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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체계비교연구

2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학수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송은주전문연구원이형민공인회계사조승수공인회계사

3 목차 I. 서론 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비영리법인의구분 11 가. 개관 11 나. 법에따른구분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18 가. 수익사업에대한과세 18 나. 자산무상이전에대한과세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31 가. 법인에대한관리 감독 31 나. 출연자산에대한사후관리 의무공시공익법인현황 41 가. 법인수현황 41 나. 자산보유현황 43 다. 사업별수입지출현황 50 라. 수익사업현황 56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미국 59

4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59 나.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63 다.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일본 75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75 나.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91 다.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영국 108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108 나.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112 다.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독일 118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118 나.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123 다.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29 Ⅳ. 국제비교및시사점 국제비교 132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132 나. 공익성판단 135 다.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 140 라. 자산수증이익에대한과세 142 마. 공익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45 바. 출연자산및조세특례에대한사후관리 149

5 2. 시사점 151 가. 비영리법인의설립과공익법인인증 151 나. 과세체계 156 다. 공익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60 참고문헌 167

6 표목차 < 표 Ⅱ-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한도 22 < 표 Ⅱ-2> 기부금공제한도 27 < 표 Ⅱ-3> 자산수증이익에대한세무처분 29 < 표 Ⅱ-4> 특수관계간거래제한관련사후관리 34 < 표 Ⅱ-5> 투명성제고관련사후관리 38 < 표 Ⅱ-6> 출연받은자산에대한사후관리 41 < 표 Ⅱ-7>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수 42 < 표 Ⅱ-8>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수 43 < 표 Ⅱ-9>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자산보유현황 : 2016년전체사업 ( 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합계 ) 45 < 표 Ⅱ-10> 자산규모별고유목적사업용자산비중 : 2016 년 46 < 표 Ⅱ-11>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자산보유현황 : 2016년전체사업 ( 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합계 ) 49 < 표 Ⅱ-12> 기부금유형별고유목적사업용자산비중 : 2016 년 50 < 표 Ⅱ-13>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현황 : 2016년 52 < 표 Ⅱ-14>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증가율 : 2016년 53 < 표 Ⅱ-15> 기부금유형별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구성비 55 < 표 Ⅱ-16>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현황 : 2016 년 55 < 표 Ⅱ-17>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증가율 : 2016년 56 < 표 Ⅱ-18> 자산규모별공익법인의수익사업현황 57 < 표 Ⅱ-19> 기부금유형별공익법인의수익사업현황 58

7 < 표 Ⅲ-1> 증여세조정액 66 < 표 Ⅲ-2> 민간재단에대한추가규제 73 < 표 Ⅲ-3> 비영리법인의분류 75 < 표 Ⅲ-4> 공익재단법인 사단법인의공익인정기준 82 < 표 Ⅲ-5> 공익사단 재단법인과인정NPO 법인의설립과인정절차 89 < 표 Ⅲ-6> 법인유형별과세소득범위 93 < 표 Ⅲ-7> 간주기부금의적용대상과손금산입한도액 96 < 표 Ⅲ-8> 비영리법인에대한법인세제도비교 99 < 표 Ⅲ-9> 공익법인의회계정보공시제도 107 < 표 Ⅳ-1> 국가별비영리법인유형및설립근거 134 < 표 Ⅳ-2> 국가별공익법인의판단기준및세제혜택 138 < 표 Ⅳ-3> 국가별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대한과세 142 < 표 Ⅳ-4> 국가별비영리법인의자산수증이익세무처분 144 < 표 Ⅳ-5> 국가별공익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48 < 표 Ⅳ-6> 국가별출연자산및조세특례에대한사후관리 150

8 그림목차 [ 그림 Ⅱ-1] 비영리단체의구분 17 [ 그림 Ⅱ-2] 자산규모별자산구성비 : 2016 년 44 [ 그림 Ⅱ-3] 기부금유형별자산구성비 : 2016 년 48 [ 그림 Ⅱ-4] 자산규모별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구성비 51 [ 그림 Ⅲ-1] 공익법인제도와법인세법상의법인의구분관계 92

9 I. 서론 복지지출확대등공적활동을위한국가의재정부담이증폭되는가운데공익법 인등의사회 경제적중요성도증대되고있음 공익활동을장려하기위한세제혜택부여와이에대한사후관리관련쟁점뿐만아니라공익법인등이대기업의지배구조강화및조세회피를위한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이상존함 조세특례의이론적근거는국가가수행해야할공익활동을대신하여수행하는비영리단체를지원하고장려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임 한편공익법인이자산을무상으로수증받을경우그설립취지에따라상속 증여세면제혜택이부여되고있으나현실적으로이러한지위를이용하여계열사주식보유를통한지배력강화의수단으로악용되는사례가다수존재함 한편비영리법인은운영자금의안정적확보등을이유로영리법인과마찬가지로수익사업을영위하려는현실적유인이존재하는데, 비영리법인에대한세제혜택은영리법인과의경쟁중립성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존재함 비영리법인이영위하는고유목적사업이모두공익성을지니는것은아니므로, 현행 법인세법 상고유목적사업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을모든비영리법인에부여하는것은이론적으로타당하지않다는주장도있음 또한세금감면혜택에대한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어조세지출에대한효과성및적정성에의문이제기되기도함

10 10 비영리법인에대한감독과규제가공익법인의설립이나공익사업수행에지장을 주어서는안될것이므로공익활동을위한세법상지원을어느범위까지, 어떻게 유지시키고감독할것인지를함께고려해야할것임 이하에서는우리나라의비영리단체중공익법인의과세체계를중심으로연구를진 행하였으며주로법인세와상속 증여세를위주로다룸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Ⅱ장에서는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공익법인현황등을정리함 제Ⅲ장에서미국, 일본, 영국및독일의비영리법인과세체계의전반적개관및세제지원과관리 감독등을정리함 제Ⅳ장에서는우리나라및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를비교하고이에따른시사점을도출함

11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 비영리법인의구분 가. 개관 비영리법인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으로서주무관청의허가를통해설립됨 1)2) 영리란사업의이윤을추구하고이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는것을의미하므로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수익발생시사업수행에충당해야하며이를어떠한형태로든구성원에게분배해서는안됨 특별법에의해설립하는법인이더라도출자자에게이익을배당할수있는것은비영리법인이아님 3) 주무관청의설립허가는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행위로서그허가여부를다툴수없음 4) 1) 민법 제32조 2) 비영리 ( 민간 ) 단체는설립시주무관청의허가를요하지않으며, 논의범위에서제외함 3) 이창희 (2015), p ) 민법 제32조는비영리법인을설립하기위한요건으로서주무관청의허가를규정하고있으며대법원은이러한법인설립시 허가 의법적성격을주무관청의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행위로파악함. 이처럼비영리법인설립에서허가주의원칙을표명하고있는민법제32조는설립자의단체설립의자유를제한하는규정으로서오랜비판의대상이되어옴. 법인설립및운영을최대한자유화하려면일정한요건을갖추어등기만하면법인이성립할수있도록하는준칙주의를택하고, 어느정도주무부서의감독을필요로한다고판단할때에는인가주의를택하는것이더합리적이라판단됨. 인가주의에있어서는허가주의와달리법률이정하고있는요건을갖추고있으면인가권자는반드시이를인가해주어야함 ( 고상현, 2010, pp. 111~113)

12 12 비영리법인설립을소관하는주무관청은비영리법인의설립목적과위임사무규정에따라결정되므로각부처별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과설립근거법에따라설립절차가진행됨 대부분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과취지등을고려하여관련된중앙부처혹은해당소관업무를위임받은지방자치단체가주무관청이됨 설립허가의조건은주무관청별소관업무가규정된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을따름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은 민법 의하위규정으로서, 민법은소관부처별규칙을통해관리 감독할수있도록설립규정을보완함 5) 2018년현재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이제정된부처는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법원,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환경부임 6) 주무관청은설립허가신청을받은후사실관계를조사하여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허가를함 7) 사실관계란재단법인의경우, 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은회비 기부금등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등임 목적달성을위해수익사업을영위하려고하는경우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임 5) 손원익 (2013), p. 53 6) 국가법령정보센터 ( B%A6%AC, 접속일 : ) 7)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13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3 사무에대한관리 감독은주무관청에서소관하며 8) 이행의무요건등의위반시기획재정부장관은기부금단체자격을취소할수있음 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법정 지정기부금단체는매 2년마다의무이행점검결과를주무관청에보고해야하며주무관청은해당내용을국세청에통보해야함 9) 지정기부금단체란해당단체에대한기부금이법정한도까지공제받을수있는단체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통해기획재정부장관에의해지정됨 국세청장은기부금단체의지정을취소하거나다시지정하지않을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음 10) 지정절차, 보고의무부여, 재지정및점검결과공고및통보, 기부금단체의지정취소등의과정을통해형식적요건을중심으로관리 감독하고있음 11) 비영리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을위반하거나혹은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에는설립허가를한주무관청은그허가를취소할수있음 1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공익법인법 ) 에따르면법에열거된의무위반등의사유발생시설립허가가취소될수있으며이에대한판단은주무관청에서함 13) 8) 민법 제37조 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내지 3항 ( 에입법예고된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따르면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여부등의보고주기를매 2년에서매년으로단축함 ) 1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6항 1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2) 민법 제38조 13)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 설립허가의취소 ] 1 설립허가를한주무관청은공익법인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공익법인에대한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공익법인의목적사업이둘이상인경우에는그일부의목적사업에해당사유가있을때에도또한같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은경우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된경우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한경우

