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국내공공인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가생명공학기술과 LMOs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대부분이생명공학기술에대해어느정도는접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생명공학 유전공학 유전자변형기술을발전시켜사람들에게유익할것으로생각되는산업부분으로는의약과농업 식품분야를꼽았다. 생명공학과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국내인식을소비자와기업으로나누어살펴본다. 제 1 절소비자인식 1. 생명공학기술에대한인식 한국생명공학연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25년 11월전문조사기관인한국 TNS코리아에의뢰하여전국 대도시에거주하고있는소비자 명을대상으로생명공학기술과유전자변형생물체 (LMOs) 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표본선택은무작위추출법에따라이루어졌으며, 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일대일개별면접방식으로설문조사하였다 ( 표 3--1 참조 ). 응답자들의생명공학과관련한지식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 유전자변형콩에는유전자가있고, 일반콩에는유전자가없다 신생아가아들인지딸인지를결정하는것은어머니의유전자이다 동물의유전자를식물에이식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인간유전자와침팬지유전자는절반이상이다르다 유전자변형동물은일반동물보다몸집이크다라는 5가지질문을하고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의하나로답하게하였다. 그결과 신 < 표 3--1> 응답자성별 거주지별분포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소계 남자 1 4 59 4 22 22 349 여자 18 4 59 4 22 22 351 합계 334 8 118 8 44 44 ( 단위 : 명 ) 18
생아가아들인지딸인지를결정하는것은어머니의유전자이다 라는질문을제외한모든질문에서정답률이 5% 를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조 ). 응답자들의생명공학기술에대한주관적인인지정도도알아보기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은지구상의생명체 ( 동물, 식물, 미생물 ) 를산업적으로유용하게활용하는기술을말합니다. 따라서미생물을이용한김치발효기술도생명공학기술에포함된다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우리가지금말하고있는현대생명공학기술은 1953년왓슨과크릭에의해유전자 < 표 3--2> 생명공학기술에대한지식정도 의이중나선구조가밝혀진후 19년대등장한유전자변형기술에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유전자변형기술은한생명체에서유전자일부를잘라내어다른생명체의유전자에이식하는기술을말합니다. 이러한현대생명공학기술의위력은다양한생명체의유전자를인간이필요로하는형태로수정및변형할수있다는것에서나타납니다. 라고생명공학기술에대해설명한후이러한내용에대해서들어보았거나읽어본적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이에대하여 전혀들어보지못했다 는.%, 별로들어보지못했다 는 18.9% 인반면 ( 단위 : %) 3 부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응답자수 ( 명 ) 유전자변형콩유전자 어머니유전자신생아성별 동물유전자식물이식 인간유전자침팬지유전자 유전자변형동물몸집 거주지역 서울 334 4. 9.8 34.1 43. 33.2 지방 3 5 1.9 3.5 41.8 2. 성별 남자 349 53.3 9.9 3.2 44.4 33.2 여자 351 4.9 1.8 34.5 41. 2.8 2대 19 53.1.4 3.2 52. 39.8 연령 3대 198 5. 3. 3 3.4 28.3 4대 19 51.1 3.2 38.4 42. 24. 5대이상 11 4. 2.9 32.8 3.1 25. 중졸이하 21 52.4 1.4 4. 38.1 9.5 교육수준 고졸 383 4.8.5 32.4 38. 28.2 대재이상 295 54.2 1.5 39.3 48.5 3 화이트컬러 151 5. 2.8 3.1 4. 31.1 블루컬러 1. 1.9 33.1 38.1 24.4 직업 자영업 1 4.1. 3.9 34.8 2. 학생 8 55.1.9 41. 59. 52. 가정주부 153 49. 4.5 34. 39.9 25.5 무직 1 2.5 2.5 3.5 5.3 3.5 합계 5..9 35.9 42. 3. 주 ) 모르겠다 는오답으로처리하여정답률을계산. 모든질문의정답은 아니다 임. 18
