 효과적인수업을위한학습방법 * 학습내용과방법은가능한아이디어에대한브레인스토밍기법적용 제 4 장저작권관련개념의이해를위한교육방안 10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6 단계 : 교수 - 학습과정운영을위한수업지도안작성하기 ( 교실용수업자료기준 ) 프로그램명 구분교과 / 특별 / 재량 적용대상교과 ( 단원명 )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대상 소요시간 준 비 물 지도시 유의사항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과정 전개과정 [ 활동1] - - - - [ 활동2] - - - - 정리과정 평가확인 - - - 108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5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 강의개요 본장에서는학생들이가장쉽게접하고이용하는인터넷을중심으로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방법의교육방안에대해알아보도록한다. N 세대라불리는청소년들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온라인과가상의세계속에서자신들만의네트워크문화를만들어낼정도로인터넷은청소년들의삶자체가되어가고있다. 그러나저작권과관련하여가장큰문제가일어나는매체또한인터넷공간이다. 청소년과관련된저작권침해의문제는대부분인터넷에서의불법업로딩을통한복제권과전송권의침해와관련된것들이다. 따라서학생들이인터넷에서저작물의개념이나올바른이용방법을정확히알고있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이를위해본주제에서는학생을지도하는교사들이알고있어야할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유형을알아보고이를학교에서적용할수있는프로그램의사례와방안을정리하고자한다. 들어가기 다음의사례를보고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생각되는항목을골라보고그이유를적어봅시다. 85) 85)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2005. 에예시된자료를활용하여제시한문제들로본장의본문내의유사사례를통해정답을확인할수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저작권법개정에따라현재저작권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이하의자료중발간당시저작자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경우는현재의저작권위원회를말함 ). 110 중 고등학교지도서

요점정리 1. 신문기사를미니홈피나블로그등에출처를표시하면서임의로올렸다. 저작권침해 Yes Or No... 이유는? 2. CD 를구입하여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개인적으로만쓰는 PC 에저장하였다. 저작권침해 Yes Or No... 이유는? 3. 노래가사를그노래를부른가수의팬클럽카페의게시판에올렸다. 저작권침해 Yes Or No... 이유는? 4.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은자료를공개된웹하드에올렸다. 저작권침해 Yes Or No... 이유는? 5. 음악전문웹사이트에서음악파일을다운로드받아동생과둘이듣고있다. 저작권침해 Yes Or No... 이유는? 교사로서수업을준비하기위해서또는개인적인차원에서인터넷을통해자료를다운로드받아보지않은경우는없을것이다. 그리고카페에가입하여활동하거나블로그를운영하면서이러저러한이유로다양한자료들을내리기도하고올리기도하였을것이다. 이과정에서혹시라도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것은아닌지궁금했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1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던경험이있을것이다. 저작권침해가걱정되는경우는어떤경우였는지그리고이에대한다른사람들의의견은어떤지알아봅시다. 인터넷사용중저작권침해여부가궁금했던경험의사례를적어봅시다. 저작권침해에해당할지혹은허용이되는경우였는지함께이야기해봅시다. 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과저작물의이해 1) 청소년들의인터넷서비스이용유형청소년들에게있어서인터넷은이미선택이아닌삶그자체가되어있으며, 청소년들은온라인세계라는또다른삶을살고있다. 여기에더하여각종모바일매체와디지털콘텐츠들이결합되어새로운정보환경을만들어내고있다. TV나신문은청소년들에게그다지영향력을주지못하는반면인터넷은청소년들의문화를만들어가는매체가되고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 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의조사결과를보면청소년인터넷활용의특성을발견할수가있다. 86) 우선사이트유형별접속현황을 1개월평균으로조사한결과, 학교홈페이지 1.76회, 개인홈피 12.01회, 뉴스포털 9.31회, 붐업게시 8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정보화현황과대응방안 2, 2006, 57 쪽 ~69 쪽. 112 중 고등학교지도서

판 10.35회, 카페 / 동호회 9.96회, 게임사이트 9.10회, 쇼핑사이트 6.87회로나타난다. 주된활동사이의유형을보면미니홈피 / 블로그가 42.94% 로가장높고카페 / 게시판이 20.99%, 컴퓨터게임이 15.74%, 기타 14.62%, 개인홈피가 5.71% 로조사되었다. 또한업로드를하는콘텐츠유형을보면기타가 46.08% 로다양한콘텐츠를올리고있는데질문에제시된항목으로는셀카사진이 20.9%, 재미있는자료가 21.8%, 내가쓴글이 8.9%, 학업정보가 2.2% 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를본다면청소년들은수동적으로정보를전달받는정보사이트보다는자신들이직접자료를만들거나올리면서소통을할수있는기능을중심으로인터넷을이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자료의업로드에대한조사결과를통해재미있는자료나학업정보그리고기타자료는사실상본인의창작물이아닐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저작권침해가의심되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청소년들이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인터넷서비스및컴퓨터관련기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일반적인웹사이트청소년들이인터넷을통해주로접하게되는정보의이용통로는각종웹사이트들이다. 포털사이트를비롯하여자신의학교웹사이트, 공공기관의웹사이트, 단체의웹사이트등다양한웹사이트를통해정보를검색하고이용할수있다. 개인홈페이지와블로그현재청소년들의온라인문화를대표하는것은단순한정보의검색보다는스스로의정보창출과자신이주인이된소통의도구로서미니홈페이지를비롯한개인용홈페이지라고할수있다. 1인미디어시대의도래라고표현될정도로개인이자신의미디어를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블로그도중요한서비스가되고있다. 그리고이용자가직접제작한콘텐츠인 UCC는이제정보의수용자가아닌정보의창출자로이용자의위치를변화시키고있다. 카페등커뮤니티 인터넷이용방식이정보를검색하고수동적으로수신하는단계에서벗어나면서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1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다양한서비스가등장하였는데네트워크의개념을쉽게이해시킨서비스가커뮤니티기능이라고할수있다. PC통신시절부터시작된일종의온라인동호회로서유사한관심을가진사람들의네트워크모임으로소통과정보전달의창구가되고있다. 커뮤니티는새로운네트워크공동체를형성하는기능은물론소통과정보의전달창구가되어있다. 메일과메신저등사적통신인터넷초기에인터넷의확산에크게기여한서비스를선정하자면가장대표적인것이인터넷메일기능이라고할수있다. PC통신시절부터온라인을통한메일서비스가제공되었지만우리나라의경우무료메일계정을통해인터넷을이용하는인구가급속하게늘어난점에그특징이있다. 이후메신저서비스등으로개인간의사적통신서비스가발전하게되는데단순한연락통로라기보다는대화와소통, 이제더나아가정보교류의통로로기능이확장되고있다. P2P, 웹하드등파일공유사이트인터넷을통한자료의교환이팽창하면서파일의공유와교환을지원하는서비스로 P2P나웹하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P2P는중간에서버를거치는방식의적용여부에차이는있지만기본적으로개인과개인의자료교환과공유를지원하는점에특징이있다. 웹하드는 PC가아니라웹사이트에서자신의하드디스크를관리하도록지원하는기능이지만다수의사람들이자료를공유하는기능으로활용되고있다. 디지털콘텐츠컴퓨터나온라인에서사용하는콘텐츠는기본적으로디지털기술로처리된자료들이다. 0과 1로표현되는디지털기술은멀티미디어의기반이되었고매우다양한정보기술매체를기반으로제작되고활용되면서유선또는무선의통신망을통해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온라인에서접하게되는저작물들은기본적으로디지털콘텐츠들이된다. 114 중 고등학교지도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법에서정의하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SW와개념상차이가있는데저작권법제2조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컴퓨터등 이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것을말한다. 라고정의되어있다. 이에비해소프트웨어는컴퓨터에서의지시나명령과함께이를작성하기위해사용된기술서나자료까지를포괄적으로의미한다. 87) 2) 인터넷저작물관련법적기준의이해인터넷에서의저작권또한저작권법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저작권법상에서의관련규정을충분하게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그이유는저작물의형태가인터넷을통해디지털화됨으로써이용자는디지털화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고인터넷은다양한서비스기능을통해저작물이용의기반또는매체가되고있기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새로운환경에서저작물의형태나이용형태는달라졌지만저작물을사용한다는것자체는마찬가지이다. 다만그방법이아날로그적인형태나오프라인에서의유형과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청소년들의주된저작물이용이인터넷또는다양한정보매체를통해이루어진다는점에서교사들의이해가필요하다. 저작권법의규정중인터넷에서의저작물의이용과침해에관련하여이해가필요한규정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복제와복제권 제 2 조 ( 정의 )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87) 임원선,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2007, 59 쪽.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1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복제권은저작권에서가장기본적인권리로서복사와같이직접적인복제뿐만아니라녹음이나녹화와같은간접적인복사도포함된다. 그리고저작물을유형물에고정한다는개념의적용을통해인터넷에서유통되는각종디지털자료도복제의범주에포함된다. 예를들어음악 CD를구입한후이를 MP3 파일로변환하여 MP3 플레이어에저장하는것도복제에해당된다. 88) 복제권을적용한다면정품 CD를다른디지털형태의파일로변환하는것도복제권의침해가되지만비영리적목적으로개인적으로사용한다면복제권을적용하지않고예외적으로인정해준다. 또한인터넷에서자료를다운로드받는것도기본적으로는해당자료를복제하는것에해당된다. 89) 전송과전송권 제 2 조 ( 정의 ) 7. 공중송신 은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 ( 이하 저작물등 이라한다 ) 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한다. 10.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한다. 32. 공중 은불특정다수인 ( 특정다수인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인터넷에서의저작물침해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개념이전송과전송권이다. 공중송신은 불특정다수인 으로서의공중에게송신하는것으로방송이나전송이여기에해당된다. 특히전송의개념은공중의동시수신을위해영상이나음성을송신하는방송과는달리 인터넷과같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들이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이나음반을제공하거나송신하는것 이며이에대한권리가전송권이다. 90) 전송의개념에서공중 ( 公衆 ) 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 88)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6 번자료참조 ). 89) 임원선, 앞의책, 103 쪽 ~109 쪽. 90)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3 번자료참조 ). 116 중 고등학교지도서

