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신산업육성정책과시사점 전정하 ( 산업분석부, jun0915@kdb.co.kr) 미국은제조업의경쟁력약화에도불구하고, 기존산업육성보다는중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아직상용화되지않은기술의육성을통해새로운기회를모색하고있다. 특히제조업전체를변형시킬수있는중점기술을선정하고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 그중심에는산업용 IoT가있다. 미국의신산업육성정책인첨단제조파트너십은산학및정부가협력하여신산업을육성하고경쟁력을높이려는제도이며, 첨단기술별로제조업혁신센터라는산학및정부가공동으로참여하는기구를통하여자금을지원하고그연구성과를전체산업이공유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산업용 IoT를중심으로하는중점기술에대하여는제조업혁신센터뿐만아니라다양한직간접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는 ICT분야의강점을바탕으로산업용 IoT 등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분야발전을산학및정부가체계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해관련기업의투자를유도하고, 정부및금융권의지원도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연구의배경 1) 사물인터넷 (IoT) 을통해생산기기와생산품간의정보교환이가능한자동생산체계를구축하고전체생산과정을최적화하는산업정책으로 13 년독일교육연구부주도로 Industry 4.0 위주의산업정책을주창하는최종권고안제출 2) 독일연방교육에너지부 ( 15.4), Industrie 4.0 und Digitale Wirtschaft" 3) 미국은 4 차산업혁명 보다는미국의인터넷에서의강점을강조하는 Industrial Interne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IIot)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고있으며, 이는빅데이터를이용한분석과 IoT 의결합을지칭하는용어임 4) 4 차산업혁명의가장중요한가치창조의축이 H/W 라기보다는클라우드, IoT 플랫폼과같은 S/W 에있기때문임 Weekly KDB Report 2016. 10. 4 1
미국의신산업현황 1. 제조업의전반적인약화와신생기술의부각 < 그림 1> 14 년주요국하이테크산업무역수지 < 그림 2> 주요국하이테크산업점유율추이 자료 :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 통계 자료 :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 통계 < 그림 3> 주요국 R&D 총지출금액추이 < 그림 4> 주요국 R&D/GDP 비율추이 자료 :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 통계 자료 :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 통계 5) 미국 National Science Board 에서는 High tech industries 를 aerospace, communications/semiconductors, computers/office machinery, pharmaceuticals, scientific instruments/measuring equipment 로정의하고있음 Weekly KDB Report 2016. 10. 4 2
< 그림 5> 미국의중점기술분야선정 자료 : 미국백악관홈페이지 2. 산업용 IoT 6) 여러산업분야에걸쳐미치는영향이크며, 국가안보및경쟁력확보에중요하고, 현재미국의강점 / 역량을활용할수있어장차미국의제조업전체를변형시킬수있는기술 Weekly KDB Report 2016. 10. 4 3
< 그림 6> 산업용 IoT 에서독일과미국의민간경쟁구도 자료 : Industry 4.0 및 IIC 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작성 7) 일본 Meti( 16.4.27), 신산업구조 Vision 중간정리 8) Boston 컨설팅이 16.6 월실시한서베이에의하면, 전반적인 IoT 적용은독일기업이미국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나타남 9) GE 에의하면산업용 IoT 는전반적인효율성을 1% 이상향상시켜, 향후 15 년동안총 2,500 억달러절감예상. 각분야별로는정유 900 억달러, 발전 660 억달러, 헬스케어 630 억달러, 항공 300 억달러, 철도 270 억달러임 (GE 홈페이지 ) Weekly KDB Report 2016. 10. 4 4
미국의주요신산업육성정책현황 1. 미국의첨단제조업육성정책 (1) 첨단제조파트너십정책 < 표 1> AMP1.0 정책개요 분야 정 책 성과 AMP 추진위원회가첨단제조업정책을수립함 NSTC의 A National Strategic Plan 보고서제출, AMNPO 11) 결성 AMP 추진위원회가핵심기술을확인하고 R&D 자금을조성하는절차마련 13년정부 R&D 예산 22억달러 (20% 증액 ) 전국적인제조업혁신기구구성 첨단기술관련전국적인컨소시엄, 기구구성 혁신 첨단제조업연구를위한산학협력 R&D, 연구기관에대한 IRS의조치개선 10억달러의첨단제조, 신생기술에대한중소기업첨단제조기술의상용화를위한환경투자펀드마련, 기술상용화촉진조치, 특허조성 - 산학연계강화발급기간단축 전국적인첨단제조포털설립 - 중소기업이접근가능한인프라구축 정부 / 기업의포털마련, National Innovation Marketplace를통해투자기회 (20억달러) 제공 제조업에대한오해불식 공공행사, 제조전시회, 광고, 제조업의날제정 제조업에있어서인력갭축소 - 군인 (12.6만명) 에대한산업인정자격, 면허 재능파이프라인 비즈니스환경조성 재향군인을전문가풀로확보지역대학교육투자자격증제도강화첨단제조관련대학프로그램강화전국적인제조업인턴십및회원 (Fellowship) 제도발족세금개혁규제프레임워크정비 무역정책향상 에너지정책개선 취득및재향군인재교육장려첨단기술교육프로그램실시 5년내 50만명의산업기술자격취득목표첨단기술교육프로그램실시 Graduate Research Fellowship 예산확대 (2.5억달러 ), 장학금 /Fellowship 지원관련예산반영시행안됨과잉규제개선및개혁조치등 5년간수출 2배, 수출관련일자리 2백만개창출정책 ( 현재까지 1.2백만개의수출관련일자리창출 ), FTA 확대및중국등에불법무역행위제소등 Clean Energy Manufacturing 주창 자료 : Executive Officer of the President('12.7),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및 Executive Officer of the President('14.10), 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 10) 11.6 월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Ensuring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이라는보고서가나온후, NSTC( 과학기술정책입안위원회 ) 가 A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이라는정책권고안을마련하였으며, 12.7 월정식으로정책으로입안됨 11)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 로서,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 (NNMI) 등을조율및통합수행 Weekly KDB Report 2016. 10. 4 5
