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1. 8.( 수 )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5호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한명숙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홍영표국회의원, 은수미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일시 : 2014. 1. 8.( 수 )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5호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한명숙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홍영표국회의원, 은수미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한정애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순서 사회 / 이창근민주노총사회공공성본부실장 개회및주최단체대표인사 전국철도노동조합사례발표 발제1. 철도파업정당성과박근혜정권의비정상에대하여 / 김영훈전민주노총위원장사례발표 1. 서울고속기관차파업대오불법연행기도및가족에대한회유협박사례 / 황훈주용산기관차지부조합원사례발표 2. 서울차량지부업무미복귀처리등파업이후노조탄압사례 / 이상이서울차량지부조합원발제2. 철도노조파업에대한기관별탄압현황 / 전국철도노동조합유승규노동안전국장 집담회 - 철도파업의정당성과노조탄압에대한법률적검토 /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장 - 철도파업이남긴지점과사회적파업의가능성 / 권영숙민교협노동위원장 - 파업참가노동자에대한인권탄압의문제점 / 박진다산인권센터 - 철도노동조합에집중된대규모탄압의시사점 / 이태호참여연대사무처장 질의및토론 - 4 -
발제 1. 철도파업정당성과박근혜정권의비정상에대하여 김영훈 / 전국철도노동조합지도위원, 민주노총전위원장 문학과예술이정치와무관해야한다는것. 그것이야말로정치적이다 조지오웰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하철도노조 ) 의정당한쟁의행위에대한박근혜정권과보수언론의 불법공세 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진행된다. 우선파업이조합원의근로조건과무관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서 부당 하는것이고따라서형법상업무방해죄에해당하여 불법 이라는것. 노동조합의파업이라는쟁의행위가노조법에서규정한사전적절차 ( 조정전치와찬반투표 ) 와사후적절차및평화적양태 ( 필수유지율준수및단순노무거부 ) 를모두지켰다고해도그목적이부당하면그정당성을얻을수없고, 이때노조를처벌하는근거는노조법위반이아니라형법위반이라는것이다. 철도노동쟁의현상태는?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견의다툼인상태 를노동쟁의라하고, 노동쟁의발생시자기에게유리하게해결하기위해노동자나사용자가정상적인업무운영을방해하는행위를쟁의행위라고하며노조가행할수있는여러가지쟁의행위전술중가장높은투쟁전술이파업이다. 현재철도노동쟁의는 2013년임금교섭과정에발생하였고, 파업에이르기전까지휴일및시간외근로거부, 규정준수운행등의쟁의행위를진행하였고, 12월9 일필수업무유지률을준수하는준법파업에돌입하였다. 12월30일이번철도노동쟁의의핵심쟁점중하나인수서KTX 분할민영화에대한의제는국회와노조가서면합의함으로서파업이 중단 되었으나한국철도공사 ( 철도공사 ) 와의 2013년임금및현안에대한쟁의상태는종료가되지않음으로서이를해소하기위해공사측에교섭을촉구하는한편현장투쟁으로전술전환은철도노조의지극히정상적인노조의선택이다. - 5 -
쟁의기간중징계와손배소청구. 박근혜정권노사관계의비정상적인특징 철도공사는파업을중단하고현장투쟁으로전술을전환한철도노조에대해여전히교섭에는응하지않으면서오는 9일부터지도부를비롯한파업참가전조합원에대한징계절차에돌입하면서현재철도현장에는노사분쟁이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한편노동쟁의가종료되지않은상황에서징계도어처구니가없는일이지만, 쟁의기간중어떤사법적판단이없는상황에서손해배상청구와노조비가압류를신청하는등박근혜정권의노동탄압은이명박정권과비교해도대단히 비정상적 이다. 발생한노동쟁의의종료는반드시노사대표가문서에서명함으로서종료되고이것은노사관계의기본적인법과원칙이다. 철도공사가만약노조지도부를징계해고한다면노동쟁의의한주체인노동조합대표자가유고되는사태가발생되는것이고, 이는단순히과잉징계의문제를넘어영원히 2013년발생한철도노동쟁의사건을해결할의사가없음을스스로자인하는꼴이된다. 파업기간중에는불법이라고스스로규정하여교섭을회피하고탄압하고, 파업중단이후에는대표자를해고시켜교섭구조자체를붕괴시키고있다. 목적의정당성에대하여 박근혜정권은민영화반대가정부정책에반대하는것이기때문에본질적으로조합원의근로조건개선및임금향상이라는노동조합의쟁의목적과무관한 정치파업 이라목적이부당하고수서KTX분할중단이철도공사의재량권을벗어난요구라서부당하다는것이다. 우선수서KTX 노선을철도공사로부터분할하는것은철도공사경영악화를가속화할것이며이에대한대책으로철도공사는향후 5년간임금동결과구조조정계획을밝힌바이는철도노조조합원의임금과근로조건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은분명하다. 나아가최근언론을통해폭로되었듯이수서KTX 주식회사는대부분직원을철도공사로부터파견이나전직을통해운영될수밖에없고, 특히핵심업무인 KTX를운전하는기장 ( 기관사 ) 은철도공사직원외에는열차운전면허를가진자가없음으로필연적으로철도노조조합원들의전직 - 6 -
을수반한다. 기본적으로고용관계변화를수반하고기존조합원들의임금동결을사측이 주장하는상황에서수서 KTX 분할이조합원의임금과노동조건과무관하다고주장하는저들 이야말로 정치적 일수밖에없다. 최근한겨레는수서KTX 열차운전을담당할기장들의급여를기존코레일보다 10% 높게책정하여인력수급에나설것이라는철도공사내부문건을인용하여보도하였는데이에대해국토부는해명자료를통해수서KTX 주식회사임직원임금수준은코레일보다 10% 보다낮게책정될것이라고밝혔다. 그렇다면수서KTX로전직해야하는철도공사직원들의임금하락을정부가공식적으로확인함과동시에철도파업의정당성을부여하였다. 업무방해죄로파업을처벌하는비정상에대하여 전술한바와같이사용자의정상적인영업행위를저해하는일련의행위가쟁의행위이고위력에의해다른사람의영업행위를방해하는행위는업무방해이다. 결국정당한쟁의행위를업무방해죄로처벌이가능하다면모든쟁의행위는업무방해죄가성립되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발생된다. 헌법적가치인노동3권이형법상업무방해죄로처벌받는가장 비정상적 인상황인것이다. 한편 2006년철도파업에대한최종판결에서 2011년대법원전원합의체는기존판례를변경시켜 파업이언제나업무방해죄에해당하는것은아니며, 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파업이이뤄져사업운영에손해가초래됐을경우에만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고적용범위를좁혔다. 집단적근로제공거부는당연히업무방해죄에해당한다 는기존판례를바꾼것이다. 파업중단이후자진출두한철도노조간부에대한검경의묻지마식구속영장청구에대해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대한판단등을들어영장을계속기각시키고있다. 즉사용자가예측못할시기에파업이전격적으로이루어져서파업대책을마련하지못하게할경우에만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는것이고, 이번파업은철도노조가사전에수차례예고했음은물론사실상정권은파업을유도하는행태를보였고철도공사는대체인력까지치밀하게준비한점등으로그전격성이존재하지않음은물론이다. 한편검경은전격성은없다고하더라도파업의파괴력이상당하여사용자의손실이막대하는점을들어업무방해죄를주장하고있으나, 이것이야말로성공한파업은유죄이고성공한쿠데타는무죄라는궤변밖에되지않는다. - 7 -
사례발표 1. 서울고속기관차파업대오불법연행기도및가족에대한회유협박사례 황훈주 / 전국철도노동조합용산기관차지부 서울고속기관차파업대오불법연행기도 일시 : 2013.12.28 23 시 장소 : 강원도춘천시소재유스호스텔 - 철도노조서울고속기관차지부파업조합원 70여명이산개하여묶고있는춘천시소재의유스호스텔에 2013. 12. 28일 23시경서울고속기관차사업소소속관리자 3~4명과사측법조인 1명, 춘천경찰서소속수사과장, 지능팀등사복경찰 20여명이경찰버스 3대를동원무단침입함 - 경찰은본유스호스텔에수배자가있다는제보를받아출동했다고하나지난 19일자로체포영장이발부되어수배된최00 서울고속기관차지부지부장이현장에없다는것은관리자들이잘알고있는상황 - 실상은경찰을대동하여위력으로압박하여파업대오에불안감을조성하여복귀또는불법연행시도였음 ( 2002년발전파업당시동일사건발생 ) - 임원들이이에적극항의하고불법연행을저지함 - 조합은관련상황을접수하고, 즉각철도노조간부 3명현지에보내고, 야당, 언론사, 변호인들에게협조요청 - 29일새벽 2:13분조합간부현장도착, 관리자와경찰에항의하여건물밖으로내보냄 - 2:30분경노동조합측변호사 6명도착, 경찰및관리자들의출동경위파악, 위법행위항의 - 04:00 오병윤, 이상규의원현장도착, 경찰및사측현장책임자에게사태해명촉구 - 04:40 사측관리자, 경찰현장철수 - 이후지부파업대오는평화롭게파업상태를유지하며자체파업프로그램진행중 - 10시이상규의원강원경찰서장면담 ( 당시상황해명보고요청 ), 정당한파업에대한위법한공권력투입임 - 8 -
