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 제 322 회국회 (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4 년 2 월 20 일 ( 목 ) 오후 2 시 의사일정 1.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 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1.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2.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14.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15.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1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17. 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20.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1.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3.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2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7.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부의된안건 1.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 3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 ( 의장제의 ) 3 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제출 ) 4 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5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대표발의 )( 김성곤 이춘석 박기춘 안홍준
2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유성엽 이낙연 정성호 유승우 배기운 신경민 서영교 문병호 이에리사의원발의 ) 5 6.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이상직 진성준 김관영 김성주 전정희 최규성 유성엽 이춘석 강동원의원발의 ) 5 7.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서영교 백재현 김동철 이낙연 배기운 추미애 이석현 이종걸 김세연 도종환 이인제 윤관석 박지원 정갑윤 한명숙 김우남 이춘석 최원식 김영환 안홍준 정문헌 황진하 우상호 주영순 박성호 이상일 박인숙 박창식 김을동 유은혜 박홍근 노웅래 이학영 황주홍 우윤근 장병완 홍종학 이용섭 배재정 김승남 김관영 이상직 임내현 오영식 김윤덕 신학용 신기남 우원식 정성호 유승희 최동익 안규백 오병윤 강기정 양승조 노영민 유인태 진선미 전정희 심재권 정의화 문대성 홍익표 인재근 원유철 심윤조 김영우 원혜영 부좌현 박혜자 이윤석 김춘진 김경협 이찬열 박주선 김영록 김태년 설훈 전순옥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 홍의락 이원욱 신장용 민홍철 박수현 김기식 이해찬 문희상 이미경 최민희 신계륜 전병헌 김용익 유기홍 김상희 백군기 김진표 이상민 김광진 전해철 김영주 조정식 정세균 주승용 강창일 최규성 유승우 김성주 이언주 문병호 김선동 이주영 박민수 안효대 한정애 김민기 박기춘 박범계 문재인 송광호 윤후덕 김제남 유대운 김현미 김현 박영선 심상정 남인순 박남춘 이강후 이이재 김무성 오제세 유성엽 이인영 홍영표 안민석 강길부 성완종 진성준 임수경 김성곤 이목희 조경태 신경민 윤호중 최재천 이명수 이재오 최재성 이자스민의원발의 ) 5 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5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김종태 김성찬 이만우 정의화 김태원 윤재옥 김성태 문정림 류지영의원발의 ) 7 10.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7 11.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7 12.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7 13.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대표발의 )( 김광진 윤호중 이미경 윤관석 유성엽 배기운 박민수 김을동 이학영 박홍근의원발의 ) 8 14.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백군기의원대표발의 )( 백군기 진성준 김진표 한기호 이석현 김재윤 송영근 최동익 이학영 이상민의원발의 ) 8 15.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태의원대표발의 )( 김종태 서용교 안규백 손인춘 원유철 송영근 정문헌 정의화 홍지만 고희선 김우남 민홍철 이노근 정희수 윤명희의원발의 ) 8 1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 이종걸 이상직 이석현 김관영 정세균 김광진 김재윤 진성준 윤관석 백군기의원발의 ) 8 17. 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백군기의원대표발의 )( 백군기 유승민 김성곤 김승남 김광진 송영근 전병헌 신학용 전해철 박기춘의원발의 ) 8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0 19.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대표발의 )( 홍문표 김재원 김춘진 김영록 김우남 유성엽 박인숙 문정림 김상민 강동원의원발의 ) 10 20.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원식의원대표발의 )( 최원식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은수미 이찬열 윤후덕 변재일 김경협 김현미 유성엽 서영교의원발의 ) 10 21.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0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1 23.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 이명수 김무성 이한성 이만우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3 김영우 김상민 김기선 윤상현 이학재의원발의 ) 11 2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1 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11 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유승우 이운룡 김재경 강기윤 김한표 하태경 유재중 여상규 정갑윤 박성효의원발의 ) 11 27.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국회운영 외교통일 안전행정 정보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12 o 휴회의건 ( 의장제의 ) 13 o 5분자유발언 13 (14시35분개의 )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전상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8일의장제의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김용호 ) 선출안등 3건의선출안이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국무위원후보자 ( 해양수산부장관이주영 ) 인사청문요청안등 3건의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되었습니다. 박인숙의원대표발의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대표발의로공공단체등위탁선거의관리에관한법률안, 박대동의원대표발의로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대표발의로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등 91건의법률안이발의되었습니다. 2월 17일정부로부터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수형자이송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끝에실음 ) 1.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 ( 의장제의 ) (14시37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1항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 의사일정제2항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 이상 2건을일괄하여상정하겠습니다. 대법관임명동의안은대법관에조희대를임명하기위하여헌법제104조2항에따라지난 2월 3 일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를요청해온것이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선출안은국회에서선출한국가인권위원회위원중홍진표위원의임기가오늘 2월 20일자로만료됨에따라새로이국가인권위원회위원을선출하기위한것입니다. 이들후보자에대한재산및병역신고사항은국회공보에게재되었으며의석단말기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그러면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김동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경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김동철존경하는박병석국회부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인광주광역시광산구갑출신김동철의원입니다.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에대한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 2월 18일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개최하여대법관으로서의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소신, 사법제도개혁과사법정책및사회적현안에대한식견, 개인신상및도덕성등을검증하고 2월 19일심사경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이심사경과보고서에는인사청문회의활동경과, 실시내용, 종합의견등이수록되어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질의와후보자의답변내용들을종합하여볼때후보자가대법관이될경우대법원구성의다양화가약화될우려가있고, 내부고발자라는이유만으로증언의신빙성을더둘수없다는후보자의입장은내부고발자보호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다는일부청문위원들의
