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설탕세정책트렌드분석및 주요국동향조사 2017. 7
[ 목차 ] Ⅰ. 설탕세정책동향분석 3 1. 설탕세개념 3 2. 설탕세도입국현황 4 Ⅱ. 주요국가별설탕세도입현황 5 1. 기도입국 5 가. 미국 5 나. 멕시코 9 다. 프랑스 11 2. 도입예정국 13 가. 영국 13 나. 태국 16 3. 도입논의국 19 가. 호주 19 나. 캐나다 22 Ⅲ. 국내외시장분석 25 1. 국내현황 25 가. 음료시장현황 25 나. 설탕소비현황 26 다. 설탕관련기준및규제 26 라. 업계대응사례 27 2. 국내및해외주요국가별규제사항비교분석 29 Ⅳ. 시장진출방안제시 30 1. 국내시장분석및시사점 30 2. 시장진출대응전략 31
Ⅰ. 설탕세정책동향분석 1. 설탕세개념 설탕세정의 설탕세 (Sugar Tax) 는설탕음료세 (Sugary Drink Tax) 또는탄산음료세 (Soda Tax) 라고도불리며, 설탕을함유한음료또는음료의설탕함유량에비례하여일정비율의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통칭 - 주로탄산음료, 에너지음료등설탕함량이높은음료가설탕세부과대상 음식을통해섭취하는설탕과달리음료를통해섭취한설탕은체내에빠르게흡수되고, 대체로탄산음료등영양가가적거나없는음료들이대부분이기때문 - 설탕세는 1922년노르웨이에서최초로시행하였으나이는정부의세수확보를위한세금제도로, 현대적개념의설탕세는 2011년헝가리에서최초로도입 설탕세도입배경 설탕소비량, 비만율증가로설탕세필요성대두 -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권장하는일일 1인당설탕소비량은 25g인데반해, 설탕소비상위국가의소비량은 WHO 권장량의약 3~5배수준 - OECD 조사에따르면세계에서가장비만율이높은국가는미국으로, 성인약 35.3% 가비만인것으로집계 < 표 Ⅰ-1> 주요국설탕소비량및비만율 ( 단위 : g, %) 순위국가명일일 1 인당설탕소비량평균 1 미국 126.4 2 독일 102.9 3 네덜란드 102.5 4 아일랜드 96.7 5 호주 95.6 6 벨기에 95.0 7 영국 93.2 8 멕시코 92.5 9 핀란드 91.5 10 캐나다 89.1 출처 : 월드아틀라스 (World Atlas), Top Sugar Consuming Nations in the World, 2017 순위국가명성인평균비만율 1 미국 35.3 2 멕시코 32.4 3 뉴질랜드 31.3 4 헝가리 28.5 5 호주 28.3 6 캐나다 25.4 7 칠레 25.1 8 영국 24.7 9 아일랜드 23.0 10 룩셈부르크 22.7 출처 : OECD, Obesity Among Adults, 2012 or nearest year - 3 -
2. 설탕세도입국현황 설탕세기도입국 설탕세는설탕함유량이높은음료소비를억제하는방안으로제시되고있으며, 선진국을중심으로설탕세도입이시작됨 2017년현재, 설탕세를도입한국가는미국, 멕시코, 프랑스외 3개국과 5개제도 ( 諸島 ) - 필리핀과스페인, 에스토니아는도입시기와세율을조정중 < 표 Ⅰ-2> 설탕세도입국현황 국가 도입시기 과세기준 세율 헝가리 2011 주류, 탄산음료 10% 100mm당설탕함유량 8g 이상식품 0.037 유로 ( 한화약 47원 ) 프랑스 2012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L당 0.075 유로 ( 한화약 95원 ) 멕시코 2014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L 당 1페소 ( 한화약 63원 ) 버클리 2015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필라델피아 2017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미국 오클랜드 2017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oz당 0.02 달러 ( 한화약 22원 ) 볼더 2017 12oz당설탕 5g 이상함량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쿡카운티 2017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포르투갈 2017 1L당설탕함유량 80g 이상탄산음료 1L당 0.165 유로 ( 한화약 210원 ) 1L당설탕함유량 80g 이하탄산음료 1L당 0.082 유로 ( 한화약 104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7 설탕함유음료 설탕 1g당 0.023 랜드 ( 한화약 2원 ) 설탕세의도입배경은세수증대와국민건강두가지로압축 - 설탕세를도입한미국과도입예정인영국에서는설탕세로확보한세수를공공보건, 학교운영등을위해사용 - 일각에서는실효성이없는정책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지만, 비만과당뇨등의성인병환자증가에따라설탕세도입논의가더욱활발해지는추세 기도입국외에도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콜롬비아등세계각국에서설탕세도입이논의중 - 대체로설탕소비량이높은국가에서설탕세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WHO는 2016년 10월, 모든국가에 20% 이상의설탕세를부과할것을권고한바있음 - 설탕음료에 20% 세금을부과할경우전세계설탕소비량의 20% 를감소시킬수있으며, 비만과당뇨병예방에효과적일것이라는연구결과를발표 1) 1) WHO, 설탕음료에세금부과는해야하는가 (Taxes on Sugary Drinks: Why Do It?), 2016-4 -
