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598-5008 한국정당학회보 Korean Party Studies Review 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한국정당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차례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 제 18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송진미 박원호 5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 제18대대통령선거에서 33 나타난상충적 (ambivalent) 유권자분석을중심으로 김연숙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허석재 65 선거별투표율결정요인 : 95 서울시선거구의집합자료분석 (1987~2010년) 박경미 지역의전국화와선거변동성 : 123 광역수준에서 17대 ~19대총선분석 박영환 법안에따른정당과상임위원회의입법영향력 오혜진 155
CONTENTS Issue Ownership and Party Identification: 5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inMi Song Won-ho Park Partisan Ambivalence and Time of Vote Decision 33 Yeun-Sook Kim Life-Cycle, Generation, and Party Identification: 65 Analyzing pooled cross-sectional data 1986~2012 Suk Jae Hur Determinants of Voter Turnouts in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95 Analysis on Aggregate Data of Electoral Districts in Seoul(1987~2010) Kyungmee Park The Nationalization of Region and Electoral Volatility: 123 the 17 th ~the 19 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t the Regional Level Young Hwan Park Influence of Party and Standing-Committees on 155 Law-Making Decision in Korean National Assembly Hye Jin Oh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5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 제 18 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송진미 서울대학교 박원호 서울대학교 논문요약 본연구는한국유권자들의이슈투표가정책적내용과관련된합리적과정만이아니라심리적요인인정당일체감과의상호작용을거친다는점을보인다. 즉, 유권자가선호하거나충성심을지닌정당과그정당이선점한이슈가얼마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가투표결정에어떤영향력을미치는지를규명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지난대통령선거에서이슈의영향력은유권자의정당일체감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것이확인되었다. 무당파유권자들의경우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어느정당이선점하고있는지가투표결정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선호하는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정당이일치하는경우해당정당에투표할확률은매우높으나이슈의독자적영향력은크지않았으며, 선호하는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하는경우정당일체감에반하는투표를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대통령선거에서박근혜후보는기존보수진영이선점하던경제성장이슈를지키면서도, 진보진영이독점하고있던복지이슈를상당부분잠식하는데성공했던것이확인된다. 본연구는정당일체감과이슈투표사이의관계를밝힘으로써투표결정에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동시에작용할수있음을실증했으며, 무당파의투표결정요인을이슈중요도에서찾았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주제어 정당일체감, 이슈투표, 이슈선점, 한국선거, 대통령선거 * 이연구는 2012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 (No. 2012S1A5A2A03) 되었음을밝히며안도경, 한규섭교수를비롯한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정례세미나참가자들과익명의심사위원들에게감사드린다. 교신저자박원호 (wpark@snu.ac.kr).
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I. 서론 한국의유권자들이선거에서지지후보를결정하는과정에대한학계의가장일반적이고합의된묘사는그것이정체성 (identity) 에토대를둔선택과정이라는사실이다. 유권자-후보출신지역의동일성에기반한지역주의는어떤의미에서이러한정체성의정치학의가장원형에가까운것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한국선거를예측하는또다른중요한지표인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1) 이나여야성향또한피아 ( 彼我 ) 를확인하고구분하는유권자정체성의다른이름일것이다. 한국선거를규정하는또하나의가능한균열구조인세대또한그것이생래적 ( 生來的 ) 집단에기초했다는의미에서이러한정체성의정치를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관찰의이면에는정책선거의부재라는문제제기가늘존재해왔다. 유권자들이정책적내용을통해경쟁하는정당과후보자들을합리적으로평가하고선택하는과정은민주주의적선거의이상과가장가깝기때문이다 (Brody and Page 1972). 그러나현대정치학의문헌이보여주는것처럼이슈투표는한국에서뿐아니라어떤정치적환경에서도도달하기힘든이상 ( 理想 ) 일지모른다. 진정한의미의이슈투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을잘인지하고있어야하는동시에, 유권자본인의정책적선호도분명해야하는데, 이는현실과다르기때문이다. 유권자들은모든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에대해정보를갖고있는것이아니며, 정보비용을줄이기위해정당이나정치이념을활용할수밖에없는것이다 (Downs 1957). 한국의지난 18대대통령선거또한예외는아니었다. 정당일체감과후보자개인에대한호감이후보자결정에미치는영향은다른변인들을압도할뿐만아니 1) 정당일체감은물론지극히미국적인개념이며정당의모습이확연히다른한국에서그것이과연존재하는지의여부는매우자연스러운질문이다. 정당의숱한명멸및개명과는무관하게 나의정당 이무엇인지를유권자들이잘알고있고, 이러한충성이상당기간지속되며, 합리적인정책적선호와일정하게독립되어나타난다는점등을볼때한국에서의이러한현상을정당일체감이라부르는것이과히틀리지않다고보아, 본논문에서는편의상그대로쓰기로한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7 라, 정당과후보호감도가통제된상태에서이슈선호는투표에영향을거의미치지는못했던것으로보고되고있다 ( 박원호 2013). 요컨대, 투표결정일반모형의가장주요한세가지요인이라할정당, 후보자, 이슈중에서이슈에기반한투표의흔적은매우미약하며, 이것은한국선거를규정하는하나의특징이기도하다. 그러나선거에서후보자들은여전히색깔있는공약을내세우고상대후보와차별화하기위해노력한다. 유권자들의상당수는자신들이공약이나정책에영향을받았다고응답한다. 2) 유권자들이자신의선택을합리적이고이성적인것으로포장하기위해공약을고려해투표했다고응답하는성향이있다는지적이있지만, 여전히이슈에의한투표는후보선택에서간과할수없는요인이라말할수있다. 본연구는지난 18대대통령선거에서이슈가어떠한방식으로유권자에게영향을미치는지를다음과같은두가지의미에서보다세심하게검토할것이다. 첫째, 이슈에대한검토는하나가아닌복수의이슈들과각이슈들의개별적인내용이모두다른방식과방향으로선거에영향을미친다는의미에서다면적인검토를전제로한다. 이곳에서는지난대통령선거에서주요한이슈로떠올랐던경제성장과복지정책이슈에초점을맞추어검토를진행할것이다. 둘째, 지역, 정당이나후보자이미지등투표결정에매우직접적이고강력한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는달리유권자들이이슈를통해서후보자선택에이르는과정은훨씬미묘하고복합적인방식으로진행될수밖에없을것이다. 예를들어, 이슈가유권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모든유권자들에게균일 (uniform) 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정당에대한충성심이있는유권자와그렇지않은무당파에게다르게나타날것이다. 특히, 특정정당이특정이슈에대해어떤입장에있고얼마나상대적으로유리한위치를선점하고있는지에따라서정당일체감이강한유권자들에게는이슈투표가 2)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실시한 정치와민주주의에관한의식조사 에의하면 18 대대선에서유권자들은투표를할때후보자의정책과공약에상당한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유권자들에게투표결정요인을평가 (10 점만점 ) 하게하였을때, 정책과공약 은 7.3 점, 소속정당 은 5.8 점을받았다. 한편동아시아연구원의 2012 년대선패널조사 에서응답자의 26% 가공약을보고후보자를선택했다고응답한반면 7% 만이정당을보고후보자를선택했다고응답하였다.
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매우독특한방식으로작동할것이다. 한국의 2012년 18대대선은어느때보다접전의양상을보였다.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 ( 현민주당, 이하민주당 ) 의양당대결구도가명확했고, 개표까지누구도그결과를예측하기어려웠다. 따라서이와같은매우경쟁적인선거에있어서는통상적인상황에서는매우작은영향력을지닌요인일지라도무시할수없는힘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양당대결구도가명확했다는점에서각후보들이상대정당의지지자들을어떻게견인해왔는지를밝히는것은매우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이슈와정책이투표결정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밝히는것은 18대대선을새롭게이해하고조명하는데매우중요한출발점이될것이다. 1. 이론적논의 II. 이론적논의및기존연구 이슈투표에관한연구는이슈투표가이루어지는환경이나조건에관해규명하거나이슈를분류하고그에따른투표행태의차이에관해살피는등여러갈래로나눌수있는데, 본연구는그중에서도이슈메커니즘에관한연구라고할수있다 ( 최준영 2009). 이는유권자가이슈에어떻게반응하고그것이어떻게투표로연결되는지그과정을살피는연구라고할수있다. 물론본격적인메커니즘논의에앞서이슈투표에관한논의의중요한전제조건은후보자들의입장이이슈에대해차별성이있으며, 이를유권자들이인지하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먼저살펴야하는것은후보자들이어떤방식으로정책적위치를나타내는가에관한것이다. 유권자들이이슈에관해선호를형성하고후보자들의정책적위치를인지하기위해서는정당과후보자들이먼저유권자들에게명백하고차별적인정책적입장을견지하고유권자들에게제시해주어야하기때문이다. 선거에서유권자들에게이슈에있어뚜렷한기준을제시해야하는것인데, 특정이슈를선점 (own) 하는것이그방법중하나라고할수있다. 페트로치크 (Petrocik 1996) 는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9 후보자들이이슈를선점하는방식으로자신들에게유리한이슈를선택해선거에서부각함으로써상대후보와의차별성을부각하고유권자들에게후보선택의기준을제시한다고주장했다. 다만여기서 차별성 이특정이슈에대해상대후보와반드시반대되는입장을취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후보자들이선점하는이슈들은반드시찬반으로나뉘는이슈들은아니며평화와같은유권자대부분이긍정혹은부정적입장을취할수밖에없는이슈들도있는것이다. 이는스톡스 (Stokes 1963) 가제시한합의쟁점의맥락에서논의할수있는데, 그는찬반이나뉘는이슈들을대립이슈 (position issue) 로, 유권자들이대체로비슷한의견을갖는이슈들을합의이슈 (valence issue) 로구분한바있다. 이러한이슈의구분은후보자들이어떻게이슈를선점하고강조하는가와연결되는데, 정당및후보자들은대립이슈의경우동일한이슈에대해특정한정책적입장을선택해유권자들에게제시하지만, 합의이슈의경우다양한이슈들의풀에서하나의이슈를선택하여강조 혹은선점 하게된다. 페트로치크는후보자들의이슈선점은소속정당의이미지와역사에어울리고, 후보자들이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는이슈들을강조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고지적한바있다. 유권자들은후보자들의구체적인정책들보다는어떤후보가이슈를더잘해결할것인가에관심을갖기때문에후보자들은다수의유권자들을무리하게설득하기보다는상대방보다자신이유능하다고여겨질이슈들과요소들을강조하며, 후보자들의정책적입장은기존의정당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것이다. 후보자들혹은정당들은자신들이유권자들에게특정문제들을보다더잘해결 (handle) 할수있다고여겨지기를바라는데, 선거에서이러한후보자의캠페인활동은상품의장점을부각하는 마케팅 에비유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또한후보자들이이슈를선점했을때유권자들은그것을인지하며선점된이슈가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하나의기준을제공한다고본다. 그리고후보자들의이슈선점의정도가명백할수록유권자들이그것을더확실하게인지하고투표한다고본다. 또한본연구에서는이슈를구분하는데있어서스톡스의논의를따랐으며, 이슈영역에서분석대상으로삼고있는경제성장과복지정책은합의이슈에해당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의이슈태도를특정이슈에대한찬성이나반대가아닌유권자가해당이슈를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에대한
1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정도로측정하였다. 후보자들이정책적위치를제시하는방법으로이슈선점에관해서살펴보았다면다음으로유권자들의이슈태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에관해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슈투표메커니즘이모든유권자들에게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는가정하에정당일체감을기준으로유권자들을구분하고있다. 정당일체감을기준으로집단을구분한이유는정당일체감이유권자의정치적태도와상당한상관관계를가지기때문이다. 캠벨등 (Campbell et al. 1960) 은정당일체감을심리적정체성으로설명하면서이것의강도와방향이유권자의태도와행동의주된이유가된다고주장했다. 그들은정당일체감이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유권자들에게정치적요소들을평가할단서 (cue) 를제공한다고주장했다. 루이스벡 (Lewis-Beck et al. 2008) 을비롯한일군의학자들역시정당일체감을심리적매개변수라고보고, 투표행태자체와는또다른태도를촉발하는심리적요인이라고지적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과이슈태도사이의관계에주목하여그상호작용을살피고자한다. 다만정당일체감은개념화와측정이어렵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는데, 그에있어서캠벨등은유권자들에게일체감을느끼는정당을묻고유권자들이스스로자신의정당에대한정체성을일차원의연속선상에위치시키는방식으로정당일체감을측정하는방식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정당일체감의측정방법은캠벨등의논의를따르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유권자들에게직접적으로가깝게느끼는정당을묻는방식으로정당일체감을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살피고자하는이슈투표의메커니즘에관한기존연구들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한가지는유권자들이자신과정책적혹은이념적입장이가장가까운후보자에게투표한다는근접모델 (proximity model) 이고, 다른한가지는방향성모델 (directional model) 이다. 방향성모델은대표적으로라비노위츠등 (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에의해제시되었다. 그들은근접모델이갖는한계를비판하고, 이슈투표과정을살피는데있어서유권자와후보자의정책적위치뿐아니라그방향성과강도가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하나의이슈가존재하는영역을중도를기준으로좌우의두영역으로나눌수있다면, 근접이론의경우후보자의정책적입장이유권자자신과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1 좌또는우의같은영역에있지않더라도가장가까운후보자들에게투표한다고보는반면에, 방향성이론의경우유권자들은후보자와자신의정책적입장이같은영역에있을경우그후보를보다지지하고, 다른영역에있을경우보다덜지지한다고주장한다. 즉근접이론과는달리유권자는정책거리가가까워도서로다른영역에있는후보보다는, 정책거리가멀어도같은영역에있는다른후보에게투표한다는것이다. 따라서유권자와후보자간의정책거리보다는그방향성이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방향성이론의주장이다. 또한가지방향성이론이지적하고있는것은정책적입장의강도또한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근접이론에있어서후보자와유권자가얼마나좌또는우에위치하는지의정도는둘사이의거리가얼마나가까운지를살필때의미있지만, 방향성이론에서는얼마나극단에위치하는지그정도가얼마나강한입장을견지하고있는지와직결된다. 그강도는중도적위치로부터얼마나극단에있는가를기준으로측정하는데, 후보자가강한정책적입장을취할수록유권자들로부터그이슈와관련된보다더많은지지를얻게된다. 반면만약후보자가해당이슈에소극적이고침묵하는모습을보인다면유권자들의지지를얻지못할것이다. 따라서여러가지이슈가존재하는선거에서후보자들은그들에게유리한이슈에대해서는강한입장을견지하고잠재적으로피해를줄수있는이슈에대해서는침묵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방향성이론의논의를수용하여유권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존재할경우그이슈를보다강조하고선점한후보자에게투표한다고가정한다. 특히그정도가낮은유권자의경우에도그이슈에침묵하는후보가아닌이슈를완전하게선점한후보에게투표할가능성이높다고가정한다. 만약두후보가하나의이슈에있어서같은영역에존재하는경우에는, 위의논의에따라이슈에대해보다강한정책적입장을갖고있으며, 보다성공적으로이슈를선점한후보자에게유권자들은투표할것이라고가정한다. 2. 한국의이슈투표논의 한국의이슈투표에관한연구는대체로합의이슈가아닌대립이슈에초점을맞춰이루어져왔다. 유권자들이이슈에대해찬성하거나반대하는지혹은이슈에
1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대해얼마나진보적이거나보수적인지를구분하고그에따른정책입장과투표사이의관계를밝히는것이다 ( 송근원 2007; 송근원 정봉성 2007). 김성연등 ( 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은대립이슈의논의연장선에서근접모델을적용하여유권자들이자신과정책거리가가까운후보자를지지한다는것을경험적으로분석한바있다. 합의이슈에관한논의는유권자들이시급하다고생각하거나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슈가어느것인지살피는정도에서간접적이고탐색적인단계에서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재철 2008). 이에더나아가서는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와투표혹은정당지지와의관계를살피는정도에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 권혁용 2008; 우정엽 강충구 2013). 한편, 대립이슈와합의이슈의논의에서벗어나다양한기준에서이슈를분류하고자하는시도가이루어지기도했는데 ( 강원택 2010; 이지호 2013) 한국에서는대체로회고적 / 전망적이슈투표에관한연구가 ( 가상준 2008; 강원택 2012; 황아란 2012) 이루어졌으며그중에서도경제투표에관한연구가활발한편이다 ( 권혁용 2008; 박경산 1993; 이재철 2008; 정한울 권혁용 2009). 그밖에이슈를구분하거나분류하지않고, 각각의이슈들을유권자들이투표결정에얼마나고려하는지살핀연구들이있다 ( 이현우 2011; 김욱 2012). 선거에서정당과이슈의영향력에관한한국의논의는앞서언급한것처럼정당의압도적영향력과이슈투표의미약한흔적으로요약될수있다. 예를들어길정아 (2013) 는유권자의이슈태도자체가정당일체감에영향을받는다고지적하면서정당일체감을통제했을때투표결정에있어서경제평가의영향력이사라지는것을경험적으로검증한바있다. 이갑윤 (2011) 또한유권자의이슈에대한태도가정당지지또는이념과같은변수들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한바있다. 한편정태진 (2000) 의경우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과유권자들이생각하는쟁점을잘해결할것같은정당의일치여부가투표에영향을미친다는가설을제시하고두정당이불일치할경우정당일체감에반하는투표를할것이라고주장하였으나, 그의분석결과두정당이불일치하는빈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대부분의유권자들이자신이선호하는정당이선거쟁점들을잘해결할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정치지식이나후보자선호등에따라유권자의이슈태도혹은이슈투표의영향력이달라진다는연구들이있다 ( 장승진 2013; 김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3 성연 김형국 이상신 2012). 본연구는위와같은논의에서한단계더나아가정당일체감을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무당파의세집단으로구분하고유권자들의이슈에대한태도를이슈중요도로측정하고자한다. 또한투표결정에있어서정당일체감과이슈중요도사이의상호작용을살펴봄으로써정당일체감의내용과정도에따라이슈메커니즘의영향력이다르게나타나는지살피고자한다. 1. 연구가설설정 III. 연구가설설정및변수조작화 2012년대선은선거운동기간에무소속안철수후보와통합진보당의이정희후보가사퇴하면서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민주당의문재인후보의양자구도이자새누리당과민주당의양당대결구도로진행되었다. 지금까지대선에서유력한제3후보가존재해왔던경향과는달리이번 18대대선은전례가없을정도로양자대결구도가명확했고, 개표전까지는누구도선거결과를예측할수없을정도로두후보는비슷한정도의지지도를보이고있었다. 따라서앞서지적했듯이정당일체감이투표결정에큰영향을미쳤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한편이는그만큼양측후보에게상대후보정당의지지자들과무당파유권자들을유인하는전략이중요했을것임을의미한다. 특히한국선거에서무당파유권자들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이들이전체유권자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또한상당하다는점 3) 을고려했을때, 정당일체감을갖고있지않은무당파유권자들이어떤투표결정요인에의해흔들리고후보자를선택하는지는매우중요한문제이다. 이슈 3) 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를보면무당파유권자의비율이상당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조사에따르면, 가장가깝게느끼는정당이무엇이냐는질문에전체응답자중 779 명 (34.61%) 이 없다 고응답했으며, 이들중조금이라도더가깝게느끼는정당마저없다고응답한사람들은 443 명에달했다. 이 443 명은전체응답자의약 20% 에해당한다.
