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4 월호 pp.31~48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불법파업과법적책임 프랑스에서의파업권의보장과그한계 Special Feature 조임영 (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머리말 프랑스헌법에서는파업권 (droit de grève) 을명시적으로승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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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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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 4 월호 pp.31~48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불법파업과법적책임 프랑스에서의파업권의보장과그한계 Special Feature 조임영 (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머리말 프랑스헌법에서는파업권 (droit de grève) 을명시적으로승인하고있다. 이에따라근로자들의파업은헌법상권리로서폭넓게보장되고있다. 파업이헌법상보장되는적극적권리로서의지위를획득하게된것은국가형벌권에의한금지, 방임의단계를거쳐 20세기중반이었다. 1791년르샤플리에 (Le Chapelier) 법은근로자와사용자에대해모든결사를금지하고임금에영향을미치기위한목적의집단적모임과시도를꼬알리씨옹죄 (délit de coalition, 단결공모죄 ) 로처벌하였다. 르샤플리에법이파업의준비를위한근로자들의꼬알리씨옹 ( 일시적단결 ) 을금지함에따라모든파업도법적으로금지되었다. 1810년형법전에서는한편으로꼬알리씨옹죄 ( 제414조및제415조 ) 를규정하고, 다른한편으로는결사의죄 ( 제291조 ) 를규정하였다. 1864년 5월 25일의법률에서는형법전의꼬알리씨옹죄를폐지하고이를노동의자유방해죄 (délit d'atteinte à la liberté du travail) 로대체하였다. 이에따라꼬알리씨옹의자유가인정되었다. 그렇지만형법전에서여전히결사를금지함에따라지속적인단체인노동조합은허용되지않았고꼬알리씨옹, 즉일시적이고비조직적인단결만이허용되었다. 노동조합은 1884년이되어서야합법화되었다. 꼬알리씨옹의자유가인정됨에따라꼬알리씨옹의직접적결과인파업에 >> _31

2 대해서도사실상방임되었다. 1) 파업은 1864년 5월 25일의법률에의해국가형벌권으로부터는해방되었지만권리로서인정된것이아니었기때문에당시의판례는파업으로인해근로계약은종료된다고하였다. 파업은민사적으로는여전히위법하다는것이었다. 1946년헌법전문에서는 오늘날특히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원칙들을열거하면서그가운데하나로서 파업권은이를규율하는법률의범위내에서행사된다 고규정하였다. 2) 1950년 2월 11일의법률에서는 파업은근로자에게중대한귀책사유가없는한근로계약을종료시키지않는다 고규정하였다. 파업은 1864년법에의해국가형벌권으로부터해방되었고, 1946년헌법의보장에따라이제단순히관용되는사실이아니라권리로서의지위를획득하게되었으며그에따라민사책임도배제되었다. 프랑스에서위와같은파업권의역사적전개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파업권의법적성격에대한이해와법리형성에매우큰영향을미치게되며, 이는프랑스의파업권과노사관계의주요특징으로나타난다. 파업권의법적구조 파업권의성격 프랑스는 1864 년법을통해꼬알리씨옹죄를폐지하고꼬알리씨옹의자유를인정하였다. 그 1) 프랑스파업권의성격을이해하는데꼬알리씨옹 (coalition) 의개념은중요하다. 1864년법에서승인한꼬알리씨옹이란 노동자들또는사용자들의, 각각자신들의이익을옹호하기위한합의행위 (G. Aubin, J. Bouveresse(1995), Introduction historique au droit du travail, Puf, pp.89~90) 또는 집단적노동중단을준비하기위한동일직업사람들의모임 (G. Lyon-Caen, J. Pélissier et A. Supiot(1998), Droit du travail, 19e éd. Dalloz, pp.1077~1078) 을의미한다 ( 조임영 (2002), 프랑스에서의파업과형사책임, 노동과법 제 3호, 금속법률원, p.50) 2) 현행헌법인 1958년헌법전문은 프랑스국민은 1789년의인권선언에의해정해지고 1946년헌법전문에서확인하고보완한바와같이인권과국민주권의원칙에충실할것을엄숙하게선언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1946년헌법전문은현행헌법의내용에포함된다. 32_ 2014 년 4 월호 <<

