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 대한안경사협회정관변경 ( 안 ) 신구대비표 - ( 초안결정 ) 현행개정 ( 안 ) 변경사유 명칭, 목적, 사무소, 설립허가의연월일, 존립시기나해산이유를정한때에는그시기또는사유, 자산의총액, 출자의방법을정한때에는그방법, 이사성명주소, 이사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 등은정관이변경되면변경등기를하여야하는법률적강제조항이지만지금까지몇번의정관변경이있었으나변경등기를하지않아문제가발생될소지가있어서이번에변경등기를같이하고자함. 변경등기를하지않았을때를살펴보면 법인의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고, 그밖의등기는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이다. 즉설립에있어서는설립등기없이법인이성립자체가인정되지않지만, 그밖의법인등기 ( 예, 사무소이전등기, 목적 사업의변경등기등 ) 없이도효력은발생하지만등기를변경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대상이되며, 제3자에게법적으로대항할수없다. ( 민법제54조제1항 ). 정관및제규정모두 중앙회 를 협회 로변경합니다. 제1조 ( 명칭 ) 협회는사단법인대한안경사협회 ( 이하 중앙회 라 한다.) 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약칭 K.O.A) 라 칭한다. 제 3 조 ( 목적 ) 중앙회는국민건강의증진과국민시력보호에이바지하기위하여안경광학에관한교육실시, 학술연구, 안경의조제ㆍ판매및콘택트렌즈판매와안경광학에관한연구개선발전을도모하며안경사의권익옹호와윤리확립을목적으로한다. 제4조 ( 조직 ) 중앙회에는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지 제4조 ( 조직 ) 1협회 부사무소 ( 이하 지부 라칭한다.) 를두고지부 부 에는시, 군, 구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에분회를둘수있으며, 지부는당해시 ㆍ도안경사회, 분회는시, 군, 구안경사회라 제1조 ( 명칭 ) 이법인은사단법인대한안경사협회 ( 이하 협 회 라한다.) 라하고영문표기는 KOREAN OPTOMETRIC ASSOCIATION( 약칭 K.O.A) 라 칭한다. 제 3 조 ( 목적 ) 협회는국민건강의증진과국민시력보호에이바지하고자하며, 안경광학에관한교육실시, 학술연구, 안경의조제ㆍ판매및콘택트렌즈판매와안경광학에관한연구개선발전을도모하고, 안경사의권익옹호와윤리확립및사회복지를목적으로한다. 는서울특별시, 광역시및도에지를두고, 지부에는시ㆍ군ㆍ구 ( 서울특별시, 광역시에한한다.) 에분회를둘수있으며. 지부는당해시ㆍ도안경사회, 분회는시ㆍ군ㆍ구안경사회 제 1 조 ( 명칭 ) 제 1 조대한안경사협회를약칭 중앙회 라칭하고있으나, 중앙회 라명칭하면지부와는별개의독립된단체처럼느껴지며, 협회, 본회, 법인, 은포괄적인의미를담고있기때문에협회, 본회, 법인, 등을사용할필요가있음. 제 3 조 ( 목적 ) 사회복지 라는자구는비영리법인이면보편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의사협회약사회, 등도 사회복지 를목적맨앞에놓습니다. 그렇다고의협이나약사회가공익법인도아니며그들도우리처럼복지부를주무관청으로두고있는비영리법인으로서회원의이익을최우선하는단체일뿐입니다. 제 4 조 ( 조직 ) 제 1 항협회에도장학회를비롯하여평생교육원및품질인증이나각종학회또는여러산하단체를둘수있도록추가합니다. - 1 -
칭할수있다. 단, 지부에서분회를통합관리할수있다. 2 < 신설 > 제 6 조 ( 사업 ) 중앙회는제 3 조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과국민의시력보호에관한사항 2. 안경의조제ㆍ판매및콘택트렌즈판매에관한유통체계개선에필요한사항 3. 안경품질향상및생산성향상에관한사항 4. 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및취업등의복지증진에관한사항 5. 안경사윤리의창달과안경사권익신장에관한사항 6. 회원교육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위임및협조요청한사항 7. 안경광학발전과연구개발에관한사항 8. 기관지, 학술지, 발간및홍보사업에관한사항 9. 안경광학의지식과기술에관한국제교류에관한사항 10. 지부에대한업무지원및지도에관한사항 11. 사회복지사업에관한사항 11-1. 전시회및학술대회개최에관한사항 13. 기타중앙회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라칭하며, 필요에따라협회에는산하단체를둘수도있다. 2 제 1 항의분회는회원수에따라광역으로묶어설치또는통폐합관리할수있다. 다만, 관련지부의의견을수렴하여협회이사회에서승인한다. 제 6 조 ( 사업 ) 4. 회원상호간의친목도모및복지증진에관한사항 5. 안경사의윤리와권익신장및취업에관한사항 6. 안경사교육및기타보건복지부장관의위임및협조요청한사항 8. 기관지, 학술지, 정기간행물발간및홍보사업에관한사항 11. 