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제 1 절. 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개요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이해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9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지침 10 제 2 절. 가맹사업거래분야 Ⅰ. 법령해설 1. 가맹사업의의의 13 2. 법률주요내용 13 3.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14 4. 가맹본부의의무사항 15 5. 분쟁의조정 31 6. 법위반에대한제재 32 Ⅱ. 심결례및판례 33 Ⅲ. 업무시주의사항 3
1. 유사개념과의구분이필요함 37 2. 가맹금 (Franchise fee) 의내용파악이필요함 37 3. 가맹본부금지사항의예외가되는사항 ( 인정되는행위 ) 38 4. 다음의경우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 ) 에게가맹금을반환하여야함 ( 반환요구일부터 1월이내 ) 39 5. 정보공개서작성요령 39 6. 정보공개서표준양식사용법 40 7. 가맹계약서기재사항보완 41 8. 정보공개서작성및등록시유의사항 42 Ⅳ. Q & A 51 Ⅴ. 체크리스트 1. 예치대상가맹금에해당되는지여부확인 ( 법제 2 조제 6 호가목및나목 ) 59 2. 예치예외에해당되는지여부확인 ( 위가맹금예치제의의참조 ) 59 3. 가맹금반환 59 제 3 절. 회사업무별주의사항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인당사와공정거래법 1. 관련법령내용 60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의 60 4
3.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기준 61 4.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유형 61 5. 당사와공정거래법 유통업자 ( 판매점 ) 관련 68 6. 위반시제재 75 Ⅱ. 경쟁자와의부당한공동행위 1.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개요 76 2.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유형 78 3.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인가 83 4. 위반시제재 83 5. 신고자면책보상제도 (Leniency Program) 84 Ⅲ. 대리점 /BIZ 파트너와의불공정거래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의개요 85 2. 불공정거래행위유형 87 Ⅳ. 프로모션관련유의사항 1. 표시광고시유의사항 123 2. 소비자현상경품제공시유의사항 135 Ⅴ. 약관사용시유의사항 1. 의의 139 5
2. 주요내용 139 3. 약관해석의원칙 141 4. 불공정약관조항 141 5. 불공정약관의효과 153 6. 벌칙 154 7. 질의응답 154 Ⅵ. 온라인쇼핑몰관련유의사항 1. 쇼핑몰운영시유의사항 156 2. 관련법률내용 156 제 4 절. 행동지침 ( 부당공동행위예방을위한 ) Ⅰ. 업계모임참여원칙및프로세스 1. 업계모임참여원칙 160 2. 업계모임참여프로세스 162 Ⅱ.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예방가이드라인 1. 금지되는부당한공동행위 167 2. 각종협회 (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 등사업자단체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 168 3. 경쟁사와의모임관련가이드라인 169 4. 경쟁사와의정보교환관련가이드라인 171 6
5. 문서작성및정보보안관련가이드라인 172 제 5 절. 실무적용체크리스트 Ⅰ. 공정거래법관련체크리스트 1. 전사공통 Check List 174 2. 판매부문 Check List 175 3. 구매 ( 조달 ) 부문 Check List 176 Ⅱ. 하도급법관련체크리스트 1. 하도급계약체결단계 177 2. 하도급계약이행단계 177 3. 하도급대금지급단계 178 Ⅲ. 금지행위리스트 1. 공정거래법상의금지행위 179 2. 하도급법상의의무및금지행위 180 3. 업무단계별금지행위 184 7
제 6 절. 공정거래법위반에대한대응절차 Ⅰ. 공정거래법위반사건의처리절차 1. 조사절차 190 2. 심판절차 193 8
제 1 절. 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개 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이해 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공정거래관계법령의이해증진및자율준수를위하여사업자들이도입, 시행하는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당사의자율준수프로그램을말함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매뉴얼 이란자율준수프로그램을제정ㆍ시행하기위하여각사업자들이작성한문서로서, 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당사의자율준수편람을말함 1.2 이해당사자 회사 또는 당사 란 롯데칠성음료 를말함 자회사 란 롯데칠성음료 의지배를받는회사를말함 계열회사 란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당사의계열사를말함 경쟁업체 란회사의상품또는서비스와경쟁적인상품을국내에판매하고있는업체를말함 거래업체( 거래상대방 ) 란회사와계약관계인가맹사업자, 협력업체, 공급업체를말함 직원 이란회사와고용계약을체결한모든임원과직원을말함 고객 또는 실수요자 란회사의제품이나서비스를직접사용하는수요자를말함 공정위 라함은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를말함 9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및관계법령모든직원은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정하는유의사항을충분히숙지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여야함 공정거래법 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지칭 가맹사업거래법 이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지칭 표시ㆍ광고법 이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지칭 하도급법 이란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지칭 약관규제법 이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을지칭 공정거래관계법령 이란상기의법률과시행령을개별적또는집단적으로통칭 법 또는 법령 이라함은협의로는해당법률만을지칭하나, 광의로는해당법률의시행령, 수임기관의지침및고시를포함 2.2 핵심 7대요소의이행 2.2.1 최고경영자의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모든직원에게서면으로공정거래관계법령및자율준수프로그램의준수의무와이를위반하는경우의처벌방침을전직원들에게선언 최고경영자는이사회의결의로써자율준수관리자를임명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자율준수위원회를구성하는등자율준수프로그램의이행에필요한조직과제도를정비하고그효율적운영에필요한지원을제공 최고경영자는자율준수관리자와협의하여직원들에게공정거래관계법령의준수와법위반의사전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며, 필요한경우협력업체등을대상으로공정거래관계법령및자율준수프로그램에관한교육이나행사를주최하는등자유롭고공정한경쟁문화의확산에노력 10
2.2.2 자율준수관리자의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및회사의정책과절차에정통한고위관리자중에서선임하되, 생산ㆍ영업, 구매ㆍ조달, 표시ㆍ광고, 고객지원등업무를직접담당하지않는자가담당하는것이원칙임 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의준수및자율준수프로그램의수립과집행을위한조직과업무를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제정및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및운영등에대한권한과책임을가짐 2.2.3 자율준수편람의제정및개정 자율준수관리자는공정거래관계법령에따라공정위및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이하 연합회 ) 와협력하여자율준수편람을제정하고필요한경우공정거래관계법령의신규제정과개정내용등을반영하여자율준수편람을개정 2.2.4 교육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회사의전직원들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자율적으로준수하고법위반행위를사전예방할수있도록주기적인교육을제공하며, 이에필요한프로그램과시스템을구비하고, 공정위및연합회등관계기관의협력과지원을받아교재를개발 자율준수관리자는최고경영자및필요한부서단위로매반기마다 1회이상교육을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 이행, 결과등에관한기록을해당교육종료후 5년간유지 2.2.5 감시및감독시스템 자율준수관리자는매반기종료후 1개월이내에회사의공정거래관련법규준수를위한회사의제반활동을감사하고, 그결과를최고경영자및이사회에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협의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고집행 11
2.2.6 위반에대한자율규제 자율준수관리자는직원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위반할우려가있거나위반이의심되는사안이발견된경우, 지체없이조사하여회사의직원이공정거래관계법령을위반하였거나위반한혐의가있는경우, 최고경영자, 기타관련부서책임자들과의충분한협의를거쳐사안에따라해당업무로부터의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등필요한징계조치를취함 자율준수관리자는필요한경우법위반사실의조사내용및관련자료와문서를기록, 보관유지함 2.2.7 문서관리체계의구축 자율준수관리자는자율준수의시행과정에서생성된자료와문서의관리체제를구축하여야하고경쟁법위반시경쟁당국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 문서관리는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핵심 6요소를포함하고있어야하며문서는정확하고최신의정보를담고있어야함 12
제 2 절. 가맹사업거래분야 Ⅰ. 법령해설 1. 가맹사업의의의 가맹사업거래란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로하여금자기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일정한품질기준에따라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도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교육의대가로가맹금을지급하는계속적인거래관계를말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가맹계약으로인정되기위하여는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의중요한통제에따라즉, 가맹본부가처방하는마케팅계획 (marketing plan) 에따라영업을운영하여야함. 그러므로비록특정한상표의상품을판매할권리가주어진다하더라도상표권자가처방하는마케팅계획에따르지않고독자적으로마케팅계획을수립하여영업에임하는경우에는가맹계약이라고할수없음 2. 법률주요내용 목적 ( 법제 1 조 ) 공정한가맹사업거래질서확립 가맹사업거래의발전 소비자복지증진국민경제의발전 법적용범위 - 가맹사업거래에만적용 가맹사업거래로인정되는거래에대하여만적용 13
가맹점에게상표, 상호등의영업표지사용권부여 가맹점은일정한품질기준에따라상품또는용역을판매 가맹본부에대하여경영기법및판촉활동에관한지원ㆍ교육과통제를받음 가맹점은그대가로가맹금 ( 로열티 ) 을지급하는계속적인거래관계 - 시적 ( 時的 ) 범위에있어서는계약체결시의정보공개에관한규정은이법시행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으나나머지규정은이법시행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하여도적용 3.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신의성실의원칙 ( 법제4조 ) - 가맹사업거래당사자간에바람직한거래관계를형성ㆍ유지할수있도록기본적인의무로제시 가맹본부가준수해야할기본사항 ( 법제5조 ) - 가맹사업의성공을위한사업구상과품질관리및판매기법의개발을위한계속적노력 - 가맹점에소요되는설비, 물품및용역의합리적인가격과비용에의한공급 - 가맹점및그직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ㆍ훈련 - 경영ㆍ영업활동에대한지속적인조언과지원 - 가맹점영업지역내자기의직영점설치금지 - 대화와협상을통한분쟁해결노력 가맹점사업자의준수해야할기본사항 ( 법제6조 ) - 가맹사업의통일성및명성유지를위한노력 - 적정재고유지및상품진열 - 적절한품질기준의준수 - 가맹본부의동의없이사업장위치변경및운영권양도금지 14
- 영업기술이나영업비밀누설금지 정보공개서등록 ( 개정법제6조의2) - 제도내용 : 가맹본부는정보공개서를공정위에등록 ( 중요사항변경시에는변경등록 ) 하고, 등록한정보공개서를가맹희망자에게제공 - 등록거부 : 정보공개서의내용이거짓이거나중요사항이누락된경우등록을거부하거나그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음 - 등록취소 : 사후에거짓이나중요사항미기재발견시등록취소가능 - 등록의효과 : 가맹점사업자모집가능 ( 등록된정보공개서제공 14일후가맹계약체결또는가맹금수령가능 ) - 법위반에대한제재 : 정보공개서미제공또는숙고기간경과전에가맹계약체결또는가맹금수령시시정조치ㆍ과징금또는벌칙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대상이됨 영세가맹본부는정보공개서등록의무가없으나, 등록되지않은정보공개서로인해가맹점사업자가가맹금반환요구시반환의무발생 4. 가맹본부의의무사항 4.1 가맹금예치제도 ( 법제6조의5) 제도내용 - 가맹본부는계약체결후가맹금을예치기관에예치하여야함 예치대상가맹금 :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주체 : 가맹사업자가직접예치 예외 - 보험계약이나채무지급보증계약또는공제조합과의공제계약체결시 - 가맹금예치를하지않아도되는경우 가맹금예치는가맹점사업자가영업을시작하기전에가맹본부가가맹금만수취하고지원을하지않는등의문제를막기위한제도이므로영업을하고있는가맹점사업자의경우가맹금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 의무가없음 15
1 기존가맹점사업자가재계약 ( 계약갱신 ) 을하는경우, 2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양도하는경우 ( 단, 양수인이영업을계속하고있는경우에만해당하고인테리어공사를하거나점포위치를옮기는등영업이중단된경우는예치해야함 ), 3영업을시작한후에가맹금을지급하는경우 예치가맹금의수령및반환 - 계약후 2개월이경과하거나, 그전에가맹점사업자가영업을개시한경우 - 다만, 그전에가맹점사업자가가맹금반환을위한소를제기하거나공정위신고, 알선ㆍ조정ㆍ중재등을신청한경우는지불거부 -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의동의를받아예치가맹금반환을요청하는경우에예치기관의장은예치가맹금을 10일이내에반환 법위반에대한제재 : 가맹점사업자로부터직접가맹금을수령하거나거짓등의방법으로예치가맹금지급을요청한경우제재 가맹점운영권양ㆍ수도와가맹사업법상의무 - 기존가맹점이점포운영권을타인에게양도하고본사에서승인한경우에도정보공개서제공, 가맹금예치등가맹사업법상의의무를이행하여야하는지? 1양수인이양도인 ( 기존가맹점 ) 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형태로양수도계약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양수인을가맹희망자로보기어려우므로정보공개서제공이나가맹금예치를하지않아도무방하나가맹본부가가맹계약조건을크게바꾸어실질적으로새로운계약으로보아야할경우에는사전에정보공개서를제공하여야함, 2양도인은가맹계약을해지하고양수인은가맹본부와새로계약을체결하는형태로양ㆍ수도계약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양수인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하여야함 ( 가맹금예치는점포운영이계속되고있지않은경우에만해당 ) 4.2 정보공개제도 4.2.1 정보공개서의정의 다음의사항을수록한문서 ( 대통령령으로정함 ) - 가맹본부의일반현황 - 가맹본부의가맹사업현황 ( 가맹점사업자의매출포함 ) 16
