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DFB8EDC1F8C8EFC8B82DC1DFB1B9C6AFC7E3BAD0C0EF3228C6EDC1FD292E687770>

요약문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체계 ( 행정구제 ) 1984년에최초제정된전리법상에서행정보호와사법보호를병행하는쌍괘제를채택 전리업무관리부문에서는권리자의청구에의해전리권에대한침해행위정지명령, 배상액조정등의역할을수행하며, 기타타인전리사칭, 전리허위표시처리와관련된행정보호업무를담당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도권리자의청구에의해상표권에대한침해행위정지명령, 배상액조정등의역할을수행하며전용도구몰수, 과태료부과등과관련된조사직권을보유 지적재산권유형별로세관보호현황을살펴보면상표사건이전체사건의 80.6% 를차지하고있어, 상표권침해의경우세관보호가매우유효한수단인것으로분석됨 행정구제 상표권 저작권 공상행정관리부문 저작권행정관리부문 침해발생 수출입 전리권 모조품 지재권 전리업무관리부문공상행정관리부문제품품질관리국세관 형사여부 공안 검찰 법원판결 사법구제 1 심판결 2 심판결 <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체계 > 권리자송달 인민법원에보전신청 압류통지서미송달 지재권미신고 / 기신고 신청 직권 권리자침해화물발견 세관침해화물발견 권리자압류신청 / 담보제공 물품가치상당 권리자압류신청 / 담보제공 10 만위안 세관화물압류 세관화물압류 송수하인송달 권리자송달 송수하인송달 전리권 전리권 증거제출 침해판단 설명제출 통관신청 / 반담보제공 30 일 인정불가 인정 불인정 통관 인민법원에보전신청 화물몰수행정처벌 통관 압류통지서미송달 반담보제공 < 세관보호처리절차 > i

요약문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체계 ( 사법구제 ) 중국의사법제도는 4급 (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 2심제를시행 최고인민법원은사법해석을통해섭외사건에대하여지역별로소송금액을기준으로 1심관할표준을정하여시행 ( 북경시중급인민법원의경우소송금액이 2,000만위안이상인사건을관할 ) 전리민사사건의경우피고주소지, 계약이행지, 침해행위지관할을원칙으로하며전리권자및이해관계인 ( 피허가자, 상속인포함 ) 이제소권을가짐 제소및수리 심리전준비절차 개정심리 판결 상소 개정심리 판결 -소장제출 - 7 일이내입안 (( 立案立案 )) 여부결정 - 입안일로부터 5 일이내제소장부본을피고에게송달 - 피고는접수일로부터 15 일이내인민법원에답변서제출 - 법원은 5 일이내에답변서부본을원고에게송달 - 개정준비 : 개정 3 일전까지당사자및소송참가자에게통지 - 법정조사 : 당사자진술, 증인증언, 질증 / 법정변론및조정 - 평의, 판결 ( 제 1 심심리기한 6 개월, 섭외사건은예외 ) 불복 원심법원을통하여상1급인민법원에상소장제출 - 판결서송달일로부터 15일이내, 재정서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 제 1 심심리절차와대체로동일 종심판결 ( 제 2 심심리기한 3 개월, 섭외사건은예외 ) - 명백한착오등재심사유가있는경우, 재심절차진행 < 민사소송절차 > ii

요약문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특수제도 - 1 저명상표보호제도전시회기간의지재권보호제도다여지정원칙 등록저명상표인경우그보호범위를동일또는비유사상품까지확대 미등록저명상표에대해서도일정한보호제공 ( 동일 / 유사상품 ) 고려요소 : 해당상표의인지도, 사용기간, 선전정도, 저명상표로서의보호기록등 인정이점 : 기업명칭등기의취소, 도메인네임등록불법인정, 표지위조형사소추 행정 사법인정모두원칙상해당분쟁에서만유효, 영향력의차이존재 전시회 (3일이상) 의임시성 유동성을고려, 전시회현장에지재권고소기구운영 고소기구는전시회주최측, 전시회관리부문, 지재권행정관리부문인원으로구성 지재권권리자는유효한지재권귀속증명과침해혐의에대한기본정보제출 침해혐의가인정되면유형에따라처리결정하고, 침해전시품등철수명령 독립항에발명의완성과무관한기술특징을부가적으로기재 ( 동일침해 ) 피고가침해물품에서당해부가적기술특징을실현하지않아도침해인정 1995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이 인체스펙트럼정합반응장치 판례에서최초로인정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2005년이원칙의경솔한적용을반대한다는입장표명 < 등록저명상표예시 > iii

요약문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특수제도 - 2 비고의행위 전리침해제품 ( 방법전리포함 ) 임을모르고생산경영목적으로사용또는판매한경우 사용자및판매자가그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면배상책임을면제 ( 배상책임면제조건 : 모르고 + 합법적인출처증명 ) 중국전리침해분쟁에서피고의항변수단으로자주등장 민사조정제도 재판과정에서법관의주재하에당사자가자주적인협상을통해분쟁해결 1심, 2심및재심에모두적용 ( 07년도조정취하율 : 55.5%) 조정의협의내용이소송의청구범위를벗어나는경우에도법원은허락가능 조정이행의담보방안으로조정미이행시추가민사부담을약정할수있음 효율성증대를위해조정협의의서명또는날인을효력발생조건으로할수있음 사법감정제도 사법부주관, 사법감정기구및감정인에대한허가등록제시행 침해기술동일여부, 기술자문등의이행결과와계약약정부합여부등판단 감정기구는감정협의서체결일로부터 30근무일내감정결론제공 감정결론은당연히증거효력을갖는것이아니고, 법관의심사와인정필요 전리권비침해확인청구분쟁 일반적으로전리권자가침해소송에서피고의고의를입증하기위해경고서신발송 권리자가경고만하고제소하지않는경우, 피경고자의지위가계속불안 2002년, 최고인민법원은강소성고급인민법원의 소주용보공사 소주량력복공사제소사건 문의에대한답변에서분쟁명칭을수용하고전리민사분쟁으로분류 비침해확인청구소송의성격 : 확인소송또는침해소송 ( 최고법원의의견 ) iv

요약문 판결동향분석모집단 본연구의정량분석에대한데이터모집단은중국북경대법보및북경시법원망, 미법망등의 DB 중심으로추출하였음. 모집단은중국의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절강성, 산동성등한국기업의주요진출지역및침해빈발지역을중심으로해당지역의법원에서 2003. 01. 01 ~ 2008. 06. 30 까지판결이선고된민사사건으로서, 공개된재판문서 ( 판결서, 조정서 ) 총 1,022건을조사대상으로하였음 재판문서중발명 실용신안및디자인에대한판결서와조정서만을정량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음 < 지역별판결동향분석모집단건수 > v

요약문 연도별판결건수및소송소요기간판결동향 중국의전리소송 ( 발명 실용신안 ) 관련민사판결은 2003년 ~ 2008년 ( 상반기 ) 까지총 526건임. 발명 실용신안관련민사소송소요기간은평균 7.2개월이소요되고있으며, 초심의경우에는 8.8개월, 종심의경우에는 3.9개월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연도별로는 2003년 90건, 2004년 76건을유지하고있었으나 2005년 113건, 2006년 118건으로상당부분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중국의경제발전과외국기업들의중국진출등의원인으로인하여북경관할을중심으로전리분쟁이격화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고볼수있음 중국의디자인관련민사판결은총 328건으로분쟁이발생한주요지역으로는북경 (135건, 41.2%), 광동 (79건, 24.1%), 절강 (63건, 19.2%) 등순으로나타남. 중국에서의디자인소송은평균 5.8개월 ( 초심 6.6개월, 종심 3.0개월 ) 이소요되고있으며, 산동성의경우소송에평균 10.0개월 ( 초심 ) 이소요된것으로분석되어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다른지역에비해서긴것으로나타남 < 발명 실용신안소송건수및소요기간 > < 디자인소송건수및소요기간 > vi

요약문 손해배상액판결동향 2003년 ~2008년 ( 상반기 ) 발명 실용신안관련민사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7,491만위안으로분석되었으며, 2004년도의경우다른연도에비해고액인약 2,846만위안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인용되었다는점이특징적임. 특히북경의 2004년도총배상액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는데, 분석결과이는전기전자분야의특정사건에서총 2,540만위안 ( 전리사용비 1,818만위안, 손해배상 722만위안 ) 의손해배상액이인정되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상당수의발명 실용신안관련민사소송에서는평균손해배상액이약 35만위안이하로분석되었음. 이는주된분쟁의대상이첨단과학기술분야보다는일상생활용품과관련된일반산업분야의권리들이주로계쟁의대상이되고있는점에서기인한것으로예측됨. 그리고북경의경우평균배상액이약 57만위안으로전체평균배상액을상회하고있으며, 총배상액의약 70.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됨 2003년 ~2008년 ( 상반기 ) 디자인관련민사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1,490만위안으로분석되고있으며, 총배상액에서북경이 48.9%, 절강성 24.8% 를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디자인소송에서는평균손해배상액이약 6만9천위안이하로분석되었으며, 중국북경의경우에는평균배상액이 11만위안정도로타지역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 발명 실용신안민사소송평균배상액 > < 디자인민사소송평균배상액 > vii

요약문 산업분야별법률쟁점판결동향 발명 실용신안관련민사소송에서는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고의행위등으로나타남. 전리권의침해판단과관련문언침해 (B1) 255건, 균등론 (B2) 145건, 공지기술의참작 (B4) 134건이각각쟁점이된것으로분석됨. 또한입증과관련하여증거일반이 (C1) 345건,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이 (D4) 146건, 비고의행위가 (D5) 100건이각각쟁점이된것으로분석됨 발명 실용신안관련민사소송에서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이많이활용되는것은실체심사없이전리권을수여하는실용신안관련소송이많이제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예측됨. 특히, 전리민사소송에서중국기업들이비고의행위를방어수단으로활용하는사건이많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전리침해제품을판매또는사용하여전리침해행위가인정된다할지라도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는경우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 중국전리법제63조제2항의규정 때문인것으로분석됨 디자인소송에서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등으로나타남 < 발명 실용신안산업분야별법률쟁점 > < 디자인산업분야별법률쟁점 > viii

요약문 주요판례심층분석 - 사례 1. 판결요지 사건번호 (2005) 民三提字弟 1 号판결일자 2005. 8. 22. 원고 대련인달신형장체 ( 大连仁达新型墙体 ) 건재창 피고 대련신익건재 ( 大连新益建材 ) 유한공사 원고대리인 북경시립방 ( 立方 ) 율사사무소 피고대리인 대련지혜 ( 智慧 ) 전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8231113.3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56 조 소송결과피고승소법원 / 주심최고인민법원 / 王永昌 2. 주요쟁점 다여지정원칙이침해소송에있어서기본적으로적용되는원칙인지여부및균등론의판단기준이 각요소의비교방법 에의거하는지여부 3. 사실관계원고인달창은실용신안권을가지고있는왕모씨로부터콘크리트박벽통체부재에관한독점적실시권의허락을받은후실용신안권의기재와구성요소의일부가다른제품을판매하는신익공사를상대로손해배상과사죄광고를요구하는소를제기하였고, 1심및 2심판결에서인달창이승소함. 피고 ( 신청인 ) 신익공사는 2심판결에불복하여최고인민법원에재심을청구함 4. 소송경과본사안에있어서실용신안권과본건제품은 1 통체부 와 통저부 로구성되어있는데, 2 실용신안권의통체부에는 2개층의유리섬유포를적층하게되어있는데반해, 본건제품은 1개층의유리섬유포를적용하고있고, 3 실용신안권의통저부에는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는데반해, 본건제품의통저부에는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지않다는차이가있음. 이에대하여, 1심법원 ( 대련시중급인민법원 ) 은 1 통저부 는 통체부 에비해부차적인역 ix

요약문 할을수행하는구성요소라는전제하에, 2 통저부에있어서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지않다는본건제품의차이점을주목하기보다는, 양기술모두통체부에유리섬유포를적용한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동일하고, 여기서유리섬유포가 1개층인지 2개층인지여부는단순한숫자의차이에불과하므로, 피고인신익공사는손해배상및사죄광고의책임이있다는판결을하였고, 2심법원 ( 요녕성고급인민법원 ) 역시위와같은 1심판결을지지하는판결을하였음 5. 상소심판결요지원심판결은 통저부가통체부의부차적역할을수행한다는점 을근거로하고있으나, 통저부의층구조가청구범위에명확하게기재된이상 다여지정원칙 을경솔하게적용하는것에찬성하지않음. 그런데양기술의통저부구조는유리섬유포를포함하는지여부의차이가있고, 권리요구서와설명의기재된한정조건을감안할때, 통체부역시유리섬유포가 2개인지 1개인지여부의차이까지존재함. 따라서원심판결은법률적용을잘못하여균등침해를인정하는오류를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파기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함 6. History map (2005) 民三提字第 1 号 최고인민법원 원심파기 (2004) 遼民四知終字第 67 号 요녕성 ( 遼寧省 )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 (2003) 大民知初字第 25 号 대련시 ( 大连市 ) 중급인민법원 전리침해 x

요약문 7. 결론및시사점침해판정에있어 다여지정원칙 의적용에대하여중국에서는이론과실무에있어서계속논쟁이되어왔는데, 이사건에서최고인민법원은최초로다여지정원칙의적용을기본적으로부정하는태도를취함. 그러나최고인민법원은다여지정원칙의적용을근본적으로부정하지않았고, 어떤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은점을고려할때, 앞으로다여지정원칙이어떻게운용될지주목할필요가있음. 또한, 위판결은균등론을적용하는데있어서 전체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 대신에 각요소를비교하는방법 을채택함으로써, 균등론이무분별하게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한판결이므로, 청구범위의작성에는이전보다더욱세심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xi

Contents 목차 ( 판례분석편 ) 제 1 장서 1.1 보고서작성의배경및목적 3 1.1.1 보고서작성의배경 3 1.1.2 본보고서작성의목적 5 1.2 분석대상및방법론 6 1.3 보고서의구성 8 1.4 보고서의용어사용 1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1 분석대상및분석방법 15 2.1.1 분석대상의모집단 15 2.1.2 분석방법 19 2.1.3 기타분석 21 2.2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분석 24 2.2.1 일반분석 24 2.2.2 법률쟁점별분석 50 2.2.3 산업분야별분석 59 xiii

2.3 디자인민사사건분석 78 2.3.1 일반분석 78 2.3.2 법률쟁점별분석 98 2.3.3 산업분야별분석 107 2.4 조정사건분석 11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1 민사소송주요판례분석개요 123 3.2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주요판례 124 3.2.1 전리권침해판단분야 124 3.2.2 입증분야 211 3.2.3 방어분야 225 3.2.4 권리구제수단분야 249 3.2.5 직무발명분야 279 3.2.6 사칭행위및기타분야 308 3.3 디자인민사사건주요판례 329 부록 Ⅰ. 참고문헌 363 Ⅱ. 중국의지식재산권판례검색방법 365 Ⅲ. 중국의주요상표판례 373 Ⅳ. 중국의지식재산권세관보호사례 406 Ⅴ. 중국전리 상표비용표준 411 Ⅵ. 2008년중국저명상표인정현황 414 xiv

Contents 표목차 ( 판례분석편 ) [ 표 2.1-1] 분석대상모집단- 지역별 16 [ 표 2.1-2] 분석대상모집단- 권리별 17 [ 표 2.1-3] 분석대상모집단- 분쟁유형별 17 [ 표 2.1-4] 분석대상모집단- 판결원고국적별현황 18 [ 표 2.1-5] 분석대상모집단- 조정원고국적별현황 18 [ 표 2.1-6] 한국산업기술분류표 ( 발췌가공 ) 20 [ 표 2.1-7] 주요전리권자 (5건이상 ) 21 [ 표 2.1-8] 원고 / 피고의국적분포 22 [ 표 2.1-9] 주요원고 / 피고의대리인사무소 23 [ 표 2.2-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25 [ 표 2.2-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27 [ 표 2.2-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28 [ 표 2.2-4] 외국인관련판결의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30 [ 표 2.2-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 31 [ 표 2.2-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34 [ 표 2.2-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원고승소율 36 [ 표 2.2-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38 [ 표 2.2-9] 전리권자의연도별 / 지역별승소율 39 [ 표 2.2-10] 전리권자의지역별 / 국적별승소율 41 [ 표 2.2-11]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42 xv

[ 표 2.2-1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44 [ 표 2.2-13] 주요원고현황 (5건이상 ) 45 [ 표 2.2-14] 주요피고현황 (3건이상 ) 46 [ 표 2.2-15]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 47 [ 표 2.2-16]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 49 [ 표 2.2-17] 발명 실용실안판례의쟁점분류체계 50 [ 표 2.2-18] 전리분쟁 ( 발명, 실용신안 ) 의법률쟁점현황 52 [ 표 2.2-19]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54 [ 표 2.2-20] 연도별법률쟁점현황 55 [ 표 2.2-21]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57 [ 표 2.2-22] 지역별법률쟁점현황 58 [ 표 2.2-23]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59 [ 표 2.2-24]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 61 [ 표 2.2-25]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현황 (Top 10사 ) 63 [ 표 2.2-26]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현황 (Top 10사 ) 66 [ 표 2.2-27]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69 [ 표 2.2-28]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북경지역 71 [ 표 2.2-29]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상해지역 73 [ 표 2.2-30] 외국인원고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75 [ 표 2.2-31] 지역별 / 권리별판결내용 76 [ 표 2.3-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79 [ 표 2.3-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80 [ 표 2.3-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81 [ 표 2.3-4] 지역별 / 심급별외국인의소송기간현황 83 [ 표 2.3-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 84 [ 표 2.3-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86 [ 표 2.3-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88 [ 표 2.3-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90 [ 표 2.3-9]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91 [ 표 2.3-10]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93 [ 표 2.3-11] 주요원고현황 (3건이상 ) 93 xvi

[ 표 2.3-12] 주요피고현황 (3건이상 ) 94 [ 표 2.3-13]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 96 [ 표 2.3-14]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 97 [ 표 2.3-15] 디자인판례의쟁점분류체계 98 [ 표 2.3-16] 디자인분쟁의법률쟁점현황 100 [ 표 2.3-17]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102 [ 표 2.3-18] 연도별법률쟁점현황 103 [ 표 2.3-19]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105 [ 표 2.3-20] 지역별법률쟁점현황 106 [ 표 2.3-21]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107 [ 표 2.3-22]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 109 [ 표 2.3-23]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형황 (Top 10개회사 ) 110 [ 표 2.3-24]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형황 (Top 10개회사 ) 112 [ 표 2.3-25] 지역별판결내용 116 [ 표 2.3-26]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현황 117 [ 표 2.4-1] 조정사건의평균소요기간 118 [ 표 2.4-2] 조정사건의주요원고 (2건이상 ) 119 [ 표 2.4-3] 조정사건의주요피고 (2건이상 ) 120 xvii

Contents 그림목차 ( 판례분석편 ) [ 그림 1.1-1] 한국과중국의기술격차 4 [ 그림 2.2-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25 [ 그림 2.2-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27 [ 그림 2.2-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28 [ 그림 2.2-4] 외국인관련판결의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30 [ 그림 2.2-5] 연도별 / 지역별평균원 피고수 33 [ 그림 2.2-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35 [ 그림 2.2-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37 [ 그림 2.2-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38 [ 그림 2.2-9] 전리권자의연도별 / 지역별승소율 39 [ 그림 2.2-10] 연도별 / 지역별평균손해배상액현황 43 [ 그림 2.2-11]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평균손해배상액현황 44 [ 그림 2.2-12]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 49 [ 그림 2.2-13]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54 [ 그림 2.2-14] 연도별법률쟁점현황 55 [ 그림 2.2-15]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57 [ 그림 2.2-16] 지역별법률쟁점현황 58 [ 그림 2.2-17]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60 [ 그림 2.2-18]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 61 [ 그림 2.2-19]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북경지역 72 [ 그림 2.2-20]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상해지역 74 xviii

[ 그림 2.2-21] 외국인원고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75 [ 그림 2.2-22] 지역별 / 권리별판결내용 77 [ 그림 2.3-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79 [ 그림 2.3-2]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82 [ 그림 2.3-3] 연도별 / 지역별평균원 피고수 85 [ 그림 2.3-4]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87 [ 그림 2.3-5]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89 [ 그림 2.3-6]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90 [ 그림 2.3-7] 연도별 / 지역별평균손해배상액현황 92 [ 그림 2.3-9]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102 [ 그림 2.3-10] 연도별법률쟁점현황 103 [ 그림 2.3-11]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105 [ 그림 2.3-12] 지역별법률쟁점현황 106 [ 그림 2.3-13]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108 [ 그림 2.3-14] 지역별판결내용 116 xix

제 1 장서 1.1 보고서작성의배경및목적 1.2 분석대상및방법론 1.3 보고서의구성 1.4 보고서의용어사용

제 1 장서 보고서작성의배경및목적 1.1 1.1.1 보고서작성의배경 1992년한 중수교는미국 유럽등서방중심에서중국, 러시아등주변국으로한국의교역지형을전환하는데있어결정적인단초를제공하였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1년중국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이후교역규모에서도한국의교역량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급속히증가하였다. 한국의전체수출에서중국이점유하는비율은 2001년 11.8% 에서 2007년에는 23.0% 로크게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07년도대중국교역규모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국의대중수출은 819억달러, 대중수입은 630억달러로 189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하고있으며, 중국은수출과수입면에서미국, 일본을제치고한국의제1 교역파트너로자리매김하고있다. 1) 중국은 2001년 11월 WTO 가입을계기로세계교역무대의주인공으로등장하였을뿐만아니라아시아지역의교역구도를뒤바꾸는전기를마련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또한 WTO 가입으로촉발된중국의대외개방정책은역내투자자본의집중을불러왔으며, 세계다국적기업의 R&D 관련시설이중국으로집중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즉, 중국은생산과소비가공존하는세계적으로몇안되는 global 시장이라볼수있으며, 외국기업들이중국에 R&D센터및기업의현지화를서두르는데에는이러한시장의근본적인속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중국경제규모및 R&D 역량의성장은한국의대중국교역규모를확대하는계기가되었지만반면, 해외시장에서의중국과의경쟁심화는한국의기술미래를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 중국의산업구조는경공업중심에서중공업및최첨단산업으로그역량을확대하고있다. 또한막대한외국투자를배경으로한연구개발의결과중국의기술력이한국의기술력과대등내지매우근접한위치에도달하고있다는점은한국기업에있어향후더욱위협적요소로작용하리라판단된다. 한국산업연구원의조사결과에의하면, 한국과중국과의기술격차는대부분 4년내외로경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http://www.kosis.kr) 참조 (2008. 7. 14. 방문 ). 2)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에따른영향과그대응,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11, 20-22 면참조. 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공업업종에서격차가크고, 중화학공업과정보통신업종에서격차가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철강 (4.1년) 과섬유 (4.1년) 가가장격차가크고, 전자 (3.4년) 가가장격차가작은것으로조사되었다. 3) 대중국기술격차는 2004년 (2차조사 ) 과비교시상당부분좁혀진것으로분석되었는데제조업전체적으로 4.0년 3.8년으로좁혀진가운데업종별로는자동차 (4.4년 3.6년 ) 업종이두드러진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기계및장비가 4.7년 4.0년, 화학이 4.3년 3.8년, 조선이 4.1년 3.6년등으로대중국기술격차가축소된것으로분석되었다. 가장취약한기술부문으로는반도체, 조선, 기계및장비, 철강, 화학, 정밀기기, 섬유업종은소재관련기술을들었고, 여타업종은제품설계기술을응답한기업이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단위 : 년 [ 그림 1.1-1] 한국과중국의기술격차 자료 : 산업연구원, 2007 따라서한 중교역규모의성장과기술갭이축소됨에따라양국간의산업적경쟁관계는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산업적경쟁관계의핵심이라할수있는지식재산권의보유여부는향후국내기업이세계시장에서경쟁우위의지배력을가질수있는가없는가하는근원적인문제로부각되고있다. 3) 산업연구원동향분석실, 2007 년한국제조업의업종별기술수준및개발동향, 산업연구원정책자료 2007-73, 산업연구원, 2007. 12, 7-8 면참조. 4

제 1 장서 1.1.2 본보고서작성의목적중국의경제및기술의발전은지식재산권분야에도큰변동을가져왔으며, 이에따라선진국의기업들은중국시장에앞다투어진출하고있다. 이러한사업진출은필연적으로지식재산권출원의폭발적증가뿐만아니라관련권리분쟁의증가를수반하고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된법률제정을시작하여지식재산권보호의역사가비교적짧고보호수준이미약한상태이지만 2001년 WTO 가입으로중국은 WTO 의회원국으로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TRIPs) 에따라지식재산권보호의무를준수해야하는체약국의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중국에서는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에대한침해가일반화되어있고, 특히컴퓨터관련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및음반, 영화의불법무단복제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보고되고있다. 4) 2007년도중국의전국지방법원이수리및심결한지식재산권민사1심안건은각각 17,877건및 17,395건으로, 전년대비각각 25.7% 및 23.7% 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중, 전리안건은 4,041건으로전년대비 26.4%, 상표안건은 3,855건으로전년대비 52.9%, 저작권은 7,263건으로전년대비 27.0% 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상무부가발표한 2005년도통계에따르면, 라이터, 지퍼, 펜등과같은일반생활용품부터생물, 제약, 디지털칩등하이테크산업까지지식재산권분쟁의범위가전산업분야에걸쳐확대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최근에는 IT분야와의약분야의특허분쟁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또한중국의 WTO 가입이래미국의비롯한중국의무역상대국들은지식재산권이슈에대하여보다강도높은조치를요구하고있다. 특히, 미국은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대하여이슈로제기하여 2007년 4월에중국을상대로 WTO에제소한바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한국과중국이상호경쟁관계에있는산업분야를중심으로향후발생될수있는예상분쟁형태를과거의지식재산권분쟁사례들을통하여반면교사로삼고자한다. 즉, 과거의특허분쟁사례들의정량, 정성분석을통하여국내기업의중국진출에대한교두보를마련함과동시에현지에진출해있는국내기업들에게중국에서지식재산권관련분쟁이일어날경우, 국내기업의대응방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식재산권분쟁에대비하는데그목적이있다.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책의현황과과제, 대외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06 참조. 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분석대상및방법론 1.2 2008 년도중국특허분쟁지도의분석방법론및주요분석내용은다음과같다. 분석방법론 - 정량분석 기간 : 2003. 01. 01-2008. 6. 30( 판결일기준 ) 지역 : 북경시, 상해시광동성, 절강성, 산동성 5) 심급 : 최고, 고급, 중급인민법원의전리사건에대한민사사건의판결서및조정서 권리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예외 : 북경시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대한판례의전수입수가불가능하므로분석데이터는북대법보를기준으로함 - 정성분석 기간 : 1985년 - 2008. 6. 30( 판결일기준 ) 지역 : 중국전지역의주요전리분쟁민사사건최고, 고급, 중급인민법원 정성분석데이터의선별기준 - 판례평석이있을만큼사회적반향을일으킨사건 - 판례소개서적을통해공통적으로소개하고있는사건 - 국제전리분쟁사건 - 최종심까지진행된사건 - 소송가액이큰사건 - 민사사건중침해사건 - 사법해석에직접근거하여판결한사건 법률쟁점에따른분석과산업분류에따른분석을모두하되, 중복되는판례에대해서는 Indexing 처리 5) 중국의전리분쟁분석대상지역으로는중국의경제규모및한국기업의진출여부등에대한부분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제 2 차운영위원회의에서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절강성, 산동성으로한정하여분석하기로결정하였다 6

제 1 장서 주요분석내용 - 지식재산권의출원및심사제도의분석 - 전리분쟁의유형 ( 민사, 행정 ) 및해결절차의분석 - 전리분쟁대상판례에대한심층분석 - 주요판례에대한요지리스트및평석작성 - 전리분쟁유형별주요대응수단및방안분석 - 주요제품별, 산업별및법률쟁점별분석 - 판례비교 분석을통한국내기업의대응방안제시 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보고서의구성 1.3 본보고서는총 6 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각장에서논의될주된내용은아래와같다. 제도편의제 2 장에서는중국의지식재산권제도에관한일반적인소개를통하여국내기 업들의이해를돕고자한다. 중국의지식재산권제도와한국제도의비교를통하여특징적인점을설명하고지식재산권의출원, 심사, 분쟁에대한일반적인절차적인제도를설명하였다. 또한 2009년발효될것으로예상되는중국의전리법등의개정동향에대하여자세히설명하였다. 제 3 장에서는중국의전리 상표분쟁및보호제도의소개를통하여중국의지식재산권 보호제도전반에대한이해를돕고자하였다. 이를위해먼저 ⅰ) 중국에서의행정보호제도및사법보호제도를설명하고, ⅱ) 중국의민사조정및전리권침해관련임시조치 ( 가처분 ) 제도를설명하였다. 또한중국의분쟁해결방안으로써의특징적인측면을가진민사조정제도를살펴보고사법감정제도를설명하였다. 그외에저명상표의특수보호및전시회기간의전리권보호제도를설명하고,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요강및전략강요를살펴봄으로써향후중국의지식재산권정책에대한이해를돕고자하였다. 제 4 장에서는전리권침해판정등과관련된판례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 저중국에서의지식재산권분쟁의형태를 ⅰ) 전리출원권귀속분쟁, ⅱ) 전리권의귀속분쟁, ⅲ) 전리권의침해분쟁, ⅳ) 전리권계약분쟁등의다양한유형으로나누어설명하였다. 또한전리권의침해여부를판정함에있어고려되는전리의요건및침해여부판단의근거들에대한부분을정리하였다. 판례분석편의제 2 장과제 3 장에서는중국의전리관련민사소송사례에대한정량 정 성분석을통하여국내기업들에게이와유사한분쟁이일어나는경우, 향후진행될재판결과를사전에예측하는모델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국내기업들이중국내에서전리분쟁이발생 8

제 1 장서 하는경우, 해당분석자료가분쟁의상황해석에있어바로미터의역할을할수있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정량분석에서는 ⅰ) 당사자, ⅱ) 대리인, ⅲ) 법률쟁점, ⅳ) 산업분류, ⅴ) 법원, ⅵ) 당사자의국적, ⅶ) 연도, ⅷ) 권리구제수단, ⅷ) 손해배상액등다양한관점에서분석을행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법률쟁점및산업분야별주요판례요지를작성하고, 해당분쟁의사실관계, 소송경과 ( 히스토리맵 ), 판결요지및결론및시사점으로구성하였다. 산업분류의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발췌가공한자료를기준으로분석하였고, 법률쟁점별분석에서는 ⅰ) 전리의유효성분야 6), ⅱ) 전리권침해판단분야, ⅲ) 입증분야, ⅳ) 방어분야, ⅴ) 권리구제수단분야, ⅵ) 사칭행위분야, ⅶ) 직무발명분야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끝으로부록에는 ⅰ) 중국지식재산권분쟁판결문검색방법, ⅱ) 중국의상표분쟁과관련된주요사건 ⅲ) 중국의지식재산권세관보호사례등에대한간략한소개자료를수록하여국내기업이중국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6) 전리의유효성분야는제 2 차운영위원회에서행정사건을제외하기로한결정에따라본분석대상에서는제외되었다. 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보고서의용어사용 1.4 본보고서에서는지식재산권관련용어를가능한한국식표현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그러나한중양국이한자문화권에속하는점을감안하여중국식표현을사용하더라도용어의이해에문제가없는경우에는중국식표현을그대로사용하였다. 특히중국의전리법은우리나라의 3개법 ( 특허법, 실용실안법, 디자인법 ) 을통합한것에해당하는법이어서, 전리, 전리법 이라는용어는중국식표현을그대로사용하였다. 중국 한국 보고서 专利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전리법 商标法 상표법 상표법 著作权法 저작권법 저작권법 发明创造 발명 발명창조 发明 ( 专利 ) 특허 발명 ( 전리 ) 实用新型 ( 专利 ) 실용신안 실용신안 ( 전리 ) 外观设计 ( 专利 ) 디자인 디자인 ( 전리 ) 发明专利权 특허권 발명전리권 实用新型专利权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전리권 外观设计专利权 디자인권 디자인전리권 专利申请 특허출원 전리출원 初步审查 방식심사 초보심사 实质审查 실체심사 실체심사 新颖性 신규성 신규성 创造性 진보성 진보성 实用性 산업상이용가능성 실용성 说明书 명세서 설명서 权力要求书 청구범위 권리요구서 附图 도면 도면 权力要求 청구항 권리요구 独立权力要求 독립항 독립항 从属权力要求 종속항 종속항 10

