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개선에관한연구 김장욱 * 홍주희 ** 김정현 *** 이수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 ** 서울시청도시교통운영본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산업발전연구실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과 (2008. 8. 5. 접수 / 2009. 2. 13. 채택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ilver-Zone Selecting Method Jang Wook Kim * Joo Hee Hong ** Jeong Hyun Kim *** Soo Beom Lee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Department of City Transportation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Department of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Received August 5, 2008 / Accepted February 13, 2009) Abstract : As the silver population rapidly increased, it became more urgent to establish a scheme of the traffic safety for the old. As part of the scheme, a polity to apply designation of the silver zone was legislated into law. However, the standard quoting the silver zone should be within 300m - radius of the relevant facility was considered homogeneous and even limited to apply its original objective.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new standard to select the silver zone reflecting the actual scale. Consequently,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useful reference for further development and the approach in the research could be legislated into law for more efficient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silver zone. Key Words : silver-zone, adult health center, old pedestrian, traffic accident 1. 서론 * 1.1. 연구의배경및목적 현재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빠르게이루어지고있으며, 통계청에의하면 2018 년노인인구비중이 14.3% 에달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004 년 OECD 통계자료에의하면인구 10 만명당 65 세이상사망자수는한국 41.37 명, 영국 6.15 명, 스웨덴 9.02 명, 일본 14.46 명으로우리나라고령자교통사고사망자수가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이렇게증가하는노인인구의사회활동활성화및이동성확보를위해교통환경을정비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노인보행자의교통안전을위한 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은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mendota@uos.ac.kr 그러나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과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지역 이라고하는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은노인의행동특성과사고특성을반영하지못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노인인구의교통행동특성과사고특성을고찰하여합리적인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을제시하고자하고, 이러한방법론을바탕으로 2007 년시범설치된서울시노인보호구역의사례를분석하여개선안을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의내용및방법 Table 1. Contents of Study 내용 1 노인보호구역에대한설치근거및관련법령 2 노인교통사고현황및교통행동특성분석 3 노인보호구역국내외설치사례분석 4 노인보호구역지정의개선방향제시 78
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개선에관한연구 Fig. 1. Flow of Study 본연구에서는노인보호구역의필요성을고찰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개선안을제시하는것으로연구의내용은 Table 1 과같다. 연구의진행을위하여교통사고자료수집및국내 외문헌고찰, 3 개노인복지회관에대한현황조사와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연구방법은 Fig. 1 과같다. 2. 노인보호구역의개념 2.1. 노인보호구역의정의 노인보호구역이란노인복지시설통행로상에서발생하는노인교통사고의저감대책방안으로제시되어시행중인교통안전대책으로노인보호구역내의시설물설치등과관련해서는도로교통법제 12 조의 2(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와그에근거한 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을기준으로 2007 년 5 월 1 일부터시행, 노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지역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하여운영하고있다. 