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4 회국회 ( 정기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목차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공정하고자유로운방송통신환경조성 이용자의능동적참여와권리강화 지속성장이가능한방송통신생태계구축 미래대비신산업활성화 주요현안과제 참고자료

일반현황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설립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개편 제 기방송통신위원회출범 주요업무 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방송채널관련정책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방송통신시장조사및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개인정보 보호및인터넷윤리에관한사항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등 소관법률 분야 방송 통신 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일부 ) 방송법 ( 일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일부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일부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파법 ( 일부 ) - 1 -

조직및정원 조직 처 국 관 과 담당관 소속기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사무처장 기획조정관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단말기유통조사단 ( 이용자정책국장겸임 ) 혁신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홍보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사무소 정원 월현재 예산및기금 년 억원 년 억원 억원 재원 일반회계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억원 기능 인건비 억원 기본경비 억원 주요사업비 억원 주요유관기관 기관명대표자주요기능근거법률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양승동 장해랑 방송문화진흥회김상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김기만 시청자미디어재단신태섭 국가기간방송으로서국내 외대상방송실시, 방송문화보급및수반사업등 교육지식정보문화교양분야의방송콘텐츠제공, 교육방송관련연구개발등 방송문화의발전과향상을위한연구및학술사업수행등 방송광고판매대행및방송광고균형발전을위한지원사업수행등 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을위한지원사업수행등 방송법제 43 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7 조 방송문화진흥회법제 5 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4 조 방송법제 90 조의 2-2 -

주요업무추진현황 1. 공정하고자유로운방송통신환경조성 1.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강화 개요 방송의공공성 공정성 올바른방송의역할등에대한국민의요구가높아짐에따라 방송의자유와독립성의가치 를제대로구현하고 공적책임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 추진실적가 공영방송의자유와독립신장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및역할정립 미래지향적공영방송을구현할수있도록방통위내에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를 운영하여국민눈높이에맞는제도개선추진 월 < 1 분과 >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 2 분과 > 제작 편성자율성제고 공영방송이사회구성 공영방송사장선임 기타공영방송지배구조관련사항 편성위원회설치 운영개선 편성규약등관련제도개선 기타제작자율성관련사항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및방송제작자율성제고에관한정책제안서 를제출 함에따라 방통위차원의 논의를거쳐관련입장을마련한후국회등에제시예정 공영방송재원투명성제고 독립적이고공정한수신료산정 징수 배분등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 월 수신료의면제감액가산금등법령개정추진 - 3 -

나 방송의공정성 공익성및사회적책임제고 재허가 재승인조건이행점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등의재허가 재승인시부여한공적책무조건 등에대해이행점검실시 월 재난방송의신속성 정확성향상 신속하고정확한재난방송을 위해종합매뉴얼표준안을개정 월 하고 매뉴얼의구체적재난 유형및경보음등의기준을방송사자체매뉴얼에적용 방송신뢰성과품격제고 방송의오보 막말에대한모니터링및 법정제재를강화하고 종편 재승인시부가한오보 막말 편파방송 심의제재감소조건의이행실적을점검 월 공익채널제도개선 공익채널의유효기간을확대 년 년 하여안정적 운영을도모하고 월 선정기준및방법등을고시로제정 월 남북방송통신교류사업추진 남북방송통신교류에대한관심과 협력유도를위해국제콘퍼런스를개최하고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추진 향후계획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에대한방통위입장국회제출 수신료제도개선을위한방송법령개정안마련 남북방송통신국제컨퍼런스개최 통일방송프로그램제작및방영 하반기 월 월 월 - 4 -

2. 미디어의다양성및지역성증진 개요 방송통신이민주적여론형성의장으로기능할수있도록미디어이용 행태 인구학적특성등을반영하여미디어다양성과지역성을구현 추진실적 통합시청점유율도입추진 고정형 와스마트폰 를통한 시청기록을모두포괄하는통합시청점유율도입추진 방송정보활용기반구축 미디어다양성정보등을공유하는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과방송콘텐츠에대한국내외시청자반응을 분석하는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시스템구축 운영 월 지상파라디오방송효율화 국내라디오산업진단및해외사례 분석등을통해지상파라디오정책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 전문가연구반및자문위원회구성 운영추진 지역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포털전용콘텐츠등프로그램 제작과해외판매용프로그램재제작등을지원하고 월 작가 촬영 편집등분야별교육및뉴미디어교육추진 월 지역민방편성규제개선 지역민방경영악화등제작환경변화를 고려하여자체편성의무비율규제 를합리적으로개선추진 월 향후계획 통합시청점유율도입방안마련 지상파라디오정책자문기구설치 월 월 싱가포르 지역방송관운영등마케팅지원 월 - 5 -