- 가맹본부와그임원의법위반사실 - 가맹점사업자의부담 - 영업활동에대한조건과제한 - 가맹사업의영업개시에관한상세한절차와소요기간 - 교육훈련에관한사항 4.2.2 정보공개서의사전제공의무 ( 법제7조 ) 가맹본부는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한날로부터 14일, 전문가자문 ( 구두자문도포함, 확인서첨부 ) 을받은경우에는 7일이경과하기전에는계약금수령또는가맹계약체결금지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나가맹지역본부와상담하거나협의하는자 가맹희망자관련제도 - 가맹본부는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 제공후 14일이경과해야가맹계약체결또는가맹금수령가능 ) - 가맹본부는가맹희망자에게허위ㆍ과장정보제공금지 ( 제9조 ) - 가맹본부는허위ㆍ과장정보를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상중요사항을누락하여가맹희망자가계약체결전에가맹금반환요구시가맹금을반환하여야함 ( 제10조제1항 ) - 가맹본부는가맹금을수령하기전에가맹희망자에게가맹계약서초안을미리제공하여야함 ( 제11조 ) 정보공개서제공방법 - 직접, 또는우편전달, 전자파일 (CD 또는전자우편 ), 정보통신망등 - 단순열람은허용되지않음 정보공개서제공시유의사항 - 장래점포예정지에서가장가까운점포 10개 ( 광역지자체내점포가 10개미만인경우에는지자체내점포전체 ) 의상호, 연락처등이적힌문서를정보공개서와함께제공 정보공개서필수기재사항 17
- 공통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의개인정보는미기재 ( 외부공개시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있음 ) :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등 : 금액기재시단위및부가세포함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동일정보공개서내에서는통일 : 단위가천원 / 만원등으로변화하고, 부가세도포함 / 불포함여부가명확하지않아혼란을주는경우많음 - 표지및가맹본부의일반현황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과최종수정일구분확실하게 : 반드시공정위가통지한날짜기재 주된사무소의소재지는법인등기부또는사업자등록증상본점소재지를기재 : 영업부서소재지를추가로기재하는것은가능 임원은모두특수관계인에해당 : 특수관계인 = 정보공개서상기재임원 + 가맹사업을경영 ( 가맹본부임원급임, 가맹점운영은해당안됨 ) 하는대표의친족및계열회사 가맹사업시작일이가맹본부설립일보다빠르다면반드시인수, 합병란에관련내용을기재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는원본을그대로기재하고본문에첨부하여야함 : 본문에서제외하거나, 내용을편집하는행위금지, 다만, 보기좋게형식만편집하는것가능 : 부가가치세신고서는재무제표를작성하지않는소규모가맹본부만제출 ( 재무제표작성하는회사가고의로이를누락할경우정보공개서취소사유해당 ) 임원수 = 법인등기부상임원전체 + 실제임원역할직원 직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수이하로기재 : 같은법인의다른사업장소재직원수합산가능 ( 개인은반드시그사업장에한하여기재 ) 특수관계인의가맹사업경영사실은다른정보공개서내용과일치하도록작성 : A 영업표지정보공개서에는 B 사업을기재하였는데도불구하고, B 영업표지정보공개서에는 A 사업을기재하지않는다면문제가있는것임 -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수와직영점수를혼동하여기재하지말것 18
: 3년간가맹점수와직영점수의총계를기재하는항목과달리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사항은가맹점현황만기재 ( 직영점수변동은해당없음 ) 직영점은반드시가맹본부의명의로운영되어야함 : 대표이사개인, 임직원또는친족등의명의로운영될경우가맹점으로분류 ( 주석으로그러한사실기재가능 ) 특수관계인또는가맹본부의다른브랜드의가맹점및직영점의수는다른정보공개서내용과일치하도록작성 가맹점사업자연간평균매출액기재시유의사항 : 직영점의매출액은제외 : 월또는일평균매출액은반드시연단위로환산하여기재하되환산기준도함께표시 : 전체가맹점이아닌일부가맹점이산정대상일경우에는그러한사실반드시표시 : 16개시도별로구분하여기재 ( 인천반드시포함, 가맹본부임의로중부, 충청, 호남, 영남등으로합칠수없음 ) : 지역별가맹점수의합은앞서기재한가맹점수와일치하여야함 : POS, 물류공급액, 로열티산정등으로인하여매출액을산정할수있는근거가충분함에도기재하지않는경우중요사항누락에해당할수있음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부담총계는반드시정보공개서상기재된비용을모두포함하여기재단위면적당비용을기재한경우에는가급적표준점포면적기준으로환산한비용을표시 가맹점사업자의부담중영업중의부담을누락하지않도록함 : 가맹본부가재고관리, 회계처리등 정보공개서공정위심사 - 서류제출 변경등록된부분을포함한전체정보공개서를제출할것 : 변경등록신청서및변경된부분만제출하는경우반려될수있음 : 변경된부분은별지에정리하는것이바람직 ( 신구조문대비표포함 ) : 정보공개서는파일도동시에제출 가맹계약서및신규개점목록제출 : 가맹계약서는기재사항을모두포함시켜야함 : 신규개점목록에는계약체결일을반드시기재 - 담당자및소재지관리 19
정보공개서담당자 ( 본사 ) 정보를지속적으로관리하여야함 : 정보공개서등록과관련된내용은최초제출한담당자에게전자우편및 SMS로통지 : 정보공개서담당자가변경되었을경우공정위에즉시통지할필요 ( 미통지시심사가지연될수있음 ) 공문수령을위하여정확한소재지정보제출및관리필요 : 잘못된주소를기재한경우공문이나정보공개서등록증미수령에따른불이익을받을수있음 : 본점소재지와영업부서소재지가다른경우주의 - 정보공개서이용 등록된정보공개서내용임의변경금지 : 가맹본부가자의로정보공개서내용을변경하여제공하는경우가맹사업법위반에해당 정보공개서변경등록이전에도가맹계약체결가능 : 다만, 잘못된정보를제공하지않기위하여기존정보공개서와함께변경된내용을별도로제공 : 시행령에정한기한내에변경등록신청을하면됨 브랜드양ㆍ수도시양수한회사가변경등록할의무있음 : 양도회사는반드시이러한사실을알려야함 - 그밖의유의사항 정보공개서공개는등록 2~3주후에이루어짐 : 가맹본부가파일을늦게제출하거나공개과정에서기재사항의오류가발견되는경우공개도지연될수있음 : 공정위내부사정등에의해서도공개일정변경가능 자신의정보공개서는자신이챙기는것이필수 : 인터넷에공개된정보공개서를꼼꼼히확인하고사실과다른내용이있는경우공정위에통보하여수정 인터넷에공개된정보공개서열람은법상효력없음 : 가맹본부는반드시직접정보공개서를제공하여야함 : 공개된정보공개서내용이아닌전체내용을제공 ( 공개된내용만제공한경우에는정보공개서미제공에해당 ) - 공정위심사안내 심사원칙 20
1 형식심사의원칙 : 시행령별표1에따른기재사항을모두기재한경우원칙적으로등록, 다만, 일부항목의경우내용심사병행 ( 제출서류와내용대조하여다를경우보완및변경요구 ) 2 접수순서대로심사 : 보완요구에빨리응한가맹본부는우선심사 : 등록증발급은일괄적으로처리 변경작성요구예시 1 가맹본부의일반현황 : 주의문구를작게표시하여일반인의인식이어려운경우 : 특수관계인의상호나영업표시를기재하지않은경우 : 다른가맹본부의브랜드를인수하고그사실을기재하지않은경우 : 가맹본부에게유리한재무정보만편집하여기재하는경우 : 금융감독원공시정보와다른재무제표를제출하는경우 : 수십년전사업경력등확인이불가능한사항을기재하는경우 : 등록이완료되지않은상표권등을등록된것처럼기재하는경우 2 가맹본부의일반현황 : 가맹본부가직영점을시작한날을가맹사업을시작한날로표시한경우 : 가맹점과직영점수를분리하지않고기재한경우 : 계약종료와계약해지된가맹점수를분리하지않은경우 : 특수관계인의가맹점수가다른정보공개서기재사항과다른경우 : 가맹점사업자의평균매출액에따른산정근거를기재하지않은경우 : 가맹본부가복수의가맹사업을운영하면서모든브랜드에광고선전비전액을기재하는경우 : 가맹점사업자가부담한광고비용을가맹본부가지출한것으로잘못표시한경우 3 법위반사실 : 단순히법위반 OO회식으로기재하여가맹희망자의이해를어렵게하는경우 : 사건번호, 판결 ( 선고 ) 일자, 주요판결요지등을누락한경우 : 원고의실명을기재한경우 4 알아둘점 : 등록심사기간 : 1개월내외 ( 서류제출요구나보완, 변경요구기한을지키지않은경우등록거부조치, 재등록심사시 1개월추가소요 ) : 등록보완요구는 1회 ( 시행령제5조의2제3항 ), 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구기한은 15일내외, 가맹본부가보완요구에따른경우에는그날을정보공개서등록신청을한날로간주, 보완이어려울정도로내용이부실한경우등록기한까지등록되기는힘들것임 ( 보완요구없이거부할수도있음 ) : 개별정보공개서작성에관한상담불가, 상담으로인한피해는등록이지연되는다른가맹본부가입게됨 21
: 단순오타나실수에대해서는별다른불이익이없음 : 원칙대로작성할경우 100% 정상적으로등록처리 정보공개서변경등록 - 변경등록기한및필요서류 변경등록기한 : 사업연도종료후 100일예 ) 12월결산법인인경우 2010년 4월 10일까지신청 변경사항 직전 3년간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직전 3년사업연도말영업중인가맹점및직영점의수 ( 특수관계인포함 ) 직전 3년간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한가맹점의수 직전년도가맹사업자의평균매출액 ( 시도별로구분 ) 직전년도말임직원수 ( 분기종료후 10일이내 ) 직전년도광고비및판촉비지불액 직전년도말가맹지역본부가관리하는가맹점수 필요서류 2009년 B/S ( 미작성시과세표준증명원 ) 2009.12.31 영업중인점포목록 2009년신규개점한점포목록 ( 계약일기재 ) 가맹점사업자매출액증명자료 2009년 12월원천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2009년손익계산서 점포목록 변경등록기한 : 변경사유발생후 30 일 변경사항 가맹본부 ( 특수관계인포함 )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가맹본부의인수합병 ( 사업양수도포함 ) 임직원명단및사업경력 가맹본부및임원의법위반사실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정보공개서등록증원본 ) 관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확인서류 ( 판결문등 ) 변경등록기한 : 분기종료후 10일 : 그밖의모든기재사항 ( 변경사유에따라계약서등증명서류제출 ) : 예 ) 가맹금예치현황,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현황, 가맹사업자의부담, 영업활동에대한조건및제한 22
4.2.3 허위과장정보제공의금지 ( 법제9조 ) 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를작성ㆍ갱신ㆍ수정하거나가맹희망자에게정보의내용을표시ㆍ광고또는설명함에있어허위ㆍ과장정보의제공금지 ( 제9조 ) - 허위ㆍ과장된정보가계약체결에중대한영향을준경우가맹금을가맹희망자나가맹점사업자에게반환 ( 법제10조 ) 가맹희망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경우허위ㆍ과장된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누락금지 - 중요사항 : 가맹본부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또는임원의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부담, 영업활동의조건및제한 기존가맹점사업자의매출액등수익사항또는예상수익등에대한정보제공시에는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함 - 정보의산출근거가되는자료를사무실에비치하고가맹점사업자의요구가있는경우열람허용 4.2.4 매출액, 수익율등에관한정보제공시의근거자료제공의무 가맹본부가기존가맹점사업자의매출액, 수익등과거수익사항이나예상수익사항을표시ㆍ광고하는경우에는공인회계사가감사한감사보고서등그근거자료를가맹본부의사무소에비치 - 매출액, 수익률등에관한정보는가맹희망자의가맹계약체결여부결정에가장민감한정보또한매출액, 수익률등에관한정보는허위ㆍ과장이발생하기쉬운반면, 분쟁발생시허위ㆍ과장사실의입증이곤란하므로이에관한정보를제공할때에는그근거자료를제공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허위ㆍ과장된정보제공을억제하고잠재적피해자의입증의편의를도모함이목적 4.3 가맹금의반환 ( 법제 10 조 ) 다음의경우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 ) 에게가맹금을반환 ( 반환요구일부터 1개월이내 ) 23
- 가맹본부가허위과장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공개서의중요한사항을누락한것이인정되어가맹희망자가계약체결전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 허위과장정보나중요한사항의누락이계약체결에중대한영향을준것으로인정되어해당가맹점사업자가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 가맹본부가정당한이유없이가맹사업을일방적으로중단하고, 해당가맹점사업자가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 반환되는가맹금은당해계약기간내지급한것에한함 ) - 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미제공또는숙고기간을위반한경우로서가맹계약체결전 ( 가맹희망자 ) 이나가맹계약체결후 2개월이내에반환을요구하는경우 4.4 가맹계약및계약해지 4.4.1 계약서보관및사전교부의무 ( 법제11조 ) 계약관계의명확화를위해계약서에의무적으로기재하여야할사항을규정하고계약서교부를의무화 - 가맹계약체결일또는가맹금의최초수령일중빠른날에전에미리가맹점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고가맹사업거래가종료된날부터 3년간보관 (1) 계약서 ( 초안 ) 교부일시 : 가맹계약체결일또는가맹금최초수령일전 (2) ( 최종 ) 계약서보관기간 : 가맹사업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상의필수기재사항 ( 법제11조제2항 ) 영업표지의사용권부여에관한사항 가맹점사업자의영업활동조건에관한사항 가맹점사업자에대한교육훈련, 경영지도에관한사항 가맹금등의지급및가맹금반환조건에관한사항 영업지역의설정에관한사항 계약기간에관한사항 영업양도에관한사항 계약해지의사유에관한사항 24
가맹희망자또는가맹사업자가가맹계약을체결한날부터 2개월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이전에가맹사업을개시하는경우에는가맹사업개시일 ) 까지의기간동안예치가맹금을예치하여야한다는사항, 다만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한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 가맹희망자가정보공개서에대하여변호사또는가맹거래사의자문을받은경우이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포함 ) 가맹금등금전의반환조건에관한사항 가맹사업자의영업설비, 잡기등의설치와유지, 보수및그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 가맹계약의종료및해지에따른조치사항 가맹본부가가맹계약의갱신을거절할수있는정당한사유에관한사항 가맹본부의영업비밀에관한사항 가맹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에관한사항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사이의분쟁해결절차에관한사항 4.4.2 가맹계약종료사실의사전통지의무 ( 법제13조 ) 가맹본부가계약을갱신하지않고자하는경우계약만료일 90일전에가맹점사업자에게그사실을서면통지하여야함 - 사전서면통지만으로계약갱신거절효과 - 미통지시에는동일조건으로계약갱신ㆍ연장된것으로간주 단, 가맹점사업자가계약만료일 60일전에이의를제기하거나, 양당사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부득이한사유 - 가맹본부나가맹점사업자에게파산ㆍ화의등의신청이있거나회사정리절차및강제집행절차가개시된경우 - 양당사자중하나가발행한어음ㆍ수표가부도등으로지불정지된경우 4.4.3 가맹점사업자의계약갱신요구시이행의무 ( 제13조 ) 가맹점사업자가계약만료전 180~90일사이에계약갱신을요구하는경우가맹본부는 10년까지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를거절하지못함 25
