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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목차 > 본자료의내용은한국수출입은행의공식견해가아닌집필자개인의견해입니다. 해외경제연구소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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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주마대통령당선과경제정책 2 1. 주마대통령선출 2009년 4월 22 일실시된남아공총선에서집권여당인아프리카민족회의 (ANC) 가 65.9% 의지지율로압승을거두었음. 이로써 ANC 는총 400개의석가운데 264 석을확보하게됨. ANC 의총선승리는전국 9개주를지지기반

2016년 신흥국 경제 및 신용위험 전망– 부정적 흐름 속에서도 연쇄위기 가능성은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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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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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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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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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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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경기 호전에 따라 금년 세계무역도 전년대비 4.7%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 타낼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신흥국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교역이 전체적으로 둔화됐으나 금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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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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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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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상위 3 대국가에대한수출비중은 2010 년이후꾸준히상승 상위 3 개국의비중은 2010 년 37.8% 에서금년 1~8 월 44.7% 로 6.9%p 증가한반면일본, EU 의 수출비중은감소세를보이며올해각각 4.8%, 9.3% 를차지 우리나라의국가별수출 ( 억달러,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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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KiRi Weekly 국내경제의불안요인점검과대응방안 전용식연구위원, 채원영연구원 요약 2016 년초부터국내경제가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어, 본고에서는국내경제불안을초래하는요인들과각요인들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이를토대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원 /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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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4. 06. 11 + POSRI 보고서 남아공경제가흔들린다 서상현수석연구원, 경제 정보분석센터 (unisa21@posri.re.kr) [ 목차 ] 1. 흔들리는남아공경제 2. 경제악화의국내외요인들 3. 주마 2기정부, 경제회복에집중 4. 종합및시사점

Executive Summary 남아공, 최근성장저하로아프리카경제대국위상흔들리고있음 - 2013 년남아공경제성장률은 1.9% 로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2014 년성장률도 2.4% 전망 ( 14.4.8 일 IMF 발표 ) - 가계부채증가, 민간소비성장률둔화그리고환율상승에도불구한수출증가둔화등이경제성장률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최근산업전반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파업과수출감소등에의한무역및경상수지적자확대로외환위기가능성도고조되고있음 - 특히경상수지및재정적자증대로 F5(Fragile Five 5 대취약국 ) 국가중에서외환위기가능성이터키다음높은것으로조사됨 - 2013 년남아공정부재정적자는 GDP 대비 4.8% 수준. 2014 년에는 4.3%, 2015 년 3.8% 를기록할것으로예측 (IMF) 정치불안및경제적어려움속에실시된 5.7 일총선에서집권당 ANC 는득표율 62.2% 로압승 - 지난선거 (2009) 득표율 (65.9%) 에비해다소하락. 반면제 1 야당인민주동맹 (DA) 는 22.2% 로지난총선 (16.7%) 에비해약진함 - 이번총선에서가장큰관심을받았던극좌성향의경제자유투사 (EFF) 는 6.3% 의득표율로단숨에제 3 당으로부상 ANC 의재집권으로정책적불확실성은낮아졌지만, 선거기간에쟁점화된흑백간의빈부격차와높은실업률해소는여전히문제점으로대두될전망 - 특히극좌성향의 EFF 의급부상으로남아공정치권에서토지및광산의국유화논쟁이다시쟁점화될조짐 그러나외국인투자유입이절실한남아공으로는광산국유화등급진적인경제정책을도입하기쉽지않을전망 - 총선승리이후가진연설에서주마대통령은자신의 2 기행정부에서는보다친기업적인개혁을추진하겠다고선언함 - 특히, 국가개발계획 (NDP) 의실행과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에주력해야할주마 2 기행정부로서는외국인투자가절실한상황임 국내기업, 최근남아공의성장둔화및정치불확실성대비책마련해야 - 선거결과, 주마대통령의재집권이결정되었지만단기적으로는남아공의정치및경제불확실성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남아공진출한국기업들은남아공정부의정책변동성등을유의깊게모니터링해야함 1