한다는것은수신자가자신이이용하고싶은자료를자신이받고싶은시간이나장소에서다운로드하거나보거나들을수있게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웹사이트에자료를올리는것이그사례가된다. 수신자의이용방식에따라차이는있지만전송이나전송권의주체는자료를제공하는사람이된다. 따라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허락없이내가전송한다면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추가로 공중 에대한정의에서 특정다수인 을포함한다는것은특정인으로전송이제한되어도그대상이다수여서저작권자의권리가침해당할수있다는문제를반영한것이다. 91) 예를들어인터넷카페의경우는회원가입절차를거치기때문에회원들이조회하는게시판을통한자료제공은특정인의범주에포함되지만문제는그범위가다수라는조건에해당된다는것이다. 다수가자료를공유한다면특정인으로제한이된다고하여도저작권자의재산권을침해하게되는것이다. 92) 저작물의이용허락과출처표시 제 37 조 ( 출처의명시 ) 1 이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 26 조 제 29 조내지제 32 조및제 34 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인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하여야한다. 제 46 조 ( 저작물의이용허락 ) 1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사항은저작재산권자에게허락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는온라인이든지오프라인이든지동일하다. 인터넷에서유통되는각종콘텐츠는마음대로가져다쓸수있는것으로오해되고있다. 인터넷을통해검색하여이용할수있는자료들은누구나볼수는있지만자기마음대로다른곳에사용할수있는공유자료가아니다. 인터넷저작물도저작권자가있으며저작재산권자의 91) 문화관광부, 개정저작권법해설, 2007, 22 쪽. 92)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6 번자료참조 ); 임원선, 앞의책, 112 쪽 ~116 쪽.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1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허락을받지않고사용할경우에는제재의대상이된다. 허락을받은경우는물론이지만사전허락을받지않고이용할수있는자료를사용할경우에도저작물의사용에는출처를명시해야한다. 예를들어인터넷에서도 펌 이라는형태로인용이많이되고있는데이경우 펌 을허락하지않은자료를무단으로옮겨서도안되며자유로운 펌 이허용되더라도인용의기준에적합해야하고그출처는명시해야한다. 93) 사적이용을위한복제 제 30 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다만, 공중의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온라인을통한저작물의이용에있어서저작권침해여부의중요한판단기준으로적용되는규정이제30조의사적이용을위한복제에관한규정이다. 이는저작재산권에대한예외조항으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사용할수있는범위가운데하나의유형에해당된다. 인터넷이란기본적으로다수의이용자가전제가되므로불특정다수의공중이라할경우에그대상자수는오프라인과비교할수없다. 따라서인터넷에서의저작물에대한보호는그만큼어렵고침해여부를판단한다면그수를헤아리기어려울것이다. 이는다른측면으로본다면저작권자라하여자신의저작물을개인적으로사용하고있는수많은사람들을일일이통제하기어렵다는것을말한다. 인터넷을통해자료를다운로드받은경우에다른사람의자료를복제한것이아니라그용도가어떠하냐에따라서저작권침해가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다. 그기준은비영리여야하고, 개인적인목적으로이용해야한다. 가정과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에서이용하는경우도해당되는데, 한정된범위는사람의범위를말한다. 그범위는소수의인원, 이용자들사이의강한유대감이있어야한다. 94) 93)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42 번자료참조 ). 94) 임원선, 앞의책, 203 쪽. 118 중 고등학교지도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온라인에서의저작물이용과관련하여인터넷을이용하는사람들에게만저작물의이용에대한정당한방법을요구한것이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책임을부여하고있다. 2008년 12월에네이버와다음의관계자들이음악에대한저작권침해에대한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불법음원을삭제하지않았다는혐의로기소되었다. 95) 그리고저작권법제104조의규정은 P2P나웹하드와같은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주된대상이되는데, 서비스제공자가불법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하도록의무로정함으로써개인의불법적전송을사전에막는효과를갖게된다. 96) 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복제 전송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알고당해복제 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제 103 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에따라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자신의권리가침해됨을주장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권리주장자 라한다 ) 는그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할수있다.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1 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는권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당해저작물등의불법적인전송을차단하는기술적인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권리자의요청및필요한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5)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검찰, 네이버 다음, 음악저작권침해방조혐의기소, 2008 년 12 월 23 일.,http://ww w.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 96) 문화관광부, 앞의책, 38 쪽 ~42 쪽.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1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3) 교육프로그램개발에적용할요소저작권침해의판단기준의이해학교에서교과또는재량시간등을활용하여인터넷과저작물의이용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할경우앞에서살펴본법적인규정에따른주요개념을기반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복제와복제권, 전송과전송권, 사적이용이라는법적개념을기반으로실제인터넷을이용하는방법으로서의다운로드와업로딩에대한개념의조합을통해학습내용을개발하는것이적절하다. 인터넷의경우에도저작물에대한허락을받고이용하는것은매우당연한일이라는점을학생들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는온라인이나오프라인이나차이가없다. 인터넷은익명의가상공간이라고하지만오히려내가올린파일이나자료가온라인상의어느컴퓨터에남아있을지알수없고또한그러한자료의추적도가능하다. 학생들에게인터넷이란숨어서활동할수있는공간이아니라저작물의이용에서는오히려상당히개방된공간이라는점을인식하도록지도해야한다. 저작물의정당한이용이법적으로나도덕적으로중요할뿐만아니라실제로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는자신이쉽게노출될수있다는점과이로인해법적책임을질수있다는점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인터넷에서의불법적인저작물이용이란다운로드받은자료의사용범위가사적이용의범주를벗어나거나 업로딩 에의한전송으로인해저작권자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97) 인터넷저작권침해의대상자들이주로청소년들이라는점을고려할때인터넷저작물관련교육은일단예방중심의교육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여기에서는합법적인이용방식보다는불법이되는기준을보다더정확히알게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불법적인이용형태에서볼수있듯이인터넷에서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는 97) 인터넷에서의자료의다운로드와관련해서 다운로더입장에서복제의대상이되는파일이저작권을침해한불법파일인것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고보아야할이사건에서는위와같은다운로드행위를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적법하다고하기어렵다. 고판결하였고이러한불법파일을비공개인자신의웹스토리지에저장하였다면이경우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보기어렵다는판결을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 선고 - 2008 카합 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에대한선고의내용 ). 이는다운로드받는저작물이명백하게저작권을침해한불법물임을알면서도이를내려받거나자신의비공개웹스토리지에저장하는것은사적이용의범주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결로불법저작물을다운로드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 이에더자세한내용이필요한경우에는본저작권교육직무연수교재의자료 3 종중제 1 권에해당하는 학교와저작권 (CEO 용 ) 편을참조할수있다. 120 중 고등학교지도서

가장기본적인키워드는 사적이용 의범주에서벗어났는가의여부와타인의저작물을다수가이용하는인터넷서비스에 업로딩 했는가의여부이다. 그중에서도가장일반적인문제가자신의홈페이지나카페등에다른사이트에서가져온자료를 올리는 행위이다. 98) 자료를인터넷에서보거나다운로드를받아서비영리적인목적으로사적인이용을하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 물론저작자의허락없이다운로드를받는것은저작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지만저작권법에서는사적이용의범주에든다면이에대해저작권보호대상의예외로정하고있다. 하지만이렇게다운로드받은정보자료를다수의다른사람들이다운로드받을수있는곳에다시올린다면사적이용의범주를벗어난행위가된다. 이는저작권자의복제권과전송권을모두침해하는일이된다. 즉, 자료가있어야전송을하므로일단복제권을침해한것인데개인적이용의범주를벗어나다른공중의사람들이자료를가져가도록저작물을임의로제공할경우복제권과전송권모두를침해하게된다. 99) 학생들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진행시직접적인설명으로나사례를통한간접적인방식으로 사적이용 의범주해당여부와 업로딩 에의한저작권침해를중심으로위법요인을알려줌으로써학생들이보다명료하게기준을이해하게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검찰에서정한인터넷저작권침해의처리기준은사적목적의이용을기준으로영리목적여부에따라처리하도록하였다. 영리목적이아니라면불법업로드를하였더라도비록불법행위를하였지만처벌하지않고선처하는방안을제시한것이다. 청소년들의경우대부분기소유예에해당하는경우가많고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를통해가능한법적처벌을받지않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기소유예의전력이있다거나경고를저작권자로부터받았음에도다시법을어겼다면처벌을받게된다. 100) 검찰에서의처벌기준을예를들어살펴보면인터넷에서노래를다운로드받아 CD 나 MP3에저장하여혼자듣고있다면이는사적목적에의한이용에해당하여무혐의처리가된다. 그러나반대로자신이좋아하는노래를자신의미니홈피에업로드 98)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46 번자료참조 ). 99)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6, 28 번자료참조 ). 100) 위의기준사례는 2006 년도 1 월기준으로검찰의법적처리기준은저작권과관련된사회적상황, 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로인한사회적문제, 시대적변화, 구체적인사안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저작권교육시이에대한정보를확인하여교육자료로사용할필요가있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2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하거나 P2P 프로그램을통해누군지모르는여러사람에게제공했다면이는사적이용의범주에서벗어나게된다. 다만, 이러한행위는비록불법적인일이긴하지만영리목적이아니라면이에대해무조건기소를하지않고검찰에서는기소유예를할수있다. 101) 문제는기소유예처분을 1회이상받고도계속같은행위를반복하거나다운로드한노래를 CD나파일로다른사람에게판다면이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또는자신의미니홈피에불법적으로올린자료에대해저작권자가경고를했음에도이를삭제하지않는다거나조회수를올려사이버머니를받기위해음악파일을올린경우도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서비스유형별이용특성에따른강조점제시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과침해의기준에대한인식을위해학생들이실제로이용하고있는서비스유형과기능을중심으로어떻게저작물을이용하고있는지자신의경험을발표하거나활동지에적도록하는등여러가지방법을활용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인터넷의다양한서비스형태별로운영방식에차이가있고저작물이용방식도달라지기때문이다. 학생들의인터넷서비스이용방식이나저작물의다운로딩과업로딩의특성을잘이해하고이를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적용해야한다. 그중몇가지유형의경우만살펴본다. P2P는소리바다사건이후많이알려진서비스로개인간자료공유의방식에따른운영체제자체가저작권법을위반하기쉬운구조로되어있다. 학생들이 P2P를통해저작물을다운로드만받는다면저작권법위반이되지않을수도있지만폴더를공유한채다운로드하는경우나다른개인들에게자료를업로딩한경우이는침해유형에해당된다. 102) 웹하드의경우는개인의파일관리를지원하는서비스이지만이를자료공유의형태로쓸경우업로딩을통해다른저작권자의저작물을공유하고전송하는결과를갖게된다. 청소년들이비교적많이이용하는기능, 서비스이지만저작물을잘못활용하여침해통보를받는경우가개인홈피나커뮤니티에서의자료등록과정에서많이발생한다. 학습과정에서실제자신의사례나경험을토대로자신의홈피나카페에서의저 101) 기소 란검사가판사에게재판을신청하는것인데기소유예란법을위반은하였지만사건의정황등을참작하여검사가공소를제기하지않는것. 즉, 재판을신청하지않는것을말한다. 102) 임원선, 앞의책, 206 쪽. 122 중 고등학교지도서

