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원년을위한 19 대국회와대선과제 일시장소주최후원 2012 년 9월 18일 ( 화 )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녹색당진보신당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한겨레신문사

탈핵원년을위한 19 대국회와대선과제 일시장소주최후원 2012 년 9월 18일 ( 화 )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녹색당진보신당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한겨레신문사

토론회순서 < 인사말 > - 한명숙 ( 전총리,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 - 심재옥 ( 진보신당부대표 ) - 이현주 ( 녹색당운영위원장 ) < 발제 1> 탈핵및에너지전환기본법 의필요성과제정방안 - 하승수 ( 녹색당사무처장, 변호사 ) 1p < 발제 2> 탈핵을위한로드맵과핵심과제 < 발제 3> - 김현우 ( 진보신당녹색위원장 ) 25p 탈핵을위한 19 대국회의과제 - 우원식 ( 탈핵 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책임연구의원 ) 35p < 토론1> - 윤기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집행위원장 ) 47p < 토론2> - 김영희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47p < 토론3> - 이호동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47p < 토론4> - 조홍섭 ( 한겨레신문 ) 47p < 사회 > - 지영선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 발표 1> 탈핵및에너지전환기본법 의필요성과제정방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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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광희, 잘가라원자력 한울, 2012, 73-74 쪽참조 2) 염광희, 앞의책, 78 쪽참조좀더구체적으로보면, 이미가동이정지된 8 곳은그대로중단하고, 나머지는 2015 년, 2017 년, 2019 년에각 1 기씩, 2021 년과 2022 년에각 3 기씩핵발전을완전중단한다는것이다. - 4 -

성격 법률명칭 입법목적 원자력진흥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학술의진보와산업의진흥을촉진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방사선에의한재해의방지와공공의안전을도모 손해배상 관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로의운전등으로인하여원자력손해가발생한경우의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피해 련 자를보호하고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 원자력손해배상보 원자력손해배상법 ( 이하 " 배상법 " 이라한다 ) 제9조의 - 5 -

기구관련폐기물관련방호대책발전소 / 송전탑건설발전소주변지역지원 / 원자력홍보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상계약에관한법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사성페기물관리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전원개발촉진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전기사업법 규정에의한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 이하 " 보상계약 "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원자력손해의피해자를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설립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원자력안전위원회를설치하여원자력의생산과이용에따른방사선재해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방사성폐기물로인한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과환경보전에이바지핵물질과원자력시설을안전하게관리 운영하기위하여방사능재난예방및물리적방호체제를수립하고, 국내외에서방사능재난이발생한경우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전원개발사업 ( 電源開發事業 ) 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전력수급의안정을도모하고,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발전소의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전력사업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하여전원 ( 電源 ) 개발을촉진하고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며지역발전에기여전기사업에관한기본제도를확립하고전기사업의경쟁을촉진함으로써전기사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전기사용자의이익을보호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 ** 전기사업법제25조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고공고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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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겨레신문 2012. 9. 14. 자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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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현황과비전 수명만료핵발전소의단계적폐쇄와신규원전건설중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하국기본 년까지원전설비기준 발전량기준 로확대를비롯해 정부의 년까지원전 개수출 구상 수명다한원자로폐로계획없음 국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모두지경부관할 에너지소비의 정도만이전기이고나머지는원료 교통 건물관련이지만국토해양부의정책은미미 세계적으로신규발전소보다폐쇄되는발전소가더많고 지난 년간세계 대핵관련기업중 개사가신용등급에서강등되는등핵산업계가몰락하고있는가운데 이와같은원전확대및수출정책은위험하고불가능한정책 한편우리나라는 년대원전의절반이상이설계수명만료 총 기중 기 정책수단 기대효과 핵발전추가건설중단과수명연장중단을통한핵발전소의단계적폐쇄로핵으로생산한전기를소비하던사회에서미래를책임지는사회로전환필요 탈핵과에너지전환기본법제정과대통령직속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설치를통한탈핵로드맵수립 탈핵로드맵에근거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전력수급기본계획등재수립과관련법령재정비 수명만료핵발전소폐쇄 건설계획중인신규핵발전소중단 송전망이확보되지않은신규핵발전소계획불허 핵관련기구축소통폐합 원자력안전위원회를원자력규제위원회로전환하며 이를감시할수있도록국회에상설위원회설치 지경부해체와원전폐로청신설 국제규정에근거한폐로계획수립및이행 원자로폐기를위한계획및사용후핵연료문제등을조사하는민간중심의제 자독립조사기관설치 원전폐로기술개발 과인력양성 원전 재 가동시지자체의권한보장 동해안핵단지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중단 탈핵로드맵및인프라구축 동아시아탈핵주도 원전폐로산업육성 일자리 수출 - 17 -

