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에따른 파급효과및기업대응방안 2013. 12. 17.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변경 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대한법체계를정립 화학물질조사확대 조사결과의정보공개절차마련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보호장구착용및진열 보관량제한근거마련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제도도입및취급시설검사실시 개선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 등록제에서허가제로전환 유해화학물질도급신고, 사업장규모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사고대비물질위해관리계획제도개편및내용고지 화학사고발생시초기대응체계강화 화학사고현장에현장조정관파견및특별관리지역지정 법규위반사업장에대한제재수단강화
목차
.1 화학산업현황 우리나라는세계화학시장 (USD 4 조 1 천억 ) 의 3.4% 차지, 세계 6 위 ( 10 기준 ) - 중국 21.9 %, 미국 17.5%, 일본 8.2%, 인도 3.0% 출처 : ACC(American Chemical Council, 2010), ( 환경부 )
.2 화학물질유통량현황 전세계에서 29만 6천여종화학물질상업적으로이용국내유통물질은 2만5천여종, 매년 300여종신규진입 - '10년도유통량은 433 백만톤으로 06년도(418백만톤 ) 대비 3.5% 증가 - 지금까지국내에서상업적으로유통된물질은 4만4천여종 500 400 300 200 100 0 < 연도별유통량추이 > ( 단위 : 백만톤 ) 417.9 432.5 287.4 175.4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제도 : 매 4 년마다연간취급량 100kg( 혼합물질 1 톤 ) 이상인화학물질취급업체를대상으로취급화학물질종류, 제품명, 제조 수입량, 사용량등을조사 ( 환경부 )
.3 화학사고발생여건 화학물질취급시설의노후화, 화학물질유통량증가등으로인해 화학사고발생위험상존 - 화학산업단지는화학물질을다량취급하고있으며, 대부분화학산업단지는조성된지 20 년이상경과되어노후화 울산미포산단 ( 62 년 ), 여수산단 ( 82 년 ), 대산산단 ( 88 년 ) < 산단별화학물질유통량 > ( 단위 : 천톤 / 개소 ) 구분합계여수산단 울산미포산단 온산산단대산산단동해산단포항산단시화산단광양산단군산지방 기타산단등 유통량 432,541 109,954 87,903 42,818 7,401 4,337 3,506 1,150 28,696 945 145,005 업체수 16,547 100 196 119 4 1 50 467 7 23 15,558 ( 환경부 )
.4 국내화학사고발생현황... SK 이노베이션염화메틸렌누출 ( 13.2) 구미케미칼염소가스누출 ( 13.3) LG 실트론혼산누출 ( 13.3) 대림산업폴리에틸렌폭발 ( 13.3) SK 하이닉스염소누출 ( 13.3) LG 실트론불산함유폐산누출 ( 13.3) 진성전자염산누출 ( 13.4) 대명광학황화수소누출 ( 13.4)
.4. 국내화학사고발생현황 1990~2010 까지월별사고발생건수현황분석 6 월 ~8 월에가장많은사고발생 (2013 환경부유독물관리자교육 )
.4. 국내화학사고발생현황 (2013 환경부유독물관리자교육 )
.4. 국내화학사고발생현황 (2013 환경부유독물관리자교육 )
.5. 화관법대응필요성 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대한법체계정립 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과함께사내화학물질취급과관련된국내환경안전에대한기본적인법규준수여부와사업장내에잠재된제반위험요소에대한진단이필요, 이에대한개선대책을제시함으로서지속적인안전경영체계구축 잠재적위험요인진단및개선 = 비용절감화학사고발생등영업정지에해당하는벌금해당사업장매출액 5% 이하의과징금부과 2013. 5. 2013. 2 2013.1 유해법전면개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장외영향평가실시.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정기또는수시검사 환경부, 지자체로이양되는유독물관리를환경청으로회수해유독물취급업체, 취급량, 시설등에대해전국단위의통합적관리추진 검찰, 유독물취급사업장을대상유해화학물질합동점검및단속긴급지시 2012 -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불산누출사고, 삼성전자불산누출사고등최근화학사고빈번히발생
2.1 기업의영향요약 주요내용화학물질관리법기업의영향 정의 (2 조 ) 적용범위 (3 조 ) 유해법의관찰물질이삭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및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재편 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대한관련법에서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모두화학물질관리법관할소관 사업장내규제물질확인및업데이트필요 => 화학물질관리시스템필요성 화장품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서화학사고에대해서명시하지않으므로화학물질취급사용모든사업장에대상 화학물질통계조사 (10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13 조 -22 조 ) 2 년마다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취급현황, 취급시설에대한통계조사를실시 배출량조사전면확대 ( 환경부고시제 2012-234 호 ) 적절한개인보호장구착용 유해화학물질의진열, 보관량을제한하고기준량초과하여진열, 보관시계획서를작성하고사전확인 일정량초과유해화학물질운반시사전에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등운반계획서작성하여제출 허가물질제조, 수입, 사용시사전에허가를받아야함 해당영업자의유해화학물질취급량및종사자수등을고려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 화평법의제조등의보고제도와중복가능성보고제도에서도제조, 수입, 판매하는 1 톤이상기존물질및모든신규물질에대해서양, 용도등을보고 => 화평법 (1 년마다 ) 및화학물질관리법 (2 년마다 ) 의화학물질통계조사를위해사업장내화학물질에대한인벤토리구축이시급함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및시설기준강화 진열, 보관량, 운반량초과시사전계획서에따라서제출및확인을득하도록함으로써, 저장및출하물량에대한사전계획이매우중요 => 취급기준및시설기준개편에따른상시점검체계로전환. 기업규모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유해물질관리자뿐아니라취급담당자도교육대상
2.2 기업의영향요약 ( 계속 ) 주요내용화학물질관리법기업의영향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23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시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인한영향평가로서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및제출해야함 장외영향평가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이작성 장외영향평가대상이기존시설이및신설취급시설에해당 => 기존및신규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해장외영향평가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28 조 ) 도급관리 (31 조 ) 유독물영업등지자체등록제에서환경부허가제로전환 유해화학물질취급을도급받은수급인이도급받은업무와관련하여위반시이법위반에따른효과는도급인에도미침. 단, 벌칙을적용하지는않음 ( 행정처분가능 ) 기존유독물등영업등록시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인정. 단, 장외영향평가서를일정기간내제출 유해화학물질취급에대한도급시수급인의위반행위에대해서도급인에게도책임을부과 => 도급관리필요성 영업정지 (36 조 )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은해당사업장매출액의 100 분의 5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단일사업장을보유한경우는매출액의 1,000 분의 25 를초과하지못함 영업정지의해당항목이 24 개항목이되고이에대한과징금이해당사업장매출액의 5% 또는단일사업장인경우매출의 2.5% 로서기업의존폐와연관되는엄청난영향을줄수있음 => 영업정지의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진단및대응매우중요
2.3 기업의영향요약 ( 계속 ) 주요내용화학물질관리법기업의영향 위해관리계획서작성ㆍ제출 (41 조 ) 벌칙 (58 조 -65 조 ) 시행일 ( 부칙 ) 사고대비물질에대한자체방제계획서가위해관리계획서로변경 업무상과실또는중과실로화학사고를일으켜사람을사상에이른경우 10 년이하의금고나 2 억원이하의벌금 사고대비물질의자체방제계획서보다심화된내용이요구되며, 기간내다시위해관리계획서를 5 년마다작성하여제출 ( 산안법 PSM 제출시면제사항에대해서는언급없음 ) 화학사고에대한중과실에대해엄격하게관리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 개정법이운영되기이전사전사업장안전진단및사전점검이필수적임 경과조치에따른행정사항누락없이관리필요 종전유독물영업자,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인정단, 기간내장외영향평가서는제출 종전사고대비물질영업자는다시영업허가 시행전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에대해서는도급신고해야 종전유독물관리자는기간내유해물질관리자선임신고 자체방제계획서제출한경우기간내위해관리계획서다시제출
개정법화학물질관리법전후분석전체내용 제1장제. 1총칙장. 총칙 ( 제1( 조제~ 1제조 8~ 조제) 8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 2 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 제 9 조 ~ 제 12 조 ) 제 3 장. 화학물질의안전관리 ( 제 13 조 ~ 제 26 조 ) 화학물질확인제도, 통계조사 ( 유통량, 배출량조사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및취급시설관리기준, 개인보호장구, 유해물질표시,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점검 제 4 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 제 27 조 ~ 제 38 조 ) 제 5 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 제 39 조 ~ 제 47 조 ) 제6장제. 6보칙장. 보칙 ( 제48( 제조 48 ~ 제조 56조 )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 영업허가,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안전교육, 영업허가취소및영업정지, 과징금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대응 ( 신고, 현장대응, 영향조사, 조치명령, 특별관리지역 ) 서류기록보존, 보고및검사, 자료보호 제7장제. 7벌칙장. 벌칙 ( 제57( 제조 57 ~ 제조 64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칙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개정법전후분석 제 1 장. 총칙 ( 제 1 조 ~ 제 8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유해화학물질을적절하게관리함으로써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화학물질을적절하게관리하는한편, 화학물질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모든국민의생명과재산또는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0.6.4> 1. " 화학물질 " 이란원소ㆍ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추출 ( 抽出 ) 하거나정제 ( 精製 ) 한것을말한다. 2. " 신규화학물질.. 3. " 유독물 "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4. " 관찰물질 " 이란유해성이있을우려가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화학물질 이란원소 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얻어진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또는정제한것을말한다. 2. 유독물질 이란유해성 ( 有害性 ) 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3. 허가물질 이란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른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을말한다.< 신설 > 화학물질관리체계변화