2.2. 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 2006 년도로교통법에노인보호구역이명시되기이전에는각자치구마다필요에의해노인복지시설전면부도로의 30~200m 구간을지정하여안전시설물을확충하는방법으로 Silver Zone 을만들어운영하였고, 시설물은어린이보호구역과매우흡사한형태로설치되었다. 또한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이제정된이후로도어린이보호구역의설치방법과매우유사하게운영되고있다.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 of old pedestrian 시력 청력 주의, 반응시간, 정보처리 운동기능 보행속도 특성 - 연령이증가함에따라깊이지각능력이감소하면서접근차량이나교통신호및표지판을확인하는능력, 접근차량과의거리를측정하는능력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 - 특히야간에는물체확인을위한눈의초점을맞추는시간이길어져서주위의교통상황에적응하지못하는경우도생길수있음 - 연령이증가할수록청력이손상되어소음이심한상황에서주의를집중하거나접근차량의소리를구별하기어려움 - 주위의많은정보들속에서관련있는정보를찾아내고탐색하는능력이부족하여, 정보를처리하고선택을하며, 반응을하는과정이매우느림 - 노인층은위험한교통상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할수있는기준인운동능력측면에서민첩성이청년의 33% 에불과하고, 각근력의경우에는 50% 정도, 그리고평형성은 33% 정도로나타나고있음 - 노인의각근력의저하는보행속도와직접적인관련이있으며, 청 장년층에서는초당보행속도가 1.4m 정도인데반해, 노인층의경우에는약 74% 수준인 1m 정도밖에되지않기때문에횡단보도등에서의교통사고위험이높게나타남 2.3. 노인보행자교통행동특성도로이용자로서노인의특성을살펴보면노인은신체적, 심리적, 생리능력에있어서개인차가크기때문에어린이와같이동질적인집단이라고할수없으며, 유전환경, 사회적요인에따라차이가심하게나타난다. 노인보행자의신체적특성은크게시력과청력, 주의및반응시간, 운동기능, 보행속도등으로할수있으며그특성을살펴보면 Table 2와같다. 이러한노인보행자의신체적특성에따른문제점을종합해보면, 대부분노인은혼잡한교통환경속에서자기방어에대한행동을취할수있는능력이현저히부족한것으로분석되고, 그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노인들은뒤에서오는차의접근을인지하지못하거나경음기를울려도주의하지않은특성을나타낸다. 2 노인은도로폭이넓어지면도로중앙부를걷는경향을보이며, 보행궤적이흔들거린다. 또한보행중에노인은사선횡단을하기도한다. 3 노인들은상점이나간판을보면서걷는다. 또한정면에서오는자전거를피할수있는여력을갖지못하며, 소리나는방향으로얼굴을돌리지않는경향이있다. 4 노인들은어린이의손을잡고적색신호에횡단을하며좌우를확인하지않고횡단한다. 한국안전학회지, 제 24 권제 1 호, 2009 년 79
김장욱, 홍주희, 김정현, 이수범 5 녹색신호가되어도금방건너지않는경향을보인다. 3. 노인교통사고현황및보호구역설치사례 3.1. 노인교통사고현황및실태분석 최근 6 년간우리나라교통사고총발생건수와노인교통사고발생건수를살펴보면총교통사고발생건수는연평균 5.76% 정도씩감소되고있는추세이나, 노인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총교통사고발생건수등각항목대비그점유비가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교통사고시상태별노인사상자를보면, 자동차승차중부상자수는총 8,218 명으로노인전체부상자수의 40.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전체자동차승차중부상자수의 2.4% 로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행중노인사망자수는 960 명으로노인사망자수의 55.5% 를차지하고하는것으로나타나노인교통사고사망자의상당수가보행중에일어남을알수있다. 노인보행자사고를유형별로살펴보면사망자총 960 명중 572 명이도로횡단중에일어났으며, 이는전체의 59.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차 Table 3. # of old person's Traffic accident as against # of total traffic accident 총교통사고 발생사망부상 발생건수 노인교통사고 발생사망부상 점유비 사망자수 점유비 부상자수 점유비 2000 290,481 10,236 426,984 3,366 1.2% 266 2.6% 4,647 1.1% 2001 260,579 8,097 386,539 3,759 1.4% 232 2.9% 5,106 1.3% 2002 230,953 7,224 348,184 3,801 1.6% 257 3.6% 5,296 1.5% 2003 240,832 7,212 376,503 4,546 1.9% 306 4.2% 6,493 1.7% 2004 220,755 6,563 346,987 5,178 2.3% 390 5.9% 7,554 2.2% 2005 214,171 6,376 342,233 6,111 2.9% 414 6.5% 9,175 2.7% 자료 :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자료 : 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Fig. 2. # of old person's traffic accident. Table 4. # of traffic accident casualty(2006) 사고시상태 계 자동차승차중 이륜차승차중 자전거승차중 보행중 기타 연령층 전체총계 65-70 세 71 세이상 사망 6,327 100 2,226 35.2 723 11.4 298 4.7 2.442 38.6 638 10.1 부상 340,229 100 247,738 72.8 21,761 6.4 7,575 2.2 46,678 13.7 16,477 4.8 사망 666 10.5 110 1.7 90 1.4 56 0.9 299 4.7 111 1.8 부상 11,023 3.2 51,92 1.5 1,181 0.3 724 0.2 2,621 0.8 1,305 0.4 사망 1,065 16.8 76 1.2 92 1.5 94 1.5 661 10.5 141 2.2 부상 9,195 2.7 3,026 0.9 820 0.2 748 0.2 3,549 1.0 1,052 0.3 자료 : 2007 년판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Fig. 3. # of old person's traffic accident among total traffic accidents 80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1, 2009