4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지적이있었으나후보자가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등을역임하면서다양한재판실무경험을쌓았고, 보호자의도움을기대할수없는절박한상황에서이루어진 10대청소년들의검찰자백에대하여신빙성이없다고보아무죄를선고하는등국민의인권을보호하는재판을하여왔으며, 후보자가청문회장에서대법관이된다면다양한계층의이익충돌을조정하고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리를보호함으로써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는의지를보인점, 도덕성측면에서도특별한흠결은찾아보기어렵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후보자는대법관으로서의직무를무난히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아무튼이번청문회에서청문회의 4대필수과목이라고하는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등불미스러운사안들이전혀제기되지않았고이에따라여야간에도아무런논란없이청문회가무난하게진행된것을청문특위위원장으로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상으로심사경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경과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김동철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선출안은교섭단체추천을거쳐서의장이제의하고본회의에서바로선출하므로별도의심사보고는없다는점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상 2건의안건을국회법제112조5항및제9항에따라전자무기명투표방식으로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제114조제2항에따라감표위원을지명하겠습니다. 김한표의원, 황인자의원, 배재정의원, 김승남의원, 이상네분이수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투표방법에관한설명이있은다음바로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전상수투표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카드형명패를받으신후기표소에입장하셔서좌측명패투입구에카드형명패를투입하시면 2개의안건이화면에표시됩니다. 안건명우측에있는투표시작버튼을누르신 후해당안건에대하여찬성하는분은 가 를, 반대하는분은 부 를, 기권하는분은 기권 을선택하시면됩니다. 나머지안건에대해서도동일한방법으로투표를진행하시고화면하단에있는확인버튼을누른다음투표용지투입버튼을누르시면투표는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전광판에표출되는순서에따라맨뒷줄부터중앙통로를중심으로양쪽에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 전자무기명투표 ) (14시44분투표개시 ) 의장직무대리박병석 (15시06분투표종료 ) 그러면투표를마치고개표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에대한 총투표수 234표중가 230표, 부 4표로서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에대한 총투표수 234표중가 138표, 부 88표, 기권 8표로서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제출 ) (15시08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다음은의사일정제3항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김회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김회선존경하는박병석국회부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소속새누리당김회선의원입니다. 우리법제사법위원회에서제안한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김정록의원, 박원석의원, 배기운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법률안과정부가제출한법률안을통합해서우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하는것입니다. 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5 첫째, 보험계약자의보호를위하여약관의교부 설명의무위반에대한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연장하였고, 둘째, 보험자의보조자인보험대리상등의권한을명확히규정하면서그권한의제한에관하여선의의계약자에게는대항할수없도록하였으며, 셋째, 심신박약자의경우에도의사능력이있다면생명보험의가입을허용하는한편단체보험에서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등이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피보험자본인의서면동의를받도록하여사회적약자를보호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보험업계의최근동향에따라보증보험과질병보험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고판례의취지를반영하여가족등에대한보험자의보험대위금지규정을신설하는등그동안제도운영상드러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위원회에서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안은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4인중찬성 204인으로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제출 ) 5.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대표발의 )( 김성곤 이춘석 박기춘 안홍준 유성엽 이낙연 정성호 유승우 배기운 신경민 서영교 문병호 이에리사의원발의 ) 6.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대표발의 ) (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이상직 진성준 김관영 김성주 전정희 최규성 유성엽 이춘석 강동원의원발의 ) 7.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대표발의 )( 김재윤 서영교 백재현 김동철 이낙연 배기운 추미애 이석현 이종걸 김세연 도종환 이인제 윤관석 박지원 정갑윤 한명숙 김우남 이춘석 최원식 김영환 안홍준 정문헌 황진하 우상호 주영순 박성호 이상일 박인숙 박창식 김을동 유은혜 박홍근 노웅래 이학영 황주홍 우윤근 장병완 홍종학 이용섭 배재정 김승남 김관영 이상직 임내현 오영식 김윤덕 신학용 신기남 우원식 정성호 유승희 최동익 안규백 오병윤 강기정 양승조 노영민 유인태 진선미 전정희 심재권 정의화 문대성 홍익표 인재근 원유철 심윤조 김영우 원혜영 부좌현 박혜자 이윤석 김춘진 김경협 이찬열 박주선 김영록 김태년 설훈 전순옥 김기준 민병두 정호준 홍의락 이원욱 신장용 민홍철 박수현 김기식 이해찬 문희상 이미경 최민희 신계륜 전병헌 김용익 유기홍 김상희 백군기 김진표 이상민 김광진 전해철 김영주 조정식 정세균 주승용 강창일 최규성 유승우 김성주 이언주 문병호 김선동 이주영 박민수 안효대 한정애 김민기 박기춘 박범계 문재인 송광호 윤후덕 김제남 유대운 김현미 김현 박영선 심상정 남인순 박남춘 이강후 이이재 김무성 오제세 유성엽 이인영 홍영표 안민석 강길부 성완종 진성준 임수경 김성곤 이목희 조경태 신경민 윤호중 최재천 이명수 이재오 최재성 이자스민의원발의 ) 8.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5시12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4항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의사일정제5항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6항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7항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8항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6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강은희의원나오셔서 5건에대하여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강은희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강은희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 5건의법률안에대해심사보고및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법안은이상민의원이대표발의한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과본의원이대표발의한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통합하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된것입니다. 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 이법의목적이공교육을정상화하고선행교육및선행학습을규제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법의제명을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으로하고, 둘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선행학습을유발하는광고또는선전을하지못하도록하며, 셋째, 학교교육과정에서선행교육및선행학습을유발하는행위를금지하고학교의입학전형은해당학교입학단계이전교육과정범위를벗어나지못하도록하며, 넷째, 학교의선행교육또는선행학습유발행위여부등에대한심사 의결을위하여교육부장관과시 도교육감소속으로각각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 다섯째, 교육부장관은교육관련기관이선행교육을하거나선행학습을유발하는행위를한경우시정또는변경을명할수있고지정된기간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교원징계, 재정지원중단, 학생정원감축등의조치를내릴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 김성곤의원이대표발의한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해외한국어신문등에대해언론진흥기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한인사회의화합과발전을위해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보았습니다. 다음, 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 하기위해민자지구민간사업자에게국공유재산의임대 매각에대한수의계약규정을마련하고임대료의감면, 장기임대허용등이가능하도록하는것입니다. 