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배 00 가족에게회유협박하는경찰 1. 익산기관차배00지부장의체포영장이발부되기전인 2013년 12월 24일 19시경전주덕진경찰서형사 4명이압수수색영장과체포영장도없이큰소리로이름을부르고문을두드리며집안에무단으로침입하여장롱은물론작은박스까지다수색하고집안을난장판으로만들어놓고아무런해명도없이명함한장던져놓고사라짐. 2. 이웃집주민을대상으로탐문조사를한다는핑계로주민들을당황하게하고큰범죄자인양 지역주민들에게위화감을조성함. 관리사무실및경비실에가서가족개인신상정보를요구하 기도하였음. 3. 2014 년 1 월 3 일 ( 금 ). 수배중인익산기관차승무지부장배 00 기관사의가족에게개인신상정 보를캐물으며위압적으로전화통화함. 아들과딸이휴대전화를받지않자직장에수시로 전화걸어직장내위화감조성하고직장을다닐수없는지경으로만들었음 4. 현재가족들은몇일사이에벌어진공권력의폭력에의해서돌이킬수없는상처를받아 심하게불안해하고있음. - 9 -
사례발표 2. 서울차량지부업무미복귀처리등파업이후노조탄압사례 이상이 /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차량지부 12 월 31 일 - 09:00 현장투쟁전환결의대회참석 - 11:00 현장복귀 => 사업소에현장복귀신고서, 복귀프로그램기획안건네받음. - 조합원들은지부농성장 ( 사측이복귀프로그램을실시할장소세곳중에한곳 ) 에대기하면서지부에서만든업무복귀신고서에연서명. 업무복귀신고서 본인은 2013.12.30.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장투쟁명령 5 호 [ 철도민영 화저지, 현장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를위한현장투쟁전환투쟁명령 ] 에의하여본연 의업무에복귀합니다. 복귀 ( 신고 ) 일시 : 2013 년 12 월일시분 2013 년 12 월일 신고인 ( 별첨서명 ) - 12:00 사측, 지부의업무복귀신고서수령거부하면서사측의업무복귀신고서를사업소에올라와개인이작성할것을강요받음. 개인별업무복귀신고서제출의사유를물었더니, 22일간파업으로외부에나갔으니, 건강하게돌아왔는지면담하는것 이라답변. 복귀프로그램과관련하여항의. - 10 -
시간 1 일차 2 일차비고 09:00~10:00 소장정신교육안전교육 10:00~11:00 안전교육 현안사항공유 ( 체류차및불량차관리대책 ) 11:00~12:00 현안사항공유 ( 체류차및불량차관리대책 ) 차량응급조치요령 13:00~14:00 차량유지보수내규 차량응급조치요령 14:00~15:00 차량유지보수내규 차량유지보수내규 15:00~16:00 차량응급조치요령 차량유지보수내규 16:00~17:00 KTX 운영회사설립공유 KTX운영회사설립공유 17:00~18:00 토론 토론 - 짧게는 10년길게는 30년이상의차량관리원에게차량응급조치요령이나차량유지보수내규를교육기획은문제많음. - 파업의주된이유였던 KTX 별도회사운영에대해사측의논리를설명하려한다는점에서문제많음. => 결과적으로복귀프로그램불응. 1월 2일 - 농성장에서지부의지침에따라오전 / 오후두번의출석체크를하면서대기중사측은여전히개인별업무복귀신고서제출을강요함. - 사측이파업조합원들에게보낸복귀서와교육강요문자일시발신인문자내용 12월 31일 AM 11:34 12월 31일 PM 3:18 서울차량사업소장 서울차량사업소장 복귀신고는복귀즉시소장 ( 시루팀장 ) 에게개인별로신고 하여주시고복귀프로그램에의거지정된장소에서대 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복귀신고서는본인이출근하여소장에게직접제출 하여야하며신고후업무복귀프로그램에의해지정된 - 11 -
14 년 1 월 2 일 AM 11:57 지역본부 경영인사처 장소에대기하고소장의지시에따라야합니다. 현재귀하는복귀신고가되지않은상태며금일 18:00까지미신고시미복귀처리됨을다시한번알려드리니즉시복귀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복귀신고서는노동조합을통한일괄제출은업무복귀로인정되지않음에따라미복귀자로간주되어급여및인사상불이익이가중될수있으니, 속히해당소속에출근하여역, 소장에게직접복귀신고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파업종료에따른업무복귀신고서제출방법지시 ( 인사운영처, 2013.12.31.) 14 년 1 월 2 일 PM 4:12 본사인사운영처 업무복귀신고서는본인이해당소속에출근하여역 / 소 장에게직접제출하여야하며, 노동조합의일괄제출또 는대리제출시는업무복귀로인정되지않습니다. 업무복귀신고서를역 / 소장에게직접제출을지속적으로 거부하는직원들은미복귀로간주되어급여및인사상 불이익이발생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월 3 일 - 농성장에서지부의지침에따라오전 / 오후두번의출석체크를하면서대기중, 사측은여전히개인별업무복귀신고서제출을강요함. - 사업소장과 17시 ~18시까지교섭진행함 - 17:40 경최종사무소에서 복귀서제출없이 1월 3일자로직위해제를풀겠으니복귀교육서명만해달라 강요함. 서울차량지부는복귀일자를 12월 31일 11시이기때문에교육부서명날인도거부하고교섭결렬. - 22: 30 사측에서직위해제조합원들의직위해제를사측이복귀서, 교육없이일방적으로풀어버림. 1 월 6 일 - 농성장에서지부의지침에따라오전 / 오후두번의출석체크를하면서대기중, 사측은여 - 12 -
전히개인별업무복귀신고서제출을강요함. - 필수, 비필수전조합원농성장에서비상총회를통해서위원장지침에따라직위해제가 9명을제외하고풀렸으므로만족스럽진않지만, 위원장투쟁지침사수를위해현장복귀후현장투쟁전환을하고지속적으로징계와맞선투쟁을하기로결의함. 1) 미복직조합원 - 서지본파견조합원 : 엄길용, 김기은 - 서차집행부 : 하현아, 전병춘, 윤혜영, 송동은 - 서지본대의원 : 김희정, 박정서 - 조합원 : 이상이 2) 서울차량의근태현황 - 13/12/31 : 무계결근 ( 파업참여후업무복귀신청서미작성 ) - 14/01/01 : 무급휴일 ( 무계 ) ( 파업참여후미복귀로무계결근 ) - 14/01/02 : 무계결근 ( 파업참여후업무복귀신고서미제출 ) - 14/01/03 : 무계결근 ( 파업참여후업무복귀신고서미제출 ) - 14/01/05 : 무급휴일 ( 무계 ) ( 파업참여후미복귀로무계결근 ) - 13 -
발제 2. 2013 철도노조파업에대한기관별탄압현황 유승규 / 전국철도노동조합노동안전국장 1. 철도공사의탄압 내용 문제점 철도노조대응 직위해제 - 파업참가자전원에게직위해제 - 교대조에따라파업참여하는날바로직위해제 - 직위해제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부족 한것임 - 2009년부당직위해제사유와같음 - 공사도부당직위해제임을알고있지만파업파괴를위해직위해제남 - (2013.12.09.) 성명서 [ 정부의고소고발, 직위해제등불법공세와탄압에대한입장 ] 발표 - 노동위원회에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예정 발함 184명업무방해죄고소 - 파업에돌입하자중앙과지방본부간부, 지부장등을무더기로업무방해죄로고소함 - 2011년대법원판결에따르면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루어져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등에해당되는경우업무방해적용으로이전 2006년과 2009 년의철도파업에대해서업무방해죄무죄판결을받은바있음 - 이를알고서도업무방해죄로 184 명을고소한것은처벌보다는파업을파괴할목적으로한것임 - (2013.12.13.) 철도공사무고죄고소, 법률가단체기자회견 징계협박문자 - 조합원들에게복귀종용및징계협박문자수시로발송 - 조합원의배우자, 부모, 특히초등학교에다니는아이들에게까지회유, 협박문자보냄 - 필수업무인력을유지한채진행한합법파업임에도불법파업으로규정짓고징계, 해고협박을하며복귀를종용함 - 파업의불법성은논란의여지가있음에도무차별적으로가족들에게 - (2013.12.16.) 인권위 에진정제기 - 14 -
