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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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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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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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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PERL 타입에이어구리도금태양전지에도전 [ 에너지경제 ] 기사입력 :04:07 안희민기자 현대중공업의고품질태양전지에대한도전이심상치않다. 올해 10 월 PERL 타입의고효율태양전지생산확대를밝힌데이어구리를도금태양 전지개발을공개했기때문이다.



내손으로만드는태양광가이드북 Solar Power - Do it Yourself Guide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2015년 1월발행 작성자이지언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활동가 안재훈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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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후예 ' 한화큐셀中태양광모듈 셀공장 [ 조선일보 ] :47 베이징김혜원특파원 중국경제수도상하이에서약 120 km떨어진장쑤성치둥시. 인구 110 만명이사는도 시에세계태양광시장을선도하는기업이있다. 겉모습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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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기사스크랩 본스크랩은협회가태양광산업관련보도내용을그대로취합한것으로서일부사실과다르거나오류가있을수있습니다. 잘못된기사내용이있더라도협회가임의로교정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태양광수출시장다변화시동 [ 디지털타임즈 ] 2 한화큐셀, 美웰스파고통해 2000 만달러조달 [ 더벨 ] 3 풍력 태양광 지자체들 에코산업 으로키운다 [ 에너지경제 ] 4 중국산태양광패널, 캐나다마저수입규제하나 [ 주간무역 ] 5 세종시교육청, 에스에너지와업무협약체결 [ 뉴시스 ] 6 태양광 REC 판매 ` 출혈경쟁 ` 심화 [ 디지털타임즈 ] 7 독일태양광발전, 20 일일식앞두고 두근두근 [ 에너지경제 ] 8

태양광수출시장다변화시동 [ 디지털타임즈 ] 기사입력 2015-03-17 18:58 김수연기자 미국 일본시장의태양광수요가 2 년후부터급감 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는가운데국내태양 광업계가수출시장다변화에시동을걸고있다. 17 일업계에따르면한화큐셀과 LS 산전이미국 일 본태양광시장규모가작아지는것에대비해칠레 등제 3 국으로수출시장확대를꾀하고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미국태양광시장이 2016년 11.1GW에서 2017년 5.8GW로 47% 급감할것으로분석했다. 태양광설비투자액의 30% 를환급해주는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6년만료돼 2017년부터투자가감소할것이라는판단에서다. 일본태양광시장도 2017 년 7.3GW 로직전해에비해 32% 나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사태로원전가동을멈췄던일본정부가원전재가동을시작하면서태 양광수요가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에미국 일본수출물량이전체수출물량의 55% 이상에달하는한화큐셀은지난해설립한칠레법인을중심으로남미시장공략을강화할계획이다. 한화큐셀관계자는 " 현재태양광수출이미국 일본시장에집중돼있어수출시장다변화를위해칠레법인을통해남미사업을추진하고있다 " 고말했다. 일본에대부분태양광제품을수출중인 LS산전도시장다변화전략을구상중이다. 이회사관계자는 " 지난달일본도쿄에서열린 '2015년태양광엑스포 ' 에참관했는데고객사들의문의나전시회분위기가예년만못하다는것을실감했다 " 며시장다변화전략의필요성에대해우회적으로언급했다. 이어이관계자는 " 현재일본이외에진출할만한지역을찾기위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출시장다변화전략을마련중 " 이라고덧붙였다. 태양광잉곳 웨이퍼제조사에폴리실리콘을공급중인 OCI는고객사들의움직임을주시하고있다. 고객사들의미국, 일본외제3국시장진출여부를지켜보고있으며, 필요한경우폴리실리콘수출시장을고객사들이새롭게진출하는국가로넓히는방안을고려하겠다는게 OCI 측의설명이다. 한편미국 일본의태양광시장이감소하면서전세계태양광시장도주춤할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최근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 이하블룸버그 ) 의전망을바탕으로 - 2 -