개정법전후분석개정법전후분석 화관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화평법 ) 신규화학물질 ( 화평법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1991 년 2 월 2 일전에국내에서상업용으로유통된화학물질로환경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화학물질 - 1991 년 2 월 2 일이후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해성심사를받은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고시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제외한모든화학물질 유해성 ( 有害性 ) 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하도록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 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 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로서모든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와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것 화학물질중에서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화학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화학사고대비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이지정 고시한화학물질
개정법전후분석제1장. 총칙 ( 제1조 ~ 제8조 ) 유해법상화학물질분류체계 화관법상화학물질분류체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일반물질유독물관찰물질 일반물질유독물질허가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제 2 조 ( 정의 ) 적용범위 (3 조 ) 9. " 유해성 ( 有害性 )" 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10. " 위해성 ( 危害性 )" 이란유해한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에따른방사성물질 2. 약사법 에따른의약품과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 4. 화장품법 에따른화장품과화장품에사용하는원료 5. 농약관리법 에따른원제 ( 原劑 ) 와농약 6. 비료관리법 에따른비료 7.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과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에따른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따른독성가스 11. 군수품관리법 에따른군수품 ( 통상품은제외한다 ) 9. 유해성 이란화학물질의독성등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좋지아니한영향을미치는화학물질고유의성질을말한다. 10. 위해성 이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노출되는경우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정도를말한다. 11. 취급시설 이란화학물질을제조, 보관 저장, 운반 ( 항공기 선박 철도를이용한운반은제외한다 ) 또는사용하는시설이나설비를말한다. 12. 취급 이란화학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것을말한다.< 신설 > 13. 화학사고 란시설의교체등작업시작업자의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등으로인하여화학물질이사람이나환경에유출ㆍ누출되어발생하는일체의상황을말한다.< 신설 > 적용범위제외범위확대 -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ㆍ포장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따른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화학물질의관리및화학사고대응에관하여관계법률에다른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다. => 화장품법,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서화학사고에대해서명시하지않으므로화학물질취급사용모든사업장이대상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2 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 제 9 조 ~ 제 12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화학물질확인 (9 조 ) ( 제 10 조 - 16 조 ) 1 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 ( 수입을수입대행자에게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화학물질이나그성분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 ( 이하 " 화학물질확인 " 이라한다 ) 하고, 그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5. 사고대비물질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조과정에서형성된특정한형태및기능이최종사용과정까지유지되는제품으로그사용과정에서화학물질이유출되지아니하는등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신청등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결과등의통지, 고시 시험기관의지정, 지정취소 신규화학물질판매등의중지 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등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완제품을제외한제조, 수입물질에대한사전확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로이관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유해법에서의화학물질확인 사고대비물질이있는가?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2 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 제 9 조 ~ 제 12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화학물질통계조사등 (10 조 ) 제 17 조 ( 화학물질의유통량과배출량조사 ) 1 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로인한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에게화학물질의유통량파악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해당사업장등에출입하여화학물질의취급량을조사하게할수있다. 유통량조사 : 4 년마다 배출량조사 : 매년실시, 조사대상의단계별확대 제 10 조 ( 화학물질통계조사및정보체계구축 운영 ) 1 환경부장관은 2 년마다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취급현황, 취급시설등에관한통계조사 ( 이하 화학물질통계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제 11 조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1 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배출로부터국민의건강및환경을보호하고사업장으로하여금자발적인화학물질배출의저감을유도하기위하여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에대하여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과정에서배출되는화학물질현황등의조사 ( 이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화학물질취급관련통계조사 : 2 년마다실시 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 ( 제 12 조 ) 시행규칙제 13 조 ( 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의공개 ) 환경부장관은법제 17 조제 3 항본문에따라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결과를정보통신망이나간행물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 12 조 ( 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 ) 1 환경부장관은제 10 조에따른화학물질통계조사와제 11 조에따른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완료한때에는사업장별로그결과를지체없이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보고의무및화학물질통계조사 유해법 제 8 조 ( 화학물질제조등의보고 ) 1 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 1 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ㆍ수입 판매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학물질의용도및그양등을매년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학물질에대해서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기계에내장 ( 內藏 ) 되어수입되는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기계또는장치류와함께수입되는화학물질 3. 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화학물질 4. 그밖에조사ㆍ연구용으로제조ㆍ수입되는화학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학물질 3 제 1 항에따라보고한사항중에서화학물질의용도가변경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변경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화관법 제 10 조 ( 화학물질통계조사및정보체계구축 운영 ) 1 환경부장관은 2 년마다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취급현황, 취급시설등에관한통계조사 ( 이하 화학물질통계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화학물질취급관련통계조사 : 2 년마다실시 화학물질사업자에제조, 수입및사용, 판매하는자가모두포함되며매년보고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유해법 화관법 대상물질 80 종에서 415 종으로확대 415 종 대상취급량 대상업종 ( 개 ) 대상업체규모 사업장별정보공개 품목별 50 톤 / 년에서품목별 1-10 톤 / 년으로확대 2 개업종 (2000 년 ) 에서출발 39 개업종 (2009 년 ) 으로확대 종업원 100 인이상에서종업원 30 인이상으로확대실시중, 2014 년종업원기준삭제 유통량조사 : 4 년마다 배출량조사 : 매년실시, 조사대상의단계별확대 2010 년 6 월 4010 개사업장등중소기업등모든배출량조사대상사업장의정보공개 39 업종 업체규모제한없음 모든배출량조사결과에대한지체없이공개 공개제외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 조사결과의신뢰성이낮아그이용에혼란이초래되는경우 - 기업의영업비밀과관련된경우 규정위반등에따른정보공개 - 조사대상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의인적사항 - 화학물질취급량및취급시설의정보 - 법령위반사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3 장. 