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Korean Tax Tax Update October 16, 2018 대기업계열공익법인의세법상의무이행에대한엄정한검증실시 조세심판원, 납세자권리구제의실효성제고방안발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최신세무예규판례 대기업계열공익법인의세법상의무이행에대한엄정한검증실시 기부문화를확산하고기업의사회적책임을장려하기위해공익법인에기부하는재산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상속세및증여세를면제하고있음. 그러나, 대기업의사주들이공익법인제도를이용하여편법상속 증여나계열기업의지배력을강화하는등사회적문제가제기되어왔음. 이를막기위해공익법인은특수관계인이사선임을 1/5 로제한하고, 계열사주식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것이금지됨. 다만, 외부감사수감, 결산서류등공시, 특수관계인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금지등의요건을준수하는성실공익법인에대해서는계열사주식보유한도가 10% 로확대됨. 최근에이러한성실공익법인에대한확인업무가기획재정부에서국세청으로이관되었음. 특히, 대기업과그사주등이출연한계열공익법인에대해서는사주의편법적인상속 증여등을차단하기위해지방청 공익법인전담팀 에서전수검증을실시하고있음. 지금까지검증결과, 공익사업을위해설립되어고액의출연재산에대해증여세등면제혜택을받은계열공익법인이총수일가의지배력강화등을위해주식을세법상허용되는보유비율 (5%) 을초과하여보유하거나, 출연자의특수관계인을임직원으로채용하여고액의급여를지급하는등다양한증여세탈루사례가적발되었음. 국세청은앞으로도세법의허용범위를벗어나출연재산등을변칙사용하고있는 공익법인을집중검증하여편법상속 증여등을사전에차단해나갈계획임.
또한, 세법상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공익법인이기부자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도록, 현재홈택스에서만제공하고있는 기부금단체간편조회서비스 를모바일까지확대하고, 공시자료제공신청요건을완화하는등각종지원을강화해나갈예정임. 조세심판원, 납세자권리구제의실효성제고방안발표 조세심판원은 9 월 26 일납세자권리구제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발표함. 조세심판원은국세와지방세의권리구제기능통합과공정하고중립적인납세자권리구제를위해 2008 년 2 월재정경제부 ( 국세심판원 ) 와행정자치부 ( 지방세심의위원회 ) 로부터분리됨. 국무총리소속으로통합 독립된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발족한이후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담당하는등국민이가장신뢰하는행정부내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자리매김함. 다만, 법령및사실관계가전문화 복잡화되고접수사건이연간 7 천건에육박할정도로 증가하였고, 평균처리일수도 2017 년에는 157 일에달해법정기간인 90 일을초과하는등 신속하고충실한심리가이뤄지지않는다는비판도있음. 조세심판원은납세자권리구제의실효성강화를위한 3 대목표로 1 신속한절차진행, 2 충실한사건심리, 3 따뜻한심판운영을선정하고, 이에대한세부실천방안을마련해 2018 년 10 월중으로시행할예정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신속한절차진행 : 최대 180 일이내사건종결, 20 일이내심리진행 소액사건, 사실관계가간단한사건등은 90 일내신속처리하고, 충분한심리가필요한사건은항변기회를충분히부여하면서 180 일이내에종결시키도록표준처리절차를시행할예정임. 또한, 사건접수후처분청의답변서제출여부와관계없이 20 일이내심판부를배정하여심리를진행하고장기미결사건은실시간으로연중관리하여현재접수사건의 5% 수준인 1 년이상장기미결사건을 3 년내 2% 수준으로관리해나갈계획임. 충실한사건심리 : 3 회이상주장 반박기회부여 사건조사과정에서청구인과처분청에게 1 회당 2 주간, 최소 3 회의주장 반박기회를부여하고, 심판관회의개최일자를현행 1 주전통보에서 2 주전통보로개선하여당사자가심판관회의를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할계획임. 또한, 당사자가심판관회의에앞서작성 제출한의견진술서원문을그대로사건조사서에첨부해심판관회의심리자료로활용하고, 중요사건의경우 1 차회의일에는양당사자가의견을충분히개진 ( 의견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청취 ) 하도록하고, 2 차회의부터본격심리를진행할예정임. 각심판부별비상임심판관 4 명중심판관회의에참석할비상임심판관 2 명을 1 주전에무작위로선정해사건심리의 공정성을제고할계획임. 따뜻한심판운영 : 국선대리인제도활성화, 심판청구서작성요령 사례제공 영세납세자의주장 입증의어려움등을감안해소액사건은사실확인에있어직권조사를강화하고, 현재약 30%( 소액사건은약 52%) 에달하는대리인없이직접심판청구서를작성하는영세납세자가쉽게심판청구서를작성할수있도록작성요령과다수의사례등을홈페이지에게시할예정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9 월 14 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 ) 을입법예고 (9 월 17 일 ~ 11 월 16 일, 60 일간 )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등을거쳐공포후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하기로발표함. 우리나라에대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상호평가에대비하여국제기준및해외주요국수준에부합하는제도정비가필요한것으로, 현재금융회사는 2 천만원이상의현찰거래를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에보고하게되어있음. 금번시행령개정에서는보고대상금액을 1 천만원이상으로강화하는데, 이는미국, 캐나다, 호주등주요국의기준금액이 1 만달러로우리나라보다보고대상이넓은데기인함. 보고대상은금융회사와고객간거래중고객이현찰을직접금융회사에지급 ( 예시 : 입금 ) 하거나금융회사로부터받는거래 ( 예시 : 출금 ) 가대상이며, 계좌간이체등은보고대상이아님. FIU 는자금세탁이의심되는등 수사및조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심의등엄격한절차를거쳐법이규정한기관 (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등 8 개기관 ) 에정보를제공하고있음. 