취약계층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회복지사업에관한사항 12. 전시회및학술대회개최에관한사항 제 2 항분회를신설하거나통폐합할때협회또는지부의제안으로하되, 관련지부의의견을필히수렴하여진행하도록합니다. 제 6 조 ( 사업 ) 제 4 호의 취업 은제 5 호로이동하고, 삭제 제5호 창달 은삭제, 안경사의 취업 을삽입. 창달의뜻 : 거침없이쑥쑥뻗어나감제6호법정보수교육의수강은회원이아니더라도안경사라면모두가수강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회원교육 을 안경사교육 으로변경합니다, 제8호인터넷신문발간에따른선허가후정관변경할것을조건부로허가된사항이라정기간행물을추가하여변경합니다. 제 11 호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추가 - 2 -
제 8 조 ( 회원의권리 의무 ) 1 회원은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지며중앙회의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다만, 회원으로서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때에는회원으로서의권리행사를할수없다. 2 회원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기타관련법령, 중앙회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3 회원은매년당해년도 3 월까지회원신상신고를필해야하며신상변동시수시로분회또는지부를통하여회원신상신고를하여야한다. 4 회원은연회비, 기타특별회비를중앙회에직접납부하거나, 분회및지부를경유, 중앙회에납부하여야한다. 5 회원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중앙회에서실시하는안경사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6 회원은중앙회의의결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7 회원의신상신고및연회비, 기타특별회비의납부방법과부담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별도규정으로정한다. 제 10 조 ( 명예안경사 ) 1 명예안경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로서상임이사회의결을거쳐명예안경사가될수있다. 1. 국내외안경사, 검안사로서중앙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자 2. 중앙회의발전에현저한공로가있는자 3. 저명인사로, 임원의추천을받은자 2 명예안경사는제 8 조의규정에의한회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는갖지아니한다. 제 8 조 ( 회원의권리 의무 ) 3 회원은매년당해년도 3 월까지회원신상신고를필해야하며, 개인정보변동시소속지부또는홈페이지를통하여직접변경하여야한다. 제 10 조 ( 명예안경사 ) 1. 국내외안경업무와관련된자로서협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자 2 명예안경사는제 8 조의규정에의한회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갖지아니하며, 제 1 항의 제 8 조 ( 회원의권리 의무 ) 제 3 항개인정보변동때는홈페이지나소속지부를통해본인이직접변경할수있도록합니다. 제 10 조 ( 명예안경사 ) 제 1 호 검안사 를 안경업무와관련된자 로변경 제 2 항명예안경사는정회원이아니라서명예안경사로서자격을부여하였다하더라도그 - 3 -
제 12 조 ( 임원의선출 ) 1 회장, 부회장및감사는대의원총회에서선출하고부회장 10 명은득표순으로하며이사는회장단 ( 회장및부회장 ) 의제청으로회장이임명하며, 대의원총회의인준을받는다. 2 제 1 항의임원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 3 제 1 항의임원선출에관한규정은따로정한다. 조건을상실하였을때는이사회의결로자격을박탈할수있다. 제12조 ( 임원의선출 ) 1회장, 부회장및감사는대의원총회에서선출하고, 이사는회장단및지부의제청으로회장이임명한다. 2 < 삭제 > 3 임원선출에관한규정은따로정한다. 이후규정에부합되지않거나자격을상실할만한원인이발생되었다면상임이사회논의로명예안경사의지휘를박탈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제 12 조 ( 임원의선출 ) 제 1 항선출직 ( 회장, 감사 ) 은대의원총회에서직접선출하고이사는협회회장단과지부장의제청으로회장이임명합니다. 제 2 항임원을선출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는것은관련법규변경으로삭제합니다. 제 3 항 제 1 항의 를삭제 제 14 조 ( 임원의직무 ) 1 중앙회장은중앙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2 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유고또는궐위시에는수석부회장이회장의직무를대행한다. 