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4-02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kimjd@kiep.go.kr) 국제통상환경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과함께, 단순한수출 수입의구조에서무역과투자그리고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구조로진화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통상환경변화가 WTO 체제내에서는충분히반영되지못하게됨에따라많은국가들이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으로돌아서게되었다. 이러한지역무역협정의대표적인형식인 NAFTA 를기초로한한미 FTA를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의변화가어떻게지역무역협정에반영되었는지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한미 FTA는 GATS 에비해기업중심의협정이며, 투자와서비스분야가강조된협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나환경문제등이새롭게논의되었고, 법률 회계 세무분야의개선과방송 통신분야의개방이두드러졌다. 분석결과를토대 로하여 TPP나 TiSA 등의향후미국주도의서비스및투자협정에대한시사점을논의해보면, 이들협정에투자자의권리를보장하는조항들이상당부분포함되고, 전자상거래나환경서비스와같은새롭게주목받는분야가고려되며, 협정을통해법률 회계 세무분야에대한국제법법률서비스시장에대한개방압력이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 현재한국은다양한국가와 FTA를체결하고있는바, 앞으로통상환경의변화와관련하여장기적정책방향을고민해야하는시점이다. 개방에적극적인한국은전세계적통상환경의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다. 관세감축만이주된관심이었던과거통상환경과달라진현재, 정부는협상을통해확보해야하는점이무엇인가를더깊이고민해야할것이다. * 본고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자료 한국의주요기체결서비스협정분석및시사점 의일부를발췌하여연구목적에맞게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제1 장. 연구배경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시작된관세인하를통한상 품무역관련장벽철폐노력은전세계대부분의 국가에서큰진전을보았다. 이제무역자유화의논 의는관세감축과더불어이외의장벽들을낮추는데 집중되고있으며, 그중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 이서비스교역및투자자유화다. 현재전세계적으 로서비스교역과투자자유화를위한논의가증가하 고있는추세다. 한국은 90년대부터지역무역자유화 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 미국과 EU 등거대 선진경제권과 FTA 도이미체결하였다. 이들거대 경제권과의개방은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분 야의개방도상당부분포함하고있다. 또한, 2012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복수국간서비스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을위한논의가 점차구체적으로진전되고있으며, 한-중 FTA,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의지역무역협 정에서서비스및투자관련협상의중요성이높아지 고있다. 상품시장의개방이이제거의한계점에이 르고있다는점에서서비스분야의협상은앞으로더 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이러한변화에따른 미래통상정책전략의구상이그어느때보다시급하 다고판단된다. 이에본연구는한미 FTA 투자 서비스협정문분 석을통해한국의투자 서비스통상전략에대해고 민해보고자한다. 많은 FTA 중, 한미 FTA를분석의 대상으로삼은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 현재우리 가서비스협상논의의기반으로삼고있는 GATS와 형식과내용에있어가장큰차이를보이고있는협 정이 NAFTA 협정을기반으로한한미 FTA 이다. 또 다른거대경제권인 EU와맺은 FTA도있으나형식 상 GATS와크게다르지않고내용상차이가나는 부분은한미 FTA 에서도다루어지고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미국의협정은기업중심의계약적성 격이강한협정으로써앞으로통상협정의방향을 가늠할수있게해주는측면이있다. 정의대표적인예로써 기업중심협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 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의도입을 들수있으며, ISD 체결은현재많은 FTA에서논의 되고있다. 둘째로, 미국이가지는영향력이크다는 점이다. 2000 년대이후, 미국은해외시장의중요성에 대해과거와인식을달리하고있으며, 해외시장진출 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신흥지역경제의부상등 국제통상환경에많은변화가있었지만, 세계에서가 장큰시장중하나인미국의높은협상영향력을 무시하기는어렵다. 셋째로, 미국이한미 FTA를 NAFTA 협정의업데이트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바 탕으로 TPP와같은향후지역무역협정의기본으로 삼으려하고있기때문이다. 전미국통상교섭본부 (USTR) 미국대표단이었던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임연구위원 Jeffrey Schott은 TPP 관련기고문에서한 미 FTA는내용과범위면에서 TPP의중요한기준이 되며앞으로체결될 TPP 선 협정의가장가까운모습이 될것이라고밝혔다. 1) 게다가, TPP 협상의진행은 동아시아지역무역협정인 RCEP 협상의내용과범위 에영향을줄것이라고많은전문가들지적하고있 다. 결국, 한미 FTA는앞으로진행될거대지역무역협 정(mega RTAs) 을위한전략수립에중요한교범이 될것이다. 본연구는크게두가지질문에답하려한다. 첫째 로, 한미 FTA 서비스분야협정문의형식과내용이 GATS 에서의모습과많이다른데, 이러한차이를통 해나타난국제통상환경의변화에대한미국의대응 이과연무엇인지와, 둘째로, WTO GATS 이후한국 이체결한한미 FTA 서비스협정문과이전협정문의 차이점이무엇이며이러한변화가가지는법적 경제 적의미는무엇인지이다. 첫번째질문은협정문의 형식과내용이국제통상환경의변화에부응하는방 향으로개정되어왔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그렇다 1) 원문은다음과같다....As the golden standard in terms of content and coverage, the KORUS FTA offers important precedents for the TPP negotiations and provides a close approximation of what the TPP agreement might look lik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 KERI Insight 14-02
