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8C0CDB0FAC0CEB1C731352E687770>

[ 지난호 올해의결정 돌아보기 ]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지난 1 년간제기된국내외의지적및개선안을중심으로 42 김덕현 * Ⅰ. 지난호 올해의결정 및그이후의현황 Ⅱ. 지난호 올해의결정 선정이후의관련결정 Ⅲ. 지난호 올해의결정 선정이후의개선움직임 1. 신체의자유 의측면 2. 신체의안전, 학대, 착취등 의측면 3. 자기결정권 의측면 4. 비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의측면 Ⅳ. 나아가며 주제어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 비시설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8900, 2014헌가9 * 공익과인권 편집위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deokhyun1@snu.ac.kr

424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Ⅰ. 지난호 올해의결정 및그이후의현황 1년전, < 공익과인권 > 제14호편집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13. 8. 21. 자 13진정 0218900 결정 을 올해의결정 으로선정하였다. 1 편집위원회는해당사안에대하여 1 정신요양시설에서일어나는입소자폭행, 2퇴소조치불이행, 3부당한방법을통한정부지원금수급, 4입소자의통장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자의적으로지출하는행태, 5 입소자강제노동에대한우려 등을지적하였고, 내년에는, 이러한 올해의결정 이반복되지않아도되길바란다 2 는우려섞인바람을전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바람과는달리, 그후에도유사한결정들이계속반복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게재되어있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국가인권위원회의총 123개의결정중, 약 35% 인 43개의결정이정신보건시설등에서일어난인권침해관련결정이다. 이러한수치는최근들어정신보건시설관련인권침해가증가하였을가능성, 또는인권침해횟수가증가하지는않았으나국가및시민사회의관리 감독등이강화되어발견된인권침해사례수가증가하였을가능성을시사한다. 두가지가능성중어떤것이현실에더가까운지의여부는쉽사리판단하기어렵지만, 정신보건시설에서의인권침해가계속되고있음은분명하다. 한편, 최근 5년간국가인권위원회에접수된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진정사건은약 1 만여건으로, 전체진정사건의 18.5% 수준에이르고있다. 3 현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법의차별시정기구로서의역할도수행하고있으나진정사건에비해턱없이부족한예산과인력으로인해진정사건을처리하는것도어려운상황이다 4 라는분석에비추어볼때, 겉으로드러나지않고있는정신보건시설관련인권침해는지금이순간에 1 김덕현, 정신요양시설, 폭행과수용 이아닌 요양과사회복귀 를위하여, 공익과인권제 14 호, 2014, pp. 593-609 참조. 2 위의글, p. 607. 3 박성준, 인권위, 보호의무자에의한정신보건시설입원제도, 헌법부합하지않아, 함께걸음, 2015. 7. 14,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 ( 최종접속일 : 201 5. 8. 30.) 참조. 4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최종견해의미와향후과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토론회자료집, 2014, p. 26.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25 도 조용히 일어나고있으리라생각된다. Ⅱ. 지난호 올해의결정 선정이후의관련결정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정신보건시설관련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에나타난인권침해는다음과같이유형화해볼수있다. 1입원과정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침해, 2입원형식변경과정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침해, 3시설내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및안전등침해, 4시설내에서발생한통신의자유침해, 5시설내에서발생한재산권침해, 기타부당한처우등 이그것이다. 이하에서는각유형별로구체적인결정을살펴본다. 첫번째로, 입원과정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침해사건을살펴본다. 해당기간의정신보건시설관련인권침해결정중이사건유형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적법절차위반입원에의한인권침해, 5 정신병원입원시적법절차준수여부, 6 정신병원의부당입원, 7 정신병원강제이송, 8 부당한입원 9, 정신질환자의신상조회확인의무위반, 10 위법한정신병원입원에의한인권침해, 11 부당한동의입원등 12 의결정이있었다. 두번째로, 입원형식변경과정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침해사건을살펴본다. 입원형식부당한변경, 13 자의입원환자의부당한입원형식변경, 14 퇴원심사청구서미발송, 15 5 국가인권위원회 2015. 2. 25. 자 14 진정 0000000 결정사례참조. 6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 진정 08975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결정사례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4 진정 00101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2. 자 14 진정 00906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0690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17. 자 14 진정 07548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17. 자 14 진정 07289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17. 자 14 진정 06408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5. 1. 19. 자 14 진정 10169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5. 1. 19. 자 14 진정 08158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5. 4. 20. 자 15 진정 0092801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5. 자 15 진정 0138900 결정사례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199100 결정사례참조. 9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16. 자 14 진정 0288200 결정사례참조. 10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038100 결정사례참조. 11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20. 자 14 진정 0480100 결정사례참조. 12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21. 자 14 진정 0061200 결정사례참조.

