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 나 50700 배전선로철거등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영동대로 512 ( 삼성동 ) 대표자사장조환익소송대리인변호사이우승소송복대리인변호사홍성아 피고, 항소인 서울메트로 서울서초구효령로 5 ( 방배동 ) 대표자사장장정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케이씨엘, 담당변호사김용직, 서우성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2 가단 507638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4. 판결선고 2014. 7. 8. 1. 제 1 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 - 1 -
모두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는원고에게, 서울관악구봉천동 870-1 봉천변전소지중송전전력구내별지도면표시 1 내지 7을연결하는 182.91m 구간에설치된피고소유의 22.9kV수전설비를철거하고, 2011. 10. 27. 부터위수전설비의철거완료일까지월 73,680원의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주문과같다. 1. 인정사실가. 원고는전기사업법상의전기판매사업자이고, 피고는원고로부터전기를공급받는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6. 원고성동지점에 피고가원고의봉천변전소전력구내에수전설비를신설하는방식으로피고가운영하는지하철 2호선신림변전소의수급지점을원고의대방변전소에서원고의봉천변전소로변경하여줄것을신청한다 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 ( 이하피고의위신청을 이사건신청 이라한다 ). 다. 이에원고성동지점은 2011. 6. 1. 피고에게다음과같은내용의공문을시설부 - 2 -
담금청구서를첨부하여보냈다. 시설부담금 70,131,330원 ( 전력구시설부담금 67,545,760원 + 배전관로시설부담금 2,585,570원 ) 을납부하기바란다. 2011년 6월부터 2061년 5월까지 50년동안의보증기간에대한보증금 46,818,860 원은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을원칙으로임대협약체결시납부하기바란다. 전력구임대에따른관리비는임대기간 50년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불로 2012 년 1월청구할예정이다. 위시설부담금합계 70,131,330원을납부한후전력구임대협약을원고남서울본부송전운영팀 ( 김성진 ) 과별도체결하기를바라며, 관리비는매년물가변동에따라변동될수있다. 라.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위시설부담금합계 70,131,330원을모두납부하였다. 마. 원고남서울본부는 2011. 7. 21. 피고에게, 원고가피고에게원고소유의전력구를임대하고, 피고가보증금, 전력구관리비를부담하는것을골자로하는 2011. 7. 20.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을보내면서검토후회신을요청하였다. 바. 당시원고와피고는이사건신청에따른임대협약체결문제이외에도피고가기존에사용하여오던원고소유의전력구에대한관리비지급문제와관련하여갈등을빚고있었는데, 피고는 2011. 7. 29. 원고서울본부에다음과같은내용의공문 ( 이하 2011. 7. 29. 자관리비이의제기공문 이라한다 ) 을보냈다. 전기요금산정기준이되는총괄원가는신설설비에대한적정투자보수비용과적정원가 ( 기존설비유지보수비용 ) 로구성되고, 적용요금단가는총괄원가 / 당해연도판 - 3 -
매량으로산정하고있으므로, 원고가그지급을요청한기존전력설비 ( 전력구, 관로 ) 관리비는피고가매월납부하는전기요금에이미반영된것으로판단되므로, 원고의관리비지급청구에는응할수없음. 사. 한편피고의제1기술사업소전기부소속직원김성헌은 2011. 9. 23. 원고남서울본부송전운영팀소속직원김성진에게위 2011. 7. 20.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에대하여보증금과관리비는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내용의검토결과를개인이메일로보냈다. 아. 김성진은 2011. 10. 21. 김성헌에게 2011. 10. 18.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을첨부파일에담아다음과같은내용의개인이메일을보냈다. 배전관로및맨홀의임대와송전전력구의임대내용을하나로통합하여임대협약서안을만들었다. 해당내역을확인한후이메일로의견을보내주기바란다. 향후추진방향및계획 : 1. 협약서안송부 ( 원고 피고 ). 메일 2. 협약서안검토내용회신 ( 피고 원고 ). 메일 3. 협약서안검토회신내용검토결과알림. 구두또는메일 4. 협약서안변경요청 ( 피고 원고 ). 공문 5. 협약서송부 ( 원고 피고 ). 공문 (2부직인후송부 ) 6. 피고직인후 1부회신 ( 피고 원고 ). 공문 보증금부분은협약서에서제외하고향후 2011. 11. 30. 까지협의완료한다는문구를넣었다. 자. 김성헌은 2011. 10. 26. 임대협약서최종본입니다. 검토바랍니다 라는제목으로 - 4 -