3 당시꼬알리씨옹의자유를정당화하는근거는개인이혼자서노동을중단할수있으므로개인들이집단을이루어노동을중단하는것도허용되어야하며, 임금에대한자유로운논의는근로자들이모여서협의할수있음을전제로한다는것이다. 3) 이러한논리구성은꼬알리씨옹을자유로운개인의사의병렬로파악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4) 즉 1864년법은개인주의, 자유주의의원리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곧파업에있어조직적내지는단체적개념은배제되어있다. 이점은꼬알리씨옹의자유가 1884년에노동조합이합법화되기이전에이미인정된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이파업권은개인의자연적자유라는관념을토대로형성되어왔고, 이는파업권에대한법적규율의전체를관통하는기본원리로작용하고있다. 프랑스에서파업권은경제적 사회적권리이면서도기본적으로공적자유 (libertés publiques) 에속한다. 이에따라프랑스에서는파업권을단체의권리가아니라 집단적으로행사할수있는개인의권리 로인정하여파업권의주체를노동조합기타근로자를대표하는단체가아니라개별근로자로파악하고있다. 5) 원칙적으로개별근로자는민 형사책임의위험을부담하지않고자유로이파업권을 ( 집단적으로 ) 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6) 판례는 모든근로자는파업에대한개인적권리를가진다, 7) 단체협약은헌법상승인된근로자들의파업권행사를제한하거나규율하는효과를가질수없다 8) 고하면서이를확인하고있다. 파업권의규율 파업권의위와같은성격을반영하듯, 헌법에서파업권은법률의범위내에서행사된다고규 정하고있음에도공공부문을제외하고는파업권을규제하는법률은거의없다. 공공부문의경 3) J. Pélissier, G. Auzero, E. Dockès(2011), Droit du travail, 26 e éd. Dalloz, p ) Alaun Bernard(1986), La grève, quelle responsabilité?, Droit social, n 7~8, pp.637~638. 5) 공공부문의경우에는법률에서노동조합의파업예고및사전교섭, 파상파업의금지등파업절차와방식을제한하고있다. 6) Hélène, Sinay, La grève, Dalloz, p.2( 조임영 (2002), 앞의논문, p. 54). 7) Cass. soc., 10 oct. 1990, Bull. civ. V, n ) Cass. soc., 7 juin. 1995, D >> _33

4 우파업절차와방식을노동법전에서제한하고있으나, 민간부문의파업과관련하여노동법전 9) 에서는파업은근로자에게중대한귀책행위 (faute lourde) 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근로계약의종료를정당화할수없다는규정, 10) 근로자는파업권의정당한행사 (exercice normal du droit de grève) 를이유로징계, 해고또는차별적처우를받지않는다는규정, 11) 파업근로자의대체를위해기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의사용을금지하는규정, 12) 조정절차에관한규정 13) 등만을두고있고, 그이외에는육상여객운송 14) 및항공여객운송 15) 분야에서의파업권행사를규율하는법률등이있을뿐이다. 이에따라파업에대한규율은파업권행사와관련한법적분쟁을통해판례에의해형성되어왔으며, 판례는파업의범위, 그행사의조건및한계를설정하고있다. 파업권의보장범위 파업의정의 파업은헌법상인정되고보장되는권리이다. 그런데법률에서는파업에대해아무런정의를하지않고있다. 판례는파업에대한정의를통하여근로자들의집단행동가운데파업에해당하여법적보호의대상이되는근로자들의집단행동과그렇지않은위법집단행동 (mouvement illicite) 을구분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파업의정의는매우중요하다. 판례는파업을근로자들이 직업적요구의관철을목적으로공동의의사로집단적으로노동을중단 (cessation collective 9) 노동법전 L 조내지 L 조. 10) 노동법전 L 조. 11) 노동법전 L 조. 12) 노동법전 L 조및 L 조. 13) 노동법전 L 조. 14) 2007년 8월 21일법률 n ) 2012년 3월 19일법률 n _ 2014 년 4 월호 <<

5 et concertée du travail en vu d appuyer des revendications professionnelles) 16) 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나아가판례는파업권은다른모든권리와마찬가지로그행사가남용되어서는안된다고한다. 따라서파업의정의에해당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적법하나, 파업권의정당한행사가아닐경우에는파업권의남용에해당하게된다. 파업은그성질상당연한결과로서생산의저해 (désorganisation de la production) 를정당하게야기할수있다. 그렇지만판례는파업이기업을저해 (désorganisation de l entreprise) 할경우에는파업권의남용적행사로본다. 17) 기업의저해란파업이기업의존립을실제위태롭게하는것을말한다. 18) 기업의저해에해당하기위해서는그저해가명백하고예외적인것이어야한다. 19) 위와같이파업의정의에해당할경우에합법적파업이되며, 이러한파업이정당하게행사되는한징계책임및민사책임은배제된다. 그러나파업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위법집단행동이나파업이기는하나파업권의남용에해당할경우에는징계책임과민사책임이부과될수있다. 한편위법집단행동과파업권의남용은적법한파업중에파업근로자에의해행해지는위법행위등기타개인적일탈과는구별되어야한다. 이러한위법행위는원칙적으로적법한파업중에행해진위법행위그자체로서처리되며그로인해적법한파업이위법집단행동이나파업권의남용에해당하게되는것은아니다. 20) 이러한행위들이폭력, 파괴, 노동의자유침해등범죄행위에해당할경우에형사처벌될수있으며중대한귀책행위에해당할경우에는징계책임이나손해배상책임을발생하게할수있다. 16) Cass. soc., 23 oct. 2007, n ) Cass. soc., 4 nov. 1992, n ) Cass. soc., 18 janv. 1995, n ; Cass. soc., 25 janv. 2011, n ) Cass. soc., 10 juill. 1991, n ) Cass. soc., 18 janv. 1995, n >> _35

