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인재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308-01 이과제는 2014 년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2014.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조선업종일자리대책마련연구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인재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김주섭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김영훈 ( 경남대학교교수 )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교수 )

목 차 요약 1 Ⅰ. 서론 1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 4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4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20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39 1. 인력수요측면의문제와정책적대응 39 2. 조선산업최근동향과고용측면의고려할점 40 3.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현황과문제점 44 4.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분석 47 5. 경남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54 6. 조선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는인력정책 61 7. 소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한정책방안 66 Ⅳ. 조선해양산업직업교육및훈련분석 71 1. 서론 71 2. 조선해양산업인력정규교육현황 73 3. 직업훈련현황 89 4. 해외사례 95 5. 조선해양플랜트분야의인력양성관련논의 97

Ⅴ. 조선해양산업사내하도급현황과개선방안 101 1. 연구의목적 101 2. 사내하도급개념및현황 103 3. 조선산업의특성과사내하도급현황 111 4. 조선산업사내하도급이슈와개선방안 128 Ⅵ. 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 145 1. 서론 145 2. 조선산업의인력현황 147 3. 조선산업의인력양성방향 152 4. 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을위한정부지원방향 158 5. 조선산업인적자원정책의기본방향제언 163 참고문헌 165

표목차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현황및전망 4 < 표 Ⅱ-2> IMO 선박온실가스감축강제규정 11 < 표 Ⅱ-3> 선박배기가스의각조치별감축잠재력비교 12 < 표 Ⅱ-4> 주요해운지표추이 16 < 표 Ⅱ-5> 주요조선지표추이 21 < 표 Ⅱ-6> 세계조선국별건조능력전망 23 < 표 Ⅱ-7>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2022 년 ) 28 < 표 Ⅱ-8> 클락슨의선종별발주전망 28 < 표 Ⅱ-9> 주요국가별수주량 / 건조량 / 수주잔량동향 30 < 표 Ⅱ-10> 연도별중국주요조선소수추이 31 < 표 Ⅱ-11> 중국의선종별수주비중변화추이 31 < 표 Ⅱ-12> 해양프로젝트환경변화 32 < 표 Ⅱ-13>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34 < 표 Ⅱ-14> 각국별해양플랜트건조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35 < 표 Ⅱ-15> 한중일해양플랜트산업육성계획비교 37 < 표 Ⅲ-1> 5대주력산업의종사자규모 ( 피고용자기준 ) 42 < 표 Ⅲ-2> 5대주력산업의제조업대비종사자비중 ( 피고용자기준 ) 42 < 표 Ⅲ-3> 중대형조선소최근인력구성 (2014.6) 45 < 표 Ⅲ-4> 주력산업의인력부족률추이 48 < 표 Ⅲ-5>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부족인원과부족률 49 < 표 Ⅲ-6>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학력별부족인원과부족률 49 < 표 Ⅲ-7> 사업체규모별부족인원및부족률 ( 조선산업 ) 50 < 표 Ⅲ-8>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규모와성별ㆍ고용형태별비중 50 < 표 Ⅲ-9>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연령별ㆍ학력별비중 51 < 표 Ⅲ-10> 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성별 53

< 표 Ⅲ-11> 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학력 54 < 표 Ⅲ-12> 부 울 경지역제조업내조선산업현황 54 < 표 Ⅲ-13> 부 울 경지역조선산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현황 55 < 표 Ⅲ-14>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55 < 표 Ⅲ-15> 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 56 < 표 Ⅲ-16> 최근인력수요변화 56 < 표 Ⅲ-17> 인력수요증감변화 56 < 표 Ⅲ-18> 부문별인력증가직종 57 < 표 Ⅲ-19> 부문별인력감소직종 57 < 표 Ⅲ-20> 인력수요증가에대한대응방식 58 < 표 Ⅲ-21> 외부채용중심직종 58 < 표 Ⅲ-22> 외부채용중심직종 59 < 표 Ⅲ-23>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유무 59 < 표 Ⅲ-24>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정도 60 < 표 Ⅲ-25> 채용방식변경내용 60 < 표 Ⅲ-26>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61 < 표 Ⅲ-27> 조선산업의지역경제편중현황 66 < 표 Ⅳ-1> 전문대의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74 < 표 Ⅳ-2> 전문대의조선해양공학과교육과정사례 ( 거제대학교 ) 76 < 표 Ⅳ-3> 2015 학년도대학별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입학정원 79 < 표 Ⅳ-4> 국내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비중 80 < 표 Ⅳ-5> 대학원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81 < 표 Ⅳ-6> 주요대학교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석사및박사과정학생현황 ('13.12) 83 < 표 Ⅳ-7> 조선해양공학대학 ( 원 ) 전공학과졸업생현황 (2011 년 83 < 표 Ⅳ -8>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원현황 85 < 표 Ⅳ-9> POSTECH GEM 과정학과별재학현황 87 < 표 Ⅳ-10> 해양플랜트관련 POSTECH GEM 과정의해외대학교연계현황 88 < 표 Ⅳ-11> 2014 년도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해양플랜트컨소시엄교육과정 90

< 표 Ⅳ-12> 주요조선해양업체별기능인력양성현황 (2013) 94 < 표 Ⅴ-1> 하도급관련유사개념 104 < 표 Ⅴ-2> 우리나라비정규직비율추이 106 < 표 Ⅴ-3> 사업체특성별사내하도급활용여부및강도 107 < 표 Ⅴ-4>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업무별활용현황 108 < 표 Ⅴ-5> 사내하도급활용직종분포 108 < 표 Ⅴ -6> 사내하도급활용이유분포 109 < 표 Ⅴ-7> 사내하도급활용여부와다른유연성과의관계 110 < 표 Ⅴ-8> 300 인이상사업장사내하도급현황 123 < 표 Ⅴ-9> 조선 5개사사내하도급현황 123 < 표 Ⅴ-10> 고용형태공시제를이용한조선산업사내하도급활용현황 125 < 표 Ⅴ-11> 주요업종별사내하도급업체근로자의근로조건 127 < 표 Ⅴ-12> 각산업의노동비용구성 127 < 표 Ⅴ-13> 9대조선소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부상자수및질병자수현황 128 < 표 Ⅴ-14> 조선산업의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및사고사망자수현황 128 < 표 Ⅴ-15> 양당의사내하도급관련법제화비교 134 < 표 Ⅴ-16> 각산업의사내하도급근로자직접고용비용 138 < 표 Ⅴ-17> 조선산업의경쟁패러다임변화요인및전망 140 < 표 Ⅵ-1> 직종별인력현황 149 < 표 Ⅵ-2> 기업별고용현황 151 < 표 Ⅵ-3> 기업별외국인력고용현황 152 < 표 Ⅵ-4>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대학교 ) 153 < 표 Ⅵ-5>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대학원 ) 153 < 표 Ⅵ-6> 조선해양관련학과인력공급규모 ( 전문대학 ) 154 < 표 Ⅵ-7> 기술교육원공급추이 154 < 표 Ⅵ-8> 사내대학ㆍ기술대학설치현황 155

그림목차 [ 그림 Ⅱ-1] 최근세계교역량추이 5 [ 그림 Ⅱ-2] 세계선박금융시장재원변화추이 6 [ 그림 Ⅱ-3] 사모펀드의선종별투자규모추이 7 [ 그림 Ⅱ-4] 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2011 년기준 ) 8 [ 그림 Ⅱ-5] 글로벌석유수요및공급현황 9 [ 그림 Ⅱ -6]Ofshore 석유생산및수요현황및전망 9 [ 그림 Ⅱ-7] 국제유가추세및전망 10 [ 그림 Ⅱ-8] 국제해사기구의해양환경오염관련규제적용추이 12 [ 그림 Ⅱ-9] 국제규정의방향 14 [ 그림 Ⅱ-10] 해상물동량과선복량 / 건조량과해체량변화추이 15 [ 그림 Ⅱ-11] 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 16 [ 그림 Ⅱ-12] 선박연료비와일평균운임추이 17 [ 그림 Ⅱ-13] 선박의에너지효율개선방안 18 [ 그림 Ⅱ-14] 일본 NYK LineSuperECO ship2030 에너지절감개념도 18 [ 그림 Ⅱ-15] 산업기술 ( 육상 + 해상 ) 의융합제품예 20 [ 그림 Ⅱ-16] 세계해운운임지수변화추이 21 [ 그림 Ⅱ-17] 주요선종및선형별선가변화 22 [ 그림 Ⅱ-18] 탱커의선복및수급현황 / 시기별해체동향 ( 우 ) 23 [ 그림 Ⅱ-19] 탱커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4 [ 그림 Ⅱ-20] 벌크선의선복및수급동향 25 [ 그림 Ⅱ-21] 벌크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5 [ 그림 Ⅱ-22] 컨테이너선의선복및수급동향 26 [ 그림 Ⅱ-23] 컨테이너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6 [ 그림 Ⅱ-24]LNG 물동량증가전망 27 [ 그림 Ⅱ-25] LNG 선 (160K) 의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27 [ 그림 Ⅱ-26] 중국조선소의선박수주량및수주비중현황 31

[ 그림 Ⅱ-27] 원유생산및 Capex 추이 33 [ 그림 Ⅱ-28]Ofshore 시추설비및생산설비가동율 33 [ 그림 Ⅱ-29] 국가별해양플랜트수주잔량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36 [ 그림 Ⅱ-30]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38 [ 그림 Ⅲ-1] 제조업내부가가치액비중 42 [ 그림 Ⅲ-2] 주력산업인력부족률추이 ( 전체인력 ) 48 [ 그림 Ⅲ-3]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규모별ㆍ산업별분포 51 [ 그림 Ⅳ-1] 조선해양분야전문대교육과정특화사례 ( 연암공업대 ) 77 [ 그림 Ⅴ-1] 세계조선시장의경기순환과영향요인 111 [ 그림 Ⅴ-2] 글로벌조선업신규수주, 인도및수주잔고추이 ( 단위 : 천 CGT) 112 [ 그림 Ⅴ-3] 선종별단위당신조선가격추이 ( 가중평균기준 ) 113 [ 그림 Ⅴ-4] 국가별신규수주추이 113 [ 그림 Ⅴ-5] 조선업종 2013 년주가추이및종목별주가와주가수익률현황 114 [ 그림 Ⅴ-6]2003 년과 2013 년전후의주요업황지표비교 115 [ 그림 Ⅴ-7] 조선 4사합산매출액과영업이익률추이 116 [ 그림 Ⅴ-8] 국내조선사입지및분포현황 117 [ 그림 Ⅴ-9] 조선산업의노동시장도식화 125 [ 그림 Ⅴ-10] 조선산업의특성과이슈, 그리고개선방안연계도 132 [ 그림 Ⅴ-11] 이중구조에서의노동비용상승효과 137 [ 그림 Ⅴ-12] 사내하도급정규직화의비용상승효과 137 [ 그림 Ⅴ-13] 국내조선사선종별수주추이및고부가선종시장점유율추이 141 [ 그림 Ⅵ-1] 총인력및직종별인력변화추이 150 [ 그림 Ⅵ-2] 직종별인력구성비 150

요약 Ⅰ. 서론 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왔고제조업중최근글로벌경기침체와중국의상대적부상으로말미암아어려움을겪고있는조선산업에대해산업특성을대폭반영하는방식의연구접근방법을시도하여특정산업에특화한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시도를추진 - 이를위해수차례에걸친전문가발표와업계가참석하는간담회를개최하여분석의 자료로활용 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온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대해산업측면, 노동시장 ( 인력수급 ) 측면, 인적자원개발측면, 하도급질서측면등산업특성에따른 인력정책접근을시도하고이에따른일자리대책도출에연구목적을가짐.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Ⅱ장은우리나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과거, 현재, 미래를개관하고, 발전방향제시하는한편, 산업측면에서볼때관련인력의역할이무엇인지분석한후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 -제Ⅲ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수급미스맷치를분석하기위해인력수요측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산업에서의어떤직무에어떤인력부족이발생하고있는지등노동시장관련분석을시도 -제Ⅳ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양성에대한분석으로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관련인력을양성하는교육기관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향후인력양성정책의방향을분석 - i -

-제Ⅴ장은조선해양산업의특징중하나인하도급구조를분석하여이런하도급구조로인한노동시장구조의다른부작용은없는지? 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방안은무엇인지를모색 -제Ⅵ장은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 (HRD) 및내부노동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앞서지적된관련인력숙련축적의어려움이라는큰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찾아봄. 본연구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을다각도로분석하지만그분야가너무방 대하여전체적으로일관성있는인력정책으로접근하기는쉽지않음. - 따라서각장은독립적인분야에대한분석을전제로추진되었고, 전체적으로조합된 결론보다는각장에서독립적인결론을도출하는방식으로접근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가. 세계경제. 사회적성장변화 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로선진국을중심으로경제성장률이소폭상향조정되는분위기로세계해운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이러한경제여건에힘입어개발도상국의교역량증가가기대되나교역량비중이높은중국의고성장은기대하기곤란함. 통신기술,IT 인프라기반의정보화시대로사회전반의글로벌융합트랜드가가속화되고수요자의니즈도다양화됨에따라기술의범용화및기업간경쟁심화로인한기존산업의성장한계를넘어산업간 openinnovation 이확산되고신규융합기술의등장으로이종산업간제휴가확대되고있음. - ii -

나. 세계선박금융변화 2008 년국제금융의위기로인해그동안선박금융시장의주요메이저인유럽계은행의대출여력이급감하여세계선박금융시장이급랭하였으며, 세계조선시장을불황기로몰고갔으나 2009 년이후사모아펀드, 채권발행등의선박금융조달방식이다양화되고있음. 이러한과정에서중국은자국조선산업의육성차원에서정부지원을통한선박대출규 모를확대하면서해외선사로하여금중국내신조를유도하면서세계조선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확대에적극나서고있음. 다. 세계에너지수요변화 세계석유수요는중국, 인도등신흥국의지속적소비증가에힘입어증가하고있는가운데북미지역의채굴기술향상등으로중동지역이외의석유생산량도확대되고있음. 특히세계 ofshore 지역석유생산증가율이세계전체석유생산량의 18% 까지확대되었으며, ofshore 가스의석유수요도 90 년대의 4% 대에서 8% 로지속성장하고있음. 이와더불어심해저석유생산비중도전체석유생산의 6% 까지확대되면서점차심해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그러나최근미국의에너지수출금지가해제되는가운데세일가스등비전통에너지 원의생산량이증가됨에따라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로유지되고있으며, 이에따라 심해저에너지자원개발에대한투자가감소세로전환되고관망세를보이고있음. 라. 국제규정변화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선박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을 2030 년에 2013 년대비 30% 경감시키기위하여 EEDI(Energy Eficiency Design Index) 를비롯한 SEEMP(ShipEnergyEficiencyManagementPlan),MBM(MarketBasedMeasures) 등온실가스감축방안을강제규정화하고있음. 유럽은 ECA(EmissionControlArea) - iii -

및 SECA(SulphurEmissionControlArea) 존을설정하여관련요구에적합하지않을 경우해당선박의운항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해로확대되고있는실정임. 또한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배출기준도강화함에따라선박 연료를청정에너지원인 LNG 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의추진시스템, 벙커링시스템등 LNG 연료공급가치사슬에대한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해양환경보호를위하여선박밸러스트수처리시스템을 2010 년부터신조선박에적용토록강제규정화하였으며, 기존선박에대해서도 2016 년부터적용토록요구하고있음. 이러한해양환경보호를위한제반안전규제의강화는심해저원유및가스자원개발과정에서도진행되고있으며, 향후해양생물보호및화재폭발사고등에대한관련국제규정이더욱강화될것으로보임. 해상수송수단의대형화, 첨단화및운항환경의복잡화에따른관련법규및표준개발의필요성대두되어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선급연합회 (IACS),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을중심으로관련규정을강화하고있는데, 이들기술선점을통해주요조선국들은자국산업보호의기술장벽으로활용하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마. 세계해운시장변화 2000 년이후세계해상물동량의증가율이연평균 3.9% 로선박수요가증가하였으나선 박수주량및건조량의연평균증가율이각각 5.6%,6.1% 로높아연평균 5.8% 의기 존선박해체증가에도불구하고세계선복과잉은심화되어있음. 그러나최근글로벌해양환경오염방지, 생태계보호등의환경규제가강화되면서선박의안전성, 친환경성이경제성측면보다더욱중요하게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선박운항관리비용을줄이면서친환경적이고고효율을유지할수있는 Eco smartship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 iv -

특히 2009 년이후해운운임하락과연료비상승등의영향으로해운선사의수익성이악화됨에따라연비효율을향상시키는친환경선박의발주가점차증가되고있으며, 기존의선박운항비용부담이높은고령선박의퇴출및폐선화가증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에따라각국에서도친환경에너지절감형선박및관련기자재의개발에적극나서고있음. 조선기술, 선박기술및해양플랜트관련기술에 IT 기반기술을융복합화하여선박건조 / 운용 PLM(ProductLifeManagement) 기술, 디지털선박기술등고품질, 저원가의기술및제품개발이활발히전개되고있으며, 나아가 LNG-FPSO,LNG-FSRU 등이종산업간의기능융복합화를통해효율성을향상시키는제품의개발도활발히전개되고있음.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가. 세계조선시장동향과전망 90 년대이후탱커이중선각강제규정및노후선형의대체수요에힘입어호황세를지속하던세계조선시장이 2008 년국제금융위기로인해불황세로반전되었음. 그러나최근연료유가격상승등에의한선박운항관리비용증가, 해양환경규제강화등으로인해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발생하고있음. < 표 1> 세계조선시장주요지표추이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2000 2010 2013 2000-2013 2010-2013 연평균 수주량 70.3 159.0 151.9 116.1-4.5 6.1 건조량 45.8 152 112 144.5-26.3 7.1 수주잔량 93.2 471.2 260 179.0-44.8 8.2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 v -

최근신조수요의확대로선종및선형별로차이가있으나클락슨선가지수는 2013 년 말현재전년동기대비약 5.5% 증가한상태이나일부조선소에서수주잔량감소에 따른일감부족우려로공격적저가수주마케팅등의악순환도진행되고있음. 세계선박건조능력은 2011 년에 6,250 만CGT 까지확대되었다가최근세계조선경기불황으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14 년현재 4,980 만CGT 로감소하였는데중장기적으로는소폭적인건조능력증가가예상됨. 국가적으로는 2013~2019 년기간중에일본, 유럽은 10% 이상의건조능력감축이예상되며, 한국, 중국은 6% 내외의감축이있을것으로전망됨. 세계선복량은수요대비선복과잉상태를보이고있으나선종별로보면, 탱커는 2010 년부터단일선체강제퇴출로노후선박의해체가진행되면서선복과잉압력이낮아졌음. 벌크캐리어는 2013 년에케이프급을중심으로다량발주가있어서선복과잉률이높은데, 해체량도급증하여수급이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컨테이너선의경우최근 15,000TEU 이상의극초대형컨테이너선에대한추가발주가증가하면서수주잔량이증가하였으며,2013 년에도전년대비인도량도증가하여선복과잉해소가다소지연될것으로보임.LNG 선은 2011 년일본원전사태로인한호황에이어셰일가스물동량증가등으로수주가크게증가하고있는선종이기때문에아직은풍부한수요로인해선복과잉이다른선종에비해유리한것으로보임. 향후선박수요는해상물동량증가, 건조능력감축, 공급과잉해소및해체량급증, 그리고친환경선박수요증가에따라점진적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클락슨전망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과거 (1996 2012) 평균치이상의수요가예상되고있고특히초대형컨테이너선,LNG 선,5 만톤급내외의 MR/LR 탱커부문의발주강세를지적하고있음. - vi -

< 표 2>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2022 년 ) 연간평균수요 척수 백만 GT 백만 CGT 1996-2012 1,943 65.0 36.2 2013-2014 1,530 70.2 32.0 2015-2022 Low Case BaseCase HighCase 1,386 1,892 2,505 52.6 74.5 98.2 28.8 41.4 57.1 자료 :Clarkson 주요경쟁국인중국과일본은 2008 년국제금융위기이후산업구조조정을통해기술역량을집중하고생산기반을통합화하여산업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독과점적주력시장인고부가가치선및해양사업의역량을강화하여사업다각화를적극추진하고있음. < 표 3> 클락슨의선종별중단기발주전망 ( 단위 : 백만CGT) 선종 2012 2013 2014(F) 2015(F) 2016(F) 2017(F) 탱커 4.5 9.4 5.5 4.4 5.3 5.9 벌크캐리어 5.4 18.4 8.4 7.6 8.4 - 컨테이너선 2.5 9.2 9.0 6.9 8.3 - LNG 선 3.0 3.3 3.6 4.1 - - 자료 :2013 년 9월전망 주 : 탱커에는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및화학제품운반선포함 중국은국영기업 (CSSC) 을 14 개사에서 8개사로축소하고, 부실민영기업에대한지원중단 (2014 년 2월기준 2000 년중반 580 여개사중 440 여개사조업중단 ) 을통한구조조정을진행하였고, 조선소간의합병을통한대형화뿐만아니라국영에너지기업을중심으로해양플랜트시장에대한진출을확대하고있음. 일본도대형중공업산하의조선사업부를통합하여규모의경쟁력을확보하거나업체간사업협력을강화하여고부가가치선에대한건조능력을공유하는등의산산협력이확대되고있음. 특히엔저에의한가격경쟁력의향상으로벌크선인경쟁우위선종에대한특화도강화하고있음. - vii -

나. 세계해양플랜트시장동향과전망 최근해양플랜트시장은세계 GDP, 유가등증가요인에비해개발투자, 에너지수요가다소하락또는정체추세로인해소폭적인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데, 한국의수주량이 2013 년까지약200 억달러수준, 시장점유율 33% 내외로 1위를차지해왔으나 2013 년에중국이 242 억달러,37.9% 로 1위를차지하였음. 한편, 싱가폴은 2012 년 6% 대에서 2013 년에 13.2% 로 2배이상증가한반면, 브라질은품질, 납기지연등의문제로인하여 24% 대에서 2.7% 로급감함. 세계주요에너지업체들이최근까지탐사및생산투자액을꾸준히증가하였으나세계 경제및에너지수요증가세둔화등의영향으로인해 2014 년부터에너지시장에대한 Capex 를축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해양플랜트시장은전체적으로보면미국, 유럽이시장점유율 60% 정도로개발, 설계, 운영및핵심부대장비공급측면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고, 한국, 싱가포르가시장점유율 30% 수준으로설계, 건조, 개조및업그레이드사업에참여하고있고, 중국, 중동등이시장점유율 10% 수준으로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수리분야의사업영역에참여하고있음. < 표 4>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2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3.6 36.8 21.9 29.7 18.8 29.5 1.9 16.1 중국 12 18.7 14.6 19.8 24.2 37.9 4.8 40.7 싱가폴 11.1 17.3 4.6 6.2 8.4 13.2 2.4 20.3 이동식 브라질 5.9 9.2 18.2 24.7 1.7 2.7 0.3 2.5 유럽 6 9.3 7.7 10.4 6.3 9.9 1.1 9.3 기타 5.6 8.7 6.7 9.1 4.4 6.9 1.3 11.0 세계 64.2 100.0 73.7 100.0 63.8 100.0 11.8 100.0 자료 :Clarkson - viii -

최근고유가의여파로심해저및북극해등극환환경에서의에너지자원개발이경쟁적으로진행됨.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한 5개국이북극자원개발을선점하기위해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부응하여쉘, 엑슨모빌,BP, 스탯오일, 가즈프롬등글로벌에너지기업들이극지개발에적극적으로주도하고있음. 해양플랜트는지난 10 년간연평균 600 여척의발주에서향후 7년간 ( 14~ 20)680 여척으로연평균 13% 증가가전망됨. 그러나예상대비개발비용증가및프로젝트지연이나 Shale 가스개발및생산여하에따라해상플랜트수요에대한변화가능성도있음. [ 그림 1]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1. 조선산업최근동향과고용측면의고려할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우리나라제조업을이끌어가던주력기간산업으로세계수출 시장에서의점유율이 2000 년대초반까지세계 1 위를달리고있었음. 지금도중국에 이어 2 위를유지하고있음. - ix -

-그러나문제는조선산업의세계시장수요가전반적으로하락세라는것 -국내수요 ( 오직여객선수요 ) 는거의없는글로벌시장 국제경쟁력이없으면도저히유지가되지않는상황에서중국조선산업이무섭게치고올라옴. -비슷한경험을했던일본의조선인력 ('10 년기준으로점차하락세 ) 및임금 ( 지난몇년간지속적하락추세 ) 을살펴보면앞으로몇년안에조선산업자체의쇠퇴가예상될수있음. -그렇다면일본처럼근본기술, 핵심기술개발쪽으로갈것인가? 또는선박건조부문에대한현재의우위를유지하기위해투자할것인가? 여러측면을고려함에따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부문에대한인력정책을어떤방향 으로추진해나갈것인지결정되며, 다음과같은정책방향선택의기로에서게될 것으로예상됨.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속한인력을다른업종으로전직시키는데주력할것인가? -업계에서부족한인력을공급함으로써경쟁력을회복하는방향으로교육훈련에주력할것인가? -미래의경쟁력을담보하는분야의전문인력의양성에주력할것인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측면의인력정책문제 : 복합적 직무가복합적으 로구성되어있는상황에서해당직무에따라인력수급의문제가서로다르게나타남. -기능인력 : 용접 ( 전문기술이필요,( 예 : 해양용접 ) 일반외국인인력으로해결불가능, E-7 비자로전문외국인력도입추진중 (2014 년현재 47 명 )< 국내인력에대해서는취업기피요인작동 > 중소조선사나협력업체기능직으로청년인력이유입되지않는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외국인인력도입이필요한데, 이들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동반되어야함. -해양플랜트의경우전문지식을가진고숙련인력의부족이심각 : 설계의경우도여러단계가있는데그중개념설계와기본설계전문인력이거의없음. 설계를외국회사에의존함으로인해해양플랜트사업추진에큰애로사항존재 < 인력의양적부족 > 이에더하여갈수록복잡해지는보험, 계약상조건등을다루는전문인력이부족한것도문제 -대학졸업자도현장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재교육훈련필수 < 인력의질적부족 > - x -

2.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현황과문제점 1) 고용측면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0.42%(2012 년기준, 한 국은행 ) 로주력산업이긴하지만고용규모면에서매우크다고볼수는없는부문 -조선산업은 2004 년까지만해도 1.17% 의고용부족률을기록하여당시 8대주력기간산업중에서는가장낮은부족률을가지고있었음. -2012 년현재조선산업의고용부족률은약 3% 로호황기에비해인력부족현상 고용규모는 2013 년기준 17 만명에근접 (2000 년대비 3.1 배증가 ) -2005 년수주물량의급증으로기술직보다기능직증가율이상대적으로급증 -단, 직영인력의규모는최소로유지하고대신기능직이사내협력업체중심으로증가됨. 이러한구조는수주물량이감소하게되면사내협력업체가감소함으로인해실직자가양산되는구조인반면, 주문량이급변하는조선업체의경우가장노동비용절감적인구조 2) -2013 년기준사내협력업체의기능직직원규모 (114,167 명 ) 가직영 (36,786 명 ) 과비교해약 3.1 배더많은수준 -사내하도급이수직적구조로존재 -그외물량팀이라는명칭으로일정기간주문량에대응하는건설계의십장- 일용인력구조의계약팀형태의인력운영존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의특징과문제점 -협력업체중심의신규채용구조는신규채용인력의이직을촉진 -고용- 생산연계성의약화는일반적제조업과유사하게발생하고있는중 -2000 년대초조선산업의붐에연계되어조선해양공학과가증가하여최근 36 개로늘어났고졸업인원도크게확대되었음 ( 이분야기술인력의평균취업률은 64.4% 이고전공관련취업률 40% 대로타전공 ( 이공계 ) 과유사한수치를보임 ). 1) 이절의내용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세미나자료와산업연구원홍성인박사의세미나발표자료를인용하여편집하였음. 2)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최근업황은 2005 년선종의다양화, 해양플랜트부문의복합화가진행되면서물량이급증하다가 2009 년국제금융위기이후정체하다가최근완만한증가추세 - xi -

-조선산업의고령화 ( 생산직의평균연령이 42.2 세이상으로고령화가가장많이진행 ( 전직종평균은 39.1 세 )( 직영사기능생산직평균연령은 45 세,2014 기준 ) -조선산업주력제품변화에따른인력구조변화 ( 탱커, 컨테이너, 벌크선중심에서부가가치가높은초대형컨테이너,LNG 선, 해양플랜트등으로주력제품이바뀜에따라관련기술인력및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증가 ) 3.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분석 2000 년 1.36 이던인력부족률은 2014 년현재 3.4% 로약간증가 - 여타주력산업과유사한추세로이는제조업전체의문제라고파악됨. 산업기술인력의부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어 2013 년현재 1.2% 로나타남. 3) -앞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전체부족률이 3% 대인것을볼때기술인력보다기능인력의부족이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파악됨. -학력별부족률을볼때고학력자의부족률이높은것을알수있고, 연구개발부서의인력부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간주됨. -부족률은높은학력에서상대적으로높게발생하지만, 부족인원의규모는일괄적으로모든학력에서축소되고있는상황으로조선업계의불황과더불어인력수요가감소하고있는경향이나타남. 3) 산업기술인력 :(2011 년이전 )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이공계전공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및기술관련직에근무하고있는인력을의미,(2012 년이후 )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현원 : 현재의인력으로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인력을모두포함한인력 -부족인력 : 당해사업장에서현재부족하여충원계획이있거나당장충원할계획은없으나부족하다고느끼는인력 -부족율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대기업 vs 중소기업 : 종업원수 300 인이상은대기업,300 인미만은중소기업 - xii -

제조업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과마찬가지로조선산업도기업규모가작을수록 인력부족이심각하게나타나고, 이는근로조건의격차에서기인하는것으로간주됨. 산업기술인력증가율의비교에서조선산업의경우전체학력에서모두증가추세가나 타나는데 (2005~2009,2005~2013),2013 년의자료를살펴보면특히전문학사에서의인 력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나머지학력에서는유사한수치를기록했음. - 제조업일반과비교하면조선산업의박사학위자에대한증가율은 68.38% 로제조업 평균의 60.35% 보다약간높은수준을보이지만, 그외전문학사, 학사, 석사의경우는 상대적으로상당히큰증가율을기록 4. 경남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지역적으로편중된분포를보이고있으며부산 울산 경남지역 ( 이하부 울 경지역으로약칭 ) 의조선산업전국대비비중은사업체수의 74.7%, 종사자수의 85.0%, 출하액의 88.2%, 부가가치의 87.9% 라는집중도를보임 (2011 년기준 ) - 부 울 경지역의조선산업의동남권제조업대비비중은사업체수 7.8%, 종사자수 19.1%, 출하액 16.1%, 부가가치는 19.3% 의규모임.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있어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은 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 으로 46.2% 의응답이나왔고, 뒤를이어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 이 38.5% 로나타나서인사노무담당자입장에서보는숙련개발이가장필요한분야는전문기술인력으로조사되었음. 4) 4) 경남지역실태조사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를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xiii -

- 한편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에있어서는설계해석인력이 69.2% 로이분야에서절 실하게숙련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 2013 년현재인력수요의증가 (72.7%) 방향 으로나타나는수요변화가발생 (88.0%) 하고있으며, 인력증가직종은생산직과연구 개발직에집중된것으로보임. 인력수요증가에대한구조적변화에대한대응은혼합형 54.9%, 외부채용중심 26.8%, 내부육성중심 18.3% 로외부채용중심에무게가더실린성향을보이고있음. -외부채용중심직종은생산직 (56.0%), 연구개발 (48.0%), 첨단기술과경영 ( 각각 20.0%) 으로응답하여역시생산직과연구개발직에서일관성있게증가가예상되는것으로나타남. -반면내부채용중심직종은연구개발 (32.0%), 생산직, 마케팅, 첨단기술 ( 각각 28.0%) 로나타나서각업체고유의기술개발을위해연구개발은주로내부채용중심으로가져가는것을알수있음.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경우가 88.0% 로나타나서증가하는인력 수요의대부분은숙력을가진인력으로나타나며, 채용의어려움정도는높음이 59.1%, 중간단계가 40.9% 로응답됨.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은경험이있는업체중 88% 는채용방식을바꾸어어려움을극복하려고하였는데그방식으로는유사업종에의한개별스카우트 (54.5%), 재모집ㆍ공고 (50.0%) 를활용하였음. 이중 72% 가채용방식을바꾼후인력확보에성공하여이러한대응이효과가있었다고응답을하였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3 년조사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과관련된새로운직업능력개발수요는조선해양설계업, 조선해양 IT 업, 조선해양특수용접업, 조선해양플랜트특수도장업, 해양플랜트트랙킹레코드 (TrackingRecord) 업, 터빈엔진부품소재가공업, 시스템생산 품질관리업등으로나타났음. - xiv -