위 2011. 10. 18.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을일부수정하였으니검토바란다 는내용의개인이메일을보내면서위 2011. 10. 18.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의수정본 ( 이하 이사건임대협약서안 이라한다 ) 을첨부파일에담아보냈는데, 이사건임대협약서안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총칙 1. 1. 목적 1. 1. 1. 이협정서는전기사업용지중송전전력구, 배전맨홀및관로를제공하는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지중송전전력구, 배전맨홀및관로를사용하여 22.9kV의수전설비를설치 운영하고자하는서울메트로 ( 이하 을 이라한다 ) 간에지중송전전력구, 배전맨홀및관로를제공및사용에대하여 22.9kV수전설비의시설및유지관리, 사용요금, 손해배상, 배전및수전설비사용중발생할수있는제반사항에대한기준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1. 2. 지중송전전력구적용대상 1. 2. 1. 사업소 : 한국전력공사남서울본부송변전사업실 1. 2. 2. 이절차서의적용을받는지중송전전력구 ( 배전 ) 시설물은다음과같다. 가. 송전전용전력구내의지중송전 ( 배전 ) 토목시설물나. 송배전겸용전력구내의지중송전 ( 배전 ) 토목시설물다. 송전전용관로라. 기타전력본부에서관리하는지중송전맨홀및관로 1. 2. 3. 지중송전전력구임대대상설비가. 봉천분기전력구 : 182.91m 1. 3. 3. 배전맨홀및관로임대대상설비가. 배전맨홀 : 1기나. 배전관로 : 20m 4. 절차 4. 9. 요금청구및지불가. 을은갑의설비를이용하여을의소유선로를설치함에따라을은설비사용에 - 5 -
따른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갑의설비관리에따른관리비를부담한다. 다. 지중송전전력구및배전맨홀및관로에시설하는송전 ( 배전 ) 선로의경우사용료부과기준은다음과같다. 지중전력구토목설비설치비, 배전맨홀및관로토목설비설치비 : 최초완납 지중전력구토목설비관리비, 배전맨홀및관로토목설비관리비 : 당해 ( 최근 ) 노임단가를적용. 익년 1월말까지납부 4. 10. 보증금 4. 10. 1. 일반사항가. 을은보증금을갑에게예치하고, 갑이요구하는을의소유선로관리에따른실적금액 ( 관리비 ) 을지불한다. 4. 10. 2. 보증금산정및예치가. 보증금은고객선로를설치 ( 신규및증설 ) 시예치한다. 마. 보증금은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을원칙으로하고, 을이희망하는경우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으로보증금을대신할수있다. 부칙 1조 : 본협약은양사가서명한날부터성립된다. 단, 보증금항목은이협약에서제외되며, 2011. 11. 30. 까지재협의완료하기로한다. 차. 한편피고가이사건신청에따라이용하게될목적물이서울관악구봉천동 870-1 소재원고의봉천변전소지중송전전력구내별지도면표시 1 내지 7을연결하는 182.91m 구간과배전맨홀 1기, 배전관로 20m라는것에대하여는원고와피고사이에다툼이없었고, 이에피고는 2011. 10. 26. 원고남서울본부의승인을얻어, 2011. 10. 27. 위 182.91m 구간에피고소유의 22.9kV의수전설비 ( 이하 이사건수전설비 라한다 ) 를설치하는공사를완료하였다 ( 이하원고소유의봉천변전소지중송전전력구중이사건수전설비가설치된구간을 이사건전력구 라하고, 이사건전력구와위배전맨홀 1기, 배전관로 20m를 이사건전력구등 이라한다 ). - 6 -
카. 피고는 2011. 11. 10. 원고남서울본부에 이사건전력구등의이용에따른보증금은면제되어야한다 는내용의공문을보냈고, 이에원고남서울본부는 2011. 11. 23. 피고에게 피고가공공기관임을감안하여보증금의현실지급을보증각서로갈음하여임대협약을체결하겠으니검토후회신하여줄것을요청한다 는내용의공문을보내면서이사건협약서안중 4. 10. 2. 의마항을 보증금은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을원칙으로하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대신한다 로수정한 2011. 11. 22.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 이하 이사건임대협약서안수정본 이라한다 ) 을함께보냈다. 타. 한편원고의대리인인원고성동지점장과피고사장은 2011. 12. 7. 이사건신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 ( 이하 이사건전기사용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였는데, 이사건전기사용계약에붙여진승인조건중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들어있었다. 원고공급변전소와피고수전변전소사이에는전력보안용통신설비를피고의부담으로설치 소유한다. 피고가원고소유의구조물 ( 관로, 맨홀, 전력구 ) 에서작업할때에는항상원고의관련부서에사전통보하고원고의직원입회하에작업을하여야한다. 파. 피고는 2011. 12. 14. 원고남서울본부에다음과같은내용의공문을보냈다. 원고는관리비를내년 1월말까지지급하여달라는의견이나, 피고는관리비와관련하여는 2011. 7. 29. 원고서울본부에 2011. 7. 29. 자관리비이의제기공문을보냈음에도불구하고아직답변을받지못한상태로서, 이번협약체결시에는제외하고, 원고의답변완료시추후논의하겠다는의견임. 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금납부등그밖의계약조건에대하여는피고는의견이없음. - 7 -
하. 이에원고남서울본부는 2011. 12. 22. 피고에게 원고설비내피고의소유설비를설치하는경우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설비사용비율을기준으로관리비를징구하는것이타당하니 2011. 12. 30. 까지의견을회신하여주기바라며, 만약임대협약이체결되지못할경우더이상협조할수없다 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 거. 피고는 2011. 12. 29. 원고남서울본부에 관리비납부에대한검토 ( 상위단체또는기관에대한질의및답변등 ) 기간이촉박하니회신기한을 2012년 2월말까지연기하여달라 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 너. 원고남서울본부는 2012. 1. 6. 피고에게 2012. 1. 20. 까지상호합의가되지못할경우부득이공사의중지및출입을제한할것이며, 임대협약이체결되지못할경우이사건수전설비의철거요청을할예정이다 라는내용의공문을보낸다음, 2012. 2. 10. 피고에게 2012. 2. 24. 까지임대협약이체결되지않을경우이사건수전설비등에대하여철거를요청할것이고, 불응시민사소송을진행하겠다 는내용의공문을보냈는데, 이에대하여피고가 2012. 2. 23. 원고남서울본부에 이사건전력구등은법령상관리비청구대상이아니고, 신설설비투자비용과기존설비유지보수비용이전기요금에이미반영되어있으니, 이번임대협약체결시관리비문제는재고하여달라 는내용의공문을보냄으로써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을둘러싼원고남서울본부와피고사이의협의는결렬되었다. 더. 한편원고는 2010년전까지는피고를상대로원고소유의전력구, 관로에설치된피고소유의전기설비에대하여관리비명목의돈을청구한적이없다가 2010. 12. 7. 경부터이를청구하고있으나, 피고는이에불응하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내지 34호증, 을 1 내지 30호증 ( 가지번호있는것 - 8 -
