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취임 4 주년대북정책설명자료 이렇게해왔습니다. 정책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 대북정책 6 2. 남북대화 10 3. 통일준비 16 4. 북한이탈주민 20 5.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26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1. 정책추진목표 52 2. 2012 년중점추진과제 54 6. 경제ㆍ사회ㆍ문화교류 30 7. 인도적지원 40 8. 통일교육 43 [ 부록 ] 남북관계주요일지 65 남북관계주요통계 95
I대북정책 이렇게해왔습니다.
1 대북정책 지난 4 년간정부는대북정책의원칙과기조를일관되게견지 - 북한의비핵화, 상호존중을바탕으로한진정성있는대화와협력, 민주주의와인권등인류보편적가치존중 가. 원칙있는대북정책의일관된추진 - 이를통해북한의바람직한변화와정상적인남북관계발전을추구 이명박정부는출범이후부터상생과공영에입각한대북정책을일관되게추진해왔습니다. 남북어느일방이이득을보는일방적인남북관계가아니라상호존중하고협력하는가운데한반도평화와번영의기반을만들어나가고자노력해왔습니다. 이를위해정부는북한의비핵화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 남북간상호존중에입각한호혜적협력을강조해왔습니다. 또한남북관계가인류보편적가치에바탕을두고발전할수있도록북한주민들의인권상황개선과이산가족ㆍ납북자문제등인도적현안해결에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비핵화없이, 상호존중없이, 그리고인류보편적가치에대한존중없이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도, 남북관계도제대로발전할수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핵개발을계속하여왔으며,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등무력도발을일으켰습니다. 이러한당면현안을해결해나가기위해정부는북한에비핵화의진정성을보일것과무력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북한의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 5.24 조치 를유지하고있습니다. 정부의입장과노력에대해서는국민여러분들과국제사회의확고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대내외적인공감대를바탕으로정부는원칙의토대위에서유연한접근을통해남북대화를열고남북간에얽힌매듭을풀어나가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북한김정일위원장사망이후증대된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에대응하여북한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한반도평화와안정관리에주력하고있습니다. 정부는앞으로도남북관계발전을위해원칙의토대위에서유연한정책운영을지속해나갈것입니다. 북한에대해 기회의창 을열어두고, 북한이개방과발전의방향으로 좋은선택 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것입니다. 남북간현안문제에대해서도원칙있는입장에따라대처 - 금강산관광 : 기존합의존중및 우리국민의재산권보호,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등에기초하여대처 - 국군포로ㆍ납북자, 이산가족등인도적문제 : 인도주의정신에입각, 근본적문제해결방안을모색 - 인도적지원 : 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에관계없이지속 북한의무력도발에대해서는단호한입장으로대처 - 천안함ㆍ연평도문제해결이남북관계정상화의필수조건이며, 이를위해서는북한의책임있는조치가반드시필요 - 이를유도하기위해교류협력중단조치 (5.24 조치 ) 시행 - 과거북한이무력도발을하고도아무일없었다는듯이남북관계가재개되던행태를반복하지않겠다는확고한정부입장표명 나. 대북정책에대한대내외적공감대형성 북한의바람직한변화필요성과이를위한우리정부의대북정책원칙에대해국민들의확고한공감대형성 - 국민여론조사를통해이러한공감대를확인 6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7
원칙있는대북정책에대해찬성 : 73.7% 북핵문제관련정부정책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 70.4% 통일부여론조사결과 ( 11.12.6~11, 국민 1,000 명대상 ) - 故김대중前대통령, 故정몽헌회장유족에대해방북조문을허용 - 북한의조속한안정회복과평화ㆍ번영을위한남북협력의뜻표명 북한상황을예의주시하며북한의태도변화를지속추구 - 기회의창 을열어놓고대화를통한문제해결촉구 (1.2 대통령국정연설 ) - 개방과발전을향한북한의 좋은선택 을유도 (1.2 통일부장관신년사 ) 국제사회와북한문제해법에대해확고한공감대보유 - 북한의진정성있는핵포기와개혁ㆍ개방이북한문제해결의관건이라는데대해국제사회와인식공유 - 굳건한한미공조하에북한문제에대해일치된방향으로접근 * 북한당국이궁핍속에있는북한주민들의생활을획기적으로개선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핵을포기하고국제사회와의관계를개선해야함. ( 11.10.13, 韓美정상회담결과언론발표문 ) - 중국ㆍ러시아도북한의비핵화와개혁ㆍ개방이필요하다는입장표명 * 개혁ㆍ개방은시대적흐름이자, 국가를발전시키기위해반드시걸어야할길 ( 10.8.27 中北정상회담, 中후진타오주석 ) * 북한당국은우라늄농축을비롯, 모든핵활동을중지해야함 ( 11.12.1 러시아외무성성명 ) 다. 유연화조치를통한남북관계개선노력 정부는 5.24 조치를유지하면서도남북간긴장도를낮추고, 안정적인대화채널구축여건을조성하기위해 유연화조치 시행 - 민간단체와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확대와모니터링방북 - 개성공단의안정적유지및입주기업애로해소조치진행 - 종교ㆍ문화ㆍ학술ㆍ예술관련非정치ㆍ군사민간교류선별승인등 유연화조치를지속하며한반도상황의안정적관리에주력 - 김위원장사망에대해북한주민들에게위로를표명 8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9
2 남북대화 정부는대화를통해남북간현안문제를해결해나간다는입장을견지 가. 진정성있는남북대화추진 - 이러한입장에서남북당국간진정성있는대화를추진 - 대통령도여러차례직접남북대화를제의 정부는원칙을바탕으로유연한대북정책을통해남북관계를정상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자노력하였습니다. 남북간모든현안문제를대화를통해해결해나간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진정성있는남북대화를추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수준에서든대화를해나간다는원칙을토대로남북당국간대화를제의하였으며, 대통령도계기시마다남북대화를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북한은정부출범직후부터남북대화를거부하고강경조치를지속하면서남북관계를악화시켰습니다. 일방적인강경조치에대해서는아무런책임을지지않으면서대북지원과관련된경제ㆍ인도분야회담을제의하는등근본적인태도변화없이과거방식의남북관계를고집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제대로된남북대화가이루어지지못하였습니다. 북한은강경조치와유화공세를반복하면서, 2010 년에는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이라는전례없는대남무력도발을감행하여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켰습니다. 정부는북한의무력도발에대해책임있는조치를촉구하면서남북대화개최를위한노력을계속한결과작년 2 월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위한군사실무회담이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우리의노력에도불구하고, 북한은천안함폭침을부인하고, 연평도포격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는기존입장을반복하여실질적인성과를얻지못하였습니다. 또한우리에대한비난과위협을계속함으로써남북대화의여건이악화되었습니다. 정부출범이후개최된 16 차례의남북회담을통해, 정부는남북관계의실질적발전을위한분야별현안문제의해결원칙을분명하게제시하였습니다. 이를통해정상적인남북관계발전에대한우리정부의의지를북한은물론, 대내외에확고하게알리고새로운남북관계발전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앞으로도남북간현안문제를대화를통해해결해나간다는원칙을토대로남북대화의여건을만들어나가는한편, 대화의문을열어두고진정성있는남북대화가개최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입니다. 대통령의남북대화제안 남한과북한이지속적으로대화하기위해서울과평양에연락사무소와같은상설대화기구를제안합니다.( 08.4.17, 워싱턴포스트회견 ) 현재진행중이거나앞으로함께추진할교류와협력사업에관해남과북이진지한대화를하는것이필요합니다.( 08.6.6, 제53회현충일추념사 ) 남북당국의전면적인대화가재개되어야합니다. 과거남북간에합의된 7 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을어떻게이행해나갈것인지에관하여북측과진지하게협의할용의가있습니다.( 08.7.11, 국회개원연설 ) 유감스러운금강산피격사건에도불구하고, 북한이전면적대화와경제협력에나서기를기대합니다.( 08.8.15 광복절및건국 60주년경축사 ) 남북한상생공영을위해즉각대화에나설것을 ( 북한에 ) 다시한번촉구합니다. ( 08.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내지역회의개회사 ) 언제라도북한과대화하고동반자로서협력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09.1.2, 신년연설 ) 조건없는대화의문은지금도활짝열려있습니다. 남과북은빠른시일내에대화를해야합니다. 3.1 정신의가르침대로남과북이만나서한민족의도약을위해합심해야합니다. ( 09.3.1, 3.1절경축사 ) 북한이핵을포기하고화해와협력의마당으로나온다면, 대한민국은국제사회와힘을합쳐최선을다해도울것입니다.( 09.6.6, 현충일추념사 ) 우리정부는언제, 어떠한수준에서든남북간의모든문제에대해대화와협력을시작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09.8.15, 광복절경축사 ) 10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1
대통령의남북대화제안 북한이조속히 6자회담에복귀하길촉구합니다. 그리하여한반도비핵화가진전되고본격적인남북협력의물꼬가트이기를기대합니다. 이를위해우선남과북사이에상시적인대화를위한기구가마련되어야합니다. 북한도진정으로마음을열고대화와협력의길로나서길기대합니다.( 10.1.4, 신년연설 ) 김정일위원장을만날준비가항상되어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북핵해결에도움이될상황이오면연내라도안만날이유가없습니다. 우리가유익한대화를해야하고북한핵문제에대해서충분한이야기를할수있어야합니다.( 10.1.28, BBC 방송인터뷰 ) 북한은남한을단지경제협력의대상으로만여기는생각을바꿔야합니다. 우리가제안한그랜드바겐도함께진지하게논의해야합니다.( 10.3.1, 3.1절기념사 ) 지금남북관계는새로운패러다임이요구되고있습니다. 대결이아닌공존, 정체가아닌발전을지향해야합니다. 주어진분단상황의관리를넘어서평화통일을목표로삼아야합니다.( 10.8.15) 튼튼한안보에토대를둔평화정책과통일정책을수립하고실천해야합니다. 나아가북한동포들을자유와번영의장정에동참시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평화의길은막히지않았습니다. 대화의문도아직닫히지않았습니다. 북한이진정성을보인다면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경제협력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나갈의지와계획을갖고있습니다.( 11.1.3, 신년연설 ) 무력도발이아니라진정한대화를하겠다는자세로나오면북한과대화를할것이고, 경제교류도할것이고, 6자회담에서도얘기할수있습니다. 필요하면정상회담도할수있습니다.( 11.2.1, 대통령신년방송좌담회 ) 지금이야말로새로운한반도의미래를열어갈적기입니다. 우리는언제든, 열린마음으로북한과대화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11.3.1, 3.1절기념사 ) 이제는북한이책임있는자세로나와야합니다. 그러면우리남북은서로대화를하고보다미래지향적이고발전적으로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11.5.24, 민주평통간부자문위원초청간담회 ) 지난해천안함폭침과연평도사태로불안한정세가조성됐지만우리는거기에머물러있을수없습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진정성과책임성을갖고대화와협력의길로나아가야합니다.( 11.7.1, 제15기민주평통출범식축사 ) 대통령의남북대화제안 남북한이평화와번영을유지할수있다면정상회담을얼마든지하겠습니다. ( 11.9.8, 대국민담화 ) 지금우리에게가장긴요한목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입니다. 우리는기회의 창을열어놓고있습니다. 북한이진정성있는태도로나온다면새로운한반도시 대를함께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 대화를통해상호불신을해소하고상생공영 의길로나아가야합니다.( 12.1.2 신년국정연설 ) 북한은정부출범직후부터과거방식의남북관계를추구, 강경조치와유화공세를반복하면서일방적인대남강경도발을계속 - 08 년 : 남북대화거부 (3 월 )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 (7 월 ) 육로통행제한 (12 월 ) - 09 년 : 개성공단육로통행차단, 근로자억류 (3 월 ) 장거리미사일발사 (4 월 ), 핵실험 (5 월 ) 北특사조문단방문, 육로통행정상화 (8 월 ) 대청해전 (11 월 ) 정부는북한의전술적태도변화에대해진정성있는대화를강조하면서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임진강수해방지등남북간현안문제해결을위한실무회담을제의 그러나북한은천안함폭침 ( 10.3 월 ) 과연평도포격 ( 10.11 월 ) 등대남무력도발을연이어감행 - 한편, 무력도발의책임을부인하고우리측에책임을전가 정부는남북간진정성있는대화를위해 1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와추가도발방지에대한확약 2 비핵화에대한진정성확인을위한남북당국간회담을제의 - 11 년 2 월고위급군사회담을위한군사실무회담을개최하였으나 - 북한은천안함폭침을부인하고, 연평도포격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는등기존주장을되풀이 12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3
정부의진정성있는대화노력에도불구, 북한은무력도발에대한책임을부인하고진정성있는대화와협력에소극적 - 남북대화의실질적성과를얻는데한계 나. 원칙에입각한남북대화추진 정부는북한의강경조치와무력도발에도불구, 진정성있는남북대화를지속추진 ( 총 16 차례의남북회담개최 ) 그동안개최된남북회담을통해남북간현안문제에대한분야별원칙을제시, 정상적남북관계발전을위해노력 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은총 3 차례개최 - 08 년 10 월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진상규명및재발방지대책등을요구 - 10 년 9 월, 11 년 2 월개최된두차례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를촉구 군사실무회담을통해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등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을북한에분명하게전달 - 한반도의진정한평화와남북관계의실질적발전을위해반드시해결되어야 하는문제라는점을강조 경제ㆍ인도분야실무회담 북한은대남무력도발과강경조치를계속하면서도, 경제적실리와지원을확보하기위한남북회담을제의 정부는경제ㆍ인도분야남북대화에서도분야별원칙을제시, 북한에끌려다니지않고우리정부의입장을확고하게견지 경제분야회담은개성공단, 금강산ㆍ개성관광, 임진강수해방지관련실무회담등총 7 차례진행 - 개성공단관련해서는남북당국간실무회담 (4 회 : 09 년 3 회, 10 년 1 회 ), 3 통문제협의를위한실무접촉 (1 회, 10.3 월 ) 등개최 개성공단발전 3 원칙제시 : 규범확립, 경제원리추구, 미래지향적발전 개성공단억류근로자의조속한석방을지속촉구 - 금강산ㆍ개성관광관련남북당국간실무회담 (1 회 : 10 년 2 월 ) 에서도북한에대해관광재개조건해결을일관되게요구 관광재개 3 대조건 :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 임진강수해방지관련남북실무회담 (1 회 : 09 년 10 월 ) 을통해임진강사고에대한북한의사과를요구, 북한측이유감및조의를표명 적십자회담, 적십자실무접촉등인도분야회담은총 6 차례진행 - 인도적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하여 인도주의정신존중, 근본적해결, 상호협력 의 3 대원칙을제시 - 0 9 년과 10 년 2 차례의이산가족상봉행사를개최 北특사조문단방문 북한은 09 년 5 월핵실험이후, 7 월 UNSCR 1874 호등국제사회의강도높은대북경제제재가추진되자, 돌연유화공세로전환 - 김대중前대통령국장에특사조문단 ( 김기남, 김양건등 ) 을파견 ( 09.8.21~8.23) 정부는통일부장관 - 통일전선부장면담 ( 09.8.22), 조문단의청와대예방 ( 09.8.23) 시일관되고확고한대북원칙을설명하고, 정상적인남북관계발전에대한정부입장을북한측에전달 14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5