5. 소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한정책방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은양적으로는심각한수준이라고보기어려우나고 용의질적측면에서는산업의특성상관련된직무도다양하고인력부족의원인이복 합적으로나타나는등매우복잡한상황 -양적으로는기능인력의부족이가장먼저제기되는이슈이지만이러한인력수요가단기적인현상일지또는지속적으로나타날지에대해서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장기발전경로가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임. -또한소규모업체, 협력업체일수록인력부족문제가심각한것은제조업전체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우리나라제조업의기업지배구조와공정거래등과관련된큰이슈이므로인력정책으로만다루기는곤란한이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앞서제시한 4 가지일반적인인력부족의원인이복합적으로 모두나타나는상황 -양적공급부족 : 기능인력 (3D 에가까운직무 ), 청년층인력 ( 연령층 ), 설계해석인력 ( 직무 ) - 질적공급부족 : 숙련을보유한기능인력, 고급기술인력 ( 전문지식 ) 및연구개발인력 ( 실태조사에서는채용시숙련도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 재직자의숙련개발또한매우중요한것으로지적 ) -취업기피현상 : 힘든근로환경, 협력업체근로조건 ( 임금, 경력개발 ) -정보취약 : 지역집중도가심해전국단위고용시스템작동하지않음. 앞서지적한것처럼이들에대해서는서로다른방식의정책방안이제시될필요가 있음. -양적공급부족 : 노동공급의증가 협력업체에서시작하여직영사로이동하는경력통로확대, 외국인인력공급확대등 -질적공급부족 : 재직자, 직무전환자등의숙련향상을위한폭넓은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구축, 교육기관의시스템을기업참여형ㆍ현장중심형으로개선등 ( 폴리텍 - xv -

대학의적극적인활용고려 ) -취업기피현상 : 근로조건의개선, 외국인근로자투입확대등 -정보취약 : 주력산업에대한직업정보를확대 ( 직업정보책자, 직무분석연구,NCS 시스템활용등 ) 하고고용센터를활용한주력산업잡맷칭핫라인 (Job Matching Hot-line) 개발등 한편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글로벌경기변화가예상하지못하게빠르게나타나는 상황에서단기적경기전망에따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것은불가능함. -예 : 석유에너지고갈위기가확대되어가면서심해오일을시추하기위한해양플랜트수요가급증했다가세일가스 (shalegas) 의발견으로수요가급감, 반면그반대급부로 LNG 선수요확대, 현재 OPEC 이세일가스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만들기위해원유공급을감소시키지않아전체적으로석유가격이하락하고있는데이는조선산업에있어수년내또다른변수로작용할전망 -장기적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을원칙 ( 인력공급정책도효과를발휘하기까지시간이걸림 ) 으로정립하여야함. 단기적인접근에주력할경우경기상황이바뀔때마다잘못된정책을추진했다는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음. -단, 현재상황에서문제가심각한단기대책을보완하는방식으로접근 현재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부문에대해중국의추격을뿌리치고계속세계시장의 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초대형컨테이너선,GreenShipTechnology, LNG(LPG) 운반선등에필요한기술인력과기능인력을양성하고공급할필요 -특수용접 ( 예 : 심해파이프용접등 ) -3D 직무가원인이되어인력부족이발생하는기능인력부문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의활용을높이는정책필요 - 전문인력, 고급인력양성에있어서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되, 단기적으로는선원, DynamicOperator,ElectricAdvisor 등우리교육시스템이공급할수있는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 - xvi -

-해양플랜트의경우선진국발주사에서인력을다국적으로채용하여활용하는사례많은데,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인력이진출한다면경쟁력을갖출수있고, 경험을쌓은후국내사에서일할수있는전문인력경로로활용할수있음.( 진출지원 취업정보및교육프로그램등고려 ) 미래유망산업으로지목되고있는극지개발선, 심해시추선, 안전강화및환경친화선박 ( 연료절감디자인, 소재와엔진, 운항법등적용 ), 재생에너지시설선박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창출을위해필요한인력을장기적으로양성할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 -기본설계 ( 나아가서는개념설계 ) 인력 -국제계약, 산업안전, 보험등직무를다루는전문인력 -관련기술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에대한장학금, 다국적기업취업프로그램등확대필요 -해양플랜트관련운영인력등서비스인력양성필요 -설계, 생산, 건조등기술교육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설치, 시운전및운영인력등장기교육이필요하지않은전문인력양성을고려하는것도대안 산업장기전망에따르면조선산업인력을해양플랜트인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합리적이라고는하나현재우리나라해양플랜트부문은우수한건조및생산기술은가지고있으나다양한융합기술과전문인력이필요한해양플랜트부문의일부인력수요만충족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선산업의기존인력에대한재교육훈련만으로는직무전환도어렵고전문적인인력이배출될것이라고현실적으로생각하기어려움. - 동일한조선소안에서조선과해양플랜트를추진한다고해도큰차이가있음. - 사용하는용어, 작업방식, 작업난이도, 필요한전공및기술분야등해양플랜트는조 선과확연히구분되는직무를수행 해양플랜트산업을어떤방향으로발전시킬것인가에대한청사진과정부지원방향이 제시됨과동시에관련전문인력양성에대한중장기계획도동시에추진되어야함. - xvii -

Ⅳ. 조선해양산업직업교육및훈련분석 1. 배경 조선해양산업환경변화에따른고급기술인력부족 전통적인조선분야에서도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와함께기술집약적인해양플랜 트분야로의산업포트폴리오의변화가필요함. - 이를위한기술인력의수급실태를점검하고, 조선해양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공 급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음. 2000 년이후조선해양업체는 LNG 선, 초대형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 종에대한수주확대, 해양구조물사업영역확장을위해석사급이상의고급기술인력 채용을확대하고있으나, 관련전공자는산업계의수요에비해부족한것으로나타남. 해양플랜트산업수요에부응하는양적, 질적인력양성대책필요 주요조선해양업체는 2020 년까지해양플랜트를주력분야로선정 육성할계획으로대 규모의기술인력이필요함. - 특히, 설계, 연구개발, 생산관리등기술인력의주요직종에매년 1,000 명의신규수요 와 500 명의경력직채용수요가추정됨. 2. 조선해양산업정규교육 가. 전문대 - xviii -

전문대조선해양공학과는 18 개대학에 33 개학부 학과 전공가설치되어있음. 같은대학의학부내에유사한학과및전공이운영되고있는상황임. 교육과정은 4 년제대학과큰차이가없고, 수업연한이 2~3 년으로짧은것에맞추어보 다산업수요맞춤형으로개설 운영하는경향 학사학위소지자에비해전문학사소지자가설계분야 (51.0%:41.2%) 보다생산관리 (44.7%:55.6%) 분야에더많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남. -4 년제대학대비전문대학교육과정이보다생산관리에특화필요 그동안국내조선해양산업의성장세에맞추어전문대학의조선해양공학관련전공학과 와졸업생규모도증가세를보임. 그러나교육과정이산업계의맞춤형인력수요보다는조선해양분야의전반적인내 용을포함하고있어현장성확보에한계발생우려상존 - 일부전문대학및고등학교단계에서는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요가많은용접인력양 성에도교육기관의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나.4 년제대학교 2015 학년도기준 26 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에서연간 1,100 여명모집중 4 년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입학생및졸업생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양적으로 는관련전공자의공급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해양, 해양시스템 등을학과명칭에사용하지만교육과정은조선공학을중심으로운영 되고있음. - xix -

교육과정중 LNG 선, 해양구조물등고부가가치기술과관련된교과과정이부족하 여전문엔지니어배출이제한되며직무역량충족도가낮은것으로평가됨. 조선업계의주력제품이해양플랜트의설계와생산으로바뀌고있으므로이에대한 역량을강화할수있는관련교과목개설 운영이필요함. - 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은주로해양플랜트구조물설계, 해양시스템개론및특론분 야에집중되어있음. 조선해양공학전공자의배출현황과조선소취업률등을고려할때, 학사출신의경우에 는양적측면에서수급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됨. 조선해양분야에서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에따라고급설계인력의수요가증대 함에따라현재설계인력중이미 68.0% 를차지하고있는학사학위소지자의설계역 량을고급설계분야로강화할필요가있음. 다. 대학원 조선해양공학전공관련학과를설치한대학원은 19 개대학에 31 개학과로나타남. 대학원은대학이나전문대학에비해주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초점을두고 있어조선해양산업체가많이분포한지역과의지역적관련성은비교적적은것으로 나타남. 2013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주요대학의석박사과정학생현황을살펴보면석사과 정 161 명, 박사과정 66 명임. 2011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대학원졸업생현황을살펴보면석박사과정생 161 명이졸업하고,134 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83.2% 에달하고, 조선소에는 82 명이취 업하여취업자대비 61.2% 에달함. - xx -

라. 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특화과정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지원사업, 서울대학교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교육프로그램, 해양플랜트글로벌 RDE&P( 연구개발, 교육, 생산결합형 ) 클러스터구축사업, 서울대학교 EPM(EngineeringProjectManagement) 과정,POSTECH GEM(GraduateSchool ofengineering Mastership) 과정,KAIST OSE(Ocean System Engineering) 대학원등이운영중임. 3. 재직자직업훈련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인력양성사업,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교육지원사업, 한국해양대학교해양플랜트재직자양성교육지원사업, 테마클러스터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 R&D 센터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등의재직자교육과정이운영중임. 조선과해양플랜트분야간기능인력의불균형확대예상 2012 년 12 월말현재대비 2014 년기능인력인력계획에따르면전체적으로각각조선 인력은약 9,000 명이남고해양플랜트는약 6,000 명이부족할것으로추정되며직종별 로도차이가극심하게나타남. 해양플랜트인력양성프로그램은이론중심교육에치중되어있고, 여러대학에중복되어 산업현장에서의활용성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됨. 산업현장의교육수요가조선설계인력을해양플랜트분야로전환배치하는데집중되어 있어대학위주의지원방식에서벗어나재직자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 이요구됨. - xxi -

사업주중심의과정개발및운영필요 현장의실무능력을갖춘전문강사 ( 교수 ) 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외국의전문가를활 용해야하는상황과맞춤형교육과정발굴, 비용부담의문제등을고려할때사업주 단체중심의사업추진이요구됨. - 비학위과정은현장수요기반교육운영을위해대학, 기업체, 사업주단체및연구기 관간의역할분담및조정을통해중복성을피하고정부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일 필요가있음. 4. 해외사례의시사점 국외의해양플랜트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은대학의정규과정을포함한관련전문연구 소, 선급및기업에서다양한과정과기간에걸쳐운영되고있음. 특히석박사과정을포함한정규과정은영국과미국에서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정규과정이외의특별교육훈련과정을통해설계과정, 설치과정, 현장작업과정등다양 한분야에걸쳐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음 ( 한국조선협회,2012). 5. 조선해양플랜트분야의인력양성방향 413 개해양플랜트분야직종과해양플랜트산업의생애주기를매칭하여우선적으로양 성필요한직종을찾아야함. 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대한과감한투자가 요구됨. 그동안강점을보유한건조와생산분야에우선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함. 용접관련인력양성도지속적으로추진필요 - xxii -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의수준별인력양성유형을그동안건조와생산분야와 연계하여교육기관별차별화유도필요 세계해양플랜트산업을선도할새로운개념발굴필요 친환경조선해양플랜트등세계해양플랜트시장을선도할새로운개념을발굴하고이 에필요한우수인력양성 체계적인재양성을위한산 학 관협조체제구축필요 해양플랜트분야인력수요및교육니즈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부, 산업계, 대한조선학회, 해양공학학회, 연구계등에서인력수급, 교육과정의개편에대한논의가공식화필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플랜트산업협회등사업자단체와대한조선학회등학회를중심으로산학연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산업계의교육니즈를체계화하고, 핵심인재양성방안, 교육과정개편, 우수인재의유입에관한공감대를산업저변으로확산시킬필요성이있음. 석 박사과정활용, 계약학과신설, 협동과정, 맞춤형단기교육과정확대등대학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필요 인력양성에필요한우수교수요원의체계적인확보노력도필요함. - xxiii -

Ⅴ. 조선해양산업사내하도급현황과개선방안 1. 연구의목적 조선사업의경우사내하도급활용도가타산업대비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남. 고용 노동부의 2010 년 8 월 30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조선부문의사내하도 급근로자비율이약 61.3% 에이름 조선산업내기존 Big3 조선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의경우원하 청근로자중사내하도급근로자비율이 50% 수준인데반해, 최근설립된회사들의 경우 80-90% 가사내하도급근로자로구성되어있음. 조선산업을비롯하여전산업에서사내하도급근로자활용의가장주된목적은인력 활용의유연성확보와경쟁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임 ( 이병희,2012; 은수미외,2011; Abraham & Taylor,1996). 문제는원청회사와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수행하는업무가구분되어있지않고, 유 사한업무를수행함에도임금및복지수준에있어서는차이가크다는점임. 특히조산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금융위기이후 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과같은경쟁사들의대거등장하면서기존의정체된시장 내에경쟁이심화되며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사내하도급은인력운영의유연성확보및노동비용을절감할수있는대안이나, 사내하도급과관련된법규의불명확성이나현실과의괴리등으로인해잠재적문제점들을갖고있으며, 현재조선산업의하도급구조가향후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는데어떠한역할을할것인지에대한다각적인논의가필요함. - xxiv -

이에본보고서에서는사내하도급의개념과현황등에대한전반적내용을먼저살펴 보고, 조선산업의현황과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점검한뒤이를바탕으로관련이슈 들을도출하고, 이러한이슈해결을위한정책과제와개선사항들을제안함. 2. 사내하도급개념및현황 도급이란수급인이 일의완성 을약정하고도급인은그 일의결과 에대하여보수를지 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함. 도급계약중의하나인사내하도급은 원청기업의사업장내에서협력업체근로자의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를뜻함. 사내하도급은 1987 년이후 1990 년대초반의소사장제나분사화로대두하기시작하였고, 1997 년의외환위기이후집중적으로확산됨. 사내하도급활용이증가하는이유에대해은수미외 (2011) 는 1 경쟁의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필요성,2 정규직고용경직성이나노조의고용보호에대응한고용유연화의필요성,3 시장수요의변동에따른고용조정의필요성,4 일시적이고주변적인업무이거나정규직의기피업무,5 파견허용업종에대한규제를들고있음. 또한은수미 (2011) 는우리나라대기업의사내하도급활용관행을경제적인이유에서찾기어려우며, 직접고용과간접고용을동시에활용하는한국형노무관리모델이법제도와노조의규제부재에따라대기업에서확산되었기때문이라고지적함. 사내하도급의활용이유와관련, 사업체패널 (WPS2007-2009) 조사결과에의하면사내 하도급을활용하는가장큰이유는기피업무, 숙련필요업무등업무자체의필요때 문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다음으로는고용유연성과비용절감등인것으로분석됨. 3. 조선산업의특성과사내하도급현황 조선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 이후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 브라질등후발조선사들이대거진입하여기존의정 체된시장내에수급구조의공급과잉으로산업전반의경쟁강도가과거보다심화되면 - xxv -

서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국내조선사들의상선부문의제작역량은우수하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해양플랜트부분의미흡한설계및리스크관리역량, 사업수행경험부족등은향후지속적인수익구조창출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이미이러한실적변동성은국내조선사전반의수익성저하에반영되고있음. 이러한수익성악화측면은자금유동성이절대적으로떨어지는중소형조선사들의경우극명히드러나는데,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동성부족으로선주들이선수금마련이어려워짐에따라중도금입금이지연됨으로써중소조선소의자금운영에부담이가중되었고, 일부중소형조선사는자금사정악화로구조조정이이루어졌으며이는하도급기업으로의 2차피해로도이어지기도하였음 ( 하도급업체의피해업체수는 47 개, 피해금액은 190 억으로추산 ). 조선산업은해운, 수산, 군수, 레저등전방산업뿐아니라소재, 단조, 가공, 철강, 기계산업및전기, 전자, 화학등후방산업에대한연관효과및파급효과가크고, 높은기술수준과대규모자본, 우수한노동력이요구되는산업이라는점에서조선산업은 자본집약적 인동시에 노동집약적 이라는특성을가지고있다고요약할수있음. 선박건조에필요한대형도크및초대형크레인, 각종중장비등대규모설비투자자 본이필요하고, 선박건조기간이길기때문에선박인도시대금을받기전까지자금 동원능력역시필요하므로자본집약적특성이강함. 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나 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풍부한 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또한사업장에서는팀별로작업이진행되기때문에조선산업의경우팀별로사내하청노동을작업장에투입하는것이다른산업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용이한조건을형성함. 즉, 팀별작업은공정분리가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에원청에서는팀을통해우회적인업무지시가가능해짐. - xxvi -

이러한이유로조선산업에서는원청기업의직접고용을통한생산방식은물론사내협 력업체를통한분업생산또한매우중요한역할을차지하며, 이는경기파동에대비한 핵심적인대응전략이라할수있음. 이러한조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사내하청은조선산업초기발전단계부터대거도 입되어다른산업들에비해활발히활용되고있음. 소사장제의확산으로 1990 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반사내하청업체수가급속히증가 하였으며 2000 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사내하청노동자수가정규직생산직노동자를 압도하게됨. 고용노동부자료 (2003,2009,2010) 분석결과, 조선산업은한국의주요제조업종인자 동차, 철강, 전자산업등사내하청노동력을활용하는다른산업들에비해사내하청 근로자들을대거활용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실태관련자료와고용형태공시제자료모두대형조선사일수록사내하도급인력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대형조선사들이 1차사내하도급뿐만아니라 물량팀 으로불리는 2,3 차사내하도급을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됨. 뿐만아니라, 조선산업의노동시장은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들과별도로 2,3 차노 동시장을형성하고있음. 자동차산업등조선산업이외의사내하도급을실시하고있는노동시장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고있는원청-1 차사내하청 -2 차,3 차사내하청순으로임금이결정되는 임금의위계구조 (Hierarchicalstructureofwage)' 가조선산업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은데, 이러한임금구조는조선산업노동시장에서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 2차혹은 3차노동시장으로이동하게함으로써 1,2,3 차사내하청부문간이동성이매우자유로운구조로나타남 ( 정규직노동시장은진입장벽이높은폐쇄적인내부노동시장을형성 ). - xxvii -

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자간임금과업무환경등에서차이가크게나는것으로나타남. 변양규 (2011) 에따르면, 조선산업은정규직과사내하도급근로자의임금항목들이다 른산업들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음. 박종식 (2013) 에따르면원청근로자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들의부상자및사망자수가월등히높으며, 이러한이유에대해사내하청근로자수자체가원청근로자수에비해많다는점과사내하청근로자들이주로사고위험에노출된업무를수행하기때문으로풀이됨. 4. 조선산업사내하도급이슈와개선방안 조선산업의현황과업자체의특성, 사내하도급현황등을바탕으로조선산업의사내하 도급특징과이슈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특징 1) 앞서언급한바와같이조선산업에서의블록 ( 야드 ) 방식은컨베이어시스템과같은 연속공종에비해작업공간이나공정이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혼재근 무및원청기업의지시와감독여지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평가됨. 이슈 1) 이러한대응은혼재작업가능성은낮추나직접적인업무지시및명령과하도급업체 의독립적실체부분에있어서는여전히불법도급과관련된잠재적위반소지는여 전히존재함. 특징 2) 조선산업은주기적인경기순환의기복이매우심하고경쟁력차이게따른발주쏠림현상이크기때문에탄력적인생산조정이중시되어왔으며, 시장수요변동에따른고용조정필요성이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므로조선산업에서는사내하청형태의간접고용이산업발전초기단계부터도입되어대거확산될수있었다고풀이됨. - xxviii -

이슈 2) 조선산업의사내하도급활용은고용유연성측면에서강조되어왔으나, 하도급근로자들의임금수준및복리후생개선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청업체근로자들과동일업무수행에도격차가크고고용불안정성이크다는점에서인건비절감을위해정규직대신사내하도급근로자들을대거활용한다는노동계의비판에서여전히자유로울수없음. 특징 3) 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나 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풍부한 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이슈 3) 젊은신규기능인력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여교육훈련시키는대신사내하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이동성이높은사내하청업체의근로자에대한의존도를더욱더높여조선소들의인력난가중및향후조선산업의성장동력을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특징 4) 원청근로자수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원청근로자와함께작업하는경우힘든일은주로하도급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재해로인한위험노출이나과도한작업량수행등의문제로인해사내하도급적정성문제가계속적으로이슈화되어옴. 이슈 4)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재해사망사고건수의증가는사내하도급의불필요에대한 요구를확산시키며사내하도급활용에대한부정적여론을증가시켜적법한하도급 에대해서도적대성을증폭시킴. 조선산업에대한전반적인구조분석을통해도출한문제점들에대한개선방안은크게 법제도및정부역할측면, 임금제도측면, 인력수급측면, 기타등으로나누어살펴 볼수있음. - xxix -

가. 법제도및정부의역할측면 사내하도급과관련한불법파견의기준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며, 다른산업들과 다른조선산업만의특수성을고려한사내하도급기준과가이드라인이마련되는것이 현실적으로보다필요함. 또한사내하도급과다른유형의비정규직간에대체관계가존재할수있으므로, 기존의제 도가운데간접고용의양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을검토해개선함으로써비정규 직사용의유인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 예, 기간제근로자의사용시한규정완화등 ). 뿐만아니라이러한명확한기준이설정된이후에는불법사내하도급축소와적법도 급사업의보호를위해정부에서는산업현장에대한근로감독을철저히하여탈법적 인간접고용의확대를금지하여야함. 나. 임금제도개선측면 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직영생산직과동일한처우를제공하도록강제할 경우사내하도급근로자의고용가능성과근로소득이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오히려보호하고자했던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피해가돌아갈가능성이큼. - xxx -

임금의하방경직성이높거나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이큰경우사내하도급활용의비중과정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 시장임금에기반한직무주의인사관리시스템의도입하여임금및직무체계를개편하는방식이사내하도급을비롯한고용외부화를억제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고려될수있을것이며업무의난이도와숙련기술의필요여부에따른이중임금제를도입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다. 인력수급측면 조선강국의경쟁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기능인력의안정적인확보가중요 한데, 사내하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향후조선산업의 성장동력을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기존의단기비용절감위주의근시안적접근으로는한계가있으므로비용이아닌투자의관점에서사내하청근로자들을보다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으며, 정부와기업에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인력육성및확대와관련한단계적인로드맵을구상해야함. 라. 기타고려방안 이러한방안들이외에도고용공시제의확대및내실화와노사의사회적책임강화역 시사내하도급이슈개선을위한방안으로고려가능함. Ⅵ. 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 인력현황 조선해양산업에종사하는인력은총 18 만여명에이름. 인것을알수있음 - xxxi -

- 이중조선인력은 2010 년기준으로 12 만여명에이르며해양산업은 22 천여명임. - 사무직은 7 천 5 백명이며기술직은 2 만 3 천명, 그리고직영기능직은 3 만 7 천명이나 협력사즉하청직의기능 r 은 8 만 7 천명으로직영기능직의 3 배에육박하고있음 현대, 대우, 삼성세회사가전체인력의 70% 이상을고용하고있는구조임. - 이러한하청또는하도급인력의비중증가는 2000 년이후부터임 - 외환위기이후비용절감과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기기업의전략으로대부분의충 원을하도급인력으로하였기때문임 하청인력은정도의차이만있을뿐기계, 자동차분야에서도마찬가지문제를안고 있음에따라비가역적인현상으로볼수있음 - 문제는기능직중심의하청인력증가는전문기능인력의만성적감소를초래할수있음. - 특히용접, 도장, 취부등의전문기능인력의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것임 인력양성구조 모든학력에서인력공급규모는늘어나고있는추세임 이들의취업률을보면전문대는 2005 년 74.7% 에서호황의끝인 2008 년까지증가하다 가이후부터취업률이낮아지고있음 - 이는대졸과대학원졸도마찬가지임 다만대학원학력이 2010 년에는월등히높고그다음이전문대이어서조선해양산업 의수요는대학원생을위시로하는고급전문기술력과전문대졸이하의하위기능인 력으로양분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 특히대학원생의취업률은호황시절에비해결코뒤지지않은취업률을보여주고있음 - xxxii -

조선해양인력공급은 는사내직업훈련원에서도배출되고있음. 정규교육뿐아니라각회사가직접운영하는기술교육원또 -2007 년부터현재까지배출한인원이 4 만명에육박하고있으며, 꾸준히증가하여오고있 는데, 이는외부교육훈련기관의교육내용이현장과불일치하고있음을시사 조선해양산업에서별도로사내대학을운영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사내대학 8 개중 3 개가조선해양산업으로이분야에서기술양성에대한요구와인적자원개발의필요 성을절실히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외에직업훈련을통해관련분야종사자에대한인력을양성하고있는데대표적으 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국기훈련 ) 과청년층취업아카데미임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총 42 개마이스터고중 2015 년 3 월개교예정인 9 차학교까 지포함하여 7 개교에서조선산업관련학과를운영중임.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및숙련향상에있어서의문제 조선해양산업에서인적자원개발과숙련의문제는아래와같이요약될수있음. -첫째, 사내하청이급증하면서인력이동이심해지고숙련의축적기회가과거에비해적어지고있다는점임. -둘째, 타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 이또한숙련단절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임. -셋째, 우리나라인적자원개발의전반적인문제인교육과정과실제직무와의불일치문제라고할수있음. 정책방향 첫째, 복잡한노동시장구조의개선 - xxxiii -

- 하청인력의세분화는인적자원발전에장애가될수있음 - 기능인력의고령화에따른청년층의지속적인기능인력편입유도 둘째, 전문기술인력은경쟁국보다많은상태이기때문에더이상의양성보다는현 재의인력숙련수준을유지하는것이더중요해보임 -중요한것은전문인력은융복합인력으로양성할필요가있어향후인적자원개발에융복합과정의구성이매우필요할것임 -다만기능인력의기업맞춤형양성은지속적으로필요 -일학습병행,NCS, 사내대학등지속적인지원필요 -중소형조선선박기업을대형기업이지원하는컨소시엄사업강화하여인력양성과향상에기여 셋째, 동남권지역의조선클러스트가완성되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지속적인정 부의지원이필요해보임. 넷째, 클러스트에서산업별협의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특히지역거버넌스활성 화에지자체와협회, 기업, 학교와의협력이중요함. -이것이가능해야완성되지않은클러스트상태에서인력양성및인적자원개발이산업맞춤형으로이루어질것임. -즉지금보다산업별협의체가기업들의이해를조정할수있는강력한리더십이필요함. -지금보다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위상및역량강화에지원 마지막으로조선해양인력을대상으로한직업자격제도의개편임. -현재의국가기술자격은통용성이없어자격으로서의기능을많이상실하고있다는것이현장전문가와연구자들의공통된의견임. -NCS 기반신자격 5) 을새롭게구축하여자격의현장성과통용성을높이고, 숙련축적의매개로삼아야할것임. 5) 고용노동부는소프트웨어산업등 7개업종에서 NCS 기반신자격을구축하고있는바, 조선해양업도기존의업종별협의체를중심으로신자격개발에적극참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xxxiv -

Ⅰ. 서론 일자리창출과인력수급불일치완화를위한일자리관련정책은인력공급뿐아니라 인력수요측면에서의특성과문제를파악하는것이중요 - 그러나고용정책에있어서전통적인접근방식은공급측면의분석에주로의존해왔음. - 산업계의주도적인참여하에인력수요측면을집중고려하여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 방식의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산업단위의근로조건, 인력수급실태, 고용형태, 하도급구조등노동시장 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이를근거로정책기획을하는방식의접근을해야함.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왔고제조업중최근글로벌경기침체와중국의상대적부상으로말미암아어려움을겪고있는조선산업에대해산업특성을대폭반영하는방식의연구접근방법을시도하여특정산업에특화한일자리대책을마련하는시도를추진 - 이를위해수차례에걸친전문가발표와업계가참석하는간담회를개최하여분석의 자료로활용 과거배를건조하는조선산업에서최근해양플랜트의확대로인해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이라고지칭되는분야의노동시장에대한전체적인연구는아직시도된적이없는 것으로보이며, 산업측면에서접근하는연구가많은것으로보임. - 최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부족현상에대한연구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2013), 주력산업의인력수급미스맷칭에대한연구 ( 최태현,2014), 일자리창출과 관련된지역연구의일환으로박성재 (2011), 윤윤규 (2013) 등이발간되었음. - 1 -

- 또한조선산업의노사관계와하청문제에대한연구로강석재 (2001), 신원철 (2004) 등 이있음. 현재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산업적측면과노동시장에서의측면을서로연결하여분 석한보고서나논문은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며고령화문제나인적자원개발등각 분야별로접근한분석이존재하는상황 홍성인 (2005) 는조선산업고용구조의문제점에대해전문기능인력부족과하도급인력 급증, 고령화의심화, 산업재해의증가의문제를지적함. - 특히전문기능인력의부족은사내직업훈련원의기능활성화를통해해결하는방법을제시 김주섭 (2006) 은대형조선소에서정규직기능인력의비중을줄이고사내협력업체인원을 증가시키는과정에서고령화가발생함을지적하고직업훈련시스템의문제점과인적자 원개발의실태에대해분석하고이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 최근에선기존의조선산업에서해양플랜트라는부분으로업계의흐름이이어져가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서의인력수급을어떤방식으로전환해나가야할지에대해연 구하는추세가나타남 ( 박성재,2011,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국내주력산업으로오랜기간자리잡아온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대해산업측면, 노동시장 ( 인력수급 ) 측면, 인적자원개발측면, 하도급질서측면등산업특성에따른인력정책접근을시도하고이에따른일자리대책도출에연구목적을가짐.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 제 Ⅱ 장은우리나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과거, 현재, 미래를개관하고, 발전방향제 시하는한편, 산업측면에서볼때관련인력의역할이무엇인지분석한후산업발전 을위한정책방향을제시 - 2 -

-제Ⅲ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수급미스맷치를분석하기위해인력수요측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산업에서의어떤직무에어떤인력부족이발생하고있는지등노동시장관련분석을시도 -제Ⅳ장은조선해양산업인력양성에대한분석으로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관련인력을양성하는교육기관의현황과문제점, 그리고향후인력양성정책의방향을분석 -제Ⅴ장은조선해양산업의특징중하나인하도급구조를분석하여이런하도급구조로인한노동시장구조의다른부작용은없는지? 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방안은무엇인지를모색 -제Ⅵ장은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 (HRD) 및내부노동시장에대한분석을통해앞서지적된관련인력숙련축적의어려움이라는큰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찾아봄. 본연구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을다각도로분석하지만그분야가너무방 대하여전체적으로일관성있는인력정책으로접근하기는쉽지않음. - 따라서각장은독립적인분야에대한분석을전제로추진되었고, 전체적으로조합된 결론보다는각장에서독립적인결론을도출하는방식으로접근

Ⅱ. 글로벌트랜드와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 1. 최근외부환경적이슈 가. 세계경제ㆍ사회적성장변화 1) 세계경제성장률과지역간무역거래량변화 최근세계경제의회복세로세계경제성장률이소폭상향조정되는분위기 -선진국을중심으로소폭적인경기회복세로세계경제성장률및교역량은점진적으로회복중이며, 이에따라세계해운시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보이고있음. -대부분의신흥개발도상국경우내수회복은더디지만, 선진국등외부수요증가영향으로수출이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성장률이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 < 표 Ⅱ-1> 세계경제성장률현황및전망 ( 단위, %)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P) 2015 년 (P) 전세계 3.1 3.0 3.7 3.9 선진국 1.4 1.3 2.2 2.3 미국 2.8 1.9 2.8 3.0 유로존 -0.7-0.4 1.0 1.4 신흥개발도상국 4.9 4.7 5.1 5.4 중국 7.7 7.7 7.5 7.3 인도 3.2 4.4 5.4 6.4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2014.1) - 4 -

[ 그림 Ⅱ-1] 최근세계교역량추이 자료 :IMF,WorldEconomicOutlook(2014.1) - 세계교역량은선진국의경제여건호전으로소폭증가하여개발도상국의교역량증가 까지이어질것으로보여긍정적이나교역량비중이높은중국이과거와같은고성장을 기대하기어려워경기부양정책등중국정부대응이주요변수가될가능성상존함. 2) 사회적수요환경변화 사회전반의글로벌융합트렌드가속화및소비자니즈다양화등으로산업융합도자 연적흐름으로인식 -통신기술,IT 인프라기반의정보화시대로기존의다양한가치및기술, 산업간창조적결합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융합의시대로급격히전환되고있으며, 이러한융합은국가, 산업, 개인모두에게영향을주고있음. -기술의범용화및기업간경쟁심화로인해기존산업은포화상태로융합전략을통해신규사업기회를창출하고성장동력원을확보하려는전략이진행되고있으며, 특히소비자니즈의다양화로인해융합제품및서비스를통한편의, 즐거움, 기능등을복합적으로제공받기를기대하고있음. 또한 Openinnovation 확산, 신규융합기술의등장등으로이종산업간의제휴에장벽이없어지고있음. - 5 -

나. 세계선박금융변화 1) 선박금융규모와조달방식의변화 2009 년이후세계선박금융시장의점진적규모확대로안정화되고있으며, 사모펀드등선박금융조달방식이다양화되고있음. 선박금융에서은행대출비중이 2008 년 82% 에서 2012 년 59% 로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은행대출시장에서주요메이저로활동했던유럽계은행들의대출여력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임. [ 그림 Ⅱ-2] 세계선박금융시장재원변화추이 milus$ 자료 : Marinemoney -은행대출여력감소로선사들의채권발행비중이과거 10% 내외에서 25% 내외까지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한국수출입은행에서선사들의채권발행증가에대응하여 2013 년에선박금융채권보증제도를도입함. -최근고효율선박이저가로투자의적기라는분위기가고조되어, 미국계투자자들을중심으로사모펀드 (PEF) 에의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DVB 은행에의하면 2011 2012 년사이최소한 22 개이상의펀드에 64 억달러이상이,2013 년에는 27 억달러이상이 PEF 형태로선박에투자되었음. 최근대형컨테이너선발주증가의요인임. - 6 -