< 표 2> AMP2.0 정책개요 분야 정 책 신생기술확보를위한국가적전략마련및공공 / 민간투자조성 첨단제조자문컨소시엄구성 혁신 공공 / 민간 R&D 인프라조성 제조기술, 재료, 제조프로세스, 보안관련기준, 절차마련을통한상호호환성도모 정부 / 민간매칭펀드인 NNMI의설립구조정비 제조업에대한오해불식을위한전국적인캠페인 재능파이프라인 국가공인기술자격증실시확대온라인교육과프로그램운영 AMP2.0에의해만들어진서류정비, 체계화 비즈니스환경조성 기술관련정보흐름및중소기업에대한시장공급체인의향상 Startup 기업의자금유치, 투자펀드조성, 세금혜택등 실행 60일이내에각기관역할에대한보고서제출 자료 : Executive Officer of the President('14.10), 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 (2) 제조업혁신센터를통한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구축 1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이하 NIST)( 16.6),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2016 NIST NNMI Institute Competition 13) NIST( 16.2), NNMI and NIST Weekly KDB Report 2016. 10. 4 6
< 표 3> 제조업혁신센터 (MII)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MII명 관련기관 발표년월 정부출자 America Makes (National Additive MII) 국방부- 공군 12.8 50 Power America 에너지부 (Next-Generation Power Electronics National MII) -EERE 14) 14.1 70 DMDII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국방부- 육군 14.2 70 LIFT 국방부- (American Lightweight Materials MII) 해군 14.2 70 IP-IMI 국방부- (Integrated Photonics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공군 '14.10 110 CEMI (Clean Energy MII) 에너지부- EERE 15.1 70 NextFlex (Flexible Hybrid Electronics MII) 국방부 '15.8 75 AFFOA (Advanced Functional Fabrics of America) 국방부 '16.4 75 Smart MII 에너지부 16.6 70 Big Data (Big Data MII) 준비예정 주 : AFFOA 및 Smart MII는자금집행이 17년예정으로현재실제운영되고있는 MII는 7개임자료 : Executive Officer of the President('14.10), 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 및에너지부홈페이지등 (3) 기타정책 < 표 4> 기타신산업육성정책 명칭내용 MGI (Materials Genome Initiative) NRI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자료 : 백악관등미국정부홈페이지등 '11 년발표한첨단소재개발을위한계획, 2.5 억달러를 R&D 에투자중, 에너지부, NSF 15), 국방부, NIST 주관 11 년발표, 국방부, 에너지부, 농업부, NSF, NASA, NIH 16) 가주관, 차세대로봇개발, 매년 7 천만달러까지지원 01 년발표이후 240 억달러를지원중. NSF, NIH, 에너지부, 국방부, NIST 주관, '16 년예산집행 14.3 억달러예상 14)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미국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 ) 1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국가과학재단 ) 1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국립보건원 ) Weekly KDB Report 2016. 10. 4 7
2. 미국의산업용 IoT 육성정책 < 표 5> 독일 Platform Industry 4.0 과미국 IIC 비교 구분 Platform Industry 4.0 IIC 추진주체 독일정부 대규모다국적기업 참여자 독일정부, 기업, 대학등 기업, 대학, 정부등 ( 총 237개, 16.2월) 참조아키텍처 21) RAMI4.0 IIRA 지원정책 독일산업정책 개방형비영리법인 중점섹터 제조업위주산업 제조업,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유틸리티, 도시, 농업등 지리적초점 독일및독일소재기업들 글로벌마켓 대상회사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적중점분야 H/W S/W, H/W, 통합 기술중점분야 공급체인조율, 임베디드디바이스통신, 데이터플로우, 디바이스시스템 22), 자동화, 로봇등컨트롤 / 통합, 예측분석, 산업자동화등 자료 : MAPI(Manufacturers Alliance for Productivity and Innovation, 미국제조업생산성혁신협회 ) 17) Test Bed 는새로운기술 제품 서비스의성능및효과를시험할수있는환경또는시스템인설비 18) 미국국토안보부와 NIST 산하 SW 보안평가기관으로서 FFRDC(Federally Funded R&D Center) 들을관리 19) IIC 와독일 Platform Industry 4.0 은 16.3 월플랫폼참조아키텍처개발에있어서공조하기로발표 20) 현재일본의 IoT 추진컨소시엄은 IIC 와 IoT 국제표준책정협력관련협의진행중 21) 상세한시스템아키텍처의개발을안내하는기능을수행하는간결하고포괄적인프레임워크 22) Embedded System 은마이크로프로세서를장착해설계함으로써효과적인제어를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 Weekly KDB Report 2016. 10. 4 8
시사점 Weekly KDB Report 2016. 1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