면, 국제통상환경이어떻게변화하였는가와이러한 변화가어떻게협정문에나타나고있는가하는것이 첫질문과맞닿아있다. 한편, 두번째질문을통해 서미국과의협정에서통상환경의변화가구체적으로 어떻게반영되었는지살펴보고, 앞으로통상협상에서 의정책적시사점이무엇인가를알아보고자한다. 본연구는장기적인시각에서한국통상전략의방 향을고민해보고자한다. 오랫동안한국은통상협상 의결과를수동적으로받아들이는입장이었기때문 에, 통상협상의틀이나경제적배경을이해하려는노 력이상대적으로미흡하였다. 하지만, 경제의규모가 커지고많은분야에서선도적인위치에서게됨에따 라보다적극적으로협상에임하는태도가요구되고 있다. 정, 이를위해협정문의기본적인체계와변화과 변화의이유를이해함으로써협상자로서우리의 입장을보다효과적으로협상에반영하여야할것이 다. 이에본보고서는법리적으로작성된협정문의 경제학적배경을설명하고자함을목표로하고있다. 제2 장.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발달과국제통 상환경의변화 제2 장에서는 무역-투자- 서비스 연결의강화라는국 제통상환경의변화를구체적인문헌조사와다양한자 료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 1절에서는국제무 역분야에서크게이슈가되고있는글로벌생산네 트워크를통한 2 차분업화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관련하여, 2절에서는해외투자활성화와다국적기업 의발달을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생산네 트워크의발달과해외투자활성화가서비스분야의 발달과어떠한관련이있는가에대해제시한다. 1. 통상패러다임의변화: 1차분업화 vs. 2차분업화 최근약 30년간의세계무역구조변화의큰특징 은글로벌생산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생산공정의 분절화 분업화그리고원거리생산과같은현상으로 요약될수있다. 학자에따라산업혁명을제1차분 업화(1st unbundling) 그리고 1980년대후반이후 무역비용의급속한하락과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인한글로벌네트워크형성을제2 차분업화(2nd unbundling) 라고부른다(Baldwin, 2011). 각각의분 업화가세계무역구조에큰영향이있음은자명하다. 제1 차분업화를통한무역의특징은다음과같다. 한제품의생산과정이세분화되면서각세부공정 이개별공장으로분화되었다. 하지만, 거리가먼경 우운송비용이발생하므로개별공장간의거리가멀 지않았으며일정한지역의밀집된공장들을이용한 완제품이생산되었다. 자연스럽게국가간교역도완 제품중심이었다. 국제무역이론에서비교우위이론 을도입한리카도(David Ricardo) 가 1817년저술한 경제원론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에서는영국에서생산된옷과포르투갈에서 생산된와인의완제품무역을예시로삼고있다. 이 러한완제품위주의무역구조는 1900년대초중반까 지계속되어왔으며, 현재 WTO 등의무역에관한 규범은사실상완제품교역관련규율이대부분을차 지하고있다. 다시말해, 무역자유화논의는대부분 완제품관세인하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하지만, 이러한완제품중심의무역구조는 1980년 대이후운송비용의급속한하락과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인해큰변화를겪게된다. 하나의완제품을 생산하기위해일정한지역 국가에근거리에모여 있어야했던세부공정(processes) 들이상당히먼지 역 국가로이동이가능해진것이다. 이러한생산공정 의수직적분화(vertical specialization) 는과거에발견 하기어려웠던현상이며세계무역구조를크게바꾸 어놓은것으로이해된다(Yi, 2003). 과거 Ricardo 시대의무역형태와비교하여 이러한변화를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6) 은 더이상옷을위한와 인이아니다(It is not wine for cloth anymore) 라고 언급하기도한다. 즉, 완제품간의무역이더이상 무역을대표하지못하게된것이다. 각국가의생산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3
기술이나임금구조에따라각생산단계에서의경쟁 력이다르기때문에기업은다양한지역에서생산된 중간재를결합하여완제품을생산수출하는방식을 도입하게된다. 결국, 기업은생산비절감이나우수 한중간재확보를위해해외투자를늘리게되고, 완 제품보다는중간재교역이늘어나며, 각생산단계를 연결하는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커지게되는것이 다. 제조업에있어원산지를규명하는것은이제상 당히복잡한문제가되었음은당연하다. 더나아가 무역을위한규범은단순히관세율인하중심논의 에서벗어나무역, 투자그리고서비스를동시에 고려해야한다. 현재빠르게증가하고있는지역무 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은대부분이러 한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변화하고있다. 현재미 국이나 EU 등선진국이체결하고있는지역무역협정 에서는투자나서비스는상품과같이협정의본문에 서대등하게다루어지고있다. 또한, 양허를함에있 어법률, 회계, 정보통신과같은분야가강조되고 있는양상이다.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관련하여, 또다른큰변화 는 ( 다국적) 기업중심의협정이다. 글로벌생산네 트워크발달의가장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은 기업이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이전에는기본 적으로기업은국내에기반을두고수출을위주로해 외시장에진출하였다. 따라서통상협상에서개별기 업자체보다는산업과산업경쟁력이라는측면이강조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발달은기 업의해외투자를증대시켰고이들네트워크를연결하 고관리하는기업내 기업간서비스의중요성을부 각시켰다. 또한, 다국적기업의규모는지속적으로 커지고있다. 다국적기업의활동을보장 강화하기 위한협정의내용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했다고 할수있다. 설립전내국인대우(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 조항, 고위경영진및이사회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임명 국적요건금지,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서는기존 GATS 문제도입등한미 FTA에 등의협정문에서볼수없었던기 업관련조항들이나타나고있다. 협정문을통상환경의변화와관련하여이해할수 있는부분은여기에국한되지않으나, 본연구에서는 위에언급된세가지논점을중심으로 GATS와향후 에체결될서비스부분협정들을비교분석하고자한 다. 본연구는협정문의구조와기술방식의경제적 해석에대해집중적으로연구하는바, 가능한한위 의두논점이어떻게협정문에녹아있는지구체적인 자료를통해보도록노력하겠다. 2. 해외직접투자 (FDI) 확대와다국적기업의발달 국제통상환경의가장큰변화로드는것이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발달이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발달은위에서언급하였듯이생산의국제분업화의 다른말이다. 이러한국제분업화의결과는중간재 교역의증대와기업의해외투자증가라는현상으로 나타나게된다. 세계경제의경쟁이치열해져감에 따라기업은국내에서생산되지않거나국내에서보다 더우수하고가격경쟁력이있는중간재가해외에서 생산되는경우이를수입하고활용하는데적극적이 다. 필요한경우, 기업은자신들이원하는제품을직 접생산하거나혹은현재생산중인중간재를좀더 저렴한비용으로생산하기위하여공장을해외에설 립하기도한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의또다른특징은해 외직접투자의증가임을언급하였다. 글로벌생산네 트워크의발달과함께현지시장접근, 투자대상국의 저임활용, 선진국기술이전, 제3 시장접근, 수출촉 진등다양한목적으로기업은해외직접투자를증가 시켜왔다. < 표 1> 은지역별 GDP 대비해외투자저 량(outward FDI stock) 비중의변화를보여주고있 다. 네번째행은전세계를기준으로 GDP 대비해 외직접투자변화를제시하고있다. 1980년에 4.7% 에 불과하던 GDP 대비해외투자비중이지속적으로증 가하여 2010년에는 33% 가넘어서는양상이다. 이러한급격한증가는개발도상국보다는선진국에 서나타나는경향이있다. 아프리카나아시아지역 4 KERI Insight 14-02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해외직접투자비중이 2010 년에도 10% 에이르지못하는반면, 유럽지역에서는 동비율이 60% 를넘어서고있다. 