과제 핵사고와방사능안전대책 핵발전소로부터근거리인구세계 위의위험국가임에도방재및보상체제부실 핵발전소에서반지름 미국등주요원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전가동국은 핵발전소에서반지름 내인구 만명 핵발전량대비인구밀집도세계 위갑상선약 방사선피폭시피폭량저 만명중 만 천명분만확보 네덜란드 폴감기능 란드 스위스는전국민지급 출처 한국 원전사고땐후쿠시마보다위험 한겨레 현황과비전 정책수단 기대효과 현재중저준위핵폐기물처리장만이경주시양북면일대로결정된상태이나 결정후공개된후보부지조사보고서에따르면해당부지의 이상이불량암반으로예상되었으며 실제공사에서는그정도가더욱심각한것으로드러남 한편 년까지발전소부지별사용후핵연료가포화예정이었으나 고리핵발전소의발전소간사용후핵연료이동으로 년까지연장해놓고 년발족예정이던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아직도미구성상태임 후쿠시마핵사고로일본국토의 가오염됐으며 태평양으로방출된방사성물질의확산으로먹이사슬을통한수산물오염이심각하게확대 그러나한국에서는일부현지출하정지품목을제외하고건농산물 냉동과일 가공식품원료 고기 수산물등광범위하게수입 일본산수산물에서방사능이지속적으로검출되고있으며 특히 년들어빈도수가월등히증가 년 개월간 건 년 월 건 월 여건 후쿠시마사고이후에도법률상식품방사능기준치강화나검사핵종및검사시설확충등보완조치없음 운영중인핵발전의안전성여부에대한전면점검과안전규제수준강화 정기점검후재가동시스트레스테스트의무화 예방정비를 개월정례화 현재 원전별연료교체주기에따름 예 개월 원전냉각제누설불허 현재 발전소별로각기다른허용누설률적용 증기발생기세관결함불허 현재 세관결함 까지허용 핵증기생산계통구형재질조기교체 증기발생기 원자로등 원전주변피난구역확대등방재법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개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증설 현행 최소 로 국제기준 등 에부합하는방사선비상계획구역세분화 방호물품의현실화와범위확대 중대사고발생에대한국가재난시나리오마련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으로사고에대한무한책임제도수립 경주방폐장건설중단 핵폐기물처리방식재검토 일본방사능식품수입중단 제염대상 개현우선 수산물전면중단 생활방사능오염수치공개 이와관련 독립또는식약청등관련기관내 전담기구신설 학교급식에대한방사능안전점검의무화 핵발전소노동자및주변지역주민역학조사 건강검진 의료서비스지원 중저준위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위한공론화와로드맵마련 방사능위협으로부터해방 먹거리 생활방사능안전체계구축 - 18 -