제 1 장서 중국 한국 비고 现有技术 선행기술 선행기술, 종래기술 优先权 우선권 우선권 分案申请 분할출원 분할출원 修改, 补正 보정 보정, 정정 复审 거절결정불복심판 복심 无效宣告 무효심판 무효선고 侵权行为 침해행위 침해행위 纠纷 분쟁 분쟁 强制许可 강제허가 강제허가 假冒他人专利 - 타인전리사칭 冒充专利 - 전리허위표시 职务发明创造 직무발명 직무발명 撤回 취하 취하 撤销 취소 취소 放弃 포기 표기 转让 양도 양도 专利复审委员会 전리복심위원회 商品商标 상품상표 상품상표 服务商标 서비스상표 서비스상표 集体商标 단체상표 단체상표 证明商标 증명상표 증명상표 驰名商标 저명상표 저명상표 地里标志 지리표시 지리표시 注册商标 등록상표 등록상표 续展 갱신 갱신 商标专用权 상표권 상표권 误导 오인 오인 商标类别 상품류별 상품류별 异议 이의신청 이의신청 商标评审委员会 상표평심위원회 1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또한주요용어에는 ( ) 를사용하여중국식한자를그대로병기하였다. 따라서주요용어에대한한글표현과한자표현이다른경우가있다. 다만한자는중국간체자에대해익숙하지않은점을고려하여우리가통상적으로사용하는번체자를사용하였다. 예를들면, 신규성 ( 新颖性 ), 진보성 ( 创造性 ) 등의표현이이에속한다. 1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1 분석대상및분석방법 2.2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분석 2.3 디자인민사사건분석 2.4 조정사건분석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분석대상및분석방법 2.1 2.1.1 분석대상의모집단본연구의정량분석에대한데이터모집단은중국북경대법보및북경시법원망, 미법망등의 DB 중심으로추출하였다. 모집단은중국의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등주요지역을중심으로해당지역의법원에서 2003. 01. 01-2008. 06. 30. 까지판결이선고된민사사건으로서, 공개된재판문서 ( 판결서, 조정서 ) 총 1,022건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1)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당지역의재판문서중재정서및결정서를제외한 1,022건의재판서와조정서를최종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2) ⅰ) 첫째, 지역을북경, 상해, 광동성, 절강성, 산동성등 5개의주요지역으로나누고분석하였고, ⅱ) 둘째, 사건들을판결과조정에의한민사사건으로구별하여분석하였고, 셋째, 판결에의한민사사건을전리 실용신안민사사건과디자인민사사건으로범주를나누어입체적으로분석하였다. 2008년사건에대한통계는총 80건 ( 판결서 67건, 조정서 13건 ) 을분석의대상으로설정하였다. 2008년도통계의경우에는판결의선고종기를 2008. 6. 30. 으로설정하여분석에대한유효건수가실제보다적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이는판결이공개되는시점과판결이선고되는시점사이의시간적간극을고려하여야할필요가있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분석의대상이된 80건이외에상당수의판결이있을수있다는점을본보고서를이용하는경우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모집단에대한지역적분포는판결과조정을포함하여북경 495건 (48.4%), 상해 161건 (15.8%), 광동성 139건 (13.6%), 절강성 182(17.8%), 산동성 45건 (4.4%) 3) 으로북경이모집단의과반수에이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대상중판결은 854건이고, 조정은 168건이었다. 4) 1) 데이터의추출은 북경대법보 를중심으로진행하였으며, 북경법원법률정보망 및 미법망 등에서추출된데이터로보완하는작업을동시에진행하였다. 2) 행정사건에대하여는제 2 차운영회의결과에따라서본정량분석의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3) 중국의전리분쟁을상기지역을중심으로분석한이유는중국에서전리분쟁이주로일어나는지역및한국기업들이진출해있는지역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기때문이며, 본사항은제 2 차운영위원회의에서확정되었다. 4) 조정비율이 55% 에상당함에도조정건수가판결건수보다적은것은당사자간의합의로종결되는조정에대하여법원이공개에소극적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모집단에대한권리별분포는발명이 231건 (22.6%), 실용신안이 393건 (38.5%), 디자인이 387건 (37.9%) 을점하고있어, 실체심사를거쳐전리권을수여하는발명보다는초보심사만으로전리권을수여하는실용신안과디자인분야에서분쟁이보다많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모집단에대한분쟁유형별분포는전리권침해분쟁이 880건으로전체의 86.1% 를차지하며, 전리권귀속분쟁과전리실시허가계약분쟁이각 56건및 41건으로 5.5% 및 4.0% 를차지하여중국의전리권분쟁이상기 3가지유형에서주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판결모집단에서원고의내 외국인국적분포는총 854건에서내국인이 778건 (91.1%), 외국인이 76건 (8.8%)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권리별분쟁현황으로살펴보면, 전리분쟁 ( 발명, 실용신안 ) 의경우총 526건에서내국인이 480건 (91.3%), 외국인이 46건 (8.7%) 을각각차지하고있으며, 디자인분쟁의경우총 328건에서내국인 298건 (90.9%), 외국인 30건 (9.1%) 을각각점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조정모집단에서원고의내 외국인국적분포는총사건 168건에서내국인이 156건 (92.9%), 외국인이 12건 (7.1%) 을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권리별분쟁현황으로살펴보면, 전리분쟁 ( 발명, 실용신안 ) 의경우총 109건에서내국인이 104건 (95.4%), 외국인이 5건 (4.6%) 을각각차지하고있었으며, 디자인분쟁의경우총 59건에서내국인 52건 (88.1%), 외국인 7건 (11.9%) 을각각점유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1] 분석대상모집단 - 지역별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 합계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총계 북경 42 8 48 4 56 10 119 31 111 29 33 4 409 86 495 상해 39 7 40 1 22-22 - 14-14 2 151 10 161 광동 14 1 31 4 16 1 39 4 9 2 13 5 122 17 139 절강 - - 13 1 94 36 15 9 6 1 5 2 133 49 182 산동 14 1 3-15 4-1 5-2 - 39 6 45 총계 109 17 135 10 203 51 195 45 145 32 67 13 854 168 1,022 5) 2008 년통계는선고일기준 2008. 1. 1. - 2008. 6. 30. 까지의통계치임 ( 이하동일 ). 1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1-2] 분석대상모집단 - 권리별 6)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판결조정합계 발명 23 3 28 1 38 10 49 10 37 10 19 3 194 37 231 실용 67 6 48 4 75 18 69 23 48 8 25 2 332 61 393 디자인 19 8 59 5 90 21 77 11 60 8 23 6 328 59 387 미분류 7) - - - - - 2-1 - 6-2 - 11 11 총계 109 17 135 10 203 51 195 45 145 32 67 13 854 168 1,022 [ 표 2.1-3] 분석대상모집단 - 분쟁유형별 8) 구분 A B C D E F G I J K 총계 2003 94 2 8 2 - - - - 3-109 2004 117-10 - 1-2 1 4-135 판결 2005 170 5 13 4 - - 1 1 9-203 2006 170 3 12 2 - - - 1 7-195 2007 125 3 7 1 - - 2-6 1 145 2008 60-3 - - - 1 1 1 1 67 판결소계 736 13 53 9 1-6 4 30 2 854 2003 15 1 - - - - - - 1-17 2004 10 - - - - - - - - - 10 조정 2005 45-2 - - - 1-3 - 51 2006 36 - - - - 1 5-3 - 45 2007 25 2 1 - - - - - 4-32 2008 13 - - - - - - - - 13 조정소계 144 3 3 - - 1 6-11 - 168 총계 880 16 56 9 1 1 12 4 41 2 1,022 6) 동모집단은권리별로우선순위를정하였다. 예를들면, 발명실용이중복되는경우발명으로, 실용, 디자인이중복되는경우실용으로각각분류하였다 ( 실제중복건은많지않음 ). 7) 조정건중전리권리의종류가명확하지않은건을 미분류 로표시하였다. 8) 각기호는 (A) 전리권침해분쟁, (B) 전리출원권침해분쟁, (C) 전리권귀속분쟁, (D) 전리권 전리출원권양도계약분쟁, (E) 타인전리사칭 전리허위표시분쟁, (F) 발명전리임시보호기간 ( 발명전리공개후전리권수여전 ) 사용비분쟁, (G) 직무발명창조발명자 설계자의장려금 보수분쟁, (H) 제소전침해정지 재산보전분쟁, (I) 발명자 설계자자격분쟁, (J) 전리실시허가계약분쟁을의미한다. 1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1-4] 분석대상모집단 - 판결원고국적별현황 9) 지역 기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계외국계합계 북경 발명 33 4 34 1 32 6 73 5 53 10 18 5 243 31 274 디자인 5-10 3 16 2 33 8 42 6 7 3 113 22 135 상해 발명 32-17 6 12 2 14 1 10-10 1 95 10 105 디자인 7-13 4 4 4 7-4 - 3-38 8 46 광동 발명 7 1 7 1 4-18 - 2-3 - 41 2 43 디자인 6-23 - 12-21 - 7-10 - 79-79 절강 발명 - - 8-43 2 7-5 - 4 1 67 3 70 디자인 - - 5-49 - 8-1 - - - 63-63 산동 발명 13-2 - 12 - - - 5-2 - 34-34 디자인 1-1 - 3 - - - - - - - 5-5 발명계 85 5 68 8 103 10 112 6 75 10 37 7 480 46 526 디자인계 19-52 7 84 6 69 8 54 6 20 3 298 30 328 총합계 104 5 120 15 187 16 181 14 129 16 57 10 778 76 854 지역 북경 기술 [ 표 2.1-5] 분석대상모집단 - 조정원고국적별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외국내국계외국계 발명 5-2 - 7 1 25 3 22-3 - 64 4 68 디자인 3-1 1 2-2 1 4 3 1-13 5 18 발명 4 - - - - - - - - - 1-5 - 5 상해 디자인 3-1 - - - - - - - 1-5 - 5 발명 - - 1 1 1 - - - 1-3 - 6 1 7 광동 디자인 1-2 - - - 4-1 - 2-10 - 10 절강 발명 - - 1-19 - 5-1 - - - 26-26 디자인 - - - - 15 2 4 - - - 2-21 2 23 발명 - - - - 2-1 - - - - - 3-3 산동 디자인 1 - - - 2 - - - - - - - 3-3 발명계 9-4 1 29 1 31 3 24-7 - 104 5 109 디자인계 8-4 1 19 2 10 1 5 3 6-52 7 59 총합계 17-8 2 48 3 41 4 29 3 13-156 12 168 합계 9) 본통계자료는원고를기준으로내 외국인을구별하였으며, 발명과실용신안을발명의범주로통합한통계임. 내국은내국인을외국은외국인을각각의미함. 1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1.2 분석방법중국의사법체계는 4급 (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 2종심제를취하고있다. 중국의전리관련분쟁은통상중급인민법원에제기되어고급인민법원에서종결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해당분쟁의파급력이국가전체적으로미치는사건의경우에는최고인민법원에서단심으로종결되는경우도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식재산권분쟁이 2심제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해당판결서와조정서를초심과종심의심급형태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중국의법률사건에대한주된사법판단은판결서의형태가주종을이루고있지만조정또한사법판단절차에서중요한지위를점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10) 따라서중국전리분쟁의정량분석에서도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판결서와조정서를나누어분석하는것이유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어양자를나누어분석하였다. 11) 또한중국전리분쟁의산업분야를분석함에있어서는주된분쟁영역을분석하기위해산업분류상대분류, 중분류까지분석을진행하였으며, 산업별분류체계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발췌가공한자료를기준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10) 이에대한자세한사항에대하여는 3.6 참조. 11) 중간보고서에서는북경관할법원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서는제 2 차운영회의에서결정된사항즉, 상해, 광동성, 절강성, 산동성등중국의주요지역에대한전리분쟁의정량분석자료를수록하였다. 1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1-6] 한국산업기술분류표 ( 발췌가공 ) 대분류중분류대분류중분류 1 금속재료 광응용시스템 2 주조 / 용접 반도체장비 3 소성가공 / 분말 중전기기 4 표면처리 의료기기 5 정밀생산기계 반도체소자및시스템 6 자동차 / 철도차량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기계소재 7 에너지 / 환경기계시스템 8 요소부품 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9 로봇 / 자동화기계 영상 / 음향기기 10 산업 / 일반기계 전지 11 조선 / 해양시스템 디스플레이 12 항공 / 우주시스템 섬유제조 13 나노 마이크로시스템 염색가공 14 보건 / 의료기계시스템 섬유제품 시스템 H/W 정밀화학 시스템응용 H/W 고분자재료 정보통신 응용 S/W 정보기술 S/W 섬유화학 화학공정 화학제품 시스템 S/W 대기 / 폐기물 통신기기 수질 / 토양 통신부품 생물소재 / 제품 생물공정 / 기기 세라믹재료 1 토목 / 건축업 2 음식물 / 조리 기타 3 농업 / 임업 / 수산업 4 잡화 5 비분류등 2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1.3 기타분석 1) 중국전리권분쟁의주요전리권자 (5건이상 ) 중국전리분쟁의주된전리권자는중국국적의중국인이었으며, 일부외국과의합작기업등이분쟁대상의전리권자로분석되었다. 중국국적의왕계강의경우에는본인의전리권으로 39건의전리분쟁을제소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외국기업으로는일본의로젠스타주식회사 (7 건 ), 프랑스의 STAUBLI FAVERGES(6 건 ), 독일의 SCHUTZ-WERKE Co.(5건 ), 미국의 Eli Lilly and Company(4건 ) 등이중국에서전리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7] 주요전리권자 (5건이상 ) 전리권자명 국적 건수 왕계강 ( 王继强 ) 중국 39 적청 ( 翟青 ) 중국 13 라소 ( 罗苏 ) 중국 10 고림 ( 高林 ) 중국 10 류통생 ( 刘通生 ) 중국 9 채동청 ( 蔡东青 ) 중국 9 상해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上海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 중국 9 남해시맥이전기유한공사 ( 南海市麦尔电器有限公司 ) 중국 9 공문걸 ( 巩文杰 ) 중국 8 채복집 ( 蔡福集 ) 중국 8 왕계충 ( 王继忠 ) 중국 8 장순흠 ( 张纯钦 ) 중국 7 로젠스타주식회사 ( 乐仙株式会社 ) 일본 7 양견평 ( 梁坚平 ) 중국 7 심립화 ( 沈立华 ) 중국 6 윤국강 ( 尹国强 ) 중국 6 왕영광 ( 王永光 ) 중국 6 STAUBLI FAVERGES( 斯托布利 - 法韦日公司 ) 프랑스 6 SCHUTZ-WERKE Co.( 许茨工厂公司 ) 독일 5 라첨익 ( 罗添翼 ) 중국 5 임문림 ( 任文林 ) 중국 5 2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전리권자명 국적 건수 Eli Lilly and Company( 伊莱利利公司 ) 중국 1 미국 4 왕광무 ( 王广武 ) 중국 5 영영휘무역 ( 상해 ) 유한공사 ( 永莹辉贸易 ( 上海 ) 有限公司 ) 중국 5 북경취능달전력기술유한공사 ( 北京聚能达电力技术有限公司 ) 중국 5 북경연흥륭신형장체재료유한공사 ( 北京燕兴隆新型墙体材料有限公司 ) 중국 5 림취문 ( 林翠雯 ) 중국 5 2) 원고 / 피고의국적분포중국전리분쟁에서원고의국적별사건수는중국 934건 (91.39%), 일본 33건 (3.23%), 미국 17건 (1.67%), 독일 12건 (1.17%) 순으로분석되었으며, 한국국적의원고는 2건을제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중국에서전리분쟁으로제소된피고별사건수는중국이 993건 (97.16%) 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일본 10건 (0.98%), 독일 / 중국공동피고 3건등이었으며, 한국국적의피고는 1건이제소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8] 원고 / 피고의국적분포 원고국적 사건수 피고국적 사건수 중국 934 중국 993 일본 33 일본 10 미국 17 프랑스 / 중국 3 독일 12 독일 3 프랑스 7 캐나다 3 영국 5 독일 / 중국 3 이태리 5 이태리 2 한국 2 중국 / 한국 1 스페인 2 영국 1 캐나다 1 프랑스 / 중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미국 / 중국 1 미국 / 중국 1 미국 1 호주 1 - - 네덜란드 1 - - 총합계 1,022 총합계 1,022 2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 주요원고 / 피고대리인사무소 (5 건이상 ) 중국에서전리분쟁을분석한결과, 원고와피고가주로이용하는대리인사무소는아래표와같다. [ 표 2.1-9] 주요원고 / 피고의대리인사무소 원고대리인사무소 사무소명 북경시한정연합율사사무소 12) ( 北京市汉鼎联合律师事务所 ) 상해시일평율사사무소 ( 上海市一平律师事务所 ) 북경시립방율사사무소 ( 北京市立方律师事务所 ) 강소소주흥오율사사무소 ( 江苏苏州兴吴律师事务所 ) 상해시화성율사사무소 ( 上海市华诚律师事务所 ) 북경김지교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 北京金之桥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북경시류심율사사무소 ( 北京市柳沈律师事务所 ) 절강상륭전리사무소 ( 浙江翔隆专利事务所 ) 광주시신낙전리사무소유한공사 ( 广州市新诺专利事务所有限公司 ) 북경시김두율사사무소 ( 北京市金杜律师事务所 ) 북경시화련율사사무소 ( 北京市华联律师事务所 ) 북경율성동업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 北京律诚同业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북경시고상율사사무소 ( 北京市翱翔律师事务所 ) 광동고금래율사사무소 ( 广东古今来律师事务所 ) 항주풍화전리사무소 ( 杭州丰禾专利事务所 ) 온주구월전리대리유한공사 ( 温州瓯越专利代理有限公司 ) 처리건수 31 17 15 12 11 11 11 10 9 7 7 6 6 피고대리인사무소 사무소명 상해시일평율사사무소 ( 上海市一平律师事务所 ) 상해시화성율사사무소 ( 上海市华诚律师事务所 ) 북경금지교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 北京金之桥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 광동탁신율사사무소 ( 广东卓信律师事务所 ) 절강택대율사사무소 ( 浙江泽大律师事务所 ) 강소소주흥오율사사무소 ( 江苏苏州兴吴律师事务所 ) 절강상륭전리사무소 ( 浙江翔隆专利事务所 ) 천진리명율사사무소 ( 天津理铭律师事务所 ) 북경시정칙율사사무소 ( 北京市正则律师事务所 ) 북경시중곤율사사무소 ( 北京市中坤律师事务所 ) 사천주도율사사무소 ( 四川酒都律师事务所 ) 상해시일평율사사무소 / 상해시화성율사사무소 ( 上海市一平律师事务所 / 上海市华诚律师事务所 ) 절강보성율사사무소 ( 浙江辅成律师事务所 ) 처리건수 6 - - 6 - - 6 - - 16 15 10 9 8 7 7 7 6 6 6 6 6 2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분석 2.2 2.2.1 일반분석 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중국의전리소송관련민사판결은 2003년 90건, 2004년 76건을유지하고있었으나 2005 년 113건, 2006년 118건으로상당부분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지역별로는북경이 2005년까지 40건내외판결건수를보이고있었으나 2006년 78건, 2007년 63건으로상당수의사건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는중국의경제발전과외국기업들의중국진출등의원인으로인하여북경관할을중심으로전리분쟁이격화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고본다. 또한중국에서의전리소송은평균적으로평균 7.2개월이소요되고있으며, 초심의경우에는 8.8개월, 종심의경우에는 3.9개월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초심의경우지역별로는상해 11.8개월, 산동성 8.3개월, 북경 8.0개월, 절강성 7.1개월이소요되어상해가다른지역보다초심에서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긴것으로분석되었으며, 종심의경우에는북경 4.3개월, 절강 3.9개월, 상해 3.3개월이각각소요되어종심의경우에는상해가가장짧은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2) 율사사무소 는우리나라의 변호사사무소 에해당한다. 2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1] [ 그림 2.2-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13) 판결년도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계종심계합계 2003 판결수 23 14 24 8 8 - - - 5 8 60 30 90 기간 ( 월 ) 6.9 10.5 9.4 N/A 5.3 - - - 10.5 N/A 8.0 5.1 8.2 2004 판결수 25 10 10 13 8-4 4 2-49 27 76 기간 ( 월 ) 7.1 2.2 7.7 2.0 5.0-3.3 2.5 N/A - 5.8 2.8 5.2 2005 판결수 28 10 8 6 3 1 29 16 4 8 72 41 113 기간 ( 월 ) 11.7 5.2 16.1 6.0 11.3 N/A 7.8 4.0 4.0 N/A 10.2 5.1 8.5 2006 판결수 59 19 3 12 7 11 1 6 - - 70 48 118 기간 ( 월 ) 6.3 2.9 16.7 N/A 11.3 N/A 6.0 7.3 - - 10.1 5.1 6.4 2007 판결수 42 21 3 7 1 1 2 3-5 48 37 85 기간 ( 월 ) 9.5 2.7 15.3 N/A 20.0 N/A 4.5 2.0 - N/A 12.3 2.4 7.2 2008 판결수 8 15 7 4-3 - 5 2-17 27 44 기간 ( 월 ) 4.8 6.4 14.7 N/A - N/A - 2.0 N/A - 9.7 4.2 7.1 판결합계 185 89 55 50 27 16 36 34 13 21 316 210 526 총평균기간 ( 월 ) 8.0 4.3 11.8 3.3 8.7 N/A 7.1 3.9 8.3 N/A 8.8 3.9 7.2 13) 아래표에서평균기간 ( 월 ) 은분석대상판결중제소일이나타난것 ( 즉, 소요기간을계상할수있는것 ) 만의평균값이다. N/A 는판결서나조정서상에제소일이나타나지않아소요기간을확정할수없음을의미한다. 이하같다. 2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중국의전리소송중외국인관련민사판결은 2003년 5건, 2004년 8건, 2005년 10건, 2006 년 6건, 2007년 10건, 2008년 7건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북경 31건 (67.4%), 상해 10건 (21.7%), 절강성 3건 (6.5%), 광동성 2건 (4.4%) 의건수를보이고있었다. 이는외국인들이지방보호주의색체가약한북경과상해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또한중국에서의외국인관련전리소송은평균적으로평균 8.6개월이소요되고있었으며, 초심의경우에는 12.8개월, 종심의경우에는 4.3개월이소요되어내국인들의전리소송보다외국인관련전리소송의소요기간이다소긴것으로분석되었다. 초심의경우지역별로는상해 31.7개월, 북경 14.0개월, 광동성 3,5개월, 절강성 2.0개월이소요되었으며, 종심의경우에는북경 8.0개월, 광동성 3.5개월, 절강성 3.0개월이각각소요되어지역별편차가매우큰것으로분석되었다. 상해초심의소요기간이다른지역보다긴것은 2008년도에종결된일본 Ubukata Industry 전리소송 1건이 59개월이소요되었기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의 Schneider electric SA가제기한누전차단기제품관련전리소송이 71개월, 일본의 Ubukata Industry가제기한밀봉된전기구동컴프레서의열보호기관련전리소송이 59개월, 독일의 OBE-Werk Ohnmacht & Baumgartner GmbH & Co. KG가제기한스프링경첩관련전리소송이 43개월, 미국 Eli Lilly and Company가제기한인슐린주사액관련전리소송이 27개월, 영국의 Howden Group Limited 가제기한열교환기관련전리소송이 25개월, 영국의 Strix Limited 가제기한무선쾌속전기주전자제품관련전리소송이 21개월이각각소요된것으로분석되어외국인이제기한소송의경우비교적장기간에걸쳐전리소송이진행된것으로분석되었다. 2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2] [ 그림 2.2-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판결년도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계종심계합계 2003 판결수 4 - - - 1 - - - - - 5-5 기간 ( 월 ) 12.0 - - - 3.0 - - - - - 7.5-7.5 2004 판결수 1-2 4 1 - - - - - 4 4 8 기간 ( 월 ) 8.0-16.0 2.0 4.0 - - - - - 9.3 2.0 5.7 2005 판결수 5 1 2 - - - 1 1 - - 8 2 10 기간 ( 월 ) 42.3 8.0 20.0 - - - 2.0 5.0 - - 21.4 6.5 14.0 2006 판결수 5 - - 1 - - - - - - 5 1 6 기간 ( 월 ) 5.8 - - N/A - - - - - - 5.8 N/A 5.8 2007 판결수 10 - - - - - - - - - 10-10 기간 ( 월 ) 11.3 - - - - - - - - - 11.3-7.2 2008 판결수 5-1 - - - - 1 - - 6 1 7 기간 ( 월 ) 4.8-59.0 - - - - 1.0 - - 31.9 1.0 16.5 판결합계 30 1 5 5 2-1 2 - - 38 8 46 총평균기간 ( 월 ) 14.0 8.0 31.7 2.0 3.5-2.0 3.0 - - 12.8 4.3 8.6 2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지역별로는대부분의사건이 1년이내에종결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북경의경우, 총 274건에서기간산정이가능한 228건중 6개월내에종결된건수가 146건 ( 초심 82건, 종심 64건 ) 으로 64.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짧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절강성의경우, 총 70건중 6개월내에종결된건수가 46건 ( 초심 17건, 종심 29건 ) 으로 65.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심급별로전리 ( 발명, 실용포함 ) 소송에소요되는기간은 6월미만인사건이전체 371건 14) 중 224건 (60.4%) 즉, 초심 129건, 종심 95건을차지하고있으며, 1년미만인사건이 91건 (24.5%) 즉, 초심 75건, 종심 16건으로, 대부분의소송소요시간이 1년미만인것으로분석되었다. 드물게는초심과종심에서 4년이상소요된사건이 9건으로, 초심 8건, 종심 1건씩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3] [ 그림 2.2-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소송기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계 반년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합계 0.5 82 64 18 2 11-17 29 1-129 95 224 1.0 36 11 18 1 5-15 4 1-75 16 91 1.5 15-3 - 1-2 - 1-22 - 22 2.0 10 3 1-2 - 1 - - - 14 3 17 2.5 2-3 - - - - - - - 5 0 5 3.0 - - 1 - - - - 1 - - 1 1 2 3.5 - - - - - - 1 - - - 1-1 4.0 2 - - - 1 - - - - - 3-3 4.5 1 1 - - - - - - - - 1 1 2 5.0 - - 3 - - - - - - - 3-3 6.0 1 - - - - - - - - - 1-1 N/A 36 10 8 47 7 16 - - 10 21 61 94 155 총합계 185 89 55 50 27 16 36 34 13 21 316 210 526 14) 판결 526 건중기간산정에활용할수없는 N/A 155 건을제외한건수임. 2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4) 외국인관련판결의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외국인관련사건의경우대부분의사건이 1년이내에종결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북경의경우, 총 38건에서기간산정이가능한 30건중 6개월내에종결된건수가 15건 ( 초심 14건, 종심 1건 ) 으로 5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짧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절강성의경우, 총 3건중 6개월내에종결된사건이 3건 ( 초심 1 건, 종심 2건 ) 으로 10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심급별로전리 ( 발명, 실용포함 ) 소송에소요되는기간은 6월미만인사건이전체 35건 15) 중 17건 (48.6%) 즉, 초심 13건, 종심 4건을차지하고있으며, 1년미만인사건이 5건 (14.3%) 즉, 초심 4건, 종심 1건으로, 대부분의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 1년미만인것으로분석되었다. 드물게는초심과종심에서 4년이상소요된사건이 3건 ( 초심 3건 ) 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5) 판결 46 건중기간산정에활용할수없는 N/A 11 건을제외한건수임. 2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2-4] [ 그림 2.2-4] 외국인관련판결의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소송기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계 반년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합계 0.5 10 - - 2 2-1 2 - - 13 4 17 1.0 4 1 - - - - - - - - 4 1 5 1.5 5-2 - - - - - - - 7-7 2.0 1 - - - - - - - - - 1-1 2.5 1-1 - - - - - - - 2-2 3.0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4.0 1 - - - - - - - - - 1-1 4.5 - - - - - - - - - - - - - 5.0 - - 1 - - - - - - - 1-1 6.0 1 - - - - - - - - - 1-1 N/A 7-1 3 - - - - - - 8 3 11 총합계 30 1 5 5 2-1 2 - - 38 8 46 3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중국의전리소송의경우, 전체 526건의사건에서원고수는 590인, 피고수는 784인으로분석되었다. 즉, 건당원고수는 1.12인, 피고수는 1.49인으로분석되어원고가공동으로소를제기하는형태는예외적인경우로나타나고있으며, 단일한원고에의한소송이진행되는형태가일반적인형태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05년이후공동피고를대상으로소를제기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초심의경우에는 2003년평균피고수가 1.47인에서 2008년 1.76 인으로증가하고있고, 종심의경우에도 2003년평균피고수가 1.30인에서 2008년 1.48인으로증가하고있어점진적으로공동피고를대상으로소를제기하는경우가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지역별로살펴보면, 사건당피고수는북경초심 1.72인, 종심 1.44인, 상해초심 1.65인, 종심 1.18인, 광동성초심 1.37인, 종심 1.06인, 절강성초심 1.33인, 종심 1.15 인, 산동성초심 1.46인, 종심 1.29인으로북경과상해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사건당피고수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판결건수와당사자수의관계에서중국의전리소송은개인과기업이공동으로소를제기하는형태가점차증가하고있다는점을분석지표를통해확인할수있었으며, 전리권자가개인인경우에도소송은거의회사명의로제기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 판결년도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 판결 23 14 37 24 8 32 8-8 - - - 5 8 13 60 30 90 2003 2004 2005 원고 24 20 44 26 8 34 8-8 - - - 6 8 14 64 36 100 피고 37 20 57 38 10 48 8-8 - - - 5 9 14 88 39 127 판결 25 10 35 10 13 23 8-8 4 4 8 2-2 49 27 76 원고 27 11 38 13 13 26 8-8 5 4 9 2-2 55 28 83 피고 39 12 51 15 14 29 11-11 4 4 8 3-3 72 30 102 판결 28 10 38 8 6 14 3 1 4 29 16 45 4 8 12 72 41 113 원고 30 16 46 10 7 17 3 1 4 29 18 47 4 11 15 76 53 129 피고 53 12 65 15 6 21 5 1 6 39 20 59 7 10 17 119 49 168 2006 판결 59 19 78 3 12 15 7 11 18 1 6 7 - - - 70 48 118 3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판결년도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 2007 2008 원고 67 26 93 4 12 16 7 11 18 1 7 8 - - - 79 56 135 피고 106 24 130 6 17 23 12 11 23 1 6 7 - - - 125 58 183 판결 42 21 63 3 7 10 1 1 2 2 3 5-5 5 48 37 85 원고 45 21 66 3 9 12 1 1 2 2 5 7-6 6 51 42 93 피고 66 32 98 9 8 17 1 2 3 4 4 8-8 8 80 54 134 판결 8 15 23 7 4 11-3 3-5 4 2-2 17 27 44 원고 10 16 26 7 5 12-5 5-5 4 2-2 19 31 50 피고 18 28 46 8 4 12-3 3-5 4 4-4 30 40 50 판결계 185 89 274 55 50 105 27 16 43 36 34 69 13 21 34 316 210 526 원고계 203 110 313 63 54 117 27 18 45 37 39 75 14 25 39 344 246 590 피고계 319 128 447 91 59 150 37 17 54 48 39 86 19 27 46 514 270 784 3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2-5] 연도별 / 지역별평균원 피고수 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중국에서제기된총 526건의전리소송에서원고가완전승소한경우는 78건 (14.8%), 일부승소한경우는 250건 (47.5%) 으로전체적으로소를제기한원고가승소 ( 승소및일부승소포함 ) 하는경우가 62.3%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연도별로원고가승소한경우는, 2003년 58.9%, 2004년 53.9%, 2005년 75.2%, 2006년 63.6%, 2007년 61.2%, 2008년 33.9% 로 2005 년도에원고의승소율이가장높았던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지역별로원고승소율 ( 승소및일부승소포함 ) 을살펴보면, 북경 184건 (67.2%), 상해 53건 (50.5%), 광동성 15건 (34.9%), 절강성 53건 (75.7%), 산동성 23건 (67.6%) 으로분석되어절강성, 북경, 산동성이원고의승소율이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절강성의경우원고가완전승소한경우는 1건도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통계수치만으로특정지역에서원고의승소가능성이높다는것을판단하는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3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2-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판결년도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합계 승소 8 5 - - 2 15 2003 일부승 21 10 3-4 38 패소 8 17 5-7 37 승소 5 1 - - 1 7 2004 일부승 16 10 1 6 1 34 패소 14 12 7 2-35 승소 9 2 - - 1 12 2005 일부승 22 7-37 7 73 패소 7 5 4 8 4 28 승소 17-3 - - 20 2006 일부승 39 6 5 5-55 패소 22 9 10 2-43 승소 20 - - - - 20 2007 일부승 18 5 1 3 5 32 패소 25 5 1 2-33 승소 1 3 - - - 4 2008 일부승 8 4 2 2 2 18 패소 14 4 1 3-22 승소 60 11 3-4 78 일부승소 124 42 12 53 19 250 패소 90 52 28 17 11 198 3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2-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3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원고승소율중국에서외국인이원고가된전리소송은모두 46건이제기되었으며, 원고가 31건에서일부승소 ( 완전승소없음 ) 하였으며, 15건 (32.6%) 에서패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46건중 31건 (67.4%) 이북경관할에서소가제기되어원고가 24건에서일부승소하여 77.4% 의승소율을기록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상해 10건 (21.7%), 광동성및절강성에서각 2건이제기되었으며, 산동성에서는외국인이원고가된사건이한건도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연도별로외국인이승소한건수를살펴보면, 2003년 5건중 4건, 2004년 8건중 2건, 2005년 10 건중 8건, 2006년 6건중 5건, 2007년 10건중 5건, 2008년 6건중 6건이다. 이는한국에서문제점으로제기되는중국에서의전리소송은외국인에게절대적으로불리하다는기우를불식시킬수있는중요한판단지표라판단된다. [ 표 2.2-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원고승소율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 - - - - - 2003 일부승 3-1 - - 4 패소 1 - - - - 1 승소 - - - - - - 2004 일부승 - 2 - - - 2 패소 1 4 1 - - 6 승소 - - - - - - 2005 일부승 6 1-1 - 8 패소 - 1-1 - 2 승소 - - - - - - 2006 일부승 5 - - - - 5 패소 - 1 - - - 1 승소 - - - - - - 2007 일부승 5 - - - - 5 패소 5 - - - - 5 승소 - - - - - - 2008 일부승 5 1-1 - 7 패소 - - - - - - 승소 - - - - - - 일부승소 24 4 1 2-31 패소 7 6 1 1-15 3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2-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3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중국에서외국인이원고가된전리소송은모두 46건이제기되었으며, 원고의국적별로살펴보면, 일본 11건 (23.9%), 미국 11건 (23.9%), 독일 10건 (21.7%), 영국 5건 (10.7%), 프랑스 4건 (8.7%), 한국 2건 (4.3%) 으로분석되었다. 또한일본의경우 11건중 9건 ( 초심 7건, 종심 2건 ), 미국의경우 11건중 7건 ( 초심 6건종심 1건 ), 독일은 10건중 5건 ( 초심 5건 ), 영국은 5건중 3건 ( 초심 3건 ) 에서일부승소하였으며, 한국은 2건중 2건 ( 초심 2건 ) 에서일부승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중국에서외국인원고의평균승소율이 67.4% 인점을감안하면, 소송건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일본의승소율이 82% 로매우높았음을알수있는데, 이는일본의기업이나개인이다른나라에비하여중국의전리소송에서적극적 효율적으로대응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라할것이다. [ 표 2.2-8] [ 그림 2.2-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구분 승소일부승패소총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합계 일본 - - 7 2 1 1 8 3 11 미국 - - 6 1 4-10 1 11 독일 - - 5-3 2 8 2 10 영국 - - 3-1 1 4 1 5 프랑스 - - 4 - - - 4-4 한국 - - 1 1 - - 1 1 2 캐나다 - - 1 - - - 1-1 남아공 - - - - 1-1 - 1 이태리 - - - - 1-1 - 1 총합계 - - 27 4 11 4 38 8 46 3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9) 전리권자의연도별 / 지역별승소율중국에서제기된전리침해소송에서전리권자는총 352건중 198건 (56.3%) 에서승소 ( 일부승소포함 ) 한것으로분석되었다. 16) 전리권자의연도별승소건수및승소율을살펴보면, 2003년 33건 (50.8%), 2004년 24건 (50.0%), 2005년 62건 (80.5%), 2006년 40건 (54.8%), 2007 19건 (35.2%), 2008년 20건 (57.1%) 인것으로분석되어 2006년도의경우전리권자의승소율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지역별로살펴보면북경 96건 (54.5%), 상해 33건 (47.1%), 광동성 10건 (34.5%), 절강성 46건 (83.6%), 산동성 13건 (59.1%) 인것으로분석되어절강성에서전리권자의승소율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9] [ 그림 2.2-9] 전리권자의연도별 / 지역별승소율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 1 - - - 1 2003 일부승 18 10 2-2 32 패소 6 13 5-8 32 소계 24 24 7-10 65 일부승 10 7 1 6-24 2004 패소 12 8 3 1-24 소계 22 15 4 7-48 승소 1 1 - - - 2 2005 일부승 16 5-33 6 60 패소 4 3 2 5 1 15 소계 21 9 2 38 7 77 승소 5 1 - - - 6 2006 일부승 23 5 4 2-34 패소 15 8 9 1-33 소계 43 14 13 3-73 승소 1 - - - - 1 2007 일부승 12-1 2 3 18 패소 30 3 2-35 소계 43 3 1 4 3 54 16) 동통계치는민사사건판결건수 536 건에서전리침해소송에해당되는사건만을뽑아분석한수치임. 3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2-1 1-4 2008 일부승 8 3 1 2 2 16 패소 13 2 - - - 15 소계 23 5 2 3 2 35 승소계 9 3 1 1-14 일부승계 87 30 9 45 13 184 패소계 80 37 19 9 9 154 총합계 176 70 29 55 22 352 10) 전리권자의지역별 / 국적별승소율중국전리권자의경우, 총 295건중 162건 (54.9%) 에서승소 ( 일부승소포함 ) 하였으며, 각국전리권자의승소율은일본 17건중 11건 (64.7%), 독일 11건중 6건 (54.5%), 미국 10건중 6 건 (60.0%), 프랑스 7건중 4건 (57.1%), 영국 6건중 4건 (66.7%) 인것으로각각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살펴보면, 중국국적의전리권자의경우의승소율은중국북경 69건 (50%), 상해 26건 (45.6%), 절강성 44건 (84.6%) 으로분석되었다. 일본국적의전리권자는북경 7건 (77.8%), 상해 4건 (100%) 에서각각승소하였으며, 광동성에서는 3건 (100%), 절강성에서는 1 건 (100%) 에서패소하였다. 독일국적전리권자는북경 6건 (85.7%) 에서승소하였으며, 상해 4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에서는 4건 (100%) 에서패소하였고, 미국국적전리권자는북경에서 5건 (55.6%) 에서승소하였다. 또한프랑스국적전리권자는북경에서 4건 (57.1%) 에서승소하였으며, 영국국적전리권자는북경에서 4건 (100%) 에서승소하였으며, 상해에서 2건 (100%) 에서패소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한국국적전리권자의경우에는북경과절강성에서각각 1건 (100%) 승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10] 전리권자의지역별 / 국적별승소율 국적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7 2 1 1 11 중국 일부승 62 24 9 43 13 151 패소 69 31 16 8 9 133 소계 138 57 26 52 22 295 승소 - 1 - - - 1 일본 일부승 7 3 - - - 10 패소 2-3 1-6 소계 9 4 3 1-17 승소 1 - - - - 1 독일 일부승 5 - - - - 5 패소 1 4 - - - 5 소계 7 4 - - - 11 일부승 5 - - 1-6 미국 패소 4 - - - - 4 소계 9 - - 1-10 일부승 4 - - - - 4 프랑스 패소 3 - - - - 3 소계 7 - - - - 7 승소 1 - - - - 1 영국 일부승 3 - - - - 3 패소 - 2 - - - 2 소계 4 2 - - - 6 캐나다 일부승 - 3 - - - 3 한국 일부승 1 - - 1-2 이태리 패소 1 - - - - 1 총합계 176 70 29 55 22 352 4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11)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2003년 - 2008년상반기전리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7,491 만위안으로분석되고있으며, 2004년도의경우다른연도에비해고액인약 2,846 만위안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인용되었다는점이특이한점이라할수있다. 특히북경의 2004년도총배상액이급증한것은전기전자분야의 0.5급미세감지핵입자저울관련기술에대하여북경중건기전설비유한책임공사가북경청대과기주식유한공사를상대로제기한소송 17) 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상당수의전리소송에서는평균손해배상액이약 35만위안이하로분석되고있다. 이는주된분쟁의대상이첨단과학기술분야보다는일상생활용품과관련된일반산업분야의권리들이주로계쟁의대상이되고있는점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북경의경우평균배상액이약 57만위안으로전체평균배상액을상회하고있으며, 총배상액의약 70.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11]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 단위 : 위안 )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 평균액 306,560 57,308 200,000-110,520 183,853 총액 4,904,962 745,000 600,000-552,600 6,802,562 2004 평균액 2,906,200 129,236 40,000 123,333 100,000 1,016,336 총액 26,155,800 1,421,600 40,000 740,000 100,000 28,457,400 2005 평균액 164,368 88,400-240,714 97,857 193,831 총액 2,465,516 442,000-8,425,000 685,000 12,017,516 2006 평균액 459,369 174,000 145,000 245,000-359,384 총액 14,240,427 870,000 1,160,000 980,000-17,250,427 2007 평균액 254,616 50,000 200,000 53,333 802,500 312,375 총액 3,564,620 50,000 200,000 160,000 3,210,000 7,184,620 2008 평균액 167,668 196,615 360,000 100,000 75,000 177,656 총액 1,341,345 786,462 720,000 200,000 150,000 3,197,807 평균배상액계 566,373 110,643 181,333 210,100 247,242 346,807 총배상액계 52,672,670 4,315,062 2,720,000 10,505,000 4,697,600 74,910,332 17) 동소송에서는전리권임시보호기간사용비 18,180,000 위안과손해배상 7,220,000 위안이각각인용되었다 ((2003) 一中民初字第 8425 号 ). 4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2-10] 연도별 / 지역별평균손해배상액현황 1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2003년 - 2008년상반기외국인전리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550만위안, 평균배상액은약 20만위안으로분석되고있으며, 연도별총배생액은 2003년약 48만위안, 2004년약 10만위안, 2005년약 150만위안, 2006년약 81만위안, 2007년약 178만위안, 2008년약 82만위안으로각각분석되고있다. 외국인의손해배상액을지역별로살펴보면, 북경이 452만위안으로전체의상당부분 (77.3%) 을점하고있었으며, 평균배상액또한약 21만위안정도가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어, 이는외국인의손해배상사건또한북경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것을반증하는지표라판단된다. 4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2-1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 단위 : 위안 )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 평균액 60,061-300,000 - - 120,045 총액 180,182-300,000 - - 480,182 2004 평균액 - 50,000 - - - 50,000 총액 - 100,000 - - - 100,000 2005 평균액 214,213 250,000-180,000-214,359 총액 1,070,516 250,000-180,000-1,500,516 2006 평균액 162,000 - - - - 162,000 총액 810,000 - - - - 810,000 2007 평균액 356,000 - - - - 356,000 총액 1,780,000 - - - - 1,780,000 2008 평균액 168,750 - - 150,000-165,000 총액 675,000 - - 150,000-825,000 평균배상액계 205,259 116,667 300,000 165,000-196,275 총배상액계 4,515,698 350,000 300,000 330,000-5,495,698 [ 그림 2.2-11]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평균손해배상액현황 4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13) 주요원고현황 (5건이상 ) 18) 중국에서제기된전리소송의주요원고로는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가 23건으로가장많은소를제기하고있으며, 원고들이영위하는주된산업분야는전기전자, 기계소재산업분야와기타분야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로소를제기한원고중외국기업으로는 Eli Lilly and Company ( 미국 ), STAUBLI FAVERGES ( 프랑스 ) 등이소를제기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13] 주요원고현황 (5 건이상 ) 원고명국적산업대분류제소건수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남해시맥이전기유한공사 ( 南海市麦尔电器有限公司 ) 양견평 ( 梁坚平 ) 채복집 ( 蔡福集 ) 고림 / 천진시첩고과무유한공사 ( 高林 / 天津市捷高科贸有限公司 ) 심립화 ( 沈立华 ) 왕영광 ( 王永光 ) 임문림 ( 任文林 ) 복주구성기업집단유한공사 ( 福州九星企业集团有限公司 ) 중국 기계소재 23 중국 전기전자 7 중국 전기전자 7 중국 기계소재 6 중국 기타 6 중국 전기전자 / 기타 6 중국 전기전자 6 중국 기타 5 중국 전기전자 5 18) 본통계는초심과종심모두포함되며, 심급구분하지아니함. 4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14) 주요피고현황 (3건이상 ) 19) 중국에서제기된전리소송의주요피고로는중국국적의기업이다수를구성하고있었으며, 감리약업유한공사 ( 甘李药业有限公司 ), 북경성진동원디지털시스템유한공사 ( 北京星震同源数字系统有限公司 ), 자계시삼유실업유한공사 ( 慈溪市三酉实业有限公司 ), 광주시정광태과무유한공사 ( 广州市正宏泰科贸有限公司 ),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등이각 4건이피소되어주요한피고로분석되었다. 산업분야별로는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등이골고루포진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14] 주요피고현황 (3 건이상 ) 피고명국적산업대분류피소건수 감리약업유한공사 ( 甘李药业有限公司 ) 북경성진동원디지털시스템유한공사 ( 北京星震同源数字系统有限公司 ) 자계시삼유실업유한공사 ( 慈溪市三酉实业有限公司 ) 광주시정광태과무유한공사 ( 广州市正宏泰科贸有限公司 )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남해시맥이전기유한공사 ( 南海市麦尔电器有限公司 ) 이건민 ( 李健民 ) 상숙방직기계창유한공사 / 북경초교흔원상무유한공사 / 북경지산위업상무중심 ( 常熟纺织机械厂有限公司 / 北京草桥欣园商贸有限公司 / 北京智产伟业商贸中心 ) 온령시송문익원플라스틱편직창 ( 温岭市松门益源塑料编织厂 ) 상해안내달구동기술유한공사 ( 上海安乃达驱动技术有限公司 ) 화동이공대학 ( 华东理工大学 ) 중국 섬유화학 4 중국 전기전자 4 중국 기계소재 4 중국 전기전자 4 중국 기계소재 4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전기전자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섬유화학 3 19) 본통계는초심과종심모두포함되며, 심급구분하지아니함. 4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피고명국적산업대분류피소건수 옥배현화성편직창 ( 玉环县华盛编织厂 ) 광주맥보과기유한공사 / 북경시조양상업대루유한책임공사 ( 广州麦普科技有限公司 / 北京市朝阳商业大楼有限责任公司 ) 서안시문충전자설비유한공사 ( 瑞安市文忠电子设备有限公司 ) 소니주식회사 ( 索尼株式会社 )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일본 전기전자 3 15)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총판결수 526건중승소 ( 일부승소포함 ) 한 328건을대상으로분석해보면, 침해금지판결이 213건, 손해배상판결 216건, 영향제거판결이 15건, 기타가처분및계약관련등의판결이 68건이었다. [ 표 2.2-15]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 구분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합계 침해금지 14 11 3-5 33 2003 2004 2005 2006 손해배상 16 13 3-5 37 영향제거 - 10 - - 1 11 기타 8 1 - - 1 10 침해금지 10 7 1 6 1 25 손해배상 9 11 1 6 1 28 영향제거 1 - - - 1 2 기타 7 - - - 1 8 침해금지 17 4-35 7 63 손해배상 15 5-35 7 62 영향제거 - - - - - - 기타 12 4-2 1 19 침해금지 34 5 7 4-50 손해배상 31 5 8 4-48 4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영향제거 1 - - 1-2 기타 11 1 1 1-14 침해금지 17 1 1 3 3 25 2007 손해배상 14 1 1 3 4 23 영향제거 - - - - - - 기타 6 5 1-2 14 침해금지 9 3 1 2 2 17 2008 손해배상 8 4 2 2 2 18 영향제거 - - - - - - 기타 - 2 1 - - 3 침해금지계 101 31 13 50 18 213 손해배상계 93 39 15 50 19 216 영항제거계 2 10-1 2 15 기타계 44 13 3 3 5 68 연도별 / 지역별침해금지건수와손해배상건수를살펴보면, 그수치가비슷한것을알수있는데, 이는전리침해소송에서대부분침해금지와손해배상이같이청구되고, 판결에서도침해금지가인용되는경우에손해배상이같이인용된다는점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 침해금지와손해배상의판결내용추세선은비슷하므로그래프작성은생략함 ). 16)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구제수단별로는각산업분야공히침해금지 ( 기계소재 157건, 전기전자 116건, 정보통신 5 건, 섬유화학 34건, 기타 104건 ) 와손해배상 ( 기계소재 155건, 전기전자 114건, 정보통신 4건, 섬유화학 30건, 기타 106건 ) 이주류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가처분은기계소재 7건, 전기전자 3건, 섬유화학및기타가각 2건으로분석되었으며, 사용비 20) 의경우에는기계소재 10건, 기타 6건, 전기전자및섬유화학이 5건으로분석되었다. 20) 전리공개에따른임시보호기간내사용에대한보상을의미함. 4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16] [ 그림 2.2-12]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기타 합계 가처분 7 3-2 2 14 침해금지 157 116 5 34 104 416 손해배상 155 114 4 30 106 409 사용비 10 5-5 6 26 기타 5 5-3 6 19 4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2.2 법률쟁점별분석 법률쟁점별분석시본보고서에서사용되는용어는하기표와같다. 구체적인내용은 4.2 법률쟁점별판례가이드 를참조하길바란다. [ 표 2.2-17] 발명 실용실안판례의쟁점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내용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정의규정부합여부 A1 신규성 간행물 공지공용, 확대된선원, 신규성상실예외 A2 진보성 실질적특징, 현저한진보, 발명유형별진보성 A3 전리의 유효성 실용성산업상제조또는사용할수있는기술방안 A4 전리권불수여 국가법률, 공공이익등방해, 과학적발견, 지적활동, 동물 / 식물품종, 원자력변환에의해획득물질 A5 선원중복수권금지, 동일날자 2 이상의동일발명창조출원 A6 설명서기재불비설명서기재요건, 권리요구서기재요건 A7 보정, 분할등자진 / 심사단계 / 복심단계보정, 분할요건 A8 동일침해 문언상침해, 침해품또는침해방법에서권리요구에기재된모든기술특징을찾을수있는침해 B1 균등론권리요구서의필수기술특징과서로균등한기술특징 B2 다여지정원칙 불필요기술특징배제원칙, 전리독립항에발명목적과무관한기술특징을기재한경우, 이를전리기술의구성부분으로보지아니함 B3 전리권 자유공지기술항변원칙 균등권리침해를판단할때, 피소된침해객체와종래기술을비교분석하여그것이상대적으로공지기술에비하여신규성, 진보성이있는지를확인 설명서참작권리요구해석시설명서및도면을이용 B5 B4 침해판단 금반언원칙 전리출원과정에서지식재산권국과왕래한서류중에행한인정, 인가또는포기한내용에대해전리권자는침해소송에서이를번복할수없음 B6 간접침해 직접침해를유도한주관적고의, 전용품, 직접침해행위와간접침해행위간에인과관계존재 B7 생략발명 권리요구에기재되어있는기술특징중하나이상의기술특징을생략, 개악발명포함 B8 디자인동일유사주로시각상, 미감상의동일유사, 요부동일유사 B9 21) 기타 B10 5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대분류중분류내용분류기호 증거일반 22) 증거종류, 입증책임의분배 C1 생산방법추정신제품제조방법에대한입증책임의전환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당사자또는소송대리인이객관적원인으로수집할수없는증거등은법원이조사수집 C3 증거보전 증거가멸실될우려가있거나획득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는경우증거보전신청 C4 기타 C5 선사용권 전리출원전, 이미동일제품제조, 동일방법사용, 또는제조 / 사용에필요한준비 D1 연구용실시등과학연구및실험, 외국교통수단의일시적통과 D2 방어 권리소진 전리제품을제조하여판매한후, 그제품을사용또는판매하더라고전리권침해가아님 무효선고침해소송에서전리권무효선고청구, 무효선고청구사유해당여부 D4 D3 비고의행위 침해제품의사용자또는판매자가침해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는경우배상책임면제 D5 전리권존속기간발명 20 년, 실용신안 / 디자인 10 년 D6 기타 D7 임시조치침해예비행위에대한제소전관련행위정지및재산보전조치 E1 권리구제 수단 23)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전리임시보호기간사용비청구 전리제품을임의로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에의해획득된제품을사용, 판매, 수입하는등의행위를금지 전리권자의실제경제손실배상, 침해자의전체이윤액을배상, 전리허가사용비의배수를배상, 정액배상 발명전리출원공개후전리권수여전까지의전리사용비청구 E2 E3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행위제품또는포장상에타인의전리표기또는전리번호를부착 F1 전리허위표시비전리제품을전리제품으로허위표시 F2 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의인정요건, 권리귀속, 발명자 / 설계자의장려금및보수 G1 21) 중국전리법의경우, 디자인을전리, 실용신안과동일한법체계내에서규율하고있으므로디자인과관련되는동일, 유사성판단 (B9) 을추가하였다. 22) 입증책임에관한증거일반 (C1) 은소송관계의공통사항인바이하의분석에서유의적의미로분석하지않기로한다. 23) 권리구제수단에서침해금지및손해배상은전리침해소송에있어서공통적이므로이후분석의상세한설명에서는제외하였다. 5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1) 일반전리분쟁 ( 발명, 실용포함 ) 의산업분야별법률쟁점을분석함에있어,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고의행위등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하에서는각사건들에대하여관련쟁점의중복을허용하여분석하였다. 따라서통계치는실제전리분쟁건수보다많아질수있음을밝힌다. [ 표 2.2-18] 전리분쟁 ( 발명, 실용신안 ) 의법률쟁점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A1 - - - - - - A2 11 2-1 2 16 A3 12 3-1 3 19 A4 1 - - - 1 2 A5 - - - - - - A6 1 - - - - 1 A7 - - - - - - A8 - - - - - - B1 114 66 1 14 60 255 B2 50 50 3 10 32 145 B3 3 2-1 2 8 B4 52 34-13 35 134 B5 - - - - - - B6 6 3 1 3 3 16 B7-1 - - 4 5 B8 3 2 1-3 9 B9 - - - - - - B10-2 - - - 2 C1 144 84 3 33 81 345 C2 7 7-6 8 28 C3 13 9 - - 4 26 C4 52 27-1 14 94 C5 - - - - 1 1 5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D1 13 13 1 3 8 38 D2 2 1-5 1 9 D3-1 - - 1 2 D4 61 43 2 10 30 146 D5 56 19-5 20 100 D6 8 1 - - 4 13 D7 - - - - - - E1 7 3-2 2 14 E2 157 116 5 34 104 416 E3 155 114 4 30 106 409 E4 10 5-5 6 26 E5 - - - - - - E6 5 5-3 6 19 F1-1 1 1-3 F2 - - - - - - G1 18 23-10 5 56 합계 961 637 22 191 546 2,357 2)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전리소송에서산업분야별법률쟁점과관련하여,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고의행위등이다. 법률쟁점을대분류별로살펴보면, 전리권의침해판단과관련문언침해 (B1) 255건, 균등론 (B2) 145건, 공지기술의참작 (B4) 134건이각각문제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입증과관련하여증거일반 (C1) 345건이,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 (D4) 146건, 비고의행위 (D5) 100건이각각문제된것으로분석되었다.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이많이활용되는것은실체심사없이전리권을수여하는실용신안관련소송이많이제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특히, 전리민사소송에서중국기업들이비고의행위를방어수단으로활용하는사건이많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전리침해제품을판매또는사용하여전리침해행위가인정된다할지라도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는경우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전리법제63조제2항의규정때문이다. 5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2-19] [ 그림 2.2-13]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B1 114 66 1 14 60 255 B2 50 50 3 10 32 145 B3 3 2-1 2 8 B4 52 34-13 35 134 B6 6 3 1 3 3 16 B7-1 - - 4 5 B8 3 2 1-3 9 B10-2 - - - 2 C1 144 84 3 33 81 345 C2 7 7-6 8 28 C3 13 9 - - 4 26 C4 52 27-1 14 94 C5 - - - - 1 1 D1 13 13 1 3 8 38 D2 2 1-5 1 9 D3-1 - - 1 2 D4 61 43 2 10 30 146 D5 56 19-5 20 100 D6 8 1 - - 4 13 F1-1 1 1-3 G1 18 23-10 5 56 합계 602 389 13 115 316 1,435 5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 연도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전리소송에서연도별법률쟁점과관련하여, 소송유형에있어서공통적인침해금지및손해배상을제외하면산업분야별현황과거의유사하다.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고의행위등이다. 법률쟁점을대분류별로살펴보면, 문언침해 (B1), 균등론 (B2), 공지기술의참작 (B4) 은매년주요법률쟁점을형성하고있으며, 또한입증과관련하여증거일반 (C1) 이,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가각각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가년도별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 표 2.2-20] [ 그림 2.2-14] 연도별법률쟁점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B1 53 29 59 56 33 25 255 B2 28 20 42 27 17 11 145 B3 3-1 1 3-8 B4 22 18 34 30 16 14 134 B6 3-4 7 2-16 B7 4-1 - - - 5 B8 5 1 1 2 - - 9 B10 - - - 1 1-2 C1 68 48 83 74 50 22 345 C2 2 6 6 11 1 2 28 C3 1 5 9 4 2 5 26 C4 21 16 22 19 8 8 94 C5-1 - - - - 1 D1 16 9 2 6 2 3 38 D2 1 - - 3 4 1 9 D3 - - 1 1 - - 2 D4 19 20 40 27 20 20 146 D5 15 10 22 29 17 7 100 D6 - - 7 3 2 1 13 F1 1 2 - - - - 3 G1 9 12 11 12 12-56 합계 271 197 345 313 190 119 1,435 5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4)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중국의전리소송에서주로문제된법률쟁점인, 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무효심판, 비고의행위와관련되어소요된기간은주로 6개월내지 1년의기간안에해결된건이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6년이상의장기간이소요된사건에서주로다투어진쟁점은침해금지청구 (E2), 손해배상청구 (E3), 증거일반 (C1), 균등론 (B2), 간접침해 (B7), 비고의행위 (D5) 였으며, 분쟁대상이된 item은누전차단기였으며, 동사건의원고는프랑스 Schneider Electric SA이고, 피고는正泰집단공사와북경화운정태기술복무경영부였다. 24) 24) (2000) 中知初字第 26 号참조. 5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21] [ 그림 2.2-15]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구분 0.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6.0년미분류총합계 B1 112 32 10 9 4-1 1-3 - 83 255 B2 53 30 1 4 1 - - 2 - - 1 53 145 B3-1 2 1 - - - - - - - 4 8 B4 59 18 5 10 3 1 1 1-1 - 35 134 B6 4 2 - - - - - - - - - 10 16 B7 1 1 2 - - - - - - - 1-5 B8 2 2 - - - - - - - - - 5 9 B10 1 - - 1 - - - - - - - - 2 C1 142 56 14 12 5 2 1 2-2 1 108 345 C2 9 4-1 - 1 - - - 1-12 28 C3 9 6 2 1 - - - - - 1-7 26 C4 36 10 5 1 3 1 1 1-1 - 36 95 C5 - - 1 - - - - - - - - - 1 D1 16 6 1 - - - - - - - - 15 38 D2 3 1 - - 1 - - - - - - 4 9 D3-1 - - - - - - - - - 1 2 D4 57 23 11 7 4 1 1 3-3 - 35 145 D5 52 16 6 1 - - - - - 1 1 23 100 D6 8 5 - - - - - - - - - - 13 F1 1 1 - - - - - - - - - 1 3 G1 23 9 1 - - 1 - - 1 - - 21 56 합계 588 224 61 48 21 7 5 10 1 13 4 453 1,435 5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5) 지역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지역별전리소송에서는주로증거일반, 문언침해, 균등론, 공지기술의참작, 무효심판, 비고의행위와관련된쟁점이주로문제되었다. 특이한점은상해의경우, 선사용권 (D1) 에관한쟁점사건이 20건이나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산동성의경우비고의행위 (D5) 에관련된쟁점사건이 10건으로특징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22] [ 그림 2.2-16] 지역별법률쟁점현황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B1 94 68 26 44 23 255 B2 67 28 14 25 11 145 B3 4 4 - - - 8 B4 50 34 16 29 5 134 B6 5 6 2 1 2 16 B7 4 - - - 1 5 B8 2 3 1 1 2 9 B10 2 - - - - 2 C1 132 87 36 65 25 345 C2 7 11 4 3 3 28 C3-8 5 12 1 26 C4 6 31 19 28 10 94 C5 1 - - - - 1 D1 8 20 3 7-38 D2 7-1 - 1 9 D3 - - 1 1-2 D4 57 32 15 34 7 146 D5 62 16 4 8 10 100 D6 3 - - 10-13 F1 2-1 - - 3 G1 36 12 4 1 3 56 합계 549 360 152 270 104 1,435 5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2.3 산업분야별분석 1) 일반 2003년 - 2008년상반기까지제기된전리소송의산업분야별소송건수는기계소재 193건 (36.7%), 전기전자 150건 (28.6%), 정보통신 6건 (1.1%), 섬유화학 52건 (9.9%), 기타 125건 (23.8%) 으로분석되고있다. 산업분야별주된전리소송은기계소자분야와전기전자분야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정보통신분야의경우, 아직전리소송발생건수가크지않다는점은아직하이테크분야의소송이적거나시장자체의형성이미약한상태인것으로판단된다. 북경의경우전기전자 88건, 기계소재 86건으로그비중이비슷하였으며, 상해의경우에는기계소재 43건, 전기전자 30건, 절강성의경우에는기계소재 37건, 전기전자 12건으로기계소재의비중이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2.2-23]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산업분야 판결년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 13 8 3-3 27 2004 10 10 6 5 1 32 2005 9 6-24 6 45 기계소재 2006 28 8 3 2-41 2007 19 3-4 - 26 2008 7 8 3 2 2 22 소계 86 43 15 37 12 193 2003 9 13 4 - - 26 2004 11 7 1 1-20 2005 15 3 1 8 1 28 전기전자 2006 22 4 10 2-38 2007 21 1 1-2 25 2008 10 2-1 - 13 소계 88 30 17 12 3 150 2004 1 - - - - 1 2005 1-1 - - 2 정보통신 2006 1 - - - - 1 2007 1 - - - - 1 2008 1 - - - - 1 소계 5-1 - - 6 5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산업분야 판결년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1 1-3 5 2004-1 - - 1 2 2005 1 4 1 1 1 8 섬유화학 2006 7 3 2 1-13 2007 13 5 1 - - 19 2008 4 1 - - - 5 소계 25 15 5 2 5 52 2003 15 10 - - 7 32 2004 13 5 1 2-21 2005 12 1 1 12 4 30 기타 2006 20-3 2-25 2007 9 1-1 3 14 2008 1 - - 2-3 소계 70 17 5 19 14 125 총합계 274 105 43 70 44 526 [ 그림 2.2-17]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6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외국인의총소송건수는 46건이었으며, 산업분야별소송분포현황은기계소재 24건 (52.2%), 전기전자 8건 (17.4%), 섬유화학 6건 (13.0%), 기타 8건 (17.4%) 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총 46건중북경 31건 (87.4%), 상해 10건 (21.7%), 절강성 3건 (6.5%), 광동성 2건 (4.4%) 등으로분석되었다. 기계소재의경우북경 18건 (75%), 상해 3건 (12.5%) 이었으며, 전기전자의경우북경 5건 (62.5%), 상해 3건 (37.5%)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섬유화학의경우북경 6건 (100%), 기타의경우상해 4건 (50.0%), 북경과절강성이각각 2건 (50.0%) 으로분석되었다. [ 표 2.2-24] [ 그림 2.2-18]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 산업대분류 판결년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총합계 2003 3-1 - 4 2004 1 1 1-3 2005 2 1-1 4 기계소재 2006 3 - - - 3 2007 4 - - - 4 2008 5 1 - - 6 소계 18 3 2 1 24 2004-1 - - 1 2005 4 1 - - 5 전기전자 2006-1 - - 1 2007 1 - - - 1 소계 5 3 - - 8 2006 1 - - - 1 섬유화학 2007 5 - - - 5 소계 6 - - - 6 2003 1 - - - 1 2004-4 - - 4 기타 2005 - - - 1 1 2006 1 - - - 1 2008 - - - 1 1 소계 2 4-2 8 총합계 31 10 2 3 46 6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현황 (Top 10사 ) 25) 전리소송을제기한주요산업분야별주요원고들로는기계소재분야의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23건), 전기전자분야의양견평 ( 梁坚平 )(7건), 섬유화학분야의 Eli Lilly and Company( 伊莱利利公司 )(4건), 기타산업분야의고림 / 천진시첩고과무유한공사 ( 高林 / 天津市捷高科贸有限公司 )(4건) 를들수있다. 특히기계소재산업분야의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는주로소켓볼트와관련된실용신안권침해를이유로소를제기한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원고현황은아래표와같다. 25) 초심과종심모두포함한통계치임 ( 심급구분안함 ). 6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25]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현황 (Top 10 사 ) 기계소재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23 2 채복집 ( 蔡福集 ) 6 3 광주금붕실업유한공사 ( 广州金鹏实业有限公司 ) 4 3 하위빈 ( 何伟斌 ) 4 5 김민해 ( 金民海 ) 3 5 STAUBLI FAVERGES( 斯托布利 - 法韦日公司 ) 3 5 세이코엡슨주식회사 ( 精工爱普生株式会社 ) 3 5 낙일사강기주식회사 ( 诺日士钢机株式会社 ) 3 5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제21연구소 ( 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第二十一研究所 ) 3 10 강개 ( 康凯 ) 2 10 임문림 ( 任文林 ) 2 10 장순흠 ( 张纯钦 ) 2 10 정광화 ( 郑广和 ) 2 10 정근인 ( 郑根仁 ) 2 10 석광우 ( 罗广宇 ) 2 10 장지원 ( 张志元 ) 2 10 장우 ( 张宇 ) 2 10 심약충 ( 沈跃忠 ) 2 10 심기형 ( 沈其衡 ) 2 10 자계시백회기계제조유한공사 ( 慈溪市百汇机械制造有限公司 ) 2 10 원대금속실업 ( 심천 ) 유한공사 ( 元大金属实业 ( 深圳 ) 有限公司 ) 2 10 에스코공사 (ESCO Corporation)( 埃斯科公司 (ESCO Corporation)) 2 10 Fischer werke Arther Fisher GmbH & Co. KG( 阿图尔 - 费希尔股份公司 ) 2 10 상해삼룡벌업유한공사 ( 上海三龙阀业有限公司 ) 2 10 상해금위기계제조유한공사 ( 上海金纬机械制造有限公司 ) 2 10 상해가항기계제조유한공사 ( 上海加航机械制造有限公司 ) 2 10 상숙방직기계창유한공사 ( 常熟纺织机械厂有限公司 ) 2 10 산두시광화기계실업유한공사 ( 汕头市光华机械实业有限公司 ) 2 10 북경애서기계창 / 북경시연규기계창 ( 北京艾瑞机械厂 / 北京市燕妫机械厂 ) 2 10 북경시경해응광산공정설비공사 ( 北京市京海鹰矿山工程设备公司 ) 2 10 동일오 ( 董日吾 ) 2 6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전기전자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양견평 ( 梁坚平 ) 7 2 남해시맥이전기유한공사 ( 南海市麦尔电器有限公司 ) 6 2 왕영광 ( 王永光 ) 6 4 복주구성기업집단유한공사 ( 福州九星企业集团有限公司 ) 5 5 강강 ( 姜强 ) 4 5 구량남 ( 邱亮南 ) 4 5 오봉청 ( 吴凤清 ) 4 5 중국인민해방군북경군구총의원 ( 中国人民解放军北京军区总医院 ) 4 9 남해시염보오려농내의유한공사 ( 南海市盐步奥丽侬内衣有限公司 ) 3 9 심립화 ( 沈立华 ) 3 9 광주중의전자유한공사 ( 广州中宜电子有限公司 ) 3 정보통신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해문무 ( 解文武 ) 1 1 천시달중과전자 ( 심천 ) 유한공사 ( 天时达中科电子 ( 深圳 ) 有限公司 ) 1 1 주점신 ( 朱占新 ) 1 1 북경순성전자기술공사 ( 北京顺城电子技术公司 ) 1 1 북경시중과신안과기발전유한공사 ( 北京市中科信安科技发展有限公司 ) 1 1 강용성 ( 江勇城 ) 1 섬유화학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Eli Lilly and Company( 伊莱利利公司 ) 4 2 강국충 ( 康国忠 ) 2 2 철령과척고무플라스틱유한책임공사 ( 铁岭科拓橡塑有限责任公司 ) 2 2 추흥 ( 邹兴 ) 2 2 화동이공대학 ( 华东理工大学 ) 2 2 상해신천환보과기유한공사 / 초문덕 ( 上海申川环保科技有限公司 / 肖文德 ) 2 2 곽량 ( 郭亮 ) 2 6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기타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고림 / 천진시첩고과무유한공사 ( 高林 / 天津市捷高科贸有限公司 ) 6 2 왕광무 ( 王广武 ) 4 2 SCHUTZ-WERKE Co. ( 许茨工厂公司 (SCHUTZ-WERKE Co.)) 4 4 임문림 ( 任文林 ) 3 4 사남평 ( 谢南平 ) 3 4 심립화 ( 沈立华 ) 3 7 이균 ( 李均 ) 2 7 황역강 ( 黄亦江 ) 2 7 합비시순보공무유한공사 ( 合肥市顺普工贸有限公司 ) 2 7 최국경 ( 崔国庆 ) 2 7 류경창 ( 刘敬昌 ) 2 7 내몽고합륜실업유한책임공사 ( 内蒙古哈伦实业有限责任公司 ) 2 7 정건안 ( 丁建安 ) 2 7 오건명 ( 伍建明 ) 2 7 북경영특래특종방직유한공사 ( 北京英特莱特种纺织有限公司 ) 2 7 북경만강과기유한공사 ( 北京万江科技有限公司 ) 2 7 북경능동시대교육과기유한공사 ( 北京能动时代教育科技有限公司 ) 2 7 림윤천 ( 林润泉 ) 2 4)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현황 (Top 10사 ) 26) 중국에서제기된전리소송의산업분야별주요피고로는기계소재분야의자계시삼유실업유한공사 ( 慈溪市三酉实业有限公司 )(4건), 전기전자분야의북경성진동원디지털시스템유한공사 ( 北京星震同源数字系统有限公司 ) 및광주시정광태과무유한공사 ( 广州市正宏泰科贸有限公司 )(4건), 섬유화학분야의감리약업유한공사 ( 甘李药业有限公司 )(4건), 기타산업분야의북경시부굉달알루미늄플라스틱창문유한공사 ( 北京市富宏达铝塑门窗有限公司 )(2건)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피고현황은아래표와같다. 26) 초심과종심모두포함한통계치임 ( 심급구분안함 ). 6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2-26]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현황 (Top 10 사 ) 기계소재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자계시삼유실업유한공사 ( 慈溪市三酉实业有限公司 ) 4 2 상숙방직기계창유한공사 / 북경초교흔원상무유한공사 / 북경지산위업상무중심 ( 常熟纺织机械厂有限公司 / 北京草桥欣园商贸有限公司 / 北京智产伟业商贸中心 ) 3 2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3 2 상해안내달구동기술유한공사 ( 上海安乃达驱动技术有限公司 ) 3 2 온령시송문익원플라스틱편직창 ( 温岭市松门益源塑料编织厂 ) 3 2 서안시문충전자설비유한공사 ( 瑞安市文忠电子设备有限公司 ) 3 2 옥환현화성편직창 ( 玉环县华盛编织厂 ) 3 2 광주맥보과기유한공사 / 북경시조양상업대루유한책임공사 ( 广州麦普科技有限公司 / 北京市朝阳商业大楼有限责任公司 ) 3 9 계능평 ( 季能平 ) 2 9 장순흠 ( 张纯钦 ) 2 9 강진동 ( 姜振东 ) 2 9 진홍기 ( 陈鸿奇 ) 2 9 정근인 ( 郑根仁 ) 2 9 장위 / 하북건설집단천진건축공정유한공사 / 북경수창신자치업유한공사 ( 张伟 / 河北建设集团天辰建筑工程有限公司 / 北京首创新资置业有限公司 ) 2 9 중건일국화강건설유한공사 / 북경정붕부동산개발유한공사 ( 中建一局华江建设有限公司 / 北京正鹏房地产开发有限公司 ) 2 9 주영묘 ( 周永苗 ) 2 9 임지국 ( 任志国 ) 2 9 왕서명 / 상해구안류접기술유한공사 ( 汪瑞明 / 上海九安铆接技术有限公司 ) 2 9 9 상해중혜부동산발전유한공사 / 상해첩가건설발전유한공사 ( 上海中惠房地产发展有限公司 / 上海叠加建设发展有限公司 ) 상해다려영상설비유한공사 ( 上海多丽影像设备有限公司 ) 9 북경주총정화개발건설집단유한공사 / 북경시화야부동산개발유한공사 ( 北京住总正华开发建设集团有限公司 / 北京市华野房地产开发有限公司 ) 2 9 북경시과석감기상공구공사 ( 北京市科石勘机床工具公司 ) 2 9 북경백박통기계설비유한공사 ( 北京百博通机械设备有限公司 ) 2 9 북경자동차제조창유한공사 / 북경자동차오토바이연합제조공사 ( 北京汽车制造厂有限公司 / 北京汽车摩托车联合制造公司 ) 2 9 만부서덕.A.A. 로파극 (ManfredA.A.Lupke) ( 曼夫瑞德.A.A. 鲁波克 ) 2 2 2 6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전기전자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북경성진동원디지털시스템유한공사 ( 北京星震同源数字系统有限公司 ) 4 1 광주시정광태과무유한공사 ( 广州市正宏泰科贸有限公司 ) 4 2 리건민 ( 李健民 ) 3 2 소니주식회사 ( 索尼株式会社 ) 3 5 강강 ( 姜强 ) 2 5 소흥시억전전기유한공사 / 상해백안거건재초시유한공사 ( 绍兴市亿田电器有限公司 / 上海百安居建材超市有限公司 ) 2 5 남해시맥이전기유한공사 ( 南海市麦尔电器有限公司 ) 2 5 NVIDIA Corporation/ 려태과기주식회사 (NVIDIA Corporation/ 丽台科技股份有限公司 ) 2 5 황영해 / 소주신업전자유한공사 ( 黄永海 / 苏州新业电子有限公司 ) 2 5 철령과척고무플라스틱유한책임공사 ( 铁岭科拓橡塑有限责任公司 ) 2 5 화당양화당상업유한공사 ( 华糖洋华堂商业有限公司 ) 2 5 절강명예광신과기유한공사 ( 浙江铭锐光讯科技有限公司 ) 2 5 영파민풍실업유한공사 ( 宁波民丰实业有限公司 ) 2 5 심천시원견전자유한공사 ( 深圳市远见电子有限公司 ) 2 5 심천시안태신전자유한공사 / 북경력고신달상무유한공사 ( 深圳市安泰信电子有限公司 / 北京力高新达商贸有限公司 ) 2 5 상해정존실업유한공사 ( 上海正存实业有限公司 ) 2 5 상해동제삼성가스설비공사 ( 上海同济三星燃气设备公司 ) 2 5 상해과성전력과기유한공사 ( 上海科盛电力科技有限公司 ) 2 5 상해곤옥복장설비유한공사 / 상해초비첩복장도매유한공사 ( 上海昆玉服装设备有限公司 / 上海超飞捷服装批发有限公司 ) 2 5 상해곤옥복장설비유한공사 ( 上海昆玉服装设备有限公司 ) 2 5 북경순성전자기술공사 ( 北京顺城电子技术公司 ) 2 5 북경광적과기유한공사 ( 北京矿迪科技有限公司 ) 2 5 북경취능달전력기술유한공사 ( 北京聚能达电力技术有限公司 ) 2 5 구성항륭전자 ( 복주 ) 유한공사 ( 九星恒隆电子 ( 福州 ) 有限公司 ) 2 6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정보통신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북경시대중전기유한공사 / 모토롤라 ( 중국 ) 전자유한공사 ( 北京市大中电器有限公司 / 摩托罗拉 ( 中国 ) 电子有限公司 ) 1 청도하이얼통신유한공사 / 북경시대중전기유한공사 ( 青岛海尔通信有限公司 / 北京市大中电器有限公司 ) 1 1 혜주TCL이동통신유한공사 ( 惠州 TCL 移动通信有限公司 ) 1 1 왕로 / 이계하 ( 王潞 / 李桂霞 ) 1 1 북경개영신업과기유한책임공사 ( 北京凯英信业科技有限责任公司 ) 1 1 북경신주항과기유한공사 ( 北京神州航科技有限公司 ) 1 섬유화학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감리약업유한공사 ( 甘李药业有限公司 ) 4 2 화동이공대학 ( 华东理工大学 ) 3 3 강음시굉택염소소다설비제조유한공사 ( 江阴市宏泽氯碱设备制造有限公司 ) 2 3 상해신천환보과기유한공사 / 초문덕 ( 上海申川环保科技有限公司 / 肖文德 ) 2 3 북경아동생물제약유한공사 ( 北京亚东生物制药有限公司 ) 2 3 북경금장성조제창 ( 北京金长城助剂厂 ) 2 기타산업분야 순위 기업명 ( 인명 ) 건수 1 이청봉 / 윤지용 ( 李青峰 / 尹志勇 ) 2 1 북경시부굉달알루미늄플라스틱창문유한공사 ( 北京市富宏达铝塑门窗有限公司 ) 2 1 치박우성모융제품유한공사 ( 淄博友诚毛绒制品有限公司 ) 2 1 최국경 ( 崔国庆 ) 2 1 증전시 ( 曾展翅 ) 2 1 좌호생 ( 左豪生 ) 2 1 상해산해포장용기유한공사 ( 上海山海包装容器有限公司 ) 2 1 상해범순포장창 / 상해범순실업공사 ( 上海帆顺包装厂 / 上海帆顺实业公司 ) 2 1 북경순화부동산개발유한공사 ( 北京顺华房地产开发有限公司 ) 2 1 북경영특래특종방직유한공사 ( 北京英特莱特种纺织有限公司 ) 2 1 북경신중국아동용품상점 ( 北京新中国儿童用品商店 ) 2 1 북경성건구건설공정유한공사 / 북경시거안건축재료창 ( 北京城建九建设工程有限公司 / 北京市居安建筑材料厂 ) 2 1 북경금상동창자동차부품유한공사 / 단양시제 4 등구창 ( 北京金象同创汽车配件有限公司 / 丹阳市第四灯具厂 ) 1 2 6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5) 판결의연도별 / 지역별 / 산업별세부분류 (1) 분석대상전지역중국에서제기된전리소송총 526건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기계소재분야 193건 (36.69%), 전기전자분야 150건 (28.52%), 기타분야 125건 (23.76%), 섬유화학분야 52건 (9.89%) 및정보통신분야 6건 (1.14%) 의비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각산업분야별주요제품군으로는 ⅰ) 기계소재분야에서는요소부품 (89건, 46.1%), 산업 / 일반기계 (75건, 38.9%), ⅱ) 전기전자분야에서는전자응용기기 (78건, 52.0%), 의료기기 (24 건, 16.0%), ⅲ) 정보통신부분은응용S/W(3건, 50.0%) 및통신부품이 (2건, 33.3%), ⅳ) 섬유화학분야에서는화학제품 (38건, 73.1%), 화학공정 (7건, 13.5%), ⅴ) 기타분야에서는잡화 (79건, 63.2%) 및토목 / 건축업 (35건, 28.0%) 이전리분쟁의주요제품군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각산업분야의주요전리분쟁사건을형성하고있는제품군들은지속적인전리분쟁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최근들어전자부품 (2006년 8건 ) 이나화학공정 (2007년, 5건 ) 제품군에대한전리분쟁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선진국들의기업현지화전략및중국의산업화정도를반영하는지표라판단된다. 특히화학공정등의경우에는해당기업에대한선진국내에서의기피현상으로노동집약적인지역으로이동이가속화된다는측면에서향후중국에서이러한제품군에대한전리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중국의경우아직은하이테크산업이발전되지않아생활과밀접한소재부품산업군및기타분야의잡화나토목 / 건축업관련전리분쟁이상당수를점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27]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산업분야 기계소재 산업중분류 판결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요소부품 14 9 13 22 18 13 89 산업 / 일반기계 8 15 27 12 6 7 75 자동차 / 철도차량 2 2 3 1-2 10 소성가공 / 분말 1 4-1 - - 6 로봇 / 자동화기계 - - - 3 2-5 주조 / 용접 - 1 1 2 - - 4 에너지 / 환경기계 - - 1 - - - 1 6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산업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섬유화학기타 판결년도 산업중분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정밀생산기계 1 - - - - - 1 금속재료 1 - - - - - 1 보건 / 의료기계 1 - - - 1 소계 27 32 45 41 26 22 193 전자응용기기 16 14 14 12 14 8 78 의료기기 9 2 6 4 2 1 24 전자부품 1 2 5 8 3 19 계측기기 - 1 1 2 2 2 8 광응용시스템 - 1-4 - 1 6 전지 - - - 4 1-5 영상 / 음향기기 - - 1 2 1 1 5 중전기기 - - 1 1 2-4 반도체장비 - - - 1 - - 1 소계 26 20 28 38 25 13 150 응용S/W - 1 1 1 - - 3 통신부품 - - - - 1 1 2 통신기기 - - 1 - - 1 소계 - 1 2 1 1 1 6 화학제품 4 1 7 10 12 4 38 화학공정 - - - 2 5-7 생물공정 / 기기 - 1 - - 2-3 고분자재료 1 - - - - 1 2 수질 / 토양 - - 1 - - - 1 염색가공 - - - 1 - - 1 소계 5 2 8 13 19 5 52 잡화 24 13 19 14 7 2 79 토목 / 건축업 5 6 9 8 6 1 35 비분류등 - 2 2 3 - - 7 음식물 / 조리 2 - - - 1-3 농업 / 임업 / 수산업 1 - - - - - 1 소계 32 21 30 25 14 3 125 총합계 90 76 113 118 85 44 526 7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 북경지역중국의북경에서제기된전리소송총 274건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기계소재분야 86건 (31.4%), 전기전자분야 88건 (32.1%), 기타분야 70건 (25.6%), 섬유화학분야 25건 (9.1%) 및정보통신분야 5건 (1.8%) 의비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계소재분야에서요소부품 53건 (61.6%) 과산업 / 일반기계 23건 (26.7%), 전기전자분야에서전자응용기기 40건 (45.5%) 과의료기기 19건 (21.6%), 섬유화학분야에서화학제품 23건 (92.0%), 기타분야에서잡화 38건 (54.3%) 과토목 / 건축업 24건 (34.3%) 의각각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전체적인산업분야별제품군과유사한성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최근들어기계소재분야의로봇 / 자동화기계분야총 5건, 전기전자분야의전자부품제품군총 13건, 정보통신분야의통신부품총 2건등의전리분쟁이발생하고있는바, 북경을중심으로새로운제품군에대한전리분쟁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외국기업의중국진출및중국산업발전의향후지도를예상할수있는지표라판단된다. [ 표 2.2-28]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 북경지역 산업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 산업세분류 판결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요소부품 6 3 5 18 14 7 53 산업 / 일반기계 4 5 4 7 3-23 로봇 / 자동화기계 - - - 3 2-5 자동차 / 철도차량 2 - - - - - 2 보건 / 의료기계 - 1 - - - - 1 소성가공 / 분말 - 1 - - - - 1 정밀생산기계 1 - - - - - 1 소계 13 10 9 28 19 7 86 전자응용기기 3 7 3 8 12 7 40 의료기기 5 1 6 4 2 1 19 전자부품 1 1 3 5 3-13 영상 / 음향기기 - - 1 2 1 1 5 계측기기 - 1 1 1 1 1 5 중전기기 - - 1 1 1-3 전지 - - - 1 1-2 광응용시스템 - 1 - - - - 1 7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산업분야정보통신섬유화학기타 산업세분류 판결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소계 9 11 15 22 21 10 88 응용S/W - 1 1 1 - - 3 통신부품 - - - - 1 1 2 소계 - 1 1 1 1 1 5 화학제품 - - 1 7 12 3 23 생물공정 / 기기 - - - - 1-1 고분자재료 - - - - - 1 1 소계 - - 1 7 13 4 25 잡화 11 7 7 9 4-38 토목 / 건축업 2 5 4 8 4 1 24 비분류등 - 1 1 3 - - 5 음식물 / 조리 2 - - - 1 3 소계 15 13 12 20 9 1 70 총합계 37 35 38 78 63 23 274 [ 그림 2.2-19]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 북경지역 7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 상해지역중국의상해에서제기된전리소송총 105건을분석한결과에의하면, 기계소재분야 43건 (41.0%), 전기전자분야 30건 (28.6%), 기타분야 17건 (16.2%), 섬유화학분야 15건 (14.3%) 의비율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계소재분야에서요소부품 20건 (46.5%) 과산업 / 일반기계 14건 (32.6%), 전기전자분야에서전자응용기기 24건 (80.0%) 과전자부품 4건 (14.3%), 섬유화학분야에서화학제품및화학공정이각 7건 (93.3%), 기타분야에서잡화 13건 (76.5%) 의전리분쟁이발생하여중국의전체적인산업분야별제품군과유사한성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전리분쟁이발생하는빈도는북경보다는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상해의경우, 2006년과 2007년에들어화학공정에대한전리분쟁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이는상해가해안에입지하고있다는입지적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2-29]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 상해지역 산업분야기계소재전기전자섬유화학기타 산업세분류 판결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요소부품 5 2 2 4 3 4 20 산업 / 일반기계 2 4 2 2-4 14 주조 / 용접 - 1 1 2 - - 4 자동차 / 철도차량 - 2 - - - - 2 에너지 / 환경기계 - - 1 - - - 1 금속재료 1 - - - - - 1 소성가공 / 분말 - 1 - - - - 1 소계 8 10 6 8 3 8 43 전자응용기기 13 5 2 2 1 1 24 전자부품 - 1 1 2 - - 4 광응용시스템 - - - - - 1 1 의료기기 - 1 - - - - 1 소계 13 7 3 4 1 2 30 화학제품 1-4 1-1 7 화학공정 - - - 2 5-7 생물공정 / 기기 - 1 - - - - 1 소계 1 1 4 3 5 1 15 잡화 8 4 1 - - - 13 토목 / 건축업 2 1 - - 1-4 소계 10 5 1 1 17 총합계 32 23 14 15 10 11 105 7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그림 2.2-20] 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 상해지역 6) 외국인원고판결의산업별세부분류외국인원고인판결을산업별로분석한결과, 기계소재 24건 (52.2%), 전기전자 8건 (17.4%), 섬유화학 6건 (13.0%), 기타 8건 (13.8%)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를산산업별세부분류별로분석하면, 기계소재분야의경우요소부품이 11건 (45.8%), 산업 / 일반기계 8건 (33.3%) 으로주류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전기전자의경우전자응용기기가 4건 (50%), 섬유화학의경우화학제품이 6건 (100%) 을각각중요부분을점유하고있는것으로각각분석되었다. 7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2-30] [ 그림 2.2-21] 외국인원고판결의연도별 / 산업별세부분류 판결년도 산업분야 산업중분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요소부품 2-1 - 3 5 11 산업 / 일반기계 2 3 1-1 1 8 기계소재 로봇 / 자동화기계 - - - 3 - - 3 주조 / 용접 - - 1 - - - 1 자동차 / 철도차량 - - 1 - - - 1 소계 4 3 4 3 4 6 24 전자응용기기 - - 2 1 1-4 전기전자 의료기기 - 1 2 - - - 3 전자부품 - - 1 - - - 1 소계 0 1 5 1 1 0 8 섬유화학 화학제품 - - - 1 5-6 기타 잡화 1 4 1 1-1 8 총합계 5 8 10 6 10 7 46 7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7) 지역별 / 권리별판결내용발명에대한전리분쟁의경우 2003년 23건에서 2005년 38건, 2006년 49건등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중은북경 121 건 (62.4%), 상해 30건 (15.5%), 광동성 16건 (8.2%), 절강성 15(7.7%), 산동성 12(6.2%) 로각각분석되어, 북경, 상해지역에서상당수의발명에관한전리분쟁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살펴보면, 북경의경우 2003년 12건에서 2005년 21건, 2006년 28 건, 2007년 30건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절강성의경우 2005년 10건에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상해의경우 2006년 9건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실용신안에대한전리분쟁의경우 2003년 67건이후지속적으로분쟁이제기되고있으며, 2005년 75건, 2006년 69건등으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중은북경 153건 (46.6%), 상해 75건 (22.6%), 광동성 27건 (8.1%), 절강성 55(16.6%), 산동성 22(6.6%) 로각각분석되어, 북경, 상해, 절강성지역에서상당수의실용신안에관한전리분쟁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북경이 2003년 25건에서 2006년 50건으로대폭증가하였으며, 절강성의경우 2005년 35건이후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상해의경우에도 2003년 29건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2-31] 지역별 / 권리별판결내용 지역별 권리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북경 발명 12 16 21 28 30 14 121 실용실안 25 19 17 50 33 9 153 상해 발명 3 8 3 9 3 4 30 실용실안 29 15 11 6 7 7 75 광동 발명 1 3 1 10 1-16 실용실안 7 5 3 8 1 3 27 절강 발명 - 1 10 2 1 1 15 실용실안 - 7 35 5 4 4 55 산동 발명 7-3 - 2-12 실용실안 6 2 9-3 2 22 발명계 23 28 38 49 37 19 194 실용실안계 67 48 75 69 48 25 332 총합계 90 76 113 118 85 44 526 7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2-22] 지역별 / 권리별판결내용 7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디자인민사사건분석 2.3 2.3.1 일반분석 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중국의디자인관련민사판결은총 328건으로분석되었다. 디자인관련민사판결은 2003 년 19건, 2004년 59건을유지하고있었으나 2005년 90건, 2006년 77건으로상당부분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지역별로는북경이 2005년까지 10건내외판결건수를보이고있었으나 2006년 41건, 2007년 48건으로상당수의사건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디자인관련민사분쟁이발생한주요지역으로는북경 (135건, 41.2%), 광동 (79건, 24.1%), 절강 (63건, 19.2%) 등순이었다. 또한중국에서의디자인소송은평균적으로평균 5.8개월 ( 초심 6.6개월, 종심 3.0개월 ) 이소요되고있으며, 지역별로는광동 4.3개월 ( 초심 4.3개월, 종심 N/A), 북경 5.0개월 ( 초심 6.1 개월, 종심 2.7개월 ), 절강성 7.5개월 ( 초심 9.3개월, 종심 3.7개월 ), 상해 8.0개월 ( 초심 8개월, 종심 N/A) 이소요되었고, 산동성의경우소송에평균 10.0개월 ( 초심 ) 이소요된것으로분석되어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다른지역에비해서긴것으로분석되었다. 7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3-1] [ 그림 2.3-1]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판결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구분년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계종심계합계 2003 판결수 4 1 5 2 6 - - - - 1 15 4 19 기간 ( 월 ) 8.0 N/A 13.6 N/A 3.4 - - - - N/A 8.5 N/A 8.5 2004 판결수 12 1 10 7 23-5 - 1-51 8 59 기간 ( 월 ) 11.2 3.0 7.4 N/A 4.0-4.4-19.0-6.6 3.0 6.5 2005 판결수 14 4 7 1 10 2 36 13 2 1 69 21 90 기간 ( 월 ) 5.1 2.3 8.0 N/A 3.3 N/A 10.3 2.5 5.5 N/A 8.1 2.5 6.9 2006 판결수 34 7 2 5 18 3 2 6 - - 56 21 77 기간 ( 월 ) 5.2 6.3 3.0 N/A 5.3 N/A 3.5 6.2 - - 5.1 6.3 5.3 2007 판결수 28 20 2 2 3 4-1 - - 33 27 60 기간 ( 월 ) 5.8 1.6 3.5 N/A N/A N/A - 3.0 - - 5.7 1.7 4.0 2008 판결수 3 7 2 1 1 9 - - - - 6 17 23 기간 ( 월 ) 3.0 2.1 6.5 N/A N/A N/A - - - - 4.4 2.1 3.1 판결합계 95 40 28 18 61 18 43 20 3 2 230 98 328 총평균기간 ( 월 ) 6.1 2.7 8.0 N/A 4.3 N/A 9.3 3.7 10.0 N/A 6.6 3.0 5.8 7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외국인관련디자인소송은총 30건으로 2004년 7건 (23.3%), 2005년 6건 (20%), 2006년 8 건 (26.7%), 2007년 6건 (20%), 2008년 3건 (10%) 인것으로각각분석되었으며, 관할은 30건중북경 22건 ( 초심 21건, 종심 1건 ), 상해 8건 ( 초심 8건 )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외국인의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평균기간은 8.4개월인것으로분석되었다. 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기간은북경초심 10.1개월, 종심 3개월, 상해의경우초심 8.3개월인것으로분석되어외국인이관계된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전체적인디자인소송의소요기간보다긴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2]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건수및평균소요기간 ( 월 ) 판결년도 구분 북경상해총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합계 2004 판결수 3-4 - 7-7 기간 ( 월 ) 26.5 -- 6.0-16.3-16.3 2005 판결수 2-4 - 6-6 기간 ( 월 ) 8.0-10.5-9.3-9.3 2006 판결수 8 - - - 8-8 기간 ( 월 ) 8.0 - - - 8.0-8.0 2007 판결수 6 - - - 6-6 기간 ( 월 ) 4.3 - - - 4.3-4.3 2008 판결수 2 1 - - 2 1 3 기간 ( 월 ) 3.5 3.0 - - 3.5 3.0 3.3 총판결수 21 1 8-29 1 30 총평균기간 ( 월 ) 10.1 3.0 8.3-8.3 3.0 8.4 8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디자인분쟁사건은총 328건중에서기간산정이가능한 231건이 1년이내에해결되어 1 년내해결비율이 89.5% 에이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북경의경우, 총 135건에서기간산정이가능한 111건중 6개월내에종결된건수가 83건 (49건, 종심 34건 ) 으로 74.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소송에소요되는기간이짧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광동성의경우, 총 79건에서기간산정이가능한 54건중 6개월내에종결된건수가 44건 ( 초심 44건 ) 으로 81.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심급별로디자인소송에소요되는기간은 6월미만인사건이전체 258건중 176건 (68.2%) 즉, 초심 125건, 종심 51건을차지하고있으며, 1년미만인사건이 55건 (21.3%) 즉, 초심 54 건, 종심 1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드물게는초심과종심에서 4 년 6개월이상소요된사건이 1건으로, 초심 1건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소송기간반년 [ 표 2.3-3]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 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합계 0.5 49 34 11-44 - 20 17 1-125 51 176 1.0 19-12 - 9-13 1 1-54 1 55 1.5 5-1 - 1-7 1 - - 14 1 15 2.0 - - 1 - - - - 1 1-2 1 3 2.5 1 1 2 - - - - - - - 3 1 4 3.0 1 - - - - - - - - - 1 0 1 3.5 - - - - - - 1 - - - 1 0 1 4.0 1 - - - - - - - - - 1 0 1 4.5 - - - - - - 2 - - - 2 0 2 5.0 - - - - - - - - - - 0 0 0 6.0 - - - - - - - - - - 0 0 0 N/A 19 5 1 18 7 18 - - - 2 27 43 70 총합계 95 40 28 18 61 18 43 20 3 2 230 98 328 8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그림 2.3-2] 지역별 / 심급별소송기간현황 8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4) 지역별 / 심급별외국인의소송기간현황외국인이관련된디자인소송총 30건중 21건 (80.8%) 이 1년이내에종결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소송에 4년이상소요된건수는북경관할의초심에서 1건 (3.3%) 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7) 북경의경우외국인의디자인소송에소요된기간이 6개월이내 9건 (50%)( 초심 8건, 종심 1건 ), 1년이내 5건 (22.8%)( 초심 5건 ) 으로각각분석되었으며, 상해의경우에는 6 개월이내 1건 (12.5%)( 초심 1건 ) 1년이내 6건 (75%)( 초심 6건 ) 으로각각분석되었다. [ 표 2.3-4] 지역별 / 심급별외국인의소송기간현황 소송기간 북경상해총계초심종심초심종심초심종심합계 0.5 8 1 1-9 1 10 1 5-6 - 11-11 1.5 3 - - - 3-3 2 - - 1-1 - 1 4 1 - - - 1-1 N/A 4 - - - 4-4 총합계 21 1 8-29 1 30 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디자인소송의경우, 전체 328건의사건에서원고수는 367인, 피고수 478인으로분석되었다. 즉, 건당원고수는 1.12인, 피고수는 1.46인으로분석되어단일한원고에의한소송이진행되는형태가일반적인형태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초심의경우평균피고수는 1.55 인, 종심의경우에는 1.23인으로분석되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06년사건 77건에피고수 113인, 2007년사건수 60건에피고수 92 인등으로공동피고를대상으로하는사건또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지역별로살펴보면, 사건당피고수는북경의경우초심 1.63인, 종심 1.18인, 상해의경우초심 1.71인, 종심 1.22인, 광동성의경우초심 1.46인, 종심 1.33인, 절강성의경우초심 1.40인, 종심 1.30인으로분석되었다. 산동성의경우에는총사건이 5건으로분석되어 27) 총 30 건중소송에소요된기간을산정할수없는 4 건을제외하고 26 건을중심으로분석한통계치임. 8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유의적지표를얻을수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5] 연도별 / 지역별판결건수및원 피고수 판결북경상해광동절강산동총계년도구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초심종심소계 판결 4 1 5 5 2 7 6-6 - - - - 1 1 15 4 19 2003 원고 8 1 9 5 2 7 7-7 - - - - 1 1 20 4 24 피고 5 1 6 8 2 10 8-8 - - - - 1 1 21 4 25 판결 12 1 13 10 7 17 23-23 5-5 1-1 51 8 59 2004 원고 12 1 13 11 7 18 24-24 5-5 1-1 53 8 61 피고 19 1 20 18 10 28 40-40 6-6 2-2 85 11 96 판결 14 4 18 7 1 8 10 2 12 36 13 49 2 1 3 69 21 90 2005 원고 19 4 23 8 1 9 11 2 13 43 15 58 2 1 3 83 23 106 피고 20 4 24 14 1 15 10 2 12 51 18 69 3 1 4 98 26 124 판결 34 7 41 2 5 7 18 3 21 2 6 8 - - - 56 21 77 2006 원고 35 7 42 2 5 7 24 3 27 2 7 9 - - - 63 22 85 피고 53 9 62 3 5 8 27 7 34 3 6 9 - - - 86 27 113 판결 28 20 48 2 2 4 3 4 7-1 1 - - - 33 27 60 2007 원고 28 21 49 2 4 6 5 6 11-1 1 - - - 35 32 67 피고 52 23 75 3 3 6 3 6 9-2 2 - - - 58 34 92 판결 3 7 10 2 1 3 1 9 10 - - - - - - 6 17 23 2008 원고 3 7 10 2 1 3 1 10 11 - - - - - - 6 18 24 피고 6 9 15 2 1 3 1 9 10 - - - - - - 9 19 28 판결계 95 40 135 28 18 46 61 18 79 43 20 63 3 2 5 230 98 328 원고계 105 41 146 30 20 50 72 21 93 50 23 73 3 2 5 260 107 367 피고계 155 47 202 48 22 70 89 24 113 60 26 86 5 2 7 357 121 478 8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3-3] 연도별 / 지역별평균원 피고수 8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중국에서디자인소송을제기하여원고가완전승소한경우는 40건 (12.2%), 일부승소한경우는 213건 (64.9%) 으로전체적으로소를제기한원고가승소하는경우가 77.1%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연도별로원고가승소한경우 ( 승소및일부승소포함 ) 는 2003년 84.2%, 2004년 84.8%, 2005년 78.9%, 2006년 72.7%, 2007년 75.0% 로 2004년원고의승소율이가장높았던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지역별로원고승소율 ( 승소및일부승소포함 ) 을살펴보면, 북경 74.8%, 상해 65.2%, 광동성 81.0%, 절강성 85.7%, 산동성 80.0% 로분석되어절강, 광동, 산동이원고의승소율이비교적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통계수치만으로원고의승소가능성이높다는것을판단하는데에는무리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왜냐하면, 북경을제외한지역에서는최근에와서야판결문의전문이공개되어각집단의모집단의완결성이부족하기때문이다. [ 표 2.3-6]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판결년도 데이터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1 2 - - - 3 2003 일부승 4 4 5 - - 13 패소 - 1 1-1 3 승소 - 1 - - - 1 2004 일부승 12 10 21 5 1 49 패소 1 6 2 - - 9 승소 4 - - 3-7 2005 일부승 4 7 11 39 3 64 패소 10 1 1 7-19 승소 7-1 - - 8 2006 일부승 29 2 11 6-48 패소 5 5 9 2-21 승소 16 1 - - - 17 2007 일부승 18 2 7 1-28 패소 14 1 - - - 15 승소 1-3 - - 4 2008 일부승 5 1 5 - - 11 패소 4 2 2 - - 8 승소 29 4 4 3-40 일부승소 72 26 60 51 4 213 패소 34 16 15 9 1 75 8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3-4] 연도별 / 지역별원고승소율현황 8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중국에서외국인이원고가된디자인소송은모두 30건이제기되었으며, 원고가 23건 (76.7%) 에서일부승소하여중국전체디자인소송의원고승소율 77.1% 와비슷한수준이었다. 30건중 22건이북경관할에서소가제기되어원고가 15건에서일부승소하여 68.2% 의승소율을기록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상해 8건에제소되어원고가모두일부승소하였으며, 광동성, 절강성, 산동성에서는외국인이원고가된사건이한건도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2004년 7건중 7건, 2005년 6건중 4건, 2006년 8건중 6건, 2007년 6건중 4건, 2008년 3건중 2건에서각각원고가일부승소하였다. [ 표 2.3-7]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판결년도 데이터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승소 - - - - - - 2003 일부승 - - - - - - 패소 - - - - - - 승소 - - - - - - 2004 일부승 3 4 - - - 7 패소 - - - - - - 승소 - - - - - - 2005 일부승 - 4 - - - 4 패소 2 - - - - 2 승소 - - - - - - 2006 일부승 6 - - - - 6 패소 2 - - - - 2 승소 - - - - - - 2007 일부승 4 - - - - 4 패소 2 - - - - 2 승소 - - - - - - 2008 일부승 2 - - - - 2 패소 1 - - - - 1 승소 - - - - - - 일부승소 15 8 - - - 23 패소 7 - - - - 7 8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그림 2.3-5]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승소율 8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8)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중국에서외국인이원고가된디자인소송은모두 30건이제기되었으며, 원고의국적별로살펴보면, 일본 21건 (70%), 미국 3건 (10%), 이태리와스페인이각각 2건 (6.7%)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일본의경우 21건중 18건 (85.7%)( 초심 18건 ), 미국의경우 3건중 3건 (100%)( 초심 3건 ), 스페인은 2건중 1건 (50%)( 초심 1건 ) 에서일부승소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태리는 2건중 2건 (100%)( 초심 2건 ) 에서패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외국인의디자인소송평균승소율이 76.7% 인점을감안할때, 일본의승소율은 85.7% 로높았으며, 이는발명 실용신안소송에있어서승소율의경향과비슷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8] [ 그림 2.3-6] 외국인원고의국적별승소율 승소 일부승 패소 총계 구분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초심 종심 합계 일본 - - 18-3 - 21-21 미국 - - 3 - - - 3-3 이태리 - - - - 2-2 - 2 스페인 - - - - 1 1 1 1 2 오스트리아 - - 1 - - - 1-1 프랑스 - - 1 - - - 1-1 총합계 - - 23-6 1 29 1 30 9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9)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2003년 - 2008년상반기디자인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1,490만위안으로분석되고있으며, 총배상액에서북경이 48.9%, 절강성 24.8% 를각각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디자인소송에서는평균손해배상액이약 6만9천위안이하로분석되고있으며, 중국북경의경우에는평균배상액이 11만위안정도로타지역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9] 연도별 / 지역별손해배상액현황 ( 단위 : 위안 )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 평균액 180,000 35,000 17,500 - - 71,429 총액 720,000 210,000 70,000 - - 1,000,000 2004 평균액 85,909 28,636 24,929 79,000 20,000 44,867 총액 945,000 315,000 523,500 395,000 20,000 2,198,500 2005 평균액 100,000 69,286 46,545 62,048 32,500 60,614 총액 300,000 485,000 512,000 2,606,000 97,500 4,000,500 2006 평균액 90,785 75,000 42,500 108,333-80,026 총액 2,451,200 150,000 510,000 650,000-3,761,200 2007 평균액 102,781 50,000 29,167 50,000-77,673 총액 1,644,500 150,000 175,000 50,000-2,019,500 2008 평균액 246,000 120,000 71,250 - - 137,143 총액 1,230,000 120,000 570,000 - - 1,920,000 평균배상액계 110,465 47,667 38,073 68,537 29,375 68,980 총배상액계 7,290,700 1,430,000 2,360,500 3,701,000 117,500 14,899,700 9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그림 2.3-7] 연도별 / 지역별평균손해배상액현황 10)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2003년 - 2008년상반기외국인디자인소송의총손해배상액은약 274만위안, 평균배상액은약 12만위안으로분석되고있으며, 연도별총배생액은 2004년약 8.8만위안, 2005년약 6.5만위안, 2006년약 25만위안, 2007년약 2만위안, 2008년약 12.5만위안으로각각분석되고있다. 외국인의손해배상액을지역별로살펴보면, 북경이 240만위안으로전체의상당부분 (87.9%) 를점하고있으며, 평균배상액또한약 16만위안정도가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어, 이는외국인의손해배상사건또한북경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것을반증하는지표라판단된다. 9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3-10] 연도별 / 지역별외국인의손해배상액현황 ( 단위 : 위안 ) 판결년도 구분 북경 상해 총합계 2004 평균액 181,667 17,500 87,857 총액 545,000 70,000 615,000 2005 평균액 - 65,000 65,000 총액 - 260,000 260,000 2006 평균액 255,367-255,367 총액 1,532,200-1,532,200 2007 평균액 20,000-20,000 총액 80,000-80,000 2008 평균액 125,000-125,000 총액 250,000-250,000 평균액계 160,480 41,250 119,009 총액계 2,407,200 330,000 2,737,200 11) 주요원고현황 (3건이상 ) 28) 중국에서제기된디자인소송의주요원고로는채동청 ( 蔡东青 ) 이 9건으로가장많은소를제기하고있으며, 원고들이영위하는주된산업분야로는섬유화학분야가주류를형성하고있었으며, 전기전자산업분야에서는로젠스타주식회사 ( ロゼンスタ-주식회사 )(7건), 섬유화학분야에서는상해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上海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8건) 가주로소를제기하였으며, 외국기업으로는 Kohler Co.( 미국 ), 주식회사 BRIDGESTONE Corp( 株式会社普利司通 )( 일본 ), 미쓰비시연필주식회사 ( 三菱铅笔株式会社 )( 일본 ) 가주된원고로분석되었다. [ 표 2.3-11] 주요원고현황 (3건이상 ) 원고명 국적 산업분야 제소건수 채동청 ( 蔡东青 ) 중국 전기전자 9 공문걸 ( 巩文杰 ) 중국 기타 8 상해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上海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 중국섬유화학 8 28) 본통계는초심과종심모두포함되어있으며, 심급구분하지아니함. 9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원고명국적산업분야제소건수 로젠스타주식회사 ( 乐仙株式会社 ) 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북경가람광미가거용품유한공사 ( 北京嘉蓝广美家居用品有限公司 ) 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엄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일본 전기전자 7 중국 섬유화학 7 중국 섬유화학 6 중국 기계소재 5 류통생 ( 刘通生 ) 중국기계소재 5 중산시주지보전자주구유한공사 / 황계문 ( 中山市厨之宝电子厨具有限公司 / 黄启文 ) 중국전기전자 5 12) 주요피고현황 (3건이상 ) 29) 중국에서제기된디자인소송의주요피고로는, 중국국적의기업이다수를구성하고있었으며, 중산시반씨형제완구유한공사 / 왕룡 ( 中山市潘氏兄弟玩具有限公司 / 王龙 )(9건) 이가장많이피소되었으며, 산업분야는주로전기전자, 기계소재산업분야이었고, 섬유화학산업분야에서는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가 6건피소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12] 주요피고현황 (3 건이상 ) 피고명국적산업분야피소건수 중산시반씨형제완구유한공사 / 왕룡 ( 中山市潘氏兄弟玩具有限公司 / 王龙 ) 북경가람광미가거용품유한공사 ( 北京嘉蓝广美家居用品有限公司 ) 상해미인미용용품유한공사 / 상해굴신씨일용품유한공사 ( 上海美印美容用品有限公司 / 上海屈臣氏日用品有限公司 ) 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중국 전기전자 9 중국 기타 7 중국 전기전자 7 중국 섬유화학 6 중국 기계소재 5 라첨익 ( 罗添翼 ) 중국전기전자 5 29) 본통계는초심과종심모두포함되어있으며, 심급구분하지아니함. 9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피고명국적산업분야피소건수 양경조 ( 梁景照 ) 중국기타 3 소흥시억전전기유한공사 / 상해백안거건재초시유한공사 ( 绍兴市亿田电器有限公司 / 上海百安居建材超市有限公司 ) 중국전기전자 3 북경구주행경무유한공사 ( 北京九洲行经贸有限公司 ) 중국 기계소재 3 황천성 ( 黄天胜 ) 중국 기타 3 진굉지 ( 陈宏芝 ) 중국 기타 3 정위림 ( 郑伟琳 ) 중국 전기전자 3 북경아이카관재제품유한공사 ( 北京阿尔卡管材制品有限公司 ) 의오시대명알루미늄유한공사 / 광동대명알루미늄합금형재유한공사 ( 义乌市大明铝业有限公司 / 广东大明铝合金型材有限公司 ) 주항법 / 불산시남해개상알루미늄형재유한공사 ( 朱恒法 / 佛山市南海凯祥铝型材有限公司 ) 불산시아특란자업유한공사 / 사천성단릉현은화자업유한공사 ( 佛山市阿特兰瓷业有限公司 / 四川省丹棱县银和瓷业有限公司 ) 북경명검창업장식재료유한공사 ( 北京铭剑创业装饰材料有限公司 ) 북경연흥륭신형장체재료유한공사 ( 北京燕兴隆新型墙体材料有限公司 )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계소재 3 중국 기타 3 중국 기타 3 중국 기계소재 3 13)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총판결수 328건에서승소 ( 일부승소포함 ) 한 253건을분석해보면, 침해금지판결이 220 건, 손해배상판결이 216건, 영향제거판결이 13건, 기타가처분및계약관련등의판결이 2건제기된것으로분석되었다. 침해금지와손해배상판결은발명 실용신안의소송에서와마찬가지로하나의판결에서동시에인용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9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3-13] 연도별 / 지역별판결내용현황 판결년도 데이터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침해금지 4 6 5 - - 15 2003 손해배상 4 6 4 - - 14 영향제거 1 3 2 - - 6 기타 - - - - - 0 침해금지 11 11 21 5 1 49 2004 손해배상 11 11 21 5 1 49 영향제거 - 2 1 - - 3 기타 - - - - - 0 침해금지 3 7 11 41 3 65 2005 손해배상 3 7 11 42 3 66 영향제거 - 1-1 - 2 기타 2 - - - - 2 침해금지 28 2 12 6-48 2006 손해배상 27 2 12 6-47 영향제거 1 - - - - 1 기타 - - - - - 0 침해금지 18 3 6 1-28 2007 손해배상 16 3 6 1-26 영향제거 - - - - - 0 기타 - - 1 - - 1 침해금지 6 1 8 - - 15 2008 손해배상 5 1 8 - - 14 영향제거 1 - - - - 1 기타 - - - - - 0 침해금지계 70 30 63 53 4 220 손해배상계 66 30 62 54 4 216 영항제거계 3 6 3 1 0 13 기타계 2 0 1 0 0 3 9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14) 구제수단별디자인소송현황 구제수단별로는각산업분야공히침해금지 ( 기계소재 77건, 전기전자 77건, 섬유화학 28 건, 기타 133건 ) 와손해배상 ( 기계소재 75건, 전기전자 78건, 섬유화학 28건, 기타 132건 ) 이주류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가처분은기계소재 2건, 전기전자 6건, 기타가각 7건으로분석되었으며, 사용료 (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 의경우에는기타 1건으로분석되었다. [ 표 2.3-14] [ 그림 2.3-8] 구제수단별전리소송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기타 합계 가처분 2 6 - - 9 17 침해금지 77 77-28 133 315 손해배상 75 78-28 132 313 사용비 0 0-0 1 1 기타 0 5-0 2 7 9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3.2 법률쟁점별분석 디자인분쟁의법률쟁점별분석시본보고서에서사용되는용어는하기표와같다. 구체적인내용은 4.2 법률쟁점별판례가이드 를참조하기바란다. [ 표 2.3-15] 디자인판례의쟁점분류체계 30) 대분류 중분류 내용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정의규정부합여부 A1 신규성 간행물 공지공용, 신규성상실예외 A2 진보성 실질적특징, 현저한진보, 발명유형별진보성 A3 전리의유효성전리권침해판단 실용성산업상제조또는사용할수있는기술방안 A4 전리권불수여 국가법률, 공공이익등방해, 과학적발견, 지적활동, 동물 / 식물품종, 원자력변환에의해획득물질 선원중복수권금지, 동일날자 2 이상의동일발명창조출원 A6 설명서기재불비설명서기재요건, 권리요구서기재요건 A7 보정, 분할등 자진 / 심사단계 / 복심단계보정, 분할요건 A8 동일침해 문언상침해, 침해품또는침해방법에서권리요구에기재된모든기술특징을찾을수있는침해 B1 균등론권리요구서의필수기술특징과서로균등한기술특징 B2 다여지정원칙 자유공지기술항변원칙 불필요기술특징배제원칙, 전리독립항에발명목적과무관한기술특징을기재한경우, 이를전리기술의구성부분으로보지아니함 균등권리침해를판단할때, 피소된침해객체와종래기술을비교분석하여그것이상대적으로공지기술에비하여신규성, 진보성이있는지를확인 요약설명도면또는사진해석시요약설명이용 B5 금반언원칙 간접침해 생략발명 전리출원과정에서지식재산권국과왕래한서류중에행한인정, 인가또는포기한내용에대해전리권자는침해소송에서이를번복할수없음 직접침해를유도한주관적고의, 전용품, 직접침해행위와간접침해행위간에인과관계존재 권리요구에기재되어있는기술특징중하나이상의기술특징을생략, 개악발명포함 디자인동일유사주로시각상, 미감상의동일유사, 요부동일유사 B9 기타 A5 B3 B4 B6 B7 B8 B10 30) 상기쟁점분류체계표중음영부분은디자인법률쟁점과관련이없는사항임. 9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대분류중분류내용분류기호 입증 방어 권리구제 수단 사칭행위 증거일반증거종류, 입증책임의분배 C1 생산방법추정신제품제조방법에대한입증책임의전환 C2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기타 선사용권 당사자또는소송대리인이객관적원인으로수집할수없는증거등은법원이조사수집 증거가멸실될우려가있거나획득하기어려울가능성이있는경우증거보전신청 전리출원전, 이미동일제품제조, 동일방법사용, 또는제조 / 사용에필요한준비 연구용실시등과학연구및실험, 외국교통수단의일시적통과 D2 권리소진 전리제품을제조하여판매한후, 그제품을사용또는판매하더라고전리권침해가아님 무효선고침해소송에서전리권무효선고청구, 무효선고청구사유해당여부 D4 비고의행위 침해제품의사용자또는판매자가침해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는경우배상책임면제 전리권존속기간발명 20 년, 실용신안 / 디자인 10 년 D6 기타 임시조치침해예비행위에대한제소전관련행위정지및재산보전조치 E1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전리임시보호기간사용비청구 기타 전리제품을임의로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에의해획득된제품을사용, 판매, 수입하는등의행위를금지 전리권자의실제경제손실배상, 침해자의전체이윤액을배상, 전리허가사용비의배수를배상, 정액배상 발명전리출원공개후전리권수여전까지의전리사용비청구 타인전리사칭행위제품또는포장상에타인의전리표기또는전리번호를부착 F1 전리허위표시비전리제품을전리제품으로허위표시 F2 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의인정요건, 권리귀속, 발명자 / 설계자의장려금및보수 G1 C3 C4 C5 D1 D3 D5 D7 E2 E3 E4 E5 9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1) 일반디자인분쟁의산업분야별법률쟁점을분석함에있어,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등이다. 이하에서는각사건들에대하여관련쟁점의중복을허용하여분석하였다. 따라서통계치는실제디자인분쟁건수보다많아질수있음을밝힌다. [ 표 2.3-16] 디자인분쟁의법률쟁점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A1 - - - - - A2-1 - - 1 A3 - - - - - A4 - - - - - A5 - - - - - A6 - - - - - A7 - - - - - A8 - - - - - B1 - - - - - B2 - - - - - B3 - - - - - B4 23 11 8 35 77 B5-1 - - 1 B6-1 - 1 2 B7 - - - - - B8 - - - - - B9 69 72 21 122 284 B10 - - - 1 1 C1 50 60 20 85 215 C2 - - - - - C3 6 8-15 29 C4 10 37 2 44 93 C5 - - - - - D1 3 6 3 18 30 D2 1 - - - 1 D3 - - - - - D4 31 24 3 19 77 D5 28 28 12 33 101 10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D6 4 1 1 3 9 D7 - - - - - E1 2 6-9 17 E2 77 77 28 133 315 E3 75 78 28 132 313 E4 - - - 1 1 E5 - - - - - E6-5 - 2 7 F1 - - - - - F2 - - - - - G1 1 - - - 1 합계 380 416 126 653 1,575 2)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디자인소송에서산업분야별법률쟁점과관련하여,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등이다. 법률쟁점을대분류별로살펴보면, 디자인권의침해판단과관련동일유사성판단 (B9) 284건, 공지기술의참작 (B4) 77건이문제되었으며, 입증과관련하여증거일반 (C1) 215건, 증거보전 (C4) 93건이,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 (D4) 77건, 비고의행위 (D5) 101건이각각문제된것으로분석되었다.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이많이활용되는것은실체심사없이디자인권을수여하는디자인관련소송이많이제기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특히, 디자인민사소송에서중국기업들이비고의행위를방어수단으로활용하는사건이많음을알수있는데, 이는디자인침해제품을판매또는사용하여디자인침해행위가인정된다할지라도합법적인출처를증명하는경우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전리법제63조제2항의규정때문이다. 10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3-17] [ 그림 2.3-9] 산업분야별법률쟁점현황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타 총합계 B4 23 11 8 35 77 B5-1 - - 1 B6-1 - 1 2 B9 69 72 21 122 284 B10 - - - 1 1 C1 50 60 20 85 215 C3 6 8-15 29 C4 10 37 2 44 93 D1 3 6 3 18 30 D2 1 - - - 1 D4 31 24 3 19 77 D5 28 28 12 33 101 D6 4 1 1 3 9 G1 1 - - - 1 합계 226 249 70 376 921 10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3) 연도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디자인소송에서연도별법률쟁점과관련하여, 소송에있어서공통적인침해금지및손해배상을제외하면산업분야별현황과거의유사하다. 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등이다. 법률쟁점을대분류별로살펴보면, 공지기술의참작 (B4), 동일유사성의판단 (B9) 은매년주요법률쟁점을형성하고있으며, 또한입증과관련하여증거보전 (C4) 과증거보전 (C4) 이, 방어와관련하여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가각각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비고의행위 (D5) 의비중이 2004년이후점차감소추세를나타내는특징을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18] [ 그림 2.3-10] 연도별법률쟁점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B4 5 16 11 18 16 11 77 B5 - - - 1 - - 1 B6-1 1 - - - 2 B9 16 52 77 69 49 21 284 B10 - - - 1 - - 1 C1 15 47 69 43 27 14 215 C3 1 6 9 5 6 2 29 C4 6 28 31 16 3 9 93 D1 7 6 5 4 2 6 30 D2 - - - 1 - - 1 D4 5 16 26 12 11 7 77 D5 4 30 25 21 16 5 101 D6 - - 6 1 1 1 9 G1 - - - 1 - - 1 합계 59 202 260 193 131 76 921 10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4)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중국의전리소송에서주로문제된법률쟁점인, 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과관련되어소송에소요된기간은주로 6개월내지 1 년의기간안에해결된건이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4년 6개월이상의장기간이소요된 2건의사건에서주로다투어진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B9), 증거일반 (C1), 무효심판 (D4) 에관한사항이었으며, 소송유형은손해배상소송과침해금지가동시에제기되었던것으로분석되었다. 10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 표 2.3-19] [ 그림 2.3-11] 법률쟁점별소요기간현황 구분 0.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미분류총합계 B4 36 14 - - 2 1 1 - - 23 77 B5 1 - - - - - - - - - 1 B6 1 - - - - - - - - 1 2 B9 155 50 15 3 4-1 - 2 54 284 B10 1 - - - - - - - - - 1 C1 114 41 14 3 2-1 1 2 37 215 C3 12 8 1 1 1 - - - - 6 29 C4 48 22 4 1 1 - - - - 17 93 D1 14 4 2 1 1 - - - - 8 30 D2 1 - - - - - - - - - 1 D4 33 12 4 1 3 1 1 1 2 19 77 D5 61 15 4 1 - - - - - 20 101 D6 8-1 - - - - - - - 9 G1 - - - - - - - - - 1 1 합계 485 166 45 11 14 2 4 2 6 186 921 10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5) 지역별법률쟁점현황중국의지역별디자인소송에서는주로문제된법률쟁점은동일유사성판단, 증거일반, 비고의행위, 증거보전, 무효심판, 공지기술의참작등이다. 특이한점은선사용권에관한쟁점사건이광동 12건, 상해 8건으로다른지역에비해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절강성의경우전리권존속기간 (D6) 과관련된사건이 8건이제기되었다는특징적인면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20] [ 그림 2.3-12] 지역별법률쟁점현황 구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총합계 B4 37 10 18 11 1 77 B5 1 - - - - 1 B6-1 - 1-2 B9 104 41 72 63 4 284 B10 1 - - - - 1 C1 39 39 73 59 5 215 C3 4 8 13 3 1 29 C4 3 20 45 23 2 93 D1 3 8 12 5 2 30 D2 - - 1 - - 1 D4 20 17 13 27-77 D5 37 22 32 10-101 D6 1 - - 8-9 G1-1 - - - 1 합계 250 167 279 210 15 921 10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3.3 산업분야별분석 1) 일반 2003년 - 2008년상반기까지제기된디자인소송의산업분야별소송건수는기계소재 79건 (24.1%), 전기전자 84건 (25.6%), 섬유화학 28건 (8.5%), 기타 137건 (41.8%) 으로분석되고있다. 산업분야별주된디자인소송은일반생활용품이포함된기타분야가가장많았으며, 기계소재분야및전기전자분야인것으로분석되었다. 북경의경우전기전자 25건, 기계소재 37건으로전기전자소송건수의비중이약간높았으며, 절강성의경우에는기계소재 25건, 전기전자 16건으로기계소재의비중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전기전자, 기계소재관련기술분야의전리분쟁은지역적으로는주로북경, 절강및상해에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3-21]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산업분야 판결년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1 1 - - 2 2004 5 3-2 - 10 2005 2 2-20 1 25 기계소재 2006 9 3 2 2-16 2007 16 2-1 - 19 2008 5 1 1 - - 7 소계 37 12 4 25 1 79 2003 3 3 1 - - 7 2004 4 9 14 2-29 2005 5 2 1 10-18 전기전자 2006 5 4 2 4-15 2007 7-1 - - 8 2008 1-6 - - 7 소계 25 18 25 16-84 2004 - - - - - - 2005 - - - - - - 정보통신 2006 - - - - - - 2007 - - - - - - 2008 - - - - - - 소계 - - - - - - 10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산업분야 판결년도 북경 상해 광동 절강 산동 합계 2003-2 - - 1 3 2004 - - 3 - - 3 2005 - - - 3 1 4 섬유화학 2006 7 - - - - 7 2007 9-1 - - 10 2008 1 - - - - 1 소계 17 2 4 3 2 28 2003 2 1 4 - - 7 2004 4 5 6 1 1 17 2005 11 4 11 16 1 43 기타 2006 20-17 2 39 2007 16 2 5 - - 23 2008 3 2 3 - - 8 소계 56 14 46 19 2 137 총합계 135 46 79 63 5 328 [ 그림 2.3-13] 산업분야별 / 지역별소송분포현황 10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2)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외국인관련총소송건수는 30건이었으며, 산업분야별소송분포현황은기계소재 12건 (40%), 전기전자 10건 (33.3%), 기타 8건 (26.7%) 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총 30건중북경 22 건 (63.3%), 상해 8건 (26.7%) 으로분석되었다. 기계소재의경우북경 11건 (91.7%), 상해 1건 (8.3%) 이었으며, 전기전자의경우북경 5건 (50%), 상해 5건 (50%)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기타의경우북경 6건 (75%), 상해 2건 (25%) 으로분석되었다. [ 표 2.3-22] 산업분야별 / 지역별외국인의소송분포현황 산업분야 판결년도 북경 상해 총합계 2005-1 1 2006 3-3 기계소재 2007 6-6 2008 2-2 소계 11 1 12 2004 3 3 6 전기전자 2005-2 2 2006 2-2 소계 5 5 10 2004 1 1 2005 2 1 3 기타 2006 3-3 2008 1-1 소계 6 2 8 총합계 22 8 30 10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형황 (Top 10개회사 ) 31) 디자인소송을제기한주요산업분야별주요원고들로는기계소재분야의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5건), 전기전자분야의채동청 ( 蔡东青 )(9건), 섬유화학분야의상해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上海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8건), 기타산업분야의공문걸 ( 巩文杰 )(8건) 으로분석되고있다. 주요원고현황은아래표와같다. [ 표 2.3-23] 산업분야별주요원고형황 (Top 10 개회사 ) 기계소재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5 1 류통생 ( 刘通生 ) 5 3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4 4 Kohler Co.( 科勒公司 ) 3 4 금덕려알루미늄플라스틱합관유한공사 ( 金德铝塑复合管有限公司 ) 3 4 주식회사 Bridgestone( 株式会社普利司通 ) 3 4 광동대명알루미늄합금형재유한공사 ( 广东大明铝合金型材有限公司 ) 3 4 상해구괄가구유한공사 ( 上海欧适家具有限公司 ) 3 4 북경명검창업장식재료유한공사 ( 北京铭剑创业装饰材料有限公司 ) 3 10 불산시력동알루미늄형재제품유한공사 ( 佛山市沥东铝型材制品有限公司 ) 2 10 장순흠 ( 张纯钦 ) 2 10 교명군 / 주산백뢰거왕 ( 집단 ) 유한공사 ( 邬明君 / 舟山百蕾锯王 ( 集团 ) 有限公司 ) 2 10 보려 ( 영파 ) 풍동공구유한공사 ( 宝丽 ( 宁波 ) 风动工具有限公司 ) 2 10 좌열경 ( 左阅经 ) 2 10 오십령자동차주식회사 ( 五十铃自动车株式会社 ) 2 31) 초심과종심모두포함한통계치임 ( 심급구분안함 ). 110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전기전자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채동청 ( 蔡东青 ) 9 2 중산시주지보전자주구유한공사 / 황계문 ( 中山市厨之宝电子厨具有限公司 / 黄启文 ) 5 2 로젠스타주식회사 ( 乐仙株式会社 ) 5 4 상해익충전기유한공사 ( 上海益忠电器有限公司 ) 4 5 영영휘무역 ( 상해 ) 유한공사 ( 永莹辉贸易 ( 上海 ) 有限公司 ) 3 5 승아리 ( 曾亚理 ) 3 7 이화남 ( 李华南 ) 2 7 중산시풍주전기유한공사 ( 中山市风宙电器有限公司 ) 2 7 중산시화예공예등식유한공사 ( 中山市华艺工艺灯饰有限公司 ) 2 7 주식회사건오 ( 株式会社建伍 ) 2 7 윤국강 ( 尹国强 ) 2 7 장지걸 / 루영위 / 방력 ( 张志杰 / 娄宁伟 / 房力 ) 2 7 광동미적집단주식회사 ( 广东美的集团股份有限公司 ) 2 섬유화학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상해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上海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 8 2 북경가람광미가거용품유한공사 ( 北京嘉蓝广美家居用品有限公司 ) 6 3 동향시자력유한책임공사 ( 桐乡市自力有限责任公司 ) 2 3 악세군 ( 乐世君 ) 2 4 불산시합기병업유한공사 ( 佛山市合记饼业有限公司 ) 1 4 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1 4 정성 ( 郑诚 ) 1 4 정주항호유리기술유한공사 ( 郑州恒昊玻璃技术有限公司 ) 1 4 항주정진식품유한공사 ( 杭州顶津食品有限公司 ) 1 4 일일 ( 천주 ) 음료유한공사 ( 日日 ( 泉州 ) 饮料有限公司 ) 1 4 심천시화서상실업발전유한공사 / 황자력 ( 深圳市和瑞祥实业发展有限公司 / 黄子力 ) 1 4 심천시합등흥실업유한공사 ( 深圳市合腾兴实业有限公司 ) 1 4 산동성경운현회풍플라스틱제품유한공사 ( 山东省庆云县汇丰塑料制品有限公司 ) 1 4 산동공부가집단유한공사 ( 山东孔府家集团有限公司 ) 1 11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기타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공문걸 ( 巩文杰 ) 8 2 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6 3 양옥군 ( 梁玉军 ) 3 3 진호연 / 불산시순덕구우월호정가구유한공사 ( 陈浩然 / 佛山市顺德区优越豪庭家具有限公司 ) 3 3 장문량 ( 张文亮 ) 3 3 엽종고 ( 叶宗高 ) 3 3 풍조집 ( 冯兆执 ) 3 3 채기양 / 불산시록오화도자유한공사 ( 蔡其扬 / 佛山市绿奥花陶瓷有限公司 ) 3 3 미쓰비시연필주식회사 ( 三菱铅笔株式会社 ) 3 3 북경연흥륭신형장체재료유한공사 ( 北京燕兴隆新型墙体材料有限公司 ) 3 4)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현황 (Top 10개회사 ) 32) 중국에서제기된디자인소송의산업분야별주요피고로는기계소재산업분야의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5 건 ), 전기전자산업분야의중산시반씨형제완구유한공사 / 왕룡 ( 中山市潘氏兄弟玩具有限公司 / 王龙 )(9건), 섬유화학산업분야의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6 건 )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피고현황은아래표와같다. [ 표 2.3-24] 산업분야별주요피고형황 (Top 10 개회사 ) 기계소재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광동흥발창신주식회사 /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创新股份有限公司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5 2 북경구주행경무유한공사 ( 北京九洲行经贸有限公司 ) 3 2 북경아이카관재제품유한공사 ( 北京阿尔卡管材制品有限公司 ) 3 32) 초심과종심모두포함한통계치임 ( 심급구분안함 ). 112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기계소재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2 의오시대명알루미늄유한공사 / 광동대명알루미늄합금형재유한공사 ( 义乌市大明铝业有限公司 / 广东大明铝合金型材有限公司 ) 2 주항법 / 불산시남해개상알루미늄형재유한공사 ( 朱恒法 / 佛山市南海凯祥铝型材有限公司 ) 3 2 북경연흥륭신형장체재료유한공사 ( 北京燕兴隆新型墙体材料有限公司 ) 3 7 금룡연합자동차공업 ( 소주 ) 유한공사 / 북경금통보룡자동차판매유한공사 ( 金龙联合汽车工业 ( 苏州 ) 有限公司 / 北京金通宝龙汽车销售有限公司 ) 2 7 강진동 ( 姜振东 ) 2 7 장등선 ( 张腾宣 ) 2 7 항주소산항력공구창 ( 杭州萧山恒力工具厂 ) 2 7 류통생 ( 刘通生 ) 2 7 천마자동차집단유한공사 / 단양시백량정구창 / 북경명차지우자동차판매유한공사 ( 天马汽车集团有限公司 / 丹阳市伯良灯具厂 / 北京铭车之友汽车销售有限公司 ) 2 7 광동흥발집단유한공사 ( 广东兴发集团有限公司 ) 2 7 아내사특암전주식회사 ( 阿耐思特岩田株式会社 ) 2 7 북경성유이의료용품유한공사 ( 北京圣维尔医疗用品有限公司 ) 2 7 북경미련천지건재시장유한공사 / 상해덕력결구유한공사 / 온주시과내결구유한공사 ( 北京美联天地建材市场有限公司 / 上海德力洁具有限公司 / 温州市科耐洁具有限公司 ) 2 3 전기전자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중산시반씨형제완구유한공사 / 왕룡 ( 中山市潘氏兄弟玩具有限公司 / 王龙 ) 9 2 라첨익 ( 罗添翼 ) 5 2 상해미인미용용품유한공사 / 상해굴신씨일용품유한공사 ( 上海美印美容用品有限公司 / 上海屈臣氏日用品有限公司 ) 5 4 정위림 ( 郑伟琳 ) 3 4 소흥시억전전기유한공사 / 상해백안거건재초시유한공사 ( 绍兴市亿田电器有限公司 / 上海百安居建材超市有限公司 ) 3 6 북경고사력국제등구시장유한공사 / 중산시화예공예등식유한공사 ( 北京高仕力国际灯具市场有限公司 / 中山市华艺工艺灯饰有限公司 ) 2 6 북경천성정력환경예술유한공사 ( 北京天诚鼎力环境艺术有限公司 ) 2 6 영영휘무역 ( 상해 ) 유한공사 ( 永莹辉贸易 ( 上海 ) 有限公司 ) 2 11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섬유화학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북경천윤가창경무유한공사 ( 北京天润佳创经贸有限公司 ) 6 2 북경미통세가건축재료유한공사 ( 北京美通世家建筑材料有限公司 ) 2 2 상해쟁성공무유한공사 / 평호시강혜제의플라스틱창 ( 上海峥盛工贸有限公司 / 平湖市康惠制衣塑料厂 ) 2 2 양백림 ( 杨百林 ) 2 2 장화걸 ( 张华杰 ) 2 2 홍도 ( 洪涛 ) 2 7 동향시니아방직유한공사 ( 桐乡市你我纺织有限公司 ) 1 7 광주시리원기배성차악자동차용품경영부 ( 广州市利远汽配城车乐汽车用品经营部 ) 1 7 북경가람광미가거용품유한공사 ( 北京嘉蓝广美家居用品有限公司 ) 1 7 장량 ( 张良 ) 1 7 항주정진식품유한공사 / 북경왕시백리상업유한공사표량구물중심 ( 杭州顶津食品有限公司 / 北京旺市百利商业有限公司飘亮购物中心 ) 1 7 로세영 ( 卢世荣 ) 1 7 천진시대항구육재플라스틱가공창 ( 天津市大港区育才塑料加工厂 ) 1 7 엄수장 ( 严秀章 ) 1 7 일일 ( 천주 ) 음료유한공사 ( 日日 ( 泉州 ) 饮料有限公司 ) 1 7 상해서서실업유한공사서서석업분공사 ( 上海西西实业有限公司西西席业分公司 ) 1 7 불산시금왕복식품유한공사 ( 佛山市金旺福食品有限公司 ) 1 7 양용 / 항주심달유리유한공사 ( 梁勇 / 杭州深达玻璃有限公司 ) 1 기타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1 북경가람광미가거용품유한공사 ( 北京嘉蓝广美家居用品有限公司 ) 6 2 양경조 ( 梁景照 ) 3 2 북경명검창업장식재료유한공사 ( 北京铭剑创业装饰材料有限公司 ) 3 2 황천성 ( 黄天胜 ) 3 2 진굉지 ( 陈宏芝 ) 3 2 불산시아특란자업유한공사 / 사천성단릉현은화자업유한공사 ( 佛山市阿特兰瓷业有限公司 / 四川省丹棱县银和瓷业有限公司 ) 3 114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기타산업분야 순위기업명 ( 인명 ) 건수 7 당기균 ( 唐纪均 ) 2 7 상해미인미용용품유한공사 / 상해굴신씨일용품유한공사 ( 上海美印美容用品有限公司 / 上海屈臣氏日用品有限公司 ) 2 7 평호시만가악동차창 / 전련관 ( 平湖市万家乐童车厂 / 钱连观 ) 2 7 왕서 / 온주시이달이길구유한공사 ( 王西 / 温州市伊达尔洁具有限公司 ) 2 7 심천시항천원동실업유한공사 / 심천시항천원동실업유한공사북경판매분공사 ( 深圳市航天远东实业有限公司 / 深圳市航天远东实业有限公司北京销售分公司 ) 2 7 심천시화억달실업유한공사 ( 深圳市华亿达实业有限公司 ) 2 7 상해진채문구유한공사 / 상해악미문구유한공사 / 북경리상문의상무중심 ( 上海真彩文具有限公司 / 上海乐美文具有限公司 / 北京理想文仪商贸中心 ) 2 7 사천성의빈오량액집단유한공사 / 북경옥이마백화유한공사 ( 四川省宜宾五粮液集团有限公司 / 北京沃尔玛百货有限公司 ) 7 사천성의빈오량액집단유한공사 / 북경곤곤상무중심 ( 四川省宜宾五粮液集团有限公司 / 北京坤坤商贸中心 ) 2 7 북경능량시공문화발전유한공사 ( 北京能量时空文化发展有限公司 ) 2 7 리국경 ( 李国庆 ) 2 7 이단홍 / 동관시항대가구유한공사 ( 李丹红 / 东莞市恒大家具有限公司 ) 2 2 5) 지역별판결내용디자인분쟁의경우 2003년 19건에서 2005년 90건, 2006년 77건등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살펴보면, 북경의경우 2003년 5건에서 2006년 41건, 2007년 45건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중은북경 135 건 (41.2%), 상해 46건 (14.0%), 광동성 79건 (24.1%), 절강성 63건 (19.2%), 산동성 5건 (1.5%) 으로각각분석되어, 북경, 광동성, 절강성지역등에서상당수의디자인분쟁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절강성의경우 2005년 49건이후급격히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상해의경우 2004년 17 건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광동의경우 2003년 6건에서 2004년 23건, 2006년 21건으로증가하였다가다시감소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1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 표 2.3-25] 지역별판결내용 지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북경 5 13 18 41 48 10 135 상해 7 17 8 7 4 3 46 광동 6 23 12 21 7 10 79 절강 - 5 49 8 1-63 산동 1 1 3 - - - 5 총합계 19 59 90 77 60 23 328 [ 그림 2.3-14] 지역별판결내용 6)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현황중국의디자인소송에서외국인이관련된판결은총 30건으로 2004년 7건 (23.3%), 2005년 6건 (20%), 2006년 8건 (26.7%), 2007년 6건 (20%), 2008년 3건 (10%) 이제기되었으며, 지역별로는북경에서 22건 (73.3%), 상해에서 8건 (26.7%) 이각각제기되었으며, 북경의경우에는 2004년이후연도별로사건수가골고루분포되어있으나, 상해의경우에는 2006년도이후 116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분쟁사례가나타나지않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론해당분석은공개된판결서를기준으로한다는점에서연도별추이는별다른의미를갖지않을것으로판단되지만외국인관련디자인소송은주로북경및상해에서제기되고있다고분석된다. [ 표 2.3-26] 지역별외국인관련판결현황 지역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북경 3 2 8 6 3 22 상해 4 4 - - - 8 총합계 7 6 8 6 3 30 11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조정사건분석 2.4 1) 조정사건의건수에대한통계의유의성전리권침해민사사건중조정사건의건수는최근 5년간전리민사분쟁 1만 4천여건에대한조정취하율 (55.5%) 을고려할때약 7천건정도로예측되나본보고서에서분석의대상이된조정사건은 168건으로조정서의공개율이극히낮음을알수있다. 2) 조정사건 33) 의평균소요기간조정사건에소요되는기간은평균적으로 5.2개월이소요된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광동성이 7.8개월로가장오래걸리고, 북경이나절강성의경우 4.8-5개월의기간이소요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표 2.4-1] 조정사건의평균소요기간 지역별 소요기간 ( 월 ) 북경 5.0 상해 7.0 광동 7.8 절강 4.8 산동 N/A 총평균 5.2 3) 조정사건의주요원고조정사건의주요원고로는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12 건 ) 가가장많은조정건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주로기계소재, 전기전자산업분야의분쟁이주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물론이러한분석의견에는중 33) 사법판단에대하여한국의경우판결의형태가주종을이루고있지만, 중국의경우법률사건의사법판단에서조정서가차지하는비율은 55.5% 에상당하지만공개되는비율이낮다. 118