동일한지역의기 준으로비교하더라도, 선진국의해외직접투자비중은 개발도상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성장세또한빠르다. 결국, 선진국은자국기업의해 외투자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지원 을강화하는방향으로움직일것임은자명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선진국이지역무역협정을 통해기업의해외직접투자를보호하기위한장치를 마련할것이다. 미국의경우도 1980년에약 7.7% 에 불과한 GDP 대비해외직접투자의비중이 2010년약 32.8% 에이르게된다. 특히, NAFTA 체결이있었던 1995년에서 2000년사이의해외직접투자비중의증 가가눈에띈다. 2) 한국의경우도 1980년에거의이 루어지지않던해외직접투자가 2010년에 GDP 대비 약 14% 정도까지증가하였으며, 특히 FTA 체결이많 았던 2005년에서 2010 년사이에증가폭이크다. < 표 1> 전세계 GDP 대비해외투자 (outward FDI) 비중 ( 저량(stock),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개별경제한국 0.2 0.5 0.9 2.5 4.0 4.6 14.1 미국 7.7 9.2 12.6 18.4 27.0 28.8 32.8 전세계 4.7 6.9 9.4 12.6 24.8 27.5 33.3 아프리카 1.7 3.0 4.1 5.9 7.3 4.8 7.9 미주 6.5 7.0 5.4 4.9 9.9 15.2 18.0 개발오세아도상국 1.2 1.6 3.0 5.9 15.2 13.9 17.3 니아 아시아 - - - 1.7 1.9 3.4 9.7 미주 - - - - 27.4 29.2 33.6 아시아 1.8 3.2 6.4 4.5 5.9 8.7 15.8 선진국 유럽 5.6 10.1 11.6 17.2 42.4 43.6 60.9 오세아니아 2.5 3.6 11.4 15.0 22.5 25.3 30.2 에 106.9% 가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부문의부가 가치증가가두드러져약 112% 에이른다. 다국적기 업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기업내무역의규모 가이들기업이행하는무역의대부분을차지한다는 점이다. 2008년에산업전체를기준으로이들다국적 기업의전체수출에서기업내수출이차지하는비중 은약 82.8%, 전체수입에서기업내수입이차지하 는비중은 82.5% 에이른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을비 교하였을때, 서비스업의기업내무역비중이상대 적으로더높다. 2001 년을기준으로서비스업에서다국적기업의 전체수출중기업내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91.6%, 다국적기업의전체수입중기업내수입이 차지하는비중은 89.4% 에이른다. 동년도제조업분 야에서다국적기업전체수출중기업내수출이 차지하는비중은 83.4% 이고, 다국적기업전체수입 중기업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86.9% 이다. 이 러한통계로부터유추할수있는사실은다국적기 업생산의대부분이생산네트워크를통해자체적으 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전체뒤에다시언급되겠으 나, 다국적기업의발달과이들기업의해외투자증 가는협정문의중심내용이산업의보호라는측면과 함께기업이라는측면이부각되는영향을가져왔다고 할수있다. 자료 : UNCTAD, UNCTADstat 이러한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과해외투자의 증가는다국적기업의활성화와큰관련이있다. 미 국의경우 2001년에서 2008년사이해외설립기업 의수가산업전체로는약 13.4% 증가하였으며, 제조 업과서비스업에서각각 14.8% 와 14% 가증가하였다. 이들다국적기업이생산하는부가가치는같은기간 2) 이러한변화는투자협정체결로인해해외투자에대한의지가없었던기업이해외투자를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하였다고보기보다는, 여러가지제약으로인해어려움이있었던해외투자가 FTA 등의협정으로제약조건이완화됨에따라원활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5
< 표 2> 미국다국적기업의활동 단위: 개, 백만달러 제조업 (ISIC 15-37)) 서비스업(ISIC 50-93, 75 제외) 전체(ISIC 1-93, 75 제외) 2001 2006 2008 증가율증가율증가율 2001 2006 2008 2001 2006 2008 (2001-2008) (2001-2008) (2001-2008) 설립기업수 7,655 8,444 8,789 14.8% 13,195 14,569 15,037 14.0% 22,026 24,168 24,985 13.4% 부가가치 299,393 455,675 517,133 72.7% 216,347 388,172 458,743 112.0% 585,657 1,001,206 1,211,854 106.9% 총수출 (A) 128,062 152,570 161,427 26.1% 60,556 190,622 229,246 260,373 36.6% 총수입 (B) 168,682 217,242 224,990 33.4% 19,589 200,421 285,631 318,486 58.9% 기업내수출 (C) 106,864 122,322 127,487 19.3% 55,485 163,743 191,317 215,693 31.7% 기업내수입 (D) 146,604 181,615 186,296 27.1% 17,522 172,597 237,583 262,826 52.3% 총수출대비기업내수출 (C/A) 83.4% 80.2% 79.0% 91.6% 85.9% 83.5% 82.8% 총수입대비기업내수입 (D/B) 86.9% 83.6% 82.8% 89.4% 86.1% 83.2% 82.5% 자료 : http://stats.oecd.org/ 참고: ISIC 75(2 단위분류 ) 은공공행정및국방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3. 서비스산업의발달 제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국적기업은자신 들의생산네트워크활용에적극적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지역에분포되어있는중간재들을효율적으로 연결하고생산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활용하는데 에는서비스산업의발달이필수적이다. 이러한연결 비용이과다할경우해외직접투자를통한중간재조 달은의미가없다. 예를들어, Xing and Detert (ADB, 2010) 에따르면아이폰의경우미국에서디자 인되며, 한국, 일본, 독일에서생산된중간재를이용 하여중국에서조립한후, 전세계로수출한다. 상기 5개국 9개회사가아이폰생산에직접적인관련이 있다고한다. 서로다른지역의다른회사를원활하 게연결하기위한서비스를몇가지만언급하면다음 과같다. 각중간재및조립공정을연결하는정보통신기술 의발달과효율적인창고및유통서비스가필수적이 다. 디자인에서부터조립에이르는과정에포함된자 금의원활한흐름을위해금융시스템이발달해야한 다. 하나의회사제품으로서상표, 저작권문제조율 을위한법률서비스수요증가가자명하고, 전체적 인회사의일관적인수익성파악을위해회계및세 무서비스의수요도증가하게된다. 사실상,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서비스산업의발달없이는불가능 한것처럼보이기까지하다. 실제로미국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해외직접 투자의대부분은서비스부문이다. < 표 3> 에따르면 전체산업의해외직접투자중에서제조업과서비스업 이차지하는비중이 2002년에는각각약 23.9% 와 75.3% 를차지하였지만, 2011년에는각각 14.9% 와 77% 를차지하였다. 서비스업과제조업을직접비교 했을때, 2002년에는서비스업의해외직접투자규모 가제조업에비해약 3.15 배였으나, 2011년에는약 5.17 배까지증가하였다. 