1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는이에대한매우유력한해답이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후보자의이슈선점과유권자의정당일체감을주어진외생변수로간주한다. 서론에서밝혔듯이, 후보자가선점한이슈가이미존재할때이에대해유권자들은어떤반응을보이고이것이투표에어떻게연결되는지를밝히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본연구에서상정하는독립변수는유권자가특정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이며, 유권자들은자신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후보자에게투표할가능성이보다높을것이라고가정한다. 하지만앞서논의했듯이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을간과한이슈투표연구는이슈투표의영향력평가에서편의 (bias) 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다. 정당일체감과정치적태도의상관성에대한많은연구들이있지만, 단기적이슈선점은장기적으로형성된정당일체감과는또다른투표결정요인이될수있다. 이에따라두독립변수인정당일체감과이슈선호가중첩되거나상충하는유권자들이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특히본연구에서는유권자들이정당일체감에따라이슈의영향력이다르게나타날것이라고가정한다. 바꿔말하면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유무혹은어떤정당에일체감을느끼는지에따라후보선택에미치는이슈의영향력이달라진다는것이다. 요컨대정당일체감의내용과정도에따라이슈투표메커니즘의효과가다르게타난다는것이본연구의중심가설이다. 본연구의가설에따라각각의후보자들이선점하고있는이슈가분명하게존재한다고가정했을때, 유권자는정당일체감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따라투표할것이라고예측가능하다. 이를바탕으로이슈투표메커니즘의대상을세집단으로나눌수있다. 집단Ⅰ 은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유권자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는집단, 집단Ⅱ 는지지정당이없고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만있는집단, 집단Ⅲ 은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유권자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하는집단이다. 본연구의가설이옳다면이세집단은투표행태가다를것이며, 이슈가투표에미치는영향또한다를것이다. < 표 1> 은이를정리한것으로 A정당후보가 a이슈를선점하고 B정당후보가 b이슈를선점했다고가정했을때의투표결정예측을나타낸다. 자신이지지하는정당이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선점한 집단Ⅰ 의경우에는예측이간단하다. 이유권자들은높은확률로지지정당후보에게투표할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5 < 표 1> A 정당후보가 a 이슈를선점하고 B 정당후보가 b 이슈를선점했을때의투표예측 a 이슈중요도 b 이슈중요도 높음낮음높음낮음 A 정당지지 A 정당후보에게투표 ( 집단 Ⅰ) 불확실 ( 집단 Ⅲ) 무당파 ( 집단 Ⅱ) 높은확률로 A 정당후보에게투표 낮은확률로 A 정당후보에게투표 높은확률로 B 정당후보에게투표 낮은확률로 B 정당후보에게투표 B 정당지지불확실 ( 집단 Ⅲ) B 정당후보에게투표 ( 집단 Ⅰ) 집단Ⅰ: 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집단Ⅱ: 지지하는정당없고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만존재집단Ⅲ: 지지하는정당후보가선점한이슈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불일치 것이다. 따라서 A정당을지지하면서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며, 반대로 B정당을지지하면서 b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 B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다. 하지만지지정당과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지않거나지지정당이없는유권자들의경우에는이야기가달라진다. 집단Ⅱ 에해당하는무당파유권자들은정당일체감에대한선호가없으므로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따라투표결정에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이들을정당일체감이있는유권자들과구별하고이슈의영향력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해이슈중요도라는개념을도입한다. 예를들어, A정당지지자이면서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는상당히높은확률로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다. 하지만무당파유권자들은 a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더라도 A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 A정당지지자보다는상대적으로떨어질것이다. 그렇다면그차이는어느정도이며또한그것은어떤요인들에의해서변화할것인가의문이제기된다. 본연구는그대답을이슈중요도에서찾고자한다. 즉, 특정이슈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가투표결정에영향을미친다고보는것이다. 만약이같은이론화가타당하다고한다면 a이슈에대한이슈중요도가높은무당파유권자는상대적으로낮은무당파유권자보다 A정당후보에게투표할가능성이높을것이다. 다음으로 집단Ⅲ 은자신이지지하는정당과자신이중요하게여기는이슈를
1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선점한정당이일치하지않는교차압력 (cross-pressure) 의상황에놓인유권자들이다. 이들은특정정당에일체감을느끼기때문에그정당소속후보에게투표하려는성향이작용하지만한편으로는이슈중요도에따라선택이바뀔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경우정당일체감과이슈의압력이교차하면서두독립변수의영향력이일부상쇄되어버릴수있을것이며, 무당파유권자들에비해서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성향은상대적으로미약하리라예측된다. 위에서스케치한내용을다음의가설들로정식화할수있으며, 이하에서는이를경험적분석을통하여검증한다. < 가설 1> 지지하는정당의후보자가선점한이슈와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같은유권자들 ( 집단 Ⅰ) 은다른두집단에비해이슈의영향을가장적게받는다. < 가설 2> 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파유권자들 ( 집단Ⅱ) 은다른두집단에비해이슈의영향을가장많이받는다. < 가설 3> 지지하는정당후보자가선점한이슈와자신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가일치하지않는유권자들 ( 집단Ⅲ) 은무당파유권자들보다는이슈의영향을덜받지만집단Ⅰ의유권자들보다는이슈의영향을더받는다. 2. 변수의조작화 본연구는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18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데이터를사용하였다. 조사는전국만 19세이상성인들을대상으로총 3차에걸쳐시행되었는데, 패널에포함된표본크기는약 2,300 명정도였으며, 최종패널유지율은약 81.9% 였다. 가설검증을위한주요변수들을조작화하면다음과같다. 먼저종속변수는 2012년대선에서투표한후보자이며박근혜라고응답한경우 1의값을, 문재인이라고응답한경우 0의값을부여하였다. 무응답이거나투표를하지않은경우, 여타후보에게투표한경우는모두결측치로처리하였다. 주요독립변수는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이슈태도이며, 정당일체감의경우가장가깝게느끼는정당이무엇인지묻는방식을사용하였다. 이때 없음 이라고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7 대답한응답자에게는다시한번조금이라도좋아하는정당이있는지물었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이라고응답한경우 1의값을, 민주당 이라고응답한경우 2의값을, 없음 이라고응답한경우 3의값을부여하였다. 통합진보당, 기타, 무응답의경우결측치로처리하였다. 이슈태도는이번대통령선거의주요한사안들중에서응답자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묻는방식을사용하였으며, 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를 1위에서 3위까지응답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각각의이슈에대해 1위라고응답한경우 3점, 2위라고응답한경우 2점, 3위라고응답한경우 1점, 그리고 1~3위중어디에도응답하지않은경우 0점을부여하였다. 그밖의변수들, 즉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 유권자의이념, 그리고거주지역등을통제변수로고려하였다. 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으로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변수등이있다. 성별은 남성 을 1, 여성 을 0으로코딩하였으며, 연령은응답자의만나이를기준으로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으로나누었고, 10대와 20대 를 1로, 60대이상 을 5로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학, 대졸이상 으로나누어 1점에서 4점까지점수를부여하였고, 소득은 100만원단위로구분하여가장낮은 100만원미만 구간을 1로, 가장높은 1,000만원이상 구간을 11로코딩하였다. 유권자의이념은유권자스스로자신의이념을평가하는방식으로 3차설문의응답으로측정하였으며, 매우진보 인 0점에서부터 매우보수 인 10점까지 11점척도로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거주지역은 서울 / 인천 / 경기, 강원 / 제주, 충청도 / 대전, 전라도 / 광주, 경상도 / 대구 / 울산 / 부산 등다섯범주로나누었다. IV. 경험적분석결과 1. 후보자들의이슈선점 : 보수진영의진보이슈공략시도 앞서말했듯이유권자들의이슈에기반한투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후보자간뚜렷한이슈선점이있어야한다. 따라서분석에앞서제18대대선에서가장두각을나타내며경쟁했던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민주당의문재인후보가어
1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표 2> 후보자 10 대공약 박근혜 문재인 1 공정성을높이는경제민주화 1 만 나 바일자리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2 한국형복지체계의구축 2 3 창조경제를통한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 4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착 4 5 6 정치혁신을통한신뢰회복과미래형창조정부구현일자리를늘리고, 지키고, 질을올리는 늘 지 오 정책추진 7 농어촌활력화와중소중견기업육성 7 8 꿈과끼를마음껏키우는행복교육 8 공평하고정의로운 상생 협력의경제민주화 3 국민모두가행복한 복지국가와성평등사회 5 6 강도높은정치혁신과권력개혁, 국민이주인인정치 실현남북경제협력과균형외교, 평화 번영의북방경제시대 범죄 재난 사고의위험으로부터 안전한국민 꿈과희망, 공평한기회! 미래를여는혁신교육 혁신경제로성장동력확충,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9 맞춤형보육과일 가정양립 9 전국이고루잘사는, 지방분권과균형발전 10 안전하고지속가능한사회 10 다음세대를위한 지속가능한환경과농업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http://www.nec.go.kr/) 떤이슈들을선점하고있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 표 2> 는박근혜후보와문재인후보의대선 10대공약을정리한것이다. 두후보모두경제민주화, 복지, 경제성장, 그리고정치개혁등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공약에있어서는두후보간에큰차이가없다고할수있으나보수진영의박근혜후보가첫번째공약과두번째공약으로경제민주화와복지를내세우고있는것은주목해볼만하다. 대체로복지이슈는진보진영의의제로여겨져왔기때문이다. 미국만하더라도공화당은다양한이슈들에대해보수적인입장을고수해온반면, 민주당의경우진보적인입장을취해왔는데 (Layman and Carsey 2002), 공화당은사적시장에공적자금을이동시키고보다부유한유권자들을위해정책을구성하는반면, 민주당은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공적자금을분배할수있도록정책을만드는식이다 (Faricy 2011). 페트로치크등 (Petrocik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19 et al. 2003) 또한민주당이선점 (own) 한이슈들이있고, 그나머지이슈들을공화당이선점한다고서술하면서대체로선거에서민주당은사회복지에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고, 공화당은세금, 지출, 그리고정부의크기와관련된이슈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다고주장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제17대대선때한나라당후보였던보수진영의이명박후보는복지이슈보다는경제이슈를보다강조했다. 강원택 (2010) 은제17대대선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바있는데, 그의분석에따르면이명박후보의 20대공약중 9개공약이경제관련공약으로모든후보들중가장많았으며 1번부터 7번까지모두경제와관련된공약이었고그방향또한신자유주의적노선을강조하는것이었다. 반면복지관련공약은 4개에그쳤고우선순위에있어서도경제관련공약에미치지못했다. 따라서보수진영의박근혜후보가경제민주화와복지를가장우선적인공약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은주목해볼만한사실이며, 박근혜후보의이러한시도는기존의진보진영에서선점해오던진보의제들에일부접근하고자했던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제18대대선에서주요이슈로부각되었던경제민주화이슈의경우큰범주에서복지이슈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데, 그내용이경제적양극화를해소해경제적평등을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따라서의제성격이진보에게보다유리하다고할수있다 ( 김병권 2012). 그럼에도불구하고박근혜후보는경제민주화를첫번째공약으로내세우고있으며, 그내용에있어서도경제적약자를돕고균형성장을추진하는등상당히진보적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유권자들또한 < 그림 1> 에나타나있듯이, 박근혜후보를새누리당에비해미약하지만보다진보적으로여기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들의복지에대한 < 그림 1> 유권자들이생각하는각정당과후보자들의이념적위치 4) 문재인 (3.58) 민주당 (3.98) 박근혜 (7.79) 새누리당 (8.02) 0 5 10 매우진보 중도 매우보수
2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관심과요구가서울시의무상급식찬반투표와서울시장보궐선거를통해확인되면서 (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2013) 박근혜후보는경제민주화조항을입안한것으로알려진김종인비대위원을내세워일찍부터시장개입정책에의지를보였는데, 이는작은정부를정책기조로하고있던당시한나라당 ( 현새누리당 ) 에있어서는상당한변화하였다 ( 세계일보 2012/01/27). 4) 이후박근혜후보경선캠프에김종인이참여하면서경제민주화대선공약밑그림그리기에들어갔고, 경제민주화는새누리당의대선핵심공약으로등장했다 ( 연합뉴스 2012/07/04; 동아일보 2012/07/05). 경제민주화뿐아니라다른복지이슈에있어서도박근혜후보는적극적인모습을보였는데, 박근혜후보는 10대공약에서복지체계구축을두번째공약으로내세우고구체적로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약하였다. 이러한적극적인태도에대해박근혜후보가진보의제인경제민주화와복지담론을끌어안고자시도하였으며 ( 김병권 2012) 이슈를선점하였다는평가 ( 이지호 2013) 가이어졌다. 특히박상운 (2013) 은박근혜후보의연설을분석하여박근혜후보가경제민주화나복지등의반복적인사용을통해평등의가치를강조하였고, 이는새누리당의보수적인전통적이미지에매몰되지않은모습이라고평가하였다. 보수진영의진보의제로의진출시도는진보진영에있어불리한싸움이될수있었다. 보수진영이이전부터선점해오던경제성장이슈는제18대대선에서는크게두드러지지않았으나여전히유권자들에게는중요한이슈였고, 박근혜후보는세번째공약에서 창조경제 를내세워경제성장을강조하였다. 이를통해진보의제의선점을시도하면서기존에선점해오던이슈또한강조하고선점하는모습을보였다. 윤홍식 (2013) 은경제성장과같은보수담론은역사성을갖고있기때문에 4) 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에서유권자들이생각하는정당및정치인들의이념을측정한결과새누리당과박근혜후보는보수적으로, 민주당과문재인후보는진보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문재인후보는민주당보다진보적으로, 박근혜후보는새누리당보다진보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은 정치에서사람들은보통진보와보수를구분합니다. 0 부터 10 까지눈금중에서귀하께서는다음의정당, 정치인들및귀하자신이어디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0 은매우진보를나타내며, 10 은매우보수를나타냅니다. 의문항에대한응답을분석해정리한것이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1 유권자들이자연스럽게보수진영의선점이슈로인식할수있다고설명한다. 결과적으로경제민주화와복지이슈에있어서는두후보간에정책수렴이발생 ( 김윤철 2013) 하면서진보진영의차별성이떨어지게되었다. 두후보의차별성은공약의구체적인내용에서만찾을수있었는데유권자들이구체적인내용에대해알기어렵다는문제가있을뿐아니라, 문재인후보는뚜렷하고차별적인요소를제시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2> 는각후보자에게투표한유권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들을비율로나타낸것이며이곳에서유권자가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와후보선택의관계를확인해볼수있다. 5) 이곳에서전체유권자들의투표결정에영향을크게미친이슈는경제성장과복지정책으로나타났으며, 박근혜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 < 그림 2> 각후보의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6)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박근혜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42% 경제성장 후보들의역사인식 26% 7% 11% 7% 1% 2% 1% 3%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정치개혁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문재인지지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 경제성장 27% 후보들의역사인식 30% 13% 13% 10% 2% 2% 2% 1% 부패척결 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복지정책 교육개혁 대북정책 정치개혁 5) 여기서 중요하다 고대답한유권자에는이번대선에서중요한이슈를묻는질문에해당이슈를 1~3 위에한번이라도응답한적이있는모든경우를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중요하지않다 고생각하는유권자는해당이슈를 1~3 위에한번도응답한적이없는경우이다. 무응답과 기타 응답자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투표결정에따른사후적인합리화를배제하기위해중요하게생각하는이슈에대한조사는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전에이루어졌다. 6) < 그림 2> 는서울대학교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실시한 제 18 대대선온라인패널조사 에서 이번대통령선거의주요한사안들중에서귀하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세가지는무엇입니까? 본인이생각하는중요도에따라 1 순위에서부터 3 순위까지선택해주십시오. 의문항에유권자들이 1 순위로응답한이슈들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2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들은경제성장이슈를문재인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은복지정책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두후보를비교해보았을때복지이슈의경우박근혜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중약 26퍼센트가중요하다고응답했고, 문재인후보에게투표한유권자들은약 30퍼센트가중요하다고응답했다. 따라서경제성장이슈의경우박근혜후보의지지와밀접한연관이있다고볼수있지만, 복지이슈의경우문재인후보가완전하게유리했던것이아니라고볼수있을것이다. 2. 정당일체감과이슈투표 본연구에서는앞서의분석들을바탕으로경제성장과복지이슈에대해서유권자들의이슈투표가어떻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특히앞서구분한집단별로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가설과맞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결과는 < 표 3> 에정리되어있으며, < 그림 3> 은정당일체감에따른이슈중요도의영향력을보다쉽게확인하기위하여다른독립변수들을평균에고정한뒤투표결정예측확률을구해그래프로정리한것이다. 먼저집단Ⅰ은새누리당지지자이면서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이면서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인데, < 그림 3> 을확인해보면경제성장이슈에대해새누리당지지자들은 80퍼센트가넘는높은확률에서기울기는 0에가깝다는것을알수있다. 즉이유권자들은매우높은확률로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며, 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복지이슈의경우예측과조금다른양상을보이는데, 민주당지지자들이문재인후보에게투표할확률은상당히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이슈중요도가증가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조금씩낮아지고박근혜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조금씩증가한다는것이다. 이는앞서살폈듯이복지이슈선점에서두후보사이에뚜렷한차이가없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보인다. 즉문재인후보가복지이슈선점에실패하고, 박근혜후보가복지이슈를일정하게잠식하는데성공하면서상대진영인민주당지지자들을일부견인한것으로보인다. 그정도는크지않지만이번선거가박빙의양상이었다는점을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3 < 표 3> 정당일체감에따른이슈중요도와투표결정에대한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이슈중요도 정당일체감 ( 기준 : 새누리당 ) 정당일체감 이슈중요도 7) 이념성향 사회경제적특성 지역 ( 기준 : 서울 / 인천 / 경기 ) 상수 경제성장 복지정책 민주당 무당파 민주당 무당파 교육수준 소득 성별 연령 강원 / 제주 충청도 / 대전 전라도 / 광주 경상도 / 대구 / 부산 / 울산 기본모형 -3.36** (0.21) -2.15** (0.21) 0.56** (0.05) -0.21 (0.11) -0.02 (0.04) -0.21 (0.16) 0.18* (0.07) 0.35 (0.46) 0.15 (0.28) -0.53 (0.33) 0.54** (0.18) -0.86 (0.51) 정당일체감 이슈중요도모형 경제성장 -0.06 (0.13) -3.80** (0.32) -2.80** (0.33) 0.36* (0.16) 0.50** (0.17) 0.56** (0.05) -0.23* (0.12) -0.02 (0.04) -0.15 (0.16) 0.16* (0.07) 0.45 (0.46) 0.13 (0.28) -0.62 (0.33) 0.57** (0.19) -0.64 (0.55) 복지정책 -0.22 (0.14) -3.76** (0.28) -2.26** (0.27) 0.42** (0.18) 0.09 (0.19) 0.56** (0.05) -0.21* (0.11) -0.02 (0.04) -0.20 (0.16) 0.18* (0.07) 0.35 (0.47) 0.15 (0.28) -0.52 (0.33) 0.52** (0.18) -0.63 (0.55) N 1519 1519 1519 Pseudo R 2 0.48 0.49 0.48 *p<0.05 **p<0.01 괄호안의숫자는표준오차를나타낸다.