과제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로의 3대전환 : 효율- 재생- 지역 ( 분산 ) 중후장대형장치산업을통한전기다소비산업한계도달 전기는생산과정중 차에너지의 손실 그러나한국은지난 년간원가이하의산업용전기요금을통해산업지원 정전사태와같은전력수급위기초래 일관공정 반도체 석유화학 차금속 의존수출업체들에중대한위협 뿐만아니라국내전력수요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반면 수도권전력자급률 대 발전단지는동남해안에국한된비효율적구조임 장거리송전제약등 출처 석광훈 국회전기요금토론회 현황과 비전 또한심각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적으로요구받고있는온실가스감축에대응하기위해 핵발전은유일한대안도좋은대안도아님 우라늄채굴부터폐로까지많은온실가스배출과에너지투입수반 긴건설기간등 따라서기후변화와화석연료의고갈에대응하기위해서는산업개편을포함한강력한수요관리와에너지효율화 기존의핵과화석연료에기반한중앙집중형에너지체제에서태양과풍력등재생가능에너지에기반한지역분산형에너지체제로전환필요 그림 핵발전축소 천연가스브릿지 재생가능에너지전환 2010 2050 1차에너지소비 100. 100. 0 0 전환부문 26.2 0.0 최종에너지소비 73.8 100. 0 산업부문농림어업광업, 건설업제조업에너지다소비비에너지다소비 43.9 1.2 1.1 38.1 30.9 7.2 40.0 10.0 2.0 28.0 15.0 13.0 수송부문가정부문상업부문공공부문 14.1 8.3 5.9 1.7 표 산업구조개편 20.0 20.0 10.0 10.0-19 -

에너지효율개선 배혁명 에너지를생산하는것이가치를생산하던방식에서에너지를덜쓰고잘쓰는것이가치 를생산하는방식으로전환 산업과건축물효율개선사업활성화 건축물에너지등급제 건축물효율개선사업 자동차 전동기 보일러 조명등전영역에걸친효율개선사업 지역냉난방방식과열병합발전활용 철도중심물류체계혁명 전기요금을통한산업지원시대종언 심야요금제와산업용경부하요금제폐지 산업용은현재 원에서유류가격열량기준약 원으로정상화 단계누진제규제를받는주택부문은현재유지 물가상승률만반영 대전기다소비업종 석유화학 차금속 영향음향 의업체별자가발전비중 의무화 정책 수단 년재생가능에너지보급목표의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정의에대한구분과신재생에너지관련법안전면재검토 온실가스배출총량제도입과감축목표상향조정 기존교통에너지환경세를폐지또는사용처전환 탄소세도입 신재생에너지투자활성화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또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와 병행 전기요금총괄원가에 비용반영 에너지효율화와재생에너지이용의확대를통한지역분산적인에너지체제로전환 에너지절약과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생산등이지역단위에서수립되고집행될수있도록중앙정부의권한이양 중앙정부는제도및스마트그리드등인프라지원 풍력 태양에너지등자연에너지자원의공유화와공공적관리 허가권 개발부담금납부등 협동조합형 지역재생가능에너지공기업 에너지부문사회적기업등지역단위에너지기업육성 숙련 금융지원등 지역별재생가능에너지자립률개념도입 특히대도시의경우전력공급위기대응을위해서라도분산형발전소설치증대 재생에너지를활용한마을단위에너지자립 기대 효과 탈핵대안에너지체계구축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완화 재생가능에너지시장확보와기술개발 효율개선으로산업경쟁력확보 지역경제활성화녹색일자리확대 지역세수증대와에너지자립재원마련 - 20 -