6 파업의정당성 파업의주체파업은노동조합의권리가아니고근로자의개별적권리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은파업의주체가아니고, 파업권은조합원에게만인정되는것도아니며조합원이라고하여도노동조합이주도하는파업에참여할의무를지는것도아니다. 노동조합은단체교섭을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는법적권한이있으며현실적으로파업을주도하기도한다. 그렇지만파업권은개별근로자의권리이기때문에, 공공부문을제외하고근로자들은노동조합이주도하지않을경우에도노동을중단하고파업을할수있다. 판례도 노동의중단은노동조합의지시에따라개시되지않았다는이유로파업의적법성을상실하지않는다 21) 고한다. 이에따라비공인파업도빈번하다. 파업은소수의근로자들로행해질수있다. 판례는원칙적으로 노동의중단이근로자다수에의해행해지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파업의성질을상실하지않는다 22) 고한다. 나아가근로자들의다수가노동을재개한경우에도소수에의한노동거부의지속은여전히파업의성질을가진다. 23) 그러나다수가노동을재개하여파업근로자수가현저히감소한경우에소수의파업은위법할수있다. 24) 파업근로자수의측면에서복수의근로자가동시에노동을중단하는것으로필요하고충분하다. 그러나근로자한명의노동중단은집단적행위를의미하는파업에해당하지않는다. 이경우에도기업의근로자한명이총파업또는전국적파업에참가하는경우또는한명의근로자가해당사용자의유일한근로자인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공공부문의경우에는대표적노동조합에의한파업예고제도가법률에의해강제되기때문에파업여부에관한결정권한이대표적노동조합에주어져있고, 이러한노동조합에의한파업의결정또는지시가있어야파업의정당성이인정될수있다. 21) Cass. soc., 19 févr. 1981, D ) Cass. soc., 3 oct. 1963, D ) Cass. soc., 19 juin ) Cass. soc., 6 nov _ 2014 년 4 월호 <<

7 파업의목적파업은직업적요구를관철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 직업적요구가없는노동의거부는파업이아니라노동제공의무의불이행이며규율위반행위가된다. 임금인상, 근로조건의개선을목적으로하는파업, 25) 근로자대표의해고에반대하는파업, 26) 단결권행사를방어하기위한파업등은직업적요구를목적으로하는파업이다. 고용보장에대한요구는파업권의행사를정당화하는직업적요구에해당하며이와관련한파업은빈번하다. 가령, 점포의난방조건개선요구및사용자의점포신설결정으로인한고용불안에따라고용안정을요구하는파업, 27) 기업의구조조정계획을대상으로하는파업, 28) 경영해고의공지에대한전체근로자의고용보장을목적으로하는파업 29) 등은직업적요구에해당한다. 최근판례는도시철도공단근로자들의철도운영의민영화반대를목적으로하는파업에서그목적을파업의정당한목적인직업적요구로인정하였다. 30) 근로자들이기업차원에서기업이처분할수있는요구를사용자에게제시해야하는것은아니다. 판례는 근로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사용자의권한내지능력은파업의정당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31) 고한다. 따라서정부의경제적 사회적정책에대해항의하기위하여개시된총파업은직업적인요구를목적으로하는파업으로서적법하다. 임금동결에대한반대, 고용보장및근로시간단축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 32) 퇴직연금제도의방어를목적으로하는경우 33) 등과같은전국적파업은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그러나순수한정치적요구는직업적요구에해당하지않는다. 파업의동기가직업적인것과정치적인것을동시에띠고있는경우에판례는주된목적이무엇인지에따라정당성여부를판단한다. 34) 25) Cass. soc., 13 nov. 1954, Dr. soc ; Cass. soc., 18 janv. 1995, Dr. soc ) Cass. soc., 30 mars 1999, Bull. civ. V, n ) Cass. soc., 4 avr. 1990, Bull. civ. V, n ) Cass. soc., 4 avr. 1990, Bull. civ. V, n ) Cass. soc., 22 nov. 1995, Bull. civ. V, n ) Cass. soc., 23 oct. 2007, n ) Cass. ass. plén., 4 juill. 1986, Dr. soc., 1992, p.60; Cass. soc., 23 oct. 2007, n ) Cass. soc., 29 mai ) Cass. soc., 15 février 2006, n ) Cass. soc., 10 mars >> _37

