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 2008.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필요성 본사업은제주해군기지접안시설을크루즈선박이기항할수있도록공동활용하고, 인근배후부지에는터미널및지원시설과함상공원을설치함으로써관광미항성격의 민 군복합형 해군기지를건설하고, 이를통한관광객증가를통해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음. 한편, 사업계획서에따르면, 크루즈선박이기항하려면부두등접안시설뿐만아니라방파제, 항만시설등막대한비용이소요될수있으나본사업은해군기지시설을크루즈선박이공동활용함으로써최소의비용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으므로어느정도사업의필요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음. 2. 사업의추진경위및주요내용 사업의뢰기관 : 국토해양부 사업관계기관 : 해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
2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92 년 02. 5. 연안항기본계획 ( 화순항에해군부두계획반영여부 ) 최초논의 제 2 차 ( 02~ 11) 연안항기본계획안반영보류 05. 4. 1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설명회개최 ( 해군 ) 07. 4. 13 정부입장발표 ( 국방부장관제주방문 ) 1.~5. 도민대토론회 도의회간담회등 (9회) 07. 5. 11~12 2차여론조사실시 (1차 : 5. 3~5. 4) 5. 14 해군기지건설동의발표 ( 도 ) 07. 5. 22 해군기지건설동의통보 ( 도 국방부 ) 6. 8 해군기지건설장소로결정 ( 국방부 ) 6. 22 노무현대통령, 제주해군기지관광미항건설표명 07. 10. 제주해군기지관련범정부관계부처협의 ( 국무조정실주관 ) 07. 12. 19 이명박대통령당선인공약 관광미항기능의해군기지건설 07. 12. 28 08년도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 (174억원) 국회통과 부대조건 방위사업청이추진중인제주해군기지사업예산은민 군복합항형기항지로활용하기위한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및연구용역을완료하고그결과를토대로제주도와협의를거쳐집행한다 사업의주요내용 위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천동강정포구일원 ( 서귀포시서쪽 7.5km)
요약 3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내용금액 ( 억원 ) 터미널시설계류부두부대시설관광함상공원진입도로개설 터미널및지원시설 1 동 ( 약 6,600 m2 ) 터미널토목및조경공사 ( 약 5,500 m2 ) 부지매입비및보상비 1 식 ( 약 37,950 m2 ) 계류부두부대시설 1식 (Fender, 안전시설, 조명탑 ) 관광함상공원조성 1 식 ( 약 39,600 m2 ) 부지매입비및보상비 1 식 ( 약 39,600 m2 ) 진입도로개설 1km ( 도로공사, 부지매입, 보상비 ) 280.6 15.6 140.9 73.9 계 511.0 국고지원근거 본사업은국가정책에따른크루즈선박기항시설사업으로 2007년 10월국무조정실협의를거친전액국고지원사업임.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1. 기초자료분석 인구, 경제활동인구 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는꾸준한증가추세이며, 2006년현재 56.2만명임. 경제활동인구와취업인구역시증가추세임. 산업구조와지역내총생산 3차산업이전체산업의 91% 정도를차지, 지역내총생산은전국의 1% 수준 해상입지조건조사
4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자연환경, 지형여건조사및강정항을중심으로항만입지여건조사 관광동향 제주에는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휴양시설등적절한수준의관광인프라구비 07년현재총관광객 5,429천명 ( 내국인 4,888, 외국인 541) 으로관광객도꾸준한증가추세임. 최근외국인 ( 일본, 중국인중심 ) 관광객비율이 01년 7% 에서 07년 10% 로증가추세에있으며, 향후더욱커질전망 2. 관련계획검토 본사업은해군기지관련보상사업성격으로추진되어구체적인상위및관련계획이없지만광범위한측면에서의상위및관련계획은다음과같음. 상위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년 ~2020년 ),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 2~2011) 검토 지역관련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기본계획 (2000~2010) 등 6개계획검토 항만관련계획 제2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11) 등 3개계획검토 3. 조사의쟁점 가. 수요및편익측면의쟁점 제주외항크루즈부두건설과의중복성 제주외항은 1999년도의예비타당성조사와 2000년도의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을거쳐현재공사중이며, 8만톤급 (G/T) 크루즈부두가포함되어있음. 이에따라제주해군기지에건설할크루즈부두와제주외항에건설중인크루즈부두와의기능중복에대한의견이제기될수있으나, 제주외항의크루즈
요약 5 접안부두는 8만톤급으로 10만톤급이상의초대형크루즈선박의기항이어려우므로향후크루즈선박의원활한기항을위해서는 15만톤급제주해군기지크루즈접안부두의필요성이인정되어중복성문제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시나리오처리필요성검토 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는제주외항크루즈부두와의역할분담관계에따라수요의가변성이있음. 따라서향후크루즈수요를토대로두크루즈부두간의역할분담의시나리오처리및이에근거하여경제성을평가할필요가있음. 크루즈수요추정의어려움 2001년이후제주항을비롯한우리나라항만의국제크루즈선박기항실적을살펴보면일관된추세를파악하기어려움. 또한, 기존의크루즈수요를예측한연구의대부분은장래크루즈시장을장밋빛으로전망하고있음. 본과업에서는기존국내자료에서제시한장래크루즈수요예측치와국제자료등을면밀히검토하고, 과거추세에따른통계처리등을토대로적정한수준의예측치를제시하고자함. 함상공원편익반영 함상공원은당초해군이보상성격으로약속한사업이나예산확보문제등으로중단되었다가본예비타당성조사에크루즈터미널계획에포함되어의뢰되었기때문에본조사에크루즈터미널계획에포함시켜함께타당성을조사하는데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됨. 다만, 함상공원계획이구체화되어있지않아 CVM(Contingent Value 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 ) 수행에애로점이있어, 함상공원편익은기존자료의구득이용이한객단가방식을이용하여산정토록함. 기타편익항목의검토및선정 제주해군기지내에건설되는크루즈부두는여타부두개발에따라발생하는편익과차이가있음. 부두건설로발생하는일반적인편익은체선, 체화여건의개선에따른편익이주를이루지만해군부두는체선을감안하기어렵기때문에체선환경개선에따른편익을반영하기어려움.
6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하지만, 항만사용료는계상이가능하며, 크루즈승객이지출하는비용 ( 입장료, 구매료등 ) 도편익으로계상이가능함. 기타, 크루즈부두건설에따라예상되는편익항목을발굴하여반영토록함. 한편, 향후크루즈선박의입항에따라기존해군기지내군함과의상충등으로인하여해군의불편익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나이를계량화하여불편익으로산정하기에는분석상한계가있어본조사에서는고려하지않음. 나. 기술적부분 자료취득의어려움 해군기지와관련한군시설특성상군시설을목적으로취득된자료의공개가제한되어자료취득에일부한계가있음. 이에기초자료및비용측면에서의정확성이떨어질수있으므로본연구진은인근개발계획자료를최대한확보하여검토를수행함. CIQ 시설의필요성 터미널용도와건축수준에대한수요추정시일반적으로크루즈선박의경우선박내에 CIQ 등출입국시설이완비되어있으며기항지성격을감안할때별도의터미널건설이불필요할수있음. 하지만사업계획서요구사항을일부반영하고, 향후모항으로의기능확대가능성을고려하여최소한의시설규모를산정했음. 시설규모의적정규모산출 함상공원부대시설에요구되는전시관과식당등의건축물이필요한상황으로규모는사업계획서 1) 안과현지사정을감안하여산출하였고건축수준은조달청자료의전시실건축기준으로설정하였음. 총사업비의범위설정 강정항의개발계획중남방파제연장계획부분은 2000년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시행하여계속공사중이므로함상공원의파랑내습은없는것으로하여별도의호안보호대책은미계상함. 1) 당초사업계획서의시설규모는개략적인계획으로국토해양부에의뢰하여보다구체적인계획을받음 (2008. 5. 27. 공문접수 ).
요약 7 또한, 해군폐선박은해군의무상제공사항으로총사업비에서는제외함. 다만, 경제적비용에는포함시킬필요가있음. 방파제사업비의경우크루즈선박의접안과무관하게건설되는것이므로본사업의비용에는포함하지않음. 다. 사업추진관련 사업의추진주체및재원조달가능성 현시점에서사업추진주체가다소불명확함 (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해군본부 ) 또한관련상위계획이존재하지않는등국고지원근거가다소미약하여재원조달가능성의위험요인으로제기될가능성이존재함. 사업계획의비구체화 본사업은사업구상기간이짧은관계로구체적세부사항이여전히미비한상황임. 따라서기존의자료로는구체적인사업비추정이어려워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제공된자료는참고자료로만사용했으며시설규모에대한적정수준을설정하는작업부터수행했음. 해군기지사업과의유관련성 본사업은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과밀접한연관이있으나, 연구진은본사업과해군기지건설사업은무관하다는전제하에사업계획서를기반으로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충실하여연구를수행했음.