1. 흔들리는남아공경제 남아공, 아프리카최대경제대국이지만최근경제성장저하로위상이흔들리고있음 실제로최근나이지리아는새로운산정기준으로집계한 GDP 방식으로지난해 GDP 가 5,100 억달러에달했다고발표 - 동기간 GDP 3,720 억달러에그친남아공을제치고아프리카 1 위부상 2013 년남아공경제성장률은 1.9% 로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기록, 2014 년성장률도 2.4% 에그칠전망 ( 14.4.8 일 IMF 발표 ) - 가계부채증가, 민간소비성장률둔화그리고환율상승에도불구수출증가둔화등이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특히경상수지및재정적자증대로 F5(Fragile Five 5 대취약국 ) 국가중에서외환위기가능성이터키다음으로높은것으로조사됨 - 남아공경상수지적자와단기외채비율이터키다음으로악화됨 - 또한남아공정부재정적자는 2013 년 GDP 대비 4.8% 로나타남 - IMF 에따르면, 남아공재정적자는 GDP 대비 2014 년 4.3%, 2015 년 3.8% 를기록할것으로예측되며, 정부총부채규모역시 2016 년 GDP 의 49% 에달할것으로보임 <F5 국가의 GDP 대비경상수지및단기외채비율 ( 13 년, %)> 150 100 50 0 단기외채 경상수지 /GDP 105.2-3.4-4.4-3.4 60.3-5.8 44.3-7.4 10.6 36.5 터키 남아공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 출처 : IMF, 2014 0-2 -4-6 -8 정부재정수지악화등에따라무디스와 S&P 는최근남아공의신용등급을부정적으로전망, 2014 년하반기신용등급강등시킬가능성높음 - Fitch 는 2013 년 12 월 19 일남아공국가신용등급은 BBB, 외화채권디폴트등급은 BBB+ 로종전과같이유지한다고발표함 2014 년경상수지는 GDP 의 5.5% 적자를기록, 전년대비다소개선될전망이지만외국인투자동향에따라적자폭은달라질것으로평가됨 - 무역및경상수지적자지속으로란드화가치도약세기조유지할것으로전망됨 2

- 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증가하고신흥국위험이부각되면서란드화는 2013 년말, 연초대비 25% 가까이하락 - Trading Economics 는 2014 년평균환율을 R10.74/$1, 2015 년 R10.94/$1 로전망. 그러면서 R11/$ 를넘거나 R9/$ 대로떨어지지는않겠으나 2014 년에도여전히변동이심할것으로내다봄 < 환율 ( 미달러대비, 란드 )> 180 143.2 80 Jan-10 Jan-11 Jan-12 Jan-13 Jan-14 * 출처 : Federal Reserve Board, 2010 년초환율 =100 기준 2013 년경상및무역수지적자악화로대외계정에대한불안감이높아진상황이며 2014 년에도지속될전망 이는란드화가치하락에도불구, 광물생산부진, 주요수출시장인유럽경기의더딘회복, 인프라부족등비우호적인생산환경으로경상및무역수지악화가지속되고있기때문 - 특히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변동성높은해외자금을통해충당하면서최근좋지않은대외여건하에서외환수급구조가더욱불안해지는악순환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상황임 < 경상수지 /GDP 대비 (%)> 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97-2.32-5.24-4.03-5.8-5.5-10 * 출처 : South African Reserve Bank 이처럼경제상황이호전되지않으면서현정부가계획중인 2020 년까지연평균 5% 대의성장률달성도어려울전망 - 특히현 25% 수준의실업률을 14% 수준으로낮추겠다는목표달성도어려울것으로전망됨에따라흑인들의불만증대예상 중단기적으로인프라확충과규제완화, 정책일관성등투자환경개선통해수출경쟁력확보와불안정한외환수급구조를개선해야함 3

2. 경제악화의국내외요인들 남아공은 1994 년흑인정부수립이후꾸준히경제성장을이루었으나최근대내외적인부정적요소로경제성장모멘텀약화 특히연평균 5% 이상성장으로가난반감 ( 半減 ) 과일자리창출을주도하려던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불신감도높아지고있음 10 < 남아공흑인정부수립이후경제성장현황 > 5 0-5 5.6 4.3 5.3 3.2 4.2 3.7 5.55 3.1 2.65 0.52 2.4 4.6 3.6 3.6 2.5 2.7 2.95 3.1 1.9-1.5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출처 : Global Insight 1) 경제악화의국내요인 강성노조와빈발하는파업 남아공은정부자체가친노조성향임. 이는집권당 ANC 가최대노동조합인남아프리카노동조합 (COSATU) 과연립정부를형성하고있기때문으로정부의노동조합파업에대한미온적대응은빈번한파업을불러옴 - 2012 년백금광산에서임금인상요구로시작된파업은자동차등제조업전반에걸쳐확산되었으며, 이로인한투자환경악화로 2013 년신용등급강등과경제성장둔화초래 - 2014 년벽두부터백금광산의파업이재개되어 2012 년, 2013 년에이어파업도미노현상의재연가능성이있음 < 남아공연간조업중단횟수 > 192 99 75 57 51 74 67 99 * 출처 : 남아공노동부, NICE 신용평가 2005 년이후감소추세였던연간조업중단횟수는 2012 년마리카나 (Marikana) 광산유혈사태와더불어다시증가로노동시장상황악화 4