업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고하겠다. 규모나비중면에서서비스 세부적인미국의서비스부문별해외직접투자현황 은 < 표 4> 에제시되어있다. 제시된표에서특징적인 것은,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ISIC K) 의기타사 업서비스중에서법률, 회계, 장부기록및감사(ISIC 741) 가미국의서비스부문해외직접투자중에서가 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과그비중이증가 추세에있다는것이다. 법률, 회계, 장부기록및감사 가미국서비스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년에 약 34% 를차지하였으며, 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전체서비스해외직접투자의절반 이넘는약 52.6% 까지증가하였다. 위에서언급한 바와같이,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발달은다국적 기업의활동을증가시켰으며, 해외투자현지에서의 활동을위한법률자문의수요가증가하게되며, 국 가별회계기준이다르므로이를조정하기위한회계 6 KERI Insight 14-02
및회계감사서비스제공이필수적이다. 따라서관련서비스협정에서는현지에서현지법을다루는변호사나회계및세무사활동을보장하는협정을맺기보다는컨설팅형태의서비스제공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협정을체결하는데초점을맞추게된다고예상할수있다. 3) 미국의서비스해외투자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 는또다른분야는금융중개부문이다. 2008년이전 까지미국의금융중개관련해외직접투자는전체서 비스해외직접투자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이후급격히줄어드는양상이다. < 표 2> 미국의산업별해외직접투자 (outward FDI) 현황 해외직접투자 ( 단위: 백만불) ISIC 코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D 32,277 31,207 63,429 28,121 42,359 71,977 35,866 38,649 46,261 59,177 서비스업 G O (L 제외) 101,666 95,492 214,229-29,525 159,161 306,112 246,051 215,198 242,561 305,770 전기, 가스및수도 E -1,206-421 -1,944 4,772 269-4,206 263 577 1,450 5,794 건설 F 339 241 388-637 447-372 611 351 874 1,155 농업, 수산업및광업 A - C 6,737 3,994 18,054 12,184 21,983 20,007 25,504 12,179 13,252 24,761 산업전체 134,946 129,352 294,905 15,369 224,220 393,518 308,296 266,955 304,399 396,656 자료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_flow_industry 참고: ISIC 대분류 L(2단위분류 75) 은공공행정및국방(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해외직접투자 < 표 4> 미국의서비스세부분야별해외직접투자 (outward FDI) 현황 ( 단위: 백만불) 구 분 ISIC 코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비스업 G O (L 제외) 101,666 95,492 214,229-29,525 159,161 306,112 246,051 215,198 242,561 305,770 도소매업 G 5,713 15,725 23,447 12,326 14,672 19,020 36,231 16,283 17,041 28,702 호텔및식당 H 3,090 329 2,034-2,329 2,079-5,727-1,018 3,011 1,670 2,061 운송, 창고및통신 I 2,061 330-4,207 693 7,359 7,865 6,276 7,578 2,061 10,949 운송및창고 60-63.. 328 1,283 1,886 988 3,099 4,398 3,602 1,801 3,332 - 내륙운송 60 1,752 367 152 867............ - 수륙운송 61-101 -486 468 666 411 1,167 1,249 739 862 787 - 항공운송 62 487 157 119 35 56 467 439 221-172 691 - 보조및부가운송 63-77 292 314 562............ 우편및통신 64-5,123-1,160-5,490-1,193 6,371 4,766 1,878 3,976 260 7,617 - 우편및쿠리어 641.. 408 182 1,137 119 2,202-262 1,043 660 1,317 - 통신 642-5,123-1,568-5,672-2,330 6,252 2,564 2,140 2,933-400 6,300 금융중개 J 35,881 21,167 48,872 8,328 19,383 92,954 62,885 29,539 20,403 28,020 금융중개( 보험및연금제외) 65 25,923 13,213 35,459 277 10,732 76,708 44,036 16,838 10,361 22,339 보험및연금( 의무사회보장제외) 66 9,958 7,954 13,413 8,051 8,651 16,246 18,849 12,701 10,042 5,681 부동산, 임대및사업 K 55,767 56,612 143,521-55,129 115,154 189,266 137,925 156,965 200,929 233,223 부동산 70 2,276-48 1,601-2 1,338 4,160 882-3,174-357 966 장치및설비임대 71 4,793-2,418 7,758 8,572 9,341 13,452 3,171 9,284 9,464 11,150 컴퓨터관련 72-544 2,792 6,609-6,805 6,224 4,748 3,147 666 2,504 3,597 연구및개발 73 659 696 580 2,957 1,030 859 2,635 3,169 1,870 2,098 기타사업서비스 74 48,583 55,590 126,973-59,851 97,221 166,047 128,090 147,020 187,448 215,412 - 법률, 회계, 장부기록및감사 741 45,826 50,682 117,169-66,299 98,677 154,836 117,819 141,195 176,809 208,472 - 광고 743-1,724-86 2,238 311 458 4,152 3,226-564 514 984 기타서비스 O -846 1,329 562 6,586 514 2,734 3,752 1,822 457 2,815 여가, 문화및스포츠 92-343 157................ 자료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di_flow_industry 참고: ISIC 대분류 L(2단위분류 75) 은공공행정및국방(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국제통상환경변화에따른서비스부문의중요성 은총수출에서차지하는서비스부가가치비중을통 해서도알수있다. < 그림 1> 과 < 그림 2> 에서는주 요국의총수출중국내서비스부가가치비중과해외 서비스부가가치비중을보여주고있다. 먼저, 총수 출에서차지하는국내서비스부가가치의비중은상당 히높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선진국의국내서비스부가가치의비중의 30% 이 3) 이와관련된한미 FTA 협정은뒤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7
