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국내차산업혁명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주력산업에미치는시장현황과영향과시사점주요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요 약 전세계적으로모바일을이용한간편결제서비스를통해지갑없는시대가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간편결제서비스시장변화에대응하여본고에서는간편결제서비스업의성장배경및시장동향을살펴보고더나아가국내간편결제서비스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첫째, 국내간편결제서비스이용률을살펴보면연령층이높을수록그리고소득층이낮을수록서비스이용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모바일결제시장서비스수요확산에대비하여연령및소득간이용격차심화등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지원강화가요구된다. 둘째, 간편결제서비스의범위는전통금융사와사업영역및내용에서는비슷하나관련법률미비로간편결제서비스이용과정에서발생한피해사고가보호받지못하는경우들이있다. 간편결제서비스관련사고책임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부처의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주요선진국에서는핀테크산업의혁신을장려하기위해기존규제들을대폭완화해주는방식등을통해적극적인지원에나서고있다. 이에맞춰우리나라도규제는하되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투자활성화를위한유연한규제완화와지원강화가필요하다. 4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다양한기술과플랫폼을기반으로한새로운형태의핀테크산업이급속도로부상하고있다. 그중에서스마트폰확산, 바이오인증확대, 관련업체들의적극적인시장참여로인해다양한형태의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생활전반에적용되고금융서비스는이제 페이전국시대 를형성하고있다.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액은 2016년 11조 8,000억원에서 2017년 39조 9,000 억원으로크게성장했다. 하루평균결제건수도 2016년 85만 9,000건에서 2017년에는약 2.5배증가한 212만 4,000건을기록하였으며, 올해 2/4분기에만 363만건이간편결제로결제되었다. 간편결제서비스시장이급성장하는주요인으로는결제의편의성이가장큰장점으로꼽힌다. 휴대하고있는스마트폰하나만있으면외출시지갑을따로챙기지않더라도계좌이체는물론배달음식주문, 기프티콘구매, 해외여행보험가입 등까지도가능하다. 단순한결제와송금수단을넘어소비자들일상에독립적인플랫폼으로정착하고있다. 지난몇년간은다양한산업군에서의간편결제서비스시장진출이목표였다면이제서비스제공기업들은자사의결제시스템을통해얻은고객의취향, 소비패턴등의소비자빅데이터를이용해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각기업은결제시스템을이용해하나의비즈니스통합플랫폼을구축하고궁극적으로고객들이각기업의서비스를이탈하지않고지속적으로이용하고경험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장기목표를두고있다. 현재정부는서울시와함께소상공인들의결제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 소상공인간편결제 ( 가칭서울페이혹은제로페이 )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정부의 핀테크혁신 < 표 1> 간편결제서비스이용현황 ( 하루평균 ) 단위 : 천건, 백만원, % 2017 2018 증감률 (B-A) 2/4 3/4 4/4 1/4(A) 2/4(B) 이용건수 1,872 2,434 2,661 2,879 3,627 26.0 정보 통신 2) 458 567 639 717 806 12.4 유통 제조 3) 1,413 1,867 2,021 2,162 2,821 30.5 이용금액 56,652 76,189 90,628 100,036 117,420 17.4 정보 통신 14,960 21,631 25,898 28,674 30,998 8.1 유통 제조 41,692 54,558 64,730 71,362 86,422 21.1 자료 : 한국은행, 2018 년 2/4 분기중전자지급서비스이용현황보도자료 (2018.9.20). 주 : 1) 카드이용간편결제에한함 ( 계좌이체, 휴대폰결제등은불포함 ). 2)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케이페이, 페이나우, 시럽페이, 유비페이, 페이코등과같은정보통신기술기반전자금융업자. 3) 스마일페이, SSG 페이, 엘페이, 삼성페이등과같은유통 제조기반전자금융업자. 2 0 1 8 1 1 47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활성화 의지를잘보여주는예로서연내서비스도입을목표로하고있다. 