작물등록 ( 업로딩 ) 실태를알아보게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P2P의경우는개인과개인간의자료공유와제공이지만, 개인홈피나커뮤니티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다. 홈피의경우는그자체가불특정다수인공중을상대로하며커뮤니티의경우에도회원제라고하지만사실상대부분의경우가입이자유롭고다수의회원이있는경우가되어특정인의범주에해당되기어렵다. 서비스의유형에도불구하고인터넷에서의저작권보호는저작권보호의예외기준으로서의사적이용에대한개념을정확하게전달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다운로드가복제권침해이기는하나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 의범주에들경우저작권보호의예외에해당이되어다운로드자체는법적으로가능하다는점을알려주어인터넷이용시부담을줄여야한다. 그러나반대로저작자의허락을받지않은경우의업로딩은침해가된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구체적인사례를통한학습자료개발과활용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에서어려운점은저작권은상식적이거나관례적인판단이아니라저작권법등법적기준을이해하고따라야한다는점과개별적인상황에따라판단내용이달라질수있는만큼구체적인내용을교사가알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개별적인사례에대해정확한판단을하기위한전문적인정보나지식을갖기는어렵기때문에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운영에있어서는내용의개발에어느정도한계를가질수밖에없을것이다. 인터넷을통한저작물의이용형태가단순하지않고학생들이사용하는서비스의방식도해가바뀌면서새롭게변화하게되므로학교교실현장에서이러한현상을탄력적으로반영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2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따라서학교에서프로그램을적용할때에는학생들로하여금저작물을대하는기본적인태도와함께앞에제시한기본적인판단기준의이해를강조하는것으로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실제로발생한또는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례의수집을통해접근하는것이인터넷과저작권교육에효과적이다. 학생들은일상생활에서인터넷을사용하면서경험할수있는구체적인사례를통해자신들의인터넷이용에서문제점을확인함으로써적법한인터넷이용의기준을체득하게될것이다. 법적인기준에대한이해는필요하지만내용의어려움을고려할때사례중심의접근방식이중 고등학교학생들에게더효과적이다. 그리고여기에더하여학생들본인의경험이함께포함되도록프로그램을구성하면보다체험적인학습활동이될수있을것이다. 다음의활동자료는학생들을포함하여인터넷을이용하는사람들이겪을수있는상황들로구성된것이다. 앞에서설명한법적인규정과판단의기준을활용하여이상황을어떻게판단해야할지에대해의견을적어보고토론을통해판단을내려본다. 전체상황에대한판단이종료된후해설자료를참고하여나의의견과토론을통한판단결과의일치여부를확인한다. 124 중 고등학교지도서

활동자료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 :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103) 상황 1. 신문기사를자신의미니홈피나블로그등에올리는것은허용되는가? 허락을받지않았지만출처를표시하면어떠한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2. 타인의저작물등을다른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등에올리는행위가저작권침해행위인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3. 정품으로구입한영화 DVD 를이용하여 Divx 파일을만들고이를 P2P 프로그램을통해다른사람의영화파일과공유하고있다. 가까운친구들과 DVD 파일을같이보는것과차이가없다고생각하는데이경우도저작권침해인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4. 인터넷에올라와있는사진이나이미지, 자료에링크를걸어홈페이지에이용하려고하는데이경우도저작권침해인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5. 타인의글에서 펌 ( 퍼오기 ) 을통해게시판에올리는경우가많은데이는저작권침해가아닌가? 인터넷상의다른사람의글을적법하게올리는방법은무엇인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103) 문제상황자료는 1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2005.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 ( 중등용 ), 2006. 3 저작권위원회청소년대상교육용인터넷사이트인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 등의자료를토대로작성하였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2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상황 6. 사진작가들이자신들의사진작품을이미지파일로만들어올리고이를판매하는사이트를만들어놓았다. 이판매사이트에서구입한이미지사진작품을다른인터넷사이트에활용하고있다면이는저작권침해가되는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7. 드라마나오락방송에나온화면과동영상을캡쳐하여내가운영하는홈페이지올렸다면저작권침해가되는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8. 내가좋아하는가수의팬클럽에가입하여가수가부른노래의가사와곡을게시판에올렸다면이는저작권침해인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9. 미니홈피를운영중인데저작권침해가염려되어예전에다운로드받아올린영상자료와음악자료를삭제하였다면저작권침해에서자유로와질수있는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상황 10. 영화자료를공유하는사이트에서다운로드에대한사용료를지불하고다운로드받은후친구들과함께보기위해카페에올렸다면이미사용료를지불했기때문에저작권침해로볼수없지않은가? 1 나의의견은? 2 함께토론하기 3 저작권침해여부판단하기 126 중 고등학교지도서

상황별해설자료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신문기사의경우단순한사실의보도기사라면저작권이인정되지않지만이러한경우가아니라면원칙적으로보도자료를작성한신문기자나신문사의허락을받아야한다. 비영리로개인이운영하거나기관이운영하는홈페이지의경우에도비록출처를표시하였더라도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즉, 출처표시로저작물이용이용인되는것은아니다. 104) 타인의저작물을자신또는다른홈페이지에올리기위해서는우선그저작물을복제해야한다. 자신이사적인목적으로이용하기위해복제를했다면저작권침해의예외로인정이되지만홈페이지나카페에올리는행위, 즉업로딩은타인의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매장에서 CD 를구입한후이를디지털파일로변환하여자신의 PC 에저장하고 MP3 플레이어에저장하는것은사적인이용의범주에들어간다. 그러나이를카페에올린다면이또한저작권침해가된다. 회원가입이개방되어있거나제한되어있더라도다수의회원이있다면사적이용의범주에서벗어나게된다. 105) 정품의저작물을 MP3 파일이나 Divx 파일로변환하는것자체는사적인목적을위한복제의사례가되고이경우개인적으로이용한다면법적인문제가없다. 그러나이파일을다른사람과공유하는범위나방식이이기준을넘어선다면저작권침해가된다. P2P 시스템의특징은업로딩과다운로딩이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으로복제와전송을이용자상호간에하게되므로주의가필요하다. 업로드를하는이용자는복제와전송을하고있고, 다운로드하는이용자는복제를하고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게된다. 이경우이용자가다른사람에게업로딩을하지않고다운로딩만한다면사적인목적으로인정할수있다. 아울러오프라인에서 DVD 정품을돌려보는것은문제가되지않는다. 허락받지않은파일의업로딩은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하는것이다. 106) 단순한링크는저작권침해가아니며허락을받지않고자료를퍼오지말고링크를거는것이저작권침해를예방하는방법이다. 그러나링크를건자료가자신의홈페이지에곧바로나타나는프레이밍링크나링크를건자료를자신의홈페이지에서자동으로실행이되게하는임베디드링크는저작권자의허락이없는경우침해가된다. 불법으로복제되어올라와있는만화나소설자료에링크를걸었다면올린사람은복제권과전송권을침해한것이고이를알고도링크를한사람은방조의책임이있게된다. 107) 104)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14 번자료참조 ). 105)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6 번자료참조 ); 저작권위원회청소년대상교육용인터넷사이트청소년저작권교실의 이럴땐저작권침해 (http://1318.copyright.or.kr) 자료. 106) 임원선, 앞의책, 206 쪽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8 번자료참조 ); 티스토리공지사항 인터넷저작권다시한번읽어봅시다. (http://notice.tistory.com/980) 참조. 107) 임원선, 앞의책, 114 쪽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31 번자료참조 ).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2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상황 5. 상황 6. 상황 7. 상황 8. 상황 9. 상황 10. 인터넷상에서타인의글을옮겨오는경우는적법한 인용 의경우에해당될때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흔히 펌 자료라불리는이러한방식들은단지출처만명시하는것으로인정이되는것이아니라인용의조건에맞아야한다. 자신의창작부분이인용보다내용이많고핵심적이어야하며, 인용하는부분이자신의내용과관련성이있고, 인용부분이구분되어야한다. 이경우출처표시도의무적이다. 작성자가펌을허락한경우에도출처를표시하는것이적절하다. 108) 인터넷에서사진자료를구매하였다하더라도이미지라는유체물을산것이지그속에담긴저작권을산것은아니기때문에자신이마음대로쓸수는없다. 무료로볼수있는사진자료가있다면무료로보라는것이지다른곳에올려서사용할수는없다. 109) 드라마나쇼프로그램의장면을캡쳐해서인터넷에올리는행위도저작권침해가된다. 한장면이라도저작권이있기때문에전송의개념에해당되는홈페이지에올렸다면문제가된다. 110) 가수는노래를부른사람이지그노래의저작권은가사는작사자에게, 곡은작곡가에게있다. 따라서가수의팬카페라고할지라도가수의허락이필요한것이아니라작사가와작곡가의허락이필요하다. 팬카페의사이트에저작물을임의로올리는것도전송에해당이되므로저작권침해가된다. 111) 불법으로업로드한자료를삭제하였더라도이미업로드한사실자체는남아있기때문에저작권을침해한것이다. 삭제후에라도저작권침해에대한소송을위탁받은법무법인등에서사전에스크랩을해놓고저작권침해문제를제기하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112) 자료공유를하는사이트에서자료를다운받으면서사용료를지불했더라도이는다운로드에대한수수료이지저작물에대한이용료가아니라면저작권침해가된다. 다만개인적용도로비영리의사적목적에의한복제는저작권침해에서예외가되지만이를다시카페에올렸다면영상자료의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된다. 온라인상에서 MP3 음악이나영화를저작권자와의계약에의해유료로다운로드를받게하는사이트들이있는데이러한다운로드는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113) 108)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46 번자료참조 ); 티스토리공지사항 인터넷저작권 FAQ (http://notice.tistory.com/1221) 참조. 109)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45 번자료참조 ). 110) 티스토리공지사항 인터넷저작권 FAQ (http://notice.tistory.com/1221) 참조 ; 저작권위원회청소년대상인터넷사이트청소년저작권교실의 이럴땐저작권침해 자료 (http://1318.copyright.or.kr). 111)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7 번자료참조 ); 저작권위원회청소년대상인터넷사이트청소년저작권교실의 이럴땐저작권침해 자료 (http://1318.copyright.or.kr). 112) 티스토리공지사항 인터넷저작권 FAQ (http://notice.tistory.com/1221) 참조. 113)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32 번자료참조 ). 128 중 고등학교지도서

인터넷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방향 1) 프로그램의기본방향인터넷에서학생들이저작물을이용하는형태는매우다양하고복잡해지고있다. 특히기술의발달에따라서저작물의제작형태나이용방식도달라지고있다. 저작권침해로인해고소를당하는대상의대부분이중학교및고등학교학생들이며주로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즉, 자료의업로딩을통한저작권침해가대부분이라는점에서학교에서수업시간이나재량활동시간등을통해 1회이상은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문제를다룰필요가있다. 학생들의인터넷이용실태를기반으로접근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저작권교육은학생들의인터넷문화를전제로해서접근해야한다. 우선어떻게인터넷을이용하고있는지에대한교사들의이해가필요하며청소년들의의식과문화적스타일에대한정보를갖고있어야한다. 아울러인터넷자체는아니더라도다양한디지털매체나콘텐츠, 컴퓨터프로그램의이용도함께교육내용에포함할필요가있다. 인터넷을이용한다는것은매체의이용방법이고그내용은디지털콘텐츠저작물이나컴퓨터프로그램이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UCC 제작활동이나멀티미디어저작물제작과인터넷을통한이용을결합하는방법이학생들의이해에도움이될것이다. 경험과사례중심의접근을통한이해도제고인터넷은청소년들에게삶자체가되어가고있기때문에흥미와관심을가질수있는도구가된다. 수업에참여하는학생들이가지고있는살아있는경험을소재로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효과적이다. 대표적인침해유형과명확한기준을중심으로접근교사로서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모든사항을구체적으로알수도없고학생들에게도단순한지식전달방식의접근은부담이된다. 그러나최소한의법적기준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저작권침해문제를일으킬수있는기준을중심으로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침해유형을통해저작물이용방법을알게한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2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교과, 재량활동등연계가능한학습영역중심으로운영학교의수업환경이나수업과정에서도인터넷을이용한수업이진행이될수있으며교과중관련된단원이나소재가있을경우이를활용하여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방법과침해로인한문제예방의중요성을알릴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독립적인프로그램이아니더라도수업시간의소재활동으로포함할수있다. 재량활동시간이가능하다면별도의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운영한다. 2) 학습내용및방법의선정방안인터넷과저작권또는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에관한학습의목표는학생들이저작물이용의정당한방법을알게하는과정을통해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인터넷에서의저작권침해문제를예방하는것이다. 이를통해저작물의정당한이용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저작물을올바르게활용하는능력이향상될것이다. 학습목표를달성하기위한학습내용의개발에있어서참고로할수있는학습요소는다음과같다. 학생들의인터넷이용의특성 : 수업에참여한학생들이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주로사용하는인터넷서비스나이용하는정보등저작물의유형, 저작물의이용방법을알아보는활동을포함한다. 인터넷에서의저작물의유형과유통의특성 : 인터넷에서활용하는저작물의종류와어떠한과정이나방법으로유통이되고있는지알아본다. 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과관련된법적기준 : 저작권침해는상식적판단이아닌법적인기준을전제로하며저작물의정당한이용에대한지식과정보를형성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필수적으로알아야할법적기준을포함한다. 저작물이용의허용및침해기준과유형 : 주제의특성상일반적인원칙이나기준으로는학습효과를거둘수없으므로사례중심의학습이전개되도록저작물의이용과침해의범주를기준으로다양한유형의사례를학습한다. 학습목표에따른학습내용의전개를위해학습방법을선정할경우다음과같은방법을복합적으로적용한다. 130 중 고등학교지도서