상임을알수있다. 한국의경우 20% 대중반정도이 며, 경제개발단계가상대적으로낮은중국의경우 총수출에서차지하는서비스의비중도상대적으로낮 은것으로나타난다. 해외서비스의경우국내서비스 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과비교하였을때, 상대 적으로비중이낮은편이라하겠다. 독일, 일본, 미국중에서는독일만이약 10% 이상 이며, 미국과일본의경우해외서비스가총수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이 5% 미만이다. 한국의경우 2009년 기준으로해외서비스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약 13% 를차지하고있어그중요성이다른국가들에 비해높다. 중국도 2009년을기준으로해외서비스가 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11% 로중국국내서 비스부가가치비중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 < 그림 2> 에서발견할수있는다른특징은총수출에서차지하는해외서비스의비중이국가별로차이가있으나증가추세에있다는점이다. 일본이나미국과같이국내서비스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의비중이높은국가에서는해외서비스의기여가상대적으로작으나점점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독일의경우국내서비스의총수출에기여에기여하는바가높을뿐만아니라, 해외서비스도그기여도가높고증가속도도빠르다. 한국이나중국과같이국내서비스산업의발달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는해외서비스가총수출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으며, 해외서비스가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주요국총수출중국내서비스부가가치비중 < 그림 2> 주요국총수출중해외서비스부가가치비중 자료 : http://stats.oecd.org/ 8 KERI Insight 14-02
제3 장. 한미 FTA 투자 서비스협정에나타난 국제통상환경의변화 제2장에서우리는다국적기업의발달과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통한 무역-투자- 서비스 연결강화라 는국제통상환경의변화를다양한정보와데이터를 통해살펴보았다. 이를근거로, 제3장에서는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변화가한미 FTA 협정문에서어떻게 발견될수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 먼 저한미 FTA 및미국이체결하는 FTA의근간이되 는 NAFTA 협정중서비스부문과다자체제서비스 협정의규범이되는 GATS 를비교한다. 다음으로 NAFTA와한미 FTA를비교분석함으로써약 20년 동안의통상환경변화가어떻게협정에반영되어있는 지살펴보기로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양허안의 특징을 GATS 2 차수정양허안과비교보기로한다. 이를통해한국이어떤서비스분야에서추가적인개 방을추진하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1. GATS형다자협정과 NAFTA형지역무역협정비교 서비스무역협정의가장대표적인형식은다자체제 의 GATS와지역무역협정체제의 NAFTA 서비스협정 이라할수있는데, 두협정은여러가지면에서확 연한차이를보인다. 첫째로, NAFTA형의협정은 GATS 에비해계약서성격이강하다고할수있는데, 이는일반적인양자협정과다자협정간의차이이기도 하다. GATS는다자협정의특성상개별국가의특성을 일일이협정내용에반영할수없으므로추상적이고 일반적인규율을상대적으로많이담게된다. 둘째 로, GATS 가산업중심의협정이라면, NAFTA는글로 벌생산네트워크를형성하는다국적기업에대한고 려가큰협정이라할수있다. 다시말해, 해외직접 투자와기업의중요성이부각되는방향으로협정문이 기술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미우리는제2장에서 전세계적으로해외직접투자가지속적인증가추세에 있다는것과, 미국의경우다국적기업의기업내 무역의규모가전체다국적기업의무역에서차지하 는비중이크다는것을확인하였다. 관련하여 NAFTA 협정에나타난기업중심의내용은 설립전 내국민대우 (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 와 기업대국가간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 or ISDS) 를들수있다. 이러한조항 들은 GATS 에는존재하지않으며, 구체적이고명시적 으로투자 ( 다국적) 기업의이해관계에관한것이라 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셋째로, NAFTA 서비 스협정과 WTO 서비스분야협정인 GATS와의차이 점으로가장특징적인것은투자와서비스장의독립 이라고할수있다. GATS 중에서모드 3은 NAFTA의 11 장에서다루어지며, 모드 1, 2, 4는 NAFTA의 12장 에서다루어진다. 4) (< 참고 1> 참조) < 참고 1> 서비스및서비스공급에관한규정 무역관련서비스의공급은다음과같은네가지모드로규정된다. (GATS Article I: 2 (a) - (d)). 모드 1(mode 1) 은국경간공급(cross-border supply) 라고하며, 서비스공급자가반드시서비스와같이갈필요가없는경우를말한다. 예를들어, 이메일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등이이에해당한다. 모드 2(mode 2) 는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라고하며, 소비를위하여공급자가있는곳으로소비자가직접이동하는경우를말한다. 대표적인예가, 해외유학이나관광이다. 다음으로모드 3(mode 3) 는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 라고하며, ( 법인격을가진) 서비스공급자가물리적으로서비스공급을위하여서비스수요지에실재하는경우를말한다. 자회사나해외지점의설립등이대표적인예라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드 4(mode 4) 는자연인의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이라고하며, ( 법인격을가지지않은) 자연인이서비스공급을위해서비스수요지로이동하여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를말한다. 패션모델, 독립컴퓨터프로그래머, 개인의사등이해외에서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4) 한미 FTA에서도 NAFTA와같이투자는 11 장에서, 서비스국경간거래는 12 장에서다루어지고있다.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9
형식적으로 NAFTA에서투자와서비스장의독립 은경제적관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경제력격 차가큰북미국가간에자유무역협정을맺을수있 었던이유중에하나는부존생산요소의차이로인 한각국의비교우위활용이었다. 미국은당시값싼 제조업노동력을찾고있었으며, 멕시코의경우 80년 대이후수입대체정책 (import substitution policy) 을포기하고지속적으로외국자본유입에적극적이 었다. 다시말해, 미국은값싼노동력이풍부한지역 으로의투자유출을, 멕시코는기술과자본력을가진 외국기업으로부터의투자유입을원했던것이다. 5) 장 2 절에제시된 < 표 1> 에서본바와같이 1995년에 서 2000년사이미국의 GDP 대비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증가는상당부분멕시코로의투자에의해설 명된다. 이러한이해관계의합치의결과가협정문상 에서투자와이를연결해주는서비스산업의부각으 로나타난것이다. 자연스럽게국가간글로벌생산 네트워크의발달이협정문형식에반영된것이라할 수있다. NAFTA에서투자를다루는장은 GATS와 두가지측면에서차이가있다. 첫째, GATS에서의 II 투자는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 로다루어 져있으며이는서비스를규정하는네가지모드 (mode) 중하나로다루어져있다. 