제로페이가성공적으로정착할경우소상공인들의소득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발전가능성및시사점을논의하기위해서는현재국내외주요간편결제서비스에는무엇이있으며어떠한방향으로발전해가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나아가현재간편결제서비스제공의문 제점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앞으로국내간편결제서비스가국내시장에서어떻게경쟁력있게살아남을수있는지를객관적으로진단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본고에서는급성장하고있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에주목하여간편결제서비스의성장배경및특징을알아보고국내외간편결제서비스시장동향을살펴본후, 국내간편결제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특징과성장배경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모바일기술의 발달과함께성장한핀테크 (FinTech) 시장은가 계부및회계관리, 결제, 송금, 자산운용등의기 본적인금융영역을넘어다양하고새로운금융 서비스시대를열었다. 핀테크산업에서결제서 비스는주요한분야를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 기술기반금융서비스혁신의가장대표적인예가 바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다. 미국시장조사 기관인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전세계모바일결 제시장이 2016 년부터 2022 년까지연평균 33.4% 의성장률을보이며 2022 년까지거의 3 조 4,000 억 달러에달할것으로예측했다. 1) 1) Allied Market Research(2018.2), Mobile Payment Market by Mode of Transaction(SMS, NFC, and WAP), Type of Mobile Payment(Mobile Wallet/Bank Cards and Mobile Money), and Application(Entertainment, Energy & Utilities, Healthcare, Retail, Hospitality & Transportation, and Others) -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6~2023. 전세계적으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비현금화시대의도래, 스마트폰의보급증가및인터넷이용의확대그리고관련산업규제완화등을통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최근들어서는모바일결제와함께검색, 엔터테인먼트, 쇼핑, 송금, 공과금납부등과같은다양한부가서비스가결합되는형태로변화하면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이더욱치열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인도의경우스마트폰보급증대및낮은신용카드보급에따라기존결제수단의대안으로모바일결제량이급증하고있으며이에따른아시아시장의성장도기대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4월공인인증서의무사용의폐지를시작으로미국이나영국, 중국등에비해후발주자로서핀테크시장에뛰어들었다. 비록출발은늦었지만기존에활발히형성되어있던 4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모바일결제시장과함께간편한결제인증수단에대한국민들의높은관심으로인하여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은 페이전국시대 라불릴만큼빠르게확산되고있다. (1)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개념과특징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란온 오프라인환경에서휴대폰, 태블릿 PC 등의무선단말기를이용해결제하는서비스를말한다. 기존의현금이나실물결제카드를이용해서결제하는방식과는달리지급카드의중요정보를모바일기기에미리저장해두고거래시비밀번호입력, 지문인증, 단말기접촉등의방식으로웹브라우저, 디바이스, OS에구애받지않고간편하게결제를할수있다는편리성때문에이용편의성이매우높다.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유형은크게온라인과오프라인결제서비스로이루어진다. 온라인결제서비스는소비자가온라인을통해구매한상품을모바일기기를이용해온라인으로결제하는것으로휴대전화소액결제, 네이버페이, 페이팔, 알리페이등이있다. 오프라인결제서비스는실제오프라인매장에서현금또는신용카드를대신해모바일기기를카드결제단말기에사용하는방식의결제서비스로서삼성페이, 애플페이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처럼핀테크기술의발달로나오게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간단한이용방식과기존의다른결제방식에비해저렴한결제수수료의이점을통해고객의편의성을높이고결제포기율을 낮추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도이와같은간편결제서비스의이용범위가넓어지면서, 각종부가서비스와의결합을통해간편결제서비스의범위가다양해질것으로예상된다. (2)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의성장배경 1) 결제방식의변화 1990년대까지만해도현금위주였던결제시장은 2000년대이후부터비현금지급수단인신용카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현금거래가감소하기시작하였다. 한국은행에따르면 2017년기준국내신용카드와체크 직불카드보유율은각각 80.2% 와 66.0% 이며 1인당평균카드보유수는 3.6개, 연간신용카드이용금액은 627조원에이르는등비현금지급수단의이용이늘고현금사용이지속적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 최근들어서는 현금없는사회 를넘어서 지갑없는사회 가도래하는분위기로변화하고있다. 