426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정신병원장기입원환자의퇴원요청 16 등의결정이있었다. 세번째로, 시설내에서발생한신체의자유및안전침해사건이있었다. 부당한격리및강박등, 17 정신병원의환자에대한부당한강박, 18 장애인거주시설의거주인강박등에의한인권침해, 19 다수인보호시설의장애인폭행등, 20 체벌로인한인권침해, 21 신체억제대임의사용에의한신체의자유침해, 22 장애인거주시설내장애인폭행, 23 장애인거주시설의폭행및가혹행위등으로인한인권침해, 24 정신병원보호사의환자폭행, 25 정신병원의보호조치미흡으로인한사망, 26, 보호사의폭언 27 등의결정이있었다. 네번째로, 시설내에서발생한통신의자유침해사건에대한결정들이있었다. 부당한통신의자유제한, 28 부당한공중전화사용제한, 29 부당한전화사용제한, 30 전화제한등, 31 전화통화제한에의한인권침해, 32 장애인거주시설의강제노동및외부교통권제한등 33 의결정이있었다. 해당내용은지난호 올해의결정 사안에서는문제가된바없어깊이있게다루지않았던사항이다. 그러나매년꾸준히통신의자유침해에관한진 13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7. 자 13 진정 0812100 결정사례참조. 14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4 진정 01023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 진정 0729700 결정사례참조. 15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16. 자 14 진정 0392000 결정사례참조. 16 국가인권위원회 2015. 6. 30. 자 14 진정 1073600 결정사례참조. 17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 13 진정 0824200 결정사례참조. 18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7. 자 13 진정 0796000 결정사례참조. 19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4 직권 000100 결정사례참조. 20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1986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1986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 자 14 진정 0234100 결정사례참조. 21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16. 자결정사례참조. 22 국가인권위원회 2014. 7. 7. 자결정사례참조. 23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25. 자 14 진정 0475600 결정사례참조. 24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21. 자 14 직권 0001100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2014. 10. 21. 자 14 진정 0587400 결정사례참조. 25 국가인권위원회 2014. 12. 16. 자 14 진정 0991800 결정사례참조. 26 국가인권위원회 2015. 1. 19. 자 14 진정 0206000 결정사례참조. 27 국가인권위원회 2015. 4. 20. 자 15 진정 0083800 결정사례참조. 28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7. 자 13 진정 0989500 결정사례참조. 29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4 진정 0021600 결정사례참조. 30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20. 자 14 진정 0404600 결정사례참조. 31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20. 자 14 진정 0443900 결정사례참조. 32 국가인권위원회 2014. 8. 20. 자 14 진정 0387000 결정사례참조. 33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25. 자 14 진정 0422000 결정사례참조.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27 정과결정이반복되고있는데, 이는비자발적입소자의외부교통및교류를막거나시설내부에서의인권침해의내용이외부로퍼지지않도록하기위한시설측의조치라는분석이가능하다. 34 다섯번째로, 시설내에서발생한재산권침해등부당한처우에관한결정들이있었다. 정신병원의부당한처우로인한침해, 35 사회복지법인내시설등에서의장애인인권침해등 36 의결정이있었다. 위와같은인권침해사례들은지난호평석에서지적한 1정신요양시설에서일어나는입소자폭행, 2퇴소조치불이행, 3부당한방법을통한정부지원금수급, 4입소자의통장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자의적으로지출하는행태, 5입소자강제노동에대한우려 의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이렇게비슷한현상이반복되고있다는것은정신보건시설을둘러싼 구조적문제 37 들이아직해결되지않았음을시사한다. Ⅲ. 지난호 올해의결정 선정이후의개선움직임 이러한구조적문제를개별사안에대한사후적인권고결정또는판결로만해결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의 악행 에만비난의화살을돌리는것역시, 자칫구조적문제점을방치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 경계할일이다. 지난호 < 공익과인권 > 편집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 2013. 8. 21. 자 13진정0218900 결정에대하여 시설의대규모화와인력의부족, 민간의시설운영주도와국가의감시의무방기, 입소자의특성에대한고려의필요성 38 의세가지사항을정신보건시설에서인권침해가일어나는구조적해결책의실마리로꼽았고, 탈시설화 39 를장기적목표로지목하였다. 이하에서 34 정신병원에강제로입원당한후탈출한 A 씨는 입원후일정기간이지난사람에게전화가허용되긴하지만통화내용만은철저히감시당하고있었다 고설명한바있다. 최경호, [ 사건의재구성 ] 5 년지난지금도초인종소리에심장이철렁, 월간중앙, 2015. 8. 17, http://jmagazine.j oins.com/monthly/view/307843 사례참조. ( 최종접속일 : 2015. 9. 6.) 35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3 진정 0857100 결정사례참조. 36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15. 자결정. 37 김덕현 ( 주 1), p. 598 참조. 38 김덕현 ( 주 1), p. 600.