약간들어보았다 는.%, 아주많이들어보았다 는.% 에이르러응답자대부분이생명공학기술에대해어느정도는접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교육수준이높을수록인지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3 참조 ). 생명공학에대한이와같은높은인지도경향은생명공학에대해스스로인지정도를묻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유전자변형에대해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응답에서는다소다르게나타났다. 즉 어느정도알고있다 (4.%) 와 아주많이알고있다 (1.9%) 라고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절 반에미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국민들이생명공학기술관련내용을인쇄물이나방송등을통해접해본경험은많으나, 그에대한내용을정확히인지하고있지않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3--4 참조 ). 생명공학 유전공학 유전자변형기술이응용되어제품을생산하거나기술을발전시켜사람들에게유익하게될것으로생각되는산업부분을순서대로두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라는질문에는의약과농업 식품분야가가장많은답을얻었다. 의약부분에대해서는 1순위 4.4%, 1 2순위가.9% 로나타났고, 농업 식품분야에대해서는 1순위 32.9%, 1 2 < 표 3--3> 생명공학기술에대해들어보거나읽어본적이있습니까? 응답자수 ( 명 ) 전혀별로약간아주많이평균들어보지들어보지들어보았다 (3점) 들어보았다 (4점) 점수못했다 (1점) 못했다 (2점) 거주지역 서울 334. 19.5 5. 9. 2.8 지방 3. 18.3 9.9 5. 2.8 성별 남자 349 4. 1.8. 1. 2.8 여자 351 8. 19.9.5 4. 2. 2대 19 4.1 1.3 1.9. 2.8 연령 3대 198. 19.2.. 2. 4대 19 3. 1.3 1. 8.4 2.8 5대이상 11 1.3 2. 55.2.8 2. 중졸이하 21 2 5.1 4.8 2.5 교육수준 고졸 383. 21.4.1 5.5 2. 대재이상 295 4.1 15.3.5 1.2 2.9 화이트컬러 151 5.3 1..5 1. 2.8 블루컬러 1.9 15. 1.3.9 2.8 자영업 1.1 22..4 2. 직업 학생 8 1.3 1..5 11.5 2.9 가정주부 153.2 21.. 4. 2. 무직 1.3 25. 2.5.3 2. 합계. 18.9.. 2.8 188
3 부 < 표 3--4> 생명공학 유전공학 유전자변형에대해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 명 ) 전혀알지못한다 (1점) 잘모르는편이다 (2점) 어느정도알고있다 (3점) 아주많이알고있다 (4점) 거주지역 서울 334 4.8 44. 4.9 2. 2.5 지방 3. 44.8 4. 1.1 2.5 성별 남자 349 3.4 41.8 52.4 2.3 2.5 여자 351 8. 4. 43. 1.4 2.4 2대 19 4. 44.4 5.5.5 2.5 연령 3대 198 5. 44.4 48. 2. 2.5 4대 19 4. 43.2 48.9 3.2 2.5 5대이상 11 9.5 48.3 4.5 1. 2.3 중졸이하 21 9.5 5.1 28. 4.8 2.3 교육수준 고졸 383.3 48.3 44..8 2.4 대재이상 295 4. 39.3 52.9 3.1 2.5 화이트컬러 151 4. 44.4 4. 3.3 2.5 블루컬러 1.3 4.3. 1.9 2.4 자영업 1.1 4.1 44. 2.1 2.4 직업 학생 8. 3.2 2.8. 2. 가정주부 153.8.1.8 1.3 2.4 무직 1.3 5. 4. 2.4 합계 5. 44. 4. 1.9 2.5 평균점수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 표 3--5> 생명공학기술의적용에대한선호도 응답자수 ( 명 ) 의약농업 식품환경 에너지 자원 화학 전자 검정및측정시스템 거주지역 서울 334 38.9 3.5 13.2 8.4.5 1.2.3 지방 3 41.8 35. 1.4. 4..8.8 남자 349 41.3 3 8.3 8...3 1.1 성별 여자 351 39. 31.9 15.1.3 5.4 1.. 2대 19 39.3 34.2 1.2 8..1 1.5. 3대 198 44.4 3.3 12.1 5..1 1.5. 연령 4대 19 43.2 31. 12..3 5.3. 1.1 5대이상 11 31. 3.1 12.1 1.3.9.9 1. 중졸이하 21 52.4 19.. 19. 9.5.. 교육수준 고졸 383 38.1 33. 13.1. 5. 1..3 대재이상 295 42. 32.5 1.8.4.1.3 1. 합계 4.4 32.9 11..4. 1.. 189