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개선에관한연구 Table 5. # of traffic accident casualty(2006) 유형연령층 총계횡단중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보도통행중 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사망부상 총연령 960 6240 570 1,961 110 676 54 426 35 264 191 2,183 65세이상 311 2,818 183 1,209 40 303 24 193 14 133 53 980 70세이상 250 2,564 152 717 26 163 16 114 7 60 49 510 75세이상 188 1,009 112 419 21 116 11 58 4 35 38 381 80세이상 150 538 90 217 16 59 2 37 8 23 33 202 85세이상 61 311 33 129 7 35 1 24 2 13 18 110 자료 : 경찰청교통사고통계, 2006 기타 Fig. 4. # of old pedestrian casualty. 도통행중교통사고는전체사망자 960 명중 110 명으로 11.5% 로횡단중사망자다음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3.2. 노인보호구역설치사례분석 국내의경우서울시송파구에서는도로교통법에명시되기전경로당, 종합복지관 23 개소주변을노인보호구역으로명시하고이를관리하였으나, 지정기준이나시설기준이모호하여향후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소수만을남겨두고모두철거한상태이다. 파주시의경우에는아래사진과같이노인복지회관주변을대상으로구역을지정하여노면을녹색으로포장하였으며, 보행자방호울타리및노면표시 ( 노인보호구역 ) 등의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여관리하고있다. 국외의경우일본에서는노인보행자의교통안전대책의일환으로일본경시청주체로 1986 년부터 Fig. 5. Silver Zone of Paju city. 시작되었고, 지금은각지방경시청의교통안전대책으로실시되고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스쿨존과병행하여실시중이다. 그러나아직본격적인도입이나도입성과를정리한문헌은많지않고실제적으로는노인복지시설주변에안전표지판이나노면표시를설치하는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실버존의정의로는노인의이용도가높은노인복지시설, 공원, 공민관 ( 집회장소 ), 병원등의시설주변반경약 500m 이내에서노인자신이위험을느끼고있는곳이나, 교통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는곳에서노인의교통사고방지와안전한생활공간을확보할목적으로지정해운전자나노인보행자에게주의를환기시키기위한구역으로되어있다. 설치주체로는경시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성, 각지역자치회등의협의하에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다. 영국을포함한유럽국가들에서는노인들만을대상으로하는보호구역을지정하기보다포괄적인측면에서접근하여보행자보호구역을설치하고있다. 영국의주요보행자대책으로는 20Mph Zone 과 Home Zone 을대표적인제도로볼수있다. 이러한제도들은노인들만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보행자모두를대상으로하고있다. 국내 외사례를종합해보면, 국내의노인보호구역설치는 2006 년도로교통법관련조항신설을 한국안전학회지, 제 24 권제 1 호, 2009 년 81
김장욱, 홍주희, 김정현, 이수범 Table 6. UK's 20Mph Zone 정의및적용방법 설치효과 사고감소효과 사상자감소효과 내용 - 특정도로또는도로망으로연결된단위지역내에서차량운행을 20마일이하로제한하는것으로해당존은경계표지판을이용하여표시되며물리적인교통정온화기법이적용됨 - 존내에서적용된교통정온화기법으로는크게 5가지로할수있음 1 과속방지턱 (Flat-Top Humps) 2 라운드형과속방지턱 (Round-Top Humps) 3 부분과속방지턱 (Speed Cushions) 4 고원식교차로 (Raised Junctions) 5 시케인등 런던전체 20 마일속도제한 전체사고 평균발생변화량변화율건수 KSI 사고 평균발생변화량변화율건수 이전 0.58-0.121-3.7% 0.09-0.011-12% 이후 0.56 0.079 이전 1.31-0.54-43% 0.22-0.13-56% 이후 0.74 0.097 KSI(number of peopl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전체사고 KSI 사고 런던평 20마일존런던평 20마일존균균변화율변화율조정변화율변화율변화율조정변화율 전체사상자수 -2.9-46 -45-13 -60-54 어린이 -15-51 -42-27 -60-45 보행자 -6.6-40 -36-18 -50-39 자전거이용자 -15-33 -21-28 -50-30 오토바이이용자 +40-41 -58 +52-68 -79 기준으로크게확대시행하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아직적용하기에문제점이나타나고있고구체적인적용효과는아직연구되고있지않다. 하지만영국이나일본등의선진국의사례에서처럼노인들만을위한제도는아니지만노인을포함한모든보행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보행자대책을통해구역이나 Zone 내의차량의속도를줄이는것만으로도큰사고감소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는국내적용시에도참고할수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4. 