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05 CP 2016-02-5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작성자차정민 중앙대학교입학처 (chajmin@cau.ac.kr) Issue Paper 는교육정책네트워크사업의일환으로교육현안을분석하여정책적대안을제시합니다. 원고는연구자의전문적시각으로작성된것으로교육정책네트워크및본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Ⅰ. 서론 1 Ⅱ. 학생부종합전형의운영현황 2 1. 학생부종합전형도입현황 2 2. 학생부종합전형운영현황 4 3. 학생부종합전형도입및운영과정의특징 13 Ⅲ. 학생부종합전형의성과 15 1. 고교교육의정상화관점 15 2. 대학의학생선발관점 18 Ⅳ. 학생부종합전형의해결과제와개선방안 21 1. 정책기조의유지 21 2. 학교교육의긍정적인변화유도 23 3. 평가자료의신뢰도향상 25 4. 평가의공정성제고 28 5. 평가의전문성향상 31 참고문헌 33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Ⅰ 서론 2007년입학사정관제도입이후현재의학생부종합전형에이르기까지 10년이흘렀다. 불과 10년만에대입전형의지형을흔들고있는학생부종합전형은선발인원의급격한증가만큼비판과보완점에대한논의도뜨겁다. 학생부종합전형은한국교육에대한문제점을토대로교육의본질과학력에대한개념재정립필요에대한성찰의결과로등장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의전반적인개선방안을탐색하기이전에한국교육이나아가야할방향과대입전형의원칙을고려할필요가있다. 대입제도는학생들의선별이아니라성장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 학생성장은학생들이자발적참여와배움을통해자신의진로를탐색하고준비하며, 삶과관련이깊은역량을함양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학생들이학교교육을통해서단순한지식의암기가아니라학교공부를자신의삶과연결시키고, 삶을위하여필요한능력들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학교활동이활성화되어야하며, 대입제도는이러한학교활동과교육적결과들을의미있게반영하여야한다 ( 김위정외, 2014). 이글에서는이러한기본원칙을토대로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현황과운영방식을살펴보고, 제도도입에따른성과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이안정적으로자리잡기위해해결해야할과제와개선방안을다양한측면에서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1
ISSUE PAPER 05 Ⅱ 학생부종합전형의운영현황 1. 학생부종합전형 1) 도입현황 학생부종합전형은 2004년당시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 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방안 을통해제안된입학사정관제를정책적배경으로하고있다. 개선방안의주요내용은학교생활기록부반영비중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등이있지만, 가장큰제도의변화는학생선발의특성화전문화강화를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이었다. 학교교육의과정과결과를중요시하여학생부의활용을강화하고, 대학목표와유형에따른특성화된전형개발을위해노력하고, 대학진학과열을통한사교육의존현상을감소시키는교육정책의일환 ( 교육인적자원부, 2004) 으로도입목적을명시하고있다. 즉, 입학사정관제의도입은고교교육이점수경쟁위주의학생선발관행에서벗어나창의력특기리더십봉사성등다양한역량을갖춘학생을우수학생으로인식해야한다는 우수학생개념의변화, 획일적인교육 에서벗어나학생개인의특성소질관심에적합한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을위한 교육과정의다양화, 이러한과정을통해사교육을억제하는 학교교육위주의평가 라는정책적목적에서시작되었다. 이후정부는 2007년부터시범적으로진행된 대학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 을통해 10개대학에 20억원의사업비를지원하면서대학의입학사정관제도입을독려하였다. 입학사정관제지원사업의선결과제로정부는대학별입학사정관채용, 관련조직및규정의체계화등을요구하였고, 대학은이에대응하면서모집인원규모가점차적으로 1) 이후글에서는용어의혼란을막기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이라는명칭을 입학사정관전형 과혼용하여사용하고자한다. 학생부종합전형 과 입학사정관전형 이사용시기는다르고일부운영방식의차이는있지만, 전형의도입취지와목표는일치하기때문에동일한개념으로간주하고두전형을포괄하는내용의기술에는현재통용되고있는 학생부종합전형 명칭을사용하고자한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 은제도도입과정에대한설명이나해당전형이운영된시기에국한된내용, 참고문헌의원문인용에한정하여사용하고, 입학사정관제 는입학사정관전형을비롯한새로운제도도입을포함한포괄적인개념으로확대할경우사용하고자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커지면서제도운영이본격화되었다. 도입초기에는제도도입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던대학들 ( 경향신문, 2007.3.28.) 도재정지원사업이확대되면서입학사정관전형을경쟁적으로도입했다. 지원사업을통해입학사정관전형모집인원확대에긍정적인평가를하면서입학사정관이자격심사또는단순서류심사에참여하는 부분참여전형 까지입학사정관전형으로내세우는부작용도일부발생하기도했다. 그렇지만, 2008년이후 < 표 1> 에서보듯이 2013년까지지원대학수와지원예산이꾸준히증가하였다. < 표 1> 학생부종합전형 ( 입학사정관전형 ) 지원사업현황 ( 단위 : 개교,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명칭지원대학지원금액 시범사업 입학사정관제운영사업 ( 입학사정관제역량강화지원사업 )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10 40 47 60 60 58 66 65 60 60 20 157 236 350 351 391 395 610 510 459 출처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각연도 ), 연도별지원사업선정결과발표보도자료. 2013년에는대입전형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여론이팽배해지면서정부는대입전형간소화정책을시행하였다. 대입전형간소화정책에서는전형을학생부위주 (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 논술위주, 실기위주, 수능위주의 4가지대분류로구분하고대학별로수시는 4개이내, 정시는 2개이내로전형방법을간소화하도록하였다. 이과정에서입학사정관전형은전형자료에따른전형유형구분에따라 2015학년도부터학생부종합전형으로공식적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기존의입학사정관전형에서명칭이변경되었지만전형의개념과운영방식에서일부차이점을보이고있다. 입학사정관전형의초점은입학사정관이라는 평가전문인력 을운용하는평가방식에있는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학교생활기록부라는 전형자료 에있다. 정책안이발표되고우여곡절끝에 입학사정관등 이평가하는전형으로결정되긴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으로명칭이변경되는과정에서 입학사정관 이라는전문인력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후퇴하였고, 학생부라는서류의중요도는한층높아졌다. 이후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추가서류미제출, 서류 100% 전형 ( 무면접 ) 운영, 자기소개서미제출 ( 학생부 교육정책네트워크 3
ISSUE PAPER 05 100%) 등의전형방법이나타나게된중요한계기로작동하기도했다. 전형간소화정책에맞춰재정지원사업도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이라는명칭으로변경하면서사업의성격에도일부변화가있었다. 새로운사업에서는입학사정관전형의운영지원에국한하지않고전형간소화, 특기자전형및대학별고사축소, 전형자료및지원자부담감소등의다양한목표로대입전형의전반을지원하고관리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다. 정부지원대학외에도독자적으로실시하는대학이늘어났고, 전체적인모집인원은아래 < 표 2> 와같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표 2> 수시모집학생부종합전형 ( 입학사정관전형 ) 모집인원추이 ( 단위 : 명, %) 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1,422 15,579 35,421 42,163 44,686 46,920 58,879 67,231 72,767 83,231 비율 0.7 6.9 15.1 17.7 18.3 18.7 24.4 27.9 29.5 32.1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각연도 ), 연도별수시모집요강주요사항보도자료재구성. 2018학년도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하는모집인원은 83,231명으로전체수시모집전형의 32.1% 를차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에이어두번째로규모가큰전형유형으로자리잡았다. 특히수도권주요대학의경우학생부종합전형이수시전형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높아지면서입시의지형이확연히변화하였다. 2. 학생부종합전형운영현황 입학사정관제도입초기, 각대학은대학별선발원칙에맞춰자율적으로전형을설계하고운영하였다. 대입전형운영과재정지원사업을주관하는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하대교협 ) 는제도도입초기, 전형운영의혼란을막기위해전형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2010년 입학사정관제공통운영기준 을통해전형의구성원칙, 전형요소의평가요소및방법, 전형운영절차 ( 다수다단계원칙 ), 입학사정관의확보및운용에대한공통기준을제시하였다. 이후각대학은이기준을토대로자율성을최대한발휘하는범위내에서전형을설계하고운영하고있다. 4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가. 평가요소및평가방법 2010년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공통운영기준 에따르면 [ 그림 1] 과같이입학사정관전형의평가요소와평가기준등을제시하면서대학전형의표준화를통한전형의안정적정착을유도하고자하였다. [ 그림 1] 입학사정관전형의평가요소및평가기준모형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사정관제공통운영기준 ) 교육정책네트워크 5