분석한바에따르면지난해 1435 억달러이던태양광시장규모는 2016 년 1780 억달러로 정점을찍은뒤 2017 년 1760 억달러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태양광시장에대한블룸버그의 ' 보수적전망치 ' 에따르면 2014 년 47GW 이던태양광 설치용량은 2015 년 53GW 로 12.7% 증가했으나성장폭이급격히줄어 2017 년 59GW 로 증가율이 1.2% 에그칠전망이다. 한화큐셀, 美웰스파고통해 2000만달러조달 [ 더벨 ] 기사입력 2015-03-18 08:39:00 김익환기자 한화큐셀이미국금융회사를통해 2000 만달러 ( 약 230 억원 ) 를조달했다. 17일업계에따르면한화큐셀은지난16일미국웰스파고캐피탈 (Wells Fargo Capital Finance) 과 3년만기로 2000만달러를차입하는한도대출 (Senior Secured Revolving Credit Facility) 계약을체결했다. 한화큐셀은운전자금등의목적으로이번차입금을조달했다고밝혔다. 웰스파고는시가총액기준으로미국최대은행이다. 서정표한화큐셀상무 (CFO) 는 " 한화큐셀통합법인 ( 한화솔라원과한화큐셀합병 ) 은엄격한대출심사기준을충족했고, 중국 한국이외의지역에서자금조달에성공했다 " 며 " 미국은우리사업의핵심시장으로한화큐셀은무관세혜택을통해현지시장을공략할것 " 이라고밝혔다. 킴벌리자블론스키웰스파고캐피탈상무는 " 한화와장기적으로우호적인관계를맺 어, 추진하는미국태양광사업을돕고싶다 " 고말했다. 미국에서자금조달에성공한한화큐셀은무관세혜택을십분활용해미국태양광시장공략에나서고있다. 지난 1월미국정부는자국에수입되는중국산태양광셀 모듈제품에 26.71~165.04% 에이르는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 중국제품에관세가부과되면서, 국내생산제품의원가경쟁력이상승한효과를봤다. 한화큐셀은미국시장개척을위해충북음성에 230MW규모태양광모듈생산공장을신설중이며, 올해 5월부터상업생산에들어간다. 한화큐셀은지난 9일음성공장에서생산한 75MW 모듈을독일유비솔라미국법인 (Juwi Solar Inc) 에공급하는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 3 -

풍력 태양광 지자체들 에코산업 으로키운다 [ 에너지경제 ] 기사입력 2015.03.18 17:23:45 안희민기자 신재생에너지가지방자치단체의군단위까지확산되고있다. 강원도인제군은용대리풍력발전소와원통서리보소수력발전소를가동할예정이고경남거창군은감악산풍력발전단지, 패시브하우스설치, 에코에너지파크조성등에나섰다. 인제군에선신재생에너지가이미효자 - 강원도인제군은풍력과소수력발전소등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통해연간 6억 6000만원의전기판매수익을거두고있다고 18 일밝혔다. 서리보소수력발전소에투입된사업비는 57억원, 원통보소수력발전소는 40억원등 100억원안쪽이지만이미각각 1억 2900만원, 6500만원의전력수입을얻고있다. 2013년준공한용대리풍력발전단지는 3억 7200만원의수입을얻고있다. 인제군관계자는 "2010년부터풍력과소수력발전을통해거둔전기판매수익은 22억원에이른다 " 고밝혔다. 거창군, 할수있는신재생사업다해 - 경남거창군은신재생에너지를군정에전면도입하고있다. 에너지자립마을, 패스브하우스, 감악산풍력단지, 시민햇빛발전소, 에코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진행하고있다. 거창군은 2020년까지에너지자립마을 10개소조성을목표하고있다. 지난해신기산촌생태마을을착공했으며 2015년에송정도시개발지구에 2호마을, 성산마을이주단지에제3호, 신원면청년마을에제4호자립마을조성할계획이다.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는송정도시개발지구에건설된다. 에너지제로하우스단지의 핵심은패시브하우스다. 패시브하우스란단열재사용과건축설계를통해에너지효 율을극대화한사업이다.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패시브하우스를태양광과태양열을융 복합하여영국의베 드제드, 독일의프라이부르크와같은신재생에너지로만사용하는에너지제로단지를 전국최초로만들계획이다. 단순히패시브하우스시범설치만머물진않는다. 거창군은패시브하우스민간보급시범사업을추진한다. 고효율저에너지주택인패시브하우스를건축하는군민에게설계비용, 패시브하우스인증비용, 단열재, 기밀자재, 창호 ( 유리포함 ), 폐열회수환기장치, EVB 외부차양은자재구입비등에보조하고있다. 감악산풍력단지도조성한다. 이를위해특수목적법인인거창풍력발전주식회사를설립 해이미감악산에풍력자원조사를마쳤고올해 370 억원을투입해 2MW 급풍력 7 기 - 4 -