대체인력투입 - 기관사및열차승무원으로군병력 300여명, 철도대 238명등외부대체인력투입대체인력신규채용공고 - 철도파업이장기화됨에따라 2013.12.26. 철도공사가열차승무원 280명, 기관사 380명의채용공고를냄. 차량정비외주화방침도세움직원사찰 - 철도공사인사노무처장이철도공사각지역본부의본부장과경영인사처장에게보낸메일에서노조회유활동정보를취합, 청와대와총리실, 국정원등에보고하겠다는 계획을밝힘조합원숙박지방문, 복귀서강요 - 12월 28일서울고속기관차지부조합원 70여명이모여있는춘천의유스호스텔에 23시경사측관리자 3~4명과춘천경찰서소속수사과장, 지능팀등사복경찰 20여명이경찰버스 3대를동원하여무단침입 피해를암시하는협박성문자를보냄 - 특히가족들의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입수한것도문제임 - 철도노조가필수유지인원을남겨두고한파업임에도철도공사는열차운행율을무리하게높이기위해외부대체인력을투입함 - 이는파업의효과를없애노동조합을압박하려는수단이었으나결국미숙련된인원을투입함으로써과천청사역사망사고등다수사고, 장애의원인이됨 - 파업시대체인력채용은불법이나정부와코레일은이번파업을불법으로규정하고신규채용공고를감행함 - 특히파업의주동력인기관사와열차승무원직종조합원을압박하기위해서기관사와승무원에대 한채용공고를냄 - 철도노조조합원의동향과같은민감한개인정보를취합하고국정원과청와대등에보고하는것은명백한불법사찰임 - 불법사찰자체로서인권을유린하는행위이며파업을파괴하기위한행위로써이루어졌으므로노동조합을탄압하는행위임 - 경찰은본유스호스텔에수배자최 지부장이있다는제보를받아출동했다고하나동행한사측관리자들은최지부장이현장에없다는것을잘알고있는상황이었음 - 실상은경찰을대동하여위력으로압박하여파업대오에불안감을조성하여복귀또는불법연행을시 - (2013.12.16.) 기자회견 코레일은승객안전위협하는대체인력투입을중단하고필수유지율을준수할것 촉구 - (2013.12.26.) 최연혜사장외 2명강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고발. 책임자처벌기자회견 - 사건발생후간부 3명현지급파. 야당, 언론사, 변호인들에게협조요청 - 15 -
함 - 29일새벽 2시반경조합간부와노동조합측변호사도착하여위법행위항의 - 새벽 4시오병윤, 이상규의원현장도착으로현장책임자에게사태해명촉구 - 4시40 분사측관리자, 경찰현장철수손해배상청구및조합재산가압류신청 - 152억 900여만원상당의손해배상과 116억원가압류신청중파업복귀시개별복귀서작성, 복귀프로그램설문지등강요 - 12월 31일파업복귀때일부소속에서개별파업복귀서작성을강요하고지부에서일괄처리한복귀서를인정하지않아미복귀처리함. 1월 6일부터복귀처리함 - 복귀프로그램으로 파업참가동기와나의역할, 복귀후업무수행자세및각오 등을묻는설문지작성을강요함 도하였음 (2006 년발전파업당시동일한사건발생 ) - 이번파업은불법과합법파업의논란이있는파업으로서합법일경우민사상책임이면책되므로손해배상을신청할수없을것임 - 불법파업일지라도철도노조는기존의파업에대한손해배상금을성실히납부해왔음. 가압류신청은노동조합활동을파괴하려는악의적인행동임 - 파업복귀후복귀서를작성하는것은공사의지침일뿐이므로강제할수없는사항임. 사업소에출근하여복귀하였음을알렸는데도복귀서미작성으로복귀처리를하지않은것은노동조합을탄압하기위한방침에지나지않음 - 조합이계속개별복귀서작성을거부하자 6일부터복귀시킴. 이는공사의지침이원칙이없었음을보여줌 - 복귀프로그램으로파업참가동기, 복귀후각오등을묻는것은내심의의사를고백할것을요구하는전근대적인발상임. 조합원들을내면의의사에대한부당한개입임 - (2013.12.29.) 보도자료 [ 철도공사가압류신청에대한입장 ] 발표 - (2013.12.31.) 중앙쟁의대책위원회투쟁지침 100호를통해복귀서일괄취합하여제출할것, 철도파업에대한훼손과조합활동에대한부당한개입이확인될경우즉각항의할것등을지침으로내림 2. 검찰및경찰 - 16 -
내용문제점철도노조대응 무분별한체포영장남발과무리한수배 구속 - 업무방해죄로고소된 185명중 35명체포영장발부 - 1월 6일현재, 4명체포 16명자진출두. 구속 2/ 구속영장청구 8명 / 불구속석방 8명 / 구속영장기각 2명체포영장발부전자택수색등공권력남용 - 사복경찰들이체포영장이발부되기도전자택으로찾아가수색. 부인과자녀들의휴대폰과직장에까지전화해서회유조합원숙박지방문복귀서강요 - 위에서살펴보았듯대법원판례상이사건업무방해죄는성립되지않음에도검찰에서지도부에대한체포영장을남발함 - 영장청구된지도부가일정조정하여자진출두할의사를밝히고증거인멸, 도주의우려가없음에도수배, 구속영장청구를함 - 경찰의출석요구가하루간격으로이루어지는등비상식적인출석요구가이루어짐 - 다툼이예상되는사건인만큼피의자의방어권이최대한보장되어야하나무리한구속을하고있음 - 12월 28일체포영장이발부된배 - 공권력남용에대한모지부장의자택에영장이발부인권위진정과위법되기전인 24일진주덕진경찰서사항고발예정소속사복경찰 4명이밤에찾아와문을두드리고큰소리로이름을부르는등소란을피움. 부인이놀라친오빠에게전화를하고기다리던중오빠인줄알고문을열자사복경찰들이들이닥쳐서집안을장롱, 작은박스까지수색하고감. 이후부인과자녀들의휴대폰에수차례전화를하고받지않자직장번호를알아내어전화를함. 자녀가회사도못다닐지경이라고호소철도공사탄압내용과같음 철도노조압수수색 - 12월 17일오전용산철도회관 5, 6층철도노조사무실을압수수색함 - 철도노조는압수수색에대해특별한저항의사를밝히지않았고압수수색당시조합사무실에조합원수명만있었음에도경찰은병력 240명과대형매트리스를배치하는등과잉대응을함 - 17 -
민주노총침탈 - 2013.12.22. 경찰이철도노조지도부를체포한다는명목으로민주노총을침탈 - 압수물품으로대국민선전용선전물품을대거가져감 - 민주노총에수배자가있다는의심만으로수천명의경찰력을동원하여민주노총침탈 - 침탈과정에서수배자가없다고수차례밝혔음에도침탈 - 압수수색영장이없고체포영장만있는데도무리하게민주노총을침탈한것은노동계전반에걸친명백한탄압임 3. 정부 내용 문제점 철도노조대응 현오석부총리등허위사실유포 - 직원들의보수가유사업종에비해 (2013.12.25.) 논평 - 12월 24일공공기관정상화워크숍모두발언과 26일기자회견을통하여철도공사직원들의보수가 2배이상높다 : 철도공사직원들의보수유사업종인서울지하철공사와임금차이는 2% [ 현오석부총리거짓말까지하나 ] 발표 유사업종에비해 2배이상높다, - 입사하면평생보장 : 58세까지가 - (2013.12.27.) 현 입사하면평생이보장된다, 직원자녀에게고용이세습된다, 경영및공공서비스평가에서최하위를기록했다는등의허위사실을유포함 정년임 - 직원자녀에게고용이세습 : 과거순직한직원의유가족을채용하여생계를보장하는단협이있었으나공사전환후 2010년부터폐지 - 경영및공공서비스평가에서최하위 : 2008~2012 년간기획재정부평가양호 (B), 보통 (C), 양호 (B), 보통 (C), 보통 (C). 2012년 6 월기획재정부공기업글로벌경쟁력평가 우리나라고속철도의 정시운행률 과 철도안정성 이세계최고수준 이라고발표 - 경제부총리등정부관료가악의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며노조를부도덕한집단으로매도하여노조와파업에대한국민여론을악화 오석부총리허위사실유포에의한명예훼손으로고소 - 18 -
조합원직권면직법안추진 - 12월 28일여형구국토부제2차관이직권면직입법을검토할예정이라고발표. 29일서승환국토부장관도법리상문제없는지신중히검토하겠다고밝힘 시키려는시도로볼수밖에없음 - 헌법상소급입법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므로이번파업에대해여적용은불가능함 - 공무원이아닌필수공익사업장노동자에게는사적인근로계약관계의종료여부를국가가법률로강제하는제도는사적자치원칙에반하므로위헌임 - 야당은물론여당내부에서도반발이있는만큼입법발의를하더라도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이희박함 - 국토부가위헌소지가있는법안을검토한다고발표한이유는실제입법을하려한다기보다철도파업이길어짐에따라평조합원들도해고될수있다는공포심을주어복귀율을높이려는꼼수라고볼수밖에없음 4. 언론 내용 문제점 철도노조대응 정부입장만을대변하는언론보도 - 12월 17일까지의방송3사 (KBS, MBC, SBS) 보도분석결과파업 - 노동자들의파업을죄악시하는기존의관점을그대로답습 - 언론의비판적기능을찾을수없 - 에 따른 피해 우려 보도가 는편향적보도 61.4%, 민영화논란 11.4%. 시민들의 불편호소 인터뷰 21 건, 철도파업지지 인터뷰 0건 - 기존의파업과는달리국민적지지가높았음에도지지하는인터뷰를찾아볼수없었음 - 조중동은파업복귀자수연일게 시로파업힘빼기보도, 철도노 조를기득권세력으로매도, 노 조에민형사상책임과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는사설 - 19 -
철도마피아보도 - 일부언론에서철도노조가직장내왕따를조장하고인사개입을하는것처럼사실과다른내용을보도함 - 철도노조와관계없는 철도마피아 라는용어로철도노조를왕따를일삼는깡패집단으로묘사 - 철도노조는복귀시파업불참자나조기복귀자와불미스런일이생기지않도록지부장등에게당부한바있음 - 철도마피아는철도공사내의특정학교출신들이학연을형성하고퇴직후민간업체로재취업하여각종공사와사업등을수주하는과정에서나타난용어로철도노동조합과는전혀관계가없음 - (2013.12.27.)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 MBN, 세계일보등 3개언론사를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신청 - 20 -