둘째, 한미 FTA에 서의투자는상품과서비스를모두포함하고있으나, GATS 에서의투자는서비스만을다루고있으며상품 관련투자는 TRIMs 에서따로규율하고있다. 다시 말해, GATS 전체에서바라보았을때서비스분야, 특히투자관련분야는상품무역에비해상대적으로 중요성이낮았다고할수있다. NAFTA 서비스부문협정은이외에도추가적인다 음과같은두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먼저, 양허 방식과관련하여 GATS 는열거주의방식(positive list approach) 을따르고있으며, NAFTA 협정은포괄주 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을따르고있다. 다른 한가지는, NAFTA의경우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 즘 (ratchet mechanism) 6) 을포함하고있다. 결국, NAFTA의서비스협정은 GATS에비해훨씬더포괄 적인개방을요구하며, 한번개방된경우협정문내 에특별한정책적유보(policy space reservation) 조 항 7) 을두지않는한개방수준을후퇴시킬수없다. < 참고 2> 서비스무역자유화방식 : 포괄주의대열거주의 서비스무역자유화방식은크게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과열거주의방식(positive list approach) 으로대별된다. 먼저, 포괄주의방식은국가별로제출하는서비스양허표에개방을하지않는서비스분야및업종과조치를기재하고, 양허표에기재되어있지않은서비스분야및업종은무역자유화의대상이되며, 양허표에기재하지않은조치는추가로도입할수없도록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이방식은시장개방의범위를최대화할수있고미개방분야의후속개방을위한목표가명확하다. 따라서일반적으로시장개방을지지하는쪽인선진국들이선호하는방식이다. NAFTA 방식이대표적인예이며미국이체결한 FTA 에서적용되는서비스무역자유화방식이어서미국형방식으로분류될수있다. 이방식에서는 NT, MFN, MA 제한금지, LP 제한금지의무와상충되는비합치조치에대해유보형식으로부과하도록하고있다. 유보조항또는비합치조치조항은개방된서비스분야에대해유지하거나채택할수있는제한조치를양허표형태로서부속서에첨부되는각당사국의유보를통해구체화된다. 한편, 열거주의방식은국가별로제출하는서비스양허표에개방을약속하여기재한서비스분야및업종에대해서만시장개방의의무를부담하도록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제조업에비하여새로운업종출현이빈번한서비스업의특성상, 개방약속에따른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개도국들이선호하는방식이다. GATS는포괄주의방식을선호하는선진국들과열거주의방식을선호하는개도국들의입장을절충하여이른바혼합형방식(hybrid approach) 을채택하였다. 즉, 개방을약속하는분야(sectors), 부문(sub-sectors) 및업종(activities) 의적용범위에대해서는열거주의방식을적용하고, 협정과의불합치되는제한조치는포괄주의방식에따라양허약속을기재하기로한것이다. 8) 5) 자세한당시북미지역경제적상황의변화는 Kose et al. (IMF, 2004) 나배찬권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자료를참고. 6) 자유화후퇴방지메커니즘은현행규제를보다자유화하는방향으로개정할수는있으나, 일단자유화된내용을뒤로후퇴하는방향으로는개정하지못하도록하는원칙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현행제한이 30% 일경우, 그이하인 20% 로하향조정하거나, 30% 를 40% 로상향조정했다가그이후에다시 40% 미만으로하향조정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7) NAFTA 방식에서서비스및투자관련유보조항은크게현재유보와미래유보로나뉜다. 현재유보는현재선언한개방수준을낮추는정책을도입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반면, 미래유보는미래에도현재보다개방수준을낮추는정책의도입이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더자세한내용은 < 참고 5> 를참조하기바란다. 10 KERI Insight 14-02
2. NAFTA와한미 FTA 비교 앞서제3장 1절에서는 1990년대중반의비슷한출 범한서로다른협정체계인 GATS와 NAFTA 서비스 협정을비교하였다. 본절에서는같은체계로분류할 수있는 NAFTA와약 20년후체결된한미 FTA를 비교하고자한다. 먼저, 2000년대이후체결된지역 무역협정의일반적특징을 Roy, Marchetti, and Lim (WTO ERSD-2006-07) 는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a. 첫째, 지역무역협정이점차적으로동일한지역을벗어나원거리국가와이루어지는일이증가하면서지역개념이약해지고있음. b. 둘째, 무역협정이선진국사이에서보다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에크게증가하고있음. c. 셋째,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협정은서비스분야를포함하는경향이있음. NAFTA의경우 Roy, Marchetti, and Lim(2006) 가 말한특징중에서 b와 c 를이미실현하고있으며, 한 미 FTA는이에더하여 a에서언급된원거리국가와 의 FTA 체결이다. 형식면에서미국이체결하는대부분의 FTA는매우 유사하다. 한미 FTA 의경우, 서문(preamble) 과총 24 개의장(chapter) 과 3개의부속서그리고 5개의서한 으로구성되어있다. 그중협정문본문은연구의편 의상다시일반적규정과분야별규정으로구분하여 볼수있다. 먼저, 일반규정에는제1 장( 최초규정및 정의), 제21 장( 투명성), 제22 장( 제도규정및분쟁해 결), 제23 장( 예외), 제24 장( 최종규정) 이해당된다. 분 야별규정으로는그사이에위치하면서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위생및식물위생, 무역구제, 투자등 에대해서규율하는각각의장(chapter) 들이여기에 해당한다. 제1 장( 최초규정및정의) 에는다른협정 과의관계, 의무의범위, 정의규정등이포함되어 있다. 제2장은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와시장접근 등에대해서규정한다. 제3장부터제20장까지는각기 관련되는분야에대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한미 FTA에부속된 3 개의부속서중, 부속서 1과 부속서 2는각각현재유보와미래유보를그내용으로 하고있다. 부속서 1( 현재유보) 은협정상의무에합 치하지않는현존조치를나열한목록으로, 자유화후 퇴방지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이적용된다. 한 편부속서 2( 미래유보) 는향후규제가강화될가능성 이있는현존비합치조치또는전혀새로운제한 조치가채택될수있는분야를나열한목록이다. 9) 끝으로부속서 하고있다. 3은금융서비스에대한내용을포함 < 참고 3> 한미 FTA 부속서 한-미 FTA 부속서 I( 주해) 은총 7 개절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제1절은당사국의유보목록은의무의일부또는전부에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당사국의 기존의조치 를규정한다. 즉, 부속서 I 은기존조치에관한규정이며이른바 현재유보 를그내용으로한다. 현재유보에관한부속서 I은스스로의근거에대해제11.12 조( 비합치조치) 및제12.6 조( 비합치조치) 에서찾고있다. 제11 장은투자에관한장이며, 제12 장은국경간서비스에관한장이다. 이때부속서 I에기재됨으로써유보되는의무는제 11.3 조( 내국민대우) 또는제12.2 조( 내국민대우), 제11.4 조( 최혜국대우) 또는제12.3 조( 최혜국대우), 제12.5 조( 현지주재), 제 11.8 조( 이행요건 ), 제11.9 조(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12.4 조( 시장접근 ) 이다. 