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와안보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이태환편
발간사포스트김정일시대한반도는어디로갈것인가. 2012년초최대화두중하나가된한반도안보는보다거대한시각의동아시아에서미중의경쟁과협력의맥락에서검토되어야그방향을제대로잡을수있을것이다. 한반도의장래는북한의내부사정변수도중요하고남북한관계도중요하지만미중의전략적이해관계가한반도에서어떻게나타날지에달려있다. 동북아와한반도의안정과평화가어떻게유지될수있는가가주변강대국들, 특히미중간에다시한번주목을받게되면서더욱그러하다. 2012년은미국과중국을비롯한한반도주변 4강의리더십이교체되고한국도대선이있어전환기에처하는시기다. 2011년말김정일위원장사망을계기로포스트김정일체제가들어선북한을감안하면그야말로전면적인리더십교체시기다. 미국과중국에서북한의정치적안정이어느때보다강조되고있는것도이러한대내외적인환경과무관하지않다. 한반도에대한미중의전략적이익은동아시아에서미중의경쟁구도가어떠한동아시아경제및안보질서를만들어나갈것인가와밀접하게연관이있다. 2010년한반도를둘러싼미중의경쟁과힘겨루기에이어 2011년에는경제와안보에서화해와협력이모색되었다. 미중정상회담에이어제 3차전략경제대화를갖고군사적인협력도시도되었다. 다른한편미국의아시아회귀선언과전략이구체화되면서중국이미국의의도에대해의구심을갖고견제하는동시에미중의물밑각축도활발한한해였다. 이러한큰지역경쟁구도에서한반도의장래를바라볼수있어야한다. 그러한의미에서이번에발간하는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책자는이러한시대적배경에잘부합하는연구다. 동아시아에서미중의패권경쟁구도를동아시아경제와안보질서의측
iv 면에서동시에다루고있는이책은한반도의미래와한국이선택해야할전략에대한함의를주는좋은지침서가될것이다. 이책의내용은세종연구소연구위원들과고려대, 울산대등의학자들이공동으로연구한결과이다. 참여한분들에게감사드리며책의출판을위해수고한직원여러분들에게도사의를표한다. 이책자가학계의연구를위해서만이아니라정책실무자들에게좋은자료가되기를기대하는바이다. 2012 년 2 월 세종연구소소장송대성
차례 서장 이태환 ( 세종연구소 ) 제 1 부동아시아경제질서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_11 김치욱 ( 울산대학교 ) Ⅰ. 서론 _13 Ⅱ. 세계질서와경제패권의구성요소 _17 Ⅲ. 동아시아무역질서 _27 Ⅳ. 동아시아금융질서 _36 Ⅴ. 결론 _45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_51 이재승 ( 고려대학교 ) Ⅰ. 서론 _53 Ⅱ. 중국의에너지안보현황과대외에너지전략 _56
vi Ⅲ. 중국의동아시아영향력확대와미국의대응전략 _61 Ⅳ. 동아시아에너지 기후변화질서에있어미 중협력과갈등 _69 Ⅴ. 결론 _76 제 2 부동아시아안보구도 제 3 장동아시아의패권경쟁 안보질서와미국의전략 _83 엄상윤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_85 Ⅱ. 중국봉쇄전략 _89 Ⅲ. 중국순화전략 _97 Ⅳ. 동맹국비용분담전략 _103 Ⅴ. 결론 _109 제 4 장동아시아패권경쟁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 _117 이태환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_119 Ⅱ. 동아시아에서미중관계 _121 Ⅲ. 미중의전략적이익과동아시아안보 _135 Ⅳ. 결론 : 한국에대한함의 _140
차례 vii 제 5 장중국의부상과일본의외교전략 _147 김성철 ( 세종연구소 ) Ⅰ. 서론 _149 Ⅱ. 중국의부상과국제질서의변화 _151 Ⅲ. 중국의외교전략에대한일본의평가분석 _155 Ⅳ. 중국의핵심이익과미중일관계 _159 Ⅴ. 국제질서의변화에대응하는일본의외교전략 _166 Ⅵ. 결론 : 미중일관계와일본의외교전략 _178 제 6 장중국의부상과동남아아세안국가들의대응방향 _187 이면우 ( 세종연구소 ) Ⅰ. 기존논의및분석의틀 _190 Ⅱ. 중국과아세안국가간의관계양상 : 협력및갈등의요인들 _203 Ⅲ. 아세안국가들의무역동향 : 2000-2009_208 Ⅳ. 아세안국가들의통일성향방 : 아세안의역사와향방 _215 Ⅴ. 중국의선린외교향방 _234 Ⅵ. 동남아아세안국가들의대중국정책향방 : 결론을대신해서 _238
서장 이태환 ( 세종연구소 ) 이책의목적은중국의부상이동아시아지역의경제와안보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를미중경쟁의맥락에서검토하고한국의대응방향에대한함의를찾는데있다. 세계금융위기이후더욱높아지고있는중국의위상과더불어중국의부상이동아시아지역질서에어느정도로영향을미치고있고, 이에대한지역국가들의반응은어떠한지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어왔다. 1) 중국의부상과그안보적함의를탐구하는저술들도쏟아져나오고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의경제적부상에따른미중경쟁구도가동아시아지역에어떻게형성되고있으며경제질서의변화와함께안보지형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에대한연구는별로없다고할수있다. 특히미중의경쟁과협력구도를경제와안보이슈에서연계시켜보는시도는거의없다해도과언이아니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중국경제가세계경제질서에편입되면서고도성장을지속하고있다. 2000년대에중국이급부상하면서미국과중국의경제적상호의존이심화되었고이는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더욱심화되었다. 이러한상호의존이안보에서도협력을촉진할것인지아니면갈등상황을초래할것인지에대해보는입장에따라다른주장이있고논란이있다. 현실주의자들은경제적상호의존증대와안보협력은무관하다는입 1) 최근출간된보고서로는다음을참조 Ashley J. Tellis, Travis Tanner, and Jessica Keough, ed., Asia Responds to Its Rising Powers: China and India, Strategic Asia 2011-12,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eattle & Washington, D.C. 2011. 2) 이상현편, 새로그리는동아시아안보지도 : 중국부상의안보적함의, ( 서울 : 세종연구소, 2011).
2 서장 장이며오히려갈등을초래할수있다고보기도한다. 반면자유주의시각에서는경제적상호협력과상호의존이안보분야에도영향을미쳐물리적충돌을방지할수도있다는입장이다. 또역으로경제적상호의존이안보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의문제못지않게정치안보상의문제에경제적인수단으로대처함으로써경제갈등을야기하는경우도있다. 중일간어선충돌사건에서중국이희토류수출중지로일본과중국이갈등을빚은것이그예다. 동아시아에서이러한경제적상호의존적인경쟁구도하에서미중간의패권경쟁이심화될것인가아니면갈등이완화되어협력의장으로나아갈것인가는아직불확실한상황이다. 게다가김정일국방위원장이사망함으로써한반도는미중의힘겨루기속에서새로운경쟁과협력의틀이만들어지는주요무대가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미 중간의경제적전략경쟁의예를보자. 미국은중국주도의 동아시아지역협력 에대해호주, 뉴질랜드, 인도와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협력 으로대응하고있다.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일본이가입의사를표명함으로써중국을배제한자유무역지대구상이등장했다. 이에맞서 2011년 11월 19일발리에서개최된 EAS에서미국을배제한경제협력체제안이나왔다. 아세안 10개국과한 중 일그리고호주, 뉴질랜드, 인도가참여하는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EACEP) 구상이그것이다. 전자는미국이, 후자는중국이주도한다. 양쪽에직간접적으로포함된나라는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로서미 중경쟁에서어떠한입장을취할지주목된다. 원래 동아시아정상회담 (EAS) 은 2005년아세안과한 중 일만이회원국이었으나,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새로운회원국이됐다. 안보는어떠한가. 미해병대병력의호주파병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미국이지속적으로관여할것임을의미한다. 미국은중국과의교역
서장 3 과교류증가를통해중국을국제사회의일원으로편입시키려노력해왔다. 그와동시에중국의부상에따른위험을줄이려일본과의동맹도강화하였다. 이같은안보전략의구도가물밑경쟁에서힘겨루기양상을보이는것은아직불확실한요인들이많기때문이다. 새로운시대에맞게미중관계가재정립되지않고있는데기인하는전략적인불확실성이다. 3) 따라서경제질서못지않게이러한안보구도를확립해가는데있어지역안보질서에대한개별행위자들의입장과전략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이책에서다루고자하는주제는제 1부에서동아시아에서미중간무역경쟁과에너지환경협력이어떠한식으로동아시아경제질서에영향을미치는가이다. 그리고제 2부에서는경제적경쟁과협력의동아시아안보구도에대한영향을논하기에앞서예비적검토로서동아시아의중요행위자들의동아시아안보전략에대한입장과전략을미중관계의맥락에서검토하고있다. 이는불확실성시대에안보질서를논하기는시기적으로이르며안보기제의건축 (security architecture) 이라는관점에서보는것이더타당하다고보아우선각행위자의시각을중심으로동아시아안보구조를보기로한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가주요행위국가이며한국은별도로다루지않고있다. 이는한국의대외환경으로서주요행위자들의전략을살펴보고이의한국에대한함의를찾고자하는이책의목적에따른것이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한국의국가전략을제시하는것은이연구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며연구에서기대하기로한다. 이책은제 1부에서무역질서에서미중의경쟁, 제 2장에서에너지환경질서를다루고있다. 제 1장에서김치욱은중국과미국간의경제력격차축소가동아시아경제질서의변화에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검토하고있다. 미중간경 3) 金灿荣, 戴维来. 专家解读中美战略关系 : 既竞争又合作, 新郎新闻中心 2011.2.18, http://news.sina.com.cn/c/sd/2011-02-18/113521975899.shtml
4 서장 제패권경쟁의구성요소를보다넓은세계질서의동학측면에서분석하고있다. 동아시아무역질서의물질적능력기반을보면, 전후국제무역을압도해온미국의비중은동아시아지역에서현격하게감소했다. 반면, 중국은일본과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등장하였고이러한대중국무역집중화추세는지속되고있다. 미중패권경쟁은동아시아금융보다는무역에서더두드러지고있는데이경쟁은다름아닌 FTA 네트워크경쟁이다. 동아시아무역거버넌스측면에서는중국이아세안을발판으로낮은수준의중국식 FTA 네트워크를구축해온데대해, 미국오바마정부는 TPP를바탕으로동아시아 FTA 경쟁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중국경제력의미래와관련하여, 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이있는가하면, 과거일본의예처럼미국의경제패권에대한중국의도전은결국성공하지못하리라는비관적인예측도있다. 필자김치욱은한국은동아시아의지정학적중추국가로서주변강대국간세력판도의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고또예민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지역패권을다투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을고민하는전통적인편승전략 (bandwagoning) 이나균형전략 (balancing) 을넘어선보다창의적인국가전략이어느때보다절실하게요구된다고주장한다. 필자는동아시아경제질서는기본적으로공식다자기구보다는복수의양자협정을토대로관리되고있다고본다. 그런데양자주의는중첩성과중복성에따른거래비용이클수밖에없어일정시점이지나면복잡성의비용이배제의이득을초과하게된다. 다자주의는양자주의에기반한네트워크나블록간의경쟁이초래하는선택의부담을회피할수있다고주장한다. 결론적으로한국의 FTA 정책이나양자통화스왑전략은모두다자경제레짐의활성화를기여하는방향으로그목표가설정될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제 2장에서이재승은에너지와환경이슈를둘러싼미중의경쟁과협
서장 5 력을분석하고있다. 동아시아에있어중국과미국의에너지경쟁및영향력확대가한국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고이에따른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이안정된경제성장을추구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에너지의수급을확고히하려는노력을양자, 다자차원에서가속화하고있음을지적하면서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를비롯한비화석연료의수급전략이역시강화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종합운행연구소에따르면 2015년중국의원유수입량이 3억7천만t 까지늘어전체소비량 5억7천만t의 65% 를차지하게될것이다. 4) 2015년중국의석유생산량은 2억t에그치는반면소비량은 5억t을훨씬웃돌것으로보여대외의존도가 60% 를상회할것으로보이며이는현재미국의대외의존도 53.5% 를훨씬웃도는수치이다. 2003년 12월후진타오국가주석은 말라카딜레마 를언급하며, 미국의에너지봉쇄정책에대한전략적취약성을극복하기위해서중국이해군력을강화하고국방을현대화할것을주장한바있다. 중국의해양수송로안보의확보를위한해군력강화는미국과의잠재적인갈등요소이며, 동아시아국가들및국제사회로부터중국의공격적인강대국화와반평화적부상이미지를형성하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 에너지수급과관련된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영토분쟁, 그리고이에수반된중국의해군력강화는미국의주요한전략적관심이슈이지만미국은직접적인봉쇄 (containment) 전략을천명하고있지는않다고분석하고있다. 환경과관련, 교토의정서체제에서코펜하겐합의서에이르기까지중국은지속적으로 공동의, 그러나차별화된원칙 이라는전략으로기후변화협상에임하고있으며, 선진국들의역사적책임을강조하는한편, 개발도상국들에대한기술및자본지원을통한비구속적감축방식을주장해왔다. 이는온실가스다량배출국의감축목표량공동책임과검 4) 新京報, 2011.11.30.
6 서장 증을주장하는미국과상충되는입장이다. 필자는기후변화체제와전략에있어서양국은근본적인갈등요인을안고있다고보고있다. 미국은끊임없이중국의기후변화레짐에적극적참여를요구하는반면중국은차별적역사적책임론에입각하여선진국이먼저구속적인부담을지기를원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에너지 환경분야에서미중의경쟁이반드시패권경쟁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이재승은미국과중국은모두에너지수급에있어서도전을받고있으며, 이러한점에서중국과미국은모두에너지패권을보유하지못한취약한상태로동아시아를포함한국제질서형성에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고주장한다. 한국은중상주의적인에너지수급경쟁이동아시아에있어더큰형태의안보적갈등으로비화되지않도록사전에갈등을예방하는조치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본다. 결론적으로필자는한국의에너지안보는미국및중국과의양자에너지 기후변화협력강화와더불어지역협력기구를중심으로한다자에너지외교의증진을통해진전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제 2부에서는안보구도에대한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들의입장과전략을제 3, 4, 5, 6장에서분석하고있다. 제 3장미국의전략에서엄상윤은중국의부상과관련하여미국이아시아지역에서추구하는국가이익으로미국의지배적지위유지및이에대한도전세력등장저지, 시장과안보적접근성확보및항행의자유확보, 미국적가치와규범의확산을지적하고있다. 미국의전략은한마디로 중국경계론 에입각한 헤징 (hedging) 전략 이라고할수있다. 중국봉쇄전략 (containment strategy), 미국주도의국제질서및서구적가치에중국을길들이는차원의중국순화전략 (domestication strategy), 아시아동맹국들에게군사적역할및군사비를분담 확대시키는차원의동맹국비용분담전략 (cost-sharing strategy) 이적극추진되고있다는것이다.