Ⅱ. 주요국가별설탕세도입현황 1. 기도입국 가. 미국 도입배경 미국에서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버클리시에서최초로설탕세가도입 - 버클리시는비만으로인한주민건강문제해결과동시에세수확보를위해설탕세를도입하기로결정 2013년발표된조사에따르면, 버클리시의청소년비만이심각한수준으로 11~16세청소년중 30% 가비만인것으로집계 2) - 설탕세부과가탄산음료및에너지음료소비를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이라는분석 필라델피아시에서는 2016년, 시위원회가설탕세에관한법안을최종승인하여 2017년 1월부터본격적으로설탕세가시행되었으며도입배경은버클리시와크게다르지않음 - 필라델피아에거주하는성인의 68%, 어린이의 41% 가과체중또는비만에해당 - 2017년도유치원및학교의레크리에이션회관설립을위해약 9천만달러 ( 한화약 1,029억원 ) 가필요한상황에서설탕세는새로운재원으로대두 이밖에도샌프란시스코시, 워싱턴주의시애틀시에서설탕세도입예정 < 표 Ⅱ-1> 미국설탕세도입예정지역지역명도입시기세율샌프란시스코시 2018년 1월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시애틀시, 워싱턴주 2018년 1월 1oz당 0.175 달러 ( 한화약 12원 ) 설탕세부과대상및세율 버클리시에서시행하고있는설탕세의부과대상은제조업체나소비자가아닌설탕음료를버클리시로판매하는유통업체 - 세율은음료 1oz( 온스 ) 당 1센트 (0.01 달러, 한화약 11.4원 ) 2) 버클리시정부, 2013 건강상태보고서 (2013 Health Status Report), (http://www.ci.berkeley.ca.us/uploadedfiles/health_human_services/level_3_-_public_health/berkeleyhealthreport_o nline_finalv2.pdf) - 5 -
필라델피아설탕세부과대상은설탕음료유통업체로, 일반식료품점과레스토랑이해당 - 필라델피아에서는설탕뿐만이아니라포도당, 액상과당및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등설탕대체감미료를사용한음료또한과세대상임 - 세율은음료 1oz( 온스 ) 당 1.5센트 (0.015 달러, 한화약 17.0원 ) 오클랜드시는 2017년 7월부터설탕세를도입하였으며, 부과대상은설탕음료유통업체 - 세율은음료 1oz( 온스 ) 당 1센트 (0.02 달러, 한화약 23.0원 ) 콜로라도주의볼더시, 일리노이주의쿡카운티시에서도설탕세를부과하도록하는조례를제정하여 2017년 7월부터설탕음료유통업체에설탕세부과 - 볼더시의설탕세과세기준은 12oz( 온스 ) 당설탕함량 5g 이상인음료로, 세율은 1oz( 온스 ) 당 1센트 (0.01 달러, 한화약 11.4원 ) - 쿡카운티시의세율은설탕함유음료 1oz( 온스 ) 당 1센트 (0.01 달러, 한화약 11.4원 ) < 표 Ⅱ-2> 미국설탕세부과대상및세율 지역명 도입시기 과세기준 세율 버클리 2015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필라델피아 2017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오클랜드 2017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oz당 0.02 달러 ( 한화약 22원 ) 볼더 2017 12oz당설탕 5g 이상함량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쿡카운티 2017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 2016년 5월 27일, 미국식품의약국 (FDA) 의식품영양성분표개정안발표 - 개정안에따라설탕 (Sugar), 첨가당 (Added Sugar) 을구분하여각각의양을표시하고, 첨가당의경우일일섭취권장량인 50g 대비몇 % 를차지하는지표시해야함 * 첨가당이란, 식품의가공과정에서이용되는설탕, 시럽, 꿀과같이단맛을내는첨가물과제품내의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모두포함하며천연재료에서추출된당분역시첨가당에포함 - 6 -
< 그림 Ⅱ-1> 미국식품영양성분표개정안예시 개정전 개정후 출처 : 미국 FDA 2013년에는학교내제공되는급식의설탕함량을제한하고, 탄산음료의판매를제한하는연방규정신설 3) - 고등학교를제외한모든학교에서는탄산음료판매가금지되며, 고등학교의경우 12oz( 온스 ) 당 60kal( 칼로리 ) 미만인음료만판매가가능 업계대응사례 미국의탄산음료제조업체인제비아 (Zevia) 社는 2016년, 무설탕에너지음료 Zevia Zero Calorie Energy 시리즈와무설탕탄산음료 Zevia Sparkling Water 시리즈를출시 - 모든시리즈제품에설탕을사용하는대신스테비아잎추출물을사용 스테비아잎추출물은아스파탐, 수크랄로스등의인공감미료와달리자연적으로추출한성분으로설탕세과세대상에서제외 3) 미국농무부,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 학교아침및점심급식에대한정부프로그램 ), (https://www.gpo.gov/fdsys/pkg/fr-2013-06-28/pdf/2013-15249.pdf) - 7 -
< 그림 Ⅱ-2> 제비아社무설탕음료시리즈제품 Zevia Zero Calorie Energy Zevia Sparkling Water 2016년 11월, 미국의닥터페퍼스내플 (Dr Pepper Snapple) 社는무설탕탄산음료시리즈 바이블랙 (Bai Black) 을출시 - 바이블랙 시리즈는설탕과인공감미료무첨가를강조한프리미엄라인으로, 무설탕, 저칼로리, 저카페인함량을강조 < 그림 Ⅱ-3> 닥터페퍼스내플社무설탕음료시리즈제품 Bai Black 미국차음료제조업체스티즈 (Steaz) 社는과즙농축액을첨가한무설탕차시리즈를출시 - 설탕을비롯해인공감미료를첨가하지않은녹차에과즙농축액을첨가하여맛과향을낸제품 스티즈社에따르면, 미국소비자들의무설탕및건강음료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차음료제품은건강한이미지를강조하여판매량이증가하는추세 < 그림 Ⅱ-4> 스티즈社무설탕차시리즈제품 Steaz Unsweetened Iced Green Tea - 8 -
나. 멕시코 도입배경 멕시코에서는상승하는비만율을감소시키기위한공중보건조치로 2014년부터설탕세에해당하는탄산음료세 (Soda tax) 를도입 - 멕시코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중탄산음료를가장많이소비하는국가로, 2013년에는인구의 30% 가비만인것으로집계 - 멕시코성인 10명중 7명은비만또는당뇨환자로, 성인병문제가심각 멕시코정부는비만퇴치를위해연간전체예산의약 7% 를투입하고있는데설탕세는해당정책의예산으로사용될예정 설탕세부과대상및세율 멕시코는미국과달리중앙정부에서설탕세를시행하고있으며, 설탕을첨가한모든무알콜음료제품에세금을부과하여소비자가격이소폭상승하는현상발생 - 유제품은부과대상에서제외 - 세율은음료 1L( 리터 ) 당 1페소 ( 한화약 63.4원 )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 칼로리및설탕함량의무표시 - 2013년식품라벨링개정안에따라모든포장식품은제품앞면에총칼로리와설탕함량을의무적으로표시해야함 4) - 또한, 360Kcal 기준설탕함량의비율을표시해야함 설탕함유간식광고금지 - 2014년 7월, 멕시코정부는어린이 TV프로그램및영화상영시탄산음료, 간식, 제과류광고를금지 - 음료와간식업계에서주류를이루는글로벌식품기업인네슬레 (Nestle) 社, 허쉬 (Hershey) 社, 코카콜라 (Coca Cola) 社등이 TV광고를중단 업계대응사례 멕시코음료제조업체들은무설탕제품을출시하며설탕세에대응하고있으며탄산음료, 과일주스등다양한종류의음료제품에변화 비만과당뇨등각종성인병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소비자들사이에서도건강한음료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추세 4) NOM-051-SCFI/SSA1-2010 ( 식품및무알콜음료에대한라벨링표준 ) - 9 -