8 파업이파업근로자자신들의요구를관철하기위해서가아니라다른근로자를옹호하기위하여또는파업근로자들과직접관계가없는조치에대해항의하기위하여행해지는경우, 즉연대파업이적법한지가문제된다. 파업이기업내부의연대일경우에판례는두상황을구분한다. 하나는파업근로자들이자신들과관련한요구를제시하지않고동료근로자만을옹호하는순수한연대인경우이다. 이경우파업은위법하다. 특히파업이개별근로자의해고에대해항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그러하나, 파업을이유로하는해고가명백히위법한경우에는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35) 다른하나는파업근로자들이다른근로자를옹호하는것이자신들과관련한직업적요구로서의성격을가지는경우이다. 이경우파업은항의대상인해고가적법한지위법한지와관계없이적법하다. 가령, 근로자가작업수첩의소지를거부한것을이유로해고된것에항의하는파업의경우에파업근로자들이사용자의지시조치에대해항의하고자한것일경우에는적법하다. 36) 경영해고의경우에해고자와의연대파업은일반적인고용의보장을이유로하므로적법하다. 37) 이러한요구들은집단적성질을띠기때문이다. 다른기업근로자들의요구를지지하기위한기업외부와의연대파업일경우에적법성여부는직업적요구의공통성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 원칙적으로파업근로자들과전혀관계가없는직업적요구를지지하기위한외부연대파업은위법하다. 38) 그러나원파업과연대파업근로자들간에공통의직업적요구가존재할경우에는그연대파업은정당성이인정된다. 39) 판례는 고용, 구매력, 단결권보장 을목적으로하는총파업과같은연대파업의경우에그파업은대다수근로자들에대해일반적이고공통적이며해당기업의해당근로자들과관계될수있는사회적 직업적요구의실현을목적으로하므로남용적인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40) 사용자의채무나의무이행을압박하기위한파업 41) 과같이법적분쟁으로인해발생하는파업은적법한것으로인정하고있다. 단체협약이체결되어당사자를구속하는경우에발생한 35) Cass. soc., 18 mars 1982, Bull. civ. V, n ) Cass. soc., 30 nov. 1977, Bull. civ. V, n ) Cass. soc., 22 nov. 1995, Dr. soc., 1996, p ) Cass. soc., 4 mai 1966, Bull. civ. Ⅳ, n ) Cass. crim., 12 janv. 1971, Dr. soc., 1971, p ) Cass. crim., 12 janv. 1971, D ) Cass. soc., 12 mars 1959, D ; Cass. soc., 14 mars 1979, D IR _ 2014 년 4 월호 <<

9 파업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파업은단체협약의갱신과관계없이발생한경우에도위법하지않다. 42) 즉파업권의행사는사법적구제의불가능성, 단체교섭에종속되지않는다. 근로자들의직업적요구의타당성내지합리성여부에따라파업의정당성이판단될수있는지에대해, 판례는 파업이직업적요구의존재를전제로하는경우에법관은헌법이인정하고있는권리의자유로운행사를침해하지않고그요구의정당성또는타당성에관해파업근로자들의판단을자신의판단으로대체할수없다 43) 고하여파업의정당성판단에서요구의타당성내지합리성여부를고려하지않았다. 파업의시기 절차민간부문의파업개시나절차를제한하는법규정은없다. 파업의예고, 조정절차, 찬반투표와관계없이파업을개시할수있다. 그리고노사간의사전교섭내지직업적요구에대한사용자의거부는파업권의정당한행사의조건이아니다. 44) 파업을최후의수단으로보지않는것이다. 다만파업의개시시점에사용자가근로자들의직업적요구를알고있어야만파업의정당성이인정될수있다. 45) 공공부문의경우에파업개시 5일이전에대표적노동조합은파업의이유, 파업의일시와장소, 파업기간을해당기관의장이나사용자에게알려야한다. 46) 파업예고는대표적노동조합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대표적노동조합의지시내지결정이있어야만파업이가능하다. 따라서민간부문과달리공공부문에서는노동조합의개입이없는근로자들주도의파업은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 파업예고기간동안노사는교섭의무를부담한다. 47) 42) Cass. soc., 21 mai 1959, Dr. soc., p ) Cass. soc., 2 juin 1992, Dr. soc., p ) Cass. soc., 20 mai 1992, Bull. civ. V, n ) Cass. soc., 28 fevr. 2007, n ) 노동법전 L 조. 공공부문의근로자들, 즉국가및인구 1만명을초과하는지방의공무원및고용원과공공서비스의운영을담당하는공적또는사적기업 단체 사업장의근로자들에게적용된다 ( 노동법전 L 조 ). 47) 노동법전 L 조. 육상여객운송분야에서는 2007년 8월 21일법률에의해이러한절차가강화되었다. >> _39