과제 민주적이고정의로운전환 자연과인간파괴적인산업화와개발로야기된기후와생태위기 경제위기 에너지위기와더불어삶과생활의위기 글로벌경제위기 경제불안과실업률증가는취약계층의복지위기심화 기후변화로인한잦은이상기후와유가상승등에너지위기에따른피해역시저소득층과노인등대응능력이낮은취약계층에집중 또한취약계층은에너지효율이낮은주거환경과상대적으로비싼난방연료 등유 사용으로소득대비에너지비용이매우높은상황 국회입법조사처는소득에서연료비지출비중이 이상인가구는 년에약 만가구 그러나한국의에너지복지정책은에너지법에 보편적에너지공급 의명시적규정만있을뿐에너지복지와관련한정의 체계 예산 집행등법적구속력미비 또한에너지복지와연관된사회보장 주택 주거 에너지 일자리분야의사업들이부처별연계돼있지않아 일회적이고비효율적인상황 현황과비전 [ 표 ] 소득계층별표본가구당에너지소비량 ( 열량단위, 10 3 kcal) 100 만원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 만원에너지평균미만만원미만만원미만만원미만만원미만만원미만이상합계 11895.4 8963.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출처 : 유재국 ( 국회입법조사처 ), 2010 재인용 또한한국은온실가스감축방안에서도효과도검증되지않은배출권거래제도입을추진하여기업에게혜택을부여하려하고있음 이로인해기업의배출부담이국민에게전가될가능성이높음 핵발전은기술적 제도적중앙집중성으로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어렵게하며 또한계급적 지역적 세대적불평등을기반으로형성된에너지체제임 비단핵발전뿐만아니라에너지정책전반이산업지원과도시중심으로짜여져있어위기에책임이있는자가오히려혜택을받고 책임이없거나상대적으로적은이가피해를받고있는부당한상황임 대표적으로핵발전소 송전탑건설지역의주민피해 그리고여기에서는전원개발촉진법과같은초법적인수단이동원됨으로써민주주의가심각하게무시되고있음 따라서전반적으로산업과에너지전환 세제와요금체계결정 사업및예산수립과정등에서공개와참여가보장되고 민주적 오염자부담의원칙이강화되며 노동자와취약계층이고려되는 정의로운 전환이되어야함 정책수단 환경정책과에너지정책의통합을위해지식경제부를해체 산업계정책과에너지정책분리 하고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며 녹색성장기본법폐기및기후변화대응법제정 탈핵및에너지전환전반에관한사항을계획 추진하기위해대통령직속독립기구로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설치 위원회는매년시책추진결과를국회에보고하고공표하도록하며 정보를투명하게공개 - 21 -

하고시민참여를확대 시민들이직접참여하는시민감독기구구성등 하도록함 위원회는탈핵및에너지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사회적약자들의에너지기본권이보장되도록하고 핵발전관련산업에종사하던사람들의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관련법제정비 예산및프로그램마련등을추진점검 핵을폐기하고에너지전환을해나가는과정에서가격상승으로영향을받게될에너지빈곤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법제정 농촌지역에너지문제매우심각 농촌지역노후주택에대한단열개선사업등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과장기적으로일반가구에도확대 에너지가격정책의충격이에너지복지정책을통해흡수될수있도록배려 노동자를위한정의로운전환프로그램마련 위험과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서요구되는비용과책임을공정하게배분하며 전환과정에서사회적약자를보호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을확대 핵발전노동자들의건강검진등노동권리강화 기존의화석연료및핵발전분야노동자들의정의로운전환을위한교육과프로그램마련을위한프로그램및소위원회설치 야간노동금지 노동시간단축 기존교통에너지환경세사용처전환으로에너지전환기금설치 에너지효율화및재생에너지사업지원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 에너지산업전환시노동자지원 온실가스배출총량제도입및감축목표상향과동시에조정오염자부담원칙의강화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강화및탄소세도입으로 기업의책임은기업에게 돌아가도록하며 에너지복지의재원마련 대통령직속독립에너지규제위원회설치하여일관성없이잡다한행정목표에의해좌우되는에너지요금결정체계개편 위원회는정부와여야정당 에너지및기타산업계 비정부기구와시민의합의로운영되며전기요금 가스요금에대해통합규제 비수송부문유류세제심의등수행 에너지부문참여예산제도입 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주민과의합의와소통구조마련 국가및지역의에너지정책의결정에있어서민주적절차를확립하며시민 지역주민들과이해관계자들의실질적참여를확대 특히핵발전소확대정책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등에대해광범위한민주적인토론이필요하며 재생에너지사업에있어서지역주민들의실질적참여보장 대도시에너지자립률법제화 전원개발촉진법폐지또는개정 기대효과 취약계층에너지기본권보장 사라지는일자리대책마련 전환재원확보 민주적에너지거버넌스구축 - 22 -