를설치해연간 2 만 7000MW 신재생에너지를생산할계획이다. 이는 4 인가구기준 7900 세대가사용할수있는양이다. 시민햇빛발전소건립사업도진행된다. 거창군은신재생에너지에대한주민효용성을 높인다는취지로거창신재생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을설립했다. 군민이출자한 자금으로 100kw 급시민햇빛발전소를건립이목표다. 에코에너지파크도조성한다. 거창군은거창창포원조성사업과연계하여약 47ha에 21억원의사업비로에코에너지파크를조성해에코에너지학습장, 태양광, 태양열발전시설, 소형풍력발전시설, 소수력발전시설, 빗물재활용시설, 재활용정글설치등신재생에너지교육장으로활용할계획이다. 중국산태양광패널, 캐나다마저수입규제하나 [ 주간무역 ] 기사입력 2015.03.18 11:50 김영채기자 미국과 EU 에이어캐나다도중국산태양광패널제품에반덤핑및상계관세를부과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지난 5일캐나다국경관리청은중국산태양광패널제품에대한덤핑및보조금지급을두고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하는안건에대해예비판정결과를발표했다. 이번판정에서는중국기업 10사의수출품목에대해 9.1%~202% 의반덤핑관세와 0.04~84.1% 의상계관세를부과하도록했다. 규제대상이되는품목은중국에서제조되거나수입되는태양광모듈및라미네이팅 제품으로, HS 코드는 8541.40.0022 에해당한다. KOTRA 에따르면작년캐나다의태양광모듈수입시장에서중국은 47.8% 의높은점 유율로압도적인 1 위를달성했으나, 이번조치로인해중국기업의입지가위축되면 현재 2% 남짓의비중을차지하는한국업체들이반사이익을볼전망이다. 더욱이중국산태양광패널은미국과 EU에서도규제를당한뒤라이번조치는더욱뼈아플것으로예상된다. EU는 2013년 6월중국태양광패널에 11.8% 의반덤핑관세를부과했고, 미국은 2014년 12월에 26.71~78.42% 의반덤핑관세와 27.64~49.79% 의상계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 - 5 -

세종시교육청, 에스에너지와업무협약체결 [ 뉴시스 ] 기사입력 2015-03-18 17:42:54 노왕섭기자 세종시교육청 ( 교육감최교진 ) 과 ( 주 ) 에스에너지 ( 대표홍성민 ) 는 18 일시교육청 4 층대회 의실에서온실가스배출억제를위한상호교류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으로 에스에너지는올해안으로조치원신봉초등학교옥상에 4 억원상당의 태양광발전및에너지저장장치를설치하고오는 2022 년까지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 실증데이터를수집한뒤기반시설을세종시교육청측에무상기증하게된다. 시교육청은조치원신봉초지붕에약 1000m² 면적의태양광발전시설이들어오면일 일 300kwh 의전력을생산할예정으로학교에서는연간 1300 여만원의전기요금을절 감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최교진교육감은 " 이번협약을통해무상으로설치되는태양광발전시설은정부에서추진중인녹색성장과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부응하는것으로학교재정상의도움은물론, 학생들에게도미래에너지원인태양광신 재생에너지에대한이해를돕는소중한교육적자료를제공하게될것 " 이라고말했다. 한편 에스에너지는지난 2001 년삼성전자로부터분사해회사를설립한뒤, 2005 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되고 2010 년진공형태양전지모듈특허를취득하는등 친환경발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계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또 2012 년미국세크라멘토와말레이시아에총 11MW 급태양광발전소도준공한바있 다. - 6 -