8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Ⅲ. 기술적검토 1. 크루즈계류시설 제주해군기지에크루즈선박이기항할수있도록방파제내측을접안시설로사용함에있어크루즈접안을위한계류시설을기술적인측면에서우선검토해야할필요가있음. 접안에필요한평면계획과접안시고려되어야할단면계획을검토 평면계획검토사항 : 선석제원, 항로폭, 선회장, 수심등 단면계획검토항목 : 마루높이, 방충재, 계선주, 차막이, 모서리보호공, 가로등을포함한안전시설등 해군의평면계획을검토한바기존시설계획 ( 해군계획 ) 이초대형크루즈선접안에필요한요구조건에부합되며, 본예비타당성조사는단면계획을검토하여필요한시설물을추가하였음. 2. 터미널시설 기항지로서의터미널시설을조사한결과 2006년부산항 2부두에사파이어프린세스호가기항한사례와같이기항지의경우에는별도의출입국시설을포함하는대규모터미널이필수적이지않은것을알수있었음. 본사업은현재기항지및일부모항의역할을수행중인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수준과유사한최소한의출입국시설을계획했는데, 이는향후모항으로의기능확대가능성을염두에둔것임. 출입국시설을제외한관련부대편의시설은함상공원과연계활용
요약 9 [ 그림 1] 터미널시설평면도 3. 함상공원 기존국내에서운영중인 3개함상공원의규모를검토한결과평균적으로 10,000m2전후의공원부지를확보하여퇴역함정을육상또는수상에전시 강정항함상공원은크루즈터미널, 주차장및야외공원을포함하여전체면적 42,000m2규모로계획 [ 그림 2] 함상공원배치도
10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4. 주차장 앞선터미널시설조사와같이기항지로운영가능성이큰크루즈터미널의부속주차장은대규모일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됨. 크루즈선박접안시이용객을위한주차시설은모항이아닌기항지로서역할만을수행할시에는부산항의사례와같이당일관광객을위한관광버스정도가대상이될수있음. 연간입항회수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당일관광버스의규모또한대략 40여대를넘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본사업의경우함상공원주차장과함께이용하는상황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별도의시설을설치하는것은중복투자의우려가있음. 따라서함상공원방문자를위한주차장과연계하여이용하는것으로계획하고그규모는함상공원에반영함. 기존유사시설사례를통한주차장규모조사 강릉통일공원 : 103대 삽교호함상공원 ( 삽교호관광지일부사용 ): 83대 진해해양공원 : 103대 성산일출봉 : 269대 서귀포시천지연폭포 : 230대 함상공원관람객수요를반영하고현재제주도내운영중인관광지주차시설의현황을고려하여주차장의시설소요규모를 250대로계획함. 5. 진입도로 함상공원과크루즈접안시당일관광객의편의를위한도로시설 신설구간 450m, 기존도로이용구간 500m를왕복2차로 ( 폭13m) 로계획 신설구간 450m: 기본계획된진입도로로부터강정마을의기존도로접속 기존도로이용구간 500m: 강정마을부터함상공원입구
요약 11 [ 그림 3] 도로계획 ( 안 ) 신설도로 도로 ( 기본계획중 ) 기존도로 함상공원 크루즈부두 Ⅳ. 비용추정 1. 총공사비추정 가. 비용추정의기본방향 본사업대상지역과관련하여유사시설의단가적정성검토후본과업에적용 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되는사업비산정은건설단계에서의총사업비와운영단계에서의유지운영비로구분 < 표 1> 비용구분 구분항목 토목공사비 ( 크루즈계류시설, 호안, 매립, 조경, 진입도로등 ) 총 1. 공사비 기타시설공사비 ( 터미널관광시설, 전기, 급 배수등 ) 사 2. 부대비 조사설계비 감리비업 3.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비 4. 예비비 예비비 5. 유지운영비 구조물및시설유지비 장비 ( 예선 ) 운영비 인건비
12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나. 공사비 토목공사비외에시설운영을위한운영건물건축비등의상부시설공사비도함께산정 소요사업비는 2007년도기준정부표준품셈, 상반기시중노임단가및자재단가, 환율등을고려하여산출 < 표 2> 공사비산정결과 구분수량금액 ( 백만원 ) 비고 공 사 비 크루즈계류시설 관광함상공원 진입도로 계류부대시설및전기시설 420m 3,129 토목부문 부가세 313 소 계 3,442 터미널 6,000 m2 (3 층 ) 14,487 건축부문 주차장 5,500 m2 381 토목부문 호안조성 210m 960 토목부문 부지조성 42,000 m2 2,765 토목부문 조경시설 34,500 m2 7,155 토목부문 전시물제작설치비 1,800 m2 2,703 건축부문 비품구입비 6,000 m2 183 건축부문 출입국시설장비비 1 식 129 건축부문 전시함정인양설치 1 식 1,443 토목부문 부가세 3,021 소계 33,227 진입도로 2 차로 991 토목부문 부가세 99 소계 1,090 총계 37,759 토목부문 : 16,824 건축부문 : 17,502 자료 : 각공종별단가는 제주외항 2 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 설계자료 (2006 년 ) 참고공사비 : 34,326 백만원 (VAT 제외 ) 부가세 : 3,433 백만원
요약 13 다. 부대비 조사설계비 토목, 건축공사비에따라각각 801백만원, 628백만원으로산정되었으며총 1,429백만원으로추정 조사설계비산정결과 < 표 3> 조사설계비총계 토목공사 ( 백만원 ) 건축공사 ( 백만원 ) 합계 ( 백만원 ) 801 628 1,429 감리비 건설공사에대한감리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에의거실시 감리대가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4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책임감리비산출에필요한등급별감리원노임단가로작성 < 표 4> 감리비산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 원 ) 금액 비 고 1. 직접인건비 감리사 인 / 월 193 4,598,440 886 5년 2. 제경비 직 인 115% 식 1 1,019 3. 기술료 ( 직 + 제 ) 30% 식 1 572 4. 직접경비 245 - 주재비 식 1 212 상근직 인 30% - 출장비 식 1 9 비상주인건비 10% - 현지차량비 월 7 900,000 6 1대 - 현지사무원급료 월 7 1,800,000 13 1인 - 도서인쇄및기타 식 1 5 5. 손해배상보험료 (1+2+3+4) 0.546% 식 1 15 감리비 2,737
14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라. 용지보상비 2006년및 2007년강정동해군기지예상부지내에서실제거래된가격을기준으로산정 2007년기준가격으로환산한평균가격은 145,226원 / m2으로, 보상비는 6,159백만원으로산정 마. 예비비추정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의 10% 인 4,850 백만원추정 바. 총사업비산정결과 < 표 5> 총사업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금액비고 1. 공사비 37,759 가. 크루즈계류시설 3,129 나. 관광함상공원 30,206 다. 진입도로 991 라. 부가가치세 3,433 2. 부대비 4,583 가. 조사설계비 1,429 나. 감리비 2,737 다. 부가가치세 417 3. 용지보상비 6,159 4. 예비비 4,850 (1+2+3) 10% 주 : 총사업비 : 49,116 백만원 (VAT 제외 ) 부가세 : 4,235 백만원 총사업비 53,351 (VAT 포함 )
요약 15 2. 유지운영비추정 가. 시설물에대한유지운영비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 에서제시한자료와과거의항만개발계획타당성보고서를참고하여유지보수비율및운영비비율적용 시설물유지운영비산정결과 < 표 6> 시설물별유지운영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수량금액비율 (%) 유지운영비 크루즈계류시설 계류부대시설 420m 3,129 1.0 31 소계 3,129 31 공 사 비 관광함상공원 터미널 6,000m2 (3층) 14,487 1.0 145 주차장 5,500m2 381 2.0 8 호안조성 210m 960 1.0 10 조경시설 34,500m2 7,155 2.0 143 출입국시설등기타 1식 3,015 1.0 30 소 계 25,998 336 진입도로진입도로 2 차로 991 2.0 20 총계 387 나. 함상공원투입인건비 함상공원에투입되는적정인건비를추정하기위해 2006년제주공립해양과학관건립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자료를참고 함상공원건축물의연면적인 4,000m2에대한적정인원을산출
16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7> 함상공원인건비추정 구 분 함상공원 추정인원 10명 1인당인건비 3,791만원 / 년 추정인건비 379백만원 / 년 다. 출입국시설투입인건비 출입국시설의운영요원에투입되는인건비는 2006년평택 당진항국제카페리부두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내용을참고하여최소필요인력에대한인건비를계상 라. 예선구입및운영비 크루즈선박 8~15만톤급접안시한국도선사협회에문의결과 3,000HP의예인선 3척이필요한것으로조사 예인선 1대의구입비용은 1,820백만원으로 3척구입시 5,460백만원소요 예인선구입은향후유력한사업운영주체인제주도가부담해야할경제적비용으로판단하여운영기간인 30년에걸쳐운영비로계상 운영업체및한국선급문의결과신규선박의내구연한은 30년정도로확인되어분석기간내재투자비및잔존가치는고려하지않음. 마. 유지운영비산정결과 유지운영비산출대상은공사가완료된이후운영중발생하는예선운영비와시설물별유지운영비, 그리고함상공원및출입국시설인건비로구성됨 시설물유지운영비는 UNCTAD에서제시한기준으로시설별로산출 : 387백만원 / 년 함상공원에서발생하는인건비 : 379백만원 / 년 출입국시설에투입되는인건비 : 227백만원 / 년 예선구입및운영비는시나리오에따라산정
요약 17 < 표 8> 연간유지운영비용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설물유지운영비 387 387 387 387 387 387 387 함상공원투입인건비 379 379 379 379 379 379 379 출입국시설투입인건비 227 227 227 227 227 227 227 시나리오1 98 164 295 459 656 951 1,115 예선운영비 시나리오2 326 434 570 760 977 1,275 1,520 시나리오3 485 612 766 970 1,225 1,557 1,837 시나리오4 875 1,064 1,300 1,560 1,915 2,317 2,718 시나리오1 1,091 1,157 1,288 1,452 1,649 1,944 2,108 합계 시나리오2 1,319 1,427 1,563 1,753 1,970 2,268 2,513 시나리오3 1,478 1,605 1,759 1,963 2,218 2,550 2,830 시나리오4 1,868 2,057 2,293 2,553 2,908 3,310 3,711 바. 잔존가치 운영기간이 30년이므로건축물을포함한도로등의잔존가치는남아있지않으나토지의잔존가치는인정되어이를경제성분석에반영 사. 기타비용 전시함정은해군이제공하지만, 구입비용을경제적비용으로간주해경제성분석에반영 3. 연차별투입액산정 < 표 9> 연차별투자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공종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1. 공사비 34,326 - - 1,944 3,564 5,832 22,986 2. 부대비 4,166 714 715 342 342 342 1,711 3. 보상비 6,159 - - 1,848 4,311 - - 4. 예비비 4,465 71 72 413 822 617 2,470 총사업비 49,116 785 787 4,547 9,039 6,791 27,167 주 : 부가세제외