14 14 공익법인법 은 민법 의특별법으로서공익법인설립 운영등에관한민법 규정을보완하여법인으로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 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14) 나. 법에따른구분 비영리법인은설립목적과근거에따라서 민법 제32조에의해설립된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 이하 상증세법 ), 공익법인법상열거된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으로구분될수있음 공익법인중일정요건을충족하는성실공익법인의경우주식보유제한비율을완화하여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0% 까지보유할수있음 15) 공익법인법 은비영리만을다루는 민법 의보충적성격을지니며, 상증세법 은조세특례부여의범위를결정하는구체적규정을다룸 민법 상으로는비영리만을규율함에따라공익에대한포괄적인법적개념이부재한상황임 16) 참고로 법인세법 상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서,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과 국세기본법 상법인으로보는단체가포함됨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은 사립학교법 및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이이에해당됨 5.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한경우 6. 공익을해치는행위를한경우 7.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2 제1항에따른공익법인의설립허가취소는다른방법으로는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감독청이시정을명령한후 1년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다. 14)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15) 성실공익법인중의결권제한등의추가요건만족시주식보유한도를 20% 까지인정함 (2017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 ) 16) 이는공익의개념을조작적으로정의하기어렵기때문으로보임 ( 윤재원, 2016, p. 214)

15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5 국세기본법 상법인으로보는단체는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않은사단혹 은재단등으로주무관청의허가없이고유번호증발급만으로도설립가능함 17)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은종교 자선 학술관련사업등공익성을고려하여법으로정해진사업을영위하며 18) 해당범위에는 공익법인법 의적용을받은공익법인, 상증세법 상일정요건을충족한성실공익법인이포함됨 상증세법 상조세혜택을부여하는기준은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영위여부이며해당사업은시행령에열거됨 열거된사업으로는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관련법령에의한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및의료법인의운영사업등이있음 19) 2019년 1월 1일부터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의분류가 법인세법 상지정기부금단체, 특정목적기부금 법정기부금수령단체및소득세법상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일치됨에따라 상증세법 과 법인세법 의일관성과납세편의가제고됨 20) 특정목적기부금수령단체의예로산림조합중앙회에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출연하는기부금등이있음 국세청의결산서류공시제도에따르면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의공익사업유형을교육, 학술 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로분류하고있음 종교사업등을영위하는단체는결산서류의무공시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공익법인법 상공익법인은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 바지하기위해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 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의미함 21) 17)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제2항 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 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2018년 12월 31까지적용됨. 20) 공익법인의범위를 상증세법 상공익사업의범위를열거하는방식에서 법인세법 상기부금단체의기준으로정비함에따라기부금단체 ( 단체기준 ) 와공익법인 ( 사업기준 ) 범위가일치됨 (2017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16 년에제정된 공익법인법 은 민법 의특례규정으로서민법상규제만으로 는새로운양상의공익법인의공익성을유지시키기어렵다는판단하에제정됨 22) 공익법인법 은모든공익법인을대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고설립목적이한정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서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의일부범위에포함됨 23) 공익법인법 에따른장학,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외에사회복지, 의료, 교육문화등의특정목적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관련특별법에의해설립됨 공익법인법 에따르면공익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되며기본재산의처분시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함 24) 기본재산은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임에따라기본자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용도변경, 담보로제공하거나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는등의기본재산의사용이나처분시주무관청의허가를필요로함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에포함되는성실공익법인은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0% 까지보유할수있음 성실공익법인은외부감사, 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결산서류공시,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및대통령령으로정해진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을의미함 25) 성실공익법인은운용소득의 80% 이상목적사업사용, 공익법인의출연자또는특수관계자인이사의수제한, 내부거래제한, 특수관계법인광고 홍보금지등의요건을충족해야함 26) 2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일 : ) 23)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p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3항

17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7 일반공익법인과마찬가지로,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그초과하는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함 1) 출연받은주식의의결권미행사조건을정관으로규정하고, 주식등을출연받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으며 2) 자선 장학 사회복지목적을지닌성실공익법인은 20% 까지주식을보유할수있음 [ 그림 Ⅱ-1] 비영리단체의구분 주 : 1) 2017 년세법개정을통해상증세법상공익법인을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기부금단체와공익법인의범위를일치시켜납세편의를제고함. 이는 2019 년 1 월 1 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2) 성실공익법인은외부감사, 전용계좌사용, 결산서류공시, 장부의작성및비치, 출연재산운용소득 80% 이상목적사업에사용, 특수관계자인이사의수제한, 내부거래제한, 특수관계자광고 홍보금지의 8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3) 공익법인법은 비영리 만을다루는민법의보충적성격을지님 4) 상증세법상공익법인은종교 자선 학술 의료또는그밖의공익을목적사업으로하는자를의미하며, 공익법인법상공익법인은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해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정의됨에따라상증세법상의공익목적에대한정의가더포괄적임자료 : 비영리법인관련법령을토대로저자작성

18 18 2.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27) 가. 수익사업에대한과세 1)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 28) 에서생기는각사업연도소득에대해법인세납세의무를부담하며, 과세대상사업또는수입에서생기는소득에대해법에서열거함 29) 비영리법인이법에서열거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소득에대해법인세를신고및납부할의무가있으며, 청산소득에대해서는납세의무가없음 예를들어정관상명시된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상열거된수익사업에해당될경우법인세과세대상수익사업에해당되며, 협회등의회비수입 ( 대가상당액제외 ) 은비수익대상으로서과세대상에서제외됨 수익사업중사업소득은 법인세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계속적행위로인한수입이발생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수익사업 을영위하는것으로간주함 30) 27) 타인의기부, 증여또는출연은모두비영리법인이무상으로재산을취득하는방법임. 기부는비특수관계자를대상으로, 증여는특수관계자와비특수관계자를모두포함한 타인 을대상으로함. 세법상출연이란기부및증여를포함하는것으로규정함. 기부란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를의미함 ( 법인세법시행령제 35조제1항 ). 증여란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과관계없이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유형 무형의재산또는이익을이전 ( 移轉 )( 현저히낮은대가를받고이전하는경우를포함 ) 하거나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을의미함 ( 상증세법제6조제2 항 ). 출연이란어떤자의의사에의하여재산상의손실을일으킴으로써타인의재산을증가시키는행위를의미함 ( 기획재정부시사경제용어사전 ) 28) 법인세법집행기준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은해당사업또는수입의성질을기준으로구분하며, 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비수익사업에속하는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

1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19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 3 조각호에게시된사업또는수입에 해당하면수익사업으로보아야하며, 수익의가득또는영리성여부는구분기준 으로작용하지않음 31) 사업소득외에법인세신고 납부대상기타소득에는이자 배당소득, 주식 신주인 수권또는출자지분양도로인한수입, 고정자산처분수입, 부동산에관한권리 및기타자산양도수입, 채권등의매도에따른매매익이해당됨 32) 수익사업에속하는경우 수익사업에속하지않은경우 1. 학교법인의임야에서발생한수입과임업수입 1. 징발보상금 2. 학교부설연구소의원가계산등의용역수입 2. 일시적인저작권의사용료로받은인세수입 3. 학교에서전문의를고용하여운영하는의료수입 3. 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또는추천수수료 4. 주무관청에서등록된종교단체등의임대수입 ( 부가가치세법에따라면세되는경우는제외 ) ( 간행물등의대가포함시그대가상당액제외 ) 4. 외국원조수입또는구호기금수입 5. 전답을대여또는이용하게함으로써생긴소득 5. 업무와직접관계없이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받은 6. 정기간행물발간사업 * 자산의가액 7. 광고수입 6. 소액신용대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이소액신 8. 회원에게실비제공하는구내식당운영수입용대출사업에사용할자금을금융기관에일시적으로예치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수입 9. 급수시설에의한용역대가로받는수입 10. 운동경기의중계료, 입장료 11. 회원에게대부한융자금의이자수입 12. 유가증권대여로인한수수료수입 13. 조합공판장판매수수료수입 14. 교육훈련에따른수수료수입 15. 평생교육법상전산정보교육원등의운영수입 16. 금융결제원이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수행하고소요경비를이용자로부터받아회비로충당하는경우그회비주 : 정기간행물발간사업에는특별히정해진법률상의자격을가진자를회원으로하는법인이그대부분을소속회원에게배포하기위한회보또는회원명부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보급, 자선, 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그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해회보등을발간하고이를회원도는불특정다수인에게무상으로배포하는것으로서통상상품으로판매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함 29) 법인세법 제3조제3항 30)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p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20 20 다만, 고정자산처분수입중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계속하여직접사용된자산의처분으로생기는수입은과세대상에서제외함 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간주함 33) 2)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당해비영리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 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상수익사업의범위외사업을의미함 34) 고유목적사업의공익적성격을유지시키기위해다방면으로지원하는한편공익법인이조세회피에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다양한의무를부여함 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주식취득및보유 출연자또는특수관계자의이사및임직원취임제한 특정기업의광고행위등금지 내부거래제한 공익법인해산시잔여재산국가등에귀속 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출연재산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용 출연재산매각대금 1년이내 30%, 2년이내 60% 사용 출연재산운용소득 1년이내 7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 33)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34)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21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21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가 ) 설정대상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사립학교법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 35) 준비금이란미확정채무로서 법인세법 의권리의무확정주의에따라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것이원칙이나, 정책목적상법에열거된준비금에한하여인정됨 그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법인으로보는단체중일부법정단체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 36)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정기부금단체 37) 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금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또는자치관리기구 나 ) 대상소득및설정한도 비영리법인의이자소득, 배당소득및특정금융소득에대해서는 100% 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이자소득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이나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열거한이자소득 35) 법인세법 제29조제1항본문. 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법인등이아닌법인으로서그주주 ( 株主 ) 사원또는출자자 ( 出資者 ) 에게이익을배당할수있는법인은제외함 36) 법인세법 제29조제1항본문괄호및같은법시행령제56조제1항 37) 지정기부금단체를의미함