현금은물론이고체크및신용카드를일부러들고다니지않아도충분히결제가가능한환경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간편결제이용률이높아지면서이제는주변슈퍼마켓, 편의점, 일반음식점등과같은일반소매업에서의소액결제도간편결제서비스를이용해결제하는모습이전혀낯설지않은분위기로변화하고있음을주변에서쉽게볼수있다. 2) 한국은행, 2017 년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 2018.3. 2 0 1 8 1 1 49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2) 초고속무선통신과높은스마트폰보급률스마트폰의대중화와더불어고객의인터넷서비스이용행태가모바일중심으로전환되면서스마트폰을통한지급서비스이용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ICT 기술의발달과빠른확산은신규금용서비스의적용을위한최적의환경을제공한다. 스마트폰의대중화와더불어고객의인터넷서비스이용행태가모바일중심으로전환되면서스마트폰을통한지급서비스이용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 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에후발주자로뛰어들었음에도불구하고높은스마트폰보유율, 생체인증이가능한고사양스마트폰의확산, 빠른인터넷환경으로관련시장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2017년우 리나라의인터넷평균속도는 28.6Mbps로 13분기연속세계 1위를달성했으며, 광대역인터넷보급률도 1위를기록하였다. 3) 또한, NFC 또는 MST 결제방식을지원하는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면서관련모바일결제서비스이용률이증가하였으며지문 홍채인식등바이오인증기술의활용증가로쉽고편리한결제서비스제공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 비대면거래를통한인터넷은행의출범은결제시장의새로운이슈로등장하였다. 2017년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실시한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최근 1개월이내인터넷을이용한비율은 90.3% 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 3) 아카마이코리아, 2017 년 1 분기인터넷현황보고서, 2017. < 표 2> 가구당스마트폰및컴퓨터보유율 2014 2015 2016 2017 인터넷이용률 83.6 85.1 88.3 90.3 스마트폰보유율 1) 84.1 86.4 88.5 94.1 컴퓨터보유율 1) 78.2 77.1 75.3 74.7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연도. 주 : 1) 복수응답. < 그림 1> 온라인쇼핑몰 ( 모바일및 PC) 이용규모 ( 하루평균 ) 단위 : % 180 ( 십억원 ) 150 130 90 60 30 0 2014 2015 2016 2017 모바일기반 PC 기반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각연도. 5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고, 가구당스마트폰보유율은 94.1% 로전년대비 5.6%p 상승하였다. 반면, 가구당컴퓨터 (PC) 보유율은스마트폰보급확대등의영향으로전년보다 0.6%p 하락한 74.7% 로조사되었다. 2017년중모바일기반온라인쇼핑몰이용규모는하루평균 1,311억원을기록하여전년대비 34.9% 증가하였다. 3) 정부의관련산업규제완화정부는 2014년 10월신규금융서비스도입을 위해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자의신용정보 ( 카드번호, 유효기간등 ) 를보관할수있도록허용한것을시작으로 2015년 3월에는전자금융거래시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등의규제완화조치를시행하였다. 그로인해 2014년 LG유플러스를시작으로 Active X 기반의공인인증서모듈을사용하지않는간편결제시스템이금융감독원의보안성심의기준을통과하며간편성을확보할수있었다. 이러한규제완화에힘입어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률은계속해서확대되고있다. 3. 국내외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동향및확장성 (1)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현재까지국내에출시된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는약 39종에이르지만 4) 이제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상위권업체를중심으로재편되는모양새를보이고있다. 국내모바일간편결제시장을주도하고있는삼성페이의경우가입자가 2015년 8월출시이후 2년반만인 2018년 3월국내가입자수 1,000만명, 누적결제금액 18조원을돌파하였다. 삼성페이의경우단말기에스마트폰을갖다대기만하면결제가이루어진다는높은편의성을내세워온라인결제로도빠르게영역을확장중이다. 다음카카오의카카오페이와네이버의네이버페이는카카오톡앱 4) 전자신문 (2018.04.26), 정부, 모바일결제활성화팔걷어붙인다. 만있으면누구나사용할수있다는점과네이버아이디하나로 19만여개온라인가맹점에서간편결제는물론송금, 포인트적립과충전, 배송관리까지가능하다는장점때문에수요가급증하고있다. 