업무방해혐의체포영장청구및발부현황 구속 : 2 명 번호조합 / 지본성명직책비고 1 김명환위원장 ( 청량리차량 ) 12/16 2 박태만수석부위원장 ( 용산역 ) 12/16 3 최은철사무처장 ( 서울정보통신 ) 12/16 4 조합 임영호 조직국장 ( 영등포전기 ) 12/16 5 중앙 김학경 운수국장 ( 해고자 ) 12/18 6 최정식운전국장 ( 청량리기관차 ) 12/18 7 이우백조직실장 ( 부산차량 ) 12/18 8 고창식교선실장 ( 해고자 ) 12/18 9 엄길용서울본부장 ( 서울차량 ) 12/16 10 김숭웅조직국장 ( 해고자 ) 12/16, 1/4 자진출두 11 김웅전조직국장 ( 해고자 ) 12/18, 1/4 자진출두 12 서지본최의남서울고속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체포, 구속영장기각 13 박세중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1/4 자진출두 14 하현아서울차량지부장 12/28, 1/4 자진출두 15 이종선구로차량지부장 12/28, 1/4 자진출두 16 박종석대전본부장 ( 대전차량 ) 12/16 17 고태선조직국장 ( 해고자 ) 18 대지본전병배조직국장 ( 해고자 ) 19 최규현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체포영장기각, 12/19 재발부, 12/20 체포, 구속 12/18 체포영장기각, 12/19 발부, 1/4 자진출두 12/18, 체포, 구속영장기각 20 노태균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1/4 자진출두 21 이용석부산본부장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12/16 22 홍준희부산전기지부장 12/18, 1/4 자진출두 23 부지본김진용부산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1/4자진출두 24 황보석대구기관차승무지부장 12/28, 체포, 구속영장기각 25 변종철조직국장 ( 해고자 ) 12/28, 1/4 자진출두 26 김만호영주본부장 ( 제천시설 ) 12/16 27 윤형수영주차량지부방 12/18, 체포, 구속 28 전태을영주기관차승무지부장 12/18, 1/4자진출두영지본 12/18 기각, 12/19 재발부, 29 최경식제천차량지부장자진출석, 구속기각 30 전효섭제천기관차승무지부장 12/30, 1/4 자진출두 31 김성식호남본부장 ( 목포기관차 ) 12/16 32 호남본부김동구조직국장 ( 해고자 ) 12/18, 1/4자진출두 33 오해승익산열차승무지부장 12/18, 1/4 자진출두 - 21 -
34 이성계광주기관차승무지부장 12/28, 1/4 자진출두 35 배영중익사기관차승무지부방 12/28, 1/4 자진출두 - 12/16 : 10 명 1 차청구, 10 명발부 - 12/18 : 18 명 2 차청구, 3 명기각 15 명발부 - 12/19 : 2 명재청구발부 ( 고태선, 전병배 ), 윤형수체포 - 12/20 : 고태선체포, 최경식재발부 - 12/28 : 6 명 3 차청구, - 12/30 : 1 명추가발부 ( 전효섭 ) 일자별직위해제현황 구분 처분인원 해제인원 처분중인원 비고 9일 4,056 0 4,056 10일 7,097 368 6,729 11일 7,893 586 7,307 12일 8,448 605 7,843 13일 8,449 615 7,884 14일 8,606 634 7,972 15일 8,636 646 7,990 16일 8,674 684 7,990 17일 8,706 717 7,989 18일 8,722 807 7,915 19일 8,736 933 7,803 20일 8,746 981 7,765 21일 8,746 1,029 7,717 22일 8,752 1,029 7,723 23일 8,757 1,045 7,712 24일 8,765 1,071 7,694 25일 8,773 1,096 7,677 26일 8,778 1,114 7,664 27일 8,781 1,141 7,640 28일 8,784 1,141 7,643 29일 8,785 1,144 7,641 30일 8,797 1,973 6,824-22 -
철도공사가압류신청현황및문제점 1. 손해배상및가압류신청현황 - 2013 년 12 월 26 일 116 억원가압류신청 - 2013 년 12 월 31 일 152 억 900 여만원상당의손해배상신청 2. 기존철도노조파업시손해배상및가압류신청사례 명칭 파업기간 손해배상및가압류신청액 내용 비고 2009 년 11 월 29 파업 8 일 - 최초 91 억원청구 - 현재 39 억원청구 (1 심계류중 ) - 파업이전안전운행투쟁및경고파업손실은재판부에서인정하지않음 - 철도노조간부 212 명에대해개인손배신청 - 철도공사의손해액소명부정확 2006 년 3 월 1 일 3 일 - 최종 69 억 8750 만 1508 원 (* 법정이자를포함하여최종금액 10,007,399,603 원 ) - 2010 년 3 월변제완료 2003 년 6 월 28 일 3 일 - 최종 24 억 1079 만 4354 원 (* 개인손해배상은신청하지않고, 조합비가압류만신청 ) - 2003 년 12 월조합비압류무단압류부당판결 - 2007 년전액변제 2002 년 2 월 25 일 3 일 - 46 억원정도 - 개인손해배상을신청하였으나 2003 년 4 월 20 일노사합의로해제 3. 철도노동자파업투쟁에대한가압류및손해배상청구의문제점 하나. 조합비에대한가압류신청은노동조합활동을파괴하려는악의적행동으로당장철회 되어야함 - 지금까지철도노동자는파업투쟁으로인한시민불편등에대한법원의판결의부당성에도 불구하고그결과를겸허히수용하여성실하게변제하여왔음 - 23 -
- 또한, 2013 년철도민영화저지파업으로인한시민불편등에대한법원의판결이있을경 우에도이를성실히이행할계획임에도노동조합통장및재산가압류신청은노동조합활동을 파괴하려는악의적활동으로밖에평가할수없음 - 더불어조합비는조합원의경조사비, 91 명해고자와가족의생계, 사망조합원에대한사망 조의금지급등조합원및조합원가족의생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으로도사용되 고있음 둘. 조합원에대한손해배상청구는기존철도파업관련사례나현재의사회적정서에반하는 것으로청구되어서는안됨 - 2002 년, 2003 년, 2006 년파업의경우개인손해배상청구는신청되지않았음 - 2009 년파업의경우조합원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였으나철도공사가손해액에대한정 확한소명자료를제출하지못하여현재 4 년에걸쳐소송진행중임 - 전체손해배상청구액수도 91 억원에서일부신청액은인정되지않아현재심리액수는 39 억정도임 - 24 -
철도공사대체인력채용문제점 1. 현황 12 월 26 일 660 명대체인력채용모집공고 구분근무분야모집인원총인원 사무영업 운전 열차승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전동차등 KTX 운전업무 디젤및기관차운전업무 동력차운전업무 280 명 380 명 660 명 12 월 29 일사무영업 70 명, 운전분야 147 명선발 - 합격자일용직근로계약서작성 - 합격자 217 명중 9 명자발적퇴사 운전분야교육현황현재 48 명교육중 (2013. 12.30 현재 ) 소속계획 배치및교육 선발인원교육배치 비고 합계 380 147 48 - 서울본부 서울기관차 10 10 10 수도권서부본부 부곡기관차 38 20 20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기관차 18 18 18 강원본부 동해기관차 12 충북본부 제천기관차 42 대전충남본부 대전기관차 53 20 천안기관차 24 전북본부 익산기관차 20 10 광주본부 관주기관차 3 3 전남본부 순천기관차 20 8 경북본부 영주기관차 30 6 인재개발원교육완료 인재개발원교육완료 인재개발원교육완료 - 25 -
대구본부 부산본부 대구기관차 26 10 김천기관차 13 8 경주기관차 28 5 부산기관차 31 20 마산기관차 12 9 교육내용 - 교육기간 : 2일교육 - 직무안전교육 ( 지적확인환호응답훈련및직무사고사례포함 ) - 운전취급관련규정, 지침등 - 철도시스템 ( 전가, 신호, 통신, 선로체계등 ) - 해당차량구조및기능 ( 이론, 시뮬레이터또는현차실습 ) - 해당노선기본운전취급법등 2. 대체승무원채용의문제점 운전승무원은오랜기간의경험과기술력을축적함으로써최소한의철도안전을확보할수있음 - 철도사고는동일한형태나고장으로인한사고는극히드물며각기다른유형과장소에서발생하기때문에숙련된기술력과선로상태를숙지하지않으면초기대응과정에서더큰 2 차사고를유발할가능성이높음 - 그래서숙련된기관사라할지라도다른지역에서의열차운전업무는불가능함 기간제대체인력채용은철도공사가안전확보를위해최소한으로정한규정마저도무시하 고수백명의승객의생명과안전을담보로무모한실험을하는것임. 그문제점은, 첫째, 최소한으로정한이론교육을실시하지않음 - 부기관사로신규채용하기위해서는 5일간의기본교육을이수해야하며, 현장에배치되더라도통상 1주일이상각소속의특성에맞게이론교육을실시해야하지만 2일간교육후투입함 둘째, 실무수습을제대로거치지않음 - 기본적인이론교육을이수한부기관사는기본적으로 70 시간이상현장실무수습을완료해야 - 26 -
하며, 철도현장에서는통상 1개월이상현장실습을실시함 - 이는최소한으로정한시간으로는담당하는노선의각종신호ㆍ선로등시설물을숙지할수없기때문임 - 그리고기관사는최소한 200시간이상또는 4,000km 이상 ( 전입자는 60시간이상또는 1,200km 이상 ) 승무해야기본실무수습을완료하게됨 셋째, 승무원인증심의절차를거치지않음 - 운전실무수습을완료한승무원에대하여승무원인증심의를거쳐승무원으로서자격을인정받아야비로소기관사또는부기관사로승무를할수있게됨 - 기관사업무는단순히교육과정을이수했다고충족되는것이아님 - 열차운행은수백명승객의안전을책임지고있으며, 수시로변하는신호 선로조건의변화, 각기다른차량의상태등돌발상황에대응할수있는장기간의경험에서확보되어야함 - 부기관사는열차운행중진로확인및신호 전호 열차의뒤확인, 열차방호의의무를지는등기관사를보좌하고, 기관사의긴급사태조치소홀, 일단정지및규정속도위반, 위규운전등각종이례사항발생시즉시경고하고긴급히안전조치를하도록유도해야하는의무를지고있음. 또한기관사의기능검사보조, 제동시험보조등의업무를수행하며열차를견인하는동력차의출고의무를지고있음 넷째, 승무원은움직이는열차와각종시설에서근무하기때문에단시간에선발된승무원 은이동시에나이례상황등이발생하였을때경험부족으로인하여안전사고에쉽게노출될 수있음 철도안전은실험대상이될수없음 - 철도의안전한운행을위해서는이론과운전실무수습에대한최소한의기간과경험이필요한것임에도불구하고정부와철도공사는오로지철도파업대처를위해단시간에대량으로운전승무원을선발하는것은철도안전에대한최소한의기능을상실하는것임 - 27 -