ISSUE PAPER 05 1) 전형방법입학사정관전형에서시작하여현재학생부종합전형에이르기까지대학들은각기다르면서도유사한전형방법을설정하여운영하였다. 2015년교육부재정지원사업추가사업중 전형표준화 를위한공동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연구에서건국대학교외 (2015) 는주요 28개대학을대상으로 2016학년도학생부종합전형의서류및면접전형평가요소와평가항목을조사하고표준안을정리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 주요대학은각기다른전형방법을운영하고있었으나종합적으로정리하면다음 < 표 3> 과같다. 가장많은대학들이채택하고있는방식은서류종합평가 + 면접평가방식이다. 서류종합평가는교과성적이나비교과활동의내용을정량적으로활용하지않고자체적인평가기준에따라입학사정관이평가하는방식을의미한다. 일부대학에서는학생부교과성적을 1단계교과성적 100% 등의방식이나교과 + 서류평가일괄산정방식의형태로정량적으로활용하고있다. 2013년교육부의전형간소화안에따르면학생부위주전형은학생부 교과 전형과학생부 종합 전형으로구분할수있는데, 그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학생부정량평가가전형방법에포함되어있더라도학생부종합전형으로구분하기도한다. 또한, 면접평가를제외하고서류평가 100% 만으로운영하는전형도있으며, 정시에서전형을운영하는경우수능점수를학생부종합전형에서일부반영하기도한다. < 표 3> 주요대학전형방법분류 전형방법 서류종합평가 + 면접평가 학생부교과정량평가포함 세부내용 1) 1단계 : 서류평가, 2단계 : 1단계점수 + 면접평가 2) 1단계 : 서류평가, 2단계 : 면접평가 1) 학생부교과 + 서류평가 2) 서류평가 + 면접평가 - 1 단계 : 학생부 100%( 교과 + 비교과 ), 2 단계 : 면접평가 - 1 단계 : 학생부교과 + 서류평가, 2 단계 : 면접평가 서류종합평가서류종합평가 100%( 면접없음 ) 수능점수포함수능점수 + 서류평가 출처 : 건국대학교외 (2016), 학생부종합전형운영공통기준과용어표준화연구. 6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2) 서류평가요소및평가항목입학사정관제는정량적인평가와다른평가요소, 즉자기주도학습능력, 잠재력, 창의력, 적성, 소질, 인성, 교육환경적특성등의평가요소들이포함된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의전형요소에학업성적이포함되지않는다는것이아니라, 다른전형유형에서는평가하지않았던다른요소들을개별적, 종합적, 전체론적으로접근하여평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 이경희, 2010). 2010년대교협은입학사정관제공통운영기준을통해평가기준을학업의지및전공적합성, 창의성, 인성,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및발전가능성의 5개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최근연구인건국대학교외 (2016) 에서는 2016학년도각대학의서류평가요소를정리하여 < 표 4> 와같이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로구분하였고, 평가항목도세분화하여제시하였다. 대학별로서류평가요소를공개하고있으나세부적인평가항목의제시, 평가배점공개여부, 평가요소별학생부평가요소제시등에는학교별차이가있다. 평가요소및평가항목의공개에대해서는고교와대학의견해차이가다른것으로보인다. 고교에서는평가요소와평가항목의공개수준을높이고합격자 / 불합격자의자세한평가자료공개를원하며, 대학에서는평가기준과결과는공개하고있으며합격사례의무분별한제공은자칫교육활동의획일화를양산할수있다고판단한다. < 표 4> 주요대학서류평가요소및평가항목분류 평가요소학업역량전공적합성인성발전가능성 1) 학업성취도 2) 학업태도와학업의지 3) 지적호기심 1) 적성과소질 2) 전공에대한관심과이해도 3) 전공관련교과목이수 1) 나눔과배려실천 2) 팀워크와협력 3) 리더십 1) 자기주도성 2) 도전정신 3) 창의성 평가항목구분 4) 자기주도적학습능력 5) 탐구능력 4) 진로탐색노력 5) 전공관련활동경험 4) 도덕성과품성 5) 성실성 6) 대인관계와의사소통능력 4) 문제해결 / 환경극복능력 5) 문화적소양 출처 : 건국대학교외 (2016), 학생부종합전형운영공통기준과용어표준화연구. 교육정책네트워크 7
ISSUE PAPER 05 3) 면접평가요소및평가방법학생부종합전형에서면접방식을채택하는대학들은주로지원자 1인당입학사정관 2~3명이면접하는개별면접을선호하였다. 그이외에도학교에따라서는집단면접, 발표면접, 토론면접등다양한방법의면접전형을운영하기도하였다. 위연구에서면접평가를조사한결과각대학들은서로다른방식으로운영하고있었다. 면접평가운영기준및내용기준에따른유형화는다음 < 표 5> 와같이제시하고있다. 유형1은공통질문을미리준비하여수험생들의논리적사고력을측정하는방법이고, 유형2는공통질문없이제출서류내용을확인하는방법이다. 대교협은재정지원사업을통해대학자체적으로 사교육영향평가 연구를실시하여면접고사에서사교육을유발하는요인이없는지매년점검하도록한다. 또한,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에의거하여면접평가를포함하여대학별고사에서고교교육과정내출제여부를자체분석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한다. 따라서, 각대학은면접평가과정에서고교교육과정을벗어나는요소가있는지자체적으로점검하면서면접평가를통해서우수한학생을선발하기위한평가방법을고안하고있다. 유형1의경우사전에문제를출제하더라도고등학교교육과정을충실히이수한학생들이해결할수있는수준으로제시하여전공적합성과사고전개방식등을확인할수있는방식을활용한다. < 표 5> 주요대학면접평가방법분류 구분 유형1 유형2 운영 공통질문부여 O X 내용 중점평가 논리적사고력및인성 제출서류내용확인 특이사항 공통사항 면접전 합숙출제및검토 / 수험생자료읽기시간부여 면접대상자제출서류검토 면접평가 공통질문을활용하여질의응답 제출서류에제시된학업, 활동, 인성관련질문 면접후 면접후대기실운영 면접후대기실미운영 전제 1. 평가자 : 입학사정관 2 인이상 2. 사전교육 : 면접평가사전교육실시 3. 내용 : 공통질문과제출서류에관련된질의응답으로평가 ( 교과지식을직접적으로질문하지않음 ) 출처 : 건국대학교외 (2016), 학생부종합전형운영공통기준과용어표준화연구. 8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4) 전형자료각대학에서활용하는학생부종합전형의평가자료는다음 < 표 6> 과같이구분할수있다. 제도의도입취지에맞춰모든대학은학교생활기록부 ( 이하학생부 ) 를전형자료의기본으로채택하고있다. 학생부는크게교과 ( 학업적역량 ) 와비교과 ( 비학업적역량 ) 내용을살펴볼수있는항목으로구분되어있다. 제도도입이전에는교과성적에대한정량평가위주의활용에머물렀으나전형도입이후비교과활동등학생부내용전반에서평가의활용도가높아졌다. 제도도입초기에는비교과활동의평가반영에따라창의적체험활동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 의기재가급격히증가하였다. 전형자료로서학생부의중요성은각종프로그램활성화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었으나, 무분별한프로그램확장, 교사의작성부담증가등의부작용이나타나기도했다. 이후에는수업과학습과정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교과학습발달상황내의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및 독서활동상황 항목등의기재가증가하였고, 단체활동의작성보다는개개인의성장을관찰하고기재하는방향으로변화하는추세이다. 자기소개서는학생부에이어중요한전형자료로쓰인다. 자기소개서는대교협에서공통문항 ( 총 3문항 ) 을제작하여대부분의대학에서이를활용하고있으며, 4번항목은대학이자율적으로사용하도록하였다. 2017학년도에는각대학이대학별공동연구를통해제작한문항을공통으로활용하기도한다. 수험생의부담을줄이기위해자기소개서를전형자료로활용하지않는대학도있으나, 대교협에서는자기소개서제출을전형자료로활용하는것을권장한다. 교사추천서는전형초기부터많은대학이활용하였으나학생부기재량의증가로전형자료로활용하는대학의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일각에서문제제기하고있는학생부일부항목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 학부모비공개방안이현실화될경우교사추천서의전형자료활용은최소화될것으로보인다. 일부대학에서는지원자의우수성을증빙하기위한추가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고등학교에학교소개자료 ( 고교프로파일 ) 를요구하는경우가있으나대교협에서는이를부정적으로판단하고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9