3 부회장은회장단협의에의하여직능별로업무를분담관장한다. 4 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회무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고상임이사회또는회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5 상임이사는중앙회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회무를분담한다. 6 임원은각시도지부의임원 ( 지부장제외 ) 을겸임할수없다. 단, 상임이사회의의결로예외를둘수있다. 제14조 ( 임원의직무 ) 제14조 ( 임원의직무 ) 1 회장은협회를대표하며회무를총괄한다. 6 < 삭제 > 제 6 항시도지부의임원들도협회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할것으로판단되어결정되었습니다. - 4 -
제 14 조 2( 감사의직무 ) 1 감사는중앙회및지부의회계와회무집행및재산상황을감사하여그결과를이사회와대의원총회에출석하여보고하여야한다. 2 감사는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발견되면회장에게보고하고회장은이를시정하여야한다. 3 감사는제 2 항의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시는이사회소집또는대의원총회소집을요구할수있다.. 4 감사는법인의재산상황또는이사회와총회운영에대하여회장또는이사회및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수있다. 5 감사는상임이사회및이사회에참석하여의견개진은할수있으나의결권은없다. 제 14 조의 2( 감사의직무 ) 3감사는제2항의시정이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이사회나총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으며, 이후에도시정되지않을때에는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4 조의 2( 감사의직무 ) 제 3 항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을때에는이사회나총회를소집하여시정할것을주문하고그래도시정이이뤄지지않을시에는주무관청에이사실을보고하여시정이될수있도록하는권한까지주어집니다. 제 16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임원이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로부터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법률또는법원의판결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5. 중앙회의징계처분 ( 경고, 견책, 공권정지, 공직박탈, 자격정지 ) 을받고 5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 16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제 16 조 ( 임원의결격사유 ) 제 1 호현행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으로변경합니다. 이는민법 < 제 10429 호, 2011.3.7.> 이 2013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정관에서도변경적용하고자합니다. - 5 -
제19조 ( 대의원총회 ) 1대의원총회 ( 이하 총회 라한다 ) 는의장, 부의장, 대의원으로구성하고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구분한다. 2정기총회는매회계년도종료후 2개월이내 제19조 ( 대의원총회 ) 제19조 ( 대의원총회 ) 에회장이소집하고임시총회는이사회의결, 감사의요청또는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회장은 15일이내에이를소집하여야한다. 3대의원은총회출석시에소속지부장이발행한신임장을제출하고등록하여야한다. 4시도지부장은총회에제출할의안을매년 12 월말일까지중앙회에제출하여야한다. 5임시총회에서는부의안건이외의사항을처리하지못한다. 6총회의안은상임이사회및이사회에서심의하여총회에부의한다. 7중앙회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동의안의부의는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8총회에는의장, 부의장, 서기를두되의장은회장이, 부의장은수석부회장이되고서기는의장이이사중에서지명한다. 다만, 임원선출시에는의장및부의장을선출하여야한다. 9의장은총회를주재하고질서를유지하며부의장은의장을보좌하고의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10서기는의사에관한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단과상임이사가기명날인한다. 11선출직임원에대하여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안경사에게적용되는법규위반및회 3 < 삭제 > 11선출직임원의불신임안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안경사에게적용되는법규위반및회 제3항제20조제3항으로이동하면서삭제제11항정관제12조에서정한선출직임원 ( 회장, 부회장, 감사 ) 의불신임안은법규위반이 - 6 -