노인보호구역지정상의문제점분석 현행노인보호구역지정방법상의문제점은크게 4 가지로할수있다. 첫번째는노인복지시설의정의가명확하지않다는점으로노인복지시설의은노인복지법제 31 조에의해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나뉜다. Table 7 에는노인복지시설의종류에따른시설및설치목적, 설치에관한사항을정리하였다. 단, 노인복지시설의 Table 7. Kinds of walfare of the aged facility 종류 시설 설치목적 설치 - 노인을입소시켜무료또는저렴한 양로시설 요금으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 구청장에 요한편의제공 신고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 노인을입소시켜저렴한요금으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 노인을입소시켜급식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일정소득이하의노인에게저렴한비용으로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 노인에게유료로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 - 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노인에대하여각종상담에응하고, 건강의증진, 교양, 오락기타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를제공 -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및각종구청장에정보교환과기타여가활동을할수신고있도록하는장소를제공 - 노인들에대하여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전한취미노인교실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을제공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대하여심신의휴양과관련한위생시설, 여가시설기타편의시설을단기간제공 사항중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경우노인단독접근이어렵고보호자가동반하여야하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두번째는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노인복지시설주변도로의교통사고건수를검토하도록되어있으나, 사고자료와는상관없이시설이용자설문조사만을통해위치를지정한다는점이다. 세번째는노인보호구역주변의개선방안으로 Traffic Calming 기법이주로활용되고있으나, 도로위계를하지않고지정함에따라주요이용도로가주간선도로일경우적절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어려운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마지막으로기타보행전용몰 ( 대표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 ) 과중첩되는지점에대해서는구역지정에있어무엇이우선시되어야한다는규정이없어관리자입장에서운영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다. 82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1, 2009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Table 8. Approach of improvement of Silver-Zone selecting method 내 용 해 시설주변 동선상의 위험지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시에 시설물 이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를 종합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 1 -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별, 규모별 영향권 설정 2 - 시설물 이용자의 주요 보행동선을 기준으로 하되, 교통 사고 다발지역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교통사고자료 검토 의무화 3 - 간선도로급 도로는 별도 검토하여 반영여부 검토 및 개별개선안 마련 5.3. Case Study 4 - 기타 보행전용몰과 중첩되는 지점에 대한 기준 수립 2007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시범사업의 대상지 점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지정방법 개 선안을 적용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복지관은 서울 특별시내 총 3개소이며 관할서는 3개 경찰서이다. 복지관의 개요는 Table 9와 같다. 5.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방향 제시 5.1. 접근방향 제시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의 접근방향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상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노인복지 시설별 규모별 영향권 설정, 노인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개선 등 크게 4가지로 하여 제시하였다. 5.2. 