화학물질의안전관리 ( 제 13 조 ~ 제 26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13 조 ) 취급자의개인보호장구착용 (14 조 ) 제 24 조 ( 유독물의관리기준 ) 사업자중해당사업과관련하여유독물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자는다음각호의유독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1. 유독물취급시설이본래의성능을발휘할수있도록적절하게유지ㆍ관리할것 2. 유독물의취급과정에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예방대책을강구하고, 사고가발생하면응급조치를할수있는방재장비 ( 防災裝備 ) 와약품을갖추어둘것 3. 유독물을보관ㆍ저장하는경우종류가다른유독물을혼합하여보관하지말것 4. 유독물을차에싣거나내릴때나다른유독물취급시설로옮겨실을때에는제 25 조에따른유독물관리자가참여하도록할것 - 제 13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 ) 누구든지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을지켜야한다. 3. 유해화학물질을보관 저장하는경우종류가다른유해화학물질을혼합하여보관 저장하지말것 4. 유해화학물질을차에싣거나내릴때나다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옮길때에는제 3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참여하도록할것 < 신설 > 5.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는제 3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또는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교육을받은자일것 제 14 조 ( 취급자의개인보호장구착용 )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중에서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유해화학물질에적합한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여야한다. 1. 기체의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경우 2. 액체유해화학물질에서증기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고체상태의유해화학물질에서분말이나미립자형태등이체류하거나비산할우려가있는경우 4. 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른개인보호장구의구체적종류및기준등은해당유해화학물질의특성에따라환경부장관이고시한다.< 신설 >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법시행규칙시행규칙별표 제 20 조 ( 유독물영업의등록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취급시설을갖추어. 등록하여야한다. 1. 유독물제조업, 2. 유독물판매업 3. 유독물보관 저장업, 4. 유독물운반업, 5. 유독물사용업 제 34 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허가등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취급시설을갖추어.. 허가를받아야한다. 1. 취급제한물질제조업또는수입업 2. 취급제한물질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보관 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사용업 제 24 조 ( 유독물의관리기준 ) 사업자중해당사업과관련하여유독물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자는다음각호의유독물관리기준을지켜야한다. 1. 유독물취급시설이본래의성능을발휘할수있도록적절하게유지ㆍ관리할것 2. 유독물의취급과정에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응급조치를할수있는방재장비와약품을갖추어둘것 3. 유독물을보관ㆍ저장하는경우종류가다른유독물을혼합하여보관하지말것 4. 유독물을차에싣거나내릴때나다른유독물취급시설로옮겨실을때에는제 25 조에따른유독물관리자가참여하도록할것 5. 그밖에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항으로서유독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 제 34 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허가등 )6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대하여는제 21 조부터제 26 조까지, 제 28 조부터제 30 조까지의규정을준용 제 17 조 ( 유독물영업의취급시설기준 )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하려는자가갖추어야할업종별취급시설의기준은별표 3 과같다. 다만, 취급하는유독물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위험물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법의기준을따른다. 제 33 조 (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취급시설기준 ). 취급제한 금지물질중유독물인취급제한 금지물질의영업을하려는자가갖추어야할업종별취급시설의기준은별표 3 과같다. 다만, 취급하는유독물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위험물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법의기준을따른다. 제 24 조 ( 유독물의관리기준 ) 법제 24 조제 5 호에따른유독물의관리기준은별표 4 와같다. [ 별표 3] 유독물영업자의취급시설기준 [ 별표 8] 유독물인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자의취급시설기준 [ 별표 4] 유독물의관리기준
개정법전후분석 1. 유독물제조업및유독물사용업 제조및사용시설 보관시설또는저장시설 ( 위탁보관시제외 ) 가. 바닥은불침투성이고해당유독물에견딜수있는자재로되어있어야한다. 나. 폭발ㆍ화재등의사고를예방하는데필요한안전장치 ( 예시 : 조절기, 경보기등 ) 를갖추어야한다. 다. 유독물을취급하는시설및장소에는유독물이외부로유출되거나지하로스며들거나흩날리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유독물의특성에맞는시설 ( 예시 : 국소배기장치, 집진시설, 배수설비및집수설비등 ) 을설치하여야한다. 가. 기구및장비 1) 소화기및취급하는유독물의특성에맞는개인보호장구 ( 예시 :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및보호안경등 ) 를비치하여야한다. 2) 유독물을중화ㆍ흡착ㆍ희석하거나회수할수있는방제약품이나자재를비치하여야한다. 나. 보관시설설치기준 1) 바닥은불침투성이고해당유독물에견딜수있는자재로되어있어야한다. 2) 적절한환기시설이갖추어져야하며, 유독물의특성에맞는적정한온도및습도의유지여부를감시할수있는온도계및습도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옥외에노출된경우에는제외한다. 3) 종류가다른유독물은칸막이나바닥의구획선등을설치하여물질별로구분하여보관할수있어야한다. 4) 보관시설출입문에잠금장치와다음과같은보안시설을갖추어야하며, 입구에는법제 29 조제 2 항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가 ) 옥내보관시설중창문이있는경우창문에는보호철망이있어야한다. 나 ) 옥외보관시설에는관계자가아닌자의출입을통제할수있는울타리등을설치하여야한다. 5) 보관시설안에선반등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하중ㆍ풍력등에대하여안전하도록지반에견고하게고정하여야한다. 6) 옥내보관시설에서유독물을취급할때에는유독물이외부로유출되거나지하로스며들거나흩날리는것을방지할수있는시설 ( 예시 : 국소배기장치, 집진시설, 배수설비및집수설비등 ) 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온도변화에따른형태변형이나외부로유출될우려가없는비수용성고체상태인유독물 ( 분말이나미립자형태의것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옥외보관시설에는유독물이지하로스며들지아니하도록배수시설및집수설비를설치하고누출된유독물이보관시설밖으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방류벽을설치하고누출된유독물을회수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비수용성고체상태인유독물 ( 분말이나미립자형태의것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저장시설설치기준 1) 저장시설및그부속설비는저장물질로인한부식등에견딜수있는재질로되어있어야한다. 2) 저장시설에연결된주입구밸브는유독물을채우거나비울때를제외하고항상닫힘상태를유지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저장물질의양과상태를항상점검할수있는장치 ( 예시 : 액위계 ( 液位計 ) 또는유량계등 ) 를설치하여야한다. 4) 저장시설또는그입구에법제 29 조제 2 항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5) 저장시설의주변에방류벽등을설치하여누출사고시인근지역으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여야하며, 저장탱크및배관시설을부득이지하에매설하는경우에는지하누출여부를확인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개정법전후분석 운반차량 ( 위탁운반시제외 ) 그밖의시설 2. 유독물판매업 보관ㆍ저장시설 ( 위탁보관시제외 ) 운반차량 ( 위탁운반시제외 ) 그밖의시설 ( 위탁보관시제외 ) 3. 유독물보관ㆍ저장업 유독물을스스로운반하는경우에는유독물운반업의기준에적합한운반차량을갖추어야하며, 유독물운반업의기준에따른장비등을차량에비치하여야한다. 가. 액체상태의유독물을적재하거나하역하는장소에는작업시유독물의유출을방지할수있는방지턱등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유독물의이송배관ㆍ접합부ㆍ밸브등관련설비는누출을방지할수있는재질로되어있어야한다. 유독물제조업의보관시설또는저장시설의시설기준과같다. 유독물운반업의운반차량의기준과같다. 유독물제조업의그밖의시설기준과같다. 보관시설또는저장시설유독물제조업의보관시설또는저장시설의시설기준과같다. 그밖의시설유독물제조업의그밖의시설기준과같다. 4. 유독물운반업 운반차량및장비 가. 운반차량 1) 고체상태의유독물, 밀폐용기에담긴액체상태의유독물을운반하는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에따른일반형ㆍ밴형또는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2) 액체상태의유독물 ( 밀폐용기에담긴유독물을제외한다 ) 을운반하는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에따른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나. 장비 1) 차량에는삽및개인보호장구 ( 예시 : 유독물특성에맞는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등 ) 를 2 개이상비치하여야한다. 2) 차량에는유독물의명칭, 함량, 수량및해당유독물에대한방재요령을기재한카드를비치하여야한다. 유독물영업자가갖추어야할기구및장비는취급하는화학물질에따라적합한종류를선택하고방제투입예상인원을고려하여충분한수량을확보하되, 법제 39 조제 1 항에따라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는자는그계획에따른다.