2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3> 이슈중요도와투표결정 감안하면이것이박근혜후보의승리요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 박근혜후보는경제성장이라는이슈를완전하게선점해서새누리당지지자들이빠져나가는것을막았을뿐만아니라복지이슈또한문재인후보와공유함으로써민주당지지자들일부도견인한것이다. 다음으로집단Ⅱ는무당파유권자들인데, 대체로예측한바와같은투표행태를보임을알수있다. 즉, 무당파유권자들은이슈중요도의영향력이매우큰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경제성장이슈의경우이슈중요도가증가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할확률이높아지며이를새누리당지지자들과비교해보면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한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새누리당지지자들을기준으로볼때, 민주당지지자들의계수값 (0.36) 보다무당파유권자들의계수값 (0.50) 이더크고, 두차이모두유의미하게나타났다는점에서무당파유권자들이이슈 7) 회귀분석결과나타난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무당파유권자들각집단의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력의정도 ( 기울기 ) 를계산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경제성장 복지정책 새누리당 -0.06-0.22 민주당 0.30 0.20 무당파 0.44-0.13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5 중요도에더큰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다. 복지이슈에있어서도무당파유권자들은다른집단들과비교했을때이슈중요도로부터상대적으로더많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지지자들과는큰차이가없지만민주당지지자들과는유의한차이가있으며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을보였다. 8) 이것은집단Ⅰ에서나타난민주당지지자들의투표행태와는상반되는경향인데, 무당파유권자들은민주당지지자들과는달리복지이슈를문재인후보선점이슈로생각하고투표했다고볼수있다. 다만흥미로운점은 < 그림 3> 에서나타나는무당파유권자들의이슈중요도증가에따른투표확률의증가가경제성장이슈의경우가복지이슈의경우보다더가파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즉, 박근혜후보가문재인후보에비해선점한이슈에있어서무당파유권자들을보다더효과적으로견인했고, 복지이슈의경우에는두후보가모두일정부분선점하면서무당파유권자들에게미치는이슈의영향력이감소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집단Ⅲ은새누리당지지자이면서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이면서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하는유권자들인데, 역시두이슈영역모두에서예측대로투표행태가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민주당지지자들은경제성장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였으며, 새누리당지지자들은복지이슈를중요하게생각할수록문재인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는복지이슈에있어서는새누리당지지자들도문재인후보가복지이슈를선점한것으로보고투표를결정했음을의미한다. 이것은무당파유권자들과마찬가지로집단Ⅰ에서보인민주당지지자들의투표행태와반대되는현상인데, 이것은박근혜후보나문재인후보어느쪽도복지이슈에있어서는상대방을압도하지못했기때문에야기된결과로해석된다. 이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이유를밝히기위해서는추가적인실증연구가필요할것이다. 그밖의사항으로유권자들은이념 (p<0.01) 이보수적일수록, 연령 (p<0.05) 이 8) 민주당을기준으로하는다른모형으로회귀분석을실시했을때무당파유권자들과민주당지지자들의차이는 0.34( 표준오차 0.17) 로유의하게 (p<0.05) 나타났다.
2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높을수록, 그리고영남지역유권자들이보다더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육수준변수는경제성장모형에서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교육수준 (p<0.05) 이낮을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있었다. V. 결론및토론 이상의논의를통하여이슈중요도가투표결정에미치는영향력은유권자의정당일체감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는것을확인했다. 정당일체감과이슈중요도가일치하는경우그영향력이가장작았으며, 무당파유권자들의경우영향력이가장컸다. 다만복지이슈에서는민주당지지자들이복지정책을중요하게생각할수록박근혜후보에게투표하는경향이나타났는데, 이는복지이슈를박근혜후보도일정부분선점했기때문으로여겨진다. 따라서제18대대선에서박근혜후보가승리할수있었던요인은기존에보수진영에서선점해오던경제성장이슈를지키고, 진보진영에서선점해오던복지이슈를상당부분잠식함으로써경제성장이슈에서는무당파의표를견인하고, 복지정책이슈에서는상대진영지지자들의표를일부흡수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본연구의함의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번째는합리적투표라할수있는이슈투표를연구함에있어서이를장기적으로형성되는심리적요인인정당일체감과연결시켰다는점이다. 한국선거에서이슈의중요성에대한논의가없었던것은아니나이슈가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에따라차별적으로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밝힘으로써유권자들의이슈에대한선호를정당일체감등과의상호작용을통해봐야한다는것이경험적으로드러났다. 다시말하면정당일체감에따라이슈투표메커니즘의효과가다르게나타난다는것을실증함으로써유권자의투표결정에는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동시에작용할수있다는것을경험적으로증명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함의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심리적요인과합리적요인이상충하는경우교차압력이작용하면서두요인이상쇄되어독립적인영향력이작아진다는것도확인했다.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27 두번째, 단기적인이슈선점은정당의전통적인이미지와다를수있다는것을밝혔으며, 이슈의후보자간공유혹은분점의가능성을발견하였다는점이다. 본연구는전통적으로진보진영의이슈라고할수있는경제민주화를비롯한복지이슈를민주당문재인후보가선점하는데실패하면서보수진영인박근혜후보와분점혹은경쟁하게되었고, 이것이제18대대선에서박근혜후보의승리요인으로작용했음을보였다. 다시말해, 기존의이슈선점연구들이대체로후보자들의이슈선점이소속정당의전통과기조에서크게벗어나지않으며, 후보들은불리할수있는이슈혹은상대진영의이슈를회피하려고한다고주장하고있는것과는다르게이슈선점은변할수있고, 때로는후보자들간에이슈분점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또한선거기간동안대중매체에서복지영역이슈의중요성을강조하였는데, 실제로박근혜후보당선에복지이슈가영향을미쳤음을경험적으로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요인을규명했다는것이다. 전체유권자들중에서무당파유권자들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지는추세라고할수있다. 그런데기존의정당일체감논의만으로는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을설명하기어렵기때문에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밝히는것은중요하고의미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무당파유권자들의투표결정이후보자들의이슈선점과이슈중요도로부터상당한영향을받는다는것을밝힘으로써이들의투표행태에관한향후연구에기여하였다고판단된다. 시민들이후보자들의공약과정책을숙고하고이에따라투표하는민주주의적이상은실현불가능한것인지도모른다. 특히, 정당이나후보자요인과비교해보았을때이슈가유권자의선택에미치는독립적인영향은미미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슈들이정당을경유하여재구성되고구조화되는순간시민들의숙고의가능성은보다넓어질수있을것이다. 이것이사실이라면정당과후보자들은이슈를새롭게정의하고선점하기위한경쟁을멈추지않을것이며, 그런의미에서의이슈투표와정책선거는실현불가능한것만은아닐것이다.
2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참 고 문 헌 가상준. 2008. 노무현대통령에대한평가가 2007년대통령선거에미친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제1호, 33-57. 강원택. 2010. 2007 년대통령선거와이슈 : 회고적평가혹은전망적기대? 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투표참여 19-48. 파주 : 나남.. 2012. 왜회고적평가가이뤄지지않았을까 :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4호, 129-147. 권혁용. 2008. 2007년대통령선거에나타난경제투표. 이현우 권혁용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2 151-177. 동아시아연구원. 길정아. 2013.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정당일체감 : 유권자의투표선택을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권제1호, 81-108 김병권. 2012. 18대대통령선거와경제민주화의주요쟁점. 황해문화 76호, 114-132. 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한국유권자들은정책에따라투표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제1호, 167-183. 김성연 김형국 이상신. 2012. 한국유권자들은후보자들의정책을어떻게판단하는가?: 최근설문조사자료에서나타난경험적증거. 한국정치연구 제21권제3호, 99-126. 김욱. 2012. 정책선거개념의재정립을통한제5회지방선거의정책성향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제1호, 253-272. 김윤철. 2013. 지속과변화의관점으로본 18대대선의특징과의미. 황해문화 78호, 268-281. 박경산. 1993. 제14대대통령선거에나타난경제적투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제1 호, 185-208. 박원호. 2013. 정당일체감의재구성. 박찬욱 강원택편. 2012년대통령선거분석 51-74. 파주 : 나남.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의경제민주화쟁점에대한실험설문 : 프레이밍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2권제1호, 1-28. 박상운. 2013. 한국의정당프레임에대한연구 : 18대대선정당후보자들의연설을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집제2호, 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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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 677700( 검색일 : 2014 년 1 월 10 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http://www.nec.go.kr/).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6, No.2. 450-458.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ley.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Faricy, Christopher. 2011.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America: The Causes and Effects of Indirect versus Direct Social Spending.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3, No.1. 74-83.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6, No.4. 786-802. Lewis-Beck, Michael S., William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etrocik, John R.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0, No.3. 825-850. Petrocik, John R., William L. Benoit and Glenn J. Hansen. 2003. Issue Ownership and Presidential Campaigning, 1952-200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8, No.4. 599-626.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3, No.1. 93-121.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7, No.2. 368-377. 투고일 : 2014 년 1 월 21 일, 심사일 : 2014 년 2 월 21 일, 게재확정일 : 2014 년 2 월 21 일
이슈선점과정당일체감 31 ABSTRACT Issue Ownership and Party Identificatio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inMi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Won-h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Korean voters report policy issues as the most decisive factor they consider in elections, yet the literature on Korean voting behavior show the impact of issues are dwarfed by that of party prefer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voter s choice is largely influenced by her attitude on issues conditional upon her partisanship and the party s issue ownership. We find that the Korean voter makes voting decisions based on a delicate interaction between her party identific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she places importance on economic and welfare issues. If the voter has no partisan affiliation, the influence of issue agenda is the highest; the influence of issue importance is weaker among partisans. If a issue a partisan voter cares about is owned by her party she will vote for the party anyway and the net effect of issue importance is minimal; when issue and party do not overlap we find certain effect of such cross-pressure where partisans abandon their partie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we present evidence that Park Geun-hye s issue ownership on economic development attracted independent voters while the promotion of her welfare policies was successful enough to draw some Democrats. KeyWords partisan identification, issue voting, issue ownership, Korean elections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33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 제 18 대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상충적 (ambivalent) 유권자분석을중심으로 김연숙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요약 본연구는한국유권자들의 투표결정시기 가정당에대한감정과평가의차원에서비일관적으로나타나는 정당상충성 (partisan ambivalence) 에의해영향받고있음을밝히고자하였다. 카시오포 (John Cacioppo) 의다차원적상충모델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 상충유권자 (ambivalent voters) 들은일방유권자 (one-sided voters) 들에비해젊은층, 저소득층의유권자들로서일방유권자에비해기권하거나지지하던후보자를변경하지는않았지만, 지지후보결정시기는매우늦었다. 또한상충유권자는일방유권자들에비해교육수준이낮지않으며, 높은내적효능감과선거관심, 그리고낮은당파심을매개로하여인터넷을통한활발한정보수집활동을하면서지지후보결정이늦어지고있음을발견하였다. 결국, 정당에대한상충적감정을가지고있는유권자들은그들의상충성을극복하고자노력하는능동적이며감성적유권자층일가능성이높다고평가된다. 주제어 정당상충성, 지지후보결정시기, 당파심, 정치적태도
3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I. 들어가며 이연구는유권자들의지지후보결정시기에관한것이다. 선거과정연구에있어지지후보결정시기라는변수는부동층유권자들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력이점차증대되어감에따라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특히당선자를예측하기어려운경쟁이치열한선거인경우누구에게투표할지결정하지못하는소위 부동층 유권자들이최종적으로누구를선택하는가에따라선거의승패가갈리게된다는점에서그들의선택은연구자들에게주요한관심사가되곤한다. 따라서기존부동층에대한연구들은부동층이결국어떤후보를선택하느냐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왜부동층이생성되는가에대한연구는그리많지않을뿐아니라, 부동층이라는개념도학자마다서로다르게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예컨대기존학자들이사용해온부동층개념에는무관심층, 무당파, 중도층, 기권층, 분할투표자, 이탈투표자등하위개념들이혼재되어있다 ( 류재성 2012; 조성대 2013). 이러한개념의혼재성또는비체계적복합성은부동층의행태연구에장애가되어왔다. 이연구에서부동층은선거일에임박할때까지투표할후보자를결정하지못하는유권자집단으로단순화하여정의한다. 구체적으로투표일 3일전까지지지후보를결정하지못한사람들로정의한다면, 이번 18대대선에서유권자의약 12.1% 정도가해당된다고파악된다. 1) 그렇다면, 여기에서한가지이론적인질문이제기된다. 왜어떤사람들은일찍지지후보결정을하고, 다른사람들은늦게지지후보결정을하는가? 기존선거행태이론에의하면특정정당에대해애착심을가지거나소속감을가진유권자들은심리적부담감없이그정당이배출한후보자를지지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후보자선택을위해많은시간을소비할필요성이없다. 즉그들은일찍지지후보를결정한다는것이다 (early deciders). 반면에특정정당에대한 1) 본연구에서지지후보결정이늦은부동층은 18 대대통령선거유권자의식조사에서 이번선거에서어느후보를찍을지언제결정하셨습니까? 의질문에대해 1 투표당일 2 1~3 일전 3 1 주전 4 2 주전 5 투표일전 1 달경에 6 투표일 1 달이상전에중 투표당일 과 1~3 일전 을선택한응답자를기준으로하였다.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35 애착심이낮거나소속감이없는유권자들은지지후보를결정하는데심리적부담감을상대적으로많이갖게되어쉽게지지후보를결정하지못한다. 즉그들은지지후보를늦게결정하게된다는것이다 (late deciders). 그러나이러한가설은하나의정당에대한긍정적선호의정도를알게되면그정당에대한부정적선호의정도는예측할수있음을전제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즉, 특정한하나의정당에대한선호태도는호의-부정의두가지요소로구성되며이두가지요소는상쇄적 (reciprocal) 경향을지닌다는것이다. 즉호의적태도의증가는부정적태도의감소를의미하며부정적태도의증가는호의적태도의감소를의미한다고전제한다. 그러한일차원적인설명양식은최근새로운발견에의해수정 보완되어왔다. 즉호의-부정두요소는동시에증가하거나감소할수있으며그러한상반된요소가공존하는상태를상충적태도라개념화하고있다 (Zaller 1992; Cacioppo et al. 1997; Craig et al. 2002; McGraw et al. 2003). 이연구에서상충적태도는특정주요정당에대한감정및평가를포함하는태도들을지칭한다. 감정및평가가일관되는경우 일방적 (one-sided) 유권자, 그렇지않은경우는 상충적 (ambivalent) 유권자로구분하여분석한다. 과거전통적인유권자행태연구에서는정당태도가비일관적인유권자들이정치지식수준이낮고정치정보에둔감하며, 내적효능감이낮을뿐아니라정치적으로피동적이라고알려져왔다 (Lazarsfeld et al. 1965). 그러나최근의발견들은정당에대한감정과평가의태도가비일관적인상충적유권자들이오히려정치적으로능동적일수있음을밝히고있다 (Basinger and Lavine 2005; Rudolph and Popp 2007; Yoo 2010; Lavine et al. 2012). 즉정치에관한정보를적극적으로수집하고투표에도참여하는능동적유권자라는것이다. 본연구를통해한국의상충유권자들의행태가서구의상충적유권자들에비해어떠한차이점과유사점이있는지경험적으로진단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투표결정시기를종속변수로하여유권자의사회경제적특성, 정치심리적태도, 정보추구행태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즉사회경제적특성이정치심리적태도에영향을주고, 정치심리적태도는정보추구행태에영향을주며, 정보추구행태가궁극적으로투표결정시기에영향을준다는가설을검증하고자하