- 멕시코에서는일반적인탄산음료소비가압도적이나최근에는무설탕탄산음료, 무설탕과일주스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천연과즙만을이용하여만든주스브랜드인기 멕시코음료시장의절대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설탕세의표적으로지목된코카콜라 (Coca Cola) 社는 2017년 2월, 최초로멕시코에무설탕콜라를판매하기시작 - 코카콜라멕시코는무설탕제품에소비자들의대한요구가많아졌다고설명하며무설탕콜라출시배경을밝힘 - 기존코카콜라와맛의차이가없음을강조하기위해제품디자인을유사하게제작하고, 광고에서도 설탕없는오리지널콜라를즐길수있습니다 라는문구를사용하는등기존제품과의동일성을부각 < 그림 Ⅱ-5> 멕시코코카콜라社무설탕제품및광고 Coca Cola Sin Azucar 멕시코주스제조업체에서도설탕세를피하기위해무설탕과일주스출시가증가 - 멕시코주스제조회사인손리사 (Sonrisa) 社는 2014년, 무설탕과일주스브랜드인 나투라 (Natura) 를출시 - 나투라주스제품은설탕을비롯한인공감미료를일체첨가하지않고과일의자체성분인포도당, 과당으로단맛을낸것이특징 - 제품포장에도 100% 과일, 0% 설탕 이라는문구를사용하여무설탕과일주스의특성을강조 < 그림 Ⅱ-6> 손리사社무설탕주스시리즈제품 Natura Jugo - 10 -
2015년멕시코에서설립된과일주스제조회사인주스랩 (Jus Lab) 社는전제품을과일착즙방식으로생산 - 생산과정에서과일의영양소를모두보존하면서감미료와색소, 인공향료를첨가하지않아건강한제품임을강조 < 그림 Ⅱ-7> 주스랩社천연과일주스제품 Jus Lab Jugo 다. 프랑스 도입배경 프랑스는 2011년경제상황이악화되자부채위기극복을위한긴축정책의일환으로 2012년, 설탕세를도입 5) - 설탕세는프랑스의신용등급을최고등급인 AAA로유지하고부채를상환하기위한포괄경제정책의일환으로, 설탕세도입과동시에담배와주정세율도인상 - 다만경제적인이유외에도프랑스의탄산음료섭취량과비만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등이영향 설탕세부과대상및세율 세율은음료 1L( 리터 ) 당 0.075유로 ( 한화약 95원 ) 프랑스설탕세과세기준은설탕과인공감미료가첨가된무알콜음료전체와가미유 ( 加味乳 ) 이며제조업체와수입업체에세금을부과하는방식 - 프랑스에서는아스파탐, 수크랄로스등의합성인공감미료역시설탕세부과대상 - 체중조절용 0칼로리음료와유아용유제품은부과대상에서제외 5) ABC News, 프랑스, 콜라세승인 : 파리는적자, 비만과의전쟁을선포하다 (French Cola Tax Approved: Paris Vows to Fight Deficit and Obesity),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french-cola-tax-approved-paris-vows-fight-deficit/story?id=15254687) - 11 -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 2017년 3월부터식품유색코드제도입 - 유색코드제 (5 Color NutriScore) 란식품의성분을 A( 초록색 ) 부터 E( 빨간색 ) 의 5단계로구분하여표시하는제도로, 설탕과소금, 지방과같이건강에좋지않은성분이많을수록낮은등급을부여 - 해당제도는프랑스식품안정청의권장사항이나대기업과대형슈퍼마켓체인의 PB상품중다수가제품겉면에유색코드제를도입할예정 < 그림 Ⅱ-8> 식품유색코드제표시예시 업계대응사례 인공감미료가설탕세부과대상에포함되면서프랑스음료업계는단순히설탕을인공감미료로대체하는것에서그치지않고무설탕또는저설탕음료를출시하며대응 - 비만과성인병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프랑스소비자들역시건강을고려한음료선호 맛을첨가한우유제품도설탕세부과대상이되면서무설탕유제품도다양하게출시되고있음 2014년, 프랑스의차음료제조기업앙떼시떼 (Antesite) 社는설탕과인공감미료무첨가제품인 프루시떼 (Fruisite) 시리즈와 테시떼 (Thesite) 시리즈를출시 - 딸기와자몽, 감귤농축액으로단맛을낸홍차제품시리즈로전제품이 5Kcal 미만 - 박하, 복숭아, 라즈베리향을첨가한테시떼 (Thesite) 시리즈는달지않은맛을강조 - 12 -
< 그림 Ⅱ-9> 앙떼시떼社무설탕차음료제품 Fruisite Fraise Banane Thesite Peche 프랑스유제품제조기업인비오르그 (Bjorg) 社는 2013년, 설탕무첨가우유를출시 - 설탕을무첨가한아몬드우유, 귀리우유, 헤이즐넛우유가대표적 - 비오르그社는자사홈페이지를통해무설탕우유제품을이용한레시피를제공하고, 건강한아침식사의중요성을강조하며자사제품을홍보 < 그림 Ⅱ-10> 비오르그社무설탕우유제품 아몬드우유귀리우유헤이즐넛우유 2. 도입예정국 가. 영국 도입배경 영국의비만율은심각한수준에도달 - 2~15세아동및청소년 3명중한명이과체중이거나비만이며, 최근에는영유아기에비만이되는경우도급증 - 영국정부는비만과관련된경제적비용으로매년약 270억파운드 ( 한화약 46조원 ) 을사용 - 13 -