ISSUE PAPER 05 < 표 6> 전형자료분류 평가자료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증빙자료학교소개자료 ( 공통문항 ) 1. 고교재학기간중학업에기울인노력과학습경험 2. 고교재학기간중본인이의미를두고활동했던교내활동 3. 학교생활중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를실천한사례 ( 자율문항 ) ( 공통문항 ) 1. 학업역량 ( 목표의식과노력, 자기주도적학습태도, 수업참여도 ) 2. 인성및대인관계 (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배려 ) 3. 기타사항 기타지원자의우수성을증빙할수있는자료 고등학교프로파일등 출처 : 건국대학교외 (2016), 학생부종합전형운영공통기준과용어표준화연구. 5) 평가의특성 : 정성적종합평가학생부종합전형에서활용하는평가방법은 정성적종합평가 이다. 정성적평가 는 정량적평가 와달리정량화된지표가아닌평가자의주관적판단이평가점수로반영되는방식이며, 학생의다양성과여러가지환경적인지적정서적인변인들을고려한평가방법이다 ( 김수연외, 2013). 종합평가 방식은지원자가제출한각종서류의내용들을유기적으로조합하여평가영역에맞춰종합적으로판단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학업수학능력이라는평가요소를보기위해학생부교과등급, 모집단위관련과목의성적, 성적변화추이, 이수과목및단위, 각종수상실적이나동아리, 독서활동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며, 자기소개서와교사추천서에기재된학습과정에대한내용도함께반영한다. 이렇게평가된각각의평가요소를조합하여평가자의전체적인모습을그려보고지원모집단위와얼마나잘맞는학생인지를판단하게되는데이러한평가방식이종합평가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정성적종합평가 는기타대학입학전형과차별화되는학생부종합전 10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형만의특징이자장점이지만, 공정성과신뢰성에대한세간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방법이기도하다. 나. 전형운영절차학생부종합전형의공정하고타당한서류평가를위해각대학은다양한절차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전형운영절차는대학별로상이하게운영되지만, 서류평가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를위한 다단계평가및재평가방법, 자기소개서와추천서의신뢰도를높이기위한 서류유사도검증, 평가자의공정성확보를위한 회피제척시스템운영 등이공통적으로운영되고있다. 1) 다단계평가및위원회운영대교협에서는 입학사정관제공통기준 을통해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다수의입학사정관이평가에참여하고, 입학사정관의평정점수차이가기준이상일경우재평가를실시해야하며, 입학전형전반에대한감사절차를마련하여운영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각대학은제도도입초창기부터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해다단계평가절차를구축하고각종위원회관련규정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학교별로상이하지만대체적인평가절차는 [ 그림 2] 에서보듯이원서접수후자격심사서류평가 ( 유사도검색 ) 재평가위원회개최면접평가위원회개최최종합격자발표사후검증등의단계로구성된다. 평가자간의견해가일정수준이상차이를보이면새로운입학사정관또는심의위원회를통해재평가를실시한다. 이러한절차를통해특정입학사정관의주관적판단으로지원학생의당락이결정되지않도록하고, 대학의보편적인관점에서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다단계평가체제를갖추고자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이전부터각대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를통해대입전형계획및전형업무의주요사항을심의하고, 대입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등을운영하여대입전형공정성확보를위한대책수립, 전형과정검증, 사후감사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 제도시행이후각대학은평가의신뢰성공정성문제를검토하고심의하기위한별도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위원회는대학별로명칭, 구성, 기능등이각기다르지만대체로입학부서내 / 외부인원으로구성하여학생부종합전형의절차, 전형단계별평가 교육정책네트워크 11
ISSUE PAPER 05 결과심의및최종선발, 이의제기절차에대한심의, 유사도검색검증및심의, 학교폭력대상자검증및심의등의기능을수행한다. 1 단계지원자격심사 2 단계서류유사도검증 고교정보시스템 ( 대교협제공 ) 활용 ( 전임입학사정관 ) 전형취지적합여부를중심으로지원자격심사 서류검증실시 ( 유사도검색시스템 ) 서류검증팀검토회의 진위여부확인 입학사정관위원회심의 공정성심의위원회검토 표절대상자처리 3 단계서류평가 서류평가 : 전임입학사정관또는전임 + 위촉입학사정관 4 단계재평가 일정등급이상차이발생시제 3 의평가자가재평가실시 5 단계 재평가및재검토대상자심의 6 단계 1 단계위원회 재평가이후재평가대상자 ( 재재평가 ) 심의 재검토대상자심의 ( 서류평가시실사를시행하기도함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등 평가절차와내용의공정성심의 7 단계면접평가 전임및위촉사정관면접평가, 서류진위확인, 인성평가, 역량확인등 8 단계최종위원회 입학사정관위원회 ( 유사도검색사후모니터링결과심의포함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최종합격자결정 [ 그림 2] 다수 다단계평가절차예시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학생부종합전형 100 문 100 답.) 2) 유사도검색프로그램제출서류의신뢰성확보를위해 2012년대교협은별도예산을통해유사도검증프로그램을개발하였고, 대학에서자기소개서와교사추천서의표절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이를보급하였다. 또한,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유사도검증의기본방향, 검증범위, 처리기준등을제시하였다. 지원서류의유사도최댓값수준에따라 위험수준, 의심수준, 유의수준 으로구분하고, 자기소개서는각각 30% 이상, 5~30%, 5% 미만으로적용하고, 교사추천서는 50% 이상, 20~50%, 20% 미만으로구분하여적용하도록하였다. 대교협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각대학은자체적인기준과절차를마련하여전형운영과정에서이를적용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 의자료에따르면 2016학년도학생부종합전형유사도검색운영결과 의심수준 (5~30%) 이상으로분류된학생수는 2014년 1,212명, 2015년 1,271명수준으로나타났다. 12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3) 회피 제척시스템학생선발업무에서지원자와특수한관계를가진모든교직원 ( 입학사정관및위촉사정관포함 ) 의평가참여를배제하기위해서각대학은자체회피제척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이는평가전자진신고를통해스스로평가및관리업무에참여하지않고피하는방안 ( 회피 ) 과교내연말정산자료및가족자료등과지원자정보를시스템을통해검증하여평가및관리업무에서배제 ( 제척 ) 하는방법이다. 대교협가이드라인에따르면회피대상은학생부종합전형평가에참여하는본인및배우자의형제, 자녀및친인척 (4촌) 을포함하는모든지인이대상이며, 제척은시스템을통해검증가능한교직원본인및배우자의자녀와형제, 자매를대상으로한다. 이에따라각대학은위촉전후정보수집, 자진신고, 서약서작성등의과정을통해회피제척을실시하여공정성을해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기울이고있다. 각대학에서는대교협에서구축한회피제척시스템을활용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기준으로운영되는시스템의활용이어려워져 2015년이후에는각대학의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 3. 학생부종합전형도입및운영과정의특성 미국의대입전형을벤치마킹하여도입한학생부종합전형은미국과다른몇가지특성을지니게되었다. 먼저, 국가주도로도입된제도이다. 대학에서도새로운대입제도도입을연구하였으나교육부의정책결정에따라본격적으로시행되었고, 재정지원사업을통해서빠른속도로확대되었다. 대학들은새로운전형도입의필요성에공감하여전형규모를급격히확대하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운영을위해정부가제시하는선결조건 ( 입학사정관정규직채용확보, 입학사정관조직의독립적운영, 평가인력의전문성확보등 ) 을충분히갖추지못하고운영하게되었다. 한편으로는높은수능최저학력기준을유지하거나고교교육과정을벗어나는대학별고사를실시하는등여전히표준화된성적에따른대학서열화구도에의존하는경향도지속되었다. 이러한상황은정부주도하에급작스럽게제도가확대되는과정에서대학내부의충분한합의와준비과정을거치지못한데서비롯한것이라고할수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갖는두번째특성은고교교육정상화와사교육비감소라는교육 교육정책네트워크 13