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와영상, 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 고시및원고의전기공급약관 ( 기본공급약관 ) 1) 가. 관계법령 고시 구전기사업법 (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전기사업법 이라한다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전기사업자 " 란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및구역전기사업자를말한다. 10. " 전기판매사업자 " 란제7조제1항에따라전기판매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제16조 ( 전기의공급약관 ) 1 전기판매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 ( 이하 " 기본공급약관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인가를하려는경우에는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그전기수요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기본공급약관으로정한것과다른요금이나그밖의공급조건을내용으로정하는약관 ( 이하 " 선택공급약관 " 이라한다 ) 을작성할수있으며, 전기사용자는기본공급약관을갈음하여선택공급약관으로정한사항을선택할수있다. 4 전기판매사업자는선택공급약관을포함한기본공급약관 ( 이하 " 공급약관 " 이라한다 ) 을시행하기전에영업소및사업소등에이를갖춰두고전기사용자가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5 전기판매사업자는공급약관에따라전기를공급하여야한다. 1) 관계법령 고시및원고의전기공급약관 ( 기본공급약관 ) 모두피고가이사건전력구내에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한 2011. 10. 27. 당시시행되던것들이다. - 9 -
구전기사업법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제2444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전기사업법시행령 이라한다 ) 제7조 ( 기본공급약관에대한인가기준 )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한약관에대한인가또는변경인가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기요금이적정원가에적정이윤을더한것일것 2. 전기요금을공급종류별또는전압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을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전기사용자간의권리의무관계와책임에관한사항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 4. 전력량계등의전기설비의설치주체와비용부담자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을것 2 제1항각호에따른인가또는변경인가의기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구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2012. 1. 6. 지식경제부장관고시제2012-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지식경제부고시 라한다 ) 제8조 ( 요금수준 ) 1 전기요금은전기공급에소요된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전기사업자의경영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유인규제방식을시행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총괄원가는성실하고능률적인경영하에서전력의공급에소요되는적정원가에적정투자보수를가산한금액으로한다.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1. 4. 14. 법률제1059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10 -
