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I. 서론 민주화이후한국정당사를한마디로요약한다면그것은정당의제도화가얼마나지난한과정인지를가장드라마틱하게보여준 25년의역사라할수있을것이다. 잦은분당과합당을통한정치인들의이합집산과정당의개명, 혹은 재창당, 더나아가정당내적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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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한국의무당파층과국회의원총선거 * 박원호 서울대학교 송정민 서울대학교 본논문은정당과의일체감을잃은무당파층 (independents) 에대한고찰을통하여정당정치의 위기 라는한국정치의정치상황을이해하려는시도이다. 유권자내정당 (party-in-the-electorate) 이라는관점에서한국의정당을바라보았을때, 한국의무당파층은다음과같은특징을지닌다. 첫째, 한국정치에서무당파층이양적으로증가했다는것은경험적근거가취약하다. 둘째, 한국의무당파층은하나의일괴암적특성을지니는그룹이아니라정치적으로소외된비정치층 (apolitical) 에서부터정치에는여전히관심을가지고있으면서도정당에대한비판적지지와선택을하는의식적인비당파 (apartisan) 층까지분화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무당파층은당파층에비해낮은연령과높은학력, 이념적으로진보이나약한이념강도, 낮은선거관심도와매우낮은선거참여등으로특징지어질수있다. 특히, 편향적인무당파 (leaning independents) 층은소득, 학력, 내적효능감등을보았을때정치적인자원은가장많이보유하고있으면서정치적으로는동원되지않은독특한그룹이다. 넷째, 한국선거에서의정당정치의위기라는것은양적으로무당파층이증가하고있다는데있는것이아니라, 이상과같은정치적중간층이선거로부터이탈하고있다는점이다. 지난 19대총선에서는이러한현상이이전의국회의원총선거들에비해매우심각하였으며, 특히야권연대의패배의이면에는이러한무당파층의이탈이존재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주제어 : 무당파층, 정당일체감, 선거, 19 대총선, 참여, 정당정치 * 이논문은 2010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 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 B00017).

2 116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I. 서론 민주화이후한국정당사를한마디로요약한다면그것은정당의제도화가얼마나지난한과정인지를가장드라마틱하게보여준 25년의역사라할수있을것이다. 잦은분당과합당을통한정치인들의이합집산과정당의개명, 혹은 재창당, 더나아가정당내적인제도적틀의유동성이라는문제는 1980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여전히한국의정당들이극복하지못하고있는문제이다. 이것에대한규범적인판단은배제하더라도, 제도화라는관점에서볼때한국의정당들이한국정치지반에성공적인뿌리내리기에실패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만약정당의개념을확장시켜그것을 유권자내정당 (Party-in-the-Electorate) 으로사고하는데동의한다면, 한국정당의실패한제도화의이면에는무당파층 (independents) 의존재가놓여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무당파층의개념은지극히서구적인것이고, 특히양당제가정착되어있는미국적정치상황의산물이라고할수있겠지만, 강한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을지닌유권자들의존재가정당존립의핵심이라는데에는이견이있을수없다. 다시말해, 무당파층에대한정확한이해야말로한국정당정치를이해하는데가장주요한과제중의하나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당파층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년의 안철수신드롬 이나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의무소속박원순후보의승리등의현실적질문들과맞물리고나서야비로소무당파층의특성과그정치적전망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졌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언론에서는무당파층에대해 대한민국최대정파 ( 천관율 2011) 라는평가를내리며무당파층이앞으로의한국정치, 특히 2012년의양대선거에서중요한변수가될것이라는예측을내놓고있다. 무당파층의특성과그정치적함의에대한논의는한국정치의현실적맥락이전에구미정치학의주요주제였던것도사실이다. 데니스 (Dennis 1988) 에의하면미국에서는 1960 년대이래로지속적으로무당파층의비율이증가하여왔고, 그의미는크게두가지로해석이되어왔다. 첫째로, 무당파층의증가가 정당정치의위기 의징후라는해석이있을수있다. 무당파층비율의증가는, 기존정당에대한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의하락을의미하며, 더많은유권자들이무당파층이될수록정당지지의변동폭은그만큼넓어지고, 이는궁극적으로정치적불안정성 (political instability) 이라는결과를낳게된다 (Keith et al.

3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 양당제적전통이확고한미국에서는이와같은 위기론 이일정한설득력을가진채, 무당파층의증가로인해제3당의지지기반이확대되고, 정당지지의재편성 (partisan realignment) 이일어나의원들의구성이파편화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현재의정당체계 ( 양당제 ) 가끝날것이라는예측이많은학자들에의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다른하나의해석은무당파층의증가는반드시불안정성이나위기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오히려 시민공중 의증가로해석할수있다는주장이다. 물론, 일반적으로말해서정당일체감, 당파심은현대선거민주주의이해의핵심축이며, 정당시스템자체의안정성을보증하는중요한요인 (Weisberg and Greene 2003; Campbell et al. 1960) 이다. 그러나달튼 (Dalton 2010) 은 훨씬적은숫자의사람들이정당과일체화하는것이반드시문제가되는것은아님 을지적하며, 무당파층비율의증가와정당지지의재편성이반드시기성정당의실패에만기인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달튼에따르면최근정당지지패턴에서나타나는변화는현대공중들내부에일어난보다 근본적인변화 에기인하는것인데, 정치적무관심층이라고할수있는 비정치파 (apoliticals) 가아닌, 새로운무소속파라고할수있는 비당파 (apartisans) 높은수준의정치적관여를보이며, 고전적민주주의이상에근접하는 심의적인공중 가젊은고학력층을중심으로등장했다는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따르면무당파층비율의증가는기존의선거, 정당을통한 좁은참여통로 를넘어서서직접적으로정치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 시민공중 의증가로해석될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의식들을통해한국의무당파층을경험적으로기술하고그정치적함의를이해하고자한다. 한국의무당파층은누구인가? 이들은증가하고있는가아니면감소하고있는가? 지난 19대총선에서이들이보여준투표행태는어떠한것이었으며그것은한국정치, 특히내일의정당정치에어떤함의를불러올것인가? 이상의질문들에대한해답의실마리들을경험적검증을통해살펴보기위해본연구는지난 4월의 19대총선거와그이전의 17대, 18대총선거를비교검토한다. 그러나본연구는, 최근의선거들에서나타난 무당파층 의특성을규명하기에앞서먼저 무당파층에대한측정 (measurement) 의문제 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를수행하고자한다. 한국선거연구에서무당파층에대한측정의문제는아직신뢰성 (reliability), 혹은일관성이확보되어있지않다는것이본연구의입장이며, 이에대한근본적인고민과학계의합의도출이무엇보다도시급한상황이다. 이러한바탕위에서본연구는한국선거에서의무당파층의현재모습을살펴보고그것이정당정치에던지는정치적함의를재구성하고자한다.