18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Ⅴ. 수요예측 1. 크루즈산업의개황 크루즈의정의 크루즈는선박을이용한여행이다. 라고정의됨. 일상으로부터벗어나여가를즐기기위한목적으로선박을이용하여여행을하는것이며, 따라서크루즈는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선박, 숙박, 음식의서비스를제공하는호텔, 위락활동을제공하는리조트및관광의개념을공유함. 크루즈선박은운항의정기성, 객실의등급수, 선박의내부시설, 예약과판매관리및승무원구조에있어정기여객선 ( 혹은페리 ) 과확연한차이를나타냄. < 표 10> 크루즈선박과정기여객선의차이점 구분 크루즈선박 정기여객선 운항의정기성 부정기운항 ( 일부정기 ) 정기운항 객실등급 다양한등급 적은등급 선박시설 호텔수준의다양한편의시설 최소한의숙박, 식사시설중심 예약관리 복잡하고장기적인예약관리 비교적단순한예약관리 승무원서비스 승객활동을중심으로하는승객안전과운송등기본적다양한서비스지향서비스 크루즈의분류 < 표 11> 크루즈선의분류항해지역별선박크기별 (GT) 크루즈성격별크루즈목적별전통형크루즈소형크루즈 (2만5천이하) 해양크루즈리조트형크루즈관광크루즈중형크루즈 (2만5천~7 만 ) 연안크루즈고급형크루즈세미나크루즈대형크루즈 (7만~10만) 하천크루즈호화형크루즈테마크루즈초대형크루즈 (10만이상 ) 특선형크루즈
요약 19 2. 크루즈기항실적및특성분석 우리나라크루즈기항실적 우리나라를모항또는기항으로이용하는크루즈선박을기준으로지난 6년간 (2001-2006) 총 367회에걸쳐크루즈선박이기항하였고, 총 170,104명의승객이방문하여매회평균 463명의승객이입항하였음. 특히부산과제주의경우안정적인유치를보이고있고, 향후목포, 속초, 여수등다수의지방자치단체들이크루즈선박유치에관심을지니고있어공급이수요를창출하는현상도나타날것으로예상됨. < 표 12> 연도별국제크루즈선박기항통계 부산 제주 인천 평택 동해 / 속초 계 ( 단위 : 척, 명 )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계 기항수 7 14 18 26 26 40 25 156 승객수 16,356 14,313 9,583 16,060 24,810 21,470 14,118 116,710 평균승객수 2,337 1,022 532 618 954 537 565 748 기항수 28 56 4 2 6 23 24 143 승객수 12,805 9,953 1,445 753 3,205 11,265 17,285 56,711 평균승객수 457 178 361 377 534 490 720 397 기항수 1 2 2 3 3 11 승객수 484 515 1,279 432 1,652 4,362 평균승객수 484 258 640 144 551 397 기항수 39 55 94 승객수 7,016 14,321 21,337 평균승객수 180 260 227 기항수 5 7 12 승객수 1,451 936 2,387 평균승객수 290 134 199 기항수 36 111 79 28 40 73 367 승객수 29,645 31,797 26,628 16,813 29,898 35,323 170,104 평균승객수 823 286 337 600 747 484 463 주 : 제주는 2008 년 4 월제주특별자치도청, 부산은 2008 년 5 월부산광역시청제공내부자료적용자료 :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크루즈관광산업발전기반조성방안, p.127, 2006. 12. 2) 문화관광부 / 해양수산부, 해양크루즈관광산업활성화방안, p.6, 2007. 4.
20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제주도크루즈기항실적 1998년이전까지의기항실적은 76회 16,473명이며이후 2002년까지증가하다가급격히감소하였고 2006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임. 그러나아직정형화된추세를파악하기어려움. < 표 13> 연도별제주크루즈기항실적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척수 ( 척 ) 1 9 5 3 13 관광객수 ( 천명 ) 1.3 1.5 1.2 0.3 2.1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척수 ( 척 ) 6 4 3 9 6 관광객수 ( 천명 ) 1.6 1.0 1.3 2.4 1.5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척수 ( 척 ) 10 29 28 28 56 관광객수 ( 천명 ) 0.9 4.2 9.6 12.8 9.9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척수 ( 척 ) 4 2 6 23 24 관광객수 ( 천명 ) 1.4 0.7 3.2 11.2 17.2 [ 그림 4] 연도별제주크루즈선박기항실적 ( 단위 : 척 ) 60 50 56 40 30 20 29 28 28 23 24 10 0 13 9 9 10 5 6 6 6 3 4 3 4 1 2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요약 21 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의국적별분포를보면, 일본국적의크루즈선박이꾸준히방문하고있고, 다음으로네덜란드가지속적이지는않지만방문횟수가많으며, 다른나라는매우불규칙적임. [ 그림 5] 제주기항크루즈선박의국적별분포 ( 단위 : 척 ) 60 50 40 30 20 10 0 52 27 20 19 16 10 11 5 1 2 3 3 2 2 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국일본파나마바하마네덜란드이탈리아 3. 제주크루즈수요예측 가. 기존제주도크루즈수요예측사례조사 제주외항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1999) 및 제주외항방파제 (1단계) 축조실시설계용역 (2000) 검토 1999년도 KDI 주관으로시행된 제주외항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는전국크루즈관광여객중제주지역이차지하는비중을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을이용하여예측한후이예측치를전국크루즈관광객예측치에곱하여추정하였음. < 표 14> 제주외항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의제주도크루즈관광여객수요예측 연도 전국 ( 명 ) 제주 ( 명 ) 제주 / 전국 (%) 2001 43,100 3,491 8.1 2006 101,300 9,522 8.7 2011 181,200 20,475 11.3
22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제주지방해양수산청 (2000) 은 제주외항방파제 (1단계) 축조실시설계용역 에서 KDI(1999), 제주외항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의예측값을확대하였음. 사업추진을목표로전국크루즈관광객수에서제주가차지하는비중을 15% 와 20% 로증가시킨것이원인임. < 표 15> 제주외항방파제 (1 단계 ) 축조실시설계용역 의수요예측 연도 전국 ( 명 ) 제주 ( 명 ) 제주 / 전국 (%) 2001 43,100 4,310 10.0 2006 101,300 15,195 15.0 2011 181,200 36,240 20.0 나. 통계분석을이용한크루즈수요예측방법검토 기존선행연구검토 1999년도 KDI 주관으로시행된 제주외항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에서는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을이용하였으나, 지수평활법은분기별관광수요등중 단기간의수요를예측하는기법으로향후 30년이상의장기수요까지를예측하는예비타당성조사에는적합성이부족하다고평가됨. < 표 16> 관광수요예측기법의비교 예측기법장점단점예측기간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단기예측에유용 적용이쉽고계산이간단하며, 분기별수요, 상품재고등간단한예측에유용 자료의선택과해석에따른차이발생 초기예측치가필요 단기 단기 - 중기 정량기법 추세조정법추세의변화를파악하기가용이추세의전환점결정어려움단기 ARIMA ( 박스- 젠킨스법 ) 회귀분석 단기간을정확하에예측하는데유용 중, 장기예측에유용 다량의자료및시간과비용소요이분산성, 다중공선성, 자기상관발생문제 단기 - 중기 단기 - 장기 중력모형유인력이높은특이상황반영가능저항관계설정이복잡단기 - 장기 정성기법 시나리오설정법델파이기법 특정상황의가정이가능 데이터가부족한문제에유용 연구자의주관적생각에따라영향받음전문가들의책임감결여로인한오차발생 중기 - 장기 단기 - 장기
요약 23 Choy(1984), 김시중 (2005) 등선행연구사례를정리한결과국내의경우상당수예측에서, 그리고외국의경우는대부분회귀분석을사용하였음. 통계분석에대한적용가능성검토 시계열에존재하는불규칙변동을제거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으로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 과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이있음. 이동평균법은일정기간의관측값을단순평균하는방법이며, 평균기간에포함되지않는관측값들을고려하지못하는단점이있음. 지수평활법은이동평균법의문제를보완한것으로과거의시계열추이를보다잘반영할수있음. 본과업에서회귀분석을이용한추계와지수평활법을이용한추계를실시한결과, 통계적검정과과거추이로판단할때적합성이떨어지는것으로평가됨. 장래추계에서도 2044년에제주 부산기준최대 80척정도에머물러 2002년의 56척과비교해볼때낮은값으로예측되었다고평가됨. 따라서통계적추계방법이아닌다른대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 < 표 17> 통계적방법에의한장래제주기항크루즈선박예측비교 ( 단위 : 척 ) 년도 회귀분석선형다항식 (2차) 거듭제곱지수형로그형 지수평활법 2010 32 31 25 53 23 23 2015 39 38 30 101 24 26 2020 46 44 34 193 26 29 2025 53 50 39 369 27 33 2030 59 55 44 708 28 36 2035 66 61 48 1,355 29 39 2040 73 66 53 2,596 30 43 2044 79 70 56 4,367 30 45 다. 장래제주기항크루즈수요예측 분석의전제및수요예측방법 우리나라에서장래크루즈수요를예측하는데일반적으로사용된방법은지수평활법과시계열회귀분석이었으나, 제주를비롯해우리나라에기항하는크루즈수요의편차가심하여통계적으로안정된추세를이끌어내기어려운문제가발생하였음.