3. 인터넷상표현의자유신장및역기능대응강화 개요 인터넷상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면서도 국민의불안을해소 할수있도록사이버폭력 디지털성범죄등역기능에는적극대응 추진실적 가 인터넷상표현의자유증진 임시조치제도개선 포털등의일방적인 임시조치 에대해정보 게재자의이의제기절차등반론기회를제공하고 표현의자유와 인격권보장이균형을이루도록정보통신망법개정추진 자율규제기반조성 사업자단체지원및시책 사업자자율규제가이드 라인마련의무등자율규제기반조성을위한법적근거마련추진 나 인터넷역기능대응강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유통차단 부가통신사업자등이음란물 유통사실인지시삭제 접속차단하도록의무부과추진 피해자요청시사업자의자율적선차단조치와함께긴급심의를실시 하여삭제 차단대응을현행약 일에서 일로단축 월 불법영상물의편집 변형재유통을막는 필터링기술적용 방심위 경찰청간공조시스템을구축하여효과적차단추진 - 6 -

웹하드사이트 개 대상디지털성범죄물상시점검 실시및 상습유포자수사의뢰 상습유포 개 월 등엄정대처 ~ 클린인터넷방송환경조성 인터넷개인방송의선정 폭력성방지를 위해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를통해자율규제가이드라인 진행자윤리강령 제작기준 연령등급등 마련등자율규제활성화추진 가짜뉴스확산방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민간 팩트체크기능활성화를위한자율규제기반조성 가짜뉴스신고센터운영 및 팩트체크결과네이버 뉴스홈에공유 올바른인터넷이용교육실시 만 천명 월말 청소년이용환경개선 청소년의스마트폰과의존예방을위한 사이버안심존 사이버폭력의심문자를부모에게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서비스 개선 확대 연중 ʹ ʹ ʹ ʹ 전국민인터넷윤리교육 청소년 장애인 교사등다양한계층을 대상으로참여형 실천형교육을실시하고 국민참여형콘텐츠 공모전및우수콘텐츠발굴 시상추진 향후계획 불법영상물 필터링기술적용 인터넷방송자율규제가이드라인마련 가짜뉴스자율규제기반조성정책방안마련 월 월 월 - 7 -

2. 이용자의능동적참여와권리강화 1. 이용자의미디어역량강화및참여확대 개요 미디어가소통 지식습득 관계망형성등삶의질을결정하는핵심 요소가됨에따라 모든국민이소외되지않고미디어를활용하고향유할수있도록미디어역량을강화하고참여기회를확대 추진실적 가 시청자참여및소통활성화 시청자참여확대 시청자밀착형참여프로그램확대를위해지역지상파 공동체라디오에대한예산지원을확대 년 억원 년 억원 하고 시청자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공동체라디오활성화 전국 개지역에도입된공동체라디오의추가 확대및규제완화등검토 출력증강 과기부협의 및허가유효기간규제완화 년 년 로경영개선 시행령개정안의결 월 나 미디어교육강화 시청자미디어센터확충 지역간차별없는시청자권익증진서비스제공을위해기존 개 * 센터에 개센터 경기 를추가구축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광역권별 개센터구축추진 년 - 8 -

맞춤형미디어교육 생애주기별계층별로미디어의이해와활용 및참여능력제고를위한맞춤형미디어교육실시 자유학기제미디어교육 동아리미디어교육 대학생대상학점인증 교육과정등학교미디어교육실시 월 미디어센터의지역별수요에맞는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월 및도서산간지역에 찾아가는미디어나눔버스 운영 월 다 소외계층의미디어접근권향상 장애인방송환경개선 스마트수어방송서비스 의상용화 년목표 시 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해성능개선및시범방송확대 년 개사 년 개사 실시 장애인방송품질제고 장애인방송의질적개선을위해주시청 시간대편성비율확대유도 장애인용 보급확대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 만명 에대한 방송수신기우선보급으로누적보급률 달성 년까지 보급목표 월 향후계획 공동체라디오활성화종합계획마련 시청자미디어센터 개지역 충북 세종 추가구축 장애인방송품질제고관련고시개정 안 마련 월 년말 월 - 9 -