3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였다. 이론적관심에따라각독립변수들이종속변수에미치는직 간접효과도부분적으로살펴보았다. 이논문은지난 2012년 12월한국선거학회에서조사된제 18대대통령선거유권자의식조사결과를사용한다. 이자료의조사는전국의유권자 1,200명을대인면접 (face-to-face) 방식으로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수행하였다. 1. 상충성개념 II. 이론적배경과개념틀, 그리고측정 앰비벌런스 (ambivalence) 2) 라는개념은 1990년대이후미국의정치심리학자들을중심으로미국의변화하는유권자들을설명하는유용한도구로사용되어왔다 (Rudolph 2007; Thornton 2011; 2013; Basinger and Lavine 2005; Lavine 2001; Alvarez & Brehm 1995; 1997). 상충성 은주로정당, 후보자뿐아니라정부정책과주요이슈에대해유권자들이나타내는비일관적이고모호한감정과평가의태도를설명하는개념으로사용되었다. 상충성에관한대부분의연구들은본래개인의태도가 한가지사물에속하여있는서로맞서는두가지의성질 을나타낼수있다는점에주목하였다 (Lewin 1951; Kaplan 1972; Cacioppo and Bernston 1997; Thompson, Zanna, and Griffin 1995; Priester and Petty 1996). 특히카시오포등은내부심리적태도갈등 (intra-attitude conflict) 상태인상충성에대한실증적인연구를통해긍정과부정의감정과태도가심리적으로양립할수있고, 상충의정도에따라외부적인정보를차별적으로인식하여, 상충성이대상에대한평가에서긍정적강화또는부정적상쇄작용의원인으로작용한다는 2) 앰비벌런스 (ambivalence) 의사전상의미는사람이나사물, 또는상황에대해서로반대되는감정과태도, 경향성이동시에존재하는것을말한다. 우리말로 상충적, 비대칭적, 양면적 이라해석하기도한다. 본논문에서는상반되는두가지특성이내부심리적으로공존한다는의미에서 상충성 ( 相衝性 ) 이라고지칭하기로한다.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37 < 그림 1> 긍정과부정의이차원적평가의공간 * 출처 : Cacioppo, Gardner and Berntson(1997) 것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특히그들은태도가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으로나타날수있으며, 주로긍정 (positivity) 과부정 (negativity) 이라는상호독립적으로구별되는두차원이존재함을강조하였다. 즉다차원적태도의개념틀에서는긍정적평가정도가증가함에따라부정적인평가가감소하거나, 부정적평가가증가한다고해서긍정적평가가감소하지않고병립하여존재할수있다고본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긍정과부정이높고낮은정도의결합에따라부정과긍정이서로상쇄 (reciprocity) 하는경우와두개념이공존 (coactivity) 하는차원으로나누어진다. 상쇄 의의미는대상에대해긍정하는요소가증가하면, 부정의요소는그만큼줄어들고, 부정하는요소가증가하면, 긍정의요소는줄어들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긍정과부정이같이증가하고같이감소하는현상은 공존 의개념으로설명된다. 특히공존의축에서는 긍정과부정이모두동시에낮은경우 와 모두높은경우 가구별되어나타난다. 긍정과부정이서로상쇄함을전제하는경우는두현상모두표면적으로중립적 (neutral) 선호의동일한지점에속하여구분
3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한다. 그러나다차원적상충성의틀에서는부정과긍정이어느정도의강도 (degree) 로양립하는가에따라모두 0 에가까운무관심 (indifferent) 층과긍정과부정이일정수준이상으로높은 상충 (ambivalent) 집단 으로구분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이상충성연구는주로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인간의감정과평가의태도, 그리고태도와행동간의비일관성을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접근방식으로설명하는모델이다. 다차원적인지구조에주목하여, 한사람이가지고있는감정과평가의태도가그사람이나타내는비일관적인태도와행동의원인으로작용함을설명하는심리학적접근은유동적인투표행태의원인을규명하고복합적관심층인상충집단의사고과정 (reasoning process) 을설명하는분석틀로서장점을가진다고판단된다. 2. 정당상충성 (partisan ambivalence) 의측정 이연구에서 정당상충성 은특정정당에대한감정및평가가비일관적으로나타나는심리적태도로정의한다. 대상에대한내부심리적태도갈등 이라는카시오포의개념에입각하여한국유권자의상충적태도를타당성있게측정하기위해미국의연구방식을먼저검토하기로하겠다. 최근미국유권자의상충성은주로미국선거조사연구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의 4점척도 (categorical) 질문을이용하여측정된다. 공화당과민주당에대하여각각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질문한후, 좋아하고싫어하는정도를 매우좋아함 ( 매우싫어함 ), 좋아함 ( 싫어함 ), 보통정도좋아함 ( 보통싫어함 ), 약간좋아함 ( 약간싫어함 ) 으로답변하도록한다. 그에대한답변결과를 선호정당 + 긍정 (In-party positivity), 선호정당 + 부정 (In-party negativity), 비선호정당 + 긍정 (Out-party positivity), 비선호정당 + 부정 (Out-party negativity) 의네집단으로유형화하여 상충성 을측정한다. 선호정당을호의적으로평가하거나, 싫어하는정당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는 일방적 (one-sided) 유권자 로정의하고, 선호정당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하거나, 싫어하는정당에대해긍정적평가를하는경우 상충적 (ambivalent) 유권자 로정의한다 (Lavine et al. 2012). 3)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39 한국의경우한국선거학회에서조사된 2007년과 2012년대선조사자료에주요정당에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묻는질문항과 10점척도의정당을감정점수 (feeling thermometer) 로평가하는질문이포함되어있었다. 한국의경우미국과동일한양당제구조라볼수는없으나, 집권당의경험이있는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을정당체제의두축으로보아두정당에대한상충성으로한정하여미국유권자의상충성과유사한방법으로측정하였다. 상충성 변수의측정방식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 문36/38> 우리나라에현재있는정당중선생님께서는어느정당을가장좋아 ( 싫어 ) 하십니까? 의감정을묻는질문에대해 1 새누리당또는 2 민주통합당이라고답변한응답자를선택한후, < 문40> 다음정당에대해좋아하거나싫어하는느낌의정도를 0에서 10점사이의숫자로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0은아주싫어하는경우, 보통일경우는 5, 그리고 10은아주좋아하는느낌을말합니다 ) 의정당평가질문에대해 < 문36/38> 의답변과비교하여일관적인답변을한경우 일방집단 으로, 비일관적인답변을한경우 상충집단 으로코딩하였다. 4) 즉하나의정당에대한감정과평가가일관적인지비일관적인지의여부가상충성측정의핵심이라할수 3) Lavine(2012) 등에따르면, 2008 년이전의상충성측정은주로후보자에대한 긍정 (likes), 부정 (dislikes) 의감정및평가를포함하는태도를개방형질문 (open-ended question) 을이용하여간접측정 (Operative measure) 방식을취하였다. 즉, 답변자가정당이나후보자에대해상충적감정을가지는지직접답변 (Meta-psychological measure) 하도록하지않고, 간접적방식에의해상충성을측정하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 공화당과민주당에대하여각각좋아하고싫어하는지질문하고, 그답변에대한이유를최대한다섯가지로평가할수있도록한다. 이방식은공화당또는민주당에호의적인감정을가진이유또는부정적감정을가지게된이유의답변수를계산하여각정당에대한감정과평가의태도가얼마나불일치하는지를계산하는방식이다. 종전방식과수정된방식모두측정의타당성은보장되나, 2008 년이후수정된측정방법이종전의측정방식에비해결측값을상당부분줄일수있기때문에보다보편적으로활용된다. 4) 카시오포의 상충성 개념에따라 상충적유권자 와 일방적유권자 를범주화하는경우, 좋아하는정당에대해일관적인긍정평가가이루어지지않거나, 싫어하는정당에대해일관된부정평가를하지않은경우는 비일관적이고모호한감정과평가의태도 또는정당에대한 심리적태도갈등 상태에있다고보아 상충적유권자 로구분하였다. 이에따라 일방적유권자 는좋아하는정당에대한긍정평가, 싫어하는정당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한유권자만이해당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사실상 5( 보통 ) 의답변자는정당에대한감정과그정당에대한평가가일관적이지않기때문에 상충적유권자 로구분된다.
4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표 1> 상충성변수의구성 유권자구분 상충 (ambivalent) 일방 (one-sided) 대상 긍정태도부정태도감정평가감정평가 새누리당 (+) ( ) ( ) (+) 민주통합당 (+) ( ) ( ) (+) 새누리당 (+) (+) ( ) ( ) 민주통합당 (+) (+) ( ) ( ) 있다. 5) 위의표는상충유권자와일방유권자가개념적으로어떻게구성되는지를보여준다. 상충유권자는정당에대한감정및평가가비일관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 일방유권자는감정및평가가긍정또는부정으로일관된집단이다. 이러한구분을바탕으로상충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 정치적태도등이일방적유권자들과어떻게다르며, 궁극적으로투표결정시기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분석해보도록하겠다. 5) 한국의대표적인상충성연구라할수있는김장수 (2005), 유성진 (2009), 정한울 (2012) 등의연구에서는주로양대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을모두포괄하여두정당에대한태도갈등을교차차원방식으로측정하였다. 넓은의미에서교차차원방식도대상에대한다양한차원을측정하는방법중의하나이다. 그러나 하나의정당에대한태도갈등 을측정하는방식이심리학연구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며, 카시오포의상충성개념에보다가깝다고할수있다. 또한, 미국유권자의상충성측정방식과유사하여국가간비교가능성을가진다는장점을가진다.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41 1. 상충적유권자는누구인가? III. 분석 1) 상충적유권자의분포먼저상충적유권자가전체유권자중차지하는분포를알아보기위해 정당상충성 변수를이용하여전체적인분포를알아보았다. 2012년과 2007년대통령선거후유권자의식조사자료를각각분석한결과를비교해보자. 2012년대통령선거당시주요양대정당인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에대해상충적태도를보이고있는응답자들은전체응답자의 21.7%, 일방적유권자는 59.6% 로나타난다. 정당상충성이특정한선거에만나타나는현상인지를규명하기위해 2007년실시된대통령선거후유권자의식조사자료에포함된동일한질문항을이용하여상충성변수를생성한뒤분포를살펴보았다. 2007년대선당시상충적유권자의분포도 2012년의결과와크게다르지않았다. 전체 1,200명의응답자중 17.9% 가상충적태도를보이고, 전체응답자중 54.7% 가당시의주요양대정당인한나라당과대통합민주당에대해일방적인긍정또는부정의태도를보이고있다. 불행히도 2002년대통령선거후유권자의식조사자료에는동일한질문항이존재하지않아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보다장기적인차원에서정당상충성 < 표 2> 2007/2012 년상충유권자와일방유권자비교 2007대선 2012대선 일방유권자 656명 (54.7%) 715명 (59.6%) 상충유권자 215명 (17.9%) 260명 (21.7%) 결측 6) 329명 (27.4%) 225명 (18.7%) 합계 1,200명 (100.0%) 1,200명 (100.0%) 6) 상충적유권자또는일방적유권자에속하지않는응답자는 좋아하는정당 과 싫어하는정당 에대한질문에대하여무응답, 없다 라고답변한경우, 그리고제 3 당에대한호불호가있는경우이다.
4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을살펴볼수는없었으나, 두차례에걸친선거기간동안약 50~60% 내외의일방유권자, 20% 내외에서상충적유권자가비교적안정된수치로유지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공화당과민주당을중심으로한양당제도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미국의경우, 1980~2004년까지의미국선거연구 (ANES) 자료분석결과를보면, 상충적유권자가전체응답자의 20~30% 중반정도까지분포되어나타난다 (Basinger and Lavine 2005). 미국의경우민주당과공화당의양대정당이국민대다수의지지를받고때문에, 양대정당에대해상충적태도를보이는유권자들도선거때마다일정한비율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의경우미국과달리정당역사가짧고정치환경이안정되어있지못하여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이상대적으로약하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새누리당 ( 구한나라당 ) 과민주통합당 ( 민주계열 ) 에긍정또는부정의정서적애착을가지고있는유권자들이상당수비율로존재하고있었다. 또한최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 20% 내외의상충유권자들이지속적으로존재하고있다는점은상충적태도가당파성과관계없이모든유권자들에게서발견될수있는포괄적인변수임을암시한다 ( 유성진 2007). 특히, 최근의부동층연구에서는유동적투표행태를보이는부동층이양적으로급격히증가한것이아니라, 전체유권자들중일정한비율로유지되어온보편적인유권자집단일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 ( 박원호 2013; Lavine et al. 2012). 상충유권자들이보편적으로존재하는집단이라면, 하나의대상에대한감정과평가가비일관적인심리상태는오히려정상적이며일반적인정치심리현상으로연구되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분석에사용된자료가주로선거년도전 후에실시된다는점을감안해보면, 상충적유권자의비율은조사된수치보다실제로는휠씬상회할가능성도있다고판단된다. 2) 상충적유권자의사회경제적특성이번에는한국의상충유권자들이어떠한사회경제적특성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기로하자. 기존부동층연구들을보면, 투표에기권하는층, 고정적인지지후보가없이선거과정에서의사결정을빈번하게바꾸는유권자들, 또는선거에임박해서까지도지지정당이나후보를결정하지못한유권자들을 부동층 (floating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43 voters) 이라정의한다 ( 진영재 2002; 유성진 2010; 조성대 2013). 전통적인선거행태연구에따르면, 그들이부동하는이유는주로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간의 교차압력 (cross-pressure) 이라설명된다 (Lazarsfeld et al. 1965). 또는지지후보를선거에임박해서도결정하지못하는경우는 정당일체감 의약화또는부재 (Campbell et al. 1960) 그리고지식이나정보의부족에서오는선거에대한관심부족이나무지함등을주요원인으로본다 (Downs 1957; Key 1966). 그러나최근에는투표일에임박할때까지최종선택을하지못하는유권자들이투표할후보자나정당을보다신중하게파악하고자신의이해와상충되는면을조정하기위하여다양한정보를수집하면서심사숙고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최종적으로투표할후보자를늦게결정한다는반론도제기되고있다 (Bartels 1996; Basinger and Lavine 2005). 이러한상반되는주장을검증하기위해한국의상충유권자들이어떠한사회경제적특징들을나타내는지살펴보도록하겠다. < 표 3> 은일방유권자와상충유권자의사회경제적특성을비교한것이다. 먼저두집단간의교육수준의차이는없다는점이주목된다 (t=.538, p=.590). 하나의정당에대해긍정과부정의상반되는감정과평가의태도를비일관적으로나타내는상충적유권자가정당에대해일관된태도를나타내는일방유권자에비해교육수준이더낮거나높지않았다. 정당인식이일관적이지않다고할지라도, 그 < 표 3> 일방 / 상충유권자의사회경제적특성 일방 상충 정당상충성교육수준연령가구소득성별출신지역 평균 2.43 3.13 6.27 1.48 1.53 사례수 714 715 696 715 712 표준편차.697 1.39 3.12.500.500 평균 2.40 2.93 5.50 1.57 1.53 사례수 259 260 248 260 260 표준편차.677 1.38 3.08.496.500 t 값 ( 유의확률 ).538(.590) 2.028(.043) 3.345(.001) -2.477(.130).320(.974) *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재이상 ), 연령 (1: 20 대 ~5: 60 대 ), 가구소득 (1: 100 만원미만 ~12: 700 만원이상 ), 성별 (1: 남성, 2: 여성 ), 출신지역 (1: 이외지역, 2: 영 호남 )
4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들의학력이현저히낮거나, 일방적유권자가상충유권자에비해교육수준이높은고학력집단이라고볼수도없다. 그러나상충유권자들의평균연령은 ( 약 2.9), 일방유권자들 ( 약 3.1) 보다낮다. 젊은층의경우가치관정립이나신념체계가고정되지않거나정당애착감이덜형성되어기존정당에대해상충적인태도를나타낼가능성이높을수있다. 대부분선거에서젊은층이부동층에속하여이들이주로유동적인투표행태를나타낸다는기존연구와유사한결과라할수있다. 반면장년이상노년층일수록특정정당에대해일관적으로호의적이거나부정하는태도를보일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상충집단의소득수준은 5.50으로일방집단의평균 6.27로현저히낮다. 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차이 (t=3.345, p=.001) 를보인다. 정당에대해일방적태도를나타내지않고상충적태도를보이는원인이그들의낮은소득수준에있다고판단된다. 고소득층은자신의높은경제적지위에만족하여자신이지지하는정당에지속적인긍정의평가를할가능성이있지만, 저소득층은자신의경제적지위에대해불만족할가능성이높으며, 이로인해자신이지지하던정당에대해비판적일수있고, 이로인해상충적태도를보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유권자의성별에따라상충성과일방성을비교해보면, 여성유권자가남성유권자보다평균적으로상충적이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다 (t=-2.477, p=.130). 경험적분석결과뿐아니라이론적으로도심리적 생물학적차이가상충성과관련된다고주장할근거는제시하기어렵다. 다만, 여성후보자인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남성후보자인민주통합당의문재인후보가격돌을벌인선거였음을감안해볼때, 정당감정과평가와후보자에대한감정과평가가불일치하여후보자선택에심리적혼란을겪었을가능성도있다. 예를들면새누리당을싫어하는여성유권자가보수적이만여성인박근혜후보를앞세운새누리당에대한평가점수에중간또는긍정의평가를하였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이것이한국의 18대대통령선거에서만나타나는현상인지, 상충성고유의특성이남녀의성차와관련이있는지는추가적인연구결과를가지고논의될수있을것이다. 특히여성후보와남성후보가경합을벌이는선거의사례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 여성의유권자가인지하는후보자의 여성 요인, 그리고남성유권자가인지하는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45 후보자의 여성 요인이실제로투표선택에어떠한영향을주는지보다체계적으로규명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주로영남, 호남지역의유권자들이그들의출신지를기반으로하여, 그지역적기반이되는정당이나소속후보자를지지하고투표하는 지역주의 현상은한국의특수한정치상황을반영하는현상으로볼수있다. 지역주의현상에근거해볼때, 유권자의출신지역이영 호남지역인경우특정한정당을일방적으로좋아하거나, 싫어하는일방유권자일것이라가정해볼수있다. 그러나분석결과를보면, 영 호남지역출신유권자들이특정한정당에대해일관된긍정이나부정의태도를나타내지않음을알수있다 (t=.320, p=.974). 종합해보면, 상충적유권자들은주로젊은층, 저소득층유권자들이지만, 정치적지식수준을나타내는교육수준이일방적유권자에비해낮다고할수없으며, 특정한지역적배경을가진정당에일관된호의나부정의태도를나타내지는않는다. 따라서상충적유권자들은일방적유권자에비해능동적으로투표선택에임할수있는능력이떨어지지않으며, 경제적인불만족상황을극복하기위해회고적평가를할수있는동기요인이충분하다고추측된다. 또한젊은층은고연령층의유권자에비해특정정당에대한애착심이나일체감이아직생성되지않아보다다양한차원에서정당을평가할수있으며이로인해상충적태도를나타내는것이라추론해볼수있다. 2. 상충유권자의투표참여와투표결정시기 기존의부동층연구에서는비일관적투표행태가주로정당이나후보자에대하여일정한선호를밝히지않는무관심층 (indifferent) 이나정당지지를변경하는층 (swing voters) 에서주로나타나며, 선거일이가까워질때까지투표할정당이나후보자를결정하지못하는층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다고보고있다. 이러한기존의논의들이상충적유권자들에게도적용될수있는지검증해보도록하자. 다음의교차분석표는상충-일방유권자들이부동층의대표적인투표행태중하나인기권성향과지지후보변경여부와어떠한관련성을가지는지보여준다. 그러나기권여부와지지후보변경은상충-일방집단간에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된
4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표 4> 일방 / 상충집단의유동적인투표행태 1 일방 2 상충 카이제곱 =1.714, df=1, p=.190 1 일방 2 상충 카이제곱 =2.170, df=1, p=.141 정당상충성 투표여부 1 투표 2 기권 전체 빈도 662 53 715 전체일방중 % 92.6% 7.4% 100.0% 빈도 234 26 260 전체상충중 % 90.0% 10.0% 100.0% 빈도 896 79 975 전체중 % 91.9% 8.1% 100.0% 지지후보변경경험 1 있다 2 없다 전체 빈도 43 619 662 전체일방중 % 6.5% 93.5% 100.0% 빈도 22 212 234 전체상충중 % 9.4% 90.6% 100.0% 빈도 65 831 896 전체중 % 7.3% 92.7% 100.0% 다. 상충유권자의 90% 는투표에참여하였다고답변하였고, 이수치는일방유권자의약 92% 가투표에참여했다고답변한것과비교하면차이가거의없다 ( 카이제곱 =1.714, p=.190). 또한이번대선에서상충유권자중지지후보를변경한경험이있다는응답자는 9.4% 에불과하였다. 반면, 변경한경험이없다고밝힌응답자는 90.6% 에이른다. 일방유권자중지지후보변경경험이있는경우가 93.5% 인것과비교하면, 마찬가지로두집단간의차이는거의없다 ( 카이제곱 =2.170, p=.141). 반면, 상충유권자와일방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는매우두드러진차이를보인다, 아래의교차분석표를보면, 상충유권자들이투표일에임박하여지지후보를결정하는경향을보인다. 일방유권자들은투표일 1달경이나 1달이상전에지지후보를결정한비율은 70% 를넘는다. 종합하여보면, 상충유권자들은일방유권자에비해기권하거나, 지지후보를쉽게변경하는경향을보이지는않지만, 지지후보의결정은선거에임박할때까지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47 < 표 5> 일방 / 상충집단의투표결정시기 정당상충성 1 투표당일 2 1~3 일전 3 1 주전 투표결정시기 4 2 주전 5 투표일 1 달경에 6 투표일 1 달이상전 빈도 14 41 66 60 132 346 659 1 일방전체일방중 % 2.1% 6.2% 10.0% 9.1% 20.0% 52.5% 100.0% 빈도 14 18 36 36 34 92 230 2 상충전체상충중 % 6.1% 7.8% 15.7% 15.7% 14.8% 40.0% 100.0% 빈도 28 59 102 96 166 438 889 전체사례중 % 3.1% 6.6% 11.5% 10.8% 18.7% 49.3% 100.0% * 카이제곱 =28.58, df=5, p=.000 전체 지연되고있음을알수있다. 기존의부동층연구에서는그들이선거과정에서지지후보를변경하기쉽고, 투표선택을최대한투표일에임박할때까지지연하는경향이있으며, 결국상당수의부동층이기권하는행태를보인다고주장해왔다. 7) 그러나위의분석결과를보면, 정당에대해가지는 상충적태도 로인하여투표선택의준거기준을찾는데심리적갈등을겪고있을뿐, 투표에참여하고지지후보를변경하지않는일방적유권자와유사한투표행태를보이고있다. 다만, 최종지지후보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다고보여지며, 이로인하여지지할후보를선택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는것이라추론해볼수있다. 만약그러하다면, 상충적유권자는투표선택을위해만족할만한새로운심리적, 가치적, 평가적선택기준 (cues) 을받아들이거나, 추가적인정보를수집하는등의활동을할것으로예상된다 (Bartels 1996). 이러한점들을검증하기위해지지후보결정이늦어지는주된원인이무엇인지분석해보도록하겠다. 7) 2012 년, 2007 년대선자료의분석을통해기존의부동층연구의범주인무당파, 중도층, 무관심층을분석한결과, 공통적으로지지후보변경, 기권, 투표자를결정하는시기가선거에 1~3 일전에임박하여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기존의부동층집단이기권, 지지후보변경, 그리고투표결정시기가매우늦어지는행태를동시에보인다는점에서상충집단과구별된다고볼수있다.