24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한편, 크루즈선박의크기에따라승객수가달라지기때문에장래예측의기준이선박수가되어야하는지아니면승객수가되어야하는지결정하기어려움 ( 선행연구에서는두가지를혼용하였음 ). 본과업에서는장래크루즈수요예측을선박수를기준으로하였음. 이는편익의산정에서항만이용수입과관광수입등이선박의크기에따라결정되기때문임. 한편, 부정기선인크루즈선은기항하는선박의규모가다양하고, 선박의규모에따라승선한승객수와승무원수에차이가있기때문에규모도고려했음. 다음으로, 크루즈수요예측은두가지측면에주안점을두고진행하였음. - 첫째, 기존의추이대로한 일, 한 중, 한 중 일의수요가지속될것이라는가정임. 일본의크루즈수요가일본근해를중심으로하는침체기에접어들었다고하나제주가일본에서가까우므로동일운행권역에속할가능성이높으며, 중국또한소득수준의증가와함께크루즈수요가급증할가능성이높기때문. - 둘째, 세계일주크루즈관광수요를감안해야함. 현재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는한 일간이주축을이루며한 중, 한 중 일등이대부분임. 하지만, 크루즈선박의대형화추세와소득수준의증가는세계일주크루즈수요를증가시킬것이고그에따라제주에기항하는선박의증가가예상됨. 이상의측면을고려해, 제주의크루즈수요를한 중 일항로와세계일주항로등두가지로구분하여예측함. 본과업에서는장래크루즈기항수요및패턴이과거의추이에따른다는전제하에다음과같은방법을개발하였음. - 장래기항예상선박수는과거기항선박의규모별 ( 톤급 ) 구성비를토대로작성된장래크루즈선박의규모변화전망치와크루즈시장의성장증가율을적용하여예측 과거기항선박의규모별구성비는한 중 일을주로운항하는톤급과세계일주를하는톤급을감안하여 4만톤미만, 4만톤이상 ~8만톤미만, 8 만톤이상등세가지범위로구분 장래크루즈선박의규모변화는과거크루즈선박의규모증가추이와장래취역예정인크루즈선박의규모등을감안하여결정 장래크루즈시장의증가율은기존연구사례를토대로결정 - 장래크루즈승객수 = 장래기항예상선박수 선박규모별평균승객수 ( 원단위 ) - 장래크루즈승무원수 = 장래기항예상선박수 선박규모별평균승무원수 ( 원단위 )
요약 25 장래크루즈선박의규모변화전망및조정내역 기존의크루즈기항실적과세계크루즈산업의추이등을종합검토하여크루즈선박을 4만톤미만및 4만톤이상 ~ 8만톤미만, 8만톤이상등세가지로구분하였음. 이와같이구분한전제는다음과같음. - 첫째, 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은한 중 일노선과세계일주노선으로이원화됨. - 둘째, 제주기항비율의대부분을차지하는일본국적크루즈선박의과거 20 년간의추이를보면대부분근해운항의성격이강하며, 이에따라 2~4만톤급규모가주를이룸. 그렇지만장래한 중 일수요의증가와더불어크루즈선박의대형화추세에부응하여 4만톤급미만의선박이감소하고 4만톤 ~8만톤급으로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되어본사업에서는 2040년까지 4 만톤급미만과 4만톤 ~8만톤급크루즈선의비율이 2:5에이를것으로예상함. - 셋째, 세계일주크루즈선박은대형화추세가지속됨으로써 2040년까지 8만톤급이상선박이제주에기항하는전체선박의 30% 에달할것으로예상했으며이러한예상은과거크루즈선박의규모증가추이와장래취역예정인크루즈선박의규모등을감안해예상한수치임. < 표 18> 과거크루즈선박의기항실적및규모별분포 ( 단위 : 척, %) 구분 제주항 부산항 계 구성비 1만톤미만 38 65 103 23.62 1만톤이상 - 2만톤미만 36 10 46 10.55 2만톤이상 - 3만톤미만 105 86 191 43.81 88.5 3만톤이상 - 4만톤미만 25 21 46 10.55 4만톤이상 - 5만톤미만 1 8 9 2.06 5만톤이상 - 6만톤미만 1 13 14 3.21 6만톤이상 - 7만톤미만 4 0 4 0.92 9.2 7만톤이상 - 8만톤미만 0 13 13 2.98 8만톤이상 0 10 10 2.29 2.3 계 210 226 436 100.00 100.0
26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19> 에정리한크루즈선박의 기존 구성비는 < 표 18> 과같이제주에기항한비율만을적용하기보다는인접한부산항을포함한비율이보다적합한것으로판단하였음. 이는제주의크루즈정박여건이좋지않아상대적으로부산항을선호한측면도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임. < 표 19> 장래크루즈선박의기항비율중분류 ( 단위 : %) 구분 \ 년도기존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4 만톤 (G/T) 미만 88.5 88.5 82.1 75.7 69.2 62.8 56.4 50.0 50.0 4만톤 (G/T) 이상 - 8만톤 (G/T) 미만 9.2 9.2 11.0 12.8 14.6 16.4 18.2 20.0 20.0 8만톤 (G/T) 이상 2.3 2.3 6.9 11.5 16.2 20.8 25.4 30.0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존구성비는과거 1998~2007년제주와부산항의기항비율임. 다음으로 < 표 19> 의중분류내의세부규모별 ( 톤급 ) 구성비를다음의기준에따라 < 표 20> 과같이분류하였음. - 4만톤미만은크루즈선박의대형화추세에따라 2만톤급미만의비율이점차감소하며, 2040년이후는 2만톤이상만운행한다고예상 - 4만톤이상 8만톤미만은 4만톤에서 6만톤까지의구성비는점차감소하고 6 만톤에서 8만톤까지의구성비가증가하는것으로예상 - 8만톤급이상은 10만톤미만은다소감소하고 12만톤이상이약간증가하는것으로예상 이와같이예상한배경은현재크루즈선박건조시선호하는규모 ( 톤급 ) 가 2만톤~4 만톤, 6만톤~8 만톤, 12만톤이상등에분포하기때문임. 그러나다른규모의구성비가크게변하지않는이유는기존에운항중인크루즈선박의분포를감안하였기때문임. 크루즈선박은건조되면통상 30년이상운항함.
요약 27 < 표 20> 중분류내크루즈선박규모별 ( 톤급 ) 장래구성비 ( 단위 : %) 구분 \ 년도 기존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1만톤미만 26.7 25.0 20.0 15.0 10.0 5.0 0.0 0.0 0.0 1만톤이상 - 2만톤미만 11.9 12.0 10.0 8.0 6.0 4.0 2.0 0.0 0.0 2만톤이상 - 3만톤미만 49.5 51.5 53.0 54.5 56.0 57.5 59.0 60.0 60.0 3만톤이상 - 4만톤미만 11.9 11.5 17.0 22.5 28.0 33.5 39.0 40.0 4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만톤이상 - 5만톤미만 16.7 15.0 14.2 13.3 12.5 11.7 10.8 10.0 10.0 5만톤이상 - 6만톤미만 33.3 30.0 29.2 28.3 27.5 26.7 25.8 25.0 25.0 6만톤이상 - 7만톤미만 25.0 25.0 25.8 26.7 27.5 28.3 29.2 30.0 30.0 7만톤이상 - 8만톤미만 25.0 30.0 30.8 31.7 32.5 33.3 34.2 35.0 3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만톤이상 - 9만톤미만 26.0 25.0 24.2 23.3 22.5 21.7 20.8 20.0 20.0 9만톤이상 - 10만톤미만 32.0 30.0 29.2 28.3 27.5 26.7 25.8 25.0 25.0 10만톤이상 - 11만톤미만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만톤이상 - 12만톤미만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2만톤이상 - 15만톤미만 8.0 10.0 10.8 11.7 12.5 13.3 14.2 15.0 15.0 15만톤이상 6.0 5.0 5.8 6.7 7.5 8.3 9.2 10.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표 21> 장래크루즈선박의규모별 ( 톤급 ) 구성비조정내역 ( 단위 : %) 구분 \ 년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1만톤미만 22.1 16.4 11.4 6.9 3.1 0.0 0.0 0.0 1만톤이상 - 2만톤미만 10.6 8.2 6.1 4.2 2.5 1.1 0.0 0.0 2만톤이상 - 3만톤미만 45.6 43.5 41.2 38.8 36.1 33.3 30.0 30.0 3만톤이상 - 4만톤미만 10.2 14.0 17.0 19.4 21.0 22.0 20.0 20.0 4만톤이상 - 5만톤미만 1.4 1.6 1.7 1.8 1.9 2.0 2.0 2.0 5만톤이상 - 6만톤미만 2.8 3.2 3.6 4.0 4.4 4.7 5.0 5.0 6만톤이상 - 7만톤미만 2.3 2.8 3.4 4.0 4.6 5.3 6.0 6.0 7만톤이상 - 8만톤미만 2.8 3.4 4.1 4.7 5.5 6.2 7.0 7.0 8만톤이상 - 9만톤미만 0.6 1.7 2.7 3.6 4.5 5.3 6.0 6.0 9만톤이상 - 10만톤미만 0.7 2.0 3.3 4.4 5.5 6.6 7.5 7.5 10만톤이상 - 11만톤미만 0.2 0.7 1.2 1.6 2.1 2.5 3.0 3.0 11만톤이상 - 12만톤미만 0.5 1.4 2.3 3.2 4.2 5.1 6.0 6.0 12만톤이상 - 15만톤미만 0.2 0.7 1.3 2.0 2.8 3.6 4.5 4.5 15만톤이상 0.1 0.4 0.8 1.2 1.7 2.3 3.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8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장래크루즈선박기항척수증가율예측 장래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의증가율은세계크루즈시장의예상성장률과우리나라크루즈시장의성장전망과밀접한관련이있음. 이에따라본과업에서는장래세계크루즈시장의성장을예측한자료와우리나라크루즈시장의성장률을예측한자료를토대로장래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의증가추이를예측하였음. < 표 22> 장래크루즈수요예측사례및본과업의크루즈선박증가율전망 ( 단위 : %) CLIA 예측기간 06-09년 (2006) 북미지역 6.94 예측기간 05-10년 10-15년 15-20년 평균 외국기관북미지역 5.95 4.17 3.72 4.61 OSC 유럽 8.13 6.22 4.07 6.14 (2007) 아시아 10.24 6.77 3.76 6.92 총계 6.74 4.87 3.82 5.14 예측기간 11-40년 KMI(2000) 한 일연계 5.10 한 중 일연계 6.06 예측기간 06-10년 한 일연계 11.88 KCTI(1999) 한 중연계 11.84 국내기관한 중 일연계 11.88 KDI(2006) 예측기간 12-41년부산 인천항 4.99 예측기간 05-10년 10-15년 KMI(2006) 내국인 13.44 8.11 외국인 5.0~10.0 평균 7.2 6.5 본과업의장래전망 기간 05-10년 11-15년 16-20년 21-44년 평균증가율 (%) 6.0 5.0 4.0 4.0 자료 : 1) CLIA(2006):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2006) The 2006 Overview 2) OSC(2007): Ocean Shipping Consultant(2007) 3) KMI(2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부산항부정기국제여객및해경부두사업예비타당성조사 4) KCTI(1999): 한국관광연구원 (1999), 한 중 일연계크루즈관광산업추진방안 5) KDI(2006): 한국개발연구원 (2006),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방파호안건설사업 6) KMI(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크루즈관광산업발전기반조성방안