3 통일준비 정부는 2010 년광복절경축사에서 3 대공동체통일구상제안, 적극적통일준비로패러다임전환 가. 공동체형성및통합과정심층연구 3 대공동체구상을구체화하고, 공동체형성과정에서의주요과제등에대한체계적연구를위해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추진 정부는 2010 년광복절경축사에서 3 대공동체통일구상, 통일세등에대한우리사회각계의폭넓은공론화등을제안하였고, 이를계기로통일준비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여왔습니다. 우선, 남북간 3 대공동체 (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 구상을구체화하고, 공동체형성과정에서의주요과제등에대한연구사업인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을진행하였습니다. 동사업을통해 3 대공동체형성로드맵및단계별주요과제를도출하고, 비용및편익추계, 재원마련방안등을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보다통일을먼저경험한독일의통합사례, 정책자료를각분야별로정리하여총서형태로발간하고, 20 년간의독일통합정책효과와한계평가를통해한국형통일정책모델을개발하기위한연구를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남북관계발전및통일과정에서의다양한법ㆍ제도수요에대비하기위해분야별법제및연구사업을진행하여하였습니다. 또한통일법제관련정부기관ㆍ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존연구성과를정리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는등업무공유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넷째, 통일준비를위해서는통일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확산이필요하다고보고, 전국적차원에서각계각층을대상으로통일문제에대한국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 통일기반조성사업 을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실질적인통일준비차원에서통일과정에서발생하는재정수요에미리대비하고자하였습니다. 이를위해통일재원적립에필요한법ㆍ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 점진적ㆍ평화적통일을전제로공동체형성전과정을연구 1 차년도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 10.11 월 ~ 11.11 월 ) - 공동체형성추진구상구체화를위해 5 개주제연구 * 주제 : 공동체형성을통한통일실현구상, 평화공동체추진구상, 경제공동체추진구상, 민족공동체추진구상, 통일재원마련방안 - 이를통해 3 대공동체형성로드맵및단계별주요과제도출, 비용및편익추계, 재원마련방안검토, 통일국가미래상제시 2 차년도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 11.12 월 ~ ) - 공동체형성및통일미래준비과정에서예상되는 18 개주제연구추진중 * 주제 : 북한의사회적안전망구축방안, 북한의재해방지및한반도재난안전망구축방안연구, 한반도통일대비보건의료체계미래전략수립에관한연구, 통일대비통계부문대응전략등 나. 독일통일과정체계적연구 독일통일 20 주년계기, 동서독통일과정, 통일독일의구동독지역재건및통합과정에대한조사연구실시 - 동서독분단, 통일, 통합과정의주요이슈관련설명자료인독일통일문답집 ( 독일, 통일에서통합으로 ) 발간 ( 09.12 월 ) 16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7
- 베를린자유대학교와공동으로독일통일과정각분야별정책자료ㆍ문헌ㆍ사례를수집, 정리하여독일통일자료집 ( 독일의통일ㆍ통합정책연구 ) 발간 ( 10.12 월 ) - 통일과정 ( 89.10~ 90.10) 에서동독정부의입법자료및통일전후독일정부의정책문건등수집 ( 11.6 월 ~12 월 ) 독일의통합정책효과와한계를평가, 한국형통일정책모델개발 - 통일후부처별역할, 우선추진업무계획수립 다. 통일법제기반구축 라. 통일준비공론화 우리사회통일담론활성화를위해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 - 통일필요성, 통일의긍정적인효과, 바람직한통일방향, 통일준비과제등에대해논의 대상별공론화진행, 전국적차원에서각계각층의견수렴 ( 11. 2~11 월, 총 244 회행사에 37,000 명참여 ) -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등대상별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통해통일문제에대한관심제고, 통일준비필요성확산 남북관계발전및통일과정에서의다양한법ㆍ제도사전정비를위해 09 년부터통일법제기반구축사업추진 각부처ㆍ기관의통일법제사업연계성강화 -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등관련정부기관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발족 ( 09 년 ) * 통일법제추진위원회에대법원 ( 10 년 ), 입법부 ( 11 년 ) 추가참여 - 분기별 1 회회의개최, 연구과제및해외사례조사계획검토등을통해업무효율성도모, 민 관의아이디어공유 정부기관ㆍ학계의통일법제연구성과를정리하여통일법제 DB 구축, 관계부처및연구소ㆍ연구자등에게배포 - 연구분류기준마련 ( 09 년 ), 관련연구원문확보, 저작권동의작업 ( 1 0 년 ), D B 업데이트 ( 1 1 년 ) * DB 구축 : 원문 600 건, 목록 1,600 건 마. 통일재원적립준비 정부는반드시다가올통일을실질적으로준비하기위해재원적립착수 - 우리주도의통일에대한국민들의자신감ㆍ책임의식강화, 한반도주변국들의통일에대한지지기반확보 - 통일전후일시적대규모재원수요에대비, 미래정부의재정건전성제고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을통해통일초기비용추계, 이를토대로통일재원적립추진 -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설치, 통일재원적립의법적ㆍ제도적근거마련을위해노력 - 통일계정재원으로 다른법률에서정한전입금또는출연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을규정, 다양한재원근거명시로확충여건마련 남북간통합과정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분야별주제에대해법제정비, 연구추진 18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19
4 북한이탈주민 11.12 월말현재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총 23,100 명 - 입국자중여성이약 69%, 20 40 대가전체의 75% 를차지 가. 하나원사회적응교육개선및교육기반확충 - 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에대한하나원사회적응교육등을통해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입국이 2006 년에연 2 천명을넘어선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 년 12 월현재국내에입국한북한이탈주민은 23,100 명에이르고있습니다. 정부는북한이탈주민이우리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고, 통일시대남북한주민들의화합에가교역할을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우선하나원의사회적응교육을내실화하고, 강원도화천에제 2 하나원을건립하여북한이탈주민증가추세에대처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거주지중심의정착지원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왔습니다. 2010 년에는전국 30 곳에지역적응센터를지정하여, 거주지실정에맞는지역적응교육을실시해오고있습니다. 또한전문상담사제도를신설하여전국에서 100 여명의상담사가 찾아가는상담서비스 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와전문상담사는정착도우미와더불어북한이탈주민에대한밀착형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로기능하고있습니다. 2010 년 9 월 27 일에는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설립하여민간지원활동을통합ㆍ조정하는새로운종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지원재단은사회인식개선, 사회적기업설립및창업ㆍ영농정착지원, 24 시간상담센터운영, 무연고청소년그룹홈및쉼터운영, 민간단체협력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정부는무엇보다도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에초점을두고정착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10 년에는 새로운일자리 2 천개창출 을목표로노력하여, 2,204 명의신규취업을달성하였습니다. 2011 년에는경제적자립지원과탈북소외계층지원을내용으로하는 희망프로젝트 를추진하였습니다. 장학ㆍ교육지원을확대하여탈북청소년에게균등한교육기회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는한편이들을통일미래의인재로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이러한노력은고용률이상승하는등객관적지표가개선되는것으로그성과를보이고있습니다. 생계급여수급률은 2009 년 60.9% 에서 2011 년 46.7% 로개선되었으며, 고용률도 2007 년 36.9% 에서 2011 년 49.7% 로상승하였습니다.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7,171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사회적응교육표준과정확대 ( 09.3 월 ) - 교육생수용능력확대 (300 750 명 ) 로기존 8 주 280 시간교육프로그램을 12 주 420 시간으로확대, 개편 - 정규표준과정외에개인별선호에따른자율참여형보충프로그램개발ㆍ운영 (438 시간 ) 하나둘학교개교 ( 09.9 월 ), 예비학교전환 ( 11.10 월 ) - 탈북청소년의적응교육을강화하기위해한겨레학교위탁교육방식중단, 청소년반全日制교육실시 - 예비학교체제로전환하여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를공식개교, 일반학교편 입학을위한학력인정 학력보충등실시 단기집중직업훈련 실시등직업훈련강화 ( 10.5 월 ) - 기존직종탐색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중소기업의수요에적합한 1 인 1 직종 단기집중직업훈련 과정으로전환 - 운영성과및취업연계성을고려하여과정개편등지속 * 여성 (4 과정 )- 봉제, 기초초립, 품질관리, 요양보호사, 남성 (3 과정 )- 중장비, 자동차정비, 용접 20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21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방안의하나로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만남의장 공동운영 ( 10.1 월부터 ) - 그동안 만남의장 을총 25 회실시, 북한이탈주민 225 명취업 * 총 1,425 개기업, 3,521 명의북한이탈주민참가 하나의원기능확대, 교육생건강관리강화 - 교육생증가에따라진료과목확대 ( 08.5 월정신과, 09.4 월산부인과 ) 및의료진확충 ( 공중보건의 7 명및간호직공무원 7 명등 14 명 ) - 하나원 - 의료기관ㆍ단체간의료협약대폭확대, 전국적규모의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체계구축 * 32 개병원및전국의료인연합회 34 개병원확보 제 2 하나원건립추진 - 북한이탈주민급증추세등상황에대비, 교육수용능력확대 (500 여명수용 ) 및탈북지식인전문교육을위해제 2 하나원건립추진 - 10 년부지매입ㆍ건축설계, 11 년착공, 12 년말완공목표 나. 거주지정착지원체계확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설립 - 10.9 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설립하여민간차원의정착지원활동을총괄ㆍ조정하는컨트롤타워구축 - 11 년, 24 시간상담센터운영, 교육ㆍ취업지원, 어울림한마당행사개최등사회인식개선, 민간협력네트워크구축등의사업을추진 전국 30 곳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 지정ㆍ운영 - 거주지로전입하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지역에적합한교육과정착을실시할수있도록지역별 하나센터 를통해 3 주간초기집중교육과 1 년간밀착형사후관리를실시 - 09 년 6 곳시범운영을통해 10 년전국 30 곳에하나센터를지정하여운영 ( 10 년 1,675 명, 11 년 1,791 명교육참가 )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등민간지원체계확충 - 09 년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제도를신설, 100 여명의상담사가전국에서심리ㆍ의료ㆍ교육등분야별 찾아가는상담서비스 제공 - 이외에 정착도우미 가주택입주지원, 가정방문등을통해이웃처럼초기정착을지원하고, 지자체ㆍ경찰ㆍ고용센터에 보호담당관 을통해거주지ㆍ신변ㆍ취업등분야별정착을강화 다. 경제적자립지원강화 취업인센티브방식의제도운영을통한고용률제고 - 북한이탈주민고용주에게고용지원금 (50 70 만원한도임금의 1/2) 지급 북한이탈주민이직업훈련수료 (120 240 만원 ), 자격취득 (200 만원 ), 장기근속시장려금 (1 ㆍ 2 ㆍ 3 년차에 550 ㆍ 600 ㆍ 650 만원 ) 지급 - 취업시수급이중단되던의료급여제도를개선 ( 10.11) 하여입국후 5 년이내인자는취업을하더라도의료급여를지속지급하도록함으로써취업인센티브를강화 - 이러한취업인센티브제도개선에힘입어장기근속을나타내는지표인취업장려금수급자는 08 년대비 11 년약 12 배로증가하고, 고용률도 07 년 36.9% 에서 11 년 49.7% 로증가 주요취업지원제도수혜현황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구분 2008 2009 2010 2011 인원 196 명 646 명 1,325 명 2,406 명 금액 8.9 억 34.9 억 66.8 억 118.1 억 인원 1,111 명 1,489 명 1,963 명 2,565 명 금액 34.9 억 64.1 억 97.3 억 131.5 억 22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23
북한이탈주민사회적기업 32 곳설립ㆍ운영 - 11 년까지북한이탈주민사회적기업 32 곳이설립되어북한이탈주민에게직장적응의디딤돌일자리로역할 (280 여명근무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통해사회적기업에인프라비용, 컨설팅, 직무교육등을지원하여설립ㆍ운영을활성화 24 시간상담센터 (1577-6635) 개소 ( 11.5.30) - 11.6 12 월, 24 시간종합상담센터 를통하여지원제도안내 (27.2%), 주거문제 (18.6%) 등 8,448 건의상담을지원 - 11.9.1, 전문봉사단 152 명을위촉하여종합상담센터의상담문의와법률ㆍ의료등전문분야상담서비스를연계 소자본창업지원을통해 67 곳의 희망가게 개소 - 10.7 월, 통일부 - 현대차미소금융재단 간업무협약을체결하여북한이탈주민에게창업교육ㆍ컨설팅, 자금융자지원실시 - 북한식손두부가게, 인터넷쇼핑몰, 미용실, 어린이집등다양한분야에서 67 명의북한이탈주민에게창업을지원 ( 약 25 억융자 ) 북한이탈주민 20 개농가탄생 - 11 년에는영농정착지원을최초로실시하여깻잎, 오리농가, 고사리, 고구마등 20 개북한이탈주민농가가탄생 라. 청소년, 여성등취약계층맞춤형지원 장학지원등탈북청소년에대한균등교육기회부여 - 북한이탈주민에게는국ㆍ공립대학학비면제, 사립대학 50% 학비보조등교육지원을실시 ( 08 11 년, 총 3,531 명지원 ) - 대안교육시설지원, 장학금및무료영어화상교육지원, 남한ㆍ탈북대학생토론경진대회개최등탈북청소년을우리사회의핵심인재로양성하고글로벌리더로육성하기위해노력 여성, 주택미배정자, 무연고청소년등맞춤형서비스제공 - 11 년부터는탈북여성에게출산비지급 (30 만원 ), 산모도우미파견, 방과후공부방운영등을통해보육및경제활동지원 - 무연고청소년그룹홈, 주택미배정자쉼터등생활안정시설운영 24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25