개정법전후분석 1. 공통사항가. 유독물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자 ( 이하 " 취급자 " 라한다 ) 는사업장안에서유독물을보관ㆍ저장및취급하는장소의바닥에유독물이유출되어지하로침투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조치하여야한다. 1) 사업장바닥면은합성수지, 방수콘크리트등취급하는유독물에내구성을가진재료로피복하는등유독물이침투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배수로나집수조등이막히거나물이고여있지않도록하여야하며, 유출된유독물은빠른시간내에회수하여적절한방법으로처리하여야한다. 나. 취급자는유독물의이송배관ㆍ접합부및밸브등관련설비의부식등으로인한누출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ㆍ관리하여야한다. 다. 유독물영업자및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해당시설및장비를제 17 조및제 33 조의기준에적합하게유지하여야한다. 라. 유독물영업자및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유독물관리자로하여금종업원에대한교육및지도ㆍ감독을하도록하고, 유독물관련시설및장비에대한점검을주 1 회이상실시하고손상된경우에는이를보수하여야한다. 2. 유독물취급과정관리가. 유독물을제조ㆍ사용하는자는그과정에서다음과같은안전관리및적정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의안전밸브나파열판은항상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안전밸브나파열판의외면 ( 시설에접촉하지아니하는면을말한다 ) 이대기에노출되어있는때에는빗물이나이물질이투입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조ㆍ사용시설의온도ㆍ압력계기는실제온도ㆍ압력과동일한값을지시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조ㆍ사용시설의조절기및경보기등안전장치는항상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유지하여야하며, 안전장치가고장난상태에서운전되어서는아니된다. 나. 액체유독물의증기및기체유독물또는분말이나미립자형태의고체상태의유독물이체류하거나비산할우려가있는장소에서해당물질을취급하는자는해당유독물에적합한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여야한다. 1) 눈이나피부등에자극성이있는유독물을취급할때는보호안경, 보호의 ( 保護衣 ), 보호장갑, 보호장화등을착용하여야한다. 2) 흡입독성의유독물을취급할때에는해당유독물특성에따른호흡용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다. 물과반응할수있는유독물을취급하는경우에는물과의접촉을피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라. 보관시설을보유하고있는경우유독물을직접사용하는작업장안에는하루에투입하는최소한의양을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유독물은일정한장소에안전하게보관ㆍ사용하고용기또는포장의유독물표시는잘보일수있도록하여야한다. 마. 유독물을판매하는자가사업장에유독물을진열ㆍ보관할때에는판매에필요한최소량 ( 유독물 500 킬로그램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 킬로그램이하 ) 을진열ㆍ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ㆍ저장시설을보유하지않은판매업자는진열ㆍ보관할수없다.
개정법전후분석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진열ㆍ보관량제한 (15 조 ) - 제 15 조 ( 유해화학물질의진열 보관량제한등 )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유해화학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을초과하여진열 보관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진열 보관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가유해화학물질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지않은경우에는진열하거나보관할수없다. 3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가 1 회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일정량을초과하여운반하고자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해당유해화학물질의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등을내용으로하는운반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계획서의작성방법, 확인통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진열, 보관량, 운반량초과시사전계획서에따라서제출및확인을득하도록함으로써, 저장및출하물량에대한사전계획이매우중요
개정법전후분석 3. 유독물보관및저장관리가. 취급자는저장시설및그부속설비등이부식되지아니하도록도장등의조치를하고, 부식ㆍ손상ㆍ노후되어유독물이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나. 취급자는유독물의보관용기에붙어있는유독물표시가오염되거나손상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잘보이도록하여야한다. 다. 취급자는고체유독물의용기를가능한한밀폐상태로보관하고액체, 기체인경우에는완전밀폐상태로보관하여유독물보관용기가파손또는부식되거나균열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점검하여야한다. 라. 취급자는유독물보관시설의출입문ㆍ창문및잠금장치의부식ㆍ노후를예방하고, 잠금장치의열쇠는창고관리자가관리하여야한다. 마. 취급자는저장ㆍ보관시설의유독물의출입양을정확히파악하여재고량과대장의기록량이항시맞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저장시설등이사용처와직접연결되어기계장치에의하여수시출고또는입고되거나단위포장또는용기에서소량씩나누어수시로사용하는경우에는 1 일단위로재고량을정리할수있다. 바. 종류가다른유독물이나다른화학물질을같은보관시설안에보관하는경우에는칸막이나바닥의구획선등으로구분하되, 상호간에적절한간격을두어보관하여야한다. 사. 보관및저장시설내에서유독물이누출되어혼합됨으로인하여위해성이증가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함께보관하거나저장하지않아야한다. 아. 옥내보관시설내에유독물을보관하는경우에는해당유독물에적정한온도와습도를유지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자. 물과접촉하여위해성이증가하는유독물을보관ㆍ저장하는시설주변에설치된방류벽, 배수로및집수조등에물이괴었을때는지체없이배출하도록하여야한다. 차. 유독물과음식물, 농산물, 수산물또는축산물을같은시설안에함께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4. 유독물의운반관리가. 탱크로리ㆍ트레일러등유독물을운반하는장비는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아니하도록유지ㆍ관리하고, 이들의안전을확인한후에유독물을이송하여야하며, 주 1 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기록ㆍ비치하여야한다. 나. 기체유독물을이송하는중에는이송유독물의압력및유량을항상감시하여야하며, 액체또는고체유독물을이송하는때에는해당유독물의용기가파손또는부식되거나균열이발생하였는지확인하여야한다. 다. 고체상태의유독물을운반하는자가트럭으로운반하는때에는밀폐용기에유독물을수납하거나밀폐된적재함을사용하여야하고, 음식물또는농ㆍ수ㆍ축산물과함께운반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유독물운반업무책임자는유독물을 1 회 5,000 kg이상운반하는때에다음의내용이포함된운반계획을미리작성하여운반자, 운전기사또는호송자가이를숙지하여휴대조치하도록하여야하며, 그원본은운반업무책임자가있는사업소에비치하여야한다. 1) 운반차량이통과할도로 ( 예비도로 1 개를포함한다 ) 의선정 : 도로는가능한한강ㆍ하천등전복사고등으로수질오염을유발하지아니할수있는곳을선정한다. 2) 선정된도로에서가까운행정기관의내역작성ㆍ보유 : 법제 40 조제 2 항에따른유독물사고시신고하여야할행정기관의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도등을작성하여사고시신고이행에대비한다 ( 상수원수취수장에인접한하천을통과하는경우에는취수장을포함한다 ).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표시 (16 조 ) 제 29 조 ( 유독물의표시등 ) 1 유독물영업자및유독물수입자는유독물을제조하거나수입하면그용기나포장에해당유독물에관한표시를하여야한다. 제조하거나수입된유독물을소량으로나누어판매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유독물영업자및유독물수입자는유독물취급시설이나유독물을진열하는장소에유독물에관한표시를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유독물외의유해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물질을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에게물질별로적절한표시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제 4 항에따라경고표시를하여야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유독물의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16 조 ( 유해화학물질의표시등 ) 1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해당유해화학물질의용기나포장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여야한다. 제조하거나수입된유해화학물질을소량으로나누어판매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이름이나제품의이름등에관한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정도에따라위험또는경고로표시하는문구 4. 유해 위험문구 : 유해성을알리는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저장 취급등으로인한유해성을막거나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나타내는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에관한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및제품의국제적운송보호를위해국제연합이지정한물질분류번호 2 유해화학물질취급하는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과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보관 저장또는진열하는장소, 유해화학물질운반차량에제 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물질을취급하는자에게물질별로적절한표시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유해화학물질의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GHS 에따른유해화학물질용기, 포장, 시설등에표시의무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제 19 조 ( 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등 ) 1 허가물질을제조 수입 사용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자료를제출하여미리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허가유예기간동안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제조 수입 사용을하려는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 2. 화학물질의명칭, 분자식 구조식등화학물질의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용도 4. 화학물질의위해성 5. 허가물질의대안분석및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대체계획 유해화학물질의표시 (16 조 ) -..4 환경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허가신청을받은날부터환경부령으로정한기간이내에제 1 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허가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인간의건강및환경에대한위해성을적정하게관리할수있는경우 2. 허가물질의사용으로부터발생되는사회경제적이득이인간의건강및환경에대한위해성보다더큰경우 3. 허가물질을대체할적절할물질이나기술이존재하지않는경우 5 환경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허가를통지하는경우허가번호, 허가물질의용도와제조 수입 사용의한정기간등의조건을부여하여야한다. < 신설 > CMR, PBT, 내분비계장애물질특성을갖는허가물질에대한대체물질개발등사전대응필요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작성제출 (23 조 ) - 제 23 조 (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 제출 )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 ( 이하 장외영향평가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장외영향평가서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검토한후이를제출한자에게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위험도및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으로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 2. 화학사고발생으로유해화학물질이사업장주변지역으로유출 누출될경우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정도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입지등이다른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 3 환경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장외영향평가서를검토한결과보완 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장외영향평가서를제출한자에게보완 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 조정을요청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4 장외영향평가서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에의해작성하게할수있다. 5 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내용 방법과제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신규로설치운영하거나기존시설에대해서장외영향평가서작성대상에모두포함.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에상당한부담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 (24 조 ) 제 22 조 ( 유독물취급시설의관리등 ) 1 유독물영업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독물취급시설을운영하는자는해당유독물취급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시ㆍ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한다. 다만, 제 2 항에따른안전진단을받은자에대하여는다음 1 회의정기검사를면제할수있다. 제 24 조 ( 취급시설의배치 설치및관리기준등 )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환경부령으로정하는배치 설치및관리기준등에따라설치 운영되어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를마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검사기관으로부터검사를받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는취급시설별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제 2 항에따른검사기관으로부터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를받고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취급시설개선명령 (25 조 ) 취급시설등의자체점검 (26 조 ) 제 23 조 ( 개선명령 ) 시ㆍ도지사는유독물영업자가운영하는유독물취급시설이제 20 조제 1 항에따라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지아니하거나제 22 조제 2 항에따른안전진단의결과안전에관한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유독물영업자에게기간을정하여개선을명할수있다. 