ISSUE PAPER 05 정책목표를실행하기위한역할을담당하는공공적성격이다. 대학입시를통해서고교교육을정상화한다는정책목표가우선시되어고교교육에부정적인영향력을미친다고판단되면정부차원에서제한하는경우도빈번하다. 국가적으로표준화된 학생부 를가장중요한전형자료로설정하고, 기재금지및축소사항 ( 해외봉사활동, 교내상수상기록, 동아리활동기재등 ) 을지속적으로추가하면서고등학교교육의활성화를꾀한다. 2010년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공통운영기준 을제정하여대학의자율적운영을추진원칙으로내세우는동시에대학의책무성을강조하고고교교육과의연계를강조하였다. 이기준에서는공교육을저해하는전형요소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교외수상실적, 구술영어면접, 해외봉사실적 ) 와특정한지원자격설정 ( 특정학교유형, 전문교과이수, 교과올림피아드수상등 ) 을제한하는원칙을설정하고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중점운영방향을학생학부모의대입준비부담완화, 충분하고상세한대입정보제공,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강화, 소득계층별지역별고교별신입생구성의다양성확보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6) 에두고있는것도전형의공공적측면을드러내고있다. 그외에도입학사정관들의퇴직후 3년간학원및입시상담전문업체설립및취업을금지하는조항 ( 고등교육법제34조의 3) 신설논란에서도볼수있듯이대입전형이고교교육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려는정책노력은우리나라의특수한교육환경에서비롯된것이다. 14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Ⅲ 학생부종합전형의성과 제도도입 10년을맞이한학생부종합전형은고등학교를비롯한학교현장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확대는대입전형의변화에민감한고등학교현장에서그동안실행되지못했던새로운변화양상으로이어지고있다. 대학의입장에서도고등교육의경쟁력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기에선발방식변화의필요성에따라도입한새로운전형이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이장에서는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및운영과정을통해우리사회에미친긍정적인영향을고교교육의정상화, 대학의학생선발의두가지관점에서살펴보았다. 1. 고교교육의정상화관점 고등학교교육의정상화라는목표아래도입된학생부종합전형은대입전형에따라고등학교교육이변화하는우리나라고유의특성에따라고등학교교육의변화에많은영향을주었다. 학생부종합전형운영에따른고등학교교육의변화에대한각종조사결과창의적체험활동의실질적운영을통한전인교육강화, 수업중요도향상과수업방식의변화, 학생의특기와흥미가중시되는진로진학방식확대, 교육과정의다양화유도등에서긍정적인변화가있는것으로드러난다. 가. 창의적체험활동의실질적운영학생부종합전형도입을계기로대입전형과연계성이낮아유명무실하게운영되었던학생회, 동아리, 봉사활동등의비교과활동들이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다. 교육과정개편을통해창의적체험활동영역으로들어온비교과활동은학생부종합전형의핵심적평가영역으로자리잡으면서동아리수팽창, 다양한분야의자율동아리확대, 실질적인봉사활동의확대등의미있는교육활동이정착되고있다. 학생들이교과공부 교육정책네트워크 15
ISSUE PAPER 05 외에도다양한흥미를충족시키고협력활동을키워나갈수있는다양한경험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2011~2013년 3년간의자료를분석한지은림외 (2014) 의연구에서교사들은학생부종합전형이비교과활동활성화 (2011년 4.04 2013년 4.07), 창의적체험활동의체계적편성및운영 (3.61 3.85), 동아리활동증가 (3.93 4.11) 및봉사활동증가 (3.66 3.89), 자율적교육활동증가 (3.54 3.83) 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였으며, 지속적으로평균점수가상승하는추세를보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의실질적운영은단순히프로그램의개설및운영에그치는것에서벗어나학생들의자기주도성과창의성, 협력정신을높이는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최근에는오히려과도한봉사활동시간이나무분별한동아리가입제한을통해질적성장을도모하는방식으로선회하는학교도증가하는추세이다. 나. 수업의중요도향상과수업방식의변화이전의대입전형에서학생부가반영되더라도주요과목에한해정량적으로반영되었고, 대입전형에반영되지않는교과는학생들의흥미와참여도가높지않고, 형식적으로운영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했다. 학생부종합전형도입과더불어학생부교과성적이중요해지고, 이는수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으로이어졌다. 학교생활전반을충실히이수한학생에게높은점수를부여하는전형의도입에따라수업에대한전반적인태도변화가있었다. 교사는학생부와교사추천서기재라는대입전형의중요한평가자료를작성하게되었고, 학생의수업집중도는높아졌다. 토론, 발표, 실험및조별협동수업의비율이증가하고, 학생들의수업참여도제고로자연스럽게이어지는긍정적인효과를이끌어내고있다. 수업과교과성적이외에탐구활동, 교내수상실적, 독서활동등학업능력을평가할수있는영역이확장됨에따라단순한암기식교육에서벗어나다양한교육경험을통해학생들의학업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이전연구에서교사들은학생들의다양한수업방식변화를위한학생부종합전형의역할에대해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대입준비를위한지필위주내신평가방법이여전히이루어지고있어수업변화의속도는빠르지않지만변화의양상은긍정적이다. 16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다. 진로프로그램확대를통한진로교육활성화학생의특기와흥미가중시되는전형의특성에따라진로와관련된각종체험, 탐구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창의적체험활동내진로수업이개설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제의도입과맞물려그동안형식적으로운영되던진로교육에새로운장이열렸다. 학교별진학설명회확대, 진로진학관련프로그램확대운영, 단위학교별맞춤형진로교육및진학지도프로그램이활성화 ( 오성근, 2011) 되고있다. 재정지원사업의확대로대학의입학사정관이대거채용되면서고교-대학간연계프로그램이강화된점도고교의진로프로그램증가에한몫을하고있다. 이러한체계적인진로프로그램운영을통해많은학생들이본인이원하는전공을지속적으로탐색하고실제대입전형지원까지이어지는경우가크게증가하였다. 라. 교육과정의다양화학생진로와적성을고려한교육과정편성및운영방향에따라고등학교에서는다양한선택과목의개설확대, 기초심화교과개설, 수준별수업및무학년과정운영, 학생흥미중심의방과후학교편성및운영등교육과정의다양화가확대되고있다. 이는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및확대와맞물리면서학교에긍정적인변화를이끌어내고있다. 관심있는교과목을집중적으로이수하거나내신등급의불리함을감수하고심화선택과목을수강하는등을통해진로를설계하는학생들도늘어나고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영어과학중점학교와같은고등학교를운영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기도하고, 교육청단위에서는지역별거점학교를운영하여인근지역학생들을위한공동교육과정을만들어수업하는방식으로도다양화가이루어지고있다. 김위정외 (2014), 지은림외 (2014) 의연구에서교사들은교육과정의특성화나심화과목개설확대에대해서긍정적인변화가있다고답변했으나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변화등과비교할때는비교적높지않은점수를부여하였다. 다양한교육과정운영의시도가빠르게확산되고있으나교사수급의문제, 재정적문제, 학교교육정책등의이유로우수한학교와그렇지않은학교의교육과정의다양화양상에는차이가발생하고있는바, 이것은장기적으로해결할과제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 17