- 영국의학협회에따르면연간 7만명이비만과당뇨로인한질병으로사망하고있으며, 비만과당뇨등성인질환의주요원인인설탕섭취를줄이기위해설탕세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 영국비만율상승의주요원인은탄산음료 - 영국의탄산음료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14년영국의연간 1인당탄산음료소비량은 232.9L를기록 설탕세도입예정시기및세율 설탕세의본격적인시행은 2018년 4월로예정 6) - 설탕이첨가된탄산음료제조업체와수입업체에부과 - 세율은 100ml당설탕함유량 5~7g인음료에는 1L당 18펜스 ( 한화약 264원 ), 100ml당설탕함유량 8g을초과하는음료에는 1L당 24펜스 ( 한화약 359원 ) - 설탕세는설탕을함유한음료가대상으로인공감미료사용음료는제외 - 천연과일주스와유음료는설탕세면제품목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 영양성분의무표시제도개정 - 2016년 12월부터영국에서영양성분표시에관한유럽연합규정 <EU 1169/2011> 이의무적으로적용 7) - 포장식품전면에성분함량기재를의무화하였으며포장되지않은식품판매에는자율적으로적용 - 새로운규정에따라식품의영양소기준을 100g 또는 100ml 의형태로표시해야하며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순서로기재해야함 식품영양성분신호등표시제시행 8) - 영국은의무적인표시규정외에도 2013년, 식품영양성분을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함량에따라빨간색과노란색, 초록색으로구분하는 신호등표시제 를도입하여시행중 - 설탕의경우 100g당함량 3g 미만이면초록색, 5~15g 사이인경우노란색, 15g 이상이면빨간색으로표시 6) 영국정부, 탄산음료산업추가부담금에관한정책자료 (Soft Drinks Industry Lev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oft-drinks-industry-levy/soft-drinks-industry-levy) 7) 영국정부, 영양성분표시에관한기술규정 (Technical Guidance on Nutrition Labelling)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5961/nutrition_technical_guidance.pdf) 8) 영국보건부, 새로운색상코드식품영양표시출시 (New Colour-Coded Food Nutrition Labels Launched), (http://www.nhs.uk/news/2013/06june/pages/universal-colour-coded-food-nutrition-labels.aspx) - 14 -
< 그림 Ⅱ-11> 식품신호등표시 학교급식내설탕음료제한정책 - 2014년, 영국교육부는학교급식에제공되는과일주스의양을최대 150ml로제한하고, 주스양의최소 45% 이상의과즙을함유해야한다는규정발표하여 2015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 - 학교로과일주스를납품하는업체들은새로운규정에따라제품을바꾸거나협력업체를교체하기도함 업계대응사례 영국음료업계는설탕함량을낮춘제품을출시하며설탕세에대응할방침 - 설탕세과세대상이아닌인공감미료를첨가한제품의출시역시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설탕과탄산음료에대한부정적인식이높아지면서과일주스나영양가가높은음료수요가높아질전망 유로모니터에따르면, 영국의차 ( 茶 ) 음료판매량은감소추세에있지만건강한음료에대한수요와함께판매량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 썬토리 (Suntory) 社는설탕세를피하기위해모든음료의설탕함량을 4.5g 미만으로감소 - 스포츠음료브랜드인루코제이드 (Lucozade) 제품은기존 100ml당 13g이었던설탕함량을 4.5g으로감소 - 과일음료브랜드인리베나 (Ribena) 제품은기존 100ml당 11g에서 0.5g으로감소 글로벌탄산음료기업인펩시 (Pepsi) 社는영국에서설탕대신인공감미료인아스파탐과아세설팜 K를첨가한 세븐업 (7 Up) 제품을출시 - 제품의광고에 무설탕 (Sugar-Free) 을강조 영국음료제조기업인리틀미라클 (Little Miracle) 社는과일추출물을첨가한유기농차음료를출시 - 녹차, 홍차, 허브차제품으로전제품이 90Kcal 미만으로저칼로리를강조 - 15 -
< 그림 Ⅱ-12> 리틀미라클社차음료시리즈 나. 태국 도입배경 태국의비만율은아세안 (ASEAN) 국가중 2위 - 연중고온다습한날씨가지속되는태국의기후특성상단음식과음료가인기 단맛에익숙한태국소비자들의입맛에맞추기위해식품업계들은설탕을더욱많이첨가한제품을출시하여설탕섭취가계속해서증가 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의자료에따르면, 태국에서설탕으로인한비만과성인질환에연간 120억바트 ( 한화약 4,063억원 ) 가소요 9) - 설탕세로발생한세수는수입의약품및의료서비스비용을위해사용될예정 설탕세도입예정시기및세율 태국의설탕세는 2017년 9월 16일부터시행예정인소비세법 (Excise Tax Act) 의일부로, 구체적인사항은조정중 - 부과대상은설탕을함유한음료제품으로, 제품가격의최대 20% 범위내에서설탕함량에따라부과예정 기존에는설탕함량에관계없이세금이부과되었으나개정된소비세는음료의설탕함량에따라 3단계의세율이다르게적용되어설탕함량이낮을수록더낮은세금을부과 - 설탕세는설탕에만적용되며수크랄로스 (Sucralose) 를포함해인공감미료는면제 - 과일및채소함유량이 10% 이상인음료, 우유및유음료는설탕세면제 - 태국제조업체에는 2년의유예기간을부여 9) 아시아개발은행, 태국의비만과경제효과 (Obesity in Thailand and its Economic Cost) - 16 -
< 표 Ⅱ-3> 태국소비세개정안 현행소비세 탄산음료 ( 국내산 ) 공장도가격10) 의 25% ( 수입산 ) CIF 가격의 25% ( 국내산 ) 공장도가격의 20% 일반음료 ( 수입산 ) CIF 가격의 20% 과즙함량 10% 미만인경우주스 ( 국내산 ) 공장도가격의 20% ( 수입산 ) CIF 가격의 20% 소비세개정안 ( 예정 ) 설탕함량 10~14% 설탕함량 14~18% 설탕함량 18% 이상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 태국식약청, 설탕및인공감미료최대함유량변경예정 - 태국식약청은식품내설탕및인공감미료함유량을최대 10% 미만으로제한하고이를초과하는제품에더높은세금을부과하는법안을제출 - 태국식약청에따르면유럽의일반적인식품및음료의설탕함량이평균 6% 인것에비해태국의식품및음료의설탕함량은두자리수를상회 - 현재태국의식품과음료에사용되는설탕의함량에는제한이없지만, 법안이통과되면전체제품의설탕함량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태국보건부, 헬시초이스 (Healthier Choices) 로고도입 - 2016년 8월, 태국보건부는소비자들이더욱건강한식품을구입하도록하는헬시초이스로고를도입 현재 120개기업과 7천개이상의식품및음료에표시 - 로고는태국마히돌대학교의영양진흥재단 (Nutrition Promotion Foundation) 과태국식약청이공동으로개발하였으며, 추후 ASEAN 국가들과의협의를통해 ASEAN 지역국가로확대할계획 - 헬시초이스로고운영위원회에서정한기준을충족하는제품은로고부착이가능하며제품의기준은헬시초이스프로그램의공식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 * 제품충족기준과기타사항은헬시초이스프로그램의공식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 https://www.choicesprogramme.org/about/product-criteria - 제품인증은헬시초이스프로그램의인증기구에서진행 - 주로과체중과비만의원인이되는설탕과소금, 포화지방의함량에따라결정 < 그림 Ⅱ-13> 태국헬시초이스로고 10) 제조회사가도ㆍ소매업자에게거래한가격 ( 부가가치세포함 ) - 17 -