강의 : 수업진행중부분적으로저작권의사용기준이라든지법적규정에대해서는강의를통해개념이나내용을요약하여집중적으로전달하는방법을사용한다. 토론활동 : 저작권침해의사례나저작물이용에대한방향등에대한토론활동을통해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인식하는방법을적용한다. 경험나누기 : 인터넷은학생들이가장일반적으로접하는저작물의공간으로개인적인경험을소개하고나눔으로써흥미를갖게한다. 사례분석 : 대표적인저작물이용과침해의사례를중심으로법적기준에따른침해여부의판단등사례분석방법을적용한다. 실습체험 : 인터넷공간에서의실제적인조사및창작, 저작물이용방법의체험활동을통해직접적인경험을얻게한다. 인터넷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의사례 1) 효문중학교특별활동프로그램 - UCC 저작권반 2008년저작권연구학교인효문중학교의 저작권 UCC반 운영프로그램은특별활동의계발활동으로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특성을보면인터넷에관심이있는학생들을모집하여특별활동반을운영하면서저작권프로그램만운영하는것이아니라인터넷과관련된다양한활동을기반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였다. 학생들의관심과흥미를유도하고이과정에서 UCC 제작과정을통해저작권에대한이해와침해문제에대한지식과정보를습득하게하였다. UCC 제작자체가저작물의창작체험과정이자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방법을체험하는시간이되었다. 연간활동계획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114) 1차시 : 오리엔테이션 - 수업의소개 - 영화와저작권법설명, 수업계획의소개와역할분담실시 2차시 : 영화의이해 - 영화란무엇인가 - 영화의개념및 UCC에대한설명, 영화장르에대한설명, 이야기만들기 114) 효문중학교, 위의보고서, 59 쪽 ~62 쪽의내용중연간활동계획의사례를정리한자료이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3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3차시 : 영화제작의이해 - 영화제작과정 ( 프리프로덕션 ) - 시나리오쓰기, 콘티뉴에이터에대한설명, 영화제작과정의 3단계설명 4차시 : 영화제작 - 구도잡기 - 앵글에대한설명 ( 화면구도 ), 카메라조작방법설명, 촬영시유의사항 5차시 : 영화제작 - 촬영 ( 프로덕션 ) - 모둠별촬영실습 6차시 : 영화제작 - 편집 ( 포스트프로덕션 ) - 편집프로그램배우기 7차시 : 영화제작 - 편집 - 편집마무리하기 8차시 : 작품상영및피드백 - 시사회및저작권 - 피드백, 저작권에대한설명및토론, 학기활동마무리 (DVD 제작 ) 2) 부천북고등학교의창의재량활동 - 디지털콘텐츠와인터넷의다운로드 2008년도저작권연구학교인부천북고등학교의경우교과및재량활동등을통해저작권프로그램을실행하였다. 창의재량시간을통해진행된저작권수업중학생들이가장보편적으로접하고있는 MP3 의음원자료나영상자료를중심으로저작물의보호에대한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본프로그램은인터넷을통해쉽게다운을받는자료들이어떠한문제가있는지알아보게하고저작권침해로인한고소를당한학생들의고민사례를알아보게하였다. 저작물의이용에대한자신의경험을토대로인터넷에서의잘못된저작물이용이미치는영향을알게하였다. 115) 115) 부천북고등학교, 2008 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저작권교육 132 중 고등학교지도서

수업의개요 학습주제 : 학생들이휴대하고있는휴대전화, MP3, PMP에가지고있는음원이나영상물, 이미지파일등이왜저작권으로보호받고있는지알아보고, 구체적인위반사례등에대하여알아본다. 학습목표 1. 일상생활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휴대용미디어기기들의음원이나영상물, 이미지파일등을보호하고있는저작권법에대하여알수있다. 2. 휴대용미디어기기들을무단으로이용, 배포하였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게되는지를알아보는것으로무단사용및배포에대한경각심을심어줄수있다. 수업시간 :50분 활동유형 : 전체활동및토론 단계별교수학습활동 도입단계 : 학습목표제시및동기유발 (10분) - 학습목표를제시하여이번시간에학습할내용을알아본다. - 일상생활에서쉽게접할수있는미디어자료들을보면서저작권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알아본다 ( 다운로드받은파일의사례를미리조사하여인터넷화면에연결 ). * 사례 1: 불법적인음원의다운로드 ( 음악저작물의저작권침해사례 ) * 사례 2: 불법적인영상자료의다운로드 ( 영상저작물의저작권침해사례 ) - 학생들에게친근하고가깝게접할수있는내용들을제시함으로써학습내용에대한흥미를고조시킨다. 전개단계 : 저작권법과침해사례제시 (30분) - 저작권의기초지식에대하여자료를보면서확인한다 ( 유인물이나 PPT 자료로인터넷에서저작물의이용에대한질문과답변을확인함 - 문화관광부 저작권위원회에서제공한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의자료를이용함 ). 프로그램개발운영을통한청소년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113 쪽 ~118 쪽의내용중수업지도안사례를재정리한자료이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3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포털사이트의질문게시판에나온저작권침해에대한구체적인사례들을알아본다.( 저작권침해후고소를당하거나합의를요구받은청소년들의고민사례를이용 ) - 학생들에게저작권을침해하지않고음원이나영상물을볼수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는지에대하여토론하도록하고, 저작권법에서저작권법적용제외대상을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조별로토론하여발표하도록한다. - 스스로가보관하고있는불법다운로드음악파일이나영상파일등의파일리스트를만들어삭제할수있도록지도한다. 3) 행신고등학교의교과연계활동 - 국어과연계 : 인터넷과저작물이용허락제 2008년도저작권연구학교인행신고등학교의경우에도교과활동과연계된다양한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인터넷에서의정보공유를통한정보의활용을활성화하려는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국어과와연계한프로그램을소개한다. 116) 수업내용은교과학습목표와수업내용에충실하게진행하되수업중에작성된자료를소재로활용하여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에대한경험으로연결시켰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교과수업과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연계시킬경우지나치게저작권교육중심으로가게되면실제교과적용이어려워지기때문이다. 프로그램운영내용을재정리하여소개하면다음과같다. 117) 수업의개요 지도대상 :1학년 교과명 : 고등학교국어 ( 하 )/10학년 1학기 /244~245쪽 단원명 :2. 정보의조직과활용-(1) 허생전 학습목표 1. 허생전에반영된사회문화적상황을안다. 116) 자유이용허락제도에대해서는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 의정보광장을참조한다. 또는 http://www.creativecommons.or.kr 이나 http://freeuse.or.kr 에접속하면정보공유라이센스에대해자세한내용을알수있다. 117) 행신고등학교, 2008 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체험중심의저작권지킴이활동을통한청소년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37 쪽 ~43 쪽의내용중수업지도안사례를재정리한자료이다. 134 중 고등학교지도서

2. 허생전에반영된사회문화적상황에관련된자료를다양한방법으로찾아볼수있다. 수업모형 : 일제학습및개인학습모형 학습환경 : 컴퓨터실 단계별교수학습활동 도입단계 (5분) - 질문을통해지난시간에학습한 < 허생전 > 의구성및인물에관한내용을복습한다. - 지난수업의내용을떠올릴수있도록적절한발문을활용한다. - PPT를이용하여이번차시의학습목표를제시한다. 전개단계 (35분) - 학생들에게수업에관련된학습지를제공한다. ( 학습지 : 인물을통해드러난사회문화적상황을파악하여 5가지이상을찾는활동지로출처, 저자및내용을적도록함 ) - 각자 PC를활용하여허생전에드러난당시사회문화적모습을찾아보게한다. - 하나의자료만찾는것이아니라인터넷웹검색, 논문검색, 책내용검색등다양한자료를이용할수있도록한다. - 저작권과관련하여자료를조사할때반드시그출처를밝혀적도록지도한다. - 자료조사및정리활동과연계하여저작권의중요성을강조한다. - 학생들이내용을정리한후발표를유도하고발표내용을정리한다. 정리단계 (10분) - PPT 자료를이용하여허생전에반영된 17세기사회모습을정리한다. - 형성평가및다음차시내용을소개한다. 연계활동 : 허생전골든벨문제만들기를통한저작물자유이용제도체험 - 허생전내용으로모둠원들과협력해서골든벨문제로 10문제를출제한다. - 문제출제후모둠원대항으로골든벨게임을한다. - 출제된문제는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에서저작물실전체험등록을해본다. - 저작물이용허락제도표시를해놓아친구들도문제를사용할수있게한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3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청소년저작권교실사이트를이용한저작물등록과이용허락제도실습방법 저작권위원회청소년저작권교실사이트에접속한다 (http://1318.copyright.or.kr). 정보광장메뉴중작품뽐내기를선택한다. 저작물이용허락에대해알고싶으면 이용허락자세히보기 를선택한다. 자료등록준비가되어있으면 뽐내러가기 를선택한다. 이용허락표시내용을참조하여자신의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종류를선택한다. 준비가되었으면글쓰기를선택하여저작물을등록한다 ( 사전회원가입필요 ). 사례분석활동 프로그램운영사례를보면서다음의질문에따라적용방안을분석한다. 질문 1. 인터넷에서의저작권이해를위해어떠한학습내용과방법을적용하였는가? 질문 2. 교과수업과연계하여저작권활동을주기적으로적용하는방법의가능성은? 질문 3. 실제프로그램의운영에적용하기위한방안은?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 학생용프로그램의실습과체험프로그램 1: 인터넷에서의저작권조사활동 - 합법과불법사이 프로그램개요 활동개요 - 인터넷을통해활용하는각종저작물들의이용실태에대한사례조사를통해학생들이올바른이용과그렇지못한이용방법의차이에대해정확한인식과정보를갖도록하기위한활동이다. 저작물의이용사례를통해자신의저작물이용경험과비교하면서올바른이용태도를갖게한다. 학습목표 - 인터넷에서저작물이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실태를이해한다. - 저작물의정당한이용을위한방법을이해하고실천할수있다. 준비물 : 컴퓨터실, 교실에서진행할경우는프로젝션 TV, 필기구 유의사항 - 본프로그램은일회용프로그램으로진행할수도있으나컴퓨터관련과목에서는 4차시프로그램으로진행할수있다 ( 조사결과사례집책자를제작하는활동으로연계 ). 136 중 고등학교지도서