다만국유재산에대한특례부분은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여제외하고공유재산에대한특례부분만우선적으로반영하는것으로수정하는등일부내용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윤의원이대표발의한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지원대상국제경기대회에국제수영연맹이주관하는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추가하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정부지원국제경기대회에포함되도록하는내용으로 15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고 200국에서 2만여명이참가하는대회규모및제반기대효과등을감안하여입법의필요성이있다고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제출한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호텔업자의호텔업등급결정신청을의무화하고호텔등급표시를금지하는내용으로관광숙박업에대한등급결정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실과다르게관광표지를붙이는행위등을한경우에는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등을할수있도록수정하는등일부내용을조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고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5건대안및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먼저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6인중찬성 178인, 기권 28인으로서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7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5인중찬성 198인, 기권 7인으로서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5인중찬성 175인, 반대 3인, 기권 27 인으로서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12인중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23 인으로서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11인중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대표발의 )( 안홍준 김종태 김성찬 이만우 정의화 김태원 윤재옥 김성태 문정림 류지영의원발의 ) (15시23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9항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정문헌의원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정문헌존경하는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정문헌의원입니다. 우리외교통일위원회에서심사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안홍준의원이대표발의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벌금액을국회의장직속법정형자문위원회의권고안인징역 1년당 1000만원의비율로개정하려는것으로개정안의내용이처벌수준을강화하는것임을고려하여 3개월의유예기간을두고시행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드린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0인중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16 인으로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외교통일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11.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12.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국방위원장제출 )
8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3.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대표발의 )( 김광진 윤호중 이미경 윤관석 유성엽 배기운 박민수 김을동 이학영 박홍근의원발의 ) 14.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백군기의원대표발의 )( 백군기 진성준 김진표 한기호 이석현 김재윤 송영근 최동익 이학영 이상민의원발의 ) 15.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태의원대표발의 )( 김종태 서용교 안규백 손인춘 원유철 송영근 정문헌 정의화 홍지만 고희선 김우남 민홍철 이노근 정희수 윤명희의원발의 ) 16.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대표발의 )( 안규백 이종걸 이상직 이석현 김관영 정세균 김광진 김재윤 진성준 윤관석 백군기의원발의 ) 17. 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 백군기의원대표발의 )( 백군기 유승민 김성곤 김승남 김광진 송영근 전병헌 신학용 전해철 박기춘의원발의 ) (15시25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10항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11항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12항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13항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4항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5항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6항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7항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안규백의원나오셔서이상 8건에관하여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안규백존경하는박병석국회부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국방위원회소속서울동대문갑출신민주당안규백의원입니다. 지금부터국방위원회에서제안 심사한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총 8건의법률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심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대하여말씀드리면, 동법률안은이주영의원과송영근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2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한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건강검진실시대상인군인등에대해서는이법에따른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도록하여건강검진이중복실시되지않도록하였고, 군인등의정신건강상태에대하여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대하여말씀드리면, 동법률안은김광진의원, 백군기의원, 김성찬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3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한것으로서현행법에서직접규율하고있던군인의병과를대통령령에위임함으로써안보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였고, 약학대학의수업연한이 6년으로연장됨을고려하여의무장교에임용되는약사의초임계급을중위이상으로할수있도록하였으며, 군인이육아휴직을하는경우셋째자녀이후에대해서는휴직기간전부를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에대하여말씀드리면, 동법률안은김광진의원이대표발의한 2건의법률안을통합 조정하여위원회대안으로제안한것으로서군인의봉급을법에정한봉급기준비율에따라지급하도록하였던것을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였고, 군인이육아휴직을하는경우셋째이후자녀에대해서는휴직기간전부를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김광진의원이대표발의한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말씀드리면, 개정안은예비군대원으로서동원된사람이이동및귀가중에사고를당한경우에보상하려는것으로서추가적으로훈련소집에응한사람도이동및귀가중에사고를당한경우에보상을하도록일부내용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백군기의원이대표발의한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말씀을드리면, 개정안은군수품의정의에국방관서와각군이관리하는함정과전투기를추가함으로써군수품에함정과전투기가제외되어있는현행법의문제를해결하는것으로서그취지가타당하다고보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9 다음으로김종태의원이대표발의한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말씀드리면, 개정안은군사기밀을불법으로탐지 누설 수집한죄를범함에있어서금품등을수수 요구 약속 공여한경우와외국인을위한경우에그형의 2분의 1까지가중처벌하는것으로서외국인에외국인단체를포함시키고가중처벌이중복되지않도록하는등일부내용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의원이대표발의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말씀드리면, 개정안은현재교직원만으로구성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추가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을다양화하는것으로서교직원도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도록하는등일부내용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백군기의원이대표발의한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말씀드리면, 개정안은전쟁기념사업회이사회의기능에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의심의의결등을규정함으로써이사회의기능과책임을명확히하는것으로이사회의권한과역할에비추어부적절한사항을이사회의기능에서제외하는등일부내용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제안 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8건대안및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먼저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8인중찬성 198인으로서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9인중찬성 193인, 기권 6인으로서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중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중찬성 203인으로서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방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중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0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중찬성 192인, 기권 11인으로서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방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1인중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방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203인중찬성 199인, 기권 4인으로서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국방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9.