업계대응사례 설탕세도입을앞두고일부기업들은과채주스에서과즙함량을높이거나설탕대신인공감미료를첨가한제품으로대응 - 태국제조업체에는 2년간의유예기간이부여되지만기업들은소비자요구를반영하여설탕함량을낮춘제품을출시하고있음 태국의대표에너지음료제조기업인카라바오 (Carabao) 社는 2017년 4월, 설탕을무첨가한 그린애플슈가프리 (Green Apple Sugar Free) 제품을출시 - 설탕대신아스파탐과스테비오사이드를첨가한제품으로, 무설탕 (Sugar Free) 을디자인전면에강조 - 카라바오社는향후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무설탕 저칼로리에너지음료를출시할계획이라고발표 < 그림 Ⅱ-14> 카라바오社무설탕에너지음료제품 Green Apple Sugar Free Energy Drink 태국의과채주스제조기업인말리 (Malee) 社는최근무설탕 100% 과일주스제품라인을확대 - 2017년 1월토마토, 감귤, 오디주스등을출시하며 100% 과일주스제품을다양화 - 100% 과즙만을첨가해제조한주스로, 설탕무첨가와과즙함량을강조 < 그림 Ⅱ-15> 말리社 100% 과일주스제품 Malee 100% Fruit Juice - 18 -
3. 도입논의국 가. 호주 설탕소비현황 호주국민의 1인당하루평균설탕섭취량은 95.6g으로, 세계보건기구권장량인 25g의 3.8배수준 - 특히 2~16세아동의설탕섭취량이점차증가하면서아동비만율이사회적문제로대두 호주보건부에따르면호주의탄산음료소비량은계속해서증가 11) - 탄산음료용량또한 375ml가보편적이었던과거에비해최근에는 600ml용량이보편화되며, 이에따라설탕함량과섭취가증가 설탕과탄산음료섭취가국민건강을위협하는수준에이르자호주정부와의학계에서는설탕대신과일과채소섭취를적극적으로권장 - 호주심장학회 (Heart Foundation) 는가공식품에가미한설탕보다는과일과채소에서자연적으로발생하는당류섭취가건강에이롭다는것을강조 12) 설탕세도입논의현황 호주녹색당 (Australian Greens) 은 2017년말까지탄산음료에제품가격의 20% 의세금을부과하도록하는법안을발의할계획이라고발표 13) - 또한해외의사례를참고하여 100ml당 5g 이상의설탕을함유한음료에도설탕세를부과를도입하는방안도논의중 - 녹색당은설탕세부과로탄산음료소비가 12% 감소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이는호주비만율을 1% 이상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 - 설탕세로확보한세금은공중보건교육과예방정책에사용할계획 호주의사탕수수생산자연합 (Canegrowers) 은설탕세도입이사탕수수농가에치명타를입힐것이라며설탕세도입을거세게반대 - 녹색당을비롯해설탕세도입지지자들은호주에서생산된설탕이주로수출용으로재배되고있으며여전히설탕에대한수요가높다는의견을제시하며설탕세도입을두고대립 11) 호주보건부, (https://www.betterhealth.vic.gov.au/health/healthyliving/sugar) 12) 호주심장학회, (https://www.heartfoundation.org.au/healthy-eating/food-and-nutrition/fruit-and-vegetables) 13) 호주녹색당, (https://greens.org.au/sugar-tax) - 19 -
설탕관련규제정책 라벨내설탕함량표시에대한논의 - 현재호주의식품라벨링규정에서설탕은탄수화물의일부로, 100g 또는 100ml당함량을나타내는방식으로표시하는것외에별도의규제는없음 14) - 현행규정은과일과채소에서자연적으로발생한당류, 정제된설탕, 인공감미료를구분하지않고 설탕 (Sugar) 으로표시 - 호주소비자단체인초이스 (Choice) 는현재호주에서 42가지종류의당류를단순히설탕으로표시하는것을강하게비판하며설탕의표시규정을더욱상세하게다룰것을주장 15) < 그림 Ⅱ-16> 호주영양정보내설탕표시 업계변화 탄산음료를중심으로호주에서무설탕제품출시증가 - 호주소비자들은청량감을주는음료를선호하지만, 기존탄산음료의높은설탕함 량때문에구입을꺼리는소비자들이증가 영양가가낮은탄산음료를대체할수있는과일주스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어 기업들은무설탕과일주스제품을출시해소비자트렌드에대응하기도함 2017 년 6 월, 코카콜라 (Coca Cola) 社는호주에서 코카콜라노슈가 (Coca Cola No Sugar) 제품을출시 - 코카콜라社는기존무설탕제품인 코크제로 (Coke Zero) 가소비자들사이에서 무설탕콜라로인식되고있지않으며맛에서도좋은평가를받고있지못하다고 설명 14) 호주식품표준청, 영양정보표시 (Nutrition Information Panels),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labelling/panels/pages/default.aspx) 15) CHOICE, (http://choice.sugarlabelling.e-activist.com/ea-action/action?ea.client.id=1965&ea.campaign.id=42501) - 20 -
- 코카콜라社는기존콜라의맛을그대로유지하면서소비자들이우려하는설탕을첨가하지않은제품개발과판매에주력할계획 - 호주의음료업계와언론매체는코카콜라社의이러한행보가현재호주에서논의되고있는설탕세와무관하지않다고해석 < 그림 Ⅱ-17> 코카콜라노슈가 제품광고사진 호주의탄산음료제조업체넥스바 (Nexba) 社는 2016년, 무설탕레몬에이드제품라인을확장 - 무설탕, 무방부제, 무색소제품으로건강한탄산음료임을강조 < 그림 Ⅱ-18> 넥스바社제품광고사진 2017년 6월, 뉴질랜드의주스제조업체치아 (CHIA) 社는호주에무설탕주스제품인 치아수퍼주스 (CHIA Super Juice) 시리즈를출시 - 호주산치아시드와뉴질랜드산과일만이용하여만든제품으로설탕과인공감미료무첨가를강조 - 오메가3, 칼슘, 단백질, 마그네슘성분을추가해영양이풍부하다는것이강점으로주로스포츠선수와활동량이많은어린이들을타깃으로함 - 21 -