서장 7 필자인엄상윤은미국은동맹국들과힘을합쳐중국을견제하는공동대응전략을강화하고있다고본다. 미국은중국견제를목적으로동맹국들의군사기지에대한공동사용을요청하고미국이주도하는각종합동군사훈련, MD시스템구축, 신무기개발등에동맹국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것이라는것이다. 또한동맹국들의대응능력강화를위해동맹국들의자체방위력강화를역설하고그동안미국이담당해왔던역할들중의일부를동맹국들에게이양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 필자는미국이동맹국들과공동대응전략과비용분담전략을강화할것이므로아시아동맹국들이미중패권경쟁에깊이연루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이러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필자는미중의핵심이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한국의국익을극대화하면서미국의대중국순화전략에적극가담하지않도록해야함을주장하고있다. 제 4장에서이태환은동아시아에서미중의패권경쟁가능성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을다루고있다. 아시아는그자체가상호의존성이상당히높은지역이고특히동아시아는역내국가간그리고세계의다른국가와상호의존정도가매우높다고본다. 동아시아안보질서에서미국주도의신안보질서건축노력과중국의화평발전과조화세계추구가미중양국의핵심이익추구와맞물리면서협력과갈등의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장에서는동아시아내경제력분포의변화에따른역내안보협력의미래를가늠하기위해동아시아에서미중의패권경쟁가능성에대한검토를하고있다. 세계경제위기를맞아이에대응하는과정에서경제관계가동아시아안보구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함의와미중관계의맥락에서중국의이익과전략을검토하여한국에대한함의를찾아보고있다. 필자는미중관계의미래가동아시아안보구도와질서형성에가장중요한변수이지만향후 10년을내다볼때미국못지않게중국의전략이점점더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고있다.
8 서장 향후미중관계는경쟁과협력이혼재하면서도경제적상호의존의강화와국제제도가주는완충효과로인하여경쟁보다는협력의방향으로이동해나아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의동아시아전략은기존동맹질서에의편승과견제에서미중의합의를기초로하여일본을포용하면서동아시아의협력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기위한전략으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북경대왕지스교수의글을인용해중국은강대국인미국과일본을포함하는 3자전략대화강화와대외이미지개선에주력할필요가있다고본다. 5) 필자이태환은적어도 10년은미국주도의세계질서가지속될것이며동아시아지역내동맹체제에도큰변화는없을것으로본다. 하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 중국의부상은동아시아지역질서의변화를가져올수도있다고주장한다. 미국주도의동맹체제가약해지고다양한행위자들이등장해역내경제적협력과지역주의가공고화될수있다는입장이다. 이태환은미중패권경쟁구도하의중국의동아시아전략을올바로이해하고이를토대로다음과같은대중전략이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한미동맹을강화하는동시에일본과의협력을강화하고이러한양자간관계강화가한중관계를저해하지않도록하는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중국과각종형태의전략또는안보대화, 특히양군부간의대화와접촉을시도, 둘째, 6자회담, 한중일정상회담, 아세안, ASEAN Plus Three, East Asian Summit, APEC, G20 등각종의다자회담에서미중간에교량구축, 셋째, 한미중의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는것등을제안하고있다. 제 5장에서김성철은중국의부상에따른미중경쟁구도하의일본의 5) Wang Jisi, China 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er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1).
서장 9 외교전략을분석하고있다. 동아시아국제관계의변화를안보와경제의상관관계, 미중일관계, 한반도를포함한한중일 + 미국의동북아균형네트워크의틀속에서일본의외교전략을검토하고있다. 구체적으로첫째, 중국의부상이국제질서의변화에주는함의, 즉국제질서의변화에대응하는일본의외교전략구상을살펴보고미중일관계의변화와이에대응하는한국의국가전략에대한함의를분석하고있다. 필자김성철은중국의부상이두드러지면서동아시아에서중국주도의신질서가형성되리라는전망이있음을지적하고일본내에는미일동맹을유지하면서동시에미국의영향으로부터벗어나려는자립외교와자주국방의외교안보정책을추구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하고있다. 또필자는동아시아의지역안정과번영을위해서는일본과중국의우호협력이필수적인데이를위해미국이조정자로서의역할을하고한국이중국과일본을연계하는역할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중국의패권주의적외교안보전략에대응해서동아시아에서중국을제외한국가들이합력해서중국에대항하는형세가나타날수있겠으나현실성은매우낮다고본다. 결론적으로한국은동북아정세를파악하는데희망적사고에서벗어나미중일의국가이익을보다냉철히분석하고동북아의세력불균형에대응해서한미동맹에기초한한중일 + 미국의세력균형구조, 즉동북아균형네트워크의정책분석틀을적극적으로유지 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있다. 제 6장에서이면우는평화적부상을유지하는현재의중국이좀더강압적인태도로전환할경우동남아국가들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초점을맞추어아세안의전략을다루고있다. 중국이평화적부상이라는자세를유지하는한아세안과중국의관계가현재의양상에서크게변화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아세안과중국간의관계가중국의 선린정책 이유지되는한, 그리고중국경제가
10 서장 지속적으로성장하는한더욱더, 우호적인입장을유지할것이라는전망이다. 중국의부상은아세안국가들에게부정적인효과가아닌긍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기때문이라고본다. 금융위기가중국의경제성장가능성까지도위협한다고보며, 중국경제의성장여하에따라좋은쪽이든나쁜쪽이든현재의 선린정책 이변화될가능성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중국이지속적으로성장한다면지난 2010년에일본과의센가쿠열도분쟁에서나타났듯이아세안국가들에대해서도남사군도와연관된문제에있어서강압적인자세를표출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 경제적으로어려움에봉착한다면현재에도겪고있는소득격차및지역격차등의문제를더욱심화시킬것이기에군부와같은세력의민족주의를더욱자극하여영토문제에더욱강경한입장을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결론적으로이책에서시사하는동아시아안보질서의건축은첫째는경제적상호의존이일정수준이상존재하는단계에서갈등과협력이사안에따라병존하는경우, 둘째, 확장된경제적상호의존과안보협력을통해미중관계가서로의이익을극대화함으로써공동의번영을이루는경우, 셋째, 미중간경제적상호의존이현재보다낮아지고안보경쟁이심화되는구도, 넷째, 미중간경제적상호의존은증대하면서도안보갈등은심화되는시나리오로대별된다. 이가운데경제적상호의존하에서도갈등가능성이상존하므로갈등을피하기위해한국이미국과중국모두와동맹과동맹에준하는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관여하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동시에경제적으로다자협력기재를구축함은물론안보상으로도다자협력의틀을구축해나가는데한국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제 1 부 동아시아경제질서
11 제 1 장 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제 1 장 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김치욱 ( 울산대학교 ) Ⅰ. 서론 본논문은미국과중국간경제적리더십경쟁이수반할동아시아경제질서의구조와성격을밝히고자한다. 역사적으로국제정치의구조변화는항상과정상의격변을동반했다. 19세기독일의부상은 1, 2차세계대전으로이어졌고, 소련과냉전의등장은한국전쟁과함께출발했다. 냉전의종식이후단극의시기 (Unipolar Moment) 에는테러집단등다양한비국가행위자의활동공간이확대되어 9/11사태가빚어지기도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0년유럽재정위기는중국 / 아시아의부상과미국 / 서유럽의상대적쇠퇴를더욱재촉할것이라는전망이많아지고있다. 만약중국의경제적부상이지속되어국제정치구조의변화로이어진다면그과정에서적지않은파열음과마찰음을낼것이다. 1) 특히한국은정치군사적으로미국의동맹이면서, 동시에경제적으로는중국에대한의존도를점차높여왔다. 이는미국과중국을주인공으로하는국제정치의구조변화가경우에따라서는그어느누구보다도한국에게더고통스럽고값비싼대가를요구할수도있음을시사한다. 한국은전략적, 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는데있어서힘든선택을강요받을것이다. 따라서이논문은미 중간경제적능력배분의변화를반영하는동아시아무역및금융관계의제도, 규범, 거버넌스의새로운양상을짚어보 1) Hoge(2004).
1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고자한다. 사실, 미국외교가에서중국부상의지정학적함의는이미냉전종식직후인 1990년대초부터논의되었다. 대체로중국위협론의시각에서중국의부상이국제안보와국제경제에가할새로운불안요인들이강조되었다. 예를들어먼로 (Munro) 는중국이경제성장, 정치적영향력의상승, 군사적팽창으로인해아시아의위협이된다고주장했다. 중국이급속한경제성장을통해이룬부를군사력증강에투입할경우미국의군사및경제를위협하는존재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 2) 헌팅턴 (Hungtinton) 은유교문명과이슬람문명의결합은서방문명의적이라면서이데올로기, 사회제도와문명의각도에서중국위협론을제기했으며, 1995 6년대만위협위기당시미국에서는중국과의충돌이임박했다는전망도제시되었다. 3) 2000년대에접어들면서미국은미중관계의국제정치적함의를체계적으로연구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미의회는 2000년 10월미 중경제관계의변화가안보에미칠영향을분석하기위해 미중안보검토위원회 (U.S. 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 를신설했다. USCC는미중양국간세계관, 지정학적이해, 정치체제등의차이점때문에미국의대중국포용정책이미국에게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전하는국가를강화시키는정책적실수가될수있음을우려했다. 4) 이러한중국의경제적성장에대한미국의우려의시선은최근까지도계속되고있다. 5) 그러나중국의경제적위상강화가한국의국가이익증진과동아시아질서의안정에위협이될지아니면기회가될지쉽게단언할수없다. 동아시아지역내능력의재분배가가속화하면서협력과갈등의이중주가진행되고있다. 한편으로, 동아시아국제관계거의전부문에서갈등 2) Munro(1992). 3) Huntington(1993); Bernstein(1997). 4) USCC(2002). 5) Elwell, Labonte, and Morrison(2007).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15 전선이확대되고있다. 정치적인측면에서중 일, 중 아세안간영유권분쟁의발생빈도와대결강도가증가하고있다. 군사적인차원에서항공우주개발및대양해군구축노력등을통해중국은미국의군사적패권에도전하고있으며, 일본의보통국가화목소리가커지고있는가운데한반도에는군비경쟁가능성이상존한다. 천안함사건과같은국지적저강도분쟁이나북한핵문제등한반도의안보현안해결에있어서도중국의협조여부가열쇠로부상하고있다. 경제적인차원에서도미 중 일간환율전쟁과관세보복이가열되고있고, 아울러세계경제질서의이념으로서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에대한베이징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 의도전도만만치않다. 다른한편, 동아시아국가간협력의고리들이더욱촘촘해지고있다. 경제영역에서자유무역협정 (FTA) 을매개로중국 한국 일본, 한중일 아세안, 미국 아세안등이엮어지고있고, 이를미중전략경제대화 (S&ED) 가보다큰틀에서이어주고있다. 외교안보및자원부문에서는중국 러시아 북한 미얀마등으로이어지는대륙벨트간상호의존이증가하는동시에, 미국 일본 한국 아세안으로구성되는해양벨트의대항균형 (counter balancing) 움직임도감지된다. 요컨대국가간연결성의밀도가증가하는한편하위지역차원에서경쟁구도가공존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글은특히중국과미국간의경제력격차축소가동아시아경제질서의변화에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검토한다. 중국의부상과그국제정치경제적함의를탐구하는저술들이국내외에서일일이열거할수없을만큼많이쏟아져나오고있다. 중국경제력의미래와관련하여, 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이있는가하면, 과거일본의예처럼미국의경제패권에대한중국의도전은결국성공하지못하리라는비관적인예측도있다. 6) 또중국경제력의대체성 (fungibility) 여부에궁금증을갖는이들도있다. 이경우의관심사는경 6) 일본의경제력이미국에가장근접한시기는 1995 년초로서경상달러기준으로미국의 71% 수준이었다. 그러나현재중국의 GDP 는미국의 40% 수준이다.
1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제적인영역에서중국의증가된능력이정치, 군사, 환경등다른국제정치이슈영역으로까지파급될수있느냐, 즉경제력의정치 군사적대체가능성이다. 7) 물론, 기존의거의모든저술들은중국부상의결과에관한인과적인설명이아닌전망적인예측에가깝다. 중국의위상변화가기정사실이기보다는현재진행중이거나하나의유력한시나리오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국제정치의지도력이미국과중국중누구의손에쥐어지느냐의문제는한반도의삶에중대한의미를갖는다. 한국은동아시아의지정학적중추국가로서주변강대국간세력판도의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고또예민해야한다. 지역패권을다투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을고민하는전통적인편승전략 (bandwagoning) 이나균형전략 (balancing) 을넘어선보다창의적인국가전략이어느때보다절실하게요구된다. 이에부응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이연구는다음장에서일종의분석틀로서미국 중국간경제패권경쟁의구성요소를보다넓은틀의세계질서의동학측면에서검토한다. 이를토대로 III장과 IV장은각각무역과금융부문에초점을맞춰동아시아경제질서의하부구조를드러낸다. 끝으로 V장은중국의재부상에따른미중간경제적지도력의각축이치열해지는상황속에서한국이취해야할정책적방향을제시해본다. 7) 원래권력의대체가능성은군사력이다른영역에서영향력을발휘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논문에서말하는대체가능성은경제력이군사및정치부문으로확산될수있는지여부를뜻한다. Waltz(1979: 131) 는국가의경제력, 군사력및다른능력이따로구분되거나별개의가중치를가질수없다고주장한다. 즉권력은이슈영역에관계없이동일한결과를낳을수있다. 그러나 Keohane(1986: 184) 은이러한권력의대체가능성가정을비판하고권력은특정이슈영역안에서만유용하다고주장한다. 돈과달리권력은대체가능하지않다.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17 Ⅱ. 세계질서와경제패권의구성요소 그렇다면세계질서와경제패권은어떤구성요소로써이해될수있는가? 주요국제정치이론은세계질서를포함한국제정치일반의변화를설명하는동인으로서또국력의지표로서물질적, 이념적, 제도적요소를꼽는다. 8) 세계질서는국제정치행위자들간의상호작용을관리하고이에일정한패턴을부여하는장치로이해된다. 9) 그장치로서현실주의에서는능력분포, 자유주의는국제제도, 그리고구성주의에서는아이디어와이념이강조된다. 현실주의시각에서국제정치의변화는기존사회체제와권력재분배간의불일치에서유래한다. 기존의능력배분상태에서새롭게부상하는국가들은자신의이익을증진하기위해게임의룰을변경하려고시도하기때문에, 이러한능력의새로운분포를반영하지않는글로벌제도는더이상지탱되기어렵다. 10) 패권의역사적인사례로서미국, 영국, 프랑스등은능력, 제도, 이념모든영역에서우월한지위를확보했지만, 소련은경제력과문화적영향력을제외한정치, 군사적인능력을보유했었다. 반면, 독일, 일본등실패한패권국은경제력과군사력을가졌던반면, 정치력과문화력을결여했다. 이들이패권도전에실패한이유는제도와이념면에서연합국의그것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 11) 글로벌수준과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전후국제경제질서는 1970년대초까지물질적, 제도적, 이념적차원모두에서미국의리더십에의해 8) 아래내용은김치욱 (2011) 에서부분발췌한것이다. 9) Ikenberry(2001). 10) Gilpin(1981). 11)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2009. The Rise of China s Power and International Role: A Study Report. Beijing: Tsinghua University.