제 2 장중국전리분쟁의판례동향 국의조정서의공개율이낮다는점에서는유의적인분석자료로활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생각된다. [ 표 2.4-2] 조정사건의주요원고 (2 건이상 ) 원고국적산업분류건수 북경특서극장재과기유한공사 ( 北京特瑞克墙材科技有限公司 ) 북경파삼특암토공정유한공사 ( 北京波森特岩土工程有限公司 ) 중국기계소재 12 중국기타 5 정사원 / 정혜강 ( 郑士元 / 郑慧康 ) 중국기타 3 증범옥 ( 曾凡玉 ) 중국기타 3 고림 / 천진시첩고과무유한공사 ( 高林 / 天津市捷高科贸有限公司 ) 중국기타 2 Richwood주식회사 ( 齐德公司 ) 프랑스 전기전자 2 한보력 ( 韩宝力 ) 중국 기타 2 금주수정제관유한공사 ( 锦州秀亭制管有限公司 ) 중국 N/A 2 정명걸 ( 郑明杰 ) 중국 전기전자 2 HANSGROHE AG( 汉斯格罗股份公司 ) 독일 기타 2 란개신 ( 栾开新 ) 중국 기계소재 2 류숭광 ( 刘崇光 ) 중국 기타 2 흥예제품유한공사 ( 兴艺制品有限公司 ) 중국 기타 2 주정위 ( 周定伟 ) 중국 기계소재 2 옥배현화성편직창 ( 玉环县华盛编织厂 ) 중국 기계소재 2 광주앵룡전자전기유한공사 ( 广州樱龙电子电器有限公司 ) 안길현설강죽목제품유한공사 ( 安吉县雪强竹木制品有限公司 ) 심천시련창실업유한공사 ( 深圳市联创实业有限公司 ) 북경신동기전설비유한공사 ( 北京神东机电设备有限公司 ) 중국 N/A 2 중국 기계소재 2 중국 전기전자 2 중국 기계소재 2 백보곤 ( 白宝鲲 ) 중국섬유화학 2 이신빈 / 고학민 / 이성 / 이장증 ( 李信斌 / 高学敏 / 李诚 / 李长增 ) 중국기계소재 2 고국재 ( 高国才 ) 중국기계소재 2 11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4) 조정사건의주요피고 (2건이상 ) 조정사건의주된피고는주로중국인 ( 법인포함 ) 으로, 북경만동강원과기개발유한공사 ( 北京万东康源科技开发有限公司 ) 가제소건수에서는 4건으로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피고의경우에도원고와같은비판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4-3] 조정사건의주요피고 (2 건이상 ) 피고국적산업분류건수 북경만동강원과기개발유한공사 ( 北京万东康源科技开发有限公司 ) 북경중병암토공정공사 ( 北京中兵岩土工程公司 ) 거화구주공용유한공사 / 항주거화에너지공정유한공사 / 거화집단공사공용분공사 ( 巨化衢州公用有限公司 / 杭州巨化能源环境工程有限公司 / 巨化集团公司公用分公司 ) 북경미연교과기발전유한공사 ( 北京美联桥科技发展有限公司 ) 중국경야공정기술유한공사 ( 中国京冶工程技术有限公司 ) 북경동방서흥과무유한책임공사 ( 北京东方瑞兴科贸有限责任公司 ) 상해춘개국제무역유한공사 ( 上海春凯国际贸易有限公司 ) 옥배중원결구유한공사 ( 玉环中远洁具有限公司 ) 영파동천기계과기유한공사 ( 宁波东天机械科技有限公司 ) 주전위 / 광동억룡전기고분유한공사 ( 周传伟 / 广东亿龙电器股份有限公司 ) 중국 N/A 4 중국 기타 3 중국 섬유화학 2 중국 N/A 2 중국 기타 2 중국 기계소재 2 중국 전기전자 2 중국 기타 2 중국 섬유화학 2 중국 N/A 2 채복집 ( 蔡福集 ) 중국기계소재 2 항주복단시공과기유한공사 ( 杭州复旦时控科技有限公司 ) 항주소굉건설집단유한공사 ( 杭州萧宏建设集团有限公司 ) 중국기계소재 2 중국기타 2 12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1 민사소송주요판례분석개요 3.2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주요판례 3.3 디자인민사사건주요판례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민사소송주요판례분석개요 3.1 본장에서는중국전지역의주요전리분쟁에대한민사사건 ( 최고, 고급, 중급인민법원 ) 을발명 실용신안과디자인으로나누어각각정성분석을진행하였다. 정성분석데이터의선별기준은 ⅰ) 판례평석이있을만큼사회적반향을일으킨사건, ⅱ) 판례소개서적을통해공통적으로소개하고있는사건, ⅲ) 국제전리분쟁사건, ⅳ) 최종심까지진행된사건, ⅴ) 소송가액이큰사건, ⅵ) 민사사건중침해사건, ⅶ) 사법해석에직접근거하여판결한사건을기준으로하였다. 첫째, 전리 ( 발명 실용신안 ) 분양민사판결은법률쟁점별로하기와같이정리하였고, 서두에서주요판례리스트를두어사용자가검색하는편의를반영하였다. 1) 1. 전리권침해판단분야 : B 분야 2. 입증분야 : C 분야 3. 방어분야 : D 분야 4. 권리구제수단분야 : E 분야 5. 직무발명분야 : G 6. 사칭행위및기타분야 : F 및기타분야 둘째, 디자인판례는하나의영역으로나누어정리하였으며, 상표에대한부분은부록으로정리하였다. 1) 전리의유효성문제에관한분야 (A) 에대한부분은주로행정사건이관련되어제 2 차운영회의에서제외하기로한바본보고서의분석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12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발명 실용신안민사사건주요판례 3.2 3.2.1 전리권침해판단분야 NO 사건번호 판결일자 전리번호 품목 주요쟁점 1 (2008) 浙民三终字第 47 号.2008. 4. 7. ZL02160431.2 진공밸브 B1, D4 2 (2005) 民三提字弟 1 号 2005. 8.22. ZL98231113.3 박벽통체부재 B3, B2 3 (1998) 高知初字弟 36 号 2000. 12. 8. ZL90204534 배터리, 슬롯 B2, B6 4 (1997) 川高法经一终字第 66 号 1997. 12. 8. 89101752.6 신형고정렌치 B2 5 (2006) 二中民初字第 5431 号 2007. 6. 20. ZL02146236.4 냉동압축기 B2, D1 6 (1993) 中经知初字第 807 号 1995. 3. 24. 90222928 깃발취풍장치 B4 7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90 号 2004. 11. 11. ZL92102563.7 부착용기 B2, B8, B5 8 (1994) 高经知终字第 30 号 1997. 7. 18. 85100837.2 오필자형코딩법, 키보드 B8 9 (2005) 高民终字第 203 号 2005. 10. 20. ZL98808876.2 폐쇄기계 B6 10 (2007) 高民终字제 1041 호 2007. 8. 10. 01211609.2 군용차롤링커텐 B4 11 (1999) 高知终字第 77 号 2000. 1. 19. 85100681.7 12 (1992) 高经终字第 16 号 1993. 12. 6. 87210355.2 연속식이온교환처리방법 산소충전동태발효기 B7 B2, B1 13 불명불명 ZL96220664.4 물탱크배수밸브 B2, D4 제어버튼 14 (1996) 高知终字第 4 号 1996. 10. 17 85107310 컴퓨터전자의료기 B2 15 (2001) 渝高法民终字第 169 号 2002. 4. 29. ZL94202556.3 에어컨 B5 16 불명불명 85102741.5 소형선풍기 B2 17 (1997) 一中知初字第 20 号 1998. 6. 4. ZL93225000.9 교통지휘표시기 B4 18 불명불명 ZL97115221.7 토지조절제 B3 19 (2005) 沪一中民五 ( 知 ) 初字第 47 号불명 ZL99113840.6 건축구조설계방법 B4 20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4 号불명불명 자동차돌출형발광체구조 B2, B6 12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NO 사건번호판결일자전리번호품목주요쟁점 21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1 号 2005. 3. 14. 87106409.X 음료용기 B2 22 (2001) 桂经终字第 273 号 2002. 8. 29. ZL97250808.2 오토바이깔개보호커버 B1, A6 23 (2003) 高民终字第 108 号 2003. 4. 16 93244252.8 24 (2004) 二中民初字第 6666 号 2004. 12. 24 99125554.2 25 불명 1998. 11. 19. 93231575.5/ ZL94214484.8 26 (2002) 黔高民二终字第 37 号 2003. 5. 20. 15037 대뇌혈종분쇄천자침 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 분층식보일러석탄공급장치 종려섬유탄력재료생산방법 27 (1999) 一中知初字第 104 号 2000. 3. 29. 921109644 점착제 B2, B4 B2 B1 B2 B1, B3, B6 28 불명 1989. 4. 22. CN86203975 신형다절기와 B8 29 (2006) 济民三初字第 189 号 2006. 12. 28. ZL03215166.7 가변성선풍기 B1 30 (2002) 昆民六初字第 025 号 2002. 5. 22. ZL91110667.7 광물금속수력선 B1, B8 별채광방법 31 (2006) 高民终字第 367 号 2006. 6. 13. 01207388.1 신발깔개 B5 32 (1999) 一中知初字第 104 号 2000. 3. 29. ZL921109644 접착제 B2, B3, B6 33 (2003) 沪一中民五 ( 知 ) 初字第 212 号불명 ZL95200055.5 미싱용연반기 B7 34 불명 2000. 11. 24. ZL94229600.1 X 레이촬영장치 B1 35 불명불명 00240700.0 다용도장치 B10 12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전리의유효성전리권침해판단입증방어권리구제수단사칭행위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A1 신규성 A2 진보성 A3 산업상이용가능성 A4 전리권불수여사유 A5 선원 A6 설명서기재불비 A7 기타보정분할등 A8 문언침해 B1 균등론 B2 다여지정원칙 B3 공지기술참작 B4 설명서참작 B5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12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문헌침해 / 무효심판 ( 쟁점코드 ): B1, D4 사건번호 (2008) 浙民三终字第 47 号판결일자 2008. 4. 7. 원고 ( 상소인 ) 한국알파라인주식회사 ( 韩国阿尔法莱恩株式会社 ) 피고 ( 피상소인 ) 영파초시공무유한회사 ( 宁波超时工贸有限公司 ) 원고대리인상해시일평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절강유지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02160431.2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절강성고급인민법원 / 周平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진공밸브 원고의침해제품이원고의전리권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 중국영파시중급인민법원 (2007) 甬民四初字第 239 号민사판결을취소, 침해행위정지및경제손실 15 만위안배상 1. 사실관계한국알파라인주식회사 ( 알파라인 ) 는전리침해분쟁사건으로인하여중국영파시중급인민법원 (2007) 甬民四初字第 239 号민사판결에불복하여절강성고급인민법원에상소를제기하였다. 절강성고급인민법원은 2008년 1월 16일수리, 심사후법에따라합의정을구성하여 2008년 2월 26일공개적으로법정심리를진행하였다. 상소인알파라인의위탁대리인, 왕혜향, 형지와피상소인영파초시공무유한회사 ( 초시회사 ) 의위탁대리인, 홍위평, 장민이소송에참가하였으며, 본건의심리는이미종결되었다. 2. 소송경과원심은다음과같이인정하였다 : 알파라인은 2002년 12월 30일중국지식재산권국에 진공계기능을구비하는진공밸브 의발명전리를출원하였으며, 2005년 5월 18일발명전리권을획득하였다 ( 전리번호 : ZL02160431.2). 해당전리는지금까지유효하다. 그청구항의기재는다음과같다 : 진공계기능을구비하는진공밸브로서, 용기덮개누름형진공보존용기의진공밸브이며, 개폐용기본체의투입개구부인용기덮개와, 상기용기덮개에설치되어상기용기덮개를눌러상기용기본체내부의공기가유출되고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을유지하도록하는진공유지부품을포함한다. 그특징은상기진공유지부품이밀봉플랜지부분을구비하고, 상기플랜지부분이용기덮개부품내에수용되어한측끝이볼록부분의개구표면의밀 12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봉과접촉하며, 상기진공유지부품의최소일부분에상기용기덮개부터바깥방향으로돌출을형성하고, 상기진공유지부품돌출부의돌출정도가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와상응하게변화하며, 상기용기덮개의외부에서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를식별할수있다는데있다. 알파라인발명전리 (ZL02160431.2) 대표도면 초시회사의법정대표인고려명의동생고위명은전리번호 ZL03232316.6의실용신안전리권을보유하며, 해당전리의청구항 1 중에는 밀봉깔개의중앙부분, 즉상부가돌출되고얇은벽의반구케이스형부분에제동덮개가있다 는필수적기술특징과초시회사가제조, 판매, 청약판매한신선도유지상자, 즉 밀봉깔개의중앙부분, 즉상부가돌출되고얇은벽의반구케이스형부분에제동덮개가있다 는필수적기술특징을포함한다. 알파라인은상기 ZL03232316.6의실용신안전리에대하여 2005년 9월 16일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에해당전리권의무효선고청구를제기하였으며, 그중알파라인이제공한대조문건은계쟁사건, ZL02160431.2 발명전리로서, 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는심사를거쳐 2006년 6월 2일제8294호의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을하였다. 해당결정은 ZL03232316.6의실용신안전리기술방안중 밀봉깔개의중앙부분, 즉상부가돌출되고얇은벽의반구케이스형부분에제동덮개가있다 와계쟁사건의 ZL02160431.2 발명전리기술방안중 진공유지부품중앙부분의반구형꼭대기에돌기가형성되고, 해당돌기는덮개부품에형성된관통구멍부터바깥으로연장된다 는서로다른기술특징이라고판단하면서 ZL03232316.6 실용신안전리권의유효성을유지하였다. 알파라인은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의제8294호무효선 12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고청구심사결정에불복하여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고북경시중급인민법원은심리를거쳐 2006년 12월 15일 (2006) 일중행초자제1182호행정판결을통해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의제8294호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을유지하면서해당행정판결에서상기 2개특징은서로다른기술특징이라는것을재차인정하였다. 2007년 8월 15일알파라인은원심법원에제소하여초시회사의침해정지, 경제손실배상및조사비용, 변호사비용등합리적인비용의지급을명령하도록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알파라인이법에따라 진공계기능을구비하는진공밸브 의발명전리권을가진다고인정하였다. 전리권의보호범위는그권리청구서의내용을기준으로해야하며, 명세서및첨부도면은청구항의해석에이용할수있다. 알파라인은초시회사의신선도유지상자가그상기발명전리의청구항 1의보호범위에포함된다고고소하였으나, 침해제품과알파라인의계쟁전리의청구항 1에포함된모든필수적기술특징을대조한결과, 침해제품은알파라인의계쟁전리중 진공유지부품중앙부분의반구형꼭대기에돌기가형성되고, 해당돌기는덮개부품에형성된관통구멍부터바깥으로연장된다 는필수적기술특징을구비하지아니하였고, 또한침해제품이구비하는 밀봉깔개의중앙부분, 즉상부가돌출되고얇은벽의반구케이스형부분에제동덮개가있다 는기술특징과알파라인의계쟁전리의상기필수적기술특징은동일하지않다. 이로인해침해제품의기술특징은알파라인의계쟁전리의모든필수적기술특징과전부중복될수없고, 침해제품은알파라인의계쟁전리권의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즉, 초시회사가침해제품을제조, 판매, 청약판매한행위는알파라인의발명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지아니한다. 초시회사는그제품이알파라인의계쟁전리전의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는답변의견을제기하였는데, 이의견이받아들여졌다. 알파라인은초시회사가전리침해민사책임의소송청구를부담할것을요구하였으나, 이는받아들여지지않는다. 전리법 제56조제1항의규정에의해 2007년 11월 14일다음과같이판결한다 : 알파라인의소송청구를기각하고, 알파라인은사건수리비용을부담한다. 판결의선고후알파라인은이에불복하여본법원에상소를제기하였다. 12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History Map (2008) 浙民三终字第 47 号절강성고급인민법원 상소인용 (1 심판결파기, 자판 ) (2007) 甬民四初字第 239 号영파시중국인민법원전리비침해, 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상소인알파라인은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 청구항 1 중에 진공유지부품중앙부분의반구형꼭대기에돌기가형성되고, 해당돌기는덮개부품에형성된관통구멍부터바깥으로연장된다 는기술특징이없는바, 원심의인정은근거가없다. 전리무효사건중의판정과전리침해사건중의대조대상및방식은서로다르며관련성이없다. 초시회사의침해제품은이미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었는바, 2심법원에알파라인의상소청구를지지해줄것을청구한다. 피상소인초시회사는다음과같이답변하였다 : 1. 초시회사가채택한기술수단과계쟁전리의청구항 1 중의기술특징은동일하지않다 ; 2. 알파라인은초시회사의생산에근거가되는전리무효를신청하였으나, 전리복심위원회에의해유효한전리로행정판결을받았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 초시회사의근거가되는전리는실질적인특징과진보를구비하며, 알파라인의전리를침해하지않았다 ; 3. 전리침해에속하지않으므로, 초시회사는배상책임을부담할필요가없으며, 이에 2심법원에상소를기각하고원심을유지해줄것을청구한다. 2심에서쌍방당사자는새로운증거를제공하지않았다. 상소인알파라인의상소청구와이유및피상소인초시회사의답변의견에근거하여, 본법원은본사건 2심의쟁의촛점을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1.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 2. 초시회사가본사건에서부담해야하는책임. 이와관련한인정사실은아래와같다 : (1)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초시회사는그생산한제품이법정대표인고려명의동생고위명의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03232316.6) 에근거하여제조되었고해당전리의모든필수적기술특징을포함한다고인정한다. 본법원이생각하기에, 전리침해판정에서대조해야할것은청구항중에기재된 13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모든필수적기술특징과침해제품의모든기술특징을하나하나대응하고비교한후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알파라인의청구항 1은다음과같이기재한다 : 진공계기능을구비하는진공밸브로서, 용기덮개누름형진공보존용기의진공밸브이며, 개폐용기본체의투입개구부인용기덮개와, 상기용기덮개에설치되어상기용기덮개를눌러상기용기본체내부의공기가유출되고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을유지하도록하는진공유지부품을포함한다. 그특징은상기진공유지부품이밀봉플랜지부분을구비하고, 상기플랜지부분이용기덮개부품내에수용되어한측끝이볼록부분의개구표면의밀봉과접촉하며, 상기진공유지부품의최소일부분에상기용기덮개부터바깥방향으로돌출을형성하고, 상기진공유지부품돌출부의돌출정도가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와상응하게변화하며, 상기용기덮개의외부에서상기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를식별할수있다는데있다. 본사건의 2심법정심리에서는초시회사의제품과알파라인의전리기술에대하여일일이대조하고시연하였으며, 초시회사의제품이다음의기술특징을구비함을인정할수있었다 : 1. 용기덮개와진공유지부품 ; 2. 진공유지부품이용기덮개에설치되어상기용기덮개를눌러상기용기본체내부의공기가유출될수있도록함으로써용기본체내부의진공을유지한다 ; 3. 진공유지부품이밀봉플랜지부분을구비하고, 상기플랜지부분이용기덮개부품내에수용되어그중한측끝이볼록부분의개구표면의밀봉과접촉할수있다 ; 4. 진공유지부품은용기덮개부터바깥방향으로돌출된다 ; 5. 진공유지부품돌출부의돌출정도는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와상응하게변화하며, 이에의해진공유지부품의돌출혹은오목한부분을통해용기본체내부의진공상태를식별할수있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 초시회사제품의상기기술특징은계쟁전리청구항 1의모든필수적기술특징을포함하고전리보호범위에포함된다. 침해제품이 ZL03232316.6 의전리기술을사용하여생산한것이라는초시회사의항변에관하여, 본법원은무효절차에서대조한대상은 ZL03232316.6전리의청구항과대조문건이며, 판단기준은 ZL03232316.6전리의청구항에기재한기술특징이종래기술에공개되었는지여부및공개정도와청구항이신규성과진보성의요구에부합하는지여부라고하였다. 그러나침해판단과정에서비교한대상은침해제품과계쟁전리의기술특징이고, 판단기준은침해제품의전리청구항에대한중복정도인바, 양자의비교대상및판단근거는서로다르다. 전술한바와같이, 침해제품의관련기술특징은전부계쟁전리의보호범위에포함되기때문에, 초시회사의상기항변은받아들여지지않는다. 13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 초시회사가본사건에서부담해야하는책임초시회사가제조, 판매및청약판매한침해제품이알파라인의전리권을침해하였는바상응하는침해책임을져야한다. 1심에서초시회사는알파라인이제공한, 초시회사가침해제품인신선도유지상자제품을생산, 판매및청약판매하였음을증명하는증거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또한알파라인은침해로인한구체적인손실혹은피상소인이침해로인해획득한구체적인이익을증명하는증거를제공하지않았는바, 본법원은계쟁전리가발명전리이고초시회사의침해제품의생산량이크며제품이해외로수출되고알파라인이침해제지를위해지불한합리적인비용등요소를고려하여초시회사에게경제손실 150000위안을배상하도록확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법원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초시회사가제조, 판매, 청약판매한침해제품의기술특징은전부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며, 알파라인이초시회사에침해책임을부담하도록요구한상소이유는성립되는바지지되어야한다 ; 원심의인정사실은명확하지않고법적용이틀린바시정되어야한다.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항제 (2), (3) 호, 제64조제1 항, 전리법 제11조제1항, 제56조제1항, 민법통칙 제118조와최고인민법원의 전리침해분쟁사건심리시법률적용문제에관한약간규정 제 21조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판정한다 : 1. 중국영파시중급인민법원 (2007) 甬民四初字第 239 号민사판결을취소한다 ; 2. 영파초시공무유한회사는 ZL02160431.2, 진공계기능을구비하는진공밸브 발명전리보호범위의제품에대한제조, 판매및청약판매를즉시정지한다 ; 3. 영파초시공무유한회사는한국알파라인의경제손실 15만위안 ( 전리권자가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해지불한합리적인비용포함 ) 을배상하며, 본판정의송달일부터 10일내이행완료한다. 만일해당기한내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2 조규정에따라이행지체기간의채무이자를 2배지불해야한다 ; 4. 알파라인의기타소송청구를기각한다. 본판결은종심판결이다. 5. 결론및시사점 본사건은가장최근에진행되어공개된한국기업관련침해소송판결이라는점과중국기업을상대로무효심판청구에서패소를포함하여침해소송의원고로서 1심판결에서패소하 13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였음에도불구하고최종심까지진행하여승소한사건으로그의의가크다할것이므로판결내용의전문을그대로번역하여수록하였다. 앞으로중국에서전리침해를당했을때, 우리기업들이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를보여주는좋은사례라할것이다. 고급법원은무효절차에서의판단기준은전리의청구항에기재한기술특징이종래기술에공개되었는지여부및공개정도와청구항이신규성과진보성의요구에부합하는지여부이지만, 침해판단과정에서판단기준은침해제품의전리청구항에대한중복정도로서, 양자의비교대상및판단근거는서로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13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다여지정원칙, 균등론 B3, B2 ㅔ 사건번호 (2005) 民三提字弟 1 号판결일자 2005. 8. 22.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대련인달신형장체 ( 大连仁达新型墙体 ) 건재창 북경시립방 ( 立方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대련신익건재 ( 大连新益建材 ) 유한공사 대련지혜 ( 智慧 ) 전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8231113.3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56 조 소송결과피고승소법원 / 주심최고인민법원 / 王永昌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콘크리트박벽통체부재 다여지정원칙이침해소송에있어서기본적으로적용되는원칙인지여부및균등론의판단기준이 각요소의비교방법 에의거하는지여부 요녕성고급인민법원의판결을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인달창은실용신안권을가지고있는왕모씨로부터콘크리트박벽통체부재에관한독점적실시권의허락을받은후실용신안권의기재와구성요소의일부가다른제품을판매하는신익공사를상대로손해배상과사죄광고를요구하는소를제기하였고, 1심및 2심판결에서인달창이승소하였다. 피고 ( 신청인 ) 신익공사는 2심판결에불복하여최고인민법원에재심을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본사안에있어서실용신안권과본건제품은 1 통체부 와 통저부 로구성되어있는데, 2 실용신안권의통체부에는 2개층의유리섬유포를적층하게되어있는데반해, 본건제품은 1개층의유리섬유포를적용하고있고, 3 실용신안권의통저부에는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는데반해, 본건제품의통저부에는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지않다는차이가있다. 이에대하여, 1심법원 ( 대련시중급인민법원 ) 은 1 통저부 는 통체부 에비해부차적인역할을수행하는구성요소라는전제하에, 2 통저부에있어서유리섬유포가적용되어있지않다는본건제품의차이점을주목하기보다는, 양기술모두통체부에유리섬유포를적용한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동일하고, 여기서유리섬유포가 1개층인지 2개층인지여부는단순한숫자의차이에불과하므로, 피고인신익공사는손해배상및사죄광고의책임이있다는 13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판결을하였고, 2심법원 ( 요녕성고급인민법원 ) 역시위와같은 1심판결을지지하는판결을하였다. 그림원고실용신안전리 (ZL98231113.3) 대표도면 3. History Map (2005) 民三提字第 1 号 최고인민법원 원심파기 (2004) 遼民四知終字第 67 号 요녕성 ( 遼寧省 )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 (2003) 大民知初字第 25 号 대련시 ( 大连市 ) 중급인민법원 전리침해 4. 상소심판결요지원심판결은 통저부가통체부의부차적역할을수행한다는점 을근거로하고있으나, 통저부의층구조가청구범위에명확하게기재된이상 다여지정원칙 을경솔하게적용하는것에찬성하지않는다. 그런데양기술의통저부구조는유리섬유포를포함하는지여부의차이가있고, 권리요구서와설명의기재된한정조건을감안할때, 통체부역시유리섬유포가 2개인지 1개인지여부의차이까지존재한다. 따라서원심판결은법률적용을잘못하여균등침해를인정하는오류를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파기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13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5. 결론및시사점침해판정에있어 다여지정원칙 의적용에대하여중국에서는이론과실무에있어서계속논쟁이되어왔는데, 이사건에서최고인민법원은최초로다여지정원칙의적용을기본적으로부정하는태도를취하였다. 그러나최고인민법원은다여지정원칙의적용을근본적으로부정하지않았고, 어떤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언급하지않은점을고려할때, 앞으로다여지정원칙이어떻게운용될지주목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또한, 위판결은균등론을적용하는데있어서 전체적효과를분석하는방법 대신에 각요소를비교하는방법 을채택함으로써, 균등론이무분별하게적용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한판결이므로, 청구범위의작성에는이전보다더욱세심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3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금반언원칙 B2, B6 ㅔ 사건번호 (1998) 高知初字弟 36 号판결일자 2000. 12. 8. 원고 ( 상소인 ) 심천창격 ( 深圳创格 ) 과기실업유한회사및마희광 ( 马希光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미국콤팩컴퓨터회사 ( 콤팩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020453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교체가능한배터리및확장카드슬롯을구비한컴퓨터 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필수구성요소가누락된제품이전리침해를구성하는지여부및전리복심위에서유효성을인정받은전리의권리범위를판단하는기준 원고 ( 상소인 ) 의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창격회사및마희광은 교체가능한배터리및확장카드슬롯을구비한컴퓨터 에관한실용신안권의공동권리자이다. 피고콤팩은 armada1550t 노트북컴퓨터를중국내에서대량으로판매하였으며, 본사건과관련하여전리복심위에원고전리의무효를청구한바있다. 2. 소송경과원고는본사건에앞서서전리복심위에서본전리는선행기술과대비할때구조가완전히동일한 2개의슬롯을구비하고, 배터리팩과확장카드팩의크기가완전히동일한구성을채택함으로써, 종래기술에서슬롯간의호환이불가능한점을극복하고, 이로써자유로운교체와상호예비사용이가능하다는기술적효과를달성하였다는점을주장하였고, 전리복심위는이를받아들여원고전리의유효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원고는, 전리복심위에서위와같은주장을통해전리의유효성을인정받았음에도불구하고, 본사건에와서는자신의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요소중 1 슬롯이컴퓨터의뒷부분에존재한다는점, 2 슬롯내의접촉부분이구비되어있다는점 3 슬롯내부에주요라인과연결되는전기회로연결슬롯을구비한다는점을채택하고있지않는피고제품을상대로실용신안권의침해를구하는소를제기한것이다. 13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은우선전리의균등침해를인정하는기준은 전체의균등또는실질적균등 이아니라 기술특징의균등 이라는점에기초하여, 위 1 내지 3의기술적특징이피고제품에채택되지않은이상전리침해를인정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또한, 위 1 내지 3의기술적특징, 특히 2 및 3의기술적특징은원고전리의진보성을전리복심위로부터인정받는데있어원고가주장한기술적특징들이므로, 피고제품이이들특징을구비하지않음으로인해원고전리의진보성을결정하는구성요소를포함하지않고있다면, 피고제품은원고의실용신안권침해를구성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고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의균등침해를판단하는기준은양기술을전체적으로대비하는방식이아니라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기술적특징을일일이대응시켜판단하는방식으로판단하여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는판결로판단된다. 그리고전리의유효성을인정하는데도움이된구성요소를결여하는제품은전리권의침해를구성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기본원칙에충실한판결로판단된다. 13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 (1997) 川高法经一终字第 66 号판결일자 1997. 12. 8. 원고 ( 상소인 ) 진위 ( 陈伟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칠명원 ( 漆明远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9101752.6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제 60 조, 전리분쟁심리사법해석제 4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사천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신형고정렌치 원고, 피고기술의균등여부. 디자인전리가발명전리의비침해항변이유로될수있는지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 손해배상액 346,153 위안 ) 1. 사실관계진위 ( 원고 : 상소인 ) 는신형고정렌치의발명전리 ( 전리번호 : 89101752.6) 를보유하고있었고, 신형고정렌치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90214786.2), 고효율렌치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92214516), 신형고정렌치디자인전리 ( 전리번호 : 91303488.6), 렌치디자인전리 ( 전리번호 : 91304255.2) 를취득한칠명원 ( 피고 : 피상소인 ) 을상대로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중경시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의고정렌치기술이전체적구상에서원고의신형고정렌치발명전리와동일하고, 원고가청구항에서보호를요구하는필수적기술특징은피고의모든기술특징을포함하며, 피고의주요기술특징이전리의기술특징과같으므로전리침해가성립된다고판단하였다. 3. History Map (1997) 川高法经一终字第 66 号사천성고급인민법원 1 심판결유지 (1994) 重经初字第 585 号중경시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 13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사천성고급인민법원 ) 은피고의기술이계쟁전리기술에비하여하나의탄성부품이많지만, 이탄성부품은본발명전리의기술목적실현에영향이없는비필수적기술특징이므로, 원고의신형고정렌치의청구항이보호를요구하는필수적기술특징은피고의기술을모두포함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피고의디자인전리는모두고효율렌치의실용신안전리를그전제로하고있는데, 그실용신안전리는이미중국전리국에의하여무효선고를받았으므로발명전리비침해를주장하는근거가될수없다고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사천성고급인민법원 ) 은피고의기술에서탄성부품을비필수적기술특징으로확인함으로서필수적기술특징이원고의기술과균등하다고인정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의균등에대한해석은아래와같다 : 권리청구서에기재한기술특징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나타내며, 본영역에서의보통기술자가설명서를검토한후, 창조적인지적노동을거치지않고서도연상할수있는기술특징을균등특징이라한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침해제품은전리의기술특징을원래모습대로이용하여나타나는것이아니라, 일부부분품의위치를변환하거나본업종에서알려진자료로대체하거나방법절차의순서를바꾸는형식으로나타날수있다. 이런방식에의한침해를받을경우, 균등원칙으로침해를주장할수있다. 14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선사용권 B2, D1 ㅔ 사건번호 (2006) 二中民初字第 5431 号판결일자 2007. 6. 20.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선스타 ( 森薩塔 ) 전자기술회사 ( 한국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전리상표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만보냉기 ( 万宝冷机 ) 집단광주회사 / 가서패랍 ( 加西贝拉 ) 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02146236.4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절강개발율사사무소 소송결과법원 / 주심제 11 조제 1 항 기술내용 주요쟁점 냉동기압축기의연결밀봉포장 전리기술과균등여부, 선사용권인정여부 판결내용원고의전리를이용한제품의제조및판매금지 / 손실배상 (80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 선스타전자기술회사 ( 한국 ) 는 냉동기압축기의연결밀봉포장 에관한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02146236.4) 를보유하고있는전리권자로서, 원고의전리범위내의기술을이용하여조합식 PTC시동기를제조한피고, 만보냉기집단광주회사및이의조합식 PTC시동기를사용하여압축기를생산한다른피고, 가서패랍회사의전리권침해금지를청구하였으며, 이로인한경제손실의배상, 증거수집비용및기타합리적인비용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피고가생산또는사용한조합식 PTC시동기의기술특징과원고전리의기술특징을비교하면아래와같다 : 침해제품은그기본구조에과량적재보호의설치부품을설치하였고그덮개와기본구조의과량적재보호부품이연결되지않았지만, 이러한설치방식은원고의전리기술에대한간단한변형으로전리기술과기본적으로동일한기술수단을이용하여전리기술과동일한기능과기술효과를실현한것이며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이없이도연상할수있는것이므로, 원고의전리기술의특징과동일하다고볼수있다. 또한침해제품에제3연결기가있으며, 해당연결기는기본구조에설치되고과량적재보호기에설치되지않았지만, 이러한설치방식과설치위치의변형은전리기술과기본적으로동일한기술수단을이용하여전리기술과동일한기능과기술효과를실현한것이며, 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 14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이없이도연상할수있는것이므로, 원고의전리기술의특징과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밖에침해제품에는 3개의연결구멍이있고전리제품의덮개에는두개의연결구멍만있으나, 과량적재보호기에설치된제3연결기의구멍이덮개머리위로나와다른두개의연결구멍과함께 3개의연결구멍을형성하므로원고의기술특징과동일한것으로간주된다. 그림선스타발명전리 (ZL02146236.4) 대표도면 피고, 만보냉기집단광주회사는선사용권및기존기술의사용이라고항변하였으나,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피고가사용한전리는디자인전리로제품의내부구조를볼수없고, 사용한기존기술은원고전리의일부기술특징이결여되므로방어가성립되지않는다고하였다. 전리법제11조제1항 ( 발명및실용신안전리권이수여된후에는, 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여하한업체나개인도전리권자의허가없이해당전리를실시할수없고, 생산경영의목적으로전리제품을제조, 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하거나전리방법을사용하며, 또는전리방법에따라직접취득한제품을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할수없다 ) 에따라, 피고만보냉기집단광주회사의행위는전리침해를구성하기때문에원고의전리를이용한제품의제조및판매를금지하고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며, 다른피고가서패랍회사는권리침해제품을사용하였으나합법적인출처를제공하였으므로배상책임을부담하지는않지만권리침해제품의사용을금지한다고판정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기술과기본적으로동일한기술수단을이용하여전리기술과동일한기능과기술효과를실현하며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이없이도연상할수있는경우, 균등론에의한침해가인정됨을확인한판결이다. 14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자유공지기술항변원칙 B4 ㅔ 사건번호 (1993) 中经知初字第 807 号판결일자 1995. 3. 24.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이광 ( 李光 ) 진황도시천평 ( 秦皇岛市天平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0222928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수강총회사 ( 首钢总公司 ) 북경시화하 ( 华夏 ) 율사사무소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깃발취풍장치 피고의실시기술이자유기술에속하는지여부 판결내용원고의청구를기각함 ( 자유종래기술로인정 ) 1. 사실관계 1990년 11월 5일, 원고이광은중국전리국에명칭이 깃대 인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였다. 1991년 8월 21일, 국가전리기관은이광에게실용신안전리권을수여하였으며, 전리번호는 90222928이다. 당해전리의청구항은아래와같다 : 하나의깃대는몸체, 도르래와줄로구성되며, 그특징은몸체는중공 ( 中空 ) 이고, 빈부분은하단공기실, 중간공기실과상부공기실로구분되며, 몸체의깃발을게양하는한측에는몇개의승기 ( 升旗 ) 배기공과과기 ( 挂旗 ) 배기공이있고, 몸체의하부에는각각 3개공기실로통하는공기진입관이있으며, 공기공급원과연결되어있다. 1993년 5월, 피고 ( 수강총회사 ) 는제7기전국체육대회주회의장의국기및회의깃발의취풍장치를연구제조하는임무를맡았다. 피고가제작한깃발취풍장치는주깃대, 깃발, 소깃대, 고정도르래, 승강줄, 송풍기로구성되며, 주깃대의맨위에는구형의깃발모자장치가있고, 가운데가빈주깃대상부에는타원형의공기출구공이, 하부에는공기진입공이있으며, 주깃대상부의측면에는고정도르래가있고, 주깃대상부와깃발게양의적당한위치에는등간격으로 6줄 12개의비대칭인타원원추형공기구멍이있고주깃대의출구공내부에끼어져있으며, 송풍기의송풍구와주깃대의공기진입공은플랜지가달린튜브를통하여연결되고, 송풍기의송풍구에는풍량조절밸브가설치되어있으며, 주깃대밑부분은지반에고정되어있고, 송풍기는좌판에고정되어있다. 14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이광은피고가제작한깃발취풍장치에실시한기술방안과전리기술방안이실질적으로동일하여그전리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고, 1993년 10월 8일북경시중급인민법원에제소하였다. 그림원고실용신안전리 (90222928) 대표도면 2. 2심판결요지본안건의심리기간에, 피고는 1987년 1월 14일만료된타인의 85201537호 송풍식깃대 실용신안전리의출원서를제출하였다. 당해전리출원설명서는바람정지 ( 静风 ) 시의깃발취풍장치를설명하였다. 당해장치는깃발, 가운데가빈깃대, 좌판, 송풍기로구성되며, 바람이없거나약할시에는송풍기를작동시켜공기가가운데가빈깃대의튜브를따라깃대의깃발꽂는위치까지올라가도록하고, 그상부의수직인 2줄의작은구멍을통해배출되도록함으로써강한기류를형성하여깃발이휘날리도록한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 송풍식깃대의실용신안전리는이미전리권종료로인해공지기술이되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상소인이광의 깃대 전리기술방안은가운데가빈깃대, 도르래, 줄로구성되고, 송풍기를이용하여바람을 3개의공기주입튜브를따라서몸체내부의 3개공기실에각각보내며, 몸체의깃발을올리는한측에몇개의배기구멍을설치한깃발취풍장치이다. 피상소인기계회사가제작한 깃대 도역시가운데가빈깃대, 도르래, 줄로구성되었으며, 그운행원리는송풍기를이용하여바람을 1개의바람주입튜브를따라서깃대내부의 1개공기실에보내고, 몸체의깃발을올리는한측에설치한공기배출장치를통해깃발을휘날리게한다. 양자의근본적인구별은이광의전리기술방안은깃대내부에 3개의공기실이있고, 기계회사의기술중의깃대내부에는 1개의공기실만있 14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다는것이다. 이광이전리기술에서명확히보호하는범위는 3개공기실의깃대이나, 단일공기실인 송풍식깃대 실용신안전리기술의설명서는 1987년 1월 14일에이미만료되었고, 이광이전리기술을출원하기이전에이미공지기술이되었다. 따라서이광의 깃대 전리보호범위는단일공기실인깃발취풍장치를포함해서는안된다. 피고의 깃발취풍장치 는이광의 깃대 전리의모든기술특징과중복하지않는다. 이에따라, 이광의상소이유는성립될수없다. 원심판결에서의인정사실이명확하고법률적용이정확함을근거로, 법원은상소인 ( 원고 ) 이광의상소를기각하고원심판결을유지한다고판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침해소송에서피고가피소된침해객체가출원일이전의자유공지기술임을주장할때에, 법원은전리균등침해를판단하기전에피소된침해객체와공지기술을비교분석하여그것이공지기술에상대적으로신규성, 진보성을구비하였는지살펴보고만약신규성또는진보성이없다면침해가아닌것으로판결하여야한다. 14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과불완전이용발명및설명서참작 B2, B8, B5 사건번호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90 号판결일자 2004. 11. 11. 원고 ( 상소인 ) Schutz werke gmbh & co. kg (Schutz)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상해산해 ( 上海山海 ) 포장용기유한회사 ( 산해회사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2102563.7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5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액체를담는받침판부착용기 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필수기재가누락된제품이전리침해를구성하는지여부및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용어를해석하는데있어서설명서보다사전적해석을우선시할수있는지여부 1 심판결을유지하고, 원고 ( 상소인 ) 의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 Schutz는 받침판부착용기 에관한전리권자로서, 산해회사의받침판부착용기가자사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는것을이유로침해중지를청구하였다. 피고산해회사는자사의받침판부착용기가 Schutz의전리권을침해하지않았다는주장을하였고, 1심판결에서승소하였다. 2. 소송경과본사안에있어서받침판부착용기에관한 Schutz의전리권은 1 용기밑부분에 배출홈 을설치한다는점및 2 배출홈안으로흘러들어간액체를완전히배출하기위하여배출홈에 경미한경사도 를주는점의 2가지를주요한기술특징으로하고있다. 그러나피고인산해회사의제품은 배출홈 을가지고있으나 경사도 를갖지않는다는차이점이있다. 이에대하여 1심법원은산해회사의제품이 경사도 에관한구성요소를채택하고있지않으므로, 전리권침해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시하면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원고는 1 피고가내부용기의남은액체를완전히배출하기위하여전리권이채택하고있는 배출홈 에관한구성을그대로채용하면서도, 경사도 를주지않도록하는기술의개악을통해전리침해를회피하려고하므로, 이러한행위는침해행위로판단되어야하 14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고, 2 경미한경사도 에있어서 경미 라는용어는사전적으로해석해볼때무시할수있는정도를의미하므로, 피고는원고의전리권을침해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주장을하면서상소를제기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위와같은원고의상소제기에도불구하고, 상소심법원은다음의 2가지근거에기초하여원고의상소를기각하였다. 우선, 경사도 라는전리의구성요소는종래기술에있어서용기의잔여액체를완전히배출하기위해서는내부용기의배출구와대치되는일측면을올려야한다는기술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구성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경사도 를채택하고있지않는피고제품은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고보아야한다. 또한, 경미한경사도 의해석은사전적의미에기초하여이를무시하여도될것이아니라, 설명서와도면을근거로명확히해석할수있는한이에기초하여해석되어야하는바, 설명서와도면으로볼때 경미한경사도 는적어도용기내의남은액체를실시간으로배출할수있는수준의경사도를의미하는것이므로, 경사도가없는피고제품과의침해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 경미한경사도 를배제할수는없다. 4. 결론및시사점기술특징의균등여부는고소당한침해품의기술특징과전리청구범위에서의상응하는기술특징간을비교함으로써판단되어야한다. 그리고그기술특징이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수단이고그것이청구범위와설명서에명확하게기재된이상, 전리권자가자의적으로전리권의범위를확장하는것은좀처럼인정되기어렵다. 따라서전리설명서를쓰는데있어서되도록이면다양한실시형태를기재하고이를청구범위에도기재함으로써, 개악발명이나회피설계에관한주장을하여어렵게균등론을적용받는것보다, 청구범위의문언적침해가형성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14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이용발명 B8 ㅔ 사건번호 (1994) 高经知终字第 30 号판결일자 1997. 7. 18.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북경시왕마전뇌총공사 ( 北京市王码电脑总公司 ) 북경중자국제율사사무소 ( 中咨国际律师事务所 )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중국동남기술무역총공사 ( 中国东南技术贸易总公司 ) 북경금성율사사무소 ( 北京金城律师事务所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5100837.2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0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법원 / 정영순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최적화오필자형코딩법및그키보드 원고와피고의전리간에이용관계성립여부 원심기각 1. 사실관계원고는 1992.2.26. 최적화오필자형 ( 五笔字型 ) 코딩법및그자판 발명전리를취득하였으며, 이는오필자형기술발전단계의제3세대임. 한편피고는 1992년초东南汉卡라는제1 세대제품을연구제작하고, 1992.7. 제2세대제품을연구제작하여판매하고있는데, 동제품은오필자형기술발전단계의제4세대기술을포함하고있음. 원고는피고의본건제품이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전반적으로제4세대기술이제3세대기술의코드구성시스템및글자구성 ( 字根 ) 의키보드상의분포방법을뛰어넘었다는결론을도출하기어렵다고하면서, 제4세대주요기술특징이여전히 최적화오필자형 전리기술의보호범위내에있다고판시하면서, 제4세대기술에서취득한진보적측면을이유로제3세대 최적화오필자형 전리의존재를부인하고임의로제4세대기술을사용하는것은전리권자보호원칙에도어긋난다고하면서, 제3 세대기술과제4세대기술은실질적으로의존관계또는이용관계에있으며, 이에따라제4 세대기술을실시할시 최적화오필자형 전리권자와협의하여제3세대기술이포함된부분에대해합리적인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고판시함. 한편, 제4세대기술을사용하고자하는자가합리적인사용료를지급할의향이있는경우, 최적화오필자형 전리권자는이를 14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거부해서는안된다고판결하였다. 3. History Map (1994) 高经知终字第 30 号북경고급인민법원원심파기, 원고소송청구기각 (1993) 中经初字第 180 号북경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해당, 원고청구일부승인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 피고가사용하고있는제4세대기술과제3세대 최적화오필자형 전리는모두한자코드구성시스템이며, 양자는모두민족문화유산과기존기술을기초로발생된한자입력기술방안이며, 제4세대기술과 최적화오필자형 전리는기술방면에서관련성이있음. 즉, 기존기술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동일하고발전의기초가동일함. 다만, 차이점은기술발전의측면에있어서 최적화오필자형코딩법및그키보드 은하위단계버전이고제4세대기술은상위단계버전인바, 선진기술은낙후기술로부터올수는있으나, 낙후기술을포함할수없듯이, 상위버전의기술내용으로하위버전의기술버전을포함할수는없음. 기술특징의측면에서, 최적화오필자형 전리는 220개글자구성 ( 字根 ) 으로된코드시스템이고, 제4세대기술은 199개로구성된것으로, 이와같은감소는단순감소의결과가아니라개발적인창조적노동이투입된결과임. 단순한컴퓨터한자입력기술은전리보호를받을수없으며, 컴퓨터입력자판과결부하여야만전리보호를받을수있음. 최적화오필자형 전리는 220개글자구성과자판위치 (5개구역, 5개위치 ) 와 1대 1 대응관계로고정되어있으나, 제4세대기술은 199개글자구성으로, 이러한글자구성과 5개구역, 5 개위치의분포관계를재조정하며, 제3구역과제5구역의위치를교체하고, 입력속도를높이는데편의를제공하였으며, 제4세대기술은제3세대기술의 4종의글자형태를 3종으로감소시켜쉽게기억할수있도록하였음. 이러한구별은실질적인구별에해당함. 제4세대기술과제3세대기술은그발명목적이다르며, 따라서제4세대기술은제3세대기술보다우월한기술효과를가짐. 따라서제4세대기술과제3세대기술간의구별된기술특징은동일한수법으로대체한것은아니며균등원칙을적용할수는없음. 1심법원은전문에서언급한공지 14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의기술에대해비교하지않았고, 보호범위를확대하여제4세대기술과는의존관계나이용관계가있다고판시하였는데, 이는사실적및법적근거가없음. 최적화오필자형코딩법및그키보드 은기본전리가아니고제4세대기술은완전히독립하여실시할수있으며, 양자간에는이용관계가성립되지아니함. 한편, 최적화오필자형 의전리권자는제4세대기술을사용하려는자가합리적인비용을지급할의향이있는경우제4세대기술의사용을거부해서는안된다고판시한부분도법적근거가없으며, 1심법원의법적용이잘못되었음. 결론적으로, 양자간에는이용관계가존재하지않고전리권침해도구성하지않는바, 1심법원은사실관계및법적용상착오를범하였으므로이를시정하여야함. 이에따라원심을파기하고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함. 5.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 1심법원은원고와피고의전리간에이용관계가있음을인정하였으나 2심법원은양자간에기술특징이달라이용관계가성립하지않음을인정한사건이다. 이용관계가성립하는경우에는후전리권자는선전리권자에게동의를받아자신의전리를실시할수있으며, 전리법제50조의규정에따라, 후전리권자는국가지식재산권국에강제허가를신청할수도있다. 15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금반언원칙 B6 ㅔ 사건번호 (2005) 高民终字第 203 号판결일자 2005. 10. 20.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AGA 의약유한회사 북경시금성동달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북경화의성걸 ( 华医圣杰 ) 과기유한회사 북경시천치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8808876.2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5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법원 / 刘继祥 기술내용 주요쟁점 프리캐스트파이프가유도하는폐쇄기계 전리심사과정에서행한의견진술의해석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상소기각. 1. 사실관계원고 (AGA의약유한회사) 는 2002년 10월 2일 프리캐스트파이프가유도하는폐쇄기계 발명전리권을취득하였다. 2003년원고는전람회에서피고 ( 북경화의성걸과기유한회사 ) 가판매청약하는세가지제품의사진이자신의전리제품과완전히동일함을발견하고곧바로법원에피고가생산, 판매하는제품에대하여보전신청을제기하였으며, 피고를상대로북경시제 1중급인민법원에판매청약, 생산, 판매등침해행위를정지할것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원고는제소된제품이자신의전리청구항 1의기술특징과비교하여이하두가지다른점이있다고인정하였다 : 첫째, 제소된제품의봉쇄기의경우, 모든근접한끝과먼끝이오목한홈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 둘째, 봉쇄기양끝의고정장치는오목한홈의중앙에넣는것이아니라금속제품의표면에볼록하게나온다. 그러나피고는미리설치한외형의봉쇄기의제1단부와제2단부에오목한함몰을이용하여오목한홈을대신하였는데, 이는균등기술에속한다. 동시에피고는고의적으로고정장치의볼록한부분으로오목한홈의내부를대신하였는데, 이는창조적인노동이필요없는개악변형된기술방안으로서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실현하여균 15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등침해를구성한다. 피고는이하사항을지적하였다 : 원고는본건발명전리출원의심사단계에서당해전리가신규성이없다는심사의견통지서에대한답변시, 본발명의다른점은오목한홈이확장예정외형의모든제1단부및제2단부에설치되고금속제품의양단부을함께고정시키는공구가각각상기오목한홈에들어감으로써전체의료기계의총길이를감소시켜매우밀접한폐쇄구조를제공할수있다고명확히주장하면서, 권리요구서를수정하여제출한후전리권을받았다. 금반언원칙에의하면, 전리권자는심사단계에서청구항 1을제한하는진술을하였으므로, 전리보호단계에서도당해진술의구속을받아야하고균등해석을할수없다. 상기두가지사항이다르기때문에제소된제품은원고의전리보호범위에속하지않으며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 법원은피고의항변을지지하여금반언원칙에따라피고의행위가침해행위가아니라고판정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1 심판결을유지하고상소를기각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내용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 법관은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하는주요근거를권리요구서로정한다. 전리심사및전리무효선고과정에서형성된전리문건과같은비공개문건에대하여, 법원은자발적으로이를인용하여청구항을해석하지않으므로전리권침해로피소된경우, 즉침해자는금반언원칙의적용청구를적시에제출하고상응하는증거를제공하여자신의합법적권익을충분히보호해야한다. 15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공지기술항변 B4 ㅔ 사건번호 (2007) 高民终字 1041 호판결일자 2007. 8. 10. 원고 ( 상소인 ) 이균 ( 李均 ) 피고 ( 피상소인 ) 북경금상동창자동차부품 ( 金象同创汽车配件 ) 유한회사, 단양시제 4 전등공장 ( 丹阳市第四灯具厂 ) 원고대리인 요녕성공금맹율사사무소 피고대리인 강소남경삼법율사사무소 전리종류 실용신안 전리번호 01211609.2 1심승패 원고패소 전리법조항 제57조제2항 소송결과 원고패소 법원 / 주심 북경고급인민법원 / 张冰 기술내용 주요쟁점 군용차롤링커텐 (rolling curtain) 침해제품이기존기술에속할경우, 전리권자의권리가유효한지여부와관계없이침해행위를구성하지않음 판결내용 1 심판결을유지함. 1. 사실관계 2001년 12월 12일, 원고 ( 이균 ) 는 군용차롤링커텐 실용신안전리권을취득하였다. 당해전리의독립청구항은아래와같다 : 일종의롤링커텐구조로서, 차광천상단및하단연장잠금장치, 자동이송장치 (huadao), 상단비닐마개로구성되며, 그특징은차광천의한끝이상단에감싸이고, 다른한끝은연장잠금장치에고정되며, 연장잠금장치의양끝이자동이송장치안에끼워져상하로이동할수있다는것이다. 2006년 12월원고는전리침해를이유로 1심법원 ( 북경제2중급인민법원 ) 에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하였다 : 기술특징의대조를통해침해제품이본전리권의보호범위에포함된다. 피고가기존기술로서제출한증거는전리번호 92230316.9로서, 그명칭은 자유위치고정자동롤링식사창 ( 纱窗 ) 실용신안전리이다. 당해전리의청구항은아래와같다 : 자유위치고정의롤링식사창으로서, 창문위쪽의양측에설치하는고정틀, 마개, 고정틀과연결하는자동롤링커텐구조, 창문양측에설치되어그위쪽이각각좌우고정틀과 15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연결된중간활자로축이달린두개수직활자로 (daogui), 상하로이동가능한수평바, 및상변이자동롤링커텐구조의롤링축에고정되고상하변이수평바에고정된사창을포함한다 ; 그기술특징은수평바안에위치한위치고정기구를포함하고, 바가바위치고정기구를통해활자로축을따라상하로이동하여위치를고정할수있으며, 방충망 ( 窗纱 ) 의양측변이활자로축에삽입되는것이다. 본전리와대비해볼때, 상기권리요구서 (92230316.9) 는원고전리의모든필수적기술특징을공개하였고원고전리보다자유위치고정기능및상응하는구조를추가하여더욱진보되었다. 침해제품과본전리기술을대조하면, 침해제품은관용의 자동이송장치 를 활자로축 로대신하여양자의기술특징이동일하므로, 피고가제출한기존기술 (92230316.9) 의항변은성립되며, 따라서그행위는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지않는다. 3. 상소심판결요지원고는 1심판결에불복하여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상소를제기하였다. 2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하였다 : 1심법원이원고전리를기존기술과대조한것은타당하지않다. 침해제품과기존기술을직접비교하여, 기존기술을사용한것이확실하다면비침해를직접인정할수있다. 다만, 1심판결의결론은정확하므로원심을유지한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제도의본래의도는전리권자에게독점권을수여하여기술발전를촉진하는동시에, 대중으로하여금기존의공지기술을자유롭게사용하게하여사회발전을촉진하는것이다. 전리침해소송에있어서, 특히실용신안과디자인전리침해소송에서전리권수여는실질심사를거치지않아안정성이떨어지며, 전리권자가국가지식재산권국이작성한검색보고서를제출한다할지라도이문제를해결하기가어렵다. 통상적으로제소된침해자는공지기술로항변하는데, 제소된제품이전리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를판단하여보호범위에포함된다면법원은소송을중지하고제소된침해자가전리무효를청구하여선고하기를기다려야한다. 그러나이는피침해자에게소의피로를초래하며, 공중이공지기술을사용하는자유를저해하게된다. 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중 피고가사용한기술이공지기술임을충분히증명할수있을 15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경우 소송을중지하지않을수있다는규정에의하여, 일부법원은기존기술항변을지지하는증거가충분하면전리권자의권리가유효한지여부를막론하고침해행위에속하지않는다고인정한다. 15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간접침해 B7 ㅔ 사건번호 (1999) 高知终字第 77 号판결일자 2000. 1. 19. 원고 ( 상소인 ) 란주철도국 ( 兰州铁路局 ) 과학기술연구소, 북경시해정구해룡수처리설비 ( 海龙水处理设备 ) 공장 피고 ( 피상소인 ) 북경시약특환보설비 ( 北京市跃特环保设备 ) 공장 원고대리인장도, 후위환피고대리인북경오서전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5100681.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민법통칙집행에관한사법해석제 148 조제 1 항 소송결과조정 ( 원고승소 ) 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 魏湘玲 기술내용 주요쟁점 연속식이온교환처리방법 전리권에대한간접침해성립여부 판결내용조정협의 ( 침해인정, 15 만위안지급 ) 1. 사실관계란주철도국과학기술연구소 ( 원고 : 피상소인 ) 는연속식이온교환처리방법과관련된전리 ( 전리번호 : 85100681.7) 를보유하고있었고, 북경시약특환보설비공장 ( 피고 : 상소인 ) 을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생산, 판매한제품이원고의전리방법을실시하는데전문적으로사용하는설비라고판단하였다. 피고가전리권자의허가없이타인이전리발명을실시하도록전용장치를제공하는행위는타인의침해실시에대한교사및방조에해당하여침해를구성하므로침해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3. History Map (1999) 高知终字第 77 号북경시고급인민법원조정협의 (1998) 一中知初字第 47 号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 15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4. 상소심판결요지피고는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으나, 상소심과정에서쌍방은법원의조정주도하에자발적인합의를달성하였다. 피고 ( 상소인 ) 은원고 ( 피상소인 ) 에대한침해를인정하고 15만위안의금액의배상금을지불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의간접침해를확인하였다. 피고의연화수교환기생산방법은원고의청구항 1에기재된방법이아니고연화수교환설비자체도전리방법으로직접생산한것이아니지만, 피고가판매하는설비는원고의방법전리를실시하는전용설비이므로원고에대한간접침해를형성한다는결론을내렸다. 중국의현행법상전리간접침해에대한직접적인규정이없으므로법원에서는민법통칙집행에관한사법해석제148조제1 항의규정 ( 타인의침해행위에대하여교사하거나도움을제공하는자는공동침해자에속하며, 민사적연대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 을인용하였다. 15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문언침해 B2, B1 ㅔ 사건번호 (1992) 高经终字第 16 号판결일자 1993. 12. 6. 원고 ( 상소인 ) 천진시동교농목장 ( 天津市东郊农牧场 ) 피고 ( 피상소인 ) 중국인민해방군제 3401 공장 ( 中国人民解放军第 3401 工厂 ) 원고대리인천진시전리사무소피고대리인북경대성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87210355.2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9 조, 제 60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정영순 기술내용산소충전동태발효기 ( 充氧动态发酵机 ) 주요쟁점 판결내용 동일기술효과를가진전리기술간의권리침해여부 전리침해여부의판단은권리요구서에기재된필수적기술특징을기준으로하며, 1 개이상의필수적기술특징이다르고균등교체로볼수없는경우에는침해를구성하지아니함. 1. 사실관계원고는 산소충전동태발효기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였고, 피고는 신식가금류대소변재생사료발효기장치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였으며, 원고는피고의전리제품이원고의전리를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원고와피고의전리기술의일부가다른측면이있으나이는실질적인구별이있는것이아니고피고가사실상동일한기술수단으로원고의기술특징을대체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 피고의제품은원고의전리를침해하였다고판시하였다. 3. History Map (1992) 高经终字第 16 号북경고급인민법원원심취소, 전리비침해 (1991) 中经字第 565 号북경중급인민법원전리권침해, 원고청구승인 15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은원고와피고의전리는발효문제의해결을위한방안으로서서로다른기술방안을채택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첫째, 가열시스템이다르다. 원고전리는물공급을통한가열시스템을채택하고있는반면, 피고는전기가열장치로가열하며, 발효기에서물공급이나전기가열은모두가열하기위한것이나, 그기술수단및효과가다르다. 둘째, 원고전리는온풍기를사용하는반면, 피고전리는축류통풍기를사용하고있다. 원고전리의권리요구서는온풍기를가열시스템의구성부분으로보고있으나, 피고전리에서채택한축류통풍기는통풍시스템에속하고가열시스템의구성부분은아니므로, 양자의목적, 설치위치및기능이다르다. 셋째, 원고는프로펠러식교반방식을채택하는반면, 피고는스크루식교반방식을채택하고있으므로, 그기술수단이다르다. 상기와같은차이점을들어침해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는권리요구서에기재된필수적기술특징을기준으로판단해야하며, 1개이상의필수적기술특징이다르고균등교체로볼수없는경우에는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하면서, 원심을취소하고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 동일한기술효과가있을지라도권리요구서의필수적기술특징이다르고동동교체로볼수없을경우에는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15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원칙, 무효심판 B2, D4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하문위디아건재공업 ( 厦门威迪亚建材工业 ) 주식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하문레얼터위욕공업 ( 厦门瑞尔特 ) 주식회사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6220664.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소송결과상소취하법원 / 주심복건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물탱크배수밸브의제어버튼 균등원칙의적용, 전리권의부분무효 균등인정불가, 상소취하 1. 사실관계하문위디아건재공업주식회사 ( 원고 : 상소인 ) 는 물탱크배수밸브의제어버튼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6220664.4) 를보유하고있었고, 하문레얼터위욕공업주식회사 ( 피고 : 피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하문시중급인민법원 ) 은원고의전리가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심사위원회에의하여부분무효결정을받은후, 전리심사위원회가확인한유효부분의청구항에근거하여원고의전리보호범위를확정하였다. 1심법원 ( 하문시중급인민법원 ) 은중국과학기술법학회의감정결과, 피고의제품과원고의청구항에기재한주요구조및필수적기술특징간에는실질적인구별이존재한다 에근거하여, 피고의직원이창조적인노동을통해자신의제품이구조적으로원고의전리제품과다르게만들었으며원고전리의청구항에비하여본질적인구별이존재하는데, 이러한기술변화는본영역보통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을거치지않고연상할수없으므로균등교체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으며, 이에따라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16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상소심판결요지 상소심과정에원고의상소취하청구에의하여상소심법원 ( 복건성고급인민법원 ) 은상소취하재정을내렸다. 4.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하문시중급인민법원 ) 은원고의전리가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에의하여부분무효결정을받은후, 전리복심위원회가확인한유효부분의청구항에근거하여원고의전리보호범위를확정하였으며, 중국과학기술법학회의검정결과에근거하여피고와원고의기술특징이균등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전리복심위원회에의하여부분무효결정을받아도나머지유효한부분은여전히전리법의보호를받는다는것이다. 16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 (1996) 高知终字第 4 号판결일자 1996. 10. 17.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공군총의원 ( 空军总医院 ) 북경시중북 ( 北京市中北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5107310 북경시해전구달륜과학기술 ( 北京市海淀区达轮科技 ) 회사 북경시신화하 ( 北京市新华夏 ) 율사사무소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9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 기술내용 주요쟁점 컴퓨터전자의료기 기술특징이결여된경우균등원칙적용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청구기각 ( 손해배상액 95 만위안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魏湘玲 1. 사실관계공군총의원 ( 원고 : 피상소인 ) 은 컴퓨터전자의료기 발명전리 ( 전리번호 : 85107310) 를보유하고있었고, 북경시해전구달륜과학기술회사 ( 피고 :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계쟁전리 컴퓨터전자의료기 의음악음향기는발명의전체기술방안에실질적인영향을주지못하므로필수적기술특징이아니다. 반면원고전리의보호범위는 19개의필수기술특징을포함한다. 피고제품은비록원고에비하여 4개의기술특징이결여되지만전체기술방안에는차이가없다. 피고는전자기술의발전을이용하여전리기술의일부필수기술특징을종합해놓았거나서로다른구체적인실현수단을사용하였지만실질적으로균등한기술방안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피고의원고에대한전리침해가성립됨을확인한다. 16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History Map (1996) 高知终字第 4 号북경시고급인민법원 1 심판결유지 (1993) 中经知初字第 390 号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피고제품이비록원고에비하여 4개의기술특징이결여되지만전체기술방안에는실질적인차이가없으며, 피고는전자기술의발전을이용하여전리기술의일부필수적기술특징을종합해놓았거나서로다른구체적인실현수단을사용하였는데, 이는본영역의보통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을거치지않고실현할수있는변화이므로, 원고전리에대한기술상의동일한효과의교체수단으로볼수있으며양자의기술목적과효과도동일하거나일치하여균등한기술방안으로볼수있다고판단하여피고의상소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피고의기술이원고의전리기술과균등한기술방안이라는이유로상소를기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균등에대한해석은아래와같다 : 청구항에기재한기술특징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나타내며, 본영역의보통기술자가설명서를검토한후, 창조적인노동을거치지않고서도연상할수있는기술특징을균등특징이라한다. 16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공지기술, 설명서참작 B4, B5 ㅔ 사건번호 (2001) 渝高法民终字第 169 号판결일자 2002. 4. 29. 원고 ( 상소인 ) 료아비 ( 廖亚非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광동과룡에어컨 ( 广东科龙空调器 ) 주식회사, 중경사무소 ( 重庆办事处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4202556.3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중경시고급인민법원 / 邹廷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PH 구조의열교환기가있는에어컨 공지기술여부및권리요구서의보호범위확인 1 심판결유지 1. 사실관계료아비 ( 원고 : 상소인 ) 는 PH구조의열교환기가있는에어컨 에관련된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4202556.3) 를보유하고있었고, 창구식에어컨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6236940) 를갖고있는광동과룡에어컨 ( 广东科龙空调器 ) 주식회사및중경사무소 ( 피고 : 피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중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의제품이일본에서공개적으로발표된照 54-81652 제품의기술특징과균등하지만원고의기술특징과동일하지도않고균등하지도않으므로원고의전리침해가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16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History Map (2001) 渝高法民终字第 169 号중경시고급인민법원 1 심판결유지 (1999) 渝一中经初字第 2690 号중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전리비침해, 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최고인민법원 ) 은감정기구의감정결과에근거하여원고의권리청구에기재된 에어컨의응결기, 증발기는 PH구조의열교환기 의전리보호범위를 에어컨의응결기와증발기가전부 PH구조의열교환기 인것으로확정함으로서 에어컨의응결기가 PH구조의열교환기, 에어컨의증발기가 PH구조의열교환기, 에어컨의응결기와증발기가 PH구조의열교환기 3가지내용을모두포함한다는원고의주장을부정하였다. 또한상소심법원은공지기술특징을이용하여전리침해를판정한 1심판결의합당함을확인하여주었다. 공지기술이란전리출원일전에국내외의출판물에서공개적으로발표하였거나국내에서공개적으로사용하였거나혹은기타형식으로공중에의하여알려져있는기술내용을말한다. 5. 결론및시사점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전리권리요구에대한해석권은법관에게있으며법관은설명서, 첨부도면, 심사기록, 감정기구의감정결과등의순차에따라권리요구서를해석한다. 따라서설명서, 첨부도면의작용이특별히중요하므로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전리침해소송에서자신의주장이법관의지지를받으려면설명서, 첨부도면의작성에많은힘을기울여야한다. 16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소영삼 ( 苏荣森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5102741.5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11 조제 1 항 상해려미전기 ( 上海丽美电器 ) 공장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기계시동기의소형전기선풍기 ( 带机械助起动器的小型电风扇 ) 주요쟁점 비틀림용수철과평형대의균등물 판결내용 1 심판결을취소, 전리침해성립 ( 손해배상액 1 만위안 ) 1. 사실관계소영삼 ( 원고 : 상소인 ) 은 기계시동기의 소형전기선풍기에 관련된 전리 ( 전리번호 : 85102741.5) 를보유하고있었고, 상해려미전기공장 ( 피고 : 피상소인 ) 을상대로전리침해소송 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상해시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제품의모든기술특징이전리권자의권리청구서에기재된필수적기술특징을포함해야만침해가성립된다고하였다. 피고의제품은원고전리기술의필수적기술특징과비교할때, 기계시동기외곽에설치한비틀림용수철과외곽과연결되어있는평형대, 이두가지필수적기술특징이부족하므로전리침해로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피고제품이비록기계시동기외곽에설치한비틀림용수철과외곽과연결되는평형대라는필수적기술특징이부족할지라도외곽에부가한볼록부분, 막힘부분이전리기술의비틀림용수철이전체제품에서일으키는작용, 기능및효과와기본적으로동일하므로비틀림용수철의균등대체물로인정할수있으며, 외곽내의금속링 16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도전리기술의평형대의균등대체물로볼수있다고판단함으로써, 1심판결에서인정한피고의제품이원고전리기술의필수적기술특징에비하여기계시동기외곽에설치한비틀림용수철과외곽과연결되는평형대라는필수적기술특징이부족하다는주장이합당하지않다고확인하였다. 이에따라, 상소심법원은 1심판결을취소하고피고의전리침해성립을판정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균등대체특징은전리침해제품이사용하는하나혹은다수의기술특징이권리요구서에기재한대응되는기술특징과비교하여다르지만발명에서해결하고자하는기술문제에있어서기본적으로권리요구서의기술특징의기능과효과와유사하며본영역의보통기술자에게자명해야만인정받을수있다. 16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공지기술참작 B4 ㅔ 사건번호 (1997) 一中知初字第 20 号판결일자 1998. 6. 4. 원고 ( 상소인 ) 북경기계공업관리자문 ( 北京机械工业管理咨询 ) 개발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지광부기계전자연구소 ( 地矿部机械电子研究所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3225000.9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9 조제 1 항 소송결과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교통지휘표시기 종래기술해당여부 전리비침해, 청구기각 법원 / 주심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 马来客 1. 사실관계 북경기계공업관리자문개발회사 ( 원고 ) 는 교통지휘표시기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3225000.9) 를보유하고있고, 지광부기계전자연구소 ( 피고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피고제품과원고전리는모두교통안전음성표시기능을실현하기위한것이지만, 전체적인기술설계, 기술구상이다르고작동원리, 전로설계등에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피고의제품은원고의 교통지휘표시기 실용신안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또한원고의전리출원일전, 피고의제품은이미공개적으로사용되었으므로원고가전리를취득한후피고는계속공지기술을사용할수있으며원고에대한침해로간주되지않는다. 이상의이유에근거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제품의기술특징과원고전리의필수적기술특징을대비하였을때피고의제품이전리권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것과피고의제품이종래기술과동일하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원고의전리출원일전, 피고는 16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이미공개적으로제품을제조, 판매하였으므로, 사용한기술은이미공중에게알려진공지기술이되었다. 원고가전리를취득한후피고가계속제품을제조, 판매할경우, 이때피고가사용하는기술은공지기술이다. 본안건에서피고는선사용권을주장하였는데, 선사용권과공지기술은중요한차이점이있다. 선사용권은선사용권자가사용한기술이공중에게알려지지않은경우를말하고선사용권자는원래의기술범위에서계속제조, 사용할수있으나공지기술의사용은이러한제한이없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향후중국기업으로부터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소당하는경우에는공지기술입증을위해서해당기술을처음으로사용한시간, 구체적인기술내용등중요한사항을기록해두는것이좋다. 16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다여지정원칙 B3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진상생 ( 甄常生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비응녹지과기발전 ( 飞鹰绿地科技发展 ) 유한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7115221.7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 1992 년전리법제 59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알칼리성토지조절제 권리요구서에서의부가적기술특징의인정여부전리보호범위의확인 상소기각, 1 심판결유지 1. 사실관계진상생 ( 원고 : 상소인 ) 은 알칼리성토지조절제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97115221.7) 를보유하고있었고, 비응녹지과기발전유한회사 ( 피고 : 피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법원 (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 1992년전리법제59조제1항 ( 발명과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권리요구서의내용을기준으로하며, 설명서및첨부도면은권리요구서의해석에사용할수있다. ) 의규정에따라, 원고는전리설명서및전리출원시전리국에제출한진술의견서에서권리요구서에기재한유산아연, 유산동에관한기술특징의기능및작용, 즉발명전리의목적실현에주요작용이하지않는다는명확한설명이없으므로부가적기술특징으로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원고전리의필수적기술특징은피고보다많게되며, 이에따라피고의제품은발명전리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기때문에침해소송을기각하였다. 17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원고가제출한증거에의하면유산아연및유산동에관련한기술특징이발명전리의목적실현과관련되지않는다는것을쉽게알수있지만, 설명서에서는본기술특징의기능, 작용에대하여설명하지않았다. 설명서가권리요구서에기재한기술특징을설명하지않을경우, 기존기술을근거로위의기술특징의기능, 작용이발명전리의목적에부합되지않는다고추리할수없다. 따라서원고의필수적기술특징은피고보다많은것으로인정되며원고의침해청구는성립되지않는다. 4. 결론및시사점본사건과관련된문제점은다여지정원칙의적용에관한것이다. 본사건에서인민법원은유산아연및유산동에관련된기술특징이원고의발명전리의목적실현과관련되지않는다는것을쉽게알수있지만, 설명서에본기술특징의기능및작용에대하여설명하지않았기때문에부가적인기술특징으로볼수없고이를필수적기술특징으로인정하고있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17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공지기술참작 B4 ㅔ 사건번호 (2005) 沪一中民五 ( 知 ) 初字第 47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추신건 ( 邹新建 ), 상해삼채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 上海三彩科技发展有限公司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상해녹득건재유한회사 ( 上海绿得建材有限公司 ), 상해시제 7 건축유한회사 ( 上海市第七建筑有限公司 ) 전리종류발명 ( 방법 ) 전리번호 ZL99113840.6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7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상해시제 1 중급인민법원 / 기술내용 주요쟁점 건축구조설계방법 공지기술항변의성립조건및공동침해행위 판결내용침해사실인정, 피고는침해행위를중지하고공동으로원고의경제손실배상 (5 만위안 ) 1. 사실관계추신건 ( 원고1) 은평판을건물공간에지렛목으로끼워넣어건물의배수, 단열, 보온, 배기, 방음, 방습효과를제고하는방법에관한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99113840.6) 를보유하고있으며, 상해시, 절강성및강소성에서상해삼채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 ( 원고2) 가이를독점적으로실시하도록허가하였다. 그후상해녹득건재유한회사 ( 피고1) 가계쟁전리방법을적용하여생산한건축재료를판매한사실, 및상해시제7건축유한회사 ( 피고2) 가시공중에녹득건재가제조한제품을사용한사실을알게되어, 피고1과피고2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원고1의발명전리권은법적보호를받아야한다고지적하고전리법제56조제1항에근거하여발명혹은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에기재한필수기술특징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고확인하면서, 본사건은건축구조설계방법에관한전리라고판단하였다. 1심판결과정에서피고1은자신의제품은이미공개된공지기술을적용하여생산한것이라고항변하였지만, 1심법원은피고1의항변을기각하였다. 그이유는아래와같다 : 첫째, 피고1이항변이유로제공한 토공합성재료공정응용수첩 에기재된플라스틱배수판의기술특징으로부터볼때, 이는피고1이제조, 판매한배수판제품과완전히동일한기술임을확인할수없고, 당해수첩에서도공개적으로배수판을건물공간에끼 17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워넣는방법을채용하지않다 ; 둘째, 피고1이항변이유로제공한 메이리 배수세트제품사양서의기술특징과계쟁전리를비교한결과, 양자는서로구별되는기술특징에속하며사양서의첨부도면에서도계쟁전리의기술특징이존재하는지여부를알수없다. 또한 1심법원은피고2는피고1이제조, 판매한배수판을시공중에사용하였고, 그사용방법은계쟁전리권의보호를받는기술특징과동일하다고확인하면서, 피고2의행위가계쟁전리의직접적인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즉, 피고1이제조한배수판제품은계쟁전리와필연적으로연관되기에, 일단피고1이제조한배수판을사용하면불가피하게계쟁전리방법을실시하게된다고하면서, 두피고의공동침해행위에대하여공동으로침해책임을부담하도록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민법통칙제130조, 제134조제1항제1호, 최고인민법원의 전리분쟁사건심리의법률적용문제에관한약간의규정 제21조의규정에근거하여, 아래와같이판결하였다. 1. 피고1과피고2는원고1의발명전리에대한침해를중지한다 ; 2. 피고1과피고2는판결이발효일로부터 10일내에공동으로원고1의경제손실 5만위안을배상한다. 3. 결론및시사점공지기술은발명혹은실용신안전리가출원일이전에국내외의출판물에공개적으로발표되거나, 국내외에서공개적으로사용되거나혹은기타방법으로이미알려진기술을가리킨다. 공지기술항변의성립여부를판단하려면계쟁전리의기술특징과공지기술을비교하여, 그결과계쟁전리와공지기술이동일하거나, 혹은완전히일치하지않더라도해당계쟁기술및공지기술소속영역의기술자가상식적으로알고있거나숙지하고있는기술의간단한조합일경우, 인민법원은공지기술항변이성립되어전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게된다. 본사건에서피고1이제공한 토공합성재료공정응용수첩 및 메이리 배수판의사양서는모두상술한요구에부합되지않았기에공지기술항변의근거로적용되지못하였다. 17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출원경과참작, 금반언 B6, B2 사건번호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4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양장안 ( 杨长安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불명 상해의란자동차부품제조 ( 上海宜兰汽车配件制造 ) 유한회사, 상해배원공업무역 ( 上海培元工贸 ) 유한회사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제 22 조제 3 항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자동차용돌출형발광체의구조 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내용을기준으로하며, 설명서및그첨부도면외에도출원인이전리허가절차중에진술한내용, 전리권무효선고절차중에진술한내용을청구항의해석에사용할수있음. 1 심판결취소. 양장안의소송청구기각. 1. 사실관계양장안 ( 원고, 상소인 ) 은 자동차용돌출형발광체의구조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고있으며, 상해의란자동차부품제조유한회사및상해배원공업무역유한회사 ( 피고,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과학기술부지식재산권사무센터에의뢰하여작성한본건관련 기술검증보고서 에근거하여전리권침해가성립된다고판단하였다. 당해보고서는관련전리기술문서에근거하여피고의기술특징 A1, B1, C1, D1, E1, G1이원고의실용신안전리기술특징 A, B, C, D, E, G와동일하다고판단하였다. 그밖에원고의전리기술특징 F와피고의 F1은외형상의 3변 과 4변 의차이이며, 원고의 H와피고의 H1은관련부품의연접방법에있어서의 감합 과 접착 의차이라고지적하면서, 이러한 F와 F1의차이및 H와 H1의차이는모두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여, 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기위한것이며, 해당영역의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을거치 17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지않고연상할수있는특징이기에양자는기본적으로균등한기술이라고판단하였다. 그후상소기간에피고 ( 상해의란 ) 는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에계쟁전리는이미공개된미국전리 ( 전리번호 : 5641221) 와동일하다는이유로계쟁전리무효신청을제기하였다. 전리무효심사중에원고는 의견진술서 를제출하여 비교문서2 ( 전리번호 : 4421942A1) 의전리기술은돌출모양의부품 (17-20) 을판벽6의구멍에끼워넣은후부품과판벽이평면을이루는데비하여, 당해전리기술은돌출물 (20) 을표면판 (1) 에끼워넣은후표면판의돌출모양을유지하여, 미끄럼방지효과가더욱좋다라고주장하였다. 이에전리복심위원회는제6694호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 ( 이하 결정서 ) 를제출하여 비교문서 1 ( 전리번호 : 5641221) 의판벽표면은평면을이루는데, 이는당해청구항 1과다른구조이며, 청구항 1에한정된기술방안의유익한효과는비교문서1의기존기술보다더욱훌륭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비교문서1과비교할시, 당해청구항 1은실질적인특성과진보성을구비하여전리법제22조제3항에규정한창조성조건을구비한다 라고판단하였다. 3. History Map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4 号상해시고급인민법원 1 심판결취소 (2002) 沪二中民五 ( 知 ) 初字第 270 号상해시제 2 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성립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발명혹은실용신안의전리권보호범위를확정함에있어서청구항의내용을기준으로하며, 설명서및첨부도면뿐만아니라출원인이전리심사절차에서진술한내용, 전리무효선고절차에서진술한내용도청구항의해석에적용할수있다고확인하였다. 이에상소심법원은보고서의내용에근거하여, 돌출모양판벽의계쟁전리기술특징E와판벽표면이평면을유지하는상응한피소기술특징E1은다른기술이라고판단하는동시에, 원고의 의견진술서 및복심위원회의결정서중에언급된돌출모양판벽의미끄럼방지효과에대한내용을적용하여, 상술한 E와 E1이서로다른기술이라고확인하여 1심판결을취소하 17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고, 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발명혹은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내용을기준으로하지만, 출원인이전리심사절차및전리무효선고절차에서진술하는상응한내용도청구항의해석에적용된다. 따라서중국에서전리권침해소송이제기될경우에, 설명서및첨부도면의내용외에도의견진술등을청구항해석의근거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17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1 号판결일자 2005. 3. 14. 원고 ( 상소인 ) 주식회사세천양행 ( 株式会社细川洋行 ) 피고 ( 피상소인 ) 상해자강칼라인쇄포장 ( 上海紫江彩印包装 ) 유한회사 원고대리인광동삼환회화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상해시사방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7106409.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제 11 조제 1 항, 제 56 조제 1 항, 전리분쟁사법해석제 21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 朱丹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음료용기 권리침해판정에있어서의균등원칙적용방법 1 심판결취소. 주식회사세천양행의소송청구기각. 1. 사실관계 세천양행 ( 원고, 피상소인 ) 은음료용기에관련된전리 ( 전리번호 : 87106409.X) 를보유하고있으며, 상해자강칼라인쇄포장유한회사 ( 피고,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자강회사에서제조한음료용기가계쟁전리에관한청구항 1의전술부분의모든기술특징을포함하며, 그밖에용기본체와연결체사이에뻗은연장구조 ( 두부분으로구성되었음 ) 가계쟁전리의도관및그윗부분에위치한구멍과실현하고자하는목적, 기능및기술효과가기본적으로동일하므로, 계쟁전리의청구항에기재한기술특징에부합되고, 해당청구항 1에기재한모든기술특징을구비하였으므로계쟁전리권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판단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원고의소송청구를지지하고피고가원고에대한권리침해를정지하고손해배상을할것을요구하였다. 17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History Map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1 号상해시고급인민법원 1 심판결취소 (2002) 沪一中民五 ( 知 ) 初字第 208 号상해시제 1 중급인민법원침해사실인정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비교결과, 피고음료용기가계쟁전리의청구항 1에기재한기술특징과완전히동일한것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즉, 양자의구분은아래와같다 : 첫째, 피고음료용기의연장구조와계쟁전리청구항 1에기재한도관의기술수단이다르며, 기본적으로동일한수준도달성하지못하였다. 둘째, 피고음료용기의연장구조를통하여실현한기능과계쟁전리청구항1에기술한구멍뚫린도관의기능이다르며, 기본적으로동일한수준도달성하지못하였다. 따라서피고음료용기의연장구조와계쟁전리의구멍뚫린도관은동일한특징을구성하지아니하므로, 계쟁전리의모든기술특징을포함하지아니하기에그보호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고, 원고에대한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 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전리권침해의구성여부를판단하는기본방법은해당제품혹은제조방법의기술특징이동일하거나균등한방법으로전리기술방안의모든필수기술특징을포함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균등원칙은양자의기술특징에다른점이있을때적용되며, 여기서 균등 특징이란해당제품혹은그제조방법이권리청구에기재한기술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 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여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한기술특징이어야한다. 원고의음료용기는그기능목적과기술효과가피고의음료용기와기본적으로동일하지만, 기술수단및실현기능이피고의제품과다르기에 균등 특징에부합되지아니하며, 전리권보호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였다. 17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문언침해, 선원 B1, A6 ㅔ 사건번호 (2001) 桂经终字第 273 号판결일자 2002. 8. 29. 원고 ( 상소인 ) 담연녕 ( 覃延宁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광서남녕해정공무 ( 广西南宁海正工贸 ) 유한책임회사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7250808.2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제 9 조 소송결과피고승소법원 / 주심광서자치구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오토바이깔개보호커버 쌍방이모두전리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의권리충돌해결의판단기준 판결내용 1 심판결취소, 피상소인의소송청구기각. 1. 사실관계원고는 1997. 8. 19. 전리국에 오토바이깔개보호커버 실용신안등록출원을제출하여 1998. 12. 25. 에전리번호 ZL97250808.2 인실용신안권을부여받았는바, 해당청구항의기술특징은 6개의특징으로구성되어있다. 2000. 5. 원고는피고가생산및판매한 무지개브랜드오토바이태양방지보건전문깔개커버 제품이위실용신안권을침해한사실을발견하고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는 1심기간인 2000. 12. 12. 에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에원고의상기실용신안권의무효선고를신청하였으나 2001. 6. 15. 에전리복심위원회에의해위실용신안권의유효를유지한다는복심결정이내려졌다. 한편, 피고는 2001. 1. 13. 에계쟁침해제품에대하여국가지식재산권국에실용신안등록출원을제출하여 2002. 1. 23. 에전리번호 01212289.2 인실용신안권을부여받았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남녕시중급인민법원 ) 은본사건에관해아래와같이판시하였다 : 원고의실용신안은합법적이고유효한전리로서법적보호를받는다. 피고가생산, 판매한제품이원고의실용신안을침해하였는지여부는원고의전리보호범위가피고의기술방안을완전히포함하는지에대한판단, 즉피고의기술방안에는원고전리의모든필수기술특징 ( 균등특징포함 ) 을포함하였는지에대한판단일것인바, 피고가생산및판매한제품의기술방안은원고전 17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리의청구항에기재된필수기술특징을완전히포함하고있어피고의제품은원고전리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이에따라 1심법원은피고에게침해제품생산의즉각정지, 원고에대한 20만위안의손해배상지급을명령하였다. 3. History Map 2002. 8. 29 광서장족자치구 (2001) 桂经终字第 273 号 고급인민법원 2001. 8. 26. 남녕시중급인민법원 (2000) 南市經初字第 236 號 1 심판결취소, 원고소송청구기각 원고소송청구일부원용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법원 ( 광서장족자치구고급인민법원 ) 은, (1) 전리법제5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침해여부의판정은먼저보호범위를확정한후피소제품이청구항에기재된모든필수기술특징을구비하였는지를판단해야하는바, 만일피소제품이청구항에기재된필수기술특징의하나만을구비하지않아도권리침해는성립되지않는다고할수있는데, 본사건원고의전리청구항에대해분석해보면해당청구항은 6개의필수기술특징으로구성되어있으나피소제품은 7개의기술특징으로구성되어있고그중피소제품은청구항의 6개필수기술특징중의 2개의특징을결여하고있음으로피소제품은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고, (2) 피고의피소제품은이미합법적으로실용신안권을부여받은제품으로서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는항변에관해, 1993. 8. 16. 최고인민법원의전리침해소송중쌍방당사자에게모두전리권이있는경우의처리문제에관한회신 에따라, 법원은전리권침해사건심리시전리법이규정한선출원우선의원칙에따라원고가피고에앞서실용신안출원을하였다면원고의보호범위에근거하여피소제품의주요기술특징이원고의보호범위를전부포함하고있는지를판단해야하는바, 본사건에서피고의제품이원고가선출원한전리권을침해하였는지여부만을확정하면되고후에출원된전리권의존재여부는권리침해의성립여부와관계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 1심판결의사실관계인정착오에대한시정이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제15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 1심판결취소및피상소인소송청구기각을판결하였다. 18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5. 결론및시사점본사건에서상소법원은최고인민법원의선출원우선원칙에따른전리권침해사건에있어서의권리충돌해결규칙을다시한번확인하는데그의미가있다. 최고인민법원의의견에의하면, 서로다른소송당사자가모두전리권을보유하는것이원인이되는권리충돌중 2개이상의실용신안권의충돌이있는경우, 실용신안권의부여는실질심사를거치지않기때문에전후 2개의실용신안의기술방안이동일하거나균등한상황이발생할수있는데, 이때후에부여된실용신안권은중복적인권리부여에해당된다. 이경우법원은전리법이규정한선출원우선원칙에따라원고의출원이피고에앞선경우원고의보호범위에근거하여피고제품의기술특징이원고전리의보호범위를완전히포함하고있는지를판단해야한다. 특히전후 2개의실용신안의기술방안이동일하거나균등한경우, 피고의후에중복적으로권리가부여된전리기술에대한실행은원고의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이에따라, 자신의생산제품이전리권을보유하고있는상황이라할지라도타인의전리권을절대침해하지않았다고확신할수없으므로, 특히실용신안의경우실질심사를거치지않기때문에그권리의안정성에종종의문이발생할수있으므로, 권리자는제품을정식생산에투입하기전에관련영역의전리기술에대한전면적인검색을통해면밀하게분석및비교한후, 이를기초로경영상의결정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8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균등론, 생략발명 B2, B4 (2003) 高民终字第 108 号 ㅔ 북경만특복 ( 万特福 ) 과기유한책임회사 북경시입방 ( 立方 ) 율사사무소 판결일자 2003. 4. 16.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북경과임중 ( 科霖众 ) 의학기술연구소 / 서흘 ( 徐屹 )/ 사상계 ( 谢湘桂 ) 북경시김지교 ( 金之桥 ) 전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3244252.8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7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 기술내용대뇌혈종분쇄천자침 ( 颅内血肿粉碎穿刺针 ) 주요쟁점 판결내용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程永顺 사용시에만추가하는부품을전리구성요소로간주하여침해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 권리침해제품판매정지및폐기원고에게 10 만위안을손해배상 1. 사실관계북경만특복과기유한책임회사 ( 이하 만특복과기회사 ) 는 1996년 3월 28일 대뇌혈종분쇄천자침 ( 颅内血肿粉碎穿刺针 ) 실용신안전리 (93244252.8호) 의전리권자인북경적십자조양병원과 대뇌혈종분쇄천자침 양도계약서 를체결하여당해전리권을취득하였으며, 1996년 12월 25일전리국은이를공고하였다. 만특복과기회사는조양병원신경외과판공실에근무하는서흘, 사상계와북경과임중의학기술연구소을상대로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피고들이판매한 경상처경통로용대뇌천자침 ( 微创硬通道颅内穿刺针 ) 은혈종분쇄기부품을포함하지않기때문에만특복과기회사의전리권리범위와비교해볼때혈종분쇄기와관련된 3가지기술특징이부족하므로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18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상소심판결결과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본전리제품의청구항과피고들이판매한침해제품의기술특징을다음과같이인정하였다. 본사건전리의청구항 1은다음과같이 5개의필수적기술특징을포함한다 : 1. 중간이빈튜브형태의침체 ; 2. 침체의뒤끝에장치된정수리에구멍이있는너트 ; 3. 침관형혈종분쇄기의앞끝은막혀있음 ; 4. 혈종분쇄기는끝부근가까이에내벽접선방향을따라 1개이상의작은구멍이있음 ; 5. 혈종분쇄기뒤끝에고정편. 청구항 2는상기 5개의필수적기술특징을기초로 1개의기술특징을추가하였다 : 침체의측면에튜브가있다. 피고들이판매한침해제품은다음과같은기술특징을포함한다 : 1. 중간이빈튜브형태의침체 ; 2. 침체의뒤끝에장치된정수리에구멍이있는너트 ; 3. 침체의측면에튜브가장치되어있음. 단, 혈종분쇄기와관련한 3개의기술특징이결여되어있다. 피고들은실제사용시에는보통주사기를동시에사용해야만이하나의완전한의료기계가될수있음을인정하였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본사건에서, 피고들이판매하는침해제품에는 혈종분쇄기 라는부품이결여되어있으며, 또한혈종분쇄기가갖는 3개의기술특징도결여되었다. 그러나단지침해제품자체는임상에서단독으로사용할수없고, 보통주사기로 혈종분쇄기 를대체해야만사용할수있다. 따라서법원은균등원칙에근거하여, 피고들이 경상처경통로용대뇌천자침 ( 微创硬通道颅内穿刺针 ) 제품을판매하는행위는만특복과기회사의전리권을침해한다고인정하였다. 또한침해제품의판매를정지하고판매되지않은침해제품을즉시폐기하며, 북경만특복과기회사에인민폐 10만위안을배상하도록판결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침해행위의존재여부를판단할시, 제조및판매시의제품의상태를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당해제품사용시의상태를고려할수있다는판결이다. 판매시완전하지않은제품의경우, 사용시반드시기타부품을추가해야만당해제품의기능을실현할수있는침해제품에대해서는기술특징을대비하는경우에사용상태에서포함해야하느모든기술특징을함께고려해야한다. 이판결에서는판매할때는포함하지않지만사용할때는반드시추가해야만하는보통주사기를혈종분쇄기의균등물로간주하여침해를인정한것이다. 18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 (2004) 二中民初字第 6666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북경강체휴한설비개발센터 ( 北京康體休閑設備開發中心 ) 피고 ( 피상소인 ) 1. 북경응박란천 ( 北京鹰搏蓝天 ) 과기유한회사 2. 북경이방원 ( 北京頤方园 ) 체육오락유한책임회사체육건강성 원고대리인북경시집가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북경시흥항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9125554.2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1 조, 제 56 조제 1 항 소송결과법원 / 주심북경시제 2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 전리권침해판정중의균등원칙의적용 피고의침해행위즉각정지, 손해배상금지급 1. 사실관계 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 발명전리는 1999. 12. 3. 에국가지식산권국에출원되어 2003. 1. 15. 에전리권을부여받았으며, 전리번호는 99125554.2이고전리권자는원고이다. 피고1은 1 대의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을제조하여피고2의영업장에설치하였는데, 원고는피고1이인터넷에서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제품의판매를홍보하는것을발견하고피고1이피고2의영업장에설치한모의레이저사격시스템제품의기술특징이상기전리권의보호범위에해당됨을발견하여전리권침해를이유로피고들을상대로법원에침해행위정지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발명전리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내용을기준으로하며명세서및그첨부도면은청구항의해석에사용될수있다고하면서, 해당보호범위는구체적으로필수기술특징으로포함한다고하였다. 법원은계쟁전리청구항 1의기재내용에따라, 명세서의해석을참조해보면해당필수적기술특징은특징 1~8로구성되었는데, 계쟁권리의침해기술은특징 2, 4, 6을구비하고있으며완전히동일하다고판단하였다. 기술특징 8과관련하여, 법원은계쟁권리의침해기술이단지수집된레이저좌표를마우스좌표로전환하였을 18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뿐절차로서의역할에있어서는계쟁전리의관련절차를중복하였음으로동일하다고판단하였다. 나머지기술특징 1, 3, 5, 7과관련하여법원은균등원칙을적용하여침해기술이전리기술특징과동일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법원은침해제품이본사건전리의모든필수기술특징을구비하여해당전리의보호범위에해당됨으로전리권침해를구성한다고판단하여전리법제11조, 제56조제1항, 전리분쟁사법해석 제17조, 제21조에따라피고의침해행위의즉각정지, 피고1의손해배상지급명령을판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의판결은침해제품이해당전리의모든필수기술특징을구비하여해당전리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 균등원칙을구체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다. 전리분쟁사법해석 제17조는균등원칙과관련하여, 기재된기술특징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며해당영역의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을거치지않고도연상이가능한특징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균등원칙을적용하기위해서는 2개의전제조건을충족해야하는바, (1) 균등특징과권리요구서에기재된기술특징은수단, 기능및효과면에서실질적인구별이없고단순한교체나전환이어야하고, (2) 해당영역일반기술자에대해그러한기술특징은자명한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1) 제품구성부분의간단한위치이동또는방법, 절차순서의단순한전환, (2) 균등교체, (3) 기술특징의분리나병합, (4) 개악변형된기술의사용등은균등원칙을적용하여권리침해를판정하는전형적인예로볼수있다. 18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문언침해, 이용관계 B1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 1998. 11. 19. 원고 ( 상소인 ) 송지안 ( 宋志安 ) 피고 ( 피상소인 ) 강소성무석보일러공장제 1 공장 원고대리인강소진강곤륜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강소무석항풍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3231575.5/ZL94214484.8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9 조, 제 11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남경중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분층식보일러석탄공급장치 후출원의선출원에대한종속전리관계 피고의침해행위금지 / 피고에게공개사과, 영향제거, 손실배상책임을부과 1. 사실관계원고 ( 송지안 ) 는분층식보일러석탄공급장치에관한실용신안전리 (93231575.5) 를보유하고있는권리자로서, 전리제품과동일한제품을제조하고있던피고 ( 강소성무석보일러공장제1 공장 ) 에대하여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그러나피고가전리국복심위원회에전리무효신청을제기하여소송이중단되었으며, 전리국복심위원회가원고의전리가유효하다는결정을내린후다시회복되었다. 2. 1심판결요지원고의실용신안전리는일종의분층식보일러석탄공급장치로서, 그기술특징은입구와출구에외각을가지고, 외각내입구와근접한곳에석탄공급기구가고정되어있으며, 출구와근접한곳에수평으로일정한각을이룬최소 1층의체가있다는것이다. 피고가제3자인통용회사로부터양수하여실행한전리 (ZL94214484.8) 의기술특징은다음과같다 : 아래측에는경사지게설치된쌍층빗살식진동체가있고, 위측에는고정된갑판과분단식배동상자형갑판이있으며, 석탄롤러주축의한쪽에는래칫이있고다른한쪽은에너지공급체와연결되어있다. 당해장치중석탄롤러는원고전리의석탄공급기구이고쌍층빗살식진동체는원고전리의체의특징을기초로개량한것이며, 원고전리중의외각, 입구, 출구등기술특징은당해석탄공급장치에모두설치되어있다. 원고전리와구별되는점은래칫진동 18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과전동장치의추가이다. 피고가생산한제품의기술특징은원고전리의청구항과비교할때, 래칫진동, 전동장치등새로운기술특징을제외하고, 기타구성부분, 구조위치등기술특징은모두원고의기술특징과동일하여원고전리의기술특징과완전히중복되며전리보호범위에속한다. 원고와제3자는모두전리권을부여받았으나원고의출원이제3자보다먼저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기술이선출원 ( 기본전리 ) 이고피고의기술은후출원 ( 종속전리또는이용전리 ) 이된다. 후출원을실시하려면반드시선출원인의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를받지않을경우에는전리침해를구성한다. 또한제3자인통용회사가피고에게양도한기술의주요부분이원고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였으므로, 당해기술의양도계약은무효이다. 1심법원은피고에게침해행위를정지하고원고에게공개적으로사과하며영향을제거할것을판정하였고, 제3자인통용회사에게는원고의경제적손실을배상하도록판정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선출원과후출원이모두전리권이수여되었으나, 후출원이선출원의필수기술특징을모두포함하고있어, 법원이이용관계의성립을이유로권리침해를를인정한사건이다. 후자의실시가전자의전리기술의실시에의존하는경우에는전리법제9조가규정하는선출원원칙에따라종속전리의출원인은그전리를실시할때기본전리권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즉, 받지않으면권리침해를구성한다. 18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B2 ㅔ 사건번호 (2002) 黔高民二终字第 37 号판결일자 2003. 5. 20. 원고 ( 상소인 ) 귀양차량공장 ( 贵阳车辆厂 ), 남방회통회사 ( 南方汇通公司 ) 피고 ( 피상소인 ) 절강서안항풍종점공장 ( 浙江瑞安恒丰棕垫厂 ) 원고대리인심해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절강성전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1503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귀주고급인민법원 / 罗朝国 기술내용 주요쟁점 종려섬유탄력재료및생산방법 당해분야의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없이연상할수있는동일한교체수단으로전리를사용하는행위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 단, 배상금액수정 ) 1. 사실관계 종려섬유탄력재료및이의생산방법 에관한발명전리 ( 전리번호 : 15037) 의전리권자 (2001 년 4월 21일이전귀양차량공장, 2001년 4월 21일이후남방회통회사 ) 로서, 원고는피고 ( 절강서안항풍종점공장 ) 가상기전리와동일한구조를갖는 종려사섬유판탄력시몬스 의실용신안전리권을취득한후, 피고를상대로무효신청및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원고 ( 귀양차량공장 ) 는피고의실용신안전리의보호내용이당해전리의권리요구서에기재한내용과동일하다는이유로국가지식재산권국전리재심위원회에실용신안전리무효신청을제기하였다. 그결과, 2001년 3월 31일피고의실용신안전리에대한무효가판정되었다. 그러나피고가 종려사섬유판탄력시몬스 의제품생산을중지하지않아원고에게경제적손실을초래하였다. 1심법원은피고제품의기술특징과생산방법이원고제품과본질적으로동일하다는이유로원고의주장을지지하였다. 피고는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다. 18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상소심판결요지원고 ( 귀양차량공장 ) 이수여받은전리의청구항 1은아래와같다 : (1) 일종의종려섬유탄력재료로서, (2) 상기탄력재료에사용한종려사의길이는 60-200mm이며, (3) 종려사는 3차원방향으로분포되어있고, (4) 종려사와종려사사이의교점에고무풀이있다. 또한청구항 2 는아래와같다 : 종려섬유탄력재료생산방법의특징은 (1) 종려조각및종려판은종려사로분해되고, (2) 종려사를구부려구불구불한종려사로만들고, (3) 구불구불한종려사를기류를불어넣어 3차원분포상태를이루게한후고무풀을뿜어종료사사이의교점이점착되게하며, (4) 마지막으로가열압축하여형태를고정시킨후, (5) 절단, 재단하여모형내에넣어형태를고정하는것이다. 제소된방법은 (1) 종려조각및종려판은종려사로분해되고, (2) 종려사는임의로구부리고건조시키는방법으로형태를고정하며, (3) 형태를고정한후종려사를구부려아교액을뿜어서로붙게하고, (4) 종려사를전문생산라인에넣어가열, 압축하여그물모양의종려사섬유판을만들며, (5) 종려사섬유판을너비에따라재단하여모형에넣어압축한다. 2심법원이전문가에게의뢰하여감정한결과, 청구항 2의특징 (1) 과제소된방법의특징 (1) 이완전히동일하고, 제소된방법의특징 (2) 는자연상태의종려사가아니라실질적으로종려사를임의로구부릴수있음을의미하여건조방법의형태고정은종려사의각종형태의고정방식을포함하기때문에청구항 2의특징도포함하며, 제소된방법 (3) 은청구항 2의특징 (3) 과실질적으로동일하고, 제소된방법 (4) 와청구항의특징 (4) 가동일하며, 제소된방법의특징 (5) 의 압축 은청구항 2의특징 (5), 형태고정 과표현상의차이일뿐실질적으로동일한효과를발생한다. 결론적으로, 2심법원은제소된제품과방법의기술특징은전리청구항에기재된기술특징에포함되고전리청구항의기술방안과비교하여현저한기술진보또는창조적인발전이없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피고가생산경영의목적으로전리권자의허가없이당해분야의일반기술인원이창조적인노동없이연상할수있는동일한교체수단으로원고의전리를사용한것은전리침해에속한다고판단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균등론을적용하여권리침해를인정한사건이다. 전리법제56조제1항 ( 발명또는실용신안의보호범위는권리요구서의내용을기준으로하며, 명세서및첨부도면은권리요구를해석 18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하는작용을한다 ) 에따라, 전리권의보호범위는권리요구서에명확히기재된필수적기술특징에의하여확정된범위를기준으로하며, 필수적기술특징과균등한특징을포함한다. 균등한특징이란기재된기술특징이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고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며, 당해분야의일반기술인원이창조적인노동이없이연상할수있는특징을말한다. 19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문언침해, 금반언 B1, B3, B6 (1999) 一中知初字第 104 号 ㅔ 왕수암 ( 王秀岩 ), 왕영려 ( 王荣丽 ) 북경시안평성 ( 安平城 ) 율사사무소 / 예거방 ( 倪锯芳 ) 판결일자 2000. 3. 29.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북경시삼맥과공무 ( 森陌科工贸 ) 유한책임회사 북경시만과원 ( 万科园 ) 전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2110964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11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 马来客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건축장식점착제 피고의생산제품이원고의독립항에기재된기술특징을모두포함하고있는지여부 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 1992년 9월 29일, 원고는중국전리국에명칭이 건축장식점착제 라는명칭의발명전리출원을제출하였으며, 1997년 10월 18일전리권을수여받았다. 원고는시장에서피고삼맥회사가생산한 새로운 903 신형방수건축고무 제품을발견하고 1999년 7월 21일, 법원에제소하여삼맥회사의행위가자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 법원에삼맥회사로하여금침해를정지하고침해제품을제거하며경제손실을배상하고감정비용, 소송비용등금액을부담하도록명령할것을청구하였다. 2. 1심판결요지심리기간에, 법원은국가표준물질연구중심에위탁하여삼맥회사제품의성분및함량에대하여검측하도록하였다. 2000년 1월 31일, 국가표준물질연구중심은 감정보고 를제공하였으며, 쌍방당사자는 감정보고 에대해확인하고법원은이를받아드렸다. 법원은삼맥회사제품의특징과전리의독립청구항에기재한 5개의필수적기술특징에대하여대조한후아래와같이확인하였다 : 1. 폴리스티렌 : 감정보고 에의하면, 삼맥회사가생산한제품은폴리스티렌을함유하며, 그함량은 26%±2% 이다. 단, 전리의기술특징은 12%-40% 의폴리스티렌이므로, 당 19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해기술특징과전리의필수적기술특징은일치한다. 2. 유기용해제 : 당해전리권의기술특징은메틸벤젠, 크실렌, 아세트산에틸, 아세토인또는락카신나이며, R 함량은 15%-30% 이다. 당해권리청구서의작성에서사용한것은병열선택법개괄방식, 즉, 메틸벤젠, 크실렌, 아세트산에틸, 아세토인또는락카신나는병열성분이며, 실시할시에는반드시그중하나를선택하게된다. 삼맥회사제품의유기용해제는메틸벤젠, 크실렌을선택하였으며, 그함량은전리권보호범위내에속하므로, 삼맥회사제품의당해기술특징과전리의필수적기술특징은일치한다. 3. 첨가제 : 감정보고 에의하면, 삼맥회사제품에함유된첨가제성분을검측해내지못하였다. 4. 추가재료 : 감정보고 에의하면, 삼맥회사제품의추가재료는 CaMg(CO3)2, 즉탄산칼슘과탄산마그네슘이다. 전리의추가재료는규회석분말이다. 전리권자원고는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과규회석분말은동일한종류에속하므로, 양자는균등대체물을구성한다고주장하였다. 전리권자인원고는전리심사단계의의견진술에서그사용한규회석과석회석의다른점을제시하였으며, 이로인해최종적으로권리를수여받았다. 석회석의주요성분은탄산칼슘이며, 탄산마그네슘을함유할수도있는데, 이는바로피고삼맥회사제품이사용한추가재료이다. 금반언원칙에따라, 원고는전리심사단계에서의진술을소송중에번복할수없다. 따라서삼맥회사제품의기술특징인추가재료는전리의필수적기술특징인규회석과다르며, 균등물에의한대체를구성하지않는다. 5. 향료 : 감정보고 에의하면, 삼맥회사제품은무향 무취이다. 원고는향료를전리의독립청구항에기입하였는데, 이는향료가필수적기술특징임을의미한다. 만일향료라는기술특징을제외한다면, 당해전리권의보호범위는확대되며, 공중에대하여불공평하게된다. 따라서원고가향료는다여지정 ( 多余指定 ) 이라고판단하는상소이유에대해, 법원은이를지지하지않는다. 따라서 1심법원은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하였다. 원고는원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으나, 2심법원은심리를거쳐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19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결론및시사점결론적으로, 법원은피고삼맥회사가생산한 새로운 903 신형방수건축고무 제품이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려면, 삼맥회사의제품이그전리권의보호범위에포함되는지를심사해야한다고인정하였다. 법률규정에따라, 발명전리권의보호범위는권리청구서를기준으로해야하며, 명세서및도면은청구항을해석하는데사용할수있다. 본안건전리기술의독립항은 5개필수적기술특징을기재하였고, 삼맥회사가생산한제품은그중 2개의기술특징만을실현하였으므로, 원고전리권의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법원은원고의규회석에대한균등물대체주장을금반원의원칙을적용하여배제하였다. 19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이용발명 B8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 1989. 4. 22. 원고 ( 상소인 ) 하패평 ( 何沛平 ) 피고 ( 피상소인 ) 강소성오현 ( 吴县 ) 경제기술개발연구소 원고대리인남경시해사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남경시제 1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CN86203975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9 조, 제 59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남경시중급법원 /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신형다절기와 원고의전리와피고의전리간의이용관계성립여부 피고는원고전리의기술을양도하는행위를즉시정지원고에게손실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소형기와 ( 整体形小青瓦 ) 전리를보유하고, 피고는신형다절기와 ( 多节瓦 ) 의전리를보유하였다. 원고는피고가자신의전리를제3자에게양도하는과정에서피고의전리가자신의권리를침해함을확인하였다. 원고는피고전리의형태적특징이모두원고의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어자신의전리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고, 침해중지및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아래사실을확인하였다 : 원고전리는 1986.7.17. 출원되어 1988.2.28. 전리권을취득하였으며, 피고전리는 1987.10.4. 출원되어 1988.8.4. 공고되었다 ; 원고전리의보호범위는 원호형, 계단형태 이고, 피고전리의주요한형태적특징은 원호형, 다절 ( 多节 ) 형태 인데, 양자간에호칭은다르나그실질적내용은동일하다. 이에따라이하와같이판정하였다 : 피고전리의주요한형태적특징부분은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으며, 피고전리의크기, 재질, 색상등이원고와다를지라도이는전체적발명구상이아니고실질적인기술개선이없으므로침해인정여부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피고전리중의 오목부분과볼록부분의연결 및 안정성을부여하는평면 등의새로운기술특징은원고의전리보호범위에는없는내용으로, 피고의새로운발명에속하지만, 상기 19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두기술의실현은원고전리의실시에의존하므로피고의전리는원고의전리보호범위에속한다. 이에,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i) 피고는권리침해의 원호형, 다절형태 부분의기술을양도하는행위를즉시중단하고, (ii) 피고에게 25,000위안의손실을배상하도록명령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안건은종속전리 ( 이용전리 ) 에관한문제이다. 종속전리는전후의 2개전리사이에기술적으로종속관계가있는경우를말하며, 모전리기술의주요한기술특징이다른유효한전리의주요한기술특징을포함하는것을의미한다. 본안건의경우, 피고전리는원고전리의기술에비하여진보적인면이있으나, 주요한기술특징이원고와실질적으로차이가없으므로종속전리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본사건은, 종속전리의경우전리권을실시하거나타인에게사용허가를할시기본전리권자와우선합의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권리침해를형성할수있다는점을확인한판례이다. 19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문언침해 B1 ㅔ (2006) 济民三初字第 189 号 하문찬곤 ( 灿坤 ) 실업주식유한회사 복건흥세통 ( 兴世通 ) 율사사무소 / 하문수창군합 ( 首创君合 ) 전리사무소유한회사 판결일자 2006. 12. 28.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심천시아모스 ( 亚摩斯 ) 실업유한회사 / 삼련상사 ( 三联商社 ) 주식유한회사제남가전분회사 제만성지 ( 济南诚智 ) 상표전리사무소유한회사 / 곽휘 ( 郭辉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03215166.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제 57 조 소송결과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가변성선풍기 법원 / 주심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하위개념인경우침해인정여부 원고의청구를인용함 산동성제남시중급인민법원 / 林洁华 1. 사실관계 2004년 1월 7일, 하문모실업주식유한회사는 고정방식의가변성선풍기 라는실용신안전리권을획득하였다. 당해전리의청구항1의내용은다음과같다 : 고정방식의가변성선풍기는받침대 (1), 중심기둥 (2), 헤더 (3), 뒷면케이스 (31), 모터박스 (4), 날개 (5) 와보호망 (6) 을포함하며, 그특징은중심기둥 (2) 의하단이지지기구 (7) 와연결되고, 받침대 (1) 에지지기구 (7) 를꽂을수있는홈 (11) 이있으며, 지지기구 (7) 의밑면과받침대 (1) 의밑면이동일한평면위에있고지지기구 (7) 의밑면에몇개의고정할수있는고정홈이있다. 2006년 6월, 하문모실업주식유한회사는피고모상사주식유한회사의제남가전분회사로부터 아모스 선풍기 1대를구입하였다. 당해선풍기는심천모실업유한회사가생산, 판매한것이었다. 원고는두피고가생산, 판매한선풍기가자신의전리권을침해한다고인정하였으며, 산동성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제소하여법원에피고에대한침해정지및손해배상명령을청구하였다. 피고는그가생산한선풍기는공지기술을사용한것이라고답변하였다. 19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2. 1심판결요지법정에서밝혀진바에의하면,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은받침대, 중심기둥, 헤더, 뒷면케이스, 모터박스, 날개와보호망을포함한선풍기이며, 선풍기의중심기둥의하단은지지기구와연결되고, 받침대에지지기구를꽂을수있는홈이있으며, 지지기구의밑면과받침대의밑면은동일한평면위에있고지지기구의밑면에몇개의고정할수있는고정홈이있다는것이다. 대조결과,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은본안건전리독립항의모든필요적기술특징과중복되며, 원고의실용신안전리청구항 1의보호범위에포함되므로침해를구성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문언침해원칙을적용하여침해제품이전리권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를확정할시에는,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문언적으로동일하여계쟁전리의기술특징과완전히중복되는경우를포함할뿐만아니라, 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구체적인하위개념을사용하고계쟁전리의대응되는기술특징이일반적인상위개념을사용하는경우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계쟁전리의기술특징과완전히중복되는것으로간주한다. 또한단지침해제품의기술특징이계쟁전리청구항의모든기술특징과중복되기만하면계쟁전리권의보호범위에속하게되며, 침해제품이기타기술특징을포함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문제시하지않는다. 문언침해는침해제품이전리권보호범위에속하는지를판단하는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원칙이며, 전리권자가피고를고소할시우선적으로적용하는원칙이다. 다만전리청구항의어떤 1개또는몇개의기술특징이침해제품에서그대응되는동일한기술특징을찾지못할경우, 즉문언침해가아닐시에만비로소 균등 또는기타원칙의적용을고려할수있다. 19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문언침해, 이용발명 B1, B8 ㅔ 사건번호 (2002) 昆民六初字第 025 号판결일자 2002. 5. 22. 원고 ( 상소인 ) 뢰명 ( 雷鸣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없음피고대리인없음 황제명 ( 黄齐明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1110667.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95 조, 제 11 조제 1 항, 제 60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곤명중급인민법원 / 杜跃林 기술내용 주요쟁점 하상광물금속수력선별채광방법 전리권양도가능여부 / 사용목적및사용방법차이의침해여부판단에대한영향 판결내용피고의전리권침해가성립됨 ( 손해배상액 13,333 위안 ) 1. 사실관계원고 ( 뢰명 ) 는하상광물금속수력선별채광방법의전리를양도받은새로운권리자로서전리권의양수를통해전리 ( 번호 : ZL91110667.7) 를보유하였다. 이에따라, 원고는허락없이당해전리를이용하여모래를채광하고영업목적으로판매함으로써원고의전리권에손해를준피고 ( 황치명 ) 를상대로권리침해금지를청구하고광물금속의채굴행위를금지하는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곤명중급인민법원의조사에의하면, 1991년 11월 6일금평현황금회사담패금속광물채광공장은국가전리기관에하상광물금속수력선별채광방법이라는명칭의발명전리를출원하여 1996년 12월 13일권리를획득하였으며, 2001년 8월원고 ( 뢰명 ) 는전리권리자와전리권양도협의를체결하고국가지식재산권국에양도신청을하여 2001년 11월 22일허가받았다. 곤명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제10조제3항 ( 전리출원권및전리권을양도할경우당사자는계약을체결하는동시에국무원전리행정부서에등기하고공고하여야한다 ) 을근거로원고 ( 뢰명 ) 가당해전리의합법적인전리권자임을인정하였다. 피고는자신의제품의사용목적이원고가출원한사용목적 ( 피고는모래채굴에, 원고는금광채굴에사용 ) 과다르다고주장하였지만법원은사용목적은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는요건 19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이아니라고판정하였다. 피고는자신의제품이원고제품에비하여 압력장 (pressure pool) 이추가되었다고주장하였지만, 압력장의압력을크게하는작용에대한증거가충분하지않고압력장의추가가더욱좋은효과를실현할지라도이는원고의전리방법에대한개량으로원고전리에종속되므로, 원고전리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고판정하였다. 피고의침해행위로인한원고의경제적손실의산정에있어서, 침해행위로인해취득한이윤을산정하는방식을선택하여피고가모래채굴로취득한이윤과채굴설비를임대하여취득한임대료에근거하여손실을계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법원은원고가합법적인양도절차를통해전리권을획득한합법적인전리권자임을확인하였다. 즉, 전리출원권또는전리권을양도할시에는당사자간의서면계약체결을통해국무원전리행정부서에등기하고국무원전리행정부서가이를공고한다. 전리출원권또는전리권의양도는등기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또한법원은전리의사용목적이권리침해요건을판단하는기준이아니라는점을판시하였다. 그리고압력장의추가가더욱좋은효과를실현할지라도이는원고전리의방법에대한개량으로원고전리에종속 ( 이용관계 ) 되므로원고전리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고판시하였다. 19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설명서참작 B5 ㅔ 사건번호 (2006) 高民终字第 367 号판결일자 2006. 6. 13. 원고 ( 상소인 ) 증전시 ( 曾展翅 ), 북경전시홍업상무 ( 北京展翅鸿业商贸 ) 사장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없음피고대리인없음 하북진예 ( 珍誉 ) 회사북경쌍룡순 ( 双龙顺 ) 창고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01207388.1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1 조제 1 항 / 제 5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법원 / 焦彦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냄새제거및땀흡수신발깔개제조방법 단향삼투층 ( 单向渗透层 ) 에대한기술특징의확대해석여부 북경시제 2 중급인민법원 (2005) 二中民初字第 11450 의민사판결취소 1. 사실관계북경증전홍업상무회사의사장, 증전시 ( 원고, 피상소인 ) 는냄새제거및땀흡수신발깔개의제조방법과관련된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01207388.1) 를보유하고있었고, 하북진예회사 ( 피고, 상소인 ) 와북경쌍룡순창고 ( 피고 ) 을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원고의 냄새제거및땀흡수신발깔개 의실용신안전리에대한전리보호를인정하였다. 원고의필수적기술특징은두층의미끄럼방지층, 두층의단향삼투층 ( 单向渗透层 ), 땀흡수층, 공기통과층, 냄새제거층등 7층으로구성되고땀흡수층과공기통과층은서로인접되어있다. 피고하북진예회사의제품은냄새제거층과땀흡수층을가지고있고땀흡수층과공기통과층이서로인접되어있다. 1심법원은피고하북진예회사제품의기술특징에대하여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1. 제품의상하표면은한층의천으로구성된건조한면이며, 윗면은세로무늬천으로, 밑면은바느실로기워울퉁불퉁한효과를발생시킨다. 이는전리제품의미끄럼방지층의기능과같으며전리기술과동일한수단을이용한것이다 ; 2. 피고하북진예회사제품은하나의단향삼투층만가지고있다는주장에대하여, 실물을보면두층의건조표면에상응하는내면에각자하나의단향삼투층이있으므로, 두층의단향삼투층을가지고있다고보아야한다. 피고제 20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품의단향삼투층은정면건조표면과주름방지층사이에위치하여한층의비직포천과땀흡수층두층의구조로단향삼투기능을실현하므로전리와동일한기술수단으로동일한기술효과를실현하는것으로인정한다 ; 3. 피고제품의주름방지탄력층은나일론섬유망으로구성되었으며, 그물모양의구조가주름방지작용을하는동시에원고전리의공기통과층의기능을가지므로전리특징의구조와동일하다고판단한다 ; 4. 원고제품의 7층구조는접합방식으로연결되었다. 피고제품은봉합방식을이용하였으나이는일반기술자가창조적인노동없이도연상할수있고기술특징상동일하므로원고의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3. History Map (2006) 高民终字第 367 号북경시고급인민법원 상소인용 (1 심판결파기 ) (2005) 二中民初字第 11450 号북경시제 2 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 청구지지 4. 상소심판결요지고급인민법원은전리의기술특징으로볼때제소된제품은전리권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본안건전리의청구항중단향삼투층기술특징에대하여, 전리설명서는단향삼투층이 깔때기모양의구멍뚫린천 이라했는데, 이를수분의단향삼투를실현하는모든기술특징으로확대해서는안된다. 본안건의제소된제품의실물을분해하면밑바닥에단향삼투층이없고, 한층의비직포천을이용하여복합땀흡수제 ( 화학방법 ) 를사용하였으며, 전리제품과그기술수단및실현방식이완전히다르다. 또한제소된제품과전리제품의각층사이의구조, 위치관계및연결방식도실질적으로다르다. 제소된제품의땀흡수층은흡수제특성을이용하여비직포천내면에복합시킨것이고, 기타각층은봉합한것으로전리제품과본질적으로구별이있다. 1심법원은단순하게청구항의문자기재에만근거하였을뿐, 권리요구에반영된신발깔개각층사이의구조, 위치관계및연결등필수적기술특징을간과하였으며제품의구조와기능에대하여깊게분석하지않았다. 그예로서, 단향삼투층 은전리가구비한특징의하나이지만수분의단향삼투기능을실현하는모든기술특징을포함하지는않으므로, 1심법원은 20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원고증전시의전리권보호범위를확대하여판정한것이다. 이에따라하북진예회사가제조, 판매한냄새제거및땀흡수신발깔개는원고의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고 1심법원의판정은사실판단과법률적용에있어서정확하지않으므로 1심판결을취소한다. 5. 결론및시사점전리제품이실현하는어떠한기능을통해기술특징을제한하는방법으로청구항을작성할경우의권리보호범위에대한확정문제에대하여, 기술특징이어떠한기능을실현하는모든방식을포함하였다고인정하는의견과, 기능적인특징을설명서에기재된구체적인실현방식및이와동등한방식에제한한다고인정하는두가지의견과관련하여, 고급인민법원은후자를지지하였다. 20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균등론, 다여지정원칙, 출원경과참작 B2, B3, B6 사건번호 (1999) 一中知初字第 104 号판결일자 2000. 3. 29. 원고 ( 상소인 ) 王秀岩, 王榮麗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北京森陌科工貿有限責任公司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2110964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11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건축장식용접착제 클레임의과잉기재문제 ( 다여지정원칙 ) 포대금반언의원칙 피고제품이원고전리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으므로원고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 ( 王秀岩, 王榮麗 ) 는건축장식용접착에관한등록전리 { 폴리티렌, 유기용제 ( 크실렌,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부탄온또는비벤젠계니트로래커희석제로이루어짐 ), 첨가제 ( 쿠마론또는인덴수지 ), 전료 ( 塡料 )( 규소회석파우더 ) 및향료를소정의비율로포함하는접착제혼합물에관한발명 : 전리번호 921109644호 } 를보유하고있는데, 그심사과정의거절이유통지 { 진보성위반 } 에대한의견서에서전료로서석회석을사용하는선행기술의접착제조성물과는달리출원발명의접착제는규소회석을사용한다고강조한바있었다. 원고는방수건축용접착제제품을판매하고있던피고 ( 北京森陌科工貿有限責任公司 ) 에대하여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피고제품의감정결과 {CaMg(CO3)2 성분의전료 54±3%, 및유기용제 ( 크실렌, 톨루엔및그외의성분 (C5H8) 의혼합물 ) 15±3% 를포함하며향료는포함되어있지않음 } 에대하여, 원고는향료가원고전리의필수구성요건이아니고그포함여부는제품의성능에영향을주지않으며,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석영모래는규소회석의균등한대체물이므로피고는원고전리를침해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전리출원시의청구범위에기재된향료는원고전리의필수구성요소로보아야하며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석영모래는 20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규소회석의균등물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 향료를원고전리의필수구성요소라는판단하면서피고제품은향료를포함하지않는것이고, C5H8의성분을포함하는피고제품의유기용제혼합물은원고전리에서의유기용제와는상이한것이며, 전리심사과정에서규소회석과석회석 ( 주성분은피고제품에사용된탄산칼슘및탄산마그네슘 ) 이다르다고주장하였던원고의의견서내용을고려하여피고제품의탄산칼슘과탄산마그네슘은원고전리의규소회석의균등물이아니라고판시하면서, 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침해판단의추상적인법률규정을해석하는기준으로서북경시고급인민법원이 2001. 9. 29. 자로 전리침해판단에관한약간의문제에대한의견 ( 시행 ) 을공표하였는데, 중국의지식재산권소송사건처리시에법률규정의해석에관한중요한자료이다. 본사안의쟁점과관련된중요한내용으로는, 다여지정의원칙 ( 클레임과잉기재의원칙 ) 과 포대금반언의원칙 을들수있다. 다여지정원칙 이란전리의독립항에명백한 종속적기술특징 이있는경우에는이를생략한필수구성요건만으로권리범위를확정하여 ( 그결과, 권리범위가확장됨 ) 전리발명의침해여부를판단하는원칙 ( 위의견의제47조 ) 을말하는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인정되지않는이론이다. 단, 이러한원칙은당해전리발명으로부터그 종속적기술특징 을생략하여도전리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는것이며 ( 위의견제 49조 ), 실용신안권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위의견제53조 ). 본사안에서는향료의유무가접착제의효과나목적에직접영향을주는것은아니어도당해전리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에영향을준다고판단하여 다여지정원칙 을적용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포대금반언의원칙 (Estoppel) 은출원경과과정등을통하여출원인이배제한것으로나타난부분은전리발명의보호범위에서제외된다는이론으로서, 균등론의원칙을제한하는이론이기도하다. 본사안에서도출원과정에서와상이한주장을하여균등침해라고하는원고의주장이기각되었다. 20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간접침해 B7 ㅔ (2003) 沪一中民五 ( 知 ) 初字弟 212 号 여학충, 소조흥 판결일자 피고 ( 피상소인 ) 불명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상해항공측공기술연구소, 상해장강복장기계창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5200055.5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6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상해시제 1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미싱용연반기의설치장치 전리구성부품을생산하는행위가직접침해와구별되는전리권의간접침해를구성하는지여부 판결내용피고는원고전리의침해를중지하고, 손해배상 (10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여학충및소조흥은미싱용연반기의설치장치에관한실용신안전리권자이다. 피고는상해항공측공기술연구소및상해장강복장기계창이다. 상해장강복장기계창은상해항공측공기술연구소의하부기구로서, 미싱용연반기의설치장치를구성하는구성요소를생산및판매하며, 그제품에는미싱, 연반기및설치장치를조합한상태의실물사진이포함되어있고, 설명서에는설치장치를어떻게조립할지및설치장치와미싱, 연반기를어떻게조합시킬것인지에대한도면과문장이기재되어있다. 2. 1심판결요지원고의설치장치에관한전리는 안내홈 과 개미홈 이라는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고, 설치장치의가이드레일이 개미홈의레일 로되어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설명서에는해당설치장치에대하여어떻게각종미싱의고유한구조와조합시킬지가여러곳에기술되어있으며, 그도면또한첨부되어있다. 피고가제조, 판매하는미싱용연반기와관련된제품에는미싱, 연반기및설치장치를조합한상태의실물사진이포함되어있고, 설명서에는설치장치를어떻게조립할지및설치장치와미싱, 연반기를어떻게조합시킬것인지에대한도면과문장이기재되어있다. 20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이에원고는간접침해를이유로피고를상대로전리권의침해중지와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1심법원은전리구성부품을생산하는행위는전리권의간접침해를구성한다고판단하고, 전리제품을직접생산하는것과같은직접침해와는구별되는 간접침해 를인정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타인의전리제품의주요구성부품을무단으로생산및판매하는행위는간접침해를구성하게된다. 따라서소비자가구성부품을입수하고관련제품을추가로구입하기만하면곧바로전리제품의조립이가능한수준으로전리의구성부품을생산하고판매하는경우라면, 이는직접침해에해당하지는않더라도간접침해를구성할가능성이있다. 기업은자신이생산하는제품이타인의전리권을직접침해하거나균등침해하는지여부뿐만아니라간접침해하지않는지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20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문언침해 B1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 2000. 11. 24. 원고 ( 상소인 ) 내강시과원 ( 科源 ) 의료설비유한공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내강시남방 ( 南方 ) 의료설비유한공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4229600.1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26 조제 3 항, 제 59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사천성성도시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프로그램제어자동 X 레이촬영장치 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필수구성요소에대한상세한설명및도면의뒷받침이부족하고, 대상제품이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제품이아니라종래기술의제품에불과한경우전리권의침해를인정할수있는지여부 원고의청구기각 1. 사실관계원고과원공사는 1종 X 방사선기투시박편교환메커니즘에관한실용신안전리권을사천성람천의료설비유한책임공사로부터양수한권리자이다. 피고남방공사는프로그램제어자동 X레이촬영장치를생산및판매하는회사이다. 원고는피고가생산및판매하는프로그램제어자동 X레이촬영장치가자신의전리권과유사하다고판단하고, 성도시중급인민법원에대하여피고의권리침해정치, 공개사과및손해배상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법원은원고의전리청구범위는 클램프구조및합반구조 를포함하고있으나, 이를구체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내용이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기재되어있지않다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 법원은원고의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 리니어및베어링 에관한구조적명칭이규범적인기술용어가아니고, 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의해그용어가뒷받침되는것도아니라는점을확인하였다. 또한, 법원은피고의제품이채택하는전동구조방식은원고전리에서종래기술로서지적 20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한기어부착벨트전동구조에불과하기때문에, 피고제품이원고전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고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요소가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면권리행사가불가능하게될수있으므로, 전리설명서를작성하는데있어서는적어도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필수구성요소만큼은확실하게상세한설명및도면에의하여그구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전리침해를주장하는경우에는전리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요소가모두상대방의제품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면밀히따져보아야하고, 만약상대방의제품중일부구성요소라도종래기술에서채택하던방식을채택한것에불과하다면, 전리침해의소를제기하는데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을것이다. 20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판매청약행위 B10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남통정업통신기재유한회사 ( 南通精嶪通信器材有限公司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00240700.0 1. 무진시신룡전공 ( 武進市神龍電工 ) 유한회사 2. 호남국제회전센터 ( 湖南國際會展中心공정지휘부 ) 3. 호남전력실업강약전안장 ( 湖南電力實業强弱電安裝 ) 유한회사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1 조제 1 항, 제 60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전시장지면다용도장치 침해제품의판매청약행위만으로권리침해가되는지여부 원고소송청구일부원용 ( 침해행위정지, 사과 ) 원고의손해배상청구 50 만위안은지지하지않음 1. 사실관계 2000. 10. 9. 소외남통시태평양전기설비유한책임공사는 전시장지면다다용도장치 실용신안등록출원을제출하여 2001. 8. 22. 국가지식산권국에의해전리번호 00240700.0인전리권을수여받았고, 2001. 12. 5. 권리자변경공고에따라위실용신안의권리자가원고로변경되었다. 그후피고2가발주한호남성국제회의전시센터공사에서피고3이전기공정부분을도급하게되었고해당공정에필요한주요설비부분은피고2와피고3이공동으로공급자를선정한후피고3이구매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는데, 원고및피고1은공동으로공급자로선정되어각기 1층, 2층전기설비를공급하게되였다. 이러한과정중공급설비가아직납품되지않는상태에서, 원고는피고1의제품이자신의실용신안권을침해하였다는것을인식하고, 피고2와피고3에게서한을보내피고1의권리침해주장을하면서공사전기공정설비의독점공급을제안하였으나, 피고2와피고3은공사에공급될예정인관련설비는기술자들의연구를거쳐개량된것으로원고의실용신안제품과다르다고주장하면서원고의제안을거절하고피고3이피고1과구매계약을체결하자, 원고는피고1이실용신안권침해제품을대량생산, 판매한행위, 피고3의영리를목적으로침해제품을구매및사용한행위, 피고2의침해제품임을분명히알면서도사용한행위를상대로이사건소송을제기하였다. 20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 1심판결요지법원은각증거자료를심사한후, 피고1의제품설명서에는원고전리의권리요구서중기재된기술특징을구비한관련제품판매의의사표시가있어이를판매청약행위로인정하면서, 비록피고1과피고3이체결한구매계약상공급제품이위전리기술특징을모두구비한제품이라할지라도해당구매계약이실제로이행되지않은이상이또한판매청약행위로보아야한다고판단한후, 피고3 및피고2는자신이조달한제품이침해제품인지여부를몰랐고실제로관련제품을사용하지않았음으로권리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 전리법제11조제1항, 제60조의규정에따라, 피고1의침해행위의즉각정지, 피고1의원고에대한서면사과를명령하는판결을하였다. 1심판결후각당사자는모두상소를제기하지않았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법원이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4조의규정을적용하여판매청약행위를침해행위로인정한사건이다.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4조는 전리법제11조, 제63조가규정한판매청약행위라함은광고, 매점전시대에서의진열또는전시회의장에서의전시등방식으로제품판매의사표시를하는행위를가리킨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유의해야할점은, 중국전리법에서의판매청약행위는전리제품또는전리방법에따라직접생산한제품을포함하나, 전리방법의제공을승낙하는행위및간접적인침해제품의판매를승낙하는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 한편, 전리법은발명및실용신안전리권자에대해서만타인의전리제품판매청약행위를금지하는권리를부여하고있고디자인전리권자에게는이러한권리를부여하고있지않다. 21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2.2 입증분야 NO 사건번호판결일자전리번호품목주요쟁점 1 (2002) 民三终字第 8 号 2003. 6. 17. 20021001234 염산젬시타빈 C1, C2 2 (2005) 苏民三终字第 014 号 2005. 6. 8. 3 (2004) 穗中法民三知初字第 267 号 92112424.4 / 88108904.4 피리미딘유도체 C1, C2 불명 ZL00107380.X 채색전등 C1, C4 4 (2006) 二中民初字第 04134 号 2006. 12. 20. ZL97126347.7 의약조성물 C2 5 불명 불명 ZL93103863.4 뇌단백질가수분해액 C2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중분류분류기호 전리의유효성 전리권침해판단 발명창조의정의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전리권불수여사유선원설명서기재불비기타보정분할등문언침해균등론다여지정원칙공지기술참작설명서참작금반언원칙간접침해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디자인동일유사기타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21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대분류중분류분류기호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21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증거일반, 생산방법추정 C1, C2 ㅔ 사건번호 (2002) 民三终字第 8 号판결일자 2003. 6. 17.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 미국 ) 일라이릴리 ( 伊莱利利 ) 회사 북경시정견영신 ( 正见永申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강소호삼제약 ( 江苏豪森药业 ) 주식회사 북경시호천 ( 浩天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2002100123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7 조제 2 항, 민사소송법제 66 조 소송결과파기환송 ( 원고승소 ) 법원 / 주심최고인민법원 / 蒋志培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염산젬시타빈제조방법 신제품의입증책임전환영업비밀을이유로대질을회피한증거자료의적법성 강소성고급인민법원 (2001) 苏民三初字第 001 号민사판결취소강소성고급인민법원에파기환송함 1. 사실관계미국의일라이릴리 (Eli Lily) 회사 ( 원고 : 상소인 ) 는염산젬시타빈의제조방법에관련된전리 ( 전리번호 : 20021001234) 를보유하고있었고, 강소호삼제약주식회사 ( 피고 : 피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강소성고급인민법원 ) 은계쟁전리의염산젬시타빈이전리법제57조제2항 ( 전리권침해분쟁이신제품제조방법의발명전리에관한것일경우에는같은제품을제조하는단위또는개인은그제품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다르다는증명을제출해야한다 ) 의규정의 신제품 에해당되므로피고 ( 피상소인 ) 가실시하는염산젬시타빈제조방법에대한입증책임은그자신에게있다고하였다. 그러면서도피고의영업비밀에속하는기술자료 ( 증거자료 ) 를원고에게제공할경우피고의상업적이익에예상할수없는회복불능의손해를줄수있다고판단하여, 피고가제출하는증거자료를원고에게제공하지않고독립된감정기구에제공하여자료의진실성및전리된방법과의동일성여부를감정하게하는 탄력적인 증 21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거조사를실시하였고, 피고의염산젬시타빈제조방법이원고의발명전리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감정결과에근거하여침해소송을기각하였다. 3. History Map (2002) 民三终字第 8 号최고인민법원 상소인용 (1 심판결파기, 환송 ) (2001) 苏民三初字第 001 号강소성고급인민법원전리비침해, 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최고인민법원 ) 은피고 ( 피상소인 ) 가 1심법원에제출한모든증거자료가원고 ( 상소인 ) 에게제공되지않아서그증거에대한질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피고 ( 피상소인 ) 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다르다는점에관한기술정보를입수하는정당한소송상의권리를원고 ( 상소인 ) 에게보장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 상소심법원은증거에대한당사자쌍방의질의를거치지않은증거자료 ( 일부는진실성을확인할수없는자료임 ) 를바탕으로이루어진기술감정결과를증거로삼은것이민사소송법상제66조의규정 ( 증거는법정에서제시해야하며, 또한당사자가서로증거에대하여질의하여증명해야한다 ) 에위반된것이므로 1심판결은사실인정의잘못, 증거불충분및법률적용의잘못이있다고하면서, 1심판결을파기하고 1심법원에환송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최고인민법원 ) 은신제품제조방법에있어서입증책임이피고에게전환된다는점을확인하면서, 증거에대하여질의할권리 와 영업비밀의보호 라는 2개의이익조정의측면에서소송당사자의질의를거치지않은증거자료를바탕으로이루어진사법감정기구의기술감정결과를근거로원고 ( 상소인 ) 의전리권침해금지청구를기각한 1심판결은위법한것이라고결론을내림으로써, 영업비밀의보호에만치우치지않고증거에대하여질의할권리의보호도배려하였다. 나아가, 영업비밀과관련되는기술자료등을법정에서증거자료로서제출하여야하는경우에는민사소송법관련조항에근거하여상대방에게비밀유지의무를 21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요구할수있다는점도확인하여주었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지금까지와는달리향후에중국기업으로부터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기당하는경우에는입증을위해서영업비밀과같은정보를상대방에대한비밀유지의무요구와함께법정에서제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중국기업의비밀누설방지는매우어렵다고할수있으므로, 영업비밀정보를몇개부분으로분할하거나법정에서최소한도로공개하는방안등을고민해두어야할것이다. 21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증거일반, 생산방법추정 C1, C2 ㅔ 사건번호 (2005) 苏民三终字第 014 号판결일자 2005. 6. 8. 원고 ( 상소인 ) ( 일본 ) 구미아이화학공업 ( 일본 ) 이하라화학공업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강소성격소 ( 江苏省激素 ) 연구소유한공사, 강소성격소연구소실험 4 장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2112424.4 / 88108904.4 1 심승패원고일부패소전리법조항제 57 조제 2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강소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피리미딘유도체, 그염및그합성방법 전리침해소송의 소극적사실 에대한입증책임전환신제품의입증책임전환 강소성남경시중급인민법원 (2003) 宁民三初字第 84 号민사판결을취소하고자판함 : 침해정지, 손해배상 30 만위안 1. 사실관계원고 ( 일본의구미아이 ( 組合 ) 화학공업주식회사및이하라 ( 庵原 ) 화학공업주식회사 ) 는 1종신규제초혼합물 에관한발명전리 (92112424.4 호 : 이하 92전리 라함 ) 와 피리미딘유도체와염기의합성방법 에관한발명전리 (88108904.4 호 : 이하 88전리 라함 ) 를보유하고있는권리자로서, 쌍초미 ( 双草醚 ){ 비스피리백나트륨염 을말하며, 92전리의제초혼합물의활성성분이고 88전리의합성대상임 } 가습성분제농약및쌍초미원약농약을제조하여농약임시등록증을취득한피고 ( 강소성격소 ( 激素 ) 연구소유한공사 ) 및이러한농약제품을광고, 및판매 ( 수출 ) 한또다른피고 ( 강소성격소연구소실험4장 ) 의전리권침해금지를청구하고위농약임시등록의취소를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강소성남경시중급인민법원 ) 은쌍초미가습성분제가 92전리의보호범위에속한다는원고주장에대하여피고가이의를제기하지않았으므로피고는원고의 92전리에대한직접침해책임을진다고하였으나, 쌍초미원약의유일한용도가 92전리의제초혼합물이라는것을입증하는증거를원고가제출하지않았으므로쌍초미원약의생산행위는 92전리의간접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하였다. 또한, 88전리의합성대상인쌍초미는전리법제57 21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조제2항 ( 전리권침해분쟁이신제품제조방법의발명전리에관한것일경우에는같은제품을제조하는단위또는개인은그제품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다르다는증명을제출해야한다 ) 의규정의 신제품 에해당되는데, 입증책임이있는피고가전리방법과다른제조방법에관한증거를제출하지않았으므로피고의쌍초미원약의생산행위는 88전리의침해를구성한다고판시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위와같은 1심판결에대하여원고및피고모두상소심법원 ( 강소성고급인민법원 ) 에상소하였는데, 상소심법원은 1심판결중에서쌍초미원약생산행위의 92전리에대한간접침해여부관련부분을제외한내용은지지하였다. 간접침해판단과관련해서는원고가 쌍초미원약이 92전리의제품의제조외에상업용도가없다 는소극적사실의입증책임을부담하지만피고는 그외의용도 가있음을증명하기만하면입증책임을다하는것이므로공평의원칙과당사자의입증능력을고려하여요증사실에대한입증책임을피고에게전환하여, 피고가 쌍초미원약이 92전리의제품의제조외에상업용도가있다 는증거를제출하지않았으므로피고의쌍초미원약의생산행위는 92전리의간접침해를구성한다고판시였으며, 농약임시등록증의보유는전리법상의권리침해행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농약임시등록증의취소의청구는기각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권침해소송에서전리법제57조제2항의규정에따른증명이외에는원칙대로전리권의침해를주장하는원고에게입증책임이있지만본사안의간접침해판단에서와같은 소극적사실 을원고측에서입증하는것이매우어렵거나불가능하고피고가반대되는적극적사실을하나라도입증하기쉬운경우에는공평의원칙과당사자의입증능력에비추어 소극적사실 에대한입증책임이피고에게전환될수도있다는것이다. 중국에서단순히입증책임이원고에게있다는태도로소송에임하는것은위험할수있으며, 원칙적으로입증책임이상대방에게있는경우라도쉽게입증가능한유리한사항은적극적으로주장 입증하는것도검토해야한다. 또한, 본건은포대금반언원칙적용의전형적인예라할수있다. 본건의원고는전리출원시에전리국의심사관에대해전료에석회석을사용하는선행기술과구별하기위하여원고 21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의기술에는석회석대신규소석회를사용하고있다고석회석과규소석회의차이에대해진술하였다. 그런데본건에있어서원고는피고의제품중에전료가원고전리의규소석회를대체할수있다고하는모순된주장을하고있다. 21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증거일반, 증거보전 C1, C4 ㅔ 사건번호 (2004) 穗中法民三知初字第 267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우빈 ( 于濱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채장담 ( 蔡長炎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00107380.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전리분쟁사법해석제 25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광주시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야자나무형태를모방한채색전등 인민법원의전리침해사건심리시행정기관의행정처벌결정의증거력을어떻게보아야하는지 판결내용원고의소송청구일부원용 ( 침해정지, 8 만위안배상 ) 1. 사실관계원고는본사건발명전리의권리자로서피고가침해행위를실시한사실을발견하고광동성지식산권국및공북세관에신고하여광동서지식산권국에서피고의침해행위를인정한행정처벌결정을하였고공북세관에서피고의침해제품을몰수하는행정처벌을하였다. 그후원고는피고를상대로권리침해에의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본사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광주시중급인민법원은원고가권리를보유한본사건발명전리는법적보호를받는다고인정한후, 법원이압류보전조치를취한권리침해제품이도난당했다는피고의답변과관련하여, 피고는증거보전조치를취한권리침해제품의소유자로서해당재산이도난당한후비록경찰에신고를하였으나관련신고자료상증거보전조치를취한제품이도난당했다는기재가없었고피고또한도난사건발생후적시에법원에보고를하지않고증거교환절차에서야비로소도난당했다는주장을하였음으로, 피고는법원이침해제품의실물을취득할수없는것과관련하여불리한책임을부담해야한다고판단한후, 기타증거에의한권리침해여부의판정이불가능한상황에서광동성지식산권국및공북세관의행정처분결정을참조하여권리침해가성립되는것으로인정하였다. 21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인민법원의전리침해사건심리시행정기관의행정처벌결정의증거력을어떻게보아야하는지에관한법원의원칙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는바, 전리분쟁사법해석 제 25조의규정에따라, 인민법원이수리한전리권침해분쟁사건과관련하여, 이미전리주관행정기관에의한권리침해여부에관한인정이있는경우, 인민법원은여전히당사자의소송청구에대해전면적인심사를해야한다. 즉, 행정기관의권리침해관련행정처벌결정이나인정은인민법원의사건심리에있어단지참조의효력만있지법원은독립적인재판권에의한사건전면심사를해야한다는것이다. 22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생산방법추정, 볼라예외 C2 ㅔ 사건번호 (2006) 二中民初字第 04134 号판결일자 2006. 12. 20.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삼공 ( 三共 ) 주식회사상해삼공제약 ( 三共制药 ) 유한공사 북경금두 ( 金杜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북경만생약업 ( 万生药业 ) 유한책임공사 帅晓天 / 刘永全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7126347.7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11 조제 1 항, 제 57 조제 2 항 소송결과법원 / 주심북경시제 2 중급인민법원 / 张晓津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고혈압증의치료또는예방에사용하는의약조성물의조제방법 약품의행정심사인가에필요한정보를취득및제공하기위해전리약품을제조, 사용하는행위가전리침해행위를구성하는지여부 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 1992년 2월21일삼공주식회사는국가지식재산권국에 고혈압증의치료또는예방에사용하는의약조성물의조제방법 이라는명칭의전리출원을제출하고, 2003년 9월24일에전리권 (ZL97126347.7) 을수여받았다. 한편, 2005년만생약업공사는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올메사탄메독소밀 의신약등록을출원하였다. 삼공주식회사및삼공제약공사는해당약품의관련자료에기재되어있는생산방법이전리방법과동일하며, 전리권의침해에해당한다며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전리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제1심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전리법의관련규정에따르면신제품의제조방법에관한발명전리에기인하는전리권침해소송은동일제품을제조하는단위또는개인이그제품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다른것에대하여입증책임을지는데, 계쟁약품 올메사탄메독소밀 은관련약품전리권수여문서및신약의등록상황등의기존증거로부터신제품임이증명된다. 따라서피고만생약업공사는제품의제조방법에대해입증책임을져야할것이다. 그러나만생약업공사가본건의심리기간중에이러한입증을하지않았기때문에, 1심인민법원은 22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두원고의신고를바탕으로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만생약업공사가신고한관련자료를조사하였다. 이를비교한결과, 이중관련된계쟁약품의제조공정으로부터만생약업공사가사용하는방법과계쟁전리의방법이기본적으로동일함을알수있었다. 본건의증거에따르면, 두원고가만생약업공사가권리를침해했다고주장하는계쟁약품 올메사탄메독소밀 은아직약품등록의심사인가단계에있고, 만생약업공사는임상시험및생산허가를신청하기위해계쟁의전리방법을사용하여계쟁약품을제조하고는있으나, 그제조행위는국가의관련부문에의한약품등록의행정심사인가에대한필요성을충족하고, 생산하는계쟁약품의안전성및유효성을검사하기위한행위이다. 계쟁약품을제조하는만생약업공사의행위는직접판매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어서, 전리법이규정하는생산및영업을목적으로전리를실시하는행위에는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1심인민법원은만생약업공사의본건과관련된행위는계쟁의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지않음을인정한다. 3. 결론및시사점본건의쟁점은전리법상의 의약품의시험적사용의예외 ( 볼라조항 ) 의문제에있다. 본판결은피고가계쟁약품을제조한행위는약품등록의심사인가를위한임상시험및생산허가를신청하기위한것이며, 직접적으로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아전리법에서규정하는생산및영업을목적으로하여전리를실시하는행위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 계쟁의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중국의현행전리법에는 시험적사용의예외 원칙은규정되어있지않지만, 현재진행중인전리법의제3차개정초안에서규정추가가검토되고있다. 22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생산방법추정 C2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화신생화 ( 华新生化 ) 연구소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필오보라약업 ( 毕奥普罗药业 ) 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3103863.4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57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돼지뇌로부터뇌단백질가수분해액을추출하는방법 방법전리에대한입증책임전환 원고의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 1996년 4월 10일, 화신생화연구소는전리국에 돼지뇌로부터뇌단백질가수분해액을추출하는방법 이라는명칭의발명전리출원을제출하였으며, 2000년 1월 15일발명전리권을획득하였다. 1997년 3월 11일, 필오보라약업회사는위생부로부터뇌단백질가수분해물주사액신약증서를발급받았다. 따라서화신생화연구소는법원에제소하여, 당해전리방법은신제품뇌단백질가수분해액의생산방법이며, 필오보라약업회사가자신의제품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다르다는증명을제출하지못하였으므로, 연구소의전리권을명백히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한편, 조사결과, 1991년 9월 7일, 위생부는홍콩개건유한책임회사에생산지가오스트리아이고명칭이 뇌단백질가수분해액주사약 이라고부르는수입약품허가증을발급하였음을확인하였다. 2. 1심판결요지뇌단백질가수분해액과뇌단백질가수분해물주사액의성질과형태, 감별, 검사, 함량측정등에대한비교, 및양자가모두돼지뇌조직이복합프로테아제가수분해, 분리, 정제를거쳐형성된것임을고려한상황에서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비록 2가지물질의명칭이달라전자는농축액이고후자는무균제제라고하지만, 그들의구조와기능은현저한구별이 22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없으며, 후자는전자를이용하여제조된것으로당해분야기술인원의창조적인노동을필요로하지않는다. 또한본안건전리방법의출원일이전에국내시장이이미뇌단백질가수분해물주사액을수입하여판매하였으므로, 본안건전리방법을실시하여얻은뇌단백질가수분해액은전리법상의신제품이아님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전리법의입증책임도치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으며, 원고에게피고의제조방법의출처가자신의전리방법임을증명할수있는증거가없으므로그제소를기각해야한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권침해분쟁이신제품의제조방법에관한발명전리인경우에는동일한제품을제조하는단위는개인은그제품의제조방법이전리방법과같지않다는입증책임을부담해야하는데, 이를입증책임의전환이라한다. 본사건에서는원고의전리가비록제조방법에관한발명전리에해당하나, 법원은전리제품과같은제품이이미국내시장에수입된적이있음을이유로원고의전리제품을신제품으로인정하지않았다. 22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2.3 방어분야 NO 사건번호판결일자전리번호품목주요쟁점 1 (1997) 高知终字第 61 号 1998. 4. 30. 93114279.2 오프셋제판 D1 2 불명 불명 87207485.4 숙성쓰레기조직분쇄기 D2 3 불명 불명 ZL95201275.8 지방흡수제거기 D7 4 불명불명 ZL97106310.9 분말조합물 D1 5 (2000) 青知初字第 25 号 2001. 10. 15. ZL98311265.7 세탁기내조 ( 内桶 ) D3, D5 6 (1997) 沪一中经初 ( 知 ) 字第 1305 号 불명 ZL85101733.9 배압장치 D5 7 (2002) 桂民三终字第 3 号 2003. 4. 10. ZL00232522.5 직냉식압착기부싱 D1 8 (2003) 高民终字 283 号 2003. 4. 17. 99204687.4 소형인쇄기계선반 D1 9 (2003) 高民终字第 816 号 2003. 10. 29. 97200866.7 보건보온팬티 D7 10 (1998) 知终字第 4 号 1998. 12. 19. ZL96216025.3 원심주철관 D7 11 (1994) 高经知终字第 12 号 1995. 3. 23. 85102032 온돌형보일러 D7, G1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중분류분류기호 전리의유효성 전리권침해판단 발명창조의정의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전리권불수여사유선원설명서기재불비기타보정분할등문언침해균등론다여지정원칙공지기술참작설명서참작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B4 B5 22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22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선사용권 D1 ㅔ 사건번호 (1997) 高知终字第 61 号판결일자 1998. 4. 30.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장지화 ( 庄志和 ), 심천천명미술인쇄 ( 天明美术印刷 ) 유한회사 북경대정율사사무소 ( 北京大正律师事务所 )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중국인쇄회사 북경천녕율사사무소 ( 北京天宁律师事务所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3114279.2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3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고급법원 / 장로민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화선지용오프셋제판과인쇄방법 선사용권해당여부 원심판결유지 1. 사실관계원고는 1993. 11. 15. 출원하여 1995. 12. 30일 화선지용오프셋제판과인쇄방법및그제품 의발명전리권을취득하였으며, 피고가제작, 판매하는 소압도 ( 小鸭图 ) 등제품이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원고의발명전리의권리요구서는제품권리즉오프셋화선지인쇄품에대한권리보호 ( 청구항 1) 와인쇄방법에대한권리보호 ( 청구항 2) 로구성되어있다고하면서, 피고가 1993. 6. 인쇄한 소압도 ( 小鸭图 ) 등은전자분색선지오프셋인쇄품임이확인되었는바, 피고가본건전리출원일이전에본건전리의청구항 1과동일한제품을이미제작하였으므로, 피고는선사용권이있다고판시하였다. 한편, 청구항 2에대한침해여부와관련하여, 청구항 2는분색절차 ( 分色步骤 ) 에서 200~250 선제곱인치의점망제판을채택한것으로되어있으나, 피고제품은모두 175선제곱인치의점망제판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원고전리의청구항 2와는다르며, 원고의권리를침해하였다는주장이성립되지아니한다고하면서, 피고가전리출원전에이미청구항 2와같은방법으로화선지인쇄품을인쇄하였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였으므로피고가청구항 2에대해서선사용권이있다는주장은성립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22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History Map (1997) 高知终字第 61 号북경고급인민법원사실관계오류시정, 원심유지 (1996) 中知初字第 32 号북경중급인민법원원고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함 : 계쟁전리는두개의독립항을포함하고있는데, 청구항 1의보호대상은오프셋화선지인쇄품즉, 전자분색기, 오프셋인쇄기등으로화선지에분색, 인쇄등방법으로오프셋잉크로만들어낸도안을의미하며, 이는본질적으로방법청구항임. 한편, 1993.8. 피고는신문출판서 ( 新闻出版署 ) 에 오프셋인쇄화선지복제공예 에관한프로젝트개발을신청하였는데, 그목적은국내에현재대량으로오프셋으로화선지에인쇄하는기술의공백을메우기위한것임을피력하고있는바, 피고가그당시대량으로오프셋으로화선지에인쇄하는방법을보유하고있지못하였음을증명함. 따라서 1993. 6. 의 소압도 ( 小鸭图 ) 제품은대규모, 고속오프셋인쇄기법을채택할수가없었음. 그런데, 대규모, 고속오프셋화선지인쇄는원고의본건전리에기재한기술방안의중요한기술특징으로서, 인쇄절차에있어서 소압도 ( 小鸭图 ) 의인쇄공법과본건전리에서기재한기술방안은확실히다르고, 양자는동일한기술방안이아님. 이에따라피고는본건전리에대하여선사용권이없으므로, 1심법원에서피고가선사용권이있다고판시한부분은오류가있으므로이를수정하여야함. 소압도 ( 小鸭图 ) 의인쇄공법은본건전리의두개의독립청구항이한정하는보호범위내에포함되지않으므로, 피고의 소압도 ( 小鸭图 ) 및동일방법으로인쇄제작한기타제품도원고전리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음. 이로써 1심판결의사실관계오류를시정하되, 그원고청구를기각한판결결과는부당한것이아니므로원심을유지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 1심판결은피고의제품이전리제품과동일함에기초하여선사용권을인정하였으나, 상소심법원은피고의제품이전리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고판시하면서선사용권의성립을부정하였다. 22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시험연구용실시 D2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륙정명 ( 陆正明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없음피고대리인없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87207485.4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上海工程成套总公司 ), 무석시환경위생공정실험공장 ( 无锡市环境卫生工程实验厂 )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구전리법제 62 조제 5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숙성쓰레기조직분쇄기 과학실험목적을위한전리실시의해당여부 1 심판결취소 / 피고가원고의경제적손실을부담 (2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 ( 륙정명 ) 는 1989년 3월 28일 숙성쓰레기조직분쇄기 의실용신안전리권 ( 전리번호 : 87207485.4) 을취득하였다. 피고 ( 무석시환경위생공정실험공장 ) 는국가도시농촌건설환경보호부의 1985년전국도시농촌건설과학기술발전계획 중의 무석시도시생활쓰레기무공해처리기술의개발연구 의연구임무를담당하였고, 1989년 4월피고 (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에게분쇄기의연구및제조를위탁하였다. 원고는피고가제조한분쇄기가원고의전리를침해하였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상해시과학기술자문서비스센터는 1심법원의위탁으로피고 (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가제조한 분쇄기 에대하여기술감정을진행한후, 당해설비가원고의전리청구항이보호를요구하는기술방안과동일하다고판단하였다.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정하였다 : 피고 ( 무석시환경위생공정실험공장 ) 는국가도시농촌건설환경보호부의과학연구프로젝트를위하여, 피고 (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에게분쇄기의연구, 제조를위탁하였으며, 과학연구와실험의목적으로당해전리를사용한것이므로, 피고의행위는원고의전리를침해하지않았다. 22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이에따라 1심법원은원고의소송청구를지지하지않았다. 원고는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2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 1심법원의사실관계에대한판정은정확하지만법률적용이정확하지않다고판정하였다. 전리법제62조제5항의 과학연구와실험의목적으로전리를사용 할경우전리침해로간주하지않는다는것은실험실내에서기존전리기술을기초로새로운발명창조를하기위하여당해전리를이용하거나당해전리의기술및경제적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진행하는경우를말한다. 본안건의경우두피고간의협의를보면, 피고 (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는직접원고의전리를이용하여제품을제조, 설치하고, 피고 ( 무석시환경위생공정실험공장 ) 에게판매하여사용하도록하였다. 피고 ( 무석시환경위생공정실험공장 ) 는피고 ( 상해공정성투총회사 ) 가제조한제품을사용하여쓰레기를처리하였고, 일부판매행위도하였으므로, 생산경영의목적으로사용한행위에속하여전리권침해로보아야한다. 4. 결론및시사점과학연구와실험의목적으로전리를사용하는경우전리침해로간주하지않는다는것은실험실내에서기존전리기술을기초로새로운발명창조를하기위하여당해전리를이용하거나당해전리의기술및경제적효과를검증하는경우를말한다. 즉제조한제품을사용하거나판매하는행위는생산경영목적에해당되어전리권침해행위에해당된다. 23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소송시효 D7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중국의학과학원중국협화의과대학정형외과병원 ( 中国协和医科大学整形外科医院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송업광 ( 宋业光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5201275.8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민법통칙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지방흡수제거기 소송시효, 직무발명 1 심판결유지 1. 사실관계중국의학과학원중국협화의과대학정형외과병원 ( 원고 : 상소인 ) 은 지방흡수제거기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5201275.8) 를보유하고있는송업광 ( 피고 : 피상소인 ) 을상대로전리권귀속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본안건이전리권귀속확인소송이고소송시효기간및기산에대한법적특수규정이없으므로, 민법통칙의일반규정을적용하여정형외과병원이수권공고일, 즉 1996년 2월 7일전리권이침해당하였다는사실을알게된것으로인정하며, 소송시효는 1998년 2월 8일까지라고하였다. 정형외과병원은 2000년 11월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나, 이미소송시효를초과하였고전리에대한직무발명의주장도소송시효를초과하였기때문에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한다고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원고가 지방흡수제거기 실용신안전리권을자신의소유라고주장하기때문에, 본안건은전리침해소송이아니라전리권귀속쟁의이며, 침해사실이연속적인상태에속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민법통칙의규정에따라, 권리자가인민 23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원에민사권리보호를청구할수있는소송시효는 2년이다. 소송시효는권리자가권리가침해당한사실을알거나마땅히알아야하는때부터기산한다. 전리국은이미 1996년피고에게 지방흡수제거기 실용신안전리권을수여한다는사실을공고하였으며, 이공고는공시효력이있다. 원고가 1998년과학기술진보상의신고서류에서해당전리권자가피고라고밝히고있으므로원고가이미알거나마땅히알아야한것으로인정하여야한다. 본안건은공고일 1996년 2월 7일부터계산하든지, 과학기술진보상의신고일 1998년 6월부터계산하든지, 모두원고가소송을제기한시간 2000년 11월까지소송시효 2년을초과하게된다. 원고가 2000년 10월에서야피고가전리를출원한사실을알게되었으므로소송시효를초과하지않는다는주장은사실과법적근거가부족하므로지지하지않는다고판정하였다. 상소심법원은 1심판결의사실인정이확실하고법률적용이정확하다고하면서, 원고의상소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소송시효초과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소송시효는소멸시효라고하며, 일정한기한내에권리를행사하지않으면청구권이없어진다는법률사실이다. 소송시효는권리자로하여금적극적으로권리를행사하게하고일정한기한내에행사하지않으면불이익을받도록함으로써정상적인사회관계유지에적극적인작용을한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인민법원의민사권리에대한보호는일정한기한이있으므로, 자신의권익이침해당하였을경우적시에법률이수여한권리를행사하여야한다는것이다. 23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선사용권 D1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랑력복 ( 郎力福 ) 회사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동방사원 ( 东方蛇园 ) 회사, 륭력기 ( 隆力奇 ) 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7106310.9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3 조제 1 항 소송결과조정 ( 원고승소 ) 법원 / 주심강소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거북분말과뱀분말의조합물및제조방법 생산허가증을취득하지못한상황하에서의선사용권의적용 판결내용법원의주도하에조정 ( 전리사용비지급 ) 1. 사실관계랑력복회사 ( 원고 : 피상소인 ) 는 거북분말과뱀분말의조합물및제조방법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97106310.9) 를보유하고있었고, 동방사원회사와륭력기회사 ( 피고 :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소주시중급인민법원 ) 은원고가취득한전리권은법적보호를받아야하며어떠한단위도생산경영을목적으로전리보호범위내의제품을생산, 판매하는행위는전리침해에속하므로, 동방사원회사가생산과판매를하고륭력기회사가판매한행위는이미공동전리침해로볼수있다고하였다. 또한원고가요구하는배상금액이높으므로피고의생산, 판매한시간등실제상황에근거하여다시확정하여야한다고하였다. 피고가이미필요한기술적인준비를진행하였으므로선사용권을향유한다는항변이유는전리출원일전에보건제품관련생산허가증을취득하지못하였으므로지지하지않는다고하였다. 이상의이유로피고의원고에대한전리침해가성립된다고판단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상소심법원 ( 강소성고급인민법원 ) 의주도하에쌍방은피고가일정한전리사용비를원고에 23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게지급하고전리복심위원회에제출한전리무효신청을취하하는것으로자발적인조정협의를달성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강소성고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이미필요한기술적인준비를진행하였으므로선사용권을향유한다고주장하였으나, 전리출원일전에보건제품관련생산허가증을취득하지못하여생산할수없었으므로, 피고의선사용권항변이유를지지하지않는다고하였다. 실제서로다른발명자가각각동일한발명을완성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으므로, 전리법제63조제1항 ( 전리출원일전에이미동일한제품을생산하거나동일한방법을사용하거나이미제조, 사용을위한필요한준비를진행하였을경우, 원래의범위에서계속제조, 사용하여도침해행위로보지않는다. ) 은선사용권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따라서발명자는전리출원의방법으로자신의합법적권익을보호할수있고기술비밀의방법으로비전리수단을통하여스스로자신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선사용권으로항변하는경우먼저제조, 사용하였거나필요한준비를진행하였다는입증의무가있으므로평소의관련증거보존에주의를해야한다. 23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권리소진 / 비고의행위 D3, D5 ㅔ 사건번호 (2000) 青知初字第 25 号판결일자 2001. 10. 15. 원고 ( 상소인 ) 하이얼전기 ( 海尔电器 ) 국제주식유한회사 / 하이얼그룹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청도일보전기 ( 青岛日普电器 ) 유한회사 원고대리인청도시전리복무중심피고대리인산동신화 ( 新和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8311265.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3 조 소송결과 기술내용세탁기내조 ( 内桶 ) 주요쟁점 판결내용 법원 / 주심 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 / 曹波 원고의전리제품가공도급이권리소진에해당하는지, 소송장접수후침해제품구입이비고의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침해행위정지, 원고에게 12 만위안배상 1. 사실관계원고청도하이얼세탁기유한총회사 ( 하이얼전기국제주식유한회사로명칭변경, 이하 하이얼전기회사 ) 와하이얼그룹회사는 1998년 2월 3일국가지식산권국에제품명칭이 세탁기내조 ( 内桶 ) 인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였으며, 1999년 5월 5일실용신안전리권을수여받았다. 하이얼전기회사는당해전리권을수여받은후, 청도시신우달비닐제품공장에위탁하여당해전리제품을생산하였다. 피고청도일보전기유한회사 ( 이하 일보전기회사 ) 는생산경영의수요를위하여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으로부터상기세탁기내조를구입하여자신이생산한 XQB23-A형세탁기에장치한후판매하였다. 자신의합법적권익을수호하기위해, 하이얼전기회사는 2000년 3월 20일에일보전기회사를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하였다. 일보전기회사는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하이얼전기회사는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에위탁하여당해전리제품, 세탁기내조를생산하였으며, 일보전기회사는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으로부터당해제품을구입하였다. 이경우, 하이얼전기회사의전리권은이미소진되었으므로일보전기회사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없다. 그밖에, 하이얼전기회사가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에위탁하여생산한세탁기내조에전리표기를하지않았으므로, 일보전기회사가이를구입하여자신이생산한세탁기에조립한행위는 전리법 제63조의 생산경영의목 23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적으로사용하거나, 혹은전리권자의허가없이판매된제품, 또는전리방법에의하여직접획득된제품임을알지못한상태에서판매하며, 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할수있을경우에는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는규정에부합되므로, 일보전기회사는법적으로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아도된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하이얼전기회사가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에위탁하여실용신안전리제품을생산할시, 쌍방은가공도급계약관계이지허가생산계약이아니기때문에, 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은하이얼전기제품회사이외의기타업체에당해제품을제공할수없으며, 하이얼전기회사가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에위탁하여세탁기내조를생산하게한행위는결코권리소진이아니다. 한편, 하이얼전기회사가위탁생산한세탁기내조에전리표기를하지않았으므로, 본안건소송전에일보전기회사가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으로부터구입하여자신이생산한세탁기에장치한 사용 행위에대해서는, 만일하이얼전기회사가일보전기회사의사용행위가전리권자의허가없이제조하여판매한전리제품임을명백히알고한것임을입증할수없을경우에는알지못하고한행위로추정하여, 일보전기회사의사용행위가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고인정해야한다. 그러나본안건의소송과정에서일보전기회사는 2000년 3월 31일하이얼전기회사의소송장을받은후, 자신이구입한세탁기내조에권리하자가있음을알고당해세탁기내조의사용행위를정지해야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00년 4월 10일여전히청도신우달비닐제품공장으로부터전리제품인세탁기내조 3,331개를구입하였으므로, 일보전기회사의행위는하이얼전기회사의실용신안전리권을침해하였다. 하이얼전기회사가그손실의구체적인금액을확인할수없고일보전기회사도자신이판매한당해모델의세탁기의구체적인수량을제공하지못하는상황에서, 1심법원은일보전기회사의주관적착오정도, 침해사실, 침해지속시간, 침해제품의유형및침해의결과등요소에근거하여, 하이얼전기회사에경제적손실 12만위안을배상하도록판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실시계약이아닌가공도급관계에서는권리소진이발생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하였으며, 소송장을받은후에도전리침해제품을구입, 사용한경우에는자신이이미권리의하자가있음을알고있는상태이므로전리침해제품의출처를입증한다할지라도비고의행위를이유로항변을할수없음을보여준다. 23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비고의행위 D5 ㅔ 사건번호 (1997) 沪一中经初 ( 知 ) 字第 1305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 일본 ) 혼다기연공업 ( 本田技研工业 ) 주식회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 전리상표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상해비령오토바이제조 ( 飞羚摩托车制造 ) 주식회사 상해공신 ( 公信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85101733.9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3 조제 2 항, 제 57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상해시제 1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내연기의배압장치 부품구매사용자에대한제조자책임추궁가능여부 침해정지, 손해배상 6 만위안, 서면사과 1. 