22 22 이자소득중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함 38)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및제6호의배당소득 단, 상증세법 제16조또는동법제48조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은제외함 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소득에서상기금융소득과이월결손금을차감한금액에 50% 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 39) 기타수익사업에서결손이발생한경우금융소득에서차감하여설정함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80% 의설정률이적용됨 장학금등으로 80% 이상을지출하는경우 100% 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 40) 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등법에열거된법인은 100% 의설정률을적용함 < 표 Ⅱ-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한도 ( 이자소득 1) + 배당소득 2) + 특정융자금금융소득 3) ) + 기타소득금액 4) 50% 5) 주 : 1) 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함 2) 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는주식가액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은제외함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의회원또는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를의미함 4) 비영리단체의수익사업소득 ( 금융수익제외 ) 에서이월결손금과법정기부금을차감한후의금액임 5) 공익법인법 에의해설립되고고유목적사업등의지출액중 50% 이상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경우 80%, 80% 이상을지출하는경우 100% 의설정률을적용할수있음자료 : 법인세법 제 29 조및동법시행령제 56 조를토대로작성함 38)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39)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23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23 다 ) 설정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본래비영리법인이결산서에비용으로계상해야인식되는 결산조정항목이지만 41) 외부회계감사대상비영리법인의경우이익처분에의한신 고조정에의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이가능함 42)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한비과세 감면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제외 ) 을적용받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할수없음 43)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는제외함 44) 라 ) 상계 승계및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실제로지출한경우그금액을계상한사업연도의준비금부터차례로상계해야함 45) 직전사업연도종료일당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해당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경우그금액은그사업연도에계상할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간주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법인이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다른비영 리법인에포괄적으로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해산등기일현재의준비금잔액은 권리의무를양도받은다른비영리내국법인이승계할수있음 46) 4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42) 법인세법 제61조제1항 43) 법인세법 제29조제6항 44)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8항 45)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24 24 비영리법인이해산, 고유목적사업폐지,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혹은거주자변경, 5년이내고유목적사업혹은지정기부금에미사용하거나임의로환입한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함 47) 5년이내미사용또는임의환입시이자상당액을당해법인세에가산함 48) 이자상당액은당초에준비금설정으로인한법인세감소액에일당 3/10,000 을곱하여산출함 49) 4)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한하여법인세납세의무를부담하므로자산 부채및손익이수익사업에속하는지여부에따라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해야함 50)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귀속이분명한개별자산 부채및손익은해당사업별로독립된계정과목에따라구분하여기장해야함 51) 수익사업과그외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자산 부채는이를모두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하고공통손익은업종의동일여부에따라상이하게안분함 52) 수익사업과그외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공통손익은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함 안분의기준이되는수입금액또는매출액은수익사업또는목적사업에서발생하는영업이익을의미하며, 영업외수익이나특별이익등은제외함 53) 46)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47)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48)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49)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7항 50)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5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5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25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25 수익사업과그외사업의업종이상이한경우공통익금은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 공통손금은공통손금외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함 만약상기방법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따라안분계산함 수익사업과목적사업간자산전출입을자본의원입및원입액의반환이라함 수익사업외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경우그자산가액은자본의원입 54) 으로경리하며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로평가함 55)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외사업에지출한경우그자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함 56) 수익사업의소득금액에는이미법인세가과세되고유보된수익사업의잉여금을포함함 나. 자산무상이전에대한과세 1) 무상이전자산관련세제 가 ) 수증자 57) 비영리법인의자산수증이익은증여세과세대상이나, 해당자산의업무관련성및 구체적사실관계를고려하여법인세과세대상인수익사업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를판단해야함 58) 53)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p ) 자본의원시출자를의미함 5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 5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4항 57) 영리법인이자산을무상으로이전받았을경우순자산증가설에따라해당자산수증이익을법인세과세함

26 26 업무와직접관계없이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은비수익사업에속함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지아니함 59) 자산이이전되는경우 법인세법 상취득가액은기부당시시가이나, 공익법인이특수관계가없는자로부터지정기부금을현물로받을경우장부가치로평가됨 60) 다만, 상증세법 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출연재산이그후에과세요인이발생하여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출연재산에대하여증여세의전액이부과되는경우에는기부당시의시가를적용함 다만,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에따른공익법인등에출연된재산은과세가액에포함되지않음 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해당자산에대한사후관리의무를이행해야하며사후관리불이행시상증세또는가산세가추징됨 나 ) 증여자 특수관계자외의자에게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이전한 61) 자에게는일정 58)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과관련된자산을무상으로이전받는경우자산수증이익은법인세과세대상인수익사업소득에해당되어야할것이나, 수익사업에사용되었거나사용될예정이라하더라도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하지않을수있다는사전답변과, 정부나지방자치단체외출연금을수익사업의소득으로포함시켜야한다는질의회신이존재함에따라법인세과세여부는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임 1. 한국과학기술원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따른수익사업소득이아니며정부출연기관등으로부터받은출연금은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익사업에해당됨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35, ) 2. 신용보증기금법에따라정부 금융기관등으로부터기본재산의재원으로출연받아자본금으로계리한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의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한것임 ( 법규법인 , ) 59) 법인세법 기본통칙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구분 60)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5의3 61)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의한기부의정의임. 단, 특수관계인이세법에열거된기부금대상단체등인경우기부금으로봄.

27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27 한한도내에서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의세제혜택이부여됨 세법상기부자의구분에따라법인은당해손금으로, 개인은필요경비로인정되며근로소득자의경우세액공제의방법으로세제혜택이부여됨 이는기부금에대한기회비용을상대적으로낮춰개인이나기업으로하여금기부를유도하기위함임 62) 자산이이전되는단체의공익성정도에따라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나뉘며손금산입, 소득공제한도및자산의평가에차이가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기부,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등은법정기부금, 사회복지 학술 장학 문화예술 환경 종교단체등은지정기부금으로구분됨 특별법에의해설립되거나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은특정단체를제외하고 법인세법 상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고,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도록규정함 63)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외세법상열거되지않은기부금을비지정기부금이라하며세액공제또는손금산입의세제혜택이부여되지않음 개인의공제한도는법정기부금은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 종교단체 10%) 이며, 법인의한도는법정기부금은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 임 근로소득자의경우기부금세액공제를통해혜택이제공됨 < 표 Ⅱ-2> 기부금공제한도 구분 개인 1)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30% 2) 10% 주 : 1) 개인의경우우리사주조합에지출하는기부금에대해기준소득금액의 30% 공제를인정함 2) 지정기부금중종교단체에지급하는기부금이존재할경우기부금을나눠종교단체기부 금은기준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외기부금에대해 20% 의공제율을적용하고, 종교 단체기부금이없는경우 30% 를적용함 자료 : 법인세법 과 소득세법 을토대로저자작성 62) 이영환 (2014), p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8 28 현물자산기부시이전받은단체의공익성정도에따라자산평가에차이가있음 개인이현물자산을제공하는경우법정기부금은장부가액, 지정기부금의경우특수관계여부와무관하게시가와장부가중큰금액으로평가됨 법인이현물자산을제공하는경우법정기부금과특수관계없는자에대한지정기부금은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대한지정기부금은시가와장부가중큰금액으로평가됨 64) 법에서규정하는단체와특수관계있는법인이각종시설비, 교육비또는연구비등으로지출한기부금이나장학금은지정기부금으로간주함 65) 2) 상증세비과세 고유목적사업을지원하기위해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은상증세과세가액에서불산입하고있으나, 이를조세회피에악용하는행위에대해규제하고공익목적사업에적절히사용시키고자출연요건과사후관리기준등을규정함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자산에대해증여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공익사업의요건과목적사업에의사용시기및내용에대한요건을갖추어야함 출연받은자산을일정기간내미사용할경우증여세또는가산세를부과함 출연재산을상증세과세가액에불산입하기위해서는 1) 법에열거된사업을운영하는공익법인등에 2) 기한내출연을완료해야하고, 3) 출연받은공익법인등에중대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안됨 66) 시행령및시행규칙등법에열거되지않은사업은상증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에해당되지않음 67)68) 64)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 65) 법인세법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 6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6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2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29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출연해야하며, 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출연해야함 69) 부득이한사유란법령상또는행정상의사유로출연재산의소유권이전이지연되거나혹은상속받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는경우설립허가등이지연되는경우를의미함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은공익법인이사수의 1/5을초과하여취임하는것이금지되며, 이사의선임등사업운영관련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행사해서도안됨 < 표 Ⅱ-3> 자산수증이익에대한세무처분 구분수익사업관련자산수증이익비수익사업관련자산수증이익영리법인법인세과세비영리법인공익법인외증여세과세법인세과세 1) 공익법인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주 : 1)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과관련된자산을무상으로수증한경우해당자산수증이익은법인세과세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나, 수익사업에사용되었거나사용될예정이더라도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하지않는다는예규가존재함자료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을토대로저자작성 3) 자산양도소득특례 가 ) 토지등양도소득비과세 비영리법인의고정자산처분익은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상각사업연도의소득으로 서과세소득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나,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에 대한처분소득은과세대상에서제외함 70) 69)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 70)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30 30 고정자산처분일기준으로 3 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상규정된고유목 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을처분한경우해당처분으로인한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제외함 71) 나 ) 신고 납부특례 비영리법인이토지 건물, 특정주식, 기타자산등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일정자산양도시자산양도소득신고방식을선택할수있음 72) 원칙적으로처분손익을포함한비영리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신고납부하거나, 소득세법 상양도소득세규정을준용하여산출된양도소득세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하는특례를선택할수있음 다만, 제조업등사업소득에해당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특례적용대상에서제외함 특례를선택한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양도가액에서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반영한과세표준에양도소득세율을적용함 73) 양도소득세예정신고규정을준용하여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이되는날까지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를해야함 74) 71) 법인세과-2181( ) 72) 법인세법 제62의2조제1항 73) 법인세법 제62의2조제3항 74) 법인세법 제62의2조제7항