신세계나롯데등자체유통망을가진유통사들이나금융사들의시장진출도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으며 NHN엔터테인먼트의페이코는온라인간편결제로시작해오프라인시장으로결제시장영역을확대하고있다. (2) 글로벌주요국간편결제서비스시장동향글로벌간편결제시장은 1998년미국페이팔의서비스성공이후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알리페이등으로확대되며빠르게성장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현재전자상거래에이용되는결제 2 0 1 8 1 1 51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제조사 플랫폼사 PG 사 유통사 이통사 서비스명 삼성페이 (Samsung pay) 네이버페이 (N Pay) 카카오페이 (Kakaopay) 페이코 (PAYCO) 11 페이 (11PAY) SSG 페이 (SSG pay) 엘페이 (L.pay) 배민페이 T 페이 (T pay) < 표 3> 국내주요간편결제서비스제공업체 제공사 서비스범위 온라인 오프라인 출시일 삼성전자 2015.08 네이버 2015.06 다음카카오 2014.09 부가서비스 교통카드포인트적립은행서비스 네이버쇼핑연동 송금멤버십알리페이제휴 NHN 페이코 2015.08 송금 SK 플래닛 2015.04 신세계아이앤씨 롯데멤버스 우아한형제들 2015.07 2015.09 2017.02 신세계계열오프라인유통사연계 롯데계열유통사연계 자사배달앱연계 가입자 ( 명 ) 1,000 만 (2018.03) 2,600 만 (2018.06) 2,300 만 (2018.08) 800 만 (2018.08) 820 만 (2018.01) 600 만 (2018.03) 150 만 (2018.03) 누적거래액 ( 원 ) 18 조 (2018.03) 12 조 (2018.06) 12 조 3,000 억 (2018.11) 6 조 (2018.08) 4 조 (2018.06) - 1 조 (2018.06) - - SK 텔레콤 2016.03 T 멤버십연계 - -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자료및각사보도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주 : 는특정가맹점에서만가능한경우를뜻함. 방법은약 300여가지가넘는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은행, 카드사, 통신사, 지불관련회사등다양한분야의기업들이시장에참여하며경쟁이심화되고있다. 미국은금융선도국가답게페이팔을선두로애플페이, 아마존페이등결제서비스를선도하는대부분의기업을배출하며글로벌모바일간편결제시장을선도하고있다. 2016년기준미국의모바일결제서비스시장규모는 1,120억달러 ( 약 126조원 ) 이다. 주요전자지갑활용비율을보면페이팔이 7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아마존, 비자카드, 구글, 애플의결제서비스가그뒤를 잇고있다. 5) 애플은 2014 년 9 월아이폰 6 을발표 하면서함께애플페이를선보였으며, 다음해영 국을시작으로현재한국을제외한미국, 중국등 15 개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페이팔 에비해서는모바일결제시장에후발주자로진출 하였으나미국내애플페이를지원하는소매업체 의비율이 2014 년 4% 에서 2016 년 35%, 2018 년말 에는약 60%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사용 자수는 3 배, 거래량은 10 배이상으로빠르게성 5) Forrester(2017.02.06), Forrester Data: Mobile Payments Forecast, 2016 To 2021(US), Q4 2016 Update. 5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중국의경우, 알리페이 (Alipay), 텐페이 (Tenpay, WeChat Payment) 가모바일결제시장의대 부분을차지하고있다. 중국에서는 PC 보다스마 트폰의보급률이높고, 신용카드보급률이 10% 안팎인특수환경으로인하여상품구매지급수 단외에도공과금, 택시요금, 축의금은물로용 돈지급도모바일로지급할수있게하는서비스 가활성화되고있다. 중국시장조사업체이관 ( 易 觀, 애널리시스 ) 이발표한 중국제 3 자결제모바 일결제시장 2017 년 4 분기보고서 에따르면지난 해 4 분기말기준으로중국모바일결제액이 37 조 7,274 억 500 만위안 ( 약 6,356 조원 ) 으로전분기대 비 27.91% 증가했으며지난한해전체모바일결 제액은 109 조위안 ( 약 1 경 8,391 조원 ) 에달한것 으로집계됐다. 7) 세계온라인소매시장에서중국의점유율은 2034 년전세계지출의 50% 를차지할것으로예 측되는등시장성장성이기대되고있다. 한편중 국에서는자국서비스입지가견고하고이용률이 매우높아자사모바일기기에서만사용가능한애 플페이나삼성페이등의외국결제서비스의점유 율은점점낮아지고있다. 인도는위조지폐를방지하고테러단체의불법 자금줄을차단하기위한목적으로 2 년전화폐개 혁을시행했다. 이로인해현금사용이어려움을 겪게되면서모바일결제서비스시장이정부의화 폐개혁운동의반사이익을얻게되었다. 현재인 6) Fortune(2018.09.25), Why Apple Didn't Try to Disrupt Credit Cards With Apple Pay. 7) 아주경제 (2018.04.03), 중국 2 경원모바일결제시장... 알리페이독주. 도의간편결제서비스가글로벌시장에서차지하 는비중은작으나정부의디지털경제로의변화를 위한적극적인지원으로빠르게성장중이며특히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20 년안에인도에서디지 털기기를활용한결제규모가 5,000 억달러에육 박할것으로전망하였다. 