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대표발의 )( 홍문표 김재원 김춘진 김영록 김우남 유성엽 박인숙 문정림 김상민 강동원의원발의 ) 20.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 최원식의원대표발의 )( 최원식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은수미 이찬열 윤후덕 변재일 김경협 김현미 유성엽 서영교의원발의 ) 21.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15시39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18항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9항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0항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1항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김승남의원나오셔서 4건에대하여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長代理金承南존경하는박병석부의장님,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전남고흥 보성출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민주당김승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법률안에대해심사보고를일괄하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부가제출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가추진하고있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에따라제출된것으로일반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법문을간결하고명확하게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홍문표의원이대표발의한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한국농어촌공사는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등을추진하면서민간업체등을대상으로안전진단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공사가안전진단교육을실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교육생에게교육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최원식의원이대표발의한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낙농분야협동조합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현행축협외에낙농관련협동조합도집유조합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부가제출한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공중방역수의사의신분상실규정을국가공무원법에맞추어 수뢰 뇌물제공및직무관련횡령 배임죄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로한정하여위헌소지를해소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단말기에표시된내용을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우리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4건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먼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1 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88인중찬성 188인으로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1인중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1인중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3인중찬성 193인으로서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3.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대표발의 )( 김재원 이명수 김무성 이한성 이만우 김영우 김상민 김기선 윤상현 이학재의원발의 ) 24.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제출 ) 2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대표발의 )( 신성범 유승우 이운룡 김재경 강기윤 김한표 하태경 유재중 여상규 정갑윤 박성효의원발의 ) (15시47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22항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3항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4항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25항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사일정제26항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신성범의원나오셔서 5건에대하여제안설명및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신성범존경하는박병석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경남산청 함양 거창출신신성범의원입니다. 저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심의한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법률안에대하여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일괄하여하겠습니다. 먼저정부가제출한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적립액목표규모를설정하여운용하도록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합에게직접시정요구할수있도록하는규정과조합이부실관련자에게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때소송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한현행규정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다음으로김재원의원이대표발의한인삼산업
12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법일부개정법률안은인삼산업진흥시책을포함한종합계획을 5년주기로수립하도록하고인삼조합등은인삼경작신고내용을반기별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알리도록했습니다. 정부가제출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설치가능한국방 군사시설등부대시설의개념을명확히했습니다. 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산림소유자의동의가필요한산림사업이소유자의주소불명등의사유때문에동의를받기어려운경우인터넷등에 30일이상공고하면산림소유자가동의한것으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본의원이대표발의한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후 20일내에승인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단말기에표시된내용을참조해주시고저희위원회에서제안하고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5건심사보고서및대안은부록으로보존함 ) 의장직무대리박병석그러면먼저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3인중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3인중찬성 193인으로서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5인중찬성 149인, 반대 17인, 기권 29 인으로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2인중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13 인으로서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투표를마치겠습니다. 재석 190인중찬성 182인, 기권 8인으로서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7.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국회운영 외교통일 안전행정 정보 여성가족위원장제출 ) (15시54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의사일정제27항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이들안건은국회운영위원회등 5개상임위원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3 회에서채택된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확정짓기위한것으로서자세한내용은단말기의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들안건에대한각상임위원장의구두보고는관례에따라생략하기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을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들안건을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의원있음 )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 2013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건) 은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이상 5건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으로부존함 ) 방금채택된국정감사결과보고서가운데정부또는해당기관이시정및처리해야될사항에대해서는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정부또는해당기관에이송하여그처리결과를국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한가지당부말씀을드리면, 아직까지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위원회에서는정부또는해당기관의시정조치가적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라지체없이보고서를제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 ( 의장제의 ) (15시57분) 의장직무대리박병석다음은휴회결의를하고자합니다. 