9. " 공동구 " 란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지하매설물을공동수용함으로써미관의개선, 도로구조의보전및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지하에설치하는시설물을말한다. 제44조 ( 공동구의설치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지역 지구 구역등 ( 이하이항에서 " 지역등 " 이라한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등에서개발사업을시행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 사업시행자 " 라한다 ) 는공동구를설치하여야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따른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따른택지개발예정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경제자유구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정비구역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제44조의2( 공동구의관리 운영등 ) 1 공동구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이하이조및제44조의3에서 " 공동구관리자 " 라한다 ) 가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그관리 운영을위탁할수있다. 제44조의3( 공동구의관리비용등 ) 1 공동구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그공동구를점용하는자가함께부담하되, 부담비율은점용면적을고려하여공동구관리자가정한다. 3 공동구를점용하거나사용하는자는그공동구를관리하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점용료또는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구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2014. 1. 9. 서울특별시조례제565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서울공동구조례 라한다 ) 제5조 ( 관리비 ) 1 공동구를점용한자는당해공동구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 (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에소요되는비용및기타시설비, 인건비등을포함한다. 이하 " 관리비 " 라한다 ) 을부담하여야한다. - 11 -
2 제 1 항의관리비는당해공동구를점용한자가함께부담함을원칙으로하되, 관리비총 액에대한점용면적비율에따라시장이부과 징수한다. 나. 원고의구전기공급약관 ( 기본공급약관 ){2013. 1. 14. 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전기공급약관 이라한다 } 제1조 ( 목적 ) 이기본공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이라합니다 ) 가전기를사용하는자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에게전기를공급할때의요금및기타공급조건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3조 ( 약관의인가및변경 ) 1 이약관은전기사업법제16조 ( 전기의공급약관 ) 에따라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은것입니다. 2 한전은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또는명령에따라이약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요금및기타공급조건은변경한약관을따릅니다. 제4조 ( 시행세칙 ) 이약관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약관의취지에따라시행세칙 ( 이하 세칙 이라합니다 ) 으로정하며, 약관과세칙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제5조 ( 약관이외의공급조건의적용 ) 1 한전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이약관이외의공급조건을적용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천재지변등불가피한경우재해복구를위하여사용하는전력에는이약관이외의공급조건을적용할수있습니다. 제6조 ( 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변전소 - 12 -
구외로부터보내오는전기를구내에시설한변압기등으로전압을높이거나낮추어다시구외로보내는장소로서, 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2. 송전선로발전소상호간, 변전소상호간또는발전소와변전소간의전선로 ( 통신전용선을제외합니다 ) 와이에속하는개폐소및기타전기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3. 배전선로발전소, 변전소또는송전선로에서다른발전소나변전소를거치지않고수급지점에이르는전선로와이에속하는개폐장치, 변압기및기타전기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4. 전선로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등에서전기사용장소간에이르는전선과전선을지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설비를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키는경우또는고객의희망에따라공급설비를변경하는경우에발생하는배전선로공사비중고객이부담할금액을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특별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등에게적용하는시설부담금으로서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공사의설계금액기준으로산정한것을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공급전압및그밖의공급조건을결정하기위해토지 건물등을소유자나사용자별로구분한독립된장소를말합니다. 25. 수급지점고객과한전이전기를수급하는지점으로서고객의전기설비와한전의전선로또는인입선과의연결점을말합니다. 제8조 ( 전기사용신청 ) 1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고자하거나전기사용의변경을하고자할경우 ( 이하 전기 - 13 -