4 118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II. 기존연구검토 1. 무당파층과정당일체감에대한기존연구 소순창과현근 (2006), 이현출 (2001) 등이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지지정당이없는그룹, 즉무당파층에대한연구는미국미시간대학연구자들의 정당일체감 연구로부터유래되었다. 미시간대학연구자들이개발한정당일체감의개념은심리학의태도이론에기초하고있는데, 이들에따르면정당일체감은사회계급, 종교교파, 다른사회집단에대한동일시와유사한감정으로서, 자신이선호하는정당에대한장기적이고, 감성적이며, 심리적인동일시현상이다 (Campbell et al. 1960). 일반적으로이러한정당에대한애착심, 일체감은투표할나이가되기훨씬이전에부모로부터학습하게되며, 투표선호와구별된다. 사회화관련연구들에따르면, 아이들은정당의이름표가무슨의미인지를이해하기전부터정당에대한충성심을학습하게되고, 초기의정당애착심은미래의정치학습을위한전거구조를제공한다 (Hess and Torney 1967). 미국선거연구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에서는일반적으로정당일체감을 1 차원적인미시간모델의 7점척도를통해측정해왔다. 미시간모델에서정당일체감은두가지차원의질문을통해측정되는데, 먼저 민주당과공화당중어느쪽에가깝다고느끼고있습니까? 또는다른정당에가깝다고느끼고있습니까? 를묻고, 어느정당이라도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다고응답한사람에게는 2단계질문에서정당일체감의 강도 를묻는다. 반면 1단계에서 가깝게느끼는정당이없다 고응답한사람에게는 2단계에서 그렇다면어느정당에보다가깝게느끼고있습니까? 라고질문하여무당파응답자들의정당색을측정하고있다 ( 이현출 2001). 와이스버그 (Weisberg 1980) 에따르면이와같은미시간모델의접근은검증되지않은몇가지가정에기반을두고있는데, (a) 무당파층 (independence) 은공화당-민주당의연속선상의한가운데에위치하며, (b) 공화당과민주당에대한일체감은서로정반대에위치하며, (c) 정당들에대한반대 (opposition) 은무당파와같다 (equivalent) 는것이다. 미국학계에서 무당파층은어떤 ( 정치적지식의정도, 정치적관심도등 ) 집단인가? 라는질문은지속적으로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미국선거연구의기념비적저작이라할수있는 미국의유권자 (The American Voter) 에따르면, 무당파층은정치과정전반에대

5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19 한관심도가낮으며, 정치적지식또한낮은집단으로설명된다 (Campbell et al. 1960). 또한베렐슨등 (Berelson et al. 1954) 은무당파유권자가높은정치적관심도와낮은당파심의소유자라는주장은실제와크게다르다고주장하였다. 이와같은무당파층에대한 부정적시각 에맞서, 아게르 (Agger 1959), 리패스 (RePass 1971), 번햄 (Burnham 1970) 등은무당파층내부의정치적무관심층 ( 과거의무당파층 ) 과정치적관심층 ( 새로운무당파층 ) 을분류하고새로운무당파층이풍부한정치적지식을가지고사회적이슈에대한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주장하였다. 이처럼이후의많은연구들은무당파층집단내부의다양성에주목하여무당파층이갖는정치 사회적속성을구체화하고자하였다. 키스등 (Keith et al. 1992) 은기존의무당파층연구에서미시간모델의 2단계질문의중요성이간과되어왔음을지적하였다. 이들에따르면, 연구자들은 2단계질문을통해서 진정한무당파층 (genuine independents) 과실제로는민주당혹은공화당에치우쳐있으나 1 단계질문에서어떤이유에서인지무당파층이라응답한 당파에치우친사람 (leaners) 을구분할수있게된다. 키스등은기존의무당파층이지나치게광범위하게정의되어왔음을지적하며, 실제로는무당파층이라는집단이상당히이질적인속성을가진유권자들로구성되어있음을경험적으로검증하였다, 스스로를무당파층이라분류했을뿐, 응답자들은 드러나지않은민주당지지자혹은공화당지지자들 (closet Democrats and Republicans) 이라는것이다 (Keith et al. 1986). 또한밀러와와텐버그 (Miller and Wattenberg 1983) 는기존의미시간모델의서베이연구에서무당파층이어떻게측정되고, 분류되어왔는지검토하였는데, 이들에따르면기존의모델은 선호없음 (no-preference) 응답자를스스로 무당파층 (independents) 이라응답한집단과같은범주에포함시킴으로써, 정당일체감감소현상이갖는정치적의미를흐리게만들었다. 선호없음 응답자는 무당파층 응답자와정치적관여도나정치적무당파성에대한태도등에서차이를보이는데, 연구결과 1964~1980 년사이의당파심의감소현상은 선호없음 집단의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선호없음 집단과스스로를 무당파층 이라칭하는집단사이에는큰차이가있는데, 선호없음 집단이정치과정에대한일종의 무관심 한태도를견지하는반면, 무당파층 집단은기성정당체제에대한강한 불만족 을보이기때문이다. 위와같이기존의무당파층에대한개념이갖는불완전성에대한비판이다수제기되면서, 1) 1) 이외에도기존의정당일체감모델이 복수의정당일체감 을가진유권자집단의특성을측정하

6 120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기존의정당일체감모델이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모델도나타났다. 새로운이론모델들은공통적으로무당파층이기존의정당일체감과독립된차원을구성한다고하는개념화를시도하고있다. 와이즈버그 (Weisberg 1980) 는정당일체감의 3차원모델을제시하는데, 이모델에서는민주당지향, 공화당지향, 무당파지향이각각독립된하나의차원을구성한다. 이는무당파층을종래와같이 정당일체감을가진층을제외한나머지유권자 로소극적으로정의하지않고, 어느정당도지지하고싶지않은집단 으로적극적으로정의하려는시도이다 ( 이현출 2001). 또한카츠는영국과미국의정당일체감공간모형을비교하며정당일체감의강도와방향으로구성되는 2차원모형을제시한다 (Katz 1979). 카츠의모델에따르면강한민주당지지자와약한민주당지지자사이의관계 ( 방향의유사성 ) 보다강한민주당지지자와강한공화당지지자사이의관계 ( 강도의유사성 ) 가더가까울수있다. 2. 한국의무당파층과정당일체감에대한연구 서구에서무당파층에대한많은연구가축적된것과달리, 국내의경우무당파층에대한연구뿐만아니라정당일체감에대한연구또한매우미흡한상황이다. 물론제3당이라는대안이존재하지않는양당제적전통이확고한미국의정치적맥락과한국의정치적맥락은다를수있고, 2) 한국과같이정당간의빈번한이합집산과잦은명칭변경이이루어지는정치환경은정당일체감이나무당파층연구에불리한것이사실이다 (Dennis 1988).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연구에서정당일체감은투표참여나투표선택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치는직접적인변수로주목되어왔고, 실제로영호남지역에서는지역감정에기반을 지못한다는비판또한존재한다 (Niemi et al. 1987). 2) 카메론 (Cameron 1972) 은프랑스유권자집단의당파심패턴의안정성과변화에대한연구에서, 보다비교정치적인관점에서프랑스와미국유권자사이의차이를설명하였다. 카메론에따르면미국에서는전체설문대상자중 86% 가부모의당파성을분류할수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단지 26% 만이부모의당파성을분류할수있었다. 이는프랑스정치의역사적 사회적맥락에기인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 잦은정치적위기, 여성유권자에게늦게주어진참정권등으로말미암아정당자체가프랑스정치사에서주변부역할에그쳤고, 결과적으로프랑스유권자들은상대적으로매우낮은정당일체감을갖게되었다는것이다. 카메론의연구는정당일체감 무당파층등이갖는정치적의미가각국가, 사회의환경에따라상이하게해석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다.