한-미 FTA 부속서 II( 주해) 는기존의조치를유지하거나새로운또는더제한적인조치를채택할수있는특정분야ㆍ하위분야또는행위를규정한다. 즉, 부속서 I 이기존의조치인 현재유보 에대해규정하는것과달리, 부속서 II는기존의조치를유지하거나새로운, 또는더제한적인조치를채택하는, 즉 미래유보 에대해규정하는것이그특징이다. 부속서 II는총5개의절로구성되어있으며, 부속서 I과동일하게제11.12 조( 비합치조치) 및제12.6 조( 비합치조치) 에서그근거를찾고있다. 부속서 II에기재됨으로써유보되는의무도제11.3 조( 내국민대우) 또는제12.2 조( 내국민대우), 제11.4 조( 최혜국대우) 또는제12.3 조( 최혜국대우), 제12.5 조( 현지주재), 제11.8 조( 이행요건 ), 제11.9 조(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12.4 조( 시장접근 ) 으로부속서 I 과동일하다. 부속서 III은금융서비스에대한대한국민의유보목록과미합중국의유보목록이렇게크게 2 개부분으로나뉜다. 그중에서도금융서비스에대한대한국민의유보목록은 8 개절로구성되어있다. 금융서비스에대한유보목록인부속서 III의근거는제13장 ( 금융서비스 ) 에포함된제13.9 조( 비합치조치) 이다. 여기서유보되는의무는제13.2 조( 내국민대우), 제13.3 조( 최혜국대우), 제 13.4 조(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13.5 조( 국경간무역), 제13.8 조(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이다. 8) 고준성 (2008), 79-81. 9) 그러나일반적인 4 개의무와무관한비차별적인규제( 예: 면허 허가 인가요건등) 는 국내규제 조항에의거, 국내정책결정에따라자유로이유지 신설 개정할수있다.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11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이체결하는무역협정은전체협정의기본구조와같다. 다만, 상대방국가의성격이나특성에따라세부내용이다르다. < 표 5> 는 NAFTA와한미 FTA 협정문구조를비교한것이다. 두협정문의기본적인구조는비슷하다. 일반조항, 상품에관한무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와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규정, 기타조항, 부속서등으로전체적인형식을유지하고있다. 다만, 협상당사국의이해관계나통상환경의변화에따라세부장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상품분야에서 NAFTA의경우에너지및석유화학제품교역에관한장이있는반면, 한미 FTA 에는섬유및의류, 의약품및의료기기에관한각각의장이포함되어있다. 한미 FTA 서비스는기존에다루어지지않았던새로운분야를협정에포함시켰으며, 전자상거래와환경서비스분야가그예다. 앞으로미국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일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주의를기울일 필요가있다. 10) 모드 4( 인력이동) 이슈인사업가를위한일시적입국의내용은 NAFTA에서는있으나한미 FTA 에서는빠져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입장에서투자자보호에있어설립전내국민대우 (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 투자자대국가분쟁조정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ment) 이외에대위변제(subrogation) 가포함되어있다는것도큰특징이라하겠다. 전반적으로 NAFTA와한미 FTA 투자및서비스협정을비교했을때, 한미 FTA가다국적기업을통한글로벌생산네트워크발달을더깊고포괄적으로다루었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미국의협정이협정체결당사국에관계없이매우일정한형식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한미 FTA는 NAFTA 의가장업데이트되어있는형태이며, 이는향후체결될 TPP(Trans-Pacific Partners) 등에서도다시이용될형식이다. 11) < 표 4> NAFTA와한미 FTA 협정문의형식적구조비교 NAFTA Chapter NAFTA 기준구분한미 FTA Chapter 장제목장제목 1 목적 I 일반조항서문 2 일반적정의 1 최초규정및정의 3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4 원산지규정 6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5 통관절차 7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II 상품에관한무역 3 농업 7 농업과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8 위생및식물위생조치 8 긴급조치 4 섬유및의류 6 에너지및석유화학 5 의약품및의료기기 9 표준관련조치 III 무역에대한기술장벽 9 무역에대한기술장벽 10 정부조달 IV 정부조달 17 정부조달 11 투자 11 투자 12 국경간서비스무역 12 국경간서비스무역 14 통신 13 통신서비스 15 전자상거래 V 투자와서비스 14 금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5 경쟁정책, 독점기업과국경기업 16 경쟁관련사안 19 노동 16 사업가를위한일시적입국 20 환경 17 지식재산권 VI 지식재산권 18 지적재산권 18 법률의공표, 통지및행정절차 21 투명성 19 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의검토의분쟁해결 VII 제도규정 22 제도규정및분쟁해결 20 기구및분쟁해결절차 10 무역구제 21 예외 23 예외 VIII 기타조항 22 최종조항 24 최종규정 I 현재유보및양허표 I 현재유보 ( 서비스/ 투자) II 미래유보 II 미래유보 ( 서비스/ 투자) III 멕시코의유보조치 III 유보( 금융서비스) IV 최혜국대우에대한예외부속서 V 수량제한서한 VI 기타양허 VII 유보, 양허, 기타사항 자료: 협정문을기초로저자정리. 굵은글씨는 NAFTA와한미 FTA 가차이를보이는장을표시. 10) 이들새로운분야는현재교역통계가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아어떤국가가어느정도의경쟁력이있는지파악하기어렵다. 11) 결과적으로미국은협상의기술형식을일관되게유지함으로써국가마다다른형식의협정을해야하는한국과같은국가들에비해협상에서유리하다. 12 KERI Insight 14-02
3. GATS 2차수정양허안이후한미 FTA 양허 변화의특징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협정문의구조나규범적 특성이아닌구체적인양허의내용의변화를파악하 고자한다. 본절에서는미국이한국에대해어떠한 투자및서비스부문의개방을요구하였는지보기위 해한국측양허를분석하였다. 다자협상인 WTO 서비스부문 2차수정양허안이 후, 한국이한미 FTA를통해개방의폭을넓힌대표 적인분야는법률, 회계, 세무등의국경간서비스 무역부문이고, 투자범위가확대된분야는통신, 전자 상거래, 정부조달부문이다. 12) 한미 FTA 에서법률, 회계및세무부분의개방이 크게이루어졌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제2장 의 < 표 4> 에서본바와같이 2011년기준으로미국 의서비스해외직접투자의절반이상이법률, 회계, 장부기록및감사부문에집중되어있다. 법률시장 개방의내용상으로흥미로운점은미국의한국측개 방관심사는한국의국내법률시장진출에있다기보 다는미국등외국법자문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 다. 마찬가지로회계나세무분야에있어서도미국이 나국제회계 세무에관한자문을위주로개방을요 구하고있으며, 한국의국내시장에대한접근을명시 하고있지않다. 미국은기본적으로법률, 의료, 회계 등전문직시장에대한개방에소극적이었다는점에 서도외국법자문위주의시장개방을요구하는것은 흥미롭다하겠다. 