1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조직되고유지되었다. 물질적능력면에서미국의군사력과경제력은다른국가들을압도했다. 제도적인측면에서는 1944년브레턴우즈회의에뿌리를둔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일명브레턴우즈제도 (BWIs) 로알려진다자적인공식정부간기구 (IGOs) 가주도적인역할을담당했다. 이념적으로는국제적자유주의와국내적자율성이병존하는제한적자유주의 (embedded liberalism) 가지배했다. 즉, 자유무역은공산품관세인하에국한되었고, 국가간자본이동은비교적엄격하게통제되었다. 국내적정책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미국달러화를기축통화로한고정환율제가채택되었다. 이러한세계경제질서가변화의도전에처음직면한것은 1970년대베트남전쟁과독일, 일본경제의부상으로미국의군사력과경제력이상대적인쇠퇴를경험하면서다. 세계경제에서미국의비중은독일과일본의부상으로잠식당했고, 재정적자와경상적자의누적으로브레턴우즈체제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고정환율제를더이상지탱할수없게되었다. 이후선진국들은고정환율제에서변동환율제로이행을서둘렀고, 국가간자본이동을본격적으로자유화하기시작했다. 국제무역질서에서지역주의가대두하고, 국제통화로서마르크화와엔화의역할이증대했다. 제도적인차원에서는기존공식정부간기구인브레턴우즈제도에더해, 선진 7개국협의체 (G7) 라는비공식정부간네트워크가세계경제의새로운사령탑으로등장했다. 이러한 1970년대의시련에도불구하고, 전후세계경제질서는미국의우월한능력, 브레턴우즈제도, 그리고자유주의이념을축으로하여글로벌금융위기때까지지속되었다. 12) 그런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전후세계경제질서의물질적, 이념적, 제도적균형상태에충격을가한사건이었다. 한마디로미국의경제패권을구성하는세기둥이중국의도전에의해심각하게흔들리게되었다. 12) 1990 년대의특기할만한국제경제적변화는동아시아등신흥시장의부상, 유로화의등장, 신자유주의이념의확산과개도국의시장지향적개혁등이다.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19 첫째, 금융위기는지금까지서구가지배해온세계경제질서내물질적능력의재편을가속화함으로써미국과서구의국제적리더십에제약을가했다. 미국과유럽정부들은금융시스템의부실자산을처리하는데막대한재정을투입해야했다. 예를들어오바마정부는경기부양프로그램으로 1조3천억달러에달하는적자를껴안게되었다. 그결과, 미국은국제적인문제해결에필요한재원조달에여력이없어 1930년대이래찾아볼수없었던 강요된자제 의시기를맞게되었다. 13) 결국금융불안과재정적부담의가중, 그리고국내문제우선정책은미국과서유럽이국제적이니셔티브를추진하기어렵게만들었다. 이에반해중국은수출위축, 부동산시장침체등경제적어려움을겪었지만금융부문의충격은상대적으로덜했고, 재정수지와경상수지면에서쌍둥이흑자를기록했다. 중국은개혁개방이전시기 (1960~78 년 ) 에연평균 5.3% 의경제성장률을경험했다. 그런데개혁개방시기 (1979~ 2008년 ) 에는연평균 9.9%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세계에서경제성장이가장빠른국가가되었다. 이같은급속한경제성장으로미ㆍ중간경제규모격차도축소되었다. 1990년중국의 GDP는미국의 6.7% 에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30.9% 가되었다. 중국의경제적부상과관련하여전세계가주목하는더큰이유는향후 20~30년후에는중국이미국을추월하여세계 1위의경제대국이될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 예를들어, 호주의 2009년국방백서에따르면, 구매력지수 (PPP) 로계산할경우, 중국의 GDP는 2020년경미국의 GDP를추월하여세계 1위가된다. 14) 명목 GDP에서 2030년무렵중국과미국은거의같은규모에도달하고 2040년이되면미국을추월한다. 그런데이러한전망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비교적보수적인추정치에기초한것으로상황에따라서는중국의미국추월이예상보다빠를수도있다. 또다른조사에서는중국과미국의연평균성장률을각각 10% 와 2% 로상정할경우, 2025년무렵이 13) Altman(2009). 14)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2009. Defending Australia in the Asia Pacific Century: Force 2030. Defense White Paper 2009.
20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면미ㆍ중의경제규모 (GDP) 가비슷해지고, 2030년경이면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으로예측되었다. 미국의성장률을 4%, 중국의성장률을 8% 로가정하면중국은 2045년미국을앞지르게된다. 요컨대, 구매력지수 GDP가아니라명목 GDP로계산해도, 중국의경제규모는이르면 2030 45년사이미국을추월하여세계 1위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경향은 < 표1> 에서도확인되는데, 다만 1인당 GDP는 2100년에가서야미국과중국이대등해질것으로보인다. < 표 1> 미 중경제력비교, 2005 2100 15) 연도 GDP 1인당 GDP 실질성장률 (%) (1조달러) (1천달러) 중국중국미국중국미국미국 ($) (PPP $) ($) (PPP $) 2005 3 9.6 12 2 5 41 1.7 4.1 2010 2 9.5 14 4 8 43 2.9 6.1 2020 3 8.5 18 10 18 52 6.9 12.7 2030 3 7.5 24 22 35 64 15 24 2040 3 6.5 33 45 63 78 30 42 2050 3 5.5 44 82 104 95 53 67 2060 3 4.3 59 131 152 116 83 96 2070 3 3 80 178 199 142 109 123 2080 3 3 107 244 262 174 146 159 2090 3 3 144 335 348 214 197 208 2100 3 3 194 466 466 262 271 271 15)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 2009. The Rise of China s Power and International Role: A Study Report. Beijing: Tsinghua University. 반면, 중국경제의미래에대한비관론도만만찮다 ( 김기수 2010). 이에따르면, 중국의경제성장은인프라투자와농촌기업개혁등기본적으로농업적인현상이다 (Bardhan 2010). 글로벌차원에서중국은아직세계화라는게임의룰을정하지못하고서구가짜놓은룰에따라게임을하고있으며, 앞으로도기존세계질서안에서책임있는이해관계자가될것이다 (Steinfeld 2010). 또중국은내륙과해안지역간, 그리고도시와농촌간소득불평등의심화로인해 1 인당소득이 3 천 ~8 천달러에이를때성장이멈추고사회적갈등이폭발하는소위 중간소득의덫 (middle income trap) 에빠져있다 (Yao 2010).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21 둘째, 금융위기는미국과영국등서구자본주의국가를중심으로번지면서세계경제의지배이념으로서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와신자유주의에대한비판론을불러일으켰다. 16) 영국과미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은주저앉았고, 글로벌금융회사들의비행과부패사례가드러났다. 더구나경제안정을명분으로미국과유럽정부는근대자본주의의신조에반하는것처럼보일정도로국내금융산업을국유화하기까지했다. 국가의역할이증대하고민간부문의역할은작아지는시대적전환점에도달했다. 17) 반면, 중국의경제적성공에기반한베이징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 는개도국에게하나의대안적발전모델로서관심을끌었다. 18) 중국은 1978년경제적개방정책을추진한이래 30년동안연평균 10% 에달하는성장률을기록하고 1인당소득도 12배가증가했다. 이러한경제적자신감을바탕으로한베이징컨센서스는혁신에기초한발전, 1인당 GDP가아닌지속가능성과평등성의수준으로측정된경제적성과, 미국으로부터중국과여타국가들의자결 (self determination) 등을원칙으로한다. 자결원칙은워싱턴컨센서스거부, 자율적세계화, 무기가아닌모범을통한중국의영향력행사, 그리고미국을견제하기위한비대칭적능력의개발등을포함한다. 19) 최근에는중국의발전모델을나타내는용어로서 중국모델 이자주사용된다. 이때 중국적사회주의 또는 중국적자본주의 등중국고유의특성을강조하지만, 중국이워싱턴컨센서스를따르지않았다는점과국가의경제개입을대폭인정한다는점에서베이징컨센서스와동일시되기도한다. 현재로서는세계경제의지배적이념으로서중국모델이영미모델을압도했다고보기는어렵다. 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신자유주의와시 16) 워싱턴컨센서스와신자유주의를동일시하는견해는 Stiglitz(2002), Gore(2001) 등참조. 17) Altman(2009). 18) Halper(2010). 19) Ramo(2004); Kennedy(2010).
22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장근본주의의약점이드러나고정부규제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당초개발모델로서워싱턴컨센서스의대안으로생각되지않았던베이징컨센서스에대한관심이증가한것은사실이다. 중국 아프리카정상회의, 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정상회의등일련의제도적기반위에서글로벌사우스는미국중심의워싱턴컨센서스가아닌자신의발전전략을모색하기시작했다. 하지만중국모델과베이징컨센서스가자유주의로부터얼마나거리가있는지는논란의소지가충분하다. 사실중국경제는지난 30년간신고전파경제학의원리를충실하게따랐다. 20) 중국의경제정책과원래워싱턴컨센서스를비교해보면총 10개중 8개정책처방에서서로일치한다. 재정정책, 경쟁환율제,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자유화등에서워싱턴컨센서스를준수했고, 공공재보조금감축, 조세기반확충, 시장진입장벽완화, 재산권강화등 4개부문에서도수렴되었다. 이자율자유화와민영화부문에서가장소극적이었지만, 1990년대후반이해국영기업의상당부분을민영화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무역및투자의자유화는워싱턴컨센서스에더욱부합하는결과를낳았다. < 역내경제적영향력인식 > < 경제관계의중요도인식 > < 그림 1> 미 - 중경제적신뢰도비교 21) 20) Yao(2010).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23 결과적으로, 베이징컨센서스는새로운경제이념으로서냉전기때와같은남북간의첨예한이념대결을조장할것같지는않다. 기존세계경제거버넌스의이념적기반이라고할수있는글로벌자본주의에대한믿음까지해체했다고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 22) 그렇다고베이징컨센서스가중국소프트파워의상징으로서장차워싱턴컨센서스의규범적권위에도전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도없다. 23) 실제로금융위기를거치면서미국과중국의경제력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도급변했다. 2008 2010년사이세계경제의선두국가로서미국을꼽은비율은 7% 감소한반면, 중국을지목한비율은 11% 나증가했다. 중국경제의부상에대한국제사회의믿음이확고해지고있다는증거다. 셋째, 제도적인측면에서글로벌금융위기는세계경제의거버넌스구조에대한개혁논쟁을재점화했을뿐만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독자적인경제협력을가속화했다. 어느측면이든미국과중국간의제도력 (institutional power) 경쟁이내재해있다. 사실, 1970년대초브레턴우즈체제의붕괴이래반복된경제위기는그내용은다르지만거의예외없이 신브레턴우즈 (new Bretton Woods) 의필요성을제기했다. 1982 년남미부채위기, 1987년주식시장붕괴, 1994년멕시코위기, 1997년아시아금융위기, 그리고 2001년아르헨티나의채무유예선언등크고작은국제금융위기때마다기존국제경제거버넌스의개혁요구가쏟아졌다. 글로벌금융위기도예외는아니었다. 2008년 11월 1차 G20정상회의에서니콜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과고든브라운영국총리는신브레턴우즈체제에대한희망을피력했다. 이들은금융위기로인해또한 21) Asia Soft Power Survery 2008. 경제적소프트파워는 1 경제관계의중요성, 2 타국상품구매가능성, 3 FTA 대상국선호도, 4 지역내경제적영향력, 5 아시아경제발전기여도, 6 인도적지원제공, 7 기업의국가기여도, 8 경제의경쟁력, 9 노동기회, 10 기업가정신, 11 생산품의품질등에대한인지도를말한다. 22) Germain(2009). 23) Kurlantzick(2007).
2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차례의브레턴우즈시기 (Bretton Woods moment) 를맞게되었다고인식했다. 물론여기서브레턴우즈시기란 1944년브레턴우즈회의에서처럼국제경제질서를근본적으로다시디자인할기회라는점을뜻한다. 하지만기존브레턴우즈제도에대한가장심각한도전은중국을필두로한신흥국가의개혁요구였다. 이에따라 IMF와 World Bank 지배구조개혁의일환으로경제적능력에비해과다대표되고있는서구의지분을줄이고신흥국가의투표권을늘리기로합의했다. 또한동아시아를포함하여국제경제관계및그거버넌스의네트워크화가가속화되어공식브레턴우즈국제기구와병존하게되었다. 근대이후글로벌자본주의의거버넌스는양자적비공식네트워크와다자적공식국제기구를중심으로이뤄졌다. 1930년대이전시기국제경제체제는비공식적인규칙과일종의네트워크적인방식으로관리되었다. 24) 그러다 2차대전막바지에열린브레턴우즈회의에참여한 44개국은전후국제경제의관리를 IMF, World Bank 등공식국제기구에위임키로결정했다. 그결과세계경제거버넌스는 20세기초까지의비공식적네트워크에서공식적기구들로그무게중심이옮겨갔다. 그런데이번금융위기는글로벌경제의거버넌스에질적인변화를가져올전기가되었다. 아직까지신브레턴우즈체제라는거대한구호에상응하는근본적인거버넌스개혁은발견되지않는다. 대체로기존거버넌스구조의미비점을보완하는정도의미세조정에그치고있다고평가된다. 25) FTAs, 양자통화스왑협정, G20정상회의등네트워크행위자들이부상함에따라세계경제거버넌스의중층성과복잡성이증가했다. 국가간경제정책조정은더이상미국경제패권의상징인전후공식다자경제제도를통해서만이뤄지지않게되었다는뜻이다. 중국이본격적으로국제제도력경쟁에뛰어든것은 1990년대중후반다자외교를적극적으로전개하기시작하면서부터다. 중국은강대국 24) Helleiner(2010); Frieden(2006). 25) Still Lost in the Old Bretton Woods. Financial Times, December 28, 2009.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25 및양자외교중심의기존정책에서벗어나강대국, 주변국 ( 아시아 ), 다자기구, 제3세계국가등에대한전방위외교정책을추진했다. ASEAN+1, ASEAN+3, 상하이협력기구 (SCO),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북핵 6자회담등은대표적인사례다. 뿐만아니라무역과해외직접투자영역에서중국은글로벌 FTA 네트워크와 BIT( 양자투자협정 ) 네트워크의중심부를차지하고있다. 금융부문에서도양자통화스왑의확산과무역결제확대등을통해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면서국제통화질서에서도영향력의증대를꾀하고있다. < 그림 2> 동아시아경제협력제도 26) 26) 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ean Nations; ASEAN+3 = ASEAN plus three countries; ASEM = Asia Europe Meeting; CAREC =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AS = East Asia Summit; FSM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IF = Pacific Islands Forum; SAARC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ADB(2010).