[ 그림 Ⅱ-3] 사모펀드의선종별투자규모추이 2) 세계선박금융의주도권변화 선박금융의 70% 이상을차지하던유럽금융권의금융시장이위축되는가운데중국은 자국산업보호를위한방편으로선박대출규모를늘리며공격적으로선박금융시장을잠 식하고있음. -유럽선박투자 2012 년 359 억달러로 2007 년대비 25.8% 수준으로급감한데반해중국은 2011 년기준으로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 에 BankofChina(16 위 )148 억달러,ICBC(17 위 )148 억달러,ChinaExim(20 위 )120 억달러등 3개은행이진입하면서선박금융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최근시황침체에도불구하고 ChinaExim 은 2013 년선박대출규모를 30 억달러로확대하는등선박금융을해외에적극개방 ( 자금의 90% 가 70 여개국해외선주사 ) 하여금융시장에서의입지강화및조선산업보호에적극나서고있음. - 7 -

[ 그림 Ⅱ-4] 세계선박금융투자은행 Top20(2011 년기준 ) 다. 세계에너지수요변화 1) 에너지수요변화 세계석유수요및생산 -세계석유수요는 2013 년에중국, 인도등신흥국에서의지속적소비증가로약 1.3% 증가한 90.65mbpd 를기록하였으며,2014 년에도전년과유사한수준인 1.2% 증가예상. 중국이전년대비약 3%(10.1mbpd 10.5mbpd), 태국, 말레이시아가각각 6%,3% 증가하는등 Non-OECD 지역수요강세지속이예상. 반면일본은내수하락, 석유제품생산감소등으로 4% 감소가전망되는등 OECD 국수요는정체또는하락전망 -2013 년세계석유생산은 81.48mbpd 로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올해세계석유생산은 2% 증가한 83.00mbpd 예상. 특히북미지역이채굴기술향상등에힘입어 6%( 미국 8%, 캐나다 6%) 증가전망 - 8 -

[ 그림 Ⅱ-5] 글로벌석유수요및공급현황 Ofshore 석유수요및생산 - 세계 ofshore 지역석유생산은 2013 년대비 2.2% 증가한약 2,523 만bpd 예상되며, 2020 년에는약 3,000 만bpd 에달할것으로전망됨. 특히, 중동지역및서아프리카 ( 앙골라 Clov 프로젝트등 ) 지역의경우, 각각 5.9%,2.3% 증가가예상됨. 지난 1990 년대중반이후 500 미터이상의심해석유생산이점차증가하여 2012 년현재세계전체석유생산의약 6% 차지 ( 걸프만, 브라질, 서아프리카지역등 ) 하는등증가추세예상 -2012 년도세계석유수요중 Ofshore 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약 18%. 이중 Ofshore 가스는지난 1980 년대 4% 대에서최근 8% 대로지속적으로상승중이며이추세는 2020 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 [ 그림 Ⅱ-6]Ofshore 석유생산및수요현황및전망 - 9 -

2) 에너지가격변화 최근비전통에너지상용화에따른 OPEC 수요감소, 완만한경기회복세, 이란핵협상및 리비아원유수출정상화의기대감등으로국제유가가하향안정세를보이며당분간생 산단가가높은심해에너지생산관련설비투자증가세는다소둔화될전망임. -CERA(CambridgeEnergyResearchAssociation) 는 2014 년,2015 년국제유가 ( 달러 / 배럴, Dubai 油기준 ) 를 2013 년 105.5 달러보다낮은각각 100.0,95.1 달러로전망되며,EIA 에서 도유가는대기가스온실가스억제정책등의영향으로 2014~2015 년 100 달러전후예상 [ 그림 Ⅱ-7] 국제유가추세및전망 자료 :Clarkson,EIA 라. 국제규정변화 1) 해양배기가스규제의강화 국제해사기구에서는선박배출가스 GHG(GreenHouseGas) 감축을강화하고있음유럽은 ECA(EmissionControlArea) 및 SECA(SulphurEmissionControlArea) 존을설정하여관련요구에적합하지않을경우해당선박의운항을금지하고있으며, 미국해로확대되고있는실정임. - 10 -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는향후해운산업의이산화탄소배출비중이현재의 3.3% 에서 2050 년까지최대 18% 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선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방안 (EEDI,SEEMP,MBM) 을제안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3 년부터 2030 년까지 30% 줄이기로설정하였음. < 표 Ⅱ-2>IMO 선박온실가스감축강제규정 온실가스규제방안 EEDI (Energy Eficiency Design Index) SEEMP (Ship Energy Eficiency ManagementPlan) MBM (MarketBasedMeasures) 주요내용신조선에너지효율설계지수로 2013 년부터건조되는신조선박에적영되며,2015 년까지 5%,2019 년까지 10%,2024 년까지 20%,2030 년까지 30% 의온실가스저감목표로설정함. 현존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로 2013 년부터선박에비치되는것을강제규정으로채택하여선박의에너지관리를자체적으로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개선토록함. 온실가스배출량에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로 2013 년부터선박온실가스배출감축규제가본격실시되지만해운업계의부담으로작용하므로향후단계적도입예상 -IMO 에서선박온실가스감축방안을강제규정으로채택하였으나이를제재하는수단 (MBM) 이사실상부재함에따라실제로준수하는해운업자는제한적일가능성이높으며, 국제항만협회가환경선박지수 (ESI) 를도입하여친환경선박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조치를시행하는등관련조치로 IMO 의규제시행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또한국제해사기구에서는 MEPC37 차회의에서선박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배기가스및연료유의품질을규정하고있음. 현재선박엔진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및황산화물은지구전체배출량의 7%,12% 차지 - 11 -

< 표 Ⅱ-3> 선박배기가스의각조치별감축잠재력비교 [ 그림 Ⅱ-8] 국제해사기구의해양환경오염관련규제적용추이 IMO 환경규제와 ECA 지역에서배출가스의배출기준을만족하기위해서선박연료를 LNG 로채택하는실정이며 LNG 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의추진시스템및벙커링시스템 등 LNG 연료공급가치사슬에대한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2) 해양환경보호를위한관련규정의강화 선박밸러스트수처리기술 - 12 -

-선박밸러스트수에대하여해양환경에영향을주지않도록선박내에자체적으로밸러스트수처리시스템 (WaterBalastTreatmentSystem,WBTS) 을설치해야하는강제규정으로신조선박은이미 2010 년부터적용되고있으며, 기존선박에대해서는 2016 년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음. -WBTS 는 IMO 에서승인하는기술이적용되도록하고있는데, 현재 IMO 승인기술은 12 개이며이중 4개기술을국내업체들이보유하고있음. 해양자원개발과정에서의환경보호및안전규제강화 -심해저원유및가스개발과정에서발생가능한환경오염에대해해양생물및환경보호를지속적으로강화하는추세임. 최근유전개발과정에서발생한화재폭발사고등의영향으로국제기구, 지역및국가의안전규정이강화될가능성이높음. -글로벌환경규제가심화됨에따라탄소배출감소이슈는해양석유 가스산업에도똑같이영향을미치고있음. 최근메이저운영사와독립석유회사들은공급사슬상에서업계스스로탄소배출감소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 각국정부의규제는여전히증가할것으로보임. -선진국에서는친환경연료의대표로천연가스의사용을권장하고있음. 특히, 미국오바마대통령은친환경정책의핵심으로매장량이많은셰일가스를개발 이용하는정책을추진중에있음. 3) 관련법규 / 표준개발주도로기술시장선점경쟁치열 해상수송수단의대형화, 첨단화및운항환경의복잡화에따른관련법규및표준개발 의필요성이대두되어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선급연합회 (IACS), 국제표준화기구 (ISO) 등을중심으로관련규정을강화하고있음. -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규정의필요성확대와주요조선국의경쟁적규정개발을 위한연구개발활동강화 - 13 -

기술선점을위한관련법규및표준에대한개발과제안이경쟁적으로심화되고있는데, 특히해양플랜트의경우시스템기술중심의기술장벽으로인해플랜트모듈단위이상 의기술개발요구됨. -기술선도국들의특허 / 표준화장벽을통한자국산업보호를위한무기화시도, 거대시장의후발개도국들이노동집약적단순시공의외국업체참여제한, 고급엔지니어링기술이전등각국의기술장벽이다양하게강화되고있음. -요소기술을융 복합한모듈단위이상의시스템기술형태로기술장벽을만들어단위기자재또는부품개발을통한후발신규업체의참여가용이하지않은시장구조로유지 ISO 를중심으로국제적인데이터모델표준화및지식기반화를적극추진하고있는데, 이는각국이대외적으로는자유경쟁정책을유지하는것으로보이나대내적으로는자국업체보호정책으로활용하고있음.DeepWaterHorizon 사태이후해양플랜트안전성요구사항이강화되고있는데, 플랜트표준화와관련하여유럽은 PISTEP, 독일은 STEP-CDS, 일본의경우 SCADEC 표준등 ISO 10303 기반의도면교환표준화정책을추진하고있음. [ 그림 Ⅱ-9] 국제규정의방향 - 14 -

마. 세계해운시장변화 1) 세계해상물동량과선복량변화 2013 년해상물동량은 2000 년이후연평균약 3.9% 증가했는데반해선복량은 8 억 DWT 에서약 16.3 억 DWT 로증가하여연평균 5.6%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고최근 3 년간의상황도여전히선복량증가율이높은상황 [ 그림 Ⅱ-10] 해상물동량과선복량 / 건조량과해체량변화추이 자료 :Clarkson -그러나최근까지선복과잉을심화시킨선박건조량증가는 2011 년을정점으로빠르게감소하고있고, 이와병행하여노후선박및연료저효율선박을중심으로해체량도크게증가하고있음. -선복과잉은현재선종별로차이는있으나대부분여전히현재진행형이고, 이는해운운임및용선료하락및정상수준복귀를지연시키고선박수요를위축시킴. 특히 2000 2013 년기간의건조량및수주잔량연평균증가율이각각 7.1%,8.2% 에달하고있어물동량대비과잉을보이고있는선복량의과잉추세는당분간더지속될전망 - 15 -

< 표 Ⅱ-4> 주요해운지표추이 2000 2010 2013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2000-2013 2010-2013 연평균 해상물동량 5,911 8,154 9,687 63.9 18.8 3.9 선복량 800 1,292 1,626 103.3 25.9 5.6 해체량 22.2 28.1 46.1 107.7 64.1 5.8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2) 선박수요패러다임변화 최근세계선박수요에대한글로벌관심은과거에비해환경오염방지, 생태계보호등 의친환경성측면에대해서더욱높아지고있으며, 이에따라환경관련규정및법규가 강화되고있음. -그결과국제사회에서도 2010 년대이후에는안전성과친환경성측면이동등하게경제성측면보다높은핵심과제로서관심을높이고있음. 이러한경향은최근고유가에따른선박운항관리비용의증가에따라친환경적이면서고효율을유지할수있는 Eco-SmartShip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이러한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에따라세계주요조선국들을중심으로친환경저연비- 고효율선박에대한발주관심이높아지고있어기존의해운시장과선박경영관리측면에서새로운전략을요구하고있음. [ 그림 Ⅱ-11] 선박수요패러다임의변화 - 16 -

높아진연료비와낮아진운임등으로인해저연비선박수요증가 - 2009 년이후운임하락과연료비상승으로선사들의수익성이악화됨. 일평균운임 (U$/ 일 ) 은 2008 년 32,895 에서 2013 년 10,368 로 68% 하락하였으며, 반면에연료비 (U$/ 톤 ) 는 2008 년 505 에서 2013 년에 616 로 22% 상승함. 이에대응하여선사들은낮은선가로고연비선박을구입하여경쟁력강화추진하고있음. -이와함께선주들은저속운항 (Slow-Steaming) 등과같이연비향상노력으로연료유에대한부담을줄이려고하고있으나여전히고유가에대한부담이지속되고있어, 최근친환경선박의발주가서서히진행되면서기존의원가부담이높은고선령선박의퇴출과폐선이증가될것으로예상됨. -국내주요선사들의매출액대비연료비비중은 2007 년약 10 15% 선이었으나고유가및운임하락으로 2012 년에는 22 35% 까지상승 [ 그림 Ⅱ-12] 선박연료비와일평균운임추이 친환경고효율선박 ( 배기가스, 연비 ) 경쟁의확산과신조유발심리 - 해운사머스크는친환경선박발주계획에따라 2011 년대우조선해양에친환경엔진 을탑재한 1 만 8 천 TEU 급컨테이너 20 척을발주하면서본격적인친환경고효율선박 시대를열었으며, 이후 OOCL, 에버그린, 시스팬,UASC 이 1 만 TEU 가넘는초대형컨 - 17 -

테이너선을발주하였음. -스콜피오탱커스는현대미포조선에친환경 MR 탱커선을발주해이미연비절감효과를검증하였으며, 그동안지속되어오던친환경선박의비용효율성에대한논란을종결시킴. -그외에선박운항경제성에큰영향을미치는다양한에너지절감및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선주의요구가확대되고있음. [ 그림 Ⅱ-13] 선박의에너지효율개선방안 [ 그림 Ⅱ-14] 일본 NYKLineSuperECO ship2030 에너지절감개념도 - 18 -

3) 이종기술의융 복합화로수요자니즈창출 주력산업기술과 IT 기반기술의융 복합화를통해고품질, 저원가의서비스제공에주력 하고있음. -주력조선기술에 IT 를융 복합화하여생산공정상에서생산성향상, 원가절감및고품질의선박을건조하여수요자에대한서비스질향상을기대하고있음. 선박건조 / 운용 PLM(ProductLifeManagement): 선박의설계단계에서폐선까지일생동안생성된대용량선박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선박제품이일생동안최적의상태로운용, 관리될수있도록지원함. 선박에는 IT( 대용량정보관리,3D 그래픽기술, 의사지원기술, 선박BOM) 기술과선박설계 / 건조정보관리기술과선박운항및유지보수등사후관리기술을통합 독일지멘스, 프랑스다쏘시스템등이상용PLM 시스템을조선산업에적용하였으며,DNV,ABS 등선급에서도선박인도후관리를위한 PLM 을개발하여해운회사등에서비스를제공중임. -선박기술과 IT 기반기술을통해선원부족에대한애로및운항경제성의확보등선박운용관리의비용절감과편의성을더욱더강화하고있음. 디지털선박 : 모든선박장치를유무선의첨단네트워크기술 (SAN) 과연결하여선내모든정보를통합관리하고육상과의정보교환등을통해경제운항및원격모니터링이가능하게할수있음. 디지털선박은선박용기자재기술 +IT( 위치정보인식,SW/ 네트워크기술 )+ 선박원격모니터링및유지관리기술 일본 JRC 선박원격유지보수시스템개발중이며, 노르웨이 Kongsberg 사에서선박장치원격감시시스템개발중임. 조선해양분야의주력기술간융 복합뿐만아니라다른산업기술과의융 복합을통해 제품의기능및효율을높이는산업기술융복합화가요구됨. - 최근에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융합형해양플랜트분야로육상 LNG 인수기자와 발전소를합쳐해상으로옮긴부유식공급설비개념으로제품화하고있음. 예를들면 LNG-FPSO,LNG-FSRU 등을들수있음. - 19 -

- 드릴쉽 : 플랫홈형태의고정식시추시설에서이동이가능한시추설비로전환한선박 으로국내조선소가중심이되어개발, 건조하고있음.IT(GPS 기술활용 DPS)+ 선 박기술 + 화학공정기술 + 해저시추기술 [ 그림 Ⅱ-15] 산업기술 ( 육상 + 해상 ) 의융합제품예 자료 : 대우조선해양 2. 최근조선해양산업동향과전망 가. 세계조선시장의동향과전망 1) 개요 90 년대들어와탱커의이중선각강제규정의도입및노후선형의대체수요에힘입어세계조선시장이호황세를지속하다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불황세로반전되었음. 그러나최근고유가에따른연료유가격상승등선박운항관리비용증가, 해양환경규제강화등으로인해고효율의친환경선박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증가되면서다시회복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000 년 ~ 2010 년기간중에세계선박수주량은 2 배가량증가하였으나그이후소 폭적인감소세가유지되어 2000 년이후연평균 6.1% 의증가세를보였음. 건조량및 - 20 -

수주잔량도시기적으로유사한경향을보이면서동기간중에각각 7.1%,8.2% 의연 평균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표 Ⅱ-5> 주요조선지표추이 2000 2010 2013 ( 단위 : 백만톤, 백만 DWT) 증가율 (%) 2000-2013 2010-2013 연평균 수주량 70.3 159.0 151.9 116.1-4.5 6.1 건조량 45.8 152 112 144.5-26.3 7.1 수주잔량 93.2 471.2 260 179.0-44.8 8.2 자료 :Clarkson,Lloyd's 자료등참조 이러한조선시황의호조는탱커, 벌크선, 컨테이너선및가스운반선운임지수를종합 한 Clarkson 해운운임지수를통해서도알수있으며, 최근에는 2000 년이전수준으로 복귀한상황임. [ 그림 Ⅱ-16] 세계해운운임지수변화추이 자료 :Clarkson 최근주요상선의선가를보면,2013 년이후상승기조로돌아선것으로나타나고있 으나상승폭은선종, 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2013 년말기준클락슨선가지수 는 133.2 로 2012 년말 126.3 에서약 5.5%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21 -

- 그러나 2008 년 8 월고점대비약 29.9% 의선가하락률을보이고있음. 이러한선가 하락은신조수요감소에기인하는바가크며, 이에따라수주잔량감소에따른일감 부족우려로공격적저가수주마케팅등의악순환이진행되고있기때문임. [ 그림 Ⅱ-17] 주요선종및선형별선가변화 자료 :Clarkson,WorldShipyardMonitor, 각호 세계선박건조능력을보면,2011 년에 6,250 만 CGT 까지확대되었다가최근세계조선 경기불황으로인해지속적으로세계선박건조능력은감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014 년현재세계적으로수주잔량을보유한조선소는총 446 개사로 2009 년 840 여개사에서 47% 가량감소한상태이며, 이중 40% 의조선소가해양부문건조능력을갖추고있음. -한국의건조능력은하도급물량감소및해양부문으로의건조능력전환으로인해호황기이전수준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되며, 중국은국영조선소보다는대부분로컬조선소에서건조능력의대폭감소가전망됨. -중장기적으로세계신조선건조능력은 2011 년 6,250 만CGT 로최고수준을보이다가이후감소세로반전되어 2019 년에는 5,170 만CGT 로감소가전망됨.2019 년건조능력은한국 / 중국이각각 16.8/19.8m CGT 로이들 2개국가가점유율이약71% 를차지하여양강체제를유지할것으로예상 - 22 -

< 표 Ⅱ-6> 세계조선국별건조능력전망 ( 단위 : 백만 CGT) 연도 일본 한국 중국 유럽 기타 합계 2011 2012 2013 11.0 10.5 9.1 18.4 17.0 16.0 23.8 25.0 21.4 4.5 3.9 3.6 4.8 4.5 4.2 62.5 60.9 54.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8.4 7.8 7.1 7.5 7.8 8.1 15.6 15.6 15.5 15.9 16.4 16.8 18.9 18.1 17.4 18.2 19.0 19.8 2.9 2.8 2.7 2.7 2.8 2.9 3.9 3.9 3.8 3.9 4.0 4.1 49.8 48.1 46.5 48.2 50.0 51.7 2019/2013(%) -11% -5% -7% -19% -2% -5% 2) 선종별동향 탱커의수주잔량은적으나수요가적은편이어서여전히선복과잉이존재하는상태이나인도량감소, 해체량증가로인해점차해소될것으로전망됨. 그러나 2010 년부터단일선체강제퇴출로노후선박의해체가조기에진행되어벌크선보다는선복과잉압력이낮은상태임. [ 그림 Ⅱ-18] 탱커의선복및수급현황 / 시기별해체동향 ( 우 ) 자료 :Clarkson - 23 -

탱커의선가는, 대표선종인 VLCC 의경우척당약 1.5 억달러수준에서 1 억달러수 준으로하락하였으며, 선형별가격변화추세는거의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음. - 선형별로가격변화율이약간씩차이를보이고있음.2013 년기준수요가증가하고있 는아프라막스급의선가상승률이가장높았으나 VLCC 는상대적으로가장낮은상 승률을보였음. [ 그림 Ⅱ-19] 탱커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벌크캐리어의수급을보면, 수요는많으나글로벌금융위기직후많은발주가있었고 그이후 2012 년까지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케이프급을중심으로다량의발주가있어 서수주잔량이늘었으며현재의선복과잉률도높은상태임. -2010 년이후선복량증가율이연평균약 10.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수주량 이감소하였으며, 인도량도연평균약 8.3% 로감소한반면해체량은연평균 50.6% 로 크게증가하여수급개선이진행되고있음. - 24 -

[ 그림 Ⅱ-20] 벌크선의선복및수급동향 자료 :Clarkson 벌크선의신조선가를보면, 선형별로유사한가격변화를보이고있는데,2012 년을기점으로소폭적이나마전년대비가격상승률이호전되고있음. 선종별로는, 케이프급의경우최근척당약 9,700 만달러수준에서 2009 년에 5,600 만달러수준으로가장높은하락세를보였는데,2013 년에는가장높은가격상승률을보이고있음. [ 그림 Ⅱ-21] 벌크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컨테이너선의수급을보면, 최근 15,000TEU 이상의극초대형컨테이너선에대한추가 발주가증가하면서수주잔량이증가하였으며,2013 년에도전년대비인도량도증가하 여선복과잉해소가다소지연될전망임. - 25 -

[ 그림 Ⅱ-22] 컨테이너선의선복및수급동향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의신조선가는 13,000TEU 급의경우척당약 1.66 억달러수준에서 1.135 억달러수준으로하락하였고선형별가격변화추세는거의유사함. 단지역내연안운항용으로환경에따른수급격차가심한 2,750TEU 급의소형컨테이너선의가격변동성이가장컸던것으로나타나고있고최근에는거의비슷한형태임. [ 그림 Ⅱ-23] 컨테이너선의선형별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LNG 선은 2011 년일본원전사태로인한호황에이어셰일가스물동량증가등으로수 주가크게증가하고있는선종이기때문에아직은풍부한수요로인해선복과잉이다 른선종에비해유리한것으로보임. -2010 년이후선복량증가율이연평균약 2.3% 로나타나상대적으로낮고수주량이연 평균약 99.0% 로매우높지만평균수준을적용하면약 8.0% 정도로높지않은상황 - 26 -

-LNG 선의해체량증가율이높지만시장출현시기가다른범용선종에비해오래되지 않았기때문에절대적규모는많지않은상황이고, 다른지표들의높은변동성도평 균수준에비춰평가하면아직수급개선까지필요한상황은아님. [ 그림 Ⅱ-24]LNG 물동량증가전망 자료 :Clarkson 160K LNG 선의신조선가는 2008 년 2.45 억달러에서 2013 년 1.99 억달러로하락하여 다른범용선종에비해하락률이크지않으나최근회복세도더딘편임. [ 그림 Ⅱ-25] LNG 선 (160K) 의가격추이및전년대비변화율 3) 선종별전망 향후선박수요는해상물동량증가, 건조능력감축, 공급과잉해소및해체량급증, 그 리고친환경선박수요증가에따라점진적회복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27 -

- 클락슨전망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과거 (1996 2012) 평균치이상의수요가예상되 고있고특히초대형컨테이너선,LNG 선,5 만톤급내외의 MR/LR 탱커부문의발주 강세를지적 < 표 Ⅱ-7> 세계조선시장에서의장기신조수요전망 (2015 년 -2022 년 ) 연간평균수요 척수 백만 GT 백만 CGT 1996-2012 1,943 65.0 36.2 2013-2014 1,530 70.2 32.0 2015-2022 Low Case BaseCase HighCase 자료 :Clarkson 1,386 1,892 2,505 52.6 74.5 98.2 28.8 41.4 57.1 탱커분야에서는중국의수입증가및수입원다양화에따른톤마일수요증가와친환경고효율선박수요의증가에힘입어스웨즈막스급을중심으로발주물량이발생하며, 선복량대비수주잔량비율이과거대비저점을보이고있어발주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임. - 클락슨의 2013 년 9 월전망치 (740 만 CGT) 대비실제 2013 년탱커발주량은 910 만 CGT 로더높았음. 특히석유제품운반선발주량은 2006 년이후최대치를기록하여 2014 년 이후에는전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소할것이나평년수준이상발주전망 < 표 Ⅱ-8> 클락슨의선종별발주전망 ( 단위 : 백만 CGT) 선종 2012 2013 2014(F) 2015(F) 2016(F) 2017(F) 탱커 4.5 9.4 5.5 4.4 5.3 5.9 벌크캐리어 5.4 18.4 8.4 7.6 8.4 - 컨테이너선 2.5 9.2 9.0 6.9 8.3 - LNG 선 3.0 3.3 3.6 4.1 - - 주 : 탱커에는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및화학제품운반선포함자료 :2013 년 9 월전망 - 28 -

벌크캐리어분야에서는 2013 년에발주러시, 선가상승세, 공급과잉지속등으로인해 2014 년에는발주감소전망됨. 클락슨의 2013 년 9월전망치 1,030 만CGT 대비실제 2013 년벌크캐리어발주량은 1,840 만CGT 로발주강세보였으나 2014 년이후에는과거 15 년평균치를밑도는 800 만CGT 수준의저조한발주예상 - 그러나 MSI 에서는운임회복과지난수년간선대현대화가진행되어선령 20 년이상 선박이 10% 미만으로선복불균형이해소되어 2014 년발주전망치를 14.0mCGT 에서 25.2mCGT 로대폭상향조정하기도함. 컨테이너선분야에서는,2013 년에초대형컨테이너선의대량발주로인해선박공급과잉이심화되고있으나, 선사간대형화경쟁및비교적낮은선가에에코쉽확보목적등으로대형선발주가이어질전망임. 또한파나마운하확장등으로 2014 년에도초대형컨테이너운반선 100 척정도발주될것으로전망 LNG 선분야에서는, 미국 DepartmentofEnergy 의 LNG 수출승인에따라셰일가스수 송용 LNG 선발주가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데, 미국 LNG 수출은 2017 년부터본격화될 것으로보임. 러시아등에서도가스전개발이 2017 년으로몰리고있어발주확대예상 4) 중국조선산업동향 2013 년의수주량은 4,870 만CGT 로전년동기대비 92.5% 증가하였음. 전년도침체를보였던상선발주가친환경 고연비의그립쉽관심도상승, 선가상승조짐등의유인으로확대되었음. 중국과한국의시장점유율이전체의 74% 를차지함. 전년대비대형컨테이너선, 벌커, 탱커 ( 석유제품운반선 ) 크게증가 2013 년건조량은 3,660 만 CGT 로전년동기대비 21.8% 감소하였음. 한 중 일모두전 년대비감소하였는데, 중국 35.2%, 한국이 34.2% 로높은점유율차지함. 선종별로는 LNG LPG 선은증가한데반해벌커 36%, 탱커 27% 감소함. - 29 -

2013 년말기준수주잔량은 10,390 만 CGT 로전년대비 5.8% 증가함. 한 중양국이수 주잔량의약 69% 차지하고있으며, 선종별로는벌커점유율이 34% 로가장높으며, 전선종에대해증가세를보임. < 표 Ⅱ-9> 주요국가별수주량 / 건조량 / 수주잔량동향 ( 단위 : 백만 CGT, %) 구분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2012 2013 2012 2013 2012 년말 2013 년말 한국 8.1(32.0%) 16.1(33.1%) 13.6(29.1%) 12.5(34.2%) 30.4(31.0%) 32.0(30.8%) 중국 8.1(32.0%) 19.9(40.8%) 19.5(41.7%) 12.9(35.2%) 35.7(36.3%) 40.0(38.5%) 일본 4.6(18.2%) 7.2(14.8%) 8.2(17.5%) 6.8(18.6%) 16.1(16.4%) 16.0(15.4%) 유럽 2.2(8.7%) 2.0(4.1%) 2.5(5.3%) 2.1(5.7%) 6.2(6.3%) 5.9(5.7%) 기타 2.3(9.1%) 3.5(7.2%) 3.0(6.4%) 2.3(6.3%) 9.8(10.0%) 10.0(9.6%) 총계 25.3(100%) 48.7(100%) 46.8(100%) 36.6(100%) 98.2(100%) 103.9(100%) 자료 : 클락슨 WorldShipyardMonitor2014.1 중국조선산업도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인해 2011 년이후작업물량의 감소로인해대형조선소및국영조선소를중심으로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어조선소 의수가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중국전체조선소중 2013 년에대표국영조선그룹 CSSC,CSIC2 그룹의수주비율이중국전체의 50% 에달하고있으며, 수주선종으로는수익성이상대적으로낮은벌크선위주의수주를하고있음. -벌크선을제외한탱커, 컨테이너선,LNG/LPG 선등은주로자국선사들이발주하고있는것으로보임. 외국선사로부터수주받은벌크선외선종은대부분중국금융기관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해체보조금지급 :2013 년 12 월, 중국교통운수부, 재정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등 4 개부처는 노후운수선박및단일선체구조유조선의사전해체 업그레이드실시방안 을공동으로추진하여선복과잉문제해결및중국조선업의구조조정촉진하고있음. - 30 -

< 표 Ⅱ-10> 연도별중국주요조선소수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CSSC 11 11 11 12 CSIC 7 7 7 8 JointVenture 12 7 9 6 ForeignOwner - - 6 6 Local 171 185 147 115 합계 201 210 180 147 자료 :ClarksonsChinaInteligenceMonthly, 각연도별 6월말기준 [ 그림 Ⅱ-26] 중국조선소의선박수주량및수주비중현황 < 표 Ⅱ-11> 중국의선종별수주비중변화추이 - 31 -

나. 세계해양플랜트시장의동향과전망 1) 해양플랜트선복량과가동율 해양프로젝트는 2010 년대까지만해도엔지니어링업체주관으로건조와설치등을분리발주하였으나최근에는 EPCI 를일괄발주형태로, 조선소와 Lumpsum 으로계약하여조선소책임하에해양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향이있음. 그러나해양프로젝트사양은오일메이져가일방적으로요구 < 표 Ⅱ-12> 해양프로젝트환경변화 항목기존 ( 2011 년 ) 최근 (2012 년 ) 경향 계약형태 PC 위주분리발주 Eng. 은발주처주관벌크재구매 / 제작조선소수행 EPCI 일괄발주발주처와 LumpSum 계약 Eng. 사조선소하청으로참여 발주처중소형사 OilMajor 공사규모 (Topside 중량 ) 중소형급 (10,000 30,000) 대형 초대형급 (35,000~70,000) LocalContents 설치공사만현지업체수행 Eng. 설치까지전업무현지업체참여 계약사양합리적사양 ( 논쟁시조정용이 ) OilMajor 일방적사양현지관청요구사항, 안전, 환경최고 Rule 적용 Eng. 업체 / 주요기자재업체 11 년까지적정규모발주로안정적운영 12 년이후발주량증가로모든업체초과부하발생중 세계주요에너지업체들에너지시장에대한 Capex 축소경향 - 최근까지에너지업체의탐사및생산투자액은꾸준히증가세를보였으나세계경제및 에너지수요증가세둔화등의영향으로인해 2014 년부터감소세로전환 - 32 -

[ 그림 Ⅱ-27] 원유생산및 Capex 추이 Ofshore 시추설비가동율변화 -Ofshore 시추설비로 2013 년에 Jack-up,Semi-sub 의수요및선복량은각각 404 기 /439 기,200 기 /205 기로가동율은각각 92,98% 를기록하여전년대비 2~4% 증가하였음.Drilship 은수요 / 선복량 80 기 /85 기,94% 로전년대비약 4% 감소하였으나 2014 년 3월현재 Drilship 가동율은 96% 로다소상승, FPSO 및기타생산설비 (Jack-Up,TLP 등 ) 수요 / 선복량은각각 170 기 /180 기,130 기 /136 기로가동율은각각 94%,96% 를기록하여전년대비약 1% 정도상승하였음. [ 그림 Ⅱ-28]Ofshore 시추설비및생산설비가동율 자료 :Clarkson's(2014.3) - 33 -

2) 세계해양플랜트생산추이 해양플랜트의수주는세계 GDP, 유가등증가요인에비해개발투자, 에너지수요가다소하락또는정체추세로인해소폭적인감소세를유지하고있는데, 한국이 2013 년까지 190~230 억달러의수주로시장점유율 29~36% 를차지하면서 1위를차지해왔으나 2013 년에중국은 242 억달러로 37.9% 로 1위를차지하였음. 한편, 싱가폴은 2012 년 6% 대에서 2013 년에 13.2% 로 2배이상시장점유율을늘린반면, 브라질은품질, 납기지연등의문제로인하여 24% 대에서 2.7% 로급감함. - 선종별로보면,2013 년 Jack-up 발주가 89 척으로전년대비 2 배이상증가한데반면 Drilship 및 FPSO 은감소하였음. 건조량은, 최근 3 년간한국이 80~160 억달러의건조로시장점유율 22~32% 로 1 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뒤이어중국이 17~26%, 싱가폴은 16~23% 를차지하고있음. < 표 Ⅱ-13> 각국별해양플랜트수주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2011 2012 2013 2014.2 구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3.6 36.8 21.9 29.7 18.8 29.5 1.9 16.1 중국 12 18.7 14.6 19.8 24.2 37.9 4.8 40.7 싱가폴 11.1 17.3 4.6 6.2 8.4 13.2 2.4 20.3 이동식 브라질 5.9 9.2 18.2 24.7 1.7 2.7 0.3 2.5 유럽 6 9.3 7.7 10.4 6.3 9.9 1.1 9.3 기타 5.6 8.7 6.7 9.1 4.4 6.9 1.3 11.0 세계 64.2 100.0 73.7 100.0 63.8 100.0 11.8 100.0 고정식 - - - - 자료 :Clarkson - 34 -