7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21 둔 정당투표 ( 후보자요인과거의무관하게호남에서는 기호 2번, 영남에서는 기호 1번 에대한강고한지지 ) 경향이다른정치적 사회경제적요인들을압도해왔다. 1995년과 1998년지방선거에서나타난무당파층에대해분석한소순창 (1999) 의연구는무당파층에대한선구적인연구라할수있는데, 소순창은사회경제적배경변수, 정치적인관심변수, 업적평가변수, 정치적여야성향변수등과의회귀분석을통해무당파층의특성을밝히고자하였다. 무당파층에대한이후의연구는대부분소순창이정립한기초적인연구의틀을따른다고볼수있는데, 이현출 (2001) 은 16대총선데이터를활용하여무당파층을 안정적지지층 / 준안정적지지층 / 순수무당파층 3개의범주로분류하였으며, 이어서무당파층의사회경제적배경과이념적특성, 투표행태를분석하였다. 그리고고승연 (2004) 은정당지지의강도와인지적동원의정도를결합하여무당파층 / 정당지지층의재유형화를시도하였고, 이를바탕으로 누가무당파가되는가? 의문제와무당파층의구체적인투표행태에대해분석하였다. 이처럼국내의무당파층관련연구는대부분 무당파에대한개념정의 ( 혹은유형화 ) 무당파층의특성분석 무당파층의투표행태연구 로이어지는전형적인논의의틀아래서이루어져왔다. 그러나기존연구의한계점은, 점차적으로그비율이 늘어나고있다 는무당파층의변화상에대한포착이어렵다는것이다. 즉단순히단일선거혹은두번의선거에서의서베이데이터를활용함으로써, 유권자집단에서나타나는장기적인변화추세를설명하는데실패한것이다. 소순창과현근 (2006) 은이와같은한계점을극복하고자 1992년과 1997년의대통령선거자료, 1996년과 2000년의국회의원선거자료, 1995년과 1998년의지방선거자료를활용하여선거별무당파층에대한비교분석을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대선과총선이아닌지방선거에서는무당파층이갖는의미가축소되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그러나소순창과현근의연구에서는무당파층연구의가장기본적인부분이라할수있는무당파층에대한측정 (measurement) 의문제가심도있게고려되지않았다는점을지적해야할것이다. 와이즈버그 (Weisberg 1980) 에따르면, 기존의무당파층에대한측정은실제무당파층집단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였고, 이는결과적으로이후무당파층과관련된모든경험적연구의적실성에의문을갖게만들었다. 즉, 연구의가장기본이되는측정수단의타당성 (validity) 과신뢰성 (reliability) 이동시에의문시되는상황에서, 근래의무당파층의증가현상이정당체계에미치는영향 등을분석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이다. 실제로소순창과현근은 1992년과 2000년까지 6번의선거에서의서베이데이터를활

8 122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용하여 한국의유권자집단내에서무당파층이차지하는비중이계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고주장하였지만, 이는각서베이의상이한 개념적조작화 를고려하지않은분석이었다. 다음장에서부터본연구는이와같은무당파층에대한 측정 의문제를고려하여, 실제로국내유권자집단내에서무당파층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지경험적으로살펴보고, 이어서총선에서나타난무당파층의양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III. 무당파층의측정 : 신뢰성 (reliability) 의문제 한국선거연구에서무당파층에대한측정은표준화된문항이지속적으로사용되지않았고, 또일관된원칙으로시행되지않았다. 무엇보다도중요한사실은무당파층의측정은설문문항의표현 (wording) 이나설문과정의뉘앙스 (nuance) 에따라매우민감하게움직이며, 완전히다른결과를나타낼수있다는점이다. 3) 본연구가분석한 1991년지방선거부터 2010년지방선거까지총 15개의여론조사에서나타난무당파층의측정문항을살펴보면, 문항들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첫번째유형 ( 이하 Type A) 은 가깝게느끼는정당 이나 좋아하는정당 이있는지를묻고, 1 OO당 2 XX당 3 당 x 지지하는정당이없다 의형식을띠는데, 무당파는물론자발적으로스스로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보기를선택한응답자들이될것이다. 이유형의문항은비교적최근선거까지가장많이사용되는유형이라고할수있다. 3) 예를들어, 2011년 9월 12일서울신문이여의도리서치에의뢰하여수행한 추석민심여론조사 에서 지지정당이없다 는무당파층이 35.1% 로나타났고, 2011 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경향신문이현대리서치연구소와함께실시한 한국사회만족도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지지하는정당이없다는응답자의비율이무려전체유권자의 73.6%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서울신문 2011/9/14; 경향신문 2011/10/4). 그러나경향신문의여론조사로부터약 5일뒤인 10월 4일, 아시아투데이의의뢰로리얼미터에서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지지정당없음 이라고답변한응답자의비율은 23.2% 에그쳤다 ( 아시아투데이 2011/10/6). 한편, 2011 년 12월 28일 ~29일이틀간경향신문과현대리서치연구소가실시한 신년여론조사 에서는무당파층이전체응답자중 38.8% 를차지하였다 ( 경향신문 2012/1/1). 세연구공히전국할당표본을바탕으로한 ARS전화조사로이뤄졌다.

9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23 두번째유형 ( 이하 Type B) 은 2000년, 2004년, 2008년총선과 2006년, 2010년지방선거에서사용된유형으로서정당일체감에대한질문을복수의문항으로나누어서질문하고있는것이그핵심이다. 우선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는지를물어본후, 그러한정당이 있다 고대답한경우에다음설문문항에서선호정당의이름을물어보는형태로나타는데, 이것은 미국선거연구 의정당일체감을묻는문항의구성과동일하다. 이러한설문문항유형과무당파층의비율을표 4) 로나타낸것은다음과같다. 5) < 표 1> 선거조사에서나타난역대무당파층의비율 무당파 N 5) 유형표현비고 1991 지선 4.36% 1166 Type A 가까운 없다 옵션없음 /probing 1992 총선 4.15% 1206 Type A 가까운 없다 옵션없음 /probing 1992 대선 22.72% 1184 Type A 가까운 1995 지선 40.75% 1200 Type A 가까운 기타정당 없음 1996 총선 41.92% 1200 Type A 가까운 1997 대선 36.86% 1199 Type A 좋아하는 1998 지선 52.07% 1494 Type A 좋아하는 기타정당 없음 2002 지선 29.25% 1501 Type A 좋아하는 없다 읽어주지말것 /probing 2002 대선 40.53% 1500 Type A 좋아하는 2007 대선 26.99% 1182 Type A 좋아하는 없다 읽어주지말것 /probing 2012 총선 35.98% 2,040 Type A 지지하는 부가질문후무당파 23.04% 2000 총선 72.68% 937 Type B 가까운 2004 총선 59.97% 1195 Type B 가까운 부가질문후무당파 35.89% 2006 지선 52.71% 996 Type B 가까운 2008 총선 59.49% 933 Type B 가까운 부가질문후무당파 36.40% 2010 지선 51.81% 996 Type B 가까운 4) 사용된자료는제19대총선을제외하고는모두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에서수집한선거여론조사자료들이다. 제19대총선조사연구는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수집한 정치와민주주의에대한의식조사 를이용하였다. 5) 표본수는 모른다 나 무응답 을제외한수치이다.