- 정당한사유 : 가맹금지급의무, 다른가맹점사업자에게통상적용되는조건이나중요한영업방침등을가맹점사업자가지키지아니한경우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맹점사업자의갱신요구일부터 15일이내에거절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정당한사유 : 1 가맹금지급의무를지키지않는경우 2 다른가맹점에통상적용되는조건이나영업방침을수락하지않는경우 3 가맹사업유지에필요한중요한영업방침이나기준필요설비확보나각종자격, 면허준수등 ) 을지키지않는경우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의갱신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거절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가맹점사업자의계약갱신요구권존속기한 : 10년 동일한조건으로계약이갱신된것으로보는경우 - 갱신요구일부터 15일이내에그거절사유를서면으로통지하지아니한경우 - 계약만료전 180~90일사이에가맹점사업자에게조건변경통지나가맹계약갱신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 가맹점사업자가계약만료 60일전까지이의를제기하거나, 천재지변, 파산, 부도, 중대한일신상사유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계약종료기타다른조건으로계약체결이가능 4.4.4 가맹계약중도해지시가맹본부사전시정요구의무 ( 제14조제2항 ) 가맹계약서에서정한계약해지사유 ( 민법상해지사유추가 ) 가발생하여가맹본부가가맹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가맹점사업자에게반드시미리 2 월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문서로서 2회이상문서로서시정을요구 ( 단, 가맹사업의거래를지속하기어려운경우는즉시해지가능 ) - 해지절차위반시계약해지는무효가됨 즉시해지사유 - 파산ㆍ화의등의신청이있거나회사정리및강제집행절차가개시된경우 - 어음ㆍ수표가부도등으로지불정지된경우 26
- 천재지변의경우 - 허위사실의유포로가맹본부의명성이나신용을현저히훼손하여가맹사업에중대한장애를초래한경우 - 계약시부터가맹본부의영업비밀이나중요정보를유출하는등가맹본부의가맹사업훼손목적으로가맹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경우 - 가맹사업운영과관련된법령의위반사실을통보받고도 10일이내에이를시정하지않는경우 - 가맹점사업자가계약상의영업의무를위반하여가맹본부의시정요구가있어이를시정한후에다시동일한위반을 2회이상반복한경우 -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과관련된행위로형사처벌받은경우 - 가맹점사업자가공중의건강이나안전에급박한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방법이나형태로가맹점을운영하는경우 - 아무런통지없이일정기간 ( 예 : 7일 ) 동안계속하여영업을하지않는경우등 4.4.5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2조 ) 4.4.5.1 가맹점사업자에대한거래거절금지 ( 제12조제1항제1호 ) 가맹계약기간중정당한이유없이 1) 원재료등영업지원을중단또는거절하거나그지원물량또는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2) 부당하게가맹점사업자와의계약갱신을거절하는행위 3) 부당하게계약기간중에가맹점사업자와의계약을해지하는행위 예외 : 계약위반등가맹점사업자의귀책사유로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계속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한경우 부당성판단기준 : 예외요건에해당하지않음에도가맹사업자의계속적인거래기회를박탈하여그사업활동을곤란하게하거나가맹사업자에대한부당한통제등의목적달성을위하여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등으로부당하게행하여진경우 심결례 : 파리크라상의가맹사업법위반 (2004가맹1822) 27
- 2003.11. 월경기존가맹점에대한구조조정을실시하기위해폐점기준 (1일매입액 300천원이하, 점포면적 10평이하, 점주관리부재, 인성불량점 ) 을정한후수원점에대하여폐점기준에합치된다는이유로계약기간중에폐점을강요함 - 계속적인거래관계에있는신고인에대한본건가맹계약해지는사전에정하여진계약해지사유나신고인에게특별한귀책사유가없는가운데피심인의일방적인구조조정기준 ( 매출부진 ) 에따라이루어진것이므로부당한계약해지행위로인정 4.4.5.2 구속조건부거래금지 ( 제12조제1항제2호 ) 상품또는용역의가격, 거래상대방및거래지역이나가맹점사업자의사업활동의부당하게구속또는제한하는행위 - 가격구속 : 정당한이유없이가맹본부가상품의가격을결정하거나가맹점사업자가격을구속하는경우. 단, 판매가격권장, 판매가격결정및변경시본부와의협의요청하는것은예외 - 거래상대방구속 : 필요한설비, 상품, 원재료등에대해부당하게특정거래상대방과의거래를강제하는행위. 단, 1설비, 상품등이가맹사업영위에필수적, 2정보공개서를통해미리알리고계약체결에는예외 - 상품판매제한 : 부당하게지정된상품만판매할것을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에따라판매를제한하는행위. 단, 1상표권보호및동일성유지를위해필요, 2정보공개서를통해미리알리고계약체결에는예외 - 영업지역준수강제 : 부당하게영업지역을준수하도록조건을붙이거나이를강제하는행위. 단, 영업거점지역을정하거나타가맹점에일정한보상을하는경우예외 - 기타영업제한 : 위 4가지에준하는사유로서부당하게가맹점사업자의영업활동을제한하는행위. 단, 상품판매제한과같은경우예외 심결례 : 일대의가맹사업법위반 (2006서경0774) - 자신의가맹계약서를근거로가맹사업자로하여금가맹계약상품과관련이없는상품재료에대해서까지자신으로부터반드시구입하여사용하도록강 28
제하였음. 이러한행위는가맹본부의상표권을보호하고상품의동일성을유지하는정도를벗어나는것으로판단함 4.4.5.3 거래상지위남용행위금지 ( 제12조제1항제3호 ) 거래상의지위를이용원재료등을필요이상으로구입강제하는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계약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는행위등 - 구입강제 : 각종시설, 상품, 원재료등의과도한구입, 임차를강제하는행위 - 부당한강요 : 부당하게경제적이익의제공이나비용부담을강요하는행위 - 부당한계약조항설정변경 : 가맹점가업자에게불리한계약조항을설정또는변경하는행위 - 경영간섭 : 정당한이유없이특정인과가맹점을같이운영하도록강요하는행위 - 판매목표강제 : 부당하게판매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행위 - 불이익제공 : 위에준하는경우로부당하게불이익을주는행위 예시 : 1가맹점사업자가단체에가입하였다는이유로가맹계약갱신을거부하거나다른가맹점사업자에비해지원을적게하는경우 2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려고하는경우양수인에게이행하기어려운조건 ( 가맹금대폭인상등 ) 을붙여실질적으로양도를제한하는경우 3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물품을공급하는납품업체로부터일정한수수료 ( 장려금 ) 를수령하면서가맹점사업자에게는전혀지급하지않는경우 4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를공정위에신고하거나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신청을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는경우 예외 : 1가맹본부의상표권보호와상품의동일성유지를위해필요성이인정될것, 2정보공개서를통해구체적으로미리알리고가맹점사업자와계약을체결할것 불공정거래행위의예외요건과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에기재하고계약만하면남용행위나각종구속조건부행위에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님. 가맹사업의동일성유지나상표권유지와 29
무관하게비용부담을강요하거나거래상대방을구속하는등의경우에는정보공개서에기재하더라도위법한행위가될수있음 - 정보공개서의내용을변경하여가맹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판촉비등의부담비율을높이는경우기존가맹점사업자들도동일한조건을따르도록하는경우법위반행위에해당할소지가큼. 정보공개서에기재하도록하는것은가맹사업자가계약체결전에판촉비부담등에대해동의하였음을전제로하는것임. 따라서가맹사업자의동의가없이일방적으로시행하는경우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해당할소지가큼. 따라서가맹사업자의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가맹본부의정책이변경되는경우에는미리가맹점사업자들의동의를받은후에추진하여야할것임 4.4.5.4 부당한영업구역침해금지 ( 개정법제12조제1항제4호 ) 가맹계약을위반하여가맹계약기간중가맹점사업자의영업지역안에서가맹점사업자와동일한업종의자기또는계열회사의직영점이나가맹점을설치하는행위금지 동일한업종의구체적인판단기준 * 수요층의지역적ㆍ인적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및방식등에비추어동일하다고인식될수있을정도의업종 다만가맹본부의상표권보호, 상품ㆍ용역의동일성유지를위해객관적으로필요한것으로인정되고이를정보공개서를통해공시하는경우, 공정거래법상엄격한제한을일부완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한제한을일부완화하여가맹본부가가맹점에게판매가격을권고하거나판매가격결정시협의하도록하는것은허용하고있고, 영업지역설정에대한제한도완화하여판매거점지역설정행위등을허용하고있으며, 거래상대방의구속기타영업활동에대한제한의금지규정역시완화하여가맹본부의상표권보호, 상품또는용역의동일성의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허용 4.4.5.5 부당한고객유인행위금지 ( 제12조제1항제5호 ) 30
다른경쟁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를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여다른사업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 4.4.6 자율규약심사제도 ( 제15조 ) 가맹본부또는사업자단체가공정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규약을제정하는것을허용하고자율규약에대한심사를요청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심사 5. 분쟁의조정 가맹사업거래의계속적거래로서의특성상정부에의한 1차적개입보다는당사자간자율적분쟁해결을유도하고자율적분쟁조정제도를마련하기위해 ( 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설립 (2008년부터시행 ) - 분쟁조정협의회는분쟁의공정한조정을위하여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이익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이익대표 3인의위원으로구성하고 - 협의회는가맹사업당사자간의가맹사업거래의분쟁에관하여당사자가요청하거나공정위가조정을의뢰한사항에대하여조정업무를수행 협의회에의한조정이이루어진경우에는조정조서와동일한내용의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간주 ( 제24조제1항 ) - 이는민법상화해계약에해당 - 조정이성립된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공정위가시정명령등을하지아니함 ( 제33조제2항 ) - 다만, 다음의경우특별한사유가있는것으로보아조정이성립된경우에도시정조치를할예정 합의내용의이행의사없이공정위에의한시정명령등을회피할목적으로합의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법위반행위를하는경우 법위반의효과가다수의가맹점에게미쳐분쟁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다수의가맹점에대한법위반의효과가제거될수없는경우 31
6. 법위반에대한제재 법위반에대한시정 - 정보공개서제공의무위반 ( 제7조 ), 허위ㆍ과장된정보제공의금지 ( 제9조 ), 가맹금반환 ( 제10조 ), 계약서교부및보관의무 ( 제11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2조 ) 등위반에대해그시정을명하는명령을발할수있고, 매출액의 2/100의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사건처리절차는공정거래법을준용 형벌규정 - 허위ㆍ과장된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한자에대하여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 - 정보공개서를제공하지않거나정보공개서를갱신또는수정하지않는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에의한시정명령에따르지않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32
Ⅱ. 심결례및판례 1. 예치가맹금미예치행위 ( 의결제 2009 가유 0456) 가맹본부가 2008년 10월가맹계약을체결하면서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예치대상가맹금을예치기관에예치하도록하지않고자신의계좌에직접입금시키는방식으로가맹금을수령 법제6조의5 제1항은가맹본부가가맹계약체결대가로받는금전중일부 ( 위법제2조 ( 정의 ) 제6호가목및나목 ) 를반드시예치기관에예치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가맹본부가예치대상이되는가맹금을시행령제5조의6에따른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수령하는행위또는제3자를통하여간접적으로수령하는행위는법제6조의5 제1항에위반됨 2. 예치가맹금허위수령행위 가맹본부는가맹계약체결후가맹점사업자가아직영업을개시하지않았음에도개시하였다고허위자료를작성하여예치기관에예치가맹금의지급을요청 법 6조의5 제4항은가맹본부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예치가맹금의지급을요청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는바, 가맹본부가위행위사실과같이허위자료를작성하여예치기관에예치가맹금의지급을요청한행위는법제6조의5 제4항에위반됨 3. 정보공개서미제공행위 ( 의결제 2009 서제 1212) 가맹본부가 2008. 7월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하지아니하고가맹계약을체결하거나가맹금을수령 부칙제6조에의해법시행일 (2008. 2. 4.) 부터 6개월까지 (2008. 8. 3.) 는종전의정보공개서를제공할수있는바, 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하지아 33
니한상태에서가맹계약을체결하거나가맹금을수령한행위는법제7조제2 항에위반됨 4. 등록된정보공개서제공후 14 일 ( 또는 7 일 ) 이경과하기전에 가맹계약체결또는가맹금수령행위 가맹본부가등록된정보공개서를제공한날부터 14일 ( 또는 7일 ) 이경과하기전에가맹희망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거나가맹희망자로부터가맹금을수령 가맹본부가등록된정보공개서를제공한날부터 14일 ( 또는 7일 ) 이경과하기전에가맹희망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거나가맹희망자로부터가맹금을수령한행위는법제7조제2항에위반됨 5. 허위과장광고행위 ( 더드림골프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건, 의결 ( 약 ) 제 2007-279호, 2007.8.21.) 및 ( 디즈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건, 의결 ( 약 ) 제 2007-073호, 2007.4.23.) 가맹본부가가맹점희망자에게교육및홍보과정에서가맹점사업자중에수원점이없음에도있다고하는등허위의정보를제공하고가맹본부가개인사업자임에도법인사업자인것처럼허위의자료를제시하거나실제대표자가아닌사람을대표자인것처럼광고또는설명 가맹본부가가맹희망자에게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허위또는과장된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한행위는법제9조제1항에위반됨 6. 가맹금미반환행위 [( 주 ) 위드코비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건, 의결제 2009-064 호, 2009.2.23.] 34