사용신청 이라합니다 ) 에는미리이약관을승낙해야합니다. 2 전기사용신청은한전이정한신청서 ( 별지 1호서식 ) 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전기사용자명의로신청해야합니다. 제9조 ( 전기사용신청의승낙과거부 ) 1 고객이전기사용신청을하는경우에는한전은공급을승낙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기공급의일부또는전부를거부할수있습니다. 1. 법령에따라전기공급을제한할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의명령이있을경우 3. 전기수급상황에따라공급능력이없는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상황에따라부득이한경우 5. 이약관이외의조건으로전기사용신청이있을경우.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6.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요금미납으로해지된고객이미납요금을납부하지않고같은장소나다른장소에서전기사용또는그변경을신청하는경우 7. 고객이불합리한조건을제시하거나한전의정당한조건에의하지아니하고다른방법에의하여전기의공급을요청하는경우 8. 재해등그밖의비상사태로전기공급이불가능한경우 3 한전은제2항제3호, 제4호에따라공급을거부할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합니다. 제10조 ( 전기사용계약의성립및전기사용계약기간 ) 1 고객과한전간의전기사용계약및변경계약은다음에서정한날에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 ( 별지 2호서식 ) 를작성하는고객은전기사용계약체결일 2. 제1호이외의고객은시설부담금청구서발송일 ( 인터넷청구일포함 ). 다만, 시설부담금이없는고객은전기사용신청접수일로합니다. 제27조 ( 수급지점 ) - 14 -
1 고객과한전이전기를수급하는지점 ( 이하 수급지점 이라합니다 ) 은한전의전선로또는인입선과고객전기설비와의연결점으로합니다. 2 수급지점은세칙에서정하는전기사용장소내의한지점으로하되, 한전전선로에서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지점을기준으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다만,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전기사용장소이외의지점을수급지점으로할수있습니다. 4. 제31조 ( 지중인입선 ) 제4항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제83조 ( 공사비부담의일반원칙 )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 ( 정액제요금고객은사용설비를말합니다 ) 을증가시키는경우또는고객의희망에따라공급설비를변경하는경우에배전선로공사비는고객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89조 ( 공급설비의변경에따른시설부담금 ) 1 한전에서전기를공급받고있는고객이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공급방식 공급전압의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분할 합병, 공급선로나수급지점의변경을희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시설부담금을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나. 고객이공급선로나수급지점의변경을희망하는경우에는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또는임시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당해공급설비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제91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한전설비에설치하는경우의시설부담금 ) 한전소유의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이용하여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이용부분을새로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산정한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또는변전소구내에설치되어있는지중관로나전력구를이용하는경우에그부분에대하여는시설부담금을받지않습니다. 제92조 ( 시설부담금의납부시기및정산 ) 1 고객은공급준비착수전에한전이지정한수납기관에시설부담금전액을납부해야합 - 15 -
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납부가명확히예상되고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할하여납부할수있습니다. [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 제4조 ( 전기의사용신청 ) 1 약관제8조의전기사용신청이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계약전력의신 증설 2. 전기의공급방식또는공급전압의변경 4. 공급선로또는수급지점의변경제2조 ( 약관이외의공급조건의적용 ) 약관제5조제1항의 약관이외의공급조건 이란전기요금특례를말하는것으로별표 4 기본공급약관특례에서정한바와같다. 제65조 ( 공사비부담의일반원칙과시설부담금 ) 3 공급설비를새로설치하거나변경함에따라공사비부담한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고객으로서표준공사비적용대상이외의고객에대해서는공사비부담에관한계약서를작성한다. 제68조 ( 특별공급설비의고객부담공사비 ) 6 원고가미리설치한전주나지중관로 ( 전력구 공동구포함 ) 등의기존공급설비를이용하여특별공급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당해설비를새로이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산정한설계시설부담금에서당해고객이이용하는비율에따라조정한금액을시설부담금으로한다. 3. 당사자의주장가. 원고의주장 1) 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에관하여이사건임대협약서안내지이사건임대협약서안수정본에기초한임대협약이체결되었고, 그에따라피고는이사건전력구등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 ( 설비보수비 + 전력구순시비 + 설비점검비 + - 16 -