10 124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가장핵심적인문제점은표에서보는것처럼아직우리는무당파층, 나아가정당일체감에대한확립된일관적인설문이없으며, 이들을규정할신뢰할만한 (reliable) 척도를가지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첫째, 무응답의측정은문항의타입에가장크게좌우되며, 여러선택정당들을제시한상태 (Type A) 에서무당파층의비율이가깝게느끼는특정정당이있는지여부를물어보았을때 (Type B) 의무당파비율보다일반적으로항상낮았다. 둘째, 동일한유형내에서도조사자가부가적질문을통하여선택의압력을가하거나애초에 지지정당없음 의보기가없거나읽어주지않는경우무당파층의비율은항상낮게나타났다. 예를들어초기두번의조사였던 1991년지방선거와 1992년총선거의경우에는 지지하는정당없음 이라는선택지가애초에없었으며조사자가 가까운정당이없더라도그중에비교할때가장가까운정당을말씀해주십시오 라고추가적으로선택을종용하게되어있었다. 이조사들에서 4% 를약간상회하는무당파층의낮은비율은이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동일한논리로, 응답자들이가깝게느끼는정당이없다고대답했을경우재차질문을시도한 2002년지방선거나 2007년대통령선거조사에서는무당파층의비율이 30% 이하로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셋째, 설문의구체적표현 (wording) 에도일관성이결여되어있음을알수있다. 가깝게 느끼는정당과 좋아하는 정당을묻는문항들이섞여있으며, 그표현도 평소에가깝게느끼는정당 이있는지, 혹은 가깝게느끼는특정정당 이있는지를묻는등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 군소정당지지자들이선택할수있는 기타정당 의선지가포함되지않은조사들 (1995 및 1998 지방선거 ) 도있었는데, 이경우도일반적으로작게나마무당파층의비율을인위적으로증가시켰을가능성이있다. 요컨대, 무당파층의측정은질문의형식과구조, 그리고조사자의재차질문 (probing) 에매우민감하다는것이다. 넷째, B유형의설문은정당일체감의 7점척도를구성하는미국선거연구의예를빌어서생각한다면후속질문들의존재가있어야 순수무당파 (independent-independents) 를측정할수있으나, 지난연구에서이러한후속질문이포함되었던조사는두번 (2004년과 2008 년총선 ) 에불과하였다. 후속질문이없이단순히지지정당이존재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들의비율은 < 그림 1> 에서보이는것처럼 순수무당파 (independent-independents) 와 편향적무당파 (leaning-independents) 들을공히포함한것이므로, A유형에서측정된여타정당들과의경합속에서규정된무당파들보다는그비율이높을수밖에없다는것을알수있다. 미국선거의맥락에서는이러한편향적무당파층이 소극적정당지지층 (Weak- Partisans) 과그투표행태나특징에있어서크게다르지않거나, 오히려더당파적인경우

11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25 지지정당 존재여부 ( 예 ) 지지강도 ( 아니오 ) 약간이라도가까운정당 적극적당파층 (Strong Partisans) 소극적당파층 (Weak Partisans) 편향적무당파층 (Leaning Independents) 순수무당파층 (Independent-Independents) < 그림 1> 정당일체감의재구성 : 미국선거연구 (NES) 의예 도보고되고있는바 (Petrocik 1974; Keith et al. 1986), 더분화된정당일체감의정도를구분해내는후속질문은필수적이라할것이다. 이러한후속질문이존재하였던 2004년과 2008년총선을좀더자세히살펴본다면, < 그림 1> 에서보이는 순수무당파층 의비율은 36% 내외로추산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 따라서 B유형의설문들은약 20% 이상의편향적무당파층을항상포함할수밖에없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다시말해, < 표 1> 하단부에보이는무당파층의크기에대한추정치들은모두약 20% 내외의과대평가치일가능성이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다섯째, 이와관련한주요한논쟁중하나는정치와정당에대한전반적인불신과맞물려무당파층이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는학계의주장이다. 예를들어소순창과현근 (2006) 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가수행한결과를통해무당파층비율의변화를보이면서 1992년대선당시 22.7% 였던무당파층의비율이 1995년지방선거에서는 41.9% 로증가하였고, 1998년지방선거의 52.1% 에이어 2000년총선에서는 72.7% 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본것처럼 2000년총선거를비롯한일련의 새로운 유형 (Type B) 의질문들은기본적으로동일선상에비교할수있는무당파층의측정이아니다. 오히려, 양자를구분한 < 그림 2> 에의하면, 1990년대후반이후의거시적인트렌드는무당파층의비중이일정한감소추세의경향성을보인다는점이다. 이상의논의의결론은다음과같다. 첫째, 무당파층의증감에대한시계열적서술은설문문항의일관성의부재, 그리고신뢰성의부재로인해서매우심각한난점에부닥칠수밖에없다. < 그림 2> 에서보이는것처럼, 두가지유형의설문문항들은상이한내용을측정하고있으므로동일선상에서비교할수없으며, B유형은항상무당파층의크기를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다.