ISSUE PAPER 05 2. 대학의학생선발관점 가. 학생부종합전형선발학생의우수성대학은수능점수, 교과성적위주선발기준에서탈피하여다양한잠재능력과인성까지고려한새로운형태의선발방식에대해서긍정적으로판단하고있다. 고등학교교육을충실하게이수하고, 흥미있는분야에대해도전하고성취한경험을가진학생들이대학입학후에도역량을발휘하고있다. 실제로여러연구에서학생부종합전형입학생들의경우다른전형입학생들과비교하여학습흥미,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리더십, 프로그램참여도등이높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 오성근, 2011; 강기수, 2012; 전경애, 2012; 김준엽외, 2013; 노경란윤수정, 2012; 양명희 ; 2012; 김보나김이경, 2015; 오성배, 2015). 또한, 2012학년도 56개대학을대상으로한중도탈락률조사에서학생부종합전형 (0.51%) 입학생들의중도탈락률은타전형 (1.42%) 에비해현격히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지은림외, 2014).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입학생들의입학후학업성취에대해서는서로다른연구결과 ( 최석준김병수, 20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김준엽외, 2013; 황윤한, 2013; 이광현, 2014) 를보이고있어지속적이고세밀한점검이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선발한학생이대학입학후에도긍정적인대학생활을한다는연구결과는새로운시대에맞는인재선발의중요성과맞물려선발경쟁에서교육경쟁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성찰을이끌어내고있다. 나. 모집단위특성에맞는학생선발학생부종합전형은모집단위의인재상에부합하는학생들을선발하기에적합한전형이다. 학생부와수능을주로활용하는다른전형에서는교과별반영비율등을통해서일부적용하지만, 대부분교과별로표준화된평가기준에따라전교과에서우수한학생을총점순으로선발한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서류및면접종합평가를통해학문분야에적합한자질을갖춘학생을면밀히관찰하고선발한다. 다른과목에비해어떤분야에서탁월한학생이해당과목을중요시하는모집단위에서선발되는사례는빈번하다. 단순히교과성적에따른학생선발을넘어서서학과의학문적성향 18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에맞는학생선발도가능하게한다. 실제로수시및정시어느전형에비해서도지원자의전공에대한선호도의차이는뚜렷하다. 특히수능성적을기반으로한정시전형의경우모집단위별경쟁률차이가높지않은편이고, 지원모집단위선택기준이 전공적합성 보다 합격가능한점수 일가능성이높다. 고등학교단계의사전탐색과정을거쳐입학한학생들이학교와전공에대한높은애착을보여대학사회에긍정적인영향력을미치고있음이드러나고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의대학입학생의만족도및중도탈락률연구에서학교만족도는학생부종합전형입학생 (4.39) 이타전형 (3.69) 에비해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학생부종합전형 (4.14) 이타전형 (3.89) 에비해높았다. 이러한경향은대학과전공을비교적이른시기에정하고뚜렷한목표의식으로준비한경험이학교와전공에대한애착으로이어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김위정외 (2014) 의연구에서대학관계자들에대한조사결과, 대입전형의다양화로인해학생구성이다양해지고학생들의전공이나학교만족도가높아졌으며, 교수들의선발관도변화했다는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다. 학생구성의다양화학생부종합전형의확대는지역인재및학교장추천제확대, 고른기회전형정원내모집인원의확대등과맞물리면서신입생구성의다양화로이어졌다. < 표 7> 에서제시된자료에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모집인원이증가하고수능점수나논술성적등객관적인성적이필수적인전형의모집인원이감소하면서신입생구성은학교유형, 경제적배경, 지역별로다양해진것을알수있다. < 표 7> 학생부종합전형 ( 입학사정관전형 ) 도입후신입생구성다양화분포 구분도입전평균 ( 명 ) 도입후평균 ( 명 ) 비고 시 군 구분포수 162 173 11 개교증가 고교수 674 750 76 개교증가 기초생활수급자수 49 71 22 명증가 출처 : 김병주 (2012). 입학사정관제도입 5 년성과와발전과제. 주 : 2012 년재정지원대학 66 개교기준 교육정책네트워크 19
ISSUE PAPER 05 임진택외 (2015) 의연구에서는 K대학의사례를통해입학전형별사회적배경의다양성을국가장학금수혜자료를통해실증하였다. 2015학년도전형유형별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수혜현황을살펴보면, 고른기회전형 (60.6%), 학생부종합전형 (46.4%), 논술우수자전형 (27.7%), 정시수능전형 (22.8%)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수능위주전형의입학생이학생부위주전형의입학생보다가구소득이높다는것을알려주는자료이다. 또한, 일반고의입학생비율은논술전형 (78.0%), 학생부종합전형 (74.1%), 수능전형 (66.9%) 순으로특목고입학생비율 ( 수능전형 9.9%, 학생부종합전형 6.4%, 논술전형 2.1%) 와차이가있음을밝히고, 이를토대로고교유형의다양성, 일반고선발비율을높이는데기여하는전형이학생부종합전형과논술전형이라고주장하였다. 이기혜최윤진 (2016) 의연구에서특목고집단은정시일반전형으로입학할가능성이높고, 정시일반전형이학생부종합전형에비해특별시지역과특정학교, 상위권학생들에게유리한전형이라는점을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이기존의정시수능전형과비교했을때특목고집단에게유리하지않다는주장이다. 이처럼학생부종합전형의선발결과를종합해보면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학부모를가진학생들에게유리한제도라는일부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라. 학생선발전문성제고대학은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을통해학생선발업무의전문성을높이고있다. 2000 년대초반까지대규모대학의경우에도입학관계부서는홍보교무등의부서와통합되어운영되는경우가많았고, 입학에대한단순한행정기능을수행하는데그치는경우가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도입되면서서류평가는물론대입전형연구및전형설계, 서류및면접평가지침제작, 학생부및교육정책연구, 고등학교자료수집및분석, 입학통계분석등을수행하는전문가가필요했고, 이는전임입학사정관의채용확대로이어졌다. 대학별차이는존재하지만, 입학전담조직의양적, 질적성장을통해전형계획-학생선발-전형분석-고교연계의선순환구조를확립하는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 다만, 전문화된조직의안정적운영을통한학생부종합전형유지는고비용의문제를초래하기때문에장기적이고체계적인계획수립이필수적이다. 20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Ⅳ 학생부종합전형의해결과제와개선방안 학생부종합전형에대한비판적논의는제도도입초기부터지속되었다. 고등학교교육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고주장하며획일적인교육과점수위주의평가방법으로되돌아가는것이바람직한지를묻는찬성론에맞서학생, 교사, 학부모에게모두에게큰부담을주고, 공정성과신뢰성에서문제의소지가있으며, 궁극적으로는교육의계급적격차를심화시키고있다는반대론이각자의논리적토대를구축하고있다. 이하에서는학생부종합전형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를여러관점에서살펴보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책기조의유지 가. 해결과제 : 전형의지속적운영에대한불안감학생부종합전형은정부의정책적필요성에의해도입되었다. 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대학은모집인원을급격히확대하였고, 고등학교는이에맞춰빠르게대응하고있다. 선발인원의급격한증가현상이그동안의공교육의문제점개선을위한진지한교육적반성의결과이기보다는교육부와대학들의비교육적인이해의산물 ( 김회용오경희, 2009) 이라는견해와별개로학생부종합전형은빠르게확대되었다. 전형의확대를통해고등학교교육에긍정적인변화가이어졌지만, 전형준비과정의어려움이나공정성에대한불안감으로전형의축소에대한여론도만만치않은상황이다. 교육당국은학생부종합전형중심의대입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지만, 일선학교와학생학부모들은학생부종합전형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대입전형의 표준 으로자리잡을수있을지에대한불안감이없지않다. 정부의재정지원사업지속여부, 정부당국의정책기조변화등학생부종합전형의상황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들의향방에주목하면서학교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서로다른양상을보이고있 교육정책네트워크 21
ISSUE PAPER 05 다. 일부학교들은학생부종합전형준비를위해학교의프로그램과교육방식을빠르게전환하기도하는반면, 일부학교는수능중심의교육과진학지도를고수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학교별대응방식의차이는때로는자율고, 특목고, 일반고등의학교유형에따라, 국공사립의학교설립형태에따라, 수도권과비수도권이라는지역의차이에따라, 학생구성원의특성에따라서로다른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결과적으로는학생부종합전형지원및합격결과의차이로나타나기도하고, 학교운영의방향설정과운영에있어학교내부의새로운갈등의요소가되기도하였다. 학생학부모들은대입전형을준비하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학생부종합전형을준비해야하는지불안감을떨치지못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학생부종합전형위주대입전형의정책적안정화를통해이러한불안감을해소할필요가있다. 나. 개선방안 : 정책기조유지및재정지원사업을통한전형운영의안정화학생부종합전형도입취지에맞춰고등학교교육의변화를지속적으로이끌어내기위해서는정책기조의안정적유지와재정지원사업의지속을통한대학의지속적인전형운영유도가필요하다. 정부는현재의정책기조가정권교체이후에도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전형의성과에대한이론적정책적토대를공고히하고, 전형운영상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 재정지원사업의지속적인재정확보를통한전형운영의안정성과평가여건의안정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 전형의급격한확대로일어나는일부혼란과부작용에따른여론에대응하기위해서는정부정책방향의안정성유지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정부정책의안정적유지와는별개로대학별학생부종합전형의모집인원설정의자율화가필요하다. 