태양광 REC 판매 ` 출혈경쟁 ` 심화 [ 디지털타임즈 ] 기사입력 2015-03-18 19:03 김수연기자 태양광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판매사업자간출혈경쟁이갈수록심해지고있다. 공급자는많은데수요가제자리걸음을지속하면서수급불균형이커진탓이다. 18일업계에따르면한전발전자회사들이태양광 REC 판매사업자로부터구매해야하는의무량은매년총 150REC로일정한반면, 판매사업자선정입찰참여업체수는계속증가해사업자간가격경쟁이치열해진상태다. 한전발전자회사들은 2012년부터시행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에따라정부로부터태양광 REC 의무구매량을할당받고있다. 태양광 REC는 RPS 대상이아닌태양광발전사업자가전기를생산하고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받은인증서 (1MW =1REC) 다. REC 판매사업자로선정되면한전발전자회사들과 12년장기계약을맺고 REC를공급하게되는만큼안정적인수익처가필요한업체들이이시장에뛰어든것이다. 실제로에너지관리공단에따르면 2011년하반기 448개이던입찰참여업체는 2012년하반기 1585개, 2013년하반기 3022개, 2014년하반기 4530개로급증했다. 이처럼수요는늘지않고경쟁만심해지면서 REC 가격이빠르게추락했다. 태양광 REC 평균입찰가가 2011년하반기 21만원대에서 2014년상반기 11만원대로 2년반새 48% 급락한것이다. 이기간태양광 REC 판매사업자 (100kW미만발전사 ) 들의수익률도 15% 에서 10% 로하락했다는게업게설명이다. 이같은추세가계속되면올해태양광 REC 평균입찰가는지난해보다 33% 하락한 7 만5000원으로떨어지고업계수익률은 5~6% 로낮아져 REC를팔아도남는게없게된다는우려다. 한태양광사업자는 " 입찰초기인 2011년에는 15% 정도수익이나던것이 REC 가격하락으로현재는 10% 로줄었다 " 며 " 이러한추세라면올해에는설비투자를위해받은은행대출이자와발전소유지보수비를지출하면남는게없을정도가된다 " 고말했다. 수급불균형으로인한출혈경쟁이심화하자에너지관리공단은올해부터한전발전자회사들의의무구매물량을기존 150MW에서최대 300MW로늘릴방침이다. 대규모사업자보다재정적여건이어려운소규모 (100kW미만 ) 사업자를위해소규모사업자우선선정물량도기존 30% 에서 50% 로늘릴계획이다. - 7 -

독일태양광발전, 20 일일식앞두고 두근두근 [ 에너지경제 ] 기사입력 2015.03.16 13:25:39 안희민기자 20 일벌어질일식때문에독일태양광발전기업들이떠들썩하다. 일식은달이태양을가려대낮에수시간동안어둠이지속되다가다시밝아지는현상이다. 따라서태양광발전소는발전량이급격히떨어졌다가증가하는경험을겪게된다. 일조량이가장클때의일식이태양광발전소와계통에미치는영향에관해연구된바가거의없다. 특히독일은최근신재생에너지특히태양광의비중을크게늘려일식이전력수급에 영향을주지나않을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일식이태양광발전에미치는영향을앞장서경고한연구소는프라운호퍼태양광에너 지시스템연구소다. 프라운호퍼는전통있는독일의리서치기관이다. 프라운호퍼에따르면일식이태양광발전을급격히변화시키면계통도전력을안정적 으로수급할수없다고말했다. 특히이번일식이 1 년중가장일조량이큰 3 월 20 일발생하기때문에태양광발전소 가확실히영향을받기때문에기존화력발전이나수력발전을가동해일식이계통에 영향을주는일을최소화해야한다고권고했다. 이에따라 20 일계통운영당국은계통에맞물린 12 개의태양광발전소연결을끊고 19 개의석탄화력발전소를잠시가동할계획이다. 현재독일엔태양광발전소가 140 만개건설돼있다. 이는독일에너지믹스에서 6% 에 해당한다. 독일은 2050 년엔태양광발전으로수요전력의 80% 를충당한다는계획이다. 현재재생에너지 ( 수력포함 ) 에서수요전력의 26% 를충당하고있다. 한편프라운호퍼연구소는일기가아침부터불순하다면일식이태양광발전에그다지 큰영향을주지않을수도있다고덧붙였다. 처음부터태양광발전이미미하다면일식 이그다지영향을주지않기때문이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