5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 09 년상봉 (9.26~10.1 금강산 ) : 남북총 195 가족 888 명상봉 - 10 년상봉 (10.30~11.5 금강산 ) : 남북총 191 가족 886 명상봉 두차례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 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ㆍ시행 ( 09.9.26), 이산가족교류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 동법률에따라 11 년이산가족찾기등록자중생존이산가족전원 (81,800 명 ) 에대한실태조사실시, 연락처등현행화 정부는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등인도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자인류보편적가치차원에서접근해왔습니다. 인도주의정신존중, 근본적문제해결의원칙, 상호협력의원칙등 3 원칙을제시하고일관된입장에서인도적문제의해결에접근해가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2009 년과 2010 년두차례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2009 년이래남북적십자회담과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북한측에이산가족전면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정례화및고향방문등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을제의하였습니다. 이산가족정보를현행화하기위해이산가족찾기신청자전원을대상으로한이산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민간차원의이산가족교류활성화를위한민간교류경비지원을확대하였습니다. 납북자ㆍ국군포로문제를대북정책의우선과제로상정하고실질적해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납북자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정을통해납북자문제해결을제도화하였습니다. 전시납북자법제정및 6 ㆍ 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및사무국을개소하였고, 전후납북피해자 517 명에대한피해보상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해서일관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UN 을비롯한국제사회와적극공조하였습니다. 북한인권인프라를마련하는차원에서북한인권법을제정하기위해노력하였고관련 NGO 의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 가. 이산가족 09 년이래 2 차례의남북적십자회담및 4 차례의적십자실무접촉에서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추진 - 전면적생사확인과서신교환, 상봉정례화및고향방문등촉구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개정 ( 09.2.3) 을통해민간교류에대한지원금인상등민간교류활성화노력 - 제 3 국상봉지원금 (180 300 만원 ), 생사확인지원금 (80 100 만원 ), 교류지속경비 (40 50 만원 ) 등증액 이산가족대상다양한행사를통해위로및정책공감대형성 - 고령이산가족대상위로방문ㆍ초청행사ㆍ정책설명회개최 - 망향경모제, 이산가족의날 등이산가족단체행사지원 나. 납북자ㆍ국군포로 국가의기본책무로인식, 대북정책의우선과제로근본적문제해 결추진 - 남북적십자 ( 실무 ) 회담 ( 09.8 월, 09.10 월, 10.10 월 ) 에서국군포로ㆍ납북자문제에대한북한측의성의있는태도촉구 - 이산가족상봉행사를통해국군포로ㆍ납북자의생사확인및상봉실시 * 09 년 : 생사확인의뢰 22 명 ( 회보 : 생존 3, 사망 4, 확인불가 15), 상봉 4 명 * 10 년 : 생사확인의뢰 26 명 ( 회보 : 사망 1, 확인불가 ), 상봉 4 명 - 납북자문제에대한종합적대책수립과처리방향등을심의 결정하기위하여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 11.12.26) 26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27
* 근거 : 납북자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 )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 에따라피해보상및지원완료 - 피해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 (40 회 ) 을통해납북자인정, 피해위로금등지급 ( 07.11~ 11.10) * 신규납북자 40 명인정, 미귀환납북자총 517 명명단확정 * 피해보상 : 위로금 4 건 (145 억 ), 정착금 8 건 (15 억 ), 보상금 1 건 (67 백만원 ) 국군포로 납북자및재북가족탈북후입국지원 - 08 년이후국군포로 10 명, 납북자 2 명탈북귀환 - UN 인권이사회북한 UPR( 09.12) 에서 북한의시민적 정치적자유제한, 이산가족 납북자문제등지적 북한법률과북한이당사자인국제협약준수, 국제사회와협력등권고 - 08 년이후 UN 인권이사회, UN 총회등에서북한인권결의안채택시일관되게공동제안및찬성입장표명 구분 UN 인권이사회 UN 총회 연도 우리입장 2008 년 (7 차 ) 2009 년 (10 차 ) 찬성공동제안찬성 2010 년 (13 차 ) 공동제안찬성 2011 년 (16 차 ) 공동제안찬성 2008 년 (63 차 ) 공동제안찬성 2009 년 (64 차 ) 공동제안찬성 2010 년 (65 차 ) 공동제안찬성 2011 년 (66 차 ) 공동제안찬성 전시납북자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 - 6 ㆍ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및시행령제정ㆍ시행 ( 10.9.27), 6 ㆍ 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및사무국을개소 ( 10.12.13) - 신문광고, 신고안내대표전화개설등을통해 1,034 건의납북피해신고를접수, 현재까지총 272 명을전시납북자로공식인정 북한인권법 제정을위한노력전개 - 북한인권자문위원회설치 북한인권기본 집행계획수립 북한인권재단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설치 인도적지원 4 개원칙준수등내용 북한인권 NGO 인권개선활동지원 - 북한인권전문가의견수렴, 북한인권개선을위한인권단체의다양한사업을지원 다.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문제는인류보편적가치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대응한다는분명한원칙견지 UN 등국제사회와긴밀한공조하에북한인권증진노력경주 - 08.8/ 09.6 한 미정상회담에서북한인권문제협의 * 북한의인권상황개선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면서관계정상화과정에서북한내인권상황개선의의미있는진전이이뤄져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 08.8 한 미정상회담공동성명 ) - 10.1/ 11.2 미국무부북한인권특사방한시북한인권개선을위한한 미양국협력강화강조 28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29
6 경제ㆍ사회ㆍ문화교류 남북관계조정상황에서도 08~ 11 년남북간인적왕래인원은총 5 5 3, 9 4 9 명으로前同期 ( 0 4 ~ 0 7 년 ) 3 7 5, 7 9 7 명대비 4 7. 4 % 증가 가. 인적교류 - 08 년은개성공단입주업체증가등으로 07 년대비약 17.3% 증가 (186,775 명 ) - 09 년은북한의육로통행제한조치, 제 2 차북핵실험등남북간긴장고조에따른방북자제등으로 08 년대비 35.3% 감소 (120,862 명 ) 정부는남북관계가어려운상황속에서도경제ㆍ사회ㆍ문화교류를지속하기위해노력해왔습니다. 2008~2009 년간남북교역액은前同期 (2006 년 ~2007 년 ) 와비교하여 11% 가증가하였으며, 인적왕래도 18% 가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 년 3 월 26 일천안함폭침사건이발생하고, 이것이북한의소행으로밝혀지면서정부는 5 월 24 일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금지 남북간교역중단및신규투자금지 방북불허및접촉제한 대북지원의원칙적보류등대북조치 ( 5.24 조치 ) 를발표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조치내용을충실히집행하기위해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를개정하여물품의반출입등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였고우회반입차단을위한노력도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남북간교류가중단되면서발생하는기업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3 차례실태조사를통해애로사항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자금대출 (1 차 184 개기업 384 억원, 2 차 400 억원규모진행중 ), 한시적물품반출입허용등의조치를강구하였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의경우에는신규투자제한등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 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 한편, 2008 년 7 월 11 일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으로금강산관광이중단되었는바, 정부는사건의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마련, 관광객신변안전보장강화를북한에지속적으로요구해왔으나, 오히려북한은금강산지역남측부동산몰수, 현대아산의독점권취소등일방적조치를지속하고있습니다. 2011 년에들어서는남북간긴장완화및대화여건조성을위해 5.24 조치 의기조를유지하는범위내에서유연성을발휘하여비정치적성격의종교ㆍ학술ㆍ예술ㆍ체육분야의민간교류를선별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 10 년은천안함피격사건에대한 5.24 조치와연평도포격도발등으로교류가중단되었으나, 개성공단의생산활동이정상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지난해보다 7.8% 증가 (130,251 명 ) - 11 년은 5.24 조치지속에따라전년대비 10.8% 감소 (116,061 명 ) * 1989~2011 년까지총 988,612 명왕래 ( 방북 980,731 명, 방남 7,881 명 ) 남북인적왕래현황 1993 인적왕래 개성공단방문 88,341 101,708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59,214 2007 * 금강산, 개성관광객제외 186,775 130,251 120,862 116,047 152,637 123,023 26,534 100,092 111,811 114,435 24 12 536 146 1,015 3,317 5,661 7,986 8,742 13,871 16,303 60,999 40,874 나. 남북교역 남북교역규모 2008 2009 2010 2011 08 년이후 11 년까지남북교역의총누적규모는 71 억 26 백만달러로긴장된남북관계상황에도불구, 前同期 ( 04~ 07 년, 49 억달러 ) 대비 45.4% 증가 30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31
- 11 년남북교역의경우 17 억 1,400 만달러로 5.24 조치에따른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의사실상중단에따라 10 년 19 억 1,200 만달러대비 10.4% 감소 - 그러나, 11 년개성공단관련교역은 북측근로자수증가 생산숙련도향상 주문물량증가등에따라역대최고인 16 억 9,800 만달러 ( 10 년 14 억 4,200 만달러대비 17.7% 증가 ) 기록 * 개성공단교역 : 08 년 8.1 억달러 ( 비중 44.4%) 09 년 9.4 억달러 (56.0%), 10 년 14.4 억달러 (75.5%) 11 년 17.0 억달러 (99.0%) 관계기관간협조체제 ( 통관, 검역, 송금등 ) 구축, 범정부차원북한산물품반입차단 반출 반입승인대상품목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10.6.14) - 대북물품반출입승인요건강화 우리기업피해최소화대책강구 최근 10 년간연도별남북교역현황 ( 단위 : 천달러 ) 기업애로사항파악노력지속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402,957 641,730 2001 2002 724,217 697,040 2003 2004 1,055,754 2005 1,349,739 2006 1,912,249 1,797,896 1,820,366 1,679,082 1,713,855 2007 2008 2009 2010 2011-5.24 조치 직후 남북교역애로상담센터 를운영, 상시적인애로상담체계구축 ( 10.5.25~11.30) - 교역ㆍ경협기업대상 3 차례실태조사실시 * 1 차조사 (2010.5.25~6.2) : 5.24 이전기존진행사업현황, 장ㆍ단기희망사항등 * 2 차조사 (2010.6.18~22) : 未반출원부자재재고규모, 긴급자금수요등 * 3 차조사 (2011.5.13~18) : 반출반입한시허용효과, 추가애로사항등 - 지속적인정책간담회를통해업체애로사항청취 천안함피격사건에따른 5.24 조치 시행 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 ( 10.3.26) 에대해정부는 5 대남북교류협력중단조치발표 ( 10.5.24) 1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전면불허 2 남북교역중단 5.24 조치 3 우리국민의방북불허및접촉제한 ( 개성공단과금강산지구제외 ) 4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 개성공단은상황에맞게조정 ) 5 대북지원사업원칙적보류 ( 영유아등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적지원은유지 ) * 통일부장관기업간담회 ( 12.1.9) 교류협력국장정책소통간담회 5 회실시 ( 11.1.28, 6.10, 6.13, 9.29, 12.1.9) 반출ㆍ반입한시허용 - 대가를미리지급하고물품을받지못한경우 5.24 이전에원부자재를반출하였으나완제품을반입하지못한경우등에대해 2010 년 6 월 1 일부터해당물품의반입한시허용 * 10.6.1~11.2.28 간한시허용된반입은 191 개사 1 억 2,578 만달러상당 두차례에걸쳐남북협력기금특별대출실시 - 10.7.2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을거쳐남북협력기금에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제도 를신설 - 1 차대출은 10.8.2~ 11.2.14 간총 169 개기업에 336 억원을지원 * 5.24 조치가지속되는상황을감안, 1 차특별대출상환기간을일괄연장 ( 교 32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33
역기업 11.8.3, 경협기업 11.10.4) - 5.24 조치지속상황하에서 12.1.10 부터총 400 억의제 2 차특별대출추진 교역ㆍ경협기업의방북선별허용 - 11.6 월부터교역ㆍ경협기업들의대북투자자산점검을위한개성ㆍ금강산지역방문허용 * 이와관련출퇴근버스주차장검사소ㆍ편의시설금년 2월착공 5월완공 04.12 월최초기업입주이후, 12.1 월말현재 123개기업가동중 - 現정부에서는 55개가동기업증가 (81% 증가 ) * 섬유 72, 화학 9, 기계금속 23, 전기전자 13, 식품 2, 종이목재 3, 기타 1 ( 단위 : 업체 ) 다. 개성공단 북한의도발, 남북관계경색등제반여건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 - 그간정부는개성공단의내실있는운영을위해일관되게노력 시기 기업수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1월 3월 ~ 5.24 조치 시개성공단은특수성을고려하여기존생산활동유지 - 다만, 국민신변보호등을고려하여체류인원을축소ㆍ조정 - 기업의신규진출및투자확대불허 ( 설비반출통제 ) 정부는 5.24 조치 원칙내에서기업의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 - 개성공단체류인원을유연성있게관리 ( 현재는 5.24 조치 이전수준 ) 18 30 68 93 117 121 123 12개증가 36개증가 25개증가 24개증가 4개증가 2개증가 - 수리ㆍ교체ㆍ개량을위한설비반출은승인 - 10.6 월남북협력기금시설자금ㆍ운영자금대출원리금상환유예 (1년 ) - 10.6 월중진공정책자금원금상환유예 (1년6 개월 ) - 11.2 월남북협력기금운영자금대출상환기간연장 (1년 ) 개성공단운영에대한유연화조치추진 - 소방서 ( 11.11 월착공 ) ㆍ응급의료시설 ( 12.7월착공예정 ) 건립추진 - 신축중단 7개사및증축중단 5개사건축재개허용 개성공단연간생산액도작년 (2011 년도 ) 에 4억불달성 - 첫해년도 ( 05 년 ) 1,491만불달성이후, 7년만의성과 - 개성공단은연간생산액 4,500억원의공단으로성장 * 11 년도국내총생산 ( 시장가격 ) 1,079.7 조 (1.26, 한국은행 ) 의 0.041% 차지 - 現정부에서연간생산액 2배이상증가 * 연간생산액 : 07 년 1.8억불 11 년 4.0억불 - 출퇴근도로보수공사 11.11 월착공 - 원거리근로자수송출퇴근버스확대관련북측과실무협의추진 34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35