지정방법 개선안 제시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안은 사업계획의 수 립에서부터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의무화 되어야 하고, 대상지점 선정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부 분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일련 의 흐름을 갖는 지정방법 개선안을 표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수동적이 아닌 능 동적으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의무적인 개념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인 보호시설의 종류를 해야 하고, 시설 규모에 따 라 이용 교통수단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 선적으로는 규모를 파악한 후 주요 접근수단 및 동 선을 파악해야 한다. 개선대안 수립을 위해 도로위 계를 분류하여 접근하고, 교통사고자료 분석을 통 Table 9. Summary of Adult health center 사 업 대 상 관할 경찰서 관할구청 성동구청 성동구 마장동 798-1 1 성동노인 종합복지관 성동 경찰서 2 영등포노인 종합복지관 영등포 경찰서 3 관악노인 종합복지관 관악 경찰서 영등포구청 위치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6-2 관악구청 관악구 봉천동 726-3 Fig. 7. A location of Adult health centers. Fig. 6. Improvement of Selecting Method. 한국안전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9년 Fig. 8. The road of 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within 300m. 83
김장욱, 홍주희, 김정현, 이수범 Fig. 9. The road of 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within 300m. Fig. 10. The road of Gwanak Adult health center within 300m. 법령에의한노인보호구역지정은노인복지시설을기준으로반경 300m 이내도로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총 3 개복지관을중심으로대상도로를지정하면 Fig. 8~10 과같다. Step 1. 노인복지시설종류여가복지시설의경우고려해야할사항으로대중교통연결현황, 주차장및보도확보현황, 사고자료검토등이있다. 다음 Fig. 11 은현장조사를통해체크리스트를작성한결과이다. Step 2. 시설의규모및교통수단파악 Table 10. Silver Zone's field study(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회원수 10,500명관리인원 30명운행버스 1대 주도로 마장로 이면도로 사근동길 선형 3 지평지 선형 직선평지 왕복차로수 차로폭 보도폭 횡단규제시설시설물 신호기 8 27.6 4.4 횡단 안전표지보도노면 표시 왕복차로수 차로폭 보도폭 횡단규제시설시설물 4 13.4 2.8 신호기횡단안전표지보도노면표시 통행행태 도로시설물 없음 도로시설물 없음 (v/h) 오전오후 1032 1077 (v/h) 오전오후 653 671 대형차혼주차입률 8.3 4 면 대형차혼주차입률 8.1 2 면 도보 승용차 자전거 대중교통 셔틀버스 기타 73 8 3 9 5 2 - 마장로를이용하여도보로통행하는회원이대부분비고을차지함. Table 11. Silver Zone's field study(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회원수 8,700명관리인원 31명운행버스 1대 주도로 선유로 선형 직선평지 이면도선로 문래공원직선길 평지 왕복차로수 차로폭 보도폭 5 16.8 4.2 횡단보도 횡단규제시설시설물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길어형노폭 횡단규제깨시설시설물 7.0 1.0 없음노면표시 도로시설물 방호울타리 도로시설물 반사경 (v/h) 오전오후 548 577 (v/h) 오전오후 121 151 대형차혼주차입률 7.3 주차금지 대형차혼주차입률 6.8 주정차금지 통행행태도보 승용차 자전거 대중교통 셔틀버스 기타 34 1 1 52 11 1 - 대중교통 ( 지하철 ) 을이용하여문래공원길로오는회원이대부부을차지함. 비고 - 현재문래공원길에는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지않아교통사고위험성이있음. Fig. 11. Classfication of Adult health center facility. 복지시설 3 개소에대하여시설의규모및교통 84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1, 2009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Table 12. Silver Zone's field study(gwanak Adult health center) 회 원 수 주 선 왕복 차로 도 형 차로 폭 수 로 신 림 로 곡선 4 17.3 경사 부 도 로 이 면 도 로 관리인원 17,000명 31명 운행버스 대형 보도 도로 (v/h) 횡단 규제 차혼 폭 시설 주 차 시설 시설물 오 전 입률 물 오 후 신호등 2,235 안전 횡단 8.6 표지 없음 보도 노면 2,115 표시 도로 (v/h) 왕복 차로 보도 선 횡단 규제 차로 폭 폭 시설 형 시설 시설물 오 전 수 물 오 후 신호등 1,230 안전 횡단 직선 표지 없음 4 19.0 7.0 평면 보도 노면 1,135 표시 길어 도로 (v/h) 선 횡단 규제 노 폭 깨 시설 형 오 전 시설 시설물 물 오 후 곡선 경사 6.0 험지역을 파악하였다. 1대 대형 차혼 주 차 입률 2.2 Fig. 12. Main route(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0 12 공영 주차장 대형 차혼 주 차 입률 14 1.0 없음 없음 없음 주차 금지 8.7 거주자 우선 주차 통 학 행 태 도 보 승용차 자전거 버 스 셔틀버스 기 타 52 비 고 0 0 40 8 0 - 도보로 통행하는 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문 앞 이면도로가 곡선경사를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위 험성이 있음 수단을 조사하였다. 