순위를 3.1% 로답하였다. 그뒤에이어진 1순위응답비율은환경 (11.%), 에너지 자원 (.4%), 화학 (%), 전자 (91.%), 검정및측정시스템 (.%) 순이었다. 이러한결과는 24년조사에서의약, 농업 식품, 환경순으로조사된선호도결과와마찬가지였다 ( 표 3--5 참조 ).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응답자들의인지정도를알아보기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라함은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새롭 게조합된유전물질을포함하고있는생물체로, 지금은주로콩 옥수수 유채 목화등의작물이상업화되어유통되고있으며, 연어 송어 미꾸라지등의물고기와돼지 젖소등의동물이나곤충에도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습니다. 하고설명한후 이러한내용을들어보았거나읽어본적이있습니까? 라고질문을하였다. 이에대하여 전혀들어보지못했다 는 %, 별로들어보지못했다 는 18.% 인반면에 약간들어보았다 는.9%, 아주많이들어보았다 는.% 에이르러응답자대부분이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어느정도접해본 < 표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들어보거나읽어본적이있습니까? 응답자수 ( 명 ) 전혀들어보지못했다 (1점) 별로들어보지못했다 (2점) 약간들어보았다 (3점) 아주많이들어보았다 (4점) 거주지역 서울 334 2. 19.8 1.. 2.8 지방 3 4.9 1.8.8. 2.8 성별 남자 349 2.3 1.5 1. 8. 2.9 여자 351 5.4 19.9.1 4. 2. 2대 19 3.1 1.9 1.9.1 2.8 연령 3대 198 5. 13..8 4. 2.8 4대 19 1.1 2..5 8.4 2.9 5대이상 11.9 2. 59.5.9 2. 중졸이하 21 4.8 5.1 4.8 2. 교육수준 고졸 383 5.5 21.4. 5.5 2. 대재이상 295 1..2 5.9 8.1 2.9 화이트컬러 151 3.3. 3.5 8. 2.9 블루컬러 1 4.4 18.1 1.3.3 2.8 직업 자영업 1 5. 24.1.4 2. 학생 8 1.3 1.9 1.8 9. 2.9 가정주부 153 3.3 1. 5.8 3.3 2.8 무직 1.3 31.3 5. 12.5 2. 합계 18..9. 2.8 평균점수 19
3 부 < 표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 명 ) 알지못한다 (1점) 잘모르는편이다 (2점) 어느정도알고있다 (3점) 아주많이알고있다 (4점) 거주지역 서울 334 4.5 4. 4.1 2. 2.5 지방 3.3 4.3.9.5 2.4 성별 남자 349 3.4 43. 51.9 1. 2.5 여자 351.4 51. 4.2 1.4 2.4 2대 19 4.1.4 49. 1.5 2.5 연령 3대 198.1 4.5 4. 1.5 2.4 4대 19 3.2.3 51.1.5 2.5 5대이상 11 1.3 53.4 32.8 3.4 2.3 중졸이하 21 9.5 1.9 2 4.8 2.2 교육수준 고졸 383. 52.5 4.5 1. 2.4 대재이상 295 4.4 39. 54. 2. 2.5 화이트컬러 151. 38.4 51. 4. 2.5 블루컬러 1 51.3 44.4. 2.4 직업 자영업 1.8 49. 41.8. 2.4 학생 8 2. 42.3 52. 2. 2. 가정주부 153 5.2 51. 43.1. 2.4 무직 1 12.5 4 4. 2.3 합계 5.4 4. 4. 1. 2.4 평균점수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이높을수록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지도가높았다 ( 표 3-- 참조 ). 이와같은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비교적높은인지도경향은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스스로의인지정도를묻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해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의응답에서는다소다르게나타났다. 어느정도알고있다 (4.%) 와 아주많이알고있다 (1.%) 라고긍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절반에미치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내용을응답자들이인쇄물이나방송등을통해접해본경험은많으나그에대한내용을정확히인지하고있지 않음을보여주는것이다 ( 표 3-- 참조 ). 