10 파업의방법 수단판례는노동의중단이파업에해당하기위해갖추어야할형태를규정하는법령이없을경우에원칙적으로위법한것으로판단되어서는안된다는견해를취하고있다. 48) 민간부문의경우에이에관한제한이없으므로직업적요구의관철을목적으로하는집단적인노동의중단이있을경우에는그방법에관계없이권리의행사인파업으로서원칙적으로적법하다. 단기의반복적인노동중단은생산에미치는손해에관계없이원칙적으로파업의정당성이인정된다. 49) 그렇지만단기의반복적인파업이기업의존립을저해할경우에는파업권의남용에해당하게된다. 파업은사업부서또는사업장별로순차적으로번갈아가며행하는파상파업 (grève tournante) 의방식을취할수있다. 파상파업으로인해노동의불완전이행이있거나기업의완전한저해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파상파업은적법하다. 공공부문의경우에는법에의해파상파업이금지된다. 50) 태업은노동의중단이아니라작업속도를변칙적으로저하시키는것이므로파업에해당하지않는다. 태업은근로계약상채무의불이행으로서근로자의계약상책임을발생시키며사용자의정당한징계권행사의대상이될수있다. 51) 파업은노동을완전히중단하는것이므로근로자가파업참가를이유로노동을완전히중단하지않고일부만을이행하거나근로계약에서정한조건과는다른조건에서노동을이행하는것은파업에해당하지않는다. 52) 공공부문에서는법률또는행정이필수업무 (service minimum) 의유지의무를부과하고있는경우에는파업에의해이러한필수업무가침해될수없다. 필수업무를침해하는행위는파업권의남용에해당하게된다. 민간부문의경우에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을통해필요최소한의안전업무 (service minimum de sécurité) 를설정할수있는데, 파업에의해이러한안전업무가침해되어서는안된다. 필요최소한의안전업무에는인적안전뿐만아니라물적설비 시설의보호및환경침해의방지, 원료 제품의부패방지등이포함된다. 48) Cass. soc., 18 avr. 1963, D ; Cass. soc., 25 janv. 2011, n ) Cass. soc., janv. 2011, n ) 노동법전 L 조. 51) Cass. soc., 5 janv. 1979, n ) Cass. soc., 16 mars 1994, n , Bull. civ. Ⅴ, n 92; Cass. soc., 21 oct. 2009, n , Bull. civ. Ⅴ, n _ 2014 년 4 월호 <<

11 직장점거는그자체로서위법한것은아니다. 직장점거가폭력, 파괴, 감금, 파업불참근로자의노동의자유에대한침해를수반할경우에위법하게된다. 이러한귀책행위가발생할경우, 특히노동의자유를침해할경우에는이는정당한해고사유인중대한귀책행위에해당할수있으며민사책임및형사책임과관계될수있다. 파업권의한계위반과법적책임 파업권은헌법상보장되는권리이기때문에파업권을정당하게행사하는경우에는당연히징계책임, 민사책임및형사책임이배제된다. 달리말하면, 적법한파업중에행해진위법한행위, 파업에해당하더라도파업권의남용에해당하는경우, 파업에해당하지않는위법집단행동등에대해서는징계책임, 민사책임및형사책임이문제될수있다. 징계책임 파업근로자가파업중에중대한귀책행위를행한경우에는이는정당한해고사유가될수있다. 53) 판례에따르면중대한귀책행위가없는경우사용자는파업근로자의행위에대해징계권을가지지않는다. 54) 중대한귀책행위에대해법률에서는정의하지않고있다. 판례에따르면중대한귀책행위가인정되기위해서는그행위가해당근로자의개인적이고직접적인귀책행위여야한다. 이는파업근로자들전체에게취해질수있는다른귀책행위와는별개여야한다. 55) 즉사용자는원칙적으로징계하고자하는근로자의개별적인귀책행위를입증하여야한다. 56) 중대한귀책행위로는파업불참근로자에대한폭행, 안전업무의포기등사람의신체적 53) 노동법전 L 조. 54) Cass. soc., 16 déc. 1992, Bull. civ. Ⅴ, n 592; Cass. soc., 7 juin 1995, Bull. civ. Ⅴ, n 181; Cass. soc., 18 juill. 2000, Dr. soc. 2000, p ) Cass. soc., 20 mai 1955, Bull. civ. Ⅳ, n 427; Cass. soc., 4 nov. 1992, Dr. soc. 1992, p ) Cass. soc., 18 sept. 2007, n >> _41