428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는지난 1 년간진행되고있는관련상황을살펴본다. 1. 신체의자유 의측면 앞서살펴본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국가인권위원회결정들을살펴보면, 신체의자유침해와관련된결정들이가장많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특히 정신병원의부당입원 등의부당입원사건이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40 이러한상황속에서가족의동의등에의하여비자발적으로정신보건시설에강제입원된사람은, 퇴원을요구하여도퇴원하지못하거나, 정신병원에서탈출하거나, 어렵게외부에연락을취하여퇴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거나, 퇴원명령을받고퇴원을할지라도해당정신병원문앞을나서자마자곧바로다른병원에옮겨지는소위 회전문입원 41 의사례들이계속하여발생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입원절차와관련한문제를구조적인차원에서관찰하여야함을의미한다. 이하에서는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리고국회에서의관련논의등을살펴본다. 첫째, 2014년 10월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상황에대한최종견해를밝혔다. 42 해당문서는총 66개항으로이루어져있는데, 이중에서신체의자유에관한권고로는다음과같은것이제시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1 정신보건법 의현행조항과동법개정안이장애를이유로한자유의박탈을전제하고있는점, 2자유로운사전동의없이이루어진정신장애인의입원율 ( 장기입원율포함 ) 이매우높다는점 43 에대하여우려를표하였다. 그리고 1대한민국이정신또는지적장애를포함하여 39 김덕현 ( 주 1), p. 606. 40 각주 7 등참조. 41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1. 자 13 진정 0928600 등병합결정사례 ; 최경호 ( 주 34), 참조. 42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 rt of the Republic of Korea, 29 October 2014,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 al/download.aspx?symbolno=crpd%2fc%2fkor%2fco%2f1&lang=en ( 최종접속일 : 2015. 9. 5.). 해당최종견해는총 66 개의문단으로이루어져있다. 이하에서는각문단번호로내용을인용하고자한다. 번역은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 1 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 014, pp. 89-103 를인용하되, 부분적인오역등은필자가대괄호안에수정하여표기하였다. 43 위의글, 25 문단참조.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29 장애를이유로한자유의박탈을전제하고있는현행법률조항을폐지하고, 모든유형의정신보건서비스를포함하여보건서비스가당사자의자유로운사전동의에근거하도록조치를취할것, 2 정신보건법 이개정될때까지병원및전문기관에서벌어지는장애인자유박탈사례를모두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 제소 ] 가능성을포함할것 44 을권고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 9월현재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을가능케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과동조제2항 45 에대한위헌법률심판이진행중이다. 46 해당사안은 50대후반의여성이 자신은경미한갱년기우울증을앓고있었을뿐인데도, 해당규정에의거하여자녀들에의하여정신병원에강제입원되었다 는이유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한사안이었다. 서울중앙지법김용규판사는 과잉금지원칙위배, 적법절차원칙위배, 신체의자유침해, 자기결정권침해 등을이유로청구인의주장을수용하여헌법재판소에위헌제청을하였다. 47 특히, 과잉금지원칙위배에있어서는해당규정이 수단의적합성,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을갖추지못하고있다고보았다. 셋째, 국가위원회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의거하여헌법재판소에제출한의견서에서같은이유로해당규정의위헌성을주장하였다. 48 49 정신질환이있다 44 위의글, 26 문단참조. 45 정신보건법 ( 법률제 13110 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제 24 조 ( 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 1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 2 인의동의 ( 보호의무자가 1 인인경우에는 1 인의동의로한다 ) 가있고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입원등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한하여당해정신질환자를입원등을시킬수있으며, 입원등을할때당해보호의무자로부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입원등의동의서및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받아야한다. < 개정 2010.1.18., 2011.8.4.