나. 캐나다 설탕소비현황 캐나다의 1인당하루평균설탕섭취량은약 89.1g - 캐나다통계청의조사에따르면, 2014년캐나다인구의약 6% 에해당하는 2백만명이당뇨병환자이며약 40% 에해당하는 1,422만명은과체중이거나비만인것으로집계 16) 캐나다암협회 (Canadian Cancer Society) 의연구팀은어린이와청소년인구에서의설탕음료소비가가장많다고발표 17) - 어린이와청소년들이주스, 에너지음료등설탕함량이높은음료를섭취하고있으며, 이로인해향후 25년간 63,000 명의사망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 - 특히탄산음료는설탕함량이높은데절대적으로해로운음료로분류 설탕세도입논의현황 2016년 3월, 캐나다상원 (Senate of Canada) 은 캐나다의비만 (Obesity in Canada)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표 - 보고서에서는설탕및인공감미료함유음료에세금을부과할것을촉구 캐나다심장뇌졸중재단 (Heart and Stroke Foundation) 은탄산음료에 100ml당 5센트 ( 한화약 9원 ) 의설탕세부과를권고 18) - 캐나다심장뇌졸중재단은설탕세를통해매년 18억캐나다달러 ( 한화약 1조 6,110 억원 ) 의공공기금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캐나다공영방송은로버트맥로드 (Robert Mcleod) 재무장관이 2018~2019 년내설탕세도입을확정지을것이라고보도 19) - 설탕세실효성을두고음료업계와정부의의견대립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어캐나다의설탕세본격도입에는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됨 16) 캐나다통계청, 건강지표개요 (Health indicator profile) (http://www5.statcan.gc.ca/cansim/a26?lang=eng&retrlang=eng&id=1050501&pattern=obese&tabmode=datatable&src hlan=-1&p1=1&p2=-1) 17) 캐나다암협회, 설탕음료세금이캐나다인에게혜택을가져다줄것인가 (Will a Sugary Drinks Levy Benefit Canadians?), (https://www.cancer.ca/en/about-us/for-media/media-releases/national/2017/sugar-drinks-phase-2/?region=qc) 18) 캐나다심장뇌졸중재단, 캐나다설탕음료세금에대한건강및경제적효과 (The Health and Economic Impact of a Tax on Sugary Drinks in Canada), (https://www.heartandstroke.ca/-/media/pdf-files/canada/media-centre/the-health-and-economic-impact-of-a-sugary-drinktax-in-canada-summary.ashx?la=en&hash=69765598ff624ee7d8586ebad7bcf96835f3fa10) 19) CBC News, 캐나다는 2018 년소다세도입을계획하고있다 (NWT Planning Tax on Soda Pop for 2018), (http://www.cbc.ca/news/canada/north/nwt-planning-tax-on-soda-pop-for-2018-1.3966838) - 22 -
설탕관련규제정책 2015년, 캐나다보건부는설탕에관한표시제도개정 - 해당개정안은 2017년부터의무적으로적용되며설탕의함량과성분을구체적으로표시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함 - 기존에는설탕함량만 g( 그램 ) 으로표시했지만, 개정된제도에서는 1일권장섭취량인 100g 당비율 (%) 로표시 - 개정된제도에서는모든당류를묶어서표시하되, 설탕, 포도당과당, 꿀, 맥아보리, 당밀등으로세분화된당의종류를모두나열하여표시해야함 * 캐나다의변경된라벨링세부사항은캐나다보건부의 식품라벨링변경 (Food Labelling Changes) 참고 (http://www.healthycanadians.gc.ca/eating-nutrition/label-etiquetage/changes-modification s-eng.php?_ga=2.181468583.1617377063.1499607121-911754906.1499607121) < 그림 Ⅱ-19> 캐나다설탕표시제도개정안예시 개정전 개정후 보건부는설탕에관한표시규정외에도판매에관한규정을논의중 - 캐나다보건부는설탕함량이 1일권장량의 5% 또는 15% 를초과하는식품을어린이에게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정책도입예정 - 해당정책은부처간협의를거쳐 2019년가을까지확정안발표계획 - 23 -
업계변화 캐나다의설탕세도입시기와부과대상에대해서는정해진바가없지만음료업계에서는무설탕음료를출시하며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음 캐나다의차음료시장성장과더불어무설탕차음료출시도증가 캐나다의에너지음료제조업체구루 (Guru) 社는무설탕저칼로리에너지음료 구루에너지워터 (Guru Energy Water) 시리즈를출시 - 설탕대신스테비아잎추출물을사용하여단맛을첨가하였으며레몬농축액으로향을첨가 - 소비자들이점차건강에중점을둔제품을선호하면서카페인에대한우려가높아지자구루社는녹차에서추출한천연카페인을사용 < 그림 Ⅱ-20> 구루社에너지워터시리즈제품 Guru Energy Water 차음료제조기업골드피크 (Gold Peak) 社는최근무설탕차음료시리즈인 골드피크언스위튼드 (Gold Peak Unsweetened) 를출시 - 골드피크社는여름철차가운음료소비가많아지고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한건강한음료로홍보 - 0Kcal, 무설탕제품으로설탕이첨가된차와달리깔끔한맛을강조 < 그림 Ⅱ-21> 골드피크社언스위튼드제품광고사진 Gold Peak Unsweetened Iced Tea - 24 -