가맹본부는신고인에게법제7조제2항의정보공개서를제공하지아니한상태에서가맹계약을체결하였고, 이에따라신고인이가맹본부의법위반을이유로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서면으로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였으나가맹본부는요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지급하지아니함 가맹본부가법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인이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였으나가맹본부가요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가맹금을반환하지아니한행위는법제10조제1항에위반됨 7. 가맹계약서필수기재사항누락행위 [ 사이버글로벌 ( 주 ) 의가맹 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건, 2009 서제 1173] 가맹본부가가맹계약서에반드시포함하도록한필수기재사항 17 개항목중 4 개사항 ( 법제 11 조제 1 항제 9 호 ~ 제 11 호, 시행령제 12 조제 4 호 ) 이누락된가 맹계약서를사용하여가맹계약을체결 8. 부당한계약해지행위 [( 주 ) 푸드원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건, 의결 ( 약 ) 제 2009-092 호, 2009.4.7.) 가맹본부는신고인이영업지역분할요구에동의하지아니하였고, 영업개시이후지속적으로신고인의매출이감소하였으며, 신고인이가맹본부의가맹사업대상품목이아닌 피자 를판매하였다는이유로가맹계약서관련조항을근거로신고인과의가맹점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 법제12조제1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항관련 [ 별표 2] 에서는가맹본부는부당하게계약기간중에가맹점사업자와의계약을해지해서는아니되고, 동법제14조에서는가맹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도해당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이상의유예기간을두고계약의위반사실을구체적으로밝히고이를시정하지아니하면그계약을해지한다는사실을서면으로 2회이상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 35
9. 거래상대방구속행위 [( 주 ) 다사랑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건, 의결 ( 약 ) 제 2008-229 호, 2008.5.22.] 가맹본부는가맹계약을체결한 52명의가맹점사업자모두에게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자신이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하였고, 이중 18명의가맹점사업자에게는주류를자신이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하도록함 가맹본부가가맹본부의품질동일성을유지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지않은제품까지가맹점사업자에게가맹본부가지정하는사업자와거래할것을강제한행위는법제12조제1항제2호에위반됨 10. 구입강제행위 [( 주 ) 보광훼미리마트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건, 2006 서경 0598] 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의상품구매주문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상품을전산으로주문한것처럼하여공급 가맹본부가특정상품에대한가맹점사업자의구매주문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주문처리후상품을공급한행위는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상품등을가맹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양을초과하여구입하도록강제한행위에해당하여법제12조제1항제3호에위반됨 36
Ⅲ. 업무시주의사항 1. 유사개념과의구분이필요함 특약점 (Sale Agent) : 상품공급자로부터상품을매입하여자기의계산으로판매하는상인 (cf; 대리점 ) - 유사점 : 독점권부여, 영업표지사용등 - 차이점 : 통일적통제나판매전략의결여상품에만적용, 자신의상호중심 대리상 : 일정한상인을위해그영업부류에속하는거래의대리또는중개를업으로하는자 - 차이점 : 본인의이름으로본인을대리 직영점 (Regular Chain) : 체인본부가직접경영하는점포 - 차이점 : 소유권이체인본부에있음 임의체인점 (Voluntary Chain) : 동일업종의소매업자 ( 또는도매업자 ) 가소매업자를체인화한형태 - 차이점 : 체인점간의수평적관계및의사결정 2. 가맹금 (Franchise fee) 의내용파악이필요함 가맹점영업개시전에지급하는가맹금 - 개시지급금 : 특정설비나상품에부수하지않고정액으로지급하는금액 ( 가입비, 입회비등 ) - 영업개시를위해필요한초기설비나물품등의공급대가로지급하는금액중적정도매가를초과하는금액예 ) 인테리어비용, 주방용품비등가액 - 도매가격 계약이행보증금 : 상품판매에대한채무액또는손해배상지급을담보하기위한금액 37
가맹점영업개시후정기적으로지급하는가맹금 - 정기지급금 : 가맹점사업을하면서브랜드등의사용료명목으로정액또는정률로지급하는금액 - 가맹점사업에필요한물품등을공급받는대가로지급하는금액중적정도매가를초과하는금액예 ) 원재료, 부재료공급시가맹본부가붙이는이윤 3. 가맹본부금지사항의예외가되는사항 ( 인정되는행위 ) 3.1 구속조건부거래행위 3.1.1 가격구속 판매가격권장, 판매가격결정ㆍ변경시본부와의협의요청가능 3.1.2 거래상대방구속 가맹본부의상표권보호와상품의동일성유지를위해필요성이인정 정보공개서에기재 계약또는가맹점사업자의사전동의 3.1.3 영업지역준수강제 영업거점지역을정하거나타가맹점에일정한보상을하는경우등 3.1.4 기타영업제한 정보공개서에기재 계약또는가맹점사업자의사전동의 3.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구입강제, 부당한강요, 부당한계약, 경영간섭 ) 가맹본부의상표권보호와상품의동일성유지를위해필요성이인정될것 정보공개서에미리기재하여고지 38
계약또는가맹점사업자의사전동의 4. 다음의경우가맹본부는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 ) 에게가맹 금을반환하여야함 ( 반환요구일부터 1 월이내 ) 가맹본부가허위과장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공개서의중요한사항을누락한것이인정되어가맹희망자가계약체결전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허위과장정보나중요한사항의누락이계약체결에중대한영향을준것으로인정되어해당가맹점사업자가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가맹본부가정당한이유없이가맹사업을일방적으로중단하고, 해당가맹점사업자가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 반환되는가맹금은당해계약기간내지급한것에한함 ) 5. 정보공개서작성요령 5.1 새로운정보를포함시킴 체크리스크 - 2008년변경사항확인서류를준비하였는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부가세신고서 ), 점포목록, 신규개점목록,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이행상황신고서등 - 그밖에변경된사항도수정하였는가? 30일이내변경사항 (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특수관계인등 ) 이나가맹금, 계약서내용등도한꺼번에변경등록해야함 - 계약서내용과일치시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기재된의무사항중누락된것은없는가? 39
가맹계약갱신거절사유, 해지사유, 광고비부담, 영업지역설정, 가맹금반환, 비용부담, 영업양도절차등 - 정보공개서내용만으로이해할수있는가? 계약서조문만기재하여정보공개서내용만으로이해가불가능한경우에는기재사항누락에해당할수있음 5.2 홈페이지, 창업설명회자료와일치시킴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게재된정보와일치하는가? 가맹본부연혁,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가맹점수, 예상매출및수익, 창업소요비용, 개점절차등 - 창업설명회나기타회사홍보자료와일치하는가? 특히예상수익 ( 가맹점매출액등 ) 이나과거수익정보가정보공개서와다른경우에는허위과장정보제공에해당할수있으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 5.3 불필요한내용은삭제하거나수정함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내용을모두이행할수있는가? 자금지원, 영업지역보호및변경, 계약내용수정절차, 분쟁해결절차등 - 가맹점사업자의부담내용이현실성이있는가? 실제로가맹본부가행사하지않을부담 ( 경업금지등 ) 이나단순엄포용부담을기재하는등가맹사업의동일성유지와무관한의무부과는불공정거래행위소지가있음 6. 정보공개서표준양식사용법 6.1 법적검토필수 체크리스트 - 표준양식내용그대로쓰는행위는바람직하지않음 40
가맹사업에맞게내용을변경하여야함 표준양식을사용하더라도등록이되지않을가능성있음 6.2 주의사항 해당되는기재사항이없는경우라도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사실이없습니다. 등으로표시 - 표시하지않은경우기재사항누락으로간주 글상자안에기재한보충설명을숙지하고작성 - 다만, 보충설명은가맹본부의이해를높이기위해작성한것으로법적효력은없음 시행령및계약서의중요성을잊지말아야함 - 공정위의최종판단은시행령규정에따라이루어짐 - 계약서는근로계약서, 정보공개서는이력서나지원서 7. 가맹계약서기재사항보완 7.1 가맹사업법에따라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기재사항이포함되어야함 정보공개서보다계약서가더중요함 양자의내용이다를경우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해당할수있음 기재사항이누락된계약서를사용한경우사정명령및과징금부과가능 7.2 가맹계약서보완요령 17가지기재사항에대한언급이필요 - 가급적별도조문으로처리 해당사항이없는경우에도기재 - 가맹본부의방침을기재 41
구체적인내용을기재 - 가급적많은내용을포함 예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일방이계약서 OO조에따라해지절차를이행할때까지지속된다. : ( 가맹금반환 ) 제OO조에따른가맹금은계약체결후 2개월이내까지는 50% 6개월이후에는남은계약기간에따라분할하여반환한다. : ( 손해배상 ) 제OO조를위반한경우금 2백만원을배상하여야한다 8. 정보공개서작성및등록시유의사항 1. 가맹본부가여러사업을동시에진행할경우에는각사업부별로내용을나누어기재하여야하는가? 가맹본부의일반현황 내용은원칙적으로가맹본부에관한것으로법인전체의사업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따라서재무상황및임직원수도가맹본부전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앞으로경영할가맹사업 및 사용을허용하는지식재산권 부분은해당가맹사업에맞도록기재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범위? 정보공개서에기재하는특수관계인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및제11조에따른특수관계인이면서최근 3년이내에가맹사업을경영한적이있거나현재경영하고있는회사나개인을의미합니다. 보다구체적으로 1) 해당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 ( 동일인 ), 2) 동일인의친족, 3) 가맹본부의계열회사, 4) 가맹본부및계열회사의사용인 ( 임원, 상업사용인등 ) 이해당됩니다. 즉, 가맹본부가법인인경우대표자 ( 오너 ), 가맹본부의임원, 가맹사업을영위하는계열회사및그임원, 가맹본부를경영하거나임원급으로활동하는대표자의친족이특수관계인이됩니다. 소속세부내용비고사실상지배하는자 - 가맹본부가개인인경우가맹본부 = 동일인이됨 ( 동일인 ) 가맹본부 - 가맹본부가법인인경우임원을, 사용인 - 가맹본부가개인인경우상업사용인및고용계약에의한피용인을의미 42
회사계열회사사용인 - 동일인의친족 - 가맹사업을최근 3년이내경영하거나현재경영하는경우에만해당 - 가맹본부의사용인참조 - 동일인의배우자, 8촌아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 - 가맹사업을경영하거나임원급으로활동하는경우에만해당 3. 재무제표의양이많은데모두첨부하여야하는가? 요약하여기재할수는없는가? 가맹사업법시행령별표2에따르면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전체를기재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재무제표양이아무리많아도생략할수없으며전체재무제표를첨부하여야합니다. 일부요약하여기재하는것은가맹본부의재량이나이를이유로재무제표를첨부하지않는다면기재사항을누락한것에해당합니다. 4. 임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임원이란법인인가맹본부의경우등기이사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외이사 ) 는모두포함하고가맹본부의경영에영향을미치는실제임원역할을하는직원을포함합니다. 개인인가맹본부의경우대표자및실제임원역할을하는직원을기재해야합니다 5. 가맹본부가과세법인과비과세법인두개로운영되고있는경우정보공개서상의가맹본부는어디로하여야하는가? 가맹점사업자와계약을체결하는가맹본부로합니다. 이경우가맹본부의재무상황, 임직원수등도정보공개서에기재하는가맹본부를기준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6. 가맹본부의대표자가중도에변경된경우에도현재의사업자명을기준으로작성하는것이가능한가? 가맹본부명, 대표자명등은모두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 ) 의기재내용과일치하여야합니다. 따라서정보공개서상의가맹본부는 사업자등록증 과동일하게작성하도록합니다. 다만, 브랜드가지속되어운영되고있는경우에는가맹본부설립일, 가맹점수등변경전가맹본부의사업정보도기재할수있습니다. 43
7. 가맹본부소유의임대매장에서기존가맹점과의계약이종료된후같은자리에서다른사업자와다시계약을체결할경우신규개점으로볼수있습니까? 신규개점이란기존에가맹점이없던장소에새로여는것뿐만아니라직영점이가맹점으로전환되거나가맹본부가계약이종료된점포를다른사업자에게영업하게하는경우도포함됩니다. 다만, 같은장소에서기존가맹점사업자가다른사업자와영업양수도계약을진행하던중계약이종료된경우에는 명의변경 에포함시키기바랍니다. 그외의경우에는신규개점 1, 계약종료 1을각각기재하면됩니다. 44
8. 계약종료와해지는어떻게구분하는가? 계약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재계약을하지않고계약관계를끝내는경우에는 계약종료 로, 계약기간중가맹본부나가맹점사업자가일방적 ( 또는상호합의 ) 으로계약관계를끝내는경우에는 계약해지 로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의운영권을다시사들여직영점으로운영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기준을적용하여야합니다 9. 가맹점사업자의전체명단을정보공개서에기재하여야하는가? 정보공개서에는최근 3년간가맹점의총수및변동현황만을기재하여야합니다. 다만시행령제6조제4항에서가맹희망자의장래점포예정지인근 10개의점포정보 (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 를제공하도록하고있으므로참고. 물론가맹본부가자율적으로전체가맹점사업자명단을기재하는것은가능합니다. 10. 모든가맹점사업자별로평균매출액을기재하여야하는가? 직전사업연도말영업중인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기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 별로 10곳이상의가맹점사업자가영업중인경우구분하여기재하여야합니다. 11. 가맹점사업자의매출산정기준은어느수준까지기재하여야하는가? 객관적인제3자의입장에서이해할수있어야하며, 실적을제공할경우에는사실근거 ( 가맹점사업자의실제매출, 가맹본부의물품공급등 ) 를함께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입장에서유리한정보만을가공하여현실적으로일어나기힘든상황을가정하여매출액을추정할경우과장정보제공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12. 가맹점개설이하반기에이루어진경우가맹점사업자평균매출액산정시이를반영하여야하는가? 가맹본부의판단에따라달라질것입니다. 즉, 가맹점사업자의매출액을연간으로환산하여계산에반영할수도있고일정기간이하동안영업한경우에는제외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산정기준을반드시정보공개서에자세히기재하여야합니다. 13. 매출액의상한및하한의범위는어디까지가능한가? 45