12 126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 그림 2> 무당파층비율의변화 둘째, 무당파층의측정을포함하여정당일체감을묻는질문들을 B유형으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겠으나, 그경우반드시후속질문들이설문에포함되어야한다. 후속질문을묻는것이불가능하다면, 무당파층의측정이결코편의 (bias) 를벗어날수없으며, 비교국가적분석 6) 도불가능하고, 차라리 A유형의질문이낫다. 셋째, 조사비용과가장많이사용되는전화설문에서의제한을생각할때, 최소한세개에서많게는다섯개의문항들로구성되는 B유형의설문이항상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 나아가, A유형을사용했던기존조사자료의활용이나상업적으로수집된자료들과의비교가능성도매우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 이양자간의접합지점을찾는과제또한시급하다. 더나아가, 연구자들이관심을가지는것은항상다이내믹한변화 ( 예 : 무당파층은증가하는가?) 이지만, 이를밝히기위해서는무당파층의측정에있어서비 6) 예를들어한국선거를비교선거체계연구 (Comparative Studies of Electoral Systems) 의맥락에 서고려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3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27 교가능한 (comparable) 부분들이무엇인지를밝히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에대한첫걸음은우선무당파층이누구인지에대한보다자세한묘사에서시작되어야할것이다. 다음절은지난두번의총선거에서드러나무당파층의모습을검토하고, 이를 19대총선거와의관련성에서생각해볼것이다. IV. 무당파층은누구인가? 1. 당파성의다섯스펙트럼 : 2004 년총선과 2008 년총선의경우 앞절에서는무당파층에대한여러다양한측정방식들을살펴보았고가장주요하게는두가지의타입, 즉다른정당들과의경합속에서무당파층을규정하는 A유형과일반적으로가깝게느끼는정당의존재유무에의해무당파층을파악하는 B유형이있음을보였다. 특히 B유형에있어서는무당파층의크기가과대평가될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였고, 관련된후속설문문항의이용이필수적이라는사실을주장하였다. 본절에서는우선 2004년과 2008년총선조사를이용하여순수무당파층과편향적무당파층을구분하고, 이들간의대조를통하여한국의무당파층에존재하는정치적으로무관심한비정치층 (apolitical) 과지지하는정당이없는비당파층 (apartisan) 의존재를확인한다. < 표 2> 와 < 표 3> 의각열의카테고리들은앞절에서상세하게논의한 B유형의질문세트를이용하여응답자들을다섯개의그룹으로나눈것이다. 이를 년총선조사에적용한결과, 표에서보이는것과같은기술통계치들을얻었다. 그내용들을우선당파층과무당파층의차이, 그리고각카테고리내부의차이를살피면서논의하자면다음과같은점들을강조할수있을것이다. 앞절에서논의한것처럼추가적질문을통하여상당한부피의순수무당파와편향적무당파가구분이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곳에서편향적무당파는애초의지지정당여부를묻는질문에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대답을하고, 다음질문에가깝게느끼는정당이있다고대답한응답자들이다. 만약이들이순수무당파층과여러사회경제학적및정치적특성에있어서일치한다면이들을구분하는설문문항이필요가없을것이고, 그렇지않다면추가적질문의필요성을입증한다할수있을것이다. 결과를보면이두그룹은상당

14 128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변수 < 표 2> 무당파와당파의구분 : 2004 년총선 순수무당파 사례수 (%) 429 (35.9%) 편향적무당파 254 (21.3%) 소극적당파 92 (7.7%) 중간적당파 316 (26.4%) 적극적당파 104 (8.7%) 전체 1195 (100%) 연령 ( 평균 ) 성별 ( 남성 ) 학력 (1= 중졸이하 3= 대재이상 ) 소득수준 (1~10 단계 ) 지역성향 : 거주지기준 (0= 여타지역, 1= 충남, 영호남 ) 이념방향 (0= 진보적 10= 보수적 ) 이념강도 (1= 약함 3= 강함 ) 이전대선지지 (0= 타후보 1= 현직대통령 ) 정부평가 (1= 매우불만 4= 매우만족 ) 투표여부 (0= 기권 1= 투표했음 ) 여타의참여 (0= 경험없음 1= 경험있음 ) 한나라당투표 열린우리당투표 한질적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먼저순수무당파, 편향적무당파, 소극적당파, 중간적당파, 적극적당파집단이전체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04년총선과 2008년총선사이에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즉, 무당파층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는주장들과는달리, 순수무당파층이나편향적무당파층의비율이뚜렷하게증가하는모습은나타나지않았으며, 오히

15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29 변수 < 표 3> 무당파와당파의구분 : 2008 년총선 순수무당파 사례수 (%) 332 (36.4%) 편향적무당파 202 (22.2%) 소극적당파 47 (5.2%) 중간적당파 257 (28.2%) 적극적당파 74 (8.1%) 전체 912 (100%) 연령 ( 평균 ) 성별 ( 남성 ) 학력 (1= 중졸이하 3= 대재이상 ) 소득수준 (1~10 단계 ) 지역성향 : 거주지기준 (0= 여타지역, 1= 충남, 영호남 ) 이념방향 (0= 진보적 10= 보수적 ) 이념강도 (1= 약함 3= 강함 ) 이전대선지지 (0= 타후보 1= 현직대통령 ) 선거관심도 (0= 없음 4= 매우 ) 정부평가 (1= 매우불만 4= 매우만족 ) 투표여부 (0= 기권 1= 투표했음 ) 여타의참여 (0= 경험없음 1= 경험있음 ) 한나라당투표 민주당투표 려중간적당파의비율이약 2% 정도증가하였다. 그내용을좀더자세히살피면, 순수무당파층은살펴본거의모든변수들에있어서가 장극단적인값들을보인다. 먼저 2008 년총선의자료를살펴보면, 순수무당파층은가

16 130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장젊고, 가장여성의비율이높은집단이며, 가장진보적인성향을지닌집단이지만그이념강도는가장약하다. 선거에의참여율은 51% 로매우낮아적극적당파들에비해거의 40% 정도의차이가나며, 보다 어려운참여 7) 의비율도매우낮다. 이들의선거관심도는다른집단에비해훨씬낮은편인데, 이것은교육수준이평균정도는되는이집단의특성을생각하면상당히낮은것이라할수있다. 이들은보다지역주의가강력한충남과영호남지역에거주할가능성이높으며선거에의관심이나참여는이것의영향도있을것이다. 이들은선거에서한나라당이나민주당등의거대정당에투표하기보다는주로기권을택하는층이다. 이러한특성은 2004년총선에서도크게다르지않았는데, 순수무당파층은편향적무당파층과함께가장젊고, 여성의비율이가장높으며, 가장진보적인성향을보이지만이념적인강도는가장약한그룹으로나타났다. 선거에의참여율은 69% 로전체평균 80% 에크게밑돌았으며, 여타의정치참여경험또한다른집단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정당지지는전체평균과과히다르지않고상당히안정적인데, 오히려선거의단기적국면에영향을받는그룹은편향적무당파나소극적당파인것으로보인다. 그런반면 편향적무당파층 은이집단과는많은면에서대조가되는그룹이다. 인구학적구성, 즉평균연령이나여성비율에서큰차이가나는것은아니나, 교육수준과소득수준에있어서는높은수치를나타낸다. 2004년총선에서편향적무당파층은가장교육수준이높은집단이었고, 소득수준에있어서도순수무당파층에비해 0.3이나높은수치를나타냈다. 2008년총선에서편향적무당파층의 압도적인소득수준 은보다부각되는데, 평균치인 5.13보다 0.34나높은수치를보였으며, 교육수준또한평균을상회하였다. 즉, 편향적무당파층은다른어떤집단들보다가장많은 정치적자원 을소유한집단이라고평가할수있는것이다. 이들의정치참여와정치적관심은순수무당파층에비하여훨씬높으며, 이념적으로는 2004년에는중도적인성향, 2008년에는여타당파그룹들에비하면진보적이었으나순수무당파층에비해서는훨씬보수적인성향을나타냈다. 이들은일반적으로이야기할때, 정치적자원은있으나정당에동원되지않았다는의미에서의비정치층 (apolitical) 이라기보다는비당파층 (apartisan) 이라불러야할것이다. 아마가장흥미로운집단은 소극적당파층 과관련된내용일것이다. 이들은지지정당 7) 정치적의견을직접적으로표출하거나시위등의비관습적참여, 나아가단체에서의활동등을 포괄한다 (Verba and Nie 1987).