점용료 ) 중전체면적대비피고의전기설비가차지하고있는면적비율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이사건관리비 라한다 ) 을지급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지급을거절하였으므로원고는이사건소장부본의송달로피고와의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을해지한다.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 이사건전력구에설치된이사건수전설비를철거하고, 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한 2011. 10. 27. 부터그철거완료일까지이사건관리비또는이사건관리비상당의부당이득내지사무관리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만약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에관하여임대협약이체결된적이없다면, 피고는이사건수전설비를위하여이사건전력구를점유할정당한권원이없으므로이사건수전설비를철거하여야하고, 국토계획법제44조의3 제1항과서울공동구조례제5조에따르면공동구를점용하고있는자는당해공동구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으므로, 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한 2011. 10. 27. 부터그철거완료일까지이사건관리비또는이사건관리비상당의부당이득내지사무관리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의주장이사건전력구등에관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임대협약은체결된적이없고, 관계법령및전기공급약관상피고가원고에게이사건관리비를지급할의무는없으며, 설령피고가이사건관리비상당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관리비상당액은피고가납부하고있는전기요금에이미반영되어있으므로, 원고의이사건청구는어느모로보나부당하다. 4. 판단의전제 - 17 -
가. 전기공급약관의법적성질전기사업법은다수의수요자에게생활에필수적인전기를공급하는공익사업인전기판매사업의합리적운용과사용자의이익보호를위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배제하여전기판매사업자와수요자와의공급계약에대하여당사자가개별적으로계약조건을협정하는것을금지하고오로지전기공급약관의정함에따르도록하여특히전기요금에관하여는공공요금의공정하고합리적인결정이라는입장에서엄격한절차를요구하고있으므로이러한전기공급약관은전기판매사업자와그의공급구역내의현재및장래의불특정다수의수요자사이에이루어지는모든전기공급계약에대하여적용되는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성질을가지고있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등참조 ). 나. 이사건신청에따른원고와피고사이의법률관계전기사업법에의하면, 원고는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하여전기공급약관을작성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고,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며 ( 제16조제1항 ), 전기사업법시행령에따르면, 전기요금은적정원가에적정이윤을더한것이어야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전기사용자간의권리의무관계와책임에관한사항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하며, 전력량계등의전기설비의설치주체와비용부담자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야한다 ( 제7조제1항 ). 그런데전기공급약관에따르면, 고객이전기사용신청 ( 제8조제1항은새로전기를사용하고자하는신청에국한되지아니하고기존전기사용의변경신청을하는것도전기사용신청으로보고있다 ) 을하면, 원고는제9조제2항이정한거부사유가없는한이를승낙하고 ( 제9조제1항 ), 원고와고객사이의전기사용계약은전기사용계약서를작성 - 18 -
할경우전기사용계약체결일, 그밖의경우에는시설부담금청구서발송일 ( 시설부담금이없는경우전기사용신청접수일 ) 에성립하는것으로간주된다 ( 제10조제1항 ). 그리고고객은수급지점을변경하거나, 원고소유의전력구등을이용하여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설치할경우공사비에해당하는시설부담금을각납부하여야하는데 ( 제83조, 제89조제1항, 제91조 ), 그밖의다른명목의금전적인부담이나원고소유의전력구등의이용에따른임대차계약등의계약체결에관하여는전기공급약관에아무런규정이없다. 한편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에따르면, 전기의공급방식또는공급방법의변경, 공급선로또는수급지점의변경신청은전기사용신청에해당하고 ( 제4조제1항제2 호, 제4호 ), 고객이수급지점을변경하거나, 원고소유의전력구등을이용하여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설치할경우, 시설부담금외에그밖의다른명목의금전적인부담이나원고소유의전력구등의이용에따른임대차계약등의계약체결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이없다. 