과제 동아시아지속가능한에너지협력체계구축 현황 기후변화는월경성 문제이고제 세계에피해가집중되는양상을보임 또한제 세계국가들은에너지집약적인선진국들의발전방식을강요받으며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하고있어악순환의고리가됨 약탈적방식의자원개발역시해당국가의주민들에게심각한위해가되고있으므로기후정의차원에서해외자원개발정책방향을재정립 제 세계기후변화대응지원 약탈적해외자원개발사업폐기 우리공동의미래 정책수단 북한에평화의에너지 정의로운에너지인재생가능에너지를지원 평양 남북재생가능에너지국제협력워크숍 인도적차원의가정및공공분야재생가능에너지지원 개성공단에재생가능에너지부품공장설립 북한재생가능에너지보급지원 남한의재생가능에너지산업시장확보와활성화 러시아가스관의평화적이용을위한남북공동위원회설립 탈핵과에너지전환을위한동아시아지역협력강화 원전수출백지화및추진중단 한중일핵안전과탈핵을위한국제기구설립과국제협약추진 재생가능에너지협력을위한동아시아국제기구설립과국제협약추진 비현실적비효율적 막대한전력손실등 이며자칫기존의약탈적해외자원개발사업을답습할수있는아시아슈퍼그리드반대와녹색 확대 기대효과 신규시장창출 재생에너지중소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북한등제 세계에너지복지증진 남북긴장완화와화해협력기여 동북아에너지안보의확보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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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탈핵을위한로드맵과핵심과제 - 25 -

1998-2008 전기소비증가 (%) 2000-2008 재생전기비중 (%) 1998-2008 핵발전비중증가 핵발전정책 독일 5 6.4 16 31 23 폐기 영국 7 3.5 6 29 14 거의포기에서계속으로 스페인 57 17 21 31 18 계속 일본 6 거의변화없음 36 25 계속 ( 후쿠시마사고이전 ) 한국 90 0 1 43 36 계속 고착화계기전환요소대안전환수단불안요인여론 수력 오스트리아매우낮음스리마일사고국민투표 없음 비가역성 탈핵연정재생에너지 이탈리아 필리핀 낮음 매우낮음 체르노빌사고 후쿠시마사고 민주화국면 부패스캔들 지진대발견 체르노빌사고 여론 민주화 민주정부 태양광 부족 차국민투표 정부의결정 프랑스에대한전력의존도높음 고립된영토 전력수급불안 - 26 -

고착화계기전환요소대안전환수단불안요인핵페기물논쟁 정치쟁점화 우파정부의스웨덴높음재생에너지국민투표 스리마일사고탈핵연정핵발전추진에너지전환 벨기에높음 탈핵연정법안통과 전력수입정치적결정천연가스수입네덜란드낮음 정치사회적합의에너지전환 부담민주화 정치적결정스페인중간민주화국면재생에너지 정치적결정 독일 높음 체르노빌사고 핵발전소논란 후쿠시마사고 반핵운동 탈핵연정 정치사회적합의 대안시나리오 재생에너지 원자력합의 윤리위원회 스위스높음후쿠시마사고정치적결정 법안통과 새크라멘토 미국 중간 부패스캔들 스리마일사고 여론재생에너지주민투표 - 27 -