31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가. 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 특수관계거래제한 공익법인등이기업의지배구조개편에이용되는것을막고공정한거래질서를정 립하고자주식취득및보유제한, 출연자등의취임제한, 특수관계기업의광고행 위등금지, 불공정거래금지등의의무가부여됨 공익법인이주식등을출연받거나혹은출연받은재산으로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해당지분이발행회사의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 성실공익법인등은 20%) 초과시그초과액을상증세과세가액에산입함 75) 이는주식출연을통해비영리재단등을설립한후계열사지배수단으로이용하는것을막기위함임 성실공익법인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아야함 제한비율을초과하여출연또는취득한때에는사유가발생한날당시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가액또는초과분을취득하기위해사용된재산의가액을상증세과세가액에산입함 다만, 예외적으로고유목적사업운영을위한재원조달목적으로주식을보유하는경우까지제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76) 상증세법 상열거된조건을모두만족하여주식등을출연및취득하는경우비율제한을두지않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성실공익법인등이그공익법인등의 7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76)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p. 253

32 32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등을보유또는취득하는경우로서주무부장관이공익법인등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주식의출연및취득제한을두지않음 이는기업의주식기부활성화를위해, 변칙상속 증여와경영권우회지배목적이없는것이명백한경우동일기업에대한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더라도상증세부담을경감시키기위함임 77) 이외에도산학협력단이기술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도취득비율제한을두지않음 78) 공익법인등이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하여특수관계자의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초과취득분에대하여가산세를부과함 79) 성실공익법인을포함하여외부감사, 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은총재산가액의 50% 를초과하여보유할경우가산세가부과됨 가산세는각사업연도종료일기준으로초과보유하는주식등시가의 5% 를납부세액에가산하여부과됨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과이러한공익법인등이다시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과성실공익법인등은제외됨 80)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자가공익법인등의현행이사수의 1/5 을초과하여 이사가되거나혹은이사를제외한임직원이되는경우그와관련하여지출된직 간접비용전액을가산세로부과함 81) 77) 이상신 (2013), p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2 7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8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8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33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33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출연자또는그특수관계인이현재이사수의 1/5 을초 과하여이사가된경우로서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개월이내에이사를 보충하거나개임 ( 改任 ) 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않음 공익법인등이특수관계자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해정당한대가를받지않고광고 홍보를한경우가산세를부과함 82) 광고 홍보행위와관련하여직접지출된경비에상당한금액을그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함 출연받은재산등을사용하는것이특수관계자를포함한특정수혜자에게만혜택을제공하거나, 임대차 소비대차등의방법으로수익을얻게하는경우공익법인등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즉시증여세를부과함 83) 특정수혜자란출연자및그친족, 출연자가출연한다른공익법인등과이들의특수관계자를포함함 84) 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은과세요인발생시점의 상증세법 과 법인세법 규정에의한평가액으로함 출연받은자산을무상으로사용하게한경우해당출연재산가액, 통상적인지급대가미달금액으로사용하게한경우그차액에상당하는출연재산가액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함 85) 다만, 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용역을제공받고정상적인대가를지급하는등의경우에는증여세가부과되지아니함 8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8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85) 통상적인지급대가의범위에상증세뿐만아니라 법인세법 상시가도포함됨 (2017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 )

34 34 내용 공익 ( 성실 ) 법인의주식취득 ( 출연 ) 공익 ( 성실 ) 법인의주식보유 1) 이사의수 1/5 초과및임직원취임 광고 홍보적정대가미수취 출연재산사용 수익적정대가미수취 < 표 Ⅱ-4> 특수관계간거래제한관련사후관리 세목 증여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증여세 미준수시제재 내용 발행회사주식총수의 5%(20%) 초과취득분을과세가액에산입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보유주식등시가의 5% 관련하여지출된직 간접비용전액 광고 홍보행위관련직접지출된경비상당액 통상적대가보다낮은가액수취시그차액을과세가액에산입 예외 1. 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무부장관의승인을받고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등을보유 취득하는경우 2. 산학협력단의기술출자를통한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하는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과이러한공익법인등이재차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의경우 부득이한사유로규정위반시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2 개월이내에이사를보충하거나개임하는경우 주 : 1) 성실공익법인뿐만아니라외부감사, 전용계좌의개설및사용, 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은총재산가액의 50% 까지보유를인정함자료 : 상증세법 을토대로저자작성 - - 2) 정보공개등투명성제고 재무정보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공익법인에결산서류등의제 출 공시의무,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외부감사의무등 이부여됨

35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35 공공성을중요한설립목적으로삼는단체의특성상출연자또는기부자에게적합한정보를제공하고투명성을제고하여지속적인기부를유도하기위함임 이외에도공익법인등에적용되는회계기준준수의무, 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등이수반됨 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은결산관련서류및출연받은재산에대한사용계획및진도에관한보고서등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함 86) 의무불이행시상증세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징수함 87) 일정규모이상의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홈페이지에결산서류등을공시해야함 88) 공시대상서류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모집및지출명세, 법인등의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및목적사업관련사항및주식보유현황등임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합계액이 5억원미만또는수입금액 3억원미만의공익법인등과종교의보급기타교화관련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은공시의무대상에서제외되고자율적으로공시할수있음 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않거나오류사항을지정된기한까지시정하지않을경우공시대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기준자산총액의 0.5% 에상당한가산세를부과함 89)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 여부등에대해독립된 2 인이상의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를선임하여 세무확인을받아야함 90) 8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8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8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 8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1항

36 36 외부전문가로부터확인을받아야할사항은출연재산및그운용에관한사항, 자기내부거래관련사항, 기타공익법인등의운영에관한사항등임 외부전문가는확인결과를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월이내에해당공익법인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보고해야함 외부전문가선임시에는출연자 91), 설립자또는임직원및관계자, 채권 채무관계자및공익법인등과이해관계가존재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기대하기어려운자등을포함해서는안됨 세무확인을받지않거나보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당해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 0.07% 를곱하여계산한금액 ( 계산액이 1백만원미만시 1백만원 ) 을가산세로징수함 다만, 자산규모,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법으로정해진공익법인등은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지않을수있음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에대한장부를작성하고증빙을갖춰두어야하며, 이를 10년간보존해야함 92) 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당해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에 0.07% 를곱하여계산한금액 ( 계산액이 1백만원미만시 1백만원 ) 을가산세로징수함 다만, 세무확인과마찬가지로,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법으로정해진경우는제외됨 93)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 과세 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감사보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 출해야함 94) 9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91) 다만, 출연자의경우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100에해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이하의금액을출연한사람은제외함 9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9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

37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37 총자산가액이 100억원미만이거나종교및교육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외부감사대상에서제외됨 회계감사를이행하지않은경우당해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합계액에 0.07% 를곱한금액 ( 금액 1백만원미만시 1백만원 ) 을가산세로징수함 95) 공익법인의투명성및정보의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공익법인회계기준이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해야함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총자산가액합계액이 5억원이상또는당해출연받은자산가액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상증세법 상공익법인으로서회계감사의무및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이행시공익법인회계기준을따라야함 96) 직전년도말총자산가액이 20억원이하인공익법인의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적용해야함 공익법인회계기준의무적용대상범위에학교법인이나의료법인등이제외됨 97) 공익법인등은목적사업관련수입과지출거래시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해야함 98) 전용계좌사용대상의범위에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은제외됨 전용계좌의무사용대상법정사례로는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수입, 인건비, 임차료지급,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지출, 수익용자산의처분대금, 고유목적사업에전입시킨운용소득등이있음 9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3항 9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제3호 9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4 9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의 4. 및시행규칙제14조의 4. 에따르면해당근거법령에따른별도의회계기준이있고, 해당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여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또는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가제외됨 9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38 38 가산세는전용계좌미사용시사용하지않은금액의 0.5% 이며, 전용계좌미개설시미개설된과세기간의공익목적사업관련수익금액의 0.5% 와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금액합계액의 0.5% 중큰금액을가산세로부과함 내용 결산서류및출연재산사용계획보고서등의제출 세목 가산세 미준수시제재내용 미제출분에대한상증세액의 1% 결산서류공시가산세자산총액의 0.5%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1) 장부의작성 비치및보존의무 외부회계감사 공익법인회계기준준수 전용계좌사용 가산세 수입금액과출연재산가액합계금액의 0.07% - - 가산세 < 표 Ⅱ-5> 투명성제고관련사후관리 미사용시 - 미사용액의 0.5% 미개설시 max[ 공익목적사업관련수익금액, 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금액합계액 ] 0.5% 예외 - 총자산가액합계액 5 억원미만또는수입금액 3 억원미만의공익법인, 종교의보급기타교화관련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은제외 총자산가액합계액 5 억원미만또는수입금액 3 억원미만의공익법인, 외부감사를받는법인, 불특정다수로부터출연받은법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출연하여설립된법인제외 총자산가액이 100억원미만이거나종교및교육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외부감사대상에서제외총자산가액합계액 5억원미만또는수입금액 3억원미만의공익법인,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또는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및인천대학교등일부공익법인제외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제외 주 : 1)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미이행하여부과되는가산세금액이 1 백만원이하인경우가산세는 1 백만원으로함자료 : 상증세법 을토대로저자작성

3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39 나. 출연자산에대한사후관리 출연받은자산에대한증여세를면제받기위해서는자산을사용하는사업의공익성여부뿐만아니라해당자산및자산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운용수익이나매각대금을지정된기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해야함 다만, 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 ( 부동산, 주식등제외 ) 과같이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아출연자별로출연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는제외함 99)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자산을공익목적외에사용하는경우해당가액을상증세과세가액에산입시키며, 특히성실공익법인은공익목적사업에출연재산가액의 1%(3%) 를매년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무적으로지출해야함 의무사용기준에미달하는경우기준미달금액의 10% 를가산세로부과함 100) 출연재산가액에대한의무사용기준이란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재산의 1% 를의미함 일정조건을만족하고의결권있는주식의 20% 까지보유하는성실공익법인의경우출연재산가액의 3% 를의무적으로지출해야함 101) 자산을출연받은경우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해당가액에대하여증여세가부과됨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는것이란 1) 정관상의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 2) 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해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거나, 3)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에출연한경우를포함함 9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10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9항 101) 성실공익법인중의결권제한등의추가요건만족시주식보유한도를 20% 까지인정함 (2017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 )

