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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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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쿨존안전성평가지수개발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억 *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접수 / 채택 ) A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valuation Criteria for Safety of School Zones Sooil Lee Seunghyoun Kim Jangwook Kim Ec Hu * Hyundai Insurance Research Center * Citizens' Coalition for Safety (Received October 7, 2011 / Accepted February 15, 2012) Abstract :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oncerns and measures surrounding Traffic Safety for children. But, actually, safety measurements of School Zone lack. This research thesis was designed to quantify risk degrees of School Zone, in a simple way, with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to evaluate risk degrees of School Zone. This is deems to be used for a guideline necessary for devising improvements or safety measures against School Zone in the future. And, this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safety each local facility about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 traffic safety, school zone, evaluation indicators, risk degrees 1. 서론 * 최근우리나라에서는교통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고, 특히어린이교통사고줄이기에대해서는범국민적으로예방에힘쓰고있는실정이다 년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는 160 명으로최근사망자수가감소하다가다시늘어나고있는실정으로지속적인관심과관리가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지방자치단체는 2008~2012 년까지유치원, 어린이집을중심으로총 7,000 억원을투입하여스쿨존정비사업을추진중에있다. 하지만, 스쿨존개선사업이스쿨존내에서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특성과어린이의행동특성, 학교주변특성등이충분히반영되지못하고천편일률적인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만머물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올해로 8 년째스쿨존개선사업이진행되고있으나안전성향상측면의사업효과에대한평가및사업전반에대한모니터링역시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향후에도같은문제가재연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어린이들이실제로학교주변에서느끼는스쿨존의안전성을평가하고자학교주변의환경과교통안전에관련된시설물들을평가할수있는지수를개발하였다. 2. 스쿨존사고특성 우리나라의어린이교통사고수준은세계적으로매우열악한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 OECD 국가별어린이사고통계와어린이교통사고특성별로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OECD 국가에서최근몇년동안어린이사고에서는거의최하위수준에랭크되어있고, 어린이교통사고는횡단중에 57.7% 로가장사망자가많았다. 전체어린이교통사고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나스쿨존내교통사고는 Table 3 에서보듯이 05 년의 1.7% 에서 09 년 3.0% 로 2 배넘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어린이사고연령대별로보면 6~7 세, 8~9 세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고시간대는 12~16 시까지가가장위험한것으로나타났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skyblue@hi.co.kr 117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 억 Table 1. Fatalities of Traffic Accidents per hundred thousand children. 2003 2004 2005 2006 국가 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 한국 4.1 1 3.1 3 3.1 3 3.1 2 폴란드 3.5 2 3.6 1 2.7 4 2.

2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 억 Table 1. Fatalities of Traffic Accidents per hundred thousand children 국가 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사망자수 순위 한국 폴란드 미국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스웨덴 자료 : IRTAD(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 OECD) 2007 년 Selected Risk Value For The year 2007 Table 2. Number of Fatalities and Injuries of Children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 according to each age (2008) 총사상자수 4 세미만 4~5 세 6~7 세 8~9 세 10~ 11 세 12~ 13 세 14 세이상 자료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현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09 Table 3. Ongoing Situations of Frequency of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 (Unit : Case/ Number) 구분 발생건수 전체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부상자수 05 년 20, , 년 19, , 년 18, , 년 17, , 년 18, ,257 발생건수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부상자수 % 2.5% 1.5% % 3.3% 1.4% % 4.5% 1.6% % 3.1% 2.5% % 4.5% 2.5% 주 :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는스쿨존에서 12 세이하어린이사상자가발생한교통사고 Fig. 1. Number of Fatalities and Injuries of Children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 according to each time length. 3. 문헌고찰 3.1. 기존연구검토기존연구고찰에서는어린이보호구역관련안전성평가연구를위주로살펴보고주요평가지표와측정방법등을요약정리하였다. 정동완은어린이보호구역지정의정량적기준에대한방법론을제시하기위해어린이교통행동분석과교통사고현황조사를통하여사고특성을분석하였는데그분석결과를바탕으로어린이보행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위험요인을교통요인, 도로요인, 안전시설요인, 보행환경요인, 학교요인으로나누었다. 5가지요인에따른세부항목의평가가끝나면위험도점수를종합하여총점을산정, 해당학교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판단하는기준으로제시하였다. 김영현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문제점을분석하여사고예방대책을모색하기위해국내 외관련된문헌조사와설문조사를하였다. 그결과초등학교주변의많은노상주차장, 불법주 정차차량, 방호책및가드레일의설치미흡, 과속방지턱등안전시설물의부족및미비한사후관리,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과사설안내표지판과의혼재로인한낮은시인성, 운전자들의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인식부족, 등 하교시간대차량통행제한의미흡등의많은문제가있음을파악하였고이러한문제점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분석하였다. 박시우는지역별특성을감안한개선방안을수립하기위하여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기준의적용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자실태조사와교통안전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시설적측면으로보행자위주의보도설치, 가드레일, 방호울타리설치, 횡단시설신호등설치강화, 노면표시, 안내표지판설치등을제안하였다. 118 Journal of the KOSOS, Vol. 27, No. 1, 2012