>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정신질환자가입원등이필요하다고진단한때에는제 1 항에따른입원등의동의서에당해정신질환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정한경우에해당된다고판단한다는의견을기재한입원등의권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1.8.4.> 1. 환자가정신의료기관등에서입원등치료또는요양을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에걸려있는경우 2. 환자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타인의안전을위하여입원등을할필요가있는경우 46 헌법재판소 2014 헌가 9 사건. 47 서울중앙지법 2014. 5. 14. 자 2014 초기 408 호결정 ; 홍세미, 정신질환자강제입원은위헌 - 서울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신문, 2014. 5. 3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Legal-News-View?Serial=84976 ( 최종접속일 : 2015. 9. 6.) 참조. 48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2014 헌가 9 사건에대한의견제출, 2015. 5. 11, 의견서, http://ww 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 m_id3=&m_id4=&flag=view&seq_id=611062 ( 최종접속일 : 2015. 9. 6.) 참조.

430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고의심받기만하면간단한절차에의해강제입원되어 6개월에서길게는수십년까지도강제입원과치료가허용되는강제입원제도는헌법및국제규범을위반한다 50 는것이다. 현재대한민국의정신보건시설입원과정에서는가족의동의가있으면의사 1인의진단에의하여특정인을강제로정신보건시설에입원시킬수있으며, 진단을맡은의사는해당개인이입원할병원의장또는의사여도무관하여비교적절차가간소하다. 이러한제도는가족의입원신청에더하여법원의판단을요구하는독일및미국의법제나, 최소두명이상의의사의결정을요하는영국의법제와비교할때, 너무나도간략한것이다. 2013년기준으로정신보건시설에수용되어있는총 80,462명중 73.1% 의인원은자의입원절차가아니라보호의무자의강제입원제도에의하여입원하게된경우에속한다. 51 이러한간략함이악용의가능성으로이어질수있음을경계할필요성이제기되는이유이다. 또한이러한현행 정신보건법 규정은 1991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정신질환자의보호와정신보건증진을위한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에도반한다. 52 넷째, 입법론적으로도개선안이제시되고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장애인당사자의자발적입원원칙이확인되어야하고, 부득이한비자의입원또는응급입원에있어서도헌법상의적법절차가지켜지도록정신보건법을개정하여야한다 53 는공감대가형성되고 4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보호의무자에의한정신보건시설입원제도, 헌법부합하지않아 - 현행제도는 6 개월에서수십년까지도강제입원가능해 -, 2015. 7. 14,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 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f lag=view&seq_id=611062 ( 최종접속일 : 2015. 9. 6.) 참조. 50 위의글. 51 위의글참조. 52 위원칙 15 의 1 호는정신질환자의치료가필요한경우에도 비자발적인입원을피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고하여, 정신질환자의자기결정에기초한치료를기본원칙으로선언한다. 위원칙 16 의 1 호는비자의입원의두가지요건을규정하는데, 환자가자신또는타인에대하여위해를가할가능성이매우높은경우방위적목적에의한입원 (a) 과, 개인의정신장애가심각하고판단이손상되어 환자의의사결정능력에장애가발생하였고, 이때문에치료의필요성이있음에도비자의입원이외에는적정한치료를자발적으로받도록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환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입원 (b) 이있다. (b) 의경우, 첫번째정신보건전문가와관련이없는다른정신보건전문의에의해상담이이루어져야 하고 이때두번째정신보건전문가가동의하지않을경우비자발적입원이나계속입원을시켜서는안된다 고선언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주 48), p. 6. 53 염형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국내법제개선방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토론회자료집, 2014, p. 61.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31 있다. 구체적으로는 1입원과정에있어복지사의설득에의한입원치료의자기의견제시과정을두는방안, 2입원자의정기적면담을감시단체에허용하는방안, 3입원의결정에있어가족을포함한여러분야의전문가의팀평가를정착시키는방안, 4입원대상자를무연고자로둔갑시키는것을막기위하여임시조치후조사과정을사법부에의뢰하는등의절차를두는방안 54 이제시된바있다. 정신보건시설입소과정에대한입법적개선책은매우시급히도입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현행제도하에서는명백한문제가존재하는하더라도, 사안의특성상사법적해결이쉽지않은경우가존재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부당한정신보건시설입소와관련된헌법소원청구등은많은경우본안판단에들어가기도전에각하되고있다. 55 이러한각하는주로청구기간의도과또는직접성요건의미비때문에발생한다. 