마지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는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칠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환경에해로운영향을미칠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인류에게손실보다는더많은혜택을제공할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우리사회에서잘받아들여질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구매여부를판단해야할경우에기꺼이구매할생각이있다, 시중에판매되는제품에대하여사용된원료가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아닌지를소비자가알수있도록표시할필요가있다 라는 가지의견을제시하고, 이에대하여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는답변중 191
하나를고르게하였다. 그결과소비자들은유전자변형생물체가인체나환경에해로운영향을미칠수는있지만, 인류에게손실보다는혜택을많이제공할것이며, 사회적인수용정도와구매의사는불투명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응답자대부분이제품원료의유전자변형생물체포함여부를반드시표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참조 ).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의변화 23년에는한미공동소비자인식조사의일환으로소비자들의생명공학관련지식정도를조사하기위하여 25년과같은내용의질문을하고정답률을조사한바있다. < 표 3-- 9> 를보면알수있듯이 4번질문을제외한대부분의질문에서 23년보다 25년응답자의정답률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과구매의사를묻는질문은 < 표 3--1> 과같이일부내용 < 표 3--8>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과구매의사 ( 단위 : %) 응답자수 ( 명 ) 인체위해성 환경위해성 인류에대한혜택 사회적수용정도 구매의사 표시제도필요성 거주지역 서울 334 3..4.8 5. 4.1 94. 지방 3.5 2. 54.1 49.8 95.3 성별 남자 349 1. 5. 8.8 55. 44.1 94.8 여자 351 9.2 4.1.2 55. 4.2 95.2 2대 19.3 59.2 3. 53. 4.4 95.4 연령 3대 198 9.2 2.. 5. 4 94.4 4대 19 3.2 2.1.9 58.4 4.3 9.3 5대이상 11 3.3.4 2.1 5.9 43.1 93.1 중졸이하 21.2 1.4 5.1 42.9 1. 교육수준 고졸 383 8.1 3.2.8 5.4. 94.8 대재이상 295 2.9.4.2 54.9.4 94.9 화이트컬러 151 3.5.2.2 59.. 93.4 블루컬러 1 2.5.5. 53.1 43.1 9.3 직업 자영업 1.4 3.1 9.5 5. 4.8 94.3 학생 8 4.1 51.3 3.1 5.4 4.4 9.4 가정주부 153. 5.4 4. 51. 43.1 94.8 무직 1 5. 2.5 2.5 5.3 5.3 9 합계.4 4.9 8. 55.3.1 95. 주 )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의합 192
3 부 < 표 3--9> 생명공학지식수준측정질문에대한정답률 < 단위 : %> 질문내용 23( 정답률 ) 25( 정답률 ) 1. 유전자변형콩에는유전자가있고, 일반콩에는유전자가없다..2 5.4 2. 신생아가아들인지딸인지를결정하는것은어머니의유전자이다. 2.4.9 3. 동물의유전자를식물에이식하는것은불가능하다. 35.9 4. 인간유전자와침팬지유전자는절반이상다르다. 48.1 42. 5. 유전자변형동물은일반동물보다몸집이크다. 24.1 3. 주 ) 모르겠다 는오답으로처리하여정답률을계산. 모든질문의정답은 아니다 임.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 표 3--1> 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과구매의사 ( 단위 : %) 질문내용 23 24 25 1. LMOs는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친다. - 5.1.4 2. LMOs는환경에해로운영향을미친다. -. 4.9 3. LMOs는인류에손실보다많은혜택을제공한다. 43.1 51.1 8. 4. LMOs는우리사회에서잘받아들여질것이다. - 4.1 55.3 5. LMOs를기꺼이구매할의사가있다. 