전형의확산 이라는 1차적인목표는이미초과달성하였다. 대학들이재정지원사업참여를위해대학의여건과상관없이전형의모집인원을확대하면서나타나는부작용을최소화하고안정적으로전형을운영할수있는토대를확립하는방향으로유도하는것이중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중심의대입전형정책은유지하되모집인원확대에가산점을주는평가를지양하고, 평가여건을고려한평가체제구축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재정지원사업평가방식의재검토가필수적이다. 입학사정관채용등평가여건이일정기준이상의대학에높은점수를부여하거나, 22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일정기준이하일경우사업에서배제하는등새로운방식검토가필요하다. 이를통해대학의안정적인평가체제를구축하고전문적평가인력을확보하면서자율적이고점진적인모집인원확대를유도해야한다. 2. 학교교육의긍정적인변화유도 가. 해결과제 : 수능 학생부종합전형이원화프로그램운영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에따라고등학교교육에다양한변화가일어났다. 많은고교에서학생부종합전형의운영에따라새로운교과 / 비교과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다. 기존의수업과창의적체험활동외에도소논문작성활동, R&E 프로그램운영, 각종교내대회개최, 자율동아리운영등을통해차별화된교육경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서학교에서느끼는부담감도큰편이다. 김위정외 (2014) 의연구에서교사들은비교과활동이과열되어스펙중심의새로운경쟁이나타나는부작용이생겼고, 수업및평가와관련해서는학생평가에대한책임감을더느끼고있다는결과는고등학교의부담을단적으로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의경우에도학교에서제공하는각종교과및비교과프로그램을기존의수능점수, 교내내신성적외에새롭게등장한대입전형요소라고판단하고있으며, 전공적합성 에서좋은평가를받기위해진로를미리정해야하고, 전공에맞는동아리및독서활동, 수상실적등을관리해야한다는부담감이전형에대한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학생부종합전형도입이후에학교교육의긍정적인변화가확산되고있지만, 아직도많은학교들은프로그램의경쟁적도입을통한 스펙쌓기 수준에서접근하고있다. 초기입학사정관전형도입과정에서가장중요한평가요소는 비교과활동스펙 이었고, 학생부종합전형체제로전환되면서인식의변화가있었지만여전히프로그램의질적측면보다양적인잣대로접근하는경우가많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미하는학업수학능력에대한이해도교과내신성적에대한개념을넘어서지못하고있다. 학교생활전반의기록을통해학업능력을다원적으로판단하려는대학과는달리고교현장에서는아직도배움의과정과유리된교과의성적만으로학생의능력을재단하는경향이강하다. 이러한인식은수업의과정보다는내신성적과수능성적이라는결과에집 교육정책네트워크 23
ISSUE PAPER 05 착하는결과로이어진다. 이러한고교와학생의부담감은학생부종합전형도입을통한학교교육의내실화라는목표와별도로학교교육을여전히지배하고있는수능의영향력때문이다. 수시와정시전형에대한부담감이상존함에따라고교에서는기존의수능시험대비용지식전달위주의교육방식을그대로유지할수밖에없고, 학생부종합전형대비를위한또다른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상황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으로기존의교육과평가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하지만, 수능과학생부종합전형대비라는서로상반되게느껴지는두가지목표를충족해야하는학교현장의어려움은지속되고있다. 나. 개선방안 : 수업과각종활동의질적변화모색학생부종합전형은단순한대입전형방법의변화가아니며, 고등학교교육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다. 지식의일방적주입에서학생중심의배움으로, 결과중심에서과정중심으로초점을옮겨야한다. 이러한근본적인변화의초점에는수능의영향력감소가선행되어야한다. 수능이자격고사화되고학교교육만으로대학입학을준비할수있는체제가구축된다면수업의자연스러운변화로이어질수있다. 하지만, 이하에서는현재수능체제가지속된다는전제하에학교의변화방향에대해서언급하고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맞는체제를위해서는교육과정, 수업방식, 각종비교과프로그램의운영방향, 교사의의식변화등모든방식의변화를동반하기때문에많은시간과준비와함께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학교에서는교과와비교과활동의무분별한팽창에급급하기보다는기존의수업과비교과활동체제에대한변화를추구해야한다. 학생들이가장많은시간을보내는수업은과거와동일한형태로진행하면서, 새로운교과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하는방식은교사와학생의부담만증가시킬뿐이다. 비교과활동도기존의프로그램과시간을활용하되운영방식이나내용을변화시켜학생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수업방식의변화는학생부종합전형체제의성패와직결되는문제이다. 반복학습, 암기위주학습, 교사중심의수업에서벗어나학생들이스스로참여하여함께배우는과정을늘려야한다. 학생의자발성을높이고학생들간의상호작용이활발하게일어 24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나도록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등학생중심의수업으로전환 ( 김미숙외, 2013) 하고, 현재의수행평가비율을점진적으로확산하는등학생의교육성취에대한질적평가의확대가필요하다. 수업의변화와수행평가의질적향상을위해서는학교와교사의변화가필수적이다. 단순한수업방식의표면적인변화차원에서그치기보다는학교교육의운영철학의변화가선행되어야한다. 학생들개개인에게의미있는배움의과정을제공하는방식을정부, 교육청, 개별학교에서고민해야한다. 비교과활동은전체교육과정속에서교과활동과자연스럽게연계하여운영하는방식으로교과와비교과활동을유기적으로연계해야한다. 이를통해학교교육의운영자체가자연스럽게학생부종합전형을준비하는과정과일치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체제에맞춰근본적으로교육방식을변화시켜학교선호도와구성원의만족도를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통한대학진학에도우수한성과를보이는학교들이증가하는추세이다. 이러한선택이수능준비라는암초를만나서좌초되지않도록수능의부담감을점차줄여나가는정책도동반되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체제에적합한교육의운영은단순히대입전형의유행에맞는교육방법의선택이아니라한국교육의미래를변화시키는첫걸음이될수있다. 3. 평가자료의신뢰도향상 가. 해결과제 : 평가자료작성의부담및불균형학생부종합전형이도입되고모집인원이증가함에따라학교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를가져왔지만학생부, 교사추천서등평가자료생성에대한부담도증가하였다. 학생부기재량증가는새로운프로그램의운영, 의미있는교육활동의운영, 학생교육활동관찰의생활화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이다. 그렇지만, 제도도입초창기에는학생부의질적인측면보다는양적인증가에초점을맞췄고그과정에서부작용이발생하기도했다. 제도도입초창기에는자율활동, 동아리활동등단체활동에대한기재를통해학생부기재량늘리기를시도했고, 이후 세부능력및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발달및종합의견 등학생부전반에대한기재증가로이어졌다. 문제는의미있는교육경험이나학생개개인에대한자세한관찰을통한기재보다 교육정책네트워크 25
ISSUE PAPER 05 는단체활동내용작성을통한동일한글쓰기, 일방적인장점기술, 칭찬일변도의변별력없는글쓰기가활성화되었다는점이다. 학생부기재의획일화와함께신뢰도문제가제기되기도했다. 학생에게유리하지않은내용이학생부에기재되어교사와학부모가갈등하는상황도발생하였고, 학생과학부모에게직접학생부기재를맡기는소위 셀프학생부 논란도이어져서평가자료로서학생부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상황에직면하기도했다. 교사들은현재고등학교현장은 타학교보다좋은대학많이보내기 가실질적인최종목표가되고있기에고등학교에서보내는기록들이정직하기가힘들다 ( 김회용오경희, 2010) 라는견해는여전히유효하다. 학생부종합전형확대로인한전반적인업무폭증과학생부기재량확대에대한부담감이평가자료제공의공정성을해치는요인이되지않도록평가자료작성의원칙훼손방지에대한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학생부기재에대한눈높이가달라서지역이나학교의특성에따라, 또한동일학교내에서도교사에따라다른형태의학생부기재양상이전개되기도한다. 이는학생부종합전형의결과가결국어느학교에다니며, 어떤교사를만나는지에따라유리하거나또는불리할수있다는비판으로이어지고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지원하는학생들이많아질수록교사추천서작성에교사들이느끼는부담감은점점커졌다. 대교협에서는유사도검증시스템을운영하여교사추천서표절을방지하고자노력하고자하지만, 교사추천서는자기소개서에비해유사도율이높은편이다. 이경우평가자료에서제외하거나불이익을주는형태로평가자료에서제외하는대학이다수이다. 교사추천서에대한교사의부담과자료의신뢰도문제는학생부 행동발달및종합의견 의기재충실화추세와함께일부대학에서교사추천서를전형자료에서제외하는방향으로이어지고있다. 자기소개서에대한학생들의부담감도증가하였다. 