사실관계일본혼다과연공업주식회사 ( 원고 ) 는 내연기의배압장치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85101733.9) 를보유하고있었고, 상해비령오토바이제조주식회사 ( 피고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우선, 피고가구매하여설치한엔진의배압장치의기술특징이원고전리의보호범위를완전히포함한다는것을확인하였고, 피고가생산한오토바이의엔진에 내연기의배압장치 가설치되어있으며또한엔진상에생산자의명칭, 상표및기타식별표식을명시하지않았으므로, 타인의허가를받지않고제조한전리제품과기타부품을조립하여다른제품으로만든제조행위로인정한다고하였다. 또한피고는시장에서 내연기의배압장치 가설치되어있으나생산자의명칭, 상표및기타식별표식을표시하지않은비령브랜드오토바이를판매하고있는데, 이는소비자에게피고가엔진의생산자이지사용자가아니라는인상을주므로피고를엔진의제조자로인정하여전리법제11조제1항 ( 발명과실용신안전리권수여후, 법률이별도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어떠한단위나개인도전리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생산경영을목적으로전리제품을제조, 사용, 판 23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매하거나혹은전리방법을이용하거나전리방법을이용하여직접획득한제품을사용, 판매해서는아니된다 ) 의규정에따라제조자의법적책임을추궁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피고의행위가상황을모르는소비자에게오토바이의모든부품이피고가제조한것이라는인상을줄수있으므로제조자에해당하는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판단하였다. 즉제품상에출처 ( 명칭, 상표및기타식별표식 ) 를명시하지않은침해부품을사용하는경우에는침해제품의제조자로인정할수있다는것이다. 이경우만약출처가명시된침해부품을사용하였다면전리법제63조에따라선의의사용자로인정되어비고의행위로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을수있었을것이다. 23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선사용권범위 D1 (2002) 桂民三终字第 3 号 ㅔ 왕효충 ( 王孝忠 ), 남녕시지신슬라이드베어링 ( 知新滑动轴承 ) 제조유한회사 판결일자 2003. 4. 10.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 광서남녕시중고당기 ( 中高糖机 ) 설비제조유한회사 유석율사사무소 ( 刘晰律师事务所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00232522.5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3 조제 1 항제 2 호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광서고급법원 / 임립 ( 林立 )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직냉식압착기부싱 선사용권의범위 피고의제품은원고의출원전에이미생산되었고기존범위내에서선사용권이있으며, 선사용권의범위를월평균생산량 80 개 ( 연간생산량이 960 개를초과하지않음 ) 를초과하지않는범위로함. 1. 사실관계원고왕효충은 2000. 12. 6. 직냉식압착기부싱의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고 2001. 12. 19. 전리권을취득하였으며, 피고 ( 남녕시지신슬라이딩베어링제조유한회사 ) 에게그사용권을허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0. 11월직냉식압착기부싱를생산하여광서용안남우탕창 ( 隆安南圩糖厂 ) 에공급하였다. 이에원고는동제품이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제품생산의중단및손실배상에관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피고의제품이기술특징에있어서원고전리에기재된기술방안과동일하다는것을확인하였으나, 원고왕효충의전리출원일이 2000년 12월 6일인반면, 피고는 2000년 11월에이미해당제품을생산하여공급하였다. 이에따라 1심법원은전리출원일이전에피고가이미생산준비를마치고제품도면을설계하여생산하였으며, 원고가생산량이기존범위를초과하였는지여부에대한주장을하지않은점을고려하여, 전리법제63조 ( 전리출원일이전에이미동일제품을제조하거나, 제조및사용에필요한준비를마치고기존범위 23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내에서계속하여제조, 사용하는경우에는전리침해로간주하지아니한다 ) 의규정에따라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에서원고는기존범위와특정문제와관련하여, 전리출원일이전피고의연간 ( 또는월 ) 생산량및판매범위를기준으로기존범위를확인해야한다고하면서, 전리출원일이전에피고가 4세트를생산하였고, 2개업체에각각 2세트를판매하였으므로이를기존범위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상소심법원은기존범위를이해하는데있어기존의생산량, 예컨대피고생산량이설계생산량에미달하였을지라도기존설비를사용하여도달할수있는생산량도기존범위내에포함시켜야한다고판시하면서, 생산능력을월 80~100대로주장하는피고의주장을받아들이고원심을유지하였으며, 또한기존범위에대하여월생산량 80 개 ( 연간생산량 960개 ) 를초과하지않는범위로한다고판시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선사용권의기존범위를확정하는데있어서, 기존생산량및판매범위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고, 설비의설계생산능력이기준이된다고판시한점에서그의의가있다. 24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선사용권 D1 ㅔ 사건번호 (2003) 高民终字 283 号판결일자 2003. 4. 17.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북경신보 ( 北京迅普 ) 전자기술회사 북경시서성 ( 瑞成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심양영달 ( 沈阳荣达 ) 전자유한회사 요녕항신 ( 恒信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9204687.4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3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법원 / 刘继祥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소형인쇄기계선반 전리청구범위에필수기재가누락된제품이전리침해를구성하는여부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2002) 一中民初字제 3920 호의판결을유지 ( 침해정지, 손해배상은없음 ) 하고상소를기각함. 1. 사실관계모대경 ( 毛大庆 ) 은 1999년 2월 12일 소형인쇄기계선반 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여 2000년 2월 16일전리번호 ZL99204687.4의전리권을취득하였다. 모대경은 1999년 12월 18일원고 ( 북경신보전자기술회사 ) 에게전리제품을생산, 판매할권한을주었고, 그유효기간는 5년이었다. 원고는피고 ( 심양영달전자유한회사 ) 가생산, 판매한소형인쇄기계선반이자신의실용신안전리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 1심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에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정하였다 : 실용신안전리권을취득한후타인은별도의규정또는권리자의허가없이전리권을실시할수없으며생산경영의목적으로전리제품을제조, 사용, 허가판매, 판매할수없다. 원고는전리권자의수권에근거하여독점방식으로계쟁전리를실시하고이와상응하는민사권리를향유할수있으며, 피고가생산, 판매한 MP-D16-8 소형인쇄기계제품은원고전리의보호범위에속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 피고는위와같은 1 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에상소하였으며, 24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피고는선사용권으로항변하였으나, 그가생산, 판매한제품의기술출처를증명하는증거가충분하지못하였고, 전리출원일이전에이미제조및사용준비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지못하였으며, 생산한제품이전리출원일전에준비한전용설비의실제생산량또는생산능력을초과하지않았음을증명하지못하였다. 따라서법원은피고의선사용권항변이유가필요한사실적근거가부족하여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상소심법원은 1심판결중에서피고가실용신안전리권자의허가없이제조, 판매한행위는원고의실용신안전리권을침해한다고판단하고침해행위를정지한다는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법규정에따르면, 선사용권을향유하려면아래와같은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 제조및사용에필요한준비를완료하고, 기존범위내에서계속제조, 사용하여야하며, 선사용권자자신이독립적으로연구하거나합법적인수단으로취득한제품또는사용방법이어야또한, 선사용권자는자신이먼저실시한기술에대하여기업전체를일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를제외하고양도할수없다. 24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소송시효 D7 ㅔ 사건번호 (2003) 高民终字第 816 号판결일자 2003. 10. 29. 원고 ( 상소인 ) 내몽고합륜 ( 哈伦 ) 실업유한책임회사 피고 ( 피상소인 ) 1. 천진시개서편직 ( 开舒针织 ) 유한회사 2. 북경시서단구매센터 ( 北京市西單購物中心 ) 원고대리인북경시왕옥매 ( 王玉梅 ) 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천진덕새 ( 德赛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7200866.7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 제 59 조제 1 항, 제 60 조제 1 항, 제 61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보온, 보건팬티 전리권침해행위에대한소송제기의소송시효 원고의소송청구기각 1. 사실관계전리번호 97200866.7인 보온, 보건팬티 실용신안의전리권자인허건평은 2000. 8. 22. 계약에의해원고에대해해당실용신안의중국범위내에서의독점사용권을부여하였다. 2000. 9. 29. 원고는과학일보에침해자들을경고하는기사를게재하였다. 2000. 12. 25. 원고는피고2의매장에서피고1이생산한적외선열능팬티를구입한후해당제품의기술특징이전부원고가독점사용권을갖고있는실용신안의보호범위에해당된다고인정하여구전리법제11조, 제16조의규정에따라피고에대해전리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1은자신의제품의기술특징과원고전리의기술특징이완전히상이하고, 피고1은 2년 3개월간해당제품을생산하지않았기때문에원고의본건제소는이미소송시효를경과하였다는이유로원고의소송청구기각을주장하였다. 피고2는자신이피고1과실질상경영장소의임대차관계에있을뿐피고2는해당제품의판매자가아니고허가를득하지아니한전리제품을사용또는판매하려는고의가없으며원고또한이에관한증거를제출하지못했음으로원고소송청구의기각을주장하였다. 2. 1 심판결요지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은우선원고가이해관계자로서소송을제기할수있는자격이있 24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다고확인한뒤, 본사건의피소침해행위가 2001년수정전리법시행일전에발생한것으로서 1992년에수정된전리법을적용해야한다고하였다. 피고1의소송시효경과주장과관련하여, 법원은원고가피고에의해제조및판매된피소침해제품을구입한시점인 2000. 12. 25. 에있어, 피소침해행위가적어도해당시점에서는진행되었다고할것임으로, 이시점을소송시효기산점으로할수있다면서이에따라원고가전리권침해소송을제출하는마감일자는 2002. 12. 24. 인데, 이사건에서원고의증거제출일은 2002. 12. 23. 이었고사건수리등록서상의기재된등록일자또한 2002. 12. 23. 이었는바, 원고의본안소송제기는소송시효를경과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법원은피소침해제품은원고전리의청구항 1 중의모든특징을포함하지않았고균등도존재하지않음으로피소침해제품은원고전리권의보호범위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하였다. 3. History Map (2003) 高民终字第 816 号북경시고급인민법원원심유지 (2003) 一中民初字第 144 号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원고의소송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요지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의판결을유지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전리권침해소송의소송시효경과여부를주요쟁점으로하는사건으로서 전리법사법해석 제23조의적용과관련된다. 전리법사법해석 제23조는 전리침해의소송시효는 2년이며권리자또는이해관계인이권리침해를지득하였거나응당지득해야할시점으로부터기산한다. 권리자가 2년을경과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 만일침해행위가제소시에여전히계속진행되고있고해당전리권또한유효기간내에있다면인민법원은피고에대한침해행위정지판결을하고권리침해의손해배상금액은권리자가인민법원에제소한일자로부터 2년전의시점에서부터계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4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소송절차, 소송시효 D7 ㅔ 사건번호 (1998) 知终字第 4 号판결일자 1998. 12. 19.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산서성진성시성구대장촌기계공장 ( 山西省晋城市城区大张村机械厂 ) 산서성전리복무중심 / 진성시법률복무중심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산서성진성시교북탄광 ( 山西省晋城市郊北煤矿 ) 왕봉오 산서성아성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6216025.3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소송결과파기환송 ( 피고승소 ) 법원 / 주심최고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원심주철관금속모형도구및원심주철관제조장치 원심법원에서의소장 ( 제소장 ) 부본송달시답변기간내무효선고청구권리미통지의위법성 원심판결취소. 원심법원에서재심리. 1. 사실관계원고산서성진성시성구대장촌기계공장 ( 이하 기계공장 ) 은아래와같이주장하였다 : 원고는수년간의연구를거쳐, 원심주철관금속모형도구 및 길이가긴원심주철관의제조장치 를발명하여모두중국전리국으로부터전리권을수여받았다. 1997년 6월 29일산서성진성시교북탄광 ( 이하 교북탄광 ) 의주조공장은원고로부터 3대의주철관을구입하였으나, 이후당해주철관을자체생산하기로계획하였고, 원고의제도사왕봉오를 5000위안에매수하여도면을제작하도록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피고가주장하는원고전리와 원심주철관금속모형도구 의차이점은모두비기술적특징의차이에불과하다. 교북탄광이전리권자인기계공장의허가를거치지않고, 생산경영을목적으로그전리를독단적으로사용한행위는침해를구성한다. 왕봉오는원고가고용한제도사임에도피고교북탄광에도면을제공하였으므로, 이에대해일정한책임을져야한다.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결하였다 : 1. 교북탄광과왕봉오는본판결의발효후즉시침해를정지한다 ; 2. 교북탄광과왕봉오는진성TV를통해공개적으로사과한다 ; 3. 교북탄광 24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은기계공장에게경제손실을배상하며, 당해경제손실은 2671.3위안 /1일으로계산하고침해정지일까지계산한다 ; 4. 왕봉오가교북탄광으로부터받은 5000위안은몰수한다. 본안건의소송관련비용은교북탄광과왕봉오및기계공장이각각부담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 2심법원은 1심법원의사실인정이기본적으로진실하다고하면서아래사항을확인하였다 : 기계공장의 원심주철관금속모형도구 ( 전리번호 : ZL96216025.3) 실용신안전리의독립항에서기재한구성들에대하여, 침해한금속모형도구의끝이큰느슨한부분의기술특징, 특히끝이큰느슨한부분이도킹나사를통해하나로연결되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다. 기계공장의 길이가긴원심주철관의제조장치 ( 전리번호 : ZL96216026. 1) 실용신안전리의독립항에기재한구성들에대하여, 피고가침해한주조파이프가청구항에기재한 4개의필수적기술특징을구비하는지여부도불명확하다. 또한 2심법원은이하사실을밝혀내었다 : 1심법원은교북탄광에제소장부본을송달할시, 당해교북탄광이답변기한내에전리복심위원회에전리권자인기계공장의실용신안전리에대하여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다는것과관련한권리를통지하지않았으며, 그후교북탄광이중국전리국에당해 2개실용신안전리의취소를신청하는동시에 1심법원에연장심리를청구한상황하에서, 1심법원은전리침해소송을중지하지않고직접심리하여판결하였다. 2심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교북탄광및왕봉오의기계공장전리권침해에대한 1심판결의사실인정은불명확하다. 소송절차에서 1심법원은교북탄광에제소장부본을송달할시, 규정에따라교북탄광이답변기한내에전리복심위원회에기계공장의 2개실용신안전리에대하여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다는권리를통지하지않았으므로, 본법원의 전리분쟁사건심리시약간의문제에관한답변 제 3조에규정한소송절차를위반하였다. 2심법원은민사소송법제153조제1항제 (3) 호, 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판정하였다 : 1. 산서성고급인민법원 (1997) 晋经初字제 59호민사판결을철소한다. 2. 본사건을산서성고급인민법원에되돌려보내재심리하도록한다. 4. 결론및시사점 본사건은 1심판결의사실인정이불명료하고, 1심법원이피고에게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통지하지않아소송절차를위반하였다고판시하였다. 24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소송시효, 직무발명 D7, G1 ㅔ 사건번호 (1994) 高经知终字第 12 号판결일자 1995. 3. 23.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북경보일러공장 ( 北京锅炉厂 ) 중국인민해방군제 2 포병사령부법률고문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반대명 ( 潘代明 ) 중국율사사무중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5102032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법원 / 张鲁民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온돌형가열보일러및그사용방법 소송청구의명확성및소송시효 1 심판결취소. 상소인의소송청구기각. 1. 사실관계북경보일러공장 ( 원고, 피상소인 ) 는 1980년초부터공장내부의직원들로하여금업무시간내에공장의중요한설비와자금을이용하여본사건분쟁의전리기술을연구하도록하였다. 원고북경보일러공장은전민소유제기업으로서상급주관부서의비준을받지아니하고피고반대명에게 비직무발명성과 증명서를발행하는방식으로당해기술성과의출원권을반대명에게양도하여반대명이 1988년 3월 3일 온돌형가열보일러및그사용방법 에관한전리권 ( 전리번호 : 85102032) 을취득하게하였다. 2. 소송경과및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북경보일러공장의행위가전민소유제단위의출원권또는전리권은양도시상급주관부서의비준을받아야한다는규정을위배하였기때문에무효민사행위에속한다고인정하였다. 이에따라본안건전리는북경보일러공장의소유에속하고, 반대명은주요발명인이므로당해인이전리출원에소모한자금, 시간, 정력은북경보일러공장이적당한배상 (2만위안) 하도록판정하였다. 24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상소심판결요지북경보일러공장은전리침해소송과정에서 1990년 3월 2일북경시중급인민법원에새로운소송청구를통하여 반대명의발명전리가북경보일러공장에서근무하는기간내에완성한직무발명성과 라는것을확인하도록요구하고, 1990년 3월 8일정식으로소송을제기하여 반대명의발명전리가북경보일러공장의직무발명성과 라는것을확인하도록요구하였으나그청구사항이명확하지않았다. 이후 1992년 10월 10일에명확하게 반대명의 85102032호비직무발명전리를북경보일러공장의직무발명전리로확인 할것을요구하였는바, 이는전리권취득일인 1988년 3월 3일로부터 4년이지났으므로소송시효를초과하였다. 따라서 1심판결은사실인정이명확하지않고법률적용이정확하지못하므로취소하고, 이에북경보일러공장의소송청구를기각한다고판정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민법통칙의규정에따라당사자가인민법원에민사권리의보호를청구할수있는소송시효기간은 2년이다. 상기사건에서원고가최초로직무발명확인에대한소송청구를제출할때는소송시효기간을경과하지않았으나소송청구의내용이명확하지않아법정소송시효기간이경과하게되었다. 24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2.4 권리구제수단분야 NO 사건번호판결일자전리번호품목주요쟁점 1 (2003) 魯民三终字第 30 号 불명 ZL98221029.9 ZL98310834.X 도자기밀봉직통밸브 E3 2 (2005) 二中民保字第 02948 號 불명 ZL88106516.1 선충제거제 E1 3 (2003) 一中民初字第 8425 号 2004. 8. 6. 99111339.X 핵자저울 E3 4 (1995) 高知终字第 24 号 1996. 3. 4. 91103249.5 유동량지시기 E3 5 (1998) 高知终字第 24 号 1998. 12. 7. 88103537 전기발열체 E3 6 불명불명 ZL90106092.5 자성침투연고 E2, E5 7 (2006) 粤高法民三终字第 391 号불명 ZL97240594.1 외벽활동연결장치 E2, E3 8 (2004) 宁民三初字第 75 号불명 99114028.1 쓰레기냉각배출기 E5 9 불명 2000. 11. 28. ZL94111546.1 주파수변환기 E4 10 (2005) 苏禁字第 0001 号 2005. 11. 06. 20021001234 아령세트가방 E1 11 (2005) 高行终字第 28 号불명 ZL97106086.X 고기지방침전물 E4, E2 12 (2004) 杭民三初字第 404 号 2005. 8. 20. ZL00202330.X ZL95202326.1 전기난방장치 E3 13 (2003) 宁民三初字第 101 号 2005. 10. 18. 불명 의학용강내받침대 E3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중분류분류기호 전리의유효성 전리권침해판단 발명창조의정의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전리권불수여사유선원설명서기재불비기타보정분할등문언침해균등론다여지정원칙 A1 A2 A3 A4 A5 A6 A7 A8 B1 B2 B3 24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공지기술참작 B4 설명서참작 B5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25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손해배상청구 E3 ㅔ 사건번호 (2003) 魯民三终字第 30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최순 ( 崔荀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실용신안, 디자인전리번호 청도시금영원공무 ( 靑島市金榮源工貿 ) 유한책임회사 ZL98221029.9 ZL98310834.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제 60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산동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장벽에설치하는도자기밀봉직통밸브 전리권침해사건에있어피해자의손실이나침해자가취득한이익을확정할수없을경우, 법원의정액배상제도적용기준 판결내용상소기각, 원심유지 ( 침해정지, 손해배상 10 만위안, 사과 ) 1. 사실관계원고 ( 피상소인 ) 는 장벽에설치하는도자기밀봉직통밸브 실용신안과디자인전리의전리권자이며, 전리번호및출원일은각각 ZL98221029.9, 1998.5.4. 및 ZL98310834.X, 1998.7.24. 이다. 2001. 7. 29. 피고 ( 상소인 ) 는청도고과원융달결구오금유한회사에 12위안의단가로 360 개의밸브를판매하였고, 2002. 1. 29. 동회사에단가 12위안으로 240개의밸브를판매하였으며, 해당 2건의판매에관해피고는모두부가세계산서를발행하였다. 상기밸브에는피고회사의기업표식인 JL 이새겨져있었고포장박스에는피고회사의명칭, 주소및전화가인쇄되어있었다. 피고가판매한밸브는원심법원이압류한밸브와동일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청도시중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생산및판매한피소제품은동시에원고가권리를보유한실용신안과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에해당되어원고의전리권 2개를침해하였다고판단하면서, 전리권침해의손해배상은공평원칙에따라전면적인배상을해야한다고인정하였다. 그러나이사건에있어 1심법원에의해압류된피고의장부가피고에의해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는이유로환급받은후 1심법원이정한기한내에반납하지않음으로써, 피고가침해행위에따른이익의확정이불가능하게된상태에서, 1심법원은피고가이에따 25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른불리한법적효과를부담해야한다는관점에따라원고가주장한배상금액이관련사법해석에서정한법원이참작하여결정하도록한배상한도액범위를초과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여원고의주장을그대로인용하고, 피고에대한침해행위의즉각정지, 청도신문에서의사과기사게재및 10만위안손해배상지급명령을판결하였다. 3. History Map (2003) 魯民三终字第 30 号산동성고급인민법원상소기각, 1 심판결유지 (2002) 靑民三初字第 26 号청도시중급인민법원침해행위인정 4. 상소심판결요지이사건피고는 1심판결에불복하여 2심법원 ( 산동성고급인민법원 ) 에 1심판결의취소를구하는상소를제기하였으나 2심법원은 1심판결의사실관계인정이정확하고법률적용이정확함으로상소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는종심판결을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의주요쟁점은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1조의적용기준으로서,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1조는 피해자의손실이나침해자가취득한이익을확정할수없을경우참조할만한전리허가사용료가있을시법원은전리권의유형, 침해자침해행위의성질과정황, 전리허가사용료의금액, 해당전리사용허가의성질, 범위, 시간등요소에근거하여해당전리허가사용료의 100%~300% 의한도내에서합리적인배상금액을참작하여확정할수있다. 참조할만한전리허가사용료가없거나해당전리허가사용료가현저하게불합리한경우법원은전리권의유형, 침해행위의성질과정황등요소를참작하여일반적으로 5000위안이상, 30만위안이하의한도내에서배상금액을확정할수있으나, 최고배상금액은 50만위안을초과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정액배상제의사법실무에서의적용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 3가지사항이법원의고려사항으로된다 : (1) 정액배상방법은피고의침해행위가확실히성립되고원고에게손해를주었다는것이판명되었으나권리자의손실및침해자의이익취득 25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금액이모두확정불가능하고참조할만한전리허가사용료기준이없거나전리허가사용료가현저하게불합리한경우에만적용여부를고려해야하는것으로서앞서언급된계산방법에의한손해배상금의산정이가능한경우에는그러한계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해야한다 ; (2) 정액배상적용시참작하는요소들에는전리권의유형, 침해자침해행위의성질과정황등이있다 ; (3) 일부당사자가실제계약체결일보다앞서계약체결일을기재하는수단으로높은배상금액을취득하는경우를방지해야한다. 25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권리침해정지 - 가처분 E1 (2005) 二中民保字第 02948 號 ㅔ ( 네덜란드 ) 파스부농업 ( 巴斯夫農業 ) 유한회사, ( 네덜란드 ) 암해므 - 위등스윌 ( 阿姆海姆偉登斯維爾 ) 지사 판결일자 피고 ( 피상소인 ) 불명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영파보세구세가화공 ( 寧波保稅區世佳化工 ) 유한공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88106516.1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1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북경시제 2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살충, 만충제거, 선충제거제및그조합물의제조방법 권리침해제품의판매청약행위에대한가처분신청타당여부 판결내용신청인의신청을기각함. 1. 사실관계 살충, 만충제거, 선충제거제및그조합물의제조방법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8816516.1) 를보유하고있는권리자인신청인은, 피신청인및그북경지사가전시회, 제품목록및회사웹사이트를통해신청인의전리보호범위에해당되는벌레제거제 10% 현탁액제품에대하여판매청약을하고있어, 이를적시에제지하지않을경우신청인의시장점유율을저하시켜신청인에게회복이불가능한손해를줄우려가있다는이유로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권리침해행위정지가처분신청을제출하였다. 2. 1심판결요지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신청인이단지피신청인이실시한권리침해제품의판매청약행위에대해가처분신청을제기하고있는데, 신청인은피신청인의행위가실제로신청인제품의시장점유율을저하시켜신청인에게실제적인손해를주었다는증거를충분히제시하지못했음으로, 신청인이단지피신청인의판매청약행위를이유로행위정지가처분신청을제출한것은법이규정한 적시적인행위제지가없을경우신청인의합법적인이익이회복이불가능한손해를입을수있다 는요건에부합되지않는다고판단하여, 전리법제61조, 최고인민법원의전리권침해행위정지가처분법률적용문제에관한규정 제3조및민사소송 25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제 93 조, 제 99 조, 제 140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에따라신청인의신청을기각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에있어서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가처분신청기각결정을하는데있어주로아래와같은요소들을고려하였다 : (1) 법원은가처분사건에있어반드시소송전에피신청인이권리침해행위를실시하였는지여부에대해초보적인판단을해야하며, 이러한판단은신청수리후 48시간이내라는짧은시간에진행해야할뿐만아니라외국당사자와관련된사건인만큼법원은보다신중한입장을취하였다. (2) 다수의지재권침해소송에있어금지가처분은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므로, 만일기타민사구제방식을통해당사자의손실을회복할수있다면법원은금지가처분결정을하지않는것이일반이다. 즉, 금지가처분결정은주로즉시발생의침해행위에적용된다. 가령침해제품이현재공장에서제조중이며곧시장에투입될예정으로이를제지하지않으면권리자의시장점유율에회복이불가능한영향이발생할수있는경우가이에해당된다. (3) 본건에서신청인은피신청인의침해제품의판매청약행위에대해신청을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의행위가실제로신청인제품의시장점유율을저하시켜신청인에게실제적인손실이발생시킨다는증거를충분히제시하지못해금지가처분의요건에부합되지않았다. 우리기업의입장에서볼때, 중국법원에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할경우외국기업의이러한신청에대해중국법원은보다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는점에유의해야할뿐만아니라, 금지가처분의실질적인요건에관해 (1) 그것이손해방지에반드시필요하다는것, (2) 회복불가능한손해에관한충분한증거를확보해야한다는것에주의를기울여법원이긍정적인판단을하도록필요한충분한근거를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25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손해배상청구 E3 ㅔ (2003) 一中民初字第 8425 号 북경중건기전설비 ( 北京中乾機電設備 ) 유한책임회사 판결일자 2004. 8. 6. 피고 ( 피상소인 ) 북경청대과기 ( 北京淸大科技 ) 주식유한회사 원고대리인북경시혁덕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북경시건곤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9111339.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제 11 조제 1 항, 제 13 조, 제 56 조제 1 항, 제 60 조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 马来客 재료의고정밀도측량방법및그방법을이용하여제조한핵자저울 손해배상범위에산입할수있는권리자의침해행위에대한조사, 제지를위해지출한합리적인비용의판단기준 침해정지, 손해배상 722 만위안 ( 원고의변호사수임료 25 만위안, 기타비용 1 만위안을합리적원고의합리적비용으로인정 ) 1. 사실관계원고는전리번호가 99111339.X인 재료의고정밀도측량방법및그방법을이용하여제조한핵자저울 발명전리의권리자이며, 피고는 2000년부터위전리기술을사용하여 0.5급소감도핵자저울제품을생산, 판매및홍보해왔는바, 원고는피고의위와같은행위가자신이보유한전리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소송을제기하였다. 소송중피고는이미국가지식산권국에본사건전리권무효선고신청을제출하였음으로본안소송을중지해야한다는항변을제출하였으나, 법원은국가지식산권국전리복심위원회가아직전리권무효선고의행정판정을하지않았음으로해당전리권은유효한것이며원고는이미전리등록비용을납부하고있기때문에해당전리권은법적보호를받아야하는바소송의계속진행을결정하였다. 본사건원고의소송청구중에는원고가피고의전리권무단사용및침해행위를제지하기위해지급한증거조사비용, 15052.5위안및원고가지급한변호사수임료 30만위안의배상청구가포함되어있었다. 25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2. 1심판결요지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피고의행위가원고의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였다고판단하고피고에대해 99111339.X 전리중의재료측량방법을이용한전용설비의생산, 판매의즉각정지, 손해배상및일부합리적인비용의지급을명령하는판결을하였다. 그중, 원고가제출한증거조사비용및변호사수임료배상청구에관하여, 법원은변호사수임료 25만위안및기타소송관련합리적지출비용 1만위안의배상청구를인용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법원이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2조를적용하여권리자가권리침해행위에대한조사, 제지를위해지출한합리적인비용에관한배상청구를인용한것으로서, 전리침해소송의손해배상범위에산입될수있는합리적인비용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2조는 인민법원은권리자의청구및사건의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권리자가권리침해에대한조사, 제지로인해지출한합리적인비용을배상금액범위에산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본사건수리법원은위와같은규정을적용함에있어아래와같은요소들을고려하였다 : (1) 합리적인비용의배상은권리자의청구에의해서만심리, 판단되며권리자의청구가없을경우법원은이를판단하지않는다 ; (2) 변호사수임료의합리성을판단할때, 법원은당사자간에변호사비용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지여부, 권리침해자의침해행위가고의에의한침해인지여부, 판사의내심확증에따라증거에의해입증된배상비용이권리자의손실을보상하는데충분한지여부, 변호사수임료관련증거가진실한지여부등을고려한다 ; (3) 합리적인지출의인용여부와관련하여, 법원은관련증거자료의증거력, 피고의주관적인과실정도, 권리침해의지속시간, 권리침해정도및원고에대한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공평원칙에입각한판단을한다. 25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손해배상청구 E3 ㅔ 사건번호 (1995) 高知终字第 24 号판결일자 1996. 3. 4. 원고 ( 상소인 ) 손인귀 ( 孙寅贵 )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 당산부호집단 ( 唐山富豪集团 ) 회사, 당산부호실업 ( 唐山富豪实业 ) 총회사북경분회사, 당산부호광천호 ( 唐山富豪矿泉壶 ) 유한회사 하북성경제율사사무소 ( 河北省经济律师事务所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1103249.5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0 조, 제 13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원법 / 정영순 기술내용 주요쟁점 비접촉액체의유동량지시장치 배상금청구액증가요구시소송비용의납부 판결내용원심판결유지 ( 전리사용비및배상금 1 백만위안지급 ) 1. 사실관계원고는 비접촉액체의유동량지시장치 의발명전리를보유하고있으며, 피고들이판매하는 부호 ( 富豪 ) 브랜드의주전자에사용하는밸브가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음을이유로소송을제기하고침해중지와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피고들이생산, 판매하는 부호 브랜드의주전자에사용한밸브와원고전리가실질적으로동일하므로원고의전리권을침해한다고판시하면서, 피고들이이에대해연대책임을부담하고침해를중지하라고판시하였다. 한편, 전리사용료및배상금청구와관련하여, 원고의최초배상금청구액은 3,000,000위안이었으나, 1심법원의 1992년 6월 ~1993년 12월까지의매출액에대한감사결과에의하면피고들이침해행위로부터얻은이익은상기금액이상이므로, 1심심리기간에배상금청구액을 6,012,000 위안으로올리면서증가된부분의소송비용추가납부는보류해줄것을청구하였으나, 1심법원의허가를받지못하여최종적으로 1심법원은전리사용료및배상금 1,000,000 위안을지급하라고판시하였다. 25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History Map (1995) 高知终字第 24 号북경고급인민법원원심유지 (1993) 中经初字第 355 号북경중급인민법원전리권침해인정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하였다 : 피고들이원고의사용허가를받지않은상황에서영리목적으로해당전리를사용한것은침해행위에해당하므로, 피고들은침해에따른책임을부담하고, 원고에게임시보호기간내합리적인사용료와권리침해로인해초래된손실을적절히배상해야함. 또한원고의손실이실제청구된금액을초과하여본원은소송제기시의청구금액을기준으로판정하였으며, 그추가부분은원심심리시상응하는소송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추가청구주장을지지하지아니함. 5. 결론및시사점심리과정에서배상금액을조정하는데있어서, 추가소송비용을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정의지지를받기어렵다. 따라서배상금액을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적시에추가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25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손해배상청구 E3 ㅔ 사건번호 (1998) 高知终字第 24 号판결일자 1998. 12. 7. 원고 ( 상소인 ) 북경시태양에너지 ( 太阳能 ) 연구소 피고 ( 피상소인 ) 광동성동관시호특 ( 东莞市豪特 ) 전기공사 원고대리인북경시북두율사 ( 北斗律师 ) 사무소피고대리인광주화욱율사 ( 华旭律师 ) 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8103537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0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고급인민법원 / 위상령 기술내용 주요쟁점 신형전기발열체및기술 균등기술특징에의한전리침해상반된입증자료미제출시배상청구액의인정 판결내용원심유지 ( 손해배상 436 만위안, 합리적비용 57 만위안배상 ) 1. 사실관계원고는 1990. 6. 13. 등록번호 88103537 의 신형전기발열체및기술 발명전리를취득하였으며, 피고가생산, 판매하는제품이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 (i) 원고는 신형전기발열체및기술 발명전리에관한독립항 1에서절연저층의구체적인구성성분및일부선택적기술특징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설명서및본건전리의발명목적과결부하여고려할때, 관련기술영역의일반기술자도절연저층및일부선택적기술특징은독립항 1의필수기술특징을구성하지않는다는점을확연히알수있는바, 본건전리의보호범위를확인함에있어이를고려하지않음 : (ii) 원고가제출한검사용샘플은진실하고신뢰할수있으며, 국가표준물질연구센타의검측결과는인정되어야함. 검측결과에따르면, 피고가생산하는제품, TGT01-950A, TFS01-950A, TGB02-1200A, TGB02-3000B 중, TGT01-950A 제품의 1개수치이외에는모두원고전리의청구항에기재된모든필수기술특징에포함되어있음. TGT01-950A 제품의경우, 중간체와흑연의함량비율이 0.64:1로서, 원고의독립항에기재된 1:1 내지 5:1비율과는다르나이는샘플추출위치가다르기때문에발생한합리적인차이이며, 피고가스스로국가표준물질연 26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구센타의검측을의뢰한동일모델의상기함량비율은 1.3:1로서, 이수치는원고전리의청구항에언급한모든필수기술특징에포함되어있음 ; (iii) 한편, 피고는법원에서요구한위 4 종제품의생산, 판매장부를제공하지않았으며, 이는원고의배상청구액에대한항변권을포기한것으로보아원고의배상청구액전액을승인함. 따라서피고가생산하는위 4종제품은모두원고의전리권보호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 원고의전리에대한침해를구성함. 3. History Map (1998) 高知终字第 24 号북경고급인민법원원심유지 (1994) 中知初字第 1173 号북경중급인민법원전리침해인정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은다음과같이판결함 : (i) 원고의독립항에는 a. 전열막, b. 절연저층, c. 중간체구성성분및함량이라는 3개기술특징을포함하며, a 및 c에는일부선택적기술특징이포함되어있는바, 선택적기술특징은고려대상이아님 ; b에언급한기술특징은독립항에기재되어있으나, 설명서에서명확하게 절연성능이전기제품설계에서요구하는자재기준에도달하는경우, 절연저층을생략할수있다 고언급하고있고, 아울러이전의전리심판과정에서확립한원칙을결부하여고려해볼때, 전반적기술방안의실질적측면에있어서, b의기술특징도실질적이고반드시필요한성능및역할을발휘하는것은아니므로, 필수기술특징에해당하지않음. 따라서본건전리의보호범위는아래의필수기술특징, 즉 (a) a1 전열막은중간체와전도패킹으로구성되며, 중량배합비율은 1:1 내지 5:1이라는점, (b)a2 전도패킹은흑연으로구성되고, 입자직경은 4-40u라는점, (c) C1 중간체의구성성분및함량의경우산화붕소 1%~25%, 산화아연 50%~85%, 산화규소 3%~10% 이라는점임 ; (ii) 검사용샘플의구매과정은이미해전구공증처에서공증하였고, 국가표준물질연구센타는검측기관으로서피고의동의하에검측을진행했으며, 원고의검사용샘플의제공및국가표준물질연구센타의검측결과는유효하고증거로채택됨 ; (iii) 본건전리의필수기술특징인 a1, a2, C1의기술방안과비교해볼때, 피고의제품, TFS01-951A, TGB02-1200A, TGB02-3000B는모두 26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보호범위내에있고, 다만 TGT01-950A 의산화물중간체와흑연의중량배분비율만이 0.64:1 으로보호범위내인 1:1 내지 5:1에는미치지못함. TGT01-950A 에대한재검사결과, 전도막위에탄화도료층이있고, 또한피고가검사를의뢰한샘플의경우에는위중량배분비율이보호범위내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 TGT01-950A 샘플에서나타나는차이는탄소량함량이과도하여초래한것으로판단되며, 결론적으로균등한기술특징이나방법을채택한것으로서, TGT01-950A 는본건전리의기술방안과동일한것으로서, 전리권보호범위내에있으며, 피고의제품은원고의전리를침해한것임 ; (iv) 상소심에서피고는법원에서요구한피고가제품생산판매로부터취득한이익에관한합법적인증거자료를제시하지않았으므로, 원고의배상청구액전액을승인하며, 소송으로인해발생한합리적인비용도배상하여야한다. 5. 결론및시사점 공증기관을통한공증자료는직접적인증거로채택될수있으며, 배상청구액에대한상반된입증자료의미제출시배상청구액전액이그대로승인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26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침해금지청구 E2, E5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주명기 ( 朱明歧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만격자 ( 曼格磁 ) 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0106092.5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3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상해제 2 중급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자성침투연고 ( 嗞渗膏 ) 의제조방법 전리출원후, 등록전기술사용에대한사용비청구 원고에게임시보호기간의전리사용비를지급 / 원고의침해정지, 사과및손실배상청구를지지하지않음 1. 사실관계원고 ( 주명기 ) 는 1990년 12월 11일전리국에발명전리 ( 출원번호 : 90106092.5) 를출원하였으며, 1992년 7월상기전리및노하우기술로서만격자회사에투자, 설립하여등록자본의 21.57% 를차지하였다. 이듬해만격자회사는원고가발명한노하우기술을취득한후원고를회사에서이직시키고계속해서원고의발명기술을사용하여동일한제품을생산하였다. 원고는피고를상대로권리침해를정지하고사과하며손실을배상할것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은발명과실용신안전리권이수여된후에는어떠한단위나개인도전리권자의허가없이생산경영의목적으로전리제품을제조, 사용, 판매하거나전리방법을이용할수없으며, 당해전리방법을통해직접취득한제품을사용, 판매할수없다고인정함으로써, 전리출원이공개된후전리출원인은그발명을실시한단위또는개인에게적당한비용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고판정하였다. 이에따라피고는원고의허가없이당해출원을공개한후등록전에원고의전리방법을 2년동안사용하여높은이윤을창출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적당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원고는전리등록후피고가 26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계속해서전리방법을사용하였다는충분한증거를제시하지못하였기때문에원고의침해정지, 사과및손실배상청구를지지하지아니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권이수여된후보호기간내에법적보호를받는것은당연하다. 또한발명전리출원이공개된후타인이당해기술방안을사용할경우, 발명전리출원이전리권을취득한후전리권자는당해발명을실시한단위나개인에게적당한비용을지급할것을요구할수있다. 26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침해금지 / 손해배상 E2, E3 ㅔ 사건번호 (2006) 粤高法民三终字第 391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주해시정예유리공정 ( 晶藝琉璃工程 ) 유한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1. 광주백운국제공항주식유한회사 2. 동성공항관리국집단회사 3. 심천시삼흠특종유리기술주식유한회사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7240594.1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11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 ( 조정 ) 법원 / 주심광동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외벽활동연결장치기술 권리침해여부 조정성립 ( 피고심천시삼흠특종유리는원고에게일정한경제적보상비용을지급하고, 원고는광주백운국제공항회사가침해제품을계속사용하는것을허용함 ) 1. 사실관계원고는 1999. 5. 19. 외벽활동연결장치 에관한실용신안전리 (97240594.1) 를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원고의허가를받지않고광주신백운국제공항의건설에서원고의전리제품을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 (i) 권리침해행위정지및손해배상100만위안, 전리기술사용료 100만위안, (ii) 기타합리적인비용 5만위안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원고의전리가유효함을인정하고, 피고 ( 심천시삼흠특종유리 ) 가제작및수주공사에사용한제품은원고의전리를침해하였다고판시하였다. 이에피고심천시삼흠특종유리는전리권침해행위를즉시중지하고, 피고광동성공항관리국및광주백운국제공항회사는전리침해제품을사용한공사의발주자및현재사용자로서, 각각전리권침해배상금 30만위안및전리사용료 15만위안을배상하라고판시하였다. 26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상소심판결요지피고들은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법원의중재로다음과같이조정에합의하였다. 피고심천시삼흠특종유리는원고에게일정한경제적보상비용을지급하고, 원고는광주백운국제공항회사가침해제품을계속사용하는것을허용함. 4. 결론및시사점원고가주장한권리침해제품의사용정지에대하여, 만일법원이기계적으로원고의주장을받아들였다면, 사회적인측면으로볼때거대한물적낭비를초래할뿐만아니라실제집행에도문제가있었을것이다. 따라서법원이광주백운국제공항회사로하여금침해제품을계속사용도록함과동시에전리사용료를지급하게하는방식으로권리자의권익도보호하는방식으로조정을실시한것은사회공공이익및선의의제3자에대한평등한조치로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26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5 사건번호 (2004) 宁民三初字第 75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송지안 ( 宋志安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정강시합금강기계공장 ( 靖江市合金钢机械厂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9114028.1 1심승패전리법조항제57조원고승소소송결과법원 / 주심남경시중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쓰레기냉각배출기 임시보호기간사용비지급및전리권수여후지속적침해행위에대한책임추궁 침해행위정지, 전리공개후, 전리권수여전의사용비지급 (18 만위안 ), 경제손실배상 (2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 ( 송지안 ) 은 1999. 1월 쓰레기냉각배출기 에대해발명전리를출원하여 2004. 3월발명전리권 ( 전리번호 : 99114028.1) 을획득하였다. 2000. 4월상기발명전리출원이공개된후 2004. 3월전리권수여공고가될때까지피고는 DSL-W형다관수냉식수송기를판매하였으며, 전리권수여이후에도그제품을인터넷으로계속판매청약하였다. 원고는 2004. 4월피고를상대로남경시중급인민법원에침해행위의정지, 발명전리임시보호기간사용비 18만위안지급, 손실배상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피고가생산하는제품이원고의기술특징과동일하고원고전리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인정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기존기술을사용한것이라고항변하였으나, 기술문헌에는전리의모든필수적기술특징이공개되지않았으므로피고의항변이유가성립되지않는다고인정하였다. 또한피고는원고의전리출원일전에이미동일한제품을제조하였거나동일한제품을제조하기위한필요한준비를완료하였다는것을증명할충분한증거를제시하지못했으므로선사용권에의한항변이유도성립되지아니한다. 피고가발명전리 26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임시보호기간동안여러대의제품을제조하였지만관련자료제공을거부하므로원고가주장하는 18만위안의사용비청구를인정하였다. 또한전리권수여후전리제품의판매청약행위는원고의전리권침해행위에해당하므로 2만위안의배상을인정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권은일종의민사권리로서법정기한내에행사하여야하며, 소송시효기간을초과할경우권리자의승소권이소멸되어인민법원에대한보호청구권을상실한다. 발명전리임시보호기간의사용비청구의권리또한시간적제한을받는다는것을유념하여야한다. 전리침해소송과정에서, 제소된침해행위는왕왕장기적인지속상태에있지만, 일부전리권자는초기에제지하지않고권리주장을늦춰상대방으로하여금권리자가침해행위를묵인한다고믿도록하며, 침해제품이시장을크게점유한후에비로소침해행위를정지할것을요구하고고액의손실배상을청구하는것은성실신용의원칙에어긋나며, 이러한행위에대해서는법적으로규제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전리법제3차개정에서구체적으로검토하고있다. 26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 2000. 11. 28. 원고 ( 상소인 ) 장백평 ( 蒋柏平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없음피고대리인없음 이뢰 ( 李磊 ), 김광명 ( 金光明 ), 남경금동중심 ( 金桐中心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4111546.1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13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강소성고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주요쟁점 유선텔레비젼주파수변환기의제조방법 전리출원후, 등록전기술사용에대한사용비청구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 전리임시보호기간사용비 54 만위안지급 ) 1. 사실관계원고 ( 장백평 ) 는 1994년 12월 26일유선텔레비젼주파수변환기의제조방법에관한전리출원을신청하였고국가전리국은 1996년 7월 31일그출원을공개하였으며, 1999년 9월 29일에발명전리권을수여하였다. 1995년 7월 20일, 원고와피고 ( 이뢰, 김광명 ) 은 금동전기기술중심계약정관 의체결을통해, 각당사자가공동으로금동중심에투자및경영하고, 금동중심이독점적으로원고가연구개발한 CATV 주파수변환기 ( 전리기술 ) 를도입하며, 전리권취득후에는각당사자가공유한다고약정하였다. 또한 1995년 12월 11일에는원고와피고 ( 이뢰, 김광명 ) 는비망록을체결하여재산을분할하고계약정관을폐기하며당해전리를원고에게귀속시키고, 피고는당해전리기술을사용한제품을생산하지않는다고약정하였다. 1999년 6월 29일금동중심은폐소되었다. 1996년 1월 26일부터 1999년까지금동중심은신문에광고를내고유선텔레비젼주파수변환기 27,000대를판매하였다. 2. 소송경과 원고는 1999년 9월법원에제소하여피고가 1996년 9월원고의동의없이생산경영의목적으로원고의전리기술을이용하여유선텔레비젼채널변환기를제조하였고전리등록공고 26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일까지사용비를지급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1심법원은발명전리출원의공개후출원인은당해발명을실시한단위또는개인에게적당한비용의지급을요구할수있다고판정하면서, 원고가주장한기간내에 임시보호 를받을권리가있다고인정, 원고의주장을지지하였다. 피고금동중심은사실상원고와피고 ( 이뢰, 김광명 ) 가합작형식으로설립한기업이다. 1995년체결된비망록에따라, 원고는기업에서퇴출되었고, 피고 ( 이뢰, 김광명 ) 가계속해서경영하였으므로, 피고 ( 이뢰, 김광명 ) 는합작기간내에발생된채무에대하여연대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1심법원은금동중심이지급해야할발명전리의임시보호기간내의사용비 54만위안을피고 ( 이뢰, 김광명 ) 가부담하라고판정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2 심법원은 1 심법원의판결을유지한다고판정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피고는원고와계약이파기된이후에도계속적으로전리기술을사용하여전리제품을생산하여판매한케이스이다. 비록금동중심은 1999년패소하였지만당시의합작자인피고 ( 이뢰, 김광명 ) 는합작존속기간중의채무에대하여연대책임을부담해야하므로전리법규정에따라 임시보호기간의사용비 를원고에게지급하도록한판결이다. 27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가처분 E1 ㅔ 사건번호 (2005) 苏禁字第 0001 号판결일자 2005. 11. 6.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화기평 ( 华纪平 ) 안휘화양방승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여동현풍리 ( 如东县丰利 ) 기계창유한회사 없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20021001234 1심승패전리법조항제61조신청인지지소송결과법원 / 주심강소성고급인민법원 / 宋健 기술내용 주요쟁점 아령세트가방 제소전침해정지및보전조치 판결내용피신청인의침해행위및관련증거에대한보전조치, 1. 사실관계 화기평 ( 신청인 ) 은 아령세트가방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고있었고, 여동현풍리기계창유한회사 ( 피신청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남통세관 ( 南通海关 ) 은신청인의신청에근거하여 2005. 10. 25일세관에보고된침해제품을압류하였다. 신청인은법원에남통세관에압류된 2160개의침해제품에대해판매및운송을정지하고, 상기화물에대하여재산보전조치 (24만위안상당 ) 를취하며, 피신청인이 2005. 1월부터 10월까지남통세관을통해수출한세관자료에대해증거보전조치를취하도록청구하였다. 1심법원 ( 강소성고급인민법원 ) 은아래와같이재결하였다 : 신청인의전리권은유효하고, 피신청인에게침해행위의가능성이존재하며, 신청인이합리적이고유효한담보를제공하였고, 상응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신청인의합법적인권익에회복할수없는손해를초래할수있다고인정하면서, 신청인의소송전침해정지및소송전재산보전의신청이법률규정에부합하므로지지한다. 27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결론및시사점전리권자또는이해관계자는소송전에인민법원에관련행위를정지할것과재산보전조치를취할것을신청할수있다. 소송전보전조치는전리권자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는중요한수단이다. 다만전리권자에의해남용될경우부정당경쟁의도구로사용되어대중의이익을해할수있다. 따라서소송전보전조치는엄격하고신중하게사용되어야한다. 27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임시보호기간사용비및침해금지청구 E4, E2 사건번호 (2005) 高行终字第 28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설연흠 ( 薛连钦 ) ㅔ 피고 ( 피상소인 ) 청도청련 ( 青岛青联 ) 주식유한회사 원고대리인산동아화태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산동신화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7106086.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1 조, 제 13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 불명 기술내용 고기지방침전물및그제조방법 주요쟁점전리권의임시보호기간사용비및전리침해행위판단. 판결내용 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의판결을유지 ( 전리임시보호기간사용비 5 만위안및손해배상 10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 ( 설연흠 ) 는 고기지방침전물및그제조방법 (ZL97106086.X) 발명전리의전리권자이며, 당해발명은 1997년 9월 12일출원되어 2001년 6월 23일전리권을수여받았으며, 그익일공고되었다. 피고 ( 청도청련주식유한회사 ) 가생산, 판매한고기의포장일자는 2000년 9월 12일이며, 그제조방법이원고의전리보호범위에속하므로, 원고는이에대해전리권침해를주장하는소송을 1심법원에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고기지방침전물및그제조방법 전리의청구항 1은아래와같이기재하고있다 : 돼지의횡문근으로만들어진고기지방침전물로서, 그특징은조미료, 소금, 돼지고기향료, 아질산나트륨과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포함한다. 1심법원은피고가생산한 순정 ( 纯精 ) 진공포장고기 및그제조방법이원고의 고기지방침전물및그제조방법 전리의청구항 1, 2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판시하였다. 즉, 제조방법의여러절차가개별적으로는신규성이없으나이러한절차를결합시킬경우에는신규성을가진다. 피고는고의적으로그중하나의절차를회피하고기타절차는전리방법과기본적으로동일한방법을취하여전리와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였다. 두가지절차 27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의차이는창의적인노동을거치지않고연상할수있는것으로서, 피고의생산방법이원고전리의권리청구서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인정하여야한다.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시하였다 : 피고의생산일자는원고의전리출원일후수권일전이므로, 피고는원고의수권일전에전리를실시한행위에대하여원고에게합당한사용비를지불하여야하며, 원고의전리권수여후계쟁전리를실시한침해행위에대해서는이로인한원고의경제손실을배상하여야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 1 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발명전리출원의임시보호와관련하여, 권리를행사할시에는아래와같은사항을주의하여야한다 : 1. 권리행사의대상은발명전리의출원공개후, 수권전의실시행위에대한것이어야함 ; 2. 권리행사의시간은발명전리에대한수권일이후이어야함 ; 3. 권리행사의소송시효는 2년이며, 권리자가알거나마땅히알아야하는날부터계산함 ; 4. 만일권리자가전리수권일전에행위가실시되었음을알고있었을경우소송시효는발명전리에대한수권일로부터계산함. 27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손해배상청구 E3 (2004) 杭民三初字第 404 号 유연풍 ( 刘延风 ) ㅔ 판결일자 2005. 8. 20.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상해천홍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1 심승패 소송결과 원고승소 기술내용전기난방장치 주요쟁점 판결내용 전리법조항 법원 / 주심 상해억리달백화 ( 上海亿利达百货 ) 판매유한회사, 상해억리달 ( 上海亿利达 ) 기업발전유한회사, 상해이추연화 ( 上海易初莲花 ) 체인슈퍼유한회사항주분회사 상해시신문회율사사무소, 상해시금원방정율사사무소 ZL00202330.X ZL95202326.1 제 60 조 절강성항주시중급인민법원 / 朱为平 침해자의이익또는피침해자의손실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전리허가사용비의배수로손실을확정 원고의전리허가사용비에근거하여손실을정한다는주장을지지함 ( 손해배상액 176 만위안 ) 1. 사실관계유연풍 ( 원고 ) 은 전기난로주머니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고있었고, 원고전리를침해한제품인저수식전기난방을 4년간판매한피고상해억리달백화회사와상해억리달기업발전회사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정하였다 : 피고의행위는침해를구성하며, 다만침해자가취득한이익과피침해자의손실은확정하기어렵기때문에피고상해억리달기업발전회사의침해기간이길고침해량이많으며범위가넓고원고가수차례소송을제기한후에도침해행위를실시하는등의요소를고려하여원고가제기한전리허가사용비 ( 매년 22만위안, 4년 88만위안 ) 의 2배 (176만위안) 로배상금액을확정하는방법을지지한다. 27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결론및시사점타인에대한전리사용허가는전리권자가자신의권리를행사하는중요한형식의하나이다. 따라서피침해자의손실또는침해자의이익을확정하기어려울경우에는전리허가사용비의배수로배상금액을확정하는방법이합리적이다. 다만전리권자가전리허가사용비의합리적인배수로배상금액을확정할것을주장할경우에는일반적으로다음의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 피침해자의손실또는침해자의이익을확정하기어려움 ; 전리허가계약이이미실제로이행되었음 ; 전리허가계약이보통허가계약임. 이행된계약이없거나독점또는배타적허가계약일경우법원은상황에따라배상금액을참작하여결정한다. 27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손해배상청구 E3 ㅔ 사건번호 (2003) 宁民三初字第 101 号판결일자 2005. 10. 18. 원고 ( 상소인 ) 범지녕 ( 范志宁 ) 피고 ( 피상소인 ) 상주지력미창 ( 常州智力微创 ) 의료기계회사, 상주지업 ( 常州智业 ) 의료기기연구소 원고대리인남경소고전리사무소피고대리인남경지식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불명 1 심승패 소송결과 기술내용 주요쟁점 원고승소 의학용강내받침대 전리법조항 법원 / 주심 제 60 조 강소성남경중급인민법원 / 王劲松 침해자의이익, 피침해자의손실및전리허가비의배수를확정하기어려운경우, 배상금액의추정방법 판결내용피고의침해행위정지및손해배상 (30 만위안 ) 1. 사실관계원고 ( 범지녕 ) 는 의학용강 ( 腔 ) 내받침대 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고있었고, 원고전리의기술특징과완전히동일한제품을생산, 판매하는상주지력미창의기계회사와상주지업의료기기연구소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아래와같이판정하였다 : 침해제품은계쟁전리의보호범위에포함되어권리침해에속한다. 다만배상금액에대하여원고가그손실을증명할만한충분한증거를제공하지않았기때문에피고가침해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을확정할수없으므로, 원고가보유한전리권의유형, 침해제품의동류제품판매가, 침해행위의지속시간, 침해상황등의요소를고려하여 50만위안이하의범위에서배상금액을확정한다. 본사건에서는구체적으로다음요소를고려하였다 : 1. 침해제품의이윤 - 침해제품의판매가 1개 288위안, 이윤 20%, 1개당이윤 560위안 ; 2. 침해제품의생산규모 - 피고진술 (1일 1인 2~3개 ) 에따라추산하면 1인 1년 400~600개 ; 3. 침해행위기간 - 침해제품상에표기된검사일자는 2002. 8. 25일이며, 이후침해제품을정지한사실이없음. 상기요소를고려하여 27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배상액을 30 만위안으로판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피침해자의손실또는침해자의이익을확정하기어렵고전리허가사용비의배수를적용하기어려운경우, 법정배상금액의범위내에서배상금액을추정하는방식을채택할수있다. 다만전리권자는지식재산권관련소송의전문성과특수성으로인해소송전문지식이부족하여대리인에게위탁하여처리해야하기때문에많은비용이필요하므로, 침해행위조사및제지에소모된합리적인비용을배상금액의범위에포함시킬수있다. 27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2.5 직무발명분야 NO 사건번호 판결일자 전리번호 품목 주요쟁점 1 (2006) 奥高法民三终字第 74 号 2006. 7. 31. ZL200320118153.3 전도금속관 G1 2 (2004) 佛中法民三初字第 128 号 2005. 5. 20. ZL01235621.2 인조손톱 G1 3 (2006) 奥高法民三终字第 13 号 2006. 8. 18. 02101988.6 영상투영기 G1 4 (2004) 鄂民三终字第 10 号 2004. 6. 13. ZL98236117.3 세탁세제 G1 5 (2003) 高民終字第 61 号 2003.3. 28. 00233281.7 회전식파쇄기 G1 6 (2004) 沪二中 ( 知 ) 初字第 39 号 2004. 8. 25 97206724.8 의자각도조절기 G1 7 불명 불명 ZL94103625.1 중밀도섬유판 G1 8 (1996) 川高法经一终字第 14 号 불명 ZL89105855.9 건조제거방법 G1 9 불명 불명 ZL98208328.9 단속유동장치 G1 10 불명 불명 불명 쓰레기소각난로 G1 11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4 号 2005. 1. 14. ZL00216802.2 동축케이블 G1 12 불명 불명 87023256 광정축류팬 G1 13 (2006) 沪一中民五 ( 知 ) 初第 209 号 2007. 6. 11. 200520038863.4 탈황탑 G1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A1 신규성 A2 진보성 A3 전리의유효성 산업상이용가능성 A4 전리권불수여사유 A5 선원 A6 설명서기재불비 A7 기타보정분할등 A8 문언침해 B1 균등론 B2 다여지정원칙 B3 공지기술참작 B4 전리권침해판단 설명서참작 B5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27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28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여부 G1 ㅔ 사건번호 (2006) 奥高法民三终字第 74 号판결일자 2006. 7. 31.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광주시일조 ( 日昭 ) 신기술응용유한회사 광주월고 ( 粤高 ) 전리대리유한회사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잠걸영 ( 岑杰英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200320118153.3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광동성고급인민법원 / 欧修平 기술내용 주요쟁점 고부합전체차폐보호식전도금속관모선 직무발명해당여부 판결내용상소인 ( 원고 ) 의청구를기각함 ( 직무발명에해당하지않음 ) 무 1. 사실관계 2003년 4월 18일, 잠걸영는일조신기술응용유한회사 ( 이하 일조신기술 ) 에취직할시, 일조신기술에제출한 개인이력서 에본인이전기공직무를담당한적이있으며, 기계설비및기전설비의원리와유지보수에능통하다고기재하였다. 2003년 5월 31일, 잠걸영는일조신기술에근무하는기간중출장시대출을하였는데, 그이유는전기시설의설치였다. 잠걸영는일조신기술에서 2003년 7월까지근무하였다. 2003년 11월 17일, 잠걸영는국가지적재산국에 고부합전체차폐보호식전도금속관모선 ( 高吻合全屏蔽保护式导电金属管母线 ) 이라는명칭의전리출원을제출, 권리를수여받았으며, 수권공고일은 2004년 12월 1일이고전리번호는 ZL200320118153.3이다. 일조신기술은법원에제소하여, 상기전리가직무발명에속하며, 잠걸영가이직하기 1년전에원단위에서배당한임무와관련되는발명창조라고주장하였다. 2. 소송경과법원은심사를거쳐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일조신기술이주장하는직무발명은잠걸영가이직하기 1년내에취득한원단위에서배당한임무와관련되는발명창조이므로, 일조신기술은반드시계쟁전리와관련한업무를잠걸영에게배당한적이있음을입증해야한다. 본안건중에, 일조신기술은잠걸영가일조신기술에서근무하는기간에고압전기시설의설 28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치작업에종사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잠걸영가증거로제출한것은단지전기시설설치시의대출금증빙서류뿐이었으므로, 당해증거는이사실을증명하기에부족하다. 설사잠걸영가고압전기시설의설치작업에종사하였다고할지라도, 일조신기술이잠걸영에게당해분쟁의전리와관련한작업을배당하였다고추정할수없다. 또한비록일조신기술이잠걸영의일조신기술응시당시의이력서및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모회사로부터지급받은급여표등의증거를제공하였지만, 이러한증거들은결코일조신기술이잠걸영에게당해분쟁의전리와관련한업무를배당하였음을증명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 법원은일조신기술의당해분쟁의전리가직무발명임을주장하는청구를기각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2 심법원은원법원의사실인정이명확하고법률적용이정확하여원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원단위가배당한임무란발명자또는설계자의원단위에서의본래직무이외에원단위가배당한임무를가리켜야한다. 즉, 작업인원이단위관리자의요구에따라담당한장기, 단기또는임시적인임무를말한다. 단위에서배당한임무와의관련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충분한증거가필요하다. 예를들면임무서로서, 당해증거를통해당해작업이본단위의계획에속하는작업이며, 이미모인원을파견하여완성하게하였음을설명할수있어야한다. 여기에는회의개요, 계획서, 통지서, 결정서, 임명서, 프로젝트보고서등을포함한다. 단위계획에포함되는사업에대해서는반드시구체적인수단과보증이있어야한다. 그중에는인원구성, 연구발명시간, 설비또는재료, 비용, 연구제작장소등구체적인조치가있어야하며, 상기조치를증명할수있는재료는모두증거가될수있다. 단위에서배당한임무와관련됨을확실히증명할수있는충분한증거가있을경우에야만이직무발명에속한다고인정할수있다. 28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2004) 佛中法民三初字第 128 号판결일자 2005. 5. 20.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천진신성공예미용 ( 天津新晟工艺美容 ) 회사 광동삼환회화 ( 广东三环汇华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불산염보억니오공예품 ( 佛山盐步亿尼奥工艺品 ) 회사, 이민우 ( 한국인 ) 광동창예 ( 广东创誉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01235621.2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제 1 항 소송결과법원 / 주심불산시중급법원 / 梁冬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인조손톱의제조방법 이직전단위의직무발명인지여부 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 ( 천진신성공예미용회사 ) 는인조손톱제조방법과관련한전리 ( 한국전리번호 : 0370375, 미국전리번호 : US6394100 B1) 를보유하고있었으며, 한국인이민우는원고에의해합병된천진신영 ( 天津新颖 ) 회사에서근무하다가이직한후원고전리와비슷한인조손톱제조방법을발명하여불산염보억니오공예품공장의명의로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01235621.2, 발명자 : 이민우 ) 를취득하였다. 이에원고는피고 ( 불산염보억니오공예품회사및이민우 ) 를상대로전리권귀속분쟁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본안건의쟁점은피고 ( 이민우 ) 의발명이직무발명인지여부이며, 이를판단하기위하여이민우가이직 1년내에완성한발명인지여부와이민우가원래담당하던업무와관련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피고이민우는 1999년 5월 17일천진신영회사에입사하여 2000 년 5월 17일이직하였다. 이직 1년미만인 2000년 4월 27일불산염보억니오공예품회사는이민우를발명인으로하는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01235621.2) 를출원하였다. 즉, 이민우의발명은이직 1년내에완성한것이된다. 그러나이민우가업무처리시원고의전리기술을접촉할수있었는지여부에대하여, 이민우의직책은네일버퍼의생산관리로전리제품인 28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인조손톱의연구개발및생산과다른업무범위에속하고, 이민우가천진신영회사에근무하는동안천진신영회사가원고의전리제품을생산하였다는증거가충분하지않으며, 천진신영회사와원고의합병은이민우가이직한후에발생되었다. 2000년광동성불산시중급법원은피고이민우가근무한적이있는천진신영회사가 2000년 11월 16일원고에의하여합병되었으나, 피고는 2000년 5월천진신영회사를이직하였으므로이민우가원고의전리기술을접촉할기회가있었다는증거가충분하지않아전리법제6조제1항 ( 본단위의임무를집행하거나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직무발명창조이며, 직무발명창조의전리권은당해단위에귀속된다 ) 이규정한 직무발명 에해당되지않으므로, 피고가취득한전리권이원고에게속한다는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판정하여소송을기각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안건을통해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직무발명의입증을위해서는관련직원이해당제품의연구개발및생산과어떤관련이있었는지, 그리고관련기술과접촉할기회가있었는지등에대한기록을남기는방법을고민하여야할것이다. 관련직원의입장에서는이직후 1년이내에완성한발명은이직전단위의직무발명에해당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28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2006) 奥高法民三终字第 13 号판결일자 2006. 8. 18.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강목 ( 姜牧 ) 오소평 ( 吴小平 ) 왕방장연령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TCL 왕패 ( 王牌 ) 전자 ( 심천 ) 유한회사심천 TCL 신기술유한회사제제하얼 ( 齐齐哈尔 ) 대학 광동탁범율사사무소광동삼환회화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02101988.6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광동성고급인민법원 / 林广海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TMP 및이의영상투영기 직무발명여부 직무발명에속함 1. 사실관계 2002년 1월 23일, 강목은국가지적재산국에 TMP 및이의영상투영기 의발명전리를출원하였으며, 출원번호는 02101988.6이다. 강목, 오소평은원래부부였으며, 오소평은강목의명의로당해출원을제출하였는바, 발명자는오소평이다. 1997년 11월 27일, 제제하얼대학공학원과왕패전자는 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 (Rear Projector) 합작제작관련협의 를체결하여, 제제하얼대학공학원이전리출원한기술과왕패전자의산업상우세를이용하여 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 을제작하기로약정하였으며, 오소평은제제하얼대학공학원의대표로서협의에서명하였다. 협의를체결한후, 왕패전자와제제하얼대학은약정에따라각자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였다. 1999년 4월에는, TCL신기술회사가정식으로설립되었다. 당해신기술회사는계속해서상기프로젝트의연구개발사업에참가하였다. 1997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오소평은제제하얼대학의대표인동시에당해프로젝트기술방면의주요책임자로서왕패전자와 TCL신기술회사에서책임공정사직무를담당하였다. 이에따라왕패전자와 TCL신기술회사는직원카드를만들어출장비용을부담하고급여를지급하였다. 또한왕패전자와 TCL신기술회사는수차례제제하얼대학에기술개발대금을지급하였다. 법정에서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는상기전리출원은오소평이왕패전자, 28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TCL신기술회사, 제제하얼대학의합작개발임무를수행시이루어진직무기술성과이므로, 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공동소유에속한다고주장하였다. 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주장에대하여, 강목, 오소평은상기전리출원은오소평의개인발명으로합작개발임무와관련이없다고주장하였다. 동시에, 합작개발의쌍방은사실상오소평과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간의관계이며, 오소평은당시이미제제하얼대학으로부터이직하였기때문에단지명의상제제하얼대학의소속일뿐이라고인정하였다. 2. 2심판결요지 2심법원에서는심사를거쳐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왕패전자와제제하얼대학은협의체결을통해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프로젝트를합작개발하고왕패전자에프로젝트개발기구를조직하였으며, TCL신기술회사도설립후에실제로프로젝트에가입하였다. 이로써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와제제하얼대학은대량의인력과재산을투입하여당해프로젝트의개발을진행하였는바, 과학연구인원을조직하고기술개발기구를설립하고관련과학기술연구설비를구입하는등활동이포함된다. 오소평은제제하얼대학의대표로서상기프로젝트개발기구에서책임공정사를담임하였으며, 당해프로젝트기술개발방면의구체적인조직자및책임자인바, 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의개발은그의직무이며또한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프로젝트개발기구의과학연구임무를집행하는행위는직무발명창조에속해야한다. 또한, 오소평은제제하얼대학의프로젝트개발기구의대표로서, 당해프로젝트개발기구의책임공정사인바, 상기프로젝트의기술개발을위하여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와 TCL신기술회사가오소평에게급여를지급하고출장비용과관련한실비를제공하였으므로, 본건분쟁의전리출원은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자금, 기술및관련설비를포함한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하였다. 따라서본건전리출원은직무발명창조에속한다. 이에근거하여, TMP 및이의영상투영기 발명전리출원 ( 출원번호 : 02101988.6) 의전리출원권은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와제제하얼대학의공동소유에속한다. 3. 결론및시사점 직무발명창조귀속여부는본단위의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이루어졌는지여부, 혹은 28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주요하게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진행하였는지여부를근거로판단한다. 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의개발은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프로젝트개발기구의과학연구임무인바, 오소평은당해프로젝트개발기구의기술책임자로서 TMP 및이의영상투영기 의기술성과를취득하였다. 즉, 오소평이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프로젝트개발기구에서직무에종사함으로써취득한성과이다. 따라서오소평은프로젝트개발기구에서초대형벽걸이 TV의후면투사기의연구개발을주재하고대량의기술, 구상및정보를파악함으로써본건분쟁의전리출원을개발하였다. 오소평의상기기술성과의개발은프로젝트개발기구의임무를수행한행위이며, 주로프로젝트개발기구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였으므로, 전술한두가지방면으로부터볼때직무발명창조에속한다. 강목은본건기술성과의완성과정에실질적인기술구성제출과기술방안실현이없었는바, 당해기술효과에대하여어떠한창조적인기여도없었으므로발명자나설계자가될수없으며, 오소평이독단적으로강목의명의로국가지적재산국에전리출원을진행했을뿐이다. 따라서본건분쟁의전리출원은제제하얼대학, 왕패전자, TCL신기술회사의공동소유로해야한다. 28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보수지급 G1 ㅔ 사건번호 (2004) 鄂民三终字第 10 号판결일자 2004. 6. 13.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설이민 ( 薛利民 ) 호북협한 ( 协汉 ) 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무한일지화 ( 一枝花 ) 주식회사 호북홍성 ( 弘盛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8236117.3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실시세칙제 75 조 소송결과원고승소판결법원 / 주심호북성고급인민법원 / 裴缜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쌍원추드럼식세탁세제성형장치 직무발명의실시에따른보수의지급 피고는원고에게 6 만위안을지급 1. 사실관계 1998년 7월 23일자로일지화공사는국가지식재산권국에 쌍원추드럼식세탁세제성형장치 의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였다. 1999년 10월 30일자로국가지식재산권국은해당발명의실용신안전리를수여하였으며, 전리증서에는해당실용신안전리의고안자로서설이민의이름이기록되어있다. 실용신안전리권이수여된후, 일지화공사는총 3세트의설비를제조, 사용하여 ( 현재생산에이용하고있는것은 1세트뿐 ), 농축세탁세제의생산및가공에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일지화공사는설이민에게지금까지직무발명의장려금 보수를전혀지급한적이없었기때문에, 설이민의퇴직후 (2002년 ) 무한시중급인민법원에제소하여일지화공사에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기간의보수를지급할것을요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원고의제소시에는이미 2년의소송시효가경과했으나, 피고가현재도여전히전리설비를사용하여세탁세제의생산및판매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 원고는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분의취득해야할보수에대해서만이를주장할수있다라고판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의세탁세제의이윤을계산하지않았고, 지금까지세무부문에소득세도납입하고있지않기때문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2년간 28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의판매상황에의거하여합리적비용을공제한후에설이민이취득해야할보수를참작하여결정할수밖에없다고하면서, 원고에게 4만위안지급할것을판결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2심법원은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민법통칙제135조의규정에의하면, 본건의소송시효는 2년이다. 원고의제소일은 2003 년 9월 22일이므로, 2001년및 2002년에취득해야할보수의소송시효는지나지않았기때문에, 이러한 2년의보수청구에대해서는인정해야할것이다. 피고는 2001년및 2002년에원고의전리를이용하여 662만위안의판매이익을올렸음에도불구하고, 전체결손을이유로원고에게보수지급을거부하는방식에대해본인민법원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 원고의전리장치가세려선택세제의생산라인에서차지하는비율을바탕으로 2001년및 2002년의세려선택세제의판매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고가원고에게지급해야할 2001년및 2002년의보수를 6만위안으로정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직무발명자에대한장려와보수에대해서는전리법제16조에원칙적인규정이있다. 즉, 전리권이수여된단위는직무발명을창조한발명자또는고안자에게장려금을주어야한다. 발명창조전리의실시후에는보급과응용범위및경제적효과와수익에따라발명자또는고안자에게합리적인보수를주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또, 전리법실시세칙제74조내지제76조의각규정은국유기업 국유사업단위에관한규정이다. 중국국유기업직무발명자등의보수청구사건에관한판결은이미여러개가있으나, 본건판결도그중하나이며 실용신안전리권자인회사는, 회사의전체결손을이유로직무고안자에대한보수지급을거부할수없다 고명시한점에의의가있다. 28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2003) 高民終字第 61 号판결일자 2003. 3. 28. 원고 ( 상소인 ) 경해응광산 ( 京海鷹鑛山 ) 공사설비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왕재기, 서정일, 손성림王梓奇, 徐正一, 孫成林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00233281.7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회전식파쇄기 직무발명의정의, 직무발명의귀속여부 피고들은계쟁권리를원고에게소유시키고소송비용을부담 1. 사실관계왕재기, 서정일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실용신안권자 ( 권리번호 : 91232505.4) 의권리자로, 주해교섭실업발전회사 ( 珠海橋星實業發展會社 ) 에게실용신안실시와관련하여합의서를체결하였다. 주해교섭실업발전회사 ( 珠海橋星實業發展會社 ) 는실용신안권을실시하기위해서원고회사를설립하였으며, 왕재기 ( 王梓奇 ) 와서정일 ( 徐正一 ) 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의생산지도를, 손성림 ( 孫成林 ) 은원고회사의판매담당으로원고회사에서근무하면서, 원고회사로부터월급을받았으나, 정식서면으로고용계약을체결하지는않았다. 1999년왕재기와서정일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의개량발명인 회전식파쇄기 를연구 개발하였으며, 피고들은 2000. 5. 23. 자로이에대해서실용신안을출원하였으며, 2001. 3. 7. 자로등록 ( 이하 계쟁권리 ) 되었다. 한편피고들은 2000. 7. 차례로원고회사를퇴직하였다. 원고는계쟁권리에대해서그권리가원고회사에귀속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북경시제2 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2 중급인민법원 ) 은판결서에서원고회사는 더블회전식파쇄기 실용신안권을실시하기위해서설립된회사이며, 또한합의서의규정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실 29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용신안권의권리귀속밖에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계쟁권리의귀속근거로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원고회사가피고에게계쟁권리의개발을명한것및피고가행한계쟁권리의연구개발이원고의재산을사용한것을원고회사는입증하지못하였다. 따라서피고가종사한계쟁권리의연구 개발행위는직무의집행으로서이루어진행위라고인정되지않기때문에계쟁권리는피고에게귀속된다고판단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왕재기와서정일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실용신안권의제공의대가로원고회사로부터발행주의 15% 에상당하는주식을받았으며, 이외원고로부터급여의지불을받고있었다는사실에비추어보면왕재기와서정일은원고회사와의사이에서고용관계가아니라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또한손성림은원고회사에서근무를개시하면서원고로부터월급을받고있었다는사실에비추어보면원고회사와의고용관계가인정된다. 왕재기와서정일의주된일의내용은 더블회전식파쇄기 실용신안권의기술제공및신제품의개발이며, 계쟁권리인 회전식파쇄기 는 더블회전식파쇄기 와유사한상품이며, 더블회전식파쇄기 를기초로개발된발명이다. 따라서계쟁권리는피고들이근무시간내에완성한발명이며, 실시합의서에는 더블회전식파쇄기 의개량기술에대한규정이없기때문에직무발명으로서인정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1심은피고들의직무내용이 더블회전식파쇄기 실용신안권의생산, 판매라고인정한반면 2심은피고들의직무내용이 더블회전식파쇄기 의기술제공및신제품개발이라고인정하였기때문에계쟁권리가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명된것이라고인정하였다. 즉, 직무발명인정시직무내용과의관련성을두고판단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회사와발명자사이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에관한계약이나협의가있었을경우에는그규정에따르나, 계약등이존재하지않을경우에는직무발명의권리는해당조직에귀속된다 ( 중국전리법제6조 ). 즉, 직무발명에대한중국전리법규정은한국의발명진흥법에서규정하는직무발명에관한규정과달리, 직무발명의출원권내지권리는소속조직에귀속된다. 중국내에서기술개발을행하는경우직무발명과비직무발명의구별, 개량기술의인정, 보수의산정방법을사전에발명자와합의하여두는것이바람직하다. 29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직무발명 G1 ㅔ (2004) 沪二中 ( 知 ) 初字第 39 号 진굉원 ( 陳宏遠 ) 판결일자 2004. 8. 25.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상해시천굉 ( 天宏 ) 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 상해교운주식회사 상해시백옥란 ( 白玉兰 ) 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7206724.8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16 조 소송결과상소취하판결법원상해시제 2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2 차전동유성기어식의자각도조절기 직무고안자가공동인경우보상금산정방법 피고회사는판결서발효일로부터 10 일이내에전리번호 97206724.8 의실용신안의실시로취득한경제적이익으로부터원고에대해합리적인보수 70,616.38 위안을지불. 상소심은기간중에취하되었음. 1. 사실관계원고는피고 ( 상해교운고빈유한공사 ) 회사에재직중에 2차전동유성기어식의자각도조절기 의개발고안업무에종사하면서본건실용신안을다른직원 2명과함께고안하였다. 피고회사는 1997년부터본건실용신안전리권을실시하여경제적이익을얻었으나, 고안자들에게보수를지급하지않았다. 3.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절차상 1명의고안자만이소송을제기한경우그외의고안자를본건의당사자로추가해야할지의여부에대해서 1심은다른고안자의합법적인이익을해치지않기위해서이들에게도통지하여공동원고로서소송에참여시켜야할것이라고판단하였다. 공동원고를추가한경우다른고안자들이실체적권리는포기하지않지만소송에참여하고싶지않다는취지를밝힌경우에대해서, 1심은소송에서청구하지않은고안자를포함하여모든고안자에게보수를주는것으로판결한다고하면청구범위를일탈하여 제소없으면심리없다 라는민사소송의원칙을위반하는것이므로, 적절한분할비율에대해서는유보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본사건에서는보수의분할비율에대하여고안자간합의가 29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없으므로등분원칙에따라원고의몫을확정하였다. 전리보수의분할비율에문제가미치는경우, 고안자한명의기여도가다른고안자보다도크기때문에다른고안자보다많이분배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 1심은 1 직무고안자의기여도가반드시작업량에따라서인정되지는않으며, 갑자기번뜩이는아이디어라도매우높은가치가있고, 전리의핵심적부분이되는경우가있으며, 2 본건고안당시의구체적사실관계의상황에대해서는각고안자가입증해야하고, 이는감정사실의근거가된다고판단하였다. 1심법원 ( 상해시포동신구인민법원 ) 은판결서에서, 피고는판결서발효일로부터 10일이내에본건실용신안의실시로취득한경제적이익으로부터원고에대해합리적인보수 70,616.38 위안을지불하라고판결을내렸다. 원고는이에대해서불복하고상소하였으나 2심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언 ) 에서심리도중상소취하가인정되어쌍방당사자는원심판결에따르기로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직무발명, 직무고안과관련하여장려및보수금액의타당성에대해서판단한것으로중국현지법인에서직원들의직무발명규정을고려할경우참고할필요가있다. 또한, 다수의발명자또는고안자가있는경우, 청구하지않은발명자및고안자들의법적지위및발명자들간또는고안자들간보수금액의분할비율의결정방법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9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심천시초상인조판신기술 ( 深圳市招商人造板新技术 ) 유한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가진민 ( 贾晋民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4103625.1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복건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섬유판습법생산라인의건식중밀도섬유판생산라인으로의변경방법 직무발명여부 판결내용 1 심판결유지 ( 직무발명에속하지않음 ) 1. 사실관계심천시초상인조판신기술유한회사 ( 원고 : 상소인 ) 는 섬유판습법생산라인의건식중밀도섬유판생산라인으로의변경방법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94103625.1) 를보유하고있는가진민 ( 피고 : 피상소인 ) 을상대로전리권귀속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복주시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피고가원고회사에의해기술부공정사, 광주섬유판공사총공정사로초빙되었지만, 주로공장의건립, 기본건설, 설비설치및조정, 생산, 판매등관리업무를책임졌으며, 섬유판습법생산라인의건식중밀도섬유판생산라인으로의변경방법 의연구과제를맡은적이없었다. 이기간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주최한심천인조판회사의 건식무아교섬유판공업화기술 성과의기술준비업무에참여하였으나, 주로생산라인현장의설치및조정을책임졌을뿐이다. 피고가남경회의에서발표한섬유판생산라인의기술변경에관한논문은원고가전혀진행하지않은연구과제이며, 원고가피고에게관련임무를지시한적도없다. 피고는 건식중밀도섬유판기술 을이용하여 습법섬유판생산라인 에대한변경을진행하였고원고의 건식무아교섬유판기술 을이용하지않았으며, 원고의물질적조건을이용하지도않았으므로, 계쟁전리는비직무발명에속한다. 29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복건성고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원고는피고가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주최한심천인조판회사의 건식무아교섬유판공업화기술 성과의기술준비업무에참여하였다고주장하지만, 참가행위와발명구상간의관계를증명하지못하였고피고와광주섬유판회사사이의관계에대해서도유력한증거를제출하지못하였기때문에, 청구내용이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상소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복주시중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원고회사에서담임한직무및구체적업무내용에대한분석을통하여발명행위가비직무발명이라고판단하였다. 피고가원고의자금을이용하여 습법경질섬유판기술개조고급연수반 에참가한것은본단위의물질적조건을이용한것이긴하지만, 그이용금액이적고계쟁전리의발명창조의완성에중요한작용을하지못하였으므로, 단위의물질조건을이용하여창조한직무발명으로인정하지않았다. 29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1996) 川高法经一终字第 14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성도시금강구용동열처리 ( 成都市锦江区蓉东热处理 ) 공장 사천성전리관리국 ( 四川省专利管理局 )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임맹명 ( 林孟明 사천성대중 ( 四川省大众율사사무소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89105855.9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사천성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건조제거방법 직무발명여부피고의기술방안완성시간의확인 판결내용상소기각, 1 심판결유지 ( 직무발명에속함 ) 1. 사실관계 성도시금강구용동열처리공장 ( 원고 : 피상소인 ) 은 건조제거방법 발명전리 ( 전리번호 : ZL891 05855.9) 를보유하고있는임맹명 ( 피고 : 상소인 ) 을상대로전리소유권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사천성성도시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피고가원고회사에서열처리업무와기술책임자를담임하는기간의협의서의규정을보면, 관리방법및어떤기술방법으로제품의품질을제고하고가공원가를줄이는가등은피고의직책범위에속한다. 피고가근무기간에출원하여획득한 건조제거방법 발명전리의경우, 그내용은전리심사결정서에서서술한바와같이열처리기술에속하고원고의본래업무및피고의원고회사에서의본직업무와일치하므로, 법에의하여피고가원고회사에서임무를집행하는중에창조한전리, 즉직무발명으로확정하며, 건조제거방법 전리는원고가소유해야하고피고는발명전리의발명자로한다고하였다. 29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History Map (1996) 川高法经一终字第 14 号 사천성고급인민법원 1심판결유지 (1994) 成经初字第 240 号 사천성성도시중급인민법원 직무발명인정 4.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사천성고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원고회사에서열처리업무와기술책임자를담임하는기간의협의서의규정을보면, 관리방법및어떤기술방법으로제품의품질을제고하고가공원가를줄이는가등은피고의직책범위에속한다고판단하였다. 피고가근무기간에출원하여획득한 건조제거방법 발명전리의경우, 그내용은전리심사결정서에서술한바와같이열처리기술에속하고원고의본래업무및피고의원고회사에서의본직업무와일치하므로, 법에의하여피고가원고회사에서임무를집행하는중에창조한전리, 즉직무발명으로확정하며, 건조제거방법 전리는피고가소유해야한다고하였다. 피고가제기한 건조제거방법 발명전리가원고회사에서근무하기전의 1987년에이미완성하였다는주장은증거가부족하므로지지하지않는다고하였다. 이상의이유에근거하여상소심법원은상소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사천성고급인민법원 ) 은피고가원고의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창조한전리로인정하여직무발명으로확정하였다. 전리법의관련규정에의하면, 기업의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창조한전리또는기업의물질적조건을이용하여창조한전리는직무발명에속한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기업직원의발명전리가본기업의임무를집행하는과정에창조하였거나본기업의물질적조건을이용하여창조한것임을증명해야직무발명으로인정될수있으므로, 기업은각단계에서의생산계획일지, 기업직원이접촉한내부자료, 사용물자, 자금등을명확히기재해두어야할것이다. 29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북경해광의기 ( 北京海光仪器 ) 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북경만탁의기 ( 北京万拓仪器 ) 주식회사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8208328.9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원자형광광도계에이용하는단속유동장치 직무발명여부합자계약에서기술양도의효력 판결내용상소기각, 1 심판결유지 ( 직무발명에속함 ) 1. 사실관계북경해광의기회사 ( 원고 : 피상소인 ) 는 원자형광광도계에이용하는단속유동장치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8208328.9) 를보유하고있는북경만탁의기주식회사 ( 피고 :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권귀속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중급인민법원 ) 은원고가제공한과학기술검증증서, 과학기술정보조사보고, 개발부정책및도급계약, 기술설계임무서등에근거하여, 계쟁전리는원고의 AFS-230원자형광광도계제품관련기술설계의중요한구성부분이고원고가확정한임무범위에속하므로, 기술설계의개발에참여한행위는모두직무발명이라고판단하였다. 합자계약의기술양도에서피고가전리기술의전리출원권을향유한다는명확한규정이없으므로피고가자신의명의로전리를출원하여전리권을획득한행위는합당하지않다고하였다. 이에따라 1심법원은계쟁전리의권리자가원고임을확정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 1 심판결의사실인정이명확하고법률적용이정확하다 29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고판정하면서상소를기각하고 1 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1심법원 ( 북경시중급인민법원 ) 은전리법제6조제1항 ( 본단위의임무를집행하거나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는직무발명창조이며, 직무발명창조의전리권은당해단위에귀속된다 ) 규정에의거하여, 계쟁전리는원고의 AFS-230원자형광광도계제품관련기술설계의중요한구성부분이고원고가확정한임무범위에속하며, 또한원고가이를위하여상당한인적및물적투자를동원하였으므로직무발명에속한다는결론을내렸다. 중외합자기업계약에서기술양도에대하여약속하였으나, 기술의전리출원권을양도한다고명확히규정하지않았고원고가전리출원권을포기한다고명확히표시하지않았으므로, 전리권및전리에대한출원권은여전히원고에게속한다. 29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당대쓰레기처리공정 ( 当代吃垃圾工程 ) 유한책임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불명 북경나노환경공정 ( 北京钠锘环境工程 ) 유한책임회사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북경시고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수직갱도식 2 개체인불받이쓰레기소각난로 직무발명여부전리설계자양도계약효력확정 상소기각, 1 심판결유지 1. 사실관계당대회사 ( 원고, 상소인 ) 는 도시생활쓰레기소각처리장치 와 체인불받이생활쓰레기난로 에관련된실용신안전리를보유하고있었고, 수직갱도식 2개체인불받이쓰레기소각난로 실용신안전리권을취득한북경나노회사 ( 피고, 피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소유권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주문충등 3인이원고회사를그만두기전에피고는이미전리를출원하였고출원서에설계자가유조계등 3인이라고기재하였다. 수권공고에서비록주문충등 3인을설계자로하였지만, 이 3인은전리기술의연구제조에참여하였다는것을부인하였으며, 피고는주문충등 3인과유조계등 3인이체결한양도협의를가지고주문충등 3인이전리법의미상의설계자가아니라고항변하였다. 원고는전리권공고에근거하여주문충등 3인을본전리의설계자라고판단하였으나, 증거가부족하므로성립되지않는다. 원고는양도협의의진실성을부정하는충분한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고, 주문충등 3인이원고의임무를집행혹은원고의물질적조건을이용하여본전리를완성하였다는기타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으므로, 이에따라원고의소송청구를 30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기각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발명자혹은설계자는발명창조의실질적특징에창조적인공헌을한사람을말하므로원고는주문충등 3인이발명창조에실질적으로창조적인공헌을하였다는점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러나원고는충분한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고, 또한피고가원전리출원서및설계자자격양도계약을제출하면서유조계등 3인이실질적인설계자라고주장하였을때원고가이에대한반증을제출하지못하였으므로, 원고의청구는사실과법적근거가부족하다고판단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고 1심판결을유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 은원고가직무발명을주장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이원고에게있으나원고가충분한증거를제공하지못하였기때문에청구를기각한다고하였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직무발명의입증책임은이를주장한자에게있는데, 이를증명하기위한유력한증거를제출할수있기위해서직원이관련기술을접촉하였다는기록을남기는방법을고려해야할것이다. 30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4 号판결일자 2005. 1. 14. 원고 ( 피상소인 ) 상해철도연합전자기술연구소 ( 上海铁路联合电子技术研究所 ) 피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상해시화성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심개산 심개원 ( 沈介源 )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00216802.2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전리법제 6 조 소송결과상소취하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 朱丹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신형이중밀폐주파수동축케이블연접기 직무발명행위의입증 상소재판과정에서상소인심개원이당사자간화해를달성하였다는이유로상소취하 1. 사실관계상해철도연합전자기술연구소 ( 이하 연구소, 원고 : 피상소인 ) 의직원인심개원이계쟁전리기술 ( 전리번호 : ZL00216802.2) 의개발을완성한후, 연구소의위탁을받아국가지식재산권국에신제품의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는과정에서독단적으로연구소의허락없이자신의명의로전리를출원하였으며, 전리권허가를받은후연구소의명의로변경하겠다는확인서에서명하였지만시종명의변경을하지않았다. 이에연구소는심개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계쟁전리가연구소의전리임을확인할것을요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본안건의쟁점은계쟁전리가직무발명에포함되는지여부에있다고확인하고계쟁전리가직무발명에포함된다고판단하였다. 그이유는아래와같다 : 첫째, 전리법의관련규정에의하면전리권을수여하는실용신안은신규성, 창조성및실용성을구비하여야하며, 실용성은해당실용신안이제조및사용가능하고, 적극적인효과를달성할수있음을가리킨다. 그러므로샘플의형성은심개원의기술방안이실용성을구비하였다는증거가되며, 심개원이연구소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당해전리기술방안을최종적으로완성하였다고볼수있다 ; 둘, 실용신안전리의허가를받은후연차료는심개원이지불한후연구소에청구하였으므로사실상연구소가전리비용을부담하였다. 30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또한전리법의규정에의하면, 직무발명창조의출원권은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단위에귀속되며, 허가를받은후전리권은단위에귀속된다. 이에상소심법원은심개원이서명한 확인서 는전리권의귀속에관한쌍방의약정에해당되므로, 당사자간의약정에근거하여계쟁전리는연구소에귀속된다고판단하였다. 3. History Map (2004)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124 号 (2004) 沪二中民五 ( 知 ) 初字第 58 号 상해시고급인민법원 상해시제 2 중급인민법원 당사자간화해달성, 상소인의상소취하 계쟁전리는연구소에귀속 4. 상소심판결요지 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상소인이상소를취하하는행위는민사소송법제156 조 ( 상소심인민법원이판결을선고하기전에상소인이상소취하를신청하였을경우, 상소심인민법원이인가여부를결정한다 ), 제158의규정에부합된다고판단하여, 상소취하를허락하였다. 5. 결론및시사점직무발명전리는소속단위의임무를수행하거나주로소속단위의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를가리킨다. 직무발명창조의전리출원권은당해단위에속하며허가를받은후에는당해단위가전리권자이다. 본단위의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발명창조에관련하여, 단위와발명자또는고안자가계약을체결하고전리출원권과전리권의귀속을약정하였을경우에는그약정을따른다. 30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 발명자요건 G1 사건번호불명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유영민 ( 劉永民 ), 유영우 ( 劉永友 ) ㅔ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요녕성북표광무국 ( 辽宁省北票鑛務局 ), 북표광산기계창 ( 北票鑛山機械廠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7023256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 조제 1 항, 제 16 조 소송결과원고패소법원 / 주심심양시중급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광정 ( 鑛井 ) 축류팬의발명 직무발명의해당여부및물질기술조건의이용에편의를제공한자또는보조업무를한자의발명자해당여부 물질적및인적지원을받아해당기술을발명하는경우이는직무발명에해당되고, 발명에창조적공헌이없는자는발명자가아님. 1. 사실관계유영민은 1978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북표광무국의기계부서엔지니어로재직, 팬의개조업무에참여하고기술업무를담당하였으며, 이를전후로 북표1,2,3,4형날개 를연구개발하였다. 1979년요녕성석탄관리국은북표광산기계창에서그중 4형날개를시험, 생산하도록하고, 북표광무국은유영민을파견하여시험생산과정에서기술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이때유영민은업무및업무외시간을이용하여북표광산기계창과날개시험생산및팬의개조업무를진행하였다. 1980년 3월, 유영민은삼보광기전 ( 三宝矿机电 ) 에서엔지니어로일하면서북표광산기계창의제품과관련한기술문제에계속참여하였다. 또한, 요녕성석탄관리국의결정에따라심양고풍기창 ( 沈阳鼓风机厂 ) 에서연구개발한 2K60형광정 ( 鑛井 ) 축류팬의측정을담당하기도하였다. 유영민은다년간팬을개조한경험을기초로외국의선진기술을참고하여개조형팬을구상하고초보적인설계작업을진행하여 1982년 1월초, 2KDB-55-1형광정 ( 鑛井 ) 축류팬의설계원칙및주요지수선택에관한기술방안을확정하였다. 같은해 10월샘플제품을제작하고, 북표광산기계창의팬시험장에서시험운행하였다. 1987년 5월 12일원고는전리국에출원하였고, 피고는해당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함을 30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주장하면서출원권이피고에게있음을주장하였다. 요녕성전리국은유영민의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고, 유영우는전리출원권자의자격이없다고결정하였다. 원고는이에불복하여피고를상대로법원에권리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유영민은 1978년전후로북표광무국, 삼보광기전에서엔지니어등직무를맡았고, 팬의관리, 유지보수, 개조등업무를담당하였으며, 그과정에서실천경험과외국의선진기술을결부하여창조적으로팬을개조하여광정 ( 鑛井 ) 축류팬의기술방안을제시하였으므로창조적공헌이있다고인정하면서, 그과정에서요녕성석탄관리국이자금을제공하고피고가인적및물적지원을제공하였는바, 이는소속업체의임무집행또는주요하게소속업체의물질적조건을이용한직무발명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한편, 유영민은해당발명에대하여창조적공헌이있는발명자로서보상받을권리가있으나, 유영우는동발명과정에서유영민에게기술자료를제공하고일부토론회에참여하였으나해당발명에대해창조적공헌을한자는아니므로발명자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소속업체의인적및물적지원을받아완성된발명창조의출원권은소속업체에게있으며, 해당발명창조에대해창조적공헌이있는자만이발명자로인정할수있음을보여주는사건이다. 30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직무발명 G1 ㅔ 사건번호 (2006) 沪一中民五 ( 知 ) 初第 209 号판결일자 2007. 6. 11.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화동 ( 华东 ) 이공대학 상해화리율사사무소 / 상해구주풍택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상해신천환보 ( 申川环保 ) 과기유한회사 / 소문덕 ( 肖文德 ) 상해시화성율사사무소 / 상해협력율사사무소북경지사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200520038863.4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6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상해시제 1 중급인민법원 / 刘军华 기술내용 주요쟁점 탈황탑 직무발명해당여부 판결내용원고의청구를인용함 ( 직무발명에해당 ) 1. 사실관계피고소문덕은 1992년 1월부터원고화동이공대학소속국가중점화학공정연합실험실에서과학기술연구와교육업무에종사하였다. 2001년 11월 28일, 원고는피고소문덕등 2인을응찰대리인으로하여원고의명의로국가 863 계획에의한에너지자원기술분야판공실의 자원화가능의배연탈황기술 의응찰활동에참가하여최종낙찰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는원고와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 863 계획 ) 과제임무계약서 를체결하였다. 과제명칭은 자원화가능의배연탈황기술 이며, 피고소문덕이과제팀의팀장을담당하였다. 당해계약제6조의약정및원고와피고소문덕간에체결한 화동이공대학업무채용계약서 의관련약정에근거하여상기과제의수행으로인해이루어진전리는원고의소유가되어야한다. 원고는국가지적재산국이 2006년 4월 5일에실용신안전리, 탈황탑 (200520038863.4) 에대해등록공고를진행하였으며, 2006년 6월 28일에실용신안전리, 탈황탑 (200520038862.x) 에대해등록공고를진행하였음을발견하였다. 상기 2개전리출원일은모두 2005년 1월 11 일이고, 전리권자는상해신천환보회사이며, 설계자는소문덕이었다. 2. 1 심판결요지 피고상해신천환보회사는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계쟁전리는피고상해신천환보회사와 30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제3자인의흥시모환보실업회사가합작개발한기술로서결코원고가언급한 863 과제성과가아니기에, 법원에원고의소송청구를기각할것을청구한다. 또한, 피고소문덕은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계쟁전리는피고소문덕이그와피고상해신천환보회사와체결한계약에근거하여공동개발한전리로서결코 863 과제성과가아니다. 설사계쟁전리가 863 과제집행중에형성된것일지라도피고소문덕역시권리의공동소유자이다법원은심사를거쳐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원고와두피고간의분쟁초점은주로계쟁전리가 863 과제계획의집행중에형성되었는지, 아니면두피고가피고상해신천환보회사와제3자간에체결한 기술합작개발계약, 피고상해신천환보회사와소문덕간에체결한 연성고용계약 의이행과정중에형성되었는지여부이다. 법원은사실조사를거쳐, 피고소문덕이본인이작성한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 ( 863 계획 ) 과제자체검수보고 에서계쟁전리가당해과제의집행과정에서형성된것이라고명확히표명하였음을알아내었다. 두피고의주장을살펴볼때, 그주장에대해관련계약서를증거로제출한것이외에그들이실제로계약을이행하였다는어떠한증거도제출하지않았으며, 또한그들이계쟁전리의연구개발에대해물질및기술투자를하였다는어떠한증거도제공하지않았다. 이에따라, 법원은원고의주장을받아들여두피고가주장한사실을인정하지않으며, 실용신안전리, 일종의탈황탑 ( 전리번호 : 200520038863.4) 은원고의소유임을판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전리법 의규정에근거하여, 단위나개인이다른단위나개인의위임을받아완성한발명창조에대해, 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그전리출원권은발명창조를완성하거나공동완성한단위나개인에게속하며, 전리출원이등록된후에는출원한단위나개인이전리권자가된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 전리권의귀속을판단할시에는발명창조가실제형성된상황을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당사자간에별도의약정이있는지여부를고려해야한다. 본안건의계쟁전리는 863 과제집행중에형성된것이지만, 국가고기술연구발전계획 ( 863 계획 ) 과제임무계약서 는본과제집행중에형성된전리에대해, 그전리권의귀속과공동향유는을과병이향유한다고명확히약정하였다. 또한원고화동이공대학은계약의을과병으로서, 계약에의해법에따라계쟁전리의전리권을향유하여야한다. 30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2.6 사칭행위및기타분야 NO 사건번호 판결일자 전리번호 품목 주요쟁점 1 (2005) 苏民三终字第 020 号 2005. 2. 22. ZL9810861.X 캡슐 F1, F2 2 (2001) 民三他字第 4 号 2002. 7. 12. 97106310.9 분말혼합물 비침해 3 (2003) 一中民初字第 4412 号 불명 94117649.5 라벨크립 관할권 4 (2004) 黑知终字第 8 号불명 ZL96101652.3, ZL96107464.7 분말주사약 비침해 5 (2005) 鄭民三初字第 275 號불명 95216097.8 신호등관할권 6 (2005) 粤高法民三终字第 387 号 2006. 8. 7. ZL97116088.0 연결용골비침해 7 (1996) 经终字第 168 号불명 87100963 합성반응기권리귀속 8 (2005)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5 号 2005. 7. 15. ZL99239895.9 건축소방전기제어박스 실시허가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A1 신규성 A2 진보성 A3 전리의유효성 산업상이용가능성 A4 전리권불수여사유 A5 선원 A6 명세서기재불비 A7 기타보정분할등 A8 문언침해 B1 균등론 B2 다여지정원칙 B3 공지기술참작 B4 전리권침해판단 설명서참작 B5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30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30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타인전리사칭, 허위표시 F1, F2 (2005) 苏民三终字第 020 号 중국약과대학 ㅔ 판결일자 2005. 2. 22.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강소복서 ( 江苏福瑞 ) 과기유한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810861.X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8 조, 민법통칙제 134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강소성고급인민법원 / 汤小夫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캡슐 전리사칭행위에대한제재조치 1 심판결을유지하고상소인의상소취하를허락한다. ( 침해정지, 사죄광고, 손해배상 10 만위안, 벌금 15 만위안 ) 1. 사실관계중국약과대학 ( 원고, 이하 약과대학 ) 은교육부에서설립한사업단위법인이다. 강소복서과기유한회사 ( 피고, 이하 복서회사 ) 는자소유젤캡슐을가공, 판매하는회사로, 2003년 1월약과대학본부체육부의방을임대하였다. 계약에는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 복서회사는약과대학의명의로여하한상업활동에참가해서는안되며, 종사하는여하한상업활동의결과는약과대학과관련이없다. 2004년 4월 12일약과대학은복서회사가제조한 천총I호 ( 天聪 I 号 ) 캡슐갑 (150알) 을구입하고, 복서회사가출판하여무료로배포한기증서적 임산부, 소아음식가이드 및홍보자료를취득하였다. 천총I호 캡슐포장갑의앞뒷면에는 복서과기유한회사중국약과대학동 을포함하는문구와, 연락주소 : 중국남경중국약과대학 181우편함 혹은 연락주소 : 중국남경중국약과대학 181우편함 이라는문구가표시되어있다. 또한약과대학과복서회사가합작하여당해분야에서중대한과학연구성과를취득하였고, 천총I호 캡슐은 중국국가발명전리를획득하였다 ( 발명전리번호 ZL9810861.X) 고표기하고있다. 2. 소송경과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복서회사가약과대학의동의를거치지않 31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고, 그제품 천총I호 캡슐의포장, 무료책자, 홍보자료에반복해서눈에띄게 중국남경중국약과대학동교원, 중국약과대학하이테크과학연구성과 라는문구를사용한것은의도적으로약과대학의명의를빌어상업활동에종사한행위이므로, 주관적으로명확한침해고의가있고, 객관적으로는 천총I호 캡슐이약과대학의주최하에연구제작, 개발된제품이거나, 혹은복서회사와약과대학사이에어떤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오인하도록할수있어약과대학기업명칭권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복서회사는 임산부, 소아음식가이드 에서 천총I호 캡슐은국가발명전리를획득하였다고하였는데, 이는사실근거가없고전리사칭행위에속한다. 이에따라복서회사의침해정지, 사죄광고및약과대학의경제손실 10만위안배상을판결하였고, 복서회사에벌금 15만위안을판결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1심판결후, 복서회사는불복하여강소성고급인민법원에상소와재심를신청하였으며, 아래와같이주장하였다 : 1. 복서회사와약과대학이체결한 건물임대계약 의 중국약과대학동교원 과관련한약정에있어서, 복서회사는 약과대학동교원 을회사의연락주소로사용한다고하였을뿐, 약과대학명칭의도용에대한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 ; 2. 1심법원의복서회사에대한경제처벌은과중하며, 중복처벌금지 원칙을위반한다. 복서회사의허위적인홍보행위에대하여, 남경시공상국건업분국은이미 2004년 8월 12일복서회사에 처벌결정서 를하달하고상응한처벌을하였으므로, 관련법률규정에따라동일한사실에대하여중복처벌할수없다. 그밖에, 약과대학의소송청구는근본적으로전리사칭문제를언급하지않았으므로, 1심법원이원고의소송청구이외에직권으로전리문제에대해처벌을하는것은관련법률정신에위배된다. 상기내용을토대로 2심법원은본안건사실에근거하여공정하게처리해줄것을청구한다.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재심신청에대한심사후, 복서회사가부정당한이익을얻기위해그제품, 천총I호 에대하여대량적인허위홍보를하였다고인정하였다. 한편으로, 가이드 홍보책자는 천총I호 캡슐은약과대학의첨단과학연구의성과이고, 약과대학과복서회사는합작하여당해분야에서연구를통해중대한과학연구성과를취득하였으며, 천총I호 캡슐은중국국가발명전리를획득하였다고여러차례표기하였으며, 또한전리번호및국제전리주분류코드를사칭하였다. 또다른한편으로, 비록상기제품의외부포장에 중국약과대학동교원 은연락주소라고기재하였으나, 복서회사가임대한약과대학의건물은단지 10평방 31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미터로, 홍보자료에서여러차례그회사의제품과약과대학을연결시켜허위홍보를한행위는복서회사가주관적으로허위홍보를이용하여부정당한이익을얻고자한악의가있는것으로인정해야한다. 복서회사가그제품의외부포장에표시한 중국약과대학동교원 은단지회사의연락주소일뿐이므로, 합법적인사용에속한다는재심이유는성립되지않으며, 1 심법원의민사제재는중복처벌을구성하지않는다. 복서회사가전리번호를취득하지않은상황에서관련홍보자료에그제품의전리번호와국제전리주분류코드를사칭하는것은허위홍보행위에속한다. 1심법원이복서회사의상기허위홍보행위를제재이유의하나로한것은법에의한권력행사이며, 1심법원의처벌은합법적이다. 복서회사의행위는성실신의원칙을위반하고시장경제질서를혼란시켰으므로, 1 심법원의제재는정확하고처벌정도역시관련법률의규정을초과하지않았으므로유지해야한다. 따라서원심의결정을유지한다고판결하였다. 이후복서회사는상소철회를신청하였고, 상소법원은이를허락하였으며 1심판결은법적효력을발생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타인전리사칭또는전리허위표시에대해,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58 조및제59조의규정에따라그민사책임을추궁한다. 전리업무관리부서가행정처벌을하지않을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3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민사제재를부과할수있다. 31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권리비침해확인소송기타 ㅔ 사건번호 (2001) 民三他字第 4 号판결일자 2002. 7. 12. 원고 ( 상소인 ) 소주용보생물공정 ( 苏州龙宝生物工程 ) 실업회사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소주랑력복보건품 ( 苏州朗力福保健品 ) 유한회사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7106310.9 1 심승패원고소취하전리법조항 소송결과원고소취하법원 / 주심남경시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거북이분말과뱀분말의혼합물및그제조방법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의수리가능여부 원고소송취하로종결 1. 사실관계원고와피고는모두거북이, 뱀분말제품을생산하는기업인데, 1997. 3. 4. 피고는 거북이분말과뱀분말의혼합물및그제조방법 의발명전리출원을제출하여같은해 11. 26. 에공개되고 2000. 9. 13. 에전리번호 97106310.9 로전리권을수여받았다. 원고는 2000. 2. 25. 에위생감독관리당국에거북이, 뱀분말제품의생산허가신청을제출하여 2000. 4. 3. 에위생감독관리당국으로부터생산허가를받았다. 2000. 8. 31. 상주시전리사무소가피고의위탁을받아원고제품이진열된여러매점에원고의제품이권리침해혐의가있는제품이라는내용의경고장을보내자, 원고는 2000. 9. 14. 에남경시중급인민법원에자신이채용한제조방법이피고의전리기술과상이하여피고의전리권을침해하지않았다는확인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의권리요구서에기재된내용및원고가위생감독관리당국에제출한제품제조방법관련자료에기재된내용을대조한결과, 양자간의공정프로세스및제품특징에는차이가존재하며쌍방은이에대해이의가없었다. 2. 1 심, 2 심판결요지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2차의재판절차를거쳐사실관계를충분히파악했다고판단하였으나이러한유형의사건을심리한사례가없어본법원재판위원회에회부하였고, 재판위원 31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회는논의를거쳐법률적용문제에관해강소성고급인민법원에서면의견요청을하였다. 강소성고급인민법원재판위원회는논의결과다수의견이법원은이사건을수리하여재판해야한다는입장이었으나사건의특수성을고려하여최고인민법원에의견을요청하기로하였다. 3. 최고인민법원의의견요지최고인민법원은아래와같은이유로강소성고급인민법원재판위원회다수의견에동의한다는의견을내렸다. 민사소송법제108조및제111조의규정에따라, 조건에부합되는제소에대해법원은수리해야한다. 본사건에있어, 피고가원고제품을판매하는여러매점에원고제품이권리침해혐의가있다는내용의경고장을보냄으로하여판매상이원고제품의판매를정지하도록하여원고의이익에손해를주었음으로원고는본사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할것이다. 원고의본사건소송제기는명확한피고가있고, 구체적인소송청구및사실, 이유가있으며인민법원이수리해야할민사소송의범위와수리법원의관할범위에해당되므로, 인민법원은본사건을마땅히수리하고재판해야한다. 본사건에서원고의제소목적은피고의경고장발부행위에관해자신의권리침해행위부존재의확인을구하는것으로서피고의불법침해및책임부담을주장하는것이아님으로 전리권비침해확인청구분쟁 으로사건유형을분류하는것이당사자분쟁의본질을더욱직접적으로반영하고당사자의청구와법원재판사항의핵심내용을반영할수있다고할것이다. 4. 결론및시사점본사건과같은유형의권리비침해확인청구소송에관해법원이수리해야할지여부에관해줄곧인식상의차이가존재하였고명확한법률규정이없어각법원의태도도상이하였으나최고인민법원의본사건에관한의견이내려짐에따라동유형사건의수리및재판문제가보다명확하게되었다. 31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상소인 ) 전리분쟁사건관할권 ( 기타 ) ㅔ (2003) 一中民初字第 4412 号 과고우주식회사 ( 科庫友株式會社 ) 판결일자 피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북경시중자율사사무소피고대리인 불명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94117649.5 1. 북경시만통신세계상성 ( 万通新世界商城 ) 유한책임회사 2. 북경시문화용품 ( 文化用品 ) 회사 3. 조양시원생실업 ( 潮陽市遠生實嶪 ) 유한회사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분쟁사법해석제 5 조, 제 6 조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북경시제 1 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라벨크립 침해제품제조자와판매자가서로다른지역에소재할경우의전리침해분쟁사건의관할 판결내용 ( 재정서 ) 피고 3 의관할권이의신청을기각함. 1. 사실관계원고는 1994. 10. 24. 에 라벨크립 발명전리를출원하여 2001. 5. 30. 에국가전리국으로부터전리권을수여받았으며, 전리번호는 94117649.5이다. 2002. 6. 원고는피고1이경영하는북경시만통신세계상품거래시장및피고2가경영하는북경시일용공업품도매거래시장에서상기전리권을침해한제품이판매되고있음을발견하였으며, 해당제품은피고3이생산한것으로서제품에 원생실업유한회사 라는글자가새겨져있었고 Yuansheng 등록상표가부착되어있었다. 원고는피고3이허가없이전리제품을제조, 판매한행위, 피고1 및피고2가허가없이전리제품을판매한행위가원고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2는답변기한내에관할권이의신청을제출하여, 이사건피고3 의권리침해행위지및주소지는모두광동성조양시노강진사화교동공업구이므로, 민사소송법제29조의규정에따라사건수리법원에관할권이없으므로, 본사건은광동성조양시중급인민법원에이송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31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 1심판결요지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은민사소송법제29조는 불법행위로인해제기되는소송은불법행위지또는피고주소지인민법원이관할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전리분쟁사법해석 제5조는 전리권침해행위로인해제기되는소송은침해행위지또는피고주소지인민법원이관할하고, 침해제품의제조, 판매등행위의실시지역은침해행위지에해당된다 고규정하며, 동해석제6조는 원고가제조자및판매자를공동피고로소송을제기한경우판매지인민법원이관할권을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고판정하였다. 본사건은원고가제조자와판매자를공동피고로제소한사건으로서피고1은판매자인바전리제품을판매한침해행위실시지및피고의주소지가모두본법원의관할구역인북경시서성구에있음으로본법원은이사건에대한관할권을가진다고판단하였다. 나아가법원은판매지법원에의해서혹은피고주소지법원에의해서든지본법원이모두이사건에대한관할권을갖는데민사소송법제 35조의규정에따라, 2개이상의법원이모두관할권이있는소송은원고가그중의하나의법원을선택하여제소할수있음으로, 원고가본법원에제소한것은법의지역관할에관한규정에부합된다고판단하여, 피고3이제출한관할권이의신청에이유가없음으로관할권이의신청기각의결정을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제조자와판매자를공동피고로제소한사건으로서판매자인피고1의침해행위실시지및주소지가모두사건수리법원의관할구역에위치하고있음으로사건수리법원은판매지법원및피고주소지법원기준을모두충족하므로관할권이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제 35조에따라 2개이상의법원이모두관할권이있는경우에는원고가그중에서 1개법원을선택하여제소할수있기때문에사건수리법원의본사건관할은법에부합된다. 31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기타 사건번호 (2004) 黑知终字第 8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피상소인 ) 흑룡강성진보도제약 ( 珍寶島制葯 ) 유한회사 ㅔ 피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제 56 조 곤명제약집단 ( 昆明製藥集團 ) 주식유한회사 ZL96101652.3, ZL96107464.7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 / 于曉松 기술내용 주요쟁점 주사용혈색통분말주사약제조방법 (i) 원고의제품및이의생산판매가피고의전리권을침해하는지여부 (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 (ii) 피고의원고에대한통지및신문성명내용이원고의생산경영및상업적신용에영향및피해를초래하는지여부 판결내용상소기각, 원심확정 ( 전리권비침해 ). 1. 사실관계곤명제약집단주식유한회사 ( 피고 : 상소인 ) 는주사용혈색통분말주사약제조방법과관련된전리 ( 전리번호 : ZL96101652.3, ZL96107464.7) 를보유하고있다. 2003년 8월 4일, 피고는흑룡강성진보도제약유한회사 ( 원고 : 피상소인 ) 에통지서를발송하여, 원고가생산한주사용혈색통분말주사약의생산및판매행위가피고의전리권을침해하므로권리침해정지를요구하였으며, 2003년 8월 11일 중국의약신문 에피고가아닌다른업체에서주사용혈색통분말주사약을생산및판매하는행위는권리침해행위임을성명하였다. 원고는당사의제품생산과관련하여피고를상대로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할빈시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 피고제품의발명전리권리요구서에열거된필수적기술특징은 삼칠사포닌 ( 三七皂戴 ) 함량 50%-99.5% 로인정된다. 원고가생산판매한제품의주요성분인인삼사포닌 Rg1의표시량은 25%-45% 이고, 인삼사포닌Rb1 의표시량은 30%-40% 이며, 인삼사포닌R1의표시량은 5%-15% 로피고의전리와비교적큰 31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차별이있다. 따라서원고의제품은피고의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 권리침해로볼수없다. 또한, 피고가원고에게통지서를발송하고전업신문에성명을발표하여, 원고의생산및판매를저지함으로써원고의생산경영및상업적신용에일정한영향과손해를주었다. 3. 상소심판단결과 2 심법원은 1 심판결과같은취지로판단하여피고의상소를기각하고원심을확정하였다. 4. History Map (2004) 黑知终字第 8 号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 상소기각, 원심확정 (2003) 哈民五初字第 71 号 할빈시중급인민법원 전리비침해청구확인 5. 결론및시사점본안건은전형적인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사건이다.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은전리권자 ( 일반적으로전리권소유자, 보유자, 관리인포함 ) 가어떤의무자에게권리침해를주장하고, 그의무자는자기가전리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판단하여, 인민법원에제소하여, 법원이전리권비침해를확인해주도록청구하는소송을말한다.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은최근중국내에서권리보호의식의발전과함께증가하고있는데, 전리권자의권리남용을방지하는중요한사법수단의하나이다. 이러한사건은다음두가지조건을만족하여야한다. (i) 피고는원고가그의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해야하고, 원고는자신이권리침해가아니라고주장함으로써발생한전리권분쟁이어야한다. (ii) 원고는단지피고의전리권비침해만을확인해주도록청구해야만하고, 손실배상이나기타소송청구를해서는안된다. 그렇지않으면, 단순한비침해확인소송이될수없다. 31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전리침해사건의관할기타 (2005) 鄭民三初字第 275 號 ㅔ 판결일자 원고조홍군 ( 趙鴻軍 ), 왕국구 ( 汪國駒 ) 피고 불명 원고대리인불명피고대리인불명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95216097.8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 정주철도국낙양전무단 ( 鄭州鐵路局洛陽電務段 ), 낙양철도태달공무 ( 洛陽鐵路泰達工貿 ) 유한회사 전리분쟁사법해석제 2 조, 민사소송법제 19 조, 38 조 소송결과법원 / 주심하남성정주시중급인민법원 기술내용 주요쟁점 철도조합식신호등 전리분쟁사건의관할 판결내용피고의관할권이의를기각함. 1. 사실관계 1995. 7. 17. 원고는 철도조합식신호등 실용신안전리를출원하였고, 1997. 2. 19. 국가전리국은전리권공고를하였는바, 전리번호는 95216097.8이었다. 1998. 8. 피고는 95216097.8 전리에대한권리주장을제출하였는바, 2002. 12. 하남성고급인민법원의종심판결에의해해당전리권은원고에게귀속되었다. 원고는피고가 1998. 8. 부터해당전리제품을생산하여각철도국에투입하여사용하였다는이유로 2005. 7. 에정주시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피고는법원에관할권이의를제기하여전리침해행위에대해제기하는소송은권리침해행위지또는피고주소지법원에서관할해야하므로, 피고는하남성낙양시에주소가있음으로본사건은낙양시중급인민법원이관할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사건을낙양시중급인민법원에이송할것을청구하였다. 2. 1심판결요지정주시중급인민법원은원고가제기한본건소송은전리권침해소송인바, 최고인민법원의전리분쟁사건심리법률적용문제에관한규정 ( 이하 전리분쟁사법해석 ) 제2조에따라전리분쟁 1심사건은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소재지중급인민법원및최고인민법원이지 31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정한중급인민법원이관할권을가지는것으로서, 원고의소송제기는법률규정에부합되고정주시중급인민법원은이사건에대한관할권을가지므로, 피고의관할권이의의이유는근거없다고판단하여관할권이의신청을기각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비록본사건의권리침해행위지및피고주소지는모두낙양시이나, 전리권침해사건관련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조에따라하남성인민정부소재지인정주시중급인민법원이관할권을가진다. 전리권침해사건이전문성이강하고복잡하다는특징을고려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은전리권침해사건의 1심관할권을일부중급인민법원에집중하여행사하도록하였는바, 전리분쟁사법해석 제2조에따라, 전리권침해사건의 1심관할권은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소재지중급인민법원및최고인민법원이지정한중급인민법원이행사한다. 2005년현재중국에는 43개의중급인민법원이전리분쟁사건의 1심법원으로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1)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소재지중급인민법원, (2) 경제특구중급인민법원, (3) 최고인민법원이특별히지정한대련, 연태, 온주, 불산, 청도중급인민법원이다. 우리기업의입장에서볼때, 전리분쟁사건과관련한소송에있어, 원고인경우에는관할권이있는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함을유의해야하며, 피고인경우에는해당법원에관할권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관할권이의를제때에제출해야할것이다. 32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사건번호 원고 ( 피상소인 ) 원고대리인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기타 (2005) 粤高法民三终字第 387 号 하건휘 ( 何建煇 ) 광주월고전리대리유한회사 ㅔ 판결일자 2006. 8. 7. 피고 ( 상소인 ) 피고대리인 1. 광주금붕 ( 金鵬 ) 실업유한회사 2. 중경의사특 ( 依斯特 ) 율사사무소 광주금붕실업유한회사법률고문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ZL97116088.0 1 심승패원고승소전리법조항전리법 56 조제 1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광동성고급인민법원 / 邓燕辉 기술내용 주요쟁점 V 형직선연결용골 (V 型直卡吊顶龙骨 ) 기술 전리권비침해확인 판결내용상소기각, 원심확정 ( 전리권비침해 ) 1. 사실관계 2002년 3월과 2002년 7월사이에, 원고는피고광주금붕실업유한회사와 ZL97210253.1 다기능조형용골 및 ZL97231611.6 자체연결식경강용골 실용신안에대하여일련의분쟁이발생하여, 쌍방의협상을거친후상기전리분쟁에대하여합의를보았는데, 합의결과, 원고는금형을수정하여 V형직선연결용골 을생산, 판매하기로하였다. 피고광주금붕실업유한회사는원고가생산한 V형직선연결용골 이피고가보유한또다른전리 (ZL97116088.0) 를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피고중경의사특 ( 依斯特 ) 율사사무소에의뢰하여변호사통지서의형식으로원고의고객들에게원고가생산한 V형직선연결용골 이피고광주금붕실업유한회사의권리를침해하였다고통보하였다. 이에원고는법원에원고가생산한제품이 ZL97116088.0 전리를침해하지않았으며, 원고에대한상업신용훼손행위정지및서면사과를청구하는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 심법원은원고의제품은피고의 ZL97116088.0 발명전리의독립청구항의필수적기술특 32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징을포함하지않으므로, 피고의전리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인정하였다. 또한, 피고광주금붕실업유한회사가관련증거가없는상황에서변호사사무실에의뢰하여원고의고객에게전리침해통보를한것은원고의상업신용에손해를주었다고판단하여, 피고에게침해행위를정지하고원고에게서면사과를하도록판결하였다. 3. History Map (2005) 粤高法民三终字第 387 号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상소기각, 원심확정 (2004) 穗中法民三知初字第 196 号 광동성광주시중급인민법원 전리권비침해확인 4. 상소심판결요지 1 심법원과같은취지로, 상소인의상소를기각하고원심을확정함. 5. 결론및시사점인민법원은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에대해서독립적인소의이익이있다고판단되는사건을접수하여판결하고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일반적인제소요건에부합되어야하는것이외에, 아래의조건에부합되어야한다. (i) 권리자가이해관계자에게침해경고를발송하였어야함, (ii) 권리자가합리적인기한내에적법한절차에따라분쟁해결절차를개시하지않았어야함, (iii) 경고행위가피경고자및그이해관계자에게손해를초래할가능성이있어야한다. 32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권귀속, 소송시효기타 ㅔ 사건번호 (1996) 经终字第 168 号판결일자불명 원고 ( 상소인 ) 여원명 ( 余远明 ), 등만정 ( 邓万贞 ) 피고 ( 피상소인 ) 서남화기 ( 西南化机 ) 주식유한회사 원고대리인북경아패 ( 亚沛 ) 전리사무소피고대리인원효홍 ( 袁效洪 )/ 조비용 ( 赵丕龙 ) 전리종류발명전리번호 87100963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62 조 소송결과조정협의법원 / 주심최고인민법원 /***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합성암모니아생산방법및그합성반응기 이사건전리권의귀속권자. 피고반소의소송시효경과여부 ( 조정내용 ) 원고 피고쌍방은이사건전리권의귀속문제를다투지않는다. 전리권자는원고이되, 피고는무상의실시권을갖는다. 피고는원고에게인민폐 25 만원을보상한다. 1. 사실관계원고여원명과등만정은아래와같이제소하였다 : 1983년부터원고 2인은공동으로 냉각식암모니아합성탑 을연구, 제조하였고, 1987년 2월등만정은중국전리국에발명전리를출원하여 1989년 7월 5일에전리권을수여받았다. 3년후, 여원명은공동전리권자로등록되었다. 1992년 4월, 전리권자는서남화기주식유한회사 ( 이하 화기회사 ) 가생산한제품이원고의 합성암모니아생산방법및그합성반응기 전리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 1심법원에제소하여, 화기회사의침해정지및 200만위안이상의경제손실배상을명령해줄것을청구하였다. 피고화기회사는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여원명과등만정이권리를수여받은발명전리의명칭은 합성반응기및그응용 이며, 원고가법적보호를받지않는 냉각식암모니아합성탑 기술을근거로화기회사를제소하는것은법적인근거가없다. 그리고당해발명은원고 2인의기술성과가아니라피고화기회사의기술을이용하여전리권을획득한것이라고하면서, 반소를제기하고당해전리권이화기회사의소유임을판결할것을청구하였다. 반소피고인여원명과등만정은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본안건전리기술은원고가독립적으로완성한것이며, 화기회사는기술양도계약의체결을통해본소송의원고로부터당해기술을구입하였다. 32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소송기간내에화기회사는중국전리국에신청을제출하여, 합성암모니아생산방법및그합성반응기 의일부전리권무효선고를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다음과같이확인하였다. 여원명과화기회사는 1985년 2월 14일에협의하여이하와같은요지로약정하였다 : 귀주공학원은화기회사에냉각식암모니아합성탑최적화설계성과 ( 상술한과제연구보고, 과제설계성과감정증서포함 ) 및설비, 화공공예구조도, 공장합성탑사용장치도및기타관련기술자료를제공한다 ; 화기회사는공학원이제공한관련공예변수에근거하여설계, 제조한다 ; 화기회사는기술양도인에게기술양도비 1.5만위안을지급한다 ; 성과가널리확대된후첫해에는화기회사의설비판매이윤으로부터 15% 를인출하고, 2 년째와 3년째에는각각 10% 씩인출하며, 양도기술의소유권과전리권은귀주공학원에속하고설비의설계및제조권리는화기회사에속한다등. 1992년 9월 23일, 당사자의요구에따라중국전리국은전리권자를등만정과여원명으로변경하는데동의하였다. 1심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중국전리국이비준한 87100963호전리권은총 7개의청구항이있으며, 그중독립항은 2개, 종속항은 5개이다. 권리청구서의내용에서볼때, 당해발명전리권이보호받는주요내용은내부부품의구조및응용과정의 2가지공정이며, 공예계수혹은수학모형등이론이나수치가아니다. 내부부품의구조기술은심사결과화기회사의독창적인기술에속하며, 공학원이양도한기술및여원명이제공한생산계수와관련이없다. 등만정이출원한발명전리의합성탑내부부품의구조수치및상응하는생산기술의출처는화기회사이다. 따라서화기회사는반소를제출하여당해전리권이자신에게속해야한다는사실과이유가일부성립하고, 화기회사는당해전리의공동소유자임을청구하였다. 이에근거할때, 여원명과등만정이화기회사가전리권을침해하였다고제소한소송청구는상응하는사실과법적근거가없다. 이에따라법원은여원명과등만정의소송청구를기각하고, 화기회사가합성암모니아생산방법및그합성반응기의발명전리권을향유한다고판결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 2심기간에인민법원이주재한조정를통해, 쌍방당사자는자발적으로아래와같이조정협의를달성하였다 : 쌍방은 합성암모니아생산방법및그합성반응기 의전리권귀속문제에대 32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해쟁론하지않기로동의하며, 전리권자는여전히여원명과등만정으로한다. 화기회사는향후계속당해전리를사용할권리가있으며, 여원명과등만정에게사용허가비를지급하지않는다 ; 화기회사는조정서송달후 15일내에중국전리국에당해전리무효선고청구에대한취하신청을제출해야하며, 화기회사는자발적으로여원명과등만정에게인민폐 25만위안을보상한다. 4. 결론및시사점 중국의전리분쟁은절반이상이인민법원의조정에의하여종결되므로우리기업도중국의조정제도를잘이해하고활용하여야할것이다. 32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법률쟁점 : ( 쟁점코드 ) : 전리독점실시허가계약기타 ㅔ 사건번호 (2005)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5 号판결일자 2005. 7. 15. 원고 ( 상소인 ) 원고대리인 이극창 ( 李克昌 ) 상해구주풍택율사사무소 피고 ( 피상소인 ) 피고대리인 상해팽보전기공제설비공장 ( 上海彭浦电器控制设备厂 ) 상해시해지순율사사무소 전리종류실용신안전리번호 ZL99239895.9 1 심승패원고패소전리법조항제 12 조, 계약법제 94 조제 4 항 소송결과원고승소법원 / 주심상해시고급인민법원 / 朱丹 기술내용 주요쟁점 판결내용 일체화된건축소방전기제어박스 독점적인전리실시허가에있어서허가자의이익이전적으로피허가자의전리실시상황에의존할경우, 전리실시는피허가자의권리인동시에계약의무에해당. 상해시제 2 중급인민법원의민사판결취소, 해당전리실시허가계약해지 1. 사실관계이극창 ( 원고 : 상소인 ) 은 일체화된건축소방전기제어박스 실용신안전리 ( 전리번호 : ZL99239895.9) 를보유하였고, 상해펑푸전기공제설비공장 ( 피고 : 피상소인 ) 에당전리를중국내에서독점하여실시하도록허가하였다. 그후상해펑부의전리제품판매액이전리실시허가계약에서약정한요구에도달하지못하였기에, 이극창은계약목적의실현이불가능함을이유로상해펑푸를상대로제소하여전리독점실시계약을해지할것을청구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쌍방이전리실시계약을체결한목적은경제이익을실현하는데있으며, 이극창과상해펑푸는계약이행을위하여각자노력을기울였고상해펑푸가아직전리제품에대하여신뢰을갖고있는상황에서 2004년의판매실적이저조하다고하여상해펑푸가계약이행능력을완전히상실하였다고주장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공정성및합리성의원칙에따라상해펑푸가향후일정한기간내에도계약을적극적으로이행하지않고, 이극창이상해펑푸가계약이행능력을상실하였음을증명하는증거를제공할경우 1심법원은구체적상황에따라처리할것이라고확인하면서, 이극창의소송청구를기각하였다. 32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3. History Map (2005) 沪高民三 ( 知 ) 终字第 45 号 (2004) 沪二中民五 ( 知 ) 初字第 298 号 상해시고급인민법원 상해시제 2 중급인민법원 1 심판결취소, 전리실시허가계약해지 원고청구기각 4. 상소심판결요지 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상해펑푸가전리실시허가계약에따라전리제품을생산, 판매하는행위는해당계약이부여한권리인동시에, 이극창에대한의무사항이라고지적하였다. 즉, 이극창이전적으로상해펑푸의전리제품의판매수입에서일정한수수료를공제하여수익을실현하는상황에서, 상해펑푸는통상적인피허가인자의무로서전리제품을판매하여이극창이계약목적을달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전리실시허가계약체결후의 3년동안상해펑푸의전리제품의연간판매액은시종일관계약에약정한 1500만위안에도달하지못하였으며, 계약조항에따라전국독점허가로부터자동적으로지역 ( 동북, 화북, 화동 ) 독점허가로이전된 2004년 9월 20일부터본안건상소재판이개시되기까지의 9개월동안의피상소인의전리상품판매액은 0이였다. 피고는전리제품의원가상승으로인해당시시장수요에적합하지않다는이유를제기하였으나, 상소심법원은 해당제품의연간총판매액이 1500~2000 만위안에도달할것 이라는전문가의평가에근거하여해당이유가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고, 9개월동안전리제품을판매하지못한것은전리제품판매에관한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이며, 사실상이는이극창이전리실시계약에따른이익을기대할수있는권리를박탈한것으로서, 이로인해이극창이계약목적을실현할수없게되었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상소심법원은계약법제94조제4항에따라전리실시허가계약의해지에관한상소인의요구를지지하여, 1심판결을취소하고전리실시허가계약을해지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 상소심법원 ( 상해시고급인민법원 ) 은전리독점실시허가에있어서피허가자의제품판매상황 32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은허가자의이익에영향을주며, 계약목적의실현여부와관련된다고확인하였다. 허가자의이익및계약목적실현여부가피허가자의전리실시상황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황에서, 전리제품의판매는피허가자의계약권리인동시에허가자에대한계약의무이며, 이를위반하여허가자가계약목적을실현하지못하게될경우에, 전리실시허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중국에서전리권자의허가를받아독점적으로전리를실시할경우에는통상적인피허가자의의무로서성실하게전리실시계약을이행해야한다. 통상적인의무 의이행여부는원칙적인판단기준에의존하지만, 적어도독점적인전리실시허가에있어서전리제품의판매액등과관련된구체적인계약요구가있을경우에는전리제품의판매가원활하지않거나전리제품의판매에필요한노력을기울이지않아계약목적의실현에영향을줄경우, 해당전리실시계약이해지될가능성이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32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디자인민사사건주요판례 3.3 법률쟁점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분류기호 발명창조의정의 A1 신규성 A2 진보성 A3 전리의유효성 산업상이용가능성 A4 전리권불수여사유 A5 선원 A6 설명서기재불비 A7 기타보정분할등 A8 문언침해 B1 균등론 B2 다여지정원칙 B3 공지기술참작 B4 전리권침해판단 설명서참작 B5 금반언원칙 B6 간접침해 B7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 B8 디자인동일유사 B9 기타 B10 증거일반 C1 생산방법추정 C2 입증 문서제출명령 C3 증거보전 C4 기타 C5 선사용권 D1 시험연구용실시 D2 권리소진 D3 방어 무효심판 D4 비고의행위 D5 전리권존속기간 D6 기타 D7 가처분 E1 침해금지청구 E2 권리구제수단 손해배상청구 E3 전리공개에의한보상금청구 E4 기타 E5 사칭행위 타인전리사칭 F1 전리사칭 F2 직무발명 직무발명 G1 기타 전리권비침해확인소송, 계약분쟁등 H1 32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LG 전자 ( 천진 ) 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2003) 一中民初字第 3578 号 원고 : LG전자 ( 천진 ) 전기유한회사 피고1 : 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 피고2 : 북경동방백성가원상무유한회사 판결법원 :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본법원은 2003년 4월 9일, 원고, LG전자 ( 천진 ) 전기유한회사 ( 이하 LG회사( 천진 ) ) 의피고, 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 ( 이하 신비회사 ), 북경동방백성가원상무유한회사 ( 이하 동방가원 ) 에대한디자인전리침해분쟁사건을접수한후, 법에따라합의정을구성하여 2003년 7 월 22일법정공개심리를진행하였다. 원고, LG회사 ( 천진 ) 는아래와같이주장하였다 : 원고는중국디자인전리번호, 01337453.2 와 00300709X전리에대한실시허가를받은회사이다. 상기전리의소유권자는한국 LG전자주식회사로원고와한국 LG전자주식회사는전리실시허가협의를체결하여국가지식재산권국에등기하였다. 원고는중국국내에서상기디자인전리에대한배타적인사용권을가지고있다. 피고, 신비회사는서면답변을제출하지않고, 법정심리과정에서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본건과관련된전리의유효성여부를판단할수없고, 원고가관련전리가소송제기시합법적이고유효함을증명하지않았기에, 원고는소송주체의자격을가지고있지않다. 원고는그가이미취득한관련전리권의배타적인실시권리를증명할수있는증거를제출하지않았고전리권자가소송을제기하지않음을증명하지못했다. 설사원고가법에따라소송주체자격을가질지라도피고, 신비회사가침해행위를실시하였음을증명할수없다. 피고, 동방가원은서면답변을제출하지않았으며, 법정심리과정에서 동방가원은합법적인판매상인으로과오가없으며, 만일에어컨이권리침해제품으로확인되면판매를정지하겠다 고답변하였다. 33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2. 1심판결요지본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하였다 : 전리법의관련규정에따르면전리권은하나의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리로서, 권한을위임받은후에는법률의보호를받아전리권자의위임또는허가없이는어떠한업체및개인도실시해서는안된다. 즉, 생산경영의목적으로디자인전리제품을제조, 판매, 수입해서는안된다. 본건에서한국 LG전자는그가향유한전리보호기간내의제00300709X호와 01337453.2호의디자인전리권을디자인전리허가계약을통하여 LG회사 ( 천진 ) 의실시를허가하였다. 계약의약정에따라, LG회사 ( 천진 ) 는배타적인허가를취득하였다. 해당허가계약은국가지식재산권국에등기하였으므로법률규정에부합되고 LG회사 ( 천진 ) 는계약에따라상기 2개디자인전리의배타적허가권을취득하였으므로, LG회사 ( 천진 ) 는본건분쟁의 2개디자인전리의이해관계자로법원에소송을제기할권리가있다. 피고의원고가부적격하고관련전리권이유효한지여부가불명확하다는항변이유는사실과법적근거가없으므로본법원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신비회사의 KFR-50LW/D 상자식에어컨의검증결과와제00300709X호및 01337453.2호디자인전리공고의도면을보면, 신비회사의 KFR-50LW/D 상자식에어컨및 KF-50LW, KF-60LW, KFR-60LW/D 등 4가지모델의상자식에어컨은육각기둥체및양측그리드의디자인이 LG회사 ( 천진 ) 가주장한제00300709X 호디자인전리의주요도면의상반부분, 양시도, 부감도, 좌시도, 후시도, 입면도, 능형기둥체및밑받침의구조와유사하다. 또한, 신비회사의상기제품은 LG회사 ( 천진 ) 가권리를주장하는제01337453.2호디자인전리의부감도, 양시도, 능형기둥체, 상부양측의통풍구, 정면통풍구의오목한디자인과유사하다. 나머지부분, 예를들어주요도면의상반부분, 좌시도, 우시도, 입면도와밑받침등은작은차이는있으나유사하다는판단결과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상기유사한디자인은충분히일반적인소비자가오인할수있게하므로신비회사가생산한 KFR-50LW/D, KF-50LW, KF- 60LW, KFR-60LW/D 등 4가지모델의상자식에어컨제품은제00300709X호와 01337453.2 호디자인전리를침해하였다. 본건에서조사된사실에따르면, 신비회사가생산한상기제품과 LG회사 ( 천진 ) 가권리를주장하는제00300709X호와 01337453.2호디자인전리의가장뚜렷한구별은신비회사의제품정면의하반부중간부분에긴무늬의거울면디자인이있는것이다. 신비회사는해당설계를도안이라고주장하였으나, 검증후긴무늬의거울면은동일한금속판위에서금속표면에다르게처리함으로써형성된것으로도안이아니다. 전리법실시세칙에규정된디자인 33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이라함은제품의형태, 도안, 색채또는그들의결합체로미적감각을주는동시에공업에응용할수있는새로운디자인을말한다. 상기규정에따라, 디자인의보호대상은제품의형태, 도안, 색채또는그들의결합체이지재료가아니며, 재료가다르다고해서새로운디자인을구성할수는없다. 동일한재료에대하여다른공법을이용하여만들어낸다른시각적효과는전리법상의새로운디자인이될수없다. 따라서본법원은신비회사의상기항변이유를받아들이지아니한다. 전리법제63조제2항은 전리권자의허가없이생산경영의목적으로전리제품또는전리방법으로직접취득한제품을생산, 판매할경우, 그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증명할수있으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본건의경우, 동방가원은신비회사의지정판매상으로상기제품이전리권자의허가없이제조되었음을모르는상황하에신비제품의상기제품을판매하였으므로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다만, 본법원은 LG 회사 ( 천진 ) 의동방가원에게판매행위정지의요구를지지한다. LG회사 ( 천진 ) 가신비회사에대한 50만위안의배상금액의계산근거를제공하지않았고, 또한 LG전자주식회사와체결한디자인전리실시계약에약정된사용료금액이불명확하므로, 본건의배상금액은본법원이본건의구체적상황과사법해석의관련규정에따라확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 제11조제2항, 제63조제2항,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 제 108조제1항, 최고인민법원의 < 전리분쟁안건심리의법률적용문제에관한약간의규정 >> 제21조에근거하여아래와같이판결한다 : 1. 피고, 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는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 KF-50LW, KF-60LW, KFR- 50LW/D, KFR-60LW/D 4가지모델의상자식에어컨의생산을즉시정지한다. 2. 피고, 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는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 10일내에원고, LG전자 ( 천진 ) 전기유한회사의경제적손실, 인민폐 30만위안을배상한다. 3. 피고, 북경동방백성가원상무유한회사는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가생산한 KF-50LW, KF-60LW, KFR-50LW/D, KFR-60LW/D 4가지모델의상자식에어컨의판매를즉시정지한다. 4. 원고, LG 전자 ( 천진 ) 전기유한회사의기타소송청구를기각한다. 33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사건접수비, 10010위안은피고, 하남신비가전유한회사가부담한다 ( 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 7일내에납부 ). 본판결에불복할경우, 판결문의송달일부터 15일내에본법원에상소장및그부본을제출하고, 상소수리비용, 10010위안을납부하며,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상소한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한국 LG전자주식회사와실시허가계약을체결한중국 LG전자 ( 천진 ) 유한회사가중국가전업체및그판매상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승소한것이다. 본사건의소송자체에서어떤시사점을찾기보다는우리기업이중국에서디자인전리권을보호받기위해서는중국에전리출원이필수적이며, 전리침해가있는경우에도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33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자동차범퍼디자인권침해사건 사건번호 : (2007) 高民终字第 741 号 원고 ( 피상소인 ) : 이스즈자동차주식회사 피고 ( 상소인 ) : 천마기차 ( 天马汽车 ) 집단유한공사, 단양시백량등구창 ( 伯良燈具厂 ), 북경명차지우 ( 銘車之友 ) 기차초추유한공사 판결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이스즈는 2002년 4월 1일자로국가지식재산권국에 자동차범퍼 디자인을 1건출원하여, 같은해11월 6일에디자인전리권을취득하였다 ( 디자인등록번호 ZL02305463.8). 2003년에이스즈는천마사 ( 경왜건차제조업체 ) 및백양등구 ( 범퍼제조업체 ) 가디자인전리권을침해했다고판단하고, 천마사및백양등구에권리침해행위의정지를요구하는서한을보냈다. 천마사는 2003년 11월, 이스즈에대해권리를침해하지않았다는취지의답변서를제출하였다. 2005년 9월에이스즈는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에디자인전리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백양등구가제조판매하고, 천마사가경왜건차에장착하여사용한권리침해의계쟁범퍼의외관적특징은계쟁의디자인과동일하며, 따라서권리침해제품에해당한다. 백양등구는해당권리침해제품을제조판매한자로서상응하는불법행위책임을져야한다. 천마사는이스즈가이에권리침해사항의교섭에관한서한을발표한후에도, 아직제조판매하는자동차제품에해당권리침해제품을장착했으며, 따라서상응하는불법행위책임을져야한다. 명차지우는권리침해의계쟁제품을장착한자동차를판매했다고는하나, 이미해당제품의합법적입수에대해설명하고있고, 또명차지우가해당제품을권리침해제품이라고알 33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고있었음을증명할증거는없다. 따라서, 명차지우에본건의배상책임을지게해서는안된다. 그러나, 권리침해의계쟁제품을장착한자동차의판매는정지해야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 2심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천마사는그사용한권리침해계쟁제품이합법적인입수에의한것이며, 자신은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천마사는해당주장에대해 2심인민법원에이를증명할충분하고유효한증거를제출하지않았다. 백양등구는권리침해의계쟁제품제조판매자로서상응한불법행위책임을져야한다. 상기내용을종합하여, 상소기각, 원판결유지를판결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전리법제63조제2항은전리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제조되거나판매된전리제품또는전리방법에의해직접얻은제품임을알지못하고, 생산및영업목적으로사용하거나판매하고, 그제품의합법적인공급원을증명할수있을때에는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다. 본건에서는계쟁범퍼를제조판매한백양등구가디자인전리권침해책임을지는것을전제로, 계쟁범퍼를경왜건차에장착한천마사, 및해당경왜건차를판매한명차지우가 전리법 제63조제2항에따라배상책임을피할수있을지를다투었다. 그리고본제1심판결및제2심판결은명차지우에대해서는배상책임의면제를인정한것에대해, 천마사에대해서는배상책임의면제를인정하지않았다. 천마사에대해배상책임의면제를인정하지않았던이유는천마사가이스즈로부터권리침해행위의정지를요구하는서한을받은후에도계쟁범퍼를경왜건차에장착하는행위를계속했기때문이다. 33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피이프설비손잡이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4) 沪二中民五 ( 知 ) 初字第 249 号 원고 : Kohler Co.( Kohler ) 피고1 : 상해덕부욕실위생설비 ( 上海德富卫浴洁具 ) 유한회사 ( 상해덕부 ) 피고2 : 절강해흔금속제품 ( 浙江海欣五金制品 ) 유한회사 ( 절강해흔 ) 판결법원 :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 Kohler는파이프설비손잡이에관한디자인전리 ( 전리번호 : ZL96319294.9) 를보유하고있다. 절강해흔은자체생산제품의홍보자료에계쟁전리 RS37302K, RS37302KA제품의도면을기재하고제9기중국국제건축무역박람회에서상술한상품을판매하였으며, 상해덕부는 Kohler의대리인에게절강해흔이제조한 RS37302K제품을판매하였다. 이에 Kohler는상해덕부및절강해흔에대하여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 ( 상해시제2인민법원 ) 은상해덕부가원고의대리인에게 RS37302K제품을제공하여인민폐 300위안을받고청구서를발행한행위는해당제품의판매에해당된다고확인하였으며, 전리법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상해덕부가그외관특징이원고의디자인전리보호범위에부합되는 RS37302K제품을전리권자의동의없이판매한행위는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절강해흔에관하여서는 RS37302K, RS37302KA제품을회사의홍보자료에기재하여배포한사실, 원고대리인이상해덕부로부터절강해흔이제조한 RS37302K를구매한사실, 1 심인민법원이절강해흔으로부터보전한 RS37302K, RS37302KA제품등에근거하여, 절강해신이 RS37302K, RS37302KA를대량적으로생산하였음을확인하고, 이는원고의전리권에대한침해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 민법통칙의규정에따라침해정지, 영향제거, 손해배상등민사책임을부담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다만, 원고는상해덕부가침해제품인사실을알고도고의로전리제품을판매하였다는사 33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실을증명하지못하였고, 상해덕부가판매상품의합법적인출처를제공하였기에, 상해덕부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확인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민법통칙제189조, 제134조제1항제1호, 제7호, 제9호, 전리법제11조제 2항, 제56조제2항, 제63조제2항, 최고인민법원 < 전리분쟁서건심리의법률적용문제에대한약간의규정 > 제21조에근거하여, 아래와같이판결하였다. 1. 상해덕부는절강해흔이제조한 RS37302K 제품의판매를중지한다 ; 2. 절강해흔은 RS37302K, RS37302KA 제품의제조, 판매를중지한다 ; 3. 절강해흔은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 30일이내에 < 신민만보 > 에등재하여영향을제거 ( 구체적인내용은인민법원이심사 ) 한다 ; 4. 절강해흔은본판결의발효일로부터 10 일내에원고의경제손실 15 만위안을배상한다. 3. 결론및시사점전리권침해가성립된다는전제하에서전리제품판매인의책임범위를확정함에있어서, 판매인이침해상품인사실을모르고판매하고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제공할수있을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따라서중국에서타인이제조한전리제품을판매함으로인하여전리침해소송이제기될경우, 해당판매가침해행위로인정되더라도제품의판매시침해제품인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입증하고또한제품의합법적인출처를제공함으로써손해배상책임을면제받을수있음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33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자전거리어디레일러디자인권침해사건 사건번호 : (2005) 津高民 3 终字第 7 号 원고 ( 피상소인 ) : ( 일본 ) 주식회사시마노 피고 ( 상소인 ) : 영파역맹기계유한공사 판결법원 : 천진시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 2003년1월1일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주식회사시마노에대해전리전리 ( 전리번호 :02304117.X 호 ) 를수여했다. 전리사용제품의명칭은 자전거의리어디레일러 이며, 주식회사시마노의전리제품상에는 RD-TZ30이라는문자가새겨져있다. 2. 소송경과제1심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역맹기계공사가생산, 판매한 RD-TC30형및 R34형의리어디레일러는완전히주식회사시마노의제023041171호전리전리의보호범위에저촉된다. 두제품간에는분명작은차이가존재하지만, 일반소비자가본건소송의제품과주식회사시마노의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를전체적으로비교하고종합적으로판단했을경우, 양자의작은차이는제품의전체적인시각효과에비해뚜렷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 또양자는사용제품이동일한상황에서동일한전리를사용하고있다. 3. 상소심판결요지제2심인민법원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본건의권리침해제품과주식회사시마노의전리전리를전체적으로비교했을경우, 양자의작은차이는제품의전체적인시각효과에현저한영향을주지않으며, 매우혼동을쉽게일으켜유사한요건을구성한다. 따라서, 권리침해제품으로인정해야한다. 위와같이역맹기계공사의권리침해제품의제조, 판매행위및그주관적과실은명확하므로, 역맹기계공사는권리침해행위를정지하는한편, 손해배상의민사책임을져야한다. 33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원심판결의사실인정은분명하며, 법률적용도타당하다. 따라서제 2심인민법원은상소를기각하고원심판결을유지한다라고판결하였다. 4. 결론및시사점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는도면또는사진에나타난전리의전리제품을기준으로한다 ( 전리법제56조제2항 ). 본건판결은어떤전리와전리권자의전리를일반소비자의주의력으로비교한경우에그차이가일부의작은차이일뿐이며, 두전리의전체적인시각에현저한영향을주지않을때에는전체적인외관에대해혼동이생기므로, 디자인전리권의침해를구성할가능성이있다고판시하고, 본건사안에서디자인전리권침해의성립을인정했다. 제품디자인등의모방행위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의주장이나부정경쟁방지법에따라대처하기도하지만, 중국에서디자인전리권을미리취득해두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나실제로한국에서는전리권을등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중국에서는전리권을등록하지않은한국기업이적지않다. 33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샤워장치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4) 高民终字第 1102 号 원고 : ( 독일 ) 한스그로에사 (Hansgrohe AG) 피고1 : 광동아파라결구유한회사 피고2 : 중덕리장시유한책임회사 판결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회사한스그로에사는 샤워장치 에관련하여독일에 2001. 1. 4. 출원한출원 (40100135.0) 을우선권주장하여 2001. 7. 4. 자로중국에디자인출원하여 2002. 4. 17. 자로등록되었다. 2001. 4. 피고회사들이 샤워스크린 등의실시를준비하고, 2001. 6. 2. 자부터제조, 판매하자원고는이들에대해서디자인전리권침해를주장하는소송을 1심법원에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 ) 은원고가가지는본건디자인전리권에대해서우선권을인정하고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 샤워스크린 ( 침해제품 ) 은본건디자인전리권과대비하여볼때전체적시각효과에있어서동일한미관을가진다. 피고회사가 2001. 1. 4. 자이전에 샤워스크린 의제조를이미완료했던점이나판매했던것을입증하지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들은본건디자인전리권에대해서선사용권을갖지않는다. 따라서 샤워스크린 을제조및판매한피고회사들은원고회사의본건디자인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하므로침해의정지및손해배상의민사책임을져야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 본건디자인전리권의우선일은 2001. 1. 4. 자이며, 전리법실시세칙제10조의규정에따르면본건디자인전리권의출원일은우선일인 2001. 1. 4. 자이다. 피고회사들이제시한증거 34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에따르면 샤워스크린 카탈로그를제작한시기, 대외적으로출하한시기및전시회에참가한시기모두본건디자인전리권의우선일이후이므로피고회사들에게선사용권을인정할수없다. 본건디자인과 샤워스크린 은전체적인시각효과에있어서동일한미관을가진다. 따라서피고회사들의상소이유는모두성립되지않는다. 4. 결론및시사점외국에서우선권을주장하여중국내출원한경우, 선사용권의기준이되는출원일은우선일임을명확하게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한국에서는전리법제54조에서파리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경우제29조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선원 ) 및제36조 ( 선출원 ) 를적용함에있어서우선일에출원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으며, 아울러파리조약제4조 B의 적법하게된우선권주장출원은그사이에이루어진제3자의행위 ( 출원, 당해발명의공개, 실시등 ) 등에의하여불리한취급을받지아니하며, 이경우에제3자에게는선출원권또는선사용권등어떠한권리도인정되지아니한다 는규정을적용하여선사용권판단시우선일에출원한것으로보고있다. 34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재봉침용포장박스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4) 穗中法民三知初字第 566-2 号 원고 : 풍금침주식회사 ( 風琴針株式會社 ) 피고1 : 광주시려만구첩성침차 ( 捷成針車 ) 회사 피고2 : 불산시순덕구용계남방제침 ( 容桂南方制針 ) 유한회사 판결법원 : 광주시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는 2001. 10. 24. 지식재산권국에재봉침용포장박스디자인전리를출원하였으며, 2002. 7. 31. 디자인전리 ( 전리번호 : ZL01341689.8) 를취득하였다. 피고1은재봉기를생산, 판매하는업체로서, 계쟁전리제품에있어서디자인전리를취득 ( 공고일 : 2003.10.1. 전리번호 : ZL03320554.X) 하였으나 2004. 6. 22. 전리복심위원회로부터무효선고를받았다. 2003. 10. 피고2는피고1의위탁을받아계쟁전리제품의재봉침을생산하였으며, 쌍방은피고1이포장및판매를책임지고피고2는피고1 이외의제3자에게판매할수없다고약정하였으며, 피고1은피고2에게 ZL03320554.X 디자인전리증서를제출하였다. 2004. 6. 8. 원고는피고1의영업장소에서계쟁전리제품을구입하였으며, 2005. 3. 23. 법원은원고의증거보전신청에따라피고1 및피고2로부터계쟁전리제품의샘플을압수하였다. 피고1은그가사용한디자인포장뒷면의도면이원고디자인전리의주요도면의구성과유사하다는사실에대하여이의가없었다. 원고는법원에 (i) 피고들의권리침해행위를정지하고, (ii) 광주일보 에공개사과하며, (iii) 30만위안의경제손실을배상하라고청구하였다. 2. 1 심판결요지 1심법원은피고1이원고의허가를받지않고원고가보유한디자인전리와유사한포장을생산및판매한행위는권리침해에해당되므로권리침해행위정지와함께손해배상을판정 34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하였으나, 서면사과청구와관련해서는, 원고가상업적신용손해를입었다는증거를제출하지못하였으므로, 법원은당청구를기각하였다. 피고2의책임에대하여, 법원은피고2는피고1의위탁을받아계쟁전리제품을생산하였고합리적인심사의무를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대한권리침해가아니라고판단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수주가공자의책임에대하여, 일반적으로가공자는발주자가디자인전리권자인지를심사할의무가있으며, 합리적인심사를하지않았을경우, 공동책임자로권리침해책임을부담해야한다. 본건에서피고2는합리적인심사의무를이행하여주관적으로고의가없으므로책임을부담할필요가없다고판시하였다. 가공업에많이진출한우리기업도중국에서주문을받을경우, 발주자로부터지식재산권등기증서또는권리자로부터적법하게취득한권리증명서를요구하고합리적인심사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심사의무를소홀히할경우, 공동권리침해자로분류되어법적책임을부담하게될수있다. 수주가공자의의무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인전리법 3차개정에서법개정이논의되고있다. 34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연마가공기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2006) 渝高民终字第 99 号 원고 : 보계호서마능기창 ( 宝鸡号西磨棱机厂 ) 피고 : 중경식금 ( 重庆识金 ) 실험검측설비유한회사 판결법원 : 중경시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회사는 톱니바퀴단면연마가공기 라는명칭의디자인전리권을 1998. 9. 5. 자로취득하였다. 피고회사는 SJ단면연마면가공기 를생산, 판매하였는바, 원고회사는피고회사의제품이본건디자인과유사하다는이유로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 ( 중경시제1중급인민법원 ) 은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 피고회사가생산, 판매한 SJ단면연마면가공기 의외관은본건디자인과부분적으로차이가있지만, 주요부분은기본적으로동일하고, 전체적으로유사한것에해당한다. 그외침해제품과디자인제품은디자인효능, 용도도동일하다. 따라서피고회사의침해제품은본건디자인전리권을침해한다. 3. 상소심판결요지디자인의동일또는유사판단은, 보통기계도구를조작하는사람이일반적인주의력을가지고혼동되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며, 전체적인관찰, 주요부를비교하여제품의용도, 사용상태, 이전의비슷한설계등의요소를함께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 원고의디자인은이전에동일또는유사한설계가없고, 비교적높은레벨의신규성과독창성이있기때문에보호수준을어느정도높게해야한다. 본건디자인의주요특징구성의형상을정면도, 상면도, 좌우측면도및배면도로대비하면모두기본적으로동일하며, 전체적인구조도기본적으로일치한다. 본건디자인과침해제품의차이점은전리제품의전체적인형상을보면작은차이이며, 34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이분야의조작을하는사람은일반적으로이러한작은차이로인해비교적특색있는전리제품의디자인과구별하는것은불가능하다. 본건디자인에는기능과효과의작용이있지만, 제품의외관은제품의기술적기능을실현시키기위해채택할수있는유일한디자인이아니므로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밖으로배제할필요는없다. 4. 결론및시사점디자인의동일, 유사판단의주관적기준 ( 당해분야의조작을하는자 ) 및판단방법 ( 전체관찰, 요부관찰, 제품의용도및사용상태의고려및신규한정도등 ) 을명시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디자인의동일또는유사판단에관련된기준은한국에서의디자인의동일또는유사판단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34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경자동차 SY6484 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6) 高民终字第 579 号 원고 : 심양화신금배 ( 沈阳华晨金杯 ) 유한회사 피고 : 진황도금정자동차 ( 秦皇岛金程 ) 공업유한회사 판결법원 : 북경시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회사는 2002. 8. 5. 경자동차 SY6484 라는명칭의디자인전리출원을하여 2003. 3. 5. 자로디자인전리권을취득하였다. 2005. 7. 15. 피고회사가본건디자인과유사한경자동차를제조하고있음을알고, 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진행중피고회사는전리복심위원회에본건디자인전리의무효심리판결을제기하였으나, 2006. 2. 27. 자전리복심위원회는본건디자인전리권의유효성을인정한다는심리판결을내렸다. 1심법원은피고회사의경자동차의외관에는본건디자인의주요설계요소가포함되어있으며, 라디에이터그릴과테일램프가약간다르지만, 본건디자인과동일또는유사하다고판단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인민법원에서전리권침해분쟁을심리하는경우, 관련전리는국가의관련전리행정부문에서무효가선고될때까지는합법적으로유효한전리권이며, 인민법원은 전리권유효의원칙 에따라전리권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피고의경자동차는외관이본건디자인의외관과유사하다고판단하였다. 34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4. 결론및시사점디자인의동일또는유사판단에서주요설계요소가동일또는유사한경우일부미차 ( 경미한차이 ) 가존재하더라고동일또는유사하다고판단하는것은한국의디자인의동일또는유사판단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34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딸기맛해바리기씨포장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불명 원고 : 우국성 ( 虞国兴 ) 피고 : 송건성 ( 宋健成 ) 판결법원 : 섬서성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우국성 ( 원고 : 피상소인 ) 은 딸기맛해바라기씨 포장디자인에 관련된 전리 ( 전리번호 : ZL97331609.8) 에대하여서북5성 ( 西北 5 省 ) 및서장 ( 西藏 ) 에서의독점실시허가권을양도받 았고, 송건성 ( 피고 : 상소인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소송경과 1심법원은원고가서북5성및서장에서의독점실시허가권을양도받았으므로, 양도받은전리가침해당했을시에는원고의자격으로소송권리를행사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피고디자인의주요특징이원고가향유하고있는독점실시허가권의디자인과동일하므로전리권에대한침해가성립된다고하였으며피고의선사용권주장은제공한증거가부족하여받아들일수없다고하였다. 3. 상소심판결요지상소심법원 ( 섬서성고급인민법원 ) 은전리권자가원고에게서북5성및서장에서의독점실시허가권을양도하였으며쌍방이체결한전리실시허가계약이이미효력을발생하였으므로양도받은전리가침해당할경우, 원고의자격으로소송권리를행사할수있으며전리실시허가계약의등록등기여부는원고의소송권리에영향을주지않는다고다시한번확인하여주었다. 피고가사용하는디자인의주요특징은원고가향유하는독점실시허가권의디자인과유사하며상소심과정에서비록전리권을취득하였지만전리침해행위가먼저발생하였으므로여전히원고에대한전리침해가성립된다고하였다. 이상의이유로피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4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4. 결론및시사점상소심법원 ( 섬서성고급인민법원 ) 은원고의소송권리, 즉전리권자에게서독점실시허가권을양도받은자의원고자격을확인해주었다. 최고인민법원의관련해석에의하면, 3가지전리실시허가계약에서독점실시허가전리권의피허가자, 배타실시허가전리권의피허가자는소송을제기할권리가있지만, 보통실시허가전리권의피허가자는단독으로소송을제기할권한이없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향후에중국기업으로부터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기당하는경우상대방의소송권리, 즉원고자격이있는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 34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공중전화박스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1998) 闽知初字第 07 号 원고 : 상해우통실업발전총공사 ( 上海邮通实业发展有限公司 ) 피고 : 복건제방실업 ( 福建缔邦实业 ) 유한회사 판결법원 : 복건성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상해우통실업발전총공사 ( 원고 ) 는일주일정 ( 一柱一亭 ) 공중전화박스디자인에관련된전리 ( 전리번호 : ZL96312566.4) 를보유하고있었고, 복건제방실업유한회사 ( 피고 ) 를상대로전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2. 1 심판결 1심법원 ( 복건성고급인민법원 ) 의조정주재하에쌍방은자발적인합의를달성하였으며원고는모든소송청구를파기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1심과정에서피고는자사의제품이원고의디자인과동일유사하지않다는비침해항변을증명하기어렵게되자, 자유종래기술항변절차를청구하였다. 자유종래기술항변은공지된종래기술이특정한법정절차를통하여취득한전리권의전리기술과비교하여우선권을갖는다는기본법리에서발생한것이다. 우리기업들이주의해야할점은, 전리침해소송에서비침해항변을실현하기어려울경우에는자유종래기술항변절차를이용할수있으며, 법원이자유종래기술항변청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상대방의전리에대하여무효선고를청구할수있다는것이다. 350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손잡이부품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3) 佛中法民三初字第 123 号 원고 : 마전권 ( 马展权 ) 피고 : 반중개 ( 潘仲开 ) 판결법원 : 광동성불산시중급인민법원 / 谭海华 1. 사실관계원고마전권은 2002년 7월 28일, 국가지적재산국에명칭이 손잡이부품 인디자인전리를제출하였고, 국가지적재산국은 2003년 4월 16일전리권을수여하였으며, 전리번호는 02358980.9 이고, 전리권자는마전권이다. 원고는전리를취득한후, 2003년 7월 28일등양강의명의로피고반중개와주문서를체결하였고, 2003년 7월 29일 200위안을지급하였으며, 피고의홍보자료를취득하였다. 원고의전리제품은 2002년 3월에생산을시작하여동시에당해 3월에시장에서판매하였다. 원고는그전리제품이시장에진입한후반응이매우좋았으며, 피고가시장에서원고의전리제품을발견한후원고의제품을모방하여저렴한가격으로시장을점령하여원고에게심각한경제적손실을주었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원고는불산시중급인민법원에제소하여, 법에따라피고에게이하를명령할것을청구하였다 : 1. 즉시침해를정지하고영향을제거하며침해제품의생산에사용한모형도구, 생산라인및재고제품을폐기한다 ; 2. 불산일보 와불산TV방송국등매체를통해공개적으로원고에게사과한다 ; 3. 원고의경제적손실 20만위안을배상한다 ; 4. 본안건의소송비용을부담한다. 피고반중개는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 : 1. 원고소송청구의제2항, 제3항은사실근거와법적근거가없다 ; 2. 피고가생산한기술은공지공용기술이므로, 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 2. 1심판결요지불산시중급인민법원은아래와같이인정하였다 : 전리법 제23조에따라, 전리권이수여된디자인은출원일이전에국내외출판물에서공개적으로발표한적이있거나, 또는국내에서공개적으로사용한적이있는디자인과동일하거나유사해서는안된다. 당해규정에 35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따라, 디자인전리는신규성을구비해야하며, 원고의전리권보호범위는그전리출원일이전의기존기술에포함되어서는안된다. 본안건의원고는 2003년 3월이미본디자인전리와동일한제품을공개적으로판매하였으며, 2003년 7월 28일에가서야국가지적재산국에디자인전리를출원하였다. 즉, 그출원일이전에원고는이미공개적으로본디자인전리와동일한상품을판매하였다. 당해디자인은이미공유영역에포함되어자유공지기술이되었다. 비록피고가당해디자인을사용하였지만사용한디자인은원고의출원일이전의자유종래기술에속하므로, 피고의행위는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 따라서본법원은원고가제출한소송청구에대해보호하지않으며, 본안건은심리를중지하지아니한다. 3. 결론및시사점본사건은디자인전리를출원하기전에제품을시장에서공개적으로판매하여자유공지기술로인정된사건이다. 전리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제품을공개하기전에출원하는것이중요하다. 법원의소송중지와관련하여, 피고가답변기한내에디자인전리에대하여무효선고를제출할경우법원은소송을중지해야한다. 단, 피고가제공한증거가그사용한기술이이미공지된것임을증명할수있을시에는중지하지않고심리를진행할수있다. 352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형재 (3-D1382) 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5) 杭民三初字第 118 号 원고 : 광동흥발창신 ( 广东兴发创新 ) 주식유한회사, 광동흥발집단 ( 广东兴发集团 ) 유한회사 피고 : 이우시대명알루미늄 ( 义乌市大明铝业 ) 유한회사, 광동대명알루미늄합금형재 ( 广东大明铝合金型材 ) 유한회사 판결법원 : 절강성항주시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라소 ( 罗苏 ) 는 2000년 12월 29일 형재 (3-D1382) 디자인전리권을취득하였고, 2004년 1월 7일광동흥발창신회사에게당해전리권을양도하였다. 2004년 1월, 원고광동흥발창신회사와광동흥발집단회사는피고이우시대명알루미늄회사와광동대명알루미늄합금회사가생산, 판매한상품이원고의디자인전리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 1심법원은원고가소유한디자인전리 ( 전리번호 : 00323559.9) 가유효하여법적보호를받아야한다고인정하면서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 디자인전리의보호범위는도면혹은사진에명시된디자인전리제품을기준으로해야한다. 디자인전리의침해여부에대한판단원칙과관찰방식및기준은전체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계쟁전리에서보호를요구하는주제는형재이고그설계요점은형재의단면에서표현된다. 침해제품과계쟁전리는외관상부분적인구별이있으나, 전체적시각적효과는동일하다. 양자는전체적으로유사한디자인에속하므로, 침해제품은계쟁전리의보호범위에포함되어침해를구성한다. 3. 결론및시사점 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는도면또는사진에명시된디자인전리제품을기준으로한다. 첫째, 제품은디자인의매개체로서, 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는다만디자인제품과동일하 35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거나유사한제품에한정한다. 둘째, 디자인전리권의보호범위는도면또는사진의각투시도가공동으로표시하는전리제품의디자인에한정한다. 즉, 전체적인관찰과종합적인판단을통해, 침해제품이디자인전리제품과동일하거나유사할경우에는디자인전리권에대한침해를구성한다. 디자인의요약설명은디자인제품의설계요점, 보호색채, 투시도생략등상황에대하여간략하게기재하여디자인전리의보호범위확정에있어서보충설명과한정작용을한다. 354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카펫디자인전리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4) 宁民三初字第 79 号 원고 : 허찬유 ( 许赞有 ) 피고 : 강소배특수출입 ( 江苏拜特进出口 ) 무역유한회사, 회안시강배특카펫 ( 淮安市康拜特地毯 ) 유한회사 판결법원 : 강소성남경시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 2002년 3월 6일, 원고허찬유는 카펫 ( 대나무 ) 디자인전리권을취득하였다. 원고는피고강소수출입회사가피고회안시카펫회사에의해생산된침해제품을수출하였다는이유로남경시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2004년 3월, 피고강소수출입회사는모홍콩회사와미화 73만달러의수출판매계약을체결하고 대나무로만든발패드 제품을네델란드로테르담에수출하기로약정하였다. 피고는 2004년 4월 10일, 15일, 18일 3회로나누어미화36 만달러의제품을수출하였는데, 제품의생산자는회안시카펫회사였다. 5월 10일, 강소수출입회사는남경세관에 대나무로만든발패드 제품 (6930개, 미화 114345달러 ) 의수출을신고하였는데, 세관에의해침해혐의로압류되었다. 허찬유는강소수출입회사와회안시카펫회사가권리자의허가없이대량으로제품을모조, 수출한행위에대하여배상책임을부담할것을요구하였다. 2. 1심판결요지법원은심리결과피고의행위가침해행위에속하며, 피고가수출계약을이행하기위해침해제품을생산, 판매한행위는원고의시장점유율을점용하였으므로원고에게초래한손실에대하여상응하는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판단하였다. 손실의계산방법에있어서남경세관에신고된수치 (6930개, 미화 114345달러 ) 로부터단가와이윤을계산하고이윤율과실제수출액에근거하여피고가취득한이윤을배상금으로처리하였다. 35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결론및시사점권리자자신이아직전리를실시하지않았거나실시의초기이거나또는다수인에의한침해등상황에서는, 전리권자가침해로인해입은손실을직접적으로계산하기어려우므로, 배상금액은실제에있어침해자가침해행위로얻은이익을기준으로권리자의손실을계산한다. 356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전동차디자인권침해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6) 沪一中民五 ( 知 ) 初第 29 号 원고 : 대주시황암화양 ( 黄岩华阳 ) 전동차유한회사 피고 : 사수춘 ( 谢寿椿 ) 판결법원 :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황암화양전동차회사는 2003년 8월하순전동차의연구및제작업무를시작하여점차생산, 수출과관련한절차및기술문건을완비하였다. 피고사수춘은전동차의생산과기술업무에참여하였으며, 원고의모든기술과생산은피고에게공개되었다. 2003년 11월원고는피고에게전동차전리출원업무를위임하였고, 요구에따라도면, 사진및비용을제공하였다. 그러나피고는개인의명의로전동차디자인전리를출원하여디자인전리권 ( 전리번호 : ZL200330133682.6) 을취득하였다. 이에대하여, 원고는원고와피고가합작하여개발, 완성하였다고주장하면서, 전동차디자인전리권을원고와피고의공유로판시할것을요구하였다. 2. 1심판결요지피고는전동차의전리는피고가독립적으로개발한것으로서, 원고는다만생산을책임진것뿐이며, 전리출원도피고가개인적으로진행한것으로원고의위탁에의한것이아니라고항변하였다. 법원은원고와피고간에노동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고, 쌍방은합작개발협의를체결하지않았으며, 원고와피고가공동으로전동차를합작개발하였다는증거가충분하지않으므로, 원고의소송청구를지지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3. 결론및시사점 연구개발에대한분담업무는당사자가약정계획과분담에따라공동으로또는개별적으로 35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설계, 공법, 실험, 시험제작등을부담하는것을의미한다. 기술개발계약의당사자일방이자금, 설비, 재료등물질적조건만을제공하거나보조적인협조사항만을처리하고다른당사자가연구개발업무를진행할경우에는위탁개발계약에속한다. 본건에서원고가전동차를제조, 수출한행위만으로전동차의합작개발자라고판정할수없다. 전리법에서말하는발명자또는설계자는발명창조의실질적인특징에대하여창조적인공헌을한사람을말한다. 단순히발명창조의완성과정에서업무를조직하고물질기술조건의이용을위하여편의를제공하거나기타보조적인업무를처리하는사람은발명자또는설계자가아니다. 358