< 표 Ⅱ-14> 각국별해양플랜트건조량추이 ( 금액기준,10 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2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15.9 32.3 7.8 22.3 11 25.8 2.8 43.8 중국 8.6 17.5 9.3 26.6 7.5 17.6 1.1 17.2 싱가폴 10 20.3 5.6 16.0 9.9 23.2 1.1 17.2 이동식 브라질 1.8 3.7 0.6 1.7 2.5 5.9 0 0.0 유럽 5.8 11.8 4.7 13.4 5.3 12.4 0.4 6.3 기타 7.1 14.4 7 20.0 6.5 15.2 1 15.6 세계 49.2 100.0 35 100.0 42.7 100.0 6.4 100.0 고정식 - - - - 자료 :Clarkson 수주잔량으로는, 한국이지난 3 년간시장점유율이 7 8%( 약 100 120 척 ) 에불과한데 반해중국은 30 40%( 약 470 560 척 )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2010 년 3% 대였던브라 질의수주잔량이 2013 년에 7.6% 까지상승세를보임. - 35 -

[ 그림 Ⅱ-29] 국가별해양플랜트수주잔량시장점유율추이 ( 금액기준,%) 3) 주요국의경쟁력변화 해양플랜트가치사슬구조상유럽엔지니어링업체를중심으로독과점적인시장에서 신규업체의시장접근이용이하지못한실정에서도해양플랜트생산분야에서경쟁을 치열하게진행하고있는우리나라, 중국및일본의경쟁이더욱치열할것으로보임. - 해양플랜트시장은전체적으로보면미국유럽이시장점유율 60% 정도로개발, 설계, 운영및핵심부대장비공급측면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고, 한국, 싱가포르가시장점 유율 30% 수준으로설계, 건조, 개조및업그레이드사업에참여하고있고, 중국, 중 - 36 -

동등이시장점유율 10% 수준으로설계, 건조, 운송, 설치, 운영, 수리분야의사업영 역에참여하고있음. < 표 Ⅱ-15> 한중일해양플랜트산업육성계획비교 자료 :KISTI 최근해외선진엔지니어링업체는시황변화에맞추어국제경쟁력을유지하면서기업의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구사하고있음. 우선취약역량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으로해외기업을 M&A 하고, 향후시장잠재력이높은주요시장에지사설치등의현지화를도모하고있으며, 현지기업과의전략적제휴및하도급계획관리등을진행하고있음. 또한단순설계중심의사업을사업개발운영유지관리등사업의다각화를추진하고있으며, 해외인력의장기현지고용을통해인력자원의글로벌화도적극추진하고있음. 극한환경해양자원개발경쟁본격화 : 최근고유가의지속으로해양자원개발의필요성이확대되면서전세계미발견석유의 13%, 미발견가스 30% 가부존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등북극해연한 5개국은북극자원개발을선점하기위해국가적개발전략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 이에부응하여쉘, 엑슨모빌,BP, 스탯오일, 가즈프롬등글로벌에너지기업들이극지개발에적극적인으로참여하고있음. - 37 -

라. 해양플랜트시장전망 지난 10 년간해양플랜트는연평균 599 척발주되었으나향후 7년간 ( 14~ 20) 매년평균 677 척으로지난 10 년평균대비 13% 증가전망되며, 금액기준으로는지난 10 년간연평균 460 억달러발주에서향후 2020 년까지연평균 676 억달러정도발주예상되어지난 10 년평균대비 47% 증가전망 -단기적으로는,2015~6 년을전후로 Jack-Up 발주증가에따라 AHTS 수요증가,PSV 대형화,Subsea 지원선발주의증가세가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2018 년이후로선형 Complex 화, 호주 / 서아프리카지역심해 (deeper), 극한 (harsh), 오지 (remote) 개발확대등으로발주증가가전망됨. [ 그림 Ⅱ-30] 해양플랜트선종별수요전망 ( 척수기준, 척 ) 그러나예상대비비용증가및프로젝트지연이나 Shale 가스개발및생산여하에따 라해상플랜트수요에대한변화가능성도있음. -셰일가스개발로미국에너지정책및오일산업전반에변화가예상되며, 최근북미지역에막대한투자가이뤄짐. 이밖에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등지에서도대규모투자가예상되나관련규제및정치적이슈, 기본인프라구축및물공급문제등이향후사업추진지속성 / 규모등에미지수. 특히,Shale 가스생산감소율이일반석유생산감소율보다큼. - 38 -

Ⅲ.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수요분석 1. 인력수요측면의문제와정책적대응 현재주력산업의지속적인경쟁력확보는우리나라경제성장을위해매우중요하며이를 지속하기위해서는해당산업에대한전문인력들의원활한인력수급이이루어져야함. - 또한노동시장측면에서도주력산업의안정적인성장이제조업에서의고용규모를유 지하는데중요하며, 괜찮은일자리 (decentjob) 의창출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기 때문에노동의양과질모든측면에서이들산업의수급원활화는매우중요한과제 각각의산업과직종에따라기술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원인들은다양하고, 또한하나의요인보다는복합적인원인에의해나타나는경우도있음. 일단마찰적인구직활동을넘어서는수준의기술인력부족현상이발생하는일반적인원인으로는다음네가지를지적할수있음 ( 김승택,2006). -첫째, 기술인력으로취업할수있는이공계전공을가진인력이부족하여충분한인력공급이되지않을경우 ( 양적인공급부족 ), -둘째, 시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의발전에대해인력공급기관이적절한수준의기술을습득한인력을배출하지못하는경우 ( 질적인공급부족 ), -셋째, 관련산업이나직종에있어기술인력의임금을비롯한근로조건이열악하여취업을기피하는경우, -넷째, 기술인력에대한구인ㆍ구직및직업정보가취약할경우 이들원인에따라정책적인해결방안이다르게접근되어야할것이고, 일반적인원 인외산업특수적인원인이있는지도파악필요 - 39 -

-( 원인 ) 양적공급부족 :( 대책의예 ) 관련분야노동공급의증가 -( 원인 ) 질적공급부족 :( 대책의예 ) 교육훈련프로그램의 upgrade -( 원인 ) 취업기피현상 :( 대책의예 ) 근로조건의개선, 외국인근로자투입확대등 -( 원인 ) 정보취약 :( 대책의예 ) 정보시스템의 upgrade,ncs 등 2. 조선산업최근동향과고용측면의고려할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우리나라제조업을이끌어가던주력기간산업 1) 으로세계수 출시장에서의점유율이 2000 년대초반까지세계 1 위를달리고있었음. 2) 지금도중국 에이어 2 위를유지하고있음.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전환기 : 세계시장점유율 1위에서중국의급성장으로말미암아조만간시장점유율이감소할것이명확한예측이되는상황 -미래전망이좋지않은상황 -이제우리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가결정되어야하는시기 -구조조정과업종전황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하는가? 3) 문제는조선산업의세계시장수요가전반적으로하락세라는것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국내내수시장은거의없는것이나마찬가지이고, 대부분세 계시장수요 -2013 년시장점유는중국 ( 약 40%), 한국 ( 약 30%), 일본 ( 약 15%) 1) 주력기간산업은생산, 수출, 고용비중및산업의전후방연간효과가크고, 국가및산업발전에토대가되는산업으로경제상황에따라포함되는산업의범위가바뀌는용어 2)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넓은범위로보면조선부문, 해양부문, 기자재부문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기자재부문은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이라기보다는모든제조업에관련을가진산업으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후방산업으로큰역할을하고있는상황으로이해해야할것으로보이고, 통계상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포함시키는경우다른여타산업과중복되어있는경우가많아서, 일단통계부문의비교에서는제외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판단되고, 인력정책적용범위에서있어서는어느정도까지고려를하는것이필요 3)2008 년국제금융위기를겪은후현재중소조선사의구조조정은급진전되었음.2014 년 9월말조업중인중소조선사는 2~3 개불과, 나머지는업종전환 ( 수리, 점검등 ) - 40 -

-비슷한경험을했던일본의조선인력 ('10 년기준으로점차하락세 ) 및임금 ( 지난몇년간지속적하락추세 ) 을살펴보면앞으로몇년안에조선산업자체의쇠퇴가예상될수있음. -그렇다면일본처럼근본기술, 핵심기술개발쪽으로갈것인가? 또는선박건조부문에대한현재의우위를유지하기위해투자할것인가? -한국의경우, 인력부문에서일본이거쳤던과정을경험할확률이큼. 우리나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이세계점유율 1 위가될수있는요인에인적자원의 경쟁력이크게작용했다면그다음단계에서는그것이가능한가? - 우수한기술인력이기초기술개발, 제품개발, 인력양성을선도 우리나라 5 대주력제조업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상대적위치는부가가치액이 나고용규모측면에서철강과함께제일밑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다른종류의제조업이빠르게성장한다면주력산업에서제외될가능성존재 이상여러측면에고려에따라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부문에대한인력정책을어떤 방향으로추진해나갈것인지결정되며, 다음과같은정책방향선택의기로에서게 될것으로예상됨.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에속한인력을다른업종으로전직시키는데주력할것인가? -업계에서부족한인력을공급함으로써경쟁력을회복하는방향으로교육훈련에주력할것인가? -미래의경쟁력을담보하는분야의전문인력의양성에주력할것인가? - 41 -

[ 그림 Ⅲ-1] 제조업내부가가치액비중 ( 단위 :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조선자동차철강 IT 가전 5.00% 0.0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연도. < 표 Ⅲ-1>5 대주력산업의종사자규모 ( 피고용자기준 ) ( 단위 : 명 )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2 년 조선 76,659 91,405 103,766 118,818 129,827 131,367 138,248 139,363 자동차 199,321 258,336 267,638 268,380 259,435 250,069 288,089 300,873 철강 58,357 68,594 70,161 73,476 78,272 78,595 87,132 89,441 IT 334,337 418,335 441,565 460,674 467,534 460,031 513,469 529,677 가전 392,694 486,929 511,726 534,150 545,806 538,626 600,601 619,118 제조업 2,310,905 2,443,197 2,484,405 2,507,598 2,454,263 2,452,880 2,694,782 2,753,684 주 : 가전 -전자부품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IT -반도체제조업,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통신및장비제조업조선 -기타운송장비제조업중선박및보트건조업만포함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연도. < 표 Ⅲ-2>5 대주력산업의제조업대비종사자비중 ( 피고용자기준 ) ( 단위 : %)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2 년 조선 3.32 3.74 4.18 4.74 5.29 5.36 5.13 5.06 자동차 8.63 10.57 10.77 10.70 10.57 10.19 10.19 10.93 철강 2.53 2.81 2.82 2.93 3.19 3.20 3.23 3.25 IT 14.47 17.12 17.77 18.37 19.05 18.75 19.05 19.24 가전 16.99 19.93 20.60 21.30 22.24 21.96 22.29 22.48 5대산업합계 45.93 54.17 56.14 58.04 60.34 59.47 60.40 60.95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각연도. - 42 -

2000 년대초우리나라의조선산업은세계시장점유율 1 위에도달하며급증하는선박 수요에힘입어발전을거듭하다가 2008 년국제금융위기와더불어선박에투자하던금 융권의펀드모집이사라지면서급격한수주량감소에시달리게됨. -이상황에서는이미투자해놓은시설, 장비등이부담으로작용하며자구책을위한방향전환을다음세가지방향으로추진 1.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추진 :STX 해양, 삼성중공업과대우조선해양은중국에, 한진중공업은필리핀에, 현대중공업은베트남과중국에시설을확장 2. 고부가가치선중심의주력업종화 : 탱크선감소, 컨테이너선과 LNG 선증가 3. 해양플랜트등비조선부문으로사업다각화 : 드릴시추선 (DrilShip), 반잠수식시추선, 부유식시추설비 (Jack-up), 부유식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FPSO:Floating ProductionStorageandOfloading) 현재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부문 : 건조기술, 건조공법 (MegaFloating) 등은세계적 수준 : 초대형컨테이너선,GreenShipTechnology,LNG(LPG) 운반선등 관련업체에서미래유망산업으로향상이필요한부문이라지목하는영역은 IT 기술접목, 극지개발, 심해시추, 안전강화및환경친화선박 ( 연료절감디자인, 소재 and 엔진, 운항법등적용 ), 재생에너지시설등 ( 제품으로는 2011~2015 고부가상선,LNG 선, 해양플랜트 : 신규분야 : 극지 LNG 선,Sub-Sea 플랜트 ) 산업측면의인력정책문제 : 국내수요 ( 오직여객선수요 ) 는거의없는글로벌시장 - 국제경쟁력이없으면도저히유지가되지않는상황에서중국조선산업이무섭게치고 올라옴.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노동시장측면의인력정책문제 : 복합적 직무가복합 적으로구성되어있는상황에서해당직무에따라인력수급의문제가서로다 르게나타남. - 43 -

-기능인력 : 용접 ( 전문기술이필요,( 예 : 해양용접 ) 일반외국인인력으로해결불가능, E-7 비자로전문외국인력도입추진중 (2014 년현재 47 명 )< 국내인력에대해서는취업기피요인작동 > 중소조선사나협력업체기능직으로청년인력이유입되지않는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외국인인력도입이필요한데, 이들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이동반되어야함. -해양플랜트의경우전문지식을가진고숙련인력의부족이심각 : 설계의경우도여러단계가있는데그중개념설계와기본설계전문인력이거의없음. 설계를외국회사에의존함으로인해해양플랜트사업추진에큰애로사항존재 < 인력의양적부족 > 이에더하여갈수록복잡해지는보험, 계약상조건등을다루는전문인력이부족한것도문제 -대학졸업자도현장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재교육훈련필수 < 인력의질적부족 > 3.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현황과문제점 4) 고용측면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0.42%(2012 년기준, 한 국은행 ) 로주력산업이긴하지만고용규모면에서매우크다고볼수는없는부문 -조선산업은 2004 년까지만해도 1.17% 의고용부족률을기록하여당시 8대주력기간산업중에서는가장낮은부족률을가지고있었음. -2012 년현재조선산업의고용부족률은약 3% 로호황기에비해인력부족현상이심각해지는방향으로가고있음. 그러나일반적인제조업의인력부족현상보다심각하다고할수는없는일반적인제조업의인력문제수준 고용규모와인력운영방식 -2013 년기준 17 만명에근접 (2000 년대비 3.1 배증가 ) -2005 년수주물량의급증으로기술직보다기능직증가율이상대적으로급증 - 단, 직영인력의규모는최소로유지하고대신기능직이사내협력업체중심으로증가 4) 이절의내용은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세미나자료와산업연구원홍성인박사의세미나발표자료를 인용하여편집하였음. - 44 -

됨. 이러한구조는수주물량이감소하게되면사내협력업체가감소함으로인해실직자가양산되는구조인반면, 주문량이급변하는조선업체의경우가장노동비용절감적인구조 5) -또한경직적인노사관계와연공서열형임금구조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는직영인력의규모를증가시키려하지않는 disincentive 작동 ( 사무직연봉제, 생산직호봉제 ) -2013 년기준사내협력업체의기능직직원규모 (114,167 명 ) 가직영 (36,786 명 ) 과비교해약 3.1 배더많은수준 -사내하도급이수직적구조로존재 -그외물량팀이라는명칭으로일정기간주문량에대응하는건설계의십장- 일용인력구조의계약팀형태의인력운영존재 협력업체중심의신규채용구조는신규채용인력의이직을촉진 -직영인력의근로조건과비교가직접적인체험이되면서특히기능인력의근로조건격차가크게인식되는영향 -임금상승요인을극복하기어렵기때문에 5년차이상숙련직을보유하지못하고이직률이높음.( 신입인력의숙련축적에어려움발생 ) -중대형조선소의인력구성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협력업체 ( 대부분기능직 ) 의이직률이높고숙련형성이계속해서이루어지지못하는점은문제로지적되어야함. < 표 Ⅲ-3> 중대형조선소최근인력구성 (2014.6) 인원 ( 명 ) 구성비 (%) 사무관리직 11,577 6.0 기술직 21,701 11.2 직업기능직 36,692 18.9 사내협력사 123,921 63.9 계 193,891 100.0 ( 기능직전체비중 ) (77.2%) 주 :12 개중대형조선소현황, 소형조선소까지포함할경우기능직의비중은더욱커질것으로보임.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4), 내부자료 5)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최근업황은 2005 년선종의다양화, 해양플랜트부문의복합화가진행되면서물 량이급증하다가 2009 년국제금융위기이후정체하다가최근완만한증가추세 - 45 -

고용 - 생산연계성의약화는일반적제조업과유사하게발생하고있는중 - 노동생산성증가 :2000 년 2.1 억원 / 명 2012 년 5.1 억원 / 명 - 고용유발계수감소 :2000 년 7.0 명 /10 억원 2012 년 5.5 명 /10 억원 (2010 년기준 ) - 자동화증가 ( 자본화율확대 ) 기술및기능인력수급구조변화 (2008~20 13) -2000 년대초조선산업의붐에연계되어조선해양공학과가증가하여최근 36 개로늘어났고졸업인원도크게확대되었음. -이분야기술인력의평균취업률은 64.4% 이고전공관련취업률 40% 대로타전공 ( 이공계 ) 과유사한수치를보임. 조선산업의고령화 -생산직의평균연령이 42.2 세이상으로고령화가가장많이진행 ( 전직종평균은 39.1 세 )( 직영사기능생산직평균연령은 45 세,2014 기준 ) -생산직만정년연령에퇴직하고다른직종은조기퇴직 -그이유는생산직의노조때문인것으로추정 ( 생산직의노조가입률 94.7%) -기술직및연구개발직의퇴직연령이낮고, 근속기간이짧은것은다른업체로이직하는경우가많은것이원인으로추정 -최근 2005~2008 년호황기에신규인력이많이이루어진업체의경우고령화가심각하지않으나, 일부업체의고령화는상당한수준 ( 대부분경직적노사관계기업 ) 정년퇴직후재채용 - 기능직의경우젊은인력의지원부족으로계약직재채용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 으나숙련인력의활용을연장하기위한목적도존재 - 기술직및연구개발직은축적된전문성의활용을위한예외적인재채용이대부분 - 46 -

향후몇년동안일시적으로많은인력이정년퇴직을하는인력수급문제해결을위해 서는신호수, 시운전, 계약관리등고령자적합업무개발후재채용가능하도록추진 할필요 신규채용인력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에강사로취업시키고상대적으로젊은연령 의신규인력을훈련후채용할수있도록촉진할필요 - 기업직접참여필요 : 교육훈련프로그램수료시일정점수이상이되면채용을보 장해야만동기유발가능 조선산업주력제품변화에따른인력구조변화 - 탱커, 컨테이너, 벌크선중심에서부가가치가높은초대형컨테이너,LNG 선, 해양플 랜트등으로주력제품이바뀜에따라관련기술인력및연구개발인력의수요가증가 4.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분석 2000 년 1.36 이던인력부족률은 2014 년현재 3.4% 로약간증가 - 여타주력산업과유사한추세로이는제조업전체의문제라고파악됨. 산업기술인력의부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어 2013 년현재 1.2% 로나타 남. 6) 6) 산업기술인력 :(2011 년이전 )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이공계전공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및기술관련직에근무하고있는인력을의미,(2012 년이후 ) 고졸이상학력자로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현원 : 현재의인력으로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인력을모두포함한인력 -부족인력 : 당해사업장에서현재부족하여충원계획이있거나당장충원할계획은없으나부족하다고느끼는인력 -부족율 =100*(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대기업 vs 중소기업 : 종업원수 300 인이상은대기업,300 인미만은중소기업 - 47 -

-앞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전체부족률이 3% 대인것을볼때기술인력보다기능인력의부족이상대적으로심각한것으로파악됨. -학력별부족률을볼때고학력자의부족률이높은것을알수있고, 연구개발부서의인력부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간주됨. -부족률은높은학력에서상대적으로높게발생하지만, 부족인원의규모는일괄적으로모든학력에서축소되고있는상황으로조선업계의불황과더불어인력수요가감소하고있는경향이나타남. < 표 Ⅲ-4> 주력산업의인력부족률추이 ( 단위 :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선 1.36 1.44 1.86 4.11 2.1 2.9 2.2 3.1 3.7 2.5 3.4 자동차 1.34 2.41 2.18 2.38 1.6 1.5 2.7 2.2 2.7 2.6 2.0 철강 1.33 2.24 2.50 2.40 2.5 1.7 4.0 3.2 3.4 3.2 2.4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2008~2014 년자료는 1/2 분기로조사되어각전반기자료를이용 [ 그림 Ⅲ-2] 주력산업인력부족률추이 ( 전체인력 ) ( 단위 :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선자동차철강 - 48 -

< 표 Ⅲ-5>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부족인원과부족률 ( 단위 : 명, %) 산업 부족인원부족률 ( 명 ) (%) 조선 869 1.20 자동차 2,403 2.20 철강 1,874 2.90 총기술인력계 38,926 2.60 주 : 2013 년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 표 Ⅲ-6>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의학력별부족인원과부족률 학력별 산업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부족인원부족률부족인원부족률부족인원부족률부족인원부족률 ( 명 ) (%) ( 명 ) (%) ( 명 ) (%) ( 명 ) (%) 조선 48 0.40 111 0.80 28 1.50 11 5.00 자동차 191 1.20 381 2.00 17 0.90 10 5.50 철강 133 1.20 170 2.40 33 2.90 0 0 총기술인력계 6,202 2.3 11,399 2.4 1,845 1.8 342 1.0 주 : 2013 년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제조업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과마찬가지로조선산업도기업규모가작을수록 인력부족이심각하게나타나고, 이는근로조건의격차에서기인하는것으로간주됨. 조선산업의남녀근로자비율은남성의비율이 97.64% 로절대다수이며, 정규직ㆍ비 정규직비율은 97.43% 가정규직으로정규직이대다수임을알수있음. - 남녀근로자비율은제조업평균보다여성근로자가상대적으로작은모습 - 협력업체근로자는정규직으로간주되므로여기서의통계는협력업체근로자비중이 높은조선업계의특성은설명해주지못하고있음. - 49 -

< 표 Ⅲ-7> 사업체규모별부족인원및부족률 ( 조선산업 ) 사업체 규모 부족 인원 ( 명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1 규모 16,892 5.00 2 규모 14,202 3.60 3 규모 5,137 1.90 4 규모 894 1.20 5 규모 1,801 0.40 계 38,926 2.60 주 :1 규모는 1~29 인,2 규모는 30~99 인,3 규 0.50 모는 100~299 인,4 규모는 300~499 인,5 규모는 500 인이상임. 2013 년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 표 Ⅲ-8>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규모와성별ㆍ고용형태별비중 ( 단위 : %) 산업 현재인력 ( 명 ) 성별 고용형태 남여정규직비정규직 조선 71,802 97.64 2.36 97.43 2.57 자동차 109,315 88.93 11.07 98.95 1.05 철강 62,195 98.07 1.93 99.28 0.72 제조업계 1,035,092 88.74 11.26 97.69 2.31 총기술인력계 1,461,902 88.07 11.93 97.28 2.72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조선산업의연령별분포는 30~50 대가 59.33% 로가장많으나, 이또한제조업전체에 서나타나는추세인데, 조선업의경우 50 대이상이 20% 가넘어서서다른산업에비해 퇴직연령도달자가많은것이특징적 조선산업의경우학력별분포는제조업평균과비교하여전문학사이상의비중이약 간씩낮게나타남. - 석사이상의고학력자에서도이같은현상이발생하고있어전체학력에서의교육수 준향상이필요한것으로보임. - 50 -

< 표 Ⅲ-9>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연령별ㆍ학력별비중 ( 단위 : %) 산업 연령별 학력별 20 대 30~50 대 50 대이상전문학사학사석사 ( 박사 조선 20.64 59.33 20.03 16.21 18.83 2.50 0.32 자동차 16.70 66.60 16.70 14.41 17.49 1.73 0.14 철강 14.97 67.27 17.76 17.56 11.09 1.77 0.36 제조업계 18.66 67.00 14.34 18.34 20.97 3.89 0.83 총기술인력계 18.35 68.46 13.19 17.98 31.36 6.78 2.27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조선산업은대형조선사가시장을이끌어가는구조로 500 인이상의 5 규모사업체의산 업기술인력비중이 62.27% 로과반을넘고있고 4 규모 (300~499 인 ) 이가장작은비중이 지만,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산업기술인력도작아지는경향을볼수있음. - 자동차나철강과같은다른주력산업의경우 ( 그리고제조업일반의경우 ) 대형사업 체의비중이상대적으로작고 1 규모와 2 규모의비중이조선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 큰것을알수있음. [ 그림 Ⅲ-3] 주력산업산업기술인력현재인력규모별ㆍ산업별분포 조선 1 규모, 4.25% 2 규모, 15.75% 5 규모, 62.27% 3 규모, 15.91% 4 규모, 1.83%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 51 -

자동차 1 규모, 12.55% 5 규모, 38.20% 2 규모, 23.42% 3 규모, 19.92% 4 규모, 5.91%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철강 5 규모, 35.03% 1 규모, 22.53% 2 규모, 21.75% 4 규모, 4.89% 3 규모, 15.80%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제조업전체 5 규모, 30.77% 1 규모, 21.20% 2 규모, 25.83% 4 규모, 4.59% 3 규모, 17.61%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 52 -

2005 년을기준으로산업기술인력의증가율을추정한결과조선산업의경우남녀모두 다른주력산업에비해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음. - 제조업평균적으로감소추세를기록한 2005~2009 년의경우에도조선산업은남녀모 두증가하는모습을보였고,2013 년까지와비교할때제조업일반과여성은유사한 증가추세를보인한편, 남성의경우상대적으로큰폭의증가를기록했음. 마찬가지로증감률의비교에서조선산업의경우전체학력에서모두증가추세가나타 나는데 (2005~2009,2005~2013),2013 년의자료를살펴보면특히전문학사에서의인력 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나머지학력에서는유사한수치를기록했음. - 제조업일반과비교하면조선산업의박사학위자에대한증가율은 68.38% 로제조업 평균의 60.35% 보다약간높은수준을보이지만, 그외전문학사, 학사, 석사의경우는 상대적으로상당히큰증가율을기록 < 표 Ⅲ-10>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성별 ( 단위 : %) 산업 성별 2009 2013 남여남여 조선 26.83 131.11 385.45 336.50 자동차 1.82-16.38 208.54 1,925.29 철강 -6.84-32.78 339.38 3,873.51 제조업 -2.78-0.85 177.11 395.28 총기술인력 10.24 18.27 156.40 254.71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원자료,2012 년자료, 2013 년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 53 -

< 표 Ⅲ-11>2005 년 ( 기준 ) 대비 2009 년,2013 년산업기술인력의증감률 by 학력 학력 산업 2009 2013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조선 12.10 35.20 50.00 114.70 141.24 55.04 56.18 68.38 자동차 3.70-4.10 66.70-42.60 35.09 1.44 34.79-47.99 철강 20.50-32.80 24.10 213.20 87.99-10.06 68.40 318.87 제조업 -5.58-5.42 17.40 42.18 46.74 15.76 22.95 60.35 총기술인력 4.00 9.60 26.70 43.30 52.80 54.72 50.22 96.43 5. 경남지역 ( 부산, 울산, 경남 )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지역적으로편중된분포를보이고있으며부산 울산 경남지역 ( 이하부 울 경지역으로약칭 ) 의조선산업전국대비비중은사업체수의 74.7%, 종사자수의 85.0%, 출하액의 88.2%, 부가가치의 87.9% 라는집중도를보임 (2011 년기준 ) - 부 울 경지역의조선산업의동남권제조업대비비중은사업체수 7.8%, 종사자수 19.1%, 출하액 16.1%, 부가가치는 19.3% 의규모임 따라서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을살펴보는것은대표적인산업- 지역집중부문에대한분석이될수있고, 특히최근훈련, 숙련개발, 미래의직종등에대한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가부 울 경지역을따로구분하여이루어졌기때문에이에대한분석을하려함. 7) < 표 Ⅲ-12> 부 울 경지역제조업내조선산업현황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체 종사자 출하액 부가가치 제조업 12,270 614,327 423,380,043 115,819,259 960 117,461 68,204,009 조선산업 (7.8) (19.1) (16.1) 주 :10 인이상종사자기준,( ㆍ ) 는조선산업비중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에서재인용원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22,409,233 (19.3) 7) 이절의모든표의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를활용한것임. - 54 -

< 표 Ⅲ-13> 부 울 경지역조선산업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현황 ( 단위 : 개, %) 구분동남권경남부산울산 계 1,582 1,018 259 (100.0) (100.0) (100.0) 50 명미만 1,157 766 249 (73.1) (75.2) (96.1) 조선 50 명이상~300 명미만 412 243 8 (26.0) (23.9) (3.1) 300 명이상~1000 명 5 4 1 미만 (0.3) (0.4) (0.4) 1000 명이상 8 5 1 (0.5) (0.5) (0.4) 주 :1)1 인이상종사자수기준,2)( ) 는합계대비비중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년지역별인력및훈련수요조사 에서재인용 원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305 (100.0) 142 (46.6) 161 (52.8) 0 (0.0) 2 (0.7)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있어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은 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 으로 46.2% 의응답이나왔고, 뒤를이어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 이 38.5% 로나타나서인사노무담당자입장에서보는숙련개발이가장필요한분야는전문기술인력으로조사되었음. 한편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에있어서는설계해석인력이 69.2% 로이분야에서절실 하게숙련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 표 Ⅲ-14>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숙련개발이중요한대표적인기술 직무 응답빈도 ( 비중,%) 단순기능인력 ( 조립, 가공, 생산등단순기능인력 ) - 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 6 (46.2) 5 (38.5) 회계, 금융, 외국과의거래상기업서류등과관련된인력 - 마케팅, 시장개척, 바이어유지및확보등마케팅관련인력 합계 2 (15.4) 13 (100.0) - 55 -

< 표 Ⅲ-15> 숙련이필요한기술분야 기술분야의숙련이필요한분야 합계 설계해석인력 프로그래밍인력 조선, 해양 9 (69.2) 2 (15.4) 가공절삭인력 - 특수용접, 접합인력 2 (15.4) 시험, 테스트, 평가인력 - 특수가공, 조립인력 - 13 (100.0) 부 울 경지역의조선 해양플랜트산업에 2013 년현재인력수요의증가 (72.7%) 방향 으로나타나는수요변화가발생 (88.0%) 하고있으며, 인력증가직종은생산직과연구 개발직에집중된것으로보임. < 표 Ⅲ-16> 최근인력수요변화 ( 단위 : 개, %) 조선 해양 인력수요의변화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있음 없음 22 (88.0) 3 (12.0) 25 (100.0) < 표 Ⅲ-17> 인력수요증감변화 ( 단위 : 개,%) 구분 조선 해양 인력증감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늘임 줄임 16 (72.7) 6 (27.3) 22 (100.0) - 56 -

< 표 Ⅲ-18> 부문별인력증가직종 조선 해양 ( 단위 : 개, %) 생산직 7 (43.8) 마케팅 - 인력을늘린경우, 늘린부문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연구개발 첨단기술 경영 7 (43.8) 1 (6.3) 1 (6.3) 16 (100.0) 반면인력을감속시킨사업체도일부 (27.3%) 있는데그중대부분은생산직 (53.8%^) 에서발생했고, 경영과마케팅직무에서일부발생하고있는한편, 연구개발직에서의 감소는전혀없었음. < 표 Ⅲ-19> 부문별인력감소직종 인력을줄인경우, 줄인부문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생산직 마케팅 조선 해양 4 (66.7) 1 (16.7) 첨단기술 - 경영 1 (16.7) 6 (100.0) ( 단위 : 개,%) 인력수요증가에대한구조적변화에대한대응은혼합형 54.9%, 외부채용중심 26.8%, 내부육성중심 18.3% 로외부채용중심에무게가더실린성향을보이고있음 - 57 -

-외부채용중심직종은생산직 (56.0%), 연구개발 (48.0%), 첨단기술과경영 ( 각각 20.0%) 으로응답하여역시생산직과연구개발직에서일관성있게증가가예상되는것으로나타남. -반면내부채용중심직종은연구개발 (32.0%), 생산직, 마케팅, 첨단기술 ( 각각 28.0%) 로나타나서각업체고유의기술개발을위해연구개발은주로내부채용중심으로가져가는것을알수있음. < 표 Ⅲ-20> 인력수요증가에대한대응방식 ( 단위 : 개, %) 조선 해양 인력을늘리는경우, 인력수요의방식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외부채용중심 내부육성중심 혼합형 5 (22.7) 2 (9.1) 15 (68.2) 22 (100.0) < 표 Ⅲ-21> 외부채용중심직종 조선 해양 ( 단위 : 개,%) 외부채용중심직종 ( 다중응답 ) 합계 ( 응답기업수 ) 생산직 마케팅 연구개발 첨단기술 경영 주 :1)( ) 는합계대비비율임,2) 다중응답 ( 응답기업수기준 ) 14 (56.0) 2 (8.0) 12 (48.0) 5 (20.0) 5 (20.0) 25 (100.0) - 58 -