참고로 2006 년고액현금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도입이후단계적으로보고대상기준을하향 (2006 년 5,000 만원이상금융거래 2008 년 3,000 만원이상 ) 하였으며, 2010 년이후 2,000 만원을유지해오고있었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8 년 9 월 12 일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을입법예고한후 9 월 28 일공포되어시행에들어감. 기획재정부세제실에국제조세 조세조약분야에관한협력및협상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기존에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수행하던업무중일부를내국세분야로이관함. 이에따라국제조세제도과를소득법인세정책관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 ( 옛조세조약팀 ) 을조세총괄정책관소속으로각각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을 관세정책관 으로변경함. 기존국제조세제도과장이분장하던조세조약및정보교환협정관련업무등을 조세정책과장 이분장하고, 국제조세조세도과장의업무는기존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서 소득법인세정책관 이분장하게되었음. 즉, 국제조세협력및국가간금융정보의교환을위한협정관련업무는조세총괄정책관이관장하는조세정책과장이, 외국과의조세조약에관한조사 기획및협상등의업무는소득법인세정책관이관장하는국제조세조세도과장이각각분장하도록업무를조정함. 최신세무예규판례 [ 국승 ] 매매계약에따른사후대금감액이취득세경정청구사유에해당하는지 여부 이번사건의쟁점은아파트공급계약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된이후해당계약에 따라시세하락분상당액에대하여대금감액이이루어진경우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통해취득세의감액을구할수있는지여부임. 이에대하여대법원은당초의취득가액을기준으로한적법한취득행위가존재하는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취득행위당시의과세표준을기준으로성립한조세채권의행사에영향을줄수없다고하면서매매대금사후감액에따라취득세에대한통상의경정청구나후발적경정청구를할수없다고하면서원고패소판결함. ( 대법 2015 두 57345, 2018. 9. 13.) 이번판결은 2010 년지방세기본법제정과함께경정청구제도가도입된후사후대금감액이취득세경정청구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한첫사례이며, 참고로대법원은법인세및소득세에대하여매매대금감액이원칙적으로경정청구사유에해당한다는입장임. ( 대법 2011 두 1245, 2013. 12. 26, 대법 2015 두 36003, 2018. 6. 15. 등 )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 인용 ] 비적격인적분할이대도시내중과예외의추징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유통산업등대도시내중과예외업종에해당하여토지취득에대하여대도시내취득세중과세율 (8%) 이아닌일반세율 (4%) 를적용받은법인이법인세법상비적격인적분할을통하여토지의소유권을분할신설법인에게이전한것이취득세추징사유인 매각 에해당하는지가이번사건의쟁점임. 이에대하여조세심판원은취득세추징사유인 매각 은특정승계를의미하므로 포괄승계인분할은추징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유등으로비적격인적분할이 취득세에대한추징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정함. ( 조심 2018 지 0364, 2018. 6. 22.) 이번조세심판원결정은합병 분할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감면된취득세의추징사유인 매각 에해당하지않는다는기존결정례 ( 조심 2017 지 0438, 2017. 7. 20. 등 ) 와동일한취지이며, 법인세법상비적격인적분할에해당하여도취득세추징사유인 매각 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것으로사료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3781-9684 youngsp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m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3781-9975 bkyoonkim@samil.com Knowledge Innovation Center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오남교 709-4754 ngoh@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남동진 709-0656 djnam@samil.com 나승도 709-4068 sdna@samil.com 노영석 709-0877 ysnoh@samil.com 정선흥 709-0937 shejung@samil.com M&A 세무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최혜원 709-0990 hwnchoi@samil.com 해외파견세무박진아 709-0797 japark@samil.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금융세무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삼일인포마인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피더블유씨관세법인이영모 3781-3140 youngmo.lee@kr.pwc.com 김광수 709-4055 kskim1@samil.com 조성욱 709-8184 sungwcho@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신윤섭 709-0906 ysupshin@samil.com 박수연 709-4088 sooypark@samil.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samil.com 최유철 3781-9202 ycchoi@samil.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