4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3. 왜지지후보를늦게결정하는가? 왜상충유권자는일방유권자에비해지지후보를늦게결정하는가에대한근본적인해답을찾기위해그들의정치심리적태도와정치적정향그리고정보추구의행태에관해구체적으로살펴보아야한다. 궁극적으로그들이일방적유권자와달리지지후보를결정하기위해능동적유권자로서대안적인판단근거나관련정보들을찾게되는지, 상충적인심리요인이지지후보를고민하는동기 (motivation) 요인으로작용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정치적행동의유인이되는동기는크게선거에대한관심, 정치적효능감 (political efficacy), 당파심 (partisanship), 정부정책에대한평가등이있을수있다. 그리고동기요인들이정치적행동으로이어지기위해정치적인지 (cognition) 능력즉, 정치적지식이나선거에관련된정책 < 표 6> 일방 / 상충유권자의정치적태도와정보추구활동 정당상충성 일방 상충 정치적태도및평가 선거관심내적효능감 8) 당파심 9) 경제평가 TV 토론회시청 정보추구 인터넷스마트폰 SNS 평균 3.51 3.46 0.88 3.08 2.90 2.67 2.23 1.72 사례수 714 705 714 713 715 714 705 706 표준편차.61.75 0.32.709.83 1.30 1.13.979 평균 3.39 3.20 0.84 3.22 2.87 2.73 2.38 1.86 사례수 258 256 259 259 260 260 254 254 표준편차.71.79.37.676.77 1.23 1.14 1.03 t 값 ( 유의확률 ) 2.688 (.007) 4.439 (.000) 1.549 (.122) -2.626 (.009).626 (.531) -.672 (.502) -1.739 (.082) -1.999 (.046) * 선거관심 (1: 전혀없음 ~4: 매우많음 ), 내적효능감 ( 저 ~ 고 ), 당파심 (1: 없음, 2: 있음 ), 이명박경제평가 (1: 매우좋음 ~4: 매우나쁨 ), 대선 TV 토론회 (1: 전혀안봄 ~4: 모두시청 ), 인터넷 (1: 전혀안함 ~4: 매일 1 회이상 ), 스마트폰, SNS 사용 (1: 전혀안함 ~4: 일주일 3 시간이상 ) 8) 정치효능감은정치심리적태도, 평가와관련된내적효능감 (internal efficacy) 의개념으로한정하여분석하였다. 효능감과관련된 11 개질문중요인분석을통해선별된 5 문항을평균점수로계산하여변수화하였다. 구체적인질문항은 http://www.ksdcdb.kr 을참고할것.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49 정보나각종미디어를활용하여최종지지후보결정에이용할수있는능력 (capability) 도필요할것이다. 9) 우리는앞서상충유권자들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을통해, 그들이정치적대상에대해일관된신념체계 (belief system) 가정립되지않는젊은층이며, 상대적으로경제적수준이낮은저소득층이지만일방적유권자에비해교육수준이낮은집단이아니라는점을발견하였다. 기초분석을통해이러한추론이가능하였으며, 이러한점들을기초로일방 / 상충유권자들의정치적태도와정보추구활동정도를비교분석해보고자한다. 위의표를보면, 선거에대한관심은상충유권자가일방유권자에비해낮고 (t=2.688, p=.007), 내적효능감도상충유권자가낮다 (t=4.439, p=.000) 는것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선거에대한관심이높을수록정치효능감도높아진다고볼수있기때문에선거관심이낮은경우정치효능감도낮아질수있다. 10) 상충적유권자들은하나의정당에대해긍정과부정의상반되는감정과평가를하고있기때문에특정한정당의후보자를선택해야하는심리적부담으로선거전반에대한관심이저하될수있다고본다. 그러나당파심은두집단간차이를보이지않는다. 경제평가는상충유권자들이일방유권자들에비해비관적으로하는경향을보인다 (t=-2.626, p=.009). 상충유권자와일방유권자집단간당파심의차이가없음은두집단모두정당일체감이얼마나강한지의여부가그들의투표선택을설명하지못한다는것을시사한다. 정당일체감이투표선택의중요한기준이된다는것은전통적인투표행태연구의핵심적논의점이되어왔다 (Campbell et al. 1960). 그러나미국의상충적유권자들을분석한베이싱어와러바인 (2005) 의연구는정당에대한애착감만으로투 9) 당파심변수는 < 문 52> 선생님께서는현재어느정당을지지하고계십니까? 1 새누리당 2 민주통합당 3 통합진보당 4 진보정의당 5 기타 6 없음으로 정당일체감 을묻는질문을사용하였다. 1~5 까지답변한경우 당파심있음 으로 6 으로답변한경우 당파심없음 으로부호변경 (recoding) 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10) 정치적태도들간상관분석에따르면, 선거관심과효능감은정 (+) 의상관관계를가지지만, 당파심과두변수간의관계는다른양상을보인다. 즉당파심이있는경우선거관심이높은반면, 효능감과의관계성은약해지고부 ( ) 의관계성을가진다. 다시말하면, 당파심이높을수록효능감도높다고볼수없다. 다만효능감이높을수록정부의경제평가는비판적으로하는경향을보였다.
5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표선택을예측할수없다고지적한다. 정당일체감보다는유권자개인에게 정당 이라는기준이후보자선택에확고한판단근거로사용될수있는가의여부가더중요하며, 상충적유권자들의투표행태를설명하기위해서는그들이대안적으로찾을수있는정보, 선거캠페인의강도가더욱중요한요인이된다고지적한다. 따라서상충유권자들중대안적인정치정보의획득이어렵거나선거공약, 캠페인정보에노출되기어려운환경에처한경우, 국가의경제상황을고려하여투표하는소위 경제투표 경향성을보인다고주장한다. 결국한국의일방유권자와상충유권자는당파심의차이가거의없음에도, 상충유권자들이일방유권자보다후보선택을위한대안적판단기준을찾는데더욱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다. 선거에대한정보와후보자선택기준이더욱모호한한국의선거상황에서상충적유권자들은비교적단기적인경제정책평가를비판적으로하면서 (t=-2.626, p=.009), 실리적으로자신의경제적불만족상황을어느후보자가해결할수있을지판단하기위해지지후보결정을늦출수있을것이다. 상충집단과일방집단의정보추구활동을비교해보자. < 표 6> 을보면, 대선과관련된 TV 토론회는일방유권자들이더빈번하게시청하지만, 두집단간의차이는크지않다. 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사용한정보추구는상충유권자집단이일방유권자집단보다약간높은수치를나타내지만, 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이용한정보추구는상충유권자들이일방유권자보다비교적활발하다 (t=-1.999, p=.046). 전체적으로정보추구활동은 TV토론회시청을제외하고상충유권자들의평균값이모두높은것으로나타난다. TV 매체는시청자들에게수동적으로정보를전달하는특성을가지기때문에하나의정당에대해일관적인호의또는부정하는태도를가지고있는일방유권자들은기존의선호를 강화 (reinforcement) 하기위해 TV매체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고볼수있다 (Abelson 1959; Petty and Wegner 1999). 한편, 인터넷이나 SNS의사용자는능동적으로정보를선별, 전달, 공유할수있는특성을가진다. 정당에대해비일관적인호의와부정의태도를나타내고있는상충유권자들은 TV보다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 자신이필요한정보만을선별하여공유할수있는장점을가진매체인인터넷, SNS를빈번하게이용한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 정당에대한상충성과정치적태도, 그리고미디어활용이지지후보결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51 < 표 7> 투표결정시기에대한정치적태도, 상충성의효과 ( 선형회귀분석 ) 투표결정시기 (1: 투표당일 ~6: 투표 1 달이상전 ) 모델 1 R 2 =.026 모델 2 R 2 =.084 모델 3 R 2 =.096 *** p<0.001 ** p<0.01 * p<0.05 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 ( 상수 ) 3.466.412.000 성별.138.102.175 최종학력.164.095.086 가구소득.005.018.789 연령 ***.190.045.000 지역주의.100.101.324 ( 상수 ) 1.041.611.089 성별 *.225.100.025 최종학력 *.171.096.076 가구소득.003.017.881 연령 ***.167.051.001 지역주의.095.098.336 선거관심 ***.433.083.000 내적효능감 ***.194.068.004 당파심유무 ***.484.154.002 경제평가.035.072.629 미디어활용.011.023.638 ( 상수 ) 1.631.633.010 성별 *.245.100.014 최종학력.162.095.090 가구소득.007.017.695 연령 ***.162.051.001 지역주의.083.098.399 선거관심 ***.414.083.000 내적효능감 **.162.068.018 당파심유무 ***.473.153.002 경제평가.016.071.828 미디어활용.004.023.851 정당상충성 ***.378.115.001
5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정시기에각각어떠한영향을발휘하는지 < 표 7> 의선형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자. 투표결정시기에대한각독립변수들의영향력은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3가지모델로설명된다. 먼저첫번째모델에서는투표결정시기를결정하는사회경제적특성의효과를중심으로, 두번째모델은정치적태도와미디어활용을, 세번째모델은정당상충성의독립적인효과를보고자하였다. 우선사회경제적변수중연령의효과는모든모델에서매우두드러지게강하다는점이주목된다. 젊은층은대체로지지후보결정이매우늦게이루어진다. 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선택기준이나정보, 애착심이상대적으로부족한젊은층은지지할후보자를선택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학력이높거나소득이높다고하여지지후보를빨리결정하지는않았다. 영 호남지역출신이라는이유로지지후보를빨리결정하는것도아니었다. 다음으로두번째모델을살펴보면, 투표결정시기에대한선거에대한관심과효능감그리고당파심의효과가매우강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선거관심과효능감은높을수록당파심이있을수록지지후보를보다빨리결정하였다. 그러나경제평가는지지후보결정시기에영향을주지못하고있으며,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전체미디어활용빈도를합산한미디어활용변수또한후보결정시기에별다른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 그러나정당상충성변수를투입한세번째모델은정당상충성이지지후보결정시기의지연에매우강한영향을주고있음을보여준다. 결국, 지지후보결정시기가늦어지는원인은주로젊은층의상충적태도였다. 반면선거에대한관심이높거나당파심이있는경우결정시기는빨라졌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경제평가여부는후보자결정시기에영향을주지않았으며, 미디어활용빈도도지지후보결정시기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상과같이다단계회귀분석을통하여정당에대한긍정과부정의상반되는 상충성 은지지후보결정시기를늦추는주요한원인으로판명되었다. 하나의정당에대해상충적인인식을하고있는유권자들은지지할후보자를선택하는데심리적으로고충을겪고있으며, 최종적으로누구에게투표할지고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회고적인경제평가를비판적으로하거나, 각종미디어를통한정보추구의빈도가증가함에따라지지후보결정을미루는것이아니라, 낮은선거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53 관심과효능감, 당파심의부족으로후보자선택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예측된다. 경제평가를비판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에따른대안적인지지후보를고민하는것이아니라면, 합리적유권자로서자신의이익을계산하고평가하기보다정당에대한정서적애증의감정에때문에지지후보를결정하는데주저하고있다는설명이더설득적일것이다. 따라서, 상충적태도가전제되어있는경우, 선거관심이나효능감의정도그리고당파심의정도에따라지지후보결심을위한시간과노력의투입이달라질수있고그것으로인해지지후보결정시기가늦어질것이라는해석이보다타당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정당에대한가장기본적인감정과일관되지않은평가를하고있는 정당상충성 은장기적인정당선호인정당일체감 ( 당파심 ) 이나선거관심, 정치적효능감, 그리고회고적인경제평가에선행 (antecedent) 하는독립변수라가정해볼수있으며, 선거관심과효능감, 당파심등의요인은상충성에의해제한적으로작동하는매개변수라전제할수있다. 왜냐하면, 상충성을 정당에대한비일관적인감정평가적선호태도 라고보았을때, 투표결정시기를결정함에있어정치적태도와정보추구노력을결정하는가장기본적인정서적, 인지적, 평가적요소는 상충성 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논의를검증하기위해상충유권자집단만을한정하여그들의투표결정시기경로모형을제시하고분석해보도록하겠다. 4. 상충유권자의지지후보결정시기경로분석 정당상충성 이투표결정시기지연의원인을설명하는중요한독립변수임을회귀분석을통해검증하였다. 그러나정당에대한상충성이선거관심이나효능감, 당파심, 경제평가와같은정치적태도변수들에선행하여작동하는정치심리적인변수라가정하여본다면, 상충유권자집단의사회경제적특성이정치적태도를결정하고, 그것이정보추구등의미디어활용과이러한과정을통해지지후보결정시기에영향을주는상충유권자투표행태모형을구축해볼수있다. 상충적유권자들의지지후보결정시기의모형을구축하기위해각단계별경로에따라독립변수들간의직 간접효과를효과적으로구분할수있는 경로분석 (path analysis) 모델을적용하고자한다.