광산파업으로남아공최대수출품인광물의수출부진으로도이어짐 - 파업의여파로 14 년 1 분기남아공광물수출은전분기비 16.7% 급락함 인프라부족 아프리카최대인프라선진국이지만, 산업전반의전력부족해소지연 - 전력수요급증에도불구하고전력생산인프라의미비로제한송전을실시하는등전력난지속 - 특히광산과제조업등전력수요가많은산업에타격이큼 - 이는산업생산에손실을초래함은물론외국인투자유치에도장애물이되고있음 2012 년 8 월부터추진중인국가개발계획을통해에너지, 통신, 교통등의인프라확충본격화. 이를위해민간과외국자본의투자유치를추진하고있음 - 인프라확충계획을통해 2014 년까지총 1,114 억달러규모의 43 개공공프로젝트추진 - 그러나고질적인부정부패와예산부족등으로아직까지성과미흡 2) 경제악화의대외요인 유럽경제회복지연과신흥국성장둔화 남아공최대수출지역인유럽연합의경제회복지연으로수출증대어려움 - 남아공의공산품수출시장에서유럽이차지하는비중은 28% 이상. 하지만 2013 년실제수출실적은지난 2007 년대비 8% 감소세를보임 또한중국과인도의성장둔화로인한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자원수출의존도가높은남아공은큰타격을받고있음 - 특히남아공최대교역국으로부상한중국의경제성장둔화는남아공광물수출에큰타격을가하고있음 - 백금, 철광석, 석탄등광물자원은남아공최대수출품목으로전체수출의약 25% 를차지하고있음 미테이퍼링과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 2013 년말부터본격화한미테이퍼링의영향으로남아공으로유입되는포트폴리오투자가크게줄어듦 - 2013 년, 전년도대비포트폴리오자금은 GDP 대비 0.1% 순유입 - 또한 FDI 역시순유입이 2012~2013 년평균 GDP 대비 0.6% 에그침 5

<FDI 순유입액 ( 십억불 )> 20 0-20 12.14 5.72 2.73 4.21 6.26 1.3 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59 * 출처 : World Bank 외부로부터의자금조달어려움으로환율이상승하고대외부채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 외환보유고는줄어듦 - 총외채잔액은 GDP 의 50% 미만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나, 외환보유액이단기적지불수요 ( 단기외채 +3 개월분수입액 ) 의 71% 수준으로취약성이높아유동성위기발생가능성이있음 3. 주마 2 기정부, 경제회복에집중 지난 5 월 7 일실시된남아공총선결과집권당 ANC 62.2% 득표율로 1 위차지. 이로써 ANC 는 20 년넘는장기집권체제구축 그러나과거선거 (2009) 득표율 (65.9%) 에비해다소하락. 반면제 1 야당인민주동맹 (DA) 의득표율은 22.2% 로지난총선 (16.7%) 에비해약진함 - 올총선에서가장큰관심을받았던극좌성향의경제자유투사 (EFF) 는 6.3% 의득표율로단숨에제 3 당으로부상 - DA 와 EFF 가이번총선에서비교적양호한성적을낸것은주마대통령을비롯한 ANC 지도부의부패스캔들과높은빈부격차, 사회불안등에불만을품은국민들의심리가작용한것으로분석 < 남아공주요정당성향및향후정책방향 > ANC( 집권당 ) DA( 제 1 야당 ) EFF( 제 2 야당 ) 성향온건좌파우파극좌파 정책방향흑인우대정책확대친기업적정책광산, 금융국유화추진 이번선거결과로現대통령인주마의연임이확정적이며경제정책등도 1 기정부와크게다르지않을전망 그러나차기정부는증가하는빈부격차와범죄율, 노동불안을감소시키는한편추락한경제성장률을끌어올려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6