그러나정신보건시설에서발생하는기본권침해는이를적시에발견하여신고하거나사법부의판단을요구하는것이쉽지않다. 게다가청구인이어느정도의지적장애를지니고있는경우라면더욱그러할가능성이높다. 그결과, 청구인은 권리위에만연히잠자고있었던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청구기간도과등의이유로침해에대한본안판단을받지못하고각하결정을받게되는것이다. 그만큼입법을통한문제의근본적해결이더욱중요해지는이유이다. 2. 신체의안전, 학대, 착취등 의측면 신체의안전등의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변화를살펴본다. 이는지난호 올해의결정 에대한내용중 1정신요양시설에서일어나는입소자폭행, 5입소자강제노동에대한우려 등과도연관된다. 정신보건시설의보호사등종사자가입소자를폭행하거나입소자에게폭언을하는경우, 기구등을이용하여입소자를강박하는경우, 강제노동을시키는경우등의사례들이있었음은앞서최근 1년반동안의결정례를통하여살펴보았다. 우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에다음과같은지적및촉구를하였다. 54 서인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의의미와과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토론회자료집, 2014, pp. 35-36 참조. 55 헌법재판소 2014. 3. 4. 선고 2014 헌마 22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10. 7. 선고 2014 헌마 822 결정 ; 헌법재판소 2014. 12. 24. 선고 2014 헌마 1041 결정등참조.

432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첫째, 정신보건시설에서일어나는 고문또는잔혹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나처벌로부터의자유 에관한권고가있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정신장애인이독방감금 지속적인구타 속박 과도한약물치료등을포함한잔혹하고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대우를받고있음 56 에대하여우려하였다. 또한 1대한민국이장애인으로하여금잔혹하고비인도적이며굴욕적인치료및처벌을받도록하는강제치료를폐지할것, 2장애인에대한시설화가지속되는한, 위원회는장애인단체의참여를보장하는효과적인외부독립모니터링메커니즘의구축을통해정신병원에있는장애인을모든유형의폭력 학대 혹사로부터보호할것 57 을촉구하였다. 둘째, 착취, 폭력및학대로부터의자유 에관한권고가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장애인이강제노역을포함한폭력 학대 착취를지속적으로겪고있음, 2대한민국이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에게배상하지않은것, 3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를제외한나머지장애인을위한쉼터가없음 58 을우려하였다. 이에대하여는 1대한민국이거주시설안팎에서장애인이겪는모든폭력 착취 학대를조사하고, 2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들에게배상하며 3피해를입은장애인에게접근가능한쉼터를제공할것, 4특히장애인의강제노역사건에대한조사를강화하고피해자에게적절한보호를제공할것 59 을권고하였다. 입법론의측면에서는 장애인학대에대한처벌과형사절차, 피해자에대한구제책및장애인에대한권리옹호시스템을담은가칭장애인학대예방법의제정 60 이주장되고있다. 정신보건시설내에서입소자에대한폭행, 학대, 착취등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시설의특성상가해자와피해자가계속하여같은공간에서생활하게되는점을개선하기위한 임시거처 마련등의필요성도제기된바있다. 61 한편, 입법의형식측면에서는위에서언급한 장애인학대예방법 과같은특별법을제정하기보다는,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62 의규정을보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 63 56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주 42), 29 문단참조. 57 위의글, 30 문단참조. 58 위의글, 31 문단참조. 59 위의글, 32 문단참조. 60 염형국 ( 주 53), p. 61. 61 같은곳참조. 6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12365 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5. 1. 29. 시행 ) 제 32 조 ( 괴롭힘등의금지 ) 1 장애인은성별, 연령,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에상관없이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33 3. 자기결정권 의측면 이하에서는 자기결정권 과관련된개선상황을살펴본다. 앞서살펴본 비자발적시설입소 현상자체도자기결정권에대한침해이나, 이에대하여는앞서신체의자유와관련하여살펴보았으므로여기에서는생략하기로한다. 구체적으로는지난호 올해의결정 에서지적하였던 3부당한방법을통한정부지원금수급, 4입소자의통장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자의적으로지출하는행태 에초점을두고자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자기결정권 일반에관련된변화를살펴보도록한다. 오는 2015년 11월에시행될예정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발달장애인법 이라한다 ) ( 법률제12618호, 제정 2014. 5. 20, 시행 2015. 11. 21.) 은제8조에서명문으로 자기결정권의보장 규정을두고있다. 