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9FDB7FCBFF82E706466>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DB9FDB7FCBFF82E706466>"

수민 임
5 years ago
Views:

3 목 차 사회 - 김선수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표 국제노동 인권기준에따른 노조할권리 보장의과제 : 윤애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조합할권리의보장과그효과 : 박주영 ( 민주노총법률원 ) 국회발의된노조법개정안검토및우선입법요구 : 심재섭 ( 민변노동위 ) 토론 노동부 ( 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 ( 김근주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주형민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 최은실법률위원장 ) (* 추후별도배포 ) 참고자료 전국대리운전노조성명서

5 - 1 -

6 - 2 -

7 - 3 -

8 - 4 -

9 - 5 -

10 - 6 -

11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 12 -

17 - 13 -

18 - 14 -

19 - 15 -

20 - 16 -

21 - 17 -

22 - 18 -

23 - 19 -

24 - 20 -

25 - 21 -

26 - 22 -

27 - 23 -

28 - 24 -

29 - 25 -

30 - 26 -

31 - 27 -

32 - 28 -

33 - 29 -

34 - 30 -

35 - 31 -

36 - 32 -

37 - 33 -

38 - 34 -

39 - 35 -

40 - 36 -

41 - 37 -

42 - 38 -

43 - 39 -

44 - 40 -

45 - 41 -

46 - 42 -

47 - 43 -

48 - 44 -

49 - 45 -

50 - 46 -

51 - 47 -

52 - 48 -

53 - 49 -

54 - 50 -

55 - 51 -

56 - 52 -

57 - 53 -

58 - 54 -

59 - 55 -

60 - 56 -

61 - 57 -

62 - 58 -

63 - 59 -

64 - 60 -

65 - 61 -

66 - 62 -

67 - 63 -

68 - 64 -

69 - 65 -

70 - 66 -

71 - 67 -

72 - 68 -

73 - 69 -

74 - 70 -

75 - 71 -

76 - 72 -

77 - 73 -

78 - 74 -

79 - 75 -

80 - 76 -

81 - 77 -

82 - 78 -

83 - 79 -

84 - 80 -

85 - 81 -

86 - 82 -

87 - 83 -

88 - 84 -

89 - 85 -

90 - 86 -

91 - 87 -

92 - 88 -

93 - 89 -

94 (2) 쟁의행위의정당한목적을매우좁게해석함 2013년 12월수서발 KTX 민영화를반대한철도노조파업사건에서, 최근대법원은, 파업이전격적으로이뤄졌다고평가하기에부족하다 며 업무방해죄구성요건인사용자의사업계속에관한자유의사를제압할정도의위력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고밝혔다. 하지만파업의정당성은인정하지않았다. 대법원은 노조가내세운철도민영화반대는경영상판단에해당하는것 이라며 이를목적으로한파업행위는정당성이없다 고판시했다. 경영상판단사항으로노사단체교섭대상은물론파업의목적도될수없다는것이다. 이와같이법원은경영권에해당하는사항은단체교섭대상이될수없으므로파업의목적도될수없다는태도를고수하고있다. 정리해고등구조조정반대, 나아가최저임금등노동정책, 경제정책에대한파업도모두불법이라한다. 이러한법원의입장은노동기본권인단체행동권을행사하지못하게원천봉쇄하는심각한결과를낳고있다. (3) 필수유지업무제도는공공부문노동자의파업권을무력화함 2006 년직권중재제도가폐지되면서기존의필수공익사업에항공운수사업과혈액공 급사업이추가되었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도입되었다. 그런데이제도는필수유지업 무종사자들의단체행동권을미리박탈하는결과로이어졌다. 병원이나철도노동자들이파업을하면불법으로매도당했다. 특히합법파업을불법파 업으로둔갑시키는언론의왜곡보도에시달렸다. 이때문에필수유지업무에종사하는 공공부문노동자의파업권은무력화할수밖에없었다. (4) 쟁의행위에대한민 형사책임법리는노동 3 권을박탈하는근거로악용됨 노조법제 3 조 ( 손해배상청구의제한 ) 는, 사용자는이법에의한단체교섭또는쟁의