2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여기에 2010년미국과러시아의 EAS 가입은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과중국간의제도력경쟁을더욱치열하게만들었다. 사실조지 W. 부시행정부에이르기까지미국은전체적으로동아시아지역에서다자협력보다는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등과맺은양자동맹관계를기본틀로간주하고동아시아다자협력에대해적극적이지않았다. 마하티르말레이시아수상이 1990년제안한동아시아경제그룹 (EAEG) 이나 1997년동아시아경제위기시일본이제안한아시아통화기금 (AMF) 처럼적극적인반대의사를표명하거나, 아니면그진행과정을기다리면서관망하겠다는태도를보였다. 하지만, 미국의이러한소극적인태도는오바마정부의출범과함께변화를맞이했다. 오바마행정부는소위아시아로의귀환을선언하고동아시아혹은동남아시아에대한재개입정책을추진했고, 그일부로서 EAS에가입하였다. 동시에, 후술하는바와같이, 환태평양파트너십 (TPP) 을매개로동아시아 FTA 네트워크경쟁에도적극적으로뛰어들어지역경제거버넌스의중심을장악하기위한경쟁을부채질했다. 이와같이미국의대동아시아재개입전략은이제까지중국과일본간협력과경쟁을축으로 ASEAN이견인차역할을하던동아시아경제거버넌스의기본구도가미 중간의경쟁으로전환될것임을시사한다. 요컨대, 중국의부상과금융위기를계기로글로벌경제및동아시아경제관계에서물질적, 이념적, 그리고제도적능력의재편이가속화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변화가동아시아및세계경제질서의근본적인변혁으로이어질지여부는아직불분명하다. 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다음장에서는동아시아의무역과금융질서를중심으로미국과중국간패권경쟁이투영되는모습을분석한다.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27 Ⅲ. 동아시아무역질서 먼저, 동아시아무역질서를떠받치고있는물질적능력의변화를짚어보면, 전후무역질서를주도해온미국의패권적영향력은 2000년대들어쇠퇴의길을걸어왔다. 대표적으로동아시아에서는냉전기와달리미국무역의무게감은꾸준히줄어들었다. 반대로동아시아역내무역비중은 50% 수준으로증가했다. 유럽과미국에비해이렇다할다자자유무역협정 (FTA) 이존재하지않고, 특히역내경제의 80% 를차지하고있는한 중 일사이에 FTA가존재하지않는가운데서도 50% 를상회하는역내무역비중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27) 동아시아역내통합의흐름속에는중국의부상이자리하고있다. 중국은일본과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등장하였고중국집중의추세는지속되어왔다. < 그림 3> ~ < 그림 5> 에나타난바와같이, 2010년현재동아시아국가들에있어서대중국무역의비중은압도적이다. 일본의경우 20%, 한국은 22% 다. 1997년금융위기이후위기탈출과회복에노력을경주하던한국에게중국시장은최대의수출시장이되어왔다. 또한 2001년이래일본의불황탈출에큰기여를한것은대중국수출이었다. 이러한현상은동아시아지역개도국의대부분에게도마찬가지였다. 아세안의수출에서미국과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 1993년각각 17.6%, 20.2% 에서 2008년각각 10.6%, 12.4% 로급감했다. 반면중국의비중은같은기간 2.1% 에서 11.3% 로 5배가까이증가했다. 이점에서유럽및북미와견줄만한세계 3대경제권으로서동아시아의부상은중국과의동반부상이라할수있다. 요컨대, 동아시아무역은역내시장및중국에대한의존도의증가로특징지워진다. 27) 손열 (2008).
2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 그림 3> 동아시아제조업의역내무역비중 1993 2008 < 그림 4> 아세안의주요수출상대국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29 한국 일본 < 그림 5> 한국과일본의대중국무역추이 한편, 제도적인측면에서동아시아무역질서는양자 FTAs의확산을매개로하는미국과중국간의네트워크경쟁으로요약될수있다. 우선
30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동아시아무역거버넌스의변천은크게네단계로구분된다. 1단계는 1960 67년기간으로일본의주도로이뤄졌으며, 그핵심은태평양자유무역지대 (PAFTA, Pacific Free Trade Area) 창설제안이었다. PAFTA는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아태지역내선진 5개국을구성원으로했는데, 기본적으로아태지역경제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다는일본의인식과유럽통합에대한아시아의대응으로구상되었다. 그러나참여국수가너무적고지도력의부재로인해빛을보지못했다. 특히미국내여론은차별적자유무역협정으로변질될것을우려하여 PAFTA 에대해회의적이었다. 28) 2단계는 1967 77년기간으로다양한구상과제안이공존했다. 1967 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ASEAN을출범시켰다. ASEAN은출범초기일종의컨센서스중심의정치안보공동체로인식되었고경제이슈에대해서는별다른관심을두지않았다. 1976년발리정상회의에서특혜무역협정 (PTA) 을도입했지만, 대상상품의범위가좁고회원국의이행의지가약하여역내무역에대한영향을미미했다. PBEC(Pacific Basin Economic Committee) 도 1967년에수립되었다. PBEC 은일본과호주간상업적협력에모태를두었으며, 제도화정도가훨씬낮은기본적으로민간경제협력체로서의성격을띠었다. PBEC은역내인적교류와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는발판이었다. 3단계는 1978 88년기간으로서, 1980년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가수립되던시기다. PECC 는지역협력을위해정부, 재계, 학계간 3자포럼형식을띠었다. 비공식협의와특수목적지향적인태스크포스중심으로기능한매우느슨한제도였다. PECC의가장두드러진성과는무역과개발이슈에관한 태평양지역시각 을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중요한이슈에관한정보교환과네트워킹을촉진한것이다. 싱가포르에본부를둔 PECC는아세안국가와중국, 대만을회원국으로포함했다. 그리고 4단계는 1989 99년 28) Drysdale(1988).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31 기간인데, 1989년 APEC( 아태경제협력체 ) 의수립으로대표된다. APEC 의출범은수십년동안아태지역경제협력노력의결실이다. 1992년에는 ASEAN 국가들은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 을통해 2007년까지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수립하기로합의했다. 이후시한은 2005년으로앞당겨졌고, 품목별접근법이아닌부문별접근법인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제도를활용하여자유무역지대를수립하려고했다. < 그림 6> 동아시아 FTA 현황끝으로, 5단계는 1999년부터시작되었으며, 아태지역내 FTA가급격히확산되는시기다. 역사적으로아태지역국가들은일방적인혹은 GATT/WTO 등을통한다자적인방식으로무역자유화를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FTA의확산은동아시아정치경제의가장중요한변화로등장했다. 이제 FTA는아태지역의주요국가들의무역정책에서있어서핵심요소로부상했다. 실제로, 2010년 1월현재몽골과동티모르를제외하면, 모든아태국가들이적어도한개이상의 FTA를체결한상태다. 아태지역국가를당사국으로하는 FTA는 1990년을기점으로급증했다. 2010년 1월현재 221개의 FTA가체결되었거나논의되고있다. 이중에서 112개는이미서명되었으며, 60개는협상중에있고, 나머지는
32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연구단계에있거나제안된상태다. 특히양자 FTA는 1999년 42개에서 10년새 170개로급증했다 (< 그림 6> 참조 ). 이중 FTA 핵심국가는싱가폴 (34), 인도 (33), 파키스탄 (26), 중국 / 한국 (24), 일본 / 호주 (20) 등이다. 그러나최근오바마정부는대태평양재개입정책의일환으로동아시아 FTA 네트워크경쟁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동아시아무역거버넌스는 < 그림 7> 와같이스파케티볼형태를띠게되었다. 이네트워크에서주목할점은중국이싱가포르와함께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허브를차지해왔다는점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이후 FTA 친화적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 중국은경제적인목적이외에외교 안보적이유등다양한노림수에서 FTA를추진하고있다. 중국은국가별로는인접지역국가를우선대상으로하며, 동기에있어서는에너지및자원의확보, 자국중심의지역주의형성과같은전략적동기가우선하고, 이외에해외시장진출, 국내지역개발촉진, 산업경쟁력제고등과같은경제적동기를강조하고있다. < 그림 7>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현황 29) 29) 실선은 2008 년현재이미발효된 FTAs 를, 점선은협상중이거나연구중인 FTAs 를의미한다. Petri(2008).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33 이러한원칙에따라중국은동아시아지역국가와의 FTA에적극적이었다. 2000년대들면서중국은전략적초점을동남아에맞추어중 아세안 FTA를체결하는등아세안과아세안 +3(APT) 를핵심발판으로삼았다. 동아시아지역에존재하는여러거버넌스제도중에서 APT가그나마영향력을확대할수있었던배경에는중국의후원이있었다. 이런가운데중국은여타아시아인접국들과비대칭적경제적상호의존을심화시키고있다. 대만과의 FTA에이어서한중 FTA, 한중일 FTA에도공세적이다. 중국의목표는자신에게유리한사실상의통합 (de facto integration) 을심화시키려는데있다. 이점에서중국의동아시아공동체론은경제주의적인겉모양을띠고있지만그이면에는전략적인고려를내포하고있다. 다시말해중국의노림수는동아시아무역거번너스의중심을 APT로삼되, 이에대한미국의개입을배제하는데있다. 중국이탈미국적인동아시아무역질서를수립하려고한다고보는근거는중국정부가그동안대체로낮은수준의 FTA를추구한데서찾을수있다. 중국경제의발전단계를고려하면불가피한측면도있지만, 그보다는미국의신자유주의와대별되는경제적가치를조심스럽지만꾸준히관철시키려는속셈이다. 워싱턴컨센서스의대안으로베이징컨센서스의확산을의도한것이다. 베이징컨센서스는사실상중국정부의공식주장이다. 30) 이는또한중국특색의발전모델혹은중국모델로서서히전파되고있다. 31) 그러나, 중국은이러한경제발전모델이플랫폼이되는무역아키텍처를본격적으로제시하지못하고있다. 미래의권력으로서현재적상황을기초로한아키텍처를설계할필요성이적기도하지만아직경제선진국으로서매력적인아키텍처를내어놓을지식권력을충분히보유하지못한까닭이다. 한편, 미국은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TPP) 을지렛대삼아미국식 FTA 모델의지리적확산을도모하고있다. 실제로현재 8개국간협상의모 30) 조영남 (2007: 132). 31) 조영남 (2006); Ramo(2004).
3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델이되고있는 P4는기본적으로미국 싱가포르 FTA, 미국 칠레 FTA 모델을본뜬것으로미국의선호가투영돼있다. 32) 미국과 TPP 참여 7개국간양자경제관계의무게감은미국의전체및대아시아무역에비추어볼때매우미미한수준이다. 무역규모는미국의대태평양연안무역의 7%, 미국의전체교역량의 2% 수준에불과하다. TPP가성공적으로타결된다고하더라도이로인한추가적인수출증대와일자리창출효과를크게기대하기어렵다는뜻이다. 따라서미국이 TPP에공세적으로임하려는이유는단기적인경제적이득이아닌다른곳에있다고할수있다. 그중하나는 TPP가성공적으로타결되었을경우부가적으로얻을수있는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 를기대하기때문이다. TPP 협상이당초의도대로높은수준의 FTA로자리잡을경우미국과아태지역을잇는연결고리로서기능할것이다. 또한 TPP 가입조항을통해새로가입하는국가들은기존무역자유화규칙을수용할수밖에없고, 미국은이를통해서아태지역시장의개방과자유화를도모할수도있다. 결국미국에게 TPP는자유롭고공정한무역질서라는비전을다른국가들과공유해가는과정의하나라고볼수있다. 다시말해미국이기존의 P4로이루어진 TPP에관심을가지게된이유는이들소규모경제를가진국가들이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지향하는 FTA를형성하여향후보다경제규모가큰국가들이추가적으로가입할수있도록유도하려는일종의 FTA 네트워크구축전략의일부인셈이다. TPP는아태지역통합논의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공식화하고이를통해중국에대한견제속셈을반영한것이다. 20년전당시국무장관이었던제임스베이커 (James Baker) 는태평양중앙에선이그어져미국을한편에동아시아국가들을다른한편에두는것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 33) 현재아시아의지역아키텍처로거론되고있는아세안 +3, 아 32) The President s 2008 Trade Policy Agenda, p. 10. 33) Jeffrey Bad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Addres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Obama Goes to Asia: Understanding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35 세안 +6, 또는한중일FTA 등은모두미국을배제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TPP는오마바행정부의대아시아간여목적을달성하는데유용한제도적기반이될수있다. TPP는중국, 일본등이긋고자하는태평양분할선을희석할수있다. 또한아태지역의통합과정에있어서중심주체를아세안이나동북아 3국 ( 한중일 ) 이아닌미국이될수있게만들수도있다. TPP는새롭고포괄적인아시아거버넌스아키텍처를창설하는데있어서미국이주도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데이상적인메커니즘이다. 34) 더군다나 TPP는아시아역내통합체에그치는것이아니라, 환태평양통합체가될수있다. TPP를성공적으로이끎으로써, 미국은자신을제외한아시아지역통합논의를무력화시킬수있다. 만약 TPP 확대가성공적이고지속적으로이뤄진다면, 미국은미래의아태자유무역협정 (FTAAP) 에관한의제설정권을장악할수도있다. 이경우세계무역질서는현재미주, 유럽, 아시아로구성되어있는 3개주요경제블럭에서아태지역과유럽으로양분될것이다. 결국미국은 TPP 협상에가담함으로써지역적인세력균형을변화시킬수있는역할을담당한다. 요컨대, 중국은아세안을중심으로한공세적이고적극적인 FTA 전략을통해서동아시아지역에서의정치경제적영향력의확대를꾀하고있다. 미국도그동안상대적으로동아시아 FTA 정치에서한발물러나있었으나, TPP를매개로동아시아의남부지역으로침투하고있다. 중국경제의부상과이에대한미국의대응이 FTA 네트워크확산경쟁의형식으로진행되고있다. 동아시아 FTA 게임은단순히무역을장악하기위한것이기보다는큰틀의지경학적인이해관계를둘러싸고벌어지는경쟁이다. the President s Trip. November 6, 2009. 34) Barfield and Levy(2010).