17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31 의존재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 그런정당이있다고하고는, 후속질문에그정당을 그리친근하게느끼지않는다 고대답한일종의비자발적, 혹은습관적지지자 (reluctant or habitual supporters) 라할수있다. 이들은위의두그룹에비해연령이상당히높은편이며 2004년과 2008년조사모두에서낮은교육수준과소득수준을나타낸다. 그러나소극적당파층은 2004년과 2008년사이에내부의구성에있어서가장큰변화를보인집단이기도한데, 2004년에는가장진보적이고현정부 ( 당시노무현정부 ) 에대해가장나쁜평가를내리던집단이었으나, 2008년에는현정부 ( 당시이명박정부 ) 에대해가장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 이념적으로도보수화된모습을보인다. 특히 2008년총선에서소극적당파층은 2007년대선에서이명박후보를어느그룹보다도더강력하게지지한집단으로나타나며, 지역주의가약한서울 경기, 강원지역출신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집단이다. 가장높은정도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을갖는편향적무당파와, 가장낮은정도의교육수준과소득수준을갖는소극적당파사이의대조는매우흥미로운데, 앞절에서언급한구미의연구 (Petrocik 1974; Keith et al. 1986) 들을참조할만하다. 즉정당에대한비판적거리를유지하면서도정당에기반은둔정치적선택을하는능동적인편향적무당파층과관습적이고비자발적인정당과의연계성에기반을둔소극적당파는개념적으로구분되어야할것이다. 적극적당파층은예측할수있는것처럼, 2004년과 2008년양선거에서가장평균연령이높고, 고학력, 고소득과확고한이념, 그리고적극적인정치참여로특징지어질수있는그룹이다. 이들과관련된가장핵심적인질문은과연이들이정당투표의핵심을형성하고안정적인정당체제의축이되는그룹인가하는점이다. 양대총선에서나타난각집단들의정당지지행태를살펴보면, 탄핵국면에서실시된매우당파적인선거라고할수있었던 2004년총선에서무당파, 특히편향적무당파그룹이열린우리당에강한지지를보내었던반면, 2008년의선거에서는소극적당파와중간적당파그룹이한나라당에대한높은지지를보내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 다시말해, 고정된적극적당파층과는달리상황과조건에따라당파적지지의부침이큰집단은당파층의 중간부 라고할수있는편향적무당파층이나소극적당파층이라할수있다. 이런의미에서이들을부동 ( 浮動 ) 층이라부를수있으며, 선거의승패가좌우되는곳에놓인유권자그룹이라할것이다.

18 132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대총선과무당파층 지난 19대총선에서의무당파층의프로파일을이해하는것은우선이러한연장선상에서가능하다. 아래의표는지난 19대총선직후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에서실시한 정치와민주주의에대한의식조사 의분석결과이다. 본설문에있어서정당지지를묻는문항은상당히독특하다고할수있는데, 다른정당들과의경합에서지지정당이있는지를묻는 A유형의설문과뒤이은 그래도가까운정당 을묻는추가설문이배치되었기때문이다. 어떤의미에서는 A유형과 B유형의혼합형질문이라고도할수있는이상의두설문을이용하여 순수무당파 와 소극적무당파 그리고 당파 의세그룹을구분할수있었다. 즉, 두번의질문에연속적으로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대답한사람들을 순수무당파 라구분했으며, 첫번째질문에지지하는정당이있다고대답한사람들은 당파 로구분했다. 한편, 첫번째질문에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대답하고, 그래도선호하는정당이있는지 여부를묻는질문에지지하는정당을밝힌이들을 편향적무당파 라지칭하기로한다. 이들의인구학적및정치적프로파일은 < 표 4> 와같다. 가장주요하게는앞절에서본바와같이연령이낮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이높을수록무당파일가능성이높았고, 이관계는순수무당파와소극적무당파에동일하게적용이되는것을알수있었다. 소득수준또한 18대나 17대총선과마찬가지로편향적무당파층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순수무당파층이그다음, 그리고당파층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더진보적일수록, 그리고이념의강도가약할수록순수무당파층일가능성이더높았다. 가장눈에띄는차이는앞절에서관찰한것처럼선거관심도와선거참여와관련된사항이다. 순수무당파층의 33% 만이선거에참여했으며, 이것은전체평균인 71% 나당파층의선거참여율인 85% 와확연한차이를보인다. 마찬가지로, 순수무당파층은편향적무당파층이나당파층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선거관심도를보였다. 아마도가장흥미로운부분은당파성의강도를다섯그룹으로구분한 18대총선과의비교인데, 다양한당파적그룹들을하나로묶은 19대총선의 당파층 은지역적으로나정당지지에있어서나뚜렷한차별성을보이지않는다. 예를들어 18대총선에서 소극적당파 들이보다한나라당을지지하고, 정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며, 지난대선에서이명박후보를더지지한그룹이었던반면, 19대총선에서여러수준의당파를하나로묶은 당

19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33 변수 < 표 4> 무당파와당파의구분 : 2012 년총선 순수무당파 사례수 (%) 470 (23.0%) 편향적무당파 264 (12.9%) 적극적당파 1,306 (64.0%) 전체 2,040 (100%) 연령 ( 평균 ) 성별 ( 남성 ) 학력 (1= 중졸이하 3= 대재이상 ) 소득수준 (1~10 단계 ) 지역성향 : 거주지기준 (0= 여타지역, 1= 충남, 영호남 ) 이념방향 (0= 진보적 10= 보수적 ) 이념강도 (1= 약함 3= 강함 ) 이전대선지지 (0= 타후보 1= 현직대통령 ) 선거관심도 (0= 없음 4= 매우 ) 외적효능감 (0= 낮음 8= 높음 ) 내적효능감 (0= 낮음 8= 높음 ) 정부평가 (1= 매우불만 4= 매우만족 ) 한나라당투표투표여부 (0= 기권 1= 투표했음 ) 새누리당투표 ( 투표를한경우 ) 민주당투표 ( 투표를한경우 ) 파 카테고리는이러한차이들을가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요약하자면, 한국유권자들의정당에대한충성도는어떤의미에서는연속 적인속성을지니며, 이에대한정확한상대적크기는설문측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

20 134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러나 17대, 18대, 19대총선을다룬이장의논의를살펴본다면, 연구자들이추론할수있는 무당파성 을특징짓는몇가지발견또한존재한다. 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파층은당파층에비해 일반적으로 첫째, 연령이낮고, 둘째, 학력이높으며, 셋째, 소득수준또한상대적으로높다. 넷째, 무당파층은당파층에비해이념적으로보다진보적이지만이념의강도는약하고, 다섯째, 낮은정치적효능감을갖는다. 무당파층의낮은선거관심도와낮은선거참여율은동어반복에가깝지만, 당파층과비교했을때그차이가우려할만한수준인것으로드러났다. 설문문항의차이를고려하더라도, 이번총선거에서의순수무당파층의투표율은 33% 로전체평균인 71% 보다약 40% 정도의차이를나타냈는데, 이것은지난 18대나 19대총선에비해서더낮아진수준이다. 물론, 투표에참여한무당파층의투표행태에서도특정한정당에대한지향성은쉽게포착되지않는다. 이하에서는독립변수로서의정당일체감이선거참여와정당및후보선택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알아볼것이다. V. 무당파층의정치적효과 : 투표참여와후보선택 무당파층이누구인지에대한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이번장에서는무당파층의선거에서의정치적효과에대해알아볼것이다. 지지하는정당이있는지의여부와그지지의정도가얼마나큰가하는것이선거참여와후보자선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밝히는것이본장의목적이다. 물론, 앞절에서살펴본것처럼, 무당파층의투표참여율이매우저조하며, 후보자선택에있어서는영향력이미미하다는양변수적관계를보였지만, 이곳에서는첫째, 다른독립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선거참여에의효과를측정하는것이목적이며, 둘째, 정당에따라 즉, 새누리당과민주당 유권자들의정당일체감이어떻게다르게후보자선택에작용하는지를검토하는것이그목적이다. 1. 무당파층과투표참여 아래에보이는 < 표 5> 는유권자들의투표참여가어떠한독립변수들의영향으로이뤄지 는지를경험적으로검토한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의추정결과이다. 주지하다시피, 독립 변수들의계수값은다른독립변수들의영향을통제한상태에서투표참여에미친영향을