12 완전성에대한침해, 57) 감금등이동의자유에대한침해, 58) 파업불참근로자의노무제공저지, 사업장봉쇄와고객, 화물차량의출입저지등노동의자유에대한침해, 59) 고의로재료나제품을손상시키는행위 60) 등을들수있다. 남용적파업이나위법집단행동에의참가는중대한귀책행위에해당할수있다. 가령순수정치파업과같이근로조건의개선을목적으로하지않는파업에참가하는근로자는중대한귀책행위를행한것으로판단된다. 61) 그러나순수정치파업과달리남용적파업에의참가가중대한귀책행위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여야하며, 이경우에사용자는파업근로자가고의로파업법규를위반하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62) 위법집단행동에대해서는파업관련법규가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는중대한귀책행위가아니더라도해고기타의징계를할수있다. 민사책임 프랑스에서파업과관련하여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과거에는드물었으나 1970~1980년대에걸쳐빈번하게발생했다. 당시대규모의파업이자주발생하였고, 1982년이후에사회당정권하에서근로자대표제도가강화되었는데이에대한사용자들의대응책으로서손해배상청구소송이행해졌던것이다. 가장대표적인손해배상청구소송은르노공단 (Régie Renaut) 이르망 (Le Mans) 공장에서있었던 1975년의파업과관련하여 CGT( 노동총동맹 ) 에대하여상징적인 1프랑의영업손해와파업으로인해지불한약 29억프랑의임금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과, 1977년뒤비종-노르망디사 (Société Dubigeon-Normandie) 에서발생한분쟁과관련하여이회사에서 CGT와 CFDT( 프랑스민 57) Cass. soc., 16 juin 1965, Bull. civ. Ⅳ, n ) Cass. soc., 1er avr. 1997, Bull. civ. Ⅴ, n ) Cass. soc., 12 janv. 1983, Dr. soc. 1983, p.227; Cass. soc., 31 mars 1998,, Bull. civ. Ⅴ, n 180; Cass. soc., 15 mai 2001, Bull. civ. Ⅴ, n 166; Cass. soc., 17 déc. 2002, Dr. soc. 2003, p ) Cass. soc., 27 janv. 1956, Bull. civ. Ⅳ, n ) Cass. soc., 1er mars. 1961, D ; Cass. soc., 25 juin 1987, D Somm ) J. Pélissier, G. Auzero, E. Dockès, op. cit., p _ 2014 년 4 월호 <<

13 주주의노동동맹 ) 및각각의조합대표에대해약 267만프랑의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이다. 손해배상소송을억제하기위해 1982년에는입법적개입의시도가있었으나헌법재판소 (Conseil constitutionnel) 의위헌결정으로인해입법이중단되었다. 즉 1982년하원에서채택된근로자대표제도의발전에관한법률안제8조에서는 집단적노동분쟁으로인해또는집단적노동분쟁시에발생한손해의배상에관해서는근로자, 선임또는지명된근로자대표및노동조합에대해어떠한소송도제기할수없다. 다만형법상범죄로인한손해와파업권및단결권행사와명백히관련될수없는행위로인한손해배상소송은제외한다 고규정하여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한하고자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 1982년 10월 22일의결정 63) 에서이규정에대해 프랑스법은사법상의자연인 법인의민사적귀책행위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를그귀책행위의중대성에관계없이모두면책하는제도를어떤분야에서도허용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이조항은 형사범죄를제외하고모든손해배상청구소송이금지되는자들에게불이익을주는명백한차별을설정하는것이다. 파업권과단결권의실질적인행사를보장하고자하는입법자의의도가평등원칙에대한중대한침해를정당화할수없을것이다 고하여헌법에합치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면서, 다른한편으로당해법률에서 파업권과단결권의행사가남용적인소송으로인하여침해되지않도록합법적인행위및행동과귀책적인행위및행동을구분하는한계를명확히설정 하여 대립하는이익들을조화시키는적절한손해배상특별제도를도입 할수도있었을것이라고하여입법적제한의가능성을열어두었다. 그렇지만이러한헌법재판소의판결이후입법적제한을위한시도는더이상없었다. 그렇지만위와같은과정을거치면서프랑스법원은파업과관련한손해배상소송에대해사실상위의법률안의내용을수용하는것과같은매우엄격한제한을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에도손해배상청구소송은과거에비해서는많이줄었지만사라진것은아니다. 그리고사용자들의이러한소송은파업종료협정에의해취하되는경우가많으며, 법원에서인정하는경우에도노동조합에대해실제집행된사례는거의없고개별근로자의경우에도역시많지않다. 이러한소송은대부분이실제집행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노동조 63) CC 22 oct. 1982, D , Dr. soc >> _43