5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2> 상충유권자의투표선택경로분석을위한변수구성 1 단계 2 단계 3 단계종속변수 사회경제적특성정치심리적태도정보추구 성별연령소득출신지역 선거관심내적효능감당파심경제평가 TV 인터넷스마트폰 SNS 투표결정시기 심리적변수가행태에미치는영향은주로실험 (experiment) 적방법을통해이루어지나, 본연구는설문조사자료를통해측정한 상충적유권자집단 을준 ( 準 ) 실험적집단으로가정하고분석하도록한다. 약 260명정도의비교적적은사례집단인상충유권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준실험적경로분석을적용함에큰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경로분석모델은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각각의단계를거쳐최종종속변수에이르는경로를추적한다. 전체적인분석모델링에사용될변수들은 1단계사회경제적특성군으로성별, 연령, 소득, 출신지역변수, 2단계정치심리적태도군으로선거관심, 내적효능감, 당파심, 정책평가로구성된다. 3단계는정치적행태중투표선택바로전단계로서선거과정에서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정보추구정도를매체별로알아보기위해 TV토론회시청, 인터넷, 스마트폰, SNS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11) 특히 2단계의 당파심 과 정책평가 는 Petty와 Cacioppo(1986) 의정교화가능성모델 (ELM) 에입각하여상충유권자들이어떠한기준을더고려하는지분석하기위해모형에포함하였다. 12) 즉유권자가지지후보를결정할때, 두가지의상이한 11) 3 단계의정보추구변수군은사실상 2 단계에모두포함하여분석할수도있으나, 심리적 태도 와정보추구의 행태 를분리하여상충유권자의사고과정 (heuristic system) 이어떠한특성을가지는지, 그리고그들의정치심리적태도를경유한행동경로를추적하기위해단계를구분하여분석하기로한다. 12) 정교화가능성모델 (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은사고과정 (heuristic system) 을두가지경로 (dual information processing) 로설명한다. 그중하나는중심경로 (central route) 이고다른하나는주변경로 (peripheral route) 이다. 중심경로는정보의내용이대상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55 경로를이용하여최종선택에이를수있다고가정한다. 하나는후보자의소속정당에대한인식과평가라는 중심경로 (central route) 이다. 당파심은전통적인투표행태연구에서유권자의행태를예측하는중요한변수로서정당에대한애착심이장기적으로저장되어 (long-term memory) 후보자선택시효율적으로사용되는판단기준이라할수있다. 또다른경로는 주변경로 (peripheral route) 라할수있는단기적정책평가에의존하는사고경로를가정한다. 따라서상충유권자들중당파심의정도가낮은경우 쉬운단서 를찾고자노력하며주로경제평가에의존할것이라전제한다. < 그림 3> 은투표결정시기경로분석결과, 분석값과통계적관계성을변수들간의관계를방향실선으로표현한것이다. 전체모형에대한표준적합지수 (NFI) 는 0.937로모형에따른실제자료분석의적합도가매우높다고할수있다. 13) 분석결과를토대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수들을중심으로중요한상충집단의투표선택경로를찾아보면다음과같다. 14) [ 경로 1] 남성유권자, 젊은층유권자, 고소득층유권자들이효능감이높고, 높은효능감 은인터넷을통한정보추구활동을활발하게하며, 이로인해누구에게투표할 의주제에대한중요한메시지를담고있는반면, 주변경로는대상의중요한부분과관련되지않은주변적이고단기적인관심사에집중하여사고하는경로를말한다. 중심경로를이용하여사고하는경우지속적이며결정이빠르지만, 주변경로를이용하는경우, 사고의지름길 (shortcut) 이되는단서 (cue) 를찾아야하는부담이있어선택이지연될수밖에없다고설명한다. 13) 경로모형의적합성평가는카이제곱값과표준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로해석한다. 카이제곱값은절대적합지수로서이론적모델설정과실제적자료분석치와의전반적인부합도를평가하는수치이다. 표준적합지수 (NFI) 는모형에대한각각의변수들이가지는실제적인부합도를평가한다. 본연구를위한모델링은선행연구등이론적인충분한논의를통해구축되었다고본다. 따라서카이제곱에의한이론 - 데이터값간의모형일치성여부보다는표준적합지수 (NFI) 만으로관측치의설명력을판단하기로한다. 보통 0.9 보다크면유의미한것으로판단한다. 14) 각변수들간의영향력은실선으로표시된경우유의미하며, 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경로변수는짙은색깔로표시하였다. 경로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거나약한경우흰색으로표시하였다. 또한정치적태도는정치사회학적으로다른변인에독립적으로형성되는것이아니라주로개인의고유한사회경제적특성과상호작용하며사회화과정을통해생성된다고판단하여단계별간접효과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5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3> 상충유권자의지지후보결정시기지연 성별.186* 선거관심도.327***.152* TV 토론회 연령.210**.132* 내적효능감.236*** 인터넷 학력 가구소득.128*.199** 당파심.142*.248*** 스마트폰.143*.200* 지지후보결정시기 출신지역.164** 국가경제사정.144*.276**.129* SNS *** p<0.001, ** p<0.01, * p<0.05 카이제곱 =543.902, df=46, p<.000 NFI=0.937 것인지결정하는시기가매우늦어진다. [ 경로2] 고연령의유권자는선거관심이높으며, 특정한정당에당파심을가진경우 TV 토론회를적극적으로시청하나투표결정시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 경로3] 고소득층이면서당파심을가진경우 TV토론회를적극시청하지만투표결정시기지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 경로1] 의경우사회경제적특성중남성, 젊은층, 고소득의유권자가 정치적효능감 이높은경향성으로수렴하고, 이들은주로인터넷을통해정보를수집하며투표결정시기는매우늦어지는경향을나타낸다. 그러나 [ 경로2], [ 경로3] 은최종적으로투표결정시기의지연으로이어지지않으며, 종속변수인지지후보결정시기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는경로로판명되었다. 다시말하면, 상충적이지만, 높은선거관심과당파심요인이지지후보를빠르게또는늦게결정하는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57 데중요한영향력을발휘하지못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이점은상충적인심리요인때문에지지후보결정에중요한단서가되는당파심이후보자선택을위한사고의지름길 (shortcut) 역할을하지못할뿐아니라, 오히려적극적이고능동적인정보추구활동을저해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경로에서나타난바와같이정당에대해상충이지만, 특정한정당에대한당파심을가진유권자들은주로수동적인정보전달매체인 TV토론회를주로시청하며, 기존에가지고있는비일관적정당감정을어느방향으로든강화하고자한다. 그러나, 지지후보를유보하거나미리결정하는등의행태에는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중요한발견은 [ 경로1] 에서나타난상충적유권자집단이기존의부동층에서보여지는특성과매우상이한모습을나타낸다는점에있다. 상충집단은확고한선택을방해하는상충감정에도불구하고, 높은정치효능감을가진경우수동적인정보습득매체인 TV토론회를시청하기보다, 능동적이고선별적인정보획득이가능한인터넷매체를통해자신이필요한정보를직접검색하고, 이러한과정에서지지후보결정시기가늦어지는모습을보여준다. 결국, 상충유권자집단중주로남성, 젊은층, 고소득층의유권자들은높은효능감을매개로하여정당에대한심리적상충성을극복하고자인터넷을통한다양한정보를추구하는행태를보인다. 이러한모습은한국의상충집단이정당에대해복합적감정을가진적극적참여집단으로서기존의 부동층 분류에속한무관심층, 무당파, 중도적유권자와구별되는상이한집단임을의미한다. 그러나상충유권자들은일방유권자들에비해낮은경제수준에있는저소득층의유권자이기때문인지정부의경제정책을비판적으로평가하였지만, 경제적인고려가투표선택과정에서 중심경로 인 당파심 을대신하는 주변경로 로서이용되지는않았다. 이점은특히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선택이객관적인정책평가에의해이루어지기보다는정당에대한호의적또는부정적감정평가에주로의존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결국이러한분석결과들을종합해보면, 전체유권자의약 20% 를점하는상충적유권자들은정당에대해비일관적인감정 평가를하고있지만, 이러한특징이후보자선택과정에서능동적인방식으로부단히정보를추구하며신중한결정을하고자노력하는동기부여가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 특히젊은층에서보여지는상충적태도는한국정치의발전에오히려희망적인메시지를담고
5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있다고도해석될수있다. 그들은하나의정당을지역성이나당파심에기초하여그정당소속후보자를무비판적으로선호하지않으며, 정당근거만이아닌다양한투표선택기준을여러측면에서고려하는다차원적감성유권자로서능동적민주시민의잠재력을가진유권자층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IV. 나가며 본연구는부동층유권자에대한관심과그들이왜유동적투표행태를나타내는지에대한체계적인원인규명의필요성에서출발하였다. 사실부동층유권자들은기권, 지지후보변경등의유동적인행태를나타낸다는점에서는표면적으로동질적인집단으로인식되어왔다. 또한이념적으로중도를표방하거나, 무당파, 선거나정치에관심이없는층까지포함하는매우포괄적인의미로사용되어왔다. 특히, 정당일체감을중심으로한단일차원 (uni-dimensional) 접근방식은특정한정당에긍정의선호를가지고, 일정수준이상의지지를표명하며, 그정당소속후보자에게일관된투표를하는유권자만을주류집단으로간주하고, 부동층집단은정치적지식수준이낮고, 정치적정보에관심이없는잔차 (residuals) 집단으로치부해왔다. 그러나정당에대한호의적감정과부정적감정의일관성여부에따라부동층을재분류한결과, 상충유권자들은기존의부동층에서분리되어논의되어야할이질적인집단임을알수있었다. 본연구결과, 중요한발견은다음의세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상충유권자는일방유권자에비해젊은층, 저소득층이라는특성을가지는반면, 두집단간교육수준과당파심의차이는없다. 둘째, 상충유권자는일방유권자와비슷한수준의투표참여를하는경향을보이나, 지지후보결정시점은비교적늦다. 셋째, 정당상충성은지지후보결정시기에강한영향을미치는심리적변수이다. 특히상충집단내경로분석에서상대적으로젊은층, 남성, 고소득층유권자는높은효능감과인터넷을통한정보추구를통해지지후보결정을미루고있다고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상충적유권자들은일방적유권자들에비해교육수준이낮거나, 정치참여의지가부족한부동층이아니며, 정치적효능감과당파심의영향하에정당에대한상
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59 충적감정을극복하고자부단히정보를추구하는감성적이고개방적인집단이라할수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정당의역할은시민들의요구에반응하고, 그요구를충실히수용할수있는기능을다하는가의여부에중요성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정당에대해상충적태도를보이는국민의목소리는매우중요하며, 이를정확하게이해하고받아들여, 그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함께고민하며소통할수있는정당시스템의개선과개혁의노력이시급하다고보여진다. 소리없이고민하는상충유권자들의목소리에반응하는정당만이살아남을수있으며, 그들과함께호흡하고소통하는정당이민주주의발전의핵심요소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비록 18대대선결과라는단일한선거결과로일반화하기어려운한계점은있으나, 선거때마다일정한비율로존재해왔을것이라추측되는상충적유권자들의민주적역량과참여의지는양대정당뿐아니라제3당의개혁의지와노력여하에따라민주적발전의원동력이될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가지고있다고보여진다. 또한미래의정당은젊고역량있는상충적유권자들의요구에어떻게반응하고적극적으로소통할수있는가의여부가그정당의생존을좌우할것으로보인다. 더불어한국민주주의발전에핵심적인열쇠는정당과후보자에대한정보와공약이유권자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되고평가받을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에있다고도볼수있다. 미래의정당은유권자가필요로하는정보와긍정의메시지를공유하고소통할수있는시스템을필수적으로갖추어야경쟁력있는정당으로기능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면에서상충적유권자층의발견은정당민주주의에많은함의를준다고평가하고싶다.
6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참 고 문 헌 김장수. 2005. 비대칭적활성화와정당에대한상충적태도. 한국정치학회보 39-2. 류재성. 2012. 부동층은누구인가? 지지후보결정시점의요인에관한연구. 2012년국회의원선거분석. 박찬욱 강원택편. 서울 : 나남. 유성진. 2007. 상충적태도의유권자 (Ambivalent Voters): 미국대통령선거에서제3후보에대한지지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4.. 2009. 상충적태도의유권자 : 민주주의적인가? 이상적유권자인가? 변화하는유권자3. 김민전 이내영공편. 서울 : EAI.. 2010. 부동층의특성과투표행태. 변화하는한국유권자 4. 이내영 임성학공편. 서울 : EAI. 정한울. 2012. 민주화이후한국유권자의정치행태변화에관한연구 : 상충적태도갈등모델의적용과경험.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조성대. 2013. 부동층에관한연구 : 19대총선에서정당선호, 선거쟁점과투표결정시기. 한국정치학회보 47-2. 진영재. 2002. 부동층유권자행태분석 : 14-16대국회의원선거분석. 서울 : 집문당. Abelson, Robert. 1959. Modes of Resolution Belief Dilemma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4: 343-352. Alvarez, Michael, and John Brehm. 1995. American Ambivalence towards Abortion Policy: Development of a Heteroskedastic Probit Model of Competing Val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1055-82.. 1997. Are American Ambivalence towards Racial Poli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345-74. Bartels, M. Larry. 1996. Uninformed Voter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194-230. Basinger, Scott, and Howard Lavine. 2005 Ambivalence,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169-184. Cacioppo, John T, Wendi T. Gardner, and Gary G. Berntson. 1997. Beyond Bipolar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The Case of Attitudes and Evaluat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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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권자의투표결정시기에관한연구 63 ABSTRACT Partisan Ambivalence and Time of Vote Decision Yeun-Sook Kim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that the partisan ambivalence has an effect on the time of vote decision in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Cacioppo s multi-dimensional ambivalence model, it is found that ambivalent voters do not tend to abstain from voting, and to change their supporting candidates, while they tend to take more time in making their vote choices. The ambivalent voters are mostly young and low-income people regardless of their education levels. We also found the fact that the ambivalent voters tend to have lower efficacies and political interests than the one-sided voters. But the ambivalent voter tend to be active in seeking informations, and to have much more time in considering various details relating to the vote choice. Using the path analysis, we clearly show that the ambivalent voters with higher level of efficacy need additional times in making their respective vote decis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can possibly say that the ambivalent voters could have a potential capability and self-motivation needed to be a democratic citizen. KeyWords Ambivalence, Time of vote decision, Partisanship, Political attitude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65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허석재 고려대학교 논문요약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집단의변화를분석한다. 1986년부터 2012 년에이르는자료를통해신뢰성있는지표를확보하여추세를살펴보았는데, 정당일체감은차츰늘어났다. 이러한변화가세대교체의효과인지, 생애주기상의변화인지를분석했다. 생애주기는반복적인투표행위를통해나이들면서정당일체감이강화된다고보는반면, 세대교체는세대마다다른인식과태도로인해정당일체감의차이가나타난다는논리이다. 결합자료를통한분석결과, 생애주기로인한정당일체감의획득이압도적이며, 386세대가전쟁세대에비해약간정당일체감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무당파의증가라는통념은틀렸으며, 정당일체감의많고적음은세대적현상이아니라, 정당정치에대한노출기간에따른연령효과라는사실을발견했다. 주제어 정당일체감, 무당파, 신뢰성, 생애주기, 세대효과
6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I. 서론 대선이있었던 2012 년의키워드중하나는 안철수현상 이라할수있다. 양대정당모두에불신이높아진유권자, 그중에도젊은층을중심으로비정치인인안철수에대해열광적인지지세가생긴것이다. 이를통해 정당의위기 가다시금크게조명되었다. 정당이위기에는여러의미가있을수있지만, 무엇보다국민들이신뢰하지않고, 지지하거나믿고의지하지않는다는뜻이라고할수있다. 키 (Key 1964) 의개념에따르면, 유권자속정당 (party in the electorate) 이위기에처했다는것이다. 과거에비해특정정당을지지하고일체감을갖는유권자가줄어드는현상은정치학영역에서는탈근대적 (post-modern) 현상의하나로지목돼왔다. 이러한정당퇴조 (decline of party) 는국가와사회를매개하는조직 (intermediary association) 으로서정당이더이상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는현상과맥을같이한다. 한국에서도언론매체마다정당정치의실종이나위기라는담론이일상적으로유통되고있다. 그도그럴것이최근의주요선거에서기성정당에소속되지않은후보들이약진하거나당선되는사례가반복되었다. 2011년의서울시장보궐선거가그러했고, 지난대선의안철수돌풍도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다. 2012년대선국면에서는정당마다이듬해의지방선거에서기초단체장및의원에대해정당공천을폐지하겠다고앞다투어공언했다. 선거를몇달남겨두지않은지금도기초공천문제가최대쟁점으로부상했다. 서구에서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은정치행태이론에서도가장많은연구가축적된분야이지만, 신생민주주의에서는사정이그렇지못하다. 일체감 (identification) 이라는표현이말해주듯이특정정당에대한지지나선호를자신의정체성의일부로갖는다는것은정당정치의역사가일천한조건에서기대하기어렵다. 뿐만아니라, 서구처럼일관되고누적적인양적자료를보유하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보니경험적연구가많지않다. 한국의경우에도, 근년에이르러무당파에대한저널리즘의관심이폭증하는데비해, 학문적연구는역사도일천하고양적으로소수에불과하다. 다행히도최근들어정당일체감에관한주목할만한연구들이수행되고있다 ( 이정희 2009; 한정훈 2012; 길정아 2012; 2013).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67 이들연구는개별선거를중심으로, 정당일체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나정당일체감이투표선택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있다. 이와달리우리는통시적으로접근한다. 장기에걸친자료를통해정당일체감의추세를확인하고, 그것에영향을미친인구사회학적요인을탐색한다. 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의증감은다른말로하면무당파의증감을의미한다. 줄어들든늘어나든그것은 변화 라고할텐데, 그러한변화는왜일어날까? 결국유권자들의정치행태가변하는것이고그변화를설명하는중요한인구학적요인은두가지이다. 첫째, 시간이흐름에따라사망해서퇴장하는집단과성년이되어등장하는집단이생기기마련인데, 이로인한변화일수있다 ( 세대교체 ). 전체유권자를구성하는집단이바뀌면서집합적인변화로나타나는것이다. 둘째, 시간이흐르면서유권자들이나이들고늙어감에따라인식과행태에변화가일어날수있다 ( 생애주기 ). 정당일체감의변화를설명하는데있어서도이두가지요인이지목되었고, 이론적으로나경험적으로많은논쟁과연구가누적되었다 (Converse 1969; 1976; Abramson 1876; 1992; Niemi et al. 1985; Tilley 2003). 이러한선행연구의이론적예측을따라서, 이글은민주화이후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증감은생애주기효과인지, 세대효과인지를규명하고자한다. 이글의종속변수인정당일체감의변화를관측하기위해서는일정한정도의시간이전제되어야한다. 이논문은한국에서민주화이행기인 1986년부터가장최근인 2012년까지 25년에이르는기간의자료를결합하여 (pooling) 분석하고있다. 정당일체감의추이 (trend) 를보면,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 정당일체감은줄어든게아니라완만하게늘어났다는사실을보여준다. 나아가통계적분석을통해변화의원인은세대교체라기보다는생애주기효과로설명되는부분이더크다는사실을논증하고있다. 세대와관련해서는 386세대가이전세대에비해더높은정당일체감을갖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논문의순서는다음과같다. 우선정당일체감에관한기존연구를살펴본다. 정당쇠퇴론을일별하고, 정당일체감에관한방대한연구중에서도측정척도 (measure) 와관련된논쟁을소개하고있다. 다음으로한국선거자료에서정당일체감이어떻게측정돼왔는지살펴보고, 이글에서사용하는자료에대해설명한다. 다음절에서는정당일체감의변화원인에대한논쟁을소개하고, 한국정당정
6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치의실제에근거한가설을제시한다. 이어지는절에서는분석모형을설명하고가설을검증한다. 마지막으로본논문의발견을요약하고그것의함의와향후연구방향을언급하며끝맺는다. 1. 정당일체감 : 지속과변화 II. 정당일체감의개념과지표 캠벨과동료들 (Campbell et al. 1960) 의 미국유권자 (The American Voter) 는정당일체감연구의시발점이었다고할수있다. 여기서그들은유권자의정치참여와투표선택, 쟁점위치 (issue position) 등선거정치행태일반을이해하는열쇠로정당일체감을꼽았다 (Campbell et al. 1960, 121). 미국선거에있어서수천만의미국인들이양당중하나에대해지속적인애착심을유지하고있다는사실보다중요한것은없다. 이러한충성심이선거역량의기본적인배분을형성하고, 이러한틀안에서선거경쟁이벌어진다. 그리고이것이야말로정당체제자체의안정을보장한다. 이슈에대한의견이나후보의이미지평가가중요하지만, 오랜시간을통해학습되고전승된정당일체감이야말로선거행태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정당일체감은어떤합리적인판단이나평가의결과가아니라, 가족에서부터대물림되는심리적정향이나정서 (affect) 에가깝다. 성년에다다르기전에이미특정정당에대한충성심 (loyalty) 을습득하고, 이후에는배척되는정보에노출되더라도일체감은쉽사리변하지않게된다 ( 개념과연구현황에대해서는다음을참고할것. Dalton 2008, chap.9; Johnston 2006). 이렇게자리잡은충성심은다만개별정당에국한되지않고, 체제안정성에결정적인역할을한다 (Easton 1968). 헌팅턴도동원의확산으로인한참여요구를정당이수용할수없을때체제가위기에봉착한다고주장한다 (Huntington 1968. 이에대한반론은 Przeworski 1975).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69 이러한정당일체감은정치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 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생애주기의매우이른시기에시작되는정치사회화과정에서특정정당에대한충성심을학습하게된다. 다른유형의사회화와마찬가지로자신의소속집단, 준거집단에대해유대감과소속감을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정당에대한지지는 팔이안으로굽는다 는속담처럼일정정도는맹목적인성격을띠게된다. 비유컨대, 출신지역을연고로하는프로야구나축구팀을응원하는정서와매한가지이다. 유권자들은특정정책이나현안이발생하면그에대한자신의입장을갖게된다. 이경우에도자신의입장과합치하는정당을지지하게되는게아니라, 지지하는정당의입장에따라자기의견을형성하게된다. 말하자면, 이슈에대한의견은정당일체감의원인이아니라결과라는것이다 ( Johnston 2006, 331). 1) 이에반해, 수정주의자들 (revisionists) 은정당일체감도경제상황이나정치적쟁점에따라변화할수있는것으로이해한다. 정당및정부실적에대한평가의총합 (running tally) 이라는점에서궁극적으로는유권자가합리적으로형성하는태도라할수있다 (Fiorina 1981). 비슷한맥락에서기존에습득된정당일체감은베이즈통계학에서사전정보 (prior) 와같은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이에따르면, 정당일체감은쟁점이나현안에따라계속업데이트되고이과정에서변동할수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선호의집합으로수렴하게된다 (Achen 1992; Gerber and Green 1998). 이렇게이해할때, 정당일체감은정향 (affect) 이아니라인지 (cognition) 에가깝다. 고전적인연구에서도정당일체감이장기에걸쳐변화할수있는것으로보았다. 가령, 키 (V. O. Key) 는유권자들이지지정당에따라선호를형성하긴하지만, 그런선호자체가시간이흐름에따라변화한다고설명한다. 그래서아버지와자식간의정당일체감에서서히균열이일어나게된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정치인에대한호불호및정책입장에서도차이가생기게된다 (Key 1) 이로인해이슈에대한입장과그에기초한투표선택에는세가지메커니즘에동시에작동하게된다. 우선, 자신의입장과정당의입장을비교하여가까운정당에투표하는이슈투표 (issue voting), 두번째로지지정당의입장에자신을맞추는설득 (persuasion), 마지막으로자신의입장으로지지정당의입장을꿰어맞추는투사 (projection) 작용이뒤섞여나타나게된다. 이에대한개관과한국사례를통한경험적연구는이내영 허석재 (2010) 를볼것.