제 3 장민사소송관련법률쟁점별주요판례분석 두유기계디자인전리권확인분쟁사건 사건번호 : (2005) 粤高法民三终字第 251 号 원고 ( 상소인 ) : 라소원 ( 羅紹遠 ) 피고 ( 피상소인 ) : 광주시부화공무발전 ( 富華工貿發展 ) 유한회사 판결법원 : 광동성고급인민법원 1. 사실관계원고는피고의 49% 지분을보유한주주였으며, 피고의총경리이었다. 원고는피고의총경리로재직하는기간에피고의물질기술조건및자원을이용하여 두유기 ( 賽珍珠 II 號 ) 의디자인을완성하였으며, 2002년 1월 23일피고는국가지식재산권국에 두유기 ( 賽珍珠 II 號 ) 의디자인전리를출원하여전리권 (ZL02321468.6) 을받았다. 전리증서에원고는전리설계자로, 피고는전리권자로등재되었다. 2003년 1월원고는피고의다른주주에게보유한지분전부를양도하였다. 원고는 지분양수도계약 상에디자인전리권은지분양수도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는이유로피고를상대로상기전리권에대한 50% 소유권확인소송을제기하였다. 2. 1심판결요지전리법제6조제1항은 본단위의임무를집행하거나주로본단위의물질기술조건으로완성한발명창조는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전리출원권은당해단위에있으며, 출원이등록된후에는당해단위가전리권자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원고의디자인은직무발명에속하며, 원고는설계자로서의권리를가지고있으나, 디자인전리권은피고에있다. 그밖에, 지분양수도계약 상디자인전리권은지분양수도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는원고의주장은전리권분쟁과는별개의법적관계이므로, 원고의주장은사실근거및법적근거가없다. 상술한내용을고려할때, 민사소송법제64조 1항에따라원고의소송을기각한다. 35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상소심판결요지 1 심판결과같은취지로원고의상소를기각함. 4. 결론및시사점원고의주장은직무발명자로서의권리와주주로서의권리를혼동한것이다. 우선, 직무발명에대해서는별도의약정이없는한전리권은단위에귀속되며, 원고는설계자로서의권리만을갖는다. 다음으로, 주주의권리로는지분수익권, 중요결정참여권및관리자선정권이있으며, 단위는독립적인기업법인으로서법인재산권을갖는다. 본사건에서디자인전리권은원고의재직기간내에직무발명으로서전리권에대한별도의약정이없는한전리권은단위에귀속되고단위의재산권에속한다. 단위와주주는별개의독립적인주체이며, 단위의재산권에속하는전리권을주주로서직접해당권리를향유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유의해야한다. 360