- 모둠을편성하여인터넷서비스유형이나온라인용디지털저작물의유형에따라저작물이어떻게이용되는지알아본후사례집을발간한다. - 학생들이자신의경험과연결하여이용실태를조사하도록한다. 활동내용 도입단계 (10분) - 인터넷에서저작물이용에대한퀴즈문제를푼다 - TV화면이나퀴즈문제판을이용하여 10개내외의간단한문제를제시한다. * 본교재자료의문답자료를이용하거나저작권위원회사이트자료를활용하여학생들이많이경험하는사례를중심으로만든다. - 퀴즈풀이는전체가참여할수있도록하되모둠별게임방식을도입한다. - 퀴즈게임종료후 1등을한모둠에간단한시상을한다. - 퀴즈문제를중심으로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기준을간단하게설명한다. 전개단계 (35분) [ 활동 1: 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실태조사하기 ] 25분 모둠별로인터넷서비스의유형을정한다 (P2P, 커뮤니티, 개인홈페이지등 ). 각모둠별로조사해야할사이트를정하고조사할내용을협의한다. 조사할내용이정해지면각자해당사이트나홈페이지에접속한다. 다음과같은사례를중심으로조사한후모둠별로사례결과보고서를정리한다. 1 자신의저작물관리방법에대한사례 2 타인의저작물을다운로드받는경우의사례 3 타인의저작물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의사례등 [ 활동 2: 저작물이용 - 합법과불법여부확인하기 ] 10분 도입단계의퀴즈게임에서확인한저작물이용기준과사례를비교한다. 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한사례와불법적으로이용한사례를구분한다. 정당하게사용하지못한경우에어떠한문제가발생할지에대해설명한다. ( 본교재의제1부 1장및제2부 3장의내용을참조하여민사 / 형사조치에대해설명함 )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3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해당사이트에접속하여저작권을침해한이용자에게알려준다 ( 저작권침해로인한고소가능문제등에대한정보제공차원에서메일을보내거나게시판에글을올린다 ). 정리단계 (5분) - 저작물이용사례중유사한경험을알아보고정당한이용방법을확인한다. - 이용사례분석을통해누구나저작물을부당하게사용할수있음을알게하고개인별로정당한이용을위해노력해야함을강조하며정리한다. 프로그램 2: 인터넷정보공유체험 - 정보공유라이센스체험하기 118) 프로그램개요 활동개요 - 인터넷을이용하면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정당하게이용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기준에따른의무를지켜야한다. 그러나나의자료를다른사람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사전에허용함으로써인터넷을통한생각과정보의공유를활성화할수있다. 이를위한제도가정보공유라이센스제도이며공유의효과와이제도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방법을체험한다. 학습목표 - 정보공유라이센스의도입취지와필요성에대해이해한다. - 정보공유라이센스의기준에따라자기저작물에대한공유기준을만들수있다. 준비물 : 컴퓨터실 ( 개인별인터넷이용가능 ), 필기도구 118) 이활동은앞서소개한행신고등학교의사례와연계하여저작물자유이용허락제도또는정보공유라이센스의체험을통해인터넷에서의저작권보호와저작물의이용활성화라는저작권법의목적에중요함을인식하는계기로삼는다. 필요할경우컴퓨터교과나재량활동시간을이용하여적용해보도록한다. 138 중 고등학교지도서

유의사항 - 개인별로인터넷이용이가능한컴퓨터실을기준으로하되장소확보가어려울경우교실에서진행한다. - 교실에서진행할경우프로젝션 TV 등을활용하여공동활동을한다. - 시간상개인별로자신의글을직접쓰기어려운경우사전에작성해서가져오도록한다. - 정보공유제도가저작권의보호와저작물의이용활성화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진행한다. 활동내용 도입단계 (10분) - 저작물자유이용허락제도를도입한저작물의사례를찾아본다 ( 저작권위원회의청소년저작권교실사이트의정보광장코너를활용할수있다 ). - 자신의저작물에대해정보의공유를도입한이유를저작자의입장에서해석해본다. 전개단계 (30분) [ 활동 1: 정보라이센스이해하기 ] 10분 정보라이센스제도의개념과방법에대해설명한다. 라이센스의유형과이용방법에대해설명한다. 119) 인터넷에서의저작물이용시침해에해당하는사례와비교해본다. [ 활동 2: 저작물창작과정보공유표시하기 ] 20분 학교의인터넷게시판이나소속된카페에자신의글을작성하여등록한다. 저작권등록및정보공유표시관련사이트에접속하여정보공유등록을한다. 학생들끼리모둠을편성하여다른친구의자료를허용된기준범위에서자신의홈페이지나카페등에올린다. 도입한저작물의이용시출처의명시와같은방법을정리한다. 정리단계 (5분) 저작물의공유가주는효과와이용활성화에대해정리한다. 119) 자유이용허락제도에대해서는 http://1318.copyright.or.kr 또는 http://www.creativecommons.or.kr 이나 http://freeuse.or.kr 에접속하여정보공유의개념을이해하고등록실습과정을진행한다.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3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법의궁극적인목적은저작물이용금지가아니라공정한이용을통한문화활성화에있음을강조하며정리한다. 2) 과제활동 : 인터넷저작권교육프로그램개발하기 1 단계 : 인터넷저작권교육관련학습주제 ( 아이디어 ) 를생각나는대로적어봅니다. 교실수업용주제 ( 교과시간, 재량시간 ) 학교행사로연계할수있는주제 우선순위 선택및결정 ( 개인 / 집단 ) 2단계 : 주제 / 아이디어를가장적절한순서대로순위를매기고 1가지를선택합니다. 아이디어를검토하여효과성, 현실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합니다. 학습용주제 / 아이디어목록을이용하여최종적으로하나의주제를선정합니다. 3단계 : 집단과의공유단계 ( 가능한경우진행 ) 학습집단의다른구성원들과자신의아이디어를공유합니다 ( 목록표공개 ). 자신의아이디어를설명한다음다른구성원들은자신의의견을이야기합니다. 4단계 : 개발대상아이디어선정단계 모든모둠원의아이디어별로점수를부여합니다 ( 또는찬반의견 ). 모든모둠의아이디어중개발과적용할주제 / 아이디어를선정합니다. 5단계 : 선정된아이디어를실행할활동내용과방법찾기 * 학습내용과방법은가능한아이디어에대한브레인스토밍기법적용 학습주제 ( 학습아이디어 ) 학습목표 목표달성을위한학습의내용 효과적인수업을위한학습방법 140 중 고등학교지도서

6 단계 : 교수 - 학습과정운영을위한수업지도안작성하기 ( 교실용수업자료기준 ) 프로그램명 구분교과 / 특별 / 재량 적용대상교과 ( 단원명 )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대상 소요시간 준 비 물 지도시 유의사항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과정 전개과정 [ 활동1] - - - - [ 활동2] - - - - 정리과정 평가확인 - - - 제 5 장인터넷에서의저작권문제 14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142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제 6 장 중 고등학교지도서 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 강의개요 본장에서는저작권침해의의미와이에따른법적조치가청소년들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와고소사건의발생시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알아본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고소사건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연령층은주로 10 대청소년들과대학생들이다. 중 고등학생들의경우주로인터넷을통해다운로드받은자료를다른곳에업로드했다가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하고고소의취하조건으로합의금을요구받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청소년들의저작물이용에서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본장에서는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인규정과대응방안을알아보고자한다. 이를통해일선중 고등학교에서저작권교육으로학생들이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예방함은물론고소사건의발생시적절하게대처하는방법을학생들에게교육할수있도록한다. 들어가기 활동 1. 경험되돌아보기 Q1: 선생님께서수업이나기타업무에사용하였던자료중에혹시라도다른사람의저작권을침해했을것이라생각되는자료가있었습니까? = Q2: 선생님께서인터넷에서얻은자료를카페나학교홈페이지기타다른곳에올리셨던적이있으십니까? = Q3: 선생님이계신학교의학생중에혹시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하였던학생이있었습니까? = 144 중 고등학교지도서

활동 2. 생각나누기다음은신문에보도되었던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와관련된사건들입니다. 청소년들이경험하는저작권은저작물의올바른이용보다는잘못이용하여이에따른책임을져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다음의사례를보면서학생들이저작권침해를예방할수있는방법에대해생각해봅시다. 사례 1 저작권침해사건의대다수는청소년들 120) 대도시의경찰서에서접수되는저작권침해사건은한달평균 300~500 건에이르고있다고한다. 문제는이가운데대부분이중 고등학생들이고관련권한을위임받은법무법인에서는 70 만원내지 80 만원의합의금을요구하고있어청소년들이전과자가되지않도록사전조치가필요하다. 사례 2 청소년저작권자살의신조어등장 121) 2007 년 11 월 15 일에일어났던사건으로인터넷에 저작권자살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하였다. 사건의내용은전남담양에사는고등학교 1 학년학생이인터넷소설을내려받은후자신의블로그에올려놓았다가저작권위반혐의로고소를당하였다. 이학생은이전에도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를당한후합의금을지불했던적이있었다. 부모로부터심한꾸중을들었던이학생은결국자살을택하였다. 사례 3 업로드한번에범법자가되는청소년들 122) 대구월성동에살고있는한중학생은 2007 년 12 월파일공유사이트에서 10 만원상당의판타지소설을 10 원에다운받은후다시한인터넷카페에올렸다. 이 업로드 로 3 월에경찰로부터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를당하였다는전화를받았고 2008 년 5 월현재가정법원소년부로송치가된상태이다. 120) 조선일보, 언제까지학생전과자양산할텐가, 2007 년 12 월 5 일. http://news.chosun.com/svc/news 121) 경향신문, 인터넷에저작권쓰나미 3~4 년지나합의금내라 2007 년 12 월 18 일, http://www.khan.co.kr 122) 매일신문, 업로드한번에범법자가되는청소년들, 2008 년 5 월 22 일, www.imaeil.com/sub_news/ sub_news_view.php?new_sid=23201&yy=2008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4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의이해 1) 저작권법에서의저작권침해학생들에게그동안다른사람의저작물을허락받지않고이용해도별다른문제가없었다는이야기를들을수있다. 그이유는저작권침해로인한고소는법에서정한몇가지의경우를제외하면기본적으로저작권자또는저작권자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사람이고소를해야하기때문이다. 고소를하지않으면별다른법적문제없이지나가기때문에학생들이법적인책임감이나부담을잘모를수있다. 학생들이특히인터넷상에서매우많은불법적인업로드를하고서도자신에게별다른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하기때문에, 실제로저작권침해로인해고소를당하게되면저작권침해의의미나결과를정확하게모르는청소년들에게는매우당황스러운일이되는것이다. 여기에서저작권침해란 저작권법에의해저작권이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 저작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저작권법이저작자에게권리를부여한일정한이용형태로이용하는행위 를말한다. 123) 저작권은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자가가지고있는권리인데저작권자는자신이권리를갖고있는저작물을복제할수도있고전송할수도있고배포할수도있다. 또한다른사람들이자신의저작물을사용하여복제하거나전송할수있도록허락할권리도갖고있다. 저작권침해는기본적으로다른사람이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저작권법에서정한범위를벗어나서저작물을부당하게이용할때발생한다. 예를들어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은음악파일을자신의카페에올린사람은다운로드받으면서복제 123) 임원선, 앞의책, 285 쪽. 146 중 고등학교지도서