2. 지능정보사회의이용자보호강화 개요 앱 등신기술확산과방송통신융합의고도화로서비스가 복잡다양해지면서관련된이용자피해도급증함에따라이용자보호제도개선및보호환경조성 추진실적 가 이용자보호및피해구제실질화 이용자보호업무평가확대 이용자피해예방및불만처리를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내실화및대상사업자확대 이용자불편사항및피해구제관련평가를강화하고 앱마켓사업자에 대해서최초로본평가를실시 월 분쟁해결강화 통신서비스이용관련분쟁을편리하고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알선 재정제도활성화 분쟁조정제도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사위계류 월 및단말장치리콜시이용자보호조치근거마련 월 자율적피해구제 사업자약관 통신서비스민원등을기반으로 각분야별 통신서비스맞춤형피해구제기준 마련 월 나 이용자피해 불편사항개선 결제관련피해예방 인터넷및앱결제관련이용자피해를사전에예방 인터넷방송유료아이템결제한도액하향조정 무제한 일 만원이하 정보취약계층의정보이용료결제내역을보호자에게문자로알려주는 정보이용료알리미서비스 도입 미성년자 월 지적장애인 고령자 월 - 10 -

결합상품해지간소화 결합상품해지시기존사업자의과도한 해지방어로이용자피해가발생함에따라신규상품가입시자동으로기존상품이해지되는해지절차간소화방안마련 월 이용자차별행위개선 방송통신서비스가입자모집 이용과정에서 과도한할인등불공정행위를집중점검 월 하고제도개선추진 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에대한경품제공의부당한이용자차별방지를위한 경제적이익제공기준 고시 마련 관계부처협의중 월 다 이동통신서비스비용부담경감 국내외단말기출고가비교공시 미국 프랑스 독일등 주요국대상으로프리미엄단말기의국내 외출고가비교 공시 월 분리공시제도입 단말기유통구조투명화를위해지원금을공시할 때이통사와제조업자의재원을구분하도록법개정지원 단말기유통시장안정화 유통점의고가요금제가입유도 강요 등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 연중 온라인유통점의게릴라식불 편법 영업을방지하기위해 온라인판매가이드라인 마련 월 주요앱데이터소모량공개 사용빈도가높은커뮤니케이션앱 게임앱 동영상앱 소셜앱 지도앱등을선정하여데이터소모량을 측정하고홈페이지 에공개 월 향후계획 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공개 월 맞춤형피해구제기준마련 이동통신 월 초고속인터넷 월 인터넷개인방송유료아이템결제관련가이드라인마련 월 이동통신단말기온라인판매가이드라인마련 월 - 11 -

3 지속성장이가능한방송통신생태계구축 1. 불공정한갑을관계청산및상생환경조성 개요 외주제작현장의열악하고불공정한환경이사회이슈화되며 방송 통신시장전반의공정거래및상생환경조성을위한정책추진 추진실적 외주제작종합대책시행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불공정관행개선종합대책 월 에따라제작비산정및수익배분등에관한 가이드라인 과민간자율의독립창작자인권선언추진 월 저작권양도강요 계약서미작성등불공정거래제재를위한방송법개정 지원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운영 인터넷기업의사회적책무 국내 외기업간역차별해소등인터넷생태계의상생과공정경쟁을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월 및제도개선방안마련 1 소위 : 국내 외사업자역차별해소방안 2 소위 : 방송통신생태계발전및이용자보호 국내외사업자역차별해소및규제집행력확보 망중립성관련공정경쟁정책 통신사업규제체계개선 인터넷생태계상생발전 방송통신시장실태점검 부처합동외주거래실태점검 월 홈 쇼핑사의사전영상제작비납품업체전가행위 월 유료방송사의 중소 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미지급 월 플랫폼사업자와중소 간불공정행위여부 월 등분야별불공정행위실태점검 향후계획 외주제작가이드라인마련 외주제작실태조사보고서발간 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보고서마련 월 이통사와알뜰폰사업자간도매제공부당행위점검 월 - 12 -

2. 방송한류확산을위한고품질콘텐츠제작기반마련 개요 제작비상승과광고시장위축 한류정체등에대응하여방송시장이 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재원확보및한류콘텐츠활성화지원 추진실적 방송광고제도개선 지상파중간광고도입여부검토 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규제정비등방송광고전반에대하여폭넓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바탕으로제도개선추진 협찬제도개선 협찬이투명하게거래되고 건전한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수있도록협찬제도개선추진 협찬의정의신설 필수적금지의무 보도프로그램협찬금지 및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협찬의투명성제고방안등규정 공동제작협정체결 중국과의 후속협상참여및공동제작협정체결협의재개 월 한 베트남공동제작협정문 안 실무합의 월 및협정체결추진 한 캐나다시청각공동제작협정협의체출범 월 해외시장조사 한류진출대상국의방송콘텐츠시장과규제현황 구매력등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하여업계와정보공유 월 국제행사개최 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국제적관심제고및 방송교류협력강화를위한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개최 월 향후계획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개선방안마련 한 베공동제작협정체결 해외 개국한류방송콘텐츠관련설문조사실시 월 월 월 - 13 -