부록 Ⅰ. 참고문헌 Ⅱ. 중국의지식재산권판례검색방법 Ⅲ. 중국의주요상표판례 Ⅳ. 중국의지식재산권세관보호사례 Ⅴ. 중국전리 상표비용표준 Ⅵ. 2008년중국저명상표인정현황

부록 참고문헌 I 1. 国家知识产权局专利复审委员会, 专利复审委员会案例诠释创造性, 知识产权出版社, 2006. 11. 2. 专利复审委员会案例诠释, 国家知识产权局专利复审委员会, 现有技术与新颖性知识产权出版社, 2005. 6. 3. 程永顺, 案说专利法, 知识产权出版社, 2008. 4. 4.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民事审判第五庭, 入世后中国知识产权司法审查经典判例评析, 识产权出版社, 2005. 4. 5. 曹中强 ; 黄晖, 中国商标报告, 中信出版社, 2008. 5. 6. 靳学军, 知识产权 52 案, 中国法制出版社, 2008. 5. 7. 宋红松, 知识产权法案例教程, 北京大学出版社, 2006. 5. 8. 国家保护知识产权工作组, 知识产权案例选编 - 面向执法司法人员, 人民出版社, 2008. 3. 9. 唐善新, 最新知识产权典型疑难案例判解, 法律出版社, 2008. 1. 10. 杨润时, 最高人民法院民事调解工作司法解释的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4. 11. 11. 黄松有, 知识产权司法解释实例释解, 人民法院出版社, 2006. 3. 12. 上海市高级人民法院民三庭编, 知识产权案例精选, 知识产权出版社, 2005. 13. 程永顺, 专利权纠纷案件法官点评第二版, 知识产权出版社, 2004. 1. 14. 程永顺, 商标权纠纷案件法官点评, 知识产权出版社, 2004. 1. 15. 最高人民法院民事三庭, 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判例评解, 知识产权出版社, 2001. 5. 16. 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三庭, 北京知识产权审判年鉴, 知识产权出版社, 2005. 4. 17. 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三庭, 知识产权经典判例上册, 知识产权出版社, 2003. 6. 18. 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三庭, 知识产权经典判例下册, 知识产权出版社, 2003. 6. 19. 国家知识产权局,2006 中国知识产权年鉴, 知识产权出版社, 2006. 12. 20. 国家知识产权局,2007 中国知识产权年鉴, 知识产权出版社, 2007. 12. 21. 李国光, 知识产权诉讼, 人民出版社, 1998. 8. 22. 于创新, 知识产权教程, 知识产权出版社, 2005. 6. 23. 赵惜兵, 新商标法释解, 人民出版社, 2002. 1. 363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24. 杨润时, 最高人民法院民事调解工作司法解释的理解与适用, 人民出版社, 2004. 11. 25. 贾小宁 周艳, 知识产权海关保护, 中国海关出版社, 2005. 5. 26. 司法部法规教育司, 司法鉴定导论, 法律出版社, 2006. 3. 27. 本书编委会, 中国知识产权保护手册, 知识产权出版社, 2007. 5. 28. 国家保护知识产权工作组, 行政执法和司法人员知识产权读本, 人民出版社, 2008. 2. 29. 程永顺, 中国专利诉讼, 知识产权出版社, 2006. 4. 30. 尹新天, 专利权的保护, 知识产权出版社, 2006. 4. 31.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培训中心, 简明工商行政处罚要点程序证据文书, 中国工商出版社, 2006. 12. 32. 董葆霖, 案说专利法, 知识产权出版社, 2008. 3. 33. 知识产权法焦点 难点 指引, 中国法制出版社, 2008. 2. 34. 知识产权法律原理与实证解析孙应征, 人民出版社, 2004. 11. 35. 程永顺 罗李华, 专利侵权判定, 知识产权出版社, 2002. 11. 36. 谭世贵, 中国司法制度, 法律出版社, 2007. 2. 37.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专利法研究 2006, 知识产权出版社, 2007. 4. 38. 专利复审 无效 诉讼及行政复议, 知识产权出版社, 2005. 9. 39. 郭明瑞, 民法, 高等教育出版社, 2004. 1. 40.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新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2. 3. 41. 文希凯主编, 专利法教程, 知识产权出版社, 2003. 6. 42. 北京市高级人民法院民三庭, 知识产权诉讼法律手册, 知识产权出版社, 2004. 7. 43. 国家知识产权局最新情况介绍,2008 年第 1 期 44. 北京市知识产权局, 专利纠纷案件评析, 知识产权出版社, 2005. 4. 45. 遠籐誠, 中国知识产权法, 商事法务, 2006. 2. 46. JETRO, 中国知识产权侵害判例事例集, 2003 2004 2006 2007.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책의현황과과제, 대외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06. 48. 특허청, 중국전리심사지침서, 2007. 12. 4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관한형사법률제도연구, 2006. 12. 50. 산업자원부 특허청 Kotra, 중국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 10대판례집, 2008. 1. 364