9 8 7 '73 한국 2010 한국 2020 6 '73 5 한국 2000 4 3 2 1 '73 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1 1인당 GDP (US$ '95, 구매력지수 ) 한국일본미국독일영국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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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2020년대 2030-34 년 2035-39 년 2040-44 년 폐쇄발전소 1 9 16 20 1 가동발전소 20 12 5 1 0 2030 시나리오 2012 년고리, 월성 1 호기부터가동중단 단계적폐쇄연동하여에너지수급목표달성 2030 년탈핵실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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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 탈핵을위한 19 대국회의과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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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전 현직국회의원모임 구성제안공동제안자 ( 현 ) 국회의원이미경, 김상희, 홍영표, ( 전 ) 국회의원우원식, 김현미, 선병렬 2012.02.16.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전 현직국회의원모임출범공동대표유인태, 이미경, 간사의원우원식 ( 전현직국회의원 33명참여 ) 2012.03.13. 민주통합당에탈핵-에너지전환 19대총선 5대정책 공약제안 - 정책공약1. 시대흐름에역행하는이명박정부의원자력발전확대정책폐기 - 정책공약2.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및설계수명종료원전의수명연장중단 - 정책공약3. 에너지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확대 - 정책공약4. 원자력안전규제강화 - 정책공약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전면재검토 2012.06.13.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19대국회연구단체등록대표의원유인태, 책임연구의원우원식김기식, 김상희, 김성곤, 김영주, 김영환, 남윤인순, 노회찬, 류지영, 박홍근,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심재권,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정성호, 조경태,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12.09.17 현재 31명 ) 2012.06.25.~07.11 탈핵에너지전환사회를위한비젼과과제연속정책세미나 (5차) 2012.06.28. 핵없는세상을위한비전과전략토론회 2012.07.10. 고리원전 1호기안전성무엇이문제인가? 긴급간담회 2012.07.26. 탈핵에너지전환, 19대국회와지방자치단체협력방안을위한간담회 - 37 -

시험년도 감시용기 조사량 (x 10 19 n/cm 2 ) 천이온도시험값 ( C) 최대흡수에너지 (USE) (J) 1979. 10 1st (V) 0.509 82.8 65.0 1984. 7 2nd (T) 1.115 80.6 56.8 1985. 8 3rd (S) 1.228 92.2 63.2 1988. 1 4th (R) 2.988 107.2 54.7 1999. 9 5th (P) 3.938 107.2 54.9 < 고리원전 1호기샤르피충격시험결과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1979년 10월 1988년 1월 1999년 9월 2005년 6월 RT PTS 값 134.73 138.06 142.33 126.66 * * 샤르피충격시험이아닌마스터커브방식으로구한값 - 38 -

감시시편시험 선배율 인출차수 설치위치 EFPY (Lead Factor) 1차 ( 79.10) V 1.13 3.15 2차 ( 84.07) T 4.29 1.74 3차 ( 85.08) S 5.08 1.67 4차 ( 88.01) R 6.88 3.19 5차 ( 99.09) P 15.49 1.98 6차 ( 04.03) N Standby 1.67 감시시편시험 선배율 인출차수 설치위치 EFPY (Lead Factor) 1차 ( 79.10) V 1.13 3.15 2차 ( 84.07) T 4.29 1.74 3차 ( 85.08) S 5.08 1.67 4차 ( 88.01) R 6.88 3.19 5차 ( 99.09) P 15.49 1.98 6차 ( 04.03) N 19.38 1.98 7차 ( 재설치 ) N 미인출 3.15 8차 ( 추가설치 ) A 미인출 3.19-39 -

감시시편 (N) 인출시기 2004년인출시해당가동연수 2014년인출시추가가동연수 선배율 1.67 적용시 ( 기존선배율 ) 선배율 1.98 적용시 ( 조작후선배율 ) 40.4 년 48 년 11.8 년 2011 년재설치후선배율은 3.15 로동일 최종가동연수 52.2 년 59.8 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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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 < 토론1> - 윤기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집행위원장 ) < 토론2> - 김영희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 토론3> - 이호동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 토론4> - 조홍섭 ( 한겨레신문 )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