해당규정은제1항에서발달장애인스스로가 주거지의결정, 의료행위에대한동의나가부, 타인과의교류, 복지서비스이용여부, 복지서비스종류의선택등 을결정하여야한다는원칙을명확히하고있다. 제2항은이러한의사결정에있어 충분한정보와도움제공 이선행되지않고서는타인이본인의의사결정능력을판단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예외적으로발달장애인이스스로의사를결정할능력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될만한 상당한이유 가있는경우에는보호자가본인의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그지원은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최선의이익이되도록 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다. 한편, 2015년 7월 24일에발의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1916215, 제안일자 : 2015. 7. 24, 대표발의 : 김춘진 ) 역시제3조제1항에서 정신장애인 모든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2 괴롭힘등의피해를당한장애인은상담및치료, 법률구조, 그밖에적절한조치를받을권리를가지며, 괴롭힘등의피해를신고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받아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등에서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집단따돌림을가하거나모욕감을주거나비하를유발하는언어적표현이나행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누구든지장애를이유로사적인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등에서장애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유기, 학대, 금전적착취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장애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거나수치심을자극하는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을행하여서는아니된다. 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에대한괴롭힘등을근절하기위한인식개선및괴롭힘등방지교육을실시하고적절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63 이은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국내법제개선방안토론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강화를위한토론회자료집, 2014, pp. 74-75 참조.

434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은원칙적으로자신의신체와재산에관한사항에대하여스스로판단하고결정할권리를가진다. 특히, 자신의주거지, 의료행위에대한동의나거부, 타인과의교류, 복지서비스의이용여부와서비스종류의선택등을스스로결정한다 고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정신장애인은자신에게법률적 사실적인영향을미치는사안에대하여스스로이해하여자신의자유로운의사를표현할수있도록필요한도움을받을권리가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동조제3항은 정신장애인은자신과관련된정책의결정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고확인하고있다. 구체적인사항으로서, 지난호평석에서지적하였던 정신보건시설측이입소자의통장을일괄적으로관리하고자의적으로지출하는행태 를규제하는규정역시시행될예정이다. 발달장애인법제21조및제22조는복지지원금이발달장애인명의의계좌로입금되어야하고, 예금의관리역시본인스스로하여야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또한이러한원칙에대한예외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해당계좌의적절한관리여부를점검할수있도록하는등의방안도마련되어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시설에투입되는예산을개인에게지급하여서비스를바우처로구매할수있도록하는 64 방안도제시된바있다. 4. 비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의측면 지난호 올해의결정 은정신보건시설에서벌어지는인권침해에대하여 탈시설화 의관점에서종합하여대안적방향을제시한바있다. 그러나그로부터매년계속되고있는정신보건시설에서의인권침해사례들을보며, 필자는한국사회에서통용되고있는 탈시설화 라는번역어자체에도 시설중심 의관점이내재되어있음을느낀다. 한국사회에서 탈시설화, 탈원화, 탈수용화 등으로번역되고있는원어는 deinstitutionalization 이다. 이를 탈시설화 로번역하는것은 이미시설에수용된이가물리적으로시설로부터나오는것 을전제하는개념이다. 즉, 정신장애인은일반적으로시설에수용되는것이자연스럽다는 시설중심 의관점이전제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지난호결정에대한평석에서도지적한바있듯이,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는단순히장애인이시설밖에서거주하는물리적상태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필자는정신장애인의삶에있어서, 시 64 서인환 ( 주 54), pp. 35-36.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35 설이아니라애초에그가태어나고살아가던사회가중심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 deinstitutionalization 를 비시설화 로개념화하고사용하여야할필요성을느낀다. 