( 단위 : 만불 ) ( 단위 : 만불 ) 시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시기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2.1 월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2.1 월 연간생산액 3 월 ~ 누적생산액 3 월 ~ 1,491 ( 월평균 124) 7,373 ( 월평균 614) 18,478 ( 월평균 1,540) 25,142 ( 월평균 2,095) 25,647 ( 월평균 2,137) 32,332 ( 월평균 2,694) 40,185 ( 월평균 3,348) 개성공단누적생산액도작년말 ( 11.12 월 ) 에 15 억불달성 - 08.11 월 5 억불달성 10.9 월 10 억불달성 11.12 월 15 억불달성 1,490 8,373 30,997 52,484 78,131 110,463 150,649 7,373 증가 22,624 증가 21,487 증가 25,647 증가 32,332 증가 40,185 증가 - 現정부에서누적생산액 3 배이상증가 * 누적생산액 : 3.1 억불 ( 05.1 월 ~ 08.2 월 ) 11.9 억불 ( 08.3 월 ~ 11.12 월 ) - 업종별생산도섬유업종을중심으로점차다양해지는추세 12.1 월말개성공단북한근로자 5 만명고용달성 * 12.1.30. 현재북한근로자 50,315 명 - 개성공단 123개가동기업평균고용인원은 390여명 * 최대인원채용업체는삼덕스타필드 (2,495명), 최소는한식품 (34명) - 現정부에서는 26,786명증가 (113%) : 23,529명 50,315명 - 04.10 월 55명이처음고용된이후, 7년 4개월만에 5만명고용기록 36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37
시기 북한근로자수 ( 단위 : 명 )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1월 3월 ~ - 6.15 민족통일대축전 ( 08.6, 금강산 ) 및언론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육등부문별교류행사진행 - 체육분야는북한레슬링 ( 08.3) 유도 ( 08.4) 축구 ( 09.4) 대표팀방한, 남북유소년축구방북 ( 08.6 10) 등 - 종교분야는평양봉수교회헌당예배 ( 08.11), 장충성당미사 ( 08.11), 조계종 ( 09.10, 신계사 ) 및천태종 ( 09.11, 영통사 ) 의남북공동법회, 남북불교교류협의 ( 10.1, 평양 ), 남북기독교교류실무협의 ( 10.2, 평양 ) 등 - 문화학술분야는개성만월대발굴사업,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등 6,013 11,160 23,529 38,931 42,561 46,284 50,315 5,147 증가 12,369 증가 16,393 증가 3,630 증가 3,723 증가 4,031 증가 5.24 조치 에따라사회문화협력사업중단및방북 접촉제한 - 사회문화교류분야별협의체운영및정책고객과의소통강화등내적기반확충에주력 개성공단에근무하는여성근로자비율은 72% - 학력은근로자전원이고졸이상, 전문대졸이상이 18% - 대졸 : 9.5% / 전문학교 : 8.7% / 고졸 : 81.8% * 연령대는 30~40대가근로자의 68%, 평균연령은 38.6세 개성공단에서생산활동을하고있는입주기업들은 - 북한근로자공급부족, 3통미해결, 인프라미흡등 - 현장에서는여전히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나 - 전체적인개성공단생산활동은지속적인성장세유지 정부는개성공단을안정적인관리ㆍ운영속에 - 계속유지ㆍ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일관된입장 남북간긴장완화와대화여건조성을위해 ` 11 년하반기부터비정치적순수사회문화교류에대해서는유연성을발휘 - 순수종교교류목적에한해종단별형평성등을고려하여방북을허용함에따라 11.9 월이후 11 건 (127 명 ) 방북성사 - 문화재보존의시급성을고려하여개성만월대복구 보존사업등기존협력사업일부재개 - 정명훈서울시향감독방북 (9.12~15) 등순수예술교류일부허용 - 제 3 국에서개최된국제학술회의및체육분야교류일부허용 김정일사망시민간조문단방북과관련한상황을주도적으로관리함으로써, 조문문제를둘러싼우리사회내부갈등이증폭되는것을방지 - 故김대중前대통령과故정몽헌회장유족만이답방차원에서조문 (12.26~27) 토록허용 라. 사회문화교류 5.24 조치 이전까지는민간차원의체육, 종교, 교육, 학술등다방면에걸쳐협력사업진행 38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39
7 인도적지원 북한전염병발생에따른긴급구호약품지원 - 09. 12 월북한에신종플루가발생함에따라 50 만명분의치료제 ( 타미플루ㆍ리렌자 ) 및손소독제 (20 만리터 ) 지원 ( 총 112 억원 ) 가. 당국차원의지원 북한지역수해에대한긴급구호물품등지원 정부는북한의어린이와노약자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나재해시긴급구호등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지속해왔습니다. 특히 5.24 조치 로대북지원을원칙적으로보류하는가운데서도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은예외로규정하여지원을지속해왔습니다. 당국차원에서는 2009 년북한에신종플루가발생함에따라 112 억원상당의치료제와손소독제를지원하였습니다. 2010 년에는북한지역에발생한수해에대하여 72 억원상당의쌀ㆍ컵라면ㆍ시멘트등긴급구호물자를전달했습니다. 2011 년에도정부는북측에 50 억원상당의수해물자지원의사를표명하였으나북한의응답이없어지원절차를중단한바있습니다. 민간단체를통한지원은북한의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영양식, 의약품등보건의료사업에남북협력기금을총 300 억원지원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도자체재원을활용하여 2008 년이후식량ㆍ의약품ㆍ생필품등총 1,433 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 WHO( 세계보건기구 ) 영유아지원사업 ( 보건 ) 및말라리아방역사업에 2,565 만불을, UNICEF( 국제아동기금 ) 영유아지원사업 ( 영양개선ㆍ보건 ) 에 1,371 만불을, IVI( 국제백신연구소 ) 에백신능력강화사업에 49 만불등총 3,985 만불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지원을필요로하는북한주민들에게우리의지원물자가제대로전달될수있도록투명성을높이는데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이와같이정부는남북관계가어려운상황에서도북한주민들의인도적상황을개선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은동포애와인도주의차원에서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지속해나갈것입니다. - 10 년북한신의주지역등에발생한수해에대해 72 억원상당의지원물자 ( 쌀 5 천톤, 컵라면 300 만개, 시멘트 3 천톤등 ) 전달 - 11 년에도북한에발생한수해에대해 50 억원상당의긴급구호물품 ( 영유아용영양식 140 만개등 ) 지원을제의하였으나, 북한의반응이없어관련절차종결 나. 민간단체를통한지원 북한의취약계층및보건의료등사업지원 - 북한의영유아ㆍ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영양식, 의약품등총 300 억원지원 * 천안함피격사건 ( 10.3.26), 연평도포격도발 ( 10.11.23) 등으로 10 년이후남북협력기금의신규지원중단 민간차원에서도자체재원을활용, 08 년이후식량ㆍ의약품ㆍ생필품등총 1,433 억원지원 - 10.11 월북한연평도포격도발로인도적지원일시보류, 11.3 월투명성확보를전제로취약계층지원사업을중심으로인도적지원재개 다. 국제기구를통한지원 WHO 영유아지원사업 ( 보건 ) ㆍ말라리아방역사업에 2,565 만불 지원 40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41
UNICEF 영유아지원사업 ( 영양개선ㆍ보건 ) 에 1,371 만불지원 IVI( 국제백신연구소 ) 백신능력강화사업에 49 만불지원 통일교육 8 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내역 1 WHO( 말라리아, 영유아지원 ) 연도 내역 지원액 2008 말라리아방역 (120만불 ), 영유아지원 (1,027 만불 ) 1,147만불 (148억원 ) 2009 말라리아방역 (107만불 ), 영유아지원 (1,311 만불 ) 1,418 만불 (166.5억원 ) 계 2,565만불 (314.5억원 ) 2 UNICEF( 취약계층, 영유아 ) 연도 내역 지원액 2008 영유아지원 ( 백신, 영양 ) 408만불 (47억원 ) 2009 영유아지원 ( 백신, 보건, 영양 ) 398만불 (36.6억원 ) 2011 영유아지원 ( 백신, 보건, 영양 ) 565만불 (65.3억원 ) 계 1,371만불 (148.9억원 ) 3 기타국제기구 ( 기상자재, 농업등 )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2008 IVI 장비및시약지원 19만불 (2.5억원 ) 2009 IVI 의료인력교육지원 30만불 (4.5억원 ) 계 49만불 (7억원 ) 정부는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및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 헌법 의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 에따라 균형있는북한관, 건전한안보관, 미래지향적통일관 정립을통일교육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일관된통일교육실시를통해구체적이고실질적인통일준비에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젊은세대인청소년들의통일에대한관심과긍정적인식을높이고통일미래리더로양성하기위해 초중등교원 연수와 평화통일대행진,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등참여 체험형프로그램을대폭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대상통일교육의전국적실시를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통일교육협의회 등사회통일교육의인프라를보다탄탄하게구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통일교육에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국민의통일의지를제고하고정부 지자체의통일준비역량을결집하는데선도적역할을하는핵심인재양성을위해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통일교육전문과정 등교육과정을내실있게운영하였습니다. 북한이해, 통일문제이해 등기본교재외에도 주제가있는통일강좌, IPTV 용통일교육콘텐츠, 영상자료등분야별 대상별쉽고재미있는교육자료개발 보급을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와뉴미디어환경에부합하는통일교육을위해 사이버과정 운영, 전자북 (e-book) 서비스, 통일사이버라이브러리, 웹진 (Unizine) 발간등다양한형태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42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43
가. 통일교육방향및추진체계확립 연도별통일교육현황 ( 단위 : 명 ) 2008 년부터통일교육의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통일관 건전한안보관 균형있는북한관으로새롭게정립 일관성 균형성원칙하에변화된남북관계상황을반영함으로써통일교육의추진체계를발전적으로강화 -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및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 2011 통일교육지침서 는대국민요구에맞춰학교용을초 중 고학급별로분리하고전국학교로배포확대 (10 만부발간 )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19736 71944 68946 32039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및사회통일교육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기반구축 - 2009 년 통일교육지원법 을개정, 지자체의통일교육활성화노력 초중등학교의통일교육강화 통일교육전문강사양성 통일교육위원의위촉및활동등 - 2011 년 통일교육지원법 을개정, 2012 년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에서도통일교육이실시될수있는근거마련 통일교육유관인사 기관과의협력체계확대및공고화 - 통일대화의광장 을통해언론, 전문가, 교과부등중앙부처, 시 도교육청, 지역단체등과의협의채널강화 ( 약 400 여회 ) - 한국교총, 지방행정연수원등유관기관과의협력관계구축 * 업무협약체결 : 경기도 (2009.12.14), 지방행정연수원 (2011.2.10), 한국교총 (2011.7.20), 경기도 - 연천군 (2011.10.24) 나. 청소년대상통일교육집중강화 다양한체험 참여형프로그램을신설 확대, 청소년들의통일의식제고및통일미래리더로양성 - 평화통일대행진 (2010 년 625 명, 2011 년 340 명 ), 청소년통일미래글로벌리더십캠프 (2011 년 100 명 ) 등 청소년캠프 신설 - 초 중 고대상 청소년통일교실 (59 회, 10,000 여명 ),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487 회, 123,000 여명 ), 체험프로그램 (82 회 ), 통일용틀임한마당 (8 회, 1,300 여명 ) 등 *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 17 회 ( 08 년 ) 140 회 ( 09 년 ) 107 회 ( 10 년 ) 2 2 3 회 ( 1 1 년 ) - 대학생대상 통일포럼 (64 회, 6,600 여명 ), 통일아카데미 (7 개교, 248 명 ), 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 (240 편 ) 등 학교교원대상통일교육연수를강화, 통일교육역량제고 - 통일교육담당교사등교원대상교육집중실시 (7,000 여명 ) 통일교육의내 외연이발전 확대되는가시적성과거양 - 학교장 ( 감 ) 대상 통일교육강좌 (7 회 ), 각시 도통일교육담당교사대상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 매년 5 회 ) 개최 통일교육모범사례발굴을위한지원및확산강화 44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45
-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 지정확대및지원강화 ( 총 112개교 )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 수 50 40 30 20 통일교육협의회 조직개편 (2010 년 ) 등역량을강화, 소속민간단체 (65개 ) 의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의통일교육참여독려및지원 - 각지자체에 통일교육표준조례안 제공 (2011.10 월 ) * 지자체조례현황 : 경기 (2011.3월 ), 광주 (2011.9월 ), 인천 전남 (2011.10 월 ) 10 0 12 20 32 48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라. 통일교육핵심인력양성 - 통일교육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확산 (2010~2011 년 ) 학교의정규교과과정에서효율적인통일교육을위해도덕 사회 역사등사회과교과서의통일관련내용분석 (2008~2011 년 ) 통일교육전문과정 을운영, 학교및사회현장에서활동하게될 전문강사 를집중적으로양성 ( 총 187 명 ) 통일교육전문강사 양성현황 다. 지역사회의통일교육인프라구축 통일교육위원 ( 제 16 기 1,148 명, 제 17 기 1,010 명 ) 활동지원 - 중앙協및 16 개지방協을구성, 통일교육위원의활동조직화 - 그랜드포럼 개최 (2011 년 2 회 ), 연찬교육 ( 매년 ), 사회주의권해외현장체험연수 ( 매년 ) 등을통해역량강화도모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확대 (10 19 개 ) 및운영내실화 ( 보조금 지원 ) - 지정기간을연장 (1 3 년 ), 센터의안정적활동보장 통일관 (13 개 ) 운영지원 연도눈높이강사사회통일교육강사학교교원북한이탈주민강사계 2010 년 21 명 31 명 51 명 - 103 명 2011 년 21 명 37 명 - 26 명 84 명 계 42 명 68 명 51 명 26 명 187 명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을운영, 정부 공기업의중견정책결정자를대상으로통일대비리더십배양 ( 총 142 명 ) * 2008 년 35 명, 2009 년 35 명, 2010 년 36 명, 2011 년 36 명 교원 공무원 사회단체등통일미래세대육성과통일의지결집에영향력이큰 핵심전달자 중심교육실시 ( 총 24,544 명 ) * 교육인원 : 5,177 명 ( 08 년 ), 6,155 명 ( 09 년 ), 6,521 명 ( 10 년 ), 6,691 명 ( 11 년 ) - 서울통일관개관 (2008 년 ), 부산및경남통일관리모델링 (2011 년 ), 전시물교체및기자재지원 ( 매년 ) 등 46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47