별도의기준은없으나, 현실적으로범위를기재하는것이가맹희망자에게무의미한경우 ( 예 : 1백만원 ~2억원 ) 로표시하는것보다는매출액을기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 14. 가맹본부가다수의가맹사업을영위하고있는경우광고ㆍ판촉비지출내역은어떻게기재하여야하는가? 가맹본부가손익계산서를작성한다면광고선전비를상한으로하여각가맹사업별로지출한실제비용을나누어기재하여야합니다. 만약브랜드별로구분하기어렵다면전체금액을가맹본부의판단기준에따라나누어기재하거나실제지출금액이광고선전비로표시된금액보다적다는사실을반드시알려야합니다. 15. 브랜드명이중도에변경된경우에는어떻게기재하여야하는가? 브랜드명이바뀌었더라도사업내용에변화가없는경우에는변경전사업내용을그대로기재할수있습니다. 만약브랜드명이바뀌면서사업내용이전반적으로크게변경된경우에는새로운가맹사업으로보아과거의사업내용을기재하지않는것이타당합니다. 16.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내릴수있는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에따라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과태료납부명령, 고발등으로나누어집니다. 정보공개서에기재하는법위반사실은시정권고이상의조치로서정보공개서등록취소도포함합니다. 17. 법위반사실을기재하는임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앞서정보공개서에기재한임원의범위와동일합니다. 18. 가맹본부의해지사유에 계약서와동일 등으로포괄적으로기재하는것도가능한가? 정보공개서는가맹계약서와별도의문서로서그자체로완결된내용을담고있어야합니다. 따라서계약서와중복되는내용이있더라도이를모두기재하도록합니다. 다만, 계약서자체가 가맹점사업자의의무위반 등으로포괄적으로기재되어있다면그사실을기재합니다. 이경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에따라모호하게규정된계약서의내용은가맹점사업자에게유리하게해석된다는점을알아둘필요가있습니다. 46
19. 가맹본부가다수의지사를운영하고있고지사는독립적으로가맹점모집및관리를하고있는경우에정보공개서등록은누가하여야하는가? 가맹본부에등록의무가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단순히상표사용및상품공급만수행하고가맹점운영에대한통제를전혀수행하지않는다면 가맹사업 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다고생각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가맹본부는지사에대한관리ㆍ감독권이있고지사를통하여가맹점사업자를간접적으로통제하고있으므로가맹본부로서의책임을면제받기는어렵다고할것입니다. 20. 정보공개서등록신청은 6월 27일까지만가능한가? 8월 4일이전에등록절차를마치기위해서는가급적기한내에신청을완료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내용및증명서류를완벽하게갖추고있는경우에는그이후에등록신청을하더라도기한내에처리가될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내용이부실하다면신청을빨리하더라도등록거부가될수있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21. 정보공개서파일은어떻게제출합니까? 또한, 별첨되는내용도파일로제공하여야하는가? 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의경우 CD나 USB 등을통하여파일을제출합니다. 이경우정보공개서에별첨되는내용 ( 재무제표, 가맹점목록, 거래제한상품품목등 ) 이있는경우파일에도함께담아야합니다. 즉, 정보공개서본문외에별첨되는내용을포함하여파일로제출하도록합니다. 22. 증명서류를기한내제출하지못할경우어떠한불이익이있는가? 정보공개서기재사항이사실이아닌경우가맹사업법에따라등록취소및허위ㆍ과장정보제공으로인한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등록과정에서증명서류를제출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합니다. 서류를제출하지못할경우정보공개서내용을변경하도록공정위에서요구하게됩니다. 요구에따르지않는다면정보공개서등록거부처분을받을것입니다. 23. 먼저등록을완료한다음사후에증명서류를제출할수는없는가? 공정위가제출하도록하는증명서류는가맹희망자의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이므로추후보완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제출에시간이많이걸릴경우그내용을 해당없음 등으로표시한후변경등록신청과함께서류를제출하는방법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47
24. 공정위의보완요구기한은얼마나주어지는가? 추가서류제출요구와정보공개서변경요구는함께이루어지며, 통상 15일정도소요될것으로예측됩니다. 내용의충실성, 서류보완에필요한시기등을고려하여요구기한은변경될수있습니다 25. 정보공개서보완또는추가서류제출요구가있는경우등록신청을다시하여야하는가? 등록접수가이루어지기전에보완또는추가서류제출요구가있는경우다시접수를하여야합니다. 하지만이미접수가이루어진다음에는보완요구에따라서면 ( 방문, 우편, 인터넷 ) 으로공정위에정보공개서나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26. 정보공개서누락이있는경우또는제출서류와다른경우를모두확인하는것입니까? 정보공개서등록심사는가맹사업법에따라진행됩니다. 따라서정보공개서기재사항이누락되거나제출서류와다르게기재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등록이거부됩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이정보공개서의모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지는않으며, 사후에신고등을통하여정보공개서내용의거짓이드러날경우에는등록취소가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27. 제출서류에직인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가? 가맹본부가직접작성하는문서 ( 신청서, 점포목록 ) 에는가맹본부대표자의직인이있어야하고, 다른기관에서발급받는문서에는그기관의직인또는확인자의서명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28. 주식회사가매출액확인서류로부가가치세신고서를제출하는것도가능한가? 손익계산서를작성하는가맹본부의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를제출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29. 가맹계약서가계약유형별로별도로존재하는경우모두제출하여야하는가? 모두제출하되, 가능한최근에개정된판본으로준비하시면됩니다. 30. 사업경력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하는대상은어디까지인가? 48
원칙적으로는정보공개서에기재된모든사업경력에대한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하나가맹희망자에게미치는영향과가맹본부의부담을고려하여다음의네가지경우에만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첫째, 임원이다른가맹사업관련기업에근무하거나자영업을한경우입니다. 다른가맹본부의임직원으로근무한경우, 현재가맹본부와거래하는기업의임직원으로근무한경우, 가맹점운영경험이있는경우등을포함합니다. 물론현재가맹본부에서임직원으로근무한경험도기재할수있습니다. 둘째, 임원이대기업에근무한경우입니다. 대기업이란중소기업법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과공정거래법에따른기업집단에속한기업을의미합니다. 보다일반적으로는일반인에게널리알려져있어가맹희망자의선택가능성에상당한영향을주는기업인경우에는대기업으로볼수있습니다. 셋째, 임원이공공기관에근무한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이란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지정된기관 ( 공기업및준정부기관 ) 임직원으로근무한경력을포함합니다. 넷째, 임원이학교에근무한경우입니다. 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 ( 전문대학또는이에준하는학교이상 ) 에근무할경우를의미합니다. 31. 직전사업연도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모두제출하여야하는가? 12월분자료만제출하면됩니다. 32. 가맹본부가가지고있는점포목록이정확하지않은경우별도의불이익을받을수있는가? 가맹점수및변동현황을확인하기위해서는가맹계약서를모두검토하여야하나가맹본부에지나친부담이될수있어이번등록에서는직전사업연도말현재영업중인점포목록을제출하는것으로대신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가맹본부가제출하는점포목록의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는경우에는그러한사실을정보공개서의관련내용에함께기재하여야합니다. 만약그러한사실을기재하지않는경우사후에허위ㆍ과장정보제공으로인하여처벌을받을수있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33. 매출액산정근거자료로제출해야하는자료의범위는? POS를운영하는경우그자료를모두제출해야하는가? 정보공개서에기재된매출액및그산정근거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49
먼저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의매출액을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경우에는그자료를제출하면됩니다. 즉, POS 등으로수집한직전사업연도의가맹점사업자별매출액과소재지를함께제출합니다. 다음으로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의매출액을추정하는경우에는추정에쓰인자료 ( 가맹본부의물품공급액, 원가율, 동종업계자료, 과거가맹점사업자매출자료, 직영점매출액등 ) 를제출하면됩니다. 제출해야할자료의양이많은경우 CD 등으로제출하는것도무방합니다. 다만, 모든가맹점사업자의자료를제출할필요는없으며산정기준을뒷받침하는자료로충분할것입니다. 34. 가맹본부가복수의가맹사업을운영하면서각각광고ㆍ판촉비지출내역을다르게기재한경우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가? 가맹본부의결산서, 세금계산서등근거자료를제출하는것이원칙이나자료의양이많은경우생략할수있습니다. 35. 가맹본부가예치대상이되는가맹비와보증금을가맹점개점이후또는가맹계약체결후 2개월이지난다음에받는다면예치기관을선정할필요가없는것인가? 정보공개서에그러한사실을표시하면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예치가맹금의액수는기재하여야합니다. 36. 정보공개서등록이완료될경우공정위가가맹본부의사업내용이가맹사업법에위반되지않는것으로인정하였다고볼수있는가? 정보공개서등록은가맹사업법시행령별표1에따른기재사항이모두포함되었다는것을확인하는의미일뿐그사업내용의공정성이나합법성을승인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등록을이유로공정위의승인을받았다는식의광고활동을할경우명백히허위ㆍ과장광고에해당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50
Ⅳ. Q & A 1. 가맹사업거래법에적용되기위한가맹사업의요건은? 가맹사업이라함은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자기의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그밖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일정한품질기준에따라상품또는용역을판매하도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과통제를하며, 가맹점사업자는영업표지의사용과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지원, 교육의대가로가맹금을지급하는계속적거래관계를말합니다. 요건비고 1.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영업표지 - 영업표지의상표등록여부와관계없이제3자가사용을허락독립적으로인식할수있을정도면가능 2. 가맹점사업자는일정한품질기준이나영 -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의주된사업과무관한업방식에따라상품또는용역을판매상품등만공급하는경우 3. 가맹본부는경영및영업활동등에대한 - 가맹본부의영업방침을따르지않는경우아무지원, 교육, 통제를수행런불이익이없다면해당하지않음 4.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에가맹금을지 -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게도매가격이상으급하는계속적인거래관계로물품을공급하는경우도가맹금지급에해당 2. 가맹사업거래법의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공정거래법상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구별되는사항은? 즉일반불공정거래행위中가맹사업자에게적용되지않는사항은무엇이있는가? 양규정은상당부분중복이있으며, 가맹사업거래관계에대해서는가맹사업법이우선적용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유형중차별적취급,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 부당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사업활동방해는가맹사업법에서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이들행위유형에해당되는행위를가맹사업자가하였을경우에는공정거래법이적용될수있습니다. 3. 가맹금의가격설정시참고해야할사항은무엇인가? 가맹금가액의높고낮음의여부는법위반여부와는무관한가? 가맹금가액은양당사자간계약을통해결정되어야할사항입니다. 가맹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제반여건을신중히고려하여가맹금액을결정할필요가있으며, 가맹금가액의높고낮음은법위반여부와는무관합니다. 51
4. 가맹점사업자가취급하는상품의가격을부당하게구속하거나제한하는행위는어떤것을의미하는가? 어떻게해야법위반이되지않는가?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가판매하는상품또는용역의판매가격을지정하거나하한선을정하여이를따르도록강제하는행위등을의미합니다. 그러나판매가격을정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이에따르도록권장하거나가맹점사업자에게판매가격을결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그내용에관하여협의하도록하는행위는제외됩니다. 5. 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개정시기존가맹점사업자에대해해당정보공개서개정내용에대한동의를득하여야하는지? 동의를득하여야하는해당내용의범위및절차는? 동의여부는법에규정이없기때문에별도로동의를받을필요는없습니다. 6. 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에대해정기교육을실시하고가맹본부의평가시스템에의거부진가맹사업자에대해부진탈출특별교육을실시하고누적 Point 결과, 개선불가능가맹점사업자로분류될경우, 해당가맹점사업자에대해가맹계약을종료또는중도해지시킬수있는지? ( 가맹계약서또는정보공개서상평가상개선불가능가맹점에대한가맹계약해지조항은미규정 ) 계약해지나해제사유는가맹계약서에규정된사유에한하여가능합니다. 따라서위와같은내용을가맹계약서나정보공개서에계약해지나해제사유로규정해놓아야합니다. 7. 가맹사업법상의 90일이전에가맹계약만료를통보하여가맹계약종료절차를준수할경우, 가맹본부가가맹계약을종료할수있는사유의범위와기준은? 가맹사업법과시행령에그구체적인사유가규정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 즉, 가맹계약의종료는가맹계약기간의만료와함께발생하며계약해지사유등은가맹계약서나정보공개서에규정된바에따릅니다. 다만해지사유가가맹사업자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규정인경우에는약관법이적용됩니다. 8.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와의가맹계약중도해지또는종료행위가불공정거래행위로판명될경우, 가맹점사업자가해당행위에대하여가맹본부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 그범위와기준은? 가맹거래법소관사항이아닙니다. 이에대해서는민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야하며그범위와기준에대해서는민법의손해배상에따릅니다. 이에대 52