정신장애인역시모든인간이그러하여야하듯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본적으로비시설에서삶을영위하고, 치료나요양이필요한경우에정신보건시설에서생활하는것이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이는시설에서벗어나는 탈시설화 의개념이아니라 비시설화 및 자립적생활 의개념에가깝다. 한편, 한국사회의정신요양시설입소자의대부분은한번입소하면평생을시설에서생활할가능성이높은상황에처해있다. 그원인이 치료자체의어려움보다는퇴원후경제적어려움과거주지문제에그원인이있다 65 는점은작년평석을통하여이미살펴본바있다. 이에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역시 자립적생활및지역사회에의동참 에관한권고를포함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는장애인시설및거주자수의증가에서나타나듯이, [ 비시설화 ] 전략이효율적이지않고장애인의지역사회동참을위한조치가충분하지않으며, 장애인의지역사회동참을위한정책 ( 활동보조서비스를포함한모든필요한지원서비스 ) 이부족함을우려한다 66 는것과 위원회는대한민국이장애에대한인권적모델을바탕으로효과적인 [ 비시설화 ] 전략을개발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포함한지원서비스를대폭확대할것을촉구한다 67 는내용도담겨있다. 또한, 위원회는대한민국이사회부조프로그램을통해충분하고공정하게재정을지원하여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할것을권장한다. 위원회는특히대한민국이활동보조서비스급여액을산정할때 장애등급 보다는장애인의특성 상황 욕구에근거하고, 그리고가족의소득보다는장애당사자의소득에근거할것을권고한다 68 는사항도있었다. 입법적으로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1916215, 제출일자 : 2015. 7. 24, 대표발의 : 김춘진 ) 이발의되어 2015년 9월현재위원회심사단계에있다. 해당법률이제정될경우비시설화의기틀의역할을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해당법률안은 5년단위의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수립,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및 65 김덕현 ( 주 1), p. 607. 66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주 42), 37 문단. 67 위의글, 38 문단. 68 위의글, 40 문단.

436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정신장애인을위한복지서비스개발, 고용및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소득보장, 정신장애인의가족을위한지원 69 등의방안을담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은 2015년 11월부터시행될예정인비슷한내용의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와비교할때, 정신보건시설입소자 의지역사회복귀지원에관한명문규정을두고있다는차이점을지닌다. 즉, 해당법률안은제20조 70 에관련규정을두고있는데, 해당법률안이법률로제정될경우제3 항에따른보건복지부령을통하여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방안들을마련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또한제21조 ( 심리 사회적재활지원 ), 제22조 ( 지역사회안정화지원체계구축 ), 제23조 ( 가족에대한정보제공과교육 ), 제24조 ( 가족에대한상담지원 ), 제25조 ( 가족에대한휴식지원등 ) 의지원제도들은시설외에서의재활과요양을원활하게할것으로기대된다. 제16조 ( 고용및직업훈련지원 ), 제17조 ( 평생교육지원 ), 제18조 (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등지원 ), 제19조 ( 소득보장 ) 등의방안도이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특히이러한규정들은지난호결정에서지적한바있는 주거 치료 훈련 교육 재활등을위한사회적대안 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 이들은정신건강의호전여부와관계없이시설에서생을마감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다 71 는상황의해소로이어질수있다. 69 조은지, 해묵은정신장애인인권침해 ' 복지지원법 ' 제정해야, 함께걸음, 2015. 9. 2. http://www. 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0 참조. ( 최종접속일 : 2015. 9. 7.) 참조. 70 정신장애인복지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 20 조 ( 지역사회거주 복귀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신장애인의지역사회거주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 제 3 조제 2 호의정신보건시설에서의퇴원및퇴소가필요한정신장애인에대한지역사회복귀지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지역사회거주 복귀지원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제 1 항및제 2 항의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71 김덕현 ( 주 1), p. 607.