8) 이러한높은성장기대 로인하여인도모바일결제서비스스타트업인페 이트먼 (Paytm) 에 2015 년알리바바가지분 40% 에 해당하는 6 억 8,000 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작년 5 월에는소프트뱅크가 14 억달러를투자하는등 주요글로벌간편결제서비스기업들의대규모투 자가이루어지고있다. (3)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변화 전세계간편결제서비스제공기업들은간편결 제서비스자체를통한수익증대에만목적을가진 것이아니라서비스제공과정에서수집되는소비 행태빅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개발과자사플랫 폼의영역확대를도모하고있다. 최근모바일기기및서비스확대에따라다양 한 O2O(Offline to Online 또는 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형성되고있다. 따라서기존에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오프라인결제시장이점차 온라인결제시장과결합하는복합결제형식이등 장하면서확대되고있다. 특히모바일을통한간 편결제서비스확대는궁극적으로모바일신용카 드의활발한보급으로이어지면서 O2O 비즈니스 비중이크게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8)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7.10), Global Payments 2017: Deepening The Customer Relationship. 2 0 1 8 1 1 53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 그림 2> 기존전통결제시장에서모바일영역이확대되는형태 자료 : 유진투자증권 (2015), 보안에서본핀테크, 결제에서본핀테크, p.89. 간편결제서비스제공기업들은향후간편결제서비스증가에따른수익증가와결제서비스를기반으로송금, 보험, 쇼핑등다양한서비스를연계하여새로운수익원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따라서관련기업들은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를단순히결제만대행하는서비스에만국한하지않고, 자체비즈니스플랫폼확보의기반으로이용한다. 즉, 결제시스템에서얻은소비자구매데이터를기반으로더욱정교한타깃팅광고상품을제공함으로써광고매출을높이는것이서비스제공기업의핵심과제이다. 네이버는자사검색사이트를통해검색된쇼핑몰 ( 가맹점 ) 과음악, 영화, 웹툰등의자사유료 서비스이용시고객의네이버아이디로네이버페이를이용하여한번에결제할수있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네이버만의플랫폼구축을꾀하고있다. 삼성페이역시결제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유명쇼핑몰들과의연동을통해리워즈서비스를시작하면서서비스플랫폼으로의변화를시도하고있다. 카카오페이도마찬가지로자사서비스, 콘텐츠, 카카오페이등을하나의비즈니스플랫폼안에넣음으로써이러한선순환을통해고객들이하나의거대한비즈니스플랫폼안에서지속적으로머물수있는환경을제공하려고한다. 4.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의문제점과발전가능성 (1) 서비스이용격차개선필요성 한국은행이발표한 2017 년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조사결과및시사점 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9~11월전국성인 2,51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최근 6개월내모바일지급서비스를이용한비율은전체의 26.1% 로집계되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53.6% 로가장높았고, 5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30 대도 50.6% 로뒤를이었다. 그러나 40 대 28.0%, 50 대 8.5%, 60 대이상 2.1% 로연령대가높아질수 록이용비율이낮아짐을알수있었다. 소득별격 차에따라서도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었는데, 연소득 6,000 만원이상고소득층의경우이용비 율이 40.0% 에달했지만, 2,000 만원미만의저소 득층은모바일지급서비스이용률이 5.5% 에불 과했다. 9) 이와같이국내모바일간편결제시장은커지 고있지만세대별 소득별이용격차해소는앞으 로해결해야할큰과제로꼽히고있다. 고연령층 과저소득층의모바일결제이용률이낮은대표적 인이유는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사용방법에대 한인지도가낮고새롭게익히기에어려움이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경우거래은행의권유나프 로모션혜택등으로모바일금융서비스에입문 하지만절차상의복잡함, 인터넷사용미숙등으 9) 한국은행 (2018.04), 2017 년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결과및시사점, p.15. 로인하여지속적인이용이어려워여전히현금이나대면서비스를선호하는경향이뚜렷한것으로나타난다. 앞으로의모바일결제시장서비스수요확산에대비하여자칫소외될수있는디지털취약계층을위해이용절차간소화, 사용방법안내자료제공, 전담상담원운용등신규이용을유인하면서지속적인이용을도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연령층및소득층간이용격차심화등의부작용을최소화해야할것이다. (2) 모바일간편결제피해보상정책강화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간편결제불만및피해경험유형을조사한결과조사대상자의 9.5%(212명 ) 가서비스이용시불만 피해를경험했다고응답했으며, 주요유형을살펴보면 결제오류 ( 중복결제, 청구금액오류등 ) 가 46.2% 로가장많았고, 이어 결제취소지연및거부 가 43.9%, 카드정보등개인정보유출 이 22.2% 순으 2 0 1 8 1 1 55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현황과시사점 로나타났다. 