14 합이나조합원에대한압력수단내지는억제수단으로서이용되고있으며이러한점에서적법성이격렬한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파업과관련한손해배상에적용되는별도의법률이없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민법상의불법행위책임의법리가적용되고있다. 불법행위책임에관해민법전제1382조는 타인에게손해를야기하는사람의모든행위는발생한귀책행위에의해그자로하여금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게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기위해서는귀책행위, 손해, 귀책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등의세요건을갖추어야한다. 아래에서는정당한파업권의행사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노동조합, 조합대표, 파업근로자각각은어떤경우에어떤범위의책임을부담하는지살펴보도록한다. 노동조합의책임프랑스에서파업권은노동조합의권리가아니라근로자개인의권리이다. 파업권의이러한성격은파업과관련한노동조합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법리에도그대로반영되고있다. 파업근로자들은각각자신의권리를개별적으로행사하는것이기때문에, 파업과관련하여노동조합과파업근로자는지시감독을하는자와지시감독을받는자의관계에있는것이아니다. 64) 파업에있어노동조합과조합대표의관계도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조합업무에있어서조합대표는노동조합의기관으로서노동조합과의관계에서위임자와수임자의관계가인정될수있다. 그렇지만조합대표가파업에참가할경우에는개별적으로자신의파업권을행사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65) 즉파업에있어조합대표는노동조합의대표가아니라자신의이름으로행동하는파업근로자라는것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은적법한파업중파업근로자의위법행위, 파업권의남용, 위법집단행동등에따른손해에대해원칙적으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이러한행위는이와관련한파업근로자나조합대표의개인적행위이지노동조합의행위가아니기때문에불법행위책임의성립에필요한귀책행위가노동조합에없으며, 노동조합의사용자또는위임인으로서의불법행위 64) Cass. soc., 9. nov. 1982, Dr. soc ) Cass. soc., 21 janv. 1987, Bull. civ. V. n 27; Cass. soc., 19 déc. 1989, D _ 2014 년 4 월호 <<

15 책임 66) 도노동조합과파업근로자나조합대표사이에그러한관계가없기때문에노동조합은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를달리말하면, 파업근로자나조합대표의파업권의정당한행사가아닌행위가있고그러한행위에노동조합의귀책성이존재하면노동조합은그행위로인한손해에대해책임을부담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판례는노동조합이형사범죄에해당하는행위또는파업권의정당한행사에포함시킬수없는행위에실제직접적으로참가한경우에는그행위로인한손해에대해책임을부담한다고한다. 67) 즉노동조합이파업근로자나조합대표에대해위법행위를지시하였거나촉구한경우에노동조합은그러한행위에대해책임을부담한다. 가령노동조합이근로자들로하여금귀책행위를하도록부추기면서위법한집단행동에참가하도록촉구하고이를유지한경우, 68) 사업장의자유로운접근과노동의자유에대한방해가노동조합의지시에따라행해진경우 69) 에노동조합은책임을부담한다. 프랑스에서파업권은근로자의개인적권리이므로조합원이든비조합원이든근로자는노동조합과관계없이파업할수있다. 따라서파업의조직및지시감독과관련하여원칙적으로노동조합의주도적역할은인정되지않는다. 따라서집단적노동분쟁에따른노동조합의손해배상책임과관련하여파업근로자들에대한노동조합의구체적이고적극적인지시나감독이있었는지를입증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조합대표의책임파업이정당하지않을경우에조합대표는어떤경우에도조합대표로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파업은개별근로자들의권리이기때문에판례는조합대표의직무에는파업근로자들을대표할어떤권한도포함되어있지않으며, 조합대표는파업근로자들의위법행위의결과에대해책임을부담하는지시감독자의지위에있지않음을명확히하고있다. 70) 그리고 66) 민법전제1384조. 67) Cass. soc., 9. nov. 1982, Dr. soc ) Cass. soc., 26 janv. 2000, n ) Cass. soc., 30 janv. 1991, n ) Cass. soc., 23 juin 1988, n >> _45

16 조합대표가파업과관련하여노동조합의지시를이행하는데그친경우에는그에대한책임은노동조합이부담하며조합대표는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조합대표가노조의지시에따라행동하지않은경우에조합대표는자신의위임업무의행사와는관계없는개인적인귀책행위를행하는것이고이에대해서는조합대표만이개인으로서책임을부담한다. 조합대표가위법집단행동에참가하는경우에책임을부담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조합대표가부담하는책임은조합대표로서의지위로부터발생하는책임이아니라위법집단행동에참가한근로자개인으로서의책임이다. 71) 파업근로자의책임파업근로자들은위법집단행동임을알고서이에참가했거나, 합법적인파업시에파업행위와분리되는위법행위를한경우에한하여책임을부담할수있다. 그런데민사책임이문제되는행위의거의대부분은집단적으로행해지지만, 책임그자체는개별적으로부과된다. 따라서파업근로자의책임은개인적귀책행위를근거로해야만한다. 개인적귀책행위란근로자가위법행위에개인적으로가담하고나아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필요로한다. 게다가각개인의책임은자신의귀책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한정된다. 즉민사책임은파업자체로부터발생하는손해나집단적행위전체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까지확장되지않는다. 판례는 파업근로자의책임은노동중단기간동안행해진위법행위에해당근로자의개인적인참가로인하여직접적으로발생하는손해를근거로하여서만부과될수있다 72) 고하여이를명확히하고있다. 법원은손해를발생시킨불법행위만을이유로파업근로자들전체의연대책임을원칙적으로배제한다. 이는파업을주도한조합대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사용자는손해를명확히증명해야하고, 책임을부담시키고자하는파업근로자들각각에대해당해손해에대한개인적귀책사유를입증해야한다. 현실적으로이러한입증은매우어렵다. 71) Cass. soc., 26 juill. 1984, n ) Cass. soc., 6 juin 1989, n _ 2014 년 4 월호 <<