40 40 출연받은자산을목적사업외에전용한경우그재산가액, 3 년이내사용하지 않거나미달하게사용한경우그사용하지않거나미달하게사용한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포함시킴 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로서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즉시증여세를부과하며 102), 1년이내 70% 미만으로사용한경우가산세가부과됨 103) 출연자산에서발생하는운용수익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70%( 성실공익법인의경우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해야함 출연받은자산의매각대금을 1~2년이내사용하지않는경우가산세, 3년이내사용하지않는경우증여세를부과함 출연자산을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30%, 2년이내 60% 를사용하지않는경우사용기준미달금액의 10% 의가산세를각각부과함 104) 출연받은자산을매각하고해당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년이내에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게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그차액을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함 105) 단, 법에정해진부득이한사유로매각대금의일부를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수없는경우해당금액을출연받은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가산세또는증여세를부과함 1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1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1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7항 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41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41 < 표 Ⅱ-6> 출연받은자산에대한사후관리 부적합사용제재 지연사용제재 내용 출연받은자산, 운용수익, 매각대금공익목적사업외사용 성실공익법인의출연재산가액의무지출기준미달 세목 증여세 가산세 출연받은자산공익목적사업증여세 3년내미사용운용수익 1년내 70% 1) 가산세지연사용 매각대금지연사용 1 년내 30% 2 년내 60% 가산세 3 년내 90% 증여세 미준수시제재 내용 공익목적사업외사용한금액을과세가액에산입 출연재산가액의 1% ( 일부성실공익법인의경우 3%) 미달액의 10% 미사용재산가액을과세가액에산입 사용기준미달액의 10% 기준미달금액과세가액에산입 주 : 1) 성실공익법인의경우공익목적사업의무지출비율은 80% 임 2) 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 ( 부동산, 주식제외 ) 이이에해당함자료 : 상증세법 을토대로저자작성 예외 불특정다수로부터출연받은재산중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는제외 2) 4. 의무공시공익법인현황 가. 법인수현황 2015년 8,901개의공인법인이결산서류등을의무적으로공시해야하는의무공시법인이었으며 2016년에는전년대비약 2% 증가한 9,082개로집계됨 이러한집계는국세청에서협조해준개별공익법인결산공시자료를이용하여작성했으며, 아래에서살펴볼자산보유및수입지출현황에도동일한공익법인들의자료를활용함

42 42 자산규모 < 표 Ⅱ-7>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수 법인수비중법인수비중 증가율 비중증감 3 억이하 ~ 5 억 ~ 10 억 1, , ~ 20 억 1, , ~ 30 억 ~ 40 억 ~ 50 억 ~ 100 억 1, , ~ 500 억 1, , ~ 1,000 억 ,000 억초과 전체 8, , 주 : 비중은각년도전체법인수대비각자산규모별해당법인수의비중임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개, %, %p) 자산규모별로살펴볼때, 2016년법인수가감소한총자산규모구간은 5억 ~10억원구간과 20억 ~30억원구간으로나타났으며총자산규모 3억원이하등일부구간에서는전체평균 2% 를초과하는법인수의증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5억 ~10억원구간은전년대비 2.2% 의법인수가감소했으며 20억 ~30억원구간의경우약 0.9% 의법인수가감소 자산규모 3억원이하의소규모공익법인수가전년대비 8.5% 증가했으며, 3억 ~ 5억원, 30억 ~40억원, 100억 ~500억원구간등의법인수증가율이전체평균증가율을상회하는 3~4% 수준으로나타났음

43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43 < 표 Ⅱ-8>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수 ( 단위 : 개, %, %p) 기부금유형 법인수비중법인수비중 증가율 비중증감 법정기부금 1, , 지정기부금 4, , 기타 2, , 합계 8, , 주 : 비중은각년도전체법인수대비각기부금유형별해당법인수의비중임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우리나라공익법인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지정기부금을모금하는공익법인의수는전년대비 4.8% 증가하며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의 56.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타기부금유형의법인수는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법정기부금모금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는전년대비 1.8% 감소 법정및지정기부금이외의유형에해당하는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는전년대비 1% 수준감소 나. 자산보유현황 1) 자산규모별자산보유현황 2016년 9,082개의무공시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가액은 236조 8,690 억원이며, 기업당평균보유총자산액은 260.8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약 4% 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2016년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의자산가액은전년대비 6.2% 증가한 236.9조원수준이나이는공익법인수의증가에의해서도증가했을가능성 공익법인수의증가에따른자산증가효과를제거하고법인규모의성장수준을살펴보기위해서기업당평균자산보유액을이용하면, 공익법인의평균자산가액은 2016년 260.8억원수준으로전년 250.7억원대비 4% 증가

44 44 공익법인들은대체로토지및건물, 금융자산, 기타자산, 주식의순서대로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자산보유액 20억원이하의소규모공익법인들의경우다른유형의자산보다는금융자산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 공익법인의규모가커짐에따라토지및건물합계비중이더욱확대되는경향을보이지만자산규모가 1,00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이전자산규모구간보다 13.4% 포인트나축소됨 자산규모가가장큰구간인 1천억원초과의경우금융자산비중과기타자산의비중이이전자산규모구간보다확대됨 자산규모가큰공익법인일수록주식구성비가확대되는경향을보임 자산규모 3억원이하인공익법인들은주식유형의자산을전체자산의 0.8% 수준만보유하나자산규모 500억 ~1천억원구간의법인들은전체자산의 7.1% 에달하는주식을보유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2] 자산규모별자산구성비 : 2016 년 ( 단위 : %)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45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45 < 표 Ⅱ-9>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자산보유현황 : 2016년전체사업 ( 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합계 ) ( 단위 : 억원, %) 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합계 의무공시공익법인기업당평균 자산규모자산금융기타자산금융기타토지건물주식토지건물주식가액자산자산가액자산자산 3억이하 ~ 5억 1, ~ 10억 9,933 1,390 1, ,590 1, ~ 20억 18,925 3,155 3, ,308 2, ~ 30억 19,723 3,941 4, ,604 2, ~ 40억 19,404 3,502 5, ,309 2, ~ 50억 19,005 3,885 5, ,446 2, ~ 100억 93,503 19,882 29,623 2,132 27,771 14, ~ 500억 333,374 82,021 87,593 12,575 99,949 51, ~ 1,000억 174,881 44,768 43,878 12,502 46,299 27, ,000억 초과 1,677, , , , , ,107 4, , , ,000.3 전체 2,368, , , , , , 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합계의 2015년 의무공시공익법인기업당평균의 대비증가율 2015년대비증가율자산규모자산금융기타자산금융기타토지건물주식토지건물주식가액자산자산가액자산자산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46 46 공익법인이보유하는자산은수익사업용자산과고유목적사업용자산으로구분되는데, 기업규모가커짐에따라수익사업용자산의비중이확대되고고유목적사업용자산의비중은축소되는경향이모든자산유형에서관측됨 자산규모 20억원이하구간에속하는소규모공익법인들은대체적으로 80% 전후의보유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활용하고있으며이후자산규모가 50억원을초과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에활용하는자산의비중이 60% 중반수준으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고유목적사업을위한주식유형의자산비중은전체자산규모가 1천억원을초과하는공익법인의경우에 33.5% 로가장낮게나타났음 전체자산규모가 100억원을초과하는공익법인들이보유한주식유형의자산이고유목적사업을위한용도인경우는 45.9% 이하로나타나며해당공익법인의보유주식유형의자산은수익사업용도로판단됨 < 표 Ⅱ-10> 자산규모별고유목적사업용자산비중 : 2016년 ( 단위 : %) 전체자산규모 자산가액 토지건물합계 주식 금융자산 기타자산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47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47 2) 기부금유형별자산보유현황 의무공시공익법인들을기부금모금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익법인들의보유자산규모는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기타유형의순으로나타나지만, 법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기업당평균자산가액이여타유형의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평균자산가액보다 4~6배이상큰것으로나타남 2016년법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총자산가액은 120.4조원, 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경우 85.6조원기타유형의경우 30.9조원수준으로나타남 기업당평균자산보유액은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과기타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경우약 38억원수준의차이를보이지만법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평균자산보유액은 769억원수준으로여타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자산보유액의 4~6배이상큼 2015년대비공익법인자산가액의증가율은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경우 18.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법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의자산가액은전년대비소폭증가했으나기타유형의공익법인의자산가액은 3.5% 감소했음 건물을제외한다른유형의자산이 10% 이상씩증가함에따라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자산가액은 2016년 18.2% 나증가했음 특히, 주식의증가율이 73.3% 을보이며매우두드러진증가세를시현 법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의토지와건물가액이각각 6.8% 와 3.4% 증가함에도불구하고주식과금융자산이전년대비각각 5.5% 와 3.2% 감소하여전체자산가액의증가율은 1.4% 에그쳤음 기타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자산가액은 3.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감소세의주된원인은건물, 금융자산, 기타자산의감소세에기인함 각기부금유형별공익법인수의영향을제거한기업당평균자산가액도상기전체합계의변화추이와유사하게나타남