위원회활동을위하여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 예 하는의원있음 )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직무대리박병석다음은 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주당백재현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의원존경하고사랑하는국민여러분! 박병석부의장과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경기도광명갑정치개혁특위민주당간사를맡고있는백재현의원입니다. 저는지금정치개혁을향한국민의간절한소망을전달하고지방자치를향한진정한변화를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지방선거를불과 100여일앞두고정치개혁은상반된주장을반복하는되돌이표에갇혀있습니다. 지난달초새누리당은당내특위지방자치제도개선안의기초의회폐지에대하여당안팎에서많은비판을받자사무총장이해명기자회견을한바있습니다. 한달뒤새누리당은특별시와광역시의기초의회를폐지하는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법안을국회에제출했습니다. 기가막힌것은정치개혁에관한내용도아니었고알려진것처럼의회만을폐지하는것도아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기초자치단체와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등 6개광역시의 49개자치단체를, 도합 74개의기초자치단체를폐지하여행정구로전환하는것이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991년지방의원, 1995년단체장직선제가이루어지면서 5 16 쿠데타로중단되었던지방자치가부활됐습니다. 하지만 23년이지난지금기초자치단체 74개의목숨이바람앞의등불처럼흔들리고있습니다. 모두가아시다시피기초의회를폐지한다는새누리당의지방자치제도개선안은기초선거공천제폐지를물타기하려는가면입니다. 그가면뒤에는더무시무시한기초자치단체를폐지하여풀뿌리민주주의를짓밟으려는꼼수가숨어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기초선거공천폐지약속을지키지않으려고기초의회폐지를정치개혁으로내세웠습니다. 기초의회를폐지한다고하면서사실은기초자치단체를없애버리려고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는의회정치와더불어민주주의의양대골격입니다. 우리는 1961년 5 16 쿠데타로중단되었던지방자치제가 1990년 1월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을합당하면서지방자치실시와관련된모든합의를파기하여여야간극한대치를이룬정치적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그로인해당시의평민당총재였던김대중대통령은 1990년 10월단식투쟁으로목숨을걸고 30년만에지방
14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자치를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어렵게만들어온지방자치역사를새누리당은지능적인꼼수로국민과언론을기만하여과거로돌리려하고있습니다. 기초의회를폐지한다는가면을쓰고기초자치단체일흔네개를없애려는시도를더이상우리국민들은속아서는안되겠습니다. 피를토하는심정으로이렇게국민들께호소드립니다. 피땀으로이룩한풀뿌리민주주의의역사를효율성이란이름으로되돌려서는안됩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기초선거공천제는이제결단만이남아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직접답해야할차례입니다. 박대통령이가장책임있는당사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당사에서기자회견을갖고기초단체장과기초의원의정당공천을폐지하겠다고했고, 11월 20일에도전국기초광역의원결의대회에참석해기초의원 단체장에대한정당공천제폐지공약을반드시실천하겠다고또다시약속하였습니다. 또한 TV에출연해최악의정치는국민과약속을지키지않은정치이므로국민과의약속은하늘이무너져도지켜야한다고말씀하시던것을국민들은똑똑히기억하고있습니다. 야당의김한길대표가기초선거공천폐지공약에대한입장을스무번도넘게촉구했지만박대통령께서는대답없는메아리처럼아무런응답이없습니다. 국민과의신뢰를그토록소중하게여기시던박근혜대통령께서이제는말씀하셔야됩니다. 기초선거공천폐지를바라는국민들에게책임있게응답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백재현의원님 다음은새누리당김도읍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읍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박병석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북구 강서구을출신새누리당김도읍의원입니다. 저는국민들의고단한삶을챙겨야할우리국회가오히려국민들에게불안과혼란을야기하고있는작금의상황과그해결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선기초선거정당공천문제입니다. 잘아시다시피정당공천폐지론의골자는공천과정의비민주성과불투명성, 지방자치의중앙정치예속화, 국회의원기득권문제입니다. 정당공천의문제점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문제점들의해법이오로지정당공천폐지뿐인가에대해서는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정당공천제폐지가정치불신에대한근본적대책이될수있는지의문입니다. 나아가우리가입법이전에고려해야하는것이헌법입니다. 헌법에배치되는입법은있을수없습니다. 유독기초선거후보자에만정당공천을하지않는것은다른지방선거후보자에비해불리하게차별하는것이므로평등원칙에위배되는것입니다. 또한헌법은정당의설립과활동의자유를명문화하고있습니다. 기초선거의정당공천제폐지는정당참여를금지하게되므로헌법제8조위반입니다. 이뿐만아니라사회적약자, 여성의정치진출이어려워지고후보자난립으로인한유권자혼란, 대표성논란문제등여러부작용이우려됩니다. 위헌적요소가있고여러부작용이우려되는상황에서국회가여론을의식해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입법하는것은국민에대한도리가아닙니다. 여야는국민들께기초선거공천제도폐지에따른부작용에대해정중하게말씀드리고기존공천제도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개선안을마련하는것이정도라고생각합니다. 다음은최근논란이되고있는서울시공무원출신중국인간첩사건증거조작의혹과관련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외교경로를통해서류들의진정성확인절차를거친후법원에제출한것이라고하고심양주재총영사도이를확인해주고있습니다. 이에반해중국대사관측은서류들이위조된것이라고합니다. 논란의쟁점은서류의진위입니다. 정부는철저한조사를약속하면서만약증거조작이사실로밝혀지면법과원칙에따라엄중하게처벌하겠다고천명한상태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사건은법무 외교등국가중추기관의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5 업무와직결된사안입니다. 이러한민감한사안일수록우리국회가국익을고려하여진상조사결과가나올때까지차분히지켜보는것이도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회가나서이번사태를외교문제로비화시키고마치수사기관의증거조작이사실인것처럼국민을호도하는것은결코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을것입니다. 우리국회는이번사태로국민을혼란에빠뜨리기보다는진상조사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줘야할때라고봅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소모적인정쟁보다는고단한국민들의삶을챙기고가뜩이나이번폭설재난과안전사고, 인명피해로불안해하는민심을수습하는데국회의역량과지혜를모읍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다음은민주당최민희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희의원존경하는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민주당최민희의원입니다. 저는오늘대한민국공영방송 KBS의잘못된행태를고발하려합니다. KBS는국가기간방송입니다. 방송법제43조는이렇게요구합니다. 국가기간방송 KBS는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를정착시켜야한다, 그러나현재국민의방송 KBS는총체적위기에빠져있습니다. 첫째, KBS는친여방송, 친박근혜대통령방송행태로불공정의대명사로지탄받고있습니다. 대통령의패션을분석해찬양하고 아이돌그룹못지않은인기 라는둥틈만나면 박비어천가 입니다. 정부에불리한사안은외면하거나축소하고정부에유리한사안은침소봉대합니다. 국정원등대선개입사건때그랬고지금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증거조작에대해서도외면하고축소하고있습니다. 둘째, KBS 9시뉴스 앵커가사표도제출하지않은채청와대대변인에발탁됩니다. 이게 KBS 와청와대간노골적인적카르텔맺기가아니면무엇입니까? 민경욱대변인에대해낮에는청와대대변인, 밤에는 KBS 문화부장이라는비난목소리가있 다는것, 박근혜대통령아십니까? 이경재방통위원장조차민경욱대변인이 KBS 윤리강령을위배했다고밝혔습니다. 셋째, KBS는재난주간방송으로서의역할도제대로하지못했습니다. 넷째, 최근 KBS가참신한킬러콘텐츠만들었다는말들어보셨습니까? 정부는창조방송을위해수신료, 한류를위해수신료, 이런저런이유로수신료, 걸핏하면수신료, 말끝마다수신료인상을주장합니다. 이런 KBS, 임금이얼만지아십니까? KBS가 2012년제출한자료에의하면퇴직급여를포함해 1인당평균 1억 700만원입니다. 2013년에는 1억 1200만원입니다. 공기업등공공기관전체직원평균보수가 2012년에 6160만원이었습니다. KBS 사장은 2012년에 2억 4000만원을연봉으로받았습니다. 다른공공기관기관장의평균연봉은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내용이언론에공개되자 KBS 어떻게했습니까? 9시뉴스에서연속보도를내보내며 우리는 MBC, SBS보다적게받는다. 우리가돈을적게줘서스타 PD들이다른방송사로갔다 궤변했습니다. 9시뉴스가 KBS 사유재산입니까? 다른공공기관은국민에게비판받고대통령에게질타받아도입도뻥긋못하는데 KBS는오히려뉴스까지동원해국민과맞섭니다. 적반하장도유분수입니다. 지난국회방송공정성특위에서여야는 KBS 사장인사청문회, 사장과이사선임시자격제한, 노사동수편성위원회구성등에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양보또양보한겁니다. 이합의안이미방위를통과해도 KBS로인해운영위에서통과되지못할거라는소문이돕니다. 국회위의 KBS, 우리는단호히거부해야합니다. KBS, 국회가나서서먼저공영성과공정성을회복시킵시다. KBS는스스로뼈를깎아야합니다. 공정방송으로거듭나야합니다. 민주당, 이를위해끝까지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예쁘게봐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 잘했어 하는의원있음 ) 의장직무대리박병석최민희의원님, 잘하셨답니다.