스쿨존안전성평가지수개발 행정안전부는남녀어린이교통사고의유형과사고원인및특성을도출하고자통계분석및설문분석을통해도출된어린이보호구역내환경적측면의개선사항으로스쿨존입구에안내표지판설치, 통학로의주요지점과속방지턱설치, 강력한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실시, 스쿨존내신호등과횡단보도를보다많이증설등을개선사항으로제시하였다. Damian C. A.

3 스쿨존안전성평가지수개발 행정안전부는남녀어린이교통사고의유형과사고원인및특성을도출하고자통계분석및설문분석을통해도출된어린이보호구역내환경적측면의개선사항으로스쿨존입구에안내표지판설치, 통학로의주요지점과속방지턱설치, 강력한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을실시, 스쿨존내신호등과횡단보도를보다많이증설등을개선사항으로제시하였다. Damian C. A. Collins 는뉴질랜드의어린이통행의안전향상을위해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의통학행태를조사하여그현황을분석하였다. 그결과학교주변의교통혼잡, 많은통행량, 불법주차, 좋지않은가시성, 차량속도, 건널목에서의적은감시가어린이통행위험요소로분석되었다. Kelly. J 는물리적이고사회적인학교특성과교통사고와의관계를분석하였으며학교도로의경사비율, 여가시설의비율, 노외주차장의유무, 도로주변담벼락 ( 연석등 ) 비율, 주요간선도로, 국지도로 ( 교차로, 비교차로 ), 학교주변의사회 경제적, 토지이용특성, 지역토지이용과도시형태를지표로설정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주변교통량, 안전시설물등을주요평가지표로제시하고있지만여기에따른계량화방법이구체적으로밝히고있지않아스쿨존의안전성을실질적으로평가하기에는한계성을가진다. Fig. 2. Research Objectives 연구의착안점본연구에서는스쿨존의안전시설물을실질적이고손쉽게평가가능한계량화된평가지표를개발하여상대적인안전성을평가하고자하였다. 이것은기존의개념적이고추상적인평가지표가스쿨존의안전성을직접적으로평가하는한계를극복하고스쿨존개선사업등학교주변의안전성을효과적으로평가 검증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평가지수개발 스쿨존안전시설물평가지수개발은아래의 4 단계를거쳐이루어졌다. Table 4. Evaluation Indicators of Existing Researches 저자 정동완 김영현 박시우 행정안전부 Damian C. A. Collins Kelly J. 평가지표 교통량, 혼입률, 평균주행속도 ( 교통요인 ), 도로유형, 도로폭원, 보차분리 ( 도로요인 ), 가드레일 /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교통표지, 노면표지,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야간조명등 ( 안전시설요인 ), 통학로주변환경, 보행장애물, 주정차, 평균통학길이 ( 보행환경요인 ), 학생수, 학교위치, 학교입구시설, 학교위치 ( 학교요인 ) 학교주변의불법주 정차, 부족한방호책및가드레일, 안전시설물의부족, 안전시설물의사후관리부족, 표지판의낮은시인성, 어린이보호구역의인식및단속의미흡, 등 하교시간대의차량통행제한의미비, 보행자녹색신호주기개선 어린이보호구역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주차규제, 어린이보호구역내차량통행규제, 차량속도규제방안 스쿨존임을알리는특별안전시설, 과속방지턱, 학교주변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의단속, 스쿨존내신호등과횡단보도 교통혼잡 / 많은통행량, 학교주변의불법주차, 가시성, 차량속도, 건널목에서의적은감시 학교도로의경사비율, 여가시설의비율, 노외주차장의유무, 주요간선도로, 국지도로 ( 교차로, 비교차로 ), 학교주변의사회 경제적, 토지이용특성, 공원 주택지역 상업지역으로의접근성, 교통수단으로의접근성 Step 1 : 위험지역의구분 - 지점, 구간, 권역등의위험지역으로점, 선, 면적인위험지역으로구분함 Step 2 : 위험지역별평가지표선정 - 기존연구의평가지표와본연구에서제안한연구지표를가지고전문가설문을통해선정 Step 3 : 평가지표의계량화 - 서울시초등학교 60 개학교의안전시설물조사와선생님, 학부모를통한가중치산정 Step 4 : 평가지수의적용 - 개발된평가지수를통한실제스쿨존적용사례검토 4.1. 스쿨존안전성평가지표선정스쿨존평가지수는기존연구의평가지수와실제학교의현장조사등을토대로계량화가가능한평가지수를선정하였다. 스쿨존인학교정문을중심으 한국안전학회지, 제 27 권제 1 호, 2012 년 119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 억 Fig. 3. Concepts of Evaluation Indicators of Risk Degrees in School Zone. 로반경 300 m * 안의안전시설물및위험요인들을현장조사하고실제평가와개선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위험지역별평가가필요하다는판단이들었다.