23.1 32.5.1. 제품원료의 LMOs 여부를표시할필요가있다. 95.8-95. 주 )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의합 에대해서는 23년과 24년에도조사가이루어졌다. 그결과를비교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가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칠것이다 라는질문을제외하고는모든질문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이일부긍정적으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절기업인식 한국생명공학원구원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한국TNS코리아의조사프로그램을이용하여생명공학과유전자변형생물체 (LMOs) 에대한기업인식을조사하였다. 이조사는제조업과도 소매업등 1개산업분류내에있는기업들을대상으로생명공학과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인식수준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에서이루어졌다. 설문변수는생명공학과유전자변형생물체에관련된정치 경제요인에대한평가로, 기 제 장국내공공인식 193
업의수용태도를파악할수있는방향으로설정되었다. 생명공학관련기업에서중요한변수가되는외부정치 경제요인인 LMOs와 GM제품관련정부규제, NGO의반대, 사회구성원의수용, 시장매력도와 LMOs의유용성 이용의도에관해질문하였다. 아울러생명공학과 LMOs에관한일반적인인지, 바이오안전성확보를위한대응방안에대해서도질문하였다. 표본의업종별분포는 < 표 3--11> 에서보는바와같이음 식료품산업이 2.9%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화합물 화학제품산업 (19.8%), 섬유제품산업 (13.%), 도매 상품중개업 (12.1%), 가죽 도매 상품중개업 (12.9%), 가죽 가방 신발업 (1.4%), 소매업 (8.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는종업원 5명이 < 표 3--11> 대상기업의표본특성 < 단위 : 기업수, %> 빈도비율누적비율 업종 규모 취급품목 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 명이하 51 1 명 11 5 명 51 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88 94 2.9 1.4. 13. 19.8 3.3 12.1 8.2 41.8 18.1 24. 15.4 24.2 5.8 48.4 51. 2.9 31.3 39. 52. 5..4 9. 1.8 1. 41.8 59.9 84. 1. 24.2 1. 48.4 1. 상의기업이 15.4% 이고나머지는 5명이하의기업이다. 표본대상기업중 5.8% 가소비재에특화하고있으며, 24.29% 는산업재에특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8.4% 가서울 수도권, 51.% 가지방에사업장을두고있는기업이다. 1. 생명공학의산업적응용에관한인식 생명공학기술이산업에응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대한전체응답기업의평균이 5점만점에 점으로긍정적으로평가했다. 업종 규모 취급품목 ( 산업재또는소비재여부 ) 과지역을불문하고생명공학기술의산업적인응용이바람직하다고평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 12 참조 ). 생명공학기술의산업적응용이인류전체의삶을향상시킬것인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역시평균 점으로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약간씩차이가있긴하지만, 응답기업대부분이생명공학의산업적인응용이인류전체삶의향상에기여하는바가많을것으로평가하였다. 규모 취급품목별로도인지평가간차이는없었다. 194
< 표 3--12> 생명공학의산업적응용에관한인식 업종 규모 취급품목 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합계 주 ) 리커트 5 점척도 ( 1 은 전혀그렇지않다, 5 는 정말그렇다 로측정 ) 2. GM 제품관련정치 경제요인에관한인식및취급의사 (1) GM 제품에관한인식 사례수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88 94 182 GM제품에대한정부의안전성규제가엄격할것이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은평균 2.55점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도매 상품중개업이 3.13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음 식료품산업, 펄프 종이산업, 소매업순으로나타났다. 