< 표 Ⅲ-22> 외부채용중심직종 외부채용중신직종 ( 다중응답 ) 합계 ( 응답기업수 ) 생산직 마케팅 연구개발 첨단기술 경영 주 :1)( ) 는합계대비비율임,2) 다중응답 ( 응답기업수기준 ) 조선 해양 ( 단위 : 개, %) 7 (28.0) 7 (28.0) 8 (32.0) 7 (28.0) 6 (24.0) 25 (100.0)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는경우가 88.0% 로나타나서증가하는인력 수요의대부분은숙력을가진인력으로나타나며, 채용의어려움정도는높음이 59.1%, 중간단계가 40.9% 로응답됨. -숙련인력을채용하는데어려움을겪은경험이있는업체중 88% 는채용방식을바꾸어어려움을극복하려고하였는데그방식으로는유사업종에의한개별스카우트 (54.5%), 재모집ㆍ공고 (50.0%) 를활용하였음. 이중 72% 가채용방식을바꾼후인력확보에성공하여이러한대응이효과가있었다고응답을하였음. < 표 Ⅲ-23>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유무 ( 단위 : 개,%) 조선 해양 숙련도에의한채용의어려움유무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있음 없음 22 (88.0) 3 (12.0) 25 (100.0) - 59 -

< 표 Ⅲ-24> 숙련도에의한채용어려움정도 숙련도에의한채용의어려움정도 상 중 조선 해양 13 (59.1) 9 (40.9) ( 단위 : 개, %)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합계 하 - 22 (100.0) < 표 Ⅲ-25> 채용방식변경내용 조선 해양 ( 단위 : 개,%) 채용방식변경내용 ( 다중응답 ) 유사업종에의한개별스카우트 합계 ( 응답기업수 ) 재모집공고 중기청, 산당공등협조요청 대학,TP, 고용부, 시도청등공공기관의뢰 복합적변경노력 주 :1)( ) 는합계대비비율임,2) 다중응답 ( 응답기업수기준 ) 12 (54.3) 11 (50.0) 5 (22.7) 9 (40.9) 2 (9.1) 25 (100.0) 재직자들의숙련개발중요성에대해매우극심하게느낌 64.0%, 조금느낌 32.0% 로 숙련개발에대한중요성을상대적으로많이느끼고있다는응답이나타났음. 숙련개발이필요한대표적인직업 ( 기술 ) 은중급기술인력 36.0%, 첨단기술연구인력 28.0% 순서로일반적제조업이첨단기술연구인력에게더많은숙련을요구하는것에 비해조선산업에서는중급기술인력의숙련형성에많은문제가있음을알수있음. - 60 -

숙련개발이필요한대표적인기술로는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이 36.0%,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이 28.0% 로신규인 력을채용하려는수요와비슷한분포를보임. < 표 Ⅲ-26> 숙련개발이중요한가장대표적기술 숙련개발이중요한대표적인기술 주 :( ) 는합계대비비율임 단순기능인력 ( 조립, 가공, 생산등단순기능인력 ) 설계, 해석, 가공등중급기술인력 기술개발, 융복합및해석과적용등과관련된첨단기술연구인력 경영, 법률과보험등과관련된경영관리인력 회계, 금융, 외국과의거래상기업서류등과관련된인력마케팅, 시장개척, 바이어유지및확보등마케팅관련인력 합계 ( 단위 : 개,%) 조선 해양 4 (16.0) 9 (36.0) 7 (28.0) 1 (4.0) - 4 (16.0) 25 (1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3 년조사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과관련된새로운직업능력개발수요는조선해양설계업, 조선해양 IT 업, 조선해양특수용접업, 조선해양플랜트특수도장업, 해양플랜트트랙킹레코드 (Tracking Record) 업, 터빈엔진부품소재가공업, 시스템생산 품질관리업등으로나타났음. 6. 조선산업의구조변화에대응하는인력정책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수요측면문제를확인해보면다음과같음. 기능인력 숙련의문제 - 61 -

-현대, 대우, 삼성메이저 3사의경우한해약 5천여명양성 -기능인력양성에있어양적측면에서볼때인력공급이원활하지만, 숙련의축적이나숙련인력채용이라는질적측면의인력공급은열악함. -심해파이프용접 ( 해양플랜트 ): 인력부족문제가매우심각. 대안으로외국인력도입을고려 -전기설비부문도인력부족현상이지속적으로나타남. -소위 3D 업무는만성적인인력부족을겪고있으며대안으로외국인력도입이고려됨. 현재외국에의존하고있는원천기술, 중급이상설계등은국내인력양성이거의되 지않고있으며주로외국회사에외주를맡기는것으로해결하고있음. - 설계, 검사, 감리등핵심분야는외국인력에거의의존 발전가능성이있다는해양플랜트부문에도인력측면에서많은문제를가지고있음. -국내조선해양공학과에서배출되는인력은조선업에초점을두고있어해양플랜트산업에서요구되는인력과의 mismatch 가존재 -사업체실태조사에서는설계, 검사, 감리등과관련된전문인력양성 ( 특히, 설계및제작 ) 이시장진입을위한가장필요한사항으로나타남 -양과질의측면에서논의하자면, 약 70~80% 의보유인력이업체에있으나질은다소부족한편 -다양한유형의직종필요 (23 개분야의약 413 개 ) 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인력양성한다는방향은적절치않음. 선택과집중필요 < 대표적으로조선과관계가먼건축, 화학부문등이시추선제작에필요 ( 융합기술적용필요 )> 해양플랜트산업의현재상황 - 기자재국산화율 20% ( 범용선박용기자재의국산화율은 90% 이상 ) - 개념설계인력부재, 기본설계인력 (FEED:Front-EndEngineeringandDesign) 부재 ( 세부설계인력만보유 ), 설치, 검사, 감리전문인력부재, 복잡한계약, 보험, 안전등 - 62 -

담당할전문인력부재 -전문인력양성기관이나프로그램의부재 -원천기술 ( 특수엔진등 ) 없음. -다시말해기술력, 전문인력등모두불리한상황 -생산인력외에도운영인력동반되는특성 ( 계약당사국인력사용비중확정계약존재 ) 이있는데영어나국제취업에익숙하지못한우리나라인력은진출이부진 -발주사가조선사에부담을넘기는현상 -프로젝트를단독으로진행할수있는여건안됨 ( 국가별해양유전소유및시추, 경험및실험한계를벗어나지못함등 ) -수주는하지만거의수익을남기지못하는상황 -프로젝트단위별완성기간이길어서단기적으로변화가나타나기어려운특성 해양플랜트산업이블루오션이라는것은우리나라경쟁력과무관한판단이며우리나 라의경우는틈새시장을노리는전략을가질수밖에없는현황 -박성재 (2012) 에따르면해양플랜트의경우 23 개분야의 400 개이상의직종이포함되어있는데이들모두를양성한다는것은현재상황에서불가능할뿐더러합리적이지않은판단 -우선순위에따른단기대응과장기전망에따른접근이동시에필요 -단기적으로는선원,DynamicOperator,ElectricAdvisor 등우리교육시스템이공급할수있는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이합리적접근 -설계, 생산, 건조등기술교육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설치, 시운전및운영인력등장기교육이필요하지않은전문인력양성을고려하는것도대안 -선진국발주사에서인력을다국적으로채용하여활용하는사례많은데,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인력이진출한다면경쟁력을갖출수있고, 경험을쌓은후국내사에서일할수있는전문인력경로로활용할수있음.( 진출지원 정보교육프로그램등고려 )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인력의미래전망 - 63 -

-서비스인력의필요조건 : 영어의사소통능력, 직무지식, 글로벌매너, 관련경력 ( 실습 / 인턴경험 ) -해양플랜트인력양성을위해직무교육, 자격취득, 실습및훈련교육이병행되어야함 -제도적으로 해양플랜트인력양성위원회 를구성하여운영인력의수요, 교육, 취업, 및경력개발을동시에완성할수있도록함. 조선해양플랜트산업관련기존인력지원정책 설계전문인력양성 : 산학협력프로그램지원, 해양플랜트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선정 : 서울대, 인하대, 한국해양대 ),2013 년해양플랜트산업발전방안 ( 13 17) 을발표하고설계엔지니어링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을지속추진중, 재직자대상직종전환지원 ( 조선 플랜트 ),2015 년부터해양엔지니어링장학금지원, 해외기관교류협력프로그램지원등 현장기능인력양성 : 용접, 의장, 기자재설계등전문기능인력양성, 해양플랜트마이 스터고신설 외국인인력도입확대 -외국인력을활용하여고급인력투입하는것을고려 (E7 비자 ) -외국인인력은고용허가제를통한저급근로자로의공급도함께이루어지고있음 -외국인력활용에대한비자발급은쿼터제로시행되는데올해가장많이발급. 외국인노동자의출신국은주로동남아시아, 특히싱가폴이많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폴리텍대학, 일반대학, 지역의경제단체, 대기업등다양한채널을통해중소기업직업훈련프로그램이이루어지고있음. -다만, 대학에서이루어지는단편적인직업훈련프로그램대신, 지역의경제단체나대기업에서이루어지는인력양성프로그램의경우, 실질적으로현장에서사용할수있 - 64 -

는기술을습득함으로써일자리의연결로이루어지고이는노동자개개인의인적자본 의함양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남. 폴리텍대학을각지역거점에설치, 각학교마다훈련수요에따른프로그램출범, 수 요변화에따라훈련프로그램변화가능하도록하고, 고용서비스기능을탑재하여 지역간이동을가능하게해주는정보및지원이동반된다면?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지역집중현상 조선업지역경제비중편중 -지역적으로편중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몰락은해당지역경제와고용에큰타격을입힐수밖에없음. -예 :2013 년통영이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지정되어지원받았는데이때가장큰원인은통영에집중되어있는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침체였음. 한편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지역적편중현황은전국단위의채용을어렵게하는 요인으로작용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관련고용정보의일자리맷칭이전국단위에서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특히해양플랜트의경우건축학과나융합전공 ( 전기, 전자, 화학등 ) 을필요로하는데대형조선소위주의인력채용이이루어지다보니조선공학과출신들이대다수인데다른지역의관련융합학과에서의인력채용이필요 - 65 -

< 표 Ⅲ-27> 조선산업의지역경제편중현황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현황, 에서인용원자료 : 통계청,2012 년기준 7. 소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현상에대한정책방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인력부족은양적으로는심각한수준이라고보기어려우나고 용의질적측면에서는산업의특성상관련된직무도다양하고인력부족의원인이복 합적으로나타나는등매우복잡한상황 -양적으로는기능인력의부족이가장먼저제기되는이슈이지만이러한인력수요가단기적인현상일지또는지속적으로나타날지에대해서는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장기발전경로가어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임. -또한소규모업체, 협력업체일수록인력부족문제가심각한것은제조업전체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우리나라제조업의기업지배구조와공정거래등과관련된큰이슈이므로인력정책으로만다루기는곤란한이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앞서제시한 4 가지일반적인인력부족의원인이복합적으로 모두나타나는상황 - 양적공급부족 : 기능인력 (3D 에가까운직무 ), 청년층인력 ( 연령층 ), 설계해석인력 ( 직무 ) - 질적공급부족 : 숙련을보유한기능인력, 고급기술인력 ( 전문지식 ) 및연구개발인력 ( 실태조사에서는채용시숙련도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 재직자의숙련개발또한매 - 66 -

우중요한것으로지적 ) - 취업기피현상 : 힘든근로환경, 협력업체근로조건 ( 임금, 경력개발 ) - 정보취약 : 지역집중도가심해전국단위고용시스템작동하지않음. 앞서지적한것처럼이들에대해서는서로다른방식의정책방안이제시될필요가있음. -양적공급부족 : 노동공급의증가 협력업체에서시작하여직영사로이동하는경력통로확대, 외국인인력공급확대등 -질적공급부족 : 재직자, 직무전환자등의숙련향상을위한폭넓은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구축, 교육기관의시스템을기업참여형ㆍ현장중심형으로개선등 ( 폴리텍대학의적극적인활용고려 ) -취업기피현상 : 근로조건의개선, 외국인근로자투입확대등 -정보취약 : 주력산업에대한직업정보를확대 ( 직업정보책자, 직무분석연구,NCS 시스템활용등 ) 하고고용센터를활용한주력산업잡맷칭핫라인 (Job Matching Hot-line) 개발등 한편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글로벌경기변화가예상하지못하게빠르게나타나는 상황에서단기적경기전망에따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것은불가능함. -예 : 석유에너지고갈위기가확대되어가면서심해오일을시추하기위한해양플랜트수요가급증했다가세일가스 (shalegas) 의발견으로수요가급감, 반면그반대급부로 LNG 선수요확대, 현재 OPEC 이세일가스의가격경쟁력을상실하게만들기위해원유공급을감소시키지않아전체적으로석유가격이하락하고있는데이는조선산업에있어수년내또다른변수로작용할전망 -장기적인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을원칙 ( 인력공급정책도효과를발휘하기까지시간이걸림 ) 으로정립하여야함. 단기적인접근에주력할경우경기상황이바뀔때마다잘못된정책을추진했다는비판의대상이될수밖에없음. -단, 현재상황에서문제가심각한단기대책을보완하는방식으로접근 - 67 -

현재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부문에대해중국의추격을뿌리치고계속세계시장의 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초대형컨테이너선,GreenShipTechnology, LNG(LPG) 운반선등에필요한기술인력과기능인력을양성하고공급할필요 -특수용접 ( 예 : 심해파이프용접등 ) -3D 직무가원인이되어인력부족이발생하는기능인력부문에대해서는외국인인력의활용을높이는정책필요 - 전문인력, 고급인력양성에있어서는장기적인계획을세우되, 단기적으로는선원, DynamicOperator,ElectricAdvisor 등우리교육시스템이공급할수있는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 -해양플랜트의경우선진국발주사에서인력을다국적으로채용하여활용하는사례많은데, 이에대응하여우리나라인력이진출한다면경쟁력을갖출수있고, 경험을쌓은후국내사에서일할수있는전문인력경로로활용할수있음.( 진출지원 취업정보및교육프로그램등고려 ) 미래유망산업으로지목되고있는극지개발선, 심해시추선, 안전강화및환경친화선박 ( 연료절감디자인, 소재와엔진, 운항법등적용 ), 재생에너지시설선박등에대해서는부가가치창출을위해필요한인력을장기적으로양성할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 -기본설계 ( 나아가서는개념설계 ) 인력 -국제계약, 산업안전, 보험등직무를다루는전문인력 -관련기술전문인력, 연구개발인력에대한장학금, 다국적기업취업프로그램등확대필요 -해양플랜트관련운영인력등서비스인력양성필요 -설계, 생산, 건조등기술교육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설치, 시운전및운영인력등장기교육이필요하지않은전문인력양성을고려하는것도대안 산업장기전망에따르면조선산업인력을해양플랜트인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합리 적이라고는하나현재우리나라해양플랜트부문은우수한건조및생산기술은가지 - 68 -

고있으나다양한융합기술과전문인력이필요한해양플랜트부문의일부인력수요만 충족되는상황이기때문에조선산업의기존인력에대한재교육훈련만으로는직무전환 도어렵고전문적인인력이배출될것이라고현실적으로생각하기어려움. - 동일한조선소안에서조선과해양플랜트를추진한다고해도큰차이가있음. - 사용하는용어, 작업방식, 작업난이도, 필요한전공및기술분야등해양플랜트는조 선과확연히구분되는직무를수행 해양플랜트산업을어떤방향으로발전시킬것인가에대한청사진과정부지원방향이 제시됨과동시에관련전문인력양성에대한중장기계획도동시에추진되어야함.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고용구조특수성에대한정책방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협력업체의고용비중이가장높고신규채용도많은고용구조 로인해숙련인력의형성이어려움을겪는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는조선ㆍ해양플랜 트산업하도급구조에대한정밀한진단과함께장기적인개선정책의추진이필요 -협력업체를통해직영직원으로이동해가는경력형성통로를구축하는방식에대한고려 -협력업체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한하도급구조개선을추진해나가는방안에대한고려필요 기존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인력의고령화부분은우리나라제조업의주력산업모두 가지고있는고민 -신규인력의유입을위한노력필요 : 청년층, 전국적인단위에서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기술인력과기능인력에대한직업정보를밀접하게접할수있도록하고, 관련학과의과목을기업참여형과현장중심형으로연계하여학교에서직영사로보다안정적인취업이이루어지는경력통로를만들필요 - 69 -

-고령화된기술인력의경우재취업이쉽지않으나기능인력의경우숙련이축적되었고일정한수준의생산성을유지하는퇴직연령인력에게는재취업기회를줄수있는임금체계및인력운영방식을확대 -연령층의집중때문에일시적으로많은인력이정년퇴직을하는문제가발생하는경우신호수, 시운전, 계약관리등고령자적합업무를개발하는노력을통한재채용가능 -퇴직인력을신규채용인력 ( 기능인력 ) 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에강사로취업시키고상대적으로젊은연령의신규인력을훈련후채용할수있도록촉진하는방법고려 : 이경우기업직접참여필요하며해당교육훈련프로그램수료시일정점수이상이되면관련기업에채용이보장되어야만동기유발가능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지역적집중현상은해안접근성이나산업집적으로인한이익 등불가피한면이있기때문에인력정책측면에서는이를극복할수있는고용시스템 의제공이대안으로제시될수있음. - 70 -

Ⅳ. 조선해양산업직업교육및훈련분석 1. 서론 가. 배경 (1) 조선해양산업환경변화에따른고급기술인력부족 조선해양산업은그동안앞선기술력과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 서높은점유율을유지해왔으나, 최근중국의부상으로그위상이흔들리고있음 -전통적인조선분야에서도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와함께기술집약적인해양플랜트분야로의산업포트폴리오의변화가필요함 -이를위한기술인력의수급실태를점검하고, 조선해양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공급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음 2000 년이후조선해양업체는 LNG 선, 초대형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종에대한수주확대, 해양구조물사업영역확장을위해석사급이상의고급기술인력채용을확대하고있으나, 관련전공자는산업계의수요에비해부족한것으로나타남 ( 한국조선협회,2012) - 그러나서울대학교등주요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의석사및박사과정재학생 ( 2013 년 12 월기준 ) 은총 227 명으로파악되며, 이가운데해양플랜트관련전공자는 64 명 으로전체의 28% 에불과함 (2) 해양플랜트분야 FEED/ 기본설계에서경험과역량부족으로외국업체에의존 - 71 -

Topside 엔지니어링은선박건조와달리유정이위치한해역의조건에맞게설계건조 가필요하나 FEED 및기본설계단계에서국내업체는설계능력을확보하지못해외 국의선진엔지니어링업체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 - 이에따라기본설계분야는외국업체에최고 50% 까지설계의존하고있고, 척당 5~ 10% 의설계용역비를지불하고있는실정임 ( 한국조선협회,2012) DrilingSystem 과 Topside 에대한기본설계경험과설계역량부족으로유연성을갖 지못하여설계혁신등능동적인설계를하지못하는실정임 - 기본설계단계에서결정하는기자재사양정보를자체적으로확보하지못함에따라기 자재의국산화도추진하기어려운상황임 (3) 조선해양관련전공자의현장활용실태 조선과해양플랜트는직무의연관성이높아대형조선업체는해양플랜트분야의부 족한인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조선분야의숙련기술인력을해양플랜트분 야로전환배치가빈번함 ( 한국조선협회,2012) - 그러나대형조선소및기자재업체가조선과해양플랜트를영업기반으로두고있어관 련종사자를조선과해양플랜트부문으로명확히구분하는것은쉽지않음 조선해양공학전공자의배출현황과조선소취업률등을고려할때, 학사출신의경우 에는양적측면에서수급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됨 ( 한국조선협회,2012) - 대학 ( 원 ) 에서조선해양공학, 기계공학등을전공한기술인력은설계및건조분야의기 술관리직에, 기능인력은건조분야의생산직에종사하고있음 (4) 해양플랜트산업수요에부응하는양적, 질적인력양성대책필요 - 72 -

주요조선해양업체는 2020 년까지해양플랜트를주력분야로선정 육성할계획으로대 규모의기술인력이필요함 - 특히, 설계, 연구개발, 생산관리등기술인력의주요직종에매년 1,000 명의신규수요 와 500 명의경력직채용수요가예측됨 ( 한국조선협회,2012)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가운데, 채용현장에서숙련된기술 인력뿐만아니라기본역량을갖춘인력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음 - 주요조선해양플랜트업체들은숙련인력의유출을방지하고우수인재확보를위해해 양플랜트연구개발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08 년 ~2012 년까지실시한공대교수현장연수설문조사 ( 조선해양공학과교수대상 ) 에서교육과정개편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남 - 교과과정의현장적합성정도에대해 81% 가보통또는낮다고응답함 - 교과과정의추가또는개편필요성에대해높거나매우높다는응답이 68% 를차지함 2. 조선해양산업인력정규교육현황 가. 전문대 (1) 전문대조선해양공학과설치현황 조선해양공학전공학과는 18 개대학에 33 개학부 학과 전공이설치되어있음 (< 표 Ⅳ -1>) 참조 - 국립은없으며, 공립은 2 개에불과하고대부분사립대학임 - 조선해양업체가많은경남지역에대다수의대학이분포하고있음 - 같은대학의학부내에유사한학과및전공이운영되고있는상황임 - 73 -

< 표 Ⅳ-1> 전문대의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학과명 설치대학 설립유형 지역 조선과 거제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기술과 거제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해양공학과 거제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과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립 경남 해양전기과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립 경남 조선해양계열 군장대학교 사립 전북 조선해양과 동부산대학교 사립 부산 선박해양시스템전공 동아인재대학교 사립 전남 조선 / 선박시운전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기계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해양기계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해양시운전전공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정보과 동주대학교 사립 부산 조선해양과 동주대학교 사립 부산 조선전자통신과 마산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전자통신학부 마산대학교 사립 경남 조선해양과 목포과학대학교 사립 전남 기계조선자동차계열 연암공업대학 사립 경남 조선해양전공 울산과학대학교 사립 울산 조선해양과 인하공업전문대학 사립 인천 조선기계과 전남도립대학교 공립 전남 조선해양과 전주비전대학교 사립 전북 선박해양ㆍ기계과 조선이공대학교 사립 광주 조선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설계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해양기계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해양생산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해양설계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해양플랜트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생산관리과 창원문성대학 사립 경남 조선기계과 한국폴리텍 V 대학목포캠퍼스 사립 전남 조선설계과 한국폴리텍 V 대학목포캠퍼스 사립 전남 조선해양과 한영대학 사립 전남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홈페이지 (2014.12.14.) htp:/search.academyinfo.go.kr/itrinity/search/search.jsp - 74 -

(2) 교육과정운영현황 교육과정은 4 년제대학과큰차이가없고 8) 수업연한이 2~3 년으로짧은것에맞추어 보다산업수요맞춤형으로개설 운영하는경향 (< 표 Ⅳ-2> 참조 )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b) 의조사에따르면학사학위소지자에비해전문학사소지자가설계분야 (51.0%:41.2%) 보다생산관리 (44.7%:55.6%) 분야에더많이종사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 4년제대학대비전문대학교육과정을보다생산관리에특화할필요가있고, 현장수요에기반하여개편될필요성을확인할수있음 8)K 전문대학조선해양공학과학과소개내용 [ 조선설계, 조립, 탑재, 시운전등선박건조관련전문지식학습 ] -선체구조, 도면독도, 선박계산, 선박저항, 선체운동, 추진기관련교육을통한해석력있는조선기술인양성 -조선설계전용TOOL 을활용한전산응용선박설계 (TRIBON 또는 AM) 및생산자동화관련산업현장실무형교육을통한현장맞춤형조선기술인양성 [ 해양플랜트 (Drilship,FPSO 등 ) 설계, 제작관련전문지식학습 ] -해양석유및가스개발, 해양자원개발및해양공간이용, 해양에너지개발관련이론과해양플랜트블록의조립, 탑재, 설치관련실무능력을갖춘해양플랜전문기술인양성 - 75 -

< 표 Ⅳ-2> 전문대의조선해양공학과교육과정사례 ( 거제대학교 ) 조선전공해양플랜트전공학년- 학기교과목학년- 학기교과목 1-1 1-2 2-1 2-2 3-1 3-2 - 공업수학 - 일반물리학 -CAD - 기계재료학 - 재료역학 - 유체역학 - 조선해양공학개론 - 설비자동화 - 생산품질관리 - 조선공학실험 - 선체용접실습 - 선박유체역학 - 선박건조공학 - 전산응용선박설계 - 용접공학 - 선체구조및의장 - 선박계산법 - 선박저항추진론 - 해양공학 - 선체구조물제작 - 선체진동소음 - 현장실습 - 열역학 - 생산설계실무 -ERP 시스템 - 비파괴검사 - 선박동력장치 - 선박저항추진론 - 선박해양기초실험 - 선체소음진동기초 - 조선실무영어 - 특수선의이해 - 선박건조공학 - 현장실습 1 - 현장실습 2 - 선박저항실습 -ERP 시스템 - 생산품질관리 - 해양장비설계 -GSCAD - 소형선체설계 1-1 1-2 2-1 2-2 3-1 3-2 - 공업수학 - 일반물리학 -CAD - 기계재료학 - 재료역학 - 유체역학 - 조선해양공학개론 - 설비자동화 - 생산품질관리 - 해양공학실험 - 용접실습 - 해양유체역학 - 해양구조물건조공학 - 해양구조물설계 - 용접공학 - 선체구조및의장 - 선박계산법 - 선박저항추진론 - 해양플랜트공학 - 해양구조물제작 - 해양구조물운동론 - 현장실습 - 열역학 - 생산설계실무 -ERP 시스템 - 비파괴검사 - 해양공학특강 - 선박저항추진론 - 선박해양기초실험 - 선체소음진동기초 - 조선실무영어 - 특수선의이해 - 선박건조공학 - 현장실습 1 - 현장실습 2 - 선박저항실습 -ERP 시스템 - 생산품질관리 - 해양장비설계 -GSCAD - 소형선체설계 출처 : 거제대학교홈페이지 (2014.12.14.)htp:/www.koje.ac.kr/CmsHome/Course21.aspx - 76 -

최근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CompetencyStandards:NCS) 에기반한교육과정개 편을통해보다산업수요에부응하려는변화를보임 - 산업체인력수요에부응하여인력양성분야및특성화분야를설정하고, 산업계인 사의교육과정개편및운영에의참여도증가하고있음 ([ 그림 Ⅳ-1] 참조 ) [ 그림 Ⅳ-1] 조선해양분야전문대교육과정특화사례 ( 연암공업대 ) 출처 : 연암공업대홈페이지 (2014.12.14.)htp:/smse.yc.ac.kr/sub/sub2_1 (3) 산업계수요대비인력양성에대한평가 그동안국내조선해양산업의성장세에맞추어전문대학의조선해양공학관련전공학 과와졸업생규모도증가세를보임 -그러나교육과정이산업계의맞춤형인력수요보다는조선해양분야의전반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어현장성확보에한계발생우려상존 -이에따라고등학교수준에서맞춤형기능인력양성을위해해양플랜트마이스터고를지정 운영하고있음 ( 관계부처협동,2013) -조선해양플랜트마이스터고로울산의현대공고를지정하였고, 조선분야의교육과정을운영하는마이스터고는거제공고, 군산기계공고, 삼천포공고등이운영중 -일부전문대학및고등학교단계에서는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요가많은용접인력 ( 관계부처협동,2013) 양성에도교육기관의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 77 -

나.4 년제대학교 (1)4 년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설치및학생현황 조선해양공학전공학과가개설되어있는학교는서울대학교등 26 개대학교가있음 -2003 년이후조선소인근의지방대학을중심으로학과개설이급격히늘어나석사및박사과정을포함한연간졸업인원은 571 명 (11 개,'06 년 ) 663 명 (13 개,'07 년 ) 619 명 (18 개,'08 년 ) 735 명 (19 개,'09 년 ) 882 명 (20 개,'10 년 ) 871 명 (20 개,'11 년 ) 에달함 ( 한국조선협회,2012) 2015 학년도기준 26 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에서연간 1,100 여명모집중 -4 년제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입학생및졸업생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양적으로는 관련전공자의공급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78 -

< 표 Ⅳ-3>2015 학년도대학별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입학정원 대학명 모집단위 ( 학과 ) 지역 입학정원 군산대학교 기계자동차조선해양공학부조선해양공학전공 전북 30 창원대학교 산업조선해양공학부 경남 59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광주 60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대전 39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전북 30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전남 33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전공 부산 31 경남대학교 조선해양 IT 공학과 경남 50 경상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경남 29 동명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산 40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산 60 목포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전남 43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산 79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울 46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인천 71 한국국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경남 40 홍익대학교 ( 세종 ) 조선해양공학과 충남 42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울산 73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부산 40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부산 47 동아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부산 40 목포해양대학교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전남 37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전남 20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제주 30 목포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전남 40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운영학과 부산 35 합계 1,144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정보홈페이지 (2014.12.13.)htp:/univ.kcue.or.kr/ (2) 대학의조선해양플랜트관련교육과정현황 9) 해양, 해양시스템 등을학과명칭에사용하지만교육과정은조선공학을중심으로운 영되고있음 ( 한국조선협회,2012) 9)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145 쪽. - 79 -

-전공필수 68 과목중 4과목, 전공선택 247 과목중 32 과목이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으로파악됨 -교육과정중 LNG 선, 해양구조물등고부가가치기술과관련된교과과정이부족하여전문엔지니어배출이제한되며직무역량충족도가낮은것으로평가됨 조선업계의주력제품이해양플랜트의설계와생산으로바뀌고있으므로이에대한역 량을강화할수있는관련교과목개설 운영이필요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실시한 2012 년산업계관점대학평가 결과 ) - 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은주로해양플랜트구조물설계, 해양시스템개론및특론분 야에집중되어있음 < 표 Ⅳ-4> 국내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비중해양플랜트관련교과목비고 51 개 7.20% 해양플랜트개론, 해양플랜트설계, 해양시스템특론, 해양공학특강, 해양구조물설계, 선박해양생산관리, 조선해양구조개론, 심해석유생산공학, 해양개발공학, 해양구조전체 708 개의교과목물운동역학, 해양구조물동역학특론, 해양구조공학, 해양구조물진동론및해석, 가운데 51 개 (7.2%) 해양플랜트신뢰성및위험도분석, 해양장비설계, 해양환경공학, 해저관로설계, 해상풍력에너지공학, 심해저광물개발시스템, 해양플랜트동력장치등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해양플랜트기술인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148 쪽. (3) 산업계수요대비공급현황 조선해양공학전공자의배출현황과조선소취업률등을고려할때, 학사출신의경우 에는양적측면에서수급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됨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조사 (2013) 에따르면설계 생산관리분야는학사의비중 이높고, 연구개발 (R&D) 은석 박사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80 -

조선해양분야에서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변화에따른고급설계인력의수요가증대 함에따라현재설계인력중이미 68.0% 를차지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하고 있는학사학위소지자의설계역량을고급설계분야로강화할필요가있음 국내조선해양공학관련전공학과개설학교는숫자면에서는미국과영국보다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 교과내용과관련하여최근해양플랜트수주확대등시황변화에따른산업현장교육수요에대응한교육과정개편이필요함 ( 한국조선협회,2012) 다. 대학원 (1) 대학원의조선해양공학관련전공학과설치현황 조선해양공학전공관련학과를설치한대학원은 19 개대학에 31 개학과로나타남 (< 표 Ⅳ-5> 참조 ) - 대학원은대학이나전문대학에비해주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초점을두고있 어조선해양산업체가많이분포한지역과의지역적관련성은비교적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Ⅳ-5> 대학원조선해양관련학과현황 학교명학과명설립구분지역 가톨릭관동대학교일반대학원해양공학과사립강원 경상대학교대학원조선해양공학과국립경남 군산대학교대학원조선공학과국립전북 군산대학교대학원조선공학과 ( 산학협동과정 ) 국립전북 동의대학교대학원조선해양공학과사립부산 목포대학교대학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국립전남 목포해양대학교대학원해양시스템공학과국립전남 부경대학교대학원조선시스템관리공학협동과정국립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국립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해양공학과국립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국립부산 부경대학교대학원해양플랜트공학협동과정국립부산 부산대학교일반대학원 조선ㆍ해양공학과 국립 부산 서울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국립대법인 서울 - 81 -

학교명 학과명 설립구분 지역 서울대학교대학원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전공협동과정 국립대법인 서울 울산대학교대학원 조선및해양공학과 사립 울산 인하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사립 인천 전남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국립 광주 제주대학교대학원 토목해양공학과 국립 제주 제주대학교대학원 해양시스템공학과 국립 제주 조선대학교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사립 광주 조선대학교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 선박해양공학전공 ) 사립 광주 조선대학교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 첨단해상운송시스템공학전공 사립 광주 창원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국립 경남 창원대학교대학원 친환경해양플랜트 FEED 공학과정 국립 경남 충남대학교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국립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일반대학원 해양시스템공학전공 특별법법인 대전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조선기자재공학과 국립 부산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국립 부산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양공학과 국립 부산 홍익대학교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사립 서울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홈페이지 (2014.12.14.) htp:/search.academyinfo.go.kr/itrinity/search/search.jsp (2) 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대학원생현황 2013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주요대학의석박사과정학생현황을살펴보면석사 과정 161 명, 박사과정 66 명임 (< 표 Ⅳ-6> 참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이가운데상대적으로조선업에비해고부가가치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해양플랜트분야에종사하게될해양플랜트전공석사과정학생은전체석사과정가운데 27.3%, 박사과정생은 30.3% 에불과함 -해양플랜트산업계에서요구하는인력이정규대학원과정을통해제때에양성, 공급될수있도록대학원에서조선과해양플랜트전공간의적정규모의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함 - 82 -