주입식수업과반복학습에익숙하고, 자신의의견을제시할수있는경험이적으며, 학교교육과정을통해작문을체계적으로배우지못한학생들은자기소개서작성에어려움을느낀다. 이러한부담감은자기소개서에대한교사, 학부모의검토를넘어서서자기소개서대필이나컨설팅과같은사교육을발생시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평가에서자기소개서와교사추천서가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은편이지만준비과정의부담감은크고, 예상치못한부작용을낳고있다. 26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나. 개선방안 : 학생부작성방식보완및기재능력향상, 자기소개서작성부담완화학생부종합전형의신뢰성확보를위해서는전형의핵심평가요소인학생부의기재내실화가필요하다. 학생부는지필시험에대한양적결과만이아니라교육과정을통해서학생들이무엇을경험하고성취해나가는지를상세하게담아야한다 ( 김미숙외, 2008). 학교수업의질적인변화와교과-비교과의융합적연계를통해, 개인별세부적인관찰시스템구축을통해학생부가개인적성장과정을면밀히살펴볼수있는좋은평가자료로기능해야한다. 학교교육에대한기록에서학생성장의기록으로전환하여학생개인이경험한배움의동기, 과정, 결과를학생부에기록하고교과항목과비교과각항목의분리에서교과를중심으로각항목이융합된기록으로전환하여학교교육의질적향상을모색 ( 정광희외, 2015) 하는근본적인학생부의변화가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일부학교에서전시성, 행사성활동들과교육적으로타당한활동들을구분할만한기준이명료하지않아비교과과열양상이나타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명료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방안 ( 김위정, 2014) 도검토할만하다. 정부와교육청에서는학교생활기록부작성을통한학교간, 교사간불평등을막기위해노력해야한다. 학교간차이는학교교육프로그램과좋은수업방법의적극적인공유를통해줄어들수있다. 교육청은교육프로그램운영과학생부기재에대하여고등학교를도와주는학교컨설팅을강화해야하며, 정부는학생부관련지침을바꾸고 학생부기재요령 의변화를통해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 학교내교사간차이는교사들의의지와단위학교의학생부기록관리체계에따라최소화할수있다. 교사들이학생정보를공유하고소통하는체계를만들고, 학생과관계된교사들이다함께학생부를기록해가는학교내절차를명문화하면내용이풍부해지고객관성도높아져서교사간편차에대한불만도해소될수있을것이다 ( 김경범외, 2016). 장기적으로는정부의대대적인재정지원을통해학급당학생수를줄이고, 교사의행정업무를최소화하여학생개개인의배움의과정을자세히관찰하여기재할수있는평가여건과평가체제가갖춰져야한다. 학교교육이점차적으로변화되면자기소개서작성과추천서작성과정의어려움도일정부분해소될것으로보인다. 학생들은학교교육을통해서일방적으로지식을받 교육정책네트워크 27
ISSUE PAPER 05 아들이는것에익숙해있고, 자신의생각을정리해서제시하는방식에취약하다. 자기소개서작성방법을직접적으로교육과정에서다루지는않더라도학교교육의방향전환을통해학생의자율성을높이고, 의미있는수업과학교프로그램의경험을통해발표, 토론, 작문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점차적으로변화해나가야한다. 자기소개서를전형요소에서제외하는대학에증가하는추세이며, 이에대한찬성과반대의견도존재한다. 이시점에서새로운평가모형이나평가방식도입을모색하여기존서류평가의한계를극복하고준비부담을줄이려는시도가필요하다. 서류평가에비해서면접평가는여러위험에도불구하고학생간의변별이비교적뚜렷이나타나평가자료의허위나과장을예방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 면접평가를강화하여서류평가통과자의배수를증가시키거나면접시간을확대한다던지, 면접당일자기소개서형태의작문을작성하게하는등면접방법의다양화하는것이필요하다. 면접에따른부담과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특별한준비없이학생부자료를토대로 평소실력 을검증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하는것은물론이다. 4. 평가의공정성제고 가. 해결과제 : 대학평가의신뢰성, 공정성에대한우려전형의신뢰성문제는전형도입초기부터끊임없이제기되는논쟁점이다. 대학인재상에맞는정성적이고종합적인선발이라는학생부종합전형의방식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는경향이있다. 각종매체를통해국가주도의표준화된점수에의한정량적이고객관적인시험이가장공정하다고주장하는의견을쉽게찾아볼수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평가결과의공정성에대해서도여러대학의평가결과자료공개와상관없이여전히많은논란이있다. 특히,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와고등학교의차이라는차원에서많은문제제기가있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은다른전형에비해학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에따른전형에대한정보력차이, 사교육투입가능성의차이가두드러진다는견해이다. 학부모의학력, 자녀에대한기대교육수준, 교육적관여, 학부모단체활동, 학력중시성향, 교내진학참여경험등계층적요인과교육적경험이새로운제도에대한정보접근성에긍 28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정적인영향을미치고, 기존의입시제도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는학생들이입학사정관제도에서도여전히유리한입지를점유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 황여정김경근, 2012) 는의견이대표적이다. 또한, 고등학교의학교효과는학교유형에따른교육과정운영, 지리적위치, 재정적상황, 교사의질적수준등여러측면에서제기되는데, 현재학교선택권확대라는차원에서도입된고교다양화정책추진결과학교간재학생들의계층격차가확대되고있고, 그결과학교간교육의여건과질이매우달라지고있으며 ( 차성현, 2010), 특목고, 일반고순으로학생의학업성취와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가위계화되어있고 ( 김경근변수용, 2005, 김성식류방란, 2008), 이러한차이는학교만족도와학습태도의격차에영향을미친다 ( 김양분외, 2012) 는의견이다. 이처럼고등학교의선택의차이가전체대입전형뿐만아니라학생부종합전형을통한진학결과의차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부모의학력이나소득이대학입학에상당히많은영향을미친다는많은연구결과 ( 김기헌방하남, 2005; 김경근변수용, 2006; 김성식, 2008) 에서보듯이고등교육기회전반에서작용하고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다. 앞서언급했듯이여러연구에서학생부종합전형이학생선발기회의확대에기여했다는연구결과가있다. 그렇지만, 학생부종합전형도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이미치는영향력을완전히배제할수있도록기대하기는어렵다는점에서지속적으로관찰하고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또한, 대학자율화라는명목으로대학의선발원칙이변질될수있다는문제도끊임없이제기된다. 대학들이여전히수능의최저기준을적용하고특목고학생들을선호하는현실에서입학사정관제도가과연고교교육정상화나사회적형평성제고에이바지할수있을지를크게기대하기어렵고 ( 이윤미, 2009), 정부주도로제도가도입되었기때문에대학들이기존의학력중심 인재상 을변화시킬것인지에대한의구심이대표적인의견이다. 평가과정의공정성에대해서도불안감이있다. 대부분의대학이전형유형별전형기준과방법을분명하게밝히지않고있어대학입학전형이기존전형방식에비하여투명하지않고, 그에따라과정과결과를확실하게예측하기어렵고, 그결과정량적평가보다는정성적평가, 총체적인평가를지향하기에대입전형의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은대체로약화된다 ( 안선회외, 2009) 는주장이다. 대학은안내책자나홈페이지, 설 교육정책네트워크 29
ISSUE PAPER 05 명회, 상담등을통해학생부종합전형의평가기준과평가방법의안내는이미충분히제시되었고, 상세한합불자료공개는교육활동의획일화등또다른부작용을낳는다고판단하고있어일선고교현장의인식과는차이가있다. 나. 개선방안 : 선발철학에대한재검토및선발결과에대한모니터링대학은대입전형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대학이추구해야할선발철학의방향을설정하여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타당성과지속가능성에대해동의한다면, 전형의공정하고신뢰도높은평가를위한지속적인평가체제를구축해야한다. 또한, 대학서열화에따른불필요한우수학생유치경쟁과파행적인전형설계를최소화해야한다. 대학입학구조속에서입학사정관의전문적자율성이라는것은대학간서열경쟁의수단으로전락할위험성이있다 ( 신차균, 2009) 는주장에귀를기울일필요가한다. 대학은학생부종합전형의도입취지에맞게학교교육을충실히받은학생이합격할수있도록학생선발과정과선발기준의원칙에대해재점검하는노력이필요하다. 부모의사회경제적배경이미치는영향력을최소화하고선발과정에서학생개인의능력이아닌타인의능력이최소화할수있도록선발절차와과정을재정비하여운영하는것이최우선적인과제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정보에대한접근성과이해력의차이는다른전형에비해서격차가클수밖에없다. 대학들은각종설명회나고교대학연계사업, 책자발간등을통해전형의운영방식과선발결과등각종정보를공유하는데노력하고있다. 하지만, 대학마다평가방법및평가기준, 전형운영절차및제출서류, 자료공개정도, 사용용어등이각기달라고교및학생 / 학부모는정보가부족하고준비의부담이가중되고있다. 