마. 다양한형태의교육콘텐츠개발 통일교육기본교재 ( 북한이해, 통일문제이해 ) 발간 배포 * 대학등교육기관의기본교재활용률증가를감안, 발간부수대폭확대 (2010 년각 4 만 5 천부 2011 년각 12 만 5 천부 ) 청소년맞춤형 IPTV 용통일교육콘텐츠 개발및보급 ( 총 284 편 ) * 2010 년 180 편 ( 교과보조용 130 편, 재량활동용 42 편, 특별기획프로그램 8 편 )2011 년 104 편 ( 교과보조용 47 편, 창의적체험활동용 42 편, 특별기획프로그램 15 편 ) 분야별 대상별다양한통일교육자료개발 보급 - 주제가있는통일강좌 를집중발간 ( 총 12권 ) - 북한실상등영상자료제작 ( 총 14개 ) - 남북관계주요용어 (207개) 를정리한 남북관계지식사전 발간 (2011년 ) 바. 사이버 뉴미디어를활용한디지털교육확대 사이버교육과정개설 확대실시 - 공무원과정 (2008.3), 방북안내교육 (2009.1), 대국민대상 열린통일강좌 (2 0 1 1.1 0 ) 개설 기본교재등교육자료의전자북 (e-book) 서비스 (2011.9) 통일및북한관련자료를총망라하여검색할수있는 통일사이버라이브러리 구축 ( 2011. 12 ) 웹진 (Unizine) 발간 ( 매월 ), 사이버이벤트실시 ( 통일카툰퀴즈등총 6 회 ), 통일교육용게임보급 ( 총 6 회 ) 등 48 Ⅰ. 대북정책이렇게해왔습니다. 49
II 능동적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정책추진목표 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한실질적인통일준비추진 다. 실질적통일미래준비 통일재원마련추진및통일에대한인식제고를통해국민적인통일의지를결집 가. 한반도평화와안정관리 한반도문제의당사자로서정세를주도적으로관리 상황및정세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 통일외교의적극추진등국제적통일지지기반강화 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착지원강화 통일미래리더양성등을통한미래세대의통일의지고양 능동적인통일정책을추진, 평화통일의토대마련 안정적인남북대화채널구축 - 북한의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를확보하고, 핵심현안을해결 나. 남북관계정상적발전 북한의바람직한변화와발전을유도하여상호존중에입각한상생과공영의남북관계를정립 인도적현안에대한가시적성과를도출 3 대공동체 ( 평화ㆍ경제ㆍ민족공동체 ) 구축추진 52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53
2 2012 년중점추진과제 나. 남북대화채널구축 - 북한의선거개입시도등차단 대화채널개설 대화를통해긴장을완화하고, 남북관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 가. 한반도정세주도 남북이당사자로서주도적역할을하며주변국협조유도 한반도문제는남과북이핵심당사자로서주도적으로해결해나가고, 이과정에서주변국들의도움과협력을구해나간다는점을확고히견지 이에따라, 유관국과의소통강화추진 - 고위인사면담, 전문가대상전략대화활성화등 - 우리정부가주도할수있는정책수단을모색하고주변국의지지와협조확보를위해 통일외교 적극활용 기민한상황관리 유관부처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한반도상황에대한예방적조치강구 - 남북관계, 한반도정세, 국가안보등포괄적인정세현안평가및발생가능한상황대비에만전 남북관계, 한반도정세관련상황발생시적시대응 - 상황발생시관계부처간신속한상황공유및전략적대책마련을통해능동적인대내 대북 대외대응조치실시 원칙을견지하면서유연성을발휘하여대화의여건을조성 - 인도적지원, 민간교류등추진 대화채널개설을위한실무접촉등추진 남북대화의안정적유지 책임있는고위당국자간대화개설 - 북한의천안함 연평도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 비핵화진정성확인등남북간핵심현안타결추진 이와함께남북관계발전방안협의추진 -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협등 - 6.15 / 10.4 선언등남북간기존합의이행문제 다. 인도적문제해결 이산가족상봉행사의조기재개및정례화 빠른시일내이산가족상봉추진 이산가족상봉행사의정례화추진 54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55
- 재상봉, 상시상봉등다양한방안마련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협의를거쳐기본계획수립 시행 - 전면적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확대및고향방문등상봉방식다양화방안강구 - 민간차원의남북이산가족교류활동지원 - 남북이산가족의고령화에따른긴급대책마련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의실질적처리방안마련 영유아등취약계층영양개선사업추진 - 영유아용콩우유 빵원료, 영양강화식품지원등 국제기구를통한지원확대및대북지원체계효율화 국제기구를통한지원확대 - WHO 영유아사업 ( 보건의료 ), UNICEF 영유아사업 ( 백신, 영양개선 ), IVI 백신능력강화사업등 대북지원거버넌스체계구축 - 국제기구 - 국내외 NGO- 정부간정보공유체계를구축, 지원의효과성제고및모니터링사례연구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을위한근본방안모색 - 생사확인, 가족상봉, 상호왕래, 송환등 납북자문제관련다양한해결방안구체화 범정부납북자대책기구설치추진 납북자대책위원회 및 납북자대책단 ( 사무국 ) 설치추진 납북자관련업무전반총괄 조정및집행역할 - 납북자문제관련종합대책및구체적협상전략수립추진 북한취약계층에대한인도적지원확대 기초의료장비지원, 결핵등전염병관리등보건의료지원확대 - 아동용병상, 결핵검사실, 말라리아치료제지원등 라.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구축추진 평화공동체 : 남북간정치 군사적신뢰구축 기존합의정신준수등상호존중의남북관계정립 한반도의진정한평화를위한기본적인조치로서무력충돌방지대책마련 비가역적비핵화실현노력 경제공동체 : 북한경제회복지원 1 남북관계안정화를위한개성공단의역할과위상정립 Intra 개성공단 강화를위한조치추진 ( 개성공단내실화 ) - 우리기업들에게실익이되는조치들을차질없이이행 * 신변안전문제, 3 통해결, 원거리근로자수송추진 56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57
* 출퇴근도로공사, 소방서 응급의료시설건립등 청정개발체계 (CDM) 등남북산림협력기반구축 * 원활한공단운영을위해유연성있는출입 체류인원관리 - 건전하고경쟁력있는기업경영풍토정착 - 소통과친화의인간경영개성공단구현 Global 개성공단 을통한안정성제고 - 한 EU 및한 미 FTA에따른개성공단브랜드가치제고 - 무역규모 1조달러시대에맞는입주기업역량증대지원 - 개성공단내해외기업유치를위한활동강화 2 남북간경협사업성과 한계등연구 민간경협의성과와한계를연구, 국제관행에부합하는경협추진유도 남북관계개선에대비한경협사업추진전략수립 민족공동체 : 동질성회복추진 1 학술 문화예술분야교류추진 민족동질성회복및문화자산보존을위한사업활성화 - 겨레말큰사전편찬, 개성만월대공동조사등기존사업재개 비정치적학술 문화 체육분야등교류확대 2 재난재해 환경협력추진 백두산화산폭발대비남북한공동연구추진 수해등자연재해발생시긴급구호추진 마. 통일재원마련및국민적통일의지결집 통일재원마련방안법제화 남북협력기금법 을개정, 통일재원마련방안법제화 - 통일항아리 ( 통일계정 ) 설치, 통일재원적립 - 재원 :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불용액, 다른법률에서정한전입금또는출연금등 - 용도 : 통일이후남북간안정적통합및사회안정지원 - 시기 : 민간출연금은법률개정직후부터적립 정부재원은 2013 년기금운용계획부터적립 남북한평화통일을위한통일준비시작 - 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통일준비방안확대 - 국내ㆍ국외민간출연등을통해통일의지결집및확산 - 통일비용분담을통해미래통일세대부담경감 - 북한지역투자재원적립등북한주민에게희망의메시지전달 통일혜택에대한국민인식제고 통일편익에대한온 오프라인을통한국민공감대확산 - 학계 언론 시민단체등오피니언리더대상포럼, 세미나등 - 홈페이지 SNS 인터넷통일방송등을통한국민체감홍보 고위통일정책과정 개설 ( 상 하반기 2 회 ) - 고위공무원, 군장성, 기업 CEO, 언론사 학계대표등 30 여명대상 - 대통령의통일철학, 북한 통일문제전반등총 7 개강좌 58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59
- 통일 외교 안보관련장관, 해외석학등최고위급강사진 전문성강화, 리더십교육및재교육시설활용등추진 - 리더십배양, 자격관련전문교육, 대학이상고학력자교육 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강화 - 일부부적응북한이탈주민대상재교육으로적응력제고 함께하는희망일터만들기 북한이탈주민희망일터만들기 - 사회적기업, 소자본창업, 영농정착등다양한방식지속추진 찾아가는북한이탈주민이해교육 실시 - 고용주, 동료근로자, 채용희망사업장등대상으로파트너쉽형성 취약계층자활지원및직업능력강화프로젝트 보육지원및탈북여성선호직종직업교육확대 - 방과후공부방 대안학교지원범위확대, 사무관리직등교육 청소년교육과취업연계 - 마이스터고, 전문대학등진학안내및진로상담, 인턴쉽알선 기술 기능교육기회제공 - 재단취업지원센터역량강화 - 대상별성공유망직종발굴 나눔과치유 (Biograph & Healing) 캠프 운영 - 남북출신주민간상호이해제고및북한이탈주민의정서안정도모 제2 하나원완공에따른정착교육인프라확대 제2하나원건립 ( 화천, 12 년말개원 ) 을통한교육수용능력증대 사. 미래세대통일의지고양 통일미래리더대상참여프로그램확대 청소년통일의식제고를위한체험교육프로그램확대 - 청소년체험캠프 등체험프로그램대폭확충 (2,000 명 5,000 명 ),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확대 (200 개교 500 개교 ) 등 - 통일미래리더 위촉등을통한리더그룹형성및활동지원 초 중 고학교현장에서의통일교육내실화 -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 지정확대 (48 개교 56 개교 ), 통일교육우수사례 글짓기경진대회,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5 회 ) 등 - 통일관학생해설봉사단 양성 활용 대학에서의자발적통일논의활성화 - 통일아카데미, 통일포럼, 대학 ( 원 ) 생통일논문공모 등 청소년눈높이교육과소통강화 기본교재 ( 통일문제이해, 북한이해 ) 개편및보급확대 - 남북관계현실, 통일재원조성방안마련등통일준비, 변화된주변정세및북한동향반영 ( 각 12 만부 ) 디지털통일교과서 개발추진 - 2015 년각급학교에디지털교과서전면보급에대비하여통일에대한교과서를선제적으로개발, 각학교에보급 60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61
SNS 등뉴미디어환경에부합하는콘텐츠개발 보급확대 - 청소년을위한앱 (App) 영상자료및전자북 (E-Book) 개발 - 통일교육용게임보급및 2차년도사업확대 사이버통일교육과정 의평생교육기관학점인정 (3학점과정 ) 추진 명사와함께하는 2040 통일대화의광장 개최 - 통일문제에관심있는명사를초청, 2040 대상공감의장마련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착공 경기도 연천군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하에설계 활용방안마련 - 2011.10.24 통일부-경기도 -연천군간 MOU 체결후속조치추진 * DMZ 일원지역인경기연천지역에건립 ( 약 8만 5천평규모 ) - 통일, 역사, 평화를생각하는공간으로구현 - 자연지형을최대한활용하여자연친화적으로조성 공사착공등본격추진 - 10월착공을위해토지매입, 설계및인허가등을차질없이진행 아. 통일외교 적극추진 통일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확보추진 주변 4 강 과 독일 에대한지속적인협력및정책환경관리 - 미 중 일 러 EU 대상통일문제고위정책협의및국제통일전략대화활성화 - 한반도국제포럼 (11 개국, 10 월 ) 등 1.5 트랙회의체정착을통한국제사회공론형성 독일통일경험의체계적공유 독일통일 통합과정실무관리경험및문건공유, 조사연구를통해한반도통일에대비 - 독일정부의부처별주요정책문서이관을통해남북한의성공적통합을위한참고서개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내실화 금년 5 월베를린에서제 2 차한독통일자문위원회개최 - 전문가연구그룹구성및분야별회의개최를통해운영내실화 - 2014 년 8 월준공및개원목표로추진 통일교육원개원 40 주년계기, 통일교육혁신 새로운통일교육비전선포식개최 (5.1) 재미있는통일교육축제개최 (5.1~4) - 우수사례발표회, 음악회, 도서전, 학생통일문화페스티벌등 62 Ⅱ. 능동적통일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63
1 부록남북관계주요일지
2008 날짜 1 월 1.25 제 36 차남북군사실무회담 ( 판문점 ) 1.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 1 차회의 ( 개성 ) 2.4 2.5 2 월 2008 베이징올림픽공동응원단경의선이용관련제 2 차실무접촉 ( 개성 ) 남북이산가족영상편지교환에관한합의서 체결및이산가족영상편지시범교환 ( 판문점 ) 2.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제 1 차회의 ( 개성 ) 2.19~23 남북당국간보건의료협력을위한북한현지실태조사 2.26 뉴욕필하모닉평양공연 ( 동평양대극장 ) 3.16~24 3 월 08 아시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 제주 ) 참석차북한선수단 15 명방남 3.17 금강산승용차관광실시 3.26~23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 제주 ) 참석차북한선수단 15 명방남 3.25~26 안중근의사유해발굴조사단파견 3.26 2010 남아공월드컵아시아지역 3 차예선남북축구경기 ( 상하이 ) 3.27 북한요구에따라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우리측당국인원철수 4.8 4 월 북한의열차운행사무소직원출입제한조치로운행사무소직원탑승없이화물열차운행 4.24~2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 제주 ) 참석자북한선수단 15 명방남 5 월 5.13 김문수경기도지사등 200 여명개성나무심기행사참석 5.13~20 중앙일보기획취재단 18 명 제 11 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회 참가 5.23 6.15 남측위, 6.15 공동행사 관련남북실무협의차개성방북 5.29 민주노동당정성희위원장등 19 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 ( 금강산 ) 5.29~5.30 전교조정진화위원장등 19 명 남북교육자대표회의 참석 ( 금강산 ) 5.30 6.15 학술본부이서행상임공동위원장등 5 명, 2008 년도협력사업 협의차방북 ( 개성 ) 날짜 6 월 6.15~16 6.15 공동선언발표 8 돌기념민족통일대회 ( 금강산 )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팀북한방문경기 ( 평양 ) 6.19~2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제 2 차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학술회의개최 ( 개성 ) 6.19~23 월드컵아시아예선남북경기참가북한선수단 ( 손광호조선축구협회부위원장등 ) 방남 7 월 7.11 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 금강산에서북측초병의총격으로사망 7.12 금강산관광잠정중단,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완료 7.12~15 7.24 현대아산윤만준사장,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진상조사차방북 ( 금강산 ) 남북노동자 3 단체 (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총동맹 ) 실무접촉 ( 개성 ) 7.25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브리핑 8 월 8.1 금강산관광객사건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결과발표 8.3 북한금강산지구군부대대변인, 금강산사건에대한특별담화발표 8.12 금강산사건관련정부합동조사단및경찰청조사결과발표 남북모래운반선동이 1 호 (658t), 장전항북동쪽해상에서북한어선과충돌 8.14 남측모래운반선동이 1 호, 남측귀항, * 北, 핵불능화중단선언 9 월 9.23 10.4 선언남북공동행사협의관련 6.15 남북위원장개성접촉 9.23~27 6.15 남측위지역본부 50 명, 지역교류협의차평양방북 9.30 MBC 관계자, 북한명산취재협의 ( 개성 ) 10.1 10 월 * 힐차관보방북 ( 판문점통과 ), 김계관외무성부상면담 - 북핵검증의정서및테러지원국해제문제등협의 10.2 남북군사실무회담 ( 판문점 ), 남측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중단요구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50 여명, 유소년축구팀상호교환경기참가 ( 평양 ) 10.11 * 美, 북테러지원국해제 66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67