3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Ⅳ. 동아시아금융질서 동아시아금융질서는 1997년아시아금융위기를계기로본격적으로태동했다. < 그림 8> 에나타난바와같이, 동아시아국가들의통화가치와외환보유고는그변동성이매우크다. 수출주도형경제구조로인해국제경제여건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이다. 따라서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의핵심은통화가치의안정성과금융위기를방지할수있는완충장치를구비하는것이다. 아시아금융위기이후, 아세안과 APEC 같은기존의동아시아경제기구는금융위기에대한지역차원의대응기제로서근본적인한계를드러냈고, 동아시아를지역적범위로한금융협력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1997년 APT가탄생한것도같은맥락이었다. APT는 2000년대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를형성하는데핵심적인기능을수행했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금융통합을심화시키는중심무대가되었다. A. 통화가치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37 B. 외환보유고변화율 < 그림 8> 동아시아주요국의금융지표변화 35) 아시아금융위기는또동아시아지역협력의내용적인변화를수반했다. 그때까지무역자유화를중심으로해왔던지역통합노력이금융분야로확대되었다. 1997년태국의위기가지역위기로비화되면서금융분야에서도지역적차원의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이러한변화는전후글로벌금융거버넌스의중심주체인 IMF의강도높은구조조정요구에대한동아시아지역의반작용이기도했다. 위기가재발할경우, 지역전체로확산되지않도록신속한유동성을공급하고, 역내국가들의환율안정과감시를위한지역차원의협력을모색하며, 동아시아의금융안정을유지하기위해 IMF 또는미국에대한과도한의존을회피해야한다는인식이퍼졌다. 한마디로아시아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의금융협력은미국리더십하에서브레턴우즈제도중심의글로벌금융거버넌스에대한저항의일종이었다. 이후발전된동아시아의금융질서의하부구조는대체로세개의기둥을중심으로구축되었다. 즉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를통한긴급유 35) 이승주 (2011) 재인용.
3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동성의제공,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와아시아채권기금 (Asian Bond Fund, ABF) 을통한역내채권시장의육성, 그리고아시아통화단위 (Asian Currency Unit, ACU) 과같은공동통화의도입을위한협력등이다. 36) 먼저,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는역내 16 개중앙은행들이체결한양자간통화스왑협정이다. 처음에는 365억달러규모로출범했고, 이후그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9년 6월에는 920억달러에달했다. CMI는공식적으로는양자간통화스왑협정이었지만, 실제로는다원화된구조를취했다. 한국과중국및중국과일본사이에는각각총액 80억달러와 60억달러에달하는통화스왑협정이체결되었다. 교환의방식도양당사국이대등하게 40억달러와 30억달러를교환하되, 달러화가아닌자국의통화를사용하도록했다. 한국과일본간통화스왑협정은총액 210억달러에달하는최대규모이며, 이가운데일본이 130 억달러, 한국이 80억달러를상대국에제공하도록설정되었다. 또한한국원화와일본엔화를기반으로한교환의규모는 60억달러, 달러화의교환규모는 150억달러이다. CMI의운영체제에서또주목할점은 20% 규정이다. 이것은총교환규모가운데 20% 에대해서는자금제공국이아무런조건을부과하지않고자금을제공할수있도록자율성을부여한규정이다. 다만, 20% 를초과하는유동성을제공해야할경우에는국제통화기금 (IMF) 의규정을준수하도록하는이른바 IMF 링크 를설정했다. 이러한규정은유동성지원시까다로운조건을부과하였던 IMF와상당한차별성을보이면서도, 동아시아국가간금융협력이 IMF 등기존의글로벌거버넌스가추구하는원칙과상반된것이아니라는복합적인목표를추구한데서비롯된것이다. 아시아금융위기가 CMI의출범에영향을미쳤다면, 글로벌금융위기는 CMI의다자화및제도화에기여했다. 역내국가들은환율의안정, 36) Grimes(2011); 이승주 (2011).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39 역내자본이동및금융거래의활성화를위해 2005년 APT 재무장관회담에서기존의 CMI를 다자화된 CMI (CMIM) 로확대발전시키기위한논의를시작하여, 2009년출범에합의했다. CMIM이출범하게된것은동아시아금융협력의상징으로인식되었던 CMI가글로벌금융위기의국면에서한계를드러냈기때문이다. 실제로다수의역내국가들은 CMI 를활용하기보다는독자적자구책을추구하였을뿐아니라, 미국과의통화스왑협정을통하여유동성을확보하려했다. 한국과싱가포르가대표적사례로, 한국정부는미국과의통화교환협정을통해 300억달러에달하는유동성을확보하는데성공했다. < 그림 9>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양자통화스왑네트워크 CMI는실질적인운영상의한계도노출되었다. 무엇보다 < 그림 9> 와같이 16개의양자간통화스왑협정이라는점에서구조적문제점을안고있었다. 동아시아차원의금융위기가실제로발생할경우회원국들은자국의위기를우선할수밖에없으며, 따라서통화스왑협정을실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또한특정국가가양자간스왑협정을
40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위기예방차원에서활용하더라도, 그것이오히려위기의심각성을부각시키는낙인효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절차적측면에서도 CMI는금융위기에처한회원국은통화스왑협정을맺은국가들과자금지원승인을위한협의를개별적으로해야하기때문에, 기대와달리자금지원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을지도모른다는견해가제기되었다. 그결과, 역내국가들이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외환시장에개입하거나미국과의양자통화스왑협정을체결한데서보듯이, CMI를활용하기보다는독자적인자구책을선호하게되었다. 이러한 CMI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노력으로역내국가들은 2009 년 5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PT재무장관회의에서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에합의하였다. 2010년 3월공식출범한 CMIM 은무엇보다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등기존 CMI에편입되어있지않았던국가들까지포함하였다는점에서실질적의미의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의가능성을보여줬다. 또한위기대응의측면에서도 CMIM은금융위기발생시신속한의사결정과효율적인자금지원을가능하게하는단일협정의모습을갖췄다. 예를들어, CMIM는유동성을신속하게공급하여금융위기의파급을조기에방지하기위해기본적으로 1주 ( 최대 2주 ) 이내에자금요청에대한승인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했다. 그런데 CMIM 의출범과정에서동아시아국가간협력과갈등의양면적성격이동시에드러났다. CMIM의기금은 1천 200억달러로, 각국의 GDP, 외환보유액, 무역규모등을감안하여분담금규모를산정했다. 중국과일본은분담금의비중을결정하는데있어서자국에유리한기준인외환보유액과국내총생산 (GDP) 을각각우선적용할것을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중국과일본양국이동일한규모의분담금을제공하고, 이에따라동일한투표권을행사하는것으로합의했다. 장차동아시아지역내에서경제적능력의재편이지속될경우 CMIM의분담금과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41 투표권비율에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 앞서지적했듯이능력분포에부합하지않는거버넌스기제는지속가능하기힘들기때문이다. < 표 2>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 (CMIM) 현황 분담금 ( 억달러 ;%) 인출비율 투표권 (%) 한국 192(16) 1 14.77 중국 384(32) 0.5 28.41 일본 384(32) 0.5 28.41 인도네시아 47.7(3.97) 2.5 4.52 태국 47.7(3.97) 2.5 4.52 말레이시아 47.7(3.97) 2.5 4.52 싱가포르 47.7(3.97) 2.5 4.52 필리핀 36.8(3.07) 2.5 3.75 베트남 10(0.83) 5 1.85 캄보디아 1.2(0.1) 5 1.22 미얀마 0.6(0.05) 5 1.18 브루나이 0.3(0.02) 5 1.16 라오스 0.3(0.02) 5 1.16 합계 1200(100) 100 둘째, 동아시아지역의자본시장확충방안으로채권시장육성협력이다. 이중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ABMI) 와아시아채권기금 (ABF) 은동아시아국가간협력을촉진하여역내금융안정을도모하려는시도이다. ABMI는 2002년태국에서처음으로구상되어, 2005년회원국들의채권시장현황에대한정보수집과공유를위한로드맵의작성에합의한데서비롯되었다. 이후 2006 년아세안 +3 회담에서는재무장관회의를정례화하고 ABMI 를촉진하는구체적수단으로유동화증권 (CBO) 을발행하는데합의했다. ABMI는역내자본이동의불안정성을완화하려는시도로서, 역내국가들이채권의발행을통하여자금수급의불일치현상을해소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 < 그림 10> 과같이, 2000년대이후동아시아국가들의자금이미국, 유럽으로유출된후, 역내금융기관으로다시유입되고, 역내기업들은이들로부터외화로표시된단기성자
42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금을대출받는구조적문제가발생하였는데, ABMI는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차단하고자하였다. 또한이른바금융디커플링을통하여미국거시경제정책변화가동아시아국가들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키는데에도목적이있다. 아시아채권기금 (ABF) 은 2002년아태중앙은행장회의 (EMEAP) 에서 ABF1과 ABF2가합의되면서시작되었다. ABF1은 2003년 4월,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이달러화로표시된 10억달러규모의정부채권펀드를설치하기로합의한것이며, ABF2 는 2005 년 6월, 아시아통화로표시된 20억달러규모의채권펀드를설정하기로한것이다. < 그림 10> 국가별미국국채보유현황 37) 마지막으로, 2006년회원국들의통화바스켓 (basket) 에기초한공동통화를도입하자는아시아통화단위 (Asian Currency Unit) 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는등 2000년대이후동아시아국가들의통화협력도빠른속도로진전되었다. 이또한아시아금융위기이후역내금융시장의안전장치가결여되어있다는문제의식과 IMF의역할에대한불신이표출된결과였다. 동아시아에서공동통화논의는일본의주도권하에서진행되었다. 일본은 2004년부터아세안 +3 연구그룹에서통화통합논의를 37) 단위는 10 억달러.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43 다루도록제안하고그운영을주도해왔다. 한국과중국은이에불참하다가 2006년한중일재무장관회의를계기로통화협력에관한공동연구가활기를띠었다. 그러나일본은장기적인동아시아의통화통합논의를회피하면서역내공동통화의우선적인도입을고집했다. 일본은아시아개발은행 (ADB) 을통해 2005년11월역내공동통화인 ACU의환율발표를시도했지만한국과중국의반대에부딪혔다. 최근중국은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면서아시아지역을위안화통화권으로만들기위해역내공동통화를활용하려하고있다. 중국정부가제한적이나마위안화의국제적역할을확대하는것도이때문이다. 중국은독일마르크화가중심이된유럽통화권형성과정에서힌트를얻어위안화의국제화, 지역통화창출, 그리고공동통화도입순으로역내통화권조성을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중국은양자통화스왑, 위안화의무역결제허용, 위안화채권시장확대등의조치를통해위안화의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다. 이상과같이동아시아의금융질서는 1997년아시아금융위기를계기로 CMI, ABMI, ACU 등지역금융협력구상이구체화되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역내금융안전망과금융협력강화의필요성을증폭시켰고, CMIM이출범하는등가시적인성과로이어졌다. 그러나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 동아시아금융협력은일정한한계를드러냈다. 무엇보다동아시아경제에대한감시기능을수행할컨트롤타워의부재다. 현재아세안 +3 금융협력체제하에는 경제동향점검및정책대화 (ERPD) 라는역내경제감시체제가운영되고있다. 아세안 +3 ERPD는 2000년 5월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경제의불규칙성과취약성을조기에감지하여금융위기재발조짐에대해신속하게대응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2005년 5월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 ERPD를 CMI 체제와통합하도록합의가이루어진후, CMI의감시체제로서 ERPD의기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시도되었다. 결국 2009년 5월아세안 +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M의출범에따라독립적인역내경제감시기
4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구를조기에설립하기로합의했다. 그렇지만아세안 +3 ERPD는실질적으로동아시아역내경제에대한감시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없는상태다. 다자화된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총기금의 80% 에달하는 IMF 연계자금비중을설정한것도아세안 +3 체제내에효율적인감시기구가없기때문이다. 이는 CMIM이동아시아금융협력의기구화, 즉 AMF로가는여정이아닐수있음을뜻한다. CMIM을 AMF의전초단계로보는대표적인근거는국가별재정기여도를바탕으로투표권을결정하고, 독립적인경제감시제도로서거시경제연구사무소 (AMRO, APT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를두기로한것이다. 하지만, CMIM은여전히 CMI의스왑메커니즘의또다른버전에불과하다. 38) 또한가지고려해야할사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새롭게등장한세계금융거버넌스의변화인데, 다름아닌 G20정상회의의탄생과 IMF의역할강화다. 특히 IMF는 G20의정치적, 재정적후원에힘입어아시아금융위기이후위기관리자로서수세적인입장에놓였던데서벗어나기시작했다. 1990년대와달리, 가혹한지원조건 (conditionality) 을붙이지않으며, 회원국의쿼터에연동되지않은대출제도를도입했다. 또다른문제는동아시아금융질서에있어서중국의수동적인자세다. 중국은그동안동아시아통화금융협력과정에서수동적인입장을견지했다. 그배경에는동아시아금융협력에서얻을수있는이득이그리크지않다는점과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에서중국이뚜렷하게일본에비해우위를보이지못하는점이크게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 그림 11> 에서처럼중국의자본시장성숙도는 OECD 평균에훨씬못미치고있고아세안국가들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동아시아통화협력의경우, 경제력을갖추고있는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이뤄져야하지만양국은독자적인아시아공동통화도입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아시아단일통화안을지지하고있고, 중국은위안화의점 38) Grimes(2011).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45 진적인역할확대를통한사실상의위안화통화권설립을꿈꾸고있다. 그러나중국위안화의경우국제적태환성이높지않고, 중국금융시장의개방성이낮다는점에서역내통화협력의중추로자리잡기에는많은시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CMIM 의한계와 IMF의강화현상이서로교차함에따라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는글로벌거버넌스의틀을벗어나기어렵고미국의금융패권에대한중국의도전도더많은시간을요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1> 동아시아자본시장성숙도 Ⅴ. 결론 이상에서본논문은미국과중국간의경제패권경쟁이동아시아무역과금융질서에서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분석했다. 무역영역에서미국과중국간의 FTA 네트워크경쟁이열전양상을띠고있지만, 금융영역에서는동아시아와중국은상대적으로소극적이고수세적인입장에
4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있다. 이글은역사적으로국제정치의구조변화는평화적으로이뤄지기보다는항상과정상의격변을동반했다는데주목한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재까지의기간은국제관계사의변곡점일수도있다고인식한다. 현실에서중국의경제적부상이지속되어국제정치구조의변화로이어진다면그과정에서크고작은마찰음을낼것이다. 그런데한국은정치군사적으로나경제적으로미중간세력전이의틈바구니에끼일가능성이짙다. 한국의생존과번영을위해미중양자게임의세세한부분까지관심을갖는것도그때문이다. 이논문은동아시아무역및금융관계에서미국과중국의물질적능력, 제도력, 규범력이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짚어봤다. 먼저동아시아무역질서의물질적능력기반을보면, 전후국제무역을압도해온미국의비중은동아시아지역에서현격하게감소했다. 반면, 중국은일본과한국의최대교역국으로등장했고, 이러한대중국무역집중화추세는지속되고있다. 동아시아무역거버넌스측면에서는중국이아세안을발판으로낮은수준의중국식 FTA 네트워크를구축해온데대해, 미국오바마정부는 TPP를바탕으로동아시아 FTA 경쟁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 그림 12> 양자주의와다자주의
제 1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경제질서 47 동아시아금융질서에서두차례의금융위기를기회로역내금융협력이심화되었다. 지역적금융안전망으로서 CMI가출범, 다자화되었고, 역내자본시장을육성하기위한채권시장발전구상들도시도되고있다. 글로벌수준에서달러화중심의기축통화체제에대한개혁목소리가힘을얻고있듯이동아시아에도독자적인역내공동통화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하지만, 능력면에서중국은미국의금융패권에도전하기에는아직역부족이다. 중국에게막대한규모의미국국채는협상력을증대시키는지렛대가될수있지만동시에미국경제상황에엮이는굴레가될가능성도있다. 국내자본시장의미비와대외적신인도의결핍으로인해위안화의위상이중국상품의그것에미치지못하고있다. 그결과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는미국의압도적인영향력하에있으며, 거버넌스도 IMF와 G20 등글로벌레짐에의존하고있다. 요약하면, 미중패권경쟁은동아시아금융보다는무역에서더두드러진현상이다. 그런데동아시아무역에서미국간경쟁은다름아닌 FTA 네트워크경쟁이다. 이상황에서한국은어떤전략을추구할수있는가? 한국의 FTA 정책이나양자통화스왑전략은모두다자경제레짐의활성화를기여하는방향으로그목표가설정될필요가있다. 동아시아경제질서는기본적으로공식다자기구보다는복수의양자협정을토대로관리되고있다. 그만큼중첩성과중복성에따른거래비용이클수밖에없다. < 그림 12> 에서보는바와같이, 양자주의는일정시점이지나면복잡성의비용이배제의이득을초과하게된다. 뿐만아니라다자주의는양자주의에기반한네트워크나블록간의경쟁이초래하는선택의부담을회피할수있다. 예를들어, 세계무역기구 (WTO) 를등한시한 FTA 정책은한국을미국과중국이마주하는 FTA 전선의한복판에놓을위험성이있다. IMF와 G20을벗어난양자통홥스왑협정에의존하는금융안전망구축전략도마찬가지로한국을패권경쟁에노출시킬것이다. 역사적으로양자주의는강자의수단이었다.