제 25 조 ( 취급시설개선명령등 )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에게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간을정하여그시설의개선을명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자가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그이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면해당시설의가동중지를명할수있다. 제 26 조 ( 취급시설등의자체점검 )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자 ( 가동중단또는휴업중인자도포함한다 ) 는주 1 회이상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시설및장비등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 5 년간기록 비치하여야한다. 취급시설개선명령뿐아니라가동중지명령가능취급시설자체점검과기록비치의의무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4 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 제 27 조 ~ 제 38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영업의구분 (27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28 조 ) 제 20 조 ( 유독물영업의등록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취급시설을갖추어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업종별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유독물을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유독물제조업 ( 판매를목적으로유독물을제조하는영업을말한다 ) 2. 유독물판매업 3. 유독물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운반업 5. 유독물사용업 ( 유독물을사용하여제품을제조하거나세척ㆍ도장등작업과정중유독물을사용하는영업을말한다 )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제 28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1 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제 23 조제 2 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관하여제 24 조제 5 항에따라적합판정을받은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제 41 조제 3 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2 제 1 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을갖추어업종별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하여장외영향평가서및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위해관리계획서를환경부에제출및허가. 지자체로위임한유독물등유해화학물질관리환수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4 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 제 27 조 ~ 제 38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취급도급신고 (31 조 ) - 제 31 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등 ) 1 제 27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는자 ( 이하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라한다 ) 가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 ( 하도급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주려는경우해당수급인 ( 하수급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명칭, 도급의사유, 도급계획및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을도급받은수급인이도급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법을위반한경우, 이법위반에따른효과는도급인에게도미친다. 다만제 7 장벌칙 ( 제 57 조부터제 64 조까지 ) 을적용함에있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도급인은환경부령으로정한능력과기준을갖춘자에게만해당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하여주어야한다. 4 도급인이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하여준경우에는해당수급인을관리 감독해야할의무가있고, 수급인에게무리한취급시설의운영등환경부령으로정한사항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수급인이도급받은업무와관련하여이법을위반한경우, 이법위반에따른효과는도급인에게도영향. 법적책임주의원칙에대한논란의소지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32 조 ) 제 33 조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제 25 조 ( 유독물관리자 ) 1 유독물영업자 ( 취급시설없이판매하는자는제외한다 ) 는해당유독물취급시설에서유독물을적절하게관리하기위하여사업장마다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격기준에맞는자를유독물관리자로임명하여야한다. 유독물관리자를해임한경우에는해임한날부터 10 일이내에새로운유독물관리자를임명하여야한다. 제 52 조 ( 유독물관리자등에대한교육 ) 1 제 25 조 ( 제 34 조제 6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유독물또는취급제한 금지물질관리자를두어야하는유독물영업자와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자는유독물또는취급제한 금지물질관리자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제 32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안전확보와유해화학물질의위해방지에관한직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사업개시전에해당영업자의유해화학물질취급량및종사자수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를전문으로하는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게할경우에는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수탁관리자 라한다 ) 가제 1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4 제 1 항이나제 2 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한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여행과질병, 그밖의사유로인하여일시적으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대리자를지정하여그직무를대행하게하여야한다. 사업장규모에맞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및직무대행에대한관리 제 33 조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1 제 28 조제 2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제 32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이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자도교육대상임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취소 (35 조 ) 제 27 조 ( 등록의취소등 ) 1 시ㆍ도지사는유독물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면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제 35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의취소 - 2 년에 3 회이상영업정지처분을받은경우 영업허가의취소또는 6 개월이내영업정지 - 개인보호장구를착용하지아니한경우 - 유해화학물질취급량을초과하여진열 보관하거나보관 저장시설을보유하지아니하고유해화학물질을진열 보관한경우 - 운반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유해화학물질을운반 - 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중지명령을위반하여유해화학물질로인하여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가발생한경우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고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한경우 - 취급시설및장비등을점검하지아니하거나그결과를 5 년간기록 비치하지아니한경우 - 유해화학물질취급의도급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등 - 능력과기준을갖추지못한자에게도급을준경우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화학사고가발생하여사상자가발생하거나재산 환경에영향이발생한경우등 26 개항목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영업정지처분에따른과징금처분 (36 조 ) 제 49 조 ( 과징금처분 ) 1 환경부장관은제 36 조에따라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대하여, 시ㆍ도지사는제 27 조에따라유독물영업자에대하여각각영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영업의정지가주민의생활이나대외적인신용ㆍ고용ㆍ물가등국민경제와그밖의공익에뚜렷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 36 조 (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 1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하여제 35 조제 2 항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해당사업장매출액의 100 분의 5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단일사업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의경우에는매출액의 1,000 분의 25 를초과하지못한다.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은위반행위의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등을참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되, 그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가중 ( 加重 ) 하거나감경 ( 減輕 ) 할수있다. 영업정지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사전예방. 과징금은영업정지대신선택하는조치로서고의, 중과실, 개선명령의의도적불이행, 반복적사고, 위법등악의적영우에만부과되고, 과징금이불가피하게부과되는경우에도위반행위의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등이종합적으로고려. 또한결정된과징금도고의성등위반양태, 사고시적극적신고, 수습조치등을감안, ½ 까지감경 ( 환경부, 화학산업계간담회, 2013. 5.15)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5 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 제 39 조 ~ 제 47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사고대비물질 (39 조 ) 위해관리계획서작성ㆍ제출 (41 조 ) 제 38 조 ( 사고대비물질의지정 ) 사고대비물질은사고발생우려가높거나사고가발생하면피해가클것으로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인화성, 폭발및반응성, 누출가능성등물리ㆍ화학적위험성이높은물질 2. 경구 ( 經口 ) 투입, 흡입또는피부에노출될경우급성독성이큰물질 3. 국내유통량이많아사고노출가능성이높은물질.. 제 39 조 ( 자체방제계획의수립등 ) 1 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자체방제계획을수립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의 2 에따른공정안전보고서등다른법률에따라자체방제계획과유사한계획을수립ㆍ제출하여야하는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유독물영업자외의자의경우 :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경우 : 시ㆍ도지사 제 39 조 ( 사고대비물질의지정 ) 환경부장관은화학사고발생의우려가높거나화학사고가발생하면피해가클것으로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지정 고시하여야한다. 1. 인화성, 폭발및반응성, 유출 누출가능성등물리 화학적위험성이높은물질 2. 경구 ( 經口 ) 투입, 흡입또는피부에노출될경우급성독성이큰물질 3. 국제기구및국제협약등에서사람의건강및환경에위해를미칠수있다고판명된물질.. 제 41 조 ( 위해관리계획서의작성 제출 ) 1 사고대비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관리계획서를 5 년마다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 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 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사고대비물질의자체방제계획서보다심화된내용요구, 산안법 PSM 제출시면제적용안됨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유해성정보 방제시설및장비 보유현황 화학물질안전관리 조직인력및구성도 사고시 응급조치계획 사고시피해예상인근주민범위및소산계획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 - 사고대비물질의종류및수량 - 사고대비물질에관한일반정보 - 물리화학적성질및도성정보 - 환경영향및취급ㆍ저장방법 - 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 노출시응급처치요령 - 폭발ㆍ화재ㆍ누출시대처방법 - 사업장전체배치도및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 방제시설및장비의위치도 - 방제시설및장비의관리자인적사항 - 방제장비의성능등제원 - 방제시설및장비, 물자의유지관리방안 - 방제지설및장비에대한사용조건 - 긴급시방제시설및장비대체방안등 - 작업시간중 / 작업종료후안전관리조직의편성표 - 비상시안전관리및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를위한비상통제조직편성표 - 안전관리조직및비상통제조직의평시ㆍ비상시임무및업무분장 - 유사시경보결정및전파책임자및유고시대리자 - 사고발생시조기경보및전파체계 - 사고시방제작업자의안전작업요령및안전대책 - 사고ㆍ피해규모 ( 소규모, 대규모 ) 에따른단계별조치방안 - 방제작업에필요한도로확보방안과외부인통제방법 - 방제상황의홍보방법 - 구호ㆍ응급환자이송계획및주민대피계획 - 사고대비물질로인한사고시예상되는피해지역의범위 - 사고발생시경보발령방법 - 주민대피로, 대피장소등대피ㆍ소산계획 - 지방자치단체, 소방및경찰관서등과의협력방안 - 사고피해자에대한치료및보상계획 - 주민홍보계획 - 시설안전점검ㆍ보수계획및운전중이상발생시조치사항과점검요령 - 사고시소방수와유출방지를위한저류조설치등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의방지대책 - 안전관리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및방제훈련계획 - 안전상ㆍ기술상예민하고중요한시설에대한외부인침입방지대책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자체방제계획수립ㆍ제출대상 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령이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 사고대비물질을대통령령이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 자체방제계획서작성항목 1. 