3. 매체간규제불균형개선 개요 방송통신분야의글로벌경쟁심화및플랫폼간차별성약화등에따라국내외사업자역차별 지상파 종편비대칭규제등불균형규제를해소 추진실적 국내외인터넷사업자역차별해소 해외사업자의불법행위등에적극대응하기위해국제협력확대 규제집행력강화및제도개선등추진 제도개선 해외사업자가개인 위치정보관련의무를이행토록국내대리인지정제도도입 망법개정 월 및위치정보사업허가 신고서식개정 월 협력체계구축 해외사이트의불법행위 개인정보노출등에대해기관간공동대응 및 등해외인터넷유관기관과협력추진 ~ 점검강화 주요글로벌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연중 및해외 페이스북 의전기통신서비스이용제한행위조사 제재 월 종편비대칭규제개선 종편이안정적성장세에진입한만큼타매체와종편간형평성을고려하여비대칭규제를재검토 외주제작편성의무 지상파방송사에만적용중인외주제작의무비율규제를종편으로확대할수있도록편성의무부과추진 의무송출제도 방송의공공성및경쟁력 매체균형발전등을고려하여 종편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 구성 운영및개선안마련 과기부공동 월 기금부과 지상파와종편의기금부과기준및징수율결정방식의합리적개선방안마련 향후계획 국내대리인지정관련시행령개정안마련 외주제작편성규제관련방송법시행령개정 기금 분담금 부과제도개선안마련 월 월 월 - 14 -

4 미래대비신산업활성화 1. 신규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및제도정비 개요 다채널방송 등신규방송서비스와 등신유형 융합미디어서비스확산에효과적으로대응하여시청자의편익을증진시키는한편관련산업활성화에기여 추진실적 지상파 방송활성화 방송의무편성비율 년 과 콘텐츠투자계획이행실적검검등지상파 활성화추진 본방송도입 시범서비스의본방송전환을위해 국회계류중인방송법개정추진 를통해창의 융합교육콘텐츠등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 될수있도록신규편성비율 확대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송법상방송의개념에 포함여부가 불명확하여콘텐츠공급분쟁등에적극대응이곤란함에따라 유료방송 의법적지위등제도개선추진 과기정통부협조 등신유형서비스제도정비 등해외제도 시장현황 분석등을바탕으로이용자보호강화등을위해신유형서비스에대한제도개선방안마련추진 향후계획 등신유형서비스제도개선방안마련 월 - 15 -

2. 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조화 개요 개인 위치정보를활용하는신규서비스가더욱확대됨에따라철저한 보호를기본으로하되 데이터기반신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안전하고편리한이용환경조성 추진실적 가 개인정보의실질적보호강화 이용자의통제권강화 이용자의자기결정권강화를위해열람제공요구 열람권보장절차등을포함한 온라인개인정보처리가이드라인 마련 월 이용자피해구제강화 개인정보유출시효율적피해구제를위해 손해배상보험 공제가입의무화 도입 정보통신망법 월개정 시정명령불이행등법집행이불가한웹 앱에 서비스임시중지명령제 를도입하고 개인정보유출시과징금부과기준을상향하는법개정추진 동의제도실질화 서비스제공을위해사전동의가불가피한경우는 예외 정보통신망법정부안 월 국회계류 로하고 동의획득방법으로 모바일앱 등을추가 시행령 월시행 취약분야점검강화 가상통화취급업소 사업자등개인정보 보호취약분야를선정하여수시실태조사실시 연중 자율규제기반구축 규제의사각지대보완을위해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 시행 월 및중소 스타트업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현장컨설팅지원 사업시행 월 - 16 -

나 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지원 비식별조치활용확대 비식별조치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 하고 비식별조치의명시적근거마련을위한법제화지원 월 ~ ~ 중소사업자에대한비식별조치활용교육및컨설팅추진 연중 ~ 진입규제완화 사생활침해우려가적은사물위치정보사업은허가제 에서신고제로완화 월시행 하여스타트업의진입을촉진 국제협력강화 월가입승인 운영체계마련을통해 개인정보국외이전피해구제를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지원을위한교육 상담추진및 적정성평가 협의진행 연중 준수 국내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의심사기준과정합성을고려하여 통합인증기준 안 검토및사업자안내서 안 마련 월 향후계획 보험 공제가입의무화관련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마련 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제도입등위치정보법시행령정비 월 - 17 -