4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참고문헌 김기수. 2010. 중국도대체왜이러나. 서울 : 살림출판사. 김치욱. 2011. 복합네트워크의시기 (Complex Network Moment): 세계금융위기와경제거버넌스의변화. 하영선편. 위기와복합 : 경제위기이후세계질서.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이승주. 2011. 세계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금융거버넌스. 하영선편. 위기와복합 : 경제위기이후세계질서.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2008. 일본의동아시아전략과공동체론. 하영선편.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현실.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2011. 세계무역질서의변화. 하영선편. 위기와복합 : 경제위기이후세계질서.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조영남. 2006. 후진타오시대의중국. 파주 : 나남. ---------------------. 2007. 중국의소프트파워와그외교적함의. 매력으로엮는동아시아. 손열편. 서울 : 지식마당. Altman, Roger C. 2009. The Great Crash, 2008: A Geopolitical Setback for the West. Foreign Affairs 88(1): 1 14. Bardhan, Pranab. 2010. Awakening Giants, Feet of Clay: Assessing 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In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rfield, Claude and Philip I. Levy. 2010. Tales of the South Pacific: President Obama,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nd U.S Leadership in Asia. VoxEu.org, January 28.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 A.A. Knopf. Drysdale, Peter. 1988. International Economic Pluralism: Economic Polic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Sydney: Allen and Unwin. Elwell, Craig K., Marc Labonte, and Wayne M. Morrison. 2007.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CRS Report for Congress RL33604. Januar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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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2 장 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제 2 장 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이재승 ( 고려대학교 ) Ⅰ. 서론 에너지및기후변화 1) 문제는국제관계에있어서다양한경제적, 정치적인파급효과를지닌다. 최근진행되어온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에대한많은연구는자원확보를위한경쟁과개별국가의이익, 그리고환경적규범과현실적대안간의대립구조를논의해왔다. 이들연구들에서는공통적으로화석연료의고갈, 수요의증가, 그리고기후변화의위험성을지적하고있다. 2) 특히중국의에너지수급문제는전세계적인에너지교역및생산에영향을미칠정도의파급력을지니고있으며, 기후변화와관련되어서도중국의급속한온실가스배출증가가주된문제점으로부각되어왔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급격한원유가격의인상및변동성확대에있어서는중국의에너지수요증가가주된요인이되었다는분석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중국은 책임있는신흥강대국으로의평화적부상 을목표로지속적으로경제, 외교, 군사부문의역량을강화하고있다. 특히안정된경제성장을추구하기위해필수불가결한에너지의수급을확고히하려는중국의노력은양자, 다자차원에서가속화되고있으며, 동시에원자력과신 1) 환경이슈는매우광범위한주제를포괄하는관계로본연구에서는에너지와연관된기후변화분야만을다루도록한다. 2)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 경쟁과협력, 그리고규범과현실, 국제정치논총 제 49 집, 제 2 호 (2009), p.155.
5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재생에너지를비롯한비화석연료수급전략역시강화되고있다. 중국의부상및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확대와관련해미국은직접적인봉쇄 (containment) 전략을천명하고있지는않지만, 이를관망하고만있을입장역시아니다. 특히에너지수급과관련된중국의대외전략, 동중국해와남중국해의영토분쟁, 그리고이에수반된중국의군사력강화는미국의주요한전략적관심이슈이기도하다. 미국에서촉발된세계금융위기이후중국의부상이더욱가시화되면서 G-2 로불리우는이들두국가간의경제패권경쟁이국제및지역질서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관심이높아져왔다. 앞서 2005년미국은중국을 책임있는이익공유자 (Responsible Stakeholder) 로규정하면서기존의군사력을바탕으로한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에서벗어나균형력 (power of balance) 을추구하기로천명한바있다. 3) 이러한내면에는정치적, 경제적으로위기에처한미국의한계를중국을통해극복해보겠다는전략적의도가잠재된것으로도해석된다. 4) 최근중국의대외에너지전략은매우공격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미국과의갈등을초래할수있는위협적인요소를상당부분지니고있다. 에너지자원, 특히석유와가스의확보를위한중국의적극적인에너지수급정책은미국에있어서자국의에너지안보는물론에너지문제에취약한동아시아의지역질서를위협하는요소로받아들여질수있다. < 그림 1> 에서보여지듯이동아시아지역은세계석유소비의중심축이되고있으며, 특히중동으로부터절대적인원유물량이이지역으로움직이고있다. 따라서동아시아의석유를중심으로한에너지수급구조는세계적인차원의에너지질서의중심적고려요소가된다. 3) Kurt M. Cambell, Nirav Patel and Vikram J. Singh,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Asia (Center of a New American Security, 2008);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둘러싼미중관계 : 중국의해양대국화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 호 (2010) 4) 서정경, 앞의글.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55 자료 : BP (2011a) < 그림 1> 석유의국제교역현황 한편한정된에너지자원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가속화되는가운데기후변화역시에너지질서의또다른도전요인이되고있다. 거대한에너지소비국이자세계제1, 2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가진중국과미국의갈등은거의모든기후변화협상에나타나고있다. 중국의공격적인자원수급외교와차별화된책임을강조하는기후변화정책이미국의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정책과충돌하면서, 동아시아내의양국간경쟁구도가더욱치열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타나고있다. 더욱이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국제적협력이요구되는환경 기후변화문제가중상주의적인에너지안보문제와맞물림에따라보다복합적인갈등의양상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한편으로동아시아의지역협력기구및다양한형태의미중전략및에너지대화의전개는갈등과대립이라는신현실주의적인차원을넘어서새로운형태의협력적거버넌스를형성할개연성도존재한다. 미국과중국이모두에너지의거대수요국이며이에따른다양한형태
5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의이해를공유한다는사실은양국간의궁극적인협력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도하다. 또한동아시아에있어지역다자협력기구를통한역내국가들과의협력적관계구축역시양국이추진하고있는과제이기도하다. 이처럼에너지및기후변화와관련된미-중관계는다양한이슈와차원을통해서진행되고있으며, 양자와다자관계에서협력과갈등의양상을복합적으로보여주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미-중간의에너지 기후변화관계를보다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에따른동아시아경제질서의변화및한국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제2장에서는중국의에너지및기후변화현황과주요대응전략을알아본다. 제3장에서는중국의부상에따른미국과중국의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경쟁의양상을살펴보고, 이에따른동아시아에너지및기후변화질서의변화를고찰해본다. 제4장에서는미-중에너지관계가가지는협력적요소와갈등적요소를대비하고, 이에따른동아시아의에너지지정학적특성을분석한다. 제5장에서는동아시아에있어중국과미국의에너지경쟁및영향력확대가한국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고이에따른대응전략을결론으로논의한다. Ⅱ. 중국의에너지안보현황과대외에너지전략 1. 중국의에너지현황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의전망에따르면국제에너지수요는 2030년까지지속적인증가를보일것으로예측되고, 세계일차에너지수요는 2007년 2030년사이총 40% 가량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수요증가의가장큰요인은거대개도국, 특히중국과인도의수요증가로분석된다. IEA는중국이 2020년에들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57 어서면세계에너지수요의약 16% 를차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5) 중국은 2000년세계석유수요의 6% 를차지하고있었지만지난 10년간석유수요의증가분의 50% 를차지할정도로빠른증가세를보여왔다. 또한세계최대의석탄기반경제인중국이빠른속도로성장하며석탄수요역시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청정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공급의증가율에있어서도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6) 중국은 2020년까지연평균 9% 대의경제성장을지속하고자하며, 7) 이를위해안정된에너지를지속적으로공급해야할절대적인과제를안고있다. 8) 이경우에너지수요는연간 15%, 석유수입은해마다 30% 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9) 자료 : BP (2011b) < 그림 2> 주요국의에너지소비및수입전망 5) IEA, World Energy Outlook (Paris: OECD/IEA, 2010) 6) IEA 의통계에따르면 2008 년기준으로최종에너지소비에있어서석탄 (71%), 석유 (19%), 수력 (6%), 천연가스 (3%), 원자력 (1%), 기타신재생에너지 (0.2%) 의비중을보이고있다. 7) 최근이러한목표는대내적안정및분배강화가대두되며양적인팽창보다는보다안정적인성장정책으로이행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8) 김승채, 중국의에너지안보 : 상하이협력기구를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 15 집제 21 호 (2010) 9) 차창훈, 중국의에너지외교정책동북아에너지외교정책과국제정치적함의, 21 세기정치학회보 제 18 집제 2 호 (2008), p.286.
5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자료 : EIA (2011) < 그림 3> 중국의석유생산및소비, 1990-2012 급격한에너지수요증대를충당하기위한에너지자원확보의중요성을인식하게된중국은 2003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산하에 에너지국 ( 能原局 ) 을신설한이래, 2005년 에너지영도소조 를설립하고, 2008년에는국가에너지위원회를발족하여수입원다각화, 해외유가스전개발, 석유의존도감축및에너지효율성제고등에너지안보대응책을논의해왔다. 10) 에너지해외의존도로인해대외환경변화에대한취약성을안고있는중국은이에대한대응책으로국영석유기업의직접적인해외진출을추진해왔으며, 11) 정부와국영석유기업의적극적인해외투자, 경제지원및원조, 그리고수출국의인프라설비투자를통해에너지확보를위한범정부차원의접근을하고있다. 또한국제정치적으로접근이배재된지역 ( 예 : 수단 ) 12) 과미국이적대시하는국가들, 그리고중남미국가의 10) 이희옥, 중국의제 11 기전국인민대표대회분석, 정세와정책 4 월호 (2008); 이태환, 중국의글로벌에너지자원외교, 정세와정책 3 월호 (2008) 11) Kent E Calder, Asia s Deadly Trangle: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 to Destabilize Asia Pacific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1996) 12) 클레어가첫번째기후변화전쟁이라고도언급했던수단차드호 (Lake Chad) 의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59 반미감정을이용한에너지외교등을적극활용하는대외에너지전략을구사하고있다. 13) 중국의에너지외교는상당부분국제에너지시장에대한불신을담고있으며, 에너지생산및수출국들과의긴밀한양자적외교관계의유지및발전을통한독자적에너지확보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러한공격적인에너지외교의추진과정에서중국은에너지수입의의존도가매우높은인접동북아시아국가 한국과일본 는물론미국과의에너지수급경쟁도촉발시켜왔다. < 그림 4> 중국의원유수입선 (2010) 고갈은대량난민과유혈사태를촉발시켰는데, 중국은에너지확보를위해이러한상황의수단정부를지원하여국제사회의비난을받게되었다.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p.157. 13) 자원수급을위한에너지생산국과의전략적파트너쉽형성에있어서이들국가들과전략적인동반자관계를형성하고그대가로무기를이전해준다거나, 동맹관계자체를회복또는새로이체결하기도하는데, 중국의경우에는수단, 이란,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를대상으로이러한외교정책을펼치고있다. 최근중국의에너지국영기업인중국석유화학 (SINOPEC) 는이란의 16 개유전지역에대한개발금지를철회할것을미국측에요구한바있다. 이재승, 앞의글.