권을침해하였고카페에업로드하면서전송권을침해하게된다. 다만다운로드받아서개인적인용도로만파일을이용했다면저작권보호의예외가되어저작권법을위반하지않은것이된다. 이경우가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이다. 124) 2) 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법적조치의이해저작권법은저작권침해에대하여저작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규정을담고있는법이다. 궁극적으로는저작권법이올바른저작물의이용을통해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지만그수단이저작물의광범위한활용이아니라저작권자의권리보호라는전제에서출발한다. 저작권침해는상식적인기준이아니라저작권법에근거하는것이고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권리를중심으로놓고저작권을침해한사람에대한제재규정을담고있는것이다. 그래서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을위해법적으로구제하기위한규정을담고있다. 저작권을침해한사람이있고침해당한사람이있다면둘사이의관계는일종의가해자와피해자가된다. 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은저작물을잘못이용한이용자, 즉가해자의몫이된다. 저작권침해와관련한분쟁의법적인해결방안은민사소송과형사소송이있다. 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은민사소송을통해손해배상과같은법적구제를받을수있고저작권침해를한사람을형사고소할수있다. 반대로저작권침해를한사람은손해배상등의민사문제를해결해야할뿐만이아니라국가로부터징역이나벌금과같은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 여기에서형사소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저작권자의고소가있어야가능하며이를친고죄라한다. 일부예외가있는데예를들어영리를목적으로상습적으로침해를한경우는국가에서직접가해자를처벌할수있다. 125) 민사구제와형사구제의이해 법적구제에는민사구제와형사구제가있다. 이에대해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민사구제에대해서는저작권법제9장 ( 제123조내지제129조 ) 에권리의침해에대 124)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앞의자료 (26 번자료참조 ), 125) 임원선, 앞의책, 313 쪽.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4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한구제규정을두고있다. 학생들에게그의미를전달해야할민사구제관련내용은주로개인에관한것으로이중중요한규정만소개하면다음과같다. 제 123 조 ( 손해배상의청구 ) 1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저작인격권및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 를가진자 ( 이하 저작재산권자등 이라한다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저작재산권자등이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제 125 조 ( 침해의정지등청구 ) 1 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 25 조 제 31 조 제 75 조 제 76 조 제 82 조및제 83 조의규정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가진자는그권리를침해하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를청구할수있으며, 그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예방또는손해배상의담보를청구할수있다. 민사소송은개인과개인간의관계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한소송을말하며민사구제란개인이다른개인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여자신의권리를지키는것과같은방법을말한다 ( 법인과같은기관을포함 ). 저작권법제123조에는저작권을침해당했다고생각하는사람은침해한사람의행위를중지시키도록청구할수있고예방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이미저작권을침해한사람에대해서는저작권법제125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고침해행위로만들어진물건을폐기하게할수도있으며저작자의인격권을침해한경우에는명예회복을위한조치도청구할수있다. 126) 저작권법에서저작권침해에대해형사구제란형법과같이국가가개인의범법행위에대해처벌을하는것이다. 물론이처벌은기본적으로저작권을침해당한저작권자가고소를할때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을통해제기되는형사고소로인해징역이나벌금과같은형벌을받아야하고이렇게되면전과자가된다. 아울러형사처벌은손해배상과같은민사조치와별개의사안이라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형사처벌은국가가개인에대해서하는것이고민사소송을통한해결은개인간의문제 126) 임원선, 앞의책, 306 쪽 ~310 쪽. 148 중 고등학교지도서

에대해법원이결정을내리는것이다. 저작권법제136조제1항에서는저작권을침해한사람에대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함께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동법제2항에서는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거나이를함께병과할수있도록하였다. 저작권침해에따른고소는대부분이규정을근거로형사처벌까지가능하다는전제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저작권교육시학생들에게알려야한다. 여기에서형사구제와민사구제에는차이가있는데형사구제는고의로한사람에대해처벌을하는것이고민사구제는고의나과실이있는경우모두가그대상이된다. 127) 제 136 조 ( 권리의침해죄 ) 1 저작재산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 93 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저작인격권또는실연자의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또는실연자의명예를훼손한자 ( 이하생략 ) 그러나민사구제이든지형사구제이든지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는저작권을침해당한사람입장에서는매우당황스럽고그과정도매우길어질수가있다. 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인소송의제기이외에보다신속하면서재판과달리저렴하게분쟁을해결할수있는제도가조정제도이다. 저작권분쟁조정은저작권위원회를통해이루어지며조정은분쟁문제에대해재판이진행중이더라도이루어질수있다. 당사자간의자율적합의를원칙으로하며조정의신청은침해를당한사람만이아니라저작권자로부터자신의저작권을침해했다고고소를당한사람도신청할수있다. 따라서부당하게저작권침해문제가제기된경우에는먼저조정을신청할수있다. 학생들에게조정제도에대한자세한내용은아니더라도저작권위원회에서자율적인조정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이를통한도움을받을수있음을알려줄필요가있다. 128) 127) 임원선, 앞의책, 310 쪽 ~311 쪽.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4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3) 저작권침해시의절차와대응방안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가장대표적인사례로알려진것이 불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침해의가장흔한사례로음악파일이나영상자료의다운로드를들고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법적으로다운로드자체는개인적이용의범주에해당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의제한조건, 즉저작권보호의예외에따라법적으로처벌을받지않는다. 문제는이를다른사람들이접근할수있는카페나블로그, 웹사이트에업로드하거나개인, 가족, 가까운친구관계를넘어다량으로복제하여배포하는경우는저작권침해가된다. 다시말하면문제는불법적인 업로드 이다. 그리고소설, 만화, 영상이나음악등저작권을갖고있는개인이나기관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법무법인등에서는주로인터넷에올라온불법적인저작물을증거로경찰에대상자를형사고소하는경우가많다. 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조치는청소년들의경우에는대부분주로인터넷에서의불법적인 업로드 와그자료가증거가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경찰서로부터의출석요구나저작권자로부터합의를요구받은청소년과부모들은일단법적인제재를받게되었다는점에놀라고당황하게된다. 따라서저작권및저작권침해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운영에있어서저작권과관련된고소사건의처리절차나합의요구에대한의미를알게하는것은중요하다. 129) 우선저작권자또는저작권자의권한을대행하는기관 ( 대체로법무법인들 ) 에서는저작권을침해한사례를확보한다. 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했다는증거로캡쳐화면을쓰는경우도있다. 혹고소를당한경우에는이화면이위조된증거가아닌지확 128) 임원선, 앞의책, 304 쪽 ~305 쪽. 129) 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와대응에대해서는본저작권교육직무연수교재의자료 3 종중제 1 권에해당하는 학교와저작권 (CEO 용 ) 편을주로참조하였다. 150 중 고등학교지도서

인할필요도있다. 그리고난후경찰에고소를하게되는데경찰에서는접수된사건을조사하기위해저작권을침해한당사자를경찰서로부르게된다. 여기에서경찰의조사는조사이지경찰이처벌을하는것이아님을학생들이알도록해야한다. 즉, 재판을하게될지아닐지를결정하는것은경찰이나법무법인이아니라검찰에서여러가지정황을참조하여결정하는것이라는점을학생들이알게하는것도필요하다. 경찰은조사후결과를검찰로넘기고검찰에서검사는경찰의조사를확인하고저작권을침해한피고소인을무혐의로할지, 기소할지아니면기소유예를할지결정하게된다. 무혐의경우는대부분저작권법에서정한사적이용의경우가해당된다. 기소유예는법을어기기는했지만여러가지정황을참작하여법원에재판을청구하는공소를하지않는것이다. 기소를한다는것은형사사건에대해법원에재판을청구하는것이다. 저작권관련기소의경우에는대부분약식기소가이루어지는데이경우에는벌금형이내려진다. 이과정에서저작권침해관련고소및소송을대행하는법무법인에서고소의취하조건으로합의금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한경우불법적인침해를인정하고합의를통해해결할수도있지만무조건적인합의만이해결책은아니다. 사안에따라검찰에서는기소유예처분을내릴수도있기때문에검찰에서의처벌기준을아는것도중요하다. 그리고고소대상은사람이아니라불법행위이기때문에 3년전에올린자료도해당이될수있고하루전에올린자료도해당이될수있다. 130) 매건마다고소를받을수있다는것도문제가되는데삭제를하였더라도불법업로드사실자체는저작권침해에해당이되어고소를당할수있다. 131) 이러한문제가발생된경우저작권위원회나저작권전문가를통해상담을받는것도적절한처리에도움이된다. 고의로한 130) 형사고소와관련하여형사소송법제 230 조에따르면친고죄의고소기간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 개월이내이고, 저작권침해에대한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 249 조에따르면 5~7 년이적용된다. 민사소송과관련해서는손해배상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 년이내에, 또는불법행위를안날로부터 3 년이내에청구해야한다. 이는저작권침해에대한법적조치가현재의위법이아니라형사소송법의공소시효나손해배상청구소송대상기간내의과거의행위에대해서도이루어질수있음을말하는것이다. 131) 티스토리공지사항 인터넷저작권 FAQ (http://notice.tistory.com/1221) 참조.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5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것이아니고과실이나무지로했다면이에대한설명자료도준비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관련형사고소는잘못인줄알고도고의로한행위에대해처벌을한다. 저작권침해와이에대한대응과관련하여 2008년시범적으로실시된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가 2009년이후전국으로확대되어실시된다. 132) 이는경미하게위반을한청소년들에대해교육을받는다는조건하에기소유예를하는것이다. 물론기소유예를받고도계속해서불법적으로저작물을이용한다면기소대상이될수있다. 하지만청소년들을전과자로만드는것보다는저작권에대한교육을통해올바른저작권문화를만든다는취지이다. 이와관련된저작권교육은저작권위원회에서주관하며 8시간으로편성되어운영이되고있다. 133) 저작권침해와관련된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나운영에있어서교사들의저작권침해시의법적조치나처리절차에대한이해는매우중요하다. 아울러저작권침해와관련해서는청소년들도피해자가될수있지만대부분의경우는가해자의입장이된다. 문제는잘모르고법을어기게되어청소년자신이선의의피해자가될수있다는점이다. 저작권침해가자신에게어떠한문제를가지고올지에대해충분한정보를갖도록하는것과혹시이러한문제가발생하였을때적절하게대처하는방법을알게하는것이중요하다. 저작권침해와교육프로그램의방향 1) 프로그램개발의기본방향학교에서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대부분은저작물과저작권의개념을중심으로단시간에운영이되어실제로학생들이경험할수있는다양한상황은다루기어려울수있다. 특히저작권침해의가해자가되어민사소송이나형사고소를당하게되는경우학생들은당황하게된다. 본주제의학습과정을통해학생들이저작권을침해하지않도록경각심을갖게하는것과함께이에대한충분한개념, 법적규정과대응방안에대한이해를갖는것도중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시다음과같은방향을고려한다. 132) 전자신문, 저작권기소유예제새해전국으로확대, 2008 년 12 월 22 일, http://www.etnews.co.kr/news/ detail.html?id=200812190182 133) 저작권교육과관련한사항은저작권위원회로문의하여도움을받을수있다 (http://www.copyright.or.kr). 152 중 고등학교지도서