전형을준비하는고교와학생의눈높이에서선발철학과복잡한전형방식을이해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과형태로자료를공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학교나부모의정보수집능력에따른차이를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 향후에는대학들의공동연구와대교협과의협의를통해학생부종합전형전형요소용어표준화, 유사한대학간공동전형개발및운영등의공동노력을모색할필요 ( 정광희외, 2015) 가있다. 이런의미에서 2015년부터재정지원사업추가사업을통해진행되는대학별공동연구사업은큰의미가있다. 30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정부는학생부종합전형에영향을미치는대입전형준비과정중의여러요인들을면밀히살펴야한다. 현재교육부에서각대학에매년요구하고있는 사교육영향평가 와 선행학습영향평가 를공고히하여학교교육이외에사교육이전형과정중에작용할수있는영향력을점검해야한다. 재정지원사업에참여하는대학에대해서는학생부종합전형의선발과정과결과를면밀히점검할필요가있다. 공정성을해치는과정은없는지, 학교유형, 지역, 사회경제적배경등에따라선발결과가뚜렷이차이나지않는지모니터링하는등전형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유발하는요소를지속적으로점검해야한다. 5. 평가의전문성향상 가. 해결과제 : 평가전문성에대한우려입학사정관의전문성에대해서도끊임없이문제가제기고있다. 정부정책에따라각대학들은상시적으로고등학교정보를수집하고전형을설계하고학생들의평가를담당할 전임입학사정관 을선발하였다. 각대학들은일부입학사정관들을정규직또는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여평가의안정성을추구하였지만, 아직까지각대학별전임입학사정관의숫자는선발인원에비해충분하지못하고전체입학사정관의신분안정화비율이높지않다. 또한, 평가의많은부분을담당하는교내외위촉사정관에대한교육훈련이충분하지않는다는지적을받는등입학사정관의전문적평가에대한대책마련의목소리가높다. 이는대학이충분히평가할여건과역량을갖추지못하고정부의재정지원정책에맞춰전형을도입한데서비롯한문제이다. 문제는향후정부정책기조및재정지원사업의안정성에대한불안으로대학들이입학사정관안정적확보에대해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것이다. 입학사정관대부분이정규직인미국대학에비해신분안정화비율이높지않은한국의경우평가의전문성과안정성측면에서뒤떨어질수밖에없다는비판을받는다. 나. 개선방안 : 입학사정관신분안정성확보및전문성향상노력 학생부종합전형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대학은평가전문가양성에힘을쏟아야 교육정책네트워크 31
ISSUE PAPER 05 한다. 현재학생부종합전형모집인원과지원자에비해전임입학사정관확보가부족한대학이많다. 안정적인전형체제구축과유지를위해서는기존입학사정관의신분안정화에대한대학차원의결단이필요하다. 인재선발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정부는재정지원사업의방향을재검토하여안정적인평가여건을구축할수있도록평가항목을재정비해야한다. 대학의평가여건에맞는적절한모집인원을설정하고, 입학사정관들이전문성을쌓고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대학에획기적으로높은점수를부여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전형료의인건비사용을제한적으로허용하여인건비부담감의최소화를통해평가전담인력의확보를유도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각대학은입학사정관의채용목적에부합할수있는행정체계와업무분장체계를구축하여대입정책과고교현장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학생선발을전문적으로선발할수있는여건조성에힘써야한다. 정부와대교협은재정지원사업의방향재검토를통해대학들이효과가불분명한 보여주기위주사업 에서벗어나 평가전문성제고 에많은재정과시간을투입할수있는구조로전환하는것을고민해야한다. 32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4). 고교교육정상화를위한 2008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선방안. 건국대학교외 (2016). 학생부종합전형운영공통기준과용어표준화연구. 김경범외 (2016). 학교생활기록부정보의재구조화. 서울대학교입학본부. 김수연임진택조희권 (2013). 정성적평가로서의입학사정관제평가의미접근, 입학전형연구제2권. 1-20. 김위정외 (2014). 학생성장을위한대입제도개선방안, 경기도교육원기본연구 2014-06. 김회용오경희 (2009). 입학사정관제의합리적기준에대한고등학교교사들의인식과제언 : 부산지역교사들을중심으로, 교육의이론과실천 15(2). 117-137. 신차균 (2009). 입학사정관제도와학교교육의정상화, 교육논총 29(1). 1-19. 안선회정일환주동범 (2009). 입학사정관제의합리적정착을위한사교육비경감방안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오성근 (2011). 입학사정관제도입성과와발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경희 (2010). 고교성적, 수능성적, 대학학업성취도분석을통한입학사정관제에대한고찰 : 사례연구를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13-342. 이기혜최윤진 (2016). 대학입학전형선발결정요인분석 : 가정배경및학교관련요인을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2(1). 135-163. 임진택조민경김효희 (2015). 대학입학전형에서입학생의다양성연구, 입학전형연구제4권. 23-56. 정광희외 (2015). 대입전형의안정적발전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현안보고 OR 2015-02. 지은림외 (2014). 입학사정관제성과분석종단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입학사정관제홍보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현직입학사정관에게듣는입학사정관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 100문 100답. 교육정책네트워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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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안내 1. 발행취지 이슈페이퍼 는교육정책네트워크 * 운영사업의일환으로발간하고있는현안보고서입니다. 이슈페이퍼 는교육현장에서주된관심사가되고있거나특별한관심이필요한교육현안을선정하여관련된교육정책의배경, 주요내용, 쟁점, 방안, 교육현장착근전략등을제공하여정책이해도를높이고자합니다. 2. 2016 년도이슈페이퍼발간목록 호수 제목 집필자 1호 교육공무직의역할및효율적운영방안 성병창 ( 부산교육대학교 ) 2호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학교문화개선 김민조 ( 청주교육대학교 ) 3호 일반고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실태및만족도분석 이재덕, 양성은 ( 한국교육개발원 ) 4호 과정중심수행평가의방향과과제 전경희 ( 강남대학교 ) 5호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차정민 ( 중앙대학교입학처 ) - 2015년도이전발간자료는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소개 교육정책네트워크란? 교육부와 17 개시 도교육청, 교육관련기관간의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위한협력체제를말합니다 [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규정 ( 교육부훈령제 179 호 )].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등을통해교육정책의현장착근과공교육개선을지원하기위하여교육부와시 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등의협력체제로서구축된네트워크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네트워크참여기관은? 교육부, 17 개시 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등 - 홈페이지를방문하시면다양한교육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www.edpolicy.net
CP 2016-02-5 학생부종합전형의현황과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TEL : 02-3460-8932 FAX : 02-3460-0142 HOMEPAGE:http://www.edpolicy.net http://edpolicy.kedi.re.kr 수록된자료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발행일 : 2016 년 9 월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주소 : (06762)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1 길 35( 우면동 ) 발행인 : 김재춘등록 : 1973. 6. 13. 제 16-35 호인쇄 : 리드릭 (02)2269-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