규모 취급품목별로는중소기업과대기업간, 그리고소비재특화기업과산업재특화기업간에인지하고있는규제강 생명공학의산업적응용은바람직함 4.2 4. 4.1 3.5 4. < 단위 : 기업수, 평균 > 생명공학의산업적응용은인류의삶을향상시킴 4. 4.1 3. 4.2 4.4 4.1 3. 4. 4. 4.1 도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13 참조 ). GM제품에대한 NGO의반대가높다고생각한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은평균 3.25점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소매업이 3.점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음 식료품산업 (3.52점), 가죽 가방 신발산업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규모와취급품목별로는중소기업보다대기업, 산업재특화기업보다소비재특화기업이 NGO의반대가높다고인지하고있었다. GM제품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수용도가높다고생각한다 라는질문에대한대답은평균 2.4점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대부분의 3 부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195
기업들이 GM제품의사회적인수용에그리긍정적인평가를내리지않았다. 업종 규모 취급품목별로사회적인수용에대한인지평균이거의차이가없었다. GM제품은잠재적시장수익이크다고생각한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자들의평균은 3.55점으로나타나, 대부분의기업들은 GM제품이제공하는잠재적인시장기회가크다고생각하였다. 업종별로는가죽 가방 신발산업이 9 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섬유제품산업과코크스와석유정제제품산업 ( 각각 3.점 ), 도매 상품중개업 (3.54점), 음 식료품산업과 화합물 화학제품산업 ( 각각 3.52점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규모와취급품목별로도기업간차이가없었다. (2) GM제품취급및개발의사 GM제품은기업에가치가있을것이다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은평균 3.점으로나타났다. 이는기업들이경영측면에서 GM제품에대해긍정적으로해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대부분의기업들은 LMOs의산업적인이용이유용하고가치있다고평가한다. 업종별로는소매업이 4.점으로가장높고, 도매 < 표 3--13> GM 제품에관한인식 < 단위 : 기업수, 평균 > 사례수 GM 제품에대한정부의안전성규제강도 NGO 의반대정도 GM 제품에대한사회적수용정도 GM 제품의시장매력도 업종 규모 취급품목 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합계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88 94 182 2.8 2.3 2.4 1.92 1.85 2.5 2.5 3.13 2.4 2.9 2.39 2.48 2.4 2. 2.58 2. 2.51 2.55 3.52 3.4 2.92 2. 2.1 3.22 3. 3.3 3. 3.2 3.18 3.53 3. 3.31 3.3 3. 3.25 2.5 2.4 2.1 2.2 1.85 2.38 2.83 2.81 2.8 2.1 2. 2.53 2.28 2.4 2.55 2.3 2.4 2.4 3.52 9 3.42 3. 3. 3.52 3. 3.54 3.9 1 3.3 3. 3.5 3.52 3.51 3.59 3.55 주 ) 리커트 5 점척도 ( 1 은 전혀그렇지않다, 5 는 정말그렇다 로측정 ) 19