48 48 앞에서살펴본자산규모별자산구성비와는달리, 주식보유비중을제외한기부금유형별공익법인의자산구성비는기부금유형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음 금융자산의보유비중은기부금유형에상관없이 33% 안팎으로나타남 토지의경우 40% 내외의비중을갖는것으로나타나는데지정기부금유형의공인법인들의토지자산비중이가장낮은 33.4% 수준이고여타유형의경우 42% 를상회 주식보유비중은대부분 2% 내외수준이나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경우 11.8% 로크게나타남 기타자산의비중은기부금유형과큰상관없이 20% 내외수준으로나타남 [ 그림 Ⅱ-3] 기부금유형별자산구성비 : 2016 년 ( 단위 : %)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49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49 주식을제외한자산유형별고유목적사업용자산의비중은법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에서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주식의경우지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용비중이 56.2% 로가장높게나타나고법정기부금과기타유형의경우각각 39.2% 와 20.4% 수준의고유목적사업용비중을보이며주식보유의주요이유는수익사업을위한것으로보임 지정기부금유형의경우토지및건물의보유목적도 50% 이상이수익사업을위한것으로나타났음 법정기부금의경우수익사업을위하여보유하는자산비중은대체로 20% 수준인것으로판단되지만보유주식의 60% 는수익사업용인것으로나타남 < 표 Ⅱ-11>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자산보유현황 : 2016년전체사업 ( 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합계 ) ( 단위 : 억원, %) 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합계의무공시공익법인기업당평균기부금유형자산가액토지건물주식금융자산기타자산자산금융기타토지건물주식가액자산자산법정기부금 1,204, , ,789 20, , , 지정기부금 855, , , , , , 기타 308,515 60,923 69,304 7, ,529 64, 전체 2,368, , , , , , 기부금유형 전체의무공시공익법인합계의 2015 년대비증가율 의무공시공익법인기업당평균의 2015년대비증가율 자산가액토지건물주식금융자산기타자산자산금융기타토지건물주식가액자산자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0 50 < 표 Ⅱ-12> 기부금유형별고유목적사업용자산비중 : 2016년 ( 단위 : %) 전체자산규모 자산가액 토지건물합계 주식 금융자산 기타자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다. 사업별수입지출현황 1) 자산규모별수입지출현황 2016년기준공익법인당평균수입금액은 158.3억원이고평균필요경비는 155.1억원으로평균소득금액은 3.2억원수준이며자산규모 30억원이하공익법인들의소득금액은 1억원을하회 2016년기업당평균소득금액은전년대비 35.7%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소득금액감소의주요원인은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증가율이 5.4% 로수입금액증가율 3.1% 를상회 일부자산규모구간의경우전년대비수입금액감소가관측되는데, 이는주로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구성요소인기부금과보조금의감소에기인 자세한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의증감률은아래의표참조 평균고유목적사업비는대부분의자산규모구간에서증가했으나평균사업관리비는전년대비평균 44.9% 감소하여고유목적사업비의필요경비증가는사업규모의확대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남 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에서기부금과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 보면, 공익법인의자산규모가클수록, 기부금비중은추세적으로낮아지는것으로 나타난반면보조금비중은자산규모별로다소다른양상을보임

51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51 자산규모 3억원이하구간의공익법인들의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의 34.3% 가기부금이며이러한기부금비중이전체여타자산규모구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자산규모가증가함에따라다소간의등락은보이지만추세적으로기부금이전체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지며자산규모 1천억원초과구간의기부금비중은 4.3% 에불과하고전체평균기부금비중은 6.4% 로나타남 공익법인들의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에서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은기부금의비중과는다소달리나타나는데, 자산규모 40억원이하구간까지는보조금비중이확대되는모습을보이다가이후자산규모 1천억원이하구간까지빠르게축소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자산규모 1천억원초과구간에서다시보조금비중이 50% 에육박하는수준으로확대된것으로나타남 이러한현상이 2016년에서만관측되는것인지아니면전형적인특징인지는현재가용한협조자료만으로는판단하기어려우므로향후보다긴시계열의확보를통해보완할필요가있음 [ 그림 Ⅱ-4] 자산규모별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구성비 ( 단위 : %)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2 52 자산규모 소득금액 전체사업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 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사업비사업관리비 3억이하 78 5,730 5, ,869 4,834 1,669 1,912 1,288 4, ~ 5억 146 2,865 2, ,303 2, , , ~ 10억 142 7,184 7, ,356 5,307 1,420 2,076 1,860 4, ~ 20억 1,051 15,037 13, ,064 11,241 2,335 5,953 3,776 9,680 1,561 ~ 30억 ,850 10, ,788 7,390 1,736 3,457 2,595 6,271 1,119 ~ 40억 ,571 11, ,431 9, ,047 3,448 7,816 1,246 ~ 50억 ,541 10, ,780 6,125 1,151 3,188 2,442 5,027 1,098 ~ 100억 3,966 64,689 60,723 2,738 45,199 42,461 4,259 12,675 28,266 37,300 5,161 ~ 500억 9, , ,836 3, , ,300 12,756 43, , ,980 13,320 ~ 1,000억 4, ,631 96, ,867 58,160 6,494 12,453 39,919 50,450 7,710 1,000 억초과 8, , ,690 5, , ,903 25, , , ,198 76,705 전체 29,281 1,437,905 1,408,624 14, , ,986 58, , , , ,360 자산규모 < 표 Ⅱ-13>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현황 : 2016 년 기업당평균전체사업 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업당평균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필요경비내역기타사업기부금보조금사업비수입관리비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 , , , ,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억원 )

53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53 자산규모 소득금액 전체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기타기부금보조금수입 ( 단위 : %)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사업사업비관리비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전체 자산규모 < 표 Ⅱ-14> 자산규모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증가율 : 2016 년 기업당평균전체사업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사업사업비관리비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4 54 2) 기부금유형별수입지출현황 2016년기준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의합계소득금액과기업당평균소득금액이적자로나타났는데, 이는고유목적사업의필요경비 9.6% 증가및기부금 2.5% 감소와함께고유목적사업사업비 12.2% 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법정기부금및기타유형의기부금모금공익법인의소득금액도 2016년감소세를시현했으나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의소득금액감소세에비하여양호한것으로판단됨 법정기부금유형의경우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비의 38% 증가에도불구하고해당공익법인평균사업관리비의 61.8% 감소에기인하여필요경비증가는 1.4% 에그쳤고수익사업소득발생으로전체사업소득금액감소세를완화한것으로나타남 기타유형의경우기업당평균기타수입의 9.4% 증가와보조금 7.7% 증가로인해고유목적사업은흑자로나타났으나수익사업의부진으로전체소득금액이전년대비 12.9%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기부금수입액은 2016년 2.5%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여타유형의공익법인기부금수입액감소세보다더큰것으로나타남 법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기부금수입액은전년대비 1.4% 감소했고, 기타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기부금수입액 1.0% 감소 기부금유형별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에서기부금과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기부금비중과보조금비중은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이가장크게나타남 앞에서와같이, 이러한현상이 2016년에서만관측되는것인지아니면전형적인특징인지는현재가용한협조자료만으로는판단하기어려우므로향후보다긴시계열의확보를통해보완할필요가있음

55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55 < 표 Ⅱ-15> 기부금유형별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구성비 ( 단위 : %) 기부금비중 보조금비중 기타수입비중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합계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표 Ⅱ-16>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현황 : 2016 년 ( 단위 : 억원 ) 전체사업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 기부금유형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사업비사업관리비 법정기부금 27, , ,972 13, , ,242 19, , , ,930 49,312 지정기부금 -4, , ,146-12, , ,874 37, , , ,432 44,442 기타 6, , ,506 13, , ,870 1,894 32,667 86,059 91,264 15,607 전체 29,281 1,437,905 1,408,624 14, , ,986 58, , , , ,360 기업당평균전체사업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 기업당평균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필요경비내역 기부금유형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사업비사업관리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6 56 기부금유형 < 표 Ⅱ-17> 기부금유형별의무공시공익법인의수입지출증가율 : 2016 년 소득금액 전체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 단위 : %)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 사업비사업관리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전체 기업당평균전체사업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수입내역 기업당평균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내역 기부금유형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부금보조금기타수입 사업비사업관리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전체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라. 수익사업현황 1) 자산규모별수익사업현황 법인세과세대상인수익사업의소득금액은자산규모 100억원까지대부분의구간에서 1억원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나서대부분의공익법인들은 10% 의낮은세율로과세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자산규모 100억 ~500억원구간의공익법인들의평균수익사업소득금액이 3.4 억원에불과하여큰세부담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57 Ⅱ. 우리나라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및현황 57 20% 의중간세율로과세될가능성이가장큰공익법인들은자산규모가 500 억원 을초과하는법인들로판단되나, 수익사업의소득의 50% 까지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적립할수있어서세부담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 표 Ⅱ-18> 자산규모별공익법인의수익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자산규모 수익사업기업당평균전체사업대비수익사업비중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3억이하 ~ 5억 ~ 10억 ~ 20억 ~ 30억 ~ 40억 ~ 50억 ~ 100억 ~ 500억 ~ 1,000억 ,000억초과 합계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체사업에대한수익사업의비중을살펴보면, 수익사업의소득금액이전체사업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자산규모별로특정한양상을보이지는않지만, 수익사업의수입금액과필요경비가전체수입금액과필요경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자산규모가증가함에따라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이러한관측결과가보다큰신뢰를받기위해서는보다긴시계열의자료를활용하여다시검토할필요가있으므로일반화에는신중할필요