취급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정보 2.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의인력및구성도 4. 사고시응급조치계획 5. 사고시피해가예상되는인근주민의범위및 소산계획 6.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 사항 위해관리계획서로변경 1. 취급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2. 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보유현황 3.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 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 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11.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5 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 제 39 조 ~ 제 47 조 ) 주요내용개정전유해법개정후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42 조 ) 제 42 조 (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 1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취급사업장인근지역주민에게제 41 조제 1 항에따른위해관리계획서의내용중에서다음각호의정보를알기쉽게매년 1 회이상고지하여야한다. 또한고지사항이변경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변경사항에대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및화학사고위험성 2. 화학사고발생시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등의영향범위 3. 화학사고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 주민대피등행동요령 2 제 1 항에따라지역주민에의고지방법은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등의방법중에서하나이상의방법에의한다. 화학사고발생신고 (43 조 ) 제 40 조 ( 사고의보고등 ) 1 제 39 조제 1 항에따라자체방제계획을제출하여야하는자는사고대비물질로인한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즉시자체방제계획에따라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2 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해당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고로사람의건강또는환경에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여야한다. 제 43 조 ( 화학사고발생신고등 ) 1 화학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위해관리계획에따라위해방제에필요한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화학사고의중대성, 시급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취급시설의가동을중단하여야한다. 2 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해당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고가발생하였으면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신고하여야한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화학사고현장대응 (44 조 ) 화학사고영향조사 (45 조 ) 조치명령등 (46 조 ) - - 제 41 조 ( 사고후영향조사등 ) 환경부장관은제 40 조제 4 항에따라보고를받으면해당사고로인한인근주민의건강이나환경에미치는영향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하여복구와사후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4 조 ( 화학사고현장대응 ) 1 환경부장관은화학사고의신속한대응및상황관리, 사고정보의수집과통보를위하여해당화학사고발생현장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현장수습조정관을파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현장수습조정관의역할은다음과같다. 1. 화학사고의대응관련조정 지원 2. 화학사고대응, 영향조사, 피해의최소화 제거, 복구등에필요한조치. 제 45 조 ( 화학사고영향조사 ) 1 환경부장관은화학사고의원인규명, 사람의건강이나환경피해의최소화및복구등을위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영향조사 ( 이하 영향조사 라한다 ) 를실시하여야한다. 제 46 조 ( 조치명령등 ) 1 환경부장관은해당화학사고의원인이되는사업자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한내에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화학사고로인하여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대한피해를최소화및제거 2. 화학물질로오염된지역에대한복구 2 제 1 항에따라조치명령을받은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행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제 1 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여야한다. 3 환경부장관은제 1 항제 1 호에따른최소화및제거조치를결정함에있어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 노출경로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를정할수있다. 4 제 1 항제 2 호에따른복구조치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에서규정한환경기준을적용하고, 환경기준이없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지침에따라야한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6 장. 보칙 ( 제 48 조 ~ 제 56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서류의기록ㆍ보존 (50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55 조 ) 제 46 조 ( 서류의기록ㆍ보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또는사용과관련된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제 56 조 ( 권한의위임ㆍ위탁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 50 조 ( 서류의기록 보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화학물질의취급과관련된사항을 5 년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제 9 조제 1 항에따라화학물질확인을한자 2. 제 18 조제 1 항단서에따라금지물질의제조 수입 판매허가를받은자 3. 제 19 조에따른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를받은자 4. 제 20 조제 1 항에따라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나제 20 조제 2 항에따라유독물질의수입신고를한자 5. 제 21 조제 1 항에따라제한물질 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은자 6. 제 28 조본문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 7. 제 40 조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 제 55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1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환경부장관은이법에따른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5 조의 2 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 에따른한국환경공단, 협회에위탁할수있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제 7 장. 벌칙 ( 제 57 조 ~ 제 64 조 )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벌칙 (57 조 ) 제 57 조 ( 벌칙 ) 업무상과실또는중과실로화학사고를일으켜사람을사상 ( 死傷 ) 에이르게한자는 10 년이하의금고나 2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양벌규정 (63 조 ) 제 62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7 조부터제 61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3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7 조부터제 62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부칙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제한물질의수입허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취급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제한물질의수입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제 3 조 ( 유독물질의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독물의수입신고를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유독물질의수입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 4 조 (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승인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에대한수출승인을받은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 5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하거나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허가를받은자는이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제 23 조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기존유독물등영업자는일정기간내장외영향평가서제출
유해법개정전후개정법분석분석 부칙 주요내용유해법화관법 2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사고대비물질을취급한자가이법에따른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제 28 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제 6 조 ( 유해화학물질의취급의도급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유해화학물질의취급을도급하여준경우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제 31 조제 1 항에따른도급신고를하여야한다. 기존도급에대해도급신고해야 제 7 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유독물관리자를임명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제 32 조제 3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를하여야한다.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다시해야 제 8 조 ( 위해관리계획서작성ㆍ제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라자체방제계획서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제 41 조제 1 항에따라위해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기존자체방제계획서에대해위해관리계획서다시작성, 및제출해야
개정법률 Vs 대응방안 주요개정사항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강화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 인벤토리작성, 규제대응등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화학사고대응 법규위반제재수단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주변에대한평가 ( 사업장주변조사, 위해성평가등 ) 사고대응매뉴얼및훈련 ( 보호장비, 방재약품등 ) 유해물질취급시설에대한점검 ( 취급시설관리강화, 관리표준등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도급신고제도등 행정적대응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 인벤토리구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허가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위해관리계획서 허가물질 이란위해성 ( 危害性 ) 이있다고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제조, 수입, 사용 완제품면제 - 특정한고체형태로일정한기능을발휘하는제품에함유되어그사용과정에서유출되지아니하는등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완제품면제 )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인벤토리구축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화학물질관리법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인벤토리구축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금지및허가물질 위험물 고압가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관리대상물질 제 1 류 - 산화성고체 독성가스 신규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제 2 류 - 가연성고체 유독물 유독물질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제 3 류 - 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관찰물질 허가물질 노출기준물질 제 4 류 - 인화성액체 취급제한물질 제한물질 발암성물질 (A1, A2) 제 5 류 - 자기반응성물질 취급금지물질 금지물질 공정안전보고서대상물질 제 6 류 - 산화성액체 사고대비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 사고대비물질 배출량조사대상물질 화관법규제물질및사내취급하는물질에대한국내규제물질확인및관련법적요구사항준수여부확인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인벤토리구축 구매, 사용, 배출에이르는화학물질생애단계검토 구매팀 구매량확인 < 공급망관리 > 영업비밀물질별도관리 LOC, COA, 성분명세서관리 < 물질목록화작업 > < 규제물질목록 > < 제품및공정확인 > - 각각목록에대한제품및공정확인 - 유해물질을포함하는제품및공정별도표시 연구소 - 물질별또는제품별납품업체정보목록 - 용도확인 - 전체물질목록확인 - 과거 3~5 년구매리스트확보 - 개발, 제조물질 - 규제사항검토 - 유독물질, 허가, 금지, 제한물질별도확인 사용량확인 < 폐기 / 배출량확인 > 환경안전팀 구매실적확인하여물질목록확인 (Inventory 구성 ) 제조량확인 - 각각의공정을거쳐폐기 / 배출량확인 남품업체로부터제품구매 ( 구매실적확인 ) < 재활용물질및제품 > - 재활용되는물질및제품량확인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인벤토리구축 인벤토리구축 제품및원부 자재관리 기존구매코드의정비안수립 BOM/BOS 항목구성 기준정보정비 : 구매코드유형정비 - 제품, 원부자재, 중간재, 샘플, 시약등의구분 / 동일물질 two vendor 고려 - 동일원자재라도공급자상이할경우각각구매코드부여 구매코드정비기준설정 - 기존구매등록된제품, 원부자재등의정비를위한기준설정 ( 수불내역없는자재의정리등 ) BOM/BOS 항목구성 - 구매, 설비, 생산등타프로세스고려 - 상하위공급체정보포함 제품코드제품명성분명 CAS 번호함량용도제조량수입량구매량수출량수출국공급처주소전화번호 AAA-1 ABC Formaldehyde 50-00-0 50% 50 50 UK Toluene 108-88-3 50% 50 FFF 상사서울시..