3개 복지시설의 회원수는 약 10,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보행자의 통행 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3. Main route(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Step 3. 주요 접근동선 파악 보행 조사는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복지관별 주요 통행로를 지정 후 조사원을 이용하여 접근 통 행로별로 조사하였다. Step 4. 도로위계분류 주요 통행동선으로 조사된 도로들을 중심으로 개 선안 수립을 위한 도로의 위계를 분류하였다. 우선 간선도로는 주의 및 안내시설 위주의 개선과 이면 도로의 경우는 교통정온화 시설 위주의 개선을 고 려하였다. Step 5. 사고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파악 복지관 주변 교통사고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위 한국안전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9년 Fig. 14. Main route(gwanak Adult health center). 85
김장욱, 홍주희, 김정현, 이수범 Table 13. Main route in rank 시설 성동노인종합복지관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악노인종합복지관 주요이용도로 차선이용도로 도로명 위계 도로명 위계 마장로 보조간선도로 사근동길 이면도로 문래공원길이면도로선유로보조간선도로 신림로 보조간선도로 - - Fig. 15. Traffic accident(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Fig. 16. Traffic accident(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응답자 보행신호시간연장요구 3 7% 보행자잔여시간표시기설치요구 8 19% 마장역지하철에스컬레이터 (E/S) 설치요구 11 26% 마장역지하철엘리베이터 (E/V) 설치요구 20 48% 합계 42 100% Fig. 18. Questionnaire(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Fig. 17. Traffic accident(gwanak Adult health center). Step 6. 이용자대상설문조사복지관을이용하는노인들을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주요내용으로는복지관까지오는시간과교통수단, 교통신호준수여부등으로구성되었다. 설문조사결과는 Fig. 18~20 과같다. 설문조사결과, 노인보행자의경우복지시설까지대중교통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복지시설처럼노인활동이많은복지관인경우교통수단이우선은대중교통을이용하고버스정류장에서복지관까지보도를이용하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복지관에서버스정류장까지의보행로상의위험요소들을제거하고안전시설물을설치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86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1, 2009
노인보호구역 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구 분 응답자 문래공원길 교통안전표지 설치 요구 3 3% 정문앞 방호울타리 설치 요구 6 7% 정문앞 횡단보도 이설 설치 요구 28 31% 후문쪽 도로(문래공원길)에 보도 설치 요구 44 49% 보행신호시간 연장 요구 2 2% 문래공원길 일방통행 지정 요구 2 2% 주정차금지 단속 강화 요구 5 6% 합 계 90 100% Fig. 19. Questionnaire(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Fig. 21. Range of improvement(seongdong Adult health center. Fig. 22. Range of improvement(yongdungpo Adult health center). 구 분 응답자 후문 앞 횡단보도 신설 50 30% 모자원고개 속도 감속 44 26% 정문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46 28%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신설 및 시인성 증진 21 13% 횡단보도 신호시간 짧음 6 4% 합 계 167 100% Fig. 20. Questionnaire(Gwanak Adult health center). Step 7. 노인보호구역 범위 설정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Step 1 6단계까지의 과 정을 거쳐 노인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복지관 주변의 도로가 큰 가로인 경우 기존 지정 범위와 개선범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 만,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의 경우는 조 금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반경의 경우 300m를 모두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나, 반대 로 필요에 따라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 한국안전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9년 Fig. 23. Range of improvement(gwanak Adult health center). 현재의 지정기준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Step 8.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후 최종확정 Step 7까지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교통전문가 및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회의 를 시행하여 범위를 최종 확정토록 하되, 이는 실 무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접근방향 제시 87