58 58 2) 기부금유형별수익사업현황 법정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수익사업평균소득금액, 평균수입금액, 평균필요경비가여타유형의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의평균보다높게나타났으나전체사업대비수익사업의수입금액과필요경비비중이가장높은유형은기타기부금모금공익법인들인것으로나타남 기타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들은 2016년수익사업평균소득금액이 2억원으로적자가발생했으나여타유형의공익법인들은평균적으로흑자상태임 기타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들의수익사업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비중은각각 54.7% 와 58.8% 로가장높음 지정기부금유형의공익법인들은평균적으로수익사업에서 2억원의흑자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나고유목적사업의결손으로전체적으로결손이발생했음 < 표 Ⅱ-19> 기부금유형별공익법인의수익사업현황 ( 단위 : 억원, %) 기부금유형 수익사업기업당평균 전체사업대비수익사업비중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 합계 자료 : 국세청협조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59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1. 미국 가. 비영리법인의구분 1) 개관 미국의경우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의종류와법인격취득에관해각주의전속입법사항으로정하며연방단위의통일적인법률은존재하지않음 다만, 비영리단체에대한법인세면제를적용하기위한공익성검증등은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에서규정하고있음 비영리단체 (NPO) 는주법에따라비영리법인, 신탁및법인격없는단체의형태로조직될수있음 파트너십은비영리단체가될수없음 비영리단체는과세목적상법인 (corporation) 으로간주됨 연방세법 (IRC) 501(c) 106) 및 501(d) 107) 에서는자선및공익등의목적으로설 립된비영리단체등총 29 개의연방소득세가면제되는면세단체 (tax-exempt organization) 를열거하고있으며대표적사례는다음과같음 106) 특정한비영리면세단체라고함 107) 종교및사도단체라고함

60 60 의회법 (Act of Congress) 에의하여설립된단체 종교, 자선, 과학등을목적으로하는자선단체 사회복지증진등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시민단체 노동, 농업또는원예조합 상호공제회 (Fraternal beneficiary societies) 등 연방세법 501(c) 에규정된면세단체중연방세법 501(c)(3) 에정하고있는단체는연방소득세뿐만아니라이전되는자산의유산세및증여세면제및기부금세제혜택도부여하고있는데, 이단체를 자선단체 (charity organization) 라고함 자선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점검, 문학, 교육, 국내또는국제아마추어스포츠진흥, 아동및동물의확대방지 를고유목적사업으로하며공동모금 (community chest), 기금 (fund), 재단 (foundation) 이어야함 또한자선단체는그순수익이사적주주또는개인에게귀속되지않고, 그주된활동은정치적선전이나입법에영향을미치는로비활동및정치활동을하지않는단체이어야함 해당단체는설립시에요건을갖추어국세청 (IRS) 에신청서 (Form 1023) 를제출하여야하며, 공익성테스트 ( 조직테스트와운영테스트 ) 를거쳐자선단체로승인 지정됨 108) 한편자선단체는다시공공자선단체 (Public Charities Organization) 와민간재단 (Private Foundation) 으로구분됨 IRC 509(a) 의요건에충족하는공공자선단체는일반적으로공공및정부기관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으며공적영역과상호작용함 108) 자선단체의공익성유무를공익성테스트로판단함. 공익성테스트는비영리조직의활동이종교, 자선, 과학등의활동인지여부를확인하는조직테스트 (Organizational Test) 와활동목적이정치및로비활동이아닌연방세법상목적인지를확인하는운영테스트 (Operational Test) 로구분됨

61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61 교회및관련조직, 병원및의료연구조직, 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등과같은교육시설, 주 자치도시의종합대학과단과대학을위한자산관리기관, 정부기관, 공공으로부터지원받는조직등이있음 민간재단은전형적으로가족구성원이나개인간소규모집단에의해운영되며투자소득및소규모자금등을지원받음 공공자선단체의자격및신청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해당단체는민간재단으로간주됨 민간재단은민간사업재단 (operating foundation) 109) 과비사업재단 (non-operating foundation) 으로분류되며, 비사업재단은다시독립재단 110) 기업재단 111) 지역사회재단 112) 으로분류할수있는데, 주로자선목적으로다른사람이나단체를지원하는특징이있음 민간사업재단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적격지출 (qualifying distributions; 고유목적사업경비로볼수있음 ) 이조정된순소득또는최소투자수익 (minimum investment return) 의 85% 이상되어야하며, 자산기준 (assets test), 운영기준 (support test) 또는기부기준 (endowment test) 중한가지이상을충족하여야함 113) 자산기준은고유목적사업등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자산이 65% 이상되어야한다는것임 운영기준은민간사업재단의운영지원금 ( 투자수익제외 ) 의 85% 이상을일반대중및 5개이상의해당재단과관련없는비영리단체로부터받아야한다는것임 또한하나의특정단체로부터받는운영지원금이 25% 이하이어야하며, 총투자소득으로부터조달되는운영지원금도 50% 이하이어야함 109) 대부분의수익과자산을직접자선및공익활동에사용하는단체들을말함 110) 독립재단 (Independent foundation) 은소수의개인혹은가문으로부터조성금을받아설립되고그후이들혹은이들의후손으로부터기부를받아운영되는재단임 111) 기업재단 (Company sponsored foundation) 은기업으로부터조성금을받아설립되고그후이기업으로부터이윤의일부를기부받아운영되는재단임 112) 지역사회재단 (Community foundation) 은대도시지역의다양한자선기금을관리하는재단임 113) Treas. Reg (b)~1(b)(2), IRC 4942(j)

62 62 기부기준은적어도최소투자수익의 2/3 가고유목적사업에직접적으로사용되어 야한다는것임 2) 공익성검증 상기논의된비영리단체중 IRC 501(c)(3) 에해당하는자선단체로인정받기위해서는국세청의검증및승인이필요하며 114) 신청시신청서류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단체의개관및법적형태 (corporation, LLC, unincorporated association, trust 등 ), 단체의현재의활동과다음연도이후활동계획, 단체의활동자원및모금과지출등을포함한재무적정보, 임원및사용인등의성명 보수와단체와의관계, 선거관여와정치활동여부, 입법에대한영향력행사여부등에관한사항 국세청은해당단체가비영리목적만을위하여조직되고운영되고있는지를판단하 기위한조직테스트 (Organization Test) 와운영테스트 (Operation Test) 를수행함 조직테스트는해당기관의관리규정에서 IRC 501(c)(3) 에서명시하고있는비영리목적만을규정하고, 그외의활동을제한하고있는지를검토하는것임 해당기관의면세목적활동, 자산의사용및기관의해산등에관하여정관에서적절히명시하고있는지검토함 해당단체의정관상고유목적은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치안점검, 전국또는국제아마추어스포츠대회활성화, 아동및동물학대방지등 IRC 501 (c)(3) 에서규정한면세목적에하나이상해당하여야함 정관등에서해산시구성원이나주주에게자산이분배되는것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야하며해산시자산이연방정부및주정부에분배되거나, 해산된단체 114) 연방세의면세자격과주세의면세자격은연동되지않으므로주세의면세는별도신청이필요함

63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63 의목적을가장잘수행할것으로판단되는다른단체에분배되어야한다는 자 산기부및자산분배 (dedication and distribution of assets) 요건도충족되 어야함 운영테스트는해당단체의활동이면세목적 (exempt purpose) 을위한내용이어야한다는원칙임 국세청은해당단체의자원이반드시 IRC 501(c)(3) 과관련시행규칙이정하는공익목적에사용되어운영되는지의여부를조사함 면세목적이아닌다음의활동들은금지되고있음 지방 주정부 연방정부의정치후보자들의캠페인활동에참가하는행위 사적인주주나개인의이익을위한영리활동 설립자나설립자의가족, 주주나특정이해관계자의이익을위한활동 불법적이거나기본적인공공정책을위반하는활동 나. 비영리법인의과세체계 1) 소득에대한과세 비영리단체에대해서는법인세가과세되는것이원칙 115) 이며, 다만특정한비영리단체 ( 면세단체 ) 에한하여법인세를면제함 116) 미국에서는영리및비영리단체를불문하고순자산증가설에의해법인세를과세하고있음 115) 1894년법인에대한연방소득세과세가시작되었을때비영리단체에대해서는면세로시작하였으나영리법인과의형평성문제로인하여 1950년부터비영리단체의수익사업등에대해서는과세로전환되었음 116) IRC 501(a)

64 64 비영리단체중면세단체는법인세가면제되지만, 본래의목적과관련이없는사업으로부터얻은소득이 1,000달러이상인경우영리법인에적용되는세율에따라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 가부과됨 117) 과세표준은고유목적무관사업의총소득에서관련된비용을공제하여계산됨 납부해야할세금이 500달러이상으로추정되면분기별로납부해야하고신고일에확정신고해야함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함은고유목적과직접관련이없으면서정규적으로영위되는사업을말함 118) 고유목적사업해당여부는해당사업이그단체의활동목적과관련이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함 예를들어, 미술관에서복제품을판매하는경우교육적측면을고려하여고유목적사업으로분류되나, 기념품이나일용품의판매수익은고유목적무관사업으로분류됨 고유목적무관사업은사업성과계속성을전제로하므로일시적인소득은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됨 예를들어, 병원에서주박람회때 2주간임시적으로샌드위치판매를위한가판대를운영하는경우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되나, 병원에서매주토요일마다주차장을임대하는경우과세대상소득에포함될수있음 해당단체의고유업무와관련없는거래라하더라도다음의거래는업무무관거래로보지않음 119) 면세단체가하는무보수자원봉사활동에의한사업 환자 방문자 종업원 학생등의편의를위한식당 서점 주택등의운영 증여또는기부로이루어진물품의매각 117) IRC 511(a) 118) 이영환 (2014), p ) IRC 513(a)

65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65 비영리단체의이자, 배당등투자수익은원칙적으로비과세임 단, 민간재단은예외적으로순투자수익에대해서 2% 의세율로과세함 120) 2) 자산무상이전에대한과세 가 ) 수증자 (1) 법인세 세법에서규정하는면세단체에해당하는경우 121) 와개인 법인으로부터기부 ( 유산 및증여포함 ) 를받는경우해당자산수증이익에대해법인세가과세되지않음 122) 또한면세단체가기부받은현물자산을다시양도하는경우에도업무무관사업소득으로분류되지않을것이므로자본이득에따른법인세는부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고유목적무관사업이란고유목적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으면서계속적으로영위되는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 면세단체의자산의판매, 교환, 기타처분등에의한손익은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의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음 123) 판매를위한또는재고자산의성격을가지는주식, 일반적인사업의과정에서고객에게판매를목적으로보유하는자산등 124) 은과세대상임 다만면세단체를제외한비영리단체의경우자산수증시점에서는과세하지아니하 나해당자산을처분할때증여자단계의가치상승분과수증자단계의가치상승 분에대하여일괄과세함 120) IRC ) IRC 501(c) 122) 이영환 (2014), p. 85; 김명호 김진희 (2016), p.690; Richard Schmalbeck(2010), p ) CCH(2015), p ) IRC 512 b 5