1 저작권과저작권침해의의미에대한충분한개념이해저작권침해의의미를이해하기위해서는저작권의의미부터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본주제만으로 1차시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는충분한시간을확보하기어렵기때문에저작물-저작권의개념이해를위한시간과연계하거나본시간안에서저작권의지분권들의사례를통해저작권을이해하도록하는방법이있다. 2 저작권침해의기준과유형에대한사전체험프로그램연계저작권침해에대한학생들의이해를돕기위해사전프로그램으로보호되는저작물, 저작권침해의기준에대한활동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정기적인프로그램을편성할경우에는저작권침해판단의기준관련프로그램과연계될수있도록한다. 3 저작권침해의경험이나사례를통한실제현장에서의적용능력개발학생들이실제로경험했던사례가있는경우이를소재로프로그램내용을개발한다. 학생들이저작권침해로인해어떠한문제를겪을수있으며어떻게대응해야할지에대해체험케함으로써실제생활에서의적용능력을향상시킨다. 4 법적인규정을근거로학생들이알아야할최소한의법적조치이해저작권자체가저작권법을근거로하기때문에법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필요하지만특히저작권침해에대한조치는결국법적구제를중심으로하는법적조치이므로저작권법에따른내용을아는것은중요하다. 학생들이필수적으로알아야할법적규정은개념과사례를통해전달한다. 5 언론보도등실제사례를활용하여시의성확보청소년들의저작권침해로인한문제를다룬신문기사등언론보도자료를활용하여수업을실시한다. 사회적으로잘알려질만큼의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계기로저작권침해의문제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저작권교육의시의성을강화한다.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5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2) 학습내용및방법의선정방안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의이해를위한본주제의학습목표는학생들이저작권침해의개념을정확히이해하고저작권을침해하면어떠한법적제재를당하게되는지에대한지식과정보를습득함으로써저작권침해로인한선의의피해를스스로예방하도록하는데있다. 학생들은본인이저작권침해의피해자가될수도있지만대부분의경우가해자가되는상황에서특히저작권침해로인한형사고소사건의당사자가될수있다. 저작권법이강화되면서저작권자의권한보호도강화되었고청소년대상의고소사건도늘어나고있다. 본교육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이저작권침해에따른법적제재조치를충분하게인식하여스스로저작물을공정하고정당하게이용할수있는태도와실천을위한계기가되도록한다. 학습목표를달성하기위한학습내용의개발에있어서참고로할수있는학습요소는다음과같다. 저작권침해의의미 : 저작권의개념을바탕으로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것이어떠한뜻을갖고있는지이해한다. 저작권침해와관련된법적규정의이해 : 민사구제, 형사구제및조정제도등저작권을침해당하였을때저작권자를보호하는법적규정에대한이해를통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면어떠한제재를받게되는지, 또는어떠한해결방안이있는지를이해한다. 저작권침해로인한형사고소와절차 : 저작권을침해한학생들이겪을수있는실제적인문제로형사고소에따른과정의이해를통해충분한정보와지식을갖게한다. 형사고소를당한경우의대응방안 : 실제로저작권관련형사고소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해적절한대응을할수있는경험을간접적으로갖게한다. 154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습목표에따른학습내용의전개를위한학습방법을선정할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을복합적으로적용한다. 강의 : 저작권의의미, 저작권침해와관련된법적규정에대해서는정확한전달이필요하며이를위해강의기법을사용한다. 역할극 : 저작권을침해하여발생할수있는상황을중심으로역할연기기법을적용함으로써실제상황에대한간접적인체험을한다. 경험나누기 : 인터넷을비롯하여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이일상생활에서경험한사건이나사례를소개하고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방법을알아본다. 사례분석 : 저작권침해로인한각종사건들의조사를통해실제사례를중심으로저작권을침해할경우겪을수있는상황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찾아본다. 저작권침해관련교육프로그램의사례 1) 부천북고등학교 - 저작권침해와법적조치에대한교육 2008 저작권교육연구학교인부천북고등학교의사례를통해저작권침해와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할수있는지알아보고자한다. 부천북고등학교는교과활동, 재량활동및특별활동과연계하여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각교과의경우단원별수업내용과연계하여저작권관련내용을수업의소재로적용하였다. 특히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사회과에서는 국민의권리와의무 에관한학습과연계하여저작권을권리와의무의관점에서접근하였다. 재량활동을통한프로그램은저작권을침해하여고소를당한학생들의사례를중심으로무분별한고소에따른문제점을연결하여저작권침해에따른처벌과저작권보호의방안을스스로찾아보도록하였다. 사회과연계프로그램은권리와의무의개념에서저작권을이해하게하였고, 창의재량활동을이용한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은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였을경우어떠한불이익이있는지알게되는동시에적절한보호방안도생각해보는기회가되었다.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5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사례 1] 재량활동을통한 저작권침해로인한문제의이해 134) 수업의개요 과정 : 창의적재량활동 학습목표 : - 저작권침해와관련한피해상황을파악할수있다. - 저작권보호방법과관련한문제점을파악하고해결방안에대해말할수있다. 수업시간 :50분 활동유형 : 사례분석활동, 토론활동 학습자료 : 저작권침해와관련된방송보도및신문기사자료 교수학습활동 도입단계 (5분) - 저작권침해와관련된뉴스제시 - 학습목표제시 수업실행단계 (30분) - 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사례제시 ( 학습자료 1, 읽기자료 1) - 저작권단속과관련한극단적인부작용사례제시 ( 읽기자료 2, 3) - 무분별한단속과관련한자신의의견제시 - 저작권위반에대한처벌과저작권보호를위한해결방안에대해서술하기 정리단계 (15분) - 서술내용발표및정리 - 저작권보호와그에따른부작용을막기위한노력이동시에필요함을인식시킴 * 학습자료 1: [ 뉴스따라잡기 ] 불법다운 했다가자살까지 /KBS 보도자료 * 읽기자료 1: 엔시소프트, 전세계 리니지 저작권보호에적극나서 (2008. 4. 15 기사 ) * 읽기자료 2: 법무법인솔로몬, 이제는음악이다!( 시사이슈들 2008. 7. 30) * 읽기자료 3: 고교생자살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저작권위반통보 ( 국민일보, 2007. 11. 16 기사 ) 134) 부천북고등학교, 위의보고서, 121~127 쪽. 156 중 고등학교지도서

[ 사례 2] 교과활동을통한 저작권침해와법적조치의이해 135) 수업의개요 교과명 : 사회과 / 정치 단원명 :2단원우리나라의민주정치 2과국민의권리와의무 - (2) 기본권의종류와내용 학습주제 : 기본권의보장 학습목표 : - 신체의자유보장을위한원칙을설명할수있다. - 헌법제22조제2항을통하여기본권으로서의지적재산권을말할수있다. - 지적재산권의침해와구제를설명할수있다. 수업시간 :50분 활동유형 : 강의식 교수학습활동 도입단계 : 도입및문제파악 (5분) - 전시간학습확인을통해학생들이자유권적기본권의종류를말하게한다. - 학생들에게본수업시간의학습목표를제시한다. 문제해결학습 (40분) - 다른기본권을보다충실하게보장하기위해헌법에원칙으로다양하게규정된신체의자유보장원칙을설명한다. - 기본권으로서의지적재산권에대해설명한다 ( 지적창작물을보호하는무체재산권으로서의의미, 지적재산권의보호기간, 국제저작권협약가입등저작권을포함한지적재산권을중심으로설명한다 ). - 저작권과저작권침해의개념을정의하여설명한다. - 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설명한다. - 창작물의불법다운로드를통해저작권이침해를받는다는내용의신문기사를함께읽고이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제시하게한다 ( 조선일보 2008. 7. 135) 부천북고등학교, 위의보고서, 57~60 쪽.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57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12. 김홍진논설위원의글 < 창작물불법다운로드를통한저작권침해 >). - 학생들에게개인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였던사례가있었는지질문한다. - 저작권법제136조의저작권침해시어떠한처벌을받게되는지해당규정을제시하면서설명한다 ( 저작권침해관련규정과문답용자료를활용 ). 정리학습및차시예고 (5분) - 저작권을침해하면법적인구제로민사구제, 형사구제가있고저작권위원회를통한조정제도가있음을알려준다. - 저작권법을위반한경우이에따른법적처벌이있음을인식하여준법의식을생활화하도록한다. - 나의권리가중요하듯이다른사람의권리도중요하고특히타인의저작권을존중해야함을강조한다. 2) 별망중학교 - 교과연계를통한저작권침해문제이해 2008 저작권교육연구학교인별망중학교의사례는국어과수업과연계한경우로 2학년국어수업중 요약하여말하기 관련수업의소재로저작권관련침해기사를활용한수업이실시되었다. NIE 방식과같이저작권침해를다룬신문기사를요약하여설명하는과정을통해서요약하고말하는기능뿐만아니라저작권과저작권침해에대한이해가동시에이루어지도록내용이설계되어있다. 이수업은교과수업중기능중심의수업이진행될경우저작권관련내용이학습의소재가될수있음을보여주는좋은사례가된다. 다른측면에서는 NIE 수업자체로도진행될수있어다양한수업방법이적용된경우라하겠다. 136) 수업의개요 교과 : 국어과 학년 :2학년 단원명 :3. (1) 요약하여말하기 136) 별망중학교, 2008 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을통한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6~13 쪽의내용중수업지도안사례를재정리한자료이다. 158 중 고등학교지도서