< 표 Ⅳ-6> 주요대학교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석사및박사과정학생현황 ('13.12) 구분 석사과정박사과정전체해양플랜트전공전체해양플랜트전공 서울대학교 23 명 9명 20 명 8명 부산대학교 82 명 12 명 30 명 8명 울산대학교 30 명 14 명 3명 1명 인하대학교 26 명 9명 13 명 3명 합계 161 명 44 명 66 명 20 명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p.144. 2011 년현재조선해양공학관련학과대학원졸업생현황을살펴보면석박사과정생 161 명이졸업하고,134 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83.2% 에달하고, 조선소에는 82 명이취 업하여취업자대비 61.2% 에달함 (< 표 Ⅳ-7> 참조, 한국조선협회,2012) - 조선유관업체취업자까지포함할경우총 117 명이조선해양분야로취업하여졸업자 대비 72.6%, 취업자대비 87.3% 가조선해양관련분야로취업하고있음 < 표 Ⅳ-7> 조선해양공학대학 ( 원 ) 전공학과졸업생현황 (2011 년 구분 졸업인원 (A) 총취업자조선소취업자조선유관업체취업자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B) 인원 (D) 비율 (D/B) 학부 710 513 72% 283 55% 141 27% 석사 144 117 81% 73 62% 30 26% 박사 17 16 94% 9 56% 5 31% 합계 871 646 74% 365 57% 176 31% 출처 : 한국조선협회 (2012). 해양플랜트고급기술인력확보방안. (3) 해양플랜트관련대학원생현황 서울대학교등주요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의석사및박사과정재학생 ( 2013 년 12 월 기준 ) 은총 227 명으로파악되며, 이가운데해양플랜트관련전공자는 64 명으로전체 의 28% 에불과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 - 83 -

2000 년이후조선해양업체는 LNG 선, 초대형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등고부가가치선 종에대한수주확대, 해양구조물사업영역확장을위해석사급이상의고급기술인력 채용을확대하고있으나, 관련전공자는산업계의수요에비해부족한것으로판단됨 (4) 대학의해양플랜트관련교수진현황 해양공학, 해양플랜트공학을전공한교수진의부족 - 전문인력의체계적양성이어려워해양플랜트분야에특화된과정이운영되지않는 실정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148) 각대학에서교육의현장적합성강화등산업수요에발맞춰교육과정을개편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 해양공학을전공한교수가부족하기때문에분야별직무분석을통해교육과정을개발하고이에부합하는교수를확보할필요가있음 ( 한국조선협회, 2012) 해양플랜트분야대한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CompetencyStandards) 의개 발필요 -현재분류체계는건설분야 ( 대분류 ) 의해양자원 ( 중분류 ) 으로구분되고, 소분류에해양플랜트설치 운용으로분류되어해양플랜트의설계 제작에대한분류는없음 -2014 년개발대상이되는세분류는원유시추생산설비설치 운용, 일반해양구조물설치 운용 2개로해양플랜트산업의현실을반영하여분류체계를재구성할필요가있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150) (5) 노동시장연계현황 ( 양적, 질적미스매치 ) 조선해양업계의교육수요는신규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것과병행하여조선분 야전문인력을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전문인력으로전환교육하는것에집중되어있 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149) - 84 -

- 조선해양공학전공을기반으로기계공학, 전기 전자공학, 화학공학등타전공학문도 학습하여해양플랜트현장수요에맞는전문인력을배출할수있도록전공트랙과정 운영에대한검토가요구됨 조선해양공학전공에전기 전자 화공기술이접목된시스템기술에대한교육과엔지 니어링기반의의장설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라. 해양플랜트관련대학의특화과정현황 10) (1)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지원사업 해양플랜트산업발전방안 수립 (2012.5) 으로해양플랜트전문엔지니어링역량강화를 위해서울대, 인하대, 한국해양대를지원하고있음 < 표 Ⅳ-8> 해양플랜트특성화대학원현황 학교 학사 석사 박사 계 서울대학교 15 6 8 29 인하대학교 36 9 3 48 한국해양대학교 60 21 4 85 합계 111 36 15 162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p.151. (2) 서울대학교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교육프로그램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회원사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가주축이 되어교육프로그램진행 10)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 - 85 -

서울대조선해양공학과와연계하여협동과정으로해양플랜트특화엔지니어링교육과 정 ( 석사, 석 박사통합과정, 박사 ) 개설 -2013 년 9 월개강 (3) 해양플랜트글로벌 RDE&P( 연구개발, 교육, 생산결합형 ) 클러스터구축사업 2013.5 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해양플랜트전문기업 3 개사 ( 태광중공업, 미래인더 스트리, 대명 PMC) 와 2016 년까지갈사만조선산업단지내해양플랜트생산공장건립, 인센티브지원등을골자로하는투자협약을체결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과영국애버딘대의해양플랜트대학원분교와오일메이저인 Petronas 사의해양플랜트 R&D 센터의유치등을계획하고있으나, 현재답보상태에 있음 본사업을통해해양플랜트핵심설계인력 ( 석 박사급 ) 연간 100 여명, 조선소및기자 재업체대상 MBA 과정연간 30 여명, 재직자대상설계트레이닝과정을통해연간 500 여명을각각양성할계획임 (4) 서울대학교 EPM(EngineeringProjectManagement) 과정 공학프로젝트경영에대한전문지식을개발 전달함으로써공학관련프로젝트의성공 적인수행능력을갖춘글로벌엔지니어양성을목표 CEPM(Certified Engineering ProjectManager) 인증자를대상으로한국내 high classepm society 구성 -2010.11 월첫개강을시작으로,5 기까지누적수료인원은총 106 명임 - 86 -

(5)POSTECH GEM(GraduateSchoolofEngineeringMastership) 과정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 (2010.4) 에따라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으로출범하여 5 년간 정부예산및민간투자등 190 억원을지원받아전문인력을양성 ( 석 박사과정, 해외학 위과정, 단기과정 ) 하는사업 석 박사학위과정은화공, 발전, 철강, 해양, 시스템엔지니어링 (SE), 프로젝트매니 지먼트 (PM) 등총 6 개학과 -2013 년현재석사과정 62 명운영중 - 박사및석 박사통합과정은 2014 년 3 월입학예정 < 표 Ⅳ-9>POSTECHGEM 과정학과별재학현황 학과 2012 년 2013 년비고 화공 6 8 FEED PMC 발전 6 5 철강 3 5 해양 3 5 SE - 5 PM 8 8 합계 26 36-2012 년 : 재직자 23 재학생 3-2013 년 : 재직자 25 재학생 11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p.158. - 해외학위과정은 Purdue 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등해외유수대학과연계,2011 년 12 월부터총 27 명을선발하여운영 - 87 -

< 표 Ⅳ-10> 해양플랜트관련 POSTECHGEM 과정의해외대학교연계현황 학교 2011 년 2012 년 2013 년 비고 PurdueUniversity - 12 3 Univ.of 재직자 100% 12 - - Wisconsin-Madison 합계 12 12 3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p.158. -기존이론 / 연구중심의공과대학원과달리 FEED/PMC 집중형전문인력양성및공학전분야가참여하는학제간연구과정운영등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으로서의특화된프로그램을운영 -산업계의요구수준에부합하는현장실무경력을가진교수진의확충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6)KAIST,OSE(OceanSystem Engineering) 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해양시스템공학전공은대표적인해양플랜트분야전문인력양성대학 원과정임 -2009 년학과개편이후 6 개중점연구분야와관련된교과목운영 2013 년 8 월까지총 116 명이석사과정에입학,64 명졸업,52 명재학중 -2010 년에시작된박사과정의재학생은총 49 명 (2013 년기준 ) (7) 한국해양대 -KIOST,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OST-School) 한국해양대학교와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의해양에특화된교육및연구력과폭 넓은경험을바탕으로해양교육과연구를융합 병행하는세계적인해양전문인력양성 을목표로 2013 년출범 - 88 -

학 연협력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국내해양과학기술발전및글로벌해양인재양 성의핵심기관을목표 2013 년도에해양과학기술융합학과는석사정원 20 명중 14 명, 박사정원 6 명중 3 명 을선발, 해양관리기술학과는석사정원 10 명중 9 명을선발 - 박사과정은개설되어있지않음 3. 직업훈련현황 11) 가. 재직자교육훈련현황 (1)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사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회원사인현대, 대우, 삼성,STX 조선이현금을매칭하여, 조선소및기자재업체의재직자를대상으로 TopsideProcessEngineering,Driling system Engineering 분야의상세설계및기본설계에요구되는전문교육실시 참여업체가요구하는교육분야에국내의전문가부족하여해외의교육기관 (Campbel, ModuSpec,ASPEN,JEE 등 ) 과연계해전문강사를확보.PM 등차별화된교육을 운영 현장수요기반의설계엔지니어링교육으로평가받고있지만, 교육수요에비해교육시 설이협소하고, 관련실습장비등인프라부족이지적되고있음 11)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 - 89 -

(2)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인력양성사업 산업부와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의지원으로경상대가주관하는해양플랜트전문기업기술인력교육사업은해양플랜트기자재업체에종사하는기술인력을대상으로해양플랜트에관한전문기술과서류작성방법등을교육, 컨설팅해줌으로써국제적인수준의해양플랜트기자재관련전문기술인력을양성 해양플랜트기자재인력양성사업은현장전문기술인력의기자재설계기술및 PQ/ 기 술문서작성역량강화를위한과정으로교육기간이 3~5 일진행, 기자재인력교육에 치중하고있음 지역해양플랜트관련중소기업대상으로해양플랜트및기자재관련현장맞춤형재 교육실시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교육지원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지원으로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2 년부터해양플랜 트서비스분야에특화된교육및인력양성을시행중임 2012 년부터 6 년간국비최대 210 억원규모의정부지원을받아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공동으로 21 개교육과정을개설, 부산지역 89 개협약기 업을대상으로연간 854 명의해양플랜트전문인력양성계획 < 표 Ⅳ-11>2014 년도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해양플랜트컨소시엄교육과정과정명수준대상교육시간및방법인원 1. 해양플랜트 PLM 기초 실무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급대리급 (4-8 년미만 ) 16 명교육이론교육대리급 (4-8 년미만 ),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2. 해양플랜트최신기술정보교육중급 16 명과장급 (8-12 년미만 ) 이론교육 3. 다상유동설비안정성해석및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중급과장급 (8-12 년 ) 10 명평가이론교육 - 90 -

과정명 수준 대상 교육시간및방법 인원 4. 다상유동이송시스템설계기술 중급 과장급 (8-12 년 )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이론교육 10 명 5.ClassificationTrainingfor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OfshoreSupplyVessel 이론교육 16 명 6.Platform SupplyVessel 중급 대리급 (4-8 년미만 ) 24 시간 (2 일 )-(8 시간 /1 일 )/ 이론교육 16 명 7.Minimum IndustrySafety 16 시간 (2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Training(MIST) 이론교육 16 명 8.DynamicPositioningInduction 16 시간 (2 일 )-(8 시간 /1 일 )/ 중급과장급 (8-12 년미만 ) Course 이론교육 + 시뮬레이션실습 12 명 9.DynamicPositioningAdvanced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고급과장급 (8-12 년미만 ) Course 이론교육 + 시뮬레이션실습 12 명 10.RemoteOperatedVehicle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InductionCourse 이론교육 + 시뮬레이션실습 10 명 11.RemoteOperatedVehicle 16 시간 (2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AdvancedCourse 이론교육 + 시뮬레이션실습 10 명 12.OfshoreRigging& Slinging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Course 이론교육 + 장비실습 12 명 13.OfshoreHSE 실무교육 중급 대리급 (4-8 년미만 ),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과장급 (8-12 년미만 ) 이론교육 + 장비실습 16 명 사원급 (1-4 년미만 ), 14. 해양플랜트시추설비대리급 (4-8 년미만 ),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중급운영실무교육과장급 (8-12 년미만 ), 이론교육 16 명 차장급 (12-17 년미만 ) 사원급 (1-4 년미만 ), 15. 해양플랜트생산설비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중급대리급 (4-8 년미만 ), 운영실무교육이론교육과장급 (8-12 년미만 ) 16 명 16. 해양플랜트 Commissioning 16 시간 (2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실무교육이론교육 10 명 17. 해양플랜트이송기초 실무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급사원급 (1-4 년미만 ) 교육이론교육 12 명 18. 해양플랜트전기 전자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초중급사원급 (1-4 년미만 ) 기초 실무교육이론교육 + 장비실습 10 명 19. 해양플랜트실무영어초급교육 초급 사원급 (1-4 년미만 ), 24 시간 (3 일 )-(8 시간 /1 일 )/ 대리급 (4-8 년미만 ) 이론교육 10 명 20. 해양 Commissioning 인력교육 초급 사원급 (1-4 년미만 ) 200 시간 (30 일 ) -(7 시간 /1 일 )/ 이론교육 + 현장실습 20 명 21. 해양조선선박설비운영교육 초급 사원급 (1-4 년미만 ) 160 시간 (25 일 ) -(7 시간 /1 일 )/ 이론교육 + 현장실습 30 명 출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4).2014 년도컨소시엄교육과정현황. - 91 -

(4)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재직자양성교육지원사업 고용노동부지원으로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지역중소기업대상으로기초및향상실 무교육, 직무 ( 생산, 설계, 생산관리, 영업등 ) 별실무교육을통한해양플랜트분야의전 문지식을갖춘재직자확보를목적으로운영중임 해양플랜트재직자양성교육지원사업은해양플랜트등관련기업및진출희망기업 의재직자대상으로직무실무교육실시하고있음. (5) 테마클러스터사업 테마클러스터사업은산업단지를글로벌경쟁거점으로육성하기위해산업단지내 집적된특화산업과연계된전국단위의기업주도의테마형산업클러스터형성을목 적으로하는사업 다수의기업간직접적인연계 협력을통해공동 R&D, 공동마케팅등구체적성과를 창출하는사업으로비 R&D 형세부과제의일환으로클러스터내중소협약기업재직 자를대상으로교육훈련실시. 단기향상교육 (2-5 일,16-40 시간 ) -대 중소기업재직자 ( 지역해양플랜트관련기업체재직자 ( 협약기업 :81 개 ) 삼성중공업,OilFPSO 테마클러스터사업 STX 조선해양,LNG 터미널테마클러스터사업대우조선해양,DrilingSystem Integration 기자재국산화테마클러스터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해양플랜트기자재 R&D 센터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지원으로해외오일메이저벤더등록정보공유를통한산업경쟁력 강화및현업맞춤형교육과정으로현업투입이가능한벤더등록담당자양성교육 - 92 -

해양플랜트기자재 R&D 센터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은해양플랜트기자재벤더 등록전문인력양성 요소기자재 ( 단기 ) 와핵심기자재 ( 중장기 ) 등국산화개발 100 대전략품목을선정, 기자재기술개발로드맵마련 해양플랜트기자재분야에대한핵심 R&D 용인프라기반마련을통해기자재국산 화율제고및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경쟁력확보 (7) 동아대학교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지역센터사업 2008 년지식경제부지정지역혁신센터 (RIC) 로서지역밸브기업들에고가장비활용 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등을수행 기업특성에맞는차별화된서비스제공과기업을직접방문해애로사항을해결하는 등맞춤형기업지원서비스제공 국내유일밸브초저온누설시험, 화재안전시험분야로 KOLAS 의인정 나. 기능인력현황과문제점 (1) 주요조선업체들의최근기능인력양성현황을보면대부분용접부문에집중 경력및선급용접자격증소지자등의숙련고기량용접공확보에집중하고있는점 으로미루어볼때조선업체들의용접인력부족이심각함을알수있음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2013:77) - 이는주요조선해양업체별기능인력양성현황을살펴보아도확인할수있음 (< 표 Ⅳ -11> 참조 ) - 93 -

< 표 Ⅳ-12> 주요조선해양업체별기능인력양성현황 (2013) ( 단위 : 명 ) 구분 과정단위 훈련장소교육원위탁계 현대중공업 제관용접외 9개 1,565 480 2,045 대우조선해양 용접외 2개 985-985 삼성중공업 용접외 3개 450-450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외 2개 380 60 440 한진중공업 선체용접 (3 개월 ) 외 4개 121 121 STX 조선해양 용접외 2개 50 50 현대미포조선 용접외 1개과정 350-350 총계 3,780 661 4,441 출처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a).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기술인력수급현황과대책 -해양플랜트기술인 력양성및기자재국산화실행방안연구.p.78;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3b). 조선해양산업인력활 용실태조사및수요전망보고서 재인용 ). 대형조선소의해양플랜트수주가확대되고있어해양분야인력수요는계속적으로증 가할것으로보임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112). (2) 조선과해양플랜트분야간기능인력의불균형확대예상 2012 년 12 월말현재대비 2014 년기능인력인력계획에따르면전체적으로각각조선 인력은약 9,000 명이남고해양플랜트는약 6,000 명이부족할것으로추정되며직종별 로도차이가극심하게나타남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 대형조선소에서는조선부문기능인력을해양부문의배관, 의장전문인력으로전환시 키는교육훈련을진행하고있어해양분야의인력은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음 조선부문은선각과도장인력이감소하고해양부문은의장인력 ( 기관, 기장, 전계장 ) 과 해양플랜트배관용접을위한고기량인력의부족문제가심각할것으로예상 - 특히, 고기량용접인력의경우현재중소조선소는신규물량부족으로인력수요가많 지않지만, 조선시황이급격히회복되면심각한인력부족문제가발생할수있음 - 94 -

다. 해양플랜트특화교육훈련과정의시사점 (1) 이론중심및중복과정 인력양성프로그램은이론중심교육에치중되어있고, 여러대학에중복되어산업현장 에서의활용성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됨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산업현장의교육수요가조선설계인력을해양플랜트분야로전환 배치하는데집중되 어있어대학위주의지원방식에서벗어나재직자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 것이요구됨 (2) 사업주중심의과정개발및운영필요 현장의실무능력을갖춘전문강사 ( 교수 ) 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외국의전문가를활 용해야하는상황과맞춤형교육과정발굴, 비용부담의문제등을고려할때사업주 단체중심의사업추진이요구됨 - 비학위과정은현장수요기반교육운영을위해대학, 기업체, 사업주단체및연구기 관간의역할분담및조정을통해중복성을피하고정부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일 필요가있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당면한인력부족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는현장수요기반의교육과정운영이절대적 으로요구되어현장수요가부족한교육과정및운영기관에대해서는중복성조정, 선 택과집중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4. 해외사례 12) 가. 미국 12) 한국조선협회 (2012). 해양플랜트고급기술인력확보방안.p.15. - 95 -

해양엔지니어링또는선박공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는기관및대학 ( 원 ) 은 25 개임 - 이가운데대학 ( 원 ) 은 14 개로파악됨 TexasA & M University(Galveston):MarineEngineeringTechnology 학과 -해양부문의설계, 생산, 운영, 유지및엔지니어링시스템 프로젝트경영등의프로그램운영.Ofshoreoil 및 gas 산업분야등에서엔지니어링시스템을설계, 건설, 운영, 유지할수있는인재양성. - 주요교육과정은 fluid mechanics,thermodynamics,electricity,drafting,materials science 등 나. 영국 총 6 개대학에 22 개의 Ofshoreengineering 관련대학원과정운영 -CranfieldUniv.-12 과정, NewcastleUniv.-4 과정,Univ.ofstrathclyde,Liverpool JohnUniv.- 각 2과정,RobertGordonUniv.,Univ.ofCambridge -각 1과정 주요교육과정 -OfshoreandOceanTechnology,OfshoreEngineering,OfshoreFloatingSystems, DrilingandWelEngineering 등 다. 노르웨이 Ofshoreengineering 관련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는대학으로는 NTNU(Norwegian UniversityofScienceandTechnology),UniversityofOslo 를들수있음 - 96 -

NTNU(Norwegian University ofscienceand Technology) 는 1996 년에 Norwegian InstitueofTechnology,ColegeofArtsandScience 등 5개기관이합병하여설립된대학 - 주요교과과정으로는 Petroleum Engineering, Petroleum Engineering-Driling Engineering,Petroleum Engineering-ProductionEngineering 등 라. 시사점 국외의해양플랜트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은대학의정규과정을포함한관련전문연 구소, 선급및기업에서다양한과정과기간에걸쳐운영되고있음 특히석 박사과정을포함한정규과정은영국과미국에서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정규과정이외의특별교육훈련과정을통해설계과정, 설치과정, 현장작업과정등다양 한분야에걸쳐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음 ( 한국조선협회,2012) 5. 조선해양플랜트분야의인력양성관련논의 가. 해양플랜트생이주기및인력유형별접근필요 설계, 건조, 기자재, 시운전, 운영인력별교육기관의적정인력양성수준설정필요 - 엔지니어링인력 : EP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ation), HSE(Health,Safety,Environment) -서비스인력 ( 플랜트운용, 유지보수 ):Positioning,Stability,Balastcontrol,Driling, Welcontrol. 국내서비스인력은약 587 명정도 ( 두성호에 112 명, 해양플랜트지원선박에 448 명정도 ; 이창희,2014) - 97 -

해양플랜트생애주기별접근 -해양플랜트의생애주기인예비탐사 타당성조사, 시추 평가, 설계, 건조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운영 유지관리에맞춘인력육성전략필요 -한국은건조 제작에강점 -Ofshore 분야 23 개분야의약 413 개직종분포 ( 박성재,2012) 나. 인력양성의이슈 제조관련 - 전문강사가부족하고, 해양플랜트의운영경험기반도필요함 - 상세설계, 생산설계는어느정도수준이지만가장중요한개념설계, 기본설계가특히 취약함 운용관련 -해양플랜트의경우해양플랜트를보유하고, 운용할수있는기반이있어야일자리창출도가능함 -우리가제조해서우리가운용할수있는여지가어느정도있는파악이우선적으로필요함 해양플랜트인력양성과관련한특징 -거대오일메이저가존재하여인력을양성해도실제건조및운용과정에투입할수있는여지가많지는않음 -해양플랜트의특성상발주와운용의주체에차이가있어실제건조분야의일자리는어느정도창출하고이에따른인력양성공급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지만, 운용분야는글로벌취업등의별도의접근방식이필요 -오일메이저와 NOC(NationalOilCompany) 와의특수한관계로인하여조선소개별적인접근이아닌국가수준에서의전략적인접근과인력양성대책마련이필요함 - 98 -

다. 조선해양플랜트인력양성추진전략 413 개해양플랜트분야직종과해양플랜트산업의생애주기를매칭하여우선적으로 양성필요한직종을찾아야함 - 국내해양플랜트산업은자동차산업과같은수출주도형산업임 - 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설계및연구개발인력양성에대한과감한투자가 요구됨 그동안강점을보유한건조와생산분야에우선적으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함 - 용접관련인력양성도지속적으로추진필요 -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의수준별인력양성유형을그동안건조와생산분야와 연계하여교육기관별차별화유도필요 세계해양플랜트산업을선도할새로운개념발굴필요 - 친환경조선해양플랜트등세계해양플랜트시장을선도할새로운개념을발굴하고이 에필요한우수인력양성 체계적인재양성을위한산 학 관협조체제구축필요 -해양플랜트분야인력수요및교육니즈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부, 산업계, 대한조선학회, 해양공학학회, 연구계등에서인력수급, 교육과정의개편에대한논의가공식화될필요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한국조선협회, 플랜트산업협회등사업자단체와대한조선학회등학회를중심으로산 학 연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산업계의교육니즈를체계화하고, 핵심인재양성방안, 교육과정개편, 우수인재의유입에관한공감대를산업저변으로확산시킬필요성이있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3a) - 99 -

석 박사과정활용, 계약학과신설, 협동과정, 맞춤형단기교육과정확대등대학의조 선해양플랜트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체계구축필요 - 인력양성에필요한우수교수요원의체계적인확보노력도필요함. - 100 -

Ⅴ. 조선해양산업사내하도급현황과개선방안 1. 연구의목적 가. 배경 고용노동부조사에의하면 2010 년 9 월현재 300 인이상사업장 1,939 개소중사내하도 급을사용하는사업장은 799 개소 (41.2%) 이며사내하도급활용사업장의원ㆍ하도급근 로자 133 만명중사내하도급근로자는 33 만명 (24.6%) 으로집계됨. 특히조선사업의경우사내하도급활용도가타산업대비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남. 고용노동부의 2010 년 8 월 300 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조선부문의사 내하도급근로자비율이약 61.3% 에이름. 조선산업내기존 Big3 조선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의경우원하 청근로자중사내하도급근로자비율이 50% 수준인데반해, 최근설립된회사들의 경우 80-90% 가사내하도급근로자로구성되어있음. 조선산업을비롯하여전산업에서사내하도급근로자활용의가장주된목적은인력 활용의유연성확보와경쟁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임 ( 이병희,2012; 은수미외,2011; Abraham & Taylor,1996). 문제는원청회사와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수행하는업무가구분되어있지않고, 유 사한업무를수행함에도임금및복지수준에있어서는차이가크다는점임. - 101 -

-원 하청근속 2년차생산직을기준으로사내하도급근로자의임금수준은원청근로자임금의 69.4%~79.7% 수준임. -학자금, 주택자금, 연금 보험 의료비, 사내복지기금운영등에서원 하청간지원여부와수준에서차이가있음. 최근 (2014 년 9월 18/19 일 )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41 부,42 부는사내하도급근로자들이현대 기아차를상대로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 신규채용및소를최하한사람을제외한 ) 원고전부가현대차에고용된근로자임을확인한다 는원고일부승소판결을통해추후이와유사한소송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으로써사내하도급이슈가보다가시화되고쟁점화될것으로보임. 특히조산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금융위기이후 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과같은경쟁사들의대거등장하면서기존의정체된시장 내에경쟁이심화되며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사내하도급은인력운영의유연성확보및노동비용을절감할수있 는대안이나, 사내하도급과관련된법규의불명확성이나현실과의괴리등으로인해 잠재적문제점들을갖고있음. 뿐만아니라, 현재조선산업의하도급구조가향후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는데어떠 한역할을하고있으며, 할것인지에대한다각적인논의가필요함. 이에본보고서에서는사내하도급의개념과현황등에대한전반적내용을먼저살펴 보고, 조선산업의현황과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점검한뒤이를바탕으로관련이슈 들을도출하고, 이러한이슈해결을위한정책과제와개선사항들을제안함. - 102 -

2. 사내하도급개념및현황 가. 사내하도급의개념 도급이란수급인이 일의완성 을약정하고도급인은그 일의결과 에대하여보수를지 급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되는계약을말함. 도급계약중의하나인사내하도급은 원청기업의사업장내에서협력업체근로자의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를뜻함. 하도급은내부분사형과외부에아웃소싱하는방식이구분되며, 활용분야와관련해 서는원청기업의근로자들과구분없이혼재작업을하는경우에서부터전혀다른공 간에서격리되어별도의독립업무를수행하는사례에까지다양함. 도급근로관계와관련해서보더라도원청과도급업체근로자들간근로조건및임금에있어도급업체근로자들이열위에있는경우, 양조건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경우, 일부도급업체의경우원청업체근로자들에비해급여가많고근로조건이더좋은경우까지매우다양함. 활용유형의경우일부사례는전문적인기능이나기술의필요성때문에도급계약을 맺고서비스를공급받는경우부터, 저부가가치제품라인을폐업하거나해외로이전하 는대신에사내하도급업체를활용하는경우까지존재함. 사내하도급은일종의간접고용 -어떤근로자의노무제공에대해형식상근로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 ( 고용사업주 ) 가법률상또는사실상노무지휘권을가진사용자 ( 사용사업주 ) 와다른경우로, 고용사업주의사업적목적이자신이고용한노동력을타인이이용하게되는경우 ( 은수미,2007)- 이지만, 개념과활용면에서다른유사개념들과차이가존재함. - 103 -

< 표 Ⅴ-1> 하도급관련유사개념 개념 하청 외주 도급 인력파견 분사 특례고용허가제 업무의일부를외부에위임하는것으로부품과기능의일부를외부기업에발주하는것이포함됨. 넓은의미에서아웃소싱의일종이지만기획등업무의중심부분이발주기업에있음. 기업의외부자원활용이라는점에서아웃소싱개념에일치함. 하지만외주는넓은의미의發注 受注관계로서외부자원의활용이라는점에서외부위탁보다포괄적인개념임. 하청, 도급, 업무대행, 원재료의조달등을포함하는개념임. 도급도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일괄하여외부에맡기는것으로발주측과계약에의해자기책임하에업무를수행함. 민법제 664 조에는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의어느업무를완성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이그업무의결과에대하여보수를줌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업무의완성 에그계약의중심목적이있음. 도급은도급인으로부터업무를수급받은수급인이직접근로자를지휘 감독하여작업을마치고그대가로보수를받는것을말함. 따라서도급인의사업장에서근로자가일을하게되더라도근로자를타인의지휘 감독하에두는것이아니라, 도급인이직접지휘 감독하는경우를말함. 이때도급인은독립된사업체로인정되며, 고용계약책임과근로자사용책임도모두도급인에게귀속됨. 도급으로행해지는사업에해당되기위해서는첫째수급인이그고용하는근로자의노동력을스스로직접이용할것, 둘째도급한업무를수급인의업무로써상대방으로부터독립해서처리할것, 즉업무를도급받은사업주의업무로써그가갖는능력에의하여자기책임하에처리해야함. 업무지원및수행을목적으로인적자원을특정회사에공급하는것으로서인력의공급업체는업무의운영과설계를행하지않으며업무의수행과관리만책임지게됨. 최초의파견근로자는 1920 년대후반미국시카고에서시작함. 주기적으로발생하는재고조사업무의인력수요에대처하기위해파견근로자를사용한것이파견근로의효시로알려져있음. 우리나라에서는기업의필요에의해 80 년대중반이후파견근로자취업형태의한유형으로자리잡기시작하였고,93 년법제화논의이후빠른속도로확산되어옴. 근로자파견은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사용사업주에파견하여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종사케하는것을말함. 즉, 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의미함. 하지만근로자파견은도급 ( 용역 ) 과엄격한구별이있음. 즉도급은근로자파견과는달리수급인 ( 용역회사 ) 이직접고용한근로자를수급인이직접지휘 명령하여특정한업무를수행하는것이며, 근로자의지휘 명령권은수급인 ( 용역회사 ) 에게있고, 도급인 ( 발주회사 ) 은수급인의근로자를지휘명령하지않음. 분사란기존회사의전부또는일부를분할하거나신규사업부문을독립시켜자회사나관계회사화하는것을말하며, 분사경영이란이렇게형성된복수의기업들이각자의사업영역을독립채산제로운영토록함으로써업적책임을강화시켜나아가는분권경영방식을의미함. 이러한분사경영의도입이유는사업부제의성장한계, 이업종분야의신규개발추진시위험회피, 지역밀착형경영활동추진목적, 벤처비즈니스의시작의도, 유능한기술인력의확보와종업원의사기양양, 합법적절세효과의추구등이있음. 분사화는 사업분할, 아웃소싱은 기능분할 이라고할수있음. 컨설팅 공급업체가업무의설계와기획을하지만운영하지는않음.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 104 -

원청기업의사업장내에서작업이이루어진다는특징으로인해일반적도급거래와는달리사내하도급은노사관계와관련된문제들이제기되기도하는데, 노동계등일부에서사내하도급을노동법회피의수단으로주장하나단순히원청기업과협력업체근로자가같은작업현장에서일한다는사실만으로는불법적인간접고용으로단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나. 사내하도급의현황및활용실태 사내하도급은 1987 년이후 1990 년대초반의소사장제나분사화로대두하기시작하였고, 1997 년의외환위기이후집중적으로확산됨. 외환위기시정리해고를피하기위한편법으로서소사장제도가적극적으로도입되었는데, 용역회사또는파견회사설립과동회사로의전적, 비핵심사업의도급화등소위기업의구조조정이적극적으로전개되었고이를계기로다양한간접고용의활용이확대되었고점차노동시장의핵심적인문제로등장하게됨. 특히, 최근일부제조업체의경우생산활동전부를모두사내하도급업체들이수행 하는경우도발견되고있어생산방식과고용관계의대변화를예고하고있으며, 하도 급서비스를전문적으로공급하는업체들과관련서비스시장이확대되는추세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에근거해파악할경우용역근로의규모는아래와 같음. 그러나이러한자료만으로는사내하도급의규모를정확하게추정하기어려움. 사내하도급활용이증가하는이유에대해은수미외 (2011) 는 1 경쟁의심화에따른인건비절감필요성,2 정규직고용경직성이나노조의고용보호에대응한고용유연화의필요성,3 시장수요의변동에따른고용조정의필요성,4 일시적이고주변적인업무이거나정규직의기피업무,5 파견허용업종에대한규제를들고있음. 또한은수미 (2011) 는우리나라대기업의사내하도급활용관행을경제적인이유에서찾기어려우며, 직접고용과간접고용을동시에활용하는한국형노무관리모델이법제도와노조의규제부재에따라대기업에서확산되었기때문이라고지적함. - 105 -