21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35 < 표 5> 투표에의참여 : 19 대총선 변수계수값표준오차 p- 값한계효과 순수무당파 -1.75** 편향적무당파 -0.88** 연령 0.05** 성별 ( 남성 ) 교육 소득 0.11** 충남, 영호남거주 이념 이념강도 선거관심도 1.00** 정부만족도 종교 대선여당투표 0.34* 외적효능감 내적효능감 상수항 -4.15** 로지스틱회귀분석 : N=2,022; Pseudo R 2 = **: 99% 유의수준, *: 95% 유의수준 추정한결과치이며, 통상적인유의수준에덧붙여한계효과를표시하였다. 한계효과는다른독립변수들을각각의평균에고정하였을때, 해당독립변수의단위증가가투표참여를할확률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보인것이다. 예상할수있는것처럼, 정당에대한지지를표시한응답자에비해서순수무당파나편향적무당파가투표를할확률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순수무당파층은정당지지자에비해약 37% 정도, 편향적무당파층은약 18% 정도투표할확률이낮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아울러, 이두개의무당파층그룹의추정된투표율의격차도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드러났다. 이러한효과는매우크다고할수있는데, 그것은다른여타의무당파층과관련된독립변수들 연령이나소득등 의효과를통제한상태에서도그러하다는점때문이다. 연령과투표참여의관계는물론잘알려져있는것처럼, 연령이증가하면서투표를할확률도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연령이 1세증가

22 136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하면대체로투표할확률이약 1% 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과관련된투표참여의효과또한상당히크고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과소득등참여를위한자원 (resources) 의중요성을강조하는국내외의전통적인선거참여문헌들 ( 예를들어 Rosenstone et al. 1993; 김욱 2002) 의주장과일치하지만, 이곳에서의강조점은이러한참여를위한정치적자원을통제했을때에도당파성의강도가투표참여를결정하고, 그영향은다른어떤변인보다도더강력하게작용한다는점이다. 여타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 선거관심도 또한투표참여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는변수인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특히당파적지지가있는응답자들중에서선거참여여부를결정하는데하나의중요한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또한지난대선에서이명박후보를지지했던유권자들도이번총선에서투표에더많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는데, 그차이는대략 6% 정도였던것으로추정되었다. 이번 19대총선에서의투표참여자들이전반적으로보다정부여당에대한지지가강한유권자들이었다는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흥미롭게도이념이나이념강도는다른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투표참여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념강도의차이는무당파층변수등의다른변수들의효과와중첩이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는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 2. 무당파, 당파층과후보자선택 앞절의 < 표 4> 에서드러난것처럼후보자선택과관련해서지난 17대나 18대총선과는달리, 이번 19대총선에서는무당파층이특정한정당에더많은지지를보내었다고하기는힘들다. 더욱이, 이러한양상은여타의독립변수들은통제한상태에서의효과를산정할경우에는완전히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 이번총선에서무당파층은선거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는못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만약편향적무당파들을각자가지지하는정당그룹으로묶고, 이들의정당일체감의정도가정당지지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볼수있다면, 그것은이번총선에서정당일체감이선거결과에미친영향을보여주는다른한방법이될것이다. 아래그림은군소정당을제외하고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을하나로묶은정당일체감의 5점척도이다. 이곳에서관심을가지는것은과연무당파적정당지지자들이얼마나해당정당을지지했는가하는질문이다.

23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37 < 표 6> 양당에대한정당일체감 강한야권지지자 (29%) 무당파적 야권지지자 (6%) 순수무당파 (23%) 무당파적 새누리지지자 (6%) 강한새누리당 지지자 (35%) < 표 7> 새누리당-야권연대에대한지지 : 19대총선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p-값 한계효과 강한새누리지지자무당파적새누리지지자무당파적야권지지자강한야권지지자 4.68** 2.26** ** 로지스틱회귀분석 : N=1,278; Pseudo R 2 = 여타의독립변수들 :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지역, 이념, 이념강도, 선거관심도, 종교, 이명박지 지, 내적 외적효능감. < 표 7> 은새누리-야권연대가공천한후보자들을찍었다고답변한응답자들만을선택하여, 양정당에의지지가위에서표시한정당일체감의강도와방향에따라어떻게결정되는지를보인것이다. 표의아래에기록한여타의독립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 특히지역적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도정당일체감의강도는일반적으로매우강하게나타났다. 특히, 강한 새누리당지지자들은무당파에비해서새누리당후보를선택할확률이약 81% 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무당파적새누리당지지자들도약 40% 더높은것으로드러났다. 흥미로운사실은이러한관계가그반대의경우, 즉야권지지자들에게서는다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우선 강한 야권지지자들의경우에는무당파층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야권연대후보를선택할확률이높아지는것이사실이나, 그추정된크기는약 50% 에불과하다. 또한무당파적야권지지자들이무당파층에비해야권연대후보를선택할확률은통계적으로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야권후보자들이약하게나마자신들의정당에대한일체감을지니고있는유권자들을견인하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다시말해, 지난 19대총선에서야권연대의결정적패인은정당일체감을지닌유권자들을성공적으로득표로연결시키지못했다는점이다.