60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중국은글로벌차원의에너지경쟁에있어서후발주자의위치에있다. 미국은냉전시기부터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주요산유국에대해전통적으로주도권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들어서국제석유시장및생산에있어미국의영향력은감소되기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자원보유국들의영향력이강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러시아를비롯한신흥에너지자원보유국들의영향력증가가두드러지기시작했다. 14) 그러나중국은후발주자로서의약점은있지만막대한시장잠재력과수요처라는장점을동시에가지고있으며국제에너지시장에서주요구매자및투자자로등장하였다. 중동을비롯한주요산유국들은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중국시장을이미주요한공급대상으로고려하고있으며, 반면미국은중동으로부터의원유의존도를낮추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15) 에너지수입다변화와에너지원구성비의다양화를위해중국정부는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개발또한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의경우중국정부는원자력발전의비중을현재전체전력생산량의 2.5% 에서 2020년까지 6% 로규모로확대한다는목표를세우고원자력발전소 25기를건설중에있으며 54기를추가로계획하고있다. 16) 그러나원전확대에있어서는여러장애요인역시상존한다. 자본, 기술문제와더불어원자력전문인력수급의문제가거론되고있으며, 이는특히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에너지정책을재점검하는과정에서종종거론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의개발은에너지안보차원뿐만아니라기후변화대응책으로부각되어왔으며, 해외자본의투자유치를비롯한다양한형태의경제적, 기술적지원을도모하고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재생에너 14) Stuart Harris, Global and Regional Orders and the Changing Geopolitics of Energy, Austri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64, No.2 (April 2010) 15) 중국의주요석유수입원은 2010 년기준으로다음과같다 ( 단위 : 1,000 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893), 앙골라 (788), 이란 (426), 오만 (317), 러시아 (284), 수단 (252), 이라크 (225), 쿠웨이트 (197), 카자흐스탄 (184). ( 자료 : EAI Country Analysis) 16) IEA, World Energy Outlook (Paris: OECD/IEA, 2008)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61 지의사용을 15% 로늘리기로하였으며태양및풍력에너지의보급및기술향상을위해노력중이다. 수력발전역시중국의에너지소비의 6.8% 를담당하고있으며최근빠른속도로공급량을확대한바있다. 17) 이러한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및청정석탄기술활용은중국이자체적인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시도하는주요한기반이되고있다. 중국은이러한신재생에너지생산확대에대해적극적인지원과홍보를강화하고있으며, 물리적생산량에있어괄목할성장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전체에너지소비총량대비신재생에너지 ( 특히수력을제외한 ) 의비중은아직까지화석연료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2. 중국의온실가스증대와기후변화전략 중국은경제성장에따른급격한에너지의소비로인해 50억톤이넘는이산화탄소를배출하며미국과더불어세계에서최다온실가스배출국이되었다. 중국의경우, 지난 100년동안연평균기온이 0.5-0.8 상승하였으며, 최근 50년동안중국연해의해수면상승이연평균 2.5mm로세계평균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평균기온은 2000 년대비 2050년에는 2.3-3.3 정도상승하고, 연평균강수량역시 5-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중국은 2010 년까지온실가스 9억 5천만t을감축하는방지계획을발표한바있다. 18) 중국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과관련하여기후변화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 제11차국민경제및사회발전 5개년계획 을통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 20% 감축을목표로잡고이를추진중에있다. 19) 17) NDRC,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for the 11th Five year Period, (March 2008) (www.ccchina.gov.cn/website/ccchina/upfile/file186.pdf) 18) 서운석, 중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분석, 현대중국연구 제 9 집 1 호 (2007), p.227. 19) Kenneth Lieberthal and David Sandalow, Overcoming Obstacles to U.S. China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Brookings, 2009)
62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중국은강대국화의달성을위해서는결코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부터자유로울수없으며, 나아가책임대국으로서의면모를보여줄필요가있음을인식하고있으며, 기후변화의위협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과공동대응에있어서도자유로울수없다. 그러나교토의정서체제에서코펜하겐합의서에이르기까지중국은지속적으로 공동의, 그러나차별화된원칙 이라는전략으로기후변화협상에임하고있으며, 선진국들의역사적책임을강조하는한편, 개발도상국들에대한기술및자본지원을통한비구속적감축방식을주장해왔다. 이는온실가스다량배출국의감축목표량공동책임과검증을주장하는미국과상충되는입장이다. Ⅲ. 중국의동아시아영향력확대와미국의대응전략 1. 아시아에있어중국의에너지영향력확대 중국은동북아시아국가들과소비, 교역에있어서경쟁관계를취하고있다. 한국, 일본과같은거대소비국이인접해있고, 이들국가들과는기본적으로한정된재화인석유, 가스의수급을놓고경쟁과견제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있다. 20) 그러나중국의에너지안보는단순히시장차원의수급논리를넘어선정치적파급효과를지닌다. 중국은에너지안보에있어서핵심이익론을펼치며동아시아지역에서의영토, 주권, 안보이익을어느때보다공격적으로추구하고있으며, 이에따라인접국가들및미국과의영토분쟁과에너지경쟁이확산되는추세에있다. 동아시아에너지질서에있어중국의영향력확대는역내 외에너지협력강화노력과남중국해와동중국해의영토및에너지분쟁, 그리고해양수송로안보를위한해군력강화등의다양한대외정책을통해실현 20) Jae Seung Lee, Energy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XXII, No.2 (June 2010)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63 된다. 중국은동중국해및남중국해에서영토및주권관련주장을강화하며인접국들과마찰을빚어왔다. 21) < 그림 5, 6> 과 < 표 1, 2> 는동아시아에서에너지및영토문제와관련된분쟁상황을보여준다. 에너지자원의접근성과수송의안전성역시가격의안정성과함께에너지안보의핵심변수이다. 중국의경우이제까지에너지의수송안전을미국의해군력에의존하는상황에놓여왔다. 중동과아프리카로부터의수입원유의 60% (2008) 22) 를말라카해협을통해운송하는중국에있어서해상교통로의불안정성및취약성은주요한안보위협요인으로분류되며, 23) 특히에너지의안전한수송을잠재적인적국이될수 자료 : EIA (http://www.eia.gov/countries/regions-topics.cfm?fips=ecs) < 그림 5> 동중국해의에너지및영토분쟁 21) 최근중국은베트남과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관련한 7 차례의실무급협상을마감하고남중국해상의문제등일련의현안을지난 1982 년유엔해양협약을포함한국제법에따라평화적으로해결하기로합의한바있다 ( 연합뉴스, 2011.8.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8/04/0601060100 AKR20110804091000084.HTML?template=3386) 22) 말라카경유원유수입의비율은 2015 년 75% 로증가할것이라는예측도나오고있다. 이동률, 중국의강대국화외교전략과과제, 국방연구 제 53 권제 3 호 (2010), p.12. 23) 이동률, 앞의책.
6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있는미국의군사력에의존하는상황이문제시되어왔다. 미국이중앙아시아와중동의석유수출국에대한영향력을확대시켜중국에대한에너지봉쇄정책을단행할경우국제에너지수급에있어중국의입지는약화될수밖에없다. 24) 중국은전통적으로 말라카딜레마 를언급하며, 미국의에너지봉쇄정책에대한전략적취약성을극복하기위해서중국이해군력을강화하고국방을현대화할것을주장해왔다. 1800km의긴해안선을가진중국으로서는해양수송로의안정적보호및해양자원을확보하고영해를수호하는것이사활적이익에해당한다. 이에따라연안방어를중심으로한중국의연해방어전략은해안에서보다떨어진수역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근해방어전략으로변화하고있다. 25) 그러나중국의해양수송로안보의확보를위한해군력의강화는미국과의잠재적인갈등요소이며, 동아시아국가들및국제사회로부터중국의공격적인강대국화와반평화적부상이미지를형성하는부정적영향을미칠수도있다. 육상수송로의확보는중국의에너지안보의또하나의축이되고있다. 특히미얀마는중국의해양수송로의취약성을보완하는에너지육로수송의주요한경로이자역내수급을위한전략적위치에있으며, 중국의대미얀마외교는역내에너지안보차원의대안이되어왔다. 26) 중국은매년 2억달러상당의전력, 댐건설비용원조와군부정권의옹호를통해정치적, 경제적협력을강화해가고있으며석유, 가스수송을위한양국간의파이프라인도건설중에있다. 이러한중국의대미얀마외교는미국의경제제재로인한미얀마의손실을상쇄하는원조를보장함으로써, 미얀마군부정권의부당성을이유로경제제제를가하고있는미국의대미얀마외교정책과대립된다. 27) 24) 차창훈, 중국의에너지외교정책동북아에너지외교정책과국제정치적함의, 21 세기정치학회보 제 18 집제 2 호 (2008). 25)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둘러싼미중관계, pp.93-97. 26) 그러나미얀마로부터의실질적인공급물량과파이프라인을통한물동량의절대규모는다분히제한적일수있다. 27) 장준영, 미얀마 미국관계의반목과갈등 : 경제제재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65 자료 : EIA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330) < 그림 7> 석유수송의주요병목지역 중국의에너지협력은다자관계를중심으로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1996년상하이 5개국협력기구에서발전한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는중국의중앙아시아와러시아와의전략적인협력증진에기여하고자설립된다자주의체제이다. 전통적으로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이해관계는국경지역의소수민족의분리독립방지및안정유지, 마약밀수및이슬람에대한통제에있어왔다. 하지만최근 SCO는중국의에너지, 경제협력및다자안보채널의기능을수행하며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에너지자원수급과수송및군사적요충지를연계시키는역할을함께하고있다. 이는나아가미국의패권적영향력에대한중국의대응이라는해석도낳고있다. 중국은 SCO를통해회원국들에게자금원조를약속해왔다. 2009년에는카자 제 13 권제 2 호 (2009)
6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등의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 100억달러의차관을제공하기로하고카자흐스탄으로부터석유회사지분을획득하였으며, 러시아와도 250억달러의장기차관을제공함으로써석유의안정적인공급을약속받은바있다. 28) 이러한경제적지원과차관제공을통하여중국은중앙아시아지역에의영향력확대와회원국들로부터의에너지자원확보라는실리적성과를거두고있다 29). 미국과의갈등유발가능성이잠재되어있는현에너지안보상황에서 SCO는중국의영향력을유지하고확대시키는유용한틀을제공해왔다. 또한중국은 ASEAN과의협력기제들을 역내중국의활동제약가능성이낮으면서도실현가능성이높은 기구로인식하고, 30)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등의다자협력기구를통하여적극적인대 ASEAN 외교를전개하고있다. 중국은다자협력체참여를통해궁극적으로미국의영향력을견제및배제하고자하며, 자국에불리한사안 ( 대만, 주권, 인권등 ) 들에있어서는여전히폐쇄적인태도를견지하고있다. 중국의동아시아협력기구에의참여는이지역내에평화발전론을전파하고, 중국위협론을불식시키는한편전통적으로자신의세력권으로여겨왔던동남아지역에서의우위를확보하는전략적의도를충족시키는것으로보인다. 31) 28) 도윤주, 중국의대상하이협력기구전략적이해추구, 현대중국연구 제 11 집제 2 호 (2010) 29) 러시아는전세계석유매장량의 6.3%, 79 억배럴의석유를보유한산유국이며천연가스확인매장량역시세계매장량의 23.4% 를차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유카스피해석유매장량의 60% 를차지하고있으며세계 2 위의우라늄, 크롬등광물이세계 10 위권내의매장량을자랑한다. 그밖에우즈베키스탄은세계 9 위금생산국이자적지않은석유, 천연가스, 석탄매장량과비철금속광산을보유하고있다. ( 도윤주 2010, 65) 30) 한석희 강택구, 동아시아공동체형성과중국의인식 : EAS 에대한정책적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 43 집제 1 호 (2009) 31)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둘러싼미중관계, p.109.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67 2. 미국의대외에너지전략과동아시아에너지 기후변화질서 대외에너지전략에있어미국또한중국과마찬가지로국내에너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안정적인에너지공급과에너지효율성개선, 해외의존도감소를에너지전략의목표로하고있다. 미국은 1980년카터독트린 (Carter Doctrine) 을통해 페르시아만지역을장악하려는어떤외부세력의시도도미국의사활적이익에대한공격으로간주 한다고천명한바있고, 포함외교 (Gunboat Diplomacy) 를통해 잠재적인석유제공국에무기와전투지원업무를제공하고, 석유가생산되는지역가까운곳에군사기지를획득하며, 지정학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적인동맹관계를형성 하고자한다. 32) 또한미국은국제에너지가격의안정을위해서는시장에의안정적인자원공급이최우선시되어야하며, 개방화된에너지시장을통해에너지수급의안정이달성될수있다는입장을천명하고있다. 중국의아시아에서영향력이점차확대되어감에따라미국은기본적으로역내영향력유지를목표로양자및다자관계를강화해나가고있다. 기존동맹국인한국과일본은역내에너지및기후변화질서의중심에있는국가들로, 미국은전통적안보를넘어선포괄적안보개념을적용하여이들국가들과전략적동맹관계를재정비하고있다. 최근미국은인도와의긴밀한관계유지를통해동아시아질서에있어중국을견제하고자하는움직임도보이고있다. 이러한기존동맹및양자체제을기반으로한역내영향력유지와더불어미국은다자차원에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공식적인참가국이되었으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내의에너지실무그룹 (EWG) 을조직하여아태지역의에너지이슈들에대한공동연구와정책공조에참여하고있다. 동아시아에있어중국의해양군사력강화는미국에있어서안보적도 32)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 Michael Klare,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s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08)
68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전요인으로인식된다. 동아태지역에서의미국의해양패권은 중국본토이외의동아태지역전반에대한중국의권력투사능력을제한하고봉쇄할수있는군사정치적능력 에중점을두고있다. 33) 미국은일본과의해양동맹을강화하는한편탈냉전이후약화되어온동남아국가들과의전통적안보관계를다시공고히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미국은반테러전의명목하에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등과안보관계를증진시키고, 동남아국가들과의정기적연합군사훈련및군사원조를제공하고있다. 또한미국은동남아시아의영토관련분쟁의조정자역할을강조하며 ASEAN국가들과의관계강화를양자, 다자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기후변화와관련하여온실가스배출국 1, 2위국가인중국과미국은온실가스감축에대해공동으로참여하자는기본적인합의는도출한상태이나, 구체적인방법과문제인식에있어서는양국사이에큰격차가존재한다. 미국은오바마행정부등장이후환경문제와기후변화노력에보다적극적인참여를보이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포함한지속가능한에너지수급체제형성을국가전략의우선순위로두고있다. 미국은포스트교토시기의기후변화논의과정에서새로운주도권을발휘하고자한다. 또한모든국가의일괄적인참여보다는실현가능성에초점을두고핵심국가들로부터주변국으로의참여확산 (spill-over) 과온실가스다량배출국의적극적인노력과검증을강조한다. 34) 한편중-미간의녹색보호주의무역분쟁에있어서는새로운환경기준적용을통한녹색무역장벽이중국과의무역불균형을조절할수있는효율적인대안으로논의되고있다. 35) 33) 이삼성, 21 세기동아시아의지정학 : 미국의동아태지역해양패권과중미관계, 국가전략 제 13 권 13 제 1 호 (2007), p.11 34) 개발도상국에대한온실가스감축기술지원에있어서는사기업의소유인최신환경및에너지기술의이전이정부차원에서강제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신범식, 기후변화의국제정치와미 - 중관계 국제정치논총 제 51 집 1 호 (2011), p.140. 35) 신경환, 안병석, 중미간의녹색보호주의무역분쟁, 전자무역연구, 제 8 권제 3 호 (2010)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69 Ⅳ. 동아시아에너지 기후변화질서에있어미 중협력과갈등 1. 협력적요소 1970년대이후미-중에너지협력논의는민간, 정부, 기업차원에서지속되어왔다. 이들논의들은초기에는중국의에너지원개발을목표로하였지만 1993년중국이석유순수입국으로전환되면서개발문제와더불어에너지기술, 효율성제고등의보다광범위한에너지및환경의제들도포함하기시작하였다. 36) 1997년덩샤오핑과지미카터대통령이체결한 과학기술에관한협력합의문 (Agreement on Cooperation in Science & Tecnhology) 이후미에너지성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간의미-중에너지정책대화 (2004-), 5개국에너지장관회의 (Five-Country Energy Ministerial) 등의대화채널이발족하였으며, 2004년부터시작된미-중전략대화 (US-china strategic dialogue: SED, 2004.11) 에이어서 2009년부터미-중전략경제대화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에서에너지협력의제가논의되어오고있다. 37) 또한아태청정기술및기후변화파트너쉽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 APP) 은청정에너지기술의전달및확대를목표로하며 2006년 1월도입되었다. APP는교토의정서및유엔기후변화체제를보완하는성격으로자발적이며비구속적인국제협력기구로설립되었으며미국과중국이공동으로참여하여기후변화및청정에너지관련논의를시도한바있다. 이외에도 미 중 36) Gaye Christoffersen, US-China Energy Relations and Energy Institution Building in the Asia-Pacific,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7), (2010), 871-889. 37) 미중전략경제대화 (SAED) 는경제및다른이슈에깊이관여된상황에서에너지문제에대한양자차원의효율적인협의기구가될것인가에대한논란이있어왔다. 미 - 중간의에너지및환경협력기구에대한논의로는 Christofferson, 앞의책을참조.