부록 중국의지식재산권판례검색방법 II 1. 북대법률정보망 (http://vip.chinalawinfo.com/) (1) 개요본사이트는중국북경대학의북대법제정보센타와북대영화공사가공동으로운용하는유료사이트로서, 지식재산권분야 ( 저작권, 상표권, 전리권, 신품종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 의판례약 2만여건을수록하고있다. 2003년이후공개된판례가주를이루며 2003년도이전판례도일부수록되어있다. (2) 검색메인화면 북대법률정보망 (http://vip.chinalawinfo.com/) 을접속하여, 면 사법사건데이터베이스 메인화면을볼수있다. 를클릭하 365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검색메인화면사용소개본사이트는중국의 3대소송법에근거하여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에대하여상응하는검색기능을제공한다. 제목및전문에대한키워드검색기능을제공할뿐만아니라기타검색조건과상호결합하여원하는사건을검색하는기능을제공한다. 검색하고자하는사건명을클릭하면해당검색화면이제공된다 ( 상기화면은민사사건을클릭한상태임 ). 1 메인화면에서 사건분류 ( 案由分类 ) 를클릭하면아래화면이표시된다. 화면에서지식재산권분쟁안건이 19,708건수록되어있음을알수있다. 상기화면에서다시 지식재산권분쟁 을클릭하면아래화면이표시된다. 화면에서해당분야를클릭하여선정한후을누르면검색분야가확정되며, 메인화면의 사건분류 ( 案由分类 ) 에표시된다. 366