현재스쿨존개선사업에사용되고있는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유색포장등은효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본연구에서는제외시키고환경적인측면을기준으로평가하였다. 평가지수선정은기존연구의평가지표와학교선생님과학부모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한결과를토대로우선순위방식으로선정하였다. 4.2.

4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 억 Fig. 3. Concepts of Evaluation Indicators of Risk Degrees in School Zone. 로반경 300 m * 안의안전시설물및위험요인들을현장조사하고실제평가와개선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위험지역별평가가필요하다는판단이들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Table 5 와같이위험지역을지점, 구간, 권역의점, 선, 면적인측면으로구분하여위험노출개수와안전시설물개수등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선정하였다. 면적측면의상가와유해업체수등은학부모와선생님들이유발교통량이많고특히오토바이통행들이많아학생들의등 하교에위험지역으로선정하고있어본연구에서는학교주변환경측면에이러한부분을고려하였다. 현재스쿨존개선사업에사용되고있는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유색포장등은효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아본연구에서는제외시키고환경적인측면을기준으로평가하였다. 평가지수선정은기존연구의평가지표와학교선생님과학부모를대상으로설문을실시한결과를토대로우선순위방식으로선정하였다 평가지표의계량화 평가지표를계량화하기위해서울지역의 60 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점, 선, 면적인부분의지표를조사하였다 년 4 월기준으로서울시초등학교수는 591 개소인데이중 10% 인 60 개초등학교를서울시의각구별로 2~3 개지역을선정하여 2010 년 8~9 월에각학교별로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현장조사시각평가지표에해당하는개수를체크하고전체 60 개학교의평균과표준편차를이용하여각학교의안전성에대한상대도를 4 개의범 * 스쿨존의범위는 2011 년 1 월 24 일부터 300 m 에서 500 m 로확대됨. 본연구조사시점이 2010 년 9~10 월로정문에서 300 m 를기준으로함. Fig. 4. Alternative Zone of Designated Areas. Fig. 5. Added Values of Normal Distribution. 위에적용하였다. 조사된각평가지표는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하에 Fig. 5. 분포의범위에따라 0.25, 0.5, 0.75, 1.0 점의점수를부여하였다. 가중치는 1.0 에가까울수록스쿨존의안전성은위험한것으로판단하면된다. 서울시 60 개학교에서조사된각평가지표별개수및비율등은정규분포의 4 부분으로나누어서가중치를산정하였다. Table 5 에그결과를나타내었고, 본연구에서는 60 개학교의조사결과에의한상대적인가중치를적용하여평가지표를계량화하였다. 향후같은방법으로샘플수를늘인다면평가지표의계량화에신뢰성은더욱높일수있을것이다. 스쿨존의위험도종합가중치는점, 선, 면적인측면을모두합산하는방식으로산정된가중치는 Table 7 과같다. 위험지역별가중치산정을위해 60 개학교의현장조사시각학교의선생님과어린이안전지도사들의설문조사를통해점, 선, 면적인측면의안전성에대한중요도를 1.0 만점의고정종합척도법으로측정하였다. 교차로가가장위험한지역으로나타났고보도의길이등을중요한요소로판단하고있다. 120 Journal of the KOSOS, Vol. 27, No. 1, 2012