참고자료 : 기존철도파업에대한징계현황 2009 년 2009 년철도노조의필수유지업무제도를준수한 합법파업 을 불법파업 으로몰아가 사상초유의 1 만 2 천여명에대한징계와해고등노조탄압은그간국회, 국정감사, 언론등을통 해폭로된바있음 2011년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2009년철도노조파업에대한 청와대기획주도설 이사실이었음이밝혀짐 - 당시청와대가주도해 합법파업 을 불법파업 으로내몰고국방부등관련부처를압박해국가위기상황을관리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을위반하고개정을시도하며노조탄압을기획, 주도했다는사실이김진애 ( 민주통합당 ) 의원에의해밝혀짐 - 특히 2009년철도노조파업의경우초기에는 합법파업 이인정됐으나 11월 29일대통령발언이후 12월1 일정부가 불법파업 으로규정하고대대적인탄압을진행한것임 직위해제 (2009 년 ) - 파업돌입일인 2009 년 11 월 26 일부로노조지부간부이상조합원 880 여명에대해일괄적 으로직위해제처분 징계양정 ( 표 ) 2009 년해고및징계현황 철도공사징계 노동위구제 행정소송구제 해고 169 62 66 41 현재 정직 3 월 56 12 2 42 정직 정직 2 월 82 27 0 55 정직 1 월 269 31-27 265 감봉 3 월 183 16 0 167 감봉 감봉 2 월 41 31 0 10 감봉 1 월 142 73 0 69 견책 9405 13 0 9392 경고 1241 0 0 1241-28 -
합계 11,588 265 41 11,282 2009 년이전 ( 표2) 2009년이전징계현황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합계 2002년 19 2 1 22 2003년 58 21 71 113 244 3 510 2006년 6 3 55 109 111 111 395-29 -
토론 1. 철도파업의정당성 신인수 / 민주노총법률원장 1. 철도파업의형사적정당성 가. 변경된전원합의체판결 종래대법원은근로자의파업이업무방해죄의구성요건에해당한다는전제아래예외적으로그파업이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방법에서정당성을갖추고있는경우에만형법상정당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는태도를취하고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등 ). 그러나대법원은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로변경하여쟁의행위로서의파업은 전후사정과경위등에비추어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루어져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등으로사용자의사업계속에관한자유의사가제압 혼란될수있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 에만예외적으로위력에해당하여업무방해가성립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요컨대대법원은종전의견해를폐기하고목적등에정당성을부여하기어려운파업이라도무조건업무방해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것이아니고, 그파업의전후사정과경위에비추어 1 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이루어져 ( 전격성 ), 2 사용자의사업운영에심대한혼란내지막대한손해를초래하는등으로사용자의사업계속에관한자유의사가제압 혼란될수있다고평가할수있는경우 ( 막대한손해의존재 ) 에만예외적으로업무방해의구성요건에해당할수있다는것입니다. 나. 쟁점 (1) : 이사건파업이예측할수없는시기에전격적으로??? 다음과같이이사건파업은사전에충분히예고되어업무방해죄의성립요건인 전격성 을갖추었다고보기어렵습니다. - 30 -
첫째, 철도노조는 2013. 6. 25. 부터같은달 27. 사이에 철도민영화저지를위한쟁의 행위찬반투표를실시하여재적조합원대비약 81.9% 의찬성으로파업을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철도노조는 2013. 10. 30. 자위원장담화문등을통하여한국철도공사를상대로수 서발 KTX 자회사설립및출자결의를할경우 12 월에파업을할것임을공식적으로여러 차례밝혔습니다. 셋째, 철도노조는이사건파업 1 주일전인 2013. 12. 3. 공개적인기자회견을통하여수 서발 KTX 자회사설립을위한이사회개최예정일전날 (2013.12.9.) 에파업에돌입한다 고발표하였습니다. 넷째, 철도노조는 2013.7.18. 교섭요구를시작으로 2013. 12. 8. 까지진행된여러차례의 교섭절차및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에서수서발 KTX 자회사설립이추진될경우파업이 불가피하다는점을한국철도공사측에여러차례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철도노조는파업예정일인 2013년 12월 9일로부터 5일전인 12월 3일필수유지업무대상자명단을한국철도공사에통보하는등필수유지업무대상자선정에관한노사협의등의절차를성실히거쳤습니다. 11월말부터아래와같이사용자담당자와문자, 이메일을주고받으며파업으로인한국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모든조치를마쳤습니다. - 31 -
여섯째, 위와같은사전협의와조정을통해사용자인한국철도공사는철도노조의이사건 파업사실을미리인지하고파업 (D-day) 에맞추어단계별조치방안까지마련한상황이었 습니다. 처럼 1 사용자에게언제, 어떻게파업에들어갈것인지사전에충분히예고하였을뿐만아니라, 2 심지어파업 1주일전에파업기간중필수유지업무인원과관련해사용자와협의까지마쳤고, 3 사용자가이사건파업을사전에예측하고단계별로파업대책을미리마련했다는점에서이사건파업에전격성이결여되었다는점은의문의여지가없습니다. 다. 쟁점 (2) : 이사건파업이코레일이감당할수없을정도로막대한손해? 이사건파업은필수유지업무를 100% 준수하며진행되었고, 한국철도공사는대체인력 - 32 -
6,022명을투입하는등으로여객운수와관련해서는별다른차질을발생시키지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국토교통부또한상당기간여객운수와관련하여 파업으로인한수송력부족등큰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는취지의보도자료를여러차례배포하기도하였습니다. 화물운송과관련해서는파업기간중운행율이평시대비 37.2% 로운행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집계되고있으나, 파업의사전예고에따른대비책으로물량의사전비축, 사전수송등을고려하면파업기간중수송량이줄었다는사실만으로곧바로막대한손해가발생한다고단정할수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남발하고있는검찰의주장에의하더라도이사건파업으로인한손해 는전무합니다. 즉, 검찰은아래와같이이사건파업으로인한손해가약 158 억원이라 고주장하는데, [ 구속영장청구서중 ] 파업에참여한조합원 8,639명의파업기간중미지급임금을 1인당 200만원으로낮추어계산하더라도그액수는 17,278,000,000 원 (= 8,639명 x 2,000,000 원 ) 으로서검사가주장하는손해액을상회합니다. 요컨대검찰주장을그대로받아들여도파업으로인한영업손실액 158억원에서파업기간중미지급임금 172억원을공제하면실제손해는전혀없게되고, 이점에서도이사건파업이업무방해죄에해당할여지는전혀없습니다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업무방해죄성립요건으로제시한막대한손해부존재 ). 라. 소결 이사건파업은변경된전원합의체판결이제시한기준에입각해살펴보더라도, 전격성 과막대한손해라는요건이결여되어업무방해죄에해당할여지가없습니다. 철도파업의민사적정당성 - 33 -