사실상, 해외로진출하는자국기 업의투자가증가함에따라관련법률, 회계및세무 문제를원활히해결할수있는길을마련해준것으로 풀이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주장은여러가지경 제적 통상적변화에따라추측할수있는내용일뿐, 구체적인자료나데이터를통해엄밀하게입증된주 장이아니므로추가적인엄밀한연구가요구된다. 이외에한미 FTA를통해한국은통신서비스와방 송서비스시장을추가적으로개방하였다. < 표 6> 한미 FTA 서비스분야의주요한국측개방약속 분야 관련범주( 유보) 한미 FTA 주요개방내용 법률 회계 세무 통신 방송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 미래유보)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 미래유보)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 미래유보)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현재유보) 국경간서비스교역및투자 ( 현재유보) 협정발효일부터는미국로펌이대한민국에서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FLC offices) 를설립하는것을허용하고, 미국변호사가자격취득관할법및국제공법에관해외국법자문사로서법률자문서비스제공허용(1 단계) 협정발효일후 2 년이내에대한민국로펌과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의공동처리및수익분배허용(2 단계) 협정발효일후 5 년이내에대한민국로펌과미국로펌의합작투자기업설립허용하고, 합작투자기업은대한민국변호사를파트너또는소속변호사로고용할수있음(3 단계) 협정발효일부터는미국내에등록한미국공인회계사또는미국법에따라설립된미국회계법인이대한민국에설립한사무소를통해미국또는국제회계법및기준에대한회계컨설팅서비스공급, 미국등록미국회계사가대한민국회계법인에서근무허용(1 단계) 협정발효일후 5 년이내에미국내에등록한미국공인회계사의대한민국회계법인투자를제한적으로허용(2 단계) 협정발효일부터는미국내에등록한미국세무사또는미국법에따라설립된미국세무법인이대한민국에설립한사무소를통해미국또는국제세법및기준에대한세무컨설팅서비스공급, 미국등록미국세무사가대한민국세무법인에서근무허용(1 단계) 협정발효일후 5 년이내에미국내에등록한미국세무사의대한민국세무법인투자를제한적으로허용(2 단계) 협정발효일후 2년이내에 KT, SKT를제외한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를 100% 허용 협정발효일후 3 년이내에보도 종합편성 홈쇼핑을제외한방송채널사업자 (PP) 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를 100% 허용 ( 단, 직접투자한도는 49% 유지) 협정발효일이전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 에대한채널별연간분야( 에니메이션과영화) 별대한민국콘텐츠편성비율을현행법이허용하는하한선( 에니메이션 30%, 영화 20%) 으로완화 협정발효일이전에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의외국콘텐츠분기별전체편성시간에서 1 개국콘텐츠한도를확대(60% 이내 80% 이내) 주: 1) 우리나라는한 ASEAN FTA, 한 EU FTA 등에서약속한외국법자문사의자격승인및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설립인가등을이행하기위해외국법자문사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등을제정 시행하였으며, 한미 FTA 법률서비스 1 단계개방약속의이행도이법령에따름. 2) 한 EU FTA 회계서비스시장개방약속이행을위해공인회계사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등을개정(2011년 6 월) 하였으며, 한미 FTA 회계서비스 1 단계개방약속의이행도이법령에따름. 12) 한미 FTA ( 서비스무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법제처 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한미 FTA 서비스 투자협정 13
제4 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본보고서는국제통상환경의변화와그에따른통 상협정의변화를한미 FTA를통해파악해보고자하 였다. 제1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지난 30여년간의 국제통상환경은단순한수출, 수입의구조에서글로 벌생산네트워크발달과함께무역과투자그리고 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구조로진화하여왔다. 기업의해외투자가급격히늘어남에따라다국적기 업이발달하고중간재교역이늘어나며, 다양한지역 의다양한중간재생산및연결을관리하기위한서 비스산업이발달하게된다. 제2장에서는 80년대이 후해외직접투자의급격한증가와 2000년대다국적 기업의활동증가및총수출에서차지하는서비스의 비중증가등을살펴보았다. 이러한통상환경의변화 에따라통상질서를규율하는협정문의변화는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통상환경변화가 WTO 체 제내에서는충분히반영되지못하게됨에따라, 많은 국가들이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로돌아서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 는이러한지역무역협정의대표적인형식인 NAFTA 를기초로한한미 FTA를중심으로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어떻게지역무역협정에반영되었는지살펴보 았다. 한미 FTA는 GATS에비해기업중심의협정이 며, 투자와서비스분야가강조된협정임을보았다. NAFTA 협정과한미 FTA 협정을비교했을때, 한미 FTA 가형식적으로다른점은많지않았으나, 최근 크게발달하고있는전자상거래나환경문제등이새 롭게논의된것을알수있었다. 마지막으로, DDA 2 차수정양허안으로부터개선된사항을살펴보았을 때, 법률, 회계, 세무분야의개선이두드러졌으며, 통신과방송분야의개방이있었다는것을알수 있었다. 위와같은분석의결과는 TPP나 TiSA 등의향후 미국주도의서비스및투자협정에시사하는바가 크다. 먼저, 이들협정에서도기업중심의글로벌생 산네트워크를고려한협정이될것임을알수있다. 투자가강조되며, 투자자의권리를보장하는조항들 이상당부분포함될것이다. 서비스부문도강조되 면서, 전자상거래나환경서비스와같은새롭게주목 받는분야에대한고려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된다. 또한, TPP나 TiSA의경우한국이외의다른협상 대상국의법률, 회계, 세무관련분야에대한국제 법법률서비스시장에대한개방을요구할것으로 보인다. 모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한국은다양한 국가와 FTA 를체결하고있는바, 앞으로통상환경의 변화와관련하여장기적정책방향을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미국의경우이미일관된협상의체계를 가지고대응하고있으며, 산업측면에서뿐만아니라 자국의해외투자기업의보호라는측면에서도적극적 이다. 또한, 미국의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난해 외서비스분야의개방에도매우적극적이다. 개방에 적극적인한국은전세계적통상환경의변화에민감 할수밖에없다. 조만간체결될한중 FTA에서고민 할부분도관련이있다. 현재, 한국은많은기업이 중국진출을추진하고있고, 전세계적인추세에맞 추어무역-투자-서비스연결이한국기업에게도중요 하게부각되고있다. 관세감축만이주된관심이었던 과거통상환경과달라진현재, 정부는협상을통해 확보해야하는점이무엇인가를더깊이고민해야할 것이다. 14 KERI Insight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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