10) 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가더욱활성화되 기위해서는모바일간편결제이용시피해보상 정책에적극적인개선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결 제오류관련피해를줄이기위해서는결제오류확 인즉시소비자가바로신고하고처리과정을알 수있는원스톱프로세스를기업들이갖출수있 도록관리 감독해야하며 비금융권간편결제사 업자 도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에포함시켜 간편결제과정에서발생한사고책임의사각지대 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부처의제도개선이필 요하다. (3) 이용자와가맹점을위한정책지원필요성 O2O 서비스에서가장중요한점은가맹점의 빠른증가이다. 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가 맹점이많아질수록고객입장에서는결제서비스 를이용할수있는범위가넓어짐에따라서비스 이용률이급증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 는가맹점이적극적으로간편결제서비스이용권 유에나설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필요 하다. 서울시가연내추진을목표로도입하는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서울페이 ( 제로페이 ) 의경우소 상공인의결제수수료를면제해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덜어주는방법을이용하여서비스공급자 확보에나서고있다. 모바일결제이용이카드결 제이용에비해낮은수수료를받는다면판매자 10) 한국소비자원 (2016.08.30), 핀테크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이용매장 부가서비스등확대필요, p.4. 는고객들에게모바일간편결제를적극적으로권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의위쳇페이나알리페이역시초기시장진입시모두신용카드수수료보다낮은정책으로가맹점들의수를늘려갔다. 앞으로가맹점들이결제수수료면제혜택뿐만아니라더많은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간편결제서비스제공의실효성강화와관련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완화및지원강화가요구된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는기존현금이나신용카드결제와비교하여모바일간편결제이용시더많은시간과커뮤니케이션비용이필요하다면굳이모바일간편결제를이용할이유가없어질것이다. 상점어디에서든결제가가능하고직원에게결제완료화면만보여준뒤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소비자편의성을높일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국내오프라인모바일결제서비스선두주자라로불리는삼성페이의결제방식은기존의신용카드방식과동일하게카드단말기에스마트폰만가져다놓으면결제가완료된다. 하지만특정단말기및모바일기종이갖춰있어야만결제가가능한이와같은환경은국내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시장이활성화되는데에큰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중국알리페이나위쳇페이의경우고객이가진단말기의종류와는상관없이 QR코드로만결제가가능한형태로운영되고있다. 판매자는결제카운터위에 QR코드를배치하고소비자는자신이이용하는결제서비스를이용해 QR코드에결제금액을보내는방식이다. 이러한결제서비스는자신이이용하는은행통장번호와통장비 5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밀번호만있으면어떠한은행이든간에바로결제시스템에연동된다. 이과정에서수수료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소비자입장에서는송금수수료가발생하는은행계정보다는수수료가없는모바일결제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더이득이다. 우리나라의간편결제서비스이용률은성장세를보이고는있으나,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특정앱이나단말기를보유해야결제가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결제방식의통일성을통 한간편결제서비스의범용성을높일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핀테크의원조기업으로도불리는페이팔을시작으로전세계간편결제서비스시장은해가갈수록더욱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현재국내간편결제서비스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잘파악하고극복하여앞으로우리나라유통업과소매업의미래발전방향을잘제시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김은비서비스산업분석실 연구원 eunbi.kim@kiet.re.kr / 044-287-3932 2 0 1 8 1 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