부록 2 메인화면에서, 심리법원 ( 审理法院 ) 을클릭하면아래화면이표시된다. 화면에서해당법원을클릭한후을누르면법원이확정되며, 메인화면의 심리법원 ( 审理法院 ) 란에표시된다. 3 메인화면에서, 출처 ( 来源 ) 를클릭하면아래화면이표시된다. 화면에서해당사항을 클릭한후을누르면출처가확정되며, 메인화면의 출처 ( 来源 ) 란에표시된다. 4 메인화면에서, 정선사건 ( 精选案例 ) 을클릭하면아래화면이표시된다. 화면에서해당사항을클릭한후을누르면해당정선사건이확정되며, 메인화면의 정선사건 ( 精选案例 ) 란에표시된다. 5 메인화면에서 심리법관 ( 审理法官 ) 에는법관성명을기재한다. 당사자 ( 当事人 ) 에는관련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을기재한다. 대리변호사 ( 代理律师 ) 및 대리사무소 ( 代 367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理事务所 ) 에는각각변호사성명과사무소명칭을기재한다. 6 심결일자 ( 审结日期 ) 는재판문서심리의판결일자를기재한다. 심결일자 란의앞부분에만특정일자를기재하면, 이는그날자이후를표시하게되며, 뒤부분에만특정일자를기재하면이는그날자이전을표시한다. 앞부분과뒷부분에모두일자를기재하면 2개일자사이를표시한다. 7 법원급별 ( 法院级别 ) 은전체,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전문법원, 기층법원중에서하나만클릭하여선정할수있다. 8 문서성질 ( 文书性质 ) 은전체, 판결서, 재정서, 결정서, 조정서, 기타문서중에서하나만클릭하여선정할수있다. 9 심리절차 ( 审理程序 ) 는전체, 초심, 종심, 재심, 기타절차중하나만클릭하여선정할수있다. 10 키워드 ( 关键词 ) 는가장많이사용하는검색방법으로써, 하나또는복수의키워드를사용하여검색할수있다. 검색조건에부합하는키워드는적색으로표시된다. (4) 로직연산기호제목및전문의키워드검색시, 연산기호또는알파벳을이용하여검색결과의범위를한정할수있다. 구분연산기호범례 다수의키워드를포함한모든문서 * ( 또는공백 ) 다수의키워드중적어도하나를포함한문서 연산기호뒷부분의키워드를포함하지않는문서 + - 발명 * 실용신안, 발명과실용신안키워드를포함한문서검색 발명 + 실용신안, 발명과실용신안키워드중적어도하나를포함한문서검색 발명 - 실용신안, 실용신안키워드를제외한모든발명키워드를포함한문서검색 368

부록 또한영문은 ( ) 를사용하여조합을진행할수있다. 예를들면, (A+B)*C 는 A 또는 B를포함하고, 또한 C를포함하는문서를표시한다. (5) 검색예시전리권귀속분쟁및전리권침해분쟁을대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전국의인민법원이판결한 1심판결문을검색하고자하는경우메인화면이아래와같이구성된다. 상기메인화면을실행하면아래화면과같은검색결과를얻을수있다. 화면에서개별사건을클릭하면사건의전문을열람할수있다. 또한 2차검색기능이있어아래화면에서결과중검색 ( 结果中查询 ) 을클릭하면검색문서를대상으로키워드검색을할수있다. 사건전문에서법률조문에마우스를위치하면법률조문의내용을표시하는기능이있어매우편리하다. 369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70

부록 2. 중국지식재산권재판문서망 (http://ipr.chinacourt.org/) (1) 개요본사이트는중국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과중국법원망이연합하여개설한무료웹사이트로써, 저작권, 상표권, 전리권, 신품종권, 부정경쟁, 기술계약별로 2003년도이후공개된판례약 5000건을수록하고있다. (2) 검색메인화면 중국지식재산권재판문서망 (http://ipr.chinacourt.org/) 을접속하면, 검색메인화면을볼수있다. 371

중국특허 ( 전리 ) 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 (3) 검색방법 1 메인화면의좌측상단에는문서분류 ( 文书分类 ) 가있고그아래에저작권, 상표권등의하위메뉴가기재되어있다. 검색하고자하는하위메뉴를클릭하면해당메뉴의판결문이표시된다. 2 메인화면의좌측중간에는지역별검색기능 ( 按地区查询 ) 이있고, 하위메뉴에는최고인민법원을포함한북경, 천진, 하북등지역이표시되어있다. 검색을원하는지역을클릭하면해당지역의판결문이문서분류별로표시된다. 3 상기메인화면하단에는문서검색 ( 文书检索 ) 기능이있다. 검색창에는사건번호, 사건구분, 심리법원, 당사자, 재판일자가있다. 검색창에해당사항을기재하고검색시작 ( 开始检索 ) 버튼을누르면해당사항이표시된다. 본사이트는검색창이적을뿐만아니라검색을위한키워드사용이나연산기호사용등에대한안내가전혀없어전문적인검색에는한계가있다. (4) 검색예시 북경지역을대상으로전리권판결문을검색해보면아래와같은검색결과를얻을수있다.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