위와같은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공급약관및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의규정에비추어볼때, 고객인피고가기존의수급지점이아니라새로운수급지점을통해원고로부터전기를공급받기위하여원고소유의이사건전력구등을이용하여피고소유의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하겠다는내용의이사건신청은단순히원고로부터이사건전력구등을전기공급과무관한비업무용재산으로서임차하여이를점용하겠다는신청이아니라 전기의공급방식및수급지점에대한변경신청 인전기사용신청에해당하므로, 전기공급약관제9조제2항이정한거부사유가없는한원고는이를승낙하여야하는데, 위와같은거부사유가있었음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는원고와사이에전기사용계약만체결하면될뿐이와는별도로이사건전력 - 19 -
구등의이용에따른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할의무는없고, 전기요금과시설부담금외에별도로지급하여야할금전적인부담또한없다고봄이타당하다. 한편전기공급약관제4조는 전기공급약관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전기공급약관의취지에따라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으로정하며, 전기공급약관과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고객과원고가협의하여결정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 제5항,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 제4호의취지와전기공급약관제4조의문언내용에비추어, 전기공급약관제4조에따라고객과원고가협의하여결정할사항은이미전기공급약관에규정되어있는내용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에한정되는것이지, 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에관하여고객에게전기공급약관에규정되어있지도아니한새로운부담과책임을부과하는것은고객과원고사이의협의대상은아닌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 고객인피고가기존의수급지점이아니라새로운수급지점을통해원고로부터전기를공급받기위하여원고소유의이사건전력구등을이용하여피고소유의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하겠다는내용의이사건신청은단순히원고로부터이사건전력구등을전기공급과무관한비업무용재산으로서임차하여이를점용하겠다는신청이아니라 전기의공급방식및수급지점에대한변경신청 인전기사용신청으로서 전기요금과그밖의공급조건 에관한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원고와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의이용과관련하여전기공급약관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임대차계약을체결한다거나이사건관리비를지급하는문제를협의할의무는없다고할것이다. 결국피고가원고와사이에자발적으로협의하여이사건전력구등의이용에따른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스스로이사건관리비를부담하겠다고약정하지않는한, - 20 -
원고가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의인가를받아전기공급약관에별도의명확한근거규정을두지않은채곧바로피고를상대로이사건관리비상당액을전기공급약관에규정되어있지도않은관리비명목으로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고, 단지이사건관리비상당액이지식경제부고시에서정한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에해당할경우이를전기요금에반영하여피고에게청구할수있을뿐이다. 5. 판단가.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한판단살피건대, 계약이성립하기위하여는당사자의서로대립하는수개의의사표시의객관적합치가필요하고, 객관적합치가있다고하기위하여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나타나있는사항에관하여는모두일치하고있어야하는한편, 계약내용의중요한점및계약의객관적요소는아니더라도특히당사자가그것에중대한의의를두고계약성립의요건으로할의사를표시한때에는이에관하여합치가있어야계약이적법 유효하게성립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등참조 ).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1 이사건임대협약서안내지이사건협약서안수정본자체가부칙제1조에서 본협약은양사가서명한날부터성립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원고와피고의대표자내지대리인이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서에서명을하거나날인을한적이없는점, 2 비록김성헌이 2011. 10. 26. 이사건임대협약서안을 임대협약서안최종본 이라는제목의이메일로보냈지만, 그형식은개인이메일이었고, 원고와피고사이의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의체결을둘러싼의사소통의대부분이정식의공문을주고받는방식으로이루어졌던점을감안할때위 임대협약서안최종본 이라는취지는김성헌이그에대한검토를마쳤다는취지 - 21 -