< 표 Ⅴ-2> 우리나라비정규직비율추이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규직 44.6 44.1 43.9 45.0 44.2 46.4 47.7 48.1 51.3 52.0 53.9 비정규직 55.4 55.9 56.1 55.0 55.8 53.6 52.3 50.2 48.7 48.0 46.1 임시근로 54.3 54.2 55.0 54.1 54.8 52.1 50.9 48.9 47.6 46.8 44.6 장기임시근로 32.4 30.7 29.6 30.9 32.2 30.9 28.4 29.5 28.5 27.7 25.5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21.8 23.5 25.4 23.2 22.6 21.2 (14.7) 22.5 (17.1) 19.4 (14.4) 19.1 (14.5) 19.1 (14.7) 19.1 (14.6) 시간제근로 6.6 7.3 7.0 7.4 7.8 8.1 8.7 9.2 9.0 9.8 9.9 호출근로 4.2 4.6 4.8 4.3 5.8 5.9 5.4 5.2 5.3 4.9 4.5 특수고용 4.2 4.9 4.2 4.0 4.1 3.8 3.9 3.5 3.4 3.4 3.1 파견근로 0.7 0.8 0.8 0.9 1.1 1.1 1.0 1.3 1.3 1.1 1.1 용역근로 2.4 2.8 2.9 3.2 3.7 3.9 3.8 3.3 3.6 3.8 3.8 가내근로 1.2 1.2 0.9 1.1 1.0 0.9 0.6 0.4 0.5 0.4 0.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 김유선의각년도별분석재구성 ) 이병희 (2012) 는사내하도급이유에대해 1 노동비용,2 고용유연성의필요성,3 전문화된숙련서비스의필요성,4 노사관계요인으로제시함.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에따르면, 사내하도급이증가하는이유를 1 시장수요의불확실성에대응한탄력성확보,2 업무공정의다양화와광범위화의특성과분업화필요성,3 시장수요를충실히반영하지못하는파견법시행,4 3D 업무기피에대한완충역할,5 직접고용시과도한비용증가를들고있음. 한국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분석해보면보다자세한현황을파악할수있음. 2007 년과 2009 년조사에서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는각각 14.3% 와 12.3% 로나 타났으며,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활용강도는각각 30% 정도인것으로분석됨. 사업체규모가클수록사내하도급을활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활용하는경우활용정도는사업체규모와 U 자형태를보이는것으로분석됨. 노동조합이존재하는경우활용강도도높았으며, 노동조합조직률이높은사업장일수 록경우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비중과활용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106 -

이는노동조합이조직된사업장일수록고용및임금경직성이강해이를회피하기위 한수단으로사내하도급이활용되고있음을암시함. 또한노동조합을회피하거나노동조합의조직력을약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도사내 하도급이활용될수있음을시사하고있음. < 표 Ⅴ-3> 사업체특성별사내하도급활용여부및강도 규모 노조 활용사업체비중 ( 활용시 ) 활용강도 2007 년 2009 년 2007 년 2009 년 전 체 14.3 12.3 30.74 30.66 50 인미만 7.2 6.1 39.0 30.1 50~99 인 15.6 16.1 33.1 27.7 100~299 인 22.2 15.9 22.8 33.0 300~499 인 33.5 28.3 14.7 20.5 500~999 인 35.5 25.6 40.3 34.8 1000 인이상 46.7 49.1 38.0 51.5 유노조 43.4 37.2 42.7 49.8 무노조 10.1 8.3 23.2 16.7 사례수 17,580 17,580 2,521 2,166 주 :2005~2009 년도패널로연결되는사업체중 2007 년과 2009 년자료대상. 산업분류는 2007 년도의 9 차년도분 류임. 사내하도급을활용할경우활용강도는 =[( 사내하도급근로자 / 전체근로자 )*100]. 전체근로자중에는직 접고용비정규직도포함되었음. 자료 :WPS2007~2009. 사내하도급을많이활용하는분야를살펴보면보안및경비, 청소, 식당, 물류등의순 서로나타나고있음. 반면전문서비스 (IT,HRM 등 ) 의아웃소싱정도는상대적으로 매우낮은것으로분석됨. 즉, 우리나라에서의사내하도급활용은전문적기능의필요에의해서라기보다는인건 비절감또는고용유연성이중요한목표인것으로분석됨. - 107 -

< 표 Ⅴ-4>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업무별활용현황 2007 년 2009 년 보안및경비 53.5 (1) 60.7 (1) 청소 ( 시설, 설비, 장비등 ) 49.6 (2) 53.4 (2) 식당 28.8 (3) 25.1 (3) 물류 ( 재고 / 구매, 운송, 배송, 보관등 ) 24.2 (4) 12.1 (6) 핵심생산관련서비스 18.6 (5) 18.6 (5) 기타 11.4 (6) 4.0 (10) 건물관리 ( 시설, 유지보수 등 ) 8.2 (7) 19.7 (4) 경영, 홍보, 마케팅, 회계 5.1 (8) 0.2 (12) 대고객서비스 ( 안내, 민원응대등 ) 3.2 (9) 5.5 (9) 정보시스템개발 / 관리 2.8 (10) 5.5 (8) 사무보조, 비서 1.8 (11) 7.4 (7) 인사노무업무 0.2 (12) 0.4 (11) 사례수 2,521 2,166 주 : 업무별활용하는경우의비중 (%) 이며,() 는순위를나타냄. 자료 :WPS2007~2009. < 표 Ⅴ-5> 사내하도급활용직종분포 2007 년 2009 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문직 0 0.0 4 0.2 사무직 0 0.0 43 2.0 서비스직 54 2.2 63 2.9 판매직 113 4.5 0 0.0 생산직 952 37.8 463 21.4 단순직 1272 50.5 1591 73.4 결측 129 5.1 3 0.2 사례수 2521 100.0 2166 100.0 자료 :WPS2007~2009. 기업내에서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직종은대부분단순노무직이며, 이어서생산직인 것으로분석됨. 이는사내하도급의업무들이비핵심내지단순업무를중심으로구성 되어있다는사실을반영함. 현재사내하도급근로는 25%-30% 수준에서활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일부업종의경우활용도가매우높음. - 108 -

사내하도급의본질과관련해서사내하도급은이른바전근대적노무관리방식과현대 적네트워크기업의연속선에서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임. 이와관련해서사내하도 급의다양성에주목할필요가있음.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가장큰이유는기피업무, 숙련필요업무등업무자체의필요 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다음으로는고용유연성과비용절감등인것으로분석됨. 고용유연성의경우경제적상황에따라고용조정이용이하다는점, 일시적수요변동 에따라시장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점, 일시적결원이생기거나필요가발생 할경우적절히대응할수있다는점등이주요한내용으로고려될수있음. 인건비절감또한대부분의기업들이간접고용을활용하는매우중요한이유인것으 로분석되고있음. < 표 Ⅴ-6> 사내하도급활용이유분포 2007 년 2009 년 빈도비중빈도비중 인건비절감 ( 비용절감 ) 687 27.3 725 33.5 고용유연성 ( 고용조정용이, 일시적수요, 일시적공석등 ) 업무필요성 ( 기피업무, 숙련필요, 충원어려움 ) 718 28.5 640 29.6 875 34.7 798 36.8 정원동결 105 4.2 0 0.0 기타 6 0.2 0 0.0 결측 129 5.1 3 0.2 사례수 2521 100.0 2166 100.0 자료 :WPS2007~2009. - 109 -

< 표 Ⅴ-7> 사내하도급활용여부와다른유연성과의관계 수량적유연성 2007 년 2009 년 미활용 활용 미활용 활용 직접고용비정규직활용강도 2.38 1.57 1.51 1.27 간접고용비정규직활용강도 2.84 1.62 2.81 6.29 정규직고용조정율 ( 당해년도 ) 3.53 2.52 2.28 0.99 정규직해고여부 (2 년간 ) 0.22 0.32 0.16 0.10 기능적유연성지수 1.79 1.79 1.39 1.75 근로시간유연성 ( 주당초과근무시간 ) 8.19 9.58 7.70 9.10 임금유연성및임금수준 자료 :WPS2007~2009. 호봉제 ( 보상경직성 ) 0.54 0.65 0.52 0.75 성과배분제 ( 보상유연성 ) 0.35 0.56 0.27 0.58 로그고졸초임 ( 만원 ) 7.49 7.54 7.54 7.66 로그대졸초임 ( 만원 ) 7.62 7.69 7.70 7.78 다양한 유연성 이사내하도급활용과어떤관계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 활용여부에일관되게영향을미치는요인중기능적유연성은부 (-) 의관계가나타나는반면, 근로시간유연성, 호봉제, 성과배분제는정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제반유연성과사내하도급활용여부간에는대체성과보완성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보임. 활용시활용강도와일관된관계가나타나는변수중간접고용활용정도와성과배분 제는부 (-) 의관계가나타나는반면임금수준은정 (+) 의관계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 확인됨. 즉, 사내하도급이외의간접고용비정규직 ( 파견근로등 ) 을많이활용하는경우에는사내하도급을활용하지않거나활용할경우에도적게활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사내하도급과다른유형의간접고용비정규직간에대체관계가존재할수있음시사하고있음. 또한보상경직성의지표로활용한원청의호봉제는사내하도급활용여부및활용강도와정 (+) 의관계를보이고있어내부노동시장이견고해연공형호봉제를유지하는경우사내하도급활용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내부노동시장경직성의지표중하나인호봉급이사내하도급활용의원인이자원-하청간임금격차를증가시키는메커니즘인것으로이해할수있음. - 110 -

3. 조선산업의특성과사내하도급현황 가. 조선산업의현황 조선산업의경우 2000 년대중반까지호황을누렸으나,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이후조선경기가침체되고중국, 브라질등후발조선사들이대거진입하여기존의정체된시장내에수급구조의공급과잉으로산업전반의경쟁강도가과거보다심화되면서수익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음. [ 그림 Ⅴ-1] 세계조선시장의경기순환과영향요인 자료 : 산업연구원 (2007), 중형조선산업현황과발전방향,p.50. 특히국내조선사들은 2008 년하반기이후해양플랜트부문의수주확대를통해상선부문의불리한시장환경에대응해왔으며, 이에따라상선발주가급감한 2009 년이후에도국내상위 5개조선사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 합산기준연간 60 조원내외의매출실적을안정적으로실현해왔음. - 111 -

그러나경쟁심화및선박가격하락에따른상선부문의수익성저하및해양플랜트부 문일부프로젝트의손실발생등으로조선사전반의수익성은과거대비둔화되는양 상을보임. 이러한경쟁환경변화는선박가격하락 ( 호황기인 2003 년부터 2008 년평균대비 15-30% 내외하락 ) 으로이어지고있는데,2013 년하반기선박가격의소폭상승에도불구하고 2014 년 6월말선박가격은과거호황기대비 70-85% 수준으로머물고있으며선박발주량역시 2014 년들어급격히축소되는이중고를겪고있음. [ 그림 Ⅴ-2] 글로벌조선업신규수주, 인도및수주잔고추이 ( 단위 : 천 CGT) 자료 :NICE 신용평가,Specialreport,2014.9.30. 2008 년이후조선업전반의선박건조능력과잉구조는산업위험도를높이는요인으 로작용하고있으며, 주요전방산업인해운업의높은선복량부담및낮은운임등을 고려할때향후전망또한낙관적이지않은상태임. 상선시황부진에대한대안으로제시되었던해양플랜트부문역시공정지연, 설계역 량및시공경험부족등으로실적변동성이확대되고있는상황임. - 112 -

[ 그림 Ⅴ-3] 선종별단위당신조선가격추이 ( 가중평균기준 ) 자료 :NICE 신용평가,Specialreport,2014.9.30. 최근글로벌조선시장은아시아 3 개국 ( 한국, 중국, 일본 ) 이시장점유율 80% 를상회하고 있는데, 일본의경우높은내수시장비중과일부특화된선종의건조특성을감안할 때, 실질적으로한국과중국이세계조선시장을양분하고있는구조임. [ 그림 Ⅴ-4] 국가별신규수주추이 ( 단위 : 천 CGT,%) 자료 :NICE 신용평가,Specialreport,2014.9.30. 특히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조선업의성장으로양적인면에서는이미중국선박건조량이한국선박건조량을넘어서고있으며 (2009 년수주량부터는중국이 1위차지 ), 최근조선시황이저하된이후에도우수한원가경쟁력 ( 풍부한저임금노동력및저렴한철강재가격 ) 및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등으로중국조선사들은조선시장내높은점유율을지속적으로유지중임. - 113 -

이러한위협과경기침체속에서 2014 년하반기이후부터상선시황회복에대한반짝 기대감이조선업종주가에반영되면서상선에대한노출도가높은현대중공업, 현대미 포조선, 대우조선해양등의주가상승은 50% 이상급등하기도하였음. [ 그림 Ⅴ-5] 조선업종 2013 년주가추이및종목별주가와주가수익률현황 자료 : 한화투자증권,2014 년산업전망시리즈,2013.11.19. 이러한주가상승에도불구하고 2013 년주요업황지표들은 2003 년에비해악화되고있으며, 조선 4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 의매출액과영업이익률추이를볼때예전호황기때의높은성장률과수익성달성은어려울것으로예측됨. - 114 -

[ 그림 Ⅴ-6]2003 년과 2013 년전후의주요업황지표비교. - 115 -

[ 그림 Ⅴ-7] 조선 4 사합산매출액과영업이익률추이 자료 : 한화투자증권,2014 년산업전망시리즈,2013.11.19. 특히이러한수익성악화측면은자금유동성이절대적으로떨어지는중소형조선사 들의경우극명히드러남. 최근들어조선블록생산업체들이집적화되어있는대불국가산업단지 ( 대불산단 ) 의경우대형조선소에서배분되는물량이현저히줄어들어대기업의하청을수주하는중소조선사들의가동률은향후영남지역의중소조선사들보다낮아지고그여파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우려됨. 정부는 2008 년말부터신규선박수주가사실상중단되어조선사들의제작자금부족문제가심화되자,2009 년 4월 30 일 조선산업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 을발표하여부실조선사의구조조정과우량조선사에대한유동성지원을연계하여추진하였으며 2009 년 11 월 9일에는해운과조선산업에대한추가지원방안으로 조선산업동향및대응방안 을발표하고우량조선사에대한일시적유동성지원및국내조선사에선박을발주한선사들에대한유동성지원등금융지원을활성화함.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동성부족으로선주들이선수금마련이어려워짐에따라중도금입금이지연됨으로써중소조선소의자금운영에부담이가중되었고, 일부중소형조선사는자금사정악화로구조조정이이루어졌으며이는하도급기업으로의 2차피해로도이어지기도하였음. - 116 -

-2009 년구조조정결과하도급업체의피해업체수는 47 개였으며, 피해금액은 190 억으 로추산됨. [ 그림 Ⅴ-8] 국내조선사입지및분포현황 이상의내용들을종합하여조선산업의현황을요약하자면, 현재까지국내 Big3 조선사는중국과브라질등후발업체들에위협을받는상태이나아직은대규모의선박건조능력, 다양한제작경험등을바탕으로생산설계및건조 제작부문에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여겨지며, 특히대규모해양플랜트건조가가능한설비및제작경험을확보하고있는조선사가전세계적으로한정되어있으며가격경쟁력보다는품질및안정성이강조되는조선업특성상다수의납품경험을바탕으로우수한제작역량을인정받고있다고평가됨. 그러나중국, 브라질등후발조선사들의우수한원가경쟁력과자국수요를바탕으로한 시장진입및향후제작경험축적은국내조선산업의장기적인위협요인으로작용할 것임. - 117 -

특히국내조선사들의상선부문의제작역량은우수하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해양플랜트부분의미흡한설계및리스크관리역량, 사업수행경험부족등은향후지속적인수익구조창출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이미이러한실적변동성은국내조선사전반의수익성저하에반영되고있음. 뿐만아니라, 정부의부실조선사에대한구조조정및사업전환정책은주로부실기업의퇴출및내실화만을도모하여산업구조재편과같은질적측면의고려가없었으며, 부실중소조선사퇴출로인한하도급업체들의연쇄부도및경영난가중등 2차피해에대해서는지원에한계를보임. 나. 조선사업의특성 조선산업은해운, 수산, 군수, 레저등전방산업뿐아니라소재, 단조, 가공, 철강, 기계 산업및전기, 전자, 화학등후방산업에대한연관효과및파급효과가크고, 높은기 술수준과대규모자본, 우수한노동력이요구되는산업임. 조선산업은선주의발주에의해선박을건조하는전형적인주문생산방식의산업이며, 이에따라하도급이매우발달되어있음. 조선산업의경우선박건조과정이복잡하기때문에경영의종합화및관리메커니즘의최적화가매우중요하고, 선박수주에서선박인도까지소요되는기간이타산업에비해매우길고자본회전율이낮아선박수주에따른외환위험에장기간으로노출되어있으며국제적인원자재수급변동에민감한산업이어서해상물동량에직접영향을주는세계경기변화가수요의가장중요한영향요인으로작용함. 조선산업은주기적인경기순환의기복이매우심하고경쟁력차이에따른발주쏠림 현상이크기때문에탄력적인생산조정이중시되어왔음. 특히세계조선시장은약 250 여선주로이루어진단일시장으로, 가격뿐아니라선주 가요구하는시점에차질없이선박을인도하는납기준수여부가무엇보다중요함. - 118 -

이러한측면에서조선산업은 자본집약적 인동시에 노동집약적 이라는특성을가지고 있다고요약할수있음. 선박건조에필요한대형도크및초대형크레인, 각종중장비등대규모설비투자자 본이필요하고, 선박건조기간이길기때문에선박인도시대금을받기전까지자금 동원능력역시필요하므로자본집약적특성이강함. 뿐만아니라, 타산업에비해인건비비중이높은노동집약적산업이며, 다수의노동력 이밀집한지역에서생산이이루어지므로숙련된노동력의동원과관리가매우중요함. 또한조선산업의노동력은원하청근로자모두높은수준의숙련공들의비중이큼. 조선산업은생산물이거대하며, 생산공정의표준화와자동화가어려운전형적인 단위생산- 주문 ( 후 ) 생산 을특징으로함. 조선소의넓은야드와작업장에서이루어지는생산활동은생산물의주기가수개월, 혹은 1년이상걸리는경우가많으며동일생산물이거의없음. 생산물이연속생산이나대량생산방식과달리공정성격이매번변화하며, 생산물의양 은무게나개수가아닌 개별적단위 (singleunit) 로측정되기때문에단위생산물의제 조공정을작업장내에서사내하청의형태로통째로아웃소싱이가능한조건이형성됨. 특히선박의각부분들을블록형식으로제작하여붙여나가는방식으로선박을건조 하는과정에서사내에서하청노동을활용하는방식은외부에서대형블록을제작해 서이동할때드는물류비를크게절감할수있음 뿐만아니라, 조선산업은시장수요변동에따른고용조정필요성이다른산업에비 해상대적으로크므로조선산업에서는사내하청형태의간접고용이산업발전초기 단계부터도입되어대거확산될수있었음. 또다른특징으로, 단위 (unit) 생산방식으로전개되는산업특성상생산물은발주자의 요구에따라모든생산물 ( 선박 ) 이매번다르다는점을들수있음. - 119 -

이러한특징으로말미암아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나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풍부한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또한사업장에서는팀별로작업이진행되기때문에조선산업의경우팀별로사내하청노동을작업장에투입하는것이다른산업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용이한조건을형성함. 즉, 팀별작업은공정분리가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에원청에서는팀을통해우회적인업무지시가가능해짐. 또한조선시장거래는통상 1.5-2 년이상 ( 설계기간포함 ) 이걸리는장기거래관계이므 로주문시점과선박인수시점사이의경제환경변화가거래에미치는영향이어떠 한산업보다크므로안정적이면서도유연한생산시스템확보가중요함. 이러한이유로조선산업에서는원청기업의직접고용을통한생산방식은물론사내협 력업체를통한분업생산또한매우중요한역할을차지하며, 이는경기파동에대비한 핵심적인대응전략임. 조선산업의경우블록 ( 야드 ) 단위의공간분리에의한분업 ( 부분 ) 생산이일반적인데, 이는선박제조자체가매우방대하고복잡한구조여서선박을일정한블록과작업구 역으로나누어생산하는것이효율적이기때문임. 또한선박제조를위한고가설비를협력업체에서따로구입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외부작업을위해이를이동시키는것역시매우비효율적임. 블록 ( 야드 ) 방식은컨베이어시스템과같은연속공종에비해작업공간이나공정이공 간적으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혼재근무및원청기업의지시와감독여지가상대적 으로적은것으로평가됨. 즉, 대부분의공정이블록단위로이루어지는조선산업의특성상원청근로자와사내 하도급근로자의혼재작업은거의이루어지지않으며, 혼재작업이가능할것으로 보이는조립의경우에도작업공간이 Shop 으로분리되어운영되는경우가대부분임. - 120 -

이는사내하도급을불법파견으로본대법원판결의핵심논거를혼재작업유무로파악 하여불법파견소지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대응이라고보임. 조립된결과물은소조 중조 대조로이동 (blockout) 하는경우직영근로자만이이 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도장업무는많은부분하도급근로자들이담당하고족장은 하도급근로자들이거의담당하는구조임. 다만, 선박건조과정은블록별공간단위로생산한후모아서조립하는공정이므로원 청기업의도크에서집약 협력을통해작업이이루어질수밖에없는부분역시존재함. 이처럼대형작업장에서집중생산이이루어져야하는것은조선업종이갖는본질적인공정상의특성에서비롯된것이며, 조선산업의경우제조과정의특성과생산설비등으로인해원청기업사업장내에서작업이이루어지나공정을블록별로나누어생산하는방식이므로타산업에비해직접적인지시및감독등에대한이슈가비교적덜하다고할수있음. 다. 조선사업사내하도급현황 앞서언급한조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사내하청은조선산업초기발전단계부터대 거도입되어다른산업들에비해활발히활용되고있음. 1987 년노동운동이후조선산업사업장에서사내하청노동자들이노동조합을조직하 였고, 노조결성과투쟁을거치면서대부분정규직으로전환되어하청부문이상당히 감소함. 그러나 1990 년대에들어 소사장제 가본격도입되면서사내하청노동자들수가다시금급격히확대됨. 소사장제는원래기존생산공정을분리하여별개이사업체를설립하여하도급을주는방식과기존의고용관계는유지하면서도급임금제를하는방식이있었음. 이중 1990 년대초반에주로활용된방식은기존공정을분리하고기존공정의책임자인조반장이퇴사한후신규사업주로등록하면이를하도급화하는방식으로진행됨. - 121 -

이러한소사장제의확산으로 1990 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반사내하청업체수가급속 히증가하였으며 2000 년대중반에이르러서는사내하청노동자수가정규직생산직 노동자를압도하게됨. 앞서언급한조선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사내하청은조선산업초기발전단계부터 대거도입되어다른산업들에비해활발히활용되고있음. 이러한조선산업내사내하도급활용현황을살펴보기위해고용노동부자료들을통해 살펴봄. 고용노동부는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조사하기위해 2004 년과 2009 년그리고 2010 년 8 월말관련조사를실시함.2004 년조사는 500 인이상 653 개사업장을조사했으며, 2009 년에는 300 인이상사업체 1,763 개, 그리고 2010 년에는 300 인이상사업장 1,939 개소에대한실태를조사함. -300 인이상사업장 1,939 개소에대해사내하도급활용실태를조사한결과사내하도급을사용하는사업장은 799 개소 (41.2%), 사내하도급근로자는 326 천명 (24.6%) 인것으로분석됨. -업종별로조선 (100%), 자동차 (100%), 철강 (87.1%), 기계 금속 (72.4%) 순으로다수활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업종별사내하도급근로자사용비율은조선 (61.3%), 철강 (43.7%), 사무 판매 서비스 (21.1%) 등에서높게나타남. 특히조선산업은한국의주요제조업종인자동차, 철강, 전자산업등사내하청노동력 을활용하는다른산업들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들을대거활용하고있음을확인할 수있음. - 122 -

< 표 Ⅴ-8>300 인이상사업장사내하도급현황 300 인이상 업종 사업장 ( 개소, 명 ) 원하청사업장 ( 개소 ) 원하청근로자 ( 명 ) 사업장원청 (A) 근로자계 (F) (A/F,%) 하청 (B) 계 (C) 하청 / 전체원청 (D) 하청 (E) (E/C,%) 합계 1,939 1,823,720 9,328 799(41.2%) 8,529 1,326,040 1,000,108 325,932 24.6 조선 14 54,709 1,072 14(100%) 1,058 138,748 53,629 85,119 61.3 자동차 14 76,719 231 14(100%) 217 92,386 77,311 15,075 16.3 철강 31 38,317 528 27(87.1%) 501 65,233 36,721 28,512 43.7 기계 금속 116 78,403 818 84(72.4%) 734 84,375 67,741 16,634 19.7 화학 127 96,201 610 87(68.5%) 523 89,424 72,638 16,786 18.8 전기 전자 177 248,124 811 106(59.9%) 705 219,910 188,983 30,927 14.1 사무 판매서비스 830 786,048 3,688 278(33.5%) 3,410 450,913 355,577 95,336 21.1 기타 630 445,199 1,570 189(30.0%) 1,381 185,051 147,508 37,543 20.3 사내하도급을활용하는경우활용강도를보면전체근로의약 24.6% 를차지하는것으 로분석되고있는데이는사내하도급업체의노동공급을활용하는경우원청근로자 10 인당사내하도급근로자 2.5 인을고용하는규모로설명될수있음. 산업별로보면조선, 철강, 사무 판매서비스등의업종에서사내하도급활용비중이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조선업의경우그사용정도가매우강한것으로관찰 되고있음. 위의자료들을조선산업내주요조선사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Ⅴ-9> 조선 5 개사사내하도급현황 구분 원청기업근로자수 (A) 업체수 사내협력업체 ( 개소 / 명 ) 원청근로자수 근로자수 (B) 대비사내협력업체 근로자수비중 대우조선해양 12,600 100 14,812 117.6 삼성중공업 11,332 127 15,209 134.2 한진중공업 1,963 38 1,251 63.7 현대중공업 24,899 168 15,942 64.0 STX 조선 2,986 71 4,213 141.1-123 -

고용노동부는비정규직과사내하도급의확산에따른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사업 ( 장 ) 에서사용하는근로자의고용형태를공시하여기업이자율적으로고용구조를개선하도록하기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을개정 ( 13.6.19) 하여 2014 년 3월부터 고용형태공시제 를실시하고있음. - 고용형태공시제 는 30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 해당기업들은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자 ( 정규직 )2 기간제근로자 3 재택 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 4 소 속외근로자 ( 파견, 하도급, 용역등 ) 로구분해공시하는제도임. 조사된기업들중조선산업에속하는 23 개기업의사내하도급비중을살펴보면다음 과같음. 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실태관련자료와고용형태공시제자료모두대형조선사일수록사내하도급인력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대형조선사들이 1차사내하도급뿐만아니라 물량팀 으로불리는 2,3 차사내하도급을광범위하게활용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됨. 이러한계량적접근이외에도조선산업내원청회사및관련사내하도급업체들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진행한자료들 ( 박종식외,2009; 한국노사관계학회,2011) 에따르면, 조선산업의노동시장은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들과별도로 2,3 차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는데, 이들의작업은 1차사내하청근로자들과별차이가없고, 임금지급방식에서일당제와월급제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124 -

< 표 Ⅴ-10> 고용형태공시제를이용한조선산업사내하도급활용현황 원청기업근로자수 사내하청업체 ( 명 /%) 원청대비원청대비총합 (B: 하청업체구분기간없음하청업체기간제기간없음 + 근로자수 (C) 근로자수비중 (A) 근로자수기간제 + 기타 ) ( 기간제제외, 비중 ( 전체,C/B) C/A) 강남 303 15 321 159 49.53 52.48 석문 307 9 316 142 44.94 46.25 세진중공업 357 55 412 2,969 720.63 831.65 오리엔탈정공 404 0 404 1,105 273.51 273.51 유일 390 4 394 0 0.00 0.00 한진중공업 2,306 746 3,301 4,056 122.87 175.89 현대미포조선 3,715 161 3,876 9,740 251.29 262.18 SPP 조선 879 50 929 5,329 573.63 606.26 STX 조선해양 3,023 73 3,096 4,993 161.27 165.17 거성해운 302 26 329 145 44.07 48.01 대선조선 397 12 409 1,590 388.75 400.50 대우조선해양 12,829 379 13,208 30,666 232.18 239.04 대한조선 552 19 571 1,705 298.60 308.88 동형이엔지 316 0 316 0 0.00 0.00 삼성중공업 13,702 727 14,448 24,377 168.72 177.91 성동조선해양 1,793 19 1,812 19 1.05 1.06 신한기계 677 6 683 3,196 467.94 472.08 건화 447 39 486 741 152.47 165.77 신화에스비 428 1 429 12 2.80 2.80 태현 334 0 334 0 0.00 0.00 진오기업 269 0 269 0 0.00 0.00 현대삼호중공업 4,259 121 4,386 10,580 241.22 248.42 현대중공업 26,342 1,414 27,756 40,767 146.88 154.76 [ 그림 Ⅴ-9] 조선산업의노동시장도식화 자료 : 박종식외 (2009), 조선산업사내하청실태와조직화방안,p.86. - 125 -

이러한임금지급방식차이는조선산업노동시장의또다른특징을가져오게되는데, 2차또는 3차노동시장에편입되어있는사내하청근로자들의경우 1차사내하청보다임금수준이높은경우가많다는점임. 이는 물량 을기준으로일을하는경우 7일치일감을 5일동안처리하고일당을받음으로서고숙련근로자들일경우오히려 1차사내하청노동보다는 2차혹은 3차사내하청노동을선호하는패턴이나타남. 이러한현상은자동차산업등조선산업이외의사내하도급을실시하고있는노동시장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고있는원청-1 차사내하청 -2 차,3 차사내하청순으로임금이결정되는 임금의위계구조 (Hierarchicalstructureofwage)' 가조선산업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음. 이러한임금구조는조선산업노동시장에서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 2차혹은 3차노동시장으로이동하게함으로써정규직노동시장은진입장벽이높은폐쇄적인내부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으나,1,2,3 차사내하청부문에있어서는비록중층적으로이루어진구조라하더라도이들간경계는대단히모호한상태로하청노동시장에서는그이동성이매우자유로운구조라할수있음. 이러한특성으로박종식외 (2009) 는이를 유체적노동시장 (fluidlabormarket)' 으로 명명하고, 아래그림과같은구조를조선산업노동시장의형태로제시함. 임금에대한부분을원청기업과사내하도급업체를 2010 년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업별로비교할때,2 년차근로자연평균임금수준을기준으로사내하도급업체근로자의연평균임금은원청기업근로자의 69.4%-79.8% 로나타나며, 특히근속년수에서큰차이가있음. - 126 -

< 표 Ⅴ-11> 주요업종별사내하도급업체근로자의근로조건 업종 2 년차임금비교 ( 원청 =100) 근속년수근로시간 ( 월, 시간 ) 원청기업사내하도급업체원청기업사내하도급업체 조선 73.8% 16 년 1월 2년 4월 245.3 231.8 철강 79.7% 15 년 1월 5년 4월 221.4 229.2 전자 72.5% 7년 3월 2년 4월 213 224.4 자동차 69.4% 15 년 4월 3년 8월 217.2 230.7 IT 77.4% 7년 3월 2년 9월 184.6 184 변양규 (2011) 가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자료를이용하여상용근로자 3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각산업별노동비용구성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조선산업은정규직과사내하도급근로자의임금항목들이다른산업들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음. < 표 Ⅴ-12> 각산업의노동비용구성 ( 단위 : 천원, 명 ) 업종 조선철강기계 금속화학전기 전자 정규직사내하도급 정규 직 사내 하도 급 정규 직 사내 하도 급 정규 직 사내 하도 급 정규 직 사내 하도 급 사무 판매 기타서비스 사내정규정규하도직직급 사내하도급 월평균임금 3,643 2,681 3,193 2,350 2,712 1,996 3,085 2,271 3,050 2,245 1,836 1,351 3,161 2,326 월통상임금 1,404 1,180 1,231 1,034 1,045 879 1,189 999 1,176 988 708 595 1,218 1,024 성과급 / 일시금 710 411 622 360 529 306 601 348 595 344 358 207 616 357 직접노동비용 4,347 3,066 3,810 2,687 3,236 2,283 3,681 2,597 3,640 2,567 2,190 1,545 3,772 2,660 인원 85,119 28,512 16,634 16,786 30,927 95,336 37,543 이러한임금이나복리후생측면이외에업무환경측면에서원청근로자와하청근로 자간차이역시지적됨. - 127 -

< 표 Ⅴ-13>9 대조선소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부상자수및질병자수현황 원청 사내 하청 년도 2001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부상 770 800 580 455 361 352 365 질병 154 595 664 433 356 238 167 재해자 ( 부상 + 질병 ) 924 1,395 1,244 888 717 590 532 부상 234 230 299 432 330 393 397 질병 23 32 40 54 83 90 66 재해자 ( 부상 + 질병 ) 257 262 339 486 413 483 463 < 표 Ⅴ-14> 조선산업의연도별원청과사내하청노동자의산재사망및사고사망자수현황 산재사망사고사망 년도 2001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원청 21 18 20 14 13 6 5 사내하청 10 7 15 8 12 11 12 합계 31 25 35 22 25 17 17 원청 7 7 8 6 5 4 3 사내하청 6 5 13 6 9 9 10 합계 13 12 21 12 14 13 13 자료 : 박종식, 사내하청산재집중, 현황과대책이슈페이퍼,2013.4. 박종식 (2013) 에따르면원청근로자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들의부상자및사망자수가월등히높으며, 이러한이유에대해사내하청근로자수자체가원청근로자수에비해많다는점과사내하청근로자들이주로사고위험에노출된업무를수행하기때문으로풀이됨. 4. 조선산업사내하도급이슈와개선방안 가. 조선산업사내하도급특징과그로인한이슈들 조선산업의현황과업자체의특성, 사내하도급현황등을바탕으로조선산업의사내하 도급특징과이슈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특징 1) 앞서언급한바와같이조선산업에서의블록 ( 야드 ) 방식은컨베이어시스템과같은 연속공종에비해작업공간이나공정이공간적으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혼재근 무및원청기업의지시와감독여지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평가됨. - 128 -