김장욱, 홍주희, 김정현, 이수범 본연구의목적은노인보호구역의지정에있어보다현실적인잣대를설정해보고자하는데있다. 이를위하여노인인구의증가추이 노인교통사고현황등을파악하여노인보호구역지정의필요성을검토하였고, 국 내외의노인보호구역 (Silver- Zone) 지정사례와기타관련사업들을고찰하였다. 증가하는노인인구의교통안전을위하여미국, 유럽등에서여러가지안전제도들을시행하고있었지만아쉽게도노인보호구역이라는개념이정립된곳은일본의사례뿐이어서폭넓은사례조사에어려움이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2006 년도로교통법제 12 조에명시된이후노인보호구역에대한관심이증대되어현재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관련법제를정비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걸음마단계로많은시행착오를거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향후지정될노인보호구역의합리성과효율성증진을위해, 노인보호구역현황을고찰하여이를바탕으로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하기위한일련의지정기준을정립하여제시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종류를하고시설의규모, 주요통행수단, 주요통행경로등을조사하여특성을파악하여특성별개선안을마련할수있는단계를설정하였고, 교통사고자료와이용자설문조사를시행하여누락될가능성이있는위험지점들이빠짐없이검토될수있도록조치하였다. 위와같은지정기준을시범사례에적용하여검토한결과개념적인기준범위 ( 반경 300m) 로지정한노인보호구역은변경설정되어야할것으로나타났다. 대중교통으로부터시설까지의보행동선을고려할때반경 300m 를넘는경우도발생하였고, 반대로접근수요가극히드물어 100m 인근임에도노인보호구역지정의필요가없는지점도관측할수있었다. 본연구에서제안한지정기준에따라교통사고및통계와관련한문헌조사, 현장조사와설문조사등을수행함으로써노인보호구역지정을위한설득력있는자료가완성되었다고판단되나, 실제노인보호구역을지정하고운영하는실무에서는 8 단계 ( 관련전문가자문회의 ) 를반드시진행하여주변환경과이질감이조성되지않도록전문가의의견을구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보다효과적인노인보호구역지정과운영을위하여본연구에서제안한프로세스가제도화될수있도록건의하는바이다. 6.2. 향후연구과제 본연구의시범사례에서는노인복지시설중노 인여가복지시설만을다루어기타시설과비교하지못하였으나시설의특성별로노인운전자를고려하거나응급차량의운행동선을고려한지점이선택되고, 개선대안이마련될수있는과정을추가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노인사고의누적데이터를구축하여비단시설이입지하지않은곳이라도 노인사고잦은지점 으로분류하여개선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며, 이러한안전구역내설치되는시설물에대한별도의정비기준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이를종합하여노인보호구역에대한향후연구과제로써다음과같이네가지사항을제시코자한다. 첫째, 복지시설별특성을고려한노인보호구역내시설물정비기준이수립하여야하고, 둘째, 노인교통사고잦은지점을반영하는별도의지정기준수립하여야한다. 셋째, 점점증가되는노인운전자를고려할때노인운전자까지고려한실버죤개념의확대방안연구하고, 마지막으로기타다른보호구역과의연계성및우선순위결정을위한지침을만들어야한다. 참고문헌 1)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운전진단및평가프로그램개발, 2008. 2) 교통개발연구원, 고령운전자의운전행태고찰및안전운전대책연구, 2001.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8. 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통계, 2006.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8. 6)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7. 7)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화및고령사회교통안전대책과정책과제, 2007. 8) 양훈철, 고령운전자인적특성을활용한사고위험군판별모형개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9) Staplin L, and R.W Lyles, Age difference in motion perception and specific traffic maneuver problems, TRB Record No. 1325, 1991. 10) Parasuraman, R., Parasuraman and P.G. Nestor, Attention and driving skills in aging and Alzheimer's desease, HUMAN FACTORS, 1991. 11) Tim Gill, HomeZones in the UK : History, Policy and Impact on Children and Youth,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Vol. 16, No. 1, 2006. 12) http://www.homezones.org.uk/public/casestudies/ cs_search.cfm. 88 Journal of the KOSOS, Vol. 24, No. 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