2009 날짜 날짜 10.16 北, 노동신문논평원 남북관계 전면차단경고 10.27 北, 남북군사실무접촉시대북삐라살포를문제삼으며 개성공단과개성관광등에악영향 경고 10.28 北군사회담대표단대변인발언, 삐라살포등에군실천행동 경고 11.12 11.13 11.14 11.18 11 월 北, 판문점적십자전화채널차단, 육로통행제한 차단경고, 핵검증관련시료채취합의부인 남북장성급회담북측대표전화통지문 12 월 1 일부터 1 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통한모든육로통행을엄격히제한, 차단 우리국방부, 北에군통신선자재장비제공의사통보 군통신선정상화자재 장비제공관련협의 개성공단기반시설개선및탁아소건설, 민간단체대북지원사업등남북협력기금 104 억원집행의결 금강산관광 10 주년 연탄전달등대북민간지원단체의금강산지역방문허용 11.19 관계부처회의, 대북전단지살포자제위해적극대응결정 11.21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채택 ( 한국이결의안공동제안국으로처음참여 ) 11.24 北, 12.1 일부터 군사분계선통행제한, 개성관광중지, 남북간열차운행차단 조치시행통보 11.26 北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남한체류인원 50% 로제한통보 12.1 12.2 12.5 北, 1 2. 1 조치 시행 12 월 북한의 12.1 조치 관련통일부대변인성명발표 * 유감표명, 남북합의위반지적, 철회촉구및당국간대화제의 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주최학술회의축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급에서건대화할것 을북한에제의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상임위원초청다과회에서 6.15 및 10.4 선언을포함남북간대화의지표명 1.1 1.2 1.13 1.15~19 1.17 1.17 1.30 2.2 北, 신년공동사설 1 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기치를높이들고자주통일의길로힘차게 전진하자! 구호하에 6.15 10.4 선언옹호 이행, 우리민족끼리이념구현, 민족적화해와단합실현을 09 년대남과업으로제시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대화하고동반자로협력할준비가되어있으며, 북한은남남갈등을부추기는 구태를벗고협력의자세로나올것을촉구 北, 외무성대변인담화 1 9.19 공동성명동의는관계정상화를통한비핵화원칙에서출발, 2 비핵화 최종단계에서한반도전체에대한검증동시진행, 미국의핵위협과남한에 대한핵우산이제거될때핵무기가필요없게될것, 3 적대관계를그대로 두고핵문제를풀려면핵보유국들이핵군축을실현하는길밖에없음. 우리북핵실사단, 영변핵시설원자로용미사용연료봉처리문제협의위해방북 ( 단장 : 황준국외교통상부북핵기획단장 ) 北, 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1 외세를등에업고민족의화해와협력을부정하고대결의길을선택한 이상부득불전면대결태세에진입할것임. 2 선제타격과응징준비에 광분하고있는형편에서강력한군사적대응조치가따르게될것임. 3 조선서해우리측영해에대한침범행위가계속되는한이미선포한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그대로고수하게될것임. 北, 외무성대변인기자회견 1 관계정상화와핵문제는별개의문제, 핵무기는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지키기위해서임, 2 핵문제는미국의핵무기대우리 ( 北 ) 의핵무기문제, 3 관계정상화가된다하더라도미국의핵위협이남아있는한핵보유국지위는달라지지않을것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1 정치ㆍ군사적대결상태해소와관련된모든합의사항무효화, 2 남북기본합의서와그부속합의서의서해해상군사경계선조항폐기 2월北, 조선인민군대변인기자회견 1 조선반도비핵화는북의핵무기가아니라한반도전역에대한비핵화, 2 한반도비핵화는한반도전역에대한검증을통하여실현, 3 적대관계가유지되고있는현조건에서핵무기를철폐하는유일한방도는핵무기를보유한당사자들이동시에핵군축을실현하는것 2.12 통일부장관, 조건없는대화제의 68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69
날짜 날짜 3.1 3.5 3월 3.1절기념사 북한을지켜주는것은핵무기와미사일이아니라남북협력과국제사회와의협력임. 정부는남북간합의사항을존중할것임. 조건없이빠른시일내에대화희망北, 조평통대변인성명 군사연습기간우리측영공과그주변특히우리의동해상영공주변을통과하는남조선민용항공기들의항공안전을담보할수없게되었다는것을선포함 北, 외무성성명 1 자주적우주이용권리계속행사, 2 6자회담에참가하지않을것이며, 그 4.14 어떤합의에도구속되지않을것, 핵동력공업구조를완비하기위하여자체의경수로발전소건설적극검토, 3 핵억제력강화, 핵시설원상복구및정상가동, 폐연료봉재처리 4.21 남북당국자접촉 ( 개성 ) 유엔, 안보리제재위원회대북제재조치확정 4.24 유엔안보리 4.24 대북제재기업선정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연봉종합회사, 단천상업은행 ) 및수출입금지목록갱신발표 北, 총참모부대변인성명 1 사소한적대행위도즉시무자비한군사적행동으로대응, 2 평화적 3.9 위성에대한요격은곧전쟁, 3 전쟁연습기간동 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의안전담보를위해보다엄격한군사적통제실시및북남軍통신차단 3.9 통일부대변인성명, 유감표명및즉각적인철회요구 3.9, 3.13~15, 3.20 북한은개성공단통행차단北, 조평통대변인담화 3.20 인권모략소동에매달리는한어떤대화나남북관계정상화도없다 고강변 3.21 北, 군통신및통행재개 3.30 4.2 北, 개성공단현대아산직원이북의정치체제비난, 여성종업원을탈북시키려했다며, 정식단속 조사한다고통보 北, 총참모부중대보도 4 월 1 일본이요격감행시이미전개된요격수단뿐만아니라중요대상에도 단호한보복의불벼락을안길것, 2 미국은전개된무력을철수할것, 3 남한은위성발사에훼방하지말것을주장 4.5 北, 장거리로켓발사 4.5 4.13 북한장거리로켓발사에대한정부성명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명백히위반, 발사강행에심각한우려표명, 유엔및관련국과협의하에구체적대응조치취하고있음. 유엔, 안보리의장성명채택 北로켓발사비난및 1718호위반, 1718 호준수및추가발사금지, 1718 호 8항上의대북제재조치조정, 6자회담의조속한재개촉구등이담긴의장성명채택 4.25 北외무성대변인, 폐연료봉재처리작업시작北, 외무성대변인성명 1 핵시험, ICBM 발사시험등추가적인자위적조치들을취할것, 4.29 2 경수로발전소건설을결정하고핵연료를자체로생산보장하기위한기술개발 (UEP) 시작 5월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통지문 토지임대값과토지사용료, 노임, 각종세금등관련법규들과계약무효 5.15 선포, 법 규정 기준개정되는데따라시행절차착수, 기업과관계자들은상기사항을무조건수용해야하며, 집행의사가없다면개성공단에서나가도무방할것통일부대변인논평 깊은유감표명, 北통지문내용수용불가, 개성공단사업에대한무책임한처사, 기존법규정및계약의개정과시행문제는개성공단의 5.15 안정과향후진로에매우중요한문제, 우리근로자문제는개성공단의가장중요하고본질적이며당면한현안, 모든현안문제는대화를통해해결 무효선언즉각철회및실무회담조속호응촉구 5.25 北, 핵실험성공보도 5.25 북한 2차핵실험에대한정부성명발표 5.26 南, PSI 참여발표北,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성명 1 PSI 전면참여를선전포고로간주, 2 우리군대도더이상정전협정의 5.27 구속을받지않을것, 3 서해 5개도서의법적지위와그주변수역군함및일반선박의안전항해를담보할수없게될것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1 핵보유국이핵시험을하는것은이상할것이없으며너무도응당, 5.27 2 정선 단속 검색시도에대해단호하고부자비하게보복할것, 3 전시에상응하는실제적인행동조치로대응 70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71
날짜 날짜 5.29 6.5 北, 외무성대변인담화 1 핵시험은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강도적행위에대처하여취한자위적 조치, 2 안보리가결의와결정을철회하지않으면결의와결정을인정하지 않을것, 3 안보리가도발을해오는경우그에대처한우리의자위적조치 불가피, 안보리적대행위는정전협정파기 6 월 北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11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개성공업지구와관련한실무접촉을제의 6.11 개성공단관련실무회담개최 ( 6.19 차기회담개최합의 ) 6.13 6.13 유엔안보리결의 1874 호채택 1 북한의모든무기관련물자대외수출금지, 2 금지물품 ( 무기, WMD, 사치품등 ) 적재에대한합리적근거가있을경우화물검색, 금지물품발견시 압류 처분, 3 핵 WMD 활동관련자산동결 공적금융지원금지, 북한에 대한신규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금지, 4 제재위원회활동지원을 위한 7 인의전문가그룹설치, 5 각국에대해결의채택 45 일내에제재 이행보고서안보리제출요구 北, 외무성성명 핵포기란절대로, 철두철미있을수없는일로되었다. 공화국의존엄과 자주권의문제이며조미대결, 1 새로추출되는플루토늄전량무기화 (1/3 재처리완료 ) 2 우라늄농축작업착수 ( 기술개발진행, 시험단계진입 ) 3 봉쇄시도시전쟁행위로간주, 군사적으로대응 6.13 북한외무성성명에대한외교부대변인논평발표 6.14 6.15 9 주년통일부대변인논평발표 6.16 한 미정상회담개최 6.19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2 차실무회담개최 ( 7.2 차기회담개최합의 ) 7 월 7.2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제 3 차실무회담개최 7.27 北, 외무성대변인담화 6 자회담은구성의복잡성으로자주권존중과평등의원칙없이성립될수 없음. 위성발사에대해유엔안보리의적대행위감행, 원칙이무너지는사태 초래, 현사태를해결할수있는대화방식은따로있음. 7.30 800 연안호 NLL 월선및북한경비정에의해나포 8 월 8.5 北중통보도, 김정일위원장美기자 2 명특별사면실시및석방지시 8.13 개성억류근로자귀환 8.15 광복절경축사, 한반도새로운평화구상 천명 8.17 8.20 8.20 8.21 北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현대그룹사이의공동보도문채택 중단된금강산관광을빠른시일내재개, 금강산제일봉인비로봉 관광새로시작, 군사분계선육로통행과북측지역체류원상대로 회복, 군사분계선육로통행정상화되는데따라개성관광을곧재개, 개성공업지구사업을활성화, 백두산관광을위한준비사업이추진되는데 따라관광시작, 올해추석금강산에서흩어진가족, 친척들의상봉을진행 北김기남노동당중앙위비서를단장으로하는특사조의방문단 8.21~22, 서울방문보도 ( 중통 ) 北동 서해지구군사실무책임자명의전통문, 12.1 남측인원들의군사분계선육로통행과관련하여취한중대조치를 8.21 부터해제통보 통일부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관련논평발표 북한이통행 체류제한조치들을해제하고원상회복시키기로한데대해 다행으로생각함. 북한의일방적조치로민간차원의경협이위축되고 남북관계가후퇴되는결과를초래 앞으로이러한일이되풀이되어선안될 것이며이를위해남북간의제도적장치를강화하고철저히이행하는조치를 취해나갈것 8.21~23 北, 특사조의방문단방한 8.22 통일부장관 - 통전부장면담 8.23 北특사조의방문단, 청와대예방 ( 대통령접견 ) 8.26~28 남북적십자회담개최 9.4 9.7 9 월 유엔주재북한상임대표, 유엔안보리의장에편지발송보도 ( 중통 ) 우리는 6 자회담구도를반대한것, 조선반도비핵화와세계의비핵화그 자체를부정한적없음. 조선비핵화는미국의대조선핵정책과밀접히연관, 제재에대한대응조치로이미밝힌폐연료봉재처리마감단계에서마무리, 추출플루토늄무기화, 우라늄농축시험성공진행 임진강수해관련국토해양부장관명의대북전통문발송 임진강댐의물이 9 월 6 일사전통보없이방류되어우리측국민 6 명이 실종되는등큰피해가발생한데대해유감, 이러한사태가발생한원인에 대하여설명해줄것을요구, 재발되지않도록강력히촉구, 방류가예상될 때우리측에방류계획을사전에통보 8.4~5 클린턴前미국대통령평양방문 72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73
날짜 날짜 9.7 9.8 9.16 9.16~18 9.21 北, 관계기관명의대남전통문접수 임진강상류에있는우리측 ( 北 ) 언제의수위가높아져지난 5 일밤부터 6 일새벽사이에긴급히방류, 임진강하류에서의피해방지를위해앞으로 우리측에서많은물을방류하게되는경우남측에사전통보하는조치를 취할것이라는것을알림. 임진강수해관련통일부대변인논평 북한측통지는납득할수있는수준이아니며, 심각한인명피해에대해 전혀언급이없었다는점에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 북한측의무단방류에 의해국민의인명피해가발생한데대해북한의책임있는당국의충분한 설명과사과를요구, 유사사태가재발되지않도록남북간공유하천에대한 피해예방과공동이용제도화를위한남북간협의도검토해나갈것 北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월최저노임을전년도 5% 인상수준에서합의 (57.881$) 다이빙궈 中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특사로방북 ( 중통보도 ) 비핵화목표를계속견지할것이며,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노력할 것임. 이문제를양자또는다자대화를통해해결하기를희망 ( 中신화통신, 김정일발언보도 ) 이명박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방미중, Grand Bargain 제안 (CFR KS AS 공동주최오찬연설 ) 12.4 12 월 12.4 조선신보를통해북한화폐개혁 (100:1, 11.30~12.6 까지교환 ) 실시보도 12.8 대통령신종플루치료제제공입장발표 12.8~10 美보즈워스대북정책특별대표방북 12.9 北신형독감발생사실공개, 신의주와평양에서 9 명의환자발생 ( 중통 ) 12.12~22 12.18 해외공단남북공동시찰실시 ( 중국청도, 소주, 심천공단및베트남옌퐁공단 ) 정부는북한신종플루치료약 50 만명분및손세정액지원 (179 억원상당 ) 9.26~10.1 추석계기이산가족상봉행사진행 ( 南 554명, 北 334명 ) 10월 10.1 북한주민 11명, 어선을이용하여동해상으로탈북 10.4~6 中원자바오총리, 북중수교 60주념기념행사폐막식참석차방북 10.14 임진강수해방지관련남북당국간실무회담개최 10.16 남북적십자실무접촉개최 10.26 대한적십자사총재명의전통문 - 인도주의와동포애적차원에서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을위해옥수수 1 만톤, 분유 20 톤, 의약품등지원의사대북통보 11 월 11.2 北외무성대변인기자회견, 조미회담결과에따라 6 자회담을포함한다자회담참여입장강조, 조미간적대관계청산등미국의결단촉구 11.3 폐연료봉 8,000개 8월말재처리완료보도 ( 중통 ) 11.10 서해 NLL침범북한경비정퇴거조치 ( 대청해전 ) 11.19 한 미정상회담개최 11.19 유엔총회제3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채택 74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75
2010 날짜 날짜 1.1 1.4 1 월 北, 신년공동사설 ( 당창건 65 돌을맞는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과농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에서결정적전환을이룩하자 )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남북관계에새로운전기를만들어내야함. 북한에대해 6 자회담의조속한 복귀를촉구 남북간상시대화기구마련 6.25 60 주년국군용사유해발굴 사업추진 1.11 北외무성성명, 정전협정당사국에대해평화협정회담개최제의 1.13 北, 북남군사실무회담단장명의대남전통문 - 남측당국이반공화국삐라를살포하였다고비난, 강력항의 1.14 남북개성공단공동시찰평가회의 (1.19, 경협협의사무소 ) 개최합의 1.14 北, 아태평화위명의통지문 - 1.26~27, 금강산 개성관광재개를위해금강산지역에서남북실무접촉을가질것을제의 ( 중통보도 ) 1.15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통지문, 옥수수 1 만톤수용의사전달 1.15 1.15 1.18 1.19 北, 국방위대변인성명 - 급변사태대비비상통치계획완성관련비난및입장천명 통일부대변인논평 - 확인되지않은일부언론보도를근거로우리측에대해위협적언동을하는데대해유감을표명 北, 외무성대변인담화 - 제재해제前 6 자회담복귀불가입장표명 北, 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통지문 - 신종플루치료제 (50 만명분 ) 분배내역통보 1.19~1.21 해외공단남북공동시찰평가회의개최 1.22 1.24 1.25 北, 군사실무회담단장명의통지문 - 3 통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 1.26 경협협의사무소에서군사실무회담개최제의 北, 총참모부대변인성명 남당국이내세운선제타격론을선전포고로간주, 남당국의그어떤 시도에대해서도즉시적이고단호한군사적행동으로지휘의중심을비롯한 중요대상물들을들어낼것 통일부장관명의통지문 ( 北김양건, 노동당중앙위부장 ) 개성 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실무회담을 2.8 개성개최제의 1.25 北, 1.25~3.29 백령도등 NLL 인근근해항행금지구역선포 1.27~1.29 北, 선포한구역 (NLL 북쪽해상 ) 에해안포사격 2 월 2.1 개성공단제 4 차실무회담개최 2.2 北,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명의통지문 ( 통일부 ) 2.8 개성경협사무소에서금강산 개성관광관련실무회담개최하자는우리측 제의수용입장통보 2.8 금강산 개성관광관련남북당국간실무회담개최 2.8 北, 인민보안성과안전보위부연합성명 사회주의체제전복과내부와해를노린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에대해전면적 강력조치취할것등 2.23 북한측에신종플루예방용손세정제지원 대통령, 3.1 절기념사 3 월 북한이남한을경제협력대상으로만여기지말고한반도평화등남북간여러 현안을진지한대화로풀어야함, 우리가제안한그랜드바겐도논의해야할 것임, 북한이행동으로국제사회에진정성을보여줄것을촉구 개성공단 3 통문제협의를위한남북실무접촉개최 우리측은 3통문제해결의기본방향과통행. 통관 / 통신으로분리하여회담을 3.2 운영하자고제의, 북측은이에동의하면서도 6.15/10.4 선언이행 대북적대및대결조장행위중지등을주장하면서개성공단과동해지구 3통관련설비. 자재, 장비를우선제공해줄것을요청北아태평화위대변인담화, 南당국금강산 개성관광재개방해시관련계약 합의파기위협 3.4 개성 (3월). 금강산 (4월) 관광개시, 평의와신변안전완벽보장, 관광재개방해시모든합의. 계약파기및부동산동결등특단의조치불가피 3.7 北판문점대표부대변인성명, 한 미합동군사연습비난 위협北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보도, 한 미합동군사연습대응 3.8 전투동원태세명령하달北외무성대변인기자회견, 한미합동군사연습을핵전쟁연습이라고 3.9 비난하면서미국의군사적위협과도발이계속되는한핵억제력을계속강화할것이라고주장北노동신문, 대통령 3.1 절기념사관련반민족적대북정책정당화실명 3.12 거론비난 76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77