4.1 취급화학물질관리강화 인벤토리구축 화학물질이사업장으로진입시사전에법률적검토가이루어져적법관리될수있도록함 Total Solution 구축을통한사업장실사및각종보고에완벽한대응체계구축 화학물질인벤토리작성 ( 성분관리 ), 화학물질국내외규제대응 DB 구축등 화학물질확인증명, 유해물질영업등록및각종신고관리등법적누락사항검토 유해화학물질의표시사상 -GHS/MSDS 관리등
4.2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및시설기준준수 국내유독물영업자등록현황 - 화관법유해화학물질영업자허가면제세부규정에따라허가대상증가예상
4.2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및시설기준준수 국내법규준수취급, 시설기준준수여부점검 관련규정, 규격, 기술지침등조사 기업담당자입장에서는환경부화관법뿐아니라고용부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정하는취급기준및시설기준을통합적으로준수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3 사업장화학물질점검및진단 사내화학물질관련환경안전점검및진단 ( 환경부ㆍ지경부담당과장공동팀장 ) 점검및진단을통한화학물질관련법규만족및관리체계개선 공통분야환경분야안전분야 일반사항화학물질전과정관리현황화학물질사용현황시설현황민감수용체파악사고예방관리환경안전보건조직관리하도급관리관련법규등 취급시설설치관리누출경보시설, 누출시비상조치시설등안전장치자체방재계획분류표시유독물관리자선임등운반시설등화학물질저장등 비상대응관리등안전보건작업표준등안전성능검사등안전시설유지관리작동상태작업환경관리상태등화학물질관리시설등 MSDS/GHS 등 표준체크리스트작성, 시설관리표준작성등
4.3 사업장화학물질점검및진단 표준체크리스트작성, 시설관리표준작성등법적준수수준이아닌인적사고를줄이기위해서 관리조직, 물질취급기준, 사내절차서등에대한 표준체크리스트등에따른점검및진단필요
4.4 유독물혼합보관사용소분사용용기의표시불량빈용기취급규정위반 사내취급규정
4.4 용기표시사항및관리
4.5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작성ㆍ제출 [ 제 23 조 ] 목적 : 유사시사업장바깥에미치는악영향을평가하여취급시설의설계단계에서부터안전대책을반영토록하는제도 사고예방과사고시정확한대응을목적으로시행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운영하려는자는사전에화학사고발생으로사업장주변지역의사람이나환경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 장외영향평가서내용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으로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 2. 화학사고발생으로유해화학물질이사업장주변지역으로유출 누출될경우사람의건강이나주변환경에영향을미치는정도 3.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입지등이다른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 화학사고우려가높은유해화학물질에대하여현재여러부처가관여되어있어, 근원적예방법미흡 - 산업안전보건법공정안전보고서 : 사업장밖의환경영향고려미흡 - 소방방재청재난유형별매뉴얼을갖고있으나, 환경피해사고에대한매뉴얼추가보완필요
참고 - 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제 49 조 ) 공정안전보고서에는다음사항을포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필요한사항 ( 고시 ) 1.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설비의목록및사양 ( 별지.13) 동력기계목록 ( 별지.14) 장치및설비사양 ( 별지.15) 배관및가스켓사양 ( 별지.16) 안전밸브및파열판명세서 ( 별지.17) 운전방법을알수있는공정도면 건물, 설비배치도 ( 가스, 분진 ) 폭발위험지역구분도및전기단선도 설계, 제작, 설치관련지침서 3.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 검사및보수, 유지계획및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안전관리계획 근로자등교육계획 가동전점검지침 변경요소관리계획 자체감사및사고조사계획 2. 공정위험평가서 위험성평가기법중하나이상을선정하여평가 잠재위험에대한사고예방대책 피해최소화대책 ( 잠재위험이있는경우 ) 4.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위한장비, 인력보유현황 사고발생시부서및관련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 비상시를위한조직의임무및수행절차 비상조치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공정안전보고서이행상태평가기준, KOSHA-CODE 설계안전지침, 공정안전지침등
4.5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위해관리계획서 [ 제 41 조 ] - 자체방제계획의확대 사고대비물질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수량이상으로취급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작성 1. 취급하는사고대비물질의목록및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목록, 방제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 3.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및유의사항에관한사항 4. 사고대비물질취급시설의운전책임자, 작업자현황 5. 화학사고대비교육 훈련및자체점검계획 6. 화학사고발생시비상연락체계및가동중지에대한권한자등안전관리담당조직 7. 화학사고발생시유출 누출시나리오및응급조치계획 8. 화학사고발생시영향범위에있는주민, 공작물 농작물및환경매체등의확인 9. 화학사고발생시주민 ( 인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의소산계획 10. 화학사고피해의최소화 제거및복구등을위한조치계획 11. 그밖에사고대비물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위해관리계획서의지역사회고지 [ 제 42 조 ]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자는취급사업장인근지역주민에게위해관리계획서의내용을알기쉽게매년 1회이상고지 고지사항이변경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변경사항에대하여고지 1. 취급하는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및화학사고위험성 2. 화학사고발생시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등의영향범위 3. 화학사고발생시조기경보전달방법, 주민대피등행동요령 고지방법은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등의방법
4.5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세부추진단계 ( 예 ) 기초조사 노출평가 평가가필요한유해물질및취급시설현황조사 위해발생예상시나리오 ( 지진, 화재, 폭발, 누출등 ) 장외영향평가가필요한범위 ( 대기확산모델링등 ) 대상범위내에존재하는평가대상및항목조사 ( 주민, 주변위험시설, 환경등 ) 평가대상에미치는위해, 위험의크기추정 ( 위해성평가등 ) 위해발생시나리오별조치및저감방안수립 ( 위해관리계획, 사고대응계획등 ) 위해성평가 예방및비상조치 위해관리계획 - 장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 추가적인평가요소 - 과거사고이력, 사업장주변유사위험요소등 수계, 토양누출화학물질에대한확산모델링, 화제폭발모델링등 기존자체방제계획을장외영향까지관리범위의확대
4.5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 모델링 ( 예 ) CALPUFF Modeling 고층아파트 입력변수조사 ( 물리화학적성질 ) GRID : 50 Ⅹ 50 Ⅹ 4 = 10,000개 [ 반경10km] 지형도, 토지사용도 시간대별기상자료 대상물질누출량 배출원높이 57m 27m 100m 배출원북서및북동방향의고도가높은지역에고농도지역발생
4.5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 위해성평가 ( 예 ) 위해성평가를통한위해관리계획 유해성확인 (Hazard Identification) 노출평가 (CALPUFF) (Exposure Assessment) 용량 - 반응평가 (Dose-Response) 위해도결정 (Risk Characterization) HQ ( 예측농도상위 40 개지점 ) 0.4 1.5 1.51 0.35 1.0 0.5 0.0 0.3 0.25 0.2 0.15 0.1 0.05 0 사내위해기준 0.1 0.1 20.0 0.0 5 3 0 10 20 30 40 불화수소염화수소물질명 0.60 => 고농도분포지역특성, 물리화학적특성등검토후향후위해관리계획작성
4.6 사고대응 화재 / 폭발 / 누출사고시비상대응제계및대응훈련 1 비상대응체계분석및개선방안마련 비상대응제계매뉴얼 사고종류별주민경보및대피계획 [ 민간수용체분포파악 ] 사고종류별 RISK의범위및예상피해범위설정방안 직원교육및비상대응훈련표준시나리오작성 법률강화에따른적법성검토 2 방재수단의적절성 물질특성 ( 종류 ) 별방재장비 ( 수단 ) 구비기준제시 화학사고발생현황조사를통한방제장비구축방안검토 방제약품, 도구등의종류및수량의적정성