- 남아공은세계에서가장큰빈부격차를보이고있는데 ( 지니계수 0.63) 이는차기행정부의가장중요한해결과제중하나임 < 남아공지니계수수준 > 70 60 50 40 30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니 중국태국 페루 남아공 멕시코 말련 터키 브라질 아르헨 폴란드카자흐 20-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 출처 : World Bank 특히정치는흑인들이, 주요경제는백인들이장악하고있어흑백간의빈부격차가지속되고있음 - 백인들은남아공기업임원진의 3 분의 2 를차지한반면, 흑인들은 19.8% 에불과. 백인가정의평균소득은인구 80% 를차지하고있는흑인보다 6 배많음 ( 남아공노동부통계 ) - 또한남아공인종관계연구소 (IPR) 의 2013 년보고서에따르면, 흑인 40% 는빈곤층으로분류되지만백인의경우 1% 에불과 극좌성향의 EFF 의급부상으로남아공정치권에서토지및광산의국유화논쟁이다시쟁점화될전망 - ANC 역시총선득표율하락으로저소득층의지지기반확보를위해기존보다더욱좌편향적인정책을추진할가능성도높음 - 이러한논쟁은외국인투자유입의걸림돌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외국인투자유입이절실한남아공으로는광산국유화등급진적인경제정책도입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 주마대통령은총선승리이후가진연설에서자신의 2 기행정부에서는보다친기업적인개혁을추진하겠다고선언함 - 특히, 국가개발계획 (NDP) 의실행과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에주력해야할주마 2 기행정부로서는외국인투자가절실한상황임 EFF 약진으로인한정치적논쟁재연에도불구, 경제는거시경제운영측면에서비교적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어향후점진적경제회복가능성도높음 - 금융시장역시선진국수준의발달된시스템을보유하고있으며아직 IMF 의구제금융을받은경험이없음 7

- 이밖에풍부한광물자원과아프리카최대내수시장, 양호한산업기반등성장잠재력이높음 아프리카에서의남아공위상 : 아프리카전체 GDP 의약 22%, 아프리카전체제조업생산의 40%, 아프리카전체전력생산의약 45% 차지등아프리카에서가장선진화된경제구조를갖고있음 2014 년에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로경제성장이나아질듯.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은전년보다개선될전망임 4. 종합및시사점 지난 5 월 7 일실시된총선에서현집권당 ANC 가승리함으로써남아공의정치, 경제적불확실성은낮아짐 그러나강경노조에의한파업증가와유럽경제성장둔화등에의한경제환경어려움으로경제모멘텀회복지연전망 - 특히집권당 ANC 의자기개혁의지가부족하고국내외경제문제들이복잡하게엉켜기존현안이단기간에해결될가능성은낮아보임 - 또한이번총선에서무능과부패로요약되는집권당 ANC 에대한불만이적지않았다는게부담. 대안부재로재집권하였지만, 역대최저득표율을기록함으로써민심이반을실감함 역대총선에서 ANC 는민주화원년인 1994 년 62.7% 를득표한이후 1999 년 66.4%, 2004 년 69.7%, 2009 년 65.9% 의표를얻은바있음 반면, 2012 년 ANC 에서출당조치된급좌성향줄리어스말레마가이끄는 EFF 는첫총선에서 6.3% 의득표율을올리며제 2 야당에자리매김, 향후정국의변수로작용할전망 - EFF 는광산및은행의국유화와백인소유토지의무상몰수등을주장하며가난한흑인들의절대적지지를받고있음. 향후의회에서그들의주장을더욱강력히요구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 EFF 의영향력이강해질수록남아공정치, 경제불안요소가증대할전망 남아공은아프리카유일의 G20 회원국이며또한아프리카국가들중한국과의교역및투자가가장많은국가임 양국간의교역은약 45 억달러 ( 13 년기준 ) 이며남아공에대한국내기업의투자는 2.5 억달러수준임 8

-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및전자제품등이며주요수입품은철광석등광물자원이주를이룸 - 투자는초기에광물자원에대한투자가많았으나최근에는전자제품등제조업에대한투자도증가하고있음 국내기업, 최근남아공의성장둔화및정치불확실성대비책마련해야 - 선거결과, 주마대통령의재집권이결정되었지만남아공의정치및경제불확실성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됨 - 따라서남아공진출한국기업들은남아공정부의정책변동성등을유의깊게모니터링해야함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소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9

[ 참고자료 ] [ 인터뷰및공개자료 ] NICE 신용평가, 남아공총선, 극좌파정치세력부상여부에주목해야, Global issue, 2014.4.30. Global Insight, 2014.2Q IMF, 2014. World Bank, 2013. [ 홈페이지자료 ]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남아공통계청, <www.statssa.gov.za> 남아공노동부, <www.labour.gov.za> 남아공중앙은행, <www.resbank.co.za>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