해서는약관규제법제11조 ( 고객의권익보호 ) 사례를참조 민법은자신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그손해를배상해야할책임이있고 ( 민법제750조 ) 계약의해제또는해지는손해배상청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민법제551조 ). 9.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와의가맹계약중도해지또는종료를불문하고계약이종료될경우, 가맹본부가해당저작권및상표권의보호를위해가맹본부로부터대여또는제공받은일체의물품및자료를반환하고시설에대한사용중단과철거를가맹사업자에게요구할경우, 이에대한처리절차는? ( 해당규정을가맹계약서상에재규정 ) 이에대해가맹사업자가불응할경우가맹본부의대응방법및범위는? 가맹거래법소관사항이아닙니다. 상표의부당사용이나대여한물품의불반환등에대해서는민법에의해처리해야합니다. 이에대해서는약관규제법제6조 ( 약관법의일반원칙 ) 의사례참조 - 사업자는고객에게별도의임대료를받지않고사업수행에필요한기기ㆍ시설물등을대여하고있는바, 이는당사자일방 ( 임대주 ) 이상대방 ( 임차주 ) 에게무상으로사용ㆍ수익하게하기위하여목적물을인도하고상대방은이를사용ㆍ수익한후그물건을반환하는사용대차 ( 민법제609조 ) 또는이와유사한관계라할수있습니다. 사용대차에있어임차주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차용물을보존하여야하며 ( 민법제374조 ) 사용기간이종료한후에차용물에부속시킨물건을철거하는등원상회복하여임대주에게반환하여야할의무를집니다 ( 민법제615조 ). 임차주가선관의무를위반하여목적물을멸실훼손한경우에는채무불이행책임을집니다. 따라서사업자는계약기간중무상지원에대해가맹금ㆍ보증금ㆍ상품대금등의수령을통해서그대가를직접적ㆍ간접적으로받았다고볼수있으므로가맹계약자가무상으로시설물등을지원받았으나계약이중도되어계약이중도해지되는경우에는그지원받은물품등을원상회복하여반환하든가반환이불가능할경우물품을정상적으로사용하였을경우물품이가지게될가치에상응하는가격을변상하여야합니다. 10.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대하여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영업의지원등을중단또는거절하는행위가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거래거절에해당하기위한요건은 ( 가맹법제12조,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 1호, 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 [ 별표 1]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특성에비추어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에대하여상품이나용역의공급또는영업의지원등을중단또는거절하는행위가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거래거절에해당하기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계약위반등가맹점사업자의 53
귀책사유로인하여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지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정이없음에도불구하고가맹점사업자의계속적인거래기회를박탈하여그사업활동을곤란하게하거나가맹점사업자에대한부당한통제등의목적달성을위하여그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등으로부당하게행하여진경우라야합니다. 11.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이계약기간의중간에해지되었을경우에가맹금 (initial fee) 반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고려사항은 ( 민법제105조, 제548조, 제550 조 )? -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간의가맹계약종료또는중도해지시가맹금을반환하지않는다면관련법률위배요소가있는지? ( 정보공개서상가맹사업법제10조해당사항이외에는가맹금을반환하지않음을재규정 ) 가맹금을반환하여야할경우반환요건과기준은? 프랜차이즈계약이계약기간의중간에해지되었을경우에계약체결시에가맹본부 (franchisor) 가받은금전중에일부를가맹점 (franchisee) 에게반환하여야하는가하는문제는가맹점이가맹본부에게지급한금전이어떤이름으로지급하였는가를가지고만볼것이아니라무엇에대한대가로지급한것이고, 프랜차이즈계약의해지경위와그에있어서당사자의귀책사유유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12. 가맹계약이합의해지된경우가맹금반환여부는 ( 민법제105조, 제548조, 제 550조 )? -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간의가맹계약종료또는중도해지시가맹금을반환하지않는다면관련법률위배요소가있는지? ( 정보공개서상가맹사업법제10조해당사항이외에는가맹금을반환하지않음을재규정 ) 가맹금을반환하여야할경우반환요건과기준은? 영업표지를사용하는것에대한대가로지급한프랜차이즈수수료는가맹금의성격을가지는금전으로봄이상당하고, 영업표지의사용에대한이익은기간에따라균등의비율로귀속되는것이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가맹점으로부터점포를인수 ( 또는우선매수 ) 하여직영하는방법으로가맹점이투하자본을회수하기로프랜차이즈계약이합의해지된경우라면, 가맹본부가지급받은가맹금중프랜차이즈계약의합의해지후잔여기간에해당하는부분은가맹점에게반환함이상당하다고본사례가있습니다. 13. 프랜차이즈계약의체결과정에서가맹점본부의가맹점주에대한신의성실원칙상보호의무와그위반으로볼수있는경우는 ( 민법제2조, 제390조 )? 54
프랜차이즈계약에있어서는영업지식과경험이부족한가맹사업자로서는가맹점운영에관한축적된경험을가진가맹본부가제공하는정보를신뢰하고그에기초하여점포를선정하고영업활동을전개할수밖에없어가맹점주의영업상의성패는계약체결과정에있어서의입지선정과그이후의교육훈련, 경영비법의전수등가맹본부가제공하는정보에크게의존한다고할것이므로, 가맹본부는계약체결이후에는물론이고계약체결과정에있어서도계약체결여부에대한객관적인판단자료가되는정확한정보를제공할신의성실원칙상의무를진다고할것이고, 특히가맹본부가가맹점모집에즈음하여시장조사를실시하고그내용을개시한경우에는그내용은가맹점에가입하려는사람에게는계약체결의가부를판단함에있어극히중요한자료가되는것임에도그방면에대한경험이부족하여전문지식과축적된노하우에의하여조사된가맹본부측의시장조사결과를분석하여비판하는것이쉽지아니한점을고려할때그시장조사내용이객관성을결여하여가맹점가입계약체결여부에관한판단을그르치게할우려가큰경우에는그가맹본부는신의성실원칙상보호의무위반의책임을면할수없습니다. 14. 가맹본부가아무런제약없이언제라도가맹점의점포와동일지역내에직영점을개설하거나가맹점을둘수있도록하는조항이약관규제법제5조제1항, 제2항제1호에의하여무효인지 ( 약관규제법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 모든가맹점계약에있어서가맹본부에가맹점에대한판매지역권보장의무가당연히인정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가맹본부로서는소속가맹점의판매지역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가맹본부가아무런제약없이언제라도가맹점의점포와동일지역내에직영점을개설하거나가맹점을둘수있도록하는조항을두었다면이는가맹점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약관규제법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의하여무효라고보아야할것입니다. 15. 가맹금반환은어떻게하는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계약체결전후에가맹본부에게가맹금을지급한경우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의허위ㆍ과장된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한사항이누락되어계약체결에중대한영향을준경우가맹점사업자는가맹계약체결전또는체결일부터 2월이내에반환청구를할수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정당한이유없이가맹사업을일방적으로중단했다면가맹점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2개월이내에가맹금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55
대통령령이정하는가맹사업의중단일은가맹사업거래법시행령제11조를참조할것 16. 정보공개서관련하여사용을허가하는지적재산권의범위는? 대표적으로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등이있을수있으나지적재산권의범위는지적재산권법에정의된재산권에따릅니다. 17. 정보공개서관련하여영업활동에대한조건및제한중물품의구입과임차사항에서모든제품을전부기재해야하는지? 이범위는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에게공급하는상품즉, 가맹사업자가가맹본부에게공급받는상품에대해서는모두기재합니다. 다만소매업의경우는제외됩니다. 18. 가맹사업자가사업포기각서를내고가맹점을포기하더라도 90일기준 (2차례통지 ) 을지켜야하는지? 가맹사업법상문제되지않습니다. 19. 적정한도매가격은어떻게산정하는가? 적정한도매가격이란정상적인시장가격을의미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상품을도매가에구입하여소매가에판매하여수입을얻게됩니다. 따라서특정상품 ( 재료포함 ) 의소비자가격을뜻하지는않습니다. 만약시중에서구매할수없는등도매가격이형성되지않는경우에는가맹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따라 정상적인거래관계를통하여해당물품이나용역을구입ㆍ임차또는교환할수있는가격 을도매가격으로간주합니다. 또한가맹본부가해당물품이나용역을다른사업자로부터구입하여공급하는경우에는그구입가격을도매가격으로보게됩니다. 예를들면, 가맹본부가 A라는재료를제조업체로부터 10만원에구입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 15만원에판매한다면적정한도매가격은 10만원이되고가맹금은그차액인 5만원 (15만원-10만원) 이되는것입니다. 하지만가맹본부가구입한상품에자신의노하우를투입하여새로운상품으로가공하고이를다시가맹점사업자에공급할경우에는공급가자체를적정한도매가격으로볼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가공한상품을다른유통망 ( 가맹점이외에소비자에게판매하는사업자 ) 에게공급하는가격과비교하여가맹점사업자에게공급하는가격이더높은경우에는그차액을가맹금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56
20. 법인이여러사업을동시에운영하고있는경우가맹사업관련매출액만기재하는것인가? 정보공개서에기재하는매출액은가맹본부전체매출액입니다. 따라서법인의경우법인전체매출액을기재합니다. 즉, 사업부별로따로매출액을계산할수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전체매출액을기재하여야합니다 57
21. 사업연도는어떤식으로계산하는가? 사업년도는가맹본부의결산방식에따라정하면됩니다. 즉, 12월결산법인의경우 1.1~12.31이되고, 6월결산법인의경우 7.1.~6.30이되는것입니다. 22. 가맹점이지급하는가맹금도가맹본부의매출액에해당하는가? 가맹금은가맹본부의수입으로당연히매출액에포함됨 정보공개서제공대상 1. 정보공개서는반드시계약당사자 ( 본인 ) 에게만주어야하는가? 본인의가족이와서상담할경우이를인정할수는없는지? 정보공개서는계약당사자에게주어야하며가족이나친지라고해서예외가될수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가족등이설명을듣고사후에계약당사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받았다는확인서를받는것은가능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도본인의의사에반하여확인서징구를강요할경우정보공개서를제공한것으로볼수없습니다. 2. 인터넷이나전화로단순상담한경우에도정보공개서를주어야하는지? 가맹계약을체결할의도가없이단순히질의하는경우에는제공의무가없습니다. 가맹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가맹금을수령하지않는경우정보공개서를제공하지않더라도제재대상이되지않습니다. 3. 정보공개서내용이변경된경우기존가맹사업자에게도제공하여야하는지? 가맹본부는정보공개서를변경등록한경우에는기존가맹점사업자에게그날로부터 7일이내에변경된내용을알려야합니다. 다만변경신고한경우에는해당하지않습니다. 4. 기존가맹점사업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할경우반드시서면으로하여야하는지? 홈페이지에기재하거나전자우편을이용하여알리는것도가능합니다. 다만가맹본부의일반현황이나법위반사실이변경된경우서면으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58
Ⅴ. 체크리스트 1. 예치대상가맹금 (Franchise fee) 에해당되는지여부확인 ( 법제2조제6호가목및나목 )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또는계약금등가맹점사업자가영업표지의사용허락등가맹점운영권이나영업활동에대한지원ㆍ교육등을받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는상품의대금등에관한채무액이나손해배상액의지급을담보하기위하여가맹본부에지급하는대가 2. 예치예외에해당되는지여부확인 ( 위가맹금예치제의의참조 ) 법제2조제6호다목내지마목의가맹금에해당하는경우 영업을하고있는가맹점사업자의경우가맹금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 의무가없음 기존가맹점사업자가재계약 ( 계약갱신 ) 을하는경우 가맹점사업자가가맹점운영권을양도하는경우 ( 단, 양수인이영업을계속하고있는경우만해당 ) 영업을시작한후에가맹금을지급하는경우 3. 가맹금반환 가맹금반환을 2개월내에또는계약체결전서면으로요청하였는지, 구두로하였는지확인 가맹금반환범위 59
제 3 절. 회사업무별유의사항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인당사와공정거래법 1. 관련법령내용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는간략히정의하면, 시장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거나혹은거래상대방이나고객에게부당한가격또는거래조건을부과하여착취하는행위 라고할수있음. 전자를방해남용이라부르고후자를착취남용이라부름. 방해남용은자신의시장지배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하여다른경쟁사업자의경쟁을부당하게제약하거나방해하기위한행위를말하며, 착취남용은자신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유효한시장경쟁이있었더라면성립하지않았을가격이나거래조건을거래상대방에게부과하여부당하게이익 ( 소위경쟁초과이윤 ) 을향유하는행위를말함. 이와같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제3조의2에서세부유형을규정하고있음 당사는음료제조판매분야에있어시장지배적사업자로간주됨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의 상품이나용역의가격, 거래조건등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를가진 1 또는 3 이하의사업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 가그지위를남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것 60