16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다음은새누리당정문헌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문헌의원존경하는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강원도속초 고성 양양출신새누리당정문헌의원입니다. 먼저이번폭설로안타까운희생을입은영동지역의어르신들과부산외대학생들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동해안지역의제설및폭설피해복구를위해추운날씨에고생을많이하셨고아직도애쓰시고계신소방대원, 우리국군, 공무원그리고지역주민여러분께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1911년기상청계측이래 100년만의최고폭설이라는이번영동지역의폭설기간동안계속보도된단어는고립, 단절, 마비, 두절등이었습니다. 그만큼고립된어르신들의인명피해는물론교통사고, 시설물붕괴에서부터수백년고택지붕등문화재피해까지발생했습니다. 관광손님이끊기고농업시설은망가지고고깃배는아예출항도못했습니다. 왔다갔다할수없는생활의불편은둘째치더라도무엇보다절박한것은민생입니다. 하루벌어하루살아가야하는분들도많은데일상이마비되었다는것이야말로생계에얼마나큰고통이겠습니까? 지방재정이취약한영동지역지자체도사정은마찬가지입니다. 제설작업으로소요지자체예산은물론예비비까지이미소진되었습니다. 때문에정부의특별교부세지원에목말라하는것이영동지역지자체의현실입니다. 없는지방살림에재난까지닥치니그야말로엎친데덮친격이아닐수없습니다. 다행히당정협의를거쳐영동지역에 60억원의지원이결정되었습니다. 정말고맙고감사한일입니다. 하지만지난주닷새에만들어간제설비용이 50억원을넘었습니다. 지금까지제설비용만 200억이고피해액은정확히집계조차못하고있습니다. 60억원이것으로는태부족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눈폭탄으로실의에빠진영동지역주민들이힘을낼수있도록, 폭설피해로막대한재정부담을안고있는우리지자체들이더욱힘을내어재해복구에총력을기울일수있도록정부차원 의, 국회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호소드립니다. 폭설로인해일부대기업이영동지역복지시설에따스한온정을베풀고먼곳에서제설장비와염화칼슘을보내오기도했습니다. 민간차원, 기업차원의지원입니다. 하지만피해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은정부차원의지원이빈약하다는것입니다. 높으신분들이와서눈치우는사진만찍고가서소식이없다고우리주민들은원망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하늘을원망했지만지금은정부와국회입니다. 지금필요한것은설경사진이아니라지원입니다. 전례없는사상최대의폭설피해입니다. 국가차원의자연재해입니다. 재난지역선포되어야합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와정부의적극적인후속지원이꼭필요합니다. 향후이번영동폭설과같은재난에대응하기위한보다철저한예방대책마련도검토되어야합니다. 지금영동지방은또눈이내리고있습니다. 또다시폭설로 2차 3차피해가있지않을까걱정입니다. 또한오늘지금쯤금강산에서는고령의이산가족분들이혈육을만나고계실텐데행여폭설로상봉에지장이있지는않을까걱정입니다. 눈덩이처럼불어나는폭설피해에걱정도걱정이지만지역주민들이자포자기, 실의에빠지지않을까더걱정입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도와주는손이기도하는입보다더아름답다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동해안폭설피해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갖고여기서할수있는일, 도움을줄수있는일은때를놓치지않고적기에지원이될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정문헌의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주당서영교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서영교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박병석부의장님, 선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서울중랑갑서영교의원입니다.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 국가기관의간첩조작사건이, 국정원의간첩조작사건이연일방송과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7 신문지상에오르내리고있습니다. 국정원이박원순서울시장을죽이기위해서간첩조작사건을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이조작사건은다시부메랑이되어국정원간첩조작사건으로연일방송과신문에오르내리는것입니다. 이제국정원은더이상도망갈곳이없습니다. 지난한해동안불법대선개입으로국정원이개혁대상이되더니이제간첩조작사건의주범이되었습니다. 새누리당도이간첩조작사건을연일물타기하고있습니다. 당황한검찰과법무부는변명만늘어놓고있고, 외교부는어제한이야기와오늘한이야기가또다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은검찰과외교부를방패막이삼아꼭꼭숨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국정원의민낯을여러분께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크린을봐주십시오. ( 영상자료를보며 ) 검찰이, 국정원이화룡시공안국으로부터발급받았다고하는출입경기록과공증도장입니다. 그런데중국은공증도장을찍지않습니다. 중국은공증도장을바로옆에있는책자로만들어냅니다. 그런데국정원이이것을몰랐던것같습니다. 공증도장을문서에같이찍어서제출했습니다. 검찰에제출한자료입니다. 다음내용을봐주십시오. 검찰은도장을위조한국정원의자료를법원에제출했습니다. 화룡시공증처 라고하는도장이찍혀있는자료입니다. 왼쪽도장입니다. 실제화룡시공증처도장은바로오른쪽에있는겁니다. 길림성화룡시공증처 라고적혀있습니다. 한글도적혀있습니다. 왜냐하면소수민족조선족의글을쓰게하고있기때문입니다. 중국은관공서에한가지도장만쓰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왼쪽도장을, 화룡시공증처 라고하는도장을버젓이찍어서법원에제출하신것이지요. 이것은도장위조입니다. 공문위조입니다. 다음을보여주십시오. 또제출한도장에 출입경관리과 라고적혀있습니다. 중국은출입경관리과가없어진지오래됐습니다. 브로커에게맡겼을까요? 브로커가이것을잠시바꿔서이렇게도장을만들어줬을까요? 출입경관리과는없어지고출입경관리대대가그역할을하고있는데국정원은출입경관리과라고하는도장을내놓고있습니다. 다음보여주십시오. 연일, 중국에있는우리영사가화룡시공안국으로부터받았다고하는확인서입니다. 여기 96802000번의비밀이들어있습니다. 12월 6일검찰에한문건을제출했고그리고 12월 13일또똑같은문건을제출하는데첫번째문건은 9680 이라고하는팩스번호로시작하고두번째문건은 0433이라고하는번호로시작합니다. 9680이라고하는팩스번호는화룡시공안국의팩스번호가아닙니다. 9680은단기전화로사기에쓰이는번호라고하는것을알고있어야합니다. 0433 이번호는화룡시공안국의번호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보여주십시오. 그밑에보면전화, 화룡시공안국홈페이지에들어가면 0433으로시작하는것은전화번호입니다. 팩스번호가아닙니다. 중국은팩스를 전신 ( 電信 ) 이라고씁니다. 모든것은다위조되었습니다. 그런데더중요한건화룡시에서는이런출입경기록을발급하지않았다는겁니다. 출입경기록은용정시에서발급하는겁니다. 모두다위조되었습니다. 이제이런국정원에게, 이런검찰에게필요한것은무엇입니까? 특검입니다. 새누리당, 우리에게필요한것은무엇입니까? 특검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서영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새누리당정수성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성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박병석부의장을비롯한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경북경주출신정수성의원입니다. 지난 17일경주마우나리조트체육관이갑자기무너져내려행사중이던부산외국어대학생등 10명이숨지고중상 2명, 경상 10명등의부상과 100여명의학생들이진료를받는등대참사가발생했습니다. 꽃다운청춘 10명이희생되는참으로어처구니없고안타까운일이발생했습니다. 고단한수험생활을끝내고대학생활의부푼꿈을안은채신입생행사에참여했지만갑작스러운사고로인해피지도못하고하늘나라로가버린학생들을생각하면가슴이무너지고안타까운마음뿐입니다. 국민여러분께송구스럽고유가족에죄송하다는말씀과위로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한마음으로사고현장을찾아주신새누리당황우여대표님, 민주당전병헌원내대표님을