Ⅲ. 국내외시장분석 1. 국내현황 가. 음료시장현황 국내음료시장규모및동향 국내음료시장규모는 2015년기준 4조 5,189억원 - 시장규모는전년대비 11.8%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 국내에서는탄산음료가전체시장의 35.8% 를차지하며시장점유율 1위를기록 - 탄산음료시장은전체음료시장규모가감소한 2013년을제외하고 2011년부터전반적인성장세 - 탄산음료시장의성장은국내탄산수음료의인기에서기인한것으로분석 과채음료와과채주스는모두 2015년에시장점유율이감소해각각 8.5%, 9.1% 를기록 - 과채음료와과채주스시장이감소한것은탄산수, 혼합음료등기존의음료를대체하는다양한음료가등장했기때문 - 다만과채주스는 2014년, 판매액이감소했다가 2015년 8.7% 의증가율을기록하였는데과일착즙주스가인기를끌면서향후시장성장이기대됨 발효식초, 과즙농축액등이속한음료베이스시장은 2014년들어크게성장 - 기능성건강음료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음료베이스시장의확대가예상 < 표 Ⅲ-1> 국내음료시장규모 (2011~2015)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탄산음료 1,293,826 1,413,681 1,372,349 1,486,464 1,616,232 과채음료 20) 448,444 480,628 437,318 446,158 386,306 과채주스 21) 401,515 437,521 411,445 376,818 409,674 두유 360,321 404,512 324,944 319,237 309,728 혼합음료 22) 839,405 949,051 802,267 865,550 948,097 음료베이스 176,909 153,207 128,441 207,990 222,540 기타 461,786 439,087 368,254 340,393 626,374 합계 3,982,206 4,277,687 3,845,018 4,042,610 4,518,951 출처 : 통계청, 음료류품목별국내판매액변동현황 20) 과즙함량 10% 이상 95% 미만인음료 21) 과즙함량 95% 이상인음료 22) 먹는물또는동 식물성원료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음용할수있도록가공한것 - 25 -
나. 설탕소비현황 국내설탕소비량은 2014년부터지속적인감소추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국내 1인 1일당설탕소비량은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 2013년최고치인 65g을기록한이후소폭감소 - 국내 1인 1일당설탕소비량은세계보건기구권장량인 25g의 2.4배수준이지만미국 (126.4g), 호주 (95.6g) 등에비해현저히낮은수치를유지 < 표 Ⅲ-2> 국내 1 인 1 일당설탕소비량 (2011~2015) ( 단위 : g) 2011 2012 2013 2014 2015 설탕소비량 62.2 61.3 65.0 64.7 61.3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식품수급표 국내에서는설탕소비량이감소한대신기능성인공감미료사용이증가하고있는데, 자일로스 (Xylose), 알룰로스 (Allulose) 등단맛을내지만칼로리가낮은감미료사용 이확대 다. 설탕관련기준및규제 국내설탕권장기준치 2016년개정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제 2016 149호 에서는당류일일권장량을 100g으로규정 - 국내에서는일일섭취량을권장하는것과권장량기준치대비비율을표시하도록하는것외에별도의규제사항은없음 설탕관련표시기준 국내에서는당류표시시설탕과인공감미료를구분하지않고 당류 로통칭 - 당류는식품내에존재하는모든단당류와이당류의합을의미하는것으로, 단맛을내는모든성분을포함 - 국내에서는당류를탄수화물에일종으로구분하고있음 - 국내현행영양성분표시규정은당류함량과일일권장량에대한비율을표시하도록함 - 26 -
< 그림 Ⅲ-1> 국내영양성분표시양식 국내설탕세도입논의현황 국내설탕세도입계획전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국내설탕세도입은검토하고있지않음 - 국내의설탕소비량이세계보건기구의권장량을초과하고있지만, 미국과영국등설탕소비상위국가에는못미치는수준이며 당줄이기운동 을통해업계에서도자체적으로설탕함량을줄이고있음 라. 업계대응사례 무설탕탄산음료제품 - 국내무설탕탄산음료시장의대부분은해외브랜드제품을한국에서생산하거나또는수입산제품으로, 일부무설탕탄산음료제품도출시되고있지만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지는않음 - D 社무설탕 0Kcal 사이다의국내판매가증가하고있지만시장점유율은미미 - 국내탄산음료제조업체들은콜라등의일반적인탄산음료대신설탕을첨가하지않은탄산수출시확대 건강과디톡스트렌드로무설탕과채착즙주스인기 - 기존에는과즙농축액에정제수를혼합한과채주스가대부분이었으나최근과일이나채소를착즙하는방식으로만든주스가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얻고있음 미국에서시작되어전세계적인유행으로자리잡은디톡스 (Detox) 트렌드는국내시장에도영향 - 무설탕과채착즙주스의경우설탕뿐만아니라색소와인공감미료, 착향료등을일체첨가하지않아대표적인건강음료로인식 - 27 -
- 과채착즙주스는생산과정이매우까다롭고과일과채소사용비율이높아다소 높은가격대의프리미엄시장을형성하고있지만, 맛과품질에서호평 < 그림 Ⅲ-2> 국내과채착즙주스제품 P 社 O 社 C 社 국내음료업계, 차음료의다양화 - 기존에는녹차와보리차에국한되었던국내차음료가다양해지고있음 설탕함량이낮고건강한음료에대한관심과새로운맛을추구하는소비자수요가높아졌기때문 - 차음료는건강과깔끔한맛을위해찾는소비자들이많아무설탕제품이다수 - 최근에는체중조절, 숙취해소용차음료등효능을강조한차제품출시도활발 - 단순히잎을우려낸차에서과일퓨레, 각종허브를첨가한차등혼합차음료의인기가상승 국내산식재료, 생산방식을활용한음료베이스시장활성화 - 물이나탄산수등에희석해서음용하는과일원액이나음용식초시장이성장 음용식초는소화와신진대사작용에탁월한것으로알려져건강에관심이많은소비자들사이에서각광받고있음 - 체중조절을위해음용식초를구입하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어설탕을첨가하지않고제조한제품의출시도증가하는추세임 국내 S 社는파인애플발효식초에설탕대신사과농축액을첨가하였으며, L 社의경우발효식초에설탕대신벌꿀을첨가 < 그림 Ⅲ-3> 국내무설탕발효식초제품 S 社 L 社 - 28 -