무부정이없는한불신임안등을제출할수없다.. 12 < 신설 > 제 20 조 ( 대의원총회의소집통지및의결 ) 1 총회의소집은총회의개최일 7 일전에회의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대의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무부정이있을시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발의로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12 총회의의사진행에관한사항은대의원총회운영규정으로따로정한다. 제 20 조 ( 대의원총회의소집통지및의결 ) 1 총회의소집은총회의개최일 10 일전에회의자료를첨부하여서면으로대의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나회무부정이있을때는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발의로불신임안을논의할수있도록합니다. 제 12 항총회의의사진행방법등은대의원총회운영규정으로따로정한다. 제 20 조 ( 대의원총회의소집통지및의결 ) 제 1 항총회회의자료는최소한 10 일전에는대의원들에게송부되어야위임장작성등을하여총회개최 3 일전에는의장에게보고될수있을것입니다. 3 정관변경에관한사항은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 제 19 조제 3 항에서옮겨옴 ] 2 대의원의의결권은협회에등록된명부와원본대조및원본위임장을서면으로 3 일전까지의장에게제출하였을때출석이성립되고, 위임에대한의결권행사는참석대의원의결정으로하되, 송부된총회안건외에는성립되지않으며, 임원선출및해임, 정관변경, 법인해산, 등은위임할수없다. 2총회의의사는 3총회의의사는정관에서다른정함이있는경 재적대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대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 우를제외하고는재적대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대의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 항현행 3 항을제 2 항으로항변경하고, 정관변경에필요한의결정족수는제 53 조 1 항과조문이겹쳐삭제합니다. 대의원의총회의결권은대의원명부와대조하여성립되어지며, 위임역시 3 일전까지위임장을제출하도록합니다. 다만, 회의안건외에는위임할수없도록하고, 또회의안건이라할지라도임원선출및해임, 정관변경, 법인해산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위임할수없도록할필요가있습니다. 의결권에대한위임을아예없애는것은민법에서정한대의원의결의권에대한권한을침해할수있습니다. 사원의결의권은평등하며, 사원은서면이나대리인으로결의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 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그를적용한다.( 민법제 73 조 ) 제 3 항현행제 2 항을제 3 항으로항을변경하고정관의각조문마다별도의의결주문이있음으로그의결주문을제외하고는재적대의 - 7 -
하되가부동수일때에는의장이결정권을가진다.. 원과반출석과출석과반의찬성으로의결한다는것입니다. 또우리협회는대의원총회의결을출석대의원과반의찬성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의장도당연직대의원으로서의결권이있기때문에가부동수일때의장에게다시복수의의결권을준다는것은다수결의원칙에반하는행위로서인정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수의견해이며원칙입니다. 제 24 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회장, 부회장, 감사및상임이사, 이사, 지부장으로구성하고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회의로구분하며, 감사는의견진술권만있으며의결권은없다. 2 정기이사회는매분기별로소집하고임시이사회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이회의목적사항과소집이유를기재한서면을회장에게제출하여회의소집을요구하였을때회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3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성원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가부동수일때에는의장이결정권을갖는다. 4 이사회의소집은이사회개최 3 일전에회의자료를첨부하여서면, 전자문서또는이에준하는통신방법으로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5 의장은의사에관한의사록을작성하게하고의장과상임이사가기명날인한다. 6 < 신설 > 제 24 조 ( 이사회 ) 6 이사회의의결권은위임할수없다. 제 24 조 ( 이사회 ) 제 6 항이사회는투표결과보다토론과정이중시되므로이사자신이이사회결의에참석하 - 8 -