요약 29 장래제주기항크루즈수요예측 이상의수요예측절차에따라장래제주에기항할크루즈선박의수요를척수및규모별분포로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23> 장래제주기항크루즈선박의척수및규모별분포 ( 단위 : 척 )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1만톤미만 7 6 5 4 2 0 0 0 1만톤이상 - 2만톤미만 3 3 3 2 2 1 0 0 2만톤이상 - 3만톤미만 13 16 18 21 24 27 29 35 3만톤이상 - 4만톤미만 3 5 8 11 14 18 20 23 4만톤이상 - 5만톤미만 0 1 1 1 1 2 2 2 5만톤이상 - 6만톤미만 1 1 2 2 3 4 5 6 6만톤이상 - 7만톤미만 1 1 1 2 3 4 6 7 7만톤이상 - 8만톤미만 1 1 2 3 3 5 7 8 8만톤이상 - 9만톤미만 0 1 1 2 3 4 6 7 9만톤이상 - 10만톤미만 0 1 1 2 4 5 7 9 10만톤이상 - 11만톤미만 0 0 1 1 1 2 3 3 11만톤이상 - 12만톤미만 0 1 1 2 3 4 6 7 12만톤이상 - 15만톤미만 0 0 1 1 2 3 4 5 15만톤이상 0 0 0 1 1 2 3 3 계 29 37 45 55 66 81 98 115 4. 시나리오설정 가. 시나리오구성의배경 제주해군기지에크루즈전용부두가건설된다면, 제주에는두곳의크루즈전용부두가있게됨. 이에따라두곳이경쟁관계를갖게되므로본예비타당성조사대상선박인부정기크루즈선박이기항하는비율에대한시나리오구성이필요함. 시나리오 1은사업계획서원안대로 8만톤이상은제주해군기지, 8만톤이하는제주외항을이용하는시나리오임. 시나리오 2는정책적측면을고려한설정으로, 크루즈선박이기항하면관광지에미치는효과뿐만아니라주변지역의개발에도영향을미친다는가정아래 5:5
30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정도로지역별할당이이루어질수있다는시나리오임. 시나리오 3은크루즈선사의선택을존중하는시장친화적인설정으로, 향후크루즈선박의기항은크루즈선사의선호도에따라결정되고, 크루즈선사는외국인관광객의관광지에대한선호도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는가정하의대안으로, 서귀포시와제주시소재관광지에대한외국인선호도 7:3을기본비율로설정했음. 시나리오 4는제주외항에는연안크루즈및정기선만입항하고, 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에는부정기선전체가기항하는시나리오임. 나. 시나리오구성 앞서정리한시나리오구성배경을토대로본예비타당성조사대상선박인부정기크루즈선입항비율에대해정리한시나리오설정은다음과같음. < 표 24> 제주소재크루즈전용부두간배분시나리오의구성 구분 시나리오 1 ( 기존안 ) 시나리오 2 ( 지역균형을고려한정책적결정 ) 시나리오 3 ( 외국인관광지방문선호도기준 ) 시나리오 4 ( 정기선과부정기선의분류 ) 비율 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 23.0 (8만톤이상전체 ) 제주외항크루즈부두 77.0 (8만톤미만전체 ) 비율 50.0 50.0 비율 70.0 30.0 비율 100.0 ( 부정기선전체 ) ( 단위 : %) 0 ( 제주항은연안크루즈및정기선크루즈만사용 ) 주 : 1) 시나리오의비율은 2015 년부터 2044 년까지전체예상기항선박수의비율임. 2) 모든시나리오에서 8 만톤급이상크루즈선박은모두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에기항함.
요약 31 5. 장래크루즈승객수및승무원수예측 장래수요예측결과 < 표 23> 에정리한장래제주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의승객수를예측하기위해서는선박의규모별로승객수와승무원수의원단위가필요함. 본과업에서는세계의주요 Ocean Cruse사를조사하여크루즈선박의규모별정원과승무원수를조사하여원단위를만들었음. < 표 25> 크루즈선박규모별평균승객수및평균승무원수원단위 구분 (G/T) 척수구성비 (%) 평균톤수 (G/T) 평균승객수 ( 정원기준, 명 ) 평균승무원수 ( 명 ) 1 만미만 - - 5,277 163 82 1 만이상 - 2 만미만 11 8.15 13,954 387 198 2 만이상 - 3 만미만 6 4.44 26,519 583 336 3 만이상 - 4 만미만 4 2.96 34,697 922 480 4 만이상 - 5 만미만 7 5.19 44,477 1,172 614 5 만이상 - 6 만미만 16 11.85 54,902 1,647 628 6 만이상 - 7 만미만 6 4.44 64,990 1,766 636 7 만이상 - 8 만미만 29 21.48 73,785 2,120 870 8 만이상 - 9 만미만 15 11.11 84,597 2,425 927 9 만이상 - 10 만미만 16 11.85 91,331 2,642 990 10 만이상 - 11 만미만 8 5.93 105,171 2,862 1,068 11 만이상 - 12 만미만 9 6.67 112,518 2,923 1,137 12 만이상 - 15 만미만 5 3.70 137,566 3,114 1,182 15 만이상 3 2.22 155,800 3,787 1,328 계 135 100.0 주 : 1) 세계 15 개주요 Ocean Cruse 선사의 135 척의크루즈선박을조사하여정리한자료임. 2) 세계주요크루즈선사에서운항하는 1 만 (G/T) 미만의선박이없으므로 1 만 (G/T) 미만의선박은자료확보가가능한부산항기항크루즈선박의자료를분석하였으며, 승객수원단위는 163 명, 승무원수원단위는 82 명을적용하였음.
32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23> 의장래제주기항크루즈선박수와 < 표 25> 에정리한크루즈선박규모별평균승객정원수및평균승무원수원단위를적용하면시나리오별승객수와승무원수를예측할수있음. 그러나이것은크루즈선박의승객용침상 (berth) 이항상 100% 점유된다는가정에따른수요로실제여건과차이가있을수있음. 크루즈수요는성수기와비수기에차이가있기때문임. 본과업에서는장래크루즈승객수요를과거 7년간의침상점유율 89.78% 로보정하여 < 표 26> 과같이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에기항하는크루즈선박의승객수와승무원수를예측하였음. < 표 26> 장래해군기지크루즈부두이용승객수와승무원수예측결과 ( 단위 : 명 ) 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2044 년 시나리오 1 7,173 12,539 23,112 35,453 51,392 74,504 86,845 승객수 시나리오 2 12,614 19,779 32,227 46,384 65,558 91,546 106,705 시나리오 3 16,705 25,223 39,081 54,603 76,210 104,360 121,637 시나리오 4 27,627 39,758 57,380 76,546 104,649 138,573 161,505 시나리오 1 3,054 5,304 9,686 14,912 21,544 31,230 36,456 승무원수 시나리오 2 6,142 9,331 14,690 20,860 29,137 40,172 46,885 시나리오 3 8,464 12,358 18,452 25,332 34,846 46,896 54,727 시나리오 4 14,664 20,442 28,498 37,272 50,088 64,848 75,664 시나리오 1 10,227 17,843 32,798 50,365 72,936 105,734 123,301 합계 시나리오 2 18,756 29,110 46,917 67,244 94,695 131,719 153,590 시나리오 3 25,169 37,581 57,533 79,934 111,055 151,256 176,364 시나리오 4 42,291 60,200 85,878 113,818 154,737 203,421 237,169 승객및승무원의하선비율 한편, 기항지에서모든크루즈승객이하선하여관광활동을하는것이아니므로크루즈승객의지출에따른편익을계산할때는하선비율을가정해야함. - 크루즈관광특성상하선을하지않고선내에서즐기는승객이있으며, 하선하여외부활동을하는것은관광패키지상품으로별도판매되거나추가비용을부담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요약 33 - 본과업에서는편익산정과정에서승객은 80%, 승무원은 10% 가하선하여관광활동을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크루즈승객의하선비율은통계로집계된자료를찾기어려워제주특별자치도에서실사하여제공한제주도크루즈선기항시의하선비율을적용하였음. 6. 함상공원입장객수요예측 가. 함상공원수요예측방법 함상공원은일반관광지로운영되기때문에크루즈관광객뿐만아니라제주를찾는관광객, 그리고제주도민이모두이용할수있음. 따라서함상공원의수요는이들세집단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예측하였음. 첫째, 크루즈선박으로입항하는승객과승무원의일정비율을함상공원관람객수로가정함. 다만, 함상공원이크루즈승객이나승무원의주요관광목적지가아닌점을감안하여관람비율을최소화하며, 또한승객과승무원의관람비율을차등하여적용함. 둘째, 제주를찾는관광객의관람비율은유사한관람시설의비율을감안하여적용함. 셋째, 제주도민의관람수요는유사한관람시설의비율을감안하되, 일반인과학생의비율을다르게적용함. 학생의경우현장학습이나소풍등추가수요가발생하기때문임. 나. 함상공원이용수요예측 본과업에서는함상공원이일반전쟁기념관과다른체험시설이라는점과실제군함이전시되는점, 그리고크루즈터미널이라는흥미를유발하는기념관에서전시물을볼수있는점등을감안하여초기비율을제주를찾는내 외국인관광객의 4% 로설정하였고, 해마다감소하여 2044년에는 2% 가되도록하였음. 이비율은제주도에운영중인유사관광시설의이용비율추이를감안한것임. 제주도에거주하는도민및학생의방문도관람객수에포함되어야함. 이를위해일반도민의경우관광객과동일한비율을적용하였고, 학생의경우야외체험학습수요등을감안하여학생수의 10% 를적용하였음.