2. 국내및해외주요국가별규제사항비교분석 주요국설탕세부과현황 미국 5개지역과멕시코, 프랑스에서는설탕세가본격적으로도입되어시행중 이며영국과태국은설탕세도입이예정되어있음 - 호주와캐나다는설탕세도입을주장하는단체들의움직임이활발하게이루어 지고있으며, 향후몇년이내에설탕세도입이구체화되고있음 - 유통업체에세금을부과하는미국과달리설탕세를도입한타국가들의경우 제품자체에설탕세를부과하고있어설탕을포함하고있는음료의제품가격 상승이불가피한상황 < 표 Ⅲ-3> 주요국설탕세규정 국가 과세기준 세율 버클리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필라델피아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미국 오클랜드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oz당 0.02 달러 ( 한화약 22원 ) 볼더 12oz당설탕 5g 이상함량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쿡카운티 설탕함유음료 1oz당 0.01 달러 ( 한화약 11원 ) 멕시코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L당 1페소 ( 한화약 63원 ) 프랑스 설탕을함유하고있는무알콜음료 1L당 0.075 유로 ( 한화약 95원 ) 영국 ( 예정 ) 100ml당설탕함량 5~7g 탄산음료 1L당 18펜스 ( 한화약 264원 ) 100ml당설탕함량 8g 이상탄산음료 1L당 24펜스 ( 한화약 359원 ) 태국 ( 예정 ) 설탕함량 10% 이상음료 제품가격의최대 20% 호주 ( 논의중 ) 탄산음료 20% 캐나다 ( 논의중 ) 설탕함유음료 미정 국가별로설탕세과세대상과세율이각기다르고, 인공감미료에도설탕과동일한 세금을부과하는국가가있어서로상이한규정에유의할필요가있음 - 미국과프랑스에서는설탕대신인공감미료를사용하더라도과세대상이됨 - 설탕을즐겨먹는멕시코와태국에서는설탕대신인공감미료를사용할경우설 탕세가부과되지않아인공감미료를사용한음료출시도빈번함 < 표 Ⅲ-4> 설탕세과세대상포함여부 인공감미료포함 인공감미료미포함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 예정 ), 태국 ( 예정 ) 음료자체부과 설탕함량에따른부과 미국 ( 볼더시제외 ), 프랑스, 멕시코 미국 ( 볼더시 ), 영국 ( 예정 ), 태국 ( 예정 ) - 29 -
Ⅳ. 시장진출방안제시 1. 국내시장분석및시사점 국내음료시장분석 국내에서건강한음료가소비의중점으로자리잡은것과더불어설탕소비량은최근 3년간지속적으로감소 - 국내의일일 1인당설탕섭취량은 61.3g 수준으로해외주요국에비해서는낮은수치를유지 국내음료시장또한소비트렌드에맞추어무설탕음료개발활성화 - 디톡스, 건강한다이어트가인기를끌며과채착즙주스제품출시가증가 - 물에희석해서음용하는음료베이스시장이점차성장하고있는데, 특히발효방식으로제조한음용식초는체중조절과소화작용에탁월한것으로알려져수요가증가 설탕과인공감미료를사용하지않고과즙농축액, 꿀을첨가한제품이인기 - 차음료제품은기존녹차와보리차에국한되지않고과일향첨가제품, 기능성음료등으로다양화 수출시사점 해외탄산음료시장의정체예상 - 설탕세가도입된이후실제로미국과멕시코에서탄산음료소비가감소하고무설탕음료에대한수요가증가 한국음료제품의해외진출적기 - 해외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탄산음료및설탕함유음료에설탕세가부과되면서무설탕음료는상대적가격경쟁력유리 - 국내에서는다양한무설탕음료의개발과출시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고, 해외소비트렌드에적합한제품이다수출시되고있음 - 설탕세기도입국외에도설탕세도입을논의중인국가에서무설탕음료시장진출필요 설탕관련규제정책변화에유의 - 설탕이건강을위협하는주요성분으로인식되면서해외주요국에서설탕세외에도설탕관련규제가구체화되고있음 - 당류를명확하게구분하고, 함량에따라표시를달리하는등국내에는존재하지않는규정에유의해야함 - 30 -
2. 시장진출대응전략 미국 각주별로상이한설탕세적용세율유의 - 미국에서는시또는주연방차원에서설탕세를시행하고있어진출하고자하는지역에따라달라지는세율에유의해야함 - 미국의설탕세는제품이아닌유통업체에적용되는제도로, 수출제품에설탕이함유된경우수입유통업체에서수출업체측에세금부담을요구할수있음 설탕관련변경된규정숙지필요 - 2016년개정된미국의식품영양성분표표시규정에따라설탕과첨가당을구분하여표시해야함 - 또한설탕의 1일권장량이 50g으로, 당류 1일권장량 100g인국내와기준이달라제품라벨에유의해야함 멕시코 제품에세금부과로가격이상승하자무설탕음료출시증가 - 탄산음료뿐만아니라주스등비탄산음료소비증가추세로과즙, 천연감미료등을사용한제품유망 프랑스 인공감미료함유음료에도설탕세부과 - 프랑스의설탕세는설탕뿐만아니라인공감미료를사용한음료도과세대상임 - 단순히설탕을인공감미료로대체한제품보다는천연재료로단맛을낸제품으로진출하는것이중요 영국 탄산음료의설탕함량에유의 - 영국의설탕세는탄산음료중에서도 100ml당설탕 5g 이상인음료만해당되며함량에따라세율이다르게적용됨 - 현재국내에서도일부탄산음료제품이수출되고있는데, 설탕세가본격적으로도입되는 2018년전까지설탕함량을조정하지않을시과세대상이되므로주의 - 인공또는천연감미료는부과대상이아니기때문에성분변경을통해설탕세부과없이진출이가능 - 31 -
신호등표시제적용라벨권장 - 영국에서는성분의함량에따라색을구분하여표시하도록하는신호등표시제가자율적으로시행되고있음 - 의무사항은아니나설탕함량을낮추어초록색으로표시한다면판매가유리할것으로예상됨 태국 구체적인세제개편에대한모니터링필요 - 현재태국에서설탕세도입을두고찬반의견대립이지속중 - 2017년 9월부터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 구체적인세율은아직미정 - 태국음료제조업체에는 2년간의유예기간이부여되지만수입식품에는바로적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현지의규정변화를주시 호주 설탕세 2017년말발의예정 - 현재논의되고있는설탕세법안이연내발의예정이며통과여부는미지수 - 그러나소비자단체와환경단체에서상당수설탕세도입을지지하고있는상황 - 현재로서는탄산음료에제품가격의 20% 의세율을논의하는단계이며추후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는모니터링필요 캐나다 캐나다설탕세도입은 2018년이후로예상 - 캐나다정부에서는 2018~2019년내설탕세도입을확정지을것으로검토중 - 설탕세과세대상이나세율에대해서는아직정해진바가없어캐나다설탕세계획에대해지속적으로주시하여야함 국내와는다른설탕표시방식에유의 - 2015년개정된캐나다식품라벨링규정에따라모든당류를묶어서표시하되세분화된당의종류를모두나열하여표시해야하므로제품의모든당류성분을검토할필요가있음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