70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환경및개발포럼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7), 10개년에너지및환경대화 (2008) 등이대표적인에너지및환경협력대화사례로들수있다. 협력적측면에서화석에너지고갈과신재생에너지개발, 그리고기후변화문제에대한원론적인공감대의형성은미중관계의기본적인협력요소로작용한다. 양국은기후변화와에너지안보, 세계경제의안정등의전지구적과제에공동대처가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다. 38) 앞서논의한바와같이미국과중국모두화석연료, 특히석유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으며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탈화석연료의개발이시급한실정이다. 또한청정에너지및관련개발기술은정치적으로양국간에너지협력의달성을위한가장유망한분야로주목받고있다. 중국이향후화석연료중심의발전전략을지속한다면파국적인에너지경쟁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으며, 따라서환경친화적인대체에너지개발은양국간협력적에너지정책의출발점이될수있다. 39) 클레어는미국과중국이석유를대체할에너지원개발, 새로운산업패러다임도입, 그리고환경친화적인석탄개발및사용등에있어공동의대응필요성을공감하고있으며, 따라서경쟁이불가피할것이라는기존견해를수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같은맥락에서프리드먼은미국이청정에너지시스템과기술개발을강하게주도할경우중국도같은방향으로움직일수밖에없다고전망한다. 40) 38) 중국에게는강대국화를이룩하기위해서국제체제내에서평화로운부상이필수요소로, 이를위한미국과의현실적이고전략적인협력이라는거시적시야가요구되고있다. 39)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40)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 Michael Klare,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s; Thomas L. Friedman, Hot, Flat and Crowded: Why We Need a Green Revolution and How It Can Renew America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8)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71 2. 갈등적요소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미국과중국의에너지이해관계가결코일치할수없으며, 결국은에너지수급과기후변화대응을둘러싼미국과중국의갈등이증폭될수밖에없으리라고분석한다. 앞서논의한협력적기제의이면에는여러정치적, 경제적갈등요소가존재하며, 양자협력관계에어려움을초래한다. 화석연료에대한높은의존도는미국과중국이협력을하지않을수없는요인인동시에일차적으로현실적인수급경쟁을촉발시키는주된동인이다. 상호불신에기반한전략적경쟁은이러한갈등을더욱첨예한대립으로이끌게된다. 특히석유수급을둘러싼미국의시장중심적논리와중국의국가주의, 중상주의적정책과의대립, 쌍방간의낮은신뢰도, 해양수송로안정성문제와중국의해군력강화등은중국과미국과의안보딜레마문제를야기시켜왔다. 에너지문제와관련한중국의입장은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에기반하고있고, 이를보완하기위한중상주의적전략을추구하고있다. 기본적으로동아시아의에너지질서는세계적차원의에너지지정학의요소를반영하고있다. 에너지를확보하기위한국가들의치열한경쟁은 21세기에너지국제관계의기본적인모습이며, 동아시아에너지지정학은이러한세계적차원의에너지관계를반영하고있다. 에너지위기와강대국정치 (great power politics) 가결합되면서, 에너지의정치화는국가로하여금에너지자원을보다국가이익의관점에서통제하게만들고이는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군사력의활용을보다용이하게함으로써보다갈등구조의정책으로귀결될수있다. 이러한새로운에너지국제질서는냉전시기보다더욱분절되고불안한체제가된다. 41) 중국과일본은러시아석유파이프라인을놓고경쟁을벌이고있으며, 41) 이재승, 에너지와기후변화의국제관계, pp.156-157; Michael Klare, Rising Powers, Shrinking Planets.
72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미국은에너지정상회의를통해러시아와의대화채널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자한다. 한편러시아를제외한동아시아국가내에서의에너지생산및교역은이미한계적상황에다다르고있으며, 동남아주요에너지생산국의수출여력이생산량감소및국내수요증가에의해점차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 42) 자원확보를위한중국과미국의경쟁은지역적으로동아시아내로국한되지않는다. 43) 카스피해인접국들에서는에너지자원을놓고미국, 러시아, 중국및기타주요수요국들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 새로운거대게임 (New Great Game) 이진행중에있다. 또유럽, 미국, 중국이북아프리카와서아프리카에서사활적인에너지확보전을펼치면서, 국제적인역학관계의변화를가져오고있다. 또한세계적환경규제의강화및온실가스감축요구의강화는에너지소비의약 70% 를석탄에의존하고있는중국으로하여금심각한에너지안보에직면하게할수있다. 기후변화체제와전략에있어서양국은근본적인갈등요인을안고있다. 미국은끊임없이중국의기후변화레짐에의적극적참여를요구하는반면중국은차별적역사적책임론에입각하여선진국이먼저구속적인부담을지기를원하고있다. 또한기술교류및지원에관한상이한기대치와재정지원에대한시각차, 비용문제등이양국의기후변화대응에있어주된갈등요인으로제시되고있다. 44) 3. 동아시아에너지의지정학 : 거시적갈등과미시적협력 그러나에너지질서에대한정치적고려또는경제적이해관계에전적으로기반한결정론적시각은국제에너지관계를지나치게편향적으 42) 전통적인에너지생산국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최근국내수요의급격한증가로인해수출여력이감소하고있다. 43) 이재승, 공승현, 한국의對 ASEAN 에너지외교전략 : 동아시아에너지다자협력과의연계를중심으로, 정책연구, 제 167 권 (2010) 44) 신범식, 기후변화의국제정치와미 - 중관계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73 로바라볼위험이있다. 탈냉전시기에있어에너지동맹은보다다양한전략적이해에기초하고있으며, 가변적인성격을지닌다. 중국과미국과의에너지수급경쟁, 영유권분쟁, 해양해군력팽창과견제등의갈등요인은동시에양국간경제적상호의존의심화와다자협력기구에의참여라는협력적요소와공존하고있다. 미국과중국관계는협력적요소와갈등적요소가공존하는이중적양태를보이며, 이에기반한전략적모호성을지니고있다. 동아시아에너지질서에있어양국관계는정치적, 전략적인입장에서보았을때분명갈등적, 경쟁적요소가강하다. 그러나경제적인상호의존도차원및상호견제를위한사용가능한조치의적실성차원에서보았을때, 이러한경쟁적요소가반드시갈등으로만전개되는것은아니다. 중국과미국은에너지와관련해서상당한수준의이해를공유하고있고, 양국간경제적상호의존도를고려했을때오히려이러한갈등적요인을방지하는데양측의이해가수렴한다는분석도충분히가능하다. 중국의에너지수입의존도의증가는결국중국이미국이주도하는중동평화안정정책에협조하게될것이라고예측되기도한다. 45) 또한기후변화대응전략에있어서, 국제정치및국내정치적제약에도불구하고양국미래를본질적으로규정하는기후변화의도전의본질회피를하기는어려우며, 결국협력쪽으로가야만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46) 또한중국의에너지영향력의확대에과연미국이실효적인봉쇄정책 (containment) 및견제를하는것이가능할지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미국의회가 2005년중국해양석유공사 (CNOOC) 의유노칼 (UNOCAL) 사인수를저지한것은미국의대중국에너지견제에대한주요한사례로언급된다. 그러나석유를비롯한주요에너지자원의수급이다양한기업활동과맞물려전개되고있는상황에서국가적차원의제재또는견제가항시가능한것은아니다. 나아가 G2로대별되는미국과중국의 45) 이기현, 동아시아 : 에너지전쟁과중국, 국제지역정보 129 권 (2004), p.8 46) 신범식, 기후변화의국제정치와미 - 중관계
74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거시적차원에서의에너지패권경쟁논의는미시적차원에서의다양한협력의진행및이해관계의중첩과혼재되어있다. 그렇다면국제에너지부문에서패권은과연존재하는가? 현재미국과중국모두거대에너지수입국이고국제석유시장과생산국과의양자관계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이를에너지패권경쟁으로보기는어렵다. 패권 은힘의보유뿐만아니라이를실질적으로행사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포함한다. 그러나미국과중국은모두에너지수급에있어서도전을받고있으며, 이러한점에서중국과미국은모두절대적인에너지패권을보유하지못한취약한상태로동아시아를포함한국제질서형성에참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국제석유시장의교란은미국과중국모두가장큰피해자가될수있다는점에서양국이매우높은이해관계의중첩을보이고있다. 47) 에너지는패권경쟁에있어주요한변수이기는하지만, 패권과영향력을행사하는데있어서하나의수단일뿐이다. 따라서미중에너지관계는그자체적인의미를넘어선보다큰틀의정치적, 경제적관계의일부로보는것이타당하다. 미중관계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군사안보영역, 양안문제, 인권문제등에서는갈등을보이고경제영역에서는협력과갈등이공존해왔다. 48) 미국과중국은에너지문제와관련된많은공통의과제를안고있고, 이러한공통요소는국내정치적, 기업적, 관료적, 그리고해양안보와관련된군사안보적시각에의해보다다양한형태의갈등으로비춰지기도한다. 49) 그러나양국은현안별로경쟁과갈등을빚고있지만큰틀에서는상호상대의지위를인정하고협력하는것이불가피하다. 50) 실제로 47) Mikkal Herberg, China s Energy Rise and the Future of US-China Energy Relations, New America Foundation (June 2011) 48) 김재관, 오바마정부의대중국전략과정책에대한전망, 현대중국연구 제 11 집제 1 호 (2009) 49) Jonathan D. Pollack, Energy Insecurity with Chinese and American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7, No.55 (May 2008) 50) 이동률, 중국의강대국화외교전략과과제
제 2 장미 중경제패권과동아시아에너지 환경질서 75 미국과중국의에너지안보는일방주의적으로는달성할수없으며, 양국모두세계에너지시장의불안정을방지해야한다는점에서높은수준의이해관계를공유하고있다. 51) 미시적인시각에서미국과중국과의에너지관계를고찰해보았을때, 중국의국가중심에너지안보전략은실제로국가선도기업 (national champion) 을육성하려는산업정책과도연관되어있다. 52) 실제로중국에너지국영기업의행보는여타국제에너지회사와다를바없는이윤추구와상업적인양상을보인다. 53) 이러한산업정책은에너지안보전략이라는틀하에서보다손쉽게자리잡을수있다. 에너지수급안정을위한중국의아시아에서의군사력증강도반드시에너지문제에대한대응으로는볼수가없다. 해양군사력확충은단지에너지수송로의안보뿐만아니라훨씬복합적인국내정치적, 미시적고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에너지는또한중국군부의해군력증강의대내적, 대외적명분을제공한다. 관료주의적관점에서중국해군의지속적인예산증가와영향력확대를위한이해관계와에너지안보강화및수송로안전보장이라는명분이맞물리는형국이되어왔다. 또한동아시아에너지질서를분석하는데있어서, 동아시아국가들의자율성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다. 중국의영향력확대와미국의견제가동아시아에너지지정학에영향을미치는것은사실이나, 동아시아의여타국가들도자신들의에너지이익및해양이익에사활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으며, 자국의이익관에맞게미중양국사이에서선별적인접근을취하고있다. 한국과일본은모두에너지안보와관련 51) Richard W. Hu, Promoting China-US Energy Cooperation: Issues and Prospects, Paper prepared for the 2008 Northeast Asia Energy Outlook Seminar, Korea Economic institute Policy Forum, Washington D.C., May 6, 2008. 52) Herberg, China s Energy Rise and the Future of US-China Energy Relations, p.9. 53) Julie Jiang and Jonathan Sinton, Overseas Investments by Chinese National Oil Companies: Assessing the Drivers and Impacts, Information paper, International Energy Agency, Paris (February 2011)
76 동아시아경제와안보 : 미중의패권경쟁과대응전략 적극적인대외에너지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시장규모와구매력에있어결코중국에뒤지지않는영향력을가지고있다. 또한동아시아지역질서형성에있어이들국가들모두정치, 안보, 경제적으로중국의영향력증가에대한새로운균형점을찾고자노력하고있다. ASEAN 역시중국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함과동시에역내다자협력체제를중심으로자신들의발언권과협상력을증대시키고있다. Ⅴ. 결론 현재동아시아의에너지 기후변화질서는중상주의적현실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다. 특히에너지수급측면에있어서동북아 3국 ( 한국, 중국, 일본 ) 은모두공격적인에너지외교정책을펼치며경쟁관계를구축하고있다. 한국역시에너지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중상주의적인에너지외교를전개하고있다. 이러한구도하에서중국은지속적인경제적팽창을추구하고있으며, 미국은이러한중국의패 자료 : 한국석유공사 (KNOC); EIA (http://www.eia.gov/countries/cab.cfm?fips=ks) < 그림 8> 한반도주변의주요해상탐사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