3. 시장지배적지위의판단기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여부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 경쟁사 업자간의공동행위,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3.1 시장점유율 남용행위를한사업자가 1개인경우그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때 남용행위를 3개이하의사업자가공동으로한경우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일때. 시장점유율 = 당해회사의당해상품의국내판매액 ( 수입판매액포함 ) 당해상품의국내총판매액 ( 수입판매액포함 ) 3.2 경쟁사업자규모 당해사업자에비해경쟁사업자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경우에는시장지배 적사업자일가능성이낮아질수있음 3.3 경쟁사업자간공동행위가능성 사업자간의가격ㆍ수량기타의거래조건에관한명시적ㆍ묵시적공동행위가이루어지기용이한경우에는시장지배적사업자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4.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유형 4.1 가격을부당하게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가격남용행위 ) 4.1.1 가격남용행위의의 61
제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를말함 정당한이유없이제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필요한비용 ( 동종또는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에한함 ) 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하락시키는경우가격남용행위에해당 4.1.2 가격남용행위의판단기준 가격 : 원칙적으로현금결제에적용되는생산자가격을적용하되거래관행상다른가격이있는경우그가격을적용 수급의변동 : 당해품목의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수급요인의객관적변동을말하며, 이경우상당기간동안당해품목의수요및공급이각각안정적이었는지여부를고려 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 : 가격결정과상관관계가있는재료비ㆍ노무비ㆍ제조경비ㆍ판매관리비ㆍ영업외비용등의변동을고려하되, 동종또는유사업종의수준을감안하여판단 동종또는유사업종 : 원칙적으로당해거래분야를위주로판단하되, 당해거래분야위주의판단이불합리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유사시장또는인접시장을포함 현저한상승또는근소한하락 : 최근당해품목의가격변동및수급상황, 당해품목의생산자물가지수, 당해사업자의수출시장에서의가격인상율, 당해사업자가시장에서가격인상을선도할수있는지위에있는지여부등을종합ㆍ고려하여판단 업무시유의사항 - 원가상승요인이일부있다하더라도실질적인가격인상율이원가상승요인보다지나치게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 특별한가격인상요인이없는데도신제품이출시된시점부터가격인상시점까지의생산자물가지수와비교하여본결과가격인상률이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 가격변동폭이비용변동폭보다높은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심결례 62
-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인 G마켓을운영하는인터파크주식회사 ( 이하 인터파크 ) 는경쟁사업자인엠플온라인이오픈마켓운영시장에신규진입하여인터파크보다유리한조건으로판매자들과거래하자, 엠플온라인과거래하고있던 7개사업자들에대해엠플온라인에서의판매가격인상 거래중단등을요구한사건에대해서울고법은관련시장획정및시장지배적지위인정, 부당성판단에관한공정위의견해지지 ( 서울고법 2008.8.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상고중 ) 4.2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한조절행위 ( 수량조절행위 ) 4.2.1 출고조절행위의의 제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부당하게조절하는행위를말함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거나,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출고조절행위에해당함 4.2.2 출고조절행위의판단기준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 - 최근의추세는상당기간동안의공급량을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구분하여판단하되, 제품의유통기한, 수급의변동요인및공급에필요한비용의변동요인을감안 - 공급량의현저한감소라함은당해품목의생산량이나재고량을조절함으로써시장에출하되는물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을말함. 이경우다음사항을고려하되, 직영판매점이나판매회사의재고량및출하량을합산 공급량감소후일정기간이내에동품목의가격인상이있었는지여부 공급량감소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의동품목에대한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증가하였는지여부 공급량을감소시킨후일정기간이내에당해사업자가기존제품과유사한제품을출하하였는지여부 63
원재료를생산하는당해사업자가자신은동원재료를이용하여정상적으로관련제품을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대해서는동원재료공급을감소시켰는지여부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제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경우 - 유통단계의공급부족이라함은주로성수기에최종소비자가소비하기전의각유통과정에서품귀현상이있음을말함 업무시유의사항 - 재고량이충분함에도출고량을제한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경영상의문제가없는경우법위반이될수있음 심결례 - 원재료공급을전량수입에의존하는제품의출고량을감소시키고재고량을증가시킴으로써가격을조절한제품사업자에게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부당하게이익을취한행위로과징금부과함 공정위 1998. 11. 4 의결제98-252호 - 제일제당이일정기간대두유출고를조절한사안은원료의수급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원고의대두유보유량이고작 1달치분에불과하여대두유에대한수요가폭발적인가수요에부응하고나면재고가소진될형편이어서원고가통상의수요예측에기초한연초계획물량의한도내로출고량을다소조절하고, 재고를약간증대시킨것으로이는사업자로서최악의상황에대비한합리적인기업경영행위임 ( 대법원2002.5.24. 선고2000두9991, 제일제당의출고조절행위건 ) 4.3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를말함 시장지배적사업자가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등을통하여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직ㆍ간접적으로간섭하여당해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는사업활동방해행위에해당함 정상적인방법으로사업활동을하여경쟁을통해시장에서많은고객을확보하고그결과경쟁사업자의매출이감소하거나경쟁사업자가퇴출된경우라면 64
이를문제삼을수없으나, 부당한수단이나방법을사용하거나경쟁을저해할목적으로어떤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어려움을겪게하는경우에는문제가됨 직접적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한경우뿐아니라특수관계인또는다른자로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간접적사업활동방해행위도위법으로보며, 여기서다른사업자란경쟁사업자뿐만아니라직접적인경쟁관계가아닌사업자도포함하는개념으로해석 업무시유의사항 ( 기타다음과같은행위로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는법위반이될수있음 ) - 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하는제품의수량이나내용을현저히제한하는행위 - 거래상대방에게정상적인조건에비추어타당성이없는조건을제시하거나가격또는거래조건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 - 부당하게거래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는거래또는행위를강제하는행위 - 거래상대방에게사업자금을대여한후정당한이유없이대여자금을일시에회수하는행위 - 현대자동차가노조와의협정을통하여대리점의매장이전 확장이나영업인력채용을제한하였고, 대리점들에게과도한판매목표를부과하고이를달성하도록강제한행위에대하여서울고법은매장이전 확장, 영업인력채용제한부분에대해서는공정위의견해를지지하였으나판매목표강제부분에대해서는대리점의판매목표가지점보다지나치게높게설정되어지점에비해불리한위치에서영업을하였다고볼만한뚜렷한자료가없고, 원고의궁극적인목적은이윤의극대화일뿐대리점의퇴출이나경쟁력약화는아니라고보이며, 일반적으로판매목표의설정과강요행위가경쟁제한적효과를가져오는경우는매우드물다고보아부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 심결례 - 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합리적인이유없이판매대리점의판매거점이전에대한승인혹은영업직원채용등록을지연ㆍ거부하거나판매목표를강제하는행위등을함으로써판매대리점의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하여과징금을부과함 공정위 2007. 5. 18 의결제 2007-281호 65
구체적법위반내용 : 2000년부터 2004년말까지는판매대리점이거점을이전하고자할때사전에합의하여야한다고판매대리점계약서에규정하였으나, 이조항이약관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가진행되는도중인 2005. 1. 경판매대리점은사전협의를거쳐거점을이전할수있다는내용으로조항을변경 판매대리점이직원을채용하기위해서는사전에서면동의를받아야하고그직원을등록하도록함 - 시장지배적사업자가개별거래의상대방인특정사업자에대한부당한의도나목적을가지고거래거절을한모든경우또는그거래거절로인하여특정사업자가사업활동에곤란을겪게되었다거나곤란을겪게될우려가발생하였다는것과같이특정사업자가불이익을입게되었다는사정만으로는그부당성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그중에서도특히시장에서의독점을유지 강화할의도나목적, 즉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의도나목적을갖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행위로서의성질을갖는거래거절행위를하였을때에그부당성이인정될수있다할것임. ( 대법원2007.11.22. 선고2002두8626, 서울고법2002.8.27. 선고2001누5370, 환송심-서울고법2008.4.24. 선고2007두32718, 포스코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 시장지배적사업자의거래거절행위의부당성은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거절행위의부당성과는별도로해석되어야한다고판시함. 4.4 새로운경쟁사업자의시장참가에대한부당한방해행위 ( 시장진입방해 ) 새로운경쟁사업자란일정한거래분야에서신규로진입하려고하는사업자및신규로진입은하였으나아직판매는개시하지않은사업자를말함 예시 - 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 - 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 ( 지적재산권이나면허권등 ) 를매입하는행위 66
심결례 -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부당성 은 독과점적시장에서의경쟁촉진 이라는입법목적에맞추어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 시장에서의독점을유지ㆍ강화할목적, 즉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제한함으로써인위적으로시장질서에영향을가하려는목적을가지고, 객관적으로도그러한경쟁제한의효과가생길만한우려가있는행위로평가될수있는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하였을때에그부당성이인정될수있음그러므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의부당성은그거래행위의목적및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시장진입내지확대기회의봉쇄정도및비용증가여부, 거래의기간, 관련시장에서의가격및산출량변화여부,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 혁신저해및다양성감소여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이므로, 통상그러한행위자체에경쟁을제한하려는목적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는경우가많을것임.( 대법원 2009.7.9. 선고2007 두22078 판결, 농협중앙회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건 ) 4.5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는행위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하여거래하는행위를말함 경쟁사업자배제행위라함은부당염매나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통해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를말함. 과거에는경쟁사업자배제행위도다른사업자사업활동방해행위의한유형으로조치하였으나, 법개정으로별도의조문으로독립 - 특히, 이부분에서유의할것은불공정거래행위의한유형인 부당염매 는원가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만을문제삼는데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행위인경우에는경쟁사업자배제목적만입증된다면원가이상이라하더라도 통상거래가격 에비해낮으면위법한행위로볼수있다는점임 업무시유의사항 67
- 부당하게제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 ( 영제5 조제5항제1호 ) 는법위반이될수있음 낮은대가의공급또는높은대가의구입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통상거래가격과의차이의정도, 공급또는구입수량및기간, 당해품목의특성및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 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행위의목적, 유사품및인접시장의존재여부, 당해사업자및경쟁사업자의시장지위및자금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 -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 ( 영제5조제5항제2호 ) 는법위반이될수있음 경쟁사업자의대체거래선확보의용이성, 당해거래의목적ㆍ기간ㆍ대상자및당해업종의유통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 사례 - 제조판매업분야에서 86.4% 의시장점유율을가지고있는 갑 ( 주 ) 는경쟁사업자인 을 ( 주 ) 가시장에신규로진입하자판매상들과 을 ( 주 ) 와거래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대리점계약을체결하는한편, 자기의지점을통해경쟁사업자의제품을취급하는대리점에대한제품공급을현저히줄임. 그리고수요자인 병 ( 주 ) 와물품공급계약시타사제품을사용하지않는조건으로공급계약을체결한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여경쟁사업자및경쟁사업자의대리점사업활동을부당하게방해한것으로인정 공정위 1996. 3. 5 의결제 96-35호 5. 당사와공정거래법 유통업자 ( 판매점 ) 관련 5.1 가격정책 가격의동조적인상 ( 프라이스리더를따라가는행동 ) 68