여권한을다하여야하며대리인에의한출석은인정되지않고, 이사개인이타인에게출석과의결권을위임할수도없습니다. ( 대법원 1982.07.13. 선고 80 다 2441 판결 ) 제 24 조의 2( 서면의결금지 ) < 신설 > 제 24 조의 3( 이사아닌자의출석 ) < 신설 > 제 24 조의 2( 서면결의금지 ) 이사회는서면으로결의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할경우엔그러하지아니한다. 1. 이사회에부의할사항중경미한사항또는긴급을요하는사항은서면으로결의할수있다. 이경우에의장은그결과를차기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제 1 호의서면결의사항에대하여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이이사회에부의할것을요구한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제 24 조의 3( 이사아닌자의출석 ) 이사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고문, 자문위, 산하단체장, 또는상담역외기타이사회가필요로하는자를출석요구하거나허락하고그의견을청취할수있으며, 이사회출석이허용되지않는자는이사회에참석할수없다. 제24조의2( 서면결의금지 ) 이사회는서면으로결의하면안된다는것이원칙이지만, 법인의운영에있어서경미하면서도긴급을요하는사항이있을때에는허용되어야업 무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안전장치가없으면안됨으로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이사회에부의할것을요구한때는이에따르도록하면됩니다. 이규정은복지부업무편람의비영리사단법인정관의예시에서도찾아볼수있습니다. 제 24 조의 3( 이사아닌자의출석 ) 이사회란? 법인의업무를집행하고또원칙적으로이를대표하여법률행위를하는직무권한을가진상설기관입니다.( 민법 58 조 ) 따라서이사아닌자가이사회로부터출석요구나허락을받았을때에만이사회에참석할수있도록하는이유는이사회의논의나회의내용이외부로누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도있지만, 회의와관계없는자가회의방해를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래서이사회의출석요구로고문, 자문위원, 지부관계자의의견이나상담역또는기타이사회가필요로하는자로부터그내용을청취하고자할때에만이사회가출석요구하거나수락하여참석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 9 -
제 25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중앙회목적사업수행에관한사항 2. 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 제규정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4. 총회에서위임한사항 5. 상임이사회에서부의된사항 6. 총회에부의할의안에관한사항 7. 부회장ㆍ이사보선에관한사항 8. 지부운영규정인준및운영에관한지도감독에관한사항 9. 연회비, 기타특별회비결정에관한사항 10. 기관지, 학술지및기타홍보물발간에관한사항 11. 특별위원회에관한사항 12. 기타중앙회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 13. < 신설 > 제 26 조 ( 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회장, 부회장, 감사및상임이사로구성하고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감사는의견진술권은있으나의결권은없다. 2 정기회의는매월소집하고임시회의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소집할수있다. 3 의장은회장이되고의사록은의장과출석한이사중 3 인이서명날인하여보관한다. 4 상임이사는 20 명이내로하며, 회장단이추천한사람중에서임명하고당연직이사가 제 25 조 ( 이사회의결사항 ) 8. 지부운영규정인준및운영전반에관한지도감독할사항 10. 기관지, 학술지, 정기간행물및기타홍보물발간에관한사항 13. 정관에서정한권한에속하는사항 제 26 조 ( 상임이사회 ) 4 상임이사는 20 명이내로하며, 회장단이추천한사람중에서임명하고당연직이사가 제 25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제 8 호자구변경. 제 10 호인터넷신문발간에따른선허가후정관변경할것을조건부로하여정기간행물을추가합니다. 제 13 호정관각조에서 이사회결의로한다. 라고명시되어있었다면, 이조항에있는조문은이사회의결사항으로한다는것입니다. 제 26 조 ( 상임이사회 ) 제 4 항상임이사의주요업무를부회장의직능별로전담하고논의하여업무를분담해서집 - 10 -