4.7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유독물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관리자자격과책임ㆍ권한강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 제32조 ] - 유해화학물질취급량및종사자수등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 에따라선임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수탁관리자 라한다 ) 가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퇴직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고, 해임또는퇴직한날부터 30일이내선임 - 일시적으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대리자를지정하여그직무를대행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종사자에게해당유해화학물질에대한안전관리정보를제공하고수탁관리자및취급시설종사자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감독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수탁관리자및종사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안전에관한의견을존중하고권고에따라야한다. >> 유해화학물질선임자격, 인원, 종류, 직무범위, 대행기간등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유해화학물질을차에싣거나내릴때나다른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옮길때에는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참여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을운반하는자는제32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관리자또는제33조제1항의규정에따른교육을받은자일것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제 33 조 ] - 관리자및취급자모두포함 ( 종업원모두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이실시하는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 신규인력고용시안전교육이수 -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해당사업장모든종업원에게안전교육실시 1. 모든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일정량이상진열ㆍ보관시사전에진열ㆍ보관계획서제출 2. 1 회에일정량이상운반하는경우사전에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등의운반계획서제출
4.7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유해화학물질표시 [ 제 16 조 ] 표시내용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이름이나제품의이름등에관한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내용을나타내는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정도에따라위험또는경고로표시하는문구 4. 유해 위험문구 : 유해성을알리는문구 5. 예방조치문구 : 부적절한저장 취급등으로인한유해성을막거나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나타내는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에관한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및제품의국제적운송보호를위해국제연합이지정한물질분류번호 표시장소 - 취급시설과취급현장, 보관 저장또는진열하는장소, 운반차량등 일반화학물질에대하여도적절한표시를하도록권고 유해화학물질제조ㆍ수입중지 [ 제 17 조 ] 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의중지
4.7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제 28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 1. 장외영향평가서 - 모든영업허가사업장신규제출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결과서 3.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취급하는경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면제 [ 제 29 조 ] - 취급량이하면제규정없음 ( 향후시행령에서명시??) 1. 기계나장치에내장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을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 2. 유해화학물질에해당하는시험 연구 검사용시약을그목적으로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하는영업을하는자 3. 항만, 역구내 ( 驛區內 ) 등일정한구역에서유해화학물질을하역하거나운반하는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및취급시설의공동활용승인 [ 제 38 조 ] 같은부지나건축물에사업장이설치되어있는둘이상의유해화학물질영업자 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이나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공동으로활용 양벌규정 [ 제 63 조 ] 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제외
4.8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대상사업장확대 - 고시개정 ( 환경부고시 2012-234 호, 제 3 조 ) 업체의종업원수와관계없이, 조사대상업종에해당되고, 대기또는수질의배출시험의설치허가및신고를한사업장중, 조사대상물질을 I 그룹에해당하는경우연간 1톤이상, II그룹에해당하는물질의경우연간 10톤이상취급시 고시의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 화학물질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목록합리화 2010년도유통량조사결과등을활용하여물질군조정예 ) 국내유통비소화합물및바나듐화합물추가확인 대응방안 화학물질배출량조사산정근거자료관리 - 3 년이상보관 취급량조사 - 조사누락된화학물질에없도록검증필요. 예 ) 폐수처리장응집제 ( 알루미늄화합물등 ), 수처리약품, 사용량은작으나년간보관 / 저장량이 1톤 (10톤) 이상인화학물질등 배출공정조사 - 화학물질취급전과정에대하여배출량산정이누락되거나잘못조사된공정이없는지검증필요. 예 ) 이송공정 - Heater, 열교환기, air cooler, 샘플링설비, 오리피스, 각종온도 압력측정장치등의 tubing line 등도포함밸브, 플랜지, 펌프봉인, 압력안전장치, 압력조절밸브, 시료채취구등이모두배출원에해당 >> 이송공정비산배출원수량파악근거자료작성 배출저감 - 배출량저감계획작성필요 배출량조사결과정보공개 - 배출량조사결과에대한이해관계자들과의적절한소통을위한 Risk Communication 필요
4.9 문서보관및관리 항목 관리문서 1. 화학물질인벤토리관리사내환경안전매뉴얼, 제조, 수입, 구매원부자재 MSDS, COA, 화학물질관리대장, 재고및보관대장유독물등록증, 샘플관리대장 2. 취급설비기준및안전진단유독물관리자관련서류, 공장전체배치도 (Layout) 진단대상공정또는설비관련, P & ID, PFD, Plot Plan, MSDS( 유해물질또는화학약품 ), 작업절차 ( 작업표준, 운전메뉴얼 ) 3. 사고대응자체방제계획서, 유독물영업등록실적보고서 (3년) 사고대비물질보관 저장, 제조 사용량, 유독물영업등록증 ( 취급시설규모확인 ) 화학물질관리대장, 취급시설배치도 ( 방제자원배치도같이 ) 해당물질공정흐름도면 (PFD), PSM 보고서비상운전절차및운영지침파트자체방제계획서, 회사내규 ( 위임전결사항 ) 현장비치서류 ( 비상시대응조직도 ) 전파수단및도구, 방법기록서류, 작업자안전교육실적유해성정보고지내용및대상, 실적서류교육 훈련계획, 실적, 대상, 교육강사교육자료, 방제훈련시나리오, 비상시대응조직도
10.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국내외법규대응및체계적인화학물질관리시스템 화학물질관리시스템 화학물질관리 법령현황화학물질전과정관리인허가현황실적관리시설관리 화학물질 현행법령 수입 / 구매관리 수입현황 화학물질실적관리 보관저장시설현황 화학물질화학제품관리화학제품관리 MSDS(GHS) MSDS 검색 MSDS 작성신규품목검토신규품목검토 현행법령제개정공포법령제개정공포법령고시 / 훈령고시 / 훈령입법예고입법예고 수입관리수입진행관리수출 / 판매관리수출관리수출진행관리제조물질관리샘플수입관리물질정보전달업체관리 제조 / 판매현황사용현황보관 / 저장현황 화학물질수입실적화학물질제조실적화학물질판매실적화학물질배출량화학물질사용실적유독물실적관리유독물수입실적유독물제조실적유독물사용실적유독물판매실적 탱크별재고량현황시설장비점검표시설장비점검표정기검사 / 누출검사검사이력현황검사일정조회 데이터 Import/Export 제품별수출입국가현황 시스템관리 화학물질 DB 규제정보 제품 / 원부자재정보 메뉴 / 권한 업체정보 ( 구매 / 판매 ) MSDS/GHS 인허가서식 조직 / 사용자국가코드 LOG/ 접속통계 => 화학물질확인을시작으로배출량조사, 폐기물조사까지취급전과정에대한법규만족
4.10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국내외법규대응데이터베이스를기초로한화학물질관리
요약 화평법등록대상기존물질공개 (?) 화평법 1 차등록? 화평법 2 차등록? 화평법 3 차등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화관법, 화평법 화평법제조등보고 ( 매년 ) 화관법화학물질통계조사 (2 년마다 ) 공급망정보전달 (MSDS) 배출량조사전면확대 유해물질영업자허가및장외영향평가서제출, 도급신고사고대비물질위해관리계획서제출 (5 년마다 ), 관리자선임신고, 교육 인벤토리구축 MSDS 및표시사항정비화학물질관리시스템및 DB 사내화학물질관리진단및상시점검체계구축보관저장및운반계획서작성을위한사전대응체계구축문서관리및자료보관
개정법유해법개정전후분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