(1) 권장소매가격의설정 변경시타사와정보를교환해서는아니되는것은물론말할것도없으며 ( 경쟁회사와의접촉에관한가이드라인참조 ) 이미공표된프라이스리더의가격을쫓아가는것은금지함 (2) 가격설정담당자는다음의사항을설명할수있는자료를정리해두어야함 1 제품가격인상의의사결정을행한시기, 경과및이유 2 가격인상의공표시기, 방법및내용 3 가격인상실시시기, 주지방법및주지내용 금지되는행위 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1) 제조업자와유통업자 ( 판매점 ) 의합의에의한구속문서또는구두에의한것인지를불문하고제조업자와유통업자간의합의에의해서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 1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도록문서 ( 재판매가격등의조항을판매기본계약서등에규정하는경우는물론 ) 또는구두에의한계약으로정해져있는경우 2 제조업자가유통업자 ( 판매점 ) 로부터지시가격준수의동의서를제출하게하는경우 3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할것을거래조간으로제시하고가격지시조건을수락한유통업자 ( 판매점 ) 하고만거래하는것 4 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고재고상품은할인판매할수없으며제조업자가다시구입하는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 (2) 경제적압력에의한구속제조업자가지시한가격으로판매하지않을경우경제상의불이익을부과하거나또는부과할것을시사하는등어떤형태의인위적수단을사용함으로써당해지시가격을판매하도록하는경우 69
1 출하정지, 출하량의삭감 2 거래가격의인상 ( 반대로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대한거래가격의인하 ) 3 장려금액의삭감 ( 반대로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만장려금을지불하거나증액하는것 ) 4 가격지시대상외제품의판매거절 ( 반대로, 지시가격을준수한판매점에만가격지시대상외제품을판매하는것 ) (3) 기타이외 1 제조업자가지시하는가격으로판매하는지여부를조사하기위해판매가격의보고의무, 가게앞가격감시, 파견사원에의한가격감시, 실제판매가격이기록되어있는장부류의열람에의한가격감시 2 상품에비밀번호를붙이는등에의해염매를하는유통업자의유통경로를밝혀내고당해유통업자에게판매한유통업자에대해염매업자에게판매하지않도록요청하는경우 3 염매를하는유통업자의상품을매입하고당해상품을당해유통업자또는구입처인유통업자에대해서매입시키거나또는매입비용을청구하는경우 4 염매를하는유통업자에대해염매에관한인근유통업자의불만을알려주고염매하지않도록 ( 염매중지 ) 요청하는것 금지되는가격지시방법 1) 원이하로는아니된다 라고지시하는경우이외에 1 권장소매가격의 % 인하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2 당사의사전승인을얻은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3 인근판매점의가격을하회하지않는가격으로판매하도록지시하는경우 4 일정가격을하회하는경우경고를발하는등으로암묵적으로가격을지시하는경우 2) 리베이트의제공 (1) 리베이트 ( 장려금 ) 의제공자체가곧바로공정거래법상문제가되는것은아니나다음과같은성질을가진리베이트를제공하여서는아니됨 70
1 점유율리베이트 : 판매점의당사제품의취급금액 ( 수량 ) 에따라장려금의지급율을변경하는것 2 현저하게누진적인리베이트 : 당사에대한발주수량에비례하여장려금을지불하는경우현저히누진적인장려금율표 (table) 에의해지급하는것 (2) 각종장려금의지급율 ( 표 ) 는사전에유통업자에대해명시하여야함 (3) 장려금의증감은재판매가격의구속, 지역제한제, 경쟁제품의취급, 판매지역, 거래처의제한, 염매업자에의판매금지등본가이드라인에서금지하고있는행위의보조적수단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됨 (4) 리베이트를차별적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됨주의 ) 다만, 다음과같은합리적인이유에기초한경우에는부당한차별이되지않는것도있음 1 거래수량이많은경우 ( 볼륨디스카운트등 ) 2 지불결제기한이짧은경우 ( 즉시현금지불등 ) 3) 차별대가 (1) 지역에대한차별대가판매지역에대해가격을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 (2) 상대방에대한차별대가판매점에대해가격을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주의 ) 구입수량, 대금지불조건등에의한경제적, 합리적인이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가격차가생겨도문제되지않음 5.2 유통망 ( 판매채널 ) 의선정 1) 거래거절 거래처선정은원칙적으로자유롭게행할수있음 71
납기 가격등의거래조건이타협되지않은경우와상대방에게신용불안이있는경우에는거래 ( 출하 ) 를미루는것도곧바로공정거래법위반이되는것은아님다음과같은거래거절은금지됨 (1) 당사가요청한지시가격을준수하지않은판매점과는거래하지않는다고말하는경우 (2) 타판매점보다현저히싼가격으로판매하고있는것을이유로이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는경우 (3) 경쟁회사와의거래를금지하고, 이를따르지않는것을이유로이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는경우 2) 전매점제 ( 경쟁사제품취급제한 ) 다음과같은행위는금지됨 (1) 판매점에대해당사제품만을취급할것을의무화하거나경쟁타사제품 ( 수입품을포함 ) 의취급을금지하거나제한하거나하는것 (2) 판매점의취급능력의한도에가까운책임판매수량을설정하고경쟁타사제품의취급을제한하는것 (3) 당사가판매점의주주인경우에주주로서의지위를이용하여당사제품만을취급한다는뜻에동의하도록시키는것 3) 병행수입의부당저해 (1) 당사가해외제조업자의특정제품에관한수입총대리점으로되어있으면서판매점을통하여판매를행하고있는경우에판매점에대하여병행수입품의취급을제한하여서는아니됨 (2) 판매점에대해병행수입품을취급하려는소매점에대한출하를제한하도록시켜서도아니됨 (3) 병행수입이란어떤해외제품에대해특정의한국기업이수입총대리점으로되고있는경우에제3자가이제품을별도의루트를통해수입하는것을말함 72
4) 판매지역제한제 판매점에일정판매지역을할당하여이지역이외에서의판매를제한하여서는아니됨또한지역외의고객으로부터거래에응하여이판매점이행하려는판매를제한하여서는아니됨 5) 염매업자에대한판매금지 (1) 판매점에지시한할인업자와의거래를거절하게시키거나출하정지를시켜서는아니됨 (2) 할인업자와거래하고있는것을이유로판매점과의거래를거절하거나출하정지를하여서는아니됨주의 ) 신용불안에의한채권확보를이유로출하정지내지제한을행하려는경우에는공정거래법문제는생기지않는다. 다만출하정지에이른경위및이유는명확하게기록으로남겨둘것 (3) 염매업자에게로당사제품이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판매점간의거래를금지하여서는아니됨 (4) 염매를이유로불공평한출하할당을하여서는아니됨 6) 소매업자의광고 표시방법에관한제한 당사가직접적으로내지는판매점을통하여소매점이행하려는광고 표시에관하여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1) 소매점에대해점두 ( 대리점내 외 ), 전단지등에표시하는가격에대해제한하거나또는가격을명시한광고를행하는것을금지하는것 (2) 당사의거래처인잡지, 신문등의광고매체에대하여염가광고나가격을명시한광고의게재를거부하도록시키는것 (3) 소매점에대해당사의권장소매가격을표시하도록시키는것 73
5.3 기타의판매점정책 1) 판매점의경영에대한관여 ( 간섭 ) 판매점과의판매기본계약서등에있어서 정관, 사업내용, 자본금, 임원, 주된주주, 취급제품, 판매정책 방법등을변경하는경우에는당사의사전승인을얻게하는것 ( 내지당사와협의하도록하는것 ) 을요구하는 등의규정에의해판매점의경영에부당하게관여하여서는아니됨 2) 소매업자의판매방법에관한제한 당사가직접적으로내지는판매점을통하여소매점의판매방법에관해다음과같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소매점의판매가격, 경쟁품의취급, 판매지역, 거래처등에대한제한을가하는수단으로서 1 제품을설명판매하도록지시하는것 2 제품을택배하도록지시하는것 3 제품의품질관리조건을지시하는것 4 당사제품전용의판매코너를설치하도록지시하는것 3) 거래조건등의차별취급 (1) 가격이외의거래조건 ( 지불조건, 검수조건등 ) 을판매점에대해부당하게차별하여서는아니됨 (2) 당사에협력적인판매점을우대하고, 비협력적인판매점을불리하게취급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거래금액에의한차별은합리적인범위내에서는허용됨 4) 끼워팔기 당사제품 A를구입하지않으면당사제품 B를판매하지않는다 고말하는것과같은끼워팔기를하여서는아니됨 74
주의 ) 세트판매에있어서도구성제품의하나하나를단독으로구매하는것을인정하고있는경우에는위법한끼워팔기는아님 5) 우월적지위의남용 (1) 밀어내기판매판매점에주문수량을초과하여제품을출하하고이를인수하지않는경우, 거래를정지한다는뜻을알려당해수량까지의제품인수를강요한다거나하여서는아니됨주의 ) 期末割當은판매점의자유로운판단에따른경우는문제가되지않으나할당에응하지않으면거래가격을올린다거나리베이트를주지않는다거나, 판매점을부당하게구속하여차별하는경우는위법임 (2) 판매점에대한당사주식의처분금지당사株를소유하고있는판매점에대하여당사株를처분하지않을것을거래계속의조건으로하여서는아니됨 6. 위반시제재 시정조치 - 가격인하, 당해행위의중지, 법위반사실의공표등 - 시정조치불이행시 :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000만원이하의벌금 과징금 : 법위반관련매출액의 3% 이내 형벌 : 3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75
Ⅱ. 경쟁자와의부당한공동행위 1.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개요 1.1 의의 2 이상의사업자간계약, 협정, 결의등의방법으로상품또는용역의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또는거래지역을제한하는행위 부당한공동행위를카르텔 (Cartel) 또는담합이라고도함 1.2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요건 계약, 협정등과같은명시적인합의뿐만아니라사업자간의양해와같은묵시적인합의까지포함 합의의추정 ( 공동거래법 19조 5항 ) - 2개이상의사업자들이공정거래법제19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 ( 부당한공동행위 ) 를하고있는경우비록그러한행위를합의한증거가없는경우에도그러한행위를할것을합의한것으로추정하는제도 - 추정이란사실관계가명확하지않거나간접적인사실 ( 정황근거 ) 만있는경우직접적인사실이있는것으로일단정하여그에따라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것임 - 정황증거예시 직ㆍ간접적인의사연락이나정보교환등의증거가있는경우 : 해당사업자간가격인상, 산출량감축등비망록기입내용이일치하는경우 : 비밀회합을하고그회합이후행동이통일된경우 : 사업자간가격이나산출량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로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정보를교환하는모임을갖는경우 : 특정기업이가격인상또는산출량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로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정보를교환하는모임을갖는경우 공동으로수행되어야만당해사업자들의이익에기여할수있고개별적으로수행되었다면당해사업자각각의이익에반하리라고인정되는경우 76
: 원가상승요인도없고공급과잉또는수요가감소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을동일하게인상하는경우 : 재고가누적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이동시에인상된경우 당해사업자들이행위의일치를시장상황의결과로설명할수없는경우 : 수요공급조건의변동, 원재료공급원의차이, 공급자와수요자의지리적위치등의차이에도불구하고가격이동일하고경직되어있는경우 : 원재료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등이달라제조원가가각각다른데도가격변동폭이동일한경우 : 시장상황에비추어보아공동행위가없이는단기간에높은가격이형성될수없는경우 당해산업구조상합의가없이는행위의일치가어려운경우 : 제품차별화가상당히이루어진경우에도개별사업자들의가격이일치하는경우 : 거래의빈도가낮은시장, 수요자가전문지식을갖춘시장등공급자의행위일치가어려운여건에서행위의일치가이루어진경우 합의추정의번복 - 부당한공동행위의합의추정을받는사업자가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추정이다시번복되는것으로봄 ( 판례 ) 외부적으로드러난동일또는유사한행위가실제로는아무런합의나상호간의요해 ( 了解 ) 없이각자의경영판단에따라이루어졌음에도우연히일치되었을것 상대방사업자와공통적으로관련된외부적요인이각자의가격결정판단에같은정도의영향을미침으로써부득이동일ㆍ유사한시기에동일ㆍ유사한행동을할수밖에없었다는것또는 과점시장의경우가격선도사업자가독자적인판단에따라가격결정을하고후발사업자가이에동조하여일방적으로선도사업자의가격을단순히모방하였을것 ( 일방적모방의경우임. 다만판례는가격동조화의경우에는합의추정이번복되지않는다고함 ) 77
2. 부당한공동행위 ( 담합 ) 의유형 2.1 가격담합 의의 - 다른사업자와공동으로가격을결정ㆍ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 가격이라함은명목상의가격뿐만아니라사업자가제공하는상품또는용역의대가, 즉사업자가거래의상대방으로부터반대급부로받는일체의경제적이익을가리키는것으로, 당해상품이나용역의특성, 거래내용및방식등에비추어거래의상대방이상품또는용역의대가로서사업자에게현실적으로지불하여야하는것이라면그명칭에구애됨이없이당해상품의가격에포함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유형 - 공통적인가격산정방식에대한합의, 표준가격ㆍ기준가격ㆍ목표가격의설정등 가격유지카르텔 : 기업이나업계의채산성이악화한다든가유통질서가어지럽혀지거나염매에대항하기위해카르텔을결성하여가격유지를도모하는것도위법 : 특히가격유지에관해서는가격통제를하려는정부의행정지도에의해서이루어지는경우역시부당공동행위에해당할수있음 표준가격ㆍ목표가격ㆍ기준가격 : 가격카르텔에서표준가격, 목표가격, 기준가격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이러한경우에도그러한가격설정이구속력을가지고있고현실의가격설정에영향을미지게되면부당공동행위의요건을충족하게됨 최고가격카르텔 : 최고가격카르텔이란공동행위참가자가제품을판매하는가격의최고한도를결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가격경쟁은할인경쟁으로나타나기때문에최고가격을결정하는경우는거의발생하지않음 : 최고가격의협정은물가가앙등한시기등에소비자의이익을지키기위해정부의행정지도에의해행해짐. 이에대해서는최고가격협정이라고하더라도그가격수준에있어서의가격유지카르텔로바뀔우려가많아부당공동행위에해당할수있음 78
심결례 - 롯데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해태제과원고들의직원등이작성한이메일이나업무수첩, 회사내부문건등에서빙과 4개사가이사건제1, 2차가격인상에대하여합의를하였다고볼수있는다수의기재가발견되고있고, 이사건제1, 2차가격인상이실제이루어진과정도그기재내용과상당부분부합하는점, 2003~2005년사이에이사건콘의주요원자재중분유류와탈지분유만의가격이상승하였을뿐다른원자재가격은환율하락으로인해크게달라지지않았는데, 6년이상가격이오르지않고있던이사건콘의가격이불과 1년여의짧은기간내에 2차례에걸쳐 300원 ( 약 43%) 이나인상되었고, 그것도빙과 4개사가순차적으로가격을인상하였던사정에비추어이를일반적인가격인상의과정이었다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제1, 2 차가격인상이있을무렵빙과 4개사가공통적으로 100원또는 200원의가격을인상하였던빙과제품은이사건콘뿐이고, 이들제품은빙과 4개사의핵심주력상품이었던점, 빙과 4개사가이사건제1, 2차가격인상을한직후에는그달의매출액이전년도에비하여감소하거나아주소폭으로증가하였고, 2005년의제1차가격인상당시다른회사에비하여뒤늦게가격을인상한롯데삼강의경우에는다른회사들이모두가격을인상한 2005년 5월의매출액이전년도에비하여증가하였던사정에비추어, 빙과시장의경우최초로가격인상을시도하는제품의시장점유율이상승하고경쟁사가그에따라가격을즉시동반하여인상하지않으면오히려시장점유율이하락한다는원고들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제1, 2차가격인상은빙과 4개사의합의에따른것이었다고볼수밖에없다고판단함.( 대법원2008.10.23선고2008두10621, 서울고법2008.5.29. 선고2007누22858 롯데제과등 4개사의아이스크림콘가격공동결정행위건 ) 사례 < 사례1> - 공동으로목적가격을설정한것이그대로실현된경우이다. 예를들면 3천원을목표로인상하기로결정하고대략 3천원정도인상한경우나 10% 를목표로인상을결정하고대략 10% 인상경우가이에해당 < 사례2>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