날짜 날짜 3.13 北아태위명의통지문 ( 통일부, 현대 ), 3.25 부터금강산관광지구내남측부동산에대한조사실시통보 통일부입장발표 ( 보도참고자료 ) 통일부, 北아태위에통지문발송 진상규명및 3대조건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 차기회담에서 3.15 진전된입장을촉구하며회담개최용의표명, 아태위가발표한 특단의조치는 사업자간합의위반및국제규범위반임을지적하고, 조치를취할경우모든책임이북한측에있음을지적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상보,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과 3.19 관광재개에대한북한측입장상세설명北중통, 해당기관에서불법입국한미국인 ( 아이잘론말리곰즈, 남 79. 3.22 6. 19 生, 보스턴거주 ) 에대하여재판에기소하기로결정하였다고보도 3.25 ~ 3.31 北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조사실시 3.26 천안함피격사건발생北판문점대표부대변인담화, 비무장지대취재지원을위한양해각서 3.29 체결등빌미로비무장지대를불순한목적에악용하려한다고비난, 인명피해등위협北부동산조사관련통일부대변인성명, 북한의위협과일방적조치에유감을표명하고재산권침해시사업자간 당국간합의및국제관례에 3.31 어긋나는점을지적, 모든책임이북한에있음을경고, 당국간대화를통해관광재개문제협의에호응해올것을촉구 4월 4.7 北중통, 불법입국미국공민재판보도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성명, 南당국금강산지구내부동산동결및관리인원추방등선포 南당국자산금강산면회소, 소방대, 관광공사소유문회회관, 온천장, 면세점등동결및관리인원추방, 현대와의관광합의와계약이더이상효력을가질수없게되어새로운사업자에의한국내및해외금강산관광 4.8 시작, 남당국대결의길로나가는경우개성공업지구사업도전면재검토北명승지개발지도국대변인성명에대한정부입장발표 北일방조치는사업자간계약및당국간합의위반및국제규범에어긋나는것으로즉각철회촉구, 당국간대화를통해해결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모든책임이북한측에있다는점을경고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의전통문 ( 현대아산 ), 정부소유 4.9 면회소와소방서, 관광공사소유문화회관등 5개동결대상부동산소유자 관계자입회하에 4.13 조치실행통보 4.10 4.12 北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으로심리모략중지대책강구및공식통고요구, 결정적조치 위협, 1 차적으로남측인원의남북관리구역통행의군사적보장합의이행문제공식검토주장 南장성급군사회담수석대표명의전통문으로북한측주장의부당성지적및유감표명, 향후발생문제에대해대북경고 4.13 北이산가족면회소등 5 개시설동결, 면회소관리인원추방 4.19 ~ 4.20 4.21 4.22 ~ 23 4.23 4.27 ~ 4.30 北국방위정책국장박림수소장등 8 명, 개성공단입주기업및기반시설실태조사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아산에 국방위정책국이 4.22 금강산부동산조사결과검토를위해방문할것 이라고구두통지 北국방위정책국장박림수소장등 10 명. 금강산민간소유부동산조사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대변인담화, 기동결자산몰수및나머지부동산전체동결등통보, 무서운차후조치뒤따를것이라고위협통일부대변인성명발표, 북한의조치는남북관계를파탄시키는부당한조치로향후남북관계악화의책임은북한에있음을경고 北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동결및몰수조치실행, 최소인원 (16 명 ) 외관리인원추방통보 (5.3 한 ) 5 월 5.3~5.7 김정일방중 ( 다렌, 천진, 베이징, 심양 ) 5.12 5.16 5.20 중통, 노동신문인용핵융합반응성공보도 열핵반응장치가설계제작되고핵융합반응과관련한기초연구가끝났으며열핵기술을우리힘으로완성해나갈수있는강력한과학기술역량이마련北장령급군사회담명의전통문, 5.1부터삐라 소형라디오 1US$ DVD 살포를조장묵인하고있다고, 비난, 경고한대로육로통행제한차단이상조치취할것이라고위협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조사결과발표 천안함은북한의소형잠수함정으로부터발사된북한제어뢰에의한외부수중폭발로인해침몰北국방위대변인성명, 조사결과를의도적인모략극 날조극이라고비난하면서 물증확인을위한국방위검열단파견 응징과보복행위에대해전면전쟁을포함한강경조치로대응 보복타격, 강력한물리적타격등주장北군사전통문, 국방위검열단을현지로파견하겠다고통보 78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79
날짜 날짜 5.21 5.22 5.24 5.25 5.26 5.27 北조평통대변인성명, 조사결과발표가북침전쟁구실을위한도발이라고비난, 전쟁국면으로간주, 북남관계모든문제에단호히대처, 대응 보복시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파기, 북남협력사업전면철폐등무자비한징벌로강력대응등주장 南장성급군사회담수석대표명의전통문, 북한측의군사적도발행위는정전협정을위반한것으로정전협정관리체제에서다뤄질것이라는점을지적北외무성대변인담화, 천안함조사결과가미국의승인 비호 조장에의한자작극이라고하면서美정부가천안함사건에걸어비핵화과정까지전면차단시켰다고비난 北인민무력부장명의전통문, 북남사이문제로군사정전위를끌어들일명분이없으며기본합의서 10 조와부속합의서 8 조에따라국방위검열단을수용할것을촉구 정부, 5.24조치단행北국방위대변인중통기자회견, 대국민담화는날조극이라고비난하면서객관적인조사결과라고하면서검열단을받아들이지못할이유가없다고주장北전선중부지구사령관공개경고장발표, 대북심리전구호즉각제거 가담자처벌요구및심리전수단을새로설치할경우직접조준격파사격개시주장 北군사실무회담단장, 5.14~5.24까지南해군함정수십여척北영해연속침범주장, 고의적인도발행위라고비난하면서해상침범행위가계속될경우실제적군사조치실행위협北조평통대변인담화,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전면철폐의단호한행동조치선언 北장성급군사회담단장, 심리모략방송재개를위해전연일대에서확성기까지설치한다면조준격파사격으로없애버리기위한군사적조치를취하게될것이며, 나아가서해지국남북관리구역남측인원 차량들에대한전면차단조치가취해질것이라고주장北적십자중앙위명의전통문, 판문접적십자연락대표사업완전중지및통신연계단절통보 北총참모부중대통고문, 남북교류협력관련군사적보장조치전면철회등 7 개항의실제적인중대조치시행통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대한 1 차적대응주장 6 월 대통령현충일추념사 6.6 우리에게는못다한꿈이있음. 그것은바로아직도빈곤과억압속에고통받는북녘동포와함께자유와평화, 그리고번영을누리는통일조국의꿈. 北국방위대변인중통기자회견, 안보리회부를반북실천행동 6.11 진입이라고주장하면서무자비한대응조치를취하겠다고위협, 검열단수용재차요구北총참모부중대포고, 심리전재개에대해선전포고라고주장, 심리전 6.12 수단청산을위한전면적군사적타격행동진입선언, 서울불바다까지내다본무자비한군사적타격주장통일부대변인 6.15 선언 10년정부입장발표 북한은천안함무력공경을하고도, 이를부인하고 서울불바다 등위협과비난을하는등 10년전과변하지않았음을지적 북한이우리정부에대해 6.15 공동선언을부정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이행을요구하고있으나, 핵실험, 6.14 대화중단, 통행차단, 천안함사태등각종도발을통해 6.15 공동선언정신을훼손한것은북한이라는점을강조, 6.15 공동선언을존중하면서대화를통해이행문제를협의해나간다는정부입장을재확인, 북한에대해진정남북관계발전에대한의지가있다면, 천안함사태에대한사과와관련자처벌등납득할수있는조치를취하고핵개발을포기하는결단을내릴것을촉구北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 서해상군사적도발행위와 6.24 심리전재개를지속할경우강한대응조치를취할것이라고위협하면서검열단수용재차요구北 9월상순조선노동당최고지도기관선거를위한당대표자회소집 6.26 결정 ( 당중앙위정치국결정서 ) 보도 6.27 北조미장령급회담북측단장명의통지문발송 7월 7.9 천안함사태관련유엔안보리의장성명채택北비가많이내리게되면저녁 8시이후임진강상류언제 ( 댐 ) 의방류 7.18 가능성통보 (7.22, 오전 6시부터방류예정통보 ) 北국방위대변인성명, 한미연합해상훈련등에강하게반발하면서 7.24 핵억제력에기초한보복성전개시 주장 8월北전선서부지구사령부통고,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인근수역의 8.3 해상훈련을직접적군사도발이라고비난, 강력한물리적타격으로진압할것이라고위협 80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81
날짜 날짜 8.5 개성공단관리위원회 - 北총국 2010 년도개성공업지구북한근로자월최저임금 5.5% 인상합의 (57.881 달러 60.775 달러 ) 북한근로자기업별공급문제사전협의정례화, 근로자배치문제관련기업 권한강화 8.8 대승호나포 8.9 北서해해안포발사 ( 백령도, 연평도인근해상 ) 9.30 남북군사실무회담개최 10.1 10 월 제 3 차남북적십자실무접촉개최, 10.20~11.5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서이산가족상봉행사진행키로합의 상봉정례화등인도주의문제들을협의 해결하기위해 10.26~10.27 개성에서적십자회담개최 8.10 南장성급군사회담수석대표명의전통문, 서해해안포사격은정전협정및남북간불가침합의위반임을지적, 북방한계선일대에서긴장을조성하는행위에유감을표명하고중단을촉구 10.2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의통지문, 적십자실무접촉에서협의된데따라금강산지구부동산문제, 관광재개문제와관련당국간실무회담을 15 일개성에서가질것을제의 ( 중통 ) 8.11 8.15 8.19 8.20 南한적총재명의통지문, 대승호와선원 7 명 ( 한국인 4 명, 중국인 3 명 ) 에대해조속한송환요청 국제법과관례, 인도주의정신에입각하여선박과선원들이조속히송환될수 있도록협조하고, 우리측어선이나포된경위도설명해줄것을요청 대통령 8.15 경축사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등한반도통일과정제시, 통일세등현실적방안논의 제안, 한반도와이해관계를맺고있는국가와의호혜적파트너쉽구축 北중통, 8.8 北경제수역침범어로작업하던南선박 ( 대승호 ) 단속 조사보도 南적십자총재명의전통문, 북한측이조사중이라고밝힌대승호와선원들을국제법과관례, 인도주의정신에따라조속히송환해줄것을촉구 8.25~27 美카터前대통령평양방문, 곰즈동반귀환 8.26 9.4 南한적총재명의통지문, 신의주지역등수해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주민들에대해인도주의와동포애적차원에서긴급구호물자지원의사를전달 9 월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통지문, 쌀및복구장비등지원요청 남측제의에유의, 쌀시멘트, 자동차, 굴착기등복구장비지원요청 9.7 대승호선원및선박귀환 9.16 유엔사 - 북한군대령급실무접촉 9.17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상봉일정및사전준비절차에의견접근, 9.24 차기실무접촉개최합의 9.24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28 北조선노동당당대표자회 김정일노동당총비서추대, 조선노동당규약개정, 노동당지도기관선거등 토의ㆍ채택 (9.29, 중통보도 ) 10.10 北당창건 65 주년기념열병식진행 10.12 10.18 10.20 南통일부명의통지문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적십자회담및이산가족상봉행사일정등을고려하여금강산관광문제논의를위한당국간회담관련입장추후통보하겠다는의사전달 남북항공관제통신망복원 10.16 북한통신망복원통보 (5.25 조평통대변인담화에따라 5.26 통신망 단절 ) 한적총재명의통지문, 北에수해지원물자전달계획통보 10.25 1 항차쌀, 컵라면출항, 단동에서신의주로전달 10.26~27 남북적십자회담 ( 11.25 적십자회담개최합의 ) 10.30~11.5 이산가족상봉행사 (1 차 : 10.30~11.2, 2 차 : 11.3~11.5) 11.11 11.17 11.23 11.24 11 월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의통지문, 금강산관광재개문제논의를위한당국간회담을 11.19 개성에서갖자고제의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의통지문에대한답신, 회담을하려면금강산지구내부동산동결 몰수조치부터즉각철회되어야한다는입장전달 北연평도포격도발南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 사격중단촉구 유엔사, 판문점장성급군사회담개최제의南한적통재명의통지문, 남북적십자회담 (11.25) 무기연기통보대북수해지원잠정중단발표 11.28~12.1 서해한미연합훈련 11.29 대통령, 北도발관련대국민담화 ( 하나된국민이최강의안보 ) 12 월 12.20 南연평도해상사격훈련실시 82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83
2011 날짜 날짜 1.1 1.3 1 월 北신년공동사설 ( 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자 ) 발표 대통령, 신년특별연설 ( 확고한안보와한반도평화 ) 튼튼한안보에토대를둔평화정책과통일정책을수립 실천, 북한동포들을 자유와번영의장정에동참시키기위해노력, 북한이진정성을보인다면 국제사회와함께경제협력을획기적으로발전 1.8 北조평통대변인담화, 당국간대화제의 ( 중통 ) 1.9 1.10 통일부대변인브리핑, 정부입장발표 1.5 北연합성명의연장선, 형식등으로볼때진정성있는대화제의로 보기어려움, 구체적상항일부포함되어있어향후북한태도보아가면서 대응방향검토 통일부대변인논평, 북한의대화제의에대한정부입장발표 북한당국은금강산피살사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등으로 막대한우리국민의희생을초래하고도아무런자신의책임을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경제지원과원조를받기위한회담만제의, 국제사회에 대한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사회를분열시키기위한상투적전술의일환, 남북간진정한대화가이루어지려면 1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 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및추가도발방지에대한확약 2 비핵화에 대한진정성확인이필요하고, 우리는이를위한남북당국간만남을제안, 북한이제안한현안들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려면, 위두가지문제에대한 남북당국간대화가먼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정부의입장 1.12 판문점적십자직통전화운영재개 1.29 1.31 2.1 2.8 2.9 北인민무력부장명의전통문, 남북고위급군사회담준비를위한예비회담을 2.1 개최하자고제의 南국방장관명의전통문, 우리가제의한 2.11 회담개최제의, 대표단구성은북한측제의수용입장통보 2 월 北인민무력부장명의전통문, 예비회담 2.8 개최제의南국방부장관명의전통문, 북한제의회담개최일자수용통보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 남북적십자회담을최대한빠른시일안에개최할것을제의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위한실무회담 (2.9 회담속개 ) 北적십자중앙위명의전통문, 서해연평도인근해상으로남하한북한주민 31 명과선박조속송환요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위한실무회담합의없이종료 ( 의제, 수석대표급이견 ) 2.11 국회여야정당, 의원접촉 협상관련北아태평화위명의서한접수 2.27 2.27 北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 * 임진각등반공화국삐라살포발원지에대해직접조준격파사격을가하겠다고위협 北판문점대표부성명발표 * 키리졸브 / 독수리훈련에대한총공세에진입, 전면전으로대응하여 서울불바다전과같은무자비한대응 위협, 핵억제력과미사일타격전으로맞서나가겠다고주장 3 월 1.20 1.20 1.26 北인민무력부장명의전통문, 모든군사적현안문제논의를위한고위급군사회담개최제의, 이를위한예비회담을 1 월말개최 南북한의군사회담제의에대한정부입장발표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및추가도발 방지에대한확약을의제로하는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나갈것이며, 예비회담등구체적사항들을추후북측에제의, 비핵화에대한진정성 확인을위해별도의고위급당국회담도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에서추후 이를위한당국회담을제의할예정 南국방장관명의전통문,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에대한책임있는조치및추가도발방지에대한확약을의제로하는고위급군사회담준비를위한실무회담을 2.11 10 시판문점평화의집에서개최할것을제의南통일부대변인논평, 핵문제에관해책임있는입장을밝힐수있는남북당국간회동제안을북한당국이받아들일것을촉구 적십자총재명의전통문 3.3 * 2.5 서해연평도인근해역으로온북한주민 31명중복귀희망 27명송환통보北적십자중앙위대변인담화 3.3 * 남측이귀순공작을했다고비난하면서, 31명전원을배와함께송환할것을요구 3.7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적십자총재명의전통문 * 북한으로돌아가기를희망하는 27명을 3.7 16:00 판문점을통해송환할 3.7 예정, 이에필요한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하면서, 귀순의사를밝힌 4명의자유의사를확인하는문제를협의할수있으며이를위해적십자실무접촉은 3.9 10:00 판문점평화의집에서가질것을수정제의적십자총재명의전통문 * 송환희망 27명에대한필요조치협조를촉구하고, 북한이주장하는 3.8 확인방식은적절치않다는점을지적, 우리측지역에서귀순의사밝힌 4명의자유의사를공정하고객관적방식으로확인시켜줄용의가있으며이를위한실무협의입장통보 84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85