주요현안과제 국내외인터넷사업자역차별해소 개요 국내외사업자간 기울어진운동장 해소를위하여글로벌사업자의 규제집행력강화등제도정비및대응필요 주요추진내용 공론화기구운영 국내 외기업간역차별해소등인터넷생태계의 상생과공정경쟁을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월 월 * 법률 경제 미디어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통신사, 인터넷기업, 유관단체등 48 명 법집행력강화 국내대리인지정제 도입 정보통신망법공포 전기통신사업법 ( 김성태의원발의 ), 위치정보법에서도국내대리인지정제도입논의 해외사업자의위법행위개선이불가능 시정명령 회위반등 할경우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추진 정보통신망법변재일의원안 월 과방위상정 망이용대가 국내외사업자간망이용대가의부당한차별에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법제도개선방안마련 월 공정한망이용대가협상을위한가이드라인마련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의통신사에대한불공정행위규제근거검토 월 대응 넷플릭스등 사업자에대한법적지위 자료제출 금지행위규제등에대한제도개선방안마련 월 OTT 를방송관련법령에포함하는통합방송법 ( 김성수의원발의예정 ), IPTV 법개정안 ( 변재일의원대표발의 ) 논의과정에서의견적극개진 향후계획 임시중지명령제 입법지원 망이용대가실태점검 등신유형융합서비스제도개선방안마련 월 월 - 18 -

디지털성범죄유통차단대책 개요 최근불법영상촬영 유포행위가급증하고피해도심각해짐에따라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범정부차원의대책수립 추진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영상물삭제 차단 웹하드사이트디지털성범죄영상물유통집중점검실시 일 개웹하드사업자의 개사이트 개 모바일 개 집중점검 문제사업자및상습유포자수사의뢰 등엄정대처 음란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미이행사업자 위드디스크 과태료처분검토 불법영상물선차단 자율규제 후긴급심의실시 현행 일 일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명 및긴급심의실시 기술적조치 불법영상물을편집또는변형하여유통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 필터링기술적용 월 경찰청 방심위간불법정보공조시스템구축 월 법 제도정비 부가통신사업자가음란정보유통사실인지시 삭제접속차단등조치의무신설 전기통신사업법정부개정안 월 과방위소위계류 수사기관의장요청시 방심위에서즉시영상물을삭제차단하는 마련 정보통신망법고용진의원안 월 과방위소위계류 향후계획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지원 월 - 19 -

참고자료 2018 년입법계획 국회제출법안 연번법률명주요내용추진일정 전파법 일부 신고제도합리화 국회제출 월 시행 공포후 개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신고제도합리화 국회제출 월 시행 공포후 개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 행정조사규정정비 결격사유합리화 국회제출 월 시행 공포후 개월 제출예정법안 연번법률명주요내용추진일정 방송법 일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방송분쟁조정관련제도정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행정조사규정정비 결격사유및인 허가제도합리화 신고제도합리화 통신단말장치리콜에따른이용자보호의법적근거마련 자료제출요구불응시이행강제금부과 국회제출 월까지 시행 공포후 개월 국회제출 월까지 시행 공포후 개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인 허가제도합리화 국회제출 월까지 시행 공포후 개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인 허가제도합리화 국회제출 월까지 시행 공포후 개월 - 20 -

2018 년도세입 세출예산개요 년도세입예산및기금수입계획 년 억원 년 억원 년대비 억원 일반회계 년도 억원 년도대비 억원 증가 방송통신사무소신설에따라불법스팸등중앙전파관리소위탁사무회수로과태료수입대폭증가예상 억원 억원 억원 방통기금 년도 억원 년도대비 억원 감소 주파수할당대가 억원 방송사분담금 억원 융자원금회수 억원 재산 이자 수입 억원 예상 정부내수입 억원 및여유자금회수 억원 예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통위 과기정통부공동관리 년도세입및수입현황 단위 억원 세입과목 년예산 년예산 증감 합계 일반회계 과태료및과징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정산잔액 이자반납등 방송통신발전기금 자체수입 법정분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분담금 융자원금회수등 재산수입 기타수입등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회수등 여유자금회수 전년도결산이월금 - 21 -

년도세출예산및기금지출계획 년 억원 년 억원 년대비 억원 재원별 예산 억원 억원 기금 억원 억원 분야 통신 억원 년대비 억원 방송 억원 년대비 억원 기능별 인건비 억원 기본경비 억원 주요사업비 억원 재 원 별 분야별 기 능 별 구 년도세출및지출현황 분 년 년 증감 단위 억원 총지출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총계 소계 지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 보전지출 여유자금운영등 통신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방송인프라지원및시청자권익증진 공정경쟁및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통신운영지원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