95 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규정한다. 하지만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에한정하여손해배상청구를제한한다. 즉파업이사후에정당성이없다고판단되면, 불법행위가되어사용자는손해배상청구를무차별적으로할수있는것이다. 실제로사용자는노동자와노동조합을상대로손배와가압류를남발함으로써, 조합원의가정을파탄내고심지어자살에이르게하고있다. 노동자의단체행동권이헌법에기본권으로보장되어있고, 다른계약불이행과달리 노무제공의무불이행만을불법행위로보는것은모순이라는점등에서법원의위와 같은민사책임법리는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현재사용자의손배가압류는가장악랄한노동탄압수단이되고있다. 손배가압류철폐를위해만들어진단체 손잡고 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손배가압류규모는 24 개사업장, 65건, 손배청구액 1천867억원, 가압류 180억원에이른다. 손배가압류의양상또한다양한데, 일반조합원개인과연대활동가에대한청구, 모욕과명예훼손에대한손해배상청구, 전세보증금가압류등으로악랄해지고있다. 한편, 과거판례와학설은정당성이없는쟁의행위는곧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고하였다. 그런데 2011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일정한경우 ( 전격성, 사용자의혼란과손해초래의심대성등 ) 에업무방해죄가될수있다고판시함으로써, 불법파업 = 업무방해죄 라는등식이늘성립하는것은아니라고보았다. 하지만쟁의행위를이유로형법상업무방해죄를적용한다는법리자체의타당성이의문시되고, 위판결의반대의견에서도아래와같이이점을지적하고있다. 근로자들이단결하여소극적으로근로제공을거부하는파업등쟁의행위를하였으나폭행, 협박, 강요등의수단이수반되지않는한, 같은법의규정을위반하여쟁의행위로서정당성을갖추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당해쟁의행위를이유로근로자를형법상업무방해죄로처벌할수는없고, 근로자에게민사상채무불이행책임을부담시킴과함께근로자를노조법위반죄로처벌할수있을뿐이며, 그것으로충분하다 Ⅴ. 개선방향

96 - 92 -

97 - 93 -

98 - 94 -

99 - 95 -

100 < 참고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입장 > 과연노동부는 250 만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할 의지는있는것인가? - 3차례에걸친서류보완요구에 2개월을끌어놓고선, 결론은변경신고사항이아니다 (?). - 양주석위원장이 13일째국회앞노숙단식투쟁을할수밖에없는대리운전노동자의절박한현실을외면한노동부는각성하고노조신고필증을즉각발급하라! 지난 8월 28일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고용노동부서울지청에조직변경신고를하였다. 1995년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설립신고필증을교부받은이후현장의대리운전기사의생존과권익을위하여노조활동을전개하던중 2012년정당한절차를거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조직을변경하였다. 신고가지금에서야이뤄진이유는 2000년대에들어서특수고용운운하면서대리운전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부정하고이명박, 박근혜정부로이어지며기존노동조합의활동마저도부정하는작태를노골적으로드러내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노동존중사회를만들고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겠다고한문재인정부의약속이있었기에노조조직변경신고를한것이다. 당연히변경신고에대한필증이교부되리라는우리의믿음과달리노동부는 3차례에걸친서류보완을요구했다. 노동부의과도한요구에도불구하고관련서류를성실하게모두제출하였으나노동부는검토가필요하다며두달넘게시간을끌어왔다. 이에대리운전노동자의절박한현실속에서조속한필증교부를요구하며양주석위원장이국회앞무기한단식노숙농성에들어간지오늘로 13일째가되는날이다. 그러나어제 (4일) 노동부는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조직변경신고가변경신고사항이아니라는이유로변경신고대상이아니라는것을이유로반려통보를하였다. 노동탄압의수단이었던설립허가제가무색한보완요구에이은장기검토의결론은변경신고사항이아니라는판단이다. 우리의요구는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후부당하게부정되고있던대리운전노동자

101 의노조할권리를복원해달라는것인데이마저도노동부는외면하고있 는것이다. 과연현정부가 ILO 와국가인권위의권고를수용하고특수고용 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하겠다는정책의진위가의심스러울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취임 100일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스스로단합된힘으로자신들의권익을키워나가기위해노동조합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그러나노동부의이번결정은박근혜퇴진운동의한가운데서생계를뒤로하고시민들에게커피를나누어주며노동존중사회를간절히염원해왔던우리대리운전노동자의등뒤에비수를꽂은것과같다. 20만명의노동자들이일하고있고하루 50만명이넘는시민들이이용하고있는대리운전은한국사회에서이미 3조원이넘는업종으로자리를잡았다. 그러나정부와정치권의무관심과외면속에서대리운전기사의생존권이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 20% 가넘는과도한수수료와보험료등을기사들에게전가하고있는상황에서업체들의각종갑질횡포에대리기사는밤새죽어라고일해도생계조차도유지하기힘든상황에처해있다. 한국의대리운전노동자들은장시간야간노동에장거리도보이동, 술취한고객들로부터폭언과폭행위험에시달리며건강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으나제대로치료조차받고있지못한상황이다. 더욱이대리운전기사들은사회보장시스템에서도철저히배제되어있다. 정부에서는산재보험이라도적용하겠다고하고있으나 20만대리운전기사중에겨우 10명만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대리운전기사의 80% 이상이본업으로가정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상황에서 50만가족들의생존을위하여노조할권리는되찾아야할절박한생존의권리이다. 문재인정부는乙중의乙로서생존권위기에처해있는대리운전노동자의노조할권리를즉각보장하여야한다. 이번노동부의반려조치는 20만대리운전노동자들을우롱하는것이며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한다는정책의진위를의심케하는폭거로규정지울수밖에없다. 이에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내일 (5일) 긴급운영위원회를거쳐향후대응방안과투쟁일정을논의하고결정할것이며노조신고필증쟁취와나아가특수고용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을위해굽힘없이싸워나갈것이다

102 2017 년 11 월 4 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