상품중개업, 가죽 가방 신발산업, 화학 화학제품산업, 펄프 종이산업순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는중소기업이대기업보다높았으며, 취급품목별로는산업재특화기업 (3.5 점 ) 이소비재특화기업 (3.42점) 보다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3-- 참조 ). 향후 GM제품의취급및개발등을수행할것이다 라는질문에대한평균은 2.3점으로그의도가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사회적인수용성과 NGO의반대정도를감안할때이는당연한결과이다. 업종별로는코크스 석유정제품산업, 고무 플라스틱산업, 섬유제품산업, 음 식료품산업, 가죽 가방 신발산업순으 < 표 3--> GM 제품취급및개발의사 업종 규모 취급품목 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합계 사례수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88 94 182 로나타났다. 그렇지만그수준은모든업종에서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는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낮았으며, 취급품목별로는소비재특화기업이산업재특화기업보다낮았다. 3. 바이오안전성관련법률인지와안전성확보를위한대응실태 (1) LMOs 취급실태 182개의대상표본기업가운데 54개 (29.%) 만이 LMOs를취급 ( 제조 생산 유통 소비 ) GM제품이기업에제공하는가치성 3.2 3.52 3.5 3.28 3. 3.52 3.1 4. 3.55 3.2 3. 3.5 3.42 3.4 3.44 3. GM 제품의이용의도 2.3 2.8 2.1 2.3 1.85 2.5 2.1 2.81 3. 2.4 2.9 2.4 2.21 2.59 2.5 2.5 2.9 2.3 < 단위 : 기업수, 평균 > 3 부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주 ) 리커트 5 점척도 ( 1 은 전혀그렇지않다, 5 는 정말그렇다 로측정 ) 19
< 표 3--15> LMOs 취급여부및용도 < 단위 : 기업수, %> 취급여부 취급용도 사례수 취급비취급식용사료용식품가공및원료용공업용실험 연구용 업종 규모 취급품목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합계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182(54) 34.2 4.4 21.4 4. 19.4 22. 4. 18.4 51.5 4. 1.9 2.5 32. 29. 5.8 52. 8.. 1. 8. 1..3 53.3 81. 48.5. 82.1 9.5.4.3 5.3 4.5 2. 2. 3. 2.3 3. 11.1().9 8.3 4.5..1. 4.5 4.3.8(8) 18.4 4. 13. 2.. 4.4 4.5 8. 25.9() 2. 4.4 21.4 3. 5. 5.3 24.2 25..5 44.4(24) 5. 3. 2.2 1.4 3.(2) 주 ) ( ) 는취급기업수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가죽 가방 신발산업이 4.4% 로가장많이 LMOs를취급하고있었고, 소매업이 4.% 로그뒤를이었다. 그리고섬유제품산업, 음 식료품산업, 도매 상품중개업, 펄프 종이산업, 화합물 화학제품산업순이었다. 코크스 석유정제품산업에서는 LMOs를취급하고있는기업이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취급품목별로는소비재특화기업이산업재특화기업보다취급하고있는비율이높았다 ( 표 3--15 참조 ). LMOs를취급하고있는 54개기업중에서취급용도를보면 44.4%(24개기업 ) 가공업용으로취급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식품가공과원료용 (25.9%), 사료용 (.8%), 식용 (11.1%), 실험 연구용 (3.%) 으로나타났다. LMOs를취급하고있는 54개의기업가운데 LMOs 구입경로를보면, 대부분의기업 (33개) 이국내에서 LMOs를구매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개기업은직접수입, 2개기업은직접제조, 기타 (2개기업 ), 무응답 (1개기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 참조 ). (2) 바이오안전성관련인지및대응실태가. 바이오안전성관련법률인지여부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이하 LMO법률 ) 을들어본여부에대한질문에바이오안전 198
< 표 3--1> LMOs 구입경로및분류표시수령여부 업종 규모 취급품목 주 ) 무응답제외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합계 ( 기업수 ) < 표 3--1> 관련법률인지여부 업종 규모 취급품목 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합계 ( 취급기업수 ) 취급기업수 13 9 3 1 5 1 18 5 9 54 사례수 38 19 25 3 22 15 33 28 44 138 88 94 182 직접수입 44.5. 28.. 21.4 4.1 22.2 2. 22.2 35.5 1 국내구매 38.5 55.5 1. 8. 5.2 4. 85. 4.3 4.1 2.2... 33 구입경로 직접제조 2..2 5.9 5. 