가. 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 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단체교섭권과단체행동권을가지고 ( 헌법제33조 ), 노조법은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도모하는것이입법목적입니다 ( 노조법제1조 ). 따라서근로자의근로조건과직결된문제에관한쟁의행위가정당하다는점은의문의여지가없습니다. 나. 이사건쟁의행위의목적 : 철도노동자들의고용과노동조건에직접영향 철도공사의수서발 KTX 주식회사출자 ( 투자 ) 결정이라는철도공사의경영상의행위는철도공사와그소속근로자들의고용, 노동조건에심각한영향을주고있고조합원들의직접적법률상지위나이해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는행위임입니다. 따라서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무관하다는주장은전혀타당하지않습니다. [ 철도경영현황 2010. 6. 자료집중부문별경영성적부분발췌 ] 위와같이 2009 년경영현황자료를보면 ( 매년비슷한상황임 ) 철도공사는 KTX 에서유일 하게흑자 (2,495 억흑자 ) 를기록하고있고, 일반여객 ( 무궁화, 새마을 ) 과화물 ( 물류 ) 은적자 를감수하면서운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즉 KTX 고속여객에서발생하는영업이익으로그나마, 다른분야의영업손실의일부를 메꾸는형편입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별도설립이철도공사에가져다주는타격이 매우크다는점을직관적으로확인할수있고, 이경우철도공사인력의대규모감축, 근 - 34 -
로조건의후퇴가필연적으로수반될수밖에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철도공사는수서발 KTX 출자회사가설립될경우 철도공사직원이직 등 의인력운용계획을수립할계획이라고밝힘으로써수서발 KTX 설립이철도공사노동 자들의노동조건과직결된문제라는점을자인하고있습니다. 다. 회사를죽이는경영진은합법, 회사를살리려는노동자는불법???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설립하게되면유일하게흑자를내고있는 KTX 열차승객 4만 5천여명을자회사에빼앗기고, 그로인해코레일은연간약 4,000억원의영업손실을낼것이라는점은이미언론을통해널리공지된사실입니다 { 언론보도철도노조파업, 쟁점은알짜노선 수서발 KTX (2013.12.9. 자 )}. 철도공사가운행하는서울 ( 용산 ) 발 KTX 열차의감차운행 ( 승객이탈비율약 34%) 은당연 히예정된것이고, 그러한감차운행및연수익약 4 천억원의손실이라는재정상태는필연 적으로정리해고로이어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정리하면이렇습니다. 첫째, 경영진은매년 4,000 억원의영업손실을감수하고, 그것도모자라코레일돈 50 억 원을지출하여수서발 KTX를설립한다고합니다. 명백히회사에엄청난손해를끼치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강행하고있고, 정부는이를합법이라고합니다. 둘째, 노동조합은경영진의불법행위를지적하면서파업을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의후퇴 는물론, 가뜩이나재무구조가취약한코레일이회복불가능할정도로피해를입을염려가 - 35 -
있기때문입니다. 다. 그러나정부는회사손해를막자는노동조합의파업은불법이라고합니 라. 소결 이번철도노조파업은철도노동자의근로조건과직결된문제로서정당한쟁의행위입니다. 정의와형평의이념에비추어보더라도, 회사에손해를끼치는경영진의행위가불법이지, 손해를막자는노동조합의파업을불법으로볼수없습니다. 요컨대수서발 KTX 설립을둘러싼가해자와피해자, 불법행위자와피해자는바뀌어버 렸고, 바로여기에철도파업의본질과진실이담겨있습니다. 3. 철도파업의국제적정당성 가. 2006 년글로벌스탠다드 vs. 대한민국스탠다드 2006 년글로벌스탠다드는철도, 버스, 비행기등대중교통이공동으로연대파업을하더 라도 TV, 까페에서파업의정당성이사회적토론의주제가되지만, 대한민국스탠다드는 경찰이찜질방을포위해서철도노동자들을체포하는것입니다. - 36 -
나. 2013 년글로벌스탠다드 vs. 대한민국스탠다드 - 37 -
철도노조파업의정당성 1. 쟁의행위에관련한징계해고사유판단에서법원은다음과같이그쟁의행위가정당성이있는것인지여부에따라그징계해고사유의당부도판단하고있음 ᅠ ᅠ ᅠ ᅠ - 38 -
2. 철도노조파업의주체, 절차, 수단과방법등 3. 경영권 을근거로목적의정당성을부정하는논리의문제점 1) 철도민영화로표현되어있는데, 2013. 12. 10. 철도공사이사회에서수서발고속철도주식회사설립및출자결의를중단, 또는철회하라는것이므로그에관한철도공사의경영상결정이그목적으로되어있습니다.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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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노동자의근로조건과무관한순수한경영상의결정이다? 철도적자노선대규모폐지불가피 * 수서발 KTX 분할개편시국토부주장편익효과에대한비판 자료참조 (13.09 철도 노조 ) 수서역신설로인해기존서울 용산 광명역등을이용하는승객이동으로철도공사연 4,664 억원가량추가수입감소예상 44,441명가량수서역으로승객전이예상 (1일평균 ) * 44,000 명산출근거 - 13 년 6월철도공사이사회제출자료 한국철도공사중장기 (2013~2017) 재무관리계획 ( 안 ) 중수서발 KTX 수요는 KOTI 예측수요 (78,279명 ) 적용 ( 수요이탈 44,441명 / 일 ) 을근거로함 승객전이로인해철도공사연간매출액약 4,664억원추가손실예상 * 44,441 명 28,753 원 365일 = 4,664억원 * 28,753 원 (1인당지불비용 ) = 15,056 억원 ( 12년코레일고속철도매출액 ) 52,362 명 (1일수송인원 ) 철도공사연평균약 5,600 억원 (8 년간평균 ) 영업적자발생하고있으며, 추가로수서발 KTX 노선으로승객전이로인해약 4,661 억원수입이감소된다면철도공사는연간 1 조 2 백억원이넘는적자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철도공사연도별경영현황 ( 단위 : 억원 ) - 41 -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영업수익 34,029 35,302 35,703 36,314 35,288 36,825 39,744 43,049 영업비용 39,402 40,639 42,117 43,688 42,149 42,112 44,511 46,431 < 영업손익 > 5,373 5,337 6,414 7,374 6,861 5,287 4,767 3,382 철도공사는연간 1 조 2 백억원의적자를해결하기위해서는적자노선의대규모폐지가 불가피함 노선별영업계수 - PSO 대상노선 : 영업계수 400 이상노선 * 정선 1,884.4 / 진해 613.5 / 경북 488.7 / 경전선 484.5 / 동해남부 458.8 - PSO 비대상노선 : 영업계수 300 이상노선 3 개고려 * 교외 494.7 / 경의 372.0 / 일산 32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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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에대한전직이나전보처분은근로자가제공하여야할근로의종류 내용 장소등에변경을가져온다는점에서근로자에게불이익한처분이될수도있으나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상당한재량을가지며, 그것이근로기준법에위반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라고는할수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 두 20157 판결등참조 ). - 44 -
3) 근로기준법제 24 조에의하면,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를해고하려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여기서긴박한경영상의필요라함은반드시기업의도산을회피하기위한경우에한정되지아니하고, 장래에올수도있는위기에미리대처하기위하여인원삭감이객관적으로보아합리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 45 -
공운법제50조 ( 경영지침 ) 1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운영에관한일상적사항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지침 ( 이하 " 경영지침 " 이라한다 ) 을정하고, 이를공기업 준정부기관및주무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1. 조직운영과정원 인사관리에관한사항 2. 예산과자금운영에관한사항 3. 그밖에공기업 준정부기관의재무건전성확보를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40 조 ( 예산의편성 ) 2 기관장은제 46 조의규정에따른경영목표와제 50 조의규정에따른경 영지침에따라다음회계연도의예산안을편성하고, 다음회계연도개시전까지그공기업 준 정부기관의이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도포함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 다 29452 판결등참조 ). - 46 -