17 손해배상책임의범위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해서는손해의존재, 귀책행위와손해간의직접적인인과관계의존재가필요하다. 판례에따르면, 적법한파업중에행해진위법행위나파업권남용의경우에근로자또는노동조합은해당귀책행위로부터직접적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만책임을부담한다. 집단적성질을띠는파업에있어손해에대해귀책행위자각각에게속하는책임의부분을증명하는것은쉽지않다. 파업권의정당한행사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는어떠한경우에도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지않는다. 적법한파업중에행해진위법행위에의해초래된손해또는위법집단행동에의해초래된손해는손해배상소송을정당화한다. 위법집단행동이파업에해당하지않는한그로인한손해가구체적으로결정되는경우에는손해전체를배상하여야한다. 73) 적법한파업중에행해진위법행위의행위자들은해당파업이위법행위를동반하지않았더라면발생시켰을손해를부담하지않는다. 이에따라사용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에는적법한파업에따른손해와관계없는손해및그손해가해당귀책행위로부터발생하였음을증명하여야한다. 원료나제품의훼손, 폭력, 감금으로인한인적손해의경우에그손해를확인, 산정하고귀책시키는것은쉬울수있다. 그런데귀책행위로부터직접적으로발생하는생산손실을산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왜냐하면파업근로자나노동조합의위법한행위가없었을경우에파업이어떻게진행되었을지를전제로해야하기때문이다. 사용자가노무제공을할수없었던파업불참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경우에사용자는파업불참근로자의노동의자유에대한침해가없었을경우에기업이운영되었을것을전제로하여야하기때문이다. 74) 형사책임 파업이나위법집단행동과관련하여 1864 년 5 월 25 일의법률에서꼬알리씨옹죄를폐지하고 그자유를승인한이래단순한노무제공의거부를형사처벌하는법률규정은없다. 가령공공 73) Cass. soc., 26 janv. 2000, no , Dr. soc ) Antoine Cristau, Grève dans le secteur privé, Rép. trav., Dalloz, 2008, para >> _47

18 부문의파업절차와방식에대해일정한법적제한을두고있으나위반에대한벌칙규정은없다. 다만파업과정에서행해지는감금, 상품 원료 노동수단의손상, 폭행, 상해등과같은행위들은형법전의일반규정들에의해처벌될수있다. 한편형법전에서는파업중에행해지는특정행위와관련하여노동의자유방해죄라는특별규정을두고있다. 노동의자유방해죄는파업불참근로자들의파업하지않을자유의보호를목적으로한다. 즉판례는노동의자유방해죄는 노동그자체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직업적요구를목적으로하는공동의집단적행동참가에대한근로자들의개인적결정권을방해할수있는행위들로부터근로자들의자유를보호하는것을전적인목적으로한다 고해석하고있다. 75) 노동의자유방해죄의보호대상에사용자의노동 ( 경영 ) 의자유는포함되지않는다. 76) 맺음말 프랑스에서는파업권이근로자의개인적권리로서의법적성격을가지기때문에파업권에조직적개념을도입하고있는국가와는상이한파업관련법리가형성되어있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프랑스에서파업의개시나절차와관련하여불필요한제한을두고있지않은점, 목적의측면에서기업의구조조정과관련한고용보장내지는고용안정을위한파업, 민영화반대를위한파업, 사회적 경제적파업등을포함하여폭넓게정당성을인정함으로써헌법상직업적이익의방어를위한권리인파업권을충실히보장하고있는점, 민사책임과관련하여법원이직접적귀책행위와구체적이고명확한손해의증명, 귀책행위와손해의직접적인과관계의증명등을요건으로하여책임의요건과범위를매우구체적이고엄격하게판단하고있는점, 오래전부터단순노무제공거부에대해형사적처벌을폐지하고있는점등은노동기본권의보장과노사관계의합리적해결이라는측면에서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75) Cass. crim., 15 mai 1987, Bull. crim. n ) Cass. crim., 30 oct. 1984, Jurisp. soc. UIMM, n , p _ 2014 년 4 월호 <<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