되며, 상임이사회업무는총무, 재무, 기획, 홍보, 국제, 교육, 법제, 사업, 섭외, 윤리, 조사, 관리, 학술, 보건, 정보, 이업종등으로구분한다. 5 상임이사회는재적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의장이결정권을갖는다. 6 상임이사회소집은상임이사회개최 3 일전에서면, 전자문서또는이에준하는통신방법으로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7 상임이사회는중앙회의회무집행을위한제반시책과총회및이사회에서위임된사업을계획, 집행하며회장은그업무를상임이사에게분담하여차기이사회에처리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34 조 ( 학회회칙 ) 학회는중앙회정관에준하는회칙을따로제정하여이사회의추인을받아야한다. 제 36 조 ( 학술대회 ) 중앙회는안경광학및안경을조제판매하기위한연구개발을위하여종합학술대회를개최할수있다. 제 37 조 ( 장학회 ) 중앙회는안경광학발전과산학협동을위하여장학회를둘수있다. 되며, 본회의중요업무를전담하고, 업무분담은총무, 재무, 기획, 홍보, 교육, 사업, 윤리, 법제, 제도, 보건, 복지, 섭외, 학술, 조사, 관리, 정보, 국제, 정책, 연구, 이업종등으로구분하여부회장의직능별직속으로한다. 제 34 조 ( 학회운영 ) 학회운영방법등에관해서는정관에서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별도규정으로정한다. 제 36 조 ( 학술대회 ) 협회는안경사의자질향상과안경사업무에관한연구개발을위하여종합학술대회를개최할수있다. 제 37 조 ( 복지장학위원회 ) 협회는정관이정한규정의목적사업중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고, 국민시력보호와산학협동을위하여복지장학위원회를둔다. 행합니다. 제 34 조 ( 학회운영 ) 제 34 조 학회회칙 을 학회운영 으로변경하고, 학회운영은회칙에의하지않고이사회에서별도규정으로정하여야할것입니다. 제 36 조 ( 학술대회 ) 일부자구변경. 제 37 조 ( 장학회 ) 안경사의위상과협회의품격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장학사업및봉사활동의필요성은두세번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며, 또, 국 - 11 -
제 38 조 ( 장학회회칙 ) 장학회는중앙회정관에준하는회칙을따로제정하여이사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 2 < 신설 > 제 39 조 ( 자산 ) 1중앙회의자산은중앙회소유동산, 부동산으로구분법인명으로등록관리하고기본자산에관한목록및관계문서를구비보관하여야한다. 제 38 조 ( 장학회운영 ) 1 장학회를운영할운영위원장및위원은상임이사회논의로회장이임명한다. 단위원장은부회장을회장이임명할수있다. 2 그밖에장학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정관에서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별도규정으로정한다. 제 39 조 ( 자산 ) 1협회의자산은기본자산과보통자산으로구분하여법인명으로등록관리하고, 기본자산에관한목록과평가액을작성한관계문서를구비하여보관하여야한다. 2중앙회는 매수, 기부금등기타방 2협회의자산을출자, 매수, 기부및기타방 법으로자산을취득하였을때에는즉시 법으로 취득하였을때에는즉시이사 법인자산에편입하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회결의로법인자산에편입하여야한다. 민으로부터소득이창출되는안경사는수입의일부분을다시국민에게되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최소한의배려입니다. 제 38 조 ( 장학회운영 ) 제 38 조 회칙 운영 제 1 항위원장및위원을상임이사회논의로회장이임명하되, 위원장은부회장으로할수있습니다. 제 2 항장학회운영은협회제규정에서이미정하고있기때문에그규정으로하면될것이지, 회칙을만들필요까지는없다봅니다. 하여 회칙을따로정한다. 는규정은삭제하고, 장학회운영으로조문을변경합니다. 제39조 ( 자산 ) 종전에는기본재산을처분하는경우사전에주무관청의허가를받도록하였으나규칙개정으로기본재산목록이붙은정관을변경하는절차를거치는것으로변경제1항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운영재산으로구분되며, 법인의존립기초가되는재산을기본재산이라하고, 그러한재산을처분하는것을기본재산처분이라고합니다. 민법에는이에관한규정은없으나, 기본재산은법인의존립기초가되므로법인이기본재산을처분하기위해서는법인기관 ( 사원총회또는이사회 ) 의적법한결의와정관변경및이에대한주무관청에보고후승인이되어야합니다. 제2항법원판례에의하면법인은기본자산이외에주무관청의승인을받을필요는없지만, 보건복지부업무편람 을보면 기부또는출연된재산의소유권을지체없이법인명 - 12 -