34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크루즈승객의경우다른관광지에비해함상공원이관광유인력을갖지못한다고판단되지만, 터미널을공유하고크루즈정박지에인접하는점등을고려하여크루즈승객의 20% 가관람한다고가정하였음. 크루즈에근무하는승무원의관람수요는과거기항시관람경험과선상업무등을감안하여승무원의 5% 가관람한다고가정하였음. 장래함상공원을이용하는수요를예측한결과 < 표 27> 과같이시나리오 1의경우 2015년에 316,532명부터 2025년에 324,769명에이르러최고에달하다가 2044년에 283,903명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시나리오 2부터시나리오 4의이용수요도시나리오 1과유사함. < 표 27> 함상공원이용수요 ( 유료이용객 ) 예측결과 ( 단위 : 명 ) 구분 \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내국인관광객 256,809 264,066 265,778 261,944 252,564 237,639 221,688 내제주도민 ( 일반인 ) 21,897 19,895 17,866 15,849 13,866 11,922 10,393 국제주도민 ( 학생 ) 9,977 8,186 7,117 6,719 6,261 5,835 5,515 인 소계 288,683 292,147 290,760 284,511 272,692 255,396 237,596 외국인관광객 26,261 27,837 28,902 29,390 29,234 28,367 27,115 시나리오 1 1,435 2,508 4,622 7,091 10,278 14,901 17,369 크루즈 시나리오 2 2,523 3,956 6,445 9,277 13,112 18,309 21,341 승객 시나리오 3 3,341 5,045 7,816 10,921 15,242 20,872 24,327 시나리오 4 5,525 7,952 11,476 15,309 20,930 27,715 32,301 외 시나리오 1 153 265 484 746 1,077 1,562 1,823 국 크루즈 시나리오 2 307 467 734 1,043 1,457 2,009 2,344 인 승무원 시나리오 3 423 618 923 1,267 1,742 2,345 2,736 시나리오 4 733 1,022 1,425 1,864 2,504 3,242 3,783 시나리오 1 27,849 30,610 34,009 37,227 40,590 44,830 46,306 시나리오 2 29,091 32,259 36,082 39,710 43,803 48,685 50,800 소계 시나리오 3 30,025 33,500 37,641 41,578 46,219 51,584 54,178 시나리오 4 32,520 36,811 41,803 46,563 52,669 59,324 63,199 시나리오 1 316,532 322,757 324,769 321,738 313,282 300,226 283,903 합계 시나리오 2 317,774 324,406 326,843 324,221 316,495 304,082 288,396 시나리오 3 318,709 325,646 328,401 326,089 318,911 306,980 291,775 시나리오 4 321,203 328,958 332,564 331,074 325,361 314,721 300,795
요약 35 이와같은예측규모가적정한지를평가하기위해제주에속하면서유사한규모의관람객을유치하는시설과비교하였음. 2006년도입장객기준으로국립제주박물관 301,730명, 서귀포시립해양공원 295,209명, 마라해양군립공원 267,328명등임. 이들시설은전시물이나잠수함관광이주를이루는관광시설임. 군함및육상전시시설을잘기획한다면박물관이나해양공원정도의경쟁력을갖출수있다고판단됨. 또한, 현재운영중인강릉통일공원, 삽교호함상공원, 진해해양공원등세군데함상공원의 2007년평균관람객수 308천명과유사한규모임. Ⅵ. 편익산정 1. 편익의종류및집계수준 편익의종류 본사업의주요시설은세가지로크루즈선박의기항에필요한시설, 관광함상공원건립, 크루즈부두와관광함상공원에접근하기위한진입도로의개설이므로, 편익을발생시키는종류도크루즈선박의기항, 함상공원건립, 진입도로개설등세가지로구분하였음. 편익의집계수준 편익의집계는보수적으로접근하였음. 크루즈선박의기항에따른편익은항만사용에따른지출금액및승객과승무원의관광활동에따른지출금액만을고려하였음. 선박의연료공급, 청수등각종서비스구입비와세금등을포함할수있으나구체적자료의습득이어려워포함시키지않았음. 함상공원의건립에따른편익은입장료와체험료를감안한객단가방식을사용하였음. 입장료는기존함상공원사례를통해산정하였고체험료는체험시간의기회비용을적용하였음. 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은현실적으로집계가가능한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과통행시간절감편익만을반영하였고, 교통사고감소와환경오염절감에따른편익은감안하지않았음.
36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2. 크루즈선박기항에따른편익 편익의원단위결정 크루즈선박의기항에따른편익산정사례를살펴본결과편익의종류는크게두가지로구분됨. 하나는크루즈선박이항만을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항구에기항하여체류후출항하기까지소요되는비용과, 다른하나는크루즈선박의승객이기항지에서지출하는비용임. 이중에서항만을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항만마다정해져있어명확하게집계가가능하나, 어려운것이크루즈승객이지출하는비용임. 본과업에서는기존자료및제주도에서실사한자료를검토하여 1회기항시 (12시간이내 ) 승객의경우 133,256원, 승무원의경우 20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 표 28> 크루즈선박기항에따른편익산정의원단위 구분원단위비고 입항료 64 원 / 톤크루즈선박 50% 할인 항만부문 접안료 17 원 / 톤 12 시간기준, 크루즈선박 50% 할인 항만수입 정박료 8.9원 / 톤 12시간기준, 크루즈선박 50% 할인 민간부문 수수료 6.8백만원 / 회 - 줄잡이 200천원 - 예선사용료 ( 통선포함 ) 1,000천원 - 도선료 5,000천원 - 대리점수수료 600천원 ) 관광수입 승객 승무원 133,256원 / 인 (142 USD/ 인 ) - 승객 133,256원 / 인은실사자료임. - 승무원 : 20 USD/ 인 18,764원 / 인 - 환율 : 938.2원 /USD(2007년매매기준율 ) 주 : 크루즈승객지출은함상공원관람료를제외한관광활동에지출하는비용으로가정하였음. 따라서함상공원이용에따른편익은함상공원수입에별도로반영됨.
요약 37 크루즈선박기항에따른편익 장래제주해군기지에크루즈선박이기항함에따라발생하는편익을항만수입과관광수입으로구분하여정리하면 < 표 29> 와같음. < 표 29> 해군기지크루즈선박기항에따른편익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리오 1 46 82 149 229 332 481 561 항만수입 시나리오 2 130 183 268 366 497 671 784 시나리오 3 192 258 357 469 621 814 952 시나리오 4 359 461 596 744 953 1,196 1,399 시나리오 1 765 1,337 2,464 3,779 5,479 7,942 9,258 승객 시나리오 2 1,345 2,109 3,436 4,945 6,989 9,759 11,375 시나리오 3 1,781 2,689 4,166 5,821 8,124 11,125 12,967 시나리오 4 2,945 4,238 6,117 8,160 11,156 14,773 17,217 시나리오 1 6 10 18 28 40 59 68 관광수입 승무원 시나리오 2 12 18 28 39 55 75 88 시나리오 3 16 23 35 48 65 88 103 시나리오 4 28 38 53 70 94 122 142 시나리오 1 770 1,347 2,482 3,807 5,519 8,001 9,327 소계 시나리오 2 1,356 2,126 3,463 4,984 7,044 9,835 11,463 시나리오 3 1,797 2,712 4,201 5,868 8,190 11,213 13,070 시나리오 4 2,973 4,277 6,170 8,230 11,250 14,894 17,359 시나리오 1 817 1,428 2,631 4,037 5,851 8,482 9,888 합계 시나리오 2 1,486 2,309 3,731 5,350 7,541 10,506 12,247 시나리오 3 1,989 2,970 4,558 6,337 8,811 12,027 14,021 시나리오 4 3,332 4,738 6,766 8,974 12,203 16,090 18,758 3. 함상공원건립에따른편익산정 가. 객단가추정 객단가의정의 객단가는함상공원을찾는관광객이지불하는총금액을의미하며, 입장료이외에식음료구입비, 기념품구입비등의모든경비를포함함. 일반적으로객단가는총매출액을총입장객수로나누어구함.