4.5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인지여부인지비인지 34.2 1.5 21.4 12. 38.9 1. 13. 4. 1.1 2.3 4. 21.4 25. 25.4 19. 25.3(4) 5.8 89.5 8. 88. 85. 1.1 83.3 8.4. 82.9 2.. 8. 5. 4. 8. 4.(13)..2 11.1 2 4.2 9. 5.2. 35. 52.9 55.5.. 4. 2 < 단위 : 기업수, %> 분류표시수령여부 기타받음받지않음 4.2.. 1. 42.3 4. 85. 4.3 4.1 44.5 2. 51.1 2 LMO법률인지여부인지비인지 31. 2.3.1 1. 1. 13. 2. 19..1 2.5 24. 21. 25.5 23.(43) < 단위 : 기업수, %> 8.4 3. 92.9 84. 85.. 83.3 8.4 3.3 8.3.. 92.9 9.5 5.4 8.4 4.5.4(139) 3 부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199
성의정서의경우 25.3%(4개기업 ), LMO법률의경우 23.%(43개기업 ) 가그렇다고응답했다. 전반적으로기업과산업체의바이오안전성관련법률인지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참조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률중에어느하나라도들어본경우가있는기업 (5개) 을대상으로한인지통로를질문했다. 신문이 4.4%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이인터넷웹사이트 (1.9%), 방송 (1.%), 잡지, 세미나, 협회 ( 각각.1%), 전문서적과홍보물 ( 각각 5.4%) 순으로나타났다. 지방에있는기업들은신문과인터 넷웹사이트, 서울과수도권지역의기업들은신문 방송과인터넷웹사이트를통해인지하는경우가많았다. 게다가취급품목별로도인지통로가상이하였다 ( 표 3--18 참조 ). 나. 관련법률에대한지식및발효에따른대응방안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률중에어느하나라도들어본경우가있는 5개의기업을대상으로관련법률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률 ) 에대한내용숙지여부와관련법률발효에따른대응방안의마련여부를질문하 < 표 3--18> 관련법률인지통로 < 단위 : 기업수, %> 업종규모취급품목지역 사례수신문잡지전문서적방송홍보물인터넷웹사이트 세미나 협회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합계 ( 취급기업수 ) 3 5 1 18 1 2 1 12 22 12 25 32 5 42.9 5. 2. 41.2 1. 1. 5.1 4. 3.4 2.3 83.3.5 4. 5.3 4.4(2) 1. 5.9 13. 18.2 4.5 8.3.3.1(4).1 5.9 5.9. 4.2.3 5.4(3).1 1. 2. 11.8 11.8 18.2 13.3 1..3 1.().1 5.9 5.9 4. 4.4 9.4 5.4(3). 5.9 11.8 2.3 22. 2.3 15. 25. 12.5 1.9(1) 1. 8.9 8.3.3.1(4).1 4. 2.2 4.2 1.(1) 주 ) 1. 1 순위인지통로만제시 2. ( ) 는기업수 2
3 부 < 표 3--19> 관련법률에대한지식및관련법률발효에따른대응방안여부 < 단위 : 기업수, %> 사례수 관련법률에대한내용숙지여부관련법률발효에따른대응방안여부잘알고있다잘알고있지는않다있다없다 업종규모취급품목지역 음 식료품가죽 가방 신발펄프 종이섬유제품코크스 석유정제품화합물 화학제품고무 플라스틱도매 상품중개소매업 5명이하 51 1명 11 5 명 51명이상산업재소비재서울 수도권지방 3 5 1 1 1 2 1 11 22 11 24 32 35. 2. 1. 1. 18.2 31.8 24.4 25. 18.8 4.3. 1. 8. 1. 82.3 1. 1. 85. 82.4 81.8 8.2 1. 9. 5. 5. 81.2 5.9 4. 4.2 1. 1. 1. 1. 1. 94.1 1. 1. 1. 1. 1. 95.4 1. 9.9 1. 95.8 1. 합계 ( 취급기업수 ) 5 12 44 1 55 주 ) 무응답제외 바이오안전성공공인식 제 장국내공공인식 였다. 내용을숙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 12 개기업 (21.4%) 만이내용을알고있다고응답하여전체적으로바이오안전성확보에서그근간이되는법률내용을알고있는정도가매우낮았다. 게다가전사적인차원에서의대응방안에대해서는 1개기업 ( 화합물과화학제품산업 ) 만이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률의발효에따른바이오안전성확보방안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9 참조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