7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1967, 298-299). 말하자면, 유권자가정당일체감에따라맹목적으로움직이는존재는아니라는것이다. 서구민주주의국가에서는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집단이지속적으로감소해온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 무당파가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의제가다양하고복잡해짐에따라정당의이익매개및대표기능이약해질뿐아니라, 정당을대체하는제도들이등장하고있다. 더불어대중매체가급속히발달하며, 소통의매개로서정당의역할도위축되어왔다. 유권자측면에서는전반적인교육수준이올라가고, 정보이용의문턱이낮아짐에따라보다개명되고인지적으로동원된사람들이크게늘어났다 (Dalton 2008). 이로인해정당탈제휴에대해체제위기의징후로읽기보다는정당의책임성을제고할기회로보는견해도있다. 이러한비교연구는대체로선진민주주의에국한돼있었다 (Clarke and Stewart 1998). 장기간에걸쳐정당일체감의부식을관찰하려면, 민주주의의지속이그만큼길어야하므로그럴법한일이기도하다. 서구에서는사회세력의투표권획득과그것을통한정치적진출이곧정당의시발이었던점을감안하면장기에걸쳐지속된정당일체감을신생민주주의에서기대하기는어렵다. 더구나이익대표, 의사소통의채널을정당이독점하던시대가지나서, 사회가복잡해지고대중매체가보편화된시점에정당정치가시작됐기때문에서구와같은경로를걸을것으로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2. 한국자료의측정지표와신뢰성 (reliability) 문제 한국에서정당일체감와무당파는어떤추세를나타내는가? 이것은정당제도화의수준과직결돼있다. 민주주의국가간비교를해보면한국은정당의당원규모가최저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난다 (Whiteley 2011). 정당제도화수준이매우낮아 미성숙한정당체제 (inchoate system) 유형에속하며 (Mainwaring and Scully 1995), 신생민주주의국가안에서도가장덜제도화된사례로꼽히고있다 (Croissant and Völkel 2012). 정당의명멸은반복해서일어나고, 간판을바꿔다는일이매우잦아서유권자들을상대로숨바꼭질을하는모양새이다. 장기간에걸친일체감을기대하기어려운조건이다. 매선거마다제도권정당바깥에서혜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71 성같이후보가나타나서상당한득표를올렸는가하면, 지난대선에서는무소속인안철수후보가 ( 한때나마 ) 기성정당의후보보다더높은지지를얻기도하였다. 이로인해무당파가최대정파라는진단도나올지경이되었다 ( 천관율 2011). 하지만, 무당파가많다는것과늘어났다는것은다른말이다. 민주화이후 25년이지난현재시점에서볼때, 유권자구성에서무당파가늘어났는지에대해서는이론 ( 異論 ) 의여지가있다. 정당일체감과무당파의규모에대한한국의경험연구는아직까지많지않다. 소순창의 1999 년연구가최초라할수있다. 지방선거에대한분석을통해한국에서지지정당이없는무당파가증가세에있다고주장한다 ( 소순창 1999, 405). 이후에도소순창과현근 (2006) 은무당파가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라며기존의주장을확인하고있다. 이현출도 2000년총선을대상으로 무당파층의급격한증가현상 을분석하고있다 ( 이현출 2001, 138). 하지만, 박원호와송정민 (2012) 이정확하게지적하듯이, 이런추세는척도의문제에서비롯된착시현상이다. 한국의대표적선거조사는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이하 KSDC ) 에서시행해왔는데, 이자료는때마다일관된설문항목을유지하지못했다는단점이있다. 문항의배치와질문방식, 그리고사용하는어휘에따라응답자들이다르게대답한다는것은여론연구가늘대면하는곤란한문제이다 (Kalton and Schuman 1982; Rasinski 1989; Smith 1987). 이것은일종의프레임효과 (framing effect) 라고할수있는데, 적어도같은질문형식으로같은표현을통해구성된문항이라야비교가능하다. 그렇지않고때마다다르게물어보고는그것을비교하는것은신뢰성 (reliability) 에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 말하자면, 오렌지와사과를비교하는격이다. KSDC 자료는지지하는정당을물어보는문항을 1992년대선이후로빼놓지않고유지해왔지만, 문항구성이늘똑같지는않았다. 박원호와송정민은이것은 Type A와 Type B로분류하고있는데, A형은단도직입적으로정당명을열거하며지지하는정당을묻는형식인데, 지지정당이없음 으로응답하면무당파로간주하게된다. 반면, B형은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는지여부를물어보고, 있다 고하는경우에한해서그것이어느정당인지를묻는방식이다. 이경우, 선행질문에서없다고하면무당파로분류되는것이다 ( 박원호 송정민 2012, 122-123). 이렇게양식이다를때, 무당파로분류되는범위와규모도달라지게마련이다. B형과
7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같이물어보면무당파가과다추정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런설문구성은행정적편의를위해서고안되는경우가보통이다. 왜냐하면, 여러정당의이름을전체응답자를대상으로일일이열거하며묻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 (Johnston 2006, 345). 정당일체감측정의범례 ( 範例 ) 인미국선거연구가 1952년부터여태까지유지해온문항구성도 A형에가깝다. 일반적으로말하면 (Generally speaking), 당신은공화당지지자 (Republican) 입니까, 민주당지지자 (Democrats) 입니까, 아니면무당파 (Independent) 입니까? 라고묻고, 정당지지가있는경우에는강도 (intensity) 를묻고, 정당지지가없는경우에는 공화당과민주당중에당신이어느쪽에가깝다고생각하느냐? 고묻는다. KSDC 자료의경우, 초기조사에서주로 A형을사용하다가, 2000 년대이후에는 A형과 B형이번갈아가며사용되었다. A형과 B형을나눠서보면, 무당파의비율은늘어나지않았으며, 2000년대들어완만하게줄어들어왔다. 대부분의선거연구가 KSDC 자료에의존하고있는데, 우리는일찍이민주화이행기에이미정당일체감을물어본조사가있음을확인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매년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와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이하 SNU ) 가시행한여론조사에 B형문항이들어있다. 그런데흥미로운것은질문의표현이기존에정당일체감을물어보는것과사뭇다르다는점이다. 전세계적으로정당일체감을묻는문항은 가깝게느끼는 (close), 밀착돼있는 (attach, adherent) 등의표현을사용한다 (Barnes et al. 1988; Sinnott 1998; Johnston 2006). 국제적비교선거조사프로젝트인 비교선거체계연구 (CES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에참여하고있는 KSDC도 가깝게느끼는 으로묻고있으며, 모든연구자가이문항을정당일체감변수로활용한다. 정당일체감이소속감내지는충성심과같은심리적정향인점을고려하면, 합당한표현이라할수있다. 하지만, 1986~1989년의 SNU 조사는 B형이면서, 이익을대변해주는정당 이라고묻고있다. 그리고이문항은 KSDC의여러조사에서도포함되었다. 이익 이 의사 로바뀌었을뿐이다. 또한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는 1993년에도조사를시행했는데, 여기서도 B형을취했고 친근하게느끼는 으로묻고있다. 이를통해우리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5년에걸친기간에일관된 B형응답을확보할수있게되는것이다. 2)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73 여기서짚고넘어갈점은 이익을대변하는 이라는표현이미시간학파가정초한일체감개념을타당하게 (valid) 측정하는가의여부이다. 3) 사회화의결과로서상당한안정성을보여주는정향이라고하기에는이러한측정이적합하지않다. 정책현안이나집권실적과관련하여 이익을대변해주는 것으로이해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런의미에서미시간학파가아니라수정주의의관점에서본정당일체감에가깝다. 사실, 이문제에있어서는 가깝게느끼는 이라고측정해도마찬가지이다. 이표현에는공간적 (spatial) 개념으로쟁점위치라는의미가담겨있기때문이다. 정서적인정체성을측정하려면민주당지지자 (Democrats), 공화당지지자 (Republican) 와같은직설적인응답이가장합당하다 (Thomassen and Rosema 2009). 이현출 (2001) 은무당파의특성에대한분석을통해한국에서는미시간학파보다는수정주의의개념에가깝다는사실을보여준바있다. 무당파이지만, 투표선택에서안정성을보이는유권자집단이많고, 이들은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와비슷한속성을갖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이익을대변하는 으로측정한정당일체감을살펴보는것은유의미한작업이라할수있다. 이제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규모를살펴보자. 정당일체감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 그림 1> 과같다. 이익을대변해주는정당 여부에대해, 민주화이전 10% 대에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20% 중반까지오르고, 이듬해에는 30% 에육박한다. 그러다가 1989 년에다시급격히낮아졌다. 같은방식으로 의사를대변해주는정당 여부를묻는문항이 2004년에다시등장하는데, 25% 정도로조사되었다. 그뒤로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를볼수있다. 가깝게느끼는 으로물어본경우는 2000~2012 년총선내내반복되었고, 2006 년지방선거에도같은문항이들어있다. 그리고 1993년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조사는 친근하게느끼는 으로물어보았다. 이경우도, 1993년 37% 에서 2012년에는근 50% 까지늘어나는것을볼수있다. 대변해주는 이라는표현이기존연구의정당일체감개념에딱들어맞는것은아니다. 이개념이무의식적이고상당부분습성과같은것을일컫는다고할때, 2) SNU 자료는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www.kossda.or.kr), KSDC 자료는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http://www.ksdc.re.kr) 에서구할수있다. 3) 이논점을지적해준익명의심사자에게감사드린다.