학습주제 : 저작권침해관련기사요약하기 학습목표 : 저작권침해관련기사를읽고내용을요약할수있다. 저작권교육영역 :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교육목표 : 저작권침해사례와저작권을위반하지않는방법에대해알수있다. 수업방법 : 모둠학습 학습자료 : 저작권침해와관련된신문기사자료 교수학습활동 도입단계 (13분) < 전시학습확인 > - 지난시간에배운 요약하는방법 에대하여묻고대답하게한다. - 사소한내용은빼고중심내용을찾는다. - 내용이중복되면대표적인내용을선정한다. - 중심내용이겉으로드러나있지않으면중심내용을추측해본다. < 본시학습목표확인 > - 이번시간의학습목표를제시하고함께읽도록한다. * 저작권침해관련기사를읽고요약하여말할수있다. < 학습동기유발 > - 저작권침해사례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지묻고답하게한다. - 저작권침해관련영상물을보여주고침해사례에어떤것들이해당되는지찾게한다. * 불법다운로드, 불법업로드, 극장영화비디오촬영, 불법 CD 굽기, 불법복제등 전개단계 (27분) < 모둠선택과제 - 저작권침해관련기사요약하기 > - 신문기사 10가지제목을보여주고나서각모둠별로활동하고싶은신문기사를하나씩가져가게한다. * 인기더끌려다검찰간 무한도전 ( 충북일보 2008. 4. 23)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59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 논문단어 6개이상연속일치땐표절 ( 서울경제신문 2008. 2. 23) * 베스트셀러 살아있는동안꼭... 회수폐기 ( 세계일보 2008. 6. 24) * 영화감상실 DVD 상영은저작권침해 ( 세계일보 2008. 4. 28) * 영화크로싱저작권침해했다 ( 충북일보 2008. 7. 15) * 웹하드업체영화공유방치안된다 ( 세계일보 2008. 8. 6) * 방송사 유튜브, 저작권침해말라 ( 파이낸셜뉴스 2008. 3. 15) * 음악저작권협, 다음 네이버고소 ( 서울신문 2008. 7. 3) * 짝퉁아파트디자인 저작권침해청구소송 ( 국민일보 2008. 5. 2) * 무분별 펌글 -표절-지적재산권침해 ( 영남일보 2008. 7. 23) - 모둠별로신문기사를읽고요약한내용을기록하게한다. - 3개모둠정도요약한내용을발표하게한다. 이때컴퓨터화면으로해당신문기사를보여준다. - 저작권침해사례로판서한내용을다시한번정리하게한다. < 모둠공통과제 - 청소년저작권위반관련기사요약하기 > - 모둠별로신문기사를모두나눠주고읽게한다. * 청소년들저작권위반너무가볍게생각해 ( 세계일보 2008.7.30) - 모둠내에서신문기사내용을요약하여기록하게한다. - 모둠별로이끔이를일어나게한뒤 2명정도요약한내용을발표하게한다. - 저작권을위반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다시묻고대답하게한다. - 컴퓨터화면으로저작권을위반하지않기위한방법을정리해본다. 정리단계 (5분) < 학습내용정리 > - 오늘배운학습내용에대하여칠판에서다시한번확인하게한다. < 형성평가 > - 판서한내용을지우고오늘배운학습내용에대하여컴퓨터화면으로문제를풀게한다 (PPT 자료로제작하여활용함 ). 1. 저작권침해사례에해당하는것을세가지만말하세요. 2. 저작권을위반하지않는방법중틀린것을고르세요. < 차시예고 > - 들은내용을정확히전달하는방법에대하여배울것임을예고해준다. 160 중 고등학교지도서

사례분석활동 프로그램운영사례를보면서다음의질문에따라적용방안을분석한다. 질문 1. 저작권침해에대한이해를위해어떠한학습내용과방법을적용하였는가? 질문 2. 교과수업과연계하여저작권활동을주기적으로적용하는방법의가능성은? 질문 3. 실제프로그램의운영에적용하기위한방안은? 프로그램운영실습과활용하기 1) 학생용프로그램의실습과체험 제목 : 저작권침해로고소당했어요!( 형사고소에따른대응방안 ) 137) 프로그램개요 활동개요 - 저작권을침해하여고소를당한청소년들의사례를중심으로나에게이러한일이실제로일어난다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대응방안의체험을통해법적인조치와처리절차를알게하고저작권보호의인식을높인다. 학습목표 - 저작권을침해한경우어떠한법적조치를받게되는지알게된다. - 저작권침해로형사고소를당한경우대응방안을알게된다. 준비물 : 프로젝션 TV( 빔프로젝터 ), 필기도구, 활동자료 ( 읽기자료, 활동지 ) 유의사항 - 1차시분량으로시간이부족할수있으므로 2차시분량으로운영한다 (90분기준 ). - 저작권을침해하여법적으로문제가되었을경우에일어날수있는상황에초점을맞추어실제의경험과연계되도록한다. - 법규정과같이정확한개념의설명이필요한경우강의기법을적용한다. 137) 본장에서예시로제시한프로그램은형사고소사건을소재로하였으나저작권위원회에서 2006 년도에발간한 청소년저작권교실 ( 중등용 ) 15 차시프로그램 내가저작권을침해했다고 는저작권분쟁조정에대한실습활동에사용할수있다 ( 자료는 http://1318.copyright.or.kr 에서이용할수있음 ).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61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활동내용 도입단계 (20분) - 저작권을침해한청소년들에대한보도자료를함께읽거나시청한다 ( 신문, 방송등 ). * TV 보도자료의활용사례 :2008년에방영된 KBS 프로그램인 소비자고발 중저작권관련보도자료등. - 보도자료의주인공이된청소년들은어떠한문제가있었는지찾아본다. - 저작권과저작권침해의개념에대해설명하면서사례내용을정리한다. 전개단계 (60분) [ 활동 1: 저작권침해시의법적제재 - 사례와토론 ] 10분 도입단계에서활용한기사자료의내용을다시한번읽도록한다. 저작권을침해한사람에대해저작권법에서어떠한처벌을하는지법령의자료를제시하고설명을한다 ( 민사조치, 형사조치, 조정제도에대해간단하게설명한다 ). 저작권법의설명내용을토대로신문기사또는 TV 보도자료의사례에나온청소년은어떠한법적제제를받게될지모둠별 ( 또는전체 ) 로토론해본다. [ 활동 2: 저작권을침해한친구를도와주세요 ] 40분 모둠별로저작권침해와관련된주체별로역할을정한다 ( 모둠 1-저작권을침해한청소년 / 모둠 2-저작권의소송관련권한을위임받은법무법인 / 모둠 3- 경찰과검찰, 판사 / 모둠 4-저작권위원회등 ). * 모둠 1은저작권침해가일어날수있는상황을자신의경험을토대로사례리스트를만들어개인별로어떠한침해를하였는지역할을나누고설명하도록연습한다. * 모둠 2는법무법인입장에서어떻게하면저작권을위반한사람들에게책임을지우게할수있는지모든방법을찾아서기록하게하며상황별로설명하도록연습한다. 162 중 고등학교지도서

* 모둠 3은경찰, 검찰과법원의입장에서저작권을지키는것과청소년들이저작권을침해하여형사고소를당하는문제를어떻게해결하면좋을지방법을찾아기록한다. * 모둠 4는저작권위원회의입장에서법적으로문제가된청소년을어떻게도와줄수있는지방법을찾아기록한다. 모둠 1의모둠원들이차례로자신의역할대로저작권을침해한사례를설명한다. 사례를들은후함께처리할사례를한가지정한다 ( 예 : 인터넷카페에음악사용 ). 정해진사례를중심으로각모둠별로해당사례에대해어떻게처리할지앞에서기록한방법을중심으로대응방법을정리한다. 저작권침해의사례로정해진내용을발표한학생이중앙에서게한다. 각모둠에서는친구의저작권침해사례에어떻게대응할지토론한다. 모둠 1은친구의입장에서어떻게저작물을무단으로사용하게되었는지설명한다. 모둠 2에서저작권을침해한친구에대해법적으로대응할방법을발표한다. 모둠 3에서는모둠 2의법적요구와친구의사례에대해어떻게처리할것인지기준을발표한다 ( 경찰의입장, 검사의입장, 판사의입장에서의견제안 ). 모둠 4에서는친구를위해저작권위원회에서해주어야할일들에대해발표한다. 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들은처리절차에대해서알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어떠한주체들이관련되어있는지그리고어떠한기능을담당하는지만이해하게한다. [ 활동 3: 저작권침해로고소를당한경우의절차와대응이해하기 ] 25분 전체적인활동의진행방법은설명자료를이용한강의로진행하면서질의응답을통해이해의수준을확인함으로써법적인처리과정과대응방안을요약하여정리한다. 신문기사자료중 고소 와 합의 의의미를설명하면서저작권을침해한경우에는형사고소를당할수도있고고소한측과합의금으로합의하는경우도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63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있음을설명한다. 고의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저작권자또는권한을위임받은법무법인에서어떠한대응을할수있는지설명한후진행되는과정을그림을사용하여설명한다. 활동 2에서모둠별로분담한주체들이저작권과관련하여어떠한역할을하게되는지그기능과상호간의연계된내용을설명한다. 저작권법에따라형사고소가되었을때의대응방안을정리하여설명한다. ( 검찰에서기소유예가되는사례등다양한정보와자료를제공한다 ) 정리단계 (15분) -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등기소유예, 무혐의, 처벌의사례를정리한다. - 저작권을침해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저작권보호의식의중요성을강조한다. 2) 과제활동 : 저작권침해문제관련프로그램개발하기 1 단계 : 저작권침해와관련된학습주제 ( 아이디어 ) 를생각나는대로적어봅니다. 교실수업주제 ( 교과시간, 재량시간 ) 학교행사로연계할수있는주제 우선순위 선택및결정 ( 개인 / 집단 ) 2단계 : 주제 / 아이디어를가장적절한순서대로순위를매기고 1가지를선택합니다. 아이디어를검토하여효과성, 현실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합니다. 학습용주제 / 아이디어목록을이용하여최종적으로하나의주제를선정합니다. 3단계 : 집단과의공유단계 ( 가능한경우진행 ) 학습집단의다른구성원들과자신의아이디어를공유합니다 ( 목록표공개 ). 자신의아이디어를설명한다음다른구성원들은자신의의견을이야기합니다. 164 중 고등학교지도서

4단계 : 개발대상아이디어선정단계 모든모둠원의아이디어별로점수를부여합니다 ( 또는찬반의견 ). 모든모둠의아이디어중개발과적용할주제 / 아이디어를선정합니다. 5단계 : 선정된아이디어를실행할활동내용과방법찾기 학습주제 ( 학습아이디어 ) 학습목표 목표달성을위한학습의내용 효과적인수업을위한학습방법 * 학습내용과방법은가능한아이디어에대한브레인스토밍기법적용 6 단계 : 교수 - 학습과정운영을위한수업지도안작성하기 ( 교실용수업자료기준 ) 프로그램명 구분교과 / 특별 / 재량 적용대상교과 ( 단원명 )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대상 소요시간 준 비 물 지도시유의사항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비고 도입과정 [ 활동1] - - - 전개과정 - [ 활동2] - - - - 정리과정 - 평가확인 - - 제 6 장저작권침해와저작권법 165

학교선생님을위한저작권이해 참고문헌 단행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도덕 3, 2006, 구정화외, 저작권교육의정규교과내용반영을위한연구, 서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7. 대한민국정책포털부서별정책정보 (2008. 2. 8), [ 문화강국코리아세계를꿈꾼다 ]. 두산동아, 중학교기술 가정, 서울 : 두산동아, 2009. 문화관광부, 저작물이용실태및저작권에대한의식조사, 2007년 12월.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2006.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알아야할저작권상식, 200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임원선,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2007.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보진제출판사,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 통권 142호 (2006년 6월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문화, 통권 146호 (2006년 10월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 중등용 ), 2006. 최윤진외, 청소년저작권교육프로그램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정보화현황과대응방안2, 2006. 허희성, 저작권법축조개설, 범우사, 1988. 저작권연구학교보고서 별망중학교, 2008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운영을통한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부천북고등학교, 2008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저작권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을통한청소년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중경고등학교, 2008학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저작체험활동을통한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효문중학교, 2008학년도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생활속에서지켜나가는저작권의식함양방안연구, 2008. 행신고등학교, 2008학년도경기도교육청지정저작권교육정책연구학교운영보고서 체험중심의저작권지킴이활동을통한청소년저작권보호의식함양, 2008. 언론보도자료경향신문, 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낙후, 2009년 1월 13일. 경향신문, 인터넷에저작권쓰나미 3~4년지나 합의금내라, 2007년 12월 18일. 경향신문, 쩐의전쟁, 2007년 5월 29일. 광주 CNB 뉴스, 순천청소년인터넷저작권침해급증, 2008년 7월 7일. 166 중 고등학교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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