3중앙회의경비는회원의연회비, 기타특별회비및기타수입금으로충당한다. 4중앙회는제증명을발행하였을때는소정의수수료를징수할수있으며이경우수수료는이사회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 5중앙회 ( 지부, 분회포함 ) 모든임원은협회자산의보존수익의의무를갖는다. 6 중앙회 ( 지부, 분회포함 ) 모든임원이중앙회자산의손실을끼쳤을때에는개인이변상하여야한다. 3 협회의수입은회원의연회비, 기타특별회비, 수익사업으로취득한수익금, 후원금및기타수입금으로한다. 5 협회 ( 지부, 분회포함 ) 의모든임원은협회자산의보전수입의무를갖으며, 손실을끼쳤을때에는개인이변상하여야한다. 6 기본자산의변경에관하여는정관변경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으로이전하고이를증명하는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하도록지도한다. 라고되어있기때문에우리는법인자산을이사회에서법인명으로편입할것을결의한후주무관청에보고만하면됩니다. 제 3 항비영리법인중에서도재단법인일경우엔기본적으로기본재산을등기하여야하지만, 사단법인일경우엔운영에필요한자산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만정관에명시되어있으면법인설립과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제 5 항현행의보존수익은이미얻어진수익을보존한다는의미로서제 6 항의자산에손실을끼쳤을때와동일한어휘를갖고있음으로제 5 항의현행에서 보존 을 보전 으로변경하면서제 6 항의자산의손실을제 5 항으로이동하여함께명시합니다. 제 6 항기본재산은법적으로명백하게규정된바는없으나법인의정관에는자산에관한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는데, 이때주무관청의요구에의해기본재산으로편입하거나아니면법인이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결정하였을때정관에기본재산목록을표로만들어정관에명문화하고, 현금과부동산으로나누어표시할수도있습니다. 재산과자산 : 재산이란개인, 단체, 나라에서가지고있는경제적가치를지닌모든것을말하며, 자산이란현금, 상품, 건물, 비품, 무형자산, 부채등과같이경영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 - 13 -
제 41 조 ( 회계 ) 1 중앙회의회계년도는정부회계년도에따른다. 2 중앙회는특별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일정기간을정하여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다.. 3 중앙회의재정은공공금융기관이외의예탁또는투자에사용하지못한다. 4 예산회계규정은이사회에서별도로정한다. 제 41 조 ( 회계 ) 2협회는특별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이사회결의로일정기간을정하여특별회계를설치운영할수있다. 다만, 이사회의결은재적3분의2 출석과출석3분의2 찬성으로한다. 법인이소유하고있는재화나채권즉경제적자원으로서취득시에객관적으로화폐가치에의해측정할수있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재산은일반적인개념이고자산은부기나회계학에서사용하는용어로서경영활동이수반된개념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제 41 조 ( 회계 ) 제 2 항특정목적에의해일반회계와분리하여별도로설치하고, 수입 지출을일반회계로부터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을때특별회계를설치하며, 이는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고이사회결의만으로도가능하며, 다만, 이사회 3 분의 2 출석과가결로할수있도록안전장치를둬서운영할필요는있습니다. 제 45 조 ( 기본자산의처분 ) 중앙회의자산을양도, 교환, 증여, 담보또는처분하고자할때에는총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5 조 ( 기본자산의처분 ) 협회의자산을양도, 증여, 교환, 담보, 의무부담, 권리포기또는처분하고자할때는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과, 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 45 조 ( 기본재산의처분 ) 이전에는기본재산처분때주무장관의허가를받아야했던것이지금은기본재산처분자체가주무관청의허가대상이아닌것으로바뀌어서허가를받지않아도되며, 기본재산은정관의별지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기본재산을변경하려면정관의별지를변경하지않고는불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정관변경때주무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으로기본재산의처분에따른정관변경일경우에는기본재산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등을기재한서류와함께총회회의록을제출하여정관의기본재산목록 - 14 -