66 66 법인이기부, 증여, 유증등에의하여무상으로가득하는자산수증이익은총소 득 (Gross income) 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규정함 125)126) 면세단체를제외한비영리단체가해당자산을양도한경우원칙적으로증여자의장부가액을승계하여 승계자산의취득원가 를계상함 증여세가부과되지않은자산의경우증여자의장부가액을승계하나다만, 수증자의처분가액이증여자의장부가액에미달하는경우수증자의취득원가는증여자의장부가액과증여시공정가액중적은금액으로함 증여세가부과된자산의경우증여세부담액중증여자산의가치증가분에해당하는부분을증여자의취득원가에가산함 < 표 Ⅲ-1> 증여세조정액 증여세조정액 = 증여세부담액 증여자산가치증가분 증여시점의공정가액 - 연간증여공제액 자료 : 이정미 (2016), p. 251 * 증여자산가치증가분 = 증여시점공정가액 증여자의장부가액 (2) 유산세및증여세 비영리단체에유증이나증여로인해자산이무상이전되는경우해당비영리단체는유산세또는증여세납세의무가없음 유산세의납세의무자는피상속인의인격대표자 ( 유언집행자또는유산관리인 ) 이며, 비영리단체에상속재산을유증할경우에는유언집행자는그재산만큼을공제하고나머지재산에서만유산세를지급하면됨 증여세의납세의무자는개인증여자에한정됨 125) IRC ) Richard Schmalbeck(2010), p. 73, p. 77

67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67 나 ) 증여자 (1) 소득세및법인세 개인이나법인이 IRC 501(c)(3)( 자선단체 ) 에서규정하는자선 종교 교육 과학연구 자연보호등의단체에현금또는물품을기부하면자선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간주하여소득공제 ( 또는손금산입 ) 함 127) IRC 501(c)(3) 이외의비영리단체기부금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세제혜택이부여되지않음 개인이자선단체에기부한금액은기부받는단체의성격, 기부하는자산의성질 ( 현금또는현물자산 ) 에따라공제한도금액이다르고, 조정후총소득의 50%, 30%, 20% 이내로분류하여소득공제함 소득공제한도결정에영향을주는주된요소는두가지로서기부하는자산의성질 ( 현금혹은현물자산 ) 과자선단체에대한연방세법상분류임 현물자산의평가는공공자선단체에기부하는경우기부당시의시가에의하며, 민간재단에기부하는경우기부자의취득가액에의함 128) 소득공제한도초과액은이후 5년간이월하여공제됨 법인이지출한기부금은순영업손실 양도손실이월금그리고배당수입공제를감안 하지않고산정한과세소득의 10% 를한도로기부금공제를허용함 다만 10% 를초과한기부금액은기부연도이후 5 년간이월하여공제됨 127) 기부금공제에대해서는 IRC 170에서규정하고있는데, 기부금해당단체로는 IRC 501(c)(3) 이외에도퇴역군인단체, 숙박제도등을운영하는친목연합단체, 비영리장묘단체, 미국정부나실질적으로정부의역할을수행하는산하단체, 국제조약에의해인정된국가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 의소재단체등이있음 128) IRC sec 170(1)(b)

68 68 (2) 유산세및증여세 종교, 자선, 과학, 문학및교육등을목적으로운영하는단체등 IRC 501(c)(3) 의자선단체에상속으로이전되는재산은유산세 (estate tax) 과세대상에서한도 없이제외됨 129)130) 또한종교, 자선, 과학, 문학및교육등을목적으로운영하는단체등 IRC 501 (c)(3) 의자선단체에기부 ( 증여 ) 하는자산은한도ㄴ없이증여세가면제됨 131) 미국의증여세납세의무자는증여자이나해당단체에대한증여를활성화하기위해면제혜택을부여하는것임 증여세면제대상이아닌현물자산의경우해당자산의공정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증여자가증여세를납부함 다. 비영리법인에대한관리 감독 1) 정보공개제도 가 ) 신고및보존규정 미국세법 501(a) 에의해과세가면제되는모든면세단체는해당단체의총소득 (gross income), 매출액 (receipts), 지출액 (disbursements) 등을포함한신고서 를매년국세청에제출해야함 132) 129) IRC ) 유산세가과세되지않는이전단체로는 IRC 501(c)(3) 이외에도미국연방정부나주정부및공익만을목적으로하는주정부산하기관, 증여자산을종교, 자선, 교육, 예술등의목적으로사용하는친목연합단체, 퇴역군인단체등이있음 131) 일반적으로증여는과세대상이나역년동안공제액을초과하지않는증여, 다른사람의병원비또는교육비를병원기관또는학교기관에직접지급한경우, 배우자 정치기관 유산세가비과세되는이전단체등에증여한경우는과세대상이아님 (IRC 2522)

69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69 자산이 1억달러를초과하는단체는 Form 990(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Income Tax) 의전자신고를의무화하였으며, 전자신고의무조항은 2007년부터총자산이 1천만달러를초과하는단체로확대되었음 특히민간재단 (private foundation) 과자선신탁 (charitable trusts) 에대해서는 Form 990-PF(Return of Private Foundation) 를신고할것을의무화하였음 다만연수입이 25,000달러이하이거나면세신청이필요하지않은교회의경우신고서를제출할필요가없음 연수입이 25,000달러미만인소규모면세단체들은일반신고서를제출하지않는대신전자신고서 (Form 990-N, electronic notice) 를매년제출해야함 면세단체들이제출한자료들을기초로국세청에서는면세단체들의운영전반에대한적정성감사를하며, 단체가더이상요건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명되면국세청에서는단체의면세자격을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음 신고서제출의무가있는면세단체중 IRC 501(c)(3) 에기술된모든단체 ( 자선단체 ) 는매년다음의정보를제공해야함 133) 당해연도의총소득, 소득과관련이있는당해연도의비용, 면세목적을위한당해연도의지출, 대차대조표, 해당연도에수취한전체기부금및증여금 (gifts) 과모든중요기부자의이름과주소 단체경영진의이름과주소, 고임금종업원의이름과주소 134), 경영진과고임금종업원으로기술된개인에게당해연도에지급된보수 공공자선단체가입법에영향을미치기위해지출한것으로서로비활동과관련된 금액 135) 132) 6033(a) 단, 교회 교회의협회및협의회각과세연도에총수취액 (gross receipts) 이 5,000달러미만인특정단체, 독점적으로종교활동을하는단체에대해서는신고서제출의무가적용되지않음 133) IRC 6033(b) 134) IRC 4946(b)(1): an officer, director, or trustee of a foundation(or an individual having powers or responsibilities similar to those of officers, directors, or trustees of the foundation)

70 70 타비영리단체등과의직 간접적인이전지출 (transfers) 이나거래및관계등에 관한정보등 면세단체가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가산세 (penalty) 를부과하고있음 136) 신고서제출의무를위배한경우또는신고서내에포함되어야할내용이누락된경우가산세가부과됨 가산세는신고가이루어지지않은날로부터매일 20달러씩부과되고최고금액은하나의신고서에대해 1만달러또는총수입의 5% 임 해당단체의총수입이 100만달러를초과하는경우 1일가산세가 20달러가아닌 100달러가되고최고금액은 5만달러가됨 단체경영진 (managers) 에대해서도가산세가부과될수있음 해당단체가완성된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거나잘못된정보를제공하였을경우미국국세청은부족한부분을기입하도록하기위해정해진시간을부여하고, 정해진시간이지난후에관리자가이를수행하지않으면, 매일 10달러의가산세를최고 5천달러까지부과함 IRC 501(c)(3) 의자선단체는모든활동에대한자세한기록과장부를보존해야할책임이있음 재정정보, 특별한재정지원사항 ( 기부금, 스폰서십, 기타수입등 ) 은민간재단의면세단체결정에중요한자료가되고있음 나 ) 신고자료의공개및감독 IRC 501(c)(3) 의자선단체들은신고서와각종자료들을외부요청시수수료를 부과하지않고공개해야함 135) 501(h): Expenditures by public charities to influence legislation 136) IRC 6652(c)(1)(A)

71 Ⅲ. 주요국의비영리법인과세제도 71 매해신고된자료들은 3년동안공개되어야하며, 국세청에서도이러한자료들을공공에게자료조사나복사가가능하도록공개해야함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신고자료들도외부에공개해야하며, 국세청에서도이자료를공개해야함 한편민간기구인가이드스타 (Guide star) 에서는비영리단체들의기본정보, 연간예산과재무성과들을공개하여다른비영리단체들과객관적으로비교가가능하도록게시하고있음 가이드스타에게시되어있는비영리단체들은스스로자신의프로그램과성과등에관한정보를갱신할수있음 또한 50만달러이상의보조금을지원받는민간재단은외부감사를의무화함 137) 다만, 50만달러미만인민간재단은자체적으로작성한재무관련보고서를정부기관에제출하도록하고, 3년간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음 민간재단은 3인이상의사외이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두고, 민간단체의내부통제및위험관리시스템의타당성평가, 재무제표의적정성및외부회계감사절차조사, 독립된외부감사인의선정, 급여관련세금등이적법하게처리되고있는지확인받아야함 2) 활동에대한규제 가 ) 모든자선단체들에대한규제 자선단체의부당이득거래 (excess benefit transactions) 에대해서는규제세 (Excise tax) 가부과되며과세기간내에부당이득을반환하는교정거래를하여야함 138) 137) 이영환 (2014), p ) IRC 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