18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비롯한여야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유정복안행부장관과유진룡문체부장관을비롯한정부관계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리고복구에고생하신소방대원을비롯한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사건은급변하는기후변화를예측하지못한과거기준의 PEB 설계공법, 그리고 102년만에내린최고수준의습설로인한자연재해와인재가결합된사고입니다. 눈이많지않은경주지역에서과거기준의설계를적용한터라 102년만에내린폭설로여지없이무너져내렸습니다. 사고당시체육관지붕위에는약 192t의무게에달하는 80cm의습설이쌓여있던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그러나체육관지붕제설작업은전혀없었고, 연간 1만여명이이용하는시설이지만안전요원은없었으며 2009년준공된이후지금까지단한차례도외부안전점검을받지않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이번참사에대해서사고원인에대한철저한수사와함께다중이용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과사고의근원적재발방지를위한개선책마련을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이번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 설계 시공 운영등전반적인부분을모두철저하게조사해서문제가드러날경우에는관련자들을엄중히처벌할것을촉구합니다. 또한유사시설에대한철저한점검과관리를통해서개선대책마련에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리고, 자연재해특별교부세를비롯한적극적인재해복구비를지원해줄것을당부합니다. 안전한사회는단기간에완성되는목표가아닙니다. 우리사회각분야에서안전을위협하는요소들을제거해나가는노력이쌓일때비로소다가오는것입니다. 최근기후변화와산업발전으로예상치못한사고가빈번해지고있습니다. 더이상과거기준으로는안전을지킬수없습니다. 새로운위험요소에민첩하고예민하게대비할수있도록과거의건축기준과안전매뉴얼을현재에맞게뜯어고쳐야합니다. 허망하게피지도못하고져버린젊은생명의 희생에대한보상은무엇으로도불가능하지만뒤늦은대책이라도철저하게이루어져서인재로인한반복의고리를이제는끊을수있어야합니다. 특히사고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을부상자들의치료에도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내일오전 10시부산외대에서학교장으로합동장례식이치러질예정입니다. 국회차원의애도를요청드립니다. 끝으로꽃다운청년들의희생에애도를표하며, 부상자들의빠른쾌유를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정수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 5분발언마지막순서로통합진보당이상규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존경하는국민여러분! 그리고박병석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서울관악을통합진보당이상규입니다. 참담한심경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경주리조트참사로돌아가신분들께먼저깊은애도를표합니다. 안전불감증과기업이윤만을추구하는행태가불러온끔찍한인재, 계속되는참사에정부와해당기업에통절한반성을촉구합니다. 국회차원에서법안정비, 재난지원등필요한후속대책을여야가한마음으로신속히추진할것을요청드립니다. 이석기의원등내란음모 1심판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기소하지않은 RO에대해서는변론준비를하지않아도된다고했던재판부가 180도바뀐판결문을내놨습니다. 증거와상식이채택되지않고, 사법부의일관성이무너졌습니다. 유감입니다. 재판부는 3년간국정원에협조하고돈을받아온제보자의진술이일관되며신뢰할수있다고판단하여유죄를내렸습니다. 과연그럴까요? 2010 년제보자의진술에는없었던 RO 강령이 2013년진술에서생겨났습니다. 2010년제보자의진술에는없었던 RO 가입의식이 2013년진술에서새로이등장했습니다. 2010년제보자의진술에는 내일회 라고되어있던조직명칭이 2013년진술에서는 RO 로바뀌었습니다. 조직의총책도이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9 석기의원이아닌다른인물로지목을했다가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이런태도를여러차례지적했고언론에서도말바꾸기진술에대해기사화했습니다. 김용판재판에서는내부제보자권은희과장의일관된진술을배척하더니이석기재판에서는돈까지받은제보자의오락가락진술을입맛에맞게인용했습니다. 심지어무죄로결정된민청학련판결을내란죄구속요건으로인용하는납득할수없는판결입니다. 그래서민변에서는 이사건은재판초기부터녹취록의오류, 녹음파일의위 변조가능성, 증인의불확실한증언등으로사실관계확정자체가무리였다. 내란음모와선동을인정하기매우힘든사건이었다 며여론재판임을분명히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해체와개혁의대상이었던국정원에날개를달아주었다 라고일갈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앰네스티도 재판과정에서공개된증거들로는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폭동을계획하거나선동했다는주장을뒷받침하지않는다 라고우려를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8일자기사에서 이번판결은이석기의원소송을제기했던국정원에몹시필요했던선공이었다 며정치적판결에대해비판했습니다. 존경하는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치적반대자라고모진박해가가해지고민주주의와상식이무너지고있습니다. 검찰과국정원은고김대중대통령까지들먹이며내란음모를조작하고외국공문서를위조하여무고한시민을간첩으로만든정황이드러났습니다. 이지경까지이른점국민여러분께머리숙여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올립니다. 통합진보당은국민과함께진실을밝히고현장에서부터새로운희망을일구어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박병석 5분발언마지막까지경청해주신의원님들, 일일이호명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여러분들의성실한의정활동은평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산회 )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투표의원 (204인) 찬성의원 (204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20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 특별법안 ( 대안 ) 투표의원 (206인) 찬성의원 (178인) 강기윤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의원 (28인) 강기정 권은희 김경협 김민기 김상희 노영민 문병호 민병주 박남춘 박영선 부좌현 신경민 심재철 안철수 유성엽 유승민 이상직 이언주 이종걸 이춘석 전병헌 전해철 정청래 최동익 한기호 한명숙 홍문종 홍의락 ( 정세균 이상직의원표결기조작지체. 실제 찬성의원 178인, 기권의원 28인임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5인) 찬성의원 (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21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의원 (7인) 민병주 송영근 유승민 이춘석 최민희 한기호 홍종학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5인) 찬성의원 (175인)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의원 (3인) 정청래 조경태 황영철 기권의원 (27인)
22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강기윤 강기정 김경협 김기식 김미희 김상민 김선동 김성찬 김재연 김제남 김현숙 남인순 류성걸 민현주 박명재 박민식 박성효 송영근 송호창 오병윤 오영식 이원욱 이종훈 전순옥 진성준 최경환 한기호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12인) 찬성의원 (185인)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해찬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의원 (4인) 문대성 민병주 박대출 주호영 기권의원 (23인) 강기윤 김기선 김명연 김성찬 김정훈 김제남 김현숙 민현주 박명재 박민식 박성효 박원석 심윤조 심재철 여상규 윤명희 이한성 이헌승 정진후 최경환 한기호 홍의락 홍일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11인) 찬성의원 (20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효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23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기권의원 (3인) 강창일 최민희 홍종학 ( 신동우의원표결기조작지체. 실제찬성 의원 208인, 기권의원 3인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0인) 찬성의원 (183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반대의원 (1인) 홍종학 기권의원 (16인)