반복되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 무너지는자유 안전 자기결정권 437 Ⅳ. 나아가며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정신적장애를가진이의가족이그와함께자살하는사례들이여럿존재하였다. 72 이들이남긴말과행동은정신보건시설및관련제도가정신장애인과그가족이삶을유지하기조차어려운수준임을보여준다. 이죽음들에사회의책임이없다고말하기는어렵다. 또한, 매년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인권침해 는한국사회의구성원들이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 나아가정신과진료나상담에대하여도두려움과거리감을갖게한다. 정신병원및관련의료시설은 병원 이아닌수용시설내지혐오시설로여겨지고있다. 이러한분위기는사회구성원전반의정신건강증진과정신질환예방에도악영향을미치며, 정신보건시설에의수용횟수의증가 및 비자발적입원의증가 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러나 2015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최종견해가제시된지 10개월이지난상황에서 최종견해이행은아직까지준비단계에머물러있을뿐, 실체가없다. 정부의입장, 부처별협의가어디까지되었는지는알수없으며, 또이후과정에서당사자및장애인단체의목소리가얼마나반영될지는의문 73 이라는부정적평가가나오고있는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앞서살펴보았듯이국제사회와국내에서한국정신보건시설의문 72 박준규, 장애인형돌보던 40 대, 형살해후자살, MBN, 2015. 3. 9, http://mbn.mk.co.kr/pages/ 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242559 ( 최종접속일 : 2015. 9. 7.); 서윤심, 지적장애언니돌보다 자살한동생의기구한삶, 일요신문, 2015. 2. 3, http://ilyo.co.kr/?ac =article_view&entry_id=111743 ( 최종접속일 : 2015. 9. 7.); 정형오, 장애인가족자살제도의허점탓, BreakNews, 2015. 1. 29,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8126&section=s c2 ( 최종접속일 : 2015. 9. 7.); 강현석, 어린아들장애고민 30 대부부아이와동반자살, 경향신문, 2014. 3.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31257131 &code=940202 ( 최종접속일 : 2015. 9. 7.); 이기동, 장애딸과동반자살시도, 대구노부부극적구조, 경북일보, 2014. 1. 16,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43050 &news_area=040&news_divide=&news_local=&effect=4 ( 최종접속일 : 2015. 9. 7.) 사례참조. 73 박성준, 장애인권리협약최종권고이행어디까지왔나, 함께걸음, 2015. 8. 12, http://www.cow 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2 ( 최종접속일 : 2015. 8. 30.).

438 공익과인권 통권제 15 호 (2015) 제점과개선방향이점차언급되기시작하고, 언급되지않던문제들이점점구체적으로언급됨으로써조금씩실태와문제점이밝혀지고있음은고무적인부분이다. 다만, 법학의영역에서의논의뿐만아니라, 장애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등다른분야에서의꾸준한연구, 나아가일상에서의사회구성원전반의관심없이는정신보건시설인권침해문제와비시설화대안은현실에서구현되기어렵다. 2015년현재논의되고있는변화들은, 사실 1990년대에한국사회에서이미구체적으로제시되었던개선책들이다. 환자들의단기입원및집중치료를중심으로그역할을전환하고, 낮병원, 부분입원, 외래서비스, 사회재활센터운영, 주거훈련시설설치등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할것이요구된다. 동시에지역사회차원에서도환자들이탈원화를위한준비작업이매우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내에다양한지역정신보건프로그램의개발 - 예를들면, 사회재활센터의설립과운영, 보호작업장을비롯하여각종사회복귀시설의설립, 운영 - 과이를담당할전문인력의양성등이요구되며, 그룹홈, 임시주거시설, 주거훈련시설등주거에대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이외에도환자들의지역내치료를통한사회복귀와충분한재활이이루어지려면, 이를위한정부의정책개발및예산지원그리고지역주민과자치단체의광범위한이해와협조및지원이요구된다 74 는당시의분석은 50~60여년전부터시작된미국의비시설화운동에기반을둔것이었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인권침해, 가야할길은멀지만분명하다. 남은일은사회의구성원들이함께그길을가는일이다. 74 황성동, 탈시설화운동이후주립정신병원의역할변화에대한연구 : 미국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제 3 권제 1 호, 1999, p.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