날짜 날짜 3.15 방송위원장명의서한 ( 北체신상 ) * GPS 주파수혼신행위항의및재발방지촉구 ( 北접수거부 ) 4.6 南백두산화산관련전문가회의수석대표명의전통문 * 4.12 제2차백두산화산관련남북전문가회의 를개성에서개최할것을제의 3.15 北적십자중앙위명의전통문 * 우선 27명을배를타고표류했던해상경로로돌려보낼것을요구 4.7 北지진국장명의전통문 * 4.12 제2차백두산화산관련전문가회의 개최에동의 적십자 ( 한적 ) 총재명의전통문 北아태평화위대변인담화 3.15 * 인도적차원에서해상을통해 27명송환통보, 기상여건등으로인원을먼저넘겨받기원하면 3.16 11:00 판문점으로 27명송환입장전달 ( 북한은 4.8 * 현대측과맺은금강산관광합의서에서현대측에준독점권조항의효력을취소, 북측지역을통한관광은北이맡아해외사업자에게위임할수있으며, 연락관통화시서해상날씨가좋아지면해상경로로넘겨받겠다는입장표명 ) 남측지역을통한관광은현대가계속맡아한다는입장을통보 3.17 3.22 3.23 3.24 北지진국장명의전통문 * 백두산화산활동관련연구사업공동추진등을위한협의진행제의 기상청장명의전통문 * 백두산화산활동에남북간협력필요성에공감, 우선백두산화산관련 전문가간협의를 3.29 우리측지역인문산에서가질것을제의 北전선서부지구사령관중통기자답변 * 보수단체가 3.25~3.26 백령도에서삐라를살포하기로하는것은반공화국 대결정책을선포한것이라고비난, 직접조준격파사격위협 北지진국장명의전통문 * 우리측의 3.29 접촉제의에동의하면서화산연구소부소장이대표로나올 것이라는입장통보 3.27 월선북한주민 27 명과선박송환 3.29 3.30 백두산화산관련남북전문가회의 ( 문산, 출입사무소 ) 백두산화산공동연구필요성에대해공감, 차기회의는협의하여정하기로합의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 * 지난 3.27 송환되지않고귀순의사를밝힌북한주민 4 명에대하여 대면확인및송환을협의하기위한적십자실무접촉을 4.6 10: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에서가질것을제의 3.31 南투명성강화조건하에민간차원취약계층지원재개 4.1 4.1 南한적총재명의전통문 4 월 * 北주장대면확인방식은귀순의사확인방법으로적절치않으며인도주의 원칙에따라자유의사를존중해처리한귀순자송환문제협의불필요, 北이원한다면우리측지역에서귀순자자유의사를공정하고객관적인방법으로확인시켜줄용의가있다는입장통보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 * 귀순자의대면확인및송환문제협의를위한적십자실무접촉거듭요구 4.12 4.16 4.22 제 2 차백두산화산관련남북전문가회의 ( 개성, 자남산여관 ) * 5 월초평양 ( 또는편리한장소 ) 학술토론회, 6 월중순백두산현지답사를 하기로합의, 구체적실무절차추후협의 北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상보, 금강산관광문제의책임을우리측에전가, 북한측조치는합의에위반되는것이없으며, 공화국법과국제법 국제관례에부합주장 北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 * 삐라살포행위는심리전으로교전상대방에대한전쟁도발행위라고비난, 선포한조준격파사격범위를전면격파사격으로넓히겠다고위협 4.26~4.28 카터美前대통령과전직국가원수 (3 명 ) 등 The Elders 그룹방북 4.27 4.27 4.28 4.29 5.9 5.10 南적십자사총재명의전통문 * 귀순 4 명자유의사확인문제와자유의사에반해북한지역에억류된우리 국민자유의사확인문제논의를위해 5.4 판문점평화의집에서적십자 실무접촉제의 北조선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南동북아역사재단에동해표기관련남북역사학자간공동대처제의 南백두산화산전문가회의수석대표명의전통문 * 백두산화산문제관련학술토론회 5.11~5.13 서울또는평양개최제의 南동북아역사재단명의전통문 * 5 월중순개성에서동해표기관련남북역사학자간협의제의 5 월 대통령, 북한이비핵화에합의한다면내년서울에서개최되는핵안보정상회의에김정일위원장초청제안 ( 한 - 독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 北국방위인민무력부대변인담화 * 농협해킹북한소행이라는결과발표는천안호사건과같은날조극이라고비난 5.17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연례보고서채택무산 86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87
날짜 날짜 5.20~5.26 김정일방중 5.24 로버트킹美대북인권특사등북한식량평가팀방북 5.30 北국방위대변인성명 * 남측이반공화국대결책동을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남측과상대를하지않을 것이고, 거족적인전면공세에진입하며, 실제적행동조치로동해지구군통신 차단및금강산지구통신연락소폐쇄주장 6 월 6.1 北국방위대변인중통기자답변, 남북비공개접촉 사실왜곡주장 6.1 南통일부대변인논평 * 北보도는우리의진의를왜곡한일방적주장으로일일이대응할필요를 느끼지않으며, 북한의이러한태도에유감을표명 6.2 北중통,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채택발표 6.3 6.6 6.9 6.16 6.16 6.16 北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 최고존엄표적사격은특대형도발행위라고비난하면서, 주모자즉시엄벌 조치와사죄 재발방지담보요구, 실제적이고전면적인군사적보복행동진입 위협 대통령, 현충일추념사 언젠가올한반도통일에대비해우리국민모두함께힘을모아야하겠음. 북은대결과갈등의길에서벗어나평화와번영의길로나와야함. 우리는 이를위해인내심을갖고진지하고일관된노력을계속해나갈것임. 北국방위정책국대표베이징접촉관련중통보도, 남측이 6.1 국방위대변인이밝힌베이징접촉내용에대해거짓말을꾸며대고있으며날조극이라고주장하면서접촉녹음기록공개위협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 * 보도에의하면 6.11 북한주민 9 명이연평도해상에서월선해조사를받고 있다고하면서, 즉시송환요구 南한적총재명의전통문 * 조사결과북한주민 9 명모두귀순을희망하고있는바, 본인들의자유의사에 따라처리될것이라고통보 6.16 중통北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대변인통고보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따라국제관광특구내의모든재산을정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부동산을가지고있는모든남측당사자들은동결, 몰수된재산들의처리문제협의를위해 30 일까지금강산에들어올것을통고 6.29 금강산관광지구재산관련문제권협의 7.8 南민관협의단명의전통문 7 월 * 7.13 우리측지역또는북측이편리한시기와장소에서협의제의 7.13 금강산관광사업재산문제협의 7.22 ARF 계기남북비핵화회담개최 7.25 7.26 7.29 8.3 8.4 8.4 8.4 8.8 8.10 南통일부교류협력국명의통지문 * 금강산관광관련당면문제협의를위해 7.29 당국실무회담개최를제안 北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명의전통문 * 남측이민간기업과같이오는조건에서당국실무회담개최에동의 南통일부교류협력국명의통지문 * 당국간회담제의에성의있는태도로호응할것을촉구 南한적총재명의전통문 8 월 * 북한지역수해피해관련물품지원의사전달 北적십자중앙위위원장명의전통문 * 생필품 의약품보다식량 시멘트등의지원요구 南한적총재명의전통문 * 지원물자의조속전달을위한조치촉구 北판문점대표부공개서한 * 합동군사연습중지, 평화체제전환, 조미관계와북남관계정상화의사표명 등을요구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공개서한을통해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연습중지요구 대한적십자사총재유종하명의통지문 ( 北적십자회중앙위원회위원장장재언 ) 을통해수해지원물자품목 전달경로 시기등통보 품목은 영유아용영양식 140 만개, 영유아용과자 30 만개, 초코파이 192 만개, 라면 160 만개. 경로는경의선 ( 황해도 ) 및동해선 ( 강원도 ) 육로. 물자준비기간 3~4 주소요, 전달일자별도통보 8.10 현대아산장경작사장등금강산방북, 금강산재산권문제협의 8.11 北군사실무회담북측단장명의통지문 ( 군사실무회담남측수석대표 ). * 우리측이발파작업을포사격으로날조하였으며, 사실관계확인없이대응포격을한것이계획적인조작임을실증한다고주장하며주범처벌및사실공개촉구 88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89
날짜 날짜 8.12 월선 (8.11) 북한주민 4 명, 판문점통해송환 8.15 대통령, 광복절경축사 ( 책임있는행동과진정한자세로신뢰를구축해야함을강조하고, 도발가능성에대해경고. 평화와번영의시대에대한비전재확인 ) 남북은평화와협력의시대를열어야, 책임있는행동과진정한자세로 상호신뢰를구축하는것이가장중요, 도발을통해서이룰수있는것은 아무것도없음, 어린이에대한인도적지원과자연재해에대한인도적 지원은계속할것 8.17 北외무성대변인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비난담화 ( 중통 ) 8.17 北조평통대변인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비난담화 ( 중통 ) *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북한에대한전면전쟁선포라고언급 8.18 월선 (8.16) 북한주민 2 명, 판문점통해송환 8.19 현대아산관계자금강산방북, 금강산재산권문제협의 8.22 北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대변인담화 ( 중통 ) 를통해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 26 조 40 조등에따른조치시행 남측부동산 설비등모든재산들에대한실제적인법적처분단행, 21 일 0 시부터남측기업물자 재산반출중지, 남측인원들은 72 시간안에 금강산밖으로철수 8.23 금강산체류우리국민 14 명철수 9.3~9.7 9.6 9.12~15 9.19 9 월 대한불교조계종자승총무원장등, 팔만대장경판각 1 천년기념고불법회 참석 ( 묘향산보현사 ) 및광법사 법운암등방문 ( 평양인근 ) 위해방북 천안함폭침이후종교단체첫방북 대한적십자사유종하총재명의통지문 ( 北적십자회중앙위원회위원장장재언 ) 대북수해지원관련실무사항통보 9.15 첫인도물자경의선 동해선통해인도. 이후 10 월중순까지매주 1~2 회 인도예정 정명훈서울시향예술감독겸유니세프친선대사, 평양방문. 北조선예술교류협회측과北어린이대상음악교육 교향악단교환연주등논의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7대종단대표등 24명방북 ( 평양 백두산 ) 정책의기조와원칙을일관되게지켜나갈것... 단호하게그리고유연하게 지나치거나부족함이없이대화의여건을조성하고얽힌매듭을풀어가겠음... 꾸준히북측과대화의채널을열어나갈작정임. 9.21 9.21~24 제 2 차남북비핵화회담 ( 베이징 ) 南위성락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北리용호외무성부상 최선희부국장 등참석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7 대종단대표등 24 명방북 ( 평양 백두산 ) 9.22 남북종교인모임및남북종교인공동성명발표 ( 평양 ), 김영남 면담 ( 만수대의사당 ) 9.24 인천공항기자회견, 남북종교인교류정례화하기로 ( 연합 ) 10 월 10.4 대북수해지원관련종결절차진행 10.4 일본표류 (9.13) 탈북자 9 명, 인천공항통해입국 10.4 북한주민 2 명, 동해상으로월선, 귀순의사표명 10.5 北적십자회중앙위원회, 통지문통해북한주민 2 명및선박송환요구 10.6 10.6 10.11 南, 북측에북한주민 2 명은본인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여처리할것임을통보 北적십자회중앙위원회, 동해월선북한주민 2 명및일본표류자 9 명송환요구 개성공단입주기업애로해소조치발표 5.24 조치 로공사가중단된기업에대한공사재개허용, 개성공단 소방서 응급의료시설건립추진, 개성시 - 개성공단출퇴근도로보수공사 및출퇴근버스운행지역확대 10.28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발굴조사관련방북 11 월 11.2~1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남북공동기도회관련방북 ( 평양 ) 11.8 09 년정부가 WHO 에지원한 북한영유아지원사업 예산중보류되었던기초의약품 의료장비지원과의료시설개보수사업관련예산 700 만불집행허용 11.12~11.15 천도교, 남북합동시일식관련방북 ( 평양 ) 11.14~11.23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유적안전진단관련방북 ( 개성 ) 11.18 11.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편찬실무협의방북 ( 개성 ) 개성공단출퇴근도로보수공사착공 조계종중앙신도회, 약탈문화재환수실무협의관련방북 ( 개성 ) 11.24~12.23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만월대유적복구 보존관련방북 ( 개성 ) 90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91
2012 날짜 날짜 11.25~29 평화대사협의회, 밀가루분배모니터링관련방북 ( 평북정주시 ) 12.19 12.20 12 월 조성중앙 TV 특별방송, 김정일사망발표 - 장의위원명단발표, 김정은을첫번째로호명 통일부장관, 김정일사망관련정부담화문발표 - 정부는김위원장사망과관련, 북한주민들에게위로의뜻을전함. 북한이안정을되찾아한반도평화 번영위해협력할수있길기대 12.26 이희호여사, 현정은회장등김정일조문차방북 12.28 北, 김정일영결식 12.29 北, 김정일중앙추모대회 12.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성명발표 * 이 OO 역적패당과는영원히상종하지않을것 1.1 1.2 1.2 1.5 1.11 1월北신년공동사설발표 * 위대한김정일동지의유훈을받들어 2012년을강성부흥의전성기가펼쳐지는자랑찬승리의해로빛내이자.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 우리는기회의창을열어놓고있음. 북한이진정성있는태도로나온다면새로운한반도시대를함께열어갈수있을것임. 대화를통해상호불신을해소하고상생공영의길로나아가야함. 통일부장관, 신년사 * 북한의새지도부는매우중요한선택의기회를맞고있음. 폐쇄와낙후에빠지는 나쁜선택 을하지말고, 개방과발전을향한 좋은선택 을하기바람. 2012년도통일부연두업무보고 한반도정세주도, 남북간대화채널구축, 인도적문제해결,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구축추진, 통일재원마련및국민적통일의지결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강화, 미래세대의통일의지고양, 통일외교적극추진등계획발표北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기자가제기한질문에대답 * 미국이초기에논의되던 30만t 이상의식량지원과는다르게제공량과품목을대폭변경시켰기때문에우리는미국의신뢰조성의지에대해의문시 1.16 AP 통신평양지국개설 韓 美 日 3 자협의 ( 워싱턴 ) 1.17 * 9.19 공동성명 에대한공약재확인, 남북관계개선의중요성동의, 북한에韓 美 日과의대화를통한관계개선의길이열려있다 는등의논의내용발표 * 韓임성남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美캠벨국무부동아태차관보, 日스기야마신스케외무성아시아 대양주국장참석 1.31 북, 인천평화컵유소년축구대회 (1.31~2.3 中쿤밍 ) 불참통보 2월 2.7 2.10 산림청장, 북한국토보호상앞으로고구려고분군산림병충해방제문제협의관련실무접촉제의외통위ㆍ남북관계특위의원개성공단방문 * 김충환ㆍ남경필ㆍ구상찬ㆍ김동철 ( 외통위 ), 박주선ㆍ김성수ㆍ박선숙ㆍ이정현 ( 특위 ) 의원등 2.14 한적, 이산가족실무접촉제의 92 [ 부록 ] 1. 남북관계주요일지 93
2 부록남북관계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