제49조 ( 징계 ) 제49조 ( 징계 ) 1중앙회는회원의자율적단속과원활한회무수행을위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윤리위원회운영및징계규정에의하여윤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상임이사회의의결로서징계할수있다.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안경사관련법규를위반한자 2. 중앙회정관및제규정과각급의결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자 3. 중앙회및안경사로서의명예를손상시킨자 4. 중앙회사업을방해하거나임원및회원으로서의의무를태만히한자 5. 회비를체납하여지부또는분회의 3회이상독촉을받고도체납한자 6. 삭제, < 신설 >, 6. 회원의신상변동신고를하지아니한자 7. 허위사실유포및문서배포기타의방법으로협회나타안경사를비방, 중상, 모략행위를한자 2회장은제1항의규정에의거징계의결된피징계자의징계처분에대한결정권을가진다. 3회원의신상변동신고를하지아니한자 3제1항에도불구하고그사유의정도가심하면청문회를거쳐제명할수있다. 을변경하면되는것입니다. 그러나우리협회는정관에명시된기본재산목록의별지나법인등기부등본에기본재산으로등기되어있는재산이없으며, 단지법인명으로만등기하여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 49 조 ( 징계 ) 제 6 호제 3 항 제 6 호로이동 제 3 항징계는협회구성원의의무위반에대한제재를말하며, 맡은바직무를좀더성실하게수행하고행동규범을준수하게하기 - 15 -
제 50 조 ( 기관지등발간 ) 중앙회는제 6 조제 8 호에규정한사업을집행하기위하여기관지, 학술지, 기타간행물을발행한다. 제 57 조 ( 중앙회해산 ) 중앙회를해산하고자할때에는재적대의원 4 분의 3 이상또는회원의 2 분의 1 이상찬성으로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해산할수있다. 제 58 조 ( 중앙회해산시재산의처분 ) 중앙회해산시잔여재산은청산위원회를구성하여총회의의결을거친후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중앙회와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에기부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한다. 제50조 ( 기관지등발간 ) 협회는제6조제8호에규정한사업을집행하기위하여기관지, 학술지, 정기간행물을발행한다. 제 57 조 ( 법인해산 ) 이법인을해산하고자할때에는재적대의원 4 분의 3 이상또는회원의 2 분의 1 이상찬성으로한다. 다만, 해산시청산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며, 주무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58 조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이법인해산시잔여재산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하도록한다. 위한통제활동으로서의무위반자에대한제재를통해구성원들의잘못된행태를교정하려는데주목적이있지만, 그정도가심하면제명까지도할수있어야합니다. 제 50 조 ( 기관지등발간 ) 제 50 조정기간행물발간사업 협회가운영하고자한인터넷신문사업을하기위한것입니다, 제 57 조 ( 중앙회해산 ) 제 57 조제 58 조의청산위원회구성을제 57 조로이동하여명시합니다. 제 58 조 ( 법인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 ) 제 58 조해산시잔여재산의처분을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비영리법인에귀속하도록합니다. 부칙 < 정관변정 2017.2.25.> < 신설 > 부칙 < 정관개정 2017.2.25.>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협회와지부의약칭에관한적용례 ) 201 7.02.23. 정관개정에따른이법인의약칭을중앙회에서협회로, 중앙회장을협회장으로정관에서일괄변경하고, 각시도지부의약칭 부칙 < 정관변경 2017.2.25.> 부칙은정관변경의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법규와의관계, 등을명시하여야합니다. 복지부업무편람 2) 경과규정이필요한지여부를검토 - 16 -
은지역명을포함한안경사회와지부장 ( 또는지역명을포함한회장 ) 으로표기하여야하며, 그시기는부칙제 1 조시행일다음날부터적용한다. 예를들어임원의임기가변경되는경우 ( 예 : 현행임기 4 년을 3 년으로변경 ) 에경과규정이없을경우현재임원의임기는개정된규정의임기를적용할우려가있으므로경과규정을두어정관개정당시의임원에게는개정규정이적용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효력이있음 ( 민법제 42 조제 2 항 ) - 17 -