38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객단가에는경제적객단가와재무적객단가가있음. 경제적객단가는관람객 1인이함상공원을관람함으로써얻는효용의크기를의미하며, 재무적객단가는관람객 1인이지출하는실제금액을의미함. 본과업에서는경제적객단가를우리나라의함상공원및외국의사례를종합하여지불용의액, 즉 WTP(Willingness To Pay) 로추정해경제성분석에적용하였는데, 그이유는본사업이공공적성격이강해입장료가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결정될가능성이높으며, 이경우입장료외에관람객의효용을추가적으로반영해야할필요성이존재하기때문임. 경제적객단가추정 본과업에서는함상공원의경제적객단가를산정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음. - 첫째, 입장료는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입장료만을고려하고이의평균값을도출함. - 둘째, 체험료의경제성객단가를산출하여반영함. 이는입장료수준의제약에따른관람객효용과의차이를반영하고자함임. 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강릉통일공원과진해해양공원의수입을적용한입장료객단가는 < 표 30> 과같음. 입장료수준및징수체계가달라동일하지는않으며평균은 1인당 1,656원임. 이값을외국의함상공원입장료와비교하면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일본의입장료수준과유사함. < 표 30> 함상공원의입장료 ( 부대수입포함 ) 객단가 구분 단위 강릉통일공원 진해해양공원 입장료 천원 562,782 457,915 기타부대수입 천원 90,756 ( 주차료 ) 59,995 ( 임대료, 공과금 ) 연간총수입 천원 653,538 517,910 관람객수 명 436,552 285,458 총수입 / 관람객수 원 1.497 1.814 평균 1인당총수입 원 1,656 객단가 원 1,656
요약 39 체험료에대한경제성객단가산출방법은다음과같음. 체험학습이란직접적으로시설물을이용해재화및서비스를산출해내는방식임. 따라서체험으로인한효용은체험을통해투입되는노력의반대급부로창출할수있음. - 즉, 그러한노동력을제공하는체험자에게사용자가지급하고자하는금액을체험을통해얻을수있는효용으로계산하고자함. 체험료객단가산출결과평균 20분체험에 4,548원이도출되었음. < 표 31> 체험료경제적객단가산출 제조업체생산직근로자평균급여 (2007 년 ) 2,688,353 원 1 개월평균노동시간 197.0 시간 시간당평균급여 체험시간 20 분을가정한객단가 13,646 원 / 시간 4,548 원 주 : 체험시간 20 분은휴식시간등을제외한실제관람시간만을가정. 이상과같이추정된입장료객단가와체험료객단가를합하여총경제적객단가를제시하면 < 표 32> 와같이관람객 1인당 6,204원임. 이금액을현재제주도에서운영중인민간관광시설의입장료와비교하면유사한수준임. < 표 32> 경제적객단가총액 구분 입장료 ( 부대수입포함 ) 체험료 WTP( 인당총편익 ) 유사함상공원 1,656 원 / 인 1,656 원 / 인 가정에의한추정 4,548 원 / 인 4,548 원 / 인 합계 6,204 원 / 인 나. 함상공원건립에따른편익산정 앞에서산정한경제적객단가를적용하여함상공원의건립에따라발생하는편익을계산하면 < 표 33> 과같음.
40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33> 함상공원의건립에따른편익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4년 시나리오 1 1,964 2,002 2,015 1,996 1,944 1,863 1,761 시나리오 2 1,971 2,013 2,028 2,011 1,964 1,887 1,789 시나리오 3 1,977 2,020 2,037 2,023 1,979 1,905 1,810 시나리오 4 1,993 2,041 2,063 2,054 2,019 1,953 1,866 4. 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산정 가. 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산정개요 교통수요분석방법론적용 함상공원진입도로는서귀포시외곽에서강정포구내함상공원으로진입하기위한연장 950m, 폭 13m의도로로, 중앙분리대가없는기존왕복 1차로수준의협소한지방도를대체하는기능을가짐. 주로함상공원관람객들과크루즈승객들의외부진출입로로이용될것으로예상됨. 이에장래예측된관광객수요와현재지역거주민을포함하여 1일평균통행량을분석하였으며, 주변도로여건을조사하여현재의교통량, 통행시간, 거리등을분석하여진입도로개설에대한편익을계산하였음. 진입도로는연장이 950m에불과하고함상공원으로의접근기능을갖는지방도성격이강하기때문에도로상에서발생하는편익만을고려하였음. 또한, Network 분석을하지못하는현실적인제약으로여러편익항목중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과통행시간절감편익만을반영하였음. 나. 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종합 도로사업에따른편익산정과정을거쳐집계된결과를정리하면 < 표 34> 와같음.
요약 41 < 표 34> 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 ( 단위 : 백만원 )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8 29 30 30 30 30 29 리오통행시간절감편익 149 153 157 159 160 160 151 1 소계 177 182 187 189 190 191 179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9 30 30 31 31 32 30 리오통행시간절감편익 151 156 161 163 165 167 158 2 소계 180 186 191 194 196 198 188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29 30 31 32 32 33 31 리오통행시간절감편익 153 158 163 166 169 172 164 3 소계 182 188 194 198 201 204 195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30 31 32 33 34 35 34 리오통행시간절감편익 157 164 170 175 180 184 179 4 소계 187 195 202 208 214 219 212 5. 편익종합 이상과같이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공동활용에따른편익을크루즈선박의기항에따른승객과승무원의비용지출편익, 함상공원건립에따른편익및진입도로개설에따른편익등세가지로집계하여취합하였음. < 표 35> 에정리된값을보면, 크루즈선박을 8만톤 (G/T) 급기준으로해군기지와제주외항으로이원화하여수용하는시나리오 1이해군기지크루즈부두에발생시키는편익이가장낮음. 반면에부정기선모두를해군기지에수용하는시나리오 4가편익을가장크게발생시킴.
42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35> 제주해군기지크루즈부두건설에따른편익종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년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4 시나리오 1 817 1,428 2,631 4,037 5,851 8,482 9,888 크루즈선박 시나리오 2 1,486 2,309 3,731 5,350 7,541 10,506 12,247 기항 시나리오 3 1,989 2,970 4,558 6,337 8,811 12,027 14,021 시나리오 4 3,332 4,738 6,766 8,974 12,203 16,090 18,758 시나리오 1 1,964 2,002 2,015 1,996 1,944 1,863 1,761 함상공원 시나리오 2 1,971 2,013 2,028 2,011 1,964 1,887 1,789 건립 시나리오 3 1,977 2,020 2,037 2,023 1,979 1,905 1,810 시나리오 4 1,993 2,041 2,063 2,054 2,019 1,953 1,866 시나리오 1 177 182 187 189 190 191 179 진입도로 시나리오 2 180 186 191 194 196 198 188 개설 시나리오 3 182 188 194 198 201 204 195 시나리오 4 187 195 202 208 214 219 212 시나리오 1 2,958 3,613 4,833 6,222 7,985 10,535 11,828 합계 시나리오 2 3,637 4,507 5,950 7,556 9,701 12,591 14,225 시나리오 3 4,148 5,179 6,789 8,558 10,991 14,136 16,026 시나리오 4 5,511 6,973 9,032 11,235 14,435 18,262 20,837 Ⅶ.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결과의제시 기본가정 본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편익과비용산정의기준연도는 2007년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2014년임. 사회적할인율은 KDI 기준인 5.5% 를적용하였음. 분석기간은설계및시공기간등사업계획기간과개통후 30년기간을포함하는기간으로설정하였음. 편익이최초로발생하는연도는 2015년이며, 최종목표연도는 2044년임.
요약 43 경제성분석결과 앞서제시한편익과비용의추정치를사용하여경제성을평가하였음. 할인율 5.5% 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모든시나리오에서 B/C 비율이 1.0보다크게나타났고 NPV 또한 (+) 의값을갖는것으로분석되었음. IRR도본과업에서의사회적할인율 5.5% 보다높게분석되었으므로본사업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함. < 표 36> 경제성분석결과의정리 구분 비용합계 ( 백만원 ) 편익합계 ( 백만원 ) 경제성평가 B/C NPV( 백만원 ) IRR(%) 시나리오 1 48,626 54,420 1.12 5,794 6.5 시나리오 2 51,448 66,414 1.29 14,966 7.8 시나리오 3 53,485 75,434 1.41 21,949 8.8 시나리오 4 58,913 99,515 1.69 40,602 11.0 2.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1, 2, 3, 4에대해민감도를분석하였음. 할인율은 5.5% 를기준으로상하로각각 2% 씩증감하였고, 총사업비는 -20% ~ +20% 범위의변화에대해분석을수행하였음. 그리고편익역시 -20% ~ +20% 범위의변화에대해분석을수행하였음. 3. 재무성분석의필요성검토 공공투자사업에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할경우민간자본의유치가능성을검토할수있으며이를위해재무성분석이필요. 그렇지만본사업은일반적인투자사업과다른특성이있음. 우선크루즈선박을접안시키기위한부두시설은군사시설인해군기지방파제를활용하므로민간의투자가불가능함. 다만, 함상공원이독자적인경제성을확보할경우에는함상공원의건립과운영을민간에맡길수있겠으나, 함상공원
44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만의건립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연구진이개략적으로검토해본결과, B/C가 1.0보다매우낮은수준으로독자적인경제성을확보하지못하였음. 진입도로역시편익이매우작아독자적인경제성을확보하지못하였음. 따라서본과업은군사시설을활용하는사업의성격과더불어민간투자가가능한시설들이독자적경제성을확보하지못하므로재무성분석은별도로수행하지않음. Ⅷ. 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 16개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따르면제주도는지역낙후도종합순위가 11위를차지하여개발정도가하위그룹에속함. < 표 37> 16 개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제조업도시적지역지역구분인구노령화재정승용차종사자도로율의사수토지낙후도낙후도증가율지수자립도등록대수비율이용율지수순위제주 0.887 35.751 34.335 1.497 21.176 1.587 0.094 2.978-0.429 11 (6) (8) (11) (16) (5) (7) (9) (10) (11) 한편, 지역낙후도수준을 16개시 도별이아닌 170개시 군별로평가해본결과강정항이위치한서귀포시는 76위로중위권에속함. 다만, 본사업에서특이한사항은현재제시된지역낙후도지수는기준시점이 2002년도로제주도가 2006년에제주시와북제주군이제주시로, 서귀포시와남제주군이서귀포시로행정구역이변경되어 2007년도기준으로평가하는본사업에서는변경된지역낙후도지수를적용해야함.