24 138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V. 토론 대의민주주의가오늘날가장보편적정치시스템으로자리잡은이래정당은항상정치의중심에있어왔다. 특히시민사회와정치시스템을매개하는핵심기제로서의정당의위치는단연독보적인것이었으며, 이러한정당에대한시민들의일상적인일체감은정당정치의책임성과연속성을보장하는핵심요소였다고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정당정치의위기에대한최근논의는정당과자신을연결시키지못하는유권자들의존재, 즉무당파층이누구이며이들은선거에서어떻게움직이는가에물음과직결되어있다고할것이다. 정당정치의쇠퇴와관련하여무당파층이한국에서증가하고있다는주장은대중매체를중심으로당연하게생각되어왔다. 특히, 정당이과거의 낡은정치적기제 에불과하고이에대한유권자의불만과이탈을생각한다면, 저널리스틱한관점에서볼때무당파층의증가, 특히젊은유권자들을중심으로한정당이탈자들의증가는자연스러운그림일수밖에없다. 그러나한국선거연구의맥락에서축적된자료들이이야기하는바는최소한선거국면에있어서무당파층이증가하고있다는증거는없다는점이다. 굳이이야기한다면, 짧지않은한국선거사의맥락에서는무당파층이오히려일정한감소추세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물론짐작할수있는것처럼, 무당파층은새롭게유입되는젊은유권자들을중심으로존재하는것이사실이고, 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무당파층의비율이증가할것이라는예측을가능하게하기도한다. 그러나 4장의내용 (17대, 18대, 19대총선비교 ) 에서나타난바와같이무당파층의정치참여행태는그다지안정적이지않으며, 무당파층은선거국면에서그들을 유인할수있는 결정적이슈나기타정치적요인이있을경우에는여타당파그룹에못지않게정당정치에참여하여왔다. 이는무당파층의구성원들이많은부분높은교육수준과높은학력, 그리고높은소득수준의유권자, 즉풍부한 정치적자원 의소유자로서, 정당에대한비판적거리를유지하면서도상황에따라서는능동적인참여의모습을보이는집단임을의미하는것이다. 결국정당정치의위기라는것은, 현재의정당들이이러한무당파층에게더이상매력적으로느껴지지않게되고있다는점일것이다. 특히나무당파층의결정적인정치적함의는이들의선거국면에서의이탈이나불참인데, 이와같은현상은 2012년제19대총선에서매우강하게나타났다. 기존에는어느정도수준의정치참여를보이던무당파층이보다빠

25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39 른속도로선거로부터다시금이탈하고있는것이다. 양당화의길을걷고있는한국의선거, 특히새누리당의승리로끝난지난 19대총선의결과에서실제양당의득표는그리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그러나본고의분석에의하면, 그미세한차이가사실은민주통합당을포함한야권연대후보자들이자신들을 지지할준비 가어느정도되어있는무당파층을성공적으로이끌어내지못한데기인할수있다는점이다. 지난 19대총선에서는특히나민주통합당과통합진보당의야권연대에비교적호감을갖고있는 무당파적야권지지자 들의이탈이두드러졌고, 이는 19대총선에서의야권연대패배의한요인이되었다. 반면, 2004년의열린우리당과 2008년의한나라당승리의이면에는이들이부동 ( 浮動 ) 층을성공적으로이끌어냈던점이보였는데, 이러한부동층은순수무당파층도, 적극적당파층도아닌 중간적위치 에있던, 편향적무당파층, 무당파적정당지지자 와같은유권자들이었다. 올 12월에있을 18대대선국면에서도풍부한정치적자원을지닌 중간적위치의무당파층 의향배가선거결과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 정당들이당파층에비해약 20% 나낮은투표율을보이는이들을투표장으로얼마나이끌어낼수있는지, 그리고자신들에대한 비판적지지 를보이고있는 무당파적정당지지자 들을얼마나효과적으로유인할수있는가가선거결과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 투고일 : 2012 년 4 월 03 일 심사일 : 2012 년 5 월 03 일 게재확정일 : 2012 년 5 월 22 일 참고문헌 고승연 대대선에서의무당파층특성및행태연구. 사회연구 8호, 김욱 한국유권자의투표참여에대한통합적연구방향의모색. 진영재편. 한국의선거 Ⅲ. 서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순창 한국지방선거에서나타난 무당파층 의실증분석 : 특징과전망. 조중빈편. 한국의선거 Ⅲ. 서울 : 푸른길. 소순창 현근 한국선거에서나타난 무당파층 과정당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권 2호,

26 140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이현출 무당파층의투표행태 : 16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천관율 대한민국최대정파, 무당파를주목하라. 시사IN 210호. Agger, Robert E. Independents and Party Identifier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in In Eugene Burdick and Arthur J. Brodbeck, eds. American Voting Behavior. Glencoe, Ill.: The Free Press.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n N. McPhee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Bishop, George F Experiments with the Middle Response Alternative in Survey Questions. Unpublished manuscript,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University of Cincinnati(Kenney, Partrick J. and Tom W. Rice The Evaporating Independents: Removing the Independent Option from the NES Party Identification Ques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52. No. 2. p.232에서재인용 ). Burnham, Walter Dean Critical Elections and the Mainsprings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Norton. Cameron, David R Stability and Change in Patterns of French Partisanship.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6. No. 1,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Dalton, Russell J 서유경역. 시민정치론. 서울 : 아르케. Dennis, Jack Political Independence in America, Part I: On Being an Independent Partisan Support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 No. 1, Hess, Robert and Judith Torne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Katz, Richard S The Dimensionality of Party Identification: Cross-National Perspectives. Comparative Politics 11. No. 2,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A. Orr, Mark C.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The Partisan Affinities of Independent Learner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April,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A. Orr, Mark C.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enney, Partrick J. and Tom W. Rice The Evaporating Independents: Removing the

27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41 Independent Option from the NES Party Identification Ques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52. No. 2, Miller, Arthur H. and Martin P. Wattenberg Measuring Party Identification: Independent or No Partisan Prefe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 No. 1, Niemi, Richard G., Stephen Wright, and Lynda W. Powell Multiple Party Identifiers and the Measurement of Party Identific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49, Petrocik, John R An Analysis of Intransitivities in the Index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Methodology 1. No. 3, RePass, David Issue Salience and Party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No. 2,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Hansen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Schuman, Howard and Stanley Presser Questions and Answers in Attitude Surveys. New York: Academic Press.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eisberg, Herbert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 No. 1, Weisberg, Herbert and Steve Greene The Political Psychology of Party Identification. In M. Mackuen and G. Rabinowitz, eds. Electoral Democra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자료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유권자의식조사자료. 한국정치연구소 정치와민주주의에대한의식조사.

28 142 한국정치연구제 21 집제 2 호 (2012) ABSTRACT Do Parties Still Matter?: Independent Voters in Korean Electionss Won-h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min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oting behavior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recent Korean general elections with an eye towards understanding the ongoing debate on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in Korea. If parties exist in the mind of the voters,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V.O. Key s idea of the party-in-the-electorate, and if parties are dying, we will first see it in the independents who have lost or are losing emotional attachment to the parties. We find the following: Firs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re is no evidence that indicates the increase in the total volume of the independent voters in the past decade. Second, it would be wrong to characterize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as a monolithic group: the group consists of those with different shades of partisanship, from the apolitical to the apartisan, from those entirely disengaged in politics to those who are just neutral and critical to parties. Third, the Korean independent voters can be characterized as: younger, educated, ideologically progressive but without strong commitment, little interest in elections, and most importantly, low turnout. Among them, the leaners, i.e., independents with some partisan attachment, consist a unique group with the most political resources who are yet to be mobilized: they are at the highest end of income, education, and internal efficacy, yet with the lowest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Fourth, the crisis of partisan politics in Korea is not about th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independent voters but about the detachment and exit of leaning independents from elections and politics: the recent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a strong case in point, and it wa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defeat of the Opposite Alliance (Ya-

29 정당은유권자에게얼마나유의미한가? 143 kwon-yundae). Keywords: independents, partisanship, elections,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participation, party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