5 스쿨존안전성평가지수개발 Table 5.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s 평가지표 3지신호교차로 ( 개 ) 4지신호교차로 ( 개 ) 3 지이면교차로 ( 개 ) 4지이면교차로 ( 개 ) 보도의길이 (m) 일방통행비율 (%) 펜스비율 (%) 상가수 ( 개 ) 유해업체수 ( 개 ) 가중치 이하 2~4 5~7 8 이상 1 이하 2~4 5~7 8 이상 10 이하 11~30 31~50 51 이상 3 이하 4~12 13~22 23 이상 281 이상 201~ ~ 이하 0.51 이상 0.31~ ~ 이하 0.81 이상 0.51~ ~ 이하 10 이하 11~20 21~30 31 이상 1 이하 2~5 6~8 9 이상 Table 6. Comprehensive Added Values of Risk Degrees in School Zone 구분평가지표가중치 점신호교차로, 이면도로교차로 0.42 선보도의길이, 일방통행, 펜스 0.31 면상가수, 유해업체수 ( 여관, 공원등 ) 적용사례 스쿨존안전시설물평가지수를서울시 6 개학교에실제적용하여결과치에대한부분을모니터링하였다. 적용대상초등학교는학교주변특성을반영하여주로걸어서통학하는도심지에있는학교 3 곳 ( 논현초, 도곡초, 방배초 ) 와비교적통학거리가먼지역에있는도심외곽학교 3 곳 ( 세검정초, 덕수초, 명지초 ) 을대상으로점, 선, 면적인측면에서의스쿨존안전성을측정비교하였다. 스쿨존안전성에대한값은 0 에가까울수록안전한값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도심지학교에비해도심외곽의학교가상대적으로안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일반적으로강남지역의도심지학교가안전할것이라고막연하게생각하기쉬운데실제현장조사시에서도도심지학교에서는주변에교차로가많아차량의통행이많고유흥업소, 주차장, 공원등의어린이안전에유해한곳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펜스나일방통행비율이도심외곽지역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나서선적인측면인구간의안전성은도심외곽학교보다높다는것을알수있다. Table 7. Outcomes of Risk Degrees in School Zone located i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 학교명 ) 점 선 면 종합 강남 - 논현초 강남 - 도곡초 서초 - 방배초 종로 - 세검정초 중구 - 덕수초 서대문 - 명지초 이러한것은현장조사때안전성을평가한것과비교적결과가일치하는것이라판단되어각학교별스쿨존의안전시설물에대한평가를내리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 어린이교통안전에대한많은관심과대책들이나오고있으나실질적인스쿨존에대한안전성평가에대한부분에는미흡한실정에있다. 본연구에서는스쿨존의안전성을손쉽게평가할수있는안전성지표를개발하였다. 기존에정성적인부분과정량적인부분이혼재되어다소각학교별안전성을실질적으로평가하기가어렵고평가지표별로계량화하는방법을제시하지않아실질적인평가에적용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었다. 본연구에서제시한평가지표는안전성에직접영향을미치는주변환경과안전시설물등을계량화가능한것으로만지수화하였다. 평가지표는스쿨존의각영역별로점 ( 지점 ), 선 ( 구간 ), 면 ( 권역 ) 의 3 가지로나누어평가할수있도록하여향후개선시어떤부분을우선적으로개선할수있는지도함께고려하게설계하였다. 본연구의결과는향후스쿨존개선사업및안전대책을세울때각학교별스쿨존지역의안전성측정및개선후모니터링등에사용가능할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 CCTV 개수, 스쿨존개선사업에포함되어진어린이안전시설물등의효과분석등의연구가이루어져본연구와통합된다면보다넓은차원의안전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것이다. 또한, 본연구에서는서울시 60 개학교를대상으로각평가지표별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자료의한계성을가지므로보다많은지역의자료를활용하여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가중치를산정하는연구도진행해야할것이다. 한국안전학회지, 제 27 권제 1 호, 2012 년 121

6 이수일, 김승현, 김장욱, 허 억 참고문헌 1. 정동완, 어린이보호구역지정기준의방법론제시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토목공학과석사학위논문, 김영현, 어린이보호구역실태분석에따른개선방안 : 천안시를중심으로, 한밭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시우, 어린이보호구역의운영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부산광역시남구를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amian C. A. Collins, The safe jorneys of an enterprising school: negotiating landscapes of opportunity and risk, Kelly. J, The Role of Environmental Attributes in Explaining Pedestrian Vehicular Crashes Near Public Schools, TRB, Journal of the KOSOS, Vol. 27,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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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