4) 기금관리형 시장형공기업 : - 47 -
정부는공공기관의자율적운영을보장하여야한다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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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제16조 ( 지도ㆍ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은공사의업무중다음각호의사항과그와관련되는업무에대하여지도 감독한다. 1. 연도별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사항 2. 철도서비스품질개선에관한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이행에관한사항 4. 철도시설 철도차량 열차운행등철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항 5. 그밖에다른법령에서정하는사항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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ᅠ ᅠ ᅠ ᅠ ᅠ이와달리, 근로자들이집단적으로근로의제공을거부하여사용자의정상적인업무운영을저해하고손해를발생하게한행위가당연히위력에해당함을전제로하여노동관계법령에따른정당한쟁의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경우가아닌한업무방해죄를구성한다는취지로판시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등은이판결의견해에배치되는범위내에서이를변경한다. - 52 -
- 1998. 8. 18. 재정경부산하기획예산처의정부출연 위탁기관경영혁신계획에의거 2001. 말까지 ( 각명칭생략 ) 발전소매각방침에따라공단에서는 2000. 12. 5.~2001. 3. 21. 아더앤더슨사에자산실시를통한자산가치평가용역을맡겨그결과를토대로 2001. 4. 27. 산업자원부에정부의민영화방침재검토를건의하였으나같은해 6. 18. 산업자원부로부터정부방침대로민영화를추진하고, 구체적인매각방안과향후매각추진일정등을제출하라는지시를받고, 같은해 7. 11. 열병합발전소민영화관련검토의견서를산업자원부에제출하여같은해 7. 31. 발전소민영화를위한자문용역주간사입찰공고를실시하여같은해 9. 10. 한국산업은행을민영화주간사로우선협상하는등발전소민영화를급속히추진하고, 한편, 노조에서는같은해 5. 17. 임 단협교섭권을민주노총공공연맹에위임하고, 같은해 5. 25. 11:10~13:20 정부과천청사앞잔디구장에서개최된위공공연맹주최의 민영화저지, 정부지침분쇄, 공공연맹결의대회 에위노동조합 ( 지역명생략 ) 지부 66명, ( 지역명생략 ) 지부 72명등 138명과함께조합원총회를빙자하여참석한후위원장인피고인 1이 우리노조원들이민영화저지를하였지만정부에서계속매각추진을하여정부의일방적인추진으로우리경제를망치고있으며노동자를다죽이고있다. 고투쟁사를하여민영화반대의입장을천명하고, 공단측과수회에걸쳐교섭을진행하면서정부의민영화방침의철회를주장하고, 같은해 6. 13. 교섭에서는 조합의최대목적은발전소매각건을재고하는것이고, 민영화철회시모든것을철회할수있다. 는안을제시하였음에도공단측에서계속민영화를추진하자사무국장인피고인 2는같은해 7. 24. 안산노동사무소와안산시청에같은날부터무기한쟁의행위를하겠다는내용의쟁위행위신고를하고,... 같은해 9. 30. 08:00경전면파업돌입을선언하고추석연휴기간을이용, 집단농성의방법으로노조측안을관철시키기위하여같은해 9. 30. 10:15경미리예약한관광버스 2대와승합차 2대를이용 ( 지역명생략 ) 지부노동조합원 91명과함께춘천시남면소재기화유스호스텔에집단투숙하여, 노동조합원 191명과함께같은해 10. 4. 10:20까지노동가수초청공연, 민영화반대토의, 단결투쟁하여민영화를저지하자 등의구호제창, 체육행사, 노동자쟁취활동, 상급단체공공연맹조직실장공소외 1의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등을내용으로하는강의등으로파업결의를확고히하면서집단농성을벌이고, 같은해 10. 7. 까지전노조원이집단적으로업무에복귀하지않고...[ 이하를보면안전유지시설근무자도파업참여지시하여파업에돌입한사안임 ] ( 명칭생략 ) 발전소공급시설의안전관리업무를행하지아니함으로써집단에너지공급에장애를일으켜서 - 53 -
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위노동조합총무부장공소외 4, 투쟁기획단장공소외 5, ( 지역명생략 ) 지부장공소외 6, ( 지역명생략 ) 지부장공소외 7 등 ( 지역명생략 ) 지부노동조합원 104명과공모하여, 같은해 9. 30. 08:00경위 ( 명칭생략 ) 발전소에서피고인 1은위공소외 7에게전조합원 104명으로하여금모든업무를거부하고, 전면파업에동참하라는내용의팩스를송부하여파업에통참토록지시하고... 같은해 10. 4. 10:20까지단합대회를빙자하여집단농성을함으로써위 ( 지역명생략 ) 지부노동조합원 104명이전원출근치않아위 ( 명칭생략 ) 발전소의안전보호시설인발전기등전기시설, 보일러등스팀시설, 소방수공급시설등용수시설, 플랜트에어압축기, 계기용공기공급시설등에대한정상적인유지 운영을방해하고, 안전관리업무를행하지않음으로써같은해 10. 3. 및 10. 4. ( 명칭생략 ) 공단내 58개증기수용업체에원활한집단에너지공급에장애를일으킴과동시에위력으로써위공단의정상적인업무를방해하고, 5) 상급단체의비정규직노동법개악반대에따른파업등 ; 물론이경우에도진지한사전예고가있었다면달리볼여지도있다고할것입니다.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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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철도파업이남긴지점과사회적파업의가능성 - 2014 년정치정세와관련된몇가지쟁점 권영숙 /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노동위원장 1. 철도파업이남긴것, 지금의자리 - 철도파업은단위사업장싸움이지만, 박근혜정부의 ' 민영화 ' 프로젝트의신호탄이다. 민영화반대여론이높은가운데, 민영화를단행하기위한우회경로로, 이렇게시설 / 운영분리, 민간위탁, 나아가주식회사법인형태의자회사설립을이루고이후분할매각하는방식들이여러공공재를상대로시도될것이다. - 철도파업에대한지지는따라서철도노동자의파업투쟁에대한지지를넘어서민영화저지라는파업의명분에대한지지라는점에서한편으로는한계적이고다른한편으로는고무적이다. 한계적인이유는여전히파업은 ' 사회적이고정치적이고 ' 심지어 ' 공공선 ' 일때만지지한다는점을확인했다. 고무적인이유는민영화에대한반대는귀족노조, 철밥통등온갖반노동프레임을넘어섰다. 민영화가이후에엄청난사회적정치적뇌관일것을보여준다. - 민영화반대전선이중요하다. 민영화반대는복지프레임과달리훨씬더정치적으로분명한입장을요구하고, 나아가노동문제와연결된다. 이점에서복지- 노동프레임의분열과자중지란나아가삼천포행과구불된다. 이를여하히끌어갈것인가. 이것이주요한화두다. 2. 민영화반대전선은어찌반박근혜정치전선과연결될것인가 - 철도파업에대한지지를통해서, 사람들은공허한정치적민주주의에사회경제적의미를 부여했다고본다. 이논지는지난 12 월 26 일국회에서열린교수단체, 민변및박원석의 원실공동주최토론회에서발표한필자의글 " 철도파업의정치사회적의미 " 에서밝힌바 - 57 -
있다. 이글은, 박근혜정권의비민주성을공격하는야당연합의시도는, 촛불과제대로결합하지못했다. 이남종분신장례식에서도촛불이제도정치및시민단체운동에보인불신과뜨악한반응은눈길을끌었다. - 그이유를분명히밝혀내야하지만, 대략생각한다면, 정치 / 시민사회의지도부와대중간의간극및온도차가크다. 그리고대중은정치 / 시민사회 / 나아가운동사회의지도력에대한신뢰가약하다. 2008년촛불에서도나타났듯이, 그들은정치적이지만반정치적이다. 그들의정치화를어떻게해내는가. 그들의즉자성, 자생성, 우연성은한순간정치에대한총체적인환멸로이어진다. 어찌그들을정치화하고정치적물질성을전화할것인가. 2008년이후계속돼온화두다. - 철도파업은이에대한한가지대답을시사했다. 정치적민주주의싸움, 그리고민주대반민주의전선으로대중을가둬서는안된다는것이다. 철도파업과민영화저지의화두는대중에서실체적민주주의의모습으로비춰졌다. 나아가그들은항상비겁하며, 자신들의싸움, 거리투쟁의결과물에숟가락얹는, 그러면서도의회와거리사이에서동요하는비겁한제도정치인들과그들의자생성에기대서거리의지도부로어느순간군림하고나서는이른바 ' 운동 ' 권과시민단체의간부들, 원로들과다른자신들의대리인을철도노동자들에서발견했다. 자신들의의제, 자신들의이해관계를위해서대리하여싸우는이들, 그리고나아가확실히자신의생계와운명을걸고싸우는노동자들에게지지를보낸것이다. 촛불이드디어공허한민주주의를넘어서실체적민주주의, 계급적성격을갖는정치의모습으로나아갈가능성이여기에있었다. 이것이내가말하는촛불과노동의결합이다. 나아가이는 87년직선제민주주의체제극복의한형태이다. - 그래서철도파업은시국회의와민주당이해내지못한것을해냈다. 즉촛불을다시살렸다. 노동을위해서촛불이움직였다. 그리고노동이촛불과결합했다. 근데이렇게다시폭발하는거리의투쟁은다시제도정치와정당운동을꿈꾸는이들과의관계정립을요구받는다. 거리정치와제도정치의관계말이다. 이미국회토론회에서지적했듯이, 거리의정치는이제시동을걸었다. 그들은이제서야드디어공포정치에주눅든태도를떨치며나섰고, 합법주의와장내정치의한계를넘어서민주주의의문제를거론하고, 나아가자신의삶의이슈, 사회경제적이해를중심으로한이익정치를가동할가능성이생겼다. 3. 철도파업의중단과정이문제적인이유 - 58 -