24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김경협 김기준 김승남 김영주 도종환 문재인 민홍철 배재정 송영근 유은혜 윤호중 윤후덕 이상직 이인영 이학영 황영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투표의원 (198인) 찬성의원 (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투표의원 (199인) 찬성의원 (193인) 강기윤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25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해진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기권의원 (6인) 강기정 이상직 이학영 조경태 최재성 홍종학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투표의원 (203인) 찬성의원 (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기권의원 (5인) 김기준 노영민 박남춘 오영식 홍종학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3인) 찬성의원 (203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26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3인) 찬성의원 (20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27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기권의원 (1인) 윤후덕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3인) 찬성의원 (19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의원 (11인) 김경협 김정록 남인순 노철래 인재근 정갑윤 진선미 한명숙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1인) 찬성의원 (19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28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기권의원 (3인) 이채익 조해진 홍문표 전쟁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204인) 찬성의원 (200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기권의원 (4인)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29 김정훈 김제남 박원석 서청원 ( 김명연의원표결기조작지체. 실제투표 의원 204인, 찬성의원 200인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188인) 찬성의원 (18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 률안 투표의원 (191인) 찬성의원 (190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30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이상민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의원 (1인) 이상직 ( 진선미의원표결기조작지체. 실제찬성 의원 190인, 기권의원 1인임 )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191인) 찬성의원 (189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의원 (2인) 이종걸 이한성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193인) 찬성의원 (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31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투표의원 (193인) 찬성의원 (18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선교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32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기권의원 (6인) 김기준 김태환 이언주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인삼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193인) 찬성의원 (193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해진 진선미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선교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 (195인) 찬성의원 (148인) 강기윤 강은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노철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영선 박윤옥 박혜자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직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33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해진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선교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반대의원 (18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박수현 우원식 유승희 이미경 임수경 정진후 진선미 최민희 한명숙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기권의원 (29인) 김경협 김기식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제남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이언주 이종걸 전순옥 정호준 최재성 ( 이미경의원표결기조작착오. 실제찬성 의원 148인, 반대의원 18인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 대안 ) 투표의원 (192인) 찬성의원 (178인) 강기윤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해진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한기호 한선교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반대의원 (1인) 홍익표 기권의원 (13인) 강기정 김민기 김제남 남인순 민홍철 배재정 안철수 유은혜 전순옥 진선미 최재성 한명숙 홍종학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 률안 투표의원 (190인) 찬성의원 (182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미희
34 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직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해진 주호영 진성준 진 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기권의원 (8인) 김기식 김민기 남인순 성완종 이미경 최민희 홍익표 홍종학 출석의원 (246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출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청원 설 훈 성완종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