7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1> 정당일체감추이 < 표 1> 가깝게느끼는 vs. 대변해주는 1986 1987 1988 1989 1993 2000 2004 2006 2008 2012 대변해주는 17.80 23.80 28.81 18.69 24.89 30.00 38.62 36.46 가깝게느끼는 37.03 27.32 40.03 47.29 40.51 49.52 대변해주는 가깝게느끼는 2004 2006 2008 2012 O X O X O X O X O 80.83 19.17 91.81 8.19 71.75 28.25 87.16 12.84 X 25.06 74.94 27.42 72.58 21.16 78.84 30.30 69.70 39.76 60.24 46.77 53.23 40.69 59.31 51.31 48.69 자료 : 1986, 1987, 1988 년, 1993 년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89 년서울대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2000~2012 년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이익이나의사를대변한다는표현은너무강한합리성을요구하기때문이다. < 표 1> 에서보듯이 가깝게느끼는 에비해빈도수가작을뿐더러, 가깝게느낀다고모두가 대변해준다 고여기는게아니다. 역의관계도성립하지않는다. 그렇다고 가깝다고느낀다 는문항이미국적의미의정당일체감을표상한다고보기도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75 어렵다. 특정시점에서정당이나후보지지와는구별되면서, 장기간에일관되게나타나는정향으로서정당일체감은매우미국적인현상이다 (Thomassen 1976; Crewe et al. 1977). 미국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라고하듯이계급이나종교나언어와같은사회균열이정당에대한소속감과지지로연결되지못한미국에서그것을대체하는정치적정체성이정당일체감이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에도, 정당에대한투표선택과일체감이독립적으로존재한다고보기어렵다 ( 박원호 2013). 이런점에서무당파와정당일체감에대해우리현실에맞는개념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런한계를전제하면서, 앞으로우리는 대변해주는 과 가깝게느끼는 두문항을통해서정당일체감이변화하는메커니즘을분석하게될것이다. 1. 태도변화와세대구성 III. 변화는어디에서오는가 지금까지우리가다룬내용은이글의종속변수에해당한다. 정당일체감의추이를살펴보았다. 한결같지는않지만, 전반적으로정당일체감을가진유권자가늘어나는것을알수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이러한변화가어디에서비롯되는가를규명할차례이다. 말하자면, 설명변수를분석하는것이다. 시간이흐름에따라일어나는정치태도의변화에는크게두가지원인이있을수있다. 첫째, 유권자개개인의태도가바뀌는것이다. 나이가들어가며사회적인위치가바뀌어서든, 생물학적노화로인해서든생각과태도가바뀌는것이다. 둘째로는유권자의구성이달라지는것이다. 라이더가 인구학적대사작용 (demographic metabolism) 이라고부른현상으로, 시간이흐르면서노년층은사라지고, 새로운성년이등장하면서전체인구의구성이달라지게된다 (Ryder 1965). 이경우, 각개인의태도는그대로라하더라도, 전체를구성하는사람들이달라졌으므로, 집합적수준에서는다른태도가나타나게된다. 글렌은이들에대해각각코호트내 (intra-cohort) 변화와, 코호트간 (inter-cohort) 변화라고지칭한다 (Glenn
76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2005, 35). 4) 정당일체감의변화를설명하는데에도이러한논리가동원되었다. 코호트내변화에대해서는전환 (conversion), 코호트간변화는세대교체 (generation replacement) 로지칭했다 (Abramson 1976; 1978; 1979; Converse 1976; Norpoth 1987; Shively 1992). 이를간단히표현하면, 전자를연령효과, 후자를세대효과라할수있다. 생애주기로설명하자면, 나이든세대는투표참여의기회가많았던만큼지지정당이안정돼있고, 변화에쉽게흔들리지않는다. 젊은연령층은아직까지유동적인시기이므로외부자극에민감하게반응한다. 한편, 세대효과도이러한젊은시절의민감성에서비롯된다. 만하임에따르면, 사회적인식이형성되는청소년말기 (late adolescence), 성년초기 (early adulthood) 에같은역사적경험에노출된집단은비슷한정향을체득하고그것을유지해나가게된다 (Mannheim 1952). 이를통해하나의세대로서자리매김하는것이다. 이러한형성기 (formative years) 에만들어진태도를기반으로이후의경험들이성층화 (stratification) 된다. 그러므로, 세대마다다른인식과태도를갖게된다는것이다. 가령, 성년의초기에대학을다니며, 민주화운동을일상적으로접한 386 세대 는이전, 이후세대와다른정향을습득하여유지할것으로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생애주기대세대논쟁 미국정치연구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를놓고생애주기효과냐세대효과냐의논쟁이진행돼왔다. 컨버스 (Converse 1969) 는연령효과, 혹은생애주기 (life-cycle) 효과를옹호했다고볼수있다. 시간이흐름에따라사람은정당일체감의강도가높아지면서안정된정치적태도를갖게된다는것이다. 컨버스의종속변수는정당일체감여부가아니라, 그것의강도이다. 그리고단순한연령, 혹은생애주기로인해정당일체감이높아진다는주장은아니다. 개인의정당일체감의강도는그가 4) 코호트란같은시기에태어나서인생의같은단계에같은사회적경험을하게되며, 교육과정도공유하는집단을말한다 (Ryder 1965). 여기서는세대 (generation) 와호환가능한개념으로사용한다 (Manneheim 1952).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77 얼마나오래한정당에대해투표해왔는가에달려있다는것이다. 컨버스가보기에연령이나시간그자체는회계적 (accounting) 변수에불과하다. 이론적, 설명적 (explanatory) 변수는해당시간동안의반복적인투표행위이다. 시간이흐르면서계속해서투표할기회를얻게되고, 같은정당에투표하면서충성심이고조되므로, 시간은반복적투표행위에대한모조변수 (proxy) 역할을하게된다. 정당일체감은아버지세대로부터전승된다. 정당일체감이있는아버지를둔자녀는그렇지않은자녀에비해정당일체감이강할확률이높다. 이를종합해보면, 개인의아버지가투표할수있었던기간이길수록, 개인의정당일체감은강해진다. 이런경향은세대를이어가게되며, 보통선거권이보장된시계열이길어질수록정당일체감이강한유권자집단이늘어나고체제안정성이높아진다. 이러한컨버스의이론화는연령과보통선거권이라는간단한두변수를통해정당일체감과체제안정성에대한비교연구를가능케한훌륭한연구설계로평가받는다 (Shivley 1972). 5) 단지나이를먹기때문이아니라일단당파성의방향이정해지면반복적인선택을통해서일체감의강도가강화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설사시간이지나더라도특정정당에대해지지를유지해오지않은경우에는강도가강화되지않는다. 이에대해니에미와동료들은연령대는같으나새로투표권을얻은집단과원래부터투표권을가지고있던집단을비교한결과, 연령효과에서차이가나타나지않는다는사실을발견했다. 시간그자체가설명변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 (Niemi et al. 1985). 반면웡은미국의아시아계및라틴계이민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 나이가아니라 ) 체류기간과정당일체감간의상관관계를발견해서컨버스의이론을지지했다 (Wong 2000). 그것이연령자체의효과인지, 아니면정당일체감을형성할기간의효과인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지만, 이들은공통적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정당일체감도커진다고주장한다. 반면, 아브람슨은보통선거권의조건에서모든세대가나이를먹으며정당일체감을똑같이심화시키는것은아니라고반박한다. 투표참여의출발점에서각각의세대는다른조건에서투표선택을시작한다. 역사적경험으로인해강한정당 5) 컨버스의 1969 년도논문 시간과당파적안정성에관하여 (Converse 1969) 는비교정치분야에서훌륭한연구설계의전범으로받아들여진다. 멋진 (elegant) 연구 (Shively 2009), 굉장한 (spectacular) 발견 (Przeworski 1975, 50) 이라는찬사가이어졌다.
78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일체감을갖고서투표권을행사하기시작하는세대가있는가하면그렇지않은세대도있다. 이에따라정당일체감은세대간에체계적인차이를보이게된다 (Abramson 1976; 1978; 1979). 정당일체감이강한세대가있고, 그렇지않은세대가있다는것이다. 6) 결국, 집합적인정당일체감의변화를세대효과로볼것인가, 연령효과로볼것인가가관건인데, 이문제는경험적으로판명하기가매우어렵다. 전쟁이나경제위기등선거외적정치변동뿐아니라, 해당시기의후보가누구인가와같은변수에의해연령과세대는영향을받게된다. 이러한시점의효과를기간효과 (period effect) 라고하는데, 연령과세대는기간과함께서로상호작용을한다. 쉽게말해, 특정시점에 20대와 50대간에나타나는차이가출생시점으로고정되는세대에서연유하는것인지, 그나이대가되면누구에게나나타나는연령효과인지를가려내야한다. 그런데, 정치적태도에영향을미치는기간효과가계속해서발생하므로, 이를통제하는것이까다롭다. 컨버스는 1950년대에서 60년대초까지미국사회에큰변동이없었던시절 (steady-state period) 을대상으로생애주기효과가나타나는것을발견했다 (Converse 1976). 대변동의시대에는연령이든세대든그자체의효과를상쇄하는변화에직면하기때문에, 이런시대를선택함으로써기간효과 (period effect) 를통제한것이다. 이에대해서아브람슨은컨버스의발견이잘못된시기와표본선택, 그리고추정의오류로부터비롯되었다면서, 정당일체감에대해서는세대효과가나타난다고반박하였다 (Abramson 1979; Glenn 1972; Tilley 2003). 글렌과헤프너는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자료를따라서각세대의정당일체감을분석하였는데, 컨버스의주장이생애주기가아니라세대간격차를보여줄뿐이라고결론내린다 (Glenn and Hefner 1972). 6) 컨버스나아브람슨이나모두정치사회화의결과로정당일체감을이해한다. 대신, 가계에서내려오는종적인사회화 ( 컨버스 ) 효과인지, 아니면같은세대집단이인식과태도를공유하게되는횡적인사회화 ( 아브람슨 ) 효과인지가다른것이다. 일반적으로정치사회화연구가사회화된속성의지속성 (persistence) 에만주목해왔는데, 종적사회화와횡적사회화는전혀다른메커니즘을보여줄수있다. 일찍이파슨스와프렛 (Parsons and Platt 1972) 이이문제를지적했지만, 이후에는별다른논의가이뤄지지않고있다.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79 IV. 분석모형과가설검정 1. 분석모형 우리의종속변수는정당일체감의존재여부이다. 앞서소개한연구들은주로정당일체감의강도를분석하고있다. 장기에걸친패널조사가없는실정에서강도가높아진다는것은한정당에대한애착심이유지돼왔다는방증으로볼수있다. 강도가높은사람이지지정당을옮겨다닐가능성은낮기때문이다. 이에반해정당일체감의유무만으로는특정정당에대한충성심을강화한것인지, 이당저당으로지지를바꾼것인지알기어려운난점이있다. 한국조사에서강도를측정한것은소수에불과하며, 시간적으로오래축적된것도없다. 가장장기에걸쳐추이를살펴볼수있는변수는이익이나의사를대변해주는정당이있느냐하는문항이다. 그런정당이있다면정당일체감이있는것이고, 없다면무당파라고조작화할수있다. 이를통해앞서말한투표변동성 (electoral volatility) 문제를통제하지못하지만, 적어도 자신을대변할정당이있다 는표현에어느정도는애착심의요소가전제돼있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 지지하는정당 이나 가깝게느끼는정당 은해당시기투표선택을정당화하는응답일확률이더높다. 정당일체감이없는무당파일확률을세대별로나누어보자. 세대를나누는데에는여러기준이있을수있지만, 일반적으로만하임이지목한 20세전후의형성기 (formative year) 에어떤역사적경험을했는가에따라나누고있다. 이러한세대적경험이그들에게집합적정체성을부과한다는것이다. 한국에서는한국전쟁, 산업화, 유신, 민주화, 탈냉전, IMF 외환위기등이기준으로사용돼왔다 ( 연구자마다다양한세대분류에대해서는허석재 (2014), < 표 1> 을참고할것 ). 이에따라이글에서는 1950년이전생은 전쟁세대, 1951~1960년생은 산업화세대, 1961~ 1970년생은 386세대, 1971~1980 년생은 X세대, 1981년이후생은 IMF세대 라고분류하여세대별로무당파의비율을살펴보았다 (< 그림 2>). 전기간에걸쳐최근의코호트일수록무당파일가능성은높으며, 2004년이후에는세대간차이가 X세대와 IMF세대에서더크게벌어지며, 나머지세대는수렴
80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그림 2> 세대별무당파비율추이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1987 1988 1989 2004 2008 2012 전쟁세대산업화세대 386 세대 X 세대 IMF 세대 되는양상이다. 이러한패턴을통해최근세대로올수록무당파가늘어난다고속단할수는없다. 왜냐하면이러한세대구획은연령대를좀더넓게자른데불과하며, 연령대로측정하더라도연령효과가나타날것이다. 즉, 나이가많아질수록무당파일가능성은낮아지는것이다. 이런점에서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 을통해서는추세만발견할수있을뿐, 그것이연령인지세대인지분별할수없다. 세대효과라고한다면, 나이듦에따라나타나는일반적인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대간차이가나타나야한다. 그렇다면, 생애주기효과인지세대효과인지를보려면연령과세대변수를모두포함하고무당파여부에영향을줄다른변수들도통제하는모형을통해추정해야한다. 7) 이를위해연령과세대이외에도진보-보수이념, 소득수준, 거주지혹은주성장지 ( 고향 ) 변수를포함하였다. < 표 2> 를보면우리가가용한자료가나와있다. 종속변수인이익을대변하는정당의유무가 1986년부터 2012년까지단속적 ( 斷續的 ) 으로유지돼왔다. 그중에도실제연령변수가빠진 7) 이런점에서단년도자료를통해서세대나연령의효과를보고자하는것은무망한시도이다. 출생연도로구분하면세대이고, 나이로하면연령이다. 기존의선거연구대부분이단일시점자료로세대효과를추정함에따라그것이세대인지, 연령인지규명하지못하고있다. 적어도두시점이상의자료를함께보아야만패턴이라도확인할수있는것이다.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81 < 표 2> 주요변수들, 1986~2012 조사연월 이익대변정당유무 가까운정당유무지지정당정치이념연령소득 ** 거주지 / 주성장지 1986.12 O 연령대 8 점 1987.11 O 5 점 O 8 점 1988.12 O 5 점 O 8 점거주지 X 1989.12 O 5 점 O 9 점 1993.11 O* O 10 점 O 9 점 2000. 4 O O 3 점 O 9 점 2004. 4 O O O 11 점 O 5 점주성장지 X 2008. 4 O O O 11 점 O 5 점 2012. 4 O O O 11 점 O 5 점 * 1993 년은 친근하게느끼는 으로질문, ** 2004~12 년은하위 20%~ 상위 20% 의소득수준문항 자료 : 1986, 1987, 1988 년, 1993 년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89 년서울대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2000~2012 년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1986년자료는활용할수가없다. 정치이념과소득수준은모든조사에있으나, 척도가일관되지않다. 정치이념은 3점 ( 진보-중도-보수 ), 소득수준도 3점 ( 하층-중간층-상층 ) 으로재코딩하였다. 학력을물어보는문항도제각각이라, 대학재학이상인가아닌가에따라가변수로처리했다. 문제는지역이다. 한국의선거행태에서지역변수는매우중요한데, 거주지를묻는문항이 1988년에빠져있고, 주성장지 ( 고향 ) 는 2004년에물어보지않았다. 이러한한계안에서경험분석을위해단계적 (stepwise) 회귀모형을구축하였다. 여러모형을통해변수들을순차적으로추가해나감으로써각변수의영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해보고자한다. 2. 분석결과 < 표 3> 은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종속변수는대변해주는정당이없다는무당파이면 1이고, 그렇지않으면 0인가변수 (dummy variable) 이다. 종속변수가
82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 표 3> 무당파와연령 - 기간 - 세대효과 (Exp(ß)) 이념여성연령대학이상소득수준 1988 1989 2004 2008 2012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불교기독교천주교기타종교 1 2 3 4 5 1.068+ (0.037) 1.022 (0.057) 0.978** (0.002) 0.849** (0.052) 1.133** (0.041) 1.085* (0.038) 1.150* (0.067) 0.984** (0.002) 1.047 (0.068) 1.034 (0.039) 0.763** (0.064) 1.325** (0.12) 0.794* (0.077) 0.498** (0.054) 0.537** (0.049) 1.086* (0.038) 1.153* (0.067) 0.979** (0.005) 1.05 (0.068) 1.031 (0.039) 0.768** (0.065) 1.346** (0.123) 0.874 (0.114) 0.550** (0.082) 0.601** (0.091) 0.868 (0.094) 0.801 (0.119) 0.772 (0.164) 0.873 (0.230) 1.037 (0.040) 1.188** (0.078) 0.977** (0.005) 1.164* (0.086) 1.032 (0.043) 0.771** (0.066) 1.353** (0.125) 0.599** (0.096) 0.605** (0.098) 0.877 (0.102) 0.758+ (0.121) 0.801 (0.193) 0.809 (0.235) 0.930 (0.072) 0.749** (0.059) 0.749** (0.078) 1.036 (0.233) 1.007 (0.041) 1.246** (0.085) 0.975** (0.006) 1.043 (0.079) 1.017 (0.044) 1.352** (0.125) 0.893 (0.13) 0.639** (0.108) 0.650* (0.113) 0.833 (0.108) 0.670* (0.119) 0.666 (0.167) 0.741 (0.231) 0.998 (0.083) 0.850+ (0.072) 0.716** (0.077) 0.954 (0.253)
한국에서정당일체감의변화 83 호남출신 영남출신 기타지역 호남거주 영남거주 기타지역 0.642** (0.056) 0.960 (0.078) 1.116 (0.102) 0.720** (0.07) 0.985 (0.077) 1.124 (0.112) N 7086 7086 7086 6041 5381 aic 8273.206 8157.968 8161.409 6834.322 6088.148 bic 8314.401 8233.493 8264.397 6975.155 6226.551 + p<.10 *p<.05 **p<.01 이항변수 (binary variable) 이므로로짓분석을통해각각의영향력을확인할수있다. 각셀의수치는무당파가될승산비 (odds ratio) 를의미한다. 변수영향력의방향성을보고자하면 1보다커야정 ( 正 ) 의방향이고, 1보다적으면부 ( 負 ) 의방향이다. 8) 모형 1에서 3까지의경우, 이념의한단위보수화는무당파가될승산 (odds) 을 7% 정도높여준다. 즉, 보수적일수록무당파이다. 이런이념의효과는거주지나주성장지를포함한 4, 5번모형에서는사라진다. 대신호남에거주하거나호남출신인사람은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대변해주는정당이존재할확률이높다. 여성일수록무당파일확률이높다. 소득수준과학력은다른변수들이통제될경우,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데, 출신지와종교등이포함된모형 4에서대학이상의학력인자는그렇지않은자에비해무당파일승산 (odds) 이 16% 정도높다. 종교변수를포함해본이유는최근들어종교가지지정 8) 승산비는 무당파일확률 /(1- 무당파일확률 ) 을말한다. 로짓계수 (logit coefficient: ß) 는승산비의로그값 (log of odds) 인데, 해석에어려움이크므로표에서는승산비 (Exp(ß) 로변환한것이다. 로짓을비롯해서종속변수가연속형이아닌자료에대한분석방법에대해서는 Long(1997) 을참고할것.
84 한국정당학회보제 13 권제 1 호 2014 년 ( 통권 26 호 ) 당이나후보선택에대해유의미한예측변수라는주장이제기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정당일체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모형 4와 5를보면, 기독교와천주교신자일수록대변해주는정당이있을확률이높게나타난다. 기간변수는다른설명변수들이조사시점의특수한사정으로인해영향받는것을통제하기위해포함한다. 기간변수는각각의조사시점을가변수로모형에포함한것이며, 1987년첫조사가준거점 (reference point) 이다. 1989년을제외하면모두무당파가줄어드는추세이다. 이것은앞서기술분석에서나타난무당파감소추세를확인해주는데불과하다. 주성장지변수가포함된모형 4번은 2004년이누락되었고, 거주지변수가포함된모형 5에서는 1988년이누락되었다. 세대는전쟁세대가준거점인데, 4, 5번모형에서 386세대만이상대적으로대변해주는정당이있을확률이높게나타난다. 로짓분석은각변수가갖는영향력의크기를해석하는데애로가많다. 이러한연령, 기간, 세대효과를시각화하기위해각각의변수에서무당파가될확률의예측치 (predictive margin) 를추정하여그래프로표현했다. 연령효과와세대효과는모형 4에기반한것이다. 종교변수와주성장지변수의효과를통제하기위해서이다. 기간효과는모든기간이포함된모형 3에기초하였다. 추정된값은각모형에서다른변수들을평균으로고정하고예측되는무당파의확률이다. 9) < 그림 3> 을보면, 연령이높아질수록무당파가될확률은낮아진다. 컨버스의생애주기가설이지지받는것이다. 선행연구에서소순창 현근 (2006) 에서는여러선거에대해분석을시도했는데, 1997년대선에서만연령효과가있고, 그것도이론적예측과는반대로나이들수록더무당파로나타났다. 이것은이회창후보가무당파층에서김대중후보를눌렀다는사실을알려줄뿐이다. 민자당을지지한다고할수는없으나, 이회창을찍은사람들중에다수가고령층이라는말이다. 이와달리우리의분석에서는생애주기가설을충족하고있다. 각그래프의 y축단위는 10% 이다. 세대나기간에비해연령에따른정당일체감의획득이규모면에서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다. 9) 이그림은 Stata12 의 margins 와 marginsplot 명령어를활용한것이다 (Mitchell 2012 를참고할것 ).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85 <그림 3> 연령-기간-세대에 따른 무당파 확률(Predictive margin) (1) 연령별 (2) 기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