요약 45 그러나현재변경된지역낙후도지수가존재하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 서귀포시가지역낙후도순위가 113위인남제주군과통합하게되면 76위인서귀포시의지역낙후도는좀더낮아질가능성이있음. 따라서본연구진은남제주군의지역낙후도지수를반영하기위하여 AHP 분석시이를고려하고자함. < 표 38> 170 개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재정제조업도시적광역, 도시, 군인구노령화승용차지역지역자립종사자도로율의사수토지증가율지수등록대수낙후도낙후도도비율 (0.117) (0.063) 이용율 (0.089) (0.044) (0.124) 지수순위 (0.291) (0.131) (0.142) 제주제주시 1.750 24.777 41.783 1.349 23.833 5.211 0.133 6.408 0.855 28 제주서귀포시 -0.027 (67) 41.410 (53) 19.345 (95) 0.866 (169) 20.965 (41) 1.238 (36) 0.097 (30) 3.493 (68) -0.132 (76) 제주북제주군 0.483 72.946 18.295 2.103 16.875 0.927 0.029 2.188-0.436 107 제주남제주군 -0.696 68.399 16.530 1.763 16.954 1.000 0.029 2.266-0.499 113 76 결론적으로본사업대상지에대한지역낙후도수준을 16개시 도및 170개시 군과비교한결과, 지역발전정도가타지역에비해대체로낮은것으로나타나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필요성이존재한다고판단됨.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예비타당성조사가다루는지역경제파급효과는사업완료후발생하는파급효과가아닌, 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연계적부가가치유발효과에한정됨. 따라서본예비타당성조사는크루즈관련시설및함상공원건설 ( 총사업비 533.51억원 ) 로인한지역경제파급효과만을분석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건설로인한파급효과또한본예비타당성조사의대상이아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기존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평균치 (2006 년 45개사업의경우평균은 0.2465% 임 ) 와유사한수준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46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표 39>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제주 투입액 370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194.86 지역내총생산 (GRDP, 2007년잠정 ) 80,399.17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2424%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의경우해당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한구체적인관련상위계획이전무한상태임. 이는본사업이상위계획에의해체계적으로추진되었다기보다는정부가해군기지건설에대한보상차원으로추진하게된사업으로, 2007년 10월국무조정실주관으로제주해군기지관련범정부관계부처협의를거쳐, 같은해 12월제주해군기지예산안국회의결시부대조건으로의뢰된사업이기때문임. 하지만, 본사업은행정부와입법부의협의를거친국책사업의일부인만큼정부정책방향과어느정도일치한다고판단해도무방할것으로판단됨. 그럼에도불구하고, 관련상위계획의부재는정책방향과의일치성판단에유보적인요인으로작용함.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조사요청부처인국토해양부는본사업은방위사업청이추진중인제주해군기지부대조건사업으로, 국무조정실관계부처회의시부터본사업의재원조달및사업주체가될수없다는의견을지속적으로개진한점을고려할때사업추진의지가적극적이라고판단할수는없음. 다만, 재원조달및사업의추진주체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진다면반대할이유가없는것으로판단됨.
요약 47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사업은지역경제발전및도민화합과같은정책적측면에서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하였으며, 향후크루즈유치를위한계획으로크루즈에대한인센티브, 역외금융센터유치, 부산등남해권크루즈벨트화를추진할계획을세우고있는점을고려할때, 본사업에대한추진의지가매우강한것으로보임. 해군본부 기항크루즈선의규모및기항회수에제한을두지않을경우예상되는해군함정과크루즈선의잦은교행으로인한잠재적인불편익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유연한입장을전달하는것을고려해볼때, 본사업에대한추진의지가매우강한것으로보임. 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 사업추진의지의강도에있어사업의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와관계기관인제주특별자치도, 해군본부간다소간차이가있으나, 사업의주무부처와관련기관모두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다. 사업의준비정도 시설물계획에대한구체성미비 본사업은앞서기술했던바와같이제주해군기지예산안국회의결시부대조건으로계획된사업으로사업의준비기간이짧아구체적인계획이미수립되어있었으며, 터미널및함상공원시설규모등이예비타당성조사수행과정에서여러번변경됨. 이에따라본연구진은터미널및함상공원의규모가적정한지, CIQ 시설이필요한지등사업의기초적인부분부터연구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음. 따라서이후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구체적인계획수립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본연구진이추정한규모등에대해서도향후세부적인분석과정에서적정규모의재산출이필요할것으로보임. 크루즈운영주체의수립여부 공사가완료된후터미널및함상공원의운영, 그리고예인선의운영주체와관련하여본사업은운영주체가확립되어있어야함.
48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그러나현재운영주체를확정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고, 또한운영부분을누가담당할지에관한협의가이루어있지않아이또한향후세부적인분석과정에서운영을어떻게할지에관한운영계획수립이선행되어야할것임. 이를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 본사업은운영주체의미확립은물론이고시설물규모도확정되어있지않는등사업의준비정도가다소낮은것으로판단됨.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전액국고지원사업이나현재까지는사업의추진주체가불명확하여재원조달에문제가있을수있다고판단됨. 또한, 정부보상성격의사업이라는점외에구체적인관련상위계획이존재하지않아국고지원의근거가다소미약한점이재원조달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판단됨. 다만, 본사업은앞서기술했던바와같이국무조정실협의를거쳐전액국고지원사업으로협의가된정부보상성격의사업이므로, 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관련부처간충분한검토를거쳐사업추진부처가확정된다면재원조달가능성에대한평가는달라질수있음. 나. 환경성평가 본예비타당성조사는함상공원조성및크루즈관련터미널과접안시설에한정된만큼, 환경성평가도그영향지역에한정했음. 육지부는파랑내습에대비한소파블럭의거치등개발이진행된지역으로본사업으로인한추가적인환경변화는미미할것으로판단됨. 반면대상지역의해역은해군기지인근강정항으로, 전면해상이천연기념물제442호인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로지정된해역인만큼연산호군락지에대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반드시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요약 49 Ⅸ.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분석결과 가. 평가대안 본분석에서는시나리오 3을최적대안으로선정하여분석을실시했는데, 이는시나리오 3이일반적으로크루즈선기항지선택에있어서크루즈선사의의지가가장크게작용하며크루즈선사는승객이선호하는관광지에인접한항구에접안할가능성이크다는가정하에설정된대안으로, 시장의결정을존중할때가장합리적이고현실적인대안이라고판단했기때문임. 한편, 시나리오 3을선택할경우, 당초해군이계획했던내용인시나리오 1, 즉강정민군복합형해군기지는 8만톤급이상의초대형크루즈선의기항만을처리한다는대안에비해크루선의기항이훨씬빈번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데, 당초사업계획과다른대안을최적대안으로제시하는이유는잦은교행으로발생할수있는해군측의잠재적불편익에도불구하고시나리오 3이예측하는정도의잦은크루즈선기항이담보되어야국회가부대조건으로제시한 민 군복합형기항지 라는취지에부합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임. 나. 분석결과 AHP 결과 사업시행평점 : 0.683 사업미시행평점 : 0.317 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해볼때본사업의사업시행평점이사업미시행평점보다크게나타나사업시행이적절한것으로평가됨.
50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2.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종합평가요약 < 표 40>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사업구간 제주도서귀포시강정포구일원 ( 서귀포시서쪽 7.5km) 사업규모 터미널시설, 계류부두부대시설, 관광함상공원, 진입도로개설 총사업비 534억원 사업기간 09년 ~ 14년 사업주체 국토해양부 ( 관계기관 : 해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시나리오설명 해군기지 23% 해군기지 50% 해군기지 70% 해군기지 100% 제주외항 77% 제주외항 50% 제주외항 30% 제주외항 0% B/C 1.12 1.29 1.41 1.69 AHP 0.683 주 : 시나리오의비율은 2015 년부터 2044 년까지전체기항선박수의비율임. 정책제언 결론적으로본 제주해군기지크루즈선박공동활용 사업은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결과사업의타당성이확보되어사업추진에있어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본예비타당성조사결과대상사업의잠재적인타당성이인정되더라도앞서정책적분석결과에서지적한바와같이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의준비정도, 그리고재원조달가능성, 환경적측면등정책적측면에서있어서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한편, 본사업은상위관련계획에의해체계적으로수립되었다기보다는해군기지관련정부보상차원에서의뢰된사업임. 따라서국고지원의근거가다소낮으며이는재원조달에도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 관련부처간충분한논의를거쳐사업추진부처를조속히확립해야할것임. 마지막으로본사업은국회부대조건으로의뢰된사업으로사업준비기간이짧아구체적인계획이미수립되어있었음. 향후보다구체적인계획수립이필요하며, 그과정에서해군본부와제주특별자치도간충분한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