를표명한것에그칠뿐 ( 이메일본문에는위 2011. 10. 18. 자 지중송전전력구임대협약서안 을일부수정하였으니검토바란다는취지가기재되어있을뿐피고의최종적인임대협약서안이라는취지는기재되어있지않다 ), 피고가원고에대하여이사건임대협약서안에따라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을체결하겠다는최종적인입장을표명한것으로는보기힘든점, 3 원고남서울본부가 2011. 11. 23. 피고에게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의체결과관련하여이사건임대협약서안수정본을보내면서그에대한검토후회신을요청하였는데, 이후원고남서울본부와피고사이의협의가진행되다가 2012년 2월그협의가최종적으로결렬된점, 4 원고는보증금에관하여는다소의입장변화가있었으나관리비에관하여는일관되게임대협약에포함시키려고하는입장이었던반면, 피고는최초에관리비에대하여이의제기를하였고, 이후비록피고가원고남서울본부에대하여관리비문제를거론하지않은적이있기는하나 ( 한편피고가원고서울본부에대하여는 2011. 7. 29. 자관리비이의제기공문을통하여관리비문제전반에대하여이의제기를한적이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다 ), 최초에이의를한이상중간에관리비문제를단지거론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최초에제기한관리비에대한이의를철회한것으로는보기어려운점, 5 원고와피고사이에 2011. 12. 7. 체결된이사건전기사용계약에이사건전력구등의임대협약에관한내용이포함되거나언급되지아니한점, 6 앞서본바와같이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전기공급약관및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의규정상피고는이사건신청과관련하여원고와사이에전기사용계약만체결하면될뿐이와는별도로이사건전력구등에관하여임대차계약까지체결하여야할의무는없는점, 7 달리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의임대협약에관하여객관적으로의사의합치가이루어졌음을엿볼 - 22 -
만한증거가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 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이명시적은물론묵시적으로라도체결된적이없는것으로봄이타당하고, 따라서이와는다른전제에서있는원고의첫째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받아들일수없다. 나.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가이사건수전설비를철거할의무가있는지여부살피건대, 비록원고와피고사이에이사건전력구등에관한임대협약이체결되지는않았으나, 1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의이사건신청은전기사용신청에해당하므로, 전기공급약관제9조제2항이정한거부사유가없는한원고는이를승낙하여야하는데, 이사건신청에위와같은거부사유가있었음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는점, 2 실제로원고와피고는 2011. 12. 7. 이사건신청에따른이사건전기사용계약을명시적으로체결한점, 3 이사건전기사용계약에 피고가원고소유의구조물 ( 관로, 맨홀, 전력구 ) 에서작업할때에는항상원고의관련부서에사전통보하고원고의직원입회하에작업을하여야한다 는승인조건이붙어있는데, 이러한승인조건은피고가원고의이사건전력구내에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 점유하는것을인정하는전제에서있는것으로보이는점, 4 피고가이사건전력구내에이사건수전설비를설치하는것과관련하여원고가요구한시설부담금전액을지급한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는전기공급약관에따라이사건신청을하고, 이후이사건신청에따른시설부담금의납부및이사건전기사용계약의체결을통하여이사건수전설비를이사건전력구내에설치 점유할권리를취득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따라서피고는정당한권원에의하여이사건전력구내에이사건수전설비를설 - 23 -
치 점유하고있는것이므로, 원고에대하여이사건수전설비를철거할의무는없다고할것이다. 2) 피고에게국토계획법제44조의3 제1항과서울공동구조례제5조에따라이사건관리비또는이사건관리비상당의부당이득내지사무관리비용을지급할의무가있는지여부살피건대, 공동구는전기 가스 수도등의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지하매설물을공동수용함으로써미관의개선, 도로구조의보전및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지하에설치하는시설물을말하는것으로서 ( 국토계획법제2조제9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조례에따라이를관리하고점용료를징수하도록되어있고 ( 같은법제44 조의2 제1항, 제44조의3 제1항, 제3항 ), 서울공동구조례는서울특별시에서의공동구의설치와점용료등의부과및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조례인바, 원고의전력구는원고가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설치한시설물로서국토계획법및서울공동구조례에서말하는공동구와는명확히구분되는것이므로, 원고가국토계획법및서울공동구조례의공동구에관한규정에의거하여곧바로피고를상대로이사건관리비또는이사건관리비상당의부당이득내지사무관리비용을청구할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3) 소결론따라서원고의둘째주장또한받아들일수없다. 6. 결론그러므로원고의이사건청구를모두기각하여야하는데, 제1심판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함과아울러그취 - 24 -
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를모두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관근 판사 강민성 판사 남천규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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