- 하지만철도파업이해결? 철회? 중단되는과정은전혀예기치않은방식으로실현되었다. 어쩌면최악이었다는악평도가능하다. 이는철도노동자들의투쟁을폄훼하는발언이아니다. 노동자들은그들이준비한것이상으로싸웠다. 그리고그들은언젠가현장에복귀해야하고, 파업은끝을내야한다. 문제는어떤방식으로파업을정리하고들어가는것이다. 파업의방식뿐아니라파업을끝내는방식도중요하다. 그리고운동이중요하지, 운동의결과는중요치않다는말도틀렸다. 이는사회운동론에서해묵은쟁점이기도하다. 운동의성과를어떻게평가하는가의문제말이다. 일각에선단위사업장에대해서지나친요구를한다고하지만, 이발언은분명히일부는맞고일부는틀렸다. 철도파업에관련된세력은단지철도노조라는단위사업장만이아니다이파업은철도파업이지만민주노총건물에대한공권력난입으로민주노총사수싸움이됐다. 그리고철도민영화저지라는공감대속에서사회적파업이됐다. 말그대로사회적파업에대한사회적연대전선이이뤄졌다. 파업의성과에대한평가는따라서이런싸움의성격에기반하여이뤄져야하고그에개입된모든행위자들에대한분석과평가가이뤄져야하는것이다. - 우선민주당은철도파업에대해서원죄가있다. 이미말했지만, 시설과공사를구분하여코레일을만들고, 나아가민간위탁을늘리고비정규직화하고, 철도발전법을개정하여 ' 민간업자에대한면허발급 ' 을가능케하여민간업자가발을들여놓을수있게만들고, 그리고무엇보다! 한미FTA 를체결하여 ' 부속서 ' 에서철도시장을 2015년부터개방하게물꼬를튼민주당세력은철도민영화문제에대해서깨끗하지않다. 그들의민영화는어찌다른지? 착한 fta에이어서착한 ' 민영화 ' 타령을할것인가. 그래서민주당등제정치세력이철도민영화에대한입장을분명히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진보당정의당등도마찬가지다. 내놓은논평들, 해법들을보면어느하나도분명한철도민영화반대가아니다. 이간극을어찌해소할것인가. 궁금하다. - 그런민주당이나서서철도파업에관한중재자로나섰고, 대리자로나섰고나아가아예싸움을정리해버렸다. 철도파업은분명히끝을내야했다. 언제어떤방식으로무엇을남기고끝을내는가가있었을뿐이다. 하지만이파업중단의방식은철저히철도노동자들의조합민주주의를말하기엔좀옹색했다. 이미있어왔던일정, 그리고그이후의일정을생각하면납득이안된측면이있다. 그리고민주당의일방적인언론플레이는부적절했으며, 민주당과새누리당의공조는국정원선거부정에대한정치적민주주의전선으로보면혼란을야기했다. 나아가사회적연대로불꽃이일기시작한촛불들에대한배제였다. 이것으로어찌다음의불씨를낼까. 이것도고민거리다. - 그래서철도파업을해소혹은중단하는과정은전체적으로이미커져버린두전선- 즉 - 59 -
민영화반대전선과정치적민주주의전선에당혹스런결과로비치기도하고, 일부대중은배신감을토로하기도했다. 그에비해이른바 합의문 이라는것은수서발KTX 주식회사는이미 기정사실 로인정하는듯한성격이돼버렸다. 이는앞으로두고두고문제거리다. 철도발전법상 면허발급 조항, 그리고한미fTA 부속서의철도시장개방을전제로두고본다면, 입법을통한민영화저지는거의힘들다고보는데연구자들및전문가들의의견이모아졌었다. 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실천적으로접근하는수밖에없다. 그는곧수서발 KTX주식회사면허발급을무효화하는것이다. 그게 민영화저지 라는말에대한, 최소한의현실적조응이었다. - 하여튼철도파업의중단과정은, 새누리당뿐아니라민주당등제정치집단이가진자기한계와입장을그대로보여주었다. 그것을 ' 정치의회복 ' 이라고본다면, 그때정치의회복은분명히대중이생각하는정치의회복과는거리가있었다. 어찌보면이는그들의정치적게임의지속을위한정치의회복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피력할수도있겠다. 가장우려되는것은대중투쟁의파고가형성될즈음에이런식의앞지르기, 눈에빤한수들의읽힘은, 대중이보고있다는점에서, 그들이한순간에반정치적이고정치에환멸을느끼며동굴속으로들어갈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점은철도파업이후를모색하는데있어서진지하게봐야할지점이다, 그게바로철도파업이부정적으로남긴자리혹은현재의자리이므로. 4. 2014 년정세와현재가능한실천 - 현재는매우불확정적이고과도기적인상황이다. 필자가보기에박근혜정부를옥죄는것은국내의대중운동의확산여부를한편으로하지만, 그보다더큰변수는경제적변수와지정학적변수일것이다. 그리고흥미롭게도이두변수, 즉경제적변수와지정학적변수는연결된다. 이른바국제정치경제학적현실말이다. TPP 합류불발, 미국의뒷배를배경으로한일본의군국주의화및의도적인동아시아흔들기, 한국의중국-미국사이의핑퐁경제등등. 이것이북한에서쓰리쿠션을받고다시남한으로내려온다. - 하지만현재의한반도의지정학적인정세와한국의중국경제의존심화와올해 6월지자체선거를생각하면, 박근혜정부의공안드라이브는계속유지되긴어려울것이다. 문제는그러나지자체선거국면으로넘어가기전에박근혜정부가이런이완된정국에서선거를치르지도못한다는것이다. 그래서당분간은이렇게, 그리고나아가북한카드를사용할것으로본다. - 60 -
- 그렇다면실천적인함의는? 최악의방식은광풍이잦을때까지기다리면서때를기다리는것이다. 근데지금의대중적정서 ( 민주당에대한지지가 10% 내외인, 진보정당들이아예존재감도없는 ), 가운데기다리기만한다면정작기다리는때도안올것이다. 그러니이는김칫국마시기이며나아가최악중의상책일뿐이다. 그래서가능한방법은현재에서가능한실천을통해서할수있는데까지적절한정도로대중운동의파고를이어가는것이다. 이는매우현실주의적정치관에입각해있지만, 도구적이고편의적인발상이다. 대중이그렇게움직일까? 그다음의방식은현재국면에서파국이오리라는과다한해석을접고가능한실천을가장높은수준까지만들수있다면만드는것이다. 현재는파국을걱정할것이아니라, 대중의상태가다시공포정치에대한마비상태로잦아들지않도록, 철도파업의여세를조금씩살려가는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도진보적입장에서철도파업으로가능태를발견한새로운민주주의의내용과방향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하는것이다. - 퇴진이냐사퇴냐비판이냐이는별로중요하지않다. 현시국에서중요한것은, 대중운동의파고를죽이지않고거리의정치가서서히시동되도록하는것이다. 현재의제정치세력이정치적계산과정치적몫챙기기로일관한다면대중은반정치내지정치적환멸로되돌려줄것이다. 우려하는지점은이것이다. 지금은집권우파정당세력에대한대항세력은그누구도지도부로나서기엔모자라보이고, 신뢰확보에문제가있으며, 나아가그들의정치적프로그램과방향도모호하다는점이다. 이는민영화의제역시마찬가지다. 아니민영화의제야말로, 신자유주의세계화와한미 FTA를잇는최대의정치적이고사회적쟁점이될것이다. 이를통해서제정치세력, 나아가조직노동역시대중앞에서검증받고그지지를확대혹은철회의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 따라서현재초점은철도파업이보여준그한계와성과를어찌극복하고진전시켜나갈것인가에있다. 즉수서발 KTX 주식회사법인설립이철도민영화를포기할수없는민영화세력에의한두번째단계의본격적인시도라는점에서, 나아가철도민영화의방식이결국의료, 가스, 상수도등민영화의본격적인시발이라는점에서이민영화의제를어떻게철도파업의중단이후에연결할것인가가매우중요하다. 그리고바로그것이철도파업에대한대중적지지의실체였고, 나아가파업에대한적대적여론을뒤집고파업권을노동자의시민권으로긍정할가능성을열어주었기때문이다. - 이점에서현재의철도노조에다가올대량징계와있을지도모르는징계해고, 손해배상가압류, 나아가조직침탈를대처하는가장큰무기는역설적으로철도민영화에대한대중적공분을일깨우고, 나아가철도노조사수가바로민영화저지에핵심임을공감토록 - 61 -
하는것이다. 그점을다시한번강조하는바이다. 이것이민주노총이말하는 국민총파업 의의미를좋게해석하면맥이닿는이야기일수있다. - 하지만민주노총은철도파업의결과를엄호하고사수하기위해서도, 즉철도파업을통해서대중적으로일어난민영화반대여론과대중의민주노조 ( 운동 ) 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확장시키기위해서스스로어쩌다얻은이결과에안주하지말고, 이제부터자신의몫을해야한다. 어쩌다얻은이결과 라는불편한표현은, 민주노총에대한공권력의침탈이후민주노총사수에대한지지도, 철도파업에대한대중의지지도민주노총스스로가만들어낸것이아니라고보기때문이다. 전자의민주노총침탈에대한공분은박근혜정부의실정과공약파기, 국정원등국가기관의폭압에대한대중적인반대가이어진것이다. 또철도파업에대한지지역시어쩌면 2000년대이후반신자유주의투쟁을해온제사회세력의공일지도모른다. 현시점에서이점을십분반성적으로숙고하고생산적으로응전하는태도가필요하다. 동시에차제에어떻게민주노총이아니민주노조운동이살아나하나의사회운동으로부활할수있는가하는점을철도노조의사회적파업과사회적연대의구축의전과정을통해서교훈으로얻기를바란다. - 62 -
토론 3. 파업참가노동자에대한인권탄압의문제점 박진 / 다산인권센터상임활동가 - 63 -
토론 4. 철도노동조합에집중된대규모탄압의시사점 이태호 / 참여연대사무처장 - 64 -
메모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