대부분의공정이블록단위로이루어지는조선산업의특성상원청근로자와사내하도급근로자의혼재작업은거의이루어지지않으며, 혼재작업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조립의경우에도작업공간이 Shop 으로분리되어운영되는경우가대부분임. 이는사내하도급을불법파견으로본대법원판결의핵심논거를혼재작업유무로파악하여불법파견소지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대응이라고보임. 이슈 1) 이러한대응은혼재작업가능성은낮추나직접적인업무지시및명령과하도급업 체의독립적실체부분에있어서는여전히불법도급과관련된잠재적위반소지 는여전히존재함. 특징 2) 조선산업은주기적인경기순환의기복이매우심하고경쟁력차이게따른발주쏠림현상이크기때문에탄력적인생산조정이중시되어왔으며, 시장수요변동에따른고용조정필요성이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므로조선산업에서는사내하청형태의간접고용이산업발전초기단계부터도입되어대거확산될수있었다고풀이됨. 시장수요변동에따른고용의유연성측면이중요하다는이러한특징으로인해조선산업에서는사내하도급이일반화되었으나, 비용절감을최우선목적때문에정규직채용을기피한다는비판에서지속적으로자유롭지못함. 한대형조선사임원은고용유연성을표면적인방패막으로이용하여실질적으로는인건비를줄이려는목적으로사내하청근로자를이용하고있음을지적하기도함. 이슈 2) 조선산업의사내하도급활용은고용유연성측면에서강조되어왔으나, 하도급근로자들의임금수준및복리후생개선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청업체근로자들과동일업무수행에도격차가크고고용불안정성이크다는점에서인건비절감을위해정규직대신사내하도급근로자들을대거활용한다는노동계의비판에서여전히자유로울수없음. 특징 3) 조선산업은노동력에의존하는비율이매우높으면서도노동과정을표준화시키거 나자동화시키기어렵기때문에다른산업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작업경험이 - 129 -

풍부한숙련노동자에게의존하는비중이높게됨. 이런이유로다른산업들과는달리임금과복리후생에있어원청근로자와하도급근로자사이에큰갈등이없는데, 이는원청근로자들이호봉제에의해기량과능력이있어도임금등의근로조건과승진의기회가없는데반해, 하도급근로자들은시간급이유로풀이됨. 뿐만아니라, 조선산업의노동시장에서는사내하청업체소속근로자들과별도로 2,3 차노동시장을형성하고있는데, 숙련기술에따른임금지급방식으로인해위계적 임금구조가조선산업에서는나타나지않고있음. 이러한임금구조는조선산업노동시장에서근로자들이자발적으로 2 차혹은 3 차노 동시장으로이동하게함으로써이들간경계가대단히모호한구조를형성함. 그러나이러한높은이동성은결국숙련노동자에게의존비중이높은원청회사의노 동력수급문제로귀결될수있는가능성이큼. 특히대부분의대형조선소생산직정규직의평균연령이 40 대중반을넘어서고있는 데, 이는 90 년대중반일본이조선 1 위국의자리를한국에넘겨줄당시의평균나이 와유사함. 이를타계하기위해대형조선소들은정년퇴직하는고령정규직숙련기능인력들을사 내하청업체에재취업시키는방식으로기능인력수요에대응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이슈 3) 젊은신규기능인력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여교육훈련시키는대신사내하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이동성이높은사내하청업체의근로자에대한의존도를더욱더높여조선소들의인력난가중및향후조선산업의성장동력을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 130 -

특징 4) 원청근로자수에비해사내하청근로자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원청근로자와함께작업하는경우힘든일은주로하도급근로자들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재해로인한위험노출이나과도한작업량수행등의문제로인해사내하도급적정성문제가계속적으로이슈화되어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따르면,2014 년 1 월부터 11 월까지조선업종에서최소 30 명이 상의근로자가사망했으며, 사망자다수가사내하청업체소속비정규직근로자인것 으로나타남. 1 차뿐아니라 2,3 차등다단계하도급구조는조선산업내작업장안전관리를힘들 게하고이는산업재해의위험성증가로이어짐. 이슈 4) 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재해사망사고건수의증가는사내하도급의불필요에대한 요구를확산시키며사내하도급활용에대한부정적여론을증가시켜적법한하도 급에대해서도적대성을증폭시킴. 나. 혁신방향과개선방안 조선산업에대한전반적인구조분석을통해도출한문제점들에대한개선방안은크게 법제도및정부역할측면, 임금제도측면, 인력수급측면, 기타등으로나누어살펴 볼수있음. - 131 -

[ 그림 Ⅴ-10] 조선산업의특성과이슈, 그리고개선방안연계도 (1) 법제도및정부의역할측면 이슈 1,2,4 는법제도및정부의역할측면에서개선방안을모색해봄. 현행법상으로같은작업공간에서각기다른사업자가고용한근로자가함께일을하는경우로는주로근로자파견의경우를상정할수있음. 그런데원청업자가근로자파견으로다른사업자의근로자들을사용하거나직접자신의근로자로고용하여사용하기에여러제약을의식하여사내하도급형태로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가많은데, 이를위장도급으로서불법이라는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 위장도급으로서불법이라는주장은원사업자가직접고용하지않은다른근로자를사용하는방식은직업안정법상근로자공급 ( 제4조제7호및제33 조 ) 또는파견근로자보호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상근로자파견이가능할뿐이며사내하도급은이러한법률을위반하여불법이므로하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게원사업자를사용자로하여직접근로계약관계가형식적으로종료되더라도원청업체는하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대해사용자로서고용보장의책임을져야하며, 만약하도급사업 - 132 -

자가임금을체불하고있다면원청업체가사용자로서임금지급의책임을져야한다는 주장임. 이에반해사내하도급이위장도급이아니라적법한업무도급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주장은근로자공급및근로자파견과구별하여업무의도급이당연히인정되므로하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게원청업체는사용자로서직접근로계약관계가인정되지않고원사업자가사용자로서의책임을지지않는다는취지임. 만약하도급관계가종료되면원사업자는하도급사업자의근로자들에게고용보장의책임을지지않으며, 만약하도급사업자가임금을체불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원사업자가사용자로서임금지급의책임을지는것은아니라는주장임. 사내하청을비롯한비정규직의대거양상으로인해정부에서는근로자를보호하기위 해법제화등의규제방안을내놓음. 그러나근로자보호를위한법은글로벌시대의기업경쟁력확보측면에서상충되면서기업의반발이나편법수단의확대등을가져왔으며, 근로자측면에서도정부의법규제가일종의 풍선효과 로다른측면에서의규제가다른측면에서노동자들을불안정성으로내몰았다고주장함. 뿐만아니라, 파견법등관련법들이실수요와동떨어진제한적업무에대해서만허 용함으로써현실과괴리된규제를위한규제라는비판의목소리가많음. 이승길 변양규 (2012) 는사내하도급관계의적법성을판단할때, 도급관계의본질상하자없는 일의완성 을위한도급관련지시를노동법상의전통적 노무지휘권 으로본다면거의모든사내하도급을불법파견으로볼우려가있다고지적함. 이에대법원의법해석은현장의특수성을고려하여사내하도급관련지시가외견상노무지휘의형태를띠게된다는사실을인식해야하며, 이러한최소한의기능적공조행위가도급계약목적달성을위해불가피한것인지를다각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133 -

도급계약이행을위한 자연스러운통제 와원청회사의 노무지휘권 행사는명백히구 분되어야하며, 적법한사내하도급판단에는하도급근로자에대하여누가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을행사하는지가핵심적인기준이되어야함.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요청과공정경쟁의관점에서도급과파견의판단기준을마 련하고입법을통해법적안정성을추구하는것이필요하며, 국제추세에따라완화 된방향으로파견법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와관련하여지난 2012 년양당에서사내하도급관련법제화를추진한바있음. < 표 Ⅴ-15> 양당의사내하도급관련법제화비교 새누리당 민주연합 사내하도급근로자의기본적인근로조건보장복리후생시설이용에편의제공, 직업능력개발기회제공등에대해규정 도급대금의보장등원수급사업주의의무준수사항규정 유사업무정규직과임금등차별하지못하도록차별시정제도도입 사내도급업체교체시기존업체근로자의고용과근로조건을승계하고사내하도급의노조활동등을이유로계약해지금지토록하는등고용보장 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상시ㆍ지속적인업무에대한직접고용의원칙표명 균등처우및차별금지를법률로명시 노동관계법상사용자및노동자정의규정의확대 도급과파견의판단기준에대한법률상근거마련법률상도급기준에해당하지않거나파견허용대상이아닌경우불법파견으로간주 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무를즉시고용의제로개정 근로기준법상일반적구속력제도사내도급업체근로자에게확장 파견근로의교체사용을제한하기위하여일정기간 (6 개월~1 년 ) 휴지기설정 차별시정권을파견노동자뿐만아니라노동조합및상급단체로확대 자료 : 조성재 (2012) 이상의입법논의는 사용자개념 을확장하여원청회사의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해 사용자책임을부여하는방안, 파견법을개정하는방안, 사내하도급근로자의보호를 위한특별법을제정하는방법등으로구분됨. 그러나이러한입법시도는논란만양산할뿐별실효를거두지못했을뿐만아니라 향후에도여야합의에의한입법의가능성이높지않음. - 134 -

이에대응해정부는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정해 자율준수를유도함. 그러나이의실효성에대해서는논란이있음. 특히나이러한현행과같은법제정은현장의논란을가중시키고면피적행위를증가 시킬우려가있음. 이미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근로조건향상을위해정부가 2011 년 7 월사내하도급가 이드라인을발표한바있으며, 조선산업의경우전반적인준수율이높은것으로나타 남 ( 한국노사관계학회,2011). 뿐만아니라, 앞서살펴본바와같이조선산업은작업공간의분리가이루어지기용이 한구조임. 반면,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이법원에의해불법도급으로판단될가능성에대해우 려를표하는원청회사들이많음. 이러한점에서사내하도급과관련한불법파견의기준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며, 다른산업들과다른조선산업만의특수성을고려한사내하도급기준과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것이현실적으로보다필요함. 또한노동시장의제한적유연화역시고려할수있는데, 앞서살펴보았다시피사내하 도급이외의비정규직을많이활용하는경우에는사내하도급을활용하지않거나활용 할경우에도적게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즉, 사내하도급과다른유형의비정규직간에대체관계가존재할수있음을시사함. 비정규직의증가는국가권력에의한입법적행정적규제완화 ( 정리해고, 파견법, 민영화-민간위탁, 감독기능축소등 ) 와기업들의생산및고용유연화와외부화 ( 하청- 아웃소싱, 분사화 -네트워크화, 위탁계약 -도급 / 성과급제등 ) 라는두축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 - 135 -

따라서기존의제도가운데간접고용의양산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들을검토해 개선함으로써비정규직사용의유인을확대하는것이필요함. 예컨대, 기간제근로자 의사용시한규정완화등은적극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됨. 뿐만아니라이러한명확한기준이설정된이후에는불법사내하도급축소와적법도 급사업의보호를위해정부에서는산업현장에대한근로감독을철저히하여탈법적 인간접고용의확대를금지하여야함 ( 노광표,2014). 현재근로감독관의수가절대적인부족과사업장근로감독이상시적으로이루어지지 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근로감독관의증원과함께사업장근로감독업무를상 시적인업무로서중시하는정책방안이마련되어야함. -근로감독관의수 (2011.8. 현재 ) 가 1,362 명인데,2011 년에근로감독관이직접시행한사업장개소 ( 즉자율점검을제외 ) 는 19.8 개 ( 정기감독포함 ),5.5 개 ( 정기감독제외 ) 임. 2011 년 8월현재근로감독관 1명이담당하는사업장이 1,262 곳이므로, 그중매년 20 곳인 1.58% 를감독하는것에불과한실정임. 이러한근로감독의강화는다단계하도급구조의작업장안전관리수준을높이고산 업재해가능성을낮춤으로써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안전성을제고할것임. (2) 임금제도개선측면 이슈 2 와관련하여사내하청근로자를무조건정규직화시키라는노동계의주장은비 용절감과노동유연성을확보하려는원청업체들에게현실적으로어려운요구일뿐만 아니라양측의갈등을증폭시켜오히려반감만불러일으킬수있음. 특히비용문제와관련하여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직영생산직과동일한 처우를제공하도록강제할경우사내하도급근로자의고용가능성과근로소득이크게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변양규,2011; 이승길 변양규,2010). - 136 -

[ 그림 Ⅴ-11] 이중구조에서의노동비용상승효과 [ 그림 Ⅴ-12] 사내하도급정규직화의비용상승효과 자료 : 이승길 변양규 (2010), 사내하도급관련대법원판결의법률적 경제적분석, 이슈페이퍼,p.45. 변양규 (2011) 가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자료를이용하여상용근 로자 3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각산업별로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했을 때소요비용을추정한결과조선업이가장비용부담이큰것으로나타남. - 137 -

< 표 Ⅴ-16> 각산업의사내하도급근로자직접고용비용 ( 단위 : 백만원 ) 업종조선자동차철강기계금속화학전기전자사무판매기타합계서비스현금급여 982,318 224,380 288,424 142,928 164,060 298,848 554,358 375,929 3,031,245 성과 / 일시금 305,643 73,255 89,741 44,471 51,046 92,985 172,485 116,968 946,595 법정퇴직금 81,860 18,698 24,035 11,911 13,672 24,904 46,197 31,327 252,603 국민연금 44,204 10,097 12,979 6,432 7,383 13,448 24,946 16,917 136,406 건강보험 27,701 6,328 8,134 4,031 4,626 8,428 15,633 10,601 85,482 장기요양보험 1,814 414 533 264 303 552 1,024 694 5,599 고용보험 12,770 2,917 3,750 1,858 2,133 3,885 7,207 4,887 39,406 산재보험 41,257 5,610 9,057 3,716 3,675 2,988 6,098 10,639 83,040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786 180 231 114 131 239 443 301 2,425 유급연차휴가수당 6,520 2,422 3,047 1,248 1,357 2,514 4,347 2,660 24,116 법정외복리비및 기타노동비용 312,148 59,031 101,480 39,102 51,713 68,661 91,857 85,962 809,954 합계 1,817,022 403,332 541,410 256,075 300,099 517,453 924,596 656,885 5,416,872 이러한분석들에서보여주듯이, 직접고용및동일처우제공이강제된다면오히려보 호하고자했던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피해가돌아갈가능성이큼. 사내하도급근로자를정규직으로고용할경우노동시장의경직성이증가하여경기변동에다른고용조정에과도한비용이들거나고용조정자체가불가능해져가급적노동력사용을자제하게되며경기가회복하더라도신규인력채용보다는기존인력의연장근무등을통해생산량향상을도모하게됨. 이로인해노동비용상승뿐아니라노동시장의경직성증가로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장기적관점에서기업경쟁력역시약화될우려가있음. 결국사내하도급근로자와원청회사근로자간임금격차를사내하도급의정규직전환과같은인위적인방법으로축소시킬경우노동수요위축으로인해오히려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근로가능성과소득을감소시킴으로써 파견근로자의고용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 하고자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기본취지가달성될수없을가능성이높음. - 138 -

이런점에서단순히사내하도급근로자를직접고용하여원청회사의생산직과동일한 처우를제공하라는접근은현실가능성도낮으며경제적효익도낮음. 오히려임금과관련해서는다른접근이필요할수있는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임 금의하방경직성이높거나노동조합의임금프리미엄이큰경우사내하도급활용의비 중과정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즉, 원청회사의내부노동시장이견고하여연공형호봉제를유지하는경우사내하도급활용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내부노동시장경직성의지표중하나인호봉급이사내하도급활용의원인이자원-하청간임금격차를증가시키는메커니즘인것으로이해할수있음. 이에최근논의되고있는시장임금에기반한직무주의인사관리시스템의도입하여임 금및직무체계를개편하는방식은사내하도급을비롯한고용외부화를억제하는효 과적인수단으로고려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미국과독일제조업체들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업무의난이도와숙련기술의필요여부에따른이중임금제를도입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즉, 생산라인에근무하는핵심근로자와그렇지않은비핵심근로자간임금과연금, 의료비지원등을차등화하는이중임금제를도입하여신규로채용되는비핵심인력에한해운영할수있음 ( 변양규,2011). (3) 인력수급측면 이슈 3 과관련한부분이원청업체가사내하도급근로자활용대신근로자들을내부화 시키는데가장자발적인유인책을제공하는것과관련될수있음. 기존조선산업의강자위치는영국 서유럽 일본 한국 중국으로이어지면서지속 적으로변화해왔음. - 139 -

< 표 Ⅴ-17> 조선산업의경쟁패러다임변화요인및전망 영국 서유럽 일 본 1940 년대 1950 년대 1960-80 년대 1990-2000 년대 2010 년이후 - 리벳건조공법채용 - 원가우위 - 제품다양화 - 비가격경쟁력우위 - 원가우위 - 정부의보호및육성 - 용접에의한블록공법채용 - 보조금지급 - 국유화 / 폐쇄 - 차별화전략 - 구조조정 - 원가우위 한국 - 정부의육성 중 국 자료 : 박종식외 (2009), 조선산업사내하청실태와조직화방안,p.4. - 민영화 - 설비축소및해외매각 - 시장세분화전략 - 시장보호전략 ( 보조금지급 ) - 파산 / 폐쇄증가 - 제품다양화 - 차별화전략 -원가우위 -차별화전략 -설비확장 / 기술개발 -Product-mix / 공법혁신재구성필요 - 정부의육성 - 설비확장 - 원가우위 대규모해양플랜트건조가가능한설비및제작경험을확보하고있는조선사가전세 계적으로한정되어있으며가격경쟁력보다는품질및안정성이강조되는조선업특성 상다수의납품경험을바탕으로우수한제작역량을인정받고있다고평가됨. 그러나중국, 브라질등후발조선사들의우수한원가경쟁력과자국수요를바탕으로 한시장진입및향후제작경험축적은국내조선산업의장기적인위협요인으로작용 할것임. 특히국내조선사들의상선부문의제작역량은우수하나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해양플랜트부분의미흡한설계및리스크관리역량, 사업수행경험부족등은향후지속적인수익구조창출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이미이러한실적변동성은국내조선사전반의수익성저하에반영되고있음. - 140 -

[ 그림 Ⅴ-13] 국내조선사선종별수주추이및고부가선종시장점유율추이 자료 :NICE 신용평가,Specialreport,2014.9.30. 한국이 30 여년가까이세계 1,2 위의조선강국의위치를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대부분의조선산업관련보고서는다음과같은과제를지적하고있는데, 김주환 (2009: 273) 은조선업의발전과제로 1 고부가가치선종으로의전환,2 중국의추격에대비해서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독자모델개발등의경쟁력강화,3 기업간공동연구개발과산학협력의제고,4 기능인력의안정적인확보,5 친환경적이고에너지절약적인선박의개발등임. 특히, 네번째인기능인력의안정적확보와관련하여, 대부분의대형조선소생산직정규직의평균연령이 40 대중반을넘어서고있으며, 정년퇴직하는고령정규직숙련기능인력들을사내하청업체에재취업시키는방식으로기능인력수요에대응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조선업의경우불황기에는사내하청노동자들을통한인력감축으로고용의탄력성을 확보하고호황기에는사내하청노동의활용증대를통해인건비를절감하는전략을 취해왔음. 그러나젊은신규기능인력들을정규직으로채용하여교육훈련시키는대신사내하 청노동자들로만대체하고있는현재인력수급전략은향후조선산업의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훼손하고있는방식일수있음. - 141 -

조선산업사업장내에서원청회사의정규직근로자들이고령화되고사내하청근로자수가정규직수를압도하면서생산에있어사내하청근로자에대한의존도가강화됨에따라원청에서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이동성을줄이고자역으로사내하청노동자들의처우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는경향도나타남. -거제지역의경우경력 5년이상의사내하청노동자들의경우월급만을비교했을때정규직에거의육박하는수준이며성과급도정규직의 60-70% 를받고있음. 복지혜택의경우에도사내하청노동자가원하는경우모두가입시켜주고있으며, 동일하청업체에서의근속년수가늘어날수록성과급지급액수가커지며자녀학자금지원, 주거안정을위한주택자금지원등역시제공되고있음. -협력업체근로자의경쟁력강화를위한직무능력향상훈련도주기적으로제공하는업체들도있으며, 자체기술연수원을통해직업훈련을시킨뒤협력업체에취업시켜협력업체가인력의안정적확보에기여하는경우도있었음. 대형조선사일부에서는사내하청업체근로자를대거채용하고있으며, 이들에게교육훈련기회를제공해주기도하는데, 이러한노력들은오히려노동비용절감으로인한단기적인이익대신숙련인력을미리선점함으로써장기적인관점에서경쟁력을제고하는방법일수있음. 특히이러한인력들을기존 40 대중반에이르는원청업체근로자의퇴직이후에바로 투입할수있는대체노동력으로이용하는동시에, 신규젊은인력들에게산업및기 업특유적지식과기술을전수해줄수있는통로로활용할수있음. 기존의단기비용절감위주의근시안적접근으로는고부가가치창출을통한세계조 선업계 1 위를수성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비용이아닌투자의관점에서사내하 청근로자들을보다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특히이러한인력활용면에서의논의는중국등후발주자들과경쟁하여향후조선산 업의글로벌시장에서지속적인경쟁우위를점하기위한핵심방안이라는점에서이 러한인력들이가진숙련된기술들을조직내부로이전하여확산시킬수있는가에대 - 142 -

해서는심도있는논의와더불어정부와기업에서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인 력육성및확대와관련한단계적인로드맵을구상해야할것임. (4) 기타고려방안 이러한방안들이외에도고용공시제의확대및내실화와노사의사회적책임강화역 시사내하도급이슈개선을위한방안으로고려가능함. 고용노동부는비정규직과사내하도급의확산에따른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 사업 ( 장 ) 에서사용하는근로자의고용형태를공시하여기업이자율적으로고용구조를개선하도록하기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을개정 ( 13.6.19) 하여 2014 년 3월부터 고용형태공시제 를실시하고있음 고용형태공시제 는 30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 해당기업들은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자 ( 정규직 )2 기간제근로자 3 재택 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 4 소 속외근로자 ( 파견, 하도급, 용역등 ) 로구분해공시하는제도임. 고용형태공시제의장점은동제도의도입을통해 300 인이상사업장의고용규모및수준 등에대한각종정보가투명하게공개되어사회적공론화의계기가마련되었다는점임. 그러나고용형태공시제의 300 인이하사업장은대상이아니며, 공시를하지않았더라도처벌조항이없는것이한계로지적되고있으며, 또한 소속외근로자 에사내하청, 청소, 경비, 식당노동자는포함되지만텔레마케터등외부위탁노동자들은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높은한계를지니고있음. 이러한한계점들을개선해고용공시제도가기업들의인력구조를재조정할수있는수단으로기능할수있게발전시켜야함. 사내하도급의축소및보호를위한노사의사회적책임확대와사회적대화촉진역 시필요함. - 143 -

노사관계의대립성이약화되어야하고, 미래전략을위한현실적타협방안이마련을 위해필요한것은노사의사회적책임을촉진하여기업경쟁력과직원의만족도를높 여나갈수있는내적동력을확보하는것임. 대기업의과도한사내하도급활용은대기업의경쟁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 아니라, 대기업이책임지고해결해야할부담을중소기업에게전가하는문제가발생 하고있음을확인할필요가있음. 지불여력이상대적으로큰대기업부터먼저사내하도급차별시정과처우개선을위한 노력을시작해야함. 간접고용문제는법제도적인차원보다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시각에서보다 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기업의사회적책임은단순히울며겨자먹기식으로하는것이아니라이러한사회적책임을준수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사회적인정및정당성을부여함으로써관련기업에대한평판제고및우수인재유인책으로의활용등으로강화시켜줄필요가있음. 노동조합도사업장차원의경제적실리에만목매는집단이기주의가아닌공정, 평등, 연대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주체로서의재정립이필요함. - 144 -

Ⅵ. 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 1. 서론 불과 10 년전만하더라도조선해양산업은반도체, 전자, 자동차와함께우리나라경제 를이끌어가는하나의축으로서인식되어왔으며, 실제로 2000 년대초반에는수주량, 건조량, 수준잔량기준으로일본을제치고세계 1 위를차지한적도있음. 그러나막대한외환보유와풍부한인력으로인한저임금, 또중국정부의막강한지 원등에의거 2010 년에는앞의 3 대지표기준으로한국을제치고 1 위로부상하였으며 당분간은중국의물량공세에이를뒤집기는어려워보임. 우리나라의조선해양산업은단순한선박건설을넘어각종선박, 해양구조물, 설계, 생산, 금융등이융 복합된산업으로발전하고있는실정임. -이에주력산업으로는과거벌크선,LNG,LPG, 여객선외에 FPSO 라불리는고정식석유생산시스템, 석유시추선과같은플랜트산업으로전환을꾀하고있음. -또한경제성장과소득증대로인해단순선박건조를벗어나해양레저용요트등으로상품의다변화를꾀하고있음. 이러한산업외적환경을토대로보건대조선해양산업의특징은첫째노동기술자본집약적장치산업이며, 둘째, 산업연관효과가높은종합조립산업, 셋째세계경기에민감한중장기경기순환산업, 마지막으로정부의적극적인육성과지원이필요한수출및방위산업이라할수있음 ( 최수형외,2014:79). 모든산업이그러하듯이산업자체가가지는특징을경제성장에활용하는주체는결국 사람임에따라사람의양성, 즉인력양성과또한기존인력의향상과같은인적자원 개발이매우필요함. - 145 -

-우리나라조선인력의특징은중국이나일본에비해선박설계의핵심역할을수행하는설계인력에서우위에있음 ( 삼성경제연구소,2009:11). -생산과관리분야에서도중국과는비교가되지않을뿐더러일본과동일한기술력을가지고있을만큼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해도과언은아님. -그러나현재조선산업의인력은전문인력못지않게 2000 년도이후부터하도급인력의비중이늘어나고있으며산업종사자의고령화등의문제들이나타나고있음. 숙련의측면에서볼때조선산업은개발연대이래사업장내직업훈련을선도적으로운 영해오면서우수한기능인력을배출해왔음 ( 김주섭외,2006). 그런데, 조선산업의숙련은기업특수적숙련이라기보다는일반적숙련에가깝고, 이 에따라숙련에대한과소투자의위험성이존재하고있음. -이를극복할수있는방안으로는정부의개입과사용자단체의개입을생각해볼수있겠으나, 정부주도의직업훈련시스템하에서도직업훈련투자비용을둘러싸고기업과정부간의갈등이지속되어왔고,1990 년대후반이후직업훈련시스템에서민간주도시장원리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과소투자의위험성은더욱증가한것으로보임. -특히 1990 년대말이후대형조선소구내에서일하는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의비중이급증하여정규직기능인력보다더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는데, 이들의숙련을향상시키기위한체계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은거의전무한상태임. 이는직업훈련시장내에서 시장의실패 상황이발생한것으로볼수있는데, 사내협력업체의노동자들의잦은이직, 협력업체업주들의상시적스카웃경쟁상황에서협력업체기업의업주들이일반적숙련의형성에비용을투자하기는곤란한상황이었음. 노동시장의양극화에따른임금소득불평등의심각성을고려한다면, 협력업체근로자에대한직업능력개발을추진할필요성은더욱증가함. 2001 년부터시작된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은위와같은문제에대한해결 책을제시하는데부분적으로성공한것으로보임. - 146 -

-현대, 대우, 삼성, 한진등주요조선대기업에서는이미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내협력업체근로자들의직업훈련을공동으로실시한바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초기업단위직업훈련시스템으로서주목받고있으나, 조선산업의경우대기업중심적성격이강하여기업단위를벗어난것으로보기는곤란함. 다른한편으로는조선해양업종에서의보다체계적인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을위해 서기업단위를넘어선업종별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는논의가제기되어왔음. -특히, 교육훈련은업종별협의체에서다루어질수있는핵심사안으로간주되는바, 조선산업은타산업에비해서상대적으로근로자의숙련이더많이요구되고, 또그숙련이산업일반적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에서그업종별협의체의필요성더부각됨. 그러나업종별협의체의역량미흡, 협의체의대표성부족등여러가지이유로업종별협의체를통한인적자원개발의추진성과는미미한상황임. -이외에도지역맞춤형인적자원개발의틀속에서초기업단위의인적자원개발과숙련형성을추진하고자하는노력이있었으나, 이또한만족할만한성과를보이고있지는못한것으로평가됨. 이상과같은문제의식하에서이글에서는한국의조선해양산업의인적자원개발과숙 련형성시스템의바람직한발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2. 조선산업의인력현황 아래의 < 표 Ⅵ-1> 을보면조선해양산업에종사하는인력은총 18 만여명인것을알 수있음. - 이중조선인력은 2010 년기준으로 12 만여명에이르며, 해양산업은 22 천여명인것 을알수있음. - 147 -

사무직은 7 천 5 백명이며기술직은 2 만 3 천명, 그리고직영기능직은 3 만 7 천명이나 협력사즉하청직의기능인력은 8 만 7 천명으로직영기능직의 3 배에육박하고있음. 현대, 대우, 삼성세회사가전체인력의 70% 이상을고용하고있는구조임. 이러한하청또는하도급인력의비중증가는 2000 년이후부터임. - 외환위기이후비용절감과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기기업의전략으로대부분의충원 을하도급인력으로하였기때문임. 하청인력은정도의차이만있을뿐기계, 자동차분야에서도마찬가지문제를안고 있음에따라비가역적인현상으로볼수있음. -문제는기능직중심의하청인력증가는전문기능인력의만성적인감소를초래할수있다는점임. - 특히용접, 도장, 취부등의전문기능인력의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음 ( 홍성인, 2005:78). 사내하청노동의비중이정규직을압도하면서, 원청에서는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이동 성 을줄이고자역으로사내하청노동자들의처우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경 향도함께나타나고있음. < 표 Ⅵ-3> 에서보는바와같이외국인력의고용은사내협력사를중심으로이루어지 고있으며,2013 년말외국인력고용은 2007 년에비해거의두배에다다르고있을 정도로급격히증가하고있음. - 148 -

< 표 Ⅵ-1> 직종별인력현황 년도 부문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직영협력사 계 1998 조선 2,805 6,222 26,313 13,185 48,525 비조선 3,414 5,855 11,775 6,136 27,180 1999 조선 3,746 5,998 26,473 12,427 48,644 비조선 2,488 4,427 9,847 6,238 23,000 2000 조선 4,038 6,341 26,045 18,149 54,573 비조선 3,143 4,079 10,170 7,811 25,203 2001 조선 4,834 6,608 27,183 25,325 63,950 비조선 2,067 4,322 9,251 7,092 22,732 2002 조선 4,634 6,600 26,771 26,890 64,895 비조선 2,186 4,437 9,297 13,398 29,318 2003 조선 5,086 6,921 26,866 27,963 66,836 비조선 2,096 4,410 9,366 10,974 26,846 2004 조선 4,619 7,250 27,799 32,113 71,781 비조선 2,769 4,328 8,515 9,927 25,539 합계 75,705 71,644 79,776 86,682 94,213 93,682 97,3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선 4,745 7,993 28,868 38,967 80,573 비조선 2,297 4,088 6,882 10,864 24,131 104,704 조선 4,920 9,759 29,843 48,863 93,385 비조선 2,107 4,672 6,681 6,999 20,459 113,844 조선 6,015 11,806 29,938 64,686 112,445 해양 1,026 2,197 3,171 12,442 18,836 143,581 기타 1,485 3,314 4,490 3,011 12,300 조선 5,714 13,554 30,492 68,320 118,080 해양 1,247 2,389 3,290 11,763 18,689 151,331 기타 2,427 3,445 4,794 3,896 14,562 조선 4,721 16,360 30,897 74,998 126,976 해양 654 3,361 3,103 15,574 22,692 162,747 기타 1,359 3,532 4,435 3,753 13,079 조선 5,267 15,656 28,481 68,342 117,746 해양 483 3,411 3,210 14,487 21,591 153,769 기타 1,698 3,869 4,884 3,981 14,432 조선 5,135 15,870 27,997 70,555 119,557 해양 489 3,268 3,308 15,012 22,077 156,850 기타 1,968 3,668 5,139 4,441 15,216 조선 5,202 16,188 27,109 74,625 123,124 해양 725 3,191 3,639 23,313 30,868 169,893 기타 1,919 3,402 6,210 4,370 15,901 조선 5,738 17,015 27,822 73,483 124,058 해양 1,055 3,471 3,888 35,576 43,990 183,022 기타 2,181 2,609 5,076 5,108 14,974 주 :1.2007 년이후조선과해양구분 ( 비회원사인력포함 ) 2. 비회원사는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SPP 조선임. 오리엔트조선 ( 13.3, 청산결정 ), 21 세기조선 ('13.6, 청산결정 ) - 149 -

[ 그림 Ⅵ-1] 총인력및직종별인력변화추이 [ 그림 Ⅵ-2] 직종별인력구성비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